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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2025-07-03

'일하는 정부' 30일, 58개 핵심 성과 한 눈에 보…

과연 '일하는 정부'였다.  새 정부 출범한 지 이제 갓 30일을 맞았지만 변화의 흐름은 곳곳에서 감지할 수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30일은 하루하루 치열하게 달려온 시간이었다"며 "무너진 민생 회복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 치열한 발걸음에 각 정부기관들도 그 어느 때보다 민생 회복을 위한 보폭을 빨리하고 있다. 28개 부처가 새 정부 출범 30일 간 이룬 핵심 성과과제를 한컷뉴스(35건)와 카드뉴스(23건)로 제작, SNS 등을 통해 게재했다.   범부처 30일 성과 디지털 콘텐츠. 기재부의 '비상경제점검 TF 신속 가동', '경기진작·민생안정 새정부 추경안', 교육부의 '국립대 교육여건 개선', 통일부 '대북전단 살포 중지', 과기정통부 'AI 3대강국 실현', 국방부 '대북확성기 중단' 등 국민들이 일상에서 바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들이다.   이제 갓 30일이 지났지만 과거 어느 정부 때보다도 빠르고 적확한 정책 추진으로 민생을 다독이는 치열한 행보를 벌였다는 방증이다.  각 부처의 성과 관련 한컷뉴스와 카드뉴스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s://www.korea.kr/)에서 한번에 볼 수 있다. ■ 28개 부처 58개 핵심 성과과제 목록 (기재부) ▲비상경제점검 TF 신속 가동 ▲경기진작·민생안정 새정부 추경안 ▲유로화 표시 외평채 성공적 발행 (교육부) ▲ 인공지능(AI) 등 첨단분야 인재 양성 ▲국립대 교육여건 개선 (외교부) G7 정상회의 참석 (통일부) 대북전단 살포중지 (과기정통부) ▲AI 3대강국 실현(AI수석 신설, 울산 AI데이터센터 출범, AI 2차 추경 추진) ▲과학기술 인재의 체계적·효율적 지원을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시행령' 개정 (법무부) ▲국내거주 동포의 안정적 정착 지원 및 권익보호 활동▲아동학대 사각지대 해소 및 피해아동 보호조치 실효성 강화 (국방부) 대북확성기 중단 (행안부) ▲민생회복 소비쿠폰 추경예산안 편성 ▲지역사랑상품권 추경예산안 편성 ▲국민소통플랫폼 구축 ▲사회적 참사 피해복구와 보상 강화 (보훈부) ▲특별한 희생에 합당한 예우로 보답 ▲국가유공자 의료서비스 강화 (문체부) ▲K콘텐츠 지원(문화콘텐츠 투자 확대) ▲AI 기반 콘텐츠 대전환 지원 ▲민생 밀착형 내수 활성화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 수급·유통구조개혁 TF출범 ▲당정협의 통해 주요법안 추진방향 및 로드맵 결정 ▲농정 대전환 TF 출범 (고용노동부) ▲노동존중·민생회복을 위한 새정부 추경 ▲내일을 꿈꾸고 이루는 나라, 새정부 추경 ▲일하는 사람이 주인공인 나라, 새정부 추경 (산업통상자원부) ▲대미협상 TF출범 및 한미 통상협상 본격화 ▲G7 에너지 세션을 통해 한국의 에너지 비전 제시 ▲울산 AI데이터센처 출범을 통해 'AI고속도로' 구축 및 AI 3대 강국 도약 기반 마련 ▲중동정세 급변에 신속대응 에너지·무역·공급망 비상상황 관리 철저 (국토교통부)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건설경기 활성화 ▲노후 계획도시 정비 적극 지원 ▲사회적 참사 피해복구와 보상 강화 (보건복지부)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시행 ▲장기요양 등급 갱신 유효기간 연장 ▲필수특화 의료 강화 지원사업 시행 ▲국민연금, 군 복무 크레딧 확대 (환경부) 홍수대응 안전관리 강화 (해양수산부) ▲북극항로 TF 가동 ▲수산물 물가안정 ▲중동사태 관련 선박 안전관리 강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자영업자 민생안정 지원 확대 ▲AI·딥테크 분야 창업부터 스케일업까지 맞춤형 지원 (공정거래위원회) 기술탈취 근절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일상의 개인정보 침해를 줄일 개인정보 중심설계(PbD) 인증 대상 확대 (금융위원회) ▲소상공인·취약계층의 금융부담 완화 ▲코스피 5천 시대 준비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발표 (인사혁신처) 국민추천제 실시 (조달청) 혁신제품 규제 완화 및 기술·품질 우수성 강화를 위한 규정 개정 (관세청) 미국 관세정책 대응 위한 수출기업 총력 지원 (통계청) ▲분기 지역내총생산 최초 공표 ▲'청년통계지도' 최초 공개  (방위사업청) 한국-나토(NATO) 방산협의체 신설 (산림청) 산불피해지 산사태 위험 예측 기준 강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대통령 세종 집무실 임기 내 건립 추진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06-27

뉴욕 한복판서 한류 콘텐츠 종합 제공…‘뉴욕코리아센터’…

미국 뉴욕 한복판에 한국문화의 모든 것을 담은 종합문화예술공간 ‘뉴욕코리아센터’가 27일 문을 연다.    코리아센터는 한국문화원과 한국관광공사, 한국콘텐츠진흥원, 세종학당 등 한국문화를 알리는 기관이 함께 입주해 각 기관 간 협력으로 한국문화의 다양한 요소를 유기적으로 연계한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다.  1979년 개원해 올해로 45주년을 맞이한 주뉴욕한국문화원은 그동안 맨해튼 파크애비뉴에 있는 22층 건물 중 6층 일부를 임차해 사용하고 있었다. 하지만 한국문화에 대한 현지의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현재 위치인 맨해튼 32번가에 코리아센터를 건립해 확장·이전한 것이다.  특히 뉴욕코리아센터는 LA와 상하이, 도쿄, 베이징, 파리에 이어 6번째로 개원하는 코리아센터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7일 오후 7시(뉴욕 현지 시각) ‘뉴욕코리아센터’ 개원식에 참석한다.  뉴욕코리아센터 외관 및 내부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뉴욕코리아센터는 연면적 3383㎡에 지하 2층부터 지상 7층 규모의 건물 전체를 사용한다.  먼저 지하에는 공연과 영화 상영을 위한 190석 규모의 공연장이 있고 1층은 미디어벽(미디어월), 2층에는 전시장과 정원, 3층에는 도서실, 4층에는 요리강습실 등을 갖춘 종합 문화예술 공간이다.  이에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시범운영(Soft Open)을 했는데, 이 기간동안 방문객 8000여 명이 찾아 앞으로 뉴욕 내 한국문화 체험의 명소로 발돋움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입주 기관인 한국문화원과 한국관광공사, 한국콘텐츠진흥원이 협업해 세계문화를 선도하는 국제도시 뉴욕을 찾는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한국문화·관광·콘텐츠에 대한 종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문화콘텐츠 수출과 외래관광객 유치 증대 등 경제적 파급효과를 창출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개원식에는 유 장관을 비롯해 뉴욕 링컨센터 조다나 리 공연 프로그래밍 부예술감독, 이민자 예술인 존배 조각가, 뮤지컬 의 제작자 신춘수 오디컴퍼니 대표와 린다 조 의상디자이너 등 현지 주요 문화예술기관 인사 150여 명이 참석한다.  개원을 축하하는 다채로운 문화예술행사도 열리는데, 한국 전통음악을 대표하는 국립국악원이 ‘문굿’과 ‘비나리’를 통해 새로운 곳에서 시작하는 뉴욕코리아센터의 미래를 축복한다.  또한 ‘수룡음’과 ‘신(新)아위’ 등 다채로운 국악 공연으로 한국 전통음악의 아름다움을 선사하고, 뉴욕 실내악단인 뉴욕 클래시컬 플레이어즈는 ‘랩소디 인 블루’ 연주로 뉴욕의 특색과 매력을 전달한다.  마지막 공연으로는 국립국악원과 뉴욕 클래시컬 플레이어스가 가장 한국적인 음악 ‘아리랑세마치’에 뉴욕적인 음악을 더한 협주로 관객들의 뜨거운 호응을 이끌 예정이다.  뉴욕코리아센터 전시장에서는 아름다운 한복을 만나볼 수 있는데, 사극 의상감독으로 잘 알려진 한국예술종합학교 이진희 교수가 을 선보인다. 아울러 한글 벽 프로젝트를 통해 전 세계에서 응모 받은 8000여 개의 한글 문구 중 1000개를 선정해 뉴욕코리아센터 내에 한글 벽을 조성한다. 유 장관은 “뉴욕코리아센터 부지는 15여 년 전 장관으로서 매입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각별한 곳”이라며 “그 당시만 해도 한국문화가 뉴욕에서 오늘날과 같은 인기를 누릴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현재는 케이-드라마, 케이-영화 등에 대한 한류 팬들의 관심이 함께 노출된 김밥, 라면 등 케이-푸드로 확산하면서 식품산업에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세계문화시장에 전파력이 큰 뉴욕에 코리아센터를 설립함으로써 단순히 한국문화를 홍보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전 세계인이 한국문화·관광을 즐기고 한국과 관련된 모든 상품을 소비하기를 열망하는 문화 강국으로 발돋움하는 데 힘이 되어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국제문화홍보정책실 국제문화정책과(044-203-3323), 국제문화홍보정책실 국제문화사업과(044-203-334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05-01

‘5월 가정의 달’ 전국 각지서 국가무형유산 행사·전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무형유산의 대중화를 위한 행사와 전시가 전국 곳곳에서 열린다.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은 한국문화재재단과 함께 전국 각지에서 국가무형유산 공개행사와 전승자 주관 기획행사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지난 2022년 5월 10일 청와대 정문 개문행사에서 진행된 줄타기 공연. (사진=한국문화재재단) 국가무형유산 공개행사는 무형유산의 대중화를 위해 전승자들이 자신의 기량을 공개하는 행사로 모두 38건을 선보인다. 경북 안동 지역에서 마을 청장년들이 동서로 편을 갈라 나무로 만든 동채를 서로 부딪쳐 승부를 겨루는 안동차전놀이(4일, 구 안동역 역사부지), 줄꾼과 어릿광대의 재담과 곡예, 음악이 어우러진 줄타기(4일, 과천중앙공원야외마당), 강강술래(19일, 진도 운림산방 광장) 등의 행사가 열린다. 전승자 주관 기획행사는 전승자가 자유롭게 기획하는 무형유산 공연과 전시로 모두 36건이 개최된다. 역사적으로 이웃 나라들과 중요한 교역품으로도 사용됐던 부채를 만드는 선자장(3~5일, 전주부채문화관), 복식이나 의식 용구의 장식으로 사용되는 매듭을 만드는 매듭장(3~6일, 국가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매듭공방)의 전시와 체험행사를 열고 영산줄다리(10일, 이화여자대학교 정문 옆 잔디광장), 법성포단오제(12일, 법성포단오제전수교육관), 송파산대놀이(23일, 석촌호수 동호 수변무대) 등의 다양한 행사도 만나볼 수 있다. 행사의 상세일정은 국립무형유산원 누리집(www.nihc.go.kr)을 방문하거나 한국문화재재단(공개행사 02-3011-2153, 기획행사 02-3011-2156)으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은 “앞으로도 국가무형유산을 친근하게 접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운영하는 등의 적극행정을 통해 무형유산 향유 기회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문의 :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 전승지원과(063-280-144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문화재청'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문화재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07-05

KTV 간판 프로 ‘살어리랏다’ 300회 맞아…귀농 성…

한국정책방송 ‘KTV’ 인기 프로그램 가 5일 300회를 맞이한다. 지난 2012년 9월 20일 ‘초보 농사꾼의 귀농일기’를 시작으로 전파를 탄 는 그동안 추억과 감성, 그리고 제 2인생을 모티브로 시청자에게 호평을 받아왔다. 자체 유튜브 채널 조회 수에서 ‘150억 원 들여 만든 국내 1호 민간 정원’ 편 346만 회, ‘지금까지 이런 정원은 없었다!’ 편 234만 회, ‘홍천과 사랑에 빠진 회장님’ 편 206만 회 등 인기를 보여줬다. 시청률이 가장 높았던 사연은 바닷가 이야기였다. 지난 2019년 8월 1일 방영된 ‘우럭포를 아시나요?’에서는 우럭포로 지역 음식인 우럭젓국을 대중화시키기 위해 노력 중인 귀어인 박치송 님의 귀어일기가 펼쳐졌다. KTV 편 박성자·라규채 부부. 올해 가장 높은 시청률을 차지한 ‘인생 후반전 조금 심심하게 살렵니다’편(5월 25일 방영)에서는 도시인에게 제2의 인생의 삶을 선사했다. 젊은 날 택시 운전을 하며 독학으로 노무사에 합격한 구건서 씨. 계곡이 휘감은 절벽 위 꿈의 숲, ‘심심림’을 가꾸며 무위의 삶을 실천하고 있는 그의 일상이 공개됐다. 한편, 5일 방영되는 300회 특집에서는 그동안 진행을 맡은 성우 김기현 씨가 유튜브 조회수 346만 회를 기록한 ‘민간정원 국내 1호’ 오부영 회장을 만난다. 지난 2021년 6월 12일 방영된 ‘아름다운 정원 화수목’의 주인공 오 회장은  방송이 나간 이후 그는 ‘살어리랏다’의 영향력과 인기를 몸소 체감했고, 지난해 대한민국 아름다운 정원 공모전에서 공공정원 부문 대상을 받았다. 성우 김기현 씨는 “올해 내 나이 팔순인데 진행을 하면 할수록 어릴 적 추억이 눈물겹게 되살아나며 오롯이 자연의 품에 안기는 시간이었다”고 소회를 전했다. 이은우 KTV 원장은 “인생 이모작을 꿈꾸는 이들에게 가 귀중한 소통의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이었으면 한다”며 “지자체 귀농귀촌인 유치를 통한 인구소멸 방지 등 지역 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생생하고 유익한 귀농, 귀촌, 귀어의 300개 ‘귀농꿀팁’은 유튜브 채널이나 KTV 누리집에서 다시 만나 볼 수 있다. 문의 : 한국정책방송원 방송제작부(044-204-820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KTV'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KTV,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4-08-16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충북대병원 응급실 정상 …

[기사 내용] □ 제하의 기사에서,   ○ 충북대병원은 응급의학과 전문의 결원을 메울 군의관조차 없어서 응급실을 24시간 유지하기 어려워 응급실 파행 장기화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보도 [복지부 설명]  □ 충북대병원은 8월 15일(9시) 이후 응급실을 정상 운영 중입니다.   ※ 응급의학과 전문의 병가 1명 복귀(8.18일), 휴직 1명 복직(8월 말) 예정으로, 9월부터는 응급실 전담전문의 총 10명 원복 예정 □ 정부는 응급의료 현장 상황을 감안하여 군의관 파견을 현재 200명에서 다음 주부터 약 50명 추가할 계획으로, 추가 파견되는 군의관 중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충북대병원에 우선 파견하겠습니다.   ○ 향후에도 배치인력 조정을 통해 인력이 필요한 병원에 핀셋지원할 예정입니다.   ○ 다만, 군의관과 공보의 인력 상황을 감안하여, 유사 진료과목 전문의라도 부족한 곳에 우선 배치할 예정입니다. □ 향후에도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전국 응급실 운영현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군의관·공보의 파견 등을 통해 응급실 진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비상진료지원반 비상진료인력파견팀(044-202-171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4-07-26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진청 “과학적인 방법으로 아까시…

[기사 내용] ㅇ ‘벌통당 아까시꿀 생산량이 평년보다 30% 늘었다’고 했으나 한국양봉농협은 ‘꿀벌 실종으로 벌꿀 생산량이 줄어들었고, 정부가 조사한 51개 농가는 대상이 적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농진청 설명] 1. 농촌진흥청은 과학적인 방법으로 아까시꿀 생산량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까시꿀 생산량 조사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조사대상 농가수를 지난해 40개에서 51개로 확대했고, 조사대상 벌통에는 GPS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아까시꿀 생산량을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 매년 같은 농가를 대상으로 표준화된 조사 방법으로 벌통당 생산량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2. 농촌진흥청은 국민이 안심하고 벌꿀을 소비하고 농가는 안정적으로 양봉을 경영할 수 있도록 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하겠습니다. 국내산 벌꿀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수입 벌꿀과 판별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월동 후 꿀벌 개체 수 감소’,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등 양봉농가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꿀벌응애 방제기술 개발 및 교육지원’, ‘스마트양봉 기술’, ‘꿀벌 신품종 개발’, ‘꿀벌 증식장 구축’ 등 다양한 기술을 개발, 보급하고 있습니다. 문의: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양봉생태과(063-238-289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촌진흥청'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4-08-01

[사실은 이렇습니다] 여가부 “타 부처와 긴밀한 협업으…

[기사 내용] o 여성가족부가 장관 부재로 협업·조정 기능이 떨어지고, 내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힘이 빠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보도 [여가부 설명] □ 여성가족부는 차관이 장관 권한대행자로서 정부 내 회의체에 참석하여 타 부처와 정책 조정·협의 등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ㅇ 고립·은둔 청소년 발굴 및 지원방안(3.6.), 한부모 양육비 국가 선지급 제도 도입 방안(3.28.) 등 각종 대책을 발표하고, 여성정책의 각종 계획을 수립*하는 등 소관업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2024년 시행계획(4.25.), 제3차 양성평등정책 2024년 시행계획(6.5.) 등 ㅇ 또한, 법무부, 경찰청 등과 긴밀히 협조하며 교제폭력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당시 법무부의 법·제도 개선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경찰청은 교제폭력 사건에 엄정 대응할 것을 밝힌 바 있어 여성가족부 업무 중심으로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한 것입니다. □ 아울러, 내년도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충실히 관계부처와 협의 중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정부 정책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촘촘히 지원하고, 타 부처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소관 업무를 추진해 나갈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여성가족부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02-2100-607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여성가족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08-29

‘올림픽 열기 그대로’ 패럴림픽 개막, 유인촌 장관 파…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프랑스 파리 현지에서 ‘2024 파리 패럴림픽’ 한국 선수단의 선전을 응원하고 기원한다. 문체부는 유인촌 장관이 27일부터 31일까지 ‘2024 파리패럴림픽’ 현장에서 정부를 대표해 대한민국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단을 응원하고 장애인스포츠 국제교류를 이어간다고 밝혔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8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콩코드 광장에서 열린 ‘2024 파리패럴림픽’ 개막식에서 입장하는 대한민국 선수단을 향해 태극기를 흔들며 환호하고 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지난 27일 프랑스 파리에 도착한 유인촌 장관은 28일 파리패럴림픽 개회식과 개회식 전 프랑스 정부가 주최하는 스포츠장관 연회(리셉션)에 참석했다. 이어서 유 장관은 선수촌과 경기 현장을 직접 찾아 우리 선수단의 패럴림픽 경기를 응원한다. 29일 대회 경기 첫날 수영 남자 접영 100m, 여자 접영 100m, 남자 평영 50m 예선 경기를 시작으로 보치아 남자 개인 경기를 관람한다. 선수촌도 방문해 우리 선수단 상황실과 의·과학실, 선수식당 등을 살펴보고 선수단 관계자와 식사를 함께하며 애로사항을 확인한다. 30일에는 배드민턴 남녀 단식과 남녀 복식 경기, 31일에는 태권도 남자 80kg 경기와 탁구 남자 복식 경기를 관람하고 선수들의 선전을 기원 한다. 유 장관은 파리패럴림픽 ‘파라 팀 코리아하우스(Para Team Korea House)’도 방문해 현장을 점검할 계획이다. 2008년 베이징 패럴림픽부터 운영한 ‘파라 팀 코리아하우스’는 우리 선수단 지원과 한국 문화 홍보, 스포츠 외교 거점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번 ‘파라 팀 코리아하우스’에서는 확장 현실(XR) 스포츠 기기와 장애인체육 체험을 지원하고 한국 전통문화를 세계에 널리 알린다. 또한 한국에 유치한 ‘2025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IPC)’ 정기총회와 한국 장애인체육 정책을 소개한다. 유 장관은 28일 파리패럴림픽을 취재하는 한국 기자단도 만나 선수들의 땀과 노력을 세계 각국에 알리고 장애체육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는 기자단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밝혔다. 유 장관은 파리패럴림픽을 계기로 대한민국 장애인체육의 국제적 위상을 확대하는 스포츠 외교활동도 이어갈 계획이다. 30일 앤드류 파슨스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 집행위원장, 각국의 장애인올림픽위원회(NPC) 위원장을 만나 ‘2025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 정기총회’의 대한민국 개최와 우리 장애인체육을 알리고 각국의 장애인체육 현안 등을 청취할 예정이다. ‘대한민국의 밤’ 행사에도 참석해 전 세계 장애인스포츠를 교류하고 결속하는 패럴림픽의 역할을 강조하고 각국의 모든 선수가 부상 없이 대회에서 선전하기를 기원한다. 29일에는 파리패럴림픽 ‘프랑스하우스’를 방문해 시설을 둘러보고 한국과 프랑스 양국의 스포츠 교류 확대를 논의한다. 유인촌 장관은 “지난 4년 동안 힘든 훈련 과정을 견디며 대한민국 국가대표라는 이름 아래 묵묵히 구슬땀을 흘린 선수들의 노력을 잘 알고 있으며 힘찬 발걸음과 성취는 선수 개인에게도 무한한 영광이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영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선수단이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유감없이 펼치고 모두가 건강하게 경기를 마치기를 진심으로 응원한다”고 밝혔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체육협력관 장애인체육과(044-203-318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08-06

한국, 유럽혁신지수 글로벌경쟁국 중 ‘12년 연속’ 1…

한국이 올해 유럽혁신지수 결과에서 글로벌경쟁국 중 12년 연속 1위를 기록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올해 유럽혁신지수 결과에서 한국이 119점으로 글로벌 경쟁국 중 가장 높은 혁신 성과를 기록했다며 6일 밝혔다. 2024년 EU 국가 대비 한국의 혁신수준(이미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유럽혁신지수는 유럽연합 집행위가 유럽 회원국(27개국), 인접국(12개국) 및 글로벌 경쟁국(11개국) 간 혁신성과를 비교하기 위해 지난 20001년부터 해마다 발표하고 있다. 평가지표는 혁신여건, 투자, 혁신활동, 파급효과 등 총 4개 부문 32개 지표를 사용해 평가하고 한국을 포함한 글로벌 경쟁국은 19개 지표만 사용해 평가한다. 올해 우리나라는 캐나다(115점), 미국(107점), 중국(95점), 일본(93점) 등 글로벌 경쟁국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19개 평가지표 중 11개 지표에서 EU 평균 대비 우수(100점 이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표 출원(608.6점), 디자인 출원(309.0점), 기업분야 R&D 투자(250.0점) 지표에서 우위를 보인 반면, 제품혁신 도입 중소기업(28.4점), 비즈니스 공정혁신 도입 중소기업(12.2점), 미세먼지 대기 방출량(59.1점) 등의 지표에서 열세를 보였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중소기업 혁신활동 지원, 탄소중립 정책, 글로벌 R&D 정책·사업 추진 등을 통해 취약 지표에 대해 개선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39개국 범유럽권(유럽 회원국 및 인접국) 국가 평가에서는 전년과 동일하게 스위스가 1위를 차지했고 덴마크(2위), 스웨덴(3위)이 상위권에 자리 잡았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책국 과학기술전략과(044-202-673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04-26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 주간’ 행사 첫 개최…5월 셋째…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와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하 예방치유원)은 올해 처음으로 청소년의 달인 5월에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주간’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에, 사감위는 공공기관인 예방치유원을 통해 청소년단체 등과 공동으로 청소년 도박문제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5월 18일 올림픽공원 평화의 광장에서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주간’ 선포식을 개최한다. 또한 매년 5월 셋째 주를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주간’으로 정례적으로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번 예방주간에는 ▲청소년과 가족이 함께하는 걷기 프로그램(5.18∼5.19, 1박2일) ▲청소년 도박예방 공모전 전시 ▲초등학교 방문 뮤지컬 예방교육 및 간식트럭 이벤트(5.21~5.22) 진행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사감위는 청소년의 온라인 불법도박 문제 심각성과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는 홍보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온라인 불법도박 문제를 다룬 ‘범죄도시4’가 24일 개봉한 것을 계기로 전국 롯데시네마(117개 극장)에서 스크린 광고를 실시한다. 또한 고속열차(KTX) 내 영상광고(5월)도 추진한다.  사감위 오 균 위원장은 “우리 사회의 미래인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예방·홍보뿐만 아니라 도박문제 해결을 위해 당사자와 가족 등을 위한 지원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 교육부와 여가부 등 청소년 관계부처와도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예방치유과(02-3704-0571),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예방홍보팀(02-740-904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09-20

소백산 죽령옛길 등 가을에 걷기 좋은 국립공원 탐방로 …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추석 연휴가 지나고 곧 다가올 가을을 앞두고 가을철 가족들과 함께 걷기 좋은 국립공원 길 7곳을 소개했다.  특히 국립공원공단은 가족과 함께 가을철 정취를 즐기고 느낄 수 있도록 저지대에 조성된 탐방로 위주로 선정했다.  걷기 좋은 국립공원 길 7곳로 경주 삼릉숲길, 가야산 소리길, 오대산 소금강산길, 다도해해상 청산도 단풍길, 월악산 만수계곡길, 소백산 죽령옛길, 무등산 만연자연관찰로를 추천한다.  걷기 좋은 가을 국립공원 7곳 중 다도해해상 청산도 단풍길 (사진=환경부 제공) 먼저 경주 삼릉숲길은 햇빛을 받기 위해 이리저리 휘어진 소나무들로 이루어져 있어 숲의 생동감을 느낄 수 있는 곳이다.  탐방로를 따라 걷다 보면 삼릉계곡 석조여래좌상, 선각육존불 등 경주 남산의 문화유적도 함께 볼 수 있다. 가야산 소리길은 홍류동 계곡을 끼고 소나무숲이 울창한 데크길을 걸으며 자연의 소리를 귀에 담을 수 있는 저지대 탐방로다.  특히 2023년 산림청 선정 100대 명품숲으로 인증받은 바, 농산정과 낙화담 폭포 등 볼거리가 쉼없이 이어지고 무장애 탐방로로 조성된 4구간은 노약자,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탐방객들도 어려움 없이 이용이 가능하다.  오대산 소금강산길은 1970년 명승 제1호로 지정되었는데, 예로부터 수려한 기암괴석과 맑은 폭포, 소와 담이 조화롭게 어우러저 풍광이 빼어나다.  그 모습이 마치 작은 금강산 같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무릉계, 천하대, 십자소, 식당암, 구룡폭포 등 아름다운 명소들이 이어지고, 가을에는 형형색색의 단풍과 함께 절경을 감상할 수 있다.  다도해 해상 청산도 단풍길은 국제슬로시티연맹에서 2011년에 공식 인증한 세계 슬로길 중 하나로 붉은빛 단풍터널이 이어져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멋진 풍경을 자랑하는데, 편도 3.2㎞로 1시간 정도 걸린다. 한편 이탈리아 오르비에도에 있는 국제슬로시티연맹 본부는 살기 좋은 도시, 지속 가능한 도시를 추구하는 ‘국제도시 브랜드’로 매년 6월 전 세계 슬로시티 회원도시의 시장들이 모여 총회를 개최하고 있다.  월악산 만수계곡자연관찰로는 울창한 산림과 계곡을 낀 탐방코스로 용담, 범부채 등 다양한 야생화가 있어 계절에 따라 아름다운 꽃을 볼 수 있다.  무엇보다 경사가 완만하고 무장애관찰로로 조성되어 있어 남녀노소 탐방하기 좋은 곳이다.  소백산 죽령옛길은 경북 영주와 충북 단양을 잇는 길로, 삼국시대에 조성된 숲길로 명승지 30호로 지정되어 역사적, 생태적 가치를 인정받는 명소다.  초입 인근 희방사역(폐역)의 풍경과 가을철 단풍을 즐길 수 있으며, 완만한 경사로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탐방할 수 있는 길이다.  무등산 만연자연관찰로는 다산 정약용 선생이 독서를 하며 호연지기를 키우던 곳이다.  여기는 완만한 경사로 누구나 쉽게 걸을 수 있으며 코스 중 무장애 탐방로가 마련되어 있어 교통약자도 쉽게 이용이 가능하다.  특히 길을 걷다 보면 좌우로 펼쳐지는 소나무, 삼나무와 가을 야생화 구절초, 참취 등은 자연의 향기를 물씬 느낄 수 있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가볍게 산책하듯 걸을 수 있는 국립공원 저지대 탐방로 7곳을 가족과 함께 방문해 아름다운 가을 정취를 즐길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문의 : 환경부 국립공원공단 기획예산처(033-769-937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환경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환경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08-31

‘지속가능항공유’ 첫 상용 운항…하늘길 탄소배출 줄인다

우리나라도 지속가능항공유(SAF) 활성화로 기후위기 대응과 신시장 선점을 향한 발걸음이 빨라진다. 30일부터 국내 공항에서 우리나라 항공사가 국산 SAF를 급유해 국제선 정기운항을 실시한다. 정부는 2027년부터 국내 출발 국제선의 모든 항공편에 SAF 혼합(1% 내외) 급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항공·정유업계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국제항공 탄소감축과 신산업 창출을 위한 지속가능항공유(SAF) 확산 전략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30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열린 국제항공 탄소 감축 및 신산업 지원을 위한 지속가능 항공유(SAF) 확산전략 정책발표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제공=국토교통부) 지속가능항공유는 국제항공에서 탈탄소 효과가 가장 큰 수단으로 인정받고 있고, 전세계 19개 국가에서 기후위기 대응 차원에서 SAF 급유 상용운항을 시행 중이며, 일부 국가에서는 SAF 혼합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1위의 항공유 수출국가로서 글로벌 SAF 수요 확대(2022년 24만톤 → 2030년 1835만톤, IATA)에 대응해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유망한 SAF 시장 선점을 위한 과감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토부와 산업부는 그간 항공·정유업계, 유관기관, 전문가 등과 긴밀히 소통하며, 국내 SAF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비전과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담은 SAF 확산 전략을 마련했다.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지속가능항공유(SAF) 확산 로드맵.(제공=국토교통부) 먼저, 이날부터 국내 공항에서 우리나라 항공사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인증한 국산 SAF를 급유해 국제선 정기운항을 실시한다. 이는 세계 20번째, 아시아에서는 4번째로 국산 SAF를 급유하는 것으로 운항노선, 기간 및 SAF 혼합비율 등은 국적항공사가 자율적으로 정하고, 국내 정유사와 SAF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번 SAF 급유 상용운항을 계기로 ICAO 홈페이지(누리집)에 우리나라는 전 세계 20번째 SAF 급유 국가로 등재될 예정이다. 이어서, 국토부·산업부, 국적항공사·국내 정유사,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는 SAF 상용운항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국내 SAF 사용확대에 상호 협력한다.   양해각서 체결에 참여하는 국적항공사는 대한항공, 아시아나, 제주항공, 진에어, 이스타항공, 티웨이항공, 에어부산, 에어프레미아, 에어로케이 9개사이며, 국내 정유사는 에쓰-오일, SK에너지, HD현대오일뱅크, GS칼텍스, 한화토탈에너지스 5개사다. 국토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SAF 사용촉진과 친환경 허브공항 조성을 위해 SAF 사용 항공사에 대한 ‘국제항공 운수권 배점 확대’, ‘인천공항 SAF 항공편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산업부와 국토부는 ICAO의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CORSIA)’의 모든 회원국(193개 국) 의무화로 국제항공 탄소규제가 강화되는 2027년부터 국내출발 국제선의 모든 항공편에 SAF 혼합(1% 내외) 급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향후 SAF 사용 의무화에 따른 항공사의 탄소절감비용이 항공운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제항공 운수권 배분 방식 개선, 항공탄소마일리지 제도 도입검토, 공항시설 사용료 인하 등을 강구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내 기업의 R&D·시설투자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투자세액공제 확대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높은 SAF 생산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SAF 생산의 주 원료인 폐식용유 이외에도 동물성 유지, 팜 부산물 등 현재 기술로 활용할 수 있는 해외 바이오자원을 공동 조사하고, 국내 기업이 사용을 희망하는 원료에 대해서는 SAF 생산실증 및 품질검증도 지원할 예정이다. 미세조류, 그린수소 등 원료 수급에 제한이 적은 차세대 원료 기반의 SAF 생산기술도 확보해 원료 공급 역량을 강화해 나간다. 아울러, 국내외 대·중견·중소기업, 석유공사 등이 K-컨소시엄을 구성해 단계별로 해외 원료확보, 저장·유통 인프라 구축 등을 공동 추진하고, 기업 수요를 기반으로 바이오원료 수거·처리·정제시설, SAF 생산공장, 연구기관 등 SAF 핵심 인프라의 집적화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기후위기 대응과 항공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국제항공 탄소감축의 핵심수단인 지속가능항공유 사용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하면서 “국산 SAF 급유 첫 상용운항을 시작으로 국제항공 탈탄소 정책을 적극 추진해 우리나라가 항공분야 탄소중립 선도국가로서의 위상을 확립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우리가 항공유 수출 1위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강화하기 위해서는 향후 국내 항공유와 SAF의 원스톱 공급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라면서 “정부는 글로벌 SAF 시장 선점을 위해 범부처 역량을 결집하여 금번 전략에 포함된 정책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갈 예정이며, 정유·항공업계와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추가적인 지원방안도 지속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관 항공기술과(044-201-4286),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산업정책국 석유산업과(044-203-522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5-04-16

한 권한대행, 美 메릴랜드 주지사 접견…미래협력 등 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6일 오전 무역사절단과 함께 방한한 '웨스 무어(Wes Moore)' 美 메릴랜드 주지사와 조찬을 갖고 한-메릴랜드주 간 협력 방안을 포함한 한미관계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6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웨스 무어(Wes Moore) 美 메릴랜드 주지사를 접견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제공) 먼저 한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메릴랜드가 미국 내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잘 알고 있다"며 "특히 주미대사 시절 메릴랜드주와 긴밀하게 교류했다"고 말했다.  이어 "퀀텀, 바이오·제약, 우주 등 첨단기술 산업의 중심지인 메릴랜드와 우리 정부·기업·연구기관 간 협력이 확대되고 있다"며 "향후에도 한-메릴랜드가 함께 미래 분야 산업 발전을 선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또한 "메릴랜드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을 비롯해 메릴랜드에 거주 중인 한인들의 권익 신장과 안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 무어 주지사는 "메릴랜드주의 정치적 안정, 경제적 발전과 사회적 다양성 측면에서 한국과 한인들의 기여를 하고 있다"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퀀텀, 바이오, 우주 등의 분야에서 뛰어난 창의력으로 혁신을 이끌어 나가는 한국 기업들이 메릴랜드에 진출해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한-메릴랜드 간 협력이 계속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한 권한대행은 "한국의 발전은 지난 70여년 간 군사, 안보 뿐만 아니라 경제 부문을 포괄하는 굳건한 한미동맹 관계에 크게 기인했다"면서 "이러한 한미관계가 더욱 공고히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무어 주지사는 "한미관계는 단순히 상호이익을 추구하는 관계를 넘어 가치를 공유하는 특별한 관계이며 한국은 미국에 매우 중요한 국가임을 잘 알고 있다"면서 "한-메릴랜드 관계를 넘어 한미관계의 증진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권한대행은 최근 미국의 관세 정책과 관련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을 간략히 언급하고 "미국과 서로 win-win하는 방안을 찾기 위해 장관급 등에서 소통하고 협력하고 협상하고 있다"면서 무어 주지사의 관심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무어 주지사는 "한미관계의 중요성을 감안해 미 행정부와의 협상이 잘 진행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무조정실 외교안보정책관실 02-2100-213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무조정실'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무조정실,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5-05-30

국내·외 건강위해정보 한눈에 보는 '통합정보시스템' 개…

질병관리청은 30일 정부기관과 국제기구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양질의 건강위해정보를 통합해 제공하는 '건강위해통합정보시스템'을 개통한다고 밝혔다. 최근 액상형 전자담배, 가습기살균제 등 비감염성 건강위해요인이 늘어 다양한 유형의 위해요인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정보 수요가 높아지고 있지만, 관련 정보가 부처별로 분산돼 있어 접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질병청은 국내 15개 부처 38개 시스템뿐만 아니라 세계보건기구(WHO), 미국 질병예방통제센터(CDC) 등 해외 13개 시스템을 연계해 건강위해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플랫폼을 구축했다. '건강위해통합정보시스템' 누리집 메인화면 '건강위해통합정보시스템'은 주요 시스템과 주제별로 건강위해요인 정보를 제공하고 효과적인 정보 전달을 위해 Open API 기반 시각화 기능과 실시간 URL 연계기능으로 정보를 시각화해 제공한다. 아울러 기후, 중독 등 주요 위해요인 범주별 검색, 인기 검색어 및 콘텐츠, 관련 통계, 연구·교육자료 등 특화정보도 함께 제공한다. '건강위해통합정보시스템(https://health.kdca.go.kr/healthhazard)'은 PC, 태블릿, 모바일 등 모든 기기에서 사용할 수 있고 앞으로도 연계 가능한 시스템을 추가로 발굴해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질병청은 액상형 전자담배, 가습기 살균제와 같이 발병 초기에는 원인이 파악되지 않은 비감염 건강위해요인으로 다수의 환자가 집단으로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초동대응을 위한 감시와 역학조사를 위한 법적근거도 마련하고 있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건강위해통합정보시스템 개통을 계기로 감염병뿐만 아니라 비감염성 건강위해요인에 의한 원인미상 집단발병에 대해서도 조사·감시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질병관리청 건강위해대응관 기후보건·건강위해대비과(043-219-291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질병관리청'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12-03

돈 많이 나가는 12월, ‘숨어 있는 내 돈’ 찾아볼까…

이래저래 돈 많이 나가는 12월, 숨어있는 내 돈 한 번 찾아볼까? 행정안전부는 카드포인트 통합조회(금융위원회, 여신금융협회)와 숨은 보험금 찾기(금융위원회, 생명·손해보험협회)를 12월의 추천 공공서비스로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행안부는 공공기관의 서비스 중 이슈·시기별로 더욱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을 ‘이달의 추천 공공서비스’로 선정해 달마다 소개하고 있다. 계좌정보 통합관리 누리집. 먼저, 카드포인트 통합조회는 해마다 증발하는 카드포인트가 1100억 원을 넘어서고, 사용하지 않는 휴면 신용카드가 1300만 장에 달하는 상황에서 금융소비자의 숨은 권리 찾기에 도움을 주고 장기 미사용 카드 상태를 악용한 금융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도입한 서비스다. 서비스 개시 이전에는 사용자가 각 카드사에 직접 신청하거나 카드사 누리집을 통해 포인트를 현금화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한 번의 신청으로 사용 중인 모든 카드의 포인트를 조회하고 자신의 계좌로 송금까지 할 수 있게 됐다. 포인트 현금화뿐 아니라 아파트 관리비나 통신비, 공공임대료 등 자동납부하는 카드를 사용자가 원하는 카드로 손쉽게 바꿀 수 있으며, 휴면카드(1년 이상 사용 이력이 없는 카드)를 바로 해지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해 미사용 카드에서 연회비가 지출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스마트폰에 ‘어카운트 인포’ 앱을 설치하거나, ‘계좌정보 통합관리’ 누리집(www.payinfo.or.kr)에 접속해 휴대폰, 신용카드, 공동인증서 중 하나로 간단한 인증만 거치면 회원가입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내보험 찾아줌(https://cont.insure.or.kr/)은 말 그대로 ‘나도 모르는 숨은 보험금을 찾아주고, 소비자가 가입한 보험 내역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숨은 보험금이란 계약에 따라 보험금 지급 사유가 확정됐으나, 청구 및 지급이 되지 않은 보험금을 말하며, 중도·만기·휴면 보험금, 배당금 등이 해당된다. 금융위원회와 보험업계는 소비자들이 숨은 보험금을 더욱 쉽고, 편리하게 찾아갈 수 있도록 지난 2017년부터 ‘내보험 찾아줌’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난 한 해 찾아간 보험금이 4조 원을 넘어섰다. 누리집 ‘내보험 찾아줌’에서 회원가입 없이 이용할 수 있으며, 본인인증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 과정만 거치면 가입한 모든 보험계약을 조회할 수 있다. 현재 가입된 보험은 물론 소멸 및 만기 보험까지 확인해 여러 보험사의 숨은 보험금을 한 번에 일괄 청구할 수 있다. 숨은 보험금 청구는 본인만 가능하며, 1000만 원 이하 소액 보험금은 3영업일 이내에 자동 지급되고, 1000만 원 초과 고액 보험금은 추가 정보 확인 등을 통해 지급하다. 한편, ‘이달의 추천 공공서비스’에 관한 상세 콘텐츠는 ‘정부혁신’ 누리집(혁신24)과 SNS 채널(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소중한 자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편리하게 금융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정부는 앞으로도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개발하고 이를 확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혁신실 혁신기획과(044-205-2210, 221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행정안전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4-04-23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마늘·고춧가루 가격 부…

[기사 내용] “김장철도 아닌데 국산도 아닌 수입 고춧가루와 마늘이 이렇게 비싼 건 난생 처음” 등 마늘 및 고춧가루 가격 급등을 우려하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정부는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 납품단가 지원을 지속하고, 시장 공급량 확대를 위해 수입비축 물량을 실수요업체 대상으로 공급 중입니다.  깐마늘은 3월 18일부터 납품단가 지원(2,000원/kg)을 추진중이며, 고춧가루는 3월 11일부터 납품단가 지원(2,000원/kg) 중이고, ‘24.1월부터 시장 공급량 확대로 가격 안정을 위해 건고추 수입비축 물량을 실수요업체 및 고춧가루 가공업체 대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수입산 마늘과 고춧가루는 주요 수입국인 중국의 재고량 감소 등으로 가격이 전년보다 상승하였으나, 중국 산지의 ‘24년산 마늘, 건고추의 재배면적이 증가(마늘 전년비 15.3%, 건고추 1.9%) 될 것으로 예상되어 향후 가격 강세는 완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국민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가용자원을 총동원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늘·건고추 등 노지채소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 작황 점검, 기술지도 및 지원 사항 발굴 등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붙임] 마늘·고춧가루 수입동향 및 국내 수급동향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실 원예산업과(044-201-2236)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5-06-27

[사실은 이렇습니다] 고용부 "초단시간 노동자 근로기준…

[기사 내용] ㅇ26일 정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최근 국정기획위원회에 초단시간 노동자를 대상으로 노동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대책에 따르면 고용부는 초단시간 노동자에 대해 유급휴일, 연차 유급휴가 및 공휴일·대체공휴일 등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초단시간 노동자의 연령, 평균 근속기간 등 실태를 분석한 뒤 노사 의견을 수렴해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사회적 대화를 거쳐 2027년부터 근로기준법을 단계적으로 개정하겠다는 로드맵도 밝혔다. [고용부 설명] □ 기사에서 인용하고 있는 '초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의 구체적인 방향 및 내용에 대해 어떤 것도 결정된 바 없음 ㅇ 향후 관련 보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람 문의 : 고용노동부 노동개혁정책관 임금근로시간정책과(044-202-754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4-05-13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의대 2천명 증원 객관적…

[기사 내용] ○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49건의 ‘의대 증원’ 관련 자료 중 ‘2천명’이 구체적으로 언급된 문서는 보정심 회의록이 유일 ○ 보정심 회의에서 정부의 2천명 증원에 대해 일부 위원들은 격앙된 발언을 쏟아내 [복지부 설명] □ 정부는 의대증원에 대해 의료계 및 다양한 이해관계단체와 충분히 협의하였으며, 의대증원 규모는 숫자만 단독으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 증원의 가장 기초가 되는 장래 의사수급 전망(2035년 1만명 의사부족)은 3명의 추계 전문가가 각기 독립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전망한 결과로서, 추계 결과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의사협회와의 양자협의체인 의료현안협의체에서 4차례* 회의를 가졌고, 별도의 수급추계 전문가 공개포럼(‘23.6.27)을 통해 논의한 바도 있습니다. * 제5차(‘23.30), 제10차(‘23.6.8), 제20차(’23.12.10), 제23차(‘23.12.27) ○ 그러나 의사협회은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다는 말만 반복해왔으며, 이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입니다. ○ 정부는 의대증원 발표 전인 1.15일에는 의사협회 등에 적정 의대증원 규모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나, 의사협회는 이에 대해서도 외면한 바 있습니다  □ 정부는 의대정원 확정에 앞서 2.1일 의료개혁 4대 과제 발표시에 2035년 1만 5천명의 의사가 부족하다고 천명한 바 있기 때문에 의료계도 증원 규모를 예측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 또한, 보정심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에서도 의사부족 추계결과에 대해 논의하였고,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위원들의 의견 제시(제5차, ’23.10.17) 등 구체적인 논의가 있었습니다. □ 이러한 논의를 거쳐 2천명 증원을 결정하게 된 것이며, 2.6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로 확정하였습니다.  ○ 보도에서 언급한 2.6일 회의에는 전체 25명(위원장 포함)의 위원 중 23명*이 참석하였으며, 참석자 중 19명은 2천명 증원에 찬성하였고, 의사인 위원 3명을 포함한 총 4명이 반대하였으나, 반대의 경우에도 규모에 대한 이견으로 증원 자체에는 찬성 의견이었습니다. * 불참 2명 : 대한의사협회, 한국 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한 끝에 최종적으로는 안건 의결에 대하여 이견이 없음을 확인하여 의결되었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의료인력정책과(044-202-243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09-06

윤 대통령 “광주, 첨단기술·글로벌 문화 도시 도약…한…

윤석열 대통령은 5일 광주를 방문해 “민주화의 도시 광주가 이제 첨단기술 도시, 글로벌 문화 도시로 도약해서 대한민국 성장의 견인차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AI, 모빌리티로 미래산업을 선도하는 첨단 기술 도시, ▲문화로 빛나는 글로벌 문화 허브 도시, ▲시민이 살기 좋은 활력 넘치는 도시라는 세 가지 광주의 발전 비전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광주광역시 소재 광주과학기술원(GIST)에서 ‘첨단기술과 문화로 미래를 디자인하는 광주’를 주제로 스물여덟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하고, 지역 주민과 다양한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의 이번 광주 방문은 지난 7월 전북 민생토론회 이후 두 달 만에 이뤄진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5일 광주과학기술원에서 ‘첨단기술과 문화로 미래를 디자인하는 광주’를 주제로 열린 스물여덟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대통령실 제공) 윤 대통령은 먼저, AI와 모빌리티를 토대로 광주의 첨단 산업 지형을 크게 바꿔놓겠다고 밝혔다.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대통령 당선 이후인 2022년 4월 두 차례 AI데이터센터를 방문한 것을 소개하며, 광주가 AI 산업의 토대를 잘 다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AI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인재 양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대선 때와 2022년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약속한 AI 영재고가 2027년에 차질 없이 개교할 수 있도록 세심히 챙기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이러한 광주의 AI 인프라 기반들을 활용해, 광주를 자율주행 미래 모빌리티 산업 생태계의 중심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의 70여 개 자율주행차 관련 소부장 기업과 지원 기관, 여기에 AI 인프라가 더해진다면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며, 광주~영암 아우토반 초고속도로가 건설되면 AI 기술을 활용한 자율주행차의 실증 테스트베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난해 7월 지정된 광주 자율주행 소부장 특화단지에도 향후 5년간 534억 원을 투자해 차질 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광산구 일원 100만평 규모의 광주 미래차 국가산단 후보지에 그린벨트와 같은 입지규제를 완화해 산단이 신속히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5일 광주과학기술원에서 ‘첨단기술과 문화로 미래를 디자인하는 광주’를 주제로 스물여덟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하고 있다.(대통령실 제공) 이어, 광주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문화허브 도시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윤 대통령은 광주가 광주비엔날레,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광주국립박물관 등 전국에서 손꼽히는 문화예술 인프라를 갖춘 문화중심 도시라고 평가하고, 광주의 국제적 문화예술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2027년까지 1181억 원을 투입해 비엔날레 전시관을 신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과거 기피시설이었던 상무소각장 부지에 내년까지 516억 원을 투자해 광주대표도서관을 건립하고, 2028년까지 436억 원을 추가로 투자해 복합 문화 커뮤니티 시설로 탈바꿈시키는 한편, 국립광주박물관에는 내년까지 299억 원을 투입해 도자문화관을 건립해 신안 해저 유물과 아시아 도자 문화를 망라하는 거점을 만들겠다고 했다. 아울러, 광주가 문화예술 교류를 선도하는 진정한 아시아 중심도시로 성장하려면, 문화시설을 만드는 것 못지않게 기존의 문화 인프라를 제대로 활용해서 지역 고유의 매력을 키우고, 누구나 찾고 싶은 도시로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특히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정부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시설인 만큼, 투자의 효과를 백분 살릴 수 있도록 광주시와 정부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는 2027년 개장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복합쇼핑몰 건립 사업 관련해서는, 광주시의 간선급행버스(BRT) 구축 등 교통 접근성 개선 사업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또 광주, 전남 지역의 필수의료를 책임질 권역중추병원을 육성하고, 수도권 못지않은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역의료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난해 봄 남부 지방에 닥친 가뭄 등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안전한 물 공급 방안의 중요성도 언급하며, 영산강의 수질 개선과 수량 확보를 통해 광주 시민의 식수원으로 영산강이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광주 시민을 비롯해 기업인, 문화예술인, 연구자, 학부모, 광주광역시 지방시대 위원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지역에서는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이도운 홍보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 윤석열 대통령 모두발언 전문 보러가기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대통령실'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대통령실,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11-01

저출생·지방소멸 위기 대응 위해 지방교부세 역할 확대·…

인구감소지역이 생활인구 증가로 매력있는 지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는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에 생활인구 수를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공공병원 운영 지원과 함께 출산·양육지원은 2배 확대하고, 부동산교부세에는 인구위기 대응을 위해 저출생 대응 교부기준(25%)을 신설한다.  행정안전부는 1일 한순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 주재로 지방교부세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2025년도 보통교부세 개선방안 및 부동산교부세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이번 보통교부세 개선방안은 대내외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지방시대 구현 및 지역경제 역동성 제고’를 목표로, ▲지역이 선도하는 지방시대 뒷받침 ▲지역경제 활력 확산 ▲초저출생·고령사회 대응 확대 등에 중점을 두었다. 부동산교부세도 국가적 인구위기 극복 대응으로 그 역할을 확장하고 저출생 장기화에 따른 지방소멸의 위기를 반전시키기 위해 자치단체의 출산·양육환경 조성 노력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한순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이 1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12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2024년 지방교부세위원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 보통교부세 개선방안 먼저 2025년도 보통교부세로 지방시대를 뒷받침하고 지역활력을 확산하며, 초저출생·고령사회에 대응한다.  이에 지역의 공공보건의료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도록 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의료기관 규모(병상수)에 따라 지원한다. 또한 지방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세제·재정지원, 규제특례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기회발전특구가 활성화돼 지역에 양질의 근로자 정주여건과 기반시설 등을 조성할 수 있도록 특구 면적에 따라 지원한다. 지역에서 행사·축제를 지역경제 활성화의 정책수단으로 적극 활용하도록 그동안 직전 연도 대비 행사·축제성 경비 비중이 증가할 경우 교부액을 감소하던 페널티를 과감히 폐지한다. 조기 폐광, 군사위협 고조 등으로 위축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폐광지역진흥지구, 접경지역 등 위기지역에 대한 수요도 40%에서 50%로 늘려 보강한다. 초저출생·고령사회 대응을 확대하고자 합계출산율이 높은 자치단체에 더 많은 교부세를 배분하도록 출산장려 보정수요 반영비율을 2배 늘린다.  이와 함께 자치단체가 안정적 보육환경 조성 등에 적극 투자하도록 출산·양육지원 감면 등에 따른 지방세 감면분을 수요에 반영해 지원한다. 고령인구 증가 등에 따른 사회복지 지출 지속 확대로 누적된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노령인구, 아동인구, 장애인 등 4대 취약계층에 대한 수요 반영비율을 각각 3%p 상향한다. 한편 상시화한 재해·재난 발생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피해 복구 등 제반 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재해복구 대응 수요 일몰을 폐지했다.  자치단체의 실제 투자액을 반영하도록 재난안전투자 수요 산정방식을 안전·보건예산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안전예산으로 변경했다.  고용실태를 더욱 정확히 반영하도록 지표를 개선해 고용상황이 어려운 지역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고, 농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도입한 외국인 계절근로자로 발생하는 행정수요도 추가 반영했다. 2025년도 보통교부세 개선방안 ◆ 부동산교부세 개편방안 부동산교부세의 역할을 국가적 인구위기 극복 대응으로 확장하고, 자치단체의 적극적 저출생 대응 재정투자를 유도하도록 저출생 대응 교부기준을 신설한다. 부동산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 전액을 재원으로 지역 간 균형발전에 초점을 맞춰 교부한다.  특히 자치단체별 부동산교부세 교부액 결정할 때 저출생 대응 투자 정도와 돌봄서비스 제공 등을 고려하도록 세부 산정방식을 재설계했다. 이를 통해 자치단체의 출산·돌봄환경 조성 노력을 확대하고, 지역 돌봄공백 해소 및 학부모 양육부담을 완화며 궁극적으로 공공 책임보육 기반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부동산교부세 개편방안 이번에 발표한 2025년도 보통교부세 개선방안 및 부동산교부세 개편방안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반영해 오는 12월 1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  개정안이 공포되면 보통교부세는 2025년 산정 시 반영되고, 부동산교부세는 자치단체 노력도가 반영되는 시차를 고려해 2026년 산정 시부터 시행돼 전국 자치단체에 적용할 예정이다. 한편 저출생 대응 교부기준 신설하는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은 현재 개정 진행 중이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대내외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세금으로 교부하는 지방교부세를 적재적소에 합리적으로 투자해야 한다”며 “행안부는 지역에서 지방교부세를 활용해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고, 저출생·지방소멸 등 구조적 위기 대응에 투자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배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교부세과(044-205-375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행정안전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5-04-18

병역이행자, 'e-병무지갑'으로 학원 수강료 20% 할…

병역을 성실히 이행한 병역의무자는 학원 수강료를 20%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병무청은 17일 한국학원총연합회와 병역이행자 예우 및 병역 가치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병무청 앱인 이(e)-병무지갑에서 '수강료 할인 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아 온라인 전송하면 되고 대상 학원 목록은 병무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17일 최규석 병무청 차장이 이유연 한국학원총연합회 회장(오른쪽)과 병역이행자 예우 및 병역가치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학원총연합회와의 이번 협약은 청년층에게 맞춤형 혜택을 제공하고, 디지털 협업과 두 기관의 상호협력체계 발전을 위해 마련했다. 최규석 병무청 차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학원총연합회와 병역이행자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하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함께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병역이행자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병무청 병역자원국 정보기획과(042-481-265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병무청'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병무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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