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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모방완구 놀이, 삼킴 등 어린이 안전사고 발생 주의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소비자원은 4일 식품과 유사한 형태의 완구로 놀이할 때 어린이 안전사고 발생에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5년 동안 어린이 ‘이물질 삼킴 또는 흡인’ 사고는 2019년 1915건에서 지난해 2101건으로 증가 추세이며, 이 사고의 주요 위해품목으로 완구가 가장 높은 비중(46.3%)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식품과 유사한 모양으로 제작된 완구는 어린이가 식품으로 오인하거나, 작은 부품이 분리돼 삼키는 등의 사고 발생 우려가 있어 완구 구매와 사용 때 안전수칙을 숙지해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필수다. 식품모방완구 안전사고 예방 안내 포스터.(출처=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국표원과 소비자원은 식품모방완구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제품 구매 때 KC 인증 마크와 사용 연령 확인 ▲작은 부품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 ▲보호자의 지도하에 사용하고 입에 넣지 않도록 주의 ▲무리한 충격을 가하지 않고 본래 용도로만 사용할 것 등을 당부했다. 두 기관은 식품모방완구 놀이 때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사용 수칙을 담은 홍보 포스터를 제작해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소비자 관련 단체 등을 통해 배포할 계획이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제품안전정책국 제품안전정보과(043-870-5333), 한국소비자원 위해정보국 위해예방팀(043-880-542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62|2024-11-04

한국, 2032년 최초 달 착륙선 발사한다…개발 본격화

우주항공청은 지난 10월 30일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달 탐사 2단계(달 착륙선 개발) 사업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고 우리나라 최초 달 착륙선 개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한국 달 착륙선과 월면차가 달에 오른 상상도(이미지=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제공) 달 탐사 2단계 사업의 목표는 달 착륙선의 독자 개발, 달 표면 연착륙 실증, 과학·기술 임무수행을 통해 독자적인 달 표면 탐사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는 지속가능하며 글로벌 우주탐사 트렌드에 부합하는 달 착륙선 기술 개발을 통해 우리나라의 우주 탐사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달 탐사 1단계(다누리) 사업은 국내 최초 달 궤도선으로 지난 2022년 성공적으로 발사돼 당초 1년의 임무 기간을 2년 연장해 내년 12월까지 과학임무를 수행한다. 사업 기간은 지난달부터 오는 2033년 12월까지며 2032년에 달 착륙선을 발사할 예정이다. 또한 달 탐사 2단계 사업은 혁신도전형 R&D 사업으로 지정되어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사업 운영을 통해 국가적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혁신도전형 R&D 사업은 세계 최고 또는 최초 수준을 지향해 실패 가능성은 높으나 성공 때 혁신적 파급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R&D 사업이다. 한편, 달 착륙 임무에 필요한 탑재체는 과학·기술 수요에 기반해 관련 기획연구를 통해 선정하며 착륙지와 함께 결정할 예정이다. 류동영 우주청 달착륙선프로그램장은 “우리나라 최초의 달 궤도선 다누리의 성공에 이어 달 착륙선 개발 사업을 통해 우주 탐사에 필수적인 달 착륙 및 표면 탐사 기술을 확보하고, 미래 달 기반 우주 경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우주항공청 우주과학탐사 달착륙선프로그램(055-856-535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우주항공청'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우주항공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66|2024-11-04

국민권익위, “대학 기숙사, 독립공간 보장하는 공유형으로”

앞으로 대학기숙사의 다인실이 생활공유공간 외에 독립생활공간이 함께 배치되는 등 ‘따로 또 같이’ 공유형 기숙사의 주거환경으로 탈바꿈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0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기숙사·생활관 주거환경 개선 방안’을 의결한 후 4일 교육부 등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이번 방안은 대학 최초로 다인실 안에 독립생활공간과 생활공유공간을 함께 배치해 학생들의 주거 만족도가 높은 이화여자대학교의 기숙사를 모범사례로 참고했다. 지난 9월 국민생각함 설문조사에 의하면 응답자의 94.3%가 개인공간 및 프라이버시, 편안한 휴식 및 잠자리, 집중력 향상 등을 이유로 1인실을 선호한다고 답했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 10월 31일 대학 기숙사·생활관 주거 환경 제도개선을 위해 방문한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자대학교 기숙사 E-하우스에서 김은미 총장과 함께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국민권익위원회) 현재 대학이 운영하는 기숙사·생활관 중 43%는 준공한 지 20년이 지난 노후기숙사들이다. 이에 그동안 소음, 냉·난방, 벌레·곰팡이 문제와 공용시설의 크고 작은 고장 등 시설 불만족 민원들이 제기돼 왔다. 특히 노후기숙사는 예전의 전통적 다인실 형태를 유지하고 있어 독립적인 생활공간을 선호하는 MZ세대와 외동자녀로 자란 청년층 생활방식과 맞지 않아 다인실 기숙사를 기피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학생에게 외면받아 온 수도권 대학기숙사의 다인실 평균 공실률은 2022년 기준으로 3인실 17%, 4인실 이상은 22%가 발생해 기숙사 운영 적자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반면 독립생활공간을 선호하는 학생은 캠퍼스 밖의 원룸이나 오피스텔을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학생들의 전세사기 위험성은 커지고 부모는 기숙사보다 훨씬 높은 전월세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다. 하지만 대학은 기숙사 수용률이라는 평가 기준도 무시할 수 없어 신축에 집중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대학 인근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원활히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9월 국민생각함을 통한 설문조사를 시작으로 12월 서울지역 주요 대학의 관계자, 기숙사 학생대표 등이 참석한 기숙사 현장간담회를 열었다. 아울러 기숙사 관련 국민신문고 신청민원과 설문조사 결과, 현장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모아 이번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청년 수요자의 주거선호도를 반영해 대학 평가인증 기준에 다인실의 독립생활공간 배치 비율과 노후기숙사 주거환경개선 노력도 지표 항목을 신설하도록 했다. 또한 캠퍼스 내의 낡은 강의동이나 연구동을 재건축할 때 강의시설 등과 기숙사를 연계해 복합형 기숙사로 건립하거나 대학 인근의 원룸이나 빌라, 건축물 등을 학생기숙사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했다. 특히 대학 인근 원룸이나 오피스텔 등 캠퍼스 밖에 거주하는 학생들을 위해 전세 사기 예방교육을 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대학발전기금의 용도를 확대해 기숙사 주거환경 개선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노후기숙사의 시설 유지보수를 위해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도록 했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청년 세대를 위한 대학 기숙사·생활관 주거환경 개선 방안을 마련해 각 대학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기숙사의 다인실 안에 독립생활공간과 거실 등 공유공간을 함께 배치해 MZ세대의 주거 만족도뿐 아니라 단체생활의 협동과 배려, 소통의 교육 목표도 함께 실천할 수 있는 기숙사 문화가 정착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문의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총괄과(044-200-722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58|2024-11-04

[사실은 이렇습니다] 고용부 “역대 정부 중 가장 신속하게 노사 분규 해소되고 있어”

[고용부 설명] □ 이번 정부들어 근로손실일수가 역대 최저임에도 노사 분규건수는 증가했으므로 현장 노사관계가 악화되었다는 주장과 관련 ㅇ 분규는 노사간 교섭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으며, 중요한 것은 분규가 발생하더라도 신속하게 해소되는 것임 ㅇ 윤석열 정부는 분규 발생 이후에도 적극적인 사후 조정 등을 지원하여 역대 정부 중 가장 신속하게 분규가 해소되고 있음 * 분규지속일수: ’15년(집계시작연도) 30일 → ’21년 23일 → ’22년 15일 → ’23년 9일 □ 한편, 근로시간 등 노동개혁 제도개선 과제와 관련 ㅇ 지난 6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일·생활균형위원회’와 ‘계속고용위원회’가 구성되어 근로시간, 계속고용 등에 관한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진행 중임 - 정부는 관련 연구 등을 통해 원활한 사회적 대화를 지원하고 있으며, 대화 결과를 토대로 합리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 □ 아울러, 지속적으로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듣고, 개혁과제를 공론화하며, 미래세대와 청년을 위한 노동개혁을 반드시 완수해 가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노동개혁정책관 노동개혁총괄과(044-202-774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61|2024-11-04

[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공정위 “‘은행 담합 사건 관련 갈등’ 보도 사실 아냐”

[기사 내용] ㅇ 4대 시중은행의 담보인정비율(LTV) 정보교환 담합 혐의 사건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가 서로 협의를 하지 않아 갈등을 겪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금융위, 공정위 설명] □ 이 사건은 금융당국의 행정지도가 개입된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두 부처 간에 협의가 필요 없는 사안으로서, 공정위와 금융위가 갈등을 겪고 있다는 보도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 국제카르텔조사과(044-200-4569),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 은행과(02-2100-295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58|2024-11-04

[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저축은행의 적기시정조치 여부 및 시기 등 결정된 바 없어”

[기사 내용] ㅇ “금융당국이 2011년 저축은행 사태 이후 13년 만에 재개한 저축은행 경영실태평가에서 79곳 중에서 약 10곳이 적기시정조치 대상에 올랐다. 이 가운데 자본확충 능력이 부족한 약 4~6곳은 최악의 경우 퇴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진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금융위 설명] □ 일부 저축은행에 대한 경영실태평가가 진행 중이나, 추가 경영실태평가 대상, 적기시정조치 여부 등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습니다. ㅇ 경영실태평가는 최근 연체율 등 건전성 지표가 일시 악화된 일부 저축은행의 자산건전성 등 관리실태 점검 및 해당 저축은행의 건전성 관리 강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며, ㅇ 적기시정조치는 경영실태 평가결과와 금융회사가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결정될 사항으로 아직 조치 여부 및 시기 등에 대해 결정된 바 없습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02-2100-2993), 금융감독원 중소금융검사1국(02-3145-737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금융위원회'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52|2024-11-04

[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내년 복지분야 재량지출, 특이소요 제외시 전년대비 확대”

[기사 내용] ㅇ “보건·복지·노동 분야 재량지출은 지난해 69조 3000억원에서 내년 65조 4000억원으로 3조 9000억원으로 12개 분야 중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며, 약자복지를 두텁게 할 것이라는 그간의 설명과 모순된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설명] □ 보건·복지·고용분야 총지출은 ’24년 237.6조원에서 ’25년 249.0조원으로 전년대비 4.8% 수준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ㅇ 이는, ’25년 총지출 증가율(3.2%)의 1.5배에 해당하며, 지난정부 5년(’18~22년) 평균(1.3배)을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ㅇ 복지분야 의무지출*의 경우 기초생보, 육아휴직급여 등의 대상·지원단가 확대 등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전년대비 대폭 증액하였습니다. * 복지분야 의무지출 : (’24) 171.0 → (’25안) 183.6조 [전년대비 +12.6] ** (기초생보) 3년 연속 역대 최대 기준중위소득 인상(6.42%), 주거급여 29% 대폭 인상(모성보호) 육아휴직급여를 年 최대 +510만원 인상, 배우자 출산휴가(5→10일)도 확대 □ 복지분야 재량지출 예산은 전년대비 일부 감소*하였으나,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은 확대하였습니다. * 복지분야 재량지출 : (’24) 666,544 → (’25안) 654,477억원 [전년대비 △12,067] ㅇ 공공주택 매입임대 예산을 실소요에 맞게 집행방식을 효율화*하였으나, 내년 공공주택 공급물량은 역대 최대 규모인 25.2만호*까지 확대함으로써 서민 주거안정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 신축매입 지원을 1년차 100% 지원 → 건설기간(3년) 동안 분할지급” 방식으로 개선 ㅇ 이러한 특이소요를 감안한 복지분야 재량지출은 58.6조원에서 60.7조원으로 2.1조원 수준 크게 증가*하였으며, 저소득층, 노인, 청년** 등 취약계층 지원 등에 주로 투입될 계획입니다. * 복지분야 재량지출(매입임대등 제외) : (’24) 585,927 → (’25안) 606,586억원 [전년대비 +20,659] ** (저소득층) 자활근로(6.9→7.2만명), 최대 150만원의 자활성공금 신설 / 0.7→0.8조원(청년) 일 경험(4.8→5.8만명), 구직단념청년(0.9→1.2만명), 빈일자리 지원 / 0.2→0.4조원(노인) 노인일자리 역대 최대 110만개 공급 / 2.0→2.2조원 문의 : 기획재정부 예산실 국토교통예산과(044-215-751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62|2024-11-04

[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3분기 민간소비, 전기비 및 전년동기대비 모두 반등”

[기사 내용] ㅇ 소매판매는 10분기 연속 감소하였고 서비스생산 증가세가 둔화되는 등 1년 전보다 3분기 소비지표가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고 보도했습니다. [기재부 설명] ① 민간소비 흐름은 재화 및 서비스를 포괄하는 종합 지표인 GDP 통계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보다 적절합니다. ㅇ 산업활동동향은 대표품목·업종 표본조사를 통해 월별로 빠르게 경기 상황을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 속보성 통계이며, - 기사에서 주로 다루어진 소매판매의 경우, 재화 소비만을 집계한다는 점에서 전체 소비흐름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ㅇ 민간소비에 대한 국제비교와 국제기구·주요기관의 경제전망도 모두 GDP 통계를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② GDP 기준으로 볼 때, 3분기 민간소비는 전기비는 물론 전년동기대비로도 증가(1.3%)했으며, ’23년 하반기 이후 플러스 폭도 점차 확대되고 있는 바, 1년 전보다 소비지표가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고 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 민간소비(전기비, %): (’23.1Q)0.5 (2Q)△0.3 (3Q)0.1 (4Q)0.4 (’24.1Q)0.7 (2Q)△0.2 (3Q)0.5 (전년동기비, %): (’23.1Q)4.7 (2Q) 1.4 (3Q)0.3 (4Q)0.7 (’24.1Q)1.0 (2Q) 0.9 (3Q)1.3 ③ 전체적인 내수의 성장기여도도 설비투자·소비를 중심으로 3분기 들어 전기비와 전년동기비 모두 반등했으며, 향후 고물가·고금리 완화, 실질소득 증가가 소비 등 내수 여건을 뒷받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내수기여도(전기비, %p): (’23.1Q)0.5 (2Q)△0.7 (3Q)0.0 (4Q)△0.4 (’24.1Q)0.5 (2Q)△0.1 (3Q)0.9 (전년동기비, %p): (’23.1Q)5.0 (2Q) 1.9 (3Q)△0.1 (4Q)△1.1 (’24.1Q)△1.0 (2Q)△0.2 (3Q)0.8 ④ 그러나, 건설투자는 수주감소가 시차를 두고 반영되며 당분간 어려움이 예상되며 소상공인 등 취약부문의 어려움이 여전한 만큼, ㅇ 정부는 엄중한 문제 인식 하에 내수·민생 회복 가속화를 위해 건설투자, 소상공인 등 맞춤형 지원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종합정책과(044-215-2710), 경제분석과(044-215-273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56|2024-11-04

[사실은 이렇습니다] 국가유산청 “만인의총역사문화관의 일부 용어와 전시물 이미 수정”

[기사 내용] ㅇ 최근 개관한 만인의총역사문화관에 친일 글과 전시물이 설치되어 있다는 시민단체 등의 지적이 있음. 특히 전시물에 친일적 표현과 일본 장수 가문의 문장이 포함되는 등 친일적 요소가 많아 바로 잡을 필요가 있음. [국가유산청 입장] □ 국정감사 및 일부 언론보도(시민단체)에서 침략전쟁을 정당화 할 수 있다고 지적된 역사문화관 내 일부 용어(임진전쟁→임진왜란, 정유전쟁→정유재란)는 이미 정정하였으며(10.22. 조치 완료), 일본군 가문의 문장 역시 현재는 완전히 제거(10.21. 조치 완료)한 상태입니다. □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된, 왜군이 저지른 참상에 대한 당시 기록들은 향후 전시물에 추가해 나가고, 같이 지적된 조총 형상의 전시물 등에 대해서도 철저한 연구와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보완해 만인의사의 숭고한 호국정신을 국민들이 보다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역사문화관이 되도록 개편하겠습니다. 문의 : 국가유산청 만인의총관리소(063-930-332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가유산청'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가유산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54|2024-11-04

한미 공동개발 ‘태양 코로나그래프’ 5일 오전 11시 29분 발사

우주항공청과 산하 한국천문연구원은 미국 항공우주국(NASA)과 공동으로 개발한 태양 코로나그래프(CODEX, COronal Diagnostic EXperiment)를 오는 5일 오전 11시 29분경(미국 현지시간 4일 밤 21시 29분경) 미국 플로리다주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발사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국제우주정거장에 탑재되는태양 코로나그래프(사진=우주항공청 제공) CODEX는 지난 7월 29일부터 8월 2일까지 미국 고다드 우주비행센터와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발사 전 최종 기능점검을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현재 스페이스X가 개발한 팰컨9(Falcon9) 발사체에 탑재되어 발사를 기다리고 있다. CODEX 발사 후 국제우주정거장(ISS) 설치까지 일주일이 걸릴 예정이다. CODEX는 발사 10분 뒤에 발사체에서 분리되며 13시간 후 국제우주정거장에 도킹한 뒤 로봇팔을 통해 국제우주정거장의 외부탑재체 플랫폼(ELC3-3)에 설치될 계획이다. 이후 CODEX는 국제우주정거장에서 90분의 궤도 주기 동안 최대 55분 동안 관측을 수행한다. CODEX는 태양 코로나의 형상뿐만 아니라 기존에는 제한적으로 관측할 수 있었던 온도와 속도를 동시에 측정해 2차원 영상으로 구현해 태양연구의 난제로 꼽히는 코로나 가열과 태양풍 가속 비밀을 푸는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이 연구 결과는 우주 날씨를 더욱 정확하게 예측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CODEX의 임무 운영과 관제는 NASA 고다드 우주비행센터에서 수행하며, 천문연은 원격으로 정보를 수신하고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강현우 우주청 우주과학탐사임무설계프로그램장은 “기반기술부터 개발을 시작해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은 CODEX는 현재 발사만을 앞두고 있다”며 “우주청은 CODEX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태양 연구와 우주 날씨 예측 분야에서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우주항공청 우주과학탐사임무설계프로그램(055-856-5317), 한국천문연구원(042-865-321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우주항공청'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우주항공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67|2024-11-01

서해·장항·평택선 동시 개통 ‘서해안 철도시대 활짝’

서해선(홍성~서화성)과 장항선(신창~홍성), 포승-평택선(안중~평택) 등 3개 노선이 동시 개통되면서 서해안 철도 교통시대가 열리게 됐다. 서해안 항만과 내륙을 잇는 화물 철도망의 기능까지 한층 높여 서해안 권역의 성장을 촉진할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1일 홍성역에서 서해선, 장항선, 포승~평택선 등 서해안 권역 3개 철도사업 개통식을 열고 2일부터 본격 운행한다고 밝혔다. 서해축(서해선, 포승-평택선, 장항선) 열차 운행계획(안).(제공=국토교통부) 개통식에는 백원국 국토부 제2차관을 비롯해 지자체, 공공기관, 공사 관계자 및 충청남도·경기도 주민 등 250여 명이 참석하고 건설사업 유공자에 대해 국토부장관 표창도 수여한다. 서해선은 충남 홍성역에서 경기 서화성역을 잇는 연장 90㎞의 신설 노선(총사업비 4조 1217억 원)이다. 충남과 수도권의 서부지역을 1시간대로 연결하는 철도 노선축이 새롭게 형성되면서, 아산, 당진, 홍성, 평택, 화성, 안산 등 서해안 권역 발전의 견인차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홍성역에서 서화성역까지 ITX-마음을 하루 왕복 8회 운행하며 소요시간은 1시간이다. 2026년 3월 신안산선 서화성~원시 구간을 개통하면 홍성역에서 고양 대곡역 구간에는 시속 250㎞급 KTX-이음을 투입할 계획이다. 신안산선 개통 전까지는 서화성역에서 안산 초지역까지 열차 운행시간과 연동해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한다. 특히, 서해선에는 아산과 평택을 연결하는 길이 5.9㎞의 아산고가교가 설치돼 있다. 이 중 아산고가 아치교는 연장 625m, 높이 44m로 국내 최장·최대 규모이며, 서해안권역의 새로운 랜드마크이자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인다. 아산고가 아치교.(제공=국토교통부) 한편, 서화성역과 안중역에 화물을 적치하는 컨테이너 야드(CY)를 조성해 컨테이너 수송열차를 하루 왕복 2회(서화성~부산신항·부산진), 철강 수송열차를 하루 왕복 1회(평택 안중~울산 용암) 운행한다. 장항선은 천안에서 익산을 잇는 연장 154.4㎞의 노선으로, 1930년에 단선 비전철로 최초 건설한 이후 디젤 열차를 운행해 왔으나, 단계적으로 복선전철화되면서 더욱 쾌적하고 안전한 철도로 탈바꿈한다. 2008년 천안~신창(아산) 구간을 복선전철화했고, 이번에 신창(아산)~홍성 복선전철 구간(36.35㎞, 총 사업비 2467억 원)을 개통한다. 기존에 운행하던 무궁화호, 새마을호 열차에 더해 ITX-마음을 하루 2회 증편하면서, 용산~홍성 구간의 하루 운행 횟수는 모두 30회로 늘어난다. 2027년 말 홍성~대야(군산) 구간(82.28㎞)도 개통하면 장항선과 서해선이 하나의 복선전철 노선으로 이어져 전북 익산부터 충남과 수도권으로 이어지는 완전한 서해안 철도교통망이 완성된다. 서해·장항·평택선 노선도.(제공=국토교통부) 평택선은 평택항과 배후 물류단지의 급등하는 물동량을 처리하기 위해 추진했다. 경부선 평택역과 서해선 안중역을 연결해 경부축에 집중된 화물 물동량을 분산하고 평택시 동서부를 연결하는 효과가 있다. 2015년 1단계 구간 숙성~평택(13.4㎞)이 개통한 데 이어 이번에 2단계 안중~숙성(9.4㎞, 총사업비 1503억 원) 구간을 새로 건설하면서 비전철 구간이었던 1단계 구간을 포함한 전체 구간(22.8㎞)을 전철화했다. 평택선, 서해선, 장항선 3개 노선을 연계해 홍성~천안~평택~안중을 순환하는 ITX-마음 열차도 하루 6회 운영한다. 이를 통해, 충남 서북부와 경기 남부를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결하고, 각 지역의 관광자원과 연계한 관광산업도 활성화할 것으로 보인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서해안권역 3개 사업을 시작으로 신안산선 복선전철, 장항선(홍성~대야), 포승~평택선 3단계(포승~안중) 등을 차례로 개통하면, 서해안 축 철도망이 완성되어 서해안 권역이 우리나라 성장을 이끄는 거점으로 발돋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 연말까지 중부내륙(이천~문경), 대구권 광역철도, 중앙선(도담~영천), GTX-A(운정~서울), 동해선(포항~삼척) 등 6개 철도사업 개통을 앞두고 있는 만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정부, 지자체, 관련기관 등 모두가 힘을 모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국토교통부 철도국 철도건설과(044-201-3951, 3952), 철도운영과(044-201-463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84|2024-11-01

군 급식에 장병 선호도 반영…‘뷔페식’ 등 메뉴 다양화

국방부는 1일 김선호 국방부 차관 주관으로 신세대 맞춤형 군 급식 혁신 TF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신세대 맞춤형 군 급식 혁신 TF는 군 급식 혁신을 위해 국방부 및 각 군, 관계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조달청과 국방정책 연구 전문기관인 KIDA, 주요 식자재 공급처인 농·수·축협, 병영식당 운영 컨설팅 중인 더본코리아와 민간위탁 급식을 운영 중인 7개 업체 등이 참여했다. 군 급식 TF는 국방부 차관이 주관하며 국방부·각 군의 국(부)장급과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조달청 등 정부 부처 국장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협의체와 국방부 정책자문위원 및 연구기관, 농·수·축협과 군 급식에 참여 중인 민간업체 등을 포함한 자문위원회로 구성한다. 군 급식 혁신 TF 출범식.(사진=국방부 제공) 군 급식 TF는 내년 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해 다양한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군 급식 정책의 전문성을 높이고 장병들의 선호와 요구를 반영한 실질적인 군 급식 혁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군 급식 혁신 실행계획은 다양한 장병 선호를 반영한 뷔페식 급식 등 메뉴 다양화 추진, GP·GOP 등 격오지 부대의 미숙련 조리병도 쉽고 맛있게 할 수 있는 간편식·조리법 개발, 농·수·축산가와의 민군상생 방안 마련 등을 포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회 심의 중인 내년 예산안에 기본급식비 1만 5000원 인상 등 급식 관련 필수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김선호 차관은 “급식은 장병 복지 및 사기진작과 직결된 복무환경의 가장 기본적인 사항으로, 지속적인 혁신이 가능한 급식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국방부 군수관리관실 물자관리과(02-748-572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방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방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60|2024-11-01

[사실은 이렇습니다] 국토부 “창원시 투기과열지구 해제, 적법한 절차 거쳐 진행”

[기사 내용] ㅇ 창원국가산단 후보지(의창구 북면·동읍)가 2022년 7월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 ㅇ 투기과열지구 해제 시 명태균씨가 세종 대신 창원 의창구를 포함시켰다고 주장 에 대한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국토부 설명] □ 2023년 3월 창원 국가산단 후보지로 선정된 창원시 의창구 북면·동읍 지역은 주택가격 상승률, 투기 유입 가능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지난 정부 시기인 2021년 8월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었습니다. ㅇ 따라서 2022년 6월 해제된 투기과열지구에 창원국가산단 후보지로 발표된 지역이 포함되었다는 기사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 창원 국가산단 후보지와 관련이 없는 창원시 의창구의 나머지 지역*은 지방 주택 시장 경착륙 우려가 제기된 2022년 7월 대구, 대전 등 지방 全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될 때 함께 해제되었습니다.(세종시는 높은 청약경쟁률 등으로 제외) * 당시 창원시 의창구의 주택가격 상승률은 물가 상승률의 3분의 1 수준으로,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위한 법적 정량요건(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을 것 등)을 충족하지 못하였음 □ 이러한 투기과열지구 해제 결정은 주택가격 변동 및 시장과열 가능성 등 법령에서 정한 정량적·정성적 요건을 고려하여 정부 관계기관과 민간전문가 과반으로 구성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을 알려드립니다. * 위원장(국토교통부 장관) 포함 총 29명으로 구성(당연직 14명, 민간 위촉직 15명) 문의 :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044-201-332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60|2024-11-01

저출생·지방소멸 위기 대응 위해 지방교부세 역할 확대·강화

인구감소지역이 생활인구 증가로 매력있는 지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는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에 생활인구 수를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공공병원 운영 지원과 함께 출산·양육지원은 2배 확대하고, 부동산교부세에는 인구위기 대응을 위해 저출생 대응 교부기준(25%)을 신설한다. 행정안전부는 1일 한순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 주재로 지방교부세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2025년도 보통교부세 개선방안 및 부동산교부세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이번 보통교부세 개선방안은 대내외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지방시대 구현 및 지역경제 역동성 제고’를 목표로, ▲지역이 선도하는 지방시대 뒷받침 ▲지역경제 활력 확산 ▲초저출생·고령사회 대응 확대 등에 중점을 두었다. 부동산교부세도 국가적 인구위기 극복 대응으로 그 역할을 확장하고 저출생 장기화에 따른 지방소멸의 위기를 반전시키기 위해 자치단체의 출산·양육환경 조성 노력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한순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이 1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12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2024년 지방교부세위원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 보통교부세 개선방안 먼저 2025년도 보통교부세로 지방시대를 뒷받침하고 지역활력을 확산하며, 초저출생·고령사회에 대응한다. 이에 지역의 공공보건의료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도록 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의료기관 규모(병상수)에 따라 지원한다. 또한 지방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세제·재정지원, 규제특례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기회발전특구가 활성화돼 지역에 양질의 근로자 정주여건과 기반시설 등을 조성할 수 있도록 특구 면적에 따라 지원한다. 지역에서 행사·축제를 지역경제 활성화의 정책수단으로 적극 활용하도록 그동안 직전 연도 대비 행사·축제성 경비 비중이 증가할 경우 교부액을 감소하던 페널티를 과감히 폐지한다. 조기 폐광, 군사위협 고조 등으로 위축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폐광지역진흥지구, 접경지역 등 위기지역에 대한 수요도 40%에서 50%로 늘려 보강한다. 초저출생·고령사회 대응을 확대하고자 합계출산율이 높은 자치단체에 더 많은 교부세를 배분하도록 출산장려 보정수요 반영비율을 2배 늘린다. 이와 함께 자치단체가 안정적 보육환경 조성 등에 적극 투자하도록 출산·양육지원 감면 등에 따른 지방세 감면분을 수요에 반영해 지원한다. 고령인구 증가 등에 따른 사회복지 지출 지속 확대로 누적된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노령인구, 아동인구, 장애인 등 4대 취약계층에 대한 수요 반영비율을 각각 3%p 상향한다. 한편 상시화한 재해·재난 발생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피해 복구 등 제반 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재해복구 대응 수요 일몰을 폐지했다. 자치단체의 실제 투자액을 반영하도록 재난안전투자 수요 산정방식을 안전·보건예산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안전예산으로 변경했다. 고용실태를 더욱 정확히 반영하도록 지표를 개선해 고용상황이 어려운 지역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고, 농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도입한 외국인 계절근로자로 발생하는 행정수요도 추가 반영했다. 2025년도 보통교부세 개선방안 ◆ 부동산교부세 개편방안 부동산교부세의 역할을 국가적 인구위기 극복 대응으로 확장하고, 자치단체의 적극적 저출생 대응 재정투자를 유도하도록 저출생 대응 교부기준을 신설한다. 부동산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 전액을 재원으로 지역 간 균형발전에 초점을 맞춰 교부한다. 특히 자치단체별 부동산교부세 교부액 결정할 때 저출생 대응 투자 정도와 돌봄서비스 제공 등을 고려하도록 세부 산정방식을 재설계했다. 이를 통해 자치단체의 출산·돌봄환경 조성 노력을 확대하고, 지역 돌봄공백 해소 및 학부모 양육부담을 완화며 궁극적으로 공공 책임보육 기반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부동산교부세 개편방안 이번에 발표한 2025년도 보통교부세 개선방안 및 부동산교부세 개편방안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반영해 오는 12월 1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 개정안이 공포되면 보통교부세는 2025년 산정 시 반영되고, 부동산교부세는 자치단체 노력도가 반영되는 시차를 고려해 2026년 산정 시부터 시행돼 전국 자치단체에 적용할 예정이다. 한편 저출생 대응 교부기준 신설하는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은 현재 개정 진행 중이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대내외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세금으로 교부하는 지방교부세를 적재적소에 합리적으로 투자해야 한다”며 “행안부는 지역에서 지방교부세를 활용해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고, 저출생·지방소멸 등 구조적 위기 대응에 투자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배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교부세과(044-205-375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행정안전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58|2024-11-01

한·미·일 외교장관 “북 ICBM 발사 강력 규탄…도발 행위 중단해야”

외교부는 미국을 방문 중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앤터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 및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대신과 협의해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규탄하는 한미일 외교장관 공동성명을 1일 발표했다고 밝혔다. 제79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 차 미국 뉴욕을 방문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지난 9월 24일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회의에서 안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대신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외교부 제공) 공동성명에 따르면, 북한의 ICBM 발사는 다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밝히고 한반도를 넘어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일련의 도발과 불안정 조성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발사가 북한이 한국을 적대국가로 헌법에 새롭게 규정했다고 밝힌 이후에 감행된 것에 주목하면서 미국과 일본은 평화롭게 통일된 자유롭고 평화로운 한반도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다. 아울러 대화를 통해서만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를 이룰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북한이 대화로 즉각 복귀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이어 한미일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국제사회와 함께 계속 긴밀히 공조하고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이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자금원으로 사용하는 모든 불법 자금 조달을 차단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더불어 북한이 한정된 자원을 주민이 아닌 불법 무기 프로그램에 전용하기로 한 결정을 비판하는 한편, 북한이 불법 수익창출 행위를 통해 획득한 추가 수익을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활용하고 있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해 탄도미사일 및 여타 무기들을 러시아로 계속 이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한미일은 지속적인 불법 무기 이전과 최근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포함한 러북 간 군사협력 심화를 강력 규탄했다. 한·미·일 외교장관은 “미국은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공약이 철통같으며 핵을 포함해 모든 범주의 역량으로 뒷받침되고 있음을 재확인한다”면서 “한미일은 점증하는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위협을 더욱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대응하기 위해 안보협력을 계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문의: 외교부 한반도정책국 북핵정책과(02-2100-806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외교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외교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64|20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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