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시나브로인

사실은 그렇습니다.2025-01-20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가공식품 물가 안정세 …

[기사 내용] ㅇ 식품업체들이 원재료 상승, 고환율과 정국 혼란을 틈타 제품 가격을 인상하고 있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최근 이상기후, 재배면적 감소 등으로 일부 식품(커피, 코코아 등)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가공식품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2%대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코코아 및 커피 국제 가격 -코코아($/톤) : ('25.1.16) 10,502, (평년) 2,607比 302.8%↑, (전년) 4,457比 135.6%↑ -아라비카커피(외식用)($/톤) : ('25.1.16) 7,212, (평년) 4,125比 74.9%↑, (전년) 5,292比 36.4%↑-로부스타커피(가공用)($/톤) : ('25.1.16) 4,889, (평년) 2,101比 132.8%↑, (전년) 4,235比 15.4%↑ ** 가공식품 소비자 물가 상승률(동월비, %): ('22.12)10.0→('23.12)4.2→('24.10)1.7→(12) 2.0 그간 업계는 원가 부담 경감 위해 원료 수입선 다변화, 기술 개발 등을 추진하고, 정부도 업계의 경영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세제 혜택 및 금융 지원을 추진*함으로써 물가 안정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다만, 향후 일부 원자재 가격 상승, 환율 불안정, 경영비 상승 등 대내·외 여건 변화로 인해 가공식품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 할당관세 : 주요 식품 원재료 12개 적용(설탕, 커피생두, 코코아두, 오렌지농축액, 토마토페이스트 등) * 수입부가가치세 면세 : 커피·코코아 수입 부가가치세 10% 면세('22.6.28∼'25.12.31) * 제분업체 밀 구매 자금 : 4500억 원 규모, '25년 타 식품소재(밀→유지류, 코코아 등)로 확대 고물가로 어려워하고 있는 국민들의 설 명절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는 정부할인지원 규모를 확대(600억 원 → 700억 원, 증 100억 원)하고, 작황이 부진해 공급이 감소한 배추와 무의 공급량을 늘리기 위해 정부비축, 출하조절시설 등에 보유하고 있는 물량 1만 1천톤을 하루 200톤 이상 도매시장에 방출하고 있으며, 김치업체와 산지유통인 저장물량(4천톤)도 추가적으로 시장에 공급하여 가격이 급상승하지 않도록 수급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식품기업과 김치협회 회원사는 2월 4일까지 대형마트, 편의점, 온라인몰 등 다양한 유통채널에서 850여개 제품을 최대 50%까지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환율 상승 등을 이유로 식품업계가 과도하게 제품 가격을 인상하지 않도록 하고 소비자가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수준에서 제품 가격을 결정 할 수 있도록 제품 인상 시기 이연, 인상률·인상품목 최소화 등 업계와 충분한 소통을 통해 가공식품 물가안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실 푸드테크정책과(044-201-2123), 유통소비정책관 원예산업과(044-201-223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5-01-20

인간 면역체·생물학적 로봇 등 10대 바이오 유망기술 …

인간 면역체, AI가 디자인한 유전자 편집기, 살아 움직이는 생물학적 로봇, 바이오 파운데이션 모델 등이 올해 10대 바이오 미래유망기술로 선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생명공학연구원(KRIBB)은 20일 바이오 분야의 미래 비전을 제시할 '2025년 10대 바이오 미래유망기술'을 발표했다. 2025년 10대 바이오 미래유망기술 과기정통부와 KRIBB는 3대 게임체인저 기술 중 하나인 첨단바이오 분야 미래유망기술을 2015년부터 발굴해 오고 있다. 국내외 주요 기관에서 과학기술 전 분야를 대상으로 미래유망기술을 발표하는 것과 달리 바이오 특화발굴 프로세스를 구축해 기술을 선정·발표한다. 선정 과정에는 산·학·연·병 전문가뿐만 아니라 바이오에 관심이 많은 일반 국민도 바이오 정책 정보 포털사이트 바이오인(www.bioin.or.kr)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바이오 미래유망기술은 향후 5~10년 이내에 기술적 또는 산업적 실현이 가능하며, 첨단바이오 분야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 기술·산업적 파급효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술이다. 올해 바이오 미래유망기술 발굴 결과에 따르면, 향후 바이오 연구 패러다임은 인공지능 기술과 융합해 반복적인 실험과 관찰 중심의 연구에서 데이터 기반의 예측과 추론으로 변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생명현상을 있는 그대로 '관찰·분석(Read)'하는 분야를 넘어 '편집· 리프로그래밍(Edit)' 하고, 유용한 기능을 '모사·합성(Write)'하며, 가상 공간에서 생명현상을 '예측·시뮬레이션(Imagine)'하는 각각의 분야에서 생성되는 방대한 데이터가 AI 기술을 통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발견과 개발의 주기를 혁신적으로 단축하고 가속할 전망이다. 인간 면역체 기술과 살아 움직이는 생물학적 로봇은 다양한 분야의 기술 발전에 활용되는 기술적 파급효과가 높을 것으로 전망되며, 다중암 조기진단, 항노화 항체치료제, 바이오 파운데이션 모델은 높은 산업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AI가 디자인한 유전자 편집기는 기술적, 산업적 파급력이 모두 높을 것으로 분석됐다. 2025년 10대 바이오 미래유망기술 인포그래픽 분야별 대표 선정 기술들을 살펴보면, '인간 면역체(Human immunome)'가 생명현상을 '관찰/분석(Read)'하는 분야에서 선정됐다. 인간 면역 시스템을 고해상도로 측정하는 기술을 기반으로 글로벌 면역 데이터베이스 생성 및 인간 면역체계 AI 모델 구축을 통해 인체 면역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실시간으로 백신 접종자의 면역 데이터를 분석함으로써 병원체에 대한 방어력을 예측할 수 있어 코로나19와 같이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전파되는 감염병 예방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전망이다. 2020년 노벨화학상을 수상한 크리스퍼(CRISPR) 유전자 편집 기술은 유전자치료제, 분자육종, 합성생물학 등 광범위한 파급력을 보여줬다. 이와 관련해 '편집/리프로그래밍(Edit)'분야에서 'AI가 디자인한 유전자 편집기(AI-designed gene editors)'가 선정됐다. AI 기술 기반으로 고효율성 ·안전성을 갖춘 유전자 편집기를 설계해 기존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고 정밀생물학·의료·농업·제조 분야에서의 응용 가능성을 넓힐 것으로 기대된다. 생명체의 특성과 기능을 '모사/합성(Write)'하는 분야에서는 '살아 움직이는 생물학적 로봇(Motile living biobots)'이 뽑혔다. 바이오 로봇 기술은 다양한 조직의 전구세포를 활용해 스스로 이동함으로써 동맥을 청소하거나 약물을 전달하는 미래 바이오의학 또는 지속 가능한 건설 및 우주 탐사 등 조직공학적 응용으로의 확장이 기대되는 기술이다. 글로벌 반도체기업 엔비디아(NVIDIA)에서 올해 초 출시한 바이오네모 (BioNEMO)는 신약개발을 위한 생성형 AI 모델로, 바이오 파운데이션 모델의 시작을 알리는 의미 있는 서비스로 평가받고 있다. '바이오 파운데이션 모델(Bio Foundation Model)'은 단일세포 전사체와 같은 연구 과정에서 생산되는 대규모 바이오 데이터 학습을 통해 새로운 원리를 예측하고 추론·시뮬레이션(Imagine)하는 혁신적인 플랫폼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는 신약 개발을 넘어 생명과학 연구의 패러다임을 데이터 기반으로 전환해 바이오 R&D의 미래를 이끄는 핵심 기술이 될 전망이다. 이번 바이오 미래유망기술 발표는 바이오 분야 미래상을 더욱 쉽게 그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학계 및 산업계 종사자들에게는 최신 연구 동향과 혁신적인 기술을 공유해 연구개발 협력과 투자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황판식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은 "첨단바이오 기술 육성의 주관 부처로서 신기술·신산업 개척의 선봉장 역할을 할 유망기술을 지속 발굴하고 널리 공유해 첨단바이오의 새 지평을 여는 선도자(First-mover)형 R&D 기반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초원천연구정책관 첨단바이오기술과(044-202-4553),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국가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042-879-8365),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데이터분석본부(02-3299-6069)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유아시아방송2025-01-21

트럼프 “북, 핵 보유국…내 복귀 반길 것”

앵커: 미국 제47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핵 보유국’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nuclear power’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에 한국 정부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미국과 긴밀히 공조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지난 20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와의 돈독했던 관계를 거듭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을 ‘핵 보유국’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nuclear power’라는 표현으로 지칭하며 “난 김정은과 우호적이었고 그는 나를 좋아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돌아온 것을 그가 반기리라 생각한다”며 향후 미북 정상회담이 재개될 수도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취임식 이후 열린 군 관계자들을 위한 무도회에서도 김정은 총비서에 대한 관심을 드러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한국의 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의 주한미군 장병들과 영상통화를 했는데, “김정은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서 북한의 상황에 대해 질문을 한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장병들에게 “여러분들은 매우 나쁜 의도를 가진 누군가를 상대하고 있다”며 “내가 비록 그와 매우 좋은 관계를 발전시켰지만 그는 터프한 녀석”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내에서는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해석할 수 있는 표현으로 지칭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는 미국이 북한의 핵보유를 용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nuclear power’라는 표현을 외교적 함의까지 고려해 사용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하게 북한이 핵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표현한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 지명자가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을 ‘nuclear power’로 지칭한 바 있고 마르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도 인사청문회에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북핵 개발을 저지하는데 실패했다고 밝힌 바 있어 미국 정부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정책을 버리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 정부는 21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전하규 한국 국방부 대변인의 말입니다. [전하규 한국 국방부 대변인] 북한의 비핵화는 한반도는 물론이고 전 세계의 항구적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필수조건으로 지속 추진되어야 합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 국제사회와 계속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입니다. 한국 통일부 당국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미 양국은 그동안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에 대해 확고하고 일치된 입장을 견지해 왔다”며 “한국 정부는 미국 새 행정부와 긴밀한 한미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미북대화 관심 미 국방장관 지명자 “북, 핵보유국”…한반도 비핵화 포기? 한국의 여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유감의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공식적인 미국 정부의 입장인지, 그냥 이야기한 것에 불과한 것인지에 대해 파악이 필요하다며 미국의 북한 비핵화 정책의 전환을 의미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한국의 여당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nuclear power’라는 표현은 ‘핵 보유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해석도 제기됐습니다. 한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북핵 협상 과장을 역임한 바 있는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한국의 방송매체인 YTN에 출연해 ‘핵 보유국’이라는 영문 표현은 ‘nuclear power’가 아니라 ‘nuclear weapon states’를 쓴다며 “(영문 해석에) 오해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상목 한국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열린 대외경제현안 간담회에서 한국의 관계 부처에 트럼프 신정부와의 조속한 고위급 소통 강화를 지시했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이 자리에서 앞으로도 굳건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한미 양국 간 경제, 외교, 안보 협력이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목용재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앵커: 미국 제47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핵 보유국’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nuclear power’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에 한국 정부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미국과 긴밀히 공조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지난 20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와의 돈독했던 관계를 거듭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을 ‘핵 보유국’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nuclear power’라는 표현으로 지칭하며 “난 김정은과 우호적이었고 그는 나를 좋아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돌아온 것을 그가 반기리라 생각한다”며 향후 미북 정상회담이 재개될 수도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취임식 이후 열린 군 관계자들을 위한 무도회에서도 김정은 총비서에 대한 관심을 드러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한국의 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의 주한미군 장병들과 영상통화를 했는데, “김정은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서 북한의 상황에 대해 질문을 한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장병들에게 “여러분들은 매우 나쁜 의도를 가진 누군가를 상대하고 있다”며 “내가 비록 그와 매우 좋은 관계를 발전시켰지만 그는 터프한 녀석”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내에서는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해석할 수 있는 표현으로 지칭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는 미국이 북한의 핵보유를 용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nuclear power’라는 표현을 외교적 함의까지 고려해 사용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하게 북한이 핵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표현한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 지명자가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을 ‘nuclear power’로 지칭한 바 있고 마르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도 인사청문회에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북핵 개발을 저지하는데 실패했다고 밝힌 바 있어 미국 정부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정책을 버리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 정부는 21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전하규 한국 국방부 대변인의 말입니다. [전하규 한국 국방부 대변인] 북한의 비핵화는 한반도는 물론이고 전 세계의 항구적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필수조건으로 지속 추진되어야 합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 국제사회와 계속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입니다. 한국 통일부 당국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미 양국은 그동안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에 대해 확고하고 일치된 입장을 견지해 왔다”며 “한국 정부는 미국 새 행정부와 긴밀한 한미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미북대화 관심 미 국방장관 지명자 “북, 핵보유국”…한반도 비핵화 포기? 한국의 여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유감의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공식적인 미국 정부의 입장인지, 그냥 이야기한 것에 불과한 것인지에 대해 파악이 필요하다며 미국의 북한 비핵화 정책의 전환을 의미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한국의 여당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nuclear power’라는 표현은 ‘핵 보유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해석도 제기됐습니다. 한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북핵 협상 과장을 역임한 바 있는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한국의 방송매체인 YTN에 출연해 ‘핵 보유국’이라는 영문 표현은 ‘nuclear power’가 아니라 ‘nuclear weapon states’를 쓴다며 “(영문 해석에) 오해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상목 한국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열린 대외경제현안 간담회에서 한국의 관계 부처에 트럼프 신정부와의 조속한 고위급 소통 강화를 지시했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이 자리에서 앞으로도 굳건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한미 양국 간 경제, 외교, 안보 협력이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목용재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2025-01-21

트럼프 대통령 취임...미북대화 관심

앵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 취임한 가운데, 북미 정상회담 재개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조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 워싱턴DC 연방의사당 내 중앙홀에서 선서를 하고 제47대 미국 대통령에 취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취임 연설을 통해 2기 행정부에서의 국정 운영 방향을 제시했는데, 북한 관련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 의회 의사당에서 취임 연설을 하고 있다. /AFP 트럼프 대통령은 2기 행정부에 과거 북∙미 정상회담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핵심 참모를 기용하며 대화 재개의 의지를 보인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부보좌관에 1∙2차 북∙미 정상회담에 모두 관여했던 알렉스 웡 전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 부대표를 발탁하며 “북한 지도자 김정은과 나의 정상회담 협상을 도왔다”고 소개했습니다. 북∙미 대화가 추진된다면 이 과정에서 웡 부보좌관이 핵심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리처드 그리넬 전 주독일 미국대사를 ‘특별임무를 위한 대통령 사절’로 지명하고, “그가 베네수엘라와 북한을 포함한 전 세계 가장 뜨거운 이슈를 맡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2차 북∙미 정상회담에 모두 관여한 앨리슨 후커 백악관 NSC 한반도 보좌관과 한국계 미쉘 박 스틸 전 하원의원은 트럼프 행정부 2기 ‘첫 주한 미국대사’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후커 보좌관은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백악관에서 근무한 북한 전문가로서, 미 국무부 정보조사국 북한 담당 선임분석가를 역임했으며 NSC에서도 인도∙태평양 정책을 담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밖에도 20일 한국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북∙미 정상회담 준비 등에 관여했던 한국계 케빈 김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초대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보로 발탁됐습니다. 영 김 미 하원 동아태소위원장 “트럼프 행정부도 한미동맹 중시” 한국 정부 “미 신행정부와 협의통로 조기 구축할 것” 한국 정부는 북미 회담 가능성에 적극 대응할 방침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한미 동맹을 강화하며 한반도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재웅 한국 외교부 대변인의 말입니다. [이재웅 한국 외교부 대변인] 한국 정부는 북한 비핵화를 포함해 한반도 전체 평화와 안정을 위한 제반 사안에 대하여 동맹국인 미국과 긴밀히 공조하고 있고 이러한 공조 정책은 앞으로 신 행정부와도 계속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한국 국가정보원은 앞서 13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한 바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틀 뒤인 22일 북한에서는 최고 인민회의가 열립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연말 ‘최강경 대미 대응 전략’을 천명한 만큼, 이번 회의에서도 대미 강경 메시지를 내놓을지 아니면 전격적인 대화 신호를 보낼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편집 이경하 앵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 취임한 가운데, 북미 정상회담 재개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조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 워싱턴DC 연방의사당 내 중앙홀에서 선서를 하고 제47대 미국 대통령에 취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취임 연설을 통해 2기 행정부에서의 국정 운영 방향을 제시했는데, 북한 관련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 의회 의사당에서 취임 연설을 하고 있다. /AFP 트럼프 대통령은 2기 행정부에 과거 북∙미 정상회담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핵심 참모를 기용하며 대화 재개의 의지를 보인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부보좌관에 1∙2차 북∙미 정상회담에 모두 관여했던 알렉스 웡 전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 부대표를 발탁하며 “북한 지도자 김정은과 나의 정상회담 협상을 도왔다”고 소개했습니다. 북∙미 대화가 추진된다면 이 과정에서 웡 부보좌관이 핵심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리처드 그리넬 전 주독일 미국대사를 ‘특별임무를 위한 대통령 사절’로 지명하고, “그가 베네수엘라와 북한을 포함한 전 세계 가장 뜨거운 이슈를 맡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2차 북∙미 정상회담에 모두 관여한 앨리슨 후커 백악관 NSC 한반도 보좌관과 한국계 미쉘 박 스틸 전 하원의원은 트럼프 행정부 2기 ‘첫 주한 미국대사’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후커 보좌관은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백악관에서 근무한 북한 전문가로서, 미 국무부 정보조사국 북한 담당 선임분석가를 역임했으며 NSC에서도 인도∙태평양 정책을 담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밖에도 20일 한국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북∙미 정상회담 준비 등에 관여했던 한국계 케빈 김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초대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보로 발탁됐습니다. 영 김 미 하원 동아태소위원장 “트럼프 행정부도 한미동맹 중시” 한국 정부 “미 신행정부와 협의통로 조기 구축할 것” 한국 정부는 북미 회담 가능성에 적극 대응할 방침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한미 동맹을 강화하며 한반도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재웅 한국 외교부 대변인의 말입니다. [이재웅 한국 외교부 대변인] 한국 정부는 북한 비핵화를 포함해 한반도 전체 평화와 안정을 위한 제반 사안에 대하여 동맹국인 미국과 긴밀히 공조하고 있고 이러한 공조 정책은 앞으로 신 행정부와도 계속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한국 국가정보원은 앞서 13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한 바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틀 뒤인 22일 북한에서는 최고 인민회의가 열립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연말 ‘최강경 대미 대응 전략’을 천명한 만큼, 이번 회의에서도 대미 강경 메시지를 내놓을지 아니면 전격적인 대화 신호를 보낼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편집 이경하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정책뉴스2024-07-05

KTV 간판 프로 ‘살어리랏다’ 300회 맞아…귀농 성…

한국정책방송 ‘KTV’ 인기 프로그램 가 5일 300회를 맞이한다. 지난 2012년 9월 20일 ‘초보 농사꾼의 귀농일기’를 시작으로 전파를 탄 는 그동안 추억과 감성, 그리고 제 2인생을 모티브로 시청자에게 호평을 받아왔다. 자체 유튜브 채널 조회 수에서 ‘150억 원 들여 만든 국내 1호 민간 정원’ 편 346만 회, ‘지금까지 이런 정원은 없었다!’ 편 234만 회, ‘홍천과 사랑에 빠진 회장님’ 편 206만 회 등 인기를 보여줬다. 시청률이 가장 높았던 사연은 바닷가 이야기였다. 지난 2019년 8월 1일 방영된 ‘우럭포를 아시나요?’에서는 우럭포로 지역 음식인 우럭젓국을 대중화시키기 위해 노력 중인 귀어인 박치송 님의 귀어일기가 펼쳐졌다. KTV 편 박성자·라규채 부부. 올해 가장 높은 시청률을 차지한 ‘인생 후반전 조금 심심하게 살렵니다’편(5월 25일 방영)에서는 도시인에게 제2의 인생의 삶을 선사했다. 젊은 날 택시 운전을 하며 독학으로 노무사에 합격한 구건서 씨. 계곡이 휘감은 절벽 위 꿈의 숲, ‘심심림’을 가꾸며 무위의 삶을 실천하고 있는 그의 일상이 공개됐다. 한편, 5일 방영되는 300회 특집에서는 그동안 진행을 맡은 성우 김기현 씨가 유튜브 조회수 346만 회를 기록한 ‘민간정원 국내 1호’ 오부영 회장을 만난다. 지난 2021년 6월 12일 방영된 ‘아름다운 정원 화수목’의 주인공 오 회장은 방송이 나간 이후 그는 ‘살어리랏다’의 영향력과 인기를 몸소 체감했고, 지난해 대한민국 아름다운 정원 공모전에서 공공정원 부문 대상을 받았다. 성우 김기현 씨는 “올해 내 나이 팔순인데 진행을 하면 할수록 어릴 적 추억이 눈물겹게 되살아나며 오롯이 자연의 품에 안기는 시간이었다”고 소회를 전했다. 이은우 KTV 원장은 “인생 이모작을 꿈꾸는 이들에게 가 귀중한 소통의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이었으면 한다”며 “지자체 귀농귀촌인 유치를 통한 인구소멸 방지 등 지역 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생생하고 유익한 귀농, 귀촌, 귀어의 300개 ‘귀농꿀팁’은 유튜브 채널이나 KTV 누리집에서 다시 만나 볼 수 있다. 문의 : 한국정책방송원 방송제작부(044-204-820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KTV'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KTV,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4-08-16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충북대병원 응급실 정상 …

[기사 내용] □ 제하의 기사에서, ○ 충북대병원은 응급의학과 전문의 결원을 메울 군의관조차 없어서 응급실을 24시간 유지하기 어려워 응급실 파행 장기화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보도 [복지부 설명] □ 충북대병원은 8월 15일(9시) 이후 응급실을 정상 운영 중입니다. ※ 응급의학과 전문의 병가 1명 복귀(8.18일), 휴직 1명 복직(8월 말) 예정으로, 9월부터는 응급실 전담전문의 총 10명 원복 예정 □ 정부는 응급의료 현장 상황을 감안하여 군의관 파견을 현재 200명에서 다음 주부터 약 50명 추가할 계획으로, 추가 파견되는 군의관 중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충북대병원에 우선 파견하겠습니다. ○ 향후에도 배치인력 조정을 통해 인력이 필요한 병원에 핀셋지원할 예정입니다. ○ 다만, 군의관과 공보의 인력 상황을 감안하여, 유사 진료과목 전문의라도 부족한 곳에 우선 배치할 예정입니다. □ 향후에도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전국 응급실 운영현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군의관·공보의 파견 등을 통해 응급실 진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비상진료지원반 비상진료인력파견팀(044-202-171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4-07-26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진청 “과학적인 방법으로 아까시…

[기사 내용] ㅇ ‘벌통당 아까시꿀 생산량이 평년보다 30% 늘었다’고 했으나 한국양봉농협은 ‘꿀벌 실종으로 벌꿀 생산량이 줄어들었고, 정부가 조사한 51개 농가는 대상이 적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농진청 설명] 1. 농촌진흥청은 과학적인 방법으로 아까시꿀 생산량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까시꿀 생산량 조사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조사대상 농가수를 지난해 40개에서 51개로 확대했고, 조사대상 벌통에는 GPS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아까시꿀 생산량을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 매년 같은 농가를 대상으로 표준화된 조사 방법으로 벌통당 생산량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2. 농촌진흥청은 국민이 안심하고 벌꿀을 소비하고 농가는 안정적으로 양봉을 경영할 수 있도록 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하겠습니다. 국내산 벌꿀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수입 벌꿀과 판별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월동 후 꿀벌 개체 수 감소’,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등 양봉농가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꿀벌응애 방제기술 개발 및 교육지원’, ‘스마트양봉 기술’, ‘꿀벌 신품종 개발’, ‘꿀벌 증식장 구축’ 등 다양한 기술을 개발, 보급하고 있습니다. 문의: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양봉생태과(063-238-289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촌진흥청'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07-05

국산 수산물, 여름 휴가철 맞이 최대 50% 할인

국산 수산물을 구매할 때 온라인몰과 마트에서 최대 50%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5일 여름 휴가철 수산물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다양한 수산물 할인지원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7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참여 시장(이미지=해양수산부 제공) 먼저 주요 관광지 수산시장과 전통시장 등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금액에 따라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는 ‘7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오는 6일부터 12일까지 전국 50개 전통시장에서 진행된다. 소비자는 행사 참여 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후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시장 내 환급 부스에 가면 간단한 본인 확인 후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또한 마트·온라인몰에서 ‘대한민국 수산대전-여름휴가 특별전’을 연다. 이번 행사는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진행하며 소비자가 마트 18곳과 온라인몰 27곳에서 국산 수산물을 최대 반값으로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 이번 행사는 대중성어종과 바다장어, 우럭, 전복, 멍게 등의 수산물에 대해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업체별 할인 품목 등 더욱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수산대전 공식 누리집(www.fsal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7월부터 시작되는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여 제철 수산물을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할인행사를 지원한다”면서 “무더운 여름철에 가족, 친지와 함께 대표적인 건강식품인 우리 수산물을 드시면서 몸과 마음을 재충전하는 시간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 유통정책과(044-200-544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해양수산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09-03

“대한민국 세 번째 기적은 우주에서…우주탐사로드맵 곧 …

다음 달 한국은 세계 최초로 미국과 공동 개발한 ‘태양 코로나그래프(코덱스, CODEX)’를 우주로 발사해 태양 관측에 나선다. 이를 위해 지난달 우주항공청과 한국천문연구원, 미 항공우주국(NASA)은 코로나그래프의 발사 전 최종 기능 점검을 완료했다. ‘코로나그래프’가 태양 대기의 가장 바깥 영역인 코로나(corona)를 성공적으로 관측할 수 있게 된다면 형상뿐만 아니라 온도, 속도, 밀도 등까지 2차원 영상으로 촬영할 수 있어 태양 연구의 새로운 지평을 열게 된다. 이는 지난 5월 27일 개청한 ‘우주항공청’의 주목할 만한 성과다. 세계는 지금 우주항공이 지닌 무한한 가치에 주목하고 있다. 한국은 지난해 5월 한국형발사체 ‘누리호’의 3차 발사 성공으로 위성·발사체 기술을 동시에 보유한 세계 7번째 국가가 됐다. 하지만 우주항공 기술 패권 경쟁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우주 산업을 이끌어가는 주체는 나사(NASA)이 아닌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 X, 블루오리진, 버진갤럭틱 등 민간 우주기업이다. 우주항공 컨트롤 타워인 우주항공청도 ‘우주항공 세계 5대 강국 실현 및 국가 주력산업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존 정부 주도 사업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과의 역할 분담을 재정립해 이른바 ‘뉴 스페이스 시대’를 활짝 열었다. 윤영빈 우주항공청장 윤영빈 우주항공청장은 “우주산업이야말로 한강의 기적, 반도체의 기적에 이어 대한민국의 세 번째 기적을 창출하기 위한 새로운 미래성장 동력으로 활용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우주는 무한하며 그 가치 또한 무궁무진하다. 윤영빈 청장은 “오늘날 우주분야는 기존의 기술적 영역을 넘어 경제와 안보 분야 등으로 영역이 확대돼 중요도가 커졌다”면서 “정부도 대내외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우주항공 분야를 미래 성장동력으로 본격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난 5월 27일 경남 사천에 우주항공청을 새롭게 설립했다”고 설명했다. 9월 3일 우주항공청이 개청 100일을 맞았다. 앞으로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오는 2032년 달 착륙, 2045년 화성 탐사 및 착륙을 목표로 ‘스페이스 광개토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윤영빈 청장은 “대한민국이 더 먼 우주로 진출하기 위한 여정에 착수하면서 고구려 광개토대왕과 같이 당당하게 미지의 영역을 개척해 나가겠다는 정책적 의지를 피력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국내 우주항공산업의 빠른 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핵심 업무를 선정해 집중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이다. 우주항공청의 설립은 경제, 산업 분야에 큰 변화를 불러올 것이다. 누군가는 ‘화성 이주’를 꿈꾸고 누군가는 ‘우주 관광’을 생각하는 이 시대에서 우주산업은 대한민국의 미래 핵심 성장동력이다. 정책브리핑은 개청 100일을 맞아 윤영빈 우주항공청장과의 서면 인터뷰를 통해 ‘뉴 스페이스 시대’를 이끌 우주항공청의 현재 그리고 미래 우주경제 시대에서 비상할 청사진을 들어봤다. 다음은 윤 청장과의 일문일답. ◆ 우주항공청 개청 100일을 맞이했습니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려요. 오늘이 바로 우주항공청이 개청한 지 딱 100일이 되는 날입니다. 진부한 표현이지만, 정말 시간이 쏜살같이 지나갔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난 5월 27일 개청한 이래 직원들 모두는 우주항공청이 최대한 빨리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려왔습니다. 오늘날 우주 분야는 기존의 기술적 영역을 넘어 경제와 안보 분야 등으로 영역이 확대되고 중요도가 커지면서 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각 국가의 경쟁이 본격화되는 추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30일 사천 항공우주박물관에서 개최된 우주항공청 개청 기념 ‘미래세대와 함께하는 우주항공 축제’에 참석해 우주항공 경진대회 수상자들을 격려하고 시민들과 함께 블랙이글스와 KF21 축하 비행을 관람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제공) 정부도 이러한 대내외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우주항공 분야를 미래 성장동력으로 본격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난 5월 27일 경남 사천에 우주항공청을 새롭게 설립한 것입니다. 앞으로 우주항공청 특별법에 담긴 ‘우주항공 기술개발과 산업 진흥’은 물론 ‘우주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등 대한민국이 우주항공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중추적 역할을 열심히 수행하겠습니다. ◆ ‘우주항공청’ 하면 ‘한국판 나사(NASA)’라고 일컫는데, 구체적인 업무나 역할은 잘 모를 수 있으니 ‘우주항공청’에 대해 소개해 주세요. 우주항공청은 대한민국이 우주항공 강국 실현을 위해 컨트럴 타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주항공기술의 개발을 통해 혁신 기술을 확보하고 우주항공산업을 진흥하며 우주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및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기능으로는 우주항공 관련 정책을 수립 및 조정하고 우주항공 분야의 연구개발 및 핵심기술을 확보하며 동시에 우주자원을 개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주항공산업을 육성·진흥하고 우주항공 관련 민군을 비롯한 국제 협력 등에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주항공청 설립은 민간 주도의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을 통해 대한민국을 본격적인 우주경제 강국으로 이끄는 중요한 디딤돌이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 내년에 추진할 주요 사업은? 지상과 우주 사이를 자유롭게 오가기 위해서는 발사 비용을 낮추고 수송 효율을 높여 경제성을 확보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저비용·고효율 액체로켓엔진 개발을 위한 연구가 중요하며 저 또한 주로 이러한 연구를 주로 수행해 왔습니다. 이에 우주항공청 정책 방향에도 발사 비용 혁신을 위한 재사용발사체 체계를 개발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했으며 별도 프로그램으로 관리해 집중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난 6월 4일 첫 행보로 진행한 ‘우주수송 기업 간담회’에서도 소형발사체 기업부터 대기업까지 역량을 결집해야 하는 시점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특히 도전적인 기술인만큼 잠재력 있는 소형발사체 기업을 발굴 및 육성할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소형발사체 기업들이 마음껏 발사 시험을 수행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나로우주센터 인근에 민간 로켓 전용 발사장을 구축해 민간 기업들이 편하게 발사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윤영빈 우주항공청장이 지난 7월 15일 오전 우주과학 분야 세계 최대 규모 국제행사인 국제우주연구위원회 학술총회가 개최된 부산 벡스코에서 팸 멜로이(Pam Melroy) NASA 차장을 만나 양국 우주분야 협력 강화를 위해 양자면담을 하고 있다. 또한 발사 시마다 매번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를 정비해 주기적인 반복 발사는 일정 기간 면허를 한 번만 받으면 되도록 ‘발사허가제도’를 개선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허가 대상 이외의 발사체(고도 100km 미만)에 대해서도 사전신고제도를 도입하는 등 그간 개별 기업이 불편함을 겪었던 부분들을 명확히 해 규제의 예측 가능성도 높일 것입니다. ◆ 우주산업에 진출할 미래세대를 위해 우주 경제와 산업 발전이 왜 중요한지 메시지를 던져주실 수 있나요? 우주는 무한합니다. 또한 그 가치도 무한합니다. 우주 분야는 기존의 기술적 영역을 넘어 이제 경제 분야로 그 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세계경제포럼(WEF)에서 발표한 우주경제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우주경제 규모가 지난해 800조 원 규모에서 오는 2035년에는 230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합니다. 우주 분야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 산업 분야로서 위성항법시스템(GPS) 기술 활용과 저궤도 위성통신을 통한 어디서나 인터넷 활용할 수 있는 혜택 그리고 향후 우주에너지, 우주자원 등 새로운 산업으로의 확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합니다. 우주산업이야말로 한강의 기적, 반도체의 기적에 이어 대한민국의 세 번째 기적을 창출하기 위한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으로 활용할 가치가 충분합니다. 미래 우주경제 시대에 산업 발전과 신규 일자리 등의 경제적 가치를 가시적으로 창출해 궁극적으로 국민 경제에 이바지하고 선진국으로 도약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각종 정책을 펼쳐 나갈 계획입니다. 미래 세대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우주항공청의 활약을 국민들께서도 많은 응원과 관심을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윤영빈 청장은 “기존의 정부 주도 사업 방식에서 벗어나 ‘뉴 스페이스 시대’를 이끌어 나갈 것”이라며 “민간기업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초대 청장으로서 우주청이 추진 중이거나 앞으로 추진할 프로젝트 중 국민에게 가장 소개하고 싶은 프로젝트가 있다면. ‘우주항공 세계 5대 강국 실현 및 국가 주력산업화’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기존의 정부 주도 사업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과의 역할 분담을 재정립하는, 이른바 ‘뉴 스페이스 시대’를 여는 단초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국내 우주항공산업의 빠른 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핵심 업무를 선정해 이른바 ‘스페이스 광개토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명명하고 집중적으로 차분히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프로젝트의 이름은 대한민국이 더 먼 우주로 진출하기 위한 여정에 착수하면서 고구려 광개토대왕과 같이 당당하게 미지의 영역을 개척해 나가겠다는 정책적 의지를 피력한 것입니다. 앞으로 우주항공청은 국내 우주항공산업이 본격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민간기업에 대한 정부의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미래세대인 청소년의 과학 의식을 고취하고 우주 문화 확산을 위해 ‘제2 우주인 배출사업’과 같은 장기적인 프로젝트도 긴 호흡을 갖고 추진해 볼만합니다. 다만, 과거 우주인 사업의 성과를 볼 때 이전과 같은 우주인 사업 추진 방식보다는 긴 호흡을 두고 우리나라가 정책적 방향 설정해 주도적으로 국제협력을 통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달 탐사 등 우주탐사 국제협력 과정에서 우주 선진국과 역할 분담을 통해 우주인 배출을 모색할 수도 있고 민간이 중심이 돼 국제우주정거장 실험 등에 참여하는 방식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장기적 안목으로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소통·협업을 통해 국내 여건에 맞는 우주인 양성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해 우주 시대의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인재 양성 체계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우리나라는 달에 언제쯤 갈 수 있을지? 우주항공청은 ‘2032년 달 착륙선 발사, 2040년대 달 기지 확보’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달 궤도선 다누리를 지난 2022년 8월에 발사해 달 궤도에 성공적으로 안착시켰고 현재도 달 상공 100km를 궤도 비행하면서 달 극지역의 정밀 사진 등 훌륭한 달 정보를 보내오고 있습니다. 달 착륙선 개발을 위해서는 예비타당성 검토를 작년에 마치고 사업 착수를 준비하고 있고 현재 임무 탑재제 선정을 위한 수요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이러한 국내 계획에 더해 미국 주도의 아르테미스와 같은 국제협력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그 과정에서 한국이 주도하는 국제협력 프로그램을 착수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을 고려 중입니다. 이를 위해 올 하반기 우주탐사 로드맵을 수립해 장기적인 우주탐사 임무의 체계적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우주항공청의 역량을 결집해 나갈 예정입니다. ◆ 우주항공청의 최종 목표는 무엇인가요? ‘세계 5대 우주항공 강국 도약’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우주항공청은 기존의 정부 주도 사업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과의 역할 분담을 재정립하는 이른바, ‘뉴 스페이스 시대’를 여는 단초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우선 국내 우주항공산업이 본격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민간기업에 대한 정부의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특히 글로벌 환경에서 우리 기업이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시급한 영역을 식별하고 구체적인 지원 전략을 설정하는 등 관련 생태계가 잘 조성될 수 있도록 단단히 기초공사를 열심히 지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께서는 지난 3월 열린 ‘대한민국 우주산업 클러스터 출범식’에 참석해 “한강의 기적, 반도체의 기적에 이어 대한민국 세 번째 기적은 우주의 기적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 분야 민간 기업들이 대한민국의 세 번째 기적을 이뤄낼 수 있도록 탄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우주항공청'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우주항공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07-19

대외경제자문회의, 미 대선·중 3중전회 대응 논의

기획재정부는 19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제4차 대외경제자문회의를 열어 전문가들과 함께 미국, 중국 등 주요국 경제·통상 현안 관련 우리 경제 영향과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대외경제자문회의는 세계(글로벌) 불확실성에 대응해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정책 수립에 참고하기 위해 지난 4월 도입한 비상설 회의체다. 기획재정부. 최 부총리는 굳건한 한미동맹 관계를 감안하면 정권에 상관없이 양국의 교역·투자 등 우호적 경제협력 관계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나,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특성상 미국 대선 전개 양상과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15~18일 열린 중국 3중전회는 중국의 향후 5년 동안의 경제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중요한 회의인 만큼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에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미리 점검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이번 미국 대선은 2020년 대선과 마찬가지로 경합 주의 선전 여부가 결과를 가를 것으로 예상하면서, 누가 당선되더라도 중국 견제 정책 강화 등이 예상되는 만큼 우리 정부의 선제적인 대응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국의 이번 3중전회는 경기 회복 방향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첨단 제조업 중심의 발전 전략인 신품질 생산력 ▲외자 유치를 위한 대외 개방 ▲민생 안정 등을 위한 재정·세제 개혁 관련 동향을 계속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대외경제총괄과(044-215-7610), 통상정책과(044-215-7670), 통상조정과(044-215-765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4-06-21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2025년 농식품 바우…

[기사 내용]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약계층 대상으로 농식품 바우처 지원을 위해 1.2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농식품부는 5년간(2020~2024)의 시범사업을 거쳐 전국 단위 농식품 바우처 본사업 추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5년 농식품 바우처 예산은 재정 당국과 협의 중으로 아직 확정된 바 없습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실 식생활소비정책과(044-201-227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4-11-18

[사실은 이렇습니다] 고용부 “시내버스 운송업에 외국인…

[고용부 설명] □ 시내버스 운송업에 대한 E-9(비전문인력 비자) 외국인력 도입은 아직 검토된 바 없음 ㅇ시내버스 운송업에 요구되는 자격과 기술, 업무 성격 등을 감안하여, 비전문 외국인력(E-9) 허용의 적합성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할 계획 문의 :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 외국인력지원과(044-202-773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10-14

군 작전상 징발한 미사용 토지…권익위 “원 소유주·상속…

군이 국가안보 등의 이유로 징발한 토지가 현재 사용되지 않고 있다면 원 소유주와 상속인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사용하지 않는 징발토지를 되돌려 달라는 민원인 ㄱ씨의 고충민원에 대해 매각 절차 진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14일 시정 권고했다. 그러면서 군은 신속히 매각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사단에서 국방시설본부로 관리권한을 이관하라고 권고했다. 국민권익위원회 군은 1977년 군사 작전상 필요하다며 ㄱ씨의 조부가 소유하고 있던 경기 파주시 소재 토지(이하 ‘이 민원 토지’)를 강제로 징발했다. 이후 ㄱ씨의 부친은 임종을 앞두고 이 민원 토지를 억울하게 빼앗겼으니 꼭 되찾아오라는 유언을 남겼다. 이에 ㄱ씨는 몇 해 전부터 군이 이 민원 토지를 사용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이 민원 토지를 되돌려 받기 위해 관리부대인 △△사단에 수의매각 절차를 진행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사단은 이 민원 토지가 전시 군사작전에 필요하고 지난 9월 부대 개편으로 관리부대가 바뀌기 때문에 군사 작전상 필요여부는 새로운 부대가 판단해야 한다며 ㄱ씨의 요구를 거부했다. 하지만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의 2는 ‘징발재산이 군사상 필요 없게 된 때는 지체 없이 피징발자 또는 상속인에게 통지해야 하고, 징발재산은 피징발자 또는 상속인에게 우선 매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도 여러 차례 현장을 확인하고 △△사단 예하 관리부대 담당자들을 면담한 결과, 이 민원 토지는 현재 군사 작전상 필요가 없으며 앞으로도 특별한 사용계획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한편 국방재산을 관리하는 국방시설본부 ◇◇시설단은 이 민원 토지의 관리 권한이 넘어오게 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원 소유주와 상속인에게 매각할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의견을 지난 7월 제출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사단이 전시에 사용할 수 있다는 막연한 이유로 신청인의 요구를 거부하는 것은 가혹하고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원 소유주의 상속인인 ㄱ씨에게 이 민원 토지를 매각할 수 있도록 국방시설본부로 신속히 이관할 것을 △△사단에 시정권고했다. 양종삼 국민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국가안보를 위해 오랜 기간 헌법상 재산권 피해를 감내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함을 표한다”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억울함을 풀어드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보훈민원과(044-200-7369)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08-29

한국·캐나다·이탈리아 등 9개국 협업 문화예술 작품 …

한국과 캐나다, 이탈리아, 우크라이나 등 9개국이 진행한 12개 문화예술 협업사업의 작품을 국내에서 만난다. 공연, 전시, 문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해외 각국의 독창적인 문화와 케이-컬처가 호흡을 맞춘 작품을 선보인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9일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과 함께 한국과 해외 문화예술인의 협업을 지원하는 ‘2024 코리아라운드 컬처(Kore·A·Round Culture)’ 사업을 추진한다고 전했다. 2024년 코리아라운드 컬처 포스터(이미지=문화체육관광부 제공) 문체부는 국내에 있는 해외공관, 문화원 등과 협력해 한국을 중심으로 국내외 문화예술인의 다양한 협업사업을 발굴해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코리아라운드 컬처’ 사업을 시작했다. 올해는 브라질, 미국, 캐나다, 이탈리아, 태국, 튀르키예, 우크라이나, 싱가포르, 중국 등 9개국과 협력해 12개 협업사업을 발굴·지원한다. 공연, 전시, 문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해외 각국의 독창적인 문화와 케이-컬처가 호흡을 맞춘 작품을 선보이고, 특히 ‘2024-2025 상호문화교류의 해’ 국가인 캐나다, 이탈리아와 국내에서 협업사업을 진행해 양국 간 교류를 확대해 나간다. 먼저 국내에서 개최하는 주요 문화예술행사와 연계해 풍성하고 다채로운 협업 행사를 진행한다. 부산국제무용제 연계해 한국-브라질 무용 협업 작품인 이 시작을 연다. 이어, 서울세계무용축제(SIDance) 연계해 한국-캐나다 무용 공동제작 프로젝트 , 협업 전시가 열린다. 또 평창대관령음악제 연계해 한국-튀르키예 클래식 협연 , 자라섬재즈페스티벌 연계 공연 등이 열릴 예정이다. 이와 함께, 주태국한국문화원이 제작한 웹툰을 기반으로 한국과 태국이 협업한 연극 를 통해 양국의 오래된 우정을 알리고, 한국-우크라이나 클래식 협연 를 통해 문화예술을 통한 세계 평화와 연대의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국-미국 무용 협업 , 한국-중국 협업 뮤지컬 , 한국-싱가포르 시각예술 교류 , 한국-캐나다 앤솔로지(anthology) 프로젝트 참여 작가 문학 교류(10월), 한국-캐나다 협업 전시 등 연중 다양한 행사를 만나볼 수 있다. 협업사업 중 일부는 협력한 상대국에도 진출한다. 6월 부산국제무용제에서 선보인 한국-브라질 무용 협업 에 참여한 무용단 경희댄스시어터는 7월부터 8월까지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상파울루 등에서 현지 관객들을 만났다. 9월 서울세계무용축제에서 초연하는 한국-캐나다 무용 공동제작 프로젝트 은 내년 3월 캐나다 플렉 댄스시어터(Fleck Dance Theatre)에서도 선보일 예정이다. 9월 한국-튀르키예 클래식 협연에 참여하는 김홍기 피아노 연주자는 12월 튀르키예 대통령 심포니 오케스트라 메인 콘서트홀(CSO Ada Ankara) 무대에 오를 계획이다. 11월 한국-캐나다 협업 를 통해 창작된 판화 작품은 내년 3월 캐나다 아틀리에 서큘레르(Atelier Circulaire)에서 전시할 예정이다. 최보근 문체부 국제문화홍보정책실장은 “케이-컬처 위상이 높아지면서 한국예술가와의 협업을 희망하는 국제적인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양국 예술가들의 협업을 통해 서로의 문화를 재발견하고 우수한 작품이 창작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국제문화홍보정책실 국제문화사업과(044-203-335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06-05

한-아프리카 청년 스타트업 정책 교류…“새로운 방식으로…

한국과 아프리카 청년 스타트업 간에 정책과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5일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2024 한-아프리카 청년 스타트업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에는 아프리카 정상 및 관료, 공공기관, 학계, 스타트업 등 국내외 인사 200여 명이 참석했다. 오기웅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5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 에서 열린 ‘2024 한-아프리카 청년 스타트업 포럼’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포럼의 세션 1 ‘한-아프리카 스타트업 정책을 공유하다!’에서는 알제리의 주요 청년 스타트업 지원정책, 중기부의 우간다 청년창업사관학교, 케냐 내 고급 과학기술 인력 양성과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카이스트의 콘자 테크노폴리스 개발 사업을 소개했다. 세션 2 ‘한-아프리카 스타트업, 성공 비결을 말하다!’에서는 아프리카 핀테크 유니콘 플러터웨이브의 창립COO인 보디 아비파린, 국내 스타트업 텔라의 진유하 대표이사, 요크의 장성은 대표 등 한국과 아프리카의 스타트업 관계자들이 성공 사례를 공유했다. 세션 3 ‘한-아프리카 스타트업 투자 동향을 말하다!’에서는 전화성 씨엔티테크 대표이사 및 한국액셀러레이터 협회장이 “한국은 아프리카 스타트업들이 아시아 거점시장으로 진출할 만한 스타트업 생태계와 인프라가 발전돼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전 대표이사는 K-스타트업 그랜드챌린지의 경우 해외 스타트업들의 한국 정착을 돕는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이라면서 아프리카 스타트업들의 프로그램 참여를 독려하는 한편, 한국 진출을 희망하는 아프리카 스타트업들의 보육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오기웅 중기부 차관은 축사에서 “혁신성과 성장잠재력이 큰 아프리카와 새로운 방식으로 협력하며 상생해 나가야 한다”면서 “보다 많은 한국의 혁신 기술 스타트업들이 아프리카 기업들과 함께 발전하면서 현지 스타트업 생태계 확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여운기 한·아프리카 재단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전체 인구 3분의 2 이상이 30세 미만인 젊은 대륙 아프리카는 청년들의 기업가 정신을 바탕으로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다”며 “한국과 아프리카의 스타트업 생태계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앞으로 나아갈 청년 스타트업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관 국제통상협력과(044-204-755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10-10

“한일중 협력 메커니즘 복원, 더 단단한 아세안+3 협…

윤석열 대통령은 10일(현지 시간) “아세안+3의 한 축을 담당하는 한일중 협력 메커니즘을 복원한 것은 더 단단한 아세안+3 협력을 알리는 좋은 신호”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라오스 비엔티안 국립컨벤션센터에서 열린 ‘ASEAN+3 정상회의’ 모두 발언에서 “오늘 아세안+3 협력의 여정에서 올해는 전환점이 될 중요한 해라고 할 수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각) 라오스 비엔티안 국립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아세안+3(한국·일본·중국) 정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윤 대통령은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수립과 관련해 “이로써 한일중 3국은 모두 아세안과 최고 단계의 파트너십을 완성했다”면서 “한일중 3국 협력을 아세안+3 협력과 선순환 구조로 강화해서 아세안+3를 도약시킬 기회가 됐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아세안+3 이날 정상회의’ 주제인 ‘연계성 및 회복력의 강화’를 언급하며, 아세안+3의 연계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연계성, 미래 분야의 협력 연계성, 인적 연계성 등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제도적 연계성 구축을 위해서는 한국이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개혁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아세안+3 비상쌀비축제(APTERR)’에 대한 기여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 아세안과 ‘미래 분야의 협력 연계성’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 전기차 협력에 박차를 가하고 관련 인프라 구축과 공동연구의 확충을 위한 협력을 통해 아세안의 전기차 생산 허브 구축에 기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아세안과의 ‘인적 연계성’ 증진에 힘쓸 예정이라며, ‘캠퍼스 아시아’ 학생교류 프로그램 확대를 비롯해 ‘한-아세안 디지털 아카데미’와 ‘아세안+3 과학영재센터(ACGS)’ 지원 강화의 뜻을 밝혔다. ■ ASEAN+3 정상회의 모두 발언 이번 정상회의를 준비해 주시고, 환대해 주신 손싸이 총리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회의에 함께한 이시바 총리님, 리창 총리님, 또 각국 정상분들을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아세안+3 협력의 여정에서 올해는 전환점이 될 중요한 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5월, 4년 5개월 만에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됐습니다. 아세안+3의 한 축을 담당하는 한일중 협력 메커니즘을 복원한 것은 더 단단한 아세안+3 협력을 알리는 좋은 신호입니다. 오늘 오전에는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가 수립, 선포되었습니다. 이로써 한일중 3국은 모두 아세안과 최고 단계의 파트너십을 완성했습니다. 한일중 3국 협력을 아세안+3 협력과 선순환 구조로 강화해서 아세안+3를 도약시킬 기회가 됐습니다. 정상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복합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열린 협력보다는 경쟁과 분절화가 팽배하고, 초국가적인 위협이 모든 인류의 일상을 위협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한국은 아세안 중심성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바탕으로 아세안+3 차원의 기여를 꾸준히 확대해 왔습니다. 특히 올해의 아세안 정상회의 주제가 ‘연계성과 회복력의 강화’인 만큼 대한민국은 역내 자본과 물자, 그리고 사람이 더 자유롭게 흐를 수 있도록 연계성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연계성이 제고되면 위기 앞에서 우리의 회복력도 좋아질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정부는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 실효성을 대폭 제고하기 위한 합의를 주도한 끝에 올해 5월, 그 결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아세안+3 비상쌀비축제에 대한 기여를 올해 두 배로 늘려 식량 위기에 대비한 연계성과 회복력 증진에 힘쓰고 있습니다. 나아가 캠퍼스 아시아 학생 교류 프로그램 참가자 규모를 두 배로 확대해서 역내 인적 연계성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 한국 정부는 아세안+3 차원의 협력과 기여를 흔들림 없이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오늘 회의가 아세안+3 협력을 한층 강화하는 뜻깊은 논의의 장이 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대통령실'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대통령실,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4-07-29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공중보건의 복무제도 개선…

[기사 내용] □ 제하의 기사에서, ○ 공중보건의 급감이유로 ‘일반병의 2배 이상인 복무기간, 나아지지 않는 처우 문제’ 등을 보도 [복지부 설명] □ 공중보건의 숫자가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은 최근 의대 증원 상황과는 무관하게, 의대 입학생의 여학생 비율 증가 및 의대 재학생의 현역병 지원 증가 등의 영향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보건지소 등의 부족한 공중보건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순회진료 강화하고,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24.4.3)하는 등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또한, 공중보건의의 복무기간 단축, 급여체계 개선 등을 위해 국방부, 병무청 등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입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건강정책과(044-202-280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5-01-20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전국 혈액보유량, 적정 …

[기사 내용] o 설 연휴 동안 혈액수급대란이 우려된다고 보도 [보건복지부 설명] ○ 1.20(월) 0시 기준 전국 혈액보유량은 5.9일분(전년 대비 1.6일분 증)으로 "적정 단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혈액보유량 단계) 5일분 이상(적정), 5일 미만(관심), 3일 미만(주의), 2일 미만(경계), 1일 미만(심각) - 긴 연휴기간을 고려하여, 연휴기간에도 헌혈의 집 운영 및 혈액공급체계를 유지하고 긴급헌혈 대비 헌혈자를 확보하는 등의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설 연휴 기간 헌혈의 집(헌혈카페) 운영 계획 (전국 헌혈의 집 '헌혈카페' 174개소, 2024.12.31 기준, 단위 : 개소) ○ 아울러 헌혈광고영상, 유명인사의 목소리를 활용한 라디오 광고 소재를 제작하여 각종 매체를 통한 헌혈증진 홍보캠페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헌혈광고영상 '헌혈은 우하하', 차서원 배우·이수근 개그맨 목소리를 활용한 라디오 광고 소재 제작·송출(tvN, OCN, Mnet, 유튜브, 라디오 등, '24.12~'25.2월) ○ 설 연휴 뿐만 아니라 평시에도 혈액 보유량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일일혈액수급상황 점검체계를 유지하고, 혈액관리 기본계획('21~'25)을 통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혈액수급 안정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공공보건정책관 혈액장기정책과(044-202-263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4-08-07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농경지 수리시설 개보수…

[기사 내용] 기재부, 내년도 농식품부 예산안 심의 올해 1조 865억원 대비 10% 이상 증액, 특히, 수리시설개보수 사업에 7,000억 투입하고 배수장 성능개선사업도 4,500억 투입 등을 보도하였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농림축산식품부는 노후 수리시설 개보수 및 농경지 침수 예방 등 재해예방 사업을 연차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5년 수리시설개보수 및 배수개선사업 예산은 재정 당국과 협의 중으로 아직 확정된 바 없습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실 농업시설안전과(044-201-187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4-05-08

[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공공기관 경영평가, 합리…

[기사 내용] ㅇ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기관별 특성 고려 없이 일률적 잣대로 시행되고, 안전사고·민원이 많은 기관이 평가에 불리할 수밖에 없으며, 교수 등 민간 전문가가 전문성 논란이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입장] □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일률적 잣대’ 등 불공정하고 비전문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① 기관별 특성 반영과 관련하여 개별 기관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특정 기관의 특정 사업에 대한 평가항목 및 지표를 (100점 중 45점, 공기업 기준)에 반영하여 평가하고 있습니다. - 정부는 매년 말 발표하는 평가편람에서 기관별 의견을 수렴하여 ‘차등화’된 지표를 마련하고 있으며, 연도 중에도 기관이 제시한 의견이 합리적이고 시급성이 있는 경우에는 편람을 수정(10월경)하여 평가지표가 기관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② 공공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지표와 관련하여, 안전관리*·재무건전성 확보** 등 지표도 기관의 특성을 반영하여 차별성 있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 안전관리등급심사 시 정량평가 뿐 아니라 안전확보 노력 등 정성평가를 균형 있게 반영 ** 재무활동 또는 사업활동 평가 중시기관, 無차입기관 등 기관 유형별 차등배점 적용 ③ 평가위원의 전문성과 관련하여 평가단은 교수(경영·행정·이공계 등), 회계사, 노무사, 변호사 등 다양한 분야의 외부 전문가로 균형 있게 평가단을 구성하고 있으며, 매년 초 평가단을 대상으로 기관별 특성, 중점적·전문적으로 평가해야 할 내용, 윤리규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평가분석과(044-215-555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유아시아방송2024-08-27

국정원 “북, 발사대 250대용 미사일 수급 능력 의문…

앵커: 이달 초 북한이 250대의 이동식 발사대(TEL)를 공개한 가운데 한국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이 정도 규모의 발사대를 운용하기 위한 미사일 수급이 가능할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매체는 지난 5일 중요군수기업소들에서 생산된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TEL) 250대가 국경 제1선 부대들로 인도되는 행사를 평양에서 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당시 식별된 북한의 발사대는 사거리 110km로 추정되는 근거리탄도미사일, 화성-11라형을 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국 국방부가 2022 국방백서를 통해 추정한 북한 보유 발사대는 100여 기로 이를 두배 이상 뛰어넘는 수치라 당시 주목된 바 있습니다. 한국 국가정보원은 26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이 250대의 미사일 발사대를 모두 운용할 미사일을 확보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표했습니다.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국정원으로부터 관련 내용을 보고 받은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과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정원의 이 같은 분석 내용을 전했습니다. 국정원은 “북한은 러시아와 군사협력을 통해 러시아로 무기를 지원해주는 데 미사일이나 무기 생산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며 미사일 발사대를 운용하기 위해 필요한 미사일의 양을 조달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다만 해당 발사대로 운용될 근거리미사일의 경우 사거리가 한국의 충청권까지 미칠 수 있다며 우려의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국회 정보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말입니다.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정원은) 운반 수단이 머지 않아 전방에 배치돼 전력화 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어떠한 방어 태세를 갖춰야 하는 데에 대한 새로운 부담이 생겼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북한은 26일 매체를 통해 ‘자폭형무인기’도 공개해 주목됩니다. 북한 매체는 이날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의 국방과학원 현지지도 소식을 전하면서 “(김정은이) 전략정찰 및 다목적 공격형 무인기들뿐 아니라 전술적 보병 및 특수작전구분대들에서 이용할 수 있는 각종 자폭형무인기들도 더 많이 개발 생산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고 보도했습니다. 북, 미사일발사대 250대 전방배치 위협…한국 “성능 확인 필요” “김정은 수해 시찰, 되레 구호에 방해”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26일 기자설명회에서 북한의 무인기를 포함한 무기 개발 동향을 지속적으로 추적, 감시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합참은 북한이 해당 자폭형 무인기를 러시아로부터 지원받았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창현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북러 교류를 할 때 (러시아가) 일부 선물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러시아로부터 받은 것에 대한) 성능 개량이 됐을지, 여러 다양한 방안에 대해 분석을 해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통일부도 관련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구병삼 한국 통일부 대변인은 26일 기자설명회에서 북한이 자폭형 무인기를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구병삼 한국 통일부 대변인: 정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북한의 무기 개발 과정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폭형 무인기와 관련해서 무인기 개발 자체는 북한의 국방과학 발전 5개년 계획에 따른 주요 과업 중 하나입니다. 자폭형 무인기를 공개한 것은 이번이 최초가 맞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국정원은 최근 북한 수해 지역 가운데 실질적인 피해가 가장 심한 곳으로 자강도를 꼽으면서 북한이 이를 언급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해 특이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국정원은 북한 매체가 자강도를 언급하지 않았고 특히 김정은 총비서의 동선에 이곳이 포함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자강도에 군사시설이 밀집돼 있어 이것이 외부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평양으로 자강도가 아닌 평안북도 주민들을 초청한 것에 대해서는 체제 관리와 김정은 정권에 대한 신뢰도 형성 차원에서 이뤄진 조치로 분석했습니다. 이어 국정원은 김정은 총비서가 러시아의 수해 지원 의사에 대해 사의를 표했다고 밝혔습니다. 에디터 이현주 앵커: 이달 초 북한이 250대의 이동식 발사대(TEL)를 공개한 가운데 한국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이 정도 규모의 발사대를 운용하기 위한 미사일 수급이 가능할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매체는 지난 5일 중요군수기업소들에서 생산된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TEL) 250대가 국경 제1선 부대들로 인도되는 행사를 평양에서 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당시 식별된 북한의 발사대는 사거리 110km로 추정되는 근거리탄도미사일, 화성-11라형을 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국 국방부가 2022 국방백서를 통해 추정한 북한 보유 발사대는 100여 기로 이를 두배 이상 뛰어넘는 수치라 당시 주목된 바 있습니다. 한국 국가정보원은 26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이 250대의 미사일 발사대를 모두 운용할 미사일을 확보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표했습니다.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국정원으로부터 관련 내용을 보고 받은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과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정원의 이 같은 분석 내용을 전했습니다. 국정원은 “북한은 러시아와 군사협력을 통해 러시아로 무기를 지원해주는 데 미사일이나 무기 생산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며 미사일 발사대를 운용하기 위해 필요한 미사일의 양을 조달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다만 해당 발사대로 운용될 근거리미사일의 경우 사거리가 한국의 충청권까지 미칠 수 있다며 우려의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국회 정보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말입니다.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정원은) 운반 수단이 머지 않아 전방에 배치돼 전력화 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어떠한 방어 태세를 갖춰야 하는 데에 대한 새로운 부담이 생겼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북한은 26일 매체를 통해 ‘자폭형무인기’도 공개해 주목됩니다. 북한 매체는 이날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의 국방과학원 현지지도 소식을 전하면서 “(김정은이) 전략정찰 및 다목적 공격형 무인기들뿐 아니라 전술적 보병 및 특수작전구분대들에서 이용할 수 있는 각종 자폭형무인기들도 더 많이 개발 생산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고 보도했습니다. 북, 미사일발사대 250대 전방배치 위협…한국 “성능 확인 필요” “김정은 수해 시찰, 되레 구호에 방해”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26일 기자설명회에서 북한의 무인기를 포함한 무기 개발 동향을 지속적으로 추적, 감시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합참은 북한이 해당 자폭형 무인기를 러시아로부터 지원받았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창현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북러 교류를 할 때 (러시아가) 일부 선물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러시아로부터 받은 것에 대한) 성능 개량이 됐을지, 여러 다양한 방안에 대해 분석을 해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통일부도 관련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구병삼 한국 통일부 대변인은 26일 기자설명회에서 북한이 자폭형 무인기를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구병삼 한국 통일부 대변인: 정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북한의 무기 개발 과정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폭형 무인기와 관련해서 무인기 개발 자체는 북한의 국방과학 발전 5개년 계획에 따른 주요 과업 중 하나입니다. 자폭형 무인기를 공개한 것은 이번이 최초가 맞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국정원은 최근 북한 수해 지역 가운데 실질적인 피해가 가장 심한 곳으로 자강도를 꼽으면서 북한이 이를 언급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해 특이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국정원은 북한 매체가 자강도를 언급하지 않았고 특히 김정은 총비서의 동선에 이곳이 포함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자강도에 군사시설이 밀집돼 있어 이것이 외부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평양으로 자강도가 아닌 평안북도 주민들을 초청한 것에 대해서는 체제 관리와 김정은 정권에 대한 신뢰도 형성 차원에서 이뤄진 조치로 분석했습니다. 이어 국정원은 김정은 총비서가 러시아의 수해 지원 의사에 대해 사의를 표했다고 밝혔습니다. 에디터 이현주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2024-09-25

“압록강 철교 위 북-중 오가는 대형 트럭 가득”

앵커: 최근 중국의 단동 세관을 통해 대량의 물류가 북한으로 유입되고 있는 현장 영상을 자유아시아방송이 포착했습니다. 북중 양국을 잇는 압록강 철교를 통해 연일 수많은 대형 트럭들이 북한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김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중 압록강 철교에 늘어선 끝이 보이지 않는 트럭들 2024년 9월 23일 오후 1시 촬영 (현지시간 12시) (영상-김지은) 중국 료녕성 단동시의 한 현지인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23일 “요즘 매일 100대가 넘는 대형 트럭이 북한으로 들어가고 있다”면서 “낮에 보면 대형트럭이 압록강 철교(중조우의교)를 꽉 채우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최근 들어 북조선과 중국의 얼어 붙었던 관계가 조금씩 풀리는 것 같다”면서 “그것은 북중 간 압록강 철교를 통해 북조선과 중국을 오가는 차량을 살펴보면 쉽게 짐작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낮에 자재를 싣고 북한으로 갔다가 돌아오는 중국 트럭들 2024년 9월 23일 오후 9시 30분 촬영(현지시간 8시 30분) (영상-김지은) 또 “오늘 압록강에 나가보니 약 1km(944m)에 달하는 압록강철교에 북조선과 중국을 잇는 끝에서 끝까지 대형 트럭이 꽉 차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면서 “강가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철교 위의 차량이동 광경을 넋을 놓고 바라보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요즘 (화물)차량 이동이 늘어난 배경은 중국에서 생산하던 의류를 북한 현지에서 생산하기 위해 원단과 자재, 설비를 (북한으로) 실어 나르기 때문”이라면서 “이는 북조선 관계자와 연계가 있는 중국의 한 대방을 통해 알게 된 새로운 소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북조선으로 가는 차량은 대개 40톤 화물 적재가 가능한 대형 트럭들”인데 “이 차량들은 단동에서 신의주까지만 이동한 후 화물을 내려놓고 밤중에 다시 돌아온다”고 덧붙였습니다. 북 무역업자 “지난 달 인조 속눈썹 19만 개 중국에 수출” “실적 올려라” 북, 중국 파견 회사들 압박 이와 관련 중국 단동의 또 다른 현지인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같은 날 “요즘 북한으로 많은 량의 물자가 유입되고 있다”면서 “건설에 필요한 자재 외에도 다양한 생산 관련 자재도 대량으로 유입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차량에 적재된 물품 중 대부분은 최근 발생한 신의주, 의주, 자강도, 양강도 홍수피해 지역 복구에 필요한 건설자재”라면서 “그 외 북조선 파견 노동자들이 중국에서 생산하던 것을 이제는 북조선에서 임가공(주문 생산)하려고 들여가는 관련 자재”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임가공 자재를 북조선에 보내게 된 것은 해외 파견이 어려운 대상(북한 노동력)을 동원해 생산량을 늘리려는 북조선 측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면서 “(향후) 중국 현지에서 상품을 생산하지 않고 이제는 북조선에 자재를 보내어 임가공(주문)형태로 상품을 생산해 다시 중국으로 보내 최종 포장만 중국에서 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소식통은 “과거에도 북조선 평양에 법적 주소지를 둔 일부 기업에서 중국산 자재로 의류와 전자제품을 생산해 (최종적으로는) 중국산으로 둔갑시킨 것으로 안다”면서 “이는 대북제재로 인해 북한산으로 표시해서는 수출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이에 대해 “북조선 당국은 자국 노동자들을 중국에 파견하는 동시에 국내(북한 내) 임가공(주문) 생산까지 늘이며 이중으로 외화벌이를 해 두 마리의 토끼를 한 번에 잡겠다는 타산”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소식통은 이어 “압록강 철교에 늘어선 차량을 일일이 셀 수 가 없지만 얼핏 보기에도 하루 100대 이상의 차량이 북조선으로 물량을 실어 나르고 있다”면서 “북조선과 중국의 양국 쌍방이 상호 이해적 견지에서 각종 교류에 합의한 결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김지은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김상일 앵커: 최근 중국의 단동 세관을 통해 대량의 물류가 북한으로 유입되고 있는 현장 영상을 자유아시아방송이 포착했습니다. 북중 양국을 잇는 압록강 철교를 통해 연일 수많은 대형 트럭들이 북한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김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중 압록강 철교에 늘어선 끝이 보이지 않는 트럭들 2024년 9월 23일 오후 1시 촬영 (현지시간 12시) (영상-김지은) 중국 료녕성 단동시의 한 현지인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23일 “요즘 매일 100대가 넘는 대형 트럭이 북한으로 들어가고 있다”면서 “낮에 보면 대형트럭이 압록강 철교(중조우의교)를 꽉 채우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최근 들어 북조선과 중국의 얼어 붙었던 관계가 조금씩 풀리는 것 같다”면서 “그것은 북중 간 압록강 철교를 통해 북조선과 중국을 오가는 차량을 살펴보면 쉽게 짐작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낮에 자재를 싣고 북한으로 갔다가 돌아오는 중국 트럭들 2024년 9월 23일 오후 9시 30분 촬영(현지시간 8시 30분) (영상-김지은) 또 “오늘 압록강에 나가보니 약 1km(944m)에 달하는 압록강철교에 북조선과 중국을 잇는 끝에서 끝까지 대형 트럭이 꽉 차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면서 “강가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철교 위의 차량이동 광경을 넋을 놓고 바라보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요즘 (화물)차량 이동이 늘어난 배경은 중국에서 생산하던 의류를 북한 현지에서 생산하기 위해 원단과 자재, 설비를 (북한으로) 실어 나르기 때문”이라면서 “이는 북조선 관계자와 연계가 있는 중국의 한 대방을 통해 알게 된 새로운 소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북조선으로 가는 차량은 대개 40톤 화물 적재가 가능한 대형 트럭들”인데 “이 차량들은 단동에서 신의주까지만 이동한 후 화물을 내려놓고 밤중에 다시 돌아온다”고 덧붙였습니다. 북 무역업자 “지난 달 인조 속눈썹 19만 개 중국에 수출” “실적 올려라” 북, 중국 파견 회사들 압박 이와 관련 중국 단동의 또 다른 현지인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같은 날 “요즘 북한으로 많은 량의 물자가 유입되고 있다”면서 “건설에 필요한 자재 외에도 다양한 생산 관련 자재도 대량으로 유입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차량에 적재된 물품 중 대부분은 최근 발생한 신의주, 의주, 자강도, 양강도 홍수피해 지역 복구에 필요한 건설자재”라면서 “그 외 북조선 파견 노동자들이 중국에서 생산하던 것을 이제는 북조선에서 임가공(주문 생산)하려고 들여가는 관련 자재”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임가공 자재를 북조선에 보내게 된 것은 해외 파견이 어려운 대상(북한 노동력)을 동원해 생산량을 늘리려는 북조선 측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면서 “(향후) 중국 현지에서 상품을 생산하지 않고 이제는 북조선에 자재를 보내어 임가공(주문)형태로 상품을 생산해 다시 중국으로 보내 최종 포장만 중국에서 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소식통은 “과거에도 북조선 평양에 법적 주소지를 둔 일부 기업에서 중국산 자재로 의류와 전자제품을 생산해 (최종적으로는) 중국산으로 둔갑시킨 것으로 안다”면서 “이는 대북제재로 인해 북한산으로 표시해서는 수출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이에 대해 “북조선 당국은 자국 노동자들을 중국에 파견하는 동시에 국내(북한 내) 임가공(주문) 생산까지 늘이며 이중으로 외화벌이를 해 두 마리의 토끼를 한 번에 잡겠다는 타산”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소식통은 이어 “압록강 철교에 늘어선 차량을 일일이 셀 수 가 없지만 얼핏 보기에도 하루 100대 이상의 차량이 북조선으로 물량을 실어 나르고 있다”면서 “북조선과 중국의 양국 쌍방이 상호 이해적 견지에서 각종 교류에 합의한 결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김지은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김상일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2024-11-20

북 노동자, 중국 공장에서 춤판 벌여

앵커: 중국 내 북한 회사들 속에서 당국이 통제하는 일명 ‘비사회주의’ 문화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 북한 노동자들이 중국인들과 어울려 춤판을 벌이기도 한다는 지적입니다. 관련 소식, 김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지녹음: 중국 남성들과 함께 춤추며 웃고 떠드는 북한 여성노동자들의 음성 이것은 중국에 파견된 한 북한 회사에서 벌어진 파티 영상의 일부분을 녹음한 것입니다. 북한에서 음악에 맞추어 엉덩이를 흔들고 몸을 비트는 식의 디스코 춤은 자본주의 퇴폐문화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에 파견된 지 7~8년이 되는 북한 파견 노동자들 속에서 당국이 통제하는 외국풍의 이색문화가 확산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중국 단둥의 한 현지인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15일 “요즘 중국에 파견된 일부 북한 회사들에서 외국풍의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면서 “북한당국이 엄격하게 통제하는 외국식 춤판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단둥의 일부 북한 회사들에서 노동자들과 중국 현지인들과의 춤판이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다”면서 “예전에도 북한 노동자들과의 춤판이 몰래 벌어지곤 했지만 요즘은 더 많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 노동자들도 사람인지라 춤을 출 때에는 경쾌한 노래가락에 맞춰 중국인 남성과 짝을 짓고 밀착한 채로 돌아가며 춤을 추고 있다”면서 “이는 외화(벌이)압박에 시달리는 북한 회사 사장이 승인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북한 사장(대표)이 노래를 잘 부르거나 춤을 잘 추는 여성노동자들을 선발하기도 한다”며 “이들도 중국 사람들이 잘 준비한 별식을 먹으며 마음껏 웃고 즐길 수 있는 기회를 마다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파티가 열리는 장소는 주로 북한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는 공장 내이거나 외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파티를 의뢰한 주최는 중국인으로 중국회사에 고용된 북한 노동자들이 대상으로 알려졌습니다. 노동자들이 파티에 참가한 수고비는 그때그때 다르지만 경우에 따라 중국돈 5만원 정도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회사의 관리자들은 추가로 번 돈을 주로 충성자금으로 바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단둥 변두리 시골마을의 임시공장에서 북한 노동자들이 축구화를 만들고 있다. /REUTERS 북 당국, 중국파견 자국회사 검열 진행 단둥 ‘류경식당’ 북 여종업원 전원 철수 이와 관련 중국 심양시의 한 현지인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16일 “최근 중국에 파견된 북한회사에서 외국문화가 확산되고 있다”면서 “해외에서 당국의 통제가 느슨한 틈을 이용해 그나마 자유를 누리는 것”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중국 사람들은 안면이 있는 북한측 대표와 안전대표에게 일정의 대가를 지불하고 파티를 여는 것으로 안다”면서 “중국의 국가 명절이나 개인의 생일을 계기로 공장의 조용한 곳에서 선발된 북한 여성 노동자들과 파티를 벌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가끔 북한 회사대표(사장)와 안전대표(보위부)도 함께 노래를 부를 때도 있다”면서 “파티에 동원된 여성 노동자들은 조국(북한)에 철수하여 조사를 받아도 절대로 중국 사람들과 춤을 췄다는 사실을 누설하지 않기로 약속하고 참가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올해 초 발간된 유엔 대북제재전문가단의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러시아 등 40여개국에서 10만 여명의 북한 노동자가 여전히 외화벌이에 동원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김지은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김상일 앵커: 중국 내 북한 회사들 속에서 당국이 통제하는 일명 ‘비사회주의’ 문화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 북한 노동자들이 중국인들과 어울려 춤판을 벌이기도 한다는 지적입니다. 관련 소식, 김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지녹음: 중국 남성들과 함께 춤추며 웃고 떠드는 북한 여성노동자들의 음성 이것은 중국에 파견된 한 북한 회사에서 벌어진 파티 영상의 일부분을 녹음한 것입니다. 북한에서 음악에 맞추어 엉덩이를 흔들고 몸을 비트는 식의 디스코 춤은 자본주의 퇴폐문화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에 파견된 지 7~8년이 되는 북한 파견 노동자들 속에서 당국이 통제하는 외국풍의 이색문화가 확산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중국 단둥의 한 현지인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15일 “요즘 중국에 파견된 일부 북한 회사들에서 외국풍의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면서 “북한당국이 엄격하게 통제하는 외국식 춤판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단둥의 일부 북한 회사들에서 노동자들과 중국 현지인들과의 춤판이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다”면서 “예전에도 북한 노동자들과의 춤판이 몰래 벌어지곤 했지만 요즘은 더 많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 노동자들도 사람인지라 춤을 출 때에는 경쾌한 노래가락에 맞춰 중국인 남성과 짝을 짓고 밀착한 채로 돌아가며 춤을 추고 있다”면서 “이는 외화(벌이)압박에 시달리는 북한 회사 사장이 승인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북한 사장(대표)이 노래를 잘 부르거나 춤을 잘 추는 여성노동자들을 선발하기도 한다”며 “이들도 중국 사람들이 잘 준비한 별식을 먹으며 마음껏 웃고 즐길 수 있는 기회를 마다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파티가 열리는 장소는 주로 북한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는 공장 내이거나 외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파티를 의뢰한 주최는 중국인으로 중국회사에 고용된 북한 노동자들이 대상으로 알려졌습니다. 노동자들이 파티에 참가한 수고비는 그때그때 다르지만 경우에 따라 중국돈 5만원 정도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회사의 관리자들은 추가로 번 돈을 주로 충성자금으로 바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단둥 변두리 시골마을의 임시공장에서 북한 노동자들이 축구화를 만들고 있다. /REUTERS 북 당국, 중국파견 자국회사 검열 진행 단둥 ‘류경식당’ 북 여종업원 전원 철수 이와 관련 중국 심양시의 한 현지인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16일 “최근 중국에 파견된 북한회사에서 외국문화가 확산되고 있다”면서 “해외에서 당국의 통제가 느슨한 틈을 이용해 그나마 자유를 누리는 것”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중국 사람들은 안면이 있는 북한측 대표와 안전대표에게 일정의 대가를 지불하고 파티를 여는 것으로 안다”면서 “중국의 국가 명절이나 개인의 생일을 계기로 공장의 조용한 곳에서 선발된 북한 여성 노동자들과 파티를 벌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가끔 북한 회사대표(사장)와 안전대표(보위부)도 함께 노래를 부를 때도 있다”면서 “파티에 동원된 여성 노동자들은 조국(북한)에 철수하여 조사를 받아도 절대로 중국 사람들과 춤을 췄다는 사실을 누설하지 않기로 약속하고 참가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올해 초 발간된 유엔 대북제재전문가단의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러시아 등 40여개국에서 10만 여명의 북한 노동자가 여전히 외화벌이에 동원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김지은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김상일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2024-08-21

“북, 올 상반기 중국서 3800만 달러 상당 사치품 …

앵커: 북한이 올 상반기 중국으로부터 3천800만 달러 상당의 사치품을 사들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윤상현 의원은 지난 20일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중국 세관인 해관총서의 올 상반기 통계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지난 1월에서 6월까지 북한의 대중 사치품 수입액은 총 3천794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품목별로 보면 화장품 수입액이 1천180만 달러, 시계 수입액이 1천72만 달러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특히 시계의 경우 이미 전년도 1년치 시계 수입 규모인 934만 달러를 웃돌았습니다. 이 외에는 광학, 의료기기가 536만 달러, 가죽 제품이 403만 달러, 음료·주류가 393만 달러, 양탄자류가 155만 달러 가량 수입됐습니다. 이와 관련 윤상현 의원은 김정은 총비서가 주류, 화장품, 시계 등 사치품을 사들여 당·군·정을 대상으로 한 선물통치에 활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북, 대북제재 무시 중고차 밀수 지속 북 수해복구 물자수입 등 영향 환율 역대 최고 한국 통일연구원의 오경섭 연구위원도 21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 북한에선 개인이 사치품을 들여올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국가가 간부들의 충성 유지를 목적으로 사치품을 수입해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오경섭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북한이 핵심 간부들을 관리하는 방식이 개인들이 사치품을 구입할 수가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당에서 일괄적으로 수입을 하는 겁니다. 주류, 화장품, 시계 다 충성의 대가로 지급하고 있다고 봅니다. 윤상현 의원실에 따르면 북한의 대중 사치품 수입 규모는 신형 코로나로 국경을 봉쇄한 지난 2021년 184만 달러로 급감한 후 2022년 2천835만 달러, 2023년 8천610만 달러로 급증했습니다. 올 상반기 북중 무역 총액은 약 9억7천1백만 달러로, 지난해 상반기 대비 약 8% 줄었습니다. 신형 코로나 사태 이전인 2019년 상반기와 비교하면 이는 22.5% 감소한 수준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지난 2006년 10월 북한의 1차 핵실험에 대응해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1718호는 고가 사치품을 북한에 공급, 판매, 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에디터 목용재, 웹편집 김상일 앵커: 북한이 올 상반기 중국으로부터 3천800만 달러 상당의 사치품을 사들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윤상현 의원은 지난 20일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중국 세관인 해관총서의 올 상반기 통계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지난 1월에서 6월까지 북한의 대중 사치품 수입액은 총 3천794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품목별로 보면 화장품 수입액이 1천180만 달러, 시계 수입액이 1천72만 달러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특히 시계의 경우 이미 전년도 1년치 시계 수입 규모인 934만 달러를 웃돌았습니다. 이 외에는 광학, 의료기기가 536만 달러, 가죽 제품이 403만 달러, 음료·주류가 393만 달러, 양탄자류가 155만 달러 가량 수입됐습니다. 이와 관련 윤상현 의원은 김정은 총비서가 주류, 화장품, 시계 등 사치품을 사들여 당·군·정을 대상으로 한 선물통치에 활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북, 대북제재 무시 중고차 밀수 지속 북 수해복구 물자수입 등 영향 환율 역대 최고 한국 통일연구원의 오경섭 연구위원도 21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 북한에선 개인이 사치품을 들여올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국가가 간부들의 충성 유지를 목적으로 사치품을 수입해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오경섭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북한이 핵심 간부들을 관리하는 방식이 개인들이 사치품을 구입할 수가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당에서 일괄적으로 수입을 하는 겁니다. 주류, 화장품, 시계 다 충성의 대가로 지급하고 있다고 봅니다. 윤상현 의원실에 따르면 북한의 대중 사치품 수입 규모는 신형 코로나로 국경을 봉쇄한 지난 2021년 184만 달러로 급감한 후 2022년 2천835만 달러, 2023년 8천610만 달러로 급증했습니다. 올 상반기 북중 무역 총액은 약 9억7천1백만 달러로, 지난해 상반기 대비 약 8% 줄었습니다. 신형 코로나 사태 이전인 2019년 상반기와 비교하면 이는 22.5% 감소한 수준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지난 2006년 10월 북한의 1차 핵실험에 대응해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1718호는 고가 사치품을 북한에 공급, 판매, 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에디터 목용재, 웹편집 김상일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