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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2025-04-14

공공기관 1분기 투자집행 19조 5000억 원…연간 목…

기획재정부는 안상열 재정관리관 주재로 14일 오후 대전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제10차 공공기관 투자집행 점검회의'를 열어 1분기 집행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후 LH·철도공사 등 SOC분야 7개 기관과 기관별 집행 여건과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간담회도 열었다. 기획재정부 세종청사 (사진=국민소통실) 기재부에 따르면, 26개 주요 공공기관의 올해 투자집행 목표액은 지난해보다 2조 5000억 원이 늘어난 66조 원이다.  이 가운데 37조 6000억 원(57%)을 상반기에 집행해 경제활력 제고와 대국민 공공서비스 증진에 기여할 계획이다. 1분기 집행실적은 19조 5000억 원(29.5%)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00억 원이 늘었다.  특히, 계획규모가 큰 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전력공사·국가철도공단·한국도로공사·한국수력원자력 등 5개 기관이 모두 1조 원 이상을 집행해 1분기 실적을 견인했다. 안 재정관리관은 점검회의에서 "최근 내수회복이 지연되고 통상 환경이 급변하는 등 대내외 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우리 경제 회복을 위해 공공기관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집행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2분기에도 투자집행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7개 기관과의 간담회에서는 현장 안전을 특히 강조하며 "신속 집행과 함께 공공기관이 질 높은 공공서비스를 적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정부도 국비의 적기 배정 등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재무경영과(044-215-563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5-04-14

보훈부, 20억 원 규모 '보훈문화콘텐츠' 제작 지원 …

국가보훈부는 보훈문화 콘텐츠가 케이(K)-콘텐츠 장르의 하나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총 20억원 규모의 '보훈문화콘텐츠' 제작 지원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보훈문화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은 ▲신규 보훈 스토리(IP) 기획·개발 ▲보훈 영상물 제작 ▲보훈 영화·드라마 후반제작 및 유통·마케팅 ▲보훈 공연예술 제작 지원으로 구분해 추진한다. 보훈 문화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 포스터 (자료=국가보훈부) 먼저, 보훈 스토리(IP) 기획·개발 지원 사업은 독립·국가유공자 등의 예우를 위한 영화, 드라마, 뮤지컬, 연극, 웹툰 등에 대한 극본과 스토리의 기획과 개발을 지원한다. 또한, 보훈 영상물 제작 지원 사업은 장편영화와 단편영화, 드라마, 교양, 예능 등을 통해 국민의 보훈문화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영상콘텐츠에 대한 제작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단편영화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독립운동을 내용으로 하는 콘텐츠를 중점 지원한다. 이에 더해 보훈 영상 콘텐츠에 대한 후반편집, CG, 후반 사운드 용역비 등 후반제작 비용을 비롯해 유통과 마케팅, 홍보 관련 비용 등과 함께 대형 음악극(뮤지컬)과 연극 등 공연예술 제작 지원에도 나선다. 특히, 공연예술 분야에서는 대중성은 물론, 지역의 숨은 보훈 소재를 적극 발굴해 지역의 보훈문화를 확산하는 것에도 중점을 둘 방침이다. 지원 사업 참여를 위해서는 이날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보훈부 누리집 또는 수탁기관인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누리집을 방문하거나, 포스터에 첨부된 정보무늬(QR)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 보훈부는 신청된 작품 기획안에 대한 서류 심사와 발표 평가 등을 거쳐 다음 달 중 지원작을 선정한 뒤 6월부터 본격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보훈부는 지난해 영화 '하얼빈'과 '하이재킹'에 대한 유통·마케팅을 비롯해 영화 '호조', '압록'의 제작 지원, 그리고 영화·뮤지컬·연극 스토리 발굴 등 모두 15개 작품을 지원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보훈문화콘텐츠 제작 지원이 완료된 영상 작품을 전국 시·도교육청별로 신청을 받아 학생들을 대상으로 상영하고, 해당 콘텐츠를 통해 보훈의 의미와 가치를 되새길 수 있도록 하는 보훈스쿨을 6월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일상에서 예우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 모두의 보훈' 활성화를 위해서는 보훈의 의미와 가치를 쉽고 다양하게 접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보훈문화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을 비롯해 국민이 보훈을 가까이에서 친근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를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가보훈부 보훈문화정책관 보훈문화콘텐츠과(044-202-552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가보훈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유아시아방송2025-02-27

국정원 “북, 러에 추가파병…2월 첫 주 전선 재투입”

앵커: 북한이 러시아에 추가 파병을 했다고 한국 국가정보원이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현재 정확한 파병 규모를 파악 중입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가정보원은 27일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를 통해 북한 군이 약 한 달간의 소강 국면을 끝내고 2월 첫 주부터 쿠르스크 전선에 북한 군을 재투입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국정원은 북한이 러시아 지원을 위해 추가 파병을 한 것으로 보이며 정확한 규모는 현재 파악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이번 파병 규모는 1,000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들어 우크라이나 현지 매체 등을 통해 쿠르스크 전선에 투입됐던 북한군 일부가 후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우크라이나 군과의 전투에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북한 군이 전열 재정비, 혹은 추가 지원을 기다리는 차원에서 물러났을 것이란 분석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최근 이 같은 소강 국면을 끝내고 추가 파병 및 전선 복귀 등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군 당국은 관련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27일 이성준 한국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의 말입니다.   [이성준 한국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 우리 군은 북한군의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추가) 파병 가능성이 있다고는 기존에 말씀드린 바 있고요. 구체적인 사안은 저희가 알고 있지 않습니다.   한국 통일부 당국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투력 유지 차원에서 교체 인력의 투입은 예상 가능한 범주 내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기사                                                                            한국 국방부 “북 추가파병 중단 촉구” 미 국방 관리 “북한군, 우크라 최전선 복귀” 한국의 중앙일보도 27일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이 1~2월 사이 최대 3,000여 명에 이르는 병력을 추가 파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1차 파병 때 포함되지 않았던 기계화 보병과 공병, 전자정찰 병과 등을 이번 파병에 포함시켰습니다.   이에 앞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7일 영상 연설을 통해 쿠르스크 지역 최전선에 북한군이 재투입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자유아시아방송도 지난 19일 러시아 파병 북한군의 상황에 대해 정통한 미 국방부 당국자를 인용해 북한군이 쿠르스크 지역 내 최전선 일부에서 다시 보이기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라선 경제특구에서 기념사진을 찍은 피에르 에밀 비오씨의 모습. 피에르 에밀 비오 씨 제공   통일부 “북중 관광 본격화되지 않는 요인, 지켜보는 중”   이런 가운데 한국 통일부는 최근 북한 관광이 재개된 가운데 중국인 관광객의 방북이 본격화 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자유아시아방송은 러시아와 유럽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 북한 관광이 재개됐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중국인 관광객이 갔다면 (방북기가) SNS에 많이 올라올텐데, 이와 관련된 보도는 보지 못했다”며 “북중 간 관광이 본격적으로 이뤄지지 않는 이유가 중국 측 요인인지, 북한 측 요인인지 지켜보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목용재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앵커: 북한이 러시아에 추가 파병을 했다고 한국 국가정보원이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현재 정확한 파병 규모를 파악 중입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가정보원은 27일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를 통해 북한 군이 약 한 달간의 소강 국면을 끝내고 2월 첫 주부터 쿠르스크 전선에 북한 군을 재투입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국정원은 북한이 러시아 지원을 위해 추가 파병을 한 것으로 보이며 정확한 규모는 현재 파악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이번 파병 규모는 1,000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들어 우크라이나 현지 매체 등을 통해 쿠르스크 전선에 투입됐던 북한군 일부가 후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우크라이나 군과의 전투에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북한 군이 전열 재정비, 혹은 추가 지원을 기다리는 차원에서 물러났을 것이란 분석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최근 이 같은 소강 국면을 끝내고 추가 파병 및 전선 복귀 등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군 당국은 관련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27일 이성준 한국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의 말입니다.   [이성준 한국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 우리 군은 북한군의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추가) 파병 가능성이 있다고는 기존에 말씀드린 바 있고요. 구체적인 사안은 저희가 알고 있지 않습니다.   한국 통일부 당국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투력 유지 차원에서 교체 인력의 투입은 예상 가능한 범주 내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기사                                                                            한국 국방부 “북 추가파병 중단 촉구” 미 국방 관리 “북한군, 우크라 최전선 복귀” 한국의 중앙일보도 27일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이 1~2월 사이 최대 3,000여 명에 이르는 병력을 추가 파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1차 파병 때 포함되지 않았던 기계화 보병과 공병, 전자정찰 병과 등을 이번 파병에 포함시켰습니다.   이에 앞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7일 영상 연설을 통해 쿠르스크 지역 최전선에 북한군이 재투입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자유아시아방송도 지난 19일 러시아 파병 북한군의 상황에 대해 정통한 미 국방부 당국자를 인용해 북한군이 쿠르스크 지역 내 최전선 일부에서 다시 보이기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라선 경제특구에서 기념사진을 찍은 피에르 에밀 비오씨의 모습. 피에르 에밀 비오 씨 제공   통일부 “북중 관광 본격화되지 않는 요인, 지켜보는 중”   이런 가운데 한국 통일부는 최근 북한 관광이 재개된 가운데 중국인 관광객의 방북이 본격화 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자유아시아방송은 러시아와 유럽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 북한 관광이 재개됐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중국인 관광객이 갔다면 (방북기가) SNS에 많이 올라올텐데, 이와 관련된 보도는 보지 못했다”며 “북중 간 관광이 본격적으로 이뤄지지 않는 이유가 중국 측 요인인지, 북한 측 요인인지 지켜보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목용재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2025-02-27

미 국방 당국자 “헤그세스 국방장관, 내달 말 방한”

앵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내달 말 한국을 방문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정책에 정통한 미 국방부 당국자는 최근(24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다음달 말 한국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헤그세스 장관은 이번에 한국을 비롯해 일본, 필리핀, 미국령인 괌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번 방문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중요성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미 국방장관, 일본·필리핀·괌도 방문”   이와 관련해 한국 연합뉴스는 26일 한국 정부 및 방산업계 관계자를 인용해 헤그세스 장관이 내달 한국을 방문하는 일정을 한국 측에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헤그세스 장관이 내달 중순에 실시되는 한미연합연습 '2025 자유의 방패' 이후 방한할 수 있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방한이 성사된다면 헤그세스 장관이 국내 조선업체를 방문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함정 건조와 보수·수리·정비(MRO) 분야의 선두 국가인 한국에 계속해서 협력 요청의 신호를 보내고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미국 인도 태평양 사령부 관할 영역 / 출처: 미 인도 태평양 사령부 홈페이지 관련 기사 한미, 트럼프2기 첫 연합공중훈련…‘B-1B’ 한반도 전개미 국방 당국자 “트럼프 2기에도 한미 핵협의회그룹(NCG) 지속” 미 국방부 “한미연합훈련 예정대로 실시” 한편, 로버트 살레스 미 국방부 차관 직무대행은 지난 19일 바이든 행정부가 수립한 2026 회계연도 예산의 8%에 해당하는 500억 달러를 절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미군 조직에 향후 5년간 매년 8%씩 예산을 삭감할 수 있는 방안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고 그는 소개했습니다.하지만 인도·태평양 사령부, 미국-멕시코 국경 방어 임무, 미사일 방어, 자율 무기 개발 등은 감축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반면, 유럽, 중동, 아프리카 지역의 군사 작전을 담당하는 사령부는 감축 대상에 포함됐습니다.인도·태평양 사령부가 예산 감축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최대의 외부 안보 위협으로 간주하는 중국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헤그세스 장관은 지난 12일 독일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미국에 가장 큰 위협이 중국이냐는 질문에 현재로서는 미국의 국경이 불법 월경인들에게 뚤린 것이 가장 큰 위협이라며 이를 신속하게 해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외부 위협과 관련해서는 중국이 미국의 큰 위협이라고 말했습니다.   [헤그세스 장관] 외부 위협과 관련해서는 공산 중국의 야심이 매우 크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들의 세계관은 우리와 매우 다릅니다. 그리고 누가 21세기의 주도권을 쥐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세계 질서가 결정될 것입니다.RFA 자유아시아방송 이상민 입니다.에디터 박정우, 웹편집 이경하 앵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내달 말 한국을 방문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정책에 정통한 미 국방부 당국자는 최근(24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다음달 말 한국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헤그세스 장관은 이번에 한국을 비롯해 일본, 필리핀, 미국령인 괌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번 방문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중요성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미 국방장관, 일본·필리핀·괌도 방문”   이와 관련해 한국 연합뉴스는 26일 한국 정부 및 방산업계 관계자를 인용해 헤그세스 장관이 내달 한국을 방문하는 일정을 한국 측에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헤그세스 장관이 내달 중순에 실시되는 한미연합연습 '2025 자유의 방패' 이후 방한할 수 있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방한이 성사된다면 헤그세스 장관이 국내 조선업체를 방문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함정 건조와 보수·수리·정비(MRO) 분야의 선두 국가인 한국에 계속해서 협력 요청의 신호를 보내고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미국 인도 태평양 사령부 관할 영역 / 출처: 미 인도 태평양 사령부 홈페이지 관련 기사 한미, 트럼프2기 첫 연합공중훈련…‘B-1B’ 한반도 전개미 국방 당국자 “트럼프 2기에도 한미 핵협의회그룹(NCG) 지속” 미 국방부 “한미연합훈련 예정대로 실시” 한편, 로버트 살레스 미 국방부 차관 직무대행은 지난 19일 바이든 행정부가 수립한 2026 회계연도 예산의 8%에 해당하는 500억 달러를 절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미군 조직에 향후 5년간 매년 8%씩 예산을 삭감할 수 있는 방안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고 그는 소개했습니다.하지만 인도·태평양 사령부, 미국-멕시코 국경 방어 임무, 미사일 방어, 자율 무기 개발 등은 감축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반면, 유럽, 중동, 아프리카 지역의 군사 작전을 담당하는 사령부는 감축 대상에 포함됐습니다.인도·태평양 사령부가 예산 감축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최대의 외부 안보 위협으로 간주하는 중국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헤그세스 장관은 지난 12일 독일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미국에 가장 큰 위협이 중국이냐는 질문에 현재로서는 미국의 국경이 불법 월경인들에게 뚤린 것이 가장 큰 위협이라며 이를 신속하게 해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외부 위협과 관련해서는 중국이 미국의 큰 위협이라고 말했습니다.   [헤그세스 장관] 외부 위협과 관련해서는 공산 중국의 야심이 매우 크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들의 세계관은 우리와 매우 다릅니다. 그리고 누가 21세기의 주도권을 쥐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세계 질서가 결정될 것입니다.RFA 자유아시아방송 이상민 입니다.에디터 박정우, 웹편집 이경하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정책뉴스2024-07-05

KTV 간판 프로 ‘살어리랏다’ 300회 맞아…귀농 성…

한국정책방송 ‘KTV’ 인기 프로그램 가 5일 300회를 맞이한다. 지난 2012년 9월 20일 ‘초보 농사꾼의 귀농일기’를 시작으로 전파를 탄 는 그동안 추억과 감성, 그리고 제 2인생을 모티브로 시청자에게 호평을 받아왔다. 자체 유튜브 채널 조회 수에서 ‘150억 원 들여 만든 국내 1호 민간 정원’ 편 346만 회, ‘지금까지 이런 정원은 없었다!’ 편 234만 회, ‘홍천과 사랑에 빠진 회장님’ 편 206만 회 등 인기를 보여줬다. 시청률이 가장 높았던 사연은 바닷가 이야기였다. 지난 2019년 8월 1일 방영된 ‘우럭포를 아시나요?’에서는 우럭포로 지역 음식인 우럭젓국을 대중화시키기 위해 노력 중인 귀어인 박치송 님의 귀어일기가 펼쳐졌다. KTV 편 박성자·라규채 부부. 올해 가장 높은 시청률을 차지한 ‘인생 후반전 조금 심심하게 살렵니다’편(5월 25일 방영)에서는 도시인에게 제2의 인생의 삶을 선사했다. 젊은 날 택시 운전을 하며 독학으로 노무사에 합격한 구건서 씨. 계곡이 휘감은 절벽 위 꿈의 숲, ‘심심림’을 가꾸며 무위의 삶을 실천하고 있는 그의 일상이 공개됐다. 한편, 5일 방영되는 300회 특집에서는 그동안 진행을 맡은 성우 김기현 씨가 유튜브 조회수 346만 회를 기록한 ‘민간정원 국내 1호’ 오부영 회장을 만난다. 지난 2021년 6월 12일 방영된 ‘아름다운 정원 화수목’의 주인공 오 회장은  방송이 나간 이후 그는 ‘살어리랏다’의 영향력과 인기를 몸소 체감했고, 지난해 대한민국 아름다운 정원 공모전에서 공공정원 부문 대상을 받았다. 성우 김기현 씨는 “올해 내 나이 팔순인데 진행을 하면 할수록 어릴 적 추억이 눈물겹게 되살아나며 오롯이 자연의 품에 안기는 시간이었다”고 소회를 전했다. 이은우 KTV 원장은 “인생 이모작을 꿈꾸는 이들에게 가 귀중한 소통의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이었으면 한다”며 “지자체 귀농귀촌인 유치를 통한 인구소멸 방지 등 지역 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생생하고 유익한 귀농, 귀촌, 귀어의 300개 ‘귀농꿀팁’은 유튜브 채널이나 KTV 누리집에서 다시 만나 볼 수 있다. 문의 : 한국정책방송원 방송제작부(044-204-820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KTV'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KTV,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4-08-16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충북대병원 응급실 정상 …

[기사 내용] □ 제하의 기사에서,   ○ 충북대병원은 응급의학과 전문의 결원을 메울 군의관조차 없어서 응급실을 24시간 유지하기 어려워 응급실 파행 장기화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보도 [복지부 설명]  □ 충북대병원은 8월 15일(9시) 이후 응급실을 정상 운영 중입니다.   ※ 응급의학과 전문의 병가 1명 복귀(8.18일), 휴직 1명 복직(8월 말) 예정으로, 9월부터는 응급실 전담전문의 총 10명 원복 예정 □ 정부는 응급의료 현장 상황을 감안하여 군의관 파견을 현재 200명에서 다음 주부터 약 50명 추가할 계획으로, 추가 파견되는 군의관 중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충북대병원에 우선 파견하겠습니다.   ○ 향후에도 배치인력 조정을 통해 인력이 필요한 병원에 핀셋지원할 예정입니다.   ○ 다만, 군의관과 공보의 인력 상황을 감안하여, 유사 진료과목 전문의라도 부족한 곳에 우선 배치할 예정입니다. □ 향후에도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전국 응급실 운영현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군의관·공보의 파견 등을 통해 응급실 진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비상진료지원반 비상진료인력파견팀(044-202-171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4-07-26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진청 “과학적인 방법으로 아까시…

[기사 내용] ㅇ ‘벌통당 아까시꿀 생산량이 평년보다 30% 늘었다’고 했으나 한국양봉농협은 ‘꿀벌 실종으로 벌꿀 생산량이 줄어들었고, 정부가 조사한 51개 농가는 대상이 적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농진청 설명] 1. 농촌진흥청은 과학적인 방법으로 아까시꿀 생산량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까시꿀 생산량 조사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조사대상 농가수를 지난해 40개에서 51개로 확대했고, 조사대상 벌통에는 GPS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아까시꿀 생산량을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 매년 같은 농가를 대상으로 표준화된 조사 방법으로 벌통당 생산량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2. 농촌진흥청은 국민이 안심하고 벌꿀을 소비하고 농가는 안정적으로 양봉을 경영할 수 있도록 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하겠습니다. 국내산 벌꿀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수입 벌꿀과 판별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월동 후 꿀벌 개체 수 감소’,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등 양봉농가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꿀벌응애 방제기술 개발 및 교육지원’, ‘스마트양봉 기술’, ‘꿀벌 신품종 개발’, ‘꿀벌 증식장 구축’ 등 다양한 기술을 개발, 보급하고 있습니다. 문의: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양봉생태과(063-238-289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촌진흥청'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07-05

국산 수산물, 여름 휴가철 맞이 최대 50% 할인

국산 수산물을 구매할 때 온라인몰과 마트에서 최대 50%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5일 여름 휴가철 수산물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다양한 수산물 할인지원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7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참여 시장(이미지=해양수산부 제공) 먼저 주요 관광지 수산시장과 전통시장 등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금액에 따라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는 ‘7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오는 6일부터 12일까지 전국 50개 전통시장에서 진행된다.  소비자는 행사 참여 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후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시장 내 환급 부스에 가면 간단한 본인 확인 후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또한 마트·온라인몰에서 ‘대한민국 수산대전-여름휴가 특별전’을 연다.  이번 행사는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진행하며 소비자가 마트 18곳과 온라인몰 27곳에서 국산 수산물을 최대 반값으로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  이번 행사는 대중성어종과 바다장어, 우럭, 전복, 멍게 등의 수산물에 대해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업체별 할인 품목 등 더욱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수산대전 공식 누리집(www.fsal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7월부터 시작되는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여 제철 수산물을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할인행사를 지원한다”면서 “무더운 여름철에 가족, 친지와 함께 대표적인 건강식품인 우리 수산물을 드시면서 몸과 마음을 재충전하는 시간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 유통정책과(044-200-544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해양수산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5-04-09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5개월…4만 5000건 자체 채무…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이후 모두 4만 4900건의 금융회사 자체적인 채무조정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이후 제도 운영 현황을 점검한 결과 채무조정요청권 등 새로운 제도들이 아직 시행 초기이나, 금융현장에 비교적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금융위원회는 9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등 관계기관과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상황 점검반 회의'를 열어 그동안의 법 시행 현황을 점검하고 개인채무자보호법 안착을 위한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9일 오후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 7층 대회의실에서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상황 점검반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금융위 제공)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은 연체 연체 이후 추심, 양도 등 전 과정에 걸친 개인채무자 보호 규율 강화를 위해 마련했으며 지난해 1월 제정된 이후 그해 10월 17일 시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오는 16일 계도기간 만료를 앞두고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상황 점검 및 향후계획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에 따른 주요 감독사항 ▲금융업권별 개인채무자보호법 상 새로운 제도 집행 현황 등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상황을 점검하고 향후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금융위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이후 금융업권 등의 제도 운영 현황을 점검한 결과 채무조정요청권 등 새로운 제도들이 아직 시행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금융현장에 비교적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채무조정 요청권의 경우 그동안 시행 현황을 살펴본 결과 지난해 10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이후 지난달 14일까지 총 5만 6005건의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조정 신청이 있었고  그중 4만 4900건에 대해 채무조정을 실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처리 건수를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중복 허용), 원리금 감면이 2만 6440건(33%)으로 가장 많았으며 변제기간 연장 1만 9564건(25%), 분할변제 1만 2999건(16%) 순이었다. 또한 개인채무자보호법은 대출의 일부 연체 등으로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도 기한이익이 상실되지 않았더라면 기한이 도래하지 않았을 채무부분에 대해 연체이자 부과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총 13만 2073개의 채권에 대해 채무자의 연체이자 부담을 완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손금산입 채권 등 회수할 수 없거나 회수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채권은 양도 전 장래 이자채권을 면제하고 이를 양도계약서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5만 5359개의 채권이 장래이자가 면제됐다. 이 법은 채무자가 실거주 중인 6억 원 이하의 주택의 경우 경매 신청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후 경매를 신청하도록 해 채무자의 최소한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에서 경매신청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해 경매를 신청한 건수는 총 1224건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재난, 사고 등의 경우 일정기간 추심을 유예하는 추심유예제는 9079건 활용됐으며 특정 시간대 또는 특정한 수단을 통한 추심을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해 채무자의 일상생활을 보장하고자 한 추심연락 유형의 제한 제도는 3만 2357건 활용됐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개인채무자보호법'은 대출을 연체한 이후 채무자가 겪게 되는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규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의 입법사례를 벤치마킹하면서도 우리 금융시장의 여건을 반영해 채무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한 제도"라고 덧붙였다. 문의: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02-2100-2612),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02-3145-803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금융위원회'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4-10-17

[사실은 이렇습니다] 행안부 “효율적 재해복구시스템 도…

[기사 내용] - 국가 행정망 먹통 사태 등으로 정부 전산시스템 사고에 대비하는 ‘재해복구시스템’ 필요성이 절실해졌지만 행정안전부가 관련예산  확보를 막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 정태호 의원(더민주)은 정부가 카카오 먹통사태(‘22.10월)이후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을 독려하고 정작 ’25년도에는 재해복구시스템 예산 신청을 금지하여 예산을 삭감한 것은 모순이며, 재난은 예측할 수 없는데 시범사업을 이유로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을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 [행안부 입장] ○ 정부는 재난상황에서 실제로 잘 작동할 수 있는 재해복구시스템을 효율적으로 도입해 예산 낭비를 막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비효율적인 방식으로 제각각 재해복구시스템을 구축할 경우, 실제 행정망 중단 등 장애발생 시 즉각적인 사용이 어려워 예산을 낭비할 우려가 높습니다.  - 또한 기사에서 지적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입주해 있는 국가 핵심 업무는 긴급 재난상황에 대비해 중요 정보를 원격지에 보존하는 백업체계를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습니다.  ○ 한편, 정부는 ’24년 1월 행정전산망 장애 종합대책에서도 실제 장애상황에서 즉시 가동하고 활용할 수 있는 재해복구 시스템 구축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는 관련 시범사업을 통해 재난상황에서도 무중단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신기술 기반 다중지역 동시 가동방식 재해복구시스템* 도입 등 국민이 중단없이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 다중지역 동시 가동방식 재해복구시스템 : 실제로 서비스되는 시스템이 여러지역에 동시에 가동되어 한 지역의 시스템에 장애가 있더라도 실시간으로 서비스 연속성이 보장되는(Active-Active) 방식 문의 :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혁신실 디지털기반안전과(044-205-282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행정안전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06-05

국가법령정보센터 웹사이트에 ‘나만의 법령집’을 만들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웹사이트를 국민 친화적으로 개선한 법제처의 사업이 국민이 뽑은 적극행정 우수과제 1위로 선정됐다.  국무조정실은 제1차 적극행정 우수과제에 대한 온라인투표 결과 반도체장비 도입을 위한 주파수 규제 개선 등 5개 사례가 ‘국민이 뽑은 적극행정 우수과제 BEST 5’로 최종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국조실은 지난 1월부터 4월까지의 적극행정 사례 중 국민체감도, 과제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극행정 우수과제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8건의 우수과제를 선정했다.  이어 해당 우수과제를 대상으로 온라인투표를 실시해 BEST 5를 선정한 바, 이 중 상위 3개의 과제에 대해서는 추후 중앙행정기관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메인화면 1위를 차지한 국가법령정보센터 웹사이트(법제처)는 개별 조문을 발췌해 자신만의 법령집을 만들 수 있는 ‘나만의 법령집’ 기능을 추가하고, 법령을 카카오톡 등 SNS에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시각장애인들이 별지 서식을 들을 수 있도록 뷰어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를 국민 친화적으로 바꿨다. 2위는 국내반도체 기업이 해외 첨단장비를 쉽게 도입하게 주파수 규제를 개선(과기부)한 것이 뽑혔다. 이에 이동통신 주파수를 활용하는 반도체장비의 경우 전자파 차폐시설을 갖추면 해당 반도체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적극해석해 대체 반도체장비 개발비 1500억 원을 절감했다. 3위는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고용 연계지원(금융위)이었다.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고용지원제도 안내를 위한 전담창구를 설치해 개별 운영되었던 금융지원제도와 고용지원제도의 연계체계를 갖춰 서민금융ㆍ채무조정 이용자가 취업 등을 통해 경제적으로 자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4위는 재외동포가 국내 금융계좌가 없어도 여권을 갖고 대사관·영사관에 가면 금융인증서 발급(동포청)하는 것이었다. 재외동포가 금융인증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국내 금융계좌가 있어야 했지만, 재외동포가 여권만 가지고 대사관, 영사관에 가면 금융인증서를 발급받아 디지털서비스(정부24 등)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해외체류 국민의 편의성을 높였다. 5위는 실무 경험이 풍부한 학력·경력 엔지니어링 기술자도 ‘고급·특급 기술자’까지 승급(산업부)할 수 있게 하는 것이었다. 국가기술자격자가 아닌 학력·경력 기술자는 중급까지만 승급이 가능했으나, 실무 경험이 풍부한 경우 고급·특급 기술자로 승급할 수 있도록 해 우수한 기술인력을 유입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했다. 국민이 뽑은 적극행정 우수과제 BEST 5 국무조정실은 앞으로도 정부는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이 계속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독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적극행정 우수과제에 대한 온라인투표는 올해 처음 실시했는데, 향후 격월로 진행할 예정이다. 문의 :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실(044-200-2429)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무조정실'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무조정실,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5-02-07

최상목 권한대행 합참 방문…"확고한 군사대비태세 확립"…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흔들림 없는 군 지휘체계를 확립한 가운데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을 찾아 "변함없는,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확립"을 당부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7일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를 방문해 주일석 해병대 사령관과 악수하며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이날 회의에는 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행, 김명수 합동참모의장, 육·해·공군 참모총장, 연합사부사령관 및 해병대사령관이 현장에 참석하고, 각군 군단장급 이상 주요 직위자들이 화상으로 참석했다. 최 권한대행은 회의에서 현재의 엄중한 안보 상황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고, 특히 "지휘관들을 중심으로 현장의 장병들과 적극 소통하며 군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혼란한 국내 상황 속에서도 군이 위축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훈련하고 안정적으로 부대를 운영하며 군 본연의 임무에 매진해 달라"면서 "국민들께서 국가안보에 대해 불안해하지 않도록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7일 서울 용산구 합참에서 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행, 김명수 합참의장 등 군 주요직위자들과 화상회의를 열어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문의: 국방부 국방정책실 정책기획과(02-748-620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방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방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5-03-06

서울·경기 이마트 등 58곳, '참치데이' 최대 40%…

해양수산부가 올해 3월 7일 20번째 '참치데이'를 맞아 서울·경기지역 마트에서 참치 해체 및 할인 판매 행사를 개최한다.  해수부와 한국원양산업협회는 원양산 참치의 영양학적 우수성을 홍보하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오는 7일부터 9일까지 서울·경기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58개 매장에서 행사를 진행한다고 6일 전했다. '참치데이' 행사 예시(사진=해양수산부 제공) 참치는 고단백 저지방 식품으로 면역력 강화와 항산화 작용을 돕는 다양한 비타민(B12·B3·D 등)과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다. 특히 심혈관 건강, 뇌 기능 개선 등 효과가 있는 오메가-3 지방산(DHA·EPA)이 풍부해 건강에 유익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행사에는 동원산업과 사조씨푸드가 참여해 최고급 참치회를 최대 40% 할인한 가격에 판매한다. 행사 매장 중 현대백화점, 농협하나로마트, 이마트 등 32개 지점에서는 할인과 더불어 참치 해체 행사를 진행해 볼거리까지 제공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해수부는 신선한 원양 참치를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참치를 부담 없이 즐기고 앞으로도 우리 참치에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원양산업과(044-200-536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해양수산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10-25

도란도란 ‘이야기할머니’, 26일부터 전국 14개 도시…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국학진흥원과 함께 오는 26일부터 내년 1월 25일까지 전국 14개 도시를 순회하며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가 참여하는 ‘도란도란 이야기보따리’ 공연을 28회 개최한다고 25일 전했다.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는 지난 2009년부터 유·초등 교육기관에 어르신을 파견해 어린이들에게 옛이야기를 들려주는 사업으로 노년층의 사회 참여를 돕고 세대 간 문화 소통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며 올해 한 해 기준 전국 유·초등 교육기관 8300여 곳에 3100여 명을 파견한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 4월 8일 서울 강동구 구립 다온어린이집을 방문해 ‘이야기할머니’ 활동 모습을 살펴보고 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도란도란 이야기보따리’는 이야기할머니가 기존 교실 수업에서 벗어나 공연장에서 전문 공연예술인과 함께 선현 미담과 옛이야기를 구연하는 융·복합 이야기극이다. 특히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도록 전통 이야기를 소재로 사물놀이와 마술, 창작뮤지컬 등 다양한 공연예술과 결합한 무대를 선보인다. 이를 통해 어르신은 무대의 주인공으로 활약하고 어린이는 우리 전통 이야기를 공연으로 재미있게 접하며 세대 간 소통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 지난해 첫선을 보인 뒤 학생과 학부모 관람객들은 다양한 공연예술이 자연스럽게 녹아든 것에 대해 좋은 반응을 보였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공연 장소와 횟수를 대폭 확대해 성남, 인천, 전주, 춘천, 안동, 창원, 용인, 서울, 광주, 제주, 대전, 대구, 세종, 부산 등 14개 도시에서 28회 공연을 펼친다. 또한 그림자극과 국악 미디어아트, 인형극 등 새로운 공연예술 분야를 추가해 내용상으로도 더욱 풍성한 무대를 준비했다. 1일 2회 60분 동안 이야기 3편을 선보이는 이번 공연은 4세 이상 어린이와 동반 가족 등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공연 입장권은 ‘카카오톡 예매하기’, 공연 포스터에 있는 정보무늬(QR코드) 혹은 사전예매 링크(bit.ly/도란도란24),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누리집(storymama.kr), ‘도란도란 이야기보따리’ 누리집(kstory.storymama.kr)에서 사전예매를 하면 되고 관람객을 위한 특별한 기념품도 제공한다. 이해돈 문체부 문화정책관은 “이야기할머니는 아이들에게 한국 정서가 담긴 옛이야기를 전하며 우리의 전통문화를 보급하고 아이들의 인성 함양을 돕는 주역”이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공연이 이야기할머니와 어린이들이 문화로 소통하는 장이 되길 바라며, 문체부는 앞으로도 우리의 옛이야기가 세대 간 문화 소통의 징검다리가 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 전통문화과(044-203-254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04-18

한미일 첫 재무장관회의, 3국 간 경제·금융 협력 의지…

한미일 3국 재무장관들은 최근 엔화와 원화의 급격한 평가 절하에 대한 우려에 공감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장관,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17일(현지시각) 워싱턴 DC 미국 재무부에서 재무장관회의를 가진 후 3국 협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 한편, 지난해 8월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3국 정상은 첫 재무장관회의 개최에 합의한 바 있는데, 이번 재무장관회의는 이 합의를 이행하는 것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에서 열린 ‘제1차 한·미·일 재무장관 회의’에 참석,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기획재정부 제공) 선언문은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과 금융 안정, 질서 있고 잘 작동하는 금융시장을 촉진하기 위해 계속 협력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기존 G20의 약속에 따라 외환시장 진전 상황에 대해 긴밀히 협의할 것이며, 최근 엔화와 원화의 급격한 평가절하에 대한 일본과 한국의 심각한 우려를 인지했다”고 명시했다. 선언문은 또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전쟁과 북한의 무기 개발에 함께 대응하여 각자의 독자적 제재 수단을 활용하고 조정할 것”을 확인했다. 공급망 불안과 과잉생산에 따른 경제적 피해에 대한 공조 필요성도 확인했다. 선언문은 “우리는 공급망 취약성과 핵심 부문의 경제적 강압과 과잉생산 등 다른 국가의 비시장 경제 관행이 우리 경제에 미칠 수 있는 피해를 극복하기 위한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했다. 이어 “우리는 공급망 탄력성 강화를 위한 자금 조달에 대한 정상들의 합의를 재확인했으며, 이를 위해 글로벌 공급망 강화 파트너십(RISE)을 통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글로벌 위기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다자간개발은행을 발전시키고 국제금융기구를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임으로 명시했다. 한편, 최상목 부총리는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안정적인 무역·경제 질서를 위협하는 요소로 인한 공급망 교란 등에 대해서는 3국 간 긴밀한 대화와 연대를 통해 전략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 이러한 실물경제 불확실성이 초래할 수 있는금융 측면의 불안에 대해서도 3국이 협력하여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 금융협력과(044-215-483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5-02-20

왕의 즉위식 열렸던 창덕궁 '인정전' 내부 특별 개방

조선시대 국가의 중요한 공식 의식을 거행하던 창덕궁 으뜸전각 '인정전'의 내부 공간이 3월 한 달간 특별 개방된다.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창덕궁관리소는 오는 3월 매주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관람객들에게 기존 해설 프로그램과 연계해 창덕궁 인정전 내부를 관람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다만 국가유산 보호와 쾌적한 관람 환경 조성을 위해 관람인원은 회당 20명으로 제한하고, 비가 올 경우 목조 문화유산 보호를 위해 내부 관람은 취소될 수 있다.  지난해 3월에 개방한 창덕궁 인정전을 살펴보는 관람객들 (사진=국가유산청) 인정전은 창덕궁의 정전으로, 왕의 즉위식, 신하들의 하례, 외국 사신의 접견 등을 거행하던 곳이다. 특히 외관은 2층 건물처럼 보이지만 내부는 층 구분이 없는 통층의 형태이며, 천장 중앙에는 구름 사이로 두 마리의 봉황 목조각이 장식되어 있어 공간의 권위와 화려함을 극대화하고 있다. 인정전 내부 깊숙한 곳에는 왕의 자리인 어좌가 자리하고 있으며 뒤편에는 왕이 다스리는 세계를 상징하는 해와 달, 다섯 개의 봉우리를 그린 일월오봉도가 배치돼 있다. 1907년에는 순종이 창덕궁으로 거처를 옮긴 뒤 인정전을 수리하면서 전등, 유리창, 커튼을 설치하고 바닥을 흙으로 구운 벽돌인 '전돌'에서 마루로 교체하는 등 근대적 요소를 가미하면서 전환기의 궁궐 모습을 간직하게 됐다.  창덕궁관리소는 이처럼 평소 바깥에서만 감상하던 인정전 내부를 더욱 가까이에서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는 이번 특별 관람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관람은 매주 수·목요일에 기존 정규해설과 연계해 한국어와 외국어로 진행하고, 금·토·일요일은 궁궐 내 관원들의 업무 공간이었던 궐내각사를 탐방하는 '창덕궁 깊이보기(궐내각사)' 심화해설과 연계해 한국어로 운영한다. 관람신청은 수·목요일의 경우 정규해설 관람객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20명씩 순차 입장하는데, 창덕궁 관람지원센터 내 안내데스크에서 오전 9시부터 접수를 받는다.  금·토·일요일은 통합예약 누리집에서 '창덕궁 깊이보기' 사전 예약자 15명과 현장 접수자(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회당 선착순 5명)가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우천시에는 인정전 내부 관람은 취소될 수 있으나 기존 해설 프로그램은 정상 운영하는데, 참가비는 무료다. 창덕궁 인정전 전경 (사진=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창덕궁관리소는 이번 인정전 내부 관람 프로그램을 통해 관람객들에게 창덕궁이 더욱 생동감 있는 역사문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내부 관람 콘텐츠를 개발해 유네스코 세계유산 창덕궁의 가치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번 관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창덕궁관리소 누리집(royal.khs.go.kr/cdg)을 참조하거나 전화(02-3668-2300)로 문의하면 된다. ☞  궁능유적본부 통합예약 누리집 바로가기  [붙임] 세부 운영 개요 문의 :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창덕궁관리소(02-3668-233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가유산청'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가유산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5-02-04

[사실은 이렇습니다] 행안부 "통합활용정원 범위 내 재…

[기사 내용] - 작은 정부 기조에도 불구하고 부처 직제 개정을 통해 47개 부처 공무원 정원 466명을 증원할 계획으로, 과다한 행정 인력이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 제기 [행안부 입장] ○ 보도내용 중 각 부처 정원 증원분은 매년 부처별 정원의 일정 비율(1%)을 감축해 마련한 통합활용정원*(2025년 1천79명 감축 계획) 범위 내에서 재배치한 것이므로 공무원 총정원은 늘지 않았습니다.  * 통합활용정원제 : 매년 부처별 정원의 일정비율(1%)을 통합활용정원으로 책정(감축)해, 그 감축정원 범위 내에서 필요 부처에 인력을 지원하는 제도 - 규모 : '22년 1,134명, '23년 1,098명, '24년 1,090명 감축 / '25년 1,079명 감축 예정 - 금번 직제 개정을 통해 공무원 정원은 국민안전, 경제활력 지원 등 민생분야 중심으로 필수 인력을 증원하면서 교원 정원 등을 줄여 총 1천337명이 감축됩니다.  * 43개 부처 △1,337명 감축(일반직 등 +414명, 경찰·해경·소방 +109명, 교원 △1,860명) ○ 실제로, 현 정부 출범 이후 통합활용정원 운영,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원 감축 등을 통해 2024년 말까지 국가공무원 정원은 4천 명 이상 감축되었습니다.  ※ 행정부 국가공무원 정원은 현 정부 출범('22.5.) 이후 △4,127명 감소('24.12월말 기준) - 일반직(△1,432), 교원(△4,520)은 감축, 국민안전 분야인 경찰(+1,429), 소방(+396)은 증원 ○ 앞으로도 통합활용정원 및 인력 재배치를 활용해 정책환경과 행정수요 변화를 공무원 정원에 적극 반영하는 등 정부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조직국 조직기획과(044-205-230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행정안전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4-09-03

[사실은 이렇습니다] 여가부 “디지털성범죄 대응 예산 …

[기사 내용] □ 연합뉴스 ㅇ ‘디지털성범죄 관련 내년 예산은 큰 폭으로 삭감’, ‘디지털성범죄 피해 대응 예산’은 8억4천100만원으로, 올해(12억2천800만원) 보다 31.5% 감액되었으며 ‘인건비 40% 감액... 디성센터 인력, 수년째 40명 미만 제자리’ 라고 보도 □ 경향신문 ㅇ 전국 지자체 산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설치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으나 지자체 13곳은 여전히 미설치 상태이며, 여가부 산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내년 예산도 2억원 삭감했다고 보도 [여가부 설명] □ 여성가족부의 디지털성범죄 대응 예산은 ’24년 4,782백만원에서 ’25년 5,075백만원으로 293백만원(6.1%) 증액되었습니다. ㅇ 사업비와 기관 운영출연금(센터 정규직 인건비 및 운영비)을 합산한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예산은 ’24년 3,475백만원에서 ’25년 3,269백만원으로 206백만원이 감소하였으나, 이는 삭제지원 시스템 서버 이중화 작업이 ‘24년 완료(227백만원)됨에 따라 순감한 부분이며,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사업 및 인건비는 21백만원 순증하였습니다. □ 또한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내년 인력은 정규직이 2명 증원되어 총 41명입니다. ㅇ 그간 재정당국과 협의하여 정규인력을 지속적으로 증원해왔으며, 내년 디성센터 인력은 정규직 33명, 기간제 8명으로 운영됨에 따라 인력 운영의 전문성·안정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23년) 정규직 24명, 기간제 15명 → (’24년) 정규직31명, 기간제 8명 → (’25년) 정규직 33명, 기간제 8명* 2020년에 인력 67명은 n번방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50명이 추가된 결과임 □ 여성가족부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를 주거지 인근에서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광역 지자체와 함께 ‘디지털성범죄 지역특화상담소(이하 특화상담소) 14개소를 국비지원하여 운영 중이며, 추가로 지자체 조례에 근거한 지원기관 4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 디지털성범죄 지역특화상담소(14개) : 경남, 경북,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세종, 울산, 인천,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 (‘가나다’ 순) * 지자체 조례에 근거한 지원기관(4개소) : 서울, 경기, 인천, 부산 ㅇ 현재 광역 지자체 중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기관 미설치 지자체는 강원 1곳이며, 강원지역은 내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25 예산안 반영) * 지역특화상담소 예산 : (‘24) 613백만원(14개소) (’25) 712백만원(15개소, 강원) * 참고로 대통령 공약인 ‘전국 지자체 산하에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지원센터 마련’은 국정과제로 구체화하여 디지털성범죄 지역특화상담소를 확대하는 과제로 추진 중 □ 현재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의 양상이나 피해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어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응방안을 논의 중에 있으며, 그 과정에서 재원 등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의 :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디지털성범죄방지과(02-2100-616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여성가족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4-08-28

[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핵심 교통망 적기 개통 …

[기사 내용]  □ 다수 언론에서 SOC 예산 삭감에 대해 보도하였으며,   ㅇ 제하 기사에서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SOC 분야 투자가 중요한 상황에서 예산이 줄어 경기 회복이 지연되는 것 아닌지에 대해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설명] □ SOC 사업은 5년 단위 계획*에 따라 추진되어, 기존 사업의 완공 규모와 신규 사업의 착공 규모에 따라, 예산 총액이 변동성을 보여 왔습니다.    * (도로) 고속도로,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철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등  ㅇ 최근 15년간 SOC 예산 추이를 보면, SOC 예산 규모는 7개 연도에서 전년대비 증가하였으나, 8개 연도는 전년 대비 감소하였습니다.    * ’25년 예산안 SOC 예산 감소 폭은 8개 연도 중 6번째 수준 (단위 : 조원 / 본예산 기준) 연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SOC 예산 25.1 24.4 23.1 24.3 23.7 24.8 23.7 22.1 연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안 SOC 예산 19.0 19.8 23.2 26.5 28.0 25.0 26.4 25.5 □ ’25년 예산안의 경우, 도로·철도·공항 등 핵심 교통망의 적기 개통 지원을 위한 필수소요는 모두 반영*하였으나,      * 예시 : (공항) 가덕도 신공항 건설 : (’24) 5,363억 → (’25안) 9,640억원(도로) 계양-강화 고속도로 : (’24) 1억 → (’25안) 1,480억원(철도) 평택-오송 2복선화 : (’24) 1,415억 → (’25안) 2,500억원   ㅇ 금년 완공·개통 예정인 도로·철도 노선 등에서 완공 소요 약 1.1조원이 자연 감소하고, 대규모 신규 사업은 공사비가 본격 투입되는 단계가 아닌 상황으로 전체 예산이 일부 감소하였습니다. □ 한편, ’25년 예산안에서는 SOC 분야 예산은 감소하였으나, 지방 건설경기 어려움을 보완하기 위해, SOC 분야로 분류되지 않지만, 지방 건설업계에 활력을 불어넣는 예산을 적극 반영하였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① 국가가 매입하는 임대주택의 지방물량을 확대하고, 민간 임대사업자 지원 확대를 통해 지방 미분양 리스크를 완화하는 등 주택시장 회복 지원 예산을 전년대비 약 4천억원 확대(1.1→1.6조원, +40%) 하였습니다.     * 매입임대(기축매입) : (’24년) 1.0만호 → (’25안) 1.3만호임대주택리츠출자 : (’24년) 1.0만호 → (’25안) 1.5만호  ② 하수도, 농어촌 환경 정비 등 사업 규모가 작아 신속한 추진이 가능하고, 주민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는 소규모 지역 인프라 건설예산을 전년대비 약 9천억원 확대(6.4→7.3조원, +14%)하였습니다.     * 예시 : 도시재생(뉴빌리지) : (’24년) → (’25안) 930억원 하수관거 정비·폐기물시설 등 : (’24년) 31,728억 → (’25안) 36,741억원 농촌공간정비 : (’24년) 680억 → (’25안) 1,156억원 국가어항 : (’24년) 3,063억 → (’25안) 3,378억원  문의 : 기획재정부 예산실 경제예산심의관 국토교통예산과(044-215-733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5-03-10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배추·무 수급안정 위해…

[기사 내용] ① 대부분 김치 업체가 국내산에 의존하는 현실 감안 시 원재료 수급위기가 지속될 경우 판매 가격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 ② 배추·무 작황 부진은 지난 겨울 몰아닥친 폭설과 한파 등 이상기후 때문 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① 3~4월 출하될 배추 저장량은 전·평년 대비 3~5% 감소한 수준으로 김치업체 원료수급에는 차질이 없을 전망이며, 정부는 배추·무 수급안정을 위해 공급확대 및 차기작형 재배 확대 등 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겨울배추 작황부진으로 인해 당초 3~4월 출하물량은 15~20%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서울 가락시장 도매법인인 '대아청과'의 겨울 저장배추 전수조사 결과 3월 4일 기준 겨울 저장배추는 약 7만 7천톤으로 최근 3년 평균(8만 1천톤) 대비 5.3%, 전년(7만 9천톤) 대비 3.1% 감소하여 당초 예상보다 부족량이 많지 않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겨울 배추·무의 수급안정을 위해 정부 비축, 계약재배 물량 등 정부 가용물량 시장공급 확대, 할당관세 적용·정부 직수입 등을 통한 수입 확대, 할인지원 기간 연장(~4월) 및 대체품목 소비 유도 등 대책을 추진하고 있어 겨울배추 저장물량 및 정부의 공급 확대 대책 등을 고려할 때 김치공장 등 가공업체의 원재료 수급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관측전망에 따르면 올해 봄 배추 재배면적은 전·평년 대비 약 4~7% 증가하고, 봄 무는 전·평년 대비 약 8~15% 증가하여 봄 작형 수급은 안정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더해 정부는 봄 배추·무 계약재배 및 수매비축 물량을 전년대비 각 45%, 50%까지 확대하고, 계약농가에 모종 구입비, 약제비 등 자재 지원과 농협·산지유통인과의 정부 수매약정을 사전(3월)에 체결하는 등 봄 작형 재배면적 확대 및 안정적 생산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② 겨울 배추·무 생산량 감소는 지난해 가을 고온·집중호우가 주 원인입니다. 올해 겨울 배추·무 생산량 감소는 올해 겨울철 폭설과 한파의 영향보다는 지난해 전남(해남, 진도 등), 제주 등 주산지 가을 파종·정식기 및 생육기(9~10월) 유례없는 고온과 집중호우로 인한 초기 생육피해가 가장 큰 원인으로 보도 내용은 사실과 일부 다릅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원예산업과(044-201-223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유아시아방송2024-09-24

윤 대통령 “‘두 국가론’ 이해 못해...평화·자유 통…

앵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북한이 주장한 이른바 ‘두 국가론’이 평화통일 추진 의무를 저버린 반헌법적 발상이라며 거듭 비판했습니다. 최근 한국 내 일각에서 제기된 ‘두 국가론’ 수용 주장에 대한 입장 표명입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24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북한이 내세운 이른바 ‘두 국가론’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통일을 추진하는 대신 한국과 북한이라는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는 주장이 한국 헌법에 명시된 평화통일 추진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 요즘 정치권 일각에서 갑자기 통일을 추진하지 말자, 통일이란 말은 이야기하지 말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이 명령한 자유민주주의 평화통일 추진 의무를 저버리는 반헌법적 발상입니다.   이 같은 발언은 한국 정치권 일각에서 최근 제기된 ‘두 국가론’을 수용하자는 주장을 일축한 것입니다.   앞서 문재인 정부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임종석 전 실장은 지난 19일 “남북이 통일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내려놓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고 밝혔고, 한국 정치권에서는 이에 대한 비판이 잇따른 바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같은 주장을 하는 이들이 ‘통일을 버리고 평화를 선택하자’며 통일부 폐지 및 한국 헌법상 영토조항과 평화통일 추진 조항 삭제까지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핵 공격도 불사하겠다”며 ‘적대적 두 국가론’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이른바 ‘평화적 두 국가론’을 내세우는 것이 과연 가능한 것이냐고 반문하며, 통일을 포기하면 안보 위험이 더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 통일을 포기하면 남북 간 갈등과 대립은 더해지고 한반도의 안보 위험도 더 커집니다. 정부는 공허한 말과 수사가 아닌, 강력한 힘과 원칙에 의한 진정한 평화를 구축할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한국 정부는 늘 평화적인 자유 통일을 주장해왔다”며 “앞으로도 평화적인 자유 통일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이는 결코 무력에 의한 통일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개인의 자유와 인권이 존중되고 미래 세대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주는 통일 대한민국을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치권, 전직 관리 ‘두 국가론’연일 비판 ‘두 국가론’ 논란 속 미 전문가 “통일 논의 계속 이어가야”   이런 가운데 한국과 미국 국방 당국은 이날까지 이틀에 걸쳐 제25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를 열고 북한 쓰레기 풍선 등 새로운 유형의 도발에 대응하는 긴밀한 공조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양측은 서울에서 열린 회의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를 재확인한 가운데, 미국 측은 핵과 재래식 전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능력을 운용해 한국을 방어한다는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조창래(오른쪽) 한국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앵카 리 미국 국방부 부차관보 / 한국 국방부 제공   특히 북한의 쓰레기 풍선 살포 행위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나타내면서 서북도서 및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의 위협 행위, 사이버·전자기 공격 등 본격화하는 북한의 ‘회색지대 도발’에 대해 긴밀하고 협조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습니다.   회색지대 도발이란 명백한 군사적 행동은 아니지만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에는 애매한 방식으로 유형·무형적인 공세를 가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양국은 또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협력 위험성을 언급하며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국제사회가 모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완전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한미일 3국 외교장관도 만나 3국 정상회의 연내 개최를 추진하는 한편, 북한 도발에 단호히 대응한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과 조태열 한국 외교부 장관,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은 현지 시간으로 23일 미국 뉴욕에서 3국 외교장관 회의를 열어 이같이 합의했습니다.   3국 장관은 북한이 최근 우라늄 농축 시설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이동식 발사대를 공개한 것, 북러 간 불법 군사협력을 시도하는 것 등에 우려를 나타내고 한미일 간 긴밀한 공조 하에 국제사회의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을 견인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홍승욱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앵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북한이 주장한 이른바 ‘두 국가론’이 평화통일 추진 의무를 저버린 반헌법적 발상이라며 거듭 비판했습니다. 최근 한국 내 일각에서 제기된 ‘두 국가론’ 수용 주장에 대한 입장 표명입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24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북한이 내세운 이른바 ‘두 국가론’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통일을 추진하는 대신 한국과 북한이라는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는 주장이 한국 헌법에 명시된 평화통일 추진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 요즘 정치권 일각에서 갑자기 통일을 추진하지 말자, 통일이란 말은 이야기하지 말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이 명령한 자유민주주의 평화통일 추진 의무를 저버리는 반헌법적 발상입니다.   이 같은 발언은 한국 정치권 일각에서 최근 제기된 ‘두 국가론’을 수용하자는 주장을 일축한 것입니다.   앞서 문재인 정부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임종석 전 실장은 지난 19일 “남북이 통일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내려놓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고 밝혔고, 한국 정치권에서는 이에 대한 비판이 잇따른 바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같은 주장을 하는 이들이 ‘통일을 버리고 평화를 선택하자’며 통일부 폐지 및 한국 헌법상 영토조항과 평화통일 추진 조항 삭제까지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핵 공격도 불사하겠다”며 ‘적대적 두 국가론’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이른바 ‘평화적 두 국가론’을 내세우는 것이 과연 가능한 것이냐고 반문하며, 통일을 포기하면 안보 위험이 더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 통일을 포기하면 남북 간 갈등과 대립은 더해지고 한반도의 안보 위험도 더 커집니다. 정부는 공허한 말과 수사가 아닌, 강력한 힘과 원칙에 의한 진정한 평화를 구축할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한국 정부는 늘 평화적인 자유 통일을 주장해왔다”며 “앞으로도 평화적인 자유 통일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이는 결코 무력에 의한 통일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개인의 자유와 인권이 존중되고 미래 세대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주는 통일 대한민국을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치권, 전직 관리 ‘두 국가론’연일 비판 ‘두 국가론’ 논란 속 미 전문가 “통일 논의 계속 이어가야”   이런 가운데 한국과 미국 국방 당국은 이날까지 이틀에 걸쳐 제25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를 열고 북한 쓰레기 풍선 등 새로운 유형의 도발에 대응하는 긴밀한 공조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양측은 서울에서 열린 회의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를 재확인한 가운데, 미국 측은 핵과 재래식 전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능력을 운용해 한국을 방어한다는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조창래(오른쪽) 한국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앵카 리 미국 국방부 부차관보 / 한국 국방부 제공   특히 북한의 쓰레기 풍선 살포 행위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나타내면서 서북도서 및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의 위협 행위, 사이버·전자기 공격 등 본격화하는 북한의 ‘회색지대 도발’에 대해 긴밀하고 협조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습니다.   회색지대 도발이란 명백한 군사적 행동은 아니지만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에는 애매한 방식으로 유형·무형적인 공세를 가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양국은 또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협력 위험성을 언급하며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국제사회가 모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완전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한미일 3국 외교장관도 만나 3국 정상회의 연내 개최를 추진하는 한편, 북한 도발에 단호히 대응한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과 조태열 한국 외교부 장관,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은 현지 시간으로 23일 미국 뉴욕에서 3국 외교장관 회의를 열어 이같이 합의했습니다.   3국 장관은 북한이 최근 우라늄 농축 시설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이동식 발사대를 공개한 것, 북러 간 불법 군사협력을 시도하는 것 등에 우려를 나타내고 한미일 간 긴밀한 공조 하에 국제사회의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을 견인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홍승욱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2024-09-20

합참 “북, 18일 쓰레기 풍선 160여개 띄워”

앵커: 북한은 한국의 추석 연휴기간 마지막 날인 18일에도 160여 개 쓰레기 풍선을 띄우며 대남 쓰레기 풍선 살포를 이어갔습니다. 지난 5월 이후 21번째 북한의 쓰레기 풍선 살포입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19일 “군은 북한이 어제 오후부터 야간까지 160여 개 쓰레기 풍선을 띄운 것으로 식별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이어 “현재까지 경기도 북부 및 서울 지역에서 30여 개 낙하물이 확인됐다”며 “현재 공중에 식별되고 있는 것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의 쓰레기 풍선 살포는 지난 5월 28일 이후 이번이 21번째입니다.   북한은 한국 추석 연휴기간 중인 14일, 15일에도 쓰레기 풍선 살포에 나선 바 있습니다.   합참에 따르면 이번에 북한이 보낸 쓰레기 풍선의 내용물도 종이, 비닐, 플라스틱병 등 생활 쓰레기이며 신체에 위해가 되는 물질은 없었습니다.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19일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북한이 한국 국민에게 위해를 가하는 생화학무기를 풍선에 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그 가능성도 염두에 놓고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실장은 또 군은 항상 북한의 도발에 대비하고 있으며 한국 측 피해가 발생할 경우 ‘즉각적으로, 강력히, 끝까지’ 응징한다는, 이른바 '즉·강·끝'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이 연일 쓰레기 풍선을 보내는 배경과 관련해 한국 통일부 당국자는 19일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자신들이 명분으로 내세웠던 대북전단 때문은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풍향 및 대북전단을 보내는 단체들의 숫자가 많지 않은 점 등을 미루어볼 때 연이은 북한의 쓰레기 풍선 살포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되갚는다는, 이른바 ‘팃포탯’(tit-for-tat) 차원의 대응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입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 5월 29일 담화를 통해 “앞으로 한국이 살포하는 오물량의 몇십 배로 건당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북, 추석 연휴에도 쓰레기 풍선 띄워…탈북민들 분노 김여정 ‘새로운 대응’ 언급...전문가 “무인기 공격·대남 확성기 방송 가능” 통일장관 “북 주민 ‘정보접근권’ 확대 첨단기술 적용”   문성묵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19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 북한이 연일 쓰레기 풍선을 보내는 가장 큰 의도는 “한국 국민들을 피곤하고 불안하게 만들어 비난의 화살이 한국 정부로 향하도록 만드는 데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도 앞서 지난달 22일 외신 대상 기자설명회에서 북한의 의도가 한국 국민들의 불안감을 조성하는 데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문 센터장은 “한국 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완전 중단하지 않는 이상 북한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향후에도 북한의 쓰레기 풍선 살포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와 함께 문 센터장은 북한 대내용 관영매체인 노동신문이 지난 5월부터 쓰레기 풍선 살포 관련 보도를 일체 하지 않는 배경과 관련해서는 “이같은 상황을 공개하면 한국 민간단체에서 대북전단을 보낸다는 사실도 함께 선전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성묵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북한의 명분은 한국 민간단체의 전단을 쓰레기, 오물로 규정하고 우리도 오물로 대응한다는 것이었잖아요. 북한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그게(한국 민간단체가 보내는 내용물이) 보물인데, 그런데 북한이 우리한테 보내는 건 진짜 쓰레기잖아요.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에게 그걸 알려줄 수가 없는 것이죠.   정대진 원주 한라대 교수는 19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통화에서 북한의 잇단 쓰레기 풍선 살포를 “북한이 남북 ‘적대적 두 국가론’에 따라 적대 행위를 하는 것”으로 해석했고, 북한이 앞으로도 쓰레기 풍선 살포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만 정 교수는 북한의 목적이 한국 사회 내 갈등 고조를 유발하는 데 있다는 견해에 대해 “쓰레기 풍선 살포로 인한 남남갈등 발생의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것은 북한도 알고 있을 것”이라며 주요 목적은 아닌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정대진 원주 한라대 교수: 적대적 국가에 대해서 그냥 적대 행위를 하는 거예요. 일상적인 적대 행위로 계속 앞으로도 할 것 같아요. 대북 확성기와 연동시키자면 연동을 시킬 수 있겠는데 한국 민간단체들이 보내는 전단 자체를 중요변수로 이제는 생각하지 않는 단계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한도형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한덕인 앵커: 북한은 한국의 추석 연휴기간 마지막 날인 18일에도 160여 개 쓰레기 풍선을 띄우며 대남 쓰레기 풍선 살포를 이어갔습니다. 지난 5월 이후 21번째 북한의 쓰레기 풍선 살포입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19일 “군은 북한이 어제 오후부터 야간까지 160여 개 쓰레기 풍선을 띄운 것으로 식별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이어 “현재까지 경기도 북부 및 서울 지역에서 30여 개 낙하물이 확인됐다”며 “현재 공중에 식별되고 있는 것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의 쓰레기 풍선 살포는 지난 5월 28일 이후 이번이 21번째입니다.   북한은 한국 추석 연휴기간 중인 14일, 15일에도 쓰레기 풍선 살포에 나선 바 있습니다.   합참에 따르면 이번에 북한이 보낸 쓰레기 풍선의 내용물도 종이, 비닐, 플라스틱병 등 생활 쓰레기이며 신체에 위해가 되는 물질은 없었습니다.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19일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북한이 한국 국민에게 위해를 가하는 생화학무기를 풍선에 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그 가능성도 염두에 놓고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실장은 또 군은 항상 북한의 도발에 대비하고 있으며 한국 측 피해가 발생할 경우 ‘즉각적으로, 강력히, 끝까지’ 응징한다는, 이른바 '즉·강·끝'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이 연일 쓰레기 풍선을 보내는 배경과 관련해 한국 통일부 당국자는 19일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자신들이 명분으로 내세웠던 대북전단 때문은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풍향 및 대북전단을 보내는 단체들의 숫자가 많지 않은 점 등을 미루어볼 때 연이은 북한의 쓰레기 풍선 살포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되갚는다는, 이른바 ‘팃포탯’(tit-for-tat) 차원의 대응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입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 5월 29일 담화를 통해 “앞으로 한국이 살포하는 오물량의 몇십 배로 건당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북, 추석 연휴에도 쓰레기 풍선 띄워…탈북민들 분노 김여정 ‘새로운 대응’ 언급...전문가 “무인기 공격·대남 확성기 방송 가능” 통일장관 “북 주민 ‘정보접근권’ 확대 첨단기술 적용”   문성묵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19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 북한이 연일 쓰레기 풍선을 보내는 가장 큰 의도는 “한국 국민들을 피곤하고 불안하게 만들어 비난의 화살이 한국 정부로 향하도록 만드는 데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도 앞서 지난달 22일 외신 대상 기자설명회에서 북한의 의도가 한국 국민들의 불안감을 조성하는 데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문 센터장은 “한국 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완전 중단하지 않는 이상 북한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향후에도 북한의 쓰레기 풍선 살포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와 함께 문 센터장은 북한 대내용 관영매체인 노동신문이 지난 5월부터 쓰레기 풍선 살포 관련 보도를 일체 하지 않는 배경과 관련해서는 “이같은 상황을 공개하면 한국 민간단체에서 대북전단을 보낸다는 사실도 함께 선전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성묵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북한의 명분은 한국 민간단체의 전단을 쓰레기, 오물로 규정하고 우리도 오물로 대응한다는 것이었잖아요. 북한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그게(한국 민간단체가 보내는 내용물이) 보물인데, 그런데 북한이 우리한테 보내는 건 진짜 쓰레기잖아요.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에게 그걸 알려줄 수가 없는 것이죠.   정대진 원주 한라대 교수는 19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통화에서 북한의 잇단 쓰레기 풍선 살포를 “북한이 남북 ‘적대적 두 국가론’에 따라 적대 행위를 하는 것”으로 해석했고, 북한이 앞으로도 쓰레기 풍선 살포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만 정 교수는 북한의 목적이 한국 사회 내 갈등 고조를 유발하는 데 있다는 견해에 대해 “쓰레기 풍선 살포로 인한 남남갈등 발생의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것은 북한도 알고 있을 것”이라며 주요 목적은 아닌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정대진 원주 한라대 교수: 적대적 국가에 대해서 그냥 적대 행위를 하는 거예요. 일상적인 적대 행위로 계속 앞으로도 할 것 같아요. 대북 확성기와 연동시키자면 연동을 시킬 수 있겠는데 한국 민간단체들이 보내는 전단 자체를 중요변수로 이제는 생각하지 않는 단계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한도형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한덕인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2024-04-02

“상파지 바쳐라” 북, 교과서 사실상 유상공급

앵커: 이달 1일 새 학기를 시작하며 북한 당국이 전국의 학생들에게 교과서를 무료로 나눠줬다고 선전하고 있지만 상파지를 일정량 이상 바쳐야만 제대로 교과서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내부소식, 손혜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올해 김정은 정권은 도시와 농촌 간 교육 환경 차이를 지적하면서 평양 학교에 집중적으로 공급하던 교과서를 지방 학교에도 공급비중을 대폭 늘리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가 예산이 교과서 생산에 투자되어, 1990년대 경제난 이후 처음으로 지방 학생들에게 교과서를 무료로 공급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종이 사정이 열약한 북한에서 교과서 생산이 늘어나면서, 노동신문과 군보 등을 인쇄하던 노동신문사 등에 공급할 종이원료가 부족해지는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일 시작한 새 학년도에 학생들에게 교과서를 공급하며 상파지 과제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평안북도의 한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지난달 30일 자유아시아방송에 “어제 신의주 소학교 학생들에게 교과서가 공급되었지만, 학생마다 공급받은 교과서 수량이 다르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3월 중순 학교 당국은 학생 1인당 상파지 2킬로씩 바치도록 과제가 부과됐다"며 "상파지 과제를 수행한 결과에 따라 새 학년도 교과서를 차별 공급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해마다 새 학년도를 맞아 파지 과제는 부과되어왔지만, 올해는 일반 파지가 아닌 상파지를 바쳐야하는 과제가 부과된 겁니다.   북한에서 상파지는 오염되지 않은 출판된 도서나 노동신문 등으로 일반 파지보다 두 배 비쌉니다. 현재 장마당에서 판매되는 상파지 1킬로 가격은 내화 5천 원(미화 0.58달러), 일반 파지 1킬로 가격은 2천 원(미화 0.23달러)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이어 "상파지 1킬로도 내지 못한 가난한 집 학생들에게 학교 당국은 혁명활동(김일성, 김정일, 김정숙) 교과서 3권만 내주면서 상파지를 바치면 나머지 교과서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정은 정권 출범 직후(2012년) 북한교육체계는 11년제에서 12년제 의무교육이 도입되면서 소학교가 4년에서 5년제로 변화했습니다. 교과목은 주로 김일성과 김정일, 김정숙의 혁명역사와 수학, 국어, 자연, 음악무용과 도화공작 등이지만 4학년~5학년에 영어 과목이 추가됐습니다.   이에 학생 1명이 보통 13과목 교과서를 받아야 하지만, 상파지를 내지 못하면 영어, 수학, 정보기술, 물리 등의 교과서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소식통은 "학부모들은 상파지를 장마당에서 사서 내야 하는데, 상파지를 바쳐야 교과서를 내준다면 유료공급이지 무료공급이냐"며 "(교과서를) 돈을 받고 파는 것과 뭐가 다르냐는 반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같은 날 평안남도의 또 다른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도 "3월 중순 은산군 읍 고급중학교에서는 학생 1인당 상파지 2킬로씩 바치라는 과제가 부여됐다"고 전했습니다.   "상파지 과제는 중앙교육도서 출판물 보급사에서 교과서를 출판하는 평양 교육도서출판사에 바치도록 각 교육기관 산하 학교에 포치하며 학생들에게 부여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소식통은 "3월 25일부터 각 시, 군 교육기관에 학년별 교과서가 공급되었으나 위에서 부과된 상파지 계획이 미달한 학교는 교과서를 일부 공급받지 못했다"며 "이에 해당 학교 당국도 상파지 과제를 수행한 상황에 따라 교과서 공급을 차별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어 "장마당에서 상파지를 2킬로 사려면 1만 원(미화 1.16달러)"이라며 "가난한 주민의 자녀들은 상파지 구매가 어렵다 보니 새 학년도 교과서를 기본 과목(혁명활동 교과서)만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식통은 "일부 학생들은 영어와 수학, 정보기술 교과서가 학생들이 희망하는 기본 과목인데, 당국은 혁명활동 교과서를 기본 과목으로 정하고 사상교육에만 신경 쓴다고 말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올해 북한은 도농 격차를 해소하고 지방발전을 가져오려면 도시와 농촌의 교육수준 차이를 줄여야 한다며 농촌학교마다 교육조건과 환경개선을 강조하고 있지만, 소득이 낮은 농촌지역일수록 세 부담 과제를 수행하기 어려워 교과서와 학용품 국가보급률이 낮다고 소식통들은 덧붙였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손혜민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팀 이경하   앵커: 이달 1일 새 학기를 시작하며 북한 당국이 전국의 학생들에게 교과서를 무료로 나눠줬다고 선전하고 있지만 상파지를 일정량 이상 바쳐야만 제대로 교과서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내부소식, 손혜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올해 김정은 정권은 도시와 농촌 간 교육 환경 차이를 지적하면서 평양 학교에 집중적으로 공급하던 교과서를 지방 학교에도 공급비중을 대폭 늘리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가 예산이 교과서 생산에 투자되어, 1990년대 경제난 이후 처음으로 지방 학생들에게 교과서를 무료로 공급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종이 사정이 열약한 북한에서 교과서 생산이 늘어나면서, 노동신문과 군보 등을 인쇄하던 노동신문사 등에 공급할 종이원료가 부족해지는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일 시작한 새 학년도에 학생들에게 교과서를 공급하며 상파지 과제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평안북도의 한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지난달 30일 자유아시아방송에 “어제 신의주 소학교 학생들에게 교과서가 공급되었지만, 학생마다 공급받은 교과서 수량이 다르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3월 중순 학교 당국은 학생 1인당 상파지 2킬로씩 바치도록 과제가 부과됐다"며 "상파지 과제를 수행한 결과에 따라 새 학년도 교과서를 차별 공급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해마다 새 학년도를 맞아 파지 과제는 부과되어왔지만, 올해는 일반 파지가 아닌 상파지를 바쳐야하는 과제가 부과된 겁니다.   북한에서 상파지는 오염되지 않은 출판된 도서나 노동신문 등으로 일반 파지보다 두 배 비쌉니다. 현재 장마당에서 판매되는 상파지 1킬로 가격은 내화 5천 원(미화 0.58달러), 일반 파지 1킬로 가격은 2천 원(미화 0.23달러)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이어 "상파지 1킬로도 내지 못한 가난한 집 학생들에게 학교 당국은 혁명활동(김일성, 김정일, 김정숙) 교과서 3권만 내주면서 상파지를 바치면 나머지 교과서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정은 정권 출범 직후(2012년) 북한교육체계는 11년제에서 12년제 의무교육이 도입되면서 소학교가 4년에서 5년제로 변화했습니다. 교과목은 주로 김일성과 김정일, 김정숙의 혁명역사와 수학, 국어, 자연, 음악무용과 도화공작 등이지만 4학년~5학년에 영어 과목이 추가됐습니다.   이에 학생 1명이 보통 13과목 교과서를 받아야 하지만, 상파지를 내지 못하면 영어, 수학, 정보기술, 물리 등의 교과서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소식통은 "학부모들은 상파지를 장마당에서 사서 내야 하는데, 상파지를 바쳐야 교과서를 내준다면 유료공급이지 무료공급이냐"며 "(교과서를) 돈을 받고 파는 것과 뭐가 다르냐는 반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같은 날 평안남도의 또 다른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도 "3월 중순 은산군 읍 고급중학교에서는 학생 1인당 상파지 2킬로씩 바치라는 과제가 부여됐다"고 전했습니다.   "상파지 과제는 중앙교육도서 출판물 보급사에서 교과서를 출판하는 평양 교육도서출판사에 바치도록 각 교육기관 산하 학교에 포치하며 학생들에게 부여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소식통은 "3월 25일부터 각 시, 군 교육기관에 학년별 교과서가 공급되었으나 위에서 부과된 상파지 계획이 미달한 학교는 교과서를 일부 공급받지 못했다"며 "이에 해당 학교 당국도 상파지 과제를 수행한 상황에 따라 교과서 공급을 차별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어 "장마당에서 상파지를 2킬로 사려면 1만 원(미화 1.16달러)"이라며 "가난한 주민의 자녀들은 상파지 구매가 어렵다 보니 새 학년도 교과서를 기본 과목(혁명활동 교과서)만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식통은 "일부 학생들은 영어와 수학, 정보기술 교과서가 학생들이 희망하는 기본 과목인데, 당국은 혁명활동 교과서를 기본 과목으로 정하고 사상교육에만 신경 쓴다고 말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올해 북한은 도농 격차를 해소하고 지방발전을 가져오려면 도시와 농촌의 교육수준 차이를 줄여야 한다며 농촌학교마다 교육조건과 환경개선을 강조하고 있지만, 소득이 낮은 농촌지역일수록 세 부담 과제를 수행하기 어려워 교과서와 학용품 국가보급률이 낮다고 소식통들은 덧붙였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손혜민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팀 이경하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2024-08-02

미, 한국의 대북 수해지원 제안 지지

앵커: 한국 정부가 북한의 수해 피해를 돕기 위한 인도적 지원을 제안한 가운데 미국 정부는 대북 인도주의 지원에 대한 지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의 홍수 피해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인도적 지원 의사에 대한 1일 자유아시아방송(RFA) 논평 요청에 “우리는 북한에 중요한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을 계속해서 지지하고 있다”며 “북한이 조속히 국제 인도주의 활동가들의 북한 복귀를 허용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미국이 (대북) 인도적 지원을 비핵화와 별개로 본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한국 정부는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최근 내린 집중호우로 수해가 발생한 북한에 피해 복구를 위한 물자 지원 의사를 표명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남북관계가 경색된 가운데 한국 정부가 직접 북한에 수해 지원을 제안한 것은 지난 2012년 이후 처음입니다.   한적 “북 수해 주민 깊은 위로...물자 신속지원 용의” 유니세프 “북 당국과 수해 구호물자 지원 논의 중” 북, 중국 주재원에 “수해 복구 지원금 내라”   이와 관련해 국제적십자사(IFRC)는 최근 북한 신의주 일대에 집중호우로 수해와 관련해 북한 적십자사(DPRK Red Cross Society)와 긴밀히 협력하며 상황을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적십자사 대변인실은 1일 신의주 일대에 발생한 수해 구호와 관련해 북한 측 요청이있었느냐는 자유아시아방송(RFA)의 질의에 이번 홍수의 영향에 대해 매우 심각히 우려한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대변인은 인도주의적 상황과 필요를 평가하기 위해 북한 적십자사와와 긴밀한 접촉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그러면서 지금까지 북한 당국으로부터 구호 지원을 요청받은 적이 없다고 소개했습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편집 김상일   앵커: 한국 정부가 북한의 수해 피해를 돕기 위한 인도적 지원을 제안한 가운데 미국 정부는 대북 인도주의 지원에 대한 지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의 홍수 피해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인도적 지원 의사에 대한 1일 자유아시아방송(RFA) 논평 요청에 “우리는 북한에 중요한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을 계속해서 지지하고 있다”며 “북한이 조속히 국제 인도주의 활동가들의 북한 복귀를 허용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미국이 (대북) 인도적 지원을 비핵화와 별개로 본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한국 정부는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최근 내린 집중호우로 수해가 발생한 북한에 피해 복구를 위한 물자 지원 의사를 표명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남북관계가 경색된 가운데 한국 정부가 직접 북한에 수해 지원을 제안한 것은 지난 2012년 이후 처음입니다.   한적 “북 수해 주민 깊은 위로...물자 신속지원 용의” 유니세프 “북 당국과 수해 구호물자 지원 논의 중” 북, 중국 주재원에 “수해 복구 지원금 내라”   이와 관련해 국제적십자사(IFRC)는 최근 북한 신의주 일대에 집중호우로 수해와 관련해 북한 적십자사(DPRK Red Cross Society)와 긴밀히 협력하며 상황을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적십자사 대변인실은 1일 신의주 일대에 발생한 수해 구호와 관련해 북한 측 요청이있었느냐는 자유아시아방송(RFA)의 질의에 이번 홍수의 영향에 대해 매우 심각히 우려한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대변인은 인도주의적 상황과 필요를 평가하기 위해 북한 적십자사와와 긴밀한 접촉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그러면서 지금까지 북한 당국으로부터 구호 지원을 요청받은 적이 없다고 소개했습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편집 김상일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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