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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2025-05-09

국민이 직접 도로안전 살핀다…도로안심서비스 국민참여단 …

국토교통부는 9일부터 전국 도로의 안전 수준을 높이고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체감형 정책 수립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2025 도로안심·서비스 국민참여단'을 모집한다. '도로안심·서비스 국민 참여단'은 도로 이용자인 국민이 현장에서 느끼는 불편사항을 제보하고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며 도로안전 정책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제도로, 지난 2019년부터 운영해 올해로 7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2025 도로안심·서비스 국민참여단' 모집 홍보물(이미지=국토부 제공) 국민참여단으로 선정되면 주요 도로 정책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도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낙하물, 도로파임, 야생동물 교통사고 등을 '도로 이용 불편 척척해결서비스 앱(척척앱)'을 이용해 신고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국민참여단이 운영되기 시작한 2019년 이후 신고 건수가 크게 늘어나 실제로 지난해 도로위험 신고 건수 총 8만 7321건 중 도로안심·서비스 국민참여단이 신고한 건수는 전체의 64.5%인 5만 6340건에 이른다. '2024년도 도로안전 국민참여단' 활동사례(사진=국토부 제공) '도로안심·서비스 국민참여단'은 도로정책 및 안전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신청자의 참여도, 도로정책·안전에 관한 관심도 및 SNS 등을 통한 홍보역량 등을 종합 평가해 내달 5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25일까지며 '척척앱'을 이용해 모바일로 신청하거나,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에서 지원서를 내려받아 전자우편(road119@kict.re.kr)으로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된 국민참여단의 활동기간은 올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이며 활동실적에 따라 분기별로 소정의 활동비를 지급한다. 활동 기간 중 우수한 실적을 보여준 참여자들에게는 국토부 장관과 관련 기관장의 표창 수여와 함께 포상금도 지급할 계획이다. 이우제 국토부 도로국장은 "국민참여단은 2019년부터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도로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며 "올해에도 더 많은 국민이 함께해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내는 정책 파트너가 되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국토교통부 도로국 도로관리과(044-201-391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5-05-09

K-조선 드림팀, 세계 최고 '액화수소 운반선' 개발한…

정부가 액화수소 운반선 민관 합동 추진단을 구성하고 조선 산업의 차세대 먹거리로 꼽히는 액화수소 운반선 육성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부산 벡스코에서 산업부 및 조선 3사(HD현대·한화오션·삼성중공업), 대학·연구원 기술 전문가로 구성된 K-조선 액화수소 운반선 민관 합동 추진단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액화수소 운반선은 운송 효율을 10배 이상 높일 수 있는 미래 선박으로, 아직 상용화된 대형 선박이 없을 정도로 기술 난이도가 높고 부가가치가 큰 선박이다.  한국형 액화수소 운반선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정부는 조선 산업 초격차 경쟁력 확보 및 신시장 선점을 위해 액화수소 운반선을 액화천연가스(LNG)선에 이은 차세대 먹거리로 낙점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해 11월 '액화수소 운반선 초격차 선도 전략'을 발표한 데 이어 올해 총 555억 원을 지원하고 2027년까지 세계 최대 규모의 실증 선박을 건조할 계획이다.  한국형 액화수소 운반선 개발 계획에 따르면, 오는 2027년 액화수소 140톤 저장용량을 갖춘 2000㎥급 실증 선박을 건조해 2028년에 실증 과정을 거친 뒤 2030년에 관련 기술을 완성하게 된다.  이후 2032년에는 4만㎥급 개발에 이어 2040년에는 16만㎥급 운반선을 개발 및 상용화하는 장기 플랜을 가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101개 기관이 총 43개 연구개발 과제를 진행 중이며, 이날 출범한 추진단은 ▲연구개발 과제 간 연계·협력 ▲실증 선박 건조 협력 ▲액화수소 기자재 공급망 구축 등 기술개발 협력 생태계 조성에 집중할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액화수소 운반선은 높은 기술 난이도로 초기 기술개발 리스크가 매우 큰 영역으로 정부가 K-조선의 새로운 먹거리 선점을 위한 마중물 역할이 중요하다"며, "우리가 개발한 기술이 글로벌 스탠다드가 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고, 대형 액화수소 운반선 기술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조선해양플랜트과(044-203-433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유아시아방송2025-02-27

국정원 “북, 러에 추가파병…2월 첫 주 전선 재투입”

앵커: 북한이 러시아에 추가 파병을 했다고 한국 국가정보원이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현재 정확한 파병 규모를 파악 중입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가정보원은 27일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를 통해 북한 군이 약 한 달간의 소강 국면을 끝내고 2월 첫 주부터 쿠르스크 전선에 북한 군을 재투입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국정원은 북한이 러시아 지원을 위해 추가 파병을 한 것으로 보이며 정확한 규모는 현재 파악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이번 파병 규모는 1,000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들어 우크라이나 현지 매체 등을 통해 쿠르스크 전선에 투입됐던 북한군 일부가 후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우크라이나 군과의 전투에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북한 군이 전열 재정비, 혹은 추가 지원을 기다리는 차원에서 물러났을 것이란 분석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최근 이 같은 소강 국면을 끝내고 추가 파병 및 전선 복귀 등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군 당국은 관련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27일 이성준 한국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의 말입니다.   [이성준 한국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 우리 군은 북한군의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추가) 파병 가능성이 있다고는 기존에 말씀드린 바 있고요. 구체적인 사안은 저희가 알고 있지 않습니다.   한국 통일부 당국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투력 유지 차원에서 교체 인력의 투입은 예상 가능한 범주 내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기사                                                                            한국 국방부 “북 추가파병 중단 촉구” 미 국방 관리 “북한군, 우크라 최전선 복귀” 한국의 중앙일보도 27일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이 1~2월 사이 최대 3,000여 명에 이르는 병력을 추가 파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1차 파병 때 포함되지 않았던 기계화 보병과 공병, 전자정찰 병과 등을 이번 파병에 포함시켰습니다.   이에 앞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7일 영상 연설을 통해 쿠르스크 지역 최전선에 북한군이 재투입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자유아시아방송도 지난 19일 러시아 파병 북한군의 상황에 대해 정통한 미 국방부 당국자를 인용해 북한군이 쿠르스크 지역 내 최전선 일부에서 다시 보이기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라선 경제특구에서 기념사진을 찍은 피에르 에밀 비오씨의 모습. 피에르 에밀 비오 씨 제공   통일부 “북중 관광 본격화되지 않는 요인, 지켜보는 중”   이런 가운데 한국 통일부는 최근 북한 관광이 재개된 가운데 중국인 관광객의 방북이 본격화 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자유아시아방송은 러시아와 유럽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 북한 관광이 재개됐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중국인 관광객이 갔다면 (방북기가) SNS에 많이 올라올텐데, 이와 관련된 보도는 보지 못했다”며 “북중 간 관광이 본격적으로 이뤄지지 않는 이유가 중국 측 요인인지, 북한 측 요인인지 지켜보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목용재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앵커: 북한이 러시아에 추가 파병을 했다고 한국 국가정보원이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현재 정확한 파병 규모를 파악 중입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가정보원은 27일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를 통해 북한 군이 약 한 달간의 소강 국면을 끝내고 2월 첫 주부터 쿠르스크 전선에 북한 군을 재투입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국정원은 북한이 러시아 지원을 위해 추가 파병을 한 것으로 보이며 정확한 규모는 현재 파악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이번 파병 규모는 1,000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들어 우크라이나 현지 매체 등을 통해 쿠르스크 전선에 투입됐던 북한군 일부가 후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우크라이나 군과의 전투에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북한 군이 전열 재정비, 혹은 추가 지원을 기다리는 차원에서 물러났을 것이란 분석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최근 이 같은 소강 국면을 끝내고 추가 파병 및 전선 복귀 등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군 당국은 관련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27일 이성준 한국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의 말입니다.   [이성준 한국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 우리 군은 북한군의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추가) 파병 가능성이 있다고는 기존에 말씀드린 바 있고요. 구체적인 사안은 저희가 알고 있지 않습니다.   한국 통일부 당국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투력 유지 차원에서 교체 인력의 투입은 예상 가능한 범주 내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기사                                                                            한국 국방부 “북 추가파병 중단 촉구” 미 국방 관리 “북한군, 우크라 최전선 복귀” 한국의 중앙일보도 27일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이 1~2월 사이 최대 3,000여 명에 이르는 병력을 추가 파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1차 파병 때 포함되지 않았던 기계화 보병과 공병, 전자정찰 병과 등을 이번 파병에 포함시켰습니다.   이에 앞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7일 영상 연설을 통해 쿠르스크 지역 최전선에 북한군이 재투입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자유아시아방송도 지난 19일 러시아 파병 북한군의 상황에 대해 정통한 미 국방부 당국자를 인용해 북한군이 쿠르스크 지역 내 최전선 일부에서 다시 보이기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라선 경제특구에서 기념사진을 찍은 피에르 에밀 비오씨의 모습. 피에르 에밀 비오 씨 제공   통일부 “북중 관광 본격화되지 않는 요인, 지켜보는 중”   이런 가운데 한국 통일부는 최근 북한 관광이 재개된 가운데 중국인 관광객의 방북이 본격화 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자유아시아방송은 러시아와 유럽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 북한 관광이 재개됐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중국인 관광객이 갔다면 (방북기가) SNS에 많이 올라올텐데, 이와 관련된 보도는 보지 못했다”며 “북중 간 관광이 본격적으로 이뤄지지 않는 이유가 중국 측 요인인지, 북한 측 요인인지 지켜보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목용재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2025-02-27

미 국방 당국자 “헤그세스 국방장관, 내달 말 방한”

앵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내달 말 한국을 방문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정책에 정통한 미 국방부 당국자는 최근(24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다음달 말 한국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헤그세스 장관은 이번에 한국을 비롯해 일본, 필리핀, 미국령인 괌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번 방문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중요성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미 국방장관, 일본·필리핀·괌도 방문”   이와 관련해 한국 연합뉴스는 26일 한국 정부 및 방산업계 관계자를 인용해 헤그세스 장관이 내달 한국을 방문하는 일정을 한국 측에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헤그세스 장관이 내달 중순에 실시되는 한미연합연습 '2025 자유의 방패' 이후 방한할 수 있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방한이 성사된다면 헤그세스 장관이 국내 조선업체를 방문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함정 건조와 보수·수리·정비(MRO) 분야의 선두 국가인 한국에 계속해서 협력 요청의 신호를 보내고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미국 인도 태평양 사령부 관할 영역 / 출처: 미 인도 태평양 사령부 홈페이지 관련 기사 한미, 트럼프2기 첫 연합공중훈련…‘B-1B’ 한반도 전개미 국방 당국자 “트럼프 2기에도 한미 핵협의회그룹(NCG) 지속” 미 국방부 “한미연합훈련 예정대로 실시” 한편, 로버트 살레스 미 국방부 차관 직무대행은 지난 19일 바이든 행정부가 수립한 2026 회계연도 예산의 8%에 해당하는 500억 달러를 절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미군 조직에 향후 5년간 매년 8%씩 예산을 삭감할 수 있는 방안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고 그는 소개했습니다.하지만 인도·태평양 사령부, 미국-멕시코 국경 방어 임무, 미사일 방어, 자율 무기 개발 등은 감축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반면, 유럽, 중동, 아프리카 지역의 군사 작전을 담당하는 사령부는 감축 대상에 포함됐습니다.인도·태평양 사령부가 예산 감축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최대의 외부 안보 위협으로 간주하는 중국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헤그세스 장관은 지난 12일 독일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미국에 가장 큰 위협이 중국이냐는 질문에 현재로서는 미국의 국경이 불법 월경인들에게 뚤린 것이 가장 큰 위협이라며 이를 신속하게 해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외부 위협과 관련해서는 중국이 미국의 큰 위협이라고 말했습니다.   [헤그세스 장관] 외부 위협과 관련해서는 공산 중국의 야심이 매우 크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들의 세계관은 우리와 매우 다릅니다. 그리고 누가 21세기의 주도권을 쥐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세계 질서가 결정될 것입니다.RFA 자유아시아방송 이상민 입니다.에디터 박정우, 웹편집 이경하 앵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내달 말 한국을 방문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정책에 정통한 미 국방부 당국자는 최근(24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다음달 말 한국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헤그세스 장관은 이번에 한국을 비롯해 일본, 필리핀, 미국령인 괌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번 방문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중요성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미 국방장관, 일본·필리핀·괌도 방문”   이와 관련해 한국 연합뉴스는 26일 한국 정부 및 방산업계 관계자를 인용해 헤그세스 장관이 내달 한국을 방문하는 일정을 한국 측에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헤그세스 장관이 내달 중순에 실시되는 한미연합연습 '2025 자유의 방패' 이후 방한할 수 있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방한이 성사된다면 헤그세스 장관이 국내 조선업체를 방문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함정 건조와 보수·수리·정비(MRO) 분야의 선두 국가인 한국에 계속해서 협력 요청의 신호를 보내고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미국 인도 태평양 사령부 관할 영역 / 출처: 미 인도 태평양 사령부 홈페이지 관련 기사 한미, 트럼프2기 첫 연합공중훈련…‘B-1B’ 한반도 전개미 국방 당국자 “트럼프 2기에도 한미 핵협의회그룹(NCG) 지속” 미 국방부 “한미연합훈련 예정대로 실시” 한편, 로버트 살레스 미 국방부 차관 직무대행은 지난 19일 바이든 행정부가 수립한 2026 회계연도 예산의 8%에 해당하는 500억 달러를 절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미군 조직에 향후 5년간 매년 8%씩 예산을 삭감할 수 있는 방안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고 그는 소개했습니다.하지만 인도·태평양 사령부, 미국-멕시코 국경 방어 임무, 미사일 방어, 자율 무기 개발 등은 감축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반면, 유럽, 중동, 아프리카 지역의 군사 작전을 담당하는 사령부는 감축 대상에 포함됐습니다.인도·태평양 사령부가 예산 감축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최대의 외부 안보 위협으로 간주하는 중국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헤그세스 장관은 지난 12일 독일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미국에 가장 큰 위협이 중국이냐는 질문에 현재로서는 미국의 국경이 불법 월경인들에게 뚤린 것이 가장 큰 위협이라며 이를 신속하게 해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외부 위협과 관련해서는 중국이 미국의 큰 위협이라고 말했습니다.   [헤그세스 장관] 외부 위협과 관련해서는 공산 중국의 야심이 매우 크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들의 세계관은 우리와 매우 다릅니다. 그리고 누가 21세기의 주도권을 쥐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세계 질서가 결정될 것입니다.RFA 자유아시아방송 이상민 입니다.에디터 박정우, 웹편집 이경하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정책뉴스2024-07-05

KTV 간판 프로 ‘살어리랏다’ 300회 맞아…귀농 성…

한국정책방송 ‘KTV’ 인기 프로그램 가 5일 300회를 맞이한다. 지난 2012년 9월 20일 ‘초보 농사꾼의 귀농일기’를 시작으로 전파를 탄 는 그동안 추억과 감성, 그리고 제 2인생을 모티브로 시청자에게 호평을 받아왔다. 자체 유튜브 채널 조회 수에서 ‘150억 원 들여 만든 국내 1호 민간 정원’ 편 346만 회, ‘지금까지 이런 정원은 없었다!’ 편 234만 회, ‘홍천과 사랑에 빠진 회장님’ 편 206만 회 등 인기를 보여줬다. 시청률이 가장 높았던 사연은 바닷가 이야기였다. 지난 2019년 8월 1일 방영된 ‘우럭포를 아시나요?’에서는 우럭포로 지역 음식인 우럭젓국을 대중화시키기 위해 노력 중인 귀어인 박치송 님의 귀어일기가 펼쳐졌다. KTV 편 박성자·라규채 부부. 올해 가장 높은 시청률을 차지한 ‘인생 후반전 조금 심심하게 살렵니다’편(5월 25일 방영)에서는 도시인에게 제2의 인생의 삶을 선사했다. 젊은 날 택시 운전을 하며 독학으로 노무사에 합격한 구건서 씨. 계곡이 휘감은 절벽 위 꿈의 숲, ‘심심림’을 가꾸며 무위의 삶을 실천하고 있는 그의 일상이 공개됐다. 한편, 5일 방영되는 300회 특집에서는 그동안 진행을 맡은 성우 김기현 씨가 유튜브 조회수 346만 회를 기록한 ‘민간정원 국내 1호’ 오부영 회장을 만난다. 지난 2021년 6월 12일 방영된 ‘아름다운 정원 화수목’의 주인공 오 회장은  방송이 나간 이후 그는 ‘살어리랏다’의 영향력과 인기를 몸소 체감했고, 지난해 대한민국 아름다운 정원 공모전에서 공공정원 부문 대상을 받았다. 성우 김기현 씨는 “올해 내 나이 팔순인데 진행을 하면 할수록 어릴 적 추억이 눈물겹게 되살아나며 오롯이 자연의 품에 안기는 시간이었다”고 소회를 전했다. 이은우 KTV 원장은 “인생 이모작을 꿈꾸는 이들에게 가 귀중한 소통의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이었으면 한다”며 “지자체 귀농귀촌인 유치를 통한 인구소멸 방지 등 지역 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생생하고 유익한 귀농, 귀촌, 귀어의 300개 ‘귀농꿀팁’은 유튜브 채널이나 KTV 누리집에서 다시 만나 볼 수 있다. 문의 : 한국정책방송원 방송제작부(044-204-820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KTV'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KTV,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4-08-16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충북대병원 응급실 정상 …

[기사 내용] □ 제하의 기사에서,   ○ 충북대병원은 응급의학과 전문의 결원을 메울 군의관조차 없어서 응급실을 24시간 유지하기 어려워 응급실 파행 장기화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보도 [복지부 설명]  □ 충북대병원은 8월 15일(9시) 이후 응급실을 정상 운영 중입니다.   ※ 응급의학과 전문의 병가 1명 복귀(8.18일), 휴직 1명 복직(8월 말) 예정으로, 9월부터는 응급실 전담전문의 총 10명 원복 예정 □ 정부는 응급의료 현장 상황을 감안하여 군의관 파견을 현재 200명에서 다음 주부터 약 50명 추가할 계획으로, 추가 파견되는 군의관 중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충북대병원에 우선 파견하겠습니다.   ○ 향후에도 배치인력 조정을 통해 인력이 필요한 병원에 핀셋지원할 예정입니다.   ○ 다만, 군의관과 공보의 인력 상황을 감안하여, 유사 진료과목 전문의라도 부족한 곳에 우선 배치할 예정입니다. □ 향후에도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전국 응급실 운영현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군의관·공보의 파견 등을 통해 응급실 진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비상진료지원반 비상진료인력파견팀(044-202-171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4-07-26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진청 “과학적인 방법으로 아까시…

[기사 내용] ㅇ ‘벌통당 아까시꿀 생산량이 평년보다 30% 늘었다’고 했으나 한국양봉농협은 ‘꿀벌 실종으로 벌꿀 생산량이 줄어들었고, 정부가 조사한 51개 농가는 대상이 적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농진청 설명] 1. 농촌진흥청은 과학적인 방법으로 아까시꿀 생산량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까시꿀 생산량 조사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조사대상 농가수를 지난해 40개에서 51개로 확대했고, 조사대상 벌통에는 GPS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아까시꿀 생산량을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 매년 같은 농가를 대상으로 표준화된 조사 방법으로 벌통당 생산량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2. 농촌진흥청은 국민이 안심하고 벌꿀을 소비하고 농가는 안정적으로 양봉을 경영할 수 있도록 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하겠습니다. 국내산 벌꿀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수입 벌꿀과 판별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월동 후 꿀벌 개체 수 감소’,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등 양봉농가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꿀벌응애 방제기술 개발 및 교육지원’, ‘스마트양봉 기술’, ‘꿀벌 신품종 개발’, ‘꿀벌 증식장 구축’ 등 다양한 기술을 개발, 보급하고 있습니다. 문의: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양봉생태과(063-238-289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촌진흥청'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07-05

국산 수산물, 여름 휴가철 맞이 최대 50% 할인

국산 수산물을 구매할 때 온라인몰과 마트에서 최대 50%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5일 여름 휴가철 수산물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다양한 수산물 할인지원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7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참여 시장(이미지=해양수산부 제공) 먼저 주요 관광지 수산시장과 전통시장 등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금액에 따라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는 ‘7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오는 6일부터 12일까지 전국 50개 전통시장에서 진행된다.  소비자는 행사 참여 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후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시장 내 환급 부스에 가면 간단한 본인 확인 후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또한 마트·온라인몰에서 ‘대한민국 수산대전-여름휴가 특별전’을 연다.  이번 행사는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진행하며 소비자가 마트 18곳과 온라인몰 27곳에서 국산 수산물을 최대 반값으로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  이번 행사는 대중성어종과 바다장어, 우럭, 전복, 멍게 등의 수산물에 대해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업체별 할인 품목 등 더욱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수산대전 공식 누리집(www.fsal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7월부터 시작되는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여 제철 수산물을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할인행사를 지원한다”면서 “무더운 여름철에 가족, 친지와 함께 대표적인 건강식품인 우리 수산물을 드시면서 몸과 마음을 재충전하는 시간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 유통정책과(044-200-544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해양수산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09-09

윤 대통령, 발케넨데 전 네덜란드 총리 접견…반도체 동…

윤석열 대통령은 9일 한국을 방문 중인 얀 페이터 발케넨데 전 네덜란드 총리를 접견하고, 한-네덜란드 양국 관계, 기후 및 환경 위기 대응 협력과 국제 정세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윤 대통령은 글로벌 복합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데 있어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한국과 네덜란드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고, 양국 간 ‘반도체 동맹’을 비롯한 경제안보, 공급망 분야 공조 강화를 위한 발케넨데 전 총리의 역할을 당부했다. 9월 9일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을 방문 중인 얀 페이터 발케넨데 전 네덜란드 총리를 접견하고, 한-네덜란드 양국 관계, 기후 및 환경 위기 대응 협력과 국제 정세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대통령실 홈페이지) 또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의 기후 위기 대응 노력에 적극 동참 중이며, 저탄소·친환경 녹색 전환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작년 12월 네덜란드 국빈 방문 계기에, 양국이 ‘반도체 동맹’을 체결하고 협력의 장을 확대한 것도 중요하지만 네덜란드의 글로벌 반도체 기업 ASML의 성공 사례를 지켜보면서, 기술과 문물을 융합해 한 단계 더 발전시켜 나가는 네덜란드인의 개방성과 창의성을 더 잘 이해하게 된 것이 소중한 수확이라고 했다. 발케넨데 전 총리는 대통령의 리더십 하에 대한민국이 글로벌 사회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면서, 양국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기반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전략적 협력을 확대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발케넨데 전 총리는 기후 및 환경 위기 대응에 있어 한국이 국제적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것을 평가한다고 하면서, 한국과 네덜란드의 협력에 힘을 보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과 발케넨데 전 총리는 아시아와 유럽의 안보가 더욱 연계되어 가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내년 6월 네덜란드 헤이그 NATO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대통령실'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대통령실,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5-03-28

관세청, 미 관세정책 '특별대응본부' 출범…"우리기업 …

관세청은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에 대응하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관세청 특별대응본부(이하 '미대본')'를 출범한다고 28일 밝혔다.  관세청 차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미대본'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국에 대한 미국 정부의 상호관세 정책 발표 시 예상 가능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이에 무역안보특별수사와 관세리스크 점검, 기업지원 등으로 미국 관세정책에 선제 대응하면서 국내 산업을 보호할 방침이다.  특히 차등적인 관세율과 수출입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우회수출 및 무역안보 저해시도가 증가하고, 복잡해진 관세제도로 인해 지식과 정보가 부족한 우리 기업이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당할 리스크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우리 기업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제공돼야 할 필요가 있기에 가용한 관세행정 수단을 총동원해 미리 준비하는 것이 미대본 출범의 목적이다. 이명구 관세청 차장(왼쪽 가운데)이 28일 오전 관세청에서 열린 '관세청 특별대응본부'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관세청) 미대본은 본부장 산하에 무역안보특별조사단(이하 '특조단'), 위험 점검단(이하 '점검단') 그리고 기업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는 3개 하위조직을 배치한다. 먼저 특조단은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을 악용해 무역안보를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수사와 단속을 총괄한다. 이에 미국의 고관세와 수출입규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원산지를 국산으로 세탁·우회수출하는 행위에 대한 수사를 전담한다.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한 산업 중에서 다른 나라에 대한 미국의 관세율이 높아진 민감품목의 우회수출도 모니터링한다. 또한 미국의 수출규제를 회피하거나 전략물자·핵심기술을 유출하려는 시도도 철저히 단속한다. 점검단은 우리 업계의 원산지·관세 대응능력과 법규준수도, 경각심을 높일 수 있도록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는 데에 초점을 맞춘다. 특히 원산지표시 점검을 확대하고 수출기업의 FTA(자유무역협정) 특혜원산지 관리 프로세스가 적정한지 선제적으로 기획 검증한다. 수입관리 측면에서는 불공정한 방식으로 수입된 철강재 등의 물품이 국내 시장을 교란하지 않도록 유통이력신고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관세청은 미 관세당국의 정책동향을 최대한 빨리 파악해 업계에 전파하고,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 2월 11일부터 '미국 관세정책 변화 대응 TF'를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수출기업 지원 원팀' 등 범정부 대응 거버넌스에도 적극 참여해 기민하게 대응해 왔다. 이에 지원단은 앞으로도 관세관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관세의제를 조율하고 미국 관세행정 실무동향 등의 정보를 신속히 확보할 계획이다. 나아가 미국 관세실무 정보는 정보제공 설명회를 열어 우리 기업에도 적극 공유하는데, 지원단은 오는 2일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의 관세정책이 발표되면 이에 상응하는 세부 지원전략을 수립해 공개할 예정이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최선은 정부 간 협상을 통해 미국의 상호관세 대상에서 우리나라가 제외되는 것이지만, 미국 관세율의 국가 간 격차가 커질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에 관세청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져 만반의 대응전략을 세워놓고자 '미대본'이 출범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최근 미국 관세정책 등과 관련해 우리 국민과 기업들의 걱정이 많은데, 우리 기업들이 받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미대본'에 행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관세청 기획조정관 기획재정담당관(042-481-766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관세청'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관세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5-04-15

미국 반덤핑 조사 최신 동향 공유…'수입규제 설명회' …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미국의 반덤핑 조사 기법인 '특별시장상황(이하 'PMS, Particular Market Situation)'을 주제로 '제5차 美 수입규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는 미국 반덤핑 조사 최신 동향 공유를 통한 업계 대응 역량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최근 미국 정부는 자국우선주의 무역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지난 1월 20일과 4월 3일(미 현지시간) 발표한 '미국 우선 통상정책(America First Trade Policy)'을 통해 PMS 등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 기법을 전략적으로 고도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향후 PMS 적용이 우리 기업에 불리한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미 상무부는 최근 반덤핑 조사 과정에서 새로운 조사 기법인 PMS 적용을 확대하고 있다. PMS는 원재료 가격이 왜곡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기업의 생산원가를 인정하지 않고 조정된 원가 기준으로 덤핑 마진을 산정하는 기법이다. 미국은 국내법상 PMS 개념을 명문화한 유일한 국가이며 최근 실제 적용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산업부는 미 PMS 제도의 개념과 주요 적용 사례, 기업 유의사항 중심으로 이번 제5차 美 수입규제 설명회를 진행했다. 한편 산업부는 오는 5월 중에 미국의 수입규제 제도에 대한 추가 설명회도 진행해 우리 기업의 대미 통상 리스크 대응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다자통상법무관 통상법무기획과(044-203-594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5-03-27

과기정통부-반도체 3사, 반도체 연구·기술사업화 선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반도체 3사와 손을 잡고 반도체 연구 및 기술사업화 지원을 위해 반도체 공공팹 연계 플랫폼인 '모아팹(MoaFab)'의 기능을 고도화키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27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과기정통부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DB하이텍 등 간 반도체 첨단 연구와 기술사업화 선도를 위해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전했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모아팹 기능 고도화를 위한 MOU 체결식' 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기석 DB하이텍 대표이사, 김용관 삼성전자 사장, 유상임 장관, 송현종 SK하이닉스 사장.(사진=과기정통부 제공) 이번 양해각서는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국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민관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마련했다. 특히 반도체 공공팹 연계 플랫폼인 '모아팹'의 기능 고도화를 중심으로 추진한다. '모아팹'은 국내 6개 반도체 공공팹 기관을 연계해 연구자와 기업이 첨단장비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통합 플랫폼으로, 최근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 이번 양해각서로 과기정통부와 반도체 3사는 연구개발(R&D), 성능평가, 시제품 제작, 교육 등 모아팹이 수행하는 공적 기능을 강화하기로 협의했다. 반도체 3사는 12인치 첨단 공정장비 등을 지원하고 고도로 축적된 반도체 기술과 팹 운영과 관련한 컨설팅을 제공해 모아팹의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또한 3사의 고경력 인력이 팹에 참여해 팹 운영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우수 인재를 양성해 기업 채용과 연계해 반도체 생태계를 활성화한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AI 패러다임 전환과 반도체 패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민·관 역량의 결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아팹을 통해 산·학·연에서 필요로 하는 반도체 공정과 연구개발 시설을 적시에 제공하고 우수한 연구성과가 기업으로 이어지는 반도체 기술사업화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초원천연구정책관 원천기술과(044-202-4541), 국가나노인프라협의체(042-862-912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5-03-06

차세대 '한국유학종합시스템' 7일 개통…유학상담 더 빠…

교육부 소속 국립국제교육원은 인공지능(AI)으로 더 빠르고 정확하게 한국유학 상담을 할 수 있는 '차세대 한국유학종합시스템'을 오는 7일 공식 개통한다고 밝혔다.  이번 차세대 한국유학종합시스템은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를 활용해 보다 스마트한 시스템으로 개편했다.  특히 인공지능(AI) 기반 24시간 지능형 상담 서비스와 100여 개 외국어 자동 번역 기능을 통한 더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이 가능해졌다. 차세대 한국유학종합시스템 메인페이지 (사진=교육부 제공) 한국유학종합시스템은 대한민국 정부가 운영하는 공식 한국유학 포털사이트로, 2012년부터 온라인 한국유학박람회 운영과 온라인 원서접수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며 지속적으로 확대했다.  다만 회원 수와 방문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며 시스템 고도화의 필요성이 대두돼 왔다.  이에 인공지능 기술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디지털·비대면 한국유학 홍보를 강화했고,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도 개선했다.  특히 웹사이트는 반응형 웹으로 개편돼 PC와 모바일 등 다양한 디바이스에서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유아이/유엑스(UI/UX) 개선을 통해 메뉴 구조를 최적화하고 디자인을 전면 개편했고, 포털 접속자의 행동 데이터를 분석하는 시스템도 구축해 방문자 맞춤형 콘텐츠 제공도 가능하다.  이밖에도 외국인 유학생들의 입학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국내 대학 외국인 입학전형 시 온라인 입학 신청 서비스를 제공하며, 전 과정을 시스템 내에서 온라인화해 편의성을 높였다. 한상신 국립국제교육원장은 "차세대 한국유학종합시스템의 구축을 통해 한국 유학을 희망하는 외국인 학생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정보를 탐색하고, 입학에서부터 취업까지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한국유학종합시스템 https://www.studyinkorea.go.kr 문의 :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 고등교육국제화부(02-3668-1359)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08-23

‘AI·디지털 핵심인재’ 1100명 이상 양성 추진

정부가 디지털혁신인재 심포지엄에서 디지털 분야 대학원생, 대학생, 대학총장들과 디지털혁신인재 양성을 위한 정책방향 등을 자유롭게 논의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일 유상임 장관이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디지털혁신인재와의 대화와 디지털혁신인재 협의회 발대식 및 총장간담회에 참석했다고 전했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디지털혁신인재 협의회 발대식’ 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이번 디지털혁신인재와의 대화는 과학커뮤니케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엑소의 사회로 디지털혁신대학원 재학생, 관련 전공 대학생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유 장관은 우리나라 미래를 이끌 디지털 핵심 인재로의 성장을 격려하고 학생과 소통하며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연구자로서의 진로 등을 조언했다. 학생들은 연구생활 중의 고민을 이야기하며 대학원 이후의 진로, 연구자로서 필요한 마음가짐 등에 대한 조언을 구했으며 유 장관은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질문도 성심껏 답변했다. 또한 유 장관은 10년 뒤 우리나라 디지털의 미래, 인공지능(AI) G3 도약을 위한 포부 등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디지털 혁신 인재들이 연구계, 산업계에서 마음껏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혁신인재 협의회 발대식 및 총장간담회에는 디지털혁신대학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국내 대학 총장·부총장, 대통령실 AI·디지털비서관 그리고 AI, AI반도체, 메타버스, 융합보안 분야 대표 책임교수, 정보통신기획평가원장 등이 참석했다. 디지털혁신인재 협의회는 디지털 분야 고급 인재 양성을 공동 목표로 대학원 간 연구 성과 공유 및 협력을 강화하고, 국제 교류 활성화를 위해 출범했다. 발대식 이후 총장간담회에서 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원 간 협력 방안 등을 깊게 논의했다. 유상임 장관은 “기술 선도국들과의 경쟁에서 디지털 핵심 기술 확보를 위해 창의적·도전적 연구와 융합 연구 등을 통해 글로벌 역량을 갖춘 디지털혁신인재로의 성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경쟁력을 결정할 AI·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해 정부와 대학의 역량 결집이 필요한 시점으로 오늘 의견을 향후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인재 양성 현장과의 소통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정책관 소프트웨어정책과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11-18

페루산 수산물에 ‘전자위생증명’ 적용…위·변조 차단, …

내년부터 페루산 수산물에 종이 위생증명서 대신 전자위생증명서를 적용해 위·변조를 차단하고, 수산물의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6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과 디나 볼루아르테 페루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페루 국립수산보건안전청과 한-페루 간 전자위생증명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지난 1월 시행한 ‘한-페루 수산물 위생약정’의 후속 조치다.  이에 양국은 양해각서에 따라 수산물 수입 시 제출해야 하는 종이 위생증명서를 전자증명서로 제출할 수 있도록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전자위생증명서 송수신 시스템을 구축·연계한다.  종이 위생증명서는 수출국 정부가 수산물 위생 약정에 따라 자국 수산물이 우리나라 위생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문서로, 수출 시마다 제품명, 수량·중량, 제조시설 명칭·소재지·등록번호 등을 확인·발급하고 있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왼쪽)과 모니카 파트리시아 춤베 페루 국립수산보건청장이 16일(현지시간) 페루 리마 대통령궁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디나 볼루아르테 페루 대통령이 임석한 가운데 열린 한·페루 양해각서 및 계약 체결식에서 수산물 교역 협력 MOU에 서명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이번 양해각서의 주요 내용은 ▲전자위생증명 송수신 시스템 개발·연계 협력 ▲전자위생증명서 통합 서식 및 정보보호 방안 등 협의 ▲원활한 전자위생증명서 유통을 위한 상호 기술 지원 등이다.  특히 거래 또는 문서 데이터를 담은 정보 ‘블록’을 암호화해 서로 연결(‘체인’)하고 분산 저장함으로써 위·변조가 불가능한 정보기술인 ‘블록체인 기술’을 구축하고 연계할 계획이다.  이에 시스템 연계가 완료되면 내년 상반기부터 수입 영업자가 수입신고 시 페루에서 전송된 위생증명서번호를 조회할 수 있다.  이후 전자위생증명서 송수신 시스템에 이를 입력하면 전자위생증명서가 자동으로 첨부되어 간편하게 수입신고가 가능해진다. 특히 전자위생증명을 통한 한-페루 간 디지털 수출입 행정이 구현되면 증명서의 위·변조를 차단해 페루산 수산물의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할 수 있다. 아울러 신속한 통관이 가능해져 영업자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국민은 신선한 수산물을 공급받게 된다. 전자위생증명 체계 한편 필리핀, 칠레, 노르웨이에 이어 네 번째로 전자위생증명을 적용하는 페루는 세계 5대 수산물 생산국으로 전 세계 생산량의 약 3%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기준으로 오징어와 붕장어 국내 수입량은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수입 업무 효율화를 위한 절차 개선과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를 지속 추진하고, 글로벌 식품 규제조화를 선도해 국가 간 안전한 식품 교역 환경 조성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문의 :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 수입검사관리과(043-719-2240), 글로벌수출전략담당관(043-719-135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4-10-21

[사실은 이렇습니다] 관세청 “면세범위 미초과 물품 구…

[기사 내용] ㅇ ’23.7월 김건희 여사의 해외 명품쇼핑 의혹과 휴대품 신고 여부에 대한 야당의 집중 공세에 관세청장이 끝내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았음 [관세청 입장] □ 금번 관세청에 대한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24.10.18.) 과정에서 특정인의 휴대품 반출신고내역 누락 등이 보도된 데 대해 이는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해외에서 면세범위를 초과하여 물품을 구매한 사실이 없는 여행자는 입국시 세관에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 면세범위를 초과한 물품을 구매한 사실이 없어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여행자에 대한 자료는 관세청에서 당연히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또한, 관세청이 특정인의 신고 또는 과세내역을 제공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해당자료의 유무와 관계없이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른 것입니다. □ 관세청은 앞으로도 면세범위 초과물품을 휴대반입하는 여행자가 성실히 신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 관세청 통관국 관세국경감시과(042-481-783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관세청'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관세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4-05-16

[사실은 이렇습니다] 국가보훈부 “중국 내 독립운동사적…

[기사 내용] ㅇ 충칭 임시정부 인사들이 가족들과 함께 머물렀던 토교마을은 당시 머물렀던 집은 물론 밭 터까지 그대로 남아있으나 폐허에 가깝고, 철강공장이 들어서면서 남은 집터도 곧 철거될 예정 ㅇ 이동녕 선생 옛 거주지는 중국당국이 바리케이드를 쳐서 막아놓았고 잡초와 수풀로 뒤덮여 형체를 알아볼수 없음, 정부는 예산과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일부 사적지를 제외하곤 사실상 관리를 거의 하지 못하고 있다. 라고 보도 [국가보훈부 설명] ㅇ 충칭 토교의 대한민국임시정부 요인 거주지는 독립기념관에서 2001년 최초 조사 당시 이미 모두 소실되어 당시 거주했던 건물은 자취를 찾아볼 수 없었으며, 국가보훈부에서 거주지 터에 2005년 1천8백만 원을 지원하여 기념비를 건립하였습니다. 보도된 집터는 인근 지역으로 임시정부 요인 거주지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ㅇ 또한, 임시정부가 중국 치장(1939.3~1940.9)에 머물던 시기에 이동녕 선생이 거주했던 주거지는 몇 해 전까지 중국인이 거주하였으나, 현재는 비어 있고 중국 지방정부(치장구)에서 가림막을 설치하여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동녕선생 거주지의 시설 개보수와 외부개방에 대해 치장구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조해 나갈 계획입니다. * 중국 정부 소유로, 충칭시 치장구 문화재로 지정(2013), 치장구에서 관리 ㅇ 국가보훈부에서 관리하는 국외 독립운동사적지는 전 세계 24개국에 걸쳐 1,032개소가 있으며, 그중 약 47%인 483개소가 중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ㅇ 중국에 남아있는 독립운동사적지는 중국 정부 소유로 재개발 등을 제지할 실효적 방안이 없어 보존에 한계가 있으나, 국가보훈부는 중국지역 독립운동사적지 보존을 위해 한중수교 이후, 1993년부터 현재까지 총 61개소에 약 118억원을 지원하여 사적지 복원과 노후시설에 대한 개보수를 추진하였습니다.  ㅇ 특히, 임시정부 유적지 보존을 위해 ‘충칭 대한민국 임시정부청사’,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청사’, ‘가흥 김구피난처 및 임정요인 숙소’, ‘항주 대한민국 임시정부청사’ 등에 현재까지 총 50억 5천 3백만 원을 지원하여 노후시설 개보수와 전시물 교체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작년 한 해는 그간 코로나19로 인해 방문이 제한되었던 중국지역 독립운동사적지 86개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였고, 올해까지 하이옌(해염) 김구피난처 전시물 교체, 전장 대한민국임시정부 사료진열관 내부시설 보완 등 8개소의 개보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ㅇ 특히, 현재 국외 독립운동사적지의 체계적 보존·관리를 위한「보훈기념 시설에 관한 법률」제정과 함께 향후 주중국대사관에 사적지 관리를 전담할 보훈 영사 파견을 추진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국가보훈부는 앞으로도 애국선열들의 희생과 헌신이 서려 있는 국외 독립운동사적지 보존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 국가보훈부 보훈문화정책국 현충시설관리과(044-202-556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가보훈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4-05-02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

[기사 내용] “도매시장법인의 지정 취소 의무화와 공모를 통한 신규 법인 진입 유도 등은 지난해 1월 대책에도 포함된 내용이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보도된 지난해 도매시장 유통대책의 재탕이라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이번 대책은 도매시장법인의 공공성·효율성 제고와 유통비용 절감을 위한 법인 수 적정기준 마련, 물류기기 표준화, 보유물량 사전신고제 등을 신규 핵심과제로 추진합니다. 지난 5월 1일 발표된 관계부처 합동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은 농산물도매시장의 공공성·효율성 제고,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 소비지 유통환경 개선 및 유통 단계별 비효율적 요소 최소화를 위해 신규 과제를 반영하였습니다. ① 그동안 법인 지정 권한을 개설자인 지자체 자율에 맡겨왔으나 앞으로는 정부가 시장 규모에 맞는 법인 수 기준을 마련하여 지자체의 신규법인 지정을 의무화하고, 법인이 과도한 수수료 수익을 취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최대 7% 수준인 위탁수수료가 적정한지를 전문 회계법인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9개 중앙도매시장 법인 중심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②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23.11 설립)은 올해 하반기 수산물 거래 개시를 시작으로 ’27년까지 거래 품목을 現 가락시장 수준인 193개(‘24. 121개)까지 확대하고, 거래 부류 간(청과/축산/양곡/수산) 판매 제한도 폐지합니다. 또한, 도매시장을 통해 다품목·소량 거래를 해왔던 중소형 마트·전통시장 등이 거래 물량을 규모화할 수 있도록 농협·상인연합회를 통한 공동구매시스템을 구축합니다. ③ 농산물 출하비용 절감과 투명한 거래환경 조성을 위해 ‘물류기기 이용 가격 공시제’를 도입하여 농업인이 가격을 비교해 가면서 보다 저렴한 가격에 물류기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농협의 물류기기 시장 참여를 유도하여 물류기기 시장에서 경쟁이 확대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④ 소비지 유통비용 절감을 위해 소비자단체·대형유통업체와 협업하여 무포장(벌크) 유통 환경을 조성하고, 관계부처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산지·소비지 주요 유통업체 대상 보유물량 사전신고제 도입 및 유통 단계별 불공정 거래행위를 지속 점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난해 발표한 ’도매시장 유통구조 개선방안‘의 도매시장법인 평가결과 부진 법인에 대한 지정취소 의무화 및 공모를 통한 신규 법인 진입 유도는 ’24년 추진을 목표로 하였으며, 현재까지 관련 연구용역(’22~’23)을 마치고, 도매시장 전문가협의체(’20~, 20명 구성)의 논의·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향후 구체적인 사항은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당초 계획대로 관련 법률 개정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붙임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5.1. 발표)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유통정책과(044-201-222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유아시아방송2024-07-23

미 국방부, 한국군 대북확성기 전면 가동 지지

미국 국방부는 한국군이 북한 오물풍선에 대응해 대북 확성기를 전면 가동한 것과 관련해 한국의 주권과 국경을 보호하는 활동을 계속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패트릭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은 22일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국군이 최전방에 있는 모든 고정식 대북 확성기를 동시 가동한 것에 대한 자유아시아방송(RFA)의 논평 요청에 한국군 작전은 한국 측에 문의하라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한국군은 북한이 지난 18일과 21일 대남 오물풍선을 살포하자 그동안 부분적으로 운용하던 대북 확성기를 지난 21일 오후 1시부터 22일까지 이틀째 동시에 가동했습니다. 한국 군, 이틀째 대북 확성기 전면 가동...오물풍선 대응국무부, 러 국방차관 방북에 "매우 심각한 문제"라이더 대변인은 또한 알렉세이 크리보루치코 러시아 국방부 차관이 지난 19일 북한을 방문해 김정은 북한 총비서를 만나 군사협력에 대해 논의한 것에 대한 RFA의 논평 요청에 북러 관계를 계속 주시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북한의 러시아에 대한 물질적, 정신적 지원은 러시아의 불법적인 우크라이나 점령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북러 협력을 우려한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지난 19일 러시아 관영매체를 통해 북러정상회담 이후 체결한 군사 조약의 일환으로 크리보루치고 차관이 북한을 방문했다고 소개했습니다.에디터 박정우, 웹편집 한덕인 미국 국방부는 한국군이 북한 오물풍선에 대응해 대북 확성기를 전면 가동한 것과 관련해 한국의 주권과 국경을 보호하는 활동을 계속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패트릭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은 22일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국군이 최전방에 있는 모든 고정식 대북 확성기를 동시 가동한 것에 대한 자유아시아방송(RFA)의 논평 요청에 한국군 작전은 한국 측에 문의하라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한국군은 북한이 지난 18일과 21일 대남 오물풍선을 살포하자 그동안 부분적으로 운용하던 대북 확성기를 지난 21일 오후 1시부터 22일까지 이틀째 동시에 가동했습니다. 한국 군, 이틀째 대북 확성기 전면 가동...오물풍선 대응국무부, 러 국방차관 방북에 "매우 심각한 문제"라이더 대변인은 또한 알렉세이 크리보루치코 러시아 국방부 차관이 지난 19일 북한을 방문해 김정은 북한 총비서를 만나 군사협력에 대해 논의한 것에 대한 RFA의 논평 요청에 북러 관계를 계속 주시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북한의 러시아에 대한 물질적, 정신적 지원은 러시아의 불법적인 우크라이나 점령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북러 협력을 우려한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지난 19일 러시아 관영매체를 통해 북러정상회담 이후 체결한 군사 조약의 일환으로 크리보루치고 차관이 북한을 방문했다고 소개했습니다.에디터 박정우, 웹편집 한덕인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2024-07-10

한국 국방장관 “북한 망동, 정권 파멸로 귀결”

앵커: 한국의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주요 지휘관회의에서 강력한 훈련 시행을 주문하면서, 북한의 망동은 정권의 파멸로 귀결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9일 서울에서 열린 ‘2024년 전반기 주요 지휘관회의’.   회의를 주관한 신원식 한국 국방부 장관은 “평화를 해치는 북한의 망동은 정권의 파멸로 귀결될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신 장관은 “북한은 우리를 제1적대국으로 규정하고 오물풍선 살포, 위성항법장치(GPS) 교란 등 끊임없이 도발을 자행하고 있다”고 밝혔고 “이 순간에도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신 장관은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평화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강력한 힘 뿐”이며 “우리는 강한 힘을 바탕으로 한 응징이 억제고, 억제가 곧 평화라는 역사적 교훈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후반기에도 훈련에 전념하는 기풍이 더욱 확산되어야 한다”며 “강한 훈련만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수 있고, 장병들의 사기도 고양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 장관은 “지휘관부터 용사까지 전투적 사고와 행동이 습성화되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군은 최근 9.19 군사합의 이후 약 6년 만에 서북도서 일대 해상과 내륙 접경지역에서 사격 훈련을 재개했고, 이에 대해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8일 “자살적 객기”라고 비난한 바 있습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는 2월 신형 지상대해상미사일 ‘바다수리-6형’ 검수사격을 지도하면서 “해상국경선을 침범할 시 무력도발로 간주할 것”이라고 경고했는데, 이와 관련해 북한이 서해상에서 군사도발을 감행할 것이라는 전문가 진단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관영매체인 노동신문은 9일 “김일성군사종합대학 총장 김금철을 단장으로 하는 조선인민군 군사교육일군 대표단이 러시아를 방문하기 위해 전날 평양을 출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 매체는 방문의 구체적 목표, 일정 등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김일성군사종합대학은 북한군 총참모부에서 운영하며, 고급장교 양성을 위한 북한의 최상급 군사교육 기관입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김금철은 군사 분야에서 그렇게 비중있는 인사는 아닌 것으로 안다”며 “단순 인사교류라면 그 자체가 금지사항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다만 “후속조치로서 가시적인 군사 교류, 협력이 이뤄진다면, 사안에 따라서 제재위반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도 이날 “정황에 따라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라며 “이번 대표단의 방러가 일반 군사교육인지 다른 목적인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은 9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 “북러 조약 이행 차원의 조치이며 군사협력의 일환”이라면서도 “다소 낮은 차원의 협력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북러 조약이 체결된 이후 북한 군 관계자가 러시아를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양 총장은 “향후 군사훈련, 군사무기와 관련한 보다 높은 단계의 협력이 점차 진행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 군사훈련이라든지 군사무기기술 이전이라든지 이런 차원이 아니고 군사교육 차원이기 때문에 좀 낮은 차원의 협력 아니겠느냐 그러나 앞으로 군사훈련과 군사무기 등 점차적으로 높은 단계에서 협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합니다.   한편 한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출신의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9일 국회의원 당선 이후 1호 법안으로 ‘유엔제재이행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법안은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을 위한 조치를 신속히 시행하고, 외교부에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법안은 특히 외교부에 ‘안보리 결의 이행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결의 이행 관련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도록 했습니다.   김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 법안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가 빈틈없이 이행돼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오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한도형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김상일   앵커: 한국의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주요 지휘관회의에서 강력한 훈련 시행을 주문하면서, 북한의 망동은 정권의 파멸로 귀결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9일 서울에서 열린 ‘2024년 전반기 주요 지휘관회의’.   회의를 주관한 신원식 한국 국방부 장관은 “평화를 해치는 북한의 망동은 정권의 파멸로 귀결될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신 장관은 “북한은 우리를 제1적대국으로 규정하고 오물풍선 살포, 위성항법장치(GPS) 교란 등 끊임없이 도발을 자행하고 있다”고 밝혔고 “이 순간에도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신 장관은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평화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강력한 힘 뿐”이며 “우리는 강한 힘을 바탕으로 한 응징이 억제고, 억제가 곧 평화라는 역사적 교훈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후반기에도 훈련에 전념하는 기풍이 더욱 확산되어야 한다”며 “강한 훈련만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수 있고, 장병들의 사기도 고양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 장관은 “지휘관부터 용사까지 전투적 사고와 행동이 습성화되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군은 최근 9.19 군사합의 이후 약 6년 만에 서북도서 일대 해상과 내륙 접경지역에서 사격 훈련을 재개했고, 이에 대해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8일 “자살적 객기”라고 비난한 바 있습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는 2월 신형 지상대해상미사일 ‘바다수리-6형’ 검수사격을 지도하면서 “해상국경선을 침범할 시 무력도발로 간주할 것”이라고 경고했는데, 이와 관련해 북한이 서해상에서 군사도발을 감행할 것이라는 전문가 진단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관영매체인 노동신문은 9일 “김일성군사종합대학 총장 김금철을 단장으로 하는 조선인민군 군사교육일군 대표단이 러시아를 방문하기 위해 전날 평양을 출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 매체는 방문의 구체적 목표, 일정 등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김일성군사종합대학은 북한군 총참모부에서 운영하며, 고급장교 양성을 위한 북한의 최상급 군사교육 기관입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김금철은 군사 분야에서 그렇게 비중있는 인사는 아닌 것으로 안다”며 “단순 인사교류라면 그 자체가 금지사항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다만 “후속조치로서 가시적인 군사 교류, 협력이 이뤄진다면, 사안에 따라서 제재위반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도 이날 “정황에 따라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라며 “이번 대표단의 방러가 일반 군사교육인지 다른 목적인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은 9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 “북러 조약 이행 차원의 조치이며 군사협력의 일환”이라면서도 “다소 낮은 차원의 협력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북러 조약이 체결된 이후 북한 군 관계자가 러시아를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양 총장은 “향후 군사훈련, 군사무기와 관련한 보다 높은 단계의 협력이 점차 진행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 군사훈련이라든지 군사무기기술 이전이라든지 이런 차원이 아니고 군사교육 차원이기 때문에 좀 낮은 차원의 협력 아니겠느냐 그러나 앞으로 군사훈련과 군사무기 등 점차적으로 높은 단계에서 협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합니다.   한편 한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출신의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9일 국회의원 당선 이후 1호 법안으로 ‘유엔제재이행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법안은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을 위한 조치를 신속히 시행하고, 외교부에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법안은 특히 외교부에 ‘안보리 결의 이행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결의 이행 관련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도록 했습니다.   김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 법안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가 빈틈없이 이행돼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오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한도형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김상일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2024-07-15

한국 군 “오물풍선 피해 모든 책임은 북에 있어”

K071524hw1 – 4분 0초 한국 군 “오물풍선 피해 모든 책임은 북에 있어” 앵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사실상 오물풍선 살포를 예고한 것에 대해, 한국 군은 그 피해 책임이 모두 북한에 있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대북 확성기 방송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4일 관영매체를 통해 북한 국경지역에서 또다시 대북전단이 발견됐다며 그 대가를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위협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   한국 측에 “곤혹스러운 일에 지치게 될 것”이라면서 그 동안 대북전단을 구실로 날려온 오물풍선을 다시 살포하겠다고 사실상 예고했습니다.   이에 한국 군은 15일 오물풍선으로 한국 내에서 피해가 발생한다면 그 책임은 모두 북한 측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성준 한국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의 말입니다.   이성준 한국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 만일 북한의 오물 풍선으로 인하여 우리 국민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은 북한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대북전단과 함께 날아온 것으로 추정되는 감기약 등을 태우는 사진을 북한 관영매체가 공개한 것에 대해선 “민간단체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보낸 물품과 북한 군이 한국에 보낸 물품을 비교해 보면 북한이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 오물풍선에 대응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략적, 작전적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시행할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앞서 북한 관영매체는 김여정 담화와 함께 대북전단으로 보이는 물체가 떨어져 있고, 이와 함께 날려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감기약 등의 물체를 태우고 있는 장면을 담은 사진도 공개했습니다.   한국 통일부는 같은 날 북한이 대북전단 소각 장면을 대외매체에 공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구병삼 한국 통일부 대변인의 말입니다.   구병삼 한국 통일부 대변인: 우리가 보낸 전단을 북한이 태우는 모습을 공개한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봅니다. 어떤 의도가 있는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일부 역시 보복을 예고한 북한에 “몰상식하고 저급한 오물풍선 도발에 대해 감내하기 힘든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국 내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선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따라 접근하고 있다”며 이를 저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5월 28일부터 지난달 9일까지 쓰레기를 담은 풍선을 네 차례 살포했고, 이후 한국 내 민간단체가 대북전단을 날려보내자 지난달 24일과 25일 밤 이틀 연속으로 오물풍선을 다시 띄웠습니다.   CSIS “북 오물풍선, 심각한 테러 위협 가능” 경고 ‘오물 풍선’서 기생충 검출...훼손된 ‘수령 교시’도 나와   이런 가운데 한국 국방부는 북한이 이른바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에 관한 공동성명’에 대응해 핵능력 강화를 내세운 것에 대해 “북한이 핵 사용을 기도한다면 한미동맹의 압도적인 대응으로 정권은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14일 ‘북한 국방성 대변인 담화에 대한 입장’을 내고 “북한 정권이 핵무기를 사용하고도 생존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없음을 강력하게 경고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번 핵작전지침은 한미가 지난 11일 미국 워싱턴DC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것으로, 양국 동맹 관계를 기존 재래식 전력 중심에서 핵전력 기반으로 격상하는 가운데 전시는 물론 평시에도 미국 핵 자산에 한반도 임무를 배정해 두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북한이 핵억제 태세를 상향 시키겠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핵 위협을 일삼고 있는 북한 정권의 자기 모순적인 억지 궤변”이라며 “애초에 북한의 핵 위협이 없었다면 한미 공동지침도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한미 공동지침은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능력과 노골적인 핵사용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동맹의 정당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홍승욱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K071524hw1 – 4분 0초 한국 군 “오물풍선 피해 모든 책임은 북에 있어” 앵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사실상 오물풍선 살포를 예고한 것에 대해, 한국 군은 그 피해 책임이 모두 북한에 있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대북 확성기 방송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4일 관영매체를 통해 북한 국경지역에서 또다시 대북전단이 발견됐다며 그 대가를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위협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   한국 측에 “곤혹스러운 일에 지치게 될 것”이라면서 그 동안 대북전단을 구실로 날려온 오물풍선을 다시 살포하겠다고 사실상 예고했습니다.   이에 한국 군은 15일 오물풍선으로 한국 내에서 피해가 발생한다면 그 책임은 모두 북한 측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성준 한국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의 말입니다.   이성준 한국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 만일 북한의 오물 풍선으로 인하여 우리 국민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은 북한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대북전단과 함께 날아온 것으로 추정되는 감기약 등을 태우는 사진을 북한 관영매체가 공개한 것에 대해선 “민간단체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보낸 물품과 북한 군이 한국에 보낸 물품을 비교해 보면 북한이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 오물풍선에 대응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략적, 작전적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시행할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앞서 북한 관영매체는 김여정 담화와 함께 대북전단으로 보이는 물체가 떨어져 있고, 이와 함께 날려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감기약 등의 물체를 태우고 있는 장면을 담은 사진도 공개했습니다.   한국 통일부는 같은 날 북한이 대북전단 소각 장면을 대외매체에 공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구병삼 한국 통일부 대변인의 말입니다.   구병삼 한국 통일부 대변인: 우리가 보낸 전단을 북한이 태우는 모습을 공개한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봅니다. 어떤 의도가 있는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일부 역시 보복을 예고한 북한에 “몰상식하고 저급한 오물풍선 도발에 대해 감내하기 힘든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국 내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선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따라 접근하고 있다”며 이를 저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5월 28일부터 지난달 9일까지 쓰레기를 담은 풍선을 네 차례 살포했고, 이후 한국 내 민간단체가 대북전단을 날려보내자 지난달 24일과 25일 밤 이틀 연속으로 오물풍선을 다시 띄웠습니다.   CSIS “북 오물풍선, 심각한 테러 위협 가능” 경고 ‘오물 풍선’서 기생충 검출...훼손된 ‘수령 교시’도 나와   이런 가운데 한국 국방부는 북한이 이른바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에 관한 공동성명’에 대응해 핵능력 강화를 내세운 것에 대해 “북한이 핵 사용을 기도한다면 한미동맹의 압도적인 대응으로 정권은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14일 ‘북한 국방성 대변인 담화에 대한 입장’을 내고 “북한 정권이 핵무기를 사용하고도 생존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없음을 강력하게 경고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번 핵작전지침은 한미가 지난 11일 미국 워싱턴DC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것으로, 양국 동맹 관계를 기존 재래식 전력 중심에서 핵전력 기반으로 격상하는 가운데 전시는 물론 평시에도 미국 핵 자산에 한반도 임무를 배정해 두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북한이 핵억제 태세를 상향 시키겠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핵 위협을 일삼고 있는 북한 정권의 자기 모순적인 억지 궤변”이라며 “애초에 북한의 핵 위협이 없었다면 한미 공동지침도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한미 공동지침은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능력과 노골적인 핵사용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동맹의 정당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홍승욱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2025-01-23

북, ‘호신용 칼’ 판매·소지자 강력 단속

앵커: 체제 불안을 염려하는 북한 당국이 장마당에서 호신용 칼을 판매하거나 구매해 소지한 사람들을 집중 단속하고 있습니다. 북한 내부소식, 손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평안남도의 한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20일 자유아시아방송에 “지난주 초부터 은산군 장마당에서는 자동 칼(호신용 칼)이 판매금지 상품으로 포치됐다”고 밝혔습니다.   소식통은 “생계난이 점점 악화되면서 늘어나고 있는 도둑사건이 기존과 달리 자동 칼을 소지하고 살림집에서 개인 재산을 털고 거리에서 자전거를 강탈하는 강도사건이어서 이에 대응한 조치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지난 설날(1.1)에도 은산 읍에서는 밤중에 개인 집 출입문 열쇠를 뜯고 들어온 강도가 액정 텔레비죤을 가져가려다 주인이 반항하자 자동 칼로 배를 찔러 중태에 빠뜨리는 사건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에서 수입된 15cm 정도 길이의 자동 칼은 휴대용 손칼로 손잡이 부분을 누르면 칼날이 단번에 펼쳐져 망나니 같은 일부 남자들이 위세용으로 이용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소식통은 “그런데 개인 재산을 훔쳐가는 강도 무기로 변하자 지금은 웬만한 남성들도 자기 보호용으로 자동 칼을 소지하고 다니기 때문에 동네 사람과 언쟁이 높아져도 자동칼을 꺼내 휘두르는 사고가 늘어나 불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소식통은 “이에 사법당국은 장마당에서 자동 칼을 판매 금지 상품으로 정하고, 자동 칼을 판매하다 적발되면 사회 불안정을 조성한 범인으로 1년 이상 수감될 것이라며 강력히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칼 소지자는 잠재적인 범인으로 3년까지 교화소에 갈수있다고 엄포를 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호신용 칼 판매 금지는 안전부가 시장관리소를 통해 상인들에게 포치했고 길거리 소지 처벌은 공장 안전부가 당위원회를 통해 각 작업반 회의에서 포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조치가 전국적인 시행인지 즉시 확인되지 않았지만 특이하게 사회 범죄가 성행하는 도시에서는 도 사회안전국이 각 시와 군에 해당 조치를 발동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지역에서 사건사고는 상부를 통해 중앙에 보고되는데 사건사고가 많으면 해당 지역 사회안전국이나 사회안전부가 책임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무장한 북한 국경경비대가 신의주에서 배에 탄 사람들의 서류를 확인하고 있다. /AFP   ‘퇴비전투’ 내몰린 북 주민들 간 폭행사건 빈발 북, 4월 국경개방 앞두고 ‘반사회주의 척결’ 돌입   같은 날 평안남도의 또 다른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도 “요즘 덕천에서는 장마당에서 자동칼을 판매하는 장사꾼은 물론 소지자에 대에서도 집중 단속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날이 어두우면 길거리에서 안전원들이 젊은 남성들을 세워놓고 자동 칼을 소지하지 않았는지 검열하고 있다”며 “자동 칼을 소지한 남성은 무작정 안전부로 끌고 가 어디로 가는지를 묻고, 열흘 전 행방까지 조사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소식통은 이어서 “지난 10일 덕천 아일령 고개에서 식량을 싣고 올라가던 화물차 운전수와 화주가 쌀 마대를 차 적재 밖으로 던지고 내리려던 까만 안경 쓴 젊은 남성 두 명을 붙잡았다가 자동 칼에 찔리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그 범인을 잡으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소식통은 그러면서 “주민들 속에서는 자동 칼 단속을 강화한다며 화물차에서 쌀 마대를 훔치거나 개인 재산을 훔치는 강도 사건이 없어지겠냐”며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범죄 근원이 없어진다고 말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손혜민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김상일 앵커: 체제 불안을 염려하는 북한 당국이 장마당에서 호신용 칼을 판매하거나 구매해 소지한 사람들을 집중 단속하고 있습니다. 북한 내부소식, 손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평안남도의 한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20일 자유아시아방송에 “지난주 초부터 은산군 장마당에서는 자동 칼(호신용 칼)이 판매금지 상품으로 포치됐다”고 밝혔습니다.   소식통은 “생계난이 점점 악화되면서 늘어나고 있는 도둑사건이 기존과 달리 자동 칼을 소지하고 살림집에서 개인 재산을 털고 거리에서 자전거를 강탈하는 강도사건이어서 이에 대응한 조치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지난 설날(1.1)에도 은산 읍에서는 밤중에 개인 집 출입문 열쇠를 뜯고 들어온 강도가 액정 텔레비죤을 가져가려다 주인이 반항하자 자동 칼로 배를 찔러 중태에 빠뜨리는 사건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에서 수입된 15cm 정도 길이의 자동 칼은 휴대용 손칼로 손잡이 부분을 누르면 칼날이 단번에 펼쳐져 망나니 같은 일부 남자들이 위세용으로 이용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소식통은 “그런데 개인 재산을 훔쳐가는 강도 무기로 변하자 지금은 웬만한 남성들도 자기 보호용으로 자동 칼을 소지하고 다니기 때문에 동네 사람과 언쟁이 높아져도 자동칼을 꺼내 휘두르는 사고가 늘어나 불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소식통은 “이에 사법당국은 장마당에서 자동 칼을 판매 금지 상품으로 정하고, 자동 칼을 판매하다 적발되면 사회 불안정을 조성한 범인으로 1년 이상 수감될 것이라며 강력히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칼 소지자는 잠재적인 범인으로 3년까지 교화소에 갈수있다고 엄포를 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호신용 칼 판매 금지는 안전부가 시장관리소를 통해 상인들에게 포치했고 길거리 소지 처벌은 공장 안전부가 당위원회를 통해 각 작업반 회의에서 포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조치가 전국적인 시행인지 즉시 확인되지 않았지만 특이하게 사회 범죄가 성행하는 도시에서는 도 사회안전국이 각 시와 군에 해당 조치를 발동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지역에서 사건사고는 상부를 통해 중앙에 보고되는데 사건사고가 많으면 해당 지역 사회안전국이나 사회안전부가 책임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무장한 북한 국경경비대가 신의주에서 배에 탄 사람들의 서류를 확인하고 있다. /AFP   ‘퇴비전투’ 내몰린 북 주민들 간 폭행사건 빈발 북, 4월 국경개방 앞두고 ‘반사회주의 척결’ 돌입   같은 날 평안남도의 또 다른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도 “요즘 덕천에서는 장마당에서 자동칼을 판매하는 장사꾼은 물론 소지자에 대에서도 집중 단속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날이 어두우면 길거리에서 안전원들이 젊은 남성들을 세워놓고 자동 칼을 소지하지 않았는지 검열하고 있다”며 “자동 칼을 소지한 남성은 무작정 안전부로 끌고 가 어디로 가는지를 묻고, 열흘 전 행방까지 조사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소식통은 이어서 “지난 10일 덕천 아일령 고개에서 식량을 싣고 올라가던 화물차 운전수와 화주가 쌀 마대를 차 적재 밖으로 던지고 내리려던 까만 안경 쓴 젊은 남성 두 명을 붙잡았다가 자동 칼에 찔리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그 범인을 잡으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소식통은 그러면서 “주민들 속에서는 자동 칼 단속을 강화한다며 화물차에서 쌀 마대를 훔치거나 개인 재산을 훔치는 강도 사건이 없어지겠냐”며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범죄 근원이 없어진다고 말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손혜민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김상일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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