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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그렇습니다.2026-04-03

[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권익위, 지선 있는…

□ 세계일보는 2일 '권익위, 지선 있는 해에 첫 지방의회 청렴도 평가' 제목의 기사에서 '권익위가 사전에 고지하지 않고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 처음으로 지방의회 청렴도를 평가한다'고 보도했습니다. □ 설명내용 ○ 국민권익위원회는 종합청렴도 평가 대상기관을 기관의 성격 및 규모,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력, 반부패 정책 추진 방향 및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매년 선정하고 있습니다. ○ 지방의회의 경우, 2022년 개정「지방자치법」시행으로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인력운영의 자율성과 의정활동 지원 등 역량이 강화됨에 따라 지방의회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해 2023년부터 매년 지방선거 실시여부와 무관하게 지방의회에 대한 종합청렴도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지방자치법 개정 사항(2021. 1. 12. 전부개정, 2022. 1. 13. 시행)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 및 인사권 독립에 관한 사항 개정(제41조 및 제103조제2항)                         ·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함                         · 지방의회 사무기구 인력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을 지방의회의 의장이 처리하도록 함                         ○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 청렴수준 평가제도 개편 방안('21.12월)' 및 '2022년 종합청렴도 평가 기본계획('22.3월)'을 통해 광역의회의 경우, 매년 평가 대상기관에 해당함을 사전에 안내하였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26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5-07-09

[사실은 이렇습니다] 행안부 "민생회복 소비쿠폰 부대비…

[기사 내용] -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 위한 행정 부대비용으로 550억을 편성함. 지역화폐 발행비용 205억, 선불카드 발급 52억, 인건비 172억,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자산 취득 76억, 시스템 개발 15억, 전담 콜센터 운영 9억 등이 포함 - 보편 지급했다면 이러한 행정·부대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으며, 특히 2020년 38억, 2021년 64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구축한 시스템을 사업 종료 후 폐기하고 매번 재구축하는 것에 대한 적정성 검토가 필요 [행안부 입장] ○ 민생회복 소비쿠폰 행정 부대비용은 국민들께서 불편함 없이 소비쿠폰을 지급받으시기 위하여 꼭 필요한 최소한의 항목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 국민들께 선불카드·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선불카드 제작비, 지류 인쇄비 등 발행비용이 소요되며, 원활한 지급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읍면동 보조인력 채용 및 PC 등 장비 임차 등 지원이 필요합니다. - 그 외 국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전담 콜센터 구축 비용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이러한 행정 부대비용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였던 2020년 긴급재난 지원금 당시에도 지출되었던 항목으로 대상자 선별지급 여부와는 무관한 사항입니다. ○ 또한, 2020년 긴급재난지원금, 2021년 코로나상생국민지원금 지급 시 활용된 서버 등 정보자원은 폐기하지 않고, 사업종료 후 정부24 서버, 국민비서 서버 등으로 재활용되었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044-205-6071), 디지털정부기획과(044-205-271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행정안전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08-14

쿠바서 독립운동 지원 ‘김성재 선생’ 등 121명 독립…

국가보훈부는 제79주년 광복절을 맞아 쿠바 지역에서 독립운동 지원활동을 한 김성재 선생(건국포장)과 의병으로 활동하며 일본군에 저항하다 옥고를 치른 박익성 선생(애국장) 등 121명을 독립유공자로 포상한다고 14일 밝혔다. 쿠바 하바나 지방회 성립 과정을 보여주는 기사.(출처=국가보훈부 보도자료) 김성재 선생은 쿠바 이민 2세 출신으로 1930~40년대 쿠바에서 대한인국민회 마탄사스지방회 서기, 하나바지방회 청년부장, 재큐한족단 서문 정서기 등으로 활동했으며, 쿠바 지역에서 한인들을 규합하고 독립운동을 지원하는 데 앞장섰다. 박익성 선생은 1907년 11월부터 경남 거창과 전북 무주 일대에서 신명선 의진에 참여해 항일 활동에 필요한 군수품 등을 모집하는 임무를 맡았다. 박 선생은 1909년 3월경 일본군에 체포되어 징역 5년을 받고 옥고를 치르던 중 탈옥해 다시 궐석으로 진행된 재판에서 형기 통산 징역 15년을 받았다. 이와 함께 1938년 서울에서 일본의 민족차별정책을 반대하고 독립의 필요성을 역설하다 옥고를 치른 이종세 선생(애족장), 1909년부터 미국 하와이에서 대한인국민회 오브랑지방회장 등으로 활동한 고덕화 선생(건국포장), 1919년 경기도 양주군에서 3·1만세운동에 참여해 만세를 부른 원순본 선생 등 원주 원씨 일가 11명(대통령표창)에 대해서도 독립유공자 포상을 한다. 특히 이번 포상에는 지난 2월 쿠바와의 수교에 발맞춰 쿠바지역 독립운동가를 발굴한 결과 김성재 선생 이외에도 재큐한족단 단장을 지낸 이종헌 선생과 멕시코와 쿠바지역에서 독립운동 공적이 확인되는 김상준 선생에게도 각각 애족장과 건국포장을 수여하게 됐다. 또한, 보훈부의 적극적인 자료 발굴로 경기도 양주지역 원주 원씨 일가의 3·1만세운동 참여 사실을 확인해 11명을 포상한 점과 적극적인 의병 참여자 발굴을 통해 박익성 선생을 포함한 12명을 포상한 점도 주목된다. 제79주년 광복절을 맞아 포상하는 독립유공자는 121명이며, 그중 건국훈장 38명(애국장 3, 애족장 35), 건국포장 10명, 대통령표창은 73명으로 포상자 중 생존 애국지사는 없다. 건국훈장과 대통령표창은 제79주년 광복절 중앙기념식장과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기념식장에서 후손에게 수여한다. 이로써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최초로 포상한 1949년부터 이번 광복절까지 1만 8139명을 독립유공자로 포상했으며, 이 가운데 건국훈장 1만 1776명, 건국포장 1529명, 대통령표창 4834명이고, 여성은 663명이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제79주년 광복절을 맞아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과 나라사랑 정신이 대한민국의 근간이 되었음을 기억하고, 보훈이 미래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핵심 가치가 될 수 있도록 한 분의 독립운동가라도 더 발굴하고 포상하는 데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문의 : 국가보훈부 보훈예우정책관 공훈심사과(044-202-5486)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가보훈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07-05

KTV 간판 프로 ‘살어리랏다’ 300회 맞아…귀농 성…

한국정책방송 ‘KTV’ 인기 프로그램 가 5일 300회를 맞이한다. 지난 2012년 9월 20일 ‘초보 농사꾼의 귀농일기’를 시작으로 전파를 탄 는 그동안 추억과 감성, 그리고 제 2인생을 모티브로 시청자에게 호평을 받아왔다. 자체 유튜브 채널 조회 수에서 ‘150억 원 들여 만든 국내 1호 민간 정원’ 편 346만 회, ‘지금까지 이런 정원은 없었다!’ 편 234만 회, ‘홍천과 사랑에 빠진 회장님’ 편 206만 회 등 인기를 보여줬다. 시청률이 가장 높았던 사연은 바닷가 이야기였다. 지난 2019년 8월 1일 방영된 ‘우럭포를 아시나요?’에서는 우럭포로 지역 음식인 우럭젓국을 대중화시키기 위해 노력 중인 귀어인 박치송 님의 귀어일기가 펼쳐졌다. KTV 편 박성자·라규채 부부. 올해 가장 높은 시청률을 차지한 ‘인생 후반전 조금 심심하게 살렵니다’편(5월 25일 방영)에서는 도시인에게 제2의 인생의 삶을 선사했다. 젊은 날 택시 운전을 하며 독학으로 노무사에 합격한 구건서 씨. 계곡이 휘감은 절벽 위 꿈의 숲, ‘심심림’을 가꾸며 무위의 삶을 실천하고 있는 그의 일상이 공개됐다. 한편, 5일 방영되는 300회 특집에서는 그동안 진행을 맡은 성우 김기현 씨가 유튜브 조회수 346만 회를 기록한 ‘민간정원 국내 1호’ 오부영 회장을 만난다. 지난 2021년 6월 12일 방영된 ‘아름다운 정원 화수목’의 주인공 오 회장은  방송이 나간 이후 그는 ‘살어리랏다’의 영향력과 인기를 몸소 체감했고, 지난해 대한민국 아름다운 정원 공모전에서 공공정원 부문 대상을 받았다. 성우 김기현 씨는 “올해 내 나이 팔순인데 진행을 하면 할수록 어릴 적 추억이 눈물겹게 되살아나며 오롯이 자연의 품에 안기는 시간이었다”고 소회를 전했다. 이은우 KTV 원장은 “인생 이모작을 꿈꾸는 이들에게 가 귀중한 소통의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이었으면 한다”며 “지자체 귀농귀촌인 유치를 통한 인구소멸 방지 등 지역 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생생하고 유익한 귀농, 귀촌, 귀어의 300개 ‘귀농꿀팁’은 유튜브 채널이나 KTV 누리집에서 다시 만나 볼 수 있다. 문의 : 한국정책방송원 방송제작부(044-204-820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KTV'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KTV,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4-08-16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충북대병원 응급실 정상 …

[기사 내용] □ 제하의 기사에서,   ○ 충북대병원은 응급의학과 전문의 결원을 메울 군의관조차 없어서 응급실을 24시간 유지하기 어려워 응급실 파행 장기화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보도 [복지부 설명]  □ 충북대병원은 8월 15일(9시) 이후 응급실을 정상 운영 중입니다.   ※ 응급의학과 전문의 병가 1명 복귀(8.18일), 휴직 1명 복직(8월 말) 예정으로, 9월부터는 응급실 전담전문의 총 10명 원복 예정 □ 정부는 응급의료 현장 상황을 감안하여 군의관 파견을 현재 200명에서 다음 주부터 약 50명 추가할 계획으로, 추가 파견되는 군의관 중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충북대병원에 우선 파견하겠습니다.   ○ 향후에도 배치인력 조정을 통해 인력이 필요한 병원에 핀셋지원할 예정입니다.   ○ 다만, 군의관과 공보의 인력 상황을 감안하여, 유사 진료과목 전문의라도 부족한 곳에 우선 배치할 예정입니다. □ 향후에도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전국 응급실 운영현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군의관·공보의 파견 등을 통해 응급실 진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비상진료지원반 비상진료인력파견팀(044-202-171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4-07-26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진청 “과학적인 방법으로 아까시…

[기사 내용] ㅇ ‘벌통당 아까시꿀 생산량이 평년보다 30% 늘었다’고 했으나 한국양봉농협은 ‘꿀벌 실종으로 벌꿀 생산량이 줄어들었고, 정부가 조사한 51개 농가는 대상이 적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농진청 설명] 1. 농촌진흥청은 과학적인 방법으로 아까시꿀 생산량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까시꿀 생산량 조사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조사대상 농가수를 지난해 40개에서 51개로 확대했고, 조사대상 벌통에는 GPS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아까시꿀 생산량을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 매년 같은 농가를 대상으로 표준화된 조사 방법으로 벌통당 생산량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2. 농촌진흥청은 국민이 안심하고 벌꿀을 소비하고 농가는 안정적으로 양봉을 경영할 수 있도록 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하겠습니다. 국내산 벌꿀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수입 벌꿀과 판별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월동 후 꿀벌 개체 수 감소’,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등 양봉농가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꿀벌응애 방제기술 개발 및 교육지원’, ‘스마트양봉 기술’, ‘꿀벌 신품종 개발’, ‘꿀벌 증식장 구축’ 등 다양한 기술을 개발, 보급하고 있습니다. 문의: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양봉생태과(063-238-289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촌진흥청'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5-10-27

[사실은 이렇습니다] 국토부 "'6.27대책 이후 신생…

[보도 내용] - 9월 대출 "승인건수"는 476건, 6월 승인건수(2,842건) 대비 83% 급감 - 6.27 대책에서 대출한도를 축소(최대 5억→4억)한 영향 [국토부 설명] □ 기사는 통계를 잘못 해석한 것으로, 신생아특례대출이 줄었다는 지적은 사실이 아닙니다.   ㅇ 기사에서 인용한 수치는 9월 신생아특례 신청건수(디딤돌 4,588건) 중 10월 13일 기준, 최종 대출승인이 이루어진 대출건수(476건)를 단순 집계한 것으로, 이를 바탕으로 대출 실적이 줄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ㅇ 기금 대출은 신청기한(대출 실행일 30일(전세)~50일(구입) 이전) 제한이 있어 대출 신청부터 승인(통상 실행일 1~2주 전)~실행까지는 1~2개월의 시차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ㅇ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9월 대출신청건 중 대다수는 대출심사 중(승인 이전)에 있으므로, 승인 건수는 적게 집계될 수 밖에 없습니다.    * 대출 신청 후 최소 2개월 내 대출 승인 건수가 최종 확정됨 □ 현재 신생아특례대출은 금년들어 월 0.9조~1조원 정도로 꾸준히 실행되고 있으며, 전년과 비교하더라도 약 16% 증가('24년 월평균 8,566억 → '25년 월평균 9,994억)하여 실행되고 있습니다. 신생아특례 대출 월별 실적. (국토교통부) □ 6.27 대책을 통해 기금 정책대출의 1인당 대출 최대한도를 축소한 것은 한정된 기금 재원 하에서 최대한 많은 저소득·서민 주거비 지원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으며,  ㅇ 신생아 특례 대출은 저출생 지원을 위해 일반 대출보다 소득요건, 대상주택 요건, 대출 한도 등 대출요건을 대폭 완화하여 지원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생아특례와 일반상품 대출요건 비교.(국토교통부)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주택기금과(044-201-3339)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5-11-11

태안에 '해양치유센터' 개관…수중운동·염분치료 등 운영

해양수산부는 해양치유센터를 지난 2023년 전남 완도군에 이어 태안에 두 번째로 문을 열어 수중운동과 염분치료 등 모두 17개의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센터는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태안군민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뒤 내년 3월 정식으로 개관한다. 해수부는 오는 12일 충남 태안군 남면 달산포해수욕장 인근에 있는 태안 해양치유센터의 개관식을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태안해양치유센터 전경(사진=해수부 제공) '해양치유'란 해수, 해조류, 갯벌 등 해양자원을 활용해 입욕·찜질·치료 등 각종 요법으로 건강을 증진하는 활동으로, 독일과 프랑스 등 해외에서는 해양치유 요법을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2023년 전남 완도군에 첫 해양치유센터 문을 연 데 이어, 올해 태안에 두 번째 센터 문을 열게 됐다. 해양치유 효능은 해수의 면역 증강 및 조절 효능, 염지하수의 아토피 피부질환 개선, 해조류의 근감소성 비만 개선 및 대사성 질환 개선, 머드의 골관절염 개선 등이 있다. 태안 해양치유센터는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건립했으며 센터에서 염지하수 및 해양자원(피트), 해양경관 등을 활용한 수중운동, 염분치료 등 총 17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2층의 맞춤형 운동실에서는 개인별 건강상태를 측정하고 그 자료를 토대로 한 개인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도 경험할 수 있다. 이번 태안 해양치유센터는 수도권과 중부지방에 거주하는 국민에게 해양치유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앞으로 지역 관광상품과의 연계와 독창성 있는 맞춤형 콘텐츠 개발 등으로 해양치유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태안군은 해양치유 프로그램 점검과 시설 개선 등을 위해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태안군민 등을 대상으로 센터를 시범 운영한 뒤 내년 3월 정식 개관할 예정이다. 그동안 해수부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해양치유산업을 국가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2021년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 제1차 기본계획(2022~2026) 수립, 해양치유 활성화 협의체 정례화 등으로 관련 제도적 기반을 체계적으로 마련해 왔다. 또한 거점별로 해양치유 기반시설을 구축하기 위해 해양치유센터 건립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오는 2028년까지 전국에 모두 5곳의 해양치유센터가 차례로 문을 열 예정이다. 전남 완도와 충남 태안에 이어 경남 고성은 내년, 경북 울진은 2027년, 제주는 2028년에 준공할 예정이다. 전재수 해수부 장관은 "2023년부터 운영 중인 완도 해양치유센터의 이용객이 지난 8월 말에 10만 명을 넘어서는 등 해양치유에 대한 관심과 호응이 크게 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수부는 앞으로도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해양자원을 활용해 건강 증진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와 새로운 해양치유산업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044-200-525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해양수산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05-13

‘압록강은 흐른다’ 작가 이의경 애국지사 유해 봉환 추…

국가보훈부는 독일 뮌헨 근교 그래펠핑시에 잠들어 있는 ‘압록강은 흐른다’ 작가인 독립유공자 이의경 애국지사(필명 이미륵, 1900년 애족장)의 유해를 광복80주년을 맞아 국내 봉환을 본격 추진한다. 13일 보훈부에 따르면,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지난 10일(현지시간) 독일 그래펠핑시 이의경 지사의 묘소를 페터 쾨슬러 그래펠핑 시장과 함께 참배하고 광복80주년에 맞춰 한국으로 모시는 구체적인 유해봉환 실무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이 독일 뮌헨 인근 그래펠핑시에 있는 이의경 지사 묘소를 찾아 그래펠핑 시장과 함께 참배하고 있다. (사진=국가보훈부) 이의경 지사 유해 봉환은 지난달 말 보훈부, 교육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가 합동으로 발표한 독립운동 가치의 합당한 평가와 기억계승 방안의 핵심과제 중 독립유공자 유해 봉환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이날 참배에는 페터 쾨슬러 그래펠핑 시장뿐만 아니라 토마스 엘스터 주뮌헨 대한민국 명예대사, 신순희 독일 이미륵기념사업회 부회장, 독일 이미륵기념사업회 초대 회장인 고 송준근 전 회장의 딸 송세희 씨도 함께했다. 황해도 해주 출신의 이의경 지사는 ‘압록강은 흐른다’의 작가로 이미륵이란 필명으로 알려졌다. 이의경 지사는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자 만세운동에 함께했고 같은 해 5월 독립외교 활동을 위해 대한민국청년외교단이 결성되자 편집부장으로 활동하다 발각되면서 일제의 감시를 피해 상하이로 망명해 임시정부의 일을 도왔다. 이의경 지사가 독일 그래펠핑시에서 독어로 집필한 ‘압록강은 흐른다’는 문체의 탁월함이 인정돼 한때 최우수 독문 소설로 선정된 바 있으며, 독일 교과서에 실려 있다. 국내에서 2008년 방송드라마로도 방영된 이 소설은 작가의 유년 시절부터 독일 유학에 이르기까지의 체험을 회상 형식으로 서술하는 등 근대화에서 식민지 시대에 이르는 역사적인 변혁기를 배경으로 그려냈다. 이의경 지사의 묘소는 독일 현지 동포들이 설립한 독일 이미륵기념사업회와 그레펠핑시의 지원으로 관리하고 있다. 현지 기념사업회와 한국의 (사)이미륵기념사업회는 이의경 지사를 추모하고 그의 작품을 세계와 후세에 알리기 위한 여러 가지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이의경 지사의 묘소에서는 해마다 이 지사가 별세한 3월 현지 기념사업회와 교민을 중심으로 추모제를 지내고 있다. 한편 정부는 지사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했고 올해 7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했다. 이에 강 장관은 이날 참배 후 독일 이미륵기념사업회에 ‘2024년 7월의 독립운동가 선정패’를 전달하기도 했다. 강 장관은 “보훈부는 앞으로도 유엔 참전용사들의 은혜에 보답하고 국내·외 독립운동의 역사와 유산을 미래세대에 계승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페터 쾨슬러 그래펠핑 시장은 “그래펠핑시는 2008년 이의경 지사 묘소를 영구 사용 결정하고 직접 관리하고 있으며, 시내에 기념 동판 건립 등 박사의 업적을 시민들에게 적극 알리고 있다”면서 “이의경 지사의 유해가 한국으로 무사히 봉환될 수 있도록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문의 : 국가보훈부 보훈정책관 국제협력과(044-202-5914), 보훈예우정책관 예우정책과(044-202-558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가보훈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05-02

수출 희망 중소기업에 인증획득 소요비용 최대 1억 원 …

정부가 수출 희망 중소기업에게 수출대상국이 요구하는 인증을 획득하는데 필요한 인증비, 시험비, 컨설팅비 등 소요 비용의 일부(50%~70%)를 기업당 최대 1억 원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이같은 내용으로 지원하는 ‘2024년 일반트랙 2차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센터 누리집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은 신속 지원을 위해 평가 기간을 줄인 패스트트랙(대상 인증 7종)과 그 외 536종의 인증 획득을 지원하는 일반트랙으로 구분해 운영한다. 패스트트랙 대상 인증은 유럽 CE(전기전자, 통신 및 기계분야), 미국 FCC(전기전자), 국제 IECEE(전기전자), 일본 PSE(전기전자), 유럽 CPNP(화장품), 국제 HALAL(식품, 화장품 등), 미국 FDA(의료기기 class1)이다. 이에 이번 일반트랙 2차 모집은 유럽 CE, 미국 FDA, 중국 NMPA 등 수출대상국에서 요구하는 536개 해외인증 획득 비용을 200개 사에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패스트트랙은 오는 8월 31일까지 상시 접수를 진행하고 있는데, 패스트트랙 인증 7종을 획득하고자 하는 기업은 패스트트랙으로 신청해야 하며 그 외 인증 536종은 일반트랙으로 지원해야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센터 누리집(www.smes.go.kr/globalcerti), 관리기관 누리집(www.ktr.or.kr)에서 확인하고 신청은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센터 누리집에서 하면 된다.  최원영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은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강화됨에 따라 중소기업의 해외인증 지원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중기부는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을 통해 이러한 수요를 충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관 글로벌성장정책과(044-204-750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5-05-14

'미디어 인공지능 플랫폼' 오픈…미디어 연구자료, AI…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언론진흥재단은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미디어 분야 데이터 전문 인공지능(AI) 플랫폼 운영을 14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미디어 인공지능 플랫폼'(https://media.kpf.or.kr)은 언론재단이 보유하고 있는 방대한 미디어 데이터를 쉽게 찾아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통합형 플랫폼이다.  미디어 조사·연구 및 간행물 등에 대한 정보 검색부터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 콘텐츠 생성이 가능하다.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미디어 분야 데이터 전문 인공지능(AI) 플랫폼 메인화면.(출처=미디어 인공지능 플랫폼 누리집) '언론수용자 조사', '소셜미디어 이용자 조사'와 같은 대국민 통계는 물론, '언론인 의식조사', '신문·잡지 산업 실태조사' 등의 언론·미디어 관련 전문 자료, '미디어 리터러시', '해외 미디어 동향'과 같은 정기간행물을 포함해 총 8000여 건 자료를 제공한다.  미디어 관련 정보나 통계를 활용하고자 하는 학생, 연구자, 언론인 등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미디어 인공지능 플랫폼'은 조사·연구 및 간행물 전체를 기반으로 하는 통합검색 기능을 제공한다.  사용자는 간행물별 검색 결과를 확인하고, 관련도순 정렬, 발행일·저자·제목 등의 조건 설정, 본문 내 이미지와 통계표 검색 기능까지 폭넓게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을 바탕으로 사용자의 질의에 대한 즉각적이고 맥락 있는 대화형 응답을 제공하는 한편 최대 3회까지 이어지는 상호작용(멀티 턴) 대화 기능을 통해 이전 질문의 맥락을 반영한 대화도 지원한다.  문체부와 언론재단은 이번 플랫폼 구축을 계기로, 미디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 서비스의 활용을 확대하고 인공지능 산업과의 협력 강화, 데이터 개방, 응용 기술 확산 등을 통해 국내 인공지능 생태계의 성장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관 미디어정책과(044-203-3216)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06-12

올여름 강한 태풍 대비…해수부, 종합상황실 24시간 운…

올여름 더운 날씨와 해수면 온도 상승에 따라 우리나라로 북상하는 태풍이 강한 세력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해양수산부는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취약분야를 집중점검하고 종합상황실도 24시간 운영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해양수산 분야 ‘태풍 대비 재난대응 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해수부는 태풍으로 인한 인명피해 최소화를 최우선 목표로 삼고 연안여객선, 어선, 양식장, 공사장, 항로표지, 다중이용시설 등 해양수산 분야 주요 시설에 대한 점검을 진행 중이며, 발견된 결함은 신속히 보완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 10년 동안 해양수산 분야 태풍피해의 80%를 차지한 항만과 어항의 주요 시설은 본격적인 태풍철이 오기 전에 점검 및 보완조치를 마치고 태풍 내습 단계에서는 소형선부두, 잔교 및 컨테이너 크레인 등 강풍에 취약한 시설에 집중하기로 했다. 해양수산 분야 태풍행동요령. (인포그래픽=해양수산부) 전국의 양식장에 대해서는 지자체별로 양식장 고정설비 등을 점검하고 어업인 대상 안전교육과 캠페인을 진행하는 한편, 해양수산 분야 태풍 대비 행동요령이 담긴 홍보물 등도 배포한다. 종합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해 실시간 상황관리태세도 유지한다. 아울러 태풍이 접근할 때는 무역항 내 화물선의 선제적 대피를 유도하고 민간인의 방파제 출입을 제한하는 등 인명피해 최소화에 집중할 계획이다. 태풍으로 발생한 쓰레기는 관계기관과 협력해 신속히 수거하고 양식수산물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험금도 조기에 지급해 어가를 지원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사전 점검과 선제적 대응으로 올해도 해양수산 분야 태풍피해를 줄이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며 “현장에서도 운항·조업 안전은 물론, 양식장 설비 등을 사전에 살펴 미비점 발견 때 즉각 조치하는 등 태풍에 철저히 대비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해양수산 분야 태풍행동요령. (인포그래픽=해양수산부) 문의 :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 해사안전관리과(044-200-5853), 해운물류국 연안해운과(044-200-5238)·항만안전보안과(044-200-5791)·항만운영과(044-200-5775), 항만국 항만기술안전과(044-200-5972), 어촌양식정책관 어촌양식정책과(044-200-5392)·어촌어항과(044-200-5657), 어업자원정책관 어선안전정책과(044-200-5526)·수산자원정책과(044-200-5542)·지도교섭과(044-200-5561), 수산정책관 소득복지과(044-200-5471), 해양환경정책관 해양보전과(044-200-5301), 해사안전국 항로표지과(044-200-587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해양수산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05-21

민간경력으로 국가공무원 되는 법, 여기서 알려드려요

기업 등에서 일하며 전문 역량을 갖춘 민간경력자들의 공직 유입을 위해 처음으로 3차원 기반 확장 현실(XR) 공간에서 온라인 채용설명회가 열린다. 인사혁신처는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2024년도 국가공무원 5급 및 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민경채)’ 부처합동 온라인 채용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부처 합동 온라인 채용 설명회 진행 현장. (사진=인사혁신처) 이번 설명회는 다음 달 3일부터 11일까지 원서접수 기간 전에 민간경력자 일괄 채용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뛰어난 역량을 갖춘 현장 전문가의 공직 지원을 유도하기 위해 기획됐다. 특히 민간경력자들의 관심과 이해를 돕기 위해 처음으로 확장현실 기술을 적용한 정부 공용 스튜디오를 활용한 유튜브(인사처TV) 생중계 방식으로 진행된다. 올해는 36개 중앙행정기관(부·처·청 및 위원회) 인사담당자(팀장), 민간경력자 출신 선배 공무원 등이 참여해 채용과 관련한 다양한 공직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먼저, 인사처는 민경채 제도와 시험 일정, 응시원서 및 증빙서류 제출 유의사항 등 시험계획을 안내하고 각 부처에서 모범적으로 일하고 있는 민간경력자 공무원 10명의 솔직한 공직생활 경험을 영상으로 공유한다. ‘공무원 인사 혁신과 달라진 공직문화 풍경’을 주제로 이야기 방식의 토론도 열린다. 공무원 인사, 공직문화와 관련된 수험생들의 질문을 사전에 취합해 사회자가 민간경력자 출신 인사처 인사정책 담당자 3명에게 질문을 건네고 답변을 듣는 자리로 꾸릴 예정이다. 또한 기관별 인사 담당자가 나와 15~30분가량 해당 기관의 올해 목표 및 임무, 인재상, 인사운영, 조직문화, 복지혜택, 채용 예정 직위 직무기술서 내용 등 공직으로의 이직 희망자가 궁금해하는 사항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제공한다. 지난달부터 운영 중인 네이버 밴드 ‘민간경력자 채용 공동체(커뮤니티)’에 올라온 질의에 대해 상세한 정보도 추가 설명도 진행되는 한편, 설명회에서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질문에 답변하는 시간도 마련된다. 설명회 등에 관한 정보는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에서 ‘민간경력 채용 원서접수 문자 알림 서비스’를 미리 신청하면 행사 전날과 당일 설명회 일정을 문자로 통보받을 수 있다. 채용시험 공고문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으며 응시원서 접수는 다음 달 3일부터 11일까지다. 김성연 인사처 인재채용국장은 “다양한 분야, 세대가 함께 일하는 행복한 공직 일터를 만들기 위해 공무원 인사제도와 공직문화를 새롭게 혁신하고 있다”며 “각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가 대한민국 공직에서 새로운 도전과 성장을 이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처 합동 온라인 채용 설명회. (포스터=인사혁신처) 문의 : 인사혁신처 인재채용국 경력채용과(044-201-837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인사혁신처'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11-20

윤 대통령, “대한민국, 기후변화 취약국들의 ‘녹색 사…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브라질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기후변화 취약국들을 위한 ‘녹색 사다리’ 역할을 적극 수행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지속 가능한 개발 및 에너지 전환을 주제로 한 G20 정상회의 제3세션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이날 기후 위기 극복과 청정에너지 전환을 위한 대한민국의 기여 방안을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각)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19차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제3세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홈페이지) 윤 대통령은 먼저,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청정에너지 전환은 필수 과제이나, 이를 위한 부담은 신흥경제국과 개도국들에게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저는 작년 유엔총회에서 무탄소에너지(CFE) 이니셔티브를 제안하고, 우리 정부는 올해 10월 청정에너지 장관회의에서 파트너국들과 함께 CFE 글로벌 작업반을 발족한다”며 “앞으로 대한민국은 무탄소에너지 인증체계를 개발해 나가면서, CFE 이니셔티브를 더욱 확산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후 취약국 지원을 위한 그린 ODA 확대 기조 지속 등을 통한 한국의 ‘녹색 사다리’ 역할 수행 의지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작년 제가 뉴델리 G20정상회의에서 공약한 녹색기후기금(GCF) 3억 달러 추가 지원을 올해부터 이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올해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서 공약한 ‘손실과 피해 대응 기금’에 대한 700만 달러 신규 출연 계획을 발표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속가능한 개발에 민간의 역량과 재원을 투여하기 위한 노력도 선도할 계획임을 밝히고, “재생에너지 투자에 따른 위험을 경감해 민간의 녹색 투자를 촉진하고, 청정수소 발전 입찰 시장 개설과 같은 시장 메커니즘 도입을 통해 청정에너지 발전 가속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각)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19차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제3세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홈페이지) 아울러,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플라스틱 오염 감축 노력도 반드시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우리 정부는 11월25일 부산에서 개시되는 ‘국제 플라스틱 협약 성안을 위한 제5차 정부간 협상’의 성공적 타결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디지털 첨단기술에 수반하는 에너지 소비 증대를 감안한 ‘디지털 탄소중립’ 달성 필요성을 강조하고 G20의 동참을 촉구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내년 경주에서 개최 예정인 2025 APEC 정상회의 주제(‘우리가 만들어 가는 지속가능한 내일’) 소개 및 우리의 책임 있는 역할 지속 의지를 확인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대통령실'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대통령실,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5-04-02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미 NTE 보고서 농업…

[기사 내용] o 美측이 제기한 한국의 무역장벽에 대해 보도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통상법(Trade Act) 제181조에 따라 매년 3월말 주요 교역국의 무역 및 투자 관련 통상 현안을 정리한 NTE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NTE 보고서는 미국 내 협회·단체 의견을 수렴하여 작성됩니다. *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 :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 이번 NTE 보고서에는 총 59개국(EU, 걸프협력회의는 1개국으로 간주)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중 농식품분야의 비관세장벽 이슈가 보고된 국가는 45개국이었으며, '25년 NTE 보고서에 언급된 우리나라 농업분야 내용은 美측 이해관계자가 매년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사항으로 기존 보고서와 유사합니다. 이번 NTE 보고서는 미국 농업계 등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한 의견을 기술하고 있으며, 현재로서는 이와 관련한 미국 정부의 협상 요청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농식품부는 농업계, 전문가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대응할 계획입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관실 자유무역협정팀(044-201-2092), 국제협력관실 농업통상과(044-201-205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07-11

윤 대통령, 나토서 ‘러북 군사협력에 대한 대응 공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워싱턴 컨벤션 센터(WCC)에서 참석 정상들과 연쇄 정상회담을 열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부터 독일, 캐나다, 네덜란드 등 7개국 정상들과 회담을 갖는 등 강행군을 이어갔는데, 회담에서는 안보 분야에서는 러북의 군사 협력에 대한 대응책을, 경제 분야에서는 원전건설 수주와 반도체·핵심 광물 협력 등에 대해 논의했다.  ◆ 러북 협력 강화에 엄중 우려…국제사회와 연대해 단호히 대처 윤 대통령은 먼저,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를 만나 한국과 독일이 양자 협력 뿐 아니라 우크라이나 지원, 공급망 교란, 기후 위기 등과 같은 글로벌 현안에 있어서 공조를 더욱 긴밀히 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가 개최된 미국 워싱턴DC 월터 E. 워싱턴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독일 정상회담에서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대통령실 홈페이지) 특히, 양 정상은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러북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 체결을 통해 상호 군사·경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데 대해 엄중한 우려를 표하고,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러북 군사협력에 대해 국제사회와 연대해 단호히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독일의 유엔사 가입 신청을 환영하고, 앞으로 관련 절차가 조속히 마무리되는 대로 독일이 유엔사 회원국으로서 필요한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캐나다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는 양국 간 안보 협력이 주요 주제로 다뤄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22년 9월 한-캐 정상회담 후속 조치의 일환인 ‘2+2 외교·국방 고위급 회의’개최를 통해 양국 안보 협력을 보다 제도화하고 발전시켜 나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에 저스틴 트뤼도 총리는 양국을 포함한 가치 공유국들이 연대해 역내·글로벌 안보를 수호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인태지역의 핵심 파트너인 한국과의 안보 협력 강화를 위해 ‘2+2 외교·국방 고위급 회의’등을 통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또한 캐나다의 향후 국방력 증강 관련 방산 분야에서의 호혜적인 협력 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양국 정상은 러북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 체결을 통해 상호 군사·경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데 대해 엄중한 우려를 표하고,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러북 군사협력에 대해 국제사회와 연대해 단호히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딕 스코프 신임 네덜란드 총리와 회담에서도 양 정상은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북한의 지속된 도발과 러북 간의 군사협력이 한반도를 넘어 인도태평양과 유럽의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한다는 공통된 인식하에, 북한의 비핵화와 러북 협력 대응을 위해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한 호텔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홈페이지) 아울러,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가진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러북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 체결을 통해 상호 군사·경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데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러북 군사협력에 대해 한일 양국이 긴밀히 공조하고, 국제사회와 연대해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다양한 지역·글로벌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고, 국제무대에서의 협력도 지속 강화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 체코·네덜란드·핀란드 ‘원전사업 협력 강화’…스웨덴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윤 대통령은 체코, 네덜란드, 스웨덴, 핀란드 등 4개국 정상들과 신규 원전 협력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체코 페트르 파벨 대통령과 세 번째 정상회담을 가졌다. 체코는 1980년대부터 러시아 노형을 도입해 현재 두코바니에 4기, 테물린의 2기 등 총 6기 4.2GW의 원전을 운영하고 있다. 늘어나는 전력 수요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체코 정부는 신규 원전 건설을 결정하고 2022년부터 국제경쟁 입찰 절차를 진행해 왔다. 최대 4기의 대형 원전을 건설하는 이번 체코 원전 사업에는 우리나라의 한수원과 프랑스 EDF 등 2개사가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 마지막까지 경합하고 있고, 곧 최종 결과가 나올 예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75주년 정상회의가 개최된 미국 워싱턴DC 월터 E. 워싱턴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체코 정상회담에서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 (대통령실 홈페이지) 윤 대통령은 파벨 대통령에게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의 시공 능력과 압도적인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있고, 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를 통해 금융지원도 가능하므로 대한민국이 사업자로 선정되면 체코 원전 분야 발전에도 큰 기여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네덜란드와 핀란드도 추가 원전 도입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이고, 스웨덴도 지난해 8월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2045년까지 최소 10기의 추가 원전 도입을 추진 중에 있다. 네덜란드는 1기, 핀란드는 5기, 스웨덴은 6기의 원전을 현재 운영 중이며, 이들 국가들과의 정상회담에서도 상호 간에 원전 사업에 대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스웨덴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스웨덴은 작년 1월 북부 키루나 지역에서 추정 100만 톤 규모의 희토류 매장지가 발견되면서 핵심 광물의 새로운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와 함께 2022년에 출범한 핵심광물 안보 파트너십, MSP(Minerals Security Partnership)의 창립 멤버로서 핵심광물 분야의 중점 협력국이다. MSP에는 한국, 미국, 일본,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캐나다 등 14개 국과 EU가 참여하고 있다. 양 정상은 핵심 광물의 공급망 안정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이번 달부터 1년간 MSP 의장국을 수임하게 됐음을 설명하고 스웨덴의 협조를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은 네덜란드의 딕 스코프 신임 총리와 반도체 협력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네덜란드와는 지난해 12월 국빈방문 계기에 반도체 동맹을 결성한 바 있다. 그 후속 조치로서 지난 1월에 양국 정부 간 국장급 반도체 대화가 열렸고, 2월에는 양국의 반도체 석박사 과정 학생과 교수 80여 명이 참여하는 제1차 한-네덜란드 반도체 아카데미가 개최됐다. 또한 삼성과 ASML이 국내에 공동으로 1조 원을 투자해 구축하는 차세대 반도체 제조기술 R&D센터 건립도 내년 착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 스코프 총리는 한국이 반도체 공급망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하면서 양국 간 반도체 협력을 지속해 나가자고 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5-05-30

제주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정…우리 방역관리 …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지난 25일부터 29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92차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정기총회에 참석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총회 마지막 날인 29일 우리나라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지위 신규 인정'과 함께 소해면상뇌증, 아프리카마역, 가성우역 등 3개 가축질병에 대한 청정국 지위를 재인정받았다.  동물복지 평가를 위한 항목 신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백신 안전성 평가기준 강화 등 육상동물·수생동물 위생규약, 육상동물 진단 및 백신 매뉴얼 등 결의안도 통과됐다.  우리나라는 지난 2023년 전국 단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국 지위 인정을 추진했으나 같은 해 5월 충북지역 구제역 발생으로 무산된 바 있다. 이후 제주도에 한해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지위 인정을 추진해 왔으나 이번 총회를 앞두고 1년 10개월여 만에 제주도와 지리적으로 가까운 전라남도에서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축산차량 이동제한, 전국 긴급 백신접종, 소독 등을 통해 방역상황을 철저히 관리하고 공항만 검역 및 방역조치를 더욱 강화하는 등 청정지역 지위 인정을 위해 각별히 노력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92차 세계동물보건기구 정기총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가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지위 신규 인정을 받았다고 30일 밝혔다.(제공=농림축산식품부) 또한, 세계동물보건기구와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총회 개최 전 세계동물보건기구 사무총장과의 면담을 갖고 "우리나라의 제주도는 육지부와 지리적으로 분리되었을 뿐만 아니라 검역과 방역 강화 조치로 구제역을 철저히 통제해 비발생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총회에서 제주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지위 인정 관련 결의안 통과에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아태지역 육상동물 항생제 내성 분야 협력센터로 우리나라 국립가축방역기관인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지정될 수 있도록 세계동물보건기구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도 요청했다. 이번 제주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정은 우리나라 방역관리 수준을 국제적으로 공인받는 기회로, 현재 싱가포르 등과 제주도 청정지역 승인을 전제로 축산물 수출 검역 협상을 하고 있어 더욱 의미가 크다. 최정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이번 총회에서 제주도가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지위를 획득해 국내산 축산물의 수출 확대와 더불어 구제역 백신 미접종 청정국으로 가기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초국경질병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고 아태지역 국가 간 가축방역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동아시아 수석수의관 포럼 정례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 방역정책과(044-201-2522), 구제역방역과(044-201-2532), 국제협력관실 국제협력총괄과(044-201-2036), 검역정책과(044-201-2072),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 어촌양식정책과(044-200-5625),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검역검사과(051-400-5720), 수산방역과(051-400-5675), 국립수산과학원 병리연구과(051-720-2490),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진단관리부 질병진단과(054-912-048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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