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나브로인

정책뉴스2025-05-23

K-혁신제품, 해외실증으로 중앙아시아 진출 지원

조달청은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중앙아시아 3개국에서 진행되는 혁신제품 해외실증 사업의 현장을 점검하고 수출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고 전했다. 혁신제품 해외실증은 조달청이 제품을 구매해 해외 공공기관에 제공하면 해당 기관이 제품을 직접 사용하면서 성능과 품질을 검증하는 제도다. 중앙아시아는 디지털 헬스케어, 의료 재활 시스템, 스마트 교통, 도로, 물류 인프라 등에 대한 관심이 높고 관련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 우리 기업의 전략적 진출 지원이 필요한 지역이다. 백승보(왼쪽) 조달청 차장이 지난 21일(현지시간) 타지키스탄 두샨베 시청에서 아드라흐몬조다 아드라흐몬 두샨베 부시장을 만나 스마트 교통사업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조달청 제공) 방문 첫날인 19일과 20일에는 카자흐스탄 국립아동재활병원, 알마티 순환도로 운영유지관리법인, '아스타나 수 아르나시'를 방문해 로봇 재활 의료장치, 도로 안전관리 제품, 탈취장치 등 설치 현장을 둘러보고 기관장을 만나 혁신제품 해외실증 협력방안과 후속 수출 지원을 협의했다. 특히 국립아동재활병원에서 카자흐스탄 보건부, 국립병원 등을 대상으로 조달청 해외실증 제도를 안내하고 혁신제품의 시범사용 확대와 후속 수출을 협의하는 해외 실증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22일에는 타지키스탄을 찾아 두샨베 부시장, 국가투자 및 국유재산관리 위원장, 교통경찰총경을 만나 지능형 불법 주정차 단속 시스템 등 스마트 교통 사업에 대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두샨베시는 IT로 도시 기반 체계를 관리하는 스마트시티 네트워킹 구축을 위해 AI 기반 교통관제 혁신제품을 도입하고 있고 관련 분야에 대한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23일에는 마지막 일정으로 키르기스스탄 재무부와 보건부를 방문해 혁신과 기술기반의 의료장비 등 혁신제품 해외실증 확대 방안을 협의했다. 백승보 조달청 차장은 "혁신제품 해외실증은 현지 시범사용으로 성능과 품질이 검증되면 수출로 연계될 수 있는 확실하고 직접적인 수출 지원 제도"라며 "중앙아시아를 비롯한 해외실증 국가를 다변화하고 사업 규모를 확대해 혁신제품이 세계 곳곳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23년 12억 규모로 시행한 혁신제품 해외실증 사업은 후속 수출 계약 등 우리기업의 해외 진출 교두보 역할을 하면서 지난해 70억 원, 올해 140억 원으로 대폭 규모가 확대돼 역점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문의: 조달청 신성장판로지원과(042-724-756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조달청'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조달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5-05-23

[사실은 이렇습니다] 벼 재배면적 조정을 통해 쌀 수급…

< 주요 보도내용 > 5월 23일(금) 서울신문은 ｢전국 올해 벼 재배면적 8만ha 감축 차질…쌀값 하락세 잡힐까｣라는 제목으로 정부가 벼 재배면적 감축을 추진하고 있으나 농민들은 소득 감소를 우려하여 참여가 저조하고, 대체작물로 선호되는 콩의 과잉생산과 가격 폭락이 우려된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머니투데이는 ｢일본 쌀 파동의 경고, 그 실상과 해법｣이라는 제목으로 폭염 등 기후변화로 쌀 생산량이 감소하고 쌀값이 급등한 일본 사례를 들면서 한국 쌀 산업도 기후위기 대응이 중요하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벼 재배면적을 줄여야 쌀 농가소득 또한 안정되는 만큼, 정부는 올해 최선을 다해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쌀은 우리 식생활의 필수 식재료로, 수요가 가격에 비탄력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변수가 없을 경우 생산이 감소하면 가격은 더 크게 증가하여 전체적인 수입도 상승하게 됩니다. 즉, 벼 재배면적 조정에 참여한 농가들의 노력으로 쌀값이 안정되면 전체 농가 소득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추진 중인 벼 재배면적 조정제가 농가소득 안정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남은 모내기 기간 동안 지자체와 함께 전략작물 및 친환경 벼 전환, 휴경 등에 참여하도록 하는 한편, 농협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농가 홍보와 현장 지도 등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벼 재배면적 조정제에 참여한 농가들에 대해서는 생산량 감소가 소득 감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전략작물·친환경 직불금, 공공비축미, 지자체 자체 지원금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대체작물로 인기가 높은 콩의 과잉생산과 가격 하락 우려에 대해서도 사전에 충분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정부비축, 수입안정보험 운영(가입신청 6.9~), 소비기반 확대 등 콩 가격 및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벼 재배면적 조정은 식량 생산기반을 유지하면서 추진하는 정책이며,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병해충 방제, 품종개발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벼 재배면적 조정은 전략작물 재배, 휴경 등 '논'의 형태를 유지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식량을 생산할 기반을 유지하면서 시행하므로 향후 수급 상황에 따라 탄력적인 관리가 가능합니다. 흉작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수급 불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수급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정부양곡 공급 등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식량작물 병해충 예방을 위해 벼멸구 발생 동태 분석, 벼 도열병·깨씨무늬병 상습발생지 예찰 등 주요 병해충 방제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온 적응 육종 소재 개발, 병해충 저항성 유전자 육성, 외래·장기재배 품종을 대체하기 위한 지역특화 품종개발 등 기후위기 품종개발도 적극 추진 중입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유아시아방송2025-02-27

국정원 “북, 러에 추가파병…2월 첫 주 전선 재투입”

앵커: 북한이 러시아에 추가 파병을 했다고 한국 국가정보원이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현재 정확한 파병 규모를 파악 중입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가정보원은 27일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를 통해 북한 군이 약 한 달간의 소강 국면을 끝내고 2월 첫 주부터 쿠르스크 전선에 북한 군을 재투입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국정원은 북한이 러시아 지원을 위해 추가 파병을 한 것으로 보이며 정확한 규모는 현재 파악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이번 파병 규모는 1,000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들어 우크라이나 현지 매체 등을 통해 쿠르스크 전선에 투입됐던 북한군 일부가 후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우크라이나 군과의 전투에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북한 군이 전열 재정비, 혹은 추가 지원을 기다리는 차원에서 물러났을 것이란 분석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최근 이 같은 소강 국면을 끝내고 추가 파병 및 전선 복귀 등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군 당국은 관련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27일 이성준 한국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의 말입니다. [이성준 한국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 우리 군은 북한군의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추가) 파병 가능성이 있다고는 기존에 말씀드린 바 있고요. 구체적인 사안은 저희가 알고 있지 않습니다. 한국 통일부 당국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투력 유지 차원에서 교체 인력의 투입은 예상 가능한 범주 내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기사 한국 국방부 “북 추가파병 중단 촉구” 미 국방 관리 “북한군, 우크라 최전선 복귀” 한국의 중앙일보도 27일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이 1~2월 사이 최대 3,000여 명에 이르는 병력을 추가 파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1차 파병 때 포함되지 않았던 기계화 보병과 공병, 전자정찰 병과 등을 이번 파병에 포함시켰습니다. 이에 앞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7일 영상 연설을 통해 쿠르스크 지역 최전선에 북한군이 재투입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자유아시아방송도 지난 19일 러시아 파병 북한군의 상황에 대해 정통한 미 국방부 당국자를 인용해 북한군이 쿠르스크 지역 내 최전선 일부에서 다시 보이기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라선 경제특구에서 기념사진을 찍은 피에르 에밀 비오씨의 모습. 피에르 에밀 비오 씨 제공 통일부 “북중 관광 본격화되지 않는 요인, 지켜보는 중” 이런 가운데 한국 통일부는 최근 북한 관광이 재개된 가운데 중국인 관광객의 방북이 본격화 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자유아시아방송은 러시아와 유럽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 북한 관광이 재개됐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중국인 관광객이 갔다면 (방북기가) SNS에 많이 올라올텐데, 이와 관련된 보도는 보지 못했다”며 “북중 간 관광이 본격적으로 이뤄지지 않는 이유가 중국 측 요인인지, 북한 측 요인인지 지켜보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목용재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앵커: 북한이 러시아에 추가 파병을 했다고 한국 국가정보원이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현재 정확한 파병 규모를 파악 중입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가정보원은 27일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를 통해 북한 군이 약 한 달간의 소강 국면을 끝내고 2월 첫 주부터 쿠르스크 전선에 북한 군을 재투입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국정원은 북한이 러시아 지원을 위해 추가 파병을 한 것으로 보이며 정확한 규모는 현재 파악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이번 파병 규모는 1,000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들어 우크라이나 현지 매체 등을 통해 쿠르스크 전선에 투입됐던 북한군 일부가 후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우크라이나 군과의 전투에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북한 군이 전열 재정비, 혹은 추가 지원을 기다리는 차원에서 물러났을 것이란 분석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최근 이 같은 소강 국면을 끝내고 추가 파병 및 전선 복귀 등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군 당국은 관련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27일 이성준 한국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의 말입니다. [이성준 한국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 우리 군은 북한군의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추가) 파병 가능성이 있다고는 기존에 말씀드린 바 있고요. 구체적인 사안은 저희가 알고 있지 않습니다. 한국 통일부 당국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투력 유지 차원에서 교체 인력의 투입은 예상 가능한 범주 내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기사 한국 국방부 “북 추가파병 중단 촉구” 미 국방 관리 “북한군, 우크라 최전선 복귀” 한국의 중앙일보도 27일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이 1~2월 사이 최대 3,000여 명에 이르는 병력을 추가 파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1차 파병 때 포함되지 않았던 기계화 보병과 공병, 전자정찰 병과 등을 이번 파병에 포함시켰습니다. 이에 앞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7일 영상 연설을 통해 쿠르스크 지역 최전선에 북한군이 재투입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자유아시아방송도 지난 19일 러시아 파병 북한군의 상황에 대해 정통한 미 국방부 당국자를 인용해 북한군이 쿠르스크 지역 내 최전선 일부에서 다시 보이기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라선 경제특구에서 기념사진을 찍은 피에르 에밀 비오씨의 모습. 피에르 에밀 비오 씨 제공 통일부 “북중 관광 본격화되지 않는 요인, 지켜보는 중” 이런 가운데 한국 통일부는 최근 북한 관광이 재개된 가운데 중국인 관광객의 방북이 본격화 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자유아시아방송은 러시아와 유럽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 북한 관광이 재개됐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중국인 관광객이 갔다면 (방북기가) SNS에 많이 올라올텐데, 이와 관련된 보도는 보지 못했다”며 “북중 간 관광이 본격적으로 이뤄지지 않는 이유가 중국 측 요인인지, 북한 측 요인인지 지켜보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목용재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2025-02-27

미 국방 당국자 “헤그세스 국방장관, 내달 말 방한”

앵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내달 말 한국을 방문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정책에 정통한 미 국방부 당국자는 최근(24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다음달 말 한국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헤그세스 장관은 이번에 한국을 비롯해 일본, 필리핀, 미국령인 괌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번 방문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중요성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미 국방장관, 일본·필리핀·괌도 방문” 이와 관련해 한국 연합뉴스는 26일 한국 정부 및 방산업계 관계자를 인용해 헤그세스 장관이 내달 한국을 방문하는 일정을 한국 측에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헤그세스 장관이 내달 중순에 실시되는 한미연합연습 '2025 자유의 방패' 이후 방한할 수 있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방한이 성사된다면 헤그세스 장관이 국내 조선업체를 방문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함정 건조와 보수·수리·정비(MRO) 분야의 선두 국가인 한국에 계속해서 협력 요청의 신호를 보내고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미국 인도 태평양 사령부 관할 영역 / 출처: 미 인도 태평양 사령부 홈페이지 관련 기사 한미, 트럼프2기 첫 연합공중훈련…‘B-1B’ 한반도 전개미 국방 당국자 “트럼프 2기에도 한미 핵협의회그룹(NCG) 지속” 미 국방부 “한미연합훈련 예정대로 실시” 한편, 로버트 살레스 미 국방부 차관 직무대행은 지난 19일 바이든 행정부가 수립한 2026 회계연도 예산의 8%에 해당하는 500억 달러를 절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미군 조직에 향후 5년간 매년 8%씩 예산을 삭감할 수 있는 방안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고 그는 소개했습니다.하지만 인도·태평양 사령부, 미국-멕시코 국경 방어 임무, 미사일 방어, 자율 무기 개발 등은 감축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반면, 유럽, 중동, 아프리카 지역의 군사 작전을 담당하는 사령부는 감축 대상에 포함됐습니다.인도·태평양 사령부가 예산 감축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최대의 외부 안보 위협으로 간주하는 중국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헤그세스 장관은 지난 12일 독일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미국에 가장 큰 위협이 중국이냐는 질문에 현재로서는 미국의 국경이 불법 월경인들에게 뚤린 것이 가장 큰 위협이라며 이를 신속하게 해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외부 위협과 관련해서는 중국이 미국의 큰 위협이라고 말했습니다. [헤그세스 장관] 외부 위협과 관련해서는 공산 중국의 야심이 매우 크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들의 세계관은 우리와 매우 다릅니다. 그리고 누가 21세기의 주도권을 쥐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세계 질서가 결정될 것입니다.RFA 자유아시아방송 이상민 입니다.에디터 박정우, 웹편집 이경하 앵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내달 말 한국을 방문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정책에 정통한 미 국방부 당국자는 최근(24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다음달 말 한국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헤그세스 장관은 이번에 한국을 비롯해 일본, 필리핀, 미국령인 괌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번 방문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중요성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미 국방장관, 일본·필리핀·괌도 방문” 이와 관련해 한국 연합뉴스는 26일 한국 정부 및 방산업계 관계자를 인용해 헤그세스 장관이 내달 한국을 방문하는 일정을 한국 측에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헤그세스 장관이 내달 중순에 실시되는 한미연합연습 '2025 자유의 방패' 이후 방한할 수 있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방한이 성사된다면 헤그세스 장관이 국내 조선업체를 방문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함정 건조와 보수·수리·정비(MRO) 분야의 선두 국가인 한국에 계속해서 협력 요청의 신호를 보내고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미국 인도 태평양 사령부 관할 영역 / 출처: 미 인도 태평양 사령부 홈페이지 관련 기사 한미, 트럼프2기 첫 연합공중훈련…‘B-1B’ 한반도 전개미 국방 당국자 “트럼프 2기에도 한미 핵협의회그룹(NCG) 지속” 미 국방부 “한미연합훈련 예정대로 실시” 한편, 로버트 살레스 미 국방부 차관 직무대행은 지난 19일 바이든 행정부가 수립한 2026 회계연도 예산의 8%에 해당하는 500억 달러를 절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미군 조직에 향후 5년간 매년 8%씩 예산을 삭감할 수 있는 방안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고 그는 소개했습니다.하지만 인도·태평양 사령부, 미국-멕시코 국경 방어 임무, 미사일 방어, 자율 무기 개발 등은 감축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반면, 유럽, 중동, 아프리카 지역의 군사 작전을 담당하는 사령부는 감축 대상에 포함됐습니다.인도·태평양 사령부가 예산 감축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최대의 외부 안보 위협으로 간주하는 중국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헤그세스 장관은 지난 12일 독일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미국에 가장 큰 위협이 중국이냐는 질문에 현재로서는 미국의 국경이 불법 월경인들에게 뚤린 것이 가장 큰 위협이라며 이를 신속하게 해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외부 위협과 관련해서는 중국이 미국의 큰 위협이라고 말했습니다. [헤그세스 장관] 외부 위협과 관련해서는 공산 중국의 야심이 매우 크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들의 세계관은 우리와 매우 다릅니다. 그리고 누가 21세기의 주도권을 쥐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세계 질서가 결정될 것입니다.RFA 자유아시아방송 이상민 입니다.에디터 박정우, 웹편집 이경하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정책뉴스2024-07-05

KTV 간판 프로 ‘살어리랏다’ 300회 맞아…귀농 성…

한국정책방송 ‘KTV’ 인기 프로그램 가 5일 300회를 맞이한다. 지난 2012년 9월 20일 ‘초보 농사꾼의 귀농일기’를 시작으로 전파를 탄 는 그동안 추억과 감성, 그리고 제 2인생을 모티브로 시청자에게 호평을 받아왔다. 자체 유튜브 채널 조회 수에서 ‘150억 원 들여 만든 국내 1호 민간 정원’ 편 346만 회, ‘지금까지 이런 정원은 없었다!’ 편 234만 회, ‘홍천과 사랑에 빠진 회장님’ 편 206만 회 등 인기를 보여줬다. 시청률이 가장 높았던 사연은 바닷가 이야기였다. 지난 2019년 8월 1일 방영된 ‘우럭포를 아시나요?’에서는 우럭포로 지역 음식인 우럭젓국을 대중화시키기 위해 노력 중인 귀어인 박치송 님의 귀어일기가 펼쳐졌다. KTV 편 박성자·라규채 부부. 올해 가장 높은 시청률을 차지한 ‘인생 후반전 조금 심심하게 살렵니다’편(5월 25일 방영)에서는 도시인에게 제2의 인생의 삶을 선사했다. 젊은 날 택시 운전을 하며 독학으로 노무사에 합격한 구건서 씨. 계곡이 휘감은 절벽 위 꿈의 숲, ‘심심림’을 가꾸며 무위의 삶을 실천하고 있는 그의 일상이 공개됐다. 한편, 5일 방영되는 300회 특집에서는 그동안 진행을 맡은 성우 김기현 씨가 유튜브 조회수 346만 회를 기록한 ‘민간정원 국내 1호’ 오부영 회장을 만난다. 지난 2021년 6월 12일 방영된 ‘아름다운 정원 화수목’의 주인공 오 회장은 방송이 나간 이후 그는 ‘살어리랏다’의 영향력과 인기를 몸소 체감했고, 지난해 대한민국 아름다운 정원 공모전에서 공공정원 부문 대상을 받았다. 성우 김기현 씨는 “올해 내 나이 팔순인데 진행을 하면 할수록 어릴 적 추억이 눈물겹게 되살아나며 오롯이 자연의 품에 안기는 시간이었다”고 소회를 전했다. 이은우 KTV 원장은 “인생 이모작을 꿈꾸는 이들에게 가 귀중한 소통의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이었으면 한다”며 “지자체 귀농귀촌인 유치를 통한 인구소멸 방지 등 지역 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생생하고 유익한 귀농, 귀촌, 귀어의 300개 ‘귀농꿀팁’은 유튜브 채널이나 KTV 누리집에서 다시 만나 볼 수 있다. 문의 : 한국정책방송원 방송제작부(044-204-820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KTV'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KTV,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4-08-16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충북대병원 응급실 정상 …

[기사 내용] □ 제하의 기사에서, ○ 충북대병원은 응급의학과 전문의 결원을 메울 군의관조차 없어서 응급실을 24시간 유지하기 어려워 응급실 파행 장기화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보도 [복지부 설명] □ 충북대병원은 8월 15일(9시) 이후 응급실을 정상 운영 중입니다. ※ 응급의학과 전문의 병가 1명 복귀(8.18일), 휴직 1명 복직(8월 말) 예정으로, 9월부터는 응급실 전담전문의 총 10명 원복 예정 □ 정부는 응급의료 현장 상황을 감안하여 군의관 파견을 현재 200명에서 다음 주부터 약 50명 추가할 계획으로, 추가 파견되는 군의관 중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충북대병원에 우선 파견하겠습니다. ○ 향후에도 배치인력 조정을 통해 인력이 필요한 병원에 핀셋지원할 예정입니다. ○ 다만, 군의관과 공보의 인력 상황을 감안하여, 유사 진료과목 전문의라도 부족한 곳에 우선 배치할 예정입니다. □ 향후에도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전국 응급실 운영현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군의관·공보의 파견 등을 통해 응급실 진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비상진료지원반 비상진료인력파견팀(044-202-171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4-07-26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진청 “과학적인 방법으로 아까시…

[기사 내용] ㅇ ‘벌통당 아까시꿀 생산량이 평년보다 30% 늘었다’고 했으나 한국양봉농협은 ‘꿀벌 실종으로 벌꿀 생산량이 줄어들었고, 정부가 조사한 51개 농가는 대상이 적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농진청 설명] 1. 농촌진흥청은 과학적인 방법으로 아까시꿀 생산량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까시꿀 생산량 조사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조사대상 농가수를 지난해 40개에서 51개로 확대했고, 조사대상 벌통에는 GPS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아까시꿀 생산량을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 매년 같은 농가를 대상으로 표준화된 조사 방법으로 벌통당 생산량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2. 농촌진흥청은 국민이 안심하고 벌꿀을 소비하고 농가는 안정적으로 양봉을 경영할 수 있도록 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하겠습니다. 국내산 벌꿀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수입 벌꿀과 판별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월동 후 꿀벌 개체 수 감소’,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등 양봉농가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꿀벌응애 방제기술 개발 및 교육지원’, ‘스마트양봉 기술’, ‘꿀벌 신품종 개발’, ‘꿀벌 증식장 구축’ 등 다양한 기술을 개발, 보급하고 있습니다. 문의: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양봉생태과(063-238-289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촌진흥청'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07-05

국산 수산물, 여름 휴가철 맞이 최대 50% 할인

국산 수산물을 구매할 때 온라인몰과 마트에서 최대 50%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5일 여름 휴가철 수산물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다양한 수산물 할인지원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7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참여 시장(이미지=해양수산부 제공) 먼저 주요 관광지 수산시장과 전통시장 등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금액에 따라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는 ‘7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오는 6일부터 12일까지 전국 50개 전통시장에서 진행된다. 소비자는 행사 참여 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후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시장 내 환급 부스에 가면 간단한 본인 확인 후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또한 마트·온라인몰에서 ‘대한민국 수산대전-여름휴가 특별전’을 연다. 이번 행사는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진행하며 소비자가 마트 18곳과 온라인몰 27곳에서 국산 수산물을 최대 반값으로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 이번 행사는 대중성어종과 바다장어, 우럭, 전복, 멍게 등의 수산물에 대해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업체별 할인 품목 등 더욱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수산대전 공식 누리집(www.fsal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7월부터 시작되는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여 제철 수산물을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할인행사를 지원한다”면서 “무더운 여름철에 가족, 친지와 함께 대표적인 건강식품인 우리 수산물을 드시면서 몸과 마음을 재충전하는 시간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 유통정책과(044-200-544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해양수산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10-07

AI 기반 고독사 예방, 정부혁신 우수사례 선정

올해 정부혁신 왕중왕전 ‘문제를 해결하는 정부’ 분야에 AI 기반 1인 가구 고독사 예방과 14개 기관 협업을 통한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 구축 등 15개 우수사례가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정부혁신 왕중왕전 ‘문제를 해결하는 정부’ 분야에 대한 공모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정부혁신 왕중왕전’(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은 중앙정부, 지자체, 교육청, 공공기관 등의 범정부 우수 혁신 사례를 발굴·확산하는 기회로, 성과를 공유하고 홍보도 추진해 정부의 혁신 역량을 강화해 왔다. 특히, 올해는 공공부문 내 연중 혁신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연말에 한 번 경진대회를 개최하던 방식에서 ‘미래를 대비하는 정부’, ‘문제를 해결하는 정부’, ‘디지털로 일하는 정부’로 분야를 나눠 세 차례에 걸쳐 우수 사례를 선정하고 연말에 최종 왕중왕을 뽑는 형태로 정부혁신 왕중왕전을 개최한다. 지난 7월 서울 동작구 서울여성플라자에 문을 연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 두 번째 분야인 ‘문제를 해결하는 정부’에는 ‘민생문제 해결 및 행정 사각지대 해소’와 ‘칸막이 해소(협업) 및 일하는 방식 개선’의 내용을 담은 혁신 사례가 제출됐다. 행안부는 중앙, 지자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민생문제 해결 및 행정 사각지대 해소’ 135개, ‘칸막이 해소 및 일하는 방식 개선’ 98개 등 모두 233개 사례를 추천받았다. 이어서, 지난 8월부터 전문가 심사와 온라인 국민 심사를 거쳐 233개 중 15개 사례를 우수사례로 최종 선정했다. ‘문제를 해결하는 정부’ 분야 중 ‘민생문제 해결 및 행정 사각지대 해소’ 사례에는 ▲AI를 통해 전력·통신·수도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1인 가구 고독사를 예방하는 한국전력공사의 ‘AI기반 고독사 예방 서비스’ ▲자율주행 트랙터 등 개발을 통해 농가 작업 효율을 높여 노동력 부족에 대응하는 농촌진흥청의 ‘농업로봇 개발’이 선정됐다. 아울러 ▲농촌진흥청의 ‘폐비닐의 인삼 지주대 재탄생’ ▲기상청의 ‘호우 긴급재난문자’ ▲법무부의 ‘스토커 접근 정보 알림시스템’ ▲광주광역시의 ‘광주다움 통합돌봄’ ▲경남 거창군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브로커 차단’ ▲부산교통공사의 ‘현금영수증 자동 발급’ 등 8개 사례가 선정됐다. ‘칸막이 해소 및 일하는 방식 개선’ 사례에는 ▲14개 기관의 피해자 지원을 하나의 공간에서 종합적으로 받을 수 있는 법무부의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 ▲기상악화 전 위험정보를 미리 국민에게 알리는 해양경찰청의 ‘해양 기상정보 사전 제공’이 선정됐다. 이와 함께 ▲행안부의 ‘AI 자동회의록 서비스’ ▲경찰청의 ‘성 착취물 해외 삭제망 구축’ ▲해수부·농식품부의 ‘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개시’ ▲행안부의 ‘민간기업 연계 복지 위기가구 발굴’ ▲한국인터넷진흥원의 ‘AI 활용 보이스피싱 차단’ 등 7개 사례가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한편, 이번에 ‘문제를 해결하는 정부’ 분야를 포함한 ‘미래를 대비하는 정부’ 분야, ‘디지털로 일하는 정부’ 분야 공모에서 선정된 우수사례 가운데 상위 사례는 다음 달 14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하는 ‘정부혁신 왕중왕전’ 대국민 발표심사를 통해 최종 순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총시상 규모는 41점으로 대통령상 대상 1개, 금상 5개, 국무총리상 은상 7개, 장관상 동상 28개이다. 고기동 차관은 “정부혁신 왕중왕전은 우수한 혁신성과를 발굴·확산해 공공부문의 혁신역량을 강화하는 기회”라고 밝히고 “앞으로도 정부는 AI·빅데이터 등을 적극 활용하여 행정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다양한 사회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혁신실 행정제도과(044-205-2243), 민원제도과(044-205-244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행정안전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4-05-08

[사실은 이렇습니다] 공정위 “국적 차별 없이 적용되는…

[공정위 입장] □ 동일인 판단기준에 대한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적 차별 없이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기준을 명문화하여 대기업집단 지정 제도의 명확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추진된 것입니다. ㅇ 따라서, 특정 기업집단에 대한 특혜 등을 언급한 해당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르니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법인을 동일인으로 하여 지정된 기업집단에 대해서도 각종 기업집단 공시, 상호·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금지 및 부당지원행위 금지 규정 등 대부분의 대기업집단 시책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ㅇ 법인을 동일인으로 하여 지정할 수 있는 요건을 엄격히 설정*하여 사익편취 등의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 기업집단 범위에 차이가 없고, 친족 등 특수관계인의 경영참여·출자·자금거래 관계 등이 단절되어 있을 것 등 ㅇ 법인을 동일인으로 하여 지정된 기업집단이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다시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변경하여 지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 앞으로도 공정위는 개정 시행령에 따라 법인을 동일인으로 하여 지정되는 집단에 대해서는 예외요건의 충족 여부 및 계열사 간 부당한 내부거래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법 위반 시 엄정하게 법 집행할 계획입니다. □ 아울러, 예외요건 충족대상 기업집단 등 금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과 관련하여 아직 정해진 바 없습니다. ㅇ 공정거래위원회는 각 기업집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하여 조만간 지정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ㅇ 따라서,‘특정 기업집단만이 요건을 충족할 것’이라는 취지의 기사내용과는 달리 구체적인 지정결과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협력정책관 기업집단결합정책과(044-200-4933), 기업집단감시국 기업집단관리과(044-200-484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4-06-03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원유 소비상황 감안해 …

[기사 내용] 우윳값, 올해도 인상이 불가피하여 최대 26원 인상할 수도 있고, 원유 구매 물량 감소와 우유가격 책정은 별개 문제 [농식품부 설명] 올해 원유가격 협상범위는 생산비 상승분(44원/ℓ)의 0~60%(0~26원/ℓ)인 것은 사실이나, 정부는 엄중한 물가 상황 등을 감안하여 생산자, 유업체 협력을 통해 원유 기본가격 인상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중재할 계획입니다. 원유가격 조정 협상에는 다양한 변수가 영향을 미칩니다. 2023년 통계청 생산비 발표에 따르면 축산 품목 중 유일하게 젖소 농가의 수익성이 개선*된 반면, 유업체는 음용유 소비 감소**로 경영 부담이 가중된 상황이므로 올해 원유가격이 반드시 인상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젖소 마리당 소득(천원): (‘22) 2,801 → (‘23) 3,086 ** 음용유 사용량(천톤): (’22) 1,725 → (‘23) 1,690 또한, 원유 구매량 결정과 원유가격은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높은 음용유 물량과 가격, 상대적으로 낮은 가공유 물량과 가격에 따라 농가가 받는 대금과 유업체가 지급하는 원유대금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한편, 현재 음용유는 공급 과잉 상태로 내년부터 적용될 음용유 물량은 과잉량(91,122톤)의 10~30%(9,112~27,337톤) 범위내에서 협상을 통해 감축될 예정입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관실 축산경영과(044-201-234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05-22

윤 대통령, ‘안전·혁신·포용’ 3대 글로벌 AI 거버…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저녁 리시 수낙 영국 총리와 공동으로 ‘AI 서울 정상회의’ 정상 세션을 주재하고 안전·혁신·포용의 3대 원칙을 담은 ‘서울 선언’ 동참을 이끌어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정상과 글로벌 기업 CEO들은 AI(인공지능)가 가지는 위험요소는 최소화하면서, 자유로운 연구개발을 통해 잠재력은 최대한 구현하고, 이를 통해 창출된 혜택은 인류 모두가 공평하게 누릴 수 있는 여러 방안들을 논의했다. 특히 각국 정상들은 이와 같은 안전성, 혁신성, 포용성이 AI가 추구해야 할 목표라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어떻게 구체화 해나갈지 논의했다. 아울러 글로벌 AI 기업들은 자발적으로 AI 위험을 예방하겠다고 서약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화상 방식으로 열린 ‘인공지능(AI) 서울정상회의’ 정상 세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이날 정상 세션에는 G7(미국·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캐나다·일본)과 싱가포르 정상 등이 참석해 ‘안전하고 혁신적이며 포용적인 AI를 위한 서울선언’을 채택했다.(대통령실 제공) 윤 대통령은 개회사를 통해 안전·혁신·포용을 3대 AI 규범가치로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AI 서울 정상회의를 통해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새로운 디지털 규범 정립을 위한 그간의 여러 노력들이 결집되면서 글로벌 AI 거버넌스는 한 단계 진전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각국 지도자들의 ‘안전하고 혁신적이며 포용적인 AI를 위한 서울 선언’(이하 서울 선언) 동참에 사의를 표하면서, 서울 선언은 AI 정상회의 논의를 안전에서 혁신, 포용으로 확장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말했다. 이번 서울 선언에는 ▲상호 운용성을 지닌 보안 조치의 중요성 ▲각국의 AI 안전연구소 간 네트워크 확대 및 글로벌 협력 촉진 ▲안전·혁신·포용적인 AI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 개발 및 거버넌스 구축 의지 ▲기업들을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 필요성 등이 포함돼 있다. 윤 대통령은 폐회사에서 이날 회의를 통해 각국 정상들은 AI 안전, AI 혁신, AI 포용이라는 3대 목표에 공감대를 이루었고, AI의 위험과 기회를 균형있게 다뤄야 한다는 기본 방향을 공유하게 됐다고 언급했다. 특히, 서울 선언은 정상 간 합의로, 이는 블레츨리 파크에서 이룬 각료 간 합의를 보다 격상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AI 정상회의가 글로벌 AI 거버넌스 구축을 선도하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차기 개최국인 프랑스의 리더십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상회의에 참석한 정상들은 서울 선언과 그 부속서인 ‘AI 안전 과학에 대한 국제협력을 위한 서울 의향서’(이하 서울 의향서)를 채택했다. 아울러 회의에 참여한 기업들은 ‘프론티어 AI 안전 서약’(이하 AI 안전 서약)에 참여했다. 이번 정상회의에는 카말라 데비 해리스 미국 부통령,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로렌스 웡 싱가포르 총리, 기시다 일본 총리,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베라 요우로바 EU 부집행위원장이 참여했다. 호주 앤소니 알바니지 총리는 일정상 정상회의에는 참여하지 못했지만 서울 선언과 서울 의향서 등 정상회의 결과문서를 지지하며 채택에 참여했다. 국제기구를 대표해서는 안토니오 구테레쉬 UN 사무총장, 마티아스 코먼 OECD 사무총장이 참여했다. 글로벌 AI 기업을 대표해서는 에릭 슈미트 슈미트재단 설립자, 데비스 허사비스 구글 딥 마인드 회장, 다리오 아모데이 앤트로픽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아서 멘슈 미스트랄AI 회장, 안나 마칸주 오픈AI 부사장, 브래드 스미스 마이크로소프트 사장, 데이비드 자폴스키 아마존 웹-서비스 부회장, 닉 클레그 메타 사장, 일론 리브 머스크 xAI 설립자 등 기업의 고위급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한편, 이번 회의를 계기로 서울선언 등 정상 간 첫 합의가 도출됐고 의제도 안전에서 혁신과 포용까지로 확대되면서 AI 정상회의는 포괄적인 AI 거버넌스를 논의하는 유일한 정상급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차기회의는 프랑스가 ‘AI 행동 정상회의’(AI Action Summit)라는 명칭으로 개최하기로 했다. ※ 서울 선언 : AI 거버넌스의 상호 연관된 3대 우선 목표로 안전·혁신·포용을 제시하고, 각국 AI 안전연구소 간 네트워크를 조성하고 글로벌 협력을 촉진할 것을 다짐하는 글로벌 AI 선도국들의 의지를 포함 ※ 서울 의향서 : AI 안전연구소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AI 안전성 제고를 위한 상호 협력의 세부 사항을 제시 ※ AI 안전 서약 : AI 선도기업들이 AI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책임있는 AI 개발을 약속하는 자발적 공약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대통령실'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대통령실,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12-24

공직사회 대인관계 성공 경험담 ‘실전 교과서’ 발간

상황별 소통법부터 갈등 해결 비결까지 공직사회 대인관계 성공 경험담을 모은 ‘실전 교과서’가 나왔다. 인사혁신처는 24일 건강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대인관계 사례집 를 발간했다고 설명했다. 표지(이미지=인사혁신처 제공) 이번 사례집은 수기 공모전에 제출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447명이 경험한 대인관계 성공 사례 중 엄선한 20편이 수록됐다. 부서장이 된 고참 공무원부터 신규 임용자까지 생생한 경험을 통해 검증한 의사소통, 지도(코칭), 지도력(리더십), 문제해결 등 공직 내 대인관계와 협업을 위한 실전 지침이다. 각 장에서는 엠지(MZ) 세대와 기성세대 간 공감대를 형성하고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소통방식을 상세히 소개했다. 두툼한 회의 자료만으로는 상호 이해와 공감을 끌어낼 수 없다는 경험을 비롯해 부서 간 이해충돌이나 민원인과의 갈등 상황 위기를 기회로 전환한 사례 등 격식과 관행을 과감히 깨고 새로운 변화를 시도한 공직자들의 다양한 현장 이야기를 담았다. 지난해 5월 인사처가 발간한 실용서의 후속편인 셈이다. 이 사례집은 전국 행정기관과 공무원 교육훈련기관 등에 배포하며 인사처 누리집과 인재개발플랫폼(learning.go.kr)에서 무료로 열람할 수 있다. 신규 공무원 교육과 관리자급 지도력 교육 프로그램의 교재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발간사에서 “직장 내 대인관계는 조직의 성과뿐 아니라 개인의 삶의 질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번 사례집이 공직 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인사혁신처 인사관리국 인재개발과(044-201-855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인사혁신처'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5-04-14

한·일·중 '문화교류의 해' 개막…다채로운 행사 개최

한·일·중 3국이 '문화교류의 해' 막을 올려 음악과 전시, 체육,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문화교류에 나선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4일 용호성 제1차관이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2025~2026 한·일·중 문화교류의 해' 개막식에 참석해 새로운 동아시아 문화교류의 시작을 축하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2026년까지 열리는 '3국 문화교류의 해'는 지난해 5월 27일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후속 조치이며, 지난해 9월 12일 제15차 한·중·일 문화 장관회의에서 양해각서를 체결해 문화교류 협력 기틀을 마련한 바 있다. '2025~2026 한·일·중 문화교류의 해'가 개막했다. 사진은 한국 전통문화 공연 탈춤 모습.(출처=문화체육관광부) 이번 개막식에서는 각국 대표들의 개회사와 축사를 시작으로 '3국 문화교류의 해' 공식 로고 발표, 단편 영상 상영, 3국의 전통문화 공연 등을 진행하고 ▲한국은 국립국악원 무용단·민속악단이 탈춤과 장구춤을 ▲일본은 아이누 무용과 다도 시연 ▲중국은 경극과 노래, 전통악기 연주를 선보이며 각국의 전통문화를 소개한다. 공식 로고는 '문화로 공감하고, 미래를 열어가는 한·일·중 문화교류의 해'를 주제로 3국 미래 세대가 참여해 만들어, 무궁화, 벚꽃, 모란 등 3종류의 꽃이 함께 피어나며 3국 문화의 조화를 나타냈다. '2025~2026 한·일·중 문화교류의 해' 공식 로고.(출처=문화체육관광부) 개막식에서 상영하는 단편 영상은 한·중·일 3국 협력사무소(TCS)가 '3국의 미래'를 주제로 진행한 공모전 당선작으로서 청년들이 제작한 작품이다. 한국과 일본, 중국 3국은 개막식을 시작으로 올해 한 해 음악과 전시, 체육,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문화교류 사업을 진행한다. 한국은 3국 전통 음악극 공연과 3국 바둑 친선 경기, 2025년·2026년 동아시아 문화도시(안성, 안동)의 특별 사업을 비롯해 서예전과 합동 클래식 공연, 청년 미술가 교류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일본과 중국에서도 젊은 음악가 연주회 등 청년 교류에 중심을 둔 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용호성 차관은 "한국과 일본, 중국 3국은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고 공감하며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첫걸음을 내딛고 있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3국 간의 문화교류를 지속해서 확대하고, 이를 통해 동아시아가 세계 문화의 중심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국제문화홍보정책실 국제문화사업과(044-203-334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07-12

“창덕궁 약방에서 무더위 피하세요”…17일부터 ‘쉼터’…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창덕궁관리소는 오는 17일부터 8월 18일까지 창덕궁 약방을 무더위 ‘쉼터’로 무료 개방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이 기간 동안 매주 수~일요일 오전 11시부터 저녁 5시까지 창덕궁을 찾는 관람객은 이곳에서 무더위를 피할 수 있고, 궁중 보양음료 무료 시음도 가능하다. 한편 창덕궁 약방은 궁궐 안에 있는 의료기관으로 내의원이라고도 불렸는데, 의료행정기관인 전의감과 서민치료를 담당했던 혜민서와 함께 조선의 대표적인 의료 기관이다. 특히 창덕궁 궐내각사 권역에 위치한 약방은 복원이 완료된 2005년부터 특별전시와 각종 행사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창덕궁 약방 실내 개방 모습 (사진=국가유산청 제공) 이번 약방 개방은 여름철 안전사고 예방차원에서 창덕궁을 찾는 관람객이 폭염을 피해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실내공간을 제공하고 문화유산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취지다. 특히 약방을 찾는 관람객은 약방 궁중일상 전시관람, 약향주머니 만들기 체험, 궁중 청량음료 시음 등의 체험을 비롯해 동의보감 등 관련 도서를 읽으며 더위를 피해 시원하게 궁중문화를 직·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다. 이 기간동안 ▲약탕 조제도구 등 재현품 전시관람(7.17~8.18) ▲약향주머니 만들기 체험(매주 금·토요일 50명 선착순) ▲ 내의원에서 올린 청량음료 제호탕과 오미자 시음(매일 100잔 오후 1시부터) 등의 다양한 체험활동을 즐길 수 있다. 이중 무료로 제공하는 제호탕은 더위와 열을 식히고 갈증을 해소해 주는 음료로, 여러 문헌기록에 따르면 단옷날 궁중 내의원에서 제호탕을 만들어 올리면 임금이 2품 이상 고령 문관들을 예우하기 위해 설치한 기로소에 하사했다. 온열질환을 해소하는 탕제(탕약)의 재료로 활용했던 오미자는 기호 식품으로 선호도가 높았으며, 조선왕조실록에는 성종이 온열질환을 앓을 때 오미자탕을 처방받았다고 기록되어 있고, 영조도 평소 오미자차를 즐겨 마셨다는 기록이 있다. 또한 행사 기간에 약방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람객은 한국한의학연구원 동의보감사업단에서 기증한 ‘동의보감 다국어 핸드북’을 받을 수 있다. 이는 16세기 이전 동아시아의 의학 관련 서적을 집대성한 대표 한의학서적이자 오늘날 현대 의료문화에도 직·간접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동의보감의 가치를 다국어로 알릴 수 있어 더욱 의미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궁능유적본부 창덕궁관리소는 앞으로도 창덕궁을 방문하는 국내외 관람객이 문화유산의 가치를 다각도로 향유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행사를 발굴해 우리 궁궐의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함께 누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약방 내부 입장은 창덕궁 관람객이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데, 자세한 사항은 창덕궁 누리집(https://royal.khs.go.kr/cdg)에서 확인하거나 전화(02-3668-2300)로 문의하면 된다. 문의 :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창덕궁관리소(02-3668-233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가유산청'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가유산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5-01-24

보훈부, 보훈복지시설에 첨단로봇 도입…인지재활·청소 돕…

국가보훈부는 보훈요양원에 인지재활로봇, 청소로봇, 순찰로봇 등 모두 10종의 첨단로봇을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보훈복지시설과 재가복지 대상자들의 돌봄로봇과 지방 보훈관서 방역로봇 도입도 함께 추진한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이 남양주 보훈요양원에서 이송로봇 시연을 지켜보고 있다. 2024. 9. 19. (사진=국가보훈부) 보훈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국 8개 보훈요양원과 수원 보훈원에 인지재활로봇과 청소로봇, 자율주행 휠체어 등 첨단로봇을 보급하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를 위해 최근 7개 민간기업이 참여한 보훈복지시설 첨단로봇 및 인공지능(AI)기술 보급을 위한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첨단로봇 보급사업은 고령 국가유공자의 체계적인 건강관리와 위험 예방을 비롯해 요양보호사 등 보훈복지시설 직원들의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지난해에는 재활·방역·이송 로봇을 보급했다. 올해는 7개 민간기업의 인지재활로봇과 청소로봇 등 첨단로봇과 인공지능(AI) 시스템이 적용된 낙상감지시스템, 자율주행 휠체어와 카메라 인식 기술을 활용한 순찰로봇 등 모두 10종의 첨단로봇 등을 보급할 계획이다. 또한, 보훈복지시설과 함께 재가복지대상자들의 일상을 돌보는 돌봄로봇과 국가유공자들이 방문하는 지방 보훈관서에 방역로봇도 함께 도입하는 등 보급범위를 확대한다. 이들 로봇은 지난해 12월 보훈부가 개최한 로봇박람회에서 보훈복지시설 직원들의 관람 후 평가 결과를 반영해 선정했다. 보훈부는 7개 기업과 함께 서류·현장·면접·심사 등으로 진행하는 산업자원부(한국로봇산업진흥원) 로봇 보급사업 공모 평가를 거쳐, 하반기에 보훈요양원과 수원 보훈원 등 전국 9개 보훈복지시설과 재가복지대상자, 보훈관서에 로봇을 보급할 계획이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고령의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이 조금 더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고, 보훈복지시설에서 땀 흘리고 있는 직원들의 간병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첨단로봇 보급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가보훈부 복지증진국 복지서비스과(044-202-563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가보훈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4-12-16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외식물가 상승률, 전년…

[기사 내용] o 고물가 장기화로 내년에도 외식물가 상승세가 지속될 전망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외식물가 상승률은 2022년 9월 전년동월 대비 9.0%의 최고 상승률을 보인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4년 7월 이후에는 전년 동월대비 2% 후반의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외식 소비자 물가 상승률(전년동월비, %) : (’22.10) 9.0 → (’23.12) 4.4 → (‘24.10) 2.9→(11) 2.9 최근 이상기후, 재배면적 감소 등으로 코코아, 커피, 팜유 등 일부 식재료국제가격은 인상되었으나, 식재료에 많이 쓰이는 밀, 대두, 옥수수 등 주요곡물과 국내 유지류 소비량의 약 50%를 차지하는 대두유는 낮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으며, 세계 식량가격지수는 2022년 3월 최고치 이후 하락·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어 국내 물가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밀($/톤) : (’24.12.12) 198 (평년) 241比 17.8%↓, (전년) 225比 12.0%↓ * 대두($/톤) : (’24.12.12) 366 (평년) 466比 21.5%↓, (전년) 482比 24.1%↓ * 옥수수($/톤) : (’24.12.12) 170 (평년) 197比 13.7%↓, (전년) 185比 8.1%↓ * 대두유($/톤) : (’24.12.12) 941, (평년)1,060比 11.3%↓, (젼년)1,097比 14.2%↓ 향후 고환율에 따른 불확실성은 있으나 업계는 수입선 다변화, 원가절감, 레시피 개발 등 부단한 혁신을 통해 원가 부담 경감 및 당면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간담회, 현장방문 등 업계와 소통을 통해 애로사항을 발굴하여 할당관세 도입, 음식점업 외국인 근로자 도입조건 완화 등 원가 비중이 높은 식재료비·인건비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외식업계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 할당관세 : 주요 식품 원재료 37개 적용(설탕, 커피생두, 과일주스 6종, 기타가공과일 10종 등) * 수입부가가치세 면세 : 커피·코코아 수입 부가가치세 10% 면세(’22.6.28∼‘25.12.31) * 제분업체 밀 구매 자금 : 4,500억원 규모, ’25년 타 식품소재(유지류, 코코아 등)로 확대 검토 * 외식업체육성자금(’25:300억원), 국산 식재료 공동구매(‘25:5억원) → 융자 금리 △1.0% 인하(現2.5~3.0→改1.5～2.0, ‘24.7.3~) * 음식점업 외국인 근로자(E-9) 도입조건 완화(’24.7.19, (업종) 한식 → 한식 + 외국식, (업력) 5~7년 이상 → 5년 이상, (지역) 100개 지역 → 전국) * 영세음식점(연매출 4억 이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확대(8/108→9/109, ‘24.1.1~‘26.12.31.) * 외식업계의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상향(40~65%→50~75%, ‘22.7.1~’25.12.31) 농림축산식품부는 가격 인상 요인이 발생해도 소비자가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수준에서 인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계와 지속적인 소통협력을 통해 가격 인상 시기 이연, 인상률·인상품목 최소화 등 식품·외식 물가 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전년동월대비 외식물가 상승률 추이(22.9월~2024.11월)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실 식품외식산업과(044-201-215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4-11-08

[사실은 이렇습니다] 행안부 “생활인구 데이터 구입 비…

[기사 내용] ○ 제하의 보도에서 - 생활인구를 분석하기 위한 데이터 구입 비용으로 매년 22억원 이상을 지출하겠다고 했지만, 비용 대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 제기 - ‘카드나 통신 빅데이터 분석 없이도 지역총생산(GRDP) 자료 등으로 충분히 알 수 있다’고 국회 예산정책처가 지적 [행안부 설명] ○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23.1.1.시행)에 ‘생활인구’ 근거를 마련하고, 7개 지역*에 대한 시범사업을 거쳐 올해부터 89개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 충북 단양, 충남 보령, 강원 철원, 전남 영암, 경북 영천, 전북 고창, 경남 거창 ○ 생활인구는 분기별로 산출해 공개하고 있으며, 지난 1분기에는 통신데이터를 활용해 생활인구 수와 체류 시간 등을 공개했고, 2분기부터 신용카드(신한, 삼성, BC, 하나) 이용 정보와 신용평가 전문회사(KCB) 정보를 추가로 활용했습니다. - 이를 통해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 현황(규모, 성별, 연령별), 체류특성(체류일수, 숙박일수, 재방문율), 소비 특성(신용카드 사용액, 사용유형) 등 정책을 설계할 때 유용한 정보를 다각적으로 산출했습니다. ○ 정부가 예산을 투입하지 않아도 기존 데이터 등을 활용해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생활인구 통계를 산출할 수 있다는 일부 지적이 있으나, 유동인구 등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전국 단위로 갖춰진 관련 데이터의 구매가 필수적입니다. - 특히, 데이터(대용량)의 구매 단가가 높아 재정이 열악한 인구감소지역에 재정적 부담이 될 수 있으며, 개별적으로 생활인구를 산정하게 되면 오히려 예산 투입이 증가될 우려가 있고 활용 데이터 등의 차이로 생활인구 통계가 지역별로 상이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 또한, 생활인구 통계는 카드나 통신데이터를 활용하지 않고 지역내총생산(GRDP)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으나, 지역내총생산(GRDP)은 단순한 지역 경제에 대한 분석지표로 지역에 체류·유입하는 인구에 대한 분석은 포함되지 않는 자료입니다. - 생활인구 통계는 정주인구 및 체류인구의 현황과 특성 등을 분석하는 것으로 지역내총생산(GRDP)과는 중복되지 않는 별개의 통계데이터입니다. ○ 2025년 예산의 내용은 인구감소지역이 특색있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초 통계인 생활인구를 산출하기 위한 필수적인 예산으로, 향후 생활인구는 교부세 산출 등 관련 정책에도 반영할 계획입니다. ○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생활인구 통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역 활성화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지원국 균형발전제도과(044-205-347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행정안전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4-08-14

[사실은 이렇습니다] 조달청 “가덕도신공항 공사 입찰 …

[기사 내용] □ 제하 기사에서 ○ “세번째 사업자 선정 절차를 진행 중인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두고 조달청이 수의계약 전환을 검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 관련 계약 체결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다.”라고 보도 [조달청 설명] □ 위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ㅇ 정부는 경쟁을 통해 우수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입찰조건을 변경하여 새로운 입찰공고를 진행하고 있으며, - 조달청은 수의계약 전환을 검토하고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린 바 없습니다. □ 따라서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르니 향후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조달청 시설사업국 시설총괄과(042-724-708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조달청'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조달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4-09-02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응급환자 사망 ‘응급실 …

[기사 내용] □ 기사에서, ○ ‘응급실 뺑뺑이로 죽지 않아도 될 사람이 죽는 사고가 이미 작년 한 해 총 발생량을 이미 초과하고 있다’는 보도 [복지부 설명] □ ‘응급실 뺑뺑이로 죽지 않아도 될 사람이 죽는 사고가 이미 작년 한해 총 발생량을 이미 초과하고 있다.’는 것은 정부 통계로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 응급 환자의 사망에는 다양한 변수가 있어, 사망하지 않아도 될 사람이 소위 응급실 뺑뺑이로 사망하였는지 확인하기 어려우며, 정부는 이러한 통계는 산출하고 있지 않습니다. □ 명확한 근거 없이 응급실 뺑뺑이로 사망 사고가 늘었다는 주장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응급의료 현장을 지키고 있는 의료진들의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으며 불필요한 국민 불안을 조성할 수 있는 바, 인용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응급의료과(044-202-256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유아시아방송2024-04-05

북러 정보당국 협력 이례적 공개 의도?

앵커: 지난달 북러 정보기관 수장들의 회동이 공개된 가운데 한국의 전문가들은 북러 양국이 사이버 영향력 공작과 정보 유입 차단 등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28일 관영매체를 통해 세르게이 나리시킨 러시아 대외정보국(SVR) 국장의 방북 소식을 전한 북한. 이와 관련 한국 국가정보원 3차장을 지낸 한기범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은 4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국가 간 정보 분야 협력은 공개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북한이 러시아와의 협력을 과시하기 위해 이를 이례적으로 공개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한기범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 북한이 러시아와 이 분야, 저 분야 심지어 정보 분야에서까지 협력한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정보기관 협력은 잘 공개하지 않는데 공개까지 하면서 양측 협력이 잘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북러 간 밀착은 군사 분야를 포함 이미 여러 분야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정보 분야 인사 회동을 공개한 것은 과시적인 측면이 크다는 겁니다. 한국 통일연구원의 오경섭 기획조정실장은 최근 발표한 ‘러북의 정보기관 협력과 한국 정부의 대응 방안’ 보고서에서 북러 정보 당국이 이번 회동을 계기로 사이버 공간에서 영향력 공작을 실행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영향력 공작이란 정보 유포와 메시지 전달을 통해 인간의 인지에 영향을 끼쳐서 타국의 여론과 정책이 자국에 우호적으로 변하도록 은밀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정보 공작을 뜻합니다. 오경섭 실장은 그러면서 그 목표는 국제적 차원에서 미국의 국력과 영향력을 줄이고 한미동맹, 미일동맹, 그리고 한미일 안보협력에 균열을 일으켜 와해시키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북러 양국은 허위 정보와 가짜뉴스 유포 등을 통해 올해 11월 치러질 예정인 미국 대통령 선거에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며 그 목적은 자국에 유리한 정치인의 당선을 돕고 미국의 민주 절차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약화하는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북러 정보기관의 협력이 북한으로의 외부 정보 유입 차단과 북한 체제 안정화에 초점을 맞출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러시아, 중국, 북한 등의 정보전에 대해 연구해온 윤민우 가천대학교 교수는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에 외부 정보가 유입되고 이로 인해 북한 주민들의 동요가 일어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북러 정보 당국이 협력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 중국 내 북한 노동자들이 지난 1월 임금 체불을 이유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러시아 내 북한 노동자들이 이 같은 행동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한 협력도 이루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윤민우 가천대학교 교수: 북한에 외부 정보가 유입되면서 주민들의 동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북러 정보기관 협력은) 정보가 유입돼서 북한에 동요를 일으키는 것을 차단하고 김정은 체제를 안정화시키려는 의도일 것입니다. 또 북한 주민들이 못 나오게 협력할 것이고 러시아 내에 있는 북한 노동자들이 폭동, 동요를 일으키지 않게끔 서로 정보 협력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민우 교수는 그러면서 북한의 체제 불안은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으면서 현재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을 이어가고 있는 러시아에도 큰 위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러시아 국영 타스통신은 러시아 내 북한 노동자, 탈북민 등을 대상으로 인도적 지원 활동을 해온 것으로 알려진 한국인 선교사 백 모 씨가 지난 1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간첩 혐의로 체포됐고 지난 2월 말 모스크바로 이송돼 구금 중이라고 지난달 11일 보도한 바 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이정은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 앵커: 지난달 북러 정보기관 수장들의 회동이 공개된 가운데 한국의 전문가들은 북러 양국이 사이버 영향력 공작과 정보 유입 차단 등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28일 관영매체를 통해 세르게이 나리시킨 러시아 대외정보국(SVR) 국장의 방북 소식을 전한 북한. 이와 관련 한국 국가정보원 3차장을 지낸 한기범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은 4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국가 간 정보 분야 협력은 공개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북한이 러시아와의 협력을 과시하기 위해 이를 이례적으로 공개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한기범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 북한이 러시아와 이 분야, 저 분야 심지어 정보 분야에서까지 협력한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정보기관 협력은 잘 공개하지 않는데 공개까지 하면서 양측 협력이 잘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북러 간 밀착은 군사 분야를 포함 이미 여러 분야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정보 분야 인사 회동을 공개한 것은 과시적인 측면이 크다는 겁니다. 한국 통일연구원의 오경섭 기획조정실장은 최근 발표한 ‘러북의 정보기관 협력과 한국 정부의 대응 방안’ 보고서에서 북러 정보 당국이 이번 회동을 계기로 사이버 공간에서 영향력 공작을 실행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영향력 공작이란 정보 유포와 메시지 전달을 통해 인간의 인지에 영향을 끼쳐서 타국의 여론과 정책이 자국에 우호적으로 변하도록 은밀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정보 공작을 뜻합니다. 오경섭 실장은 그러면서 그 목표는 국제적 차원에서 미국의 국력과 영향력을 줄이고 한미동맹, 미일동맹, 그리고 한미일 안보협력에 균열을 일으켜 와해시키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북러 양국은 허위 정보와 가짜뉴스 유포 등을 통해 올해 11월 치러질 예정인 미국 대통령 선거에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며 그 목적은 자국에 유리한 정치인의 당선을 돕고 미국의 민주 절차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약화하는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북러 정보기관의 협력이 북한으로의 외부 정보 유입 차단과 북한 체제 안정화에 초점을 맞출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러시아, 중국, 북한 등의 정보전에 대해 연구해온 윤민우 가천대학교 교수는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에 외부 정보가 유입되고 이로 인해 북한 주민들의 동요가 일어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북러 정보 당국이 협력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 중국 내 북한 노동자들이 지난 1월 임금 체불을 이유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러시아 내 북한 노동자들이 이 같은 행동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한 협력도 이루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윤민우 가천대학교 교수: 북한에 외부 정보가 유입되면서 주민들의 동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북러 정보기관 협력은) 정보가 유입돼서 북한에 동요를 일으키는 것을 차단하고 김정은 체제를 안정화시키려는 의도일 것입니다. 또 북한 주민들이 못 나오게 협력할 것이고 러시아 내에 있는 북한 노동자들이 폭동, 동요를 일으키지 않게끔 서로 정보 협력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민우 교수는 그러면서 북한의 체제 불안은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으면서 현재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을 이어가고 있는 러시아에도 큰 위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러시아 국영 타스통신은 러시아 내 북한 노동자, 탈북민 등을 대상으로 인도적 지원 활동을 해온 것으로 알려진 한국인 선교사 백 모 씨가 지난 1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간첩 혐의로 체포됐고 지난 2월 말 모스크바로 이송돼 구금 중이라고 지난달 11일 보도한 바 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이정은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2024-07-10

터너 특사 10일 방한…“북 강제노동 관련 논의”

앵커: 한국의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이 오는 14일로 다가온 가운데 줄리 터너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가 서울을 방문합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줄리 터너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가 오는 10일부터 13일까지 서울을 방문합니다. 한국 외교부는 9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터너 특사가 11일 이준일 한반도정책국장과 협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같은 날 서울시가 주최하는 ‘2024 북한인권 서울포럼’에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와 참석하는 등 다양한 일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에 따르면 터너 특사는 이번 방한 기간 한국 정부 당국자, 시민단체, 업계 관계자 등과 만나 공급망 조사(supply chain due diligence)와 강제노동에 대해 논의합니다. 이를 통해 탈북민과 탈북민 공동체 지원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강조하고, 북한 인권 침해의 책임 규명과 관련 생존자 중심의 접근(survivor-centered approach)을 증진하고, 북한 당국의 인권 침해 실태를 폭로하는 데 있어 탈북민들의 고유한 역할을 강조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국무부는 탈북민들은 자유롭게 사는 북한 주민들이 무엇을 이룰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라며 이들의 목소리를 확산하기 위해 한국 등 동맹국과 계속해서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지난 7일부터 1주간 연례 ‘북한자유주간(North Korea Freedom Week)’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튜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 8일 이를 계기로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자유주간’은 미국이 탈북민들과 인권 운동가들, 그리고 북한 당국에 의해 계속해서 고통받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끈기와 용기를 기리는 주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북한 당국은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강제노동 등을 통해 자국민을 계속 착취하고 자원을 전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더해 외국 매체에 대한 북한 당국의 무자비한 탄압과 청년 등을 대상으로 한 공개처형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 공포와 억압의 환경이 고조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모든 국가에 강제송환 금지의 의무를 준수하고 북한 출신 망명 신청자들을 보호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북한 내 심각한 인권 침해와 학대를 강조하고 동맹국 및 파트너와 협력하여 인권, 책임 규명, 정보 접근권을 증진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자유주간 웹사이트(nkfw.org)에 따르면 이를 계기로 미국을 방문한 탈북민 대표단은 미 의회 등에서 북한 내부 정세와 북한 당국의 체제 유지 전략에 대해 증언합니다. 지난해 5월 황해도에서 일가족과 함께 목선을 타고 탈북한 김이혁 씨도 대표단에 포함돼 주목됩니다. 북한 거주 당시 수산업에 종사한 김 씨는 한국의 문화 콘텐츠가 북한 주민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북한 당국이 수산업 포함 사회 전반을 어떻게 통제하는지, 그리고 한국에서 떠내려온 쌀과 성경 등을 담은 페트병이 주민들의 관점을 어떻게 바꾸는지 설명할 예정입니다. 매년 북한자유주간을 기획해 온 미국의 민간단체 북한자유연합의 수잔 숄티 대표는 지난 3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탈북민 방문단이 북한으로의 외부 정보 유입의 중요성을 집중적으로 알릴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수잔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 (지난 3일): 북한 독재자들은 계속해서 인권 유린을 행사하고 있지만 주민들은 한국에 대해, 또 외부 세계에 대해 훨씬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의 긍정적인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번 북한자유주간을 통해 우리는 이러한 문제들에 집중할 것입니다. 북한자유연합과 탈북민 단체 등이 주최해온 연례 북한자유주간은 올해로 21번째를 맞았습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김상일 앵커: 한국의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이 오는 14일로 다가온 가운데 줄리 터너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가 서울을 방문합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줄리 터너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가 오는 10일부터 13일까지 서울을 방문합니다. 한국 외교부는 9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터너 특사가 11일 이준일 한반도정책국장과 협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같은 날 서울시가 주최하는 ‘2024 북한인권 서울포럼’에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와 참석하는 등 다양한 일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에 따르면 터너 특사는 이번 방한 기간 한국 정부 당국자, 시민단체, 업계 관계자 등과 만나 공급망 조사(supply chain due diligence)와 강제노동에 대해 논의합니다. 이를 통해 탈북민과 탈북민 공동체 지원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강조하고, 북한 인권 침해의 책임 규명과 관련 생존자 중심의 접근(survivor-centered approach)을 증진하고, 북한 당국의 인권 침해 실태를 폭로하는 데 있어 탈북민들의 고유한 역할을 강조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국무부는 탈북민들은 자유롭게 사는 북한 주민들이 무엇을 이룰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라며 이들의 목소리를 확산하기 위해 한국 등 동맹국과 계속해서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지난 7일부터 1주간 연례 ‘북한자유주간(North Korea Freedom Week)’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튜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 8일 이를 계기로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자유주간’은 미국이 탈북민들과 인권 운동가들, 그리고 북한 당국에 의해 계속해서 고통받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끈기와 용기를 기리는 주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북한 당국은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강제노동 등을 통해 자국민을 계속 착취하고 자원을 전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더해 외국 매체에 대한 북한 당국의 무자비한 탄압과 청년 등을 대상으로 한 공개처형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 공포와 억압의 환경이 고조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모든 국가에 강제송환 금지의 의무를 준수하고 북한 출신 망명 신청자들을 보호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북한 내 심각한 인권 침해와 학대를 강조하고 동맹국 및 파트너와 협력하여 인권, 책임 규명, 정보 접근권을 증진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자유주간 웹사이트(nkfw.org)에 따르면 이를 계기로 미국을 방문한 탈북민 대표단은 미 의회 등에서 북한 내부 정세와 북한 당국의 체제 유지 전략에 대해 증언합니다. 지난해 5월 황해도에서 일가족과 함께 목선을 타고 탈북한 김이혁 씨도 대표단에 포함돼 주목됩니다. 북한 거주 당시 수산업에 종사한 김 씨는 한국의 문화 콘텐츠가 북한 주민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북한 당국이 수산업 포함 사회 전반을 어떻게 통제하는지, 그리고 한국에서 떠내려온 쌀과 성경 등을 담은 페트병이 주민들의 관점을 어떻게 바꾸는지 설명할 예정입니다. 매년 북한자유주간을 기획해 온 미국의 민간단체 북한자유연합의 수잔 숄티 대표는 지난 3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탈북민 방문단이 북한으로의 외부 정보 유입의 중요성을 집중적으로 알릴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수잔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 (지난 3일): 북한 독재자들은 계속해서 인권 유린을 행사하고 있지만 주민들은 한국에 대해, 또 외부 세계에 대해 훨씬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의 긍정적인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번 북한자유주간을 통해 우리는 이러한 문제들에 집중할 것입니다. 북한자유연합과 탈북민 단체 등이 주최해온 연례 북한자유주간은 올해로 21번째를 맞았습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김상일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2024-08-23

38노스 “북, 12개국과 AI 공동 연구…군사 전용 …

앵커: 북한이 AI기술 개발을 위해 지속적으로 외국 대학, 기관들과 협력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북한 전문가는 북한이 AI 기술을 군사적으로 도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김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 연구기관 스팀슨센터 산하 북한 전문 매체인 38노스가 지난 21일 공개한 ‘북한의 인공지능 연구 국제 네트워크’ 보고서. 보고서는 북한이 최근 몇년간 인공지능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중국, 미국, 한국 등과의 공동 학술 연구에 꾸준히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2017년부터 2023년까지 7년간, 최소 12개국의 기관과 공동으로 인공지능 관련 논문을 작성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하얼빈 공업대학(Harbin Engineering University)을 비롯한 총 45개의 외국 대학과 연구기관은 북한 김일성종합대학과 국가과학원, 그리고 김책공업종합대학의 연구소와 공동 저술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저자인 김혁 연구원은 22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 “2016년 이후 유엔 제재로 인해 북한은 다른 나라들과 과학적인 교류가 제한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해외 학자들과 계속 교류를 해온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북한의 인공지능 기술은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김혁 연구원: 단순하게 숫자로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상대적으로 북한 같은 경우는(AI 분야에서) 너무 많이 뒤쳐져 있습니다. 실제로 북한이 타 국가들과 같이 협업했던 연구들을 보면 북한 저자가 제1저자인 경우보다는 제2저자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AI 관련된 연구를 주도적으로 할 수 있다고 보기는 힘들고요. 2017년부터 2023년까지 160개국이 인공지능과 관련된 250만 건 이상의 논문을 출판했는데 이중 북한은 161건의 출판물을 발간해 산출량 145위를 차지했습니다. 86만 건으로 선두를 차지한 중국에 이어 미국, 인도, 영국 등 다른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낮은 양입니다. 다만 북한이 다른 나라들과의 교류로 인공지능 기술을 어느 정도 손에 쥐면, 자체적으로 개발 역량을 키워갈 수 있다고 김 연구원은 설명했습니다. 특히 민간 용도로 개발된 인공지능 모델이라도 북한에서 군사적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김혁 연구원: 전이 학습이라고 하는데요. 전이 학습을 통해서 민간 용도로 개발된 AI 모델도 군사적으로 도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매우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관련 기사 “북, 중국처럼 AI로 주민 통제 강화할 것” ‘교육 현대화’ 강조 북, 러시아제 ‘로봇 조교’ 투입? 보고서는 또 “북한의 인공지능 연구 방향을 평가하고 제재 준수를 감시하기 위해 북한과 중국 대학 및 기관 간의 협력을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다며 “다른 국가의 학계가 북한에 의해 악용될 수 있어 국제 협력에서 실사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조선중앙통신은 22일, 최근 전국교육정보부문 과학기술발표회에서 ‘인공지능기술을 이용한 교수조종체계의 구조설계에 대한 연구’ 등의 논문들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에디터 박정우 , 웹편집 김상일 앵커: 북한이 AI기술 개발을 위해 지속적으로 외국 대학, 기관들과 협력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북한 전문가는 북한이 AI 기술을 군사적으로 도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김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 연구기관 스팀슨센터 산하 북한 전문 매체인 38노스가 지난 21일 공개한 ‘북한의 인공지능 연구 국제 네트워크’ 보고서. 보고서는 북한이 최근 몇년간 인공지능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중국, 미국, 한국 등과의 공동 학술 연구에 꾸준히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2017년부터 2023년까지 7년간, 최소 12개국의 기관과 공동으로 인공지능 관련 논문을 작성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하얼빈 공업대학(Harbin Engineering University)을 비롯한 총 45개의 외국 대학과 연구기관은 북한 김일성종합대학과 국가과학원, 그리고 김책공업종합대학의 연구소와 공동 저술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저자인 김혁 연구원은 22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 “2016년 이후 유엔 제재로 인해 북한은 다른 나라들과 과학적인 교류가 제한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해외 학자들과 계속 교류를 해온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북한의 인공지능 기술은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김혁 연구원: 단순하게 숫자로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상대적으로 북한 같은 경우는(AI 분야에서) 너무 많이 뒤쳐져 있습니다. 실제로 북한이 타 국가들과 같이 협업했던 연구들을 보면 북한 저자가 제1저자인 경우보다는 제2저자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AI 관련된 연구를 주도적으로 할 수 있다고 보기는 힘들고요. 2017년부터 2023년까지 160개국이 인공지능과 관련된 250만 건 이상의 논문을 출판했는데 이중 북한은 161건의 출판물을 발간해 산출량 145위를 차지했습니다. 86만 건으로 선두를 차지한 중국에 이어 미국, 인도, 영국 등 다른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낮은 양입니다. 다만 북한이 다른 나라들과의 교류로 인공지능 기술을 어느 정도 손에 쥐면, 자체적으로 개발 역량을 키워갈 수 있다고 김 연구원은 설명했습니다. 특히 민간 용도로 개발된 인공지능 모델이라도 북한에서 군사적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김혁 연구원: 전이 학습이라고 하는데요. 전이 학습을 통해서 민간 용도로 개발된 AI 모델도 군사적으로 도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매우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관련 기사 “북, 중국처럼 AI로 주민 통제 강화할 것” ‘교육 현대화’ 강조 북, 러시아제 ‘로봇 조교’ 투입? 보고서는 또 “북한의 인공지능 연구 방향을 평가하고 제재 준수를 감시하기 위해 북한과 중국 대학 및 기관 간의 협력을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다며 “다른 국가의 학계가 북한에 의해 악용될 수 있어 국제 협력에서 실사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조선중앙통신은 22일, 최근 전국교육정보부문 과학기술발표회에서 ‘인공지능기술을 이용한 교수조종체계의 구조설계에 대한 연구’ 등의 논문들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에디터 박정우 , 웹편집 김상일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2024-04-16

‘김일성 생일’ 공급물자 외면하는 주민들

앵커: 김일성 주석 생일(4.15)을 맞으며 북한 당국이 주민들에게 세대별 명절물자를 공급하고 있지만 장마당과 동일한 가격이어서 주민들이 외면하고 있습니다. 북한 내부소식, 손혜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지방당국은 15일 김일성 주석의 생일을 맞아 술과 두부, 콩나물 등 부식물을 명절물자로 공급하고 있지만 주민들이 외면하자 강매 조치에 나섰습니다. 평안북도의 한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14일 자유아시아방송에 “어제부터 용천군 읍 식료상점에서는 세대별로 농태기(술) 한 병과 콩나물 1킬로, 두부 한 모를 공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식료상점은 (손님들이 없이) 텅텅 비어 있다”며 “태양절을 맞으며 명절물자로 공급하는 가격이 장마당과 같기 때문”이라고 이 소식통은 덧붙였습니다. 국영 식료상점에서 공급하는 술 한병 가격은 내화 2,500원(미화 0.28달러), 두부 한 모 가격은 1,200원(미화0.13달러), 콩나물 1킬로 가격은 1,000원(미화0.11달러)로 장마당과 비슷합니다. 그는 이어 “나도 명절물자를 사려고 갔다가 장마당 가격과 비슷해 그냥 돌아왔다”며 “국영상점과 장마당 가격이 같으면 누가 흥정도 못하는 국영상점에서 물품을 사겠냐”고 반문했습니다. 소식통은 “그러자 지방당국은 인민반장들에게 인민반 세대 숫자만큼 술과 부식물을 우선 공급하고, 이를 각 세대마다 인민반장들이 나누어주고 돈을 걷어 바치도록 조치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 평안남도 안주시의 또 다른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도 “작년 안주에서는 세대별 태양절 명절물자가 술 한병이었으나 올해는 기름 반병(식용유)과 콩나물 1킬로가 더 공급된다”고 전했습니다. 지역마다 태양절 명절물자가 세가지 이상 공급해야하므로 공급숫자는 같지만 품목은 다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식통은 “지방당국이 명절물자 품목을 늘린 배경에는 올 초부터 최고존엄이 지방 주민들의 생활수준을 높여야 한다며 지방정부 역할을 다그치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어 “그러나 명절물자 가격이 장마당 가격과 비슷해 사는 사람보다 사지 않고 돌아서는 사람이 더 많다”고 언급했습니다. 소식통에 의하면 안주시 인민위원회 상업관리소 산하 식료상점에서 공급하는 술과 식용유, 콩나물 등은 군 식료공장에서 생산됩니다. 국가자재가 공급되지 않아 자력갱생을 모색해야 하는 군 식료공장은 부업지를 개간하여 농사를 짓는데, 옥수수와 콩 농사에 필요한 영농자재는 개인의 돈을 돌려 장마당에서 구입한 것입니다. “따라서 식료공장에서는 지금까지 술과 빵 등 식품을 생산해 지역 상점에 넘겨 장마당 가격에 판매하면서 공장을 운영했다”고 이 소식통은 부연했습니다. 그는 이어 “그런데 당국이 태양절을 맞아 명절물자 생산을 지방 식료공장에 내리 먹이며 원재료는 하나도 공급하지 않으니 식료공장은 술과 기름 등을 장마당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방 주민들이 명절물자를 외면하자 지방당국은 인민반별 집집마다 공급물자를 나누어주고 돈을 받아가고 있어 주민들이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는 게 소식통의 전언입니다. 한편 태양절을 맞으며 평양에서는 중국에서 수입된 설탕과, 식용유, 지난 3월 중순 준공된 평양 강동온실농장에서 재배된 토마토와 오이가 국정가격으로 세대별로 공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팀 이경하 앵커: 김일성 주석 생일(4.15)을 맞으며 북한 당국이 주민들에게 세대별 명절물자를 공급하고 있지만 장마당과 동일한 가격이어서 주민들이 외면하고 있습니다. 북한 내부소식, 손혜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지방당국은 15일 김일성 주석의 생일을 맞아 술과 두부, 콩나물 등 부식물을 명절물자로 공급하고 있지만 주민들이 외면하자 강매 조치에 나섰습니다. 평안북도의 한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14일 자유아시아방송에 “어제부터 용천군 읍 식료상점에서는 세대별로 농태기(술) 한 병과 콩나물 1킬로, 두부 한 모를 공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식료상점은 (손님들이 없이) 텅텅 비어 있다”며 “태양절을 맞으며 명절물자로 공급하는 가격이 장마당과 같기 때문”이라고 이 소식통은 덧붙였습니다. 국영 식료상점에서 공급하는 술 한병 가격은 내화 2,500원(미화 0.28달러), 두부 한 모 가격은 1,200원(미화0.13달러), 콩나물 1킬로 가격은 1,000원(미화0.11달러)로 장마당과 비슷합니다. 그는 이어 “나도 명절물자를 사려고 갔다가 장마당 가격과 비슷해 그냥 돌아왔다”며 “국영상점과 장마당 가격이 같으면 누가 흥정도 못하는 국영상점에서 물품을 사겠냐”고 반문했습니다. 소식통은 “그러자 지방당국은 인민반장들에게 인민반 세대 숫자만큼 술과 부식물을 우선 공급하고, 이를 각 세대마다 인민반장들이 나누어주고 돈을 걷어 바치도록 조치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 평안남도 안주시의 또 다른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도 “작년 안주에서는 세대별 태양절 명절물자가 술 한병이었으나 올해는 기름 반병(식용유)과 콩나물 1킬로가 더 공급된다”고 전했습니다. 지역마다 태양절 명절물자가 세가지 이상 공급해야하므로 공급숫자는 같지만 품목은 다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식통은 “지방당국이 명절물자 품목을 늘린 배경에는 올 초부터 최고존엄이 지방 주민들의 생활수준을 높여야 한다며 지방정부 역할을 다그치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어 “그러나 명절물자 가격이 장마당 가격과 비슷해 사는 사람보다 사지 않고 돌아서는 사람이 더 많다”고 언급했습니다. 소식통에 의하면 안주시 인민위원회 상업관리소 산하 식료상점에서 공급하는 술과 식용유, 콩나물 등은 군 식료공장에서 생산됩니다. 국가자재가 공급되지 않아 자력갱생을 모색해야 하는 군 식료공장은 부업지를 개간하여 농사를 짓는데, 옥수수와 콩 농사에 필요한 영농자재는 개인의 돈을 돌려 장마당에서 구입한 것입니다. “따라서 식료공장에서는 지금까지 술과 빵 등 식품을 생산해 지역 상점에 넘겨 장마당 가격에 판매하면서 공장을 운영했다”고 이 소식통은 부연했습니다. 그는 이어 “그런데 당국이 태양절을 맞아 명절물자 생산을 지방 식료공장에 내리 먹이며 원재료는 하나도 공급하지 않으니 식료공장은 술과 기름 등을 장마당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방 주민들이 명절물자를 외면하자 지방당국은 인민반별 집집마다 공급물자를 나누어주고 돈을 받아가고 있어 주민들이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는 게 소식통의 전언입니다. 한편 태양절을 맞으며 평양에서는 중국에서 수입된 설탕과, 식용유, 지난 3월 중순 준공된 평양 강동온실농장에서 재배된 토마토와 오이가 국정가격으로 세대별로 공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팀 이경하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