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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렇습니다] 원안위 "국내 원전의 수소 안전성, 검증된 프로그램으로 상세 분석"

□ 보도 내용   ○ MAAP(맵)4 버전은 공간 전체 수소 농도의 '평균값'을 측정하지만 MAAP5 버전은 공간을 여러 개로 나누어 보다 정밀하게 측정. 원안위가 지난해 발표한 중대사고 수소 분석에 사용된 건 MAAP4 버전으로 수소 밀집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다는 지적 보도 □ 설명 내용   ○ MAAP(맵)4 버전은 격납건물 공간 전체의 평균 수소 농도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격납건물 내부를 여러 개의 가상 공간으로 구분해 공간별 수소 농도를 계산하며, 계산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더 세밀하게 구분하여 분석을 수행합니다.    ○ 이러한 MAAP4의 분석결과에 대해서는 '22년 수소제거장치 성능검증 과정에서 APR1400 원전의 수소 거동을 다른 전산유체역학(CFD)* 프로그램(STAR-CCM+)으로 모사한 결과와 비교 분석하였고, 두 프로그램의 결과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 MAAP4 분석결과의 유효성을 재확인한 바 있습니다.        * CFD(Computational Fluid Dynamics) :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유체의 흐름, 에너지 전달 등을 예측하고 분석하는 기술    ○ 참고로 MAAP4 버전은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AP1000 원전 등 해외 다른 원전에서도 수소 안전성 분석에 사용되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2025.10.22. 설명 추가자료   문의 :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정책국 (02-397-728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2025-10-23
[사실은 이렇습니다] 개인정보위 "로봇청소기 개인정보 침해 위협…철저히 점검"

[개인정보위 설명]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로봇청소기 부착 영상·음성장비에 의한 개인정보 유·노출 우려에 대응해 시중에서 많이 이용되는 로봇청소기 주요 브랜드* 제품에 대해 사전 실태점검을 진행 중임   * 삼성전자, LG전자, 로보락, 에코백스, 샤오미  ㅇ 개인정보 처리방침 분석 등을 토대로 기초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현장 실사 및 사업자 대상 자료제출 요구 등을 통해 정밀점검 중임 □ 이와 함께 해당 브랜드의 제품들을 직접 구매·확보하여 검증 중으로, 해외 제조사의 로봇청소기는 직접 구매했고, 국내 제조사는 개인정보위 내 타 부서에서 이미 구매한 제품*을 활용하고 있음   * 개인정보위는 국내 제조사 로봇청소기에 대한 개인정보 중심 설계 인증(Privacy by Design) 시험을 실시 □ 현재 개인정보위는 디지털 증거물에 대한 감식 등을 담당할 포렌식 랩을 연내 구축·운영할 예정임  ㅇ 나아가 IoT 기반 가전, AI 에이전트 등 생활 속 개인정보 수집 기반의 신기술·신서비스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선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가칭)신서비스·제품 기술분석센터 마련에 관계부처와 적극 협조해 나갈 계획임 문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1과(02-2100-312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2025-10-23
[사실은 이렇습니다] 노동부 "여성고용노동정책 차질없이 추진"

[노동부 설명] □ 여성고용정책과에서 담당하던 업무가 성평등가족부로 "상당" 부분 이관됐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ㅇ 이관업무는 기존 여성고용정책과에서 수행하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새일센터 집단상담과 새정부 국정과제로 신설된 성별근로공시제 3가지임 ㅇ 이 외 일·가정양립 정책, 직장 내 성희롱·고용상 성차별 방지, 여성노동자 보호, 고용평등상담 지원 등 나머지 업무는 고용노동부에서 지속 수행하고 있음 □ 김영훈 장관은 이번 비공개 간담회에서 여성노동단체의 사과요구에 대해 ㅇ "여성노동계와 사전에 충분한 소통없이 이관되었다는 부분"에 대해 사과하였음 □ 고용노동부는 고용평등 및 여성고용을 중요한 국정 목표로 인식하고, ㅇ 이관업무의 이행지원, 고용평등 및 여성고용 활성화를 위해 성평등가족부와 업무협약(MOU) 체결 등을 통해 ㅇ 앞으로도 양 부처간 협업하여 여성고용노동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정책관 고용문화개선정책과(044-202-750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2025-10-23
[사실은 이렇습니다] 기후부 "이해관계자 협의로 저·무공해차 보급목표 마련…지속 협의"

[기사 내용] ○ 2030년 국내 자동차 판매사의 전체 판매량의 절반을 전기·수소차로 채우는 것은 내연기관 시장을 배려하지 않은 무리한 목표치 ○ 보급목표를 달성하지 못해 납부해야할 기여금 규모는 수천억대 [기후부 설명] ○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등을 고려하여 자동차 판매자*, 관계부처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중장기('26~'30) 저·무공해차 보급목표**를 마련하였으며,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임 * 자동차 판매자('24.8월~'25.10월, 7회 이상) **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자동차를 판매하는 자에게 전기·수소차를 판매토록 하는 제도 - 저·무공해차 보급목표 달성을 위한 전기·수소차 판매실적 이외 유연성 제도*를 고려하여 저·무공해차 보급목표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마련하였음 * (거래) 참여기업 간 초과실적 거래, (이월) 초과실적 3년간 이월, (상환) 부족실적 3년 내 상환, (전환) 하이브리드차량, 전기·수소 버스, 화물차 등 판매시 보급실적으로 인정 ○ 기사에서 언급되는 기여금은 자동차 판매자의 전기·수소차 조기 출시 등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보급목표 미달성 시 기업 간 거래, 상환 등을 통해 상계할 수 있어, 기여금 부과 가능성은 낮음 ※ 저·무공해차 보급목표제 시행('20) 이후 모든 자동차 판매자는 보급목표를 초과 달성하여 기여금이 부과된 사례는 부재 - 자동차 판매자의 전기차 등 출시·판매 동향을 감안하여 저·무공해차 보급목표제를 유연하게 운영할 계획임 문의 : 기후에너지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 탈탄소녹색수송혁신과(044-201-688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2025-10-23
1등급 '공공데이터포털' 운영 재개…일부 파일데이터 추가 복구 중

행정안전부는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됐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서비스를 23일 오전 10시부터 재개했다고 밝혔다. 공공데이터포털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공공데이터를 국민이 무료로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1등급 시스템이다. 복구된 '공공데이터포털' 누리집 이번 복구로 현재 API 서비스, 파일 다운로드, 데이터 제공신청, 분쟁조정 신청, 기업 공공데이터 문제해결 신청 등 공공데이터포털의 대표적인 핵심 기능 이용이 가능하다. 다만 일부 파일데이터는 추가 복구 중이고, 공공기관의 데이터 신규 등록 등 일부 제한된 관리자 기능은 오는 10월 말까지 복구할 계획이다. 한편 행안부는 콜센터(☎1566-0025)를 통한 불편 신고·처리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일부 불편 사항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문의 :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혁신실 공공지능데이터정책과(044-205-247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행정안전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2025-10-23
청정수소 생산기술 국산화 시동…산·학·연·관 '한팀' 본격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산·학·연·관이 손잡고 청정수소 생산기술 사업화를 위한 전 주기 연구개발(R&D) 협력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23일 '청정수소 R&D 혁신 연합' 제1차 총괄위원회를 열어 청정수소 생산기술 국산화 및 사업화의 가속을 위한 본격적인 협업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청정수소 R&D 혁신 연합 구성도(표=과기정통부 제공) 이번 총괄위원회에서는 지난달 9일 혁신 연합 출범 이후 처음으로 산·학·연·관 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댔다. 혁신 연합은 과기정통부와 청정수소 기술 관련 수요기업, 연구기관, 대학교 등 93개 기업·기관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로, 오는 2030년까지 청정수소 생산기술 국산화율 100% 달성을 위해 5대 핵심 분야에 대한 요소기술을 고도화하고 수요기업과의 공동 실증으로 사업화까지 이어간다. 5대 핵심 분야는 알칼라인(ALK) 수전해, 고분자전해질(PEM) 수전해, 고체산화물 수전해(SOEC), 음이온교환막(AEM) 수전해, 액상유기 수소운반체(LOHC)다. 이번 총괄위원회에는 김준범 울산대학교 교수를 위원장으로 과기정통부, 혁신 연합 내 주요 수요기업 관계자, 국가 수소 중점연구실 단장, 학계 전문가 등 20여 명이 참석해 청정수소 기술개발의 전주기 협력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중점연구실을 중심으로 한 R&D 결과물이 실험실의 원천기술 단계에서 머무르지 않고 실제 산업현장으로 이어지도록 수요 맞춤형 연구개발 체계를 강화하고 개발된 기술의 실증도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수요기업 관계자들은 "국내 청정수소 기술 수준이 미국·유럽 등 선도국에 비해 낮은 만큼 정부가 기업이 활용 가능한 기술개발과 실증 기반 확충에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중점연구실에서는 "분야별 기업-연구기관-대학 간의 지속적인 기술 교류와 검증·환류로 개발된 기술을 산업현장에서 빠르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신뢰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5대 핵심 분야 중점연구실에 대해 올해부터 오는 2029년까지 1190억 원을 투입해 국산 청정수소 기술을 수요기업이 상용화할 수 있도록 시스템 대용량화를 집중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수요기업과 중점연구실의 기술 실증을 지원하기 위한 수전해 핵심 소재·부품 기술의 성능 검증·평가 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수요기업이 연구개발 단계부터 참여 가능한 청정수소 기술개발 과제를 내년부터 추진하고, 혁신 연합 내 분야별 기술분과 협의체를 구성·운영해 참여기관 간 더욱 긴밀하게 협력할 계획이다. 김성수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은 "혁신 연합은 명실상부한 청정수소 R&D 협업 플랫폼"이라며 "청정수소 기술 자립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혁신 연합 중심의 전주기 R&D 협력체계가 안착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에너지환경기술과(044-202-467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2025-10-23
문체부, 스포츠계 폭력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 첫 적용

정부가 스포츠계 폭력의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을 처음 적용해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소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선수를 폭행한 중학교 씨름부 지도자에 대해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와 체육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처분을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문체부가 지난 8월 '체육계 (성)폭력 근절 방향'을 통해 천명한 '단 한 번의 폭력행위로도 스포츠계에서 영원히 퇴출(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을 실제로 적용한 첫 사례다. 문화체육관광부 전경(사진=정책브리핑 제공) 문체부는 해당 지도자가 훈련 태도를 문제 삼아 선수를 폭행한 사실을 확인해 지난 21일 체육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를 열어 사안의 중대성을 깊이 있게 심의한 뒤 '폭력은 어떠한 지도 명분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자격 취소를 의결했다. 또한 이번 자격 취소를 계기로 체육계의 폭력 근절 정책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지난 9월 한 달간 운영한 '스포츠 폭력 특별신고기간'에 스포츠윤리센터를 통해 신고가 접수된 사건에 대해 경찰과 긴밀하게 공조해 신속한 조사와 피해구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폭력 가해 지도자 등에 대한 즉각적인 징계 요구와 자격 취소 등 강력하게 조치한다. 스포츠 폭력 특별신고기간에는 인권침해·비리 사건 등 198건이 접수됐으며, 이 중 인권침해 신고는 105건이었는데 이는 올해 월평균 신고 건수 38.7건 대비 2.7배 증가한 수치다. 이어서 문체부는 폭력 가해 지도자에 대한 징계나 자격관리 등에서 미흡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체육단체에 대해서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재의를 요구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재정지원 제한 등 모든 행정조치를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단 한 건의 폭력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무관용·일벌백계' 원칙에 따라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조치를 하게 철저히 관리·감독할 방침이다. 내년부터는 인권보호관을 확대해 학교 운동부와 각종 대회를 상시 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모든 경기인을 대상으로 폭력·성폭력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체육계 인권침해 실태 전수조사 등을 실시해 신고 이전 단계에서의 사전 예방 기능도 대폭 강화한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이번 자격 취소 조치 이후 스포츠윤리센터를 직접 방문해 폭력 근절 업무를 맡은 직원들을 격려하고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 시스템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문체부는 모든 선수가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운동할 수 있는 실효적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044-203-3130), 스포츠혁신지원과(044-203-319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2025-10-23
[사실은 이렇습니다] 노동부 "비정규직 근로조건 개선에 계속 노력"

[노동부 설명] □ '25.8월 비정규직 근로자는 856.8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1만명 증가하였으며, 임금근로자 중 비중은 38.2%으로 전년과 동일함 ㅇ 비정규직 증가는 고령화에 따른 보건복지, 여성, 고령층 중심 한시적 일자리의 추세적인 증가에 기인함 주요내용 ㅇ 비정규직 근로형태를 자발적 사유로 선택한 비율* 또한 67.8%로 전년 동월대비 +1.2%p 상승하였음 * ('21) 59.9% → ('22) 62.8% → ('23) 65.6% → ('24) 66.6% → ('25) 67.8% □ 시간제를 제외한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의 임금격차, 근속연수나 서면계약 비율 등은 소폭 개선되었음 ㅇ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격차는 180.8만원으로 증가하였지만, 근로시간이 짧은 시간제 근로자를 제외한 비정규직의 상대적 임금 수준은 78%로 전년 대비 상승하여 역대 최고 수준임 * 시간제제외 비정규/정규 상대임금 비율(%): ('21)72.8 ('22)75.0 ('23)76.2 ('24)77.9 ('25)78.0  ㅇ 비정규직 근로자의 평균 근속기간이 2년 11개월로 전년동월대비 1개월 증가하고, 계약서 서면작성 비율은 80.5%로 전년동월대비 1.7%p 상승하였음 ㅇ 아울러 고용보험 가입률의 경우,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기준으로는 53.7%로, 전년동월대비 1.0%p 하락하였으나 - 가입대상만으로 조사대상을 한정한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를 같이 참고하여야 하며, 해당 조사에서 비정규직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81.7%로 0.3%p 상승하였음 * 24.6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고용노동부, 25.4월 발표) □ 한편, 정부는 비정규직 차별감독을 통해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노동자들이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지도·점검하고 있고, ㅇ 민간 부문의 자율적인 비정규직 근로조건 개선 및 상시·지속 업무 정규직 고용 원칙 확립을 위해 사업장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으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자율 전환한 사업장에 대한 지원('26년안 69억원) 재개도 추진하고 있음 □ 정부는 앞으로도 비정규직 사용 남용 방지 및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미래고용분석과(044-202-7284), 고용차별개선과(044-202-751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3|2025-10-23
[사실은 이렇습니다] 노동부 "노동시장 격차 해소에 다양한 정책 추진"

[노동부 설명] □ 근로시간이 짧은 시간제 근로자를 포함한 비정규직 대비 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이 180.8만원 차이가 나는 것으로 기사화되고 있으나, ㅇ 이는 근로시간이 짧은 시간제근로자의 임금을 시간당으로 비교하지 않고 월 임금으로 비교하는 것으로, 객관적 비교에 한계가 있음 ㅇ 시간제를 제외한 비정규직의 상대적 임금 수준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25.8월은 78%로 역대 최고 수준임 * 시간제제외 비정규/정규 상대임금 비율(%): ('21)72.8 ('22)75.0 ('23)76.2 ('24)77.9 ('25)78.0  □ 일·가정 양립, 재취업 수요 등으로 비정규직 근로형태를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67.8%, 전년동월대비 1.2%p 상승) * ('21) 59.9% → ('22) 62.8% → ('23) 65.6% → ('24) 66.6% → ('25) 67.8% ㅇ 비정규직 근로자의 평균 근속기간이 2년 11개월로 전년동월대비 1개월 증가하고, 계약서 서면작성 비율은 80.5%로 전년동월대비 1.7%p 상승 ㅇ 비정규직 고용보험 가입률은 53.7%로, 전년동월대비 1.0%p 하락하였으나, 가입대상만으로 한정한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에서는 81.7%로 전년 동월대비 0.3%p 상승한 점도 고려할 필요 * 24.6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고용노동부, 25.4월 발표) □ 한편, 정부는 노동시장 내 구조화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 추진 중 ㅇ 노사 간 자율적 교섭의 기회를 제도화한 개정 노조법 2·3조가 본 취지대로 현장에서 잘 구현될 수 있는 가이드라인 마련 중 ㅇ 또한, 비슷한 일을 하고 차별받지 않도록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명문화하고, 초기업 단위 교섭 및 상생협력 모델을 활성화할 계획 ㅇ 더 나아가, 노동관계법상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권리 밖 노동자'를 위해 '일터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여 모든 일하는 사람의 귄익을 보호하겠음 □ 정부는 앞으로도 노동시장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불합리한 격차를 제거하여 상생의 일터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미래고용분석과(044-202-7284), 고용차별개선과(044-202-7517), 노동정책총괄과(044-202-774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2025-10-23
[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시급한 국가 아젠다 적기 투자 위해 예타면제 추진"

[보도 내용]  ㅇ '이재명 정부 집권 석 달만에 윤석열 정부의 41.4%, 박근혜 정부의 58.2%, 이명박 정부의 23.6%, 문재인 정부 12%의 예타가 면제된 셈'이라고 언급함 [기재부 설명] □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는 '국가재정법' 제38조 제2항에 따라 공공청사 신·증축, 문화재 복원, 법령상 추진 사업, 국방 관련 사업 등 예타 필요성이나 실익이 낮은 사업에 대해 제한적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ㅇ 국가 정책적으로 필요한 사업의 경우에도 ▲사업계획이 구체화되고 ▲국무회의를 거친 경우에만 면제를 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즉시 보고하고 있습니다. □ 최근 우리 경제는 글로벌 통상압력 등 대내외 여건이 엄중한 상황에서 새로운 성장동력 마련을 위한 경제 체질개선이 절실한 시점이며 저출생·고령화, 지역소멸 등 직면한 현안과제도 시급히 대응해야 합니다.  ㅇ 이에 따라 AI·초혁신경제 실현, 사회 안전매트 강화 등 당면한 국가 아젠다에 적기 투자하기 위해 예타를 면제했습니다. □ 예타면제 사업일지라도 향후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수행해 적정 사업 규모와 대안 검토를 통해 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꼼꼼히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의: 기획재정부 타당성심사과(keepangel88@korea.kr)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40|2025-09-26
조현 외교, 미 에너지 장관에 "핵연료 완전한 확보 필요" 강조

외교부는 조현 장관이 제80차 유엔총회 참석을 계기로 2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크리스 라이트(Chris Wright) 미국 에너지부 장관과 면담해 양국 원자력 협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26일 전했다. 두 장관은 미국 국내 시장을 포함해 국제적으로 원전건설 수요가 크게 확대되고 있어 한미 양국 기업이 긴밀한 파트너십으로 이러한 기회를 잘 살려 나갈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현지시간 25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80차 유엔총회에 참석한 계기로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과 만나 한미 원자력 협력 등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사진=외교부 제공) 이어서 두 장관은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미 원자력 협력 확대를 위한 의미 있는 논의가 있었음을 상기하고 이를 구체화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조 장관은 한국이 원전 26기를 운용하고 있는 국가로서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농축과 재처리를 포함한 완전한 핵연료 주기 확보 필요성을 설명했고, 이는 오로지 우리 원전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상업적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라이트 장관은 조 장관의 요청을 유념하면서 미 행정부 내 관련 부처들과 논의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양측은 최근 한미 원전 기업 간 협력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점을 평가하고 이와 같은 민간 협력을 더욱 활성화할 수 있도록 양국 정부 차원에서 소통과 협력을 증진하기로 했다. 문의: 외교부 원자력외교과(02-2100-843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외교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외교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39|2025-09-26
민·관 원팀으로 국내 유망 AI 스타트업 '실리콘밸리 진출' 돕는다

정부가 국내 인공지능(AI) 스타트업의 미국 실리콘밸리 진출을 돕기 위한 행사를 개최해 AI 기술·투자 전문가가 참여하는 콘퍼런스와 현지 벤처투자사(VC)와의 투자상담회를 열고 구글 협업을 통한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도 모색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지난 24일과 25일 이틀간 국내 인공지능(AI) 스타트업의 해외시장 개척과 글로벌 도약을 지원하는 'K-Global@실리콘밸리 2025'를 개최했다고 26일 전했다. 지난 24일부터 25일까지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진행된 'K-Global@실리콘밸리 2025' 행사 현장 모습.(사진=과기정통부 제공) 올해 14회차를 맞이하는 이 행사는 혁신과 도전의 상징인 실리콘밸리에서 여는 국내 유망 인공지능(AI)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행사다. AI 기술·투자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콘퍼런스, 현지 벤처투자사(VC)와의 투자상담회, 구글 협업을 통한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 현지 기업·투자사·인재 등과의 네트워킹 세션을 비롯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행사 1일 차에 진행한 AI 콘퍼런스는 박태완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이 축사해 시작을 알린 데 이어, 현지 AI 기술·투자 전문가 등이 글로벌 AI 산업·투자 현황 및 전망에 대해 기조연설을 했다. 예상보다 3배가 넘는 300여 명이 참석하며 성황을 이뤘다. 이후 주요 참가기업이 자사 AI 솔루션을 소개·공유하는 사례 발표를 하고 현지 투자사, 법률 전문가 등이 미국 시장 진출 전략을 공유하는 패널 토의도 이어졌다. 이와 동시에 콘퍼런스장 앞단에 기업 소개 공간을 마련해 행사에 참여한 국내 AI 스타트업 20개 사가 현지 기업·투자사 등을 대상으로 제품·서비스를 홍보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콘퍼런스 종료 이후 현지 투자사와 1대1 투자상담회를 진행하며 해외 투자유치 활동을 이어갔다. 행사 2일 차에는 K-Global@실리콘밸리 행사 최초로 구글과의 협업 일정을 통해 국내 AI 스타트업들이 보유한 솔루션이 글로벌 시장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협력 기회를 추가로 모색했다. 또한 실리콘밸리에 진출한 국내 AI·디지털 스타트업 현장 방문과 빅테크 종사자, 유학생·연구자 등 현지 한인 인재들과의 간담회 등으로 최근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체류 관련한 현지 우려와 애로사항도 직접 청취했다. 이와 함께 한국투자공사, 한국벤처투자, 한국산업은행 등 투자 유관기관은 물론 삼성 벤처스, 네이버 D2SF, 롯데 벤처스, KT 아메리카, SK하이닉스 벤처스 등 국내 대기업이 현지에서 운영 중인 스타트업 발굴·투자기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현지 AI 투자 동향을 분석·논의한 데 이어 AI 스타트업의 북미 진출 지원을 위한 협력방안 등을 모색했다. 출장단을 이끈 박태완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올해 'K-Global@실리콘밸리'는 현지 네트워킹과 투자유치에 집중하고자 하는 국내 유망 AI 스타트업 지원에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들로 구성·운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혁신의 중심지인 실리콘밸리에서 우리 AI 스타트업이 자리를 잡고 빅테크 기업들과도 협력체계를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기반과(044-202-624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32|2025-09-26
외국인들이 영상·웹툰 등에 담은 '한국의 아름다움' 80편 선정

영상과 예술, 트렌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문화의 아름다움을 담은 작품 공모전에 지구촌 108개국에서 7만 6000여 건이 접수돼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특히 올해 대한민국 광복 80년을 맞아 '광복 80년 특별분야'를 신설해 자유와 평화의 가치를 세계와 공유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6일 한국문화의 아름다움을 세계인들과 나누는 국제콘텐츠 공모전인 '토크토크코리아 2025'의 수상작 80편을 발표했다. '토크토크코리아 2025' 프로모션 비디오 분야 수상작 ''안녕하세요!'(이미지=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올해로 12회를 맞은 '토크토크코리아'에서는 대한민국을 소재로 한 영상과 예술, 트렌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작품을 공모했다. 지난해보다 27.9%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인 108개국에서 총 7만 6296건이 접수된 가운데 심사를 거쳐 수상작 80편과 참가상 199편 등 모두 279편을 선정했다. 무엇보다 올해는 대한민국 광복 80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로, 이번 공모전에서도 외국인에게 다소 낯설 수 있는 '광복'의 역사적 의미를 알리고, 자유와 평화라는 보편적 가치를 되새기기 위해 '광복 80년 특별분야'를 신설했다. 참가자들은 각자의 문화적 배경과 창의적 시각을 바탕으로 자유와 평화의 의미를 표현해 감동적인 메시지를 전했다. 심사위원단은 "참가자들에게 생소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광복'에 대한 높은 이해도에 감탄했다"며 "특히 광복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자유와 평화라는 인류 보편의 가치를 강조한 점은 우리 민족의 경험을 넘어 전 세계가 공감할 수 있는 메시지라 더욱 뜻깊었다"고 평가했다. 올해 공모전에서는 심사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예비 심사와 1차 심사, 2차 심사, 온라인 투표, 최종 심사 등 5단계 심사 체계를 마련했다. 온라인 투표에서는 재외한국문화원과 문화홍보관을 통한 현지 심사를 병행해 지역별 문화적 맥락과 다양한 시각도 반영하도록 했다. 최종 심사에는 분야별 전문가와 함께 한국에 귀화한 외국인 전문가 에바 포피엘과 일리야 벨랴코프가 특별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한국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와 국제적 감각을 바탕으로 한국문화에 대해 진정성 있는 이해와 감동을 담은 작품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했다. 프로모션 비디오 분야에서는 인도네시아의 시트라 아울리 마울리다 리즈카(Citra Auly Maulida Rizka)가 한류를 접하기 전의 경험을 바탕으로 제작한 '안녕하세요!'가 1등을 차지했다. 아트&크래프트 분야에서는 멕시코의 메릴리 로야(Marylee Loya)가 김치를 소재로 만든 웹툰 '시: 김치의 마음'이, 포토북 분야에서는 베트남의 하이 안 쩐(Hai Anh Tran)이 한국 여행 경험을 담아낸 '서울에 와서 사랑에 빠져버리다'가 1등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밈&트렌드 분야에서는 이집트의 사라 모하메드(Sara Mohamed)가 한국 도착 첫날 카페에서의 주문 경험을 재치 있게 담은 '한국 카페에서의 나의 첫 주문'이 1위에 올랐다. 광복 80년 특별분야에서는 인도네시아의 비나 아울리아 자키아 소디킨(Vina Aulia Zakiah Sodikin)이 약자(G.W.A.N.G.B.O.K.)를 활용해 한국이 상실에서 희망으로, 침묵에서 목소리로, 고난에서 힘으로 나아간 여정을 담아낸 작품 '광복절의 빛'이 우승했다. 분야별 1등 수상자에게는 8박 9일 한국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전체 최우수 수상자 1인에게는 문체부 장관상을 수여한다. 수상작은 '토크토크코리아' 공식 누리집(www.talktalkkorea.or.kr)과 누리소통망에서 공개한다. 또한 국내외 관광객들이 수상작을 만나볼 수 있도록 11월 4일부터 9일까지 서울 중구 하이커그라운드에서 전시회를 개최한다. 재외한국문화원을 통해 해외 전시도 진행할 예정이다. 시상식은 11월 8일 '한국문화 큰잔치'와 연계·개최해 수상자들이 코리아넷 명예기자단과 '케이-인플루언서' 등 전 세계 외국인 한국문화 홍보활동가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채수희 문체부 해외홍보정책관은 "'토크토크코리아'는 세계인이 한국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자신만의 언어로 표현하며 공감하는 국제 교류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올해는 광복 80년을 맞아 광복의 역사적 의미와 현대적 감성을 함께 담아내어 더욱 의미가 깊다"며 "앞으로도 토크토크코리아가 세계와 소통하는 한국문화의 창구로서 발전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해외홍보콘텐츠과(044-203-3379)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35|2025-09-26
조현 장관, 호주·멕시코·이란·캐나다 외교장관과 잇단 회동

조현 외교부 장관이 호주와 멕시코, 이란, 캐나다 외교장관과 잇달아 만나 역내 평화·안정 위한 양국 공조 강화, 양국관계 발전, 고위급 교류 지속 등에 대해 공감을 이뤘다. 외교부는 제80차 유엔총회에 참석한 조현 장관이 25일(현지시간) 페니 웡 호주 외교통상부 장관과 세예드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교부 장관, 후안 라몬 데 라 푸엔테 멕시코 외교부 장관 그리고 아니타 아난드 캐나다 외교장관과 면담했다고 26일 밝혔다. 조현 외교부 장관(왼쪽)이 2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80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에 참석한 계기에 페니 웡 호주 외교통상부 장관과 양자 회담을 가지고 있다.(사진=외교부 제공) 먼저, 조 장관은 페니 웡 호주 외교통상부 장관을 만나 양국 관계, 역내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신정부 출범 이후 고위급 교류가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으며 외교장관 간에도 통화에 이은 이번 첫 양자회담으로 긴밀한 전략적 소통을 이어가고 있음을 평가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국방·방산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협력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웡 장관은 조 장관의 취임을 축하하고 한국은 호주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 국가 중 하나로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현 국제정세에서 유사입장국인 양국 협력을 심화하고, 역내 사안에 대한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이어서 조 장관은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평화 구축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호주의 지지를 당부했다. 양 장관은 역내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해 양국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 장관은 다음 달 열리는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조현 장관이 멕시코 외교부 장관을 만나 의견을 나누고 있다.(사진=외교부 제공) 아울러 조 장관은 라몬 데 라 푸엔테 멕시코 외교부 장관을 만나 고위급 교류와 멕시코 정부의 관세 인상 계획, 멕시코에 진출한 우리 기업 애로사항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양 장관은 지난 6월 G7 정상회의 계기로 열린 한-멕시코 정상회담의 성과를 평가하고 양국 간 고위급 교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조 장관은 멕시코가 우리의 중남미 최대 교역국이며 520여 개의 우리 기업이 멕시코에 진출해 고용 창출과 수출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근 멕시코가 자유무역협정(FTA) 미체결국 대상 관세 인상 계획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상 최혜국대우(MFN) 관세율 조정을 위해서는 상호 충분한 협의가 전제돼야 하며 한국이 일방적 관세 인상 대상에서 제외되기를 바란다는 우리 정부 입장을 전달하고, 상호 수용 가능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관세 인상이 불가피할 경우 한국 기업 대상 예외 부여나 관세 환급 등 실질적 인센티브를 제공해 달라고 요청하고, 현재 다수의 우리 기업이 활용하고 있는 멕시코의 산업진흥과 수출촉진 프로그램이 계속 유지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데 라 푸엔테 장관은 한국 기업들이 멕시코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있음을 평가하고, 멕시코 정부가 WTO 협정에 합치하는 방향으로 관세 인상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계속 소통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조 장관은 조세 문제 등 멕시코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멕시코 정부의 관심을 당부했다. 조현장관(오른쪽) 과 세예드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교부 장관.(사진=외교부 제공) 이날 오후에는 세예드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교부 장관과 만나 한국과 이란이 지난 60년 이상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왔다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조 장관은 학술, 문화, 인적교류 등 가능한 분야에서 협력을 진전시켜 양국 간 미래 협력 기반을 확대해 나가자고 제안하고, 최근 이란에서 인기가 높은 K-컬처와 K-푸드 분야에서 협력을 모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 장관은 유엔 안보리의 대이란 제재 복원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조 장관은 대화와 협상을 통한 평화적, 외교적 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관련국이 지속해서 노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조현 장관(오른쪽)과 아니타 아난드 캐나다 외교장관.(사진=외교부 제공) 이어 조 장관은 유엔본부에서 아니타 아난드 캐나다 외교장관과 상견례를 겸한 회담을 갖고 고위급 교류를 포함한 양국 관계 전반, 미래 실질 협력 방안, 지역 및 국제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한-캐나다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보다 더 발전시켜 나가자고 제안했으며, 아난드 장관은 캐나다가 인태지역에 대한 관여를 보다 확대해 나가는 데 있어 한국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길 바란다고 답했다. 또 조 장관은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한 한국의 대북 정책을 설명하고 G7 의장국인 캐나다의 역할을 당부했다. 이에 아난드 장관은 한국의 노력을 현명한 외교라고 하면서 한반도 상황에 대한 많은 관심을 표하면서 가능한 역할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양 장관은 LNG, 핵심광물, SMR 및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등 유망한 한-캐 협력 분야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관련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문의: 외교부 아태2과(02-2100-7378), 중미1과(02-2100-7422), 중동1과(02-2100-7484), 북미2과(02-2100-739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외교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외교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33|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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