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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그렇습니다.2026-04-03

[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권익위, 지선 있는…

□ 세계일보는 2일 '권익위, 지선 있는 해에 첫 지방의회 청렴도 평가' 제목의 기사에서 '권익위가 사전에 고지하지 않고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 처음으로 지방의회 청렴도를 평가한다'고 보도했습니다. □ 설명내용 ○ 국민권익위원회는 종합청렴도 평가 대상기관을 기관의 성격 및 규모,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력, 반부패 정책 추진 방향 및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매년 선정하고 있습니다. ○ 지방의회의 경우, 2022년 개정「지방자치법」시행으로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인력운영의 자율성과 의정활동 지원 등 역량이 강화됨에 따라 지방의회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해 2023년부터 매년 지방선거 실시여부와 무관하게 지방의회에 대한 종합청렴도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지방자치법 개정 사항(2021. 1. 12. 전부개정, 2022. 1. 13. 시행)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 및 인사권 독립에 관한 사항 개정(제41조 및 제103조제2항)                         ·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함                         · 지방의회 사무기구 인력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을 지방의회의 의장이 처리하도록 함                         ○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 청렴수준 평가제도 개편 방안('21.12월)' 및 '2022년 종합청렴도 평가 기본계획('22.3월)'을 통해 광역의회의 경우, 매년 평가 대상기관에 해당함을 사전에 안내하였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26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07-05

KTV 간판 프로 ‘살어리랏다’ 300회 맞아…귀농 성…

한국정책방송 ‘KTV’ 인기 프로그램 가 5일 300회를 맞이한다. 지난 2012년 9월 20일 ‘초보 농사꾼의 귀농일기’를 시작으로 전파를 탄 는 그동안 추억과 감성, 그리고 제 2인생을 모티브로 시청자에게 호평을 받아왔다. 자체 유튜브 채널 조회 수에서 ‘150억 원 들여 만든 국내 1호 민간 정원’ 편 346만 회, ‘지금까지 이런 정원은 없었다!’ 편 234만 회, ‘홍천과 사랑에 빠진 회장님’ 편 206만 회 등 인기를 보여줬다. 시청률이 가장 높았던 사연은 바닷가 이야기였다. 지난 2019년 8월 1일 방영된 ‘우럭포를 아시나요?’에서는 우럭포로 지역 음식인 우럭젓국을 대중화시키기 위해 노력 중인 귀어인 박치송 님의 귀어일기가 펼쳐졌다. KTV 편 박성자·라규채 부부. 올해 가장 높은 시청률을 차지한 ‘인생 후반전 조금 심심하게 살렵니다’편(5월 25일 방영)에서는 도시인에게 제2의 인생의 삶을 선사했다. 젊은 날 택시 운전을 하며 독학으로 노무사에 합격한 구건서 씨. 계곡이 휘감은 절벽 위 꿈의 숲, ‘심심림’을 가꾸며 무위의 삶을 실천하고 있는 그의 일상이 공개됐다. 한편, 5일 방영되는 300회 특집에서는 그동안 진행을 맡은 성우 김기현 씨가 유튜브 조회수 346만 회를 기록한 ‘민간정원 국내 1호’ 오부영 회장을 만난다. 지난 2021년 6월 12일 방영된 ‘아름다운 정원 화수목’의 주인공 오 회장은  방송이 나간 이후 그는 ‘살어리랏다’의 영향력과 인기를 몸소 체감했고, 지난해 대한민국 아름다운 정원 공모전에서 공공정원 부문 대상을 받았다. 성우 김기현 씨는 “올해 내 나이 팔순인데 진행을 하면 할수록 어릴 적 추억이 눈물겹게 되살아나며 오롯이 자연의 품에 안기는 시간이었다”고 소회를 전했다. 이은우 KTV 원장은 “인생 이모작을 꿈꾸는 이들에게 가 귀중한 소통의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이었으면 한다”며 “지자체 귀농귀촌인 유치를 통한 인구소멸 방지 등 지역 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생생하고 유익한 귀농, 귀촌, 귀어의 300개 ‘귀농꿀팁’은 유튜브 채널이나 KTV 누리집에서 다시 만나 볼 수 있다. 문의 : 한국정책방송원 방송제작부(044-204-820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KTV'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KTV,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4-08-16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충북대병원 응급실 정상 …

[기사 내용] □ 제하의 기사에서,   ○ 충북대병원은 응급의학과 전문의 결원을 메울 군의관조차 없어서 응급실을 24시간 유지하기 어려워 응급실 파행 장기화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보도 [복지부 설명]  □ 충북대병원은 8월 15일(9시) 이후 응급실을 정상 운영 중입니다.   ※ 응급의학과 전문의 병가 1명 복귀(8.18일), 휴직 1명 복직(8월 말) 예정으로, 9월부터는 응급실 전담전문의 총 10명 원복 예정 □ 정부는 응급의료 현장 상황을 감안하여 군의관 파견을 현재 200명에서 다음 주부터 약 50명 추가할 계획으로, 추가 파견되는 군의관 중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충북대병원에 우선 파견하겠습니다.   ○ 향후에도 배치인력 조정을 통해 인력이 필요한 병원에 핀셋지원할 예정입니다.   ○ 다만, 군의관과 공보의 인력 상황을 감안하여, 유사 진료과목 전문의라도 부족한 곳에 우선 배치할 예정입니다. □ 향후에도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전국 응급실 운영현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군의관·공보의 파견 등을 통해 응급실 진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비상진료지원반 비상진료인력파견팀(044-202-171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4-07-26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진청 “과학적인 방법으로 아까시…

[기사 내용] ㅇ ‘벌통당 아까시꿀 생산량이 평년보다 30% 늘었다’고 했으나 한국양봉농협은 ‘꿀벌 실종으로 벌꿀 생산량이 줄어들었고, 정부가 조사한 51개 농가는 대상이 적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농진청 설명] 1. 농촌진흥청은 과학적인 방법으로 아까시꿀 생산량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까시꿀 생산량 조사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조사대상 농가수를 지난해 40개에서 51개로 확대했고, 조사대상 벌통에는 GPS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아까시꿀 생산량을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 매년 같은 농가를 대상으로 표준화된 조사 방법으로 벌통당 생산량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2. 농촌진흥청은 국민이 안심하고 벌꿀을 소비하고 농가는 안정적으로 양봉을 경영할 수 있도록 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하겠습니다. 국내산 벌꿀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수입 벌꿀과 판별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월동 후 꿀벌 개체 수 감소’,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등 양봉농가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꿀벌응애 방제기술 개발 및 교육지원’, ‘스마트양봉 기술’, ‘꿀벌 신품종 개발’, ‘꿀벌 증식장 구축’ 등 다양한 기술을 개발, 보급하고 있습니다. 문의: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양봉생태과(063-238-289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촌진흥청'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4-08-01

[사실은 이렇습니다] 여가부 “타 부처와 긴밀한 협업으…

[기사 내용] o 여성가족부가 장관 부재로 협업·조정 기능이 떨어지고, 내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힘이 빠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보도 [여가부 설명] □ 여성가족부는 차관이 장관 권한대행자로서 정부 내 회의체에 참석하여 타 부처와 정책 조정·협의 등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ㅇ 고립·은둔 청소년 발굴 및 지원방안(3.6.), 한부모 양육비 국가 선지급 제도 도입 방안(3.28.) 등 각종 대책을 발표하고, 여성정책의 각종 계획을 수립*하는 등 소관업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2024년 시행계획(4.25.), 제3차 양성평등정책 2024년 시행계획(6.5.) 등 ㅇ 또한, 법무부, 경찰청 등과 긴밀히 협조하며 교제폭력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당시 법무부의 법·제도 개선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경찰청은 교제폭력 사건에 엄정 대응할 것을 밝힌 바 있어 여성가족부 업무 중심으로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한 것입니다. □ 아울러, 내년도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충실히 관계부처와 협의 중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정부 정책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촘촘히 지원하고, 타 부처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소관 업무를 추진해 나갈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여성가족부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02-2100-607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여성가족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06-24

“나라사랑 마을의 보보와 함께 제복의 영웅들 만나볼까?…

서울 용산어린이정원 내에 문을 연 어린이 보훈전시관 ‘보보의 집’ 입구. 국가보훈부 캐릭터 ‘보보’가 반겨준다. 사진 국가보훈부 어린이 보훈전시관 ‘보보(保報)의 집’ 개관 6월 3일 서울 용산어린이정원에 어린이를 위한 보훈전시관인 ‘보보의 집’이 개관했다. 보보의 집은 어린이들이 놀이를 통해 군인·경찰·소방 등 제복근무자의 헌신과 노고를 알고 감사한 마음을 갖도록 국가보훈부가 조성한 공간이다. 보훈부는 “호국보훈의 달을 기념하고 보훈부 출범 1년을 맞아 어린이들을 위한 보훈전시관을 개관했다”고 밝혔다. 용산어린이정원 내 340㎡ 규모로 총사업비 31억 원이 투입됐다. 이곳에선 보훈부 대표 캐릭터인 ‘보보’를 활용해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체험·전시를 무료로 제공한다. 보보는 기존 국가보훈을 상징하는 ‘나라사랑 큰나무’의 새싹과 파랑새, 태극 문양 등을 활용한 캐릭터다. ‘선열들이 지켜낸 대한민국을 후세대인 우리가 지키고(지킬 보·保), 국가를 위한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다 함께 노력해 보답한다(갚을 보·報)’는 뜻을 담고 있다. 보보의 집은 용산어린이정원 누리집(yongsanparkstory.kr)을 통해 내국인은 방문 6일 전, 외국인은 방문 11일 전까지 예약해야 한다. 다만 이전에 용산어린이정원에 방문한 적이 있으면 현장 접수 후 즉시 입장할 수 있다. 정문에서 방문 확인을 마치고 용산어린이정원에 들어서면 이국적인 풍경이 펼쳐진다. 옛 미군부지 건물과 아름드리의 플라타너스나무, 넓은 정원을 구경하며 걷다보면 보보 캐릭터가 반겨주는 보보의 집이 나온다. 어린이를 위한 공간답게 보보 캐릭터와 일러스트가 곳곳에서 방문객을 맞는다. 유아들을 위한 수유실과 유모차 주차장도 갖췄다. 모형 잠수정과 함정 체험을 통해 해군이 하는 일과 의미를 배울 수 있다. 육·해·공군부터 경찰·소방 체험까지 “안녕! 나는 나라사랑큰나무에서 태어난 보보라고 해! 나는 나라사랑마을에 살고 있지.” 본격적인 전시·체험은 보보의 설명과 함께 시작된다. 커다란 화면에 나타난 보보는 자신을 소개하며 “우리들이 지금 행복한 건 영웅들이 나라를 지켜줘서”라고 말한다. 이어지는 전시와 체험을 통해 보보는 미션을 던지며 어떤 영웅들이 어떻게 나라를 지키는지 알려준다. 먼저 군인 보보가 기다린다. 육군, 공군, 해군 순으로 체험을 즐기면 된다. 육군 제복을 입은 보보가 서 있는 보보캠프에는 초소를 모티브로 만든 미끄럼틀과 탱크 모형이 있다. 초소 위에서 전방을 살핀 후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와 비밀기지 속에 있는 손전등을 사용해 보보캠프 속에 숨겨진 육군 보보와 나라사랑씨앗을 찾으면 된다. 탱크 모형을 운전해 보고 차곡차곡 블록을 쌓아 단단한 울타리를 만드는 체험도 할 수 있다. 공군 보보는 관제탑이 전투기의 안전 비행을 도와주는 것처럼 반사판을 움직여 천장에 있는 전투기에 빛을 쏘는 체험으로 이끈다. 해군 보보는 모형 함정과 잠수정을 타고 넓은 바다를 항해하며 독도를 찾아가는 경험을 하게 해준다. 이번엔 경찰 제복을 입은 보보가 미아찾기 등 다양한 도움을 주는 경찰의 역할을 보여준다. 빨간 소방차가 서 있는 나라사랑소방서에선 소방복을 입은 보보가 기다린다. 소방차에 달린 화면에서는 펌프차, 급수차 등 다양한 종류의 소방차를 소개한다. 소방서의 대형 화면으로는 펌프차로 불 끄는 체험을 할 수 있다. 펌프를 움직여 화면에 있는 불씨 모양을 조준해 점수를 획득하는 방식이다. 육군 코너에서는 초소 체험과 모형 탱크 운전 등을 할 수 있다. 사진 국가보훈부 디지털 콘텐츠로 호기심 자극 보보의 집에는 다섯 가지 제복(육·해·공군, 경찰, 소방) 근무자의 역할을 배우고 체험하는 공간 외에도 영상체험 공간과 영유아를 위한 놀이 공간, 학부모 휴게 쉼터도 마련돼 있다. 특히 4면이 스크린으로 둘러싸인 영상체험 공간은 관람객들이 가장 오래 머무는 곳이다. 나라사랑마을과 숲의 이미지가 어우러진 영상실에선 그림을 색칠한 후 화면에 띄우면 그림이 영상으로 재생되는 라이브 스케치 체험이 가능하다. 어린이들의 호기심과 상상력을 높이면서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이다. 스크린을 터치하며 다양한 퀴즈와 문제를 해결하는 인터랙티브 체험도 가능하다. 특별한 기념사진도 남길 수 있다. 화면을 통해 원하는 제복을 선택하고 사진을 찍으면 제복을 입은 멋진 내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보보의 집 관계자는 “어린이를 위해 만든 공간이지만 함께 온 부모, 젊은 관람객들도 이곳의 체험들을 즐긴다”며 “누구나 자연스럽게 보훈 콘텐츠를 체험하고 제복근무자의 역할과 헌신을 이해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말했다. 보보의 집을 나오는 길, 화면 속 보보가 말한다. “영웅들을 만나면 먼저 반갑게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해주기! 이렇게 영웅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하나둘 모인다면 우리나라는 더욱 행복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을 거야.” *어린이 보훈전시관 보보의 집 운영시간 오전 9시~오후 5시 휴관일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추석 당일 문의 (044)202-5564 대한민국 정책주간지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4-11-22

[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산업부 “석유화학산업 경쟁…

[기사 내용]  ㅇ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등은 다음 달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방안의 핵심은 기초 범용제품에서 스페셜티(고부가가치) 제품 위주로 사업 재편을 유도하고, 이를 위해 세제 혜택 및 정책금융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산업부 설명] □ 정부는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 중에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내용과 발표 시기는 정해진 바 없습니다.  ㅇ 금번 방안은 기업들의 자발적 사업재편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이며, 정부는 인위적 구조조정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습니다. □ 11.27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이후 차기 회의 일정과 내용도 정해진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산업경제과(044-215-4530), 정책조정총괄과(044-215-4510),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공급망정책관 화학산업팀(044-203-493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5-11-25

국세 납부 카드 수수료 인하…소상공인·영세사업자 부담 …

정부가 민생지원 차원에서 오는 12월 2일부터 국세 납부대행 카드 수수료율을 전격 인하한다.  먼저 신용카드 수수료는 납부금액의 0.8%에서 0.7%로 낮추는 바, 이를 통해 신용카드의 경우 납부 기준 약 160억 원의 수수료 경감 효과가 예상된다.  특히 영세사업자의 사업·생계와 밀접한 세목인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도 신용카드 납부 시 0.4%p, 체크카드 납부 시 0.35%p를 인하해 신용카드 기준 50% 인하된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한편 국세 카드납부는 지난해 기준 428만 건, 금액으로는 19조 원에 이르며 납세자들이 부담한 수수료는 1500억 원이었다.  이에 이번 수수료 인하에 따라 일시적인 자금난 등으로 국세를 카드로 납부하는 납세자들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세청은 소상공인의 애로 해소 및 부담 완화를 위해 '제정지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2025.8.18 (사진=국세청 세종) 임광현 국세청장은 취임 이후 민생경제 지원을 위해 경기 부진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를 지원하고자 국세 납부대행수수료율 인하를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납부대행 수수료율 인하는 이재명 정부의 민생경제 활력제고 정책의 일환으로 소상공인 단체 등 납세자 개선의견을 적극 반영한 사례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신용카드사·금융결제원과 협의를 거쳐 지난 8월 14일 국세 납부대행수수료율 인하안을 결정해 승인했다.  이어 국세청·기획재정부·금융결제원의 시스템 개선작업 등을 거쳐 지난 10월 31일 관련 국세청장 고시인 '납부대행수수료에 대한 고시'를 개정했다. 특히 이번 신용카드·체크카드 납부수수료 인하는 2016년 신용카드 납부수수료율 인하와 2018년 체크카드 납부수수료율 인하 이후 약 7년 만의 인하다.  또한 카드업계는 경기부진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를 지원한다는 취지에 공감해 최대한 수수료를 인하한 것이다.  이에 납세자와 세목의 구분 없이 적용하는 현행 납부수수료율은 0.1%p 일괄 인하했다.  국세 납부대행수수료 인하(단, 연간 총수입금액 1000억 원 이상 납세자는 현행 유지) 추가 인하하는 영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의 경우 간이과세자, 종합소득세는 직전년도 귀속분을 추계 또는 간편장부로 신고한 사업자다.  종합소득세에 관련해서는 전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인하된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추가 인하 대상 영세사업자 기준 임광현 국세청장은 "수수료 대폭 인하에 동참해 준 신용카드 업계, 금융결제원, 여신금융협회와 전산시스템 구축에 협조해 주신 관계기관에 깊이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도 '합리적이고 따뜻한 세정'을 실현하고 납세자의 부담을 최소화해 민생경제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개인과 사업자별로 각각 적용하는 납부수수료율은 오는 12월 2일부터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면 개별 확인할 수 있다.  [붙임] 국세 납부대행수수료 인하 관련 질의문답 문의 : 국세청 징세법무국 징세과(044-204-302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세청'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세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04-18

‘4월, 자유를 향해 날다’ 내일 4·19혁명 기념식 …

국가보훈부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국립4·19민주묘지에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비상을 이끈 4·19혁명 정신을 기억하고 계승하기 위한 ‘제64주년 4·19혁명 기념식’을 거행한다고 18일 밝혔다. ‘4월, 자유를 향해 날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올해 기념식은 4·19혁명 유공자와 유족, 정부 주요 인사, 미래세대 등 1500여 명이 참석해 국민의례, 헌화·분향, 여는 공연, 경과보고, 기념공연 1막, 기념사, 기념공연 2막, 4·19의 노래 제창 순으로 45분 동안 진행된다. 제64주년 4·19혁명 기념식. (이미지=국가보훈부) 이번 기념식은 미래세대를 대표해 4·19혁명에 참여한 대광고, 동성고, 중앙고 후배 학생들이 애국가를 선창하고 헌화·분향은 4·19혁명 관련 보훈 단체장들과 4·19혁명 참여 대학교(고려대·동국대·서울대) 후배 학생들이 함께 4·19혁명 희생자를 추모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여는 공연은 4·19혁명이 일어난 시대적 배경, 전개 과정을 영상화면으로 되짚어 본 뒤 유영봉안소를 배경으로 한 영상 연주, 무대에서의 클래식 협주곡과 함께 오세영 시인의 헌시 ‘4월’을 영상으로 낭독한다. 4·19혁명공로자회장의 경과 보고 이후 기념공연 제1막은 국립4·19민주묘지에 잠들어 있는 고 김태년·서현무 열사의 희생 과정과 영혼결혼식 사연을 ‘4월의 서약’ 영상으로 소개하고 추모한다. 이어 역사적 아픔을 딛고 미래로 힘차게 나아가자는 다짐을 담은 편지를 배우 진선규·박은혜가 낭독하고 소프라노 박혜선이 4·19혁명의 가치를 계승하고 발전시키자는 의지를 나타내는 곡 ‘나 하나 꽃 피어’를 노래한다. 기념공연 제2막에서는 기념 영상 ‘자유를 향하여’를 상영한다. 이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4·19혁명 기록물의 현 시대적 의미를 짚어보고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이뤄낸 세계 속의 대한민국이 4·19정신을 날개로 삼아 보다 자유로운 미래로 비상하고 있음을 소개한다. 바리톤 김주택은 고려대와 서울지역대학교연합합창단과 함께 4·19정신을 바탕으로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자는 도전의 의미를 담은 ‘나만의 길’을 노래한다. 끝으로 참석자 전원이 모두 함께 ‘4·19의 노래’를 제창하는 것으로 기념식을 마무리한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국민, 특히 우리의 미래세대가 4·19혁명의 가치를 기억하고 계승·발전시켜 더 큰 희망과 번영의 미래를 밝힐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국가보훈부 보훈문화정책관 기념사업과(044-202-553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가보훈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05-21

화재·구조·구급장비 모두 갖춘 ‘전국구’ 소방헬기 현장…

최대항속거리 996km, 체공시간 3시간 30분으로 대한민국 전역에서 항공구조구급 등 임무수행이 가능한 다목적 대형 소방헬기 ‘S-92A’가 본격 취항한다.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는 지난해 12월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위치한 영남119특수구조대에 도입한 대형 소방헬기가 임무수행 준비를 마치고 본격적인 운항에 들어간다고 21일 밝혔다. 특히 이번에 신규 도입한 소방헬기는 화재·구조·구급장비가 탑재돼 다양한 소방활동 현장에서 다목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규 도입한 소방헬기 S-92A 주요제원 및 주요장비(사진=소방청) 소방청 직속기관으로 전국을 관할하는 중앙119구조본부 임무 특성상 중앙119구조본부의 헬기는 장거리 출동과 충분한 체공시간이 필수적이다. 이에 다목적 대형 소방헬기 ‘S-92A’는 탑승인원이 21명으로, 210분의 체공시간에 최대 이륙은 1만 2020kg이다.  또한 구조용 인명구조인양기와 구급용 응급의료장비(EMS KIT), 화재진화용 2500리터 밤비바켓(물주머니)을 장착해 전국적으로 임무수행을 펼치게 된다.  특히 중앙119구조본부는 이번에 취항하는 소방헬기를 포함해 전국 4개 권역별 특수구조대에 각각 2대씩 소방헬기 배치를 완료했고, 모두 8대의 소방헬기를 운영하게 됐다. 김종근 중앙119구조본부장은 “특수전략자원인 소방헬기를 활용해 항공대원의 안전을 보장하고 다양한 재난현장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현장에 필요한 항공장비를 보강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S-92A는 본격적인 운항에 앞서 남화영 소방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취항식을 개최해 안전다짐 결의, 소방헬기 도입 유공자 2명 표창, 안전운항 기원 커팅식 등을 진행했다.  문의 :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 특수장비항공과(053-712-113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소방청'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소방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05-09

‘한국 삼계탕’ 유럽 식탁에 오른다…협상 28년 만에 …

이제 유럽에서도 한국 삼계탕을 맛볼 수 있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검역본부는 9일 수출업체와 함께 부산항 연안여객터미널에서 한국 삼계탕의 유럽연합(EU) 첫 수출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삼계탕 등 열처리닭고기의 유럽연합 수출은 1996년 유럽연합 측에 삼계탕 수입 허용 요청을 위한 검역 협상 시작 이후 28년 만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검역본부는 9일 수출업체와 함께 부산항 연안여객터미널에서 한국 삼계탕의 유럽연합(EU) 첫 수출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번에 부산항을 통해 유럽연합으로 향하는 첫 물량인 8.4톤은 전량 독일로 수출된다. 향후 점진적으로 27개 유럽연합 회원국으로 수출을 확대하면 삼계탕 등 닭고기 제품의 수출액은 2배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닭고기를 원료로 사용한 냉동치킨, 만두, 볶음밥 등 다양한 식품이 유럽연합에 추가 진출을 준비하고 있어 케이(K)-푸드 수출액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유럽연합 현지 식품 박람회, 케이-푸드 페어, 소비자 체험행사 등을 다채롭게 열어 더 많은 소비자가 한국의 열처리 닭고기 제품을 경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향후 삼계탕뿐만 아니라 다양한 케이-푸드를 더 많은 국가에 수출하도록 부처 간 협력과 업계 소통을 강화하고 주요 교역 상대국별로 유망한 수출 품목을 발굴하는 등 수출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식약처는 유럽연합 식품안전 규제기관과 약정체결, 아시아-태평양 식품 규제기관장 협의체인 아프라스(APFRAS) 등 다자·양자 간 협상을 통해 우리 기업의 수출애로를 해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관 검역정책과(044-201-2072), 식품산업정책관 농식품수출진흥과(044-201-2072),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검역과(054-912-0420),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 수입식품정책과(043-719-2167), 글로벌수출전략담당관(043-719-1354), 국제협력담당관(043-719-155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6-02-24

탄소감축 투자 기업에 1.3% 금리로 최대 500억 원…

온실가스 감축 시설과 연구개발(R&D)에 선제적으로 투자하는 기업에 정부가 800억 원 규모 신규 융자를 지원한다. 선정된 기업은 최대 500억 원(R&D자금은 100억 원)까지 1.3% 금리로 융자받을 수 있다. 산업통상부는 24일 저탄소 산업공정 전환을 촉진하고 민간의 대규모 온실가스 감축 투자를 지원하는 2026년도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 사업' 대상 기업을 25일부터 4월 1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한국산업단지공단 누리집. 이 사업은 탄소감축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뿐 아니라 대기업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탄소감축 투자가 시급한 ▲EU 탄소국경제도(CBAM) 대상 6개 산업(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에 속하는 기업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사업재편 계획 승인을 받은 기업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등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넷제로 챌린지X' 선정 기업에는 선정·평가시 가점(2점)을 부여한다. 산업부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이 사업을 통해 저탄소 설비전환·기술개발 등 총 95건 프로젝트에 8509억 원 융자금을 마중물로 3조 2056억 원 규모 민간 탄소중립 신규 투자를 유발했다고 밝혔다. 상세 내용은 산업부 홈페이지(https://www.motir.go.kr/)와 한국산업단지공단 홈페이지(https://www.kicox.or.kr/)에서 확인 가능하며,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산단공 융자지원시스템 홈페이지(https://www.kicox.or.kr/netzerofin)를 통해 4월 1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추가 정보가 필요한 기업은 권역별 사업 설명회에 참석하여 설명을 듣고, 금융·보증 관련 상담도 받을 수 있다. 권역별 설명회는 3월 5일 대전을 시작으로 6일 서울, 9일 대구, 10일 광주에서 열린다. 이민우 산업부 산업정책관은 "도전적인 2035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수립으로 산업계 부담이 크지만, 탄소감축 이행과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저탄소 전환 투자는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며 "산업부도 철강·석유화학 등 업종별 탄소감축 이행 로드맵을 수립하고 '산업 그린전환(GX) 촉진법'을 제정하는 등 산업계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산업통상부 산업환경과(044-203-424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산업통상부'에서 '2026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산업통상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6-02-20

[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자료] 「조달청 제설제,…

[보도설명자료] 「조달청 제설제, 특정업체 몰아주기 의혹」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1. 기사 주요내용□ KNN(2026. 2. 13.)은 「조달청 제설제, 특정업체 몰아주기 등 각종 특혜의혹」제하의 기사에서 ○ 조달청은 제설제에 불가사리 성분을 넣어 우수제품으로 선정된 A사에 대하여 2022년 5백 5십억원이 넘는 금액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고, 2022년 나라장터 전체 판매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A사에게 몰아주었다고 보도 2. 설명 내용□ 조달청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라 중소기업 및 초기 중견기업이 생산한 제품 중 기술 및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대상으로 엄정한 평가를 통해 우수제품으로 지정하고, 업체요청에 따라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제품을 종합쇼핑몰에 등록합니다. ○ 이후 개별 수요기관(국가, 지방정부, 공공기관 등)이 조달청 종합쇼핑몰에 등재된 다수의 제설제 중 하나를 선택하면 실제 계약자 및 구매금액이 결정되므로 조달청은 납품과정에 개입할 수 없고, 특정업체의 제품구매를 몰아주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2022년 조달청이 A사와 단가계약으로 수의계약한 554억원은 실제 구매금액이 아니고, A사가 3년간 공급가능한 규모를 추정한 금액에 불과하므로 특정 업체에 대한 혜택으로 볼 수 없습니다.* 문의: 우수제품구매과 황교상 사무관(042-724-7227)* 2월 14일에 배포한 보도자료입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조달청'에서 '2026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조달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4-09-20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정신질환 등 의심 의료인…

[기사 내용] ○ “의료법이 정신질환자, 마약류중독자를 의료인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치매나 조현병을 앓는 의사 40명이 진료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지난 2019년 이후 정신질환자나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면허 취소를 단 1건도 하지 않았다.”라고 하고, ○ “작년 감사원이 정기감사에서 정신질환, 마약류 중독 의료인에 대한 관리 방안 미수립을 지적했지만, 복지부는 관리 방안을 마련하지 않았다.”라고 보도 [보건복지부 설명] □ 정부는 지난해 감사원 감사결과와 관련하여 결격사유가 의심되는 의료인에 대한 면허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겠다고‘보건의료인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 안건 상정 및 보고한 바 있으며(’23.11월), 그간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수립하여 검토하고 있습니다. □ 주요 개선방안으로는 ① 의료인이 반복적인 마약 투약으로 기소되거나, 법률 위반에 따른 형사재판 판결문에 정신질환이나 마약류 중독으로 의심되는 경우 또는 치료감호 등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정신건강전문의의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의료인 결격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신설하겠습니다. ② 의료법에 따른 정기 면허신고 시 결격사유 해당여부에 대한 진단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 행정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수집하여 결격사유로 의심되는 경우 진단서 제출을 의무화하여 의료인 결격사유 해당자를 파악할 수 있는 경로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 △정신질환 병역면제자, △정신질환 행정입원자, △마약류중독 치료보호중인 자, △치매로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자 등 ③ 또한, 결격사유가 의심되는 의료인에 대해 진단서 제출, 전문가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바탕으로 ‘보건의료인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면허취소 결정 등 판단 절차를 제도화하여 체계적인 의료인 면허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 정부는 정신질환이나 마약류 중독 등 결격사유 의심 의료인의 부적절한 의료행위 방지를 위해 위 개선방안과 관련된 의료법 및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이를 조속히 시행하겠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의료자원정책과(044-202-245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4-10-08

[사실은 이렇습니다] 개인정보위 “마이데이터의 전송대상…

[개인정보위 설명] □ 위약금·약정만료예정일자 등 핵심정보가 ‘마이데이터 선도서비스 사업’ 전송대상정보에서 제외되었다는 우려에 대하여  ㅇ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전송 요구권 제도 시행에 맞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선도서비스를 발굴하고자 선도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ㅇ 마이데이터 선도서비스 사업 공모안에 포함된 전송대상정보는 통신 분야 이해관계자와의 의견수렴 과정에서 쟁점이 없었던 정보를 우선 선정하여 추진 중입니다. □ 전분야 마이데이터 통신 분야와 2022년부터 시행 중인 금융 마이데이터 통신업이 큰 차이가 없다는 점에 대하여  ㅇ 마이데이터 선도서비스 사업 공모안에는 요금제명 정보와 음성·문자·데이터 등 서비스 이용량 정보를 추가로 전송대상정보에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ㅇ 선도서비스 사업과 별개로 추후 마이데이터의 전송대상정보는 관련 업계 및 주무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결정될 계획입니다. 문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서비스혁신팀 (02-2100-318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4-10-23

[사실은 이렇습니다] 환경부 “과학적 검토로 기후대응댐…

[기사 내용] ① 기후대응댐 후보지 14곳 발표할 때까지 공식 회의가 단 한번도 없었으며, 댐 후보지 선정기준이 불투명하고 불분명함 ② 주민 반발이 심한 4곳은 신규 댐 후보지에서 제외 [환경부 설명] ○ 기후대응댐 후보지(안)은 ‘댐건설관리법’에 따라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수립을 위해 댐 관련 전문성을 가진 국책연구원, 한국수자원공사, 전문엔지니어링사 등이 함께 관련 용역을 수행하여 선정하였으며, - 그 검토 결과를 토대로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안)에 반영하여 관계기관 협의(10월 21일~30일) 중에 있음 ○ 공식회의를 하지 않은 것은 중간 검토과정에 있는 정보가 공개될 경우 보상투기 등의 우려가 있기 때문임 ○ 환경부는 기후대응댐 후보지(안) 발표 후 지역별 주민설명회(8월 21일~, 10곳 개최 완료), 관계기관 협의 등 의견수렴을 적극 추진 중임 - 앞으로도 공청회,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자문, 국가물관리위원회 부합성 심사,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 등 공식 절차를 거칠 예정 ○ 댐 건설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지역부터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에 후보지로 반영하여 후속 절차를 추진하는 것이며, - 주민 반대가 있는 지역은 지역주민 등과 충분한 소통을 통해 지역사회 공감대가 형성되는 경우 후보지에 포함하여 향후 절차 추진 문의 : 환경부 수자원정책관 수자원개발과(044-201-769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환경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환경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04-29

바다 보며 일도 하고 휴식도 취하고...어촌 워케이션 …

해양수산부는 오는 30일부터 어촌에서 일과 휴가를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올해 어촌체험휴양마을 워케이션에 참가할 기업과 개인을 연중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어촌체험휴양마을 워케이션은 어촌체험휴양마을에서 업무(공유오피스)와 어촌체험, 조식, 숙박 등을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주로 성수기, 주말에 집중되던 어촌방문객들이 비성수기, 주중에도 어촌을 방문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새로운 어촌 성장모델로, 지난 2022년부터 시작해 올해 3년 차를 맞이했다. 지난해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활용해 각 어촌체험휴양마을 워케이션 센터의 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문화체육관광부, 서울특별시 등과 협업해 참가자의 부담을 줄이고 프로그램을 다양화하는 등 프로그램를 확대했다. 그 결과, 450명이 참가하고 1억 3000만 원 이상의 어촌체험휴양마을 소득 창출 성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성과를 기반으로 해수부는 올해도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서울경제진흥원에서 각각 1억 원의 예산을 지원해 어촌체험휴양마을 워케이션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어촌마을 워케이션 참고 현장. (사진=해양수산부) 올해는 어촌체험휴양마을만의 차별화된 특징을 살려 지속가능한 사업 모델로 어촌체험휴양마을 워케이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새롭게 단장한 업무 공간과 숙소 제공을 비롯해 제철 지역 특산물로 준비된 식사, 베테랑 선장에게 배우는 낚시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개인과 기업 모두 참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바다여행 누리집(www.seantou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가비는 1인당 5만~15만 원 정도로 마을마다 다르며 특히 올해는 1박 2일부터 3박 4일 중 가능한 일정에 맞춰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다. 제출 서류도 간소화하는 등 참가자의 편의를 높였다. 다만,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 근로자는 서울경제진흥원 누리집(https://worcation.sba.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일과 휴식의 양립이라는 새로운 근로문화로 자리 잡고 있는 워케이션에 어촌 주민과 소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더해 다양한 경험을 선사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어촌의 매력적인 관광자원을 활용해 도시와 어촌의 연결고리를 만들어 내 많은 도시민이 어촌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 어촌어항과(044-200-565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해양수산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4-11-01

[사실은 이렇습니다] 과기정통부 “통신3사간 담합 혐의…

[보도 내용]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정위의 통신3사 담합조사 관련하여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 심층 보고서를 의뢰하고 반박 의견서 초안을 마련하였으며, 공정위의 주장에 허점이 많다고 보도함  ㅇ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년 4월경 단말기유통법을 준수한 통신 3사에 담합혐의를 적용하여 5조원대 과징금을 부과하려 하고 있으며 단통법 또는 단통법 담합으로 인해 줄어든 이용자 혜택이 수 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보도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설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3사 과징금 관련 반박 의견서 초안을 마련하지 않았으며,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 심층 보고서를 의뢰한 바 없습니다.  ㅇ 참고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 3사간 담합 혐의’ 관련 단말기유통법 공동 소관부처로서 방송통신위원회 및 공정거래위원회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설명] □ 통신 3사의 담합 혐의에 대한 전원회의 개최 일정, 법 위반 여부 및 범위, 법 위반 인정시 제재 수준 등은 아직 확정된 사항이 없으며,  ㅇ 전원회의 심의 등 향후 절차에서 과기정통부, 방통위 등 관계부처가 추가로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 충실히 검토하여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ㅇ 또한 공정위 사무처는 단통법 또는 단통법 담합 혐의와 관련하여 줄어든 이용자 혜택이 수 조원에 달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없습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이용제도과 (044-202-6657), 공정거래위원회 서비스카르텔조사팀  (044-200-476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08-23

올 추석에는 창경궁에서 추억을…‘창경궁 야연’ 행사 개…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가 국가유산진흥원과 함께 오는 9월 12일부터 18일까지 창경궁 문정전에서 ‘창경궁 야연’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부모님 중 1인이 체험자로 참가해 국왕으로부터 초대받은 잔치의 주빈이 되고, 가족들이 관람객이 되어 함께 즐기는 설정의 관객 참여형 재현행사다. 이에 오는 26일 오후 2시부터 티켓링크에서 선착순 예매를 시작하는데, 1매당 5만 원으로 체험자(부모님 1인)와 일행 가족 2인(총 3인)을 포함한 구성이다. 때문에 부모님 2인이 체험자로 참가하려면 2매를 구입해야 하며 1인당 최대 2매까지 예매 가능하다. 아울러 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는 예매일부터 전화(☎ 1588-7890)로도 예매할 수 있다. 지난해 5월 개최한 창경궁 야연 본행사 포구락 공연 장면 (사진=국가유산청) 창경궁 야연은 19세기 순조 때에 효명세자가 국왕에 대한 공경과 효심을 담아 주관한 연향인 야연에서 착안해 2021년부터 해마다 선보이고 있는 궁궐 활용 프로그램이다. 그리고 올해 창경궁 야연은 추석 연휴 명절을 맞아 모인 가족들이 함께 창경궁을 방문해 추억을 만드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이에 체험자는 고위 문·무관과 정경부인 등이 되어 조선시대 전통 복식과 분장을 체험하고 가족과 함께 기념촬영을 한 뒤 궁중 병과를 맛보며 궁중연향의 일부를 재현한 공연을 포함한 전통예술 공연을 관람한다. 행사내용 궁능유적본부는 추석연휴 동안 진행하는 이번 행사로 온 가족이 함께 국왕에 대한 왕세자의 효심을 경험해 보는 뜻깊은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도 다양한 궁궐 활용 프로그램을 선보여 궁궐에 깃든 역사·문화적 가치를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이번 행사의 자세한 사항은 궁능유적본부 누리집(https://royal.khs.go.kr)과 국가유산진흥원 누리집(https://www.kh.or.kr/kha)을 참조하거나, 궁능 활용 프로그램 전화상담실(☎ 1522-2295)로 문의하면 된다. 행사 홍보물 (이미지=국가유산청) 문의(총괄) :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궁능서비스기획과(02-6450-383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가유산청'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가유산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5-09-05

[사실은 이렇습니다] 추석 성수기 계란 수급 및 가격이…

 < 주요 보도내용 >  9월 5일(금) 한국경제에서는「계란 매일 꼬박꼬박 챙겨 먹었는데... 이럴 수가」 라는 제목으로 "계란 공급은 줄어드는 반면 추석 성수기로 수요가 늘어나면서 당분간 가격이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 축산유통정보에 따르면 4일 기준 계란(30개・특란) 산지 가격은 5820원으로 집계됐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❶ 9월 일평균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로 전년 대비 1.1% 감소하였으나 평년 대비 6.3% 상승한 상황입니다. 추석 성수기 기간 중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 9월 일평균 계란 생산량 : (평년) 4,609만개/일, ('24년) 4,953, ('25년) 4,900(평년비 6.3%↑, 전년비 1.1%↓)  ❷ 추석 성수기 기간 중 가격 안정을 위하여 선제적으로 산지가격을 인하하고 정부 할인지원 등을 통해 저렴하게 계란을 구매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는 추석 성수기 계란 소비 증가로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관측하였으나 이는 가격 안정을 위한 정부 정책이 미반영 상태로 가격 안정을 위한 조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농식품부는 추석 성수기 기간에 계란 가격 안정을 위하여 산란계협회와 협업하여 선제적으로 계란 산지가격을 인하(9월 3일, 대란 6원 인하(180원/구 → 174))하였습니다. 또한 9월 중순에 계란 수급 상황에 맞게 왕란・특란에 대하여 추가로 산지가격을 인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대형마트, 농협 등과 협업하여 자체 할인행사, 정부 할인지원, 납품단가 인하지원 등을 통해 추석 성수기 기간에 저렴하게 계란을 구매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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