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나브로인

사실은 그렇습니다.2025-09-24

[사실은 이렇습니다] 중기부 "상생페이백 집행과정에서 …

[보도 내용] ➀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5부제 날짜기준이 달라 혼란 초래, ➁ 자신의 지난해 월평균 카드사용액 파악이 어렵고 신청자 자격 여부 확인 안내 서비스 미제공, ➂ 집행과정상 카드사에 과도한 부담을 전가한다 라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중기부 설명] ➀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5부제 날짜기준이 달라 혼란 초래한다는 내용과 관련하여, 지난 7월 21일부터 5부제를 시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신청기준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1, 6에 해당하는 국민이었으며, 상생페이백도 9월 15일에 5부제를 시행하고, 해당 일의 숫자가 포함된 5, 0으로 정해 신청자가 직관적으로 신청 날짜를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향후에는 5부제 날짜기준을 일관성 있게 시행하겠습니다. ➁ 지난해 월평균 카드사용액 파악의 어려움과 신청자 자격 여부 안내 서비스 미제공 관련, 현재 상생페이백 신청일로부터 2일 후에 신청자의 지원대상 여부와 지난해 월평균 카드사용액을 상생페이백 누리집(상생페이백.kr)에서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으며, 또한 신청자에게 알림톡 또는 문자를 통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 상생페이백 누리집 '페이백 및 소비복권 조회하기' > '카드사용액 조회'에서'24년 월평균 사용액 확인 가능 ➂ 집행과정상 카드사에서 카드소비 내역 계산과 증빙 및 환급절차까지 담당하여 과도한 부담이 전가되었다고 언급했으나, 실제 카드사는 신청자의 카드 사용액 제공과 회원에 상생페이백 안내·홍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전산시스템을 통해 카드사별 제공받은 신청자의 사용액을 취합·계산하여 소비증가분에 대해 환급(디지털 온누리상품권)과 오지급 환수, 이의신청 접수 등의 역할을 각각 분담하고 있습니다. 상생페이백은 23일 기준 775만 명이 신청하였으며, 앞으로 집행과정에서 국민 불편 및 혼선이 최소화되도록 개선 및 홍보·안내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민생지원TF(044-204-790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5-09-24

[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공급망안정화기금 설립 초…

[보도 내용] ㅇ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지원실적이 저조하며, 지원 승인액 기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설명]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실적】 □ 공급망안정화기금은 설립 초기단계로 제도 안착과정에 있으나, 연말까지 약 7조원 규모의 지원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 '25.1~9월 지원실적 약 4.1조원, 연말까지 2.9조원 추가지원 예상 ㅇ 미국 관세정책 등 대외 불확실성 증가로 기업의 투자 의사결정이 지연되며 당초 목표보다 예상실적이 저조한 측면이 있으나, ㅇ 공급망 선도사업자 추가선정('25.11월 예정) 등으로 지원대상 확대시 기업들의 기금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금의 승인 및 집행실적간 차이 발생 이유】 □ 공급망안정화기금은 대출한도를 승인한 후 기업 필요시점에 맞춰 자금 인출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대출 승인 후 기업의 경영상 판단, 일정 변경 등으로 자금 집행이 보류·지연되거나 취소될 수 있어 승인실적과 집행실적간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ㅇ 또한 설비·인프라 등 중장기성 자금의 경우 공정 단계별로 분할 지급되기 때문에 자금 집행이 이월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 □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은 승인금액 기준으로는 7.4%이나, 승인건수 기준으로는 50%에 달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높은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모색중입니다. 【향후계획】 □ 향후 공급망안정화기금을 보다 적극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법 제도 등을 개선해나갈 계획입니다. ㅇ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재원 확보를 위한 법 개정, 투자 제약요인 해소를 위한 면책규정 명문화 등을 추진하고, ㅇ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추가적 지원방안 마련, 기금 지원대상 지속 확대, 간담회·설명회 등을 통한 공급망안정화기금 홍보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경제공급망기획관 공급망대응담당관(044-215-788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4-10-25

[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관계기관 협의 통해 IS…

[기사 내용] ㅇ 계좌 통합 논의에 대해 금융계의 의견 수렴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정부의 의지도 제대로 보이지 않는 모습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설명] □ 정부는 수요자 입장에서 유형별로 구분된 ISA를 통합하거나 1인 1계좌 원칙을 폐지하는 등 개선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ㅇ 그간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는 관계부처 및 금융투자협회 등 관계기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개선안을 구체화해왔으며, ㅇ 협의가 마무리 되는대로 다음달 2차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에 담아 발표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경제구조개혁총괄과(044-215-8510),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02-2100-266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5-08-18

[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자료)원자력발전소&middo…

원자력발전소·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주변지역 지원 기준 관련 보도는 사실과 다름 □ 2025.8.18. 이데일리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장 본격 추진…부지 선정 험로 예고」 기사에서, ① 이데일리는 "원전에 대한 보상 기준은 반경 30㎞ 이내인 데 비해 고준위 방폐물 시설은 5㎞로 정해지면서 반발이 거세다", ② "전북 고창군 등 원전에 대한 보상은 받지만 방폐장에 대한 보상이나 의사결정에는 참여를 못하는 곳이 생긴 것이다"고 보도하였습니다. ① 원자력발전소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법」에 따라 반경 30㎞ 이내의 지역이 아닌 반경 5㎞ 이내의 읍·면·동을 지원하므로 사실과 다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25.9.26 제정 예정인 동법 시행령에 따라 반경 5㎞ 이내의 시·군·구 지원할 예정 ②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은 부지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로 현시점에서 특정 지자체의 지원 범위 해당 및 의사결정 참여 여부를 알 수 없음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은 원자력발전소와 별개의 시설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는 공모, 신청 주민투표 등을 거쳐 선정될 예정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07-05

KTV 간판 프로 ‘살어리랏다’ 300회 맞아…귀농 성…

한국정책방송 ‘KTV’ 인기 프로그램 가 5일 300회를 맞이한다. 지난 2012년 9월 20일 ‘초보 농사꾼의 귀농일기’를 시작으로 전파를 탄 는 그동안 추억과 감성, 그리고 제 2인생을 모티브로 시청자에게 호평을 받아왔다. 자체 유튜브 채널 조회 수에서 ‘150억 원 들여 만든 국내 1호 민간 정원’ 편 346만 회, ‘지금까지 이런 정원은 없었다!’ 편 234만 회, ‘홍천과 사랑에 빠진 회장님’ 편 206만 회 등 인기를 보여줬다. 시청률이 가장 높았던 사연은 바닷가 이야기였다. 지난 2019년 8월 1일 방영된 ‘우럭포를 아시나요?’에서는 우럭포로 지역 음식인 우럭젓국을 대중화시키기 위해 노력 중인 귀어인 박치송 님의 귀어일기가 펼쳐졌다. KTV 편 박성자·라규채 부부. 올해 가장 높은 시청률을 차지한 ‘인생 후반전 조금 심심하게 살렵니다’편(5월 25일 방영)에서는 도시인에게 제2의 인생의 삶을 선사했다. 젊은 날 택시 운전을 하며 독학으로 노무사에 합격한 구건서 씨. 계곡이 휘감은 절벽 위 꿈의 숲, ‘심심림’을 가꾸며 무위의 삶을 실천하고 있는 그의 일상이 공개됐다. 한편, 5일 방영되는 300회 특집에서는 그동안 진행을 맡은 성우 김기현 씨가 유튜브 조회수 346만 회를 기록한 ‘민간정원 국내 1호’ 오부영 회장을 만난다. 지난 2021년 6월 12일 방영된 ‘아름다운 정원 화수목’의 주인공 오 회장은 방송이 나간 이후 그는 ‘살어리랏다’의 영향력과 인기를 몸소 체감했고, 지난해 대한민국 아름다운 정원 공모전에서 공공정원 부문 대상을 받았다. 성우 김기현 씨는 “올해 내 나이 팔순인데 진행을 하면 할수록 어릴 적 추억이 눈물겹게 되살아나며 오롯이 자연의 품에 안기는 시간이었다”고 소회를 전했다. 이은우 KTV 원장은 “인생 이모작을 꿈꾸는 이들에게 가 귀중한 소통의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이었으면 한다”며 “지자체 귀농귀촌인 유치를 통한 인구소멸 방지 등 지역 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생생하고 유익한 귀농, 귀촌, 귀어의 300개 ‘귀농꿀팁’은 유튜브 채널이나 KTV 누리집에서 다시 만나 볼 수 있다. 문의 : 한국정책방송원 방송제작부(044-204-820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KTV'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KTV,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4-08-16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충북대병원 응급실 정상 …

[기사 내용] □ 제하의 기사에서, ○ 충북대병원은 응급의학과 전문의 결원을 메울 군의관조차 없어서 응급실을 24시간 유지하기 어려워 응급실 파행 장기화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보도 [복지부 설명] □ 충북대병원은 8월 15일(9시) 이후 응급실을 정상 운영 중입니다. ※ 응급의학과 전문의 병가 1명 복귀(8.18일), 휴직 1명 복직(8월 말) 예정으로, 9월부터는 응급실 전담전문의 총 10명 원복 예정 □ 정부는 응급의료 현장 상황을 감안하여 군의관 파견을 현재 200명에서 다음 주부터 약 50명 추가할 계획으로, 추가 파견되는 군의관 중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충북대병원에 우선 파견하겠습니다. ○ 향후에도 배치인력 조정을 통해 인력이 필요한 병원에 핀셋지원할 예정입니다. ○ 다만, 군의관과 공보의 인력 상황을 감안하여, 유사 진료과목 전문의라도 부족한 곳에 우선 배치할 예정입니다. □ 향후에도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전국 응급실 운영현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군의관·공보의 파견 등을 통해 응급실 진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비상진료지원반 비상진료인력파견팀(044-202-171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4-07-26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진청 “과학적인 방법으로 아까시…

[기사 내용] ㅇ ‘벌통당 아까시꿀 생산량이 평년보다 30% 늘었다’고 했으나 한국양봉농협은 ‘꿀벌 실종으로 벌꿀 생산량이 줄어들었고, 정부가 조사한 51개 농가는 대상이 적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농진청 설명] 1. 농촌진흥청은 과학적인 방법으로 아까시꿀 생산량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까시꿀 생산량 조사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조사대상 농가수를 지난해 40개에서 51개로 확대했고, 조사대상 벌통에는 GPS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아까시꿀 생산량을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 매년 같은 농가를 대상으로 표준화된 조사 방법으로 벌통당 생산량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2. 농촌진흥청은 국민이 안심하고 벌꿀을 소비하고 농가는 안정적으로 양봉을 경영할 수 있도록 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하겠습니다. 국내산 벌꿀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수입 벌꿀과 판별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월동 후 꿀벌 개체 수 감소’,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등 양봉농가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꿀벌응애 방제기술 개발 및 교육지원’, ‘스마트양봉 기술’, ‘꿀벌 신품종 개발’, ‘꿀벌 증식장 구축’ 등 다양한 기술을 개발, 보급하고 있습니다. 문의: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양봉생태과(063-238-289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촌진흥청'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4-08-01

[사실은 이렇습니다] 여가부 “타 부처와 긴밀한 협업으…

[기사 내용] o 여성가족부가 장관 부재로 협업·조정 기능이 떨어지고, 내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힘이 빠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보도 [여가부 설명] □ 여성가족부는 차관이 장관 권한대행자로서 정부 내 회의체에 참석하여 타 부처와 정책 조정·협의 등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ㅇ 고립·은둔 청소년 발굴 및 지원방안(3.6.), 한부모 양육비 국가 선지급 제도 도입 방안(3.28.) 등 각종 대책을 발표하고, 여성정책의 각종 계획을 수립*하는 등 소관업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2024년 시행계획(4.25.), 제3차 양성평등정책 2024년 시행계획(6.5.) 등 ㅇ 또한, 법무부, 경찰청 등과 긴밀히 협조하며 교제폭력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당시 법무부의 법·제도 개선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경찰청은 교제폭력 사건에 엄정 대응할 것을 밝힌 바 있어 여성가족부 업무 중심으로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한 것입니다. □ 아울러, 내년도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충실히 관계부처와 협의 중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정부 정책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촘촘히 지원하고, 타 부처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소관 업무를 추진해 나갈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여성가족부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02-2100-607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여성가족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4-08-16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농촌체류형쉼터 제도, …

[기사 내용] ㅇ 농식품부가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을 발표했으나 가설건축물이라는 점을 이유로 최장 12년 사용 후 철거토록 한 것은 쉼터 설치비용(3천만~5천만원)과 최근 자재 품질 등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으로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는 귀농귀촌에 대한 확실한 유인 동기가 필요한 만큼 구체적 안전기준을 마련해 더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라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농촌체류형 쉼터는 개인이 농지에 가설건축물 형태로 설치하여 임시숙소로 사용하기 위한 시설로 새롭게 구상되었으며, 쉼터 사용 기한을 최대 12년으로 설정한 이유는 조달청 고시의 컨테이너형 숙소 내구 연한(8년) 및 지자체의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기한(사용승인 후 15년 내외) 등을 참고로 한 것입니다. 가설건축물에는 안전상 이유로 사람의 거주가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는바, 사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말씀드립니다. 이 제도의 시행 시기는 올해 연말 이후로 예정되어 있으므로 개정법령 확정 전까지 입법예고 절차 및 관계부처 협의 과정 등을 통하여 국민들께서 쉼터를 설치하고 사용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실 농지과(044-204-174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4-06-13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정부-서울의대·서울대병원…

[기사 내용] ○ 정부가 서울대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와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한 상설 대화체를 꾸리기로 한 것 [복지부 설명] □ 정부는 전공의, 의대 교수 등 의료계와 대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 기사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정부와 서울대의대·서울대병원 비대위는 상설 대화체를 신설하기로 한 바가 없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보건의료정책과(044-202-240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4-06-28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사과·배 재배면적 감소…

[기사 내용] “① 최근에 사과, 배 재배면적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추세”, “② 금사과·금배 현상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등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① 사과 재배면적은 3만 3천㏊, 배 재배면적은 9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과 재배면적은 ’02년 26,163㏊ 이후 ’22년 34,603㏊까지 지속 증가하였으며, ’23년 33,789㏊, ’24년 33,298㏊로 최근 2년간 3만 3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배 재배면적은 수요 감소로 재배면적이 감소하다가 ’19년 이후 감소세가 정체하여 9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으로, 사과·배 재배면적이 지속 감소하고 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 사과 재배면적(㏊) : (’19) 32,954 → (’20) 31,598 → (’22) 34,603 → (’23) 33,789 → (’24) 33,298배 재배면적(㏊) : (’19) 9,615 → (’20) 9,091 → (’22) 9,680 → (’23) 9,607 → (’24) 9,394 ② 사과, 배 재배면적 감소로 ‘금사과’, ‘금배’ 상황이 장기화된다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며,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합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에서는 사과의 경우 전체 재배면적은 전년과 비슷하나 성목면적은 전년 대비 2.5% 감소, 배의 경우 전체 재배면적은 전년 대비 2.2% 감소, 성목면적은 전년 대비 3.1% 감소한 것으로 예측하는 등 통계청의 작물재배면적조사 결과와 유사한 수준으로 예측하였습니다. ’24년 사과, 배 재배면적에 평년 수준의 작황을 가정할 경우 사과는 485천톤, 배는 193천톤 등 평년 수준 생산이 가능하며,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농업관측센터에 따르면 현재까지의 기상 및 생육상황을 고려할 때 올해 사과 작황은 평년 수준을, 배 작황은 평년 수준 이상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장마·폭염·태풍 등 기상 재해 대응과 탄저병 등 병해충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과수 생육관리협의체」를 통해 생육시기별 위험요소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 우려지역을 중심으로 철저한 모니터링, 재해예방시설 사전 점검, 농가 기술지도 강화, 방제약제 살포 적기 알림 등을 통해 올해 햇과일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빈틈없이 관리해나갈 예정입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원예경영과(044-201-225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5-03-27

12조 원 '미래도시펀드' 조성 착수…노후계획도시 정비…

정부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과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정책펀드 '미래도시펀드' 조성에 본격 착수한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27일 서울 콘래드호텔에서 총 12조 원 규모의 미래도시펀드 조성을 위한 투자 정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한국금융투자협회는 미래도시펀드 조성 지원, 부동산 금융산업 활성화를 위해 업무협약도 체결한다. 특히 이번 투자설명회에서는 미래도시펀드의 조성방안, 투자전략, 리스크 관리방안, 운용사 선정 등 미래도시펀드 투자와 운영을 위한 세부 사항을 최초 공개했다. 이에 1기 신도시 정비사업에서 본격적으로 자금 소요가 발생하는 시점에 맞춰 대출을 시행하기 위해 올해 6월 중 운용사 선정계획을 공고하고, 12월 중 6000억 원 규모의 1호 모펀드에 대한 투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27일 서울 콘래드호텔에서 개최한 미래도시펀드 조성을 위한 투자 정책 설명회 (사진=국토교통부) ◆ 미래도시펀드 그동안 정비사업에 필요한 계획비용, 운영비용, 공사비용 등 사업비용은 주민이 자체적으로 정비사업 관련 금융기관과 협의해 조달해왔다. 다만, 장기간에 걸쳐 자금이 투입돼야 하는 정비사업의 특성상 공사 착공 이전에는 금융권 이용이 어려워 유관업체의 대여금 등을 이용해야 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각종 사업 비용에 리스크 프리미엄이 반영돼 사업수지가 악화되는 문제가 꾸준히 지적돼 왔다. 이에 정부는 이러한 자금조달 문제를 해결하고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미래도시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 미래도시펀드 구조 미래도시펀드는 모·자 구조를 바탕으로 사업시행자에게 대출을 시행하는 대출형 펀드로 조성하며, 펀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HUG가 모든 대출을 보증한다. 먼저 '대출형 펀드(Loan fund)'는 사업시행자에게 사업비용을 대출하고 이자로 수수료와 투자수익을 마련하는 것이다. 특히 투자자의 수익률(a)은 이자(a+b+c)에서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b+c)으로, 일반적인 HUG 보증부 대출 금리를 감안할 때 4% 수준으로 예상된다. 미래도시펀드 기본구조 미래도시펀드는 연기금 등이 투자하는 '모(母)펀드'와 사업비를 직접 대출하는 사업구역별 '자(子)펀드'로 구성해 자금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한다. 또한 원활한 투자유치를 위해 모펀드 투자자의 자펀드 우선출자권 등을 부여하고, 모·자펀드 전체에 지분유동화를 허용해 민간투자자의 유연한 자금운용을 가능케 한다. 한편 미래도시펀드는 투자자의 장기투자 리스크를 저감하고 사업경과에 따라 변동되는 자금소요를 고려해 필요 규모의 펀드를 지속 조성하는 1~N호 시리즈 펀드로 조성한다. ◆ 미래도시펀드 지원 내용 앞으로는 미래도시펀드를 통해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전 과정에 대해 안정적인 자금조달이 가능해진다. 먼저 재개발·재건축으로 한정됐던 기존 대출상품과 달리 계획도시를 전체적으로 재정비하는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에 적합하게 주택단지, 중심지구, 시설정비 등 다양한 사업유형에 대해 지원한다. 또한 초기사업비 지원의 시기가 사업시행인가 이후에서 정비계획수립 이후(시공사 선정 후)로 조기화되고 규모가 대폭 확대된다. 아울러 그동안 리스크가 큰 사업 초기에는 민간 금융기관에서의 자금 조달이 어려웠으나, 앞으로는 미래도시펀드를 통해 정비계획 수립 이후(시공사 선정 후) 사업비를 조기에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기존 초기사업비 대출은 조합에 대해서만 최대 60억 원까지 가능했던 데에 비해 미래도시펀드는 신탁사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한도도 최대 200억 원(총사업비의 2% 한도) 수준으로 대폭 확대했다. 이밖에도 미래도시펀드 본사업비 대출은 본사업비 대출한도 산정 시 공사비를 제외했던 관행을 개선해 본사업비 대출 총액에 공사비를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정비사업 공사비의 기성불 지급을 지원해 사업에 드는 자금조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한다. 주요내용 진현환 국토부 제1차관은 "그동안 정비사업에서는 주민이 높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해야 했고, 시공사 등이 장기간 사업의 불확실성을 감당해야 했다"면서 "미래도시펀드가 그동안 정비사업에 존재했던 사업시행자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등 재원조달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우수한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문의 : 국토교통부 도시정비기획단 도시정비지원과(044-201-4958), 주택도시보증공사 미래도시처(02-3771-632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5-04-22

보훈부, 국립5·18민주묘지에도 '친환경 꽂' 비치

국가보훈부는 지난해 국립묘지 중 처음으로 국립3·15민주묘지에 친환경 꽃(프리저브드)을 비치한 데 이어, 올해 국립5·18민주묘지에도 친환경 꽃화분을 비치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플라스틱 조화를 줄이기 위한 캠페인도 이날부터 전국 12개 국립묘지에서 일제히 전개한다. 국립3·15민주묘지 친환경 꽃 화분. 2025.4.22. (사진=국가보훈부) 먼저, 국립3·15민주묘지는 올해 모든 묘역(60기)에 연 4회에 걸쳐 친환경 꽃화분을 교체해 비치할 계획이다. 특히, 국립3·15민주묘지는 지역 농업기술센터와 협력해 적정 수종을 골라 계절별로 다른 분위기를 연출하고, 지난 1월에는 친환경 꽃과 사철나무에 이어 3월부터는 팬지(삼색제비꽃)를 비치했다. 더불어 국립5·18민주묘지는 해마다 플라스틱 조화를 구매해 묘역에 헌화했지만, 보훈단체와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이달 안에 일부 묘역(1묘역 67기)에 산철쭉 화분을 비치하는 시범사업을 한다. 보훈부는 이와 함께 국립서울현충원과 국립대전현충원 등 전국 12개 모든 국립묘지에서 유족과 참배객,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플라스틱 조화 감축 온·오프라인 캠페인'을 벌이는 등 친환경 국립묘지 조성과 관리를 위한 분위기 확산에 나선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국립묘지에 친환경 꽃을 비치하는 시범사업을 지속해서 확대하는 등 플라스틱 조화를 감축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환경친화적인 국립묘지로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가보훈부 보훈예우정책관 국립묘지정책과(044-202-555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가보훈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08-01

파리올림픽에서 ‘한국의 맛과 멋’ 한 상 차린다

하계올림픽 대회가 한창인 프랑스 파리에서 한식의 맛과 멋을 알리는 캠페인을 열어 외국인들의 입맛을 사로 잡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공예·디자인진흥원과 함께 올림픽이 열리고 있는 프랑스 파리에서 오는 2일부터 7일까지 ‘한식문화 홍보 캠페인(Campagne de Promotion de la K-Food Culture 2024’)을 열어 한국의 다채로운 맛과 멋을 알린다. ‘2024 한식문화 홍보 캠페인’ 포스터(이미지=문화체육관광부 제공) 문체부와 공진원은 우리 전통문화를 세계에 널리 알리기 위해 미국 뉴욕(2022년)을 비롯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이탈리아 밀라노(2023년) 등에서 한식문화 홍보 캠페인을 펼쳐왔다. 올해는 지난 4월에 진행한 호주 시드니에서의 홍보 캠페인에 이어 프랑스 파리에서 ‘소반과 주안상’을 주제로 한식문화 행사와 한식문화 교실을 통해 한식문화 고유의 가치를 알린다. 오는 2일부터 4일까지 올림픽 거리응원으로 뜨거운 파리 15구청 광장에서 한식문화 전시와 한식 시식, 전통문화 체험 등 한식문화 행사가 열린다. 백색 식기, 옹기그릇 등 식기류와 주프랑스 한국문화원에 전시돼 있던 한식문화상자(궁중잔치)를 만나고 다식과 약과, 매작과 등 전통 다과상과 김치전, 부추전, 감자전 등으로 이뤄진 주안상을 직접 맛볼 수 있다. 딱지치기와 제기차기, 투호, 팽이, 공기, 산가지 등 전통놀이 6종과 미니 자개소반 만들기, 북어 열쇠고리(키링) 만들기, 보자기 공예 체험 등 다양한 한국 전통문화도 즐길 수 있다. 한식문화 교실은 한국의 대표적인 식문화인 ‘한상차림과 주안상’을 주제로 6일과 7일 파리 중심가에 있는 우리(OORI) 센터에서 연다. 해마다 현지에서 꾸준히 한식문화를 소개해 온 정주희 요리사가 주안상 음식 요리를 직접 시연한다. 정주희 요리사는 세계 3대 요리학교인 르 코르동 블루(Le Cordon Blue)를 졸업해 유럽 현지인을 대상으로 ‘한식 연수회’ 기획과 강연을 하고 파리 중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한식요리 교실’ 강연도 했다. 참가자들은 조선 시대 궁중요리로 재탄생한 너비아니와 상추 겉절이 요리를 함께 만들어보고 곁들여진 한국의 전통주를 맛보며 소반과 주안상의 매력을 만나볼 수 있다. 한식문화 교실 참가자는 주프랑스 한국문화원과 우리센터 누리소통망 등을 통해 사전 신청을 받았다. 이해돈 문체부 문화정책관은 “한국 드라마 등의 세계적인 인기에 힘입어 한국 음식과 식문화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이번 행사가 한국의 전통 식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그 속에 담긴 깊은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함께 경험하는 특별한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순한 맛의 탐험을 넘어 한국의 고유한 미학과 철학을 느껴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 전통문화과(044-203-2549)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5-04-02

산불 피해농가 영농재개에 4000억 원 이상 지원…"추…

정부가 역대 최대규모의 산불로 인한 피해지역의 농산물 수급과 가격 영향을 최소화하고 피해 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재원을 조속히 투입한다. 이에 따라 설비·시설 복구, 사료구매, 긴급생활안정자금 등에 4000억 원 이상을 지원하고, 재해복구비와 재난지원금도 피해조사 종료 후 즉시 지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피해규모를 면밀히 파악해 향후 농산물 수급 안정 지원 등을 위해 추가적인 재정투입도 검토한다. 특히 농가 단위로 피해율 50% 이상인 경우 2인 가구 기준 120만 원, 4인 가구에는 187만 원의 생계비를 1회 지급하고 1학기 학자금 100만 원도 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산불 피해지역 농업인 지원방안'을 발표, 농업인의 신속한 영농 재개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농작물·가축 등에 대한 재해복구비와 재난지원금을 피해조사 종료 후 즉시 지원하고, 재해보험금은 피해농가가 희망시 50% 선지급한다"고 밝혔다. 또한 "소실된 농기계와 농기자재를 무상 또는 할인 공급하고 세금, 전기·통신 요금, 4대보험료 등을 감면·유예하겠다"고 말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경북 의성 소재 과수·축산 농가를 찾아 농가 위로 및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2025.3.30 (사진=농림축산식품부) ◆ 피해 농업인 영농 재개 지원 대책 시·군 농기계임대사업소와 지역농협 농기계은행을 통해 피해 농가에 농기계를 무상 임대하고, 부족 시 인접 시·군 임대사업소를 통해 보충한다. 또한 농업기술센터와 지역농협 농기계은행에 농작업 대행반을 편성해 고령농 등 취약계층에게 농작업 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소되지 않은 농기계 수리를 위한 수리봉사반 18개팀 84명을 편성해 피해지역 농기계 점검 및 무상 수리를 진행하고, 신규·중고 농기계 구매를 위한 농기계구입자금도 우선 지원한다. 비료·농약, 비닐, 호미·삽 등 농기구는 농협에서 피해지역 연간소요량 이상으로 이미 확보한 만큼, 피해지역 농협을 통해 할인 공급을 추진한다. 종자·종묘의 경우 정부 보유 볍씨를 무상 공급하고, 과수 묘목은 묘목업체 등과 협의해 민간업체 보유분을 피해 농가에 우선 제공한다. 특히 관련 사업 가용예산을 활용해 시설하우스 신·개축 및 시설내 장비를 개보수하고, 과수원 생산시설 및 재해 예방시설 복구 등도 추진한다. 축산농가 신속 회복 지원 방안으로는 먼저 사료구매자금 1100억 원을 피해지역에 우선 배정하고, 피해 사료 전량 교체 등 농가 당 최대 240포(1포당 20kg)를 무상 지원한다. 화상 등의 피해를 입은 가축 진료를 위한 동물의료지원반 편성·운영하고 동물용의약품, 방역물품 등 필요물품도 지원한다. 붕괴 위험 축사 시설 철거를 위한 중장비 임차료와 원활한 분뇨처리 및 축사시설현대화 등도 지원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차단을 위한 야생멧돼지 수색·포획을 지속하고 양돈농장 주변 및 진입로 소독 등 방역관리도 강화한다. 한편 농업인의 경영·생활 안정을 위해 재해보험금은 피해 신고 후 즉시 조사에 착수해 신속 보상하는데, 농업인이 희망할 경우 추정보험금의 50%를 우선 지급할 계획이다. 피해 조합 대상 재해자금으로 무이자 2000억 원을, 피해 조합원대상 세대 당 최대 3000만 원의 긴급생활안정자금을 무이자로 지원한다. 수급 관리 및 기타 지원 방안으로 봄배추, 마늘, 사과 등 품목별 생육관리협의체를 구성해 수확기까지 생육 상황을 모니터링한다. 이밖에도 이재민 구호용 정부 양곡(신곡)을 무상 공급하고 농촌 왕진버스·재능나눔, 영농도우미 등 각종 농촌 복지사업도 추진한다. ◆ 사회재난에 따른 복구비 등 지원 대책 정부는 복구비, 생계비·학자금, 세금·보험료 감면 등으로 농업인을 직·간접 지원한다. 먼저 농작물 54개, 가축 41개, 농업시설 75개, 축사 14개, 농기계 및 시설 내 설비 80개 등 총 294개 항목의 피해 농작물 농약대·대파대, 가축 입식비, 시설 복구비를 지원한다. 아울러 세금, 전기료, 통신료, 4대보험료를 감면·유예하는 바, 일반재난지역에는 국세·지방세·국민연금 등 23개의 납부 유예·감면하고 특별재난지역은 건보료·전기료·통신료 등 13개를 더해 총 36개를 지원한다. 특히 피해 농업인 경영 안정을 위해 농축산경영자금 상환유예 및 이자를 최대 2년 감면하고, 최대 5000만 원(법인 1억 원)의 재해대책 경영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044-201-151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12-18

12대 국가전략기술 확보 ‘핵심사업’에 과감한 특례 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반도체, 이차전지 등 12대 국가전략기술 확보와 직결되는 핵심사업을 발굴해 과감한 특례를 지원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18일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의 주재로 ‘국가전략기술 특별위원회(이하 전략기술 특위)’ 제8차 회의를 개최했다. 류광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교보빌딩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제8회 국가전략기술특별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과기정통부 제공) 전략기술 특위는 대통령 직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민·관 합동 특별위원회로 세계적인 기술패권 경쟁 대응 및 기술주권·미래성장을 위해 선정된 12대 국가전략기술 육성정책의 총괄조정과 심의를 수행하고 있다. 12대 분야는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 모빌리티, 차세대 원자력, 첨단 바이오, 우주항공·해양, 수소, 사이버보안, 인공지능, 차세대 통신, 첨단로봇·제조, 양자 등이다. 정부는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난 8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12대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중장기 비전 및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범부처 5개년 계획인 ‘제1차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날 제8차 회의에서는 제1차 기본계획에서 핵심과제로 제시한 ‘임무 중심 R&D 혁신’을 본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으로 ▲임무중심 국가전략기술 R&D를 위한 전략연구사업 지정·육성 계획(안) ▲국가전략기술 플래그십 프로젝트 특정평가 추진계획(안) 등 총 2건의 안건을 심의해 의결했다.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사업은 제1차 기본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핵심과제 중 하나로 과기자문회의를 통해 수립된 12대 전략기술 분야별 임무 중심 전략로드맵 내 주요 임무 및 시한별 목표 달성에 직결되는 대표 R&D 사업을 ‘전략기술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전략연구사업(MVP)’으로 지정해 집중 지원·관리한다. 구체적으로 임무 성격 및 기술 발전 주기에 따라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지정하고 지정된 사업은 R&D 투자, 우수성과 후속 지원, 기업 매칭 부담 완화, 특허출원 우선심사, 기술료 감면 등 전략기술 특별법에 근거한 폭넓은 특례를 적용하고자 한다. 전략연구사업 후보 선정 기준으로는 임무 적합성(기술 범위·목표), 목표수준 적절성, 추진체계 구체성(사업 수행·점검·관리 계획, 특례 등), 성과확산 가능성(사업화 가능성, 관련 제도 정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예정이다. 지정된 사업은 해마다 기술 목표의 달성 여부, 환경 변화에 따른 목표 재설정 또는 대응 전략의 변경 필요성 등을 점검해 컨설팅을 추진하고 예산 배분·조정 및 성과 평가로 환류한다. 향후 기존에 선정된 10대 국가전략기술 플래그십 프로젝트와 특화연구소의 대표사업을 전략연구사업으로 편입하고 부처별 지정 수요와 전략기술 특위 산하 기술별 전문가 조정위원회의 검토를 토대로 사업 계획 예비검토 및 신규사업 발굴, 오는 2026년 R&D 예산 배분·조정 등을 거쳐 전략연구사업 지정을 확정할 계획이다. 류광준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12대 국가전략기술의 적시 확보를 통한 과학기술주권 확보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속 생존을 넘어 미래 성장동력과 기술안보 역량 강화에 필수적”이라며 “차세대 전략기술 선점을 위한 임무중심 R&D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책국 전략기술육성과 (044-202-6757, 6757), 성과평가정책국 연구평가혁신과(044-202-693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4-04-18

[사실은 이렇습니다] 공정위 “대기업의 단체급식 일감 …

[공정위 입장] □ 지난 2021년 4월, 8개 대기업 집단을 대상으로 한 단체급식시장 일감개방 행사는 자율적인 참여를 통해 경쟁력 있는 중소 독립기업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ㅇ 공정위는 대기업 집단 위주의 단체급식시장이 경쟁시장으로 바뀔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나가고, 특히 총수일가 소유 계열사 또는 친족기업에 대한 물량몰아주기 등을 통한 부당내부거래에 대해서는 엄정히 감시하고 제재할 계획입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감시국 내부거래감시과(044-200-488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4-04-23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마늘·고춧가루 가격 부…

[기사 내용] “김장철도 아닌데 국산도 아닌 수입 고춧가루와 마늘이 이렇게 비싼 건 난생 처음” 등 마늘 및 고춧가루 가격 급등을 우려하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정부는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 납품단가 지원을 지속하고, 시장 공급량 확대를 위해 수입비축 물량을 실수요업체 대상으로 공급 중입니다. 깐마늘은 3월 18일부터 납품단가 지원(2,000원/kg)을 추진중이며, 고춧가루는 3월 11일부터 납품단가 지원(2,000원/kg) 중이고, ‘24.1월부터 시장 공급량 확대로 가격 안정을 위해 건고추 수입비축 물량을 실수요업체 및 고춧가루 가공업체 대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수입산 마늘과 고춧가루는 주요 수입국인 중국의 재고량 감소 등으로 가격이 전년보다 상승하였으나, 중국 산지의 ‘24년산 마늘, 건고추의 재배면적이 증가(마늘 전년비 15.3%, 건고추 1.9%) 될 것으로 예상되어 향후 가격 강세는 완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국민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가용자원을 총동원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늘·건고추 등 노지채소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 작황 점검, 기술지도 및 지원 사항 발굴 등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붙임] 마늘·고춧가루 수입동향 및 국내 수급동향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실 원예산업과(044-201-2236)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4-07-25

[사실은 이렇습니다] 원안위 “국내 해역의 방사능 감시…

[기사 내용] ㅇ 전국 21개소에 설치된 해수방사능감시기가 사실상 무용지물 ㅇ 1960년대 세계 각국의 핵실험 당시 서해는 물론,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지 인근의 세슘-137 농도조차 측정하지 못하는 수준 ㅇ 6년간 발생한 고장만 40여 차례 [원안위 설명] ㅇ 해수방사능감시기는 해수 중 방사능 연속 감시를 통해 국내외 원자력 시설 사고 등으로 인한 방사능을 조기에 탐지하여 신속한 대응을 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 해수방사능감시기의 최소검출가능농도*는 지점별로 상이하나 최대 5베크럴/리터 수준의 방사능농도를 감시할 수 있으며, 설치목적에 맞게 신속한(15분) 결과를 볼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 최소검출가능농도(MDA, Minimum Detectable Activity)는 검측장비 및 분석법을 통해 검출할 수 있는 최소농도이며, 측정방법(측정시간, 시료량, 계측효율 등)에 따라 상이함 - 또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년도부터 해수방사능감시기 연간 점검횟수를 기존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서해, 서남해 지점은 연 1회)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그 결과 연간 장애발생 건수*는 대폭 감소하고 있습니다. * ’20년: 16건, `21년: 4건, `22년: 4건, `23년: 2건, `24년(6월 기준): 2건 ㅇ 한편, 국내 주요 정점(78개)에서 주기적으로 해수 시료를 채취하여 방사능을 분석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및 과거 핵실험에 따른 낙진의 영향 등이 포함된 방사능 변화를 정밀하게 감시하고 있습니다. 방사능 분석과 해수방사능감시기 비교.(제공=원자력안전위원회) 문의: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 방사능감시대응팀(02-397-735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4-12-06

[사실은 이렇습니다] 중기부 “디지털혁신과 폐지, 정책…

[기사 내용] ㅇ 중소기업 디지털전환(DX)과 탄소중립 정책 총괄 부서 해체를 언급하면서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화 목표가 동력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중기부 설명] □ 디지털혁신과의 디지털전환(DX)과 탄소중립 정책 기능은 정책의 일관성 유지와 효율성 강화를 위해 중기부 내 미래전략 분석·수립과 정책을 총괄하는 부서인 중소기업전략기획관으로 이관하여 정책을 통합·운영하도록 기능 재정비한 사항입니다. ㅇ 또한 R&D 지원·기획 등 기능의 중복 가능성이 있는 부분과 스마트 제조와 스마트서비스 지원 등 특화가 필요한 기능들에 대해서 기술혁신정책과, 제조혁신과 등으로 이관하여 정책효율성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 아울러 디지털혁신과 폐지에도 관련 정원은 감축없이 유지하고, 경영악화로 위기에 처해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위기 극복과 안정화를 위해 소상공인경영안정과를 신설하였습니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재정행정담당관실(044-204-734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5-08-05

[사실은 이렇습니다] 고용부 "필리핀 가사관리사, 적정…

[고용부 설명] □ 기존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 중 귀국한 인원은 13명이며, 이중 무단 이탈로 강제출국된 2명 외에는 대부분 자녀돌봄 등 개인사유로 귀국하였음 □ 필리핀 가사관리사는 아이돌봄 및 아이돌봄 관련 가사를 주요 업무로 하고 있으며, ㅇ 이용가정에서 사전합의된 범위를 넘어선 업무수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업체를 통해 조정하고, 필요한 경우 서비스 중단 조치 하고 있음 □ 고용부는 설문조사, 면담 및 간담회 등을 통해 가사관리사들의 근무환경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적정 근무환경이 보장되도록 적극 조치해왔으며, 앞으로도 서울시와 함께 지속해서 현장 의견을 수렴해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 외국인력담당관실(044-202-714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5-08-12

[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자료)외국인투자기업 인센티브…

보도설명자료보도시점배포 즉시배포2025. 8. 12.(화)외국인투자기업 인센티브 개편방안은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 2025.8.12. 조선비즈는「"비수도권 FDI 유치 늘려라"... 정부, 외투기업 보조금서 지자체 부담 낮추기로」제하의 기사에서, ㅇ 정부가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하는 지자체에 매칭되는 현금보조금 지급 할당률을 20~30%에서 10~20%로 낮출 전망이라고 밝히며, - 이번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이나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될 예정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 외국인투자기업 인센티브 개편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5-04-09

비행기보다 빠른 꿈의 열차 '하이퍼튜브' 기술개발 본격…

정부가 지상에서 비행기보다 빠른 속도로 달릴 수 있는 '하이퍼튜브' 열차 개발에 본격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차세대 초고속 육상 교통수단인 하이퍼튜브의 핵심기술인 자기부상 추진 기술 개발에 본격 착수한다고 9일 밝혔다. 하이퍼튜브는 진공에 가까운 아진공(0.001~0.01 기압) 튜브 속에서 자기 부상 기술로 열차를 띄워, 열차와 선로 간의 전자기력을 이용해 열차를 강하게 밀어 초고속으로 이동시키는 미래형 교통 시스템이다. 하이퍼튜브 개념도. 하이퍼튜브는 비행기보다 빠르고 친환경적이며 기상 영향을 적게 받는 교통수단으로 꼽힌다. 특히, 시속 1200km 가까이 주행할 수 있는 철도로, KTX(시속 300km/h)가 서울역에서 부산역까지 1시간 52분(무정차 운행 기준)이 걸리는 것에 반해, 같은 거리를 20분 이내에 주파할 수 있어 지역 간 연결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이퍼튜브의 초격차 기술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차량을 고속 주행시키는 자기부상·추진 기술, 극한의 아진공 환경(0.001~0.01 기압)을 유지하는 주행 통로인 아진공 튜브 설계·시공 기술, 아진공으로부터 객실 기밀을 유지하며 안정적인 승차감을 제공하는 차량 설계·제작 기술 등이 요구된다. 하이퍼튜브 시스템 개념도. 이번 연구개발 내용은 자기부상·추진 기술 개발에 해당하며, 하이퍼튜브 전용 선로, 초전도 전자석 시스템, 주행 제어 기술, 차체 설계·제작 등 4가지 세부 기술 개발을 통해 차량의 부상·추진을 검증할 계획이다. 또한,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철도국장을 위원장으로 세부 기술 분야별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하이퍼튜브 핵심기술 개발 사업 추진 TF'를 운영해 주기적으로 연구개발 성과를 점검한다. 윤진환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은 "이번 연구개발은 철로 위 비행기, 하이퍼튜브 기술의 첫 발걸음으로서 큰 의미가 있는 사업으로, 지역 균형발전과 인구 절벽으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우리나라는 불과 20년 전 고속철도 수입국에서 자체 기술 개발에 성공해 수출하는 국가로 도약함으로써 우리 기술의 우수성과 경쟁력을 세계에 입증했다"고 강조하면서 "하이퍼튜브라는 꿈의 철도 기술 개발로 글로벌 철도 경쟁 시장을 주도하고 세계 각지로 뻗어나가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국토교통부 철도국 철도안전정책과(044-201-460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4-08-22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기사 내용] “시범사업에서 질병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지자체 참여가 저조하고 수검률이 낮으므로 사업방식을 비공모 방식으로 전환하고 검진 대상 연령을 확대해야 한다.” 라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은 검진비용의 90%를 정부가 보조하는 사업으로 2023년까지 시범사업을 거쳐 올해가 본사업 시행 첫 해입니다. 2023년에는 18개 시·군 대상으로 민간경상보조 방식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하였고 수검율은 93%였습니다. 올해부터는 지자체보조로 사업방식을 변경하여 본사업을 시작하여 50개 시·군으로 확대 시행 중입니다. 다만, 일부 지자체에서 사업비 확보가 지연되어 사업이 늦게 시작됨에 따라 수검률이 다소 저조한 상황입니다. 내년에는 사업대상을 전체 시·군으로 확대하여 시행하고 지자체의 사업비 확보가 지연되지 않도록 홍보와 사업 독려를 통해 수검률을 제고할 계획이고, 70세 이상으로 연령을 확대하는 것은 각 연령대별 필요 검진항목 등에 대한 면밀한 연구를 거쳐 시행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여성정책팀(044-204-1566)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