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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그렇습니다.2026-04-03

[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권익위, 지선 있는…

□ 세계일보는 2일 '권익위, 지선 있는 해에 첫 지방의회 청렴도 평가' 제목의 기사에서 '권익위가 사전에 고지하지 않고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 처음으로 지방의회 청렴도를 평가한다'고 보도했습니다. □ 설명내용 ○ 국민권익위원회는 종합청렴도 평가 대상기관을 기관의 성격 및 규모,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력, 반부패 정책 추진 방향 및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매년 선정하고 있습니다. ○ 지방의회의 경우, 2022년 개정「지방자치법」시행으로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인력운영의 자율성과 의정활동 지원 등 역량이 강화됨에 따라 지방의회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해 2023년부터 매년 지방선거 실시여부와 무관하게 지방의회에 대한 종합청렴도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지방자치법 개정 사항(2021. 1. 12. 전부개정, 2022. 1. 13. 시행)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 및 인사권 독립에 관한 사항 개정(제41조 및 제103조제2항)                         ·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함                         · 지방의회 사무기구 인력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을 지방의회의 의장이 처리하도록 함                         ○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 청렴수준 평가제도 개편 방안('21.12월)' 및 '2022년 종합청렴도 평가 기본계획('22.3월)'을 통해 광역의회의 경우, 매년 평가 대상기관에 해당함을 사전에 안내하였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26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6-03-18

[사실은 이렇습니다] 석유화학 업계 대상 납품대금 연동…

1. 보도 개요 서울경제는 「정부, 납품대금연동제 칼 뺀다…첫 타깃에 석유화학 유력」 제하의 기사(3.18)에서 중기부가 석유화학 업계를 대상으로 납품대금 연동제 직권조사를 추진한다고 보도했습니다. 2. 보도 내용에 대한 설명  석유화학 업계 대상 직권조사 계획 관련 ㅇ 중기부는 현재 특정 업종(석유화학 등)을 대상으로 납품대금 연동제 관련 불공정거래 실태조사나 직권조사 여부를 확정한 바 없습니다. ㅇ 따라서 해당 기사에서 언급된 '첫 타깃 확정' 등의 내용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향후 추진 방향 관련 ㅇ 중기부는 수·위탁거래 주요 업종의 납품대금 연동제 준수 현황을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ㅇ 현재 유가급등과 관련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인식하고 있으며, 가격변동이 큰 업종을 중심으로 현장애로 등 상황을 파악 후, 연동제 미이행이나 불공정거래 행위 징후가 포착될 경우 직권조사를 포함하여 가능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2026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07-05

KTV 간판 프로 ‘살어리랏다’ 300회 맞아…귀농 성…

한국정책방송 ‘KTV’ 인기 프로그램 가 5일 300회를 맞이한다. 지난 2012년 9월 20일 ‘초보 농사꾼의 귀농일기’를 시작으로 전파를 탄 는 그동안 추억과 감성, 그리고 제 2인생을 모티브로 시청자에게 호평을 받아왔다. 자체 유튜브 채널 조회 수에서 ‘150억 원 들여 만든 국내 1호 민간 정원’ 편 346만 회, ‘지금까지 이런 정원은 없었다!’ 편 234만 회, ‘홍천과 사랑에 빠진 회장님’ 편 206만 회 등 인기를 보여줬다. 시청률이 가장 높았던 사연은 바닷가 이야기였다. 지난 2019년 8월 1일 방영된 ‘우럭포를 아시나요?’에서는 우럭포로 지역 음식인 우럭젓국을 대중화시키기 위해 노력 중인 귀어인 박치송 님의 귀어일기가 펼쳐졌다. KTV 편 박성자·라규채 부부. 올해 가장 높은 시청률을 차지한 ‘인생 후반전 조금 심심하게 살렵니다’편(5월 25일 방영)에서는 도시인에게 제2의 인생의 삶을 선사했다. 젊은 날 택시 운전을 하며 독학으로 노무사에 합격한 구건서 씨. 계곡이 휘감은 절벽 위 꿈의 숲, ‘심심림’을 가꾸며 무위의 삶을 실천하고 있는 그의 일상이 공개됐다. 한편, 5일 방영되는 300회 특집에서는 그동안 진행을 맡은 성우 김기현 씨가 유튜브 조회수 346만 회를 기록한 ‘민간정원 국내 1호’ 오부영 회장을 만난다. 지난 2021년 6월 12일 방영된 ‘아름다운 정원 화수목’의 주인공 오 회장은  방송이 나간 이후 그는 ‘살어리랏다’의 영향력과 인기를 몸소 체감했고, 지난해 대한민국 아름다운 정원 공모전에서 공공정원 부문 대상을 받았다. 성우 김기현 씨는 “올해 내 나이 팔순인데 진행을 하면 할수록 어릴 적 추억이 눈물겹게 되살아나며 오롯이 자연의 품에 안기는 시간이었다”고 소회를 전했다. 이은우 KTV 원장은 “인생 이모작을 꿈꾸는 이들에게 가 귀중한 소통의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이었으면 한다”며 “지자체 귀농귀촌인 유치를 통한 인구소멸 방지 등 지역 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생생하고 유익한 귀농, 귀촌, 귀어의 300개 ‘귀농꿀팁’은 유튜브 채널이나 KTV 누리집에서 다시 만나 볼 수 있다. 문의 : 한국정책방송원 방송제작부(044-204-820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KTV'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KTV,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4-08-16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충북대병원 응급실 정상 …

[기사 내용] □ 제하의 기사에서,   ○ 충북대병원은 응급의학과 전문의 결원을 메울 군의관조차 없어서 응급실을 24시간 유지하기 어려워 응급실 파행 장기화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보도 [복지부 설명]  □ 충북대병원은 8월 15일(9시) 이후 응급실을 정상 운영 중입니다.   ※ 응급의학과 전문의 병가 1명 복귀(8.18일), 휴직 1명 복직(8월 말) 예정으로, 9월부터는 응급실 전담전문의 총 10명 원복 예정 □ 정부는 응급의료 현장 상황을 감안하여 군의관 파견을 현재 200명에서 다음 주부터 약 50명 추가할 계획으로, 추가 파견되는 군의관 중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충북대병원에 우선 파견하겠습니다.   ○ 향후에도 배치인력 조정을 통해 인력이 필요한 병원에 핀셋지원할 예정입니다.   ○ 다만, 군의관과 공보의 인력 상황을 감안하여, 유사 진료과목 전문의라도 부족한 곳에 우선 배치할 예정입니다. □ 향후에도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전국 응급실 운영현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군의관·공보의 파견 등을 통해 응급실 진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비상진료지원반 비상진료인력파견팀(044-202-171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4-07-26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진청 “과학적인 방법으로 아까시…

[기사 내용] ㅇ ‘벌통당 아까시꿀 생산량이 평년보다 30% 늘었다’고 했으나 한국양봉농협은 ‘꿀벌 실종으로 벌꿀 생산량이 줄어들었고, 정부가 조사한 51개 농가는 대상이 적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농진청 설명] 1. 농촌진흥청은 과학적인 방법으로 아까시꿀 생산량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까시꿀 생산량 조사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조사대상 농가수를 지난해 40개에서 51개로 확대했고, 조사대상 벌통에는 GPS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아까시꿀 생산량을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 매년 같은 농가를 대상으로 표준화된 조사 방법으로 벌통당 생산량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2. 농촌진흥청은 국민이 안심하고 벌꿀을 소비하고 농가는 안정적으로 양봉을 경영할 수 있도록 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하겠습니다. 국내산 벌꿀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수입 벌꿀과 판별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월동 후 꿀벌 개체 수 감소’,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등 양봉농가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꿀벌응애 방제기술 개발 및 교육지원’, ‘스마트양봉 기술’, ‘꿀벌 신품종 개발’, ‘꿀벌 증식장 구축’ 등 다양한 기술을 개발, 보급하고 있습니다. 문의: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양봉생태과(063-238-289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촌진흥청'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6-03-16

[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빗썸에 대한 과태료 부과…

[보도 내용]  ㅇ 빗썸에 대해 370억원대 과태료 부과를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했고, 과태료 예정금액에 10% 가중 규정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며,  ㅇ 제재가 가장 집중된 분야는 "고객확인 및 거래제한 위반"이고 두번째로 큰 항목은 "고위험 고객" 관련 고객확인 및 거래제한 위반으로, 각 100만 건 넘게 적발된 걸로 전해진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금융위 설명]  □ ㈜빗썸의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위반사항 관련 검사 후속 조치는 현재 진행 중이며, 제재여부 및 과태료 부과금액 등의 제재수준에 대하여는 자금세탁방지 제재심의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결정될 예정입니다. □ 위 보도에서 언급된 과태료 부과금액, 가중여부 등은 전혀 확정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가상자산검사과(02-2100-1715), 기획행정실(02-2100-171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금융위원회'에서 '2026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05-02

명동·강남 퇴근길 혼잡도 줄인다…광역버스 33개 노선 …

정부가 명동, 강남에서의 광역버스 정류장 혼잡과 상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명동 방향 13개, 강남 방향 20개 광역버스 노선의 운행 경로를 조정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는 명동, 강남 등 서울 주요 도심의 도로와 버스 정류장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수도권 광역버스 노선을 조정한다고 2일 밝혔다. 대광위는 지난해 8월부터 진행한 대한교통학회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수도권 광역버스 협의체’를 통해 광역버스 노선 조정안을 논의·조율했다. 특히 기존 이용객의 불편과 혼선을 최소화하면서 노선을 최적화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했다. 주요 조정안에 따르면, 우선 명동의 경우 회차경로를 조정한다. ‘명동입구’와 ‘남대문세무서(중)’ 정류장 부근의 혼잡이 잦은데, 이는 경기 남부권에서 서울역 등을 목적지로 하는 30여 광역버스 노선이 남산 1호 터널을 지나 서울역 등 목적지에 정착한 후 명동입구를 거쳐 다시 남산 1호 터널을 통해 도심을 회차하기 때문이다. 이에 9003번(성남), 9300번(성남) 노선의 회차경로를 기존 남산 1호 터널에서 남산 남단의 소월길로 6월 29일부터 조정한다. 소월길은 현재 서울 시내버스와 공항 리무진이 일부 운행하는 구간이다. 혼잡시간 대에는 남산 1호 터널보다 정체가 덜해 버스 운행시간 단축이 예상된다. 노선 분산을 통한 남산 1호 터널의 정체 완화 효과 등을 모니터링해 필요 시 노선 추가 전환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남대문세무서(중)’ 정류장에 정차하던 노선 가운데 4108번, M4108번, M4130번, M4137번, 4101번, 5000A번, 5000B번, 5005번, 5005(예약)번, P9110(퇴근)번, P9211(퇴근)번 등 11개 노선은 바로 옆 가로변에 신설될 ‘명동성당’ 정류장으로 16일부터 전환한다. ‘명동입구’와 ‘남대문세무서(중)’ 정류장의 버스 통행량이 혼잡시간 대 시간당 각 71→61대, 143→106대로 줄어 정류장 부하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명동’ 광역버스 노선 조정안. 이와 함께 광역버스의 30%가 집중되는 강남의 경우에는 역방향 운행, 운행차로 전환을 실시한다. 강남일대는 많은 노선이 강남대로 하행 중앙버스전용차로에 집중되고 있다. 이 때문에 평시 20분 가량 소요되는 신사~양재 구간에서 오후 퇴근 시에는 버스 열차현상이 나타나 최대 60분까지 걸리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이 구간을 운행하는 1560번, 5001번, 5001-1번, 5002B번, 5003번 등 5개 노선을 오후 시간대 역방향으로 다음 달 29일부터 전환해 중앙버스전용차로를 상행으로 운행토록 한다. 특히 각 노선별로 오전 A와 오후 B로 구분해 오후 시간대만 역방향 운행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15개 노선을 일부 구간에서 현행 중앙버스전용차로가 아닌 가로변차로 운행도 다음 달 29일부터 실시하도록 조정한다. 양재에서 회차해 강남대로를 왕복 운행하는 3100번(포천), 9500번, 9501번, 9802번, M7412번, 9700번, 6427번, M6427번, G7426번 등 9개 노선은 강남대로 하행구간에선 하차 승객만 있는 점을 고려해 ‘2호선강남역(중)’ 정류장부터 가로변으로 전환한다. 중앙버스전용차로의 부하를 줄이기 위해 추가로 M4403번, 4403번, 1551번, 1551B번, 8501번, 8502번 등 6개 노선도 ‘신분당선강남역(중)’ 대신 ‘래미안아파트·파이낸셜뉴스’ 정류장 등 가로변에 정차하도록 조정한다. ‘강남’ 광역버스 노선 조정안. 이와 같은 강남대로 노선 조정을 반영하기 위해 가로변 일대의 정류장을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재배치하는 작업은 다음 달 29일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김배성 대광위 광역교통정책국장은 “이번 조정안은 데이터 기반의 체계적 분석을 토대로 서울시·인천시·경기도와 함께 고민하고 설계한 것으로서 전체적인 도로 통행량을 분산하고 운행 시간을 절감하는 등 대중교통 이용자와 승용차 운전자의 편의 증진을 기대한다”며 “각 기관, 운수사와 협조하고 노선조정 시행 전후를 철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버스과(044-201-5066)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5-08-04

"소비쿠폰 덕분에~"…사연 공모, 총상금 1000만 원

민생회복 소비쿠폰(이하 소비쿠폰)에 관한 특별한 사연을 찾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연 공모전'이 7월 31일(목)부터 8월 24일(일)까지 약 3주 넘게 진행된다.  이번 사연 공모전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가치 있게 사용된 감동적 사연들을 발굴하고, 추후 영상으로 제작·확산해 소비쿠폰으로 시작된 지역 경제의 활기가 계속 이어지길 바라는 취지에서 기획됐다. 총상금 1000만 원이 준비된 이번 공모전은 소비쿠폰을 받은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소비쿠폰을 값지게 사용한 사용자는 물론, 소비쿠폰 덕분에 활력을 얻은 소상공인, 우리 지역만의 특별한 사연 제보자 등의 감동적이고 유쾌한 사연을 받는다. 참여방법은 간단하다.  다음, 네이버 등 포털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연 공모전'을 검색해 공모전 페이지에 접속한 후, 2000자 이내 자유로운 형식으로 사연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사연과 관련된 사진이나 영상 첨부도 가능하다(선택사항). 공모전 바로가기▶ https://promotion.daum-kg.net/sobicoupon     공모전 페이지 화면(문화체육관광부) 응모작은 내부 심사를 통해 총 90명을 선정, 총 1000만 원 상당의 경품을 지급한다. 대상 1명에 온누리상품권 200만 원권을 수여한다. 최우수상 2명은 온누리상품권 100만 원권, 우수상 7명은 온누리상품권 50만 원권, 성장·회복상 10명은 온누리상품권 20만 원권, 국민응원상 70명은 치킨 교환권을 지급한다. 최종 결과는 공모전 페이지에서 8월 29일(금) 오전 11시에 발표한다. 수상작 일부는 영상 콘텐츠로 재가공해 대한민국정부 유튜브(@대한민국정부) 등에 게시할 예정이다. 한편 대한민국정부 인스타그램(@gov_korea)에서는 '공모전 소문 내기' 댓글 이벤트도 8월 24일(일)까지 진행한다.  피드 상단에 고정된 공모전 홍보 게시글에 댓글로 가족, 친구, 지인을 태그하면 무작위로 추첨해 햄버거 세트 교환권 50개를 발송한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게시글에서 확인하면 된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5-11-19

[사실은 이렇습니다] 양상추 등 채소류 수급안정을 위해…

 < 주요 보도내용 >   11월 19일(수) 한겨례「어라 양상추 샐러드 어디갔지?」, 조선일보「가뭄·폭우로...이번엔 양상추 '대란'」등 기사에서 '기상 악화 등 여파로 11월 양상추 작황부진으로 가격이 급등하여 외식업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라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10월 가을장마로 인한 양상추 작황부진(무름병 등)으로 가을철 주요 산지인 강원지역의 양상추 출하물량이 감소하면서 11월 중순 현재 양상추 가격은 전·평년에 비해 높은 상황입니다.    양상추 공급량 감소로 당분간은 가격 강세가 예상되나, 12월부터는 시장 출하량의 약 60% 이상을 차지하는 전남 광양, 경남 의령 등 남부 지역에서 출하가 본격적으로 증가할 예정이며, 해당지역은 노지 재배보다는 시설하우스 재배가 많아 상대적으로 작황도 양호한 상황임에 따라 공급은 점차 안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샐러드, 햄버거 속재료 등으로 양상추를 주로 소비하는 외식업계에서도 수급불안 완화를 위해 양배추 등 대체 채소를 활용하거나 계약재배 물량을 조기 출하하는 등 자체적인 대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기상악화로 인한 주요 채소류 작황부진 등에 대비하여 산지 생육 및 업계동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병해충 방제 등 현장 기술지원도 확대하는 등 수급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09-30

마음투자 지원사업, 이젠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

앞으로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서비스를 신청하고 신청 내역과 처리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전문기관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이나 국가건강검진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을 확인된 사람에게 전문적인 1:1 대면 심리상담을 8회 받을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제공한다. 또한, 심리상담 서비스 이용자와 제공자 체험수기 공모전을 열고 이용자 만족도 조사도 한다.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2일부터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서비스 신청을 복지로 누리집(https://www.bokjiro.go.kr)과 모바일 앱(복지로)에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복지로 신청방법.(출처=보건복지부 보도자료) 그동안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마음투자 지원사업 서비스를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신청, 신청 내역 및 처리현황 확인 등을 온라인에서 할 수 있게 된다. 마음투자 지원사업 서비스의 온라인 신청을 위해서는 복지로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에 접속해 복지급여 신청화면의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신청하기’를 통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의뢰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된다. 다만, 18세 미만은 법정대리인 동의가 필요하므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다.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마음 건강을 돌보고 만성 정신질환으로 악화 및 자살·자해 시도 등을 예방하기 위해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사람에게 대화 기반의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국가건강검진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우울증 선별검사 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등이고, 대상자에게는 전문적인 1:1 대면 심리상담 서비스를 모두 8회 받을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제공한다. 복지로나 행정복지센터에 서비스 신청 뒤 시·군·구 보건소에서 지원 대상자로 통지되면 거주지와 상관없이 이용이 편리한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한 뒤 소득수준에 따른 본인부담금(0∼30%)을 납부하고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서비스 제공기관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누리집(https://www.socialservice.or.kr/)에서 해당 지역 내 제공기관과 주소를 목록 형태로 확인할 수 있다. 다음 달 10일부터는 네이버 지도에서 ‘마음투자 바우처’로 검색하면 지도 화면에서 이용자 위치 기반으로 주변의 서비스 제공기관을 확인할 수 있다.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서비스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 모집을 시작한 지난 6월 3일부터 1097개 서비스 제공기관과 4462명 서비스 제공인력(중복 자격증 포함)이 등록되었고, 서비스 신청접수를 시작한 7월 1일부터 2만 635명이 서비스를 신청해 4만 1644건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했다. 또한 마음투자 지원사업 이용 및 제공 경험을 청취하고 우수사례 공유를 위해 10월 10일부터 11월 13일까지 5주 동안 제1회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체험수기 공모전을 연다. 이번 체험수기 공모전은 올해 마음투자 지원사업에 신청해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8회 모두를 이용한 자와 서비스 제공인력으로 참여한 자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공모전에 참여하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홈페이지(www.nhis.or.kr)에서 공모서식을 내려받아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통해 신청자의 정서적 어려움이 회복된 경험, 서비스 제공자로서 심리상담의 중요성을 체감한 긍정적 변화 등을 자유롭게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작품에 대해서는 공정한 심사를 거쳐 최우수상 2명, 우수상 4명, 장려상 6명 등 모두 12명의 우수작을 선정하고 소정의 상금을 제공한다. 수상자와 작품은 12월 2일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할 예정이다. 한편 2024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이용자 만족 수준을 점검해 향후 서비스 개선 방안 및 정책 방향 설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자, 10월 21일부터 11월 17일까지 4주간 이용자 만족도 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형훈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이번 온라인 신청 개통을 계기로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쉽게 신청하고 더욱 활성화하기를 기대한다”면서 “체험수기 공모전으로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이 사업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서비스 품질향상과 제도 개선에 참고할 수 있도록 이용자 만족도 조사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 정신건강정책과(044-202-3874), 사회스비스정책관 사회서비스사업과(044-202-3229),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포털운영부(02-6360-6351), 사회서비스정보부(02-6360-6201),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부 TF(033-736-357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5-08-04

중기부, 글로벌펀드 13개 운용사 선정…2조 4000억…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글로벌펀드 운용사 13곳을 선정하고 이들과 2조 40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신규 조성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4일 세종 청사에서 열린 '소비촉진 및 수출대응 등 주요 현안 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글로벌펀드는 해외 우수 벤처캐피털이 운영하는 펀드에 모태펀드가 출자해 모태펀드 출자금액 이상을 의무적으로 한국기업에 투자하도록 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전 세계 74개 펀드 12조 3000억 원 규모로 운영하고 있다. 중기부는 2013년부터 글로벌펀드를 운영해 652개 한국 벤처·스타트업이 1조 30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받았으며 토스, 당근마켓, 리벨리온과 같은 글로벌 유니콘 탄생에 기여했다. 올해 글로벌펀드는 출자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1700억 원으로 증액하고, AI와 기후테크, 세컨더리 분야 신설 등 투자규모 확대와 출자분야를 다변화했다. 중기부는 한국벤처투자를 통해 출자를 공고한 뒤 신청을 받아 서류심사와 현장실사 및 출자심의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13개 글로벌 벤처캐피탈을 글로벌펀드 운용사로 선정했다. 한국벤처투자는 운용사 선정 때 펀드결성 가능성, 투자 전문성 및 한국투자 등 국내 벤처투자 생태계 기여도를 중심으로 평가했다. 선정된 운용사는 분야별로 일반 10개, AI 1개, 기후테크 1개, 세컨더리 1개이며, 지역별로는 미국 TTCP, 프랑스 Jolt Capital, 일본 DCI Partners 등 미국, 프랑스, 영국, 싱가포르, 일본, 대만 등 6개국의 벤처캐피탈이 선정됐다. 올해 글로벌펀드는 모태펀드에서 1700억 원을 출자하고 펀드 결성 규모는 AI펀드 1조 원 등 역대 최대인 2조 4000억 원 규모로 결성할 예정이며, 한국기업 의무 투자금액도 역대 최대 규모인 2700억 원 이상 이뤄질 전망이다. 중기부는 글로벌펀드 선정결과를 오는 5일부터 한국벤처투자 누리집에 공고하고, 선정된 운용사는 선정공고 이후 6개월 이내 펀드를 결성해야 하며 기간 내 결성하지 못하면 심사를 거쳐 최대 6개월 동안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글로벌펀드는 스타트업 입장에서 투자유치 효과뿐만 아니라 글로벌 투자사들의 네트워크와 연결된다는 점에서 한국 스타트업에 큰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밝히고 "중기부는 글로벌 벤처 4대 강국으로 도약을 위해 글로벌펀드를 확대해 우리 벤처·스타트업의 해외투자 유치와 글로벌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벤처정책관 벤처투자과(044-204-773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6-03-19

경기 화성에 'AI 자율주행' 허브 문 열어…실제 도로…

정부가 경기 화성 서부권을 자율주행 실증 거점으로 조성해 교통약자 이동지원부터 노면청소·응급이송까지 생활밀착형 자율주행 서비스를 실제 도로에서 검증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0일 경기 화성시에 있는 'AI 자율주행 허브'의 문을 연다고 밝혔다. 20일 개소식에는 김윤덕 국토부 장관, 과기정통부와 경찰청, 화성특례시, 한국교통안전공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사업시행자인 SK텔레콤·롯데이노베이트 컨소시엄, 지역 주민 100여 명이 참석해 자율주행 8대 공공서비스 차량을 공개한다. 개소식에서는 그동안 연구기관들이 자율주행 기술개발로 제작한 자율주행 8대 공공서비스 차량도 함께 전시해 부처 협업의 성과를 선보이고 자율주행 기술·서비스에 대한 국민 수용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자율주행 8대 공공서비스는 교통약자·교통소외지역 이동지원,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공유차, 도시환경관리, 도로교통 인프라 모니터링, 응급환자 이송차량, 마을버스, 순찰차·순찰로봇이다. 교통약자(교통소외지역) 이동지원 모빌리티 서비스 내용(국토교통부 제공) 김윤덕 장관은 이날 교통소외지역 이동지원 차량에 운전자로 직접 탑승해 지역 주민과 함께 이동할 계획이다. 해당 차량은 교통소외지역의 좁은 골목길이나 신호, 차선 등이 없는 비정형도로까지 운행할 수 있는 기술(한국전자통신연구원 개발)이 탑재돼 있다. 자율주행 허브는 아직 불완전한 자율주행 기술을 실도로 환경에서 안전하게 실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능형 교통체계 기반 관제센터로, 화성시 일대의 교통흐름, 도로상태, 신호정보 등을 바탕으로 자율차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교통안전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교통약자와 교통소외지역의 이동지원을 비롯해 노면청소, 도로 모니터링 등의 도시관리까지 일상 속 다양한 생활밀착형 서비스 실증으로 자율주행 공공 서비스의 상용화 가능성을 검증하고 서비스를 확산한다. 아울러 기술 완성도가 낮은 새싹기업(스타트업), 대학(원), 연구기관 등을 위한 기술실증과 서비스 운영을 지원하고, 화성에 있는 자동차안전연구원의 기업육성 프로그램과 연계해 자율주행 기업의 성장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하반기부터는 광주 자율주행 실증도시에서 자율주행 기술 고도화를 위한 대규모 데이터 축적과 AI 인프라를 지원하면서, 자율주행 기술과 서비스라는 두 축을 원동력 삼아 자율주행 산업 발전을 이끌어 나갈 계획이다. 김윤덕 장관은 "그동안 자율차는 K-City에서 운전면허 수준의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상태로 세상 밖으로 나와 고난도 실증이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화성시내 실도로 환경에서도 안전하게 테스트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히고 "이번 화성 AI 자율주행 허브 개소를 시작으로 하반기에는 광주 자율주행 실증도시를 운영해 올해를 피지컬 AI의 대표분야인 자율주행 산업이 획기적으로 발전하는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자율주행정책과(044-201-3854), (재)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단(02-3472-592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6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5-01-14

맞춤형 특화 공공임대주택 11곳에 1983호 공급

지역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특화 공공임대주택으로 고령자복지주택 2곳 310호,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4곳 439호,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5곳 1234호를 공급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하반기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을 통해 전국 11곳에 1983호의 특화 공공임대주택을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특화 공공임대주택은 청년, 고령자, 신혼부부 등 특정 수요자를 대상으로 거주공간과 함께 사회복지시설, 돌봄공간, 도서관 등 다양한 지원시설도 공급하고 있어 입주자의 만족도가 높다. 또한, 일반 공공임대 주택과 마찬가지로 주택도시기금 등을 통해 국가가 건설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어 지자체 관심과 참여도가 높다. 특히, 이번 공모부터는 지자체가 입주조건과 방식을 설계할 수 있는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유형도 새로 도입했다. 이번 공모는 지난해 9월부터 2개월 동안 공모한 뒤 제안발표와 평가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선정했다. 선정 결과는 고령자복지주택은 경기 남양주, 강원 양구 310호,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은 서울 성북구, 경기 성남, 대전 서구, 강원 영월 439호,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은 서울 금천구 2곳, 영등포구 1곳, 강원 인제 2곳 1234호 등 모두 11곳 1983호다. 고령자복지주택은 양구군과 남양주시에 모두 310호 규모로 추진할 예정이다. 양구군에 건설될 고령자복지주택.(제공=국토교통부) 65세 이상 무주택 고령자 대상으로 미닫이 욕실문, 안전손잡이 등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이 적용된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어르신들의 건강과 여가를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도 설치하여 주거와 복지서비스를 함께 누릴 수 있다. 한편, 국토부는 초고령사회 진입 등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건설임대)뿐만 아니라 매입임대, 노후임대 리모델링 등 고령자주택 공급방식을 다변화해 지난해 3085호를 공급했다. 올해도 지자체·사업자 대상 공모 등을 통해 건설임대, 매입임대 2000호를 추진하고, 노후임대 리모델링 1000호에 대해서는 맞춤형 내부 디자인 적용 등 사업고도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은 그동안 일반 공공임대주택 공급 때 전국적으로 일률적인 입주자격을 적용함에 따라 지역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할 필요성이 있어 이번 공모부터 신규 도입한 유형이다. 지자체·공공기관 등 공공임대주택 사업시행자가 지역의 수요에 따라 입주자 자격, 선정방법, 거주기간 등을 맞춤형으로 설정할 수 있다.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은 서울 금천구와 영등포구, 강원 인제군 등에 1234호 규모로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에는 금천구청역 철도공사 보유부지에 청년 근로소득자를 위한 초역세권 특화주택을 254호 규모로 추진한다. 서울 영등포구에는 무주택으로 12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을 대상으로 380호 규모의 양육친화주택을 추진하며, 입지가 우수한 영등포구청역 인근 당산동 공영주차장 부지에 들어선다. 강원 인제군에는 청년과 원거리 출·퇴근 중인 군무원을 위해 민군상생형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해 지역 정주인구 확보와 안정적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은 경기 성남시와 대전광역시, 강원 영월군 등에서 439호 규모로 추진할 예정이다. 대전광역시에 건설될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제공=국토교통부) 청년 창업가, 중소기업 근로자, 지역 전략산업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근로자의 직주 근접성을 확보하며, 창업센터와 공동 업무공간 등 다양한 지원시설을 제공해 경제적 활동과 주거 안정을 동시에 지원한다. 대표적으로, 경기 성남시에는 판교테크노밸리에 근무하는 소득이 비교적 낮은 청년 근로자들에게 적합한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추진할 예정이다. 사업부지 인근에 신분당선 판교역 등이 자리 잡고 있어 대중교통 접근성이 우수하여 청년들의 선호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선정된 사업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의 절차를 원활히 추진하도록 지원하고, 앞으로 사업 설명회 등 홍보도 적극 실시해 특화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더욱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 청년주거정책과(044-201-363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5-07-04

[사실은 이렇습니다] 한우법 제정에 따른 재정부담 우려…

 < 보도 주요 내용 >   7월 4일(금) 한겨레․서울경제는 기사*에서 "「한우법」 제정에 따른 도축․출하 장려금으로 연간 120~150억원의 예산이 신규 투입되는 등 재정지출이 급증하고, 다른 축종에 대한 추가적인 별도 법 제정으로 행정력 낭비 우려도 있다."라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 한겨레 : 「'한우법' 제정에 돼지․닭 농가들 "우리는?"」  * 서울경제 : 「한우법 본회의 통과 재정지출 급증 우려」 <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한우법」에 따른 도축․출하 장려금은 매년 의무적으로 집행해야 하는 예산이 아니라, 물가․수급 관련 특이 상황이 발생하면 예외적으로 집행*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재정지출 급증 우려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사례 : `22년 추석 시기 물가안정 등을 위해 한우 도축을 확대하고자 한우 암소 4.3만마리를 대상으로 마리당 10만원 지원(총 43억원 지원)   아울러 한우 이외 축산단체들이 축종별 별도 법 제정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나, 현재 「축산법」을 통해 모든 축종별 지원과 규율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생산자단체, 전문가 등과 함께 축종별 특수성, 별도 법 제정 필요성 등을 바탕으로 관련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6-01-28

[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자료) 주한미대사대리의 서한…

주한미대사대리의 서한은 금번 관세 인상 발표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 '26.1.27.(화) 헤럴드경제 「美, 2주전 "한미 공동 팩트 이행 촉구" 사전 경고」 등 다수 매체는, ㅇ 미국이 2주전 우리나라에 "양국이 지난해 11월 체결한 조인트 팩트시트의 무역 분야 합의 후속 조치 이행을 촉구하라"는 서한을 보냈으며, ㅇ 이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가 한미 간의 무역합의 이행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무역합의 이전 수준으로 다시 인상하겠다고 발표한 행보의 사전 경고"라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ㅇ 아울러, 서울신문 등 일부 언론은 이러한 이행 촉구 서한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손을 놓고 있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 주한미국대사관에서 과기부총리 앞으로 서한을 전달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산업부 장관도 참조로 관련 서한을 수신하였습니다. ㅇ 다만 동 서한은 디지털 이슈 관련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말라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인상의 사유로 삼은 "한국 국회가 한미 간의 무역합의 (이행에 필요한) 법령을 제정하지 않았다"는 언급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 또한 정부가 미측으로부터 서한을 받고 손 놓고 있었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릅니다. ㅇ 정부는 여러 계기에 우리나라의 디지털 관련 입법과 조치는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미측에 지속 설명해왔습니다. ㅇ 아울러, 정부는 각종 회의체를 통해 대미 통상현안 관련 동향을 관계부처 간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산업통상부'에서 '2026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산업통상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6-01-13

[사실은 이렇습니다] 국산 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

 < 주요 보도내용 >   1월 12일(월) 한겨레21은 「K-라면에 국산밀 한톨도 없다」 기사에서, 정부가 라면 수출을 홍보하고 있으나 국산 밀 자급률은 정체 상황이며 창고에 국산 밀이 쌓여가고 있어 소비시장 확대가 필요하다는 업계 관계자의 의견을 보도하였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정부는 「밀산업육성법」 제정('19.8.27) 및 시행('20.2.28)과 함께 「제1차 밀 산업 육성 기본계획('21~'25)」을 '20.11월에 수립하고 시행해 왔습니다.    밀 재배 확대를 위해 교육·컨설팅, 시설·장비 지원 사업 등을 통해 밀 전문 생산단지를 조직화하고 밀 생산성 향상을 지원하였습니다. 공공비축('19년~)을 통해 농가의 안정적 판로를 확보하는 한편, 전략작물직불금 도입('23년, 50만원/ha) 및 단가 인상('25, 100만원/ha)을 통해 농가소득을 보전하였습니다. 이러한 정책에 힘입어 '25년 국산 밀 재배면적은 '20년 대비 73.6% 증가하였습니다. * 공공비축 : ('20) 0.85천톤 → ('25)19.4 (▲18.5. 22.8배) , 재배면적 : ('20) 5,224ha → ('25) 9,072 (▲3,848)    또한 공공비축밀의 할인공급 및 제품화 지원 등을 통해 국산 밀의 가격 경쟁력을 보완하고 가공·소비 확대를 추진 중입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국산 밀 제품*이 출시되는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다만, 업체 수요와 다른 품종 재배, 낮은 품질균일도 등으로 수요가 정체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 (자연드림) '이것이 라면', 수(秀) 초코칩 쿠키, 우리밀 발효 모닝빵, (네니아,밀예찬 등 다수업체) 백밀국수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산자·수요업체와의 협의를 통해 수요 맞춤 생산 및 품질 균일화, 수요 확대 방안 등을 담은 제2차 밀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6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6-01-19

[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햇빛소득마을 사업은 장기…

2026년 1월 19일자 조선일보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보도 내용○ 햇빛소득마을이 과도한 부채 구조로 인해 대출 원금 상환이 본격화되면 마을 태양광 사업은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의 고수익은 대출원금을 갚지 않아도 되는 거치 기간에 따른 착시 효과이고, 전력도매가격(SMP) 변동에 따른 매출 하락 리스크도 상존한다.설명 내용○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햇빛소득마을 사업 추진시, 장기고정가격 계약* 등 미래 불확실성을 제거하면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보장할 수 있는 다양한 전력판매 방법을 고려하고 있으며,* SMP에 관계없이 20년간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재생e 구매액을 고정하는 방식- 지역여건·용량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햇빛소득마을 모델을 검토하고 있음○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출범을 준비 중인 범정부 '햇빛소득마을 추진단'과 협력하여 다양한 사업모델을 안내하고 사업 제반사항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며 공모를 추진할 계획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2026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5-02-19

[사실은 이렇습니다] 해수부 "구명조끼와 소화기 비치 …

[기사내용] □ 합동 어선 점검 시 일자를 어민에게 미리 알려줘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점검 시 다른 어선에 있는 구명조끼를 가져와 검사받고 있음 [해수부 입장] □ 점검일시 안내는 어선의 조업으로 인한 점검 누락을 방지하기 위함임 ㅇ 해양수산부는 3~5년 내 어선 안전 점검을 받지 않은 어선을 대상으로 해경·지자체·수협·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안전 점검을 실시 중 ㅇ 어선의 경우 조업으로 인해 안전 점검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어 전체 어선에 대한 점검을 위해 어선을 선정해 점검하고 있음 * 안전 점검은 어선검사(정기, 1종·2종 중간검사)와 다른 행정기관의 점검으로 구명조끼, 소화기 등 안전장비 비치 상태, 통신·항해 장비, 기관 정비 상태를 점검해 보완을 안내 □ 다른 배의 구명조끼를 빌려 점검을 받을 수는 없으며, 소화기 비치도 철저히 점검 중 ㅇ 규정상 구명조끼에는 선명을 표기해야 하며 안전 점검 시 동 사항도 점검하고 있음 (어선설비기준 제63조) ㅇ 소화기 비치규정은 어선의 크기별로 다르나 안전 점검 및 어선 검사 시 법정 수량 및 유효기간을 확인 ㅇ 안전 점검 중 미비점은 현장에서 시정토록 안내하고 있으며, 시정 요구 후에도 개선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어선법' 제44조*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됨 * 제4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의2. 제23조를 위반하여 제21조에 따른 어선의 검사 또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건조검사(별도건조검사를 포함한다)를 받은 후 해당 어선의 선체ㆍ기관ㆍ설비 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설치한 자 문의 :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 (044-200-555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해양수산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5-02-03

해양환경 분야별·연령별 강좌 무료…신규 과정 3개 추가

해양수산부가 해양환경 분야별·연령별 맞춤형 강좌를 무료로 제공하고 '디저트 쿠폰' 증정 등 이벤트도 개최한다.  해수부는 3일 '해양환경교육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탄소중립, 갯벌, 해양보호생물에 관한 신규 해양환경 교육과정 3개를 추가로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에 새로 공개하는 강좌를 포함한 총 12개 강좌는 국민 누구나 무료로 수강할 수 있는 바, 3일부터 오는 2월 28일까지 교육이수 이벤트도 함께 진행한다.  국가해양환경 온라인 교육센터 해양환경교육 온라인 플랫폼은 지난 2022년 2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에 해양쓰레기, 탄소중립, 갯벌, 해양보호생물 등 4개 주제에 대해 연령별(초등, 중·고등, 성인) 교육을 개설해 모두 9개 강좌를 제공해 왔다. 주요 내용은 해양쓰레기(초등, 중고등, 일반), 탄소중립(중고등, 일반), 갯벌(초등, 일반), 해양보호생물(초등, 중고등) 등이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은 누구나 쉽게 해양환경교육을 접할 수 있게 해 그동안 누적 사용자 10만 명을 돌파하며 해양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 인식을 증진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그리고 올해 3개의 교육과정을 추가했는데, 초등학생 대상 강좌는 아이들의 흥미 유발을 위해 게임을 접목했다.  성인 대상의 해양보호생물 강좌는 그동안 교육기회가 제한적이었던 청각장애인도 이수할 수 있도록 수화통역을 함께 제공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앞으로도 더욱 다양하고 흥미로운 해양환경교육 콘텐츠를 개발해 해양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온라인 해양환경교육 정보의 자세한 사항은 전용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국가해양환경 온라인 교육센터 https://edu.merti.or.kr [붙임] 온라인 공개강좌 내역 문의 :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관 해양환경정책과(044-200-5289)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해양수산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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