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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그렇습니다.2025-09-04

[사실은 이렇습니다] 노동부 "일부 기업 파업, 개정 …

[기사 내용] □ 한국경제 , 동아일보 , 서울경제 , 서울신문 , 중앙일보 [노동부 설명] □ HD현대중공업, HD현대미포조선, 현대자동차, 한국GM의 파업이 개정 노동조합법 때문이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ㅇ 4개社 모두 임단협 과정에서 임금 인상 등을 놓고 노사 간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아 전면 파업이 아닌 부분 파업에 돌입하였음 * ▲한국GM: 기본급, 성과급·격려금 인상 수준 이견, 1日 2~4h 파업(7.10.~) ▲HD현대重: 기본급 인상 등 이견, 7.9.∼8.29. 7차례 파업(3~7h), 9.2. 1日 4h 파업 ▲HD현대미포: 기본급 인상 등 이견, 9.3. HD현대조선 3사와 공동파업 예정(1日 4h) ▲현대자동차: 기본급 인상 등 이견, 9.3.부터 부분파업 예정(9.3~4, 2h, 9.5. 4h) ㅇ 노사분규는 전년 대비 소폭 감소(9.2. 기준 80건, △4건)하는 등 현장의 노사관계는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음 □ 한편, HD현대중공업, HD현대미포조선은 임단협과는 별개로, 합병과 관련해서는 노사가 충분히 협의해 나갈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음 □ 이번에 노동조합법 제2조제5호 개정을 통해 노동쟁의의 범위에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이 추가되었으나, ㅇ 단순 투자나 공장증설 등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일반적 가능성만으로 모든 사업경영상의 결정이 노동쟁의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 사업경영상의 결정 중에서도 정리해고와 같이 근로조건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고 밀접한 경우에 사업경영상의 결정이 노동쟁의의 대상이 되는 것임 ㅇ 정부는 향후 고용관계 등 근로조건에 미치는 영향 정도(핵심적, 직접적) 등에 대한 판례·법리 및 해외사례를 고려하여 현실적·구체적 판단기준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며, - 개정법 시행을 위한 철저한 준비와 함께 시행 전에는 현행 노동조합법에 따라 합리적인 노사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 노사관계지원과(044-202-7621), 노사협력정책관 노사관계법제과(044-202-761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08-01

국방 분야 증명서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통합발급체계 문…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국방 분야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국방부는 1일 인터넷(https://dcis.mnd.go.kr)으로 국방 분야 증명서를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를 정식으로 개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방 증명서는 내부망 또는 인터넷상의 개별 체계를 통해서만 발급해 내부망 체계의 경우 온라인 발급이 제한되어 국방부나 각 군의 민원실을 방문하거나 인터넷 민원신청을 통해 우편이나 팩스로 받아야 했다. ‘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로 발급 가능한 국방 증명서 목록.(출처=국방부 보도자료) 국방부는 이와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를 구축해 8개 기관의 78종의 증명서를 인터넷에서 신속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40종의 증명서는 정부24 등의 전자문서지갑에 보관·활용할 수 있게 했다. 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 구축으로 편의성과 담당자들의 업무 효율성이 크게 향상됨은 물론, 각 기관에서 운영하던 개별 증명서 발급체계를 통합 운영함에 따라 예산 절감도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도 국방부는 온라인 발급 대상 증명서를 확대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모바일 앱으로도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게 하는 등 행정서비스 혁신을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문의 : 국방부 지능정보화정책관실 소프트웨어융합팀(02-748-599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방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방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07-22

밸류업? 아, ‘가치향상’!…낯선 용어, 쉬운 우리말로…

밸류업은 ‘가치 향상’, 온 디바이스 에이아이는 ‘단말형 인공지능’, 플러팅은 ‘호감 표시’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은 22일 올 상반기에 우리 사회에 유입된 외국 용어 23개를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로 다듬었다며 이 같이 소개했다. 2024년 상반기에 잘 다듬어졌다는 평가를 받은 말 ‘1~10위’(이미지=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여섯 차례 새말모임의 전문가 논의와 국민 수용도 조사를 거쳐 국어심의회 국어순화분과위원회 심의·의결로 외국 용어 23개에 대해 가치 향상, 단말형 인공지능, 호감 표시 등의 쉬운 우리말을 제시했다. 이번에 다듬은 말 가운데 가장 잘 바꿨다고 국민이 선택한 말은 가치 향상이었는데 응답자의 89.0%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가치 향상’은 기업이나 조직 등의 가치를 높이려고 제품, 서비스, 시스템, 조직 문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노력하는 것을 뜻하는 말로 밸류업을 알기 쉽게 다듬은 말이다. 아울러 자동 요금 징수(스마트 톨링), 물류 종합 대행(풀필먼트), 첨단 미용 기술(뷰티 테크) 등을 잘 다듬어진 말로 선택했다. 또한 상반기 수용도 조사에서 언론이나 정부,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외국어에 대해 응답자의 81.1%가 ‘1주에 한두 번, 1개월에 한두 번’ 접해 보았다고 응답했다. 이는 지난해 91.5% 이상이 접해 봤다는 조사 결과보다는 낮지만 일반 국민이 언론 등에서 외국어를 접하는 빈도가 여전히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와 함께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7.0%가 낯선 외국어가 ‘내용 파악에 방해가 된다’고 응답했고, 55.4%는 언론에서 사용하는 외국어에 대해 ‘거부감이 있다’고 답했다. 이는 지난해 조사 결과인 각각 48.0%와 50.4%보다 높게 나타난 것으로 여전히 우리 국민은 낯선 외국어가 내용 이해에 방해된다고 느낄 뿐만 아니라 언론 등에서 사용하는 외국어에 거부감을 느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내용 파악을 쉽게 하고 언어 사용에 대한 불편감을 줄이려면 어려운 외국 용어가 우리 언어생활에 정착되기 전에 쉬운 우리말로 바꾸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문체부와 국립국어원은 공공성이 높거나 국민 생활과 밀접한 낯선 외국 용어를 빠르게 우리말로 다듬어 제공하기 위해 언론계, 학계, 대학생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새말모임’에서 논의한다. 국립국어원이 2019년부터 운영하는 ‘새말모임’은 지난 2020년부터는 기존 ‘말다듬기 위원회’와 통합·운영하고 있다. 2019년 이후 지금까지 추가 접종(부스터 숏), 주방 특선(오마카세), 무상표(무라벨) 등 새말 360개를 선정해 보급했다. ‘새말모임’에서는 2주마다 다듬어야 할 말에 대해 3~4개의 다듬은 말 후보를 마련한 다음 국민 수용도 조사 등을 거치고 있다. 올해부터는 다듬은 말을 국어심의회 국어순화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듬은 말의 위상을 강화하고 다듬은 말이 더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 다듬은 말은 국립국어원 누리집(www.korean.go.kr)의 ‘다듬은 말’에서 찾아볼 수 있다. 앞으로도 문체부와 국립국어원은 쉬운 우리말 사용을 돕기 위해 새로 들어오는 외국 용어를 신속하게 우리말로 다듬고, 이를 알리는 일을 더욱 활발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044-203-2534), 국립국어원 공공언어과(02-2669-973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07-05

KTV 간판 프로 ‘살어리랏다’ 300회 맞아…귀농 성…

한국정책방송 ‘KTV’ 인기 프로그램 가 5일 300회를 맞이한다. 지난 2012년 9월 20일 ‘초보 농사꾼의 귀농일기’를 시작으로 전파를 탄 는 그동안 추억과 감성, 그리고 제 2인생을 모티브로 시청자에게 호평을 받아왔다. 자체 유튜브 채널 조회 수에서 ‘150억 원 들여 만든 국내 1호 민간 정원’ 편 346만 회, ‘지금까지 이런 정원은 없었다!’ 편 234만 회, ‘홍천과 사랑에 빠진 회장님’ 편 206만 회 등 인기를 보여줬다. 시청률이 가장 높았던 사연은 바닷가 이야기였다. 지난 2019년 8월 1일 방영된 ‘우럭포를 아시나요?’에서는 우럭포로 지역 음식인 우럭젓국을 대중화시키기 위해 노력 중인 귀어인 박치송 님의 귀어일기가 펼쳐졌다. KTV 편 박성자·라규채 부부. 올해 가장 높은 시청률을 차지한 ‘인생 후반전 조금 심심하게 살렵니다’편(5월 25일 방영)에서는 도시인에게 제2의 인생의 삶을 선사했다. 젊은 날 택시 운전을 하며 독학으로 노무사에 합격한 구건서 씨. 계곡이 휘감은 절벽 위 꿈의 숲, ‘심심림’을 가꾸며 무위의 삶을 실천하고 있는 그의 일상이 공개됐다. 한편, 5일 방영되는 300회 특집에서는 그동안 진행을 맡은 성우 김기현 씨가 유튜브 조회수 346만 회를 기록한 ‘민간정원 국내 1호’ 오부영 회장을 만난다. 지난 2021년 6월 12일 방영된 ‘아름다운 정원 화수목’의 주인공 오 회장은  방송이 나간 이후 그는 ‘살어리랏다’의 영향력과 인기를 몸소 체감했고, 지난해 대한민국 아름다운 정원 공모전에서 공공정원 부문 대상을 받았다. 성우 김기현 씨는 “올해 내 나이 팔순인데 진행을 하면 할수록 어릴 적 추억이 눈물겹게 되살아나며 오롯이 자연의 품에 안기는 시간이었다”고 소회를 전했다. 이은우 KTV 원장은 “인생 이모작을 꿈꾸는 이들에게 가 귀중한 소통의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이었으면 한다”며 “지자체 귀농귀촌인 유치를 통한 인구소멸 방지 등 지역 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생생하고 유익한 귀농, 귀촌, 귀어의 300개 ‘귀농꿀팁’은 유튜브 채널이나 KTV 누리집에서 다시 만나 볼 수 있다. 문의 : 한국정책방송원 방송제작부(044-204-820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KTV'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KTV,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4-08-16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충북대병원 응급실 정상 …

[기사 내용] □ 제하의 기사에서,   ○ 충북대병원은 응급의학과 전문의 결원을 메울 군의관조차 없어서 응급실을 24시간 유지하기 어려워 응급실 파행 장기화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보도 [복지부 설명]  □ 충북대병원은 8월 15일(9시) 이후 응급실을 정상 운영 중입니다.   ※ 응급의학과 전문의 병가 1명 복귀(8.18일), 휴직 1명 복직(8월 말) 예정으로, 9월부터는 응급실 전담전문의 총 10명 원복 예정 □ 정부는 응급의료 현장 상황을 감안하여 군의관 파견을 현재 200명에서 다음 주부터 약 50명 추가할 계획으로, 추가 파견되는 군의관 중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충북대병원에 우선 파견하겠습니다.   ○ 향후에도 배치인력 조정을 통해 인력이 필요한 병원에 핀셋지원할 예정입니다.   ○ 다만, 군의관과 공보의 인력 상황을 감안하여, 유사 진료과목 전문의라도 부족한 곳에 우선 배치할 예정입니다. □ 향후에도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전국 응급실 운영현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군의관·공보의 파견 등을 통해 응급실 진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비상진료지원반 비상진료인력파견팀(044-202-171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4-07-26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진청 “과학적인 방법으로 아까시…

[기사 내용] ㅇ ‘벌통당 아까시꿀 생산량이 평년보다 30% 늘었다’고 했으나 한국양봉농협은 ‘꿀벌 실종으로 벌꿀 생산량이 줄어들었고, 정부가 조사한 51개 농가는 대상이 적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농진청 설명] 1. 농촌진흥청은 과학적인 방법으로 아까시꿀 생산량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까시꿀 생산량 조사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조사대상 농가수를 지난해 40개에서 51개로 확대했고, 조사대상 벌통에는 GPS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아까시꿀 생산량을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 매년 같은 농가를 대상으로 표준화된 조사 방법으로 벌통당 생산량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2. 농촌진흥청은 국민이 안심하고 벌꿀을 소비하고 농가는 안정적으로 양봉을 경영할 수 있도록 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하겠습니다. 국내산 벌꿀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수입 벌꿀과 판별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월동 후 꿀벌 개체 수 감소’,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등 양봉농가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꿀벌응애 방제기술 개발 및 교육지원’, ‘스마트양봉 기술’, ‘꿀벌 신품종 개발’, ‘꿀벌 증식장 구축’ 등 다양한 기술을 개발, 보급하고 있습니다. 문의: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양봉생태과(063-238-289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촌진흥청'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4-08-01

[사실은 이렇습니다] 여가부 “타 부처와 긴밀한 협업으…

[기사 내용] o 여성가족부가 장관 부재로 협업·조정 기능이 떨어지고, 내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힘이 빠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보도 [여가부 설명] □ 여성가족부는 차관이 장관 권한대행자로서 정부 내 회의체에 참석하여 타 부처와 정책 조정·협의 등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ㅇ 고립·은둔 청소년 발굴 및 지원방안(3.6.), 한부모 양육비 국가 선지급 제도 도입 방안(3.28.) 등 각종 대책을 발표하고, 여성정책의 각종 계획을 수립*하는 등 소관업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2024년 시행계획(4.25.), 제3차 양성평등정책 2024년 시행계획(6.5.) 등 ㅇ 또한, 법무부, 경찰청 등과 긴밀히 협조하며 교제폭력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당시 법무부의 법·제도 개선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경찰청은 교제폭력 사건에 엄정 대응할 것을 밝힌 바 있어 여성가족부 업무 중심으로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한 것입니다. □ 아울러, 내년도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충실히 관계부처와 협의 중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정부 정책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촘촘히 지원하고, 타 부처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소관 업무를 추진해 나갈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여성가족부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02-2100-607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여성가족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5-07-04

북 우라늄공장 폐수 유입 우려…부처합동 특별 실태조사 …

정부는 최근 제기되고 있는 북한 평산 우라늄 정련공장 폐수 문제에 대한 우려와 관련해,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해양수산부, 환경부가 '관계부처 합동 특별 실태조사'를 4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3일 통일부 통일정책실장 주재로 원안위를 비롯해 해수부, 환경부, 국방부, 국정원 관계자들이 참석해 대책을 논의했다. 4일 '관계부처 합동 특별 실태조사' 시료채취 예정 지점 10곳(지도=통일부 제공) 이번 특별 실태조사는 북한 지역에서 유입되는 예성강 하구와 가장 가까운 강화도와 한강하구 등 10개 정점에 대해 우라늄, 세슘 등 방사성물질과 중금속 오염 여부를 조사하고, 앞으로 2주 동안의 분석과정을 거쳐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 2019년 조사보다 조사 정점은 6개에서 10개로, 범위는 우라늄에서 세슘과 중금속까지 확대하고, 참여기관도 원안위에서 해수부와 환경부까지 늘려 보다 철저한 조사기 이뤄질 계획이다. 또한 일회적 조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당분간 매월 감시를 지속하는 등 정기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계부처 협의체를 운영해 수시 소통을 통해 국민적 우려 사안을 즉시 대응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유관기관 간 협력으로 북한 우라늄 정련공장을 포함해 북한의 핵활동 관련 동향을 면밀히 주시·분석하고 있다"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에 대한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 공동으로 면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통일부 위기대응과(02-2100-2332),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능감시대응팀(02-397-7372),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044-200-5287), 환경부 물환경정책과(044-201-701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통일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통일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5-01-24

[사실은 이렇습니다] 국토부 "민간 무량판아파트 조사보…

[기사 내용] ㅇ 지하주차장 철근 누락 지적에 국토부, 국토안전관리원 '보고서가 오타일 것'ㅇ 일부 단지의 조사 보고서 공개 요청에 '영업상 비밀침해'' 이유로 비공개 라고 보도했습니다. [국토부 설명] □ '23년 민간 무량판아파트 전수조사는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민간 아파트를 대상으로 콘크리트 강도 확보 여부 및 슬래브 전단보강근 배근 여부 등 2개 항목에 한정된 조사였습니다.  ㅇ '23년 민간 무량판아파트 전수조사의 목적과 조사 범위상 조사대상 단지의 주 철근에 대해서는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 먼저 단지별로 선정된 '점검업체(시설물특별법 상 안전진단 전문기관)'가 도서검토 및 현장조사를 실시한 뒤 현장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토안전관리원에 제출하였으며,  ㅇ 현장조사 보고서를 토대로 '국토안전관리원'이 추가 검측자료* 등을 통해 검증한 결과, 2개 조사 항목에 대해서는 안전성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여 해당 검증 결과를 발표('23.10.23)하였습니다.     * 감리결과보고서, 정기안전점검 결과보고서, 감리자가 시공 중 촬영한 철근 배근 사진  ㅇ 특히, 언론에서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는 '국토부 보고서'는 '점검업체'가 작성하여 국토안전관리원과 지자체에 제출한 현장조사 보고서로, 국토부가 개별 단지에 관한 보고서를 별도로 작성한 바는 없습니다. □ 일부 아파트가 국토부에 조사 보고서 공개를 요청했지만 '영업상 비밀 침해'라는 이유로 비공개 처리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ㅇ 조사 결과 등을 비공개로 관리한 이유는 전수조사 대상 단지명과 현장조사 보고서가 제3자에게 대외적으로 공개되는 경우 해당 단지 입주민에게 심각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며,   - 이에 따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을 근거로 해당 정보를 비공개로 관리하였습니다.     *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③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ㅇ 점검업체가 작성한 현장조사 보고서는 작성이 완료된 이후 검증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으로 제출하도록 하였고, 이와 동시에 국토안전관리원은 점검업체로 하여금 조사대상 단지가 위치한 관할 지자체에 현장조사 보고서를 송부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 따라서, 조사대상 단지의 입주민이 원하는 경우 지자체를 통해 현장조사 보고서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언론에 언급된 단지의 경우, 점검업체의 현장조사 보고서 상에 무량판 전수조사 점검 항목이 아닌 주철근 관련 측정값에 대한 문의가 있었고,  ㅇ 이에 국토안전관리원이 점검업체의 현장조사 보고서를 재확인하는 과정에서 보고서 상의 탐사결과 사진을 오판독하여 초기에 잘못된 답변이 안내되었던 사항입니다.   - 이후, 국토안전관리원이 해당 단지를 조사한 점검업체에 직접 확인한 결과 측정지점 1개소에서 시공 하자 우려가 있는 점을 확인하였고, 해당 내용을 추가로 설명하였습니다.  ㅇ 해당 단지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선정한 점검업체를 통해 지하주차장에 대한 추가 조사를 실시하였고, 시공하자가 있다고 판단된 부분에 대해 시공사가 하자보수 공사를 실시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044-201-3369), 국토안전관리원 건축시설관리실(055-771-4806)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09-11

아빠들이 자녀들과 함께 따라 할 수 있는 실천 미션 ④

손정선 우리두리 아동청소년 발달센터 대표원장단국대학교 교육학 박사SBS 「영재발굴단」, 「우리아이가달라졌어요」, 「동상이몽2」외 출연 안녕하세요. 우리두리아동청소년발달센터 대표 손정선입니다.  가까운 곳에서 부모님들의 아이양육코칭, 아이들의 심리상담을 함께 했습니다. 100인의 아빠단 일상멘토로서 함께 참여하게 되어 기쁘고 아빠와 아이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미션은 생활계획표 만들기입니다. 생활계획표는 아이를 기관에 보내고 계시는 아빠들은 중요성을 인지하고 계실 텐데요.  제가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일상생활에서의 자조기술입니다.  자조기술이란? 자조기술이란 아이들이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기본적인 기술을 말합니다. 자조기술에는 식사하기, 대소변 처리하기, 옷 입고 벗기, 목욕하기, 몸단장하기 등의 기술이 포함됩니다.  아이가 어리면 부모님께서 많이 도와주실 수밖에 없지만 아이는 점차 성장하여 스스로 하는 법을 익히고 독립적인 자조기술이 가능해야 합니다.  독립적인 자조기술이 가능하려면 제일 먼저 내 일상을 계획에 맞게 구성하고 지켜 나아가야 합니다. 스스로 할 수 없는 아이들을 위해 먼저 계획하는 방법을 부모님께서 알려주세요. 아이가 어릴 때부터 계획을 짜고 지키는 연습, 생활계획표에 들어간 자조기술들을 스스로 해낼 때의 성취감, 쌓인 성취감들이 자조기술들을 스스로 해내야 하는 습관화가 되어야 학령기에 “빨리 씻어!, 빨리 밥 먹어!, 숙제해야지!”하는 잔소리들을 줄일 것이며 사춘기 아이와의 전쟁 같은 시간을 줄여 줄 것입니다. 또한 생활계획표는 자조기술을 마친 나머지 시간의 활용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숙제하기, 공부하기와 같이 자기주도 학습을 가능하게 할 것이며 놀기, 취미생활을 즐길 수 있는 여유시간을 마련해 줄 수 있습니다. 아이가 아직 어리니 아주 먼 미래의 이야기로 느껴지시나요?  아니요~ 지금부터 습관화해야 미래에 아빠와 아이와 엄마가 웃을 수 있습니다. 미래를 웃게 만드는 생활계획표 만들기 준비물 챙기셨나요? 함께해 주세요. 미션 진행방법 및 설명 0~2세 아빠미션 1. 아빠의 시간표를 엄마와 공유하기 아이가 먹고, 자는 것을 잘 못하면 아이 컨디션이 울음으로 표현되고 엄마 아빠는 초췌해지기 마련!  이 시기에는 아빠의 시간표가 중요합니다. 함께 키우는 우리 아이 아빠의 시간표와 엄마의 시간표가 공유되어 한 명씩 쉴 수 있어야 긴 양육의 시간을 버틸 수 있답니다.  * 엄마의 시간표도 공유해 주셔야 서로 교대하기 좋습니다. 2. 아이를 잘 재워야 밥도 잘 먹고 아빠도 산다 아이가 자는 시간을 정하세요 자기 전에 불 밝기를 낮추고 은은한 음악으로 릴랙스 시킨 아이를 느린 속도로 마사지해 주세요. 기분 좋게 잠들게 만들어 주시고 다음날 기분 좋은 아이를 만나 보세요. 3~4세 아빠미션 3~4세 아이는 에너지가 많습니다. 놀이 시간을 늘려주시면 좋고, 생활계획표 중 야외활동, 특히 아이의 몸을 지치게 할 수 있는 활동이면 좋겠습니다.  균형잡기, 무거운 것 밀거나 끌기, 오르기, 매달리기 등의 활동을 선택해 주시고 앉아서 하는 활동은 낙서가 아닌 동그라미-세모-네모 형태 그리기 활동을 해주세요. 구슬 실 꿰기 나아가 선 따라 가위질하기 등의 활동으로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5~7세 아빠미션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시간을 여유롭게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5세부터는 규칙성이 강조되는 시기이자 스스로 하고자 하는 것이 많은 시기이니 자조기술을 늘리기에 딱 좋습니다.  씻기, 밥 먹기, 옷 입기 등의 활동을 스스로 완성할 수 있도록 시간의 여유 두고 잡아주세요. 시간의 여유가 없으면 기다려줄 수가 없어요. ▶ [전남 아빠단 - 놀이 미션] ‘생활계획표 만들기’ (숏폼)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최재련)'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04-24

국산 ‘초소형 군집위성 1호기’ 발사 성공 확인…11월…

24일 오전 쏘아올린 국산 초소형 군집위성 1호기가 정상 궤도에 올랐으며 지상국과의 여러 차례 교신도 성공적으로 이뤄져, 이번 위성 발사가 최종적으로 성공했음이 확인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오전 7시32분(현지시간 오전 10시 23분)에 뉴질랜드 마히아 발사장에서 발사된 ‘초소형 군집위성 1호’가 발사 약 50분 만인 오전 8시 22분경 정상적으로 발사체와 분리됐다고 밝혔다. 국내 최초로 양산형으로 개발된 '초소형 군집위성' 1호를 실은 우주발사체가 24일 오전 7시 32분(현지시간 오전 10시 32분)에 뉴질랜드 마히아 발사장에서 발사되고 있다.(과학기술정통부) 초소형 군집위성 1호기를 탑재한 미국 우주기업 로켓랩의 발사체 일렉트론은 1단 엔진과 페어링, 2단 엔진 분리 등 발사 과정을 순조롭게 마치고, 킥 스테이지를 이용해 위성을 최종 궤도에 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초소형 군집위성 1호는 지구를 두 바퀴 가량 돈 후 오전 11시 57분경 대전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지상국과 첫 교신을 했다. 그 결과, 태양전지판이 정상적으로 전개돼 안정적인 전력을 생산하는 등 위성 상태가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확인됐다. 추가로 이날 14시 13분과 15시 44분경에는 남극 세종기지 지상국과 교신한 결과, 양방향 교신이 정상적으로 이뤄졌다. 초소형 군집위성 1호기는 앞으로 위성의 기능별 점검 등 초기 운영에 들어가게 된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은 당초 계획한 궤도(500㎞ 상공)에서 초소형군집위성 1호의 위성체와 광학 탑재체의 성능을 1개월 동안 시험하고 관측 영상의 품질을 5개월 동안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을 마무리하는 오는 11월부터 1호 위성은 본격적으로 지구관측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초소형군집위성은 한반도와 주변 해역을 고빈도로 정밀 감시하고 국가안보와 재난·재해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2020년부터 KAIST 인공위성연구소가 과기정통부와 국가정보원의 지원을 받아 초소형위성 군집시스템 개발사업을 통해 개발한 지구관측 실용위성이다. 초소형 위성군집시스템 개발사업은 KAIST가 총괄하는 사업으로, KAIST가 ㈜쎄트렉아이와 함께 위성시스템을 공동 개발했으며, 항우연이 국내 다수 우주기업과 함께 지상시스템·검보정 및 활용시스템을 개발했다. 초소형군집위성 1호는 3년 이상 500㎞ 상공에서 해상도 흑백 1m급, 컬러 4m급의 광학 영상을 공급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발사에 성공한 1호 위성을 시작으로 2026년과 2027년에 각각 5기, 모두 10대의 위성을 한국형 발사체인 누리호로 후속 발사할 예정이다. 2027년 하반기부터 모두 11대의 위성을 군집의 형태로 운영·활용할 경우 한반도를 하루 3번 이상 관측할 수 있게 돼 기존의 중대형 지구관측위성의 역량을 획기적으로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창윤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이번 초소형 군집위성 1호 발사 성공은 개발·제작·발사 모든 과정에 걸쳐 산학연 역량이 결집한 결과”라고 강조하고 “후속위성들도 뉴스페이스 시대에 걸맞게 차질 없이 개발해 우리나라의 우주기술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고 우주산업을 육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뉴스페이스정책팀(044-202-4674), KAIST 인공위성연구소(042-350-863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11-07

‘주소 세탁’으로 납세 회피…탈세 꼼수 근절한다

국세청은 지역 공유오피스에 입주한 무늬만 지방사업자의 실사업 여부를 정밀 검증해 허위 사업장은 직권폐업 조치하고 부당감면 사업자는 감면세액을 전액 추징하고 있다. 또한, 개인계좌 후원금 모니터링·현장정보 자료와 외환자료 등을 수집·분석해 최근 2년 동안 불성실하게 신고한 개인 유튜버 279명에 대해 47억 원을 추징했다. 아울러, 불법 R&D 브로커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연구개발 활동 불분명한 기업에 대한 검증을 확대하고 있다. 국세청은 7일 공제·감면 제도를 악용한 조세회피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일부의 일탈 행위가 성실납세하고 있는 대다수 납세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고 있어 앞으로 더욱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경제의 역동성 확보를 위해 투자·고용·지역발전 촉진을 세정차원에서 뒷받침하고 있다 특히, 일정한 요건을 갖춘 납세자들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연구·인력개발비 및 고용증대 세액공제 등 세제 혜택을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해마다 공제·감면 사업자에 대해 성실신고를 안내하고 법인세·소득세 등 공제·감면 사후관리 등을 통해 납세자의 잘못된 공제·감면 신청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 주소세탁에 이용된 공유오피스의 우편함에 쌓여있는 우편물들.(제공=국세청) ◆ 주소세탁으로 부당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일부 유튜버·통신판매업자 등이 높은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율을 적용받기 위해 실제는 서울에서 사업을 하면서 용인·송도 등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공유오피스에 허위 사업자등록을 하는 주소세탁 사례가 있었다. 일례로 경기 용인시에 있는 400평대 공유오피스에는 1400여 개의 사업자가 입주하고 있었으며, 송도에 있는 400평대 공유오피스에도 1300여 개의 사업자가 입주해 국내판 조세회피처로 악용한 경우를 확인했다. 유튜버 공유오피스 주소세탁 청년창업감액 사례.(제공=국세청) 이에, 국세청은 ‘공유오피스 세원관리 T/F’를 구성해 해당 지역 공유오피스에 입주한 무늬만 지방사업자의 실사업 여부를 정밀 검증 중이며, 허위 사업장은 직권폐업 조치하고 부당감면 사업자는 감면세액을 전액 추징하고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현장정보와 신고서·사업자등록 정보 등 각종 자료를 통합하고 사업자의 거래 내역을 추적하는 등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주소세탁으로 부당하게 감면받은 사업자를 뿌리 뽑기로 했다. 또한, 일부 유튜버는 개인계좌로 수취한 후원금이나 국외 플랫폼으로부터 받은 금원 등이 과세당국에 쉽게 포착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해 세금을 탈루하고 있다. 후원금이나 국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소득은 추적이 쉽지 않지만, 국세청은 개인계좌 후원금 모니터링·현장정보 자료, 외환자료, FIU(금융정보분석원) 자료 등을 수집·분석해 최근 2년 동안 불성실하게 신고한 개인 유튜버 279명에 대해 47억 원을 추징했다. 이어서, 과세사업자임에도 면세사업자로 위장해 부가가치세를 탈루하거나 타인의 계좌를 이용해 소득을 누락하는 등 지능적 탈세행위에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처해나가고 있다. ◆ 불법 R&D 브로커 통해 연구·인력개발비 부당 세액공제 국세청은 2020년부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를 통해 기업이 연구개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동시에 부당한 R&D 세액공제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R&D 컨설팅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기업에 대해 연구개발 활동 수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검증해 771개 법인에 대해 144억 원의 세액을 추징해 추징세액이 2021년의 27억 원 대비 5.3배 이상 증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병·의원, 학원, 호프집, 택시업체 등이 연구소 인정기관으로부터 연구소를 인정받아 실제로 연구개발 활동은 하지 않으면서 R&D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려고 했다. 또한, 불법 R&D 브로커에게 연구소 설립·인정, 연구노트 작성 등을 의뢰해 연구개발을 한 것처럼 꾸민 후 부당하게 R&D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기업을 다수 확인했다. 불법 R&D 브로커를 통한 연구·인력개발비 부당 세액공제 사례.(제공=국세청) 이에, 국세청에서는 부당한 세액공제 방지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력하고 R&D 세액공제 전담팀을 통해 정밀하게 분석하는 등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올해는 국회·언론에서 허위 연구소 설립으로 문제 제기되는 등 실제 연구개발 여부가 의심되는 업종에 대해 집중적으로 사후관리하고 있다. 이어, 불법 브로커로 의심되는 기업에 대한 정보 수집을 강화하고 정밀 분석해 그 거래처 중 R&D 세액공제를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실제 연구개발 여부를 검증하고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불법 R&D 브로커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연구개발 활동 불분명 기업에 대한 검증을 확대하며, 관계부처와 협력을 강화해 사후관리를 엄정하게 해 부당공제를 방지하기로 했다. ◆ 가짜 근로계약서 제출로 부당 고용증대 세액공제 신청 최근에는 수수료만 챙기는 데 급급한 세무대리업체에 의한 기획성 경정청구가 급증하면서 근로계약서 제출 요청에 비협조적이거나 허위로 작성된 근로계약서가 제출되고 있어 부당한 환급을 막기 위한 국세청 직원들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고용증대 세액공제의 경우 최초 공제 후 2년 이내에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감소한 인원만큼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고, 호텔업·여관업 등 소비성 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은 감면을 배제하고 있다. 고용증대 세액공제 경정청구 시 가짜 근로계약서 제출 사례.(제공=국세청) 국세청은 세액공제를 받은 후 폐업 등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했거나 배제 업종을 영위하면서 공제를 신청한 기업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있다. 세무플랫폼 사업자에게는 요건에 맞는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고 납세자에게 고용유지 의무(2년)를 안내하도록 요청해 잘못된 신청에 따른 일선 직원의 불필요한 업무부담을 줄여 나가기로 했다. 국세청은 “부당 공제·감면 신청은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저해하며 조세정의와 공정과세의 실현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하면서 “앞으로도 업무역량을 집중해 엄정한 공제·감면 사후관리를 통해 과세 사각지대를 축소하고 탈세 꼼수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세청 소득세과(044-204-3257), 부가가치세과(044-204-3217, 3222), 법인세과(044-204-3322), 공익중소법인지원팀(044-204-392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세청'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세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07-17

윤순구 “한미, 재래식 동맹에서 핵전력 동맹으로 진화”

“글로벌 복합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유럽의 안보와 아시아의 안보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윤석열 대통이 지난 11일(현지 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NATO) 동맹국·파트너국 정상회의에 3년 연속 참석해 나토와 인도·태평양 파트너국(IP4) 간의 협력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는 세계의 자유와 번영을 위한 시대적 요구”라고 말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출구가 보이지 않은 채 2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러시아와 북한은 군사 협력을 확대하며 한반도 안보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지금 세계는 상호의존성이 심화되고 있으며 유럽의 안보도 아시아의 안보와 직결되고 있다. 이에 나토 창립 75주년을 맞아 열린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32개 나토 회원국과 인도·태평양 파트너국들 간의 협력을 본격화했다. 나토 회원국들은 ‘워싱턴 정상회의 선언’을 통해 자유와 평화,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훼손하는 북·러 군사협력을 한목소리로 규탄했으며, 한국과 미국 정상은 핵협의그룹(NCG) 출범 1년 만에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 공동성명을 채택하는 등 기대 이상의 성과를 일궈냈다. 윤순구 전 주나토대표부 대사가 15일 서울 서초구 국립외교원에서 정책브리핑과 인터뷰 하고 있다. 정책브리핑은 지난 15일 윤순구 전 주나토대표부 대사를 만나 이번 ‘2024 나토 정상회의’ 의미와 엄중한 국제정세 속 나토 정상회의에 참여해야 하는 이유, 나토와의 협력 관계 방향 등에 대해 그의 견해를 들었다. 윤 전 대사는 “안보가 상호 연결돼 있고 유럽과 아시아의 안보가 따로 존재할 수 없는 세상이 됐다”며 “우리의 안보를 든든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유럽의 안보 상황까지 고려하면서 우리의 입장과 정책을 전략적으로 추진해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사는 또 우리가 나토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러시아를 자극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러시아와의 관계와 상황이 좋아질 수 있는 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있다”면서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적으로 가까워지면 우리 안보의 위해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한·미 정상이 채택한  ‘한미 한반도 핵억제·핵작전 지침’에 대해 “기존 재래식 동맹에서 핵전력 동맹으로 진화하는 분명한 신호를 보내온 것”이라며 “앞으로는 유사시뿐만 아니라 평시에도 핵을 포함한 확장억지 방안에 대해서는 기획과 작전 단계까지 양국이 긴밀히 협의해 진행한다는 큰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윤 전 대사와의 일문일답. ◆ 윤석열 정부 들어 출범한 주나토대표부 초대 대사를 역임하셨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22년 6월 한국 대통령 사상 최초로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먼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 대표들의 회의인 정상회의를 소개해 주시고 초대 대사로서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나토 정상회의는 나토 회원국의 국가 원수 또는 행정 수반들이 참석하는 회의입니다. 외교장관 회의나 국방장관 회의같이 매년 정례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신규 회원국이 가입하거나 정상 차원에서 중요한 전략적 지침을 하달한 때 열립니다. 최근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후 3년 동안 매년 개최됐습니다. 나토의 관심이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옮겨지고 있고, 이에 따라 한국을 비롯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중요한 파트너 4개국을 나토 정상회의에 초청해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개최 장소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보는데, 보통은 동맹국 중에 돌아가면서 열리지만 작년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최전선이자 나토의 동쪽 끝인 리투아니아에서 열려 나토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단결돼 있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더했습니다. 올해는 나토 창립 75주년으로 의미 있는 해여서 나토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미국에서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개최됐습니다. 저는 나토 대표부가 개설된 후 첫 번째 한국 공식 대사로 임명됐는데요, 사실 나토와는 지난 2006년부터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나토의 경우에는 유엔과 달리 상주 대표부라는 조금 특이한 형태로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나토 회원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식 대표부를 개설한 것은 나토와 보다 공식적이고 실질적인 협력 관계를 맺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토 대표부 대사로 활동하면서 우리가 회원국은 아니지만 파트너 국가로서 나토와 ‘개별 맞춤형 파트너십 프로그램(ITPP)’체결을 교섭했고 지난해 리투아니아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공식 합의했습니다. 이것은 한국이 나토와 어떠한 분야에서 협력을 할 것인지 정하는 문서로 정치, 군사 분야 협의체 가동, 사이버, 비확산, 신기술, 상호 운용성 등 총 11개 분야에서 한국과 나토가 협력을 진행하기로 합의했고 이에 따라 양측간 연중 협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나토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북대서양위원회’에서 중요한 안보 문제를 논의할 때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전달하고 협의하는 것도 대사의 중요한 책무입니다. 최근에는 한국이 중요한 파트너 국가로 인식되면서 회의에 초청되는 빈도가 높아지고 다양한 분야에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사흘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나토 정상회의가 열렸고 윤석열 대통령은 3년 연속 회의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나토 회원국이 아닌데도 참여하고 있어 많은 국민이 궁금해합니다. 우리는 왜 나토와 협력해야 하는 것인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가장 일반인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일 수 있는데요, 일단 나토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동맹체’입니다. 32개국이 회원국으로 돼 있고 회원국의 면면을 보면 미국도 있지만 대부분 유럽 국가들입니다. 이들 국가들과 일반적인 외교·안보 정책 협의는 물론 사이버, 거짓 정보, 드론을 군사적으로 활용하는 문제 등에 대해 협의를 하는 것은 유용한 정보와 정책적 영감을 얻을 수 기회입니다. 최근 나토는 사이버 위협 및 공격이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많이 발원한다고 판단해 우리를 중요한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어 사이버가 중요한 협력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NATO 동맹국·파트너국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또한 우리의 안보가 유럽의 안보와 밀접하게 관련돼 있습니다. 따라서우리의 안보를 굳건히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유럽의 안보 상황에 대한 이해와 관련국과의 협의가 긴요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러시아와 북한이 군사적으로 더 밀착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북한 무기가 사용되고 러시아와 북한이 공식 군사 동맹을 맺는 이런 상황들은 누가 보더라도 우리의 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여지가 있습니다. 한반도 문제에 있어 우리의 든든한 지지자 역할을 해온 나토와 협력을 통해 안보 상황을 관리하는데 도움을 얻는 한편, 방산과 공급망 등 다각적인 분야에서 서로에게 이익이 되고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지금의 우크라이나-러시아 간의 전쟁은 우크라이나의 나토가입 추진이 계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나토의 동진과 러시아 간의 충돌 상황에서 우리가 나토에 참여하는 것이 러시아와 계속 적대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시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좋은 질문입니다. 일단 용어를 정확하게 쓰자면 우리가 나토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고, 나토의 회원국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나토의 회원국이 될 수 있는 자격은 나토 헌장 제10조를 보면 유럽 국가로 한정돼 있습니다. 또 나토의 집단방위의 내용을 담은 조약 제5조의 적용 범위도 북대서양 지역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나토와 ‘협력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러시아가 주권 국가인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은 주권 평등과 무력 불사용을 규정하고 있는 유엔 헌장을 직접적으로 위반한 사항이기 때문에 비난받아야 마땅합니다. 우리와 같이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국가가 목소리를 내고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행동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재건 지원 참여 수준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해왔으며, 직접 살상무기를 제공할 정도로 관여한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우리 정부의 입장과 행동은 러시아와의 관계를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북한과 러시아 간 사이가 가까워지면서 북한은 탄약, 미사일 등을 러시아에 지원하고 있고 나아가 포괄적인 파트너십 조약까지 맺었습니다. 러북 간 군사 협력은 한반도를 비롯해 동북아 지역의 안보에 직접적으로 위협이 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유엔 안보리의 결의에도 정면으로 위반되는 행위입니다.유사시 이 조약을 근거로 러시아가 한반도에 개입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우리로서는 절대 묵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러시아와 대립하거나 관계를 악화시킬 필요 없지 않냐는 의견에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러시아와의 관계와 상황이 좋아질 것인 지에 대해 의구심이 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적으로 가까워지고 러시아가 북한의 핵 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우리 안보에 직접적인 위해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문제는 러북 간 군사 협력의 수준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러시아는 여전히 한반도에 중요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고 영향력도 있는 나라인 것은 확실합니다. 따라서 양측 간 국익에 기초한 냉정한 현실적인 인식 아래 전략적인 소통으로 서로 간의 이해를 조정하고 존중하는 관계를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이번 정상회의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와의 협력이라는 측면 또는 전략적 이익이라는 측면에서 설명해 주신다면. 윤 전 대사는 “나토는 엄청난 규모의 군사 동맹체이기 때문에 나토의 조달 절차에 우리가 공식적으로 초청을 받아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국가적 이익으로 직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첫 번째로 형식적인 측면에서 보면 나토 창설 75주년을 맞는 의미 있는 해에 우리가 3년 연속 나토 정상회의에 초청을 받아 참석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나토 정상 회의는 두 가지 형태로 진행됐습니다. 32개국 동맹국 정상들간 자체 회의와 나토 정상들과 인태지역 파트너국 정상들이 참석하는 회의로 나눠 진행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나토와 인태지역의 4개국과의 협력이 제도화로 가는 시발점이 됐다고 평가하는데, 정상회의 합의 사항을 보면 나토와 인태 파트너국들이 외교장관이 회의 개최 등 후속 협의를 추진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두번째는 이번 정상회의 공동성명에도 포함된 것 처럼 러시아와 북한 간의 군사협력에 대해 참석국가들은 모두 강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비단 나토 정상회의 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 4개국 간 정상회담에서도 강력한 규탄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유엔 안보리의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이러한 자가당착적인 행동을 한다는 것에 대해 비난 받아 마땅하고 반드시 저지돼야 한다는 뜻을 모은 것이죠. 세 번째로 실질적인 측면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입니다. 나토는 우크라이나의 전쟁에서 당사자는 아니지만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방산 능력을 키우려고 애쓰고 있고 한국의 방위 역량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북한과 군사적 대치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무기 제조 역량과 방산 분야의 기술이 선진화돼 있습니다. 나토는 유엔만큼 큰 조달처입니다. 나토와 같은 군사 동맹체의 조달 절차에 우리가 공식적으로 초청 받아 참여할 수 있게 된다면 큰 성과가 될 것입니다. 이 밖에도 나토의 개별 회원국들과 원전 수출,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 등을 증진해 나가기로 한 점도 성과입니다.  마지막으로 눈에 띄는 대목은 나토와 인도·태평양 4개국 간에 실험적인 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합의한 것 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한 협력, 허위 정보, 사이버, 신기술 등에 대한 시범 사업이 나토와 인태지역 파트너 국가들 간의 협력의 마중물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가는 대목입니다. ◆ 특히 윤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한미 한반도 핵억제·핵작전 지침’에 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는데요, 이는 지난해 7월 핵 협의그룹(NCG)이 출범한 지 불과 1년 만입니다. 이번 정상회의 의미를 포괄적으로 평가해 주신다면요? 그동안 미국은 유사시 핵을 포함한 모든 군사적 수단을 통해 한국에 지원하겠다는 확장 억제 보장을 공약해 왔지만, 국민들은 여전히 불안해 합니다. 우리가 그간 공식적으로 ‘핵 동맹’이라는 용어는 쓰지 않았는데요. 북한의 핵 위협이 가시화되면서 한미 양국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한반도 핵억제·핵작전 지침’ 공동성명을 채택함으로써 기존 재래식 동맹에서 핵 동맹으로 진화하는 분명한 신호를 보냈습니다. 러시아라는 핵 국가를 옆에 두고 있는 나토는 스스로 핵 동맹이 나토 동맹의 본질이라고 공식 문서에 규정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도 우리의 상황은 나토와 비유적으로 유사성이 있다고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월터 E. 워싱턴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지금까지의 방식하고 뭐가 다를까요? 지금까지 북한이 핵을 포함한 군사적 위협을 가했을 때 미국은 임박해서 우리에게 통보하는 일방적인 형식이었다면, 앞으로는 평시와 유사시 모두 핵을 포함한 확장억제(핵우산) 제공과 관련된 협의를 비롯해 실제 전개, 작전 등에 있어서 양국이 긴밀히 공조하고 협의해 진행한다는 데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이 가진 재래식 능력과 미국의 핵 능력이 하나의 통합형 모델로 구축돼 어떤 상황에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지 함께 협의해 가는 것입니다. 향후 미국의 핵전력이 한반도 주변에 상시 배치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된다고 볼 수 있죠. 나토에도 ‘핵 기획 그룹’이라는 게 있습니다. 1960년대부터 만들어져 오랜 과정을 거쳐 핵 공유와 기획 과정이 훨씬 체계화됐습니다. 이제 한미도 나토의 ‘핵 기획 그룹’에 버금가는 수준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 정부는 글로벌 중추 국가라는 외교적 목표를 세우고 국제사회와 다방면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글로벌 중추 국가라는 측면에서 우리는 나토와 어떤 협력을 해야 하고 어떤 방식으로 참여하는 것이 좋을까요? 글로벌 중추 국가라는 용어의 의미가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역량에 맞게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해 나가겠다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현재 국제사회의 안보는 유럽과 아시아가 따로 구분될 수 없을 정도로 서로 연결된 상황입니다.  나토는 기본적으로 대서양 군사 동맹체입니다. 그러나 사이버, 거짓 정보, 파괴적 신기술로 인한 안보 위협은 지역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나토가 가장 신경 쓰는 하이브리드 위협의 근원이 상당 부분 인도·태평양 지역으로부터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유럽 안보, 아시아 안보가 따로 존재하지 않음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이익이 되는 부분은 협력을 해야 합니다.  최근 나토는 기후변화, 거짓 정보, 공공외교 등 군사 동맹체와는 거리가 있는 듯한 이슈들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고 협력을 희망하는 만큼 연성 안보 이슈에 대한 협력도 중요한 상호 협력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나토의 동맹국들은 대부분 우리의 대북 정책을 지원해 온 국가들이라는 점에서 대북 관계 측면에서도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을 지속해 나가는 것도 유용합니다.  다만, 질문의 취지 소위 ‘동북아판 나토’와 관련된 우려라면 공동의 가치를 추구하는 국가들 간 협력은 바람직한 것이지만, 공동 군사 훈련 등과 같은 구체적인 군사력의 운용과 관련된 협력은 전략적 함의를 가진 것이기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역내 안보 상황, 주변국들의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잘 구분하여 대처해야 합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외교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외교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05-22

윤 대통령, ‘안전·혁신·포용’ 3대 글로벌 AI 거버…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저녁 리시 수낙 영국 총리와 공동으로 ‘AI 서울 정상회의’ 정상 세션을 주재하고 안전·혁신·포용의 3대 원칙을 담은 ‘서울 선언’ 동참을 이끌어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정상과 글로벌 기업 CEO들은 AI(인공지능)가 가지는 위험요소는 최소화하면서, 자유로운 연구개발을 통해 잠재력은 최대한 구현하고, 이를 통해 창출된 혜택은 인류 모두가 공평하게 누릴 수 있는 여러 방안들을 논의했다. 특히 각국 정상들은 이와 같은 안전성, 혁신성, 포용성이 AI가 추구해야 할 목표라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어떻게 구체화 해나갈지 논의했다. 아울러 글로벌 AI 기업들은 자발적으로 AI 위험을 예방하겠다고 서약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화상 방식으로 열린 ‘인공지능(AI) 서울정상회의’ 정상 세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이날 정상 세션에는 G7(미국·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캐나다·일본)과 싱가포르 정상 등이 참석해 ‘안전하고 혁신적이며 포용적인 AI를 위한 서울선언’을 채택했다.(대통령실 제공) 윤 대통령은 개회사를 통해 안전·혁신·포용을 3대 AI 규범가치로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AI 서울 정상회의를 통해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새로운 디지털 규범 정립을 위한 그간의 여러 노력들이 결집되면서 글로벌 AI 거버넌스는 한 단계 진전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각국 지도자들의 ‘안전하고 혁신적이며 포용적인 AI를 위한 서울 선언’(이하 서울 선언) 동참에 사의를 표하면서, 서울 선언은 AI 정상회의 논의를 안전에서 혁신, 포용으로 확장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말했다. 이번 서울 선언에는 ▲상호 운용성을 지닌 보안 조치의 중요성 ▲각국의 AI 안전연구소 간 네트워크 확대 및 글로벌 협력 촉진 ▲안전·혁신·포용적인 AI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 개발 및 거버넌스 구축 의지 ▲기업들을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 필요성 등이 포함돼 있다. 윤 대통령은 폐회사에서 이날 회의를 통해 각국 정상들은 AI 안전, AI 혁신, AI 포용이라는 3대 목표에 공감대를 이루었고, AI의 위험과 기회를 균형있게 다뤄야 한다는 기본 방향을 공유하게 됐다고 언급했다. 특히, 서울 선언은 정상 간 합의로, 이는 블레츨리 파크에서 이룬 각료 간 합의를 보다 격상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AI 정상회의가 글로벌 AI 거버넌스 구축을 선도하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차기 개최국인 프랑스의 리더십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상회의에 참석한 정상들은 서울 선언과 그 부속서인 ‘AI 안전 과학에 대한 국제협력을 위한 서울 의향서’(이하 서울 의향서)를 채택했다. 아울러 회의에 참여한 기업들은 ‘프론티어 AI 안전 서약’(이하 AI 안전 서약)에 참여했다. 이번 정상회의에는 카말라 데비 해리스 미국 부통령,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로렌스 웡 싱가포르 총리, 기시다 일본 총리,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베라 요우로바 EU 부집행위원장이 참여했다. 호주 앤소니 알바니지 총리는 일정상 정상회의에는 참여하지 못했지만 서울 선언과 서울 의향서 등 정상회의 결과문서를 지지하며 채택에 참여했다. 국제기구를 대표해서는 안토니오 구테레쉬 UN 사무총장, 마티아스 코먼 OECD 사무총장이 참여했다. 글로벌 AI 기업을 대표해서는 에릭 슈미트 슈미트재단 설립자, 데비스 허사비스 구글 딥 마인드 회장, 다리오 아모데이 앤트로픽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아서 멘슈 미스트랄AI 회장, 안나 마칸주 오픈AI 부사장, 브래드 스미스 마이크로소프트 사장, 데이비드 자폴스키 아마존 웹-서비스 부회장, 닉 클레그 메타 사장, 일론 리브 머스크 xAI 설립자 등 기업의 고위급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한편, 이번 회의를 계기로 서울선언 등 정상 간 첫 합의가 도출됐고 의제도 안전에서 혁신과 포용까지로 확대되면서 AI 정상회의는 포괄적인 AI 거버넌스를 논의하는 유일한 정상급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차기회의는 프랑스가 ‘AI 행동 정상회의’(AI Action Summit)라는 명칭으로 개최하기로 했다.  ※ 서울 선언 : AI 거버넌스의 상호 연관된 3대 우선 목표로 안전·혁신·포용을 제시하고, 각국 AI 안전연구소 간 네트워크를 조성하고 글로벌 협력을 촉진할 것을 다짐하는 글로벌 AI 선도국들의 의지를 포함 ※ 서울 의향서 : AI 안전연구소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AI 안전성 제고를 위한 상호 협력의 세부 사항을 제시 ※ AI 안전 서약 : AI 선도기업들이 AI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책임있는 AI 개발을 약속하는 자발적 공약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대통령실'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대통령실,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4-09-11

[사실은 이렇습니다] 여가부 “내년 청소년 정책 예산 …

[기사 내용] ㅇ “여성가족부가 긴축 재정을 이유로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예산을 11억원 규모 삭감”하고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 지원 예산도 25억원 가량 줄이는 등 지난해에 이어 청소년 활동 관련 예산을 대폭 줄였다”고 보도  [여가부 설명] □ 여성가족부 2025년 청소년 정책 예산안은 2,449억 원으로 올해 보다  2.4%(57억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ㅇ 늘봄학교 연계 프로그램 개발(3억 원, 교육부 협업), 인구감소지역 청소년 성장지원 사업(5억 5천만 원, 행안부 협업)을 신규로 편성하여 부처 협업을 통한 청소년 활동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ㅇ 아울러, 위기·취약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특화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청소년쉼터 등을 퇴소한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수당을 확대(340명/월 40만원→440명/월 50만원)하고,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단가를 인상(월 1.3만원→1.4만원) 하였습니다. ㅇ 다만,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예산 중 급식비는 시설별 현원이 줄어 현실화한 것이며,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 예산은 올해와 동일합니다. □ 여성가족부는 향후 신규 사업 추진, 부처 협업과 민간자원 연계 등을 통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청소년 활동 활성화와 복지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문의 :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청소년활동진흥과(02-2100-625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여성가족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4-09-12

[사실은 이렇습니다] 국토부 “외신 인터뷰 인용 보도,…

[기사 설명] 국토부 장관, 외신 인터뷰서 “기준금리 인하, 지방 미분양 주택에 도움”  ㅇ 수도권 주택가격 안정 이유로 금리 동결한 금통위에 정면 반박 [국토부 설명] □ 국토부 장관 외신 인터뷰를 인용한 위 보도는 장관의 발언 취지와는 다른 기사입니다. 금리 관련 발언 취지 및 내용을 아래와 같이 설명드립니다. ①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전망에 대한 질의에 대해,  ㅇ“국토부 장관은 통화정책 당국자가 아니므로, 금리 인하 여부는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님”을 밝히면서, 세계 경제의 일반적 추세를 언급한 것입니다. ② 추후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주택시장 영향에 대한 질의에 대해,  ㅇ 기준금리 인하는 집 값에 영향을 미치지만, 수도권과 지방의 주택시장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금리 인하 영향도 다를 수 있음을 설명한 것입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대변인실 홍보담당관(044-201-306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5-09-02

[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자료)산업부는 국방부, 지자…

산업부는 국방부, 지자체, 사업자와 협력하여 해상풍력 보급에 안보위협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음   □ '25.9.1.(월). 한국경제 「"中에 군사기밀 열어준 셈"…해군, '서해 안보' 경고한 이유」 기사는, ㅇ "산업부가 허가한 해상풍력단지 상당수가 해군의 작전성 평가 과정 없이 선정되어 안보에 위협이 된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 해상풍력 발전사업자가 지자체에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신청시 지자체는 국방부와 군 작전성 평가 관련 협의를 진행하는 바, 해군의 작전성 평가 없이 해상풍력 발전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 □ 산업부는 해상풍력 입찰 선정시 안보 관련 평가기준을 마련하는 등 국가안보 민감성을 중요하게 판단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국방부, 지자체, 사업자와 협력하여 해상풍력 보급에 안보위협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음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10-15

올 들어 부고·청첩장 등 미끼문자 24만 건…출처 불분…

부고장이나 청첩장 등 지인사칭형 미끼문자가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24만 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미끼문자에 첨부된 링크에 악성 앱을 설치해 모든 개인·금융정보를 털어가 계좌이체 등 금전을 탈취하는 수법이다. 또 악성 앱에 감염된 휴대전화(일명 좀비 폰)를 원격조종해 해당 전화번호로 연락처 목록에 있는 지인들에게 똑같은 미끼문자를 대량 유포해 같은 수법으로 금전을 갈취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15일 부고장 등 미끼문자에 포함된 링크를 무심코 누르면 본인이 금전적 피해를 보지 않더라도 메신저 계정이 도용돼 지인들까지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메신저를 이용한 실제 범행 대화 내용(이미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찰청 제공) 최근 발생하고 있는 수법을 보면 먼저, 1차 피해자는 모르는 번호로 발송된 부고장이나 교통 범칙금 등을 가장한 미끼문자를 받고 장례식장 위치 등을 확인하기 위해 문자 내에 기재된 링크를 누르게 된다. 이 링크를 누르면 악성 앱이 설치돼 휴대전화 내 연락처·통화목록·사진첩 등 모든 개인·금융정보가 탈취되고 이를 이용해 휴대전화 소액결제·오픈뱅킹을 통한 계좌이체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범인들은 악성 앱에 감염된 좀비 폰을 원격조종해 해당 전화번호로 연락처 목록에 있는 지인들에게 똑같은 미끼문자를 대량 유포한다. 이렇게 유포된 미끼문자는 모르는 번호가 아닌 평소에 알고 지내던 지인의 전화번호로 발송된다는 점에서 별다른 의심 없이 문자 속에 있는 링크를 누르기 쉬우므로 특히 주의해야 한다. KISA에서 탐지한 미끼문자 신고·차단 현황을 보면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전체 미끼문자 109만 건 중 청첩장·부고장 등 지인 사칭형 문자는 모두 24만여 건이며 탐지되지 않은 실제 유포량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많은 사람의 휴대전화가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좀비 폰 상태로 남아 있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범인들은 1차 피해자의 메신저 계정을 원격조종해 연락처 목록에 있는 사람들에게 ‘거래처에 급히 돈을 보낼 일이 있는데 50만 원만 빌려주면 이자를 보태서 내일 바로 갚겠다’고 속여 2차 피해까지 입히고 있다. 2차 피해는 범인들이 평소에 메신저로 대화를 나눈 적이 있던 지인의 메신저 계정과 대화방을 그대로 악용한다. 기존 대화 내용을 토대로 지인 사이에서만 알 수 있는 내용을 언급하면서 접근하기 때문에 범죄임을 의심하기 어려워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치밀하고 고도화된 피싱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금전 피해를 본 적이 없더라도 본인과 가족의 휴대전화가 악성 앱에 감염됐을 수 있으니 모바일 백신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보안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하면 휴대전화를 초기화한다.  또, 의심문자는 ‘카카오톡 채널검색→‘보호나라’ 채널추가→채널 내 스미싱 클릭→수신한 문자 메시지 복사 후 붙여 넣기‘를 통해 스미싱 여부 확인하고, 출처를 알 수 없는 앱은 함부로 설치되지 않도록 스마트폰 ‘설정 클릭→보안 및 개인정보보호→보안위험 자동차단 활성화’ 등 예방수칙을 지켜야 한다. 아울러, 스마트폰에 V3, 알약, 모바일가드 등 모바일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해 주기적으로 갱신(업데이트)하고 실시간 감시 상태를 항상 유지하고, 대화 상대방이 개인·금융정보 또는 금전을 요구하거나 앱 설치를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전화, 영상통화 등으로 상대방을 정확하게 확인한다.  개인·금융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스마트폰에 신분증 사진이나 계좌·비밀번호 등을 저장해두지 않을 것 등도 지켜야 할 예방수칙이다. 특히 악성 앱의 기능 중에는 앱 설치 기능도 포함돼 있어 사용자 모르게 추가적인 악성 앱이 설치될 수도 있다. 악성 앱 삭제를 어렵게 하려고 휴대전화 화면에서 보이지 않도록 숨겨놓는 예도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만 따로 저장한 뒤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것이 피해를 방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김남철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악성 앱에 의한 피해는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과 주변 지인에게까지 전파되기 때문에 절대로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를 통해 앱 설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경찰청 마약조직범죄수사과장은 “초기 악성 앱은 정보를 탈취하는 기능 위주였으나, 최근에는 휴대전화를 원격으로 조종하는 기능까지 추가될 정도로 진화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휴대전화가 좀비 폰 상태로 남아 있으면 범인들이 언제든지 조종해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지인들의 안전을 위해서 휴대전화 보안상태를 점검하는 등 예방수칙을 생활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침해대응과(044-202-6461), 경찰청 형사국 마약조직범죄수사과(02-3150-2782), 한국인터넷진흥원 국민피해대응단(02-405-536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10-11

방위사업청, 서울대와 국방 첨단과학기술 개발 공조

방위사업청은 11일 서울대학교와 국방공학·정책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력은 인공지능(AI), 우주, 첨단소재, 유·무인 복합 등 국방 첨단과학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민·군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는 공통된 인식에서 시작됐다. 11일 서울대에서 열린 방위사업청-서울대 MOU 체결 후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방위사업청 제공) 이번에 체결한 업무협약서에는 ▲AI, 우주, 첨단소재, 유·무인 복합 등 첨단 국방공학 분야 과제발굴 및 기획 ▲첨단 국방공학·정책 분야 발전전략 수립 등을 위한 연구 협력 ▲첨단 국방공학·정책 분야 정보 교류를 위한 정보공유 체계 구축 ▲첨단 국방공학·정책 분야 및 방위사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활성화를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방사청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민간의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해 첨단 국방공학기술 개발의 기반을 더욱 견고히 할 것으로 예상하며, 동시에 국방과학기술력 강화와 인재 양성으로 국방혁신 4.0 완성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방사청과 서울대는 국방과학기술의 발전과 함께 국내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석종건 방사청장은 “전 세계적으로 AI, 무인 등 첨단과학기술 확보를 위한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국내 최고 연구대학 중 하나인 서울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되어 매우 뜻깊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가진 모든 역량과 자원을 결집해 국방기술연구개발(R&D) 발전을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 방위사업청 국방기술보호국 기술정책과(02-2079-638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방위사업청'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방위사업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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