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시나브로인

사실은 그렇습니다.2025-11-12

[사실은 이렇습니다] 중기부 "사업계획서 대리 작성 통…

[보도 내용] □ 국민일보는 11월 11일 제하의 기사를 보도 [설명 내용] □ 기사에서 언급한 '중소벤처기업부가 대리 작성자에 대해 별도 관리를 하지 않고 있으며, 중기부 평가위원 신분을 강조하며 대리작성 서비스를 홍보하는 경우에만 제재를 요청하고 있다'는 내용과 관련 ○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사업계획서 대리 작성을 통한 부정수급 사례를 단호히 금지하고 있으며 선정 이후라도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에 참여한 사실을 적발했을 경우 전액 환수 및 향후 사업참여 제한 등의 엄정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먼저, 사업계획서 대필 등의 불법 브로커 의심 활동에 대한 실태점검을 연 2회 실시하고, 적발시 평가위원 등록 취소 등의 제재 조치를 하고 있으며, 창업기업 대상으로 컨설팅 목격 및 경험에 대한 조사도 병행중입니다. ○ 또한 창업진흥원 홈페이지에 제3자 부당개입 신고채널을 개설하고, 사업공고문을 통해 안내하여 불법 개입 사례를 신고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 그 외 사업아이템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 없이 사업계획서를 대리 작성하여 창업 지원사업에 선정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25년부터 창업자 역량 검증단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서면평과 통과자를 대상으로 집합교육 및 멘토링을 실시해 창업자의 자질, 기술 및 사업 이해도를 심도깊게 검증하고, 특히 멘토링 과정에서 시장 전문가가 1:1 심층 면담한 결과를 최종 평가에 반영해 탈락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 창업자 역량 검증에 참여한 전문가들에 따르면, 면담 과정에서 대표자의 창업 아이템 및 향후 계획을 소개하는 역량 차이가 확연해 창업 기업의 옥석을 가리는데 효과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 중소벤처기업부는 앞으로도 진정한 창업 의지와 실행력을 갖춘 (예비)창업자가 공정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044-204-768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5-11-12

새만금신항→군산 잇는 48.3㎞ 철도 생긴다…2033년…

대야에서 새만금 신항만까지 48.3㎞에 이르는 단선철도를 오는 2033년 하반기 개통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확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새만금항 인입철도는 새만금 개발로 발생하는 여객과 화물에 대한 철도서비스를 제공하고, 새만금과 전북권 주요 도시를 철도로 연결해 새만금 지역의 발전을 뒷받침할 핵심적인 철도 인프라 사업이다. 새만금항 인입철도 위치도.(국토교통부) 이 사업은 2033년 하반기 개통을 목표로 국비 1조 5859억 원을 투입해 대야에서 새만금 신항만까지 단선철도 48.3㎞를 잇는 사업이다. 정거장은 모두 7곳으로 옥구신호장, 새만금국제공항 정거장, 수변도시 정거장, 신항만 철송장 등 4곳은 신설하고, 대야정거장, 군산옥산신호장 등 2곳은 개량해 활용한다. 새만금항 인입철도 노선 약도.(국토교통부 제공) 여객과 화물을 취급하지 않고 교행과 대피 등 열차 운행을 정리하는 정거장인 신호장은 열차운행 계획 변동 등에 따라 앞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여객역은 새만금국제공항 정거장, 수변도시 정거장, 대야 정거장이며, 화물 취급역은 신항만 철송장이다. 건설이 완료되면 익산에서 새만금수변도시까지 전동열차로 36분대에 연결 운행하는 여객 노선이 마련돼, 새만금권역 주민과 입주기업 종사자 등의 이동 편의 증진과 함께 새만금 인근 관광지의 관광 활성화도 기대된다. 또한, 화물은 새만금 신항만에서 대야, 광양항까지 잇는 새로운 철도물류 노선도 생길 예정이다. 새만금항 인입철도는 이번 기본계획 고시 뒤 공구 구분, 공구별 설계·시공 일괄입찰(Turn Key) 방식, 또는 기타 공사 방식 등 입찰 방법의 적정성 등을 심의·결정하는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를 거쳐 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이후 심의 결과를 반영해 설계 및 공사 등 후속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새만금항 인입철도는 물류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새만금과 익산 등 인근 도시를 잇고 새만금 권역 주민과 입주기업 종사자 등의 이동 편의를 높이는 생활 철도망으로서의 의미도 크다"면서 "새만금이 서해안 경제·생활축의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사업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로 근로자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건설현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철도국 철도건설과(044-201-395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10-16

‘최대 50% 할인 받고 떠나요’…11개 주제·70개 …

문화, 가을, 미식 등 11개 주제의 70여 개 지역여행 프로그램을 30% 할인하고 최대 50% 할인한 ‘웰촌 농촌여행상품’도 선보인다. 또한 24개 소도시로 떠나는 당일 기차여행 ‘가을엔 여기로’를 8차례 운영해 1인당 4만 9000원으로 교통부터 식사, 관광지 입장까지 한꺼번에 제공한다. 아울러 배우 여진구와 함께하는 ‘여행 친구 여진구’, ‘여행 수기 공모전’ 등 참여 행사도 확대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6일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여행 가기 좋은 가을에 전국 구석구석을 찾아갈 수 있도록 지역의 매력을 담은 여행상품과 기차여행 행사, 여행 친구 ‘여진구’와 함께하는 지역여행, 대국민 여행 수기 공모 등 풍성한 가을철 여행 콘텐츠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여행가는 가을’ 포스터(이미지=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이는 지난달 25일 국가관광전략회의 확대조정회의에서 문체부와 관계부처, 17개 시도가 국내 여행으로 내수를 활성화하기 위해 함께 마련한 ‘대한민국 구석구석, 여행가는 가을’ 대국민 여행캠페인의 일환이다. 여행 비수기인 11월 대한민국 구석구석을 여행객으로 북적이게 해 지역경제를 들썩이게 만들 계획이다. 먼저 국민의 여행 감수성을 자극할 수 있는 개성 있는 주제 여행을 준비해 ▲그 지역만의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문화바캉스’ ▲가을에만 열리는 지역축제, ‘로컬페스타’ ▲지역의 고유한 역사를 느낄 수 있는 ‘로컬 스토리’ ▲도시를 벗어나 떠나는 가을 ‘디톡스 여행’ ▲가을 속 풍경과 함께하는 ‘인생네컷’ ▲미식의 계절, 제철 음식이 반기는 ‘가을 상차림 여행’ 등 11가지 주제로 구성한 70여 개 지역여행 프로그램을 30% 할인한 금액으로 즐길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가 협업한 ‘웰촌 농촌여행상품’ 할인전(최대 50%)도 연다. 2000여 명이 전국 24개 소도시로 떠나는 당일 기차여행 ‘가을엔 여기로(여행가는 가을, 기차로 떠나는, 로컬 여행)’도 진행한다. 이 행사는 지역의 떠오르는 명소와 전통문화, 지역특산물, 전통시장 등을 체험할 수 있는 당일치기 기차여행 프로그램으로, 회차당 3개 지역씩 모두 24개 지역을 찾아간다. 내달 1일, 8일, 12일, 13일 등 8회에 걸쳐 운영하고 1인당 4만 9000원만 부담하면 교통부터 식사, 관광지 입장까지 모두 해결할 수 있다. 본인 포함 최대 4명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다음 달 1일에는 2인 이상 다자녀 가구만을 대상으로 진행하는데 최대 6명까지 신청할 수 있다. 참여자는 추첨을 통해 선정하며, 더욱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korean.visitkorea.or.kr/travelmonth)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다음 달에는 배우 여진구 씨가 국민의 여행 친구가 되어 가평으로 함께 여행을 떠나 참가자들과 함께 자라섬과 아침고요수목원 등 가평의 주요 관광지를 방문해 직접 체험한다. 오는 22일부터 27일까지 공식 누리집에서 ‘여행 친구 여진구’ 신청을 받아 추첨을 통해 참가자 2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여행수기 공모전도 열어 최우수작과 우수작을 선정해 선물을 제공하고 최우수 수기는 공식 누리집과 누리소통망(SNS)에 게시할 예정이다. 공모에 참여하려면 ‘여행가는 가을’ 캠페인 기간 중 국내 여행을 다녀온 후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에서 안내한 구글폼 링크를 통해 지원서 등을 작성·제출하고 여행수기와 여행사진을 이메일(kto.autumn@gmail.com)로 제출하면 된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무더위를 견디며 기다려온 가을에 기억에 남을 여행을 다녀올 수 있도록 알뜰하고 다채로운 여행 콘텐츠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이어 “누구나 대한민국 구석구석으로 여행을 떠나 아름답고 개성 있는 국내관광을 즐기고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044-203-2819), 한국관광공사 국민관광마케팅팀(033-738-341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4-05-07

[사실은 이렇습니다] 과기정통부 “다누리 편광카메라, …

[기사 내용] ○ ‘다누리 편광카메라 두 대 중 한 대가 작동이 안되며, 이에 대해 정부가 천문연에 해당 내용을 발표하지 말아 달라고 입단속을 시켰다’고 보도 [과기정통부 설명] ○ 다누리의 탑재체 중 광시야 편광카메라는 현재 두 대(주 카메라와 보조 카메라) 모두 작동하고 있으며, 연구 계획서의 임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 전문가들은 두 대 중 성능이 좋은 한 대의 카메라를 중심으로 임무 수행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나머지 한 대의 카메라도 작동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 붙임(주 카메라와 보조 카메라의 ’23.3월 및 ’24.3월 달 관측 사진) 참조 - 다만, 천문연구원에서는 보조 카메라가 주 카메라에 비해 성능이 낮은 것은 발사과정에서 생긴 진동 등의 원인으로 광학계의 광정렬 등이 틀어졌을 가능성을 높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현재 다누리 편광카메라의 임무 목표인 6개 채널의 월면 영상 획득(원시 자료)을 99.8% 이상 완료했으며, ’23년 관측자료는 과학자료 제공 시스템인 KPDS(https://www.kari.re.kr/kpds/search_view/levelproduct)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아울러, 작년 다누리 편광카메라에 대한 언론보도(매경, ’23.12.20.) 관련 상세한 기술적 내용에 대해 천문연구원에서 설명자료를 배포한 바 있으며 - 정부는 “천문연에 다누리 장비 문제를 발표하지 말아 달라는 언급을 한 적이 없음”을 다시 확인합니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 우주기술과(044-202-4624), 한국천문연구원(042-865-3266)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07-05

KTV 간판 프로 ‘살어리랏다’ 300회 맞아…귀농 성…

한국정책방송 ‘KTV’ 인기 프로그램 가 5일 300회를 맞이한다. 지난 2012년 9월 20일 ‘초보 농사꾼의 귀농일기’를 시작으로 전파를 탄 는 그동안 추억과 감성, 그리고 제 2인생을 모티브로 시청자에게 호평을 받아왔다. 자체 유튜브 채널 조회 수에서 ‘150억 원 들여 만든 국내 1호 민간 정원’ 편 346만 회, ‘지금까지 이런 정원은 없었다!’ 편 234만 회, ‘홍천과 사랑에 빠진 회장님’ 편 206만 회 등 인기를 보여줬다. 시청률이 가장 높았던 사연은 바닷가 이야기였다. 지난 2019년 8월 1일 방영된 ‘우럭포를 아시나요?’에서는 우럭포로 지역 음식인 우럭젓국을 대중화시키기 위해 노력 중인 귀어인 박치송 님의 귀어일기가 펼쳐졌다. KTV 편 박성자·라규채 부부. 올해 가장 높은 시청률을 차지한 ‘인생 후반전 조금 심심하게 살렵니다’편(5월 25일 방영)에서는 도시인에게 제2의 인생의 삶을 선사했다. 젊은 날 택시 운전을 하며 독학으로 노무사에 합격한 구건서 씨. 계곡이 휘감은 절벽 위 꿈의 숲, ‘심심림’을 가꾸며 무위의 삶을 실천하고 있는 그의 일상이 공개됐다. 한편, 5일 방영되는 300회 특집에서는 그동안 진행을 맡은 성우 김기현 씨가 유튜브 조회수 346만 회를 기록한 ‘민간정원 국내 1호’ 오부영 회장을 만난다. 지난 2021년 6월 12일 방영된 ‘아름다운 정원 화수목’의 주인공 오 회장은 방송이 나간 이후 그는 ‘살어리랏다’의 영향력과 인기를 몸소 체감했고, 지난해 대한민국 아름다운 정원 공모전에서 공공정원 부문 대상을 받았다. 성우 김기현 씨는 “올해 내 나이 팔순인데 진행을 하면 할수록 어릴 적 추억이 눈물겹게 되살아나며 오롯이 자연의 품에 안기는 시간이었다”고 소회를 전했다. 이은우 KTV 원장은 “인생 이모작을 꿈꾸는 이들에게 가 귀중한 소통의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이었으면 한다”며 “지자체 귀농귀촌인 유치를 통한 인구소멸 방지 등 지역 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생생하고 유익한 귀농, 귀촌, 귀어의 300개 ‘귀농꿀팁’은 유튜브 채널이나 KTV 누리집에서 다시 만나 볼 수 있다. 문의 : 한국정책방송원 방송제작부(044-204-820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KTV'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KTV,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4-08-16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충북대병원 응급실 정상 …

[기사 내용] □ 제하의 기사에서, ○ 충북대병원은 응급의학과 전문의 결원을 메울 군의관조차 없어서 응급실을 24시간 유지하기 어려워 응급실 파행 장기화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보도 [복지부 설명] □ 충북대병원은 8월 15일(9시) 이후 응급실을 정상 운영 중입니다. ※ 응급의학과 전문의 병가 1명 복귀(8.18일), 휴직 1명 복직(8월 말) 예정으로, 9월부터는 응급실 전담전문의 총 10명 원복 예정 □ 정부는 응급의료 현장 상황을 감안하여 군의관 파견을 현재 200명에서 다음 주부터 약 50명 추가할 계획으로, 추가 파견되는 군의관 중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충북대병원에 우선 파견하겠습니다. ○ 향후에도 배치인력 조정을 통해 인력이 필요한 병원에 핀셋지원할 예정입니다. ○ 다만, 군의관과 공보의 인력 상황을 감안하여, 유사 진료과목 전문의라도 부족한 곳에 우선 배치할 예정입니다. □ 향후에도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전국 응급실 운영현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군의관·공보의 파견 등을 통해 응급실 진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비상진료지원반 비상진료인력파견팀(044-202-171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4-07-26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진청 “과학적인 방법으로 아까시…

[기사 내용] ㅇ ‘벌통당 아까시꿀 생산량이 평년보다 30% 늘었다’고 했으나 한국양봉농협은 ‘꿀벌 실종으로 벌꿀 생산량이 줄어들었고, 정부가 조사한 51개 농가는 대상이 적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농진청 설명] 1. 농촌진흥청은 과학적인 방법으로 아까시꿀 생산량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까시꿀 생산량 조사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조사대상 농가수를 지난해 40개에서 51개로 확대했고, 조사대상 벌통에는 GPS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아까시꿀 생산량을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 매년 같은 농가를 대상으로 표준화된 조사 방법으로 벌통당 생산량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2. 농촌진흥청은 국민이 안심하고 벌꿀을 소비하고 농가는 안정적으로 양봉을 경영할 수 있도록 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하겠습니다. 국내산 벌꿀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수입 벌꿀과 판별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월동 후 꿀벌 개체 수 감소’,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등 양봉농가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꿀벌응애 방제기술 개발 및 교육지원’, ‘스마트양봉 기술’, ‘꿀벌 신품종 개발’, ‘꿀벌 증식장 구축’ 등 다양한 기술을 개발, 보급하고 있습니다. 문의: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양봉생태과(063-238-289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촌진흥청'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4-08-01

[사실은 이렇습니다] 여가부 “타 부처와 긴밀한 협업으…

[기사 내용] o 여성가족부가 장관 부재로 협업·조정 기능이 떨어지고, 내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힘이 빠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보도 [여가부 설명] □ 여성가족부는 차관이 장관 권한대행자로서 정부 내 회의체에 참석하여 타 부처와 정책 조정·협의 등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ㅇ 고립·은둔 청소년 발굴 및 지원방안(3.6.), 한부모 양육비 국가 선지급 제도 도입 방안(3.28.) 등 각종 대책을 발표하고, 여성정책의 각종 계획을 수립*하는 등 소관업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2024년 시행계획(4.25.), 제3차 양성평등정책 2024년 시행계획(6.5.) 등 ㅇ 또한, 법무부, 경찰청 등과 긴밀히 협조하며 교제폭력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당시 법무부의 법·제도 개선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경찰청은 교제폭력 사건에 엄정 대응할 것을 밝힌 바 있어 여성가족부 업무 중심으로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한 것입니다. □ 아울러, 내년도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충실히 관계부처와 협의 중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정부 정책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촘촘히 지원하고, 타 부처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소관 업무를 추진해 나갈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여성가족부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02-2100-607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여성가족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5-07-29

[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첨단·혁신기업 투자 민·…

[보도 내용] □ "정부가 '국민성장펀드' 규모를 당초 100조원에서 150조원 이상으로 키우기로 했다.", "정부는 50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에 더해 금융회사, 연기금, 일반 국민 등 민간자금을 최대 100조원가량 끌어모아 펀드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모펀드가 자펀드에 10%이상 후순위로 출자해 손실을 우선분담한다"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금융위 설명] □ 첨단·혁신기업 투자를 위한 민·관 합동 펀드의 구체적 규모, 재원조성 방식 등은 검토 중이고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02-2100-286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금융위원회'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06-27

여름철 주거안전망, 더 튼튼하고 촘촘하게 점검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풍수해, 폭염 등 여름철 재해 대비 준비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관계기관 간담회를 개최하고 매입임대 현장을 방문해 침수방지시설 설치 현황을 점검한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풍수해에 대비해 쪽방, 반지하 등 재해취약가구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 안전점검 등 준비상황과 위기상황 발생 시 행동요령 등을 논의한다. 국토교통부. 그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노후됐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반지하 등 재해취약주택을 매입해 입주민은 지상층 공공임대로 이주를 지원했다. 퇴거공간은 리모델링 후 커뮤니티 공간 등으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LH는 보유 중인 모든 반지하 매입임대 세대 4440가구에 침수방지 시설 설치를 완료했고 자가 세대에도 주거급여로 침수방지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3월부터는 전국 LH 임대아파트에 대한 안전점검을 시행해 배수로 정비 등 필요한 조치도 완료했다. 이달부터는 매입임대 칭수방지시설 작동기능 점검과 반지하, 지하주차장 등 재난발생 위험도가 높은 시설에 집중 안전점검도 실시하고 있다. 특히 LH는 기존 풍수해 매뉴얼에 더해 반지하 매입세대에 대해 위기단계별(사전준비·경계·비상) 행동요령을 새롭게 마련해 비상상황 발생 시 더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또한 이른 무더위가 시작됨에 따라 고령자 등 폭염취약계층에 대한 집중관리계획 등을 점검한다. 임대단지 내 맞춤형 방문 돌봄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주거복지사(112명), 생활돌보미(300명)를 통해 정기 안부전화 및 수시 방문점검으로 건강·생활상태를 집중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반지하 가구를 비롯한 재해취약가구가 안전 사각지대에 처하지 않기 위해서는 안전시설 설치, 안전점검 등 사전적 대응이 중요하다”며 “올 여름에도 폭염과 장마가 반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재해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보다 철저하게 점검하고 입주민의 안전을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문의 :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 주거복지정책과(044-201-474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09-21

윤 대통령, ‘대한민국과 체코가 함께 짓는 원전’ 비전…

윤석열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오전 체코의 페트르 피알라 총리와 함께 체코 플젠시(市)에 있는 발전용 터빈 원천기술 보유기업 ‘두산스코다파워’사와 원전 기자재 생산기업 ‘스코다JS’사를 방문했다. 플젠시는 수도 프라하에서 남서쪽으로 1시간여 거리에 있으며, 방산, 중공업, 기계 산업 등이 발달한 도시이다. 윤 대통령과 피알라 총리는 두산스코다파워 도착 직후, 양국 원전 관련 기업·기관·단체와 두산스코다파워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원전 전주기 협력 협약식’에 참석했다. ☞ 현지 원전 산업 시찰(원전 전주기 협력 협약식) 축사 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각) 체코 플젠 산업단지 내 두산스코다파워 공장에서 열린 원전 전주기 협력 협약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홈페이지) 이번 협약식을 계기로 원전 설계, 운영, 핵연료, 방폐물 관리 등 원전 생태계를 구성하는 주요 부문에서 총 13건의 MOU가 체결됐다. 양국 정상은 이들 중 5건의 MOU 서명 행사에 임석해 대한민국과 체코 간 원전 협력이 본격화되는 것을 축하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특히,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두산에너빌리티, 두산스코다파워는 이날 협약식에서 내년 3월 체코 원전 건설사업 최종계약을 체결하면, 플젠 두산스코다파워에서 생산한 터빈을 사용하기로 확정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을 통해 대한민국과 체코는 ‘두 나라가 함께 짓는 원전’이라는 비전 실현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또한 이날 협약식에서는 원전 정책을 담당하는 양국 산업부 간 원전 건설부터 기술 개발, 인력 양성 등 원전 생태계 전 분야에서 협력하고, 민간의 협력도 양국 정부가 적극 지원하는 내용의 MOU를 체결했다. 이외에 분야별로는 ▲양국 대학 간 원전 전문인력 양성 협력, ▲R&D 지원기관 간 원전 기술 공동연구, ▲협회 간 터빈 이외의 추가 기자재 공급망 구축 등 원전 생태계를 함께 구축하기 위한 양국 원전기관들 간의 MOU도 체결됐다. 협약식 이후, 윤 대통령과 피알라 총리는 터빈에 장착되는 블레이드(회전날개)에 함께 서명하는 행사를 가졌다. 두 정상의 공동 서명에는 대한민국과 체코가 원전을 함께 짓고, 기업 간 협력을 양국 정부가 함께 지원한다는 협력 의지가 담겨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체코 플젠 산업단지 내 두산스코다파워 공장에서 원전 전주기 협력 협약식과 터빈 블레이드 서명식을 마친 뒤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홈페이지) 윤 대통령은 이어 진행된 정상 연설에서 체코 원전과 관련해 세 가지를 강조했다. 우선, 대한민국 팀 코리아는 50년 이상 원전을 안전하게 건설하고 운영해 왔다고 소개하고, 체코 원전 건설에서도 ‘On Time, On Budget’(공기·예산 준수) 약속을 지키는 최적의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체코에 새로 짓는 원전은 ‘한국과 체코가 함께하는 원전’이 될 것이라고 밝히며 체코의 원전 관련 기업들과 팀 코리아가 함께 하기 위해 오늘 MOU에 서명했으며, 원전 건설 뿐만 아니라 운영, 정비, 핵연료, 방폐물 등 원전 생태계의 전 주기에 걸쳐 두 나라가 함께 협력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원전 협력 약속들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한국 정부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원전 협력을 계기로 한국과 체코는 세계 원전 르네상스 시대의 미래 주역이 될 것이라며 한국과 체코의 우수한 원전 기업 등 모두가 힘을 합쳐 새로운 미래를 함께 이끌어 가자고 제안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체코 플젠 산업단지 내 스코다JS 공장을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와 함께 찾아, 스코다JS에서 생산한 사용후 핵연료 저장용기 완제품을 관람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홈페이지) 윤 대통령과 피알라 총리는 두산스코다파워에서 진행된 행사를 마친 후 인근에 있는 스코다JS를 방문해 원전 기자재 생산 현장을 시찰했다. 정부는 이번 두산스코다파워 방문에서 체결된 정부와 민간 차원의 협력 MOU가 차질 없이 이행되고, 체코 원전 건설 최종 계약이 성공적으로 체결돼 ‘함께 짓는 원전’이라는 비전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대통령실'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대통령실,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06-03

자립준비청년 디지털 분야 창업·취업 돕는다

정부가 자립준비청년이 디지털 분야에서 진로를 설계하고 직업적 성취를 얻을 수 있도록 자립준비청년의 도약을 지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신규로 추진하는 2024년 자립준비청년 디지털 진로지원사업인 ‘디벨롭(D’velop)’을 통합공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디지털 분야 인재 양성 및 취·창업 지원 경험은 물론 노하우를 보유한 기관과 함께 기관별 전문성을 활용한 과정별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자립준비청년 디지털 진로지원은 중·고등학생을 포함한 (예비)자립준비청년의 디지털 기반 진로탐색 및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 분야 취·창업 및 창작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4년 자립준비청년 디지털 진로지원 사업 포스터 연간 2000여명의 자립준비청년이 아동복지시설 및 위탁가정으로부터 보호가 종료돼 자립을 시작하고 있으나 교육·취업, 심리·정서 등 여러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6월 ‘디지털 기반 자립준비청년 지원방안’을 발표하며 이들이 디지털 분야에서 마음껏 꿈꾸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히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및 함께일하는재단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기술지주회사㈜(디지털 창업 지원), 씨제이올리브네트웍스㈜(디지털 창작 교육), 한국디지털융합진흥원·강릉과학산업진흥원(디지털 취업 연계)이 함께 사업을 운영한다. 한편 자립준비청년 디지털 진로지원은 크게 디지털 창업 지원, 디지털 창작 교육, 디지털 취업 연계로 구성돼 있다. 먼저 디지털 창업 지원은 기초창업교육과 실전창업교육으로 나눠 진행한다. 기초교육에서는 디지털 기반 창업캠프, 입문교육 및 멘토링을 통해 창업 생태계 이해 및 창업 역량 강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실전교육은 사업모델 고도화 및 투자사 등 업계 관계자와의 네트워크 구축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우수 수료자에게는 해외 창업 허브(영국 테크시티 등) 탐방 기회를 제공해 글로벌 창업 생태계를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디지털 창작 교육은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크리에이터 입문교육 및 인공지능을 활용한 콘텐츠 기획·제작 등 전문기술 교육을 제공해 미디어 콘텐츠 분야에 대한 이해 제고 및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더불어 미래의 진로를 미리 탐색해 볼 수 있도록 (예비)자립준비청년(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크리에이터 특강, 미니해커톤 등으로 구성된 창작캠프를 운영한다. 디지털 취업 연계는 디지털 분야 기업에 취업을 희망하는 자립준비청년이 대상이다. 이에 디지털 활용 교육 및 취업실전캠프 등을 통해 디지털 기반 직무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디지털 기업 매칭을 통해 실무를 체험할 수 있는 인턴십 참여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추진일정 전영수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디지털은 자립준비청년의 자립과 성장을 이끌 핵심 수단”이라며 “디지털 진로지원 사업이 보호대상아동과 자립준비청년이 디지털로 미래를 꿈꾸고 성장해 가능성과 꿈을 실현하는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통합공고 세부 내용은 과기정통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그리고 자립정보ON(https://jaripon.ncrc.or.kr) 및 참여기관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부 과정별 모집 공고는 추후 모집 일정에 맞춰 개별적으로 게시할 예정인데, 상세 내용을 안내하는 통합설명회는 오는 12일 오후 2시에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 온라인 사업설명회(예정) https://www.youtube.com/@hamkkorg/streams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정책관 정보통신산업기반과(044-202-624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06-21

택배차 강매사기 예방하려면…“계약서 꼼꼼히 확인을”

정부가 계약 전 필수 확인사항 안내, 구직자 교육 강화, 물류신고센터 사전 상담 등으로 ‘택배차 강매사기’ 예방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택배업계에서 이뤄지고 있는 택배차 강매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활동을 강화한다고 21일 밝혔다. 택배차 강매사기는 택배회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구인업체가 고수익 일자리 보장을 약속하면서 구직자에게 자본금이 없으면 고금리 캐피털 대출까지 연결해 택배차를 판매한 뒤 일자리 알선을 미루거나 알선하더라도 물량이 적고 배송이 힘든 지역을 배정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국토부가 지난해 6월 택배차 강매사기 근절대책을 시행해 피해 발생 건수는 계속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택배차 강매사기는 법적으로 사기범죄 입증이 어렵고 복잡해 처벌받는 사례가 적다는 점에서 피해가 발생하기 전 예방이 중요하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우선, 국토부는 택배차 강매사기가 주로 발생하는 온라인 구직사이트에 유의사항과 피해사례를 팝업 형태로 공지하기로 했다. 최초 화물운수종사자격을 취득할 때 이수해야 하는 필수교육에도 택배차 강매사기 관련 유의사항을 포함할 예정이다. 또 구직자들이 구인업체와 계약 전 국토부 물류신고센터와 사전상담을 통해 사기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구인업체가 실제 택배회사로부터 배송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 중인 택배대리점이 맞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택배회사-대리점 간 위수탁계약서를 반드시 요구해서 확인하고 확인이 어려울 땐 국토부 물류신고센터(1855-3957)에 문의하면 전문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구인업체가 택배대리점이 아닌 택배대리점에서 요청한 인력을 보내주는 단순 알선업체인 경우 정식 택배대리점이 아니므로 구인공고에서 광고하는 월 수입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아울러 택배차 구매와 대출 유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사기 구인업체는 영업용 차량(택배차)에 관해 잘 모르는 구직자를 대상으로 시세보다 비싸게 중고차를 판매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업체를 통하지 않고 택배차를 구매할 경우 일자리 조건이 불리해질 수 있음을 암시한다. 택배차 구매 또는 임대를 유도하고 캐피털 대출을 위한 신용조회를 요구한다면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 이와 함께 계약서에 배송 담당 구역, 배송 물량, 배송 수수료 등 일자리 조건이 명확히 기재돼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박지홍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허위 광고에 속아 서명한 계약으로 피해를 보게 될 경우 긴 시간 금전적·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게 되므로 사기를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강매사기 예방활동을 강화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인포그래픽=국토교통부) 문의 :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관 생활물류정책팀(044-201-415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06-18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기술로 ‘온실가스 감축’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산화탄소 포집·활용(CCU) 기술을 적용해 온실가스 감축을 지원하는 ‘CCU 메가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이에 19일부터 대규모 실증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부지선정에 나선다. 이산화탄소 포집·활용(Carbon Capture & Utilization) 기술은 발전 및 산업공정 등에서 배출된 이산화탄소를 포획해 유용한 물질로 전환하는 기술이다. 특히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신속한 확보 필요성이 대두된 바,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2월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기술 고도화 전략을 발표하며 CCU 기술을 조기에 상용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CCU 전주기 밸류체인 구성(안) 이번 CCU 메가 프로젝트는 연구개발 주체(출연연, 대학 등)는 물론 이산화탄소 발생원이 존재하는 수요기업, CCU 제품 활용 기업, 감축량 평가·검증 기관 등이 모두 참여하는 컨소시엄 형태다. 이에 이산화탄소 공급부터 제품 활용까지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전주기 밸류체인을 구성해 CCU 비즈니스 모델을 확보하고자 대규모 실증을 지원한다. 특히 하나의 컨소시엄을 통해 연간 4000톤 규모 이상의 이산화탄소를 처리하기위해 석유화학·철강·시멘트 등 다양한 산업 분야별 복수의 컨소시엄 운영을 통해 대규모 이산화탄소 감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그동안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기술은 기술적 고난도와 낮은 경제성 등을 이유로 상용화까지의 연계가 미약했으나, CCU 메가 프로젝트를 통해 민관 공동 실증으로 성공사례를 창출해 CCU 기술의 민간 확산을 유도하는 것이 최종 목표다. 이를 위해 먼저 대규모 실증 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절차로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공모로 이산화탄소 포집·활용을 위한 시설·설비를 구축할 부지를 선정하는 절차를 진행한다. 해당 절차는 1단계 실증부지 유치계획과 2단계 컨소시엄 구성을 포함한 실증계획 등 단계별 평가를 통해 진행하는데, 오는 19일 공고를 시작으로 25일 사업설명회를 거쳐 1개월 기한으로 실증부지 유치계획서를 접수한다. 아울러 선정의 공정성·객관성 확보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를 운영하고, 부지의 적합성을 포함해 실증계획의 구체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를 진행해 실증 부지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이창윤 과기정통부 차관은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기술은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는 핵심 수단”이라며 “유관 기업과 협력을 기반으로 CCU 메가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추진을 통해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고, 국내 산업의 탄소중립 대응능력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사업의 선정·평가 기준과 세부 일정 등 상세한 공고 내용은 과기정통부(www.msit.go.kr)와 한국연구재단(www.nrf.re.kr)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공융합연구정책관 미래에너지환경기술과(044-202-4675), 한국연구재단(042-869-646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5-06-11

비수도권 기회발전특구 면적 상한, 외국인투자는 적용 제…

산업통상자원부는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지침 일부를 개정해 오는 12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세제·재정지원, 정주여건 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구역으로 광역시 150만 평, 도 200만 평 상한 내에서 신청·지정할 수 있다.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비수도권 기회발전특구 또는 신청하고자 하는 기회발전특구에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면 시·도별 면적상한을 초과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A광역시가 기회발전특구에 외국인투자 10만 평을 유치하면 A광역시는 최대 160만 평까지 기회발전특구를 지정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회발전특구 전체 지정 현황 (자료=산업통상자원부) 또한, 산업부는 지난해 3차례에 걸쳐 지정한 48개 기회발전특구 사례를 바탕으로 기회발전특구 지정 기준을 보다 구체화하고, 조건부로 지정된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는 등 제도도 정비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그동안 기회발전특구 면적상한을 확대해 달라는 시·도의 건의가 있었는데, 이번 고시 개정으로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고 "기회발전특구에 외국인투자 인센티브를 마련함에 따라 시·도의 외투유치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정책관 지역경제진흥과(044-203-440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5-04-18

정부,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산사태 우려지역 추가 …

정부가 급경사지, 도로비탈면, 산사태 취약지역 등 산불 피해지역 주변 산사태 우려지역을 추가 발굴·점검한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중앙부처와 17개 시도, 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은 내용의 '여름철 자연재난(태풍·호우) 사전대비 점검 TF' 2차 회의를 18일 주재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여름철 주요 인명피해 유형인 산사태를 중심으로 기관별 대비 현황을 점검하고, 산불 피해지역의 2차 피해 방지 대책을 논의했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1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관계기관 TF 2차 회의를 점검하기 위한 시·도 부단체장 긴급대책 영상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먼저 각 기관은 산불 피해지역의 2차 피해 위험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긴급진단을 실시하고, 신속한 복구·보완이 필요할 경우 즉시 조치하기로 했다. 이에 정부는 산사태 우려지역 점검 및 보완을 여름철 대책기간 시작 일인 오는 5월 15일 전까지 완료할 방침이다. 또한 지자체는 산불 피해지역을 전수조사하고, 신속한 대피를 위해 재난 예·경보와 연계한 대피계획을 수립한다. 특히 산림청의 '산사태 예측정보'를 활용해 주의보 단계에서 주민을 대피시키고, 자력 대피가 어려운 주민은 대피조력자를 활용해 대피를 지원한다. 이밖에도 밤·새벽 사이 집중호우로 인한 주택매몰로 피해가 다수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일몰 전 사전대피 중요성을 주민에게 충분히 알리고 고령자와 대피조력자 등을 대상으로 대피 교육과 훈련도 진행한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산불 피해지역을 중심으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국민께서도 위험 상황이 발생하면 정부와 지자체의 대피 안내에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 자연재난대응과(044-205-523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행정안전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4-10-11

[사실은 이렇습니다] 공정위 “대규모유통업법 세부 개정…

[기사 내용] 티몬·위메프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개선책으로 정부는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들이 소비자의 상품 구매로부터 20일내에 대금을 정산하고 판매대금의 절반은 은행 등 안전한 제3자에 예치하는 의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확정하여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공정위 설명] 공정위는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범부처 대책의 일환으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은 확정된 바 없으며, 관계부처 등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개정안이 확정되는 대로 그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오니 관련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협력정책관실 유통대리점정책과(044-200-496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4-05-16

[사실은 이렇습니다] 국가보훈부 “중국 내 독립운동사적…

[기사 내용] ㅇ 충칭 임시정부 인사들이 가족들과 함께 머물렀던 토교마을은 당시 머물렀던 집은 물론 밭 터까지 그대로 남아있으나 폐허에 가깝고, 철강공장이 들어서면서 남은 집터도 곧 철거될 예정 ㅇ 이동녕 선생 옛 거주지는 중국당국이 바리케이드를 쳐서 막아놓았고 잡초와 수풀로 뒤덮여 형체를 알아볼수 없음, 정부는 예산과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일부 사적지를 제외하곤 사실상 관리를 거의 하지 못하고 있다. 라고 보도 [국가보훈부 설명] ㅇ 충칭 토교의 대한민국임시정부 요인 거주지는 독립기념관에서 2001년 최초 조사 당시 이미 모두 소실되어 당시 거주했던 건물은 자취를 찾아볼 수 없었으며, 국가보훈부에서 거주지 터에 2005년 1천8백만 원을 지원하여 기념비를 건립하였습니다. 보도된 집터는 인근 지역으로 임시정부 요인 거주지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ㅇ 또한, 임시정부가 중국 치장(1939.3~1940.9)에 머물던 시기에 이동녕 선생이 거주했던 주거지는 몇 해 전까지 중국인이 거주하였으나, 현재는 비어 있고 중국 지방정부(치장구)에서 가림막을 설치하여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동녕선생 거주지의 시설 개보수와 외부개방에 대해 치장구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조해 나갈 계획입니다. * 중국 정부 소유로, 충칭시 치장구 문화재로 지정(2013), 치장구에서 관리 ㅇ 국가보훈부에서 관리하는 국외 독립운동사적지는 전 세계 24개국에 걸쳐 1,032개소가 있으며, 그중 약 47%인 483개소가 중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ㅇ 중국에 남아있는 독립운동사적지는 중국 정부 소유로 재개발 등을 제지할 실효적 방안이 없어 보존에 한계가 있으나, 국가보훈부는 중국지역 독립운동사적지 보존을 위해 한중수교 이후, 1993년부터 현재까지 총 61개소에 약 118억원을 지원하여 사적지 복원과 노후시설에 대한 개보수를 추진하였습니다. ㅇ 특히, 임시정부 유적지 보존을 위해 ‘충칭 대한민국 임시정부청사’,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청사’, ‘가흥 김구피난처 및 임정요인 숙소’, ‘항주 대한민국 임시정부청사’ 등에 현재까지 총 50억 5천 3백만 원을 지원하여 노후시설 개보수와 전시물 교체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작년 한 해는 그간 코로나19로 인해 방문이 제한되었던 중국지역 독립운동사적지 86개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였고, 올해까지 하이옌(해염) 김구피난처 전시물 교체, 전장 대한민국임시정부 사료진열관 내부시설 보완 등 8개소의 개보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ㅇ 특히, 현재 국외 독립운동사적지의 체계적 보존·관리를 위한「보훈기념 시설에 관한 법률」제정과 함께 향후 주중국대사관에 사적지 관리를 전담할 보훈 영사 파견을 추진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국가보훈부는 앞으로도 애국선열들의 희생과 헌신이 서려 있는 국외 독립운동사적지 보존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 국가보훈부 보훈문화정책국 현충시설관리과(044-202-556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가보훈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5-09-11

[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출연연 원장선임 첫…

[보도설명] '출연연 원장선임 첫 시행부터 무산' 기사 관련(연합뉴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4-08-22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폭염 피해에 따른 축산…

[기사 내용] 1. 20일 기준 육계 1㎏당 소매가격은 6,089원으로 폭염 전인 5월 20일 평균 소매가격(5,969원)보다 2%가량 올랐다. 같은 기간 삼겹살 1㎏당 소비자가격도 7% 올랐다. 최근 발생한 가축 전염병도 확산이 우려된다. 2. 집중호우와 폭염 등의 영향으로 생산자물가도 한달만에 다시 반등했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1. 폭염 피해가 축산물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수준이며, 닭고기·삼겹살 등 축산물은 여름철에 복날, 휴가철 등의 영향으로 가격이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전년 또는 평년 같은 시기와 비교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닭고기 및 돼지고기 소비자가격은 복날·휴가철 등 수요 증가 영향으로 5월보다 7~8월이 높은 경향이 있으므로, 5월 대비 8월 가격이 상승한 것을 폭염 피해에 따른 영향으로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올해 축산물 소매가격을 비교해 보면 닭고기는 1.8%, 돼지고기는 0.8% 각각 하락한 상황이며, 폭염에 따른 가축 폐사도 전체 사육마릿수의 0.5% 수준으로 폭염이 축산물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수준입니다. * 닭고기(육계) 소비자가격(8월 중순): (‘23) 6,154원/㎏ → (’24) 6,046 (전년비 1.8%↓) * 돼지고기(삼겹살) 소비자가격(8월 중순): (‘23) 2,627원/100g → (’24) 2,607 (전년비 0.8%↓) 아울러, 최근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 및 럼피스킨으로 살처분된 돼지와 소는 각각 전체 사육마릿수의 0.02%, 0.008% 수준으로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다만, 가축 전염병의 추가 확산 차단을 위해 방역 조치 강화 등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 기록적 폭염에도 불구하고 농축산물 물가는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7월 생산자물가지수(잠정) 조사결과 전체 생산자물가는 전월 대비 0.3% 상승하고, 전년동월 대비 2.6% 상승하였으며, 농산물은 전월 대비 1.5%, 전년동월 대비 2.3% 상승하여 7월 폭우와 폭염 등 불리한 기상여건에도 불구하고 올해 최저 수준의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 농산물 생산자물가지수(전년동월대비) : (‘24.1) 9.8%↑ → (2) 11.1%↑ → (3) 26.1%↑ → (4) 27.8%↑ → (5) 17.7%↑ → (6) 11.6%↑ → (7) 2.3%↑ 다만, 품목별로 전월에 비해서는 상추와 오이, 전년동월에 비해서는 사과와 배의 등락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추는 7월 폭우로 충남 논산, 전북 익산 등 주산지에 침수 피해가 발생해 가격이 상승하였으나, 빠른 피해 복구와 다시 심기 등으로 출하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시 심은 물량이 본격적으로 출하되는 8월 하순부터는 더욱 안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청상추 도매가격 : (7.중) 57,116원/4㎏ → (8.상) 52,438 → (8.중) 48,463 오이는 일조량에 민감한 품목으로 주산지인 강원 춘천, 홍천에 상당 기간 흐린 날씨가 지속되면서 생육이 부진해 높은 가격을 형성하였으나, 최근 산지 기상이 회복되면서 출하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 오이(취청) 도매가격 : (7.중) 41,612원/100개 → (8.상) 33,207 → (8.중) 29,975 전년동월에 비해 가격이 상승한 사과와 배는 지난해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저장량도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올해는 사과, 배 생산량이 평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되어 안정적인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 사과 생산량(KREI 전망) : (평년) 491천톤 → (전년) 394천톤 → (금년) 472~490천톤 * 배 생산량(KRE 전망I) : (평년) 198천톤 → (전년) 184천톤 → (금년) 221천톤 농식품부는 아직 폭염이 지속되고 있고 앞으로 태풍 등 기상 변화에 따라 농축산물 생산량이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생육관리협의체와 축산물재해대책반을 가동해 현장기술지도와 병해충 방제, 사육시설의 폭염 피해 예방 등 농산물의 생육관리와 가축 사양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추석 성수기를 대비해 성수품 공급 확대, 실속 선물세트와 할인지원 등 국민 장바구니 부담을 경감하는 대책을 수립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원예산업과(044-201-2685), 축산정책관 축산경영과(044-201-2336)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5-02-18

[사실은 이렇습니다] 고용부 "최저임금 제도개선 논의 …

[고용부 설명] □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는 최저임금 제도 전반에 대한 다양한 개선 방안을 논의 중에 있으며, 아직 확정된 내용은 없음 ㅇ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해서도, 심도 있는 토론과 숙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회 규모 등을 조정하면서, ㅇ 현행처럼 '노·사·공익위원이 결정'하는 방식과 '노사정이 추천하는 전문가가 결정'하는 방식을 함께 논의 중임 □ 연구회는 합리적이고 수용도 높은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각계의 의견을 청취·검토해 나갈 예정임 문의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근로기준정책과(044-202-755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12-31

경남 벤처펀드 출범, 647억 원 규모…내년 상반기부터…

중소벤처기업부는 31일 비수도권에 중점 투자하는 ‘경남 지역혁신 벤처펀드’가 출자자 모집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나선다고 밝혔다. 김성섭 차관은 이날 창원 그랜드 머큐어 앰배서더 호텔에서 개최된 경남 지역혁신 벤처펀드 결성식에 참석했다. 김성섭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왼쪽에서 다섯 번째)이 31일 경남 창원 그랜드 머큐어 앰배서더에서 열린 ‘경남-KDB 지역혁신 벤처펀드 결성식 및 기념 IR데이’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제공=중소벤처기업부) 경남 지역혁신 벤처펀드는 경남 지역 중점 투자 벤처펀드에 출자하는 647억 원 규모의 모펀드로 결성됐다. 주요 출자자로는 모태펀드가 150억 원을 출자하고, KDB산업은행이 320억 원, BNK경남은행이 100억 원, 경상남도가 50억 원, 농협은행이 20억 원을 각각 출자했다. 내년 상반기부터 출자사업을 시작해 향후 3년 동안 1400억 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김성섭 차관은 “경남 지역혁신 벤처펀드의 출범은 경남의 조선, 기계와 같은 전통 제조업과 우주항공, 차세대 원전산업 등 첨단산업의 혁신적인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내년부터 지방시대 벤처펀드를 3년 동안 1조 원 규모로 조성해 수도권 중심의 투자를 지역으로 확산시킬 수 있도록 적극 힘쓰겠다”고 말했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 벤처투자과(044-204-771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11-27

한-미, 올해 사이버보안 2개 기술 공동연구 착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미국 국토안보부(DHS)와 사이버보안 기술 공동연구를 위한 기술부속서(Technical Annex, TA)를 체결하고 올해 2개 기술에 대한 공동연구를 착수한다고 밝혔다. 최근 사이버 위협이 날로 지능화, 고도화함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한 사이버보안 기술 경쟁력 확보가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사이버보안을 12대 국가전략기술 중 하나로 선정하고 연구개발(R&D) 규모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세계 최고의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미국, 유럽 등 사이버보안 선도국과 국제 공동연구에 착수했다. 미국은 세계 최고의 사이버보안 기술 경쟁력을 보유한 국가로 지난해 4월 양국 대통령은 ‘한미 전략적 사이버안보 협력 프레임워크’를 체결하는 등 사이버보안 분야에서도 긴밀한 협력관계를 이어나가고 있다. 과기정통부와 미국 국토안보부는 한미 전략적 사이버안보 협력 프레임워크의 후속조치로 디지털 자산 불법 거래행위 추적기술과 대규모 군중 내 이상행동 식별·추적 기술에 대한 공동연구에 올해 착수하고 구체적인 연구범위, 목적, 양국 간 과업 배분, 연구결과물(IP)에 대한 규정 등을 담은 기술부속서(TA)를 체결했다. 이번 연구에는 한국의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고려대와 미국의 MITRE, Rand 연구소, MIT Lincoln 연구소 등 사이버보안 분야 글로벌 탑티어 연구기관이 참여해 우수한 연구개발 성과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전 세계가 디지털로 연결되면서 사이버 위협은 더 이상 어느 한 국가만의 대응만으로 부족하며 다른 국가와의 협력과 공조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미 양국이 이번 TA 체결을 계기로 사이버 공간에서도 외부 위협으로부터 더욱 긴밀히 협력하면서 대응해 나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정보보호기획과(044-202-6448),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디지털보안팀(042-612-8130, 813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5-05-29

관세청, 어린이 제품·직구식품 안전기준 위반 다수 적발

관세청은 가정의 달을 맞아 지난달 7일부터 30일까지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물품의 안전성을 집중검사한 결과, 국내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어린이 제품 및 전기·생활용품 34만여 점, 해외직구 위해식품 16만여 점을 적발해 국내 반입을 차단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비슷한 시기에 시행한 집중검사와 비교하면 어린이 제품 및 전기·생활용품은 62%, 해외직구 위해식품은 118%가량 증가했다. 먼저 어린이 제품 및 전기·생활용품은 국가기술표준원과 협업해 유·아동용 및 가정용 선물용품 14개 품목을 집중적으로 검사했으며, 완구(16만 4000점), 유·아동용 섬유제품(1만 9000점)이 주로 적발되었다. 관세청은 가정의 달을 맞아 지난 4주간 어린이 제품·직구식품 집중검사, 완구 등 안전기준 위반 제품을 다수 적발해 국내 반입을 차단했다고 29일 밝혔다.(제공=관세청) 특히 완구 1종(7800점)에서는 국내 안전 기준치를 319배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성분이 검출되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대표적인 환경 호르몬(내분비계 교란 물질)으로 신체 장기간 접촉 때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킬 수 있고, 특히 어린이의 생식기능이나 신체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해외직구 식품은 식약처와 함께 건강식품을 집중검사했으며,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어 식약처에 의해 반입 차단 대상으로 지정된 성분 등을 함유한 제품이 다량 적발되었다. 국내 반입이 제한되는 해외직구 위해식품에 대한 정보는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누리집의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적발 제품의 상당수가 집중력 향상 또는 항산화 효과 등을 표방하나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건강식품이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성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성분 등을 포함하고 있는 제품도 일부 적발되었다고 밝히고 해외직구로 건강식품을 구매하는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내 반입이 제한되는 해외직구 위해식품에 대한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www.foodsafetykorea.go.kr)의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세청은 관계부처와 협업해 국민의 수요가 집중되는 제품을 중심으로 안전성 검사를 지속해서 실시해 국민생활과 먹거리 안전 보호를 위해 힘쓸 예정이다. 문의: 관세청 수출입안전검사과(042-481-784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관세청'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관세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