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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헬기 탑승대원도 수상 생환훈련을…첫 수료생 44명 배출

# “실제 수상 추락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더스카이 정진호 조종사) 그동안 국가기관인 소방청, 보건복지부, 산림청 헬기 탑승대원을 대상으로 운영하던 수상 생환훈련을 민간헬기 탑승대원까지 확대해 최초로 민간 8개 기관 44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소방청은 헬기 수상 추락 사고 대비 헬기 승무원 생존율 향상을 위해 민간업체 헬기 승무원을 대상으로 지난 15일부터 19일까지 대구광역시 소재 중앙119구조본부에서 추진했다고 18일 밝혔다.  민간업체 소속 헬기 승무원 대상 수상 생환훈련 중 헬기 동체 탈출 실전훈련 (사진=소방청 제공) 이번 생환훈련 민간 확대는 지난해 10월 산불진화 헬기 수중 추락사고 발생 이후 민간헬기 탑승대원 생존율 향상을 위한 것이다.  이에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생환훈련을 요청한 것을 계기로 소방청과 국토부(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서울·부산지방항공청이 협업해 추진했다. 특히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 동안 산불 진화를 위해 헬기가 저수지 등에서 물을 채우던 중 추락한 사고는 7건 발생해 6명이 사망했다. 때문에 이를 계기로 헬기 수상 추락 때 생존율을 높이기 위한 생환훈련 필요성이 부각되었다. 또한 헬기는 구조 특성상 엔진이 기체 윗부분에 장착돼 있어 물속으로 추락할 경우 무거운 윗부분이 아래쪽으로 전복되어 수영에 익숙한 탑승자라 하더라도 탈출하기가 매우 어려워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생환훈련이 필수적이다. 실제 미국 해군 연구자료에 따르면 헬기 수상 추락사고 때 헬기에서 탈출한 생존자의 92%는 생환 훈련을 이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실제 헬기가 물속으로 추락하는 긴급상황을 가정해 진행한 이번 생환훈련은 헬기 수상 추락사고 때 생존율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훈련의 주요 내용은 ▲헬기사고 사례 분석 ▲헬기 수상탈출(HUET)시뮬레이터 소개 및 탈출훈련 ▲수상 비상호흡기(HEED) 사용법 ▲생존수영 등이다.  아울러 높은 파도와 안개, 강우 등 악천후 기상상황을 구현한 환경에서 헬기 수상탈출 시뮬레이터 훈련장비를 활용해 생존수영, 동체탈출 등 실전과 같은 훈련으로 운영했다. 훈련에 참여한 우리항공 소속 김경동 조종사는 “사고사례를 이론상으로는 접했지만 실제 사고상황을 가정해 직접 훈련해 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이어 “헬기 수상 추락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겨 민간항공대원들에게도 정기적인 훈련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윤상기 소방청 장비기술국장은 “그동안 국가기관 대상으로만 운영했던 수상 생환훈련을 민간 헬기 승무원까지 운영하게 된 것은 의미가 크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민간 헬기 승무원은 생환훈련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없어 그동안 관리의 사각지대였으나, 정기적으로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해 헬기 수상 추락사고 때 탑승자 생존율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소방청 소방항공과(044-205-770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소방청'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소방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41|2024-07-19
[사실은 이렇습니다] 특허청 “무단 표절·상표선점 대응 및 지원 강화, K-브랜드 보호”

[기사 내용] ○ 최근 3년간 상표 무단선점을 의심해 특허청이 정보를 제공한 1만건 중 대응전략 지원은 2백여건에 불과하며, 정부가 현지 당국에 적극 단속을 요구하고 기업에 법률자문을 제공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 [특허청 설명] 특허청은 모니터링을 통해 상표 무단선점 의심 정보를 기업에 11,392건 제공했고, 이중 기업이 대응전략 지원을 요청한 217건(‘22~’24.6)에 대해 전수 지원했습니다. 또한 해외지식재산센터를 운영(8개국 설치, 40개국 지원)해 현지진출 우리 기업들이 위조상품으로 피해를 받았을 때 현지 당국에 침해조사 및 행정단속 신청*, 현지 로펌 등을 활용한 법률 자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사례)중국 광저우 지역 온오프라인으로 거래되는 K-패션 브랜드 위조상품에 대한 침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공안과 협력하여 위조상품 6,155점 단속 및 압수조치(‘23.10) ** 해외IP센터 법률자문 실적 : (’22) 196건 → (’23) 393건  → (’24.6) 195건  해외에서 우리 기업의 K-브랜드 보호를 위해 특허청은 ①상표 무단선점 모니터링·정보제공, ②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차단 확대 및 ③K-브랜드 분쟁대응 전략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① 무단선점 정보제공 실적 : (’22) 4,654건 → (’23) 5,015건 → (’24.6) 1,723건 모니터링 대상국가 확대 : (’23) 중국·베트남·태국·인도네시아·싱가포르 → (’24) 말레이시아 추가 ② 온라인 플랫폼 상 위조상품 모니터링 및 게시물 삭제실적 : 16만건(‘23) 지원대상 국가/온라인플랫폼 : (`22) 8개국/ 19개 플랫폼  → (`23) 114개국/ 1,604개 플랫폼 ③ 무단 선출원 또는 선등록 해외상표에 대한 기업별 대응전략(무효심판, 이의신청 등) 수립 지원 실적 : (’22) 82건 → (’23) 78건 → (’24.6) 57건 앞으로도 특허청은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해 현지 IP 당국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우리 기업의 해외 지재권 보호 활동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 산업재산분쟁대응과(042-481-5999)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특허청'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특허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37|2024-07-19
[사실은 이렇습니다] 교육부 “AI 교과서,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

[기사 내용] ○ 교실혁명 선도교사 연수용 AI 디지털교과서 프로토타입에 탑재된 AI 기능이 부족하며, 연수용 프로토타입으로는 수업에 어떻게 쓰라는 건지 그림이 잘 그려지지 않는다. [교육부 설명] AI 디지털교과서는 검정 심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검정 심사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외부 공개가 불가하므로, 연수에 활용하기 위한 연수용 프로토타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수용 프로토타입은 학습진단, 학습경로 및 콘텐츠 추천, 대시보드, AI튜터, AI보조교사 등 AI 디지털교과서의 핵심기능이 구현되어 있으며, 각각의 기능 구현에 필요한 AI 및 디지털 기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 프로토타입: 개발 과정에서 핵심기능과 디자인을 검증하기 위해 제작된 제품  교육부가 추진하는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정책은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교육이 아니라, 디지털 시대에 맞게 수업을 변화시키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학생들이 창의성, 인성, 융합역량 등 미래 핵심역량을 키우고 능동적 학습자로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산업사회의 지식 전달 중심의 교육방식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스스로 질문하고 탐구하는 “개념기반 탐구수업”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수업 전문가인 교사가 디지털 대전환의 방향을 이해하고 수업혁신을 자유롭게 시도하도록 하는 것이 공교육 디지털 대전환의 핵심 과제이며, 교사의 전문성과 주도성이 교실혁명 성공의 핵심입니다.  교실혁명 선도교사는 미래사회를 살아갈 학생들의 주도성을 강화하고, 아이들의 핵심역량을 키워주는 깊이있는 학습이 구현되도록 수업·평가 혁신을 선도하는 교사입니다.  따라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교실혁명 선도교사 연수과정은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지향하는 깊이 있는 학습을 위해 교육과정-수업-평가를 혁신하고, 개념 기반 탐구학습, 과정중심평가, 사회정서성장지원 등을 위한 수업을 설계하는 연수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업에서 AI 디지털교과서를 적재적소에 활용하는 교사의 주도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맞는 수업혁신을 통해 학교가 학생의 강점을 발굴하고, 성공경험을 갖게 하며, 성장형 사고방식을 길러주는 공간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실혁명 선도교사 연수 교육과정 문의 : 교육부 디지털교육기획관실 디지털교육전환담당관(044-203-705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47|2024-07-19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입양기록관 예산은 보호출산제 시행과 관계 없어”

[기사 내용] □ 제하의 기사에서,  ○ 내년도 입양기록관 관련 예산이 심의에서 반려된 점을 언급하며 입양기록관은 보호출산에 따른 출생증서를 보관하는 장소로도 이용될 수 있다고 지적 [복지부 설명]  □ 입양기록관은 내년도「국내입양특별법」 및 「국제입양법」의 원활한 시행( ’ 25.7.19)을 위한 것으로, 위기임신보호출산제의 시행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 입양기록관은 입양기관 등이 보관 중인 기록물을 이관하여 중·장기적으로 보관하기 위한 시설이며, 위기임신보호출산제에 따른 출생증서는 아동권리보장원에 보관하게 됩니다. □ 또한, 입양기록관 등 관련 예산은 현재 정부 내 심의가 진행 중입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아동정책과(044-202-341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50|2024-07-18
수도권 동부 ‘출퇴근 30분 시대’ 앞당긴다…철도·도로망 확충

다음 달 10일 지하철 별내선 개통에 맞춰 수도권 동부지역의 교통 편의를 위해 버스 18개 노선, 34대 증차 등 촘촘한 연계환승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남양주 수석동과 하남시 미사동을 연결 한강교량인 수석대교(2031 준공)와 올림픽대로 확장(2030 준공) 등을 추진한다. 이어서, 광역버스 1개 노선 신설 및 3개 노선 최대 12회(일 단위) 증차하고, 광역 DRT(수요응답형교통체계)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수도권 동부지역 광역교통개선대책 개념도.(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18일 총 사업비 4조 4000억 원을 투입해 출퇴근 30분 시대 실현을 위한 수도권 동부지역 교통편의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수도권 동부지역은 2010년부터 신도시·택지 개발사업이 본격화됨에 따라 인구가 2010년 162만 명에서 올해 216만명으로 33%(54만 명) 증가했다. 게다가, 앞으로 10년 내 37만 명 이상 추가로 증가할 예정으로, 교통인프라 확충이 시급한 지역이다. 수도권 동부지역에서 대중교통은 자가용보다 이동시간이 최대 1.3배 더 걸려, 자가용 이용이 선호되고 대중교통 수송분담률도 수도권에서 가장 낮은 39.7%로 나타났다. 특히, 철도 인프라가 부족해 철도 수송분담률이 낮으며 철도역을 이용하기 위한 연계 교통편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로 진입하는 올림픽대로 등 주요 간선도로에 교통량이 집중되면서 주요 간선도로는 혼잡도(V/C)가 1.2~1.4로 심각한 수준이다. 도로 혼잡도(VC(Volume/Capacity))는 통과 교통량 대비 용량의 비율로 1 이상이면 혼잡 수준이다. 또한, 신도시 광역교통 개선대책 등으로 도로·철도 등 기반시설 확충을 추진 중이나, 이해관계자 간 갈등 등으로 일부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이에, 대광위는 지난 1월 25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개최한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를 위한 민생토론회’의 후속조치이며 수도권 권역별 맞춤형 교통대책의 일환으로 수도권 동부지역 교통편의 제고 방안을 마련했다. 별내역 연계버스 노선도.(제공=국토교통부) ◆ 철도 중심 환승연계 강화 서울 지하철 8호선 연장선인 별내선이 다음 달 10일 개통되면 남양주 별내역에서 서울 잠실까지 자가용 이용 때보다 당초 44분에서 27.5분으로 16분 30초 단축돼 구리, 남양주 지역주민의 출퇴근 편의가 개선될 전망이다. 이에, 별내선 개통 시기에 맞춰 정거장마다 시내·마을버스 노선의 신설·조정 및 버스 증차 등 촘촘한 연계교통망을 구축한다. 남양주의 다산역은 9개 노선 변경 및 16대를 증차하고 별내역은 2개 노선에 5대를 증차하며 2개 노선은 노선변경을 통해 별내역 인근을 경유한다. 또한, 별내별가람역에서 별내역을 연결하는 2개 노선(6대)을 신설하고 향후 별내역 이용수요에 따라 추가 노선변경 및 증차를 검토한다. 구리의 구리역과 장자호수공원역은 인접한 남양주 가운·지금 지구 주민의 별내선 접근성 개선을 위해 2개 노선, 7대 증차를 추진한다. 서울 암사역사공원역은 서울 강동 버스차고지에서 암사역사공원역, 천호역, 강동역을 경유하는 1개 노선을 신설할 계획이다. 북위례 지역은 마천역(5호선)으로 연결되는 버스노선이 있으나 배차간격(30-40분)이 길어 이용이 불편해 하남시 시내버스 2개 노선(31번, 36번)을 변경해 마천역으로 운행하는 버스 횟수를 늘린다. 수석대교 공사 개념도.(제공=국토교통부) ◆ 교통혼잡 완화 위한 도로망 신속 구축 남양주 수석동에서 하남시 미사동을 연결하는 한강교량인 수석대교 공사를 본격 추진(2031년 준공)하고 이에 맞춰 올림픽대로 강일IC∼선동IC 등을 8차선에서 10차선으로 확장하며 우회도로 신설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미사지역의 교통혼잡 완화 및 교통편의 제고를 위해 서울~양양고속도로에서 미사대로를 연결하는 미사 IC 연결로를 신설해 선동IC로 진입하는 교통량을 분산하고, 미사지구와 서울 간 접근성 개선을 위해 가래여울 교차로 입체화(미사→서울 방향) 및 미사지구로의 진입로(서울→미사 방향)를 개설한다. 아울러, 수석대교가 하남 미사지구와 직접 연결되지 않도록 도로구조도 개선할 계획이다. 하남 감일지구로 연결되는 주요도로도 조속히 개통할 계획이다.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 교통량 분산을 위한 서하남 IC∼초광삼거리 구간 확장공사를 재개해 내년까지 준공할 계획이다. 그동안 자전거 도로 및 보행로 확보에 대해 기관 간 이견이 있었으나, 지속적 협의를 통해 추가 부지를 편입해 공간을 확보하는 해결 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감일지구에서 서울 송파 방아다리길을 연결하는 도로와 서울 송파 오륜사거리 연결도로 개선사업을 올해 안에 준공·개통할 계획이다. 그동안 인허가 및 보상이 지연됨에 따라 사업이 지연됐으나, 대광위는 올해 현장점검 및 개선권고 등을 통해 추가 지연을 예방했다. 지구 내 남북측을 연결하는 핵심도로인 국도 6호선, 시도 13호선의 인허가 기간을 단축해 준공을 2029년으로 입주시기에 맞춰 1년 앞당길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안에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HO 대광위가 직접 도로 사업계획을 인허가할 계획이다. 교산지구와 서울 송파 간 동남로 연결도로 신설 사업, 동남로 확장·개선 사업, 서하남로 확장공사 등도 대광위가 직접 도로 사업계획을 인허가해 기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준공을 2029년으로 교산지구 서측 입주시기에 맞춰 1년 앞당길 계획이다. 진접 2지구 내외 통로 역할을 하는 국지도 86호선 확장, 국지도 98호선 확장, 국도 47호선 내각 IC 설치 사업은 주민들이 입주하기 전인 2027년 하반기까지 준공할 계획이다. 송파하남선 건설 개요.(제공=국토교통부) ◆ 지연 우려 사업 중재, 철도사업 신속 추진 서울 오금역에서 하남 감일지구, 교산지구, 하남시청을 연결하는 송파하남선을 2032년까지 준공할 계획이다. 기관 간 이견이 있는 드림휴게소 인근 역사의 세부 위치에 대해 대광위가 경기도, 하남시, LH 등 이견을 조정해 역사 위치를 결정하고 연말까지 기본계획을 확정한다. 서울 강일지구에서 하남 미사지구, 남양주 다산·지구·지금·왕숙지구를 연결하는 강동하남남양주선도 2031년까지 준공할 계획이다. 그동안 차량기지 위치에 대한 관계기관 간 갈등으로 일부 지연될 우려가 있었으나, 기관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차량기지 위치 대안을 마련해 갈등을 해소했고 올해 안에 기본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남양주 왕숙지구를 통과하는 경의중앙선 및 경춘선 각각에 신설역사를 2029년까지 준공해 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제고할 계획이다. ◆ 광역버스 공급 확대·속도 제고 동부지역 출퇴근 편의를 높이기 위해 광역버스 노선 신설, 증차 및 노선 조정을 추진한다. 지난달 대광위는 광역버스 노선위원회를 거쳐 양평군 문호리에서 서울 잠실을 연결하는 광역버스 노선 신설을 결정했다. 향후 사업자 선정 및 면허발급 등 행정절차를 올해 안으로 마무리하고 최대한 이른 시일 내 해당 노선을 운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수도권 동부지역에서 서울 잠실, 강남 등을 연결하는 3개 노선에 대해 최대 12회/일 이상 운행횟수를 증차할 예정이다. 하남∼잠실 간 광역버스(9302번)는 평일 2회 증차하고, 이천∼잠실 간 광역버스(G2100번)는 최대 6회(평·토요일 2회, 일요일 6회) 증차하며, 이천∼강남 간 광역버스(3401번)는 최대 4회(토요일 2회, 일요일 4회) 증차한다. 최근 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광역 DRT(수요응답형교통체계) 운행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가평, 광주 등 광역버스 정규노선 추가 신설이 어려운 지역에 DRT를 우선 도입하기 위해 대광위는 광역 DRT 가이드라인을 9월까지 배포할 계획이며, DRT 도입 후 운영 성과가 우수한 경우에는 광역버스 준공영제 정규노선으로 전환 등도 검토할 예정이다. 남양주 평내 호평역에서 서울 청량리역을 연결하는 간선도로에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사업을 추진한다. 도농 사거리에서 평내 호평역(연장 7.7㎞) 구간에 버스전용차로를 신설(2028 준공)해 평내 호평역∼청량리역 간 운행 시간을 11분 단축한다. 강희업 대광위 위원장은 “이번 수도권 동부지역 교통편의 제고방안으로 별내선 등 대중교통 이용이 더욱 편리해지고 도로, 철도 사업들이 신속히 추진되어 출퇴근 30분 시대가 실현되기를 기대한다”며 “민생토론회에서 약속했던 바와 같이 이미 발표된 수도권 남부권, 북부권, 동부권에 이어 수도권 서부권 교통편의 제고방안도 조속히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정책과(044-201-5056, 505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66|2024-07-18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농산물 소매가격 전년보다 낮고 공급량 많을 전망”

[기사 내용] 1. “상추도 4kg자리 한상자에 거의 10만원에 사온다” 2.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자료를 보면 15일 기준 전월 대비 농산물 도매가격 상승률은 청상추 223%, 오이 178%, 시금치 124% 순이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1. 상추 등 채소류는 여름철 가격이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현재 소매가격은 지난해 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계절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지난달과 가격을 단순 비교해 물가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 심리를 자극하는 것은 농산물 소비부진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적절치 않습니다. 상추는 생육 특성, 기상 상황 등으로 인해 여름철 수확량 및 출하량 감소가 일반적입니다. 계절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장마가 오기 전 가격과 비교하는 것은 적절한 비교가 아니며, 특히 7월 중순 현재 가락시장 도매가격은 4kg 상자당 57,579원 수준임에도 “4kg 한 상자에 10만원에 사온다”는 특정인의 과장된 표현을 그대로 기사화하는 것은 소비자의 물가에 대한 불안 심리를 자극할 수 있어 적절치 않습니다. 또한, 소매가격은 7월 중순 현재 상추는 100g당 1,496원으로 지난 해 같은 기간 1,863원 보다 19.7% 낮은 수준이며, 시금치 역시 100g당 1,276원으로 지난 해 같은 기간 1,491원 보다 14.4% 낮고, 오이도 10개에 9,282원으로 지난 해 같은 기간 9,888원보다 6.1%낮은 수준입니다. 2. 상추는 재정식 후 20일 후면 수확이 가능하고, 오이는 흐린 날씨로 일조량이 부족하여 생육이 다소 지연되었지만, 기상 여건이 좋아지면 급격히 자라는 생육 특성상 공급량 부족이 오래 지속되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피해를 입은 상추는 민관군 합동 복구지원팀이 가동되어 고사한 식물체 제거 등 복구를 진행 중이며, 농가에서도 재정식이 가능한 밭에는 바로 상추를 심고 있어 20일 후면 수확이 가능하고, 피해가 없는 경기 이천, 전북 남원 등 지역에서의 출하량도 증가하고 있어 지난 해 보다는 공급량이 많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오이는 장마 후 주산지인 강원 홍천, 춘천지역 일조량이 늘어나면 공급량도 증가할 것으로 보여 공급 부족이 오래 지속되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원예산업과(044-201-268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61|2024-07-18
[사실은 이렇습니다] 국토부 “공주 만년교 안전점검 후 보수·보강 계획”

[기사 내용] ◈ 당국“공주만년교는 B등급”, 전문가“눈대중 못믿어”  ㅇ B등급은 “양호”수준, 실제로 가보니 곳곳에 균열, 철근부식  ㅇ 논산국토관리사무소, 민원제기되자 “보수계획”  [국토부 설명] □ 충남 공주시 유구읍 소재 국도32호선 만년교*는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3종 시설물로서 반기별로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 만년교 : ‘99. 7 준공, 연장 33m, 폭 17.5m  ㅇ ’23년 정기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상태등급 “B”급으로 관리되고 있었으나, 금년 상반기 전문기관의 정기안전점검 결과, 교량의 균열과 배수불량 등이 확인되어 현재 보수·보강 방안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 보다 정밀한 보수·보강 방안 마련을 위해 안전진단 전문 공공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과 당해 시설물의 점검기관이 합동으로 7월 18일부터 추가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보수·보강 방안을 조속히 확정하여 시행 할 예정입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도로국 도로시설안전과(044-201-390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64|2024-07-18
[사실은 이렇습니다] 환경부 “안전문제없도록 맨홀추락방지시설 적극 설치”

[기사 내용] ㅇ 집중호우 시 맨홀에 보행자가 빠지는 등의 안전사고에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맨홀추락방지시설 등 신속한 안전시설 설치가 필요함을 지적 [환경부 설명] ㅇ 환경부는 하수도 설계기준을 개정(`22.12)하여 집중 호우 시 맨홀뚜껑 유실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추락방지시설 설치 등 대책마련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반영하였으며, - 전국 지자체는 343만여 개의 맨홀에 대해 추락방지시설을 ‘23년까지 18.2만개를 설치하였고, ’24년 6월말 기준 22.6만개를 설치하였음 ㅇ 다만, 전체 맨홀은 343만개에 달해 단기간에 전부 설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지자체와 협력하여 저지대, 상습침수구역 등에 우선적으로 맨홀 안전설비가 설치되도록 노력하고 있음 문의 : 환경부 물환경정책관 생활하수과(044-201-702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환경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환경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59|2024-07-17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닭 사육환경 관리 및 도축검사 강화 등 위해 노력”

[기사 내용] 밀집식 사육 방식으로 인해 삼계용닭 ‘백세미’들은 동물학대를 당하고 비위생적 환경에서 사육되고 있다 [농식품부 설명]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민들에게 안전한 닭고기가 공급될 수 있도록 닭 사육환경에 대한 관리 및 도축검사 강화·동물복지 준수 철저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육단계에서는 지자체와 합동으로 즉각 사육밀도 준수여부 등을 조사하고 위반사실이 확인될 경우 행정처분*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축산업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농가별 사육밀도**를 주간단위로 점검하여 사육밀도 초과가 우려되는 농가에 안내문자를 발송하는 등 사육환경 모니터링을 강화하겠습니다.    * 행정처분(과태료 부과) 기준: (1회 위반 시) 250만원 → (2회) 500 → (3회) 1,000   ** 축산법상 닭(육계) 마리당 가축사육시설 면적: 39kg/㎡(창문이 없는 계사 기준) 두 번째, 도축단계에서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닭고기 공급을 위해 지자체와 협업하여 전국 도축장(51개소)에서의 도축검사를 강화하겠습니다. 국내에서 도축되는 모든 닭에 대해 쇠약상태, 전염병 등 질병 발생 여부를 철저히 검사하여 식용으로 부적합한 닭고기는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폐기 조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자체 및 계열사를 중심으로 닭을 사육·운송하는 과정에서 약한 개체를 도태*시키거나 병약한 닭들을 방치하는 행위 등 농장 내 학대행위, 출하 시 닭을 상차하는 과정에서 닭을 집어던져 상해를 입히는 행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특히 동물보호법 위반사항이 적발될 시에는 즉시 과태료 처분 등 법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 농장 내에서 살아있는 닭을 죽이는 행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동물운송 위반행위 과태료 부과 기준 : (1회 위반 시) 20만원 → (2회) 40 → (3회) 60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관실 축산경영과(044-201-2338), 유통소비정책관실 농축산위생품질팀(044-201-2975), 동물복지정책관실 동물복지정책과(044-201-261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75|2024-07-17
[사실은 이렇습니다] 국토부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 10년 평균 대비 부족하지 않아”

[기사 내용] 새 아파트 가뭄, 내년 하반기까지 간다 [국토부 설명] □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서울 아파트는 입주물량이 올해 3.8만호, 내년 4.8만호로 예상되어 아파트 준공물량 10년 평균인 3.8만호 대비 부족하지 않을 전망이며,     * 서울 APT 입주예상물량(호): (’24) 37,897 (’25) 48,329 ↔ (10년 평균) 38,004  ㅇ기사에서 인용한 올해 상반기 전국 공동주택 입주 예상물량은 19.2만호였으나, 올해 5월까지 집계된 실제 준공물량은 18.4만호로, 6월 실적을 더할 경우 기사의 입주 예상물량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 아울러, 올 1~5월 누계 전국 공동주택 준공실적(18.4만호)과 착공실적(10.7만호) 모두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6.5%, 31.4% 증가하는 등 공급 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 효과가 꾸준히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정부는 민간 공급여건 개선 등을 위해 기 발표한 공급 활성화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이행해나갈 예정이며,   ㅇ 3기 신도시나 공공부문 중심으로 주택 공급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한 공조 하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주택정책과(044-201-332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69|2024-07-17
‘대한민국임시정부 성립 축하문·선언서’ 국가등록문화유산 된다

국가유산청은 17일 ‘대한민국임시정부 성립 축하문과 선언서’를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 예고하고, ‘여수 거문도 근대역사문화공간’을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임시정부 성립 축하문.(제공=국가유산청) 등록 예고한 ‘대한민국임시정부 성립 축하문과 선언서’는 1919년 3·1 만세운동 이후 그해 4월에 수립한 상하이의 임시정부가 같은 해 9월 국내의 한성정부, 연해주의 대한국민의회와 통합돼 대한민국임시정부로 출범한 것을 기념하고, 제2차 독립시위운동을 촉구하기 위해 대한민족대표 30인의 이름으로 10월 31일 발행된 활판 인쇄 전단지다. 당시 다이쇼 일왕의 생일인 10월 31일에 맞춰 해당 문서들을 발표해 3·1운동과 같은 전국적 시위운동을 다시 한번 전개해 일제에 저항하고자 했으며, 그 결과 국내 곳곳에서 대규모 만세시위가 일어나는 등 초기 임시정부 독립운동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 대한민국임시정부 선언서.(제공=국가유산청) 그동안 문헌을 통해서만 그 존재가 알려져 있었으나, 1967년 김양선(1907~1970) 교수가 숭실대학교에 기증하면서 유일한 실물 전단 형식의 문건이 알려졌다. 이 문서들은 3·1운동 이후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수립과 당시의 독립운동 전개 양상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라는 점에서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보존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 한편, 이번에 국가등록문화유산이 되는 ‘여수 거문도 근대역사문화공간’에는 해방 이후 지방자치제도를 시행했던 초기의 지방의회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여수 거문도 구 삼산면 의사당과 19세기 말 이후 동아시아 지역의 근대산업유산이자 상하이와 거문도를 연결하는 여수 거문도 해저통신시설 등 특징적인 근대유산들을 포함하고 있다. 여수 거문도 근대역사문화공간 내항 전경.(제공=국가유산청) 또한, 거문도사건 등 근대기의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 발생했던 지역으로, 이를 알 수 있는 영국군 묘지를 비롯해 다양한 생활사를 볼 수 있는 근대건축물들이 곳곳에 분포돼 있어 근대역사문화공간으로 보존·활용 가치가 높다. 거문도사건은 1885년 영국이 러시아의 조선 진출을 견제하기 위해 거문도를 불법 점령한 사건이다. 국가유산청은 이번에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 예고한 대한민국임시정부 성립 축하문과 선언서에 대해서는 30일 동안의 예고기간을 거쳐 최종 등록할 예정이며, 여수 거문도 근대역사문화공간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소유자(관리자)와 협력해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등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근현대유산을 더욱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등록·관리하는 등의 적극행정을 구현해 나갈 방침이다. 문의: 국가유산청 문화유산국 근현대유산과(042-481-4920, 491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가유산청'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가유산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89|2024-07-17
멘토 선배가 알려준 공직 적응기, 신규 공무원 97.3% ‘만족’

신규 공무원의 공직 적응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공직 적응 상담(멘토링)’ 프로그램에 대한 평균 만족도가 97.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혁신처는 올 상반기 공채 및 경채, 지역인재 7급에 이어 지역인재 9급 신규 공무원을 대상으로 ‘선배 공무원과 함께하는 공직 적응 상담 프로그램’을 마무리하면서 이 같은 만족도를 확인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6월 27일 지역인재 9급 신규 공무원 멘토링 진행 모습(사진=인사혁신처) 지난해 처음 도입한 범부처 신규 공무원 공직 적응 상담은 지금까지 9회차 프로그램을 통해 총 156명의 선배 공무원이 1741명의 신규 공무원을 만나 진행했으며 신규자 역량 제고 등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7급 공·경채, 지역인재 7급, 9급 공무원 참여자들은 각각 평균 94.8%, 98.4%, 98.6%의 만족도를 나타냈다. 안내서와 상담 프로그램의 만족도를 묻는 설문 문항에서는 ‘공직생활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다’, ‘공직 인사, 복지제도 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다’는 응답이 각각 98.3%, 97.9%로 가장 높았다. 특히 ‘후배 공무원에게도 해당 상담을 추천하고 싶다’는 응답이 96.2%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공직 적응 프로그램이 신규 공무원의 고충 등의 해소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신규 공무원 공직 적응 상담은 공직사회에 이제 막 진입한 신규자의 원활한 공직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범부처 선배 공무원이 직접 자신의 공직 경험과 사례 등을 활용해 개별 상담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임용 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기본교육과정과 연계해 진행하며 별도의 ‘공직을 여행하는 신규 공무원을 위한 안내서’ 강의 이후 개별 공직 적응 상담을 하는 순서로 이뤄지고 있다. 공직 적응 상담을 통해 신규자들은 사전에 제출한 질의서를 토대로 공직 전반에 대한 궁금증과 업무를 빠르게 익히는 방법, 부처·직렬별 분위기와 구체적인 담당 업무 및 요령 등에 대한 설명을 듣는 시간도 갖는다. 긴 시간 진행하는 선배와의 상담이 어색하거나 지루하지 않도록 심층 상담 외에도 ‘부처별 조직도 탐구’, 상급자 보고를 직접 실습하는 ‘실무상황극’, ‘공직생활 균형(밸런스) 게임’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함께한다. 공직 적응 상담의 중요한 참여 주체인 선배 공무원(멘토)은 교육생(멘티)의 부처, 직렬, 입직 경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다양한 부처에서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입직 초기 공직에 대한 전반적인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주고, 다양한 부처·직렬별 제도와 문화에 대한 상담을 함께 진행해 신규자들의 공직 적응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오채원 산업통상자원부 주무관은 “이번 상담은 한마디로 제게 디딤돌이었으며 교육받은 내용을 실제 업무 현장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명확하게 정리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제가 지녀야 할 사명감과 역할을 생각하며 진정한 공무원에 한 발짝 더 가까워지는 느낌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뛰어난 역량을 갖춘 인재들을 공직에 유치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신규자들의 공직 적응을 지원하는 것”이라면서 “신규 공무원이 머무르고 싶은 공직사회를 만들고, 국민이 체감하는 인사 혁신을 일궈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인사혁신처 인재정책과(044-201-8206)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인사혁신처'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70|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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