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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그렇습니다.2026-04-03

[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권익위, 지선 있는…

□ 세계일보는 2일 '권익위, 지선 있는 해에 첫 지방의회 청렴도 평가' 제목의 기사에서 '권익위가 사전에 고지하지 않고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 처음으로 지방의회 청렴도를 평가한다'고 보도했습니다. □ 설명내용 ○ 국민권익위원회는 종합청렴도 평가 대상기관을 기관의 성격 및 규모,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력, 반부패 정책 추진 방향 및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매년 선정하고 있습니다. ○ 지방의회의 경우, 2022년 개정「지방자치법」시행으로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인력운영의 자율성과 의정활동 지원 등 역량이 강화됨에 따라 지방의회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해 2023년부터 매년 지방선거 실시여부와 무관하게 지방의회에 대한 종합청렴도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지방자치법 개정 사항(2021. 1. 12. 전부개정, 2022. 1. 13. 시행)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 및 인사권 독립에 관한 사항 개정(제41조 및 제103조제2항)                         ·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함                         · 지방의회 사무기구 인력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을 지방의회의 의장이 처리하도록 함                         ○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 청렴수준 평가제도 개편 방안('21.12월)' 및 '2022년 종합청렴도 평가 기본계획('22.3월)'을 통해 광역의회의 경우, 매년 평가 대상기관에 해당함을 사전에 안내하였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26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5-12-12

한국 "한반도 재래식 방위 주도"…미국 "핵 포함 확장…

국방부는 지난 11일 제5차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를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김홍철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로버트 수퍼 미 전쟁부 핵억제·화생방어 정책 및 프로그램 수석부차관보대행이 한미 대표단을 각각 이끌었으며, 고위 국방 및 외교 관계관과 군사 및 정보 당국이 포함됐다. 제5차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 모습.(사진=국방부 제공) 김홍철 실장은 한국이 한반도 재래식 방위에 대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로버트 수퍼 수석부차관보대행은 핵을 포함한 미국의 모든 범주의 군사적 능력을 활용해 한국에 대해 확장억제를 제공하는 공약을 재확인했다. 두 대표는 NCG 과업에 대한 진전사항을 검토하고 NCG가 한미동맹과 확장억제를 강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양자 협의체라는 점에 공감했다. 이어 두 대표는 정보공유, 협의 및 소통 절차, 핵·재래식 통합(CNI), 공동연습, 시뮬레이션, 훈련을 포함하는 확장억제 모든 분야에서의 깊은 대화를 통해 핵억제 정책과 태세를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논의했다. 아울러 핵억제심화교육, NCG 모의훈련(TTS), 핵·재래식 통합(CNI) 도상훈련(TTX)과 같은 NCG 활동이 한반도상 잠재적 핵 유사시 상황에서 동맹의 협력적 의사결정을 강화한다고 평가했다. 또한, NCG 대표들은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결과를 토대로 NCG 과업의 실질적 진전을 지속해서 달성해 나가기로 합의하고, 제6차 NCG 본회의를 포함한 내년 상반기 NCG 임무계획과 주요활동을 승인했다. 문의 : 국방부 국방정책실 북핵대응정책과(02-748-672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방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방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4-10-28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경기도 경련 환자, 초기…

[기사 내용]  □ 10월 11일자 기사에서,  ○ ‘분당차병원 응급실이 최근 의식을 잃고 몸을 떠는 최중증 환자를 수용하지 않았다’는 보도 □ 10월 16일자 기사에서,  ○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가 분당차병원 응급실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였다’는 보도 [복지부 설명] □ 의사집단행동중앙사고수습본부(보건복지부)의 조사명령을 토대로 경기도,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4명으로 구성된 현장출동반이 수용 거부 논란이 제기된 분당차병원과 환자를 최종 수용한 용인세브란스병원을 대상으로 10.15.(화) 대면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 조사내용에 따르면 10.9.(수) 17:13경 신고를 받고 119구급대가 출동하여 17:47경 분당차병원에서 초기 응급처치를 시행하였으며, 18:19경 용인세브란스병원으로 재이송하였습니다.  ○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17:19경 구급대 현장 도착 당시 환자는 의식이 없고 경련 중인 상태였으며 기도 확보 후 산소를 즉시 투여하였습니다.  ○ 분당차병원을 비롯한 8개 병원에 환자 수용 여부를 문의하였으며 당시 분당차병원은 뇌전증을 담당하는 신경과 전문의가 당직 근무가 아닌 관계로 수용이 어렵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병원 선정 도중, 환자 상태가 더욱 악화되어(산소포화도 감소) 인근 권역응급의료센터인 분당차병원으로 우선 이송하였으며, 비슷한 시점에 용인세브란스병원 수용 가능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 분당차병원에서는 ‘뇌전증중첩증(뇌전증지속상태)’에 대해 항경련제 투여(2회), 산소 및 수액 공급 등 응급처치를 진행하였고, 이후 환자는 경련발작을 멈추고 저산소증이 회복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 또한, 용인세브란스병원으로 이송될 예정인 상황을 감안하여 혈액검사, 뇌 영상검사 등에 시간을 지체하기보다는 즉시 이송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이후 대기 중이던 구급대를 통해 용인세브란스병원으로 재이송되었고, 혈액검사, 뇌 영상검사 등을 실시한 결과 급성 신부전을 주진단으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 결론적으로 분당차병원은 초기에 수용 문의 시 환자 증상(경련발작)을 토대로 해당 분야 전문인력이 부재하다는 사유로 미수용 통보하였으나,  ○ 환자 도착 이후 필요한 응급처치를 시행하였으며, 보다 나은 전문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병원으로 이송을 진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진료 거부’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아울러, 응급실 배후진료(전문진료)의 약화로 발생하는 상황인 만큼, 정부는 중증응급환자가 제때 응급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역의료 및 필수의료 역량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 의사집단행동중앙사고수습본부 즉각대응팀(044-202-1631),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044-202-256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07-05

KTV 간판 프로 ‘살어리랏다’ 300회 맞아…귀농 성…

한국정책방송 ‘KTV’ 인기 프로그램 가 5일 300회를 맞이한다. 지난 2012년 9월 20일 ‘초보 농사꾼의 귀농일기’를 시작으로 전파를 탄 는 그동안 추억과 감성, 그리고 제 2인생을 모티브로 시청자에게 호평을 받아왔다. 자체 유튜브 채널 조회 수에서 ‘150억 원 들여 만든 국내 1호 민간 정원’ 편 346만 회, ‘지금까지 이런 정원은 없었다!’ 편 234만 회, ‘홍천과 사랑에 빠진 회장님’ 편 206만 회 등 인기를 보여줬다. 시청률이 가장 높았던 사연은 바닷가 이야기였다. 지난 2019년 8월 1일 방영된 ‘우럭포를 아시나요?’에서는 우럭포로 지역 음식인 우럭젓국을 대중화시키기 위해 노력 중인 귀어인 박치송 님의 귀어일기가 펼쳐졌다. KTV 편 박성자·라규채 부부. 올해 가장 높은 시청률을 차지한 ‘인생 후반전 조금 심심하게 살렵니다’편(5월 25일 방영)에서는 도시인에게 제2의 인생의 삶을 선사했다. 젊은 날 택시 운전을 하며 독학으로 노무사에 합격한 구건서 씨. 계곡이 휘감은 절벽 위 꿈의 숲, ‘심심림’을 가꾸며 무위의 삶을 실천하고 있는 그의 일상이 공개됐다. 한편, 5일 방영되는 300회 특집에서는 그동안 진행을 맡은 성우 김기현 씨가 유튜브 조회수 346만 회를 기록한 ‘민간정원 국내 1호’ 오부영 회장을 만난다. 지난 2021년 6월 12일 방영된 ‘아름다운 정원 화수목’의 주인공 오 회장은  방송이 나간 이후 그는 ‘살어리랏다’의 영향력과 인기를 몸소 체감했고, 지난해 대한민국 아름다운 정원 공모전에서 공공정원 부문 대상을 받았다. 성우 김기현 씨는 “올해 내 나이 팔순인데 진행을 하면 할수록 어릴 적 추억이 눈물겹게 되살아나며 오롯이 자연의 품에 안기는 시간이었다”고 소회를 전했다. 이은우 KTV 원장은 “인생 이모작을 꿈꾸는 이들에게 가 귀중한 소통의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이었으면 한다”며 “지자체 귀농귀촌인 유치를 통한 인구소멸 방지 등 지역 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생생하고 유익한 귀농, 귀촌, 귀어의 300개 ‘귀농꿀팁’은 유튜브 채널이나 KTV 누리집에서 다시 만나 볼 수 있다. 문의 : 한국정책방송원 방송제작부(044-204-820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KTV'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KTV,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4-08-16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충북대병원 응급실 정상 …

[기사 내용] □ 제하의 기사에서,   ○ 충북대병원은 응급의학과 전문의 결원을 메울 군의관조차 없어서 응급실을 24시간 유지하기 어려워 응급실 파행 장기화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보도 [복지부 설명]  □ 충북대병원은 8월 15일(9시) 이후 응급실을 정상 운영 중입니다.   ※ 응급의학과 전문의 병가 1명 복귀(8.18일), 휴직 1명 복직(8월 말) 예정으로, 9월부터는 응급실 전담전문의 총 10명 원복 예정 □ 정부는 응급의료 현장 상황을 감안하여 군의관 파견을 현재 200명에서 다음 주부터 약 50명 추가할 계획으로, 추가 파견되는 군의관 중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충북대병원에 우선 파견하겠습니다.   ○ 향후에도 배치인력 조정을 통해 인력이 필요한 병원에 핀셋지원할 예정입니다.   ○ 다만, 군의관과 공보의 인력 상황을 감안하여, 유사 진료과목 전문의라도 부족한 곳에 우선 배치할 예정입니다. □ 향후에도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전국 응급실 운영현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군의관·공보의 파견 등을 통해 응급실 진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비상진료지원반 비상진료인력파견팀(044-202-171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4-07-26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진청 “과학적인 방법으로 아까시…

[기사 내용] ㅇ ‘벌통당 아까시꿀 생산량이 평년보다 30% 늘었다’고 했으나 한국양봉농협은 ‘꿀벌 실종으로 벌꿀 생산량이 줄어들었고, 정부가 조사한 51개 농가는 대상이 적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농진청 설명] 1. 농촌진흥청은 과학적인 방법으로 아까시꿀 생산량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까시꿀 생산량 조사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조사대상 농가수를 지난해 40개에서 51개로 확대했고, 조사대상 벌통에는 GPS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아까시꿀 생산량을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 매년 같은 농가를 대상으로 표준화된 조사 방법으로 벌통당 생산량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2. 농촌진흥청은 국민이 안심하고 벌꿀을 소비하고 농가는 안정적으로 양봉을 경영할 수 있도록 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하겠습니다. 국내산 벌꿀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수입 벌꿀과 판별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월동 후 꿀벌 개체 수 감소’,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등 양봉농가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꿀벌응애 방제기술 개발 및 교육지원’, ‘스마트양봉 기술’, ‘꿀벌 신품종 개발’, ‘꿀벌 증식장 구축’ 등 다양한 기술을 개발, 보급하고 있습니다. 문의: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양봉생태과(063-238-289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촌진흥청'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4-04-29

[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올해 성장률 전망치, 상…

[기사 내용] ㅇ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연간 성장률 전망치를 상당폭 높인다는 데에는 폭넓은 공감대가 이뤄진 분위기”이고, “기재부 내부적으로는 다양한 예상경로를 고려하면서도 연간 성장률이 2.5%를 웃돌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며 “6월 하순, 늦으면 7월 초순에 연간 성장전망치를 업데이트할 예정”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입장] □ 1분기 실적 호조, 주요 국내외 기관의 성장전망 상향 추세 등 감안 시 올해 성장률이 정부 전망치(2.2%)를 상회할 가능성이 있으나,  ㅇ 구체적 전망치는 향후 여건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며, 올해 성장률 전망치, 상향조정 여부·시기 등은 아직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종합정책과(044-215-271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5-08-06

[사실은 이렇습니다] 고용부 "노동조합법 2·3조 개정…

[기사 내용] ㅇ '실질적·구체적 지배력'이라는 표현 역시 추상적 관념에 불과해 결국 '사용자성' 판단 기준은 예측 불가능하고 자의적 해석에 열려 있다. ㅇ …법의 이름을 빌려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를 억지로 교섭 테이블에 앉히는 것은 '자치'가 아니라 '강제'다… ㅇ …교섭 당사자가 아닌 자에게 강제로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일관성에 정면으로 반한다…수백 개의 하청 업체가 얽힌 산업구조에서 원청이 모든 노조와 직접 교섭하라는 것은 이행 불가능한 요구이다. [고용부 반박] ◆ 사용자성 개념이 추상적 관념에 불과해 그 판단기준이 예측 불가능하고 자의적일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ㅇ 법적 개념들이 일정한 추상성을 띠고 해석의 영역이 존재하는 것은 법의 일반성을 고려할 때 통상적인 입법 방식임 - 노동법 영역에서도 '근로자'. '해고의 정당한 이유', '파견과 도급의 구분' 등 주요 법률 개념들은 원칙적 정의를 제시하고, 구체적 적용은 판례의 보충적 해석이나 사례 축적을 통해 현실의 규범으로 작동하고 있음 ㅇ 이번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대법원 등의 판례법리를 반영한 것으로,  - 형식적 계약관계를 넘어 실질적 지배·결정력을 가진 자를 사용자로 인정해 온 다수의 대법원 법리를 입법적으로 명문화한 것임 ㅇ 실질적 지배력 등에 대한 구체적 기준은 노동위원회의 판정, 법원 판례, 학계 해석 등을 통해 이미 상당 부분 구체화되고 있으며,  - 향후 이를 바탕으로 매뉴얼·지침 등을 통해 명확한 기준이 노사현장에 적용될 것이므로, 판단기준이 예측 불가능하고 자의적일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 ◆ 계약당사자가 아닌 제3자를 억지로 교섭 테이블에 앉히는 것은 '강제'라는 주장에 대하여 ㅇ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의 취지는 그간 원청이 하청 노동자와의 관계에서 형식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에 지배력을 행사함에도 사용자로서 책임을 회피하고,  - 하청 사용자는 실질적으로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할 권한·능력이 없어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 보호가 제도적 사각지대에 있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임 ㅇ 즉,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님에도 근로조건에 실질적 지배력 등을 행사하는 경우, 그 범위 내에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로서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며,  - 계약당사자가 아니고, 아무런 지배력을 행사하지 않는 단순한 제3자를 억지로 교섭 테이블에 앉히는 등 강제하는 법안이 아님 ◆ 교섭 당사자가 아닌 자에게 강제로 책임을 부과하고, 원청이 모든 노조와 직접 교섭하라는 이행불가능한 요구라는 주장에 대하여 ㅇ 교섭의무는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로 인정될 때 부여되는 것으로,  -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지 않아 교섭의무가 없다면 당연히 교섭당사자가 아닌 것이며 책임이 부여되는 것도 아님 ㅇ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노동위원회 판정, 법원 판례 등에서도 원청이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의제에만 교섭의무가 발생한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교섭절차·방법 등을 매뉴얼·지침으로 구체화할 것임  - 따라서, 원청이 교섭당사자가 아님에도 강제로 책임을 부과하고, 모든 노조와 직접 교섭하게 된다는 것은 과도한 해석임 문의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 노사관계법제과(044-202-7609)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5-10-24

[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청산형 채무조정 지원 대…

[보도 내용]  □ 서울경제는 제하의 기사에서,  ㅇ "정부가 70세 이상 고령자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같은 취약차주의 채무조정 한도를 지금보다 두 배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ㅇ "당국은 현재 연간 5000명 수준인 지원 대상도 1만 명으로 두 배 확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라고 보도하였습니다.  □ SBSBiz는 제하의 기사에서,  ㅇ "그동안 1천 500만 원이던 채무 원금 기준을 두 배 수준인 3,000만 원으로 높이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ㅇ "정부는 새 기준을 3천만 원 선으로 올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입니다." 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금융위 설명] □ 금융위원회와 신용회복위원회는 청산형 채무조정 지원 대상 확대와 관련하여 다양한 기준을 검토 중입니다.  ㅇ구체적인 확대 기준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 없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02-2100-2614), 신용회복위원회 전략기획부(02-750-107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금융위원회'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5-08-26

이 대통령, 미 트럼프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남북 피스…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 2025.8.26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첫 정상회담을 가졌다.  미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진행된 이번 정상회담은 양국 대통령이 각자 모두발언을 하고 이후 한미 양국 취재진과 약식 기자회견을 가진 뒤 캐비닛룸에서 확대정상회담을 가지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오찬과 함께 진행된 비공개 회담은 두 정상과 양국 참모진이 함께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세계 지도자 중 전 세계 평화 문제에 트럼프 대통령님처럼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실제 성과를 낸 건 처음"이라며 "피스메이커로서의 역할이 정말 눈에 띄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가급적이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 국가로 남아 있는 한반도에도 평화를 만들어 달라"며 "김정은(북한 국무위워장)과도 만나달라"고 요청했다.  또 "북한에 트럼프월드도 하나 지어서 그곳에서 저도 골프도 칠 수 있게 해 주시고, 그래서 전 세계가 인정하는 세계사적인 평화의 메이커로서의 역할을 꼭 해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저의 관여로 남북 관계가 잘 개선되기는 쉽지 않은 상태인데, 실제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은 트럼프 대통령"이라며 "대통령께서 피스메이커를 하시면 저는 페이스메이커로 열심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지도자들을 여러 번 만나봤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대북 정책이 그렇게 적절하지 않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면서 "이 대통령께서 적절한 대북 정책에 대해서 좀 더 진전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에 대해 큰 진전을 함께 이뤄나갈 수 있다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양 정상은 조선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 협력을 강화하자는 데에도 뜻을 모았다. 먼저, 트럼프 대통령은 조선업과 관련 "한국은 조선업이 상당히 성공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면서 "미국은 조선업이 상당히 폐쇄됐기에 한국에서 구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미국에서 선박이 다시 건조되길 바란다"면서 "미국의 조선업을 한국과 협력해서 부응하는 그러한 기회를 갖게 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이 대통령은 "미국이 다시 위대하게 변하고 있는 것 같다"며 "조선 분야뿐 아니라 제조업 분야에서 르네상스가 이뤄지고 있고, 그 과정에 대한민국도 함께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 또 "든든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대한민국이 성장 발전해 왔고 앞으로도 이 한미동맹을 군사분야뿐만 아니라 경제분야, 과학기술분야까지 확장해서 미래형으로 발전시켰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2025.8.26 두 정상은 한미일 협력 강화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이 대통령은 "한미일 협력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고, 한미관계 발전을 위해 한일관계도 어느 정도 수습돼야 한다"며 "대통령께서 한미일 협력을 매우 중시하시기 때문에 제가 미리 일본과 만나서 걱정하실 문제를 다 정리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은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적극 바라고 있다. 대북정책에서도 한국과 일본의 이해관계가 일치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비공개 회담 결과 브리핑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에게 현재 한국 정치적 상황에 대해 묻고 교역 및 관세협상에 대한 간단한 점검을 했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회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을 올 가을에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 초청했고 가능하면 북한 김정은과의 만남도 추진해 보자고 권했다"며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슬기로운 제안이라고 평가하면서 이 대통령의 제안을 여러 차례 치켜세웠다"고 말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당신은 위대한 사람이고 위대한 지도자다. 한국은 당신과 함께 더 높은 곳에서 놀라운 미래를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면서 "당신은 미국으로부터 완전한 지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고 전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 있다'라는 메시지를 직접 써서 이 대통령에게 전달하기도 했다"면서 "예정보다 길게 진행된 오찬 회의를 아쉬워하며 마친 트럼프 대통령은 대단한 진전, 대단한 사람들, 대단한 협상이었다면서 이 대통령과 기분 좋게 인사를 나눴다"고 설명했다. 양국간 공동합의문이 예정돼 있는지 기자질의에 대해, 강 대변인은 "합의문이 굳이 필요 없을 정도로 서로 얘기가 잘 된 회담이었다"고 말하고, 협상의 주요 의제로 예상됐던 농산물 추가 개방 여부에 대해서도 "아예 안 나왔다"고 밝혔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대통령실'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대통령실,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08-09

여름방학에 암 예방 ‘HPV 백신’ 무료 접종하세요

질병관리청은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Human Papillomavirus)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자에게 여름방학을 활용해 무료로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HPV 예방접종 안내 홍보물.(제공=질병관리청) HPV 백신은 관련 암을 예방할 수 있는 백신으로, HPV 감염으로 발생하는 자궁경부암·구인두암의 90% 이상 예방효과가 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38개국 중 37개국을 포함한 전 세계 141개국에서 접종하는 안전성이 인정된 백신이다. 자궁경부암 90%, 항문생식기암·구인두암 70%가 HPV 감염으로 인해 발생한다. 질병청은 올해 2006~2012년생 여성 청소년과 1997~2005년생 저소득층 여성을 대상으로 HPV 예방접종을 무료 지원하고 있으며, 2011~2012년생에게는 건강상담도 함께 지원한다. HPV 국가예방접종 첫 접종 시기별 접종 횟수 및 간격.(제공=질병관리청) 특히, 올해 마지막 지원 대상인 2006년생 여성 청소년과 1997년생 저소득층 여성은 오는 12월 31일까지만 무료 접종이 가능하므로 가까운 지정의료기관과 보건소에서 무료로 예방접종을 하도록 적극 권고하고 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HPV 예방접종은 자궁경부암 등을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필요 횟수만큼 접종을 완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무료 접종 시기를 놓쳐 아쉬워하는 분들도 많은 만큼 이번 연도 마지막 지원 대상인 분들은 여름방학 기간을 활용해 HPV 예방접종을 반드시 완료해 달라”고 강조했다. 문의: 질병관리청 의료안전예방국 예방접종관리과(043-719-836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질병관리청'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5-02-10

'80년만에 고국 품으로'…사할인동포 270명 올해 첫…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등으로 사할린에 이주한 이손귀(100세) 할머니를 비롯한 1세대 동포와 그 후손 270명이 올해 처음 영주귀국한다. 이들은 지난해 사할린동포 영주귀국·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 사할린 동포 100명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항에서 여객선을 타고 9일 강원도 동해항 국제여객터미널을 통해 단체 입국했고, 170명도 개별 입국 등을 통해 고국의 품에 안긴다. 지난 9일 사할린 동포 100명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항에서 여객선을 타고 강원도 동해항 국제여객터미널을 통해 단체 입국했고 170명도 개별 입국 등을 통해 고국의 품에 안겼다.(사진=재외동포청) 영주귀국 사업을 주관하는 재외동포청과 대한적십자사는 9일 국제여객터미널에서 단체입국 환영식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변철환 재외동포청 차장, 박은영 대한적십자사 본부장 등이 참석해 80여년 만에 고국 땅을 밟는 동포들을 맞이했다. 특히, 이번 단체입국 사할린동포 중 최고령인 최군자(92) 할머니를 변철환 차장과 박은영 본부장이 직접 환영식 행사장까지 안내했다. 환영식이 끝난 뒤 동포들은 버스를 타고 자신이 영주귀국해 둥지를 틀 전국 각지로 이동했다. 정부는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등으로 사할린에 이주했으나, 광복 이후 고국으로 귀환하지 못한 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영주귀국과 국내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재외동포청과 대한적십자사를 비롯해 보건복지부, 법무부,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관계기관이 협업해 사할린동포 영주귀국·정착 및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있으며, 1992년부터 현재까지 5340명의 사할린동포가 영주귀국했다. 한편, 지난해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영주귀국 지원 대상이 직계비속 1명에서 자녀로 확대됨에 따라, 올해는 사할린동포의 자녀가 모두 영주귀국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올해 선정될 동포는 하반기에 영주귀국할 예정이다. 재외동포청은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사업 외에도 사할린동포 2·3세 모국 방문 사업, 영주귀국 사할린동포 법률지원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처음으로 영주귀국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생활여건 파악 등을 위한 실태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변철환 차장은 "설렘과 함께 걱정도 크시겠지만, 조국에서의 새로운 시작이 외롭지 않도록 대한민국 정부가 언제나 사할린동포들과 함께하겠다"며 "국내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사할린동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은영 본부장은 "사할린동포들의 귀국은 단순한 귀국이 아니라 역사적 아픔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연대의 과정"이라고 강조하고 "대한적십자사는 이들의 귀국과 정착을 지난 수십 년 동안 지원해 왔으며, 올해도 귀국하는 동포들이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정부와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문의: 재외동포청 아주러시아동포과(032-585-3288), 대한적십자사 원폭피해자·사할린동포지원본부(02-3705-379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재외동포청'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재외동포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12-24

내년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 지원 규모 확대…연 …

정부가 내년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지원 임무에 따라 유형을 국가전략형, 미래도전형으로 분류해 선정할 방침이다. 국가전략형은 3대 게임체인저, 12대 국가전략기술 등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선도를 위해 국가 전략적으로 확보가 필요한 임무를 선정해 전체 연 1000억 원을 지원한다. 미래도전형은 출연연 고유 임무 강화와 새로운 기술영역 개척을 위해 연구기관·대학 간 협업을 바탕으로 한 도전적 임무를 선정해 전체 연 250억 원을 지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는 내년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 신규 선정을 위한 제안서 공고 및 접수를 추진한다고 24일 이같이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 신규 선정을 위한 제안서 공고를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이미지=과기정통부 제공)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 지원사업’은 출연연 안팎의 칸막이를 낮추고 국가적 임무 중심의 개방적 협력체계를 구축해 출연연이 국가 연구기관다운 대형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파편적 과제 수행 등 기존의 칸막이식 연구를 탈피해 우선순위 순으로 원하는 재원을 전액 지원하는 블록펀딩 방식으로 올해 1000억 원 규모로 신규 도입했으며 접수된 51개 제안서에 대한 다각적·심층적인 평가를 거쳐 최종 5개 연구단을 선정한 바 있다. 내년에는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출연연이 수행하는 다양한 스펙트럼의 임무를 체계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 임무에 따라 유형을 국가전략형, 미래도전형으로 분류해 선정할 예정이다. ‘국가전략형’은 3대 게임체인저, 12대 국가전략기술 등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 및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선도를 위해 국가 전략적으로 확보가 필요한 임무를 선정한다. 연 100억 원 이상의 규모로 대형 국가적 임무를 수행하는 연구단이 선정 대상이며 내년 신규 선정 과제는 전체 연 1000억 원 규모로 지원할 계획이다. ‘미래도전형’은 산·학이 자체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출연연 고유 임무 강화 및 새로운 기술영역 개척을 위해 연구기관·대학 간 협업을 바탕으로 한 도전적 임무를 선정한다. 연 50억 원 안팎 규모로 도전·혁신적 임무를 수행하는 연구단이 선정 대상이고 내년 신규 선정 과제는 전체 연 250억 원 규모로 지원할 계획이다. 선정·평가는 올해와 같이 제안서 평가, 연구계획서 1차 평가, 보완 컨설팅, 연구계획서 2차 평가 등의 단계로 진행한다. 우선 내년 1월 중 접수되는 제안서를 검토해 해당 과학기술 임무의 국가적 필요성·탁월성을 점검한다. 이를 통해 유사한 분야·내용의 제안서는 병합하여 연구개발 수행 방식의 효율성과 완성도를 높이는 한편, 필요성·탁월성이 인정되는 제안서를 선정해 연구계획서 1차 평가대상으로 상정한다. 이어서 제안서가 선정된 연구단을 대상으로 연구계획서를 접수해 3월 중 1차 평가를 한다. 평가에는 관련 과학기술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과 경영·정책 전문위원들이 함께 참여해 과학기술적 탁월성과 더불어 혁신적 목표 달성을 위한 협력체계, 혁신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심층 평가한다. 아울러 국내뿐 아니라 해외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컨설팅 방식으로 검토를 수행해 모든 과제가 충분한 과학기술적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연구계획을 보완하는 것도 병행한다. 이후 임무 목표와 수행체계에 대한 보완을 거쳐 연구계획서 2차 평가를 한다. 평가에는 국가 R&D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과학기술 분야 및 사회 각계의 리더들이 참여해 국가·사회·정책적 의의 등 다각적 측면에서 평가를 수행하고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이창윤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출연연은 집단지성을 바탕으로 전략기술 확보와 같은 국가적 임무를 수행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형성과를 창출하는 연구협력의 거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올해 선정된 전략연구단에 이어 이번에도 국가적 어젠다 대응에 기여하는 우수한 전략연구단들이 선정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과학기술 각 분야에서 여전히 산재해 있는 난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도 전략연구단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영식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치열한 시대에 출연연의 R&D 완결성을 높여 세계 최고 수준의 실질적 성과를 도출하고 그 결과가 국가와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게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목표를 끝까지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성과혁신관 연구기관혁신지원팀(044-202-4754), 국가과학기술연구회(044-287-724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11-26

한양의 수도성곽, 유네스코 세계유산 예비평가서 ‘가능성…

‘한양의 수도성곽’이 세계유산 예비평가에서 “탁월한 보편적 가치의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받았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2023년 9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 신청한 ‘한양의 수도성곽(Capital Fortifications of Hanyang)’에 대한 ‘세계유산 예비평가의 결과가 발표됐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이번 결과를 반영해 향후 세계유산 선정 등 국내외 절차도 체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한양도성 백악산 구간(사진=서헌강 작가 제공) ‘예비평가(Preliminary Assessment)’는 각 국가가 세계유산의 등재 신청 준비 초기단계부터 자문기구와의 사전 논의를 통해 고품질의 등재신청서를 마련해 세계유산에 등재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2021년 유네스코에서 새롭게 도입한 제도다. 이에 국가유산청은 지난해 9월 ‘한양의 수도성곽’의 예비평가신청서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 제출했고, 자문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이코모스, ICOMOS)의 1년여 동안의 서류심사를 거쳐 이번에 그 결과를 통보받았다. 한편 문화유산은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 자연유산은 국제자연보존연맹(아이유씨엔, IUCN)에서 예비평가를 하는데 현장실사 없이 1년여 간의 서류심사로 평가가 진행된다.  그리고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는 “한양의 수도성곽이 등재기준에 근거해 탁월한 보편적 가치의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있으며, 진정성과 완전성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추가적인 비교분석 연구, 유산의 보호·관리체계 강화 방안 마련 등의 권고사항도 제시했다. 이에 국가유산청은 이번 예비평가의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지자체(서울특별시, 경기도, 고양시)와 함께 권고사항 등을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절차도 문의 : 국가유산청 유산정책국 세계유산정책과(042-481-4849)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가유산청'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가유산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5-08-15

[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자료)K철강 상계관세 승소로…

K철강 상계관세 승소로 미 상무부가 상계관세율을 상향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2025.8.14. 서울신문 「K 철강 상계관세 불복소송 이기자... '괘씸죄'로 더 때린 美 상무부」 기사에서, ㅇ 서울신문은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상계관세가 부당하다며 미 상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정을 받은 터라 '괘씸죄'가 적용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고 보도하였습니다.  □ 한국이 철강에 대한 상계관세 소송에서 승소하자, 미 상무부가 괘씸죄로 상계관세율을 더 때렸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ㅇ 금번 25년 8월 8일, 미 상무부의 열연강판 연례재심* 상계관세 최종 판정 결과는 CIT 소송 승소('25.8.8) 이전인 '24년 11월 13일에 상무부가 판단한 예비판정 결과와 동일합니다. * 조사대상 기간: 22.1.1~22.12.31예비판정 결과('24.11.13): 현대제철 2.21%, 포스코 1.47%최종판정 결과('25.8.8): 현대제철 2.21%, 포스코 1.47% ㅇ 이에 따라 25년 8월, 열연강판 연례재심 결과 상계관세율이 최근탄소합금 후판 상계관세 소송 승소 때문에 상향되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 탄소합금 후판 CIT 승소건('25.8.8)은 포스코의 '21년 조사건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5-06-12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노인일자리 참여자 안전관…

[기사내용] □ 고령층 참가자들의 안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여건이 부족한 점에 대해 보도 [복지부 입장] □ 정부는 노인의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노인 일자리 사업을 2025년 역대 최대인 109.8만 개를 제공하고 있으며, 「노인일자리법」 및 하위법령에 참여자 안전관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24.11월 시행)」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참여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제23조, 참여자 보호)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서는 노인일자리수행기관에 ① 사업유형별 안전 전담인력을 배치(제1항제1호)하고, ② 활동·근무 전 안전교육 실시(제2항제1호), ③ 활동처 위해요소 확인 또는 근무지 위험성 평가 실시(제2항제2호) 및 개선 조치(제2항제3호) 등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보건복지부는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시니어클럽, 노인종합사회복지관 등 1,326개 노인일자리수행기관에 안전 전담인력을 신규 배치하기 위한 사업 예산 확보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 또한 중도포기자 감소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일자리 참여자의 활동역량에 적합한 일자리 연계에 필요한 선발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정부는 안전 전담인력 신규 배치와 직무 역량에 기반한 선발 기준 신설을 통해 노인 일자리 참여자들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044-202-347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5-06-10

[사실은 이렇습니다] 올해 사과․배 등 주요 과수 평년…

      6월 7일(화) 한국경제 「이러다 또 '금사과․금배'…폭염 예고에 과수 농가 '시름'」 기사에서 "❶ 산불에 사과 재배지 1,600ha 이상이 피해를 봤고, 충북과 경북 내륙 일부 지역에서는 우박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사례가 잇따라 폭염기간․열대야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작황 악화로 과일 값 급등 가능성", "❷ 봄철에 주요 과일의 수확을 돕는 '화분매개자'인 꿀벌이 사라지면 수확량이 줄어들 수 밖에 없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❶ 사과 산불 직접 피해면적은 473ha로 전체 재배면적의 1.4% 수준이며, 최근 발생한 일부 저온․우박 피해는 생산량 감소가 아닌 일부 상품성 저하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입니다.     정부에서 여러차례에 걸쳐 발표한 바와 같이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 입력 기준, 사과 묘목 갱신이 필요한 산불 직접피해 면적은 473ha(전체 재배면적의 1.4%)로 최종 확인되었으며, 산불 피해가 착과량이 적은 유목에 집중되어 있는 점과 간접피해 지역에서 미착과 등 특이동향 없이 정상 생육중인 점을 고려할 때 산불피해가 향후 사과 생산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부 지역에서 보고된 사과․배 저온피해는 미미한 수준이며, 우박피해의 경우 낙과 피해는 없고 과실 타박 및 찍힘 피해로 생산량 감소가 아닌 일부 상품성 저하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으로 확인되었습니다.   ❷ 올해 사과․배 등 주요 과수는 수정률이 높아 결실상태가 양호하여 평년수준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과․배 등 과일류의 꽃가루 수분활동은 인공수분과 함께 꿀벌, 뒤영벌, 호박벌 등 다양한 화분매개 곤충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어 꿀벌 공급이 생산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입니다. 화분매개벌을 공급하는 전문농업인 육성 등을 통해 양호한 수급상황을 유지하였으며, 꿀벌 수급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 뒤영벌로 대체 공급할 수 있도록 중계지원과 기술지도도 시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사과․배 등 주요 과수는 저온․우박 피해와 산불 피해 정도가 크지 않고, 수정률이 높아 결실상태가 양호하여 평년 수준의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❸ 정부는 수확기까지 발생 가능한 폭염, 태풍, 서리․우박 등 기상 재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생육관리와 함께 과수 재해예방시설 보급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폭염, 태풍, 서리․우박 등 기상 재해에 대응하여 33,823농가(17,596ha)에 대해 미세살수장치, 햇빛차단망, 송풍팬, 관수․관비 시설, 지주시설, 방풍망 등 재해예방 시설 보급을 완료('15~24)하였으며, 올해에도 추가로 2,362농가(928ha)에 대해 조기 설치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생육관리협의체를 통한 생육관리 집중에 더해, 산불 피해지역에 대해서는 '생육관리 현장지원단*'을 운영하여 수세․적과 지도 등 생육기별 생육관리 방안을 집중 지원하는 등 안정적인 과수 생산 확보에 총력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 '25.5월 ~ '26.수확기 기간중, 수세․적과 지도, 병해충 방제관리 및 꽃눈분화관리, 착색관리, 수확후 수세관리 등 집중 생육 지도 및 모니터링 추적 관리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5-02-13

과기정통부, 'K-디지털 민관합동 수출개척단' 운영…중…

'K-디지털 민관합동 수출개척단'이 사우디의 국제 기술 전시회인 LEAP 2025에 참가해 600여 건, 163만 달러 이상의 수출상담 성과를 거두고 다수의 중동 바이어 사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또한 카타르 투자부(QIA)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기업설명회 등 국내 기업 수출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 활동을 벌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KISIA)와 함께 국내 정보보호 기업 중동 지역 수출 지원 확대를 위한 'K-디지털 민관합동 수출개척단'을 사우디와 카타르 현지에서 운영했다고 13일 전했다. LEAP 2025 한국 공동운영관 모습(사진=과기정통부 제공) 사우디를 비롯한 중동 다수 국가는 우리나라와 정상외교로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우리 정보보호 기술력에 대한 신뢰가 높다. 아울러 중동 보안시장 규모는 연평균 10% 이상 확대하는 등 향후 대형 시장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예상된다. 이에 과기정통부가 올해 민관합동 디지털 수출개척단의 출발지역을 중동으로 선정했다. 정보보호 비즈니스 밋업 모습(사진=과기정통부 제공) 이번 수출개척단은 ▲사우디 LEAP 2025 한국 공동관 전시부스 운영에 공모를 통해 선정된 국내 정보보안 및 물리보안 기업 9개 사가 참여했으며 정보보호를 포함한 ICT 기업 12개 사가 참여하는 ▲한국기업-사우디 현지 파트너사와의 비즈니스 미팅▲ 카타르 투자부(QIA) 대상 찾아가는 기업설명회 등 국내 기업 수출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 활동을 벌였다. LEAP 2025는 글로벌 테크 이벤트로 부상하고 있는 사우디의 국제 기술 전시회로 올해 2100여 개 회사가 참가하고 3만여 명의 참관객이 방문했다. 또한 사우디 공공부문의 보안제품 기획과 납품의 총괄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국영기업인 SITE와 만나 국내기업의 사우디 공공부문 진출에 대한 기반을 마련하는 성과도 있었다. 이어서 사우디 NHC(국립주택공사)와 JV 설립 등 최근 사우디 진출의 속도를 높이고 있는 네이버는 이번 중동 수출개척단에 참여한 국내 기업과 LEAP 2025를 계기로 현지에서 업무 협약을 맺고 향후 중동 진출 관련 사업환경·생태계 등 정보 공유와 비즈니스 네트워크 확장을 위한 상호 협력을 다짐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활동과 연계해 걸프협력회의(GCC) 사무총장을 대상으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한국의 정보보호 인력양성 모델의 중동 전파를 위한 장관 명의의 협력제안서를 전달했다. 이는 과기정통부와 KISA가 한-아세안 협력기금을 통해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아세안 사이버 실드(ACS) 모델을 중동 권역으로 확장하기 위한 것으로, GCC 기금을 활용한 권역 내 K-정보보호 인력양성 모델 구축, 해킹방어대회 및 상호 인력교류는 물론 한-중동 정보보호 산업계의 정기적인 교류와 협력 제안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자심 모하메드 알부다이위 GCC 사무총장은 한국 측 제안에 감사를 표하며 향후 6개국 사무총장과 해당 제안에 대해 적극 논의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번 제안을 통해 과기정통부는 우리 기업이 전문성을 보유한 K-보안모델의 중동 전파를 통해 해외시장에 좀 더 손쉽게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번 행사로 600여 건, 163만 달러 이상의 상담이 이뤄진 것으로 잠정 집계됐으며 다수의 중동 바이어 사와 파트너십 체결 등 성과도 있었다. 이러한 성과는 향후 실질적인 수출로 이어질 수 있는 토대가 되는 만큼 과기정통부는 전시회 이후 후속지원에도 힘쓸 예정이다. 김남철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이번 중동 수출개척단을 통해 우리 기업은 사우디뿐 아니라 인근 중동 국가 파트너사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앞으로도 긴밀한 국제협력을 통해 우리 기업의 해외 신흥시장 개척활동을 돕는 한편, 실질적인 수출성과가 낼 수 있도록 민·관이 협력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정보보호산업과(044-202-6455), 한국인터넷진흥원 글로벌협력팀(061-820-118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4-07-26

[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자발적…

[기사 내용]  ㅇ “연체율이 악화하고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가 유발될 수 있다”면서 “채무조정이 악용될 수 있다”, “되레 채무조정에 더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채무자의 통지수령 여부를 은행이 확인해야 하는 점을 악용할 수 있다” 고 보도함 [금융위 설명] □ 금융회사의 자체 채무조정을 활성화하고 연체에 따른 채무자의 과다한 이자부담 완화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은, 현재 신용회복위원회, 법원 중심의 사후적 채무조정에만 쏠려 있는 채무조정 절차에 더해 채권금융회사와 채무자간 자발적 채무조정 협의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법입니다.  □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뉴질랜드, 호주 등 세계 주요국은 우리보다도 훨씬 앞서 채권금융회사의 사적 채무조정 활성화방안 등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채무자보호법은 이러한 해외사례 등을 참고하여 지난 4년간 전문가 논의 등을 거쳐 마련된 것입니다.  ㅇ 기사의 채무자보호법상 채무조정이 계좌별 기준을 활용하고 있어 영세 채무자를 보호한다는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10억 고액대출 채무자가 1000만원짜리 소액대출을 연체하여 채무조정을 신청)에 대해서는 고액대출 보유자가 소액을 일부러 연체할 가능성도 낮으며, 그렇더라도 채권금융회사는 채무조정 내부기준에 따라 채무자의 소득·재산 등 상환능력을 감안하여 채무조정 수용 여부를 판단·결정할 수 있습니다.  ㅇ 또한 개별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조정 신청은 오히려 채무조정에 긴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채무자보호법에 따른 채무조정과 별개로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이 필요한 채무자는 기존처럼 바로 신청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ㅇ 주요통지에 ‘도달주의’를 적용해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채무자 권리에 중대한 변화가 생기는 경우 채무자가 이를 인식하고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다만 금융회사의 통지 부담이 과도하게 커지지 않도록, 현행 약관에서 인정한 서면(판례에 따르면 내용증명의 경우 일정기간 반송되지 않으면 도달된 것으로 추정됨) 외에도 ‘전자문서’ 방식을 새로이 인정(시행령에서 규정)하여, 전자문서에 대해서만 도달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채권금융회사가 현재와 같이 개인연체채권을 매입채권추심업자에게 기계적·관행적으로 매각·재매각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스스로 채무자와 성실한 채무조정을 협의해 보고 채권을 관리하며,  ㅇ 채무자에게도 채권금융회사와의 채무조정 기회를 부여하여 성실상환 및 재기의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ㅇ 현재 ‘10월17일 시행을 앞두고 동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이 입법예고 기간에 있는 만큼, 금융회사·협회 등은 준비과정에서 발생하는 질문이나 건의사항 등을 제출해주시면, 정부는 이를 적극 수렴하고 반영함으로써 동 제도가 원활히 시행·안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02-2100-261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금융위원회'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4-09-20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정신질환 등 의심 의료인…

[기사 내용] ○ “의료법이 정신질환자, 마약류중독자를 의료인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치매나 조현병을 앓는 의사 40명이 진료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지난 2019년 이후 정신질환자나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면허 취소를 단 1건도 하지 않았다.”라고 하고, ○ “작년 감사원이 정기감사에서 정신질환, 마약류 중독 의료인에 대한 관리 방안 미수립을 지적했지만, 복지부는 관리 방안을 마련하지 않았다.”라고 보도 [보건복지부 설명] □ 정부는 지난해 감사원 감사결과와 관련하여 결격사유가 의심되는 의료인에 대한 면허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겠다고‘보건의료인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 안건 상정 및 보고한 바 있으며(’23.11월), 그간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수립하여 검토하고 있습니다. □ 주요 개선방안으로는 ① 의료인이 반복적인 마약 투약으로 기소되거나, 법률 위반에 따른 형사재판 판결문에 정신질환이나 마약류 중독으로 의심되는 경우 또는 치료감호 등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정신건강전문의의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의료인 결격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신설하겠습니다. ② 의료법에 따른 정기 면허신고 시 결격사유 해당여부에 대한 진단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 행정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수집하여 결격사유로 의심되는 경우 진단서 제출을 의무화하여 의료인 결격사유 해당자를 파악할 수 있는 경로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 △정신질환 병역면제자, △정신질환 행정입원자, △마약류중독 치료보호중인 자, △치매로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자 등 ③ 또한, 결격사유가 의심되는 의료인에 대해 진단서 제출, 전문가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바탕으로 ‘보건의료인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면허취소 결정 등 판단 절차를 제도화하여 체계적인 의료인 면허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 정부는 정신질환이나 마약류 중독 등 결격사유 의심 의료인의 부적절한 의료행위 방지를 위해 위 개선방안과 관련된 의료법 및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이를 조속히 시행하겠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의료자원정책과(044-202-245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5-08-28

중기부, 동남권 유망 스타트업들 투자 유치 돕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수도권에 집중된 투자 기회를 지역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현장 투자설명회에 적극 나선다. 이에 중기부는 28일 부산 워케이션 거점센터에서 첫 투자설명회로, 동남권의 유망 기술창업기업과 팁스 운영사가 직접 만나 교류하는 '동남권 웰컴 투 팁스' 행사를 개최했다.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28일 부산 아스티호텔에서 열린 '2025년 웰컴 투 팁스 동남권' 행사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팁스는 민간 운영사가 보유한 전문성과 역량을 활용해 창업기업을 선별하고 투자하면, 정부가 연구개발(R&D)과 창업사업화 자금 등을 연계 지원하는 민관 협력형 창업지원 체계다. 지금까지 3700여 개의 창업기업이 참여해 17조 원 이상의 후속투자를 유치하는 등 성과를 거두며 대표적인 창업지원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했다. '동남권 웰컴 투 팁스'에는 팁스 참여를 희망하는 동남권 창업기업과 팁스 운영사 등 100여개 사가 함께했으며, 중기부 노용석 차관이 참석해 현장의 열기를 더했다. 사전심사로 선발된 동남권 유망 창업기업 8개 사는 팁스 운영사를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했으며, 현장평가에서 선정된 우수기업에는 상금을 수여했다. 이날 선정된 우수기업은 연말에 여는 통합 본선무대에 올라 전국의 투자사 앞에서 다시 한번 투자설명회를 펼칠 예정이다. 또한, 팁스 운영사가 주요 투자 분야와 전략 등을 소개하는 운영사 설명회, 팁스 참여 희망 기업과 운영사 간 투자 유치 네트워킹, 선배 팁스기업의 멘토링 등 다양한 교류 프로그램이 이어졌으며, 동남권 선배 팁스 기업의 주요 제품도 함께 전시했다. 아울러, 중기부는 이번 행사에 맞춰 분야별 특화형 운영사를 신규 지정했다. 지역·글로벌·상생·기후테크 등 주요 분야별로 활동할 10개의 특화형 운영사는 해당 분야 창업기업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며, 추천권 우선 배정 등의 혜택을 제공받는다. 이번 행사는 중기부 정책 현장투어의 일환으로 개최했으며, 노용석 차관이 팁스 참여기업 및 운영사와 직접 소통하며 목소리를 듣는 자리도 마련했다. 노용석 차관은 "오늘 이 자리는 창업기업들이 성장의 여정을 향해 내딛는 힘찬 첫걸음이 될 것이며 동남권을 시작으로 권역별로 웰컴 투 팁스를 순차로 개최해 지역의 창업 열기를 확산하겠다"며 "지역 특화형 운영사 지정을 통해 비수도권 기업의 팁스 참여 기반을 확대했으며 중기부는 창업기업이 지역의 성장 엔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 신산업기술창업과(044-204-765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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