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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그렇습니다.2026-04-03

[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권익위, 지선 있는…

□ 세계일보는 2일 '권익위, 지선 있는 해에 첫 지방의회 청렴도 평가' 제목의 기사에서 '권익위가 사전에 고지하지 않고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 처음으로 지방의회 청렴도를 평가한다'고 보도했습니다. □ 설명내용 ○ 국민권익위원회는 종합청렴도 평가 대상기관을 기관의 성격 및 규모,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력, 반부패 정책 추진 방향 및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매년 선정하고 있습니다. ○ 지방의회의 경우, 2022년 개정「지방자치법」시행으로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인력운영의 자율성과 의정활동 지원 등 역량이 강화됨에 따라 지방의회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해 2023년부터 매년 지방선거 실시여부와 무관하게 지방의회에 대한 종합청렴도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지방자치법 개정 사항(2021. 1. 12. 전부개정, 2022. 1. 13. 시행)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 및 인사권 독립에 관한 사항 개정(제41조 및 제103조제2항)                         ·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함                         · 지방의회 사무기구 인력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을 지방의회의 의장이 처리하도록 함                         ○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 청렴수준 평가제도 개편 방안('21.12월)' 및 '2022년 종합청렴도 평가 기본계획('22.3월)'을 통해 광역의회의 경우, 매년 평가 대상기관에 해당함을 사전에 안내하였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26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04-18

2030년까지 우리 해양 30%, ‘보호구역’ 지정…체…

해양수산부가 지리적·지형적 중요 지역과 갯벌, 물범과 고래류의 해양포유류 서식처 등을 중심으로 1000㎢ 이상의 대형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해 2030년까지 우리나라 해양의 30%를 해양보호구역으로 설정한다. 현재 해양보호구역은 1.8% 수준에 불과하다. 또 해양생태관광 활성화 계획 수립을 추진해 해양생태 연구, 교육, 관광 등의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해파리 등 유해해양생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2030년까지 국내 유입 우려종 100종을 신규 지정하고 신속한 모니터링·대응체계를 구축한다. 해수부는 18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7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해양생물다양성 보전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해양생물다양성은 해양생태계 내 생물종 및 생물체의 다양성뿐만 아니라 생물의 서식지와 생태계의 다양성을 포함하는 것으로, 식량공급이나 기후조절, 생태관광 등 다양한 해양생태계 서비스를 공급하며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해양생물다양성이 지속해서 감소해 보전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으며, 전 지구적으로 생물다양성 손실을 멈추기 위한 행동이 촉구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가생물다양성 전략(2024~2028)을 수립해 이행하고 있으며, 해수부도 해양생물다양성의 체계적인 보전을 위해 해양생태계법 제38조에 따른 중장기 국가계획으로 이번 해양생물다양성 보전대책을 수립했다. 해양생물다양성 보전대책은 ‘보전과 지속가능 이용을 통한 해양생물다양성 가치 실현’이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증진 ▲해양생물다양성 위험요인 관리 ▲해양생물다양성 지속가능한 이용 ▲국제협력 및 인식증진 등 4가지 전략을 담고 있다.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충남 서천갯벌. (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먼저, 지리적·지형적 중요지역, 중요 갯벌 및 해양포유류 서식처 등을 중심으로 1000㎢ 이상의 대형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해 오는 2030년까지 우리나라 해양의 30%(현재 1.8%)를 해양보호구역으로 확대 지정한다. 체계적인 보전·관리를 위한 해양보호구역법도 2025년까지 제정할 계획이다. 해양보호생물 지정·관리 체계도 개선하고 해양보호생물을 91종에서 120종으로 확대 지정하는 한편, 해양포유류 혼획 방지 등 해양생물 보호조치도 확대한다. 해양보호생물 서식실태는 5년 주기로 정기 조사토록 하고 종복원 기술 개발을 통해 인공증식 종·개체수를 확대한다. 또 바닷새 서식처와 산호초 군락지 등을 복원하고 국립해양생물 종복원센터와 같은 관련 인프라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해파리, 갯끈풀 등 유해해양생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2030년까지 국내 유입 우려종 100종을 새롭게 지정하는 동시에, 해파리 대량발생 예측 신호등과 모바일 웹신고 등의 신속한 모니터링과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한·중·일 협의체 등 인근 국가와 협력도 강화하고 해파리 폴립(해파리 어린 단계) 제거, 모니터링 전문인력도 양성해 나간다. 이와 함께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을 위해 지난해 4월 지정·고시된 해양생태계 기후변화 지표종 23종을 활용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해양생물종별 취약성을 평가해 지역별 적응 시나리오도 수립한다. 해양산성화에 대비한 해역별·수층별 조사를 실시하고 국제협력 또한 강화한다. 해양생태 연구·교육·관광 등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해양생태공원을 조성하고 갯벌생태마을 지정·운영 등을 담은 해양생태관광 활성화 계획도 수립해 이행한다. 해양생물을 활용한 소재 개발·국산화·표준화도 추진하고 미세조류 대양배양 기술 확보 등 안정적인 해양생물 소재 공급기반을 조성해 나간다. 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 운영을 내실화하고 국제협약 상 이익공유(ABS)를 위한 역량도 강화한다. 이 밖에 국제협력 강화를 위해 생물다양성협약, 람사르협약 등 관련 국제협약도 충실히 이행하고 도서국 대상 해양생물다양성 역량 강화 공적 개발 원조(ODA) 사업을 추진한다. 민간기업의 해양환경 ESG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발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해양생물다양성 보전대책을 통해 우리나라 갯벌과 같이 해양생물다양성이 풍부한 해양자원들을 더욱 체계적으로 보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제사회와 적극 협력해 전 지구적 해양생물다양성 제고와 지속가능한 이용에 선도적으로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해양생물다양성 보전대책’ 비전 및 전략. (자료=해양수산부) 문의 :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 해양생태과 (044-200-531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해양수산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08-22

‘지역특성 살리기’ 10개 지자체 선정…지역당 최대 1…

정부가 10개 지자체를 선정해 그 지역만의 특별한 명소를 구축하는 사업을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지역마다 개성을 살려 활력을 높이는 '지역특성 살리기 사업' 공모 결과, 최종 10개 지자체를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한 지자체는 대구광역시, 강원 춘천시, 충북 충주시, 충남 천안시, 전북 무주군(인구감소지역), 전북 장수군(인구감소지역), 전남 곡성군(인구감소지역), 경북 영양군(인구감소지역), 경남 사천시(인구감소관심지역), 경남 함양군(인구감소지역)이다.  이에 각 지역은 여건에 따라 개소당 최대 14억 원(국비 기준)을 지원받는 바, 오는 9월부터 사업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한편 모두 140억 원(지방비 포함) 규모로 진행한 이번 공모에는 69개 지자체가 접수했으며,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3차례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했다. 특히 행안부는 사업대상 선정 때 지역특성화 실현 효과를 높이기 위해 중장기계획 등으로 지역특성을 계획성 있게 추진하거나(가점 7%), 타 부처 사업과의 연계로 시너지를 높이는 지역(가점 5%)에 가점을 크게 부여해 심사했다. 2024년 지역특성 살리기 사업으로 선정된 10개 지자체 중 (왼쪽 시계방향으로) 대구광역시의 동성로, 충북 충주시 관아골, 충남 천안시 천안문화발전센터, 전남 곡성군 뚝방마켓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지역특성 살리기 사업은 각 지역의 자원을 활용해 지역만의 매력과 자생력을 높여 경쟁력을 갖추는 지역특성화 2단계 지원사업 중 하나다. 이에 1단계 지원사업인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을 통해 지역특색 발굴 및 중장기 특화계획을 마련한 지역이 실제로 지역특성을 구현해 성장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특화 인프라 확대를 지원한다.  그리고 10개 지자체는 지역 내 독특한 유·무형 자원을 활용해 해당 지역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문화와 명소를 만들어 지역에 활력을 높일 계획이다. 특히 20여 가구가 살고 있는 섬마을(사천시 초양도)과 산촌마을(영양군 죽파리마을) 등 인구감소·관심 지역 6곳을 포함해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 전북 장수군은 지난해 행안부 로컬브랜딩 지원사업을 통해 산으로 둘러싸인 마을을 ‘트레일빌리지’로 브랜딩하고, 산을 중심으로 탐방로를 조성해 연 4000여 명의 방문 성과를 창출했다. 이번 사업에서는 마을까지 탐방로 기반시설(특화 디자인 거리, 편의시설 등)을 늘려 지역브랜드를 정착시키고 방문객 확대 등 지역활력 제고에 힘쓸 계획이다. 경북 영양군은 등록인구 1만 5000여 명인 육지 최소 인구 지역으로 체류인구도 등록인구의 1.9배에 그쳐 인구의 지역유입 유도가 절실하다.  때문에 죽파리 마을 주민이 조성한 국내 최대 규모 자작나무 숲을 자원으로 지역 내 분산된 사업을 아우르는 통합 로컬 브랜드 ‘유유자작’과 디자인을 구축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지역 방문과 체류를 늘려나갈 계획이다. 한편 대구광역시의 ‘동성로’는 젊음의 상징이었으나 상권침체를 겪고 있다. 이에 동성로 내 문을 닫은 시설을 활용해 청년 캠퍼스타운과 광장을 조성하고, 지역상권협의체와 협력해 골목상권 곳곳에 365일 색다른 공연, 전시 등 다양한 문화를 기획해 젊음의 중심지로 거듭나도록 할 계획이다.  지역특성화 지원사업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지역이 특색있는 자원을 활용해 차별화된 성장동력을 만들어 내는 지역 주도의 균형발전이 중요하다”면서 "정부는 각 지역이 지역경제의 활력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행안부는 이번 사업이 전국적 우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전반에 걸쳐 지역특화발전 추진 경험이 많은 민간전문가 자문도 함께 지원해 지자체가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역경제과(044-205-391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행정안전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07-05

KTV 간판 프로 ‘살어리랏다’ 300회 맞아…귀농 성…

한국정책방송 ‘KTV’ 인기 프로그램 가 5일 300회를 맞이한다. 지난 2012년 9월 20일 ‘초보 농사꾼의 귀농일기’를 시작으로 전파를 탄 는 그동안 추억과 감성, 그리고 제 2인생을 모티브로 시청자에게 호평을 받아왔다. 자체 유튜브 채널 조회 수에서 ‘150억 원 들여 만든 국내 1호 민간 정원’ 편 346만 회, ‘지금까지 이런 정원은 없었다!’ 편 234만 회, ‘홍천과 사랑에 빠진 회장님’ 편 206만 회 등 인기를 보여줬다. 시청률이 가장 높았던 사연은 바닷가 이야기였다. 지난 2019년 8월 1일 방영된 ‘우럭포를 아시나요?’에서는 우럭포로 지역 음식인 우럭젓국을 대중화시키기 위해 노력 중인 귀어인 박치송 님의 귀어일기가 펼쳐졌다. KTV 편 박성자·라규채 부부. 올해 가장 높은 시청률을 차지한 ‘인생 후반전 조금 심심하게 살렵니다’편(5월 25일 방영)에서는 도시인에게 제2의 인생의 삶을 선사했다. 젊은 날 택시 운전을 하며 독학으로 노무사에 합격한 구건서 씨. 계곡이 휘감은 절벽 위 꿈의 숲, ‘심심림’을 가꾸며 무위의 삶을 실천하고 있는 그의 일상이 공개됐다. 한편, 5일 방영되는 300회 특집에서는 그동안 진행을 맡은 성우 김기현 씨가 유튜브 조회수 346만 회를 기록한 ‘민간정원 국내 1호’ 오부영 회장을 만난다. 지난 2021년 6월 12일 방영된 ‘아름다운 정원 화수목’의 주인공 오 회장은  방송이 나간 이후 그는 ‘살어리랏다’의 영향력과 인기를 몸소 체감했고, 지난해 대한민국 아름다운 정원 공모전에서 공공정원 부문 대상을 받았다. 성우 김기현 씨는 “올해 내 나이 팔순인데 진행을 하면 할수록 어릴 적 추억이 눈물겹게 되살아나며 오롯이 자연의 품에 안기는 시간이었다”고 소회를 전했다. 이은우 KTV 원장은 “인생 이모작을 꿈꾸는 이들에게 가 귀중한 소통의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이었으면 한다”며 “지자체 귀농귀촌인 유치를 통한 인구소멸 방지 등 지역 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생생하고 유익한 귀농, 귀촌, 귀어의 300개 ‘귀농꿀팁’은 유튜브 채널이나 KTV 누리집에서 다시 만나 볼 수 있다. 문의 : 한국정책방송원 방송제작부(044-204-820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KTV'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KTV,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4-08-16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충북대병원 응급실 정상 …

[기사 내용] □ 제하의 기사에서,   ○ 충북대병원은 응급의학과 전문의 결원을 메울 군의관조차 없어서 응급실을 24시간 유지하기 어려워 응급실 파행 장기화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보도 [복지부 설명]  □ 충북대병원은 8월 15일(9시) 이후 응급실을 정상 운영 중입니다.   ※ 응급의학과 전문의 병가 1명 복귀(8.18일), 휴직 1명 복직(8월 말) 예정으로, 9월부터는 응급실 전담전문의 총 10명 원복 예정 □ 정부는 응급의료 현장 상황을 감안하여 군의관 파견을 현재 200명에서 다음 주부터 약 50명 추가할 계획으로, 추가 파견되는 군의관 중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충북대병원에 우선 파견하겠습니다.   ○ 향후에도 배치인력 조정을 통해 인력이 필요한 병원에 핀셋지원할 예정입니다.   ○ 다만, 군의관과 공보의 인력 상황을 감안하여, 유사 진료과목 전문의라도 부족한 곳에 우선 배치할 예정입니다. □ 향후에도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전국 응급실 운영현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군의관·공보의 파견 등을 통해 응급실 진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비상진료지원반 비상진료인력파견팀(044-202-171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4-07-26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진청 “과학적인 방법으로 아까시…

[기사 내용] ㅇ ‘벌통당 아까시꿀 생산량이 평년보다 30% 늘었다’고 했으나 한국양봉농협은 ‘꿀벌 실종으로 벌꿀 생산량이 줄어들었고, 정부가 조사한 51개 농가는 대상이 적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농진청 설명] 1. 농촌진흥청은 과학적인 방법으로 아까시꿀 생산량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까시꿀 생산량 조사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조사대상 농가수를 지난해 40개에서 51개로 확대했고, 조사대상 벌통에는 GPS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아까시꿀 생산량을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 매년 같은 농가를 대상으로 표준화된 조사 방법으로 벌통당 생산량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2. 농촌진흥청은 국민이 안심하고 벌꿀을 소비하고 농가는 안정적으로 양봉을 경영할 수 있도록 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하겠습니다. 국내산 벌꿀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수입 벌꿀과 판별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월동 후 꿀벌 개체 수 감소’,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등 양봉농가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꿀벌응애 방제기술 개발 및 교육지원’, ‘스마트양봉 기술’, ‘꿀벌 신품종 개발’, ‘꿀벌 증식장 구축’ 등 다양한 기술을 개발, 보급하고 있습니다. 문의: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양봉생태과(063-238-289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촌진흥청'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4-08-01

[사실은 이렇습니다] 여가부 “타 부처와 긴밀한 협업으…

[기사 내용] o 여성가족부가 장관 부재로 협업·조정 기능이 떨어지고, 내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힘이 빠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보도 [여가부 설명] □ 여성가족부는 차관이 장관 권한대행자로서 정부 내 회의체에 참석하여 타 부처와 정책 조정·협의 등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ㅇ 고립·은둔 청소년 발굴 및 지원방안(3.6.), 한부모 양육비 국가 선지급 제도 도입 방안(3.28.) 등 각종 대책을 발표하고, 여성정책의 각종 계획을 수립*하는 등 소관업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2024년 시행계획(4.25.), 제3차 양성평등정책 2024년 시행계획(6.5.) 등 ㅇ 또한, 법무부, 경찰청 등과 긴밀히 협조하며 교제폭력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당시 법무부의 법·제도 개선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경찰청은 교제폭력 사건에 엄정 대응할 것을 밝힌 바 있어 여성가족부 업무 중심으로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한 것입니다. □ 아울러, 내년도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충실히 관계부처와 협의 중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정부 정책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촘촘히 지원하고, 타 부처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소관 업무를 추진해 나갈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여성가족부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02-2100-607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여성가족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05-09

‘한국 삼계탕’ 유럽 식탁에 오른다…협상 28년 만에 …

이제 유럽에서도 한국 삼계탕을 맛볼 수 있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검역본부는 9일 수출업체와 함께 부산항 연안여객터미널에서 한국 삼계탕의 유럽연합(EU) 첫 수출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삼계탕 등 열처리닭고기의 유럽연합 수출은 1996년 유럽연합 측에 삼계탕 수입 허용 요청을 위한 검역 협상 시작 이후 28년 만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검역본부는 9일 수출업체와 함께 부산항 연안여객터미널에서 한국 삼계탕의 유럽연합(EU) 첫 수출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번에 부산항을 통해 유럽연합으로 향하는 첫 물량인 8.4톤은 전량 독일로 수출된다. 향후 점진적으로 27개 유럽연합 회원국으로 수출을 확대하면 삼계탕 등 닭고기 제품의 수출액은 2배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닭고기를 원료로 사용한 냉동치킨, 만두, 볶음밥 등 다양한 식품이 유럽연합에 추가 진출을 준비하고 있어 케이(K)-푸드 수출액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유럽연합 현지 식품 박람회, 케이-푸드 페어, 소비자 체험행사 등을 다채롭게 열어 더 많은 소비자가 한국의 열처리 닭고기 제품을 경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향후 삼계탕뿐만 아니라 다양한 케이-푸드를 더 많은 국가에 수출하도록 부처 간 협력과 업계 소통을 강화하고 주요 교역 상대국별로 유망한 수출 품목을 발굴하는 등 수출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식약처는 유럽연합 식품안전 규제기관과 약정체결, 아시아-태평양 식품 규제기관장 협의체인 아프라스(APFRAS) 등 다자·양자 간 협상을 통해 우리 기업의 수출애로를 해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관 검역정책과(044-201-2072), 식품산업정책관 농식품수출진흥과(044-201-2072),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검역과(054-912-0420),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 수입식품정책과(043-719-2167), 글로벌수출전략담당관(043-719-1354), 국제협력담당관(043-719-155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5-09-26

[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시급한 국가 아젠다 적기…

[보도 내용]  ㅇ '이재명 정부 집권 석 달만에 윤석열 정부의 41.4%, 박근혜 정부의 58.2%, 이명박 정부의 23.6%, 문재인 정부 12%의 예타가 면제된 셈'이라고 언급함 [기재부 설명] □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는 '국가재정법' 제38조 제2항에 따라 공공청사 신·증축, 문화재 복원, 법령상 추진 사업, 국방 관련 사업 등 예타 필요성이나 실익이 낮은 사업에 대해 제한적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ㅇ 국가 정책적으로 필요한 사업의 경우에도 ▲사업계획이 구체화되고 ▲국무회의를 거친 경우에만 면제를 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즉시 보고하고 있습니다. □ 최근 우리 경제는 글로벌 통상압력 등 대내외 여건이 엄중한 상황에서 새로운 성장동력 마련을 위한 경제 체질개선이 절실한 시점이며 저출생·고령화, 지역소멸 등 직면한 현안과제도 시급히 대응해야 합니다.  ㅇ 이에 따라 AI·초혁신경제 실현, 사회 안전매트 강화 등 당면한 국가 아젠다에 적기 투자하기 위해 예타를 면제했습니다. □ 예타면제 사업일지라도 향후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수행해 적정 사업 규모와 대안 검토를 통해 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꼼꼼히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의: 기획재정부 타당성심사과(keepangel88@korea.kr)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4-09-10

[사실은 이렇습니다] 보훈부 “광복 80주년 기념사업,…

[기사 내용]  □ 광복회, “광복80주년기념사업 추진위원회법·예산 편성 협의요청 묵살” [보훈부 설명]  ㅇ 보훈부의 ‘광복80주년기념사업(신규 세부사업, 정부안 9,739백만원)’은 광복 80주년을 위한 정부의 기념사업 예산으로 대국민 제안 공모* 및 전문가 연구용역을 통해 각계 각층의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결정되었습니다.       * ’24.2.5~3.8.(33일간) 사업 아이디어 246건 접수    - 모든 기념사업은 독립운동 및 광복의 가치를 알리고 계승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감사캠페인) 독립운동가 및 순국선열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국민 감사 캠페인(국민통합 문화예술 축제) 독립운동·광복을 주제로 음악회, 뮤지컬 등 개최    - 따라서, 독립유공자 단체를 무시하고 광복 80주년을 추진하고 있다는 광복회의 주장은 일방적 왜곡에 불과하며, 광복 80주년 기념사업의 주체는 특정 단체가 아닌 국민으로, 범정부적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ㅇ 광복회가 자체적인 행사를 추진하겠다는 계획 외에는 정부가 추진하는 기념사업에 대해 광복회가 구체적인 의견을 개진한 적은 없었습니다.   ㅇ 광복80주년 사업추진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도 국무조정실에 절차 등에 대한 문의가 있었을 뿐 실질적인 협의 요청은 없었습니다.  문의 : 국가보훈부 보훈문화정책국 보훈문화정책과(044-202-551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가보훈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5-04-14

보훈부, 20억 원 규모 '보훈문화콘텐츠' 제작 지원 …

국가보훈부는 보훈문화 콘텐츠가 케이(K)-콘텐츠 장르의 하나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총 20억원 규모의 '보훈문화콘텐츠' 제작 지원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보훈문화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은 ▲신규 보훈 스토리(IP) 기획·개발 ▲보훈 영상물 제작 ▲보훈 영화·드라마 후반제작 및 유통·마케팅 ▲보훈 공연예술 제작 지원으로 구분해 추진한다. 보훈 문화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 포스터 (자료=국가보훈부) 먼저, 보훈 스토리(IP) 기획·개발 지원 사업은 독립·국가유공자 등의 예우를 위한 영화, 드라마, 뮤지컬, 연극, 웹툰 등에 대한 극본과 스토리의 기획과 개발을 지원한다. 또한, 보훈 영상물 제작 지원 사업은 장편영화와 단편영화, 드라마, 교양, 예능 등을 통해 국민의 보훈문화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영상콘텐츠에 대한 제작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단편영화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독립운동을 내용으로 하는 콘텐츠를 중점 지원한다. 이에 더해 보훈 영상 콘텐츠에 대한 후반편집, CG, 후반 사운드 용역비 등 후반제작 비용을 비롯해 유통과 마케팅, 홍보 관련 비용 등과 함께 대형 음악극(뮤지컬)과 연극 등 공연예술 제작 지원에도 나선다. 특히, 공연예술 분야에서는 대중성은 물론, 지역의 숨은 보훈 소재를 적극 발굴해 지역의 보훈문화를 확산하는 것에도 중점을 둘 방침이다. 지원 사업 참여를 위해서는 이날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보훈부 누리집 또는 수탁기관인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누리집을 방문하거나, 포스터에 첨부된 정보무늬(QR)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 보훈부는 신청된 작품 기획안에 대한 서류 심사와 발표 평가 등을 거쳐 다음 달 중 지원작을 선정한 뒤 6월부터 본격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보훈부는 지난해 영화 '하얼빈'과 '하이재킹'에 대한 유통·마케팅을 비롯해 영화 '호조', '압록'의 제작 지원, 그리고 영화·뮤지컬·연극 스토리 발굴 등 모두 15개 작품을 지원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보훈문화콘텐츠 제작 지원이 완료된 영상 작품을 전국 시·도교육청별로 신청을 받아 학생들을 대상으로 상영하고, 해당 콘텐츠를 통해 보훈의 의미와 가치를 되새길 수 있도록 하는 보훈스쿨을 6월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일상에서 예우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 모두의 보훈' 활성화를 위해서는 보훈의 의미와 가치를 쉽고 다양하게 접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보훈문화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을 비롯해 국민이 보훈을 가까이에서 친근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를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가보훈부 보훈문화정책관 보훈문화콘텐츠과(044-202-552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가보훈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5-12-08

장기 연체채권 1조 1000억 원 첫 소각…사회취약층 …

기초생활수급자 6만 6000명 등 사회취약계층 7만 명의 장기 연체채권 1조 1000억 원이 소각됐다.  금융위원회는 새도약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함께 8일 부산국제금융센터 캠코마루에서 사회 취약계층의 장기 연체채권을 처음 소각하는 새도약기금 소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소각식에는 이억원 금융위원장, 양혁승 새도약기금 대표, 이재연 국민행복기금 대표, 정정훈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과 국민 대표 4명이 참석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8일 오후 부산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 캠코마루에서 개최한 새도약기금 소각식에서 축사 후 새도약기금·국민행복기금 대표,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국민 대표 4명과 연체채권 서류를 파쇄하는 소각 세리머니에 참석했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이번에 소각된 장기 연체채권은 지난 10월 새도약기금이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국민행복기금으로부터 매입한 장기 연체채권 중 상환능력 심사가 생략되는 기초생활수급자 6만 6000명, 중증장애인 3000명, 보훈대상자 1000명 보유분 1조 1000억 원이다. 10월 출범한 새도약기금은 두 달 만에 6조 2000억 원의 장기 연체채권을 매입해 42만 명이 오랜 추심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새도약기금은 내년까지 협약 금융회사로부터 채권을 일괄 인수할 예정이며, 이후 행정데이터를 수집해 채무자의 보유 재산과 소득에 대한 철저한 심사를 거쳐 순차적으로 소각 또는 채무조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새도약기금을 통한 장기 연체채권 매입규모는 16조 4000억 원, 총수혜 인원은 113만 4000명으로 추정된다. 새도약기금이 협약 참여 금융회사로부터 대상 채권을 일괄 매입함에 따라 채무자가 별도 신청하는 절차는 없으며, 새도약기금이 상환능력 심사를 마치면 채무자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아울러 오는 22일 새도약기금은 이번 소각 지원 대상자에게 소각 사실을 SMS로 안내하고, 새도약기금 홈페이지(www.newleap.or.kr)와 새도약기금 고객센터(1660-0705), 전국 12개 상담센터에서도 소각을 확인할 수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축사에서 "새도약기금은 국민의 새로운 출발을 실질적으로 응원하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오늘 장기 연체채권 소각은 단순한 빚 탕감이 아니라 그동안 연체 때문에 경제활동이 제약됐던 사람도 다시 정상적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게 지원해 우리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회복하고, 나아가 인간에 대한 존중과 사회적 연대의 실천하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양혁승 새도약기금 대표이사는 "우리 모두는 누구나 예상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삶의 균형을 잃을 수 있는데 새도약기금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게 지원하는 동반자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당당한 경제주체로 일어날 때까지 끝까지 함께 걸어가겠다"고 밝혔다. 정정훈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은 "캠코는 새도약기금 자산관리자로서 채권의 매입 및 관리, 엄정한 심사, 투명한 소각까지 모든 절차를 국민 신뢰에 기반해 추진하고, 국민이 빚에서 벗어나는 데 그치지 않고 정상적인 경제주체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함께 하겠다"고 다짐했다. 문의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02-2100-2611), 한국자산관리공사 전략사업단(051-794-307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금융위원회'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05-09

‘한국 삼계탕’ 유럽 식탁에 오른다…협상 28년 만에 …

이제 유럽에서도 한국 삼계탕을 맛볼 수 있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검역본부는 9일 수출업체와 함께 부산항 연안여객터미널에서 한국 삼계탕의 유럽연합(EU) 첫 수출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삼계탕 등 열처리닭고기의 유럽연합 수출은 1996년 유럽연합 측에 삼계탕 수입 허용 요청을 위한 검역 협상 시작 이후 28년 만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검역본부는 9일 수출업체와 함께 부산항 연안여객터미널에서 한국 삼계탕의 유럽연합(EU) 첫 수출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번에 부산항을 통해 유럽연합으로 향하는 첫 물량인 8.4톤은 전량 독일로 수출된다. 향후 점진적으로 27개 유럽연합 회원국으로 수출을 확대하면 삼계탕 등 닭고기 제품의 수출액은 2배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닭고기를 원료로 사용한 냉동치킨, 만두, 볶음밥 등 다양한 식품이 유럽연합에 추가 진출을 준비하고 있어 케이(K)-푸드 수출액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유럽연합 현지 식품 박람회, 케이-푸드 페어, 소비자 체험행사 등을 다채롭게 열어 더 많은 소비자가 한국의 열처리 닭고기 제품을 경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향후 삼계탕뿐만 아니라 다양한 케이-푸드를 더 많은 국가에 수출하도록 부처 간 협력과 업계 소통을 강화하고 주요 교역 상대국별로 유망한 수출 품목을 발굴하는 등 수출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식약처는 유럽연합 식품안전 규제기관과 약정체결, 아시아-태평양 식품 규제기관장 협의체인 아프라스(APFRAS) 등 다자·양자 간 협상을 통해 우리 기업의 수출애로를 해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관 검역정책과(044-201-2072), 식품산업정책관 농식품수출진흥과(044-201-2072),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검역과(054-912-0420),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 수입식품정책과(043-719-2167), 글로벌수출전략담당관(043-719-1354), 국제협력담당관(043-719-155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06-10

국립자연휴양림 이용시 2자녀 가구도 할인 혜택 받는다

오는 11일부터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에 대한 다자녀 가정 할인 혜택이 3자녀에서 2자녀 가정으로 확대된다. 기존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혜택은 19세 미만 자녀를 3인 이상 둔 가정에 적용됐으나 최근 출산인구 감소 및 가족구성원 수 변화 등을 고려해 다자녀 기준을 2자녀로 완화됐다. 이에 따라 2자녀 가구가 국립자연휴양림을 이용할 경우 입장료가 면제된다. 시설이용요금의 경우 주중에는 객실 30%, 야영시설 20%, 주말에는 객실과 야영시설 이용료를 각 10%씩 할인받을 수 있다. 주중 기준 객실 ‘숲속의 집’ 4인실을 예약할 경우 이용요금은 4만 5000원에서 3만 1500원으로, 주말·성수기에는 8만 2000원에서 7만 3800원으로 할인된다. 다자녀 가구 혜택은 산림휴양 통합플랫폼 ‘숲나들e’를 통해 받을 수 있다. 최근 3년 동안 국립자연휴양림 이용객 중 다자녀 가구의 연평균 할인 건수는 1만 1944건으로 집계됐다. 2자녀로 기준을 완화할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구 수는 기존 33만 8000가구에서 224만 4000가구로 6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이번 다자녀 가구 기준 완화로 국민의 산림휴양서비스 이용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규제개선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산림휴양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립자연휴양림 다자녀가구 기준 완화 안내. (인포그래픽=산림청) 문의 : 산림청 산림복지국 산림휴양치유과(042-481-421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산림청'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산림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6-02-02

반도체부터 인프라까지…한국형 'AI 풀스택', 사우디 …

1일(현지시간) 사우디 아람코 디지털 본사에서 열린 'AI 풀스택 협력' MOU 체결식에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과 나빌 알 누아임 아람코 디지털 CEO가 지켜보는 가운데, 조준희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 회장과 모하메드 마크둠 디지털 서비스부문 사장이 MOU 서명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과기정통부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는 1일 사우디 담맘의 아람코 디지털(Aramco Digital) 본사에서 국내 7개 인공지능(AI) 기업과 아람코 디지털 간 'AI 풀스택 협력 MOU'를 체결했다고 2일 전했다. 아람코 디지털은 세계 최대 에너지 기업인 모회사 사우디 아람코가 보유한 방대한 산업 인프라와 공급망에 디지털 혁신을 접목하는 핵심 디지털 전담 법인으로, 사우디의 AI 전환을 주도하고 있다. 이번 협력으로 사우디의 에너지·제조 등 현지 산업 현장의 AI 도입·활용 사업에 우리 기업들의 참여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 AI 컨소시엄 구성현황(표=과기정통부 제공) 이번 MOU를 계기로 양측은 한국의 풀스택 AI 기술력을 바탕으로 사우디 현지 산업 환경에 최적화된 협력 범위를 함께 모색하고, 적용 사례를 공동 발굴할 계획이다. 아람코 디지털 측은 아람코 그룹 내의 에너지, 제조 등 광범위한 산업 영역을 대상으로 AI 활용 가능성이 있는 분야를 도출하고 구체적 적용 방안을 검토한다. 한국 AI 컨소시엄 참여사들은 사우디 측이 도출한 수요에 맞춰 AI 반도체, 산업 특화 LLM, 클라우드 인프라 운영·관리 등 풀스택 관점에서 핵심 역량과 기술을 최적화해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협력은 개별 기업의 진출을 넘어 AI 반도체, 모델, 인프라를 하나로 묶은 '한국형 AI 풀스택' 패키지 형태의 실질 진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정부는 이를 시작으로 민간 기업과 함께 한국 AI 산업의 통합 경쟁력을 중동 시장에 각인시키고, 향후 이를 해외시장 진출의 표준 모델로 활용하여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이번 협력은 개별 기업의 진출을 넘어 한국형 AI 풀스택 경쟁력을 글로벌 시장에 증명하고 실질 수출 성과로 연결하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성과를 계기로 우리 기업들이 신흥시장에서 더 많은 글로벌 성공 사례를 창출할 수 있도록 민관이 합동하여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정책기획과(044-202-6283),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 글로벌협력팀(02-2188-2439)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26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4-05-07

[사실은 이렇습니다] 과기정통부 “우주청 개청에 필요한…

[기사 내용] - 과기정통부에서 오는 27일 개청하는 우주항공청으로 소속을 바꿀 일반직 공무원 인력이 최종 확정되지 않아 조직 구성에 난항이 예상된다. - 과기정통부에서 우주항공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일부 팀·과장급 핵심 보직자와 담당자들이 우주항공청으로 옮겨 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우주 관련 업무 경험이 없는 2차관 소속 우정사업본부 인력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전문성 우려가 나온다. [과기정통부 설명] ○ 과기정통부 공무원의 우주항공청 이체 명단(52명)은 확정된 상태이며, 우주항공청 개청일인 5월 27일 기준 인사발령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 과기정통부의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과 거대공공연구정책관실에서 우주항공 분야를 담당하는 과·팀장급 인원은 현재 총 9명이며, 이 중 8명이 우주항공청으로 옮겨갈 예정입니다. ○ 과기정통부 이체 인력은 현재 우주항공 관련 부서에서 근무 중인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 이 중에는 개청 준비에 중요한 청사·계약·예산 부분의 전문성을 갖추어 우정사업본부에서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으로 파견된 3명의 인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또한, 과기정통부는 부처 인력 이체 및 임기제공무원 채용 등을 통해 우주항공청 개청에 필요한 초기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나가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044-202-468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05-14

‘6월 여행가기 딱 좋다’…교통·숙박 할인에 즐길 거리…

6월에 국내여행에 나서면 교통·숙박·여행상품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덤으로 챙기고 6월에만 가볼 수 있는 숨은 관광지, 전시 콘텐츠 등 즐길 거리가 가득하다. 정부·지자체·민간 등 240여 개 기관이 협업해 특별한 지역여행 콘텐츠를 제공하고 문화예술축제, 미식여행, 농어촌체험, 자전거여행 등 색다른 여행 상품도 선보인다. 철도·항공 등 최대 50% 할인과 디지털 관광주민증 도입 지역 특별할인 행사도 하고 전국 숙박은 2만~5만 원 할인권을 제공한다. 14개 소도시로 떠나는 당일 기차여행인 ‘여기로’(여행가는 달, 기차로 떠나는, 로컬 여행)는 4만 9000원으로 교통부터 식사, 관광지 입장까지 모두 해결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4일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지역관광의 매력을 알리고 국내여행을 통해 내수를 진작하기 위해 이날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6월 여행가는 달’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월 ‘여행가는 달’을 주요 민생안정정책으로 정하고 올해 처음 3월과 6월, 2회에 걸쳐 추진하고 있다.  이른 봄에 진행했던 ‘3월 여행가는 달’ 캠페인 기간에는 국민 총이동량(2억 6900만 명)과 관광소비액(13조 5000억 원)이 모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 증가해 통상 여행 비수기였던 봄의 초입부터 지역 곳곳에 활력을 불어넣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15일 ‘3월엔 여기로: 여행가는 달, 기차로 떠나는 로컬여행’ 프로그램을 이용해 충남 태안을 찾아 신두리 해수욕장에서 기자단과 함께 맨발 걷기(어씽)을 체험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2024.3.15 이번 ‘6월 여행가는 달’ 캠페인에서는 정부와 지자체, 민간 등 240여 개 기관이 협업해 지난 3월보다 더욱 다양하고 풍성한 혜택과 즐길 거리를 준비했다. 문체부는 먼저, 교통할인은 지난 3월보다 혜택 규모와 내용을 확대했다.  기존의 지역관광 연계상품(숙박, 체험권 등)과 결합해 구매하면 고속철도(KTX) 할인(주중 50%, 주말 30%), 관광열차 운임 50% 할인과 더불어 청년들을 위한 내일로패스 할인(1만 원)을 코레일 응용프로그램(앱)과 누리집(웹), 현장 발권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내륙 항공노선 운임(2만 원)과 시티투어버스 50% 할인도 제공하고, 반려동물 동반여행 수요를 고려해 반려동물 항공운임 할인 혜택을 추가한다.  철도와 항공 할인권은 오는 16일부터 사전 예매(반려동물 운임할인은 6월 1일부터)할 수 있고 정해진 수량만큼 선착순으로 제공한다. 디지털 관광주민증을 도입한 인구감소지역을 방문하면 숙박, 식음, 관람, 체험 등 각종 여행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 15개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디지털 관광주민증은 올해 강원 영월군, 경북 안동시, 전남 장흥군 등 19개 지자체에 추가 적용한다.  새롭게 도입하는 지역의 서비스는 ‘여행가는 달’에 맞춰 6월 1일부터 이용할 수 있으며 모두 34개 지역, 800여 개 관광지에서 할인한다. 아울러 코레일과 공동으로 디지털 관광주민증 발급 지역에 대한 고속철도 할인도 새롭게 추가했다.  디지털 관광주민증을 운영하는 지역의 인근 12개 역에 도착하는 고속철도 상품을 특정 시간대(밤 9시~오전 7시)에 이용하면 35% 할인받을 수 있다.  해당 지역행 열차 이용객 중 디지털 관광주민증 참여업체에 방문해 현장 할인증을 발급받으면 고속철도 2만 원 할인권을 제공한다.  경북, 강원 등 전국 12개 광역 시도의 7만 원 이상 숙박상품에 대한 5만 원 할인권을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선착순으로 발급하고, 다음 달 3일부터는 비수도권 지역 2만 원 이상 숙박상품 예약 때 사용할 수 있는 2만 원 또는 3만 원 할인권 등 숙박할인권을 모두 25만 장 발급한다.  한국관광 품질인증 숙박업소 할인전과 등록캠핑장 1만 원 할인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문체부는 이어서, 전시와 관람, 레포츠, 지역의 문화예술 자원 등을 소재로 여행객들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 특별한 지역 여행상품도 마련했다.  휴식하고 싶을 때 떠나는 ‘나홀로 구례여행’, 예술과 함께하는 ‘계촌 클래식 축제 투어’, ‘느린 걸음으로 즐기는 남원 아트투어’, 지역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공주 성지순례’, ‘날좀보소 밀양여행’, 지역에 머무르는 ‘경주 황촌 체류여행’, 미식을 주제로 한 ‘노작가와 떠나는 노포 테마여행’ 등 70여 개 지역에서 130여 개 여행상품을 만나볼 수 있다. 자전거 여행을 계획한다면 자전거를 열차에 싣고 여행지로 떠나는 기차여행 상품 ‘두 바퀴로 떠나는 로컬여행’을 추천한다.  디엠지(DMZ) 평화 누리길, 삽시도 어촌체험마을, 고창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과 연계한 여행 프로그램을 5회 운영하고, 운탄고도 자전거 라이딩, 대구 옻골마을 두 바퀴로 떠나는 무덤덤투어 등도 진행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 협업으로 웰촌 농촌여행상품 할인전(최대 50%)도 개최한다. 문체부는 또한, 이번 여행가는 달에는 연중 가볼 수 있는 곳이 아니거나 평소 일반에 공개하지 않았던 장소와 체험을 숨은 관광지로 운영해 소개한다.  문화재청과 해양수산부의 협조로 섬진강 재첩잡이 손틀어업 체험, 남해 지족해협에서의 죽방렴 물고기잡이 체험, 아산 외암민속마을 문화유산 야행, 부귀와 장수를 상징하는 천연기념물인 예천 석송령 등을 6월 한 달 동안 특별 개방한다.  미디어아트 전시로 유명한 아르떼뮤지엄(강릉, 제주, 여수), 강릉의 자연과 예술작품이 어우러진 하슬라아트월드 등 유명 문화·전시시설도 여행가는 달 캠페인에 동참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다만 모든 할인 혜택은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종료되므로 본인의 여행계획에 맞추어 미리 예약하는 것이 좋다. 문체부는 이와 함께, 지난 ‘3월 여행가는 달’에 76:1의 경쟁률을 보이며 높은 호응을 얻었던 ‘여기로(여행가는 달, 기차로 떠나는, 로컬 여행)’ 행사를 6월에도 이어간다. 14개 소도시로 떠나는 당일 기차여행으로 지역체험과 전통문화, 역사 등을 함께 체험할 수 있는 12개 코스를 준비했다.  본인 부담 4만 9000원으로 교통부터 식사, 관광지 입장까지 모두 해결할 수 있다.  1000여 명이 참여할 수 있는 규모로 진행하고, 다음 달 1일과 7일, 14일, 15일 4회에 걸쳐 여행 주제별 ‘여기로’ 전용열차가 출발한다.  본인 포함 최대 4명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그중 다음 달 1일 미식여행 열차는 2인 이상 다자녀 가구만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최대 6명까지 신청할 수 있다.  참여자는 추첨을 통해 선정하며 자세한 내용은 공식 누리집(korean.visitkorea.or.kr/travelmonth)에서 확인할 수 있다. ‘6월 여행가는 달’ 캠페인 모델로 선정된 배우 여진구 씨와 함께 떠나는 여행 ‘여행친구 여진구’도 준비했다.  참여자들은 양구·인제 지역에서 여진구 씨와 함께 미술관을 방문하고 자작나무 숲을 걸으며 감성을 충전하고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다.  ‘여행친구 여진구’는 오는 14일부터 20일까지 참여자 신청을 받으며 추첨을 통해 2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철원 한탄강 주상절리길 방문객 입장료 50%, 제주 세화마을 여행상품 및 해녀 체험료 5만 원 할인, 신안 증도 소금밭·소금동굴 무료 체험 등 캠페인 참여 기관이 제공하는 할인혜택과 여행 관련 경품도 다채롭게 마련했다. ‘여행가는 달’의 할인 혜택과 행사 일정, 참여 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식 누리집(korean.visitkorea.or.kr/travelmonth)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모든 할인 혜택과 여행 프로그램의 판매, 사용 기간 및 조건 등이 다른 만큼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하며 포털사이트에서 ‘여행가는 달’을 검색해도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지역 고유의 문화와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여행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알뜰혜택을 여러 참여 기관들과 함께 준비했다”고 밝히고 “6월 여행가는 달에는 누구나 가벼운 마음으로 국내여행을 떠나고 대한민국 구석구석이 지역관광으로 북적이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044-203-2819), 한국관광공사 국민관광마케팅팀(033-738-341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6-03-03

[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새도약기금 이자만 챙겼다…

[보도 내용]   ㅇ 새도약기금이 법적 근거를 갖추기 전 자금을 먼저 조성했고, 핵심인 빚 탕감은 시작하지 못한 채 자금운용(이자수익) 및 홍보·운영비를 집행하여 "정책 설계의 선후가 뒤바뀌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금융위 설명] □ 정부는 장기 연체자의 신속한 재기지원을 위해 캠코와 함께 새도약기금을 출범('25.10.1)하였으며 각 업권과 협의한 일정에 따라 대상채권을 원활하게 매입*하고 있습니다.    * '26.3.2일 기준 8.2조원(목표16.4 대비 50.0%)/64만명분 매입(목표113 대비 56.6%)  ㅇ 새도약기금에 편성된 예산(4,000억원)과 금융권 출연금(4,400억원)은 대상채권 매입을 위한 재원인바, 업권별 순차 매입 과정에서 잔여 재원에 대해 발생하는 이자는 불가피한 것으로 빚 탕감이 지연되는 사이 대규모 이자가 발생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아울러, 국회에서 금융·가상자산 보유내역 확인을 위한 신용정보법 개정이 추진 중*에 있는 만큼, 정부는 조속한 입법을 위해 국회 법안심의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 '25.10.30일 유동수 의원 대표발의 → '25.11.24일 정무위 전체회의 상정(소위 계류중) □ 한편, 신용정보법이 개정 되기 전에도 새도약기금에서 매입 즉시 추심이 중단되고 추가적인 이자 부과가 금지되는 등 즉각적인 채무자 보호 효과가 있으며,    ㅇ 여타 정부기관에서 이미 소득·재산심사를 거쳐서 선정된 사회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소각 작업*도 이미 진행하였습니다.       * '25.12.8일 소각분(1.1조원, 7만명)은 타 부처에서 소득·재산심사를 거쳐서 선정된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보훈대상자 보유분    ㅇ 향후에도 상환능력 심사 없이도 소각이 가능한* 취약계층 보유분은 확인되는 대로 지속적으로 소각할 계획입니다.       * 관계부처에서 이미 재산·소득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여 지정한 점 감안 □ 캠코의 홍보·행사·용역비 등 사업 운영비는 사업 집행을 위한 필수 인프라 구축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지출로서,    ㅇ 국회가 승인한 추경 예산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필요한 범위에서 엄정하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02-2100-283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금융위원회'에서 '2026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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