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시나브로인

사실은 그렇습니다.2026-04-03

[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권익위, 지선 있는…

□ 세계일보는 2일 '권익위, 지선 있는 해에 첫 지방의회 청렴도 평가' 제목의 기사에서 '권익위가 사전에 고지하지 않고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 처음으로 지방의회 청렴도를 평가한다'고 보도했습니다. □ 설명내용 ○ 국민권익위원회는 종합청렴도 평가 대상기관을 기관의 성격 및 규모,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력, 반부패 정책 추진 방향 및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매년 선정하고 있습니다. ○ 지방의회의 경우, 2022년 개정「지방자치법」시행으로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인력운영의 자율성과 의정활동 지원 등 역량이 강화됨에 따라 지방의회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해 2023년부터 매년 지방선거 실시여부와 무관하게 지방의회에 대한 종합청렴도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지방자치법 개정 사항(2021. 1. 12. 전부개정, 2022. 1. 13. 시행)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 및 인사권 독립에 관한 사항 개정(제41조 및 제103조제2항) ·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함 · 지방의회 사무기구 인력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을 지방의회의 의장이 처리하도록 함 ○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 청렴수준 평가제도 개편 방안('21.12월)' 및 '2022년 종합청렴도 평가 기본계획('22.3월)'을 통해 광역의회의 경우, 매년 평가 대상기관에 해당함을 사전에 안내하였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26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6-04-03

[사실은 이렇습니다] 정부는 환율 변동에 따른 외화예산…

자세한 내용은 첨부의 보도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획예산처'에서 '2026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획예산처,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5-04-28

직무급 도입 공공기관 108개→129개로 확대…전체의 …

직무급을 도입한 공공기관이 지난해 108개에서 올해 129개로 확대됐다. 기획재정부는 '2024년도 직무중심 보수체계 개편실적 점검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기재부는 직무·성과에 기반한 보상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2021년부터 매년 실적을 점검하면서 직무급 도입을 늘리고 있다. 기획재정부 청사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올해 노무사·교수 등 전문가 19인으로 구성된 '직무급 점검단'을 지난 1월부터 구성·운영해 186개 공공기관의 점검 결과를 확정했다. 그 결과, 직무급 도입기관은 2023년 108개에서 지난해 129개로 도입기관 수가 증가했으며, 특히 공기업·준정부기관은 대부분(81개, 93.1%) 직무급을 도입하는 등 양적으로는 직무중심 보수체계가 점차 안착되는 양상이다. 기타 공공기관에서는 전체의 절반가량인 48개에서 직무급을 도입했다. 이로써 대상 공공기관(186개)의 70% 가량이 직무급을 도입하게 됐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우 점검 결과를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에 전달해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 반영하고 기타공공기관 점검 결과는 각 주무부처에 전달돼 부처 평가에 활용한다. 한편, 기재부는 직무 중심의 보수체계가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우수기관 사례집을 발간하고, 전체 공공기관 대상으로 직무급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9개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총인건비 인상률 인센티브(+0.1%p)를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직무급 도입의 질적 수준 제고 노력·성과를 계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 개발 등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제도 설계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공공제도기획과(044-215-553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5-09-19

[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국가전략기술 체계 개…

[보도설명] 국가전략기술 체계 개편 방향은 전혀 정해진 바 없으며, 현재 폭넓은 의견수렴을 실시 중입니다(아시아경제)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6-03-31

[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공공부문 차량 2부제 시…

2026년 3월 31일자 헤럴드경제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보도 내용○ 정부가 내달 6일 0시부터 공공부문 차량 2부제(홀짝제)를 의무 시행할 방침□ 설명 내용○ 자원안보 위기에 따른 공공부문 차량 2부제 시행은 아직까지 결정된 바 없으며, 향후 관계부처 간 협의하여 결정할 예정임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2026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07-05

KTV 간판 프로 ‘살어리랏다’ 300회 맞아…귀농 성…

한국정책방송 ‘KTV’ 인기 프로그램 가 5일 300회를 맞이한다. 지난 2012년 9월 20일 ‘초보 농사꾼의 귀농일기’를 시작으로 전파를 탄 는 그동안 추억과 감성, 그리고 제 2인생을 모티브로 시청자에게 호평을 받아왔다. 자체 유튜브 채널 조회 수에서 ‘150억 원 들여 만든 국내 1호 민간 정원’ 편 346만 회, ‘지금까지 이런 정원은 없었다!’ 편 234만 회, ‘홍천과 사랑에 빠진 회장님’ 편 206만 회 등 인기를 보여줬다. 시청률이 가장 높았던 사연은 바닷가 이야기였다. 지난 2019년 8월 1일 방영된 ‘우럭포를 아시나요?’에서는 우럭포로 지역 음식인 우럭젓국을 대중화시키기 위해 노력 중인 귀어인 박치송 님의 귀어일기가 펼쳐졌다. KTV 편 박성자·라규채 부부. 올해 가장 높은 시청률을 차지한 ‘인생 후반전 조금 심심하게 살렵니다’편(5월 25일 방영)에서는 도시인에게 제2의 인생의 삶을 선사했다. 젊은 날 택시 운전을 하며 독학으로 노무사에 합격한 구건서 씨. 계곡이 휘감은 절벽 위 꿈의 숲, ‘심심림’을 가꾸며 무위의 삶을 실천하고 있는 그의 일상이 공개됐다. 한편, 5일 방영되는 300회 특집에서는 그동안 진행을 맡은 성우 김기현 씨가 유튜브 조회수 346만 회를 기록한 ‘민간정원 국내 1호’ 오부영 회장을 만난다. 지난 2021년 6월 12일 방영된 ‘아름다운 정원 화수목’의 주인공 오 회장은 방송이 나간 이후 그는 ‘살어리랏다’의 영향력과 인기를 몸소 체감했고, 지난해 대한민국 아름다운 정원 공모전에서 공공정원 부문 대상을 받았다. 성우 김기현 씨는 “올해 내 나이 팔순인데 진행을 하면 할수록 어릴 적 추억이 눈물겹게 되살아나며 오롯이 자연의 품에 안기는 시간이었다”고 소회를 전했다. 이은우 KTV 원장은 “인생 이모작을 꿈꾸는 이들에게 가 귀중한 소통의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이었으면 한다”며 “지자체 귀농귀촌인 유치를 통한 인구소멸 방지 등 지역 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생생하고 유익한 귀농, 귀촌, 귀어의 300개 ‘귀농꿀팁’은 유튜브 채널이나 KTV 누리집에서 다시 만나 볼 수 있다. 문의 : 한국정책방송원 방송제작부(044-204-820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KTV'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KTV,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4-08-16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충북대병원 응급실 정상 …

[기사 내용] □ 제하의 기사에서, ○ 충북대병원은 응급의학과 전문의 결원을 메울 군의관조차 없어서 응급실을 24시간 유지하기 어려워 응급실 파행 장기화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보도 [복지부 설명] □ 충북대병원은 8월 15일(9시) 이후 응급실을 정상 운영 중입니다. ※ 응급의학과 전문의 병가 1명 복귀(8.18일), 휴직 1명 복직(8월 말) 예정으로, 9월부터는 응급실 전담전문의 총 10명 원복 예정 □ 정부는 응급의료 현장 상황을 감안하여 군의관 파견을 현재 200명에서 다음 주부터 약 50명 추가할 계획으로, 추가 파견되는 군의관 중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충북대병원에 우선 파견하겠습니다. ○ 향후에도 배치인력 조정을 통해 인력이 필요한 병원에 핀셋지원할 예정입니다. ○ 다만, 군의관과 공보의 인력 상황을 감안하여, 유사 진료과목 전문의라도 부족한 곳에 우선 배치할 예정입니다. □ 향후에도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전국 응급실 운영현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군의관·공보의 파견 등을 통해 응급실 진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비상진료지원반 비상진료인력파견팀(044-202-171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4-07-26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진청 “과학적인 방법으로 아까시…

[기사 내용] ㅇ ‘벌통당 아까시꿀 생산량이 평년보다 30% 늘었다’고 했으나 한국양봉농협은 ‘꿀벌 실종으로 벌꿀 생산량이 줄어들었고, 정부가 조사한 51개 농가는 대상이 적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농진청 설명] 1. 농촌진흥청은 과학적인 방법으로 아까시꿀 생산량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까시꿀 생산량 조사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조사대상 농가수를 지난해 40개에서 51개로 확대했고, 조사대상 벌통에는 GPS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아까시꿀 생산량을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 매년 같은 농가를 대상으로 표준화된 조사 방법으로 벌통당 생산량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2. 농촌진흥청은 국민이 안심하고 벌꿀을 소비하고 농가는 안정적으로 양봉을 경영할 수 있도록 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하겠습니다. 국내산 벌꿀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수입 벌꿀과 판별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월동 후 꿀벌 개체 수 감소’,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등 양봉농가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꿀벌응애 방제기술 개발 및 교육지원’, ‘스마트양봉 기술’, ‘꿀벌 신품종 개발’, ‘꿀벌 증식장 구축’ 등 다양한 기술을 개발, 보급하고 있습니다. 문의: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양봉생태과(063-238-289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촌진흥청'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5-07-29

[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한-미 관세협상 구체적 …

[기재부 설명] □ 협상과 관련된 구체적인 일정 등은 정해진 바 없으므로, 관련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 대외경제총괄과(044-215-7610), 통상정책과(044-215-767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5-07-03

올해 '대한민국최고과학기술인상' 황철성 서울대 교수 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는 올해 '대한민국최고과학기술인상' 수상자로 황철성 서울대학교 석좌교수를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대한민국최고과학기술인상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연구성과를 이룬 과학기술인을 발굴해 널리 알리고 명예와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03년부터 시상해 온 국내 최고 권위의 과학기술인상이다. 올해 대한민국최고과학기술인상은 지난해 말부터 공모와 발굴, 추천으로 접수된 후보자를 대상으로 전공자심사, 분야심사, 통합심사 등 3단계 심사과정을 거쳐 최종 1명을 선정했다. 수상자는 연구개발 업적뿐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발전 기여도, 국민생활 향상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 평가해 선정했으며 지난해까지 모두 47명이 수상했다. 올해 수상자로 선정된 황철성 교수는 기존 디램(DRAM), 낸드플래시(NAND flash) 등의 메모리 반도체 분야를 뛰어넘는 새로운 소자와 물질 발견에 크게 기여했다. 특히 저항 스위칭 재료와 소자 분야의 선구적 업적으로 국가 반도체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황 교수는 동료 교수들과 협력 연구로 '플래티넘/이산화티타늄/플래티넘 구조(Pt/TiO2/Pt) 시스템' 내의 나노 필라멘트를 직접적으로 분석해 저항 변화 메모리 소자의 전환 메커니즘이 마그넬리상(Magnéli phase) 티타늄산화물(TinO2n-1) 필라멘트의 형성과 붕괴로 발생한다는 것을 최초로 확인했다. 해당 연구는 지난 2010년 네이처 나노테크놀로지(Nature Nanotechnology)에 발표된 이후 현재까지 2450회 이상 인용되며, 저항 변화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인용 빈도수 상위 다섯 번째 내 논문으로 자리매김했다. 또한 황 교수는 SCI 논문 750편을 발표하고, 국내외 특허 227건(142건 출원, 85건 등록)과 기술이전 16건 등 학술 연구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산·학 협력으로 반도체 산업 발전에도 크게 공헌하고 있다. 아울러 최근에는 인간의 뇌처럼 작동하는 뉴로모픽 반도체 개발 연구에 힘쓰고 있어 향후 지속가능한 반도체 분야 기술 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황 교수는 서울대학교 무기재료공학과에서 학·석·박사를 마치고 삼성전자 반도체연구소에서 선임연구원으로 근무한 뒤 1998년부터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로 재직해 왔으며, 현재까지 석사 65명, 박사 100명을 배출하는 등 차세대 반도체 분야 전문인력 양성에 기여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9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개최하는 세계한인과학기술인대회 개회식에서 수상자인 황 교수에게 대통령 상장과 상금 3억 원을 수여할 예정이다. 한편, 세계한인과학기술인대회는 전 세계 한인과학기술인의 최대 교류의 장으로 과기정통부 주최,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와 19개 재외한인과학기술자협회 주관으로 오는 8일부터 10일까지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개최한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인재정책국 과학기술안전기반팀(044-202-4853),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과학문화부(02-3420-131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5-08-19

GPS 전파혼신 위기 대응…민·관·군 합동 실제훈련 실…

정부는 위성항법장치(GPS) 전파혼신 상황에 대비해 민·관·군의 유기적인 협력·대응 태세를 강화하고 위기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한 실제 훈련에 돌입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을지연습 기간 중 GPS 전파혼신 대응태세를 공고히 다지기 위해 19일 오후 2시 실제상황을 상정한 모의훈련을 실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GPS 전파혼신은 GPS가 수신하는 신호보다 높은 세기로 GPS 주파수 대역에서 방해전파를 송출해 GPS 신호활용 서비스의 정상적 이용을 방해하는 것으로, 육·해·공 교통 위치정보와 통신·전력·금융 분야 시간정보 수신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송파구 중앙전파관리소 전파종합관제센터에서 열린 '2025 GPS 전파혼신 위기대응 실제훈련' 에서 당부말을 하고 있다.(사진=과기정통부 제공) 이 훈련은 GPS 전파혼신 상황에 대비해 민·관·군의 유기적인 협력·대응 태세를 강화하고 위기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해 주관부처인 과기정통부를 중심으로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방부, 해경청, 합동참모본부, 이동통신사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참여했다. 특히 이번 훈련에서는 육상의 고정된 위치에서 전파혼신을 시도하던 예년의 훈련 상황과 달리, 해상에서 이동하면서 전파혼신을 시도하는 상황을 상정해 다양한 공격방식에 대한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GPS 전파혼신에 민감한 선박을 대상으로 사고발생(좌초)과 구조까지 연결된 훈련이다. 과기정통부는 전파혼신을 탐지한 직후 항공기, 선박, 기지국 등의 장애 현황을 국토부, 해수부, 이통사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보고받은 뒤 GPS 전파혼신 위기경보 발령과 유관기관 전파 등 초동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했다. 이어서 혼신원 탐지·제거를 위해 군과 협력해 4개의 혼신제거팀을 현장에 출동시켰다. 이번 훈련에는 혼신원 탐색을 위해 공군이 보유한 전파탐지 드론도 투입했으며, 좌초 선박 구조와 해상안전조치를 위해 해군·해경 함정도 함께 출동했다. 한편, 사고 현장 조치와 더불어 민간 교통·통신 서비스 피해 방지를 위한 기관별 안전조치도 긴급히 시행했다. 국토부는 항공종사자에게 GPS 이용주의 항공고시보를 신속 발행하고 항공기의 경우 대체항법과 지상항행안전시설 이용, 관제기관 지원 등을 통해 운항에 차질 없도록 조치했다. 해수부는 해경과 협력한 안전조업지도, 항해주의 안내방송 등을 강화하고, 선박은 레이더·지상파 등 대체항법으로 안전 운항하도록 했다. 이통사는 기지국의 자체 차폐시설 가동, 네트워크 동기화로 전환 등으로 정상적인 통신서비스를 위해 신속하게 조치했다. 배경훈 장관은 "최근 국제사회 분쟁지역에서도 볼 수 있듯이 GPS 전파혼신 공격은 민간과 군을 상대로 심대한 타격을 줄 수 있어 이러한 교란행위가 큰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계부처가 긴밀하게 협력해 GPS 전파혼신 상황에 차질 없이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훈련을 계기로 GPS 전파혼신 대응체계가 더욱 공고해지기를 바라며 훈련에 참여한 기관들은 GPS 서비스를 365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위기 상황 대비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기반안전과(044-202-6777), 중앙전파관리소 전파관제과(02-3400-228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5-06-09

[사실은 이렇습니다] 가공식품 물가 상승 보도 관련 설…

< 보도 주요 내용 > 6월 9일(월) 조선일보 「오징어채 32%, 초콜릿 10%…무섭게 뛰는 가공식품 물가」, 중앙일보 「라면에 계란도 못 풀 판, 밥맛 떨어뜨리는 물가」, 동아일보 「6개월간 가공식품 10개 중 7개 가격 올려」, 서울신문 「계엄 혼란 6개월…가공식품 74개 중 53개 가격 올라」, 이데일리 「국정 공백기 틈타 슬그머니…가공식품 10개 중 7개 가격 올렸다」, 국제신문 「부산 가공식품 73개 중 45개 올랐다, 계란 소매가 4년 만에 7,000원 돌파」, 매일경제 「라면 먹기도 부담되네, 2천원 넘는 제품 속출」 등에서 지난 6개월간 국정 혼란기를 틈타 식품기업들이 가격을 올리면서 가공식품의 물가지수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이번 5월 가공식품 소비자물가 지수*는 전월 대비 0.2%, 전년 동월대비 4.1% 상승하였습니다. 전년도 11월과 비교하면 73개 품목 중 52개 품목이 인상되었고, 21개 품목은 가격 동결 또는 인하되었습니다. 식품업계의 최근 가격 인상은 국제 원재료 가격상승과 고환율, 인건비 등 원가부담 누적이 원인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에 정부는 식품업계의 원가부담 완화를 위해 식품 원재료에 할당관세 적용, 수입 부가가치세 면세, 식품소재 구매자금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간 정부는 식품업체와 협의를 통해 원가상승 요인이 있더라도 인상 품목 및 인상률 최소화, 인상시기 이연, 할인행사 진행 등 소비자 부담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최근 일부 원재료 가격과 환율이 안정화되어 가는 추세로 소비자가 납득이 가능한 수준으로 제품 가격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가공식품 물가를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05-31

한-UAE, 해양교통 협력 양해각서…탈탄소 공조 등 강…

앞으로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 간의 해양교통 분야 협력이 강화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9일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UAE 에너지인프라부와 ‘한-UAE 해양교통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는 ▲해양교통 산업 안전 확보를 위한 정보교환 및 필요 조치 도입 ▲해운산업 탈탄소화를 위한 협력 ▲항만 내 입출항 시 관련 절차 신속화 및 간소화 ▲항만국 통제(PSC) 분야 협력 강화 ▲선박으로 인한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조치 이행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양국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에 따라 양국에서 기항하는 선박의 안정적인 운항과 원활한 해양 교역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해운·해사 분야에서 정책, 전문기술, 지식 등을 활발히 공유할 예정이다. 2022년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 지원선박. (사진=해양수산부)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UAE는 호르무즈 해협에 위치해 해양교통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국가 중 하나”라며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해양 안전, 해운 탈탄소 등 해양교통 분야에서 양국이 지속적으로 협력해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정책관 국제협력총괄과(044-200-534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해양수산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5-11-06

상생소비복권 1차 2025명 당첨…"1등 2000만 원…

중소벤처기업부는 따뜻한 소비를 응원하기 위해 추진한 1차 상생소비복권의 당첨 결과를 상생페이백 누리집(상생페이백.kr)에 6일 공개했다. 상생소비복권은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매장에서 지출한 카드결제액을 기준으로 자동 응모되는 소비 촉진 이벤트다. 1차 상생소비복권 당첨자 공개.(상생페이백.kr) 지역상권에 활기를 불어넣고 당첨금(디지털온누리상품권)은 다시 소상공인 매장으로 돌아가는 '착한 소비 선순환 구조'를 목표로 운영하고 있다. 이번 당첨자는 모두 2025명이며, 누리집 발표와 함께 개별 알림톡으로 당첨을 알린다. 1등 10명 2000만 원, 2등 50명 200만 원, 3등 600명은 100만 원, 4등 1365명 10만 원 등 모두 10억 원 규모의 당첨금을 지급하며, 특히 1등 당첨자는 비수도권 지역에서 5만 원 이상 소비실적이 있는 응모자 중에서 선정했다. 당첨한 사람에게는 오는 7일 중 디지털온누리상품권을 순차로 지급한다. 현재 2차 상생소비복권은 국가단위 할인축제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의 일환으로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9일까지 진행하고 있으며, 기존에 상생페이백 시스템으로 복권을 신청한 참여자도 행사기간에 정해진 소비처에서 5만 원 이상 카드 결제한 금액만 있으면 자동으로 응모된다. 2차 상생소비복권 혜택은 1차보다 더욱 확대해 1등 20명 2000만 원, 2등 40명 200만 원, 3등 1140명 100만 원, 4등 3800명 10만 원 등 모두 5000명에게 20억 원 규모의 혜택이 돌아간다. 최원영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상생소비복권에 보내준 성원 덕분에 지역 상권과 소상공인에게 따뜻한 희망이 전해지고 있고 작은 소비 하나가 누군가의 생계와 꿈을 지키는 힘이 되므로 2차 상생소비복권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관 소상공인판매활력촉진단(044-204-736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5-04-25

'전국생활체육대축전' 개막, 스포츠로 동호인들 하나 되…

전국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스포츠로 하나 되는 '2025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이 24일 시작해 오는 27일까지 전라남도 일원에서 열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5일 장미란 제2차관이 목포 종합경기장에서 열리는 개회식에 참석해 17개 시도 선수단을 격려한다. 이번 대축전은 문체부가 후원하고 대한체육회와 전라남도가 공동으로 주최하며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참가하는 전국 규모의 종합대회로서 지난 2001년 제주에서 시작해 올해로 25회를 맞이했다. '2025 전국생활체육대축전' 포스터(이미지=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올해는 '생명의 땅 전남 함께 날자 대한민국'을 대회 구호로 정하고 전국 17개 시도 선수단 2만여 명이 41개 종목에서 교류와 화합의 장을 펼친다. 특히 나이와 지역, 국가를 뛰어넘어 스포츠로 하나 되는 생활체육 축제를 만든다. 전국 17개 시도에서 10세 미만 유소년부터 80대 이상 어르신까지 다양한 나이의 선수들과 일본 생활체육인들이 참가하고 가족 구성원이 함께 참여해 화합을 다진다. 전라남도 보성에프시(FC)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이 각각 축구 유소년부 감독과 선수로 참여하고 파크골프와 생활댄스 체조, 그라운드 골프 등 다양한 종목에서 부부, 자매, 남매가 함께 참여해 생활체육의 건강한 즐거움을 누린다. 일본 생활체육인 참여는 지난 1997년에 시작된 한일 생활체육 교류의 일환이다. 올해는 일본 선수 150여 명이 축구, 배드민턴, 테니스, 배구 등 8개 종목별 대회에 참가하고 개최지 내 명승지 등 지역 문화를 탐방하며 양국 우호를 증진할 예정이다. 장미란 차관은 "생활체육은 전 생애에 걸쳐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사회적 연대를 강화한다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유소년기에 형성된 스포츠 습관은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길러주고 노년기의 활기찬 일상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체부는 학교체육시설 개방을 확대하고 국민체육센터를 확충하는 등 기반시설 구축을 강화하고 지역별·연령별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지원해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044-203-313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5-02-17

'딥시크 앱' 국내 서비스 잠정 중단…개선·보완 후 재…

개인정보위원회는 17일 "딥시크 앱의 국내 서비스가 15일 오후 6시부터 잠정 중단됐으며 국내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에 따른 개선·보완이 이뤄진 후에 서비스가 재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딥시크 진행상황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번 딥시크 앱 잠정 중단은 앱마켓에서 신규 앱 다운로드를 제한하는 것으로 기존 이용자는 최종 결과 발표 전까지는 딥시크 입력창에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않는 등 신중하게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이 2월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딥시크 진행상황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개인정보위 제공) 앞서 개인정보위는 딥시크 서비스 출시 직후인 지난달 31일 딥시크 본사에 개인정보 수집·처리 방식 관련 공식 질의서를 보내고 서비스에 대한 자체 분석에 착수한 바 있다. 자체 분석 결과, 국내외 언론 등에서 지적된 제3사업자와 통신 기능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 상 미흡한 부분이 일부 확인됐다. 딥시크 사는 지난 10일 국내 대리인을 지정한 데 이어 글로벌 서비스 출시 과정에서 국내 보호법에 대한 고려가 일부 소홀했고 14일 앞으로 개인정보위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해 왔다. 개인정보위는 보호법에 따라 딥시크 서비스를 시정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 소요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추가적인 우려가 확산되지 않도록 우선 잠정 중단 후 개선·보완하도록 딥시크 사에 권고했다. 딥시크 사가 이를 수용해 지난 15일 오후 6시부터 국내 앱마켓에서 딥시크 서비스를 잠정 중단했다. 서비스 중단 기간 개인정보위는 딥시크 서비스의 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면밀히 점검함으로써 보호법이 충실히 준수되도록 개선하고 우리 국민들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도록 할 계획이다. 지난해 오픈AI, 구글, MS 등 주요 인공지능(AI) 서비스에 대한 사전 실태점검(총 6개 서비스)은 약 5개월이 걸렸으나, 이번 점검은 1개 사업자로 한정되고 그동안의 경험·노하우 축적으로 보다 신속한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태점검 과정에서 딥시크 서비스가 국내 보호법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갖추도록 개선을 유도할 예정이다. 특히 최종결과 발표 시에는 해외 AI 개발사가 국내 서비스 출시 전 점검해야 할 가이드(체크리스트 등의 형태)를 함께 제시할 방침이다. AI 대중화 시대를 맞아 AI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보호법 상 AI 특례신설과 해외사업자 대상 집행력 강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한다. 딥시크 대응을 계기로 마련한 주요국 감독기구 간 공조도 한층 공고히 하며 금년 9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PA)를 통해서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딥시크 앱 잠정 중단은 앱마켓에서 신규 앱 다운로드를 제한하는 것으로 기존 이용자는 최종 결과 발표 전까지는 딥시크 입력창(프롬프트)에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않는 등 신중하게 이용할 것을 재차 당부했다. 아울러 실태점검 과정에서 기존 이용자의 개인정보 처리·보관 현황 등도 살펴보고 필요 시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다. 문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1과 (02-2100-3119), 한국인터넷진흥원 기획조사팀 (061-820-131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4-07-31

[사실은 이렇습니다] 행안부 “민원인 편의 시설 조속 …

[기사 내용] - 민원동 5개 층(지하1층 포함) 건물에서 민원인 공간은 1층의 통합안내실과 의자 13개가 놓여있는 로비 정도, 카페·휴게실 등 편의시설도 없음 [행안부 입장] ○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정부대전청사 민원동 민원인 공간으로 청사 휴게실 등을 활용해 칸막이로 분리하고, 카페가 있는 민원인 휴게공간(약 100㎡)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 우선, 칸막이를 설치한 민원인 휴게공간은 7월 말까지 조성할 예정이며, 카페는 연내 입점이 가능하도록 공모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 앞으로도 민원인 편의를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 청사기획과(044-200-102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행정안전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4-09-20

[사실은 이렇습니다] 여가부 “지역 수요 감소 반영해 …

[기사 내용] ㅇ ‘레인보우스쿨’ 예산과 저소득 다문화 학생 교육비, 결혼이민자 취업지원 예산이 삭감되는 등 다문화가족이 늘어나는 현실과 배치되는 예산 편성이라고 보도 [여가부 설명] □ ‘25년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사업 및 결혼이민자 취업 지원사업은 지자체를 통해 센터(가족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수요를 파악했으며, 감소한 수요에 맞춰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여성가족부는 지자체와 함께 동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 다문화가족지원센터(19개) 뿐만 아니라 가족센터(212개 / 다문화가족지원센터·건강가정지원센터 통합)도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추진 중 □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사업(레인보우 스쿨)의 경우에는 다문화가족 지원사업과 지원대상(중도입국 등), 내용(한국어교육 등)을 고려하여 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ㅇ 한국어 교육이 필요한 이주배경 청소년을 대상으로 가족센터의 프로그램(결혼이민자 역량강화, 방문교육 등)을 제공하고, 직업훈련 및 취업을 희망하는 청소년은 수요를 반영하여 자립지원 서비스를 추진하는 등 한국사회 적응 및 초기 교육 지원으로 정서적 안정지원을 도모하겠습니다. 문의 :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학교밖청소년지원과(02-2100-6312), 청소년가족정책실 다문화가족지원과(02-2100-6369)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여성가족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4-05-07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자립준비청년들 의견 들어…

[기사 내용] ○ 자립준비청년들이 사회에 나와 기댈 수 없는 사람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정부의 자립지원 기간이 보호종료 후 5년으로 제한되어 있어 5년이 지나면 도움이 끊기고, 기초생활 수급자 탈락 위험 때문에 취업에 소극적이라고 보도 [복지부 설명] □ 지원 기간(보호종료 후 5년) 관련 ○ 자립준비청년 지원 사업의 근거가 되는 「아동복지법」(제38조)은 국가·지자체의 자립지원 기간을 보호종료 후 5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 취업·진학·심리지원* 등 보다 장기간의 지원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 5년 이후에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취업)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우대(34세 이하) / (진학) 국가장학금 성적기준 적용 제외(기간·연령제한 無) / (심리)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본인부담금 면제(34세 이하) ○ 한편, 5년 이후에도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 대해서는 자립지원전담기관이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이나 민간 후원사업 등 각종 공공·민간자원을 적극 연계하고 있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적용 관련 ○ 자립준비청년의 근로·사업소득 중 60만원 및 나머지 금액의 30%*를 공제한 후의 소득을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며, 이는 타 계층에 비해** 가장 큰 폭의 공제액입니다. * 보호연장 기간 및 보호종료 후 5년간 적용, 이후에는 일반 청년(29세 이하) 공제 적용 ** 예 : ▲일반 청년(29세 이하)은 40만원 + 나머지 금액의 30% 공제 / ▲등록장애인 및 북한이탈주민은 20만원 + 나머지 금액의 30% 공제 ○ 추가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 참여수당*의 경우 수급(권)자 소득 산정 시 일부를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 (훈련연계형) 1일 최대 7.1만원을 최대 3개월간(자립준비청년은 최대 6개월) 지원 □ 사회적 지지체계 관련 ○ 한편, 정부는 2022년부터 전국 17개 시·도마다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운영하여 정기적인 생활 상담과 맞춤형 사례관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 전담인력을 작년 180명에서 올해 230명*까지 확충할 계획입니다. * 전담인력 1인당 보호종료 후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약 1만 명) 43명을 담당하는 수준 ○ 또한, 자립준비청년이 상호 교류하며 정서적 지지를 주고 받는 자조모임(바람개비서포터즈)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월 10만 원의 활동비를 신설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정부는 자립준비청년들이 국가의 보호체계에 계속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어 지원해 나갈 계획이며, 이 과정에서 청년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겠습니다. [붙임] 자립준비청년 주요 지원 정책 현황 문의 :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아동보호자립과(044-202-344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5-08-25

[사실은 이렇습니다] 고용부 "65세 이상 실업급여 지…

[고용부 설명] □ 기사에서 인용하고 있는 65세 이상 신규 취업자 실업급여 지급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결정된 바 없음 ㅇ 향후 관련 보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람 문의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 고용보험기획과(044-202-735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11-06

태양 코로나그래프, 발사 후 국제우주정거장 도킹 성공

우리나라의 태양 코로나그래프(CODEX)를 실은 스페이스X의 드래곤(Dragon) 화물선이 국제우주정거장 도킹에 성공했다. CODEX는 국제우주정거장에 설치돼 6개월에서 최대 2년 동안 국제우주정거장의 90분 궤도 주기 동안 최대 55분씩 태양 관측 임무를 수행한다. 우주항공청과 산하 한국천문연구원은 지난 4일 밤 9시 29분(현지시간) 태양 코로나그래프를 미국 플로리다의 케네디우주센터에서 발사해 CODEX를 탑재한 스페이스X의 드래곤(Dragon) 화물선이 5일 오전 9시 52분(현지시간 ) 성공적으로 국제우주정거장에 도킹했다고 6일 전했다. CODEX 국제우주정거장 설치 위치(이미지=우주항공청 제공) 천문연은 스페이스X로부터 발사 직후 발사체 1단과 2단 분리 및 드래곤 화물선과 발사체 2단 분리 정보를 확인했고 발사 12시간 뒤 드래곤 화물선이 성공적으로 국제우주정거장에 도킹한 것을 확인했다. CODEX는 오는 9일부터 11일까지 3일에 걸쳐 NASA의 자동 로봇팔을 이용해 국제우주정거장의 예정된 위치(ELC3-3)에 설치된다. 설치 이후 1개월의 시험 운영(Commissioning) 기간을 거쳐 6개월에서 최대 2년 동안 국제우주정거장의 90분 궤도 주기 동안 최대 55분씩 태양 관측 임무를 수행한다. CODEX는 태양 코로나의 형상만 촬영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제한적으로만 관측할 수 있었던 코로나의 온도와 속도를 세계 최초로 하나의 기기에서 동시에 관측해 2차원 영상으로 구현한다. 한국측 연구책임자인 김연한 천문연 박사와 기술개발을 총괄하는 최성환 박사 연구팀은 “2016년부터 시작한 NASA와 태양권물리분야 공동협력과 개발이 무르익어 발사와 도킹까지 성공하게 돼 기쁘고 여전히 긴장된다”고 소감을 밝혔다. NASA측 연구책임자인 제프리 뉴마크 박사는 “한국이 가지고 있는 우수한 소프트웨어 기술과 NASA의 광학계 및 태양 추적장치 기술이 잘 접목된 상생 기술의 성공사례이며 앞으로 남은 국제우주정거장으로의 설치와 운영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강현우 우주청 우주과학탐사임무설계프로그램장은 “CODEX의 성공적인 발사는 태양 활동에 기인한 우주 환경 예보 및 관련 연구에 있어 중대한 진전을 의미하며 이번 발사를 통해 한국의 우주 과학 분야에서의 위상이 한층 높아졌음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문의: 우주항공청 우주과학탐사임무설계프로그램(055-856-5317), 한국천문연구원(042-865-321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우주항공청'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우주항공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6-03-05

[사실은 이렇습니다] [해명] 지도 반출 허가요건이 구…

[해명] 지도 반출 허가요건이 구글 본사에 대한 면책 조치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6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4-07-03

[사실은 이렇습니다] 과기정통부 “합리적 대안 마련해 …

[기사 내용] ○ 월패드 관리 강화 법률이 곧 시행되면서, 홈네트워크 시스템(월패드)이 없는 (관리할 설비가 없는) 아파트에도 관리비 부담 우려 [과기정통부 설명] ○ “건축물 내 방송통신설비, 인터넷설비, 홈네트워크 설비 등 다양한 구내정보통신설비가 설치되어 있으나, 유지보수 책임에 관한 법적 근거의 부재로 인한 고장설비 방치 및 훼손 등 관리미흡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등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또는 전문 업체에 업무 위탁)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정보통신공사업법이 ‘23.7월 개정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유지보수·관리의 적용 범위를 정하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면서,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있습니다. ※ 월패드 없는 아파트에 월패드 관리비가 추가되는 것은 아니며, 다른 설비(구내통신선로, 이동통신구내선로, 방송 설비 등) 관리비 부담도 최소화되도록 의견수렴 중 ○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이해관계자들이 제기한 의견을 균형있게 살펴 국민들에게 불필요한 비용부담이 발생되지 않도록 대상 범위를 정하고, 유예 기간도 충분히 부여하는 등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네트워크정책과(044-202-642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08-07

멕시코 직항노선 재개…관세청, ‘마약 밀수’ 강력 대응

지난 3일부터 한국-멕시코 간 직항노선이 2년 만에 재개됨에 따라 멕시코산 저가 마약 밀반입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관세청은 높아진 멕시코발 마약밀수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전담 TF를 구성하고 일제 전수검사를 실시하는 등 단속을 강화한다고 7일 밝혔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멕시코발 여행자가 입국하는 새벽 시간대에 인천국제공항을 방문해 해당 노선의 입국 동선과 세관의 검사 절차 등을 직접 점검하고 마약 단속 직원들에게 강력 대응을 지시했다. 고광효 관세청장(오른쪽)이 7일 멕시코발 여행자가 입국하는 새벽 시간대에 인천국제공항을 방문하여 세관의 검사 절차 등을 직접 점검하고 있다. (사진=관세청 제공)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 Office Drugs and Crime)가 발표한 ‘세계 마약 보고서 2024’에 따르면, 멕시코는 세계에서 가장 큰 필로폰 제조국 중 한 곳으로, 필로폰 가격이 국내보다 현저히 낮아 멕시코 마약 조직이 우리나라로 밀수를 시도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특히 최근 미국의 필로폰 생산자 대부분이 멕시코로 이동한 것으로 드러나 멕시코발 필로폰 밀수 위험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관세청은 엄중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인천공항세관 내 ‘멕시코발 마약밀수 전담대응 TF’를 구성해 마약밀수 시도를 철저히 차단할 방침이다. 먼저 인천공항세관은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와 열화상 카메라 등 첨단 단속 장비 등을 활용해 항공편 탑승객에 대해 전수검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우범 여행자에 대한 사전 정보분석과 현장 동태 감시를 강화하는 등 멕시코발 마약밀수에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의 지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마약 단속에 관세청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다”면서 “세관의 검사강화 조치에 따라 여행객의 입국장 통과 지연 등 다소 불편이 예상되지만, 국민건강 보호와 사회 안전을 위한 것인 만큼 세관 검사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 관세청 조사국 국제조사과(042-481-770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관세청'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관세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