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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2025-03-25

베이징·상하이서 역대 최대 '케이-관광 로드쇼'…"중국…

정부가 지난해 방한 시장 1위를 자치한 중국 시장을 겨냥해 베이징과 상하이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케이(K)-관광 로드쇼'를 개최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중국 베이징에서 25일, 상하이에서 27일 '케이-관광 로드쇼'를 연다고 25일 전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25일 중국 베이징에서, 오는 27일 상하이에서 '케이-관광 로드쇼'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광저우 원링크(Onelink Walk) 쇼핑몰에서 중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대규모 케이-관광 마케팅 행사 진행 모습.(사진=문체부 제공) 지난해 중국인 방한객 수는 460만 명으로 중국은 방한 시장 1위를 차지했다. 올해 초 방한 시장 상황이 순조로워 1분기 중국 방한 관광객은 120만 명에 달할 것으로 기대되는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8% 증가한 수치다. 이러한 중국 방한 관광시장 회복세에 박차를 가하고 외래객 방한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난 6일 광저우 행사를 시작으로 베이징과 상하이에서 케이-관광 로드쇼를 잇달아 진행한다. 코로나19 이후 중국인의 개별 여행 선호가 뚜렷해지면서 여성, 대학생,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신규 테마를 발굴해 흐름 변화에 부응하고 방한 수요를 확대하고 있다. 기존 주유형(여러 관광지를 돌아다니는 형태) 관광에서 5인 이하 소규모·체험 위주 단체 관광을 선호하면서 스포츠, 미식, 미용(뷰티), 종교, 문화예술 등 148개의 소재(테마)를 선정해 테마형 단체상품(SIT)의 기획과 개발도 촉진해 왔다. 베이징과 상하이 행사에 앞서 광저우에서 열린 '케이-관광 로드쇼'에서는 봄꽃 테마 관광, 지역관광 등을 선보이며 이와 연계해 광둥성 여행업협회 등과 전시 복합 산업(마이스) 대형 단체 유치에 협력한다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5일 베이징과 27일 상하이에서는 한국 74개, 중국 100여 개 관광업계 총 330명이 참가하는 최대 규모의 '케이-관광 로드쇼'를 개최한다. 베이징 '케이-관광 로드쇼'에는 베이징 누오호텔에서 전국 8개 지자체와 39개 중국 전담여행사, 호텔·리조트, 안과·건강검진 등 의료·뷰티, 관광지, 테마파크, 넌버벌 공연 및 실감미디어 전시 등 공연·전시업계까지 74개 기관이 참가한다. 또한 베이징과 화북지역의 여행사, 온라인여행플랫폼, 문화·스포츠 협회 등 100여 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국 관광을 마케팅하고 한중 여행업계 간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이후 '한중 관광교류의 밤'에서는 한국여행업협회와 중국여행사협회 간 처음으로 우호협력 의향서를 체결해 향후 한중 여행업계 간 정기적인 교류와 협력을 추진한다. 상하이 '케이-관광 로드쇼'는 상하이 엠지엠(MGM) 호텔에서 중국 화동·화중 지역 여행업계를 대상으로 '케이-관광 세일즈'를 이어나간다. 상하이가 있는 중국 화동 지역은 방한 항공편 최다 운항, 개별 사증 발급 최다 수준으로 개별 관광객 중심의 방한 여행 흐름을 선도하는 지역이다. 한국과 근거리라는 이점과 높은 소득 수준에 근거한 성숙한 여행 시장이라는 특성을 고려해 중국 2030 세대 개별여행객을 공략한다. 특히 건강에 관심이 많은 중국인을 대상으로 안과, 건강검진 등 의료·뷰티 체험 여행, 중국 내 증가하고 있는 반려동물 인구를 대상으로 한 동반 여행, 도보 산악 여행 등 이색 테마형 방한 상품을 선보인다. 미식, 공연 등 체험과 생활에 기반한 새로운 관광 콘텐츠도 소개하고, 참여 지자체들과 협업해 지역별 문화관광축제, 해양관광자원 등 지역 중소도시의 특색 있는 콘텐츠를 홍보한다. 한중 관광업계 상담회에서는 300여 건의 사업 상담을 진행할 것으로 전망한다. 김정훈 문체부 관광정책국장은 "이(e)스포츠, 케이팝과 같은 한국의 독특한 자원은 물론 미용실, 편의점, 카페 탐방 등 한국인의 평범한 일상까지도 중국인에게는 매력적인 관광자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제1의 방한 관광시장으로 방한 관광객 3명 중 1명이 중국인이며 특히 1인당 소비지출액이 300만 원에 달해 중국은 지출 수준이 높은 중요한 시장"이라고 강조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국 국제관광과(044-203-2829)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5-03-25

내년 정부 예산, '민생안정·경기회복·글로벌 경쟁력 강…

민생안정 및 경기회복 등 당면한 현안 해결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중점 투자할 내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이 공개됐다. 기획재정부는 25일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확정했다고 밝혔다. 예산안 편성지침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오는 31일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되며 각 부처가 내년도 예산안 요구 때 준수해야 하는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게 된다. 2026년 예산안 편성방향(이미지=기획재정부 제공) 내년도 예산안은 대내외 불확실성, 민생 어려움 등 현안 해결에 중점을 두면서 잠재성장률 하락, 인구·지역소멸 위기 등에 대응한 국가경쟁력 강화도 동시에 추진한다. 또한 전략적 재원배분으로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내년 예산안은 민생안정과 경기회복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고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 대응해 AI 등 첨단산업 육성, 산업구조 전환, 수출·공급망 안정화를 지원한다. 아울러 인구·지역소멸·기후위기에 대응한 경제·사회 체질개선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준비하고 국민안전 확보와 굳건한 외교안보 투자도 강화한다. 우선 민생안정과 경기회복을 위해서는 ▲내수진작 및 소상공인 경영안정 ▲청년 등 일자리 창출 ▲사회적 약자 보호와 자립기반 강화 ▲주택·안전 인프라 등 지역경기 활성화를 지원한다. 이어 산업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AI혁신생태계 조성 ▲반도체·바이오 등 첨단·주력산업 지원 ▲선도형 R&D 전환 정착 ▲수출 다변화 및 공급망 안정화에 중점 투자한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서는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위기 대비 ▲지역소멸위기 극복 ▲무탄소 에너지 등 기후위기 대응 ▲신산업·첨단산업 미래인재 양성 등 경제·사회체질 개선을 추진한다. 국민안전을 확보하고 굳건한 외교·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민생침해범죄 예방·대응 ▲재난관리 시스템 및 의료 인프라 확충 ▲첨단전력 강화와 방위산업 육성 ▲양자·다자외교 역량 지원을 확대한다. 한편, 향후 성장률 저하에 따른 세입 기반 약화와 고령화 등에 따른 의무지출 증가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만큼 의무지출 재점검 등 재정혁신 노력을 강화한다. 먼저 재정지출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구조적 문제해결과 수요자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부처 간 융합·협업을 강화할 방침이다.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추진하기 위해 재량지출을 10% 이상 감축하며 보조·출자·출연 사업을 정비한다. 특히 인구구조 변화 등을 감안해 중장기 의무지출 소요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구조개편 등 효율화 방안을 강구한다. 이와 함께 민간 자원과 민간 금융 활용 확대, 조세지출 관리 및 세입추계 정확성 제고, 기금·회계 여유재원의 효율적 활용 강화 등으로 투자재원·방식을 다각화한다. 각 부처는 예산안 편성지침을 기반으로 오는 5월 말까지 예산요구안을 기재부에 제출한다. 기재부는 예산요구안을 토대로 올 6~8월 중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의, 국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정부예산안 편성을 완료해 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예산실 예산정책과(044-215-7130), 기금운용계획과(044-215-717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유아시아방송2025-02-27

국정원 “북, 러에 추가파병…2월 첫 주 전선 재투입”

앵커: 북한이 러시아에 추가 파병을 했다고 한국 국가정보원이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현재 정확한 파병 규모를 파악 중입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가정보원은 27일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를 통해 북한 군이 약 한 달간의 소강 국면을 끝내고 2월 첫 주부터 쿠르스크 전선에 북한 군을 재투입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국정원은 북한이 러시아 지원을 위해 추가 파병을 한 것으로 보이며 정확한 규모는 현재 파악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이번 파병 규모는 1,000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들어 우크라이나 현지 매체 등을 통해 쿠르스크 전선에 투입됐던 북한군 일부가 후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우크라이나 군과의 전투에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북한 군이 전열 재정비, 혹은 추가 지원을 기다리는 차원에서 물러났을 것이란 분석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최근 이 같은 소강 국면을 끝내고 추가 파병 및 전선 복귀 등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군 당국은 관련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27일 이성준 한국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의 말입니다.   [이성준 한국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 우리 군은 북한군의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추가) 파병 가능성이 있다고는 기존에 말씀드린 바 있고요. 구체적인 사안은 저희가 알고 있지 않습니다.   한국 통일부 당국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투력 유지 차원에서 교체 인력의 투입은 예상 가능한 범주 내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기사                                                                            한국 국방부 “북 추가파병 중단 촉구” 미 국방 관리 “북한군, 우크라 최전선 복귀” 한국의 중앙일보도 27일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이 1~2월 사이 최대 3,000여 명에 이르는 병력을 추가 파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1차 파병 때 포함되지 않았던 기계화 보병과 공병, 전자정찰 병과 등을 이번 파병에 포함시켰습니다.   이에 앞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7일 영상 연설을 통해 쿠르스크 지역 최전선에 북한군이 재투입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자유아시아방송도 지난 19일 러시아 파병 북한군의 상황에 대해 정통한 미 국방부 당국자를 인용해 북한군이 쿠르스크 지역 내 최전선 일부에서 다시 보이기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라선 경제특구에서 기념사진을 찍은 피에르 에밀 비오씨의 모습. 피에르 에밀 비오 씨 제공   통일부 “북중 관광 본격화되지 않는 요인, 지켜보는 중”   이런 가운데 한국 통일부는 최근 북한 관광이 재개된 가운데 중국인 관광객의 방북이 본격화 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자유아시아방송은 러시아와 유럽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 북한 관광이 재개됐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중국인 관광객이 갔다면 (방북기가) SNS에 많이 올라올텐데, 이와 관련된 보도는 보지 못했다”며 “북중 간 관광이 본격적으로 이뤄지지 않는 이유가 중국 측 요인인지, 북한 측 요인인지 지켜보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목용재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앵커: 북한이 러시아에 추가 파병을 했다고 한국 국가정보원이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현재 정확한 파병 규모를 파악 중입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가정보원은 27일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를 통해 북한 군이 약 한 달간의 소강 국면을 끝내고 2월 첫 주부터 쿠르스크 전선에 북한 군을 재투입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국정원은 북한이 러시아 지원을 위해 추가 파병을 한 것으로 보이며 정확한 규모는 현재 파악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이번 파병 규모는 1,000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들어 우크라이나 현지 매체 등을 통해 쿠르스크 전선에 투입됐던 북한군 일부가 후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우크라이나 군과의 전투에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북한 군이 전열 재정비, 혹은 추가 지원을 기다리는 차원에서 물러났을 것이란 분석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최근 이 같은 소강 국면을 끝내고 추가 파병 및 전선 복귀 등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군 당국은 관련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27일 이성준 한국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의 말입니다.   [이성준 한국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 우리 군은 북한군의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추가) 파병 가능성이 있다고는 기존에 말씀드린 바 있고요. 구체적인 사안은 저희가 알고 있지 않습니다.   한국 통일부 당국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투력 유지 차원에서 교체 인력의 투입은 예상 가능한 범주 내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기사                                                                            한국 국방부 “북 추가파병 중단 촉구” 미 국방 관리 “북한군, 우크라 최전선 복귀” 한국의 중앙일보도 27일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이 1~2월 사이 최대 3,000여 명에 이르는 병력을 추가 파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1차 파병 때 포함되지 않았던 기계화 보병과 공병, 전자정찰 병과 등을 이번 파병에 포함시켰습니다.   이에 앞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7일 영상 연설을 통해 쿠르스크 지역 최전선에 북한군이 재투입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자유아시아방송도 지난 19일 러시아 파병 북한군의 상황에 대해 정통한 미 국방부 당국자를 인용해 북한군이 쿠르스크 지역 내 최전선 일부에서 다시 보이기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라선 경제특구에서 기념사진을 찍은 피에르 에밀 비오씨의 모습. 피에르 에밀 비오 씨 제공   통일부 “북중 관광 본격화되지 않는 요인, 지켜보는 중”   이런 가운데 한국 통일부는 최근 북한 관광이 재개된 가운데 중국인 관광객의 방북이 본격화 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자유아시아방송은 러시아와 유럽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 북한 관광이 재개됐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중국인 관광객이 갔다면 (방북기가) SNS에 많이 올라올텐데, 이와 관련된 보도는 보지 못했다”며 “북중 간 관광이 본격적으로 이뤄지지 않는 이유가 중국 측 요인인지, 북한 측 요인인지 지켜보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목용재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2025-02-27

미 국방 당국자 “헤그세스 국방장관, 내달 말 방한”

앵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내달 말 한국을 방문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정책에 정통한 미 국방부 당국자는 최근(24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다음달 말 한국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헤그세스 장관은 이번에 한국을 비롯해 일본, 필리핀, 미국령인 괌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번 방문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중요성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미 국방장관, 일본·필리핀·괌도 방문”   이와 관련해 한국 연합뉴스는 26일 한국 정부 및 방산업계 관계자를 인용해 헤그세스 장관이 내달 한국을 방문하는 일정을 한국 측에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헤그세스 장관이 내달 중순에 실시되는 한미연합연습 '2025 자유의 방패' 이후 방한할 수 있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방한이 성사된다면 헤그세스 장관이 국내 조선업체를 방문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함정 건조와 보수·수리·정비(MRO) 분야의 선두 국가인 한국에 계속해서 협력 요청의 신호를 보내고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미국 인도 태평양 사령부 관할 영역 / 출처: 미 인도 태평양 사령부 홈페이지 관련 기사 한미, 트럼프2기 첫 연합공중훈련…‘B-1B’ 한반도 전개미 국방 당국자 “트럼프 2기에도 한미 핵협의회그룹(NCG) 지속” 미 국방부 “한미연합훈련 예정대로 실시” 한편, 로버트 살레스 미 국방부 차관 직무대행은 지난 19일 바이든 행정부가 수립한 2026 회계연도 예산의 8%에 해당하는 500억 달러를 절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미군 조직에 향후 5년간 매년 8%씩 예산을 삭감할 수 있는 방안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고 그는 소개했습니다.하지만 인도·태평양 사령부, 미국-멕시코 국경 방어 임무, 미사일 방어, 자율 무기 개발 등은 감축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반면, 유럽, 중동, 아프리카 지역의 군사 작전을 담당하는 사령부는 감축 대상에 포함됐습니다.인도·태평양 사령부가 예산 감축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최대의 외부 안보 위협으로 간주하는 중국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헤그세스 장관은 지난 12일 독일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미국에 가장 큰 위협이 중국이냐는 질문에 현재로서는 미국의 국경이 불법 월경인들에게 뚤린 것이 가장 큰 위협이라며 이를 신속하게 해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외부 위협과 관련해서는 중국이 미국의 큰 위협이라고 말했습니다.   [헤그세스 장관] 외부 위협과 관련해서는 공산 중국의 야심이 매우 크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들의 세계관은 우리와 매우 다릅니다. 그리고 누가 21세기의 주도권을 쥐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세계 질서가 결정될 것입니다.RFA 자유아시아방송 이상민 입니다.에디터 박정우, 웹편집 이경하 앵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내달 말 한국을 방문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정책에 정통한 미 국방부 당국자는 최근(24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다음달 말 한국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헤그세스 장관은 이번에 한국을 비롯해 일본, 필리핀, 미국령인 괌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번 방문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중요성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미 국방장관, 일본·필리핀·괌도 방문”   이와 관련해 한국 연합뉴스는 26일 한국 정부 및 방산업계 관계자를 인용해 헤그세스 장관이 내달 한국을 방문하는 일정을 한국 측에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헤그세스 장관이 내달 중순에 실시되는 한미연합연습 '2025 자유의 방패' 이후 방한할 수 있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방한이 성사된다면 헤그세스 장관이 국내 조선업체를 방문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함정 건조와 보수·수리·정비(MRO) 분야의 선두 국가인 한국에 계속해서 협력 요청의 신호를 보내고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미국 인도 태평양 사령부 관할 영역 / 출처: 미 인도 태평양 사령부 홈페이지 관련 기사 한미, 트럼프2기 첫 연합공중훈련…‘B-1B’ 한반도 전개미 국방 당국자 “트럼프 2기에도 한미 핵협의회그룹(NCG) 지속” 미 국방부 “한미연합훈련 예정대로 실시” 한편, 로버트 살레스 미 국방부 차관 직무대행은 지난 19일 바이든 행정부가 수립한 2026 회계연도 예산의 8%에 해당하는 500억 달러를 절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미군 조직에 향후 5년간 매년 8%씩 예산을 삭감할 수 있는 방안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고 그는 소개했습니다.하지만 인도·태평양 사령부, 미국-멕시코 국경 방어 임무, 미사일 방어, 자율 무기 개발 등은 감축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반면, 유럽, 중동, 아프리카 지역의 군사 작전을 담당하는 사령부는 감축 대상에 포함됐습니다.인도·태평양 사령부가 예산 감축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최대의 외부 안보 위협으로 간주하는 중국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헤그세스 장관은 지난 12일 독일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미국에 가장 큰 위협이 중국이냐는 질문에 현재로서는 미국의 국경이 불법 월경인들에게 뚤린 것이 가장 큰 위협이라며 이를 신속하게 해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외부 위협과 관련해서는 중국이 미국의 큰 위협이라고 말했습니다.   [헤그세스 장관] 외부 위협과 관련해서는 공산 중국의 야심이 매우 크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들의 세계관은 우리와 매우 다릅니다. 그리고 누가 21세기의 주도권을 쥐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세계 질서가 결정될 것입니다.RFA 자유아시아방송 이상민 입니다.에디터 박정우, 웹편집 이경하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정책뉴스2024-07-05

KTV 간판 프로 ‘살어리랏다’ 300회 맞아…귀농 성…

한국정책방송 ‘KTV’ 인기 프로그램 가 5일 300회를 맞이한다. 지난 2012년 9월 20일 ‘초보 농사꾼의 귀농일기’를 시작으로 전파를 탄 는 그동안 추억과 감성, 그리고 제 2인생을 모티브로 시청자에게 호평을 받아왔다. 자체 유튜브 채널 조회 수에서 ‘150억 원 들여 만든 국내 1호 민간 정원’ 편 346만 회, ‘지금까지 이런 정원은 없었다!’ 편 234만 회, ‘홍천과 사랑에 빠진 회장님’ 편 206만 회 등 인기를 보여줬다. 시청률이 가장 높았던 사연은 바닷가 이야기였다. 지난 2019년 8월 1일 방영된 ‘우럭포를 아시나요?’에서는 우럭포로 지역 음식인 우럭젓국을 대중화시키기 위해 노력 중인 귀어인 박치송 님의 귀어일기가 펼쳐졌다. KTV 편 박성자·라규채 부부. 올해 가장 높은 시청률을 차지한 ‘인생 후반전 조금 심심하게 살렵니다’편(5월 25일 방영)에서는 도시인에게 제2의 인생의 삶을 선사했다. 젊은 날 택시 운전을 하며 독학으로 노무사에 합격한 구건서 씨. 계곡이 휘감은 절벽 위 꿈의 숲, ‘심심림’을 가꾸며 무위의 삶을 실천하고 있는 그의 일상이 공개됐다. 한편, 5일 방영되는 300회 특집에서는 그동안 진행을 맡은 성우 김기현 씨가 유튜브 조회수 346만 회를 기록한 ‘민간정원 국내 1호’ 오부영 회장을 만난다. 지난 2021년 6월 12일 방영된 ‘아름다운 정원 화수목’의 주인공 오 회장은  방송이 나간 이후 그는 ‘살어리랏다’의 영향력과 인기를 몸소 체감했고, 지난해 대한민국 아름다운 정원 공모전에서 공공정원 부문 대상을 받았다. 성우 김기현 씨는 “올해 내 나이 팔순인데 진행을 하면 할수록 어릴 적 추억이 눈물겹게 되살아나며 오롯이 자연의 품에 안기는 시간이었다”고 소회를 전했다. 이은우 KTV 원장은 “인생 이모작을 꿈꾸는 이들에게 가 귀중한 소통의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이었으면 한다”며 “지자체 귀농귀촌인 유치를 통한 인구소멸 방지 등 지역 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생생하고 유익한 귀농, 귀촌, 귀어의 300개 ‘귀농꿀팁’은 유튜브 채널이나 KTV 누리집에서 다시 만나 볼 수 있다. 문의 : 한국정책방송원 방송제작부(044-204-820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KTV'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KTV,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4-08-16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충북대병원 응급실 정상 …

[기사 내용] □ 제하의 기사에서,   ○ 충북대병원은 응급의학과 전문의 결원을 메울 군의관조차 없어서 응급실을 24시간 유지하기 어려워 응급실 파행 장기화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보도 [복지부 설명]  □ 충북대병원은 8월 15일(9시) 이후 응급실을 정상 운영 중입니다.   ※ 응급의학과 전문의 병가 1명 복귀(8.18일), 휴직 1명 복직(8월 말) 예정으로, 9월부터는 응급실 전담전문의 총 10명 원복 예정 □ 정부는 응급의료 현장 상황을 감안하여 군의관 파견을 현재 200명에서 다음 주부터 약 50명 추가할 계획으로, 추가 파견되는 군의관 중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충북대병원에 우선 파견하겠습니다.   ○ 향후에도 배치인력 조정을 통해 인력이 필요한 병원에 핀셋지원할 예정입니다.   ○ 다만, 군의관과 공보의 인력 상황을 감안하여, 유사 진료과목 전문의라도 부족한 곳에 우선 배치할 예정입니다. □ 향후에도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전국 응급실 운영현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군의관·공보의 파견 등을 통해 응급실 진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비상진료지원반 비상진료인력파견팀(044-202-171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4-07-26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진청 “과학적인 방법으로 아까시…

[기사 내용] ㅇ ‘벌통당 아까시꿀 생산량이 평년보다 30% 늘었다’고 했으나 한국양봉농협은 ‘꿀벌 실종으로 벌꿀 생산량이 줄어들었고, 정부가 조사한 51개 농가는 대상이 적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농진청 설명] 1. 농촌진흥청은 과학적인 방법으로 아까시꿀 생산량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까시꿀 생산량 조사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조사대상 농가수를 지난해 40개에서 51개로 확대했고, 조사대상 벌통에는 GPS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아까시꿀 생산량을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 매년 같은 농가를 대상으로 표준화된 조사 방법으로 벌통당 생산량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2. 농촌진흥청은 국민이 안심하고 벌꿀을 소비하고 농가는 안정적으로 양봉을 경영할 수 있도록 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하겠습니다. 국내산 벌꿀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수입 벌꿀과 판별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월동 후 꿀벌 개체 수 감소’,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등 양봉농가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꿀벌응애 방제기술 개발 및 교육지원’, ‘스마트양봉 기술’, ‘꿀벌 신품종 개발’, ‘꿀벌 증식장 구축’ 등 다양한 기술을 개발, 보급하고 있습니다. 문의: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양봉생태과(063-238-289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촌진흥청'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07-05

국산 수산물, 여름 휴가철 맞이 최대 50% 할인

국산 수산물을 구매할 때 온라인몰과 마트에서 최대 50%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5일 여름 휴가철 수산물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다양한 수산물 할인지원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7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참여 시장(이미지=해양수산부 제공) 먼저 주요 관광지 수산시장과 전통시장 등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금액에 따라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는 ‘7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오는 6일부터 12일까지 전국 50개 전통시장에서 진행된다.  소비자는 행사 참여 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후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시장 내 환급 부스에 가면 간단한 본인 확인 후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또한 마트·온라인몰에서 ‘대한민국 수산대전-여름휴가 특별전’을 연다.  이번 행사는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진행하며 소비자가 마트 18곳과 온라인몰 27곳에서 국산 수산물을 최대 반값으로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  이번 행사는 대중성어종과 바다장어, 우럭, 전복, 멍게 등의 수산물에 대해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업체별 할인 품목 등 더욱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수산대전 공식 누리집(www.fsal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7월부터 시작되는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여 제철 수산물을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할인행사를 지원한다”면서 “무더운 여름철에 가족, 친지와 함께 대표적인 건강식품인 우리 수산물을 드시면서 몸과 마음을 재충전하는 시간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 유통정책과(044-200-544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해양수산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05-14

‘6월 여행가기 딱 좋다’…교통·숙박 할인에 즐길 거리…

6월에 국내여행에 나서면 교통·숙박·여행상품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덤으로 챙기고 6월에만 가볼 수 있는 숨은 관광지, 전시 콘텐츠 등 즐길 거리가 가득하다. 정부·지자체·민간 등 240여 개 기관이 협업해 특별한 지역여행 콘텐츠를 제공하고 문화예술축제, 미식여행, 농어촌체험, 자전거여행 등 색다른 여행 상품도 선보인다. 철도·항공 등 최대 50% 할인과 디지털 관광주민증 도입 지역 특별할인 행사도 하고 전국 숙박은 2만~5만 원 할인권을 제공한다. 14개 소도시로 떠나는 당일 기차여행인 ‘여기로’(여행가는 달, 기차로 떠나는, 로컬 여행)는 4만 9000원으로 교통부터 식사, 관광지 입장까지 모두 해결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4일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지역관광의 매력을 알리고 국내여행을 통해 내수를 진작하기 위해 이날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6월 여행가는 달’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월 ‘여행가는 달’을 주요 민생안정정책으로 정하고 올해 처음 3월과 6월, 2회에 걸쳐 추진하고 있다.  이른 봄에 진행했던 ‘3월 여행가는 달’ 캠페인 기간에는 국민 총이동량(2억 6900만 명)과 관광소비액(13조 5000억 원)이 모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 증가해 통상 여행 비수기였던 봄의 초입부터 지역 곳곳에 활력을 불어넣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15일 ‘3월엔 여기로: 여행가는 달, 기차로 떠나는 로컬여행’ 프로그램을 이용해 충남 태안을 찾아 신두리 해수욕장에서 기자단과 함께 맨발 걷기(어씽)을 체험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2024.3.15 이번 ‘6월 여행가는 달’ 캠페인에서는 정부와 지자체, 민간 등 240여 개 기관이 협업해 지난 3월보다 더욱 다양하고 풍성한 혜택과 즐길 거리를 준비했다. 문체부는 먼저, 교통할인은 지난 3월보다 혜택 규모와 내용을 확대했다.  기존의 지역관광 연계상품(숙박, 체험권 등)과 결합해 구매하면 고속철도(KTX) 할인(주중 50%, 주말 30%), 관광열차 운임 50% 할인과 더불어 청년들을 위한 내일로패스 할인(1만 원)을 코레일 응용프로그램(앱)과 누리집(웹), 현장 발권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내륙 항공노선 운임(2만 원)과 시티투어버스 50% 할인도 제공하고, 반려동물 동반여행 수요를 고려해 반려동물 항공운임 할인 혜택을 추가한다.  철도와 항공 할인권은 오는 16일부터 사전 예매(반려동물 운임할인은 6월 1일부터)할 수 있고 정해진 수량만큼 선착순으로 제공한다. 디지털 관광주민증을 도입한 인구감소지역을 방문하면 숙박, 식음, 관람, 체험 등 각종 여행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 15개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디지털 관광주민증은 올해 강원 영월군, 경북 안동시, 전남 장흥군 등 19개 지자체에 추가 적용한다.  새롭게 도입하는 지역의 서비스는 ‘여행가는 달’에 맞춰 6월 1일부터 이용할 수 있으며 모두 34개 지역, 800여 개 관광지에서 할인한다. 아울러 코레일과 공동으로 디지털 관광주민증 발급 지역에 대한 고속철도 할인도 새롭게 추가했다.  디지털 관광주민증을 운영하는 지역의 인근 12개 역에 도착하는 고속철도 상품을 특정 시간대(밤 9시~오전 7시)에 이용하면 35% 할인받을 수 있다.  해당 지역행 열차 이용객 중 디지털 관광주민증 참여업체에 방문해 현장 할인증을 발급받으면 고속철도 2만 원 할인권을 제공한다.  경북, 강원 등 전국 12개 광역 시도의 7만 원 이상 숙박상품에 대한 5만 원 할인권을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선착순으로 발급하고, 다음 달 3일부터는 비수도권 지역 2만 원 이상 숙박상품 예약 때 사용할 수 있는 2만 원 또는 3만 원 할인권 등 숙박할인권을 모두 25만 장 발급한다.  한국관광 품질인증 숙박업소 할인전과 등록캠핑장 1만 원 할인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문체부는 이어서, 전시와 관람, 레포츠, 지역의 문화예술 자원 등을 소재로 여행객들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 특별한 지역 여행상품도 마련했다.  휴식하고 싶을 때 떠나는 ‘나홀로 구례여행’, 예술과 함께하는 ‘계촌 클래식 축제 투어’, ‘느린 걸음으로 즐기는 남원 아트투어’, 지역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공주 성지순례’, ‘날좀보소 밀양여행’, 지역에 머무르는 ‘경주 황촌 체류여행’, 미식을 주제로 한 ‘노작가와 떠나는 노포 테마여행’ 등 70여 개 지역에서 130여 개 여행상품을 만나볼 수 있다. 자전거 여행을 계획한다면 자전거를 열차에 싣고 여행지로 떠나는 기차여행 상품 ‘두 바퀴로 떠나는 로컬여행’을 추천한다.  디엠지(DMZ) 평화 누리길, 삽시도 어촌체험마을, 고창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과 연계한 여행 프로그램을 5회 운영하고, 운탄고도 자전거 라이딩, 대구 옻골마을 두 바퀴로 떠나는 무덤덤투어 등도 진행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 협업으로 웰촌 농촌여행상품 할인전(최대 50%)도 개최한다. 문체부는 또한, 이번 여행가는 달에는 연중 가볼 수 있는 곳이 아니거나 평소 일반에 공개하지 않았던 장소와 체험을 숨은 관광지로 운영해 소개한다.  문화재청과 해양수산부의 협조로 섬진강 재첩잡이 손틀어업 체험, 남해 지족해협에서의 죽방렴 물고기잡이 체험, 아산 외암민속마을 문화유산 야행, 부귀와 장수를 상징하는 천연기념물인 예천 석송령 등을 6월 한 달 동안 특별 개방한다.  미디어아트 전시로 유명한 아르떼뮤지엄(강릉, 제주, 여수), 강릉의 자연과 예술작품이 어우러진 하슬라아트월드 등 유명 문화·전시시설도 여행가는 달 캠페인에 동참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다만 모든 할인 혜택은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종료되므로 본인의 여행계획에 맞추어 미리 예약하는 것이 좋다. 문체부는 이와 함께, 지난 ‘3월 여행가는 달’에 76:1의 경쟁률을 보이며 높은 호응을 얻었던 ‘여기로(여행가는 달, 기차로 떠나는, 로컬 여행)’ 행사를 6월에도 이어간다. 14개 소도시로 떠나는 당일 기차여행으로 지역체험과 전통문화, 역사 등을 함께 체험할 수 있는 12개 코스를 준비했다.  본인 부담 4만 9000원으로 교통부터 식사, 관광지 입장까지 모두 해결할 수 있다.  1000여 명이 참여할 수 있는 규모로 진행하고, 다음 달 1일과 7일, 14일, 15일 4회에 걸쳐 여행 주제별 ‘여기로’ 전용열차가 출발한다.  본인 포함 최대 4명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그중 다음 달 1일 미식여행 열차는 2인 이상 다자녀 가구만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최대 6명까지 신청할 수 있다.  참여자는 추첨을 통해 선정하며 자세한 내용은 공식 누리집(korean.visitkorea.or.kr/travelmonth)에서 확인할 수 있다. ‘6월 여행가는 달’ 캠페인 모델로 선정된 배우 여진구 씨와 함께 떠나는 여행 ‘여행친구 여진구’도 준비했다.  참여자들은 양구·인제 지역에서 여진구 씨와 함께 미술관을 방문하고 자작나무 숲을 걸으며 감성을 충전하고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다.  ‘여행친구 여진구’는 오는 14일부터 20일까지 참여자 신청을 받으며 추첨을 통해 2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철원 한탄강 주상절리길 방문객 입장료 50%, 제주 세화마을 여행상품 및 해녀 체험료 5만 원 할인, 신안 증도 소금밭·소금동굴 무료 체험 등 캠페인 참여 기관이 제공하는 할인혜택과 여행 관련 경품도 다채롭게 마련했다. ‘여행가는 달’의 할인 혜택과 행사 일정, 참여 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식 누리집(korean.visitkorea.or.kr/travelmonth)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모든 할인 혜택과 여행 프로그램의 판매, 사용 기간 및 조건 등이 다른 만큼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하며 포털사이트에서 ‘여행가는 달’을 검색해도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지역 고유의 문화와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여행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알뜰혜택을 여러 참여 기관들과 함께 준비했다”고 밝히고 “6월 여행가는 달에는 누구나 가벼운 마음으로 국내여행을 떠나고 대한민국 구석구석이 지역관광으로 북적이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044-203-2819), 한국관광공사 국민관광마케팅팀(033-738-341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10-04

중동분쟁 격화 등 대응 수출입 물류 긴급 점검

정부가 최근 중동분쟁 격화에 따른 우리 선박·선원의 안전과 해상물류 영향을 점검하고, 미 동부 항만의 파업이 해상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한다. 해양수산부는 4일 서울 한국해운빌딩에서 송명달 차관 주재로 수출입 물류 비상대응반 긴급 점검 회의를 개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4일 오전 서울 한국해운빌딩에서 송명달 해수부 차관 주재로 수출입 물류 비상대응반 긴급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사진=해양수산부 제공) 현재 해상운임을 나타내는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는 지난 7월 1주에 3734pt를 기록한 이후 9월 4주에 2135pt를 기록해 43% 하락했으나, 그동안의 수출입 물류 지원 상황을 점검하고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접수해 해상운임 상승 우려에도 차질 없이 대응할 계획이다. 중동지역 불안으로 인해 해수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주요 선사들이 홍해 운항을 중단하고 남아프리카 희망봉으로 우회를 시작한 이후부터 민관합동 비상대응반을 운영해 수출입 물류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주요 수출 항로를 중심으로 임시선박을 17회 투입했고 중소기업에는 전용 선적 공간을 매주 1795TEU 이상 배정해 수출을 지원하고 있다. TEU는 20ft(609cm)의 표준 컨테이너의 크기를 나타내는 단위다. 송명달 차관은 “중동 정세 불안, 미 동부 항만 파업 등 해상 공급망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 민관합동 수출입 물류 비상대응반을 중심으로 임시선박 투입, 중소기업 전용선복지원 등을 통해 수출기업들의 애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의: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해운정책과(044-200-572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해양수산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12-30

홈택스 검색 쉬워진다…부가세 전자신고 대신 작성

홈택스가 새해부터 이용자에게 맞춘 개인화 서비스, 신고서 대신 작성, 연말정산 실수 원천 차단 등 기능을 새롭게 선보인다. 국세청은 홈택스 고도화 사업을 추진해 신고·납부 편의성을 넘어 납세자가 알기 쉽고 실수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를 개편했다고 30일 밝혔다. 먼저, 부가가치세 전자신고는 똑똑해진 홈택스가 신고서를 대신 작성해 준다. 국세청 이성진 정보화관리관이 3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기자실에서 홈택스 고도화 사업 관련 브리핑하고 있다.(제공=국세청) 납세자가 로그인하면 신고시기와 과세유형(간이·일반)에 따라 20개가 넘는 부가가치세 신고화면 중 꼭 맞는 화면이 자동으로 나오고, 기존의 복잡한 신고서식 기반의 화면 대신 모든 항목이 한눈에 들어오는 단순한 디자인으로 새롭게 단장돼 화면에 나타난다. 홈택스 고도화 화면.(제공=국세청) 신용카드·현금영수증·전자세금계산서 등 국세청이 보유한 정보를 최대한 활용해 홈택스가 자동으로 신고서를 작성해 준다. 매출이나 공제항목을 수정하면 부가가치세가 자동 재계산되어 향후 납부할 세금을 미리 계획해 볼 수도 있다. 이어서, 실수를 막아주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선보인다. 소득요건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공제받는 등 과도한 연말정산 공제 때 최대 40%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다. 종전에는 이러한 과다공제가 의도하지 않은 실수에서 비롯될 때가 있었는데, 연말정산 서비스가 더 똑똑해져 납세자 실수를 예방한다. 올해 상반기 소득금액이 이미 소득요건을 초과하는 부양가족과 지난해 12월 31일 이전 사망한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간소화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다. 아울러, 실수하기 쉬운 공제요건을 팝업으로 보여줘 자발적 성실납세를 유도한다. 또한, 홈택스를 납세자에게 유형별·시기별로 각자 필요한 내용을 보여주는 차별화된 개인화 포털로 개편했다. 홈택스는 4066개 화면, 800개 메뉴로 구성된 종합 서비스로, 처음 사용하는 납세자는 원하는 업무를 찾기가 쉽지 않았다. 각종 신고안내 등 국세청 알림을 한 번에 확인하고 신고·민원 등 진행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으며, 사용자별 이용 패턴을 빅데이터로 분석해 맞춤형 추천메뉴도 제공한다. 더불어, 납세자가 정확한 세법용어를 몰라도 원하는 서비스를 한 번에 찾을 수 있는 지능형 검색을 도입한다. 예를 들면 배달라이더로 일하는 납세자가 ‘인적용역 소득자’라는 정확한 용어를 몰라도 ‘배달라이더’로 검색하면 AI가 납세자 유형과 세무일정 등 맥락을 파악해 ‘인적용역 소득자 기한 후 신고’ 화면을 검색 결과로 맨 앞에 보여준다. 세법이나 홈택스 사용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국세상담센터(126)로 전화하면 직원 상담사나 AI상담사가 친절하게 안내해 준다. AI상담사(AI전화상담)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시범 도입했는데, 새해 1월 부가가치세 신고와 연말정산을 시작으로 점차 확대한다. 이와 함께, 어려운 민생경제에 도움이 되기 위해 국세청이 특단의 조치도 준비한다. 내년 3월 홈택스 고도화 사업의 일환으로 민간플랫폼보다 더 편리하고 정확한 종합소득세 환급 서비스(스마트 환급)를 선보인다. 납세자 유형별로 최대 5년 치 소득금액과 환급세액을 보여주고, 원터치 간편 신고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수수료 부담 없이 안전하게 환급받을 수 있다. 문의: 국세청 정보화관리관 정보화기획담당관(044-204-2402), 홈택스1담당관(044-204-2502), 홈택스2담당관(044-204-2552), 개인납세국 소득세과(044-204-3252), 법인납세국 원천세과(044-204-334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세청'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세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4-05-08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매년 기초연금 확인조사 …

[기사 내용] ○ 4월 상반기 기초연금 정기조사로 기초연금의 감액이나 중단 등의 통보가 이루어지는데 올해는 금융권의 이자율 상승으로 변동사항이 유독 더 많다고 보도  [복지부 설명] □ 사회보장급여 수급자에 대한 급여 적정성 확인을 위해, 매년 연2회에 수급자의 소득·재산 등을 조사하는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합니다.  ○ 기초연금 역시,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확인조사를 실시 중이며, 금융재산정보 등 수급자의 소득·재산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 기초연금 수급자의 소득·재산 평가 기준은 예년과 동일합니다. ○ 다만, 2023년도 이자율 급등에 따라 금융재산이 많은 수급자의 경우, 이자소득이 크게 증가하여 소득인정액이 상승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수급이 중지되거나 수급액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 소득역전방지감액 :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에는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 □ 참고로, 보건복지부는 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 혜택을 보실 수 있도록 2024년 선정기준액을 2023년보다 11만원 상향한 213만원(1인가구 기준)으로 결정하였으며, 급여 수준 역시 33만 4,810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 앞으로, 보건복지부는 어르신들이 공정한 기준에 따라 적절히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관련 기준들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관 기초연금과(044-202-367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06-20

‘폐암으로 가는 길’…담뱃갑 경고 표기 12월부터 바뀐…

올해 말부터 담뱃갑에 새롭게 표기될 경고 그림과 문구가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1일 ‘담뱃갑포장지 경고 그림 등 표기내용(보건복지부 고시)’를 개정하고 6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12월 23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국민건강증진법상 현행 제4기 담뱃갑 건강경고 적용이 12월 22일 종료됨에 따라 차기 경고 그림·문구를 선정하기 위해 추진됐다. 담뱃갑 건강 경고 표기는 흡연의 건강상 폐해를 그림 또는 문구로 담뱃갑에 기재해 흡연자의 금연 유도와 비흡연자의 흡연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국내에서는 2016년 12월 23일부터 시행된 이후 2년마다 경고 그림과 문구를 고시 중이다. 해외에서는 2001년 캐나다에서 처음 도입해 지난해 기준 138개국에서 시행하고 있다. 제5기 담뱃갑 경고 그림·문구는 국내·외 연구 결과 및 사례 분석, 대국민 표본 설문조사, 건강경고 효과성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보안이 만들어졌다. 이후 금연정책전문위원회의 4차례 심의와 행정예고 및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심의·보고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제5기 담뱃갑 건강 경고는 흡연이 유발하는 건강상 폐해를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가시성, 의미 전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그림과 문구가 선정됐다. 궐련의 경우, 그림 주제 10종에서 2종은 교체해 2016년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병변 주제 비중이 높아졌으며, 경고 문구는 단어형에서 문장형 표기로 바뀌었다. 전자담배 2종(궐련형·액상형)은 그림 주제를 2종으로 늘리되 문구는 현행안이 유지된다. 배경택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담뱃갑에 표기하는 건강경고 그림과 문구 교체는 익숙함을 방지하면서도 흡연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며 “올해 12월 23일부터 적용하는 새로운 담뱃갑 건강경고 메시지를 통해 사회 전반에 모든 담배는 건강에 해롭고 금연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5기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 표기 내용. (자료=보건복지부) 문의 :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044-202-282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09-04

정책을 읽는 더 넓은 시선, 에서 만나보세요

2024년 하반기를 맞아 필진이 새롭게 바뀝니다. 정책을 바라보는 더 넓은 시선으로 마음의 여백을 채워줄 풍부한 이야기들이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여러분을 찾아갈 예정입니다. 기고의 새 지평을 열어줄 참신한 필진의 글들을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첫 타자로 9월 5일, MBC ‘인간시대’, ‘PD수첩’ 연출자에서 한류전문가로 도약한 정길화 동국대 한류융합학술원장이 ‘한류 돋보기’를 통해 세계를 사로잡는 K-콘텐츠와 한류열풍을 냉철하게 진단하고 ‘공감 한류’로 나아가기 위한 비전을 명쾌하게 보여줄 것입니다. 지난 6월 대통령 직속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경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신영철 교수의 ‘마음 읽기’는 국민 누구나 행복하고 품격 있게,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드는 마음건강 증진 방안을 들려줍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저출산·고령화와 인구 감소 문제는 여러 각도에서 다양한 관점으로 접근이 필요합니다. 강창희 행복100세 자산관리 연구회 대표와 고영호 건축공간연구원 연구위원, 김기탁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자문위원이 ‘100세 인생’, ‘저출산 고령화 대극복’ 연재를 통해 노후자산 설계,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주거·공동체 문화, 세 아이를 키우는 육아아빠의 노하우 등 저출산·고령화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해법들을 선보입니다. TV조선 ‘식객 허영만의 백반기행’, KBS ‘한식연대기’, 넷플릭스 ‘삼겹살 랩소디’ 등 지역마다 고유한 맛과 멋을 알리는 프로그램을 맡고 있는 22년차 방송작가 이윤희 작가가 맛깔난 글로 대한민국 로컬기행을 떠납니다. 전국의 이름난 맛 속에 담겨 있는 지역 고유의 매력을 친절하게 가이드할 예정입니다. 공직문학상 수상에 빛나는 ‘글 쓰는 공무원’ 3인방이 공직 단상을 들려줍니다. 시 쓰는 사서, 한숙희 국립중앙도서관 사무관이 35년 간 도서관에서 만난 책과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시인의 감성을 담아 들려줍니다. 공직문학상 동화 수상자 이재우 강원우정청 주무관은 쌓여있는 우편물 속에 꼭꼭 담긴 글감들을 동화같은 글들로 다듬어낼 것입니다. 공직 업무의 꽃 ‘민원 응대’를 수행하는 김윤서 충주시 주덕읍 행정복지센터 주무관은 매일의 성장통을 써내려 간 글이 공직문학상 수상으로 이어졌다며 내가 건넨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삶을 변화시킨다는 소신들을 수필로 펼쳐낼 것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성원을 기대합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12-27

‘일·생활 균형’ 우수 중소기업에 세제지원 검토…인구비…

일·생활 균형을 위해 노력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세제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또 중소기업이 가족친화인증제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완화한 ‘예비인증제도’가 도입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7일 ‘제7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저출생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논의 안건은 ▲가족친화인증제도 개선방안 및 추가 보완과제 ▲육아휴직 사각지대 개선방안 ▲2023년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결과 및 2024년 시행계획 평가지침(안) 등이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2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7차 인구 비상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공) ◆ 가족친화인증제도 개선방안 및 추가 보완과제 이날 회의에서는 기업 주도적으로 가족친화적인 문화를 확산하도록 지원하는 ‘가족친화인증제도 개선방안’도 마련했다. 일·가정 양립문화 조성·확산을 위해 ‘예비인증-인증-선도기업’의 단계적 가족친화 인증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전체 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가족친화인증제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완화한 중소기업 ‘예비인증제도’를 도입한다. 예비인증에 대해서는 출산·양육에 특화·간소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는 한편, 인증기업 대상 인센티브 중 일부를 제공하고 예비인증 후 3년 내 가족친화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컨설팅을 지원한다. 또한 장기간 모범적으로 가족친화인증을 유지한 기업을 ‘가칭선도기업’으로 선정하고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선도기업은 12년 이상 가족친화인증 제도를 유지한 기업 중 일·가정 양립에 관한 법정기준을 상회하거나 모범이 되는 우수한 기업을 가족친화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게 된다. 이어서 가족친화인증기업의 법령 위반여부, 제도 운영실적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를 강화해 가족친화인증제도의 신뢰성을 높인다. 법령위반 및 사회적 물의 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현행 개선 권고와 인증취소 외에 인센티브 유예 조치를 신설하는 등 처분기준도 세분화해 법령위반 등의 정도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현장 의견수렴 등을 거쳐 추가 보완과제 2건도 발굴했다. 우선 일·생활 균형을 선도해 나가는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일·생활 균형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들에 세무조사 유예, 금융·조달 우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왔지만, 직접적인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은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는데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는 취지다. 또한 건강관리사 자격을 보유한 친정어머니 또는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시어머니가 산후조리를 돕는 경우에도 정부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앞으로는 산후도우미(건강관리사 자격 보유 필요)가 민법상 가족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정부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육아휴직 사각지대 개선방안 이날 회의에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여성정책연구원, 조세재정연구원 등이 연구용역 중인 육아휴직제도 사각지대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토의를 진행했다. 먼저 연구진은 현행 육아휴직제도가 정착되면서 고용보험 미적용 등으로 육아휴직 사용 자체가 불가능한 비임금근로자 등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했다. 특히 부모급여의 도입으로 영아기에 높은 수준의 보편적 소득지원 체계가 구축돼 있으나, 부모급여는 돌봄이 필요한 8세까지 아동기 전체를 포괄하지 못하고 보편적 수당이므로 일하는 부모의 육아시간이나 소득감소를 보전해 주는 역할을 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연구 결과를 참고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플랫폼, 특수 고용, 자영업자, 예술인 등 다양한 고용형태를 포괄하는 육아휴직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는 육아휴직 제도의 틀 내에서 육아휴직 급여 상한 인상 등을 통해 육아휴직 제도의 활용성을 높이고 제도사용의 어려움을 겪는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주력해 왔고 앞으로는 일하는 모든 부모를 위한 보편적 일·가정양립 제도 구축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 2023년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결과…2024년 시행계획 평가지침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시행계획 평가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연도별로 수립해 추진한 시행계획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는 것으로, 지난해 추진실적 평가는 목표달성도 및 예산집행률을 기준으로 달성여부를 점검했다. 무엇보다 예산규모 및 파급효과 등을 고려한 핵심과제를 선정하고 전문가 분석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중앙행정기관의 목표달성도 평가대상 과제 260개 중 234개 과제(90%)가 목표를 90% 이상 달성했고 전체 사업예산 95%를 집행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사업 6073개 중 4767개 사업(78.5%)이 성과목표를 90% 이상 달성했으며 14개 시·도(82.4%)가 90% 이상 예산을 집행했다. 지난해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결과, 목표달성도 및 파급효과 등을 고려할 때 우수한 과제로는 ▲육아휴직 사용 확산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 확대(육아휴직 지원금 수급인원 확대로 전년대비 23.9% 증가) ▲남성의 돌봄권 보장(홍보콘텐츠에 따른 결혼·출산 등 긍정인식도 제고) ▲돌봄서비스의 질 제고(국공립유치원 등 저소득층 우선 선발 및 유치원 간 서비스 격차 해소 등) 등이 꼽혔다. 목표달성도 등이 미흡해 개선이 요구되는 과제로는 ▲건강보험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공·사보험 연계의 법적 근거 마련 ▲다자녀가구 매입임대 공급 확대 ▲다양한 근로형태 확산 등이 제시됐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올해 전체적으로 보면, 합계출산율은 당초 예상했던 0.68명을 훨씬 상회하는 0.74명 수준으로 예상되고 출생아는 지난 2015년 이후 9년 만에 처음으로 전년대비 증가해 23만 명대 후반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향후 더 큰 변화를 예고하는 희망의 신호”라고 말했다. 이어서 “세계적으로 유례없고 예상을 뛰어넘는 고령화 속도를 감안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며 “정책적 대응을 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 향후 5~10년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많은데,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초고령사회에 걸맞은 새로운 패러다임과 정책방향, 내용을 담은 초고령사회 대책을 분야별로 빠른시간 내에 마련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인구전략총괄과(02-2100-1212, 1213), 기획재정부 인구경제과(044-215-5912), 교육부 사회정책총괄담당관(044-203-7254),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044-205-3129),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044-202-3690),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044-202-7412),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02-2100-6329), 국토교통부 청년주거정책과(044-201-3638), 법제처 미래법제혁신기획단(044-200-674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05-22

올해 ‘숨은보험금’ 12조 1000억원…확인하고 꼭 …

금융위원회는 보험업계와 함께 2023년도에 숨은보험금 약 4조 2000억 원을 환급했다고 22일 밝혔다.  그리고 올해도 숨은보험금을 찾아주기 위해 오는 7월부터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이하 보험계약자등)에게 숨은보험금을 찾아가도록 집중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 숨은보험금은 중도보험금 9조 1355억 원, 만기보험금 2조 1796억 원, 휴면보험금 7956억 원 등 약 약 12조 1000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내보험찾아줌’ 누리집 숨은보험금이란 보험금의 지급금액이 확정됐으나 청구되지 않은 보험금을 말한다.  발생의 주요 원인은 주소·연락처 변경 등으로 보험회사로부터 안내받지 못해 보험금 등의 발생 사실을 모르거나 보험계약 만기 이후에는 보험금에 적용하는 이자율이 대폭 감소하는 것을 모르고 찾아가지 않는 경우 등이다. 이에 보험업계는 금융위와 행정안전부의 협조로 보험계약자등의 최신 주소를 확인한 뒤 오는 7월 중 우편으로 개별 안내한다.  아울러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대국민 홍보도 진행해 숨은보험금을 환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과거 보험계약 체결로 숨은보험금을 보유할 가능성이 높은 고령층이 주로 방문하는 병원, 약국, 복지시설 등을 비롯해 아파트 엘리베이터, 보험회사 고객센터에 숨은 보험금 조회·환급방법 영상과 광고를 게시한다.  한편 보험업계는 누구나 자신의 숨은보험금을 쉽게 조회하고 찾아갈 수 있도록 ‘내보험찾아줌’ 누리집을 운영중이다.  이 곳에서는 가입한 보험계약 내역 조회, 숨은보험금 조회·청구, 피상속인의 보험계약 내역 확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내보험찾아줌 https://cont.insure.or.kr  문의 : 금융위원회 보험과(02-2100-2967), 생명보험협회(02-2262-6631), 손해보험협회(02-3702-8670), 서민금융진흥원(02-2128-830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금융위원회'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4-11-15

[사실은 이렇습니다] 보훈부 “보훈단체 직원 인건비 현…

[기사 내용]  ㅇ 윤석열 정부가 보훈단체 직원 인건비 예산을 3년 연속으로 최저임금보다 낮게 편성하였고,   ㅇ ’25년 보훈단체 인건비 예산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190억 200만원으로 동결하여, 이는 정부가 보훈단체들을 홀대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 [보훈부 설명]  ㅇ (사실관계)     - 보훈단체 인건비가 최저임금 이하로 편성된 시점은 지난 정부 시절인       2022년부터로,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으로 최저임금보다 낮게 편성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 또한,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인 2023년 인건비를 2.1% 인상한 바 있습니다.  ㅇ (보훈부 입장)    - 보훈단체 인건비는 보훈단체에 대한 예산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전액을 다 보전해 주는 성격이 아니나, 보훈단체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보훈단체 소속 직원의 인건비 현실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의 : 국가보훈부 보훈단체협력관 보훈단체협력담당관(044-202-547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가보훈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4-06-10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북 오물 풍선의 가축전…

[기사 내용] “이일우 자주국방네트워크 사무국장은 ‘이번 풍선에 있던 가축 분뇨나 인분에도 고병원성 바이러스가 있을 수 있다.’라며, ‘통상 구제역 현장에서 대규모 살균 작업이 이뤄지는 것과 달리 이번 풍선 수거는 별도 방역 없이 이뤄진 만큼 안전 불감이 심각하다.’라고 지적했다.”라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5월 28일 北 살포 ‘오물 풍선’을 대상으로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럼피스킨,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브루셀라, 결핵 등 총 6종의 가축전염병 병원체를 검사하여 모두 ‘음성’임을 확인한 바 있으며, 이후 발견되는 오물 풍선에 대해서는 가축 분뇨 등이 포함되어 가축전염병 병원체 오염 가능성이 있을 경우 정밀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8일 北에서 살포한 ‘오물 풍선’이 전국에서 발견되어 오물 내에 가축전염병 병원체 오염 우려가 있어 선제적으로 지자체와 생산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축산 농장주, 근로자 등이 오물 풍선을 접촉하지 말 것과 발견 시에는 농장 주변 소독을 철저히 하고 신속하게 신고해 줄 것 등을 홍보하였습니다. 또한, 농림축산검역본부·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합동 시료채취반*을 구성하여 군(軍)에서 보관 중인 오물 풍선(30개)에서 130건의 시료를 채취(5.31.)하고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6종의 가축전염병 병원체를 검사하여 모두 ‘음성’임을 확인(6.1.)하였고, 이후에는 ‘오물 풍선’에 가축의 분뇨 등 포함으로 병원체 오염 우려가 있을 경우 정밀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검역본부·방역본부 합동 2인 1조, 7개 시료채취반 운영 향후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방부와 협력하여 가축전염병 병원체 오염 우려가 있는 ‘오물 풍선’에 대해서는 신속히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병원체 오염이 확인되는 즉시 발견 장소 및 주요 통행도로 소독 등을 철저히 하여 축산농장에 가축전염병이 유입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 구제역방역과(044-201-253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4-10-31

[사실은 이렇습니다] 공정위 “패소로 인한 불필요한 과…

[기사 내용] 공정위가 최근 5년간 행정소송 대응을 위한 변호사 선임료로 138억 원을  썼다고 하면서, 이러한 소송 증가는 실적을 최고 훈장처럼 여기는 공정위 문화, 무죄 추정 원칙이 실종된 제재 결과 발표 등에 따른 공정위의 과잉제재가 원인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공정위 설명] 공정위는 법원에서의 패소로 인해 발생하는 불필요한 과징금 환급을 최소화하고 공정위 처분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예산* 범위 내에서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 선임 및 경제분석 등을 통해 행정소송에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그 결과 최근 5년간 판결이 확정된 총 2조 1,406억원 중 93.6%인 2조 31억원에 대해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받았습니다.     * 2024년 변호사선임료 예산 2,874백만원, 소송 1건당 평균 변호사선임료(착수금 기준) 10.2백만원 최근 5년간(2020년~2024년) 공정위 소송 승패소율 현황 기준 승소 일부승소 승소 소계 패소 계 건수 310 63 373 38 411 75.5% 15.3% 90.8% 9.2% 100.0% 과징금액 2,003,167 - 2,003,167 137,471 2,140,638 93.6% - 93.6% 6.4% 100.0% (단위: 백만원, 일자: `24. 9. 30. 기준) * 과징금액은 확정 과징금액 기준으로 현재 재산정 진행 중인 과징금액은 제외 확정판결 건 수 기준으로 공정위의 전부승소율은 2001~2023년 기준 72.5%, 2024년(1~6월) 기준 83.7%로, 이는 행정부처 전체 전부승소율인 59.3%와 비교할 때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더불어 「민사소송법」제98조* 등에 따라 공정위는 행정소송 승소 시 지출한 변호사 선임료 등 소송 비용의 일부를 소송 상대방에게 징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2020~2024년(1~7월) 5년간 약 43억 원을 환수하였습니다.     * 「민사소송법」제98조(소송비용부담의 원칙)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따라서 승소로 인해 확정된 과징금액(2조 31억원)의 약 0.47%에 해당하는 예산 지출(95억원=138억원-43억원)을 통해 달성한 소송 실적 등을 고려할 때, 공정위가 최근 5년간 변호사 선임료로 138억 원을 지출하여 국민 혈세가 새고 있다는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정위는 일부 사건에서의 패소라도 국고 손실을 발생시키고 공정위 처분 전체의 신뢰성을 약화시킬 수 있는 만큼, 조사-심의-소송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 걸쳐 처분의 정확성과 합리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과징금환급 발생을 줄이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공정위는 조사단계에서는 경제분석 강화, 디지털 증거확보 능력 제고 등을 통한 법위반 입증역량을 강화하고, 심의단계에서는 충분한 공방기회 부여, 심결보좌 역량강화 등을 통해 심결의 품질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소송단계에서의 내실 있는 대응을 위해 행정소송예산 증액 등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정위가 여론과 실적을 의식하여 제재를 남발하고 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오니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공정위 보도자료의 경우 위원회의 심의 및 합의를 거쳐 확정된 처분 내용을 발표하는 것으로, ‘공정위 측 심사관 주장만 실린다’, ‘피의사실 공표 수준의 제재 결과 발표’, ‘무죄 추정 원칙에 위배된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또한 공정위는 2023년 8월 ‘의결서 작성 및 보도 관행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현재 대부분의 보도자료를 의결서를 송부한 이후에 배포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실 심판총괄담당관(044-200-4122), 송무담당관(044-200-4166)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4-09-12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혈액 보유량과 공급량 상…

[기사 내용]    ○ 코로나19 펜데믹 사태 당시 정부가 혈액수급 안정화를 위해 추진했던 각종 정책*들이 유명무실하여, 혈액수급 위기가 다시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를 보도      * 국가헌혈추진협의회, 시도별 헌혈추진협의회 운영 [복지부 설명] □ 정부는 혈액보유량을 매일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혈액원별 헌혈 현황 등 혈액보유량과 의료기관 혈액공급량을 상시 확인하고 혈액수급상황을 면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 ’20년, ’21년에는 코로나19 등 영향으로 적정혈액보유일수가 각각 86일, 35일로 낮았으나, ’22년 이후 매년 250일 내외의 적정혈액보유일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현재 혈액보유량은 9.11(수) 6.2일분*으로 적정보유량(5일분 이상)을 유지 중이며, 앞으로도 안정적으로 혈액수급상황을 관리하겠습니다.       *  1일 수혈필요량 5,481유닛 × 6.2 = 33,925유닛 < 최근 5년간 단계별 보유일수 현황(24시 기준) > 보유단계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6월 적정 일수 86 35 253 242 149 (5일분이상) 점유율(%) 23.5 9.6 69.3 66.3 81.9 관심 일수 267 328 112 123 33 (5∼3일분) 점유율(%) 73.0 89.9 30.7 33.7 18.1 주의 일수 13 2 0 0 0 (3∼2일분) 점유율(%) 3.6 0.5 0.0 0.0 0.0 합계 일수 366 365 365 365 182 점유율(%) 100 100 100 100 100 □ 국가헌혈추진협의회(’21년 9월 구성)는 헌혈을 장려하고 헌혈기부문화를 조성하는 등 혈액수급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관계부처 간 기구입니다.   ○ ’20.12월 제1차 혈액관리 기본계획(’21~’25) 수립 이후 구성되어, 제1차~3차 회의는 이행상황* 점검 중심으로 진행된 바 있고, 2차 혈액관리 기본계획(’26~’30) 수립을 위해 ’24년부터는 보다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 지자체헌혈추진협의회는 혈액관리법 개정으로 ’21년 6월 이후 설치할 수 있게 되었으며, 향후 보다 많은 지자체에서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점검 및 지원하겠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혈액장기정책과(044-202-263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유아시아방송2025-01-09

한국인 57% “트럼프 2기 미북대화 재개될 가능성 높…

앵커: 한국 대통령 자문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의 여론동향 조사결과, 한국인 10명 중 약 6명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북 대화가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평통이 9일 발표한 ‘2024년 4분기 통일여론 동향’ 결과 보고서.   보고서에 따르면 오는 20일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과 북한 간 대화가 재개될 가능성에 대해 한국인 응답자의 57.8%는 ‘높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는 미북 대화 재개 가능성이 ‘낮다’고 응답한 34.5%보다 23.5%포인트 높은 수치입니다.   미북 대화 재개 가능성이 ‘높다’는 응답률은 진보층 66.7%, 중도층 57.1%, 보수층 55.8%을 보이며, 모든 이념층에서 절반을 넘겼습니다.   보고서 발간위원 중 한 명인 박주화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의 말입니다.   [박주화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아무래도 그게 제일 흥미로운 부분일 것 같아요. 소위 말하는 이념층에 관계없이 대부분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과 북한이 대화를 재개할 것이라는 응답 비율이 높았어요. 이념과 관계없이 국민들이 그렇게 바라보고 있구나 라는 조사였죠.   이와 함께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이 한반도 정세에 미칠 위협’에 대해 응답자의 71.2%는 ‘위협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위협적이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26.5%에 그쳐 ‘위협적’이라는 응답률과 44.7%포인트의 격차를 보였습니다.   ‘북한에 대한 인식’과 관련해서는 ‘적대대상’ 응답률이 25.0%, ‘경계대상’ 응답률이 20.0%를 보이는 등 북한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협력’(26.9%), ‘지원대상’(14.3%) 등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비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전 조사에서는 북한을 ‘협력, 지원대상’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47.0%로 ‘경계, 적대대상’으로 인식하는 비율 40.0%보다 높았던 바 있습니다.   또 이번 조사에서 ‘한반도 안보 상황’에 대해 ‘불안정’하다고 느끼는 응답률은 62.0%로 나타났는데, 이같은 응답률은 2023년 3분기 조사결과에서 52.3%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올해 남북관계 전망’을 묻는 질의에 응답자의 45.6%는 ‘나빠질 것’, 45.9%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남북관계가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률은 6.5%로 한자리 수에 그쳤습니다.    ‘올해 북한의 도발 강도’를 묻는 질의에 대해서 응답자 42.2%는 ‘높아질 것’, 36.1%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예상했고, ‘낮아질 것’이라는 응답률은 19.2%에 그쳤습니다. 한국인 응답자의 57.8%는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북 대화 재개 가능성에 대해 ‘높다’고 응답했다.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통일 필요’ 한국인 74.6%…3개월 전보다 소폭 줄어” “ ‘통일 필요’ 한국인 78% ...2018년 이후 최고치”   이런 가운데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률은 직전 조사 대비 9.0%포인트 하락한 65.6%를 나타냈습니다.   이는 2019년 1분기 이후 세 번째로 낮은 응답률(2023년 4분기 64.0%, 2020년 1분기 65.5%)입니다.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률은 2024년 2분기 78.0%를 나타낸 이후 2분기 연속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통일을 해야 하는 이유로는 ‘경제발전’이 28.6%, ‘전쟁 위협 해소’가 28.4%로 가장 높았고, ‘민족 동질성 회복’이 18.7%, ‘자유와 인권 실현’이 11.1%로 뒤를 이었습니다.   같은 질의에 대해 직전 조사결과에서는 ‘전쟁 위협 해소’가 34.0%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인 바 있습니다.   이밖에 ‘통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나라’에 대해 응답자 59.2%는 미국을, 27.2%는 중국을 꼽으며, 2018년 1분기 조사 이후 중국보다 미국의 영향력을 높이 평가하는 경향이 지속됐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1월 22~24일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신뢰수준 95%에 ±3.1%포인트입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한도형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이경하 앵커: 한국 대통령 자문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의 여론동향 조사결과, 한국인 10명 중 약 6명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북 대화가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평통이 9일 발표한 ‘2024년 4분기 통일여론 동향’ 결과 보고서.   보고서에 따르면 오는 20일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과 북한 간 대화가 재개될 가능성에 대해 한국인 응답자의 57.8%는 ‘높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는 미북 대화 재개 가능성이 ‘낮다’고 응답한 34.5%보다 23.5%포인트 높은 수치입니다.   미북 대화 재개 가능성이 ‘높다’는 응답률은 진보층 66.7%, 중도층 57.1%, 보수층 55.8%을 보이며, 모든 이념층에서 절반을 넘겼습니다.   보고서 발간위원 중 한 명인 박주화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의 말입니다.   [박주화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아무래도 그게 제일 흥미로운 부분일 것 같아요. 소위 말하는 이념층에 관계없이 대부분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과 북한이 대화를 재개할 것이라는 응답 비율이 높았어요. 이념과 관계없이 국민들이 그렇게 바라보고 있구나 라는 조사였죠.   이와 함께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이 한반도 정세에 미칠 위협’에 대해 응답자의 71.2%는 ‘위협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위협적이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26.5%에 그쳐 ‘위협적’이라는 응답률과 44.7%포인트의 격차를 보였습니다.   ‘북한에 대한 인식’과 관련해서는 ‘적대대상’ 응답률이 25.0%, ‘경계대상’ 응답률이 20.0%를 보이는 등 북한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협력’(26.9%), ‘지원대상’(14.3%) 등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비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전 조사에서는 북한을 ‘협력, 지원대상’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47.0%로 ‘경계, 적대대상’으로 인식하는 비율 40.0%보다 높았던 바 있습니다.   또 이번 조사에서 ‘한반도 안보 상황’에 대해 ‘불안정’하다고 느끼는 응답률은 62.0%로 나타났는데, 이같은 응답률은 2023년 3분기 조사결과에서 52.3%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올해 남북관계 전망’을 묻는 질의에 응답자의 45.6%는 ‘나빠질 것’, 45.9%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남북관계가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률은 6.5%로 한자리 수에 그쳤습니다.    ‘올해 북한의 도발 강도’를 묻는 질의에 대해서 응답자 42.2%는 ‘높아질 것’, 36.1%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예상했고, ‘낮아질 것’이라는 응답률은 19.2%에 그쳤습니다. 한국인 응답자의 57.8%는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북 대화 재개 가능성에 대해 ‘높다’고 응답했다.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통일 필요’ 한국인 74.6%…3개월 전보다 소폭 줄어” “ ‘통일 필요’ 한국인 78% ...2018년 이후 최고치”   이런 가운데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률은 직전 조사 대비 9.0%포인트 하락한 65.6%를 나타냈습니다.   이는 2019년 1분기 이후 세 번째로 낮은 응답률(2023년 4분기 64.0%, 2020년 1분기 65.5%)입니다.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률은 2024년 2분기 78.0%를 나타낸 이후 2분기 연속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통일을 해야 하는 이유로는 ‘경제발전’이 28.6%, ‘전쟁 위협 해소’가 28.4%로 가장 높았고, ‘민족 동질성 회복’이 18.7%, ‘자유와 인권 실현’이 11.1%로 뒤를 이었습니다.   같은 질의에 대해 직전 조사결과에서는 ‘전쟁 위협 해소’가 34.0%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인 바 있습니다.   이밖에 ‘통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나라’에 대해 응답자 59.2%는 미국을, 27.2%는 중국을 꼽으며, 2018년 1분기 조사 이후 중국보다 미국의 영향력을 높이 평가하는 경향이 지속됐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1월 22~24일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신뢰수준 95%에 ±3.1%포인트입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한도형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이경하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2024-03-19

일 전직 관리 “북, 한반도 위기시 일본에 핵 위협 가…

  앵커: 일본 전직관리가 한반도에 위기가 발생한다면 북한이 미군의 개입을 막기 위해 일본에 핵 위협을 가할 수 있다는 분석을 제기했습니다. 박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정부 핵안보특별보좌관을 지냈던 노부 아키야마 히토쓰바시 대학 교수는 18일 미 연구기관인 스팀슨센터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올해 북한의 핵 능력 증가는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아키야마 교수: 중국과 북한은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핵 무기고를 빠르게 확장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더 취약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북한은 전술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고, 한국을 적대국으로 보는 변화를 감행했습니다. 한반도에서 핵무기를 사용하는 시나리오를 고려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뿐 아니라 최근 일각에서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감행하는 것에 대담해져 한반도에 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월 미국 미들베리국제연구소의 로버트 칼린 연구원과 지그프리드 해커 교수가 북한 전문매체 38노스에 기고한 글에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전쟁하겠다는 전략적 결정을 한 것”이라고 진단해 파장이 일었습니다.   이에 대해 아키야마 교수는 한반도 위기시 북한이 일본에 직접적인 핵공격을 가하진 않겠지만, 미국을 묶어두기 위해 일본에 핵 위협을 가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아키야마 교수: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는 미국과 일본을 분리하기 위해 협박할 수도 있습니다. 비상시에 미국이 대만이나 한국을 돕기 위해서는, 일본 방위군의 지원을 필요로 하며, 일본에 있는 기지를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이 중국이나 북한의 핵위협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반도 유사시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유엔사 후방 기지 7개는 일본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러시아와 북한의 밀착은 상당히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북러 간 무기를 거래하면서 북한 미사일 발사의 성공률이 높아졌다”라며 “북한 자체적으로 이를 이룰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어떤 이들은 원자력 협력도 있을 수 있다고 의심한다”라며 “러시아는 북한에 핵분열성 물질 생산 활동을 위한 기술과 핵물질을 제공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북한은 18일 동해상으로 단거리 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하면서 그간 중단했던 도발을 한 달여 만에 재개했습니다.   에디터 이상민, 웹팀 이경하   앵커: 일본 전직관리가 한반도에 위기가 발생한다면 북한이 미군의 개입을 막기 위해 일본에 핵 위협을 가할 수 있다는 분석을 제기했습니다. 박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정부 핵안보특별보좌관을 지냈던 노부 아키야마 히토쓰바시 대학 교수는 18일 미 연구기관인 스팀슨센터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올해 북한의 핵 능력 증가는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아키야마 교수: 중국과 북한은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핵 무기고를 빠르게 확장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더 취약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북한은 전술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고, 한국을 적대국으로 보는 변화를 감행했습니다. 한반도에서 핵무기를 사용하는 시나리오를 고려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뿐 아니라 최근 일각에서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감행하는 것에 대담해져 한반도에 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월 미국 미들베리국제연구소의 로버트 칼린 연구원과 지그프리드 해커 교수가 북한 전문매체 38노스에 기고한 글에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전쟁하겠다는 전략적 결정을 한 것”이라고 진단해 파장이 일었습니다.   이에 대해 아키야마 교수는 한반도 위기시 북한이 일본에 직접적인 핵공격을 가하진 않겠지만, 미국을 묶어두기 위해 일본에 핵 위협을 가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아키야마 교수: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는 미국과 일본을 분리하기 위해 협박할 수도 있습니다. 비상시에 미국이 대만이나 한국을 돕기 위해서는, 일본 방위군의 지원을 필요로 하며, 일본에 있는 기지를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이 중국이나 북한의 핵위협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반도 유사시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유엔사 후방 기지 7개는 일본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러시아와 북한의 밀착은 상당히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북러 간 무기를 거래하면서 북한 미사일 발사의 성공률이 높아졌다”라며 “북한 자체적으로 이를 이룰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어떤 이들은 원자력 협력도 있을 수 있다고 의심한다”라며 “러시아는 북한에 핵분열성 물질 생산 활동을 위한 기술과 핵물질을 제공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북한은 18일 동해상으로 단거리 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하면서 그간 중단했던 도발을 한 달여 만에 재개했습니다.   에디터 이상민, 웹팀 이경하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2024-04-04

북, ‘옆으로 메는 가방’ 괴뢰 문화로 단속

앵커: 한류의 확산으로 체제 기반 붕괴를 우려하는 북한 당국이 대학생들 속에서 가방을 옆으로 메는 현상을 괴뢰 문화로 간주해 단속하고 있습니다. 북한 내부소식, 손혜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년들의 사고와 말투는 물론 옷차림까지도 이른바 3대 악법(반동사상문화배격법, 청년교양보장법, 평양문화어법)으로 통제하고 있는 북한 당국이 이제는 가방을 옆으로 메고 다니는 대학생을 괴뢰 상품 소지자로 단속하고 있어 개탄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함경남도의 한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2일 자유아시아방송에 “어제 개학한 함흥의학대학 정문에서 (대학)청년동맹 규찰대가 옆으로 가방 메고 등교한 대학생을 단속했다”고 전했습니다.   “가방 단속은 태양절(4.15)까지 이어진다”며 “대학생들의 책가방까지 단속하는 사례는 처음”이라고 이 소식통은 덧붙였습니다.   그는 이어 “어깨 한쪽에 메고 다니는 끈이 긴 가방은 남조선 청년들이 메고 다니는 괴뢰 문화여서 통제하는 것”이라며 “단속된 대학생의 가방은 몰수된다”고 말했습니다.   나라의 앞날을 떠메고 나갈 지식인 청년들의 사상문화 변질을 원천 차단하도록 중앙이 또다시 강조하면서 대학 당위원회가 청년동맹조직 규찰대를 조직하고 한류 문화 투쟁에 나섰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가방 안에 들어있던 교과서와 책 등은 몰수되지 않는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같은 날 평안남도의 한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도 “평성 사범대학과 교원대학 개학 행사에서 대학 당국은 이제부터 옆으로 메는 가방을 소지하면 괴뢰 문화를 유포하는 대학생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고 포치했다”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해당 조치는 당국이 허리 밑으로 가방을 길게 메고 다니는 젊은 대학생들을 괴뢰 문화(유포자)로 지적하면서 시작된 통제”라고 말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태양절까지 계속되는 단속에도 옆으로 메는 가방을 메다가 단속될 경우 해당 대학생은 반동사상문화배격법에 따라 퇴학 및 노동단련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이후 무상교육제도가 와해하면서 북한 대학생들은 국가로부터 학용품과 책가방을 공급받지 못해 장마당에서 자체로 구입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계기로 대학생들은 가정 형편에 따라 다양한 가방을 선택하게 되면서 단체 디자인 손가방에서 배낭가방으로, 다시 옆으로 메는 가방으로 유행이 변하고 있다는 게 소식통의 전언입니다.   그는 “요즘 대학생들은 남조선 드라마를 자주 봤기 때문에 끈이 긴 가방을 옆으로 메고 다니는 것을 선호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4월 신학기를 맞아 북한에서는 전국의 소학교와 초·고급중학교 학생들에게 배낭식 가방을 공급했습니다. 대학 신입생들도 일부 배낭식 가방을 공급받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생산물량이 부족하여 농촌에서 진학한 대학생이거나 소득이 낮은 제대군인 대학생을 제외한 절반 이상의 신입 대학생들이 가방을 공급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손혜민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팀 이경하 앵커: 한류의 확산으로 체제 기반 붕괴를 우려하는 북한 당국이 대학생들 속에서 가방을 옆으로 메는 현상을 괴뢰 문화로 간주해 단속하고 있습니다. 북한 내부소식, 손혜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년들의 사고와 말투는 물론 옷차림까지도 이른바 3대 악법(반동사상문화배격법, 청년교양보장법, 평양문화어법)으로 통제하고 있는 북한 당국이 이제는 가방을 옆으로 메고 다니는 대학생을 괴뢰 상품 소지자로 단속하고 있어 개탄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함경남도의 한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2일 자유아시아방송에 “어제 개학한 함흥의학대학 정문에서 (대학)청년동맹 규찰대가 옆으로 가방 메고 등교한 대학생을 단속했다”고 전했습니다.   “가방 단속은 태양절(4.15)까지 이어진다”며 “대학생들의 책가방까지 단속하는 사례는 처음”이라고 이 소식통은 덧붙였습니다.   그는 이어 “어깨 한쪽에 메고 다니는 끈이 긴 가방은 남조선 청년들이 메고 다니는 괴뢰 문화여서 통제하는 것”이라며 “단속된 대학생의 가방은 몰수된다”고 말했습니다.   나라의 앞날을 떠메고 나갈 지식인 청년들의 사상문화 변질을 원천 차단하도록 중앙이 또다시 강조하면서 대학 당위원회가 청년동맹조직 규찰대를 조직하고 한류 문화 투쟁에 나섰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가방 안에 들어있던 교과서와 책 등은 몰수되지 않는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같은 날 평안남도의 한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도 “평성 사범대학과 교원대학 개학 행사에서 대학 당국은 이제부터 옆으로 메는 가방을 소지하면 괴뢰 문화를 유포하는 대학생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고 포치했다”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해당 조치는 당국이 허리 밑으로 가방을 길게 메고 다니는 젊은 대학생들을 괴뢰 문화(유포자)로 지적하면서 시작된 통제”라고 말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태양절까지 계속되는 단속에도 옆으로 메는 가방을 메다가 단속될 경우 해당 대학생은 반동사상문화배격법에 따라 퇴학 및 노동단련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이후 무상교육제도가 와해하면서 북한 대학생들은 국가로부터 학용품과 책가방을 공급받지 못해 장마당에서 자체로 구입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계기로 대학생들은 가정 형편에 따라 다양한 가방을 선택하게 되면서 단체 디자인 손가방에서 배낭가방으로, 다시 옆으로 메는 가방으로 유행이 변하고 있다는 게 소식통의 전언입니다.   그는 “요즘 대학생들은 남조선 드라마를 자주 봤기 때문에 끈이 긴 가방을 옆으로 메고 다니는 것을 선호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4월 신학기를 맞아 북한에서는 전국의 소학교와 초·고급중학교 학생들에게 배낭식 가방을 공급했습니다. 대학 신입생들도 일부 배낭식 가방을 공급받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생산물량이 부족하여 농촌에서 진학한 대학생이거나 소득이 낮은 제대군인 대학생을 제외한 절반 이상의 신입 대학생들이 가방을 공급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손혜민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팀 이경하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2024-04-12

쿠바 김일성학교 가봤더니…북 선전과 딴판

앵커: 북한의 오랜 동맹국인 쿠바에 북한 지도자의 이름의 공립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쿠바와 북한 친교의 상징이라는 김일성고등학교의 실제 모습은 북한의 선전과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김진국 기자가 쿠바 아바나의 김일성 고등학교를 직접 가봤습니다. 쿠바의 수도 아바나 외곽에 위치한 김일성 고등학교는 북한 언론에서 혁명 동지애의 상징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이 학교의 모습은 북한 언론이 보도하는 내용과는 크게 다릅니다.   아바나 시내에서 자동차로 40분 가량 거리인 시골 마을. 도로 포장이 제대로 되지 않은 길 오른편에 페인트가 벗겨진 2층 건물이 보입니다.   거리에서 담소하던 주민에게 어떤 건물이냐고 물으니 김일성고등학교라고 답합니다.   아바나 주민: 낮에는 김일성학교이나 야간에는 호세 마르세 직업학교입니다.      낯선 이방인이지만 선뜻 안내를 해 주겠다는 주민을 따라 계단을 올라 철조망 끝의 철문을 열고 교정으로 들어갔습니다.     건물 벽을 따라 열 걸음 정도 걸어서 학교 건물 현관이 있는 왼쪽으로 돌면 낡고 허름한 건물에 어울리지 않아 보이는 화려한 간판. 가로세로 어른 팔길이 정도의 하얀색 바탕에 붉은색의 영문 ‘김일성’ (KIM IL SUNG)이 크게 써 있습니다.     학교 건물 벽에 부착된 김일성 고등학교 명패. /출처: RFA   지난 2018년 4월, 아바나 주재 북한 대사관에서 나와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실로 들어가는 입구 벽에 학교 역사를 소개하는 글에는 2011년 9월 개교했으며 쿠바 교육부에서 쿠바와 북한의 우호 관계를 위해 북한 지도자 ‘김일성’이라는 이름을 붙이기로 결정했다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쿠바 김일성 학교의 학생은 북한의 고급중학교, 한국의 고등학교 1학년인10학년 179명, 고등학교 2학년인 11학년 193명, 졸업반인 한국 고등학교 3학년인 12학년 154명 등 총 526명입니다.   아바나 외곽의 김일성고등학교 /출처: RFA   하지만 북한 매체의 주장과 달리 이 학교에서는 김일의 사상과 업적에 대해 가르치지 않습니다.   기자: 여기서 한국어(조선어)도 가르치나요?   김일성 학교 교장: 아니요. 영어만 가르칩니다.   우연히 만난 김일성 학교의 교장은 공립학교여서 쿠바의 다른 학교와 교과 과정이 같다면서 김일성의 사상과 업적이나 북한말인 ‘조선어’ 수업을 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교무실 벽의 학교 안내문에 붙은 김일성 사진과 약력  /출처:RFA   이 학교에 남아 있는 김일성의 흔적은 간판과 종이에 인쇄된 김일성의 사진 한 장.       학교 관계자는 북한 지도자의 이름을 학교명으로 사용하지만 북한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이나 학업 관련 두 나라의 교류는 전혀 없었다면서 건물이 낡고 학용품 등 부족한 것이 많아 교육부를 통한 외부 세계의 지원을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학교 측은 북한의 ‘태양절’인 4월 15일 작은 행사를 가진다고 밝혔습니다.   쿠바 교육부의 방침으로 아바나의 북한 대사관 대표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최근 전격적으로 발표된 한국과 쿠바의 수교 소식과 관련해 북한 달래기 위한 조치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에디터 이진서, 웹팀 이경하 앵커: 북한의 오랜 동맹국인 쿠바에 북한 지도자의 이름의 공립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쿠바와 북한 친교의 상징이라는 김일성고등학교의 실제 모습은 북한의 선전과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김진국 기자가 쿠바 아바나의 김일성 고등학교를 직접 가봤습니다. 쿠바의 수도 아바나 외곽에 위치한 김일성 고등학교는 북한 언론에서 혁명 동지애의 상징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이 학교의 모습은 북한 언론이 보도하는 내용과는 크게 다릅니다.   아바나 시내에서 자동차로 40분 가량 거리인 시골 마을. 도로 포장이 제대로 되지 않은 길 오른편에 페인트가 벗겨진 2층 건물이 보입니다.   거리에서 담소하던 주민에게 어떤 건물이냐고 물으니 김일성고등학교라고 답합니다.   아바나 주민: 낮에는 김일성학교이나 야간에는 호세 마르세 직업학교입니다.      낯선 이방인이지만 선뜻 안내를 해 주겠다는 주민을 따라 계단을 올라 철조망 끝의 철문을 열고 교정으로 들어갔습니다.     건물 벽을 따라 열 걸음 정도 걸어서 학교 건물 현관이 있는 왼쪽으로 돌면 낡고 허름한 건물에 어울리지 않아 보이는 화려한 간판. 가로세로 어른 팔길이 정도의 하얀색 바탕에 붉은색의 영문 ‘김일성’ (KIM IL SUNG)이 크게 써 있습니다.     학교 건물 벽에 부착된 김일성 고등학교 명패. /출처: RFA   지난 2018년 4월, 아바나 주재 북한 대사관에서 나와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실로 들어가는 입구 벽에 학교 역사를 소개하는 글에는 2011년 9월 개교했으며 쿠바 교육부에서 쿠바와 북한의 우호 관계를 위해 북한 지도자 ‘김일성’이라는 이름을 붙이기로 결정했다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쿠바 김일성 학교의 학생은 북한의 고급중학교, 한국의 고등학교 1학년인10학년 179명, 고등학교 2학년인 11학년 193명, 졸업반인 한국 고등학교 3학년인 12학년 154명 등 총 526명입니다.   아바나 외곽의 김일성고등학교 /출처: RFA   하지만 북한 매체의 주장과 달리 이 학교에서는 김일의 사상과 업적에 대해 가르치지 않습니다.   기자: 여기서 한국어(조선어)도 가르치나요?   김일성 학교 교장: 아니요. 영어만 가르칩니다.   우연히 만난 김일성 학교의 교장은 공립학교여서 쿠바의 다른 학교와 교과 과정이 같다면서 김일성의 사상과 업적이나 북한말인 ‘조선어’ 수업을 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교무실 벽의 학교 안내문에 붙은 김일성 사진과 약력  /출처:RFA   이 학교에 남아 있는 김일성의 흔적은 간판과 종이에 인쇄된 김일성의 사진 한 장.       학교 관계자는 북한 지도자의 이름을 학교명으로 사용하지만 북한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이나 학업 관련 두 나라의 교류는 전혀 없었다면서 건물이 낡고 학용품 등 부족한 것이 많아 교육부를 통한 외부 세계의 지원을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학교 측은 북한의 ‘태양절’인 4월 15일 작은 행사를 가진다고 밝혔습니다.   쿠바 교육부의 방침으로 아바나의 북한 대사관 대표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최근 전격적으로 발표된 한국과 쿠바의 수교 소식과 관련해 북한 달래기 위한 조치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에디터 이진서, 웹팀 이경하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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