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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그렇습니다.2026-04-03

[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권익위, 지선 있는…

□ 세계일보는 2일 '권익위, 지선 있는 해에 첫 지방의회 청렴도 평가' 제목의 기사에서 '권익위가 사전에 고지하지 않고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 처음으로 지방의회 청렴도를 평가한다'고 보도했습니다. □ 설명내용 ○ 국민권익위원회는 종합청렴도 평가 대상기관을 기관의 성격 및 규모,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력, 반부패 정책 추진 방향 및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매년 선정하고 있습니다. ○ 지방의회의 경우, 2022년 개정「지방자치법」시행으로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인력운영의 자율성과 의정활동 지원 등 역량이 강화됨에 따라 지방의회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해 2023년부터 매년 지방선거 실시여부와 무관하게 지방의회에 대한 종합청렴도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지방자치법 개정 사항(2021. 1. 12. 전부개정, 2022. 1. 13. 시행)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 및 인사권 독립에 관한 사항 개정(제41조 및 제103조제2항)                         ·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함                         · 지방의회 사무기구 인력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을 지방의회의 의장이 처리하도록 함                         ○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 청렴수준 평가제도 개편 방안('21.12월)' 및 '2022년 종합청렴도 평가 기본계획('22.3월)'을 통해 광역의회의 경우, 매년 평가 대상기관에 해당함을 사전에 안내하였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26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05-22

EU 수출 중소기업 ‘탄소세’ 대응 지원…탄소중립 촉진…

정부가 유럽연합(EU)에 수출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지원에 나선다. 이를 위해 수출 규모와 업종 등에 따른 전략적 지원은 물론, 설비 전환과 융자·보증 등 탄소 감축 대응력 강화, 중소기업 탄소중립 촉진법 제정 등 탄소중립 기반 조성을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2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중소기업 지원방안 발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첫 번째 줄 왼쪽에서 세 번째)이 2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EU CBAM 대응 중소기업 지원방안 발표 간담회’를 마치고 CBAM 대응 중소기업 및 유관 협·단체를 비롯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는 지난해 10월부터 시범으로 시행되고 있다. 철강, 알루미늄, 비료, 수소, 시멘트, 전력 등 6개 품목의 탄소 집약적 제품을 EU로 수출할 때 생산과정에서 배출한 탄소량에 상응하는 인증서 구매를 의무화는 제도다. 내년까지 2년 동안의 전환 기간을 거쳐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날 간담회에서 발표된 CBAM 대응 중소기업 지원방안은 수출 규모, 업종, 품목 등 CBAM 대상 중소기업 및 EU 요구 항목 등을 분석해 EU 수출 중소기업이 CBAM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지원 방안에 따르면 먼저, 수출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인 중소기업(지난해 기준 1억 원 이상 355곳)을 중심으로 CBAM 전용사업을 포함한 3개 사업을 활용, 제품 단위 탄소 배출량 측정 및 산정, EU-ETS 검증기관을 활용한 검증보고서 발급 등 중소기업의 탄소 배출량 산정·검증 과정을 직접 지원한다. EU 수출 중소기업 전체(지난해 기준 1358곳)를 대상으로는 CBAM 제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대비해 나갈 수 있도록 교육·연수사업을 활용해 탄소 배출량 측정·산정 방법 등이 포함된 CBAM 특화 과정을 운영한다. CBAM 제도 설명 및 탄소 배출량 산정 문의 대응을 위한 관계부처 TF 합동 설명회와 헬프데스크도 지속해서 운영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의 배출량 측정·산정 관련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선 디지털 측정·보고·검증(MRV) 솔루션 개발 및 실증을 거쳐 확산하고 올해 1대1 탄소중립 컨설팅 등 직접 지원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연차적으로 탄소 감축설비 도입, 탄소 배출량 관리 SW 보급을 연계해 지원한다. 대규모 탄소중립 설비 도입과 운전을 위한 정책자금 융자와 예상되는 탄소 감축량에 대한 추가 보증을 확대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 글로벌 탄소 규제 동향, 지원사업 등 탄소중립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전용플랫폼을 확대·구축하는 한편, EU 통상협상 및 고위급 면담 등 국가 차원의 탄소규제 협의 때 배출량 산정·검증 부담 경감 등 중소기업계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이 밖에 중소기업의 자발적 탄소감축 지원을 위한 (가칭)중소기업 탄소중립 촉진법 제정도 추진한다. 한편 이날 지원방안 발표에 이어진 현장의견 청취 및 자유토론 순서에서 중소기업들은 CBAM 대응 과정에서 느끼는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르 전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EU CBAM 제도의 본격시행에 앞서 전환기간에 선제적으로 대응을 준비하고 정책을 보완해 나간다는 점에서 이번 지원방안은 우리 중소기업이 CBAM을 포함한 글로벌 탄소 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글로벌 탄소중립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고 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위해 반드시 대응해야 할 핵심 이슈가 될 것”이라며 “이러한 흐름을 기업의 성장을 위한 기회로 인식해 정부와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강조했다.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혁신정책관 디지털혁신과(044-204-7246)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5-03-27

12조 원 '미래도시펀드' 조성 착수…노후계획도시 정비…

정부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과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정책펀드 '미래도시펀드' 조성에 본격 착수한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27일 서울 콘래드호텔에서 총 12조 원 규모의 미래도시펀드 조성을 위한 투자 정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한국금융투자협회는 미래도시펀드 조성 지원, 부동산 금융산업 활성화를 위해 업무협약도 체결한다. 특히 이번 투자설명회에서는 미래도시펀드의 조성방안, 투자전략, 리스크 관리방안, 운용사 선정 등 미래도시펀드 투자와 운영을 위한 세부 사항을 최초 공개했다.  이에 1기 신도시 정비사업에서 본격적으로 자금 소요가 발생하는 시점에 맞춰 대출을 시행하기 위해 올해 6월 중 운용사 선정계획을 공고하고, 12월 중 6000억 원 규모의 1호 모펀드에 대한 투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27일 서울 콘래드호텔에서 개최한 미래도시펀드 조성을 위한 투자 정책 설명회 (사진=국토교통부) ◆ 미래도시펀드 그동안 정비사업에 필요한 계획비용, 운영비용, 공사비용 등 사업비용은 주민이 자체적으로 정비사업 관련 금융기관과 협의해 조달해왔다. 다만, 장기간에 걸쳐 자금이 투입돼야 하는 정비사업의 특성상 공사 착공 이전에는 금융권 이용이 어려워 유관업체의 대여금 등을 이용해야 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각종 사업 비용에 리스크 프리미엄이 반영돼 사업수지가 악화되는 문제가 꾸준히 지적돼 왔다.  이에 정부는 이러한 자금조달 문제를 해결하고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미래도시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 미래도시펀드 구조 미래도시펀드는 모·자 구조를 바탕으로 사업시행자에게 대출을 시행하는 대출형 펀드로 조성하며, 펀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HUG가 모든 대출을 보증한다. 먼저 '대출형 펀드(Loan fund)'는 사업시행자에게 사업비용을 대출하고 이자로 수수료와 투자수익을 마련하는 것이다.  특히 투자자의 수익률(a)은 이자(a+b+c)에서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b+c)으로, 일반적인 HUG 보증부 대출 금리를 감안할 때 4% 수준으로 예상된다. 미래도시펀드 기본구조 미래도시펀드는 연기금 등이 투자하는 '모(母)펀드'와 사업비를 직접 대출하는 사업구역별 '자(子)펀드'로 구성해 자금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한다. 또한 원활한 투자유치를 위해 모펀드 투자자의 자펀드 우선출자권 등을 부여하고, 모·자펀드 전체에 지분유동화를 허용해 민간투자자의 유연한 자금운용을 가능케 한다. 한편 미래도시펀드는 투자자의 장기투자 리스크를 저감하고 사업경과에 따라 변동되는 자금소요를 고려해 필요 규모의 펀드를 지속 조성하는 1~N호 시리즈 펀드로 조성한다. ◆ 미래도시펀드 지원 내용 앞으로는 미래도시펀드를 통해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전 과정에 대해 안정적인 자금조달이 가능해진다. 먼저 재개발·재건축으로 한정됐던 기존 대출상품과 달리 계획도시를 전체적으로 재정비하는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에 적합하게 주택단지, 중심지구, 시설정비 등 다양한 사업유형에 대해 지원한다. 또한 초기사업비 지원의 시기가 사업시행인가 이후에서 정비계획수립 이후(시공사 선정 후)로 조기화되고 규모가 대폭 확대된다. 아울러 그동안 리스크가 큰 사업 초기에는 민간 금융기관에서의 자금 조달이 어려웠으나, 앞으로는 미래도시펀드를 통해 정비계획 수립 이후(시공사 선정 후) 사업비를 조기에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기존 초기사업비 대출은 조합에 대해서만 최대 60억 원까지 가능했던 데에 비해 미래도시펀드는 신탁사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한도도 최대 200억 원(총사업비의 2% 한도) 수준으로 대폭 확대했다. 이밖에도 미래도시펀드 본사업비 대출은 본사업비 대출한도 산정 시 공사비를 제외했던 관행을 개선해 본사업비 대출 총액에 공사비를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정비사업 공사비의 기성불 지급을 지원해 사업에 드는 자금조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한다. 주요내용 진현환 국토부 제1차관은 "그동안 정비사업에서는 주민이 높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해야 했고, 시공사 등이 장기간 사업의 불확실성을 감당해야 했다"면서 "미래도시펀드가 그동안 정비사업에 존재했던 사업시행자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등 재원조달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우수한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문의 : 국토교통부 도시정비기획단 도시정비지원과(044-201-4958), 주택도시보증공사 미래도시처(02-3771-632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07-05

KTV 간판 프로 ‘살어리랏다’ 300회 맞아…귀농 성…

한국정책방송 ‘KTV’ 인기 프로그램 가 5일 300회를 맞이한다. 지난 2012년 9월 20일 ‘초보 농사꾼의 귀농일기’를 시작으로 전파를 탄 는 그동안 추억과 감성, 그리고 제 2인생을 모티브로 시청자에게 호평을 받아왔다. 자체 유튜브 채널 조회 수에서 ‘150억 원 들여 만든 국내 1호 민간 정원’ 편 346만 회, ‘지금까지 이런 정원은 없었다!’ 편 234만 회, ‘홍천과 사랑에 빠진 회장님’ 편 206만 회 등 인기를 보여줬다. 시청률이 가장 높았던 사연은 바닷가 이야기였다. 지난 2019년 8월 1일 방영된 ‘우럭포를 아시나요?’에서는 우럭포로 지역 음식인 우럭젓국을 대중화시키기 위해 노력 중인 귀어인 박치송 님의 귀어일기가 펼쳐졌다. KTV 편 박성자·라규채 부부. 올해 가장 높은 시청률을 차지한 ‘인생 후반전 조금 심심하게 살렵니다’편(5월 25일 방영)에서는 도시인에게 제2의 인생의 삶을 선사했다. 젊은 날 택시 운전을 하며 독학으로 노무사에 합격한 구건서 씨. 계곡이 휘감은 절벽 위 꿈의 숲, ‘심심림’을 가꾸며 무위의 삶을 실천하고 있는 그의 일상이 공개됐다. 한편, 5일 방영되는 300회 특집에서는 그동안 진행을 맡은 성우 김기현 씨가 유튜브 조회수 346만 회를 기록한 ‘민간정원 국내 1호’ 오부영 회장을 만난다. 지난 2021년 6월 12일 방영된 ‘아름다운 정원 화수목’의 주인공 오 회장은  방송이 나간 이후 그는 ‘살어리랏다’의 영향력과 인기를 몸소 체감했고, 지난해 대한민국 아름다운 정원 공모전에서 공공정원 부문 대상을 받았다. 성우 김기현 씨는 “올해 내 나이 팔순인데 진행을 하면 할수록 어릴 적 추억이 눈물겹게 되살아나며 오롯이 자연의 품에 안기는 시간이었다”고 소회를 전했다. 이은우 KTV 원장은 “인생 이모작을 꿈꾸는 이들에게 가 귀중한 소통의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이었으면 한다”며 “지자체 귀농귀촌인 유치를 통한 인구소멸 방지 등 지역 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생생하고 유익한 귀농, 귀촌, 귀어의 300개 ‘귀농꿀팁’은 유튜브 채널이나 KTV 누리집에서 다시 만나 볼 수 있다. 문의 : 한국정책방송원 방송제작부(044-204-820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KTV'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KTV,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4-08-16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충북대병원 응급실 정상 …

[기사 내용] □ 제하의 기사에서,   ○ 충북대병원은 응급의학과 전문의 결원을 메울 군의관조차 없어서 응급실을 24시간 유지하기 어려워 응급실 파행 장기화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보도 [복지부 설명]  □ 충북대병원은 8월 15일(9시) 이후 응급실을 정상 운영 중입니다.   ※ 응급의학과 전문의 병가 1명 복귀(8.18일), 휴직 1명 복직(8월 말) 예정으로, 9월부터는 응급실 전담전문의 총 10명 원복 예정 □ 정부는 응급의료 현장 상황을 감안하여 군의관 파견을 현재 200명에서 다음 주부터 약 50명 추가할 계획으로, 추가 파견되는 군의관 중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충북대병원에 우선 파견하겠습니다.   ○ 향후에도 배치인력 조정을 통해 인력이 필요한 병원에 핀셋지원할 예정입니다.   ○ 다만, 군의관과 공보의 인력 상황을 감안하여, 유사 진료과목 전문의라도 부족한 곳에 우선 배치할 예정입니다. □ 향후에도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전국 응급실 운영현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군의관·공보의 파견 등을 통해 응급실 진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비상진료지원반 비상진료인력파견팀(044-202-171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4-07-26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진청 “과학적인 방법으로 아까시…

[기사 내용] ㅇ ‘벌통당 아까시꿀 생산량이 평년보다 30% 늘었다’고 했으나 한국양봉농협은 ‘꿀벌 실종으로 벌꿀 생산량이 줄어들었고, 정부가 조사한 51개 농가는 대상이 적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농진청 설명] 1. 농촌진흥청은 과학적인 방법으로 아까시꿀 생산량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까시꿀 생산량 조사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조사대상 농가수를 지난해 40개에서 51개로 확대했고, 조사대상 벌통에는 GPS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아까시꿀 생산량을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 매년 같은 농가를 대상으로 표준화된 조사 방법으로 벌통당 생산량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2. 농촌진흥청은 국민이 안심하고 벌꿀을 소비하고 농가는 안정적으로 양봉을 경영할 수 있도록 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하겠습니다. 국내산 벌꿀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수입 벌꿀과 판별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월동 후 꿀벌 개체 수 감소’,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등 양봉농가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꿀벌응애 방제기술 개발 및 교육지원’, ‘스마트양봉 기술’, ‘꿀벌 신품종 개발’, ‘꿀벌 증식장 구축’ 등 다양한 기술을 개발, 보급하고 있습니다. 문의: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양봉생태과(063-238-289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촌진흥청'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5-02-14

사면·급경사지, 공사 현장 등 해빙기 취약시설 안전점검…

행정안전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사면·급경사지, 공사 현장, 도로, 저수지·하천의 제방을 비롯한 취약 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오는 17일부터 4월 2일까지 추진하는 바, 특히 점검 결과에 따른 위험요인은 신속히 보수·보강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행안부는 해빙기(2~4월) 안전사고에 대비하고자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해빙기 안전점검 관계기관 대책 회의'를 14일 개최했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경상북도 봉화군 소재 급경사지 조기경보시스템 현장을 방문해 해빙기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2024.02.26 (사진=행정안전부) 해빙기는 겨울철 얼어있던 지표면이 녹아 지반이 약해지는 시기다.  때문에 붕괴·전도(시설물·공사현장), 산사태(사면·급경사지), 포트홀(도로)과 같은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크다. 이에 이번 해빙기 안전점검 관계기관 대책 회의에서는 기관별 취약 시설을 중심으로 안전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선제적 안전점검으로 해빙기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취약 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점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 주민이 주변 시설물의 안전점검을 신청할 수 있는 '주민점검신청제(1.23.~3.14.)'도 운영하고 있다. 주민점검신청제는 안전신문고 앱 또는 누리집(www.safetyreport.go.kr)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해빙기에는 작은 부주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정부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취약시설을 꼼꼼히 점검하고 보완하겠다"며 "국민께서도 주변에 위험 요소를 발견하면 안전신문고를 통해 적극 신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는 안전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안전예방정책실 재난안전점검과(044-205-424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행정안전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5-10-29

[사실은 이렇습니다] 노동부 "퇴직연금의 중도인출·해지…

[기사 내용] ㅇ정부가 체불 방지와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퇴직연금기금을 활성화하는 등 당근과 채찍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ㅇ이행력 확보를 위해서는 제도 미도입 시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다만 과태료 부담을 덜기 위해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부과될 가능성이 높다. ㅇ고용노동부는 퇴직연금이 오래 적립돼야 수익을 더 낼 수 있기 때문에 중도인출과 해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담보를 제공하면 압류를 허용하는 담보 대출 상품을 새로 만들고, 적정 금리를 설정해 담보대출을 활성화함으로써 중도인출을 억제하는 방안이 함께 제시됐다.  [노동부 설명] □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와 관련하여 중도인출·해지 제한 등을 검토하고 있지 않음  □ 기사에 언급된 내용들은 오늘 개최된 '퇴직연금 기능강화를 위한 노사정 TF 1차 회의'의 논의를 위한 안건에 포함된 것으로  ㅇ 안건에 포함된 사항들은 노사정의 활발한 논의를 위해 제시된 과제들로 미도입 시 과태료 부과, 이행강제금 등은 정부의 확정된 방침이 아님 □ 정부는 퇴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 강화를 위해 노동계, 경영계, 청년,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노사정 TF를 오늘 발족하였으며  ㅇ 앞으로 국정과제, 사회적 관심도, 중요성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와 기금형 제도 도입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계획임 ㅇ 특히,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와 관련해서는 '중도인출과 해지를 제한'하는 내용이 아닌  - 사외적립을 통해 퇴직금 체불을 예방하고 근로자의 수급권을 보호하는'제도 도입 의무화'로 논의를 한정할 계획이며  - 이와 함께 재정 지원 등 사외적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계획임 □ 퇴직연금 제도 도입된 지 20년 만에 처음으로 노사정이 제도개선을 위해 머리를 맞대는 자리인 만큼 의미 있는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정부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퇴직연금복지과(044-202-765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5-07-22

한우산업지원법 내년 7월부터 시행…5년마다 종합계획 수…

농림축산식품부는 22일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한우지원법)이 공포돼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한우산업지원법은 이미 21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여야 논의 미흡 등의 사유로 재의 요구에 따라 지난해 5월 폐기된 바 있다. 이어 22대 국회에서는 한우의 특수성 등을 추가 반영하는 등 법률안을 보완해 상임위 단계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했으며, 지난달 27일 당정 간담회에서도 한우산업의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한우산업지원법 제정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합의했다. 이번에 공포한 한우산업지원법에서는 한우산업 육성과 발전체계 구축 및 관련 시책 추진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선, 한우산업 육성 체계 구축을 위해 농식품부는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한우의 개량, 품질 향상 등을 위한 연구개발을 추진한다. 아울러, 생산자단체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한우산업발전협의회를 설치·운영하고, 한우농가의 탄소 저감 촉진을 위한 각종 지원을 추진하도록 하는 조항도 담았다. 또한, 한우산업 발전 지원을 위해 한우 중장기 수급정책 수립, 도축·출하 장려금 지원, 한우농가 대상 경영안정 시책 및 교육·컨설팅 등을 추진하는 한편, 한우의 소비촉진, 유통구조 개선, 수출기반 조성 및 한우 생산업 참여 가능 기업에 대한 기준과 의무사항 등도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액·난자 등 한우의 우수한 유전자원을 보호·개량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고, 한우 품종의 다양성과 산업적 가치 증진을 위한 흑우 등 희소 한우 보호특구 지정, 학술적 조사·연구 등을 비롯해 한우의 역사적·문화적 가치 발굴 및 확산을 위한 시책도 함께 담았다. 농식품부는 한우산업지원법 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차질 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시행일인 내년 7월 23일 이전까지 제정할 수 있도록 생산자단체·전문가 등 의견수렴, 법제 전문 연구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법제처 등 관계 부처와의 긴밀한 협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안용덕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한우산업은 생산액 기준으로 돼지, 쌀 다음으로 크며, 종사하고 있는 농가 수도 축산분야에서 가장 많아 농촌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그만큼 크다"며 "이번 한우산업지원법 제정을 계기로 한우산업 발전지원 체계를 고도화해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고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 시책도 지속해서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관실 축산경영과(044-201-233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5-05-12

조선왕릉 숲길 8곳 개방…"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하세요"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는 오는 16일부터 6월 29일까지 6주간 자연 속에서 여유와 사색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조선왕릉 숲길 8개소를 개방한다.  이번 숲길 개방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조선왕릉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관람객의 주 관람 목적인 휴식과 자연·역사 체험, 휴식 등에 맞는 테마형 숲길 조성으로 문화유산 향유기회를 확대하기 위함이다.  개방 숲길 봄철을 맞아 개방되는 조선왕릉 숲길은 ▲구리 동구릉 '휘릉~원릉 및 경릉~자연학습장 숲길' ▲남양주 광릉 '복자기나무 숲길' ▲남양주 사릉 '능침 뒤 소나무길' ▲서울 태릉과 강릉 '태릉~강릉(어린이 마당)'이다.  또한 ▲서울 의릉 '천장산~역사경관림 복원지' ▲파주 장릉 '능침 북쪽 숲길' ▲ 화성 융릉과 건릉 '융릉~건릉 숲길' ▲파주 삼릉 '영릉~순릉 작은 연못 및 공릉 능침 북측 숲길 등  총 8개소로, 전체 길이는 16.82㎞다. 궁능유적본부는 2019년부터 봄·가을철 기간을 정해 조선왕릉 숲길을 일반에 공개해 왔으며, 방문객의 안전과 관람로 개선을 위해 꾸준한 정비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11월 폭설 피해로 인해 현재 정비공사 중인 여주 영릉과 영릉 '영릉 외곽 숲길(3.4㎞)'은 이번 개방에서 제외됐다. 한편 숲길 개방시간은 해당 조선왕릉의 관람 시간과 같으며, 방문객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각 조선왕릉 관리소에 문의하거나 국가유산청 누리집(www.khs.go.kr), 궁능유적본부 누리집(royal.khs.go.kr)에서 확인하면 된다.  구리 동구릉 휘릉~원릉 숲길 (사진=국가유산청)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는 앞으로도 역사와 자연이 어우러진 조선왕릉 숲길의 고즈넉함을 국민들이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관람로 개선과 안내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총괄) :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복원정비과(02-6450-384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가유산청'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가유산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06-27

밀가루 대신 가루쌀로 만든 라면·만두 나온다…이달 본격…

농림축산식품부는 가루쌀 제품화 패키지 지원사업을 통해 식품·외식업체가 개발한 라면, 만두, 음료 등 다양한 가루쌀 신제품들을 이달부터 본격 출시한다고 27일 밝혔다. 가루쌀은 전분 구조가 성글어 가루를 내기에 적합한 쌀 품종으로, 제면·제과·제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식품 원료다. 정부는 쌀 공급과잉 해소와 수입 밀 의존도 감소를 위해 지난해부터 가루쌀을 활용한 제품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도 농심, 삼양, 피자알볼로, 런던베이글 등 30개 업체가 사업에 참여해 국산 햇가루쌀을 활용한 제품을 연내 출시한다. 농심은 찜닭맛 볶음면, 하림산업은 어린이 라면, 런던베이글은 단팥 베이글을 출시했다. 또 피자알볼로는 다음 달 가루쌀을 넣은 피자 도우, CJ제일제당은 만두를 출시할 계획이다. 또한 가루쌀이 기름을 적게 흡수해 건강하고 바삭하다는 장점을 살려 사조동아원이 부침·튀김가루를 선보였고, 삼양은 냉동 군만두와 치킨을 출시할 예정이다. 농협식품은 글루텐이 들어가지 않은 과자류를, 신세계푸드는 비건 음료를 다음 달 중 출시하는 등 하반기에는 다양한 쌀 가공식품을 만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가루쌀 출시(예정) 제품. (사진=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부는 제품 개발과 가공기술 확산 지원은 물론, 재배면적을 확대하는 등 가루쌀 산업생태계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보다 97곳 늘어난 135개 가루쌀 전문 생산단지를 모집했으며 오는 10월 수확기까지 물관리, 병해충 방제 등 안정적 생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박수진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지난 18일 농심을 찾아 “정부는 안정적인 원료 생산기반 조성, 제품 개발, 판로 확충 등 전방위적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라면서 식품기업의 적극적인 제품 개발을 당부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실 전략작물육성팀(044-201-291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11-22

가명정보 활용 경진대회서 ‘29개 팀’ 수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국세청은 22일 공동으로 가명정보 활용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와 가명처리 신기술 발굴 촉진을 위해 ‘2024 가명정보 활용 경진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전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각각 열려 온 ‘가명·익명처리 기술 경진대회(과기정통부 주최)’와 ‘가명정보 활용 우수사례·아이디어 경진대회(개인정보위 등 주최)’를 통합한 첫 행사로 기술 부문(가명처리 기술 역량을 경연), 활용 부문(가명정보를 활용한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우수사례를 발굴)으로 나눠 진행됐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첫번째줄 왼쪽에서부터 여덟번째)이 22일 오후 서울 강남구 GS타워에서 개최된 ‘2024 가명정보 활용 경진대회’ 시상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개인정보위 제공) 이번 대회에는 공공기관, 기업, 학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술부문 36개팀, 활용부문 65개팀 등 101개팀이 응모했다. 공동주최 5개 부처에서 추천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응모작들을 심사해 기술부문 8개팀, 활용부문 21개 팀 등 29개 팀을 수상자로 선정했다. 기술 부문은 주어진 보건·의료분야 데이터셋(임상데이터, MRI이미지)과 AI를 알츠하이머 자동진단 소프트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개발 시나리오를 토대로 평가가 이뤄졌다. 사용된 가명처리 기법의 타당성 및 차별성 등을 주요 지표로 해 정형·비정형데이터가 안전하고 유용하게 가명처리가 됐는지 검토됐다. 먼저 일반부에서는 올해 새롭게 주어진 비정형데이터(MRI이미지)를 적합한 기법으로 가명처리해 차별성 지표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도램마을 초록달팽이팀(인사혁신처 소속)’이, 학생부에서는 데이터에 포함된 특이값을 적절하게 처리해 개인 식별 가능성을 낮추고 가명처리 우수성 지표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내 이름은 별별별팀(강원대학교 소속)’이 대상의 영예를 차지했다. 활용 부문에서는 우수사례 대상 5개 팀과 아이디어 대상 1개 팀이 수상했다. 우수사례 대상으로 ML최적화팀(SK텔레콤)은 스마트폰 통화 중 보이스피싱을 실시간으로 탐지해 보이스피싱 의심 통화인 경우 통화 중에 알림음을 울려 수신자가 위험을 인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에 가명정보를 활용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보유한 보이스피싱 음성파일을 글자(text)로 전환한 파일 2만 건을 가명처리해 활용했으며, 수상팀은 내년 상반기 상용화를 목표로 모델을 고도화해 나갈 방침이다. 소방청은 전국 소방공무원 현황 7만 건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유한 건강보험 요양급여 청구자료 5600만 건을 결합해 소방공무원이 주로 겪는 부상·질병 현황을 분석했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소방청은 소방공무원 질병치료 수요예측, 건강지표 개선 및 공사상자 최소화, 건강 추적 관리시스템 구축, 데이터 기반 국립소방병원 운영 효율화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다정한 정보원팀은 한국고용정보원의 고용보험 정보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보육수당 수급정보를 결합해 고용정책과 복지정책 조합(policy mix)에 따른 양육지원 수혜 현황을 분석했다. 분석결과는 저출생 문제 개선을 위한 정책 제안 등에 활용할 예정이며 올해 말 기초분석 결과보고서로, 내년 12월에는 심층분석 결과보고서로 공개할 계획이다. 연안어촌관광연구팀(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LG유플러스의 이동정보, NH농협은행의 소비정보를 결합해 연안어촌관광객의 행동패턴과 소비패턴을 분석했다. 분석결과는 관광객 특성을 반영한 연안어촌관광 활성화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며 최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보도자료 등에 공개된 바 있다. 산림빅데이터팀(산림청)은 산림청의 상위 10대 자연휴양림 숙박자 정보와 LG유플러스의 이동정보 를 결합해 사회적 약자의 이동경로, 특정 장소 체류시간, 방문빈도 등을 파악했다. 분석결과는 국립 자연휴양림의 사회적 약자 편의시설 설치장소 선정 등에 반영된 바 있으며, 향후 지자체와 민간에서 운영하는 휴양림 147곳에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우수 아이디어 대상으로 춘(春)팀(LG CNS)은 저출산과 개인 경제사정(소득, 거주비, 고용상태 등) 간의 관계를 관련 가명정보 결합을 통해 분석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했다. 설문응답에 의존한 주관성, 편향 등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 현장의 생생한 데이터를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데 필요한 방법론을 제시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AI와 데이터 산업의 혁신을 위해서는 가명정보를 포함한 양질의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술과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시점에 두 부처가 협력해 가명정보 경진대회를 공동 개최하게 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며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데이터 기반 혁신 생태계를 더욱 견고히 만들어 대한민국이 AI G3 국가로 도약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가명정보가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체계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데이터 활용을 위한 다양한 시도와 실패의 경험이 축적되고 그러한 경험들이 제도와 상호작용을 하는 과정이 필수”라고 밝혔다. 이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새로운 도전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현장 의견에 기반해 연내 가명정보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는 등 향후 제도적 지원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데이터안전정책과(02-2100-307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데이터진흥과(044-202-6285), 보건복지부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044-202-2941),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02-2100-2623), 국세청 국세데이터담당관(044-204-2361), 한국인터넷진흥원 AI프라이버시팀(061-820-1486)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4-04-25

사실은 그렇습니다.2026-01-01

[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머니투데이(1.1.) &…

  □ 2026. 1. 1. 머니투데이 「담당부서․검찰 "안 돼"했는데... 공정위의 쿠팡 최종 판단 주목」 보도 등 관련입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 8. 27. 쿠팡(주) 및 씨피엘비(주)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 사건과 관련하여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 2025.9.10. 보도자료 「공정위, 쿠팡(주) 및 씨피엘비(주) 대상 하도급 동의의결 절차 개시」 참조   □ 공정위는 향후 쿠팡이 제시한 시정방안이 하도급 거래질서 개선과 수급사업자의 피해구제에 적합한 것인지 엄정히 심의하여 최종 동의의결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ㅇ 또한, 동의의결 심의 과정에서는 잠정 동의의결안에 대해 제시된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 의견도 깊이 있게 검토될 것입니다.   □ 현재 최종 동의의결 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아직 확정된 바가 없으니 보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26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4-05-14

[사실은 이렇습니다] 개인정보위 “공공부문 개인정보 보…

[개인정보위 설명]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①개인정보보호법령 개정, ②공공부문 개인정보 보호 강화 범정부 종합대책 수립, ③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평가 강화 등을 통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의무와 처벌수위를 대폭 강화함으로써 공공부문 전반의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개인정보보호법령 개정을 통해 위법행위를 한 공공기관(개인정보처리자)과 공무원(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였습니다.   종전의 공공기관은 주민등록번호를 유출한 경우에만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였으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23.9월 시행)으로 개인정보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과징금(20억 한도) 부과가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공무원 개인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23년 1월부터 공무원이 개인정보를 고의로 유출하여 중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한 번만으로도 공직에서 배제(소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지방공무원 징계업무편람」에 반영  향후에는 대규모·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공공부문의 특성을 고려하여 ’엄격한 접근권한 부여·관리’, ‘이상행위 탐지·차단 기능 도입’ 등 보다 강화된 안전조치 의무를 공공기관에 부여할 계획(’24.9.15. 시행 예정)입니다. 둘째,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방지대책(’22.7월) 및 공공부문 집중관리시스템 개인정보 안전조치 강화계획(’23.5월)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처리하는「집중관리시스템*」 1,515개를 선정하여 전수조사 중이며 기관 전체가 아닌 시스템별로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안전조치 방안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 선정기준: 개인정보 보유량, 취급자수 및 민감정보·주민등록번호 처리여부 등 중장기적으로는 기관별 개인정보 전담인력을 배치하도록 권고하고, 접속기록 점검 기능 강화 등 시스템 기능 개선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셋째,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수준 평가체계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종전의 ‘공공기관 관리수준 진단’을 개선하여 올해부터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제’로 전환하고, 평가대상 공공기관도 대폭 확대(800여개→1,400여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기관 차원의 보호수준 제고 노력을 유도하는 한편, 평가 결과에 따른 컨설팅 등을 통해 기관 전반의 보호 수준이 제고되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상의 다양한 대책과 조치들을 통해 공직사회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이 획기적으로 강화되고 경각심이 고취되어, 개인정보 유출사고 및 침해사고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조정국 조사총괄과(02-2100-3106)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6-03-16

[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어떻게 관련이…

1. 주요 보도내용 ○ 3월 16일 국민일보 보도임 - 산불 이후 폐질환, 화상 등 후유증으로 사망한 사례가 있으나 사망진단서에 '산불'이 기록되지 않아 공식 사망자로 인정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 - 산불과 사망 간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워 피해 인정 및 지원 과정에서 유가족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내용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행안부의 입장 ○ 지난해 경북·경남·울산 지역에 발생한 초대형 산불('25.3.21.~3.30.)로 인해 현재까지 집계된 인명피해는 사망 27명, 부상 156명 등 총 183명입니다. 재난으로 인한 사망자는 해당 재난과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확인하여 현장에서 사망하거나 부상 치료 중 사망한 경우를 기준으로 집계하고 있습니다. ○ 최근 지방정부를 통해 추가 사망사례가 다수 접수되고 있으나, 산불을 직접적인 사인으로 명시한 사망진단서(의사 소견) 발급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 이에, 정부는 의료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의료 자문단'을 구성하여 산불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판단할 기준을 마련하고, '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한 지원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 정부는 산불 피해자와 유가족이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피해조사와 지원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담당자 :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지원 및 재건지원단 운영기획과 변환동(044-205-580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행정안전부'에서 '2026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4-09-20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쌀 산업 자생력 확보 …

[기사 내용] “정부는 햅쌀 10만톤을 시장에서 격리해 사료용으로 쓰는 쌀값 안정대책을 발표”, “쌀이 남는데도 국내 생산량의 10%가 넘는 40여만톤을 매년 의무적으로 수입”, “쌀을 시장 논리로만 접근하면 한국 농업은 존립할 수 없다.”라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1. 햅쌀의 사료용 처분은 과거 방식*에 비해 보관료 등 재정 절감 효과가 있으며, 재고량 증가에 따른 산지 불안감 해소와 쌀 수급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 (과거) 시장 격리 쌀 3년간 정부 창고 보관 후 주정용 또는 사료용 처분→ (개선) 수확 전 즉시 사료용 전환 2. 40만 8,700톤의 저율 관세 물량 도입은 1995년도 우루과이라운드 농업협상 이후 쌀 시장 개방 유예 및 고율 관세(513%) 확보에 따른 것입니다.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협상 시 국내 쌀 산업 보호를 위해 20년간(’95~’14) 쌀 관세화를 유예하였습니다. 다만, 이에 상응하여 매년 40만 8,700톤을 저율관세로 의무 수입하고 있으며,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고율 관세(513%)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의무 수입 물량이 국내 쌀 시장에 주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영무역으로 수입하여 관리하고 있고, 대부분은 가공용으로 사용되어 밥쌀용 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습니다. 3. 정부는 그간 쌀 수급안정을 위해 만전을 기해왔으며, 쌀 산업의 자생력 확보를 위해 연말까지 쌀 산업 근본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2005년 추곡수매제 폐지 이후 20년간 총 11개 연산의 쌀에 대해 시장격리 등 쌀 수급 안정을 위한 정부 매입(공공비축 제외 313만톤)을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는 2022년 쌀값 폭락에 대응하여 역대 최대인 90만톤의 정부 매입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전략작물직불제’를 도입하여, 벼 재배면적은 감축하는 한편, 밀·콩 등 자급률이 낮은 작물의 생산은 확대하는 등 쌀 산업의 구조적 공급과잉 상황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쌀 수급 안정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쌀 산업의 자생력 확보를 위한 ‘쌀 산업 근본대책’을 연말까지 마련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 식량정책과(044-201-181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4-04-22

[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근원물가 상승률, 주요국…

[기사 내용] o 한국의 2월 식료품·음료 물가상승률이 7%에 육박하는 반면 OECD 평균은 6.3%에서 5.3%로 하락해 한국의 식료품·비주류음료 물가상승률은 통계가 집계된 35개 회원국 중 3위라고 보도 [기재부 입장] □ 최근 우리 먹거리 물가가 높은 수준을 보이는 것은 이상기온 및 일조량 부진 등에 따라 과일 등 작황 부진으로 농산물 가격이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24.2월 기준 농산물 전년동월비 20.9% 상승) □ 그러나, 변동성이 큰 식료품 및 에너지 관련 품목을 제외한 근원 물가는 안정적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24.2월 2.5% → 3월 2.4%), ㅇ 최근 국제유가 상승 등 불확실한 요인이 있으나, 연말까지 물가는 2% 초반대의 안정적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ㅇ 최근 이코노미스트紙의 분석*에서도 주요 10개국 중 우리나라가 근원물가상승률과 기대인플레이션율이 낮아서 2번째로 빨리 인플레이션을 벗어날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 * “Which country will be last to escape inflation?” (Economist, 3.27.) □ 이코노미스트紙는 근원물가상승률, 기대물가상승률 등 5개 지표*를 기준으로 한국, 일본, 호주, 영국, 캐나다, 스페인, 미국,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등 고소득국 10개국(G7 + 한국, 호주, 스페인)을 분석하였습니다. * 근원물가 상승률, 단위노동비용, 인플레이션 확산(dispersion) 수준, 기대 물가상승률, 구글 검색활동 ㅇ 한국의 경우, 근원물가상승률은 2.5%로 미국 3.9%, 영국 4.8% 등에 비해 낮고, 기대인플레이션율 또한 2.2%로 미국 5.3%, 프랑스 3.5% 등에 비해 훨씬 낮아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빠르게 인플레이션을 벗어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코노미스트紙가 평가한 10개국의 근원물가 및 기대인플레이션율 (출처 : “Which country will be last to escape inflation?”, Economist, 3.27.) □ 이러한 이코노미스트紙의 평가는 2024년 2월 및 최신 통계를 기반으로 하였으며, 한국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 중 발생한 고물가를 상대적으로 잘 관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ㅇ 정부는 관계부처 및 기관간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물가안정 흐름을 공고히 하고 국민 부담을 덜어 드릴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붙임] 이코노미스트紙 기사 원문 및 비공식 번역본 문의 :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물가정책과(044-215-277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6-03-09

정부, 중동 7개국 '철수권고'로 상향…UAE 체류 국…

정부가 중동 정세 악화에 따라 바레인·아랍에미리트(UAE) 등 중동 7개국 일부 지역의 여행경보를 '철수권고'인 3단계로 상향했다. 또 아랍에미리트에 체류 중인 국민의 귀국을 지원하기 위한 전세기를 운항하는 등 재외국민 보호 조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가 중동 정세 악화에 따라 바레인·아랍에미리트(UAE) 등 중동 7개국 일부 지역의 여행경보를 '철수권고'인 3단계로 상향하고, 아랍에미리트에 체류 중인 국민의 귀국을 지원하기 위한 전세기를 운항하는 등 재외국민 보호 조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외교부는 최근 중동 지역 정세가 지속 악화돼 우리 국민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지난 8일 오후 7시를 기점으로 중동 7개국 일부 지역의 여행경보를 '철수권고'인 3단계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지난 8일 중동 정세 악화에 따라 아랍에미리트(UAE) 등 중동 7개국 일부 지역의 여행경보를 '철수권고'인 3단계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UAE 여행경보 조정 전과 후 비교 사진.(사진=외교부 제공) 이번 조치로 기존에 '특별여행주의보'가 내려졌던 바레인, UAE, 오만, 카타르, 쿠웨이트 전역 및 사우디아라비아 일부 지역, 요르단 일부 지역은 3단계 여행경보로 격상됐다. 이에 외교부는 "3단계 여행경보가 발령된 지역을 방문할 예정인 국민들은 방문을 취소하거나 연기해 주기 바란다"며 "해당 지역에 체류 중인 국민들은 긴요한 용무가 아닌 한 철수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으로도 외교부는 중동 지역 내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계속해서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이다. 외교부는 지난 8일 아랍에미리트에 체류 중인 국민의 귀국을 지원하는 전세기를 마련해 아부다비에서 출국을 돕고 있다.(사진=외교부 제공) 또한 외교부는 이날 아랍에미리트에 체류 중인 국민의 귀국을 지원하는 전세기가 아부다비에서 출발했다고 전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현 중동 상황에 따른 항공편 취소·연기 등으로 조속히 귀국하기 어려웠던 국민 203명과 외국인 배우자 3명 등 총 206명이 8일 오후 5시 35분경 정부에서 마련한 전세기를 타고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를 출발했다. 외교부는 "최초 공지된 탑승인원 285명에서 38명은 취소 의사를 표명했고 53명은 연락없이 공항에 미도착했으며 12명이 사전 신청 없이 공항에 도착했다"고 설명했다. 에티하드항공(Etihad)에서 운영하는 이번 전세기는 정부가 지난 3일 한-UAE 외교장관회담 등을 통해 아랍에미리트 정부에 양국 간 민항편의 조속한 재개와 함께 적극 요청해 온 사항이다. 이는 고령자와 임산부, 영유아 및 질환·장애 등이 있어 현지에서 더욱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귀국시키고자 추진됐다. 외교부는 권기환 전 글로벌다자외교조정관과 이태우 전 국제사이버협력대사를 팀장으로 한 외교부·경찰청 합동 신속대응팀 12명을 사전에 파견했으며, 주아랍에미리트 대사관과 긴밀히 협력해 탑승 수요 조사부터 전세기 출발까지 전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의 신속하고도 안전한 출국을 지원했다. 특히 전세기 출발 전 입국 수속 당시 현지에서 대피경보가 세 차례 발령되는 아찔한 순간 속에서도 신속대응팀과 현지 공관이 공항의 안내에 따라 국민의 신속한 공항내 대피를 지원하는 등 출국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아랍에미리트의 하늘길이 다시 열리면서 지난 며칠간 현지에 발이 묶여 있던 국민 약 1500여 명(이번 전세기 탑승 인원 포함)이 직항이나 경유편을 활용해 아랍에미리트를 출국한 것으로 파악되며 앞으로도 민항편을 이용한 출국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전세기 탑승객들은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라 내달 30일까지 외교부에서 미리 고지한 탑승 비용 140만 원 내외를 추후 안내될 지정 계좌로 납입하면 된다. 외교부는 "여타 중동 국가에서 아직 귀국하지 못하고 있는 국민들이 모두 신속하고 안전하게 귀국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8일 오후 중동 지역 12개 공관이 참석한 '본부-공관 상황점검회의' 모습.(사진=외교부 제공) 한편, 외교부는 이날 오후 중동 상황 및 재외국민 보호 대책을 점검하기 위해 중동 지역 12개 공관이 참석한 본부-공관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회의를 주재한 윤주석 영사안전국장은 "중동 지역 내 상황 악화를 감안해 지난 2일 중동 7개국에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한 데 이어 해당 7개국에 대한 여행경보를 3단계 '철수권고'로 격상했다"면서 "각 공관에서도 현지 정세의 심각성을 감안해 국민의 안전을 위해 계속해서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외교부'에서 '2026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외교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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