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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2024-12-20

공직박람회 방문자 올해 2만 1000명…‘역대 최고’

올해 ‘찾아가는 공직박람회’의 누적 방문자 수가 지난해 1만 3000명 대비 1.6배 증가한 2만 1000명을 기록하며 5개월 동안의 대장정을 마쳤다. 이번 공직박람회는 지금껏 가장 많은 282개 기관이 참여했고 참가자들의 행사 만족도 또한 95.4점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인사혁신처는 20일 ‘2024 찾아가는 공직박람회’의 폐막과 함께 그동안의 활동 결과와 실적을 발표했다. 지난 9월 10일 동아대학교에서 ‘부산·경남권역 공직박람회’를 부산광역시청, 사하구청 등과 공동 주최했다.(사진=인사혁신처 제공) 지난 8월부터 전국 26개 지역을 순회하며 32차례 개최한 올해 행사는 13년 만에 최초로 8개 시험주관기관이 협의체를 구성해 역대 가장 많은 282개 정부·공공기관의 협업이 이뤄졌다. 또한 10개 시·도와 행사를 공동 주최해 국가공무원은 물론 지방·특정직 공무원,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 전반의 채용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했다. 전체 일정의 절반 이상(53.1%, 17회 진행)을 비수도권에서 진행하고 역대 최초로 도서벽지 ‘가’급 지역인 백령도와 울릉도에서도 행사를 개최해 지역 균형과 포용성도 높였다. 인사처장을 비롯해 국장급 이상 공무원들은 12회에 걸쳐 강원 철원군, 경남 함양군 등 행사 현장을 찾아 지역 청년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다. 이를 통해 행사 만족도가 지난해 실적(94.7점)을 넘어섰고 공직에 대한 ‘이해와 관심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됐다’는 문항도 94.0점을 웃돌았다. 서울권역 행사에 참여한 한 학생은 “교육부, 국가정보원, 법원행정처 등 평소 쉽게 만나기 어려운 다양한 기관의 채용 담당자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어 좋았다”고 소감을 전했다. 지방 특성화고의 한 교장은 “개교 이래 가장 많은 공무원이 학교를 찾아 지역 청년의 공직 진출을 위해 격의 없이 소통하는 모습을 보며 진정성을 느꼈다”고 말했다. 한편, 가상(온라인) 소통 창구(플랫폼)를 이용한 정보제공도 활발했다. 공직박람회 전용 누리집 등을 통해 비대면 상담을 진행하고 공무원 채용 관련 청년 의견을 수렴하는 등 행사의 외연을 확장해 행사 기간 중 누리집의 방문자 수는 11만 건으로 집계됐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범정부 협업을 토대로 전국 각지에서 개최한 올해 박람회는 청년들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이었으며 현장의 목소리를 토대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직 혁신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인사혁신처 인재채용국 인재정책과(044-201-820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인사혁신처'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12-20

국가계약 물품제조계약에도 ‘단품 물가조정제’ 적용 확대

정부가 국가계약에 대한 적정 대가를 신속하게 지급하도록 하고 공사에만 적용하고 있는 단품 물가조정제도를 물품제조계약에 확대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혁신제품 공공구매 사업을 체계적·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한국조달연구원을 혁신제품 지원센터로 지정한다. 아울러 종합심사낙찰체 시공계획서 제출기한을 기존 7일에서 15일로 확대하고 수의계약 때 견적서 제출 생략이 가능한 금액 기준을 기존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높인다. 기획재정부는 20일 김윤상 기재부 제2차관이 무역보험공사에서 ‘제8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해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과 조달특례 성과점검체계 구축 및 강화방안, 혁신제품 지원센터 지정, 2024년 제5차 혁신제품 지정 및 취소·연장 등에 대해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차관이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제5차 재정운용전략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정부는 최근 건설경기 회복 지연, 대내외적 불확실성 증가 등으로 민생경제의 지속적 어려움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업계·전문가·발주기관 간담회 개최 등 현장과 소통해 내수경기 회복을 지원할 수 있는 10개의 계약제도 개선 과제를 마련해 추진한다. 먼저 계약에 대한 적정 대가를 신속하게 지급하도록 해서 기업의 비용 부담을 완화한다. 현재 공사에만 적용하고 있는 단품 물가조정제도를 물품제조계약에 확대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실시설계적격자 기본설계비를 입찰탈락자와 동일하게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때에 지급하도록 하고 입찰탈락자에 대한 설계보상비를 수령한 설계대표자가 설계참여자에게 대금을 14일 이내 지급하도록 하는 등 신속하게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제출자료 준비 등으로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했던 일부 계약 절차를 개선한다. 종합심사낙찰체 시공계획서 제출기한을 기존 7일에서 15일로 확대해 모든 입찰자가 준비해야 했던 관행에서 벗어나 실제 심사대상자만 작성하도록 하며 수의계약 때 견적서 제출 생략이 가능한 금액 기준을 그동안의 경제규모 증가를 반영해 기존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한다. 이어서 공기 단축 등 발주기관에 유리하거나 다른 업체 선정이 곤란한 경우에 선택할 수 있도록 보증기관의 계약이행방식에 기존 시공사 활용 방식을 추가한다. 계약의 조잡한 이행에 의한 부정당제재 대상에 공사·물품 계약 외에 하자보증기간이 적용되는 일부 용역계약을 추가하는 등 부정당제재 제도도 보완한다. 한편, 정부는 현재 각 부처별 산발적으로 운영 중인 조달특례제도에 대한 성과점검체계 구축·강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우선 실질적 구매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14개 조달특례를 대상으로 내년부터 해당 특례 운용 부처는 매년 자체 성과점검을 실시하고 기재부는 3~4년 주기로 종합평가를 실시해 운용성과를 점검·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향후 조달특례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조달정책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해서 무분별한 조달특례의 운영을 방지한다. 이 밖에도 조달청은 혁신제품 공공구매 사업을 체계적·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한국조달연구원을 혁신제품 지원센터로 지정한다. 혁신제품 지원센터는 앞으로 3년 지정기간에 혁신제품의 발굴과 추천, 교육·홍보 및 컨설팅, 혁신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김윤상 기재부 차관은 “지난 7월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에 이어 이번 2차 개선안을 마련해 기업 부담이 줄고 활력이 높아질 것”이라면서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국고국 계약정책과(044-215-5210), 공공조달정책과(044-215-5230), 신성장조달기획관 신성장조달총괄과(042-724-730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유아시아방송2024-12-19

국정원 “북한 군, 돌격대로 소모…최소 100여 명 사…

앵커: 한국 국가정보원은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전선에서 돌격대 역할을 맡아 소모되고 있으며, 최소한 1백여 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19일 한국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간담회.   한국의 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은 이 자리에서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 1만 1천여 명이 배치된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 군 가운데 일부가 이달 들어서 실제 전투에 투입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과정에서 최소 1백여 명의 사망자를 비롯한 1천 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했을 것이란 분석도 내놓았습니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의 말입니다.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 특히 쿠르스크 지역은 러시아의 막바지 영토탈환 공세로 최대 격전지가 되고 있습니다. 북한군 일부가 12월 들어서 실제 전투에 투입되기 시작했습니다. 최소 1백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부상자는 1천여 명 가까이 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국정원은 보고했습니다.   국정원은 “이번 교전 이전에도 우크라이나의 미사일과 무인기 공격 및 훈련 중 사고로 고위급을 포함한 여러 명의 북한군 사상자가 이미 발생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사망자 추정치와 관련해 “최소 4개 우크라이나 정보기관의 첩보, 우방국들의 정보를 최대한 모아 종합적으로 냉정하게 판단한 수치”라며 “최대한 보수적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로이터, AFP 통신 등은 지난 17일 미국 고위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쿠르스크 지역에서 전투 중 북한군 사상자 수백 명이 발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의 안드리 코발렌코 국가안보국방위원회 산하 허위정보대응센터(CDC) 센터장은 1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텔레그램에 “현재까지 2백 명 이상의 북한군 사망자와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정원은 비교적 적은 교전에도 불구하고 사상자가 다수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탁 트인 땅과 같은 낯선 전장 환경에서 북한군이 전선의 돌격대 역할로 소모되고 있고, 무인기 공격에 대한 대응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러시아군 사이에서 북한군이 무인기를 잘 알지 못해 오히려 짐이 된다는 불평이 나오는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우크라이나군 제8특수작전연대(COO)는 17일 텔레그램에 무인기를 통한 공격 영상을 올리면서 3일 간 북한군 50여명이 사망했다고 주장했고, 한국 국방부는 북한 당국이 러시아 파병군을 전쟁의 ‘총알받이’로 내몰며 반인륜적인 범죄를 자행하고 있다고 거듭 규탄한 바 있습니다.   국정원은 북한군 추가 파병 가능성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폭풍군단 내에서 추가 병력 차출설이 돌고 있고, 김정은 총비서의 훈련 참관 준비 정황도 포착됐다는 설명입니다.   국정원은 “폭풍군단은 10개 여단, 4만 6천 명 규모로, 기존에 파병된 1만 1천 명을 고려해도 추가 파병 여력을 갖고 있다”며 “여력은 충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 국정원은 현재 폭풍군단 내에서 추가 병력 차출설이 돌고 있고 김정은의 훈련 참가 준비 정황이 포착되고 있어서 북한군 추가 파병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러시아의 북한 재래식 무기 현대화 등 반대 급부 제공을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정원은 러시아가 사망한 북한군의 얼굴을 소각해 신원을 감추고 있다는 우크라이나 측 주장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정보 확인이 필요한 단계”라며 “사실 확인 중”이라고 보고했습니다.   미 국방부 “북한군, 쿠르스크 지역서 수백명 사상” 국정원 “북한군, 러 공수여단·해병대 배속돼 전투 참여”   19일 한국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비공개 간담회 모습. / 연합뉴스 이밖에 국정원은 북한이 최근 한국의 계엄사태와 대통령 탄핵 국면 등 정세급변에 대해, 로우키(low-key), 즉 절제된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국정원은 북한이 이 같은 태도를 유지하는 배경으로는 이른바 ‘적대적 두 국가’ 기조 차원에서 무관심한 모습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점, 한국 민주주의 체계가 북한 주민들에게 알려질 경우 체제 관리에 부담을 안게 되는 점 등을 꼽았습니다.   앞서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4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 대통령 명령에 제동을 걸고 반발하는 모습 등이 주민들에게 노출되면 역효과가 날 수 있어 북한이 선별적인 보도를 할 수 있다고 분석했고, 정대진 원주 한라대 교수는 ‘두 국가’ 선언 이후 북한이 한국 내 사건에 대해 발 빠르게 대응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것일 수 있다고 진단한 바 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한도형입니다.   에디터 홍승욱 앵커: 한국 국가정보원은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전선에서 돌격대 역할을 맡아 소모되고 있으며, 최소한 1백여 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19일 한국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간담회.   한국의 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은 이 자리에서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 1만 1천여 명이 배치된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 군 가운데 일부가 이달 들어서 실제 전투에 투입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과정에서 최소 1백여 명의 사망자를 비롯한 1천 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했을 것이란 분석도 내놓았습니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의 말입니다.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 특히 쿠르스크 지역은 러시아의 막바지 영토탈환 공세로 최대 격전지가 되고 있습니다. 북한군 일부가 12월 들어서 실제 전투에 투입되기 시작했습니다. 최소 1백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부상자는 1천여 명 가까이 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국정원은 보고했습니다.   국정원은 “이번 교전 이전에도 우크라이나의 미사일과 무인기 공격 및 훈련 중 사고로 고위급을 포함한 여러 명의 북한군 사상자가 이미 발생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사망자 추정치와 관련해 “최소 4개 우크라이나 정보기관의 첩보, 우방국들의 정보를 최대한 모아 종합적으로 냉정하게 판단한 수치”라며 “최대한 보수적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로이터, AFP 통신 등은 지난 17일 미국 고위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쿠르스크 지역에서 전투 중 북한군 사상자 수백 명이 발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의 안드리 코발렌코 국가안보국방위원회 산하 허위정보대응센터(CDC) 센터장은 1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텔레그램에 “현재까지 2백 명 이상의 북한군 사망자와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정원은 비교적 적은 교전에도 불구하고 사상자가 다수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탁 트인 땅과 같은 낯선 전장 환경에서 북한군이 전선의 돌격대 역할로 소모되고 있고, 무인기 공격에 대한 대응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러시아군 사이에서 북한군이 무인기를 잘 알지 못해 오히려 짐이 된다는 불평이 나오는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우크라이나군 제8특수작전연대(COO)는 17일 텔레그램에 무인기를 통한 공격 영상을 올리면서 3일 간 북한군 50여명이 사망했다고 주장했고, 한국 국방부는 북한 당국이 러시아 파병군을 전쟁의 ‘총알받이’로 내몰며 반인륜적인 범죄를 자행하고 있다고 거듭 규탄한 바 있습니다.   국정원은 북한군 추가 파병 가능성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폭풍군단 내에서 추가 병력 차출설이 돌고 있고, 김정은 총비서의 훈련 참관 준비 정황도 포착됐다는 설명입니다.   국정원은 “폭풍군단은 10개 여단, 4만 6천 명 규모로, 기존에 파병된 1만 1천 명을 고려해도 추가 파병 여력을 갖고 있다”며 “여력은 충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 국정원은 현재 폭풍군단 내에서 추가 병력 차출설이 돌고 있고 김정은의 훈련 참가 준비 정황이 포착되고 있어서 북한군 추가 파병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러시아의 북한 재래식 무기 현대화 등 반대 급부 제공을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정원은 러시아가 사망한 북한군의 얼굴을 소각해 신원을 감추고 있다는 우크라이나 측 주장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정보 확인이 필요한 단계”라며 “사실 확인 중”이라고 보고했습니다.   미 국방부 “북한군, 쿠르스크 지역서 수백명 사상” 국정원 “북한군, 러 공수여단·해병대 배속돼 전투 참여”   19일 한국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비공개 간담회 모습. / 연합뉴스 이밖에 국정원은 북한이 최근 한국의 계엄사태와 대통령 탄핵 국면 등 정세급변에 대해, 로우키(low-key), 즉 절제된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국정원은 북한이 이 같은 태도를 유지하는 배경으로는 이른바 ‘적대적 두 국가’ 기조 차원에서 무관심한 모습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점, 한국 민주주의 체계가 북한 주민들에게 알려질 경우 체제 관리에 부담을 안게 되는 점 등을 꼽았습니다.   앞서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4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 대통령 명령에 제동을 걸고 반발하는 모습 등이 주민들에게 노출되면 역효과가 날 수 있어 북한이 선별적인 보도를 할 수 있다고 분석했고, 정대진 원주 한라대 교수는 ‘두 국가’ 선언 이후 북한이 한국 내 사건에 대해 발 빠르게 대응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것일 수 있다고 진단한 바 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한도형입니다.   에디터 홍승욱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2024-12-19

미 국방부 “북한군, 쿠르스크 지역서 수백명 사상”

앵커: 미국 정부가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수백명의 북한군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방부 대변인실은 18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우리는 쿠르스크 지역에서 수백 명의 북한군 사상자가 발생했음을 확인해 줄 수 있다”( we can confirm there have been several hundred casualties of DPRK soldiers in the Kursk region)고 밝혔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수치는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16일 미 국방부가 우크라이나 전투에 참여한 북한군의 사상 소식을 밝힌 이후 이틀 만에 수백명의 사상자 발생 사실을 확인한 겁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의 모습이라며 공개한 영상.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가 전사한 북한군의 얼굴을 소각한다고 주장했다. /연합   당시 팻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은 자유아시아방송(RFA) 기자 질문에 북한군 사상자 발생에 대한 징후를 찾았다고 답했습니다.   [라이더 대변인] 우리는 북한군이 러시아 군인들과 함께 쿠르스크에서 전투에 참여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북한군 가운데 사망자 및 부상자 등 사상자들이 발생했다는 징후를 갖고 있습니다.   앞서 17일 로이터, AFP 통신 등은 미 고위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과 전투하다가 사상자 수백명이 발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익명의 이 당국자는 북한군 사상자에 하급 군인부터 고위급 간부에 가까운 계급의 군인까지 포함됐다고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 역시 여러 증거를 제시하며 200여명의 북한군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 국영 언론 우크르인폼에 따르면 안드리 코발렌코 우크라이나 국가안보국방위원회 산하 허위정보대응센터(CDC) 센터장은 18일 텔레그램에 “현재까지 200명 이상의 북한군 사망자와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러시아는 신속히 철수하며 북한군의 실패를 숨기려 했지만 북한 군대, 그들의 실패와 시체들이 영상으로 공개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북한군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러시아 사령관은 러시아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멍청한 북한군의 존재에 대해 솔직히 불만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보안국(SBU)도 18일 북한군 사상자 관련 보도를 확인했습니다.   보안국은 러시아 간호사와 전장에 투입된 러시아인 남편의 전화 통화 내용을 도청해 지난 며칠 동안 200명 이상의 부상당한 북한군이 모스크바 인근 러시아 병원으로 옮겨진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 간호사는 “어제 기차로 북한군 100명이 후송됐고, 오늘 또 120명이 왔다며 벌써 200명이 넘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의 규모는 1만 명 이상으로 추산되는데 이 중 상당수가 쿠르스크 지역 최전선에 배치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향후 사상자 수는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크라 “드론 공격에 북한군 50명 사망, 47명 부상” 미 국방부, 러 파병 북한군 전투 사상자 발생 확인   RFA 자유아시아방송 김소영 입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 이경하 앵커: 미국 정부가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수백명의 북한군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방부 대변인실은 18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우리는 쿠르스크 지역에서 수백 명의 북한군 사상자가 발생했음을 확인해 줄 수 있다”( we can confirm there have been several hundred casualties of DPRK soldiers in the Kursk region)고 밝혔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수치는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16일 미 국방부가 우크라이나 전투에 참여한 북한군의 사상 소식을 밝힌 이후 이틀 만에 수백명의 사상자 발생 사실을 확인한 겁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의 모습이라며 공개한 영상.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가 전사한 북한군의 얼굴을 소각한다고 주장했다. /연합   당시 팻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은 자유아시아방송(RFA) 기자 질문에 북한군 사상자 발생에 대한 징후를 찾았다고 답했습니다.   [라이더 대변인] 우리는 북한군이 러시아 군인들과 함께 쿠르스크에서 전투에 참여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북한군 가운데 사망자 및 부상자 등 사상자들이 발생했다는 징후를 갖고 있습니다.   앞서 17일 로이터, AFP 통신 등은 미 고위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과 전투하다가 사상자 수백명이 발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익명의 이 당국자는 북한군 사상자에 하급 군인부터 고위급 간부에 가까운 계급의 군인까지 포함됐다고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 역시 여러 증거를 제시하며 200여명의 북한군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 국영 언론 우크르인폼에 따르면 안드리 코발렌코 우크라이나 국가안보국방위원회 산하 허위정보대응센터(CDC) 센터장은 18일 텔레그램에 “현재까지 200명 이상의 북한군 사망자와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러시아는 신속히 철수하며 북한군의 실패를 숨기려 했지만 북한 군대, 그들의 실패와 시체들이 영상으로 공개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북한군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러시아 사령관은 러시아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멍청한 북한군의 존재에 대해 솔직히 불만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보안국(SBU)도 18일 북한군 사상자 관련 보도를 확인했습니다.   보안국은 러시아 간호사와 전장에 투입된 러시아인 남편의 전화 통화 내용을 도청해 지난 며칠 동안 200명 이상의 부상당한 북한군이 모스크바 인근 러시아 병원으로 옮겨진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 간호사는 “어제 기차로 북한군 100명이 후송됐고, 오늘 또 120명이 왔다며 벌써 200명이 넘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의 규모는 1만 명 이상으로 추산되는데 이 중 상당수가 쿠르스크 지역 최전선에 배치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향후 사상자 수는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크라 “드론 공격에 북한군 50명 사망, 47명 부상” 미 국방부, 러 파병 북한군 전투 사상자 발생 확인   RFA 자유아시아방송 김소영 입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 이경하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정책뉴스2024-07-05

KTV 간판 프로 ‘살어리랏다’ 300회 맞아…귀농 성…

한국정책방송 ‘KTV’ 인기 프로그램 가 5일 300회를 맞이한다. 지난 2012년 9월 20일 ‘초보 농사꾼의 귀농일기’를 시작으로 전파를 탄 는 그동안 추억과 감성, 그리고 제 2인생을 모티브로 시청자에게 호평을 받아왔다. 자체 유튜브 채널 조회 수에서 ‘150억 원 들여 만든 국내 1호 민간 정원’ 편 346만 회, ‘지금까지 이런 정원은 없었다!’ 편 234만 회, ‘홍천과 사랑에 빠진 회장님’ 편 206만 회 등 인기를 보여줬다. 시청률이 가장 높았던 사연은 바닷가 이야기였다. 지난 2019년 8월 1일 방영된 ‘우럭포를 아시나요?’에서는 우럭포로 지역 음식인 우럭젓국을 대중화시키기 위해 노력 중인 귀어인 박치송 님의 귀어일기가 펼쳐졌다. KTV 편 박성자·라규채 부부. 올해 가장 높은 시청률을 차지한 ‘인생 후반전 조금 심심하게 살렵니다’편(5월 25일 방영)에서는 도시인에게 제2의 인생의 삶을 선사했다. 젊은 날 택시 운전을 하며 독학으로 노무사에 합격한 구건서 씨. 계곡이 휘감은 절벽 위 꿈의 숲, ‘심심림’을 가꾸며 무위의 삶을 실천하고 있는 그의 일상이 공개됐다. 한편, 5일 방영되는 300회 특집에서는 그동안 진행을 맡은 성우 김기현 씨가 유튜브 조회수 346만 회를 기록한 ‘민간정원 국내 1호’ 오부영 회장을 만난다. 지난 2021년 6월 12일 방영된 ‘아름다운 정원 화수목’의 주인공 오 회장은  방송이 나간 이후 그는 ‘살어리랏다’의 영향력과 인기를 몸소 체감했고, 지난해 대한민국 아름다운 정원 공모전에서 공공정원 부문 대상을 받았다. 성우 김기현 씨는 “올해 내 나이 팔순인데 진행을 하면 할수록 어릴 적 추억이 눈물겹게 되살아나며 오롯이 자연의 품에 안기는 시간이었다”고 소회를 전했다. 이은우 KTV 원장은 “인생 이모작을 꿈꾸는 이들에게 가 귀중한 소통의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이었으면 한다”며 “지자체 귀농귀촌인 유치를 통한 인구소멸 방지 등 지역 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생생하고 유익한 귀농, 귀촌, 귀어의 300개 ‘귀농꿀팁’은 유튜브 채널이나 KTV 누리집에서 다시 만나 볼 수 있다. 문의 : 한국정책방송원 방송제작부(044-204-820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KTV'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KTV,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4-08-16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충북대병원 응급실 정상 …

[기사 내용] □ 제하의 기사에서,   ○ 충북대병원은 응급의학과 전문의 결원을 메울 군의관조차 없어서 응급실을 24시간 유지하기 어려워 응급실 파행 장기화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보도 [복지부 설명]  □ 충북대병원은 8월 15일(9시) 이후 응급실을 정상 운영 중입니다.   ※ 응급의학과 전문의 병가 1명 복귀(8.18일), 휴직 1명 복직(8월 말) 예정으로, 9월부터는 응급실 전담전문의 총 10명 원복 예정 □ 정부는 응급의료 현장 상황을 감안하여 군의관 파견을 현재 200명에서 다음 주부터 약 50명 추가할 계획으로, 추가 파견되는 군의관 중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충북대병원에 우선 파견하겠습니다.   ○ 향후에도 배치인력 조정을 통해 인력이 필요한 병원에 핀셋지원할 예정입니다.   ○ 다만, 군의관과 공보의 인력 상황을 감안하여, 유사 진료과목 전문의라도 부족한 곳에 우선 배치할 예정입니다. □ 향후에도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전국 응급실 운영현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군의관·공보의 파견 등을 통해 응급실 진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비상진료지원반 비상진료인력파견팀(044-202-171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4-07-26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진청 “과학적인 방법으로 아까시…

[기사 내용] ㅇ ‘벌통당 아까시꿀 생산량이 평년보다 30% 늘었다’고 했으나 한국양봉농협은 ‘꿀벌 실종으로 벌꿀 생산량이 줄어들었고, 정부가 조사한 51개 농가는 대상이 적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농진청 설명] 1. 농촌진흥청은 과학적인 방법으로 아까시꿀 생산량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까시꿀 생산량 조사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조사대상 농가수를 지난해 40개에서 51개로 확대했고, 조사대상 벌통에는 GPS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아까시꿀 생산량을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 매년 같은 농가를 대상으로 표준화된 조사 방법으로 벌통당 생산량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2. 농촌진흥청은 국민이 안심하고 벌꿀을 소비하고 농가는 안정적으로 양봉을 경영할 수 있도록 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하겠습니다. 국내산 벌꿀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수입 벌꿀과 판별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월동 후 꿀벌 개체 수 감소’,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등 양봉농가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꿀벌응애 방제기술 개발 및 교육지원’, ‘스마트양봉 기술’, ‘꿀벌 신품종 개발’, ‘꿀벌 증식장 구축’ 등 다양한 기술을 개발, 보급하고 있습니다. 문의: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양봉생태과(063-238-289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촌진흥청'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07-05

국산 수산물, 여름 휴가철 맞이 최대 50% 할인

국산 수산물을 구매할 때 온라인몰과 마트에서 최대 50%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5일 여름 휴가철 수산물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다양한 수산물 할인지원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7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참여 시장(이미지=해양수산부 제공) 먼저 주요 관광지 수산시장과 전통시장 등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금액에 따라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는 ‘7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오는 6일부터 12일까지 전국 50개 전통시장에서 진행된다.  소비자는 행사 참여 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후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시장 내 환급 부스에 가면 간단한 본인 확인 후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또한 마트·온라인몰에서 ‘대한민국 수산대전-여름휴가 특별전’을 연다.  이번 행사는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진행하며 소비자가 마트 18곳과 온라인몰 27곳에서 국산 수산물을 최대 반값으로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  이번 행사는 대중성어종과 바다장어, 우럭, 전복, 멍게 등의 수산물에 대해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업체별 할인 품목 등 더욱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수산대전 공식 누리집(www.fsal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7월부터 시작되는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여 제철 수산물을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할인행사를 지원한다”면서 “무더운 여름철에 가족, 친지와 함께 대표적인 건강식품인 우리 수산물을 드시면서 몸과 마음을 재충전하는 시간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 유통정책과(044-200-544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해양수산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06-10

복지부 장관 “집단 진료 거부, 국민·환자 위협…절대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의료계 전체의 집단 진료거부는 국민과 환자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의사집단 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지난 9일 의사협회가 불법 집단 진료거부와 총 궐기대회를 예고한 대해 이 같이 말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영상회의실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복지부 제공) 조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서울대 의대와 병원 비대위가 무기한 전체 휴진을 예고한 데 이어, 어제는 의사협회가 불법 집단 진료거부와 총궐기대회를 예고했다”고 말하고 “정부는 이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깊은 유감을 표하며 환자단체, 노동계, 교수회, 시민단체 등 모든 사회 각계에서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환자단체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환자와 국민 생명을 담보로 하는 납득할 수 없는 처사로 즉각 철회하길 촉구하고 비판했다”면서 “의료계 전체의 집단 진료거부는 국민과 환자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집단 진료거부는 환자 생명을 첫째로 여긴다는 의사로서의 윤리적·직업적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엄연한 불법적인 행위로 의료의 공익적 가치와 오랜 기간 쌓아온 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정부는 집단 진료거부가 현실화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설득하고 소통하는 한편, 국민 생명 보호에 차질이 없도록 비상진료체계 강화 등을 포함한 모든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정부는 오늘 중대본 논의를 거쳐 의료법에 근거해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내린다”고 밝히면서 “이는 의료계의 집단휴진에 대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필요한 최소 조치”라고 강조했다 또한 “집단행동을 유도하고 있는 의사협회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여부의 법적 검토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또 “정부는 국민과 현장 의료인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최대한 속도를 내 과제를 구체화하고 실행에 옮기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주에는 특위 산하 2개 전문위원회를 개최해 전문의 중심 운영 등 상급종합병원 혁신 모델을 검토하고 의료사고로부터 환자와 의료인 모두를 조화롭게 보호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오는 13일 개최하는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에서는 상급종합병원이 숙련된 전문의를 중심으로 중증진료에 집중하면서 교육과 연구 기능도 강화할 수 있는 운영혁신 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의 운영구조 혁신을 위해서는 수가, 전달체계, 인력 구성 등 종합적인 접근이 요구되므로 분야별 다양한 전문가들과 깊이 있게 논의할 계획이다. 14일 개최하는 의료사고 안전망 전문위원회에서는 환자 권익보호 강화를 위한 환자, 시민사회단체의 제안 과제를 집중 검토한다. 이를 통해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을 위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 장관은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위해 모든 행정명령을 철회해 현장으로 돌아온 전공의에게는 어떤 불이익도 없을 것이며, 수련환경 개선을 비롯해 수련 과정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필수의료 분야와 가까운 지역에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없다는 불안은 점점 커지고 있다. 또한 “복합적 요인으로 문제해결이 쉽지 않지만 그동안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정부에도 잘못이 있다”고 말하면서 “이제라도 의료계는 정부와 힘을 합해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집단행동이 아닌 대화를 통해 국민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의료개혁에 함께 뜻을 모을 때”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의료계와 토론을 통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고 궁극적으로 의료가 나아가야 할 길을 함께 만들어 가길 바라며 정부는 의료계와의 대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먼저 연락을 시도하고 있고 회신이 오는 대로 즉시 대화에 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09-20

‘경복궁 한복 연향’ 무료 참여 방법은?…‘4대 고궁’…

올 가을에는 한복을 입으면 무료로 입장할 수 있는 ‘경복궁 한복 연향’에 참석해 가을 밤 정취를 느낄 수 있다.  또한 특별 관람권 ‘궁패스’로 경복궁·창덕궁·창경궁·덕수궁 등 서울 4대 고궁을 포함해 경희궁과 종묘까지 모두 무제한으로 입장 가능하다.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는 국가유산진흥원과 함께 오는 10월 9일부터 13일까지 서울의 4대 고궁에서 이같은 행사는 물론 다채로운 공연과 체험을 경험할 수 있는 ‘2024 가을 궁중문화축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10주년을 맞은 궁중문화축전은 아름다운 고궁에서 다양한 전통문화를 즐길 수 있는 국내 최대 문화유산 축제다.  매년 봄과 가을에 열리는데, 지난 5월에 개최한 봄 궁중문화축전에는 60만 명의 국내외 관람객이 방문해 큰 사랑을 받았다.  이번 가을 궁중문화축전에서는 한글날과 주말을 맞이해 고궁을 방문한 관람객들이 우리의 한복생활과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한복 체험과 강연, 전시 등의 다양한 국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지난 5월에 열린 ‘봄 궁중문화축전’ 경복궁-궁중문화축전 길놀이 현장. (사진=국가유산청) 먼저 경복궁에서는 주 행사로 한복 특화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한 한복 캠페인을 진행한다. 왕실 가족이 궁궐을 산책하는 모습을 재현한 ‘왕가의 산책’과 함께 오는 10월 9일 한글날에는 국악 공연, 체험 등 다양한 한복 문화콘텐츠를 경복궁의 밤 정취와 함께 즐길 수 있는 ‘경복궁 한복 연향’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서 한복을 입은 관람객은 무료 입장 가능하며 사전예약자에게는 소정의 기념품도 증정한다. 또한 한복 소품 만들기, 한복 디지털 캐리커처 등 각종 한복 체험 프로그램도 사전 예약 및 현장 접수를 통해 참가할 수 있다. 경복궁은 조선시대 상의원을 주제로 조성된 ‘수정전’에서 한복의 역사를 살펴보고 한복 소품을 제작해 볼 수 있는 ‘경복궁 상의원’과 영화와 의궤 속 한복의 쓰임새를 주제로 한 ‘인문학 콘서트-한복, 천태만상’도 준비했다.  이밖에도 궁궐 속 한복 사진 공모전의 수상작을 관람할 수 있는 ‘고궁 속 아름다운 한복 이야기’ 전시와 한복을 입고 온 관람객을 대상으로 ‘한복 베스트 드레서 선발 이벤트’도 운영해 우리 한복을 더욱 깊이 있게 경험하고 즐기는 축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2022년 첫선을 보인 ‘고궁음악회-발레×수제천(10~13일, 집옥재)’도 더욱 풍성하게 찾아온다. 이 음악회는 발레와 궁중음악을 접목한 융합 공연으로 호평을 받은 바 있는데, 지난해 가을 궁중문화축전보다 관람 인원을 600명에서 650명으로 늘리고 관람 횟수도 3회에서 4회로 하고 외국인 전용 좌석을 추가해 더욱 많은 이들이 즐길 수 있도록 기획했다. 창덕궁에서는 ‘아침 궁을 깨우다’ 프로그램을 지난봄 궁중문화축전의 인기에 힘입어 이번 가을에도 진행한다.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이시우 작가와 안지영 역사 해설가가 들려주는 창덕궁 이야기와 함께 고요한 아침의 창덕궁을 산책하는 경험을 할 수 있다. ‘복사꽃, 생각하니 슬프다’ 공연은 영조와 사도세자(추존 장조), 정조, 혜경궁(헌경왕후) 홍씨의 이야기를 다룬 창작극으로, 작품 속 실제 배경인 창경궁에서 펼쳐져 더욱 특별한 공연이 될 것이다.  더불어 밤의 춘당지를 수놓는 미디어아트 프로그램 ‘창경궁 물빛연화’와 통명전에서 펼치는 고궁음악회-풍류에 클래식을 더하다’ 등 별도의 예약 없이 즐기는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마련했다. 특히 올해는 온라인으로 즐길 수 있는 궁중문화축전도 진행한다.  이에 온라인상에서 조선시대 캐릭터를 공유할 수 있어 지난해 약 20만 명이나 참여했던 ‘모두의 풍속도’를 참조해 올해는 ‘한복 연향’을 주제로 다시 찾아온다. 2024 가을 궁중문화축전 행사 포스터 궁중문화축전의 사전 예약 프로그램은 오는 23일 낮 12시부터 티켓링크(www.ticketlink.co.kr)에서 선착순으로 예약받는다.  이중 ‘경복궁 상의원’ 체험의 일부, ‘고궁음악회-발레×수제천’, ‘아침 궁을 깨우다’, ‘복사꽃, 생각하니 슬프다’는 유료 프로그램으로 사전 예약이 필요하다. ‘경복궁 한복 연향’, ‘인문학 콘서트-한복, 천태만상’은 사전 예약과 현장 참여가 모두 가능하며 무료로 즐길 수 있다. 특히 이번 궁중문화축전 동안 여러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4대 궁을 포함해 경희궁과 종묘까지 모두 무제한으로 입장할 수 있는 특별 관람권인 ‘궁패스’도 4000장 한정 판매한다. 궁패스 구매자들에게는 축전 기간 중 사용할 수 있는 ‘경복궁 야간관람권(1회)’의 혜택도 제공한다. 궁중문화축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궁능유적본부 누리집(royal.khs.go.kr), 국가유산진흥원 누리집(kh.or.kr), 궁중문화축전 누리집(kh.or.kr/fest) 및 공식 인스타그램(@royalculturefestival_official)과 함께 궁능 활용 프로그램 전화 상담실(1522-2295), 티켓링크 전화 상담실(1588-7890)로 문의하면 된다.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는 궁중문화축전을 통해 국내외의 다양한 관람객들이 우리 국가유산에 깃든 역사와 전통을 즐겁게 체험하고 깨닫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참신한 궁능 활용 프로그램을 선보이는 적극행정을 지속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이번 가을 궁중문화축전을 소개하는 20초 안팎의 축전 홍보 영상은 서울 종로구의 협조로 광화문 일대 주요 옥외전광판에서 만날 수 있다.  [붙임] 2024 가을 궁중문화축전 행사개요  문의(총괄) :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궁능서비스기획과(02-6450-383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가유산청'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가유산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12-12

6·25 전쟁 무명 호국영웅 유해 220구, 국립현충원…

6·25 전쟁에서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다가 전사한 무명의 호국영웅들이 국립서울현충원에 봉안돼 영면에 들었다. 국방부는 12일 오전 10시 국립서울현충원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임석한 가운데 올해 발굴된 6·25 전사자 221구의 유해 중 아직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220구에 대한 합동 봉안식을 거행했다고 밝혔다. 12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현충관에서 엄수된 ‘6·25 전사자 합동봉안식’에서 장병들이 영현 봉송을 하고 있다.(사진=국방부 제공) 이날 봉안식은 국방부 장관과 국가보훈부 장관을 비롯해 육·해·공군과 해병대, 경찰청, 재향군인회 주요 인사, 유해발굴에 직접 참여했던 장병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유해발굴 사업경과 보고, 종교의식, 헌화 및 분향, 추모사, 영현 봉송 순으로 진행했다. 올해 유해 발굴은 6·25 전쟁 격전지를 대상으로 지난 3월부터 이달 초까지 강원도 철원·인제, 경상북도 영천·칠곡 등 35개 지역에서 이뤄졌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국유단)과 전국 각지의 30개 사·여단급 부대 장병들은 산악지형과 악천후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호국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의 흔적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해 221구의 유해를 발굴했다. 발굴된 유해 221구 중 1구는 노전평 전투(1951년 8월 9일 ~ 9월 18일, 강원도 인제)에서 전사한 고 박갑성 하사로 신원이 확인돼 오는 16일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될 예정이다. 아직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220구는 합동봉안식 이후 국유단 신원확인센터 내 유해보관소에 모실 계획이다. 유해보관소 내 임시 안치된 유해들은 유가족 유전자 비교·분석 등 신원확인 과정을 거쳐 국립현충원에 안장될 예정이다. 6·25 전사자 유해 발굴사업은 지난 2000년 6·25 전쟁 5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시작했다. 현재까지 수습한 국군 전사자 유해는 모두 1만 2000여 구이며 현재까지 245명의 신원을 확인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다. 특히 올해까지 여섯 번째 ‘호국의 형제’ 묘역을 조성해 생전에 못다 한 형제의 우애를 함께할 수 있도록 해 전사자의 명예를 고양하고 유가족의 슬픔을 위로했다. ‘호국의 형제’ 묘역은 6·25 전쟁 때 형제가 함께 참전해 전사한 분들의 유해를 함께 안장해 영원히 기억되고 숭고한 정신을 일깨워 주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국방부는 신원확인에 필요한 6·25 전사자 유가족들의 유전자 시료를 확보하기 위해 전국 단위의 기동탐문뿐만 아니라 민·관·군이 함께 부산·대구 등 경상도 지역에서 집중적인 유가족 찾기 등을 전개해 올해에도 1만여 명의 유가족 시료를 채취하는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앞으로도 12만여 명의 6·25 전쟁 전사자를 찾아야 하고 신원확인을 위해 더 많은 유가족의 유전자 시료 확보가 필요한 상황으로, 호국영웅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유가족을 비롯한 모든 국민의 참여가 절실하다. 국방부는 관계부처와 지자체 등을 포함한 민·관·군과의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협업해 유해의 머리뼈를 활용한 ‘얼굴복원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더 많은 유가족이 유전자 시료 채취에 동참할 수 있도록 국민 캠페인 등의 홍보를 강화하는 등 6·25 전사자 유해 발굴과 신원확인율을 높이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기로 했다. 얼굴복원 프로젝트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몽타주 제작기법을 적용해 유해의 머리뼈로 얼굴을 복원해 전사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근거로 활용하고, 신원 확인과 영정 제작 등 전사자를 예우하기 위한 프로젝트다. 문의: 국방부 인사기획관실 병영정책과(02-748-516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방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방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07-22

취약계층 ‘디지털 바우처’ 시범사업 추진…단말기할부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주는 이동통신 요금감면을 ‘디지털 바우처’로 바꿔 통신 요금뿐만 아니라 단말기 할부금, 디지털 서비스 등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기존 통신요금 감면을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내달 29일까지 ‘디지털 바우처 시범사업’을 위한 참여자 500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디지털 바우처 시범사업 홍보 포스터(이미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디지털 바우처’ 시범사업은 디지털 격차 해소 등 디지털 접근권 제고를 위해 취약계층이 기본적인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과거 음성중심의 통신환경에서 수립된 통신요금 감면 등 통신복지 정책이 디지털 시대에 맞게 디지털 기기, 플랫폼 및 콘텐츠 등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 이용을 보장하는 디지털 포용 및 복지정책으로 패러다임 확대·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 기획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통신사 및 학계·연구계와 머리를 맞대고 제도개편 방안을 논의 중이며 그 일환으로 디지털 바우처 도입 타당성을 검토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기존에 통신요금 감면을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디지털 바우처’ 시범사업 참여자를 모집해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 동안 진행한다. 참여자는 기존 이동통신 요금감면 금액(최대 월 2만 6000원)을 바우처로 전환해 정액 8만 5800원, 3개월분을 지급받을 수 있다. 통신요금뿐만 아니라 단말기 할부금, 통신사 부가서비스 및 제휴상품, OTT, 음원, 도서 등 디지털 서비스 등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디지털 서비스 이용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통신사와 협의해 시범사업 참여자에게 1인당 15GB의 데이터 쿠폰을 무료로 지급한다. 시범사업 참여자는 우체국 체크카드(BC카드)를 통해 디지털 바우처를 지급받아 이용할 수 있으며, 참여조건 및 운영방식을 비롯한 세부 내용은 디지털 바우처 홈페이지(www.digital-v.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운영하며 사업 효과성,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디지털 바우처 도입 타당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도규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기존 음성통화 중심의 통신환경이 데이터 중심 디지털 환경으로 변화하면서,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복지정책의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시범사업 운영 결과를 분석해 신규사업 신설 및 참여자 확대 등 디지털 바우처 도입 여부를 검토할 예정”덧붙였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관 통신경쟁정책과(044-202-6643),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ICT서비스사업본부 정보사업팀(02-580-057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08-05

청장년기 뇌졸중 환자 유전정보 첫 공개…위험요인 조기 …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에서 확보한 뇌졸중 환자 등의 인체자원을 오는 6일부터 국내 연구자에게 공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공개 자원에는 뇌졸중 환자 1216명분뿐만 아니라 심뇌혈관 및 대사질환 1000명분, 국민건강영양조사 5680명분도 포함했다.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누리집. 특히, 이번에는 청장년기(55세 미만) 뇌졸중 환자의 유전체 정보인 한국인칩(Korean Biobank Array)을 처음으로 공개해 조기 뇌졸중 위험 요인 발굴 등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인칩은 한국인 유전체 정보를 반영해 제작한 한국인 질병 유전체 연구에 최적화한 연구 플랫폼이다. 공개되는 인체 자원은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누리집에서 분양신청을 할 수 있으며,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분양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구자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자세한 분양신청 방법과 구비서류는 분양 상담 콜센터(1661-9070) 또는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누리집(https://biobank.nih.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현영 국립보건연구원장은 “고품질·고가치 인체 자원을 지속해서 확보하고 공개해 바이오헬스 연구와 산업 발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바이오뱅크과(043-719-653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질병관리청'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10-25

첨단바이오 한-미 공동연구 지원사업 과제 17개 선정

첨단바이오 분야 한-미 국제공동연구를 지원하는 사업의 올해 과제로 국가전략기술 확보형 4개와 자유공모형 13개 등 모두 17개가 선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는 첨단바이오 분야 한-미 국제공동연구를 지원하는 ‘보스턴 코리아 공동연구 지원사업’의 올해 신규과제를 선정했다며 25일 이같이 밝혔다. 최종 과제 선정결과 ‘국가전략기술 확보형’(이미지=과기정통부 제공) ‘보스턴 코리아 공동연구 지원사업’은 한국과 미국의 첨단바이오 분야 우수 연구자, 연구그룹 간 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국제공동연구 추진에 초점을 맞춘 사업으로 첨단바이오 분야 원천기술 확보 및 핵심기술 개발을 목표로 올해 처음 신설했다. 이 사업은 과기정통부와 복지부가 공동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범부처 공동사업단인 보스턴 코리아 공동연구개발 사업단을 구성해 사업단을 통해 과제 기획·평가·관리, 성과교류 및 확산 등을 추진한다. 또한 이 사업은 국가 첨단바이오 정책방향을 바탕으로 12대 국가전략기술 중 첨단바이오 분야에 해당하는 합성생물학, 감염병백신·치료, 유전자·세포치료, 디지털헬스 데이터 분석·활용 등 4개 분야를 지원하는 국가전략기술 확보형 과제(연 30억 원, 총 4년)와 첨단바이오 분야 개별 연구자들의 현장 수요에 기반한 자유공모형 과제(연 20억 원, 총 4년)로 유형을 세분화해 지원한다. 이 사업에 관심 있는 연구자를 대상으로 사업 설명과 의견수렴 및 질의응답을 위해 사업설명회를 2차례 개최했으며 올해 신규 과제로 17건의 과제에 대해 지난 6월 10부터 7월 25일까지 공고했다. 공고에 따른 과제 접수 결과, 203건의 과제가 접수되었으며 과제 평균 경쟁률 11.8 대 1을 기록해 산·학·연·병 연구자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 국내의 우수한 연구기관뿐만 아니라 하버드,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MIT), 스탠퍼드, 존스홉킨스병원, 컬럼비아대, 칼텍, 브로드연구소 등 미국 유수의 첨단바이오 분야 대학·병원·연구소가 공동 연구기관으로 함께 지원했다. 최종 과제 선정결과 ‘자유공모형’(이미지=과기정통부 제공) 아울러 이 사업은 한미 국제공동연구의 특성을 고려해 보다 깊이 있는 평가를 위해 국내평가단뿐만 아니라 미국평가단의 평가 절차도 도입했다. 이를 위해 보스턴 코리아 공동연구개발 사업단은 국내 평가위원과 미국 평가위원을 포함해 160여 명에 이르는 기술 분야별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을 구성했다. 평가단은 1차 서면평가(국내 연구개발과제 평가단)를 진행해 선정과제의 3배수에 해당하는 50여개의 과제를 2차 평가 대상과제로 선정했다. 2차 평가는 국내 평가단을 통한 발표평가와 미국 평가단을 통한 평가 결과를 종합적으로 반영해 17개 과제를 최종 선정했다. 선정 과제는 국가전략기술 확보형 4개와 자유공모형 13개며 이의신청 및 과제 협약 등의 절차를 거쳐 4년 동안 협력대상인 미국 공동연구개발기관 등과 함께 한-미 공동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첨단바이오기술과(044-202-4556),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개발과(044-202-2876)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09-25

윤 대통령 “출산율 반등 불씨 살려…확실한 반전 모멘텀…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오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일, 가정 양립 우수기업 성과 공유’를 주제로 제4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일, 가정 양립 우수기업에 대한 성과를 공유하고,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한 민관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회의는 작년 3월과 올해 6월에 이어 세 번째이며, 한 해 두 차례 이상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하는 것은 2015년 박근혜 대통령 이후 처음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성과 공유’를 주제로 열린 4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지난 6월 19일 인구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양립, 양육, 주거’의 3대 핵심 분야 151개 과제를 발표한 바 있으며, 정부는 그동안 이를 확실하게 뒷받침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언급했다. 대통령은 이런 가운데 지난 2분기 출생아 수는 2015년 이후 8년 만에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고, 혼인 건수도 2분기 연속 증가해 분기 기준으로 역대 2위의 증가율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최근 출생아 수와 혼인 건수에서 출산율 반등의 희망이 보이고 있다며 어렵게 출산율 반등의 불씨를 살린 만큼 이제 민관이 더욱 힘을 모아 확실한 반전의 모멘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출산과 육아가 행복한 경험이 되어야만 지금의 인구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며 청년들이 열심히 일하며 행복하게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일터의 환경과 문화를 바꿔나가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했다. 대통령은 이를 위해서는 기업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기업의 인식이 바뀌어야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은 이날 발표하는 기업들의 성공 사례를 언급하며 일, 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기업들의 노력에 감사를 표했다. 또한 기업들의 일, 가정 양립 지원이 단순한 비용 지출에 그치지 않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더 큰 성장을 이끄는 투자가 되는 것이라며, 정부도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우선 정책자금 지원, 입찰사업 우대 등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일, 가정 양립에 앞장서고 있는 우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검토하고, 국세 세무조사 유예와 같은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인구 위기 극복은 사회 전체가 함께 힘을 모아 인식과 구조를 개선해야 하는 과제임을 강조하며 경제계, 금융계, 학계, 방송계, 종교계가 힘을 모아 만든 ‘저출생 극복 추진본부’가 우리 사회 전반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구심점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후 이어진 토론은 일, 가정 양립을 위하여 개별 기업이 실천하고 있는 사례와 대·중소기업들 간의 상생협력의 사례를 청취하고 이를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는 데 필요한 방안을 논의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회의에는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금융기업 등의 기업주 및 근로자, 경제단체, 금융단체 관계자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민간위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강은희 시도교육감협의회장 등이, 국회에서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정재 국민의힘 저출생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고,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유혜미 저출생대응수석 등이 참석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대통령실'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대통령실,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08-02

국제화학올림피아드 한국대표단 4명 전원 메달 ‘쾌거’

84개국이 참가한 국제화학올림피아드에서 한국대표단 전원이 모두 수상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21~30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린 ‘제56회 국제화학올림피아드’에서 한국대표단은 금 1명, 은 1명, 동 1명, 장려 1명 등 참가자 모두 수상했다고 밝혔다. 2024년 국제화학올림피아드 한국대표단(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84개국의 327명 학생이 참가한 이번 대회에서 한국대표단은 이정엽(서울과학고3) 학생이 금메달, 나규승(대구과학고3) 학생이 은메달, 김도형(광주과학고3) 학생이 동메달, 정현서(민사고2) 학생이 장려상을 받았다. 이번 국제화학올림피아드는 이론 시험(5시간)과 실험 시험(5시간)으로 진행해, 화학 분야의 이론적 지식과 더불어 실험 기반의 탐구 능력을 평가했다. 이론 시험은 물리화학, 분석화학, 유기화학, 무기화학 분야에서 9개 문제가 출제됐다. 구체적으로는 ▲물리화학 분야에서 암모니아의 생성 반응 문제와 효소의 반응속도론 문제 ▲분석화학 분야에서 포타슘 제조 문제 ▲무기화학 분야에서 포피린 착물의 이해 문제 ▲유기화학 분야에서 페니실린 합성 문제, 홍화 내 유효성분 합성 문제가 출제됐다. 또한  ▲분석화학 · 무기화학 융합 분야에서 반도체 물질의 구조 및 기체 센서로의 응용문제와 미지의 물질 퍼즐 문제 ▲물리화학 · 유기화학 융합 분야에서 고분자 합성 문제가 출제됐다. 실험 시험은 ▲유기화학 · 분석화학 융합 분야에서 산염기지시약의 특성을 이용한 물질의 이해 과제 ▲분석화학 분야에서 산화환원 반응을 이용한 무게 적정 과제가 제시됐다. 이번 국제화학올림피아드 이후 지구과학(8~16일), 천문 및 천체물리(17~26일) 분야 등의 국제과학올림피아드 결과가 차례로 발표될 예정이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인재정책국 미래인재양성과(044-202-4835), 한국과학창의재단 과학영재양성센터(02-559-382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4-09-13

[사실은 이렇습니다] 과기정통부 “ICT예산 재무 건전…

[기사 내용] - 과기정통부, 1조 8863억 편성 R&D·통신복지 축소 불가피, 디지털산업 타격…기업 해외진출·원천기술 개발 직격탄, ICT 기금, 미래지향적 논의 서둘러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설명] ○ 과기정통부의 ICT 기금 규모가 축소된 것은 코로나 극복을 위해 ’20년~’22년 동안 급격히 확대되었던 재정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지출구조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ICT 기금 지출(억원) ○ 그러나, ICT 핵심 분야의 투자를 소홀히 하지 않기 위해 일반·특별회계 규모를 확대하여 오고 있으며, ‘25년 ICT 예산(정부안) 중 일반·특별회계가 기금보다 큰 규모(비중 52.2%)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ICT 예산 중 일반·특별회계 지출(억원) ○ 특히, AI·반도체, 인재양성, 차세대통신 등 미래세대를 준비하는 ‘25년도  ICT R&D 투자(정부안)는 ’24년 대비 12.6% 증가한 1조 3,16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앞으로도 ICT 기금의 재무 건전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면서 일반회계, 특별회계와의 역할 분담을 통해 전략분야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정책과 정보통신산업정책과(044-202-622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4-10-15

[사실은 이렇습니다] 환경부 “이차전지 폐수의 리튬, …

[기사 내용] ○ 이차전지 폐수에서 고농도 리튬이 검출되었고, 폐수처리과정에서도 제거되지 않는 등 리튬 폐수 방류에 대한 관리가 시급함.  [환경부 설명] ○ 기사에서 언급한 이차전지 폐수 내 리튬농도(평균 255.46mg/L, 최대 1169.76mg/L)는 최종 처리 전 폐수의 측정값이 포함된 수치이며, 처리되어 최종 방류되는 농도는 안전한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음 - ‘23년 조사결과, 리튬이 제거되지 않고 방류됐다고 언급된 시설은 고도처리(멤브레인) 적용 후 1.0mg/L이하 수준으로 99.9% 이상 처리 중임 - 나머지 배출시설 15개소도 안정적으로 자체처리 또는 공공하폐수처리장 연계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국립환경과학원은 ‘23년부터 ’25년까지 리튬 등 오염물질의 배출원인과 처리 방안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3년간의 연구를 종합하여 이차전지산업에서 배출하는 리튬의 적정 처리 및 관리 방안을 강구할 예정임 문의(총괄) :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물환경공학연구과(032-560-7439)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환경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환경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4-08-27

[사실은 이렇습니다] 국토부 “공공기여 제도 개선을 위…

[기사 내용] ㅇ 정부는 공공기여 사전협상제 실태조사와 함께 가이드라인 마련에 착수 ㅇ 국토교통부는 사전협상형 도시계획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 시작 [국토부 설명]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공공기여 제도*의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원활한 사업시행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한국도시계획기술사협회, ’24.5~’25.1)을 진행 중입니다.  * 도시계획 변경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어 용적률 상향, 건축제한 완화 시 도시계획 변경으로 인한 토지가치 상승분의 범위에서 공공시설 등을 설치(국토계획법 제52조의2) □ 공공기여 제도는 도시계획 변경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침체된 지방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유용한 수단으로 지자체 및 사업시행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가이드라인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044-201-497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4-06-03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한우 농가 돕는 ‘축산…

[기사 내용] ① 현재 한우가격 급락, 향후 수입소고기 관세 철폐 등에 대응하기 위해 ‘한우법’ 제정이 필요했으나, 재의요구로 묵살 ② 한우협회장은 여·야 의원 모두 발의해 국회를 통과한 ‘한우법’을 정부가 거부하는 것은 국민을 조롱하는 행태라고 밝힘 [농식품부 설명] 정부가 ‘한우법안’에 대해 제의를 요구한 것은 이 법이 제정될 경우 축산 농가 간 형평성이 저해되고, 현행 법체계가 훼손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국회 논의 과정에서 여·야 및 정부와의 충분한 대화와 타협 없이 야당에 의해 일방적으로 처리되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한우 가격 급락 등 현재 한우 농가가 처한 어려움에 대응하고 한우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생산자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TF)를 구성하여 ‘한우산업 발전대책’ 마련하여 발표를 앞두고 있으며, 22대 국회 개원 즉시 한우 농가를 실질적으로 돕는 ‘축산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① 한우가격 급락, FTA 관세 철폐 임박 등 한우농가의 어려움은 공감하나 이러한 상황이 축산농가 간 형평성을 저해하고 축산법 체계를 훼손하면서 한우산업만을 육성·지원하는 별도의 법안 제정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1963년에 제정된 축산법이 한우를 비롯한 돼지, 닭 등 여러 축종산업을 육성·지원하는 제도적 근간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우산업만을 지원하는 별도의 법안이 제정될 경우 다른 축종 사육농가들과의 형평성이 저해되고, 유사한 내용의 축종별 산업지원법의 난립으로 이어져 행정과 입법의 비효율성이 증대될 우려가 큽니다. ② 정부는 이러한 국회 논의 과정에서 ‘한우법안’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한우 농가를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축산법’을 신속히 개정해 나갈 입장임을 지속적으로 표명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여·야간 충분한 협의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여·야 의원이 모두 ‘한우법안’을 발의했다고 하지만, 발의한 여당 의원들도 여·야 및 정부와의 충분한 협의 없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방식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가 있습니다. * 5월 28일, 5월 29일 국민의힘 대변인 논평 등 ③ 한편, 정부는 한우 공급 과잉을 우려하여 한우농가들에게 2020년부터 선제적인 사육규모 감축 등에 나서줄 것을 요청한 바 있으며, 2023년 설 명절 이후 이어진 한우 가격 급락에 대응하기 위해 한우협회 등과 긴밀히 협의하여 중장기 수급안정과 소비촉진 및 농가 경영안정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우 수급안정 대책’을 마련하여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축산법’의 신속한 개정과 ‘한우산업 발전대책’ 마련 등을 위해 한우협회 등과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관 축산정책과 축산경영과(044-201-233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유아시아방송2024-11-15

한미 외교장관 “러시아의 대북 군사지원 가능성 주시”

앵커: 한미 외교장관은 페루에서 회담을 갖고 러시아가 북한군 파병에 대한 대가로 군사지원을 진행할 가능성을 예의 주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의 대북 군사지원 가능성에 대해 한국 통일부 차관은 핵미사일, 핵잠수함, 군사정찰위성 기술이 제공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안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현지시간으로 14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즉 아펙(APEC) 각료회의가 열리고 있는 페루 리마에서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열었습니다.   이번 회담은 한국 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과 미국 국무부가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의 전투 참여 사실을 각각 공식화한 이후 열린 첫 회담이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대선 승리 이후 갖게 된 첫 대면입니다.   한미 외교장관은 이 자리에서 “북한과 러시아 간 불법적인 군사협력은 유럽 및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고 규탄하며, 러시아가 파병에 대한 대가로 북한에 군사적 지원을 진행할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며 협력해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승리와 관련해 블링컨 장관은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 내 초당적인 지지는 굳건하다”며 “그동안의 한미 간 주요 협력의 성과가 미국 차기 행정부에 잘 인계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태열 장관은 블링컨 장관과의 회담에 이어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대신과도 양자 회담을 가졌습니다.   이는 이와야 대신 취임 이후 첫 만남으로, 양 장관은 최근 북한의 파병이 전세계 평화와 안전에 심각한 위협에 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며, 북러 군사협력 및 북한 문제에 대해 한일, 한미일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현지시간으로 14일 페루 리마 제2공군비행단에 도착해 영접 인사들과 악수하고 있다. / 연합뉴스 현지시간으로 15일 페루 리마에서는, 윤석열 한국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이시바 후미오 일본 총리가 한미일 정상회담을 갖고 3국 협력의 제도화 방안 등에 대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국 대통령실 관계자는 페루 현지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러의 군사협력도 주요 의제 중 하나로 다뤄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미일 정상회동은 지난해 8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이후 약 1년 3개월 만입니다.    이런 가운데 김수경 통일부 차관은 15일 한국의 공공기관 ‘KTV 국민방송’과 인터뷰에서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와 달리 현재는 미국이 북한에 적극적으로 대화를 제의하기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북한이 계속해서 핵을 고도화하고 법제화를 한 지금, 미국이 비핵화를 전제로 하는 대화를 성사시키기 곤란해진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김 차관은 “지금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이 유럽 등 전세계를 위협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 차관은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기간 동안) 유세에서 김정은 총비서를 만나겠다고 했지만, 실제 취임 이후에는 셈법이 달라질 수 있어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가 파병의 대가로 북한에 어떠한 군사적 지원을 할지와 관련해 김 차관은 “핵미사일, 핵잠수함 기술을 북한에 넘겨줄 수도 있다”고 말했고 “정부는 군사정찰위성과 관련된 기술 제공을 각별히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APEC·G20 계기 순방...15일 한미일 정상회담 트럼프 대북협상 ‘핵 동결’목표로 일단 시작?   한편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15일, 지난 13일부터 시작된 한미일 ‘프리덤 에지’ 훈련이 3일간 일정을 마치고 종료됐다고 밝혔습니다.   한미일 3국은 지난해 8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합의에 따라 지난 6월 첫 번째 ‘프리덤 에지’ 훈련을 실행했고 이번은 두 번째 훈련이었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북한에 은밀히 침투할 수 있는 한미 F-35 스텔스 전투기가 최초로 참가했습니다.   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15일 전날 김정은 총비서가 ‘무인항공기술연합체’ 산하 연구소, 기업소들에서 생산된 자폭 공격형 무인기의 성능 시험을 지도했다고 보도하며, 무인기가 표적을 타격하는 장면을 공개했습니다.    매체에 따르면 김 총비서는 개발된 무인기에 만족을 표하며 “본격적인 대량생산에 들어가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의 김인애 부대변인은 15일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북한 매체에 처음 등장한 ‘무인항공기술연합체’와 무기생산 과정 등에 대해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인애 한국 통일부 부대변인] 북한의 무인기는 지난 2021년 8차 당대회 때 제시된 전략적 과업 중 하나였고, 정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북한의 무기 생산 과정을 면밀히 주시 중이며 별도로 평가하지는 않겠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자폭 공격형 무인기가 연구개발 단계를 지나 양산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드러내려는 의도로 보인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한도형 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앵커: 한미 외교장관은 페루에서 회담을 갖고 러시아가 북한군 파병에 대한 대가로 군사지원을 진행할 가능성을 예의 주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의 대북 군사지원 가능성에 대해 한국 통일부 차관은 핵미사일, 핵잠수함, 군사정찰위성 기술이 제공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안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현지시간으로 14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즉 아펙(APEC) 각료회의가 열리고 있는 페루 리마에서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열었습니다.   이번 회담은 한국 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과 미국 국무부가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의 전투 참여 사실을 각각 공식화한 이후 열린 첫 회담이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대선 승리 이후 갖게 된 첫 대면입니다.   한미 외교장관은 이 자리에서 “북한과 러시아 간 불법적인 군사협력은 유럽 및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고 규탄하며, 러시아가 파병에 대한 대가로 북한에 군사적 지원을 진행할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며 협력해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승리와 관련해 블링컨 장관은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 내 초당적인 지지는 굳건하다”며 “그동안의 한미 간 주요 협력의 성과가 미국 차기 행정부에 잘 인계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태열 장관은 블링컨 장관과의 회담에 이어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대신과도 양자 회담을 가졌습니다.   이는 이와야 대신 취임 이후 첫 만남으로, 양 장관은 최근 북한의 파병이 전세계 평화와 안전에 심각한 위협에 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며, 북러 군사협력 및 북한 문제에 대해 한일, 한미일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현지시간으로 14일 페루 리마 제2공군비행단에 도착해 영접 인사들과 악수하고 있다. / 연합뉴스 현지시간으로 15일 페루 리마에서는, 윤석열 한국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이시바 후미오 일본 총리가 한미일 정상회담을 갖고 3국 협력의 제도화 방안 등에 대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국 대통령실 관계자는 페루 현지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러의 군사협력도 주요 의제 중 하나로 다뤄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미일 정상회동은 지난해 8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이후 약 1년 3개월 만입니다.    이런 가운데 김수경 통일부 차관은 15일 한국의 공공기관 ‘KTV 국민방송’과 인터뷰에서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와 달리 현재는 미국이 북한에 적극적으로 대화를 제의하기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북한이 계속해서 핵을 고도화하고 법제화를 한 지금, 미국이 비핵화를 전제로 하는 대화를 성사시키기 곤란해진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김 차관은 “지금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이 유럽 등 전세계를 위협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 차관은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기간 동안) 유세에서 김정은 총비서를 만나겠다고 했지만, 실제 취임 이후에는 셈법이 달라질 수 있어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가 파병의 대가로 북한에 어떠한 군사적 지원을 할지와 관련해 김 차관은 “핵미사일, 핵잠수함 기술을 북한에 넘겨줄 수도 있다”고 말했고 “정부는 군사정찰위성과 관련된 기술 제공을 각별히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APEC·G20 계기 순방...15일 한미일 정상회담 트럼프 대북협상 ‘핵 동결’목표로 일단 시작?   한편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15일, 지난 13일부터 시작된 한미일 ‘프리덤 에지’ 훈련이 3일간 일정을 마치고 종료됐다고 밝혔습니다.   한미일 3국은 지난해 8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합의에 따라 지난 6월 첫 번째 ‘프리덤 에지’ 훈련을 실행했고 이번은 두 번째 훈련이었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북한에 은밀히 침투할 수 있는 한미 F-35 스텔스 전투기가 최초로 참가했습니다.   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15일 전날 김정은 총비서가 ‘무인항공기술연합체’ 산하 연구소, 기업소들에서 생산된 자폭 공격형 무인기의 성능 시험을 지도했다고 보도하며, 무인기가 표적을 타격하는 장면을 공개했습니다.    매체에 따르면 김 총비서는 개발된 무인기에 만족을 표하며 “본격적인 대량생산에 들어가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의 김인애 부대변인은 15일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북한 매체에 처음 등장한 ‘무인항공기술연합체’와 무기생산 과정 등에 대해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인애 한국 통일부 부대변인] 북한의 무인기는 지난 2021년 8차 당대회 때 제시된 전략적 과업 중 하나였고, 정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북한의 무기 생산 과정을 면밀히 주시 중이며 별도로 평가하지는 않겠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자폭 공격형 무인기가 연구개발 단계를 지나 양산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드러내려는 의도로 보인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한도형 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2024-03-15

[여성인터뷰] “북 주민들, 인생 1분·1초 소중히 하…

앵커: 지난해 말 일본 도쿄고등법원은 북한 당국이 ‘재일교포 북송사업’ 피해자들에게 자행한 불법행위를 다시 판단하라며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1심 법원에서 다시 이뤄질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북송 피해자 지원단체 ‘모두 모이자’ 사무국장이자 ‘북송 2세’인 리소라 씨를 홍승욱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기자: 어떤 계기로 탈북을 결심하셨습니까? 리소라 사무국장: 마약 사건을 겪고 나서 탈북을 결심했습니다. 실은 탈북하기 3~4년 전쯤엔 큰 부를 이뤘습니다. 주변에 탈북한 사례가 많았지만 저는 절대로 하지 않으리라고 결심했어요. 북한 당국이 어떤 짓까지 해가며 사회를 유지해가는지 그것을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아파트에 살던 고등학교 2학년인 옆집 아이가 마약에 중독된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제 아이들의 미래가 걱정이 돼서 탈북까지 결심하게 됐습니다.   기자: 북한에서 이른바 ‘북송 2세’들만이 겪는 어려움이 있었다면? 리소라 사무국장: 개인적으론 정체성의 문제였습니다. 저는 분명 북한에서 태어났는데, 제가 누구인지 모르겠더라고요. 태어나보니 저는 동요계층(動搖階層)이고, 7살쯤 되니까 같은 아파트에 사는 같은 학급 친구가 저를 차별하는 겁니다. 같은 해에 같이 태어났잖아요? 북한에서 우리가 서로 다른 교육을 받을 틈도 없잖아요. 제가 그 이유를 모르다가 8살, 9살이 돼서야 안 겁니다. 7살때쯤 차별이 굉장히 심해졌는데, 그때부터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도대체 나는 뭐지?’ 하는 정체성에 대한 의문이었던 것 같아요. 북한의 신분제도는 위에서 아래를 차별하고 천대하고 핍박해도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오히려 얼마나 더 핍박하고 차별하는가 하는 것으로 충성심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기자: 고향을 떠나 외국(일본)에 거주하고 계신데, 북한에서의 생활이 그보다 더 힘드셨는지? 리소라 사무국장: 훨씬 힘들죠. 제가 탈북해서 일본으로 갈 때 그런 고민이 컸습니다. 원래 탈북을 하지 않겠다고 결심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내가 태어난 이 땅에서도 설 곳이 없는데, 외국에 가면 어떻게 될까’ 겁이 났던 것입니다. 지금 일본에서는 외국인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북한에 비하면 지상낙원입니다. 여러분이 상상을 하기 힘드실 정도로 그 힘든 차별을 겪었는데, 그것은 인간으로서의 자존심, 인간의 모습 그 모든 것을 말살하는 것입니다. 그 땅(북한)은 지금 제가 아는 어떤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는 곳입니다.   기자: 일본 법원에서 열린 북한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승소하셨는데, 당시 느낌이 어떠셨습니까? 리소라 사무국장: 일본 법원의 1심, 2심 재판관들에게 정말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 문제가 일본에선 정치적인 문제거든요. 재판부가 큰 용기를 내야 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 소송을 할 때 최소한 상징적인 의미라도 집중 해야겠다 생각했는데, 1심 재판관들이 진지하게 이 문제를 논의하고 접근해 주신 겁니다. 그 부분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의미가 있는 판결이 나왔는데, 고등법원에서는 승소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사안이 원심으로 돌아갔다는 것은 저희에겐 한 80% 정도는 이미 이긴 것이나 다름없는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이제 좀 더 긴장을 하려 하고, 또 북한에서 오고 일본에서 살고 있는 저희들은 정말 소수자에 해당하는데, 이번 일을 통해 법이 왜 존재해야 하며 이 사회의 평화가 법이라는 체계를 통해 보장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리소라 '모두 모이자' 사무국장 / RFA PHOTO   기자: 북한 당국의 불법행위를 인정 받더라도, 실제로 배상금을 받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리소라 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지금도 미국의 오토 웜비어 씨 측 변호를 맡았던 변호인들과 저희 변호인들이 연락을 하고 있고, 한국 내 국군포로 어르신들 재판도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손해배상 청구소송이다 보니 그 배상금을 어떻게 회수 할지에 대한 문제거든요. 미국에서는 그걸 회수할 수 있는 법이 만들어졌는데, 일본에서도 조총련 관련 재산 등에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일본 정부와 한국, 미국 측이 국제적인 협력을 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국회에는 관련 입법도 요청하려 하고 있습니다. 원고들이 지금까지 겪은 피해에 재판 과정에서 트라우마를 모두 되새겨야 해서 많이 힘들었고, 2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어도 아직 먼 길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단념하지 않고 가장 좋은 길을 찾기 위해서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기자: 최근 북한이 일본에 관계 개선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를 어떻게 보셨는지요? 리소라 사무국장: 일본 정부 차원에서는 계속 대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분쟁은 갈등보다는 대화로 풀어나가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북한 측에는 여러 의도가 있을 것입니다. 한미일 협력도 깨고 싶고, 또 일본으로부터 여러 경제적인 이득도 취할 수 있을 것이고, 세계적으로 북한 인권 문제가 공론화되는 상황에 '우리가 그렇게 나쁜 사람들은 아니다'라고 주장하려는 일종의 전술로 보이기도 합니다. 국제사회가 그런 노림수에 너무 놀아나지 않도록 현명하게 대처하고, 한국과 일본 등 국제사회는 정도를 걸으면서 북한과 협상한다면 실패는 없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자: 한국과 일본, 북한 당국에 바라시는 것이 있다면? 리소라 사무국장: 우선 저는 북한을 국가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지역을 점령하고 있는 1개의 반란 집단, 악의 집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들도 인간이고, 아직 젊잖아요. 당신에게도 인생은 한 번 뿐인데, 용기를 내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자기 아버지나 할아버지에 의지하지 말고 한 번쯤은 인생을 되돌아보고 용기를 내서 악순환을 끊고 자기 인생을 살라고 부탁하고 싶습니다. 일본 정부에 대해서는, 지금 납북자 문제에만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에 섭섭함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북한에 간 10만 명 가운데는 수천 명의 일본인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들을 방치하지 말고 북한에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했으면 하고요. 한국 정부가 북한 문제에 집중해주는 것에는 매우 감사하고 있고, 좀 더 미국과 일본보다 주도권을 쥐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력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북송 피해자 지원단체 '모두 모이자'는 재일교포 북송사업을 상징하는 기념물 설치와 '버드나무 거리' 조성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 RFA PHOTO   기자: 방송을 청취하는 북한 주민들에게 당부 하시고 싶은 것이 있다면? 리소라 사무국장: 여러분이 북한에서 겪는 1분, 1초가 얼마나 길고 힘든지를 저희는 경험자로서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귀한 인생, 그 시간을 좀 더 자유와 민주주의가 실현된 사회에서 보내실 수 있도록 저희가 있는 힘껏, 한국 정부·국민, 그리고 국제사회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으니까 그 곳에서도 최대한 건강과 삶, 시간을 귀하게 여기시고 주어진 여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북한 사회에는 당국의 탄압, 특히 연좌제가 존재합니다. 우리가 한국과 일본에서 활동할 때 주변 분들이 말씀하세요. 북한에 가족이 있는데 왜 그러느냐고 하는데, 누군가는 이 연좌제를 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게 무서워서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북한은 자기들이 이겼다고 생각하고 계속할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정말로 북한에 있는 가족에게 죄송하지만 역사는 그렇잖아요. 무엇인가 큰 전환점이 올 때 동반되는 희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필요하다면, 제가 해야 할 역할이라는 그런 마음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여기서 누군가의 목숨, 인권을 위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한다면 그게 북한에 있는 가족들에게 좋은 일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고요. 지금 탄압을 받아 한 명이 쓰러지면 두 명이 일어나고, 두 명이 쓰러지면 세 명이 일어나고 이렇게 해서라도 그 부조리를 넘어서야 한다, 그래서 용기 있는 분들은 꼭 힘을 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이 저희 가족에게 안부를 전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는 북한 정부가 지난 2017년부터 제재를 가해서 지금 가족의 생사도 모르고 있습니다. 가족에게 약도 못 보내고 해서 하루하루가 너무 괴롭고, 제가 더 활동을 열심히 해서 한 시라도 빨리 북한을 해방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가족도 우연하게라도 이 방송을 듣는다면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라도 살아남았으면 좋겠고요. 여기 있는 가족들은 건강히 잘 있으니, 언젠가는 꼭 만날 희망을 버리지 말고 꿋꿋이 살아 계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자: 청취자들에게 더 전하시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리소라 사무국장: 저희와 10년 동안 열심히 활동하시던 부대표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북한에서 오신 피해자의 한 분으로서 어떤 보수도, 명예도 바라지 않고 원고의 한 분으로 활동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못 보고 중병을 얻어 떠나셔서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이 분에 대한 기억과 추모의 마음을 여러분이 가져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또 올해는 저희 ‘모두 모이자’ 활동의 전환점이자 1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루 24시간 중 1분씩만 동참을 해 주신다면 너무 감사하겠고요. 시간이 되시는 분은 시간으로, 지식이 있는 분들은 지식으로, 그것도 어려우시다면 한 달에 5천 원 정도의 지원을 해 주신다면 하루 1분의 활동을 해 주신 것으로 생각하고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1분’ 동참 활동에 많은 한국 국민들께서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자: 지금까지 리소라 ‘모두 모이자’ 사무국장과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홍승욱입니다.   에디터 목용재, 웹팀 김상일 앵커: 지난해 말 일본 도쿄고등법원은 북한 당국이 ‘재일교포 북송사업’ 피해자들에게 자행한 불법행위를 다시 판단하라며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1심 법원에서 다시 이뤄질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북송 피해자 지원단체 ‘모두 모이자’ 사무국장이자 ‘북송 2세’인 리소라 씨를 홍승욱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기자: 어떤 계기로 탈북을 결심하셨습니까? 리소라 사무국장: 마약 사건을 겪고 나서 탈북을 결심했습니다. 실은 탈북하기 3~4년 전쯤엔 큰 부를 이뤘습니다. 주변에 탈북한 사례가 많았지만 저는 절대로 하지 않으리라고 결심했어요. 북한 당국이 어떤 짓까지 해가며 사회를 유지해가는지 그것을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아파트에 살던 고등학교 2학년인 옆집 아이가 마약에 중독된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제 아이들의 미래가 걱정이 돼서 탈북까지 결심하게 됐습니다.   기자: 북한에서 이른바 ‘북송 2세’들만이 겪는 어려움이 있었다면? 리소라 사무국장: 개인적으론 정체성의 문제였습니다. 저는 분명 북한에서 태어났는데, 제가 누구인지 모르겠더라고요. 태어나보니 저는 동요계층(動搖階層)이고, 7살쯤 되니까 같은 아파트에 사는 같은 학급 친구가 저를 차별하는 겁니다. 같은 해에 같이 태어났잖아요? 북한에서 우리가 서로 다른 교육을 받을 틈도 없잖아요. 제가 그 이유를 모르다가 8살, 9살이 돼서야 안 겁니다. 7살때쯤 차별이 굉장히 심해졌는데, 그때부터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도대체 나는 뭐지?’ 하는 정체성에 대한 의문이었던 것 같아요. 북한의 신분제도는 위에서 아래를 차별하고 천대하고 핍박해도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오히려 얼마나 더 핍박하고 차별하는가 하는 것으로 충성심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기자: 고향을 떠나 외국(일본)에 거주하고 계신데, 북한에서의 생활이 그보다 더 힘드셨는지? 리소라 사무국장: 훨씬 힘들죠. 제가 탈북해서 일본으로 갈 때 그런 고민이 컸습니다. 원래 탈북을 하지 않겠다고 결심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내가 태어난 이 땅에서도 설 곳이 없는데, 외국에 가면 어떻게 될까’ 겁이 났던 것입니다. 지금 일본에서는 외국인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북한에 비하면 지상낙원입니다. 여러분이 상상을 하기 힘드실 정도로 그 힘든 차별을 겪었는데, 그것은 인간으로서의 자존심, 인간의 모습 그 모든 것을 말살하는 것입니다. 그 땅(북한)은 지금 제가 아는 어떤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는 곳입니다.   기자: 일본 법원에서 열린 북한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승소하셨는데, 당시 느낌이 어떠셨습니까? 리소라 사무국장: 일본 법원의 1심, 2심 재판관들에게 정말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 문제가 일본에선 정치적인 문제거든요. 재판부가 큰 용기를 내야 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 소송을 할 때 최소한 상징적인 의미라도 집중 해야겠다 생각했는데, 1심 재판관들이 진지하게 이 문제를 논의하고 접근해 주신 겁니다. 그 부분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의미가 있는 판결이 나왔는데, 고등법원에서는 승소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사안이 원심으로 돌아갔다는 것은 저희에겐 한 80% 정도는 이미 이긴 것이나 다름없는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이제 좀 더 긴장을 하려 하고, 또 북한에서 오고 일본에서 살고 있는 저희들은 정말 소수자에 해당하는데, 이번 일을 통해 법이 왜 존재해야 하며 이 사회의 평화가 법이라는 체계를 통해 보장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리소라 '모두 모이자' 사무국장 / RFA PHOTO   기자: 북한 당국의 불법행위를 인정 받더라도, 실제로 배상금을 받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리소라 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지금도 미국의 오토 웜비어 씨 측 변호를 맡았던 변호인들과 저희 변호인들이 연락을 하고 있고, 한국 내 국군포로 어르신들 재판도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손해배상 청구소송이다 보니 그 배상금을 어떻게 회수 할지에 대한 문제거든요. 미국에서는 그걸 회수할 수 있는 법이 만들어졌는데, 일본에서도 조총련 관련 재산 등에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일본 정부와 한국, 미국 측이 국제적인 협력을 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국회에는 관련 입법도 요청하려 하고 있습니다. 원고들이 지금까지 겪은 피해에 재판 과정에서 트라우마를 모두 되새겨야 해서 많이 힘들었고, 2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어도 아직 먼 길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단념하지 않고 가장 좋은 길을 찾기 위해서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기자: 최근 북한이 일본에 관계 개선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를 어떻게 보셨는지요? 리소라 사무국장: 일본 정부 차원에서는 계속 대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분쟁은 갈등보다는 대화로 풀어나가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북한 측에는 여러 의도가 있을 것입니다. 한미일 협력도 깨고 싶고, 또 일본으로부터 여러 경제적인 이득도 취할 수 있을 것이고, 세계적으로 북한 인권 문제가 공론화되는 상황에 '우리가 그렇게 나쁜 사람들은 아니다'라고 주장하려는 일종의 전술로 보이기도 합니다. 국제사회가 그런 노림수에 너무 놀아나지 않도록 현명하게 대처하고, 한국과 일본 등 국제사회는 정도를 걸으면서 북한과 협상한다면 실패는 없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자: 한국과 일본, 북한 당국에 바라시는 것이 있다면? 리소라 사무국장: 우선 저는 북한을 국가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지역을 점령하고 있는 1개의 반란 집단, 악의 집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들도 인간이고, 아직 젊잖아요. 당신에게도 인생은 한 번 뿐인데, 용기를 내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자기 아버지나 할아버지에 의지하지 말고 한 번쯤은 인생을 되돌아보고 용기를 내서 악순환을 끊고 자기 인생을 살라고 부탁하고 싶습니다. 일본 정부에 대해서는, 지금 납북자 문제에만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에 섭섭함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북한에 간 10만 명 가운데는 수천 명의 일본인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들을 방치하지 말고 북한에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했으면 하고요. 한국 정부가 북한 문제에 집중해주는 것에는 매우 감사하고 있고, 좀 더 미국과 일본보다 주도권을 쥐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력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북송 피해자 지원단체 '모두 모이자'는 재일교포 북송사업을 상징하는 기념물 설치와 '버드나무 거리' 조성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 RFA PHOTO   기자: 방송을 청취하는 북한 주민들에게 당부 하시고 싶은 것이 있다면? 리소라 사무국장: 여러분이 북한에서 겪는 1분, 1초가 얼마나 길고 힘든지를 저희는 경험자로서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귀한 인생, 그 시간을 좀 더 자유와 민주주의가 실현된 사회에서 보내실 수 있도록 저희가 있는 힘껏, 한국 정부·국민, 그리고 국제사회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으니까 그 곳에서도 최대한 건강과 삶, 시간을 귀하게 여기시고 주어진 여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북한 사회에는 당국의 탄압, 특히 연좌제가 존재합니다. 우리가 한국과 일본에서 활동할 때 주변 분들이 말씀하세요. 북한에 가족이 있는데 왜 그러느냐고 하는데, 누군가는 이 연좌제를 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게 무서워서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북한은 자기들이 이겼다고 생각하고 계속할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정말로 북한에 있는 가족에게 죄송하지만 역사는 그렇잖아요. 무엇인가 큰 전환점이 올 때 동반되는 희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필요하다면, 제가 해야 할 역할이라는 그런 마음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여기서 누군가의 목숨, 인권을 위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한다면 그게 북한에 있는 가족들에게 좋은 일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고요. 지금 탄압을 받아 한 명이 쓰러지면 두 명이 일어나고, 두 명이 쓰러지면 세 명이 일어나고 이렇게 해서라도 그 부조리를 넘어서야 한다, 그래서 용기 있는 분들은 꼭 힘을 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이 저희 가족에게 안부를 전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는 북한 정부가 지난 2017년부터 제재를 가해서 지금 가족의 생사도 모르고 있습니다. 가족에게 약도 못 보내고 해서 하루하루가 너무 괴롭고, 제가 더 활동을 열심히 해서 한 시라도 빨리 북한을 해방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가족도 우연하게라도 이 방송을 듣는다면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라도 살아남았으면 좋겠고요. 여기 있는 가족들은 건강히 잘 있으니, 언젠가는 꼭 만날 희망을 버리지 말고 꿋꿋이 살아 계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자: 청취자들에게 더 전하시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리소라 사무국장: 저희와 10년 동안 열심히 활동하시던 부대표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북한에서 오신 피해자의 한 분으로서 어떤 보수도, 명예도 바라지 않고 원고의 한 분으로 활동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못 보고 중병을 얻어 떠나셔서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이 분에 대한 기억과 추모의 마음을 여러분이 가져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또 올해는 저희 ‘모두 모이자’ 활동의 전환점이자 1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루 24시간 중 1분씩만 동참을 해 주신다면 너무 감사하겠고요. 시간이 되시는 분은 시간으로, 지식이 있는 분들은 지식으로, 그것도 어려우시다면 한 달에 5천 원 정도의 지원을 해 주신다면 하루 1분의 활동을 해 주신 것으로 생각하고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1분’ 동참 활동에 많은 한국 국민들께서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자: 지금까지 리소라 ‘모두 모이자’ 사무국장과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홍승욱입니다.   에디터 목용재, 웹팀 김상일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2024-04-18

미 유엔대사 방한 마치고 출국…“북 제재회피 감시 지속…

앵커: 지난 14일부터 3박 4일간 한국을 방문한 미국의 주유엔 대사가 방한 마지막 날 기자회견을 통해 대북제재 이행 감시를 위한 대안을 중국과 러시아의 협조 없이도 찾을 것이란 의지를 밝혔습니다.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 대사는 17일 유엔 대북제재의 이행을 감시하는 기구의 대안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가 협조적이지 않더라도 대안 기구를 만들어 낼 것이라는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앞서 현지시간으로 지난달 28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이달 30일로 임기가 종료되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단의 임기를 1년 연장하는 결의안을 표결에 부쳤지만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함으로 인해 해당 안건이 부결된 바 있습니다. 이로써 다음 달이면 대북제재 이행을 감시하는 유엔 기구의 공백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린필드 대사는 17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제재 회피 노력을 감시하는 일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린필드 대사는 “러시아와 중국이 우리의 다른 대안을 찾는 노력에 협조하거나 동의할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안을 찾는)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린필드 대사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의 실질적인 효과에 대한 회의적인 의견을 일축하면서도 러시아와 같은 일부 국가의 비협조로 대북제재가 효과적으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그린필드 대사는 지난 16일 한국의 경기도 파주시 비무장지대(DMZ)를 방문한 자리에서도 유엔 대북제재 이행 감시체제의 대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의 테두리 내에서든, 유엔을 벗어나서든 모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 우리는 다양한 대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한국, 일본, 그리고 마음이 맞는 다른 이사회 회원국들과 창의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한국을 처음으로 방문한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나흘간 윤석열 한국 대통령, 한국의 외교안보 부처 고위 관료들과 잇따라 만나 유엔 안보리 내 한미, 한미일 간 협력,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단 임무 종료에 따른 대응방안 및 북한인권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미국의 주유엔 대사가 한국을 방문한 것은 지난 2016년 10월 이후 약 7년 6개월여 만입니다.   17일 3박 4일 간의 방한 일정을 마친 그린필드 대사는 일본으로 출국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의 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은 이스라엘 본토로 발사된 이란의 탄도미사일 등에 북한의 기술이 적용됐는지 여부를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현지시간으로 지난 13일 이란은 이스라엘 본토로 미사일 등을 200여 발 이상 발사한 바 있습니다.   국정원은 17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과거 북한과 이란 간 미사일 협력 사례를 감안해 이번 이스라엘 공격에 활용된 이란 탄도미사일에 북한 기술이 포함됐는지 주시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 지난 2019년 11월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DIA)은 이란의 군사력과 관련한 보고서를 내놓으면서 탄도미사일과 같은 무기 체계에 북한의 기술이 연계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북한의 영향을 받은 무기로 특히 중거리 탄도미사일이 지목된 바 있습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 앵커: 지난 14일부터 3박 4일간 한국을 방문한 미국의 주유엔 대사가 방한 마지막 날 기자회견을 통해 대북제재 이행 감시를 위한 대안을 중국과 러시아의 협조 없이도 찾을 것이란 의지를 밝혔습니다.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 대사는 17일 유엔 대북제재의 이행을 감시하는 기구의 대안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가 협조적이지 않더라도 대안 기구를 만들어 낼 것이라는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앞서 현지시간으로 지난달 28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이달 30일로 임기가 종료되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단의 임기를 1년 연장하는 결의안을 표결에 부쳤지만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함으로 인해 해당 안건이 부결된 바 있습니다. 이로써 다음 달이면 대북제재 이행을 감시하는 유엔 기구의 공백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린필드 대사는 17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제재 회피 노력을 감시하는 일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린필드 대사는 “러시아와 중국이 우리의 다른 대안을 찾는 노력에 협조하거나 동의할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안을 찾는)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린필드 대사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의 실질적인 효과에 대한 회의적인 의견을 일축하면서도 러시아와 같은 일부 국가의 비협조로 대북제재가 효과적으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그린필드 대사는 지난 16일 한국의 경기도 파주시 비무장지대(DMZ)를 방문한 자리에서도 유엔 대북제재 이행 감시체제의 대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의 테두리 내에서든, 유엔을 벗어나서든 모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 우리는 다양한 대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한국, 일본, 그리고 마음이 맞는 다른 이사회 회원국들과 창의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한국을 처음으로 방문한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나흘간 윤석열 한국 대통령, 한국의 외교안보 부처 고위 관료들과 잇따라 만나 유엔 안보리 내 한미, 한미일 간 협력,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단 임무 종료에 따른 대응방안 및 북한인권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미국의 주유엔 대사가 한국을 방문한 것은 지난 2016년 10월 이후 약 7년 6개월여 만입니다.   17일 3박 4일 간의 방한 일정을 마친 그린필드 대사는 일본으로 출국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의 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은 이스라엘 본토로 발사된 이란의 탄도미사일 등에 북한의 기술이 적용됐는지 여부를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현지시간으로 지난 13일 이란은 이스라엘 본토로 미사일 등을 200여 발 이상 발사한 바 있습니다.   국정원은 17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과거 북한과 이란 간 미사일 협력 사례를 감안해 이번 이스라엘 공격에 활용된 이란 탄도미사일에 북한 기술이 포함됐는지 주시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 지난 2019년 11월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DIA)은 이란의 군사력과 관련한 보고서를 내놓으면서 탄도미사일과 같은 무기 체계에 북한의 기술이 연계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북한의 영향을 받은 무기로 특히 중거리 탄도미사일이 지목된 바 있습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2024-03-21

개성공단재단, 출범 16년만에 역사 속으로

앵커: 북한 개성공단에 입주한 한국 기업들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해왔던 개성공단지원재단이 최종적으로 해산됐습니다. 지난 2007년 출범한 이후 약 16년만입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개성공단지원재단 이사회가 20일 정기회의를 통해 재단의 해산안과 청산인 선임안을 의결했습니다.   한국 통일부는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개성공단지원재단 정관에 따라 해산을 의결했다며 이후 해산 등기 및 해산 신고 등 관련 절차가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에 입주한 한국 기업들을 지원하는 업무는 통일부 산하 공공기관인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에 위탁됩니다. 또한 재단은 청산법인으로 전환돼 채권과 채무 정리 등 청산에 필요한 사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말 통일부 산하 기관인 개성공단지원재단의 운영 효율성과 현재 가동이 중단된 개성공단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단을 해산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후 관련 절차를 밟아오다가 이번에 최종적으로 해산이 결정된 것입니다.   앞서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지난해 7월 통일부를 ‘대북지원부’라며 질타한 이후 남북교류, 협력 분야에 대한 구조조정이 진행돼 왔고 이 같은 흐름이 개성공단지원재단 해산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개성공단지원재단은 지난 2007년 출범해 입주 기업들의 인허가, 출입경, 노무, 시설관리 등을 지원했지만 지난 2016년 2월 공단 운영이 중단되면서 8년여 동안 개점휴업 상태였습니다.   당시 한국 정부는 북한이 도발을 거듭하는 상황에서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임금이 대량살상무기 개발비로 전용된다고 판단하고 공단 가동을 중단시킨 바 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2020년 6월 북한은 개성공단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까지 폭파했고 이에 따라 개성공단 재가동에 대한 기대가 크게 낮아졌습니다.   한국 정부의 개성공단지원재단 해산 결정에 대해서는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개발과 도발을 거듭하는 상황이고 대화에도 나오지 않고 있어 한국 정부로서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겁니다. 고영환 통일부 장관 특별보좌역의 말입니다.   고영환 통일부 장관 특별보좌역: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파괴하며 한국을 적대국이라고 하는 상황에서 개성공단지원재단이 존립할 이유가 없어진 상태입니다.   반면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은 한국 정부가 섣부른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정 회장은 20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 “(남북관계는) 항상 가변적”이라며 “개성공단지원재단을 해산하는 것은 개성공단 재가동에 대한 싹을 정부가 잘라내는 조치”라고 지적했습니다. 재단 규모를 축소해 명맥만이라도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장: (남북) 상황이 가변적인데 재단을 구조조정해서 축소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모르겠지만 이를 완전히 없앤다는 것은 나는 성급한 조치라고 봅니다. 특히 정부가 여건만 되면 개성공단 운영을 재개할 것이라는 지금까지 말이 진실성이 없는 얘기였구나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 라는 얘기를 오히려 하고 싶습니다.   정 회장은 “민간기업들은 정부의 정책에 따라 개성공단에 투자했고 그 이후 정부의 공단 폐쇄라는 결정으로 손실을 입었다”며 “차라리 정부가 개성공단의 영구 폐쇄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민간기업들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책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정 회장은 향후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이 입은 손실 문제를 정부가 실질적으로 보상하도록 22대 한국 국회에 조력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목용재입니다.   에디터 이현주 앵커: 북한 개성공단에 입주한 한국 기업들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해왔던 개성공단지원재단이 최종적으로 해산됐습니다. 지난 2007년 출범한 이후 약 16년만입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개성공단지원재단 이사회가 20일 정기회의를 통해 재단의 해산안과 청산인 선임안을 의결했습니다.   한국 통일부는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개성공단지원재단 정관에 따라 해산을 의결했다며 이후 해산 등기 및 해산 신고 등 관련 절차가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에 입주한 한국 기업들을 지원하는 업무는 통일부 산하 공공기관인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에 위탁됩니다. 또한 재단은 청산법인으로 전환돼 채권과 채무 정리 등 청산에 필요한 사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말 통일부 산하 기관인 개성공단지원재단의 운영 효율성과 현재 가동이 중단된 개성공단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단을 해산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후 관련 절차를 밟아오다가 이번에 최종적으로 해산이 결정된 것입니다.   앞서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지난해 7월 통일부를 ‘대북지원부’라며 질타한 이후 남북교류, 협력 분야에 대한 구조조정이 진행돼 왔고 이 같은 흐름이 개성공단지원재단 해산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개성공단지원재단은 지난 2007년 출범해 입주 기업들의 인허가, 출입경, 노무, 시설관리 등을 지원했지만 지난 2016년 2월 공단 운영이 중단되면서 8년여 동안 개점휴업 상태였습니다.   당시 한국 정부는 북한이 도발을 거듭하는 상황에서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임금이 대량살상무기 개발비로 전용된다고 판단하고 공단 가동을 중단시킨 바 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2020년 6월 북한은 개성공단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까지 폭파했고 이에 따라 개성공단 재가동에 대한 기대가 크게 낮아졌습니다.   한국 정부의 개성공단지원재단 해산 결정에 대해서는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개발과 도발을 거듭하는 상황이고 대화에도 나오지 않고 있어 한국 정부로서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겁니다. 고영환 통일부 장관 특별보좌역의 말입니다.   고영환 통일부 장관 특별보좌역: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파괴하며 한국을 적대국이라고 하는 상황에서 개성공단지원재단이 존립할 이유가 없어진 상태입니다.   반면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은 한국 정부가 섣부른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정 회장은 20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 “(남북관계는) 항상 가변적”이라며 “개성공단지원재단을 해산하는 것은 개성공단 재가동에 대한 싹을 정부가 잘라내는 조치”라고 지적했습니다. 재단 규모를 축소해 명맥만이라도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장: (남북) 상황이 가변적인데 재단을 구조조정해서 축소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모르겠지만 이를 완전히 없앤다는 것은 나는 성급한 조치라고 봅니다. 특히 정부가 여건만 되면 개성공단 운영을 재개할 것이라는 지금까지 말이 진실성이 없는 얘기였구나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 라는 얘기를 오히려 하고 싶습니다.   정 회장은 “민간기업들은 정부의 정책에 따라 개성공단에 투자했고 그 이후 정부의 공단 폐쇄라는 결정으로 손실을 입었다”며 “차라리 정부가 개성공단의 영구 폐쇄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민간기업들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책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정 회장은 향후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이 입은 손실 문제를 정부가 실질적으로 보상하도록 22대 한국 국회에 조력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목용재입니다.   에디터 이현주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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