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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그렇습니다.2026-04-03

[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권익위, 지선 있는…

□ 세계일보는 2일 '권익위, 지선 있는 해에 첫 지방의회 청렴도 평가' 제목의 기사에서 '권익위가 사전에 고지하지 않고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 처음으로 지방의회 청렴도를 평가한다'고 보도했습니다. □ 설명내용 ○ 국민권익위원회는 종합청렴도 평가 대상기관을 기관의 성격 및 규모,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력, 반부패 정책 추진 방향 및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매년 선정하고 있습니다. ○ 지방의회의 경우, 2022년 개정「지방자치법」시행으로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인력운영의 자율성과 의정활동 지원 등 역량이 강화됨에 따라 지방의회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해 2023년부터 매년 지방선거 실시여부와 무관하게 지방의회에 대한 종합청렴도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지방자치법 개정 사항(2021. 1. 12. 전부개정, 2022. 1. 13. 시행)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 및 인사권 독립에 관한 사항 개정(제41조 및 제103조제2항)                         ·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함                         · 지방의회 사무기구 인력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을 지방의회의 의장이 처리하도록 함                         ○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 청렴수준 평가제도 개편 방안('21.12월)' 및 '2022년 종합청렴도 평가 기본계획('22.3월)'을 통해 광역의회의 경우, 매년 평가 대상기관에 해당함을 사전에 안내하였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26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5-05-23

[사실은 이렇습니다] 우주청 "국내 우주항공 기업 경쟁…

[우주청 설명] □ 민간 기업에 대한 발사장 지원 관련  ㅇ 우주항공청(이하 우주청)은 민간 기업의 우주발사체 발사 지원을 위해 발사업체들과 함께 현장 확인을 거쳐가며 나로우주센터 발사장 사용 가능 여부, 민간 발사장 조기활용 방안, 그 외 다른 부지 활용 가능성 등 다양한 대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미래 발사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제2 우주센터를 건립할 예정이며 이를 위한 후보지 조사 등 탐색 연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 기사에 거론된 한 우주 기업이 광통신 지상국 구축을 승인받는 데 1년이 걸렸다는 내용 관련   ㅇ 광통신이 우주-지상 통신에 활용되는 기술이기는 하나, 지상국 구축 승인을 우주청이 담당하지는 않았습니다.  ㅇ 우주청에서 진행되지 않은 일을 사례로 들며 우주청의 규제나 제도 정비 속도가 느리다는 지적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 천리안위성 5호 개발 사업 관련   ㅇ 천리안위성 5호 개발은 기상청과 우주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주관연구개발기관 선정 업무는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이 담당했습니다.  ㅇ 우선협약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의 이의신청이 있었고 절차대로 이의신청 심의위원회를 열어 결과를 통보한 바 있고, 그 과정은 규정대로 공정하게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ㅇ 사업자 선정 과정에 이의 제기가 있었다고 해서 이것을 두고 우주청이 기업의 발목을 잡는다 라고 주장하는 것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  차세대발사체 개발사업 계획 변경 관련   ㅇ 우주청은 경제성을 갖춘 재사용발사체 조기 확보를 위해 차세대발사체 개발사업의 계획 변경을 추진 중입니다.   - 우주청은 미래 우주수송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재사용발사체 조기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사업계획 변경은 정부 교체와는 별개로 신속하게 추진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 특정평가 미선정 사유를 보완한 후 바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신청하였기에, 행정절차 종료 시점에는 실질적인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ㅇ 계획 변경 과정에서 사업 일정, 예산 집행 등의 이슈가 예상되지만, 추가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신속하게 행정절차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 국회 회의 참석과 관련   ㅇ 국회에서 오후에 회의가 열리는 경우 통상 2시 이후에 시작하며,  ㅇ 이 경우 기사에 거론된 것처럼 전날에 서울로 가서 1박을 하기보다는 많은 직원들이 비행기·버스·기차 등의 대중교통을 이용해 당일 오전에 서울에 도착하고 있습니다. 문의: 우주항공청 기획재정담당관(055-856-411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우주항공청'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우주항공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07-05

KTV 간판 프로 ‘살어리랏다’ 300회 맞아…귀농 성…

한국정책방송 ‘KTV’ 인기 프로그램 가 5일 300회를 맞이한다. 지난 2012년 9월 20일 ‘초보 농사꾼의 귀농일기’를 시작으로 전파를 탄 는 그동안 추억과 감성, 그리고 제 2인생을 모티브로 시청자에게 호평을 받아왔다. 자체 유튜브 채널 조회 수에서 ‘150억 원 들여 만든 국내 1호 민간 정원’ 편 346만 회, ‘지금까지 이런 정원은 없었다!’ 편 234만 회, ‘홍천과 사랑에 빠진 회장님’ 편 206만 회 등 인기를 보여줬다. 시청률이 가장 높았던 사연은 바닷가 이야기였다. 지난 2019년 8월 1일 방영된 ‘우럭포를 아시나요?’에서는 우럭포로 지역 음식인 우럭젓국을 대중화시키기 위해 노력 중인 귀어인 박치송 님의 귀어일기가 펼쳐졌다. KTV 편 박성자·라규채 부부. 올해 가장 높은 시청률을 차지한 ‘인생 후반전 조금 심심하게 살렵니다’편(5월 25일 방영)에서는 도시인에게 제2의 인생의 삶을 선사했다. 젊은 날 택시 운전을 하며 독학으로 노무사에 합격한 구건서 씨. 계곡이 휘감은 절벽 위 꿈의 숲, ‘심심림’을 가꾸며 무위의 삶을 실천하고 있는 그의 일상이 공개됐다. 한편, 5일 방영되는 300회 특집에서는 그동안 진행을 맡은 성우 김기현 씨가 유튜브 조회수 346만 회를 기록한 ‘민간정원 국내 1호’ 오부영 회장을 만난다. 지난 2021년 6월 12일 방영된 ‘아름다운 정원 화수목’의 주인공 오 회장은  방송이 나간 이후 그는 ‘살어리랏다’의 영향력과 인기를 몸소 체감했고, 지난해 대한민국 아름다운 정원 공모전에서 공공정원 부문 대상을 받았다. 성우 김기현 씨는 “올해 내 나이 팔순인데 진행을 하면 할수록 어릴 적 추억이 눈물겹게 되살아나며 오롯이 자연의 품에 안기는 시간이었다”고 소회를 전했다. 이은우 KTV 원장은 “인생 이모작을 꿈꾸는 이들에게 가 귀중한 소통의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이었으면 한다”며 “지자체 귀농귀촌인 유치를 통한 인구소멸 방지 등 지역 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생생하고 유익한 귀농, 귀촌, 귀어의 300개 ‘귀농꿀팁’은 유튜브 채널이나 KTV 누리집에서 다시 만나 볼 수 있다. 문의 : 한국정책방송원 방송제작부(044-204-820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KTV'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KTV,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4-08-16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충북대병원 응급실 정상 …

[기사 내용] □ 제하의 기사에서,   ○ 충북대병원은 응급의학과 전문의 결원을 메울 군의관조차 없어서 응급실을 24시간 유지하기 어려워 응급실 파행 장기화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보도 [복지부 설명]  □ 충북대병원은 8월 15일(9시) 이후 응급실을 정상 운영 중입니다.   ※ 응급의학과 전문의 병가 1명 복귀(8.18일), 휴직 1명 복직(8월 말) 예정으로, 9월부터는 응급실 전담전문의 총 10명 원복 예정 □ 정부는 응급의료 현장 상황을 감안하여 군의관 파견을 현재 200명에서 다음 주부터 약 50명 추가할 계획으로, 추가 파견되는 군의관 중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충북대병원에 우선 파견하겠습니다.   ○ 향후에도 배치인력 조정을 통해 인력이 필요한 병원에 핀셋지원할 예정입니다.   ○ 다만, 군의관과 공보의 인력 상황을 감안하여, 유사 진료과목 전문의라도 부족한 곳에 우선 배치할 예정입니다. □ 향후에도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전국 응급실 운영현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군의관·공보의 파견 등을 통해 응급실 진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비상진료지원반 비상진료인력파견팀(044-202-171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4-07-26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진청 “과학적인 방법으로 아까시…

[기사 내용] ㅇ ‘벌통당 아까시꿀 생산량이 평년보다 30% 늘었다’고 했으나 한국양봉농협은 ‘꿀벌 실종으로 벌꿀 생산량이 줄어들었고, 정부가 조사한 51개 농가는 대상이 적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농진청 설명] 1. 농촌진흥청은 과학적인 방법으로 아까시꿀 생산량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까시꿀 생산량 조사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조사대상 농가수를 지난해 40개에서 51개로 확대했고, 조사대상 벌통에는 GPS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아까시꿀 생산량을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 매년 같은 농가를 대상으로 표준화된 조사 방법으로 벌통당 생산량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2. 농촌진흥청은 국민이 안심하고 벌꿀을 소비하고 농가는 안정적으로 양봉을 경영할 수 있도록 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하겠습니다. 국내산 벌꿀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수입 벌꿀과 판별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월동 후 꿀벌 개체 수 감소’,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등 양봉농가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꿀벌응애 방제기술 개발 및 교육지원’, ‘스마트양봉 기술’, ‘꿀벌 신품종 개발’, ‘꿀벌 증식장 구축’ 등 다양한 기술을 개발, 보급하고 있습니다. 문의: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양봉생태과(063-238-289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촌진흥청'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07-19

국내 AI 의료기기 유럽 진출 발판 마련…업무협약 체결

중소벤처기업부가 독일 CE 인증기관인 TÜV 라인란드와 손잡고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AI 의료기기 제품을 개발 단계부터 신속 인증까지 지원해 유럽 진출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중기부는 지난 18일 독일 쾰른에서 TÜV 라인란드와 강원 AI헬스케어 글로벌 혁신특구 기업 등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AI 의료기기 분야의 유럽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임정욱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장이 18일(현지시간) 독일 ‘중소벤처기업부-TÜV 라인란드 업무협약식’에서 시모 드키시 TÜV 라인란드 글로벌 의료기기 부문 부회장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제공=중소기업벤처부) AI 의료기기는 방대한 의료데이터를 스스로 학습해 헬스케어 서비스에 활용해 질병 예측, 맞춤형 치료 등이 가능한 혁신적인 제품이다. 하지만, AI 기반 제품은 기술 변화 속도가 빠르고 시장 출시 이후에도 학습을 통해 지속해서 변화될 수 있는 반면, 의료기기는 인증에 장기간이 걸리고 인증획득 이후에도 매우 좁은 범위의 변동만 허용되어 인증 전문인력과 시험 장비가 부족한 중소기업은 시장 적기 출시에 어려움이 있다. TÜV 라인란드는 유럽의 CE인증 기관 중 하나로 최근 베를린에 AI Lab을 설립해 AI 의료기기 인증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고, 유럽의 AI 의료기기 표준 개발도 주도하고 있어 TÜV 라인란드와의 협력은 AI 의료기기 분야의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유럽 시장 진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기부와 TÜV 라인란드는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AI 의료기기 제품 개발 단계부터 성능검증, 시험검사 전반에 걸친 기술자문과 기술 사전검토, 장기간이 걸리는 의료기기 인증의 애로를 획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유망기업을 공동으로 선정해 신속인증도 지원한다. 또한, AI 의료기기의 충분한 실증을 위해 국내 중소·벤처기업과 독일 현지 대학 등과 산학협력에 기반해 공동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기로 했고, AI 의료기기의 신뢰성 확보와 EU 규제 대응을 위해 양국 전문가들의 교류협력도 추진하기로 했다. 임정욱 중기부 창업벤처혁신실장은 “세계적인 의료기기 인증기관인 TÜV 라인란드와의 협력은 국내 AI 의료기기 스타트업의 유럽 시장 진출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하고 “올해는 강원 AI헬스케어 글로벌 혁신특구의 10개 기업을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지만, 중기부의 다양한 사업화 지원 사업과 연계해 지원 대상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임정욱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장이 18일(현지시간) 독일에서 야렉 쿠틸로브스키(Jarek Kutylowski) 딥엘 창업자 겸 CEO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제공=중소기업벤처부) 한편, 임 실장은 세계적인 AI 번역 유니콘인 DeepL(딥엘)의 CEO 야로스와프 쿠틸로브스키를 만나 AI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DeepL의 컴업 참여 등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044-204-719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5-07-07

연일 폭염 이어져 고온건조…"여름에도 산불 주의해야"

산림청 소속 공중진화대, 산불재난특수진화대 등 진화대원들이 폭염과 어두운 밤을 이겨내며 잔불을 진화하고 있다.(사진=산림청 제공) 산림청은 폭염으로 고온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산불 발생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7일 밝혔다. 산림청에 따르면, 지난 5일 충청북도 영동군 양강면 죽촌리 산39 일원에서 오후 1시쯤 산불이 발생해 5시간 20분 만에 진화를 완료했다. 산불 진화를 위해 진화헬기 6대, 진화차량 17대, 진화인력 117명을 투입해 오후 6시 20분 주불을 진화했다. 특히 산불을 지상에서 진화하기 위해 산림청 소속 공무원, 공중진화대,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영동군 소속 공무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충북소방 소속 소방관 등이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상황에서 땀으로 불을 껐다고 할 정도로 전력투구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산불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각 기관이 체계적으로 협력했다. 정영철 영동군수가 현장에 출동해 직접 지휘했고 중부지방산림청장과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이 힘을 보탰다. 산림청 공중진화대, 특수진화대와 영동군의 예방진화대 대원들이 산에 들어가 불을 껐으며, 충북소방에서는 소방차로 산불진화차에 물을 공급했다. 무엇보다 지난 추경예산으로 산불재난특수진화대 60명을 추가로 채용할 수 있었으며 이번 산불에 새로 채용한 중부지방산림청 소속 특수진화대원 5명도 투입했다. 6일 새벽 5시 일출과 동시에 산림청 산불진화헬기를 투입해 잔불을 진화하고 아침 7시 산불진화헬기는 철수했으며 오전 9시 추가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뒷불감시 체계로 들어갔다. 산림당국은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진행해 산불발생 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 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금시훈 산림청 산불방지과장은 "기후변화로 1년 내내 산불이 발생하고 있어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할 위험이 있으므로 여름이라고 안심하지 말고 불씨를 철저히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산림청 산림재난통제관실 산불방지과(042-481-425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산림청'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산림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05-08

청와대에서 종합예술 공연 ‘블루하우스’ 2개월 간 열린…

문화체육관광부와 청와대재단은 8일 청와대 개방 2주년을 맞이해 이날부터 오는 7월 10일까지 매주 수요일 청와대 본관에서 연기와 국악, 재즈, 한국무용, 비디오아트 등 다양한 예술을 결합한 공연 ‘블루하우스(Bluhaus)’를 선보인다고 밝혔다. 블루하우스 공연 모습(문화체육관광부) 특히 이번 공연은 개방 2주년 특별전 와 연계해 기획했다.  개인의 운명과 의지가 교차하는 시간 속에서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평범한 인물들의 이야기를 흥미롭게 담았다.  가상 인물인 ‘청호인’이 관객들을 연회에 초대하고 관객들은 낯선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며 본관 중앙 로비에 마련한 비디오아트 작품을 감상한 뒤 배우들의 율동과 경쾌한 음악에 따라 본관 곳곳을 탐험하며 공연에 참여하게 된다.  45분 동안 펼쳐지는 공연은 청와대 누리집(https://www.opencheongwadae.kr)에서 선착순 70명까지 사전 예약을 받고, 청와대 정문에서도 30명에 한해 당일 오후 7시 50분까지 신청을 받는다.  본 공연에 앞서 같은 날 오후 5시에는 본관 2층 집현실에서 미니콘서트(10분)도 여는데 사전 신청 없이 현장에서 바로 관람할 수 있다.  공연 ‘블루하우스’를 기획하고 연출한 강낙현 감독은 “청와대라는 특별한 공간이 공연에 활력을 더해주고, 관객들은 낯선 장소를 더욱 친근하게 느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번 공연을 기획하게 됐다”면서 “다양한 분야의 예술을 흥미롭게 조합해 도전하는 삶에 관한 이야기를 유머러스한 분위기 속에서 공감할 수 있도록 연출했다”고 설명했다.  문체부 정책담당자는 “가정의 달 5월에 시작하는 이번 공연을 계기로 더욱 많은 사람이 청와대를 방문해 국민의 품으로 돌아온 청와대가 대한민국 대표 문화 명소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하며 청와대에서 즐기는 색다른 공연 ‘블루하우스’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시설기획과(02-3771-8641), 청와대재단(02-3771-869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5-11-12

새만금신항→군산 잇는 48.3㎞ 철도 생긴다…2033년…

대야에서 새만금 신항만까지 48.3㎞에 이르는 단선철도를 오는 2033년 하반기 개통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확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새만금항 인입철도는 새만금 개발로 발생하는 여객과 화물에 대한 철도서비스를 제공하고, 새만금과 전북권 주요 도시를 철도로 연결해 새만금 지역의 발전을 뒷받침할 핵심적인 철도 인프라 사업이다. 새만금항 인입철도 위치도.(국토교통부) 이 사업은 2033년 하반기 개통을 목표로 국비 1조 5859억 원을 투입해 대야에서 새만금 신항만까지 단선철도 48.3㎞를 잇는 사업이다. 정거장은 모두 7곳으로 옥구신호장, 새만금국제공항 정거장, 수변도시 정거장, 신항만 철송장 등 4곳은 신설하고, 대야정거장, 군산옥산신호장 등 2곳은 개량해 활용한다. 새만금항 인입철도 노선 약도.(국토교통부 제공) 여객과 화물을 취급하지 않고 교행과 대피 등 열차 운행을 정리하는 정거장인 신호장은 열차운행 계획 변동 등에 따라 앞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여객역은 새만금국제공항 정거장, 수변도시 정거장, 대야 정거장이며, 화물 취급역은 신항만 철송장이다. 건설이 완료되면 익산에서 새만금수변도시까지 전동열차로 36분대에 연결 운행하는 여객 노선이 마련돼, 새만금권역 주민과 입주기업 종사자 등의 이동 편의 증진과 함께 새만금 인근 관광지의 관광 활성화도 기대된다. 또한, 화물은 새만금 신항만에서 대야, 광양항까지 잇는 새로운 철도물류 노선도 생길 예정이다. 새만금항 인입철도는 이번 기본계획 고시 뒤 공구 구분, 공구별 설계·시공 일괄입찰(Turn Key) 방식, 또는 기타 공사 방식 등 입찰 방법의 적정성 등을 심의·결정하는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를 거쳐 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이후 심의 결과를 반영해 설계 및 공사 등 후속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새만금항 인입철도는 물류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새만금과 익산 등 인근 도시를 잇고 새만금 권역 주민과 입주기업 종사자 등의 이동 편의를 높이는 생활 철도망으로서의 의미도 크다"면서 "새만금이 서해안 경제·생활축의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사업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로 근로자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건설현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철도국 철도건설과(044-201-395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5-09-23

실종아동·이웃 정보 '당근'에서 확인…경찰청·당근마켓 …

지역 기반 생활 정보 애플리케이션인 '당근'이 실종아동 등의 정보 실시간으로 공유한다. 경찰청은 실종아동 등이 발생하면 신속한 발견과 경찰청 실종정책의 효과적인 홍보·확산을 위해 지난 22일 '당근'을 운영하는 당근마켓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연간 5만여 건 이상 발생하고 있는 실종사건의 조기 발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당근 애플리케이션에 노출되는 실종자 정보 예시.(사진=경찰청 제공) 실종아동 등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은 공개수사의 필요성을 판단해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실종아동 등의 이름과 사진, 주요 인상착의와 같은 정보를 경찰청 안전Dream 누리집(www.safe182.go.kr)에 공개하고 실종경보를 발령한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앞으로는 안전Dream 누리집에 게재된 실종아동 등의 정보가 실시간으로 당근 애플리케이션에 공유되며, 사용자는 애플리케이션 상 '동네생활'의 '사건·사고 정보' 게시판에서 실종아동 등의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경찰청과 당근마켓은 향후 실종경보문자로 제보를 활성화하고, 실종예방 사전등록제도에 대한 자발적인 참여를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주요 실종정책 홍보에도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실종아동 등의 신속한 발견을 위해 무엇보다 주변 이웃들의 관심이 중요하고,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지역 기반 서비스인 당근마켓과 협업해 실종아동 등에 대한 제보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고 "경찰청은 앞으로도 실종아동 등의 신속한 발견과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 청소년보호과(02-3150-224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경찰청'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황희창)'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경찰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08-02

K-패스 시행 3개월 만에 이용자 200만명 돌파…탄소…

K-패스 이용자가 출시 3개월 만에 이용자 200만명을 돌파했다. K-패스 이용자들의 대중교통 이용횟수는 월 평균 8회 늘어났고, 3개월간 약 2만712톤의 탄소가 감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K-패스 200만명 돌파 기념 홍보물.(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5월부터 시행된 K-패스의 이용자가 8월 2일 기준 200만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 일반층 80.2만명(40.1%), 청년층 111.4만명(55.7%), 저소득층 8.4만명(4.2%)  또한, K-패스 시행 이후 이용자들의 이용 실적과 이용자 설문조사* 등을 바탕으로 교통비 절감 효과, 대중교통 활성화 효과 및 친환경 효과 등 K-패스 사업의 효과도 함께 조사·발표하였다.    * K-패스 이용자 대중교통 이용행태·만족도 등에 관한 설문조사(약 52,234명 참여, 7.18~24일 7일간 국토부 On통광장에서 진행)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시내·마을버스, 지하철, 광역버스, GTX 등)을 이용할 경우 지출금액의 일정 비율(일반 20%, 청년 30%, 저소득층 53%)을 다음 달에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다.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를 주제로 한 제6차 민생토론회에서 발표된 ‘교통분야 3대 혁신 전략’의 일환으로 5월 1일부터 시행 중(189개 시·군·구에서 참여 중)이다.  K-패스는 사업 시행 직후부터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함께 빠른 속도로 이용자가 증가하여 5월 말 150만명, 6월 말 178만명에 이어 사업 시행 3개월 만에 이용자 200만 명을 달성하였다.  K-패스 월별 가입자 증가 추이.(제공=국토교통부) K-패스 사업 시행 이후 2개월(5월, 6월)동안 이용자들은 대중교통으로 월 평균 56,005원을 이용하여 월 평균 15,060원*(1년 기준 180,720원)을 환급받은 것으로 나타나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청년층과 저소득층의 대중교통비 부담 완화에 매우 효과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    * 일반층 10,773원 / 청년층 17,168원 / 저소득층 26,162원 5~6월 K-패스 회원별 이용 실적.(제공=국토교통부) K-패스는 교통비 절감 효과뿐만 아니라 대중교통 활성화를 통한 탄소저감 등 친환경 효과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K-패스 사업 시행 후 3달 동안 약 20,712톤의 탄소가 감축된 것으로 추정되어, 수령 30년산 소나무 약 228만 그루를 심은 것과 같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K-패스 이용자 중 자가용을 직접 운전하여 다니는 이용자(응답자의 약 25%)는 K-패스 사용 전후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일수가 1주일에 약 1.66일 증가하여 전체 자가용 이용자 기준 약 20,712톤(3달 기준)의 탄소가 감축된 것으로 추정된다.  K-패스 이용 전후 대중교통·자가용 이용횟수 변화와 탄소 감축 효과.(제공=국토교통부) K-패스 이용자 중 자가용을 직접 운전하여 다니는 이용자(응답자의 약 25%)는 K-패스 사용 전후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일수가 1주일에 약 1.66일 증가하여 전체 자가용 이용자 기준 약 20,712톤(3달 기준)의 탄소가 감축된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K-패스 이용자의 약 96%가 K-패스 사업에 만족한다고 답변하는 등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도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 설문조사 결과, K-패스 이용 전후 대중교통 이용 횟수는 1주일 기준 2회(평균 6회 → 8회), 월 기준 평균 8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응답자의 약 96%가 K-패스가 대중교통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고 답했다. 특히, K-패스의 교통비 절감 혜택, 편리한 사용성 등에 만족하였으며, 일부 이용자들은 전국에서 사용 가능하다는 점, 여러 카드사의 상품이 있어 이용자들이 선택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장점으로 꼽았다.  이번 이용자 설문조사에서 응답한 이용자 A씨는 “대중교통비 지출이 월 20만원 이상으로 기름값과 비슷해 자차를 주로 이용했지만 K-패스로 대중교통비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자차 대신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게 되었다”고 후기를 남겼으며,  이용자 C씨는 “K-패스 어플을 통해 적립 내역이 보이니 너무 편리하다”며, “평소 교통비보다 30% 절감이 가능해 은근 부담이었던 교통비가 직접적으로 해소되었다”고 후기를 남기기도 했다. 국토교통부는 K-패스에 대한 관심과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8월 8일부터 14일까지 국토교통부 인스타그램을 통해 “K-패스 환급 인증 이벤트”를 개최할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사업 시행 3개월 만에 이용자 200만명을 돌파하는 등 K-패스는 명실상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중교통 활성화 지원 정책으로 자리매김하였다”면서, “교통비 절감과 탄소저감, 대중교통 활성화 효과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는 만큼, 더 많은 국민들이 K-패스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이용자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을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강조하였다.  문의: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경제과(044-201-508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5-09-08

보건복지분야 종사자 성희롱·성폭력 상담체계 강화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 분야 종사자의 직장 내 성희롱과 성폭력 상담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와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고유의 특성으로 성희롱과 성폭력을 겪기 쉬운 보건복지 분야 종사자의 피해 상담 콘텐츠를 제공해 고용노동부 고용평등상담지원관과 여성가족부 여성긴급전화1366 상담사의 교육에 활용할 수 있게 했다. 보건복지 종사자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상담 안내 카드뉴스.(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 분야 종사자는 329만 명으로 전체 산업 종사자의 11.3%를 차지하며 그중 여성이 81.6%를 차지한다. 여성 전체 취업자 중에서 보면 20.7%가 보건복지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다. 반면에 보건복지 분야는 소규모 기관 또는 사업장이면서 폐쇄적 근무 환경인 경우가 많고, 각종 재활 치료, 방문형 돌봄, 재가요양 및 사회서비스 등 보건복지 분야 고유의 특성으로 종사자가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겪더라도 참고 넘기는 것을 당연시하는 인식이 퍼져 있는 등 다른 산업 종사자와 다른 점이 많다. 이에 복지부는 직장 내 성희롱 상담을 제공하는 노동부 고용평등심층상담서비스, 여성폭력 상담을 제공하던 여가부 여성긴급전화1366과 협력을 강화해 상담사들이 보건복지 분야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좀 더 수월하게 보건복지 종사자 성희롱·성폭력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이달부터 복지부가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담사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협업했다. 고용평등심층상담서비스는 전체 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직장 내 성희롱·고용상 성차별 피해 등 권리구제를 위한 상담·자문 및 일상 복귀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여성긴급전화1366은 폭력 피해자 초기 지원 창구로서 성폭력·스토킹·가정폭력 등 모든 여성 폭력 피해자에게 긴급한 구조·보호·상담을 제공한다. 복지부는 올해의 사회복지 분야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시작으로 앞으로 보건의료, 장기요양, 사회서비스 등 분야별 성희롱·성폭력 상담을 위한 상담사 맞춤형 교육 콘텐츠를 개발해 제공할 계획이며, 추가로 협력할 수 있는 분야도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임호근 복지부 정책기획관은 "보건복지 분야 특성을 고려한 보건복지 종사자 성희롱·성폭력 상담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동부, 여가부 등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보건복지부 정책기획관 양성평등정책담당관(044-202-229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5-06-06

국내 연구진, 세계 최초 '양자거리' 측정 성공…양자기…

원자보다 작은 머리카락 굵기의 백만분의 일의 미시세계 거리를 수치화해 측정할 수 있는 양자거리 측정 방법을 국내 연구진이 개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김근수 연세대학교 교수 연구팀과 양범정 서울대학교 교수 연구팀이 세계 최초로 고체 물질 속 전자의 양자거리 측정에 성공했다고 5일 밝혔다. 과기정통부 기초연구사업(리더연구, 선도연구센터)의 지원으로 수행한 이번 연구 성과는 세계 최고 권위의 국제학술지 사이언스(Science)에 6일(현지시간 5일) 게재된다. 양자거리는 미시세계 입자 간의 양자역학적 유사성, 즉 얼마나 닮았는가를 수치로 나타내는 물리량이다. 두 입자가 완전히 똑같은 양자 상태일 때 최솟값 0, 완전히 다르면 최댓값 1이 되는데, 양자 컴퓨팅과 양자 센싱 분야에서 양자 연산의 정확도 평가와 상태변화 추적을 위해 필수적인 정보로 여겨진다. 또한, 최근 고체 물질 속 전자의 양자거리는 물질의 기본 성질을 표현하는 것을 넘어서 초전도와 같은 난해한 물리 현상들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 양자거리 측정 개념도.(제공=연세대학교 김근수 교수) 이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이를 정확히 측정하려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고체 속 전자의 양자거리를 간접적으로 측정한 사례만 보고되었을 뿐 직접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기존 한계를 극복하고 고체 속 전자의 양자 거리를 직접적이고 완전하게 측정한 이번 연구 성과는 양범정 교수의 이론그룹과 김근수 교수의 실험그룹이 각각 5~10년 동안 꾸준히 발전시켜 온 전문성을 토대로 이론그룹과 실험그룹의 긴밀한 협력 연구 끝에 창출해 낸 것이어서 더욱 의미가 크다. 양범정 교수 연구팀은 미국 MIT와 협력해 양자거리를 근사적으로 측정한 결과를 네이처 피직스지(Nature Physics)에 게재하는 등 이론 연구에 대한 뛰어난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며, 김근수 교수 연구팀은 각분해광전자분광(ARPES)과 흑린에 대한 실험 연구 결과를 지난해 네이처지(Nature)에 게재한 바 있다. 각분해광전자분광은 물질에 빛을 조사할 때 튀어나오는 광전자의 에너지와 운동량을 분석하는 실험 기법이다. 공동 연구팀은 구조가 비교적 단순한 물질인 흑린에 주목하고 연구를 고도화해 나갔다. 먼저, 양범정 교수 연구팀은 흑린의 단순한 조성과 대칭 구조로 인해 전자의 양자거리가 위상차(phase difference)에 의해 결정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위상차는 파장이 동일한 두 파동의 최댓값 사이의 위치 간격으로, 미시 세계의 입자는 파동적 성질을 갖기 때문에 전자 파동의 경우에도 위상차가 존재한다. 이후 김근수 교수 연구팀은 각분해광전자분광 실험에서 편광된 빛을 이용하면 전자 간 위상차에 따라 검출 신호의 세기가 달라진다는 점에 착안해 흑린 속 전자의 위상차를 정밀하게 측정하고 이를 통해 양자거리를 정밀하게 추출하는 데 성공했다. 김근수 교수와 양범정 교수는 "건축물을 안전하게 세우기 위해 정확한 거리 측정이 필수인 것처럼 오류 없이 정확하게 동작하는 양자기술 개발에도 정확한 양자거리 측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연구성과는 양자 컴퓨팅, 양자 센싱과 같은 다양한 양자 기술 전반에 기초 도구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연구의 의의를 밝혔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초원천연구정책관 기초연구진흥과(044-202-4537), 연세대학교 물리학과(02-2123-2609)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4-09-19

[사실은 이렇습니다] 보훈부 “독립유공자 묘소 소재 파…

[기사 내용]   ㅇ 김교영 선생은 JTBC가 유족을 통해 확인하기 전까진 어디 안장돼 있는지도 모르고 있어... 전체 독립유공자의 절반, 묘소 위치조차 파악 안 돼   ㅇ 백영촌 선생(1990년 애국장) 대전현충원과 대구신암선열공원에 각각 안장, 보훈부 “어디가 진짜 묘인지 확실하지 않다”... 보훈부 기본적인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 나온다라고 보도 [보훈부 설명]  ㅇ (김교영 지사) 국가보훈부는 고(故) 김교영 지사의 묘소 소재지 확인을 위해 2015년과 2020년에 당시 수권자였던 김 지사의 손녀 김○○를 대상으로 두 차례에 걸쳐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 이후 2022년 수권자인 손녀 김○○가 사망함에 따라 후손과의 연락이 두절되었다가 금년 9월 9일, 증손이라는 김△△로부터 묘소 위치를 제보 받았으며, 묘소 위치 확인을 위한 현장 점검을 거쳐 사실로 확인될 경우 묘소 소재지 정보를 수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ㅇ (독립유공자 묘소 파악) 국가보훈부는 2015년부터 매년 국립묘지 외에 안장된 독립유공자 묘소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전체 독립유공자 1만 8,000여 명 중 8,500여 명은 묘소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후손 미확인으로 인한 미등록 ▲유족이 묘소를 모르는 경우 등의 이유로 묘소를 찾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ㅇ 국가보훈부는 이에 따라 수권 세대(손자녀) 이후 후손과의 연락체계를 만들고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한 국민제보 확대, 그리고 정기적인 조사를 실시하여 독립유공자 산재 묘소가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ㅇ (백영존 지사) 고(故) 백영촌 지사의 묘소가 신암선열공원(1964년)과 대전현충원(2012년)에 이중으로 있게 된 것은 지난 2012년 유족의 신청에 따라 대전현충원으로 이장할 당시에는 신암선열공원이 국립묘지로 승격(’18.5.1. 대구시→국가보훈부 이관)되기 이전이어서 시스템을 통한 이중안장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ㅇ 국가보훈부는 이중 안장에 대한 조속한 시정조치와 함께 국립서울현충원의 국가보훈부로 이관을 계기로 전국 12개 국립묘지에 대한 관리·운영 체계를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이중으로 안장된 독립유공자에 대해서는 유족에게 사실관계를 추가 확인하여 안장 신청 취소 및 국립묘지 외 이장을 추진하겠습니다.     - 또한, ‘국립묘지 안장자 현황 종합점검’을 통해 동일인에 대한 이중안장 여부를 확인하고, 특히 이번 사안과 관련된 국립신암선열공원을 비롯해 최근 국가보훈부로 관리주체가 이관된 국립서울현충원(’24.7월)에 대해서는 더욱 세심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향후 주기적인 점검으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 국가보훈부 국립묘지정책과(044-202-5554), 예우정책과(044-202-558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가보훈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5-05-30

[사실은 이렇습니다] 공정위 "법위반 행위에 엄정…국내…

[보도 내용]  ㅇ 공정위가 국내 기업에 대해서는 엄격히 제재하는 반면, 외국 기업에 대해서는 동의의결 제도를 통해 제재를 피하고 있고, 산업의 특성에 대한 고려나 관계부처 간 협의 없이 무리한 제재를 하고 있으며, 제재 및 행정소송 과정에서 로펌들과 공정위 전직 관료들만 이득을 보고 있다는 취지로 보도함 [공정위 설명] □ 공정위는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법위반 행위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하여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ㅇ 공정위는 법위반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조사를 하고 있으며, 조사 과정에서도 피조사인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변호인의 참여 및 의견 진술 등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 공정위 처분에 대한 승소율은 2024년 확정판결 기준 91.2%로, 최근 5년간 법원을 통해 과징금액의 95%에 대해 처분의 적법성이 인정되었습니다.  ㅇ 과징금 패소 사건 중 일부 패소 건에 대해서는 판결취지에 부합하도록 과징금을 재산정하여 다시 부과하고 있으며,   - 최근 9년간 위원회는 4433억 원을 재산정하여 부과하였는바, 보도에서 언급한 1조 2400억 원은 실제 환급금액이 아닙니다.   ㅇ 한편, 보도에서 언급된 카카오모빌리티(콜 몰아주기), 호반건설, CJ올리브영, 쿠팡 건 등은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중이거나 진행될 예정으로, 법원의 판단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카카오모빌리티 콜차단 사건은 현재 고등법원에서 소송이 진행중이고, 이 사건의 과징금은 공정위가 잠정 결정한 금액인 724억원에서 카카오모빌리티의 매출액 관련 회계처리에 대한 증선위 결정에 따라 151억원으로 최종 확정된 것이지, 보도에서 언급한 것처럼 법원의 판단에 의해 뒤집힌 것이 아닙니다. (2024년 12월 17일자 보도참고자료 참조) □ 공정위는 국적에 따른 차별 없이 모든 국내·국외 사업자에 대해 동일하게 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ㅇ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 글로벌 빅테크 업체에 대해서도 국내 시장의 경쟁을 저해하는 법위반 행위가 있다면 어떠한 차별도 없이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 및 제재하고 있습니다.(붙임 참조) □ 공정위는 국내·외 사업자 차별 없이 법적 요건에 따라 동의의결 개시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며, 외국 기업에 대해서만 관대하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ㅇ 동의의결제도는 시장 거래질서 회복에 필요한 효과적인 조치를 신속히 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큰 제도로 해외에서도 널리 활용하고 있으며, 매우 엄격한 법적 요건 하에서 운용되고 있습니다.  ㅇ 사업자가 제시한 시정방안이 미흡할 경우에 최종적으로 동의의결이 기각될 수도 있으며, 실제로 2011년 제도 도입 이후 공정거래법 사건 관련 총 19건의 동의의결 신청 중 9건은 기각된 바 있습니다.    - 이 중 해외 기업이더라도 퀄컴 2차 사건(2016년 12월), 브로드컴 1차 사건(2023년 6월)처럼 동의의결절차가 기각된 사례가 있고, 애플 사건(2021년 3월)처럼 동의의결절차가 인용된 사례가 있습니다.    - 또한, 국내 기업의 경우에도 카카오모빌리티 콜차단 사건(2023년 12월)처럼 동의의결절차가 기각된 사례도 있고, 네이버 온라인 검색 사건(2014년 5월)처럼 동의의결절차가 인용된 사례가 있습니다. □ 공정위는 조사 및 심의 과정에서 당사자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해당 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있으며, 관계부처와도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ㅇ 통신 3사 담합 혐의 조사 등 관계부처 협의가 필요한 경우 공정위는 조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2024.5.21.자 보도설명자료 참고) □ 이와 같이, 공정위는 법위반 행위에 대하여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고 있으며, 국내/해외 기업을 차별한다거나 무리하게 조사를 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관련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총괄담당관실(044-200-4672), 서비스업감시과(044-200-4505),송무담당관(044-200-4159)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04-19

재외공관 ‘중소·벤처기업 지원협의체’ 발족…글로벌 진출…

외교부 재외공관이 중소·벤처기업에게 다가가는 민생·경제외교 실현을 위해 지원협의체를 발족했다. 외교부·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7일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주샌프란시스코총영사관·주싱가포르대사관·주베트남대사관이 중소벤처기업 지원협의체를 구성,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지난 1일 외교부와 중기부가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진출 확대와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체결한 업무협약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이뤄졌다. 외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일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진출 확대와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외교부) 재외공관 중소벤처기업 지원협의체는 현지 사정에 따라 재외공관, 현지 진출 공공기관, 대·중소기업, 변호사,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샌프란시스코는 실리콘밸리 K-스타트업 대표 단체인 ‘82스타트업’이 참여했으며, LA는 전북 등 5개 지자체도 함께 했다. 제1차 회의에서는 우리 중소·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과 수출·수주와 관련해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협의회 운영계획 등이 논의됐다. 향후 주기적인 회의 개최를 통해 수시로 발생하는 우리 중소·벤처기업들의 애로 해소 방안과 글로벌 진출 활성화를 위한 현지 진출기관 간 협업 추진계획도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국내외 중소·벤처기업 글로벌 진출 지원체계. (자료=외교부·중소벤처기업부) 주인도대사관과 주호찌민총영사관도 다음 달 첫 주에 1차 회의 개최를 앞두고 있다. 또 프랑크푸르트 등 9개의 재외공관도 협의체 구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늦어도 다음 달까지는 25개 내외의 재외공관에 중소벤처기업 지원협의체가 구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중기부는 재외공관 협의체의 원활한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내 중소·벤처기업 글로벌화 지원 협의체 구성을 준비하고 있다. 국내 협의체는 재외공관 협의체에서 전달하는 현지 정보를 국내에 전파하고 글로벌 진출기업의 애로를 파악해 재외공관에 전달함으로써 맞춤형 해결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이번 재외공관 협의체 가동은 해외 진출을 확대하고 있는 우리 중소·벤처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드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다가가는 민생·경제외교의 실현을 위해 외교부와 중기부 간 협업을 지속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업무협약 이후 발 빠르게 움직여준 외교부에 감사하며, 국내 협의체도 속도감 있게 구성을 완료하고 현지 협의체와 협력해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가속하겠다”고 전했다.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국제통상협력과(044-204-7558), 외교부 유럽경제외교과(02-2100-780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08-08

한·미 공동개발 ‘태양 코로나그래프’ 10월 발사 준비…

한국과 미국이 공동 개발한 ‘태양 코로나그래프(이하 CODEX, Coronal Diagnostic Experiment)’가 최종 기능 점검을 마치고 오는 10월 스페이스X 팰컨9로 발사해 국제우주정거장에 설치될 예정이다. CODEX는 태양 코로나의 형상뿐만 아니라 온도와 속도를 하나의 기기에서 동시에 관측해 2차원 영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고안된 세계 최초의 코로나그래프로, 태양 연구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발사 이후 3~4주 동안 국제우주정거장 설치와 시험 운영 기간을 거쳐 6개월에서 최대 2년 동안 운영할 계획이다. 우주항공청과 한국천문연구원은 8일 미국 항공우주국(NASA)과 공동으로 개발한 태양 코로나그래프의 발사 전 최종 점검을 완료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국제우주정거장(ISS)에 탑재될 CODEX 위치(사진=우주항공청 제공) 공동 연구진은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2일까지 미국 고다드 우주비행센터와 케네디우주센터에서 이뤄진 CODEX의 통신 및 제어 기능 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오는 10월경 미국 NASA 케네디우주센터에서 스페이스X가 개발한 화물선(Cargo Dragon)에 실려 팰컨 9(Falcon 9) 로켓으로 발사될 예정이다. 이후 CODEX는 약 3~4주 동안 국제우주정거장 설치와 시험 운영 기간을 거쳐 6개월에서 최대 2년간 운영될 예정이다. ‘코로나그래프’란 태양 표면에 비해 100만 배 이상 어두운 태양 대기의 가장 바깥 영역인 코로나(corona)를 관측할 수 있는 특별한 망원경이다. 태양의 표면인 광구가 상대적으로 매우 밝아 개기일식을 제외하면 지상에서 코로나 관측이 불가능하며, 인공적으로 태양 면을 가려야만 코로나를 관측할 수 있다. 이번에 한미 연구진이 공동으로 개발한 CODEX는 태양 코로나의 형상만 촬영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제한적으로만 관측할 수 있었던 온도와 속도를 하나의 기기에서 동시에 관측해 2차원 영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고안된 세계 최초의 코로나그래프다. 태양에 대해 우리가 아직 잘 모르는 중요한 두 가지 현상은 코로나라는 태양의 바깥층이 어떻게 그렇게 뜨거운지와 태양풍이 어떻게 그렇게 빨라지는지를 이해하는 것이다. 먼저 태양의 온도는 중심에서 바깥쪽으로 나아갈수록 낮아지지만, 가장 바깥 영역인 코로나에서 수백만 도까지 가열된다. 또한 코로나에서 방출된 초속 수십 킬로미터(㎞)의 태양풍은 태양 근처를 벗어나면서 초속 수백 ㎞로 가속되며 우주 날씨에 큰 영향을 끼친다. 이러한 현상을 연구하기 위해 CODEX를 통해 태양 반경의 세 배에서 열 배에 이르는 영역의 코로나 온도와 속도를 측정할 계획이다. 이 연구는 우리가 우주 날씨를 더 정확하게 예측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프로젝트에서 천문연은 CODEX의 핵심기술인 편광카메라, 필터휠, 구동 제어기 등 하드웨어와 코로나그래프 비행 및 지상 운영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다. NASA는 코로나그래프의 광학계와 광기계부, 태양 추적 장치를 개발했으며 국제우주정거장 설치와 운영을 담당한다. 한국 측 연구책임자인 천문연 김연한 박사는 “CODEX가 성공적으로 코로나를 관측한다면 국내 태양우주환경 연구자들이 더욱 주도적으로 태양 연구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측 기술개발을 총괄하고 이번 최종 점검을 현지에서 수행한 천문연 최성환 박사는 “CODEX는 한국과 NASA의 기술력이 결합해 만들어진 합작품이며 코로나그래프를 개발하면서 확보된 기술들은 우주, 국방, 반도체 산업으로 확산할 수 있다”고 밝혔다. NASA 측 연구책임자인 제프리 뉴마크(Jeffrey Newmark) 박사는 “한국이 가지고 있는 우수한 소프트웨어 기술과 NASA의 광학계 및 태양 추적장치 기술이 잘 접목된 상생 기술이며 CODEX가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경우보다 장기적으로 운영할 유사 관측기기 개발도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윤영빈 우주청 청장은 “CODEX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수행을 통해 태양의 코로나 및 태양풍 등 태양 연구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 프로젝트를 통해 태양 연구와 우주 날씨 예측 분야에서 우주청은 미국 항공우주국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양국의 지식과 기술을 공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의: 우주항공청 우주과학탐사임무설계프로그램(055-856-5312), 한국천문연구원(042-865-321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우주항공청'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우주항공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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