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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그렇습니다.2026-04-03

[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권익위, 지선 있는…

□ 세계일보는 2일 '권익위, 지선 있는 해에 첫 지방의회 청렴도 평가' 제목의 기사에서 '권익위가 사전에 고지하지 않고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 처음으로 지방의회 청렴도를 평가한다'고 보도했습니다. □ 설명내용 ○ 국민권익위원회는 종합청렴도 평가 대상기관을 기관의 성격 및 규모,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력, 반부패 정책 추진 방향 및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매년 선정하고 있습니다. ○ 지방의회의 경우, 2022년 개정「지방자치법」시행으로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인력운영의 자율성과 의정활동 지원 등 역량이 강화됨에 따라 지방의회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해 2023년부터 매년 지방선거 실시여부와 무관하게 지방의회에 대한 종합청렴도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지방자치법 개정 사항(2021. 1. 12. 전부개정, 2022. 1. 13. 시행)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 및 인사권 독립에 관한 사항 개정(제41조 및 제103조제2항)                         ·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함                         · 지방의회 사무기구 인력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을 지방의회의 의장이 처리하도록 함                         ○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 청렴수준 평가제도 개편 방안('21.12월)' 및 '2022년 종합청렴도 평가 기본계획('22.3월)'을 통해 광역의회의 경우, 매년 평가 대상기관에 해당함을 사전에 안내하였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26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4-10-18

[사실은 이렇습니다] 산업부 “동해 가스전, 자원안보·…

[산업부 설명]   동해심해 가스전 개발은 자원안보,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매우 크므로 대통령이 직접 발표하였음.   석유공사가 성공 가능성에 의구심을 제기했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석유공사는 막대한 탐사규모와 탐사성공률을 고려할 때, 장기적 시각에서 지속적인 탐사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하는 취지였다는 입장임.   한편, 동해 심해 탐사시추 비용은 시추공당 약 1,100억원으로 5공 시추시 약 5천억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2조 5천억원 소요 가능성은 사실과 다름   정부는 그간 광범위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유망구조를 도출하고 국내외 전문가 자문과 동해심해 가스전 개발전략회의 등을 거치면서 철저히 검증하였으며, 국내·외 다수 전문가들은 탐사성공률 약 20%를 ‘상당하다’고 평가하고 있음.   아울러, 정부는 그동안 탐사리스크, 재원조달 등을 고려해 국내외 투자유치 필요성을 상세히 설명해왔으며, 앞으로도 관계부처, 업계, 전문가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가스전 개발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임.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안보정책과 동해심해가스전개발 홍보TF(044-203-5186)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12-10

부산 수정산 꿈자람터 등 올해 ‘우수 어린이놀이시설’ …

행정안전부는 안전하면서도 어린이들의 모험심과 창의력을 길러줄 수 있는 ‘2024년 우수 어린이놀이시설’로 7곳을 선정했다고 전했다. ‘2024년도 우수 어린이놀이시설’로 선정된 ‘제1호 시립 서울형 키즈카페’ 모습(사진=행정안전부 제공) 우수 어린이놀이시설은 어린이 안전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안전한 놀이시설 설치를 장려하기 위해 지난 2012년부터 선정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모두 102곳을 선정했다. 올해에는 전국 어린이놀이시설 8만 3000여 개 중 시·도 및 교육청으로부터 추천받은 55개 시설을 대상으로 전문가 평가단 심사를 거쳐 최종 7곳을 우수 어린이놀이시설로 선정했다. 수정산 꿈자람터(부산 동구)는 2만㎡가 넘는 부지를 생태, 모험, 에너지 등 3가지 테마의 놀이터로 구성해 영유아부터 초등학생까지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고 주차장-놀이터 간 순환버스를 운영해 접근성을 높였다. 제1호 시립 서울형 키즈카페(서울 동작구)는 시설 내부 사고예방과 이용자 안전증진 활동 등 안전관리 실태가 우수하며 스마트 터치놀이와 오르는 기구 등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놀이기능을 제공한다. 일원 어린이 실내놀이터(서울 강남구)는 위험성평가 등 사고 예방활동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신체운동 놀이기구 외에 부모와 함께 다양한 놀이를 즐길 수 있는 공간도 조화롭게 배치했다. 병목안시민공원 놀이터(경기 안양시)는 최대 12.5m에 이르는 다양한 높이의 조합놀이대를 배치해 창의적인 놀이가 가능하며 놀이시설 주변에 인공폭포, 잔디광장 등이 있어 자연 친화적인 놀이활동도 할 수 있다. 딸기향 농촌 테마공원(충남 논산시)은 지역특산물인 딸기를 테마로 독창적인 디자인과 색감을 통해 어린이들의 호기심 및 창의력을 자극하며 딸기테마관, 실내키즈카페 등 주변 시설과의 연계성이 뛰어나다. 통영 무장애통합놀이터(경남 통영시)는 장애·비장애 아동이 차별 없이 함께 어울려 즐길 수 있는 놀이시설로 기구이용형 그네(휠체어 그네) 등 놀이기구를 지역사회단체로부터 기부받고, 장애아동 부모 의견을 반영해 놀이기구를 배치하기도 했다. 온평초등학교(제주 교육청)는 학생들이 직접 놀이기구 배치에 참여했고, 학교 시설이지만 외부에도 개방해 지역주민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 어린이놀이시설은 2027년까지(유효기간 3년) 해마다 시설물 관리상태, 안전사고 유무, 안전관련 법규 위반 여부 등 실태점검을 통해 관리할 예정이다. 지정된 우수 어린이놀이시설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누리집(www.cpf.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김용균 행안부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정부는 앞으로도 어린이가 안심하고 놀이를 즐길 수 있는 우수한 어린이놀이시설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에는 노후 놀이터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노후 놀이터에 대한 시설개선과 환경정비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행정안전부 안전예방정책실 안전개선과(044-205-422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행정안전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07-05

KTV 간판 프로 ‘살어리랏다’ 300회 맞아…귀농 성…

한국정책방송 ‘KTV’ 인기 프로그램 가 5일 300회를 맞이한다. 지난 2012년 9월 20일 ‘초보 농사꾼의 귀농일기’를 시작으로 전파를 탄 는 그동안 추억과 감성, 그리고 제 2인생을 모티브로 시청자에게 호평을 받아왔다. 자체 유튜브 채널 조회 수에서 ‘150억 원 들여 만든 국내 1호 민간 정원’ 편 346만 회, ‘지금까지 이런 정원은 없었다!’ 편 234만 회, ‘홍천과 사랑에 빠진 회장님’ 편 206만 회 등 인기를 보여줬다. 시청률이 가장 높았던 사연은 바닷가 이야기였다. 지난 2019년 8월 1일 방영된 ‘우럭포를 아시나요?’에서는 우럭포로 지역 음식인 우럭젓국을 대중화시키기 위해 노력 중인 귀어인 박치송 님의 귀어일기가 펼쳐졌다. KTV 편 박성자·라규채 부부. 올해 가장 높은 시청률을 차지한 ‘인생 후반전 조금 심심하게 살렵니다’편(5월 25일 방영)에서는 도시인에게 제2의 인생의 삶을 선사했다. 젊은 날 택시 운전을 하며 독학으로 노무사에 합격한 구건서 씨. 계곡이 휘감은 절벽 위 꿈의 숲, ‘심심림’을 가꾸며 무위의 삶을 실천하고 있는 그의 일상이 공개됐다. 한편, 5일 방영되는 300회 특집에서는 그동안 진행을 맡은 성우 김기현 씨가 유튜브 조회수 346만 회를 기록한 ‘민간정원 국내 1호’ 오부영 회장을 만난다. 지난 2021년 6월 12일 방영된 ‘아름다운 정원 화수목’의 주인공 오 회장은  방송이 나간 이후 그는 ‘살어리랏다’의 영향력과 인기를 몸소 체감했고, 지난해 대한민국 아름다운 정원 공모전에서 공공정원 부문 대상을 받았다. 성우 김기현 씨는 “올해 내 나이 팔순인데 진행을 하면 할수록 어릴 적 추억이 눈물겹게 되살아나며 오롯이 자연의 품에 안기는 시간이었다”고 소회를 전했다. 이은우 KTV 원장은 “인생 이모작을 꿈꾸는 이들에게 가 귀중한 소통의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이었으면 한다”며 “지자체 귀농귀촌인 유치를 통한 인구소멸 방지 등 지역 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생생하고 유익한 귀농, 귀촌, 귀어의 300개 ‘귀농꿀팁’은 유튜브 채널이나 KTV 누리집에서 다시 만나 볼 수 있다. 문의 : 한국정책방송원 방송제작부(044-204-820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KTV'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KTV,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4-08-16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충북대병원 응급실 정상 …

[기사 내용] □ 제하의 기사에서,   ○ 충북대병원은 응급의학과 전문의 결원을 메울 군의관조차 없어서 응급실을 24시간 유지하기 어려워 응급실 파행 장기화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보도 [복지부 설명]  □ 충북대병원은 8월 15일(9시) 이후 응급실을 정상 운영 중입니다.   ※ 응급의학과 전문의 병가 1명 복귀(8.18일), 휴직 1명 복직(8월 말) 예정으로, 9월부터는 응급실 전담전문의 총 10명 원복 예정 □ 정부는 응급의료 현장 상황을 감안하여 군의관 파견을 현재 200명에서 다음 주부터 약 50명 추가할 계획으로, 추가 파견되는 군의관 중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충북대병원에 우선 파견하겠습니다.   ○ 향후에도 배치인력 조정을 통해 인력이 필요한 병원에 핀셋지원할 예정입니다.   ○ 다만, 군의관과 공보의 인력 상황을 감안하여, 유사 진료과목 전문의라도 부족한 곳에 우선 배치할 예정입니다. □ 향후에도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전국 응급실 운영현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군의관·공보의 파견 등을 통해 응급실 진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비상진료지원반 비상진료인력파견팀(044-202-171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4-07-26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진청 “과학적인 방법으로 아까시…

[기사 내용] ㅇ ‘벌통당 아까시꿀 생산량이 평년보다 30% 늘었다’고 했으나 한국양봉농협은 ‘꿀벌 실종으로 벌꿀 생산량이 줄어들었고, 정부가 조사한 51개 농가는 대상이 적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농진청 설명] 1. 농촌진흥청은 과학적인 방법으로 아까시꿀 생산량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까시꿀 생산량 조사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조사대상 농가수를 지난해 40개에서 51개로 확대했고, 조사대상 벌통에는 GPS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아까시꿀 생산량을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 매년 같은 농가를 대상으로 표준화된 조사 방법으로 벌통당 생산량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2. 농촌진흥청은 국민이 안심하고 벌꿀을 소비하고 농가는 안정적으로 양봉을 경영할 수 있도록 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하겠습니다. 국내산 벌꿀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수입 벌꿀과 판별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월동 후 꿀벌 개체 수 감소’,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등 양봉농가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꿀벌응애 방제기술 개발 및 교육지원’, ‘스마트양봉 기술’, ‘꿀벌 신품종 개발’, ‘꿀벌 증식장 구축’ 등 다양한 기술을 개발, 보급하고 있습니다. 문의: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양봉생태과(063-238-289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촌진흥청'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06-13

정부 “글로벌 금융시장 안정적…불확실성 면밀히 모니터링…

정부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정책금리 동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은 대체로 안정적인 모습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시장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관계기관이 공조해 면밀히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아울러, 자본시장 선진화 노력과 함께 공급망 등 경제안보 강화를 통해 대외 안전판을 확충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카자흐스탄 출장 중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화상으로 관계기관 합동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하고, 미국 FOMC의 금리동결 결정에 따른 국내외 금융시장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 중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전(한국시간)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서 화상으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기재부 제공) 미 연준은 FOMC에서 7차례 연속 정책금리를 동결(금리상단 5.5%)하고, 성명서를 통해 물가 목표 달성에 대한 더 큰 확신이 생기기 전까지 금리 인하는 적절치 않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또 연준 위원들은 올해 금리 인하폭 전망을 기존 75bp에서 25bp로 축소했다. 다만,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예상보다 빠른 인플레 둔화 시 반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언급했다. 이날 새벽 글로벌 금융시장에서는 이번 FOMC 결과를 다소 매파적으로 평가했으나, 하루 전 발표한 미 5월 소비자물가지수(CPI) 둔화에 더욱 주목하며 대체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거시경제금융회의 참석자들은 미 연준의 금리인하 시기와 폭에 대한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유럽·캐나다 중앙은행 금리 인하 등 통화정책 차별화에 따른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경계심을 가지고 관계기관 간 긴밀히 공조해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최근 국내 금융시장의 경우 외국인 증권자금 순유입이 지속되는 가운데 자금시장에서 회사채 및 단기금리 안정세가 이어지는 등 대체로 양호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참석자들은 대외 변동성 완화를 통한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 안정을 위해 대외 안전판을 지속 확충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우선,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정책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업 밸류업을 위한 법인세·배당소득세 경감, 상속세 부담 완화 등 구체적인 세제지원 방안을 공청회 결과 등을 반영해 조속히 마련하는 한편, 전산시스템 구축 등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도 확정·발표하기로 했다. 또한, 7월 시행 예정인 외환시장 개장시간 연장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외국인의 국내 증권투자 관련 결제 실패 방지 및 거래 편의 개선을 위해 국내 은행뿐만 아니라 현지 거래은행을 통해서도 원화 일시 차입(Overdraft)을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9월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을 목표로 국채통합계좌 개통 등 제도적 기반을 완비하고, 외국인 국채투자 비과세 절차 간소화 등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글로벌 충격으로부터 우리 경제의 복원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급망 확충 등 튼튼한 경제안보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특히, 이번 중앙아시아 3개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자원 부국이자 지정학적 요충지에 있는 중앙아시아와 경제협력을 확대하고, 탄탄한 경제안보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공급망 안정성을 개선해 대외 불확실성 대응 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자금시장과(044-215-2750), 국제금융국 국제금융과(044-215-4710), 국고국 국채과(044-215-5130),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금융시장분석과(02-2100-2850), 한국은행 조사국 조사총괄팀(02-759-4181), 금융감독원 금융시장안정국 금융시장총괄팀(02-3145-818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10-24

한-폴란드 정상, 북·러 간 불법 군사협력 등에 강력한…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과 도발, 그리고 러시아와의 불법 군사협력을 강력한 어조로 규탄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빈 방한한 안제이 두다 대통령과 정상회담 후 열린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 또 “특히, 유엔 헌장과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북한의 러시아 파병은, 한반도와 유럽을 넘어 전 세계의 안보를 위협하는 도발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는 대한민국이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러-북 군사협력의 진전 여하에 따라 단계별로 국제사회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빈방한한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 한-폴란드 확대정상회담에 앞서 기념촬영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윤 대통령은 또 “우크라이나의 평화 회복과 재건을 위한 양국의 공동 노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우크라이나가 하루빨리 전쟁의 참화에서 벗어나 새로운 미래를 열어 나갈 수 있도록, 우크라이나의 평화와 재건을 위한 지원 방안을 함께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양국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더욱 심화,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들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우선, 양국이 연내 타결을 목표로 협의 중인 을 포함해, 한-폴란드 방산 협력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양국 정부가 적극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양국은 지금까지 쌓아 온 신뢰를 바탕으로 국방, 방산 당국 간 정례 협의체를 가동하고, 상호 안보와 국방에 기여할 수 있는 협력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에너지 안보와 첨단 산업을 강화하기 위해, 양국은 공동의 노력을 지속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를 위해,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다양한 무탄소 에너지 생산 확대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 한-폴란드 공동언론발표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님의 국빈 방한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난해 7월 저의 폴란드 방문에 이은 두다 대통령님의 이번 방한은 11년 만에 이루어진 폴란드 대통령의 국빈 방한입니다. 그간 저는 두다 대통령님과 긴밀히 소통하며 우의를 쌓아왔고, 오늘 회담은 벌써 두다 대통령님과의 네 번째 회담입니다. 대한민국과 폴란드공화국이 수교 35주년을 맞이한 뜻깊은 해에, 양국이 그 어느 때보다 긴밀히 소통하며 활발하게 교류하고 있는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한국과 폴란드는 지난 35년 동안 자유, 인권, 법치라는 공동의 가치를 바탕으로 다방면에서 호혜적 협력을 심화해 왔습니다. 특히, 2013년에는 를 수립하여 양국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기반을 다졌습니다. 이제 양국은 각종 글로벌 도전에 공동 대응하는 든든한 우방국이자, 진정한 친구로 성장했습니다. 오늘날 한국은 폴란드의 제2위 투자국이며, 양국 간 교역은 6년 연속으로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수립 10주년을 기념해서 이루어진 저의 폴란드 방문 계기에, 우리 두 정상은 경제통상을 넘어 방산, 에너지, 첨단 산업과 같은 전략 분야의 협력을 심화시켜 나가기로 약속한 바 있습니다. 오늘 회담에서 두다 대통령님과 저는 그 후속 조치들이 착실하게 이행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점검했습니다. 아울러, 양국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더욱 심화,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들을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우선, 양국이 연내 타결을 목표로 협의 중인 을 포함하여, 한-폴란드 방산 협력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양국 정부가 적극 지원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오늘날 국제 안보 정세는 그 어느 때보다 위중합니다. 양국은 지금까지 쌓아 온 신뢰를 바탕으로 국방, 방산 당국 간 정례 협의체를 가동하고, 상호 안보와 국방에 기여할 수 있는 협력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에너지 안보와 첨단 산업을 강화하기 위해, 양국은 공동의 노력을 지속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이를 위해,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다양한 무탄소 에너지 생산 확대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양국은 제가 폴란드 방문했던 시기에 첨단 산업과 과학 기술 연구개발 협력 심화를 위해 수십 여 건의 다양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양해각서들의 착실한 이행을 독려하고, 정부와 민간 차원의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양국은 청정에너지, 배터리, 미래차, 자율로봇과 생명공학을 아우르는 첨단 기술 전략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양국 관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미래세대 간 활발한 인적, 문화적 교류를 뒷받침해야 한다는 점에도 양국 정상이 깊이 공감했습니다. 올해 한-폴란드 수교 35주년을 기념하는 다양한 문화 교류 행사들과 양국 간 직항노선 증편이, 관광과 인적 교류의 확대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저와 두다 대통령님은 가치를 공유하는 대한민국과 폴란드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국제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고, 규범 기반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굳건히 연대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우리 두 정상은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과 도발, 그리고 러시아와의 불법 군사협력을 강력한 어조로 규탄했습니다. 특히, 유엔 헌장과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북한의 러시아 파병은, 한반도와 유럽을 넘어 전 세계의 안보를 위협하는 도발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러-북 군사협력의 진전 여하에 따라 단계별로 국제사회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폴란드는 의 일원으로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함께 노력해 왔습니다. 양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고 북한 주민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 계속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크라이나의 평화 회복과 재건을 위한 양국의 공동 노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저는 두다 대통령님께 이에 입각하여 우크라이나 국민을 위한 지원을 계속 확대해 나갈 것이며, 그 과정에서 폴란드와 긴밀히 공조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국과 폴란드는, 전쟁의 아픔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하루빨리 전쟁의 참화에서 벗어나 새로운 미래를 열어 나갈 수 있도록, 우크라이나의 평화와 재건을 위한 지원 방안을 함께 발굴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두다 대통령님과 논의한 사항들을 착실히 이행하면서, 한국과 폴란드 양국이 더욱 밝은 미래를 함께 그려 나가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대통령실'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대통령실,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06-04

한-아프리카 ‘핵심광물 대화’ 출범 합의…공급망 협력 …

우리나라와 아프리카 간 글로벌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아프리카 핵심광물 대화’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아울러, 핵심광물의 안정적 공급을 보장하고 상호 합의에 기반해 핵심 광물과 관련된 기술협력을 촉진하는데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경기도에서 주재한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서 아프리카 48개국의 정상 또는 국가 대표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아프리카는 니켈, 크롬, 망간, 보크사이트, 코발트, 흑연, 리튬 등 4차 산업 핵심 원자재를 비롯한 세계 광물 자원의 30%를 보유하고 있다. 이번 ‘한-아프리카 핵심광물 대화’ 출범 합의로 글로벌 공급망 협력 강화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공동언론발표에서 “한국과 아프리카가 이번에 출범시키는 ‘핵심광물 대화’는 호혜적 협력을 통해 공급망의 안정을 꾀하면서, 전 세계 광물 자원의 지속 가능한 개발에도 기여하는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장에서 열린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서 아프리카 정상들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한-아프리카 양측은 공동선언문을 통해 동반성장, 지속가능성, 연대 등 3대 축을 중심으로 한 굳건하고 호혜적인 파트너십에 기반해 함께 미래를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먼저, 동반성장 분야에서는 한국의 아프리카 산업화 지원 노력의 중요성, 상호호혜적인 교역 및 투자 촉진, 한-아프리카 비즈니스 파트너십 강화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양측은 경제동반자협정(EPA),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이중과세방지 협정(DTAA), 투자보장협정(IPA)과 같은 경제 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아프리카대륙 자유무역지대(AfCFTA)를 통한 단일시장 구축과 역내 경제 통합 실현 노력을 환영하면서, 한국은 다수의 FTA 체결 경험에서 얻은 교훈을 공유하고 특히 관세 당국의 역량 강화 및 원스톱 원산지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인프라 협력도 추진한다. 특히 도로, 철도, 교량, 항만, 공항 등 대규모 프로젝트에 우리나라가 보유한 스마트 인프라 분야 기술을 접목할 방침이다. 이밖에 우리 정부는 과학기술 프로그램 제공, 직업기술교육훈련(TVET) 학교 설립, 한국 정부 초청 장학프로그램(GKS) 등 교육 협력을 강화하는 데 합의했다. 양측은 또 지속가능성 분야에서 글로벌 도전 과제에 대응하는 데 있어 지속가능성 증진을 위한 협력 추진 의지를 확인했다.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을 위한 협력 강화 ▲토지 및 산림보호, 해양 보전 및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한 협력 ▲아프리카 수요에 부응하는 기후 금융구조 구축을 위한 연대 강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스마트팜과 농산물 가공 등에 있어 한국의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한 농업 및 그린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해 식량안보와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협력 강화에도 의견을 모았다. 또한, 양측은 전기차, 배터리, 신재생에너지와 같은 미래 산업 발전을 위한 광물 자원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런 측면에서 한국이 첨단 산업 분야 선도국이며 아프리카가 핵심 광물 보유 측면에서 중요한 지역임을 인식하면서, 핵심 광물 관련 산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소다자 차원을 포함, 호혜적 협력과 지식 공유를 확대해 나갈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 했다. 이에 ‘한-아프리카 핵심광물 대화’ 출범시키는 한편, 핵심 광물과 관련된 기술협력 촉진을 위한 공동 노력, 한국 기업의 아프리카 투자 및 핵심광물 자원 개발 등을 추진키로 했다. 마지막으로 연대 분야에서는 연대 평화·안보 협력, 인적교류 활성화 등을 담았다. 양측은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 약속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CVID) 한반도 비핵화 달성을 위한 국제사회 노력도 강조했다. 한국은 유엔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으로서 임기 동안 유엔 안보리 내 A3(아프리카 비상임 이사국) 국가와의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는 한편, 유엔, G20 등 국제 무대에서의 협력도 강화한다. 한편, 한국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논의된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2030년까지 아프리카에 대한 ODA를 100억 달러까지 확대하는 동시에 140억 달러 규모의 수출 금융을 통해 우리 기업의 아프리카 진출을 촉진할 계획이다. 또 이번 정상회의 성과의 이행 지원과 점검을 위해 한-아프리카 경제협력 장관회의와 농업 장관회의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관세청장 회의 등 신규 고위급 협의체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5-03-27

"상조서비스 가입 때 내용 꼼꼼히 확인"…피해예방주의보…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상조업체와 가전·렌탈업체 등이 상조서비스와 전자제품 등을 결합해 판매하면서 계약관련 정보를 충분히 알리지 않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자 상조 결합상품에 대해 27일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 최근 3년 동안 상조서비스와 관련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 건수는 8987건이며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건수는 477건으로 상조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특히 상조서비스 가입 때 고가의 전자제품 등을 사은품으로 제공한다거나, 만기 때 전액 환급하는 적금형 상품이라는 판매자의 구두 설명만 믿고 상조서비스에 가입했다가 계약해제 시 위약금이 과다하게 공제되는 사례가 많아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상조 결합상품 관련 주요 피해사례를 제시하면서 ▲상조서비스 가입 때 사은품이나 적금이란 말에 현혹되지 말고 상조계약 외 별개의 계약이 있는지 확인 ▲계약대금, 납입기간 등 주요 계약내용을 꼼꼼하게 확인 ▲계약해제 때 돌려받는 해약환급금의 비율·지급시기 확인 등 소비자 주의사항을 안내해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소비자가 상조 결합상품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해제하는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해 자율적인 분쟁해결이 어려운 경우 1372소비자상담센터(전국 단일번호 1372), 소비자24(www.consumer.go.kr) 누리집 '상담/피해구제신청'을 통해 상담 및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앞으로도 협력해 상조 결합상품 관련 현황을 파악하고 선불식 할부거래 분야의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문의: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정책과(044-200-4431), 한국소비자원서울강원지원 보험의료팀(02-3460-312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5-11-21

한-이집트 정상회담…교육·문화 협력 MOU·가자지구 재…

이재명 대통령의 이집트 방문을 계기로 양국이 교육·문화 협력 강화에 합의하고,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추진을 위한 준비 절차를 본격화 하는 등 정상회담을 통해 실질 협력 기반이 한층 확대됐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0일(현지시간) 카이로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이 대통령과 압델 파타 알시시 이집트 대통령의 정상회담 결과를 브리핑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20일(현지시간) 이집트 카이로 한 호텔의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압델 파타 알시시 이집트 대통령의 정상회담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1.21 위 실장은 "이 대통령이 20일 카이로 대통령궁에서 압델 파타 알시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경제·교육·문화·방산 등 전 분야에 걸친 양국 협력 심화 방안을 논의했다"며 "두 정상은 당초 예정된 2시간 45분을 넘어 총 4시간 30분 동안 회담과 오찬을 함께하며 실질적 협력 성과 창출을 위한 의견을 폭넓게 교환했다"고 전했다.  위 실장은 "이번 회담에서는 교육과 문화 분야의 협력을 제도화 하기 위해 '교육 부문 협력 MOU', '문화 협력 MOU' 총 2건의 협력 양해각서가 체결됐다"며 "양 정상은 이번 방문을 계기로 양국 간 직접적 소통 채널을 구축하고, 후속 협의를 정례화하여 협력의 실질적 진전을 이루자는데 뜻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덧붙여 "경제 협력 부문에서는 한-이집트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추진을 위한 공동연구가 최근 마무리됨에 따라 'CEPA 본격 추진을 위한 공동선언'을 준비하기로 했다"며 "현재 기술적 검토만 남아있으며, 협정이 체결될 경우 양국 간 시장 개방 확대와 교역 촉진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지역 현안에 대한 협의도 이루어졌다. 위 실장은 "이집트는 가자지구 재건에 한국의 참여를 요청했으며, 우리 정부는 재정 지원과 민간 중심의 형태로 기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집트 일정을 마친 이 대통령은 21일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이동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우리 정부는 G20에서 '연대·평등·지속가능성'을 주제로 글로벌 책임국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다자무역체제 복원 환경 조성에 주력할 계획이다. 정상회의 계기 프랑스 및 독일과의 양자 회담 등이 예정돼 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대통령실'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황희창)'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대통령실,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06-03

보험 설계사 연락 차단하고 싶다면 ‘두낫콜’서 언제든 …

앞으로 금융회사 등의 마케팅 연락을 더욱 쉽고 편하게 차단할 수 있게 된다.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 70개 사가 ‘금융권 두낫콜 시스템’에 신규로 참여하고, 두낫콜 등록 뒤에도 마케팅 연락이 오는 경우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신설한다. 또한, 두낫콜 등록 후 마케팅 수신동의를 하면 문자메시지를 통해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다시 수신거부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한다. 금융위원회는 3일 금융업권과 협의해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 등의 마케팅 연락을 한 번의 클릭으로 차단할 수 있는 금융권 두낫콜 시스템(www.donotcall.or.kr)을 확대 개편한다고 밝혔다. ‘두낫콜’ 메인화면. 은행, 보험사, 증권사, 카드사, 저축은행 등 12개 업권은 은행연합회 주관으로 금융권 두낫콜 시스템을 지난 2014년 9월 구축해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의 마케팅 목적의 전화나 문자를 5년 동안 차단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한편 금융위는 지난해 10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해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금융상품을 소개하거나 권유할 목적으로 연락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신설했으며 소비자가 한층 쉽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금융권 두낫콜 시스템 개선방안을 업계와 지속해서 논의해 왔다. 먼저,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 70개 사가 새로 두낫콜 시스템에 참여해 소비자가 보험설계사 등의 마케팅 연락을 손쉽게 거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금융권 두낫콜 시스템에 참여하고 있는 12개 업권 외에도 소속 설계사 500인 이상인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이 새로 참여함에 따라 이에 소속된 보험설계사 등의 연락을 한 번에 거부할 수 있게 된다. 기존의 금융회사에 더해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가 두낫콜 시스템에 처음으로 참여함에 따라 소비자의 평온한 일상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두낫콜 시스템에 신고기능을 신설해 두낫콜을 신청했음에도 마케팅 연락을 받은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게 된다. 금융소비자의 신고가 있는 경우 개별 금융회사 등은 사실관계를 확인해 조치한 후 2주 이내에 소비자에게 처리 결과를 통지한다. 아울러 개별 금융회사 등은 신고사항의 처리결과에 대한 자체 점검을 통해 필요한 후속조치를 하는 등 두낫콜 시스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계속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소비자가 두낫콜 신청 후 ‘마케팅 수신 동의’한 경우 별도 안내를 통해 재확인한다. 원칙적으로 두낫콜 신청 후에 앱 설치나 금융상품 계약 과정에서 마케팅 연락에 동의하는 경우, 소비자의 최신 의사표시를 존중해 마케팅 연락이 가능하다. 다만 이 과정에서 소비자가 의도치 않게 마케팅 연락에 동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앞으로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마케팅 연락 수신동의 내역과 수신거부 방법을 별도로 안내해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또한 두낫콜 등록, 철회, 유효기간(5년) 임박 때에도 문자메시지로 안내해 연락금지요구 제도가 더욱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이번 금융권 두낫콜 시스템 개편사항은 참여 금융회사 등의 전산 개발 후 8월 말부터 시행한다. 앞으로도 금융당국과 협회는 금융소비자들이 금융권 두낫콜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 참여를 확대하고, 기능 및 편의성을 지속해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02-2100-252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금융위원회'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5-04-08

600여 년간 바닷물 머금은 '현존 유일' 조선시대 조…

국가유산청 국립해양유산연구소는 현존 유일한 조선시대 조운선 '마도4호선' 발굴 1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 선체 인양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8일 오후 3시 발굴조사의 안전과 풍성한 조사 성과를 기원하는 개수제를 시작으로 충남 태안군 마도 인근 해역에서 총 14차수에 걸친 발굴조사를 통해 '마도4호선' 인양에 착수한다. 특히 약 600여 년간 바닷물을 머금은 선체 편들은 국립태안해양유물전시관에서 보존처리될 예정이며, 선체 인양 후 그 주변 지점에 대한 추가 조사도 함께 진행한다.  2015년 당시 '마도4호선' 조사 모습 (사진=국가유산청) 2015년 발굴조사를 통해 첫 확인된 '마도4호선'은 분청사기와 다량의 곡물 등 출수된 유물과 선박 구조 등을 통해 조선시대에 세금으로 거둬들인 곡물 등을 운반하던 조운선으로 밝혀졌다.   특히 역사적 기록으로만 남아있던 조선시대 조운선의 실체가 처음으로 확인됐으나, 그동안 선체 내부에 대한 조사만 이뤄진 채 인양되지 못하고 바닷속에 고이 잠들어 있었다. 한편 지난해는 태안 마도 인근 해역 수중유산 탐사에서 고선박 선체편과 다양한 도자류가 발견됐다.  이에 올해 마도4호선 선체 인양과 함께 고선박이 추가로 나올 가능성이 있는 유물집중매장지점에 대한 시·발굴조사와 탐사도 광범위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참고로, 태안 마도 인근 해역은 고려·조선시대 충청 이남 지역에서 거둔 세곡 및 공납품을 싣고 개경이나 한양으로 가기 위해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주요 교통로였다.  이 곳은 물길이 험해 '난행량(難行梁: 이후 안흥량 安興梁으로 개칭)'이라 불렸을 만큼 해난사고가 잦아 많은 배가 침몰한 지역이다. 이와 관련해 조선왕조실록에 따르면 1392년부터 1455년까지 약 60여 년 동안 200척에 달하는 선박이 태안 안흥량에서 침몰했다고 전한다. 한편 국립해양유산연구소는 2008년부터 2023년까지 태안 마도 인근 해역에서 총 10차례의 수중발굴조사를 통해 4척의 고선박(고려시대 선박 3척, 조선시대 선박 1척)과 자기류, 목간 등을 비롯한 다량의 삼국~조선시대 유물을 발견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이에 앞으로도 해양사 복원을 위한 연구와 발굴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문의 : 국가유산청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서해문화유산과(041-419-704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가유산청'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가유산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5-05-01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벼 재배면적 감축 목표…

[기사 내용] 정부가 올해 벼 재배면적 8만ha 감축을 목표했지만 참여가 저조하고, 민주당 양곡법 재추진으로 정책 동력이 떨어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만성적인 쌀 공급과잉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8만ha 수준의 벼 재배면적 감축 목표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는 쌀 소비가 가파르게 감소하여 평년작 기준으로 초과 생산량이 매년 20만톤 이상 발생하는 '구조적 공급과잉' 상태입니다. 정부는 '21년부터 4년 연속 과잉생산에 따른 쌀값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약 120만톤을 매입하였고, 2조 6천억 원의 재정을 투입하였습니다. 연간 20만톤 이상 발생하는 구조적 초과생산 물량과 벼 회귀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정부는 올해 8만ha를 감축 목표로 삼고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적극 추진 중입니다. 최근 발표된 '2024년산 논벼(쌀) 생산비 조사 결과(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벼 농사 순수익은 산지 쌀값 하락 영향 등으로 전년에 비해 24.3% 감소하였습니다. 올해 적정한 재배면적에 도달하지 못하면 '23년산과 같은 쌀값 하락이 재현될 우려가 있습니다.     * 2024년산 10a당 논벼(쌀) 순수익은 27만1천 원으로 전년대비 8만7천 원(-24.3%) 감소 벼 재배면적 조정제는 각 유형을 지역별 여건에 맞게 추진하는 방식으로 강제적 제도가 아니며, 현재 필지별 감축면적을 시스템에 입력하는 단계입니다. 벼 재배면적 조정제에 참여하는 방식은 전략작물, 타작물, 친환경 인증, 자율감축(휴경), 농지이용다각화 등 5가지 유형으로 구성되며, 지자체가 지역별 상황에 맞게 각 유형별로 다양한 이행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사에서 서술된 것처럼 지자체에 강제 감축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는 5가지 유형별로 시·군에서 필지별 감축계획을 입력하고 있습니다. 각 사업의 신청기간은 전략작물 5월말, 친환경 인증 8월말 등으로, 주요 감축 유형들이 대부분 신청·접수 중인 상황입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 식량산업과(044-201-183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4-07-31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빅5를 중환자 전용 4차…

[기사 내용] □ 제하의 기사에서,   ○ 의료개혁특위에서 상급종합병원 중 규모가 큰 빅5를 중환자만 이용할 수 있는 4차 병원으로 승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 [복지부 설명]  □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방안은 논의 중에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된바 없습니다. □ 의료개혁특위에서는 상급종합병원이 권역의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 중추 역할을 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 고도중증환자도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상급종합병원 간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 다만, 규모가 큰 특정병원을 일괄 4차병원으로 승격시키는 내용은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 정립을 위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방안은 의료개혁특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와 의료계 등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할 예정입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 의료체계혁신과(044-202-187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4-07-19

[사실은 이렇습니다] 교육부 “AI 교과서, 적재적소에…

[기사 내용] ○ 교실혁명 선도교사 연수용 AI 디지털교과서 프로토타입에 탑재된 AI 기능이 부족하며, 연수용 프로토타입으로는 수업에 어떻게 쓰라는 건지 그림이 잘 그려지지 않는다. [교육부 설명] AI 디지털교과서는 검정 심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검정 심사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외부 공개가 불가하므로, 연수에 활용하기 위한 연수용 프로토타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수용 프로토타입은 학습진단, 학습경로 및 콘텐츠 추천, 대시보드, AI튜터, AI보조교사 등 AI 디지털교과서의 핵심기능이 구현되어 있으며, 각각의 기능 구현에 필요한 AI 및 디지털 기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 프로토타입: 개발 과정에서 핵심기능과 디자인을 검증하기 위해 제작된 제품  교육부가 추진하는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정책은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교육이 아니라, 디지털 시대에 맞게 수업을 변화시키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학생들이 창의성, 인성, 융합역량 등 미래 핵심역량을 키우고 능동적 학습자로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산업사회의 지식 전달 중심의 교육방식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스스로 질문하고 탐구하는 “개념기반 탐구수업”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수업 전문가인 교사가 디지털 대전환의 방향을 이해하고 수업혁신을 자유롭게 시도하도록 하는 것이 공교육 디지털 대전환의 핵심 과제이며, 교사의 전문성과 주도성이 교실혁명 성공의 핵심입니다.  교실혁명 선도교사는 미래사회를 살아갈 학생들의 주도성을 강화하고, 아이들의 핵심역량을 키워주는 깊이있는 학습이 구현되도록 수업·평가 혁신을 선도하는 교사입니다.  따라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교실혁명 선도교사 연수과정은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지향하는 깊이 있는 학습을 위해 교육과정-수업-평가를 혁신하고, 개념 기반 탐구학습, 과정중심평가, 사회정서성장지원 등을 위한 수업을 설계하는 연수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업에서 AI 디지털교과서를 적재적소에 활용하는 교사의 주도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맞는 수업혁신을 통해 학교가 학생의 강점을 발굴하고, 성공경험을 갖게 하며, 성장형 사고방식을 길러주는 공간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실혁명 선도교사 연수 교육과정 문의 : 교육부 디지털교육기획관실 디지털교육전환담당관(044-203-705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06-17

중소금융권 이용 소상공인, 2분기 이자 환급 신청하세요…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전사 등 중소금융권을 이용한 소상공인의 2분기 이자환급 신청을 오는 24일까지 받는다. 중소벤처기업부·금융위원회는 신청 접수 후 이달 28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환급을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중소금융권은 높은 대출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3월 18일부터 중소금융권 이자환급을 시행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다. 이자를 1년 이상 납입한 사실만 확인되면 이자환급 신청 이후 도래하는 분기말에 1년 치 환급액(1인당 최대 150만 원)을 한꺼번에 지급한다. 이달 28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이자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오는 24일까지 환급신청을 해야 한다. 각 금융기관은 17일부터 지원대상 차주 등에게 이자환급 신청에 관한 사항을 자사 누리집에 게시 또는 문자메시지 발송 등을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이자환급금 신청채널과 제출서류는 차주가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소기업인지 또는 거래 금융기관의 여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거래 금융기관 등의 누리집에 게시된 관련 정보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개인사업자는 거래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cashback.credit4u.or.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시스템 화면. 법인소기업은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증빙하기 위해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신청 당시 폐업을 한 경우에는 중소기업확인서 대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발급하는 확인 공문을 제출하면 된다. 여러 금융기관에 지원대상 계좌가 있는 차주가 온라인 채널이 아니라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해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들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1개 금융기관만 방문해 신청해도 된다. 이번 프로그램 참여 금융기관들은 신용정보원을 통해 차주 신청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므로 1개 금융기관에만 신청해도 지원대상 계좌가 있는 모든 금융기관으로부터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이 접수되면 금융기관은 해당 차주가 이자를 1년 치 이상 납입했는지를 확인한 뒤 이자가 모두 납입된 뒤 처음 도래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6영업일 이내 환급금액을 차주 명의의 원리금 자동이체 계좌에 입금하고 차주에게 문자로 알린다. 신청하더라도 지원대상 계좌 중 어느 하나의 이자가 1년 치 이상 납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계좌의 1년 치 이자가 납입완료된 뒤 환급금이 지급된다. 차주는 신청 전에 본인 지원대상 계좌의 이자가 1년 치 이상 납입됐는지를 먼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이자환급 신청 대상 요건, 신청절차 및 필요서류 등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콜센터(1811-8055)로 연락해 확인할 수 있다.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044-204-7616),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02-2100-299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6-01-27

[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해상풍력 올해 신규사업 …

'26년 1월 26일자 한국경제TV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보도 내용ㅇ '26년 지자체 신규 공공주도 단지 해상풍력 사업 공모가 한 건도 없음ㅇ '26년 3월 시행되는 해상풍력 특별법 시행 취지와 맞지 않음□ 설명 내용ㅇ 금년에도 해상풍력 고정가 경쟁입찰에 일반트랙, 공공트랙을 운영하여 해상풍력 개발 사업자들이 발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임- 동 입찰에 민간 및 공공 기관이 참여할 수 있으므로 해상풍력 신규사업이 0건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름ㅇ 기사에서 인용된 공공주도 단지 해상풍력사업은 해상풍력 입찰 사업과는 무관한 입지 확보를 위한 예산 사업임- 공공주도 해상풍력 단지 개발 사업은 정부의 해상풍력 계획 입지 제도 도입 이전에 지자체가 해상풍력 적합 입지를 발굴하고 입지 적정성, 주민 수용성 등을 확보하여 해상풍력 단지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임- '26년 3월 해상풍력법 시행에 따라 지자체 주도 입지 발굴에서 정부 주도 계획 입지 발굴로 전환됨에 따라 지자체의 적합 입지 발굴 지원은 종료 되었으나 정부 주도의 해상풍력 입지 발굴은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임ㅇ 보도에서 언급된 것은 공공주도 단지 개발 예산 사업이 종료된 것이며, 해상풍력 경쟁입찰의 공공주도형 트랙이 없어진 것과는 무관함ㅇ 정부는 계획 입지의 안정적인 시행과 함께, 기존 발전사업 프로젝트들의 차질 없는 준공을 위해 고정가격 경쟁입찰, 인허가 지원, 인프라 지원 등을 통해 해상풍력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계획임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2026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4-10-22

[사실은 이렇습니다] 해수부 “수산물 물가 안정적…수급…

[보도 내용]  ㅇ 폭염 등 영향으로 꽃게·갈치·오징어·전어 등 어획량이 감소, 가격 상승 [해수부 설명] □ 어획수산물   ㅇ (꽃게) 가을 어기 생산량은 전년 대비 감소하였으나, 10월 기준 가격은 평년 대비 14% 하락*하여 안정적인 수준입니다.   * 10월(10.1~18) 평균 위판가격(1kg) : (‘23) 6,258원 → (’24) 11,602원, (‘19~’23년 평균) 13,423원  ㅇ (갈치) 9월 추석 연휴 등으로 생산량은 감소하였으나, 정부 비축수산물 방출 등으로 ‘24.10월 소비자가격은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5.7%, 27.6% 하락*하여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10월(10.1~18) 평균 가격(냉동 250g) : (‘23) 3,306원→ (’24) 3,118원, (‘19~’23년 평균) 4,292원  ㅇ (오징어) 연근해산 생산량은 감소하였으나, 지속적인 비축물량 방출 및 원양산 오징어 생산 호조*로 소비자가격은 전년 대비 약 4% 수준 상승**하였습니다.    * ‘24.9월말 연근해산 누적생산량 : 10,760톤 (평년비 △70.0%) /원양산  : 65,047톤 (평년비 63.5%)   ** 10월(10.1~18) 평균 가격(냉동 300g) : (‘23) 3,977원→ (’24) 4,138원, (‘19~’23년 평균) 3,817원  ㅇ (전어) 고수온 영향으로 전어가 서식 수온대를 찾아 이동함에 따라 어획량이 감소한 것으로 보이며, 전어에 대한 주어기(主漁基) 자원조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10월(10.1~10.18) 활어 평균 도매가격(노량진수산시장, 1kg) : 23,000원 □ 양식수산물  ㅇ (홍합) 올해 9월까지 누적 생산량*은 전년 동기간 대비 25.6% 증가하여 수급은 안정적이며, 수온이 하강하면서 차츰 생산이 증가할 전망입니다.   * 9월 기준 누적 생산량(톤): ('23) 42,589, ('24) 53,475  ㅇ (굴) 10월부터 5월까지 겨울~봄철에 집중 생산되는 수산물로 이번 달부터 본격 생산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 향후 대응방향  ㅇ 대중성 어종의 수매 및 방출*로 소비자가격 안정을 추진 중이며, 가격상승이 우려되는 수산물에 대해서는 할인행사** 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정부비축 고등어(600톤) 및 원양오징어(200톤) 수시 방출 중(10.10~)   ** ▲‘제철 꽃게 특별할인전’(10.7~10.20, 수협 온라인몰, 꽃게·게장 최대 48% 할인)     ▲김 상시 할인(~10.31, 최대 50%)   ㅇ 현재 수립 중인 ‘수산 분야 기후변화 종합대책’을 11월 중 발표하여 기후 변화에 따른 자원 변동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문의: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 (044-200-5447), 어업정책과 (044-200-5518), 지도교섭과 (044-200-5571), 어촌양식정책과 (044-200-561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해양수산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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