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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그렇습니다.2026-04-03

[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권익위, 지선 있는…

□ 세계일보는 2일 '권익위, 지선 있는 해에 첫 지방의회 청렴도 평가' 제목의 기사에서 '권익위가 사전에 고지하지 않고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 처음으로 지방의회 청렴도를 평가한다'고 보도했습니다. □ 설명내용 ○ 국민권익위원회는 종합청렴도 평가 대상기관을 기관의 성격 및 규모,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력, 반부패 정책 추진 방향 및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매년 선정하고 있습니다. ○ 지방의회의 경우, 2022년 개정「지방자치법」시행으로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인력운영의 자율성과 의정활동 지원 등 역량이 강화됨에 따라 지방의회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해 2023년부터 매년 지방선거 실시여부와 무관하게 지방의회에 대한 종합청렴도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지방자치법 개정 사항(2021. 1. 12. 전부개정, 2022. 1. 13. 시행)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 및 인사권 독립에 관한 사항 개정(제41조 및 제103조제2항)                         ·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함                         · 지방의회 사무기구 인력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을 지방의회의 의장이 처리하도록 함                         ○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 청렴수준 평가제도 개편 방안('21.12월)' 및 '2022년 종합청렴도 평가 기본계획('22.3월)'을 통해 광역의회의 경우, 매년 평가 대상기관에 해당함을 사전에 안내하였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26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6-02-19

[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경향신문(2.19.) &…

                                     공정위는 기업들의 자진신고 감면제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 2026. 2. 19. 경향신문 「담합 잡으려고 만든 '리니언시', 면죄부 악용」 제하의 기사에서,   ㅇ 공정위가 최근 설탕 담합에 과징금 4천억원 부과를 발표하였으나, "제일 먼저 신고하면 처벌 면해.. 설탕값 담합도 과징금 절반 뚝", "공정위 발표만 보면 담합에 철퇴를 내린 것처럼 보였으나 실제로는 세 사업자 가운데 한 곳만 제대로 된 처벌을 받는 셈" 등의 내용과 함께,  ㅇ "담합을 잡기 위해서는 자진신고가 필요하지만 담합을 주도한 업체는 과징금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도하였습니다.    □ 설탕가격 담합 사건의 경우 과징금이 절반으로 줄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공정위는 자진신고 감경제도가 악용되지 않도록 감경 인정 요건을 엄정하게 심의해 감면 여부를 결정하였습니다.  □ 공정위는 반복적 감면신청 및 반복적 법 위반 업체에 대한 감면 제한 등 제도 악용 방지를 위한 장치를 이미 마련·운영 중에 있습니다.    ㅇ (인정요건) ▲공정위가 담합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담합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제공한 최초 또는 두 번째 자가, ▲담합을 즉시 중단하고, ▲공정위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해야 하며, ▲다른 사업자에게 담합 참여를 강요하였거나 이를 중단하지 못하도록 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한해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ㅇ (반복적 감면신청 제한) 자진신고를 통해 감면받았던 자가 감면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담합행위*를 한 경우 새로운 담합행위에 대해 자진신고 하더라도 감면받을 수 없습니다.  * 과거에 자진신고 했던 행위와 동일한 행위일 필요는 없음  ㅇ (반복적 법위반 제한) 과거 담합행위로 공정위 조치를 받은 자가 조치일로부터 5년 이내에 동일한 담합행위를 한 경우, 새로운 담합행위에 대해 자진신고를 하더라도 감면받을 수 없습니다.  □ 공정위는 앞으로도 담합 가담업체들이 자진신고 감경제도를 악용하지 않도록 엄정하게 제도를 운용할 예정입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26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5-04-18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전국 배 저온피해 신고…

[기사 내용] ① 상주·나주·아산 과수농가 큰 피해, 올 수확량 예년 절반 이하 전망 ② 아산지역은 인공수분에 필요한 꽃가루 채취와 수분 작업도 저온과 강풍으로 지연되고 있어 착과율 저하와 수확량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① 4.11일 기준 전국 배 저온피해 신고 면적은 19개 시·군 1,639ha, 평년 5,278ha의 31.1% 수준으로 현재까지 생육 상황은 평년보다 양호하며, 꽃눈 고사율이 40% 이하인 경우 생산량 확보에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저온피해 신고면적 내에서도 지역에 따라 꽃눈 피해율은 10~80% 수준으로 확인되었으며, 나주, 아산, 안성 등 주요 배 주산지를 모니터링한 결과, 육안으로 확인되는 피해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 꽃눈 피해율(농진청) : 천안․아산 0~10%, 나주 10~40%, 순천 10~50%, 상주 70%~80% 농업재해 피해조사 보고요령(농림축산식품부 예규 제51호)에 따르면, 저온으로 꽃눈이 피해를 입는 경우도 고사율에 따라 감수율이 상이하며, 고사율 40% 이하시 감수율은 0%로 생산량 확보에 전혀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정상 착과시에도 적화·적과 작업을 통해 상당수를 솎아내기 때문이며, 농촌진흥청에서는 인공수분 추가(1~2회) 실시 및 보조장치 활용 수분관리, 영양제 살포 등 생육관리를 강화하고, 향후 이상기상에 대응하여 추가 피해를 예방하면 적정 착과량 확보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감수율 : 꽃눈 고사율 40% 이하시 0%, 41~50% 고사시 10%, 51~60% 고사시 20% 등  참고로, '21년의 경우 저온피해 신고면적이 4,128ha였으나, 이후 양호한 기상여건과 작황관리로 생산량이 평년수준인 210천톤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② 아산 지역 배 만개기는 4.14~18 기간으로 현재 인공수분 작업이 한창이며, 이번주내로 90% 이상 완료될 예정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배 주산지가 인공수분이 막바지에 이르렀거나 한창 진행중에 있습니다. 나주 지역은 지난주까지 신고 품종에 대한 인공수분을 완료한 상황이며, 아산 지역은 4.14~18 기간이 만개기로 현재 인공수분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중입니다. 아산원예농협 이운휘 상무는 "농가 모니터링 결과, 아산지역은 이상 저온에 따른 피해가 미미한 수준으로 보이고, 기존에 확보하여 공급한 꽃가루는 충분한 상황으로 꽃가루 수급에는 문제가 없다"며, "일반적으로 2회 가량 인공수분 작업을 실시하는데 이에 더하여 올해는 1~2회 추가 작업을 실시하면서 아침부터 많은 농가들이 인공수분 작업에 매진하고 있어 이번주내로 90% 이상 완료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습니다. ③ 정부는 특정 사례를 인용·확대하거나 사실과 다른 추정 방식으로 작성된 기사가 국민의 장바구니 물가에 대한 심각한 불안감 조성, 시장 왜곡 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그동안 과수 저온피해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밝혀진 사실관계에 입각하여 여러차례 설명자료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정부의 설명내용을 숙지하여 기사 작성에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특정언론에서 '23.5.9일자로 "봄철 이상저온 피해로 강원 원주시 배 피해율이 90%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고 기사화하였으나, '23년산 원주시 배 생산량은 전년대비 0.8% 많은 799톤 생산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원예경영과 044-201-226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07-05

KTV 간판 프로 ‘살어리랏다’ 300회 맞아…귀농 성…

한국정책방송 ‘KTV’ 인기 프로그램 가 5일 300회를 맞이한다. 지난 2012년 9월 20일 ‘초보 농사꾼의 귀농일기’를 시작으로 전파를 탄 는 그동안 추억과 감성, 그리고 제 2인생을 모티브로 시청자에게 호평을 받아왔다. 자체 유튜브 채널 조회 수에서 ‘150억 원 들여 만든 국내 1호 민간 정원’ 편 346만 회, ‘지금까지 이런 정원은 없었다!’ 편 234만 회, ‘홍천과 사랑에 빠진 회장님’ 편 206만 회 등 인기를 보여줬다. 시청률이 가장 높았던 사연은 바닷가 이야기였다. 지난 2019년 8월 1일 방영된 ‘우럭포를 아시나요?’에서는 우럭포로 지역 음식인 우럭젓국을 대중화시키기 위해 노력 중인 귀어인 박치송 님의 귀어일기가 펼쳐졌다. KTV 편 박성자·라규채 부부. 올해 가장 높은 시청률을 차지한 ‘인생 후반전 조금 심심하게 살렵니다’편(5월 25일 방영)에서는 도시인에게 제2의 인생의 삶을 선사했다. 젊은 날 택시 운전을 하며 독학으로 노무사에 합격한 구건서 씨. 계곡이 휘감은 절벽 위 꿈의 숲, ‘심심림’을 가꾸며 무위의 삶을 실천하고 있는 그의 일상이 공개됐다. 한편, 5일 방영되는 300회 특집에서는 그동안 진행을 맡은 성우 김기현 씨가 유튜브 조회수 346만 회를 기록한 ‘민간정원 국내 1호’ 오부영 회장을 만난다. 지난 2021년 6월 12일 방영된 ‘아름다운 정원 화수목’의 주인공 오 회장은  방송이 나간 이후 그는 ‘살어리랏다’의 영향력과 인기를 몸소 체감했고, 지난해 대한민국 아름다운 정원 공모전에서 공공정원 부문 대상을 받았다. 성우 김기현 씨는 “올해 내 나이 팔순인데 진행을 하면 할수록 어릴 적 추억이 눈물겹게 되살아나며 오롯이 자연의 품에 안기는 시간이었다”고 소회를 전했다. 이은우 KTV 원장은 “인생 이모작을 꿈꾸는 이들에게 가 귀중한 소통의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이었으면 한다”며 “지자체 귀농귀촌인 유치를 통한 인구소멸 방지 등 지역 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생생하고 유익한 귀농, 귀촌, 귀어의 300개 ‘귀농꿀팁’은 유튜브 채널이나 KTV 누리집에서 다시 만나 볼 수 있다. 문의 : 한국정책방송원 방송제작부(044-204-820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KTV'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KTV,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4-08-16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충북대병원 응급실 정상 …

[기사 내용] □ 제하의 기사에서,   ○ 충북대병원은 응급의학과 전문의 결원을 메울 군의관조차 없어서 응급실을 24시간 유지하기 어려워 응급실 파행 장기화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보도 [복지부 설명]  □ 충북대병원은 8월 15일(9시) 이후 응급실을 정상 운영 중입니다.   ※ 응급의학과 전문의 병가 1명 복귀(8.18일), 휴직 1명 복직(8월 말) 예정으로, 9월부터는 응급실 전담전문의 총 10명 원복 예정 □ 정부는 응급의료 현장 상황을 감안하여 군의관 파견을 현재 200명에서 다음 주부터 약 50명 추가할 계획으로, 추가 파견되는 군의관 중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충북대병원에 우선 파견하겠습니다.   ○ 향후에도 배치인력 조정을 통해 인력이 필요한 병원에 핀셋지원할 예정입니다.   ○ 다만, 군의관과 공보의 인력 상황을 감안하여, 유사 진료과목 전문의라도 부족한 곳에 우선 배치할 예정입니다. □ 향후에도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전국 응급실 운영현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군의관·공보의 파견 등을 통해 응급실 진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비상진료지원반 비상진료인력파견팀(044-202-171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4-07-26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진청 “과학적인 방법으로 아까시…

[기사 내용] ㅇ ‘벌통당 아까시꿀 생산량이 평년보다 30% 늘었다’고 했으나 한국양봉농협은 ‘꿀벌 실종으로 벌꿀 생산량이 줄어들었고, 정부가 조사한 51개 농가는 대상이 적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농진청 설명] 1. 농촌진흥청은 과학적인 방법으로 아까시꿀 생산량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까시꿀 생산량 조사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조사대상 농가수를 지난해 40개에서 51개로 확대했고, 조사대상 벌통에는 GPS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아까시꿀 생산량을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 매년 같은 농가를 대상으로 표준화된 조사 방법으로 벌통당 생산량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2. 농촌진흥청은 국민이 안심하고 벌꿀을 소비하고 농가는 안정적으로 양봉을 경영할 수 있도록 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하겠습니다. 국내산 벌꿀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수입 벌꿀과 판별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월동 후 꿀벌 개체 수 감소’,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등 양봉농가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꿀벌응애 방제기술 개발 및 교육지원’, ‘스마트양봉 기술’, ‘꿀벌 신품종 개발’, ‘꿀벌 증식장 구축’ 등 다양한 기술을 개발, 보급하고 있습니다. 문의: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양봉생태과(063-238-289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촌진흥청'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5-11-19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는 가축방역관 확보를 위한…

    11월 19일(수) 서울신문은 「가축방역관 40% 부족 '방역비상'」이라는 제목으로 가축방역관의 높은 업무강도 대비 열악한 처우 등으로 가축방역관 부족률이 40.6%(적정인원 1,657명 대비 673명)에 이르며, 가축방역관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채용 직급 상향과 승진 확대, 수당 제도 개선 등 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방정부 관계자 의견을 보도했습니다.    ❶ 가축방역관으로서의 수의직 공무원 등 감소*에 따라 농식품부는 가축방역관 업무 부담 완화와 처우개선 등 다양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 수의직 공무원 : ('22) 901명 → ('23) 821 → ('24) 762 → ('25.6월) 734 공중방역수의사 : ('22) 328명 → ('23) 309 → ('24) 276 → ('25.6월) 250   농식품부는 그간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수의직 공무원에 대해 가축방역 업무 수행 시 승진 가점을 부여('23, 최대 2.4점)하고 수당을 상향('24, 월 25~50만원 → 35~60)하였으며, 임용권자가 경력 요건을 자율적으로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근무 여건을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공중방역수의사에 대해서도 수당을 대폭 인상('22, 월 40~60만원 → 60~90)하는 한편 정근수당 가산금('25, 월 3만원)도 신설·지급하였습니다.   2026년에도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 처우개선('25.9월, 행안부)에 따라 가축방역관 수당이 상향(월 최대 14만원)될 예정입니다. 또한 AI·드론 등 스마트 방역 기술 활용과 민간기관과의 협업 확대를 통해 예찰·소독, 질병 검사, 살처분 등의 방역업무를 꾸준히 효율화할 계획입니다.    ❷ 앞으로도 가축방역 인력 확충을 위해 지속 노력하는 한편 지방정부와 협업하여 방역 공백이 없도록 다각적인 정책을 마련·추진하겠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상 가축방역관은 수의직 공무원, 공중방역수의사(대체복무), 공수의(민간 위촉 수의사) 중 가축방역관으로 임명·위촉된 자로, 지방정부에서는 수의직 공무원 및 공중방역수의사로 충원되지 않는 부족 인력은 민간 전문 인력인 공수의를 위촉하여 방역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2025년 6월 기준 수의직 공무원, 공중방역수의사, 공수의를 포함한 가축방역관 현원은 1,811명으로 적정인원(1,657명) 대비 전체 가축방역관 부족률이 40.6%는 아님   현재 시·군·구에서만 위촉할 수 있는 공수의를 시·도에서도 위촉하여 관내 가축방역 업무에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위촉 권한을 확대*하여 현장 방역 인력을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서 위촉·운용 중인 가축방역사('25년 기준 496명)를 지방정부에서도 위촉하여 가축방역관을 보조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입니다.   * 수의사법 개정안 발의('24.8월, 의원 발의) : (현행) 시장·군수·구청장 → (개정안) 현행 + 시·도지사  향후 농식품부는 현재 추진 중인 연구용역('25.6~12월)을 바탕으로 전문성 중심으로 가축방역관 업무 범위를 조정하는 등 효율적인 가축방역 인력 운용방안을 마련하고, 행안부 등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수의사 공직 유입을 위한 처우개선 등 다각적인 정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5-11-21

누리호 4차 발사 성공 기원 대국민 '토크콘서트' 연다

우주항공청이 누리호 4차 발사 성공을 기원해 '우주항공 토크콘서트'를 전국 5개 국립과학관에서 열고, 누리우주페스티벌을 국립과천과학관에서 개최해 미니 로켓 제작·발사와 AR 누리호 체험 부스를 운영한다. 이어서 사천 스페이스 라운지, 고흥KASA미션톡톡, 누리호 발사 체험 시뮬레이터, 누리관측 페스티벌 등 다양한 행사를 선보인다. 우주청은 오는 22일부터 누리호 4차 발사의 성공을 기원하고 우주항공 이해 증진을 위해 지자체, 과학관, 천문대와 연계해 '우주항공 토크콘서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국 각지에서 개최한다며 21일 이같이 전했다. '2025 누리우주페스티벌' 포스터(이미지=우주청 제공) 먼저, 22일 국립과천과학관, 국립중앙과학관, 국립대구과학관, 국립부산과학관, 국립광주과학관 등 5개 국립과학관에서 토크콘서트를 진행한다. 누리호 4차 발사 전 마지막 주말에 개최하는 이번 토크콘서트에서는 로켓 개발의 역사부터 최신 위성의 개발 과정에 대한 이야기와 이번 누리호 4차 발사를 통해 우주로 발사되는 초소형(큐브)위성 경연대회 수상자의 소감 발표 등 우주개발 전·현직 연구자와 미래세대가 꿈꾸는 우주항공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같은 날 국립과천과학관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여는 '누리우주페스티벌'에서는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에서 진행하는 미니 로켓 제작·발사와 미니 탐사로버 제작 및 AR 누리호 체험 부스를 운영하고, 우주항공 대학생 서포터즈들과 누리호 발사 성공을 기원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날 우주청은 사천시와 함께 '사천 스페이스 라운지'를 개최해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사천시립도서관에서 우주항공 장비 전시와 미니 탐사로버 제작 체험부스 및 미니 위성 제작 체험부스를 운영하며, 오후 2시에는 우주항공 전문가와 과학커뮤니케이터의 진행으로 '우주를 만든 사람들, 우주를 살아가는 우리'를 주제로 강연회를 연다. 오는 27일 오후 2시에는 국립청소년우주센터에서 '고흥KASA미션톡톡'을 개최해 우주항공청 연구진이 시민 및 청소년과 우주항공 분야 진로탐색을 주제로 얘기를 나눈다. 이와 함께, 30일까지 누리호 4차 발사와 연계한 프로그램들을 전국 각지에서 선보인다. 대전시민천문대에서는 '누리호 발사 체험 시뮬레이터'를 상시 운영하며, 국립광주과학관에서는 27일 '누리관측 페스티벌', 부산 금련산청소년수련원에서는 30일 '특별 천체관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윤영빈 우주청장은 "이번 전국 연계 프로그램은 누리호 발사 준비와 연구개발 과정을 다양한 방식으로 공개하는 '우주항공 문화 저변 확산'의 일환"이라며 "연구개발과 더불어 우주항공문화를 확산해 국민이 우주항공 개발을 체감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우주항공청 우주항공문화인력양성과(055-856-423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우주항공청'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우주항공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11-19

폼클렌저 자외선차단체 제거 성능, 제품에 따라 차이 있…

폼클렌저 10개 제품 시험 결과, 자외선차단제를 제거하는 성능은 제품 간 차이가 있었으나, 클렌징 오일(유분)을 제거하는 성능은 전 제품이 우수했다. 중금속 등 안전성은 모든 제품이 관련 기준에 적합했으며 가격(원/10mL)은 최대 2배 차이가 났다.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폼클렌저 10개 제품에 대해 세정력과 소비자 사용감, 안전성 등을 시험·평가해 그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폼클렌저 평가.(사진=소비자24 홈페이지) 폼클렌저는 얼굴의 화장이나 유분 등을 씻어내는 화장품으로 다양한 브랜드와 가격대의 제품이 판매되고 있다. 항목별 주요 시험·평가 결과를 보면 먼저, 폼클렌저의 자외선차단제 세정력은 제품마다 차이 있고, 클렌징 오일 세정력은 모두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폼클렌저 10개 제품이 클렌징 오일(유분)과 자외선차단제를 얼마나 잘 제거하는지 세정 성능을 비교평가했다. 폼클렌저가 클렌징 오일을 제거하는 성능은 모든 제품이 우수했으며, 자외선차단제를 제거하는 성능은 제품 간 차이가 있었고 5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양호했다. 특히 폼클렌저만 사용해 세정한 경우에는 자외선차단제 성분 일부가 피부에 남아 피부 트러블의 원인이 될 수 있어 이중 세안 등 꼼꼼한 세안이 필요했다. 소비자 사용감은 헹굼성 등 평가항목에서 제품 간 차이가 있었다. 소비자가 모든 폼클렌저를 사용하면서 느끼는 항목들을 5점 척도로 평가한 결과, ‘전반적 만족도’는 최저 3.1점∼최고 3.8점으로 제품 간 차이가 있었다. 세부 항목으로는 사용 때 헹굼성 등이 제품별로 차이가 있었고, 잔여감과 사용 후 부드러움, 촉촉함 등은 제품 간에 차이가 크지 않았다. 마녀공장 딥 포어 클렌징 소다폼은 헹굼성(4.2점)과 전반적 만족도(3.8점) 항목에서 가장 높게 평가됐다. 또한, 시험 대상 전 제품이 안전·표시 기준에 적합했다. 화장품에서 사용 한도를 제한하는 페녹시에탄올 등 살균보존제 11개 성분과 인체에 유해한 중금속 6개 성분을 확인한 결과, 전 제품이 화장품 안전기준에 적합했다.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와 내용량 등도 모든 제품이 관련 표시기준을 준수했다. 이와 함께,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은 제품마다 등급 차이가 있었다. 제품 포장재의 재활용 용이성 등급을 확인한 결과, 5개 제품이 ‘재활용 우수’, 4개 제품이 ‘재활용 보통’, 1개 제품이 ‘재활용 어려움’ 등급으로 나타났다. 분리배출 표시는 모든 제품이 관련 기준에 적합했고, 환경에 잔류하거나 생물에 축적되는 유해 물질인 사이클로실록세인(D4, D5)은 전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았다. 이 밖에, 가격(10mL당)은 제품 간 최대 2배 차이가 났다. 10mL당 가격은 네이처리퍼블릭 스네일 솔루션 폼 클렌저가 667원으로 가장 저렴했고, 마녀공장 딥 포어 클렌징 소다폼이 1333원으로 가장 비쌌다. 한국소비자원은 앞으로도 소비자의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화장품에 대한 품질과 안전성 정보를 ‘소비자24(www.consumer.go.kr)’에서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문의 : 한국소비자원 시험검사국 화학환경팀(043-880-5886)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5-04-09

통영·거제 등 어촌체험휴양마을 새단장…지역 관광·체험 …

해양수산부는 어촌체험휴양마을 고도화사업 대상지로 경기 화성시 '백미리마을', 경남 통영시 '궁항마을', 경남 거제시 '산달도마을', 제주 서귀포시 '법환마을'을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 2015년부터 추진한 어촌체험휴양마을 고도화사업(이하 고도화사업)은 어촌마을의 체험장·숙박시설 등 편의시설을 개선해 체험객들이 어촌체험과 숙박을 쾌적하게 즐길 수 있는 특화형 어촌마을을 육성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어촌관광 체험객의 편의성과 만족도를 높이고 마을의 직접소득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하고 있다. 2025년 어촌체험휴양마을 고도화사업 대상지(사진=해수부 제공) 인천 중구 포내마을은 지난 2019년에 고도화사업으로 실내체험장을 조성해 체험객이 연평균 23.8% 증가했다. 올해부터 운영 예정인 경기 화성 궁평리마을의 카라반은 연간 1억 5000만 원의 추가 소득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고도화사업 공모에는 18개 마을이 신청해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선정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4개 마을을 최종 선정했다.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마을에는 마을당 2년 동안 8억 원을 지원하며, 지난해 개발한 어촌체험휴양마을 공동숙박 통합브랜드인 '스테이바다70'을 적용해 숙박에 특화된 마을을 조성할 예정이다. 경기 화성시 백미리마을은 가족 단위 숙박객들이 선호하는 카라반 시설을 집중 조성해 방문객의 체류시간을 늘린다. 경남 통영시 궁항마을은 노후화된 기존 숙박시설을 리모델링해 관광객들의 만족도를 높인다. 경남 거제시 산달도마을은 폐교 시설을 현대화된 펜션으로 새로 단장해 체험객들에게 제공한다. 제주 서귀포시 법환마을은 젊은 방문객들이 선호하는 게스트하우스 스타일의 숙소를 조성해 마을대표 콘텐츠인 해녀문화체험과 연계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어촌체험휴양마을에서 바다와 함께 새로운 유형의 편안한 휴식을 즐기길 바란다"며 "고도화사업 완료 이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운영진 교육 등으로 서비스의 질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 어촌어항과(044-200-565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해양수산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07-05

국산 수산물, 여름 휴가철 맞이 최대 50% 할인

국산 수산물을 구매할 때 온라인몰과 마트에서 최대 50%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5일 여름 휴가철 수산물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다양한 수산물 할인지원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7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참여 시장(이미지=해양수산부 제공) 먼저 주요 관광지 수산시장과 전통시장 등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금액에 따라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는 ‘7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오는 6일부터 12일까지 전국 50개 전통시장에서 진행된다.  소비자는 행사 참여 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후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시장 내 환급 부스에 가면 간단한 본인 확인 후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또한 마트·온라인몰에서 ‘대한민국 수산대전-여름휴가 특별전’을 연다.  이번 행사는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진행하며 소비자가 마트 18곳과 온라인몰 27곳에서 국산 수산물을 최대 반값으로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  이번 행사는 대중성어종과 바다장어, 우럭, 전복, 멍게 등의 수산물에 대해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업체별 할인 품목 등 더욱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수산대전 공식 누리집(www.fsal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7월부터 시작되는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여 제철 수산물을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할인행사를 지원한다”면서 “무더운 여름철에 가족, 친지와 함께 대표적인 건강식품인 우리 수산물을 드시면서 몸과 마음을 재충전하는 시간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 유통정책과(044-200-544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해양수산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06-13

한국, 카자흐 온실가스 감축 지원…‘탄소배출권’ 시장 …

우리 기업이 카자흐스탄 알마티시 카라사이 매립장의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본격 지원해 카자흐스탄의 ‘탄소배출권’ 시장을 개척한다.  환경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카자흐스탄 국빈방문을 계기로 지난 11일 카자흐스탄 생태천연자원부와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서면으로 체결했다고 밝혔다. 카자흐스탄 카라사이 매립지 (사진=환경부 제공) 이번 양해각서는 파리협정에 따른 정부 간 온실가스 감축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최초로 체결한 양해각서로, 이를 통해 카자흐스탄에서 국제감축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한편 파리협정은 유엔기후변화협약에서 2015년에 채택한 것으로, 전지구적 장기 온도 목표(1.5℃)를 설정하고 각국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국제사회에 공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파리협정 제6조(협력적 접근법)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업 추진을 위해 양국 정부 간 사업절차 등 협력체계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이번 양해각서는 환경부뿐만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우리나라 관계부처에서 지원하는 국제감축사업과 민간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도 모두 적용된다.  이에 우리나라와 카자흐스탄 정부는 파리협정 제6조에 따른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이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현재 우리나라 기업(로엔컨설팅 컨소시엄)은 카자흐스탄의 최대 도시인 알마티 카라사이 매립장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를 포집해 발전에 활용하는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다.  이 사업을 실제로 추진하면 15년 동안 617만 톤의 온실가스를 줄이는 효과와 함께 현지의 환경개선 효과도 얻을 수 있다.  환경부는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국내 기업이 카자흐스탄에서 국제감축사업을 펼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다양한 지원을 추진해 우리나라 기업의 중앙아시아 탄소시장 진출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문의 : 환경부 국제개발협력팀(044-201-656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환경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환경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5-07-17

[사실은 이렇습니다] 공정위 "이전 실태조사서 CJ그룹…

[보도 내용]  ㅇ 공정위가 제재한 CJ 그룹의 TRS 거래는 공정위가 2018년 전수조사와 2022~2024년 실태조사에서 문제없다고 결론 내린 사안이고  ㅇ 10년 전 이뤄진 해당 거래에 이미 공정위와 금융금독원이 전수조사 등을 벌여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는 취지로 보도함 [공정위 설명] □ 2018년 TRS 거래에 대한 전수조사는 공정위가 아닌 금융감독원*이 실시한 것입니다.    * 당시 TRS 거래의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파악된 70건의 TRS 계약 현황을 공정위에 송부함  ㅇ 따라서 공정위가 2018년에 CJ를 포함해 TRS 거래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했다거나, 그 결과 문제 없다고 결론 내렸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니 보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공정위가 2022년 이후 실시한 TRS 거래 서면실태조사는 대기업집단의 TRS 거래 활용현황을 파악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 등에서 실시한 것으로*, 제재를 하거나 개별 거래의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 2022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채무보증 현황 및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현황 정보 공개 실시(2022. 11. 2. 보도자료) 등 참고  * 이에 공정거래법 제81조(위반행위의 조사 등)가 아닌 제87조(서면실태조사)에 근거해 실태조사를 실시함  ㅇ 따라서 공정위가 2022~2024년* 실태조사에서 CJ 그룹의 TRS 거래를 위법하지 않다고 결론내렸다거나,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니 보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2023년, 2024년 실태조사는 각 연도 지정일 당시 유지 중인 TRS만 대상이었음 문의: 공정거래위원회 부당지원감시과(044-200-4889)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5-06-19

[사실은 이렇습니다] 공정위 "국내외 기업 차별 없이 …

[보도 내용] □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에 대해서는 '봐주기' 논란이 지속되는 반면 상대적으로 다루기 쉬운 영세 업체들에 대해서는 '보여주기식' 제재가 이뤄진다는 취지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ㅇ 구체적으로는 공정위가 물탱크 제조·판매 업체 38곳에 과징금 20억 7400만 원을 부과하면서 "담합이 가능하도록 입찰 구조를 만든 원인은 배제된 채 영세 업체들만 제재를 받았다"는 업계 관계자의 입장을 포함해 보도함  ㅇ 해외 빅테크 기업에 대해서는 제재하는 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보도함  * 공정위가 구글의 유튜브 끼워팔기 혐의에 대해 자진시정안을 수용하는 동의의결 절차에 착수했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컴퓨터 운영체제, 사무용 프로그램에 자사 AI 코파일럿을 끼워파는 행위에 대해 제대로 된 조사에 착수하지 않고 있음 [공정위 설명] □ 공정위는 국내외 기업을 불문하고 사안 특성을 고려하여 개별·구체적으로 제재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 물탱크 제조·판매업체의 입찰 담합 건의 경우 그 행위 성격상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가 명백한 이른바 '경성 공동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6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290건에 달하는 입찰에서 담합이 이뤄진 점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ㅇ 다만 발주처인 건설사가 물탱크 업체들에 비해 우월한 지위에 있는 점, 미리 건설사에 등록된 업체들만 참여하는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입찰이 진행된 점 등을 고려해 매우 낮은 수준의 부과기준율*(2.0%)을 적용했습니다.  * 공정거래법상 입찰담합 행위에 대해서는 최고 20%의 부과기준율 적용 가능  ㅇ 또한 업체별 관련매출액 및 재무상황을 감안하여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1억 8600만 원까지 달리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빅테크 업체에 대해서도 국내 시장의 경쟁을 저해하는 법위반 행위가 있다면 어떠한 차별도 없이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 및 제재하고 있습니다.☞(붙임 참조)  ㅇ 한편, 동의의결제도는 시장 거래질서 회복에 필요한 효과적인 조치를 신속히 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큰 제도로서, 공정위는 국내·외 사업자 차별 없이 법적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동의의결 인용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 실제로 해외 기업이더라도 동의의결이 기각된 사례(퀄컴, 브로드컴), 인용된 사례(애플)가 모두 존재합니다.   - 국내 기업의 경우에도 동의의결이 기각된 사례(카카오모빌리티), 인용된 사례(네이버)가 모두 존재합니다.   ㅇ 또한 보도에 언급된 마이크로소프트의 AI 코파일럿 끼워팔기 지적에 대해서는 면밀히 모니터링 중에 있습니다.  □ 따라서 공정위가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거나 영세 업체들에 대해서 보여주기식 제재가 이뤄진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니 관련 보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제카르텔조사과(044-200-4576), 지식산업감시과(044-200-474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4-10-08

[사실은 이렇습니다] 국토부 “정부는 LH 혁신 지속해…

[기사 내용] ㅇ 올해 조달청을 통해 LH 일감을 따낸 업체 3곳 중 2곳은 지난해 문제가 된 철근 누락 아파트의 설계·감리를 맡은 경력 있어 라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국토부 설명] □ 정부는 지난해 ‘LH 혁신방안’을 발표('23.12)한 후 ▲발주처인 LH와 입찰참여 업체간의 이해관계 절연을 위해 공공주택관련 입찰기능을 조달청으로 이관하고 ▲조달청 입찰 심사기준에 전관업체 및 주요벌점 업체 참여 배제를 제도화('24.4)하였습니다.  ㅇ 벌점업체가 가처분 소송 등을 통해 벌점의 효력을 정지한 상태에서, 입찰 참여하는 것은 현 제도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해당업체가 심사를 거쳐 수주한 경우에는 특별관리대상으로 선정하여 다른 현장보다 투입인력, 점검빈도 확대 등 용역수행 전반에 대한 감독 강화를 통해 부실시공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 아울러, ‘LH 혁신방안’의 차질없는 이행과 전관 문제의 근본적인 해소를 위해 ▲전관업체 입찰배제를 위한 ‘LH법’, ▲LH 전관 재취업 강화를 위한 ‘공직자 윤리법’ ▲공공주택 경쟁도입을 위한 ‘공공주택특별법’이 지난 7월 국회에서 발의된 상태입니다. □ 정부도 앞으로 해당 법률안이 국회 논의를 거쳐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하는 등 LH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 토지정책과(044-201-5276)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6-03-27

경영위기 소상공인, '금융-고용-복지' 원스톱 복합 지…

정부가 경영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 및 서민·취약계층이 '금융-고용-복지' 서비스를 한 번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는 2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경영위기 소상공인 및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선제적이고 복합적인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 체결식에는 정부 외에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신용보증재단중앙회 등 소상공인정책금융기관을 비롯해 서민금융진흥원·신용회복위원회 등 서민금융지원기관과 17개 민간은행을 대표한 은행연합회 등 총 7개 기관이 참석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중기부-금융위-유관기관-은행권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왼쪽부터 원영준 신용보증재단 중앙회 회장, 인태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한성숙 중기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김은경 서민금융진흥원장 겸 신용회복위원장,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사진=금융위 제공) 최근 폐업과 대출 연체율이 증가하는 등 많은 소상공인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지원이 적시에 이뤄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중기부와 금융위는 부실·폐업 등 경영위기 소상공인과 서민·취약 계층의 어려움을 조기 포착해 한 박자 먼저 다양한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유관기관, 민간은행과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경영 위기가 우려되는 소상공인을 선별해 '소상공인 365'의 '내 가게 경영진단' 등 맞춤형 정책과 전국 78개 새출발지원센터를 통한 유선·방문 상담 등 필요한 정보를 안내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과 전국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 및 17개 민간은행이 참여하며 오는 31일 첫 안내를 시작으로 소진공·지역신보는 월별, 은행은 분기별로 연간 총 10만~20만 명 소상공인에게 안내될 예정이다. 여러 기관에 산재한 정부 지원이 한 기관을 통해 복합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소진공·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폐업 및 재기 지원은 소진공, 햇살론 보증·불법사금융예방대출 등 정책서민금융과 신용·부채관리 컨설팅은 서금원, 채무조정은 신복위에서 수행한다. 각 기관은 소상공인 및 서민·취약계층 상담·지원 과정에서 다른 기관 지원이 필요한지 검토하고 다른 기관의 지원이 함께 필요한 경우 해당기관을 통해 후속 지원을 연계한다. 한편, 서금원과 신복위가 공동 운영하는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는 서민·취약계층의 온전한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복지 등 타 기관의 다양한 지원제도를 연계하는 복합지원도 시행 중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경영위기 소상공인은 자금 지원과 함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해 기관별 칸막이를 넘어 고용·복지 등 다분야에 걸친 복합적 지원을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경영위기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것은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적시 지원"이라며 "유관기관, 은행권과 협업해 정부 지원이 한 박자 빨리 복합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복합지원을 통해 행정 공급자 중심의 분절적 방식에서 정책 수요자인 서민·취약계층 중심으로 서비스의 패러다임을 전환했다"며 "복합지원의 금융-고용-복지에 걸친 촘촘한 연계망이 소상공인에게 경제적 활력을 불어넣고 재기의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재도약과(044-204-7842), 금융위원회 복합지원팀(02-2100-1654) 은행과(02-2100-295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2026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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