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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재활용해 만든 화학물질 등록 면제

환경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폐기물을 재활용해 제조한 화학물질에 대한 등록 면제 내용을 담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해 오는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를 통해 재활용 업계의 등록 부담이 완화돼 재활용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환경부. 그동안 재활용업계에서는 제조한 화학물질이 폐기물이 되기 전에 같은 공급망에서 이미 등록됐던 화학물질과 동일하다고 증빙할 경우 등록이 불필요한 것으로 유권해석을 받아왔다. 그러나 유권해석만으로는 재활용의 원료가 되는 폐기물의 특성상 어떤 업체나 수입사에서 같은 화학물질을 등록했는지 확인하기가 어려워 혼선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화학물질 등록 면제 대상에 폐기물 재활용 화학물질을 추가해 재활용 화학물질의 등록 여부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했다. 신청인이 누리집(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면제확인 신청서를 한국환경공단에 작성·제출하면 증빙 서류를 검토해 승인하는 절차를 통해 등록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유럽연합(EU)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에서도 재활용 화학물질은 물질의 동일성 확인을 거치면 등록 의무를 면제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번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화학물질 안전관리에는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폐기물의 적정 재활용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는 등 관리 내실화에도 더욱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044-201-6784), 규제혁신추진단(02-3778-344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환경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환경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56|2024-07-02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감면 혜택 2026년까지 2년 연장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상가 등에서 영업을 위해 도로를 점용했을 때 내는 사용료 감면 혜택을 2026년까지 2년 연장한다. 또한, 청약예·부금과 청약저축 가입자의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을 허용해 모든 종류의 주택에 청약할 수 있게하고, 48톤 이상 고중량 차량의 운행 허가기간 연장을 위한 서류를 최소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2분기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열어 41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했다고 밝혔다. 먼저, 소상공인에 대한 도로점용료 감면을 2026년까지 연장한다. 소상공인 등의 민생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도로점용료 25% 감면은 당초 올해 말까지였으나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의 감면유지 권고를 감안해 소상공인에 대한 도로점용료 감면을 2년 동안 연장한다. 이어서, 48톤 이상 고중량 차량의 운행 허가기간 연장을 위한 서류를 대폭 간소화한다. 48톤 이상의 고중량 차량은 대개 2개월 이내의 짧은 도로 운행허가 기간을 부여받고 허가기간이 만료돼 기간연장 신청 때 지자체 등이 추가로 요구하는 다양한 증빙서류의 제출로 인한 부담이 있었다. 이에 동일한 차량·노선·화물로 허가기간만 연장 때 필요한 증빙서류 등을 최소화하도록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을 올해 중 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민자고속도로 미납통행료 납부 방식 일원화, ITS장비 성능평가 기간 10일로 단축 등 그 밖의 도로 분야 10건의 규제 개선도 연말까지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공동주택 승강기 교체 때 철거와 설치를 동시에 허가한다. 승강기 철거와 설치에 대해 행위허가 및 사용검사를 각각 받아야 해 교체가 늦어지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규개위 논의를 통해 철거와 설치를 동시에 허가하고, 사용검사도 설치 후 1회만 실시하는 것으로 고쳐 지자체에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이와 함께, 주택 마련을 위한 입주자저축제도가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종전 입주자저축(청약예·부금 및 청약저축)으로 분리 운영 중이나, 종전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을 허용해 모든 종류의 주택에 청약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국가 및 지자체 소유의 자가용 자동차로 유상운송이 가능한 범위를 ‘장애인 등’에서 교통약자법에 따른 ‘고령자, 임산부, 어린이 등 교통약자’로 명확히 해 교통편의를 증대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노인복지관, 아동복지센터, 주야간보호센터 등 복지관련 시설의 셔틀버스 운행 때 이용가능한 사용자 등의 범위가 불분명함에 따른 허가기준에 혼선이 있었다. 문성요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국토부는 국민이 평소 체감하는 규제를 재조명하기 위해 자체 규제개혁위원회를 운영 중이니, 규제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국토부 누리집(www.molit.go.kr)의 ‘국토교통 규제개선 건의’를 이용해 언제든지 건의해 주기를 바란다”말했다. 문의: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044-201-4816), 도로국 도로관리과(044-201-3917), 도로국 도로시설안전과(044-201-3926), 주택정책관 주택건설공급과(044-201-3376), 주택정책관 주택기금과(044-201-3340), 종합교통정책관 교통서비스정책과(044-201-382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55|2024-07-02

[사실은 이렇습니다] 산업부 “AMAT사 R&D센터 적기 완공 적극 지원 중”

[기사 내용]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공공택지 후보지에 AMAT가 매입한 부지를 제외하기로 하면서 정부와 지자체의 엇박자에 무산될 뻔한 미국 반도체 장비 기업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AMAT)의 연구·개발(R&D) 센터가 예정대로 경기도 오산시 가장동에 지어진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산업부 설명] 미 반도체기업인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AMAT) 연구·개발(R&D) 센터부지가 2023년 11월 발표된 이후, 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오산시 등이 긴밀히 협의해 AMAT 소유부지를 공공주택지구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여, 이에 따라 AMAT R&D센터를 정상적으로 건립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앙-지방정부가 미래성장동력과 관련된 현안을 신속하게 협의한 결과 반도체 공급망 강화에 필수적인 세계 1위 반도체 장비기업의 R&D센터 건립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것은 물론, 국민들의 주거안정에 필요한 신규 공공택지 공급도 원만히 진행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중앙정부-지자체 합동 투자지원 협의체를 지속 운영하여 기업의 투자애로를 신속히 해소하고, AMAT R&D센터 완공 및 운영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정책관 투자유치과(044-203-4081), 국토교통부 공공주택본부 공공택지기획과(044-201-455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54|2024-07-01

글로벌펀드 1조 2000억 원 신규 조성…세계 정상급 투자자 포함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글로벌펀드 출자사업에 역대 최대 규모인 1500억 원을 출자해 1조 2000억 원 이상의 신규 펀드를 조성한다고 1일 밝혔다. 올해 출자사업은 역대 최대인 1500억 원 규모로 진행해 세계 정상급 벤처캐피탈을 포함해 80개 사가 지원하며 역대 가장 높은 8: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글로벌펀드에 대한 높은 관심과 참여는 최근 한국 스타트업의 뛰어난 기술력이 인정받으며 해외투자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은 덕택으로 분석된다. 지역별로는 미국 5개, 싱가포르 3개, 영국 2개, 일본 2개, 중국(홍콩 포함) 2개, UAE 1개 등 다양한 국가의 벤처캐피탈이 운용사로 선정됐다. 특히, 이번 출자사업에서는 오영주 중기부 장관 취임 이후 글로벌펀드 참여를 희망한 국내 투자사들의 요청을 반영해 해외-국내 벤처캐피탈 공동 운영(Co-GP) 트랙이 신설됐고, 이를 통해 3곳의 국내 벤처캐피탈도 함께 선정됐다. 글로벌펀드에 대한 관심과 인지도가 올라감에 따라 Third Prime Capital(미), Amadeus(영), Global Brain(일), CICC(중) 등 글로벌 대형 투자사들이 참여한 것도 주목할 점이다. 대형 투자사들은 국내 스타트업에 대규모 투자를 실행할 수 있는 자산운용 규모를 가지고 있어 이를 통한 추가적인 투자 효과도 기대된다. 한편, 글로벌펀드는 그동안 598개 국내기업에 1조 2000억 원을 투자해 모태펀드 출자액 7000억 원 대비 1.7배의 투자를 집행했으며, 대부분의 펀드가 현재 운용 중이므로 투자액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비바리퍼블리카, 우아한형제들, 당근마켓, 몰로코 등이 글로벌펀드의 투자를 통해 성장하는 등 성공사례도 다수 창출하고 있다. 최근에는 고피자, 마이리얼트립, 앨리스 등 스타트업들이 글로벌펀드로부터 투자를 유치하고 대규모 후속투자와 활발한 글로벌 진출을 하고 있다. 로봇을 이용해 피자를 만드는 스타트업 고피자는 2018년에 모태펀드로부터 출자를 받은 글로벌펀드 B로부터 24억 원을 투자받은 뒤 태국, 인도, 싱가포르 등 글로벌진출을 가속해 최근 태국기업으로부터 140억 원 규모의 후속투자를 받았다. 여행 플랫폼 스타트업 마이리얼트립은 2015년과 올해 모태펀드로부터 출자를 받은 글로벌펀드 A와 K에서 138억 원을 투자받았으며, 올해 여러 글로벌 벤처캐피털로부터 1900억 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유치에 성공해 공격적인 사업영역 확장을 진행하고 있다. AI 에듀테크 스타트업 엘리스는 올해 모태펀드로부터 출자를 받은 글로벌펀드 V를 통해 138억 원의 투자를 받는 등 글로벌 벤처캐피탈로부터 335억 원 규모의 투자를 받아 미국과 싱가포르에 법인을 설립하며 글로벌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글로벌펀드는 국내 유니콘 탄생에 큰 역할을 하며 국내 스타트업과 해외 투자자를 연결하는 핵심역할을 수행해 왔다”고 밝히고 “글로벌펀드의 투자는 스타트업 입장에서 투자유치 효과뿐만 아니라 글로벌 투자사들의 네트워크와 연결된다는 점에서 커다란 기회가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향후에도 해마다 1조 원 이상의 글로벌펀드를 조성해 우리 벤처·스타트업의 해외투자 유치와 글로벌 진출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벤처정책관 벤처투자과(044-204-773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52|2024-07-01

집에서 의료·돌봄 받는다…이달부터 재가 의료급여 전국 확대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9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운영해 온 재가 의료급여 사업을 이달부터 본사업으로 전환해 전국 229개 지역으로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재가 의료급여 사업은 장기간 입원 후 퇴원하는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의료·돌봄·식사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 원활한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재가 방문 상담 모습.(출처=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지원 대상자는 1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이지만 의료적 필요가 낮아 퇴원 가능한 의료급여 수급자로, 필요도 조사를 통해 돌봄계획을 수립한 이후 해당 계획에 따라 의료·돌봄·식사·이동 지원의 필수 서비스와 주거 환경 개선·복지용품 및 냉난방 용품 제공 등의 선택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은 2019년 6월 13개 지역에서 시작해 지난해부터는 73개 지역에서 400곳 이상의 협약기관(의료기관 등)과 협업해 운영하고 있다. 지금까지 퇴원한 수급자 2300여 명을 지원·관리했고 현재도 922명을 관리하고 있다. 지원 대상자 80% 이상이 서비스에 만족감을 표시하는 등 사업 효과를 확인했다. 이번 본사업 전환에 맞춰 사업 대상자를 입원 필요성이 낮은 1개월 장기 입원자에서 입·퇴원 반복 환자까지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고, 1인당 서비스 지원금액의 한도를 20% 올려 월 72만 원으로 인상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복지부는 재가 의료급여 사업의 본사업 전환에 따라 사업의 원활한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제도 자문·상담을 위한 슈퍼바이저를 선발해 운영하고 지역별로 사업설명회를 열었다. 복지부는 신규 사업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과 운영 지원을 지속하는 한편, 연구사업을 통해 지역적 특성에 따른 모델 다변화, 지역별 성과평가 체계 보완 등 사업 내실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정충현 복지부 복지정책관은 “의료급여 수급자 중 주거·돌봄 문제 등 현실적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많아, 이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통해 잘 정착하실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밝혔다. 문의 :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 기초의료보장과(044-202-309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51|2024-07-01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시작…전문 심리상담 이용권 제공

이달 1일부터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본격 실시된다. 2022년 5월부터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이 시행되고 있었는데, 전국민이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확대 시행하게 된 것이다. 지원사업 대상자에게는 전문심리상담 이용권이 제공된다. 지원 대상은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의뢰서를 발급받은 사람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발급받은 사람 ▲국가건강검진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우울증 선별검사(PHQ-9)에서 10점 이상)이 확인된 사람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 아동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을 통해 의뢰된 사람이다.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카드뉴스.(출처=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심리상담 서비스는 국가자격인 정신건강전문요원 1·2급, 청소년상담사 1·2급, 전문상담교사 1·2급, 임상심리사 1급 자격 소지자와 민간자격인 임상심리전문가(한국심리학회), 상담심리사 1·2급(한국상담심리학회/한국심리학회), 전문상담사 1·2급(한국상담학회) 자격을 소지한 전문가가 제공한다. 서비스 유형은 제공 인력의 전문성과 역량에 따라 1급과 2급 유형으로 구분한다. 서비스 가격은 1회 기준 1급 유형은 8만 원, 2급 유형은 7만 원이며, 본인부담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30%까지 차등 부과한다. 다만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 아동은 본인부담금을 면제한다. 심리상담 서비스는 정신건강복지센터·대학교상담센터·청소년상담복지센터·Wee센터/Wee클래스·정신의료기관 등에서 발급한 의뢰서, 국가 일반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등 대상자별 구비서류를 갖추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서비스 유형을 선택하고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군·구(보건소)에서 지원 대상자로 결정·통지되면, 1:1 대면으로 전문심리상담 서비스 1회당 최소 50분 이상 모두 8회를 제공받을 수 있는 바우처를 신청 10일 이내에 발급한다. 지원 대상자는 거주지와 상관없이 이용이 편리한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해 심리상담 서비스를 신청하면 되고, 본인부담금 납부 및 심리상담을 받은 뒤 바우처 결제를 하면 된다. 서비스 지원 기간은 바우처 발급일로부터 120일 이내이며 지역별 서비스 제공기관 검색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https://www.socialservice.or.kr:444/)에서 할 수 있다. 현재까지 443곳이 등록했으며, 시·군·구(보건소)에서 계속 제공기관 등록·신청을 받고 있다. 올해 하반기 8만 명으로 시작해 2027년에는 전 국민의 1%인 50만 명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한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에 게시된 사업 지침(2024년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안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유형별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출처=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이형훈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우울·불안 등으로 어려운 국민이 전문심리상담 서비스를 통해 마음을 돌보고 의미 있는 변화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올해 시작하는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우리나라 정신건강 정책에 있어 중요한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 정신건강관리과(044-202-387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56|2024-07-01

광주·제주서 국립 국가폭력 트라우마치유센터 공식 출범

국가에 의한 폭력, 국제테러단체의 공격 등으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그 가족의 치유와 건강한 삶의 회복을 지원하는 국립 트라우마치유센터가 본격 가동된다. 행정안전부는 1일 국립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 출범식을 광주광역시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순차적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광주광역시 치유센터 출범식에는 고기동 행안부 차관,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및 관련 유족회 등이 참여하며, 제주특별자치도 치유센터 출범식에는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를 비롯해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4·3유족회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다. 치유센터는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폭력, 적대세력 및 국제테러단체에 의한 피해자와 그 가족의 심리적 고통을 치유하고 건강한 삶의 회복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했다. 1일 오전 광주시 서구에서 열린 국립트라우마 치유센터 출범식에서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등 참석자들이 현판 제막을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제공) 행안부는 법률 제정과 치유센터 설립에 앞서 2020년부터 광주광역시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치유활동 시범사업을 한 뒤 5·18민주화운동의 상징성과 광주광역시의 유치 의사 등을 고려해 2021년 치유센터 건립 위치를 광주광역시로 확정했다. 광주 치유센터에는 107억 원을 투입해 지하 1층, 지상 3층 등 연면적 2224㎡ 규모로 지난 4월에 준공했다. 1층은 상담실과 사무공간, 2층은 다목적실과 물리치료실, 3층은 프로그램실과 야외쉼터 공간을 조성했다. 이와 함께, 제주특별자치도에도 제주4·3의 상처와 트라우마를 보듬고 특화된 치유 프로그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제주센터를 동시에 개관했다. 국가폭력 등에 의한 트라우마 치유를 위해 출범하는 치유센터는 정신적·신체적 치유 프로그램을 비롯해 1:1 상담 서비스 확충, 사회적 치유 프로그램 확대 및 방문치유 서비스 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기존 시범사업 등록자 사례관리를 위한 데이터 관리 시스템 마련과 아직 미등록된 잠재적 등록자를 발굴하기 위한 사업도 함께 진행하게 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국립 트라우마 치유센터 출범으로 피해자들이나 가족들이 편안하고 안정된 환경에서 치유 서비스를 이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하고 “이분들이 정신적·신체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일상으로의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행정안전부 사회통합지원과(044-205-326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행정안전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52|2024-07-01

상병수당, 충주·홍성·전주·원주도 지원…14개 지역으로 확대

보건복지부는 1일 상병수당 3단계 시범사업을 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 전주시, 강원 원주시 등 4개 지역에서 추가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질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이다. 지난 2022년 7월 4일부터 서울 종로구 등 10개 지역을 대상으로 2년 동안 1만 3105건 지급했는데, 평균 18.7일 동안 86만 2574원이 지급됐다. 상병수당 3단계 시범사업 지역 모집 카드뉴스.(출처=보건복지부) 기존 1단계 시범사업 및 2단계 시범사업은 그대로 운영하면서 상병수당 3단계 시범사업을 신규 4개 지역의 소득 하위 50% 취업자 대상으로 시행하는 것이다. 지급금액은 올해 최저임금의 60%로 기존 시범사업과 동일하다. 정부는 1·2단계 시범사업 운영 때 주요 현장 의견과 건의 사항을 반영해 아프면 쉴 수 있는 사람이 많아질 수 있게 취업자 기준 완화, 재산 기준 폐지, 최대보장일수 확대 등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우선,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고용·산재보험 가입자는 1개월(30일) 동안 가입 자격을 유지해야 했으나, 직전 2개월(60일) 중 30일 이상 유지 때 신청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해 신청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췄다. 또한 2단계 및 3단계 시범사업에 적용하는 소득 및 재산기준 중 재산기준을 폐지하고 각 지역별 최대 보장일수를 30일 더 연장해 150일까지 보장 혜택을 확대했다.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지난 2년 동안 1만 3000여 건의 상병수당 지급을 통해 업무 이외의 부상이나 질병으로 근로를 할 수 없게 된 사람이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받았다”며 “복지부는 3단계 시범사업 지역을 포함 모두 14개 지역에서 더 많은 주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상병수당추진단(044-202-2729, 2724),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병수당추진단 제도기획부(033-736-4261), 사업운영부(033-736-425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53|2024-07-01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전공의 연구지원사업 예산 환수 여부 등 검토한 바 없어”

[기사 내용] ○ 보건복지부가 전국 의과대학 40곳 중 17곳이 참여하는 ‘전공의 연구지원 사업’ 예산 환수를 위한 법률 검토에 나섰다고 보도 [복지부 설명] □ ‘전공의 연구지원 사업’ 예산 환수 여부 등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 보건의료기술개발과(044-202-2869)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54|2024-07-01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사직 전공의 9월 복귀 위한 규정 개정 등 결정된 바 없어”

[기사 내용] ○ 일부 수련병원의 원장들은 ‘1년 내 동일과 복귀 금지’내용이 담긴 ‘전공의 임용시험 지침’의 개정을 요구 ○ 이에 정부는 규정을 풀어 당장 오는 9월부터 사직 전공의의 복귀가 가능하도록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보도 [복지부 설명] □ 사직한 전공의가 9월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서 복귀할 수 있도록 사직 후 1년 내 동일과목·연차로의 응시를 제한하는 내용의 규정을 개정해달라는 요구들이 있으나, ○ 해당 요구에 대해서는 현재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의료인력정책과(044-202-243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53|2024-07-01

[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의료공백 대응 추가 예비비 요구받은 바 없어”

[기사 내용] ㅇ 보건복지부가 의료공백 장기화에 따른 3차 예비비 편성을 기재부에 요청했지만 기재부가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재부 입장] □ 보건복지부는 의료공백 대응 추가 예비비 편성을 요구한 적 없으며, 기획재정부도 추가 예비비를 요청받은 바 없습니다. 상기 기사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오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예산실 복지안전예산심의관 연금보건예산과(044-215-7530),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 재정운용담당관(044-202-232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55|2024-07-01

[사실은 이렇습니다] 과기정통부 “글로벌 R&D 사업, 정해진 일정대로 정상 추진 중”

[기사 내용] - 글로벌 R&D 세부사업 35개 중 12개 내역사업 실집행률이 50% 미만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글로벌 R&D 예산을 제대로 된 준비 없이 급격히 확대한 것이 원인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과기정통부 설명] ○ 집행률이 50% 미만인 사업 12개 모두는 하반기에 집행하기로 계획된 사업으로 계획된 일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 2024년 신규사업은 당초 계획에 따라 과제 선정 및 평가 등 절차를 거쳐 하반기부터 정상적으로 과제가 추진되고 예산이 집행될 예정입니다. ※ 통상적으로 신규 글로벌 R&D 사업(과제)은 상대국(기관)과의 협의, 상세기획, 집행 준비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사업 1년차는 6개월분의 예산을 반영하고 하반기에 사업 착수 - 국제기구에 납입하는 분담금은 납부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미집행되었으며, 계획된 납부 시기에 맞추어 정상적으로 집행될 예정입니다. ○ 과기정통부는 그 동안 구축된 국제협력 네트워크와 국가 간, 연구기관 간 합의 등을 기반으로 글로벌 R&D 사업을 충실하게 준비하였으며, - 연구자들이 글로벌 R&D를 수행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제협력관 국제협력총괄담당관(044-202-433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56|2024-07-01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먹거리 물가 관련 보도, 합리적이고 정확할 필요”

[기사 내용] ① 된장찌개 끓이려면 1만6107원, 32% 상승 ② 흰쌀밥에 된장찌개, 계란말이로 한 끼 식사를 차리고 과일 디저트까지 먹으려면 2022년 6만 6,500원이었던 식재료값이 올해는 8만 990원으로 뛰게 된다. [농식품부 설명] ① 된장찌개 끓이려면 1만6107원, 32% 상승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기사에서 언급한 된장찌개를 끓이는 비용은 된장 1kg, 두부 300g, 호박 1kg(3~4개), 양파 1kg(3~4개) 등 식재료의 가격을 단순히 더한 것으로, 과도하게 많은 양의 식재료들을 기준으로 비용을 계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 보통 된장찌개에는 된장 2~3스푼, 호박 1/2~1개, 양파 1/2~1개 정도가 사용되며, 그 외 고기·해물 등의 식재료도 사용 ② 흰쌀밥에 된장찌개, 계란말이로 한 끼 식사를 차리고 과일 디저트까지 먹으려면 2022년 6만6500원이었던 식재료값이 올해는 8만990원으로 뛰게 된다는 내용도 사실과 다릅니다. 기사에서는 쌀 1kg, 된장 1kg, 계란 1판(30개), 파 1kg, 양파 1kg, 호박 1kg, 된장 1kg, 두부 300g, 백설탕 1kg, 식용유 1.7L, 사과 10개, 오렌지 10개 등의 가격을 적용하여 한 끼 식사를 차리고 과일 디저트를 먹으려면 2024년 기준 8만990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쌀 1kg은 공기밥 5~6인분인 분량이며, 계란 30개와 식용유 1.7L를 사용한 계란말이를 한 끼에 먹는 것은 비현실적이며, 사과 10개, 오렌지 10개도 한 번에 먹기 어려운 등 앞서 언급한 식재료들의 양은 일반적인 4인 가족이 한 끼 식사와 디저트로 먹기에는 과도한 양입니다. ③ ’24년 1분기(1~3월)는 지난해 냉해로 인한 과일 공급량 부족, 겨울철 일조량 부족으로 인한 채소류 생산 감소 등으로 농식품 물가가 가장 높았던 시기로, 2년 전과 비교할 경우 물가 수준을 과도하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24년 1분기 농산물 소비자 물가지수는 134.8로 농산물 물가가 가장 높은 시기이며, ’22년 1분기 농산물 소비자 물가지수는 111.5로 전년도인 ’21년 1분기(112.0)보다도 낮은 시기였기 때문에 ’22년과 ’24년을 비교할 경우 물가 상승 수준이 과도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농산물 가격은 수급상황이 안정화 되면서 ’24년 3월을 정점으로 하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 농산물 CPI 상승률(%, 전월비) : (’24.1) 5.6 → (2) 5.7 → (3) 1.3 → (4) △3.9 → (5) △2.5 ④ 먹거리 물가 관련 언론보도는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합리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부정확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기사 작성에 유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원예산업과(044-201-268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53|2024-07-01

지난달 산업·소비·투자 모두 감소…경기회복 흐름은 지속

지난달 국내 생산과 소비, 투자가 지난해 7월 이후 10개월 만에 모두 감소했다. 반도체 생산은 소폭 늘었지만 자동차, 기계장비 생산 감소 등이 영향을 미쳤다. 통계청이 28일 발표한 '2024년 5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지난달 전산업 생산(계절조정지수·농림어업 제외)은 전월보다 0.7% 감소했다. 지난달 산업활동은 생산 측면에서 공공행정(2.2%)이 증가했으나 광공업(-1.2%), 서비스업(-0.5%) 및 건설업(-4.6%)이 전월 증가 이후 감소하며 전산업 생산이 0.7% 뒷걸음질했다. 지출 측면에서 소매판매(-0.2%)는 비내구재(0.7%) 및 내구재(0.1%) 증가에도 불구하고 준내구재(-2.9%)가 줄어든 영향으로 소폭 감소했다. 설비투자는 운송장비와 기계류 도입 지연 등의 영향으로 전월 대비 위축(-4.1%)되었으며, 건설투자는 전월 상승(+4.2%) 이후 반락(-4.6%)했다. 전산업 생산은 지난해 8월(1.8%), 9월(0.8%) 증가하다 10월(-0.7%) 감소한 이후 11월(0.3%), 12월(0.4%), 올해 1월(0.3%), 2월(1.3%) 4개월 연속 소폭 증가했다. 이어 3월 2.3%로 감소로 전환한 뒤 4월(1.2%)에 다시 증가로 돌아섰지만 한 달 만에 다시 감소로 뒷걸음질했다. 제조업을 포함한 광공업 생산은 전월보다 1.2% 감소했고, 서비스업 생산도 0.5% 줄었다. 제조업 생산은 반도체, 석유정제 등에서 늘었지만 기계장비, 자동차 등에서 줄어 전월대비 1.1% 감소했다. 반도체가 전월보다 1.8%, 석유정제가 3.9%, 통신·방송장비가 9.8% 늘어난 반면, 기계장비가 4.4%, 자동차가 3.1%, 1차금속이 4.6% 감소했다. 제조업 출하는 반도체(18.8%), 의약품(13.3%) 등에서 늘었으나 자동차(-4.3%), 전자부품(-10.0%) 등에서 줄어 전월 대비 0.8% 감소했다. 제조업 재고는 기계장비(6.5%), 석유정제(7.0%) 등에서 늘었으나 전자부품(-23.3%), 1차금속(-4.5%) 등에서 줄어 전월 대비 0.1% 감소했다. 특히 제조업 재고는 전년 동기 대비 8.4% 줄며 6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는데 이는 2009년 11월 이후 14년 6개월 만에 최대 감소폭이다. 제조업의 재고/출하 비율(재고율)은 110.9%로 전월대비 0.7%p 증가했다. 소비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도 전월보다 0.2% 감소했다. 소매판매는 지난해 12월(0.5%), 1월(1.0%) 2개월 연속 증가하다 2월 3.2% 감소했지만 3월 1.1% 증가하며 한 달 만에 다시 증가세를 회복했다. 이후 4월(-0.8%) 감소 전환 후 2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기계·설비를 사는 설비투자도 전월 대비 4.1% 감소했다. 설비투자는 지난해 10월(-1.9%), 11월(-2.0%) 감소세를 보이다가 12월 2.3% 증가세로 돌아섰지만 지난 1월에는 다시 5.8% 줄어들었다. 2월에는 9.6% 올랐지만 3월 8개월 만에 최대 하락폭인 6.2% 감소한 이후 지난달 0.3%로 하락폭이 줄었다. 반도체 제조용 기계를 포함한 특수산업용기계 등 기계류(-1.0%)와 자동차 등 운송장비(-12.3%) 투자가 모두 줄었다. 건설기성(불변)은 건축(-5.7%) 및 토목(-1.1%)에서 공사 실적이 모두 줄어 전월대비 4.6% 감소했다.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 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0.6p 감소했고 앞으로의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선행 종합지수 순환변동치도 0.1p 하락했다. 정부는 소상공인 등 내수 취약부문을 집중 지원하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기 회복에 최우선 역점을 둘 계획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경제분석과(044-215-2731, 2732, 273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55|2024-06-28

[사실은 이렇습니다] 환경부 “폐배터리 운반·보관 및 재활용 안전관리 강화 계획”

[기사 내용] ○ 폐배터리 재활용업체는 영세 중소기업이 많아 안전교육에 취약하고, 안전기준도 없어 안전관리 감독이 필요함 [환경부 설명] ○ 환경부는 폐배터리 재활용업체의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폐기물 화재·폭발 등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시행하고 있음 * 안전 시설·장치, 주의 표지판 및 CCTV 설치, 사고대응 매뉴얼 마련 및 근무자 숙지, 폐기물 분리보관, 소방장비 설치·관리실태 검사 등 ○ 또한, 지난 5월에는 지자체에 “폐기물처리시설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하는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시설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신속하게 폐배터리 재활용사업장을 지도·점검하고, 폐배터리 운반·보관 및 재활용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임 문의 : 환경부 자원순환국 자원재활용과(044-201-738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환경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환경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57|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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