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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그렇습니다.2026-02-03

[사실은 이렇습니다] 중기부는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1. 언론 보도내용 매일일보는 「"작성 대행, 불법 아냐"…브로커 근절 외친 중기부, 오히려 시장키웠다(2.3)」 제하의 기사에서 "중기부 관계자는 사업계획서 작성 대행은 제3자 부당개입으로 보지않는다는 입장인데, 이 기준에 따르면 현장에서 문제 삼아온 다수의 작성 대행 행위는 제재 대상에서 빠지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불법브로커 신고센터'의 안내와도 다르다"고 보도했습니다 2. 보도 내용에 대한 설명 ➀ 중기부와 정책금융기관은 지난 2025년 12월 26일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를 발족하여 금융위·금감원·경찰청 등 관계기관과의 공조체계를 구축하였고, '불법 브로커 신고센터' 운영, 신고포상금제 및 자진신고자 면책제 신설 등 제3자 부당개입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 정책금융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 * 제3자 부당개입: 정책금융 신청·심사 등의 과정에서 정상적인 컨설팅에서 벗어나 부당 보험영업, 대출심사 허위 대응, 정부기관 사칭 등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는 행위를 의미 ➁ 중기부는 현재 제3자 부당개입을 별도로 규정한 법률이 없는 만큼, 중소기업·소상공인 업계 및 관련 전문가 등 다양한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부당개입의 정의 또는 유형, 제재규정 등이 포함된 법률 개정안을 2026년 상반기 중 발의할 계획입니다 ➂ 지난 1월부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정책금융기관에서 운영중인 '불법 브로커 신고센터'를 통해 제3자 부당개입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고, 신고를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중기부는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 실효성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제3자 부당개입에 따른 피해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2026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6-02-03

증빙 없어도 이용 가능…'그냥드림' 2개월 간 3만 6…

"'그냥드림'으로 배고픔 해결은 물론 살아갈 희망을 다시 얻었습니다."(울산광역시, 70대 A씨) 울산에서 홀로 거주하는 70대 노인 A씨는 지병으로 병원 진료를 자주 받아야 했으나, 병원비 부담이 커지고 건강 문제로 근로가 어려워 소득이 끊기면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러나 '아무 조건 없이 먹거리를 드린다'는 '그냥드림' 포스터를 보고 용기를 냈다. 별도 서류없이 찾아간 그곳에서 A씨는 즉시 먹거리를 지원받았고, 이후 상담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등 추가적인 복지서비스도 받을 수 있었다. 까다로운 증빙 절차 없이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하는 '그냥드림' 시범사업이 시행 2개월 만에 따뜻한 온기를 전하는 '기본 사회안전 매트리스'로 자리 잡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시행한 '그냥드림' 시범사업이 올해 1월 말까지 전국 67개 시군구 107개소에서 운영되며, 총 3만 6081명에게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했다고 3일 밝혔다. '그냥드림'은 소득·재산 증빙이나 사전 자격 심사 없이 현장을 방문하면 즉시 기본 먹거리와 생필품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긴급한 위기 상황에 놓인 국민이 서류 부담 없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기존 복지제도는 소득 확인과 절차로 인해 지원까지 시간이 소요되는 한계가 있었다. '그냥드림'은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현장에서 우선 지원한 뒤 상담을 통해 필요한 공적 복지서비스로 연계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화성시 나래울종합사회복지관 내에 마련된 '그냥드림' 코너 (사진=화성시) 지난 2개월간 현장 상담을 통해 총 6079건의 복지 상담이 진행됐다. 이 가운데 209명은 기초생활수급 신청, 긴급복지, 의료비 지원 등 국가와 지역사회의 보호 체계로 연계됐다. 현장에서는 단순 물품 지원을 넘어 위기 가구를 조기에 발견하는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울산에서 홀로 거주하는 70대 A씨는 지병으로 의료비 부담이 커지면서 생계에 어려움을 겪던 중 '그냥드림' 안내를 보고 현장을 찾았고, 이후 상담을 통해 추가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다. 민간의 참여도 사업 운영을 뒷받침하고 있다. 신한금융그룹은 2027년까지 3년간 총 45억 원을 후원해 물품 구입과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한국청과 등 여러 기업과 단체의 후원도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월 15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그냥드림'을 국민 체감 정책의 사례로 언급하며, 실제 효과를 내는 정책을 적극 발굴할 것을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 성과를 분석해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67개 시군구 107개소에서 운영 중인 '그냥드림' 코너를 오는 5월까지 150개소로 늘리고, 연내 300개소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이용자가 많아 물품이 부족한 지역에는 전국푸드뱅크와 광역푸드뱅크의 여유 물량을 신속히 재배분하고, 거동이 어려운 이웃을 위한 이동식 서비스도 도입할 예정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그냥드림'은 단순한 물품 지원을 넘어 복지 사각지대를 발견하고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방정부 및 민간과 협력해 기본 먹거리 보장과 위기가구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보건복지부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 사회서비스자원과(044-202-326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6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5-08-16

[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자료)「노동진 수협 회장..…

□ 보도내용❮'25.8.14.(목), 뉴스타파❯ ㅇ 노동진 수협 회장 '불송치 결정서' 입수...해경 '부실 수사'는 사실 -'노동진이 성접대비 220만원 냈다' 는 녹취록 증언을 확보하고도 이를 배척하고 노 회장에 무혐의 처분 - 해경의 노동진 회장 '봐주기 수사','부실 수사'...진상 규명 필요□ 사실은 이렇습니다. ㅇ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노동진 수협 중앙회장에 대한 위탁선거법위반 등 사건 진행 당시 해당 녹취록을 입수하여 이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ㅇ 해당 발언 당사자인 유흥주점 업주 조사 결과 노 회장이 성접대비 220만원을 모두 냈다는 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였고, 당시 술자리에 참석한 관련자들 또한 술값을 나눠 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ㅇ 이 외에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휴대폰 포렌식, 통신 및 계좌영장 집행 등 필요한 수사를 진행하였으나, 노동진 회장이 업주 계좌로 지급한 30만원 외에는 추가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ㅇ 남해해경청은 해당사건을 검찰과 협의하면서 관련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집행, 관련자 조사 등 다방면으로 수사하였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최종 불송치 결정하였습니다. 이후, 검찰에서 사건기록을 검토하였고, 남해해경청 결정과 동일한 의견으로 반환받아 종결하였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해양경찰청'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해양경찰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5-10-29

[사실은 이렇습니다] 중기부 "온누리상품권 '소진'과 …

□ 보도 내용  ○ 조선일보는 '온누리상품권 소진 안돼 지역화폐로 바꾸자는데…실상 온누리 회수율 99%' 제하의 기사를 10.28. 보도하였습니다.  □ 설명 내용  ○ '온누리상품권 소진이 미흡하다'는 것은 '당해년도 발행목표 대비 실제 판매액이 부진하다'는 의미이며 회수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 온누리상품권의 발행목표 대비 판매율은 최근 4개년('22~'25.9) 평균 72.2% 수준으로, 소진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 기사에서 언급한 '회수율'은 상품권이 사용된 후 환전되는 비율로, 상품권은 통산 수년에 걸쳐 회수되는 특성이 있어 올해 9월 기준 회수율이 97.8%라고 해서 충분히 소진되고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예시) '25년 1월~9월 사이 회수율 계산식(97.8%)  ○  정부는 소비 활성화 및 내수 촉진을 위해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처 확대, 디지털상품권 중심의 편의성 강화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과 (044-204-787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07-05

KTV 간판 프로 ‘살어리랏다’ 300회 맞아…귀농 성…

한국정책방송 ‘KTV’ 인기 프로그램 가 5일 300회를 맞이한다. 지난 2012년 9월 20일 ‘초보 농사꾼의 귀농일기’를 시작으로 전파를 탄 는 그동안 추억과 감성, 그리고 제 2인생을 모티브로 시청자에게 호평을 받아왔다. 자체 유튜브 채널 조회 수에서 ‘150억 원 들여 만든 국내 1호 민간 정원’ 편 346만 회, ‘지금까지 이런 정원은 없었다!’ 편 234만 회, ‘홍천과 사랑에 빠진 회장님’ 편 206만 회 등 인기를 보여줬다. 시청률이 가장 높았던 사연은 바닷가 이야기였다. 지난 2019년 8월 1일 방영된 ‘우럭포를 아시나요?’에서는 우럭포로 지역 음식인 우럭젓국을 대중화시키기 위해 노력 중인 귀어인 박치송 님의 귀어일기가 펼쳐졌다. KTV 편 박성자·라규채 부부. 올해 가장 높은 시청률을 차지한 ‘인생 후반전 조금 심심하게 살렵니다’편(5월 25일 방영)에서는 도시인에게 제2의 인생의 삶을 선사했다. 젊은 날 택시 운전을 하며 독학으로 노무사에 합격한 구건서 씨. 계곡이 휘감은 절벽 위 꿈의 숲, ‘심심림’을 가꾸며 무위의 삶을 실천하고 있는 그의 일상이 공개됐다. 한편, 5일 방영되는 300회 특집에서는 그동안 진행을 맡은 성우 김기현 씨가 유튜브 조회수 346만 회를 기록한 ‘민간정원 국내 1호’ 오부영 회장을 만난다. 지난 2021년 6월 12일 방영된 ‘아름다운 정원 화수목’의 주인공 오 회장은  방송이 나간 이후 그는 ‘살어리랏다’의 영향력과 인기를 몸소 체감했고, 지난해 대한민국 아름다운 정원 공모전에서 공공정원 부문 대상을 받았다. 성우 김기현 씨는 “올해 내 나이 팔순인데 진행을 하면 할수록 어릴 적 추억이 눈물겹게 되살아나며 오롯이 자연의 품에 안기는 시간이었다”고 소회를 전했다. 이은우 KTV 원장은 “인생 이모작을 꿈꾸는 이들에게 가 귀중한 소통의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이었으면 한다”며 “지자체 귀농귀촌인 유치를 통한 인구소멸 방지 등 지역 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생생하고 유익한 귀농, 귀촌, 귀어의 300개 ‘귀농꿀팁’은 유튜브 채널이나 KTV 누리집에서 다시 만나 볼 수 있다. 문의 : 한국정책방송원 방송제작부(044-204-820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KTV'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KTV,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4-08-16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충북대병원 응급실 정상 …

[기사 내용] □ 제하의 기사에서,   ○ 충북대병원은 응급의학과 전문의 결원을 메울 군의관조차 없어서 응급실을 24시간 유지하기 어려워 응급실 파행 장기화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보도 [복지부 설명]  □ 충북대병원은 8월 15일(9시) 이후 응급실을 정상 운영 중입니다.   ※ 응급의학과 전문의 병가 1명 복귀(8.18일), 휴직 1명 복직(8월 말) 예정으로, 9월부터는 응급실 전담전문의 총 10명 원복 예정 □ 정부는 응급의료 현장 상황을 감안하여 군의관 파견을 현재 200명에서 다음 주부터 약 50명 추가할 계획으로, 추가 파견되는 군의관 중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충북대병원에 우선 파견하겠습니다.   ○ 향후에도 배치인력 조정을 통해 인력이 필요한 병원에 핀셋지원할 예정입니다.   ○ 다만, 군의관과 공보의 인력 상황을 감안하여, 유사 진료과목 전문의라도 부족한 곳에 우선 배치할 예정입니다. □ 향후에도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전국 응급실 운영현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군의관·공보의 파견 등을 통해 응급실 진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비상진료지원반 비상진료인력파견팀(044-202-171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4-07-26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진청 “과학적인 방법으로 아까시…

[기사 내용] ㅇ ‘벌통당 아까시꿀 생산량이 평년보다 30% 늘었다’고 했으나 한국양봉농협은 ‘꿀벌 실종으로 벌꿀 생산량이 줄어들었고, 정부가 조사한 51개 농가는 대상이 적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농진청 설명] 1. 농촌진흥청은 과학적인 방법으로 아까시꿀 생산량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까시꿀 생산량 조사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조사대상 농가수를 지난해 40개에서 51개로 확대했고, 조사대상 벌통에는 GPS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아까시꿀 생산량을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 매년 같은 농가를 대상으로 표준화된 조사 방법으로 벌통당 생산량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2. 농촌진흥청은 국민이 안심하고 벌꿀을 소비하고 농가는 안정적으로 양봉을 경영할 수 있도록 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하겠습니다. 국내산 벌꿀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수입 벌꿀과 판별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월동 후 꿀벌 개체 수 감소’,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등 양봉농가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꿀벌응애 방제기술 개발 및 교육지원’, ‘스마트양봉 기술’, ‘꿀벌 신품종 개발’, ‘꿀벌 증식장 구축’ 등 다양한 기술을 개발, 보급하고 있습니다. 문의: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양봉생태과(063-238-289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촌진흥청'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4-08-01

[사실은 이렇습니다] 여가부 “타 부처와 긴밀한 협업으…

[기사 내용] o 여성가족부가 장관 부재로 협업·조정 기능이 떨어지고, 내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힘이 빠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보도 [여가부 설명] □ 여성가족부는 차관이 장관 권한대행자로서 정부 내 회의체에 참석하여 타 부처와 정책 조정·협의 등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ㅇ 고립·은둔 청소년 발굴 및 지원방안(3.6.), 한부모 양육비 국가 선지급 제도 도입 방안(3.28.) 등 각종 대책을 발표하고, 여성정책의 각종 계획을 수립*하는 등 소관업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2024년 시행계획(4.25.), 제3차 양성평등정책 2024년 시행계획(6.5.) 등 ㅇ 또한, 법무부, 경찰청 등과 긴밀히 협조하며 교제폭력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당시 법무부의 법·제도 개선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경찰청은 교제폭력 사건에 엄정 대응할 것을 밝힌 바 있어 여성가족부 업무 중심으로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한 것입니다. □ 아울러, 내년도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충실히 관계부처와 협의 중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정부 정책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촘촘히 지원하고, 타 부처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소관 업무를 추진해 나갈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여성가족부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02-2100-607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여성가족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5-02-25

정부-기업, 해외 수주·수출 지원 1조 1000억 정책…

정부와 공공기관이 민간과 협력해 1조 1000억 원 규모의 '글로벌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PIS) 2단계 펀드'를 조성한다. 이를 통해 우리 기업의 해외 투자개발사업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인프라·도시개발·물류 등 고부가가치 사업의 해외 수주와 수출을 확대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1조 1000억 원 규모의 PIS 2단계 펀드의 첫 단계인 공공기관 투자계약 체결식을 25일 오전 개최했다. 25일 오전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가운데) 임석 아래 펀드 운용사인 삼성자산운용과 'PIS 2단계 펀드 조성 및 투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한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체결식에는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한국도로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공항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해양진흥공사, 한국수출입은행 등 10개 공공기관이 투자자로 참여했다.(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이날 체결식에는 해외투자개발, 인프라, 수출금융 분야 10개 공공기관이 투자자로 참여했으며 참여기관은 국토부 장관의 임석 하에 펀드 운용사인 삼성자산운용과 PIS 2단계 펀드 조성 및 투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 PIS 펀드는 해외건설시장에서 단순도급 방식에서 벗어나 고부가가치의 해외 투자개발사업으로의 우리기업 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정부와 공공기관, 그리고 민간이 함께 조성해 온 금융지원 프로그램이다. 지난 2019년 1단계 펀드를 시작해 현재까지 1조 4000억 원을 조성했고 오는 6월까지 1조 5000억 원 규모의 펀드 투자를 완료할 예정이다. 그동안 미국·영국·말레이시아·사우디 등 12개국의 친환경에너지·도로·유화플랜트·산업단지·등 다양한 분야의 20개 사업에 투자해 15억 달러 상당의 수주·수출 지원 효과를 거두고 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글로벌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PIS) 2단계 펀드 공공기관 투자계약 체결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국토부 제공) PIS 2단계 펀드는 우선 전체 규모의 10%에 해당하는 1100억 원의 정부 재정과 30%에 해당하는 3300억 원의 공공기관 투자를 통해 모태펀드(모펀드)를 조성하고 나머지 60%에 해당하는 6600억 원의 민간투자를 유치해 모두 1조 1000억 원의 하위펀드(자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2단계 펀드의 투자 대상은 하위·중위 개발도상국 및 선진국에서 추진되는 플랜트, 교통 및 물류 인프라, 도시개발 등 분야의 해외 투자개발사업이고 전체 투자의 60% 이상을 우리 기업이 해외수주·수출·사업개발·지분투자 목적으로 참여하는 사업에 투자할 예정이다. 또한 2단계 펀드 투자에 참여한 공공기관들이 주도하는 해외사업에도 적극 투자해 국내 인프라 건설·운영에 많은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우리 공기업들이 민간기업과 함께 해외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PIS 2단계 펀드 투자계약 체결 이후 즉시 하위펀드 조성을 시작해 올해 상반기에 투자가 종료되는 PIS 1단계 펀드에 이어 8월부터 본격적인 사업발굴 및 투자를 개시해 우리 기업의 해외 투자개발사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지속할 예정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해외건설 1조 달러 수주 달성에 이어 2조 달러 시대를 이끌어갈 핵심 동력은 투자개발사업"이라며 "이러한 투자개발사업으로의 체질 개선을 위해서는 금융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외 투자개발사업의 금융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 이번 PIS 2단계 모태펀드에 투자한 공공기관들이 선도적인 노력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해외건설정책과(044-201-4439)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5-04-15

한미 '민간우주대화' 개최…우주정책·탐사 등 협력 논의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이 최초로 고위급 공식 양자 우주대화를 개최해 한국과 미국이 우주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우주항공청과 외교부는 지난 14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D.C에서 '제4차 한미 민간우주대화(The 4th ROK-U.S. Civil Space Dialogue)'를 열었다며 15일 이같이 전했다. 현지시간 14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제4차 한미 민간우주대화'가 열렸다. 사진은 왼쪽부터 존 리 우주항공청 본부장, 한민영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 라히마 칸다하리 국무부 부차관보, 케빈 킴 동아태부차관보, 캐런 펠드스타인 NASA 국제협력국장.(사진=우주청 제공) 우리 측은 존 리 우주청 우주항공임무본부장과 한민영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이 공동 수석대표를 맡았으며, 미국 측은 라히마 칸다하리(Rahima Kandahari) 국무부 과학·기술·우주 담당 부차관보와 카렌 펠드스타인(Karen Feldstein) 항공우주청(NASA) 국제협력국장이 공동 수석대표를 맡았다. 미측은 케빈 킴(Kevin Kim)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환영사를 통해 한미 우주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지난해 5월 우주청이 문을 연 이후 이번 제4차 한미 민간우주대화에서 양국의 외교-우주 당국이 처음으로 공동 수석대표를 맡게 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양국 정부의 다양한 우주 관련 기관에서 각각 30여 명으로 구성된 대표단이 참가해 10개 의제를 중심으로 양국의 우주정책과 구체 협력 방안, 외교·안보·경제적 함의에 대해서도 포괄적으로 논의했다. 10개 의제는 ▲우주정책 ▲우주탐사 ▲우주과학 ▲위성항법 ▲우주상업 ▲우주규제 ▲지구관측 및 우주기상 ▲글로벌·지역 협력 ▲우주를 활용한 해양영역인식 ▲우주상황인식 및 우주교통 등이다. 양국은 먼저 우리나라의 아르테미스 프로그램 참여 확대와 라그랑주 L4 임무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우리 천문연구원이 참여한 NASA의 우주망원경 스피어엑스(SPHEREx)의 성공적 발사를 환영하면서 NASA의 IMAP(성간지도화 및 가속 탐사선) 및 해양대기청(NOAA)의 SWFO-L1(우주환경 임무) 등 미국이 추진 중인 다양한 임무를 한국이 지원 및 협력하기로 했다. 우리나라가 개발 중인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과 미국의 GPS 시스템의 상호운용성 강화 방안도 논의했다. 아울러 미국이 추진 중인 Landsat 2030 국제 파트너십에 대한 우리나라의 참여 가능성과 우리나라가 내년에 발사 예정인 차세대중형위성 4호 등 위성정보 공유 방안이 논의했다. 이어서 안전한 우주비행과 우주의 지속가능성 증진을 위한 우주상황인식 역량 활용에 대한 협력을 이어가기로 하는 한편, 우주를 활용한 해양 영역 인식이 중요해지고 있음을 감안해 양국의 담당 기관인 한국 해경청과 미국 국가해양정보통합국 간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 한미 양국은 민간이 우주 개발을 주도하는 뉴스페이스 시대를 맞아 NASA가 운영 중인 저궤도 상업 우주정거장(CLD) 및 상업 달 운송 서비스(CLPS) 프로그램에 우리나라의 참여 기회도 지속 모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양국의 부품 시험 및 인증 결과 공유 등 회복력 있는 우주 산업 공급망 구축과 방사선 시험 데이터 공유 등의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 제3차 민간우주대화에서 합의했던 수출통제 작업반 회의 개최를 평가하고 후속 회의도 지속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양국은 차기 회의를 오는 2027년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한민영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은 "이번 회의에서 한미 간 구체 협력 방안을 다양하게 논의하면서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의 중요한 분야인 우주에서 양국의 협력 강화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존 리 우주청 본부장은 "우주항공청 개청을 계기로 한미 양국 간 우주 협력이 우주 과학·탐사를 중심으로 본격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양국의 우주 협력이 기술, 산업, 안보, 정책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우주항공청 기획조정관실 국제협력담당관(055-856-4152),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 국제과학기술규범과(02-2100-691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우주항공청'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우주항공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5-08-06

보훈부, '1945년 8월의 어느날' 이야기 공연 9일…

국가보훈부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광복의 의미와 가치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역사를 통해 살펴보는 자리를 마련한다. 보훈부는 오는 9일 서울 서대문구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의정원홀에서 '1945년 8월의 어느날'을 주제로 한 이야기 공연을 개최한다고 전했다. 국가보훈부 '1945년 8월의 어느날' 이야기 공연 포스터(이미지=보훈부 제공) 이번 공연은 임시정부 요인들의 독립운동을 토대로 광복이 한반도의 해방에 그치지 않고 세계질서의 전환이라는 역사적 맥락 속에서 어떻게 이뤄졌는지를 관객들과 공유할 예정이다. 강연자로는 '해방전후사', '독도 1947' 등을 집필한 해방전후사 연구의 권위자인 정병준 이화여대 사학과 교수와 방송과 유튜브에서 활약 중인 정치학자 김지윤 박사가 나선다.  정병준 교수는 독립운동사 및 한민족의 광복을 전후로 한 역사적 사건들을 중심으로 이야기하며, 김지윤 박사는 제2차 세계대전과 6·25전쟁으로 이어지는 세계질서의 재편 과정에서 한국의 정치적 위상과 역할에 대한 통찰을 제시할 예정이다. 강연 후에는 관객과의 대화 시간도 이어진다. 이번 공연의 참가 신청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공식 누리집과 기념관 누리소통망(인스타그램)의 정보 무늬(QR코드) 연결 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참석자에게는 기념품도 제공된다.  김희곤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장은 "이번 공연을 통해 광복의 그 날을 되새기는 것은 물론 세계사 속에서 대한민국의 위상과 임시정부 요인들의 숭고한 정신과 헌신을 기억·계승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국가보훈부 연구교육과(02-772-879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가보훈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5-03-10

중기부 "인천을 '신약개발' 세계적 바이오클러스터로 성…

중소벤처기업부는 10일 인천 연세대 국제캠퍼스 연세퀀텀컴플렉스에서 제약바이오벤처 생태계 고도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전문가와 기업의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15일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제약바이오벤처 혁신생태계 조성방안의 후속 조치로 개최한 이날 간담회는 AI와 양자컴퓨터를 활용한 바이오벤처의 신약 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인천이 세계적인 바이오 클러스터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논의를 위해 마련했다. 10일 인천 연세대 국제캠퍼스 연세퀀텀컴플렉스에서 '제약바이오벤처 생태계 고도화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가 진행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전문가들은 AI와 양자컴퓨터는 신약 개발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어 우리 바이오벤처들이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될 수 있는 만큼 활발한 논의와 새로운 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표준희 AI신약융합연구원 부원장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과 함께 AI신약개발 R&D 과제기획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인석 K바이오랩허브 사업단장은 연세대 양자사업단과 파트너십을 구축해 양자를 활용한 바이오벤처의 신약개발 역량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K바이오랩허브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학과 기업의 공동연구 활성화, 인천의 제약기업과 벤처기업의 협업을 통해 지역 바이오 생태계 기회 요인과 강점을 극대화하고, 일본 등 글로벌 클러스터와의 협력을 강화해 인천을 세계적인 바이오 클러스터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의견이 제시되었다. 간담회 직후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구축된 양자컴퓨터센터를 방문해 연세대의 양자컴퓨터 활용계획을 청취하고 벤처기업과의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오 장관은 "바이오 분야의 초격차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AI와 양자컴퓨터 활용은 새로운 기회이며, 지역의 바이오 생태계가 활성화해야 국가 전체의 바이오 생태계가 고도화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K바이오랩허브를 송도에 구축하고 있는 만큼 인천이 신약 개발에 특화된 세계적인 바이오 클러스터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특구혁신기획단 특구정책과(044-204-720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5-06-25

국가보훈부, 6·25전쟁 75주년 '호국영웅 유품 사진…

국가보훈부는 6·25전쟁 75주년을 맞아 참전유공자의 헌신을 기억하기 위해 6·25참전유공자의 유가족을 대상으로 호국영웅 유품사진 수집 캠페인을 벌인다. 유품 사진은 6·25전쟁 당시의 참전 사진과 훈장증, 표창장, 기장증, 전역증 등 참전기록물 사진을 비롯해 군복과 훈장, 인식표, 편지 등 실물 사진 등이 대상이다. 6·25참전유공자 유품사진 수집 캠페인 포스터 (자료=국가보훈부) 보훈부는 국군의 날인 오는 10월 1일 처음 선보이는 6·25전쟁 참전유공자 공훈록 시스템에 개인별 공훈록과 함께 유품 사진을 게시할 예정이다. 또한, 시스템 개시 이후 제출된 유품 사진도 접수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공개한다. 사진 파일은 보훈부 누리집(https://www.mpva.go.kr)의 '6·25호국영웅 유품 사진 수집 캠페인' 알림창 또는 보훈부 누리집에 공지된 제출 방법에 따라 언제든지 제출할 수 있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건 용기와 투혼을 발휘했던 참전유공자의 사진 한 장 한 장은 자랑스러운 우리의 역사이자 함께 기억해야 할 소중한 유산"이라고 강조하면서 "호국영웅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이 빛바랜 역사가 아닌 생생한 기억으로 되살아날 수 있도록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국가보훈부 보훈예우정책관실 공훈심사과(044-202-592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가보훈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04-30

독립유공자 공적 재평가 및 독립운동 학문 기반 구축

정부가 무장, 외교, 교육·문화 등 다양한 독립운동에 대한 학문적 기반을 구축하고 학교교육, 상징공간 조성 등을 통해 독립운동의 유산을 계승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국가보훈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독립운동 가치의 합당한 평가 및 기억계승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무장, 외교, 교육·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독립운동에 대한 사료수집·분석과 학술연구를 활성화해 탄탄한 학문적 기반을 구축하고 미래세대에 대한민국 자유와 번영의 토대가 된 애국의 역사를 계승해 자긍심을 함양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훈부·교육부·외교부·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는 ▲독립운동 가치의 합당한 평가 ▲독립운동의 유산을 미래세대에 전승 ▲기억을 계승하는 상징공간 조성 ▲다양한 독립운동 가치를 담은 기념행사 ▲독립유공자 유해봉환 및 후손 초청 등을 5대 핵심과제로 삼고 부처 협업으로 추진한다. 지난 11일 서울시 서대문구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에서 열린 제105주년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기념식이 개최됐다. (사진=국가보훈부) 먼저, 다양한 독립운동의 가치를 합당하게 평가하기 위한 선결과제로, 국내외에 아직 발굴하지 못한 독립운동 사료수집·분석과 학술연구를 활성화한다. 외교독립운동의 정의·사례 등 학술 연구를 통해 학문적 토대를 구축하고 교육·문화·계몽 분야의 잘 알려지지 않은 독립유공자 사례를 발굴해 재조명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아울러 각 분야 독립운동 가치에 대한 균형감 있는 평가와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보훈부는 전문가 중심의 공론화 장을 지난 24일 마련한 바 있으며, 학계 전문가 연구 등을 거쳐 독립유공자 공적 재평가를 추진할 예정이다. 학교교육에서 독립운동가의 희생과 헌신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교육자료를 지원하는 한편, 늘봄학교와 방과후과정 등 독립운동 가치 함양을 위한 학생 체험·탐구 활동도 활성화한다. 또한 교원과 교육전문직 대상 연수, 독립운동 사적지 답사, 예비교사 대상 보훈강좌 등을 통해 학교 현장의 관심을 높이고 다양한 독립운동가를 알리는 콘텐츠를 제작해 SNS와 각 부처 보유 매체 등을 활용해 확산한다. 이와 함께 국내외에 다양한 독립운동의 가치를 담은 상징공간을 조성하고 이를 남녀노소 누구나 즐겨 찾는 문화공간이자 체험의 장으로 활성화한다. 독립기념관(천안), 임시정부기념관(서울) 등 전국의 독립 관련 기념관의 전시·교육 기능을 강화해 국민 일상에서 독립운동 가치를 확산하는 보훈문화공간으로 활성화하고 알려지지 않은 독립유공자를 재조명하는 현충시설도 조성한다. 전 세계 24개국 1032곳의 국외 독립운동 사적지 관리 체계화를 위한 실태조사와 현지 명예관리자 지정 등을 추진하고 지난해 국가가 매입한 LA흥사단 건물을 재창조해 미주 지역 독립운동의 구심점으로 삼는다. 보훈부 주관 독립운동 관련 4개 정부기념식에는 다양한 분야의 독립운동 가치를 담은 프로그램을 마련토록 한다. 특히 내년 광복 80주년 기념사업을 통해 분야별 독립운동의 가치와 선열들의 희생·헌신이 후손에게 올바르게 기억되도록 범정부적 역량을 총동원해 준비한다. 세종대왕 나신 날(5.15.), 한글날(10.9.) 계기로는 기념행사, 전시, 학술대회 등을 통해 일제강점기 한글을 지켜내기 위해 애쓰신 분들의 업적을 알리고 한글을 통한 문화독립운동의 중요성을 재조명한다. 이 밖에 세계 각지에 안장된 독립유공자 묘소 위치 파악과 관리상태 점검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미국·브라질·일본 등에 안장된 독립유공자 유해봉환을 추진한다. 특히 내년 광복 80주년을 맞아 독립유공자 후손 초청 규모를 대폭 늘리고 대상 국가도 다변화해 다양한 독립운동 이야기가 담길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독립운동의 역사는 국가공동체의 통합과 지속가능한 발전의 중요한 원동력”이라며 “다양한 독립운동의 가치를 합당하게 평가하고 미래세대에 대한민국 자유와 번영의 토대가 된 애국의 역사를 올바르게 계승해 자긍심을 함양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힘을 모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국가보훈부 보훈정책총괄과(044-202-5043), 교육부 동북아역사대응팀(044-203-7041), 외교부 전략조정담당관(02-2100-8536),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044-203-255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가보훈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07-08

콘텐츠 이용자·창작자 함께 ‘케이-저작권 지킴이’로 나…

콘텐츠를 제값 내고 이용하는 문화를 확산하고 불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콘텐츠 이용자·창작자·업계가 함께 ‘저작권 보호, 바로 지금’ 캠페인 등 저작권 보호 활동에 앞장선다. 문화체육관광부는 8일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함께 모두예술극장에서 대학생 저작권 지킴이와 안무가 최영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등 콘텐츠 이용자를 비롯해 창작자, 업계가 참여하는 ‘케이(K)-저작권 지킴이’ 발대식을 갖는다. ‘케이-저작권 지킴이’는 콘텐츠를 가장 활발하게 소비하고 있는 대학생 50명과 영상·음악·웹툰 등 다양한 분야의 창작자를 비롯해 콘텐츠를 제작·유통하는 콘텐츠 기업 37개로 구성됐다.  케이-저작권 지킴이 발대식 포스터(이미지=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은 ‘누누티비’ 등 불법 실시간 재생(스트리밍) 사이트로 인한 방송사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계의 피해가 극심해지자 불법 콘텐츠 근절을 위한 범정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갈수록 국제화·지능화돼 가는 저작권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7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케이-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불법 콘텐츠 유통 사이트에 대한 빠른 접속차단 및 수사 진행과 더불어 인터폴 등과의 국제공조를 강화하는 등 케이-콘텐츠 불법유통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  특히 불법 복제물의 온상인 불법 콘텐츠 유통 사이트를 차단하고 국제공조를 통해 촘촘한 협력망을 구축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는 것만큼 저작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국민의 인식 전환 역시 중요하다.  문체부와 보호원은 국민의 저작권 보호 인식을 높이기 위해 콘텐츠를 제값 내고 이용하는 저작권 존중 문화를 확산하고 불법유통을 근절하는 ‘저작권 보호, 바로 지금’ 캠페인을 올해 대대적으로 추진한다.  ‘케이-저작권 지킴이’는 콘텐츠를 가장 활발하게 소비하고 있는 대학생 50명과 영상·음악·웹툰 등 다양한 분야의 창작자, 콘텐츠를 제작하고 유통하는 콘텐츠 기업 37개로 구성했다.  지난달 선발한 50명의 대학생 저작권 지킴이는 창의적이고 개성 있는 저작권 보호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고 본인의 누리소통망 등 다양한 홍보 채널을 통해 확산할 계획이다. 또한 누리소통망, 각종 커뮤니티 등 단속 사각지대에서 이뤄지는 불법유통 콘텐츠를 모니터링하고 실제 저작권 침해 사례 발견 때 대국민 저작권 침해 신고사이트(copy112.kcopa.or.kr)에 신고하는 등 저작권 보호 활동을 한다. 이번 발대식에는 인기 유튜브 창작자 ‘준오브다샤’, 케이팝 안무가 최영준 씨가 창작자 대표 ‘저작권 지킴이’이자 홍보대사로서 참석한다. 이는 케이-콘텐츠의 위상이 날로 높아지며 유튜브 콘텐츠와 안무 창작물 등에 대한 저작권 보호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아울러 창작자를 대표한 신일숙 한국만화가협회 회장, 콘텐츠업계를 대표한 이호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법무실장, 정민철 밀리의 서재 경영기획실장 등이 발대식에 참여한다.  이들은 콘텐츠 불법유통을 근절하고 건전한 콘텐츠 유통환경을 만드는 데 한마음 한뜻으로 동참하겠다는 포부를 밝힐 예정이다. 이어 참석자들은 ‘우리가 바로 케이-저작권 지킴이’ 단체 공연(퍼포먼스)을 진행하고 가수 흰(HYNN)이 부른 저작권 보호 캠페인 노래 도 처음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케이팝 그룹 아이브, 배우 백성현도 ‘저작권 보호, 바로 지금’ 캠페인에 동참하며 저작권 가치를 존중하자는 영상 메시지를 전한다. 문체부는 날로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케이(K)-콘텐츠가 더욱 성숙해지고 단단하게 뿌리 내리려면 저작권 가치를 존중하는 문화 확산이 중요한 만큼 다양한 홍보 콘텐츠를 활용해 저작권 인식개선 캠페인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케이-콘텐츠의 세계적 인기 확산에 따라 증가하는 해외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인터폴과 재외공관, 세종학당 등 해외기관과 협력하고 베트남 등 해외 이용자가 참여하는 저작권 보호 캠페인도 추진해 해외 저작권 인식을 개선하는 데도 노력할 방침이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저작물을 이용할 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당연하고 이를 경시하는 풍토가 비정상이라는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되는 것이야말로 우리 콘텐츠 토양을 지켜내는 가장 중요한 밑거름이자 든든한 보호막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케이-저작권 지킴이가 케이-콘텐츠의 든든한 지킴이로서 저작권 존중 문화 확산과 저작권 보호 인식 개선에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국 저작권보호과(044-203-249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4-09-11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2024년 2~7월 응급…

[기사 내용]    ○ 전년 동기 대비 2024년 2~7월 응급실 환자는 17% 감소하였으나 응급환자 1,000명당 사망률은 6.6명으로 전년 동기 5.7명보다 증가한 것으로 보도 [복지부 설명] □ 응급실 내원환자 중 사망자 수는 2023년 2~7월 23,487명, 2024년 2~7월에는 22,732명으로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 응급실 사망률은 전체 응급실 내원환자수 중 사망자 수로 산출합니다.    ○ 2024년의 경우 사망자가 많이 발생하는 중증환자 수는 거의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나, 중등증·경증 환자는 큰 폭으로 감소하였습니다.    ○ 올해 응급실 내원환자 중 사망자수는 거의 변동이 없음에도 사망률이 증가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중등도 및 경증·비응급 환자의 응급실 이용 감소로 모수가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 전년 동기 대비 응급환자수 변화 (단위: 명) > 구분 2023년 2~7월 2024년 2~7월 증감 전체 응급환자 4,115,967 3,420,877 -695,090 중증응급환자 260,743 258,933 -1,810 중등도, 경증비응급환자 3,781,456 3,120,565 -660,891 기타 및 미상 73,768 41,379 -32,389 * 중증응급환자 비율: (2023년 2~7월) 6.3%, (2024년 2~7월) 7.6%   ○ 통계청에서도 전년 대비 유의미한 사망자 증가는 없는 것으로 공식 발표한 만큼, 사망률에 대해서는 더욱 면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 기사의 지적은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진료 중인 실제 응급실 상황에 대한 오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를 요합니다.  문의 : 의사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조사분석팀(044-202-170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4-09-23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쌀 수급 균형 위해 소…

[기사 내용] 1. 정부의 쌀 소비 확대 정책 물음표, 쌀 수출과 가공식품 확대에도 쌀 소비량 역대 최저치... 공급과잉 해소 역부족,  2. 농민들 공급과잉 진짜 원인을 수입쌀 지목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1. 정부는 쌀 수급균형을 위해 수요 측면에서 쌀 소비 확대 정책과 함께 공급 측면에서도 다방면의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정부는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이앙 전부터 적정생산 대책을 추진하는 선제적 수급관리로 전환하였습니다. 논에 벼 대신 자급률이 낮은 콩, 조사료 등을 재배하는 경우 직불금을 지급하여 벼 재배면적을 줄이고 있으며 작년과 올해 총 2만 9천ha의 벼 재배면적을 감축하였습니다. 또한, 적정 생산 대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과잉 생산이 예상되거나 실제로 발생하여 쌀값 불안이 우려되는 경우 시장격리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정부는 공급과 소비 측면에서 쌀 산업의 근본적인 구조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선, 농가의 재배면적 조정 참여도에 따른 인센티브·패널티 체계를 도입하여 벼 재배면적 조정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며, 쌀 생산 기조를 무게·수량 중심에서 친환경 등 품질 중심으로 전환할 방침입니다. 또한, 밥쌀용 외에도 쌀 가공 산업 등으로 수요를 다양화할 계획입니다.  2. 수입쌀로 인해 쌀 시장이 공급과잉이 심화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 협상 시 국내 쌀 산업 보호를 위해 쌀 개방을 유예하다 2015년 관세화 개방 조건으로 매년 408,700톤의 쌀을 저율관세(그 외 물량에 대해서는 관세율 513%)로 수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쌀 시장에 주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영무역으로 수입하여 관리하고 있고, 대부분은 가공용으로 사용되어 밥쌀용 쌀 시장에서 차지하는 물량은 미미한 수준이며 이 또한 수급 상황에 따라 방출시기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그간 쌀값이 높을 때에도 같은 물량을 수입한 만큼, 쌀 수입이 공급과잉의 원인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낮습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 식량정책과(044-201-182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4-10-18

[사실은 이렇습니다] 고용부 “외국인력상담센터 업무 위…

[기사 내용] ㅇ고용노동부가 외국인력상담센터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10년 넘게 불법 위탁해 온 것으로 확인 ㅇ2018년 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외국인 인력상담센터의 운영을 맡아온 W사가 상담·관리와는 무관한 위생관리용역업체 [고용부 설명]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제3항은 ‘외국인근로자 및 그 사용자에 대한 상담 등 편의 제공 사업’에 대해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법령에 근거해 외국인력상담센터 업무를 적법하게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 것으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하여 불법 위탁이라고 볼 수 없음    ㅇ 다만, 향후 위탁사항을 보다 명확히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음   □ 기사에서 언급된 용역업체(W)의 업종은 ‘인력공급업’ 및 ‘업무제공용역업’ 등이며, 고객센터 및 콜센터 관련 위탁업무를 다수 수행해왔음 ㅇ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3.10월 외국인상담센터 상담원에 대한 4대보험료 체납을 확인하여 ’24년 용역계약 체결 시에는 해당 업체를 제외함 (외국인력상담센터 상담원에 대한 임금체불은 없었으며, 타 용역 과정에서 임금체불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 ㅇ 향후 업체 선정 및 사업 운영 과정에서 용역업체의 노동관계법령 준수 여부를 면밀히 살피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 외국인력담당관(044-202-7158), 한국산업인력공단 고용체류지원부(052-714-857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5-08-08

[사실은 이렇습니다] 고용노동부 "노동조합법 2·3조 …

[기사 내용] ㅇ …법 시행으로 설계사들이 단체교섭권을 손에 쥘 경우 GA 측에 수수료 인상 등 처우 개선을 압박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현재 특수고용직 신분인 설계사들은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노조를 결성해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협상이 결렬될 경우 파업 등 단체행동에 나설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 설명]  □ 보험설계사의 경우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받고, 노조법상 보호를 받게 되는 것으로, 이번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는 무관함  ㅇ 따라서 특수고용직인 보험설계사들이 이번 노동조합법 개정으로 단체교섭, 단체행동이 가능해지는 것은 아님 □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은 특정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하는 지위에 있는 원청 등이 그 범위 내에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가 되고, 교섭의무를 부담하게 하고 있음  ㅇ 이는 노사 간 대화조차 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현장의 갈등·분쟁으로 확대되는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임     -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이 실질적으로는 원청의 권한 아래 있어 하청 사용자가 결정할 수 없고, 하청 노사 간 교섭만으로 해결하지 못하여 극한 대립, 갈등으로 격화되던 노사관계에서 벗어나   - 노사 간 대화의 창구가 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협력적 관계로 나아가는 기반이 될 것임  ㅇ 노사 간 분쟁과 갈등을 해소하고, 교섭질서가 안정화될 수 있도록 정부는 교섭 절차·방법 등을 매뉴얼, 지침으로 구체화하여 현장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 노사관계법제과(044-202-7609)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05-17

해외 온라인 플랫폼 통한 의약품 구매 “절대 해서는 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점검한 결과, 불법유통 522건과 부당광고 177건 등 총 699건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식약처는 관련 플랫폼에 접속 차단 요청 등 조치하고, 이 중 위반이 많은 일부 플랫폼에 대해서는 상시 및 추가 집중점검 등을 통해 추가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점검은 최근 해외직구·구매대행 등으로 식품·의료제품 구매가 증가한 만큼 소비자 피해도 증가함에 따라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했다.  특히 큐텐,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에서 판매되는 제품 중 판매가 많거나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해외 식품·의료제품 관련 불법유통 및 부당광고 게시물을 점검했다. 이 결과 불법유통은 의약품 230건, 의료기기 160건, 의약외품 132건이었고 부당광고는 식품 66건, 화장품 111건 등을 적발했다.  한편 식약처는 식품·의료제품 불법 유통·부당광고 온라인 게시물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지난해 큐텐, 알리익스프레스와 협의를 마치고 현재 해당 플랫폼에 직접 차단 요청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테무, 쉬인 등과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 의약품 오인·혼동 광고 (사진=식약처 제공) 식약처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구매자는 식약처 허가·인증 등의 과정을 거쳐 안전성과 효과가 인정된 제품인지 확인하고, 구매 전 광고에 이상한 점이 없는지 한 번 더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에 해외직구로 구매하려는 의약품과 의료기기, 의약외품, 식품과 화장품 등에 관해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먼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해외 의약품은 제조·유통 경로가 명확하지 않아 의약품 진위를 확인하기 어려우며, 변질·오염 발생 우려 등이 커 제품의 안전과 효과를 보장할 수 없으므로 의약품은 온라인으로 절대 구매하면 안 된다.  특히 해외직구 등으로 구매한 의약품 복용 때 발생한 부작용은 피해구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꼭 주의해야 한다. 아울러 의약품은 반드시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의 처방, 약사의 복약지도에 따라 정해진 용량·용법을 지켜 복용해야 한다. 온라인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의료기기의 해외 구매대행은 불법이며, 해외 구매대행으로 구매한 의료기기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안전성과 유효성 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이다.  또한 일부 광고에서 국내에 수입허가 받은 제품과 동일 제품이라고 홍보하더라도 위조 또는 불량 제품일 가능성이 있고, 피해 발생 때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점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치약, 구중청량제, 생리대, 탐폰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의약외품은 특히 안전이 중요하다.  그럼에도 최근 국내에서 허가받지 않은 제품을 해외에서 직접 국내로 유입·유통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만큼, 적법한 수입절차를 통해 안전성이 검증된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을 해외직구 시에는 허위·과대·부당광고를 주의해야 한다. 이에 국내 인정받지 않은 제품을 다이어트, 수면 유도 등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처럼 광고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거짓·과장 광고하는 제품은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화장품의 경우 식약처는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차단 등 기능이 있는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인정하고 있다. 때문에 광고 제품이 식약처에서 인정받은 제품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일반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인 것처럼 홍보하는 거짓·과대광고를 특히 조심해야 한다. 아울러 피부재생, 염증 개선·완화 등 검증되지 않는 효과를 내세워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광고도 성행하고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물품별 정보 등 확인 누리집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 부당광고 등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적극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에서 허가·심사·인정받은 내용은 관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므로 구매 전 검색하면 도움이 될 수 있다.  문의 :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이버조사팀(043-719-192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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