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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2024-11-25

인공지능이 복지위기가구 초기상담…“위기가구 신속 발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초기 전화 상담으로 복지위기가구와 연락가능 번호를 빠르게 파악하고 신속히 복지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25일부터 전국 229개 시군구에서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를 찾기 위해 AI 전화로 초기상담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AI 활용 초기상담 운영 홍보 리플릿.(출처=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복지부는 앞서 AI 활용 초기상담 정보시스템을 지난 5월 구축하고 7월부터 이달 중순까지 지자체에서 시범 운영했다. 시범운영 기간에 위기가구 중앙 발굴 대상 20만 1323명 중 51%인 10만 2374명에 AI 초기상담을 적용해 위기가구 발굴·지원 현장 활용 가능성을 확인했다. 현재는 위기 의심 가구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공무원이 일일이 초기상담 전화로 복지위기와 복지수요를 파악한 뒤 심층상담과 가구방문을 통해 사회보장급여나 민간서비스 연계 등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는 지자체 공무원이 직접 연락해 실시하는 초기상담 단계에서 시스템으로 해당 가구에 전화하고 시나리오에 기반한 상담을 진행해 위기가구의 복지욕구를 신속히 파악해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먼저, 지자체는 위기 상황에 부닥친 주민에게 AI 초기상담을 진행한다는 문자메시지를 시스템으로 발송해 전화를 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안내한다. 이어서,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주민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속히 연락할 수 있도록 담당공무원 연락처를 남겨둔다. 이후 시스템이 사전에 파악된 위기가구에 전화(1600-2129, 발신전용)하며 발신자명은 내번호알리미 기능을 이용해 읍면동AI복지상담으로 표기한다. 대상자가 전화를 받게 되면 복지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지 파악하는 초기상담을 진행하고, 지자체 담당자는 시스템에서 상담 내용을 확인해 심층상담, 가구방문 등을 통해 복지 지원 여부를 검토한다. 이스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인공지능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가구의 복지 욕구를 빠르게 파악하는 등 일선 복지업무 효율성을 높여 위기가구를 신속하게 발굴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복지정보기획과(044-202-317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07-05

KTV 간판 프로 ‘살어리랏다’ 300회 맞아…귀농 성…

한국정책방송 ‘KTV’ 인기 프로그램 가 5일 300회를 맞이한다. 지난 2012년 9월 20일 ‘초보 농사꾼의 귀농일기’를 시작으로 전파를 탄 는 그동안 추억과 감성, 그리고 제 2인생을 모티브로 시청자에게 호평을 받아왔다. 자체 유튜브 채널 조회 수에서 ‘150억 원 들여 만든 국내 1호 민간 정원’ 편 346만 회, ‘지금까지 이런 정원은 없었다!’ 편 234만 회, ‘홍천과 사랑에 빠진 회장님’ 편 206만 회 등 인기를 보여줬다. 시청률이 가장 높았던 사연은 바닷가 이야기였다. 지난 2019년 8월 1일 방영된 ‘우럭포를 아시나요?’에서는 우럭포로 지역 음식인 우럭젓국을 대중화시키기 위해 노력 중인 귀어인 박치송 님의 귀어일기가 펼쳐졌다. KTV 편 박성자·라규채 부부. 올해 가장 높은 시청률을 차지한 ‘인생 후반전 조금 심심하게 살렵니다’편(5월 25일 방영)에서는 도시인에게 제2의 인생의 삶을 선사했다. 젊은 날 택시 운전을 하며 독학으로 노무사에 합격한 구건서 씨. 계곡이 휘감은 절벽 위 꿈의 숲, ‘심심림’을 가꾸며 무위의 삶을 실천하고 있는 그의 일상이 공개됐다. 한편, 5일 방영되는 300회 특집에서는 그동안 진행을 맡은 성우 김기현 씨가 유튜브 조회수 346만 회를 기록한 ‘민간정원 국내 1호’ 오부영 회장을 만난다. 지난 2021년 6월 12일 방영된 ‘아름다운 정원 화수목’의 주인공 오 회장은  방송이 나간 이후 그는 ‘살어리랏다’의 영향력과 인기를 몸소 체감했고, 지난해 대한민국 아름다운 정원 공모전에서 공공정원 부문 대상을 받았다. 성우 김기현 씨는 “올해 내 나이 팔순인데 진행을 하면 할수록 어릴 적 추억이 눈물겹게 되살아나며 오롯이 자연의 품에 안기는 시간이었다”고 소회를 전했다. 이은우 KTV 원장은 “인생 이모작을 꿈꾸는 이들에게 가 귀중한 소통의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이었으면 한다”며 “지자체 귀농귀촌인 유치를 통한 인구소멸 방지 등 지역 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생생하고 유익한 귀농, 귀촌, 귀어의 300개 ‘귀농꿀팁’은 유튜브 채널이나 KTV 누리집에서 다시 만나 볼 수 있다. 문의 : 한국정책방송원 방송제작부(044-204-820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KTV'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KTV,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4-08-16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충북대병원 응급실 정상 …

[기사 내용] □ 제하의 기사에서,   ○ 충북대병원은 응급의학과 전문의 결원을 메울 군의관조차 없어서 응급실을 24시간 유지하기 어려워 응급실 파행 장기화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보도 [복지부 설명]  □ 충북대병원은 8월 15일(9시) 이후 응급실을 정상 운영 중입니다.   ※ 응급의학과 전문의 병가 1명 복귀(8.18일), 휴직 1명 복직(8월 말) 예정으로, 9월부터는 응급실 전담전문의 총 10명 원복 예정 □ 정부는 응급의료 현장 상황을 감안하여 군의관 파견을 현재 200명에서 다음 주부터 약 50명 추가할 계획으로, 추가 파견되는 군의관 중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충북대병원에 우선 파견하겠습니다.   ○ 향후에도 배치인력 조정을 통해 인력이 필요한 병원에 핀셋지원할 예정입니다.   ○ 다만, 군의관과 공보의 인력 상황을 감안하여, 유사 진료과목 전문의라도 부족한 곳에 우선 배치할 예정입니다. □ 향후에도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전국 응급실 운영현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군의관·공보의 파견 등을 통해 응급실 진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비상진료지원반 비상진료인력파견팀(044-202-171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4-07-26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진청 “과학적인 방법으로 아까시…

[기사 내용] ㅇ ‘벌통당 아까시꿀 생산량이 평년보다 30% 늘었다’고 했으나 한국양봉농협은 ‘꿀벌 실종으로 벌꿀 생산량이 줄어들었고, 정부가 조사한 51개 농가는 대상이 적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농진청 설명] 1. 농촌진흥청은 과학적인 방법으로 아까시꿀 생산량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까시꿀 생산량 조사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조사대상 농가수를 지난해 40개에서 51개로 확대했고, 조사대상 벌통에는 GPS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아까시꿀 생산량을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 매년 같은 농가를 대상으로 표준화된 조사 방법으로 벌통당 생산량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2. 농촌진흥청은 국민이 안심하고 벌꿀을 소비하고 농가는 안정적으로 양봉을 경영할 수 있도록 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하겠습니다. 국내산 벌꿀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수입 벌꿀과 판별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월동 후 꿀벌 개체 수 감소’,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등 양봉농가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꿀벌응애 방제기술 개발 및 교육지원’, ‘스마트양봉 기술’, ‘꿀벌 신품종 개발’, ‘꿀벌 증식장 구축’ 등 다양한 기술을 개발, 보급하고 있습니다. 문의: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양봉생태과(063-238-289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촌진흥청'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4-08-01

[사실은 이렇습니다] 여가부 “타 부처와 긴밀한 협업으…

[기사 내용] o 여성가족부가 장관 부재로 협업·조정 기능이 떨어지고, 내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힘이 빠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보도 [여가부 설명] □ 여성가족부는 차관이 장관 권한대행자로서 정부 내 회의체에 참석하여 타 부처와 정책 조정·협의 등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ㅇ 고립·은둔 청소년 발굴 및 지원방안(3.6.), 한부모 양육비 국가 선지급 제도 도입 방안(3.28.) 등 각종 대책을 발표하고, 여성정책의 각종 계획을 수립*하는 등 소관업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2024년 시행계획(4.25.), 제3차 양성평등정책 2024년 시행계획(6.5.) 등 ㅇ 또한, 법무부, 경찰청 등과 긴밀히 협조하며 교제폭력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당시 법무부의 법·제도 개선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경찰청은 교제폭력 사건에 엄정 대응할 것을 밝힌 바 있어 여성가족부 업무 중심으로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한 것입니다. □ 아울러, 내년도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충실히 관계부처와 협의 중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정부 정책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촘촘히 지원하고, 타 부처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소관 업무를 추진해 나갈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여성가족부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02-2100-607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여성가족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5-07-15

[사실은 이렇습니다] 산불로 인한 농업분야 피해, 이렇…

 < 주요 보도 내용 >   7월 15일(화) 한겨레신문은「경북 산불로 소 50마리 잃은 농민 쥐꼬리 지원금 책정에 두 번 운다」 기사에서 "산불이 사회재난으로 분류돼 기계적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복구지원금만 주어졌다."며 "사회재난 지원을 규정한 이 법은 주로 관련 시설 등 일반적인 재난 복구에 초점이 맞춰진 탓에, 이미 발생한 농산물·가축 손해는 부수적으로 여겨져 가축이 산불로 폐사했어도 지원금이 온전히 지급되지 않는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농업 분야에서 자연재난 또는 사회재난인 산불이 발생하는 경우, 동일하게 농업재해보험을 통해서는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고, 재난지원금으로는 어린가축 입식비와 생계비 등 복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3월 영남권 산불의 경우 피해가 극심한 점을 고려하여 가축입식비 지원율을 기존 50%에서 100%로 상향하고, 축산분야 생계비는 기존 1개월에서 최대 5개월(603만원)까지 특별지원하는 등 복구비 지원 수준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농업재해보험은 자연재해, 산불을 포함한 화재 등으로 인해 가축 폐사, 농작물 수확량 감소 등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보험 가입을 활성화하고자 보험료의 50% 내외와 운영비의 50~100%를 국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북 지역에서 농업정책보험에 가입한 농가는 농작물재해보험 99천여명, 가축재해보험 2천5백여명이며, 이번 산불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농가에는 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 546명에게 284억원, 가축재해보험 26명에게 124억원의 보험금이 지급되었으며, 특히 농작물은 최종 수확기에 산불을 포함한 재해로 감소한 수확량에 대해 추가로 보험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농업재해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도록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가가 예비·회피할 수 없는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재해 피해로 발생한 손해는 할증시 제외하도록 하는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이 지난 7월 14일 상임위를 통과하였습니다.   법 개정과 병행하여 현장 수요 기반으로 농업재해보험의 보장을 강화하는 한편 농업수입안정보험을 확대하여 실효성 있는 농업인 경영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5-01-22

해수부, 연안선박 '24시간 해상원격 의료지원' 확대

해양수산부는 연안선박 선원들에게 제공하는 24시간 무료 원격 의료지원 서비스를 확대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해수부는 부산대학교병원과 2023년부터 원격의료 지원 장비가 설치된 연안선박에 영상통화로 선원들의 건강관리와 응급처치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이 사업을 24시간 전담 의료지원 체계로 확대 개편해 110척의 선박 대상으로 1252건의 의료지원 서비스를 제공했다. 올해는 오는 24일부터 참여 선박 공모를 통해 신규로 20척의 선박을 추가해 총 130척의 연안선박을 지원할 계획이다. 만성질환 및 응급처지 지원 등 해상원격 의료지원 서비스를 24시간 제공하고, 선원 정신건강을 위한 상담 서비스와 선박에서 쉽게 보관·이용할 수 있도록 작고 가벼운 원격의료 지원 장비를 새롭게 제공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내항선 해상원격 의료지원 시범사업을 통해 연안선박 선원에 대한 안전과 의료복지가 한층 강화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 첨단해양교통관리팀(044-200-623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해양수산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4-06-17

[사실은 이렇습니다] 산업부 “대통령은 동해 심해 가스…

[기사 내용] ○ 석유공사 이사회 의결로부터 4개월 지난 시점에 대통령이 석유·가스전에 대한 탐사·시추 계획을 승인하였다며 여러 의혹이 제기된다. [산업부 입장] 석유공사는 정부와 맺은 조광계약 상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동해 심해에서 1공의 시추를 계획해 왔고, 이를 금년 1월 이사회를 통해 잠정 확정한 것입니다. 석유공사가 실제 시추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30일 전에 시추 일정과 장소, 시추 필요성 등을 포함한 세부 시추계획을 수립하여 산업부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대통령은 동해 심해 가스전에 석유·가스 부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금년말 1차공 시추를 포함하여 앞으로 최소 5공의 시추가 필요하다는 산업부 장관의 보고를 받고 이를 승인한 것입니다. 산업부는 석유공사가 1차공 시추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승인을 요청하면 검토를 거쳐 승인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입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산업정책국 자원안보정책과(044-203-524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5-03-25

베이징·상하이서 역대 최대 '케이-관광 로드쇼'…"중국…

정부가 지난해 방한 시장 1위를 자치한 중국 시장을 겨냥해 베이징과 상하이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케이(K)-관광 로드쇼'를 개최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중국 베이징에서 25일, 상하이에서 27일 '케이-관광 로드쇼'를 연다고 25일 전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25일 중국 베이징에서, 오는 27일 상하이에서 '케이-관광 로드쇼'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광저우 원링크(Onelink Walk) 쇼핑몰에서 중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대규모 케이-관광 마케팅 행사 진행 모습.(사진=문체부 제공) 지난해 중국인 방한객 수는 460만 명으로 중국은 방한 시장 1위를 차지했다. 올해 초 방한 시장 상황이 순조로워 1분기 중국 방한 관광객은 120만 명에 달할 것으로 기대되는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8% 증가한 수치다. 이러한 중국 방한 관광시장 회복세에 박차를 가하고 외래객 방한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난 6일 광저우 행사를 시작으로 베이징과 상하이에서 케이-관광 로드쇼를 잇달아 진행한다. 코로나19 이후 중국인의 개별 여행 선호가 뚜렷해지면서 여성, 대학생,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신규 테마를 발굴해 흐름 변화에 부응하고 방한 수요를 확대하고 있다. 기존 주유형(여러 관광지를 돌아다니는 형태) 관광에서 5인 이하 소규모·체험 위주 단체 관광을 선호하면서 스포츠, 미식, 미용(뷰티), 종교, 문화예술 등 148개의 소재(테마)를 선정해 테마형 단체상품(SIT)의 기획과 개발도 촉진해 왔다. 베이징과 상하이 행사에 앞서 광저우에서 열린 '케이-관광 로드쇼'에서는 봄꽃 테마 관광, 지역관광 등을 선보이며 이와 연계해 광둥성 여행업협회 등과 전시 복합 산업(마이스) 대형 단체 유치에 협력한다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5일 베이징과 27일 상하이에서는 한국 74개, 중국 100여 개 관광업계 총 330명이 참가하는 최대 규모의 '케이-관광 로드쇼'를 개최한다. 베이징 '케이-관광 로드쇼'에는 베이징 누오호텔에서 전국 8개 지자체와 39개 중국 전담여행사, 호텔·리조트, 안과·건강검진 등 의료·뷰티, 관광지, 테마파크, 넌버벌 공연 및 실감미디어 전시 등 공연·전시업계까지 74개 기관이 참가한다. 또한 베이징과 화북지역의 여행사, 온라인여행플랫폼, 문화·스포츠 협회 등 100여 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국 관광을 마케팅하고 한중 여행업계 간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이후 '한중 관광교류의 밤'에서는 한국여행업협회와 중국여행사협회 간 처음으로 우호협력 의향서를 체결해 향후 한중 여행업계 간 정기적인 교류와 협력을 추진한다. 상하이 '케이-관광 로드쇼'는 상하이 엠지엠(MGM) 호텔에서 중국 화동·화중 지역 여행업계를 대상으로 '케이-관광 세일즈'를 이어나간다. 상하이가 있는 중국 화동 지역은 방한 항공편 최다 운항, 개별 사증 발급 최다 수준으로 개별 관광객 중심의 방한 여행 흐름을 선도하는 지역이다. 한국과 근거리라는 이점과 높은 소득 수준에 근거한 성숙한 여행 시장이라는 특성을 고려해 중국 2030 세대 개별여행객을 공략한다. 특히 건강에 관심이 많은 중국인을 대상으로 안과, 건강검진 등 의료·뷰티 체험 여행, 중국 내 증가하고 있는 반려동물 인구를 대상으로 한 동반 여행, 도보 산악 여행 등 이색 테마형 방한 상품을 선보인다. 미식, 공연 등 체험과 생활에 기반한 새로운 관광 콘텐츠도 소개하고, 참여 지자체들과 협업해 지역별 문화관광축제, 해양관광자원 등 지역 중소도시의 특색 있는 콘텐츠를 홍보한다. 한중 관광업계 상담회에서는 300여 건의 사업 상담을 진행할 것으로 전망한다. 김정훈 문체부 관광정책국장은 "이(e)스포츠, 케이팝과 같은 한국의 독특한 자원은 물론 미용실, 편의점, 카페 탐방 등 한국인의 평범한 일상까지도 중국인에게는 매력적인 관광자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제1의 방한 관광시장으로 방한 관광객 3명 중 1명이 중국인이며 특히 1인당 소비지출액이 300만 원에 달해 중국은 지출 수준이 높은 중요한 시장"이라고 강조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국 국제관광과(044-203-2829)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5-05-23

세종대왕릉 위토답에서 '손모내기' 체험…5월 28일까지…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세종대왕유적관리소는 오는 6월 6일 오전 9시부터 경기도 여주시에 있는 세종대왕릉 위토답에서 '2025년 세종 농사직설_위토답 모내기 체험 행사'를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위토답(位土畓)'은 제사 또는 이와 관련된 일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마련된 토지를 의미한다.  한편 이번 행사는 지난 4월 24일 여주시농업기술센터와 체결한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위토답의 역사적 가치를 알리고 전통 농업문화 체험의 장을 만들기 위해 마련했다.  지난해 진행한 모내기 행사(사진=국가유산청) 이날 참가자들은 행사 당일 제공하는 전통 생활민복을 입은 후 현장에서 농촌지도사의 지도를 받아 '손모내기'를 체험할 수 있다. 또한 모내기 후에는 떡메치기와 단오 부채 만들기 등 전통 체험과 함께 세종대왕릉을 답사한다. 이에 아이들과 가족 단위 참가자들이 우리 전통 농업의 소중함을 몸소 체험하고, 자연과 역사, 문화가 어우러진 국가유산의 가치를 배울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초등학생 자녀와 함께하는 가족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가신청은 오는 26일 오전 10시부터 28일 오후 6시까지 궁능유적본부 누리집(royal.khs.go.kr) 통합예약란에서 사전 신청을 하면 추첨을 통해 최종 참가자 30가족을 선정하는데, 선정 결과는 오는 29일 오전 10시에 개별 공지할 예정이다. 궁능유적본부 세종대왕유적관리소는 앞으로도 세종대왕릉의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널리 알리기 위해 다양한 체험·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문화유산 활용 기회를 확대하는 등 적극행정을 이어갈 방침이다.  문의 :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세종대왕유적관리소(031-880-4706)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가유산청'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가유산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09-21

윤 대통령, ‘대한민국과 체코가 함께 짓는 원전’ 비전…

윤석열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오전 체코의 페트르 피알라 총리와 함께 체코 플젠시(市)에 있는 발전용 터빈 원천기술 보유기업 ‘두산스코다파워’사와 원전 기자재 생산기업 ‘스코다JS’사를 방문했다. 플젠시는 수도 프라하에서 남서쪽으로 1시간여 거리에 있으며, 방산, 중공업, 기계 산업 등이 발달한 도시이다. 윤 대통령과 피알라 총리는 두산스코다파워 도착 직후, 양국 원전 관련 기업·기관·단체와 두산스코다파워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원전 전주기 협력 협약식’에 참석했다. ☞ 현지 원전 산업 시찰(원전 전주기 협력 협약식) 축사 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각) 체코 플젠 산업단지 내 두산스코다파워 공장에서 열린 원전 전주기 협력 협약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홈페이지) 이번 협약식을 계기로 원전 설계, 운영, 핵연료, 방폐물 관리 등 원전 생태계를 구성하는 주요 부문에서 총 13건의 MOU가 체결됐다. 양국 정상은 이들 중 5건의 MOU 서명 행사에 임석해 대한민국과 체코 간 원전 협력이 본격화되는 것을 축하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특히,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두산에너빌리티, 두산스코다파워는 이날 협약식에서 내년 3월 체코 원전 건설사업 최종계약을 체결하면, 플젠 두산스코다파워에서 생산한 터빈을 사용하기로 확정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을 통해 대한민국과 체코는 ‘두 나라가 함께 짓는 원전’이라는 비전 실현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또한 이날 협약식에서는 원전 정책을 담당하는 양국 산업부 간 원전 건설부터 기술 개발, 인력 양성 등 원전 생태계 전 분야에서 협력하고, 민간의 협력도 양국 정부가 적극 지원하는 내용의 MOU를 체결했다. 이외에 분야별로는 ▲양국 대학 간 원전 전문인력 양성 협력, ▲R&D 지원기관 간 원전 기술 공동연구, ▲협회 간 터빈 이외의 추가 기자재 공급망 구축 등 원전 생태계를 함께 구축하기 위한 양국 원전기관들 간의 MOU도 체결됐다. 협약식 이후, 윤 대통령과 피알라 총리는 터빈에 장착되는 블레이드(회전날개)에 함께 서명하는 행사를 가졌다. 두 정상의 공동 서명에는 대한민국과 체코가 원전을 함께 짓고, 기업 간 협력을 양국 정부가 함께 지원한다는 협력 의지가 담겨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체코 플젠 산업단지 내 두산스코다파워 공장에서 원전 전주기 협력 협약식과 터빈 블레이드 서명식을 마친 뒤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홈페이지) 윤 대통령은 이어 진행된 정상 연설에서 체코 원전과 관련해 세 가지를 강조했다. 우선, 대한민국 팀 코리아는 50년 이상 원전을 안전하게 건설하고 운영해 왔다고 소개하고, 체코 원전 건설에서도 ‘On Time, On Budget’(공기·예산 준수) 약속을 지키는 최적의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체코에 새로 짓는 원전은 ‘한국과 체코가 함께하는 원전’이 될 것이라고 밝히며 체코의 원전 관련 기업들과 팀 코리아가 함께 하기 위해 오늘 MOU에 서명했으며, 원전 건설 뿐만 아니라 운영, 정비, 핵연료, 방폐물 등 원전 생태계의 전 주기에 걸쳐 두 나라가 함께 협력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원전 협력 약속들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한국 정부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원전 협력을 계기로 한국과 체코는 세계 원전 르네상스 시대의 미래 주역이 될 것이라며 한국과 체코의 우수한 원전 기업 등 모두가 힘을 합쳐 새로운 미래를 함께 이끌어 가자고 제안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체코 플젠 산업단지 내 스코다JS 공장을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와 함께 찾아, 스코다JS에서 생산한 사용후 핵연료 저장용기 완제품을 관람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홈페이지) 윤 대통령과 피알라 총리는 두산스코다파워에서 진행된 행사를 마친 후 인근에 있는 스코다JS를 방문해 원전 기자재 생산 현장을 시찰했다. 정부는 이번 두산스코다파워 방문에서 체결된 정부와 민간 차원의 협력 MOU가 차질 없이 이행되고, 체코 원전 건설 최종 계약이 성공적으로 체결돼 ‘함께 짓는 원전’이라는 비전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대통령실'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대통령실,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5-06-11

'케이-콘텐츠' 저작권 침해 막는다…국내외 수사기관 공…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함께 해외에서의 케이-콘텐츠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2025 저작권 보호 집행 국제공조회의'를 10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태국 등 4개국 수사기관과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 한일지부), 국내 법집행기관으로는 대전지검(특허부)과 경찰청이 참석해 케이-콘텐츠의 해외 저작권을 침해한 불법 사이트 접속차단과 수사안건을 논의하고 효과적인 국제공조 수사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말레이시아 아스트로(Astro)와 네이버웹툰,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키다리스튜디오, 문화방송(MBC) 등 콘텐츠업체도 참여해 해외 저작권 침해 실태와 불법유통 대응 정책을 공유하고 현지 접속차단 등 침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2025 저작권 보호 집행 국제공조회의'에 참여한 문체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태국 등 4개국 수사기관, 국내외 콘테츠업체 관계자 등이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문체부 제공) 문체부와 보호원은 지난 2022년 온라인 콘텐츠 보호 국제세미나를 시작으로 인터폴, 경찰청과 함께 케이-콘텐츠 해외 저작권 침해 범죄에 대한 국제공조 수사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케이-콘텐츠 저작권 침해 사범을 검거하기 위한 수사 현안을 해마다 논의해 왔다. 주요 실적으로 2023년에는 인도네시아 불법 아이피티브이(IPTV) 운영자 등 3명을 검거했고 지난해에는 문체부-경찰청-필리핀 국가수사국(NBI)-인터폴과 함께 필리핀 현지 합동 검거 작전을 펼쳐 한국 교민을 대상으로 불법 아이피티브이 서비스를 제공한 피의자 1명을 검거했다. 올해 초에는 베트남에서 불법 스트리밍사이트를 운영한 총책 2명을 검거하고 검찰에 구속 송치하는 성과를 거뒀다. 한국과 필리핀은 이번 회의에서 저작권 범죄 국제공조 수사 활동과 수사정보 교류 등 저작권 보호 협력 분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아울러 현안 사건에 대한 수사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앞으로의 공동작전 활동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했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라 하룻밤 사이에 온라인을 통해 국경을 넘나들며 이뤄지고 있는 저작권 침해 범죄는 특정 국가가 단독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현지 국가 수사기관, 국내 법집행기관, 인터폴, 미국 국토안보수사국을 비롯해 민간 콘텐츠업계와의 협업까지 이뤄져 긴밀히 협력하면 케이-콘텐츠 저작권 보호를 위한 국제공조 수사망을 더욱 견고히 할 수 있으며 저작권 침해 범죄를 더욱 효과적으로 막아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문체부와 국제사회가 머리를 맞대 함께 생각하고 논의하는 장을 통해 해외 저작권 침해 대응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면서 "한-필 간 저작권 보호 협력 분야 업무협약, 저작권 침해 범죄자 합동 검거 작전 등 적극적인 국제공조로 해외 케이-콘텐츠 저작권 침해 대응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국 저작권보호과(044-203-245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10-10

‘생명의 호수’ 시화호, 미래 융복합도시 조성 윤곽 공…

앞으로 30년 동안 시화호를 일자리, 안락한 주거, 에너지, 문화, 해양관광이 어우러진 미래 융복합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시화호 발전전략 마스터플랜’의 주요 골자가 공개됐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10일 시화조력공원에서 화성시, 안산시, 시흥시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시화호 조성 30주년 기념 행사를 개최하고 시화호 지역을 직·주·안·락의 오감만족 도시로 만들기 위한 시화호 발전전략 마스터플랜의 주요내용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시화호는 1977년 안산신도시를 필두로 시작된 반월특수지역(232.4㎢) 개발사업 과정에서 시화방조제를 축조하면서 1994년에 만들어진 호수로, 화성시, 안산시, 시흥시 3개 지자체에 걸쳐 80만 명이 거주하고 7000개 기업이 자리 잡은 발전 잠재력이 풍부한 지역이다. 한때 시화호는 수질오염으로 개발을 중단하는 등 사회적 갈등을 겪기도 했으나, 정부와 시민단체, 유관기관 등이 함께 토론을 벌여 환경을 고려한 개발 방향에 합의해 생명의 호수로 거듭나고 있다. 10일 열린 ‘시화호 조성 30주년 기념 행사’에 참석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완섭 환경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제공=국토교통부 국토부와 환경부는 앞으로 30년 동안 시화호를 일자리, 안락한 주거, 에너지, 문화, 해양관광이 어우러진 미래 융복합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시화호 발전전략 마스터플랜을 오는 12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마스터플랜 구상 초기 단계부터 지자체와 한국수자원공사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공동 추진과제를 발굴해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 시화호 발전전략 마스터플랜은 먼저, 해양생태관광과 혁신성장동력이 넘치는 미래도시를 제시했다. 시화멀티테크노밸리(MTV) 인근 미개발 유보지(41만㎡)의 개발을 위한 기본방향을 수립하고, 송산그린시티와 대송지구를 도로 및 생태축으로 연결하는 통합 연계 방안을 마련한다. 송산그린시티 서쪽에는 보육·육아, 돌봄서비스, 헬스케어 레지던스 등 그린 헬스케어 콤플렉스(20만㎡) 조성도 추진한다. 시화멀티테크노밸리 유보지에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송산그린시티 남쪽 산업용지도 기존의 2배 수준인 224만㎡로 확대한다. 또한, 시화호 주변지역 광역교통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평택-시흥 고속도로 확장,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건설, 신안산선 연장 등 광역교통축을 확충해 서울, 인천 등과의 접근시간을 1시간으로 절반 단축한다. 지방도 322호선 연장, 송산-시화멀티테크노밸리 연결도로 신설 등으로 지역 내 연계 교통망도 강화한다. 이어서, 놀거리, 볼거리, 즐길거리가 풍부한 해양관광도시를 만든다. 어드벤처, 스포츠, 쇼핑, 워터파크가 어우러진 복합테마공간(신세계 주관)을 조성하고, 거북섬 내 수상레저시설 조성 등 해양·레저 기능도 강화한다. 자연상태로 보존보존 중인 공룡알화석지(1600만㎡)에 대해서는 지표조사를 토대로 자연·역사 체험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진 생태도시를 조성한다.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등 오염물질 저감사업으로 호수 수질을 개선하고, 시화호로 흘러들어오는 화정천, 안산천에 자연생태하천을 조성해 야생동물이 공존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든다. 미세먼지와 악취가 없는 ‘연중 내내 맑은 날’을 위해 염색단지 내 영세기업에 악취저감 시설 설치와 활성탄 공동재생 사업 등을 지원하고, 환경설비 구축이 어려운 기업에 배출방지시설 기술 지원도 병행한다. 민관 공동 협의체를 통해 개발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환경개선 사업도 성공적으로 추진한다. 마스터플랜에는 지속가능한 도시 조성 계획도 담고 있다. 에너지 생산능력을 2054년까지 현재의 2.5배 수준인 1.7GW로 확대하기 위해 에너지 공급원을 조력뿐만 아니라 태양광, 해상풍력 등으로 다각화해 재생에너지 100% 사용(RE100)을 실현한다. 송산그린시티의 남쪽에는 스마트그린산단을 조성하고 하수슬러지로 수소를 생산·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해 추진하며, 서쪽에는 탄소중립도시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환경 친화적 도시로 조성한다. 이날 시화호 조성 3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시화조력공원 야외광장에서 박상우 국토부 장관, 이병화 환경부 차관과 화성·시흥 지자체장,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그리고 지역주민 등이 참여한 기념행사가 개최됐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이날 비전 발표 현장에서 “시화호 천혜의 환경과 자연생태계를 보존하면서도 첨단산업 유치, 해양·레저 관광, 그린 헬스케어 단지 조성 등 지역에 다채로운 성장동력을 불어넣고, 살기 좋은 미래도시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병화 환경부 차관은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진 탄소중립 생태도시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관계기관 및 지역 주민과 소통이 긴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시화호 인근 지역이 저탄소, 자원순환, 생태복원 등 친환경적인 도시의 선도 본보기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힌다. 시화호 발전전략 마스터플랜.(제공=국토교통부) 문의: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 수도권정책과(044-201-3685),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 녹색전환정책과(044-201-668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4-11-12

[사실은 이렇습니다] 국토·기재부 “역대 최대 규모의 …

[보도 내용]  ㅇ 분양주택 지원 1.1조원, 350% 증가, 허영 “주거 양극화 심화 부추겨” [국토·기재부 설명] □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의 예산편성 체계를 신축 매입임대* 건설 기간(3년)을 고려하여 1년차에 전액 지급하는 방식에서 건설기간 동안 분할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예산이 축소되었습니다.  * 기축주택 매입과 달리 주택건설 이전 매입약정을 체결하고 준공 후 임대로 공급  ㅇ ‘21년 신축 매입임대 도입·확대 이후 실소요(건설기간) 대비 과다 편성하여 그간 불용액 누적으로 집행방식 개선이 필요하였습니다. □ 2025년 정부예산안은 역대 최대의 공공주택 물량*을 개편된 예산 편성 체계에 따라 모두 반영하였고, 이에 따라 예산이 일시적으로 감소**하였으나 이는 예산 체계 개편에 따른 것이며 세수결손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 총 25.2만호, 공공임대 15.2만호, 공공분양 10만호  ** 임대주택 16.7% 감소(16.1조원→13.4조원), 분양주택 27.0% 감소(2.0조원→1.47조원) □ 한편, 정부는 서민의 주거안정과 자기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2027년까지 공공임대 50만호, 공공분양 50만호 공급(매년 각각 10만호)을 추진 중이며, 특히 임대주택의 경우 2023년 10.0만호, 2024년 11.5만호에서 2025년 15.2만호로 계획대비 공급물량을 크게 확대하였습니다. □ 정부는 앞으로도 공공임대와 공공분양주택을 균형 있게 공급하여 서민주거 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 (044-201-4519), 국토교통예산과 (rmsgudkorea@korea.kr)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5-07-30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입양기록관 건립 위해 연…

[보도 내용]   ○ 아동권리보장원이 입양기록관 건립을 위해 2023년에 진행했던 타당성 조사를 또다시 추진하는데 대해 우려하며,  ○ 지난해 김포시 소재 유휴부지를 사용할 수 있었으나, 보장원이 업무협약체결 등 부지 확보 절차를 거치지 않아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음을 보도 [복지부 설명]   ○ 입양기록관 건립을 위하여 추가 연구용역이 필요합니다.     - 보건복지부는 2023년 연구에서 검토하지 못한 부지에 기록관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입지 평가 및 이를 기준으로 한 사업비 산정 등 전반적인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가 새롭게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 기사에 언급된 부지는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실무적으로 검토하던 안 중 하나로, 해당 부지 사용에 대하여 정부부처 간 공식적인 논의는 없었습니다.    - 아울러, 국유지 사용은 사업계획을 수립한 뒤,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것으로 아동권리보장원의 업무협약 체결만으로 부지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입양기록관 건립을 위한 연구와 계획 마련을 조속히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아동정책과 입양제도개편팀(044-202-3558), 아동권리보장원 입양사업본부(02-6454-863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4-07-01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먹거리 물가 관련 보도…

[기사 내용] ① 된장찌개 끓이려면 1만6107원, 32% 상승 ② 흰쌀밥에 된장찌개, 계란말이로 한 끼 식사를 차리고 과일 디저트까지 먹으려면 2022년 6만 6,500원이었던 식재료값이 올해는 8만 990원으로 뛰게 된다. [농식품부 설명] ① 된장찌개 끓이려면 1만6107원, 32% 상승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기사에서 언급한 된장찌개를 끓이는 비용은 된장 1kg, 두부 300g, 호박 1kg(3~4개), 양파 1kg(3~4개) 등 식재료의 가격을 단순히 더한 것으로, 과도하게 많은 양의 식재료들을 기준으로 비용을 계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 보통 된장찌개에는 된장 2~3스푼, 호박 1/2~1개, 양파 1/2~1개 정도가 사용되며, 그 외 고기·해물 등의 식재료도 사용  ② 흰쌀밥에 된장찌개, 계란말이로 한 끼 식사를 차리고 과일 디저트까지 먹으려면 2022년 6만6500원이었던 식재료값이 올해는 8만990원으로 뛰게 된다는 내용도 사실과 다릅니다. 기사에서는 쌀 1kg, 된장 1kg, 계란 1판(30개), 파 1kg, 양파 1kg, 호박 1kg, 된장 1kg, 두부 300g, 백설탕 1kg, 식용유 1.7L, 사과 10개, 오렌지 10개 등의 가격을 적용하여 한 끼 식사를 차리고 과일 디저트를 먹으려면 2024년 기준 8만990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쌀 1kg은 공기밥 5~6인분인 분량이며, 계란 30개와 식용유 1.7L를 사용한 계란말이를 한 끼에 먹는 것은 비현실적이며, 사과 10개, 오렌지 10개도 한 번에 먹기 어려운 등 앞서 언급한 식재료들의 양은 일반적인 4인 가족이 한 끼 식사와 디저트로 먹기에는 과도한 양입니다. ③ ’24년 1분기(1~3월)는 지난해 냉해로 인한 과일 공급량 부족, 겨울철 일조량 부족으로 인한 채소류 생산 감소 등으로 농식품 물가가 가장 높았던 시기로, 2년 전과 비교할 경우 물가 수준을 과도하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24년 1분기 농산물 소비자 물가지수는 134.8로 농산물 물가가 가장 높은 시기이며, ’22년 1분기 농산물 소비자 물가지수는 111.5로 전년도인 ’21년 1분기(112.0)보다도 낮은 시기였기 때문에 ’22년과 ’24년을 비교할 경우 물가 상승 수준이 과도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농산물 가격은 수급상황이 안정화 되면서 ’24년 3월을 정점으로 하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 농산물 CPI 상승률(%, 전월비) : (’24.1) 5.6 → (2) 5.7 → (3) 1.3 → (4) △3.9 → (5) △2.5 ④ 먹거리 물가 관련 언론보도는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합리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부정확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기사 작성에 유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원예산업과(044-201-268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05-17

한·중 경제장관회의 21개월 만에 재개…공급망 협력 …

한국과 중국이 21개월 만에 경제장관회의를 재개하고 공급망 관련 경제당국 간 실무협의를 정례화·체계화하고, 정보 공유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팬데믹 이후 다소 정체돼 있는 인적·문화적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관광·영상·게임 등 서비스 산업 분야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 발개위)와 지난 16일 제18차 한중 경제장관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중국의 거시·실물 경제를 총괄하는 수석부처다. 2022년 8월 이후 약 2년 만에 개최한 이번 회의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정산제 발개위 주임을 수석대표로 해 양측 간부들이 참석했다. 이번 경제장관회의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지경학적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주요 교역 상대국인 한중 간 협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논의하고, 공급망 관련 양 부처 간의 실무협의를 정례·체계화하고 정보 공유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국 대외·거시경제 부문 싱크탱크인 한국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중국의 거시경제연구원(AMR) 간의 공동연구를 위한 협력 방안에도 합의했다. 이와 함께, 팬데믹 이후 다소 정체돼 있는 인적·문화적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해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관광·영상·게임 등 서비스 산업에서의 협력 방안도 함께 모색했다. 최 부총리는 회의에 앞서 코로나 위기 이후 높아진 대내외 불확실성 속에서도 양국이 상호 협력의 끈을 놓지 않고 노력해 온 점을 환영했다. 특히, 지난 17차 회의의 결과로 신설한 한중 경제협력교류회를 통해 양국 기업 간 혁신적 파트너십 구축 및 제3국 공동투자를 위한 협력이 있었고, 우리측 제안으로 두 차례 개최한 한중 공급망 협력·조정 협의체를 통해 양국 간 공급망 정책 소통에 기여해 왔다고 성과를 평가했다. 또한, 최 부총리는 지금이 한중 간 협력 관계를 더욱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언급하면서 원자재와 핵심광물 등 공급망 협력은 물론 바이오, 청정에너지 등 신산업 분야의 협력을 통해 글로벌 산업을 함께 선도하자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리적·문화적으로 가장 가까운 이웃인 두 나라 간 문화·콘텐츠 산업의 협력도 더욱 확대·발전시키자고 했다. 정산제 중국 발개위 주임은 한국과 중국은 이사 갈 수 없는 이웃이라고 강조하며 한중 간 수교 이후 그동안 지속해서 교류·협력을 증진해 서로 핵심 교역국이 되었듯 앞으로도 양국 간 협력을 더욱 업그레이드해 나가자고 말했다. 정산제 주임은 특히 양국 간 상호 보완성이 큰 신산업 분야 공급망 안정을 위해 심화한 협력 관계를 쌓아 나가자고 덧붙였다. 기재부는 이날 이후 한중 경제장관 간 대면 회담의 조속한 성사를 위해 본격적인 실무 협의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9년 4월 이후 5년 넘게 양국 경제장관 간 상호 방문이 없었던 만큼 대면 회담이 성사된다면 양국 경제협력이 다시 본궤도에 오르게 되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 통상조정과(044-215-765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09-25

국세청, 리베이트 제공 건설·의약품·보험중개 등 47개…

국세청은 리베이트(음성 사례비)를 제공한 건설사와 의약품 업체, 보험중개법인 등 47개 업체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리베이트를 수수한 건설 발주처, 의료인, CEO보험 가입 사주일가도 끝까지 추적해 과세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25일 리베이트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과 탈세 행위가 심각한 건설·의약품·보험중개 등 3개 주요 분야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은 모두 관련 법률에서 리베이트 수수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있는 분야로 건설 업체 17개, 의약품 업체 16개, 보험중개 업체 14개 등 모두 47개 업체다. 민주원 국세청 조사국장이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리베이트 탈세자 세무조사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제공=국세청) 세무조사 첫 번째 대상은 재건축조합, 시행사 등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건설 업체다. 건설 리베이트는 자금 마련 과정에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며 이는 비리와 부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건설 업체의 불필요한 지출을 유발해 아파트, 주택 등의 품질 하락을 초래하고, 국민 주거 안정을 저해하는 반사회적 행위이다. 실제로 건설 분야의 접대비 지출은 공사수입 금액에 비해 더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R&D, 고객서비스 등에 지출할 여력을 잠식하고 있으며, 국내 건설수주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불법 리베이트 제공을 통한 불건전한 경쟁이 더욱 심화할 우려가 있다. 서류상 회사 이용해 마련한 자금으로 리베이트 제공한 사례.(제공=국세청) 건설 분야에서는 우월적 지위에 있는 시행사, 재건축조합 등 발주처의 특수관계자에게 가공급여를 지급하거나, 발주처의 비용을 대신 부담하는 등 다양한 방식의 리베이트 지급 혐의가 확인되고 있다. 또한, 도급계약이 연쇄적으로 체결되는 특징으로 인해 단계마다 갑-을 관계가 바뀌어 대형 건설사는 발주처에는 리베이트를 제공하면서 하도급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도 제공받는 이중적인 모습도 보여주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조합장, 시행사 등 리베이트를 수취한 상대방도 끝까지 추적해 소득세를 매기고, 허위용역 세금계산서 수수 등 세법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고발하는 등 엄정히 조치한다. 위장업체를 통해 리베이트 자금을 조성 위장업체를 통해 리베이트 자금을 조성, 하도급사를 통해 페이백 받는 방식으로 리베이트도 수취한 건설 업체 사례.(제공=국세청) 두 번째 대상은 의약품 처방 권한을 독점하고 있는 의료인에게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약품 업체다. 건강보험 재정 적자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의약품 남용과 가격 상승을 유발하는 의약품 리베이트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다. 이번 조사대상 업체들은 의사 부부의 결혼 관련 비용 일체와 같은 의료인의 사적인 비용을 대납하고, 병·의원과 의료인에게 물품 및 현금을 지급하거나, 영업대행사(CSO)를 통해 우회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의료인의 호화 결혼 비용 대납, 고급가구와 대형가전 배송 방식으로 리베이트 제공한 의약품 업체 사례.(제공=국세청) 과거 세무조사에서는 의·약 시장의 구조적 제약, 리베이트 건별 추적 때 소요되는 인력·시간 등의 한계로 의약품 업체의 리베이트 비용을 부인하고, 제공 업체에 법인세를 부과하는 데 그쳤다. 이번 조사 진행 과정에서는 리베이트로 최종이익을 누리는 자를 파악하기 위해 끈질기게 노력하고 있으며, 그 결과 의약품 리베이트를 실제 제공받은 일부 의료인들을 특정해 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었다. 마지막 대상은 신종 유형으로 CEO보험(경영인정기보험)에 가입한 법인의 사주일가 등에게 리베이트를 지급한 혐의가 있는 보험중개 업체다. 최근 초고가의 중개수수료를 수취하려는 보험중개법인과 법인세, 증여세를 회피하려는 중소법인 사주들의 이해관계가 결합해 CEO보험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가입법인 사주가 리베이트만 획득하고 보험을 중도해지해 보험산업의 건전한 거래질서가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CEO보험 가입법인의 CEO 가족에게 리베이트 제공한 보험중개 업체 사례.(제공=국세청) CEO보험 리베이트 조사대상들은 고액의 법인보험을 판매하면서 대표자와 그 배우자, 자녀 등 가입법인의 특수관계자를 보험설계사로 허위 등록하고,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은 자에게 많게는 수억 원의 리베이트를 지급했다. 이들은 영업 과정에서 법인의 비용으로 고액 보험료를 납입하므로 법인세가 절감될 뿐만 아니라, 자녀 등이 고액의 설계사 수당을 지급받으므로 사실상 법인자금으로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할 수 있다고 유인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는 리베이트 비용을 부인해 보험중개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하는 데 그치지 않고, 리베이트 이익의 최종귀속자인 보험가입법인 사주일가 등에도 정당한 몫의 소득세를 과세하는 등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또한,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공정 경쟁의 가치를 훼손하며 사회 전반의 부실을 초래하고, 국민 생명까지 위협하는 리베이트 탈세자에 대해 철저히 검증하기로 했다. 특히, 금융추적 등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으면서도 납세의무를 회피한 최종귀속자를 찾아 소득세 등 정당한 세금을 과세하는 데 역량을 집중한다. 이어서, 조세포탈,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등 조세범칙 행위 적발 때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해 형사처벌 받을 수 있도록 엄정히 조치한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우리 사회의 불합리한 리베이트 수수 관행에 강력히 대처하기로 했다. 문의: 국세청 조사국 조사2과(044-204-3602, 3612), 조사1과(044-204-3552), 세원정보과(044-204-370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세청'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세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06-19

국내 최초 ‘호남권 감염병전문병원’ 착공…2026년 완…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위기 발시 의료대응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권역 감염병전문병원이 2026년 말 완공을 목표로 첫 삽을 떴다. 질병관리청은 19일 지영미 질병청장을 비롯해 국회의원, 고광완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 김이수 조선대학교 이사장, 김춘성 총장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선대학교병원에서 호남권 감염병전문병원 건립 착공식을 개최했다.  한편 정부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중앙 및 5개 권역 감염병전문병원을 지정해 설계 절차 등을 진행 중으로, 이번에 권역 감염병전문병원 중 호남권 조선대학교 병원이 국내 최초로 착공한 것이다.  호남권 감염병전문병원 조감도 호남권 감염병전문병원은 메르스 유행 이후 출발해 몇 차례 총사업비 절차 이행과 물가 상승으로 인한 사업비 확보 어려움 등으로 착공까지 많은 난관이 있었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권역 단위 의료대응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중앙 정부, 지자체, 병원 간 협력의 결실로 첫 삽을 뜨게 됐다. 이에 권역 감염병전문병원은 평상시 권역 내 의료기관, 지자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해 신·변종 감염병 관련 정보 공유, 의료자원 조사, 감염병 환자 진단, 치료 및 검사, 감염병 대응 전문 인력 교육·훈련 등을 통해 감염병 대응 역량을 축적한다. 이를 바탕으로 감염병 위기 발생 때 신속한 신종감염병 진단, 중환자 중점 전문치료, 체계적 환자 분류를 통한 권역 내 의료기관 간 환자 전원 체계 관리 등 감염병 의료대응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한편 질병청은 신종감염병 발생에 따른 피해 규모가 커지고, 발생 주기가 빨라짐에 따라 병원 완공 전인 지난해부터 감염병전문병원 중심 의료대응체계 구축 사업을 추진해 다음 팬데믹 준비 단계에 돌입했다.  특히 호남권은 올해 사업을 더욱 발전시켜 군병원 등 협의체 참여 의료기관을 확대하고, 섬 지역인 제주도 완결적 의료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제주대학교병원과 협력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권역 내 의료기관별 병상수를 조사해 위기 때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병상 현황 프로그램 개발을 권역 특성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착공식에서 “어려운 상황들을 딛고 국내 최초 감염병전문병원 건립의 첫 삽을 뜨게 된 오늘은 대한민국 감염병 정책이 한 걸음 더 나아간 의미 있는 날”이라며 “앞장서서 길을 만들어 걸어가는 호남권 감염병전문병원이 국내·외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팬데믹은 반드시 다시 올 것이며 이번 호남권 착공을 시작으로 나머지 4개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건립도 차질 없이 추진해 이들 감염병전문병원이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하게 국민을 지키는 방파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총괄) : 질병관리청 감염병위기관리국 의료대응지원과(043-719-7816)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질병관리청'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5-02-14

APEC 대표단 1500명 2월 말 경주 온다…1차 고…

외교부는 올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제1차 고위관리회의(SOM) 및 산하회의를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2주 동안 경주에서 연다고 14일 밝혔다. 윤성미 APEC 고위관리회의 의장(왼쪽에서 두 번째)이 지난달 10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된 미국 APEC 센터 연례회의에 참석했다.(사진=외교부 제공) 이번 회의는 고위관리회의 외에도 무역투자위원회, 경제기술협력운영위원회 등 4대 위원회 회의를 비롯해 통관절차소위원회, 기업인이동그룹, 디지털경제조정그룹 등 24개 회의로 구성되며 재무장관프로세스의 일환으로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도 개최될 예정이다. 각 회의의 의장은 대부분 우리 정부 대표가 맡게 되고 각국 재무차관을 비롯해 1500명 이상이 참석할 예정이다. 고위관리회의는 다양한 APEC 회의체들의 논의사항을 종합·검토하고 정상회의와 각료회의의 결정을 이행·감독하는 핵심 협의체로, 21개 회원의 고위관리들이 참석한다. 우리나라가 의장을 맡은 올해는 하반기에 열리는 정상회의까지 앞으로 모두 4차례의 고위관리회의를 열게 되며 이번 경주 회의에 이어 5월 제주, 7월 인천 등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올해 APEC 회의를 총괄하고 있는 APEC 정상회의 준비기획단은 이번 제1차 고위관리회의에 대비해 윤성미 APEC 고위관리회의 의장 주재로 지난 13일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관계부처 회의에는 모두 27개 관계부처·기관 국·과장급 인사가 참석해 제1차 고위관리회의 계기 산하 회의체 운영 방향과 주요 기대 성과들을 논의했다. 문의: 외교부 2025년 APEC 정상회의 준비기획단 의제총괄팀(02-2100-7653), 기획총괄팀(02-2225-5912, 5911), 행사의전1팀(02-2225-594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외교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외교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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