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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그렇습니다.2026-04-03

[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권익위, 지선 있는…

□ 세계일보는 2일 '권익위, 지선 있는 해에 첫 지방의회 청렴도 평가' 제목의 기사에서 '권익위가 사전에 고지하지 않고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 처음으로 지방의회 청렴도를 평가한다'고 보도했습니다. □ 설명내용 ○ 국민권익위원회는 종합청렴도 평가 대상기관을 기관의 성격 및 규모,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력, 반부패 정책 추진 방향 및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매년 선정하고 있습니다. ○ 지방의회의 경우, 2022년 개정「지방자치법」시행으로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인력운영의 자율성과 의정활동 지원 등 역량이 강화됨에 따라 지방의회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해 2023년부터 매년 지방선거 실시여부와 무관하게 지방의회에 대한 종합청렴도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지방자치법 개정 사항(2021. 1. 12. 전부개정, 2022. 1. 13. 시행)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 및 인사권 독립에 관한 사항 개정(제41조 및 제103조제2항)                         ·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함                         · 지방의회 사무기구 인력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을 지방의회의 의장이 처리하도록 함                         ○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 청렴수준 평가제도 개편 방안('21.12월)' 및 '2022년 종합청렴도 평가 기본계획('22.3월)'을 통해 광역의회의 경우, 매년 평가 대상기관에 해당함을 사전에 안내하였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26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6-02-09

국정과제 추진성과 실시간 확인…'국정과제 대국민 플랫폼…

국무조정실은 9일 국민이 국정과제 내용과 추진실적을 실시간 확인하고 국정과제 추진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국정과제 대국민 플랫폼' (https://www.evaluation.go.kr)을 구축해 정식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플랫폼 구축은 투명한 행정과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양방향 소통 채널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국정과제 대국민 플랫폼 접속화면(국무조정실 제공) 국정과제 대국민 플랫폼은 국정과제에 대한 상세설명, 국정과제 추진실적 공개, 국민제안 접수 등의 기능을 갖췄다.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에 '정부업무평가포털' 또는 '국정과제'를 검색하거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각 부처 누리집 배너 등에서 정부업무평가포털에 접속해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다.  국정과제 대국민 플랫폼에서 전반적인 국정과제 체계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국가비전과 국정원칙, 5대 국정목표, 23대 전략, 123대 국정과제 내용과 상세한 설명도 제공한다. 123대 국정과제별로 연도별 목표, 주요성과, 추진실적, 향후계획으로 구분해 정리한 국정과제 추진실적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플랫폼 서비스 개시와 함께 지난해 정부 출범 이후 주요 성과와 추진실적을 공개하고, 향후 분기별로 추진 성과도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각 부처의 주요성과에 대한 각종 홍보자료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게 자료방을 운영해 통합 제공한다. 이와 함께 국정과제에 대한 국민제안을 편리하게 개진하고 소관 부처가 신속하게 검토해 결과를 회신하는 소통창구의 기능도 함께 제공한다. 박진호 국조실 정부업무평가실장은 "국민주권정부 국정과제는 주권자인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해 추진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밝히면서 "국정과제 대국민 플랫폼이 국민과 정부를 연결하는 소통창구로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하는 기반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국정과제 대국민 플랫폼 구축 안내 홍보물(국무조정실 제공) 문의: 국무조정실 국정과제운영과(044-200-2486), 국정과제관리과(044-200-2506) 123대 국정과제 기사와 관련된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무조정실'에서 '2026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무조정실,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5-10-27

[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신용사면자 채무 163조…

[보도 내용]   ㅇ "신용사면 수혜자들의 보유 채무가 약 16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면자들은 이 가운데 14%인 23조원을 상환하는 데 그쳤다."  ㅇ "성실상환자는 개인 채무를 전부 자력 변제해도 최대 5년간 연체이력이 남는다. 일부만 상환하면 즉시 연체기록이 삭제되는 신용사면자 대비 불이익을 받는다."  ㅇ "수혜자들은 카드업권에서 9조 4,250억원을 빌려 이 중 2조 3,998억원을 상환했다." 고 보도하였습니다.  [금융위 설명] □ 기사는 서로 산출조건이 다른 두 수치를 임의로 합산하여 비교하는 등 사실관계와 다른 내용이 일부 있습니다.  ㅇ NICE평가정보 및 KODATA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말 시행된 신용회복지원조치 혜택을 받은 대상자 257.7만명(전액상환 완료자)이 '25.8월말 기준 보유한 채무(대출잔액)는 139.8조원입니다. 한편, 이들이 이번 조치 대상기간('20.1월~'25.8월) 중에 연체가 발생한 채무 중 상환완료한 금액은 23.2조원입니다. 즉, 139.8조원과 23.2조원은 기간 등 산출조건이 상이한 다른 차원의 수치이며, 이를 합산한 163조원 중 14%인 23조원을 상환했다는 기사의 설명은 사실과 다릅니다.  ㅇ 또한, 대상자들이 카드업권에서 9조 4,250억원을 빌려 이 중 2조 3,998억원을 상환하였다는 기사내용 역시 같은 이유로 사실과 다릅니다. 이들이 ①카드업권에서 대상기간('20.1월~'25.8월) 중에 연체가 발생한 채무 중 상환완료한 금액은 2조 3,998억원, ②'25.8월말 기준 보유한 대출잔액은 7조 252억원으로, 산출조건이 서로 다른 두 수치(①, ②)를 단순 합산(9조 4,250억원)하고 이 중에서 2조 3,998억원(①) 만큼을 상환하였다고 표현하는 것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ㅇ 아울러, 이번 조치는 연체한 소액채무(5천만원 이하)를 전액 상환하는 경우에 그 연체이력을 삭제하는 조치로서, 일부만 상환하면 연체기록이 즉시 삭제된다는 보도내용 역시 사실과 다릅니다. 여러 건의 연체 중 일부만을 상환한 경우에는 나머지 삭제되지 않는 연체정보 및 연체이력정보로 인해 신용점수 상승 폭이 여전히 낮습니다. □ 이번 신용회복 지원조치는 불가피하게 발생한 소액연체를 성실하게 상환한 서민·취약계층에게 재기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의의가 있으며, 금융위원회는 금융권의 상생협력 노력이 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02-2100-262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금융위원회'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07-05

KTV 간판 프로 ‘살어리랏다’ 300회 맞아…귀농 성…

한국정책방송 ‘KTV’ 인기 프로그램 가 5일 300회를 맞이한다. 지난 2012년 9월 20일 ‘초보 농사꾼의 귀농일기’를 시작으로 전파를 탄 는 그동안 추억과 감성, 그리고 제 2인생을 모티브로 시청자에게 호평을 받아왔다. 자체 유튜브 채널 조회 수에서 ‘150억 원 들여 만든 국내 1호 민간 정원’ 편 346만 회, ‘지금까지 이런 정원은 없었다!’ 편 234만 회, ‘홍천과 사랑에 빠진 회장님’ 편 206만 회 등 인기를 보여줬다. 시청률이 가장 높았던 사연은 바닷가 이야기였다. 지난 2019년 8월 1일 방영된 ‘우럭포를 아시나요?’에서는 우럭포로 지역 음식인 우럭젓국을 대중화시키기 위해 노력 중인 귀어인 박치송 님의 귀어일기가 펼쳐졌다. KTV 편 박성자·라규채 부부. 올해 가장 높은 시청률을 차지한 ‘인생 후반전 조금 심심하게 살렵니다’편(5월 25일 방영)에서는 도시인에게 제2의 인생의 삶을 선사했다. 젊은 날 택시 운전을 하며 독학으로 노무사에 합격한 구건서 씨. 계곡이 휘감은 절벽 위 꿈의 숲, ‘심심림’을 가꾸며 무위의 삶을 실천하고 있는 그의 일상이 공개됐다. 한편, 5일 방영되는 300회 특집에서는 그동안 진행을 맡은 성우 김기현 씨가 유튜브 조회수 346만 회를 기록한 ‘민간정원 국내 1호’ 오부영 회장을 만난다. 지난 2021년 6월 12일 방영된 ‘아름다운 정원 화수목’의 주인공 오 회장은  방송이 나간 이후 그는 ‘살어리랏다’의 영향력과 인기를 몸소 체감했고, 지난해 대한민국 아름다운 정원 공모전에서 공공정원 부문 대상을 받았다. 성우 김기현 씨는 “올해 내 나이 팔순인데 진행을 하면 할수록 어릴 적 추억이 눈물겹게 되살아나며 오롯이 자연의 품에 안기는 시간이었다”고 소회를 전했다. 이은우 KTV 원장은 “인생 이모작을 꿈꾸는 이들에게 가 귀중한 소통의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이었으면 한다”며 “지자체 귀농귀촌인 유치를 통한 인구소멸 방지 등 지역 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생생하고 유익한 귀농, 귀촌, 귀어의 300개 ‘귀농꿀팁’은 유튜브 채널이나 KTV 누리집에서 다시 만나 볼 수 있다. 문의 : 한국정책방송원 방송제작부(044-204-820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KTV'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KTV,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4-08-16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충북대병원 응급실 정상 …

[기사 내용] □ 제하의 기사에서,   ○ 충북대병원은 응급의학과 전문의 결원을 메울 군의관조차 없어서 응급실을 24시간 유지하기 어려워 응급실 파행 장기화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보도 [복지부 설명]  □ 충북대병원은 8월 15일(9시) 이후 응급실을 정상 운영 중입니다.   ※ 응급의학과 전문의 병가 1명 복귀(8.18일), 휴직 1명 복직(8월 말) 예정으로, 9월부터는 응급실 전담전문의 총 10명 원복 예정 □ 정부는 응급의료 현장 상황을 감안하여 군의관 파견을 현재 200명에서 다음 주부터 약 50명 추가할 계획으로, 추가 파견되는 군의관 중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충북대병원에 우선 파견하겠습니다.   ○ 향후에도 배치인력 조정을 통해 인력이 필요한 병원에 핀셋지원할 예정입니다.   ○ 다만, 군의관과 공보의 인력 상황을 감안하여, 유사 진료과목 전문의라도 부족한 곳에 우선 배치할 예정입니다. □ 향후에도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전국 응급실 운영현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군의관·공보의 파견 등을 통해 응급실 진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비상진료지원반 비상진료인력파견팀(044-202-171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4-07-26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진청 “과학적인 방법으로 아까시…

[기사 내용] ㅇ ‘벌통당 아까시꿀 생산량이 평년보다 30% 늘었다’고 했으나 한국양봉농협은 ‘꿀벌 실종으로 벌꿀 생산량이 줄어들었고, 정부가 조사한 51개 농가는 대상이 적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농진청 설명] 1. 농촌진흥청은 과학적인 방법으로 아까시꿀 생산량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까시꿀 생산량 조사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조사대상 농가수를 지난해 40개에서 51개로 확대했고, 조사대상 벌통에는 GPS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아까시꿀 생산량을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 매년 같은 농가를 대상으로 표준화된 조사 방법으로 벌통당 생산량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2. 농촌진흥청은 국민이 안심하고 벌꿀을 소비하고 농가는 안정적으로 양봉을 경영할 수 있도록 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하겠습니다. 국내산 벌꿀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수입 벌꿀과 판별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월동 후 꿀벌 개체 수 감소’,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등 양봉농가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꿀벌응애 방제기술 개발 및 교육지원’, ‘스마트양봉 기술’, ‘꿀벌 신품종 개발’, ‘꿀벌 증식장 구축’ 등 다양한 기술을 개발, 보급하고 있습니다. 문의: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양봉생태과(063-238-289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촌진흥청'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4-05-08

[사실은 이렇습니다] 공정위 “국적 차별 없이 적용되는…

[공정위 입장] □  동일인 판단기준에 대한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적 차별 없이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기준을 명문화하여 대기업집단 지정 제도의 명확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추진된 것입니다. ㅇ 따라서, 특정 기업집단에 대한 특혜 등을 언급한 해당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르니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법인을 동일인으로 하여 지정된 기업집단에 대해서도 각종 기업집단 공시, 상호·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금지 및 부당지원행위 금지 규정 등 대부분의 대기업집단 시책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ㅇ 법인을 동일인으로 하여 지정할 수 있는 요건을 엄격히 설정*하여 사익편취 등의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 기업집단 범위에 차이가 없고, 친족 등 특수관계인의 경영참여·출자·자금거래 관계 등이 단절되어 있을 것 등 ㅇ 법인을 동일인으로 하여 지정된 기업집단이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다시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변경하여 지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 앞으로도 공정위는 개정 시행령에 따라 법인을 동일인으로 하여 지정되는 집단에 대해서는 예외요건의 충족 여부 및 계열사 간 부당한 내부거래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법 위반 시 엄정하게 법 집행할 계획입니다. □  아울러, 예외요건 충족대상 기업집단 등 금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과 관련하여 아직 정해진 바 없습니다. ㅇ 공정거래위원회는 각 기업집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하여 조만간 지정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ㅇ 따라서,‘특정 기업집단만이 요건을 충족할 것’이라는 취지의 기사내용과는 달리 구체적인 지정결과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협력정책관 기업집단결합정책과(044-200-4933), 기업집단감시국 기업집단관리과(044-200-484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5-09-18

긴 추석, 안전하고 쾌적한 '농촌체험휴양마을'에서 즐겨…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 송미령 장관이 전북 완주군 소양면에 있는 오성한옥마을(농촌체험휴양마을)을 방문해 추석 연휴를 앞둔 농촌관광 준비 상황과 체험시설 등을 점검하고 마을 운영위원과 주민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점검은 추석 연휴 동안 농촌관광객 증가가 예상돼 농촌체험휴양마을 시설·프로그램 운영 준비 상태를 확인하고, 국민이 뽑은 올해 농촌여행지 '스타마을 20'을 널리 홍보하기 위해 마련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8일 전북 완주군 오성한옥마을을 방문해 농촌관광 준비 상황 및 체험시설 등을 점검한 후 다도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이날 체험휴양마을 시설을 점검한 송미령 장관은 마을 관계자들과 함께 다도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간담회에서 마을 운영 현황과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송 장관은 이어서 죽림원과 소담원 등 한옥 숙박시설과 관광코스를 점검하며 "추석 연휴를 계기로 가족 단위와 단체 관광객이 농촌을 많이 찾을 것으로 예상돼 안전하고 쾌적한 체험여건을 조성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농촌관광은 단순한 체험을 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촌 공동체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하면서 "정부는 추석 연휴 기간 농촌관광 상품 할인, 홍보 캠페인, 현장 방문 등으로 농촌관광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경제과(044-201-159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11-22

탄소중립 위한 에너지 기술개발 청사진 공개

산업통상자원부가 탄소중립 달성과 에너지 안보 확립을 위해 4대 전략·14대 과제를 담은 중장기 에너지 기술개발 청사진을 공개했다. 산업부는 22일 서울 코엑스에서 전문가 의견수렴을 위한 제5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 및 에너지기술개발 로드맵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에는 산·학·연 전문가를 포함한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에너지기술개발계획과 기술개발 로드맵의 주요 내용에 대한 발표와 함께 질의와 토론을 진행했다. 제5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 주요 내용.(출처=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에너지기술개발계획은 에너지법 제11조에 근거해 향후 10년 동안의 에너지기술개발의 비전과 목표, 운영 및 투자방향을 제시하는 법정계획으로, 산업부는 계획 수립을 위해 6개 분과 70여 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20차례 개최하면서 현장 목소리를 수렴해 왔다. 이번 계획은 ‘탄소중립·에너지 안정성 달성을 위한 무탄소에너지 생태계 조성’을 중장기 에너지기술개발 비전으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4대 전략·14대 과제를 수립했다. 아울러, 에너지 R&D 투자성과를 높이기 위해 투자분야별 세부 이행방안을 담은 로드맵을 마련했다. 첫 번째 전략은 ‘무탄소에너지 확대를 위한 기술경쟁력 강화’로 i-SMR 등 원전 활용 확대, 태양광 등 신재생 경쟁력 강화, 청정수소 및 청정화력의 경제성 강화·국산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어서, ‘유연하고 안정적인 에너지망 구축’을 위해 전력망 비증설 대안기술, 전력 품질 향상 기술, 분산형 전원 계통 수용성 제고 기술 개발 등 전력망의 유연성·안정성 제고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에너지 사용의 고효율·청정화’를 위해 에너지 다소비기기의 효율 향상, 업종·건물별 에너지 관리기술 고도화, 산업·건물 부문 열에너지 사용 최적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R&D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혁신도전형 R&D 확대, R&D 성과의 시장확산 가속화, 글로벌 융합인재 육성, 글로벌 난제 국제 공동대응 등으로 R&D 초격차 성과 확보에 노력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반영해 다음 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제5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관 에너지기술과(044-203-5155, 515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08-09

‘한국 전통문화’ 파리에서 통했다…“외국인들, 홀린 듯…

올림픽 축제 열기로 가득한 파리 시내 7구에서 한류 문화의 원류라 할 수 있는 ‘한국 전통문화 바람’이 불고 있다. 지난달 25일 코리아하우스 개관과 동시에 심장부인 중앙홀을 중심으로 한복, 한지, 한식(소반) 등을 소재로 한 전시가 개최 2주 만에 관람객 4만 5000명을 돌파하며 흥행 중이다. 전시 는 국가무형유산 보유자부터 현대 작가까지 총 17명(팀)이 참여해 한복과 달항아리, 소반, 누비 등으로 한국 전통문화의 원형과 창조적 변형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3개의 공간으로 나눠 표현했다. 파리 현지인과 외국 관광객들은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역사적 가치를 품고 변화해 온 한국 전통문화의 유연성에 주목하며 시간의 형태 속에 빚어진 작품에 완전히 매료됐다. 전시 는 문을 연지 2주 만에 관람객 4만 5000명을 돌파하며 흥행 중이다. 이번 전시는 ‘한국에는 있고’, ‘프랑스에는 없는’ 콘텐츠로 구성돼 모든 콘텐츠가 각기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다. 이번 전시를 총괄한 김민경 예술감독은 “문화는 다르지만 한 공간에 함께 공존해도 어색하지 않은 것이 문화이기 때문에 그 문화의 힘으로 한국 전통문화의 매력에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도록 연출했다”고 말했다. 문화적 조우를 통해 한국과 프랑스의 문화적 교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쓴 것이다. 이를 위해 김 감독은 ‘통일성’과 ‘유연성’ 부분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각기 다른 3개의 방의 현재의 공간을 최대한 훼손하거나 변형하지 않으면서 효과적인 전시를 하도록 색상과 크기를 분석한 후 전체적인 통일성을 지키기 위해 한국식 가구를 제작했다고 설명했다.  골드와 연한 파랑, 어두운 각 방의 색상에 어울리는 먹색과 흰색 가구 위에 자개를 입혀 한국식 가구로 프랑스 공간과 묘하게 융합되는 전체적인 분위기를 잘 살린 뒤 ‘원형(제1장 Salle 33) - 원형과 현재(제2장 Salle 34) - 원형의 미래(제3장 Salle 69)’의 순으로 작품들을 배열했다. 김민경 예술감독이 가장 신경 쓴 마지막 전시 공간 ‘원형의 미래(제3장 Salle 69번)’에서 국가무형유산 누비장 故김해자 장인의 ‘손누비 장옷’을 소개하고 있다. 김 감독이 가장 신경 쓴 곳은 마지막 전시 공간인 ‘원형의 미래(제3장 Salle 69번)’이다. 이곳에서는 이번 올림픽 전시를 앞두고 작고한 국가무형유산 누비장 故김해자 장인의 ‘손누비 장옷‘을 볼 수 있다. 김 감독은 “평소 선생님께서는 한국의 복식 문화가 세계에 많이 알려져 누비옷이 글로벌 명품 반열에 오르길 바라셨다”며 “그 뜻을 고스란히 담아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누비의 아름다움을 알리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사실 김 감독은 한류 바람이 불기 시작한 1990년 후반부터 한국 전통문화의 진수를 관람객들에게 알리고 싶었다. 김 감독은 “평범한 전시 형태나 구성에서 벗어나 K-문화의 교두보 역할을 하기 위해 고급 콘텐츠와 세련된 구성으로 올림픽에서 다 함께 즐기고 나눌 수 있는 문화 기반의 올림픽으로 도약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파리올림픽 기간 오랜 염원의 뜻이 빛을 발하고 있다. 이제 한국 문화는 ‘변방’이라는 키워드 보다 ‘메인’이라는 키워드로 설명하기에 적절할 정도로 위상이 높아졌다. 예술의 도시 파리 한복판에서 한국 전통문화 전시의 열기는 지칠 줄 모르고 있다. 김 감독은 “외국인들이 무언가 홀린 듯 69번 공간으로 들어가 한국 음악과 결합된 미디어아트 작업을 보고 신기한 듯 한참을 감상한다”며 뿌듯해 했다. 다음은 김민경 예술감독과의 일문일답. ◆ 한국전통문화 전시 ‘댓츠 코리아: 시간의 형태’는 국가무형유산 보유자부터 현대작가까지 총 17개 팀(명)이 참여해 공간을 3개로 나눠 전시하고 있는데요, 소개 부탁드려요. , , 라는 3개의 공간으로 나눠 역사적 가치를 품고 변화해 온 ‘한국 전통문화’의 유연성에 주목하며 시간의 형태 속에 빚어진 작품들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제1장 Salle 33은 으로 달항아리, 궁중채화 및 한복 등 전통의 원형을 소개하는 공간입니다. 전시 공간 중앙에는 한국 정체성의 아이콘이라 불리는 ‘달항아리’와 궁중에서 큰 행사나 좋은 일이나 경사스러운 날에 빠지지 않았던 ‘궁중채화’를 통해 올림픽 선수를 응원하고 승리를 염원하는 마음을 담아 새롭게 제작했습니다. 이와 함께 평면적 구성과 곡선의 미학을 담은 우리나라 전통 한복인 ‘답호(남자)’와 ‘당의(여자)’ 그리고 프랑스 공간에 어울리는 색상으로 사대부 여성의 대표적인 예복인 ‘원삼’을 재현했습니다. 전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약 270년 만에 화협옹주 묘에서 출토된 재현 전통 화장품과 다양한 전통 장신구를 함께 전시했습니다. 3개의 공간으로 나눠 ‘한국 전통문화’를 조명한 전시 의 작품들. 제2장 Salle 34는 으로 소반과 한지를 이용한 작품을 소개하는 공간입니다. 한국의 식문화를 담고 있는 소반은 지역마다 특색이 다르지만, 이번 전시에서는 전통 나주 소반과 지속 가능한 소재를 적용한 현대식 투명 소반 그리고 전통 한지로 연출한 ‘한지꽃’, 한지에 옻칠과 금속 프레임을 활용한 현대적 ‘한지 조명’을 선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3장 Salle 69는 로 전통 누비와 미디어아트를 소개하는 공간입니다. 누비는 예부터 옷감을 보강하거나 보온을 위해 겉감, 안감 사이에 솜이나 털 등을 넣거나 아무것도 넣지 않고 안팎을 줄지어 규칙적으로 홈질해 맞붙이는 손바느질로, 바늘땀의 간격이 0.3㎝, 0.5㎝, 1.0㎝ 이상으로 구분될 정도로 섬세하고 정교한 작업입니다.  특히 이번 올림픽 전시를 앞두고 작고하신 국가무형유산 누비장 故김해자 장인의 마지막 유작인 0.3cm로 손바느질 한 ‘손누비 장옷’을 공개함으로써 누비에 대한 철학과 아름다움을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했습니다. 또 이러한 미래의 원형이 되는 작업의 형태와 시간을 미디어아트 그룹 사일로랩의 ‘Kinetic lighting Installation’ 작품을 통해 한국적인 음악에 맞게 조명과 움직임을 이용한 미디어아트로 형상화하기도 했습니다. ◆ 처음에 어떤 기획 의도로 이번 전시를 만들게 되었을까요?  한류 바람이 불기 시작한 1990년 후반부터 한국 문화의 원류라 할 수 있는 한국 전통문화의 진수를 찾아오는 관람객들에게 깊이 있고 다양한 콘텐츠를 알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올림픽과 같은 국제 스포츠 행사에서는 코리아하우스 내 문화 공간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지 않았습니다. 구성만 보더라도 문화적인 면보다는 단순히 축하 공연이나 이벤트성 전시, 체험 행사로 진행돼 체육인들의 교류의 장으로서 역할이 컸습니다. 이제 코리아하우스를 찾아오는 관람객들은 단순히 올림픽만 즐기기보다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과 열망이 높아져 제대로 향유하고 있습니다. 한국 문화는 이제 더 이상 변방의 문화로 치부되지 않으며 예술의 도시 프랑스에서 당당한 주류 문화로 거듭나고 있고 그 현장을 똑똑하게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평범한 전시 형태나 구성에서 벗어나 K-문화의 교두보 역할을 하기 위해 고급 콘텐츠와 세련된 구성으로 스포츠 올림픽에서 다 함께 즐기고 나눌 수 있는 문화올림픽으로의 도약을 기대합니다. ◆ 전시를 준비하면서 가장 신경 쓴 곳과 어떤 생각을 많이 하셨는지요. 가장 신경 쓴 곳은 마지막 전시 공간인 ‘제3장 Salle 69번’입니다. 국가무형유산 누비장 故김해자 장인께서 평소 말씀하신 ‘한국의 복식 문화가 세계에 많이 알려져 누비옷이 글로벌 명품 반열에 오르길 바란다’는 뜻을 많은 사람에게 알리고 싶었습니다. 이에 선생님의 마지막 유작인 0.3cm로 손바느질한 ‘손누비 장옷’을 볼 수 있는 귀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올림픽은 친환경·저탄소 올림픽이라고 강조한바, 이에 동참하기 위해 ‘제2장 salle 34번’에서 하지훈 작가의 현대식 소반을 폐플라스틱으로 만들었습니다. 김민경 예술감독이 전통 나주 소반과 지속 가능한 소재를 적용한 현대식 투명 소반을 설명하고 있다. 가장 많이 고민한 것은 코리아하우스 내 전시 공간에 대한 연출 부문입니다. 한국 전통문화의 원형과 그것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 그리고 이것을 미래적으로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말이죠. 문화는 다르지만 같은 공간에서 공존해도 어색하지 않은 것이 문화입니다. 그 문화의 힘으로 사람들을 편안하게 한국 전통문화의 매력으로 인도하고 싶었습니다. 따라서 전형적인 프랑스 건물 내 각기 다른 3개의 공간에서 한국의 전통문화라는 카테고리를 유연하고 통일성 있게 연출하고자 했습니다. 문화적 조우를 통해 한국과 프랑스의 문화적 교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골드와 연한 파랑, 어두운 각기 다른 3개의 공간 색깔에 맞춰 먹색과 흰색 가구 위에 자개를 입히고 프랑스 공간에 묘하게 어울리는 한국식 가구로 전체적인 분위기를 연출한 뒤 각 방을 ‘원형 - 원형과 현재 - 원형의 미래’ 순으로 배열했습니다. 한국실로 짠 ‘춘사가리개’ 또한 한국식 좌대와 쇼케이스와 같은 작품은 전면에 잘 보이게 배치한 반면, 그 외 각 공간 사이의 출입문에는 한국실로 짠 ‘춘사가리개’를 달아 조심스럽게 가리개를 걷고 그 방을 진입해 한 템포 쉬고 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유도했습니다.  ◆ 전시를 볼 때 가장 눈여겨볼 공간(전시) 소개와, 처음 한국 전통문화 전시를 보는 관람객들께 어떤 포인트를 중심으로 보면 좋을지도 알려주세요. 전시를 준비한 입장에서는 모든 공간이 특색이 있고 다 눈여겨볼 만합니다. 특히 이번 전시는 ‘한국에는 있고’, ‘프랑스에는 없는’ 콘텐츠로 구성했기 때문에 각기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시 순서는 ‘원형의 시작 - 원형과 현재 - 원형과 미래’로 구성했고 관람객 개개인의 발걸음이 멈추는 그곳에서 집중해 관람하길 추천합니다. ◆ 이번 전시 기간 기억에 남는 관람객이 있을까요?  공간마다 특색이 달라서 한 명을 꼽기보다는 공간마다 반응이 어땠는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우선 메인 중앙홀에 위치한 ‘Salle 33번’ 전시 공간은 구조상 사람들의 이동이 가장 많으며 혼자 또는 둘이 오는 관람객들이 작품에 대한 집중도가 높은 편입니다. 외국인 관람객들은 한복과 장신구, 화장품 등에 관심이 많습니다. 특히 한복은 프랑스에 없는 평면 디자인라는 점에서 자세히 관찰하고 대부분 포토존에서 인증 사진을 찍는 걸 봤습니다. 여자들은 아무래도 의상과 보석, 화장품에 관심이 많다 보니 안내원의 설명을 듣고 판매처를 묻는 외국인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Salle 34번’ 방은 전통소반과 현대식 소반, 한지꽃, 한지 조명이 있는 전시 공간으로 테이블 문화에 익숙한 외국인들이 작은 소반에 감탄하고 폐플라스틱이라는 친환경 소재를 활용해 만든 소반이라는 것을 알고 한 번 더 놀라며 흥미로워했습니다.  전시 ‘댓츠 코리아: 시간의 형태’ 중 마지막 전시 공간인 제3장 Salle 69 ‘Salle 69번’ 방의 경우 더운 날씨에 유일하게 줄을 서는 방입니다. ‘한국적인 음악과 정서가 잘 나타나져 있는 것 같다’는 평이 주를 이뤘으며 故김해자 선생님에 대한 해설을 듣고 많은 관람객이 경이로움과 감탄했습니다. 사일로랩의 미디어아트를 3~4번 조용히 감상하고 가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이 밖에도 ‘색다른 경험이었다’, ‘음악에 이끌려 이 공간으로 들어왔다가 너무 충격적인 작업을 관람하게 됐다’는 반응과 ‘여기에 사용된 음원은 어디서 살 수 있나요?’, ‘이 작업의 작가는 누구인가요?’ 등의 질문들도 있었습니다. ◆ 이제 전시 기간이 절반 이상 지나갔습니다. 처음 기획하신 의도대로 외국인 관람객들에게 잘 전달되었는지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놀라울 정도로 현지 반응은 뜨겁습니다. 처음에는 개관한 날(7월 25일)과 대한민국의 날(8월 1일) 행사까지 마무리하고 귀국할 예정이었으나, 현장 반응이 좋아 취재 요청이 많이 들어와서 마지막 날까지 파리에 있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느 코리아 하우스와는 다른 성격으로 구성된 이번 전시는 문화예술의 중심인 파리에서 한국의 전통문화를 제대로 보여주기 위해 정해진 공간 안에 최대한 조화로운 콘텐츠를 구성한 것이 많은 관람객의 발을 잡는 요인이 된 것 같습니다. 무심히 지나갈 수 있는 공간에 안내 도우미의 설명을 듣고 가던 길을 멈추고 진중히 듣는 관람객의 모습에 여러 번 감동을 받았습니다. 외국인들이 무언가 홀린 듯 69번 공간으로 들어가 한국 음악과 결합된 미디어아트 작업을 보고 신기한 듯 한참을 감상하고 차분히 돌아서는 뒷모습도 인상적입니다. 프랑스에서는 볼 수 없는 작은 소반을 보며 신기해하고 한지로 조명을 재해석해서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이 놀랍다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외신 기자들도 다른 나라 홍보관에 비해 코리아하우스의 수준이 다르다며 취재진들의 열띤 관심을 받았습니다. 비단 외국인과 외신 기자들뿐 아니라 선수들도 다녀갔는데, ‘체육인이지만 한국 문화를 여기서 배운다’, ‘작품 관람 후 기대 이상으로 기분이 너무 좋다’ 등의 호평이 연일 이어졌습니다. ◆ 올림픽 기간 파리 시내에서 한복, 한지, 한식 등 한국 전통문화를 전시하시면서 감회가 새로우시겠어요. K-문화의 위상을 여실히 느끼셨을 텐데요.   전 세계적으로 K-문화의 입지와 위상이 많이 올라가 높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이번에도 코리아하우스 내에서 한국 문화를 접하고 한국에 놀러 가고 싶다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한국 전통문화를 알리기에 아직도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이번 올림픽처럼 각 기관이 협력해 다양한 행사를 ‘같이’ 하다 보면 시너지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앞으로는 올림픽이 스포츠를 넘어 문화를 기반으로 다양한 영역을 아우르고 가장 한국스러운 전통문화를 현재 그리고 미래에 맞춰 융화시켜 전 세계가 한국 문화를 누리는 날이 머지않아 올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09-30

“일상 속 언어문화 개선”…햄버거 메뉴판이 우리말로

문화체육관광부는 언어문화 개선을 위한 10대 실천과제를 선정해 외국어, 외래어, 신조어, 축약어 등이 범람하는 일상 환경과 언론·방송 등의 언어환경에서 품격 있고 올바른 우리 말과 글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올바른 언어문화를 선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아파트의 우리말 명칭을 공모하고 전국의 버거킹 매장에서 우리말로 바꾼 전자메뉴판을 선보인다. 또한 한국방송(KBS) 에서는 외국어 사용을 최소화해 뉴스를 진행하고 우리말 사용 실태에 대한 기획 기사를 보도한다. 아울러 공공기관의 정책명에 대한 인증을 수여하고 공공용어 국민 제보 게시판을 신설한다. 문체부는 국립국어원과 함께 내달 4~10일 ‘한글주간’을 맞아 우리 일상 속 언어문화를 개선한다고 30일 밝혔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정례 기자브리핑을 열고 ‘2024 한글주간’을 맞아 우리 일상 속 언어문화를 개선 방안을 발표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올해 한글주간의 주제 ‘괜찮아?! 한글’에 맞춰 외국어·외래어 남용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품격 있고 올바른 우리 말과 글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는 10대 실천과제를 시행한다. 언어문화 개선을 위한 10대 실천과제는 ▲아름다운 우리말 일상 환경 구축 ▲언론·방송 보도 용어 개선 ▲온라인 국민 참여형 행사(캠페인) 추진 ▲청소년 국어능력 제고 ▲공공기관의 쉽고 바른 우리말 사용 등 5대 분야에 대한 과제로 구성했으며 이는 생활과 밀접하고 우리말 개선이 시급한 분야로 선정한 것이다. 이달 국민인식 조사에 따르면 우리말 사용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이를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문체부는 10대 실천과제를 통해 외국어, 외래어, 신조어, 축약어 등이 범람하는 일상 환경과 언론·방송 등의 언어환경에서 품격 있고 올바른 우리 말과 글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올바른 언어문화를 선도할 방침이다. 먼저 일상에서 넘쳐나는 외국어, 외래어 남용과 우리말의 소중함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흥미로운 과제를 진행한다. 외래어와 애칭으로 점점 길어지고 인식이 어려워지는 아파트 이름, 영어·일어·불어 등으로 표기되어 알아보기 힘든 음식점 메뉴판 등에 대한 개선에 나선다. 우리말 아파트 이름을 생각해 보는 ‘우리집 뭐라고 부를까’ 공모전을 다음 달 9일부터 11월 13일까지 개최해 우리말로 된 아파트 이름 추천과 새로운 우리말 아파트 이름을 제안받는다. 가맹점(프랜차이즈) 업체 버거킹과 협업해 우리말 메뉴판 행사를 열어 내달 7일부터 9일까지 전국의 버거킹 매장 400여 곳에서 메뉴명들을 우리말로 바꾼 우리말 전자메뉴판을 사용할 예정이다. 또한 방송사와 기자협회 등과 협업해 언론과 방송에서 사용하는 언어의 공공성을 높이는 과제를 추진한다. 외국어·외래어 오남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언론과 방송의 솔선수범이 필요하다는 국민인식에 맞추어 보도 용어의 공공성을 높인다. 한글날을 맞아 한국방송공사와 협업해 외국어 없는 우리말 뉴스를 진행한다. 9일 한국방송(KBS) 에서는 외국어 사용을 최소화해 뉴스를 진행하고 우리말 사용 실태에 대한 기획 기사를 보도한다. 쉬운 우리말을 살려 쓴 기자를 격려할 수 있도록 ‘우리말 기자상’을 후원하고 9일까지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우리말을 사용하는 기자들을 추천받아 12월에 시상식을 한다. 이어서 일상에서 날마다 사용하는 온라인에서 누구나 쉽게 우리말을 생각하고 참여할 수 있는 과제를 추진한다. 네이버, 네이버문화재단, 해피빈과 함께 우리말 사용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숨은 우리말, 다듬은 우리말’을 소개하고 ‘간직하고 싶은 우리말’을 제안하는 행사를 지난 27일부터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한글날을 기념하는 그림말(이모티콘)을 배포한다. 문체부는 한글주간 사전 홍보 행사로 지난달 30일까지 한글 이야기를 담은 그림말(이모티콘)을 공모하고 이달 초에 우수작을 선정했다. 내달 4일부터 한글날 행사장을 찾은 방문객 5000명을 대상으로 카카오톡을 통해 우수 한글 그림말을 무료로 배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최근 심심한 조의, 사흘 등을 이해하지 못해 문제가 되는 청소년의 문해력 등과 관련해 미래세대의 국어능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추진한다. 청소년의 올바른 언어 습관과 언어문화 형성을 위해 지난달부터 오는 12월까지 한국방송공사 현직 아나운서들이 전국 100여 곳의 초등·중학교에서 바른 우리말 교육을 진행한다. 한글날을 기념해 12일 경기과천교육도서관에서는 ‘문학 더하기 문해력’ 교실을 열어 청소년들과 함께 문학작품을 선정하고, 읽기, 쓰기 활동을 통해 문해력을 향상한다. 이 밖에도, 국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공공기관의 올바른 우리말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과제를 추진한다. 국민의 일상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공용어의 올바른 사용을 통해 공익적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유도해 공공기관의 정책명에 대한 인증을 수여한다. 다음 달 4일부터 11월 22일까지 우리말을 잘 살려 쓴 정책명, 경관명 등을 추천하는 대국민 공모를 진행하고 우수작에는 한글학회의 ‘우리말 보람’ 인증을 수여한다. 국민의 생명, 안전 등과 연관되는 공공용어 중 어려운 한자어나 외국어로 되어있는 용어를 제보받아 개선하기 위해 국립국어원 누리집에 ‘언어 개선 국민제보 게시판’을 신설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다양한 분야의 많은 기관과 협력해 언어문화 개선 10대 실천과제를 추진하면서 우리 생활 속 많은 분야에서 쉽게 놓치고 있는 우리 말과 글의 바른 사용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일상과 밀접하게 연관된 언어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044-203-2534), 국립국어원 공공언어과(02-2669-9766)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5-05-23

[사실은 이렇습니다] 벼 재배면적 조정을 통해 쌀 수급…

 < 주요 보도내용 >  5월 23일(금) 서울신문은 「전국 올해 벼 재배면적 8만ha 감축 차질…쌀값 하락세 잡힐까」라는 제목으로 정부가 벼 재배면적 감축을 추진하고 있으나 농민들은 소득 감소를 우려하여 참여가 저조하고, 대체작물로 선호되는 콩의 과잉생산과 가격 폭락이 우려된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머니투데이는 「일본 쌀 파동의 경고, 그 실상과 해법」이라는 제목으로 폭염 등 기후변화로 쌀 생산량이 감소하고 쌀값이 급등한 일본 사례를 들면서 한국 쌀 산업도 기후위기 대응이 중요하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벼 재배면적을 줄여야 쌀 농가소득 또한 안정되는 만큼, 정부는 올해 최선을 다해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쌀은 우리 식생활의 필수 식재료로, 수요가 가격에 비탄력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변수가 없을 경우 생산이 감소하면 가격은 더 크게 증가하여 전체적인 수입도 상승하게 됩니다. 즉, 벼 재배면적 조정에 참여한 농가들의 노력으로 쌀값이 안정되면 전체 농가 소득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추진 중인 벼 재배면적 조정제가 농가소득 안정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남은 모내기 기간 동안 지자체와 함께 전략작물 및 친환경 벼 전환, 휴경 등에 참여하도록 하는 한편, 농협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농가 홍보와 현장 지도 등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벼 재배면적 조정제에 참여한 농가들에 대해서는 생산량 감소가 소득 감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전략작물·친환경 직불금, 공공비축미, 지자체 자체 지원금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대체작물로 인기가 높은 콩의 과잉생산과 가격 하락 우려에 대해서도 사전에 충분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정부비축, 수입안정보험 운영(가입신청 6.9~), 소비기반 확대 등 콩 가격 및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벼 재배면적 조정은 식량 생산기반을 유지하면서 추진하는 정책이며,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병해충 방제, 품종개발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벼 재배면적 조정은 전략작물 재배, 휴경 등 '논'의 형태를 유지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식량을 생산할 기반을 유지하면서 시행하므로 향후 수급 상황에 따라 탄력적인 관리가 가능합니다. 흉작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수급 불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수급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정부양곡 공급 등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식량작물 병해충 예방을 위해 벼멸구 발생 동태 분석, 벼 도열병·깨씨무늬병 상습발생지 예찰 등 주요 병해충 방제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온 적응 육종 소재 개발, 병해충 저항성 유전자 육성, 외래·장기재배 품종을 대체하기 위한 지역특화 품종개발 등 기후위기 품종개발도 적극 추진 중입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4-11-07

[사실은 이렇습니다] 여가부 “관계부처 합동 딥페이크 …

[기사 내용] ○ 여가부가 돌연 보도자료 배포일정을 늦춘다고 공지하면서 참고자료 제공이나 백브리핑을 진행하지 않았으며, 딥페이크 대책을 주도하기는 커녕 그 내용조차 알지 못했다고 보도 [여가부 설명] □ 여성가족부가 대책 내용조차 알지 못했다는 내용은 명백히 사실과 다르며, 이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ㅇ 딥페이크 대응 범정부 티에프(TF)(8.30 출범, 이하 ‘TF’)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함께 과제 제안부터 종합 대책 수립까지 안건을 공유하면서 수차례 회의와 논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ㅇ 특히 여성가족부는 관계부처가 제안한 과제를 종합하여 안건 초안을 마련하는 한편, 피해자 보호·지원의 주무부처로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피해자의 일상회복에 꼭 필요한 유통차단, 수사·처벌 강화 등 다양한 영역에 걸친 과제를 TF에 제안하고, 이를 반영하는 등 주도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ㅇ 대책 발표 당일까지 여성가족부 및 관계부처는 수시로 대책을 공유하면서 수정 보완하는 등 대책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 또한 보도자료 배포 등 언론 설명과정은 범정부 TF에서 함께 결정한 것으로 '여가부 패싱' 등의 지적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 앞으로 여성가족부는 범정부 TF에 적극 참여하고, 여가부 중심 관계기관 관련 실무협의체를 통해 대책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하는 한편, 필요한 입법 및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문의 :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디지털성범죄방지과(02-2100-616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여성가족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4-09-26

[사실은 이렇습니다] 공정위 “조사로 인해 유튜브 뮤직…

[보도 내용] ㅇ SNS, 온라인 카페 등에서 공정위의 조사로 인해 ‘유튜브 뮤직 이용 불가 전망’이라는 내용의 글이 게재됨 [공정위 설명] □ 공정위는 구글이 유튜브 뮤직을 제외한 ‘유튜브 동영상 단독 상품’만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한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조사 중에 있습니다.   ㅇ 즉, 구글은 현재 ‘유튜브 동영상 + 뮤직 결합상품(14,900원, 유튜브 프리미엄)’ 및 ‘유튜브 뮤직 단독 상품(11,990원)’만을 판매하고 있어, 이에 더하여 ‘유튜브 동영상 단독 상품’도 추가적으로 판매되도록 하여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려는 취지입니다.   ※ 핀란드, 스웨덴 등에서는 유튜브 동영상 단독 상품이 유튜브 프리미엄의 약 60% 가격에 판매되기도 하였음  ㅇ 따라서, 공정위 조사로 인해 현재의 ‘유튜브 프리미엄’에서 ‘유튜브 뮤직’이 제공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 향후 구글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는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문의: 공정거래위원회 지식산업감시과 (044-200-474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5-02-26

전기차 급속충전기 설치 등에 6187억 원 투입…전년비…

환경부는 올해 '전기차 충전시설 보조금 지침'을 확정하고,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지원 예산에 전년 대비 43% 증가한 6187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에 급속충전기 설치사업에 3757억 원, 안전성이 강화된 스마트제어 완속충전기 설치사업에 2430억 원을 각각 지원한다.  또한 보조금 지침 개정을 통해 보조금 지원액을 현실화하고, 충전기 설치사업자의 충전기 고장 수리 등 유지보수 의무를 보다 강화했다.  특히 설치사업자가 유지보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보조금 지급 제한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차년도 사업수행기관 선정 평가에 이를 반영하도록 했다. 이번에 개정한 전기차 충전시설 보조금 지침은 지난 25일에 확정된 바, 환경부는 3월 초부터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전기차 충전소 2025.2.17 이번 지침에서는 충전기 구매비용과 설치비용 증가 등 그동안의 물가상승을 고려해 외부자문위원으로 구성된 '제품평가위원회' 논의를 거쳐 보조금 지원액을 현실화했다. 또한 CCTV와 열화상 카메라를 포함한 폐쇄회로텔레비전 설치비용도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게 해 충전기를 설치한 주차구역의 화재 감시를 강화했다. 특히 노후 공동주택, 대형마트 등 급속충전시설 수요가 있는 도심 밀집 지역에 급속충전기 설치를 우선 지원해 생활공간 주변에서 충전 편의를 높이도록 했다. 전기차 충전 결제 편의 개선을 위해 사업수행기관 선정 때 공동이용(로밍) 서비스와 공동 이용 요금도 평가하도록 했다. 한편 급속충전기 설치 보조금 지원은 오는 3월 중에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사업' 공모로 진행한다. 상용차 차고지·물류센터·고속도로 휴게소 등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aea.or.kr)에서, 생활공간 및 상업시설 등은 한국환경공단(keco.or.kr)에서 각각 신청할 수 있다. 스마트제어 완속충전기 설치 보조금 지원은 공동주택 등의 소유자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설치 희망자의 편의를 위해 충전사업자가 설치신청을 대행할 수 있다. 스마트제어 완속충전기 설치 신청 및 보조금 지급 절차 오일영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보조금 지침을 개정해 보조금 단가를 현실화하고 사업수행기관의 충전기 고장 수리 등 유지보수 의무를 강화했다"면서 "전기차 사용환경에 따라 적재적소에 적합한 충전기를 설치하고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충전환경을 조성해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 공모절차 및 방법, 스마트제어 완속충전기 설치 신청 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044-201-689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환경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환경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07-08

콘텐츠 이용자·창작자 함께 ‘케이-저작권 지킴이’로 나…

콘텐츠를 제값 내고 이용하는 문화를 확산하고 불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콘텐츠 이용자·창작자·업계가 함께 ‘저작권 보호, 바로 지금’ 캠페인 등 저작권 보호 활동에 앞장선다. 문화체육관광부는 8일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함께 모두예술극장에서 대학생 저작권 지킴이와 안무가 최영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등 콘텐츠 이용자를 비롯해 창작자, 업계가 참여하는 ‘케이(K)-저작권 지킴이’ 발대식을 갖는다. ‘케이-저작권 지킴이’는 콘텐츠를 가장 활발하게 소비하고 있는 대학생 50명과 영상·음악·웹툰 등 다양한 분야의 창작자를 비롯해 콘텐츠를 제작·유통하는 콘텐츠 기업 37개로 구성됐다.  케이-저작권 지킴이 발대식 포스터(이미지=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은 ‘누누티비’ 등 불법 실시간 재생(스트리밍) 사이트로 인한 방송사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계의 피해가 극심해지자 불법 콘텐츠 근절을 위한 범정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갈수록 국제화·지능화돼 가는 저작권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7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케이-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불법 콘텐츠 유통 사이트에 대한 빠른 접속차단 및 수사 진행과 더불어 인터폴 등과의 국제공조를 강화하는 등 케이-콘텐츠 불법유통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  특히 불법 복제물의 온상인 불법 콘텐츠 유통 사이트를 차단하고 국제공조를 통해 촘촘한 협력망을 구축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는 것만큼 저작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국민의 인식 전환 역시 중요하다.  문체부와 보호원은 국민의 저작권 보호 인식을 높이기 위해 콘텐츠를 제값 내고 이용하는 저작권 존중 문화를 확산하고 불법유통을 근절하는 ‘저작권 보호, 바로 지금’ 캠페인을 올해 대대적으로 추진한다.  ‘케이-저작권 지킴이’는 콘텐츠를 가장 활발하게 소비하고 있는 대학생 50명과 영상·음악·웹툰 등 다양한 분야의 창작자, 콘텐츠를 제작하고 유통하는 콘텐츠 기업 37개로 구성했다.  지난달 선발한 50명의 대학생 저작권 지킴이는 창의적이고 개성 있는 저작권 보호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고 본인의 누리소통망 등 다양한 홍보 채널을 통해 확산할 계획이다. 또한 누리소통망, 각종 커뮤니티 등 단속 사각지대에서 이뤄지는 불법유통 콘텐츠를 모니터링하고 실제 저작권 침해 사례 발견 때 대국민 저작권 침해 신고사이트(copy112.kcopa.or.kr)에 신고하는 등 저작권 보호 활동을 한다. 이번 발대식에는 인기 유튜브 창작자 ‘준오브다샤’, 케이팝 안무가 최영준 씨가 창작자 대표 ‘저작권 지킴이’이자 홍보대사로서 참석한다. 이는 케이-콘텐츠의 위상이 날로 높아지며 유튜브 콘텐츠와 안무 창작물 등에 대한 저작권 보호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아울러 창작자를 대표한 신일숙 한국만화가협회 회장, 콘텐츠업계를 대표한 이호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법무실장, 정민철 밀리의 서재 경영기획실장 등이 발대식에 참여한다.  이들은 콘텐츠 불법유통을 근절하고 건전한 콘텐츠 유통환경을 만드는 데 한마음 한뜻으로 동참하겠다는 포부를 밝힐 예정이다. 이어 참석자들은 ‘우리가 바로 케이-저작권 지킴이’ 단체 공연(퍼포먼스)을 진행하고 가수 흰(HYNN)이 부른 저작권 보호 캠페인 노래 도 처음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케이팝 그룹 아이브, 배우 백성현도 ‘저작권 보호, 바로 지금’ 캠페인에 동참하며 저작권 가치를 존중하자는 영상 메시지를 전한다. 문체부는 날로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케이(K)-콘텐츠가 더욱 성숙해지고 단단하게 뿌리 내리려면 저작권 가치를 존중하는 문화 확산이 중요한 만큼 다양한 홍보 콘텐츠를 활용해 저작권 인식개선 캠페인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케이-콘텐츠의 세계적 인기 확산에 따라 증가하는 해외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인터폴과 재외공관, 세종학당 등 해외기관과 협력하고 베트남 등 해외 이용자가 참여하는 저작권 보호 캠페인도 추진해 해외 저작권 인식을 개선하는 데도 노력할 방침이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저작물을 이용할 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당연하고 이를 경시하는 풍토가 비정상이라는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되는 것이야말로 우리 콘텐츠 토양을 지켜내는 가장 중요한 밑거름이자 든든한 보호막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케이-저작권 지킴이가 케이-콘텐츠의 든든한 지킴이로서 저작권 존중 문화 확산과 저작권 보호 인식 개선에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국 저작권보호과(044-203-249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06-13

정부 “글로벌 금융시장 안정적…불확실성 면밀히 모니터링…

정부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정책금리 동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은 대체로 안정적인 모습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시장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관계기관이 공조해 면밀히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아울러, 자본시장 선진화 노력과 함께 공급망 등 경제안보 강화를 통해 대외 안전판을 확충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카자흐스탄 출장 중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화상으로 관계기관 합동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하고, 미국 FOMC의 금리동결 결정에 따른 국내외 금융시장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 중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전(한국시간)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서 화상으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기재부 제공) 미 연준은 FOMC에서 7차례 연속 정책금리를 동결(금리상단 5.5%)하고, 성명서를 통해 물가 목표 달성에 대한 더 큰 확신이 생기기 전까지 금리 인하는 적절치 않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또 연준 위원들은 올해 금리 인하폭 전망을 기존 75bp에서 25bp로 축소했다. 다만,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예상보다 빠른 인플레 둔화 시 반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언급했다. 이날 새벽 글로벌 금융시장에서는 이번 FOMC 결과를 다소 매파적으로 평가했으나, 하루 전 발표한 미 5월 소비자물가지수(CPI) 둔화에 더욱 주목하며 대체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거시경제금융회의 참석자들은 미 연준의 금리인하 시기와 폭에 대한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유럽·캐나다 중앙은행 금리 인하 등 통화정책 차별화에 따른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경계심을 가지고 관계기관 간 긴밀히 공조해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최근 국내 금융시장의 경우 외국인 증권자금 순유입이 지속되는 가운데 자금시장에서 회사채 및 단기금리 안정세가 이어지는 등 대체로 양호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참석자들은 대외 변동성 완화를 통한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 안정을 위해 대외 안전판을 지속 확충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우선,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정책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업 밸류업을 위한 법인세·배당소득세 경감, 상속세 부담 완화 등 구체적인 세제지원 방안을 공청회 결과 등을 반영해 조속히 마련하는 한편, 전산시스템 구축 등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도 확정·발표하기로 했다. 또한, 7월 시행 예정인 외환시장 개장시간 연장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외국인의 국내 증권투자 관련 결제 실패 방지 및 거래 편의 개선을 위해 국내 은행뿐만 아니라 현지 거래은행을 통해서도 원화 일시 차입(Overdraft)을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9월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을 목표로 국채통합계좌 개통 등 제도적 기반을 완비하고, 외국인 국채투자 비과세 절차 간소화 등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글로벌 충격으로부터 우리 경제의 복원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급망 확충 등 튼튼한 경제안보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특히, 이번 중앙아시아 3개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자원 부국이자 지정학적 요충지에 있는 중앙아시아와 경제협력을 확대하고, 탄탄한 경제안보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공급망 안정성을 개선해 대외 불확실성 대응 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자금시장과(044-215-2750), 국제금융국 국제금융과(044-215-4710), 국고국 국채과(044-215-5130),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금융시장분석과(02-2100-2850), 한국은행 조사국 조사총괄팀(02-759-4181), 금융감독원 금융시장안정국 금융시장총괄팀(02-3145-818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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