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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그렇습니다.2025-10-23

[사실은 이렇습니다] 원안위 "국내 원전의 수소 안전성…

□ 보도 내용   ○ MAAP(맵)4 버전은 공간 전체 수소 농도의 '평균값'을 측정하지만 MAAP5 버전은 공간을 여러 개로 나누어 보다 정밀하게 측정. 원안위가 지난해 발표한 중대사고 수소 분석에 사용된 건 MAAP4 버전으로 수소 밀집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다는 지적 보도 □ 설명 내용   ○ MAAP(맵)4 버전은 격납건물 공간 전체의 평균 수소 농도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격납건물 내부를 여러 개의 가상 공간으로 구분해 공간별 수소 농도를 계산하며, 계산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더 세밀하게 구분하여 분석을 수행합니다.    ○ 이러한 MAAP4의 분석결과에 대해서는 '22년 수소제거장치 성능검증 과정에서 APR1400 원전의 수소 거동을 다른 전산유체역학(CFD)* 프로그램(STAR-CCM+)으로 모사한 결과와 비교 분석하였고, 두 프로그램의 결과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 MAAP4 분석결과의 유효성을 재확인한 바 있습니다.        * CFD(Computational Fluid Dynamics) :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유체의 흐름, 에너지 전달 등을 예측하고 분석하는 기술    ○ 참고로 MAAP4 버전은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AP1000 원전 등 해외 다른 원전에서도 수소 안전성 분석에 사용되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2025.10.22. 설명 추가자료   문의 :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정책국 (02-397-728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5-10-23

[사실은 이렇습니다] 개인정보위 "로봇청소기 개인정보 …

[개인정보위 설명]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로봇청소기 부착 영상·음성장비에 의한 개인정보 유·노출 우려에 대응해 시중에서 많이 이용되는 로봇청소기 주요 브랜드* 제품에 대해 사전 실태점검을 진행 중임   * 삼성전자, LG전자, 로보락, 에코백스, 샤오미  ㅇ 개인정보 처리방침 분석 등을 토대로 기초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현장 실사 및 사업자 대상 자료제출 요구 등을 통해 정밀점검 중임 □ 이와 함께 해당 브랜드의 제품들을 직접 구매·확보하여 검증 중으로, 해외 제조사의 로봇청소기는 직접 구매했고, 국내 제조사는 개인정보위 내 타 부서에서 이미 구매한 제품*을 활용하고 있음   * 개인정보위는 국내 제조사 로봇청소기에 대한 개인정보 중심 설계 인증(Privacy by Design) 시험을 실시 □ 현재 개인정보위는 디지털 증거물에 대한 감식 등을 담당할 포렌식 랩을 연내 구축·운영할 예정임  ㅇ 나아가 IoT 기반 가전, AI 에이전트 등 생활 속 개인정보 수집 기반의 신기술·신서비스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선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가칭)신서비스·제품 기술분석센터 마련에 관계부처와 적극 협조해 나갈 계획임 문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1과(02-2100-312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10-08

비산 먼지→먼지 날림, 시달→통보, ‘올해의 알기 쉬운…

법제처는 578돌 한글날을 맞아 ‘올해의 알기 쉬운 법령 용어’로 행정 분야 ‘비산(飛散) 먼지→먼지 날림’, 경제 분야 ‘사사오입→반올림’, 사회 분야 ‘시달→통보’를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용어 선정은 지난달 10일부터 27일까지 온국민소통 누리집(https://www.sotong.go.kr/)에서 국민 설문조사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모두 2858명이 설문에 참여했다. 해당 용어들은 법제처가 올해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으로 정비한 법령 용어 중 분야별로 국민의 선택을 가장 많이 받은 용어이다. 이 밖에도 ‘주상병’을 ‘주 질병·부상’으로, ‘추록으로’를 ‘추가로 작성하여’로 정비한 사례 역시 이해하기 쉽게 잘 고쳤다는 평가를 받았다. 2024년 한글날 맞이 올해의 알기 쉬운 법령 용어 선정 결과.(제공=법제처) 법제처는 2006년부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벌여 법령 입안 단계부터 한자어 등 어려운 용어를 쓰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하고, 현행 법령에 남아있는 어려운 용어와 문장을 찾아 정비해 왔다. 최근에는 법령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약관·계약서·설명서 속의 어려운 용어와 문장을 정비하는 사업도 함께 하고 있으며, 법령을 이해하기 쉽도록 어려운 법령의 내용을 그림·표와 같은 시각 콘텐츠로 제작해 법령과 함께 제공하는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올해의 알기 쉬운 법령 용어 선정에 참여해 준 사람들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좋은 법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법제처 법령용어순화팀(044-200-685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법제처'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법제처,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4-09-23

[사실은 이렇습니다] 산업부 “체코 순방으로 신규원전 …

[기사 내용] 관련 기사에서 체코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하며 한-체 원전협력에 대한 우려사항을 보도하였습니다. [산업부 설명] □ 금번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방문으로 우리 기업의 체코 신규원전 수주 확정과 한-체코 ‘원전 동맹’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공고한 기반이 구축되었음  ㅇ 윤 대통령과 피알라 총리는 플젠市를 함께 방문(9.20)하여 두코바니 원전을 ‘양국이 함께 짓는 원전’으로 만들겠다는 공동의 비전을 제시하였고,  ㅇ 양국이 앞으로 원전 건설과 운영에 있어서 백년을 내다보는 굳건한 파트너십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천명하였음  ㅇ 정상 임석 하에서 서명된 5건을 포함해 총 13건의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양국 원전 협력의 제도적 기반이 확고하게 구축되었음   - 이를 통해 양국은 원전 건설, 운영·정비, 핵연료, 방폐물 관리 등 원전 전 주기에 걸쳐 하나의 생태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하였음 □ 특히, 9.19(목) 파벨 체코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한수원의 사업 최종 수주에 낙관적이며, 이 사업이 양국 관계 발전의 새로운 기반이 되도록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언급하였으며,  ㅇ 9.20(금), 피알라 체코 총리는 원전 전주기 협력 협약식에서 “무사히 계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라고 발언하였음  □ 관련 발언을 전체 맥락에서 벗어나 일부만 보도하는 것은 오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람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국 원전수출협력과(044-203-528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07-05

KTV 간판 프로 ‘살어리랏다’ 300회 맞아…귀농 성…

한국정책방송 ‘KTV’ 인기 프로그램 가 5일 300회를 맞이한다. 지난 2012년 9월 20일 ‘초보 농사꾼의 귀농일기’를 시작으로 전파를 탄 는 그동안 추억과 감성, 그리고 제 2인생을 모티브로 시청자에게 호평을 받아왔다. 자체 유튜브 채널 조회 수에서 ‘150억 원 들여 만든 국내 1호 민간 정원’ 편 346만 회, ‘지금까지 이런 정원은 없었다!’ 편 234만 회, ‘홍천과 사랑에 빠진 회장님’ 편 206만 회 등 인기를 보여줬다. 시청률이 가장 높았던 사연은 바닷가 이야기였다. 지난 2019년 8월 1일 방영된 ‘우럭포를 아시나요?’에서는 우럭포로 지역 음식인 우럭젓국을 대중화시키기 위해 노력 중인 귀어인 박치송 님의 귀어일기가 펼쳐졌다. KTV 편 박성자·라규채 부부. 올해 가장 높은 시청률을 차지한 ‘인생 후반전 조금 심심하게 살렵니다’편(5월 25일 방영)에서는 도시인에게 제2의 인생의 삶을 선사했다. 젊은 날 택시 운전을 하며 독학으로 노무사에 합격한 구건서 씨. 계곡이 휘감은 절벽 위 꿈의 숲, ‘심심림’을 가꾸며 무위의 삶을 실천하고 있는 그의 일상이 공개됐다. 한편, 5일 방영되는 300회 특집에서는 그동안 진행을 맡은 성우 김기현 씨가 유튜브 조회수 346만 회를 기록한 ‘민간정원 국내 1호’ 오부영 회장을 만난다. 지난 2021년 6월 12일 방영된 ‘아름다운 정원 화수목’의 주인공 오 회장은  방송이 나간 이후 그는 ‘살어리랏다’의 영향력과 인기를 몸소 체감했고, 지난해 대한민국 아름다운 정원 공모전에서 공공정원 부문 대상을 받았다. 성우 김기현 씨는 “올해 내 나이 팔순인데 진행을 하면 할수록 어릴 적 추억이 눈물겹게 되살아나며 오롯이 자연의 품에 안기는 시간이었다”고 소회를 전했다. 이은우 KTV 원장은 “인생 이모작을 꿈꾸는 이들에게 가 귀중한 소통의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이었으면 한다”며 “지자체 귀농귀촌인 유치를 통한 인구소멸 방지 등 지역 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생생하고 유익한 귀농, 귀촌, 귀어의 300개 ‘귀농꿀팁’은 유튜브 채널이나 KTV 누리집에서 다시 만나 볼 수 있다. 문의 : 한국정책방송원 방송제작부(044-204-820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KTV'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KTV,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4-08-16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충북대병원 응급실 정상 …

[기사 내용] □ 제하의 기사에서,   ○ 충북대병원은 응급의학과 전문의 결원을 메울 군의관조차 없어서 응급실을 24시간 유지하기 어려워 응급실 파행 장기화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보도 [복지부 설명]  □ 충북대병원은 8월 15일(9시) 이후 응급실을 정상 운영 중입니다.   ※ 응급의학과 전문의 병가 1명 복귀(8.18일), 휴직 1명 복직(8월 말) 예정으로, 9월부터는 응급실 전담전문의 총 10명 원복 예정 □ 정부는 응급의료 현장 상황을 감안하여 군의관 파견을 현재 200명에서 다음 주부터 약 50명 추가할 계획으로, 추가 파견되는 군의관 중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충북대병원에 우선 파견하겠습니다.   ○ 향후에도 배치인력 조정을 통해 인력이 필요한 병원에 핀셋지원할 예정입니다.   ○ 다만, 군의관과 공보의 인력 상황을 감안하여, 유사 진료과목 전문의라도 부족한 곳에 우선 배치할 예정입니다. □ 향후에도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전국 응급실 운영현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군의관·공보의 파견 등을 통해 응급실 진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비상진료지원반 비상진료인력파견팀(044-202-171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4-07-26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진청 “과학적인 방법으로 아까시…

[기사 내용] ㅇ ‘벌통당 아까시꿀 생산량이 평년보다 30% 늘었다’고 했으나 한국양봉농협은 ‘꿀벌 실종으로 벌꿀 생산량이 줄어들었고, 정부가 조사한 51개 농가는 대상이 적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농진청 설명] 1. 농촌진흥청은 과학적인 방법으로 아까시꿀 생산량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까시꿀 생산량 조사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조사대상 농가수를 지난해 40개에서 51개로 확대했고, 조사대상 벌통에는 GPS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아까시꿀 생산량을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 매년 같은 농가를 대상으로 표준화된 조사 방법으로 벌통당 생산량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2. 농촌진흥청은 국민이 안심하고 벌꿀을 소비하고 농가는 안정적으로 양봉을 경영할 수 있도록 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하겠습니다. 국내산 벌꿀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수입 벌꿀과 판별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월동 후 꿀벌 개체 수 감소’,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등 양봉농가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꿀벌응애 방제기술 개발 및 교육지원’, ‘스마트양봉 기술’, ‘꿀벌 신품종 개발’, ‘꿀벌 증식장 구축’ 등 다양한 기술을 개발, 보급하고 있습니다. 문의: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양봉생태과(063-238-289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촌진흥청'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4-08-01

[사실은 이렇습니다] 여가부 “타 부처와 긴밀한 협업으…

[기사 내용] o 여성가족부가 장관 부재로 협업·조정 기능이 떨어지고, 내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힘이 빠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보도 [여가부 설명] □ 여성가족부는 차관이 장관 권한대행자로서 정부 내 회의체에 참석하여 타 부처와 정책 조정·협의 등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ㅇ 고립·은둔 청소년 발굴 및 지원방안(3.6.), 한부모 양육비 국가 선지급 제도 도입 방안(3.28.) 등 각종 대책을 발표하고, 여성정책의 각종 계획을 수립*하는 등 소관업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2024년 시행계획(4.25.), 제3차 양성평등정책 2024년 시행계획(6.5.) 등 ㅇ 또한, 법무부, 경찰청 등과 긴밀히 협조하며 교제폭력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당시 법무부의 법·제도 개선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경찰청은 교제폭력 사건에 엄정 대응할 것을 밝힌 바 있어 여성가족부 업무 중심으로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한 것입니다. □ 아울러, 내년도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충실히 관계부처와 협의 중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정부 정책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촘촘히 지원하고, 타 부처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소관 업무를 추진해 나갈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여성가족부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02-2100-607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여성가족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11-01

한·미·일 외교장관 “북 ICBM 발사 강력 규탄…도발…

외교부는 미국을 방문 중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앤터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 및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대신과 협의해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규탄하는 한미일 외교장관 공동성명을 1일 발표했다고 밝혔다. 제79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 차 미국 뉴욕을 방문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지난 9월 24일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회의에서 안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대신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외교부 제공) 공동성명에 따르면, 북한의 ICBM 발사는 다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밝히고 한반도를 넘어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일련의 도발과 불안정 조성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발사가 북한이 한국을 적대국가로 헌법에 새롭게 규정했다고 밝힌 이후에 감행된 것에 주목하면서 미국과 일본은 평화롭게 통일된 자유롭고 평화로운 한반도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다. 아울러 대화를 통해서만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를 이룰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북한이 대화로 즉각 복귀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이어 한미일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국제사회와 함께 계속 긴밀히 공조하고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이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자금원으로 사용하는 모든 불법 자금 조달을 차단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더불어 북한이 한정된 자원을 주민이 아닌 불법 무기 프로그램에 전용하기로 한 결정을 비판하는 한편, 북한이 불법 수익창출 행위를 통해 획득한 추가 수익을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활용하고 있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해 탄도미사일 및 여타 무기들을 러시아로 계속 이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한미일은 지속적인 불법 무기 이전과 최근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포함한 러북 간 군사협력 심화를 강력 규탄했다. 한·미·일 외교장관은 “미국은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공약이 철통같으며 핵을 포함해 모든 범주의 역량으로 뒷받침되고 있음을 재확인한다”면서 “한미일은 점증하는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위협을 더욱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대응하기 위해 안보협력을 계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문의: 외교부 한반도정책국 북핵정책과(02-2100-806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외교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외교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4-11-22

[사실은 이렇습니다] 해수부 “갈치 소비자가격은 안정적…

[보도 내용] ㅇ 생산량 감소로 냉장 갈치 10월 산지 및 소비자 가격이 전년대비 크게 상승함  [해수부 설명] □ 냉동 및 냉장 갈치 가격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ㅇ 판매액 기준 약 70%를 차지하는 냉동 갈치 중품(표준규격)의 가격은 정부비축 방출 및 할인행사 등으로 전년 대비 하락*하여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 냉동 갈치가격(한국해양수산개발원, 1마리) : (‘23.10) 3,405원 → (’24.10) 3,180원(△6.6%)       (‘23.11) 3,526원 → (’24.11) 2,964원(△15.4%)  ㅇ 냉장갈치의 경우 전년 대비 어획량 감소로, 산지 가격은 일부 상승한 측면은 있으나, 소비자가격은 큰 변동이 없는 상황입니다.   * 소비자가격(1kg) : (‘23.10) 17,205원 → (’24.10) 17,953원(4.3%) □ 앞으로도 해양수산부는 정부 비축 수산물 방출, 할인행사 등을 통해 수산물 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 (044-200-544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해양수산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5-07-29

[사실은 이렇습니다] 행안부 ""소비쿠폰, '가치소비'…

[기사 내용] - 담배·피부 미용 등에 소비쿠폰을 쓴 후기가 잇따르면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를 둘러싼 논란이 지속됨 - 세금으로 국가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취지를 고려할 때, 소비쿠폰 사용처를 제한하도록 보완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 [행안부 입장] ○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는 ①해당 지역 외로 소비·자금이 유출되지 않고 동네 자영업자의 매출로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용지역을 제한하고, ②지역 소상공인 보호·지원을 위해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인 매장으로 정하였습니다. - 또한, 소비쿠폰 취지에 맞지 않는 제품을 구매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상공인연합회(7.15.)·편의점업계(7.17.) 간담회 등을 통해 대기업·외산 고가제품 등의 판매 자제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 정부는 앞으로도 지자체 및 지역 소상공인 등과 협력하여 소비쿠폰이 지역경제·골목상권 회복을 위한 '가치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홍보·캠페인 등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 국민 여러분께서도 소비쿠폰이 소상공인 지원 취지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대기업·외산 고가제품 등의 구매를 자제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044-205-607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행정안전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5-03-10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농산물 관세 재협상 등…

[기사 내용] ㅇ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산 농산물 수입을 늘리거나 관세를 재협상하자고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ㅇ 감자칩용은 30% 관세 적용, 일반용 감자는 관세가 304%에 달해 수입이 어렵다. ㅇ 돼지고기 관세는 국가별로 4만 5000톤까지 0%, 그 이상은 25% 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감자, 돼지고기 등 농산물 수입 확대, 관세 재협상이 미국측 입장이라는 보도내용은 확인된 바 없고, 일부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우선, 칩용 감자는 한-미 FTA에 따라 5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38%" 계절관세를 부과하고 그 외 기간에는 0% 관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일반용 감자의 경우, 저율관세할당물량(TRQ, Tariff Rate Quota) 4,406톤('25년 기준)에 대해 0% 관세를 적용하고 그 외 물량에 대해서는 304%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돼지고기는 한-미 FTA에 따라 2021년부터 0% 관세를 적용하며, 4만 5,000톤을 초과하는 수입물량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현재까지 농산물 관세부과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구체적인 계획이 발표되지 않았으나, 농산물 수입 확대, 관세 재협상 등 개인적 의견 및 잘못된 사실관계를 포함한 보도는 국내 농업계, 유통업계, 소비자 등에게 불필요한 오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관실 자유무역협정팀(044-201-209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5-07-10

국가 단위 '차세대 119통합시스템' 구축…출동 빠르고…

정부가 세계 최초의 국가 단위 '차세대 119통합시스템'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119신고 접수와 동시에 출동 가능한 가장 가까운 인력과 장비를 자동 배치하고, 인공지능(AI)이 실시간으로 신고자의 음성 분석으로 사고 유형과 위치, 긴급성 등을 자동 판단해 접수하는 시스템이다.  소방청은 지난 9일 정부세종청사 소강당에서 국내 주요 IT 대기업들을 포함한 40여 개 업체가 참석한 가운데, 차세대 119통합시스템 구축사업의 정보시스템 마스터플랜(ISMP) 수립을 위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윤상기 소방청 장비기술국장이 지난 9일 '차세대 119통합시스템 구축사업 사업설명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소방청 제공) 이번 설명회는 지난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이후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 단계로, 차세대 119신고시스템 사업의 기술적·기능적 요구사항을 구체화하고 세부 이행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열었다. '차세대 119통합시스템'은 현재 각 시도 별로 분산 운영되고 있는 119신고 접수 및 출동지령 체계를 하나의 국가 단위 플랫폼으로 통합하는 초대형 사업이다. 이번 사업의 핵심목표는 AI와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기존 체계를 전면 재구성해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빠르고 정밀한 119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사업에는 오는 2027년부터 3년 동안 모두 259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규모와 범위의 국가안전망 혁신을 추진한다. 먼저 이번 시스템의 가장 큰 특징은 AI 기술을 도입한 음성신고 분석 기능이다. 국민이 119에 신고하면 AI가 실시간으로 음성을 분석해 사고 유형과 위치, 긴급성을 자동으로 판단하고 접수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 이에 따라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신고자의 말을 놓치지 않고 핵심 정보를 추출해 접수 지연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어서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시스템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높인다. 재난상황에서 특정 지역의 상황실이 마비되더라도 다른 지역에서 즉시 백업이 가능해 119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전국 어디서든 장애 없이 무중단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출동지령 체계를 개편한다. 기존에는 행정구역별로 관할권이 정해져 있었지만, 차세대 시스템에서는 출동 가능한 가장 가까운 인력과 장비를 자동으로 계산해 배치하는 기능을 구현해 시도 경계를 초월한 대형 재난 발생 때 즉각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러한 구조적 개편은 119신고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고 재난 대응 시간 단축, 사고 유형에 따른 맞춤형 조치로 이어져 국민의 일상에 직간접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향후 음성뿐 아니라 텍스트, 이미지 등 다양한 형태의 신고를 AI가 인식·처리하는 방향으로 확장해 고령자, 장애인, 외국인 등 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안전취약 계층에게도 실질적 안전 서비스를 제공한다. 소방청은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업체를 대상으로 발주 예정인 시스템 구축 용역의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협력 체계를 기반으로 민·관이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상기 소방청 장비기술국장은 "소규모 도시국가를 제외하고, 국가 차원에서 긴급신고 시스템을 완전히 통합하는 것은 세계 최초의 시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난환경이 변화하는 만큼 민간의 기술 경쟁력과 공공 안전체계를 결합해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국가안전망 구축은 물론이고 선도적인 모델로서 소방산업 수출도 가능하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소방청 정보통신과(044-205-7266)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소방청'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소방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07-03

장마철 산업단지 수해 대비 점검…대응 체계 유지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강경성 1차관이 산업단지 수해 및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인천시, 산업단지공단 등 유관기관과 함께 인천남동국가산업단지를 방문하여 산업단지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철저한 대응체계 유지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지난 주말에 시작된 올해 장마는 기상청에 따르면 평년보다 강하고 많은 비가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며, 기후변화로 여름철 호우 패턴 예측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산업단지 침수 등 수해뿐만 아니라 개별 기업의 누전, 화재 등 안전사고에 대해서도 보다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날 강 차관은 남동산단의 남동1유수지와 승기천을 방문해 배수펌프장 등 수해 방지시설을 점검하고 폭우 취약지역인 승기천의 유량을 확인한 후 수해발생 때 인천시·산업단지공단·소방서 등 유관기관과의 비상연락망 등 협조체계를 점검했다 아울러, 남동산단 내 PCB 제조업체 ㈜멀티텍을 방문해 화학물질 처리 과정에서 화재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장 관리 및 안전점검 시스템의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철저한 사전적 안전관리를 당부했다. 강경성 차관은 “최근 기후변화로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 빈도와 강도가 동시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히고“수해로 인한 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의 물적·인적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과하다 싶을 정도로 철저한 사전 안전관리와 신속한 대응체계를 갖춰줄 것”을 강조했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정책관 입지총괄과(044-203-440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5-08-26

보험업권 상생기금 300억 원 조성…서민·소상공인 보험…

보험업계가 300억 원 규모의 생상기금을 조성해 소상공인 회복과 저출산 극복을 위한 6개 보험상품을 통해 무상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권대영 부위원장이 보험업권 상생상품 활성화를 위한 협약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은 보험업권이 상생 보험상품을 무상으로 공급해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과 사회안전망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마련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보험개발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보험업권 상생상품 활성화를 위한 협약식에 참석했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권대영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사적 사회안전망으로서 보험의 역할을 강조하며, 올해 산불·풍수해 때 보험업권의 현장 대응과 노후 대비를 위한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 개발 등을 높게 평가했다. 아울러 "보험업권 상생상품은 사망보험금 유동화에 이어서 추진하는 '소소금'(소비자를 笑웃게하는 금융) 정책으로, 소상공인 민생 회복과 저출산 극복 등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근 고물가, 경기둔화 등으로 서민 경제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으며 집중호우, 폭염 등 자연재난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도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서민들의 생활비와 보험료 부담으로 보험 가입이 어렵고 유지에 대한 부담도 가중되는 모습이다. 이에 보험업권은 금융위와 함께 사망보험금 유동화에 이어, '소소금' 두 번째 정책으로 서민들과 소상공인들에게 꼭 필요한 보험들의 보험료를 전액 지원하는 상생상품 운영방안을 마련해 이날 협약을 통해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보험업권에서는 보험료를 전액 지원하는 상생상품을 3년 동안 운영하며, 이를 위해 생명보험 150억 원과 손해보험 150억 원 등 300억 원 규모의 상생기금을 조성한다. 이번 상생상품은 지역 특색에 맞는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추진한다.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자체 재원을 일부 사용하며, 지자체는 지역 경제상황과 특성 등을 고려해 상생상품을 제안하거나 선택할 수 있다. 특히,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상생기금 지원비율을 지역별로 차별화해 인구감소지역 등에 대해서는 지원비율을 높인다. 보험업권 상생상품으로는 소상공인 민생 회복과 저출산 극복 등에 보험이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6개 상품을 선정했다. 상생상품에는 신용보험, 상해보험, 기후보험, 풍수해보험, 화재보험, 다자녀 안심보험이 있으며, 신규상품을 지속해 개발해 상생상품 리스트와 보장대상 등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상생상품 운영으로 소상공인이 자연재해나 경제활동의 현실적 어려움으로부터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고, 취약계층 등도 안심하고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게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험업권 상생상품은 기본적으로 내년 초 지자체 공모로 지원대상 지자체를 선정하며, 지자체 제안과 금융위 지자체 현장방문 등 계기로 지원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지자체가 지역경제 상황 등에 맞는 지원상품을 선택하고, 일부 지자체 재원도 사용함으로 지자체와 생·손보 협회 간 원활한 협의가 필수다. 올해 3분기 내 1호 지원 지자체를 선정해 상생상품 지원·운영을 위한 지자체-생·손보협회 간 업무협약과 실무 작업반을 구성할 계획이다. 문의 : 금융위원회 보험과(02-2100-2961), 생명보험협회 전략기획본부(02-2262-6624), 손해보험협회 기획관리본부(02-3702-853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금융위원회'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07-02

외국인 유학생·성인학습자 선발 일정, 대학 자율로 정한…

앞으로 대학이 외국인 유학생과 성인학습자 대상 선발 일정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선발 과정에서 자기소개서 활용도 허용된다. 또한, 영유아의 발달 지연 예방·상담·치료 연계 업무를 수행하는 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의 자격을 임상심리사, 특수학교 정교사,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의료사회복지사,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 중 하나를 가진 사람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시국사건 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호봉·연금 등 불이익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등을 마련한다. 교육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고등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및 시국사건 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학령기 인구 감소 등 학생 모집 환경 변화에 따라 대학이 외국인 유학생과 성인학습자의 선발을 확대할 수 있도록 대입 관련 규제를 완화한다.  대학이 외국인 유학생과 성인학습자를 선발하는 경우에 입학전형 자료로 활용을 제한했던 자기소개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학령기 학생과 달리 선발 일정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해당 규제 개선 사항은 개정 부칙에 따라 내년부터 적용할 수 있으나, 내년 3월에 입학하는 학생의 모집 계획이 이미 확정된 만큼 내년 9월 입학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시행령은 또, 특정인의 합격 여부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해당 대학의 교직원 2명 이상이 조직적으로 관여해 입학전형 과정 및 결과를 왜곡하는 중대 입시비리가 확인된 경우, 1차 위반 때부터 총입학정원의 5% 범위에서 정원 감축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교육부는 또한, 영유아보육법의 시행에 맞춰 영유아의 발달 지연 예방·상담·치료 연계를 위한 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의 자격을 규정하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했다. 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영유아 발달 지연 예방·상담·치료 연계 업무를 수행하는 자이며, 그 자격 요건은 임상심리사, 특수학교 정교사,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의료사회복지사,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 중 하나를 가진 사람으로 규정했다. 교육부는 발달이 지연되거나 장애가 의심되는 영유아에 대한 조기 개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전국의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영유아 발달 상태 점검(모니터링), 영유아 발달검사, 부모·교사 상담·교육, 전문 재활·치료 기관 연계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을 배치해 영유아의 발달 지연을 최대한 예방해 나갈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시국사건 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맞춰 시국사건 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제정해 임용 제외 기간의 근무경력 인정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앞으로 교육부는 임용 제외 기간의 근무경력 인정 등 관련 후속 조치를 원활하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 인재선발제도과(044-203-6892),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정책총괄과(044-203-7189), 교원학부모지원관 교원양성연수과(044-203-649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4-09-11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성수품 체감 물가 안정…

[기사 내용] 1. 배가 필요한데 크고 먹을 만한 것은 1개에 6,000원이나 한다.  2. 시금치는 워낙 비싸 아예 파는 곳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3. 소비자가 체감하는 물가는 여전히 높다. 라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1.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조사한 2024년 9월 9일 소비자가격을 보면 사과는 상품 1개에 2,534원, 배는 2,831원으로 평년 보다 각각 8.8%, 18.5% 낮은 수준입니다. 올해 작황이 양호해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사과, 배 등 주요 과일 가격은 평년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전국 50개소 판매처(대형마트 34개소, 전통시장 16개소)에서 소비자가격을 조사(9.9. 기준)한 결과, 사과의 경우 상품(上品) 가격은 1개당 2,534원, 중품(中品) 가격은 1,964원이고, 배의 경우 상품(上品) 가격은 2,831원, 중품(中品)은 2,361원으로 나타나 품질과 크기 등 품위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평년과 비교하여 전반적으로 하락하였습니다.  * 9월 9일 기준 소매가격(aT KAMIS) : 사과 上品 25,345원/10개(평년비 8.8%↓), 中品 19,636원/10개(평년비 2.0%↑), 배 上品 28,310원/10개(평년비 18.5%↓) 中品 23,606원/10개(평년비 5.3%↓)  2. 시금치는 9월 들어 기온이 하락하면서 경기 포천 등 주산지 출하량이 전년 수준을 회복하였고, 향후 출하 지역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가격도 점차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표적인 저온성 채소로 폭염으로 인해 작황이 부진했던 시금치는 9월 들어 기온이 하락하면서 경기 포천 등 주산지 출하량이 전년 수준을 회복하였습니다. 9월 9일부터 가락동 도매시장의 시금치 반입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 하루 평균 10톤보다 많은 11.4톤, 9월 10일에는 13.6톤이 출하되어 가격도 지난해(81,050원/4㎏)보다 낮은 74,919원을 기록했습니다. 향후 경북 포항 등으로 출하 지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가격도 점차 안정화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3. 농식품부는 정부 할인지원 등을 통해 소비자 체감 물가가 안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식품부는 지난 9월 5일(목)부터 대형마트 등에서 판매하는 농축산물에 대해 소비자들이 최대 40% 수준의 할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인지원 대상 품목을 대폭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해당 품목의 소비자가격도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 기존(2품목) 배추·무 → 확대(15품목) 배추·무·사과·배·마늘·밤·대추·계란·오이·애호박·청양고추·닭고기·얼갈이·열무·부추  ** 가격변동(8.하순 → 9월9일) : 무 3,868원/개 → 3,700, 깐마늘 10,299원/㎏ → 8,981, 사과 27,702원/10개 → 25,345, 배 33,511원/10개(원황) → 28,310원(신고) 등 특히, 전통시장에서는 온누리상품권 10% 할인과 농축산물 구매 시 활용할 수 있는 농할상품권 30% 할인, 농축산물 구매액의 30%를 현장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행사를 통해 지출액을 절감할 수 있어 소비자는 보다 저렴한 가격에 성수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강화된 추석 성수품 수급안정 대책 차질 없이 추진하여 성수품 공급과 가격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실 원예산업과(044-201-268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5-02-20

[사실은 이렇습니다] 국토부 "감리제도개선 과정서 업계…

[기사 내용] ㅇ 대형건물도 지자체가 감리지정, 정부 "건축주와 감리 독립" 감리 품질 떨어질 것 반론도 라고 보도했습니다. [국토부 설명] □ 국토교통부는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23.12) 마련시 감리-설계-시공간 상호견제(Check&Balance) 체계 구축을 통해 감리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허가권자 지정감리를 다중이용건축물까지 확대하고, 역량있는 감리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적격심사 도입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 (다중이용건축물) 5000㎡이상 문화·집회·판매 등 또는 16층 이상 건축물  ㅇ그 후속조치로서 '건축법' 개정('25.1. 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을 통해 허가권자 지정감리 확대의 법적 근거를 마련 중에 있으며, 향후 하위법령 개정 과정에서 적격심사 방식에 대하여 지자체 및 관련 산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역량있는 감리업체가 선정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과(044-201-475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5-08-20

[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시급한 국가 아젠다 적기…

[보도 내용]  ㅇ 국무회의서 무더기 예타면제…예산 낭비 논란이라고 보도함 [기재부 설명] □ 우리 경제는 글로벌 통상압력 등 대내외 여건이 엄중한 상황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위한 산업육성 등 체질개선이 절실한 시점이며,  ㅇ 저출생·고령화, 지역소멸 등 직면한 현안과제도 시급히 대응해야 합니다. □ 이에 따라 AI 등 초혁신경제 실현, 사회 안전매트 강화 등 당면한 국가 아젠다에 적기 투자하기 위해 국무회의에서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을 심의·의결했습니다.  * 국가재정법 제38조 ② 10.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  ㅇ AI기반 분산전력망 산업 육성, K-온디바이스 AI반도체 기술개발, AX 실증밸리 조성, 지역거점 AX 혁신 기술개발, SMR 혁신제조 국산화 기술개발 등은 초혁신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사업이며,  ㅇ 유아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실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청년 문화예술패스 등은 사회 안전매트를 강화하기 위해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업입니다. □ 예타면제 사업일지라도 향후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수행해 적정 사업 규모와 대안 검토를 통해 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꼼꼼히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의: 기획재정부 타당성심사과(keepangel88@korea.kr)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5-09-11

[사실은 이렇습니다] 노동부 "원·하청간 산업안전 협의…

[노동부 설명]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의무이행만으로 곧바로 원청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로 당연히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며,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여부는 별개로 판단해야 할 사항임 ㅇ 중노위 및 법원은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성 여부에 대해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 하청근로자의 노무가 원청 사업의 수행에 필수적이고 사업체계에 편입, 하청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을 원청과의 단체교섭에 의해 집단적으로 결정할 필요성·타당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음 ㅇ 이에 따라 법원에서도 산업안전 의제에 대한 원청의 교섭의무를 인정한 판결에서 단순히 원청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이행을 한 것 자체만으로 원청을 사용자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 원청의 업무지시, 작업내용·방식·일정 등의 결정, 하청노동자의 투입·배치 결정, 생산수단 일체 소유 및 관리·처분권 보유, 하청업무가 원청 공정에서 유기적으로 조직·통합된 일부로서 기능, 하청의 전문성 결여 및 전속성·종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용자로 판단한 것임(서울행정법원 2025. 7. 25. 선고 2023구합55658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5. 7. 25. 선고 2022구합69230 판결) □ 아울러, 원청이 하청근로자의 산업안전에 대해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하는 경우 산업안전에 한정하여 사용자로 인정되는 것일 뿐,  ㅇ 그 외의 모든 근로조건에 대해서 당연히 사용자로 인정되는 것이 아님 * 중노위 및 법원도 각각의 교섭요구 의제별로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 여부를 검토하여 사용자로서 교섭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의제별로 개별적으로 판단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의무이행만으로 곧바로 원청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로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ㅇ 만약 원청이 산업안전에 관하여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로 인정되더라도 산업안전 의제에 한정하여 교섭의무가 인정*되는 것이므로, 원청이 사용자로 인정될 수 있는 리스크를 의식해 하청근로자 안전을 소홀히 한다는 것은 과도한 우려임 * 모든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교섭대상에 해당하는 것이 아님 □ 오히려, 원청이 하청노동자와 산업안전에 대해 선제적으로 협의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를 이행하면서 상생과 협력을 통한 실질적인 산재예방 체계를 구축해 나갈 수 있을 것임 □ 법의 일반성을 고려할 때, 법적 개념들이 어느 정도의 추상성을 갖는 것은 일반적인 규정 방식으로,  ㅇ 헌법재판소는, 모든 구성요건을 서술적 개념에 의해 규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처벌 법규의 구성요건이 다소 광범위하여 법관의 보충적 해석을 필요로 하더라도 명확성의 원칙에 반드시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음(헌법재판소 2025. 8. 21. 2022헌바88) ㅇ 아울러, 법원은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가 개정되기 이전에도, 사용자에 "근로조건 등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더라도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음(서울고등법원 2024. 1. 24. 선고 2023누34646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5. 7. 25. 선고 2023구합55658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5. 7. 25. 선고 2022구합69230 판결) 문의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 노사관계법제과(044-202-761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5-01-23

[사실은 이렇습니다] 국조실 "파크골프 이용 인구수 지…

[기사 내용] ㅇ 40~70세 연령대의 파크골프 참여 경험 비율이 2020년 4.5%에서 2022년 9.3%로 급증했으나 2023년에는 5.3%로 다시 낮아졌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국조실 설명] □ 대한파크골프협회 회원수*를 기준으로 파크골프 이용 인구수는 최근 5년간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 ('20) 4.5만 명 → ('22) 10.6만 명 → ('24) 18.4만 명  ㅇ 보도에 파크골프 참여율 감소 통계로 인용된 자료*는 파크골프 이용에 대한 단독 수치가 아니라 골프, 그라운드골프, 파크골프 등 유사 종목의 참여율을 합산한 수치이므로, 파크골프 이용 인구수 감소를 나타내는 자료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2024 국민생활체육조사(문체부)의 체육활동 참여 조사 중 '골프(그라운드, 파크 포함)' 항목에 체크한 비율 □ 국토교통부가 개발제한구역에 파크골프장 설치를 허용하는 것으로 규제를 개선한 것은 생활체육시설에 파크골프장이 추가(2024.6)된 여건 변화, 파크골프장 설치를 요청하는 주민이 증가하고 있는 점, 축구장, 야구장 등과 같이 잔디 식재만으로 설치가 용이하여 환경 훼손 우려가 적다는 점, 기존 허용시설인 게이트볼장, 잔디구장 등 유사한 시설과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결정한 사안입니다. 문의: 국무조정실 규제협력과(044-200-240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무조정실'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무조정실,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5-03-04

국토부, 철도역·터미널 등 연계 '지역거점 투자선도지구…

국토교통부는 지역의 경쟁력 강화와 민간의 투자 유도로 성장을 견인하고 지역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올해 지역개발사업 공모를 본격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2015년부터 지역개발사업 공모를 통해 지역별 특색을 고려한 우수 사업을 선정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공모는 투자선도지구와 지역 수요맞춤지원 사업 2개 분야로 실시한다. 올해 공모는 오는 5월 공모 접수를 시작으로 사전컨설팅, 현장심사, 최종평가 등을 거쳐 7월 초 최종 대상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우수사례로는 원주시의 '남원주 역세권 개발'(투자선도지구), 서천군의 '철길 너머 희망으로(路) 조성사업'(지역수요맞춤지원) 등이 있다. 2024년 우수사례인 충남 서천군의 '철길너머 희망으로(路) 조성사업'(국토교통부 제공) 투자선도지구는 지역의 관광, 산업 등 특성화 지원을 통해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성장거점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최근 서울속초선, 중부내륙선 등 고속철도망 사업을 본격 추진함에 따라, 올해는 역세권·터미널 등 교통 요충지 중심으로 3곳 내외를 선정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수도권·제주도 외 지역의 기초지자체이며, 낙후지역 발전촉진형(100억 원 국비 지원)과 낙후지역 외 거점육성형으로 구분해 73종의 인허가의제 등을 지원한다. 교통 요충지의 투자선도지구 지정으로 지역을 활성화하고, 광역교통과 도시기능의 통합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공모를 통해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국가철도공단(KR) 등 관련 공공기관이 초기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사업성을 검토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역수요맞춤지원은 다른 국책사업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관광지원, 생활거점 조성, 주민복지 향상 등을 패키지형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선정 규모는 17곳 안팎이다. 지원대상은 수도권·지방광역시·제주도를 제외한 7개 도 소속 성장촉진지역 70개 기초지자체다. 지역수요맞춤지원은 주민 실생활과 밀접한 사업 지원으로 지역의 현안 해결에 적재적소 활용돼 해마다 많은 관심을 받아 올해는 소규모 공모를 추가해 선정 규모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일반 공모는 10곳 안팎(최대 25억 원 지원)을 선정하고, 7곳 안팎 소규모 공모(최대 7억 원 지원) 선정도 병행할 예정이다. 김지연 국토부 국토정책관은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지역별 특색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공모를 통해 지역별 다채롭고 효과적인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 지역정책과(044-201-367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4-10-07

[사실은 이렇습니다] 보훈부 “‘국내민족독립운동기념관(…

[기사 내용]   ㅇ2백억 원이 넘는 예산이 보훈부가 내년 예산 계획을 사실상 마무리한 이후, 며칠 만에 갑자기 추가됐다는 사실 확인  ㅇ예산이 급조된 만큼 계획도 부실하다며, 부지확보 계획이 없고, 국회 문턱부터 넘으려고 예산을 축소 및 타당성 조사를 피하려는 ‘꼼수’를 썼다고 지적 [보훈부 설명]  [예산안 편성 시점 관련]  ㅇ“245억원 규모의 사업이 열흘만에 생겨났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정부 예산안은 6~8월 기간 여러 차례 검토과정을 거쳐 최종 편성한 후 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합니다.    -특히, 동 기념관은 2025년 광복 80주년 계기로 국내에서 일어난 다양한 분야의 독립운동을 널리 알리기 위해 6월 이전인 상반기부터 구상되었으며, 여러 차례 검토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 예산안으로 9월 2일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부지 확보 관련]  ㅇ‘국내민족독립운동기념관’은 예산 반영 후 부지를 확보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립사업 추진 방식에는 부지를 확정한 후 예산을 반영하거나, 예산 반영 후 공모 등을 통해 부지를 확보하는 방안 등이 있습니다.    -현재 국유지 및 시유지를 비롯해 다양한 후보지를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부지가 확정되면 부지 및 주변 지역 등을 고려하여 설계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예산 축소 의혹 관련]  ㅇ“국회 문턱부터 넘으려고 예산을 축소 및 타당성 조사를 피하려는 ‘꼼수’를 썼다”는 것은 사실과 다른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합니다.    -‘국내민족독립운동기념관’은 과도한 예산이 투입되지 않도록 유사 시설 및 과거 보훈부에서 추진했던 공사 등을 적용하여 311만원 수준의 현실적인 사업비를 산출하였습니다.    -특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과 국비 300억원 이상 투입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로, 동 기념관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ㅇ‘국내민족독립운동기념관(가칭)’은 2025년 광복 80주년을 맞아 교육, 문화, 계몽, 학생운동 등 다양한 분야의 독립운동을 국민들께 널리 알리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가보훈부는 기념관 건립에 있어 적법한 절차 및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광복 80주년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 국가보훈부 보훈문화정책관 현충시설정책과(044-202-557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가보훈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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