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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2025-02-21

과기정통부, 표준과학연구원 '양자과학기술 허브'로 구축

정부가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을 국가전략기술 확보를 위한 양자과학기술 허브로 구축해 양자과학기술과 양자산업 발전을 이끈다. 또한 올해 양자과학기술과 양자산업 육성을 위한 범부처 심의·의결 기구인 '양자전략위원회'를 출범시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유상임 장관이 대전에 있는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을 방문해 대표 연구시설을 둘러보고 원장과 양자 관련 주요 보직자 등이 참석한 '국가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1일 오전 대전광역시 유성구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을 방문해 이호성 한국표준과학연구원장과 초전도 양자컴퓨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사진=과기정통부 제공) 이번 현장방문은 12대 국가전략기술 중 하나인 양자과학기술에 대한 국가적 핵심기술 확보를 위해 마련했으며 정부 출연연구기관인 표준연의 기관 추진방안과 발전방향 등을 논의했다 표준연은 양자과학기술의 근간이 되는 측정표준을 확립하고 관련 측정 기술을 선도해 온 국가측정표준 연구기관으로, 2035년 대한민국의 글로벌 양자경제 중심국가 도약이라는 국가적 책무를 기반으로 양자과학기술 전반에 대한 전문 연구기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연구개발 중인 50큐비트급 초전도 양자컴퓨팅 시스템과 세계 최고 수준 정밀도를 보유한 양자 중력 센서, 세계 최초 양자직접통신 구현 등 높은 수준의 R&D 역량을 보유하고 있고 이 밖에 양자과학기술 분야 국가 정책·전략 수립 및 국제협력 등을 주도하고 있다. 유상임 장관은 "국가전략기술인 양자과학기술의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더불어 기술사업화를 통한 양자산업 생태계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정부는 올해 양자과학기술 프로젝트 플래그십 등 대규모 양자 연구개발 사업 착수가 예정돼 있고 더불어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을 위한 범부처 민·관 심의·의결 기구인 양자전략위원회 출범이 예정돼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 출연연구기관으로서 표준연이 양자과학기술 허브 구축 등 산학연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국내 양자과학기술 역량을 총결집해 양자과학기술과 양자산업 발전을 선도해 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양자과학기술산업팀(044-202-6874),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홍보실(048-868-5596)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5-02-21

국제백신연구소 글로벌생물자원센터 개소, 팬데믹 대응 국…

질병관리청이 신변종 감염병 출현과 새로운 팬데믹에 대비하기 위해 건립을 지원한 국제백신연구소(IVI) 내 글로벌생물자원센터가 21일 문을 열었다.  글로벌생물자원센터(Biorepository)는 총 1255㎡ 규모로 400만 개 이상의 생물자원 샘플을 보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현재 21만 개의 임상 샘플과 병원체를 보관 중이며 향후 국내외에서 수집된 다양한 병원체 및 인체유래 자원의 안전한 보관과 활용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신변종 감염병 출현 및 새로운 팬데믹에 대비하기 위해 병원체 및 인체유래 자원을 확보하고 체계적으로 보존·활용하는 것이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또한 생물자원의 해외 반출을 제한하는 국가들이 증가하면서 자체 인프라 구축의 중요성도 부각되고 있다. 이에 글로벌 생물자원의 안전한 보관과 활용을 통해 감염병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국제백신연구소 글로벌생물자원센터가 생물자원 확보와 활용 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향후 팬데믹 대비 백신연구에서 질병청의 든든한 글로벌 파트너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질병관리청 국립감염병연구소 백신연구개발총괄과(043-913-416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질병관리청'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유아시아방송2025-02-19

재미 한인들, 탈북민 자녀 돕기 기금마련 행사 준비

앵커: 올해에도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에서 탈북자들과 그들의 자녀를 돕기 위한 기금마련 행사가 이어진다고 합니다. 유지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렌지 샌디에고 민주평통 3월 기금 마련 골프대회 오렌지 샌디에고 민주평통이 차세대 통일 교육과 탈북민 자녀 장학금 모금을 위한 행사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렌지 샌디에고 민주평통은 우선 3월에는 골프대회를 통해 기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허원석 준비위원장 입니다.   허원석 준비위원장: 가끔 강연도 듣고 얘기도 서로하고 관계를 유지하고, 장학금 기금을 모금해서 어린 학생들 있는 (탈북자)가정에 장학금도 주고, 좋은 취지로 하는 겁니다.   오렌지 샌디에고 민주평통은 여러 행사를 통해 모아진 수익금은 차세대 통일 교육을 위한 모임이나 강의 그리고 탈북민 자녀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민주평통 오렌지샌디에고협의회 임원들이 지난해 5월 통일 골든벨 퀴즈대회에 관해 회의하고 있다. /RFA PHOTO-유지승 관련기사 LA서 한인 청소년 통일 회의 열려 미국서 한인 청소년 대상 통일골든벨 퀴즈대회 이번에는 특히 차세대 한국방문을 위한 행사 기금도 함께 마련할 계획입니다.   오렌지 샌디에고 민주평통의 설증혁 회장은 차세대 한인 청소년들의 한국 방문 안보투어는 한국을 그리고 한반도의 상황을 잘 몰랐던 청소년들에게 한국과 한반도 역사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설증혁 회장/오렌지 샌디에고 민주평통: 차세대들이 본국에 대한 현실을 잘 모르니까 직접 눈으로 보고 피부로 느끼는 겁니다. 그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설증혁 회장은 차세대 교육과 함께 탈북민 자녀들을 위한 장학금도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설회장은 이미 20여명의 탈북민 자녀들이 장학금을 신청했다고 밝히고, 모두에게 1천 달러씩을 줄 수 있도록 기금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설증혁 회장/오렌지 샌디에고 민주평통: 탈북민 자녀들 가운데 고등학교 대학교를 가는 학생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겁니다. 탈북민 자녀들이 필요할 때 우리가 도움을 주는 겁니다.   오렌지 샌디에고 민주평통의 좋은 취지의 여러 행사들을 접한 미주 한인들의 기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오렌지 샌디에고 민주평통은 지난 1월에는 탈북민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설회장은 탈북자들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이들의 미국 정착을 돕고 현실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편집 김상일 앵커: 올해에도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에서 탈북자들과 그들의 자녀를 돕기 위한 기금마련 행사가 이어진다고 합니다. 유지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렌지 샌디에고 민주평통 3월 기금 마련 골프대회 오렌지 샌디에고 민주평통이 차세대 통일 교육과 탈북민 자녀 장학금 모금을 위한 행사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렌지 샌디에고 민주평통은 우선 3월에는 골프대회를 통해 기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허원석 준비위원장 입니다.   허원석 준비위원장: 가끔 강연도 듣고 얘기도 서로하고 관계를 유지하고, 장학금 기금을 모금해서 어린 학생들 있는 (탈북자)가정에 장학금도 주고, 좋은 취지로 하는 겁니다.   오렌지 샌디에고 민주평통은 여러 행사를 통해 모아진 수익금은 차세대 통일 교육을 위한 모임이나 강의 그리고 탈북민 자녀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민주평통 오렌지샌디에고협의회 임원들이 지난해 5월 통일 골든벨 퀴즈대회에 관해 회의하고 있다. /RFA PHOTO-유지승 관련기사 LA서 한인 청소년 통일 회의 열려 미국서 한인 청소년 대상 통일골든벨 퀴즈대회 이번에는 특히 차세대 한국방문을 위한 행사 기금도 함께 마련할 계획입니다.   오렌지 샌디에고 민주평통의 설증혁 회장은 차세대 한인 청소년들의 한국 방문 안보투어는 한국을 그리고 한반도의 상황을 잘 몰랐던 청소년들에게 한국과 한반도 역사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설증혁 회장/오렌지 샌디에고 민주평통: 차세대들이 본국에 대한 현실을 잘 모르니까 직접 눈으로 보고 피부로 느끼는 겁니다. 그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설증혁 회장은 차세대 교육과 함께 탈북민 자녀들을 위한 장학금도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설회장은 이미 20여명의 탈북민 자녀들이 장학금을 신청했다고 밝히고, 모두에게 1천 달러씩을 줄 수 있도록 기금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설증혁 회장/오렌지 샌디에고 민주평통: 탈북민 자녀들 가운데 고등학교 대학교를 가는 학생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겁니다. 탈북민 자녀들이 필요할 때 우리가 도움을 주는 겁니다.   오렌지 샌디에고 민주평통의 좋은 취지의 여러 행사들을 접한 미주 한인들의 기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오렌지 샌디에고 민주평통은 지난 1월에는 탈북민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설회장은 탈북자들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이들의 미국 정착을 돕고 현실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편집 김상일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2025-02-19

한국 “북한군 포로 한국행 요청 시 전원 수용”

앵커: 우크라이나 군에게 지난 1월 생포 당한 북한군이 언론 보도를 통해 한국행 의사를 밝힌 가운데 한국 외교부는 북한군 포로가 한국행을 요청할 경우 전원 수용한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19일 북한군은 한국 헌법 상 한국 국민이며, 포로 송환 관련 개인의 자유의사 존중이 국제법과 관행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본인의 의사에 반해 박해 받을 위협이 있는 곳으로 송환되어서는 안된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군 포로들이 한국행을 요청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러한 입장을 우크라이나 측에도 이미 전달했으며 계속 필요한 협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이 지난 1월 러시아 쿠르스크 주에서 생포한 북한군 리모 씨는 이날 공개된 한국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미래 계획을 묻는 질문에 ‘80%는 결심했다’며 ‘우선 난민 신청을 해 대한민국에 갈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파병된 북한 군인들을 감시하고 통제할 목적으로 대대 당 한, 두명의 보위부 요원들이 배치돼 있었다며 ‘우크라이나 군의 무인기 조종사가 모두 대한민국 군인’이라는 이들의 말에 한국 군인과 싸운다는 생각으로 전투에 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관련 기사 젤렌스키 “파병 북한군 다시 쿠르스크 전선 투입” 국정원 “생포된 북한군, ‘전투 중 상당수 병력 손실’ 진술”   러시아와 북한은 여전히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을 공식화하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 “많은 수의 북한군 죽임 당해” 첫 언급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군이 참전했고 그 중 많은 수가 사망했다는 사실을 공식 석상에서 처음으로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으로 18일 자신의 사저인 플로리다주 팜비치의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매주 수천 명의 군인들이 죽어가고 있다며 그 중엔 러시아 군, 우크라이나 군 뿐만 아니라 북한 군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매주 수천 명의 군인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러시아 군인이고 우크라이나 군인이지만 알다시피 북한군(Koreans)도 많은 수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싸우기 위해 왔지만 많은 수가 전멸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지난 18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개최한 고위급 회담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좋은 회담이었다고 평가하며 이후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과 관련 더욱 자신감을 갖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더해 러시아도 포악하고 야만적인 전쟁을 멈추고 싶어한다며 무분별한 전쟁을 끝내길 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이정은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앵커: 우크라이나 군에게 지난 1월 생포 당한 북한군이 언론 보도를 통해 한국행 의사를 밝힌 가운데 한국 외교부는 북한군 포로가 한국행을 요청할 경우 전원 수용한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19일 북한군은 한국 헌법 상 한국 국민이며, 포로 송환 관련 개인의 자유의사 존중이 국제법과 관행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본인의 의사에 반해 박해 받을 위협이 있는 곳으로 송환되어서는 안된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군 포로들이 한국행을 요청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러한 입장을 우크라이나 측에도 이미 전달했으며 계속 필요한 협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이 지난 1월 러시아 쿠르스크 주에서 생포한 북한군 리모 씨는 이날 공개된 한국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미래 계획을 묻는 질문에 ‘80%는 결심했다’며 ‘우선 난민 신청을 해 대한민국에 갈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파병된 북한 군인들을 감시하고 통제할 목적으로 대대 당 한, 두명의 보위부 요원들이 배치돼 있었다며 ‘우크라이나 군의 무인기 조종사가 모두 대한민국 군인’이라는 이들의 말에 한국 군인과 싸운다는 생각으로 전투에 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관련 기사 젤렌스키 “파병 북한군 다시 쿠르스크 전선 투입” 국정원 “생포된 북한군, ‘전투 중 상당수 병력 손실’ 진술”   러시아와 북한은 여전히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을 공식화하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 “많은 수의 북한군 죽임 당해” 첫 언급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군이 참전했고 그 중 많은 수가 사망했다는 사실을 공식 석상에서 처음으로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으로 18일 자신의 사저인 플로리다주 팜비치의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매주 수천 명의 군인들이 죽어가고 있다며 그 중엔 러시아 군, 우크라이나 군 뿐만 아니라 북한 군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매주 수천 명의 군인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러시아 군인이고 우크라이나 군인이지만 알다시피 북한군(Koreans)도 많은 수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싸우기 위해 왔지만 많은 수가 전멸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지난 18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개최한 고위급 회담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좋은 회담이었다고 평가하며 이후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과 관련 더욱 자신감을 갖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더해 러시아도 포악하고 야만적인 전쟁을 멈추고 싶어한다며 무분별한 전쟁을 끝내길 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이정은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정책뉴스2024-07-05

KTV 간판 프로 ‘살어리랏다’ 300회 맞아…귀농 성…

한국정책방송 ‘KTV’ 인기 프로그램 가 5일 300회를 맞이한다. 지난 2012년 9월 20일 ‘초보 농사꾼의 귀농일기’를 시작으로 전파를 탄 는 그동안 추억과 감성, 그리고 제 2인생을 모티브로 시청자에게 호평을 받아왔다. 자체 유튜브 채널 조회 수에서 ‘150억 원 들여 만든 국내 1호 민간 정원’ 편 346만 회, ‘지금까지 이런 정원은 없었다!’ 편 234만 회, ‘홍천과 사랑에 빠진 회장님’ 편 206만 회 등 인기를 보여줬다. 시청률이 가장 높았던 사연은 바닷가 이야기였다. 지난 2019년 8월 1일 방영된 ‘우럭포를 아시나요?’에서는 우럭포로 지역 음식인 우럭젓국을 대중화시키기 위해 노력 중인 귀어인 박치송 님의 귀어일기가 펼쳐졌다. KTV 편 박성자·라규채 부부. 올해 가장 높은 시청률을 차지한 ‘인생 후반전 조금 심심하게 살렵니다’편(5월 25일 방영)에서는 도시인에게 제2의 인생의 삶을 선사했다. 젊은 날 택시 운전을 하며 독학으로 노무사에 합격한 구건서 씨. 계곡이 휘감은 절벽 위 꿈의 숲, ‘심심림’을 가꾸며 무위의 삶을 실천하고 있는 그의 일상이 공개됐다. 한편, 5일 방영되는 300회 특집에서는 그동안 진행을 맡은 성우 김기현 씨가 유튜브 조회수 346만 회를 기록한 ‘민간정원 국내 1호’ 오부영 회장을 만난다. 지난 2021년 6월 12일 방영된 ‘아름다운 정원 화수목’의 주인공 오 회장은  방송이 나간 이후 그는 ‘살어리랏다’의 영향력과 인기를 몸소 체감했고, 지난해 대한민국 아름다운 정원 공모전에서 공공정원 부문 대상을 받았다. 성우 김기현 씨는 “올해 내 나이 팔순인데 진행을 하면 할수록 어릴 적 추억이 눈물겹게 되살아나며 오롯이 자연의 품에 안기는 시간이었다”고 소회를 전했다. 이은우 KTV 원장은 “인생 이모작을 꿈꾸는 이들에게 가 귀중한 소통의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이었으면 한다”며 “지자체 귀농귀촌인 유치를 통한 인구소멸 방지 등 지역 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생생하고 유익한 귀농, 귀촌, 귀어의 300개 ‘귀농꿀팁’은 유튜브 채널이나 KTV 누리집에서 다시 만나 볼 수 있다. 문의 : 한국정책방송원 방송제작부(044-204-820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KTV'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KTV,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4-08-16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충북대병원 응급실 정상 …

[기사 내용] □ 제하의 기사에서,   ○ 충북대병원은 응급의학과 전문의 결원을 메울 군의관조차 없어서 응급실을 24시간 유지하기 어려워 응급실 파행 장기화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보도 [복지부 설명]  □ 충북대병원은 8월 15일(9시) 이후 응급실을 정상 운영 중입니다.   ※ 응급의학과 전문의 병가 1명 복귀(8.18일), 휴직 1명 복직(8월 말) 예정으로, 9월부터는 응급실 전담전문의 총 10명 원복 예정 □ 정부는 응급의료 현장 상황을 감안하여 군의관 파견을 현재 200명에서 다음 주부터 약 50명 추가할 계획으로, 추가 파견되는 군의관 중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충북대병원에 우선 파견하겠습니다.   ○ 향후에도 배치인력 조정을 통해 인력이 필요한 병원에 핀셋지원할 예정입니다.   ○ 다만, 군의관과 공보의 인력 상황을 감안하여, 유사 진료과목 전문의라도 부족한 곳에 우선 배치할 예정입니다. □ 향후에도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전국 응급실 운영현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군의관·공보의 파견 등을 통해 응급실 진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비상진료지원반 비상진료인력파견팀(044-202-171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4-07-26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진청 “과학적인 방법으로 아까시…

[기사 내용] ㅇ ‘벌통당 아까시꿀 생산량이 평년보다 30% 늘었다’고 했으나 한국양봉농협은 ‘꿀벌 실종으로 벌꿀 생산량이 줄어들었고, 정부가 조사한 51개 농가는 대상이 적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농진청 설명] 1. 농촌진흥청은 과학적인 방법으로 아까시꿀 생산량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까시꿀 생산량 조사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조사대상 농가수를 지난해 40개에서 51개로 확대했고, 조사대상 벌통에는 GPS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아까시꿀 생산량을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 매년 같은 농가를 대상으로 표준화된 조사 방법으로 벌통당 생산량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2. 농촌진흥청은 국민이 안심하고 벌꿀을 소비하고 농가는 안정적으로 양봉을 경영할 수 있도록 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하겠습니다. 국내산 벌꿀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수입 벌꿀과 판별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월동 후 꿀벌 개체 수 감소’,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등 양봉농가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꿀벌응애 방제기술 개발 및 교육지원’, ‘스마트양봉 기술’, ‘꿀벌 신품종 개발’, ‘꿀벌 증식장 구축’ 등 다양한 기술을 개발, 보급하고 있습니다. 문의: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양봉생태과(063-238-289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촌진흥청'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07-05

국산 수산물, 여름 휴가철 맞이 최대 50% 할인

국산 수산물을 구매할 때 온라인몰과 마트에서 최대 50%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5일 여름 휴가철 수산물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다양한 수산물 할인지원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7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참여 시장(이미지=해양수산부 제공) 먼저 주요 관광지 수산시장과 전통시장 등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금액에 따라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는 ‘7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오는 6일부터 12일까지 전국 50개 전통시장에서 진행된다.  소비자는 행사 참여 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후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시장 내 환급 부스에 가면 간단한 본인 확인 후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또한 마트·온라인몰에서 ‘대한민국 수산대전-여름휴가 특별전’을 연다.  이번 행사는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진행하며 소비자가 마트 18곳과 온라인몰 27곳에서 국산 수산물을 최대 반값으로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  이번 행사는 대중성어종과 바다장어, 우럭, 전복, 멍게 등의 수산물에 대해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업체별 할인 품목 등 더욱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수산대전 공식 누리집(www.fsal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7월부터 시작되는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여 제철 수산물을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할인행사를 지원한다”면서 “무더운 여름철에 가족, 친지와 함께 대표적인 건강식품인 우리 수산물을 드시면서 몸과 마음을 재충전하는 시간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 유통정책과(044-200-544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해양수산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04-23

지난해 공공기관의 중기제품 구매액 사상 최고치 기록

지난해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금액은 127조 3000억 원으로, 당초 계획했던 118조 4000억 원을 훌쩍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23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총 구매액의 50%)를 이행해야 하는 공공기관의 지난해 중소기업제품 구매액은 2006년도 제도 시행 이후 사상 최고액이다. 중소기업제품 구매 우수기관은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부, 경기도 고양특례시 등 20개 기관이며, 이들 기관 중 대전광역시교육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액이 전년보다 1500억 원(42%↑), 교육부는  2900억 원(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공공기관들이 중기부에 제출한 올해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액은  119조 1000억 원이며, 이는 기관 전체 구매액의 약 75% 수준이다. 중기부는 올해에도 공공구매제도 설명회, 구매촉진 교류회 등을 잇달아 개최하고, 실태조사를 통해 실적을 점검하며 구매금액이 저조한 기관들을 대상으로 구매를 독려하는 등 해당 기관들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최원영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지난해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실적이 사상 최대를 달성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공공기관에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올해에도 공공기관과 협력을 통해 공공구매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관실 판로정책과(044-204-754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12-30

소액 장기 연체 기초수급자·중증장애인 ‘원금 100% …

정부는 소액채무를 1년 이상 장기 연체한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에 대해 보다 과감한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연체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채무원금이 500만 원 이하인 취약채무자에 1년간 상환유예를 지원하고, 이 기간이 지나서도 상환능력이 개선되지 않은 경우 원금 100% 감면해 주기로 했다.    또한, 90일 이상 채무를 연체해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을 이용 중인 34세 이하 청년이 1년 이상 성실상환 후 일시 완제 때는 채무감면 폭을 최대 15%에서 20%로 확대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0월 2일 서민 등 취약계층이 겪는 어려움을 완화하고 근본적인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서민 등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 방안’의 후속조치로 취약계층 대상별 신용회복위원회의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금융위는 과중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 등 취약계층의 신속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신복위 채무조정 제도를 지속해서 개선해 왔다. 특히 올해는 신복위 채무조정 이용자 중 소득이 불안정한 취약계층에게 고용지원제도를 필수적으로 안내하는 ‘금융·고용 복합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지난 6월에는 소액인 통신채무를 연체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신속하게 재기해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금융채무와 함께 통신채무도 일괄해 조정하는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을 시행했다. 이번 조치는 취약층, 청년층, 미취업자 등 채무자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이다. 이번 방안은 ▲원금기준 500만 원 이하 소액 취약채무자 채무면제 등 1년 이상 장기 연체 중인 취약층에 대한 과감한 지원 ▲30일 이하 단기 연체 중인 취약층에 대한 선제적 지원 ▲채무조정을 성실히 이행하는 청년층에 대한 채무조정 인센티브 강화 ▲취업성공자에 대한 채무조정 인센티브 강화 등 4가지 부문으로 구성돼 있다. 서민 등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출처=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먼저, 1년 이상 장기 연체 중인 기초수급자 등 취약층에 대해 소액 취약채무자 채무면제 신설 등 지원한다. 연체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채무원금이 500만 원 이하인 소액 채무를 보유한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에게 1년 동안 상환유예를 지원한 후 상환능력이 개선되지 않은 경우 원금을 100% 감면한다. 장기간 추심 등으로 고통을 받은 취약층에 대해 신속한 재기의 기회를 주기 위해 상환부담 경감 폭을 보다 확대했다. 이어서, 30일 이하 단기 연체 중인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선제적 지원을 강화한다. 그동안 연체일수가 30일 이하인 경우에는 금리 인하를 중심으로 지원했으나, 상환능력이 현저히 낮은 취약층이 조속히 재기할 수 있도록 최대 15%까지 원금 감면을 지원한다. 또한, 청년층이 스스로 재기 의지를 가지고 채무를 성실히 상환하도록 청년층에 대한 성실상환 인센티브 지원을 강화한다. 90일 이상 채무를 연체해 신복위 개인워크아웃을 이용 중인 34세 이하 청년이 1년 이상 성실상환 후 일시 완제하는 경우 채무감면 폭을 최대 15%에서 20%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취업성공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을 강화한다. 신복위 채무조정을 이용 중인 미취업자의 자발적인 상환능력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취업지원제도 이수 뒤 취업에 성공한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무조정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원리금 분할상환 조건의 사전채무조정 이용자는 연 3.25% 최저 이자율을 적용하며, 원금 분할상환 조건의 개인워크아웃 이용자는 1년 이상 성실상환 후 일시 완제하는 경우 채무감면 폭을 최대 15%에서 20%로 확대한다. 이 밖에, 내수회복 지연 등 어려운 경제상황과 선제적 채무조정 수요를 감안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신속채무조정 특례 및 사전채무조정 특례를 내년 12월 말까지 연장한다. 신속채무조정 특례는 연체위기자 대상을 신용평점 하위 10%에서 하위 20%로 확대하고 약정금리를 30~50% 인하하는 내용이며, 사전채무조정 특례는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원금 감면을 최대 30%까지 지원하는 내용이다. 신복위 채무조정 신청·접수는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방문) 및 신복위 사이버상담부(cyber.ccrs.or.kr 접속), 전용 App을 통해 가능하다. 또한, 신복위 콜센터(1600-5500)로 문의하면 상세한 제도 안내를 포함한 비대면(온라인) 신청방법, 현장창구(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을 위한 상담예약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문의: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02-2100-2612), 신용회복위원회 전략기획부(02-750-107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금융위원회'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04-22

학습 지원 등 절실한 다문화가족 자녀에 교육활동비 지원

다문화가구 자녀의 학교 적응 등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활동비 지원이 5월부터 시범실시된다.   여성가족부는 다음 달부터 저소득 다문화가구의 7세에서 18세 이하 자녀에게 교육활동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학교 적응이나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학업·진로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교를 다니지 않는 다문화가족의 자녀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며, 초등(7~12세), 중등(13~15세), 고등(16~18세) 등 연령에 따라 지원된다. 지원 금액은 초등학생 연 40만 원, 중학생 연 50만 원, 고등학생 연 60만 원이며 교재 구입, 독서실 이용 등 교육활동과 예체능 및 직업훈련 실습을 위한 재료구입, 자격증 지원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다문화가족은 다음 달 1일부터 신분증과 구비서류를 지참해 자녀 주소지의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구비 서류는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2024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이다. 교육활동비 지급은 신청 시기에 따라 1차(7월), 2차(9월), 3차(10월)에 NH농협카드(채움)에 포인트로 일괄 지급된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다문화가족 자녀가 또래 청소년과의 학력 격차를 줄이고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면서 “이번 교육활동비 지원 사업에 빠짐없이 신청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안내. (포스터=여성가족부) 문의 :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다문화가족과(02-2100-637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여성가족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4-08-28

[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저출생 지원, 청년들 원…

[기사 내용]  □ 기사에서,  ㅇ “보편적 복지 확대 없이 약자복지만 강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내년 복지분야 예산증가율도 2023년 이후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고 하면서도,  ㅇ “저출생지원이 중산층 가정에 치우쳤으며, 육아휴직 사용이 힘든 비정규직, 임시계약직, 플랫폼 노동자 등을 차단하는 정책”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설명] (1) 약자복지 관련  □ 정부는 민생 해결에 초점을 둔 ‘약자복지’ 기조 아래, 우리사회에 가장 어려운 계층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할 계획입니다.  ㅇ 모든 복지사업의 근간이 되는 내년 기준중위소득을 3년 연속 역대 최대인6.42%(4인) 인상하여, 저소득층의 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생계급여액을 전년대비 141만원/年(2,200→2,341만원) 확대하였습니다.      * 최근 3년간 연평균 인상액 +166만원으로 지난 5년(‘17~22) +47만원의 3배 □ 한편, 2025년 복지분야 증가율 4.8%는 총지출 증가율(3.2%)의 1.5배에 해당하며, 직전 5년(’17~22년) 평균(1.3배)을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2) 저출생 지원 관련 □ 정부는 청년들이 저출생의 핵심 요인으로 꼽은 일·가정 양립, 양육·돌봄, 주거 등 3대 핵심분야에 3.6조원을 집중 투자하였습니다.      * 25~49세 청년들은 결혼·출산의 전제조건으로 일·가정 양립, 양육부담 완화, 주거지원 등이 핵심이라고 응답 (‘24.3~4월, 저고위 설문조사) □ 무엇보다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부모 맞돌봄, 근무환경 유연화 등에 중점을 두고 역대 최대규모인 1.7조원을 투자하였습니다.   ① 육아휴직 급여를 최대 월 100만원 인상(월 150→250만원)하고, 부모 맞돌봄을 위한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을 확대(5→20일)하였습니다.  ② 근무환경 유연화를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인상(월200→220만원)하고, 유연근무 장려금을 인상(월10~40 → 월20~60만원)하였습니다.  ③ 초등 신학기 등 단기 돌봄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단기 육아휴직(2주), 직장 어린이집 긴급돌봄서비스*를 신설하였습니다.       * 맞벌이 가정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상생형 어린이집(65개소)에 긴급돌봄 서비스(일시돌봄, 병원 동행, 하원 지도 등)가 가능하도록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④ 사업주와 동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대체인력지원금을 인상(월 80→120만원)하고, 육아휴직 동료 업무분담지원금을 신설(월20만원)하였습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복지예산과(044-215-7510), 고용예산과(044-215-7232), 보건복지부 재정운용담당관(044-202-2320), 기획재정담당관(044-202-7026),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구조개선과장(02-2100-1246)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12-23

개인사업자도 대출상품 한눈에 비교…23일부터 비교공시 …

생업에 바쁜 개인사업자가 여러 금융회사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대출금리 등을 한눈에 비교해 자신에게 유리한 상품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6개 금융협회·중앙회와 함께 개인사업자 대출상품 비교공시 서비스인 ‘금융상품 한눈에’(https://finlife.fss.or.kr/)를 선보인다고 밝혔다. 참여기관은 개인사업자 대출을 취급하는 은행, 저축은행, 여전사, 보험, 신협 등 금소법 적용대상 금융회사다. 금융상품 한눈에 누리집 개인사업자 대출상품 선택 화면. 공시대상은 다양한 선택지 내에서 가장 유리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의 일반 대출상품 외에 금융회사가 보증기관 등과의 협약·대리대출 방식으로 취급하는 정책금융상품을 포괄한다. 공시방법은 상품별 특성이 다양한 점을 감안해 검색조건을 세분화하고 관심상품의 세부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상세정보’ 기능을 추가한다. 원하는 상품을 쉽게 찾을 수 있게 자금용도, 가입대상, 대출종류, 상품구분, 필요금액 등 모두 10종의 검색조건을 제공하고, 금융 용어에 익숙하지 않은 사용자를 위해 용어 도움말 기능도 마련했다. 상품들을 한눈에 파악·비교할 수 있도록 각 상품의 개괄적 정보를 통일성 있게 보여주고, 맞춤정렬 기능을 제공하며, 관심 상품의 상세정보 버튼 클릭 때 신용점수 구간별 평균금리, 우대금리요건 등 세부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개인사업자가 여러 금융회사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본인의 상황과 목적에 맞는 대출 상품을 편리하게 조회·비교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상품탐색 초기 단계에서 소요되는 시간·비용을 절감하고 합리적인 상품 선택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금융회사가 취급 중인 유사한 대출상품간 비교가 용이해지는 만큼 건전한 가격 경쟁 등 시장 자율경쟁이 촉진되고, 개인사업자의 니즈를 반영한 상품 출시 등으로 이어져 전반적인 금융서비스 개선 효과도 기대된다.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점검해 보완·개선해 나가고, 개인사업자의 현장 목소리와 애로사항을 적극 경청해 개인사업자의 금융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02-2100-2631), 금융감독원 금융안정지원국(02-3145-839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금융위원회'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05-30

한-UAE 중소벤처분야 장관급 정례 협의체 신설한다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는 중소·벤처분야 장관급 협의체 신설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는 양국 최초의 중소·벤처분야 장관급 정례 협의체로, 양국은 연내 1차 회의를 열고 앞으로 정기적으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9일 UAE 경제부와 한-UAE 중소벤처위원회를 설립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과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UAE)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한·UAE 협정 및 양해각서 체결식에 배석해 오영주 중기부 장관과 타니 빈 아흐메드 알 제유디 UAE 경제부 대외무역특임장관의 중소벤처위원회 신설 양해각서 서명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식은 모하메드 빈 자이드자이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의 국빈방문과 윤석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정상이 임석해 지난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뤄졌다. 지난해 1월 윤 대통령의 UAE 순방을 계기로 중기부와 UAE 경제부는 중소벤처 협력 MOU 체결을 위해 만난 이후 협력을 이어왔다. 지난해 6월 UAE에서 대규모 무역·기술·투자 상담회인 ‘케이-비즈니스 데이 인 미들 이스트(K-business Day in Middle East)’를 UAE 경제부와 공동 개최해 한국 중소기업 78개 사의 UAE 진출을 도왔다. 또 11월에는 국내 스타트업 페스티벌 COMEUP에 최초로 UAE 국가관을 조성해 100명 이상의 UAE 사절단이 참여했다. 올해 초에는 경제부 장관을 의장으로 하는 UAE 글로벌 투자행사 인베스토피아에 중기부 사절단이 참석하기도 했다. 두 부처는 그동안의 협력 성과를 높이 평가하며 앞으로도 양국의 중소벤처분야 교류 동력을 유지하고 협력 확대를 위해 장관급 정례 협의체를 신설하기로 했다. 중소벤처분야를 전담해서 다루는 장관급 협의체를 설립하는 것은 양국 모두 최초다. 두 부처는 이를 중심으로 그동안의 성과를 정기적·종합적으로 점검하며 연내에 제1차 중소벤처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번 양해각서를 계기로 신설되는 한-UAE 중소벤처위원회는 한국 중기부 장관과 UAE 경제부 장관을 의장으로 한다. 양국의 중소벤처분야 유관부처와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해 정기적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이번 위원회를 이정표로 앞으로도 양국 중소벤처 협력 모델을 지속해서 발전시켜 우리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성공적인 UAE 및 중동 진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국제통상협력과(044-204-756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11-06

내년 기초연구사업 ‘역대 최고’ 2조 3413억 원 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일 내년 기초연구사업 시행계획을 마련하고 역대 최고 수준인 2조 3413억 원 규모의 기초연구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내년도 기초연구사업은 ▲지식의 탐색→축적→확장을 위한 지식 창출 파이프라인 강화 ▲유망한 젊은 연구자의 연구 기반 확충 ▲기초연구 지원의 혁신성·전략성 제고 ▲평가·관리 시스템 고도화 및 제도 혁신 등 4가지 기본방에 초점을 맞춰 진행된다. 2025년도 과기정통부 ‘기초연구사업 예산 및 신규과제수’(이미지=과기정통부 제공) 먼저 학문 다양성을 증진하고 폭넓은 연구자가 안정적으로 연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기초연구 본연적 목적인 ‘지식의 탐색→축적→확장의 지원체계’를 확충한다. 이를 위해 다양한 학문 분야에 걸쳐 우수한 연구를 폭넓게 지원하는 창의 연구(중견 연구)의 신규과제를 140개에서 885개 안팎으로 대폭 확대한다.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연구자가 성과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후속 연구를 지원하는 도약 연구(300개 안팎 신규과제 750억 원 지원)도 신설했다. 한편, 도약 연구 과제 선정 때 기존 우수 성과자에 대해서는 평가를 대폭 간소화해 우수 연구자가 동일한 연구 주제에 대해 꾸준하게 후속 연구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어 유망한 젊은 연구자가 다양한 연구 기회를 바탕으로 연구 기반을 확충하고 글로벌 연구자로 성장하도록 지원체계를 고도화한다. 신임 교원이 초기 연구 기회 확보를 통해 연구역량을 배양하고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씨앗 연구(400개 안팎 신규과제 400억 원 지원)’를 신설해 기존 우수 신진 연구 지원과 함께 신진연구자 지원을 더욱 체계화한다. 아울러 우수한 연구자의 초기 연구 환경 구축을 지원하는 ‘신진연구자 인프라 지원사업(연구시설·장비)’(100개 안팎 신규과제 300억 원 지원)도 지속해서 추진한다. 또한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연구풍토를 조성하고 국가·사회적 수요와 기초연구 지원의 연계를 강화하는 다양한 신규사업을 통해 기초연구의 혁신성과 전략성을 높인다. 최초의 질문을 통한 신학문 분야 개척을 위해 새롭게 태동하는 분야의 변혁적 연구를 지원하는 ‘개척 연구(150개 안팎 신규과제 150억 원 지원)’도 신설하는데, 혁신·도전적 연구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중간 점검 폐지, 성실 실패 용인을 확대하는 한편, 과감하고 도전적인 연구풍토 조성을 위해 개척연구 연구자에 대해서는 기초연구 1인 1과제 원칙의 예외를 허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가 국가·사회적 수요를 고려해 연구 분야를 발굴·제시하고 연구자 주도로 과제를 기획·추진하는 ‘국가어젠다기초연구(200개 안팎 신규과제 400억 원 지원)’도 신설한다. 대학의 전반적인 연구 혁신을 견인하기 위해 과기정통부와 교육부가 협업해 대학 강점 분야의 대학부설연구소를 블록펀딩 방식의 연구·시설·인력 등 패키지 형태로 지원하는 ‘국가연구소 사업(NRL 2.0)(교육부 별도 4개 연구소 100억 원 지원)’을 신설한다. 이와 함께 전문성과 공정성에 기반한 효율적 연구 지원을 위해 평가·관리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연구관리 제도를 연구자 친화형으로 개편한다. 다양한 기초연구 사업의 목적과 특성에 부합하는 차별화된 평가체계를 도입하는 한편, 평가의 전문성과 질을 높이기 위해 분야별 최우수 연구자들이 평가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 확대 방안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재정당국과의 협의해 기초연구사업에 대한 회계연도 일치 원칙의 예외를 적용해 연구자 입장에서는 연구 안정성과 유연성을 높여 연구의 질을 높일 수 있다. 연중 과제 공고와 평가 시기 다양화가 가능하게 되어 평가 부담을 줄이고 양질의 과제를 선정·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5일 과기정통부는 내년 기초연구사업 시행계획을 기초연구사업 추진위원회에서 확정하고 6일부터 신규과제 공모를 위한 절차를 착수했다. 내년도 과기정통부 기초연구사업의 개인기초연구는 내달 11일까지, 집단연구지원사업은 내년 2월 3일까지 신규과제를 공모하고 선정평가를 거쳐 각각 내년 3월 1일과 6월 1일에 연구를 개시할 예정이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내년 과기정통부 기초연구 지원은 연구자들이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기초연구 본연의 목적인 지식의 탐색과 확장에 매진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젊은 연구자들이 폭넓게 연구기회를 확보하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었고 국가 사회적 수요와 기초연구 연계로 기초연구의 외연도 넓히게 됐다”고 말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초원천연구정책관 기초연구진흥과(044-202-4531, 453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12-16

국내 최대 저작권 침해 웹사이트 ‘누누티비’ 운영자 검…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누누티비’와 후속 불법 웹사이트 ‘티비위키’, ‘오케이툰’을 수사해 지난달 운영자를 검거해 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가 ‘누누티비’ 운영자의 진술을 확보하고 있다.(사진=문체부 제공) ‘누누티비’는 도박사이트를 홍보하기 위해 케이-콘텐츠를 무단으로 게시해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으며 지난해 4월 사이트 폐쇄 이후에도 수많은 유사 사이트를 양산할 정도로 파급력이 큰 불법 웹사이트다. 특히 누누티비 운영자는 누누티비 폐쇄 이후에도 티비위키와 오케이툰을 운영하며 범행 분야를 국내 웹툰까지 확대했다. 이에 문체부는 ‘누누티비’와 같은 저작권 침해 불법 사이트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7월 관계 부처 합동으로 ‘케이-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1년 4개월 만에 ‘누누티비’ 운영자 검거에 성공했다. ‘누누티비’와 ‘티비위키’, ‘오케이툰’의 도메인을 모두 압수하고 접속경로를 ‘압수 안내 페이지’로 변경해 방문자들에게 무단 복제 저작물이 송출·전송되지 않도록 즉각적인 차단 조치도 했다. 이와 관련 현재 각종 검색포털에서 ‘누누티비’, ‘티비위키’ 등으로 검색할 때 출력되는 사이트들은 유사 사이트이므로 접속 때 주의해야 한다. 아울러 이번 검거는 문체부와 대전지방검찰청, 부산광역시경찰청, 국가정보원, 미국 국토안보수사국 한국지부,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해외 현지 수사기관 등이 긴밀하게 공조한 결과이며, 한국저작권보호원은 디지털 증거 확보와 분석에 함께 힘썼다. 무엇보다 문체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금융·가상자산·통신 추적 수사와 서버 분석은 물론 자체 데이터분석 도구를 만들어 수사에 활용해 ‘누누티비’ 운영자를 특정하고 검거할 수 있었다. 압수·수색 현장에서는 운영자가 보유하고 있는 고급 차량 2대와 고급 시계 1정 외에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도 범죄수익으로 압수했다. ‘누누티비’ 운영자는 범죄 수익원이 되는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조직과도 긴밀한 관계를 맺어 해외에 서버를 구축하고 품질을 높이기 위한 트래픽 실시간 모니터링,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CDN) 등 기법을 도입해 불법으로 제공하는 콘텐츠의 안정성도 유지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또한 수사기관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해당 서버에 접속 시 다중 가상 사설망(VPN)과 해외 신용카드,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를 이용했다. ‘오케이툰’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국내 정식 웹툰 플랫폼의 작품을 무단으로 복제해 게시하는 과정에서 불특정 다수로부터 정식 웹툰 사이트 계정을 수집하는 등 치밀한 범행 수법을 보였다. 이번 압수·수색 과정에서 ‘누누티비’와 ‘티비위키’에 개인 간 공유(P2P) 스트리밍 기술을 적용한 것을 확인했다. 이는 불법 사이트 이용자가 자신과 동일한 영상을 보고 있는 다른 이용자에게 자신의 개인용 컴퓨터에 저장된 스트리밍 영상 조각 파일을 무차별적으로 배포하는 기술이다. 이용자 다수가 몰리는 최신 인기 영상의 경우에는 이 기술을 이용해 영상 전송 비용을 대폭 낮추고 있었으며 이에 이용자들은 자신도 모르게 저작물을 무단으로 공유해주는 공범이 되고 있었다. 아울러 개인 간 공유 스트리밍 과정에서 이용자들의 아이피(IP) 주소가 누누티비, 티비위키에 접속하는 불특정 다수에게 그대로 노출되고 있는 문제점도 발견해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다.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누누티비’ 운영자 검거는 ‘케이-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 수립과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 발족 이후 최대 성과이자 이제 더 이상 국내 창작자들의 권리를 위협하는 불법 웹사이트 운영자들이 문체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의 수사망을 벗어날 수 없음을 보여준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체부는 계속 관계 부처와 협력하고 국제공조 수사를 강화해 창작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국 저작권보호과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044-203-209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4-09-07

[사실은 이렇습니다] 중기부 “2025년 팁스R&D 예…

[기사 내용] ㅇ ’25년도 팁스 신규 예산이 23.5% 감액(’24: 900개→’25: 700개)되었으며, ㅇ 올해 지급해야 했던 팁스 자금 상당 부분이 내년으로 이연되어 내년 새로 지원 기업을 선정할 여력이 줄어든 것으로 언급 [중기부] □ 중기부는 대표적인 스타트업의 혁신지원 프로그램인 팁스R&D 예산을 지속 확대*하고 있음     * 팁스R&D 예산(억원): (‘23) 2,681(33%↑) → (’24) 3,411(27%↑) → (’25) 4,777(40%↑)  ① ’25년도 팁스R&D 예산(안)은 4777억원으로, 금년 예산 3411억원 대비  40% 이상(+1366억원) 대폭 증액하여 마련  ② AI·반도체·바이오 등 ‘딥테크 팁스’를 전략적으로 확대*하고, 스타트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글로벌 특화형팁스’도 ’25년 신규사업으로 편성    * 딥테크 팁스R&D 예산(억원): (’24) 756 → (’25) 1,365(81%↑) □ 또한, 스케일업단계 기업 대상인 ‘스케일업팁스(기술혁신개발內)’사업의 경우, 금년 예산 1073억원 대비 37% 증액하여 ‘25년 예산안 1468억원을 편성  ㅇ 아울러, 팁스기업에 대한 창업사업화 지원 등 비R&D 사업도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투·융자 연계형 등 지원방식도 다양화*해 나갈 계획    * R&D 사업화 전용 융자 신설(1000억원), 융자연계형 확대('24년 30→'25년 60개) □ 앞으로 중소기업 R&D가 기술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 지원 확대('24년1.4→'25안1.6조원)와 함께 기업수요 맞춤형 운영체계로 보완해 나갈 계획 문의: 중소기업벤처부 기술혁신정책관실 기술개발과(044-204-776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4-09-25

[사실은 이렇습니다] 환경부 “방치폐기물 발생량 크게 …

[기사 내용] ○ 최근 5년간 방치폐기물 행정대집행 비용으로 374억원 이상의 지자체 예산을 투입, 2019년 ‘의성 쓰레기산’ 사태 이후에도 근본적 대책 마련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 ○ 폐기물처리업체의 폐기물 방치에 대비한 공제조합, 보증보험 등의 제도가 있지만 보장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은 지자체·토지주 등이 부담 [환경부 설명] ○ 환경부는 방치폐기물 발생 억제 정책을 강화하여 불법적으로 방치되는 폐기물 발생량을 크게 줄여 나가고 있음 - 적정량 초과 반입 금지제도(‘20.5) 및 폐기물 이동 실시간 모니터링 제도(’22.10~)를 도입하고, - 내년 5월부터는 부적합 폐기물처리업자의 시장 퇴출이 가능한 폐기물처리업 적합성확인제도*를 본격 시행할 예정임 * 5년마다 허가요건 충족여부 등을 재확인하는 제도로 부적합 업체는 즉시 허가를 취소하는 등 폐기물처리업자 관리 강화를 위해 도입 연도별 불법폐기물 발생량(단위 : 만톤) ○ 불법폐기물과 무관한 토지주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땅 주인 통보제*('24.6), 불법폐기물 신고·상담센터 시범운영('24.10~) 등도 추진하고 있음 * 지자체가 불법폐기물 확인시 토지주에게 통지(불법폐기물 피해 대응 지원) ※ 불법폐기물 발생과 관련이 없는 토지주는 조치명령 최후순위로 변경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국회 논의 중 문의 : 환경부 자원순환국 폐자원관리과(044-201-736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환경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환경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4-10-08

[사실은 이렇습니다] 산업부 “3월 수립한 ‘대왕초래 …

[기사 내용]   국회 산중위 국정감사 시 권향엽 의원 발언을 인용하여 석유공사가 지난 3월 시추 계획을 수립해 놓았음에도 정부가 계획을 수립 중이라며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의혹을 보도함 [산업부 설명]   석유공사가 지난 3월 마련한 시추 관련 계획(안)은 12월경에 예정된 시추를 위해 대략적인 시추위치 및 시추선 계약 등 실무 준비를 위한 내부(안)에 불과합니다.   정부는 금번 동해 심해 가스전이 갖는 국민경제적 의미를 감안하여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전략회의를 구성했고, 전문가 검토 및 검증 등을 거쳐 시추 위치 등을 잠정 확정하였습니다. 잠정 확정된 시추위치를 바탕으로 석유공사는 시추 시 사고예방책, 사후 복구대책 등 조광계약서상 구비해야 하는 사항을 추가 보완한 세부 시추계획을 마련한 후 시추 30일 전 산업부에 승인 신청할 예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석유공사가 세부 시추계획을 이미 수립한 상황에서 산업부가 세부 시추계획을 수립 중이라고 발표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가 전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동해심해가스전개발 홍보TF(044-203-5186)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4-07-29

자유아시아방송2024-09-23

군수시설 밀집 자강도 주민들 수해로 고통

앵커: 올 여름 큰물 피해를 입은 자강도 등 북한 수해지역 주민들이 여전히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식수 문제도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북한 내부소식, 김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7월 말 쏟아진 집중호우로 북한의 북부 국경지역 일대에 큰물 피해가 발생한 지 벌써 두 달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수해를 당한 주민들은 먹는 물과 식량문제로 인해 큰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복수의 현지 소식통들은 말했습니다.   자강도의 한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20일 “수해를 당한지 두 달이 되어오지만 아직도 식수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면서 “대부분의 주민들이 자체로 우물이나 냇물을 이용해 식수를 해결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8월 18일, 관영 노동신문을 통해 “240여 km에 달하는 도로가 열리고 동신-강계 철길이 복구됨으로써 자강도의 큰물피해 복구 성과를 확대할 수 있는 전망이 열렸다"고 밝혔습니다. 수해로 끊어진 도로와 다리, 철길이 20 여 일만에 이어졌다는 것인데 그 과정에서 주민들의 고통은 말 할 수 없이 컸다는 게 소식통의 전언입니다.   소식통은 “갑작스러운 집중호우로 인해 압록강 물이 불고 강뚝이 붕괴될 위기에 처하자 당에서 주민들을 높은 산으로 대피시켰다”면서 “이번 수해로 인해 대부분의 단층집은 물에 잠기고 일부 아파트는 2층 높이까지 흙탕물이 차올랐다”고 당시를 회상했습니다.   또 “대피지시를 받은 주민들은 산에서 군인들의 통제를 받으며 5일 동안 내려오지 못하고 힘들게 견뎌냈다”면서 “그 후 물이 어느 정도 빠지고 나서 하산해 돌아오니 일부 주택에는 흙감탕이 가득 차 있었고 일부 살림집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 뒤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당에서 수재민들에게 임시로 천막(탠트)에서 살도록 조치했지만 실제로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없는 고통이 가장 컸던 것으로 안다”면서 “대부분의 주민들이 20일 넘게 그 혼탁한 흙탕물을 마시게 되면서 당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물이 얼마나 혼탁한 지 하얀 입쌀로 밥을 지어도 옥수수밥처럼 누런 색깔로 변했다”면서 “게다가 철길, 도로가 끊겨버려 외부물자가 자강도로 들어오지 못해 샘물판매소에서 팔던 샘물도 구입할 수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보여주기식 ‘수해복구’에 불만 속출 수해 복구 멀었는데 “9.9절 명절 분위기 띄워라”   이와 관련 자강도의 또 다른 주민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21일 “이번 수해로 가장 많은 피해를 본 곳은 자강도로 알려졌다”면서 “자강도는 군수공장이 밀집된 곳이고 전부 지하시설로 돼 있기 때문에 침수상태가 심각하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요즘 당에서 자강도에 대한 수해복구에 각별한 관심을 돌리고 있다고 선전한다”면서 “하지만 수해로 인해 집도 없이 임시 거처지에서 생활하고 있는 주민들의 고통과 불만은 날로 커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현재 수재민들이 가장 많이 토로하는 고통은 식량 부족도 있지만 소독하지 않고, 정수 처리되지 않은 물을 그대로 음용하여 배탈(리질, 설사)로 고생하는 것”이라면서 “다행히 수해가 비켜간 지역에는 가끔 며칠에 한 시간정도 수도물이 공급되는데 그마저도 뻘건 흙탕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김지은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김상일 앵커: 올 여름 큰물 피해를 입은 자강도 등 북한 수해지역 주민들이 여전히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식수 문제도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북한 내부소식, 김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7월 말 쏟아진 집중호우로 북한의 북부 국경지역 일대에 큰물 피해가 발생한 지 벌써 두 달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수해를 당한 주민들은 먹는 물과 식량문제로 인해 큰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복수의 현지 소식통들은 말했습니다.   자강도의 한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20일 “수해를 당한지 두 달이 되어오지만 아직도 식수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면서 “대부분의 주민들이 자체로 우물이나 냇물을 이용해 식수를 해결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8월 18일, 관영 노동신문을 통해 “240여 km에 달하는 도로가 열리고 동신-강계 철길이 복구됨으로써 자강도의 큰물피해 복구 성과를 확대할 수 있는 전망이 열렸다"고 밝혔습니다. 수해로 끊어진 도로와 다리, 철길이 20 여 일만에 이어졌다는 것인데 그 과정에서 주민들의 고통은 말 할 수 없이 컸다는 게 소식통의 전언입니다.   소식통은 “갑작스러운 집중호우로 인해 압록강 물이 불고 강뚝이 붕괴될 위기에 처하자 당에서 주민들을 높은 산으로 대피시켰다”면서 “이번 수해로 인해 대부분의 단층집은 물에 잠기고 일부 아파트는 2층 높이까지 흙탕물이 차올랐다”고 당시를 회상했습니다.   또 “대피지시를 받은 주민들은 산에서 군인들의 통제를 받으며 5일 동안 내려오지 못하고 힘들게 견뎌냈다”면서 “그 후 물이 어느 정도 빠지고 나서 하산해 돌아오니 일부 주택에는 흙감탕이 가득 차 있었고 일부 살림집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 뒤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당에서 수재민들에게 임시로 천막(탠트)에서 살도록 조치했지만 실제로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없는 고통이 가장 컸던 것으로 안다”면서 “대부분의 주민들이 20일 넘게 그 혼탁한 흙탕물을 마시게 되면서 당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물이 얼마나 혼탁한 지 하얀 입쌀로 밥을 지어도 옥수수밥처럼 누런 색깔로 변했다”면서 “게다가 철길, 도로가 끊겨버려 외부물자가 자강도로 들어오지 못해 샘물판매소에서 팔던 샘물도 구입할 수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보여주기식 ‘수해복구’에 불만 속출 수해 복구 멀었는데 “9.9절 명절 분위기 띄워라”   이와 관련 자강도의 또 다른 주민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21일 “이번 수해로 가장 많은 피해를 본 곳은 자강도로 알려졌다”면서 “자강도는 군수공장이 밀집된 곳이고 전부 지하시설로 돼 있기 때문에 침수상태가 심각하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요즘 당에서 자강도에 대한 수해복구에 각별한 관심을 돌리고 있다고 선전한다”면서 “하지만 수해로 인해 집도 없이 임시 거처지에서 생활하고 있는 주민들의 고통과 불만은 날로 커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현재 수재민들이 가장 많이 토로하는 고통은 식량 부족도 있지만 소독하지 않고, 정수 처리되지 않은 물을 그대로 음용하여 배탈(리질, 설사)로 고생하는 것”이라면서 “다행히 수해가 비켜간 지역에는 가끔 며칠에 한 시간정도 수도물이 공급되는데 그마저도 뻘건 흙탕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김지은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김상일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2024-07-08

한국 새 통일교재, ‘자유민주적 통일’ 강조

앵커: 윤석열 한국 정부 들어 두 번째 통일교육 기본교재가 발간됐습니다. 이번 통일교재는 ‘자유민주주의적 통일기반 구축’ 등을 새롭게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통일부의 국립통일교육원은 8일 통일교육 기본교재인 ‘통일문제 이해’와 ‘북한 이해’의 올해판을 각각 발간했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문제 이해’, ‘북한 이해’는 대국민 통일교육의 지침서 역할을 위해 2000년부터 매년 발간되는 기본교재로, 이번 발간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 두 번째 발간입니다.   먼저 새로운 ‘통일문제 이해’를 살펴보면, 윤석열 정부의 통일·대북정책 추진 원칙에서 기존 ‘평화적 통일기반 구축’ 대신 ‘자유민주적 통일기반 구축’을 포함했습니다.   ‘통일문제 이해’는 윤석열 정부의 통일·대북 정책이 일체의 무력도발 불용, 호혜적 남북관계 발전, 자유민주적 통일기반 구축 등 세 가지 추진원칙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통일·대북 정책의 중점 추진 과제로는 북한 비핵화 추진과 한반도 평화정착, 원칙있는 남북관계 정상화 추진, 북한인권 및 남북 간 인도적 문제 해결, 북한 정보분석 강화, 국민·국제사회와 함께하는 통일준비 등 다섯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말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는 당 중앙위 제8기 제9차 전원회의에서 “한국의 정권이 10여차례나 바뀌었지만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의 통일 기조’는 변함없이 그대로 이어져왔다”고 비판하며 남북관계를 “동족관계가 아닌 적대적 두 국가관계”라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올해 발간된 ‘통일문제 이해’는 한반도의 분단과 남북관계 전개를 설명하는 부분에서 ‘분단과 남북한 정부 수립’이라는 기존 제목을 ‘분단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바꾸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서는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에서 유일하게 정통성을 지닌 정부이며 유엔 결의 등을 통해 합법성을 인정받은 정부라고 소개했습니다.   또 정부가 지난달 전체 효력을 정지한 ‘9.19 군사합의’에 대한 내용은 빠졌으며, “자유와 인권이라는 보편의 가치를 확장하는 것이 통일”이라고 밝힌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3.1절 기념사가 새로 포함됐습니다.   ‘통일문제 이해’와 함께 발간된 ‘북한 이해’ 교재는 북한의 권력세습, 수령제, 유일사상 체계 등에 대해 보다 상세한 설명을 포함했으며, 북한인권 실태에 대해서도 지난해보다 비중 있게 담았습니다.   이밖에 올해 ‘북한 이해’ 교재는 북한의 해킹 위협을 별도 목차로 분리해 부각시켰습니다.   통일교육 기본교재를 발간한 국립통일교육원은 “헌법적 가치에 기반한 통일 비전을 제시하고, 객관적 정보를 통해 북한 바로 이해하기를 통일교육의 방향성으로 삼았다”고 밝혔습니다.   통일교육 기본교재는 일선 학교 및 공공교육기관 등에 배포될 예정입니다.   한편 2018년 문재인 정부 당시 발표된 통일교육 기본방향(‘평화-통일교육 방향과 관점’)은 “남과 북은 두 개의 정부를 각기 수립했다”고 밝혔고 북한의 핵무기 등에 대해서는 “대외적으로 협상수단으로 활용하고 내부적 체제결속을 도모하고 있다”고 서술한 바 있습니다.   정권 교체에 따라 통일교육 내용이 바뀌는 점과 관련해 임재천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8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쉽지 않겠지만, 진보, 보수 전문가들이 통일교육에 대해 합의할 수 있는 내용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임 교수는 또 학교 통일교육과 관련해 통일부가 기본교재 지침 등을 전담하기보다는 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축적한 교육부가 협업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임재천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 진보, 보수 관련된 전문가들이 모여서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그 내용을 좀 만들어내고 합의하지 못하는 부분은 보충적인 부분으로 배치되고 그렇게 하면 정권이 바뀌더라도 통일교육 내용이 확확 바뀐다든가 하는 부분은 좀 적겠죠.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김상일 앵커: 윤석열 한국 정부 들어 두 번째 통일교육 기본교재가 발간됐습니다. 이번 통일교재는 ‘자유민주주의적 통일기반 구축’ 등을 새롭게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통일부의 국립통일교육원은 8일 통일교육 기본교재인 ‘통일문제 이해’와 ‘북한 이해’의 올해판을 각각 발간했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문제 이해’, ‘북한 이해’는 대국민 통일교육의 지침서 역할을 위해 2000년부터 매년 발간되는 기본교재로, 이번 발간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 두 번째 발간입니다.   먼저 새로운 ‘통일문제 이해’를 살펴보면, 윤석열 정부의 통일·대북정책 추진 원칙에서 기존 ‘평화적 통일기반 구축’ 대신 ‘자유민주적 통일기반 구축’을 포함했습니다.   ‘통일문제 이해’는 윤석열 정부의 통일·대북 정책이 일체의 무력도발 불용, 호혜적 남북관계 발전, 자유민주적 통일기반 구축 등 세 가지 추진원칙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통일·대북 정책의 중점 추진 과제로는 북한 비핵화 추진과 한반도 평화정착, 원칙있는 남북관계 정상화 추진, 북한인권 및 남북 간 인도적 문제 해결, 북한 정보분석 강화, 국민·국제사회와 함께하는 통일준비 등 다섯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말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는 당 중앙위 제8기 제9차 전원회의에서 “한국의 정권이 10여차례나 바뀌었지만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의 통일 기조’는 변함없이 그대로 이어져왔다”고 비판하며 남북관계를 “동족관계가 아닌 적대적 두 국가관계”라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올해 발간된 ‘통일문제 이해’는 한반도의 분단과 남북관계 전개를 설명하는 부분에서 ‘분단과 남북한 정부 수립’이라는 기존 제목을 ‘분단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바꾸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서는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에서 유일하게 정통성을 지닌 정부이며 유엔 결의 등을 통해 합법성을 인정받은 정부라고 소개했습니다.   또 정부가 지난달 전체 효력을 정지한 ‘9.19 군사합의’에 대한 내용은 빠졌으며, “자유와 인권이라는 보편의 가치를 확장하는 것이 통일”이라고 밝힌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3.1절 기념사가 새로 포함됐습니다.   ‘통일문제 이해’와 함께 발간된 ‘북한 이해’ 교재는 북한의 권력세습, 수령제, 유일사상 체계 등에 대해 보다 상세한 설명을 포함했으며, 북한인권 실태에 대해서도 지난해보다 비중 있게 담았습니다.   이밖에 올해 ‘북한 이해’ 교재는 북한의 해킹 위협을 별도 목차로 분리해 부각시켰습니다.   통일교육 기본교재를 발간한 국립통일교육원은 “헌법적 가치에 기반한 통일 비전을 제시하고, 객관적 정보를 통해 북한 바로 이해하기를 통일교육의 방향성으로 삼았다”고 밝혔습니다.   통일교육 기본교재는 일선 학교 및 공공교육기관 등에 배포될 예정입니다.   한편 2018년 문재인 정부 당시 발표된 통일교육 기본방향(‘평화-통일교육 방향과 관점’)은 “남과 북은 두 개의 정부를 각기 수립했다”고 밝혔고 북한의 핵무기 등에 대해서는 “대외적으로 협상수단으로 활용하고 내부적 체제결속을 도모하고 있다”고 서술한 바 있습니다.   정권 교체에 따라 통일교육 내용이 바뀌는 점과 관련해 임재천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8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쉽지 않겠지만, 진보, 보수 전문가들이 통일교육에 대해 합의할 수 있는 내용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임 교수는 또 학교 통일교육과 관련해 통일부가 기본교재 지침 등을 전담하기보다는 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축적한 교육부가 협업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임재천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 진보, 보수 관련된 전문가들이 모여서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그 내용을 좀 만들어내고 합의하지 못하는 부분은 보충적인 부분으로 배치되고 그렇게 하면 정권이 바뀌더라도 통일교육 내용이 확확 바뀐다든가 하는 부분은 좀 적겠죠.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김상일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2024-07-10

북 혜산시 기존 신발공장 내팽개치고 새 공장 준공

앵커: 기존의 신발 공장도 원료가 없어 생산을 못하는데 새로 학생신발공장을 준공했다는 소식에 일부 양강도 주민들은 한숨을 짓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북한 내부 소식, 문성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의 언론매체들은 7월 4일, 양강도 소재지인 혜산시에 “학생 신발을 전문 생산하는 공장을 새로 일떠세웠다”고 보도했습니다. 4월 중순부터 건설을 시작한 “혜산학생신발공장”이 벌써 준공식을 가졌다는 소식입니다.     하지만 학생신발공장 준공 소식은 양강도 주민들에게 좌절감만 더할 뿐이라고 복수의 현지 소식통들은 전했습니다.   양강도의 한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6일 “혜산학생신발공장은 올해 4월 17일, 성후동의 옛 땅집(단층집)들을 허문 자리에서 착공식을 가졌다”며 “공장 건설은 양강도 청년돌격대 혜산시 대대가 맡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소식통은 “양강도 청년돌격대 혜산시 대대는 혜산학생신발공장 외에 혜산학생가방공장 건설도 맡아 진행하고 있다”면서 “건설에 필요한 모래와 자갈은 혜산시 여맹(여성동맹)원들과 고급중학교(고등) 학생들, 성후동의 주민들이 맡아서 보장하였다”고 덧붙였습니다.   “양강도 청년돌격대 혜산시 대대는 건설 부지를 마련한다는 구실로 성후동에 있던 멀쩡한 살림집 10여채를 허물었다”며 “그곳에 살던 주민들에겐 새로 아파트를 지어준다고 약속했지만 아직 기초공사도 시작하지 않은 아파트가 언제 건설될 지는 알 수 없다”고 소식통은 한숨지었습니다.     북한에서는 공적인 사정에 의해 집을 허물 경우 그 곳에 살던 주민들은 자기가 소속된 공장, 혹은 동사무소에 의탁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이들은 소속 공장이나 동사무소를 통해 다른 주민들과 동거하도록 조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식통은 “학생신발공장 건설을 위해 성후동의 주민들은 새벽 5시부터 모래와 자갈 채취에 동원되었다”며 “성후동과 혜명동, 혜장동의 고급중학교 학생들은 수업이 끝난 오후 2시부터 저녁 6시까지 모래와 자갈 채취에 동원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모래와 자갈 채취를 위해 고급중학교 학생들은 오후에 받던 수업까지 오전에 몰아서 받았다”고 소식통은 강조했습니다.       소식통은 “(일반적으로) 고급중학교 학생들은 한번에 45분씩, 하루 6과목의 수업을 받아야 한다”며 “오전 8시부터 12시까지 4과목의 수업을 받고, 점심식사를 마친 뒤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2과목의 수업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신발공장 건설을 위해 학생들은 오전 8시부터 오후 1시까지 하루 5과목만 수업을 받았다”며 “점심시간은 오후 2시까지 1시간이었고, 2시부터 모래, 자갈 채취에 동원되었다”고 소식통은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 양강도 행정부문의 한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도 8일 “각 시, 군마다 상업관리소 산하 피복(의류)공장과 편의봉사관리소 산하 옷공장이 있고 각 도 소재지에는 어린이 옷공장과 신발공장, 가방을 만드는 영예군인(상의군인) 공장이 따로 있다”고 밝혔습니다.   소식통은 “이미 있던 공장들도 원료 자재가 없어 생산을 못하는데 학생들을 위한 교복공장과 가방공장, 신발공장을 따로 짓고 있다”며 “학생 필수용품공장을 따로 지을 데 대한 지시는 2021년 12월, 당중앙위원회 제8기 4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은이 직접 내린 지시”라고 설명했습니다.   소식통은 “이미 있는 공장들을 놔두고 학생필수용품공장을 새로 지으라는 지시에 주민들은 황당함을 금치 못했다”면서 “우리나라(북한)는 이렇게 건설만 하다가 망한다는 것이 학생교복공장과 학생신발공장 건설을 바라보는 주민들의 탄식”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소식통은 “김일성 시대에도 시, 군마다 버섯공장이 있었고, 김정일 시대에는 지방마다 남새(채소)온실과 양어장을 건설했다”며 “그런데 이미 있던 시설들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생각은 하지 않고 김정은이 집권하자 새로 버섯공장과 남새온실, 양어장들을 지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소식통은 “새로 학생필수용품공장을 지어도 원료, 자재가 없는데다 전기가 없어 생산을 할 수 없다”며 “양강도는 지난해 12월에 준공한 학생교복공장에 (재봉기를 돌릴) 전기가 공급되지 않아 학생 여름교복생산을 수동재봉기를 가지고 있는 개인들에게 위탁하는 실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한덕인 앵커: 기존의 신발 공장도 원료가 없어 생산을 못하는데 새로 학생신발공장을 준공했다는 소식에 일부 양강도 주민들은 한숨을 짓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북한 내부 소식, 문성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의 언론매체들은 7월 4일, 양강도 소재지인 혜산시에 “학생 신발을 전문 생산하는 공장을 새로 일떠세웠다”고 보도했습니다. 4월 중순부터 건설을 시작한 “혜산학생신발공장”이 벌써 준공식을 가졌다는 소식입니다.     하지만 학생신발공장 준공 소식은 양강도 주민들에게 좌절감만 더할 뿐이라고 복수의 현지 소식통들은 전했습니다.   양강도의 한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6일 “혜산학생신발공장은 올해 4월 17일, 성후동의 옛 땅집(단층집)들을 허문 자리에서 착공식을 가졌다”며 “공장 건설은 양강도 청년돌격대 혜산시 대대가 맡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소식통은 “양강도 청년돌격대 혜산시 대대는 혜산학생신발공장 외에 혜산학생가방공장 건설도 맡아 진행하고 있다”면서 “건설에 필요한 모래와 자갈은 혜산시 여맹(여성동맹)원들과 고급중학교(고등) 학생들, 성후동의 주민들이 맡아서 보장하였다”고 덧붙였습니다.   “양강도 청년돌격대 혜산시 대대는 건설 부지를 마련한다는 구실로 성후동에 있던 멀쩡한 살림집 10여채를 허물었다”며 “그곳에 살던 주민들에겐 새로 아파트를 지어준다고 약속했지만 아직 기초공사도 시작하지 않은 아파트가 언제 건설될 지는 알 수 없다”고 소식통은 한숨지었습니다.     북한에서는 공적인 사정에 의해 집을 허물 경우 그 곳에 살던 주민들은 자기가 소속된 공장, 혹은 동사무소에 의탁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이들은 소속 공장이나 동사무소를 통해 다른 주민들과 동거하도록 조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식통은 “학생신발공장 건설을 위해 성후동의 주민들은 새벽 5시부터 모래와 자갈 채취에 동원되었다”며 “성후동과 혜명동, 혜장동의 고급중학교 학생들은 수업이 끝난 오후 2시부터 저녁 6시까지 모래와 자갈 채취에 동원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모래와 자갈 채취를 위해 고급중학교 학생들은 오후에 받던 수업까지 오전에 몰아서 받았다”고 소식통은 강조했습니다.       소식통은 “(일반적으로) 고급중학교 학생들은 한번에 45분씩, 하루 6과목의 수업을 받아야 한다”며 “오전 8시부터 12시까지 4과목의 수업을 받고, 점심식사를 마친 뒤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2과목의 수업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신발공장 건설을 위해 학생들은 오전 8시부터 오후 1시까지 하루 5과목만 수업을 받았다”며 “점심시간은 오후 2시까지 1시간이었고, 2시부터 모래, 자갈 채취에 동원되었다”고 소식통은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 양강도 행정부문의 한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도 8일 “각 시, 군마다 상업관리소 산하 피복(의류)공장과 편의봉사관리소 산하 옷공장이 있고 각 도 소재지에는 어린이 옷공장과 신발공장, 가방을 만드는 영예군인(상의군인) 공장이 따로 있다”고 밝혔습니다.   소식통은 “이미 있던 공장들도 원료 자재가 없어 생산을 못하는데 학생들을 위한 교복공장과 가방공장, 신발공장을 따로 짓고 있다”며 “학생 필수용품공장을 따로 지을 데 대한 지시는 2021년 12월, 당중앙위원회 제8기 4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은이 직접 내린 지시”라고 설명했습니다.   소식통은 “이미 있는 공장들을 놔두고 학생필수용품공장을 새로 지으라는 지시에 주민들은 황당함을 금치 못했다”면서 “우리나라(북한)는 이렇게 건설만 하다가 망한다는 것이 학생교복공장과 학생신발공장 건설을 바라보는 주민들의 탄식”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소식통은 “김일성 시대에도 시, 군마다 버섯공장이 있었고, 김정일 시대에는 지방마다 남새(채소)온실과 양어장을 건설했다”며 “그런데 이미 있던 시설들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생각은 하지 않고 김정은이 집권하자 새로 버섯공장과 남새온실, 양어장들을 지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소식통은 “새로 학생필수용품공장을 지어도 원료, 자재가 없는데다 전기가 없어 생산을 할 수 없다”며 “양강도는 지난해 12월에 준공한 학생교복공장에 (재봉기를 돌릴) 전기가 공급되지 않아 학생 여름교복생산을 수동재봉기를 가지고 있는 개인들에게 위탁하는 실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한덕인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2024-10-18

북, 수해복구 인력 줄여 가을걷이 ‘돌려막기’

앵커: 북한 당국이 수해복구에 동원되었던 인원을 축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의 원유 수출 제한으로 건설자재를 원활하게 공급하지 못하게 된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북한 내부소식, 문성휘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정부의 원유 수출 제한으로 건설자재를 제때에 보장하지 못하게 된 북한이 9월 초부터 수해복구 돌격대 인력을 단계적으로 축소했다고 여러 현지 소식통들이 밝혔습니다.   자강도의 한 간부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15일 “수해복구 현장의 심각한 건설자재 부족과 그로 인한 돌격대 축소는 김정은의 무모한 미사일 도발의 결과”라면서 “중국을 겨냥한 김정은의 미사일 도발에 중국 정부가 원유수출을 제한했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지난 5월 17일,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던 당시 김정은은 원산시 일대에서 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하며 중국을 긴장시켰다”며 “이에 화가 난 중국 정부는 원유 수출을 제한하는 것으로 김정은 정권을 압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7월 말 북한 평안북도 신의주시에서 진행된 수해 관련 정치국 비상확대회의에 앞서 김정은이 침수지역을 돌아봤다. 사진은 김정은의 열차 모습. / 연합   소식통은 “중국의 원유수출 제한으로 평양의 주요 도로에서 자동차 대수가 눈에 뛸 정도로 크게 감소했다”며 “수해복구 건설장에서도 휘발유와 디젤유가 없어 불도저와 굴삭기를 가동하지 못하고, 화물차조차 움직일 수 없어 시멘트와 모래를 실어 나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소식통은 “사정이 이렇다 보니 당 창건 기념일인 10월 10일 전으로 수해복구를 완전히 끝내겠다던 김정은의 계획도 무산되게 되었다”며 “건설자재의 부족으로 일감이 없어지자 9월 초부터 돌격대의 인원도 크게 축소하기에 이르렀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이 원유수출을 제한하자 급해 맞은 김정은 정권도 관계 개선을 모색하고 있다”며 “하지만 아직도 원유 수입이 제대로 안되는 등 양국관계는 매우 껄끄럽다”고 소식통은 말했습니다.   소식통은 “중국과의 관계가 완전히 풀릴 때까지 수해복구 현장의 건설자재 부족 현상은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기계로 해야 할 일을 일일이 사람이 해야 하니 돌격대원들이 겪는 피로와 고통도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소식통은 “건설자재 부족으로 일감이 없어지자 9월 초, 중앙에서 자강도에 파견되었던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와 지방 당, 근로단체 돌격대 일부를 철수시켰다”며 “현재 자강도에 남아있는 수해복구 인력은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 5만명과 기술돌격대 1만명이 전부”라고 설명했습니다.   소식통은 “기술돌격대 1만명은 9월 초, 일감이 없는 지방 당, 근로단체 돌격대를 해산할 때 미장 기술과 목공 기술이 있는 대원들로 따로 조직한 돌격대”라고 덧붙였습니다.      “북 자강도 수해지역에 수인성 질병 유행” 군시설 밀집 ‘자강도’ 뜻밖에 큰 피해   이와 관련 평안북도의 한 청년 부문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12일 “신의주에 파견된 수해복구 돌격대가 17만명 이상이었는데 현재 남아 있는 돌격대는 8만명 정도에 불과하다”며 “9월 초부터 인원을 줄이기 시작해 지금은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만 남아있다”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신의주에 파견된 돌격대 인력만 축소한 것이 아니라 자강도와 양강도에 파견된 돌격대 인력도 축소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 평안북도와 자강도, 양강도까지 다 합쳐 수해복구에 동원된 돌격대 인력은 15만명 가량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해복구 인력을 이처럼 축소하게 된 이유는 건설자재 부족으로 남아도는 인력을 활용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라고 소식통은 밝혔습니다.   소식통은 “수해복구를 당 창건 기념일인 10월 10일까지 무조건 끝내라는 김정은의 지시가 있은 후 제대로 된 타산도 없이 8월 7일부터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 20만명과 지방의 당, 근로단체 돌격대 12만명까지 총 32만명의 인력을 평안북도와 자강도, 양강도에 파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중 신의주에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 12만명과 당, 근로단체 돌격대 5만명, 강계시에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 8만명과 당, 근로단체 돌격대 5만명, 양강도 김형직군에 당, 근로단체 돌격대 2만명이 각각 배치되었다”고 소식통은 말했습니다.   소식통은 “수해지역 정리와 살림집 기초공사가 진행되던 8월 말까지 수작업 일감이 많아 동원된 인원을 모두 가동할 수 있었다”며 “하지만 9월 초부터 휘발유와 디젤유가 없어 철근과 모래를 제때에 실어 나르지 못하자 돌격대원들에게 일감도 제대로 차려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소식통은 “이런 실정에서 젊은 사람들을 모두 수해복구에 동원해 전국적으로 농촌지원 인원도 턱없이 부족해졌다”며 “자칫 가을걷이까지 늦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자 9월 초에 당, 근로단체 돌격대를 귀가 시켰고,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도 축소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문성휘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이경하 앵커: 북한 당국이 수해복구에 동원되었던 인원을 축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의 원유 수출 제한으로 건설자재를 원활하게 공급하지 못하게 된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북한 내부소식, 문성휘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정부의 원유 수출 제한으로 건설자재를 제때에 보장하지 못하게 된 북한이 9월 초부터 수해복구 돌격대 인력을 단계적으로 축소했다고 여러 현지 소식통들이 밝혔습니다.   자강도의 한 간부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15일 “수해복구 현장의 심각한 건설자재 부족과 그로 인한 돌격대 축소는 김정은의 무모한 미사일 도발의 결과”라면서 “중국을 겨냥한 김정은의 미사일 도발에 중국 정부가 원유수출을 제한했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지난 5월 17일,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던 당시 김정은은 원산시 일대에서 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하며 중국을 긴장시켰다”며 “이에 화가 난 중국 정부는 원유 수출을 제한하는 것으로 김정은 정권을 압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7월 말 북한 평안북도 신의주시에서 진행된 수해 관련 정치국 비상확대회의에 앞서 김정은이 침수지역을 돌아봤다. 사진은 김정은의 열차 모습. / 연합   소식통은 “중국의 원유수출 제한으로 평양의 주요 도로에서 자동차 대수가 눈에 뛸 정도로 크게 감소했다”며 “수해복구 건설장에서도 휘발유와 디젤유가 없어 불도저와 굴삭기를 가동하지 못하고, 화물차조차 움직일 수 없어 시멘트와 모래를 실어 나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소식통은 “사정이 이렇다 보니 당 창건 기념일인 10월 10일 전으로 수해복구를 완전히 끝내겠다던 김정은의 계획도 무산되게 되었다”며 “건설자재의 부족으로 일감이 없어지자 9월 초부터 돌격대의 인원도 크게 축소하기에 이르렀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이 원유수출을 제한하자 급해 맞은 김정은 정권도 관계 개선을 모색하고 있다”며 “하지만 아직도 원유 수입이 제대로 안되는 등 양국관계는 매우 껄끄럽다”고 소식통은 말했습니다.   소식통은 “중국과의 관계가 완전히 풀릴 때까지 수해복구 현장의 건설자재 부족 현상은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기계로 해야 할 일을 일일이 사람이 해야 하니 돌격대원들이 겪는 피로와 고통도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소식통은 “건설자재 부족으로 일감이 없어지자 9월 초, 중앙에서 자강도에 파견되었던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와 지방 당, 근로단체 돌격대 일부를 철수시켰다”며 “현재 자강도에 남아있는 수해복구 인력은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 5만명과 기술돌격대 1만명이 전부”라고 설명했습니다.   소식통은 “기술돌격대 1만명은 9월 초, 일감이 없는 지방 당, 근로단체 돌격대를 해산할 때 미장 기술과 목공 기술이 있는 대원들로 따로 조직한 돌격대”라고 덧붙였습니다.      “북 자강도 수해지역에 수인성 질병 유행” 군시설 밀집 ‘자강도’ 뜻밖에 큰 피해   이와 관련 평안북도의 한 청년 부문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12일 “신의주에 파견된 수해복구 돌격대가 17만명 이상이었는데 현재 남아 있는 돌격대는 8만명 정도에 불과하다”며 “9월 초부터 인원을 줄이기 시작해 지금은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만 남아있다”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신의주에 파견된 돌격대 인력만 축소한 것이 아니라 자강도와 양강도에 파견된 돌격대 인력도 축소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 평안북도와 자강도, 양강도까지 다 합쳐 수해복구에 동원된 돌격대 인력은 15만명 가량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해복구 인력을 이처럼 축소하게 된 이유는 건설자재 부족으로 남아도는 인력을 활용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라고 소식통은 밝혔습니다.   소식통은 “수해복구를 당 창건 기념일인 10월 10일까지 무조건 끝내라는 김정은의 지시가 있은 후 제대로 된 타산도 없이 8월 7일부터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 20만명과 지방의 당, 근로단체 돌격대 12만명까지 총 32만명의 인력을 평안북도와 자강도, 양강도에 파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중 신의주에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 12만명과 당, 근로단체 돌격대 5만명, 강계시에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 8만명과 당, 근로단체 돌격대 5만명, 양강도 김형직군에 당, 근로단체 돌격대 2만명이 각각 배치되었다”고 소식통은 말했습니다.   소식통은 “수해지역 정리와 살림집 기초공사가 진행되던 8월 말까지 수작업 일감이 많아 동원된 인원을 모두 가동할 수 있었다”며 “하지만 9월 초부터 휘발유와 디젤유가 없어 철근과 모래를 제때에 실어 나르지 못하자 돌격대원들에게 일감도 제대로 차려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소식통은 “이런 실정에서 젊은 사람들을 모두 수해복구에 동원해 전국적으로 농촌지원 인원도 턱없이 부족해졌다”며 “자칫 가을걷이까지 늦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자 9월 초에 당, 근로단체 돌격대를 귀가 시켰고,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도 축소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문성휘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이경하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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