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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수의직 공무원 처우 개선 위해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

[보도 내용]  ㅇ 2023년 기준 공무원 수의사의 1인당 업무량이 매해 증가하고* 있는 이유가 공무원 수의사는 줄어드는데 신규 충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 그 원인을 민간과의 임금 격차, 젊은 수의사의 지방·현장 기피라고 보도함  * 소(牛) 기준 1인당 업무량 : 2021년 4,404마리 → 2022년 4,569마리 → 2023년 4,915마리 [농식품부 설명] □ 가축방역 업무는 질병예찰 및 진단, 백신접종, 농장점검, 소독, 살처분 등을 포함하며,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자체 수의직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수의(민간수의사 978명)1), 가축방역사(469명)2), 민간 검사기관(22개소)3), 농협 공동방제단(540개반) 등과 협업하여 가축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 공수의 : 민간 동물병원 개업 수의사 중 가축방역 업무 수행을 위해 위촉된 수의사2) 가축방역사 : 가축방역관 지도·감독하에 시료 채취, 시설 점검 등 수행(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공공기관) 소속)3) 민간검사기관 : 지자체 가축전염병 검사를 위해 지정된 민간검사기관(AI 20, 구제역 12(중복 10개)) □ 그간, 농식품부는 격무 및 민간과의 임금 격차 등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 수의직 공무원 등 가축방역관 부족문제 해소를 위해 행안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승진, 채용직급, 수당 상향* 등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여 왔습니다.  * (승진) 승진 가산점 부여, (채용직급) 임용권자가 경력요건 단축 또는 부여토록 개선, (수당) 기존 월 25~50만원에서 35~60만원으로 상향(현장업무가 많은 시군구는 최대 60만원) □ 앞으로, 가축방역인력 확충을 위해 처우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민간 협업 등을 통해 수의직 공무원의 업무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자체 가축방역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 (044-201-251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48|2024-10-07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동물복지 인증 활성화 위해 제도 개선 지속 추진”

[보도 내용]  ㅇ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이 고비용 저효율 낮은 경제성으로 인해 축산농가에서 기피하고 있으며, 인증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직불금과 세제 혜택 등을 지원해야 한다고 보도함 [농식품부 설명] □ 동물복지인증제도는 2012년부터 시행되었으며 2024년 7월을 기준으로 469개소의 축산농장이 인증받아 지난 4년간 58%(172개소) 증가*하였습니다.  * 동물복지 인증농장 : ’20년 297개소 → ’21년 364 → ’22년 423 → ’23년 451 → ’24.7월 469 □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복지인증제 활성화를 위해 2020년도부터 19억원을 지원하여 컨설팅과 판로지원(홍보행사 등)을 추진하였으며, 동물복지인증농가를 대상으로 축사시설현대화 및 사료 직거래 활성화 사업 등을 우선 지원하고 있습니다.  □ 또한, 동물보호법을 개정(’24.4.), 인증제도의 효율성 및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민간 인증기관(축산환경관리원)을 지정하였으며 인증갱신제(3년) 등을 도입하였고 신속한 민원대응을 위해 인증소요기간(3→2개월)을 단축하였으며, 축산물 가공·유통업체의 참여와 복지축산물의 소비를 늘리기 위해 원료함량 50%이상의 복지축산물을 사용한 가공품에도 동물복지인증제품으로 유통·판매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 아울러 농식품부는 축산농장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농장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소비자 인식개선과 참여를 위해 동물복지인증 가치소비 교육·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동물복지인증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 (044-201-261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43|2024-10-07
[사실은 이렇습니다] 산업부 “체코 신규원전 건설 위해 대출 약속한 바 없어”

[기사 내용]  □ 체코 정부의 사업비 조달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산업부 입장] □ 한수원은 ’24.4월 입찰서 제출시, 체코 측에서 금융지원을 희망할 경우 검토할 수 있다는 관례적인 비구속적 의향서를 함께 제출한 바 있으며, 이것은 수출신용기관(ECA) 본연의 기능임  ㅇ 이전 정부에서도 원전뿐 아니라 인프라 등 다양한 해외 수출 프로젝트에 대해 관심서한을 제출한 바 있음     * (’19.2) 요르단 풍력발전 프로젝트, (’20.2) 우즈벡 가스발전 프로젝트, (’21.5) 이집트 석유화학 공장 프로젝트  □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코 정부는 ’24.7.17일, 신규원전 건설 우선협상대상자 발표시 원전건설 재원은 자체 조달할 계획이라는 취지로 언급한 바 있음   ㅇ 체코는 현재까지 금융지원을 요청한 바 없으며, 한국의 수출신용기관도 체코에 대출을 확약한 바 없음 □ 한편, 동 기사에서 언급하고 있는 보고서(세계원자력산업현황보고서 2024)는 탈원전 학자 및 탈원전 단체가 쓴 보고서이며, 각국 정부, 발전사업자가 공식 참여·활동하는 국제기구에서 발간한 보고서가 아님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수출협력과(044-203-528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48|2024-10-07
[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2025년 세입 예산에 ㈜NXC 물납주식 매각대 적정 수준 반영”

[기사 내용]  ㅇ 정부가 매각 성사 여부가 불투명한 ㈜NXC 물납주식 매각을 과도하게 세입 예산에 반영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설명]  □ 정부는 ㈜NXC 물납주식 매각 여건 변화, 매각을 위한 정부의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NXC 물납주식 매각대 일부를 ’25년 세입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ㅇ 최근 금리 하락 등에 따라 M&A 시장이 활발해지는 가운데, ㈜NXC 기업 가치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회사(넥슨재팬)의 주가도 경영실적 호전으로 상승*하는 등 매각을 위한 대내외 여건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 넥슨재팬 주가(엔) : (’22.2월말)2,488.0 (’23년말)2,569.5 (’24.9월말)2,829.5                                 ┗상속세 부과시점  ㅇ 정부는 매각 규모 등을 감안할 때 공개입찰 등 통상적인 매각 방식의 한계에 따라 M&A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이 높은 증권사를 매각주간사로 선정하여 보다 적극적인 매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23.1월)물납허가 (6월)상속인 납부 (12월)공개입찰 (’24.5월)투자설명회 상정→ (’24.10~11월)매각주간사 입찰 (’24.12월)최종 선정  ㅇ 또한 미래의 미확정성을 이유로 세입 예산에 계상하지 않을 경우 정부가 ㈜NXC 물납주식 매각 의지가 없다는 잘못된 신호가 시장에 전달될 우려가 있다는 점도 감안하였습니다.  □ 정부는 ㈜NXC 물납주식을 적정 가격에 신속히 매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국고국 출자관리과(044-215-5170), 예산실 기금운용계획과(044-215-717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53|2024-10-07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통신판매·배달 플랫폼의 농산물 원산지 표시 관리 지속 강화”

[보도 내용]  ㅇ 배달 플랫폼의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적발건수가 최근 5년여간 3,000건 육박하며 배달의 민족의 적발건수 10배가량 증가  ㅇ 입점업체의 표시제 준수 단속 강화하고 배달플랫폼 기업에 관리 의무 부여해야 한다고 보도함 [농식품부 설명] □ 농림축산식품부는 소비자 알권리 강화와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하여 통신판매 및 배달 플랫폼에 대한 농산물 원산지 표시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 원산지 표시 위반: (’19년) 4,004건 → (’20) 2,969코로나 → (’21) 3,115 → (’22) 3,191 → (’23) 3,451통신판매 원산지 위반: (’19년) 278건 → (’20) 593코로나 → (’21) 834 → (’22) 832 → (’23) 863배달의 민족 위반: (’19년) 61건 → (’20) 301코로나 → (’21) 413 → (’22) 457 → (’23) 568 / 수산물 제외 □ 통신판매 및 배달플랫폼의 입점업체가 원산지 표시제도를 인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2022년부터 ‘통신판매 원산지 자율관리 협의회’를 연 2회 운영·추진하고 있으며, 실무협의를 수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또한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에 대한 소비자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옆·위·아래에 붙여서 원산지를 표시*하거나 별도의 창으로 표시’하도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원산지표시법) 시행규칙’을 개정(2023년 12월)하여 표시 방법을 개선하였습니다.  * (기존)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주위에’ → (개정)‘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옆·위·아래’ □ 앞으로도 통신판매, 배달 플랫폼의 원산지 표시 관리 강화를 위하여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도 입점업체의 원산지 표시 관리 의무 부여를 검토하고 소비자의 가독성 향상을 위해 원산지표시 방법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법 개정이 발의되어 상정되었으나 폐기되었으며,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할 계획입니다. □ 아울러, 통신판매 입점업체에 대한 교육·홍보 및 단속을 확대하고, 통신판매 원산지 자율관리 협의회 및 사이버 전담 단속반 확대 운영을 통해 원산지 거짓 표시, 미표시 등 위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화하겠습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위생품질팀 (044-200-2276)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52|2024-10-07
외국인 창업 사업화 지원 10개 사 선정…최대 6000만 원 지원

중소벤처기업부는 7일 올해 외국인 창업 사업화 지원 시범사업의 선정평가 결과 최종 10개 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102개 사가 신청해 10.2: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 사업은 기술력 있는 외국인 창업가의 국내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올해 시범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모집공고부터 접수 및 선정평가까지 모든 절차를 영어로 진행하는 등 외국인 창업자의 편의를 고려했다. 지난 7월 글로벌 창업허브 조성 계획을 발표하고 있는 중기부.(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지난 8월 12일부터 9월 6일까지 외국인 창업자를 모집한 결과 102개 사가 신청해 10.2: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신청자의 국적도 아시아 50%, 북아메리카 24.5%, 유럽 23.5%, 아프리카 2% 등 다양했다. 선정 절차는 서면 및 발표평가를 통해 진행했으며, 스타트업의 사업성 및 혁신성뿐만 아니라 국내 정착 가능성 및 국내경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이번 지원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IT 분야 6개, 바이오 1개, 그린테크 1개, 제조 1개, 커머스 1개 등 모두 10개 사이며, 미국·영국·스웨덴·대만 등 국적도 다양했다.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제품·서비스 현지화 및 고도화, 사업모델(BM) 혁신 등에 드는 사업화 자금을 최대 6000만 원 지원하고, 글로벌 스타트업 센터와 연계해 다양한 육성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중기부는 올해부터 내국인 중심의 창업생태계를 글로벌화하기 위해 인바운드 창업 활성화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 7월 말에는 글로벌 스타트업 센터(GSC)를 열어 사무공간 및 회의실 제공, 비자 취득 및 법인설립 지원, 통·번역 서비스, 네트워킹 및 육성 프로그램 운영 등 외국인 창업을 종합 지원하고 있다. 또한, 법무부와 협력해 민간 평가위원회의 사업성·혁신성 평가를 통해 창업비자를 발급하는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를 연내 도입해 유망한 해외 스타트업을 적극 유치할 계획이다. 조경원 중기부 창업정책관은 “이번 지원사업에 선정된 혁신적인 외국인 창업가들이 우리 창업생태계를 보완하고 시너지를 창출해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창업 허브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개방성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관실 글로벌창업팀(044-204-768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52|2024-10-07
남극 세종·장보고과학기지 월동 연구대 발대식…기후변화 등 연구

해양수산부와 극지연구소는 오는 8일 극지연구소에서 ‘남극세종과학기지 제38차 월동연구대 및 남극장보고과학기지 제12차 월동연구대 합동 발대식’을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월동연구대는 18명씩으로 구성해 남극 하계 기간이 시작되는 내달부터 내년 12월까지 1년간 남극 현장연구 활동과 기지 운영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월동연구대 활동 모습(사진=해수부 제공) 남극세종과학기지는 지난 1988년 킹조지섬에 세워진 우리나라 최초의 남극과학기지로 기후변화, 남극특별보호구역 운영 등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한 남극장보고과학기지는 2014년 동남극 북빅토리아랜드 테라노바만에 건설했으며, 우주, 천문, 빙하, 운석 등 대륙 기반의 남극 연구를 중점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번 남극 월동연구대도 기후변화, 남극 생태계, 대기 및 지권 연구 등 다양한 연구 활동을 수행할 예정이다. 월동연구대는 혹독한 남극 환경에서 무사히 생활할 수 있도록 안전 훈련, 응급처치, 무선통신 사용법 등의 교육과 1년 동안 한정된 공간에서 단체 생활을 해야 하는 만큼 소양 교육을 마치고 남극으로 떠날 예정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남극 월동연구대의 현장 연구 활동은 우리나라가 극지 연구의 선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중요한 발판”이라며 “1년여 동안 모든 대원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관 해양개발과(044-200-6182), 극지연구소 홍보실(032-770-863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해양수산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37|2024-10-07
한-필리핀, 20억 달러 초대형 인프라 사업 추진…역대 최대

기획재정부는 7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랄프 렉토(Ralph G. Recto) 필리핀 재무부 장관이 필리핀 마닐라에서 양국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라구나 호수 순환도로와 PGN 해상 교량 건설 사업에 대한 양해각서와 사마르 해안도로 2차 사업 차관 공여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합의한 라구나 호수 순환도로 및 PGN 해상 교량 인프라 사업은 각각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최초 10억 달러 상당의 대형 랜드마크 사업들로 역대 1, 2위 규모에 해당한다. 필리핀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필리핀 마닐라 니노이 아키노 국제공항에 도착, 의장대 사열을 받으며 공항을 나서고 있다.(사진=대통령실 홈페이지) 두 사업은 시공사를 우리나라 기업으로 한정하는 경쟁입찰로 진행해 우리 기업의 필리핀 및 동남아 인프라 시장진출 확대를 지원한다. 먼저, 라구나 호수 순환도로 건설사업(1차)은 수도 마닐라 인근 라구나 호수 서부 호안선을 따라 고가도로·제방으로 구성된 순환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인근의 급증하는 교통 수요를 해결해 경제적 성장 잠재력 제고 효과가 기대되며, 대외경제협력기금은 사업 전체 구간 중 1구간(37.5km 중 7.9km)에 9억 500만 달러를 지원한다. 이어서, PGN 해상 교량 건설사업은 필리핀 중부 파나이, 귀마라스, 네그로스섬을 연결하는 교량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필리핀 내 관광 수입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해당 지역에 교량을 건설해 도서 지역 간 교통 편의성을 높이고 관광산업 발전 및 지역주민 생활 수준 향상이 기대된다. 대외경제협력기금은 첫 번째 교량(파나이-귀마라스 섬, 총 13km) 건설에 10억 달러 이상 지원하는데, 이는 기금 역사상 최초 10억 달러를 초과한 초대형 사업이다.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 공적개발원조(ODA) 확대·내실화를 추진해 온 결과 단일 규모 1조 원 이상 사업 지원이 가능해졌고, 후속 사업에서도 한국기업 수주를 기대할 수 있는 등 한국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의 마중물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뒤이어 체결한 사마르 해안도로 2차 사업(1억 1000만 달러) 차관 공여 계약은 교량 두 개 신설 및 도로(13km)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에 대한 내용이다. 지난해에 완공된 1차 사업과 연계된 사업으로 1차 사업 완공식에 필리핀 대통령이 참석했던 필리핀 중점 사업에 해당하며, 2차 사업의 성공적 완수를 통해 양국 간 협력관계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기재부는 대외경제협력기금을 대외전략과 적극적으로 연계해 필리핀 등 경협 잠재력이 높은 주요 수원국과의 협력기반을 강화하고, 대형 사업을 발굴해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한다. 문의 : 기획재정부 개발전략과(044-215-877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45|2024-10-07
전통·현대 함께 버무린 ‘무형유산 잔치’ 한마당 열린다

국가유산청 국립무형유산원은 다양한 무형유산을 한 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는 무형유산 종합축제 ‘무형유산축전, 화락연희’를 오는 17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20일까지 국립무형유산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2024년 무형유산축전’ 세부 프로그램(이미지=국가유산청 제공) ‘과거에 머물지 않고, 모든 세대가 함께 향유하며 살아 있는 무형유산의 미래 비전 제시’를 목표로 올해 무형유산축전은 흥, 온, 벗, 얼 등 네 가지 주제에 맞춰 다채로운 공연과 영상제, 전시, 체험 및 학술 프로그램 등을 선보인다. 먼저 을 주제로 여는 개막공연 ‘당산파티’에서는 처용무보존회, 이리농악보존회, 판소리 흥보가 이난초 보유자 등이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공연을 펼친다. 명인 오마주 공연 ‘놀다가세나(18~19일)’에서는 국가무형유산 봉산탈춤 작고 보유자 고 양소운의 후배 예술가들이 그녀의 예술정신을 계승해 새롭게 해석한 무대를 선보인다. 아울러 미래 세대의 무형유산 전승 현장인 ‘어린이 무형유산 발표회(18일)’, 국가무형유산 이수자들이 정가와 전통춤을 접목해 무형유산의 예술적 가치를 현대적으로 풀어낸 공연 ‘정가와 춤을 위한 인터랙션, 축제의 빛(20일)’ 등 우리나라 고유의 흥겨움에 흠뻑 취할 수 있는 행사를 마련했다. 또한 무형유산의 진면모를 화려한 시각적 자료들로 살펴볼 수 있는 을 주제로 한 행사로는 영상제 ‘더 쿡(The COOK, 17, 19, 20일)’을 개최한다. 각 나라의 전통 음식과 무형유산 간의 관계를 새롭게 바라본 작품들과 함께 지난 8월부터 공모한 무형유산 대국민 공모전의 수상작도 감상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국립무형유산원과 한옥마을을 잇는 남천교 청연루와 국립무형유산원 외벽에는 전통과 현대 사이의 경계를 허무는 독특한 외벽 영상(미디어파사드, 17~20일)도 상영한다. 이어 을 주제로 가족, 친구와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무형유산 체험 프로그램도 선보인다. 제기차기와 윷놀이로 팀을 나눠 즐거운 경쟁이 펼쳐지는 ‘민속놀이대전(19~20일)’을 열고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운영하는 ‘창의공방 레지던시’ 사업 참여 이수자들의 공방을 공개하는 ‘열린공방(17~20일)’을 통해 전통 공예품 작업 과정을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이 밖에도 ‘전통공예 체험’과 같이 무형유산축전 기간 내 상설로 진행하는 무형유산 체험 프로그램과, 지역특산품과 먹거리를 즐길 수 있는 ‘보부상마켓(19~20일)’까지 관람객의 오감을 만족시킬 프로그램들도 함께 준비했다. 주제에서는 무형유산에 깃든 우리 고유의 정신을 생생하게 체험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국가무형유산 기능 종목 보유자와 전승교육사가 제작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보유자작품전 ‘장인의 손길, 전통의 숨결(17일~11월 17일)’은 17일 개막행사를 시작으로 한 달 동안 열며 ‘국가무형유산 합동공개행사’(17~19일)에서는 궁시장, 소목장, 목조각장, 불화장 보유자가 직접 작품 제작과정을 현장에서 재현한다. 학술행사로는 ‘이주, 무형유산의 지평을 넓히다’를 주제로 한 ‘세계무형유산포럼(17~18일)’을 개최해 이주와 무형유산 간의 관계를 탐구한다. 이번 무형유산축전은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각 프로그램별 사전예약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국립무형유산원 누리집(www.nihc.go.kr)과 인스타그램(@nihc2014) 및 무형유산축전 누리집(www.ihf.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가유산청 국립무형유산원 담당자는 “앞으로도 무형유산을 쉽게 이해하고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해 더욱 많은 국내외의 관람객과 함께하는 무형유산축전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국가유산청 국립무형유산원(063-280-146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가유산청'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가유산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43|2024-10-07
G20 환경·기후 장관회의 3년 만에 선언문 마련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주요 20개국(G20) 환경·기후 장관회의에서 전 지구적으로 당면한 환경 및 기후변화 문제 대응에 있어 주요 20개국의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을 뼈대로 한 선언문이 3년 만에 발표됐다. 이번 회의에서 우리나라는 주민 스스로 자연자산의 소중함을 체득하고 생태계 보호에 앞장설 수 있도록 돕는 생태계서비스 지불제(Payment for Ecosystem Services, PES) 보급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전 주기 탈플라스틱 대책 등을 소개했다. 환경부는 지난 3일(현지 시각)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주요 20개국 환경·기후 장관회의를 개최했다고 7일 이같이 전했다. 환경부는 지난 3일(현지 시각)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한 주요 20개국(G20) 환경·기후 장관회의에서 전 지구적으로 당면한 환경 및 기후변화 문제 대응에 있어 주요 20개국의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을 뼈대로 한 선언문을 3년 만에 발표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이 주최한 이번 회의에는 주요 20개 회원국 및 초청국과 환경·기후·국제개발 분야 주요 국제기구의 고위급 관계자가 참석했다. 환경부와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 관계자로 구성한 우리나라 대표단은 이번 장관회의에 참석해 해양,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폐기물 관리 및 순환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열어가기 위한 우리나라의 노력을 소개하고 주요 20개국 차원의 협력 방향을 제시했다. 생태계서비스 지불제는 보호지역 및 생태계 우수지역의 보전을 위해 정부·지자체장이 토지소유자 등 지역주민과 생태계서비스 보전 활동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 등을 지급하는 제도다. 우리나라 대표단은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주민 스스로 자연자산의 소중함을 체득하고 생태계 보호에 앞장설 수 있도록 돕는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보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생태계 보전 활동에 참여하는 주민에게 적절하게 보상해 생태계 보호 활동에 대한 주민의 관심을 높이는 우리나라의 모범사례를 공유했다. 아울러 전 세계적으로 빈번해지는 기상이변으로 기후 적응의 중요성이 확대하는 가운데 기후 취약국의 기후 탄력성 향상을 위해 기존 기후 재원의 효율적 활용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기후 위기 대응과 지속 가능한 발전의 수단으로써 순환 경제 이행의 중요성을 비롯해 생산부터 유통, 소비에 이르는 전 주기 관리체계의 마련과 순환 경제로의 전환을 견인하기 위한 기술 혁신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이러한 노력의 하나로 현재 우리나라가 추진 중인 전 주기 탈플라스틱 대책과 순환경제 관련 기술 혁신 독려를 위한 규제 특례(샌드박스) 제도를 소개했다. 특히 우리나라 대표단은 다음 달 부산에서 개최하는 제5차 유엔 플라스틱 오염 대응 협약 정부간협상위원회(INC-5)를 앞두고 장관회의 발언과 노르웨이, 캐나다, 인도네시아 등 주요 20개국 회원국과의 양자 면담을 통해 플라스틱 협약 성안을 위한 회원국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1년 이후 3년 만에 장관회의 선언문을 마련했다. 장관회의 선언문은 리우협약(Rio Conventions)의 정신을 되새기며 전 지구적으로 당면한 환경 및 기후변화 문제 대응에 있어 주요 20개국의 역할을 재확인하고 주요 20개국 차원의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해양 부문에서는 ‘국가관할권 이원지역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이용 협정(Biodiversity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BBNJ)’의 조속한 비준 및 이행을 촉구했다.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부문에서는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보급 확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재원 확보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기후 적응 부문에서는 회원국 내 경제·재정 정책에서의 적응 정책 주류화와 적응 재원 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폐기물 관리 및 순환 경제 부문에서는 전 과정에 걸친 순환 경제 이행 노력 확대와 플라스틱 오염 문제 대응을 위한 주요 20개국의 역할을 촉구하는 한편, 올해 말까지 플라스틱 협약의 성안을 목표로 협력하기로 했다. 장관회의 선언문은 다음 달 18일~19일 이틀 동안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하는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결과물에 활용하며, 생물다양성협약(CBD) 당사국총회,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 등 주요 환경·기후 분야의 국제회의 및 협상에서 주요 20개국의 의견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편, 이번 주요 20개국 환경·기후 장관회의 개최 시기에 맞춰 주한브라질한국문화원은 브라질 리우주(州) 문화부와 파르케 라제(Parque Lage) 시각예술학교 및 한국 환경부와 협력해 양국의 멸종위기종을 민화 느낌으로 표현한 대형 전시를 기획했다. 이 전시회는 지난 1일부터 열어 다음 달 11일까지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 파르케 라제 시각예술학교에서 개최한다. 문의: 환경부 국제협력과(044-201-656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환경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환경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42|2024-10-07
14세 미만 아동 ‘아이핀 온라인 발급’ 쉬워진다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의 비대면 온라인 열람이 가능하게 해 14세 미만 아동의 아이핀 발급이 편리해지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행정안전부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가족관계증명서 비대면 열람 추진을 통해 14세 미만 아동의 비대면 아이핀 발급 절차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아이핀 발급절차 개선 후.(출처=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 아이핀은 휴대전화·신용카드 등을 보유하지 않은 아동이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본인 확인 수단으로, 14세 미만 아동의 비대면 아이핀 발급은 법정대리인(부모)이 아이핀 발급기관 홈페이지와 앱을 통해 신청 및 동의 후 법정대리인과 신청 대상 아동의 친자관계가 확인되면 발급이 가능하다. 그동안 법정대리인과 신청 대상 아동의 친자관계는 주민등록 전산 정보 열람을 통해 법정대리인이 세대주인 경우에만 확인할 수 있었다. 법정대리인이 세대주가 아닌 경우 비대면 아이핀 발급이 불가해(연간 8만 명)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고 아이핀 발급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방통위는 지난해 2월부터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의 비대면 열람이 가능하도록 행안부와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에 대한 법적 근거, 필요성, 효용성 등에 대해 협의했다. 아울러, 서비스 개발 및 테스트 등을 통해 법정대리인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정보를 아이핀 발급기관에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이핀 발급 절차 개선을 통해 14세 미만 아동의 부모(법정대리인)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 전산 정보상 세대주가 아닌 사유로 자녀의 비대면 아이핀 발급이 불가했던 불편을 해결했다. 또한, 법정대리인이 대면 발급을 위해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지참하고 서울 여의도 아이핀 발급기관 본사까지 직접 방문해야 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다. 문의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 디지털이용자기반과(02-2110-152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55|2024-10-07
AI 기반 고독사 예방, 정부혁신 우수사례 선정

올해 정부혁신 왕중왕전 ‘문제를 해결하는 정부’ 분야에 AI 기반 1인 가구 고독사 예방과 14개 기관 협업을 통한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 구축 등 15개 우수사례가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정부혁신 왕중왕전 ‘문제를 해결하는 정부’ 분야에 대한 공모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정부혁신 왕중왕전’(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은 중앙정부, 지자체, 교육청, 공공기관 등의 범정부 우수 혁신 사례를 발굴·확산하는 기회로, 성과를 공유하고 홍보도 추진해 정부의 혁신 역량을 강화해 왔다. 특히, 올해는 공공부문 내 연중 혁신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연말에 한 번 경진대회를 개최하던 방식에서 ‘미래를 대비하는 정부’, ‘문제를 해결하는 정부’, ‘디지털로 일하는 정부’로 분야를 나눠 세 차례에 걸쳐 우수 사례를 선정하고 연말에 최종 왕중왕을 뽑는 형태로 정부혁신 왕중왕전을 개최한다. 지난 7월 서울 동작구 서울여성플라자에 문을 연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 두 번째 분야인 ‘문제를 해결하는 정부’에는 ‘민생문제 해결 및 행정 사각지대 해소’와 ‘칸막이 해소(협업) 및 일하는 방식 개선’의 내용을 담은 혁신 사례가 제출됐다. 행안부는 중앙, 지자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민생문제 해결 및 행정 사각지대 해소’ 135개, ‘칸막이 해소 및 일하는 방식 개선’ 98개 등 모두 233개 사례를 추천받았다. 이어서, 지난 8월부터 전문가 심사와 온라인 국민 심사를 거쳐 233개 중 15개 사례를 우수사례로 최종 선정했다. ‘문제를 해결하는 정부’ 분야 중 ‘민생문제 해결 및 행정 사각지대 해소’ 사례에는 ▲AI를 통해 전력·통신·수도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1인 가구 고독사를 예방하는 한국전력공사의 ‘AI기반 고독사 예방 서비스’ ▲자율주행 트랙터 등 개발을 통해 농가 작업 효율을 높여 노동력 부족에 대응하는 농촌진흥청의 ‘농업로봇 개발’이 선정됐다. 아울러 ▲농촌진흥청의 ‘폐비닐의 인삼 지주대 재탄생’ ▲기상청의 ‘호우 긴급재난문자’ ▲법무부의 ‘스토커 접근 정보 알림시스템’ ▲광주광역시의 ‘광주다움 통합돌봄’ ▲경남 거창군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브로커 차단’ ▲부산교통공사의 ‘현금영수증 자동 발급’ 등 8개 사례가 선정됐다. ‘칸막이 해소 및 일하는 방식 개선’ 사례에는 ▲14개 기관의 피해자 지원을 하나의 공간에서 종합적으로 받을 수 있는 법무부의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 ▲기상악화 전 위험정보를 미리 국민에게 알리는 해양경찰청의 ‘해양 기상정보 사전 제공’이 선정됐다. 이와 함께 ▲행안부의 ‘AI 자동회의록 서비스’ ▲경찰청의 ‘성 착취물 해외 삭제망 구축’ ▲해수부·농식품부의 ‘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개시’ ▲행안부의 ‘민간기업 연계 복지 위기가구 발굴’ ▲한국인터넷진흥원의 ‘AI 활용 보이스피싱 차단’ 등 7개 사례가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한편, 이번에 ‘문제를 해결하는 정부’ 분야를 포함한 ‘미래를 대비하는 정부’ 분야, ‘디지털로 일하는 정부’ 분야 공모에서 선정된 우수사례 가운데 상위 사례는 다음 달 14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하는 ‘정부혁신 왕중왕전’ 대국민 발표심사를 통해 최종 순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총시상 규모는 41점으로 대통령상 대상 1개, 금상 5개, 국무총리상 은상 7개, 장관상 동상 28개이다. 고기동 차관은 “정부혁신 왕중왕전은 우수한 혁신성과를 발굴·확산해 공공부문의 혁신역량을 강화하는 기회”라고 밝히고 “앞으로도 정부는 AI·빅데이터 등을 적극 활용하여 행정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다양한 사회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혁신실 행정제도과(044-205-2243), 민원제도과(044-205-244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행정안전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15|2024-10-07
28개국 재외 한국문화원 31곳 ‘한글 가치’ 알린다

한글날을 기념해 28개국 재외 한국문화원 31곳에서 한글의 가치를 알리는 다양한 문화 행사를 개최한다. 세종대왕과 프랑스 작곡가에게 영감받은 창작 음악을 공개하고 판소리 공연, 한국어 시 낭송, 한국어 토론회, 예쁜 글씨 쓰기 등도 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9일 제578돌 한글날을 맞아 재외 한국문화원에서 다채로운 문화 행사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주시드니 한국문화원의 ‘2024 한글날 기념 워크숍’ 포스터(이미지=문체부 제공) 먼저 한글날을 기념하는 공연을 연다. 주프랑스 한국문화원에서는 ‘세종대왕과 기욤 마쇼의 만남(7일)’이라는 창작 음악 공연을 선보인다. 이 작품은 궁중음악(아악)을 정비한 세종대왕과 중세 교회음악을 집대성한 프랑스의 위대한 작곡가인 ‘기욤 드 마쇼’에게 영감을 받아 김대성 작곡가가 창작한 작품이다. 김대성 작곡가는 우리 전통 국악기로 서양곡을 연주해 온 한국의 대표 퓨전 음악가로서 이번 공연에서 동양의 오선율과 서양의 다성음악을 접목해 만든 곡을 초연한다. 주벨기에 유럽연합 한국문화원에서도 국립창극단과 함께 ‘토선생, 용궁 가다’ 공연을 개최한다. 이 공연은 유럽에서 처음 선보이는 것으로 판소리 다섯 바탕 중 4시간 분량의 ‘수궁가’ 원전을 80여 분으로 압축한 공연이다. 유럽에서 전통 가락에 어우러진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주러시아 한국문화원의 ‘2023 한국 시낭송 대회’ 수상자의 모습(사진=문체부 제공) 또한 한국어 시 낭송을 비롯한 말하기와 쓰기 대회도 진행한다. 주엘에이(LA) 한국문화원에서는 18세 이상 미국 내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2024 미주 한국어 시 낭송 대회를 개최한다. 이 대회는 지난 2022년 처음 시작했으며 우크라이나 출신 미국인 엘리자베타 야노브스카야가 한용운 시인의 ‘님의 침묵’을 낭송해 우승하며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주러시아 한국문화원에서도 한글의 아름다움과 한국 시 문학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해마다 ‘한국 시 낭송 대회’를 개최해 왔다. 이번 대회에서도 예선을 거친 러시아 전역의 한국어 학습자들이 본선 무대에서 한국어 실력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 밖에도 미국(뉴욕), 베트남, 스페인, 튀르키예,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한국어 말하기 대회를 열고 브라질에서는 한국어 토론회를 개최한다. 일본(도쿄), 중국(상하이), 호주, 태국, 필리핀, 이집트, 오스트리아, 폴란드, 이탈리아 등에서는 멋글씨(캘리그래피) 및 예쁜 손글씨 체험과 대회를 연다. 이어서 우리 문학을 알리는 도서전과 한글문화상품전도 마련하다. 주인도네시아문화원에서는 ‘케이(K)-북, 메타버스를 타고’ 도서전을 열어 현지에서 번역, 출판한 한국문학 도서를 전시하며 현지 독자들과 만날 계획이다. 주상하이문화원에서는 국립한글박물관과 공동으로 ‘아름다운 한글, 예술이 되다’ 한글문화상품특별전을 개최해 한글을 디자인한 37종의 문화상품을 선보이며 우리 한글의 미적 가치를 알린다. 이와 함께 독일, 홍콩, 태국, 이란, 아랍에미리트, 나이지리아에서 한국어·한국문화 퀴즈대회를 열고, 현지인들이 다양한 한글문화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인도, 캐나다, 멕시코, 아르헨티나에서도 한글날 기념 행사를 개최한다. 이러한 행사를 통해 세계 곳곳에서 한글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한글·한국어 배우기 열풍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최보근 문체부 국제문화홍보정책실장은 “전 세계 88개국에 256개의 세종학당이 있고 이 중 30개국에서 재외 한국문화원이 세종학당 34곳을 운영하며 한국어와 한국문화 확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한글날을 계기로 다양한 문화행사를 통해 전 세계 많은 사람이 한글·한국어와 한국문화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고 우리 말과 글이 널리 확산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국제문화사업과 044-203-335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83|2024-10-07
한-필리핀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공동선언문 채택

“오늘 저와 마르코스 대통령님은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여 한국과 필리핀의 관계에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필리핀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오전(현지시간) 말라카냥궁에서 페르디난드 로무알데즈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통해 ‘한-필리핀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선언을 채택했다. 수교 75년 만에 이뤄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으로, 양국 관계는 획기적인 발전의 전기를 마련하게 됐다. 양국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계기로 미래지향적인 관계발전 비전을 설정하고, 분야별 구체 협력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키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현지시간) 필리핀 마닐라 말라카냥 대통령궁에서 페르디난드 로무알데즈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과 한·필리핀 확대 정상회담에 앞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윤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열린 공동언론 발표에서 “저는 이번 방문을 통해 필리핀이 마르코스 대통령의 지도력 하에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양국 관계가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오늘 저와 마르코스 대통령은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해 한-필리핀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밝혔다. 양 정상은 이번 공동선언문 채택을 통해 △안보 △경제협력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 확충 △인적교류 △지역 및 국제문제 등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안보 분야와 관련해 “우리 두 정상은 방산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특히 필리핀의 군 현대화 3단계 사업에 한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제협력과 관련해서는 “양국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실질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이를 위해 작년 9월 서명된 한-필리핀 FTA(자유무역협정)를 조속히 발효시켜 양국의 무역과 투자를 촉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한, 양 정상은 현재 마르코스 정부가 역점 추진 중인 ‘바탄-카비테 해상교량사업’ 등 대규모 인프라사업에 대한 우리 기업의 참여 확대 방안을 중점 논의하고 상호 호혜적인 인프라 협력을 지속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양 정상은 에너지, 디지털 전환과 같은 미래지향적인 분야로 협력의 지평을 확대하고,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양 정상은 무탄소 에너지원으로서 원전의 중요성에 주목하고, 이번 ‘바탄 원전 재개 타당성 조사 MOU’ 체결을 계기로 양국 간 원전 협력 기반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국 정상은 또, 역내 안보 현안 대응과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 수호를 위한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두 정상은 북한의 핵 개발과 무모한 도발, 그리고 불법적인 러북 군사협력을 국제사회가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임을 재확인하고, 앞으로도 북한 비핵화와 안보리 결의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계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마르코스 대통령은 우리의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고 자유, 평화, 번영의 통일 한반도가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리라는 점에 대해 저와 의견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 한-필리핀 공동언론발표 마르코스 대통령님, 필리핀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올해 한국과 필리핀의 수교 75주년을 맞이해서 아세안 내 한국의 핵심 우방인 필리핀을 국빈 방문하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필리핀은 75년 전, 동남아 국가 중에 최초로 대한민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한 나라입니다. 6.25 전쟁 때는 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규모의 병력을 파견해 준 대한민국에게 고마운 친구의 나라입니다. 그동안 양국 관계의 발전은 이처럼 피로 맺은 우정에 기초를 둔 것입니다. 저는 이번 방문을 통해 필리핀이 마르코스 대통령님의 지도력 하에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양국 관계가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오늘 저와 마르코스 대통령님은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여 한국과 필리핀의 관계에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오늘 회담의 주요 성과와 합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양국은 안보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우리 두 정상은 방산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특히 필리핀의 에 한국이 적극 참여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한 우리 두 정상은 오늘 체결된 를 통해 해상 초국가 범죄 대응, 정보 교환, 수색구조와 같은 해양안보 협력도 강화할 것입니다. 둘째, 마르코스 대통령님과 저는 양국 간 경제협력을 한층 활성화해 양국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실질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작년 9월 서명된 를 조속히 발효시켜, 양국의 무역과 투자를 촉진할 것입니다. 양국 정부는 를 체결하고, 해당 사업들을 한국의 EDCF(대외경제협력기금)을 활용하여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 두 사업은 지원 규모가 각각 10억 불 상당으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사업 기준 역대 1, 2위의 대형 개발협력 사업이며, 한국 기업들이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아울러 양국은 필리핀이 추진 중인 여러 인프라 사업에, 세계적인 경험과 역량을 갖춘 한국 기업들의 참여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한 우리 두 정상은 농업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여 식량안보를 함께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하고, 필리핀 내에 한국 농기계 생산단지도 조성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셋째, 우리 두 정상은 에너지, 디지털 전환과 같은 미래지향적인 분야로 협력의 지평을 확대하고,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충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우리 두 정상은 무탄소 에너지원으로서 원전의 중요성에 주목하고, 이번 체결을 계기로 양국 간 원전 협력 기반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은 디지털 선도국으로서, 공공행정 부문 디지털화를 비롯한 필리핀의 디지털 전환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넷째, 우리 두 정상은 양국 국민들의 안전하고 생산성 있는 인적 교류를 뒷받침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필리핀을 가장 많이 찾은 외국인은 한국인이었습니다. 145만 명이 찾았습니다. 2004년부터 지금까지 총 9만 7천여 명의 필리핀 근로자들이 한국에서 근무해 왔습니다. 마르코스 대통령님과 저는 이와 같은 양 국민 간 상호 교류가 양국 우호 협력의 든든한 기반이라는 데 공감하고, 인적 교류 확대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는 한편, 양국 국민들의 권익과 안전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다섯째, 우리 두 정상은 지역 및 국제 문제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규칙 기반 국제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대한민국과 자유, 인권, 법치의 가치를 공유하는 필리핀은 우리 정부의 한-아세안 연대구상과 인태전략의 이행에 있어서도 핵심적인 협력 대상국입니다. 우리 두 정상은 북한의 핵 개발과 무모한 도발, 그리고 불법적인 러북 군사협력을 국제사회가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임을 재확인하고, 앞으로도 북한 비핵화와 안보리 결의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계속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마르코스 대통령께서는 우리의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셨으며, 자유, 평화, 번영의 통일 한반도가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리라는 점에 대해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우리 두 정상은 역내 핵심 해상교통로인 남중국해의 평화, 안정, 안전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양국은 남중국해상 규칙에 기반한 해양 질서의 확립과 국제법 원칙에 따른 항행 및 상공 비행의 자유를 위해 계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우리 두 정상은 오늘 수립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공동 비전을 바탕으로, 긴밀한 협력과 연대를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마르코스 대통령님과 필리핀 국민들의 초청과 환대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대통령실'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대통령실,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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