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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일반예비비, 예측 불가한 소요에 대응키 위해 꼭 필요한 예산"

[기사내용] □ 기재부가 재해·재난 대응 명분을 앞세워 쌈짓돈처럼 꺼내 쓸 수 있는 일반예비비를 복원한 의도가 있다고 보도 [기재부 입장] □ 재해·재난 대응 명분을 앞세워 쌈짓돈처럼 활용 가능한 일반예비비를 복원하였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 일반예비비는 통상분쟁 등 대내외 경제·정책여건 변화에 대응할 예측 불가능한 긴급한 소요뿐만 아니라, 목적예비비 소진 시 재해·재난 대응 등에도 활용됩니다.  ㅇ 실제 목적예비비가 소진되었던 '22년, '20년에는 태풍·수해 피해 복구 지원에 일반예비비를 각각 5,696억원, 2,050억원 사용한 바 있습니다. □ 예산서상 예비비가 1.4조원 증액된 것은 일반과 목적예비비 구분없이 예비비를 하나의 세부사업으로 편성하고 있기 때문이며,   ㅇ 일반과 목적예비비가 구분되는 것은 예산총칙상에 예비비 예산 중 일부 금액(이를 통상 목적예비비로 부르고 있음)을 재해·재난 대응, 의무지출 사업 등에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참고로, 금번 추경안대로 일반예비비가 4,000억원 증액 되더라도, '24년 일반예비비 보다 40% 감소한 수준입니다.  ㅇ 아울러 예비비는 관계부처 협의, 국무회의 심의 등 엄격한 절차를 거쳐 집행됩니다.     * ('21년) 1.6조원 → ('22년) 1.8조원 → ('23년) 1.8조원 → ('24년) 2.0조원 → ('25년 본예산) 0.8조원 → ('25년 추경안) 1.2조원(+0.4조원) 문의 : 기획재정부 예산실 예산총괄과(044-215-711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0|2025-04-21
스마트해운물류 융합인재 양성 본격 추진…창업기업 지원도

해양수산부와 울산항만공사는 올해 스마트해운물류를 이끌어갈 융합인재와 창업기업을 양성하기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21일부터 본격 추진한다. 공사는 해수부의 지원을 받아 지난 2020년부터 해운물류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인재 양성과 창업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프로그램으로는 스마트해운물류 융합인재 양성, 단계별 창업지원, 스마트해상물류관리사 자격제도를 운영할 방침이다. '2025년도 스마트해운물류 인재·창업 지원 프로그램' 포스터(이미지=해수부 제공) 먼저 멘토링 프로젝트와 AI 해운물류 경진대회를 운영해 스마트해운물류 융합인재를 양성한다. 멘토링 프로젝트는 정보통신기술 전문가 멘토와 대학생 멘티가 팀을 이뤄 해운물류 문제해결형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사업이다. 프로젝트 참가 신청 기간은 21일부터 내달 20일까지며 우수팀에는 해수부 장관상, 공사 사장상 등을 줄 예정이다. AI 해운물류 경진대회는 해운항만물류 분야 데이터 기반 문제에 대해 인공지능을 활용해 분석하는 대회로 내달부터 참여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또한 스마트해운물류 분야 창업기업 지원을 위해 창업단계별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공사는 창업단계별로 ▲예비창업자를 발굴하는 창업오디션 ▲창업 7년 이내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유니-콘테스트 ▲신기술 수요가 있는 기업과 기술력을 보유한 스타트업 간 매칭을 지원하는 오픈이노베이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각 지원사업에 선정된 예비창업자 등에게는 1000만 원에서 4000만 원 이내 사업화 자금, 창업 교육, 기술 실증기회 등을 지원하고 특히 우수기업에는 해수부 장관상, 공사 사장상 등을 수여한다. 각 사업의 신청 기간은 이날부터 5월 30일까지다. 아울러 국가공인 스마트해상물류관리사 자격제도를 본격 운영한다. 지난 2022년부터 민간자격제도로 시행된 '스마트해상물류관리사'는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정보통신기술을 해운물류 분야에 접목해 물류 환경의 변화를 이끌어갈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자격제도로 올해부터 국가공인 자격으로 승격됐다. 이에 기존 자격취득자를 대상으로 한 완화된 검정 시험을 내달 24일 시행하며 접수는 오는 24일부터 30일까지다. 이와 함께 올해 하반기에는 제1차 국가공인 스마트해상물류관리사 정기시험을 8월경 시행할 계획이다. 각 지원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신청 방법은 울산항만공사 누리집(www.usmac.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해운물류산업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함에 따라 해운물류와 정보통신기술의 융합을 선도할 인재 양성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스마트해운물류 융합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여 미래 성장동력을 적극적으로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스마트해운물류팀(044-200-6201), 울산항만공사 디지털전략부(052-228-5456)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해양수산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0|2025-04-21
'스마트팜 혁신밸리' 청년창업 보육센터 교육생 208명 모집

농림축산식품부는 스마트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이하 보육센터) 신규 교육생을 모집한다. 올해 교육생 선발인원은 208명으로 전북 김제, 전남 고흥, 경북 상주, 경남 밀양 등 4곳 보육센터별 52명씩이다.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29일 15시까지 접수한다.  이 교육은 농업에 관심 있는 청년들이 스마트팜을 활용해 창업하거나 관련 분야에 진출할 수 있도록 2018년부터 스마트팜 혁신밸리에서 운영하는 현장실습 중심의 장기 전문교육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신규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교육 신청 자격은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으로, 전공과 관계없이 누구나 지원할 수 있고 농식품부가 교육비 전액을 지원한다. 지원자를 대상으로 적격심사, 서류 및 면접 심사를 거쳐 7월 중 최종 교육생을 선발한다. 선발된 교육생은 9월부터 20개월 동안 교육을 받게 되며, 교육은 입문교육 2개월, 교육형실습 6개월, 경영형실습 12개월로 구성된다. 교육 수행실적이 우수한 수료생에게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내 임대형 스마트팜(최대 3년 이내) 입주 자격을 주며, 스마트팜 종합자금 신청 자격과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 사업 가점(2점) 부여,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 우대 보증(90%) 등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농업기술진흥원'과 '스마트팜코리아(www.smartfarm korea.net)' 누리집에 게시된 교육생 모집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권역별 현장설명회를 통해 교육 현장을 미리 살펴볼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스마트팜 콜센터(1522-2911) 또는 지역별 보육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정욱 농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는 청년들이 스마트농업을 직접 경험하고 창업역량을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사업"이라며 "청년들이 스마트농업을 통해 새로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 스마트농업정책과(044-201-242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0|2025-04-21
'우주산업 투자진흥지구' 지정·지원 근거 마련…민간 투자 유도

정부가 전남, 경남, 대전 등 우주산업클러스터와 경남 사천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 지역에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고 우수 인재 유치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해 시행한다. 우주항공청은 우주산업 분야 지원·육성을 위한 투자진흥지구를 지정·관리 할 수 있도록 하는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안'과 투자진흥지구의 지정·변경·관리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23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주항공청 전경(사진=우주항공청 제공) 이번 개정 법안은 지난해 10월 22일에 공포됐으며 우주산업의 발전을 위해 기업유치를 위한 지원 및 우수한 정주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마련됐다. 이에 우주청은 법안 개정 취지에 맞춰 투자진흥지구 지정·변경·해제 등의 조건 및 절차와 비영리기관·병원·학교 등에 대한 지원 방법을 마련해 시행령을 개정했다. 먼저 투자유치금액 기준은 우주항공산업 및 연구개발업 관련 업종은 투자금액 5억 원, 기타 업종은 10억 원으로 설정했다. 지역 요건은 투자자가 희망하는 지역과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있는 지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우주항공청장과 협의해 결정한 지역, 시행령에서 정하는 사업을 경영하기 위해 개별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승인 등을 받거나 신고한 지역으로 설정한다. 또한 기타 투자진흥지구 정주요건 향상을 위해 투자진흥지구 내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대학의 부지 매입 및 시설 건축에 필요한 비용 지원 기준 및 절차를 마련했다. 이번 우주산업 분야 투자진흥지구 지정·지원 근거 마련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이은 네 번째 투자진흥지구 근거법령이다. 법령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영빈 우주청장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해 민간기업을 지원하고 우수한 인재를 모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면서 "세계 5대 우주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우주산업 분야 투자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다양한 후속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우주항공청 우주항공산업국 우주항공산업기반과(055-856-435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우주항공청'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우주항공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0|2025-04-21
부산, 대구·경북, 전북 '고등교육 혁신 특화지역' 신규 지정

교육부는 부산, 대구·경북, 전북을 고등교육 혁신 특화지역(이하 특화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특화지역 지정으로 비수도권 14개 광역지자체 중 12개 시도가 특화지역으로 운영된다.  특화지역은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최대 6년 동안 면제 또는 완화해 주는 지방대학 맞춤형 규제특례 제도로 2021년 처음 도입됐다. 법령 개정 이전에 각종 혁신에 필요한 제도를 신속히 운용할 수 있는 제도다. 교육부는 부산, 대구·경북, 전북을 고등교육 혁신 특화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이번 지정으로 비수도권 14개 광역지자체 중 12개 시도가 특화지역으로 운영된다. 교육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 규제특례 신청 집중기간을 둬 글로컬대학이 일괄 신청하도록 했고, 이후 관계부처 협의, 규제심사 및 적극행정위원회 검토, 특화지역지정관리 분과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특화지역 지정을 최종 확정했다. 이로써 학사제도, 교원인사, 대학경영 분야 18건(중복 제외 땐 8건)의 규제특례가 추가 적용된다. 학사제도의 경우 도립대 등 전문대와 통합을 계획하고 있는 글로컬대학인 국립창원대, 국립목포대 및 원광대는 통합 때 일반대와 전문대 과정을 동시에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4년제 일반대와 전문대 간 통합으로 일반대학으로 전환되면 전문학사 과정을 운영할 수 없었지만, 특례적용으로 경쟁력 있는 전문학사 과정이 일괄 폐지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됐다. 지자체·산업체·연구기관 등과 협약을 맺어 협약 기관 등의 시설을 활용하는 협동수업에 대한 학점인정 범위를 졸업학점의 4분의 1에서 2분의 1 이내로 늘렸다. 대학·기업이 협약을 맺고 개설하는 계약학과의 경우 산업체 소유·임차시설뿐만 아니라 대학이 위치한 광역지자체내 대학이 소유·임차한 시설에서도 수업이 가능해져 경상국립대는 사천의 주력산업인 우주항공방산 관련 산업체 재직자 등을 대상으로 계약학과를 운영할 수 있게 됐다. 교원인사 분야의 경우 글로컬대학으로 지정된 국립대 부총장, 단과대학장 등 주요 보직에 외부인사 임용을 허용해 산업계 전문가나 연구자의 영입을 통해 대학의 교육과 연구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학경영 분야의 경우 교지·교사 임차 활용범위 제한 규제 완화로 대학이 건축물 또는 토지를 임차해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이 동일한 기초지자체에서 광역지자체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울산대는 울산광역시 주요 도심과 주력 산업단지에 6개의 멀티캠퍼스를 설치·운영하고, 충남 논산시에 있는 건양대 또한 국방 특성화 대학원을 계룡시에 설치·운영할 수 있어 국방산업 연구개발(R&D) 분야의 고급인재 양성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특화지역 지정을 통해 각 지역 대학이 자율성과 유연성을 바탕으로 현장 중심의 교육혁신을 추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특화지역의 성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제도화를 검토해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고등교육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교육부 지역인재정책관 지역인재정책관(044-203-6265), 인재양성정책과(044-203-6938), 인재양성지원과(044-203-6931, 6933), 고등직업교육정책과(044-203-6416), 산학협력취창업지원과(044-203-6255, 6262), 대학경영혁신지원과(044-203-6959)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0|2025-04-21
병역이행자, 'e-병무지갑'으로 학원 수강료 20% 할인받으세요

병역을 성실히 이행한 병역의무자는 학원 수강료를 20%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병무청은 17일 한국학원총연합회와 병역이행자 예우 및 병역 가치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병무청 앱인 이(e)-병무지갑에서 '수강료 할인 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아 온라인 전송하면 되고 대상 학원 목록은 병무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17일 최규석 병무청 차장이 이유연 한국학원총연합회 회장(오른쪽)과 병역이행자 예우 및 병역가치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학원총연합회와의 이번 협약은 청년층에게 맞춤형 혜택을 제공하고, 디지털 협업과 두 기관의 상호협력체계 발전을 위해 마련했다. 최규석 병무청 차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학원총연합회와 병역이행자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하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함께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병역이행자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병무청 병역자원국 정보기획과(042-481-265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병무청'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병무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0|2025-04-18
정부,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산사태 우려지역 추가 점검

정부가 급경사지, 도로비탈면, 산사태 취약지역 등 산불 피해지역 주변 산사태 우려지역을 추가 발굴·점검한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중앙부처와 17개 시도, 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은 내용의 '여름철 자연재난(태풍·호우) 사전대비 점검 TF' 2차 회의를 18일 주재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여름철 주요 인명피해 유형인 산사태를 중심으로 기관별 대비 현황을 점검하고, 산불 피해지역의 2차 피해 방지 대책을 논의했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1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관계기관 TF 2차 회의를 점검하기 위한 시·도 부단체장 긴급대책 영상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먼저 각 기관은 산불 피해지역의 2차 피해 위험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긴급진단을 실시하고, 신속한 복구·보완이 필요할 경우 즉시 조치하기로 했다.  이에 정부는 산사태 우려지역 점검 및 보완을 여름철 대책기간 시작 일인 오는 5월 15일 전까지 완료할 방침이다. 또한 지자체는 산불 피해지역을 전수조사하고, 신속한 대피를 위해 재난 예·경보와 연계한 대피계획을 수립한다. 특히 산림청의 '산사태 예측정보'를 활용해 주의보 단계에서 주민을 대피시키고, 자력 대피가 어려운 주민은 대피조력자를 활용해 대피를 지원한다. 이밖에도 밤·새벽 사이 집중호우로 인한 주택매몰로 피해가 다수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일몰 전 사전대피 중요성을 주민에게 충분히 알리고 고령자와 대피조력자 등을 대상으로 대피 교육과 훈련도 진행한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산불 피해지역을 중심으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국민께서도 위험 상황이 발생하면 정부와 지자체의 대피 안내에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 자연재난대응과(044-205-523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행정안전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0|2025-04-18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사과 저온피해 없고 산불 직접피해 면적은 1.7% 수준"

[기사 내용] ① 이른 개화에 배·자두 등 '직격탄',  4.13~14 기간중 발생한 함박눈과 한파가 자두 주산지인 의성에도 상당한 피해 초래 ② 올해 부사 계열 사과는 꽃눈이 54%에 불과했고 실제 꽃이 피기 시작하자 더 심각해 냉해마저 겹쳐 자칫 '금사과' 사태가 재연될지 우려 ③ 대부분 농작물재해보험엔 가입했지만, 냉해 특약 가입 농가는 절반 정도밖에 안돼 등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① 4.11일 기준 전국 배 저온피해 신고 면적은 19개 시·군 1,639ha(평년 5,278ha의 31.1% 수준)로 현재까지 생육 상황은 평년보다 양호, 의성 지역 자두 저온피해는 3월말에 일부 발생하였으나 미미한 수준입니다. [배] 4.11일 기준 전국 배 저온피해 신고 면적은 19개 시·군 1,639ha로 평년 5,278ha의 31.1% 수준입니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해당 피해면적 내에서도 꽃눈 피해율은 10~80% 수준으로 조사되었으며, 고사율 40% 이하시 감수율은 0%로 생산량 확보에 전혀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정상 착과시에도 적화․적과 작업을 통해 상당수를 솎아내기 때문이며, 농촌진흥청에서는 인공수분 추가(1~2회) 실시 및 보조장치 활용 수분관리, 영양제 살포 등 생육관리를 강화하고, 향후 이상기상에 대응하여 추가 피해를 예방하면 적정 착과량 확보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꽃눈 피해율(농진청) : 천안·아산 0~10%, 나주 10~40%, 순천 10~50%, 상주 70%~80% ** 감수율 : 꽃눈 고사율 40% 이하시 0%, 41~50% 고사시 10%, 51~60% 고사시 20% 등  농촌진흥청, 산지 농협, 농가 등을 통해 나주, 아산, 안성 등 주요 배 주산지를 모니터링한 결과, 육안으로 확인되는 피해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자두] 충청 이북에 눈이 내린 4.12~13 기간중은 의성 지역 기온은 영상권을 유지하였습니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의성지역 자두의 만개기는 4.3~4.5일로 일부 저온피해가 확인된 것은 3월말 기온하락에 기인한 것이며, 이마저도 꽃의 20%가 고사하는 수준으로, 통상 화총당 15개의 꽃을 피워 1~2개의 열매를 착과시키는 것을 고려할 때, 피해는 미미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참고로 의성 지역 자두 산불 피해 면적은 30ha로 전체 재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3%에 그쳐 극히 미미하며, 그을림 등으로 인한 간접피해가 대부분(29.1ha)인 것을 감안할 때, 자두 수급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② 현재까지 사과 꽃눈 확보 및 개화기 생육은 저온 피해없이 순조롭게 진행중이며, 묘목 갱신이 필요한 산불 직접 피해면적은 1.7% 수준입니다. 농촌진흥청 사과연구센터에 따르면 올해 1월초 기준 사과 주산지의 후지 꽃눈 분화율은 전년과 같은 54% 수준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에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등에서 적정 가지치기 등 현장기술지도를 실시하여 충분한 꽃눈이 확보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산불 피해 면적중 사과 묘목 갱신이 필요한 직접피해 면적은 577ha(전체 재배면적의 1.7%, 4.17일 NDMS 입력 기준) 수준이며, 그을림 등으로 인한 간접 피해의 경우 피해정도에 따라 생육관리를 통해 피해 영향 최소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산불 피해가 사과 생산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저온, 강설 피해가 발생한 시기는 사과 개화기 이전으로 농촌진흥청, 산지 농협, 재배 농가 등을 통해 모니터링한 결과, 기온이 영상권을 유지하면서 육안으로 확인되는 피해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③ 배 재해보험은 기본계약으로 봄철 냉해를 보장하며, 냉해 피해 보장을 받기 위해 별도의 특약 가입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적과(열매솎기) 이후 7월경 모든 농가를 대상으로 착과 수를 조사하여 평년 대비 착과가 감소한 정도에 따라 착과감소보험금을 지급하고, 봄철 냉해로 인해 최종 수확량에 영향이 있는 경우 수확기에도 추가 보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농가에서 한정보장특약(태풍, 우박, 집중호우, 지진, 화재 5종 보장)을 선택하여 가입한 경우에는 냉해 보장이 어렵습니다. ④ 정부는 특정 사례를 인용․확대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작성된 기사가 국민의 장바구니 물가에 대한 심각한 불안감 조성, 시장 왜곡 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그동안 과수 저온, 산불 피해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밝혀진 사실관계에 입각하여 여러차례 설명자료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정부의 설명내용을 숙지하여 기사 작성에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원예경영과 044-201-2260, 농업정책관 재해보험정책과 044-201-172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2|2025-04-18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전국 배 저온피해 신고 면적, 평년보다 적어"

[기사 내용] ① 상주·나주·아산 과수농가 큰 피해, 올 수확량 예년 절반 이하 전망 ② 아산지역은 인공수분에 필요한 꽃가루 채취와 수분 작업도 저온과 강풍으로 지연되고 있어 착과율 저하와 수확량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① 4.11일 기준 전국 배 저온피해 신고 면적은 19개 시·군 1,639ha, 평년 5,278ha의 31.1% 수준으로 현재까지 생육 상황은 평년보다 양호하며, 꽃눈 고사율이 40% 이하인 경우 생산량 확보에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저온피해 신고면적 내에서도 지역에 따라 꽃눈 피해율은 10~80% 수준으로 확인되었으며, 나주, 아산, 안성 등 주요 배 주산지를 모니터링한 결과, 육안으로 확인되는 피해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 꽃눈 피해율(농진청) : 천안․아산 0~10%, 나주 10~40%, 순천 10~50%, 상주 70%~80% 농업재해 피해조사 보고요령(농림축산식품부 예규 제51호)에 따르면, 저온으로 꽃눈이 피해를 입는 경우도 고사율에 따라 감수율이 상이하며, 고사율 40% 이하시 감수율은 0%로 생산량 확보에 전혀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정상 착과시에도 적화·적과 작업을 통해 상당수를 솎아내기 때문이며, 농촌진흥청에서는 인공수분 추가(1~2회) 실시 및 보조장치 활용 수분관리, 영양제 살포 등 생육관리를 강화하고, 향후 이상기상에 대응하여 추가 피해를 예방하면 적정 착과량 확보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감수율 : 꽃눈 고사율 40% 이하시 0%, 41~50% 고사시 10%, 51~60% 고사시 20% 등  참고로, '21년의 경우 저온피해 신고면적이 4,128ha였으나, 이후 양호한 기상여건과 작황관리로 생산량이 평년수준인 210천톤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② 아산 지역 배 만개기는 4.14~18 기간으로 현재 인공수분 작업이 한창이며, 이번주내로 90% 이상 완료될 예정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배 주산지가 인공수분이 막바지에 이르렀거나 한창 진행중에 있습니다. 나주 지역은 지난주까지 신고 품종에 대한 인공수분을 완료한 상황이며, 아산 지역은 4.14~18 기간이 만개기로 현재 인공수분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중입니다. 아산원예농협 이운휘 상무는 "농가 모니터링 결과, 아산지역은 이상 저온에 따른 피해가 미미한 수준으로 보이고, 기존에 확보하여 공급한 꽃가루는 충분한 상황으로 꽃가루 수급에는 문제가 없다"며, "일반적으로 2회 가량 인공수분 작업을 실시하는데 이에 더하여 올해는 1~2회 추가 작업을 실시하면서 아침부터 많은 농가들이 인공수분 작업에 매진하고 있어 이번주내로 90% 이상 완료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습니다. ③ 정부는 특정 사례를 인용·확대하거나 사실과 다른 추정 방식으로 작성된 기사가 국민의 장바구니 물가에 대한 심각한 불안감 조성, 시장 왜곡 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그동안 과수 저온피해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밝혀진 사실관계에 입각하여 여러차례 설명자료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정부의 설명내용을 숙지하여 기사 작성에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특정언론에서 '23.5.9일자로 "봄철 이상저온 피해로 강원 원주시 배 피해율이 90%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고 기사화하였으나, '23년산 원주시 배 생산량은 전년대비 0.8% 많은 799톤 생산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원예경영과 044-201-226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1|2025-04-18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봄배추·봄무 수급 상황 안정 전망"

[기사 내용] ㅇ 한동안 안정세를 보이던 무값이 다시 오르고 있다. ㅇ 배추 도매가는…정부 비축물량 방출과 가을배추 작황 호전 등으로 가격이 꾸준히 떨어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겨울배추·무의 경우 지난해 파종·정식기(9~10월) 유례없는 고온 및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와 겨울철 주산지(전남, 제주) 대설·한파 등으로 인한 생육부진으로 생산량이 감소하여 시장 공급량이 감소하였으나, 최근 4월 7일 서울 가락시장 도매법인인 '대아청과'의 겨울배추 저장량 조사결과에 따르면 4월 출하될 저장배추는 약 39천톤 수준으로 전·평년 대비 10~1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배추 도매가격은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배추는 겨울배추 저장량 증가 등으로 최근 평년 수준까지 안정화되었으며, 4월 하순부터 출하되는 봄배추 재배면적도 전·평년 대비 증가(12~14%)하여 배추 수급은 안정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 도매가격(가락시장, 상품): (4월.상) 4,192/포기 → (4월.중) 3,317(평년비 6.0%↑, 전년비 37.4%↓) 봄무의 경우도 재배면적이 전·평년 대비 증가(10~14%)하여 봄무가 출하되는 5월 중순부터 수급이 점차 안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차기작형 봄무 출하 전까지 우선적으로 정부비축, 계약재배 물량 등 정부 가용물량 시장공급을 확대하고 있으며, 할당관세 및 직수입 물량(~4월, 5천톤) 도매시장 상장 및 실수요자 직공급을 병행하면서, 대형·중소마트 등 대형소비처 대상으로 할인지원을 통해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국민들 식탁에 자주 오르는 배추, 무 등 엽근채소의 조속한 수급안정을 위해 봄 배추·무 계약재배 및 수매비축 물량을 확대하였고, 계약재배 확대 물량은 전량 수매하여 시장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안정적인 생산을 위한 생육관리협의체를 수시 운영하며 기술 지도 독려, 영양제·약제 지원 등 생육 관리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원예산업과 044-201-223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2|2025-04-18
"보조배터리 과충전시 화재 위험 증가"…안전수칙 꼭 확인하세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국립소방연구원, 한국소비자원은 17일 일상생활의 필수품이 된 휴대용 보조배터리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한 수칙을 안내하는 홍보 캠페인을 한다고 밝혔다. 휴대용 보조배터리는 IT 기기의 보급 확대로 대부분의 가정에서 다수의 제품을 보유하고 있고, 제품 발화 때 주변의 가연성 물질로 옮겨붙으면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어 사용자들의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국표원, 소방연구원, 소비자원은 휴대용 보조배터리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충전 완료 후 신속하게 전원 분리 ▲외부 충격 등에 주의 ▲금속류와 분리해서 보관 ▲KC 인증 제품 사용 등 안전 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휴대용 보조배터리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을 담은 홍보 포스터를 만들어 소비자 단체, 한국주택관리협회 및 SNS 등을 통해 배포할 계획이다. 휴대용 보조배터리 화재사고 예방 홍보 포스터 (자료=산업통상자원부)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국 제품안전정보과(043-870-5333), 국립소방연구원 화재안전연구실(041-559-0542), 한국소비자원 위해예방팀(043-880-542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1|2025-04-17
한국, 지난해 공적개발원조 39억 4000만 달러 지원…전년비 24.8%↑

지난해 우리나라가 지원한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는 전년대비 24.8% 증가한 39억 4000만 달러(한화 약 5조 6000억 원)로, 국민총소득(GNI) 대비 비율로 역대최고치를 기록했다. 국무조정실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개발원조위원회(DAC)가 지난 16일 발표한 ODA 잠정통계에 따르면 작년 우리나라 ODA 실적은 전년 대비 7억 8000만 달러(24.8%) 증가한 39억 4000만 달러로 나타났다고 17일 전했다. 또한 경제규모 대비 ODA 지원 규모를 나타내는 국민총소득 대비 공적개발원조(ODA/GNI) 비율은 0.21%로 우리나라가 DAC에 가입한 201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가 지원한 스쿨버스를 이용하는 아이티 어린이들(사진=한국국제협력단 제공) 지난해 ODA 지원실적의 증가는 전년 대비 원·달러 환율 변동이 증가했음에도 양자원조(31억 8000만 달러) 실적이 전년대비 크게 증가(37.0%)한 데 기인한다. 특히 양자원조는 무상원조(22억 2000만 달러)와 유상원조(9억 6000만 달러) 모두 고르게 증가해 전체 ODA 지원실적 증가를 이끌었다. 우리나라의 지난해 ODA 총 지원규모는 39억 4000달러로 양자원조 31억 8000달러, 다자원조 7억 6000달러를 지원했다. 양자원조는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인도적 지원 4억 9000만 달러, 수자원·위생·공공행정 등 사회분야 지원 2억 6000만 달러, 교통 및 물류 등 경제 인프라 지원 7000만 달러 증가했다. 다자원조는 전년도 저소득·취약국의 코로나 대응 및 개발도상국의 경제회복 지원 등으로 일시 확대됐던 세계은행(WB)에 대한 출자·출연 감소 등으로 전년대비 9.5%(8000만 달러) 하락했다. 전체 32개 회원국 중 우리나라 지원 규모 순위는 전년(14위)대비 상승한 13위로 나타났고 경제규모 대비 ODA 지원 규모를 나타내는 국민총소득 대비 공적개발원조(ODA/GNI) 비율은 0.21%로 전년보다 0.04%p 늘어 26위를 기록했다. 한편, OECD DAC 32개 회원국의 총 ODA 지원규모는 2121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대비 5.1% 감소했다. 이는 대부분 회원국이 코로나19 대유행 및 우크라이나 난민 발생 등 연속적인 위기 극복을 위해 일시적으로 확대됐던 ODA 지원 규모를 축소한 데 기인한다. 올해 정부는 건전 재정 기조 속에서도 세계 10위권의 선진 ODA 국가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를 이어나가기 위해 ODA 예산을 6조 5000억 원으로 편성했고 성과관리에도 내실 있게 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 노력에 적극 부응하고 ODA 추진을 통해 지속 가능한 협력 기반을 마련해 주요 협력국과의 상생의 국익을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국무조정실 국제개발협력본부 성과지원과(044-200-2175), 기획재정부 개발금융국 개발금융총괄과(044-215-8715), 외교부 개발협력국 개발협력과(02-2100-834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무조정실'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무조정실,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1|2025-04-17
'착한가격업소' 1만개 돌파…'착한 가격'으로 물가 안정 도움

지역주민들에게 착한 외식처로 꼽히고 있는 '착한가격업소'가 1만 개소를 돌파했다.  행정안전부는 17일 서울 관악구 주택가에 위치한 한식집에서 '1만 번째 착한가격업소 현판식'을 개최해 1만 번째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축하하고, 현장에서 필요한 맞춤형 물품을 전달했다.  이날 1만 번째로 지정된 착한가격업소는 대표 메뉴인 순대국밥을 인근 상권보다 1500원 저렴한 8000원에 제공하고 있다.  국민과 함께 해온 착한가격업소는 2011년 2000여 개소로 시작된 이후, 2023년 정부의 본격적인 지원을 통해 7000여 개소로 성장했고 지난해 민간 협업과 대국민 공모 등의 노력이 더해지며 올해 3월 기준으로 전국에 1만 59개소가 있다.  한순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왼쪽 첫번째)이 17일 오전 서울 관악구에 소재의 착한가격업소를 찾아 '1만 번째 착한가격업소 현판식'을 개최하고 사업주 및 구청 관계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행안부와 지자체는 착한가격업소 양적 확대에 발맞춰 소비자 신뢰와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착한가격업소 누리집에 '업소정보 오류신고' 기능을 신설해 누구나 가격 등의 정보 오류를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언론보도나 착한가격업소 누리집 내 '소비자신고센터'에 의견이 들어오면 지자체가 우선 개선 조치하고, 행안부도 직접 현장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지난 1월부터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정 기준도 강화한 바, 가격 기준을 기존 '평균 가격 이하'에서 '평균 가격 미만'으로 조정해 실질적인 가격 혜택을 제공하는 업소만 지정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위생 기준의 배점도 20점에서 25점으로 높여 업소의 청결과 안전에 대한 평가 비중을 높였다. 한편 행안부는 지자체와 함께 매해 3월과 9월에 전국 착한가격업소를 대상으로 일제정비를 하고, 수시로 착한가격업소의 서비스 가격변동과 휴·폐업 등의 정보를 현행화하고 있다. 지난 3월 일제정비 실시 결과, 전국 착한가격업소는 지난해 12월 대비 546곳이 새로 지정되고 210곳은 지정이 취소됐다.  착한가격업소 지정이 취소된 주요 사유는 휴·폐업 125곳, 지정 기준 미달 34곳, 자진 취소 13곳 등이다. 지정 기준 미달 사유는 가격 인상으로 착한가격 메뉴가 인근 상권 대비 평균가격 이상이 됐거나 위생 상태 미흡 등으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등이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착한가격업소 저변 확대는 고물가 시대에 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중요한 발걸음"이라며 "앞으로도 철저한 관리와 점검으로 신뢰도를 높이고 착한가격업소 이용을 활성화해 지역 경제와 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돕겠다"고 밝혔다. ☞ 착한가격업소 누리집 https://www.goodprice.go.kr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역경제과(044-205-392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행정안전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1|2025-04-17
한국 전통문화상품, 미국 애틀랜타에서 해외 판로개척

문화체육관광부가 350개 기업과 500명의 해외 구매자가 참여하는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에 '오늘전통창업' 홍보관을 열어 한식과 한복, 공예, 전통체험 분야 32개 기업의 100여 종 상품을 소개한다. 문체부는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과 함께 17일부터 오는 20일까지 미국 애틀랜타에서 열리는 '제23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World Korean Business Convention 2025)'에 참여해 전통문화 분야 창업기업의 해외 판로개척을 지원한다고 전했다. '2025 THAT'S KOREA: 오늘전통창업' 포스터(이미지=문체부 제공) '2025 댓츠 코리아(THAT'S KOREA): 오늘전통창업' 홍보관을 마련해 '오늘전통창업' 32개 기업의 100여 종 상품을 선보인다. '오늘전통창업'은 전통문화의 보존을 넘어 모든 세대가 오늘과 일상에서 즐기는 문화로 만들기 위해 전통문화 분야 기업을 육성·지원하는 사업이다. 350개 기업과 500명의 해외 구매자가 참여하는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는 지난 2002년부터 동포 경제인 연계망을 이용해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있는 세계적인 사업 행사다. 문체부와 공진원은 '오늘전통창업' 홍보관을 통해 한국 전통의 지혜를 담은 아이디어 상품을 알리고 구매자 상담 등으로 판로를 확대해 기업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홍보관에는 한식과 한복, 공예, 전통체험 등 다양한 분야의 전통문화 창업기업이 참여한다.  굳지 않는 떡을 개발해 미국·캐나다·싱가포르 등에 수출하며 한국 떡의 매력을 알리고 있는 '더바른', 도자 상품으로 스타벅스·설화수 등 다양한 기업과 협업을 진행하고 있는 '무자기', 화접도의 아름다움을 담아낸 댕기와 한복을 개발한 '하플리' 등이 전통문화상품을 전시한다. 또한 사업 투자 설명회(비즈 세일즈 피칭), 1대1 사업 상담(비즈니스 밋업), 특별세일 등 현장 행사로 해외 구매자들과 직접 소통하며 전통문화상품을 소개하는 기회도 제공한다. 문체부와 공진원은 이번 행사 이후에도 구매자 상담, 수출내역 관리 등으로 실제로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오는 10월에는 주엘에이(LA)한국문화원과 연계한 전통문화상품 전시와 반짝매장 등 후속행사로 북미권시장에 한국 전통문화기업을 널리 알리고 판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문체부 정책담당자는 "한국 전통문화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높은 만큼 전통문화상품의 해외 판로를 지속해서 개척하고 전통문화기업의 세계 경쟁력을 키워 세계 속 한국문화의 위상을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 전통문화과(044-203-2549)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0|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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