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나브로인

사실은 그렇습니다.2025-01-20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가공식품 물가 안정세 …

[기사 내용] ㅇ 식품업체들이 원재료 상승, 고환율과 정국 혼란을 틈타 제품 가격을 인상하고 있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최근 이상기후, 재배면적 감소 등으로 일부 식품(커피, 코코아 등)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가공식품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2%대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코코아 및 커피 국제 가격 -코코아($/톤) : ('25.1.16) 10,502, (평년) 2,607比 302.8%↑, (전년) 4,457比 135.6%↑ -아라비카커피(외식用)($/톤) : ('25.1.16) 7,212, (평년) 4,125比 74.9%↑, (전년) 5,292比 36.4%↑-로부스타커피(가공用)($/톤) : ('25.1.16) 4,889, (평년) 2,101比 132.8%↑, (전년) 4,235比 15.4%↑ ** 가공식품 소비자 물가 상승률(동월비, %): ('22.12)10.0→('23.12)4.2→('24.10)1.7→(12) 2.0 그간 업계는 원가 부담 경감 위해 원료 수입선 다변화, 기술 개발 등을 추진하고, 정부도 업계의 경영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세제 혜택 및 금융 지원을 추진*함으로써 물가 안정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다만, 향후 일부 원자재 가격 상승, 환율 불안정, 경영비 상승 등 대내·외 여건 변화로 인해 가공식품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 할당관세 : 주요 식품 원재료 12개 적용(설탕, 커피생두, 코코아두, 오렌지농축액, 토마토페이스트 등) * 수입부가가치세 면세 : 커피·코코아 수입 부가가치세 10% 면세('22.6.28∼'25.12.31) * 제분업체 밀 구매 자금 : 4500억 원 규모, '25년 타 식품소재(밀→유지류, 코코아 등)로 확대 고물가로 어려워하고 있는 국민들의 설 명절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는 정부할인지원 규모를 확대(600억 원 → 700억 원, 증 100억 원)하고, 작황이 부진해 공급이 감소한 배추와 무의 공급량을 늘리기 위해 정부비축, 출하조절시설 등에 보유하고 있는 물량 1만 1천톤을 하루 200톤 이상 도매시장에 방출하고 있으며, 김치업체와 산지유통인 저장물량(4천톤)도 추가적으로 시장에 공급하여 가격이 급상승하지 않도록 수급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식품기업과 김치협회 회원사는 2월 4일까지 대형마트, 편의점, 온라인몰 등 다양한 유통채널에서 850여개 제품을 최대 50%까지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환율 상승 등을 이유로 식품업계가 과도하게 제품 가격을 인상하지 않도록 하고 소비자가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수준에서 제품 가격을 결정 할 수 있도록 제품 인상 시기 이연, 인상률·인상품목 최소화 등 업계와 충분한 소통을 통해 가공식품 물가안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실 푸드테크정책과(044-201-2123), 유통소비정책관 원예산업과(044-201-223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5-01-20

인간 면역체·생물학적 로봇 등 10대 바이오 유망기술 …

인간 면역체, AI가 디자인한 유전자 편집기, 살아 움직이는 생물학적 로봇, 바이오 파운데이션 모델 등이 올해 10대 바이오 미래유망기술로 선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생명공학연구원(KRIBB)은 20일 바이오 분야의 미래 비전을 제시할 '2025년 10대 바이오 미래유망기술'을 발표했다. 2025년 10대 바이오 미래유망기술 과기정통부와 KRIBB는 3대 게임체인저 기술 중 하나인 첨단바이오 분야 미래유망기술을 2015년부터 발굴해 오고 있다. 국내외 주요 기관에서 과학기술 전 분야를 대상으로 미래유망기술을 발표하는 것과 달리 바이오 특화발굴 프로세스를 구축해 기술을 선정·발표한다. 선정 과정에는 산·학·연·병 전문가뿐만 아니라 바이오에 관심이 많은 일반 국민도 바이오 정책 정보 포털사이트 바이오인(www.bioin.or.kr)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바이오 미래유망기술은 향후 5~10년 이내에 기술적 또는 산업적 실현이 가능하며, 첨단바이오 분야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 기술·산업적 파급효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술이다. 올해 바이오 미래유망기술 발굴 결과에 따르면, 향후 바이오 연구 패러다임은 인공지능 기술과 융합해 반복적인 실험과 관찰 중심의 연구에서 데이터 기반의 예측과 추론으로 변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생명현상을 있는 그대로 '관찰·분석(Read)'하는 분야를 넘어 '편집· 리프로그래밍(Edit)' 하고, 유용한 기능을 '모사·합성(Write)'하며, 가상 공간에서 생명현상을 '예측·시뮬레이션(Imagine)'하는 각각의 분야에서 생성되는 방대한 데이터가 AI 기술을 통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발견과 개발의 주기를 혁신적으로 단축하고 가속할 전망이다. 인간 면역체 기술과 살아 움직이는 생물학적 로봇은 다양한 분야의 기술 발전에 활용되는 기술적 파급효과가 높을 것으로 전망되며, 다중암 조기진단, 항노화 항체치료제, 바이오 파운데이션 모델은 높은 산업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AI가 디자인한 유전자 편집기는 기술적, 산업적 파급력이 모두 높을 것으로 분석됐다. 2025년 10대 바이오 미래유망기술 인포그래픽 분야별 대표 선정 기술들을 살펴보면, '인간 면역체(Human immunome)'가 생명현상을 '관찰/분석(Read)'하는 분야에서 선정됐다. 인간 면역 시스템을 고해상도로 측정하는 기술을 기반으로 글로벌 면역 데이터베이스 생성 및 인간 면역체계 AI 모델 구축을 통해 인체 면역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실시간으로 백신 접종자의 면역 데이터를 분석함으로써 병원체에 대한 방어력을 예측할 수 있어 코로나19와 같이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전파되는 감염병 예방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전망이다. 2020년 노벨화학상을 수상한 크리스퍼(CRISPR) 유전자 편집 기술은 유전자치료제, 분자육종, 합성생물학 등 광범위한 파급력을 보여줬다. 이와 관련해 '편집/리프로그래밍(Edit)'분야에서 'AI가 디자인한 유전자 편집기(AI-designed gene editors)'가 선정됐다. AI 기술 기반으로 고효율성 ·안전성을 갖춘 유전자 편집기를 설계해 기존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고 정밀생물학·의료·농업·제조 분야에서의 응용 가능성을 넓힐 것으로 기대된다. 생명체의 특성과 기능을 '모사/합성(Write)'하는 분야에서는 '살아 움직이는 생물학적 로봇(Motile living biobots)'이 뽑혔다. 바이오 로봇 기술은 다양한 조직의 전구세포를 활용해 스스로 이동함으로써 동맥을 청소하거나 약물을 전달하는 미래 바이오의학 또는 지속 가능한 건설 및 우주 탐사 등 조직공학적 응용으로의 확장이 기대되는 기술이다. 글로벌 반도체기업 엔비디아(NVIDIA)에서 올해 초 출시한 바이오네모 (BioNEMO)는 신약개발을 위한 생성형 AI 모델로, 바이오 파운데이션 모델의 시작을 알리는 의미 있는 서비스로 평가받고 있다. '바이오 파운데이션 모델(Bio Foundation Model)'은 단일세포 전사체와 같은 연구 과정에서 생산되는 대규모 바이오 데이터 학습을 통해 새로운 원리를 예측하고 추론·시뮬레이션(Imagine)하는 혁신적인 플랫폼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는 신약 개발을 넘어 생명과학 연구의 패러다임을 데이터 기반으로 전환해 바이오 R&D의 미래를 이끄는 핵심 기술이 될 전망이다. 이번 바이오 미래유망기술 발표는 바이오 분야 미래상을 더욱 쉽게 그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학계 및 산업계 종사자들에게는 최신 연구 동향과 혁신적인 기술을 공유해 연구개발 협력과 투자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황판식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은 "첨단바이오 기술 육성의 주관 부처로서 신기술·신산업 개척의 선봉장 역할을 할 유망기술을 지속 발굴하고 널리 공유해 첨단바이오의 새 지평을 여는 선도자(First-mover)형 R&D 기반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초원천연구정책관 첨단바이오기술과(044-202-4553),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국가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042-879-8365),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데이터분석본부(02-3299-6069)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유아시아방송2025-01-15

“미, ‘북 핵보유국 지위 불인정’ 입장 유지할 것”

앵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 지명자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지칭한 것과 관련, 한국 전문가들은 미국이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기존의 공식 입장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연방 상원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북한을 핵 보유국(nuclear power)으로 지칭한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 지명자. 박원곤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는 15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 헤그세스 지명자의 이 같은 표현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비현실적이라는 미국 조야의 지배적 의견을 반영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앞서 미국 민주·공화 양당은 지난해 8월 북한 비핵화에 대한 언급이 사라진 정강정책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박원곤 교수는 다만 이러한 표현만으로 미국이 북한 비핵화를 포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진단했습니다. 또 헤그세스 지명자는 답변 전반에서 미사일 방어 체계 강화, 전술핵 고도화의 중요성 등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며 오는 20일 출범하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북핵에 대한 군사적 억제(deterrence)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박원곤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현 상황에서 집중할 것은 북한 핵을 억제하는 것이고 특히 미 본토에 대한 공격 능력을 제한하도록 미사일 방어 체계를 더 강화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본격화된 저위력 전술핵 고도화 작업을 계속하겠다는 입장도 다시 밝혔습니다. 이미 2020년에 일본에 실전배치도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북한을 군사적으로 억제한다는 것에 방점이 찍혀 있다고 봅니다.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는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 지명자 /연합뉴스 미 국방장관 지명자 “북, 핵보유국”…한반도 비핵화 포기? 트럼프 2기 인선 대북 대화파 포진… 새 대북정책 신호탄? 정성윤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헤그세스 지명자의 발언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한다는 취지가 아니었을 것으로 예상하며 이를 바탕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적 방향을 예견할 수는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정성윤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파워(power)’를 어떤 능력을 가진 세력의 개념으로도 보기 때문에 그럴 경우 정식적인 국제법적 개념을 가진 국가의 의미가 탈색됩니다. 따라서 청문회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 ‘트럼프 행정부의 속내가 비친 것이다’ 혹은 ‘정책적 방향을 미리 예견할 수 있는 하나의 단서다’ 라고 보진 않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는 정파에 상관 없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식 입장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국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성기영 책임연구위원은 헤그세스 지명자의 ‘핵보유국’ 표현이 한미 간 협의를 거친 것은 아닐 것이라며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이와 관련 한미 간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성기영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이러한 표현들이 한미 간의 어떤 조율이나 협의를 거쳐서 나온 것이라고는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우려할 만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한미 간 북한 문제에 대한 정책 협의를 거쳐서 논의할 여지들이 있어 보입니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헤그세스 지명자의 발언과 관련 북한 비핵화는 한미를 비롯한 국제사회가 일관되게 견지해온 원칙으로 핵확산금지조약(NPT) 상 북한은 절대로 핵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 백악관도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더해 북한은 NPT와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등을 위반해 불법으로 핵을 개발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한국은 북한 비핵화를 위해 국제사회와 계속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통일부 당국자도 정부와 국제사회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에 대해서 확고하고 일치된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미국 신행정부 등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이정은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김상일 앵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 지명자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지칭한 것과 관련, 한국 전문가들은 미국이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기존의 공식 입장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연방 상원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북한을 핵 보유국(nuclear power)으로 지칭한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 지명자. 박원곤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는 15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 헤그세스 지명자의 이 같은 표현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비현실적이라는 미국 조야의 지배적 의견을 반영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앞서 미국 민주·공화 양당은 지난해 8월 북한 비핵화에 대한 언급이 사라진 정강정책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박원곤 교수는 다만 이러한 표현만으로 미국이 북한 비핵화를 포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진단했습니다. 또 헤그세스 지명자는 답변 전반에서 미사일 방어 체계 강화, 전술핵 고도화의 중요성 등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며 오는 20일 출범하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북핵에 대한 군사적 억제(deterrence)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박원곤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현 상황에서 집중할 것은 북한 핵을 억제하는 것이고 특히 미 본토에 대한 공격 능력을 제한하도록 미사일 방어 체계를 더 강화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본격화된 저위력 전술핵 고도화 작업을 계속하겠다는 입장도 다시 밝혔습니다. 이미 2020년에 일본에 실전배치도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북한을 군사적으로 억제한다는 것에 방점이 찍혀 있다고 봅니다.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는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 지명자 /연합뉴스 미 국방장관 지명자 “북, 핵보유국”…한반도 비핵화 포기? 트럼프 2기 인선 대북 대화파 포진… 새 대북정책 신호탄? 정성윤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헤그세스 지명자의 발언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한다는 취지가 아니었을 것으로 예상하며 이를 바탕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적 방향을 예견할 수는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정성윤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파워(power)’를 어떤 능력을 가진 세력의 개념으로도 보기 때문에 그럴 경우 정식적인 국제법적 개념을 가진 국가의 의미가 탈색됩니다. 따라서 청문회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 ‘트럼프 행정부의 속내가 비친 것이다’ 혹은 ‘정책적 방향을 미리 예견할 수 있는 하나의 단서다’ 라고 보진 않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는 정파에 상관 없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식 입장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국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성기영 책임연구위원은 헤그세스 지명자의 ‘핵보유국’ 표현이 한미 간 협의를 거친 것은 아닐 것이라며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이와 관련 한미 간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성기영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이러한 표현들이 한미 간의 어떤 조율이나 협의를 거쳐서 나온 것이라고는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우려할 만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한미 간 북한 문제에 대한 정책 협의를 거쳐서 논의할 여지들이 있어 보입니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헤그세스 지명자의 발언과 관련 북한 비핵화는 한미를 비롯한 국제사회가 일관되게 견지해온 원칙으로 핵확산금지조약(NPT) 상 북한은 절대로 핵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 백악관도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더해 북한은 NPT와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등을 위반해 불법으로 핵을 개발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한국은 북한 비핵화를 위해 국제사회와 계속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통일부 당국자도 정부와 국제사회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에 대해서 확고하고 일치된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미국 신행정부 등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이정은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김상일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2025-01-15

북 일부 지역서 농촌살림집 입사 중단

앵커: 최근 북한에서 사회주의 농촌혁명강령의 주요 목표인 농촌살림집 건설 사업에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농촌문화주택 입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북한 내부소식, 김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당국이 새로운 문화농촌시대를 선전하는 가운데 전국 각지의 농촌에서 농업근로자들에 대한 새 살림집 입사 행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입사가 강제로 진행되면서 주민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평안북도의 한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10일 “요즘 당의 방침에 따라 전국의 농촌살림집 입사총화가 벌어지고 있다”면서 “하지만 새 살림집을 거부하는 주민들로 인해 일부 지역에서 입사행사가 중단되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지난달 25일 곽산군에서 당의 문화농촌살림집정책에 대한 반발로 한 주민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다”면서 “그는 원래 살던 단층집을 빼앗기고 새 아파트에 강제 입사한 당일 자기집 7층에서 뛰어내려 자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는 원래 살던 집에서 강제퇴거를 당하게 되자 군인민위원회를 찾아가 새 주택이용증을 반납하고 원래 살던 집에서 살겠다고 요구했다”면서 “그의 집은 단층주택이지만 앞뒤에 텃밭이 있어 약간의 남새(야채)도 심어 먹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하지만 그가 새 아파트 입사를 거부하자 군인민위원회 주택 배정 관계자는 원수님의 문화농촌건설 구상을 반대하냐며 몰아세우고 그가 주위에 나쁜 영향을 준다고 엄중 처벌까지 예고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지만 그는 손바닥만 한 텃밭도 없는 아파트에 입사한 당일 밤 극단적 선택을 했다”면서 “이를 본 주민들은 농촌 정서에 맞지 않는 아파트를 사회주의 문화농촌의 이상향이라며 억지로 입사시키고 있는 당국의 처사를 비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이 지난해 조성한 농촌 주택 마을. /연합뉴스 북 살림집 준공식 강행에 ‘부실공사’ 우려 북, 농촌 살림집건설에 가정주부들까지 동원 이와 관련 평안북도의 한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11일 “지난달(12월) 봉산군(황해북도)에서 농촌문화살림집을 배정받은 일가족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했다”면서 “이에 당에서 강제입사를 중단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요즘 당에서 사회주의 농촌혁명 강령의 정당성과 생활력의 표현이라며 농촌에서 새 살림집 강제 입사행사를 벌이고 있다”면서 “하지만 이 농촌문화살림집정책은 실제로 현지에서는 환영 받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주민들은 당초에 농촌에 아파트를 지은 것부터 잘못된 발상이라고 말하고 있다”면서 “게다가 새로 지은 주택이라고 하지만 각 공장에서 과제를 맡아 자체로 짓다 보니 앞으로 몇 년을 견딜지 알 수 없는 부실 공사로 완성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요즘 새 농촌문화주택에 대한 입사를 거부하는 주민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된 당국은 주민들의 강제 입사를 중단했다”면서 “그 때문에 농촌에 새로 지었지만 주민들이 입사하지 않아 비어있는 아파트들이 많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지난 11월 북한 관영 노동신문은 ‘사회주의 이상향으로 끝없이 진흥하는 새 시대의 문화농촌’이라는 기사에서 지난 3년간 현대적 미감과 우리식 사회주의의 맛이 나고 지역 특성을 뚜렷이 살린 1,500여개의 선경마을들이 일떠섰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김지은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김상일 앵커: 최근 북한에서 사회주의 농촌혁명강령의 주요 목표인 농촌살림집 건설 사업에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농촌문화주택 입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북한 내부소식, 김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당국이 새로운 문화농촌시대를 선전하는 가운데 전국 각지의 농촌에서 농업근로자들에 대한 새 살림집 입사 행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입사가 강제로 진행되면서 주민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평안북도의 한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10일 “요즘 당의 방침에 따라 전국의 농촌살림집 입사총화가 벌어지고 있다”면서 “하지만 새 살림집을 거부하는 주민들로 인해 일부 지역에서 입사행사가 중단되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지난달 25일 곽산군에서 당의 문화농촌살림집정책에 대한 반발로 한 주민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다”면서 “그는 원래 살던 단층집을 빼앗기고 새 아파트에 강제 입사한 당일 자기집 7층에서 뛰어내려 자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는 원래 살던 집에서 강제퇴거를 당하게 되자 군인민위원회를 찾아가 새 주택이용증을 반납하고 원래 살던 집에서 살겠다고 요구했다”면서 “그의 집은 단층주택이지만 앞뒤에 텃밭이 있어 약간의 남새(야채)도 심어 먹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하지만 그가 새 아파트 입사를 거부하자 군인민위원회 주택 배정 관계자는 원수님의 문화농촌건설 구상을 반대하냐며 몰아세우고 그가 주위에 나쁜 영향을 준다고 엄중 처벌까지 예고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지만 그는 손바닥만 한 텃밭도 없는 아파트에 입사한 당일 밤 극단적 선택을 했다”면서 “이를 본 주민들은 농촌 정서에 맞지 않는 아파트를 사회주의 문화농촌의 이상향이라며 억지로 입사시키고 있는 당국의 처사를 비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이 지난해 조성한 농촌 주택 마을. /연합뉴스 북 살림집 준공식 강행에 ‘부실공사’ 우려 북, 농촌 살림집건설에 가정주부들까지 동원 이와 관련 평안북도의 한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11일 “지난달(12월) 봉산군(황해북도)에서 농촌문화살림집을 배정받은 일가족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했다”면서 “이에 당에서 강제입사를 중단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요즘 당에서 사회주의 농촌혁명 강령의 정당성과 생활력의 표현이라며 농촌에서 새 살림집 강제 입사행사를 벌이고 있다”면서 “하지만 이 농촌문화살림집정책은 실제로 현지에서는 환영 받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주민들은 당초에 농촌에 아파트를 지은 것부터 잘못된 발상이라고 말하고 있다”면서 “게다가 새로 지은 주택이라고 하지만 각 공장에서 과제를 맡아 자체로 짓다 보니 앞으로 몇 년을 견딜지 알 수 없는 부실 공사로 완성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요즘 새 농촌문화주택에 대한 입사를 거부하는 주민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된 당국은 주민들의 강제 입사를 중단했다”면서 “그 때문에 농촌에 새로 지었지만 주민들이 입사하지 않아 비어있는 아파트들이 많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지난 11월 북한 관영 노동신문은 ‘사회주의 이상향으로 끝없이 진흥하는 새 시대의 문화농촌’이라는 기사에서 지난 3년간 현대적 미감과 우리식 사회주의의 맛이 나고 지역 특성을 뚜렷이 살린 1,500여개의 선경마을들이 일떠섰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김지은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김상일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정책뉴스2024-07-05

KTV 간판 프로 ‘살어리랏다’ 300회 맞아…귀농 성…

한국정책방송 ‘KTV’ 인기 프로그램 가 5일 300회를 맞이한다. 지난 2012년 9월 20일 ‘초보 농사꾼의 귀농일기’를 시작으로 전파를 탄 는 그동안 추억과 감성, 그리고 제 2인생을 모티브로 시청자에게 호평을 받아왔다. 자체 유튜브 채널 조회 수에서 ‘150억 원 들여 만든 국내 1호 민간 정원’ 편 346만 회, ‘지금까지 이런 정원은 없었다!’ 편 234만 회, ‘홍천과 사랑에 빠진 회장님’ 편 206만 회 등 인기를 보여줬다. 시청률이 가장 높았던 사연은 바닷가 이야기였다. 지난 2019년 8월 1일 방영된 ‘우럭포를 아시나요?’에서는 우럭포로 지역 음식인 우럭젓국을 대중화시키기 위해 노력 중인 귀어인 박치송 님의 귀어일기가 펼쳐졌다. KTV 편 박성자·라규채 부부. 올해 가장 높은 시청률을 차지한 ‘인생 후반전 조금 심심하게 살렵니다’편(5월 25일 방영)에서는 도시인에게 제2의 인생의 삶을 선사했다. 젊은 날 택시 운전을 하며 독학으로 노무사에 합격한 구건서 씨. 계곡이 휘감은 절벽 위 꿈의 숲, ‘심심림’을 가꾸며 무위의 삶을 실천하고 있는 그의 일상이 공개됐다. 한편, 5일 방영되는 300회 특집에서는 그동안 진행을 맡은 성우 김기현 씨가 유튜브 조회수 346만 회를 기록한 ‘민간정원 국내 1호’ 오부영 회장을 만난다. 지난 2021년 6월 12일 방영된 ‘아름다운 정원 화수목’의 주인공 오 회장은 방송이 나간 이후 그는 ‘살어리랏다’의 영향력과 인기를 몸소 체감했고, 지난해 대한민국 아름다운 정원 공모전에서 공공정원 부문 대상을 받았다. 성우 김기현 씨는 “올해 내 나이 팔순인데 진행을 하면 할수록 어릴 적 추억이 눈물겹게 되살아나며 오롯이 자연의 품에 안기는 시간이었다”고 소회를 전했다. 이은우 KTV 원장은 “인생 이모작을 꿈꾸는 이들에게 가 귀중한 소통의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이었으면 한다”며 “지자체 귀농귀촌인 유치를 통한 인구소멸 방지 등 지역 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생생하고 유익한 귀농, 귀촌, 귀어의 300개 ‘귀농꿀팁’은 유튜브 채널이나 KTV 누리집에서 다시 만나 볼 수 있다. 문의 : 한국정책방송원 방송제작부(044-204-820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KTV'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KTV,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4-08-16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충북대병원 응급실 정상 …

[기사 내용] □ 제하의 기사에서, ○ 충북대병원은 응급의학과 전문의 결원을 메울 군의관조차 없어서 응급실을 24시간 유지하기 어려워 응급실 파행 장기화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보도 [복지부 설명] □ 충북대병원은 8월 15일(9시) 이후 응급실을 정상 운영 중입니다. ※ 응급의학과 전문의 병가 1명 복귀(8.18일), 휴직 1명 복직(8월 말) 예정으로, 9월부터는 응급실 전담전문의 총 10명 원복 예정 □ 정부는 응급의료 현장 상황을 감안하여 군의관 파견을 현재 200명에서 다음 주부터 약 50명 추가할 계획으로, 추가 파견되는 군의관 중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충북대병원에 우선 파견하겠습니다. ○ 향후에도 배치인력 조정을 통해 인력이 필요한 병원에 핀셋지원할 예정입니다. ○ 다만, 군의관과 공보의 인력 상황을 감안하여, 유사 진료과목 전문의라도 부족한 곳에 우선 배치할 예정입니다. □ 향후에도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전국 응급실 운영현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군의관·공보의 파견 등을 통해 응급실 진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비상진료지원반 비상진료인력파견팀(044-202-171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4-07-26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진청 “과학적인 방법으로 아까시…

[기사 내용] ㅇ ‘벌통당 아까시꿀 생산량이 평년보다 30% 늘었다’고 했으나 한국양봉농협은 ‘꿀벌 실종으로 벌꿀 생산량이 줄어들었고, 정부가 조사한 51개 농가는 대상이 적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농진청 설명] 1. 농촌진흥청은 과학적인 방법으로 아까시꿀 생산량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까시꿀 생산량 조사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조사대상 농가수를 지난해 40개에서 51개로 확대했고, 조사대상 벌통에는 GPS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아까시꿀 생산량을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 매년 같은 농가를 대상으로 표준화된 조사 방법으로 벌통당 생산량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2. 농촌진흥청은 국민이 안심하고 벌꿀을 소비하고 농가는 안정적으로 양봉을 경영할 수 있도록 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하겠습니다. 국내산 벌꿀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수입 벌꿀과 판별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월동 후 꿀벌 개체 수 감소’,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등 양봉농가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꿀벌응애 방제기술 개발 및 교육지원’, ‘스마트양봉 기술’, ‘꿀벌 신품종 개발’, ‘꿀벌 증식장 구축’ 등 다양한 기술을 개발, 보급하고 있습니다. 문의: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양봉생태과(063-238-289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촌진흥청'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07-05

국산 수산물, 여름 휴가철 맞이 최대 50% 할인

국산 수산물을 구매할 때 온라인몰과 마트에서 최대 50%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5일 여름 휴가철 수산물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다양한 수산물 할인지원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7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참여 시장(이미지=해양수산부 제공) 먼저 주요 관광지 수산시장과 전통시장 등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금액에 따라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는 ‘7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오는 6일부터 12일까지 전국 50개 전통시장에서 진행된다. 소비자는 행사 참여 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후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시장 내 환급 부스에 가면 간단한 본인 확인 후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또한 마트·온라인몰에서 ‘대한민국 수산대전-여름휴가 특별전’을 연다. 이번 행사는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진행하며 소비자가 마트 18곳과 온라인몰 27곳에서 국산 수산물을 최대 반값으로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 이번 행사는 대중성어종과 바다장어, 우럭, 전복, 멍게 등의 수산물에 대해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업체별 할인 품목 등 더욱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수산대전 공식 누리집(www.fsal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7월부터 시작되는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여 제철 수산물을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할인행사를 지원한다”면서 “무더운 여름철에 가족, 친지와 함께 대표적인 건강식품인 우리 수산물을 드시면서 몸과 마음을 재충전하는 시간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 유통정책과(044-200-544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해양수산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05-01

‘5월 가정의 달’ 전국 각지서 국가무형유산 행사·전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무형유산의 대중화를 위한 행사와 전시가 전국 곳곳에서 열린다.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은 한국문화재재단과 함께 전국 각지에서 국가무형유산 공개행사와 전승자 주관 기획행사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지난 2022년 5월 10일 청와대 정문 개문행사에서 진행된 줄타기 공연. (사진=한국문화재재단) 국가무형유산 공개행사는 무형유산의 대중화를 위해 전승자들이 자신의 기량을 공개하는 행사로 모두 38건을 선보인다. 경북 안동 지역에서 마을 청장년들이 동서로 편을 갈라 나무로 만든 동채를 서로 부딪쳐 승부를 겨루는 안동차전놀이(4일, 구 안동역 역사부지), 줄꾼과 어릿광대의 재담과 곡예, 음악이 어우러진 줄타기(4일, 과천중앙공원야외마당), 강강술래(19일, 진도 운림산방 광장) 등의 행사가 열린다. 전승자 주관 기획행사는 전승자가 자유롭게 기획하는 무형유산 공연과 전시로 모두 36건이 개최된다. 역사적으로 이웃 나라들과 중요한 교역품으로도 사용됐던 부채를 만드는 선자장(3~5일, 전주부채문화관), 복식이나 의식 용구의 장식으로 사용되는 매듭을 만드는 매듭장(3~6일, 국가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매듭공방)의 전시와 체험행사를 열고 영산줄다리(10일, 이화여자대학교 정문 옆 잔디광장), 법성포단오제(12일, 법성포단오제전수교육관), 송파산대놀이(23일, 석촌호수 동호 수변무대) 등의 다양한 행사도 만나볼 수 있다. 행사의 상세일정은 국립무형유산원 누리집(www.nihc.go.kr)을 방문하거나 한국문화재재단(공개행사 02-3011-2153, 기획행사 02-3011-2156)으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은 “앞으로도 국가무형유산을 친근하게 접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운영하는 등의 적극행정을 통해 무형유산 향유 기회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문의 :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 전승지원과(063-280-144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문화재청'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문화재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10-11

창경궁서 한복 무료 대여하고 올바른 착용법도 배워요

창경궁 환경전에서 올바른 한복 착용법을 배우며 무료로 한복 대여와 촬영·인화까지 할 수 있는 ‘창경궁에서 전통한복 바르게 입기’를 진행한다.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창경궁관리소는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과 협업해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행사기간 중 1일 6회, 회당 5명에게 전통한복을 무료로 대여하는데, 특히 체험행사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한복을 입은 관람객은 누구나 무료로 1회 촬영·인화가 가능하다. 지난 9월 덕수궁 즉조당·준명당에서 열린 전통한복 곱게 입기 체험 행사 (사진=국가유산청 제공) 이번 행사는 204년 한복문화주간(14~20일)의 일환으로,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가치를 담은 전통한복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고 올바른 한복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했다. 한복문화주간은 매년 10월 셋째 주 한복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개최하는 전국 단위의 행사로, 올해는 서울 종로구 일대와 전국 거점 300여 곳에서 진행한다. 이에 조선시대 임금의 생활공간 건물인 창경궁 환경전에서 진행하는 이번 한복 체험행사에서는 우리 전통한복을 빌려 입고 창경궁을 관람하며 예복이자 일상복으로서 한복이 지닌 고유의 아름다움을 체험할 수 있다. 특히 행사 동안 창경궁을 방문한 관람객들은 무료로 한복을 빌린 뒤 전문 진행요원들의 도움을 받아 올바른 한복 착용법을 배울 수 있는데, 다만 한복 대여를 위해서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또한 환경전 주변에 기념사진을 남길 수 있는 기기를 설치해 행사 참가자들을 비롯해 한복을 입고 창경궁을 방문하는 관람객들은 누구나 무료로 인증사진을 찍고 사진을 인화할 수 있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창경궁관리소 누리집(royal.khs.go.kr/cgg) 또는 ‘2024 한복문화주간’ 공식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 2024 한복문화주간 https://www.kcdf.or.kr/hanbokcultureweek/main 문의 :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창경궁관리소(02-2172-0106)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가유산청'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가유산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08-09

‘국내 최초’ LNG 선박 벙커링·하역 동시작업 실증 …

부산신항에서 국내 최초로 선박 연료인 LNG를 공급(벙커링)하는 동시에 컨테이너를 하역하는 작업이 성공적으로 이뤄졌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8일 부산신항에서 국내 최초로 LNG 추진 컨테이너 선박에 ‘선박 대 선박’(ship to ship, STS) 방식의 ‘LNG 선박 공급(벙커링) 및 하역 동시작업’ 실증이 성공적으로 이뤄졌다며 이같이 전했다. 지난 8일 부산신항에서 국내 최초로 LNG 추진 컨테이너 선박 벙커링과 하역 동시작업 실증이 성공적으로 이뤄졌다.(사진=해양수산부 제공) 국제 해운의 선박연료 패러다임 전환에 따라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선박의 운항이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로, 해외 주요 항만에서는 LNG 벙커링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하역과 연료공급을 동시에 작업하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동시 작업 방식의 LNG 벙커링’ 가능 여부는 항만과 선박연료공급산업 경쟁력을 판단할 수 있는 주요 척도가 될 수 있다. 정부는 그동안 'LNG 벙커링 동시작업 기술개발 R&D'를 추진해 LNG 벙커링 기술개발과 안전성 확보에 힘써왔다. 또한 광양항에서 벌크선 LNG 벙커링·동시작업 실증과 부산항에서 2차례 자동차운반선 실증을 통해 관련 실적과 노하우를 축적했다. 이번 실증은 해수부, 부산항만공사, 선사, 하역사, 항만운영사 관계자가 참여해 부산항 신항 5부두에서 실시했다. 무엇보다 해수부는 이번에 실시한 LNG 벙커링·하역 동시작업 실증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선박입출항료를 면제하고 관계기관 협의체 운영을 통해 하역-LNG 벙커링 동시 작업 관련 안전 제도를 점검했다. 이번 실증으로 부산항은 국제적으로 수요가 높은 LNG 추진 컨테이너 선박의 벙커링과 컨테이너 하역 동시 작업이 가능함을 입증했고 글로벌 선사의 국내 기항과 부산항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됐다. 한편, 해수부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친환경 선박연료로 각광받고 있는 메탄올, 암모니아의 벙커링 절차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R&D)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실증작업도 실시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항만의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 역량은 향후 항만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지표로 작용할 전망”이라면서 “이번 실증은 국내 항만 산업의 미래를 밝히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앞으로도 국내 항만의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 역량 강화와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항만물류산업과(044-200-5773), 부산항만공사 탄소중립사업부(051-999-2166)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해양수산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12-02

중국어선 불법 어업 집중 단속…무관용 원칙

중국어선 불법어업 합동 단속 모습(사진=해수부 제공)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은 오는 3일부터 5일까지 서해지방해양경찰청과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중국어선 불법어업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에서는 중국어선의 성어기 무허가 조업, 어획물 은닉, 어획량 허위 보고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집단 폭력저항 등 중대 위반 어선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처벌할 예정이다. 서해어업관리단은 지난달 19일 전북 어청도 서방에서 무허가 저인망어선 2척을 나포해 담보금 각 3억 원을 징수하고 같은 달 24일 중국 해경 함정에 인계해 추가 처벌하도록 조치한 바 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정부는 지난 3월에 열린 전남 민생토론회의 후속 조치로 감척어선, 어업지도선 등을 활용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어업자원 관리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바다의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중국어선의 어업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공동 대응하고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 지도교섭과(044-200-5571), 서해어업관리단 안전정보과(061-240-794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해양수산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10-22

유럽 권역 최초 프랑스에서 ‘케이-박람회’ 개최

국내 콘텐츠와 연관 산업 기업 90개 사와 해외 구매자 70개 사가 참가해 유럽 권역 최초로 프랑스에서 ‘케이-박람회’를 열어 케이-콘텐츠와 연관 산업의 동반 수출을 지원한다. 전시·체험부터 한류스타 팬 미팅까지 ‘케이’의 모든 것을 한자리에서 선보이고 한국도서 100여 종 전시, 한국 작가초청 강연과 대담으로 ‘케이북’도 홍보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무역협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 함께 오는 26일부터 30일까지 프랑스 문화유산인 파리 브롱냐르궁(Palais Brongniart)에서 ‘2024 프랑스 케이-박람회(K-EXPO FRANCE 2024)’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2024 프랑스 케이-박람회’ 포스터(이미지=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케이-박람회’는 관계 부처 간 협업으로 케이-콘텐츠와 농식품, 수산 식품, 소비재 등 연관 산업의 유망 제품과 서비스의 동반 수출을 지원하는 한류 종합행사다. 그동안 베트남과 태국 등 아시아 권역에서 행사를 열어왔으며 올해는 3년 차를 맞이해 처음으로 유럽 권역으로까지 확대해 개최한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26~27일 케이-콘텐츠와 연관산업 제품의 전시, 체험, 공연 등을 지원하는 기업·소비자 거래 행사와 29~30일 국내 기업과 해외 구매자의 수출 상담을 지원하는 기업 간 거래 행사를 진행한다. 국내 콘텐츠와 연관 산업 기업은 90개 사, 해외 구매자는 70개 사(콘텐츠 기준)가 박람회에 참가한다. 기업·소비자 거래 행사는 아침부터 밤까지 서울에서의 하루를 소재로 한국의 모든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미용(뷰티)·생활양식(라이프스타일), 패션, 애니·캐릭터, 케이팝, 케이북, 드라마·웹툰, 게임, 음식(푸드) 등 13개의 전시·체험관을 운영하고 콘텐츠 산업의 확장성을 보여줄 수 있는 지식재산(IP)과 연관산업 제품을 알리는 데 힘썼다. 또한 ‘디앤씨미디어’의 웹소설 원작 지식재산(IP)에서 세계적인 게임으로 탈바꿈한 ‘넷마블’의 기획관과 케이팝 대표 그룹 ‘몬스타엑스’ 민혁이 직접 그린 그림을 전시하는 ‘아트관’도 만나볼 수 있다. ‘케이-스테이지’에서는 농·수산 식품을 활용한 요리쇼와 케이-미용(뷰티) 시연회 등을 연다. 이번 전시와 체험을 위해 농식품부와 해수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케이-푸드관’을 라면과 간편 소스류, 김, 참치, 어육소시지 등 프랑스에서 인기 있는 식품을 중심으로 조성하고 산업부(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케이-뷰티·라이프스타일관’을 한국에서 유행하는 미용, 소비재 품목을 중심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어서 26일에는 ▲케이-드라마 삽입곡(OST) 온라인 콘서트 ‘온 더 케이:디(ON THE K:D)’ ▲대표 케이팝 그룹 에스파와 NCT의 무대의상을 닙그너스, 선우 등 주목받는 케이-패션 디자이너의 시각으로 재해석한 융합 패션쇼 ‘와이스리케이 코레(Y3K Coree)’ ▲, , 등 세계적으로 흥행한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콘텐츠에 연속으로 출연한 배우 박성훈의 팬 미팅이 열린다. 27일에는 몬스타엑스 민혁이 제대 이후 첫 공식 행보로 팬 미팅을 열고 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댄스팀 ‘HOOK(훅)’과 케이팝 커버댄스 본선 우승자의 합동 공연 등이 펼쳐진다. 이와 함께 행사장 2층에는 한류 팬들이 교류하고 소통할 수 있는 ‘케이-라운지’를 조성한다. 케이-예능 대표 게임인 랜덤플레이 댄스, 케이-드라마 삽입곡(OST) 맞히기 게임 등 시간대별로 행사를 진행하고 네 컷 즉석 사진을 찍는 사진관도 상설 운영한다. 한글의 달을 맞이해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의 박물관 상품 브랜드 ‘뮷즈(MU:DS)’와 방탄소년단(BTS) 협업으로 한정 출시된 백자 달항아리와 반가사유상 작은 모형(미니어처) 등도 해외에서 처음 선보여 유럽 한류 팬들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기업 간 수출상담회(29~30일)에는 ㈜캐리소프트와 주식회사 테이크원컴퍼니, 주식회사 케나즈, 주식회사 하플리 등 국내 콘텐츠 기업 25개 사를 비롯해 식품 기업 휴먼웰과 창억, 미용 기업 코리아비앤씨, 생활제품 기업 서스테이너블랩 등 연관 산업 기업 25개 사가 한국무역협회의 협조로 참가한다. 상담회 현장에서는 프랑스와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등 유럽 전역의 구매자들이 참여해 한국기업과 1:1 사업 상담, 교류 행사 등을 진행한다. 특히 29일에는 사전 교류 행사인 ‘2024 케이-콘텐츠×연관 산업 비즈니스 네트워킹 데이’를 통해 협업이 성사된 더핑크퐁컴퍼니-놋반안성방짜유기 ‘핑크퐁 방짜유기’, 스튜디오더블유바바-명도물산 ‘힙덕 건빵’, 아툰즈-지니더바틀 ‘아임낫어베이비 키즈샴푸’ 등 콘텐츠-연관 산업 협업제품 8건을 대상으로 시연회를 한다. 현지 유통·지식재산(IP) 라이선싱 구매자들을 별도로 초청, 기업별 제품 발표와 기업 간 만남을 지원해 콘텐츠-연관 산업 간 협업 활성화도 추진한다. 한국 출판콘텐츠를 알리기 위한 ‘케이북 전시관’도 조성한다. ‘2023 대한민국 그림책상’ 수상작과 ‘글 없는 그림책’ 등 한국 그림책 총 59종, 프랑스에 번역 출간된 한국 문학 작품 총 36종 등 그림책·문학·웹소설 총 100여 종을 소개하고 강혜숙, 김언수 등 4명 작가를 초청해 강연·대담 등도 개최할 예정이다. 김재현 문체부 국제문화정책관은 “유럽에서 케이-박람회를 처음 개최하는 만큼 콘텐츠와 연관 산업 등 ‘케이’의 모든 것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도록 전시·공연부터 수출 상담까지 기업과 소비자 행사, 기업 간 행사 모두를 아우르는 종합 한류 행사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체부는 케이-콘텐츠와 연관 산업이 세계시장에 동반 진출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하고 올해 케이-박람회는 11월 14일부터 17일까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도 개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한류지원협력과(044-203-3332),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수출진흥과(044-201-2174), 해양수산부 수출가공진흥과(044-200-5483),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진흥과(044-203-403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04-19

K-조선, LNG운반선 500번째 수출 ‘신화 ’ 달성…

산업통상자원부는 안덕근 장관이 지난 18일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대형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수출 500호 선인 ‘오리온 스피릿’ (Orion Spirit)호의 명명식에 참석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500번째 액화천연가스 운반선 수출로 K-조선의 기술력과 제조역량을 세계에 다시 한번 과시했다. 특히, 이 선박은 1994년 대한민국이 처음으로 LNG운반선을 건조한 이래 국내 조선소가 30년 만에 500번째로 수출하는 선박으로, 미국 JP모건에 인도한다. 18일 오전 경남 거제시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열린 대형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수출 500호선인 ‘오리온 스피릿(Orion Spirit)’호 명명식에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산업통상자원부 제공) LNG운반선은 영하 163도의 초저온 액화가스를 안전하게 이송하는 선박으로 9개 국가에서만 건조한 사례가 있을 정도로 기술적 난도가 높고, 1척당 3000억 원이 넘는 고부가선박이다. 현재 전 세계 운항 중인 LNG운반선은 680척으로 그중 3/4은 한국에서 건조했고, 국내에서 건조 진행 중인 선박도 256척에 이른다. 한편, 국내 조선산업은 지난 1분기 수주액 136억 달러로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전 세계 LNG운반선과 암모니아 운반선 100% 수주 달성 등 K-조선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특히, 2021년부터 높은 선가로 수주한 선박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수출로 이어지면서 우리 조선산업이 7000억 달러 수출을 이끌고 있는 만큼 산업부는 최근 수출 호조세를 이어갈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안덕근 장관은 명명식 축사에서 “우리 조선산업의 새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는 업계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정부는 지난달 발족한 ‘K-조선 이니셔티브’를 중심으로 초격차 기술 확보, 인력 문제 등 당면 과제에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조선 특화 마이스터고로 지정된 거제공업고등학교를 방문해 학교 관계자들과 재학생들을 격려하며 “청년 인재들이 조선소를 매력적인 일터로 인식할 수 있도록 민관이 힘을 모아 조선소 상생 문화 확산, 안전한 조선소 구축 등에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제조산업정책관 조선해양플랜트과(044-203-4334), 무역정책관 무역진흥과(044-203-401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11-12

고용부 “노사법치 토대로 청년·미래세대 위한 노동개혁 …

고용노동부는 지난 2년 6개월간 법치 확립을 기반으로 현장 노사관계 안정과 높은 고용률 등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은 지난 11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고용노동정책의 주요 성과와 향후 계획’ 브리핑에서 “노사법치 기조를 일관되게 견지해 현장 노사관계가 안정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고용부는 노사법치를 토대로 청년과 미래세대를 위한 노동개혁을 지속 추진하면서 국민들의 일상과 직결된 육아문제, 체불임금, 산업재해 등의 분야에서 여러 어려움들을 덜기 위해 정책적 노력들을 지속하고 있다. 특히 노조의 투명한 운영과 조합원·국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노동조합 회계공시를 지난해부터 시행해 올해는 공시율이 90.9%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사분규의 증감과는 별도로 근로손실일수는 과거 정부의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고, 노사분규지속일수도 지난 2015년 29.9일에서 지난해 9.4일로 가장 낮게 기록됐다.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이 11일에 고용노동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 그간의 성과 법치를 토대로 현장 노사관계 안정기조를 지속해 노동현장 불법 관행을 개선했다. 먼저 건설현장의 자기조합원 채용·월례비 강요·공사방해 등 당사자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불편을 야기해 온 여러 불법관행들을 개선해 왔다. 이에 1000인 이상 1057개 사업장의 채용 상 불공정 해소를 위한 단체협약상 우선·특별채용 조항을 시정했고, 타임오프 관련 법위반 사업장 감독 등 법 위반 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왔다. 지난해부터는 노동조합의 투명한 운영과 조합원·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조합원 세액공제와 연계한 노동조합 회계공시를 최초로 도입했다. 이 결과 올해 공시율이 90.9%에 이르며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돼 가고 있는 바, 투명한 노조운영이 지속되도록 회계 컨설팅과 회계 감사비용 등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현장 노사관계 안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노사법치를 토대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 아래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다만 지난해는 금속·보건 등 주요 산별노조 파업의 영향으로 노사분규 건수가 증가했으나 근로손실일수는 과거 정부의 절반 이하로 줄었고, 노사분규지속일수도 2015 이후 가장 낮은 9.4일을 기록했다. 근로손실일수(왼쪽) 및 노사분규지속일수 최근 건설업 등 경기적 요인으로 인해 체불임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임금체불=중대범죄’라는 인식으로 체불사업주 강제수사 등 모든 지방노동관서 중심으로 노동행정역량을 집중해 오고 있다. 이에 올해 9월 기준으로 체불금액 1억 5224만 원 중 77.9%인 1억 1856만 원을 청산했고,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불이익 강화를 통해 체계적으로 임금체불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 노동약자 보호 토대를 마련하고자 전국에 ‘근로자 이음센터’ 6개소를 설치하고 임금체불, 부당해고, 실업급여 등을 한 번에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노동약자 지원 정책을 총괄하기 위해 지난 6월 고용부에 ‘미조직근로자지원과’를 신설했고, 노동약자 지원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개발·확대하고 관련 법률 제·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저출생은 곧 국가위기라는 인식 하에 그간 관계부처와 함께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 등 육아지원 3법을 개정하면서 임신·출산·육아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 임신·출산이 여성의 경력단절로 이어지지 않도록 임신기에는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4주 확대하고 고위험 임산부는 언제든지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배우자 출산휴가도 10일에서 20일로 늘리고 육아휴직은 최대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대폭 확대했다. 기존 월 150만 원이었던 육아휴직 급여는 월 최대 250만 원까지 즉시 지급하도록 한 바, 생후 18개월 내 아이를 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일년에 최대 2960만 원까지 가능하다. 육아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금은 8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업무분담 지원금 20만원도 새롭게 마련해 기업 부담도 낮췄다. 이처럼 대폭 강화된 육아지원의 혜택은 법이 시행되는 내년 2월부터 연간 약 12만 명 이상의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년 동월 대비 출생아 수 증가율(왼쪽) 및 전년 동월 대비 혼인 건수 증가율 고용률(15~64세)은 9월 현재 69.9%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고, 실업률 역시 2.1%로 역대 최저를 달성하는 등 취업자 증가와 실업자 감소 추세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특히 9월 현재 청년 실업률은 5.1%로 역대 최저를 달성하고 본격적인 취업활동을 개시하는 20대 후반 고용률은 72.3%로 역대 2위를 기록했다. 30~40대 여성이 노동시장을 이탈하는 M 커브도 개선되고, 여성 고용률(15~64세)은 2020년 56.7%에서 9월 현재 62.6%로 꾸준히 증가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수치에도 불구하고 만성적인 구인난을 겪는 지역과 업종에 대해서는 외국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들을 지속해 오고 있다. 청년층의 경우 대학·유관기관 등과 연계해 선제적으로 대상자를 발굴해 단계별로 지원하고, 노동시장 참여를 위해 K-디지털트레이닝과 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의 사업도 더욱 확대하고 있다. 한편 안전관련 법규 준수와 함께 노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산에 역량을 집중한 결과, 지난해 사고사망자는 500명대로 진입하는 등 감소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사고사망만인율(왼쪽) 및 사고사망자 수(조사 대상) 고용부는 올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들 기업의 안전보건 역량을 향상시키는데 주력하고 있다. 아울러 중소기업 대상 맞춤형 기술·재정 지원을 강화하고, 특히 50인 미만 기업들도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특화 점검을 실시해 회사 자체적으로 위험요인을 찾아 개선토록 했다. 이 결과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중대재해가 지난해 6월 179명에서 올해 6월 155명으로 감소하는 등 긍정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다만 지난 6월 24일 발생한 아리셀 사고 이후 위험성 평가 인정기준을 현행 70점에서 90점으로 강화하고, 1만 6000여개에 달하는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을 대상으로 사후점검을 실시해 실제 개선 이행여부를 엄격히 확인해 나갈 예정이다. 하절기 온열질환 문제에 대해서는 폭염·한파를 근로자 건강 위험 요인으로 명확히 하고, 사업주 보건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지난 10월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했다. 지난 10월부터 의료, 건강 분야 등 전문가 중심으로 TF를 운영하면서 하위 규정 개정과 관련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하는 바, 이를 통해 온열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준비하고 있다. 한편 우리 사회의 갈등 조정과 위기 극복에 중요한 역할을 해온 사회적 대화가 지난해 6월부터 중단됐으나 노사정의 노력으로 지난해 11월에 사회적 대화를 복원했다. 이후 노사정 대표는 지난 2월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사회적 대화의 원칙과 방향’에 합의하고 3개의 위원회를 구성해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인구구조 변화 대응 등을 논의하고 있다. 또한 ‘미래세대의 좋은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으로 노사정 대표간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사정이 정기적 만남을 갖는 등 속도감 있는 사회적 대화를 해나가기로 약속했다. 노동개혁 분야 핵심 성과 ◆ 주요 추진계획 이날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은 고용부의 향후 게획에 대해 “그간의 노사법치 성과를 토대로 약자보호와 노동제도 유연화를 통해 미래세대를 위한 노동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노사법치가 확고히 뿌리내리도록 불법·부당행위는 노사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대응하는데, 특히 임금체불 강제수사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임금체불은 중대범죄’라는 인식을 확산하고, 임금체불의 40%가 퇴직금인 만큼 미연에 체불을 방지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근로자 선택권은 확대하고 건강권도 지킬 수 있는 근로시간 제도 개선을 추진해 유연한 노동제도를 만들어 간다. 청년과 고령자가 상생하고 기업의 부담도 덜어지도록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한 합리적 계속고용 방안도 조속히 마련한다. 한편 김 차관은 “노동약자지원법이 올해 내 제정되도록 노력하면서 법 제정 이전이라도 실질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예산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들을 위해 공정채용에 관한 법률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지원하겠다”면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은 단계적 방안 마련을 위해 조사·분석과 사회적 대화 논의를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일자리 으뜸기업, 청년친화 강소기업 등 지역의 좋은 일자리에 청년들이 취업할 수 있게 지원하고 복지, 금융, 주거, 돌봄 등 다양한 취업 애로요인을 한 번에 해결하도록 정부 서비스 간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김 차관은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보다 안전한 일터를 만들겠다”며 “자기규율예방체계를 강조하는 기조는 유지하되 산업안전 점검·감독도 현장에서 실제 도움될 수 있도록 내실화하고, 앞서 나가고 있는 민간의 우수사례는 확산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의(총괄) : 고용노동부 정책기획관 기획재정담당관(044-202-702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11-22

“100세 시대 노후준비, 산지연금으로”…올해 742h…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사업’이 올해 매수 목표량 742ha를 달성하며 산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산림청은 개인이 소유한 산을 판매해 10년간 연금형으로 지급받는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사업’이 올해 매수 목표량 742ha를 달성했다고 22일 밝혔다. 산림청은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사업’을 통해 올해 매수 목표량 742ha를 달성했다.(이미지=산림청 제공) 사유림 매수사업은 산주들이 소유한 산을 산림청에 팔면 매매대금을 10년 동안 달마다 연금형식으로 지급하는 제도로 산주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했다. 산림청은 지난 2021년 제도 도입 이후 산주들의 의견을 수렴해 매매가능한 최소 면적기준을 없애고 계약 때 매매대금을 최대 40%까지 선지급하는 등 적극행정을 통해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제도를 활성화해 왔다. 또한 지난 7월부터는 매수대상 산지를 개발행위 등이 제한된 공익임지 이외에도 조림, 숲가꾸기, 임도설치 등 산림사업이 가능한 경영임지까지 확대해 매매가 가능한 토지의 기준을 완화했다. 그 결과 이달 기준 전체 매수량의 21%가 경영임지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산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올해 말까지 매수 목표량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연금지급 방식을 기존에 선지급된 40%를 제외한 나머지 매매대금 60%에 대해 10년 동안 매월 원금 균등으로 지급하던 것에서 이자, 지가상승 보상액 등을 반영해 지급하는 원리금 균등 방식으로 개선해 산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재정관리가 가능하게 했다. 사유림 매매와 관련해 매도승낙, 현지조사, 매매가격 결정 등의 자세한 내용은 소유한 산림의 소재지역 관할 국유림관리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경영이 어려운 개인 소유의 산지를 국유림으로 전환해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경제적 가치를 창출해 나가겠다”며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하고 공익적 기능을 실현하는 산지 연금제도에 많은 참여를 바란다” 고 말했다. 문의: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 국유림경영과(042-481-409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산림청'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산림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4-07-15

[사실은 이렇습니다] 행안부 “올해 OECD 정부신뢰도…

[기사 내용] - 한국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2년 만에 12%포인트 가까이 떨어짐 - 한국 정부를 신뢰한다는 응답은 오이시디 평균인 38.3%에 미치지 못함. 순위로는 오이시디 30개 국가 가운데 15위를 기록. 정부 신뢰도는 스위스(61.9%), 캐나다(48.5%), 노르웨이(47.6%) 등에서 높게 나타남 [행안부 입장] □ 2024년 OECD가 발표한 정부신뢰도 조사 결과의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30개국 이상 참여한 조사에서 최고 순위 기록 - 2024년 발표한 중앙정부 신뢰도 순위는 30개국 중 15위를 기록했으며 이는 30개 이상 국가가 참여한 조사 중 가장 높은 순위입니다. - 30개국 이상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는 2017년 24%(32위), 2019년 39%(22위), 2021년 45%(20위)입니다. ② 지난 조사는 조사 방식을 바꾸기 위한 시범적 성격의 조사였음 - 2022년 결과에서는 7위를 기록했으나, 당시는 OECD가 조사 방식을 단일문항에서 다문항으로 개편하기 위해 20개국만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두 결과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③ OECD 정부신뢰도 조사의 취지는 신뢰 제고 요인의 분석에 있음 - OECD 조사는 정부신뢰 제고 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며, 정부가 신뢰도의 변화 추이를 이해하고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적인 노력에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④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보다 신뢰도 높아 - 2024년 OECD가 발표한 정부신뢰도는 30개국 평균 39.3%로 2022년 20개국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인 41.4%에 비해 하락했습니다. - 한국의 정부신뢰도 결과는 영국(26%), 프랑스(34%), 이탈리아(36%), 독일(36%) 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혁신실 혁신기획과(044-205-221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행정안전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4-04-30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여름 수박 초기 생육 …

[기사 내용] ① 지난 겨울 잦은 눈·비와 일조량 부족으로 올여름 가격 상승 가능성이 있으며, ② 피해농가 보상 대책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① 여름 수박 생산량은 전년 수준으로 전망되며, 초기 작황은 양호한 편입니다. 봄철 출하되는 수박 생산량은 지난 겨울 흐리고 비 내리는 날씨가 이어지며 일조시간이 줄어 다소 감소하였으나, 수박 제철인 6~8월에 출하되는 여름 수박은 정식 후 생육 중인 단계로 초기 작황은 양호한 편입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에 따르면 6월 출하 면적은 전년 대비 1.6%, 7월 출하 면적은 전년 대비 1.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기상이 양호하다면 출하량은 전년 수준으로 전망됩니다. * 월별 수박 출하 비중(가락시장 평년 반입량 기준)(3월) 1.1% → (4월) 4.4% → (5월) 18.4% → (6월) 30.2% → (7월) 26.9% → (8월) 11.8% → (9월) 2.6% 여름 수박 주 출하지인 충청북도 음성군의 작황도 양호한 편입니다. 2월 중순부터 3월 상순까지 정식한 물량은 일조 부족 등 영향으로 초기 활착이 불량하였으나, 현재 생육을 회복하여 6월 상순~중순에 출하될 것으로 전망되며, 3월 중순에 정식한 물량은 정상 생육을 보이며 6월 중순 출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② 정부는 일조량 부족에 따른 피해 복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지난 3~4월 일조량 부족에 따른 피해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5월 중 복구계획을 수립하여 피해 농업인에 대해 대파대, 농약대, 생계비 등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 피해가 심한 농업인(피해율 30% 이상)은 농업정책자금 대출금의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을 최대 2년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제철 과일·과채류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선제적 작황 관리와 농업 기술 지도를 확대하는 한편,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 자금 등을 통해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원예경영과(044-201-2258), 농업정책관 재해보험정책과(044-201-179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4-11-04

[사실은 이렇습니다] 산업부 “동해 심해 가스전 첫 시…

[기사 내용]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을 위한 첫 시추 위치가 확정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산업부 설명] 동해 심해 가스전 첫 시추 위치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석유공사는 시추 위치(안)을 포함한 세부 시추계획(안)을 마련하여 금주중 산업부에 승인 요청할 계획이라는 입장이며, 이후 개발전략회의 등 검토절차를 거쳐 산업부가 승인하면 최종 확정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산업정책국 동해심해가스전개발 홍보TF(044-203-5186)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4-12-23

[사실은 이렇습니다] 정부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방…

[기사 내용] ㅇ 매일경제는 “정부는 최악의 부진에 빠진 석화 업체의 매출액 감소 수준이 지급 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요건을 낮춰 선제적으로 지원해주겠다는 계획이다. 여수시를 고용위기지역으로, 석화 업계를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는 방안도 거론된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관계부처 설명] □ 정부는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 중에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정해진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 기업일자리지원과(044-202-7229),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공급망정책관 화학산업팀(044-203-4935),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산업경제과(044-215-453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유아시아방송2024-03-28

한국 정부, 납북·억류자·국군포로에 ‘세송이 물망초’ …

앵커: 한국 통일부가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가족을 초대해 ‘세송이 물망초’ 배지를 전달했습니다. 이들의 송환을 기원하고 가족의 아픔을 알리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제작한 상징물입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통일부가 납북자와 억류자, 국군포로의 귀환을 바라는 염원을 담아 제작해 지난달 초 공개한 상징물인 ‘세송이 물망초’. ‘나를 잊지 마세요’라는 꽃말을 가진 물망초 꽃 세 송이가 어우러진 형상으로, 북한에 억류된 이들을 잊지 않겠다는 의지를 담았습니다. 여러 계기로 ‘세송이 물망초’를 공개해온 통일부는 27일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가족과 관련 인사들을 초대해 물망초 배지 전달식을 열었습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참석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직접 배지를 달아주고 그 동안의 아픔을 위로하는 한편, 노력에 사의를 나타냈습니다. 김영호 한국 통일부 장관: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들의 ‘잊혀지지 않을 권리’를 지키기 위해 힘든 분투의 길을 묵묵히 걸어와 주신 가족들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 분들의 염원을 담은 상징을 패션쇼 무대에 아름답게 꽃피워 주신 디자이너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 장관은 “북한의 반인권적 태도에 유감을 표명하고,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가 언젠가는 대한민국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도록 국민 모두의 의지를 다지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한국전쟁 중 십만 명이 넘는 한국 국민을 데려갔고 전쟁 중 국군 포로는 6만 명에 달하며, 전후 납북 피해자 가운데 516명을 여전히 송환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013년 이후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를 포함한 한국 국민 여섯 명이 불법적으로 북한에 체포·억류돼 있다는 사실을 거듭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윤석열 한국 대통령도 전날 ‘세송이 물망초’ 배지를 착용한 채 국무회의에 참석해 피해자 송환 의지를 나타낸 바 있습니다. 참석 가족과 단체 대표들은 한국 정부가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국내외에 알려 북한이 생사 확인과 송환에 나서도록 압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최성룡 전후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 이사장은 이 자리에서 한국 정부가 지금껏 미온적 태도를 보여왔다고 지적하며 향후 적극적인 대응을 해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최성룡 전후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 이사장: 지금부터라도 대통령과 통일부가 합심해서 이런 문제를 국제사회에서 거론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이런 ‘물망초’ 사업 등으로 우리 가족들이 조금이나마 위안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성의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이사장은 같은 자리에서 피해자 가족들이 국제형사재판소(ICC) 제소 등 적극적인 활동을 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성의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이사장: 저희가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이 문제들에 대한 증언을 하고, ICC에도 제소해서 북한에 책임 추궁을 해야 할 것으로, 그래야 한국전쟁이 진정으로 끝나 통일이 이뤄질 것으로 믿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최성룡, 이성의 이사장을 비롯해 박연옥 전후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 이사, 손명화 서울시 등록 국군포로가족회 대표, 이미일 전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이사장, 억류자 최춘길 선교사의 아들 진영 씨 등 가족 및 단체 대표가 참석했고 물망초 상징 의상을 패션쇼 무대에 올린 이성동, 천자연 디자이너도 함께 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 통일부는 이날 배지 전달식 후 대변인 이름으로 발표한 입장문에서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와 관련한 북한의 불법적, 반인륜적 처사를 규탄했습니다. 통일부는 “북한이 납북 문제와 관련해 무책임한 태도를 지속하고 있는 것에 유감을 표명한다”며 북한이 피해자들에 대한 생사 확인 등 최소한의 정보도 제공하지 않은 채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함으로써 문제가 오랜 기간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특히 2013년 이후 북한에 불법 체포를 당한 김정욱, 김국기, 최춘기 선교사를 포함한 한국 국민 여섯 명은 자유를 박탈당한 채 장기간 구금 시설에 억류돼 있다”며 “북한은 이들에 대한 통신·면담 등 어떤 형태의 접촉도 불허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 “이 문제가 한국 국민의 생명 보호를 위한 중대한 문제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일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홍승욱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앵커: 한국 통일부가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가족을 초대해 ‘세송이 물망초’ 배지를 전달했습니다. 이들의 송환을 기원하고 가족의 아픔을 알리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제작한 상징물입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통일부가 납북자와 억류자, 국군포로의 귀환을 바라는 염원을 담아 제작해 지난달 초 공개한 상징물인 ‘세송이 물망초’. ‘나를 잊지 마세요’라는 꽃말을 가진 물망초 꽃 세 송이가 어우러진 형상으로, 북한에 억류된 이들을 잊지 않겠다는 의지를 담았습니다. 여러 계기로 ‘세송이 물망초’를 공개해온 통일부는 27일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가족과 관련 인사들을 초대해 물망초 배지 전달식을 열었습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참석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직접 배지를 달아주고 그 동안의 아픔을 위로하는 한편, 노력에 사의를 나타냈습니다. 김영호 한국 통일부 장관: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들의 ‘잊혀지지 않을 권리’를 지키기 위해 힘든 분투의 길을 묵묵히 걸어와 주신 가족들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 분들의 염원을 담은 상징을 패션쇼 무대에 아름답게 꽃피워 주신 디자이너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 장관은 “북한의 반인권적 태도에 유감을 표명하고,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가 언젠가는 대한민국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도록 국민 모두의 의지를 다지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한국전쟁 중 십만 명이 넘는 한국 국민을 데려갔고 전쟁 중 국군 포로는 6만 명에 달하며, 전후 납북 피해자 가운데 516명을 여전히 송환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013년 이후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를 포함한 한국 국민 여섯 명이 불법적으로 북한에 체포·억류돼 있다는 사실을 거듭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윤석열 한국 대통령도 전날 ‘세송이 물망초’ 배지를 착용한 채 국무회의에 참석해 피해자 송환 의지를 나타낸 바 있습니다. 참석 가족과 단체 대표들은 한국 정부가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국내외에 알려 북한이 생사 확인과 송환에 나서도록 압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최성룡 전후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 이사장은 이 자리에서 한국 정부가 지금껏 미온적 태도를 보여왔다고 지적하며 향후 적극적인 대응을 해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최성룡 전후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 이사장: 지금부터라도 대통령과 통일부가 합심해서 이런 문제를 국제사회에서 거론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이런 ‘물망초’ 사업 등으로 우리 가족들이 조금이나마 위안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성의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이사장은 같은 자리에서 피해자 가족들이 국제형사재판소(ICC) 제소 등 적극적인 활동을 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성의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이사장: 저희가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이 문제들에 대한 증언을 하고, ICC에도 제소해서 북한에 책임 추궁을 해야 할 것으로, 그래야 한국전쟁이 진정으로 끝나 통일이 이뤄질 것으로 믿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최성룡, 이성의 이사장을 비롯해 박연옥 전후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 이사, 손명화 서울시 등록 국군포로가족회 대표, 이미일 전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이사장, 억류자 최춘길 선교사의 아들 진영 씨 등 가족 및 단체 대표가 참석했고 물망초 상징 의상을 패션쇼 무대에 올린 이성동, 천자연 디자이너도 함께 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 통일부는 이날 배지 전달식 후 대변인 이름으로 발표한 입장문에서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와 관련한 북한의 불법적, 반인륜적 처사를 규탄했습니다. 통일부는 “북한이 납북 문제와 관련해 무책임한 태도를 지속하고 있는 것에 유감을 표명한다”며 북한이 피해자들에 대한 생사 확인 등 최소한의 정보도 제공하지 않은 채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함으로써 문제가 오랜 기간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특히 2013년 이후 북한에 불법 체포를 당한 김정욱, 김국기, 최춘기 선교사를 포함한 한국 국민 여섯 명은 자유를 박탈당한 채 장기간 구금 시설에 억류돼 있다”며 “북한은 이들에 대한 통신·면담 등 어떤 형태의 접촉도 불허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 “이 문제가 한국 국민의 생명 보호를 위한 중대한 문제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일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홍승욱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2024-04-12

중 ‘서열3위’ 자오러지 평양 도착…전문가 “문화 교류…

앵커: 중국 공식 서열 3위인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이 평양에 도착해 사흘간 북한 방문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자오 위원장은 코로나 19 대유행 이후 북한을 방문하는 최고위급 인사로, 북중 관계가 본격적으로 정상화할 가능성이 전망됩니다. 자민 앤더슨 기자가 보도합니다. 11일 낮, 레드 카펫이 깔려있는 평양 순안공항에 중국국제항공 비행기가 도착합니다. 자오 위원장이 여객기에 연결된 계단으로 내려오자 최룡해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반갑게 맞이합니다. 각국 대표단과 차례로 인사한 두 사람은 의장대의 사열을 받으며 레드카펫을 통과했습니다. 색색의 한복과 정장을 입은 환영단 수백명이 중국어로 환영 구호를 외치며 양국의 국기를 흔듭니다. 자오 위원장은 북중 수교 75주년을 기념해 열리는 ‘조중 우호(친선)의 해’ 개막식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이번 방문 기간 자오 위원장은 김정은 북한 총비서와도 만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를 계기로 김 총비서가 방중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자오 위원장은 이날 최 위원장과 회담을 갖고 올해 양국 친선의 해를 기회로 삼아 고위급 교류를 강화하고 호혜적 협력을 심화하길 원한다면서, 인적·문화적 교류 추진, 전략적 협조 강화, 북중 관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추진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국제 및 지역정세와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고 중국 외교부는 밝혔지만, 더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중국 최고위급 인사의 방북이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미국 해군분석센터 북한지도부 전문가인 켄 고스 국장은 11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중국은 북중 관계를 북러 관계만큼 격상시키려고 노력하며, 대북 전략을 재조정할 필요성이 있는지 파악하려는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양국이 논의할 경제적 교류에 대해서 고스 국장은 “북한이 중국 내에서의 잠재적인 외화벌이 사업과 그러한 기회에 대해 중국 정부의 수용 여부를 알고 싶어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러시아인의 북한 관광 프로그램이 계속해서 확대되는 가운데, 북한과 중국도 관광을 포함한 다양한 문화적 교류를 재개할 지 관심이 주목됩니다. 중국에서 미 외교관으로 근무했던 제레미 챈 유라시아그룹 동북아시아 선임연구원은 역시 이날 RFA와의 통화에서 양국 위원장이 “외교 및 공무비자 상호 면제, 고전 작품의 상호 번역·출판, 세관 및 검역, TV 라디오 방송, 우편·특송 등 분야의 협력 문건에 서명하는 것을 참관했다”는 중국 외교부의 보도자료를 강조했습니다. 챈 연구원: 중국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양국이 서명한 협력 문건에는 외교에 관한 것도 있지만, 번역과 출판, 방송 등 문화적인 교류가 많습니다. 이는 소프트 파워(문화적 영향력)의 일종입니다. 보도자료에는 무역이나 투자, 혹은 북중 양국의 안보 협력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실제로 북한 측은 문성혁 국제부 부부장, 박명호 외무상 뿐 아니라 승정규 문화상과 류은해 대외경제성 부상으로 추정되는 문화, 경제 분야 인사들이 자오 위원장 영접에 함께 했습니다. 한편 한국 통일부 당국자는 '자오러지 위원장의 방북이 북중 정상 간 만남을 준비하는 차원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수교 75주년 맞아 올해를 조중(북중) 친선의 해로 정했기 때문에 다양한 교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팀 이경하 앵커: 중국 공식 서열 3위인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이 평양에 도착해 사흘간 북한 방문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자오 위원장은 코로나 19 대유행 이후 북한을 방문하는 최고위급 인사로, 북중 관계가 본격적으로 정상화할 가능성이 전망됩니다. 자민 앤더슨 기자가 보도합니다. 11일 낮, 레드 카펫이 깔려있는 평양 순안공항에 중국국제항공 비행기가 도착합니다. 자오 위원장이 여객기에 연결된 계단으로 내려오자 최룡해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반갑게 맞이합니다. 각국 대표단과 차례로 인사한 두 사람은 의장대의 사열을 받으며 레드카펫을 통과했습니다. 색색의 한복과 정장을 입은 환영단 수백명이 중국어로 환영 구호를 외치며 양국의 국기를 흔듭니다. 자오 위원장은 북중 수교 75주년을 기념해 열리는 ‘조중 우호(친선)의 해’ 개막식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이번 방문 기간 자오 위원장은 김정은 북한 총비서와도 만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를 계기로 김 총비서가 방중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자오 위원장은 이날 최 위원장과 회담을 갖고 올해 양국 친선의 해를 기회로 삼아 고위급 교류를 강화하고 호혜적 협력을 심화하길 원한다면서, 인적·문화적 교류 추진, 전략적 협조 강화, 북중 관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추진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국제 및 지역정세와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고 중국 외교부는 밝혔지만, 더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중국 최고위급 인사의 방북이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미국 해군분석센터 북한지도부 전문가인 켄 고스 국장은 11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중국은 북중 관계를 북러 관계만큼 격상시키려고 노력하며, 대북 전략을 재조정할 필요성이 있는지 파악하려는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양국이 논의할 경제적 교류에 대해서 고스 국장은 “북한이 중국 내에서의 잠재적인 외화벌이 사업과 그러한 기회에 대해 중국 정부의 수용 여부를 알고 싶어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러시아인의 북한 관광 프로그램이 계속해서 확대되는 가운데, 북한과 중국도 관광을 포함한 다양한 문화적 교류를 재개할 지 관심이 주목됩니다. 중국에서 미 외교관으로 근무했던 제레미 챈 유라시아그룹 동북아시아 선임연구원은 역시 이날 RFA와의 통화에서 양국 위원장이 “외교 및 공무비자 상호 면제, 고전 작품의 상호 번역·출판, 세관 및 검역, TV 라디오 방송, 우편·특송 등 분야의 협력 문건에 서명하는 것을 참관했다”는 중국 외교부의 보도자료를 강조했습니다. 챈 연구원: 중국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양국이 서명한 협력 문건에는 외교에 관한 것도 있지만, 번역과 출판, 방송 등 문화적인 교류가 많습니다. 이는 소프트 파워(문화적 영향력)의 일종입니다. 보도자료에는 무역이나 투자, 혹은 북중 양국의 안보 협력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실제로 북한 측은 문성혁 국제부 부부장, 박명호 외무상 뿐 아니라 승정규 문화상과 류은해 대외경제성 부상으로 추정되는 문화, 경제 분야 인사들이 자오 위원장 영접에 함께 했습니다. 한편 한국 통일부 당국자는 '자오러지 위원장의 방북이 북중 정상 간 만남을 준비하는 차원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수교 75주년 맞아 올해를 조중(북중) 친선의 해로 정했기 때문에 다양한 교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팀 이경하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2024-09-03

함북 탄광들, 채굴 설비 자체해결 모색

앵커: 북한에서 석탄은 ‘공업의 식량’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채굴 설비와 자재 부족으로 석탄 생산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최근 당국이 석탄 증산을 강요하면서 함경북도 내 일부 탄광들이 채굴 설비 자체 해결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북한 내부소식, 안창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석탄이 꽝꽝 나와야 전기와 강재가 나오고 공장이 돌아간다”며 석탄 증산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석탄이 충분히 생산 되자면 전력 공급과 함께 착암기, 채탄기 등의 채굴 설비와 갱목, 피대(벨트), 용접봉 같은 자재가 보장되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함경북도의 한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1일 자유아시아방송에 “최근 일부 탄광들이 중국에서 채굴 설비와 물품을 사오고 있다”며 “설비와 자재 보장은 없이 무조건 증산을 강요하는 당국의 독촉에 석탄 생산에 필요한 장비와 물자를 자체로 해결하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중국에서 들어오는 물품은 주로 착암기에 쓰는 정대(굴을 뚫는데 쓰는 쇠로 만든 연장), 정알(마찰에 견디도록 정대 끝에 박는 강한 금속으로 만든 날), 고압 호스 등”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착암기는 전자기력, 유압, 공기압 등으로 강한 힘을 줘 암석을 부수거나 구멍을 뚫는 장비입니다. 북한 탄광 광산에서 흔히 쓰는 착암기는 공기압, 즉 압축 공기를 이용합니다. 그는 “(함경북도) 김책에 착암기 공장이 있지만 탄광에 절실히 필요한 착암기 정대와 정알이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고 있다”며 설사 공급된다고 해도 국내산 정대와 정알은 인차(금방) 무뎌져 오래 쓸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착암기를 돌리자면 압축공기도 필요한데 압축공기를 만드는 압축기도 시원치 못하거니와 압축기에서 작업현장까지 연결된 고압 호스가 자주 터져 생산에 지장이 많다”고 덧붙였습니다. 소식통은 “당국이 무조건 증산을 해라, 계획을 못하면 일꾼의 자격이 없다고 엄포를 놓으니 여기저기서 겨우 돈을 마련해 중국에서 채굴 설비를 사오는 탄광들이 늘고 있다”며 “국가가 해야 할 일을 탄광이 하는 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 석탄생산 미진한 함경북도 탄광 검열 북, 갱목 부족으로 석탄생산 큰 차질…인명피해도 이와 관련 함경북도 온성군의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온성에 있는 탄광을 비롯해 국내 중소형 탄광들이 석탄을 충분히 생산하지 못하는 건 다 전력과 설비, 자재 부족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군내 탄광들이 제대로 동작(작동)하는 착암기가 몇 대 안돼 굴진에 애를 먹고 있다”며 “굴을 뚫어 탄맥이 있는 곳까지 가야 탄을 캐겠는데 굴진을 못하니 석탄이 나올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소식통은 “탄맥에 도달했다 해도 채탄기가 없어 사람이 곡괭이로 탄을 캐다 보니 능률이 높지 못하고 굴이 무너지는 사고도 많다”며 굴이 붕괴되는 기본 원인은 갱목이 부족해 촘촘히 세우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정전이 잦은데다 레루(레일), 베아링, 피대(벨트), 와이어 등 광차 운영에 필요한 부품도 부족해 캐낸 석탄을 밖으로 내오지 못한다”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도내에 있는 나남탄광기계공장이 상반기 계획을 넘쳐 수행했다는 보도도 나왔고, 김책착암기공장도 생산을 잘한다고 신문에 여러 번 나왔지만 다 빈말”이라며 “주는 건 하나도 없이 무조건 증산을 하라고 내리먹이면 석탄이 저절로 나오는가”라고 반문했습니다. 나남탄광기계공장은 과거 나남탄광기계연합기업소로 불리던 공장으로 1980년대까지 채탄기, 채굴기, 마광기, 권양기, 착암기 등 탄광 광산에 필요한 기계설비를 전문으로 생산하던 공장이었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 땅크(탱크), 방사포(다연장로켓) 등의 각종 포신을 생산하는 군수공장으로 변해 탄광 관련 기계 설비는 거의 생산하지 않고 있다는 게 소식통의 전언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김상일 앵커: 북한에서 석탄은 ‘공업의 식량’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채굴 설비와 자재 부족으로 석탄 생산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최근 당국이 석탄 증산을 강요하면서 함경북도 내 일부 탄광들이 채굴 설비 자체 해결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북한 내부소식, 안창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석탄이 꽝꽝 나와야 전기와 강재가 나오고 공장이 돌아간다”며 석탄 증산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석탄이 충분히 생산 되자면 전력 공급과 함께 착암기, 채탄기 등의 채굴 설비와 갱목, 피대(벨트), 용접봉 같은 자재가 보장되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함경북도의 한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1일 자유아시아방송에 “최근 일부 탄광들이 중국에서 채굴 설비와 물품을 사오고 있다”며 “설비와 자재 보장은 없이 무조건 증산을 강요하는 당국의 독촉에 석탄 생산에 필요한 장비와 물자를 자체로 해결하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중국에서 들어오는 물품은 주로 착암기에 쓰는 정대(굴을 뚫는데 쓰는 쇠로 만든 연장), 정알(마찰에 견디도록 정대 끝에 박는 강한 금속으로 만든 날), 고압 호스 등”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착암기는 전자기력, 유압, 공기압 등으로 강한 힘을 줘 암석을 부수거나 구멍을 뚫는 장비입니다. 북한 탄광 광산에서 흔히 쓰는 착암기는 공기압, 즉 압축 공기를 이용합니다. 그는 “(함경북도) 김책에 착암기 공장이 있지만 탄광에 절실히 필요한 착암기 정대와 정알이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고 있다”며 설사 공급된다고 해도 국내산 정대와 정알은 인차(금방) 무뎌져 오래 쓸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착암기를 돌리자면 압축공기도 필요한데 압축공기를 만드는 압축기도 시원치 못하거니와 압축기에서 작업현장까지 연결된 고압 호스가 자주 터져 생산에 지장이 많다”고 덧붙였습니다. 소식통은 “당국이 무조건 증산을 해라, 계획을 못하면 일꾼의 자격이 없다고 엄포를 놓으니 여기저기서 겨우 돈을 마련해 중국에서 채굴 설비를 사오는 탄광들이 늘고 있다”며 “국가가 해야 할 일을 탄광이 하는 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 석탄생산 미진한 함경북도 탄광 검열 북, 갱목 부족으로 석탄생산 큰 차질…인명피해도 이와 관련 함경북도 온성군의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온성에 있는 탄광을 비롯해 국내 중소형 탄광들이 석탄을 충분히 생산하지 못하는 건 다 전력과 설비, 자재 부족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군내 탄광들이 제대로 동작(작동)하는 착암기가 몇 대 안돼 굴진에 애를 먹고 있다”며 “굴을 뚫어 탄맥이 있는 곳까지 가야 탄을 캐겠는데 굴진을 못하니 석탄이 나올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소식통은 “탄맥에 도달했다 해도 채탄기가 없어 사람이 곡괭이로 탄을 캐다 보니 능률이 높지 못하고 굴이 무너지는 사고도 많다”며 굴이 붕괴되는 기본 원인은 갱목이 부족해 촘촘히 세우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정전이 잦은데다 레루(레일), 베아링, 피대(벨트), 와이어 등 광차 운영에 필요한 부품도 부족해 캐낸 석탄을 밖으로 내오지 못한다”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도내에 있는 나남탄광기계공장이 상반기 계획을 넘쳐 수행했다는 보도도 나왔고, 김책착암기공장도 생산을 잘한다고 신문에 여러 번 나왔지만 다 빈말”이라며 “주는 건 하나도 없이 무조건 증산을 하라고 내리먹이면 석탄이 저절로 나오는가”라고 반문했습니다. 나남탄광기계공장은 과거 나남탄광기계연합기업소로 불리던 공장으로 1980년대까지 채탄기, 채굴기, 마광기, 권양기, 착암기 등 탄광 광산에 필요한 기계설비를 전문으로 생산하던 공장이었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 땅크(탱크), 방사포(다연장로켓) 등의 각종 포신을 생산하는 군수공장으로 변해 탄광 관련 기계 설비는 거의 생산하지 않고 있다는 게 소식통의 전언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김상일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2024-09-24

“김정은, 김주애 내세워 핵 개발 정당화”

앵커: 대북제재와 코로나 사태 등으로 북한 경제가 타격을 받은 가운데,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핵개발 성과를 내세워 이를 정당화하려 시도하고 있다는 분석이 한국 내에서 제기됐습니다. 김주애를 전면에 내세운 것도 그 일환이라는 설명입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립외교원이 23일 서울에서 외신을 대상으로 개최한 정책간담회. 김병연 서울대학교 석좌교수는 이 자리에서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개발을 계속하고 있지만, 국제사회의 제재가 실제로는 북한 경제에 큰 충격을 준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대북제재가 없었다면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 개발을 저지하거나 늦출 수 있는 다른 평화적인 수단을 찾기 어려웠을 것이란 설명입니다. 김병연 서울대 석좌교수: 싱가포르, 하노이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정상회담이 열렸다 해도 북한이 협상력에서 우위를 보였을 것입니다. 만약 대북제재가 없었다면 지난 2017년 이른바 ‘코피 작전’이 실행 됐을지도 모릅니다. 김 교수는 대북제재에 코로나 사태까지 겹쳐 북한 경제가 충격을 받으면서 핵 개발에 드는 유·무형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총비서가 더 강한 통제로 권력을 유지하려 하지만 북한 주민과 관료들의 지지를 잃어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배급체계가 붕괴돼 북한 경제가 사실상 시장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주의 경제 복원을 시도한다면 주민들 뿐 아니라 중간 관료, 그리고 권력층까지 저항에 가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제난으로 인한 내부 불만이 커진 것을 알고 있는 김 총비서가 딸 김주애를 내세워 핵개발 등 자신의 성과를 정당화하려 하고 있다는 분석도 내놓았습니다. 김병연 서울대 석좌교수: 김주애를 등장시켜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싶은 것으로 보입니다. ‘내가 천신만고 끝에 핵을 개발한 이유는 우리의 아들과 딸을 지키기 위해서다. 나는 더 이상 허리띠를 졸라매게 하지 않겠다는 약속은 못 지켰지만, 어느 누구도 하지 못한 핵을 완성했다.’ 김주애를 전면에 내세운 것은 “김 총비서 스스로가 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며, 이른바 ‘김주애 후계자설’ 등은 그 다음 순위일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앞서 한국 국가정보원은 지난 7월 국회에서 북한이 “김주애를 유력한 후계자로 암시하며 관련 수업을 진행 중”이라면서, 후계자나 수령에 대해서만 쓰는 ‘향도’라는 표현이 나온 것을 그 근거 가운데 하나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국정원 “김정은 140kg 초고도 비만...김주애 후계자 수업 진행” 북 외교관, 쿠바서 작년 한국 망명...“북 주민 통일 원해” 김 교수는 북한이 러시아와 밀착해 경제적, 외교적, 군사적 지원을 얻는 이른바 ‘지정학적 기회’를 기대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지금은 북한에 순풍이 불고 있지만 바람 방향이 거꾸로 바뀌는 순간이 문제”라며, 이는 내부 혼란으로 이어지고 결국 김주애의 세습도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3년 내지 5년 정도가 한반도에는 변동성의 시기가 될 것”이라며 “한국 정부는 변동성을 줄이려는 노력과 함께 그에 대비하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홍승욱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김상일 앵커: 대북제재와 코로나 사태 등으로 북한 경제가 타격을 받은 가운데,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핵개발 성과를 내세워 이를 정당화하려 시도하고 있다는 분석이 한국 내에서 제기됐습니다. 김주애를 전면에 내세운 것도 그 일환이라는 설명입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립외교원이 23일 서울에서 외신을 대상으로 개최한 정책간담회. 김병연 서울대학교 석좌교수는 이 자리에서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개발을 계속하고 있지만, 국제사회의 제재가 실제로는 북한 경제에 큰 충격을 준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대북제재가 없었다면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 개발을 저지하거나 늦출 수 있는 다른 평화적인 수단을 찾기 어려웠을 것이란 설명입니다. 김병연 서울대 석좌교수: 싱가포르, 하노이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정상회담이 열렸다 해도 북한이 협상력에서 우위를 보였을 것입니다. 만약 대북제재가 없었다면 지난 2017년 이른바 ‘코피 작전’이 실행 됐을지도 모릅니다. 김 교수는 대북제재에 코로나 사태까지 겹쳐 북한 경제가 충격을 받으면서 핵 개발에 드는 유·무형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총비서가 더 강한 통제로 권력을 유지하려 하지만 북한 주민과 관료들의 지지를 잃어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배급체계가 붕괴돼 북한 경제가 사실상 시장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주의 경제 복원을 시도한다면 주민들 뿐 아니라 중간 관료, 그리고 권력층까지 저항에 가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제난으로 인한 내부 불만이 커진 것을 알고 있는 김 총비서가 딸 김주애를 내세워 핵개발 등 자신의 성과를 정당화하려 하고 있다는 분석도 내놓았습니다. 김병연 서울대 석좌교수: 김주애를 등장시켜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싶은 것으로 보입니다. ‘내가 천신만고 끝에 핵을 개발한 이유는 우리의 아들과 딸을 지키기 위해서다. 나는 더 이상 허리띠를 졸라매게 하지 않겠다는 약속은 못 지켰지만, 어느 누구도 하지 못한 핵을 완성했다.’ 김주애를 전면에 내세운 것은 “김 총비서 스스로가 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며, 이른바 ‘김주애 후계자설’ 등은 그 다음 순위일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앞서 한국 국가정보원은 지난 7월 국회에서 북한이 “김주애를 유력한 후계자로 암시하며 관련 수업을 진행 중”이라면서, 후계자나 수령에 대해서만 쓰는 ‘향도’라는 표현이 나온 것을 그 근거 가운데 하나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국정원 “김정은 140kg 초고도 비만...김주애 후계자 수업 진행” 북 외교관, 쿠바서 작년 한국 망명...“북 주민 통일 원해” 김 교수는 북한이 러시아와 밀착해 경제적, 외교적, 군사적 지원을 얻는 이른바 ‘지정학적 기회’를 기대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지금은 북한에 순풍이 불고 있지만 바람 방향이 거꾸로 바뀌는 순간이 문제”라며, 이는 내부 혼란으로 이어지고 결국 김주애의 세습도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3년 내지 5년 정도가 한반도에는 변동성의 시기가 될 것”이라며 “한국 정부는 변동성을 줄이려는 노력과 함께 그에 대비하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홍승욱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김상일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