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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캄보디아 접경지 무력 충돌…외교부,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외교부는 태국과 캄보디아 접경지역에서 양국 군대 간 무력충돌이 발생해 양국 일부 지역에 대해 25일 낮 12시(한국시간)부로 여행경보 2단계 '여행자제' 또는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한다고 이날 밝혔다. 태국 조정 전후(이미지=외교부 제공) 태국의 경우 수린주, 부리람주, 시사켓주, 우본라차타니주에 대해 특별여행주의보를, 사께오주, 짠타부리주, 뜨랏주에 대해 2단계 여행자제 경보를 각각 발령했다. 캄보디아는 오다르메안체이주, 프레아비헤아르주에 대해 특별여행주의보, 반테아이메안체이주, 파일린주, 바탐방주, 푸르사트주, 코콩주에 대해 여행자제 경보를 각각 발령했다. 이 밖의 지역은 기존 발령한 여행경보를 그대로 유지한다. 캄보디아 조정 전후(이미지=외교부 제공) 외교부는 특별여행주의보가 발령된 태국 및 캄보디아 접경지역을 방문할 예정인 사람은 여행을 취소·연기하고, 이 지역에 체류 중인 사람은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하라고 당부했다. 앞으로도 외교부는 태국과 캄보디아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여행경보 추가 조정 필요성 등을 지속해서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외교부 영사안전국 재외국민보호과(02-2100-694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외교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외교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5|2025-07-25

누리호 기술, 민간에 이전…"민간 중심의 우주 시대 여는 첫걸음"

정부 주도로 개발한 '한국형발사체 누리호'의 체계 기술을 민간으로 공식 이전한다. 우주항공청은 25일 한국형발사체고도화사업의 주요 목표인 '한국형발사체 누리호(이하 누리호)' 개발 기술의 이전 계약을 한화에어로스페이스(HAS)와 체결했다고 전했다. 누리호 개발 기술 이전 계약 체결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우주청 제공)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하 항우연) 본원에서 열린 '누리호 개발 기술' 이전 계약 체결식에는 윤영빈 우주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항우연과 HAS 양 기관의 대표가 계약서에 서명했다. 그동안 우주청은 누리호 기술의 조속한 민간 이전을 통해 산업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기술 이전 협상 과정에서 중재자 역할을 적극 수행해 왔다. 이번 기술 이전은 정부 주도로 개발한 한국형발사체의 체계 기술이 민간으로 공식 이전되는 첫 사례로, 항우연과 HAS 간의 민관 협력 관계를 한층 더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올해 예정된 누리호 4차 발사의 성공적인 준비와 수행에도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번 누리호 기술의 민간 이전은 우리나라 우주발사체 기술의 지속적인 발전과 더불어 민간기업의 우주역량 강화를 적극 지원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우주청은 이번 기술 이전 계약이 한국형발사체고도화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은 물론, 장기적으로는 우리 우주산업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형발사체고도화사업은 항우연을 주관연구기관으로 지난 2022년부터 본격 착수했으며, 2027년까지 총 4회의 누리호 반복 발사(3~6차)를 통해 신뢰성을 높이고, 개발된 기술을 민간에 이전해 국내 발사체 산업생태계 육성과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사업에서 체계종합기업으로 선정된 HAS는 누리호의 제작 총괄을 주관하고 있고, 관련 기술과 노하우를 사업 종료 때까지 순차적으로 이전받게 된다. 윤영빈 우주청장은 "이번 기술 이전 계약 체결은 정부의 우주산업 육성 의지를 거듭 확인하는 동시에 민간 중심의 우주 시대를 여는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우주청은 항우연과 민간기업 간의 긴밀한 협력이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와 재정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고 대한민국 우주산업이 세계적 수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우주항공청 한국형발사체프로그램(055-856-513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우주항공청'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우주항공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2|2025-07-25

'함께 지킨 자유와 평화'…유엔군 참전의 날 기념식 27일 거행

국가보훈부는 6·25전쟁에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헌신한 유엔참전용사의 공헌을 기리고, 참전국과의 우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유엔군 참전의 날 기념식'을 오는 27일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거행한다고 25일 밝혔다. '함께 지킨 자유와 평화, 미래로 잇다'(Together for Peace, Toward Tomorrow)를 주제로 여는 이번 기념식은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낸 유엔참전용사에 대한 감사와 그들의 헌신 위에 이룬 대한민국의 평화와 번영을 미래세대에도 이어가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기념식 주제 이미지는 대한민국의 전통 매듭 문양에 22개 유엔군 참전국기와 태극기, 유엔기가 하나로 어우러진 모습을 통해 자유와 평화를 위한 연대, 굳건한 우정, 미래세대로의 계승을 시각적으로 표현했다. 유엔군 참전의 날 홍보 이미지.(출처=국가보훈부) 기념식에는 미국·영국·캐나다·에티오피아 등에서 방한한 유엔참전용사와 유가족을 비롯해 6·25참전유공자, 참전국 주한 외교사절, 학생, 시민 등 1000여 명이 참석하며, 주빈과 유엔참전용사 동반 입장, 참전국기 입장, 국민의례, 참전국 대표 인사 말씀, 헌정 공연, 정부포상, 기념사, 기념공연 순으로 45분 동안 진행한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6·25전쟁에서 공을 세운 유엔참전용사를 비롯해 참전용사 명예 선양과 동맹 강화에 이바지한 공로자 3명에게 정부포상도 한다. 1952년 6월 미 육군 제7보병사단 제17보병연대 제3대대 K중대 소속으로 당관리 부근 전투에서 부상당한 분대장을 대신해 엄호사격을 지휘하고 분대 철수 이후에도 부상자와 사망자 후송을 지원한 고(故) 프레드 B. 맥기 미군참전용사에게 태극무공훈장을 추서한다. 또한, 캐나다 참전용사와 가족 1900여 명에게 '평화의 사도메달'과 '한국전 참전 메달(캐나다 정부 수여)'을 접수해 전달하고, 40년 가까이 캐나다 정계와 지역사회에 한국전쟁을 알리면서 참전용사들의 명예와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한 카일 오스틴 스캇 전 캐나다 재향군인회 44지부 회장에게 국민훈장을 수여한다. 배종훈 서초교향악단 상임 지휘자는 2009년부터 국내와 22개 참전국 현지에서 유엔참전용사 추모·감사 음악회를 개최해 참전용사의 자긍심 고취를 비롯한 참전국과의 우호·협력관계 강화에 기여한 공로로 국민포장을 받는다. 강윤진 보훈부 차관은 "오늘의 대한민국은 22개 유엔 참전국과 198만여 명의 유엔참전영웅들의 희생과 헌신, 평화와 연대의 정신 위에 서 있다"고 밝히고 "정부는 이 고귀한 가치와 정신을 우리 국민과 세계인이 기억하고 계승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의 : 국가보훈부 제대군인국 제대군인지원과(044-202-575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가보훈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2|2025-07-25

[사실은 이렇습니다] 국토부 "공공주택지구 지정·지구계획 동시 승인 확정된 바 없어"

[보도 내용] ◈ 수도권 택지조성 1～2년 빨라진다 ㅇ 정부는 지구지정·계획 심의 절차 통합방안 추진 ◈ 100만㎡ 이상 택지도 인허가 기간 단축…서리풀·의왕오전 입주 앞당긴다 [국토부 설명] □ 100만㎡ 이하 공공주택지구에 대한 지구지정·지구계획 동시 승인은 '23.10.~'24.01. 법령 개정을 통해 이미 도입되었습니다. ㅇ 이에 따라 정부는 의정부 용현 지구에 대해 지구지정·지구계획 동시 승인을 추진하고 있으며, '24.11월 발표한 他 지구들은 통상의 지구지정 절차에 따라 진행중입니다. □ 다만, 정부가 100만㎡ 이상으로 대상 확대를 검토하는 것은 확정된 바 없습니다. 문의 :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 공공택지기획과(044-201-494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2025-07-25

대통령 특사단, 캐나다 방문…안보·방산·에너지 등 협력 의지 강조

이재명 대통령 캐나다특사단은 캐나다 주요 인사들과 잇달아 만나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대외정책을 설명하고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바탕으로 한 양국관계 발전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외교부는 김병주 의원을 단장으로 하고 맹성규 의원과 김주영 의원이 함께한 대통령 특사단이 지난 22일과 23일 이틀간 캐나다 수도 오타와에서 아니타 아난드 외교장관, 데이비드 맥귄티 국방장관 및 마이클 세이비아 추밀원 사무처장 등과 면담했다며 24일 이같이 밝혔다. 데이비드 맥귄티 캐나다 국방장관(왼쪽에서 두번째)과 특사단(사진=외교부 제공) 특사단은 캐나다 측 인사들과 면담해 이재명 대통령이 마크 카니 총리에게 보내는 친서와 정부의 한-캐 협력 심화 의지를 전달했다. 이에 대해 캐나다 측은 사의를 표명하면서 한국 민주주의의 역동성과 회복력을 바탕으로 한국 상황이 신속히 정상화된 것을 높게 평가했다. 특사단은 '민주 대한민국'이 돌아왔음을 알리면서 이번 대선에서 국민주권을 평화적으로 되찾고 한국 민주주의 역사의 새로운 장을 우리 국민의 힘으로 열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크다고 강조하고 '세계질서 변화에 실용적으로 대처하는 글로벌 책임 강국'을 만들고자 하는 정부의 대외정책 구상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정부는 남북간 대화가 단절되고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나날이 고도화되고 있는 현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고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그동안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 정책을 일관되게 지지해 온 캐나다와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23일 오전 특사단은 아난드 외교장관을 만나 한-캐나다 관계 강화 의지를 담은 이재명 대통령의 카니 총리 앞 친서를 전달하고, 양국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기반으로 안보·무역·방산·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역내 핵심 파트너로서 협력을 확대해 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강조했다. 아울러 정상을 비롯한 활발한 고위급 교류로 양국 협력을 더욱 긴밀히 추동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아난드 장관은 한국의 민주주의 회복을 환영한다고 말하고, 역내 심화되고 있는 여러 복합적인 도전과 위협 속에서 민주주의 등 주요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만큼 역내 핵심 파트너인 한국과 다방면에서의 협력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22일 오후 특사단은 맥귄티 국방장관을 만나 역내 다양한 도전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앞으로 캐나다와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바라고, 한국과 캐나다 양국의 상호보완적인 산업구조 등을 감안해 안보, 방산 및 에너지 등 모든 분야에서 협력을 더욱 심화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캐나다 국방 현대화 과정에서 한국의 적극 참여를 바란다고 말하고, 캐나다 차기 잠수함 사업 및 캐나다 포병 사업 등에 있어 한국이 최적의 파트너임을 강조했다. 특사단은 맥귄티 장관의 서울안보대화 참석을 환영한다며 이를 계기로 우리 국방부와의 교류 및 조선소 등 주요 방산 시설 시찰 등으로 한국의 우수한 방산 역량을 직접 확인해 볼 것을 제안했다. 이에 맥귄티 장관은 특사단의 새 정부 국정철학 설명에 사의를 표명하고, 캐나다의 안보위협 대응과 국방력 강화 과정에서 한국과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전하고, 방산뿐만 아니라 우주항공, 퀀텀, AI,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세이비아 추밀원 사무처장 면담 모습(사진=외교부 제공) 이어서 특사단은 23일 오후 세이비아 추밀원 사무처장을 만나 카니 총리가 지난달 G7 정상회의에 우리 정상을 초청한 데 대해 사의를 표명하고, 양국 관계 발전에 대한 우리 정상의 강력한 의지를 전달했다. 아울러 캐나다의 경제·안보 파트너십 다변화 과정에서 한국과 안보·무역·방산·에너지 분야 등에서 협력을 심화·발전시켜 나가고자 한다고 했다. 특히 한국이 잠수함과 포병 전력 등 방산 분야에서 우수한 기술을 바탕으로 캐나다산 자원 활용과 현지 제조역량 강화 지원 등으로 호혜적인 협력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이비아 사무처장은 역내 주요 파트너국인 한국의 민주주의 회복을 환영한다고 밝히고, 역내 심화되고 있는 복합적인 도전 속에서 경제와 안보 등 주요 분야에서 한국과 긴밀하고 호혜적인 협력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특사단은 23일 오전 유엔사 최초의 비미국인이자 캐나다 출신 부사령관을 역임하고 김병주 단장과 가까운 사이인 웨인 에어(Wayne Eyre) 전 국방총장을 면담하고, 한국과 캐나다 간 방산·안보 협력을 확대해 나가는 과정에서 지한파인 웨어 장군의 역할을 당부했다. 웨어 장군은 한국의 방산 우수성을 잘 알고 있는 만큼 양국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외교부는 "이번 캐나다 특사단 파견은 캐나다 외교·안보 담당 핵심 인사를 대상으로 한국의 민주주의 회복력을 보여주고 신정부의 국정철학과 대외정책 비전을 공유하는 한편, 역내 공동의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을 깊이 논의해 양국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더욱더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문의: 외교부 북미국 북미2과(02-2100-739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외교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외교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4|2025-07-24

[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2025년 세제개편안 구체 내용 아직 결정된 바 없어"

[보도 내용] ㅇ "정부·여당이 시가총액이 장부가격의 80% 미만인 상장회사 최대주주에게 주식 상속시 비상장주식과 같은 평가 방식을 적용하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설명] □ 정부는 현재 '25년 세제개편안을 준비 중에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재산세제과(044-215-431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3|2025-07-24

[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최근 코스피 시장 견조…세제개편안 구체 내용 미확정"

[보도 내용] ㅇ "기대를 모았던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증시 부양을 위한 세제도입이 불확실해지면서 코스피 상승세에 제동이 걸렸다. (중략)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을 10억원으로 복귀시키고 증권거래세율을 인상하는 내용이 담길 경우 올해 반등세를 보인 코스피가 다시 박스권에 갇힐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설명] □ 새정부 출범 후 정책 기대감 등으로 6.20일 3년 6개월여만에 코스피 지수가 3,000을 상회했으며, 이후로도 증시 활기가 지속되어 최근 주요국 중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 코스피지수 추이(pt): (24말)2399.5 ('25.4말)2556.6 (5말)2697.7 (6말)3071.7 (7.23)3183.8 * 증시 변동률(7.23일, 5.30일 대비 %):(韓)+18.0(美)+7.6(유로)△0.4(日)+8.4(中)+7.0(대만)+9.2 ㅇ 외국인은 '24.8월 이후 9개월 연속 순매도하였으나, '25.5월 순매수 전환 이후 6월 매수폭이 확대되었고 7월에도 매수폭 확대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증시 대기자금인 투자자 예탁금도 6월 이후 큰 폭 증가했습니다. * 월별 외국인 순매수 추이(조원): ('24.8)△2.8 (9)△7.6 (10)△4.7 (11)△4.5 (12)△2.3 ('25.1)△1.5 (2) △4.1 (3)△2.2 (4)△10.1 (5)1.2 (6) 2.7 (7) 3.1 * 증시 투자자 예탁금 추이(조원): ('23말)53 ('24말)54 ('25.5말)57 ('25.6말)69 ('25.7.22일) 66 ㅇ 주요 글로벌 투자은행도 최근 상법 개정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한국 주식시장에 대해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 노무라증권(7.23일): "최근 개정된 상법 등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로 이어질 것" ㅇ 앞으로 정부는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 다만, 현재 '25년 세제 개편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습니다. ㅇ 확정되지 않은 세제 개편안과 대내외 경제여건, 기업실적 등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는 코스피 지수를 직접적으로 연계시키는 것은 과도한 면이 있습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044-215-4230), 자금시장과(044-215-275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4|2025-07-24

평택-시흥 고속도로 최대 8차로 확장 추진…2033년 개통 목표

수도권 서남부 교통혼잡과 산업물동량 증가에 대응해 현재 왕복 4차선으로 운영 중인 평택-시흥 고속도로를 오는 2033년까지 왕복 6~8차로로 확장한다. 국토교통부는 평택-시흥 고속도로 확장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할 사업시행자를 선정하기 위해 오는 25일부터 11월 24일까지 제3자 제안공고를 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사업은 현재 운영 중인 평택-시흥 고속도로 총연장 42.6㎞(서평택JCT~월곶JCT) 중 36.4㎞ 구간(서평택JCT~남안산IC)을 기존 왕복 4차로에서 왕복 6~8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이다. 평택~시흥 고속도로 사업 위치도.(국토교통부 제공) 산업 물류 네트워크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평택-시흥 고속도로의 용량 확충으로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교통혼잡을 해소하고, 송산그린시티 등 장래 교통수요와 인천항, 평택·당진항의 산업물동량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한다. 특히, 해당 사업은 기존 시설을 확장하고 기존 시설까지 통합운영하는 개량운영형 민간투자사업의 첫 사례다. 과거에는 관리운영기간이 종료된 시설만 개량운영형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었으나, 운영 중인 시설도 개량운영형 사업이 가능하도록 지난해 10월 제도를 개선했다. 해당 사업을 시작으로 향후 개량운영형 민간투자사업이 활성화되고, 노후·혼잡 시설에 대한 선제 대응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제3자 제안공고를 거쳐 내년 1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면 2028년 하반기 착공 및 2033년 말 개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우제 국토부 도로국장은 "평택-시흥 고속도로 확장 민간투자사업이 수도권 서남부권의 이동성을 개선하고, 지역경제와 산업·물류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해당 사업은 제1호 개량운영형 민간투자사업으로, 그동안 신설에 치중된 민간투자 도로사업의 다변화와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 개량운영형 사업을 적극 발굴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도로국 도로투자지원과(044-201-389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3|2025-07-24

[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2025년 세제개편안 구체적 내용 아직 결정된 바 없어"

[보도 내용] ㅇ "기재부 보고의 핵심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24%에서 25%로 다시 올리고, 주식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기존 50억원에서 과거의 10억원으로 되돌리는 것이다", "현재 0.15%인 증권거래세를 0.18%로 인상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배당 성향(당기순이익 대비 배당액 비율)이 40% 이상인 상장사에 투자해 거둔 배당소득의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해 6~45%의 소득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따로 분리해 10~20%대로 과세하는 것이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설명] □ 정부는 현재 '25년 세제개편안을 준비 중에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정책과(044-215-411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4|2025-07-24

K-관광 매력 '박보검'이 알린다…'네버 엔딩 코리아' 시작

배우 박보검이 한국 관광 명예홍보대사로 나서 지구촌 여행객들에게 한국의 무한 매력에 푹 빠지도록 발길을 이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4일 한국 관광 홍보 유튜브 채널 '이매진 유어 코리아(Imagine Your Korea)'를 통해 한국 관광 해외 캠페인 본편을 예고하는 맛보기(티저) 영상을 공개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배우 박보검이 한국 관광 명예홍보대사로 위촉돼 해외 홍보영상에 출연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그동안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이하 공사)는 뉴진스(2024), 이정재(2023), 방탄소년단(2022) 등 당대 최고의 한류스타를 '한국 관광 명예홍보대사'로 위촉해 전 세계적인 방한 캠페인을 전개해 왔다. 이번 캠페인을 이끌어갈 배우 박보검은 전 세계가 공감하며 울고 웃은 넷플릭스 화제작 를 통해 큰 사랑을 받은 배우로서, 그의 강점인 섬세한 연기력을 통해 향후 1년 동안 한국 관광의 매력을 진정성 있게 전달할 예정이다. 최근 여행 소비자들은 널리 알려진 관광지나 명소 등을 방문하는 정형화된 여행이 아닌 개인의 취향과 감성을 중심에 둔 나만의 여행 경험을 추구한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이러한 여행 흐름에 맞춰 각자가 주인공이 돼 무한한 매력의 한국을 직접 경험해보라고 권한다. 이번에 공개하는 맛보기 영상에서 박보검은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어주실 거죠?"라는 메시지로 시청자들을 한국으로 초대하며 '네버 엔딩 코리아(Never Ending Korea)' 해외 캠페인 광고의 시작을 알렸다. 또한 문체부와 공사는 오는 29일 박보검을 '2025년 한국 관광 명예홍보대사'로 위촉하고 홍보대사가 출연한 주요 광고 두 편과 부록(쿠키) 영상을 공개한다. 광고 두 편은 배우 박보검의 본업과 제2의 캐릭터(부캐)를 모두 살려 단편영화와 뮤직비디오 형식으로 제작했으며 시청자들을 한국 관광의 끝없는 매력 속으로 자연스레 스며들게 할 예정이다. 특히 박보검은 뮤직비디오의 주제곡인 '온 마이 웨이(On My Way)'도 직접 불렀다. 유명 케이팝 프로듀서인 켄지(KENZIE) 산하의 프로듀싱팀 케이지랩(KZLAB)이 작사·작곡한 이 주제곡은 24일부터 스포티파이, 멜론 등 주요 음원 플랫폼을 통해 들을 수 있다. 아울러 문체부와 공사는 '케이-콘텐츠' 팬들의 방한을 견인하기 위해 넷플릭스와 손을 잡아 전 세계적인 인기를 얻은 대표 '케이-콘텐츠'인 과 을 한국 관광 홍보영상으로 재탄생시켰다. 편(Escape to Korea-Better Run)은 지난 3일 공개한 이후 23일 기준 조회 수 840만 회를 넘었고 편(Escape to Korea-Better Together)은 내달 7일에 공개될 예정이다. 넷플릭스에 따르면 '케이-콘텐츠' 시청자의 한국 방문 의향은 72%로 비시청자의 37%에 비해 약 2배에 달한다. 이번 협업 광고를 통해 '케이-콘텐츠' 시청자들에게 더 이상 스크린에만 머무르지 말고 진짜 한국을 경험해 보라는 초대장을 보낸다. 29일 위촉식과 더불어 열리는 한국 관광 해외 캠페인 광고 시사회에서는 최근 대규모 산불로 피해를 본 경상도와 지난해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어려움을 겪은 전라도의 관광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제작한 테마 광고 '경상'편(Gyeongsang, Where Energy Never Sleeps)과 '전라'편(Jeolla, Where Beauty Moves Hearts)도 함께 소개한다. 지난 10일과 17일에 차례로 공개한 두 영상은 경상과 전라 지역의 고유한 매력을 '음악'과 '무용'을 소재로 하나의 예술작품처럼 영상미 있게 그려냈다. 특히 '경상'편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 도시인 '경주'를 중점적으로 조명했다. 오는 11월까지 문체부와 공사는 뉴욕 타임스퀘어를 비롯한 도쿄, 베이징, 방콕 등 16개 주요 도시의 대표(랜드마크) 전광판에 한국 관광 홍보영상을 송출하고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을 통해서도 20여 개국 주요 방한 시장을 대상으로 알릴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올해 한국 관광 해외 캠페인 광고 총 8편은 85% 이상을 서울 이외의 지역 관광지에서 촬영했으며 외국인들에게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숨은 관광 자원을 찾아 소개함으로써 지역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국제관광과(044-203-2839)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3|2025-07-24

[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자료)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하여 대미 투자계획 등 구체적 내용에 대한 보도는 신중…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하여 대미 투자계획 등 구체적 내용에 대한 보도는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2025.7.24. "한국, 관세 협상 타결 위해 1천억 달러 이상 투자 보따리 푼다" 기사에서 ㅇ "한국 정부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위해 국내 기업들과 1천억달러(137조원) 이상의 현지 투자계획을 세워 곧 미국 정부측에 제안할 것"으로 보도했습니다. < 정부입장 > □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계획 등 문의가 있으나, 협상 과정에서의 논의 여부 및 정부 입장에 대해 확인해 드리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ㅇ 협상 관련 보도는 국익과 관련되니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3|2025-07-24

[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자료)산업부는 미측 주요 인사와 협의일정을 예정대로 수행 중이며, 2+2 협상은 …

산업부는 미측 주요 인사와 협의일정을 예정대로 수행 중이며, 2+2 협상은 최대한 조속한 시일 내 개최하는 방안을 협의 중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통상교섭본부장은 7.23(수)~25(금) 기간 중(현지 시간 기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덕 버검 국가에너지위원장 등 미 정부 주요인사와의 일정을 예정대로 추진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미 재무부와 USTR과의 2+2 협상은 미측과 최대한 조속한 시일 내에 개최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4|2025-07-24

[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우리 경제의 AI 대전환 방안, 구체 내용 정해진 것 없어"

[보도 내용] ㅇ 정부는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위해 공공서비스 AI 활용·확산, 범부처사업단 출범을 통한 전 국민 AI 교육과정 마련, 스마트팩토리 등 제조업 중심 AI 접목, 정부 전용 생성형 AI 구축 등의 방안을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담을 예정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설명] □ 정부는 우리 경제의 인공지능(AI) 대전환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구체적 내용은 아직 결정된 바 없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신성장정책과(044-215-4550), 경제구조개혁국 경제구조개혁총괄과(044-215-851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7|2025-07-23

'K-APEC' 홍보 총력…'100인 인터뷰 챌린지' 등 캠페인 진행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100일 앞둔 가운데, 2025 APEC 정상회의 준비기획단(이하 준비기획단)은 2025 APEC KOREA 의미와 가치를 알리기에 본격 착수한다고 23일 전했다. 우선, '100인의 인터뷰 챌린지'가 시작된다. 참여자 100인은 20년 만에 한국에서 다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와 관련한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한다. 국민 누구나 'APEC 정상회의 공식 SNS 채널(instagram.com/apec2025korea)'을 통해 신청해 참여할 수 있다. 정상회의 마지막 날까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특별한 기대와 응원의 목소리가 인터뷰 영상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찾아가는 APEC 푸드트럭'이 23일 서울 명동예술극장 앞 광장에서 첫 선을 보였다.(사진=외교부 제공) 또한 '찾아가는 APEC 푸드트럭'이 전국을 돌며 경주의 대표적인 간식을 제공할 예정이다. 23일 서울 명동예술극장 앞 광장에서 첫 선을 보이는 '찾아가는 APEC 푸드트럭'은 3개월간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며 국민들에게 대한민국의 APEC 정상회의 개최와 의미를 전할 계획이다. 푸드트럭에서는 개최도시인 경주의 특색을 살린 '경주 얼굴빵'. '경주 쿠키' 등 먹거리를 제공하며 APEC 퀴즈, 응원 메시지 남기기 등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도 함께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서울청사 외벽에도 대형 현수막이 걸린다. APEC 정상회의 개최 일정이 핵심 메시지와 함께 처음으로 서울 도심에 공개될 예정이다. 국제 사회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CNN 등 해외 유력 매체를 통한 광고도 병행해 대한민국의 개최 역량과 'APEC 2025 KOREA'의 메시지를 세계에 널리 발신할 계획이다. 준비기획단 관계자는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준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정상회의 기간 동안 기대 이상의 감동과 성과를 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25년 APEC 정상회의는 20년 만에 다시 의장국이 된 대한민국이 국제 신뢰를 회복하고 리더십을 발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의 많은 응원과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문의: 2025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준비기획단(02-2225-595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외교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외교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7|2025-07-23

민간 앱에서도 '모바일 신분증' 발급…국가신분증 법적 효력

앞으로 모바일신분증을 KB스타뱅킹 앱, 네이버 앱, NH올원뱅크 앱, 토스 앱, 카카오뱅크 앱을 통해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 현재는 삼성 스마트폰(One UI 6.1 이상 기종)에서는 모두 가능하며 아이폰은 토스 앱, 카카오뱅크 앱에서만 가능하다. 행정안전부는 23일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오픈 행사'에서 '모바일 신분증 민간 앱 서비스'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며,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민간 앱을 통해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아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아이폰(IOS) 사용자의 경우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 앱, 토스 앱, 카카오뱅크 앱에서만 모바일 신분증 발급 사용이 가능하며, KB스타뱅킹 앱, 네이버 앱, NH올원뱅크 앱은 추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행사에는 윤호중 행안부 장관,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장준기 네이버 부사장,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이사,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대표이사, 송병철 KB국민은행 부행장, 강태영 NH농협은행 은행장, 한성민 한국조폐공사 이사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모바일 신분증 민간 개방의 성공적인 출발을 기념했다. 민간개방 사업자의 모바일 신분증 이미지 (인포그래픽=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사업은 지난해 모집 공고를 통해 참여 사업자를 선정한 바, 각 참여 사업자는 개발지침 등에 따라 지난 1년간 구축을 진행했다. 이 과정을 통해 참여 사업자는 개발된 서비스를 오픈하기 위해서 행안부가 지정한 적합성 평가를 통과했다. 특히 행안부는 엄격한 보안, 품질, 성능 평가를 위해 지난해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및 금융보안원과 모바일 신분증 민간 개방 적합성 평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참여사업자에 대한 평가를 진행했다. 이에 그동안 모바일 신분증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 앱'과 지난해 개방한 삼성월렛에서만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었지만, 23일부터는 다른 민간 앱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한편 모바일 신분증은 이용자의 단말기 보안 영역에 암호화된 형태로 저장되며, 중앙 서버에는 별도로 저장되지 않아 데이터센터가 해킹되더라도 신분증 정보는 유출 없이 안전하게 보호된다. 단말기를 분실하더라도 지문, 안면인식 등 생체인증 또는 6자리 앱 비밀번호 없이는 사용할 수 없어 실물 신분증보다 도용의 우려가 적다. 스마트폰을 도난당하거나 분실해도 '모바일 신분증 누리집(www.mobileid.go.kr)'과 '모바일 신분증 콜센터(1688-0990)' 또는 각 통신사 콜센터로 신고하면 스마트폰에 발급된 모든 모바일 신분증이 중단되도록 설계돼 더욱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 이중 삼성 스마트폰의 경우 행안부와 삼성 간 기술협약으로 모바일 신분증을 하드웨어 기반의 보안 수준이 매우 높은 영역에 보관할 수 있게 했다. 금융분야 모바일 신분증 도입 효과 모바일 신분증의 종류는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등이 있는데 현재까지 670만 명이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았다. 특히 주민등록법, 도로교통법 등 각 신분증은 해당 법률에 따라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법적효력이 있어 기존 신분증과 같이 관공서, 주류판매점 등 맨눈으로 신원을 확인하는 모든 장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실물 신분증과 달리 모바일 신분증은 온라인 비대면 환경에서도 정확한 신원확인을 할 수 있어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에서 신원확인 수단으로 활용 중이다. 실물 신분증은 얼굴과 사진을 비교할 수 없는 비대면 상황에서는 신원확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데에 제한이 있지만, 모바일 신분증은 안면인식 기술 등으로 본인 여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어 비대면 환경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아울러 기존 실물 신분증보다 도용 위험이 적어 보이스피싱 같은 금융사고를 예방하고 더욱 안전하게 비대면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행안부와 금융위원회는 증가하는 온라인 금융서비스에 발맞춰 모바일 신분증을 금융권에 적극적으로 확대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금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민간 개방으로 참여 사업자들은 각자의 앱에서 모바일 신분증을 제공하고, 자사의 다양한 서비스에서도 모바일 신분증을 활용해 더욱 혁신적인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보안성이 충분히 검증된 민간기업 앱 등을 활용해 AI시대에 필요한 안전한 디지털 신분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인공지능 전환(AX)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바, 향후 늘어나는 인공지능(AI) 서비스에 필수적인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신원 인증'을 제공하기 위해 모바일 신분증을 적극 확산하고 있다. 무엇보다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 시 데이터 주체의 실명성 및 신뢰성 보장이 중요한 바, 이러한 상황에서 모바일 신분증 기반의 신원 인증은 유효하고도 신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자리매김할 예정이다. 문의 : 행정안전부 디지털보안정책과(044-205-2751), 금융위원회 은행과(02-2100-2676)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행정안전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7|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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