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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2024-10-21

국내 12개 보안기업, 중동 진출 디딤돌 마련

우리나라 12개 보안기업이 두바이 정보통신 전시회에 참가해 상담 1000여 건, 상담액수 551만 달러 등의 성과를 거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와 함께 민관합동 중동디지털 수출개척단 활동과 연계해 두바이 자이텍스(GITEX) 전시회에 12개 국내 보안기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지난14일 UAE 두바이 GITEX 행사장에서 개최된 ‘2024 한·중동 디지털 파트너십 행사’에서 수출계약 및 양해각서(MOU)에 참여한 국내 디지털 기업들과 강도현 제2차관(오른쪽에서 2번째)모습.(사진=과기정토부 제공) 자이텍스(GITEX)는 중동판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라 불리는 세계 최대 정보통신 전시회 중 하나로 올해는 180개국 테크기업 6700여 곳이 참가했다.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개최한 전시회에서는 최근 중동과 우리나라의 우호적인 협력 분위기를 수출로 연계하기 위해 지니언스, 엑스게이트, 모니터랩 등 국내 12개 보안기업이 참여했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제2차관도 전시회 현장을 찾아 참여기업들을 응원하고 UAE 정부 관계자와 만나 우리 기업의 진출 확대를 위한 다양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전시회에서 우리 보안기업들은 직접 계약 1건(계약액 비공개), 상담 1000여 건, 상담액수 551만 달러와 다수의 중동 정부기관·국영기업·민간바이어를 대상으로 협약 및 파트너십 체결, 실증(POC) 기회 획득 등 성과를 올렸다. UAE를 비롯한 중동 다수 국가는 우리나라와 정상외교를 통해 긴밀한 협력 기조가 유지되고 있고 우리 정보보호 산업계에 대한 신뢰가 높다. 또한 중동 보안시장 규모는 연평균 10% 이상 확대하고 있어 향후 대형시장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권역으로 꼽힌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발표한 정보보호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전략으로 중동 보안시장을 우리 기업의 신흥 전략시장으로 설정하고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등 정보보호 중동거점을 통해 현지 시장분석과 기업 해외진출을 밀착 지원한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동 양대 ICT 전시회인 사우디아라비아 ‘LEAP 2024’ 참가단을 구성해 현지 B2B 네트워킹 행사를 개최하는 등 우리 기업의 중동시장 진출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강도현 제2차관은 “이번 자이텍스 전시회로 우리 기업들이 UAE뿐 아니라 인근 중동 국가 파트너사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었다”며 “중동은 최근 친한 문화를 바탕으로 국내 보안기업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향후 우리 기업이 중동 신흥시장에 활발히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정보보호산업과(044-202-645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유아시아방송2024-10-18

북 당국 올해 풍작 선전에도 입쌀 가격 올라

앵커: 올해 북한 당국은 다수확 풍작을 크게 선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입쌀 가격은 예년에 비해 오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내부소식, 김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관영 매체인 노동신문은 지난 13일 ‘온 나라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 지원자들이 농사결속을 위한 투쟁에 총매진 하고 있는 속에 지난 12일까지 전국적으로 벼가을이 기본적으로 결속되었다’며 ‘지난해보다 수확량이 많이 늘어난 속에서도 벼가을을 1주일기상 앞당겨 기본적으로 결속한 기세 드높이 벼단운반과 낟알털기를 다그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벼가을(추수)이 지난 지금도 입쌀가격이 오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평안북도의 한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17일 “당에서 올해 알곡생산에서 대풍작을 이루었다고 선전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실제 입쌀가격은 가을이라고 느끼지 못할 정도로 오르는 실정”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평양시 만경대구역에 있는 칠골남새전문농장에서 농장원들이 추수하고 있다. /연합   소식통은 “원래 가을이면 대부분의 식량가격이 하락하게 마련이지만 올해는 반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이달 들어 입쌀 1kg이 북한돈 7,000원(미화 0.4달러)을 넘어 7,300원까지 거래되는데 앞으로 더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입쌀 가격은 지난해의 경우 10월 초에 입쌀 1kg당 6,500원~7,000원까지 잠깐 올랐지만 가을걷이가 완전히 마무리 된 10월 중순부터 6,500원에서 6,100까지 대폭 하락했습니다. 또 올해 9월 입쌀 가격은 1kg당 6,500원에 거래되면서 가을걷이가 끝나면 더 내려갈 것으로 주민들은 기대했다는 게 소식통의 설명입니다.     또 “그나마 다행스럽게 강냉이 가격이 1kg당 2,800원 정도로 거래되고 있어 대부분의 주민들이 잡곡으로 식량을 해결하고 있다”면서 “한창 늦 감자가 나오면서 kg당 800원에 거래되지만 그것도 언제까지일지 알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감자는 초겨울 추위가 시작되는 10월말이 되면 온도가 보장되는 움에 넣어 보관해야 한다”면서 “자칫 기온이 떨어지면 쉽게 얼기 때문에 곧 감자가격도 상승할 전망”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북한 원화와 달러 환율은 1달러당 북한돈 17,000원~18,000원 정도입니다.   [지금 북한은] 풍작에도 북한 농민들이 굶어 죽는 이유 북 일부 지방서 볏단 운반에 지게까지 등장   이와 관련 함경북도의 한 주민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17일 “최근 (향후) 1년 식량을 장만하려던 주민들이 바짝 긴장하는 모습”이라면서 “가을이면 하락할 줄 알았던 식량 가격이 오르고 있기 때문”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식량장사꾼들은 가을이 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더 많은 입쌀을 장만하려고 한다”면서 “1kg당 입쌀과 강냉이를 팔 때 입쌀이 강냉이보다 더 많은 이윤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입쌀장만에 관심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비교적 돈이 많다고 소문난 식량장사꾼들도 비싼 입쌀 가격에 한숨을 내쉬며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면서 “더 이상 가격이 상승하면 사회적인 비상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구입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이어 “그나마 벼가을이 끝나면 식량가격이 내려갈 줄 알았던 주민들도 한숨을 쉬기는 마찬가지”라면서 “갓난아기가 있거나 환자가 있는 세대에서도 요즘 입쌀가격이 (내화) 7,000원을 넘어서자 깊은 절망감에 빠져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김지은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김상일 앵커: 올해 북한 당국은 다수확 풍작을 크게 선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입쌀 가격은 예년에 비해 오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내부소식, 김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관영 매체인 노동신문은 지난 13일 ‘온 나라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 지원자들이 농사결속을 위한 투쟁에 총매진 하고 있는 속에 지난 12일까지 전국적으로 벼가을이 기본적으로 결속되었다’며 ‘지난해보다 수확량이 많이 늘어난 속에서도 벼가을을 1주일기상 앞당겨 기본적으로 결속한 기세 드높이 벼단운반과 낟알털기를 다그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벼가을(추수)이 지난 지금도 입쌀가격이 오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평안북도의 한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17일 “당에서 올해 알곡생산에서 대풍작을 이루었다고 선전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실제 입쌀가격은 가을이라고 느끼지 못할 정도로 오르는 실정”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평양시 만경대구역에 있는 칠골남새전문농장에서 농장원들이 추수하고 있다. /연합   소식통은 “원래 가을이면 대부분의 식량가격이 하락하게 마련이지만 올해는 반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이달 들어 입쌀 1kg이 북한돈 7,000원(미화 0.4달러)을 넘어 7,300원까지 거래되는데 앞으로 더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입쌀 가격은 지난해의 경우 10월 초에 입쌀 1kg당 6,500원~7,000원까지 잠깐 올랐지만 가을걷이가 완전히 마무리 된 10월 중순부터 6,500원에서 6,100까지 대폭 하락했습니다. 또 올해 9월 입쌀 가격은 1kg당 6,500원에 거래되면서 가을걷이가 끝나면 더 내려갈 것으로 주민들은 기대했다는 게 소식통의 설명입니다.     또 “그나마 다행스럽게 강냉이 가격이 1kg당 2,800원 정도로 거래되고 있어 대부분의 주민들이 잡곡으로 식량을 해결하고 있다”면서 “한창 늦 감자가 나오면서 kg당 800원에 거래되지만 그것도 언제까지일지 알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감자는 초겨울 추위가 시작되는 10월말이 되면 온도가 보장되는 움에 넣어 보관해야 한다”면서 “자칫 기온이 떨어지면 쉽게 얼기 때문에 곧 감자가격도 상승할 전망”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북한 원화와 달러 환율은 1달러당 북한돈 17,000원~18,000원 정도입니다.   [지금 북한은] 풍작에도 북한 농민들이 굶어 죽는 이유 북 일부 지방서 볏단 운반에 지게까지 등장   이와 관련 함경북도의 한 주민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17일 “최근 (향후) 1년 식량을 장만하려던 주민들이 바짝 긴장하는 모습”이라면서 “가을이면 하락할 줄 알았던 식량 가격이 오르고 있기 때문”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식량장사꾼들은 가을이 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더 많은 입쌀을 장만하려고 한다”면서 “1kg당 입쌀과 강냉이를 팔 때 입쌀이 강냉이보다 더 많은 이윤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입쌀장만에 관심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비교적 돈이 많다고 소문난 식량장사꾼들도 비싼 입쌀 가격에 한숨을 내쉬며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면서 “더 이상 가격이 상승하면 사회적인 비상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구입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이어 “그나마 벼가을이 끝나면 식량가격이 내려갈 줄 알았던 주민들도 한숨을 쉬기는 마찬가지”라면서 “갓난아기가 있거나 환자가 있는 세대에서도 요즘 입쌀가격이 (내화) 7,000원을 넘어서자 깊은 절망감에 빠져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김지은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김상일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2024-10-18

북, 수해복구 인력 줄여 가을걷이 ‘돌려막기’

앵커: 북한 당국이 수해복구에 동원되었던 인원을 축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의 원유 수출 제한으로 건설자재를 원활하게 공급하지 못하게 된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북한 내부소식, 문성휘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정부의 원유 수출 제한으로 건설자재를 제때에 보장하지 못하게 된 북한이 9월 초부터 수해복구 돌격대 인력을 단계적으로 축소했다고 여러 현지 소식통들이 밝혔습니다.   자강도의 한 간부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15일 “수해복구 현장의 심각한 건설자재 부족과 그로 인한 돌격대 축소는 김정은의 무모한 미사일 도발의 결과”라면서 “중국을 겨냥한 김정은의 미사일 도발에 중국 정부가 원유수출을 제한했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지난 5월 17일,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던 당시 김정은은 원산시 일대에서 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하며 중국을 긴장시켰다”며 “이에 화가 난 중국 정부는 원유 수출을 제한하는 것으로 김정은 정권을 압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7월 말 북한 평안북도 신의주시에서 진행된 수해 관련 정치국 비상확대회의에 앞서 김정은이 침수지역을 돌아봤다. 사진은 김정은의 열차 모습. / 연합   소식통은 “중국의 원유수출 제한으로 평양의 주요 도로에서 자동차 대수가 눈에 뛸 정도로 크게 감소했다”며 “수해복구 건설장에서도 휘발유와 디젤유가 없어 불도저와 굴삭기를 가동하지 못하고, 화물차조차 움직일 수 없어 시멘트와 모래를 실어 나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소식통은 “사정이 이렇다 보니 당 창건 기념일인 10월 10일 전으로 수해복구를 완전히 끝내겠다던 김정은의 계획도 무산되게 되었다”며 “건설자재의 부족으로 일감이 없어지자 9월 초부터 돌격대의 인원도 크게 축소하기에 이르렀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이 원유수출을 제한하자 급해 맞은 김정은 정권도 관계 개선을 모색하고 있다”며 “하지만 아직도 원유 수입이 제대로 안되는 등 양국관계는 매우 껄끄럽다”고 소식통은 말했습니다.   소식통은 “중국과의 관계가 완전히 풀릴 때까지 수해복구 현장의 건설자재 부족 현상은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기계로 해야 할 일을 일일이 사람이 해야 하니 돌격대원들이 겪는 피로와 고통도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소식통은 “건설자재 부족으로 일감이 없어지자 9월 초, 중앙에서 자강도에 파견되었던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와 지방 당, 근로단체 돌격대 일부를 철수시켰다”며 “현재 자강도에 남아있는 수해복구 인력은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 5만명과 기술돌격대 1만명이 전부”라고 설명했습니다.   소식통은 “기술돌격대 1만명은 9월 초, 일감이 없는 지방 당, 근로단체 돌격대를 해산할 때 미장 기술과 목공 기술이 있는 대원들로 따로 조직한 돌격대”라고 덧붙였습니다.      “북 자강도 수해지역에 수인성 질병 유행” 군시설 밀집 ‘자강도’ 뜻밖에 큰 피해   이와 관련 평안북도의 한 청년 부문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12일 “신의주에 파견된 수해복구 돌격대가 17만명 이상이었는데 현재 남아 있는 돌격대는 8만명 정도에 불과하다”며 “9월 초부터 인원을 줄이기 시작해 지금은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만 남아있다”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신의주에 파견된 돌격대 인력만 축소한 것이 아니라 자강도와 양강도에 파견된 돌격대 인력도 축소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 평안북도와 자강도, 양강도까지 다 합쳐 수해복구에 동원된 돌격대 인력은 15만명 가량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해복구 인력을 이처럼 축소하게 된 이유는 건설자재 부족으로 남아도는 인력을 활용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라고 소식통은 밝혔습니다.   소식통은 “수해복구를 당 창건 기념일인 10월 10일까지 무조건 끝내라는 김정은의 지시가 있은 후 제대로 된 타산도 없이 8월 7일부터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 20만명과 지방의 당, 근로단체 돌격대 12만명까지 총 32만명의 인력을 평안북도와 자강도, 양강도에 파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중 신의주에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 12만명과 당, 근로단체 돌격대 5만명, 강계시에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 8만명과 당, 근로단체 돌격대 5만명, 양강도 김형직군에 당, 근로단체 돌격대 2만명이 각각 배치되었다”고 소식통은 말했습니다.   소식통은 “수해지역 정리와 살림집 기초공사가 진행되던 8월 말까지 수작업 일감이 많아 동원된 인원을 모두 가동할 수 있었다”며 “하지만 9월 초부터 휘발유와 디젤유가 없어 철근과 모래를 제때에 실어 나르지 못하자 돌격대원들에게 일감도 제대로 차려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소식통은 “이런 실정에서 젊은 사람들을 모두 수해복구에 동원해 전국적으로 농촌지원 인원도 턱없이 부족해졌다”며 “자칫 가을걷이까지 늦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자 9월 초에 당, 근로단체 돌격대를 귀가 시켰고,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도 축소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문성휘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이경하 앵커: 북한 당국이 수해복구에 동원되었던 인원을 축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의 원유 수출 제한으로 건설자재를 원활하게 공급하지 못하게 된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북한 내부소식, 문성휘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정부의 원유 수출 제한으로 건설자재를 제때에 보장하지 못하게 된 북한이 9월 초부터 수해복구 돌격대 인력을 단계적으로 축소했다고 여러 현지 소식통들이 밝혔습니다.   자강도의 한 간부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15일 “수해복구 현장의 심각한 건설자재 부족과 그로 인한 돌격대 축소는 김정은의 무모한 미사일 도발의 결과”라면서 “중국을 겨냥한 김정은의 미사일 도발에 중국 정부가 원유수출을 제한했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지난 5월 17일,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던 당시 김정은은 원산시 일대에서 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하며 중국을 긴장시켰다”며 “이에 화가 난 중국 정부는 원유 수출을 제한하는 것으로 김정은 정권을 압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7월 말 북한 평안북도 신의주시에서 진행된 수해 관련 정치국 비상확대회의에 앞서 김정은이 침수지역을 돌아봤다. 사진은 김정은의 열차 모습. / 연합   소식통은 “중국의 원유수출 제한으로 평양의 주요 도로에서 자동차 대수가 눈에 뛸 정도로 크게 감소했다”며 “수해복구 건설장에서도 휘발유와 디젤유가 없어 불도저와 굴삭기를 가동하지 못하고, 화물차조차 움직일 수 없어 시멘트와 모래를 실어 나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소식통은 “사정이 이렇다 보니 당 창건 기념일인 10월 10일 전으로 수해복구를 완전히 끝내겠다던 김정은의 계획도 무산되게 되었다”며 “건설자재의 부족으로 일감이 없어지자 9월 초부터 돌격대의 인원도 크게 축소하기에 이르렀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이 원유수출을 제한하자 급해 맞은 김정은 정권도 관계 개선을 모색하고 있다”며 “하지만 아직도 원유 수입이 제대로 안되는 등 양국관계는 매우 껄끄럽다”고 소식통은 말했습니다.   소식통은 “중국과의 관계가 완전히 풀릴 때까지 수해복구 현장의 건설자재 부족 현상은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기계로 해야 할 일을 일일이 사람이 해야 하니 돌격대원들이 겪는 피로와 고통도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소식통은 “건설자재 부족으로 일감이 없어지자 9월 초, 중앙에서 자강도에 파견되었던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와 지방 당, 근로단체 돌격대 일부를 철수시켰다”며 “현재 자강도에 남아있는 수해복구 인력은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 5만명과 기술돌격대 1만명이 전부”라고 설명했습니다.   소식통은 “기술돌격대 1만명은 9월 초, 일감이 없는 지방 당, 근로단체 돌격대를 해산할 때 미장 기술과 목공 기술이 있는 대원들로 따로 조직한 돌격대”라고 덧붙였습니다.      “북 자강도 수해지역에 수인성 질병 유행” 군시설 밀집 ‘자강도’ 뜻밖에 큰 피해   이와 관련 평안북도의 한 청년 부문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12일 “신의주에 파견된 수해복구 돌격대가 17만명 이상이었는데 현재 남아 있는 돌격대는 8만명 정도에 불과하다”며 “9월 초부터 인원을 줄이기 시작해 지금은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만 남아있다”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신의주에 파견된 돌격대 인력만 축소한 것이 아니라 자강도와 양강도에 파견된 돌격대 인력도 축소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 평안북도와 자강도, 양강도까지 다 합쳐 수해복구에 동원된 돌격대 인력은 15만명 가량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해복구 인력을 이처럼 축소하게 된 이유는 건설자재 부족으로 남아도는 인력을 활용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라고 소식통은 밝혔습니다.   소식통은 “수해복구를 당 창건 기념일인 10월 10일까지 무조건 끝내라는 김정은의 지시가 있은 후 제대로 된 타산도 없이 8월 7일부터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 20만명과 지방의 당, 근로단체 돌격대 12만명까지 총 32만명의 인력을 평안북도와 자강도, 양강도에 파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중 신의주에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 12만명과 당, 근로단체 돌격대 5만명, 강계시에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 8만명과 당, 근로단체 돌격대 5만명, 양강도 김형직군에 당, 근로단체 돌격대 2만명이 각각 배치되었다”고 소식통은 말했습니다.   소식통은 “수해지역 정리와 살림집 기초공사가 진행되던 8월 말까지 수작업 일감이 많아 동원된 인원을 모두 가동할 수 있었다”며 “하지만 9월 초부터 휘발유와 디젤유가 없어 철근과 모래를 제때에 실어 나르지 못하자 돌격대원들에게 일감도 제대로 차려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소식통은 “이런 실정에서 젊은 사람들을 모두 수해복구에 동원해 전국적으로 농촌지원 인원도 턱없이 부족해졌다”며 “자칫 가을걷이까지 늦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자 9월 초에 당, 근로단체 돌격대를 귀가 시켰고,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도 축소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문성휘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이경하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정책뉴스2024-07-05

KTV 간판 프로 ‘살어리랏다’ 300회 맞아…귀농 성…

한국정책방송 ‘KTV’ 인기 프로그램 가 5일 300회를 맞이한다. 지난 2012년 9월 20일 ‘초보 농사꾼의 귀농일기’를 시작으로 전파를 탄 는 그동안 추억과 감성, 그리고 제 2인생을 모티브로 시청자에게 호평을 받아왔다. 자체 유튜브 채널 조회 수에서 ‘150억 원 들여 만든 국내 1호 민간 정원’ 편 346만 회, ‘지금까지 이런 정원은 없었다!’ 편 234만 회, ‘홍천과 사랑에 빠진 회장님’ 편 206만 회 등 인기를 보여줬다. 시청률이 가장 높았던 사연은 바닷가 이야기였다. 지난 2019년 8월 1일 방영된 ‘우럭포를 아시나요?’에서는 우럭포로 지역 음식인 우럭젓국을 대중화시키기 위해 노력 중인 귀어인 박치송 님의 귀어일기가 펼쳐졌다. KTV 편 박성자·라규채 부부. 올해 가장 높은 시청률을 차지한 ‘인생 후반전 조금 심심하게 살렵니다’편(5월 25일 방영)에서는 도시인에게 제2의 인생의 삶을 선사했다. 젊은 날 택시 운전을 하며 독학으로 노무사에 합격한 구건서 씨. 계곡이 휘감은 절벽 위 꿈의 숲, ‘심심림’을 가꾸며 무위의 삶을 실천하고 있는 그의 일상이 공개됐다. 한편, 5일 방영되는 300회 특집에서는 그동안 진행을 맡은 성우 김기현 씨가 유튜브 조회수 346만 회를 기록한 ‘민간정원 국내 1호’ 오부영 회장을 만난다. 지난 2021년 6월 12일 방영된 ‘아름다운 정원 화수목’의 주인공 오 회장은  방송이 나간 이후 그는 ‘살어리랏다’의 영향력과 인기를 몸소 체감했고, 지난해 대한민국 아름다운 정원 공모전에서 공공정원 부문 대상을 받았다. 성우 김기현 씨는 “올해 내 나이 팔순인데 진행을 하면 할수록 어릴 적 추억이 눈물겹게 되살아나며 오롯이 자연의 품에 안기는 시간이었다”고 소회를 전했다. 이은우 KTV 원장은 “인생 이모작을 꿈꾸는 이들에게 가 귀중한 소통의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이었으면 한다”며 “지자체 귀농귀촌인 유치를 통한 인구소멸 방지 등 지역 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생생하고 유익한 귀농, 귀촌, 귀어의 300개 ‘귀농꿀팁’은 유튜브 채널이나 KTV 누리집에서 다시 만나 볼 수 있다. 문의 : 한국정책방송원 방송제작부(044-204-820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KTV'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KTV,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4-08-16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충북대병원 응급실 정상 …

[기사 내용] □ 제하의 기사에서,   ○ 충북대병원은 응급의학과 전문의 결원을 메울 군의관조차 없어서 응급실을 24시간 유지하기 어려워 응급실 파행 장기화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보도 [복지부 설명]  □ 충북대병원은 8월 15일(9시) 이후 응급실을 정상 운영 중입니다.   ※ 응급의학과 전문의 병가 1명 복귀(8.18일), 휴직 1명 복직(8월 말) 예정으로, 9월부터는 응급실 전담전문의 총 10명 원복 예정 □ 정부는 응급의료 현장 상황을 감안하여 군의관 파견을 현재 200명에서 다음 주부터 약 50명 추가할 계획으로, 추가 파견되는 군의관 중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충북대병원에 우선 파견하겠습니다.   ○ 향후에도 배치인력 조정을 통해 인력이 필요한 병원에 핀셋지원할 예정입니다.   ○ 다만, 군의관과 공보의 인력 상황을 감안하여, 유사 진료과목 전문의라도 부족한 곳에 우선 배치할 예정입니다. □ 향후에도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전국 응급실 운영현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군의관·공보의 파견 등을 통해 응급실 진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비상진료지원반 비상진료인력파견팀(044-202-171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4-07-26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진청 “과학적인 방법으로 아까시…

[기사 내용] ㅇ ‘벌통당 아까시꿀 생산량이 평년보다 30% 늘었다’고 했으나 한국양봉농협은 ‘꿀벌 실종으로 벌꿀 생산량이 줄어들었고, 정부가 조사한 51개 농가는 대상이 적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농진청 설명] 1. 농촌진흥청은 과학적인 방법으로 아까시꿀 생산량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까시꿀 생산량 조사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조사대상 농가수를 지난해 40개에서 51개로 확대했고, 조사대상 벌통에는 GPS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아까시꿀 생산량을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 매년 같은 농가를 대상으로 표준화된 조사 방법으로 벌통당 생산량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2. 농촌진흥청은 국민이 안심하고 벌꿀을 소비하고 농가는 안정적으로 양봉을 경영할 수 있도록 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하겠습니다. 국내산 벌꿀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수입 벌꿀과 판별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월동 후 꿀벌 개체 수 감소’,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등 양봉농가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꿀벌응애 방제기술 개발 및 교육지원’, ‘스마트양봉 기술’, ‘꿀벌 신품종 개발’, ‘꿀벌 증식장 구축’ 등 다양한 기술을 개발, 보급하고 있습니다. 문의: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양봉생태과(063-238-289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촌진흥청'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07-05

국산 수산물, 여름 휴가철 맞이 최대 50% 할인

국산 수산물을 구매할 때 온라인몰과 마트에서 최대 50%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5일 여름 휴가철 수산물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다양한 수산물 할인지원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7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참여 시장(이미지=해양수산부 제공) 먼저 주요 관광지 수산시장과 전통시장 등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금액에 따라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는 ‘7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오는 6일부터 12일까지 전국 50개 전통시장에서 진행된다.  소비자는 행사 참여 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후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시장 내 환급 부스에 가면 간단한 본인 확인 후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또한 마트·온라인몰에서 ‘대한민국 수산대전-여름휴가 특별전’을 연다.  이번 행사는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진행하며 소비자가 마트 18곳과 온라인몰 27곳에서 국산 수산물을 최대 반값으로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  이번 행사는 대중성어종과 바다장어, 우럭, 전복, 멍게 등의 수산물에 대해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업체별 할인 품목 등 더욱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수산대전 공식 누리집(www.fsal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7월부터 시작되는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여 제철 수산물을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할인행사를 지원한다”면서 “무더운 여름철에 가족, 친지와 함께 대표적인 건강식품인 우리 수산물을 드시면서 몸과 마음을 재충전하는 시간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 유통정책과(044-200-544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해양수산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4-08-28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내년도 예산안을 2023…

[기사 내용] □ 기사에서,  ○ 보건의료 항목의 예산은 3조 7,590억원에서 4조 2,846억원으로 14%(5,256억원) 증액됐지만, 작년 예산(4조 5,543억원)에는 못미치는 수준이라고 보도 [복지부 설명] □ 2025년 예산안을 2024년이 아닌 2023년과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 2023년 보건의료 예산(4조 5,543억원)에는 코로나19 관련 의료기관 손실보상·긴급치료병상 확충 등 한시 지원 예산(9,405억원)과 국립중앙의료원 부지매입(5,325억원) 등 종료사업 예산이 포함되어 있으며,  ○ 코로나19 한시지원 및 국립중앙의료원 부지매입비 제외 시, 2023년 예산 대비 2025년 예산안은 39.1%(1조 2,033억원) 증가하였습니다.     * ’23년: 3조 813억원(한시·종료 사업 제외) → ’24년: 3조 7,590억원(‘23년 대비 22% 증) → ’25년(안): 4조 2,846억원(’23년 대비 39.1% 증) □ 연도별 예산 비교 보도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재정운용담당관(044-202-232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06-21

1분기 해외직접투자 14.6%↓…부동산업·전문과학기술업…

2024년 1분기(1~3월) 해외직접투자액은 총투자액 기준 150억 9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4.6% 하락했다.  기획재정부는 총투자액에서 회수금액(지분매각, 청산 등)을 차감한 순투자액은 128만 7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7.0% 감소했다고 7일 밝혔다.  다만 금융보험업 및 제조업의 감소세가 지속된 반면, 부동산업 및 전문과학기술업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 이날 발표에 따르면 업종별 투자규모는 금융보험업(55억 달러), 제조업(40억 5000만 달러), 부동산업(22억 4000만 달러), 전문과학기술업(9억 3000만 달러)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북미(67억 5000만 달러), 유럽(37억 달러), 아시아(21억 5000만 달러), 중남미(18억 6000만 달러) 순으로 유럽은 전년도에 이어 투자 상승세를 이어갔다.  국가별로는 미국(61억 2000만 달러), 룩셈부르크(16억 4000만 달러), 케이맨제도(12억 6000만 달러), 저지 섬(9억 3000만 달러), 베트남(6억 7000만 달러) 순이었다.  이중 영국과 프랑스 사이의 영국해협에 있는 영국령 조세회피처인 저지 섬 투자가 눈에 띄었다. 이처럼 1분기 해외직접투자가 직전 분기 회복세에서 주춤한 모습인데 이는 고금리 기조 지속, 중동 지정학적 위험 등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북미, 유럽 지역 등을 중심으로 항공 모빌리티, 이차전지 등 혁신산업 투자가 지속되는 가운데 수익 다변화를 위해 부동산 등 해외 대체투자가 점차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정부는 국제사회의 분절화, 지정학적·지경학적 복합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 진출하는 우리 기업이 안정적으로 경영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요 투자 대상국가와 다각도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 국제경제과(044-215-763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09-25

원안위, 대형지진·방사능 누출 가정 ‘국가방사능방재 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5일 울산 울주군 소재 새울원자력발전소의 방사선 누출 사고를 가정해 중앙부처·지자체·전문기관·사업자·지역유관기관 관계자와 지역주민 2300여 명이 참여하는 올해 국가방사능방재 연합훈련(이하 연합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올해 연합훈련은 울산 동해상에서 발생한 지진(규모 8.6)의 영향으로 새울원자력발전소 2호기에서 중대사고가 발생하는 상황을 가정해 중앙·지역방사능방재대책본부,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등 비상대응 조직을 설치해 운영하고, 지역주민 대피, 구호소·현장진료소 운영, 환경방사선탐사 등 현장훈련을 통하여 국가 방사능방재 통합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2024년 국가방사능방재연합훈련이 열린 25일 울산 울주군 울주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에서 임승철 현장지휘센터장(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장) 주재로 주민보호조치 실시를 위한 합동방재대책협의회가 진행됐다.(사진=원자력안전위원회 제공) 특히, 이번 훈련은 행정안전부 주관 레디코리아(READY Korea) 훈련과 연계해 대형 지진과 방사선 누출 등 복합재난 대응을 위한 훈련을 실시했다. 레디코리아 훈련은 기후위기, 도시 인프라 노후화 등 잠재된 위험 요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형·복합재난에 대비해 유관기관이 총출동해 범정부, 민관 합동으로 대비태세를 점검하는 훈련으로 지난해부터 실시하고 있다. 기관별 주요 훈련내용을 보면, 원안위 본부는 방사능재난 대응을 총괄하는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를 설치하고 방사능재난 선포, 특별재난지역 선포 검토 등에 대한 의사결정 훈련을 진행했다. 원안위 울주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에서는 주민보호를 위한 의사결정을 하고 현장 사고 수습을 총괄 지휘하는 훈련을 진행했다. 새울원자력발전소 주변 8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지자체는 지역방사능방재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주민보호조치 이행에 관한 사항을 점검했다. 울산광역시는 울주종합체육센터 등 2곳에 구호소를 설치하고 지역주민, 학생 등 900여 명이 참여하는 주민소개 훈련을, 경상남도(양산시)는 양산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에 구호소를 설치하고 지역주민, 학생 등 400여 명이 참여하는 주민소개 훈련을 실시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방사능 탐사장비를 이용해 육상·해상·공중 방사능을 탐사하고 그 결과를 종합해 주민보호조치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훈련을 실시했다. 한국원자력의학원은 울산대학교병원, 기장병원, 방사선보건원 등 방사선진료병원과 합동으로 새울원자력발전소에 현장진료 현장진료소를 설치해 방사선 상해자 진료, 제염 및 후송 훈련을 실시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방사선비상 발령·전파, 비상전원 공급 및 비상냉각수 외부주입 등 원전사고 수습을 위한 현장훈련을 중점적으로 실시했다. 유국희 원안위 위원장은 “국가 방사능방재 체계를 빈틈없이 유지하기 위해 방사능방재 훈련을 실전처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번 훈련을 통해 방사능재난 발생 때 신속한 주민보호조치를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업·대응 체계를 철저히 점검했다”고 밝혔다. 문의 :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 방재환경과(02-397-735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4-10-04

[사실은 이렇습니다] 방사청 “폴란드 FA-50 수출 …

[기사 내용]    “① 폴란드가 계약서상 문구를 근거로 ‘미국산 공대공 미사일을 장착해 주기로 한 약속을 지켜라’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② 폴란드 국방차관이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도 이 문제를 언급했다. ③ 폴란드에 수출된 FA-50 12대 중 11대에서 장비불량 문제가 불거졌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방사청 설명]   ① 폴란드와 KAI의 FA-50 계약에는 미국산 무장장착이 KAI의 의무로 명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폴란드와 KAI의 계약에는 폴란드 정부가 미국으로부터 무장을 구매하면 KAI가 해당무장을 통합하는 업무를 수행하기로 역할이 분담되어 있습니다.    ② 폴란드 국방부 차관이 김용현 국방부 장관 면담시에도 이문제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는 보도도 사실과 다릅니다.   폴란드 국방차관이 금년 9월 말 방한하여 국방장관과 면담했을 때, FA-50 사업현안에 대한 사항은 언급된 바 없습니다. 다른 양국간 협의 과정에서도 폴란드가 ‘미국산 공대공 미사일 장착 약속 이행’을 제기한 바 없습니다.    ③ 폴란드에 수출된 FA-50 12대 중 11대에서 장비 불량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사실과 다릅니다.    폴란드로 수출된 FA-50 중 6대의 정비가 일부 지연되었으나, 이는 장비불량 등 품질문제가 아닌 통관절차로 인한 일부 부품수급의 지연이 원인이었으며, 현재는 원활하게 운용유지 부품이 공급되어 12대 중 11대가 운용가능한 상황입니다.   최근 폴란드 국방차관 방한을 계기로 폴란드 국방부와 KAI가 FA-50의 원활한 계약이행과 효율적 운영유지 지원을 위한 워킹그룹 구성에 합의하는 등 FA-50 수출사업은 협조적으로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방사청은 국방부 등 관련부처와 함께 FA-50 폴 수출 사업이 원활히 이행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왜곡된 보도는 한-폴 외교관계는 물론, 현재 진행 중인 방산수출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주어 국익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방위사업청 국제협력관(02-2079-6700), 유럽아시아협력담당관(02-2079-657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방위사업청'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방위사업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10-18

재외동포청, ‘해외이주알선업체 이용 피해’ 신고 창구 …

재외동포청은 해외이주알선업체 이용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 사례에 신속 대처하기 위해 해외이주신고 창구를 운영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한편 해외이주알선업을 하기 위해서는 재외동포청에 해외이주알선업체로 등록해야 하며 등록된 업체 명단은 재외동포청 누리집(oka.go.kr) 재외동포 지원서비스에 공개한다. 해외이주 피해신고 창구 (사진=재외동포청) 해외이주알선업체는 해외이주자를 모집 및 알선하거나 해외이주에 관한 업무를 하는 업체로, 재외동포청에 등록한 후 영업이 가능한데 현재 135개 업체가 등록돼 있다.  다만 해외이주알선업체 이용 시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바, 재외동포청은 해외이주 피해 신고 창구를 운영 중이다.  이에 ▲속임수나 부정한 방법으로 해외이주자를 모집·알선하는 업체 ▲이주대상국 법령 위반 등으로 국위를 손상하는 업체 ▲거짓/과장 광고, 거짓정보 제공, 부당한 요금을 요구하는 업체 등에 해외이주 알선업체 이용시 발생하는 피해를 접수한다. 신고처는 재외동포청 통합민원실 15층 해외이주창구로, 서울 종로구 율곡로6 트윈트리타워A동 15층에 위치해 있고 재외동포365민원콜센터(☎ 02-6747-0404)는 연중24시간 운영 중이다.  해외이주 피해신고 창구 안내문 문의 : 재외동포청 동포지원제도과(032-585-318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재외동포청'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재외동포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08-27

10년 뒤에도 초격차 유지…‘반도체 미래기술 로드맵 고…

정부가 기존 반도체 미래기술 로드맵에 14개 핵심기술을 추가해 모두 59개의 핵심기술을 도출한 ‘반도체 미래기술 로드맵 고도화’를 발표했다. 이를 통해 반도체 우위기술 분야 초격차를 유지하고 시스템반도체 분야에선 신격차를 확보할 수 있는 길라잡이 역할을 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서울 엘타워에서 반도체 미래기술 로드맵 고도화를 발표한 뒤 차세대 반도체 신소자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반도체 주요 기업의 기술 동향과 그동안의 반도체 분야 연구개발(R&D) 성과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서울 엘타워에서 ‘반도체 미래기술 로드맵 고도화’를 발표한 후 차세대 반도체 신소자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사진=과기정통부 제공) 지난해 정부는 반도체 미래핵심기술 확보 전략인 ‘반도체 미래기술 로드맵’을 발표하고 이를 기반으로 반도체 첨단패키징, AI 반도체 등의 분야에서 신규사업을 기획하는 등 반도체 R&D 정책에 적극 활용해 왔다. 또한 반도체 최신기술 동향을 반영하기 위해 ‘반도체 미래기술 로드맵 고도화’를 추진했다. 반도체 소자 미세화 및 메모리 고집적화 가속화, AI 기반 신서비스 창출 및 수요기반 반도체 다변화, HBM으로 가속화된 첨단패키징, 반도체 초미세 공정기술 경쟁 등의 기술환경 변화에 따라 반도체 소자 미세화, 시스템반도체, 첨단패키징 등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이 부분에 대한 로드맵 보강이 이뤄졌다. 이에 따라 ‘반도체 미래기술 로드맵 고도화’는 기존 반도체 미래기술 로드맵에서 14개 핵심기술을 추가해 총 59개의 핵심기술을 도출했다. 이 로드맵은 10년 미래핵심기술 확보 계획으로, 향후 우리나라가 반도체 우위기술 분야 초격차를 유지하고 시스템반도체 분야에선 신격차를 확보할 수 있는 길라잡이 역할을 할 예정이다. 59개 핵심기술은 ▲신소자 메모리, 차세대 소자 개발(10개→19개) ▲AI, 6G, 전력, 차량용 반도체 설계 원천기술 개발(24개→26개) ▲초미세화 및 첨단 패키징을 위한 공정 원천기술 개발(11개→14개) 등이다. 로드맵 발표 이후에는 로드맵을 기반으로 반도체 소자 미세화에 대응하기 위한 차세대 신소자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논의를 시작으로 과기정통부는 반도체 소자 미세화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차세대 반도체 소자 관련 신규사업 기획에 착수할 예정이다. 황판식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은 “정부는 향후에도 반도체미래기술로드맵을 고도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반도체 정책과 사업 기획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겠다”며 “반도체 미래기술 로드맵을 기반으로 정부와 산업계, 학계, 연구계가 국가적으로 반도체 R&D 역량을 결집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천기술과(044-202-4548, 454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05-31

섬 여행 계획이라면 최대 50% 할인 ‘바다로’ 놓치지…

최대 50% 할인된 가격으로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는 ‘바다로’ 판매가 개시된다. 해양수산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연안여객선 할인이용권 ‘2024년 바다로’ 판매를 시작한다고 31일 밝혔다.  ‘2024년 바다로’를 구매하면 내년 5월 31일까지(연간 12회 이내) 15개 선사가 운영하는 39개 항로, 48척의 여객선을 최대 50% 할인된 운임으로 이용할 수 있다.  해수부는 국내외 만 35세 이하의 젊은이들이 여객선을 타고 우리 바다와 섬을 부담없이 여행하며 해양문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섬 지역 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2015년부터 연안여객선 할인이용권 ‘바다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바다로 이용 활성화를 위해 25세 미만 본인에 한해 본인 포함 5명까지 이용할 수 있는 가족권을 7900원에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올해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겨울철에만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겨울 이용권도 6900원으로 출시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해운조합(02-6096-2043)에 문의하면 된다. ‘가보고 싶은 섬’ 누리집(island.haewoon.co.kr)에서 이용권(연간 7900원)과 함께 여객선 승선권을 구매할 수 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바다로 이용권을 통해 일상에서 벗어나 탁 트인 바다와 함께 천혜의 자연을 느낄 수 있는 섬 여행을 떠나보기 바란다”며 “안전하고 즐겁게 섬 여행을 다녀올 수 있도록 여객선 안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바다로. (인포그래픽=해양수산부) 문의 :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연안해운과(044-200-524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해양수산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06-21

6월 스팸신고 40%↑…방통위, 긴급 현장조사 실시

최근 주식투자, 도박, 스미싱 문자 등 불법 스팸 문자가 급증함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문자중계사와 재판매사업자를 대상으로 현장조사에 나섰다. 방통위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긴급 현장조사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이달 스팸신고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큰 폭(40.6%)으로 증가했다. 특히 주식투자, 도박, 스미싱 문자가 증가했으며 주요 발송경로는 대량문자 발송서비스인 것으로 파악됐다. 불법스팸문자 예시. (자료=방송통신위원회) 이에 방통위는 불법스팸 문자 발송률이 높은 문자중계사와 문자재판매사의 법적 의무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긴급 점검을 지난 20일부터 실시했다. 현장조사 과정에서 불법스팸 발송이 확인된 자 및 이를 방조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문자중계사·문자재판매사 등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하거나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문자 발송 시스템 해킹, 발신번호의 거짓표시, 개인정보 침해 등 추가 피해 여부가 확인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대처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방통위는 악성 스팸 의심문자의 열람에 주의하고 신속하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SMS)의 인터넷주소(URL) 클릭이나 전화연결 금지 ▲불법 및 악성스팸 의심문자는 휴대전화 간편신고 기능 또는 간편신고 앱으로 신고 ▲피해가 의심되면 국번없이 118로 상담 또는 국번없이 112로 신고를 요청했다. 또 대량문자 발송 사업자에 대해서는 문자발송 시스템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관리자 계정 비밀번호 변경 ▲문자발송 시스템 이용고객 대상 비밀번호 변경 조치 알림 ▲해킹피해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보호나라(www.boho.or.kr)를 참고해 해킹피해 예방조치 확인 등도 당부했다. 조성은 방통위 사무처장은 “최근 업계를 중심으로 대량문자사업자 전송자격인증제 등 자율규제가 시작된 만큼 사업자도 불법스팸을 막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최근 급증한 스팸문자에 각별히 유의해 추가적인 피해를 보지 않도록 예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스팸신고 방법. (자료=방송통신위원회) 문의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 디지털이용자기반과 (02-2110-1522), 한국인터넷진흥원 디지털이용자보호단(061-820-141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4-05-13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의대 2천명 증원은 보정…

[기사 내용] ○ 보정심 회의록에 따르면 참석자 23명 중 4명이 반대했으나 복지부 장관은 1시간만에 회의를 끝내고 2000명 증원을 발표 ○ 5.10일 브리핑에서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도 제출할 예정이라고 하였으나 실제 제출한 건 회의 내용을 정리한 문서 [복지부 설명] □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은 다양한 논의를 거쳐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로 확정하였습니다.  ○ 보도에서 언급한 2.6일 회의에는 전체 25명(위원장 포함)의 위원 중 23명*이 참석하였으며, 참석자 중 19명은 2천명 증원에 찬성하였고, 의사인 위원 3명을 포함한 총 4명이 반대하였으나, 반대의 경우에도 규모에 대한 이견으로 증원 자체에는 찬성 의견이었습니다. * 불참 2명 : 대한의사협회, 한국 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 위원 중에는 필수의료 등 의료공백이 있는 모든 분야에 필요한 의사를 맞추려면 2000명 증원도 적고 최소 3000명 증원이 필요하다는 의견, - 3000명 증원이 필요하나, 2천명을 증원하고 수급상황에 따라 주기적 모니터링하여 조정해가자는 의견, - 증원이 너무 늦어 최소 2000명 이상 늘어나야 부족한 부분이 해소되고, 교육 질도 예과 기간을 고려할 때 대응할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의견, - 의대 증원 확대로 글로벌하게 고령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래 산업의 창출 가능성도 열리며, 지역 문제에도 해결의 실마리가 될 것이라는 의견 등 다양한 찬성 의견이 있었습니다. ○ 보정심은 만장일치로 의결하는 방식이 아니며,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한 끝에 최종적으로는 안건 의결에 대하여 이견이 없음을 확인하여 의결되었습니다. □ 공공기록물관리법상 회의록에는 회의 명칭, 일시 및 참석자, 참석자, 진행순서, 안건, 발언요지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고, 의사인력 전문위원회 회의 결과도 이에 준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의료인력정책과(044-202-243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4-09-10

[사실은 이렇습니다] 산업부 “기념품 물품관리대장 미등…

[기사 내용]  세금을 들여 구입한 물품의 물품관리대장 미등재는 예산편성지침 위반사항에 해당해 행정감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산업부 설명] 부산엑스포 기념품 키링(취득단가 4천원 미만)은 “일반수용비로 취득한 물품 중 취득단가 50만 원 미만인 물품”으로 조달청 물품분류지침 제2조(물품분류기준)의 분류 중 “소모품”에 해당됨. 소모품의 경우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51조(법의 적용을 일부 배제하는 물품)에 따라, 물품관리법 제24조(표준서식) 적용대상에서 제외됨. 따라서 부산엑스포 기념품 키링의 물품관리대장 미등재는 법령 위반사항이 아님. 정부는 부산엑스포 유치지원 활동시 한국의 특색있는 매력을 알릴 수 있도록 다양한 기념품을 활용하였으며, 키링은 BIE 총회, 심포지엄 등 파리 현지 대규모 행사, 재외공관 행사, 관계부처 해외유치 활동, 기타 유치위원회 회의에 배부하였음.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 무역진흥과(044-203-403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4-10-21

[사실은 이렇습니다] 관세청 “면세범위 미초과 물품 구…

[기사 내용] ㅇ ’23.7월 김건희 여사의 해외 명품쇼핑 의혹과 휴대품 신고 여부에 대한 야당의 집중 공세에 관세청장이 끝내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았음 [관세청 입장] □ 금번 관세청에 대한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24.10.18.) 과정에서 특정인의 휴대품 반출신고내역 누락 등이 보도된 데 대해 이는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해외에서 면세범위를 초과하여 물품을 구매한 사실이 없는 여행자는 입국시 세관에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 면세범위를 초과한 물품을 구매한 사실이 없어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여행자에 대한 자료는 관세청에서 당연히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또한, 관세청이 특정인의 신고 또는 과세내역을 제공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해당자료의 유무와 관계없이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른 것입니다. □ 관세청은 앞으로도 면세범위 초과물품을 휴대반입하는 여행자가 성실히 신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 관세청 통관국 관세국경감시과(042-481-783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관세청'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관세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4-10-21

[사실은 이렇습니다] 해수부 “우럭·광어 등 수산물 물…

[보도 내용]  ㅇ 올여름 고수온으로 우럭과 광어가 폐사하여, 올 연말 가격이 작년보다 20~30% 오르고 연말로 갈수록 공급이 부족해질 전망 [해수부 설명] □ 우럭과 광어는 고수온 영향이 적었던 지역을 중심으로 충분히 출하되고 있습니다.  ㅇ 올해 연말까지 우럭, 광어 누적 출하량은 전년 대비 3~6% 내외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 우럭 출하량(톤): (‘23) 13,716 → (’24년 전망) 14,632(+6.7%)  ** 광어 출하량(톤): (’23) 37,909 → (‘24년 전망) 39,067(+3.1%)  ㅇ 우럭과 광어의 9월 도매가격도 직전 3년 평균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 우럭 9월 도매가격(원/kg): (직전 3년 평균) 17,215, (‘24) 17,000   ** 광어 9월 도매가격(원/kg): (직전 3년 평균) 17,438, (‘24) 18,625 □ 해양수산부는 국민들이 가을철 횟감을 부담 없이 즐기실 수 있도록 수급·가격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할인행사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문의: 해양수산수 어촌양식정책과 (044-200-561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해양수산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유아시아방송2024-08-23

38노스 “북, 12개국과 AI 공동 연구…군사 전용 …

앵커: 북한이 AI기술 개발을 위해 지속적으로 외국 대학, 기관들과 협력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북한 전문가는 북한이 AI 기술을 군사적으로 도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김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 연구기관 스팀슨센터 산하 북한 전문 매체인 38노스가 지난 21일 공개한 ‘북한의 인공지능 연구 국제 네트워크’ 보고서.   보고서는 북한이 최근 몇년간 인공지능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중국, 미국, 한국 등과의 공동 학술 연구에 꾸준히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2017년부터 2023년까지 7년간, 최소 12개국의 기관과 공동으로 인공지능 관련 논문을 작성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하얼빈 공업대학(Harbin Engineering University)을 비롯한 총 45개의 외국 대학과 연구기관은 북한 김일성종합대학과 국가과학원, 그리고 김책공업종합대학의 연구소와 공동 저술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저자인 김혁 연구원은 22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 “2016년 이후 유엔 제재로 인해 북한은 다른 나라들과 과학적인 교류가 제한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해외 학자들과 계속 교류를 해온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북한의 인공지능 기술은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김혁 연구원: 단순하게 숫자로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상대적으로 북한 같은 경우는(AI 분야에서) 너무 많이 뒤쳐져 있습니다. 실제로 북한이 타 국가들과 같이 협업했던 연구들을 보면 북한 저자가 제1저자인 경우보다는 제2저자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AI 관련된 연구를 주도적으로 할 수 있다고 보기는 힘들고요.   2017년부터 2023년까지 160개국이 인공지능과 관련된 250만 건 이상의 논문을 출판했는데 이중 북한은 161건의 출판물을 발간해 산출량 145위를 차지했습니다.   86만 건으로 선두를 차지한 중국에 이어 미국, 인도, 영국 등 다른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낮은 양입니다.   다만 북한이 다른 나라들과의 교류로 인공지능 기술을 어느 정도 손에 쥐면, 자체적으로 개발 역량을 키워갈 수 있다고 김 연구원은 설명했습니다.   특히 민간 용도로 개발된 인공지능 모델이라도 북한에서 군사적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김혁 연구원: 전이 학습이라고 하는데요. 전이 학습을 통해서 민간 용도로 개발된 AI 모델도 군사적으로 도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매우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관련 기사 “북, 중국처럼 AI로 주민 통제 강화할 것” ‘교육 현대화’ 강조 북, 러시아제 ‘로봇 조교’ 투입?   보고서는 또 “북한의 인공지능 연구 방향을 평가하고 제재 준수를 감시하기 위해 북한과 중국 대학 및 기관 간의 협력을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다며 “다른 국가의 학계가 북한에 의해 악용될 수 있어 국제 협력에서 실사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조선중앙통신은 22일, 최근 전국교육정보부문 과학기술발표회에서 ‘인공지능기술을 이용한 교수조종체계의 구조설계에 대한 연구’ 등의 논문들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에디터 박정우 , 웹편집 김상일 앵커: 북한이 AI기술 개발을 위해 지속적으로 외국 대학, 기관들과 협력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북한 전문가는 북한이 AI 기술을 군사적으로 도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김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 연구기관 스팀슨센터 산하 북한 전문 매체인 38노스가 지난 21일 공개한 ‘북한의 인공지능 연구 국제 네트워크’ 보고서.   보고서는 북한이 최근 몇년간 인공지능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중국, 미국, 한국 등과의 공동 학술 연구에 꾸준히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2017년부터 2023년까지 7년간, 최소 12개국의 기관과 공동으로 인공지능 관련 논문을 작성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하얼빈 공업대학(Harbin Engineering University)을 비롯한 총 45개의 외국 대학과 연구기관은 북한 김일성종합대학과 국가과학원, 그리고 김책공업종합대학의 연구소와 공동 저술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저자인 김혁 연구원은 22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 “2016년 이후 유엔 제재로 인해 북한은 다른 나라들과 과학적인 교류가 제한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해외 학자들과 계속 교류를 해온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북한의 인공지능 기술은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김혁 연구원: 단순하게 숫자로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상대적으로 북한 같은 경우는(AI 분야에서) 너무 많이 뒤쳐져 있습니다. 실제로 북한이 타 국가들과 같이 협업했던 연구들을 보면 북한 저자가 제1저자인 경우보다는 제2저자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AI 관련된 연구를 주도적으로 할 수 있다고 보기는 힘들고요.   2017년부터 2023년까지 160개국이 인공지능과 관련된 250만 건 이상의 논문을 출판했는데 이중 북한은 161건의 출판물을 발간해 산출량 145위를 차지했습니다.   86만 건으로 선두를 차지한 중국에 이어 미국, 인도, 영국 등 다른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낮은 양입니다.   다만 북한이 다른 나라들과의 교류로 인공지능 기술을 어느 정도 손에 쥐면, 자체적으로 개발 역량을 키워갈 수 있다고 김 연구원은 설명했습니다.   특히 민간 용도로 개발된 인공지능 모델이라도 북한에서 군사적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김혁 연구원: 전이 학습이라고 하는데요. 전이 학습을 통해서 민간 용도로 개발된 AI 모델도 군사적으로 도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매우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관련 기사 “북, 중국처럼 AI로 주민 통제 강화할 것” ‘교육 현대화’ 강조 북, 러시아제 ‘로봇 조교’ 투입?   보고서는 또 “북한의 인공지능 연구 방향을 평가하고 제재 준수를 감시하기 위해 북한과 중국 대학 및 기관 간의 협력을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다며 “다른 국가의 학계가 북한에 의해 악용될 수 있어 국제 협력에서 실사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조선중앙통신은 22일, 최근 전국교육정보부문 과학기술발표회에서 ‘인공지능기술을 이용한 교수조종체계의 구조설계에 대한 연구’ 등의 논문들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에디터 박정우 , 웹편집 김상일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2024-08-23

북 황강댐 방류 징후 포착…“사전통보 합의 준수해야”

앵커: 북한이 지난 21일부터 22일 사이 황강댐을 통해 상당량의 방류를 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한국 정부는 황강댐 수문 개방을 사전에 통보하기로 한 남북합의를 준수하라는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또다시 한국에 사전 통보 없이 황강댐 수문을 개방, 상당량의 방류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국 환경부는 22일 남북 접경지역에 대한 위성영상 분석 결과를 통해 임진강 북측 황강댐에서 상당량의 방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3시경 촬영된 위성영상에서는 북한의 댐 방류 징후가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2일 새벽 4시경 촬영된 위성영상에서는 황강댐 하류 하천 폭이 크게 증가된 것이 포착됐습니다.   북한이 21일부터 22일 사이 댐의 수문을 개방해 상당량의 물을 흘려 보낸 것으로 추정됩니다.   북한의 이 같은 방류로 한국 측 하류 하천의 수위가 상승함에 따라 한국 정부는 22일 오전 4시 30분경 연천군에 홍수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한국 통일부는 북한의 이 같은 무단 방류 조치에 대해 사전 통보 합의를 지킬 것을 재차 요청했습니다.   한국 통일부 당국자는 22일 “북한은 황강댐 방류 시 사전 통보하기로 한 남북간 합의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한국 정부는 우리 측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조 하에 관련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국 통일부는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둔 지난 6월 북한에 댐 수문 개방시 사전 통보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당시 김인애 한국 통일부 부대변인의 말입니다.   김인애 한국 통일부 부대변인(지난 6월 28일): 사전 통보는 우리 국민의 생명, 안전, 재산과 직결된 문제로 남북 간 정치, 군사적 상황과 무관한 인도적 사안이자 북측이 과거 우리와 합의한 사안으로 북한은 남북 합의에 따른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남북 연락채널의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합니다.   이 같은 요청에도 북한은 지난달에 이어 이번에도 사전 통보 없이 황강댐을 통해 방류를 진행했습니다.   남북은 지난 2009년 9월 북한이 황강댐 수문을 개방하면서 한국 경기도 연천군 주민 6명이 숨지는 사건을 계기로 같은 해 10월 북한이 방류 시 한국에 사전 통보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북한은 이 같은 합의 이후 단 3차례의 사전 통보만 했을 뿐,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무단 방류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북, 이번 수해로 1만 명의 일 년치 식량 소실 추산” 북, 황강댐 무단방류…한국 군 “도발 판단되면 상응 대응”   이런 가운데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최근 북한 수해지역을 방문한 자리에서 한국의 언론 기사 내용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며 이를 직접 반박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임수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북한연구실 연구위원은 지난 21일 내놓은 보고서를 통해 김 총비서가 한국 언론 기사를 언급한 것에 대해 북한 정권의 민심 이반에 대한 우려가 드러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임 연구위원은 “한국 보도의 내용을 반박해 북한 주민들의 수해 상황에 대한 불만 또는 동요를 잠재우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한국 언론과 문화에 대한 확산 방지를 강력히 지시하고 경고하기 위한 긴급한 대응책”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지난 10일 북한 매체에 따르면 김정은 총비서는 북한 수해지역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연설을 통해 한국 언론들을 ‘쓰레기’로 지칭하며 북한 수해 보도에 대해서는 ‘억지랑설’, ‘궤변’, ‘날조보도’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와 함께 김 총비서는 한국 측 보도를 현실을 인식할 수 있는 사실적 자료, 교양 소재라면서 “이런 현실적인 사실자료를 놓고 전국가적으로 대적인식을 바로하고 대적감정을 바로 키워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에디터 이현주, 웹편집 김상일 앵커: 북한이 지난 21일부터 22일 사이 황강댐을 통해 상당량의 방류를 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한국 정부는 황강댐 수문 개방을 사전에 통보하기로 한 남북합의를 준수하라는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또다시 한국에 사전 통보 없이 황강댐 수문을 개방, 상당량의 방류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국 환경부는 22일 남북 접경지역에 대한 위성영상 분석 결과를 통해 임진강 북측 황강댐에서 상당량의 방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3시경 촬영된 위성영상에서는 북한의 댐 방류 징후가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2일 새벽 4시경 촬영된 위성영상에서는 황강댐 하류 하천 폭이 크게 증가된 것이 포착됐습니다.   북한이 21일부터 22일 사이 댐의 수문을 개방해 상당량의 물을 흘려 보낸 것으로 추정됩니다.   북한의 이 같은 방류로 한국 측 하류 하천의 수위가 상승함에 따라 한국 정부는 22일 오전 4시 30분경 연천군에 홍수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한국 통일부는 북한의 이 같은 무단 방류 조치에 대해 사전 통보 합의를 지킬 것을 재차 요청했습니다.   한국 통일부 당국자는 22일 “북한은 황강댐 방류 시 사전 통보하기로 한 남북간 합의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한국 정부는 우리 측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조 하에 관련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국 통일부는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둔 지난 6월 북한에 댐 수문 개방시 사전 통보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당시 김인애 한국 통일부 부대변인의 말입니다.   김인애 한국 통일부 부대변인(지난 6월 28일): 사전 통보는 우리 국민의 생명, 안전, 재산과 직결된 문제로 남북 간 정치, 군사적 상황과 무관한 인도적 사안이자 북측이 과거 우리와 합의한 사안으로 북한은 남북 합의에 따른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남북 연락채널의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합니다.   이 같은 요청에도 북한은 지난달에 이어 이번에도 사전 통보 없이 황강댐을 통해 방류를 진행했습니다.   남북은 지난 2009년 9월 북한이 황강댐 수문을 개방하면서 한국 경기도 연천군 주민 6명이 숨지는 사건을 계기로 같은 해 10월 북한이 방류 시 한국에 사전 통보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북한은 이 같은 합의 이후 단 3차례의 사전 통보만 했을 뿐,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무단 방류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북, 이번 수해로 1만 명의 일 년치 식량 소실 추산” 북, 황강댐 무단방류…한국 군 “도발 판단되면 상응 대응”   이런 가운데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최근 북한 수해지역을 방문한 자리에서 한국의 언론 기사 내용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며 이를 직접 반박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임수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북한연구실 연구위원은 지난 21일 내놓은 보고서를 통해 김 총비서가 한국 언론 기사를 언급한 것에 대해 북한 정권의 민심 이반에 대한 우려가 드러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임 연구위원은 “한국 보도의 내용을 반박해 북한 주민들의 수해 상황에 대한 불만 또는 동요를 잠재우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한국 언론과 문화에 대한 확산 방지를 강력히 지시하고 경고하기 위한 긴급한 대응책”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지난 10일 북한 매체에 따르면 김정은 총비서는 북한 수해지역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연설을 통해 한국 언론들을 ‘쓰레기’로 지칭하며 북한 수해 보도에 대해서는 ‘억지랑설’, ‘궤변’, ‘날조보도’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와 함께 김 총비서는 한국 측 보도를 현실을 인식할 수 있는 사실적 자료, 교양 소재라면서 “이런 현실적인 사실자료를 놓고 전국가적으로 대적인식을 바로하고 대적감정을 바로 키워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에디터 이현주, 웹편집 김상일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2024-04-06

북러 “어학연수 확대”…학생 위장해 노동자 파견 노림수…

앵커: 북한과 러시아가 교육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양국은 학생들의 어학연수와 교원 교류 등 활발한 교류를 예고했습니다. 김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승두 북한 교육상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이 북한과 러시아의 교육 분야 교류를 위해 러시아를 방문했습니다.   주북 러시아대사관은 5일 텔레그램을 통해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가 평양 순안공항에서 러시아로 가는 김승두 북한 교육상을 직접 배웅했다고 밝혔습니다.   마체고라 대사와 김 교육상은 북한 대표단이 러시아 체류기간 동안 토의할 문제들과 과업들에 대한 면담을 나눴다고 대사관은 전했습니다.   이 면담에서 특히 러시아 연방의 교육 기관에서 북한 주민들에게 제공될 교육과 기술훈련의 확대될 것이라고 러시아대사관 측은 예고했습니다.   또 언어학 전공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상호 간 어학연수, 교원 교류, 학습 참고서 공동사업 등을 추진하며, 러시아에서의 조선어 교육과 북한 내 러시아어 교육 수준을 높일 것을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양국의 이같은 노력과는 별개로 러시아어에 대한 북한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을지에 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반도 전문가인 마키노 요시히로 히로시마 대학 객원 교수에 따르면 1991년 소련과 북한의 관계가 소원해지면서 러시아어의 필요성도 함께 떨어진 반면, 북한 주민들의 영어에 대한 선호도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키노 요시히로: 일반 시민들은 오락 수단으로 영어의 매력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밀리에 구한 헐리우드 영화나 미국의 음악을 즐기는 그런 사이에 영어를 배우고 싶다고 생각하는 북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북한 청진 출신 탈북민 김수경씨도 지금 북한 주민들은 영어로 된 문물을 전보다 많이 접하기 때문에 외국어 중에서도 영어에 대한 관심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수경씨: 제가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아직은 러시아랑 북한이 (관계가)좋을 때고 괜찮을 때니까(러시아어를 선호했죠). 하지만 지금은 북한에 외국어 문물도 들어가는 상황인데 차라리 미국 말을 선택하지.. 왜냐하면 아마 CD나 외국 자료들을 많이 듣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미국 말이 새계 공통어라는 것 정도는 눈치챌 수 있고요. 제가 만약 지금 북한에서 바깥 방송을 많이 듣고 자랐다면 아마 영어를 선택을 했겠죠.   북한과 러시아가 교육 분야에서도 촘촘한 협력을 예고한 가운데, 앞으로 교육을 명목으로 러시아로 이동하는 북한 사람들 중 학생 신분으로 위장해 러시아의 건설 현장 등에 투입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러시아 이주민 전문가인 바딤 코제노프는 지난달 러시아 현지 매체 NSN에 “러시아가 곧 북한인을 고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현재 북한인이 학생으로 신분을 위장해 러시아에서 일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에서는  학생 신분인 사람의 취업을 허용한다”며 “그들이 학교에 다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을 아주 잘하고 좋은 대우를 받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러시아 출신 북한 전문가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는 지난 2월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러시아 입장에서는 북한의 노동력이 간절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란코프 교수: 특히 러시아가 전쟁으로 인해 약간의 경제 호황을 겪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러시아는 숙련된 노동자 뿐 아니라 군수품 생산과 군대에도 역시 심각한 노동력 부족을 겪고 있습니다. 북한 노동자들을 원하는 큰 시장이 있고, 저는 많은 북한 사람들이 러시아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군사분야에 이어 교육부문까지 초밀착 행보를 보이고 있는 북한과 러시아의 숨은 의도에 국제사회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에디터 박정우 , 웹팀 이경하 앵커: 북한과 러시아가 교육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양국은 학생들의 어학연수와 교원 교류 등 활발한 교류를 예고했습니다. 김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승두 북한 교육상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이 북한과 러시아의 교육 분야 교류를 위해 러시아를 방문했습니다.   주북 러시아대사관은 5일 텔레그램을 통해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가 평양 순안공항에서 러시아로 가는 김승두 북한 교육상을 직접 배웅했다고 밝혔습니다.   마체고라 대사와 김 교육상은 북한 대표단이 러시아 체류기간 동안 토의할 문제들과 과업들에 대한 면담을 나눴다고 대사관은 전했습니다.   이 면담에서 특히 러시아 연방의 교육 기관에서 북한 주민들에게 제공될 교육과 기술훈련의 확대될 것이라고 러시아대사관 측은 예고했습니다.   또 언어학 전공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상호 간 어학연수, 교원 교류, 학습 참고서 공동사업 등을 추진하며, 러시아에서의 조선어 교육과 북한 내 러시아어 교육 수준을 높일 것을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양국의 이같은 노력과는 별개로 러시아어에 대한 북한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을지에 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반도 전문가인 마키노 요시히로 히로시마 대학 객원 교수에 따르면 1991년 소련과 북한의 관계가 소원해지면서 러시아어의 필요성도 함께 떨어진 반면, 북한 주민들의 영어에 대한 선호도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키노 요시히로: 일반 시민들은 오락 수단으로 영어의 매력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밀리에 구한 헐리우드 영화나 미국의 음악을 즐기는 그런 사이에 영어를 배우고 싶다고 생각하는 북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북한 청진 출신 탈북민 김수경씨도 지금 북한 주민들은 영어로 된 문물을 전보다 많이 접하기 때문에 외국어 중에서도 영어에 대한 관심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수경씨: 제가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아직은 러시아랑 북한이 (관계가)좋을 때고 괜찮을 때니까(러시아어를 선호했죠). 하지만 지금은 북한에 외국어 문물도 들어가는 상황인데 차라리 미국 말을 선택하지.. 왜냐하면 아마 CD나 외국 자료들을 많이 듣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미국 말이 새계 공통어라는 것 정도는 눈치챌 수 있고요. 제가 만약 지금 북한에서 바깥 방송을 많이 듣고 자랐다면 아마 영어를 선택을 했겠죠.   북한과 러시아가 교육 분야에서도 촘촘한 협력을 예고한 가운데, 앞으로 교육을 명목으로 러시아로 이동하는 북한 사람들 중 학생 신분으로 위장해 러시아의 건설 현장 등에 투입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러시아 이주민 전문가인 바딤 코제노프는 지난달 러시아 현지 매체 NSN에 “러시아가 곧 북한인을 고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현재 북한인이 학생으로 신분을 위장해 러시아에서 일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에서는  학생 신분인 사람의 취업을 허용한다”며 “그들이 학교에 다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을 아주 잘하고 좋은 대우를 받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러시아 출신 북한 전문가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는 지난 2월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러시아 입장에서는 북한의 노동력이 간절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란코프 교수: 특히 러시아가 전쟁으로 인해 약간의 경제 호황을 겪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러시아는 숙련된 노동자 뿐 아니라 군수품 생산과 군대에도 역시 심각한 노동력 부족을 겪고 있습니다. 북한 노동자들을 원하는 큰 시장이 있고, 저는 많은 북한 사람들이 러시아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군사분야에 이어 교육부문까지 초밀착 행보를 보이고 있는 북한과 러시아의 숨은 의도에 국제사회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에디터 박정우 , 웹팀 이경하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2024-03-19

북, 단거리 탄도미사일 여러 발 발사...한 달 만에 …

앵커: 북한이 동해상으로 단거리 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하면서 한 달여 만에 도발을 재개했습니다. 탄도미사일 발사로는 올해 들어 두 번째입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18일 오전 7시 44분쯤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포착했다고 발표한 한국 합동참모본부.   이에 따르면 미사일은 3백여km를 비행한 뒤 동해상에 떨어졌고, 한국 군은 발사 직후 즉시 이를 포착해 추적·감시하는 가운데 미국·일본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습니다.   한국 군은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명백한 도발행위”라며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이날 발사된 탄도미사일은 최소 세 발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고, 일본 방위성도 북한이 이날 오전 7시 44분쯤 탄도미사일 두 발, 이어 8시 21분에는 한 발을 각각 발사했다며 발사 몇 분 만에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 밖에 떨어졌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어 베이징 대사관 경로를 통해 북한 측에 엄중히 항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관방장관: 이번 미사일 발사에 대해 북한에 엄중한 항의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미국, 한국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필요한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동시에 경계·감시에도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신원식 한국 국방부 장관은 북한의 이날 미사일 발사가 러시아에 공급하던 무기를 훈련에 동원한 것이라는 일각의 분석이 사실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신 장관은 이날 외신을 대상으로 개최한 기자설명회에서 “지금 시험발사하고 있는 미사일을 전방에 배치하려는 것인지, 러시아에 공급하기 위한 것인지 분명하지는 않다”면서도 러시아에 보내기 전 최종적으로 성능을 확인하려는 것일 가능성을 한미 당국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번 발사가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의 방한을 겨냥했을 가능성은 낮다며, 북한이 미국의 관심을 끌고자 했다면 적어도 중거리나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북한이 도발을 반복하는 것에 대해서는 “잃을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며 확실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이를 멈출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신원식 한국 국방부 장관: 한국 정부는 ‘담대한 구상’에 따라 북한과의 대화는 환영하지만 만일 잘못된 결정을 한다면 응분의 책임을 묻겠다는 확고한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신 장관은 한국전쟁을 포함해 북한이 자행한 3천여 회의 도발이 모두 북한의 계획적인 도발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이를 즉각 강력하게 응징하는 것이 재발을 막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이 핵무기를 먼저 사용한다면 이는 북한 당국으로선 자살에 가까운 행위이며,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처럼 많은 양의 재래식 미사일을 한꺼번에 발사해 공격한다면 한미 측의 보복을 염두에 두고 사전 전쟁준비를 할 수밖에 없는 만큼 이를 충분히 감시하고 저지할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다만 북한이 최근 러시아에 무기를 보내면서 식량이나 기름을 공급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지난 1~2월엔 북한 군의 훈련 자체가 많이 증가한 것으로 보아 경제 사정이 일시적으로 나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북한과 러시아 간에 지금도 무기와 물자를 실은 컨테이너들이 오가고 있다는 분석도 함께 내놓았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홍승욱입니다.   에디터 목용재 앵커: 북한이 동해상으로 단거리 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하면서 한 달여 만에 도발을 재개했습니다. 탄도미사일 발사로는 올해 들어 두 번째입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18일 오전 7시 44분쯤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포착했다고 발표한 한국 합동참모본부.   이에 따르면 미사일은 3백여km를 비행한 뒤 동해상에 떨어졌고, 한국 군은 발사 직후 즉시 이를 포착해 추적·감시하는 가운데 미국·일본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습니다.   한국 군은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명백한 도발행위”라며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이날 발사된 탄도미사일은 최소 세 발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고, 일본 방위성도 북한이 이날 오전 7시 44분쯤 탄도미사일 두 발, 이어 8시 21분에는 한 발을 각각 발사했다며 발사 몇 분 만에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 밖에 떨어졌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어 베이징 대사관 경로를 통해 북한 측에 엄중히 항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관방장관: 이번 미사일 발사에 대해 북한에 엄중한 항의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미국, 한국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필요한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동시에 경계·감시에도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신원식 한국 국방부 장관은 북한의 이날 미사일 발사가 러시아에 공급하던 무기를 훈련에 동원한 것이라는 일각의 분석이 사실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신 장관은 이날 외신을 대상으로 개최한 기자설명회에서 “지금 시험발사하고 있는 미사일을 전방에 배치하려는 것인지, 러시아에 공급하기 위한 것인지 분명하지는 않다”면서도 러시아에 보내기 전 최종적으로 성능을 확인하려는 것일 가능성을 한미 당국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번 발사가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의 방한을 겨냥했을 가능성은 낮다며, 북한이 미국의 관심을 끌고자 했다면 적어도 중거리나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북한이 도발을 반복하는 것에 대해서는 “잃을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며 확실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이를 멈출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신원식 한국 국방부 장관: 한국 정부는 ‘담대한 구상’에 따라 북한과의 대화는 환영하지만 만일 잘못된 결정을 한다면 응분의 책임을 묻겠다는 확고한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신 장관은 한국전쟁을 포함해 북한이 자행한 3천여 회의 도발이 모두 북한의 계획적인 도발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이를 즉각 강력하게 응징하는 것이 재발을 막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이 핵무기를 먼저 사용한다면 이는 북한 당국으로선 자살에 가까운 행위이며,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처럼 많은 양의 재래식 미사일을 한꺼번에 발사해 공격한다면 한미 측의 보복을 염두에 두고 사전 전쟁준비를 할 수밖에 없는 만큼 이를 충분히 감시하고 저지할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다만 북한이 최근 러시아에 무기를 보내면서 식량이나 기름을 공급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지난 1~2월엔 북한 군의 훈련 자체가 많이 증가한 것으로 보아 경제 사정이 일시적으로 나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북한과 러시아 간에 지금도 무기와 물자를 실은 컨테이너들이 오가고 있다는 분석도 함께 내놓았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홍승욱입니다.   에디터 목용재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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