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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그렇습니다.2026-04-03

[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권익위, 지선 있는…

□ 세계일보는 2일 '권익위, 지선 있는 해에 첫 지방의회 청렴도 평가' 제목의 기사에서 '권익위가 사전에 고지하지 않고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 처음으로 지방의회 청렴도를 평가한다'고 보도했습니다. □ 설명내용 ○ 국민권익위원회는 종합청렴도 평가 대상기관을 기관의 성격 및 규모,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력, 반부패 정책 추진 방향 및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매년 선정하고 있습니다. ○ 지방의회의 경우, 2022년 개정「지방자치법」시행으로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인력운영의 자율성과 의정활동 지원 등 역량이 강화됨에 따라 지방의회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해 2023년부터 매년 지방선거 실시여부와 무관하게 지방의회에 대한 종합청렴도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지방자치법 개정 사항(2021. 1. 12. 전부개정, 2022. 1. 13. 시행)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 및 인사권 독립에 관한 사항 개정(제41조 및 제103조제2항)                         ·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함                         · 지방의회 사무기구 인력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을 지방의회의 의장이 처리하도록 함                         ○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 청렴수준 평가제도 개편 방안('21.12월)' 및 '2022년 종합청렴도 평가 기본계획('22.3월)'을 통해 광역의회의 경우, 매년 평가 대상기관에 해당함을 사전에 안내하였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26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08-12

대학생 2학기 2차 국가장학금 신청…14일 오전 9시부…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오는 14일부터 9월 11일까지 ‘2024학년도 대학생 2학기 2차 국가장학금’ 신청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2차 신청은 2학기 입학예정인 신입생과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및 1차 신청을 놓친 재학생이 대상으로, 2차 신청 마감 후에는 더 이상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이 불가하니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재학생의 경우 1차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재학 중 2회에 한해 2차 신청이 가능하다.  2024학년도 2학기 2차 국가장학금 신청 안내 포스터 국가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의 누리집과 앱에서 24시간 신청할 수 있는데, 마감일인 9월 11일에는 저녁 6시까지 신청해야 한다.  신청 시 부모 또는 배우자의 정보 제공 동의가 필요한데, 동의 방법은 전자서명수단(인증서)을 활용해 재단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에서 동의하면 된다.  특히 신청 후 9월 19일 저녁 6시까지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와 추가 필요서류 제출이 필수다.  추가 필요서류는 국가장학금 신청 시 입력한 가족 정보가 공적 정보와 다른 경우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한다.  이에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대학생 중 성적 기준을 충족한 학생에게 등록금 범위 내에서 경제적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한편 국가장학금 신청에 대한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전화(☎1599-2000) 또는 청년창업센터·지역센터 등 각 지역의 재단 센터에서 일대일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한국장학재단 https://www.kosaf.go.kr 2024학년도 2학기 2차 국가장학금 신청 안내 세부 내용 ◆ 국가장학금 Q&A Q> 국가장학금 신청 방법은? A>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 재단 소개 > 알림 > 공지사항에서 국가장학금 신청 매뉴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국가장학금 신청 시 Ⅰ유형과 Ⅱ유형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A> 국가장학금 신청 시 Ⅰ·Ⅱ유형, 다자녀, 지역인재 장학금이 통합으로 신청되며, Ⅱ유형 지원 대상 대학이 아니면 Ⅰ유형 및 다자녀 장학금 심사만 진행됩니다. (국가장학금 신청 후 다자녀 대상자임이 확인되면 다자녀 장학금으로 심사 진행) Q> 재학생인데 1차 신청 기간을 놓쳤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1차 신청 기간을 놓친 재학생이 2차 신청 기간에 신청했다면 재학 중 2회에 한해 자동으로 구제됩니다. 2회 초과 후 다시 2차 신청 기간에 신청하면 신청 기간 미준수로 심사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Q>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가 완료되어야 국가장학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A> 국가장학금을 먼저 신청하신 후에 부모님이나 배우자의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를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단, 정보 제공 동의는 오는 9월 19일 저녁 6시까지 완료되어야 합니다.  신청 기간 후반에는 접속자가 몰릴 가능성이 있으므로, 먼저 국가장학금 신청부터 하고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를 진행하시길 권장해 드립니다. Q> 국가장학금 지원대학은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A>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 장학금 >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 > 국가장학금Ⅰ유형/Ⅱ유형 > 대상대학에서 국가장학금 지원 가능 대학 확인이 가능합니다. 문의 : 교육부 평생직업교육정책관 청년장학지원과(044-203-627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5-09-03

[사실은 이렇습니다] 쌀 수급 안정을 위한 대책 추진 …

< 주요 보도내용 >  9월 3일(수) 매일경제는 「농민 눈치 보느라…쌀 남아도는데 쌀값은 더 올라」라는 제목으로 지난 2일 통계청이 발표한 '8월 소비자 물가동향' 중 쌀이 전년 동월 대비 11.0% 상승하였고, 쌀이 과잉 생산됨에도 가격이 급등한 이유는 정부가 농가의 반발을 의식하여 무리하게 시장격리 정책을 시행했기 때문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❶ 정부는 우리 국민의 주식인 쌀의 안정적 생산을 위해 수급안정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쌀의 안정적 생산을 위해서는 농가 경영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정부는 적정가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쌀값 및 수급상황 등을 감안하여 시장격리 등의 수급안정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 20만원/80kg 수준이었던 쌀값이 수확기를 앞둔 9월에는 17만원까지 하락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12.6% 낮아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어느 때 보다 필요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쌀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수확기 대책으로 26만톤 규모의 시장격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올해 쌀값은 평년 수준을 다소 웃도는 수준으로 상승하였습니다.   ❷ 정부는 산지쌀값을 포함하여 쌀 수급상황을 세심하게 살피고 있습니다.   정부는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산지쌀값을 포함하여 매순기별로 민간 재고량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현장 의견 및 전문연구기관의 수급전망치 등을 토대로 과잉 또는 부족물량을 파악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최근 민간 재고가 수요 대비 부족하다는 전망에 따라 3만톤의 정부양곡을 추가 공급하는 등의 수급안정 대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6월 이후 쌀값 상승폭이 커지면서 8월말에는 21만 8천원/80kg 수준이며, 전년의 낮았던 쌀값 영향으로 전년과 평년의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상승률이 높습니다. 다만, 올해 현재까지의 전체 평균 산지쌀값으로 보면 평년에 비해서 3% 높은 수준입니다.    * ('24년산 연평균 쌀값) 194,281원/80kg, (평년 연평균 쌀값) 188,542원/80kg   ❸ 정부는 쌀값이 안정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부는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지난 8.25일부터 정부양곡 3만 톤을 대여하고 있으며, 대여 물량은 9월 말까지 시중에 쌀로 판매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소비자 장바구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형 유통업계와 협력하여 소비자 쌀 할인행사를 추진(8.1~)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추진 중인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추가 대책을 추진하여 쌀값이 안정적인 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수급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07-05

KTV 간판 프로 ‘살어리랏다’ 300회 맞아…귀농 성…

한국정책방송 ‘KTV’ 인기 프로그램 가 5일 300회를 맞이한다. 지난 2012년 9월 20일 ‘초보 농사꾼의 귀농일기’를 시작으로 전파를 탄 는 그동안 추억과 감성, 그리고 제 2인생을 모티브로 시청자에게 호평을 받아왔다. 자체 유튜브 채널 조회 수에서 ‘150억 원 들여 만든 국내 1호 민간 정원’ 편 346만 회, ‘지금까지 이런 정원은 없었다!’ 편 234만 회, ‘홍천과 사랑에 빠진 회장님’ 편 206만 회 등 인기를 보여줬다. 시청률이 가장 높았던 사연은 바닷가 이야기였다. 지난 2019년 8월 1일 방영된 ‘우럭포를 아시나요?’에서는 우럭포로 지역 음식인 우럭젓국을 대중화시키기 위해 노력 중인 귀어인 박치송 님의 귀어일기가 펼쳐졌다. KTV 편 박성자·라규채 부부. 올해 가장 높은 시청률을 차지한 ‘인생 후반전 조금 심심하게 살렵니다’편(5월 25일 방영)에서는 도시인에게 제2의 인생의 삶을 선사했다. 젊은 날 택시 운전을 하며 독학으로 노무사에 합격한 구건서 씨. 계곡이 휘감은 절벽 위 꿈의 숲, ‘심심림’을 가꾸며 무위의 삶을 실천하고 있는 그의 일상이 공개됐다. 한편, 5일 방영되는 300회 특집에서는 그동안 진행을 맡은 성우 김기현 씨가 유튜브 조회수 346만 회를 기록한 ‘민간정원 국내 1호’ 오부영 회장을 만난다. 지난 2021년 6월 12일 방영된 ‘아름다운 정원 화수목’의 주인공 오 회장은  방송이 나간 이후 그는 ‘살어리랏다’의 영향력과 인기를 몸소 체감했고, 지난해 대한민국 아름다운 정원 공모전에서 공공정원 부문 대상을 받았다. 성우 김기현 씨는 “올해 내 나이 팔순인데 진행을 하면 할수록 어릴 적 추억이 눈물겹게 되살아나며 오롯이 자연의 품에 안기는 시간이었다”고 소회를 전했다. 이은우 KTV 원장은 “인생 이모작을 꿈꾸는 이들에게 가 귀중한 소통의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이었으면 한다”며 “지자체 귀농귀촌인 유치를 통한 인구소멸 방지 등 지역 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생생하고 유익한 귀농, 귀촌, 귀어의 300개 ‘귀농꿀팁’은 유튜브 채널이나 KTV 누리집에서 다시 만나 볼 수 있다. 문의 : 한국정책방송원 방송제작부(044-204-820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KTV'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KTV,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4-08-16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충북대병원 응급실 정상 …

[기사 내용] □ 제하의 기사에서,   ○ 충북대병원은 응급의학과 전문의 결원을 메울 군의관조차 없어서 응급실을 24시간 유지하기 어려워 응급실 파행 장기화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보도 [복지부 설명]  □ 충북대병원은 8월 15일(9시) 이후 응급실을 정상 운영 중입니다.   ※ 응급의학과 전문의 병가 1명 복귀(8.18일), 휴직 1명 복직(8월 말) 예정으로, 9월부터는 응급실 전담전문의 총 10명 원복 예정 □ 정부는 응급의료 현장 상황을 감안하여 군의관 파견을 현재 200명에서 다음 주부터 약 50명 추가할 계획으로, 추가 파견되는 군의관 중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충북대병원에 우선 파견하겠습니다.   ○ 향후에도 배치인력 조정을 통해 인력이 필요한 병원에 핀셋지원할 예정입니다.   ○ 다만, 군의관과 공보의 인력 상황을 감안하여, 유사 진료과목 전문의라도 부족한 곳에 우선 배치할 예정입니다. □ 향후에도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전국 응급실 운영현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군의관·공보의 파견 등을 통해 응급실 진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비상진료지원반 비상진료인력파견팀(044-202-171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4-07-26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진청 “과학적인 방법으로 아까시…

[기사 내용] ㅇ ‘벌통당 아까시꿀 생산량이 평년보다 30% 늘었다’고 했으나 한국양봉농협은 ‘꿀벌 실종으로 벌꿀 생산량이 줄어들었고, 정부가 조사한 51개 농가는 대상이 적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농진청 설명] 1. 농촌진흥청은 과학적인 방법으로 아까시꿀 생산량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까시꿀 생산량 조사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조사대상 농가수를 지난해 40개에서 51개로 확대했고, 조사대상 벌통에는 GPS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아까시꿀 생산량을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 매년 같은 농가를 대상으로 표준화된 조사 방법으로 벌통당 생산량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2. 농촌진흥청은 국민이 안심하고 벌꿀을 소비하고 농가는 안정적으로 양봉을 경영할 수 있도록 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하겠습니다. 국내산 벌꿀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수입 벌꿀과 판별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월동 후 꿀벌 개체 수 감소’,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등 양봉농가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꿀벌응애 방제기술 개발 및 교육지원’, ‘스마트양봉 기술’, ‘꿀벌 신품종 개발’, ‘꿀벌 증식장 구축’ 등 다양한 기술을 개발, 보급하고 있습니다. 문의: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양봉생태과(063-238-289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촌진흥청'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5-04-23

외교부, 필리핀 여행 안전 대책 점검…"야간·한적한 곳…

정부는 최근 필리핀 앙헬레스 지역에서 발생한 한국인 강도 살인 피해 등 강력범죄가 늘어나고 있어 필리핀을 여행하는 우리 국민의 안전 대책 점검에 나섰다. 외교부는 22일 윤주석 영사안전국장 주재로 여행업계 긴급 안전간담회를 열었다. 윤주석 외교부 영사안전국장은 지난 22일 여행업계 긴급 안전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외교부 제공) 이번 간담회에는 한국여행업협회와 주요 여행업 관계자들이 참석해 필리핀 내 우리 여행객 사건·사고 피해 현황과 우리 해외여행객 안전 대책, 필리핀 여행 때 안전 유의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다. 윤주석 국장은 "5월 필리핀 총선을 앞두고 필리핀 정세와 치안이 다소 불안정한 상황"이라면서 "필리핀 여행 때 야간과 인적이 드문 지역의 이동을 자제하고 이동 때 등록된 앱을 통한 택시 등 안전한 교통수단을 이용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총기나 흉기를 든 강도에게 무모하게 저항할 경우 생명 또는 신체에 큰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높아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외교부는 필리핀 내 강력범죄 예방 및 대응을 위해 YTN 해외안전여행방송,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안전공지 및 해외안전 로밍문자 발송 등을 조치했다. 앞으로도 우리 국민의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해 여행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외교부 영사안전국 재외국민보호과(02-2100-820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외교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외교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4-09-13

[사실은 이렇습니다] 과기정통부 “ICT예산 재무 건전…

[기사 내용] - 과기정통부, 1조 8863억 편성 R&D·통신복지 축소 불가피, 디지털산업 타격…기업 해외진출·원천기술 개발 직격탄, ICT 기금, 미래지향적 논의 서둘러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설명] ○ 과기정통부의 ICT 기금 규모가 축소된 것은 코로나 극복을 위해 ’20년~’22년 동안 급격히 확대되었던 재정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지출구조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ICT 기금 지출(억원) ○ 그러나, ICT 핵심 분야의 투자를 소홀히 하지 않기 위해 일반·특별회계 규모를 확대하여 오고 있으며, ‘25년 ICT 예산(정부안) 중 일반·특별회계가 기금보다 큰 규모(비중 52.2%)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ICT 예산 중 일반·특별회계 지출(억원) ○ 특히, AI·반도체, 인재양성, 차세대통신 등 미래세대를 준비하는 ‘25년도  ICT R&D 투자(정부안)는 ’24년 대비 12.6% 증가한 1조 3,16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앞으로도 ICT 기금의 재무 건전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면서 일반회계, 특별회계와의 역할 분담을 통해 전략분야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정책과 정보통신산업정책과(044-202-622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5-09-24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3년형 저축공제 출시…이자 최…

중소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한 3년형 우대 저축공제가 추가로 선보인다. 기존 5년형 상품에 3년형이 추가된 상품으로 달마다 50만 원씩 모두 1800만 원을 납입하면 만기 때 2298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IBK기업은행, 하나은행은 중소기업과 재직자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는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상품의 선택 폭을 확대하기 위해 기존 5년형 상품에 3년형 상품을 추가해 오는 25일부터 가입할 수 있다고 24일 밝혔다. 우대 저축공제는 지난해 10월 22일 5년형 상품 출시 이후 10개월 동안 중소기업 7000개 사에서 3만 6000여 명이 가입했다. 하지만, 5년 단일형 상품만 출시해 가입기간이 너무 길다는 중소기업과 재직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가입기간을 단축한 3년형 상품을 내놓게 됐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3년형 출시 홍보물(IBK 기업은행).(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이번에 출시하는 3년형은 최고 4.5%의 금리를 적용받게 되며 3년 동안 매월 50만 원씩 저축하면 만기 때 기업지원금을 포함해 2298만 원을 수령할 수 있어, 개인납입금 대비 28%의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금융상품에 가입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기업은행과 하나은행에서는 기존 5년형 상품에서 제공하던 우대금리와 부가혜택은 똑같이 제공하고, 3년형 상품 출시에 따른 각종 이벤트 등을 실시해 중소기업과 재직자를 우대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 취급은행인 기업은행과 하나은행 외에 시중은행 2곳을 추가로 선정해 모두 4곳에서 가입할 수 있게 하는 등 중소기업과 재직자의 가입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다. 권순재 중기부 지역기업정책관은 "우대 저축공제의 3년형 출시와 취급은행 확대로 더 많은 중소기업과 재직자가 다양한 상품을 선택하고, 가입 편리성이 높아져 자산형성과 장기 재직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안내문.(중소벤처기업부 제공)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 인력정책과(044-204-7796), 중소벤처기기업진흥공단 성과보상처(055-751-2971, 2980), IBK기업은행 개인고객부(02-3485-0230), 하나은행 리테일상품부(02-2002-281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6-03-10

국세청, 고유가 틈탄 불법 석유 유통 현장 점검…적발 …

국세청은 유가상승에 편승해 폭리를 취하는 가짜 석유 제조, 무자료 거래 등 불법 유류 유통혐의 사업자에 대해 전국 단위 현장점검과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국세청은 10일부터 전국 7개 지방국세청과 133개 세무서의 300여 명 인력을 동원해 현장 확인 중심의 집중점검에 나섰다. 구체적으로는 ▲석유류 무자료·위장·가공거래 ▲고가 판매 후 매출 과소신고 등 불성실 신고업체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또한 고유가 상황에서 발생하는 ▲가짜 석유 제조·유통 ▲면세유 부당 유출 등도 함께 점검한다. 심욱기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유가 상황을 틈탄 불법 유류유통행위 집중점검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한국석유관리원과 공동 진행하는 점검 과정에서 세금 탈루가 확인되는 경우 세무조사로 즉시 전환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더불어 국세청은 범정부 차원의 유류시장 관리강화를 위해 '범부처 석유시장 점검단'외에도 석유관리원의 특별점검에도 적극 참여해 유통과정 전반의 불법행위 및 세금 탈루 여부를 확인한다. 점검에서 드러난 반복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거래구조와 세금 신고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한다. 또한 최고가격제 지정, 유류세율 인하 및 매점매석 고시에 대비해 정유사 등의 재고량 조사가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사전 준비하고 있으며, 관련 사업자들에게 적정 반출·재고량 유지를 당부하는 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유가 상황에 편승해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키고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현장을 확인하고 세무조사 및 관계부처 합동점검을 통해 국민 생활 안정과 공정한 시장환경 조성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세청 법인납세국 소비세과(044-204-339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세청'에서 '2026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세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05-13

택시표시등 광고 시범운영 3년 더 연장…타 교통수단 확…

택시 지붕에 설치된 표시등 자리에 디지털 광고판을 설치해 광고를 송출하는 시범사업이 2027년까지 3년 더 연장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4일 입법예고 한다고 13일 밝혔다. ‘택시표시등 전광류 사용광고’는 택시 윗부분에 설치된 표시등 자리에 디지털 광고판을 설치해 다양한 광고화면을 송출하는 것이다.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은 교통안전과 도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전기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나, 신기술 옥외광고매체 확산과 택시업계 지원을 위해 택시표시 등에 전기 사용광고를 할 수 있도록 2017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왔다. 2017년 대전광역시를 시작으로 2019년 인천광역시, 2020년 서울특별시, 2021년 부산광역시, 2023년 경상북도 포항시 등 8개 지자체로 확대됐고, 현재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경상북도 포항시 등 4개 지자체에서 1534대가 운영 중이다. 택시표시등 광고는 상업정보를 전달하는 기능뿐 아니라 기후정보, 긴급재난 정보 등을 제공하는 공공 매체로도 활용해 왔다.  시범운영 과정에서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모든 지자체에서 교통사고 발생사례는 없었으며, 서울시의 경우 차체 외부에 부착하는 기존 광고방식에 비해 5배 정도의 광고 수입이 발생하는 효과가 있었다. 서울, 인천, 대전 시민 28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택시표시등 광고를 긍정적으로 평가(7점 척도 중 3.81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시범운영 과정에서 개선의 필요 사항도 제기됐다.  서울을 제외한 다른 지자체에서는 광고 사업자 선정이 어려워 택시 운영 대수가 적어 광고의 경제적 효과와 주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공공 매체 활용도 등을 분석하는 데 한계가 있어 시범운영 기간 연장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한, 교통안전 및 광고분야 전문가와 지자체 담당자, 택시운전자들은 장치 고정부 설치로 인한 차체 부담과 세차 불편 등을 해소할 수 있는 택시표시등 설치기준에 대한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버스, 화물자동차 등 다른 교통수단에도 디지털 광고물을 설치하는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사업을 다수 진행하고 있어 전체 교통수단으로의 확장 가능성도 고려할 필요도 있었다. 행안부는 이번 시범운영 연장을 통해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개선 필요사항을 검증하고, 새로운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 대한 종합적인 제도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시범사업 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다음 달 7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동안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 개정안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임철언 행안부 균형발전지원국장은 “새로운 광고매체에 대한 수요가 높은 만큼 교통안전, 도시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여 옥외광고 산업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지원국 주소생활공간과(044-205-353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행정안전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10-08

한-필리핀 정상회담 계기 원자재 공급망·원전 협력 강화

윤석열 대통령의 필리핀 국빈 방문과 한-필리핀 정상회담을 계기로 우리나라와 필리핀이 공급망과 원전 관련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기업과 경제단체도 산업 전반에 걸쳐 13건의 MOU를 체결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 7일 양국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필리핀 정부와 공급망, 원전 등에서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는 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과 라파엘 로띨리야 필리핀 에너지부 장관이 7일 오전(현지시간) 필리핀 마닐라 말라카냥 대통령궁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이 임석한 가운데 한·필리핀 바탄 원전 건설 재개 타당성 조사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교환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대통령실 홈페이지) 먼저, 산업부는 이번 핵심 원자재 공급망 협력 MOU 체결을 통해 니켈(생산량 세계 2위), 코발트 등 광물자원 부국 필리핀과 공급망 강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최근 미·중 전략 경쟁, 글로벌 경제 분절화 등 급변하는 통상환경에서 이번 MOU 체결로 양국 간 상호호혜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고 급작스러운 공급망 교란 상황에도 공동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한수원은 필리핀 에너지부와 필리핀 바탄원전 건설 재개 타당성조사 협력 MOU를 체결해 1986년 이후 중단된 바탄원전의 건설 재개 관련 경제성 및 안전성 등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조사할 계획이다. 같은 날 양국 경제단체(한국경제인협회, 필리핀상공회의소) 주관으로 양측 경제계 인사 300여 명이 참석해 개최한 한-필리핀 비즈니스 포럼에서 원전·에너지, 건설·인프라, 항공정비·방산, 농업, 유통 분야 등 모두 13건의 기업과 경제단체 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먼저, 원전·에너지 분야에서는 원자력 기술, 가스복합 발전 등에서 3건의 MOU를 체결했다. 특히 우리나라 대표 플랜트 기업과 필리핀 최대 민간 발전사 간 체결한 2건의 MOU를 통해 향후 에너지산업 전반에 걸쳐 협력을 본격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서, 최근 필리핀 정부가 대규모 건설·인프라 국책 프로젝트를 다수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스마트시티, 인력·정보 교류 등 건설·인프라 분야에서 4건의 MOU를 체결했다. 이번 MOU 체결을 계기로 우리 기업들의 필리핀 프로젝트 수주가 보다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항공 정비·방산, 농업, 유통 등에서도 5건의 MOU를 체결해 제조업 외 서비스 및 식량 등 산업 전반에 걸친 안정적인 협력 기반을 마련했으며, 이를 통해 우리 기업의 수출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필 비즈니스 포럼’ 계기 체결된 MOU 리스트.(출처=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이와 함께, 이번 포럼을 주관한 한국경제인협회와 필리핀상공회의소가 경제협력 촉진과 정보교류 확대를 위한 MOU도 체결해 앞으로 양국의 경제단체 간 교류와 협력도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는 이번 체결한 기업 및 경제단체 간 MOU들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통상협력국 아주통상과(044-203-5679), 원전산업정책국 원전수출협력과(044-203-5281), 자원산업정책국 광물자원팀(044-203-525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06-11

고립·은둔 청소년 전국 규모 실태조사 첫 실시된다

여성가족부는 11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협업해 고립·은둔 청소년의 생활실태와 욕구를 파악하고 정책적 지원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고립·은둔 청소년 실태조사’를 처음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전국 9~24세 청소년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고립·은둔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설문조사 참여를 원하는 청소년이 고립·은둔 청소년 실태조사 QR코드 또는 온라인 주소에 접속해 사전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결과 분석을 통해 고립·은둔으로 판단된 청소년들에게는 문자로 별도 링크가 발송돼 본 조사가 진행된다. 여가부는 이번 실태조사로 청소년 ▲고립·은둔의 시작(시기, 기간, 계기 등) ▲고립·은둔의 생활양상(활동, 식생활, 수면, 건강상태, 사회적 관계 및 지지 체계 등) ▲고립·은둔 회복 및 복지 욕구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방침이다. 나아가 조사 결과를 토대로 고립·은둔 청소년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정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설문조사 이후 도움이 필요한 고립·은둔 청소년을 대상으로 올해 새롭게 진행 중인 고립·은둔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시범사업과 연계해 고립·은둔 수준 진단부터 상담, 치유, 학습, 가족관계 회복에 이르는 전 과정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지자체 및 청소년관련 기관에서는 많은 청소년이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기 바란다”며 “이번 실태조사로 고립·은둔 청소년의 현황과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들의 일상회복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립·은둔 청소년 실태조사. (인포그래픽=여성가족부) 문의 :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청소년정책과(02-2100-623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여성가족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4-10-23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배추 도매가격 하락폭 …

[기사 내용] ㅇ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2024년 김장의향 소비자 조사’ 결과를 인용하면서 “소비자들이 배추 가격이 비싸서 김장 시기를 11월 하순 이후로 미루겠다는 비율이 62.3%에 달한다.”라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① 배추 가격은 출하 지역이 확대되면서 지속 하락 중이며. 주산지인 충남·호남 지역에서 본격 출하되는 11월 상순에 하락폭이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현재 배추 출하 지역은 강원, 충북, 경북을 지나서 경기와 충남 서해안 일부 시군까지 확대되고 있으며, 11월 상순에는 주산지인 전남까지 확대될 전망입니다. 이번 주 배추 평균 도매가격은 고점이었던 9월 중순(9,537원/포기) 대비 43% 하락한 포기당 5,435원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 배추 도매가격(원/포기): (‘24.9.상순) 7,415 → (9.중순) 9,537 → (9.하순) 8,233 → (10.상순) 8,299 → (10.중순) 7,568 → (10.21) 5,610 → (10.22) 5,309 ②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김장의향 소비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비자의 김장의향 시기는 지난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매년 조사하고 있는「김장의향 소비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소비자들은 10월말에서 12월하순까지 김장을 준비할 예정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순별로는 11월 하순이 가장 많고, 11월 중순과 12월 상순은 유사한 수준입니다.  지난해에도 11월 중순부터 12월 상순에 김장을 하겠다는 의향이 72.8%였고, 올해는 73.7%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원예산업과(044-201-223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4-07-11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특정 의료기관에 병상 늘…

[기사 내용]  □ 제하의 기사에서,  ○ 정부가 국내 대형병원들이 짓기로 한 수도권 병상 4,800여 개에 대하여 이를 짓지 말라는 공문을 지자체에 발송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보도 [복지부 설명]  □ 정부는 2023년 8월 복지부가 발표한 「병상수급 기본시책」에 따라서,   ○ 현재 병상과잉으로 분석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2027년까지 더 이상 병상을 늘리지 않는 방향으로 시도별 병상 수급 및 관리계획을 수립할 것을 공문으로 요청(7.8일)한 바 있습니다. □ 다만 특정 의료기관의 병상 4,800여개에 대하여 이를 짓지 말라는 내용은 공문에 포함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 현행 의료법상 개별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권은 시·도지사의 권한이고 보건복지부 장관의 권한이 아니므로, 이와 같은 내용은 공문에 포함되지 않음 문의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의료자원정책과(044-202-245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5-12-08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마중물 차원으로…

< 주요 보도내용 >  12월 8일(월) 한국일보는 「"국책사업인데 지방비 60%나 부담"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에 '볼멘소리'」라는 제목으로 국책사업에 지방비 부담률이 60%로 막대한 재정 부담을 초래하여 농업에 필요한 예산을 잠식해 지역 발전을 저해할 수 있으며, 국가적 과제에 대응하는 국책사업인데도 지방비 매칭을 강요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은 농어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여 균형발전 촉진을 위해 국민주권정부에서 신규로 추진하는 특단의 정책으로 국가가 마중물 역할을 한다는 취지로 국비 보조율이 40%로 설정되었습니다.  시범사업 시행을 희망하는 지방정부는 지방비 부담(60%) 조건을 고려하여 자발적인 참여 의사에 따라 사업 공모에 참여하였습니다. 해당 지방정부는 지출 효율화, 여유 재원 등을 활용한 예산확보 계획을 구체화하여 제시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지역별 예산확보 계획의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여 사업 대상 지역을 선정하였습니다.  다만, 대상 지역인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군 대부분이 재정적으로 열악한 만큼 관계부처 등과의 협의를 통해 지방정부가 사업을 더욱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자산을 활용하여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창출한 이익을 기본소득으로 환원하는 모델*도 시범 운영하며 농어촌 기본소득의 지속가능한 모델 확산 가능성도 검증하겠습니다.  * 전남 신안(햇빛·바람연금), 경북 영양(풍력발전기금 등), 강원 정선(강원랜드 주식배당금)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5-01-08

올해 CES에 역대 최대 규모 ‘K-스타트업 통합관’ …

올해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Consumer Electronics Show)에 127개 스타트업 회사가 참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K-스타트업 통합관’이 문을 열었다. 또 현재까지 발표한 CES 혁신상 461개 중 210개를 한국 기업이 수상했으며 그중 벤처·창업기업이 125개 등 중소기업이 130개를 차지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7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기술전시회 올해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Consumer Electronics Show)에서 ‘K-스타트업 통합관’을 개관했다고 8일 밝혔다.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2025’ K-스타트업 통합관 전경.(제공=중소벤처기업부) 중기부는 7일부터 10일까지 4일 동안 CES의 유레카파크(스타트업 전용관)에서 ‘K-스타트업 통합관’을 운영해 국내 우수 스타트업들의 전시 참여와 현지 비즈니스 매칭 등을 지원한다. 공공기관, 지자체, 대학, 대기업 등 국내 스타트업 지원기관 30개와 협업해 운영하는 이번 통합관은 역대 최대 규모로, 스타트업 127개사가 혁신 기술과 제품을 선보인다. 26개 기관, 스타트업 91개사가 참여했던 지난해 CES보다 통합관 참여 기관과 기업 수가 모두 대폭 확대됐다. 7일 개최된 K-스타트업 통합관 개관식에는 CES에 참여한 한국 중소·벤처기업들을 격려하기 위해 현장을 찾은 김성섭 중기부 차관을 비롯해 스타브로스 S. 앤서니(Stavros S. Anthony) 네바다주 부지사, 최열수 창업진흥원장 직무대행, 양금희 경상북도 경제부지사, 이승원 세종시 경제부시장 등 많은 내빈이 참석했다. 김성섭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7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2025’에서 관계자들과 ‘K-스타트업 통합관’ 개관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제공=중소벤처기업부) 김성섭 차관은 개회사에서 “전 세계가 주목하는 CES 혁신상을 벤처·창업기업이 125개 수상하는 등 한국의 창업 생태계는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강조하고 “중기부는 혁신적인 K-스타트업들이 CES를 도약대로 삼아 글로벌 무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CES는 우리 스타트업들의 꿈과 가능성이 세계와 연결되는 시작점이며, 여기 계신 기업들은 글로벌 무대에서 한국 기술과 창업생태계의 미래를 열어나가는 선도자들”이라고 CES 참여 기업들을 격려했다. 이후 시상식에서 그동안 CES에서 ‘K-스타트업 통합관’을 운영해 온 창업진흥원은 한국 스타트업과 미국 간 교류를 활성화한 공로를 인정받아 개관식에 참석한 네바다주 부지사로부터 표창을 받았다. CES 전시 기간 중 K-스타트업 통합관에서는 국내 스타트업들의 혁신적인 기술과 제품을 만나볼 수 있으며, K-스타트업 IR 피칭, 현지 VC 세미나, 글로벌 스타트업 서밋 등 다양한 무대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한편, 주최기관인 미국소비자기술협회(CTA)는 현재까지 34개 분야에서 461개의 CES 혁신상을 발표했으며, 210개를 한국 기업이 수상했다. 중소기업이 수상한 혁신상은 130개로 61.9%를 차지하며 그중 벤처·창업기업이 125개를 수상했다. 특히, ㈜시에라베이스(스마트시티 분야), 고스트패스(핀테크 분야), 슈프리마에이아이(임베디드 기술 분야), 등 벤처·창업기업 3개사는 각 분야에서 가장 혁신적인 기술과 제품을 보유한 기업 1개 사에 시상하는 최고혁신상(Best of Innovation)을 받았다. K-스타트업 통합관 참여 기업 중에서도 12개 기업이 13개의 혁신상을 받았다. K-스타트업 통합관에 참여해 스마트시티 분야에서 최고혁신상을 받은 ㈜시에라베이스의 김송현 대표는 “올해 CES 최고혁신상 수상은 기술력과 글로벌 시장에서의 확장 가능성을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 북미와 유럽을 포함한 전 세계로 기술을 확장해 지속가능한 인프라 안전을 실현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관실 글로벌창업팀(044-204-766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5-06-30

미등록대부업자는 '불법'업자로…불법계약 원금·이자 전부…

7월부터 불법 대부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고 양육비 선지급 제도를 시행한다. 또한 대안교육기관이 폐지된 공립학교의 시설이나 재산을 무상으로 빌릴 수 있게 된다. 법제처는 30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총 124개의 법령을 7월에 새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2025년 7월 알아두면 좋은 주요 시행령' 한 컷 뉴스(이미지=법제처 제공) 먼저 내달 22일부터는 미등록대부업자, 미등록대부중개업자 대신 불법사금융업자,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불러야 한다. 대부업법에 따른 등록이나 등록갱신을 하지 않고 대부업이나 대부중개업을 하는 자들의 불법성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명칭을 바꾼다. 아울러 반사회적 행위가 수반된 불법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전부 무효화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촬영물을 요구하거나, 인신매매, 신체 상해와 같은 반인권적 행위를 수반한 경우, 또는 대부이자율이 반사회적 초고금리에 해당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대부업자에 대한 등록 기준도 강화해 시·도지사 등에게 등록해야 하는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은 종전의 1000만 원 이상에서 1억 원 이상으로 높이고, 대부중개업만 하려는 경우에는 3000만 원 이상의 자기자본 요건을 신설한다. 대부업자 및 중개업자 모두에게 자기자본 유지의무도 부과하고 불법사금융에 대한 처벌 수위도 대폭 강화한다. 기존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으나, 이후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인다. 또한 다음 달 1일부터 한부모가족 미성년 자녀의 복지를 증진하고 안정적인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양육비 선지급 제도를 시행한다. 양육비 선지급 제도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에게 양육비 채무자를 대신해 양육비를 먼저 지급한 뒤 양육비 채무자에게 이를 회수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양육비 채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여성가족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양육비가 먼저 지급된 경우에는 여성가족부 장관이 양육비 채무자의 금융, 신용, 보험 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도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 양육비 선지급금의 회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시행한다. 아울러 양육비 채무자가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재산 조사 범위에 가상자산을 포함한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의 명단 공개 때 그 소명 기간을 3개월 이상에서 10일 이상으로 단축해 보다 신속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어서 내달 30일부터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재산 등에 손실을 본 사람에게 보다 신속하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된다. 경찰의 손실보상은 경찰관이 적법한 직무를 수행하는 중에 책임이 없는 사람이나 책임이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를 초과하는 손실을 입혔을 때 국가가 금전으로 보상해 주는 것을 말한다. 종전에는 손실보상 신청에 대한 처리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보상 결정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있었다. 앞으로는 손실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상 여부 및 보상 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청구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소액 청구 사건에 대해서는 전체 손실보상심의위원회 대신 소속 경찰 위원 3명으로 구성된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해 보상절차를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게 한다. 이와 함께 다음 달 22일부터 대안교육기관이 폐지된 공립학교의 시설이나 재산을 무상으로 빌릴 수 있게 된다. 대안교육기관은 개인적 특성과 필요에 맞는 다양한 교육내용과 교육방법을 통해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학습자 중심 교육을 하는 곳이다. 시·도 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이 폐교재산을 교육용 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 이를 무상으로 대부해 전국의 폐교 시설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새로 시행되는 법령의 제정·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법제처 대변인실(044-200-651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법제처'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법제처,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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