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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2025-08-14

국가유산청, 국가유산 기반 '창작 인공지능' 개발 추진

국가유산을 기반으로 한 '멀티모달 인공지능' 개발이 본격 추진된다. 멀티모달은 문자, 이미지, 음성, 3차원 데이터 등을 동시에 이해하고 종합적으로 처리하는 기술이다. 이 기술이 개발되면 기존의 AI에서 국가유산 검색 시 오류나 왜곡된 이미지가 무분별하게 제공되지 않도록 하고, 국가유산 관련 콘텐츠 제작의 진입 장벽이 낮아져 창작 생태계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유산청은 '2025년 민간클라우드 기반 AI·데이터레이크 활용지원 사업'에 최종 선정돼 한국형 국가유산 기반의 '멀티모달 인공지능' 개발을 본격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한국 전통건축 재현 예시 이미지 (사진=국가유산청) 이번 사업은 국가유산 데이터를 집약·가공해 데이터 분석과 혁신 서비스 개발을 지원하는 범정부 차원의 디지털 전환 사업이다. 이에 국가유산청과 국가유산진흥원, 모티프테크놀로지스가 참여하는 민관 협력 연합체인 컨소시엄으로 공동 수행한다. 사업의 핵심 목표는 한국 국가유산의 정체성과 상징성을 담은 '파운데이션 모델'을 기반으로 문장을 입력해 이미지를 생성하는 '텍스트-투-이미지'와 '멀티모달 인공지능'을 구축해 누구나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창작지원형 인공지능 서비스를 개발하는 데 있다. 파운데이션 모델은 대규모 데이터 학습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 범용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사전 훈련된 인공지능 모델이다. 이에 국가유산청과 국가유산진흥원은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3종의 데이터를 수집·정제해 고품질의 학습데이터로 가공한다. 아울러 한국형 언어모델과 연계해 국가유산의 역사·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콘텐츠를 구축함으로써 정확성과 표현력을 한층 강화한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 계획이다. 특히 국가유산 원형 디지털 데이터와 콘텐츠를 국민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 중인 '국가유산 디지털 서비스(digital.khs.go.kr)'와 국가유산진흥원의 '국가유산채널(https://www.youtube.com/@koreanheritage)' 등과도 연계해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일 예정이다. 국가유산청은 이번 사업으로 구축한 한국형 이미지 생성 모델과 플랫폼을 중장기적으로 고도화하는 적극행정을 통해 국내 인공지능 산업 생태계의 발전을 촉진하고 국가유산 기반의 글로벌 인공지능 기술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국가유산청 국가유산산업육성팀(042-481-3162), 국가유산진흥원 데이터팀(02-3011-267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가유산청'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가유산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5-08-14

우주청, 미래첨단항공기 개발·실증에 5년간 7000억 …

도심 내 또는 지역 간에 여객과 물자를 신속하게 수송할 수 있는 '미래 첨단 항공기(AAV)'의 밑그림이 나왔다. 우주항공청은 14일 국내 독자적인 미래 첨단 항공기 개발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5월 개청하면서 발표한 '우주항공 5대 강국 입국을 위한 우주항공청 정책방향'에 포함된 핵심과제를 구체화한 것이다. 한국형 미래 첨단항공기(AAV) 예상도(사진=우주항공청 제공) 우주청은 관계 부처·기관과 함께 국내외 동향과 정부 지원 필요성을 검토해 'AAV 핵심기술 개발 및 실증' 사업을 기획하고 이날 공청회를 열어 산·학·연 관계자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AAV는 도심 내 또는 지역 간에 여객과 물자를 신속하게 수송하는 항공기로 저소음, 친환경, 수직·단거리 이착륙 등의 특징이 있어 세계 수많은 스타트업이 개발에 뛰어들고 있는 신시장이다. 모건스탠리는 AAV 및 관련 서비스 시장이 오는 2040년에는 1조 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AAV 핵심기술 개발 및 실증 사업은 2027년부터 5년 동안 7000억 원 규모로 추진하며, AAV 핵심기술 확보와 실증기 개발로 국내 항공업계의 독자적인 AAV 상용화와 글로벌 소재·부품·장비 공급망 편입을 지원하는 것이 목표다. 2030년에 초도 비행을 시작해 2031년 해양 운송과 치안 임무에서 실증을 진행한다. 아울러 실증기는 사업 직후에 바로 상용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민·군 활용에 필요한 인증 절차를 병행할 계획이다. AAV는 도심·지역 간 이동과 물자 수송뿐만 아니라 해양에서도 그 진가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섬과 도시 간 이동시간을 1시간대로 단축해 섬 주민의 일일생활권을 확대하고, 해양오염과 불법조업 감시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에서는 해상용 실증기를 별도 제작해 도서지역에서 응급 환자와 긴급 물자 수송 임무를 시범 수행한다. 이어서 경찰청과 함께 AAV를 국민안전 확보와 현장대응력 강화에 활용할 계획이다. 지상 순찰차와 연계해 공중에서 넓은 시야를 확보하고 신속하게 출동해 차량 접근이 어려운 지역의 범죄예방·순찰, 교통관리, 실종자 수색, 재난현장 지원 등 임무에서 실증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긴급 운송, 치안 등 국가 필수 서비스에서 소외되는 지역을 최소화하고 지방 균형 발전이라는 국가적인 과제 해결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군에서도 헬기보다 소음이 적고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는 AAV에 관심이 높다. 미 공군 등은 이미 민간이 개발 중인 AAV를 도입해 미래 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임무를 발굴하고 실증 중이다. 우주청은 AAV 개발 계획을 군과 공유하고 향후 군에서 AAV 활용 임무를 발굴하고 실증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우주청은 현재 글로벌 15위권인 우리 항공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KF-21과 같이 우리 항공기 기술력을 대내외에 증명할 수 있는 독자적인 항공기 플랫폼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라 진단하고, AAV도 우리 공공 분야와 군에서 활용하는 사례가 많아진다면 해외 시장에도 충분히 진입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현대 우주청 항공혁신부문장은 "AAV는 다양한 기술 분야가 융합해 생활 전반에 영향을 주고 미래에 극적으로 변화하는 시장이 될 것이므로 업계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 사업을 신속하게 착수해 시장을 선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의: 우주항공청 미래항공기프로그램(055-856-545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우주항공청'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우주항공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11-20

“연말 해외직구 가전·아동용품 등 구매 시 각별한 주의…

공정거래위원회는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에서 지난 5월 13일 이후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총 1915건의 위해제품을 유통 차단했다. 가전·전자·통신기기가 631건(33.0%)으로 가장 많았고 아동·유아용품 588건(30.7%), 액세서리류 293건(15.3%) 등이 뒤를 이었다. 판매 차단 원인은 가전·전자·통신기기의 경우 납·카드뮴 등 유해물질 함유가 359건(56.9%)으로 절반을 넘었고 감전 위험 등이 132건(20.9%), 폭발·과열·발화 등이 84건(13.3%)이었다.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은 20일 “해외 온라인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에서 차단한 위해제품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가전·전자기기와 아동·유아용품 등에서 위해제품 판매차단 건수가 많았다”며 이같이 전했다. 또한 “블랙프라이데이, 박싱데이 등 대규모 할인행사로 연말 해외직구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해외직구를 통해 이들 제품을 구매할 때는 소비자들이 특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정위는 해외 온라인플랫폼을 통한 위해제품의 국내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5월 13일 알리익스프레스 및 테무와 자율 제품안전협약을 체결해 정부 등의 안전성 조사 결과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과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은 즉시 판매 차단하고 있다. 정부 등이 지난달 31일까지 위해제품으로 판매를 차단한 건수는 안전성 조사 결과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 관련 748건, 해외리콜 제품 관련 1167건 등 1915건이다. 판매 차단 내용을 품목별로 살펴보면 가전·전자·통신기기가 631건(33.0%)으로 가장 많았고 아동·유아용품 588건(30.7%), 액세서리류 293건(15.3%) 등이 뒤를 이었다. 품목별 판매 차단 원인은 가전·전자·통신기기의 경우 납·카드뮴 등 유해물질 함유가 359건(56.9%)으로 가장 많았고 감전 위험 등이 132건(20.9%), 폭발·과열·발화 등이 84건(13.3%)이었다. 아동·유아용품의 경우도 유해물질 함유가 281건(47.8%)으로 가장 많았고, 부품 탈락 및 질식위험이 238건(40.5%)이었으며 액세서리류는 293건 모두 유해물질 함유로 인해 판매 차단됐다. 정부의 안전성 조사결과 및 해외리콜 정보는 공정위 ‘소비자24’(www.consumer.go.kr) 또는 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www.cis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해외직구를 통한 위해제품의 국내 유입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해외위해물품관리실무협의체에 참여하는 정부부처(기관)를 중심으로 직구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 및 집중점검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위해제품이 재유통되지 않도록 상시 모니터링을 계속하는 한편, 알리익스프레스 및 테무와도 감시 인력 및 시스템확충 등을 지속 협의할 계획이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해외직구로 제품을 구매할 때는 제품의 구성·성분 등을 주의 깊게 살피고 소비자24 또는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을 통해 해외 리콜 정보 및 안전성 조사 결과도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소비자안전교육과(044-200-4422), 한국소비자원 위해정보국 위해관리팀(043-880-582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05-21

첨단분야 인재 육성 ‘혁신융합대학’ 5개 선정…연간 1…

정부는 대학과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첨단분야 인재를 양성하는 연합체 5개를 새로 선정, 연합체당 연간 102억 원을 지원한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COSS) 사업의 지자체참여형 신규 분야 연합체(컨소시엄)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고 21일 밝혔다.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사업은 대학 간 융합·개방·협력을 통해 반도체, 인공지능 등 첨단분야 인재를 국가 차원에서 양성하는 사업이다. 대학주도형과 지자체참여형으로 구성돼 있다. 지자체참여형은 분야별로 비수도권 광역 지방자치단체와 대학(최대 5개교, 수도권-비수도권 대학 각 40% 이상)이 연합체를 만들어 참여하는 유형이다. 지자체의 첨단분야 자원을 대학 교육과정에 활용하고 첨단분야 인재의 지역 정주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 신설했다. 올해 선정된 5개 신규 분야는 그린바이오, 첨단소재·나노융합, 데이터보안·활용 융합, 차세대 디스플레이, 사물인터넷이다. 이번 선정을 통해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사업에서 모두 18개 첨단분야 연합체를 지원한다. 2024년 ‘지자체참여형’ 연합체 선정 결과. (표=교육부) 선정된 연합체는 연간 102억 원의 재정을 지원받으며 지자체와 대학이 협력해 수립한 인재양성 계획에 따라 4년 동안 사업을 수행한다. 지자체는 해당 지역의 주력산업과 연계해 지역 소재 기업 및 산업·연구단지 등의 자원을 대학 교육과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주관·참여대학은 다양한 학과 간 융·복합, 기업 협업, 실험·실습 장비 확보, 학사·교원제도 유연화 등을 통해 첨단분야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학생들이 소속 학과와 관계없이 다양한 첨단분야 교과·비교과 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한편, 5개 신규 연합체 출범식은 오는 7월 1~5일 열리는 제3회 코-위크 아카데미의 첫날인 7월 1일 열릴 예정이다. 코-위크 아카데미는 혁신융합대학에 참여하는 모든 연합체의 분야별 우수 강좌, 체험교육 등을 5일 동안 한 공간에서 공동 운영하는 융합·개방형 캠퍼스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이번 신규 선정을 통해 18개 첨단분야 연합체를 지원해 첨단분야 인재 양성의 저변을 넓힐 수 있게 됐다”며 “지역, 대학, 산업·연구계 등 다양한 주체가 협력해 학생들이 양질의 첨단분야 교육을 접하고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 인재양성지원과(044-203-6847), 한국연구재단 산학교육혁신팀(042-869-689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07-05

KTV 간판 프로 ‘살어리랏다’ 300회 맞아…귀농 성…

한국정책방송 ‘KTV’ 인기 프로그램 가 5일 300회를 맞이한다. 지난 2012년 9월 20일 ‘초보 농사꾼의 귀농일기’를 시작으로 전파를 탄 는 그동안 추억과 감성, 그리고 제 2인생을 모티브로 시청자에게 호평을 받아왔다. 자체 유튜브 채널 조회 수에서 ‘150억 원 들여 만든 국내 1호 민간 정원’ 편 346만 회, ‘지금까지 이런 정원은 없었다!’ 편 234만 회, ‘홍천과 사랑에 빠진 회장님’ 편 206만 회 등 인기를 보여줬다. 시청률이 가장 높았던 사연은 바닷가 이야기였다. 지난 2019년 8월 1일 방영된 ‘우럭포를 아시나요?’에서는 우럭포로 지역 음식인 우럭젓국을 대중화시키기 위해 노력 중인 귀어인 박치송 님의 귀어일기가 펼쳐졌다. KTV 편 박성자·라규채 부부. 올해 가장 높은 시청률을 차지한 ‘인생 후반전 조금 심심하게 살렵니다’편(5월 25일 방영)에서는 도시인에게 제2의 인생의 삶을 선사했다. 젊은 날 택시 운전을 하며 독학으로 노무사에 합격한 구건서 씨. 계곡이 휘감은 절벽 위 꿈의 숲, ‘심심림’을 가꾸며 무위의 삶을 실천하고 있는 그의 일상이 공개됐다. 한편, 5일 방영되는 300회 특집에서는 그동안 진행을 맡은 성우 김기현 씨가 유튜브 조회수 346만 회를 기록한 ‘민간정원 국내 1호’ 오부영 회장을 만난다. 지난 2021년 6월 12일 방영된 ‘아름다운 정원 화수목’의 주인공 오 회장은 방송이 나간 이후 그는 ‘살어리랏다’의 영향력과 인기를 몸소 체감했고, 지난해 대한민국 아름다운 정원 공모전에서 공공정원 부문 대상을 받았다. 성우 김기현 씨는 “올해 내 나이 팔순인데 진행을 하면 할수록 어릴 적 추억이 눈물겹게 되살아나며 오롯이 자연의 품에 안기는 시간이었다”고 소회를 전했다. 이은우 KTV 원장은 “인생 이모작을 꿈꾸는 이들에게 가 귀중한 소통의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이었으면 한다”며 “지자체 귀농귀촌인 유치를 통한 인구소멸 방지 등 지역 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생생하고 유익한 귀농, 귀촌, 귀어의 300개 ‘귀농꿀팁’은 유튜브 채널이나 KTV 누리집에서 다시 만나 볼 수 있다. 문의 : 한국정책방송원 방송제작부(044-204-820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KTV'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KTV,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4-08-16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충북대병원 응급실 정상 …

[기사 내용] □ 제하의 기사에서, ○ 충북대병원은 응급의학과 전문의 결원을 메울 군의관조차 없어서 응급실을 24시간 유지하기 어려워 응급실 파행 장기화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보도 [복지부 설명] □ 충북대병원은 8월 15일(9시) 이후 응급실을 정상 운영 중입니다. ※ 응급의학과 전문의 병가 1명 복귀(8.18일), 휴직 1명 복직(8월 말) 예정으로, 9월부터는 응급실 전담전문의 총 10명 원복 예정 □ 정부는 응급의료 현장 상황을 감안하여 군의관 파견을 현재 200명에서 다음 주부터 약 50명 추가할 계획으로, 추가 파견되는 군의관 중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충북대병원에 우선 파견하겠습니다. ○ 향후에도 배치인력 조정을 통해 인력이 필요한 병원에 핀셋지원할 예정입니다. ○ 다만, 군의관과 공보의 인력 상황을 감안하여, 유사 진료과목 전문의라도 부족한 곳에 우선 배치할 예정입니다. □ 향후에도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전국 응급실 운영현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군의관·공보의 파견 등을 통해 응급실 진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비상진료지원반 비상진료인력파견팀(044-202-171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4-07-26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진청 “과학적인 방법으로 아까시…

[기사 내용] ㅇ ‘벌통당 아까시꿀 생산량이 평년보다 30% 늘었다’고 했으나 한국양봉농협은 ‘꿀벌 실종으로 벌꿀 생산량이 줄어들었고, 정부가 조사한 51개 농가는 대상이 적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농진청 설명] 1. 농촌진흥청은 과학적인 방법으로 아까시꿀 생산량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까시꿀 생산량 조사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조사대상 농가수를 지난해 40개에서 51개로 확대했고, 조사대상 벌통에는 GPS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아까시꿀 생산량을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 매년 같은 농가를 대상으로 표준화된 조사 방법으로 벌통당 생산량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2. 농촌진흥청은 국민이 안심하고 벌꿀을 소비하고 농가는 안정적으로 양봉을 경영할 수 있도록 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하겠습니다. 국내산 벌꿀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수입 벌꿀과 판별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월동 후 꿀벌 개체 수 감소’,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등 양봉농가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꿀벌응애 방제기술 개발 및 교육지원’, ‘스마트양봉 기술’, ‘꿀벌 신품종 개발’, ‘꿀벌 증식장 구축’ 등 다양한 기술을 개발, 보급하고 있습니다. 문의: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양봉생태과(063-238-289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촌진흥청'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4-08-01

[사실은 이렇습니다] 여가부 “타 부처와 긴밀한 협업으…

[기사 내용] o 여성가족부가 장관 부재로 협업·조정 기능이 떨어지고, 내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힘이 빠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보도 [여가부 설명] □ 여성가족부는 차관이 장관 권한대행자로서 정부 내 회의체에 참석하여 타 부처와 정책 조정·협의 등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ㅇ 고립·은둔 청소년 발굴 및 지원방안(3.6.), 한부모 양육비 국가 선지급 제도 도입 방안(3.28.) 등 각종 대책을 발표하고, 여성정책의 각종 계획을 수립*하는 등 소관업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2024년 시행계획(4.25.), 제3차 양성평등정책 2024년 시행계획(6.5.) 등 ㅇ 또한, 법무부, 경찰청 등과 긴밀히 협조하며 교제폭력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당시 법무부의 법·제도 개선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경찰청은 교제폭력 사건에 엄정 대응할 것을 밝힌 바 있어 여성가족부 업무 중심으로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한 것입니다. □ 아울러, 내년도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충실히 관계부처와 협의 중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정부 정책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촘촘히 지원하고, 타 부처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소관 업무를 추진해 나갈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여성가족부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02-2100-607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여성가족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11-15

제85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 17일 대전현충원서 거행

국가보훈부는 일제강점기 국권 회복을 위해 희생·헌신한 순국선열의 독립·희생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제85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을 오는 17일 국립대전현충원 내 무후(無後) 독립유공자 추모시설인 ‘독립의 염원이 모이는 길’ 앞에서 거행한다고 15일 밝혔다. 독립의 염원이 모이는 길은 후손과 묘소가 없는 무후 독립유공자 6478명의 이름을 새긴 추모 명비다. 추모시설 ‘독립의 염원이 모이는 길’을 주제로 선정한 이번 기념식은 ‘우리 모두가 당신의 후손입니다’라는 부제와 함께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순국선열을 빠짐없이 기억하며 그 정신을 계승하겠다는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다.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 포스터.(사진=국가보훈부 제공) 기념식은 독립유공자 유족, 정부 주요 인사, 미래세대 등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는 공연, 국민의례, 순국선열추념문 낭독, 독립유공자 이름 다시 부르기(롤콜) 및 후손 서명부 헌정, 독립유공자 포상, 기념사, 헌정 공연, 기념곡 제창 순으로 45분 동안 진행한다. 먼저, 여는 공연(‘이름 없는 별 되어, 이름 없는 꽃 되어’)은 무후 독립유공자 추모시설이 갖는 의미처럼, 나라를 위해 헌신하다 조용히 역사의 속으로 사라져 간 독립유공자의 간절했던 염원과 헌신 위에 오늘의 우리가 미래를 꿈꾸며 지낼 수 있다는 내용의 짧은 뮤지컬을 선보인다. 국민의례가 끝나면, 광복 이후 국내에서 처음 거행된 ‘1945년 순국선열 추념대회’에서 위당 정인보 선생이 낭독하고 백범 김구 선생이 예를 표했던 순국선열추념문(‘선열 여러분을 꿈에도 잊지 못하나이다’)을 서대문형무소역사관과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등을 방문한 미래세대들이 영상으로 낭독한다. 이어 잘 알려지지 않은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기억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정부기념식 최초로 ‘독립유공자 이름 다시 부르기 및 후손 서명부 헌정’을 진행한다. 이어서, 제85회 순국선열의 날을 계기로 포상이 이뤄지는 33명의 독립유공자 중 5명의 유족에게 포상을 전수한다. 헌정 공연은 가수 김기태가 독립운동을 소재로 다루었던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의 삽입곡 ‘어찌 잊으오’를 노래하는 데 이어, ‘순국선열의 노래’를 참석자 전원이 제창하는 것으로 기념식을 마무리한다. 한편, 보훈부는 순국선열의 날을 맞아 선열의 희생과 독립에 대한 염원을 널리 알리기 위해 독립유공자 디지털 휴먼을 활용한 3D 입체영상을 제작해 이달 말까지 서울 광화문 광장에 있는 K-컬처스크린을 통해 송출할 계획이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조국 광복을 맞이하기까지 갖은 고초와 어려움 앞에서도 오직 국권회복을 위한 간절한 염원으로 기꺼이 목숨을 바치셨던 순국선열들께 깊은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기념식이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님들의 숭고한 독립 정신을 되새기고 계승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정부는 내년 광복 80주년을 맞아 국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기념사업을 통해 선열들을 기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국가보훈부 보훈문화정책관실 기념사업과(044-202-553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가보훈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4-08-20

[사실은 이렇습니다] 질병청 “‘상세불명 희귀질환’ 의…

[기사 내용] □ 기사에서 ‘상세불명 희귀질환은 지원 혜택이 전혀 없어 의료비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질병청 설명] ○ ‘상세불명 희귀질환’이 의료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보도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 질병관리청은 ‘상세불명 희귀질환’*은 극희귀·기타염색체 이상질환 등으로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상세불명 희귀질환 : 일정기간 동안 정밀검사 및 협진 등의 진단 노력에도 불구하고 병명을 확정짓지 못하였거나 진단이 불명확한 희귀질환 ○ 질병관리청은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 지정사업’을 통해 매년 희귀질환을 신규 지정 및 발굴 중입니다. ○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으로 지정된 질환은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질환에 포함돼 요양급여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질병관리청은 사각지대 질환을 발굴, 보다 많은 희귀질환자를 지원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문의 : 질병관리청 만성질환관리국 희귀질환관리과(043-719-877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질병관리청'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4-10-15

[사실은 이렇습니다] 병무청 “대리입영 재발방지 대책 …

[기사 내용] ○ 검찰, 병역법 위반 혐의 20대 남성 구속기소 ○ 병무청 설립 이래 ‘대리 입영’ 적발은 처음 ○ 병무청 “재발 않도록 홍채 인식 등 도입 검토” [병무청 설명] ○ 본 사건은 병역이행의 공정성과 정의를 훼손한 사안으로 병무청은 이 문제에 대해 엄중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 현재 사건의 원인 및 발생 경위 등을 분석하고 있으며, 앞으로 병역의무자의 신분 확인 등을 더욱 철저히 하여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 병역의무자 신분확인 절차 및 직원 직무교육을 강화하고, - 향후 생체정보 등을 이용한 신분확인 시스템 도입을 신중하게 검토하겠음. 문의 : 병무청 입영동원국 현역입영과(042-481-2716)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병무청'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병무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11-15

황열·콜레라 예방접종증명서 재발급, 온라인으로도 가능

질병관리청은 15일 ‘정부24’를 통해 황열과 콜레라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 재발급 온라인 신청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국제공인예방접종 재발급 절차 변경 내용.(출처=질병관리청 보도자료)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는 특정 국가 입국 시에 요구받는 서류로서 황열, 콜레라에 대해 황열 47곳, 콜레라 36곳 등 지정된 국제공인예방접종 기관에서 접종받은 해외여행자를 대상으로 발급하고 있다. 그동안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를 분실·훼손했거나, 개인정보가 변경되는 경우 등의 사유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민원인이 국립검역소(13개)나 예방접종을 받은 기관을 직접 방문해 재발급받아야 했다.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를 재발급받으려면 정부24(www.gov.kr)에 접속해 ‘국제공인예방접종 증명서 재발급’을 검색한 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고, 우편으로 수령 가능하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이번 개시된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 재발급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현장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재발급을 신청한 뒤 우편 또는 방문 수령이 가능하게 되어 매년 3000건 이상의 증명서 재발급 관련 국민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문의 : 질병관리청 감염병위기관리국 검역정책과(043-719-9218), 행정안전부 행정서비스통합추진단(044-205-644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질병관리청'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05-10

문체부, 정책 제안 온라인창구 ‘청년소리의 정원’ 오픈…

문화체육관광부는 10일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관심이 있는 청년들을 비롯해 청년문화정책에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자유롭게 정책을 제안하고 의견수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날부터 문체부 누리집(www.mcst.go.kr)에서 소통창구 ‘청년소리의 정원’(온라인 청년 건의 관리시스템)을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지난해 12월 28일 제5차 청년문화포럼에서 2024년도 주요 청년문화정책을 발표하며 ‘청년소리의 정원’을 구축해 청년세대가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정책 개발을 위한 현장 소통과 교류를 강화한다고 밝힌 바 있다. ‘청년소리의 정원’은 청년정책 제안과 청년의견 수렴 두 가지 메뉴로 구성했다.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 청년정책 제안은 청년 등이 문체부 소관 분야에 대한 신규 정책이나 개선사항 등을 자유롭게 제안하는 공간이다. 문체부 청년보좌역이 ‘청년소리의 정원’ 운영에 참여해 청년들에게 필요한 정책을 함께 발굴하고 우수한 제안 의견에 대해서는 정책 고도화 작업을 거쳐 실제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청년의견 수렴은 청년의 의견이 필요한 문체부 관련 사업 주제에 대해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설문 형식의 공간이다. 올해 하반기부터 운영해 문체부는 청년들의 정책참여 기회를 더욱 넓혀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문체부는 ‘청년소리의 정원’을 널리 알리고 청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도모하기 위해 이날부터 오는 24일까지 청년정책 제안 참여 인증 온라인 행사를 진행한다.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관심 있는 청년뿐만 아니라 청년문화정책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제안 참여 인증을 한 사람 중 50명을 추첨해 문화상품권 2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더 자세한 내용은 문체부 공식 인스타그램(mcstkorea)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담당자는 “청년소리의 정원을 통해 청년의 감수성을 고려한 정책을 개발하고 청년세대의 참여와 소통을 증진하겠다”고 밝히고 “문체부는 앞으로도 청년들과 소통하는 체계를 갖추고 청년들의 의견을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 문화정책과(044-203-253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11-27

국세청, 회삿돈 빼돌려 호화 생활 누린 오너 일가 등 …

회삿돈을 내 돈처럼 사용하거나 알짜 일감 몰아주기하고 미공개 기업 정보로 부당이득을 본 37명을 세무조사한다. 이번 세무조사는 각종 플랫폼, 프랜차이즈 등 서민들과 밀접하게 연관된 분야에서 사업을 하면서 건전한 경제 질서를 저해하며 세금을 회피하는 기업과 사주일가의 불공정 사익추구 행위에 초점을 맞췄다. 국세청은 27일 사익추구 경영과 도덕적 해이로 기업이익을 독식하면서 정당한 세금을 회피한 탈세혐의자 37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 유형은 회삿돈을 ‘내 돈’처럼 사용하기(14명), 알짜 일감 몰아주기 등(16명), 미공개 기업정보로 부당이득(7명) 등 3개 분야다. 민주원 국세청 조사국장이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사주일가의 불공정 탈세행위에 대한 세무조사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제공=국세청) 국세청은 먼저, 회사 자산을 사적으로 유용하며 호화생활을 누리면서도 이를 정당한 비용으로 위장해 세금을 회피한 기업과 사주일가를 조사한다. 이번 조사 대상자에는 일반소비자인 서민을 상대로 얻은 기업 이익으로 해외 호화주택·스포츠카 등 고가의 법인 자산을 취득해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사주 자녀의 해외 체류비·사치비용을 법인이 부담하는 도덕적 해이 사례를 다수 포함하고 있다. 이들이 사적으로 이용한 혐의가 있는 재산 규모는 고급 주택·별장 559억 원, 슈퍼카·요트·미술품 등 고가 사치품 322억 원, 손자 해외유학비 등 사적비용 부담 503억 원 등 모두 1384억 원이다. 플랫폼 노동자에게 지급할 정산대금을 빼돌려, 기업 명의로 슈퍼카·개인 별장 등 구입하며 호화 생활한 예시 이미지.(제공=국세청) 국세청은 이어서, 사주 지분이 많은 계열사나 사주 자녀가 운영하는 법인을 부당 지원해 거래 이익을 독식하고 공정한 시장 경쟁을 저해하는 기업과 사주일가를 조사한다. 이들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이 경쟁을 통해 얻을 사업기회를 빼앗아 사주 자녀에게 알짜 사업을 떼어주거나 고수익이 보장된 일감을 밀어주는 방식으로 사주 자녀에게 재산 증식 기회를 몰아주며 편법으로 부를 대물림했다. 이번 조사대상 자녀들은 증여받은 종잣돈 평균 66억 원을 시작으로, 부당 지원 등을 통해 5년 만에 재산이 평균 1036억 원, 최대 6020억 원으로 증가했는데도 증여세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또한, 기업공개(IPO), 신규 사업 진출 등 기업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하게 시세차익을 얻은 기업과 사주일가를 조사한다. 이들은 일반 소액투자자 등 서민과 함께 향유해야 할 주식 가치 상승의 과실을 독점하면서도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이번 조사대상 기업의 사주일가는 상장, 인수·합병 등이 예정된 비상장 주식을 취득해 취득가액 대비 평균 20배의 주가 상승 이익을 얻었다. 사주 개인 명의 요트의 유지비를 법인 자금으로 부담하고 자녀 명의 페이퍼컴퍼니에 통행세 이익을 제공한 사례 이미지.(제공=국세청) 국세청은 이번 조사를 통해 민생 경제 안정을 저해하고 공정의 가치를 훼손한 사주일가의 사익추구 행위에 대해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다. 그동안 수집된 대내외 정보자료, 금융추적·디지털 포렌식 등 가용한 수단을 적극 활용해 사기나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한 혐의를 확인하면 예외 없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범칙조사로 전환하고 검찰에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조사 이후에도 소비자, 소상공인·중소기업, 소액투자자 등 서민들에게 직간접적인 손해를 끼치는 사주일가의 불공정 행태에 대해서는 상시 예의주시하고 철저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문의: 국세청 조사국 조사1과(044-204-3552), 조사2과(044-204-3602), 국제조사과(044-204-3652), 세원정보과(044-204-3702), 서울지방국세청 과학조사담당관실(02-2114-270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세청'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세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06-12

고용률 사상 첫 70% 기록…취업자수 8만 명 ↑, 증…

지난달 15~64세 고용률이 사상 최초로 70%를 기록하고, 15세 이상 고용률(63.5%)·경제활동참가율(65.4%) 또한 5월 기준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취업자 수는 8만 명 증가했는데, 휴일일 석가탄신일이 포함되는 등 일시적 요인 등에 영향을 받아 전월대비 축소됐다. 청년층(15∼29세) 취업자가 17만 3000명 줄면서 감소 폭이 가장 컸고 60세 이상 취업자는 26만 5000명 늘며 증가세를 이끌었다.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 취업자는 3만 8000명 늘며 6개월째 증가세를 이어갔고, 도매 및 소매업(-7만 3000명), 건설업(-4만 7000명) 등에서는 줄었다. 통계청이 12일 발표한 5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891만 5000명으로 1년 전보다 8만 명 늘었다. OECD 비교기준 15~64세 고용률은 70.0%로 전년동월대비 0.1%p 상승했고, 청년층 고용률은 46.9%로 0.7%p 하락했다. 실업률은 3.0%로 전년동월대비 0.3%p 상승했고, 청년층 실업률은 6.7%로 0.9%p 늘었으며, 취업자는 2891만 5000명으로 8만 명 증가했다. 15~64세 고용률은 30대 등에서 상승했으며, 실업률은 모든 연령계층에서 올랐다. 취업자를 산업별로 보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운수 및 창고업 등에서 증가했으나, 도매 및 소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건설업 등에서 감소했다. 종사상지위별로는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 7만 5000명, 임시근로자 24만 9000명 각각 증가했으나, 일용근로자는 11만 6000명 감소했다. 비임금근로자 중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4000명 증가했으나,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11만 4000명, 무급가족종사자는 1만 9000명 각각 감소했다. 실업자는 모든 연령계층에서 증가해 9만 7000명 증가했고, 비경제활동인구는 연로 등에서 늘었으나, 육아, 재학·수강 등에서 줄어 1만 2000명 감소했다. 15세 이상 인구 및 경제활동인구를 살펴보면 15세 이상 인구는 4554만 3000명으로 16만 4000명 증가했고, 경제활동인구는 2979만 9000명으로 17만 6000명 늘었으며, 경제활동참가율은 65.4%로 0.1%p 상승했다. 15세 이상 취업자는 2891만 5000명으로 8만 명 증가했고, 고용률은 63.5%로 전년과 동일했으며, 15~64세 고용률은 70.0%로 0.1%p 상승했다. 연령계층별 취업자를 보면 60세 이상에서 26만 5000명, 30대에서 7만 4000명, 50대에서 2만 7000명 각각 늘었으나, 20대에서 16만 8000명, 40대에서 11만 4000명 각각 줄었고, 고용률은 30대, 60세 이상 등에서 상승했다. 직업별로 보면 단순노무종사자,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서비스종사자 등에서 증가했으나, 판매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 농림어업숙련종사자 등에서 감소했다. 취업시간대별로 보면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1506만 6000명으로 907만 8000명 늘었으나,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1347만 명으로 898만 9000명 줄었고, 주당 평균 취업시간은 35.4시간으로 4.2시간 감소했다. 실업자는 88만 4000명으로 9만 7000명 증가했고, 실업률은 3.0%로 0.3%p 상승했다. 연령계층별로 보면 60세 이상, 20대 등 모든 연령계층에서 증가했고, 교육정도별로는 고졸에서 0.5%p, 중졸 이하에서 0.2%p, 대졸 이상에서 0.1%p 각각 상승했다. 과거 취업경험 유무별로 보면 취업 무경험 실업자는 4만 4000명으로 2000명 감소했으나, 취업 유경험 실업자는 84만 명으로 9만 9000명 증가했다. 비경제활동인구는 1574만 4000명으로 1만 2000명 감소했으며, 그중 연령계층별 ‘쉬었음’ 인구는 30대, 40대 등에서 증가했으나 60세 이상에서는 감소했고, 구직단념자는 36만 4000명으로 3만 명 증가했다. 전체 고용보조지표3은 9.1%로 0.3%p 상승했으며, 청년층 고용보조지표3은 16.5%로 전년과 동일했다. 기획재정부는 일평균 수출액이 이번 달에도 10%대 증가세를 이어가고, 카드승인액(5월 3.4%), 해외여행객 입국자수 증감(5월 55만 5000명) 등 내수 지표들도 개선세를 보이고 있어 향후 고용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다만, 건설업·도소매업 등 일부 업종에서 취업자수가 감소하는 등 고용 하방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만큼 업종별ㆍ계층별 고용상황을 모니터링하며 취약부문 맞춤형 일자리 지원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경제구조개혁국 인력정책과(044-215-8530),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 미래고용분석과(044-202-726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5-03-13

분산된 재난관제 기능 하나로…'119종합상황실' 통합 …

소방청이 분산된 재난 관제기능을 한 곳으로 모아 화재·구조·구급·항공·항만 등에 대한 통합관제에 돌입한다. 소방청은 점차 대형화하고 복잡화하는 재난에 대비해 재난관제 기능을 통합하기 위해 '119종합상황실' 통합 이전 사업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종합관제를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소방청 '119종합상황실' 내부 전경(사진=소방청 제공) 119종합상황실 통합이전 사업은 지난해 10월부터 이달까지 진행한 사업으로 예산 195억 원을 투입해 정부세종청사 17동 소방청 청사 내 흩어져 있던 재난관제 공간과 기능을 통합했다. 소방청은 이번 종합상황실 이전으로 그동안 119종합상황실,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소방항공대, 지휘작전실에서 각각 담당했던 ▲종합상황관제 ▲구급상황관제 ▲소방항공 운항관제 ▲재난작전지휘 기능을 한 공간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먼저 시·도별 달리 운영하던 재난현장 영상 송출 시스템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통합해 손쉽게 현장 영상 관제가 가능해졌다. 화재·구조·구급·항공·항만 등 모든 출동 정보를 한 번에 확인 할 수 있도록 개선해 대형 재난에 대한 대응 역량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또한 전국 시도 119종합상황실과 소방청 간 실시간 재난정보 공유도 더욱 원활해졌다. 이번에 구축된 재난상황 관리시스템은 각 시·도에서 대형재난 발생 때 중앙시스템과 연계돼 자동으로 알려주는 기능을 탑재했고 장비, 인력 등 동원 소방력 모니터링 기능을 통해 실시간으로 시·도 소방력을 파악해 중앙에서 신속한 지원 출동이 가능해진다. 한편, 소방청은 경찰청, 산림청과 협력해 각 기관의 상황실에 상호협력관을 파견, 실종자 수색, 산불, 대규모 교통사고, 다수 사상자 사고 등 발생 때 재난대응 유관기관과의 신속한 협업체계를 갖추고 있다. 특히 이번 통합이전 때 각 유관기관과 연계한 재난안전망(PS-LTE) 무전기를 모든 관제대에 설치해 다른 기관과의 초기 협업능력을 더욱 강화했다. 이동원 소방청 119종합상황실장은 "119종합상황실 통합운영으로 대규모 재난 발생 때 더욱 신속한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해졌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종합 재난대응 시스템을 지속해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소방청 119종합상황실(044-205-707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소방청'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소방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4-04-22

[사실은 이렇습니다] 정부 “음식점 등 외국인력 고용 …

[고용부·농식품부·문체부 설명] □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신규 도입은 내국인 구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채용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외국인력 고용을 허용하는 기본원칙 하에, ㅇ 시범사업을 통해 외국인력 도입·운영 과정에서의 애로사항, 외국인력 고용관리 등 개선점을 확인·보완 후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만성적인 인력난을 호소하는 음식점업과 호텔·콘도업에 대해, 지난해 관계부처와 해당 업종 협회 등을 통한 실태조사를 거쳐 인력 부족 상황을 확인하여, 외국인력(E-9) 고용 시범 도입을 결정한 바 있음(’23,11.27, 12.29, 외국인력정책위원회) ㅇ 우선 올해 시범사업 시행 과정에서, 고용관리 실태조사(관계부처 공동) 등 시범사업 평가* 후 추가 확대를 검토할 예정임 * 농식품부·문체부 시범사업 연구용역 계획: ’24.5월~11월 문의 :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044-202-7223),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외식산업과(044-201-2170),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044-203-287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4-08-14

[사실은 이렇습니다] 조달청 “가덕도신공항 공사 입찰 …

[기사 내용] □ 제하 기사에서 ○ “세번째 사업자 선정 절차를 진행 중인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두고 조달청이 수의계약 전환을 검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 관련 계약 체결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다.”라고 보도 [조달청 설명] □ 위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ㅇ 정부는 경쟁을 통해 우수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입찰조건을 변경하여 새로운 입찰공고를 진행하고 있으며, - 조달청은 수의계약 전환을 검토하고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린 바 없습니다. □ 따라서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르니 향후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조달청 시설사업국 시설총괄과(042-724-708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조달청'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조달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5-04-03

[사실은 이렇습니다] 국토부 "골재 품질관리 개선에 지…

[기사내용] □ 국토교통부가 건축물 골재 품질관리를 부실하게 하고 있다고 보도 [국토부 입장]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골재 품질향상 및 양질의 골재 채취원 확보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품질검사) 우선 ′22.8월부터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품질관리전문기관(한국골재산업연구원)을 통해 골재업체별로 시료를 직접 채취하여 연간 약 750여건의 품질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전통보 없이 진행하여 실효성이 높은 수시검사는 ′23년 28개, ′24년 52개 업체를 대상으로 확대 실시하였으며 향후에도 예산지원 근거 마련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ㅇ또한, 골재 품질검사에 불합격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재검사 합격 시까지 판매중지 처분을 내리고 있고, 위반 시 ｢골재채취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 ′24년의 경우 5개 업체를 적발하여 지자체가 고발 조치하는 등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력관리) 이와 함께 골재를 공급·판매하는 과정에서 골재의 품질과 채취원을 지속적으로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골재 유통이력제도"의 도입을 추진 중입니다. 골재 유통이력제도가 도입되면 불량골재의 유통이 원천적으로 차단되고 골재 품질에 대한 신뢰도 높일 수 있게 되어 골재산업 전반에 투명성 확보와 선진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10개 업체를 대상으로 골재 유통이력제도에 대한 시범사업(′24.12월~)을 하고 있으며, 골재 유통이력제도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골재채취법｣ 개정안(′24.8.7. 김은혜의원 발의)이 조기에 개정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토분, 순환골재) 콘크리트 품질에 악영향을 미치는 토분을 관리하기 위한 토분 함유량 기준과 함께, 골재채취업체 현장 내에서도 토분 검사가 가능한 간이시험법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순환골재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품질관리를 위하여 품질관리 방식을 KS인증으로 일원화하여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운영하고, 순환골재 생산능력도 검사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입니다. □(천연골재 확대) 한편 양질의 골재 채취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행 환경규제의 취지에 부합하면서도 규제적용 방식은 개선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마련(′24.10월,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하였고, 관련 제도의 개선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ㅇ바다골재의 경우 채취량 한도(전체 골재 공급량의 5%)를 1년 단위로 적용하던 방식에서, 5년 단위로 유연하게 개선(′24.12월)하였습니다. 산림골재는 토석채취 제한지역이라도 기존 채석단지와 연접한 경우에는 채석단지 확대 지정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24.12월), 산지 6부 능선 이상에서는 골재의 채취가 금지되던 것을 환경영향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6부 능선 이상에서도 채취가 가능하도록 환경영향평가 매뉴얼도 이미 개정(′24.12월)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향후에도 불량골재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하여 골재 품질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골재채취 여건 등이 함께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044-201-353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4-05-17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고양이 집단 폐사 문제…

[기사 내용] ① 최근 고양이가 급사하는 신고가 잇따랐지만 원인이 아직 밝혀지지 않아 반려인들이 불안에 떨고 있으며 ② 반려동물 인구가 많이 증가하며 국민 인식도 높아졌지만, 제도가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을 계기로 관련법 개정 등 시스템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① 정부는 고양이 집단 사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사료, 고양이 등에 대해 중금속, 바이러스, 독성물질, 농약 검사를 실시하고, 사료 제조업체 현장점검 등의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고양이 폐사가 중금속, 바이러스, 독성물질, 농약 등과 관련이 있을 수 있어 관련 조사를 진행하였고, 이에 따라 사료 50여건에 대해 검사하였습니다. 사료관리법에서 검사항목으로 규정된 유해물질 78종 이외에 11종(바이러스, 기생충, 세균 등)을 추가로 검사하였으며 검사 결과 적합으로 판정되었습니다. 또한, 원인 규명을 위해 고양이에 대해 병원체·약독물 등 910개 항목을 검사하였으나 음성 판정 또는 고양이 폐사와의 직접적 인과성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추가적으로, 사료 제조업체에 대한 현장점검* 등을 진행하고, 원인 규명을 위한 전문가 회의 등을 통해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고양이 폐사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 농식품부, 검역본부, 농관원, 축과원, 경기도,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펫사료협회, 한국사료협회 등 한편, 유해물질이 허용기준 이상으로 포함되는 등의 위해성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료 회사명이나 제품명을 공표하는 것이나 사료의 판매 중단, 회수·폐기 등을 하는 것은 사료관리법 등에서 허용되지 아니한 사항이며, 제품에 이상이 확인될 경우 해당제품에 대해 조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학계, 전문가, 수의사, 동물보호단체 등을 참여시켜 투명하게 원인조사를 해나가겠습니다. ② 농식품부는 이번 고양이 사망 등과 관련한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여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는 한편, 반려인 등의 눈높이에 맞춰 반려동물 사료 안전관리 시스템을 개선하겠습니다. 기타 독소 등의 원인물질에 의한 고양이 폐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추가적인 원인물질을 검사하는 한편, 필요 시 추가 조사 등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반려동물 사료에 대한 안전성 강화를 위한 유해물질을 추가 지정하고, 반려동물 사료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반려동물 사료에 특화된 표시 기준 및 영양 기준 설정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실 반려산업동물의료팀(044-201-2656)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4-09-27

[사실은 이렇습니다] 국토부 “K-패스 카드발급 건수와…

[기사 내용] ㅇ 8월 말 기준 누적 K-패스 발급 282만건 중 회원가입 없이 카드만 발급 65만건 [국토부 설명] K-패스는 이용자의 주소지 검증(거주 지자체에서 지방비 부담) 및 이용계층 확인 등이 필요해 K-패스 카드를 발급받은 후 K-패스 앱·홈페이지에서 K-패스 회원가입을 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K-패스 카드발급 건수와 K-패스 회원 수는 이용자 개인의 선택* 등에 따라서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인이 복수의 K-패스 카드를 발급(회원가입 시 1개의 카드만 등록 가능) 받거나 카드사가 제공하는 다른 혜택을 받고자 카드발급 하는 경우, K-패스 회원가입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19세 미만 미성년자 등)의 카드발급 등 국토교통부는 K-패스 앱·홈페이지 및 11개 카드사 및 지자체 등을 통해서 회원가입이 필요함을 지속 안내 중이며, 앞으로 카드사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이용자 안내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 K-패스 시스템과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이 자동으로 연계되어 있어 회원가입 시 카드번호 입력 후 본인인증 및 주소지검증(주민등록번호 입력) 절차만 거치면 회원가입 가능 문의: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경제과(044-201-508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08-02

피서철 수상레저 특별안전관리반 가동…음주·무면허 집중 …

해양경찰청은 수상레저활동 극성수기를 맞아 오는 15일까지 전국 수상레저 사업장, 주요 활동지를 대상으로 특별 안전관리에 돌입한다고 2일 밝혔다. 해양경찰청은 본격적인 여름 피서철을 맞아 수상레저를 즐기는 국민이 늘어나 잠재된 재난위험 요소가 있다고 판단해 안전한 수상레저 활동을 위해 특별점검·단속반을 편성하는 등 인명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철저한 대책을 추진한다. 경기도 시흥 수상레저 사업장의 레저보트 점검 현장.(제공=해양경찰청) 특히, 연간 126만명의 국민이 방문하고 있는 전국의 레저사업장을 시작으로 174곳의 사고 다발지와 212곳의 수상레저 활동지로 점검 대상을 확대한다. 아울러, 상습 고립 지역 및 암초 등 위험 해역에 연안구조정을 전진 배치해 신속하게 비상상황에 대응해 안심하고 수상레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휴일 없이 예방 순찰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위험 지역 내 수상레저 금지구역 설정, 레저기구 속도제한 등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과 함께 수상레저활동 중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한다. 특히, 인명과 직결된 ▲ 무면허 조종, ▲ 음주운항, ▲ 구명조끼 미착용, ▲ 원거리 수상레저활동 미신고, ▲ 위험장소 속도위반, ▲ 무등록·무보험, ▲ 안전검사 미수검 등 위반행위에 대해 특별 단속반을 운영해 안전한 수상레저활동 문화를 조성해 나간다. 동해 경포해수욕장 수상레저 사업장 점검 현장.(제공=해양경찰청)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피서철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철저한 예방과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히고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 수칙을 지켜 안전한 레저문화 정착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과 레저기획계(032-835-215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해양경찰청'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해양경찰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5-08-06

[사실은 이렇습니다] 고용부 "'노동 싱크탱크 출범' …

[고용부 설명] □ 기사에서 언급된 회의는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입법과제를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정부의 '노동 싱크탱크'라는 것은 사실이 아님 ㅇ 논의 과제, 참여 전문가 등은 확정된 바 없으며, 논의 과정에서 여러 과제에 대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임 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근로기준정책과(044-202-754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06-14

‘노인학대 신고’ 12.2%↑…관련자 취업제한 확대 등…

정부는 잇달아 증가하고 있는 노인학대에 대응하기 위해 노인학대 관련 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을 확대하고 취업실태를 공개하기로 했다. 또한, 노인학대 신고앱 ‘나비새김(노인지킴이)’ 기능 개선 등 신고체계를 강화하고, 노인 재학대 발생 위험이 높은 사례의 경우 모니터링을 통해 계속 사후관리를 이어간다. 보건복지부는 14일 노인학대 신고 현황과 사례를 분석한 ‘2023 노인학대 현황보고서’를 발간, 전체 신고건수는 전년 대비 12.2% 증가했으며 학대사례건수 또한 3.2%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노인학대에 대응하고자 노인학대관련 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을 늘리고 취업실태 공개 등 재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제8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며 국민과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소속 단체 및 기관, 일반시민 등을 대상으로 ‘노인학대예방 나비새김 캠페인’을 함께 진행했다. 나비새김 캠페인은 노인학대의 심각성과 은폐된 학대피해에 대해 노인 사례를 발굴하고 학대신고 활성화를 위한 노인학대예방 공익 캠페인이다. 아울러 편의점 5개사 POS 단말기에 노인학대 신고앱 및 신고 전화 홍보와 SBS 라디오 노인학대 예방 캠페인 공익광고를 송출하고, 경찰청과 협력해 오는 30일까지 노인학대 예방·근절 집중 추진 기간을 운영한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이 노인학대 예방의 날 행사에서 ‘나비새김’ 홍보대사 가수 송가인과 ‘나비새김’을 알리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 2023년 노인학대 주요 현황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노인학대발생장소는 가정 내 학대가 6079건(86.5%)으로 가장 많았고 시설 679건(9.7%), 병원 115건(1.6%) 등의 순이었다. 특히 가정 내 학대사례건수는 6079건으로 전년 대비 212건(3.6%↑) 증가한 반면 시설 내 학대사례건수는 679건으로 전년 대비 35건(4.9%↓) 감소했다. 노인학대 행위자유형은 배우자 2830건(35.8%), 아들 2080건(26.3%) 등의 순으로 2021년 아들-배우자 순에서 배우자-아들 순으로 변경된 후 배우자의 비율은 증가 폭이 커졌다. 노인학대가 발생한 가구형태는 노인부부가구(39.0%), 자녀동거가구(28.2%), 노인단독가구(15.9%) 등의 순으로, 노인부부가구 비율은 지속적인 증가추이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노인학대 신고 및 학대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상담 또한 증가했는데, 전체 상담은 전년 대비 10.6% 늘었고 학대상담도 6.3%, 일반상담은 26.3% 증가했다. 또한 학대피해 어르신의 경우 69세 이하가 1655건으로 전년 대비 188건 증가했고 치매진단 어르신도 1214건으로 전년 대비 44건 증가 등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다만 재학대 건수는 전제 학대 사례의 10.8%로 전년 대비 7.1% 감소한 가운데 가정 내에서 발생(745건, 98.2%)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한편 재학대 감소 배경으로는 그간 노인학대 행위자 상담·교육 및 사후관리가 의무화되고, 재학대 발생 위험군을 AI상담원이 상담하는 등 ICT 모니터링 기기를 통한 사후관리 강화 효과로 보여진다. 노인 학대 발생장소 ◆ 학대피해노인 예방 및 보호 강화 정부는 노인학대관련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 확대 및 취업실태 공개 등 재학대 예방을 위한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이에 ‘노인학대 관련 범죄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한 취업제한명령 대상기관에 노인복지시설, 의료기관, 치매안심센터 등 13개 기관 외에 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노인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노인복지법을 개정했다. 또한 복지부 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할 행정기관의 장의 노인학대관련 범죄자가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노인 관련 기관의 수, 명칭, 해당 기관 소재지의 시·군·구명, 해당 기관별 노인학대 관련 범죄자의 수 등이 포함된 취업실태 현황을 확인한다. 이렇게 확인한 실태 결과는 2개월 이내에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의 인터넷 홈패이지에 12개월간 공개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특히 노인학대 신고앱 ‘나비새김(노인지킴이)’ 기능 개선 등 신고체계를 강화해 은폐된 노인학대 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재학대 예방을 강화한다. 2021년에 개발한 이 앱은 신고의무자들이 노인학대 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한 바, 누적 2만여 명이 다운받아 활용하고 있는 등 노인학대 신고체계를 강화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복지부는 노인학대 조기발굴 및 신고 활성화를 위해 노인요양시설,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등 입소·이용 신청 시 시설장 및 종사자가 입소(입원)자 본인과 보호자에게 나비새김 설치 등 노인학대 신고 방법을 안내하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신고기능 간편화 등 나비새김 기능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이밖에도 노인학대 재학대 발생 위험이 높은 사례의 경우 사후관리가 완료된 이후에도 학대 피해 노인에 대해 모니터링을 통해 사후관리를 지속 추진한다. 시설학대 방지 및 노인학대 예방 인프라도 지속 확대하는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으로 장기요양기관에 CCTV 설치·운영을 의무화해 지난해 시설 내 노인학대 건수가 감소되는 효과를 거두었다. 향후에도 노인학대 발견·보호·예방 등을 전담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38곳) 및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20곳)를 확충해 노인학대 예방 기반시설을 확대할 방치침이다. 복지부는 또 노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노인의 인권보호 및 노인학대 예방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인학대보도 권고기준을 수립해 배포했다. 한편, 노인학대 인식개선을 위해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직군 단체와 함께하는 ‘새김 리플라이(Re-fly)’ 캠페인을 진행한다. 이와 함께 전 국민 대상으로 노인학대에 대한 경각심 제고와 신고 독려를 위한 참여형 캠페인 이벤트를 오는 15일부터 8월 14일까지 두 달 동안 진행한다. 노인학대 신고방법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이날 기념식에서 “우리의 작은 관심을 통해 신고를 독려해 노인학대예방을 위한 큰 힘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노인학대범죄자의 취업실태를 공개하고 재학대 위험군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해 어르신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안전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유관부처와 협력해 노인학대 예방과 근절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붙임 1] 노인학대 보도 권고기준 [붙임 2] 2023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가이드북 문의 :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 노인정책과(044-202-3452),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070-7122-130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