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나브로인

사실은 그렇습니다.2026-04-03

[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권익위, 지선 있는…

□ 세계일보는 2일 '권익위, 지선 있는 해에 첫 지방의회 청렴도 평가' 제목의 기사에서 '권익위가 사전에 고지하지 않고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 처음으로 지방의회 청렴도를 평가한다'고 보도했습니다. □ 설명내용 ○ 국민권익위원회는 종합청렴도 평가 대상기관을 기관의 성격 및 규모,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력, 반부패 정책 추진 방향 및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매년 선정하고 있습니다. ○ 지방의회의 경우, 2022년 개정「지방자치법」시행으로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인력운영의 자율성과 의정활동 지원 등 역량이 강화됨에 따라 지방의회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해 2023년부터 매년 지방선거 실시여부와 무관하게 지방의회에 대한 종합청렴도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지방자치법 개정 사항(2021. 1. 12. 전부개정, 2022. 1. 13. 시행)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 및 인사권 독립에 관한 사항 개정(제41조 및 제103조제2항) ·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함 · 지방의회 사무기구 인력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을 지방의회의 의장이 처리하도록 함 ○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 청렴수준 평가제도 개편 방안('21.12월)' 및 '2022년 종합청렴도 평가 기본계획('22.3월)'을 통해 광역의회의 경우, 매년 평가 대상기관에 해당함을 사전에 안내하였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26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6-04-03

[사실은 이렇습니다] 정부는 환율 변동에 따른 외화예산…

자세한 내용은 첨부의 보도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획예산처'에서 '2026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획예산처,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5-09-04

[사실은 이렇습니다] 노동부 "일부 기업 파업, 개정 …

[기사 내용] □ 한국경제 , 동아일보 , 서울경제 , 서울신문 , 중앙일보 [노동부 설명] □ HD현대중공업, HD현대미포조선, 현대자동차, 한국GM의 파업이 개정 노동조합법 때문이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ㅇ 4개社 모두 임단협 과정에서 임금 인상 등을 놓고 노사 간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아 전면 파업이 아닌 부분 파업에 돌입하였음 * ▲한국GM: 기본급, 성과급·격려금 인상 수준 이견, 1日 2~4h 파업(7.10.~) ▲HD현대重: 기본급 인상 등 이견, 7.9.∼8.29. 7차례 파업(3~7h), 9.2. 1日 4h 파업 ▲HD현대미포: 기본급 인상 등 이견, 9.3. HD현대조선 3사와 공동파업 예정(1日 4h) ▲현대자동차: 기본급 인상 등 이견, 9.3.부터 부분파업 예정(9.3~4, 2h, 9.5. 4h) ㅇ 노사분규는 전년 대비 소폭 감소(9.2. 기준 80건, △4건)하는 등 현장의 노사관계는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음 □ 한편, HD현대중공업, HD현대미포조선은 임단협과는 별개로, 합병과 관련해서는 노사가 충분히 협의해 나갈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음 □ 이번에 노동조합법 제2조제5호 개정을 통해 노동쟁의의 범위에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이 추가되었으나, ㅇ 단순 투자나 공장증설 등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일반적 가능성만으로 모든 사업경영상의 결정이 노동쟁의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 사업경영상의 결정 중에서도 정리해고와 같이 근로조건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고 밀접한 경우에 사업경영상의 결정이 노동쟁의의 대상이 되는 것임 ㅇ 정부는 향후 고용관계 등 근로조건에 미치는 영향 정도(핵심적, 직접적) 등에 대한 판례·법리 및 해외사례를 고려하여 현실적·구체적 판단기준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며, - 개정법 시행을 위한 철저한 준비와 함께 시행 전에는 현행 노동조합법에 따라 합리적인 노사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 노사관계지원과(044-202-7621), 노사협력정책관 노사관계법제과(044-202-761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5-05-13

정부, '쉬었음 청년' 대상 '생성형 AI 활용' 디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고용노동부와 협력해 잠재력 있는 청년의 디지털 역량 강화 및 진로 탐색을 지원하는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새롭게 마련, 오는 14일부터 수강생을 모집한다. 지난 2월 과기정통부와 고용부는 '청년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는 디지털(AI·SW) 교육'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양 부처의 디지털 인재양성 사업을 연계하는 등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바 있다. 그 후속조치로 이번에 신설되는 프로그램은 '쉬었음 청년' 등을 대상으로 전국 5개 ICT 이노베이션스퀘어에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청년들의 진로탐색을 지원할 예정이다. 쉬었음 청년 디지털 맞춤 교육 프로그램 개요(이미지=과기정통부 제공) 과기정통부는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하며 고용부는 청년취업지원사업 참여자 중 AI·SW 교육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해당 과정을 안내하고 참여신청을 지원한다. 교육 프로그램은 6월 초 수도권부터 권역별로 순차적으로 이뤄지고 청년들의 변화와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AI·SW 분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관련 분야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교육은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일시적 휴식(쉬었음)' 상태에 있는 만 19세부터 34세 사이의 청년을 대상으로 생성형 AI를 활용한 콘텐츠(문서, 영상, 이미지) 제작 기술교육 등이 제공된다. 구체적으로 AI 도구 이해와 생성형 AI 활용, 데이터 수집․가공과 분석, AI를 활용한 포트폴리오 제작 과정으로 구성된다. 또한 직무상담과 멘토링이 필요한 청년에게는 심리상담사, SW개발 실무자 등과 함께 자아탐색을 통해 자신에 대한 이해와 하고 싶은 일을 찾는 '마인드 오아시스 심리상담'및 자신만의 리더십을 갖추는 '나 다움' 면접 실습 등 특화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글로벌 빅테크 기업 현직자의 AI기술 트렌드 특강과 함께 코딩 없이 누리집(홈페이지) 제작이 가능한 나만의 웹 만들기 실습과정도 운영한다. 교육 수강생은 총 125명(25명×5개 권역) 내외를 선발할 예정이며 고용부, 지자체 등을 통한 모집과 함께 일반 신청자도 지원할 수 있다. 수도권 신청 기간은 오는 14일부터 31일까지며 수도권 ICT이노베이션스퀘어 교육 누리집(https://seoul-ict.goorm.io/)의 '쉬었음 청년 디지털 맞춤 교육 프로그램' 메뉴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수도권 이외의 지역은 내달부터 권역별 통합 누리집을 통해 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교육프로그램이 우리 청년들의 디지털 역량을 키워 희망찬 미래를 만들어 가는 데에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보다 많은 청년들이 디지털 분야로 진입해 국가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우리나라를 AI G3로 이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민석 고용부 장관 권한대행은 "인공지능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이 취업 기본역량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교육프로그램은 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두 부처가 힘을 모아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협력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과기정통부와 고용부는 더 많은 청년들이 디지털 시대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디지털 교육 확대, 취업 지원 강화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인재정책팀(044-202-6313),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044-202-7435) 2025 청년정책 기사와 관련된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수도권 ICT이노베이션스퀘어 교육 누리집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6-03-31

[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공공부문 차량 2부제 시…

2026년 3월 31일자 헤럴드경제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보도 내용○ 정부가 내달 6일 0시부터 공공부문 차량 2부제(홀짝제)를 의무 시행할 방침□ 설명 내용○ 자원안보 위기에 따른 공공부문 차량 2부제 시행은 아직까지 결정된 바 없으며, 향후 관계부처 간 협의하여 결정할 예정임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2026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07-05

KTV 간판 프로 ‘살어리랏다’ 300회 맞아…귀농 성…

한국정책방송 ‘KTV’ 인기 프로그램 가 5일 300회를 맞이한다. 지난 2012년 9월 20일 ‘초보 농사꾼의 귀농일기’를 시작으로 전파를 탄 는 그동안 추억과 감성, 그리고 제 2인생을 모티브로 시청자에게 호평을 받아왔다. 자체 유튜브 채널 조회 수에서 ‘150억 원 들여 만든 국내 1호 민간 정원’ 편 346만 회, ‘지금까지 이런 정원은 없었다!’ 편 234만 회, ‘홍천과 사랑에 빠진 회장님’ 편 206만 회 등 인기를 보여줬다. 시청률이 가장 높았던 사연은 바닷가 이야기였다. 지난 2019년 8월 1일 방영된 ‘우럭포를 아시나요?’에서는 우럭포로 지역 음식인 우럭젓국을 대중화시키기 위해 노력 중인 귀어인 박치송 님의 귀어일기가 펼쳐졌다. KTV 편 박성자·라규채 부부. 올해 가장 높은 시청률을 차지한 ‘인생 후반전 조금 심심하게 살렵니다’편(5월 25일 방영)에서는 도시인에게 제2의 인생의 삶을 선사했다. 젊은 날 택시 운전을 하며 독학으로 노무사에 합격한 구건서 씨. 계곡이 휘감은 절벽 위 꿈의 숲, ‘심심림’을 가꾸며 무위의 삶을 실천하고 있는 그의 일상이 공개됐다. 한편, 5일 방영되는 300회 특집에서는 그동안 진행을 맡은 성우 김기현 씨가 유튜브 조회수 346만 회를 기록한 ‘민간정원 국내 1호’ 오부영 회장을 만난다. 지난 2021년 6월 12일 방영된 ‘아름다운 정원 화수목’의 주인공 오 회장은 방송이 나간 이후 그는 ‘살어리랏다’의 영향력과 인기를 몸소 체감했고, 지난해 대한민국 아름다운 정원 공모전에서 공공정원 부문 대상을 받았다. 성우 김기현 씨는 “올해 내 나이 팔순인데 진행을 하면 할수록 어릴 적 추억이 눈물겹게 되살아나며 오롯이 자연의 품에 안기는 시간이었다”고 소회를 전했다. 이은우 KTV 원장은 “인생 이모작을 꿈꾸는 이들에게 가 귀중한 소통의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이었으면 한다”며 “지자체 귀농귀촌인 유치를 통한 인구소멸 방지 등 지역 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생생하고 유익한 귀농, 귀촌, 귀어의 300개 ‘귀농꿀팁’은 유튜브 채널이나 KTV 누리집에서 다시 만나 볼 수 있다. 문의 : 한국정책방송원 방송제작부(044-204-820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KTV'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KTV,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4-08-16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충북대병원 응급실 정상 …

[기사 내용] □ 제하의 기사에서, ○ 충북대병원은 응급의학과 전문의 결원을 메울 군의관조차 없어서 응급실을 24시간 유지하기 어려워 응급실 파행 장기화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보도 [복지부 설명] □ 충북대병원은 8월 15일(9시) 이후 응급실을 정상 운영 중입니다. ※ 응급의학과 전문의 병가 1명 복귀(8.18일), 휴직 1명 복직(8월 말) 예정으로, 9월부터는 응급실 전담전문의 총 10명 원복 예정 □ 정부는 응급의료 현장 상황을 감안하여 군의관 파견을 현재 200명에서 다음 주부터 약 50명 추가할 계획으로, 추가 파견되는 군의관 중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충북대병원에 우선 파견하겠습니다. ○ 향후에도 배치인력 조정을 통해 인력이 필요한 병원에 핀셋지원할 예정입니다. ○ 다만, 군의관과 공보의 인력 상황을 감안하여, 유사 진료과목 전문의라도 부족한 곳에 우선 배치할 예정입니다. □ 향후에도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전국 응급실 운영현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군의관·공보의 파견 등을 통해 응급실 진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비상진료지원반 비상진료인력파견팀(044-202-171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4-07-26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진청 “과학적인 방법으로 아까시…

[기사 내용] ㅇ ‘벌통당 아까시꿀 생산량이 평년보다 30% 늘었다’고 했으나 한국양봉농협은 ‘꿀벌 실종으로 벌꿀 생산량이 줄어들었고, 정부가 조사한 51개 농가는 대상이 적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농진청 설명] 1. 농촌진흥청은 과학적인 방법으로 아까시꿀 생산량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까시꿀 생산량 조사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조사대상 농가수를 지난해 40개에서 51개로 확대했고, 조사대상 벌통에는 GPS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아까시꿀 생산량을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 매년 같은 농가를 대상으로 표준화된 조사 방법으로 벌통당 생산량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2. 농촌진흥청은 국민이 안심하고 벌꿀을 소비하고 농가는 안정적으로 양봉을 경영할 수 있도록 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하겠습니다. 국내산 벌꿀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수입 벌꿀과 판별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월동 후 꿀벌 개체 수 감소’,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등 양봉농가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꿀벌응애 방제기술 개발 및 교육지원’, ‘스마트양봉 기술’, ‘꿀벌 신품종 개발’, ‘꿀벌 증식장 구축’ 등 다양한 기술을 개발, 보급하고 있습니다. 문의: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양봉생태과(063-238-289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촌진흥청'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5-03-25

베이징·상하이서 역대 최대 '케이-관광 로드쇼'…"중국…

정부가 지난해 방한 시장 1위를 자치한 중국 시장을 겨냥해 베이징과 상하이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케이(K)-관광 로드쇼'를 개최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중국 베이징에서 25일, 상하이에서 27일 '케이-관광 로드쇼'를 연다고 25일 전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25일 중국 베이징에서, 오는 27일 상하이에서 '케이-관광 로드쇼'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광저우 원링크(Onelink Walk) 쇼핑몰에서 중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대규모 케이-관광 마케팅 행사 진행 모습.(사진=문체부 제공) 지난해 중국인 방한객 수는 460만 명으로 중국은 방한 시장 1위를 차지했다. 올해 초 방한 시장 상황이 순조로워 1분기 중국 방한 관광객은 120만 명에 달할 것으로 기대되는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8% 증가한 수치다. 이러한 중국 방한 관광시장 회복세에 박차를 가하고 외래객 방한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난 6일 광저우 행사를 시작으로 베이징과 상하이에서 케이-관광 로드쇼를 잇달아 진행한다. 코로나19 이후 중국인의 개별 여행 선호가 뚜렷해지면서 여성, 대학생,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신규 테마를 발굴해 흐름 변화에 부응하고 방한 수요를 확대하고 있다. 기존 주유형(여러 관광지를 돌아다니는 형태) 관광에서 5인 이하 소규모·체험 위주 단체 관광을 선호하면서 스포츠, 미식, 미용(뷰티), 종교, 문화예술 등 148개의 소재(테마)를 선정해 테마형 단체상품(SIT)의 기획과 개발도 촉진해 왔다. 베이징과 상하이 행사에 앞서 광저우에서 열린 '케이-관광 로드쇼'에서는 봄꽃 테마 관광, 지역관광 등을 선보이며 이와 연계해 광둥성 여행업협회 등과 전시 복합 산업(마이스) 대형 단체 유치에 협력한다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5일 베이징과 27일 상하이에서는 한국 74개, 중국 100여 개 관광업계 총 330명이 참가하는 최대 규모의 '케이-관광 로드쇼'를 개최한다. 베이징 '케이-관광 로드쇼'에는 베이징 누오호텔에서 전국 8개 지자체와 39개 중국 전담여행사, 호텔·리조트, 안과·건강검진 등 의료·뷰티, 관광지, 테마파크, 넌버벌 공연 및 실감미디어 전시 등 공연·전시업계까지 74개 기관이 참가한다. 또한 베이징과 화북지역의 여행사, 온라인여행플랫폼, 문화·스포츠 협회 등 100여 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국 관광을 마케팅하고 한중 여행업계 간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이후 '한중 관광교류의 밤'에서는 한국여행업협회와 중국여행사협회 간 처음으로 우호협력 의향서를 체결해 향후 한중 여행업계 간 정기적인 교류와 협력을 추진한다. 상하이 '케이-관광 로드쇼'는 상하이 엠지엠(MGM) 호텔에서 중국 화동·화중 지역 여행업계를 대상으로 '케이-관광 세일즈'를 이어나간다. 상하이가 있는 중국 화동 지역은 방한 항공편 최다 운항, 개별 사증 발급 최다 수준으로 개별 관광객 중심의 방한 여행 흐름을 선도하는 지역이다. 한국과 근거리라는 이점과 높은 소득 수준에 근거한 성숙한 여행 시장이라는 특성을 고려해 중국 2030 세대 개별여행객을 공략한다. 특히 건강에 관심이 많은 중국인을 대상으로 안과, 건강검진 등 의료·뷰티 체험 여행, 중국 내 증가하고 있는 반려동물 인구를 대상으로 한 동반 여행, 도보 산악 여행 등 이색 테마형 방한 상품을 선보인다. 미식, 공연 등 체험과 생활에 기반한 새로운 관광 콘텐츠도 소개하고, 참여 지자체들과 협업해 지역별 문화관광축제, 해양관광자원 등 지역 중소도시의 특색 있는 콘텐츠를 홍보한다. 한중 관광업계 상담회에서는 300여 건의 사업 상담을 진행할 것으로 전망한다. 김정훈 문체부 관광정책국장은 "이(e)스포츠, 케이팝과 같은 한국의 독특한 자원은 물론 미용실, 편의점, 카페 탐방 등 한국인의 평범한 일상까지도 중국인에게는 매력적인 관광자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제1의 방한 관광시장으로 방한 관광객 3명 중 1명이 중국인이며 특히 1인당 소비지출액이 300만 원에 달해 중국은 지출 수준이 높은 중요한 시장"이라고 강조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국 국제관광과(044-203-2829)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5-02-10

[사실은 이렇습니다] 고용부 "임금체불 엄정 대응, 체…

[고용부 설명] □ 2.6. '전국 기관장 회의'를 통해 발표된 '임금체불 감축 집중관리 방안'에는 임금체불을 중대한 민생범죄로 보고 강제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여 체불사업주의 인식을 개선하고, ㅇ '노무관리 고위험 사업장 선별 시스템'을 구축하여 건설업 등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기관장 지도·사업장 감독을 통한 선제적 대응 등 중요한 예방책을 담고 있음 □ 한편, 그간 고용노동부 전 직원은 임금체불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임금체불을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로 적극적인 청산 활동을 지속해 왔으며, ㅇ 특히 체불사업주 등에게 '체불사업주는 자신의 책임하에 체불임금을 청산하여야 한다'는 경각심을 높이려 노력해 왔음 □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전 직원이 합심하여 강제수사 등으로 체불에 대한 엄정 대응 기조를 더욱 강화하여 임금체불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ㅇ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통해 임금체불을 근절시켜 나갈 것임 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근로감독기획과(044-202-752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6-02-09

[사실은 이렇습니다] 성평등가족부는 국제결혼 이용자 피…

2월 2월 9일자 언론사 기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 뉴시스,「국제결혼 중개업체, 3년간 거짓광고 등 75건 법 위반」)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성평등가족부'에서 '2026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성평등가족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09-26

구리 동구릉·여주 영릉 등 조선왕릉 숲길 개방…10월 …

구리 동구릉·여주 영릉 등 조선왕릉 숲길 9개소가 오는 10월 1일부터 국민 모두에게 개방된다.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는 가을을 맞아 궁능유산의 전통수목 자원을 활용해 국민의 국가유산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오는 11월 30일까지 조선왕릉 숲길 9개소를 개방한다고 밝혔다. 한편 궁능유적본부는 2019년부터 봄·가을철에 기간을 정해 조선왕릉 숲길을 일반에 공개해 왔고, 방문객의 안전과 관람환경 개선을 위해 정비 작업도 꾸준히 실시하고 있다. 여주 영릉 숲길(사진=국가유산청 제공) 올해 가을철 조선왕릉 숲길 개방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조선왕릉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관람객의 주 관람 목적인 휴식과 자연·역사 체험, 휴식 등에 맞는 테마형 숲길 조성으로 문화유산 향유기회를 확대하기 위함이다. 이에 ▲구리 동구릉 ‘휘릉~원릉 및 경릉~자연학습장 숲길’ ▲남양주 광릉 ‘복자기나무 숲길’ ▲남양주 사릉 ‘능침 뒤 소나무길’ ▲서울 태릉과 강릉 ‘태릉~강릉(어린이 마당)’ ▲서울 의릉 ‘천장산~역사경관림 복원지’가 대상이다. 아울러 ▲파주 장릉 ‘능침 북쪽 숲길’ ▲화성 융릉과 건릉 ‘융릉~건릉 숲길’ ▲파주 삼릉 ‘영릉~순릉 작은 연못 및 공릉 능침 북측 숲길’ ▲전체길이 19.75㎞인 여주 영릉과 영릉 ‘영릉 외곽 숲길’을 거닐 수 있다. 특히 이번에는 지난해 정비 작업으로 공개하지 않았던 서울 의릉 ‘천장산 숲길(660m)’과 파주 삼릉 내 ‘공릉 능침 북측 구간(2㎞)’도 개방한다. 숲길 개방 시간은 해당 조선왕릉의 관람시간과 같으며 방문객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각 조선왕릉 관리소에 문의하거나 국가유산청 누리집(www.khs.go.kr) 및 궁능유적본부 누리집(royal.khs.go.kr)에서 확인하면 된다. 한편 궁능유적본부는 지난 24일 영흥수목원(경기 수원시)에서 전통 수목의 유전자원 보급 확대를 위해 수원시에 천연기념물 후계목 ‘화성 융릉 개비자나무’와 ‘창덕궁 향나무’를 분양했다. 이번에 분양한 나무는 모두 정조와 관련한 천연기념물 후계목으로, 정조의 아버지인 장조(사도세자)의 능인 융릉 재실 내에 있는 화성 융릉 개비자나무와 창덕궁과 창경궁의 궁궐 그림인 동궐도에도 그려진 창덕궁 향나무다. 이 나무는 기존에 경기 남양주 사릉에 소재한 궁능 전통수목양묘장에서 키우다 이번에 분양한 것으로, 수원시는 수원 화성, 행궁, 융릉과 건릉, 용주사 등 정조와 관련된 국가유산이 많이 있는 도시다. 이에 이번에 분양한 2그루의 후계목을 수원 영흥수목원 내 정조와 관련한 식물들이 있는 정조효원에 옮겨져 역사적 가치와 이야기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는 앞으로도 궁능유산 내 전통수목 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 가치를 폭넓게 향유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총괄) :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복원정비과(02-6450-384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가유산청'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가유산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12-09

‘AI 은행원이 고객 응대’…혁신적인 금융서비스 제공 …

생성형 인공지능(AI) 은행원이 외국인 고객을 응대하고, AI가 시황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가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정례회의에서 생성형 AI를 활용한 9개 금융회사의 10개 혁신금융서비스를 처음 지정했다고 9일 밝혔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주요내용. 10개 혁신금융서비스는 ▲신한은행 생성형AI 기반 AI 은행원 ▲신한은행 생성형AI 투자 및 금융지식 Q&A 서비스 ▲KB은행 생성형AI 금융상담 Agent ▲NH은행 생성형AI 플랫폼 기반 금융서비스 ▲카카오뱅크 대화형 금융 계산기 ▲NH증권 생성형AI 대고객 시황정보 서비스 ▲KB증권 AI 통합금융플랫폼 캐비 ▲교보생명 보장분석 AI 서포터 ▲한화생명 생성형AI 활용 고객 맞춤형 화법 생성 및 가상 대화 훈련 솔류션 ▲KB카드 생성형AI 활용 모두의 카드생활 메이트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번 혁신서비스 지정과 관련해 “생성형 AI 활용을 위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이 141건이나 될 정도로 많이 접수되었고, 이를 통해 금융회사들의 망분리 규제개선에 대한 열망과 혁신에 대한 강한 의지를 느낄 수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금융소비자들이 규제개선 혜택을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들이 지정된 혁신서비스를 신속하게 시장에 출시하고, 혁신과 보안의 균형을 위해 탄탄한 보안체계 하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8월 발표한 금융분야 망분리 개선 로드맵에 따라 금융회사의 생성형 AI 및 SaaS(서비스형 소프트웨어) 활용이 폭넓게 허용됐으며, 이에 따라 지난 9월 16~27일 혁신서비스 신청 기간 중에 74개 사의 141개 혁신서비스가 망분리 규제 특례를 요청하는 내용으로 접수됐다. 금융위는 이번 지정 건 이외의 나머지 신청 건들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혁신금융심사위원회 등 절차를 통해 법정기한 내에 지정 등 처리할 예정이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안전과(02-2100-2975), 디지털금융총괄과(02-2100-2859), 금융감독원 금융IT안전국(02-3145-7130), 디지털혁신국(02-3145-716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금융위원회'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11-25

한-말레이시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협력 지평 …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한국을 공식 방문 중인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협력 증진 방안과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해 심도 있게 의견을 교환했다. 양 정상은 1960년 외교관계 수립 이래 지난 60여 년간 괄목할 만한 성장을 거듭해 온 양국 관계를 평가하고, 양국 간 협력을 심화, 확대하기 위한 비전을 담은 ‘한-말레이시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한국을 공식 방문 중인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협력 증진 방안과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해 심도 있게 의견을 교환했다.(사진=대통령실 홈페이지) 또한, 양 정상은 이번 성명에 따라 내년 수교 65주년을 앞두고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했음을 공식 선언했다. 윤 대통령은 2022년 체결된 ‘한-말레이시아 국방협력 MOU’를 기반으로 양국 간 국방·방산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를 희망한다며 지난해 한국형 경공격기(FA-50) 수출에 이어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말레이시아 방산 사업 참여가 지속될 수 있도록 안와르 총리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안와르 총리는 말레이시아가 한국의 믿음직스러운 안보 파트너임을 강조하고, 앞으로 한국과 방산 및 공동훈련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과 안와르 총리는 올해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재개된 것을 환영하고, 디지털, 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까지 아우르는 포괄적인 FTA의 조속한 타결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 간 인프라 분야와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탄소중립 달성과 녹색경제로의 전환이 긴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에 체결되는 ‘이산화탄소 포집·저장(CCS) 협력 MOU’와 ‘파리협정 제6조 협력 MOU’를 토대로 양국 간 온실가스 감축 협력에 박차를 가하자고 했다. 안와르 총리는 한국과 말레이시아가 특히 청정 수소 분야에서 최적의 파트너인 만큼, 이 분야에서 호혜적인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길 희망한다고 했다. 또한 양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 계기로 체결되는 ‘고등교육 협력 MOU’를 통해 양국 간 교육협력 및 인적교류를 더욱 활성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특히, 안와르 총리는 한국의 성장과 성공을 배우자는 ‘동방정책’을 지속해 나가는 차원에서 AI와 디지털 분야가 접목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한국이 제공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또한, 말레이시아인들 사이에 한국 문화(K-Culture)의 영향력이 상당한 만큼, 관광 교류도 증대되길 희망한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한·말레이시아 정상회담에서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와 악수하며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홈페이지) 한편, 양 정상은 한반도는 물론 인태지역과 전세계 안보를 위협하는 러북 간 불법적인 군사협력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안와르 총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비롯한 국제법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과 각종 도발행위를 규탄하고, 우리 정부의 ‘담대한 구상’과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한 지지의 뜻을 표했다. 양 정상은 내년 APEC 의장국인 한국과 ASEAN 의장국인 말레이시아가 양 정상회의에서 내실 있는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상호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대통령실'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대통령실,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12-17

한미 등 10개국·EU ‘러북 군사협력 강력 규탄’ 공…

외교부는 17일 우리나라와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뉴질랜드, 영국, 미국의 외교장관과 유럽연합 고위대표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한 전장에 투입하기 위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포함한 북한과 러시아 간의 군사협력 증대를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9월 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유엔 안보리 우크라이나 고위급 공식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사진=외교부 제공) 이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지지와 단합을 계속 보여주기 위해 지난 5월 러북 협력에 대한 제재 공조와 공동성명을 상기하며 이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에 대한 북한의 직접적인 지원은 전투를 위험하게 확장시키고 있으며 이는 유럽과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북한이 러시아에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사용될 탄도미사일, 포탄 및 기타 군사 물자를 수출하는 것과 러시아가 북한군에게 무기 또는 관련 물자에 대한 훈련을 실시하는 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 1718(2006년), 1874(2009년), 2270(2016년)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 대량살상무기와 그 운반 수단을 포함하는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에 대해 러시아가 제공하고 있을 수 있는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지원을 깊이 우려하며 이는 이미 긴장된 한반도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가 자유, 주권 및 영토 보전을 수호하는 것을 지지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함께 재확인하고 북한이 군 철수를 포함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 전쟁에 제공하는 모든 지원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 밖에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 전쟁을 즉각 종식하고 북한과의 군사협력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더 많은 국제사회의 구성원들이 동참할 것을 독려하며, 러북 협력으로 초래되는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제재 부과를 포함한 공조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외교부 한반도정책국 북핵정책과(02-2100-787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외교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외교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09-21

윤 대통령, ‘한-체코 원전 협력 모멘텀을 산업 전반으…

체코를 공식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오전 프라하 시내 호텔에서 열린 ‘한-체코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했다. 이날 포럼은 양국의 경제협력 비전을 모색하고 우의를 증진하기 위해 대한상공회의소, 체코상공회의소, 체코산업연맹이 공동으로 개최했다. 기조연설에 나선 대통령은 한국과 체코가 수교도 하기 전인 1989년에 ‘한-체코 경제협력위원회’가 발족 돼 양국 경제계가 교류를 시작하였고, 35년이 지난 지금은 체코 노쇼비체에서 양국 기술자들이 현대자동차를 함께 만들어 74개국으로 수출하고 있다면서, 양국 관계 발전을 이끈 경제인들을 격려했다. 9월 20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은 체코 프라하 시내 호텔에서 열린 ‘한-체코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했다.(사진=대통령실 홈페이지) 아울러 대통령은 지난 7월 ‘팀 코리아’가 체코 신규 원전 건설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는 기쁜 소식이 있었다며, 이제는 ‘팀 코리아’에서 나아가 ‘팀 체코리아(Czech-Korea)’가 되어 ‘원전 르네상스’를 함께 이뤄나가자고 말했다. 대통령은 원전 분야의 협력 모멘텀을 산업 전반으로 살려나가야 한다면서, ▲양국 정부 간 ‘무역투자촉진 프레임워크(TIPF)’를 체결해 산업 전반의 포괄적인 협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공급망·에너지 대화(SCED)’를 통해 주요 협력 사업을 논의하며, ▲‘배터리·미래차 산업협력센터’ 설치, 수소연료전지 협력 확대 등 첨단 산업 분야별 협력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Aerospace(우주항공), Bio(바이오), Chemistry(첨단화학·소재), Digital(디지털), Energy(에너지)가 양국 연구기관 간 협력이 유망한 분야로 도출됐다면서, 한-체코 과학기술 협력의 ‘ABCDE’가 마련된 만큼, 양국 간 공동연구와 인적교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인프라 협력도 강조했다. 한국은 세계에서 네 번째로 고속철도 차량을 독자 개발해 수출한 국가이며, 한국 고속철도는 ‘Fast and Safe’라는 명성을 쌓아 온 만큼, 체코의 고속철도 건설과 운영에 한국 기업들이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또한 우크라이나의 인프라 재건을 위한 인도적 지원에도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포럼에는 양국의 기업인, 정부 관계자 등 470여 명이 참석했다. 한국에서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 회장,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등이 참석했다. 체코에서는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을 비롯하여 즈데넥 자이첵 체코상공회의소 회장, 얀 라파이 체코산업연맹 회장, 페트르 노보트니 스코다그룹 최고경영자, 이르지 노우자 체코건설기업협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한편, 포럼에서는 양국 기업·기관 간 총 14건의 MOU가 체결됐다. 정부는 체결된 MOU가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대통령실'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대통령실,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5-12-10

[사실은 이렇습니다] 「청년층 절반이상 일없어 논다」 …

[ 언론 보도내용 ]□ 2025.12.10., 문화일보 「청년층 절반이상 일없어 논다」 제하의 기사에서 ㅇ 2025년 11월 청년층 고용률* 44.3%를 인용하면서, 취업자가 아닌 청년층 인구 전체를 '일없어 논다'라고 표현한 부분에 대해 설명하고자 함 * 청년층(15～29세) 고용률 = 청년층 취업자 / 청년층 인구 * 100[ 국가데이터처 입장 ]□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는 인구를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로 구분하고 있음 ㅇ 비경제활동인구는 육아, 가사, 재학·수강 등, 연로, 심신장애, 기타(쉬었음 포함) 등으로 활동상태가 다양함 -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의 경우 재학·수강 등(정규교육기관, 입시학원, 취업을 위한 학원·기관 통학)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함 ㅇ 따라서, 취업자가 아닌 청년층 인구 전체를 "일없어 논다"라고 표현한 부분은 사실과 다름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가데이터처'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가데이터처,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5-06-16

[사실은 이렇습니다] 전체적인 계란 공급은 안정적입니다…

< 주요 보도 내용 > 6월 16일(화) 헤럴드경제 「대형마트 매대도 텅텅 비었다, 6주째 '계란 대란'」 기사에서 "소비자들은 '계란 수급이 어려워 일시 품절됐다.'…공급량 부족에 따른 '에그플레이션'으로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해당 업체에서 판매하는 계란은 동물복지계란으로 수요 증가로 부족한 상황이지만 일반 계란 공급은 안정적입니다. 동물복지인증 계란은 방사, 평사의 사육환경에서 동물복지인증을 받은 농장에서 생산한 계란이며 수요 증가에 따라 인증 농장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 산란계 동물복지인증 농장수(누적) : ('12년) 19, ('20) 149, ('22) 220, ('24) 253 동물복지인증 산란계 농장 증가에도 불구하고 동물복지인증 계란 판매량은 2025년 1~4월간 전년도 동 기간에 비해 약 62.1%가 증가하였습니다(POS data 분석 결과). 해당 업계에서는 수요 증가에 비해 동물복지인증 계란의 일시적인 부족 현상이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는 2025년 6월 일반 계란 일평균 생산량은 약 4,864만개로 전년 동월 대비 2.0% 상승한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5년 1~4월간 계란 소비량이 전년 동기간 대비 약 1.8% 증가하여 현재 계란 가격은 보합세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6-03-30

[사실은 이렇습니다] 공항 출국납부금, 국립중앙박물관 …

사실은 그렇습니다.2025-09-04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건강보험 미래 지속가능성…

[보도 내용] ○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5~2065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2033년 준비금 소진될 것이라고 보도 [복지부 설명] □ 건강보험은 매해 당해연도 수입(보험료·국고지원 등)으로 그해 필요한 급여 지출 비용을 충당하도록 매해 보험료율과 국고지원, 수가인상률 등을 결정하여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매년 재정 여건을 고려한 정책 대응이 이루어지므로 전망 결과 역시 달라질 수 있으며, ○ 이번 장기재정전망은 40년간 제도 변화 없이 수입·지출의 현행 구조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전제 하에, 수입은 정체하는 반면 지출은 지속 증가할 것이라는 가정을 토대로 추계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장기 추계(2025~2065) 시 주요 가정 > ○ 수입 부분 : 보험료율 8% 상한 유지, 정부지원금 비중 14.4% 유지 ○ 지출 부분 : 수가는 '25년 1.96%, 이후 매년 1.98% 상승 가정 □ 2024년 말 기준, 건강보험 누적 준비금은 29조 7,221억 원*으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 연간 급여비 지출액의 3.8개월 분 ○ 인구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의료비 증가 추세를 감안하여 지출 효율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지속 추진 중입니다. - 국민께서 적정하게 받고 계시는 건강보험 혜택은 유지하면서 일부 나타나는 과다 의료이용자에게는 본인부담을 높여 적정 의료이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 年 365회 이상 과다외래이용자 본인부담 차등(90%) 적용('24.7~) - 또한 수가 제도에 대한 상시조정체계를 구축하여 수가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병상 공급과잉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 강화 등 구조 개선*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 47개 전체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희귀질환 중심으로 진료 역량 집중하도록 일반병상 3,625개 감축(전체 상급종합병원 일반병상의 8.6%) 완료('24.12) ○ 이와 함께 고령화·저성장으로 인해 국민께서 납부하는 보험료 수입 증가 둔화가 예상되어, 이에 대응하여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을 지속 확대하도록 재정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 정부는 지속적인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 및 안정적 수입 기반 확보를 통해 건강보험 제도가 미래에도 지속 가능하도록 중장기 재정 건전성을 지속 관리해나가겠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보험정책과(044-202-270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4-12-26

[사실은 이렇습니다] 고용·기재 “청년고용올케어플랫폼 …

[기사 내용] ㅇ “청년고용올케어 플랫폼 시범사업 참가인원이 저조한 실적을 기록하는 등 시범사업이 청년층의 외면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관계부처 설명] □ 정부는 미취업 졸업생을 발굴하여 선제적으로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청년고용올케어 플랫폼*’ 시범사업을 실시 중으로,(’24.8.26.~’25.2월말) * 국가장학금 신청자 정보와 고용보험 DB 정보를 연계하여 미취업 졸업생 발굴 → 상담·훈련 등 선제적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25년 플랫폼 구축 예정) ㅇ 8개 대학에서 3천명 이상 지원을 목표로 다양한 졸업생 특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12.26. 기준 총 4,262명 지원으로 당초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ㅇ 내년 1~2월 중에는 대학 졸업시즌 대비 특화 프로그램을 집중 운영하여 대학별 자체 목표 지원인원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향후 시범사업 운영 성과 등을 분석하여 내년 청년고용올케어플랫폼 사업을 청년의 다양한 수요에 맞게 운영하겠습니다. 문의 :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044-202-7416), 기획재정부 고용서비스전략팀(044-215-854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6-02-06

[사실은 이렇습니다] ｢자식이 캥거루족이면…

[언론 보도내용] □ 2026.2.6., 매일경제 ｢자식이 캥거루족이면 여윳돈 3분의 1토막｣ 등의 기사에서 ㅇ "취업한 자녀를 둔 가구보다, 미취업한 자녀를 둔 가구의 여유자금이 224만원 적어" (1면) ㅇ "서른 넘은 자식 생활비 대느라 허덕...노후 준비는 뒷전" (5면)으로 보도[국가데이터처 입장] □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 자료에는 가구주와 가구원(최대 8명)에 대한 자료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가구 특성 분석시에는 모든 가구원이 포함되어야 하지만, 해당 기사에서는 분석에 필요한 가구 중 일부 가구만이 분석되어 사실과 다름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ㅇ 해당 기사는 전체 가구원 중 "두 번째 가구원"의 미혼·30대 취업여부에 대해서만 조건을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로, - 두 번째 가구원이 배우자이고, 세 번째 이후 가구원이 미혼·30대인 자녀 가구 등은 제외되었습니다. □ 이에, 전체 가구원을 대상으로 해당 기사 내용을 분석한 결과, ㅇ 기사내용(1/3)과 달리 미취업자녀 포함 가구의 여유자금(164만원)은 취업자녀 포함 가구(353만원)의 약 1/2수준이며, ㅇ 가계지출도 취업자녀 포함 가구의 지출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가데이터처'에서 '2026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가데이터처,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5-02-12

한·미 합작 차세대 우주망원경 '스피어엑스' 28일 발…

한국과 미국이 세계 최초로 지상에서 관측이 어려운 적외선을 볼 수 있는 차세대 우주망원경 '스피어엑스'를 개발해 오는 28일 우주로 발사한다. 우주항공청은 한국천문연구원과 나사(NASA) 등이 공동 개발한 우주망원경 스피어엑스(SPHEREx)를 오는 28일 낮 12시(현지시간 27일 오후 7시)에 미국 캘리포니아주 밴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발사할 예정이라고 12일 전했다. 최종 테스트를 완료한 '스피어엑스' 모습(사진=우주항공청 제공) '스피어엑스'는 전체 하늘을 102가지 색으로 관측해 10억 개의 천체들에 대한 물리적인 정보를 얻고 세계 최초로 적외선 3차원 우주지도를 제작하게 된다. 이를 통해 우리 은하 내에 얼음 상태로 존재하는 물과 이산화탄소의 분포를 지도화해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환경을 파악할 예정이다. 또한 10억 개 이상의 은하 분포를 측정해 빅뱅 직후 우주 급팽창 원인과 배경의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그동안 볼 수 없었던 어두운 은하의 빛의 총량을 측정해 은하 형성과 진화의 비밀을 풀어간다. '스피어엑스' 망원경 구성도(이미지=우주항공청 제공) '스피어엑스'는 지난 2019년부터 시작된 2800억 원 규모의 나사의 중형 탐사 미션으로 캘리포니아 공과대학(Caltech) 주관해 우주청 산하 천문연과 나사 제트추진연구소(NASA JPL) 등 12개 기관이 참여하는 프로젝트다. 천문연은 스피어엑스 공동개발에 참여하는 유일한 국제 협력기관이다. 천문연은 독자적으로 개발한 근적외선 우주망원경(NISS, Near-infrared Imaging Spectrometer for Star formation history)의 기술력을 인정받아 지난 2016년 스피어엑스 기획 단계부터 참여했고 2019년 선정부터 국제 공동개발을 진행해 왔다. 아울러 천문연은 영하 220도의 우주환경을 구현하는 극저온 진공체임버를 개발해 우주망원경의 광학 및 분광 성능 테스트를 주도했으며 관측 자료를 처리할 소프트웨어 개발에도 협력했다. 천문연 개발팀은 스피어엑스가 포착할 자료를 분석하는 과학연구에도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스피어엑스의 핵심 기술은 영상분광 탐사 기술로 넓은 영역을 촬영하는 영상관측과 빛의 밝기를 파장별로 측정하는 분광관측을 결합한 기술이다. 나사 과학임무국 국장 니키 폭스(Nicky Fox) 박사는 우주를 영상분광으로 관측하는 것에 대해 "전 우주에 대해 102개에 달하는 색깔로 관측하는 것은 세계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획기적인 시도"라고 설명했다. 윤영빈 우주청장은 "스피어엑스 우주망원경 개발에 있어 우주망원경에 최초로 적용하는 영상분광 관측 기술을 우리 연구진이 NASA와의 협력 속에서 개발해 활용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주청은 한국의 우주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우주 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해서 천문학 분야의 국제 협력 연구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우주항공청 우주과학탐사임무설계프로그램(055-856-5318), 한국천문연구원(042-865-3229)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우주항공청'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우주항공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5-03-07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미국산 농산물은 수요에…

[기사 내용] ㅇ 미국과 중국 간 관세전쟁 여파로 우리나라의 미국 농산물 수입 확대가 우려되나, 이를 협상 카드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정부는 미국산 농산물 수입을 공산품 등 비농업분야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지난해 對 미국 농식품 무역수지 적자는 약 89억 달러로, 이미 미국산 농산물은 필요에 따라 수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농식품 무역수지 : ('22) △10만 654백만불 → ('23) △8836 → ('24) △8935 참고로, 기사에서 언급된 대두, 옥수수 등 사료작물의 경우 국제공개입찰을 통해 낙찰가 선정 및 계약체결을 하고 있어 최저가 입찰을 제시한 국가를 대상으로 수입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사료작물의 작황과 품질에 따라 수입 대상국이 변동되므로 특정국가를 지정하여 수입하는 경우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농림축산식품부는 미국 新행정부 출범에 앞서 지난해 11월 15일 '농식품분야 대응 T/F'를 발족,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동향을 모니터링하고 농업에 미칠 영향 및 대응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업계, 식품업계 등과 지속 소통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업계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미국산 농산물 수입과 관련하여 트럼프 행정부의 구체적인 입장이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농산물 수입 확대 등 개인적 의견을 포함한 보도는 국내 농산물 시장 및 국제 협상에 있어 예상치 못한 영향을 줄 수 있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관실 자유무역협정팀(044-201-209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