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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그렇습니다.2026-04-03

[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권익위, 지선 있는…

□ 세계일보는 2일 '권익위, 지선 있는 해에 첫 지방의회 청렴도 평가' 제목의 기사에서 '권익위가 사전에 고지하지 않고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 처음으로 지방의회 청렴도를 평가한다'고 보도했습니다. □ 설명내용 ○ 국민권익위원회는 종합청렴도 평가 대상기관을 기관의 성격 및 규모,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력, 반부패 정책 추진 방향 및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매년 선정하고 있습니다. ○ 지방의회의 경우, 2022년 개정「지방자치법」시행으로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인력운영의 자율성과 의정활동 지원 등 역량이 강화됨에 따라 지방의회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해 2023년부터 매년 지방선거 실시여부와 무관하게 지방의회에 대한 종합청렴도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지방자치법 개정 사항(2021. 1. 12. 전부개정, 2022. 1. 13. 시행)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 및 인사권 독립에 관한 사항 개정(제41조 및 제103조제2항)                         ·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함                         · 지방의회 사무기구 인력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을 지방의회의 의장이 처리하도록 함                         ○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 청렴수준 평가제도 개편 방안('21.12월)' 및 '2022년 종합청렴도 평가 기본계획('22.3월)'을 통해 광역의회의 경우, 매년 평가 대상기관에 해당함을 사전에 안내하였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26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5-12-03

국내 최대 가상 스튜디오 개관…"K-콘텐츠 창작 중추 …

실제 촬영현장과 가상의 배경을 결합해주는 국내 최대 규모의 가상 스튜디오가 문을 연다. 엘이디 벽에 가상 배경을 구현하고 카메라 움직임에 따라 화면이 함께 반응해 실감 나는 입체적 장면을 현장에서 바로 촬영할 수 있다. 국내 K(케이)-콘텐츠 창작자와 제작사들은 앞으로 이 스튜디오를 활용해 해외 현지촬영과 후반제작 등에 들이는 비용과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3일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대전 유성구 스튜디오큐브에서 국내 최대 규모의 '버추얼 스튜디오' 개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전시 유성구 '버추얼 스튜디오' 구축 현장 모습.(사진=문체부 제공) 이날 김영수 문체부 제1차관은 개관식을 찾아 최첨단 제작 기술 현장을 살펴보고 관계자를 격려했다. 이번에 문을 여는 '버추얼 스튜디오'는 길이 60m, 높이 8m의 초대형 국산 엘이디(LED) 벽과 실시간 3차원 그래픽 기술로 실제 촬영현장과 가상의 배경을 결합하는 최첨단 제작시스템이다. 특히 이번 개관식에서는 단순한 시설 소개를 넘어 '인-카메라 브이에프엑스(ICVFX)' 기술을 활용한 현장 시연도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현장에서 촬영한 화면을 콘텐츠로 구현하는 과정을 직접 확인하고, '버추얼 스튜디오'에서 가상과 현실을 결합한 새로운 제작 방식을 생생히 체험했다. 또한 과거의 시간을 재현해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는 순간을 체험하고, 공간을 초월해 세계적인 도시의 현장에 함께하는 경험도 했다. '버추얼 스튜디오'가 완공되면서 스튜디오큐브는 일반-수상-가상(버추얼) 촬영까지 모두 가능한 다목적 스튜디오의 모습을 갖춰 케이-콘텐츠 창작공간으로 중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제작사는 앞으로 이러한 최첨단 기반 시설로 해외 현지촬영과 후반제작 등에 들이는 비용과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체부는 '버추얼 스튜디오 시범운영사업'으로 제작사를 대상으로 시설·장비·전문 기술 인력 등을 종합 지원하고 피디, 촬영기사, 조명기사 등 방송영상콘텐츠 현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버추얼 스튜디오 실무 활용 마스터 클래스'를 운영해 전문인력도 양성할 계획이다. 김영수 문체부 차관은 "이번에 '버추얼 스튜디오'를 개관해 방송영상콘텐츠 기업이 첨단 제작 기반시설을 적극 활용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선보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체부는 버추얼 스튜디오와 같은 기반시설을 바탕으로 기획·개발부터 제작, 해외 진출, 전문인력 양성 등 산업 전 단계를 종합 지원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방송영상광고과(044-203-3236)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10-29

우주항공청, 민간 위성정보 산업생태 조성 주력

우주항공청은 민간 위성정보 산업생태계 조성에 주력하고 위성정보 기반 공공서비스 창출과 인재양성·국제협력의 저변 확대를 추진한다. 또한 우주안보 실현을 위해 우주위험 대응 통합시스템체계를 구축하고 우주물체 추락·충돌에 대한 매뉴얼을 정립한다. 아울러 우리나라가 발사한 인공위성을 포획해 대기권으로 재진입시키는 등 우주위험 대응 기술을 개발해 국내 신기술 영역을 창출하고 우주위험 대응 관련 민간 비즈니스 모델도 개발한다. 우주항공청은 29일 제2회 국가우주위원회를 열어 ‘제3차 위성정보활용 종합계획’과 ‘제2차 우주위험 대비 기본계획’ 등 2개 중·장기 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전했다. 국가우주위원회는 우리나라 우주정책에 대한 최상위 의결 기구로 지난 5월 27일 우주항공청 개청과 함께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격상했다. 이번에 상정된 주요 안건은 5년에서 10년에 이르는 우리나라 중·장기 우주정책을 결정하는 계획으로 우주의 잠재가치를 확보해 우주경제를 실현하는 동시에 재난관리와 우주안보 확립 등 공공가치를 증진하는 데에 목표를 두고 있다. 제3차 위성정보활용 종합계획은 민간 위성정보 산업생태계 조성에 주력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위성정보 기반 공공서비스 창출과 인재양성·국제협력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범부처 종합계획이다. 특히 민간 위성정보 활용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신기술 및 융합기술의 연구개발과 사업화를 지원하고 현재까지 축적된 790여만 장(2023년 기준)의 국가 위성정보를 적극 개방하는 동시에 위성정보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근거법령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내외 재난재해 대응에 위성정보를 적극 활용하는 등 공공영역에서의 기여도 확대하고 우주청 소속기관인 국가위성운영센터를 통해 국가위성의 통합적인 운영과 활용 체계를 공고히 할 계획이다. 제2차 우주위험대비 기본계획은 우주위험 증가에 대응해 국민의 안전과 우주자산을 보호하고 우주안보 확립을 실현하는 중장기 계획이다. 우주안보 실현을 위해 우주위험대응 통합시스템 등 선제적·적극적으로 우주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 우주물체 추락·충돌에 대한 매뉴얼을 정립하는 등 관련 법·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계획에는 과거 우리나라가 발사한 인공위성을 포획해 대기권으로 재진입시키는 내용을 포함한 우주물체 능동제어 선행기술 등 독자적 우주위험 대응 기술을 개발해 국내 신기술 영역을 창출하고 우주위험 대응 관련 민간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번 위원회에서 확정된 두 가지 계획은 우주청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공개한다. 우주청을 비롯한 유관기관에서는 각 계획을 연도별 시행계획과 관련 사업계획에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우주항공청 우주항공정책과(055-856-4212), 우주항공산업정책과(055-856-4310), 우주항공서비스개발과(055-856-4331), 우주항공정책과(055-856-4210), 우주위험대응과(055-856-425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우주항공청'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우주항공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07-05

KTV 간판 프로 ‘살어리랏다’ 300회 맞아…귀농 성…

한국정책방송 ‘KTV’ 인기 프로그램 가 5일 300회를 맞이한다. 지난 2012년 9월 20일 ‘초보 농사꾼의 귀농일기’를 시작으로 전파를 탄 는 그동안 추억과 감성, 그리고 제 2인생을 모티브로 시청자에게 호평을 받아왔다. 자체 유튜브 채널 조회 수에서 ‘150억 원 들여 만든 국내 1호 민간 정원’ 편 346만 회, ‘지금까지 이런 정원은 없었다!’ 편 234만 회, ‘홍천과 사랑에 빠진 회장님’ 편 206만 회 등 인기를 보여줬다. 시청률이 가장 높았던 사연은 바닷가 이야기였다. 지난 2019년 8월 1일 방영된 ‘우럭포를 아시나요?’에서는 우럭포로 지역 음식인 우럭젓국을 대중화시키기 위해 노력 중인 귀어인 박치송 님의 귀어일기가 펼쳐졌다. KTV 편 박성자·라규채 부부. 올해 가장 높은 시청률을 차지한 ‘인생 후반전 조금 심심하게 살렵니다’편(5월 25일 방영)에서는 도시인에게 제2의 인생의 삶을 선사했다. 젊은 날 택시 운전을 하며 독학으로 노무사에 합격한 구건서 씨. 계곡이 휘감은 절벽 위 꿈의 숲, ‘심심림’을 가꾸며 무위의 삶을 실천하고 있는 그의 일상이 공개됐다. 한편, 5일 방영되는 300회 특집에서는 그동안 진행을 맡은 성우 김기현 씨가 유튜브 조회수 346만 회를 기록한 ‘민간정원 국내 1호’ 오부영 회장을 만난다. 지난 2021년 6월 12일 방영된 ‘아름다운 정원 화수목’의 주인공 오 회장은  방송이 나간 이후 그는 ‘살어리랏다’의 영향력과 인기를 몸소 체감했고, 지난해 대한민국 아름다운 정원 공모전에서 공공정원 부문 대상을 받았다. 성우 김기현 씨는 “올해 내 나이 팔순인데 진행을 하면 할수록 어릴 적 추억이 눈물겹게 되살아나며 오롯이 자연의 품에 안기는 시간이었다”고 소회를 전했다. 이은우 KTV 원장은 “인생 이모작을 꿈꾸는 이들에게 가 귀중한 소통의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이었으면 한다”며 “지자체 귀농귀촌인 유치를 통한 인구소멸 방지 등 지역 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생생하고 유익한 귀농, 귀촌, 귀어의 300개 ‘귀농꿀팁’은 유튜브 채널이나 KTV 누리집에서 다시 만나 볼 수 있다. 문의 : 한국정책방송원 방송제작부(044-204-820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KTV'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KTV,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4-08-16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충북대병원 응급실 정상 …

[기사 내용] □ 제하의 기사에서,   ○ 충북대병원은 응급의학과 전문의 결원을 메울 군의관조차 없어서 응급실을 24시간 유지하기 어려워 응급실 파행 장기화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보도 [복지부 설명]  □ 충북대병원은 8월 15일(9시) 이후 응급실을 정상 운영 중입니다.   ※ 응급의학과 전문의 병가 1명 복귀(8.18일), 휴직 1명 복직(8월 말) 예정으로, 9월부터는 응급실 전담전문의 총 10명 원복 예정 □ 정부는 응급의료 현장 상황을 감안하여 군의관 파견을 현재 200명에서 다음 주부터 약 50명 추가할 계획으로, 추가 파견되는 군의관 중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충북대병원에 우선 파견하겠습니다.   ○ 향후에도 배치인력 조정을 통해 인력이 필요한 병원에 핀셋지원할 예정입니다.   ○ 다만, 군의관과 공보의 인력 상황을 감안하여, 유사 진료과목 전문의라도 부족한 곳에 우선 배치할 예정입니다. □ 향후에도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전국 응급실 운영현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군의관·공보의 파견 등을 통해 응급실 진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비상진료지원반 비상진료인력파견팀(044-202-171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4-07-26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진청 “과학적인 방법으로 아까시…

[기사 내용] ㅇ ‘벌통당 아까시꿀 생산량이 평년보다 30% 늘었다’고 했으나 한국양봉농협은 ‘꿀벌 실종으로 벌꿀 생산량이 줄어들었고, 정부가 조사한 51개 농가는 대상이 적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농진청 설명] 1. 농촌진흥청은 과학적인 방법으로 아까시꿀 생산량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까시꿀 생산량 조사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조사대상 농가수를 지난해 40개에서 51개로 확대했고, 조사대상 벌통에는 GPS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아까시꿀 생산량을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 매년 같은 농가를 대상으로 표준화된 조사 방법으로 벌통당 생산량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2. 농촌진흥청은 국민이 안심하고 벌꿀을 소비하고 농가는 안정적으로 양봉을 경영할 수 있도록 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하겠습니다. 국내산 벌꿀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수입 벌꿀과 판별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월동 후 꿀벌 개체 수 감소’,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등 양봉농가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꿀벌응애 방제기술 개발 및 교육지원’, ‘스마트양봉 기술’, ‘꿀벌 신품종 개발’, ‘꿀벌 증식장 구축’ 등 다양한 기술을 개발, 보급하고 있습니다. 문의: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양봉생태과(063-238-289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촌진흥청'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4-10-07

[사실은 이렇습니다] 국토부 “용산 지역주민 어울림행사…

[보도 내용]  ㅇ 대통령실 집들이 행사(2022.6월)의 계약서 상 계약 주체가 대통령실이 아닌 LH, 행사 내용도 집들이 행사가 아닌 용산공원 조성사업 관련 소통행사로 기재  ㅇ 용산공원 관련 예산을 대통령실 행사에 사용하려면 국회의 사전 승인을 거쳐서 예산을 이용할 필요, 국회 사전 승인 없이 예산을 집행한 것은 잘못이라고 보도함    [국토부 설명]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는 2022년 6월 10일부터 26일까지 17일간 용산공원 시범개방을 하였습니다.  ㅇ 시범개방은 반환부지 임시개방에 앞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충분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추진되었으며, 2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방문하여 전달한 의견들을 2023.5월 임시개방에 반영하였습니다. □ 시범개방 기간 중인 2022년 6월 19일 열린 지역주민 어울림행사는 시범개방 행사의 일환으로 개최되었으며,   * 플리마켓, 나눔장터, 용산지역 내 기업전시, 어린이 초대 프로그램 등 진행  ㅇ 국민소통 공간이라는 임시개방의 취지에 따라 용산 인근 지역주민과 어린이들을 초청하여 진행된 것으로, 예산 목적에 부합하게 추진되었습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 공원운영과 (02-2131-2036)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6-01-09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농업인들이 …

    1월 8일(목) SBS 「"제발 내 입에 버려줘"... 딸기 수백kg씩 폐기되는 이유」, KBS 「가공용 딸기 폐기 논란... 진짜 이유는?」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❶ 최근 보도된, 딸기를 밭에서 폐기하는 상황 등은 딸기 수거업체가 방송 촬영을 위해 여러 농가에서 며칠 동안 수집한 것을 수거하여 폐기하는 모습인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논산 킹스베리 연합회 박형규 회장은 "수입된 냉동딸기 재고로 인해 가공업체에서 3~4월에 수거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수거업체의 말에 우려가 되어 걱정스러운 마음에 농가의 어려움을 말하려고 하였으나, 비싼 딸기를 폐기 한다는 등 의도와 다르게 보도되어 송구스럽다"며 관련 보도 내용에 대한 안타까움을 밝혔습니다.    ❷ 12월부터 차년도 2월까지 생산되는 딸기는 맛과 품질이 가장 우수하여 저품위 딸기는 1~2% 미만에 불과하며, 대부분 생식용으로 판매되고, 3~4월부터 생산된 딸기는 가공용으로 판매되는 비율이 증가됩니다.    우리나라 딸기는 대부분이 생식용(신선 유통)으로 생산·공급되고 있습니다.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일부 저품위 딸기(무른 딸기, 기형과 등)는 생식용으로 판매하기 어렵기 때문에 가공용으로 판매합니다. 특히, 3~4월에는 숙도와 품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 생식용 비중이 감소하고 가공용 판매 비율이 증가합니다.   매년 12~2월에 생산되는 저품위 물량은 전체 물량의 1~2% 수준에 불과합니다. 아울러 3~4월을 포함한 전체 기간 중 저품위 물량도 보도를 통해 주장되는 10% 수준과는 달리 3~5% 수준입니다. 이러한 저품위 딸기는 생산자 단체 등을 통해 가공업체에 납품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한편, 가공용 냉동딸기 수입량이 2배 증가하였다는 보도와는 달리, '25년 (11월 기준)에 가공용 냉동딸기 수입량은 9,721톤으로 '24년 16,774톤 대비 42.0% 감소하였습니다.    ❸ KBS, SBS 등에서 보도한 사례와 같이 저품위 딸기 중 생식용 또는 가공용으로 활용 가능한 딸기가 폐기되는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1월 5일 딸기 주산지 농협(5개소)을 통해 전국 딸기 주산지의 저품위 딸기 유통 실태를 조사한 결과, 생식용 또는 가공용으로 활용 가능한 딸기 폐기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농협경제지주 원예수급부 김진곤 과채팀장은 "현재 딸기 산지에서 상품성 저하로 인한 폐기 사례는 존재하지 않는다. 발생했다면 이는 굉장히 이례적인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생산과정에서 발생되는 저품위 딸기는 현장(밭)에서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가공업체에서 수매된 후, 그 중 가공용으로도 활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딸기는 세척 과정에서 제거되는 형태로 관리됩니다.  ※ (참고) 가공용 딸기 세척 사진     ❹ 수급조절을 위해 산지에서 폐기하는 물량은 없으며, 저품위 물량은 생식용 물량과는 분리되어 딸기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는 수준입니다.   가공용으로 전환되어 판매되는 딸기는 주로 생식용으로 활용할 수 없는 품질 저하 물량이며, 이러한 저품위 물량은 도매시장에 유통되는 생식용 물량과는 분리되어 관리되므로 가공용 물량이 도매시장 전체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는 수준입니다.    ❺ 농업인들이 정성껏 키운 딸기는 모두 신선하고 안전하게 소비자에게 판매되거나 가공용으로 활용되므로 버려지는 딸기는 없습니다.   3~4월 가공용 딸기의 출하 및 납품과 관련한 수매는 2월 중순부터 본격화되는 것으로, 주요 산지 대부분은 기존 거래 업체와 안정적으로 거래를 진행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딸기 가격은 지난 12월 중순까지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였으나, 대형마트 할인행사로 인한 수요 확대, 딸기 화방 교체 시기가 앞당겨져 일시적으로 딸기 출하량이 감소하는 등 영향으로 12월 하순부터 상승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기상 여건 호조와 병충해 감소 등으로 딸기 작황은 전반적으로 양호하고 향후 출하량은 전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향후 딸기 출하량이 증가하는 1월 중순 이후에는 출하량과 가격이 다시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최선우 팀장은 "최근 생육 상황이 양호해 1월 딸기 출하량은 전년대비 2.5% 증가하여 가격은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습니다.    * 도매가격 : ('24, 12월) 42,875원/2kg, ('25, 12월) 40,129 (전년비 6.4↓)     소매가격 : ('24, 12월) 2,733원/100g, ('25, 12월) 2,644 (전년비 3.3↓)   ❻ 정부는 딸기 수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향후 생육관리 지도 확대, 산지 유통 상황 점검 등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지방정부, 가공업체 등 협의하여 중간수거업체를 거치지 않는 생산자-가공업체간 가공용 딸기 직거래를 활성화하고, 가공용으로 쓰이는 저품위 딸기 중 기형과 등은 '못난이 상품'으로 판매하는 등 딸기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지방정부, 농협, 생산자 단체 등과 긴밀히 협조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일부 농가 및 업체의 부적절한 사례를 확대 보도하는 것은 안정적인 딸기의 수급 및 유통질서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고품질 딸기 생산을 위해 노력해 온 선량한 농업인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니, 신중한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6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10-09

윤 대통령 “자유통일 한반도 실현되면 국제사회 평화에 …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오전(현지시간) “자유 통일 한반도가 실현되면 한반도는 물론, 인도·태평양 지역과 국제사회의 평화가 획기적으로 진전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시내 호텔에서 싱가포르 정부 산하 동남아시아연구소(ISEAS)가 주최한 ‘싱가포르 렉처’에서 ‘자유·평화·번영의 인도·태평양을 위한 한반도 통일비전’이라는 주제의 강연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현지시각) 싱가포르 시내 호텔에서 열린 싱가포르 정부 산하 동남아연구소 주최 제47회 싱가포르 렉처에서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을 위한 한반도 통일비전’을 주제로 연설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윤 대통령은 이어 “북한의 핵 위협이 사라지고 국제 비확산 체제가 공고해지면서 역내 국가 간, 지역 간, 평화와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대폭 활성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역내 해상에서의 불법 거래 수요가 대폭 줄어들고 보다 안전하고 자유로운 항행 질서를 보장할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인태 지역의 번영에 기여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노력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인태 지역이 지속적으로 번영해 나가려면 개방적인 경제환경을 안정적으로 조성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대한민국은 기존의 다자간 자유무역 레짐을 더욱 활성화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RCEP(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과 IPEF(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를 통한 자유무역 증진 노력에 대한민국이 적극 동참할 것”이라는 뜻도 밝혔다. 아울러, “내년에는 대한민국 경주에서 APEC 정상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소개하면서 “경주 APEC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 개방적이고 역동적인 인태 지역의 협력 체계를 가꿔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롭고 열린 통일 한반도의 실현은 인태 지역의 경제 발전과 번영에도 강력한 추동력을 제공할 것”이라면서 “개방된 한반도를 연결고리로 태평양-한반도-유라시아 대륙을 관통하는 거대한 시장이 열릴 것”이라고 확신했다. 또 “에너지, 물류, 교통, 인프라, 관광에 걸친 활발한 투자와 협력의 수요가 분출할 것”이라며 “앞으로 한국은 민관이 두루 참여하는 을 활성화시켜서, 국제사회와 함께 자유롭고 열린 통일 한반도의 실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싱가포르 렉처에는 싱가포르 각계의 여론주도층 인사들, 각국 외교단, 우리 동포와 유학생 등이 청중으로 참석했다. 싱가포르 렉처는 동남아연구소가 싱가포르 정부의 후원을 받아 자국을 방문하는 정상급 인사들을 연사로 초청해 진행하는 세계적 권위의 강연 프로그램이다. ■ 싱가포르 렉처 강연 전문 윤석열 대통령이 9일(현지시각) 싱가포르 시내 호텔에서 열린 싱가포르 정부 산하 동남아연구소 주최 제47회 싱가포르 렉처에서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을 위한 한반도 통일비전’을 주제로 연설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테오 치 힌 선임장관님, 찬 헹 치 대사님, 초이 싱 궉 소장님, 내외 귀빈 여러분, 반갑습니다. 세계적인 권위와 전통을 자랑하는 싱가포르 렉처에서 연설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행사를 준비해 주신 동남아시아 연구소(ISEAS)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라는 국명이 산스크리트어로 ‘사자의 도시’를 뜻하는 에서 유래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사자라고 하면 보통 커다란 몸집, 힘, 날카로운 이빨과 발톱을 떠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사자의 진정한 힘은 개별 개체의 물리적 능력보다 뛰어난 판단력과 단단한 팀워크에서 나오는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싱가포르가 바로 이러한 사자의 특성을 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싱가포르는 지난 1965년 독립한 이후, 민관이 혼연일체가 되어 혁신과 개방을 추진했습니다. 싱가포르에 꼭 필요하고, 싱가포르만이 할 수 있는 것을 전략적으로 선택해서 눈부신 성장을 이루어 냈습니다. 지금 싱가포르는 세계 최고의 연구 역량을 갖춘 아시아의 지식 허브로서, 미래 첨단 분야의 발전과 규범 수립을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성공의 역사는, 동시대를 살아온 전 세계인들에게 불굴의 의지와 담대한 도전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인들도 전쟁과 가난의 역경을 딛고 일어나서, ‘하면 된다’는 신념으로 성장과 번영을 이루어 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싱가포르에 대해 각별한 유대감을 갖게되는 이유입니다. 한국과 싱가포르는 1975년 수교 이래, 서로를 믿고 지지하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방면의 협력을 강화해 왔습니다. WTO의 자유무역 체제가 한계에 봉착했던 2004년, 우리 두 나라는 역사적인 한-싱가포르 FTA를 타결했습니다. 이는 역내 무역을 활성화하는 촉진제이자, 2년 뒤 한-아세안 FTA 타결을 가능하게 만든 디딤돌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양국은 첨단 기술과 혁신산업 생태계를 기반으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과 복합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전략적인 협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어제 로렌스 웡 총리님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국과 싱가포르가 수교 50주년을 맞는 내년에 를 수립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제 한-싱가포르 파트너십은 더욱 견고해질 것이며, 양자 협력을 넘어 한-아세안(ASEAN) 관계도 힘차게 견인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지난 2022년 양국은 에 서명함으로써, 디지털 경제 시대에 선제적으로 협력할 준비를 갖췄습니다. 지난해 9월에는 아세안도 회원국들 간 협상을 개시한 바 있습니다. 디지털 강국인 한국과 싱가포르가 아세안의 디지털 생태계 구축 과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욱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저는 2022년 11월 프놈펜에서 개최된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아세안과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자유롭고 평화로우며 번영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을 공식 발표하기 한 달 전에 아세안 무대에서 먼저 언급한 것으로,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아세안에 부여하는 중요성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의 인태 전략 비전은, 역내 평화, 안정, 번영과 규범 기반 질서 수호를 목표로 하는 과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는 지난 8월 광복절 기념사를 통해 통일 대한민국의 비전과 추진 전략을 담은 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유 가치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북한에 자유 통일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널리 전파하면서, 이러한 통일 한반도를 구현하기 위한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이 인태 지역의 자유, 평화, 번영을 증진하기 위해 어떤 일을 할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표방하는 자유 통일 한반도가 인태 지역의 자유, 평화, 번영에 어떤 기여를 할 것인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자유에 기여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되돌아 보면, 자유를 확장해 온 과정, 그 자체였습니다. 자유가 꽃 핀 곳에는 늘 창의와 혁신이 샘솟았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께서도, 강압으로부터의 자유, 일방적 현상 변경으로부터의 자유, 민의를 왜곡하는 가짜뉴스와 허위 조작 정보로부터의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공감하실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6.25 전쟁으로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였을 때,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아 자유를 지켜냈던 생생한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은 개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고 지켜주는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에 대해 각별한 믿음과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지에 따라, 한국 정부는 올해부터 인태지역 국가들을 대상으로, 민주주의 증진에 기여하는 개발협력 사업을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자유롭고 열린 통일 한반도가 실현된다면, 이는 자유의 가치를 크게 확장하는 역사적 쾌거가 될 것입니다. 통일 한반도는 가난과 폭정에 고통받는 2천 6백만 명의 북한 주민들에게 그토록 간절히 바라는 자유를 선사하는 축복이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큰 자유를 얻게 된 한국은 역내와 국제사회의 자유와 인권을 위해 더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는, 역내 평화를 위한 한국의 노력입니다. 어떠한 분쟁이라 하더라도, 무력 공격이 아닌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이 국제사회의 합의이자 국제질서의 근간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크라이나와 중동에서 보듯, 무력 분쟁이 끊이지 않는 것이 국제정치의 냉혹한 현실입니다.그리고 이런 일들이 내일 인태지역에서, 인태지역 어딘가에서 벌어지지 않는다고 단언하기도 어렵습니다. 인태지역의 긴장과 갈등은 주로 해양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인태지역의 해양 평화를 지키기 위한 ‘협력의 힘’을 키우는 데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있습니다. 아세안 국가에서 개최하는 연합훈련에 적극 참여하면서, 해군을 비롯한 해양 치안 기관들과의 교류를 늘리고, 초청 연수 사업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필리핀에서 해양 기름 유출 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우리 해경 역사상 처음으로 긴급대응팀을 파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역내 국가들에게 우리 해군과 해경의 퇴역함정을 양도하여, 해양안보 역량 강화에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불법 어업 행위에 대한 역내 도서국들의 실시간 원격 감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도 추진할 것입니다. 아울러, 해양 감시와 정보공유를 위한 국제 협력도 촉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에 더해, 자유 통일 한반도가 실현된다면, 한반도는 물론, 인태 지역과 국제사회의 평화가 획기적으로 진전될 수 있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이 사라지고, 국제 비확산 체제가 공고해지면서, 역내 국가 간, 지역 간, 평화와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대폭 활성화될 것입니다. 또한, 역내 해상에서의 불법 거래 수요가 대폭 줄어들고, 보다 안전하고 자유로운 항행 질서를 보장할 수 있게 됩니다. 셋째는, 인태 지역의 번영에 기여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노력입니다. 한국과 싱가포르가 자유무역 국제질서를 토대로 성장해 온 것처럼, 인태 지역이 지속적으로 번영해 나가려면 개방적인 경제환경을 안정적으로 조성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대한민국은 기존의 다자간 자유무역 레짐을 더욱 활성화하는 데 앞장설 것입니다. RCEP(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과 IPEF(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를 통한 자유무역 증진 노력에 대한민국이 적극 동참할 것입니다. 내년에는 대한민국 경주에서 APEC 정상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경주 APEC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 개방적이고 역동적인 인태 지역의 협력 체계를 가꿔 나갈 것입니다. 특히, 인태 지역의 중심부에 위치한 아세안 국가들이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디지털, 교육, 기후 대응, 스마트시티, 교통 인프라에 대한 ODA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미국, 일본, 호주, 인도, 캐나다 등 역내 국가는 물론,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역외 가치 공유국들 함께 인태 지역의 발전에 함께 기여하기 위한 협력사업을 꾸준히 발굴할 것입니다. 또한, 올해 12월에 아세안, 태도국, 인도양 지역국, 유럽국 다수가 참여하는 을 개최하여, 인태 지역 협력 활성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자유롭고 열린 통일 한반도의 실현은 인태 지역의 경제 발전과 번영에도 강력한 추동력을 제공할 것입니다. 개방된 한반도를 연결고리로, 태평양-한반도-유라시아 대륙을 관통하는 거대한 시장이 열릴 것입니다.에너지, 물류, 교통, 인프라, 관광에 걸친 활발한 투자와 협력의 수요가 분출할 것입니다. 앞으로 한국은 민관이 두루 참여하는 을 활성화시켜서, 국제사회와 함께 자유롭고 열린 통일 한반도의 실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을 지지해 주신 싱가포르와 여러 아세안 국가들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1967년 채택된 아세안 창설 선언 제5항은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그것은 바로 “평화, 자유, 그리고 번영의 축복을 동남아 국민들과 후손에게 보장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희생한다”는 것입니다. 57년 전 아세안을 창설한 선대의 숭고한 정신이 오늘날의 아세안을 있게 한 원동력이 되었듯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을 비롯한 모든 아세안 공동체의 땀과 노력이 모여, 미래 세대에 더욱 밝고 희망찬 유산을 물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도 아세안의 가까운 친구로서, 그 길에 늘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대통령실'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대통령실,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06-12

전남 충남 경기 부산에 뿌리산업 특화단지 신규 지정

전남, 충남, 경기, 부산 등 4개 지역에 뿌리산업 특화단지가 지정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제24차 뿌리산업발전위원회를 열어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안)을 심의·의결하고, 전남, 충남, 경기, 부산 등 4개 지역의 우수한 뿌리산업 집적지를 특화단지로 오는 13일 지정 고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되는 특화단지 4곳은 전남 율촌 뿌리산업, 충남 예산 신소재 뿌리산업, 경기 반월 염색 뿌리산업, 부산 섬유염색가공 단지다. 아울러 산업부는 기존 특화단지 중 울산 3D프린팅 뿌리산업특화단지, 완주 뿌리산업 특화단지 등 9개 단지에 대해 지원 과제를 확정하고, 국비 60억 원을 투입해 공동 활용시설 구축 및 공동 혁신활동을 지원한다. 그동안 산업부는 2013년부터 뿌리기업의 집적화와 협동화를 촉진하고 단지 내 뿌리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금까지 모두 14개 지자체에 58개 특화단지를 지정했으며, 에너지 공급시설 구축, 물류 효율화 등 103개 과제에 국비 643억 원을 지원해 다양한 성과를 창출했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특화단지를 기반으로 뿌리기업의 환경개선과 혁신을 지원하고, 지역전략산업과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공급망정책관 산업공급망정책과(044-203-490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5-09-12

1180만 건 공공저작물,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

1180만 건의 공공저작물이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에 활용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일 제42차 ICT 규제샌드박스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을 위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의 학습용 데이터 구축 및 제공 서비스' 등 총 8건의 규제 특례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 스카이홀에서 '제42차 정보통신기술(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과기정통부 제공) 먼저, 심의위원회는 증가하는 인공지능(AI)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누리가 부착된 공공저작물을 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이하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과기정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AI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누리 유형 중 출처 표시와 변경 금지 의무(1·3유형)에 대해 AI 학습에 활용하는 경우 출처표시를 간소화하고 AI 학습을 위해 공공저작물을 가공하는 것을 허용했다.  해당 실증특례는 예기치 못한 공동 저작권자의 저작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안내, 저작권 관련 책임 보험 가입 등의 부가조건 아래 실증이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실증특례를 통해 약 1180만 건의 공공저작물이 AI 학습에 활용될 수 있게 됐으며 신청 주체인 '한국지능정보화사회진흥원'은 해당 공공저작물을 AI 학습용 데이터로 가공해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에 선정된 5개 정예팀에 학습데이터로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실증특례를 통해 AI 파운데이션 모델 학습에 공공저작물을 활용한 고품질 데이터 활용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국내 AI 경쟁력 강화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확산이 기대된다. 이어 'AI 기반 숏폼 콘텐츠를 통한 상품 홍보 서비스(에스케이브로드밴드)'를 실증특례 지정했다.  이 서비스는 홈쇼핑에서 이미 송출됐던 상품 판매 프로그램을 AI 기술을 활용해 숏폼 형태로 제작하고, 신청기업의 전용 채널을 통해 시청자가 숏폼을 보며 상품을 구매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매출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홈쇼핑 업계 지원과 동시에 소비자 선택권 확대가 기대된다. 이와 함께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이하 중계자) 자체생산문서 유통 서비스'가 실증특례로 지정됐다.  지난 2012년 중계자 제도 설계 때부터 중계자는 제3의 기관의 전자문서만 유통할 수 있었으나, 이번 특례를 통해 신뢰성 확보 조건 아래 자사의 문서를 유통할 수 있도록 허용됐다.  이로써 해당 금융사가 종이우편 또는 다른 공인전자문서중계자를 통해 발송하던 금융상품 및 전자금융거래 관련 안내 문서를 직접 모바일 전자문서 형태로 전송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올해 3월 개최됐던 국무조정실 주관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반려동물병원 전용 의약품 구매·관리 서비스(베텍코리아)'도 실증특례로 지정됐다.  이를 통해 동물병원에 안정적이고 편리한 의약품 구매 체계가 갖춰질 것으로 예상되며 실증 개시 전까지 대한수의사회, 대한약사회 등과 협의를 통해 관리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실시간 통화기반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LGU+, 국과수)', '전자적 방식에 의한 전자서명 및 동의서 징구 서비스(도시전자투표)' 등 동일·유사 서비스 2건도 실증특례로 지정됐다.  특히 작년 10월 지정됐던 KT에 이어 LGU+도 보이스피싱 예방·탐지에 실제 보이스피싱 통화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돼 날로 고도화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대응 체계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그 외에도 '중고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모바일 전자고지(A모터스)'가 서비스 가능하도록 적극해석 처리했다.  취임 후 처음으로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주재한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국정과제인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관련 규제 개선은 필수적"이라며 "AI 시대에 맞는 규제 개선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가 신속히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ICT 규제샌드박스를 단순한 규제 유예 수단이 아닌, 민간의 혁신 서비스를 정부가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민관 원팀 전략이자 법·제도와 생태계 전반을 AI 친화적 시스템으로 재편하기 위한 정책적 실험장으로써 활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신산업제도과(044-202-614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08-08

남양주~잠실 27분…지하철 8호선 별내선 10일 개통

총연장 12.9㎞인 별내선이 오는 10일 개통해 별내역(경춘선 환승)부터 시작해 다산역, 동구릉역, 구리역(경의중앙 환승), 장자호수공원역, 암사역사공원역을 거쳐 서울 도시철도 8호선 기·종점인 암사역에 연결된다. 별내에서 잠실역까지 버스로 55분(자동차 45분)이 걸렸으나, 별내선을 타면 27분 만에 도착할 수 있게 된다. 혼잡관리를 위해 예비열차를 투입하고 시내·마을버스를 신설하는 등 연계교통체계를 정비하고, 천호·잠실·석촌·가락시장·별내역 등에 안전관리 인력을 배치한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도시철도 8호선 연장선인 별내선이 10일부터 운행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별내→모란 방향 첫 차는 오전 5시 32분, 암사→별내 방향은 오전 5시 28분 출발한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함께 개통 하루 전인 9일 별내역을 방문해 그동안의 사업경과와 계획을 보고받고 현장을 점검하는 등 개통 기념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별내선은 남양주(별내, 진건), 구리(갈매, 다산) 등 수도권 동북부 지역 택지지구의 광역교통개선대책 일환으로 2015년 9월 착공 이후 1조 3806억 원을 투입해 10년 만에 개통하는 광역철도다. 총연장 12.9㎞인 별내선은 별내역(경춘선 환승)부터 시작해 다산역, 동구릉역, 구리역(경의중앙 환승), 장자호수공원역, 암사역사공원역을 거쳐 서울 도시철도 8호선 기·종점인 암사역에 연결된다. 기존에 별내에서 잠실역까지 버스로 55분(자동차 45분)이 걸렸으나 별내선을 타면 27분 만에 도착할 수 있게 돼, 기존 이동시간 대비 20분 이상 출퇴근 시간을 단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별내선 개통으로 단축될 이동시간 안내 인포그래픽.(제공=국토교통부) 별내선을 운행하는 열차는 대형 중전철 형식(1인 유인운전)으로, 6칸 1편성 936명이 정원으로, 혼잡도 150% 기준으로는 1404명을 수송한다. 다른 도시철도와 같이 수도권 통합요금제를 적용받고, 시·종점(별내~암사역) 간 평균 역간 거리는 2.08㎞, 소요시간은 19분으로 평균 40.7㎞/h 속도로 운행하게 된다. 개통 전 8호선은 20편성(4편성 예비)을 운행했으나, 개통 뒤에는 9편성이 늘어 29편성(5편성 예비)이 별내선과 8호선을 운행할 예정이다. 별내선 내 역사는 지역주민 수요 등을 고려해 경기 5개, 서울 1개 등 모두 6개를 구축했다. 별내역은 7만 명이 거주(2023.11 기준)하는 별내지구 주민이 이용하게 될 역사로 현재 일 3000여 명이 경춘선을 이용 중이나, 앞으로 서울 잠실로 27분 만에 접근할 수 있고 경춘선·별내선 간 환승까지 가능하게 돼 이용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구리역은 현재도 일 1만 2000명이 이용(2024.6 기준) 중인 역사로 앞으로 경의중앙선·별내선 간 환승이 가능하게 된다. 망우역(7000명/일)·양원역(3000명/일)·도농역(1만 명/일) 등 경의중앙선 이용객들도 구리역을 통해 서울 강동·송파구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산역은 3만 2000가구(약 8만 명)가 거주하는 다산신도시 주민들이 이용하게 될 신설역사로, 그동안 신도시를 관통하는 도시철도가 없어 철도 접근성이 낮았던 애로를 다소나마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별내선 개통을 기념하기 위해 박상우 국토부 장관,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국회의원, 시·도의원, 기초자치단체장 및 지역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해 9일 오후 개통식을 개최한다. 이와 함께, 국토부와 서울특별시·경기도·남양주시·구리시·강동구청은 관련 TF를 구성하고, 별내선 개통에 맞춰 혼잡상황 관리 및 교통편의 제고를 위한 연계교통체계도 정비한다. 우선, 혼잡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암사역~천호역~강일역 등을 지나는 3324번 노선을 신설해 하루 90회 운행하고, 천호역 환승 수요 분산을 위해 하남~잠실을 잇는 9302번 광역버스를 오는 10월부터 2회 증차한다. 역사 환승연계 강화를 위해 시내버스 증차 및 경로조정도 병행해 다산역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8개 노선 16대를 증차한다. 구리역·장자호수공원역을 이용하는 남양주 가운·지금지구 지역 주민을 위해 구리역을 연결하는 2개 노선 7대를 증차해 접근성을 높인다. 별내역도 기존 버스노선 변경과 함께 2개 노선 5대를 증차하고, 별내역과 별내별가람역을 직결하는 2개 노선 6대를 신설한다. 남양주·구리시 탑승객이 서울로 유입되어 천호역~잠실역~석촌역 구간의 혼잡도 상승에 대비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암사에서 출발하는 열차(예비) 2편성을 투입할 계획이다. 또한, 출퇴근 시간에 열차시격을 조정하는 등 출퇴근시간대 각 5회 증회 운행을 통해 열차 수송력을 높여 혼잡상황을 방지한다. 아울러, 별내선 개통 전 서울구간 주요 환승역사에 교육을 마친 전문인력 93명을 배치해 안전활동 중이다. 경기도에서도 관내 주요 환승역사(구리역, 별내역, 다산역)에 안전관리인력 29명을 배치해 승·하차 계도 등 사고예방에 힘쓴다. 이어서, 비상 상황 대응체계를 구축해 비상상황 발생 때 재난 안전 핫라인을 통해 역무원→역장·사업소장 보고 이후 현장 출동 및 경찰·소방(구급) 지원요청 등 신속하게 대응한다. 실시간 혼잡정보를 서울교통공사 지하철 앱(또타)에 표출하고 있으며, 탑승객은 열차탑승 전 5단계(여유~혼잡)의 혼잡정보를 사전 확인할 수 있다. 박상우 장관은 “별내선은 경기도 남양주·구리시 주민들이 10년 이상 기다려 온 숙원사업이었다”고 밝히고 “별내선 개통으로 출퇴근 시간이 20분 이상 단축되면 수도권 동북부 지역의 교통편의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며, 개통 이후에도 이용객의 교통편의와 안전문제를 각별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문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시설정책과(044-201-5104, 502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12-19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135곳 추가…내년 1월부터 서비…

보건복지부는 살던 곳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3차 시범사업 참여기관으로 135곳을 선정하고 새해 1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9일 밝혔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으로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등을 연계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요양병원 등에 입원하거나 요양시설에 입소하지 않고도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3차 시범사업 카드뉴스.(출처=보건복지부) 복지부는 재택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시범사업 참여 지방자치단체와 의료기관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1차 시범사업 때 28개 시·군·구, 28곳으로 시작해 올해 2차 시범사업에는 71개 시·군·구, 93곳이 운영 중이다. 이어서 이번 공모를 통해 91개 시·군·구, 135곳을 선정해 내년 1월부터 서비스 제공을 시작한다. 특히 지방의료원 방문진료비 수가 신설을 계기로 지방의료원의 참여가 더욱 확대된다. 현재 재택의료센터는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운영돼 지방의료원 8곳이 참여 중이나, 내년부터는 13곳이 참여할 예정이다. 지방의료원 참여 확대로 의원급에서 다루기 어려운 중증환자에게 더 적합한 재택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원내 전문 의료인력을 활용해 환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지난 시범사업 평가 결과, 이용자의 시범사업 참여 전후 의료이용변화와 참여자의 만족도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났다. 미이용 수급자와 비교했을 때, 이용자의 응급실 방문 횟수 감소, 의료기관 입원일수 감소 등과 같은 효과가 나타났으며, 시범사업에 참여한 수급자, 가족, 의료기관 등 모두가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조사대상 수급자·주수발자 중 94%, 의사·간호사 중 76%, 사회복지사 중 73%가 전반적으로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복지부는 장기요양 수급자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 시범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 등을 통해 새해 1월부터 확대 실시하는 3차 시범사업을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할 계획이다. 임을기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재택의료센터를 통해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의료서비스를 충분히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재택의료서비스를 확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 요양보험제도과(044-202-349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4-09-23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농가 소득격차 최소화 …

[기사 내용] ㅇ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소득 상위 20%에 해당하는 5분위 농가의 평균 농가소득은 1억 596만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하위 20%인 1분위 농가의 농가소득은 884만원에 불과해, 5분위와의 격차가 12배에 달했다. 라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정부는 고령농 증가, 전업농·농업법인 성장 등 농업 구조 변화로 인한 소득 격차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간 고령화*로 소규모 고령 농가가 증가하는 한편, 농업에 전문화된 대규모 농가와 농업법인이 농업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지속 증가하는 등 농업 경영주체가 다양화되면서 농가 소득 격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연령별 농가수(’03 → ’23): [70대 이상] 269천호 → 477, [60대 이하] 995 → 522  ** 농업생산액(농가총수입+법인매출액 추정) 대비 농업법인 비중: (’03) 3.0% → (’22) 24.7농업법인 농업생산 매출액: (’03) 9,296억원 → (’22) 116,339(12.5배 증가) 다만, 농가 계층간 소득의 불평등 정도를 보다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농가소득 지니계수는 2018년 0.44에서 2022년 0.42로 낮아져 불평등도는 개선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는 기사에 인용된 동일한 연구보고서에서 분석한 내용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농가 구조 변화에 맞추어 농업 주체의 특성과 필요에 맞는 정책지원을 강화하여 소득격차가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령농가는 농업에 종사하는 동안 안정적으로 생활하면서 향후 농업에서 자연스럽게 은퇴할 수 있도록 기본직불금*과 농지이양은퇴직불** 등을 지원하는 한편, 규모화된 농가와 농업법인은 더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영위험 관리에 방점을 두고 정책보험 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생산 품목에 관계 없이 경작 규모에 따라 직불금 지급(다만, 경작규모 0.5ha 이하 농가에는 소농직불금(130만원/호) 지급)  ** 농지 매도를 조건으로 매달 또는 일시에 직불금 지급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 농업경영정책과(044-201-171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5-09-25

[사실은 이렇습니다] 행안부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

[기사 내용] - 지난해 2~3시간이 넘는 대기행렬로 불편을 야기했던 인천국제공항 출입국 절차가 개선작업에도 불구하고 불편하다는 호소가 여전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입국심사 인력을 200명 늘려달라고 행정안전부에 요청했지만 올해 증원은 6명에 그쳤으며, 행안부는 '자동입국심사를 활성화하면 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짐 [행안부 입장] ○ 해당 내용은 지난해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 4단계 확장에 따른 법무부의 인력 증원 요구에 대해, 행안부와 법무부 양 기관이 유인심사 대상 출입국자 수 변화가 불확실하므로 추후 그 추이를 확인한 후 검토하기로 협의한 사안입니다. - 이에, '자동입국심사를 활성화하면 된다'는 행안부의 입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꼭 필요한 인력이 충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044-205-237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행정안전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황희창)'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5-04-22

보훈부, 국립5·18민주묘지에도 '친환경 꽂' 비치

국가보훈부는 지난해 국립묘지 중 처음으로 국립3·15민주묘지에 친환경 꽃(프리저브드)을 비치한 데 이어, 올해 국립5·18민주묘지에도 친환경 꽃화분을 비치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플라스틱 조화를 줄이기 위한 캠페인도 이날부터 전국 12개 국립묘지에서 일제히 전개한다. 국립3·15민주묘지 친환경 꽃 화분. 2025.4.22. (사진=국가보훈부) 먼저, 국립3·15민주묘지는 올해 모든 묘역(60기)에 연 4회에 걸쳐 친환경 꽃화분을 교체해 비치할 계획이다. 특히, 국립3·15민주묘지는 지역 농업기술센터와 협력해 적정 수종을 골라 계절별로 다른 분위기를 연출하고, 지난 1월에는 친환경 꽃과 사철나무에 이어 3월부터는 팬지(삼색제비꽃)를 비치했다. 더불어 국립5·18민주묘지는 해마다 플라스틱 조화를 구매해 묘역에 헌화했지만, 보훈단체와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이달 안에 일부 묘역(1묘역 67기)에 산철쭉 화분을 비치하는 시범사업을 한다. 보훈부는 이와 함께 국립서울현충원과 국립대전현충원 등 전국 12개 모든 국립묘지에서 유족과 참배객,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플라스틱 조화 감축 온·오프라인 캠페인'을 벌이는 등 친환경 국립묘지 조성과 관리를 위한 분위기 확산에 나선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국립묘지에 친환경 꽃을 비치하는 시범사업을 지속해서 확대하는 등 플라스틱 조화를 감축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환경친화적인 국립묘지로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가보훈부 보훈예우정책관 국립묘지정책과(044-202-555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가보훈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4-10-08

[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예타 면제 제도, 국가재…

[기사 내용]   ㅇ 정부가 최근 8년 동안 ‘국가 정책적 사업’이라는 이유로 예타 면제한 사업 규모가 90조원에 육박하는 등 객관적인 효과 분석을 건너뛰는 경우가 늘면서 재정 사업이 부실하게 추진될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ㅇ 국가재정법 제38조 2항 10호의 예타 면제(국가 정책적 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 일부 면제 사업은 이를 심의한 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검토 기간이 만 하루에도 못미친 것으로 분석되었고  ㅇ 지난해 예타 면제된 한국형 ARPA-H 프로젝트의 경우, 예타 면제 이후 사업 적정성 검토에서 기존보다 7,686억원 감소된 1조 1,628억원이 적정 사업비로 계산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기재부 설명] □ 정부는 재정 부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급한 국가 정책적 사업 등에 대한 예타 면제를 국가재정법령상 요건·기준·절차에 따라 엄격히 운영중입니다.  ㅇ 특히, 10호 면제(국가 정책적 사업)의 경우 상당기간 동안 부처간 실무협의,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사업계획을 구체화하고, 국무회의에서 면제를 의결하는 등 엄밀한 절차를 통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ㅇ 다만, 긴급한 필요 등에 따라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재정사업평가위원회 검토기간 단축이 불가피하게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다. □ 아울러, 정부는 면제가 확정된 사업은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의무 실시하여 적정 사업 규모를 산출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중입니다.  ㅇ 기사에서 감사결과 등을 근거로 인용한 ‘하수처리장 지능화’, ‘한국형 ARPA-H’ 사업도 정부가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통해 적정 사업 규모 및 대안 등을 도출한 사례입니다. □ 정부는 예타제도 개편(’22.9) 과정에서 면제 요건을 보다 구체화* 하는 등 제도개선 노력도 병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내실있는 예타제도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 노력 등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 예(10호) : (기존) 사업목적 및 규모, 추진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된 사업→ (구체화) 사업규모·사업비 등의 세부 산출근거가 있고, 재원조달·운영계획, 정책효과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된 사업 문의 :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타당성심사과(044-215-541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4-10-08

[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

[기사 내용]   ㅇ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 시범사업이 내년 12월까지 예정되어 있지만 정작 예산은 6월까지 편성되면서 사업이 중단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제기된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설명] □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은 ’24년 예산안 편성 당시, 1년간 한시 재정지원하는 것으로 반영되었습니다.   ㅇ 당초 ’24년 1년 한시로 시범사업 운영 후, 사업 평가 등을 통해 요양병원 간병지원에 대한 건보 급여화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었으나, 사업준비 기간을 거치면서 금년 4월 중순부터 시범사업이 실시되었습니다.  ㅇ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기 반영된 올해 7.5개월분 예산에 더하여 시범사업의 잔여기간인 6개월분을 ’25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요구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도 이를 반영하여 내년도 시범사업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ㅇ 보건복지부는 향후 1년 간 시범사업 운영 후, 사업 평가를 통해 요양병원 간병지원에 대한 건보 급여화 등에 대해 관계부처와 검토할 예정입니다. □ 결과적으로 시범사업 재정지원 기간을 당초 계획인 1년보다 약 1.5개월 더 연장하여 사업을 지원하게 되었으며, 상기 기사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오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예산실 복지안전예산심의관 연금보건예산과(044-215-753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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