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실은 그렇습니다.2025-12-30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의료급여 진료비 일부 지…

[보도 내용]  □ 12월 30일 뉴스핌 기사에서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예산부족으로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의료급여 비용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설명 내용]  □ 2025년 의료급여 기금 총 수입은 12조 5076억 원, 총 지출은 12조 4011억 원으로 기금 잔액은 1065억 원(12월 29일 건보공단 예탁 기준)입니다.     ○ 그러나 서울, 인천, 경기, 경북 등 일부 지자체에서 의료급여 기금이 부족하여 의료기관 등에 약 2200억 원(12월 29일 기준)의 진료비 지급 지연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의료급여 기금의 부족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대형산불 및 집중호우에 따른 이재민 발생 등으로 수급자 수가 증가(2024년 156만 명 → 2025년 11월 163만 명)하여 급여비 청구액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 정부는 2026년 의료급여 예산을 조속히 집행하여 1월 중순경 진료비 지급지연분 전액을 지급할 계획이며, 향후 지급지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적정 예산 편성 및 기금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문의: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 기초의료보장과(044-202-309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5-12-30

[사실은 이렇습니다] 법무부 "인터넷 서신 폐지로 재판…

[보도내용]  □ 12월 29일 동아일보 보도에서      ○ 교정기관 인터넷 서신 서비스 폐지로 인해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며, 제도의 재도입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설명 내용]   □ 인터넷 편지는 2005년 수용자 가족 간 소통을 위한 제도로 도입되었으나 편지 비밀보장 한계, 악용사례, 행정 부담 등으로 2023년 10월 폐지되었습니다.      ○ 인터넷 편지는 교정기관에서 내용을 직접 출력하여 전달하는 방식으로, 그 과정에서 타인에게 내용이 노출될 우려가 있어 비밀유지가 필수적인 변호인 조력 수단으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 과거 인터넷 편지 운영 당시 연간 400만 건 이상 접수되는 편지를 일일이 출력, 분류, 전달하는 과정에서 교정공무원의 업무부담이 가중되었습니다.     ○ 특히 심부름 업체의 불법 연락 대행이나 무분별한 광고 수단으로 제도가 악용되어 수용 질서를 저해하는 부작용도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 대안으로 도입된 우정사업본부의 'e-그린우편'은 기존 '인터넷 편지'보다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와 접견교통권 보장에 더욱 적합하고 이미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e-그린우편도 인터넷을 이용해 언제든지 제한 없이 편지를 수수할 수 있고, 추가로 비용을 지불하면 다음날 전달되므로 속도의 차이가 없습니다. 특히, 봉함된 채 전달되므로 편지의 비밀이 완벽히 보장됩니다.     ○ 현재 변호인 조력권이 긴급히 필요한 경우, 당일접견을 허용함은 물론 휴일 및 야간접견을 통해 변호인 조력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면접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변호인 스마트 접견 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재 서울구치소에서 시범운영중입니다.   □ 앞으로 법무부는 e-그린우편의 편리성 제고를 위해 우정사업본부와 협력을 강화하고, 2026년 4월부터는 변호인 접견 수요가 많은 12개 기관에 스마트접견 및 화상접견 시스템을 확대하는 등 변호인 조력권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법무부 교정본부 사회복귀과(02-2110-3437) 보안과(02-2110-339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법무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법무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5-01-07

[사실은 이렇습니다] 산업부 “신안 해상풍력단지 사업계…

[기사 내용] ㅇ 전남도가 2024년 4월 신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지정을 신청한지 8개월만에 에너지공단에 평가를 보낸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산업부가 12월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지정 작업에 속도를 낸 것으로 추측된다 라는 취지로 보도했습니다. [산업부 설명] 집적화단지는 지자체 주도로 환경성·수용성을 확보하여 40MW 초과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구역이며, 전남도는 2024년 4월 “전남 신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지정을 산업부에 신청하였음 관련 집적화단지 지침(산업부 고시)에 따라, 풍황자원 확보, 민관협의회 구성 등 일부 신청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여 보완이 필요하였으며, 전남도는 사업계획서를 보완하여 2024.11.27.에 제출하였음  이에 산업부는 보완제출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지침에 따라 에너지공단 평가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임. 따라서 본 기사 내용 중 최근 정치상황과 연관있다는 추측은 전혀 사실과 다름  산업부는 질서있고 내실있는 보급을 위해, 최근 발표한 2024년 풍력 설비 경쟁입찰에서도 전년도 1,583MW(해상 1,431MW, 육상 152MW) 대비 502MW(32%) 증가한 2,085MW로 입찰용량을 확대한 바 있으며, 아울러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해상풍력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보급과(044-203-538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07-05

KTV 간판 프로 ‘살어리랏다’ 300회 맞아…귀농 성…

한국정책방송 ‘KTV’ 인기 프로그램 가 5일 300회를 맞이한다. 지난 2012년 9월 20일 ‘초보 농사꾼의 귀농일기’를 시작으로 전파를 탄 는 그동안 추억과 감성, 그리고 제 2인생을 모티브로 시청자에게 호평을 받아왔다. 자체 유튜브 채널 조회 수에서 ‘150억 원 들여 만든 국내 1호 민간 정원’ 편 346만 회, ‘지금까지 이런 정원은 없었다!’ 편 234만 회, ‘홍천과 사랑에 빠진 회장님’ 편 206만 회 등 인기를 보여줬다. 시청률이 가장 높았던 사연은 바닷가 이야기였다. 지난 2019년 8월 1일 방영된 ‘우럭포를 아시나요?’에서는 우럭포로 지역 음식인 우럭젓국을 대중화시키기 위해 노력 중인 귀어인 박치송 님의 귀어일기가 펼쳐졌다. KTV 편 박성자·라규채 부부. 올해 가장 높은 시청률을 차지한 ‘인생 후반전 조금 심심하게 살렵니다’편(5월 25일 방영)에서는 도시인에게 제2의 인생의 삶을 선사했다. 젊은 날 택시 운전을 하며 독학으로 노무사에 합격한 구건서 씨. 계곡이 휘감은 절벽 위 꿈의 숲, ‘심심림’을 가꾸며 무위의 삶을 실천하고 있는 그의 일상이 공개됐다. 한편, 5일 방영되는 300회 특집에서는 그동안 진행을 맡은 성우 김기현 씨가 유튜브 조회수 346만 회를 기록한 ‘민간정원 국내 1호’ 오부영 회장을 만난다. 지난 2021년 6월 12일 방영된 ‘아름다운 정원 화수목’의 주인공 오 회장은  방송이 나간 이후 그는 ‘살어리랏다’의 영향력과 인기를 몸소 체감했고, 지난해 대한민국 아름다운 정원 공모전에서 공공정원 부문 대상을 받았다. 성우 김기현 씨는 “올해 내 나이 팔순인데 진행을 하면 할수록 어릴 적 추억이 눈물겹게 되살아나며 오롯이 자연의 품에 안기는 시간이었다”고 소회를 전했다. 이은우 KTV 원장은 “인생 이모작을 꿈꾸는 이들에게 가 귀중한 소통의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이었으면 한다”며 “지자체 귀농귀촌인 유치를 통한 인구소멸 방지 등 지역 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생생하고 유익한 귀농, 귀촌, 귀어의 300개 ‘귀농꿀팁’은 유튜브 채널이나 KTV 누리집에서 다시 만나 볼 수 있다. 문의 : 한국정책방송원 방송제작부(044-204-820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KTV'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KTV,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4-08-16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충북대병원 응급실 정상 …

[기사 내용] □ 제하의 기사에서,   ○ 충북대병원은 응급의학과 전문의 결원을 메울 군의관조차 없어서 응급실을 24시간 유지하기 어려워 응급실 파행 장기화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보도 [복지부 설명]  □ 충북대병원은 8월 15일(9시) 이후 응급실을 정상 운영 중입니다.   ※ 응급의학과 전문의 병가 1명 복귀(8.18일), 휴직 1명 복직(8월 말) 예정으로, 9월부터는 응급실 전담전문의 총 10명 원복 예정 □ 정부는 응급의료 현장 상황을 감안하여 군의관 파견을 현재 200명에서 다음 주부터 약 50명 추가할 계획으로, 추가 파견되는 군의관 중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충북대병원에 우선 파견하겠습니다.   ○ 향후에도 배치인력 조정을 통해 인력이 필요한 병원에 핀셋지원할 예정입니다.   ○ 다만, 군의관과 공보의 인력 상황을 감안하여, 유사 진료과목 전문의라도 부족한 곳에 우선 배치할 예정입니다. □ 향후에도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전국 응급실 운영현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군의관·공보의 파견 등을 통해 응급실 진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비상진료지원반 비상진료인력파견팀(044-202-171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4-07-26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진청 “과학적인 방법으로 아까시…

[기사 내용] ㅇ ‘벌통당 아까시꿀 생산량이 평년보다 30% 늘었다’고 했으나 한국양봉농협은 ‘꿀벌 실종으로 벌꿀 생산량이 줄어들었고, 정부가 조사한 51개 농가는 대상이 적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농진청 설명] 1. 농촌진흥청은 과학적인 방법으로 아까시꿀 생산량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까시꿀 생산량 조사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조사대상 농가수를 지난해 40개에서 51개로 확대했고, 조사대상 벌통에는 GPS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아까시꿀 생산량을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 매년 같은 농가를 대상으로 표준화된 조사 방법으로 벌통당 생산량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2. 농촌진흥청은 국민이 안심하고 벌꿀을 소비하고 농가는 안정적으로 양봉을 경영할 수 있도록 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하겠습니다. 국내산 벌꿀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수입 벌꿀과 판별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월동 후 꿀벌 개체 수 감소’,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등 양봉농가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꿀벌응애 방제기술 개발 및 교육지원’, ‘스마트양봉 기술’, ‘꿀벌 신품종 개발’, ‘꿀벌 증식장 구축’ 등 다양한 기술을 개발, 보급하고 있습니다. 문의: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양봉생태과(063-238-289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촌진흥청'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4-08-01

[사실은 이렇습니다] 여가부 “타 부처와 긴밀한 협업으…

[기사 내용] o 여성가족부가 장관 부재로 협업·조정 기능이 떨어지고, 내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힘이 빠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보도 [여가부 설명] □ 여성가족부는 차관이 장관 권한대행자로서 정부 내 회의체에 참석하여 타 부처와 정책 조정·협의 등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ㅇ 고립·은둔 청소년 발굴 및 지원방안(3.6.), 한부모 양육비 국가 선지급 제도 도입 방안(3.28.) 등 각종 대책을 발표하고, 여성정책의 각종 계획을 수립*하는 등 소관업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2024년 시행계획(4.25.), 제3차 양성평등정책 2024년 시행계획(6.5.) 등 ㅇ 또한, 법무부, 경찰청 등과 긴밀히 협조하며 교제폭력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당시 법무부의 법·제도 개선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경찰청은 교제폭력 사건에 엄정 대응할 것을 밝힌 바 있어 여성가족부 업무 중심으로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한 것입니다. □ 아울러, 내년도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충실히 관계부처와 협의 중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정부 정책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촘촘히 지원하고, 타 부처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소관 업무를 추진해 나갈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여성가족부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02-2100-607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여성가족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04-22

학생 독서이력 관리에, 도서 추천까지…23일 ‘독서로’…

학생의 독서 이력을 기록해 관리하고 빅데이터 기반해 맞춤형 도서를 추천하는 독서교육통합플랫폼인 ‘독서로’가 문을 연다.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독서교육통합플랫폼 ‘독서로(https://read365.edunet.net)’ 구축을 마치고 오는 23일부터 전면 개통한다고 22일 밝혔다. ‘독서로’는 17개 시도교육청별로 구축·운영해 온 기존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을 클라우드 기반으로 통합·고도화한 것이다. 학생의 독서활동 이력을 체계적으로 기록·관리해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도서 추천 등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상호작용 중심의 독서교육 활동을 지원한다. 서비스 화면 예시. (자료=교육부) 학생은 ‘독서로’에서 읽고 싶은 책을 검색해 학교도서관에서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인기도서·신착도서·추천도서 등을 확인해 ‘나의 책장’에 담아 독서 관심 목록을 구성할 수 있으며, 자신이 읽은 책에 대한 감상평과 별점을 친구들과 공유할 수 있다. 또한 독후활동을 사진·음성·텍스트·영상 파일 등으로 올려 기록할 수 있고 교사에게 피드백도 받을 수 있다. 독서활동 이력은 전학·졸업 등으로 학적이 변동돼도 ‘독서로’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독서 포트폴리오로 만들 수 있다. 교사는 ‘독서로’에서 밸런스게임, 독서마라톤 등 독서교육 콘텐츠를 직접 제작하고 다양한 형태의 독서교육 활동 그룹을 개설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학생 참여형 독서교육 활동을 진행하고 학생의 독후 활동에 대한 피드백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독서로’ 구축에 따라 17개 시도교육청 간 시스템 자원을 효율적으로 공유하고 민간 클라우드 보안인증제도로 서비스의 안전성과 보안성이 한층 강화됐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특히 모든 시도교육청의 독서 관련 데이터를 표준화해 한 곳에 집약함에 따라 데이터에 기반한 독서교육 정책 수립 등을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 한편 교육부는 안정적인 개통을 위해 지난 1일부터 시험 운영을 통해 초기 오류 제거와 기능 점검을 수행 중에 있다. 아울러 상담센터(1544-0079)를 운영해 새로운 시스템의 안정적인 현장 안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문의 : 교육부 인성체육예술교육과(044-203-6995), 한국교육학술정보원(053-714-0396)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5-07-09

정부, 산업재해 예방 '노동안전 종합대책' 마련 속도

정부 부처 합동으로 산업재해를 막기 위한 '노동안전 종합대책' 마련에 속도를 낸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9일 권창준 차관 주재로 모든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협의체 1차 회의'를 개최, 대책 관련 논의를 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5일 국무회의에 이어 7월 7일에도 연이어 내린 지시에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안전한 사회를 구축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로. 종합적인 산업안전 재해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7일에도 인천 맨홀 배관작업 중대재해 발생을 보고받고 관련 부처 모두에 "일터의 죽음을 멈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실질적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을 강력히 지시한 바 있다. 권창준 고용부 차관이 산업안전 종합대책 관련 관계부처 TF 회의를 개최했다. (사진=고용노동부) 이날 회의에서는 산업재해가 줄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분석하고, 질식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등을 공유하며 종합대책에 담아야 할 부처별 주요 정책과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기술적 원인·처방뿐만 아니라, 기업의 경영관리, 고용구조, 일하는 방식 등 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이에 대한 해법도 마련할 예정이다. 권창준 고용부 차관은 "최근의 지속적인 중대재해 발생에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거듭 강조하신 바와 같이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고의 원인을 다각도로 철저히 규명하고, 이를 위한 근원적 예방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정부 전체의 역량을 결집해 누구나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안전 일터를 만들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산업안전보건정책과(044-202-8816),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안전보건감독기획과(044-202-890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10-18

건조한 날씨·북한 쓰레기 풍선 살포로 산불 우려…예찰 …

정부가 가을철 건조한 날씨와 더불어 북한의 쓰레기 풍선 살포로 산불 발생 가능성이 커진 만큼, 이에 대비한 기관별 대책을 집중 점검했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8일 행안부, 국방부, 산업부, 산림청, 소방청 및 지자체 등 25개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가을철 산불 방지 관계기관 대책 회의’를 주재했다.  한편 기상청은 오는 12월 말까지 경북 일부 지역에 기상 가뭄이 예상되며 11~12월 강수량은 평년보다 대체로 적을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지난 5월 말부터 9월 말까지 총 40건의 산불이 발생했고, 이중 6건은 쓰레기 풍선 관련(타이머 달린 발열장치)으로 추정된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1층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가을철 산불 대비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이번 회의는 가을철 산불조심기간(11.1.~12.15.)을 앞두고, 기관별 산불 대비·대응 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했다.  먼저 산림청은 국방부와 협력해 쓰레기 풍선이 낙하할 확률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진화대·차량·헬기 등 산불진화 자원을 비상 대기하고 상황관리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비무장지대 내 대형산불 발생에 대비해 산불 감시와 유관기관 대응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첨단 기술을 활용한 산불 대응 방안(산림청), 송전선로 주변의 가연물 제거 및 위험수목 벌채 방안(산업부), 영농부산물 처리대책(농진청) 등도 함께 논의했다.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가을철 산불 위험이 큰 만큼 산불에 대비해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산불 발생 때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동안 국방부, 산림청, 소방청, 지자체 등 유관기관이 협력해 대형산불로 이어지지 않도록 신속한 상황정보 공유, 산불 예찰활동 및 모니터링 강화, 산불 발생 때 초동 조치 태세 확립 등 산불재난 대비·대응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문의(총괄) : 행정안전부 환경산림재난대응과(044-205-617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행정안전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5-01-16

[사실은 이렇습니다] 국토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원…

[기사 내용] ㅇ 공사비 인상 등으로 재건축 수익이 줄더라도 공공기여 조정 불가능 라고 보도했습니다. [국토부 설명] □ 국토교통부가 지난 1.15일 공고한 「공공기여금 산정 및 운영 가이드라인」과 관련하여 일부 보도 내용에 오해가 있어 아래와 같이 설명드립니다.  ① 현행 도시계획 체계상 공공기여는 사업성 확보를 위한 임의조정 대상이 아닙니다.  ㅇ 공공기여는 일반적으로 용적률 완화 등 도시계획 특례의 반대급부로 사업시행자가 인허가권자에게 제공하는 것*이며, 노후계획도시정비법도 증가한 용적률의 일정 비율을 사업시행자가 공공기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국토계획법) 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 등의 경우, 공공시설등의 부지제공(도시정비법) 용적률 완화의 경우, 공공시설 부지 등 제공   - 따라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공공기여 수준은 사업의 초기 단계인 도시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검토되며, 통상의 정비사업과 동일하게 공공기여 가격산정의 시점이 되는 사업시행계획 인가 시에 결정됩니다.  ㅇ 다만,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은 증가하는 용적률의 일정 비율(지자체가 특정)만을 공공기여로 제공토록 명시하여, 그간 공공기여의 불확실성이나 과도한 공공기여로 인한 사업성 저하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②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공기여 수준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공공기여금 산정 및 운영 가이드라인」의 '2-2 단계별 공공기여금 산정 방안'에 따르면 사업시행계획 인가 후 사업구역 면적·용적률·기반시설 예정면적 등이 10% 이상 변경되는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혹은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공공기여금 재산정 필요성이 있다고 수립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립권자가 공공기여금을 재산정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여금을 유동화한 경우, 신탁회사 및 유동화 관계기관과 사전 협의 필요  ③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공공기여금 납부 시점은 준공검사 신청일 이전입니다.  ㅇ「공공기여금 산정 및 운영 가이드라인」의 '2-2 단계별 공공기여금 산정 방안'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준공검사 신청일 이전에 공공기여금을 지자체에게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지자체, 주민, 지원기구 등 과 구역별 특별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특별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협력형 정비지원 운영과 공공기여금 산정 및 유동화 관련 가이드라인 안내 등을 통해 올해 내에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국토교통부도시정비기획단 도시정비지원과(044-201-495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5-04-15

한미 '민간우주대화' 개최…우주정책·탐사 등 협력 논의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이 최초로 고위급 공식 양자 우주대화를 개최해 한국과 미국이 우주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우주항공청과 외교부는 지난 14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D.C에서 '제4차 한미 민간우주대화(The 4th ROK-U.S. Civil Space Dialogue)'를 열었다며 15일 이같이 전했다. 현지시간 14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제4차 한미 민간우주대화'가 열렸다. 사진은 왼쪽부터 존 리 우주항공청 본부장, 한민영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 라히마 칸다하리 국무부 부차관보, 케빈 킴 동아태부차관보, 캐런 펠드스타인 NASA 국제협력국장.(사진=우주청 제공) 우리 측은 존 리 우주청 우주항공임무본부장과 한민영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이 공동 수석대표를 맡았으며, 미국 측은 라히마 칸다하리(Rahima Kandahari) 국무부 과학·기술·우주 담당 부차관보와 카렌 펠드스타인(Karen Feldstein) 항공우주청(NASA) 국제협력국장이 공동 수석대표를 맡았다. 미측은 케빈 킴(Kevin Kim)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환영사를 통해 한미 우주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지난해 5월 우주청이 문을 연 이후 이번 제4차 한미 민간우주대화에서 양국의 외교-우주 당국이 처음으로 공동 수석대표를 맡게 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양국 정부의 다양한 우주 관련 기관에서 각각 30여 명으로 구성된 대표단이 참가해 10개 의제를 중심으로 양국의 우주정책과 구체 협력 방안, 외교·안보·경제적 함의에 대해서도 포괄적으로 논의했다. 10개 의제는 ▲우주정책 ▲우주탐사 ▲우주과학 ▲위성항법 ▲우주상업 ▲우주규제 ▲지구관측 및 우주기상 ▲글로벌·지역 협력 ▲우주를 활용한 해양영역인식 ▲우주상황인식 및 우주교통 등이다. 양국은 먼저 우리나라의 아르테미스 프로그램 참여 확대와 라그랑주 L4 임무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우리 천문연구원이 참여한 NASA의 우주망원경 스피어엑스(SPHEREx)의 성공적 발사를 환영하면서 NASA의 IMAP(성간지도화 및 가속 탐사선) 및 해양대기청(NOAA)의 SWFO-L1(우주환경 임무) 등 미국이 추진 중인 다양한 임무를 한국이 지원 및 협력하기로 했다. 우리나라가 개발 중인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과 미국의 GPS 시스템의 상호운용성 강화 방안도 논의했다. 아울러 미국이 추진 중인 Landsat 2030 국제 파트너십에 대한 우리나라의 참여 가능성과 우리나라가 내년에 발사 예정인 차세대중형위성 4호 등 위성정보 공유 방안이 논의했다. 이어서 안전한 우주비행과 우주의 지속가능성 증진을 위한 우주상황인식 역량 활용에 대한 협력을 이어가기로 하는 한편, 우주를 활용한 해양 영역 인식이 중요해지고 있음을 감안해 양국의 담당 기관인 한국 해경청과 미국 국가해양정보통합국 간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 한미 양국은 민간이 우주 개발을 주도하는 뉴스페이스 시대를 맞아 NASA가 운영 중인 저궤도 상업 우주정거장(CLD) 및 상업 달 운송 서비스(CLPS) 프로그램에 우리나라의 참여 기회도 지속 모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양국의 부품 시험 및 인증 결과 공유 등 회복력 있는 우주 산업 공급망 구축과 방사선 시험 데이터 공유 등의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 제3차 민간우주대화에서 합의했던 수출통제 작업반 회의 개최를 평가하고 후속 회의도 지속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양국은 차기 회의를 오는 2027년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한민영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은 "이번 회의에서 한미 간 구체 협력 방안을 다양하게 논의하면서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의 중요한 분야인 우주에서 양국의 협력 강화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존 리 우주청 본부장은 "우주항공청 개청을 계기로 한미 양국 간 우주 협력이 우주 과학·탐사를 중심으로 본격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양국의 우주 협력이 기술, 산업, 안보, 정책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우주항공청 기획조정관실 국제협력담당관(055-856-4152),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 국제과학기술규범과(02-2100-691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우주항공청'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우주항공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5-11-06

상생소비복권 1차 2025명 당첨…"1등 2000만 원…

중소벤처기업부는 따뜻한 소비를 응원하기 위해 추진한 1차 상생소비복권의 당첨 결과를 상생페이백 누리집(상생페이백.kr)에 6일 공개했다. 상생소비복권은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매장에서 지출한 카드결제액을 기준으로 자동 응모되는 소비 촉진 이벤트다. 1차 상생소비복권 당첨자 공개.(상생페이백.kr) 지역상권에 활기를 불어넣고 당첨금(디지털온누리상품권)은 다시 소상공인 매장으로 돌아가는 '착한 소비 선순환 구조'를 목표로 운영하고 있다. 이번 당첨자는 모두 2025명이며, 누리집 발표와 함께 개별 알림톡으로 당첨을 알린다. 1등 10명 2000만 원, 2등 50명 200만 원, 3등 600명은 100만 원, 4등 1365명 10만 원 등 모두 10억 원 규모의 당첨금을 지급하며, 특히 1등 당첨자는 비수도권 지역에서 5만 원 이상 소비실적이 있는 응모자 중에서 선정했다. 당첨한 사람에게는 오는 7일 중 디지털온누리상품권을 순차로 지급한다. 현재 2차 상생소비복권은 국가단위 할인축제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의 일환으로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9일까지 진행하고 있으며, 기존에 상생페이백 시스템으로 복권을 신청한 참여자도 행사기간에 정해진 소비처에서 5만 원 이상 카드 결제한 금액만 있으면 자동으로 응모된다. 2차 상생소비복권 혜택은 1차보다 더욱 확대해 1등 20명 2000만 원, 2등 40명 200만 원, 3등 1140명 100만 원, 4등 3800명 10만 원 등 모두 5000명에게 20억 원 규모의 혜택이 돌아간다. 최원영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상생소비복권에 보내준 성원 덕분에 지역 상권과 소상공인에게 따뜻한 희망이 전해지고 있고 작은 소비 하나가 누군가의 생계와 꿈을 지키는 힘이 되므로 2차 상생소비복권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관 소상공인판매활력촉진단(044-204-736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12-17

한미 등 10개국·EU ‘러북 군사협력 강력 규탄’ 공…

외교부는 17일 우리나라와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뉴질랜드, 영국, 미국의 외교장관과 유럽연합 고위대표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한 전장에 투입하기 위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포함한 북한과 러시아 간의 군사협력 증대를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9월 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유엔 안보리 우크라이나 고위급 공식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사진=외교부 제공) 이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지지와 단합을 계속 보여주기 위해 지난 5월 러북 협력에 대한 제재 공조와 공동성명을 상기하며 이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에 대한 북한의 직접적인 지원은 전투를 위험하게 확장시키고 있으며 이는 유럽과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북한이 러시아에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사용될 탄도미사일, 포탄 및 기타 군사 물자를 수출하는 것과 러시아가 북한군에게 무기 또는 관련 물자에 대한 훈련을 실시하는 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 1718(2006년), 1874(2009년), 2270(2016년)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 대량살상무기와 그 운반 수단을 포함하는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에 대해 러시아가 제공하고 있을 수 있는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지원을 깊이 우려하며 이는 이미 긴장된 한반도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가 자유, 주권 및 영토 보전을 수호하는 것을 지지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함께 재확인하고 북한이 군 철수를 포함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 전쟁에 제공하는 모든 지원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 밖에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 전쟁을 즉각 종식하고 북한과의 군사협력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더 많은 국제사회의 구성원들이 동참할 것을 독려하며, 러북 협력으로 초래되는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제재 부과를 포함한 공조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외교부 한반도정책국 북핵정책과(02-2100-787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외교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외교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11-07

‘주소 세탁’으로 납세 회피…탈세 꼼수 근절한다

국세청은 지역 공유오피스에 입주한 무늬만 지방사업자의 실사업 여부를 정밀 검증해 허위 사업장은 직권폐업 조치하고 부당감면 사업자는 감면세액을 전액 추징하고 있다. 또한, 개인계좌 후원금 모니터링·현장정보 자료와 외환자료 등을 수집·분석해 최근 2년 동안 불성실하게 신고한 개인 유튜버 279명에 대해 47억 원을 추징했다. 아울러, 불법 R&D 브로커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연구개발 활동 불분명한 기업에 대한 검증을 확대하고 있다. 국세청은 7일 공제·감면 제도를 악용한 조세회피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일부의 일탈 행위가 성실납세하고 있는 대다수 납세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고 있어 앞으로 더욱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경제의 역동성 확보를 위해 투자·고용·지역발전 촉진을 세정차원에서 뒷받침하고 있다 특히, 일정한 요건을 갖춘 납세자들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연구·인력개발비 및 고용증대 세액공제 등 세제 혜택을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해마다 공제·감면 사업자에 대해 성실신고를 안내하고 법인세·소득세 등 공제·감면 사후관리 등을 통해 납세자의 잘못된 공제·감면 신청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 주소세탁에 이용된 공유오피스의 우편함에 쌓여있는 우편물들.(제공=국세청) ◆ 주소세탁으로 부당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일부 유튜버·통신판매업자 등이 높은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율을 적용받기 위해 실제는 서울에서 사업을 하면서 용인·송도 등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공유오피스에 허위 사업자등록을 하는 주소세탁 사례가 있었다. 일례로 경기 용인시에 있는 400평대 공유오피스에는 1400여 개의 사업자가 입주하고 있었으며, 송도에 있는 400평대 공유오피스에도 1300여 개의 사업자가 입주해 국내판 조세회피처로 악용한 경우를 확인했다. 유튜버 공유오피스 주소세탁 청년창업감액 사례.(제공=국세청) 이에, 국세청은 ‘공유오피스 세원관리 T/F’를 구성해 해당 지역 공유오피스에 입주한 무늬만 지방사업자의 실사업 여부를 정밀 검증 중이며, 허위 사업장은 직권폐업 조치하고 부당감면 사업자는 감면세액을 전액 추징하고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현장정보와 신고서·사업자등록 정보 등 각종 자료를 통합하고 사업자의 거래 내역을 추적하는 등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주소세탁으로 부당하게 감면받은 사업자를 뿌리 뽑기로 했다. 또한, 일부 유튜버는 개인계좌로 수취한 후원금이나 국외 플랫폼으로부터 받은 금원 등이 과세당국에 쉽게 포착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해 세금을 탈루하고 있다. 후원금이나 국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소득은 추적이 쉽지 않지만, 국세청은 개인계좌 후원금 모니터링·현장정보 자료, 외환자료, FIU(금융정보분석원) 자료 등을 수집·분석해 최근 2년 동안 불성실하게 신고한 개인 유튜버 279명에 대해 47억 원을 추징했다. 이어서, 과세사업자임에도 면세사업자로 위장해 부가가치세를 탈루하거나 타인의 계좌를 이용해 소득을 누락하는 등 지능적 탈세행위에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처해나가고 있다. ◆ 불법 R&D 브로커 통해 연구·인력개발비 부당 세액공제 국세청은 2020년부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를 통해 기업이 연구개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동시에 부당한 R&D 세액공제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R&D 컨설팅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기업에 대해 연구개발 활동 수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검증해 771개 법인에 대해 144억 원의 세액을 추징해 추징세액이 2021년의 27억 원 대비 5.3배 이상 증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병·의원, 학원, 호프집, 택시업체 등이 연구소 인정기관으로부터 연구소를 인정받아 실제로 연구개발 활동은 하지 않으면서 R&D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려고 했다. 또한, 불법 R&D 브로커에게 연구소 설립·인정, 연구노트 작성 등을 의뢰해 연구개발을 한 것처럼 꾸민 후 부당하게 R&D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기업을 다수 확인했다. 불법 R&D 브로커를 통한 연구·인력개발비 부당 세액공제 사례.(제공=국세청) 이에, 국세청에서는 부당한 세액공제 방지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력하고 R&D 세액공제 전담팀을 통해 정밀하게 분석하는 등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올해는 국회·언론에서 허위 연구소 설립으로 문제 제기되는 등 실제 연구개발 여부가 의심되는 업종에 대해 집중적으로 사후관리하고 있다. 이어, 불법 브로커로 의심되는 기업에 대한 정보 수집을 강화하고 정밀 분석해 그 거래처 중 R&D 세액공제를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실제 연구개발 여부를 검증하고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불법 R&D 브로커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연구개발 활동 불분명 기업에 대한 검증을 확대하며, 관계부처와 협력을 강화해 사후관리를 엄정하게 해 부당공제를 방지하기로 했다. ◆ 가짜 근로계약서 제출로 부당 고용증대 세액공제 신청 최근에는 수수료만 챙기는 데 급급한 세무대리업체에 의한 기획성 경정청구가 급증하면서 근로계약서 제출 요청에 비협조적이거나 허위로 작성된 근로계약서가 제출되고 있어 부당한 환급을 막기 위한 국세청 직원들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고용증대 세액공제의 경우 최초 공제 후 2년 이내에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감소한 인원만큼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고, 호텔업·여관업 등 소비성 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은 감면을 배제하고 있다. 고용증대 세액공제 경정청구 시 가짜 근로계약서 제출 사례.(제공=국세청) 국세청은 세액공제를 받은 후 폐업 등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했거나 배제 업종을 영위하면서 공제를 신청한 기업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있다. 세무플랫폼 사업자에게는 요건에 맞는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고 납세자에게 고용유지 의무(2년)를 안내하도록 요청해 잘못된 신청에 따른 일선 직원의 불필요한 업무부담을 줄여 나가기로 했다. 국세청은 “부당 공제·감면 신청은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저해하며 조세정의와 공정과세의 실현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하면서 “앞으로도 업무역량을 집중해 엄정한 공제·감면 사후관리를 통해 과세 사각지대를 축소하고 탈세 꼼수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세청 소득세과(044-204-3257), 부가가치세과(044-204-3217, 3222), 법인세과(044-204-3322), 공익중소법인지원팀(044-204-392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세청'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세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5-12-01

[사실은 이렇습니다] 동포 특별 전형으로 명문대를?!

· 동포 특별 전형으로 명문대를?!  ▫ 동포(특히 중국 동포)들이 특별 전형으로 명문대에 쉽게 진학한다는 소문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확산되면서 역차별       논란이 불거지고 있지만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습니다.  ▫ 동포들도 국적에 따라 한국 국적을 가진 동포 학생들은 내국인과 동일한 기준의 정시·수시 등을 통한 전형을, 외국       국적을 가진 동포 학생들은 외국인과 동일한 외국인 전형을 치르게 됩니다.      따라서, 중국 동포(조선족) 입학 전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 재외국민*의 경우 별도의 입학 전형이 있지만 정원의 2%로 제한되어 있어 재외국민 인구수** 대비 모집인원이       매우 적은 편입니다.       * 재외국민: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해외 이주민과 체류자로 법률상 외국인으로 분류되는 외국 국적 동포와 달리 법률상           우리나라 국민       ** 2023년 유학생 신분의 재외국민 수: 151,116명(중앙선관위 최신통계 기준)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재외동포청'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재외동포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5-02-24

질병청, 지난해 감염병 진단 연구에 '병원체자원' 21…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국가병원체자원은행(NCCP)은 24일 지난해 329개 기관에 2948주(216종)의 병원체자원을 분양했으며, 그중 코로나19 바이러스 자원은 59개 기관에 457주(바이러스 및 핵산형태)를 분양했다고 밝혔다.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은 국가 생명 자원의 하나인 병원체자원을 수집·관리 ·분양해 감염병 분야 연구개발 및 보건의료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병원체자원은 보건의료의 연구 또는 산업을 위하여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가치가 있는 자원으로, 인간에게 감염병을 일으키는 세균, 진균, 바이러스, 원충 등의 병원체 및 관련 정보 등이다. 자원 활용 목적을 보면 진단기술 연구가 58%로 가장 많았고 백신 및 치료제 연구가 14%였다. 기관별로는 산업체 등 민간영리기관(54%)에 가장 많이 분양되었고, 대학 및 비영리기관(25%), 국·공립연구기관(21%)이 그 뒤를 이었다. 분양자원은 코로나19 바이러스(457주)가 가장 많았고 대장균(431주), 살모넬라균(139주), 폐렴간균(129주), 뎅기 바이러스(110주) 순이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JN.1(53주), KP.3(22주), XBB.1.9.2(19주), BA.1(17주), XBB.2.3(17주) 순으로 많이 분양되었다. 병원체자원 활용 주요 성과로는 논문 발표 8건과 특허 등록 8건이 있었다. 한편, 병원체자원 분양신청은 국가병원체자원은행 누리집(https://nccp.nih.go.kr) 또는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s://is.kdca.go.kr) 병원체자원정보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분양 가능한 자원을 조회해 진행할 수 있다.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은 2020년 1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2023년까지 SARS-CoV-2 자원을 신속하게 확보했고 이를 다양한 분야에 분양해 같은 기간 분양 활용이 크게 늘었다. 2023년부터 분양이 점차 감소한 것으로 보이지만 2019년 코로나19 유행 이전 시기와 비교해서 2024년에는 72.8% 늘어난 2948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은 지속적으로 국내 병원체자원의 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국내외 협력을 강화해 다양한 병원성 미생물 자원을 확보하고, 연구 인프라 구축을 통해 제약·의료 산업의 연구·개발 활성화와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질병관리청 국립감염병연구소 병원체자원관리과(043-913-427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질병관리청'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07-24

국제 가상자산 탈취 1조9000억 원…자산 보호에 각별…

올해 상반기 사이버 침해사고 신고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 늘어난 899건이었으며 특히 웹서버 해킹(504건), 디도스(DDoS) 공격(153건)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특징으로는 국내 블록체인 기업 대상 가상자산 탈취(스피어피싱) 공격, 중소기업과 비영리기관 대상 사이버 공격, 대량의 문자발송과 스미싱 문자 등을 이용한 사이버 위협이 증가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올해 상반기 민간분야 주요 사이버 위협동향을 발표하면서 국민과 기업의 자산보호를 위해 사이버보안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최근 3년 동안 침해사고 신고 통계를 살펴보면, 2022년 1142건에서 2023년 1277건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며 올해 상반기 침해사고 신고 건수는 89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 증가했다. 특히 웹서버 해킹(504건), DDoS 공격(153건)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정보통신 분야에서 302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도소매업이 32.6% 증가(126건)했다. 정보통신 분야에서는 웹호스팅 기업들이 사이버 침해사고의 주요 목표가 되고 있으며, 도·소매업 분야는 상대적으로 보안관리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랜섬웨어 침해사고 신고 건 중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비중이 전체의 93.5%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 금전적 이익을 노리고 정보보호 전문인력 확보 및 사이버 보안에 대한 투자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기업들을 집중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올해 상반기 사이버 침해 주요 특징을 보면 금전적 이득을 위한 국내 블록체인 기업 대상 가상자산 탈취(스피어피싱) 공격이 증가했다. 최근 비트코인 등의 가상자산 가치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이를 노린 해킹 공격이 증가하고 있다. 공격자들은 가상자산의 불법적 확보를 통해 금전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블록체인 네트워크, 가상자산 지갑, 거래소 등을 목표로 정교한 해킹을 시도하고 있다. 국제적으로도 탈취금액이 전년도 6억 5700만 달러(9100억 원)보다 2배 늘어난 13억 8000만 달러(1조 9000억 원)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공격자들은 가상자산거래소 담당자가 보낸 메일로 위장한 피싱 메일을 통해 악성코드를 유포하고, 악성코드 감염과 동시에 가상자산 지갑과 개인키를 탐색해 가상자산을 탈취해 외부로 유출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기업들은 보안 강화를 위해 자산관리 PC나 거래 운영 시스템 등 중요 자산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피해가 의심되면 지체 없이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고, 전문가 지원을 받아 피해가 확산하기 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사이버 침해대응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상대적으로 보안투자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비영리기관 대상 서버 해킹이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서버 해킹 신고건수는 50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8% 늘었으며, 중소기업 등 상대적으로 보안 관리가 취약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홈페이지 웹 취약점을 악용한 서버 해킹이 증가했다. 신원 미상의 해커그룹 니옌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상반기에도 보안 투자가 어려운 중소기업이나 비영리기관 등의 홈페이지를 해킹하고 내부 정보를 탈취해 공개하는 등 취약점을 악용한 해킹 공격을 지속해서 시도하고 있다. 기업의 보안 담당자는 원격접근 설정, 계정 관리뿐만 아니라 기업 내 외부 공격 표면 관리 및 노출된 자산에 대해 정기적으로 취약점 점검과 보안 패치를 철저히 적용해야 한다. 보안 패치 적용을 소홀히 할 경우 개인정보 유출, 랜섬웨어 감염, 업무 마비, 경제적 손실 등의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과기정통부와 KISA는 침해사고 신고 접수 때 유관기관들과의 합동조사를 통해 침해사고 원인 분석 및 소프트웨어 개발사와 협력해 취약점을 찾아 신속한 보안패치를 통해 더 이상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긴급 조치를 진행하는 등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대응이 어려운 중소기업 및 비영리 기관들은 KISA에서 운영하는 보호나라(www.boho.or.kr)의 ▲내 서버 돌보미 ▲보안취약점 점검 ▲중소기업 홈페이지 보안 강화 등 무료 정보보호 지원서비스를 신청해 침해사고 사전 예방을 지원받을 필요가 있다. 대량의 문자발송과 스미싱 문자 등을 이용한 사이버 위협도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들어 금전적 이익을 노린 불법 스팸, 스미싱 문자가 대량으로 발송되는 사례가 급증하는 추세를 보였다. 그 원인으로는 휴대폰의 스팸 신고기능이 개선된 것도 있지만, 2020년 이후 문자재전송사 등록이 크게 증가(1174개, 6월 기준)하는 등 문자발송 서비스가 크게 확산하고 있는 것도 간과할 수 없다. 또한 문자재전송사 공격자들은 문자발송 권한 관리자의 단말 해킹, 피싱 등을 통해 탈취한 계정으로 내부 회원을 대상으로 대량의 스미싱 문자를 발송하거나 문자발송 서버의 웹 취약점을 악용해 대량의 스미싱 문자를 발송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문자발송시스템을 개발하거나 운영하는 기업은 이러한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관리자 페이지 및 계정 관리 강화 ▲파일 업로드 기능 보안 강화 ▲웹 로그 주기적 점검 및 백업 ▲주기적인 악성 파일 점검 및 제거를 수행해야 한다. 또한 서비스 이용자는 문자 메시지 내 확인되지 않은 URL 링크 클릭을 주의하고 백신이나 통신사 스팸 예방 앱을 설치해 보안을 강화하고, 의심스러운 URL의 악성여부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KISA 보호나라(www.boho.or.kr) 스미싱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다. 과기정통부와 KISA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 위협의 증가에 따라 디지털 민생범죄에 철저히 대처할 수 있도록 KISA 조직 개편을 통해국민피해대응단(보이스피싱대응팀, 스미싱대응팀, 디지털위협분석팀)을 신설했다. 아울러 가상자산 기업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 의심스러운 URL의 악성여부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KISA 보호나라 스미싱 서비스 구축 등 침해사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편, 침해사고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침해사고 신고 실효성 강화와 침해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침해사고 후속조치 강화를 위해 지난 2월 13일 정보통신망법을 개정·공포해 다음 달 14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 사이버 위협 동향 보고서는 KISA 보호나라 누리집에서 다운로드해 이용할 수 있다. 정창림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기업들의 내부 보안인식 제고 및 대응체계 마련과 출처불명의 문자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면서 “국민과 기업들의 침해사고 피해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한 노력뿐만 아니라 침해사고 피해지원 서비스 등을 통해 해킹 피해 복구를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실 사이버침해대응과(044-202-6461), 한국인터넷진흥원 위협분석단(02-405-541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5-08-07

블록체인 기술 접목, 암표방지 티켓팅·가상병원 서비스 …

정부는 국민 생활과 산업 현장, 정부 행정 전반에 블록체인 기술을 확산시켜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일상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블록체인 기술과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블록체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이 사업은 모바일 신분증, 온라인 주민투표, 디지털 바우처, 디지털 배지 등 국민 체감도와 산업 파급력이 큰 블록체인 기반 혁신서비스를 집중 발굴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모두 124억 원 규모로 상반기에 선정된 공공 2개와 민간 3개 등 5개 과제를 비롯해 오는 8일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서비스 개발에 들어가는 6개 과제를 포함해 총 11개 과제를 추진한다. ◆ 가상병원 서비스 등 공공분야 지원사업 부산광역시는 전기차 배터리의 제조부터 운행, 사용후배터리까지 전 주기 이력을 통합 관리하는 '블록체인 기반 배터리 여권 플랫폼'을 구축한다. 이 사업은 유럽연합(EU)이 모든 제품을 여권처럼 관리하도록 의무화한 디지털제품 여권(DPP, Digital Product Passport) 제도에 대응하고 글로벌 데이터 주권 경쟁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부산시는 이 플랫폼을 통해 배터리의 제작 정보, 운행 이력, 성능, 잔존 수명 등 주요 데이터를 투명하게 수집·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부산시에 있는 전기차 2500대와 관련 배터리 기업을 대상으로 실증에 나선다. 이를 통해 지역 특화 산업인 배터리 분야의 EU 수출 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배터리 여권 플랫폼을 선제적으로 구축해 향후 글로벌 산업 경쟁력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비대면 진료와 전자처방, 의약품 배송, 실손보험 청구까지 한번에 처리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반 가상병원 서비스'를 구축하고 실증한다. 그동안 개별적으로 제공하던 비대면 의료서비스를 하나로 통합해 진료부터 의약품 수령, 실손보험청구까지 전 과정을 한번에 비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 케이-컬처 공연 예매 서비스 등 민간분야 지원사업 안랩블록체인컴퍼니는 기존 예매 플랫폼에 별도 개발 없이 연동할 수 있는 'K-컬처 블록체인 티케팅 인프라 서비스'를 개발한다. 이 서비스는 간단한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 연동만으로 공연티켓의 생성부터 유통, 검표까지 전 과정을 블록체인으로 투명하게 추적할 수 있어 암표거래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그동안 공연업계는 암표문제 해결을 위해 추첨제 도입, 본인인증 강화, 블록체인 서비스 개발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기존 예매 시스템과의 연동이 어려워 서비스 확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인프라 개발로 기존 예매 플랫폼도 손쉽고 저렴하게 블록체인 기반 기술을 도입할 수 있게 돼 소비자는 더욱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예매 환경을 경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블록오디세이는 식품의 생산부터 가공, 수출, 소비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블록체인 디지털 유통이력 플랫폼'을 개발한다. 이 플랫폼은 미국 식품안전현대화법(FSMA204)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국내 식품 생산·가공 업체들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로 식품의 생산(수확), 가공, 수출, 소비까지 모든 이력을 블록체인 기술로 안전하고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다. 이번 플랫폼 도입으로 디지털 전환이 어려웠던 중소 식품업체도 제품에 QR코드만 부착하면 손쉽게 유통 이력 관리에 참여할 수 있다. 소비자는 QR코드 스캔만으로 제품의 전 유통과정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 신뢰도 높은 소비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리드포인트시스템은 운송분야의 탄소배출권 거래를 지원하기 위해 '운송분야 탄소배출권 거래지원 및 관리 플랫폼'을 구축한다. 기존에는 운행 데이터 수집, 탄소배출량 산정 및 배출권 전환 신청, 거래 절차까지 대부분 수기로 처리되어 행정부담이 크고 데이터 위변조나 중복 거래의 우려가 있었다. 이번에 구축하는 플랫폼은 운행데이터 수집부터 탄소배출권 전환, 거래까지의 모든 과정을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으로 자동화해 처리한다. 이 밖에도 수호아이오는 지류 및 디지털 상품권 유통에서 발생하는 불법 매입, 대리구매, 정산 지연 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상품권 플랫폼을 구축한다. 지크립토는 모바일 신분증 기반의 신원인증과 영지식증명(ZKP) 기술을 활용해 설문·여론조사의 정확성, 투명성, 무결성을 보장하는 참여형 커뮤니티 플랫폼을 개발한다. 왓콘은 외국인 유학생의 비자 신청, 체류지 변경 등 행정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분산신원인증(DID) 기반의 전자증명서 지갑 플랫폼을 개발할 예정이다. 분산신원인증은 온라인에서 신원·자격 증명 때 사용자가 증명 목적에 필요한 정보만을 선택해 검증 기관에 제공해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디지털 신원확인 체계다. 나이스평가정보는 국내 체류 외국인의 금융 불편 해소를 위해 본국 신용조회 정보를 연동한 NFT 기반 전자지갑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소프트제국은 블록체인과 AI 융합 기술을 적용한 서술·논술형 자동채점 학습지원 플랫폼을 개발한다. 송상훈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이번 블록체인 지원사업은 의료, 유통, 문화 등 국민 생활과 산업 전반에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추진해 블록체인의 일상화를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I와 디지털자산 시대로의 전환이 가속하는 가운데, 블록체인은 디지털 신뢰의 핵심 기술이자 디지털자산 생태계의 기반 인프라이므로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블록체인 혁신 기업의 성장과 생태계 확산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사회기획과(044-202-6138), 한국인터넷진흥원 블록체인확산팀(061-820-393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5-09-24

[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공급망안정화기금 설립 초…

[보도 내용]  ㅇ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지원실적이 저조하며, 지원 승인액 기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설명]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실적】 □ 공급망안정화기금은 설립 초기단계로 제도 안착과정에 있으나, 연말까지 약 7조원 규모의 지원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 '25.1~9월 지원실적 약 4.1조원, 연말까지 2.9조원 추가지원 예상  ㅇ 미국 관세정책 등 대외 불확실성 증가로 기업의 투자 의사결정이 지연되며 당초 목표보다 예상실적이 저조한 측면이 있으나,  ㅇ 공급망 선도사업자 추가선정('25.11월 예정) 등으로 지원대상 확대시 기업들의 기금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금의 승인 및 집행실적간 차이 발생 이유】 □ 공급망안정화기금은 대출한도를 승인한 후 기업 필요시점에 맞춰 자금 인출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대출 승인 후 기업의 경영상 판단, 일정 변경 등으로 자금 집행이 보류·지연되거나 취소될 수 있어 승인실적과 집행실적간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ㅇ 또한 설비·인프라 등 중장기성 자금의 경우 공정 단계별로 분할 지급되기 때문에 자금 집행이 이월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 □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은 승인금액 기준으로는 7.4%이나, 승인건수 기준으로는 50%에 달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높은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모색중입니다. 【향후계획】 □ 향후 공급망안정화기금을 보다 적극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법 제도 등을 개선해나갈 계획입니다.  ㅇ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재원 확보를 위한 법 개정, 투자 제약요인 해소를 위한 면책규정 명문화 등을 추진하고,  ㅇ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추가적 지원방안 마련, 기금 지원대상 지속 확대, 간담회·설명회 등을 통한 공급망안정화기금 홍보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경제공급망기획관 공급망대응담당관(044-215-788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게시판 전체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