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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그렇습니다.2026-04-03

[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권익위, 지선 있는…

□ 세계일보는 2일 '권익위, 지선 있는 해에 첫 지방의회 청렴도 평가' 제목의 기사에서 '권익위가 사전에 고지하지 않고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 처음으로 지방의회 청렴도를 평가한다'고 보도했습니다. □ 설명내용 ○ 국민권익위원회는 종합청렴도 평가 대상기관을 기관의 성격 및 규모,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력, 반부패 정책 추진 방향 및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매년 선정하고 있습니다. ○ 지방의회의 경우, 2022년 개정「지방자치법」시행으로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인력운영의 자율성과 의정활동 지원 등 역량이 강화됨에 따라 지방의회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해 2023년부터 매년 지방선거 실시여부와 무관하게 지방의회에 대한 종합청렴도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지방자치법 개정 사항(2021. 1. 12. 전부개정, 2022. 1. 13. 시행)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 및 인사권 독립에 관한 사항 개정(제41조 및 제103조제2항)                         ·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함                         · 지방의회 사무기구 인력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을 지방의회의 의장이 처리하도록 함                         ○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 청렴수준 평가제도 개편 방안('21.12월)' 및 '2022년 종합청렴도 평가 기본계획('22.3월)'을 통해 광역의회의 경우, 매년 평가 대상기관에 해당함을 사전에 안내하였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26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5-10-24

[사실은 이렇습니다] 우주항공청 "우주청 업무 공백없이…

[우주항공청 설명] ○ 우주항공청은 연구개발 사업 기획, 산업 진흥정책 수립, 내년 예산안 확보, 현안사항 신속 대응 등 주요 업무를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 또한, 본부장은 사임 의사를 밝힌 이후 한 달의 기간 동안 소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 왔습니다. 특히, 우주항공임무본부 산하 우주수송, 인공위성, 우주과학탐사, 항공혁신 부문장들과 함께 충분히 소통해 가며 11월로 예정된 현안인 누리호 4차 발사 등의 주요 업무를 신속하고 면밀하게 챙겨왔습니다. ○ 따라서, 본부장이 사임을 앞두고 결재와 동의가 필요한 우주청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내용의 언론보도는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 우주항공청은 앞으로도 우주항공 강국 도약을 위한 정부 국정과제의 이행을 위해 청장, 차장 및 부문장들을 중심으로 공백 없는 업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문의 : 우주항공청 기획재정담당관(055-856-411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우주항공청'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우주항공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07-05

KTV 간판 프로 ‘살어리랏다’ 300회 맞아…귀농 성…

한국정책방송 ‘KTV’ 인기 프로그램 가 5일 300회를 맞이한다. 지난 2012년 9월 20일 ‘초보 농사꾼의 귀농일기’를 시작으로 전파를 탄 는 그동안 추억과 감성, 그리고 제 2인생을 모티브로 시청자에게 호평을 받아왔다. 자체 유튜브 채널 조회 수에서 ‘150억 원 들여 만든 국내 1호 민간 정원’ 편 346만 회, ‘지금까지 이런 정원은 없었다!’ 편 234만 회, ‘홍천과 사랑에 빠진 회장님’ 편 206만 회 등 인기를 보여줬다. 시청률이 가장 높았던 사연은 바닷가 이야기였다. 지난 2019년 8월 1일 방영된 ‘우럭포를 아시나요?’에서는 우럭포로 지역 음식인 우럭젓국을 대중화시키기 위해 노력 중인 귀어인 박치송 님의 귀어일기가 펼쳐졌다. KTV 편 박성자·라규채 부부. 올해 가장 높은 시청률을 차지한 ‘인생 후반전 조금 심심하게 살렵니다’편(5월 25일 방영)에서는 도시인에게 제2의 인생의 삶을 선사했다. 젊은 날 택시 운전을 하며 독학으로 노무사에 합격한 구건서 씨. 계곡이 휘감은 절벽 위 꿈의 숲, ‘심심림’을 가꾸며 무위의 삶을 실천하고 있는 그의 일상이 공개됐다. 한편, 5일 방영되는 300회 특집에서는 그동안 진행을 맡은 성우 김기현 씨가 유튜브 조회수 346만 회를 기록한 ‘민간정원 국내 1호’ 오부영 회장을 만난다. 지난 2021년 6월 12일 방영된 ‘아름다운 정원 화수목’의 주인공 오 회장은  방송이 나간 이후 그는 ‘살어리랏다’의 영향력과 인기를 몸소 체감했고, 지난해 대한민국 아름다운 정원 공모전에서 공공정원 부문 대상을 받았다. 성우 김기현 씨는 “올해 내 나이 팔순인데 진행을 하면 할수록 어릴 적 추억이 눈물겹게 되살아나며 오롯이 자연의 품에 안기는 시간이었다”고 소회를 전했다. 이은우 KTV 원장은 “인생 이모작을 꿈꾸는 이들에게 가 귀중한 소통의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이었으면 한다”며 “지자체 귀농귀촌인 유치를 통한 인구소멸 방지 등 지역 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생생하고 유익한 귀농, 귀촌, 귀어의 300개 ‘귀농꿀팁’은 유튜브 채널이나 KTV 누리집에서 다시 만나 볼 수 있다. 문의 : 한국정책방송원 방송제작부(044-204-820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KTV'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KTV,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4-08-16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충북대병원 응급실 정상 …

[기사 내용] □ 제하의 기사에서,   ○ 충북대병원은 응급의학과 전문의 결원을 메울 군의관조차 없어서 응급실을 24시간 유지하기 어려워 응급실 파행 장기화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보도 [복지부 설명]  □ 충북대병원은 8월 15일(9시) 이후 응급실을 정상 운영 중입니다.   ※ 응급의학과 전문의 병가 1명 복귀(8.18일), 휴직 1명 복직(8월 말) 예정으로, 9월부터는 응급실 전담전문의 총 10명 원복 예정 □ 정부는 응급의료 현장 상황을 감안하여 군의관 파견을 현재 200명에서 다음 주부터 약 50명 추가할 계획으로, 추가 파견되는 군의관 중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충북대병원에 우선 파견하겠습니다.   ○ 향후에도 배치인력 조정을 통해 인력이 필요한 병원에 핀셋지원할 예정입니다.   ○ 다만, 군의관과 공보의 인력 상황을 감안하여, 유사 진료과목 전문의라도 부족한 곳에 우선 배치할 예정입니다. □ 향후에도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전국 응급실 운영현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군의관·공보의 파견 등을 통해 응급실 진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비상진료지원반 비상진료인력파견팀(044-202-171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4-07-26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진청 “과학적인 방법으로 아까시…

[기사 내용] ㅇ ‘벌통당 아까시꿀 생산량이 평년보다 30% 늘었다’고 했으나 한국양봉농협은 ‘꿀벌 실종으로 벌꿀 생산량이 줄어들었고, 정부가 조사한 51개 농가는 대상이 적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농진청 설명] 1. 농촌진흥청은 과학적인 방법으로 아까시꿀 생산량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까시꿀 생산량 조사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조사대상 농가수를 지난해 40개에서 51개로 확대했고, 조사대상 벌통에는 GPS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아까시꿀 생산량을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 매년 같은 농가를 대상으로 표준화된 조사 방법으로 벌통당 생산량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2. 농촌진흥청은 국민이 안심하고 벌꿀을 소비하고 농가는 안정적으로 양봉을 경영할 수 있도록 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하겠습니다. 국내산 벌꿀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수입 벌꿀과 판별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월동 후 꿀벌 개체 수 감소’,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등 양봉농가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꿀벌응애 방제기술 개발 및 교육지원’, ‘스마트양봉 기술’, ‘꿀벌 신품종 개발’, ‘꿀벌 증식장 구축’ 등 다양한 기술을 개발, 보급하고 있습니다. 문의: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양봉생태과(063-238-289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촌진흥청'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5-06-16

'역사와 품질로 승부'…백년가게·백년소공인 100개사 …

중소벤처기업부는 15일 오랜 업력과 전통을 자랑하는 우수 소상공인의 성공모델 발굴·확산을 위해 올해 백년소상공인 100개 사(백년가게 50개 사, 백년소공인 50개 사)를 신규 지정했다. 업종별로 보면 백년가게는 음식점업 26개, 도소매업 17개, 서비스업 및 기타 7개이며, 백년소공인은 기계·금속 7개, 식료품 22개, 도자기 8개, 전자부품 및 기타 13개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서울 강서구 롯데중앙연구소에서 열린 '백년소상공인 브랜드화 및 판로지원을 위한 상생협약식'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5.3.20 백년소상공인은 장기간 사업을 운영하면서 지역사회에 크게 기여하고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성장이 기대되는 소상공인을 의미한다. '백년가게'는 30년 이상 오랜 기간 한결같은 철학과 품질을 바탕으로 지역에서 신뢰를 쌓아온 음식점과 도소매업체 등 소상인, '백년소공인'은 제조업종에서 15년 이상 숙련된 기술과 장인정신으로 사업을 해 온 소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중기부는 2018년부터 '백년가게 및 백년소공인 육성사업'으로 지역을 대표하는 우수 소상공인을 발굴·육성해 왔으며, 신규 지정된 업체를 포함해 현재 전국의 백년가게는 1407개 사, 백년소공인은 981개 사로 늘었다. 이번 신규 지정에는 모두 785개 업체가 신청해 7.9:1이라는 역대 최고 경쟁률을 기록하며 소상공인들의 높은 관심을 입증했다. 이는 장기간 지역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 온 우수 소상공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정부가 지정하는 명예로운 인증·지원에 대한 높은 기대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특히, 올해는 평가의 공정성과 현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종전의 서류심사 및 현장평가 외에도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인지도 투표를 처음으로 도입했다.  이를 통해 업력뿐만 아니라 경영 지속 가능성, 제품·서비스의 우수성과 차별성, 지역사회 기여도 등 다양한 항목을 종합 평가해 최종 100개 사를 선정했다. 백년가게·백년소상공인 인증 현판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선정된 업체들에는 백년가게·백년소공인 인증 현판과 함께 창업이야기와 운영철학을 담은 스토리보드를 제공한다. 또한, 소상공인 정책자금 및 컨설팅 우대, 강한소상공인 성장지원 및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등 중기부 내 소상공인 지원사업(12개) 신청 때 가점(3~5점)과 우선 선정 등의 우대지원 혜택을 준다. 이어서, 중기부는 금융기관·대기업·공공기관 등과의 민·관 상생협력도 강화해 전용매장 구축과 온·오프라인 플랫폼 입점, 동행축제와 연계한 우수상품 기획전 등 백년소상공인의 판로 개척과 브랜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연계지원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이번에 신규 지정된 백년소상공인에는 오랜 기간 자신만의 전통과 기술력을 갖추고 지역민과 소통하며 지역대표 브랜드로 자리매김해 가고 있는 업체가 다수 선정됐다. 부산 연제구의 '차애전할매칼국수'는 37년의 역사를 자랑하며, 독자개발한 '차애전'만의 메뉴로 양파다데기와 튀김가루 고명으로 독특함을 인정받아 고객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3대 대표는 준비해 왔던 밀키트를 개발해 새로운 온라인 판로를 개척하고 일원화와 규격화를 위한 공장을 설립해 가업승계의 성공적 표본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다. 경남 양산시의 '통도요'는 32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으며 전통 도자기 제작 기법을 기반으로 해 지역의 생명력이 담긴 사질백토와 자연 재료를 사용해 제품을 제작하는 업체다. 십수 년 동안의 연구 끝 흑사발 제작에 성공해 논문을 발표하고 원천기술을 확보하는 등 전통을 고수하며 끊임없는 연구를 하고 있다. 강원 속초시의 '함열상회'는 57년에 걸쳐 새우젓, 양념젓, 액젓류 등 50여 종의 젓갈 품목을 취급하고 있으며, 대형 온·오프라인 유통 확장을 위해 리브랜딩 작업을 마치고 다방면으로 사업 확장을 꾀하고 있다. 위생적인 식품 제조를 위해 현대인의 입맛에 맞춘 200년 전통비법을 현대화한 냉장 자동위생처리 시설에서 정갈하게 제조하고 있다. 광주 서구의 '현대미용학원'은 42년 된 미용학원으로, 일본 야미노미용대학과의 기술교류 협약을 체결해 선진 미용기술을 국내에 도입하고 체계적으로 기술을 전수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 해마다 국제미용기능대회를 개최하는 등 실기 중심의 기술력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다. 경기 화성시의 '명성정미소'는 30년 동안 명성쌀, 경기미, 수향미, 고시히카리 등 프리미엄 쌀 브랜드를 보유·운영하며 최신 품종 개발과 소비자 맞춤형 제품을 출시하고 있다. 경기미 계약 재배로 지역 농가와 협력해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고 있는 업체로 지역발전 기여에도 노력하고 있다. 이대건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이번에 선정된 업체들은 단순히 오래된 곳이 아니라 품질과 신뢰, 장인정신으로 꾸준히 성장해 온 소상공인의 자긍심"이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백년소상공인이 지역의 대표 브랜드를 넘어 세계로 도약하는 100년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관실 지역상권과(044-204-786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6-02-22

[사실은 이렇습니다] 가축 전염병 확산에 대비, 축산물…

 < 주요 보도내용 >   조선일보 2월 22일(일)자 기사 「소·돼지·닭 동시 전염병에 밥상 물가 들썩」에서 ❶ 주요 축산물 가격은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최고 12%가량 올랐다. ❷ 계란 30구짜리 한 판은 전국 최고가 기준 8000원에 육박. ❸ 삼겹살 가격은 1년 전보다 6%가량 올랐다. 라는 내용을 보도 하였습니다.     ❶ 축산물 가격 흐름은 특정일자가 아닌 일정기간 전국 평균 가격을 비교하는 것이 적절하며, 소 사육마릿수 감소 추세 하에서 물가안정을 위해 할인판매 등을 지속하겠습니다.    축산물 소비자가격은 대형마트별 할인과 지역별 가격차가 있어 특정일자를 대표가격으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므로, 정확한 가격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일정기간의 전국 평균 가격을 비교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발표한 2월 중순 기준 한우 등심은 100g 당 9,333원으로 전년대비 0.7% 상승, 안심은 13,507원으로 전년대비 7.0% 상승, 양지는 6,218원으로 전년대비 10.8% 상승하는 등 전년도 공급과잉으로 인한 낮은 가격의 기저효과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우는 사육마릿수 감소세로 '28년까지 전·평년대비 다소 높은 가격이 예상되는 상황이며 미국산 수입 쇠고기도 사육마릿수 감소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물가안정을 위해 자조금 등을 통한 할인판매를 지속하겠습니다.   ❷ 계란 30구짜리 한 판이 8,000원에 육박한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으며, 성수기 대비 신선란 및 육계 종란 수입 검토 등 가격 안정 조치를 추진하겠습니다.    2월 중순 기준 계란 특란 한 판(30구) 평균 소비자 가격은 6,807원으로 전년동기 6,498원과 비교하면 4.8% 상승한 것이며, 10구 가격 및 전국 최고가 기준가격과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산란계 살처분은 현재 721만수로 2월 계란 생산량이 전년보다 1.7% 감소할 예정이며 감소세는 4월까지 이어지지만 5월부터는 증가세로 전환될 전망입니다. 3월 개학 등 성수기에 대비하여 가격 안정을 위해 신선란 수입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육계 살처분은 현재 32만수에 사육마릿수 대비 0.4%로 현재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입니다. 다만, 육용 종계 30만수가 살처분됨에 따라 4~8월 성수기 육계 출하물량 감소에 대비해 육용 종란 800만개를 3~6월까지 수입하는 한편, 육용 종계 생산주령을 연장해 수급 안정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❸ 돼지고기는 예상 출하두수 감안시 수급에 문제가 없으며, 가격 상승 억제를 위해 할당관세 검토 및 자조금 할인 판매를 지속 추진 하겠습니다.   돼지는 사육마릿수 대비 현재 살처분 마릿수는 1% 수준으로 금년 예상 출하마릿수를 감안시 수급에 문제가 없으며 2월 중순 삼겹살 가격은 2,648원으로 전년대비 4.9% 상승한 상황입니다.     돼지고기 가공제품 등 가격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전·후지 1만5천톤에 대해 할당관세를 검토하고 자조금 등을 통한 할인판매를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부는 가축 전염병 확산 방지와 함께 축산물 수급 및 가격 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축산물 수급에 문제가 없도록 대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6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4-09-25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영농정착지원사업 확대로…

[기사 내용] ㅇ 20~40대 청년농의 숫자는 12만명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ㅇ 정부가 청년 맞춤형 정책 설계에 나서는 등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청년농 감소 문제를 정부도 인지하고 있으며, 영농정착지원사업 등 맞춤형 대책을 추진하여 정착률을 높이고 청년농 감소 추세 완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청년농 육성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인구구조 변화, 농가 고령화 등 영향으로 청년농 감소추세가 지속중인 상황에서 농식품부는 감소 추세를 완화하기 위해 영농정착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2018~2023년 동안 영농정착지원사업을 지원받은 12,600명 중 현재 11,585명이 정착 중이며, 정착률은 92%로 높은 수준입니다. 영농정착지원사업 실시 이후 청년농 감소 추세도 둔화되었습니다. 2010~2015년 기간 감소율은 56.7%였으나, 사업 시행 이후인 2015~2020년 기간 감소율은 13.5%로 완화되었습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청년농 3만명 육성을 목표로 2023년부터 ‘제1차 후계·청년농 육성 기본계획(’23~’27)’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년농 수요를 고려하여 2023년부터 선임대-후매도 농지,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 등을 신규 지원하고, 그밖에 소득·주거·교육 지원 등 맞춤형 종합대책을 추진중입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실 청년농육성정책팀(044-201-153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12-27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대국민 담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국회에서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의결되었습니다.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현 상황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은 국정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정부는 국정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굳건한 안보, 흔들림 없는 경제, 안정된 치안 질서 등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나라가 어려울수록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인 공직자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한 치의 소홀함 없이맡은 바 책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그간 크고 작은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왔습니다. 나라가 다시 한번 어려움에 처했지만, 국민 여러분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이 합쳐진다면 지금의 위기도 능히 이겨낼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국정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도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07-04

이차전지·반도체 등 첨단산업 특성화대학 12곳 추가 선…

올해 ‘첨단산업 특성화 대학 지원사업’ 지원을 받을 12개 대학·연합체가 선정됐다. 교육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4일 반도체 분야 9개, 이차전지 분야 3개 등 ‘첨단산업 특성화대학 지원사업’에 12개 대학·연합체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왼쪽 두 번째)이 지난해 7월 20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반도체공동연구소 시설을 견학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첨단산업 특성화대학 지원사업’은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 방안에 따라 대학이 산업계 수요에 기반한 학사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첨단산업 분야 양성체계 구축, 교원 확보, 실험·실습 기반시설 조성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선정평가는 첨단산업 인재 양성의 역량과 의지가 있는 대학을 선정하기 위해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32개 대학·연합체(46개교)에 대해 서면 검토 및 현장 실사, 대면 평가의 3단계를 거쳤다. 반도체 특성화대학에는 개별 대학이 인재양성 계획을 수립하는 ‘단독형’에 가천대, 서강대, 연세대를 선정했다. 대학 간 보유 역량을 공동으로 활용하기 위해 복수학위 등 협업을 토대로 인재양성 계획을 수립하는 ‘동반성장형’에는 고려대-인제대, 아주대-한밭대, 인하대-강원대, 한국공학대-국립공주대를 추가로 뽑았다. 또한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강화된 재정 지원을 받는 ‘비수도권 동반성장형’에 경상국립대-국립부경대, 금오공과대-영남대를 선정했다. 이차전지 특성화대학은 지역과 유형 구분 없이 대학의 인재 양성 역량과 계획을 평가했으며 국립부경대, 전남대, 한양대(ERICA)를 선정했다.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등 절차를 거친 뒤 최종 확정된 대학·연합체는 ▲교육여건 개선 ▲교육과정 내실화 ▲우수 인재 유치 ▲진학 및 취업 활성화를 위해 4년 동안 집중적인 재정 지원을 받게 된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대학이 산업계 요구 수준에 맞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과 예산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학도 사업계획에 참여한 기업, 지자체 등과 긴밀히 소통해 자체적으로 작성한 사업계획을 충실히 이행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의: 교육부 인재정책관 인재양성지원과(044-203-6847),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학협력전략실(이차전지 02-6009-3304, 반도체 330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5-08-07

교육부, 학교 디지털 성폭력 예방 '포티켓 현장지원단'…

교육부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학교 내 불법촬영과 딥페이크 성범죄 등 디지털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포티켓(포토+에티켓) 현장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포티켓 현장지원단' 교육자료 이미지.(자료=교육부) 교육부는 기존 점검기기를 이용한 학교 불법촬영 점검사업이 실질적인 예방효과를 거두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자체 분석에 따라 지역 전문가가 학교 현장을 방문해 컨설팅과 교육을 함께 제공하는 학교 현장지원단을 지난 6월 발족했다. '포티켓 현장지원단'은 양성평등 분야에 역량을 갖춘 각 시도의 지역전문가 100인으로 구성했다. 이들은 디지털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공간 컨설팅을 하고 상호 동의에 기반한 올바른 촬영문화 확산과 학교 구성원의 인식 개선을 돕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번 상반기 점검은 전국 초·중·고 100개교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번 점검에서 지원단은 화장실·탈의실·샤워실 등 학교 안전취약 공간에 대해 범죄예방 환경설계 전략인 셉티드(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에 기반해 개발한 체크리스트 점검을 하고, 개선이 필요하면 심화된 컨설팅을 제공해 현장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해당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디지털 성폭력 예방과 대응교육을 함께해 디지털 환경에서 지켜야 할 상호존중 문화를 환기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올바르게 대응할 수 있는 실제적인 대처방안을 제공했다. 이번 사업에 참여한 학교 현장의 만족도는 96.4점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특히 "평소 간과했던 부분을 전문가의 관점에서 꼼꼼히 확인해 줘서 좋았다", "중요 점검사항을 알려주어 예방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었다", "점검과 교육이 함께 이루어져 교육적 효과가 더욱 컸다", "많은 학교에 확대되어 포티켓 홍보가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 등 긍정적 반응이 많았다. 교육부는 상반기 운영 결과를 검토해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현장지원단 보수 교육을 실시해 사업 효과성을 높여 나갈 예정이며, 하반기에는 지원 학교를 300개로 확대하는 등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배동인 교육부 정책기획관은 "디지털 성폭력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학교 환경 개선과 구성원 대상 인식 개선 교육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교육부는 하반기부터 포티켓 현장지원단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니 많은 학교에서 적극 참여해 달라"고 덧붙였다. 문의 : 교육부 정책기획관 양성평등정책담당관(044-203-7113), 한국여성정책연구원(02-3156-7166)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5-10-31

정부 행정정보시스템 '국민생활 밀접 1등급 시스템' 1…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됐던 정부 행정정보시스템 중 국민생활과 밀접한 1등급 시스템이 100% 복구 완료됐다.  행정안전부는 31일 윤호중 장관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4차 회의를 개최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시스템 복구 상황과 복구 계획을 집중 점검하며 이같이 밝혔다.  한편 지난 28일에는 ▲국민신문고(국민권익위원회) ▲통합보훈(국가보훈부) 시스템이 복구되어 국민제안과 보훈대상자 등록·심사 등 민원을 접수하고 처리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민원창구가 기능을 회복했다.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이 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행정정보시스템 화재 관련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정부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시스템을 최우선 복구하고 있는 바, 31일 오전 9시 기준으로 1등급 시스템 40개(100.0%), 2등급 시스템 63개(92.6%)를 포함해 총 631개 시스템(89.0%)을 복구했다.  또한 ▲국민비서알림서비스(행정안전부) ▲안전디딤돌(행정안전부)도 복구돼 건강검진, 세금납부 등 생활밀착형 행정정보와 지진, 산불, 화재 등 각종 재난상황 알림을 다시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 복구와 대구센터 민간 클라우드 이전에 속도를 내 남은 복구작업을 조속히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대전센터의 복구대상 시스템은 총 693개 중 64개가 남은 상황으로 오는 11월 3주차까지 모두 복구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대구센터 민간 클라우드 이전 대상인 16개 시스템 중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등 2개 시스템은 이미 복구됐고, 각 시스템의 백업데이터도 복원을 완료하고 대구센터로 이송했다.  한편 중대본은 대전센터 복구를 위한 1차 예비비 1521억 원을 확보했으며, 대구센터 이전을 위한 2차 예비비 확보를 위해 재정당국과 긴밀히 협의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정보시스템 복구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국민생활과 밀접한 1등급 정보시스템 40개가 모두 복구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대규모 장애가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 정보시스템 인프라의 근본적인 재설계 방안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혁신실 디지털정부기획과(044-205-271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행정안전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6-03-24

중기부, 기업승계 M&A 컨설팅 지원…140개사 선정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원활한 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기업승계 M&A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25일부터 공고한다고 밝혔다.  최근 제조업 중소기업의 60세 이상 CEO 비중은 2012년 14.1%에서 2024년 44.8%로 증가했다.  이번 컨설팅 사업은 중소기업 경영자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M&A를 통한 기업승계를 활성화함으로써 기업의 지속적인 경영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다. 중소벤처기업부 세종청사(사진=중소벤처기업부) 기업이 M&A를 추진하려면 교섭 상대방이 특정되기 전 단계에서는 매수·매도 전략 수립, 기업역량 진단, 소개자료 작성, 시장조사 등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이후에는 기업가치 평가, 실사, 협상 및 계약 체결 등 전 과정에서 전문기관의 지원이 요구된다. 중기부는 이러한 단계별 수요에 대응해 이번 사업을 기초컨설팅과 종합컨설팅으로 나눠 운영한다. 기업승계 M&A 컨설팅 유형 지원 대상은 기업승계 목적의 M&A를 추진하는 중소기업으로, 매도기업 CEO 연령이 55세 이상이면서 친족 승계 계획이 없는 경우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한다. 선정 규모는 기초컨설팅 100개사, 종합컨설팅 40개사다. 선정된 기업은 회계법인, 법무법인, 컨설팅사 등 전문기관으로 구성된 '기업승계 M&A 중개기관' 14곳을 통해 기업별 상황에 맞는 컨설팅을 지원받는다. 컨설팅 비용은 기초컨설팅 100만 원, 종합컨설팅 1000만 원이며, 기업은 비용의 30%를 부담한다.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술보증기금은 25일 사업의 상세 내용을 공고하고 4월 1일부터 스마트테크브릿지 누리집(tb.kibo.or.kr)을 통해 신청 받는다.  사업 관련 문의는 기술보증기금 M&A지원센터(02-3215-5917,5999,5995)로 하면 된다.  김대희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전략기획관은 "컨설팅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이 보다 쉽게 M&A를 준비하고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이번 컨설팅이 기업승계 목적 M&A 수요를 확대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대외환경대응과(044-204-7431), 기술보증기금 M&A지원센터(02-3215-591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2026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5-03-11

[사실은 이렇습니다] 행안부 "대통령기록물 비공개 기준…

[기사 내용] - 지난달 24일 대통령기록물의 비공개 대상 세부기준을 분석·재정비하는 내용의 연구용역 사업명이 공개, 대통령기록물 비공개 세부기준에만 초점을 맞춘 연구용역은 현 정부 들어 처음 - 연구용역 공고에는 어떤 대통령기록물을 비공개로 결정했는지 46가지 사례 제시, 대통령 정치·사회 활동과 경호처 택배물품 목록 등 비공개 [행안부 입장] ○ 이번 연구용역은 대통령기록관에서 자체 판단해 계획을 수립했으며, 2022년부터 매년 추진하는 '대통령기록물 공개 재분류' 업무 관련 연구용역의 일환으로 외부 일정과 무관한 연례 일정입니다.  - 대통령기록관의 공개 재분류 업무는 이관이 완료된 역대 대통령의 비공개 기록물을 대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예년 일정과 유사하게 올해 연구용역도 1분기에 발주했습니다. * 대통령기록물법 제16조(공개)에 따라 비공개로 분류된 대통령기록물에 대해서는 이관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 1년 내에 공개 여부를 재분류  ○ 특히, 2008년 마련된 '대통령기록관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기준'에 2011년 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 내용과 「정보공개법」상 개인정보 관련 세부 기준, 그간 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 연구용역 공고에 제시된 사례는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한해 극히 제한적으로 적용된 것으로, 대통령기록관은 향후 용역 결과 등을 바탕으로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기준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기록보존과(044-211-226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행정안전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4-10-07

[사실은 이렇습니다] 산업부 “체코 신규원전 건설 위해…

[기사 내용]  □ 체코 정부의 사업비 조달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산업부 입장] □ 한수원은 ’24.4월 입찰서 제출시, 체코 측에서 금융지원을 희망할 경우 검토할 수 있다는 관례적인 비구속적 의향서를 함께 제출한 바 있으며, 이것은 수출신용기관(ECA) 본연의 기능임  ㅇ 이전 정부에서도 원전뿐 아니라 인프라 등 다양한 해외 수출 프로젝트에 대해 관심서한을 제출한 바 있음     * (’19.2) 요르단 풍력발전 프로젝트, (’20.2) 우즈벡 가스발전 프로젝트, (’21.5) 이집트 석유화학 공장 프로젝트  □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코 정부는 ’24.7.17일, 신규원전 건설 우선협상대상자 발표시 원전건설 재원은 자체 조달할 계획이라는 취지로 언급한 바 있음   ㅇ 체코는 현재까지 금융지원을 요청한 바 없으며, 한국의 수출신용기관도 체코에 대출을 확약한 바 없음 □ 한편, 동 기사에서 언급하고 있는 보고서(세계원자력산업현황보고서 2024)는 탈원전 학자 및 탈원전 단체가 쓴 보고서이며, 각국 정부, 발전사업자가 공식 참여·활동하는 국제기구에서 발간한 보고서가 아님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수출협력과(044-203-528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5-10-29

[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중도금·이주비 대출은 강…

[보도 내용]   ㅇ"중도금 대출은 강화된 규제를 적용하지 않을 것이란 정부 발표와 달리 중도금 대출도 분양가의 40%만 받을 수 있는 것으로 MBN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금융위 설명]  □정부가 중도금 대출은 강화된 LTV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고 발표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ㅇ정부는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10.15) 당시 중도금·이주비 대출에 대해서는 주택가격 수준에 따른 "주담대 여신한도 차등화*"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별첨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10.15) 당시 보도자료 및 FAQ 참고)     *(기존)6억원 → (변경) 15억원 이하6억원,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4억원, 25억원 초과2억원  ㅇ규제지역 지정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LTV 강화(70→40%)는 중도금·이주비대출에도 적용되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169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금융위원회'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5-08-26

[사실은 이렇습니다] 중기부 "창업 3년 이내 초기 …

[중기부 설명] 기사에서 언급된 연간투자실적이 전무한 벤처캐피탈이 급증했다는 내용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된 벤처투자회사 기준으로 상반기 투자실적이 없는 회사는 '23년 65개, '24년 59개에 이어 '25년 56개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기사에서 언급된 벤처투자회사 폐업 등은 코로나 및 저금리로 유동성 확대시기('20~'22)에 급격히 늘어난 벤처투자회사 중 일부가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연간 벤처투자 유치기업 수 감소는 기술력이 입증된 딥테크 스타트업에 자금이 집중되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 '24년 기업당 평균 투자유치 금액(억 원): (딥테크) 37.8, (非딥테크) 19.5 향후 정부는 투자흐름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초기투자 생태계가 위축되지 않도록 전용펀드 조성 확대, 모태펀드 출자 인센티브 부여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초기창업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전용펀드를 '24년 6277억 원 대비 51% 증가한 '25년 9477억 원 규모로 결성할 예정이며, 올해부터 모태펀드 출자사업에도 초기투자 의무를 제안한 운용사를 우대하여 선정하고 있습니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투자관리감독과(044-204-7722, 773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4-04-26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한우 소비자가 인하 노…

[기사 내용] ㅇ ’24.4.23일 한우 1등급 등심 부분육 도매가격은 kg당 5만1527원으로 6개월 전인 ’23.10.23일 도매가격 kg당 6만5087원 보다 20.8% 하락, 같은 기간 지육 1등급 도매가격도 12.3% 하락, - 하지만 같은 기간 한우 1+등급 소비자가격은 5.3% 하락하는데 그침(’23.10월: 11,283원/100g → ’24.4월p: 10,690) [농식품부 입장] 1. 작년 10월은 추석 성수기 여파로 도매가격이 높게 유지되는 시기로 축산물 비수기인 올해 4월 도매가격을 이 시기 도매가격과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한우는 통상 추석 성수기인 8~10월 전후에 도매가격이 높게 유지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반면, 3~5월은 계절적 비수기로 수요가 낮아 도매가격이 낮게 형성되는 시기입니다. * ’23년 시기별 한우 거세우 도매가격(원/kg) 비교ㅇ (3월) 18,203, (4월) 18,028, (5월) 18,105 ↔ (8월) 19,170, (9월) 20,594, (10월) 19,087 동 특성을 감안할 때 올해 4월 도매가격을 작년 10월 도매가격과 비교할 경우 가격 하락폭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어 이러한 방식의 비교보다는 전년 동월 대비로 비교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또한 기사에서 사용된 도매가격은 등심 등 부분육 경락가격으로 부분육 도매거래는 전체 도매거래 물량의 1% 내외에 불과하여 도매가격은 시장 대표성이 높은 지육(1마리 기준) 경락가격*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통상적으로 한우 거세우 평균 도매가격 사용 이러한 특성을 감안할 때 4월* 한우 도매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2.0% 하락했으며, 같은 시기 소비자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5.3% 하락했습니다. 이는 소비자가격이 도매가격 하락 분의 절반 정도 반영(유통비용률 53.0%)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도매가격 하락분이 소비자가격에 충실히 반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4월 중순까지의 확정치 2. 농식품부는 국민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완화하고, 한우 소비자가격 인하를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유통비용을 낮추려는 정책적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한우협회 등 생산자단체와 농축협 하나로마트와 주요 유통업체 등과 협력하여 소비자 만족도가 높은 한우 최대 50% 할인행사(일명 ‘소(牛)프라이즈’)를 매월 실시(4.20~30일 현재 할인행사 진행 중)하고 있으며, 농협경제지주가 전국 하나로마트의 소매가격을 하향 안정화 시키고 민간 유통업체의 가격인하를 유도하고자 매월 권장판매가*를 수시로 제시하여 소비자가격 인하 속도가 신속하고 지속적으로 나타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 도·소매가 연동이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원육 매입가와 매장이익률 등을 상시 조사하여 도출 아울러 유통비용 절감을 위해 축산물 온라인 경매 확대, 온라인 부분육 경매 도입 등 유통비용 절감 노력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관 축산경영과(044-201-2332), 축산유통팀(044-201-231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6-02-19

[사실은 이렇습니다] 재경부 "기조적 경기흐름 고려하지…

[보도 내용]   ㅇ 우리나라의 작년 4분기 경제 성장률이 전날까지 속보치를 발표한 24개국 중 22위에 그치며 최하위권으로 밀린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재경부 설명] □ 우리나라의 '25년 3분기 전기비 성장률(1.3%)은 기사에 언급된 24개국 중1위를 기록했습니다. □ '25년 4분기 성장률이 24개국 중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것은 3분기의 높은 성장률에 따른 기저효과이며, 3분기 성장률을 고려하지 않고 4분기 성장률만 단순 비교*시 착시에 빠질 수 있습니다.      * (예) 독일은 '25.4분기 성장률(0.3%)이 한국(△0.3%)보다 높지만 3분기 성장률(0.0%)이 한국(1.3%)보다 낮아 4분기 전년동기비(한국1.5/독일0.4%) 및 3~4분기 전기비 평균 성장률(한국0.5/독일0.1%)이 한국보다 낮음  ➊ 4분기 전년동기대비 성장률(1.5%)은 24개국 중 12위, 중국·인도네시아·헝가리·폴란드 등 4개 개도국을 제외한 20개 선진국 중 9위*입니다.     * 1위 아일랜드, 2위 스페인, 3위 리투아니아, 4위 체코, 5위 노르웨이, 6위 포르투갈, 7위 네덜란드, 8위 스웨덴, 9위 한국  ➋ 3~4분기 전기비 성장률 평균(0.5%)은 24개국 중 9위,20개 선진국 중 6위*입니다.     * 1위 리투아니아, 2위 포르투갈, 3위 스페인, 4위 체코, 5위 스웨덴, 6위 한국  ➌ 우리나라 '26년 성장률 전망치(IMF, '26.1월)는 24개국 중 10위,20개 선진국 중 공동 5위*입니다.     * 1위 리투아니아(2.9%), 2위 스페인(2.3%), 3위 포르투갈(2.1%), 4위 체코(2.0%), 5위 한국·스웨덴(1.9%)  ➍ 올해 1월 수출 두 자릿수 증가율, 1월 소비심리 3년 8개월 만에 '9개월 연속 100 상회' 등 속보지표*도 양호한 모습입니다.     * 통관수출(전년동월비, %): ('25.1Q)△2.3 (2Q)2.1 (3Q)6.5 (4Q)8.4 ('26.1월)33.9     * 소비자심리지수(기준=100): ('25.1Q)93.3 (2Q)101.4 (3Q)110.8 (4Q)110.7 ('26.1월)110.8 □ 정부는 올해 2% 성장 달성을 위해 거시경제 적극 관리* 등 총력을 다할 것입니다.     * 적극적 재정정책(총지출 +8.1%) 및 소비(자동차개소세 인하 연장 등), 투자(국민성장펀드 30조원 등), 수출(美 관세대응) 등 부문별 활성화 대책 문의 : 재정경제부 종합정책과(044-215-271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재정경제부'에서 '2026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황희창)'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재정경제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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