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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그렇습니다.2026-04-03

[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권익위, 지선 있는…

□ 세계일보는 2일 '권익위, 지선 있는 해에 첫 지방의회 청렴도 평가' 제목의 기사에서 '권익위가 사전에 고지하지 않고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 처음으로 지방의회 청렴도를 평가한다'고 보도했습니다. □ 설명내용 ○ 국민권익위원회는 종합청렴도 평가 대상기관을 기관의 성격 및 규모,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력, 반부패 정책 추진 방향 및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매년 선정하고 있습니다. ○ 지방의회의 경우, 2022년 개정「지방자치법」시행으로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인력운영의 자율성과 의정활동 지원 등 역량이 강화됨에 따라 지방의회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해 2023년부터 매년 지방선거 실시여부와 무관하게 지방의회에 대한 종합청렴도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지방자치법 개정 사항(2021. 1. 12. 전부개정, 2022. 1. 13. 시행)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 및 인사권 독립에 관한 사항 개정(제41조 및 제103조제2항)                         ·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함                         · 지방의회 사무기구 인력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을 지방의회의 의장이 처리하도록 함                         ○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 청렴수준 평가제도 개편 방안('21.12월)' 및 '2022년 종합청렴도 평가 기본계획('22.3월)'을 통해 광역의회의 경우, 매년 평가 대상기관에 해당함을 사전에 안내하였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26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4-07-08

[사실은 이렇습니다] 행안부 “소비자가 신뢰하는 착한가…

[기사 내용] - 올해 연말까지 착한가격업소를 7,500개에서 1만개로 늘리겠다며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을 개정하면서 선정·관리 기준이 느슨해짐 - 기존에는 평균가격보다 얼마나 저렴한지 따져 점수를 줬는데, 지난해 8월 개정 후에는 저렴한 정도에 상관없이 평균만 되면 동일한 점수를 줌 - 각 지자체가 수시로 정보를 수정할 권한 없어 가격인상 정보 등 반영되지 않거나 틀린 정보 수년째 노출되는 경우가 상당함 [행안부 입장] 1.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 개정 □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은 ’23.8월 개정하였으며 최근 착한가격업소 확대계획에 따라 개정했다는 동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가격기준을 평균가격 수준 이하로 일원화한 것은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는 지정기준을 현실에 맞게 단순화한 것이며,  - 고물가 시대에 착한가격업소가 개인 서비스 요금 안정화에 더 기여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 또한, 이용자 만족도는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있어 삭제하고, 지역사회 봉사활동 등 가점 항목은 공공성 분야로 일원화한 것입니다. □ 가격수준은 인근 상권 평균가격 대비 저렴한 정도를 평가하는 것으로, 지역별로 평균가격에 대한 수준은 다를 수 있습니다. 2. 착한가격업소 관리  □ 지자체에서는 3, 9월 일제정비기간 및 수시점검을 통해 착한가격업소 적격여부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평가기준에 따라 재평가 후 착한가격업소 유지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법령 및 지침 위반 업소에 대한 엄격한 심사 등 지속적인 관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3.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 현행화 □ 행정안전부에서는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해 지난 6월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www.goodprice.go.kr)를 전면 개편하였으며,  ○ 지자체에서는 업소 정보를 수시로 현행화하여 이용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소비자 이용 편의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고 소비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착한가격업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역경제과(044-205-391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행정안전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5-01-06

[사실은 이렇습니다] 행안부 “모바일 주민등록증 부정 …

[기사 내용] - 최근 17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시작된 가운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위조된 모바일 신분증 제작 불법 게시물 수십 건 [행안부 입장] ○ 모바일 주민등록 확인서비스의 위·변조 방지를 위해 ①실시간 ‘현재시간’ 표시, ②첫 화면 ‘생년월일’ 미표시, ③수록사항 상세보기 버튼 추가, ④흐르는 문자 등 위·변조 경고 문구 표출 등 보안 기능을 적용해 육안으로도 위조 모바일 신분증과 구분이 가능합니다. ○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2023년부터 외식업중앙회,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를 통해 QR검증 안내 등 모바일 신분확인 서비스 확인 방법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 또한, 청소년들의 위조 신분증 부정사용 예방과 경각심 제고를 위해 위·변조 주민등록증 및 모바일 신분확인 서비스 사용 시 처벌될 수 있음을 알리는 스티커를 제작·배부하고 있습니다. ○ 한편, 현행 주민등록법 제37조(벌칙) 제1항은 모바일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 확인서비스를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조 신분증 처벌 관련 규정(법 제4의2호) 주민등록 확인서비스를 조작하여 사용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한 자(법 제8호 및 제8의2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등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 및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등의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  ○ 또한, 주민등록증 위·변조 및 행사 시 형법 제225조(공문서등의 위·변조), 제229조(위조등 공문서의 행사)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는 형법 외에도 주민등록법에 따라 모바일 신분확인 서비스의 위·변조 및 제작·판매 등에 대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법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 행정안전부는 통신사에서 운영하는 모바일 신분확인서비스를 포함해 주민등록증을 위조·판매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주기적으로 SNS 불법광고 게시글을 수사 의뢰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 (수사의뢰) ’23년161건, ’24년186건 / (차단요청) ’24년186건 ○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SNS를 지속 모니터링해 수사의뢰와 차단요청으로 모바일 신분증 위조·판매 관련 불법광고를 근절하겠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국 주민과(044-205-315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행정안전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07-05

KTV 간판 프로 ‘살어리랏다’ 300회 맞아…귀농 성…

한국정책방송 ‘KTV’ 인기 프로그램 가 5일 300회를 맞이한다. 지난 2012년 9월 20일 ‘초보 농사꾼의 귀농일기’를 시작으로 전파를 탄 는 그동안 추억과 감성, 그리고 제 2인생을 모티브로 시청자에게 호평을 받아왔다. 자체 유튜브 채널 조회 수에서 ‘150억 원 들여 만든 국내 1호 민간 정원’ 편 346만 회, ‘지금까지 이런 정원은 없었다!’ 편 234만 회, ‘홍천과 사랑에 빠진 회장님’ 편 206만 회 등 인기를 보여줬다. 시청률이 가장 높았던 사연은 바닷가 이야기였다. 지난 2019년 8월 1일 방영된 ‘우럭포를 아시나요?’에서는 우럭포로 지역 음식인 우럭젓국을 대중화시키기 위해 노력 중인 귀어인 박치송 님의 귀어일기가 펼쳐졌다. KTV 편 박성자·라규채 부부. 올해 가장 높은 시청률을 차지한 ‘인생 후반전 조금 심심하게 살렵니다’편(5월 25일 방영)에서는 도시인에게 제2의 인생의 삶을 선사했다. 젊은 날 택시 운전을 하며 독학으로 노무사에 합격한 구건서 씨. 계곡이 휘감은 절벽 위 꿈의 숲, ‘심심림’을 가꾸며 무위의 삶을 실천하고 있는 그의 일상이 공개됐다. 한편, 5일 방영되는 300회 특집에서는 그동안 진행을 맡은 성우 김기현 씨가 유튜브 조회수 346만 회를 기록한 ‘민간정원 국내 1호’ 오부영 회장을 만난다. 지난 2021년 6월 12일 방영된 ‘아름다운 정원 화수목’의 주인공 오 회장은  방송이 나간 이후 그는 ‘살어리랏다’의 영향력과 인기를 몸소 체감했고, 지난해 대한민국 아름다운 정원 공모전에서 공공정원 부문 대상을 받았다. 성우 김기현 씨는 “올해 내 나이 팔순인데 진행을 하면 할수록 어릴 적 추억이 눈물겹게 되살아나며 오롯이 자연의 품에 안기는 시간이었다”고 소회를 전했다. 이은우 KTV 원장은 “인생 이모작을 꿈꾸는 이들에게 가 귀중한 소통의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이었으면 한다”며 “지자체 귀농귀촌인 유치를 통한 인구소멸 방지 등 지역 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생생하고 유익한 귀농, 귀촌, 귀어의 300개 ‘귀농꿀팁’은 유튜브 채널이나 KTV 누리집에서 다시 만나 볼 수 있다. 문의 : 한국정책방송원 방송제작부(044-204-820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KTV'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KTV,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4-08-16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충북대병원 응급실 정상 …

[기사 내용] □ 제하의 기사에서,   ○ 충북대병원은 응급의학과 전문의 결원을 메울 군의관조차 없어서 응급실을 24시간 유지하기 어려워 응급실 파행 장기화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보도 [복지부 설명]  □ 충북대병원은 8월 15일(9시) 이후 응급실을 정상 운영 중입니다.   ※ 응급의학과 전문의 병가 1명 복귀(8.18일), 휴직 1명 복직(8월 말) 예정으로, 9월부터는 응급실 전담전문의 총 10명 원복 예정 □ 정부는 응급의료 현장 상황을 감안하여 군의관 파견을 현재 200명에서 다음 주부터 약 50명 추가할 계획으로, 추가 파견되는 군의관 중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충북대병원에 우선 파견하겠습니다.   ○ 향후에도 배치인력 조정을 통해 인력이 필요한 병원에 핀셋지원할 예정입니다.   ○ 다만, 군의관과 공보의 인력 상황을 감안하여, 유사 진료과목 전문의라도 부족한 곳에 우선 배치할 예정입니다. □ 향후에도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전국 응급실 운영현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군의관·공보의 파견 등을 통해 응급실 진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비상진료지원반 비상진료인력파견팀(044-202-171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4-07-26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진청 “과학적인 방법으로 아까시…

[기사 내용] ㅇ ‘벌통당 아까시꿀 생산량이 평년보다 30% 늘었다’고 했으나 한국양봉농협은 ‘꿀벌 실종으로 벌꿀 생산량이 줄어들었고, 정부가 조사한 51개 농가는 대상이 적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농진청 설명] 1. 농촌진흥청은 과학적인 방법으로 아까시꿀 생산량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까시꿀 생산량 조사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조사대상 농가수를 지난해 40개에서 51개로 확대했고, 조사대상 벌통에는 GPS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아까시꿀 생산량을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 매년 같은 농가를 대상으로 표준화된 조사 방법으로 벌통당 생산량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2. 농촌진흥청은 국민이 안심하고 벌꿀을 소비하고 농가는 안정적으로 양봉을 경영할 수 있도록 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하겠습니다. 국내산 벌꿀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수입 벌꿀과 판별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월동 후 꿀벌 개체 수 감소’,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등 양봉농가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꿀벌응애 방제기술 개발 및 교육지원’, ‘스마트양봉 기술’, ‘꿀벌 신품종 개발’, ‘꿀벌 증식장 구축’ 등 다양한 기술을 개발, 보급하고 있습니다. 문의: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양봉생태과(063-238-289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촌진흥청'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4-08-01

[사실은 이렇습니다] 여가부 “타 부처와 긴밀한 협업으…

[기사 내용] o 여성가족부가 장관 부재로 협업·조정 기능이 떨어지고, 내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힘이 빠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보도 [여가부 설명] □ 여성가족부는 차관이 장관 권한대행자로서 정부 내 회의체에 참석하여 타 부처와 정책 조정·협의 등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ㅇ 고립·은둔 청소년 발굴 및 지원방안(3.6.), 한부모 양육비 국가 선지급 제도 도입 방안(3.28.) 등 각종 대책을 발표하고, 여성정책의 각종 계획을 수립*하는 등 소관업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2024년 시행계획(4.25.), 제3차 양성평등정책 2024년 시행계획(6.5.) 등 ㅇ 또한, 법무부, 경찰청 등과 긴밀히 협조하며 교제폭력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당시 법무부의 법·제도 개선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경찰청은 교제폭력 사건에 엄정 대응할 것을 밝힌 바 있어 여성가족부 업무 중심으로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한 것입니다. □ 아울러, 내년도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충실히 관계부처와 협의 중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정부 정책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촘촘히 지원하고, 타 부처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소관 업무를 추진해 나갈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여성가족부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02-2100-607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여성가족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5-09-18

[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조직개편 관련 확정된 바…

[보도 내용]  □ 한겨레는 기사에서,  ㅇ "금융위원회는 신설 금감위 사무국을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ㅇ "금감위는 약 130명 규모로 꾸려질 예정이다. 현재 금융위 본부 정원 263명의 가운데 금융감독정책을 담당하는 절반가량이 서울에 남아 금감원 청사에서 근무하고, 금융산업정책을 맡은 나머지 인원은 세종청사로 내려가 재정경제부로 흡수되는 그림이다."고 보도하였습니다.  □ 뉴시스는 기사에서,  ㅇ "금융위원회의 후신이 될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의 직제에 대한 윤곽이 드러났다."   ㅇ "금감위 잔류 인원은 130여명으로 알려졌다. 절반 이상이 재경부로 이동하는 셈이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금융위 설명]  □ (한겨레) 기사의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청사 위치 및 조직규모 등은 행정안전부 등과 협의 후 결정할 예정입니다.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결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사실에 근거하지 아니한 내용을 보도하는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뉴시스) 정부는 조직개편 관련 하부조직, 규모 등 세부 방안에 대해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 중인 단계이며,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 없습니다.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결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사실에 근거하지 아니한 내용을 보도하는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행정인사과(02-2100-275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금융위원회'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5-09-19

사실은 그렇습니다.2024-06-17

[사실은 이렇습니다] 산업부 “대통령은 동해 심해 가스…

[기사 내용] ○ 석유공사 이사회 의결로부터 4개월 지난 시점에 대통령이 석유·가스전에 대한 탐사·시추 계획을 승인하였다며 여러 의혹이 제기된다. [산업부 입장] 석유공사는 정부와 맺은 조광계약 상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동해 심해에서 1공의 시추를 계획해 왔고, 이를 금년 1월 이사회를 통해 잠정 확정한 것입니다. 석유공사가 실제 시추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30일 전에 시추 일정과 장소, 시추 필요성 등을 포함한 세부 시추계획을 수립하여 산업부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대통령은 동해 심해 가스전에 석유·가스 부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금년말 1차공 시추를 포함하여 앞으로 최소 5공의 시추가 필요하다는 산업부 장관의 보고를 받고 이를 승인한 것입니다. 산업부는 석유공사가 1차공 시추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승인을 요청하면 검토를 거쳐 승인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입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산업정책국 자원안보정책과(044-203-524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12-13

농식품부, 농업·농촌 양성평등 전문강사 52명 신규 위…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2일 비즈허브 서울센터(서울 중구)에서 ‘농촌특화형 양성평등 전문강사 양성교육 성과보고회’를 열어 올해 성과와 우수사례 등을 공유하고 내년도 양성평등 전문강사 52명을 새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농촌특화형 양성평등 전문강사 양성교육은 농식품부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 농업·농촌의 양성평등 교육 기반을 확대하고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2020년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신규 강사 양성 과정과 기존 강사를 대상으로 한 보수교육 과정으로 구성돼 있다. 지난 12일 서울 중구 비즈허브 서울센터에서 열린 ‘2024년 농촌특화형 양성평등 전문강사 양성교육 성과보고회’ 현장에서 내년도 양성평등 전문강사로 위촉된 52명 신규강사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제공=농림축산식품부) 이번 성과보고회에는 최수아 농식품부 농촌여성정책과장, 조혜련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본부장, 농촌특화형 양성평등교육 위촉 강사 등 30여 명이 참석해 박혜영 동서대학교 교수의 특강과 함께 올해 교육 운영 성과와 어려움,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강의 능력 제고 및 교육과정 개선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아울러, 양성평등 정책, 성인지 관점 훈련, 농촌형 양성평등 사례분석, 교육기획, 강의 시연 평가 등 과정을 거쳐 내년도 신규 강사 19명을 위촉하고 기존 강사 중 33명은 보수교육 과정을 통해 재위촉했다. 농촌특화형 양성평등 위촉강사 현황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누리집(www.kigepe.or.kr) ‘전문강사 찾기’에서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내년 1월부터 1년 동안 강의활동을 할 수 있다. 최수아 농식품부 농촌여성정책과장은 “농촌특화형 양성평등 전문강사 양성 사업이 성별 분업, 사회경제적 지위와 권한 차이 등 농촌사회의 양성 불평등 상황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농식품부는 농촌사회 양성 불평등 해소를 위해 농촌특화형 양성평등 강사 양성과 더불어 관련 기관과의 협력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여성정책팀(044-201-1569)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05-20

120만 명 이용 ‘K-패스’ 궁금증, 여기서 모두 알…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K-패스 출시 후 지금까지 이용자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한 사항들을 정리해 K-패스 애플리케이션(앱)·누리집(korea-pass.kr) 등에 안내한다고 20일 밝혔다. K-패스는 지난 1일 출시 이후 알뜰교통카드 전환자 85만 명, 신규 가입자 35만 명 등 회원 120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고 국토부 대광위는 설명했다. 사업 개시 이후 K-패스 앱·누리집을 통해 2만 8930건의 문의 사항이 접수됐는데, 주요 문의사항은 사업 내용(33.5%), 이용 방법 및 절차(21.4%)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내용과 관련해서는 K-패스가 어떤 사업인지, 환급을 받기 위한 조건이 무엇인지에 관한 내용이 대부분이었으며, 이용 방법 및 절차와 관련해서는 카드 발급을 어디에서 받는지, 회원가입은 어떻게 하는지에 관한 문의가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광위는 K-패스 앱과 누리집의 ‘자주 묻는 질문’ 메뉴에 관련 내용을 포함해 이용자들이 쉽게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주기적으로 ‘자주 묻는 질문’을 업데이트해 이용자들이 더욱 쉽게 K-패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대광위는 K-패스 위탁운영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서울역에서 K-패스 홍보 부스를 운영해 오프라인으로도 안내한다. K-패스 홍보 부스. (이미지=국토교통부) 홍보 부스는 ‘K-패스로 교통비 걱정 Pass!’라는 K-패스 슬로건과 교통시설을 이용할 때 통과하는 게이트에 착안해 3개의 ‘걱정 패스 게이트’로 구성됐다. 특히 이번 홍보 부스는 K-패스의 주 이용자인 청년층의 의견이 반영됐다. 청년보좌역을 단장으로 한 국토부 2030 자문단이 홍보 부스 기획부터 운영까지 직접 아이디어를 내고 참여했다. 대광위는 홍보 부스 현장에서 이용자들과 직접 소통하며 이를 정책에도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희업 국토부 대광위원장은 “한 달이 채 되기 전에 120만 명이 이용하는 등 K-패스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민생교통정책이 되고 있다”며 “국민의 호응에 보답할 수 있도록 이용자들이 문의 사항에 신속하게 답변해 더욱 편리하게 K-패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경제과(044-201-508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5-03-06

공정위·국토부, 대한항공-아시아나 M&A 이행감독 체계…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항공 여객운송 시장에서의 경쟁 촉진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두 기관은 ㈜대한항공 등 5개 항공운송사업자들의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보다 면밀하게 관리·감독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바탕으로 운항시각 및 운수권 반납 및 재배분 등 대체항공사 지정, 마일리지 통합방안 마련, 항공운임 및 마일리지 제도 모니터링 등에 대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토교통부가 함께 '항공 여객운송 시장에서의 경쟁 촉진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토교통부 제공) 한편, 업무협약 체결과 함께 이행감독위원회 발족식도 함께 개최했다. 대한항공측은 공정위 및 국토부와 협의를 거쳐 공정거래·소비자·항공·회계감사 분야 전문가 중 독립적으로 감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9명의 위원으로 이행감독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 임기는 2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으며 이행감독위원회의 운영기간은 기업결합일로부터 10년이다. 공정위 시정조치에 따라 이행감독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해 대한항공 측에 관련 정보의 제공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사업장을 방문해 점검할 수 있으며, 대한항공 측의 시정조치 이행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해 공정위에 보고할 예정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행감독위원회 위원들에게 "항공 시장에서의 경쟁 촉진을 위한 다양한 시정조치들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적극적으로 감독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은 항공 마일리지 통합방안과 항공요금 인상에 대해서도 국토부와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항공 소비자 보호의 최우선 가치는 안전이므로 경쟁 촉진 과정에서도 안전체계 확보에 힘을 모으겠다"면서 "대한항공은 결합을 계기로 더 많은 안전 투자와 신규노선 개발 등으로 소비자 편익을 높여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과(044-200-4631), 국토교통부 항공산업과(044-201-422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08-05

청장년기 뇌졸중 환자 유전정보 첫 공개…위험요인 조기 …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에서 확보한 뇌졸중 환자 등의 인체자원을 오는 6일부터 국내 연구자에게 공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공개 자원에는 뇌졸중 환자 1216명분뿐만 아니라 심뇌혈관 및 대사질환 1000명분, 국민건강영양조사 5680명분도 포함했다.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누리집. 특히, 이번에는 청장년기(55세 미만) 뇌졸중 환자의 유전체 정보인 한국인칩(Korean Biobank Array)을 처음으로 공개해 조기 뇌졸중 위험 요인 발굴 등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인칩은 한국인 유전체 정보를 반영해 제작한 한국인 질병 유전체 연구에 최적화한 연구 플랫폼이다. 공개되는 인체 자원은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누리집에서 분양신청을 할 수 있으며,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분양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구자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자세한 분양신청 방법과 구비서류는 분양 상담 콜센터(1661-9070) 또는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누리집(https://biobank.nih.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현영 국립보건연구원장은 “고품질·고가치 인체 자원을 지속해서 확보하고 공개해 바이오헬스 연구와 산업 발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바이오뱅크과(043-719-653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질병관리청'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09-21

윤 대통령, ‘대한민국과 체코가 함께 짓는 원전’ 비전…

윤석열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오전 체코의 페트르 피알라 총리와 함께 체코 플젠시(市)에 있는 발전용 터빈 원천기술 보유기업 ‘두산스코다파워’사와 원전 기자재 생산기업 ‘스코다JS’사를 방문했다. 플젠시는 수도 프라하에서 남서쪽으로 1시간여 거리에 있으며, 방산, 중공업, 기계 산업 등이 발달한 도시이다. 윤 대통령과 피알라 총리는 두산스코다파워 도착 직후, 양국 원전 관련 기업·기관·단체와 두산스코다파워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원전 전주기 협력 협약식’에 참석했다. ☞ 현지 원전 산업 시찰(원전 전주기 협력 협약식) 축사 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각) 체코 플젠 산업단지 내 두산스코다파워 공장에서 열린 원전 전주기 협력 협약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홈페이지) 이번 협약식을 계기로 원전 설계, 운영, 핵연료, 방폐물 관리 등 원전 생태계를 구성하는 주요 부문에서 총 13건의 MOU가 체결됐다. 양국 정상은 이들 중 5건의 MOU 서명 행사에 임석해 대한민국과 체코 간 원전 협력이 본격화되는 것을 축하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특히,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두산에너빌리티, 두산스코다파워는 이날 협약식에서 내년 3월 체코 원전 건설사업 최종계약을 체결하면, 플젠 두산스코다파워에서 생산한 터빈을 사용하기로 확정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을 통해 대한민국과 체코는 ‘두 나라가 함께 짓는 원전’이라는 비전 실현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또한 이날 협약식에서는 원전 정책을 담당하는 양국 산업부 간 원전 건설부터 기술 개발, 인력 양성 등 원전 생태계 전 분야에서 협력하고, 민간의 협력도 양국 정부가 적극 지원하는 내용의 MOU를 체결했다. 이외에 분야별로는 ▲양국 대학 간 원전 전문인력 양성 협력, ▲R&D 지원기관 간 원전 기술 공동연구, ▲협회 간 터빈 이외의 추가 기자재 공급망 구축 등 원전 생태계를 함께 구축하기 위한 양국 원전기관들 간의 MOU도 체결됐다. 협약식 이후, 윤 대통령과 피알라 총리는 터빈에 장착되는 블레이드(회전날개)에 함께 서명하는 행사를 가졌다. 두 정상의 공동 서명에는 대한민국과 체코가 원전을 함께 짓고, 기업 간 협력을 양국 정부가 함께 지원한다는 협력 의지가 담겨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체코 플젠 산업단지 내 두산스코다파워 공장에서 원전 전주기 협력 협약식과 터빈 블레이드 서명식을 마친 뒤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홈페이지) 윤 대통령은 이어 진행된 정상 연설에서 체코 원전과 관련해 세 가지를 강조했다. 우선, 대한민국 팀 코리아는 50년 이상 원전을 안전하게 건설하고 운영해 왔다고 소개하고, 체코 원전 건설에서도 ‘On Time, On Budget’(공기·예산 준수) 약속을 지키는 최적의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체코에 새로 짓는 원전은 ‘한국과 체코가 함께하는 원전’이 될 것이라고 밝히며 체코의 원전 관련 기업들과 팀 코리아가 함께 하기 위해 오늘 MOU에 서명했으며, 원전 건설 뿐만 아니라 운영, 정비, 핵연료, 방폐물 등 원전 생태계의 전 주기에 걸쳐 두 나라가 함께 협력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원전 협력 약속들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한국 정부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원전 협력을 계기로 한국과 체코는 세계 원전 르네상스 시대의 미래 주역이 될 것이라며 한국과 체코의 우수한 원전 기업 등 모두가 힘을 합쳐 새로운 미래를 함께 이끌어 가자고 제안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체코 플젠 산업단지 내 스코다JS 공장을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와 함께 찾아, 스코다JS에서 생산한 사용후 핵연료 저장용기 완제품을 관람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홈페이지) 윤 대통령과 피알라 총리는 두산스코다파워에서 진행된 행사를 마친 후 인근에 있는 스코다JS를 방문해 원전 기자재 생산 현장을 시찰했다. 정부는 이번 두산스코다파워 방문에서 체결된 정부와 민간 차원의 협력 MOU가 차질 없이 이행되고, 체코 원전 건설 최종 계약이 성공적으로 체결돼 ‘함께 짓는 원전’이라는 비전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대통령실'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대통령실,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4-12-10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식품업계와 지속 소통,…

[기사 내용]     “정치불안, 환율 및 일부 주요 원재료 가격 상승 등으로 향후 가공식품 가격 인상이 우려된다”라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최근 이상기후, 재배면적 감소 등으로 생산량이 크게 감소한 코코아, 커피, 팜유 등 가격이 급상승한 원료로 만든 제품 가격이 인상되었음에도 가공식품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대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가공식품 소비자 물가 상승률(동월비, %): (’22.12)10.0→(’23.12)4.2→(’24.10)1.7→(11) 1.3   * 코코아($/톤)        : (’24.12.6) 9,853, (평년) 2,714比 263.0%↑, (전년) 4,298比 129.3%↑   * 아라비카(외식用)($/톤)  : (’24.12..6) 7,330, (평년’18~’23 평균) 3,264比 124.6%↑, (전년) 3,802比 92.8%↑   * 로부스타(가공用)($/톤)  : (’24.12.6) 5,116, (평년) 1,786比 186.5%↑, (전년) 2,489比 105.5%↑    * 팜유($/톤)          : (’24.12.6) 1,179,  (평년) 893比 29.3%↑,    (전년) 888比 32.8%↑   가공식품의 주요 원재료인 밀, 대두, 옥수수 등 주요 곡물 및 국내 유지류 소비량의 약 50%를 차지하는 대두유는 낮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으며, 세계식량가격지수는 2022년 3월 최고치 이후 하락·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어 국내 물가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밀($/톤)     : (’24.12.6) 199 (평년) 241比 17.2%↓, (전년) 225比 11.5%↓   * 대두($/톤)   : (’24.12.6) 365 (평년) 466比 21.7%↓, (전년) 482比 24.2%↓   * 옥수수($/톤) : (’24.12.6) 170 (평년) 197比 13.7%↓, (전년) 185比 8.1%↓   * 대두유($/톤) : (’24.12.6) 947, (평년)1,060比 13.2%↓, (젼년)1,097比 13.6%↓   또한, 정세 불안 등으로 환율이 상승 추세에 있으나, 식품업계는 주원료에 대해 2~6개월간 선계약을 통해 이미 물량을 확보해 놓았기 때문에 당분간 가격 인상은 없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업계는 수입선 다변화, 기술 개발 등 부단한 혁신을 통해 원가 부담 경감 및 당면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정부도 간담회, 현장방문 등을 통해 수시로 업계의 애로사항을 발굴·해소*하여 업계의 경영 안정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할당관세 : 주요 식품 원재료 37개 적용(설탕, 커피생두, 과일주스 6종, 기타가공과일 10종 등)     * 수입부가가치세 면세 : 커피·코코아 수입 부가가치세 10% 면세(’22.6.28∼‘25.12.31)   * 제분업체 밀 구매 자금 : 4,500억원 규모, ’25년 타 식품소재(유지류, 코코아 등)로 확대 검토   그간 정부는 업계와 수평적인 협력을 통해 공급량 증가 등으로 국제가격이 하락한 밀, 옥수수, 콩 등을 주원료로 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가격 인하 및 할인행사를 추진하여 소비자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업계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제품 인상 시기 이연, 인상률·인상품목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 인하 사례 : 제당3사(설탕 4.0∼4.2%↓), 제분4사(밀가루 3.2∼6.5%↓), 오뚜기(식용유 5%↓, 들기름 10.5%↓), 롯데웰푸드(과자류 11%↓), 롯데칠성(샘물 10%↓), 매일유업(치즈 10%↓, 두유 5%↓ 등 6개), 대상(대두유 8.7%↓, 카놀라유 10%↓, 생칼국수 4.6%↓), 해태제과(과자류 6.7%↓), 뚜레쥬르(빵 6.7%↓), 파리바게뜨(빵 7.1%↓)   * 할인행사 : ▲봄 맞이 식품(9개사)·유통(5개사)업계 할인(스낵, 빙과, 라면, 간편식 등 최대 50%), ▲휴가철 4개사 할인(7∼8월, 스낵, 라면 등 최대 34%), ▲라면 수출 10억불 기념 할인(스낵, 생수, 음료, 라면 등 최대 50%), ▲추석맞이 할인(비스켓, 스낵, 생수, 식혜 등), ▲롯데웰푸드 전 유통채널에 비스켓 11종 연말까지 23% 할인   앞으로도 농식품부는 업계와 주요 원자재에 대한 시장 상황을 공유하고 가격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현장의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해소 방안을 강구하는 등 가공식품 물가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실 푸드테크정책과(044-201-212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5-09-18

[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조직개편 관련 확정된 바…

[보도 내용]  □ 한겨레는 기사에서,  ㅇ "금융위원회는 신설 금감위 사무국을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ㅇ "금감위는 약 130명 규모로 꾸려질 예정이다. 현재 금융위 본부 정원 263명의 가운데 금융감독정책을 담당하는 절반가량이 서울에 남아 금감원 청사에서 근무하고, 금융산업정책을 맡은 나머지 인원은 세종청사로 내려가 재정경제부로 흡수되는 그림이다."고 보도하였습니다.  □ 뉴시스는 기사에서,  ㅇ "금융위원회의 후신이 될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의 직제에 대한 윤곽이 드러났다."   ㅇ "금감위 잔류 인원은 130여명으로 알려졌다. 절반 이상이 재경부로 이동하는 셈이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금융위 설명]  □ (한겨레) 기사의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청사 위치 및 조직규모 등은 행정안전부 등과 협의 후 결정할 예정입니다.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결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사실에 근거하지 아니한 내용을 보도하는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뉴시스) 정부는 조직개편 관련 하부조직, 규모 등 세부 방안에 대해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 중인 단계이며,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 없습니다.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결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사실에 근거하지 아니한 내용을 보도하는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행정인사과(02-2100-275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금융위원회'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5-02-21

[사실은 이렇습니다] 국토부 "민간 조사 분양물량 예측…

[기사 내용] ㅇ 올해 수도권 '공급절벽'…1년 새 분양 40% 급감 라고 보도했습니다. [국토부 설명] □ 해당 기사는 민간 부동산 업체가 일부 업체(25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분양물량 예측치를 인용한 것으로, 해당 예측치는 실제 물량 대비 과소평가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ㅇ 실제 '23년 분양실적을 전수 조사한 결과, 전체 393개 업체가 분양을 실시하였고, 이중 분양실적 상위 25개 업체의 실적은 전체의 48.6% 수준이었습니다. □ 한편, '24년 착공 실적*이 '23년 대비 개선되었는데, 착공 이후 대부분 분양으로 전환되는 점을 고려할 때, 올해 분양물량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은 과도한 측면이 있습니다.    * 수도권 아파트 착공실적(만호): ('23) 10.2 → ('24) 15.1 (직전년 대비 47.8% 증가)  ㅇ 또한, 공공주택 착공 물량*도 지난해 크게 증가했으며, 신축매입약정**을 통한 공급도 본격화하는 등 공공의 적극적 보완도 병행 중으로, 이러한 공공물량은 민간업체의 예측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 건설형 공공주택 착공물량(만호): ('23) 1.8 → ('24) 5.6+318% → ('25년 목표) 7.4    ** 올해 말까지 신축매입약정 11만호, 그중 5만호 이상을 역세권 등에 분양전환형으로 공급 □ 정부는 민간 공급여건 개선을 위한 재건축 규제개선, 1기 신도시 선도사업 및 PF 보증 확대 등 여러 조치들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주택정책과(044-201-332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4-06-03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한우 농가 돕는 ‘축산…

[기사 내용] ① 현재 한우가격 급락, 향후 수입소고기 관세 철폐 등에 대응하기 위해 ‘한우법’ 제정이 필요했으나, 재의요구로 묵살 ② 한우협회장은 여·야 의원 모두 발의해 국회를 통과한 ‘한우법’을 정부가 거부하는 것은 국민을 조롱하는 행태라고 밝힘 [농식품부 설명] 정부가 ‘한우법안’에 대해 제의를 요구한 것은 이 법이 제정될 경우 축산 농가 간 형평성이 저해되고, 현행 법체계가 훼손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국회 논의 과정에서 여·야 및 정부와의 충분한 대화와 타협 없이 야당에 의해 일방적으로 처리되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한우 가격 급락 등 현재 한우 농가가 처한 어려움에 대응하고 한우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생산자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TF)를 구성하여 ‘한우산업 발전대책’ 마련하여 발표를 앞두고 있으며, 22대 국회 개원 즉시 한우 농가를 실질적으로 돕는 ‘축산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① 한우가격 급락, FTA 관세 철폐 임박 등 한우농가의 어려움은 공감하나 이러한 상황이 축산농가 간 형평성을 저해하고 축산법 체계를 훼손하면서 한우산업만을 육성·지원하는 별도의 법안 제정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1963년에 제정된 축산법이 한우를 비롯한 돼지, 닭 등 여러 축종산업을 육성·지원하는 제도적 근간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우산업만을 지원하는 별도의 법안이 제정될 경우 다른 축종 사육농가들과의 형평성이 저해되고, 유사한 내용의 축종별 산업지원법의 난립으로 이어져 행정과 입법의 비효율성이 증대될 우려가 큽니다. ② 정부는 이러한 국회 논의 과정에서 ‘한우법안’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한우 농가를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축산법’을 신속히 개정해 나갈 입장임을 지속적으로 표명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여·야간 충분한 협의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여·야 의원이 모두 ‘한우법안’을 발의했다고 하지만, 발의한 여당 의원들도 여·야 및 정부와의 충분한 협의 없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방식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가 있습니다. * 5월 28일, 5월 29일 국민의힘 대변인 논평 등 ③ 한편, 정부는 한우 공급 과잉을 우려하여 한우농가들에게 2020년부터 선제적인 사육규모 감축 등에 나서줄 것을 요청한 바 있으며, 2023년 설 명절 이후 이어진 한우 가격 급락에 대응하기 위해 한우협회 등과 긴밀히 협의하여 중장기 수급안정과 소비촉진 및 농가 경영안정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우 수급안정 대책’을 마련하여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축산법’의 신속한 개정과 ‘한우산업 발전대책’ 마련 등을 위해 한우협회 등과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관 축산정책과 축산경영과(044-201-233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5-07-09

정부, 산업재해 예방 '노동안전 종합대책' 마련 속도

정부 부처 합동으로 산업재해를 막기 위한 '노동안전 종합대책' 마련에 속도를 낸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9일 권창준 차관 주재로 모든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협의체 1차 회의'를 개최, 대책 관련 논의를 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5일 국무회의에 이어 7월 7일에도 연이어 내린 지시에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안전한 사회를 구축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로. 종합적인 산업안전 재해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7일에도 인천 맨홀 배관작업 중대재해 발생을 보고받고 관련 부처 모두에 "일터의 죽음을 멈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실질적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을 강력히 지시한 바 있다. 권창준 고용부 차관이 산업안전 종합대책 관련 관계부처 TF 회의를 개최했다. (사진=고용노동부) 이날 회의에서는 산업재해가 줄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분석하고, 질식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등을 공유하며 종합대책에 담아야 할 부처별 주요 정책과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기술적 원인·처방뿐만 아니라, 기업의 경영관리, 고용구조, 일하는 방식 등 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이에 대한 해법도 마련할 예정이다. 권창준 고용부 차관은 "최근의 지속적인 중대재해 발생에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거듭 강조하신 바와 같이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고의 원인을 다각도로 철저히 규명하고, 이를 위한 근원적 예방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정부 전체의 역량을 결집해 누구나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안전 일터를 만들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산업안전보건정책과(044-202-8816),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안전보건감독기획과(044-202-890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05-09

‘한국 삼계탕’ 유럽 식탁에 오른다…협상 28년 만에 …

이제 유럽에서도 한국 삼계탕을 맛볼 수 있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검역본부는 9일 수출업체와 함께 부산항 연안여객터미널에서 한국 삼계탕의 유럽연합(EU) 첫 수출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삼계탕 등 열처리닭고기의 유럽연합 수출은 1996년 유럽연합 측에 삼계탕 수입 허용 요청을 위한 검역 협상 시작 이후 28년 만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검역본부는 9일 수출업체와 함께 부산항 연안여객터미널에서 한국 삼계탕의 유럽연합(EU) 첫 수출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번에 부산항을 통해 유럽연합으로 향하는 첫 물량인 8.4톤은 전량 독일로 수출된다. 향후 점진적으로 27개 유럽연합 회원국으로 수출을 확대하면 삼계탕 등 닭고기 제품의 수출액은 2배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닭고기를 원료로 사용한 냉동치킨, 만두, 볶음밥 등 다양한 식품이 유럽연합에 추가 진출을 준비하고 있어 케이(K)-푸드 수출액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유럽연합 현지 식품 박람회, 케이-푸드 페어, 소비자 체험행사 등을 다채롭게 열어 더 많은 소비자가 한국의 열처리 닭고기 제품을 경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향후 삼계탕뿐만 아니라 다양한 케이-푸드를 더 많은 국가에 수출하도록 부처 간 협력과 업계 소통을 강화하고 주요 교역 상대국별로 유망한 수출 품목을 발굴하는 등 수출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식약처는 유럽연합 식품안전 규제기관과 약정체결, 아시아-태평양 식품 규제기관장 협의체인 아프라스(APFRAS) 등 다자·양자 간 협상을 통해 우리 기업의 수출애로를 해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관 검역정책과(044-201-2072), 식품산업정책관 농식품수출진흥과(044-201-2072),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검역과(054-912-0420),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 수입식품정책과(043-719-2167), 글로벌수출전략담당관(043-719-1354), 국제협력담당관(043-719-155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05-17

해외 온라인 플랫폼 통한 의약품 구매 “절대 해서는 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점검한 결과, 불법유통 522건과 부당광고 177건 등 총 699건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식약처는 관련 플랫폼에 접속 차단 요청 등 조치하고, 이 중 위반이 많은 일부 플랫폼에 대해서는 상시 및 추가 집중점검 등을 통해 추가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점검은 최근 해외직구·구매대행 등으로 식품·의료제품 구매가 증가한 만큼 소비자 피해도 증가함에 따라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했다.  특히 큐텐,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에서 판매되는 제품 중 판매가 많거나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해외 식품·의료제품 관련 불법유통 및 부당광고 게시물을 점검했다. 이 결과 불법유통은 의약품 230건, 의료기기 160건, 의약외품 132건이었고 부당광고는 식품 66건, 화장품 111건 등을 적발했다.  한편 식약처는 식품·의료제품 불법 유통·부당광고 온라인 게시물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지난해 큐텐, 알리익스프레스와 협의를 마치고 현재 해당 플랫폼에 직접 차단 요청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테무, 쉬인 등과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 의약품 오인·혼동 광고 (사진=식약처 제공) 식약처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구매자는 식약처 허가·인증 등의 과정을 거쳐 안전성과 효과가 인정된 제품인지 확인하고, 구매 전 광고에 이상한 점이 없는지 한 번 더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에 해외직구로 구매하려는 의약품과 의료기기, 의약외품, 식품과 화장품 등에 관해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먼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해외 의약품은 제조·유통 경로가 명확하지 않아 의약품 진위를 확인하기 어려우며, 변질·오염 발생 우려 등이 커 제품의 안전과 효과를 보장할 수 없으므로 의약품은 온라인으로 절대 구매하면 안 된다.  특히 해외직구 등으로 구매한 의약품 복용 때 발생한 부작용은 피해구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꼭 주의해야 한다. 아울러 의약품은 반드시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의 처방, 약사의 복약지도에 따라 정해진 용량·용법을 지켜 복용해야 한다. 온라인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의료기기의 해외 구매대행은 불법이며, 해외 구매대행으로 구매한 의료기기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안전성과 유효성 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이다.  또한 일부 광고에서 국내에 수입허가 받은 제품과 동일 제품이라고 홍보하더라도 위조 또는 불량 제품일 가능성이 있고, 피해 발생 때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점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치약, 구중청량제, 생리대, 탐폰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의약외품은 특히 안전이 중요하다.  그럼에도 최근 국내에서 허가받지 않은 제품을 해외에서 직접 국내로 유입·유통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만큼, 적법한 수입절차를 통해 안전성이 검증된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을 해외직구 시에는 허위·과대·부당광고를 주의해야 한다. 이에 국내 인정받지 않은 제품을 다이어트, 수면 유도 등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처럼 광고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거짓·과장 광고하는 제품은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화장품의 경우 식약처는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차단 등 기능이 있는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인정하고 있다. 때문에 광고 제품이 식약처에서 인정받은 제품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일반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인 것처럼 홍보하는 거짓·과대광고를 특히 조심해야 한다. 아울러 피부재생, 염증 개선·완화 등 검증되지 않는 효과를 내세워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광고도 성행하고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물품별 정보 등 확인 누리집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 부당광고 등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적극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에서 허가·심사·인정받은 내용은 관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므로 구매 전 검색하면 도움이 될 수 있다.  문의 :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이버조사팀(043-719-192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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