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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그렇습니다.2025-12-04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저소득층 노후소득 보장 …

[보도 내용]  □ 12월 4일 연합뉴스 기사에서      ○ 정부는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시 '납부 재개' 요건을 삭제하였지만 소득 기준을 월 103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낮췄으며     ○ 월소득 80만 원에서 103만 원 사이의 '낀 구간'은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어 지원 기준의 점진적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도 [설명 내용]  □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제도는 실업 등으로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중단했다가 재개한 지역가입자에게 보험료를 지원중이었으나 내년부터는 납부 재개 여부와 상관없이 일정 소득(기준소득월액 80만 원) 미만인 경우 생애 최대 12개월간 보험료를 지원 받게 됩니다.   □ 이러한 제도 변경은 보험료 납부에 어려움이 있는 저소득층 지역가입자가 납부를 중단하기 전에 지원해 이들의 노후소득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 보험료 '납부재개'라는 상황에 놓인 사람만을 선별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소득이 낮은 가입자라면 누구든 지원하는 소득기준 방식으로 변경한 것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저소득 지역가입자가 보험료 납부를 중단하기 전에 미리 지원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 이번 제도변경에 따라 지원대상 범위는 종전 19.3만 명에서 73.6만 명으로 증가했고 지원 예산도 2025년 519억 원에서 2026년 824억 원으로 전년 대비 305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 정부는 향후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의 지원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관 국민연금정책과(044-202-3609)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04-23

‘대한민국 과학축제’ 25일 개막…초소형 유전자 가위 …

‘2024 대한민국 과학축제’가 오는 25일부터 28일까지 대전 엑스포시민광장과 엑스포과학공원 일대에서 열린다. 이번 축제는 제5회 대한민국 과학기술대전과 함께 한다. 올해 과학축제는 ‘세상에서 가장 큰 연구실’을 주제로, 마치 과학자가 된 것처럼 다양한 과학기술을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218개 기관이 참여해 425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한 과학축제 행사장 외에도 행사기간 내내 대전 도심 곳곳에서 과학축제와 연계한 다채로운 부대프로그램도 진행할 예정이다.  2024 대한민국 과학축제(제5회 대한민국 과학기술대전) 포스터 올해는 ▲과학과 소통하는 ‘과학 톡톡(Talk Talk)’ ▲호기심과 상상력을 키우는 ‘과학 실험실’ ▲과학기술의 미래가 펼쳐지는 ‘과학 뮤지엄’ ▲힐링하며 재충전하는 ‘과학 라운지’ ▲즐길거리로 가득 찬 ‘과학 테마파크’ 등 5개 공간으로 꾸며진다. 특히 이번 과학축제는 최신 연구개발 성과를 전시하는 제5회 대한민국 과학기술대전과 함께 개최해 이전보다 더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한다. 주요 프로그램은 정재승 교수와 박범준 교수 등 스타 과학자와 유튜버 ‘1분과학’의 강연과 과학마술콘서트, 과학뮤지컬 등 다채로운 과학공연들이 펼쳐진다.  또한 과학테마 방탈출, 달의 중력 체험하기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등으로 아이부터 어른까지 누구나 일상생활 속 과학기술을 직접 체험하고 실험하며 호기심을 풀어내는 시간을 선사한다.  아울러 양자컴퓨터, 초소형 유전자 가위 등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 연구개발 성과와 CES 2024 출품작 등을 관람할 수 있어 평소에는 쉽게 접하기 어려운 첨단기술과 연구개발 성과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이밖에도 세계자연기금(WWF)과 연계해 모형 판다 플래시몹 특별전, 사이언스 갤러리, 과학카페, 과학 메이커랜드, 북토크·과학뮤직토크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만날 수 있다.  한편 올해 과학축제 개막식은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오는 25일 저녁 7시에 엑스포시민광장 주 무대에서 개최한다.  이날 개막식에는 뇌과학자로 유명한 장동선 박사가 개막식 MC와 강연을 진행하고, 미디어아트와 음악이 어우러진 신나는 과학공연과 함께 소리꾼 김나영, 래퍼 ‘광어’, ‘SG워너비’ 맴버 겸 솔로가수인 이석훈의 축하공연이 펼쳐진다.  한편 행사기간동안 대전 도심에서는 출연연 신진연구자교류회(4.25, 대전 ICC호텔), 과학어울림마당(4.27, 한밭수목원), 생성형 AI 콘텐츠 체험(4.27~28, IBS과학문화센터), 대덕특구 연구소 열린 과학투어(4.27, 한국천문연구원) 등의 부대 프로그램도 선보인다.  2024 대한민국 과학축제 행사내용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과학축제는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가 일상생활 속 과학기술을 직접 실험·체험하고 즐길 수 있도록 커다란 연구실로 준비했다”고 밝혔다.  이어 “가족, 연인, 친구와 함께 축제에 방문해 주기 바라며, 이번 축제가 우리의 아이들이 과학에 대한 흥미와 호기심을 키우고 미래의 훌륭한 과학자로 커나갈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 과학축제 누리집 https://www.scienceall.com/sciencefestival2024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인재정책국 과학기술문화과(044-202-4842), 기초원천연구정책관 연구개발정책과(044-202-4524), 한국과학창의재단 과학기술소통팀(02-559-393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09-19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개통…스마트폰·PC로 원격 조…

본인인증만으로 모든 수사기관에서 계속 중인 ‘내 사건’의 진행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수사기관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스마트폰이나 PC로 원격으로 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 또한, AI 기반 지능형 사건처리 지원 기능으로 유사한 사건의 조서, 결정문, 판결문 등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아울러, 조사자와 피조사자의 음성 내용이 문자로 자동 전환되는 음성인식 활용 조서작성 기능 등 최신 IT 기술도 도입됐다. 법무부·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은 19일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차세대 킥스)을 개통했다고 밝혔다. 법무부·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은 2021년 12월 이후 차세대 킥스 구축에 착수해 33개월의 개발 과정을 거쳤다.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킥스(KICS) 안내 만화.(제공=법무부 블로그) 차세대 킥스는 ▲형사사법절차의 완전 전자화 ▲기술 혁신에 따른 온라인·비대면 서비스 확대 ▲노후화된 기존 시스템의 전면 개편을 목표로 한다. 형사절차 완전 전자화는 법원 형사전자소송시스템이 구축되어 차세대 킥스와 연계되는 내년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먼저, 차세대 형사사법포털(http://kics.go.kr)을 통해 본인인증만으로 모든 수사기관에서 계속 중인 ‘내 사건’의 진행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수사절차에 따라 검찰·경찰 등 담당 기관이 바뀌더라도 변경된 사건번호를 확인할 수 있다. 형사사법포털 누리집(https://www.kics.go.kr/) 첫 화면. 범죄피해자지원포털이 신설돼 모든 범죄의 피해자는 본인인증만으로 수사기관에서 계속 중인 ‘내 사건’을 조회할 수 있으며, 피해유형에 따른 지원제도 및 지원기관 안내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참고인에 대한 원격 화상조사 도입으로 수사기관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자신이 있는 장소에서 개인 스마트폰 또는 PC를 통해 원격으로 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 또한, AI 기반 지능형 사건처리 지원 기능으로 범죄사실, 핵심 키워드, 죄명 정보 등을 분석해 유사한 사건의 조서, 결정문, 판결문 등의 정보를 제공받아 사건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차세대 킥스에서는 조사자와 피조사자의 음성 내용이 문자로 자동 전환되는 음성인식 활용 조서작성 기능, 사건 접수·처리, 공판 지원 및 정보조회를 스마트폰·태블릿에서 하는 모바일 KICS 등 최신 IT 기술을 도입했다. 차세대 킥스의 개통으로 법무부·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은 형사전자소송 등 형사사건 완전 전자화를 위한 준비를 마쳤다. 정부는 이번에 개통한 차세대 킥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내년 6월로 예정된 형사전자소송을 위해 법원과도 협력해 쉽고 편리한 형사사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문의: 법무부 기획조정실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02-2110-3932), 범죄예방정책국 범죄예방디지털정책팀(02-2110-3145), 교정본부 보안과(02-2110-8708), 대검찰청 기획조정부 정보통신과(02-3480-2229),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실 차세대KICS추진팀(02-3150-0206), 해양경찰청 수사국 수사기획과(032-835-2129)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07-05

KTV 간판 프로 ‘살어리랏다’ 300회 맞아…귀농 성…

한국정책방송 ‘KTV’ 인기 프로그램 가 5일 300회를 맞이한다. 지난 2012년 9월 20일 ‘초보 농사꾼의 귀농일기’를 시작으로 전파를 탄 는 그동안 추억과 감성, 그리고 제 2인생을 모티브로 시청자에게 호평을 받아왔다. 자체 유튜브 채널 조회 수에서 ‘150억 원 들여 만든 국내 1호 민간 정원’ 편 346만 회, ‘지금까지 이런 정원은 없었다!’ 편 234만 회, ‘홍천과 사랑에 빠진 회장님’ 편 206만 회 등 인기를 보여줬다. 시청률이 가장 높았던 사연은 바닷가 이야기였다. 지난 2019년 8월 1일 방영된 ‘우럭포를 아시나요?’에서는 우럭포로 지역 음식인 우럭젓국을 대중화시키기 위해 노력 중인 귀어인 박치송 님의 귀어일기가 펼쳐졌다. KTV 편 박성자·라규채 부부. 올해 가장 높은 시청률을 차지한 ‘인생 후반전 조금 심심하게 살렵니다’편(5월 25일 방영)에서는 도시인에게 제2의 인생의 삶을 선사했다. 젊은 날 택시 운전을 하며 독학으로 노무사에 합격한 구건서 씨. 계곡이 휘감은 절벽 위 꿈의 숲, ‘심심림’을 가꾸며 무위의 삶을 실천하고 있는 그의 일상이 공개됐다. 한편, 5일 방영되는 300회 특집에서는 그동안 진행을 맡은 성우 김기현 씨가 유튜브 조회수 346만 회를 기록한 ‘민간정원 국내 1호’ 오부영 회장을 만난다. 지난 2021년 6월 12일 방영된 ‘아름다운 정원 화수목’의 주인공 오 회장은  방송이 나간 이후 그는 ‘살어리랏다’의 영향력과 인기를 몸소 체감했고, 지난해 대한민국 아름다운 정원 공모전에서 공공정원 부문 대상을 받았다. 성우 김기현 씨는 “올해 내 나이 팔순인데 진행을 하면 할수록 어릴 적 추억이 눈물겹게 되살아나며 오롯이 자연의 품에 안기는 시간이었다”고 소회를 전했다. 이은우 KTV 원장은 “인생 이모작을 꿈꾸는 이들에게 가 귀중한 소통의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이었으면 한다”며 “지자체 귀농귀촌인 유치를 통한 인구소멸 방지 등 지역 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생생하고 유익한 귀농, 귀촌, 귀어의 300개 ‘귀농꿀팁’은 유튜브 채널이나 KTV 누리집에서 다시 만나 볼 수 있다. 문의 : 한국정책방송원 방송제작부(044-204-820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KTV'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KTV,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4-08-16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충북대병원 응급실 정상 …

[기사 내용] □ 제하의 기사에서,   ○ 충북대병원은 응급의학과 전문의 결원을 메울 군의관조차 없어서 응급실을 24시간 유지하기 어려워 응급실 파행 장기화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보도 [복지부 설명]  □ 충북대병원은 8월 15일(9시) 이후 응급실을 정상 운영 중입니다.   ※ 응급의학과 전문의 병가 1명 복귀(8.18일), 휴직 1명 복직(8월 말) 예정으로, 9월부터는 응급실 전담전문의 총 10명 원복 예정 □ 정부는 응급의료 현장 상황을 감안하여 군의관 파견을 현재 200명에서 다음 주부터 약 50명 추가할 계획으로, 추가 파견되는 군의관 중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충북대병원에 우선 파견하겠습니다.   ○ 향후에도 배치인력 조정을 통해 인력이 필요한 병원에 핀셋지원할 예정입니다.   ○ 다만, 군의관과 공보의 인력 상황을 감안하여, 유사 진료과목 전문의라도 부족한 곳에 우선 배치할 예정입니다. □ 향후에도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전국 응급실 운영현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군의관·공보의 파견 등을 통해 응급실 진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비상진료지원반 비상진료인력파견팀(044-202-171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4-07-26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진청 “과학적인 방법으로 아까시…

[기사 내용] ㅇ ‘벌통당 아까시꿀 생산량이 평년보다 30% 늘었다’고 했으나 한국양봉농협은 ‘꿀벌 실종으로 벌꿀 생산량이 줄어들었고, 정부가 조사한 51개 농가는 대상이 적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농진청 설명] 1. 농촌진흥청은 과학적인 방법으로 아까시꿀 생산량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까시꿀 생산량 조사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조사대상 농가수를 지난해 40개에서 51개로 확대했고, 조사대상 벌통에는 GPS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아까시꿀 생산량을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 매년 같은 농가를 대상으로 표준화된 조사 방법으로 벌통당 생산량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2. 농촌진흥청은 국민이 안심하고 벌꿀을 소비하고 농가는 안정적으로 양봉을 경영할 수 있도록 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하겠습니다. 국내산 벌꿀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수입 벌꿀과 판별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월동 후 꿀벌 개체 수 감소’,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등 양봉농가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꿀벌응애 방제기술 개발 및 교육지원’, ‘스마트양봉 기술’, ‘꿀벌 신품종 개발’, ‘꿀벌 증식장 구축’ 등 다양한 기술을 개발, 보급하고 있습니다. 문의: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양봉생태과(063-238-289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촌진흥청'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4-08-01

[사실은 이렇습니다] 여가부 “타 부처와 긴밀한 협업으…

[기사 내용] o 여성가족부가 장관 부재로 협업·조정 기능이 떨어지고, 내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힘이 빠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보도 [여가부 설명] □ 여성가족부는 차관이 장관 권한대행자로서 정부 내 회의체에 참석하여 타 부처와 정책 조정·협의 등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ㅇ 고립·은둔 청소년 발굴 및 지원방안(3.6.), 한부모 양육비 국가 선지급 제도 도입 방안(3.28.) 등 각종 대책을 발표하고, 여성정책의 각종 계획을 수립*하는 등 소관업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2024년 시행계획(4.25.), 제3차 양성평등정책 2024년 시행계획(6.5.) 등 ㅇ 또한, 법무부, 경찰청 등과 긴밀히 협조하며 교제폭력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당시 법무부의 법·제도 개선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경찰청은 교제폭력 사건에 엄정 대응할 것을 밝힌 바 있어 여성가족부 업무 중심으로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한 것입니다. □ 아울러, 내년도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충실히 관계부처와 협의 중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정부 정책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촘촘히 지원하고, 타 부처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소관 업무를 추진해 나갈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여성가족부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02-2100-607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여성가족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06-11

한-투르크메니스탄, 플랜트 사업 협력 재시동…60억 달…

윤석열 대통령의 투르크메니스탄 국빈 방문을 계기로 약 60억 달러 규모의 플랜트 사업 수주가 기대된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번 윤 대통령과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부와 기업 간 8건의 협력 문서가 체결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오후(현지시간) 투르크메니스탄 아시가바트 대통령궁에서 세르다르 베르디무하메도프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과 한·투르크메니스탄 공동성명에 서명한 뒤 악수하고 있다. (대통령실 홈페이지) 이 가운데 에너지 부문에서 우리 기업이 2건의 플랜트 수주 합의서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2건의 양해각서(MOU) 등 총 4건의 문서가 체결됐다. 우선, 현대엔지니어링은 투르크메니스탄 국영가스공사와 ‘갈키니쉬 4차 탈황설비 건설 기본합의서’를 체결했다. 갈키니쉬 가스전은 2006년 발견된 세계 5대 가스전 중 하나이다. 탈황설비는 가스전에서 추출된 천연가스에서 황, 질소 화합물 등 불순물 제거 플랜트로서 현대엔지니어링은 지난 2009년 갈키니쉬 가스전의 1차 탈황설비를 수출한 이후 15년 만에 두 번째 수주를 위한 청신호가 켜진 상태이다. 또한 현대엔지니어링은 투르크메니스탄 국영화학공사와 ‘키얀리 폴리머 플랜트 정상화 2단계 협력합의서’도 체결했다. 키얀리 폴리머 플랜트는 2018년 현대엔지니어링이 준공한 시설로, 천연가스를 기반으로 연간 3만 8000톤의 폴리에틸렌과 8만 1000톤의 폴리프로필렌을 생산했다.  지난 해 현지 운영사가 플랜트를 운영하던 중 가스 누출 사고가 발생해 플랜트 가동이 중단되자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키얀리 폴리머 플랜트 정상화 사업’을 진행 중이다. ‘키얀리 폴리머 플랜트 정상화 사업’은 1단계 기술조사, 2단계 복구공사, 3단계 운영관리 등 총 3단계로 진행되는데, 현대엔지니어링이 이미 1단계 ‘기술조사 용역’을 이미 수행 중이며 이번에는 본사업인 2단계 복구공사 부문에 대한 협력합의서가 체결된 것이다.  홍현성 현대엔지니어링 대표이사와 투르크메니스탄 가스공사 회장이 10일(현지시간) 아시가바트 대통령실에서 갈키니쉬 가스전 4차 탈황설비 기본합의서(F/A)를 체결하고 있다. (대통령실 홈페이지) 대통령실 박춘섭 경제수석은 현지 브리핑에서 “올해는 양국의 플랜트 협력이 시작된 지 15년이 되는 뜻 깊은 해”라며 “이번에 2건의 플랜트 프로젝트에 대한 합의서가 체결됨으로써 양국 간 플랜트 협력이 재시동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외에도 대우건설이 입찰 중인 비료 플랜트 건설 사업이 있는데, 이를 포함해 총 3개 플랜트 사업 수주 규모는 약 60억 달러로 추정된다. 한편, 우리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 그리고 투르크메니스탄 대외경제은행은 이번 플랜트 사업 수주를 지원하기 위해 업무협약를 체결했다.  3개 금융기관은 투르크메니스탄 발주사업 정보를 공유하고, 우리 기업의 투르크메니스탄 발주사업 수주 시 금융지원에 나서게 되는데, 우리 기업의 수주 경쟁력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양국 정부는 이번 국빈 방문을 계기로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도 체결했다. 이번에 체결된 ‘한-투르크메니스탄 TIPF’는 우리가 체결한 TIPF 중 23번째이며, 중앙아시아 국가 중에는 우즈베키스탄(2023년 9월), 카자흐스탄(2023년 10월)에 이어 세 번째로 체결됐다. TIPF는 글로벌 통상질서 변화에 대응해서 교역·투자뿐만 아니라, 산업과 에너지 전반의 전략적 협력을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투르크메니스탄은 아직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지 않아서 우리 기업들의 현지 시장 접근이 용이하지 않았는데, 이번 TIPF 체결로 양국 간 산업, 무역, 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안정적 교역·투자 환경이 마련된 것이다. 또 우리 산업부와 투르크메니스탄 대외경제은행 간 ‘공동협력위원회 촉진 MOU’가 체결됐다. 공동협력위원회는 2008년부터 운영돼 왔으나, 이번에 운영 근거와 협력 분야를 명시함으로써 양국 간 현안을 신속하게 해소하고 우리 기업들의 투르크메니스탄 프로젝트 참여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건설교통 분야에서도 양국 간 의미 있는 MOU 체결이 있었다. 먼저, 우리 국토부와 투르크메니스탄 아시가바트시(市) 간 ‘인프라 및 신도시 MOU’이 체결됐다. 양국은 또 이번 국빈 방문 직전인 지난 5∼6일 항공회담을 열고 현재 주 2회인 양국 간 항공기 운항을 주 5회로 확대하기로 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현지 브리핑에서 “앞으로 여객편은 주 3회, 화물편은 주 2회 운항하기로 합의를 봤다”며 “우리나라가 최종 목적지가 아니더라도 인천공항을 환승편의 중간 기착지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투르크메니스탄에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투르크메니스탄 방문 이틀 째인 11일에 윤 대통령은 한-투르크메니스탄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세계적인 천연가스 보유국인 투르크메니스탄과 첨단 기술을 보유한 한국 간의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비전을 제시할 예정이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5-08-05

[사실은 이렇습니다] 고용부 "노동조합법 2·3조 개정…

[기사 내용] ㅇ (한국경제) 법안이 통과하면 노조 불법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는 사실상 금지된다…노동약자를 보호한다는 게 법취지지만 중소기업은 노사 관계를 '기울어진 운동장'을 넘어 '무너진 운동장'으로 만들 수 있다고 우려… ㅇ (아시아경제)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면…이 경우 파업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원청이 노조가 있는 중소 협력사와의 계약관계 자체를 끊을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우려다. [고용부 반박]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은 제도와 현실의 차이로 인해 대화 자체가 불법이 되는 산업구조에서 갈등과 분쟁이 격화되는 노사현장의 문제를 노사 간 책임 있는 대화와 협력으로 해소하기 위한 것임 ◆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금지된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님 ㅇ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은 불법행위를 용인하거나 무조건 책임을 면제해 주는 것이 아님  ㅇ 이번 개정안은 노동조합법에 따른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의 보호범위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을 분명하게 지우고 있음 ㅇ 다만, 그간 조합원의 책임 범위보다 더 과도하게 부진정연대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막대한 손해배상으로 인해 노동조합 활동이 위축되고, 근로자의 생계가 위협받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권한과 책임만큼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한 '23년도 대법원 판례 법리를 입법화한 것으로 불법행위를 무조건 면책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 다수의 하청에 대해 원청이 무조건 사용자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며, 원청이 중소협력사와의 거래를 끊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는 점은 과도한 우려임 ㅇ 다수의 하청과 교섭하게 되고, 2·3·4차 협력사 노조까지 파업에 나서면서 기업경영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과도한 기우임 ㅇ 개정안은 특정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하는 지위에 있는 원청 등이 그 범위 내에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가 되고, 교섭의무를 부담하게 하고 있음 ㅇ 원청이 협력사 등에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교섭의무가 없으므로, N차 기업까지 실질적 지배력이 당연히 인정된다거나, 무조건 교섭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사실이 아님 - 따라서, 원청이 파업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중소 협력사와 거래관계 자체를 끊을 수 있다는 것은 과도한 해석임 *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노동위원회 판정, 법원 판례 등에서도 원청이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의제에 있어서만 교섭의무가 발생한다고 판단 → [현대제철·한화오션 1심 판결, `25.7.25] ▲현대제철(산업안전의제에 대해 사용자성 인정) ▲한화오션(성과급·학자금 지급, 노동안전 의제에 사용자성 인정) ◆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은 원하청 책임을 명확히 하여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원하청·노사가 함께 성장하는 기반을 공고히 하는 법안임 ㅇ 이번 개정안은 원청의 외주화 전략과 단가 경쟁 중심의 공급망 운영, 인건비 전가 등으로 인해 하청노동자의 근로조건이 개선되지 못하는 산업현장의 구조적 모순을 해소하기 위한 법안임 ㅇ 하청 사용자는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이 실질적으로는 원청의 권한 아래 있어 본인이 결정할 수 없고, 하청노사간 교섭만으로 해결하지 못하여 극한 대립, 갈등으로 격화되던 근본 원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며,  - 하청노동자는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원청 사용자와의 교섭을 통해 근로조건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게 될 것임  ㅇ 원하청 간 책임이 명확해지면서 노사관계의 예측 가능성이 제고되어, 중소기업의 법적·행정적 리스크를 줄이고,  - 장기적으로는 원하청 경영 안정에 실질적 도움이 됨으로써 공급망 전체의 지속가능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기반이 될 것임 정부는 일부 과도한 우려나 기우가 확산되지 않도록 노사 현장 의견을 수렴하며 구체적 가이드라인과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노사, 원하청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로 정착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 노사관계법제과(044-202-7609)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5-11-19

민선 지방자치 30주년…행안부, '참여·연대·혁신' 지…

정부가 산업·고용·국토 등 주민 체감 효과가 큰 국가 사무를 지방으로 과감하게 이양하고, '국세-지방세 비율 7:3'을 목표로 강력한 재정분권을 추진한다.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해 주민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역량을 강화하고, 특히 주민 주권 지방정부를 구현하고자 주민자치회를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둔 주민자치기구로 전면 도입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9일 '2025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에서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이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자치 미래 비전'을 발표했다. 이번 비전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민선 지방자치 30년 평가 연구' 결과를 반영했으며 연구를 위해 국민 2000명과 공무원·전문가 700명의 인식 조사도 실시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9일 오후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여 지방자치 미래비전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1995년부터 지금까지 주민 생활상 변화를 분석한 결과, 주민의 전반적인 생활 수준은 나아졌으나 수도권은 과도한 혼잡과 주거비 부담, 비수도권은 지방 소멸 위기가 현실화된 것이 확인됐다. 또한 지방정부의 행정적·재정적 권한이 확대되고 조직·시스템 등 행정역량이 강화됐으나, 여전히 국가 중심의 행정 구조가 유지되고 주민의 참여 효능감이 높지 않은 것은 한계로 지목된다. 다만 국민 2000명 대상 인식 조사 결과 지방정부 행정서비스 만족도는 10년 전에 비해 약 24%p 높아졌다.  그러나 지방자치의 성과(36%)나 삶의 질 개선 효과(34%)를 체감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 지방자치가 국민의 실제 삶과 다소 거리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행안부는 이번 평가 결과를 기초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30년을 위한 지방자치 미래 비전인 '대한민국의 희망, 참여·연대·혁신의 지방자치'를 발표했다. 이는 저출산·고령화, 지방 소멸 등 복합적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방정부가 지역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중앙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의 획기적인 변화를 추진한다는 의미다. 지방자치 미래 비전 먼저 모든 주민이 언제·어디서나 지방자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의 주요 정책 사안에 대해 주민의 참여·결정권을 보장한다.  주민투표와 주민소환의 실효성을 강화해 주민이 지역 문제 해결의 주체가 되도록 하며, 사회연대경제·마을공동체 기본법을 제정해 지역 공동체 중심의 사회연대경제 생태계를 조성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국정운영의 파트너로서 동반자적 관계를 확립하고, 지방정부가 지역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자치권을 갖는 것이다. 특히 주민밀착형 자치경찰제 안착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등 일반-교육자치 연계성을 확보하고, 주민 선택에 의한 지방정부 기관 구성 다양화 등 도전적·선진적인 자치제도 개혁 과제도 추진한다. 수도권 집중과 지역 소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권역별 특화발전 성장엔진을 구축하고, 비수도권과 인구감소 지역에 대한 지원제도도 획기적으로 개선해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지역 역량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5대 초광역권 정책 연합체 설치 및 3개 특별자치도 맞춤형 자치모델을 구현하고, 인구·생활권을 반영한 지방행정체제 개편 역시 검토할 전망이다. 인구감소지역 세제·보조율 우대 등 비수도권 차등 지원 원칙도 확립하며,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사람·일자리·마을 활력 사업 중심으로 전면 개편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지방자치의 발전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국가차원의 생존 전략"이라며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절박한 각오로 진정한 지방자치분권국가를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국 자치분권제도과(044-205-3306)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행정안전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황희창)'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05-20

‘국립한국문학관’ 건립 첫 삽…한국문학의 모든 것 담아

국립한국문학관 건립 추진 5년 만에 2026년 하반기 개관을 목표로 한국문학의 과거, 현재, 미래 선보일 국립한국문학관 건립 첫 삽을 떴다. 서울 은평구 진관동 175에 연면적 1만 4993㎡, 부지 면적 1만 3248㎡, 지하 2층, 지상 2층의 규모로 짓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립한국문학관과 함께 20일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동 국립한국문학관 건립부지에서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20일 서울 은평구 국립한국문학관 건립부지에서 열린 착공식에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국내 문학 대표 단체장과 문학 자료 기증자, 지역주민 등과 함께 현장을 찾아 국립한국문학관 착공을 축하하고, 이어서 은평역사한옥박물관에서 문학계 주요 인사들과의 간담회를 열어 한국문학 번역 지원과 발전 방안 등도 논의했다. 이번 착공식은 2019년 국립한국문학관 건립 추진 이후 5년 만에 이루어진 것이다.  문체부는 2016년 문학진흥법 제정 이후 국립한국문학관 건립 운영, 한국문학번역원 지원 및 문학 창작, 국민의 문학 향유 증진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국립한국문학관은 2026년 하반기 개관을 목표로 은평구 진관동 175에 연면적 1만 4993㎡, 부지 면적 1만 3248㎡, 지하 2층, 지상 2층의 규모로 건립할 계획이다.  한국문학의 과거, 현재, 미래를 살펴볼 수 있는 상설전시실과 기획전시실, 관람객이 쉴 수 있는 야외 정원, 교육·체험 공간 및 다목적강당, 수장고 등으로 구성한다.  특히 ‘마을의 모습’을 소재로 한 건물의 외관과 건물 입구에서 바라볼 때 북한산의 전경이 건물과 어우러질 수 있게 설계해 방문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한다. 문학계 현장간담회에서는 국립한국문학관의 비전과 향후 개관·전시 준비계획을 비롯해 문학·번역 중점 지원 방안이 논의됐다.  간담회에는 국제펜(PEN)한국본부, 한국문인협회, 한국소설가협회, 한국시인협회, 한국시조시인협회, 한국현대시인협회, 한국문학관협회, 한국문학평론가협회 등 문학단체 관계자들과 한국문학번역원 관계자 등 번역 관련 인사 등이 함께했다. 국립한국문학관은 착공식 이후 건립, 전시공간 구성 및 운영, 문학 자료와 전시콘텐츠 등 관련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한 자문단을 꾸려 운영하고, 작가·작품에 대한 연구를 통해 전시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등 개관 준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유인촌 장관은 “문학계의 숙원 사업이었던 국립한국문학관 착공식을 시점으로 한국문학 진흥을 위해 창작-발표·발간 등 단계별, 주체별로 필요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국립한국문학관이 작가, 비평가, 전국의 지역문학관, 독자 등이 활발하게 교류할 수 있는 대한민국 문학의 중심기관이자 공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 예술정책과(044-203-271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09-21

윤 대통령, ‘대한민국과 체코가 함께 짓는 원전’ 비전…

윤석열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오전 체코의 페트르 피알라 총리와 함께 체코 플젠시(市)에 있는 발전용 터빈 원천기술 보유기업 ‘두산스코다파워’사와 원전 기자재 생산기업 ‘스코다JS’사를 방문했다. 플젠시는 수도 프라하에서 남서쪽으로 1시간여 거리에 있으며, 방산, 중공업, 기계 산업 등이 발달한 도시이다. 윤 대통령과 피알라 총리는 두산스코다파워 도착 직후, 양국 원전 관련 기업·기관·단체와 두산스코다파워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원전 전주기 협력 협약식’에 참석했다. ☞ 현지 원전 산업 시찰(원전 전주기 협력 협약식) 축사 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각) 체코 플젠 산업단지 내 두산스코다파워 공장에서 열린 원전 전주기 협력 협약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홈페이지) 이번 협약식을 계기로 원전 설계, 운영, 핵연료, 방폐물 관리 등 원전 생태계를 구성하는 주요 부문에서 총 13건의 MOU가 체결됐다. 양국 정상은 이들 중 5건의 MOU 서명 행사에 임석해 대한민국과 체코 간 원전 협력이 본격화되는 것을 축하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특히,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두산에너빌리티, 두산스코다파워는 이날 협약식에서 내년 3월 체코 원전 건설사업 최종계약을 체결하면, 플젠 두산스코다파워에서 생산한 터빈을 사용하기로 확정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을 통해 대한민국과 체코는 ‘두 나라가 함께 짓는 원전’이라는 비전 실현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또한 이날 협약식에서는 원전 정책을 담당하는 양국 산업부 간 원전 건설부터 기술 개발, 인력 양성 등 원전 생태계 전 분야에서 협력하고, 민간의 협력도 양국 정부가 적극 지원하는 내용의 MOU를 체결했다. 이외에 분야별로는 ▲양국 대학 간 원전 전문인력 양성 협력, ▲R&D 지원기관 간 원전 기술 공동연구, ▲협회 간 터빈 이외의 추가 기자재 공급망 구축 등 원전 생태계를 함께 구축하기 위한 양국 원전기관들 간의 MOU도 체결됐다. 협약식 이후, 윤 대통령과 피알라 총리는 터빈에 장착되는 블레이드(회전날개)에 함께 서명하는 행사를 가졌다. 두 정상의 공동 서명에는 대한민국과 체코가 원전을 함께 짓고, 기업 간 협력을 양국 정부가 함께 지원한다는 협력 의지가 담겨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체코 플젠 산업단지 내 두산스코다파워 공장에서 원전 전주기 협력 협약식과 터빈 블레이드 서명식을 마친 뒤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홈페이지) 윤 대통령은 이어 진행된 정상 연설에서 체코 원전과 관련해 세 가지를 강조했다. 우선, 대한민국 팀 코리아는 50년 이상 원전을 안전하게 건설하고 운영해 왔다고 소개하고, 체코 원전 건설에서도 ‘On Time, On Budget’(공기·예산 준수) 약속을 지키는 최적의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체코에 새로 짓는 원전은 ‘한국과 체코가 함께하는 원전’이 될 것이라고 밝히며 체코의 원전 관련 기업들과 팀 코리아가 함께 하기 위해 오늘 MOU에 서명했으며, 원전 건설 뿐만 아니라 운영, 정비, 핵연료, 방폐물 등 원전 생태계의 전 주기에 걸쳐 두 나라가 함께 협력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원전 협력 약속들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한국 정부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원전 협력을 계기로 한국과 체코는 세계 원전 르네상스 시대의 미래 주역이 될 것이라며 한국과 체코의 우수한 원전 기업 등 모두가 힘을 합쳐 새로운 미래를 함께 이끌어 가자고 제안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체코 플젠 산업단지 내 스코다JS 공장을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와 함께 찾아, 스코다JS에서 생산한 사용후 핵연료 저장용기 완제품을 관람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홈페이지) 윤 대통령과 피알라 총리는 두산스코다파워에서 진행된 행사를 마친 후 인근에 있는 스코다JS를 방문해 원전 기자재 생산 현장을 시찰했다. 정부는 이번 두산스코다파워 방문에서 체결된 정부와 민간 차원의 협력 MOU가 차질 없이 이행되고, 체코 원전 건설 최종 계약이 성공적으로 체결돼 ‘함께 짓는 원전’이라는 비전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대통령실'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대통령실,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06-27

서민금융상품, 조회부터 대출까지 한 번에…‘서민금융 잇…

민간·정책서민금융상품의 조회부터 대출까지 한 번에 지원하는 ‘서민금융 잇다(이하 ‘잇다’)’가 오는 30일부터 운영을 시작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복잡한 금융상품들 중에서 본인에게 꼭 맞는 상품을 비대면으로 찾아주는 ‘잇다’를 출시하며 서민·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금융과 함께 고용·복지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잇다’ 앱에서 민간·정책서민금융상품을 조회 후 본인에게 유리한 상품을 선택하고 서민금융진흥원 보증서를 발급받으면 개별 금융회사에서 대출까지 한 번에 가능하다.  특히 그동안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을 통해 대면으로만 제공되었던 고용·복지, 채무조정 등 연계 복합상담 서비스를 비대면으로도 제공할 뿐더러 대출 후에도 이용자의 재무상황에 따라 필요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용방법은 구글 플레이 또는 앱 스토어에서 ‘서민금융 잇다’를 내려받고 로그인 후 약관 동의와 심사정보 수집, 서비스 신청·이용 등을 수락하면 된다.  한편 이날 금융위는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방안’을 관계기관 공동으로 발표하며 신용·부채관리 컨설팅 지원 대상에 금융·고용 연계자를 추가하기로 했다.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개요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 있음) ◆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잇다’  ‘잇다’에서는 복잡한 서류제출 없이 간편하게 플랫폼을 이용하고 한번의 조회로 이용할 수 있는 민간과 정책서민금융상품의 종류를 확인하고 한눈에 금리, 한도를 비교하여 본인에게 맞는 대출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 특히 금융회사에서 제공하는 조건이 좋은 민간서민금융 상품을 우선 안내받고, 이후 정책서민금융상품의 금리와 한도를 비교해 선택할 수 있다. 이에 ‘잇다’를 통해 새희망홀씨, 사잇돌대출, 민간 서민금융상품 등 은행권 서민금융상품 14개를 포함한 72개 상품을 시작으로 점차 확대해 서민금융 이용자의 선택권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민간 금융회사의 앱을 이용하는 사람도 서민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등 금융회사와 협의를 통해 양방향 연계도 추진한다. 아울러 이용자에게 보증서를 발급하면서 해당 보증서로 대출실행이 가능한 금융회사를 일괄 확인해 줘 이용자는 대출이 가능한 금융회사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한편 기존에는 자금 수요자가 대출상담을 받기 위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는 경우에만 제공받을 수 있었던 고용·복지·채무조정 연계 등 복합상담 서비스를 비대면으로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금융상품 이용 전 이용자의 상황에 따라 맞춤형 연계 서비스를 추천할 에정이다.  가령 무직이거나 불안정한 직업군에는 안정적인 소득 창출을 위한 고용지원제도를, 저소득자 등에게는 복지를, 연체자에게는 채무조정을 연계한다. 뿐만 아니라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자의 건전한 금융생활을 위해 이용자의 대출 상환 상태에 따라 필요한 사후관리도 지원한다. 기존에는 소액생계비대출 등 정책서민금융을 이용하기 전에 대출상담을 받은 사람에게만 신용·부채 관리컨설팅 등 비금융서비스를 지원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대출을 받은 이후에도 이용자의 신용평점 변동, 타 기관 대출 연체발생 여부 등 이용자의 재무상황변동을 사전에 파악해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채무조정제도 안내 등 이용자에게 필요한 금융교육과 신용·부채관리 컨설팅 등을 제공한다. 이에 생업에 종사하면서도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서민금융상품과 고용·복지연계, 채무조정 연계 등 다양한 서민지원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방안 금융위는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 정부부처,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방안도 발표했다. 먼저 지난 1월 24일 금융위원회와 고용부가 공동 발표한 금융-고용 복합지원 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한다.  신규 지원방안으로는 정책서민금융 이용 없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고용지원 서비스를 연계받은 뒤 신규 취업한 고객에게도 신용·부채관리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서민금융콜센터 내 복합지원 서비스 의뢰 건 전담 인원을 5명 이상으로 2배 이상 확대하고,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직원과 지자체 복지 공무원을 대상으로 상대 분야와 관련된 교육을 신설·강화한다. 서민금융 이용자 등이 더욱 두터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유관 기관 간 협업도 강화한다. 이에 자살위험군으로만 한정되었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 간 안내 대상자를 심리상담 필요 고객도 포함하는 등 금융-정신건강 지원 간 연계를 확대한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는 복지부의 복지멤버십(맞춤형 급여 안내)에 대한 안내도 강화하며, 멤버십 가입이 확인된 자에게는 금융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더불어 복지부와 지자체에서 수행하는 복지 위기가구 발굴에 활용하기 위해 상대적 취약차주의 서민금융 거절 내역과 연체자의 정책서민금융 이용 여부 등 정책서민금융 관련 위기정보 2종을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 추가한다. 한편 내년부터 불법사금융 피해가 확인되는 서민금융 이용자 등에게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플랫폼을 통해 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한 고객의 불법사금융 피해가 확인되는 경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센터에 전달한다.  금융감독원에서도 불법사금융 피해 상담 때 서민금융 상담을 희망할 경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전달하는 등 불법사금융 피해자에 대한 금융감독원-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간 복합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는 물론 고용복지+센터를 통한 복합지원 제공을 강화해 정책 수혜자와의 접점을 확대한다. 이에 고용부·복지부는 기존의 협업체계를 더욱 고도화할 수 있도록 전산 시스템 연계 강화와 고용복지+센터를 통한 정신건강 지원 강화, 양 기관 간 상호 교육 강화 등을 올해 중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왼쪽 다섯번째)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및 관계기관 등과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서민금융 잇다’ 출시 및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연계방안을 발표했다. (사진=금융위원회 )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회의에 참석한 유관기관 관계자들에게 이날 발표한 서민금융 정책이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협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서민·취약계층의 자금애로 완화와 더불어 경제적 자활을 위해 노력해 나가는데, 이러한 복합지원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관계기관과 계속 협업해나갈 방침이다.  문의(총괄)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02-2100-2614), 복합지원팀(02-2100-165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금융위원회'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09-12

윤 대통령, 19~22일 체코 순방…“원전 수주 확정 …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오는 19일부터 22일까지 체코 순방 길에 오른다. 체코 원전의 성공적인 수주를 지원하고 한-체코 양국 간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12일 오후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추석 직후인 19일 서울에서 출발해 같은 날 오후 체코 공화국 수도 프라하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5년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체코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 윤 대통령이 방문하게 되면 9년 만이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 7월 10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의에서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과 정상회의를 갖고, “체코 정부가 추진 중인 신규 원전 사업에 세계 최고 수준의 시공 능력과 뛰어난 가격 경쟁력을 갖춘 한국 기업이 참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원전 세일즈 외교에 나선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7월 10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의에서 페트르 파벨(왼쪽) 체코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체코 방문 첫날, 윤 대통령 내외는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 부부와 공식 환영식을 한다. 윤 대통령은 이어서 파벨 대통령과 단독 회담과 확대회담을 통해 한-체코 관계 강화 방안에 대해 폭넓은 협의를 가질 예정이다.  정상회담 직후에는 양국 정상이 함께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저녁에 양국 대표단과 정·재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하는 파벨 대통령 주최 공식 만찬에 참석한다. 다음날 오전에는 파벨 대통령과 한-체코 비지니스 포럼에 참석하고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와 원자력 발전소 관련 시찰 등에 나선다. 이후, 피알라 총리와 소인수 회담 및 업무 오찬을 하고 원전 협력을 포함해 무역 투자, 첨단 기술 공급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양해각서(MOU) 서명식에 참석한 후 공동 언론 발표를 한다. 이후 체코 상원·하원 의장을 접견하고 동포 만참 간담회에 참석하고, 다음 날 귀국길에 오른다. 김 차장은 “대통령의 이번 체코 방문은 2015년 12월 박근혜 대통령의 체코 방문 이후 약 9년 만에 이루어지는 우리 정상의 체코 공식방문으로, 내년 한-체코 수교 35주년과 수립 10주년을 앞두고 양국 협력을 한 단계 높이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대통령은 이번 체코 공식방문을 통해 원전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겠다는 ‘팀 코리아’의 확고한 협력 의지를 체코 측에 전달하고, ‘대한민국 제1호 영업사원’으로서 우리 기업의 원전 사업 수주가 확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세일즈 외교를 전개할 것”이라고 했다.  김 차장은 “특히 이번 체코 공식 방문을 계기로 한-체코 간의 원전 동맹이 구축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나아가 한미가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글로벌 원전 동맹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한-체코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원전을 넘어 경제, 과학기술, 교육, 인적 교류 등을 아우르는 전방위 협력 관계로 발전시키는 방안에 대해 협의할 것으로 기대된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09-23

한-체코, 고속철도·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업무협약 체결

우리 국토교통부와 체코 교통부는 기존의 철도 협력을 고속철도 분야 협력으로 확대하고,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관련 인프라 협력도 활성화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일(현지시간) 박상우 국토부 장관과 마틴쿱카 체코 교통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페트르 피알라(Petr Fiala) 체코 총리 임석 하에 고속철도 및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을 위한 2건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순방을 수행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왼쪽)이 마틴 쿱카 체코 교통부 장관과 20일 체코 현지에서 면담을 하고 있다.(제공=국토교통부) 박 장관은 쿱카 장관과의 면담에서 유럽 철도망과의 연계를 위한 체코 정부의 적극적인 고속철도 사업 추진의지를 잘 알고 있다고 언급하며, 설계·건설·운영·금융조달 등 전 분야의 경험 공유 및 기술협력을 강화하자고 제안했다. 특히, 박 장관은 2004년 첫 고속철도 개통 이래 20년 동안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쌓아온 한국 고속철도의 우수성을 설명하고 민관협력사업(PPP) 방식의 철도사업 경험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쿱카 장관은 체코 고속철도의 효율적 건설을 위해 한국 측과 폭넓은 협력 확대를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이날 양 부처의 철도 협력 MOU는 체코 고속철도 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우리 기업의 체코 고속철도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했다. 국토부는 이번 MOU 체결을 계기로 체코 교통부와 고속철도 분야에 특화한 정책, 법령 및 기술 기준 교류와 고속철도 사업계획, 건설, 운영 및 유지보수에 대한 기술 협력 및 철도협력회의 개최 등으로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4월 쿱카 장관의 방한을 계기로 철도 협력 워킹그룹을 구성해 양국 철도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해 왔다. 국토부는 이번 체코 공식방문을 계기로 20일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도화엔지니어링 및 체코 교통부, 철도시설공사가 참석한 가운데 철도협력 워킹그룹 회의를 개최했다. 참석 기관들은 GTX 등 민자사업 추진 사례 등에 대해 논의했으며, 국가철도공단은 한국이 독자기술로 개발한 LTE 기반의 철도 신호시스템(LTE-R)도 소개했다. 국토부는 이어서, 체코 교통부와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양국 간 협력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순방을 수행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0일(현지시간) 프라하에서 마틴 쿱카 체코 교통부 장관과 면담하고, 고속철도 및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을 위한 2건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제공=국토교통부) 양국 정부와 기관, 민간기업 등이 참여하는 실무회의를 열어 철도, 공항 등 교통 인프라 분야에서 공동 프로젝트 발굴 및 수행을 지원할 예정이다. 쿱카 장관은 체코는 우크라이나 난민 수용, 언어적 동질감 등을 기반으로 우크라이나와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140여 개의 체코기업들이 우크라이나에 진출해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등 현지 노하우가 풍부하므로, 체코가 한국의 우크라이나 재건시장 진출에서 교량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체결한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MOU를 기반으로 양 부처는 도로, 철도, 항공, 모빌리티, 스마트시티, 물류 및 인프라 건설 등 분야에서 양국기업 간 재건사업 정보 공유, 공동 사업을 위한 교류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양 장관은 원전 협력을 계기로 증대할 인적·물적 교류 확대 및 관광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한국-체코 간 직항편 확대를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 7월 국토부와 체코 교통부는 항공회담에서 26년 만에 양국 간 운수권을 주 4회에서 주 7회로 증대하는 데 합의한 바 있다. 이와 함께, 20일 개최된 한-체코 비즈니스포럼에서는 양국의 인프라 협력 관계를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한-체코 인프라 협력’ 세션을 별도로 마련했다. 해당 세션에서 양국 관계기관은 고속철도 및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추진 현황과 양국 협력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한국철도공사는 한국의 고속철도 현황과 함께 외산기술로 도입한 고속철도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었던 한국의 건설, 운영 및 연구개발 경험 등을 설명했다. 체코 측 연설자로 참여한 체코 철도시설공사 담당자는 한국의 기술력과 경험에 많은 관심을 표하며 한국이 체코 철도사업의 중요한 파트너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해외인프라도시개발공사(KIND)는 국토부가 우크라이나 인프라부와 협력해 추진하고 있는 6대 선도프로젝트 현황과 양국이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재건사업 분야 등을 제안했다. 체코 측 연설자로 참여한 우크라이나 재건 특사실 실장은 한국의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지원제도와 참여의지에 공감을 표하며 향후 양국 간 협력 확대를 희망했다. 박상우 장관은 “이번 체코 교통부 장관 면담과 MOU 체결을 계기로 한국과 체코 간 고속철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Fast&Safe’라는 명성을 쌓아온 한국의 철도 기업들이 체코 및 유럽의 철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로 삼겠다”면서 “체코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참여를 추진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의 훌륭한 파트너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체코 교통부와 실무회의를 통해 협력방안을 계속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해외건설정책과(044-201-3520), 철도국 철도정책과(044-201-394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4-09-03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양질의 노인일자리 지속 …

[기사 내용]   ○ 노인인구 10.4%에 일자리를 제공하나 양질의 일자리 발굴 보다는 숫자 늘리기에 급급하여 단순직으로 효능감이 떨어지며,  ○ 노인일자리 안전관리를 외치면서 관련 예산은 증액되지 않는다고 보도 [복지부 설명] □ 정부는 신노년층의 역량과 경험을 발휘하고 노인 일자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2023년 7월 「제3차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5개년 계획」을 마련하여 향후 5년(’23~’27)의 노인일자리 정책방향을 발표하였습니다.  ○ 공익활동형 일자리는 우리나라 노인의 높은 빈곤율과 저소득 근로취약 노인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을 유지하되 총량의 60% 이내로 조정하고,    - 신노년세대의 수요에 대응하고 임금수준이 높은 양질의 일자리 발굴을 위하여 사회서비스형과 민간형 일자리를 40% 이상으로 확대하며,  ○ 노인일자리가 약자복지를 지원하도록 장애인·아동 등 취약계층 지원, 고령노인 생활지원, 신노년세대의 전문성을 발휘할 민간일자리를 확대하도록 하였습니다. □ 노인일자리 유형 중 공익형일자리는 ’22년 608천개에서(총 물량 845천개) ’24년 654천개로(총물량 1,030천개) 증가하였음에도 그 비중은 ‘22년 72%에서 ’24년 63.5%으로 축소하였습니다.  ○ 신노년세대를 지원하기 위한 사회서비스형·민간형 일자리는 ’22년 28% 237천개에서 ’24년 36.5% 376천개로 확대하였으며 ’25년 정부안에도 이러한 정책 방향이 반영되어 37% 406천개로 확대하였습니다. < 노인일자리 유형별 추이 (’23~‘25년) > 유형 ’22 ‘23 ‘24 ‘25(정부안) 노인일자리 총량(천개) 845 883 1,030 1,098   공익형 608 (72.0%) 608 (69.0%) 654 (63.5%) 692 (63.0%) 사회서비스형 70 (8.3%) 85 (9.6%) 151( 14.7%) 171 (15.6%) 민간형 167 (19.8%) 190 (21.5%) 225 (21.8%) 235 (21.4%) □ 정부는 베이비붐 세대 등 신노년 세대의 경력과 역량에 맞는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 발굴·보급하고 있습니다  ○ 각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정부 지원이 필요하나 재정 등 문제로 추진하지 못하는 공익성과 공공성이 높은 일자리*를 지속 발굴하고 있으며,    * 24년 정부 협업 : (교육부) 늘봄학교 도우미 1.2천명, (행안부) 경로당지원 5.6만명, (국토부) 시니어 취약시설 안전점검단 4백명, (여가부) 아이돌보미 5천명(’25년 예정) 등   ○ 지자체 일자리 수행기관과 함께 일자리 공모대회를 개최하여 지자체 특성에 맞는 양질의 신규일자리 발굴·보급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 노인일자리 확산 우수모델 컨퍼런스 개최(’24.6.27)      - (서울시) 지하철 시니어 승강기안전단 운영, (경기도) 자동심장충격기 관리단 운영, (제주도) 시니어 드론순찰대 운영 등 12개 사업 발굴, 타 지자체 확산 추진 □ 아울러 노인일자리 사업의 안전관리 등을 위한 행정비용의 현실화를 위하여 재정당국과 지속 협의하겠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 노인지원과(044-202-347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5-12-02

[사실은 이렇습니다] 중국산 오리고기에 대한 안전 관리…

 < 주요 보도내용 >  노컷뉴스는 12월 1일(월)「"중국산 오리고기서 또 AI 유전자 검출"...소비자 안전 '빨간불'」 기사에서 ❶AI 유전자가 검출되었음에도 검역당국은 1개월 정밀검사에 그쳤고, ❷전수검사가 아닌 부분검사로 나머지 제품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 국내 발생 시 전량 살처분하는 원칙과 비교할 때 이중 잣대라는 점, ❸중국산 오리고기 제품의 75%가 포장 뒷면에만 원산지를 표기하고 있어 소비자가 확인하기 어려움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❶ 중국산 열처리 가금육 전체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 중이며, 1개월 정밀검사는 중국 AI 오염 우려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을 대상으로 검사를 추가로 강화한 것입니다.  농식품부(검역본부)는 2025년 8월 중국에서 수입된 열처리 가금육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유전자를 확인한 이후, 중국산 열처리 가금육 전체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5년 11월 추가 검출에 따라 해당 검출 작업장의 인근 지역(성)에서 생산된 열처리 가금육에 대하여 1개월간 정밀검사를 추가로 강화**하였습니다.     * 중국 전체 작업장별 수입물량에 대해 연속 3회 정밀검사(8.20~), 이후 월 1회 정밀검사   ** AI 유전자 검출 인근 2개성(허베이성, 랴오닝성) 모든 제품에 대해 1개월간 정밀검사(11.14~) 참고로, 농식품부는 중국 내 지역 단위 오염 가능성을 고려하여 AI 유전자가 검출된 중국 작업장 뿐 아니라 같은 산업단지 내의 모든 작업장에 대해 수입 중단 조치를 취하였으며, 현재까지 검사 결과 기존 AI 유전자가 검출되었던 2개 작업장 외 추가로 검출된 작업장은 없습니다.   ❷ AI 검사시료 채취 수를 확대하였고, AI 유전자 검출 시 해당 수입물량은 전량 폐기·반송되어 국내 유통 되지 않습니다.  검역본부는 중국산 열처리 가금육에 대한 검역 강화를 위해 2025년 9월부터 시료채취 기준을 2배로 확대(수입건별 5개 박스→10개)하여 운영 중이며, AI 유전자 검출 시 검출 물량을 포함한 해당 수입물량 전체(컨테이너 단위)를 폐기·반송시키고 있어 해당 수입물량은 국내 유통되지 않습니다.   ❸ 오리고기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에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모니터링 확대와 함께 집중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축산물 제품의 원산지 표시는 원재료명 옆에 추가하여 표시해야 하므로 주로 제품 뒷면의 정보표시란에 표시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오리고기 수요가 증가하는 설·추석 명절, 휴가철에 음식점· 통신판매 업체(배달앱 포함)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집중단속하고 있으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이버단속반 400명(100개반)을 활용하여 통신판매 집중 모니터링과 함께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 오리고기 원산지 표시 적발 건수: (ʼ24) 46건 → ('25.10.) 238(517%↑)  앞으로도 농식품부는 고병원성 AI 등 해외 악성 가축전염병이 국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축산물 검역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외국산 축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단속을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12-29

국토부, 무안공항 사고에 중앙사고수습본부 가동…사고 수…

국토교통부는 29일 오전 9시 3분에 발생한 무안공항 항공기 사고와 관련해 이날 오전 9시 30분 국토교통부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가동해 사고 수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사고조사위원회 조사관이 오전 10시 10분 도착해 원인 조사 중이고,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각 항공사 및 공항에 시달했다.  국토부는 인명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전사적으로 대응하고, 탑승자 구조와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주종완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이 29일 정부세종청사 국토부에서 전남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추락 사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아울러 보건복지부 역시 여객기 사고와 관련해, 9시 12분 상황 접수 즉시 코드 오렌지(Code-Orange)를 발령하고 의료대응을 개시했다. 복지부는 사고 즉시 인근 보건소 신속대응반과 재난의료지원팀(DMAT, Disaster Medical Assistance Team)을 총출동시켜 응급의료를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현장의 신속한 대응과 수습을 위해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사고 현장에 급파했다. 조규홍 장관은 인명피해 현황 및 대응·조치상황을 보고받고, 중대본과 적극 협조하여 인명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응급의료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국토교통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상황반(044-862-4316),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재난의료대응과(044-202-264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07-15

항공우주 등 첨단산업 인재양성…연내 ‘특별법 시행령’ …

정부가 미래·지역특화 산업 분야 인재를 양성하고 기술이전 등 기술사업화 체계를 혁신한다.  특히 첨단산업 분야 인재 부족을 해소하고 해당 분야 재직자 역량 강화를 위해 사내대학원 세부 설치·운영 기준 등을 포함하는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령’을 연내 제정한다.  교육부는 15일에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이같은 내용의 ‘2024년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창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산학연 협력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시행계획은 지난 1월에 발표한 제2차(2024~2028)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 기본계획의 체계적·효과적 추진을 위해 관련 부처·지자체의 전년 추진 실적을 점검하고 올해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하고자 수립했다.  교육부 먼저 교육부는 미래·지역특화 산업 인재 양성을 위해 첨단산업 특성화 대학과 소프트웨어(SW) 중심 대학 등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지역별 특화 산업 및 기업 수요 맞춤형 인재양성에는 웹툰·애니 분야 인재양성(서울), 항공우주 산업교육 체계 구축(인천) 등 지자체 주도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대학 등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체계를 혁신하고자 대학 내 우수기술 또는 지식재산권(IP)을 보유한 연구자를 발굴하고 민간 전문기관 등과 협력해 기술사업화까지 지원하는 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국가기술은행(NTB) 플랫폼을 통해 인공지능을 활용한 기술 정보 분석·연결(매칭)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학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공공·민간 등 외부 투자 촉진을 위해 산학협력법 개정도 재추진할 예정이다. 창업 활성화를 통해 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이를 위해 초·중·고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단기 창업훈련 과정을 지원하는 제1회 학생창업주간을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운영했다. 이와 함께 지역특화 산업에 맞는 창업가를 발굴·지원하고 지역 가치 창출가(로컬 크리에이터)를 육성하는 사업도 추진 중이다.  대학의 창업 성과를 해외에 확산하기 위해 카자흐스탄 크즐오르다대학에 사업 육성(비즈니스 인큐베이팅) 센터를 설립해 정보기술(IT) 및 창업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국내 대학 교원을 현지에 파견하여 창업지원단 프로그램도 지원한다. 한편 지산학연 협력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 완료 대학에 산학연 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1곳 당 20억 원을 지원한다. 캠퍼스 혁신 파크는 교육부-국토부-중기부 공동 추진 사업으로, 대학 내 유휴부지를 국가지정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해 지식·문화·정보통신 산업 등 친환경 첨단 업종 중심으로 조성하는 것이다.  이밖에도 대학 내 유휴시설을 활용한 산학연협력단지 조성에 신규로 4개교를 선정해 1곳당 20억 원 지원하고, 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협력으로 대학·출연연 간 연계·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추진전략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시행계획이 미래 먹거리가 될 첨단산업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고, 대학이 보유한 인적·물적자원을 활용해 지역의 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교육부 인재정책실 산학협력취창업지원과(044-203-626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5-01-15

[사실은 이렇습니다] 고용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근로…

[고용부 설명] □ 고용노동부는 ’25년부터 폐지 예정인 석탄화력발전소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21년부터 충남지역 석탄화력발전소 근로자 수요에 기반하여 유사업종 전직 등을 위한 교육훈련을 지원하고 있으며, ㅇ ’24.3월부터 관할 노동관서에 ‘석탄화력발전 고용안정추진단*’을 구성하여 지원 상황 및 고용동향을 지속 점검 중에 있음 * ▲(주재) 대전청장, ▲(구성원) 보령지청장, 천안지천장, 서산출장소장 등 ▲(역할) 충남지역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상황 점검, 지원대책 추진 현황 점검 등  ㅇ 또한, 폐지 예정 석탄화력발전소 관련 고용상태 영향 분석 및 체계적인 지원대책 마련을 위한 연구도 진행 중임 ㅇ 향후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 내에 특별취업지원팀* 구성 등 고용불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용지원대책을 마련할 계획임 * (특별취업지원팀 구성 사례) ▲보령센터(’21.7.), 여수센터(’21.9.)에 각각 설치(삼천포는 전원재배치로 미설치) ▲(역할) 지역 내 고용위기업종 취업희망자등을 대상으로 집중 취업지원 ▲(성과) ’20~’21년 보령(2기), 삼천포(2기), 호남(2기) 화력발전소 폐쇄(6기) 시 근로자 847명 중 828명 재배치·재취업 완료 □ 아울러 '산업전환고용안정법(’24.4.25. 시행)' 제정 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부대의견에 따라 근로자·사업주 대표가 동수(각 2명)로 참여하는 산업전환고용안정전문위원회를 구성(’24.11.18.)하여 운영 중임 ㅇ 특히, 금번 제1기 산업전환 고용안정 전문위원회는 ’25년 이후 폐지예정인 석탄화력발전소와 관련하여 각 분야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 지원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임 * 근로자 및 사업주 대표 위원으로 석탄화력발전소 발전사 및 협력업체 참여 중임 문의 : 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044-202-739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4-04-18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수박 출하 면적, 전년…

[기사 내용] 지난 겨울 잦은 눈·비와 일조량 부족으로 올해 수박 작황이 부진하다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2024년 2월 흐리고 비 내리는 날씨가 이어지며 겨울~봄철 출하되는 수박 생산량은 감소하였으나, 수박 제철인 6~8월에 출하될 수박은 정식 후 생육 중인 단계로 초기 작황은 양호한 편입니다. * 월별 수박 출하 비중(가락시장 평년 반입량 기준)(3월) 1.1% → (4월) 4.4% → (5월) 18.4% → (6월) 30.2% → (7월) 26.9% → (8월) 11.8% → (9월) 2.6%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에 따르면, 7월 초복 전후로 출하되는 4월 수박 정식(의향) 면적은 전년 대비 2% 증가하는 등 여름 수박 전체 출하 면적은 전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름 수박 주 출하지인 충청북도 음성군의 작황도 양호한 편입니다. 2월 중순부터 3월 상순까지 정식한 물량은 일조 부족 등 영향으로 초기 활착이 불량하였으나, 현재 생육을 회복하여 6월 상순~중순에 출하될 것으로 전망되며, 3월 중순에 정식한 물량은 정상 생육을 보이며 6월 중순 출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제철 과일·과채류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선제적 작황 관리와 농업 기술 지도를 확대하는 한편,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 자금을 통해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원예경영과(044-201-225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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