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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2025-05-29

관세청, 어린이 제품·직구식품 안전기준 위반 다수 적발

관세청은 가정의 달을 맞아 지난달 7일부터 30일까지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물품의 안전성을 집중검사한 결과, 국내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어린이 제품 및 전기·생활용품 34만여 점, 해외직구 위해식품 16만여 점을 적발해 국내 반입을 차단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비슷한 시기에 시행한 집중검사와 비교하면 어린이 제품 및 전기·생활용품은 62%, 해외직구 위해식품은 118%가량 증가했다. 먼저 어린이 제품 및 전기·생활용품은 국가기술표준원과 협업해 유·아동용 및 가정용 선물용품 14개 품목을 집중적으로 검사했으며, 완구(16만 4000점), 유·아동용 섬유제품(1만 9000점)이 주로 적발되었다. 관세청은 가정의 달을 맞아 지난 4주간 어린이 제품·직구식품 집중검사, 완구 등 안전기준 위반 제품을 다수 적발해 국내 반입을 차단했다고 29일 밝혔다.(제공=관세청) 특히 완구 1종(7800점)에서는 국내 안전 기준치를 319배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성분이 검출되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대표적인 환경 호르몬(내분비계 교란 물질)으로 신체 장기간 접촉 때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킬 수 있고, 특히 어린이의 생식기능이나 신체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해외직구 식품은 식약처와 함께 건강식품을 집중검사했으며,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어 식약처에 의해 반입 차단 대상으로 지정된 성분 등을 함유한 제품이 다량 적발되었다. 국내 반입이 제한되는 해외직구 위해식품에 대한 정보는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누리집의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적발 제품의 상당수가 집중력 향상 또는 항산화 효과 등을 표방하나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건강식품이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성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성분 등을 포함하고 있는 제품도 일부 적발되었다고 밝히고 해외직구로 건강식품을 구매하는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내 반입이 제한되는 해외직구 위해식품에 대한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www.foodsafetykorea.go.kr)의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세청은 관계부처와 협업해 국민의 수요가 집중되는 제품을 중심으로 안전성 검사를 지속해서 실시해 국민생활과 먹거리 안전 보호를 위해 힘쓸 예정이다. 문의: 관세청 수출입안전검사과(042-481-784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관세청'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관세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5-05-28

[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개인정보위는 SK텔레…

(보도설명) 개인정보위는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하여 엄정하게 조사하고 있습니다 ◇ 5월 28일자 비즈니스포스트 「SK텔레콤 대표 유영상, 개인정보보호위원장 고학수 찾아가 '도와달라', "조사 시점에서 부적절" 비판」 보도에 대한 개인정보위 입장   비즈니스포스트에 5월 28일자로 보도된 「SK텔레콤 대표 유영상, 개인정보보호위원장 고학수 찾아가 '도와달라', "조사 시점에서 부적절" 비판」기사는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따른 후속 보도 등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5월 22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 위원장과 SK텔레콤 대표와의 만남은 SK텔레콤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조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SK텔레콤 측 요청에 따라 양측의 관계자 배석 하에 이뤄진 것으로, 이 자리에서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처분할 계획임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기사에 언급된 구체적 내용들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유출관련 사고에 대해 원칙과 법령에 입각해 처리할 방침임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대변인실 이명진(02-2100-303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유아시아방송2025-02-27

국정원 “북, 러에 추가파병…2월 첫 주 전선 재투입”

앵커: 북한이 러시아에 추가 파병을 했다고 한국 국가정보원이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현재 정확한 파병 규모를 파악 중입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가정보원은 27일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를 통해 북한 군이 약 한 달간의 소강 국면을 끝내고 2월 첫 주부터 쿠르스크 전선에 북한 군을 재투입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국정원은 북한이 러시아 지원을 위해 추가 파병을 한 것으로 보이며 정확한 규모는 현재 파악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이번 파병 규모는 1,000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들어 우크라이나 현지 매체 등을 통해 쿠르스크 전선에 투입됐던 북한군 일부가 후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우크라이나 군과의 전투에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북한 군이 전열 재정비, 혹은 추가 지원을 기다리는 차원에서 물러났을 것이란 분석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최근 이 같은 소강 국면을 끝내고 추가 파병 및 전선 복귀 등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군 당국은 관련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27일 이성준 한국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의 말입니다.   [이성준 한국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 우리 군은 북한군의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추가) 파병 가능성이 있다고는 기존에 말씀드린 바 있고요. 구체적인 사안은 저희가 알고 있지 않습니다.   한국 통일부 당국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투력 유지 차원에서 교체 인력의 투입은 예상 가능한 범주 내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기사                                                                            한국 국방부 “북 추가파병 중단 촉구” 미 국방 관리 “북한군, 우크라 최전선 복귀” 한국의 중앙일보도 27일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이 1~2월 사이 최대 3,000여 명에 이르는 병력을 추가 파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1차 파병 때 포함되지 않았던 기계화 보병과 공병, 전자정찰 병과 등을 이번 파병에 포함시켰습니다.   이에 앞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7일 영상 연설을 통해 쿠르스크 지역 최전선에 북한군이 재투입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자유아시아방송도 지난 19일 러시아 파병 북한군의 상황에 대해 정통한 미 국방부 당국자를 인용해 북한군이 쿠르스크 지역 내 최전선 일부에서 다시 보이기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라선 경제특구에서 기념사진을 찍은 피에르 에밀 비오씨의 모습. 피에르 에밀 비오 씨 제공   통일부 “북중 관광 본격화되지 않는 요인, 지켜보는 중”   이런 가운데 한국 통일부는 최근 북한 관광이 재개된 가운데 중국인 관광객의 방북이 본격화 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자유아시아방송은 러시아와 유럽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 북한 관광이 재개됐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중국인 관광객이 갔다면 (방북기가) SNS에 많이 올라올텐데, 이와 관련된 보도는 보지 못했다”며 “북중 간 관광이 본격적으로 이뤄지지 않는 이유가 중국 측 요인인지, 북한 측 요인인지 지켜보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목용재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앵커: 북한이 러시아에 추가 파병을 했다고 한국 국가정보원이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현재 정확한 파병 규모를 파악 중입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가정보원은 27일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를 통해 북한 군이 약 한 달간의 소강 국면을 끝내고 2월 첫 주부터 쿠르스크 전선에 북한 군을 재투입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국정원은 북한이 러시아 지원을 위해 추가 파병을 한 것으로 보이며 정확한 규모는 현재 파악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이번 파병 규모는 1,000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들어 우크라이나 현지 매체 등을 통해 쿠르스크 전선에 투입됐던 북한군 일부가 후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우크라이나 군과의 전투에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북한 군이 전열 재정비, 혹은 추가 지원을 기다리는 차원에서 물러났을 것이란 분석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최근 이 같은 소강 국면을 끝내고 추가 파병 및 전선 복귀 등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군 당국은 관련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27일 이성준 한국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의 말입니다.   [이성준 한국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 우리 군은 북한군의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추가) 파병 가능성이 있다고는 기존에 말씀드린 바 있고요. 구체적인 사안은 저희가 알고 있지 않습니다.   한국 통일부 당국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투력 유지 차원에서 교체 인력의 투입은 예상 가능한 범주 내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기사                                                                            한국 국방부 “북 추가파병 중단 촉구” 미 국방 관리 “북한군, 우크라 최전선 복귀” 한국의 중앙일보도 27일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이 1~2월 사이 최대 3,000여 명에 이르는 병력을 추가 파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1차 파병 때 포함되지 않았던 기계화 보병과 공병, 전자정찰 병과 등을 이번 파병에 포함시켰습니다.   이에 앞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7일 영상 연설을 통해 쿠르스크 지역 최전선에 북한군이 재투입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자유아시아방송도 지난 19일 러시아 파병 북한군의 상황에 대해 정통한 미 국방부 당국자를 인용해 북한군이 쿠르스크 지역 내 최전선 일부에서 다시 보이기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라선 경제특구에서 기념사진을 찍은 피에르 에밀 비오씨의 모습. 피에르 에밀 비오 씨 제공   통일부 “북중 관광 본격화되지 않는 요인, 지켜보는 중”   이런 가운데 한국 통일부는 최근 북한 관광이 재개된 가운데 중국인 관광객의 방북이 본격화 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자유아시아방송은 러시아와 유럽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 북한 관광이 재개됐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중국인 관광객이 갔다면 (방북기가) SNS에 많이 올라올텐데, 이와 관련된 보도는 보지 못했다”며 “북중 간 관광이 본격적으로 이뤄지지 않는 이유가 중국 측 요인인지, 북한 측 요인인지 지켜보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목용재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2025-02-27

미 국방 당국자 “헤그세스 국방장관, 내달 말 방한”

앵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내달 말 한국을 방문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정책에 정통한 미 국방부 당국자는 최근(24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다음달 말 한국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헤그세스 장관은 이번에 한국을 비롯해 일본, 필리핀, 미국령인 괌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번 방문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중요성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미 국방장관, 일본·필리핀·괌도 방문”   이와 관련해 한국 연합뉴스는 26일 한국 정부 및 방산업계 관계자를 인용해 헤그세스 장관이 내달 한국을 방문하는 일정을 한국 측에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헤그세스 장관이 내달 중순에 실시되는 한미연합연습 '2025 자유의 방패' 이후 방한할 수 있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방한이 성사된다면 헤그세스 장관이 국내 조선업체를 방문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함정 건조와 보수·수리·정비(MRO) 분야의 선두 국가인 한국에 계속해서 협력 요청의 신호를 보내고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미국 인도 태평양 사령부 관할 영역 / 출처: 미 인도 태평양 사령부 홈페이지 관련 기사 한미, 트럼프2기 첫 연합공중훈련…‘B-1B’ 한반도 전개미 국방 당국자 “트럼프 2기에도 한미 핵협의회그룹(NCG) 지속” 미 국방부 “한미연합훈련 예정대로 실시” 한편, 로버트 살레스 미 국방부 차관 직무대행은 지난 19일 바이든 행정부가 수립한 2026 회계연도 예산의 8%에 해당하는 500억 달러를 절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미군 조직에 향후 5년간 매년 8%씩 예산을 삭감할 수 있는 방안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고 그는 소개했습니다.하지만 인도·태평양 사령부, 미국-멕시코 국경 방어 임무, 미사일 방어, 자율 무기 개발 등은 감축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반면, 유럽, 중동, 아프리카 지역의 군사 작전을 담당하는 사령부는 감축 대상에 포함됐습니다.인도·태평양 사령부가 예산 감축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최대의 외부 안보 위협으로 간주하는 중국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헤그세스 장관은 지난 12일 독일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미국에 가장 큰 위협이 중국이냐는 질문에 현재로서는 미국의 국경이 불법 월경인들에게 뚤린 것이 가장 큰 위협이라며 이를 신속하게 해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외부 위협과 관련해서는 중국이 미국의 큰 위협이라고 말했습니다.   [헤그세스 장관] 외부 위협과 관련해서는 공산 중국의 야심이 매우 크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들의 세계관은 우리와 매우 다릅니다. 그리고 누가 21세기의 주도권을 쥐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세계 질서가 결정될 것입니다.RFA 자유아시아방송 이상민 입니다.에디터 박정우, 웹편집 이경하 앵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내달 말 한국을 방문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정책에 정통한 미 국방부 당국자는 최근(24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다음달 말 한국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헤그세스 장관은 이번에 한국을 비롯해 일본, 필리핀, 미국령인 괌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번 방문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중요성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미 국방장관, 일본·필리핀·괌도 방문”   이와 관련해 한국 연합뉴스는 26일 한국 정부 및 방산업계 관계자를 인용해 헤그세스 장관이 내달 한국을 방문하는 일정을 한국 측에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헤그세스 장관이 내달 중순에 실시되는 한미연합연습 '2025 자유의 방패' 이후 방한할 수 있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방한이 성사된다면 헤그세스 장관이 국내 조선업체를 방문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함정 건조와 보수·수리·정비(MRO) 분야의 선두 국가인 한국에 계속해서 협력 요청의 신호를 보내고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미국 인도 태평양 사령부 관할 영역 / 출처: 미 인도 태평양 사령부 홈페이지 관련 기사 한미, 트럼프2기 첫 연합공중훈련…‘B-1B’ 한반도 전개미 국방 당국자 “트럼프 2기에도 한미 핵협의회그룹(NCG) 지속” 미 국방부 “한미연합훈련 예정대로 실시” 한편, 로버트 살레스 미 국방부 차관 직무대행은 지난 19일 바이든 행정부가 수립한 2026 회계연도 예산의 8%에 해당하는 500억 달러를 절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미군 조직에 향후 5년간 매년 8%씩 예산을 삭감할 수 있는 방안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고 그는 소개했습니다.하지만 인도·태평양 사령부, 미국-멕시코 국경 방어 임무, 미사일 방어, 자율 무기 개발 등은 감축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반면, 유럽, 중동, 아프리카 지역의 군사 작전을 담당하는 사령부는 감축 대상에 포함됐습니다.인도·태평양 사령부가 예산 감축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최대의 외부 안보 위협으로 간주하는 중국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헤그세스 장관은 지난 12일 독일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미국에 가장 큰 위협이 중국이냐는 질문에 현재로서는 미국의 국경이 불법 월경인들에게 뚤린 것이 가장 큰 위협이라며 이를 신속하게 해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외부 위협과 관련해서는 중국이 미국의 큰 위협이라고 말했습니다.   [헤그세스 장관] 외부 위협과 관련해서는 공산 중국의 야심이 매우 크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들의 세계관은 우리와 매우 다릅니다. 그리고 누가 21세기의 주도권을 쥐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세계 질서가 결정될 것입니다.RFA 자유아시아방송 이상민 입니다.에디터 박정우, 웹편집 이경하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정책뉴스2024-07-05

KTV 간판 프로 ‘살어리랏다’ 300회 맞아…귀농 성…

한국정책방송 ‘KTV’ 인기 프로그램 가 5일 300회를 맞이한다. 지난 2012년 9월 20일 ‘초보 농사꾼의 귀농일기’를 시작으로 전파를 탄 는 그동안 추억과 감성, 그리고 제 2인생을 모티브로 시청자에게 호평을 받아왔다. 자체 유튜브 채널 조회 수에서 ‘150억 원 들여 만든 국내 1호 민간 정원’ 편 346만 회, ‘지금까지 이런 정원은 없었다!’ 편 234만 회, ‘홍천과 사랑에 빠진 회장님’ 편 206만 회 등 인기를 보여줬다. 시청률이 가장 높았던 사연은 바닷가 이야기였다. 지난 2019년 8월 1일 방영된 ‘우럭포를 아시나요?’에서는 우럭포로 지역 음식인 우럭젓국을 대중화시키기 위해 노력 중인 귀어인 박치송 님의 귀어일기가 펼쳐졌다. KTV 편 박성자·라규채 부부. 올해 가장 높은 시청률을 차지한 ‘인생 후반전 조금 심심하게 살렵니다’편(5월 25일 방영)에서는 도시인에게 제2의 인생의 삶을 선사했다. 젊은 날 택시 운전을 하며 독학으로 노무사에 합격한 구건서 씨. 계곡이 휘감은 절벽 위 꿈의 숲, ‘심심림’을 가꾸며 무위의 삶을 실천하고 있는 그의 일상이 공개됐다. 한편, 5일 방영되는 300회 특집에서는 그동안 진행을 맡은 성우 김기현 씨가 유튜브 조회수 346만 회를 기록한 ‘민간정원 국내 1호’ 오부영 회장을 만난다. 지난 2021년 6월 12일 방영된 ‘아름다운 정원 화수목’의 주인공 오 회장은  방송이 나간 이후 그는 ‘살어리랏다’의 영향력과 인기를 몸소 체감했고, 지난해 대한민국 아름다운 정원 공모전에서 공공정원 부문 대상을 받았다. 성우 김기현 씨는 “올해 내 나이 팔순인데 진행을 하면 할수록 어릴 적 추억이 눈물겹게 되살아나며 오롯이 자연의 품에 안기는 시간이었다”고 소회를 전했다. 이은우 KTV 원장은 “인생 이모작을 꿈꾸는 이들에게 가 귀중한 소통의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이었으면 한다”며 “지자체 귀농귀촌인 유치를 통한 인구소멸 방지 등 지역 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생생하고 유익한 귀농, 귀촌, 귀어의 300개 ‘귀농꿀팁’은 유튜브 채널이나 KTV 누리집에서 다시 만나 볼 수 있다. 문의 : 한국정책방송원 방송제작부(044-204-820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KTV'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KTV,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4-08-16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충북대병원 응급실 정상 …

[기사 내용] □ 제하의 기사에서,   ○ 충북대병원은 응급의학과 전문의 결원을 메울 군의관조차 없어서 응급실을 24시간 유지하기 어려워 응급실 파행 장기화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보도 [복지부 설명]  □ 충북대병원은 8월 15일(9시) 이후 응급실을 정상 운영 중입니다.   ※ 응급의학과 전문의 병가 1명 복귀(8.18일), 휴직 1명 복직(8월 말) 예정으로, 9월부터는 응급실 전담전문의 총 10명 원복 예정 □ 정부는 응급의료 현장 상황을 감안하여 군의관 파견을 현재 200명에서 다음 주부터 약 50명 추가할 계획으로, 추가 파견되는 군의관 중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충북대병원에 우선 파견하겠습니다.   ○ 향후에도 배치인력 조정을 통해 인력이 필요한 병원에 핀셋지원할 예정입니다.   ○ 다만, 군의관과 공보의 인력 상황을 감안하여, 유사 진료과목 전문의라도 부족한 곳에 우선 배치할 예정입니다. □ 향후에도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전국 응급실 운영현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군의관·공보의 파견 등을 통해 응급실 진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비상진료지원반 비상진료인력파견팀(044-202-171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4-07-26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진청 “과학적인 방법으로 아까시…

[기사 내용] ㅇ ‘벌통당 아까시꿀 생산량이 평년보다 30% 늘었다’고 했으나 한국양봉농협은 ‘꿀벌 실종으로 벌꿀 생산량이 줄어들었고, 정부가 조사한 51개 농가는 대상이 적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농진청 설명] 1. 농촌진흥청은 과학적인 방법으로 아까시꿀 생산량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까시꿀 생산량 조사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조사대상 농가수를 지난해 40개에서 51개로 확대했고, 조사대상 벌통에는 GPS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아까시꿀 생산량을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 매년 같은 농가를 대상으로 표준화된 조사 방법으로 벌통당 생산량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2. 농촌진흥청은 국민이 안심하고 벌꿀을 소비하고 농가는 안정적으로 양봉을 경영할 수 있도록 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하겠습니다. 국내산 벌꿀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수입 벌꿀과 판별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월동 후 꿀벌 개체 수 감소’,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등 양봉농가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꿀벌응애 방제기술 개발 및 교육지원’, ‘스마트양봉 기술’, ‘꿀벌 신품종 개발’, ‘꿀벌 증식장 구축’ 등 다양한 기술을 개발, 보급하고 있습니다. 문의: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양봉생태과(063-238-289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촌진흥청'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4-08-01

[사실은 이렇습니다] 여가부 “타 부처와 긴밀한 협업으…

[기사 내용] o 여성가족부가 장관 부재로 협업·조정 기능이 떨어지고, 내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힘이 빠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보도 [여가부 설명] □ 여성가족부는 차관이 장관 권한대행자로서 정부 내 회의체에 참석하여 타 부처와 정책 조정·협의 등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ㅇ 고립·은둔 청소년 발굴 및 지원방안(3.6.), 한부모 양육비 국가 선지급 제도 도입 방안(3.28.) 등 각종 대책을 발표하고, 여성정책의 각종 계획을 수립*하는 등 소관업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2024년 시행계획(4.25.), 제3차 양성평등정책 2024년 시행계획(6.5.) 등 ㅇ 또한, 법무부, 경찰청 등과 긴밀히 협조하며 교제폭력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당시 법무부의 법·제도 개선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경찰청은 교제폭력 사건에 엄정 대응할 것을 밝힌 바 있어 여성가족부 업무 중심으로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한 것입니다. □ 아울러, 내년도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충실히 관계부처와 협의 중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정부 정책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촘촘히 지원하고, 타 부처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소관 업무를 추진해 나갈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여성가족부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02-2100-607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여성가족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08-20

“주민과 소통하니 답이 나왔다”…‘카카오톡 체납고지’ …

지난해 11월부터 서울시 전역은 물론 전국 다수의 자자체에서는 세금 체납고지서를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을 이용해 발송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규제샌드박스 기술을 활용해 휴대폰 번호를 몰라도 발송할 수 있는데, 이에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줄이고 종이 고지서처럼 분실되는 경우도 없다.  특히 노원구는 이 서비스를 통해 5억 7000만 원의 초과징수로 세입 확대효과를 얻었으며 종이 고지 발송 49만 건 중 20만 건을 모바일로 발송해 연간 5000만 원 가량을 절감하는 등 국민 납세편의 만족도 증진에 기여했다.  이 서비스를 전국 최초로 구현한 강문영 서울 노원구청 소상공인지원팀장(당시 노원구청 징수과)은 이러한 성과로 지난해 11월 행안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장관상 수상에 이어 지난 7월 제4회 적극행정 유공자로 뽑혀 ‘훈장’을 받았다.  노원구청에서 만난 강문영 팀장 (사진=정책브리핑) 강문영 팀장이 노원구청에서 처음으로 모바일 체납고지서 발송서비스를 시작한 것은 지난해 1월부터로, 사업을 구상한 것은 2022년 초로 거슬러간다.  당시 강 팀장은 체납 고지서가 종이로 발송되면서 송달율은 물론 징수율도 낮은 문제점에 고심하던 차에 우연히 규제샌드박스 관련소식을 전해 듣게 된다.  이에 ‘규제샌드박스(주민번호 암호화 연계정보)’ 신기술을 활용하고, ‘전자문서법’을 근거로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인 카카오톡과 연계해 모바일 전자송달하면 비용도 줄이고 고지서 수신율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그리고 모바일로 체납 고지서를 발송하고 납부까지 가능하도록 해당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를 수소문해 관계자와 첫 미팅을 갖고 프로세스를 설계했다.  이 과정에서 강 팀장은 전산을 전공하지 않은 탓에 기술적인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동안 꾸준히 전산 활용 능력을 발전시키고 이를 업무에 활용하고자 노력한 점이 빛을 발한다.  이 결과 전국 최초로 휴대폰 번호를 몰라도 카카오톡으로 체납 고지부터 간편납부까지 가능한 서비스를 시작하게 된 것이다.  이에 그동안 다양한 사유로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달라 종이고지서를 받을 수 없었던 많은 시민들이 처음으로 세금 고지를 받았다는 감사의 전화를 해왔다.  또한 오랜기간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내국인이 카카오톡으로 체납 고지서를 확인하는 등 다양한 계층에서 그동안 체납한 세금을 확인하고 납부하기에 이르렀다.  이밖에도 외국인의 경우 국내에 1년 이상 체류시 주민세를 내야하는데 직업상 거주지가 자주 바뀌어 수령하지 못했던 고지서를 확인하면서 “외국인도 주민세를 내야하는 것을 처음 알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강 팀장은 형편상 어쩔수 없이 납부가 연체 중이었던 어떤 주민과의 전화상담이 특히 기억에 남는다고 전했다.  강 팀장은 “그 분의 경우 종이 체납고지서로 인해 가족과 지인 등에게 세금을 잘 안내는 사람으로 여겨져 마음고생이 심했다고 한다”며 “앞으로도 체납 사실을 휴대폰으로 알려주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성실히 납부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다.  카카오톡 지방세 체납안내문 (이미지=노원구청 제공) 지난해 1월부터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이러한 지방세 체납을 안내한 노원구는 같은 해 4월 이 서비스에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 고지를 추가했다.  이어 5월에는 의무보험·검사과태료와 이행강제금 등 세외수입, 7월에 지방세 납부 안내문, 8월 영치번호판 반환 안내문 그리고 11월에는 지방세 환급금 수령 안내문까지 포함시켰다.  강 팀장은 “카카오톡 한 번에 체납고지서 하나만 전달하는게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이를 해소하고자 한 번에 여러개의 내용을 넣도록 고민했다”고 밝혔다.   이에 여러 시행착오를 거쳐 최대 10건까지 일괄 고지하는 아이디어를 실행에 옮긴 후에야 “비로소 스스로에게도 잘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중 환급금 안내의 경우 후배 직원의 제안으로 시작했는데, 보통 일년에 걸쳐 정리하는 환급금이 알림톡 서비스 덕분에 시행 한달만에 약 3억 원의 환급금 중 2억 원 이상이 환급됐다.  이처럼 종이없는 고지서로 탄소중립 실천에도 기여한 모바일 체납고지서 수신 및 납부 서비스는 2023년 11월부터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됐다.  또한 전국 다수의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하고 있는데, 하남시는 2023년 10월에 시행했고 이밖에 다수 지자체도 검토 중이다.  특히 강 팀장은 모바일 안내고지를 복지 분야로까지 넓히고자 지난 7월 적극행정 유공 포상자 시상식에서 만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이러한 내용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한 총리는 “적극적으로 추진해보라”고 독려했고, 이후 국무조정실 산하 규제조정실은 물론 서울시 등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내년 초 노원구 또는 다른 자치구에서 시범운영을 검토 중이다.   한편 강 팀장은 현재 소상공인지원팀으로 자리를 옮겨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각종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강 팀장은 “올해 1월 해당 부서로 이동 후 2월부터 ‘찾아가는 소상공인 매니저’ 사업과 ‘노원구 소상공인 정보’ 카카오톡 채널을 만들어 운영 중”이라고 말했다.  먼저 ‘찾아가는 소상공인 매니저’가 사업장을 직접 찾아가 애로사항 상담 등을 통해 산재된 소상공인 지원정책 안내와 세부절차를 지원하고, 카카오톡 채널에서는 일주일 단위로 업데이트한 최신의 지원정책을 격주마다 알림톡으로 전하고 있다.  강 팀장은 “다양한 지원사업이 소상공인에 전달되지 못하면 너무 안타깝다”면서 “매니저를 채용해 일자리도 늘리고, 카톡채널로 사업내용의 피드백과 사후관리까지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2월 중순부터 시작한 카톡채널은 8월 현재 가입자가 3393명”이라면서 “소상공인분들은 물론 매니저와 관계자 등도 만족하시는 만큼 다른 자치구에서도 이러한 방식을 고려해보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제4회 적극행정 유공포상 시상식에서 훈장을 받은 강문영 팀장이 ‘카카오톡 알림톡 체납고지’ 서비스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사진=강문영 팀장) 강 팀장은 ‘적극행정’에 대해 “먼저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데서 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민과 소통하며 불편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도록 알아보고 시도하는 것이 적극행정의 시작”이라면서 “새로운 시각과 노력으로 접근해 아이디어를 실현해 가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새로운 시도가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는다”면서도 “그렇지만 실패한 경우에도 주민을 위한 행정이었던 바, 이를 인정해 주는 사회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보다 많은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일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적극행정에 있어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본인의 의지와 그 의지를 지지하는 관리자가 적절한 업무 분배·조정으로 사업의 추진력까지 달아준다면 금상첨화”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강 팀장은 “무엇보다 공무원도 사람인 만큼 주변의 응원과 격려, 칭찬이 있어야 고래처럼 춤도 추지 않겠냐”며 웃으며 말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행정안전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09-07

윤 대통령 “정부 간 협의체 모두 복원”…기시다 총리와…

윤석열 대통령은 6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만나 “경제와 안보를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정부 간 협의체들이 모두 복원됐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방한한 기시다 총리와 가진 확대 회담에서 “우리 두 사람의 견고한 신뢰를 기반으로 지난 한 해 반 동안 한일 관계는 크게 개선됐다”며 이 같이 평가했다. 이날 양국 정상회담은 소인수 회담 및 확대 회담을 포함 약 100분 간 진행됐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 간 12번째 회담이자 긴밀한 한일 정상 간 셔틀외교의 일환으로 개최된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지난 2년 간의 한일관계 발전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양국관계 발전 방향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한·일 확대 정상회담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양 정상은 양국이 중단된 정부 간 협의체를 재가동하고 신규 협의체를 출범하는 등 각계 각급에서 활발히 소통하면서, 경제안보, 첨단기술 등 다양한 분야로 협력을 넓혀나가고 있음을 평가했다. 아울러, 양 정상은 이날 양국 외교당국 간 ‘한일 제3국 내 재외국민보호 협력 각서’가 체결된 것을 환영하고, 이를 통해 제3국 내 위기 상황 시 양국 간 협력을 보다 강화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또한 내년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앞두고 양국 60주년 준비 TF를 중심으로 실질 협력 성과들을 발굴하는 작업을 가속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양 정상은 올해 양국 간 인적교류가 과거 최고 수준인 연간 10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출입국 간소화 조치와 같이 양국 국민들의 편의를 증진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검토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한편, 양 정상은 북한이 대화를 거부하고 한반도를 포함한 역내 평화와 안정을 계속 위협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북한의 계속된 도발과 러북 밀착 상황 등에 대해 서로 긴밀히 소통하며 단호히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일측이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해 지지를 표명해 준데 사의를 표명하고, 우리의 통일 노력에 대한 일측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기대한다고 했다. 양 정상은 유엔 안보리 등 국제무대에서 다양한 지역·글로벌 현안에 대해서도 양국 간 계속 긴밀히 소통하면서, 내년 우리나라가 의장국인 APEC 정상회의와 2025 오사카·간사이 만국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도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한일 관계의 개선이 한미일 3국 협력 체계의 발전과 한일중 프로세스 재활성화라는 선순환으로 이어졌음을 재확인하고, 기시다 총리의 퇴임 후에도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후임 총리도 한일 관계 발전의 흐름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기시다 총리가 역할을 해 달라고 요청했고, 기시다 총리도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대통령실'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대통령실,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4-08-21

[사실은 이렇습니다] 국조실 “규제샌드박스 개선방안 속…

[기사 내용] □ 제하의 기사에서,   ㅇ 규제샌드박스 심의기한 지연, 부처간 이견으로 특례 연장 불투명, 저조한 법령정비율 등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 (사례) 내외국인 공유숙박 플랫폼, 약국 앞 화상투약기, 비대면 진료 플랫폼 등  [국조실 설명] □ 정부는 2019년 규제샌드박스 제도 도입 이후 기사에서 지적한 문제점을 포함하여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규제샌드박스 운영과정상의 문제점*들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 부처간 이견 조정에 장시간 소요, 과도한 부가조건 등 실증 애로, 법령정비 지연 등  ㅇ 여러 차례 기업과 학계 등으로부터 의견수렴을 거쳐 ‘규제샌드박스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발표한 바 있습니다.(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8.1) □ 정부는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금번에 마련된 개선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혁신기업의 신산업 발전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실(044-200-241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무조정실'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무조정실,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12-29

국토부, 무안공항 사고에 중앙사고수습본부 가동…사고 수…

국토교통부는 29일 오전 9시 3분에 발생한 무안공항 항공기 사고와 관련해 이날 오전 9시 30분 국토교통부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가동해 사고 수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사고조사위원회 조사관이 오전 10시 10분 도착해 원인 조사 중이고,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각 항공사 및 공항에 시달했다.  국토부는 인명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전사적으로 대응하고, 탑승자 구조와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주종완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이 29일 정부세종청사 국토부에서 전남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추락 사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아울러 보건복지부 역시 여객기 사고와 관련해, 9시 12분 상황 접수 즉시 코드 오렌지(Code-Orange)를 발령하고 의료대응을 개시했다. 복지부는 사고 즉시 인근 보건소 신속대응반과 재난의료지원팀(DMAT, Disaster Medical Assistance Team)을 총출동시켜 응급의료를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현장의 신속한 대응과 수습을 위해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사고 현장에 급파했다. 조규홍 장관은 인명피해 현황 및 대응·조치상황을 보고받고, 중대본과 적극 협조하여 인명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응급의료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국토교통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상황반(044-862-4316),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재난의료대응과(044-202-264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5-04-25

한미 첫 2+2 통상협의…우리 정부 "상호·품목별 관세…

한미간 처음으로 열린 '2+2 통상협의'에서 우리 정부는 미국이 부과한 상호관세와 품목별 관세에 대한 우리 국민의 우려를 전달하고 양국 모두 이득이 되는 상호호혜적 협력 방안을 모색하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한국의 에너지 안보 제고 및 미국 조선업 재건을 위해 양국이 상호 기여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제안하며, 한국에 대한 상호·품목별 관세 조치 면제를 요청했다.  최상목 부총리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4월 24일 미국 재무부에서 열린 '한-미 2+2 통상협의'에 참석,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 대표와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24일 오전 8시(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D.C.에서 미 재무부의 스콧 베센트 장관과 무역대표부(USTR)의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를 만나 '2+2 통상 협의'(Trade Consultation)을 가졌다. 이번 협의는 양국 재무·통상 분야 장관이 참석해 미 관세정책 관련 관심사와 입장을 서로 확인하고 향후 협의 방안 등을 논의하는 최초의 당국간 회의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번 협의는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진행됐으며, 양국은 앞으로 실무회의와 추가적인 고위급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양국 간 협의를 마친 후 기자간담회를 통해 "미국의 상호관세와 품목관세 부과가 양국 간 경제협력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을 설명하고, 한국에 부과된 관세에 대한 면제와 예외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우리 경제에 부정적 효과가 가장 큰 자동차 분야에 대해 중점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우리측은 한국의 정치일정과 통상 관련 법령, 국회와의 협력 필요성 등 앞으로 협의에 있어 다양한 고려사항이 있음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미측의 이해를 요청했다. 최 부총리는 향후 협의의 범위와 일정과 관련해 "우리측은 상호관세 유예가 종료되는 7월 8일 이전까지 관세 폐지를 목적으로 한 '줄라이 패키지(July Package)'를 마련할 것과, 양측의 관심사인 ▲관세·비관세조치 ▲경제안보 ▲투자협력 ▲통화(환율)정책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해 나가는데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전했다.  최 부총리는 "조만간 산업부와 USTR 간 실무(technical level) 협의를 개최하고, 5월 15일부터 양일간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하는 USTR 그리어 대표와 추가적인 고위급 협의를 가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협의의 출발점인 2+2 회의를 통해 협의 과제를 좁히고 논의일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협의의 기본 틀, 즉 프레임워크(Framework)를 마련했다"고 평가하고 "이를 통해 서두르지 않으면서, 차분하고 질서있는 협의를 위한 양국 간 인식을 공유할 수 있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그리어 대표와의 별도 면담 결과와 관련해 "우리나라에 대한 상호관세, 자동차 철강 등 품목 관세 등 일체의 관세를 면제해줄 것을 재차 요청했다"고 밝혔다. 안덕근 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한미 양국간 향후 협의의 틀에 대한 원칙적 합의가 있었다"며 "또 7월 8일까지 '줄라이 패키지' 도출을 목표로 향후 협의의 방식 범위에 대해 다음주중 양국간 실무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최상목 부총리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4월 24일 미국 재무부에서 열린 '한-미 2+2 통상협의'에 참석,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 대표와 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 한·미 통상협의 기자간담회 최상목 경제부총리 모두발언 안녕하십니까,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입니다. 오늘 오전에 개최된 2+2 통상협의, 그리고 오후에 개최된 산업부와 USTR 간 별도 협의의 결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전에 열린 2+2 통상협의의 경우 신속한 협의가 성사된데 대해 양측 모두 환영하면서, 차분하고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의견 교환이 있었습니다. 다만, 공동보도문(joint press guideline)이 없는 상황에서, 미측의 발언과 의견을 대외적으로 설명드리는데 제한이 있는 점에 대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따라서 오늘 브리핑은 통상협의에서의 우리측 입장과 향후 협의일정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측은 미국의 주요 관심사인 무역・투자, 조선, 에너지 등과 관련한 우리의 협력 의지와 비전을 소개함과 아울러, 미국의 상호관세와 품목관세 부과가 양국 간 경제협력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을 설명하고, 한국에 부과된 관세에 대한 면제와 예외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하였습니다. 특히, 우리 경제에 부정적 효과가 가장 큰 자동차 분야에 대해 중점 설명하였습니다. 한편, 우리측은 한국의 정치일정과 통상 관련 법령, 국회와의 협력 필요성 등 앞으로 협의에 있어 다양한 고려사항이 있음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미측의 이해를 요청하였습니다. 향후 협의의 범위와 일정과 관련하여, 우리측은 상호관세 유예가 종료되는 7월 8일 이전까지 관세 폐지를 목적으로 한 "July Package"를 마련할 것과, 양측의 관심사인 ▲관세・비관세조치 ▲경제안보 ▲투자협력 ▲통화(환율)정책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해 나가는데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조만간 산업부와 USTR 간 실무(technical level) 협의를 개최하고, 5월 15일부터 양일간 개최되는 APEC 통상장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하는 USTR 그리어 대표와 추가적인 고위급 협의를 가질 계획입니다. 한편, 환율정책의 경우에는 한국 기재부와 미국 재무부 간 별도로 논의해 나가기로 양국이 합의하였으며, 조만간 실무협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협의의 출발점인 오늘 2+2 회의를 통해 협의 과제(scope)를 좁히고 논의일정(schedule)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협의의 기본 틀, 즉 "Framework"를 마련하였다고 평가됩니다. 이를 통해 서두르지 않으면서, 차분하고 질서있는 협의를 위한 양국 간 인식을 공유할 수 있었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오후에 개최된 산업부와 USTR간 협의는 오전 2+2 회의에서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보다 상세한 협의를 가졌으며, 양측은 협의를 위한 복수의 작업반을 구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앞으로 실무 협의와 추가적인 고위급 협의를 통해, 상호관세 유예가 종료되는 7월 8일 이전까지 미국의 관세정책과 관련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기 위해 정부는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한·미 통상협의 기자간담회 산업부 장관 모두 발언 2+2 회담 이후 진행된 산업부장관-그리어 USTR 대표와의 면담에서는 우리나라에 대한 상호관세, 자동차·철강 등 제반 품목관세 및 향후 부과될 일체의 관세를 면제해줄 것을 재차 요청하였습니다. 이번 회담에서는 한미 양국간에 향후 '협의의 틀'에 대한 원칙적 합의가 있었습니다.  또한, 7.8일까지의 "July Package" 도출을 목표로 향후 협의의 방식, 범위에 대해 다음주 중 양국간 실무 협의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어떤 분야와 방식으로 향후 협의를 진행할 지에 대해서는 귀국 이후에 총리님 주재 경제안보전략 TF 및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결정하고, 이를 토대로 다음 주중에 미측과 협의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국회 및 업계 등 주요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강화하면서 차분하면서도 진지한 태도로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 기재부 대외정책국 통상정책과(044-215-7670)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 미주통상과(044-203-565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08-13

9개국 청년 35명, 한국 바로 알리기 나선다

정부가 해외에서 유통되는 한국 관련 정보에서 오류를 찾아내고 한국을 바로 알리는 홍보단을 운영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3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10층에 있는 코시스센터에서 ‘제17기 대한민국 바로알림단’ 발대식을 개최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대한민국 바로알림단장인 최보근 문체부 국제문화정책실장(가운데)이 8월 1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7기 대한민국 바로알림단’ 발대식에서 단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바로알림단’은 국내외 청년들이 해외 언론매체, 누리집 등 해외에서 유통되는 한국 관련 정보에서 오류를 찾아내고 바로잡으며 전 세계에 한국을 바로 알리는 홍보단(서포터스)이다. 지난해 제1기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한국에 대한 이해와 함께 수준 높은 외국어 실력을 갖춘 국내외 청년 635명이 단원으로 활동해 왔다. 올해부터는 인력을 확대해 연간 2회 단원을 선발함에 따라 지난 3월에 제16기 단원을 선발한 바 있다. 오는 12월까지 활동하는 제17기 단원으로 미국, 스페인, 프랑스, 인도네시아 등 9개국에 거주하는 한국인과 외국인 35명을 선발했다. 이들은 교환학생, 한국어 강사, 통·번역가 등으로 활동하며 다양한 사람들과의 교류 경험과 수준 높은 외국어 실력을 갖추고 있어 세계 각국에서 활발하게 활동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올해는 위키피디아 등 세계적인 온라인 사전 등에서의 올바른 정보 확산에 초점을 맞춰 한국에 대한 해외 인식과 시각, 기술된 정보의 정확성과 보완점 등을 조사해 한국과 관련된 다양하고 올바른 정보를 알리는 데 참여한다. 제17기 신규 단원 나이지리아 국적의 무이잿(Muizat Ayoola Abioye, 18세)은 “한국의 문화와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 데 힘써 진취적인 한국문화 홍보대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바로알림단 단장을 맡은 최보근 문체부 국제문화홍보정책실장은 “지난 12년 동안 바로알림단 단원 635명이 한국에 대한 잘못된 정보 1만 1000여 건을 찾아내는 성과를 거뒀다”면서 “문체부는 한국을 국제사회에 제대로 알리려는 사명감으로 똘똘 뭉친바로알림단의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국제문화홍보정책실해외홍보기획과과(044-203-337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12-24

2031년 광역철도 강동하남남양주선 개통…지하철 9호선…

2031년 개통을 목표로 고덕·강일지구, 미사지구, 남양주 왕숙·왕숙2지구, 진접2지구를 차례로 연결하는 17.59㎞ 길이의 광역철도 강동하남남양주선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24일 서울지하철 9호선을 연장하는 강동하남남양주선 광역철도에 대한 기본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 노선은 3기 신도시 ‘남양주 왕숙·왕숙2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의 핵심 사업으로, 총사업비 2조 8240억 원을 투입해 2031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한다. 강동하남남양주선 위치도.(제공=국토교통부) 강동하남남양주선은 현재 공사 중인 중앙보훈병원역~강일동 구간(9호선 4단계)에 이어서 고덕·강일지구, 미사지구, 남양주 왕숙·왕숙2지구, 진접2지구를 차례로 연결하는 17.59㎞ 길이의 광역철도 노선이다. 수도권 동북부 주요 택지지구를 중심으로 8곳에 정거장을 건설하고, 기존 9호선과 같은 전동차를 운행할 예정이다. 강동하남남양주선은 남양주시와 하남시의 만성적 교통체증을 완화하고, 서울과 경기도 동북지역을 하나로 연결하는 주축 교통망으로서 상징적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7개 대규모 택지지구를 통과하는 노선의 특성상 출퇴근 시간 단축 효과가 가장 큰 철도노선으로, 현재 버스로 72분 걸리는 남양주 진접2지구에서 서울 논현동까지 51분 만에 이동할 수 있게 된다. 강동하남남양주선 노선도.(제공=국토교통부) 특히, 출퇴근 수요가 많은 강남지역까지 환승 없이 이동할 수 있게 되어 이용 편의성과 이용률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진접선(4호선), 경춘선, 경의중앙선, GTX-B 등과 연계되어 사통팔달 광역교통 중심축으로서 역할이 큰 노선이다. 강희업 대광위원장은 “올해 계획했던 고양은평선 광역철도 기본계획을 지난달에 승인한 데 이어, 곧바로 강동하남남양주선 기본계획을 추가 확정하게 된 것은 3기 신도시 광역교통망 확충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하고 “2031년에 차질 없이 개통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협력하고, 연계교통망 확보 등 신도시 입주민들의 교통 불편 최소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시설정책과(044-201-510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5-04-21

'우주산업 투자진흥지구' 지정·지원 근거 마련…민간 투…

정부가 전남, 경남, 대전 등 우주산업클러스터와 경남 사천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 지역에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고 우수 인재 유치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해 시행한다. 우주항공청은 우주산업 분야 지원·육성을 위한 투자진흥지구를 지정·관리 할 수 있도록 하는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안'과 투자진흥지구의 지정·변경·관리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23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주항공청 전경(사진=우주항공청 제공) 이번 개정 법안은 지난해 10월 22일에 공포됐으며 우주산업의 발전을 위해 기업유치를 위한 지원 및 우수한 정주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마련됐다. 이에 우주청은 법안 개정 취지에 맞춰 투자진흥지구 지정·변경·해제 등의 조건 및 절차와 비영리기관·병원·학교 등에 대한 지원 방법을 마련해 시행령을 개정했다. 먼저 투자유치금액 기준은 우주항공산업 및 연구개발업 관련 업종은 투자금액 5억 원, 기타 업종은 10억 원으로 설정했다. 지역 요건은 투자자가 희망하는 지역과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있는 지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우주항공청장과 협의해 결정한 지역, 시행령에서 정하는 사업을 경영하기 위해 개별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승인 등을 받거나 신고한 지역으로 설정한다. 또한 기타 투자진흥지구 정주요건 향상을 위해 투자진흥지구 내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대학의 부지 매입 및 시설 건축에 필요한 비용 지원 기준 및 절차를 마련했다. 이번 우주산업 분야 투자진흥지구 지정·지원 근거 마련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이은 네 번째 투자진흥지구 근거법령이다. 법령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영빈 우주청장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해 민간기업을 지원하고 우수한 인재를 모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면서 "세계 5대 우주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우주산업 분야 투자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다양한 후속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우주항공청 우주항공산업국 우주항공산업기반과(055-856-435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우주항공청'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우주항공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5-03-14

[사실은 이렇습니다] 고용부 "자치단체와 농업 부문 외…

[고용부 설명] □ 고용노동부는 농업부문 외국인 주거환경 실태조사를 위해 '23년 10월부터 '25년 2월까지 총 3단계에 걸친 조사 및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음 ① 우선, '23년 10월부터 '24년 2월까지 조사업체를 통해 작물재배업 3,290개소에 대한 주거환경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② 이를 토대로 조사가 미흡하거나, 조사 거부 또는 비협조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방노동관서에서 직접 사업장 방문을 통한 2차 조사 및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음('24년 3~8월) * 동 조사기간에 화재예방 시설, 냉난방장치 등에 대한 시정 및 개선 조치도 병행 * 농업 외국인 고용사업장의 경우 ①사업장 간 거리가 멀고, ②대부분 고령인 사업주와의 소통 및 대응에 어려움 등으로 당초 예상보다 조사기간이 길어진 측면 ③ 1, 2차 조사 결과, 연락두절 사업장 등에 대한 추가조사와 함께, 조사완료 사업장 중 위반 사항*이 확인된 915개소에 대한 시정지시를 완료하고, 근로자 사업장 변경 및 개선을 위한 후속조치를 실시하였음('24년 10월~'25년 2월)  * 근로기준법 상 기숙사 규정 위반 또는 미신고 가설건축물 숙소 제공 □ 한편, 고용노동부는 사업주가 조사를 회피하거나 거짓으로 조사에 임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다음과 같은 원칙하에 조사를 실시하였음 ① 조사업체 및 지방노동관서 조사 모두 조사원 또는 담당공무원이 각 사업장을 방문하여 주거시설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도록 하였음 * 고용허가 시 사업주가 제출한 기숙사시설표 및 시각자료와 동일한지 여부도 확인 ② 사업주가 보여주는 숙소가 실제 외국인이 거주하는 숙소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외국인의 동의·입회하에 옷장, 침실 등에 본인 소지품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③ 사업주가 없는 공간에서 외국인과 개인 또는 집단 면담을 통해 해당 숙소 실제 거주 여부 및 애로사항 등을 청취함 ④ 아울러, 조사에 비협조하거나, 연락두절 사업장에 대해서는 농장 주소지로 불시에 방문하여 근무 중인 외국인을 확인하고, 외국인에게 숙소를 안내받아 점검한 바 있음   □ 고용노동부는 향후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확인된 285개의 미시정 사업장(논산, 이천, 포천, 여주 소재 87.4%)에 대해 사업주 개선계획을 토대로 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추적 관리 및 개선을 지원하고, ㅇ 개선이 완료된 630개소에 대해서도 상·하반기 지도·점검을 통해 개선된 사항이 지켜지고 있는지 지속 모니터링해 나갈 계획임 문의 :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 외국인력지원과(044-202-714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5-02-20

[사실은 이렇습니다] 법무부 "'출입국항 난민신청자 인…

[기사 내용] ㅇ 외국인이 출입국항에서 난민신청을 한 뒤 휴대전화 제출을 사실상 강요받거나 수하물을 소송이 끝날 때까지 돌려받지 못하는 인권침해 사례가 있다. [법무부 설명] ○ 출입국항 난민신청자에 대한 면담 등 조사 과정에서 일부 난민 브로커로부터 받은 메시지, 국내 연락처 등이 휴대전화에 있는 경우가 있어 면담 시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휴대전화에 있는 내용을 확인하고 '난민면담조서'에 기재한 후 즉시 돌려주고 있습니다.   - 법무부는 별도로 휴대전화를 보관·관리하지 않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출국대기실에서는 자유롭게 휴대전화 소지 및 이용이 가능합니다. ○ 일반적으로 위탁수하물은 항공사가 관리주체로 자체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있으며 항공보안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위탁수하물은 휴대물품과 혼입될 수 없습니다.   - 한편 약품의 경우에는 항공사 직원을 통해 위탁수하물에서 꺼내 송환대상외국인에게 전달하고 있으나, 옷은 보안상 이유로 전달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법무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법무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유아시아방송2024-03-21

“한국, 북 ‘두 국가론’ 맞서 통일 의지 강화해야”

앵커: 북한이 남북 관계를 ‘교전국 관계’ 등으로 전환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통일을 위한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제언이 한국 내에서 잇달아 제기됐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 통일연구원이 20일 ‘3·1절 기념사 이후 통일·대북정책 방향’을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   회의 참석자들은 이 자리에서 북한이 이른바 ‘두 국가론’을 내세운 상황에도 한국 정부는 통일 의지를 강화하고 통일 한반도에 대한 국내외 지지를 확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성윤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장은 이 자리에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의 대남노선 전환을 가리켜 “심각한 난관에 직면해 무리한 자충수를 둔 것”이라고 평가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성윤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장: 북한은 이른바 ‘오(五)중고’ 즉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대북제재로 인한 고통 지속, 한류 등 정보의 유입, 어려워진 핵 기술 자료 확보 그리고 한국이 차지한 정세 주도권 등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직면해 있고, 그래서 대남 전략·전술 방향을 급격히 전환한 바 있습니다.   정 실장은 한국 정부에 “흔들림 없는 대북 제재망과 강력한 억제력을 구축하고 대북 정보유입을 가속해 한국의 자유·평화·통일 의지를 북한 동포들에게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진하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같은 자리에서 강대국들과 국제기구들 사이에 한반도 통일을 중요 의제로 부각시킬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김진하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실은 우리 스스로 분단 상황을 만들어낸 것은 아닙니다. 이번 3·1절 기념사에서도 ‘국제사회가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말하자면 ‘당신들이 분단시킨 것이나 다름 없으니 통일에도 기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올해 30주년이 되는 한국 정부의 공식 통일방안인 ‘민족공동체통일방안’ 수정 여부에 대한 토론도 이뤄졌습니다.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지난 1994년 당시 김영삼 대통령이 발표한 것으로, 자주·평화·민주 원칙에 따라 화해·협력에서 남북연합으로, 이후 통일국가 완성으로 이어지는 3단계 통일 방안을 골자로 한 것입니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북미유럽연구부장은 이를 대체하는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새로운 통일담론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비정치적인 ‘남북연합’이 정치적 성격의 ‘통일국가’로 이어지는 것은 더는 타당하지 않은 접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통일방안의 수정·보완 시도 과정, 특히 여야 합의와 여론 형성을 이끌어낼 때 불거질 수 있는 갈등 상황을 우려했습니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이미 김 총비서의 ‘두 국가 선언’과 ‘통일·민족개념 폐기’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우수성이 확인된 것이라며 이를 적극적으로 재해석해 적용하려는 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한국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가 나온 뒤 민족공동체통일방안 수정·보완 필요성을 제기하며 새로운 통일관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홍승욱입니다.   에디터 목용재, 웹팀 이경하 앵커: 북한이 남북 관계를 ‘교전국 관계’ 등으로 전환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통일을 위한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제언이 한국 내에서 잇달아 제기됐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 통일연구원이 20일 ‘3·1절 기념사 이후 통일·대북정책 방향’을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   회의 참석자들은 이 자리에서 북한이 이른바 ‘두 국가론’을 내세운 상황에도 한국 정부는 통일 의지를 강화하고 통일 한반도에 대한 국내외 지지를 확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성윤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장은 이 자리에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의 대남노선 전환을 가리켜 “심각한 난관에 직면해 무리한 자충수를 둔 것”이라고 평가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성윤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장: 북한은 이른바 ‘오(五)중고’ 즉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대북제재로 인한 고통 지속, 한류 등 정보의 유입, 어려워진 핵 기술 자료 확보 그리고 한국이 차지한 정세 주도권 등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직면해 있고, 그래서 대남 전략·전술 방향을 급격히 전환한 바 있습니다.   정 실장은 한국 정부에 “흔들림 없는 대북 제재망과 강력한 억제력을 구축하고 대북 정보유입을 가속해 한국의 자유·평화·통일 의지를 북한 동포들에게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진하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같은 자리에서 강대국들과 국제기구들 사이에 한반도 통일을 중요 의제로 부각시킬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김진하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실은 우리 스스로 분단 상황을 만들어낸 것은 아닙니다. 이번 3·1절 기념사에서도 ‘국제사회가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말하자면 ‘당신들이 분단시킨 것이나 다름 없으니 통일에도 기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올해 30주년이 되는 한국 정부의 공식 통일방안인 ‘민족공동체통일방안’ 수정 여부에 대한 토론도 이뤄졌습니다.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지난 1994년 당시 김영삼 대통령이 발표한 것으로, 자주·평화·민주 원칙에 따라 화해·협력에서 남북연합으로, 이후 통일국가 완성으로 이어지는 3단계 통일 방안을 골자로 한 것입니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북미유럽연구부장은 이를 대체하는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새로운 통일담론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비정치적인 ‘남북연합’이 정치적 성격의 ‘통일국가’로 이어지는 것은 더는 타당하지 않은 접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통일방안의 수정·보완 시도 과정, 특히 여야 합의와 여론 형성을 이끌어낼 때 불거질 수 있는 갈등 상황을 우려했습니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이미 김 총비서의 ‘두 국가 선언’과 ‘통일·민족개념 폐기’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우수성이 확인된 것이라며 이를 적극적으로 재해석해 적용하려는 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한국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가 나온 뒤 민족공동체통일방안 수정·보완 필요성을 제기하며 새로운 통일관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홍승욱입니다.   에디터 목용재, 웹팀 이경하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2024-09-13

전문가 “북, 러시아 수출용 대함탄도미사일 시험 발사한…

앵커: 미국과 유럽연합(EU)은 북한이 전날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조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12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며, 이는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이번 발사는 지역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에 위협을 가하며 세계적인 (대량살상 무기 등의) 비확산 체제를 약화한다”면서 “한국과 일본 방어에 대한 미국의 공약은 철통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의 공격을 억제하고 여러 차례 안보리 결의안 위반에 대한 국제적인 대응을 조율하기 위한 최고의 방법에 대해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계속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나빌라 마스랄리 유럽연합(EU) 대변인도 이날 사회연결망서비스(SNS) 엑스(X)를 통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 긴장을 높이고 확전 위험을 초래한다”고 비판하면서, 북한이 유엔 결의 위반을 중단하고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외무부도 이날 성명을 내고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외무부는 “북한의 이번 도발은 한반도 및 세계 평화와 안정을 직접 위협한다”며 “북한은 국제제재를 위반하여 러시아에 군사 지원을 제공하는 등 계속해서 불안정의 길을 걷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 사회에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막고 공격적인 행동을 중단시키기 위해 강력한 제재 압박을 시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국, 북 미사일 도발에 “러 수출용 시험 가능성” 미∙EU “북 핵무기 기하급수적 확대 계획 우려”   한국정부는 11일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러시아 수출용 미사일을 시험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의 자주국방네트워크 이일우 사무국장은 12일 RFA에 대함탄도미사일, 즉 함선을 공격하기 위한 미사일을 개발하기 위한 것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무국장은 이번에 발사된 미사일의 정점 고도가 최근 북한이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보다 2배 이상 높은 100km라며 새로운 형태의 미사일을 개발하려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일우 사무총장] 만약에 수출용 미사일이라면 완전히 새로 개발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까지 정점 고도가 높은 건 전술적인 장점이 없어요. 레이더에 탐지되어 추적되는 시간이 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대함탄도미사일 가능성을 보는 거예요. 기존에 있던 자산을 활용해서 대함탄도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죠.   유엔 안보리 제재에도 북한산 무기가 러시아에 넘어간 정황은 최근까지 계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영국의 무기감시단체 ‘분쟁군비연구소’(CAR∙Conflict Armament Research)는 11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지난 7월 30일, 8월 5일, 6일 18일 총 4차례 러시아가 북한에서 제조한 것으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하나에서 2024년 생산했다는 표시가 있었다고 밝힌 분쟁군비연구소는 “올해 북한에서 생산한 미사일이 우크라이나에 사용되고 있다는 최초의 증거”라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잔해에서 ‘113’이 표기되어 있는데, 이는 북한의 주체연호로 2024년을 뜻한다고 분쟁군비연구소는 전했습니다.   분쟁군비연구소는 “미사일 중 하나에서 2024년 생산연도가 표시되었다는 것은 이 탄도미사일의 생산과 우크라이나 전장에서의 사용이 매우 짧은 기간 안에 이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편집 김상일 앵커: 미국과 유럽연합(EU)은 북한이 전날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조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12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며, 이는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이번 발사는 지역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에 위협을 가하며 세계적인 (대량살상 무기 등의) 비확산 체제를 약화한다”면서 “한국과 일본 방어에 대한 미국의 공약은 철통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의 공격을 억제하고 여러 차례 안보리 결의안 위반에 대한 국제적인 대응을 조율하기 위한 최고의 방법에 대해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계속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나빌라 마스랄리 유럽연합(EU) 대변인도 이날 사회연결망서비스(SNS) 엑스(X)를 통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 긴장을 높이고 확전 위험을 초래한다”고 비판하면서, 북한이 유엔 결의 위반을 중단하고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외무부도 이날 성명을 내고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외무부는 “북한의 이번 도발은 한반도 및 세계 평화와 안정을 직접 위협한다”며 “북한은 국제제재를 위반하여 러시아에 군사 지원을 제공하는 등 계속해서 불안정의 길을 걷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 사회에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막고 공격적인 행동을 중단시키기 위해 강력한 제재 압박을 시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국, 북 미사일 도발에 “러 수출용 시험 가능성” 미∙EU “북 핵무기 기하급수적 확대 계획 우려”   한국정부는 11일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러시아 수출용 미사일을 시험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의 자주국방네트워크 이일우 사무국장은 12일 RFA에 대함탄도미사일, 즉 함선을 공격하기 위한 미사일을 개발하기 위한 것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무국장은 이번에 발사된 미사일의 정점 고도가 최근 북한이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보다 2배 이상 높은 100km라며 새로운 형태의 미사일을 개발하려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일우 사무총장] 만약에 수출용 미사일이라면 완전히 새로 개발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까지 정점 고도가 높은 건 전술적인 장점이 없어요. 레이더에 탐지되어 추적되는 시간이 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대함탄도미사일 가능성을 보는 거예요. 기존에 있던 자산을 활용해서 대함탄도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죠.   유엔 안보리 제재에도 북한산 무기가 러시아에 넘어간 정황은 최근까지 계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영국의 무기감시단체 ‘분쟁군비연구소’(CAR∙Conflict Armament Research)는 11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지난 7월 30일, 8월 5일, 6일 18일 총 4차례 러시아가 북한에서 제조한 것으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하나에서 2024년 생산했다는 표시가 있었다고 밝힌 분쟁군비연구소는 “올해 북한에서 생산한 미사일이 우크라이나에 사용되고 있다는 최초의 증거”라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잔해에서 ‘113’이 표기되어 있는데, 이는 북한의 주체연호로 2024년을 뜻한다고 분쟁군비연구소는 전했습니다.   분쟁군비연구소는 “미사일 중 하나에서 2024년 생산연도가 표시되었다는 것은 이 탄도미사일의 생산과 우크라이나 전장에서의 사용이 매우 짧은 기간 안에 이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편집 김상일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2025-02-19

김정일 생일 국경지역 이동 엄격 통제

앵커: 북한이 최근 압록강, 두만강 일대 국경지역 주민 이동을 더욱 엄격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김정일 생일(2/16) 기념일을 맞아 주민 탈출을 차단하려는 조치라는 지적입니다. 북한 내부소식, 안창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거주지를 벗어난 타지역으로의 자유로운 주민 이동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특히 수도 평양, 압록강∙두만강 일대 북∙중 접경지역, 군수공장 밀집 지역, 휴전선 지역은 더 엄격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함경남도의 한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16일 “최근 당국이 국경지역 출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며 “가정 대사(관혼상제)가 있어도 잘 승인해 주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지난 주 양강도 대홍단에 사는 이모 진갑(70돌 생일, 고희)에 가려고 여행증을 신청했다”며 “모든 절차를 거쳐 서류를 준비해 제출했으나 2.16(김정일 생일)을 맞아 국경지역 출입이 승인되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여행)계획을 포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어머니 형제가 이모 한 분밖에 없지만 자주 볼 수 없었다”며 “우리가 국경지역으로 가는 경우는 거의 없고 이모가 우리 집에 와야 만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나이도 많고 건강도 좋지 않은 이모를 보는 게 이번이 마지막일 수 있다는 생각에 진갑(고희)을 계기로 이모 집에 가려고 했으나 갈 수 없어 전화로 인사를 드렸다”고 덧붙였습니다.   주민 이동 얽어매는 여행 증명서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주민이 타 지역으로 가려면 지역 안전 기관에 여행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평양과 국경지역으로 가려는 경우 준비해야 할 서류가 더 많습니다. 이 경우 사회안전성이 지방에서 올라온 각 주민의 여행 신청 서류를 검토해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여행이 승인되면 거주지 지역 안전부가 여행증명서를 발급해줍니다.   국경 지역 입구에는 보위부 10호 초소, 보위국(군부 보위기관) 초소, 안전부 초소 등 다양한 검문소가 있어 오가는 주민의 여행증명서와 짐까지 샅샅이 검열합니다. 여행증이 없거나 기타 다른 문제가 있는 경우 안전부로 압송되며 3개월 이하의 노동단련대 처벌을 받는다는 게 소식통의 설명입니다.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인 16일 경기도 파주 오두산통일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군 초소. /연합뉴스 관련기사 “북, 평양 출입시 보안검색 대폭 강화” 북, 남한 인접 지역을 ‘국경지대’로 선포 이와 관련 함경북도의 다른 한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같은 날 “2월에 들어서면서 당국이 국경지역으로의 이동을 그 어느때보다 철저히 통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소식통은 “2월 초 동생이 국경지역에 살던 처삼촌 장례식에 가려 했지만 가지 못했다”고 “증명서 발급과 관련한 모든 절차와 확인을 마쳤음에도 국경 지역 출입 승인 번호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소식통은 “국경지역으로 가는 절차가 이전에 비해 더 엄격해졌다”며 “과거에는 사망 전보를 제출하면 긴급으로 국경 여행증을 발급해주는 경우도 있었는데 지금은 일일이 직접 확인한다”고 말했습니다.   동생이 여행 신청서에 수표(사인) 받으러 가자 담당 안전원이 처삼촌이 거주하는 지역 분주소(파출소)에 전화를 걸어 처삼촌이 사망한 게 맞는지 확인한 후 신청서에 수표를 해주었다는 게 소식통의 전언입니다.   그는 “반대로 국경지역에 사는 주민은 이 같은 까다로운 절차가 없이 일반 여행증으로 다른 지역(내륙)을 오갈 수 있다”며 “국경지역에 사는 사람은 믿을 수 있고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은 믿을 수 없다는 식의 사고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소식통은 “1월까지는 괜찮았는데 2월에 접어들어 여행증 발급을 차단하는 건 2.16(김정일 생일)이 있는 2월에 도강(해외 탈출) 같은 중대 사건이 터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인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에서는 이전에도 5, 10년 등 김정일 생일 정주년을 맞아 지금처럼 국경지역 출입을 제한한 적은 있었지만 타당한 근거가 있음에도, 안전부가 현지 확인을 했음에도 무작정 차단하진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안창규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김상일 앵커: 북한이 최근 압록강, 두만강 일대 국경지역 주민 이동을 더욱 엄격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김정일 생일(2/16) 기념일을 맞아 주민 탈출을 차단하려는 조치라는 지적입니다. 북한 내부소식, 안창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거주지를 벗어난 타지역으로의 자유로운 주민 이동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특히 수도 평양, 압록강∙두만강 일대 북∙중 접경지역, 군수공장 밀집 지역, 휴전선 지역은 더 엄격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함경남도의 한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16일 “최근 당국이 국경지역 출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며 “가정 대사(관혼상제)가 있어도 잘 승인해 주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지난 주 양강도 대홍단에 사는 이모 진갑(70돌 생일, 고희)에 가려고 여행증을 신청했다”며 “모든 절차를 거쳐 서류를 준비해 제출했으나 2.16(김정일 생일)을 맞아 국경지역 출입이 승인되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여행)계획을 포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어머니 형제가 이모 한 분밖에 없지만 자주 볼 수 없었다”며 “우리가 국경지역으로 가는 경우는 거의 없고 이모가 우리 집에 와야 만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나이도 많고 건강도 좋지 않은 이모를 보는 게 이번이 마지막일 수 있다는 생각에 진갑(고희)을 계기로 이모 집에 가려고 했으나 갈 수 없어 전화로 인사를 드렸다”고 덧붙였습니다.   주민 이동 얽어매는 여행 증명서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주민이 타 지역으로 가려면 지역 안전 기관에 여행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평양과 국경지역으로 가려는 경우 준비해야 할 서류가 더 많습니다. 이 경우 사회안전성이 지방에서 올라온 각 주민의 여행 신청 서류를 검토해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여행이 승인되면 거주지 지역 안전부가 여행증명서를 발급해줍니다.   국경 지역 입구에는 보위부 10호 초소, 보위국(군부 보위기관) 초소, 안전부 초소 등 다양한 검문소가 있어 오가는 주민의 여행증명서와 짐까지 샅샅이 검열합니다. 여행증이 없거나 기타 다른 문제가 있는 경우 안전부로 압송되며 3개월 이하의 노동단련대 처벌을 받는다는 게 소식통의 설명입니다.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인 16일 경기도 파주 오두산통일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군 초소. /연합뉴스 관련기사 “북, 평양 출입시 보안검색 대폭 강화” 북, 남한 인접 지역을 ‘국경지대’로 선포 이와 관련 함경북도의 다른 한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같은 날 “2월에 들어서면서 당국이 국경지역으로의 이동을 그 어느때보다 철저히 통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소식통은 “2월 초 동생이 국경지역에 살던 처삼촌 장례식에 가려 했지만 가지 못했다”고 “증명서 발급과 관련한 모든 절차와 확인을 마쳤음에도 국경 지역 출입 승인 번호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소식통은 “국경지역으로 가는 절차가 이전에 비해 더 엄격해졌다”며 “과거에는 사망 전보를 제출하면 긴급으로 국경 여행증을 발급해주는 경우도 있었는데 지금은 일일이 직접 확인한다”고 말했습니다.   동생이 여행 신청서에 수표(사인) 받으러 가자 담당 안전원이 처삼촌이 거주하는 지역 분주소(파출소)에 전화를 걸어 처삼촌이 사망한 게 맞는지 확인한 후 신청서에 수표를 해주었다는 게 소식통의 전언입니다.   그는 “반대로 국경지역에 사는 주민은 이 같은 까다로운 절차가 없이 일반 여행증으로 다른 지역(내륙)을 오갈 수 있다”며 “국경지역에 사는 사람은 믿을 수 있고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은 믿을 수 없다는 식의 사고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소식통은 “1월까지는 괜찮았는데 2월에 접어들어 여행증 발급을 차단하는 건 2.16(김정일 생일)이 있는 2월에 도강(해외 탈출) 같은 중대 사건이 터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인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에서는 이전에도 5, 10년 등 김정일 생일 정주년을 맞아 지금처럼 국경지역 출입을 제한한 적은 있었지만 타당한 근거가 있음에도, 안전부가 현지 확인을 했음에도 무작정 차단하진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안창규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김상일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2024-09-20

북 당국, 주민들에게 ‘핵강국’ 지속 선전

앵커: 북한이 최근에도 학습제강을 통해 주민들에게 지난 2017년 강행했던 대륙간탄도미싸일 장착용 수소탄 시험이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다고 거듭 선전하고 있습니다. 북한 내부소식, 김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당국이 이달 발행한 주민대상 학습제강을 통해 대륙간탄도미싸일 장착용 수소탄 시험 성공은 김정은 총비서에 의한 위대한 승리이며 미제와 적대세력들의 핵공갈위협에 종지부를 찍은 민족사적 특대사변이라고 선전했습니다.   양강도의 한 간부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17일 “요즘 당에서 대륙간탄도미싸일 장착용 수소탄에 대해 거듭 선전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대부분의 주민들은 이같은 핵무력 선전을 외면하는 분위기”라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14일 정기 학습회 시간에 ‘세계를 끓게 한 강력한 충격’이라는 제목의 글을 주민들이 학습했다”면서 “지난 2017년 9월 3일 단행했던 대륙간탄도미싸일장착용 수소탄 시험이 단번에 성공했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핵시설 공개한 북, 비핵화 아닌 핵 군축 압박" 국무부 부장관, 북 우라늄 시설 공개에도 “핵무장국 불인정”   자유아시아방송이 입수한 이달 학습제강 내용을 살펴보면 “당중앙 정치국 상무위원회가 핵무력 완성의 완결단계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일환으로 대륙간탄도미싸일장착용 수소탄시험을 진행할 데 대한 결정서를 채택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사진참고) 북한 노동당출판사가 9월 발행 배포한 주민대상 학습제강내용. /RFA PHOTO-김지은   그러면서 대륙간탄도미싸일장착용 수소탄은 “100% 북한의 지혜와 기술, 자체의 힘으로 만든 것”이며 이는 첨단과학기술을 소유했다는 발전된 나라들에서도 만들기 어려운 첨단무기로서 “세계를 끓게 한 강력한 충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소식통은 이어 “(학습)강사는 그의(김정은)의 주도권에 미국은 발편잠을 잘 수 없다,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던) 트럼프는 직격탄을 맞았고 조미사이의 대결구도는 달라졌다며 이제 트럼프가 취할 수 있는 선택은 조선(북한)의 핵능력을 인정하는 것 뿐”이었다고 설명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강사의 열띤 설명에도 참가자들은 침울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면서 “김일성과 김정일, 김정은까지 3대째 핵무기를 개발한 결과가 생존을 위협받는 굶주림이라는 인식 때문에 당국의 핵무장 선전은 환영받지 못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 함경북도의 한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18일 “요즘 핵무력을 중추로 하는 자위적 국방력을 강화하는 것은 민족(북한)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지키고 나라의 강성번영을 위한 확고한 담보라는 내용을 학습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며칠 전 도안의 모든 공장, 기업소와 단위, 주민들 대상으로 핵무기를 보유하였다는 내용의 학습이 진행됐다”면서 구체적으로 “령토도 크지 않은 우리(북한)공화국이 누구나 규탄하고 증오하면서도 징벌하지 못하는 인류의 악성종양(미국)을 순간에 제거해버릴 천문학적 폭발력을 장진한 초강력 열핵무기를 보유했음을 선포했다”는 내용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그는 학습내용은 “서방 언론들은 조선의 대륙간탄도미싸일장착용 수소탄 시험은 총비서(김정은)는 일단 결심한 것을 반드시 해내고야마는 지도자임을 똑똑히 증명했다”며 “령도자의 두리에 굳게 뭉친 조선의 위력을 당할 자는 이 세상에 없다”고 주장했다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이어 “하지만 주민들은 핵무기 보유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당국의 처사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면서 “핵무기 보유가 미제와 적대세력의 핵공갈위협에 종지부를 찍은 민족사적 특대사변이자 위대한 승리라 해도 가난의 끝은 보이지 않는다는 게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주민들은 핵무기 개발과 실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인 실정”이라면서 “과연 핵무기의 개발은 진정 인민을 위한 것인가, 세습체제를 유지하려는 수단인가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김지은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김상일 앵커: 북한이 최근에도 학습제강을 통해 주민들에게 지난 2017년 강행했던 대륙간탄도미싸일 장착용 수소탄 시험이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다고 거듭 선전하고 있습니다. 북한 내부소식, 김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당국이 이달 발행한 주민대상 학습제강을 통해 대륙간탄도미싸일 장착용 수소탄 시험 성공은 김정은 총비서에 의한 위대한 승리이며 미제와 적대세력들의 핵공갈위협에 종지부를 찍은 민족사적 특대사변이라고 선전했습니다.   양강도의 한 간부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17일 “요즘 당에서 대륙간탄도미싸일 장착용 수소탄에 대해 거듭 선전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대부분의 주민들은 이같은 핵무력 선전을 외면하는 분위기”라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14일 정기 학습회 시간에 ‘세계를 끓게 한 강력한 충격’이라는 제목의 글을 주민들이 학습했다”면서 “지난 2017년 9월 3일 단행했던 대륙간탄도미싸일장착용 수소탄 시험이 단번에 성공했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핵시설 공개한 북, 비핵화 아닌 핵 군축 압박" 국무부 부장관, 북 우라늄 시설 공개에도 “핵무장국 불인정”   자유아시아방송이 입수한 이달 학습제강 내용을 살펴보면 “당중앙 정치국 상무위원회가 핵무력 완성의 완결단계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일환으로 대륙간탄도미싸일장착용 수소탄시험을 진행할 데 대한 결정서를 채택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사진참고) 북한 노동당출판사가 9월 발행 배포한 주민대상 학습제강내용. /RFA PHOTO-김지은   그러면서 대륙간탄도미싸일장착용 수소탄은 “100% 북한의 지혜와 기술, 자체의 힘으로 만든 것”이며 이는 첨단과학기술을 소유했다는 발전된 나라들에서도 만들기 어려운 첨단무기로서 “세계를 끓게 한 강력한 충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소식통은 이어 “(학습)강사는 그의(김정은)의 주도권에 미국은 발편잠을 잘 수 없다,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던) 트럼프는 직격탄을 맞았고 조미사이의 대결구도는 달라졌다며 이제 트럼프가 취할 수 있는 선택은 조선(북한)의 핵능력을 인정하는 것 뿐”이었다고 설명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강사의 열띤 설명에도 참가자들은 침울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면서 “김일성과 김정일, 김정은까지 3대째 핵무기를 개발한 결과가 생존을 위협받는 굶주림이라는 인식 때문에 당국의 핵무장 선전은 환영받지 못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 함경북도의 한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18일 “요즘 핵무력을 중추로 하는 자위적 국방력을 강화하는 것은 민족(북한)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지키고 나라의 강성번영을 위한 확고한 담보라는 내용을 학습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며칠 전 도안의 모든 공장, 기업소와 단위, 주민들 대상으로 핵무기를 보유하였다는 내용의 학습이 진행됐다”면서 구체적으로 “령토도 크지 않은 우리(북한)공화국이 누구나 규탄하고 증오하면서도 징벌하지 못하는 인류의 악성종양(미국)을 순간에 제거해버릴 천문학적 폭발력을 장진한 초강력 열핵무기를 보유했음을 선포했다”는 내용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그는 학습내용은 “서방 언론들은 조선의 대륙간탄도미싸일장착용 수소탄 시험은 총비서(김정은)는 일단 결심한 것을 반드시 해내고야마는 지도자임을 똑똑히 증명했다”며 “령도자의 두리에 굳게 뭉친 조선의 위력을 당할 자는 이 세상에 없다”고 주장했다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이어 “하지만 주민들은 핵무기 보유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당국의 처사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면서 “핵무기 보유가 미제와 적대세력의 핵공갈위협에 종지부를 찍은 민족사적 특대사변이자 위대한 승리라 해도 가난의 끝은 보이지 않는다는 게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주민들은 핵무기 개발과 실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인 실정”이라면서 “과연 핵무기의 개발은 진정 인민을 위한 것인가, 세습체제를 유지하려는 수단인가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김지은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김상일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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