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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그렇습니다.2026-04-03

[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권익위, 지선 있는…

□ 세계일보는 2일 '권익위, 지선 있는 해에 첫 지방의회 청렴도 평가' 제목의 기사에서 '권익위가 사전에 고지하지 않고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 처음으로 지방의회 청렴도를 평가한다'고 보도했습니다. □ 설명내용 ○ 국민권익위원회는 종합청렴도 평가 대상기관을 기관의 성격 및 규모,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력, 반부패 정책 추진 방향 및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매년 선정하고 있습니다. ○ 지방의회의 경우, 2022년 개정「지방자치법」시행으로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인력운영의 자율성과 의정활동 지원 등 역량이 강화됨에 따라 지방의회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해 2023년부터 매년 지방선거 실시여부와 무관하게 지방의회에 대한 종합청렴도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지방자치법 개정 사항(2021. 1. 12. 전부개정, 2022. 1. 13. 시행)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 및 인사권 독립에 관한 사항 개정(제41조 및 제103조제2항)                         ·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함                         · 지방의회 사무기구 인력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을 지방의회의 의장이 처리하도록 함                         ○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 청렴수준 평가제도 개편 방안('21.12월)' 및 '2022년 종합청렴도 평가 기본계획('22.3월)'을 통해 광역의회의 경우, 매년 평가 대상기관에 해당함을 사전에 안내하였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26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4-11-12

[사실은 이렇습니다] 국토·기재부 “역대 최대 규모의 …

[보도 내용]  ㅇ 분양주택 지원 1.1조원, 350% 증가, 허영 “주거 양극화 심화 부추겨” [국토·기재부 설명] □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의 예산편성 체계를 신축 매입임대* 건설 기간(3년)을 고려하여 1년차에 전액 지급하는 방식에서 건설기간 동안 분할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예산이 축소되었습니다.  * 기축주택 매입과 달리 주택건설 이전 매입약정을 체결하고 준공 후 임대로 공급  ㅇ ‘21년 신축 매입임대 도입·확대 이후 실소요(건설기간) 대비 과다 편성하여 그간 불용액 누적으로 집행방식 개선이 필요하였습니다. □ 2025년 정부예산안은 역대 최대의 공공주택 물량*을 개편된 예산 편성 체계에 따라 모두 반영하였고, 이에 따라 예산이 일시적으로 감소**하였으나 이는 예산 체계 개편에 따른 것이며 세수결손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 총 25.2만호, 공공임대 15.2만호, 공공분양 10만호  ** 임대주택 16.7% 감소(16.1조원→13.4조원), 분양주택 27.0% 감소(2.0조원→1.47조원) □ 한편, 정부는 서민의 주거안정과 자기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2027년까지 공공임대 50만호, 공공분양 50만호 공급(매년 각각 10만호)을 추진 중이며, 특히 임대주택의 경우 2023년 10.0만호, 2024년 11.5만호에서 2025년 15.2만호로 계획대비 공급물량을 크게 확대하였습니다. □ 정부는 앞으로도 공공임대와 공공분양주택을 균형 있게 공급하여 서민주거 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 (044-201-4519), 국토교통예산과 (rmsgudkorea@korea.kr)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4-06-10

[사실은 이렇습니다] 해수부 “갈치 등 주요 수산물 소…

[기사 내용] □ 수온 상승으로 그간 안정세였던 수산물 물가도 오르고 있음 ㅇ 5월 김밥용 김 도매가격은 전년비 77%, 건미역은 평년보다 13% 상승했으며 갈치도 연초보다 20% 이상 오른 가격에 거래 [해수부 설명] □ 5월 수산물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동월 대비 0.1% 상승에 그쳐 올해 들어서 지속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 수산물 CPI(전년비) : (’24.1) 2.2%, (2월) 1.8%, (3월) 1.7%, (4월) 0.4%, (5월) 0.1% ㅇ 갈치(전년비 △0.8%), 고등어(△6.3%), 명태(△1.3%) 등 주요 수산물 가격이 안정되는데에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 갈치의 경우 ‘냉동 中’(표준규격) 기준 5월 중도매인 판매가격(aT)은 12,593원/kg으로 평년(3개년 평균) 5월에 비해서는 △14.0% 낮으며, 5월 소비자가격(aT)도 작년 대비 △37.7% 낮은 3,771원/마리(’23.5월 5,192원)으로 조사되었습니다. □ 김은 수온 상승과 무관하게 전년 대비 생산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수출 수요 증가 등으로 도매가격이 상승했으나, ㅇ 정부 할인행사 지원 등의 영향으로 5월 3주부터 소비자가격이 하락세로 전환하였습니다. * 소비자가격(aT, 원/10매) : (5월1주) 1,268, (2주) 1,291, (3주) 1,248, (4주) 1,201, (5주) 1,219 문의 :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 유통정책과(044-200-544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해양수산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07-05

KTV 간판 프로 ‘살어리랏다’ 300회 맞아…귀농 성…

한국정책방송 ‘KTV’ 인기 프로그램 가 5일 300회를 맞이한다. 지난 2012년 9월 20일 ‘초보 농사꾼의 귀농일기’를 시작으로 전파를 탄 는 그동안 추억과 감성, 그리고 제 2인생을 모티브로 시청자에게 호평을 받아왔다. 자체 유튜브 채널 조회 수에서 ‘150억 원 들여 만든 국내 1호 민간 정원’ 편 346만 회, ‘지금까지 이런 정원은 없었다!’ 편 234만 회, ‘홍천과 사랑에 빠진 회장님’ 편 206만 회 등 인기를 보여줬다. 시청률이 가장 높았던 사연은 바닷가 이야기였다. 지난 2019년 8월 1일 방영된 ‘우럭포를 아시나요?’에서는 우럭포로 지역 음식인 우럭젓국을 대중화시키기 위해 노력 중인 귀어인 박치송 님의 귀어일기가 펼쳐졌다. KTV 편 박성자·라규채 부부. 올해 가장 높은 시청률을 차지한 ‘인생 후반전 조금 심심하게 살렵니다’편(5월 25일 방영)에서는 도시인에게 제2의 인생의 삶을 선사했다. 젊은 날 택시 운전을 하며 독학으로 노무사에 합격한 구건서 씨. 계곡이 휘감은 절벽 위 꿈의 숲, ‘심심림’을 가꾸며 무위의 삶을 실천하고 있는 그의 일상이 공개됐다. 한편, 5일 방영되는 300회 특집에서는 그동안 진행을 맡은 성우 김기현 씨가 유튜브 조회수 346만 회를 기록한 ‘민간정원 국내 1호’ 오부영 회장을 만난다. 지난 2021년 6월 12일 방영된 ‘아름다운 정원 화수목’의 주인공 오 회장은  방송이 나간 이후 그는 ‘살어리랏다’의 영향력과 인기를 몸소 체감했고, 지난해 대한민국 아름다운 정원 공모전에서 공공정원 부문 대상을 받았다. 성우 김기현 씨는 “올해 내 나이 팔순인데 진행을 하면 할수록 어릴 적 추억이 눈물겹게 되살아나며 오롯이 자연의 품에 안기는 시간이었다”고 소회를 전했다. 이은우 KTV 원장은 “인생 이모작을 꿈꾸는 이들에게 가 귀중한 소통의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이었으면 한다”며 “지자체 귀농귀촌인 유치를 통한 인구소멸 방지 등 지역 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생생하고 유익한 귀농, 귀촌, 귀어의 300개 ‘귀농꿀팁’은 유튜브 채널이나 KTV 누리집에서 다시 만나 볼 수 있다. 문의 : 한국정책방송원 방송제작부(044-204-820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KTV'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KTV,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4-08-16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충북대병원 응급실 정상 …

[기사 내용] □ 제하의 기사에서,   ○ 충북대병원은 응급의학과 전문의 결원을 메울 군의관조차 없어서 응급실을 24시간 유지하기 어려워 응급실 파행 장기화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보도 [복지부 설명]  □ 충북대병원은 8월 15일(9시) 이후 응급실을 정상 운영 중입니다.   ※ 응급의학과 전문의 병가 1명 복귀(8.18일), 휴직 1명 복직(8월 말) 예정으로, 9월부터는 응급실 전담전문의 총 10명 원복 예정 □ 정부는 응급의료 현장 상황을 감안하여 군의관 파견을 현재 200명에서 다음 주부터 약 50명 추가할 계획으로, 추가 파견되는 군의관 중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충북대병원에 우선 파견하겠습니다.   ○ 향후에도 배치인력 조정을 통해 인력이 필요한 병원에 핀셋지원할 예정입니다.   ○ 다만, 군의관과 공보의 인력 상황을 감안하여, 유사 진료과목 전문의라도 부족한 곳에 우선 배치할 예정입니다. □ 향후에도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전국 응급실 운영현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군의관·공보의 파견 등을 통해 응급실 진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비상진료지원반 비상진료인력파견팀(044-202-171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4-07-26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진청 “과학적인 방법으로 아까시…

[기사 내용] ㅇ ‘벌통당 아까시꿀 생산량이 평년보다 30% 늘었다’고 했으나 한국양봉농협은 ‘꿀벌 실종으로 벌꿀 생산량이 줄어들었고, 정부가 조사한 51개 농가는 대상이 적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농진청 설명] 1. 농촌진흥청은 과학적인 방법으로 아까시꿀 생산량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까시꿀 생산량 조사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조사대상 농가수를 지난해 40개에서 51개로 확대했고, 조사대상 벌통에는 GPS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아까시꿀 생산량을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 매년 같은 농가를 대상으로 표준화된 조사 방법으로 벌통당 생산량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2. 농촌진흥청은 국민이 안심하고 벌꿀을 소비하고 농가는 안정적으로 양봉을 경영할 수 있도록 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하겠습니다. 국내산 벌꿀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수입 벌꿀과 판별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월동 후 꿀벌 개체 수 감소’,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등 양봉농가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꿀벌응애 방제기술 개발 및 교육지원’, ‘스마트양봉 기술’, ‘꿀벌 신품종 개발’, ‘꿀벌 증식장 구축’ 등 다양한 기술을 개발, 보급하고 있습니다. 문의: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양봉생태과(063-238-289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촌진흥청'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5-06-26

상이 국가유공자 1000명에 '하이패스단말기' 무상 지…

정부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몸이 불편한 상이 국가유공자 1000명에게 하이패스 단말기가 무상으로 지원한다. 국가보훈부는 25일 세종 청사에서 최병완 보훈부 복지증진국장과 옥병석 한국도로공사 고객사업본부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상이 국가유공자 하이패스 단말기 전달식'을 개최했다. 지난 25일 세종시 국가보훈부 청사에서 개최한 '상이 국가유공자 하이패스 단말기 전달식'에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국가보훈부 제공) 이날 전달식에 이어 보훈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총 8000여만 원 상당의 하이패스 단말기를 상이 국가유공자 중 하이패스 단말기를 이용하고 있지 않은 1000명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최병완 보훈부 복지증진국장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의 이동 편의 지원을 위해 기증을 결정한 한국도로공사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민·관이 함께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헌신한 국가유공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국가보훈부 복지증진국 복지정책과(044-202-562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가보훈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08-26

완도·남해 어촌 마을 빈집 정비 추진…“정주 여건 개선…

올해 정부가 전라남도 완도군과 경상남도 남해군 어촌 마을의 빈집 정비에 나선다.   해양수산부는 26일 부산·인천·여수광양·울산 등 4개 항만공사가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출연하는 재원 5억 원을 활용해 어촌 빈집재생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빈집재생 사업은 지난 5월 발표한 어촌·연안 활력 제고 방안의 일환으로, 어촌마을에 장기간 방치돼 위생·안전 등의 문제를 일으키는 빈집을 정비해 어촌의 정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기획했다. 해수부는 공모를 거쳐 올해 빈집재생 사업대상지로 완도군과 남해군을 선정했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완도군과 남해군 그리고 부산, 인천, 여수광양, 울산 항만공사와 오는 27일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내달부터 완도군과 남해군에 있는 빈집 6동을 리모델링해 귀어인을 위한 주거공간이나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을 위한 공동생활주택, 주민이 함께 휴식하고 소통할 수 있는 마을쉼터 등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특히 완도군과 남해군에는 어선업이나 양식업으로 귀어하는 신규 인력이 다수 있어 리모델링한 빈집을 이들에게 저렴하게 제공해 귀어인들이 어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추진하는 빈집재생 사업은 어촌의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 활성화를 위해 민간이 자발적으로 참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앞으로도 어촌 빈집재생 사업과 같은 정주 여건 개선 대책을 마련해 어촌·연안을 살기 좋은 바다생활권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해양수산부 어촌어항재생사업기획단 어촌어항재생과(044-200-6048), 해운물류국 항만물류기획과(044-200-575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해양수산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4-06-26

[사실은 이렇습니다] 환경부 “석면 슬레이트 처리 사업…

[기사 내용] ①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집행해도 될 ‘주택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을 민간에 위탁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여러 부정과 비리 문제들이 불거져 나오고 있음 ② 환경부를 정점으로 지자체, 민간위탁업체, 1순위낙찰자, 하도급업체 및 환경공단 퇴직자로 이권을 나눠 갖는 짬짜미 구조로 이권 카르텔을 구성  ③ 환경부가 특별법을 제쳐 두고 업무지침으로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을 민간에 위탁 ④ 환경부가 슬레이트 1㎡ 처리단가를 3만원 내외로 정함  ⑤ 민간위탁자는 업무(슬레이트처리 철거계획 수립, 보조금 집행, 사업의 관리 감독업무 등 수행)를 위반해도 업무지침을 적용받아 처벌 규정이 없음 [환경부 설명] ① 슬레이트 사업은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지자체에서 직접 수행하거나 필요한 경우 지자체에서 결정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하고 있음 ② 환경부는 이권과 전혀 관계가 없음 - 지자체·민간위탁업체·낙찰자 등이 나눠 갖는 짬짜미 구조라는 내용도 일방적인 주장임 ③ 환경부는 시행령 제37조 및 법령에 따른 업무지침으로 세부사업 추진방식을 규정하였음 - 2016년까지는 지자체에서 직접 수행하거나,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고, - 2017년 이후에는 보다 많은 전문기관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을 지방공사·공단, 주무관청의 허가 등을 받아 설립된 법인 등으로 개정(한국환경공단 명시 삭제) ④ 환경부는 공사단가를 정하고 있지 않고, 지자체에서 입찰을 통해 공사단가를 결정함 - 환경부는 지자체에서 공사비 과다청구로 인한 국고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의 공사단가 책정시, 공사업체간 가격, 전년도 또는 타지역 공사단가 등 비교하여 최적단가가 적용되도록 하고 있음 ⑤ 민간위탁자도 관련 법령들을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처분을 받음 - 지자체에서 선정한 위탁사업자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석면안전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령들을 준수해야 하며, 법령을 위반하거나 사무를 부당하게 처리하는 경우 규정에 따라 관련 처분을 받게 됨 문의 : 환경부 환경보건국 환경피해구제과(044-201-681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환경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환경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5-03-13

데이터 주권 시대 개막…의료·통신 분야 '마이데이터' …

# A씨는 만성질환 위험도 분석 및 맞춤형 질환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상급종합병원이 보유하고 있는 본인의 진단정보를 전송하게 함으로써, 만성질환 가능성을 예측하고 효과적으로 예방관리가 가능하게 됐다. # B씨는 실제 통신 이용량 패턴에 기반한 이용자 맞춤 최적 요금제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이동통신사가 보유하고 있는 본인의 통신 이용정보, 청구정보 등을 전송하게 함으로써, 통신요금을 절약하게 됐다. 국민 누구나 본인의 정보를 원하는 곳에서 쓸 수 있도록 하는 '마이데이터(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사업을 의료·통신·에너지 분야를 시작으로 본격 추진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023년 3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때 도입한 전 분야의 마이데이터 조항을 그간의 경과기간을 거쳐 13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 분야 마이데이터 시행 제도 설명회' 포스터(이미지=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그전에는 개별 법률에 의해 금융, 공공 분야에서 제한적으로 마이데이터 제도를 시행했지만, 이제는 전 분야에 적용이 가능한 계기를 마련했다. 개인정보위는 제도 초기에는 파급효과가 큰 의료, 통신 분야부터 우선 시행하고 내년 6월에는 에너지 분야를 추가할 계획이다. 개인정보위는 마이데이터 우선 도입 대상으로 의료, 통신, 에너지, 교통, 교육, 고용, 부동산, 복지, 유통, 여가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10대 중점분야를 선정하고 의료·통신·에너지 외에 나머지 중점분야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확대를 추진할 방침이다. 마이데이터 제도는 정보주체가 본인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유 사업자 등으로부터 직접 전송(본인 전송요구)받을 수도 있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이데이터 사업자 등 제3자에게 전송(제3자 전송요구)하도록 할 수도 있다. 그동안 정보주체는 기업·기관 등이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을 위해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면 그 이후로는 데이터 활용·관리에 적극적인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웠다. 기업·기관 입장에서도 많은 데이터가 기업·기관별 칸막이에 가로막혀 있어 데이터 유통 생태계 활성화에 한계가 있었다. 전 분야 마이데이터를 시행하면 정보주체는 자신의 통제 하에 본인의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본인이 원하는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분야 간 데이터 융합이 활성화해 데이터 경제 체질도 한 단계 혁신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인정보위는 상반기 중에 정보주체의 마이데이터 관련한 권리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 '범정부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가칭)'을 개통할 예정이다. 플랫폼이 개통되면 본인 전송요구가 가능한 개인정보 보유 사업자 등(정보전송자)과 마이데이터 사업자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물론 그동안의 전송요구 내역 확인, 전송요구 철회 등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개인정보위는 이달 내로 제도 안내서(초안)를 개인정보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국민·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제도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은 "전 분야 마이데이터 시행으로 국민이 진정한 데이터의 주인이 될 수 있고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해 앞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고 파급력이 큰 분야부터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범정부 마이데이터 추진단 전략기획팀(02-2100-317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04-18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추가 연장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오는 6월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1년 추가로 연장한다고 18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지난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됐다. 국토부는 다만, 도입에 따른 국민 부담과 행정 여건 등을 감안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3년 동안 운영해 왔다. 이번 연장은 과태료를 부과하기에 앞서 자발적인 신고 여건을 조성하고 과태료 수준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특히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임대차 신고로 오인해 임대차 신고를 누락하는 사례가 있어 추가 계도기간을 갖고 홍보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7월부터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리에서 임대인·임차인이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기능을 구축해 임대차 신고의 편의도 높인다. 임대차거래의 잦은 빈도, 주거취약계층이 많은 임대차 특성을 감안하면 현행 4만~100만 원의 과태료 수준이 높다는 의견에 따라 과태료를 낮추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단, 과태료 부과 유예 결정과 관계없이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신고 의무는 유지하고 임대차 신고 때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를 수수료 없이 자동으로 부여한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그동안 신고제가 확정일자 자동부여 등 임차인 권리보호에 기여해 왔으며 임대인·임차인 정보 비대칭 완화와 같은 순기능이 있어 더욱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다”며 “계도기간 연장과 과태료 부과금 완화를 통해 부담은 낮추고 신고 편의성은 높여 임대차 신고제에 대한 국민 수용성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안내 포스터. (이미지=국토교통부) 문의 :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주택임대차기획팀(044-201-417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5-05-01

'부처님 오신 날' 화재 예방…전국 242개 소방서 특…

소방청은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사찰·봉축 행사장 등 전국 434곳에 소방차량 442대와 소방인력 3270명을 배치하는 등 '재난상황 신속 대응 비상근무체제'를 구축한다.   소방청은 국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오는 2일 오후 6시부터 6일 오후 6시까지 전국 18개 소방본부, 242개 소방서가 특별경계근무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소방관이 지난해 부처님 오신 날 대비 경기도 전통사찰에서 현지 적응훈련을 하며 특별경계근무를 서고 있다.(사진=소방청 제공)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부처님 오신 날 특별경계근무기간 중 발생한 화재는 총 664건으로 사망 2명, 부상 23명 등 25명의 인명피해와 124억 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화재원인은 부주의가 47.5%(316건)로 가장 많았고 전기적 요인 29.7%(197건), 원인미상 8.0%(53건), 기계적 요인 7.2%(48건), 화학적 2.4%(16건) 순이었다. 장소별로는 주거 27.8%(185건), 기타 19.9%(132건), 생활서비스 12.2%(81건), 산업시설 10.7%(71건), 자동차·철도차량 9.8%(65건) 순이었다. 이에 소방청은 빈틈없는 현장대응체계 운영으로 대형화재 발생 방지와 인명피해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특별경계근무를 추진한다. 앞서 전국 소방관서는 전통사찰, 일반사찰 등의 화재위험 요인을 사전 점검하고 불교계·관련 단체 등 다양한 행사 개최로 촛불·전기 등의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화기·전기 취급 때 안전에 각별히 주의하도록 사찰 관계자들에게 화재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전통사찰을 대상으로 비상소화장치함과 방수총 등을 활용한 소방훈련을 통해 산불 등 위급상황에 대비해 초기 상황대처 능력을 높이고 신속하고 체계적인 화재 출동체계를 확립했다. 아울러 경찰, 전기, 가스 등 유관기관과 신속한 공동대응이 가능하도록 비상연락체계 확립 등 긴급구조 대응태세도 강화한다. 특히 부처님 오신 날 행사를 하는 사찰과 주요 행사장 등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 434곳에 소방차량 442대와 화재·구조·구급대원 등 소방인력 3270명을 사전 배치해 화재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가까운 현장에서 출동해 신속하게 대응한다. 박근오 소방청 119대응국장은 "사찰 내부 화기사용 증가와 다수인파의 운집으로 각종 사고 위험성이 높아지는 만큼 관계자의 적극적인 대처 및 화재예방 안전관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국 소방관서도 부처님 오신 날 맞이 봉축행사 안전을 위해 화재 예방과 경계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044-205-747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소방청'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소방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5-12-01

창업지원 '단일 창구' 열렸다…'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창업 법률·세무·특허 상담과 정부 지원사업 정보를 한 번에 제공하는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본격 운영에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경기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에서 스타트업, 민간 협·단체, 분야별 전문가, 선배 기업가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출범식을 열고, 전국 17곳에서 동시에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일 경기 성남 경기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에 열린 '전국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출범식'에서 민·관 협력 파트너십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이번 출범식은 전국 창업 생태계의 민·관 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창업자의 주요 애로를 '한 곳에서, 한 번에' 해결하는 원스톱 지원체계의 시작을 알리는 자리다.  이는 지난 9월 발표된 '새정부 창업·벤처 정책 비전'의 후속 조치다. 새롭게 운영되는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는 창업 과정에서 필수적인 법무·세무·특허·노무 상담을 통합 제공하고, 정부 창업지원사업 정보를 한 곳에서 안내하는 창업자 전용 통합 창구로 구축됐다. 중기부는 센터 설계를 위해 10회에 걸친 현장 간담회를 실시해 창업자 요구를 반영했고, 민간 협단체와 협력해 법률·투자·글로벌 진출 등 분야별 자문단 1600여 명을 구성했다. 대기업 퇴직전문가와 성공한 선배 창업가도 자문단에 참여한다. 센터의 멘토로 참여한 채명수 노타 대표는 "현장에서 겪은 경험과 실패까지 공유하며 후배 창업가들에게 실질적인 힘이 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벤처기업협회,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중소기업중앙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경제인협회,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등 주요 민간 협단체와 업무협약(MOU)이 체결됐다.  각 기관은 보유한 법률 지원, 멘토링, 투자 연계, 글로벌 진출 등 서비스 인프라를 센터와 연계해 창업자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출범식 이후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 대표들과 회의를 열어 센터의 지역 창구 역할 수행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중기부는 논의된 내용과 업계 의견을 반영해 내년 1분기 중 '온라인 원스톱 지원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지역과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창업기업이 필요한 지원을 적시에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다는 목표다.  한성숙 장관은 "창업자가 여러 기관을 찾아다닐 필요 없이 한 곳에서 필요한 상담과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이 함께 단일 지원 창구를 만들었다"며 "원스톱 지원체계가 창업자의 행정·지원 접근성을 높이고 혁신 속도를 가속화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관 창업정책과(044-204-7624), 창업생태계과(044-204-7615, 767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황희창)'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5-03-26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농산물 수입위험분석 절…

[기사 내용] o 미국 정부는 1992년 자국 사과에 대한 수입 위험분석을 신청했는데 현재까지도 여전히 8단계 중 2단계(수입위험분석 착수)에 머물러 있다. 수출은 하지만 수입은 할 수 없다는 논리가 미국에 먹힐지 의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우리나라의 수입위험분석 절차는 185개국이 가입한 국제식물보호협약(IPPC)에 근거하며, WTO SPS(동식물위생검역조치) 협정 등 국제규범에 부합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절차는 전 세계 공통으로 적용됩니다. 위생검역을 소홀히 하여 외래 병해충이 유입될 경우 국내 농작물의 생산량 감소, 타작물로의 확산 등 직접적인 피해와 농산물 가격 상승 등 소비자에도 피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과실 등은 수입위험분석 절차를 거쳐 외래 병해충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수입이 가능합니다. 품목별 수입위험분석 절차는 양국 간의 협의된 우선순위에 따라 진행됩니다. 미국측에서 사과를 높은 우선순위에 두고 있지 않은 상황으로, 절차상 지연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는 외래병해충으로부터 국내 농산물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아울러 국민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추측성 보도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관실 검역정책과(044-201-207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5-12-08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마중물 차원으로…

< 주요 보도내용 >  12월 8일(월) 한국일보는 「"국책사업인데 지방비 60%나 부담"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에 '볼멘소리'」라는 제목으로 국책사업에 지방비 부담률이 60%로 막대한 재정 부담을 초래하여 농업에 필요한 예산을 잠식해 지역 발전을 저해할 수 있으며, 국가적 과제에 대응하는 국책사업인데도 지방비 매칭을 강요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은 농어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여 균형발전 촉진을 위해 국민주권정부에서 신규로 추진하는 특단의 정책으로 국가가 마중물 역할을 한다는 취지로 국비 보조율이 40%로 설정되었습니다.  시범사업 시행을 희망하는 지방정부는 지방비 부담(60%) 조건을 고려하여 자발적인 참여 의사에 따라 사업 공모에 참여하였습니다. 해당 지방정부는 지출 효율화, 여유 재원 등을 활용한 예산확보 계획을 구체화하여 제시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지역별 예산확보 계획의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여 사업 대상 지역을 선정하였습니다.  다만, 대상 지역인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군 대부분이 재정적으로 열악한 만큼 관계부처 등과의 협의를 통해 지방정부가 사업을 더욱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자산을 활용하여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창출한 이익을 기본소득으로 환원하는 모델*도 시범 운영하며 농어촌 기본소득의 지속가능한 모델 확산 가능성도 검증하겠습니다.  * 전남 신안(햇빛·바람연금), 경북 영양(풍력발전기금 등), 강원 정선(강원랜드 주식배당금)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5-09-01

[사실은 이렇습니다] 고용부 "개정 노동조합법은 노동시…

[보도 내용] ㅇ오히려 대한민국 국회는 소위 노란봉투법이라는 것을 통해 소수인 정규직 노동조합의 보호를 강화하였다. 노동시장의 2중 구조에 철벽을 친 것이다. 그에 따른 비정규직의 희생은 불을 보듯 뻔하다. [고용부 설명] □ 개정 노동조합법이 정규직 노동조합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그에 따라 비정규직의 희생을 불러온다는 취지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ㅇ 그간 우리나라는 원청의 외주화 확대 및 단가 경쟁 중심의 하도급 관행이 지속되어 옴에 따라 원하청 간 격차가 심화되어 왔음   - 그 과정에서 원청이 하청노동자의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적 결정권을 가진 경우에도 하청노동자의 대화 요구 자체가 불법이 됨에 따라 하청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갈등과 대립이 지속되어 왔음 ㅇ 개정 노동조합법은 자신의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적 결정권을 가진 자와의 대화가 가능해짐으로써 갈등과 대립 중심의 노사관계에서 벗어나 대화와 타협을 통해 갈등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 이를 통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하청노동자들이 원청과 직접 교섭이 가능해져 노동시장의 격차 완화에 기여하게 될 것임 □ 따라서 개정 노동조합법은 정규직 노동조합의 보호를 강화하는 법이 전혀 아니며,  ㅇ 오히려 원·하청 간 대화를 촉진함으로써 상생과 협력을 통해 노동시장의 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법이라 할 것임 문의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 노사관계법제과(044-202-761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5-05-13

문체부, 오사카 엑스포 '한국의 날'…조선통신사 행렬부…

문화체육관광부는 13일 '2025 오사카·간사이 세계 엑스포'에서 '한국의 날'을 맞이해 한국의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다양한 문화행사를 선보인다.  '한국의 날'에는 '조선통신사 입항식과 행렬 재현'에 이어, 한국의 음악과 미용(뷰티), 한복 패션쇼 등 케이-컬처로 한국 관광을 홍보하는 '코리아 컬렉션'이 열린다. 또, 지자체 등이 참여한 54개 부스로 대한민국 구석구석의 매력을 알리는 '한국관광 페스타', 한국 드라마와 함께 그 촬영지의 매력을 소개하는 '한국 드라마전', 케이팝 열정이 가득한 '엠(M) 콘서트' 등도 엑스포 행사장 곳곳에서 펼쳐진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3일 일본 오사카항에서 열린 '조선통신사선 오사카 입항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문체부 제공) 먼저 지난달 28일에 부산에서 출항한 조선통신사선이 대한해협을 건너 261년 만에 오사카에 입항함에 따라 양국 간 문화교류의 상징이었던 조선통신사 행렬을 온전히 재현한다.  13일 오전 9시 30분부터 아시아태평양무역센터(ATC) 앞에서 국립해양유산연구소와 함께 조선통신사 입항식을 열어 선장·기장 등 항해단 8명의 하선을 축하하고 조선통신사 역사 문화를 조명하는 공연과 선상 박물관 관람 등을 진행한다.  이어 오후 1시 10분부터 엑스포 '한국의 날' 공식 행진으로 조선통신사 행렬을 재현한다. 행렬은 한국관 앞에서 출발해 '그랜드 링'을 따라 '한국의 날' 공식 행사가 열리는 '레이가든'에 도착하며 길놀이로 마무리한다. 또한 오후 3시 오사카 엑스포장 내 엑스포 홀에서는 한국의 매력을 '라이브', '뷰티', '패션'이라는 세 가지 주제로 풀어낸 특별 무대 '코리아 컬렉션(Korea Collection)'이 열린다.  현장의 열기를 더할 '라이브' 코너에서는 가수 케이윌이 감미로운 목소리로 케이팝 공연을 선보이고 '뷰티' 코너에서는 메이크업 전문가와 모델이 함께 한국식 화장을 시연해 관객들이 직접 '케이-뷰티'의 매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패션' 코너에서는 '꽃놀이'를 주제로 한복 패션쇼가 무대에 오른다. 한국의 봄과 산을 표현한 미디어아트를 배경으로 단아한 저고리에서 화려한 원삼까지 우리 한복을 봄꽃처럼 선보인다.  특히 '코리아 컬렉션'에서는 일본 인기배우 사카구치 켄타로를 한국관광 명예홍보대사로 위촉한다. 드라마 을 통해 한국 시청자들에게도 친숙한 그는 한국 문화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진 대표적인 친한파 배우로 알려져 있다.  유인촌 장관이 직접 명예홍보대사 위촉패를 전달하며 앞으로 일본 내에서 한국 관광을 알릴 그의 활동을 응원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의 총 1900석의 객석 중에 600여 석은 사전 추첨을 통해 배정했는데, 모집 시작 이틀 만에 신청자가 배정된 좌석의 6배 이상 몰려 일본 젊은 층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행사 당일에도 한국 문화를 사랑하는 팬들이 현장에서 관람 신청을 하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기다릴 것으로 예상된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3일 '2025 오사카·간사이 세계 박람회 한국의 날'을 맞아 일본 오사카 유메시마 엑스포장 '한국관'을 찾아 전시를 살펴보고 있다.(사진=문체부 제공) 아울러 '한국의 날'을 기념해 13일부터 오는 16일까지 오사카 엑스포장 내 전시센터에서는 '한국관광 페스타'를 운영한다.  '한국으로의 여행'을 주제로 총 54개 부스를 마련해 대한민국의 숨은 관광지와 항공·여행상품을 소개할 계획이다.  지역 휴가지 원격근무(워케이션), 자전거 여행, 어르신 관광상품 등을 사업화한 11개 관광 벤처기업도 참여해 관람객들에게 다채로운 한국 관광을 알리고 한국 거리를 재현한 체험 공간에서는 다양한 한국 음식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행사장 중앙에 있는 무대에서는 케이팝 가수들의 공연과 한식 조리 시연, 한일 이(e)스포츠 친선경기, 지역관광 퀴즈쇼 등을 연일 진행해 한국 여행의 매력과 현장감을 전한다. 행사 첫날 오후 6시부터 오사카 엑스포장 내 아레나에서는 씨제이이엔엠(CJ ENM)과 함께 '엠(M) 콘서트'를 개최한다.  씨앤블루의 정용화, 투어스(TWS), 비비즈(ViViZ), 케플러(Kep1er), 미아이(ME:1), 하이파이유니콘(Hi-Fi Un!corn) 등 케이팝 대표 가수 총 6개 팀이 개별 무대 외에도 한국 드라마 주제곡 메들리, 합동 무대, 선배 가수들의 유명 곡을 재해석한 무대 등 한국과 일본 관객 모두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연을 펼친다. 한편, 오사카 엑스포 한국관의 외벽과 로비에서는 한국 관광의 매력을 담은 홍보영상 4편을 상영한다.  '당신이 꿈꾸는 한국(Imagine Your Korea)'을 주제로 경복궁과 전주 한옥마을, 목포 다도해, 부산 광안대교 등 한국을 대표하는 명소들을 감각적인 영상미로 담아내 한국 여행에 대한 흥미를 불러일으킨다. 내부 로비에서는 입장객이 대기하는 동안 '한국의 자연', '한국의 야경', '한국만의 체험'을 주제로 한 영상을 통해 다양한 관람층을 대상으로 한국의 매력을 다각도로 전한다. 문체부 정책담당자는 "'한국의 날' 행사는 오사카 엑스포라는 국제 무대에서 한국 문화와 관광의 매력을 세계인에게 알리는 전략적 홍보의 장으로서 일본 현지 관람객은 물론 세계 각국 방문객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국제문화사업과(044-203-3342), 전통문화과(044-203-2549), 국제관광과(044-203-283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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