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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그렇습니다.2026-04-03

[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권익위, 지선 있는…

□ 세계일보는 2일 '권익위, 지선 있는 해에 첫 지방의회 청렴도 평가' 제목의 기사에서 '권익위가 사전에 고지하지 않고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 처음으로 지방의회 청렴도를 평가한다'고 보도했습니다. □ 설명내용 ○ 국민권익위원회는 종합청렴도 평가 대상기관을 기관의 성격 및 규모,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력, 반부패 정책 추진 방향 및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매년 선정하고 있습니다. ○ 지방의회의 경우, 2022년 개정「지방자치법」시행으로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인력운영의 자율성과 의정활동 지원 등 역량이 강화됨에 따라 지방의회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해 2023년부터 매년 지방선거 실시여부와 무관하게 지방의회에 대한 종합청렴도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지방자치법 개정 사항(2021. 1. 12. 전부개정, 2022. 1. 13. 시행)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 및 인사권 독립에 관한 사항 개정(제41조 및 제103조제2항)                         ·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함                         · 지방의회 사무기구 인력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을 지방의회의 의장이 처리하도록 함                         ○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 청렴수준 평가제도 개편 방안('21.12월)' 및 '2022년 종합청렴도 평가 기본계획('22.3월)'을 통해 광역의회의 경우, 매년 평가 대상기관에 해당함을 사전에 안내하였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26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08-05

파리올림픽 열기와 함성에 ‘한국 출판콘텐츠’ 향기 더한…

올림픽 열기가 한창인 파리에서 이기훈 그림책 작가가 라이브 페인팅을 공연하고 윤고은, 백수린 작가와 프랑스 베르나르 미니에 작가가 한-프랑스 문학 대담으로 인공지능(AI) 시대의 인간에 대해 토론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 함께 ‘2024 파리올림픽’ 코리아하우스(메종 드 라 쉬미)에서 오는 6일과 7일 ‘그림책 작가의 실시간 그림(라이브 페인팅)’ 공연과 한국-프랑스 문학 작가 대담, ‘케이-북’ 강연 등 ‘케이-북’ 작가 행사를 열어 한국 출판콘텐츠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을 높인다고 5일 밝혔다. 2024 파리올림픽 코리아하우스 케이-북 작가 행사 포스터(이미지=문화체육관광부 제공) 먼저 이기훈 그림책 작가는 6일과 7일 코리아하우스 소극장에서 ‘가면놀이’(Masquerade) 연작을 직접 그리는 ‘라이브 페인팅’ 공연을 펼친다. 이기훈 작가는 완성된 이미지뿐만 아니라 그리는 행위의 과정과 시간도 작품 일부로 보고 그 의미와 서사를 확장해 온 예술가다. ‘가면놀이’ 연작 시리즈는 누리소통망에서 이미 수천만 조회 수를 기록하고 있다. 이번 실시간 공연에서 과정도 예술로 확장한 연장선에서 자신만의 독특하고 고유한 예술 세계를 황재호 음악 감독이 준비한 음악과 함께 선보일 예정이다. 황재호 음악 감독은 런던과 서울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음악 감독이자 디제이(DJ)로 지난 2021년 런던 ‘디제이 매그(DJ Mag)’가 떠오르는 예술인 12인에 선정했다. 2024 파리올림픽 코리아하우스 케이-북 작가 행사 홍보물(이미지=문화체육관광부 제공) 또한 6일 우리나라의 윤고은, 백수린 작가와 프랑스의 베르나르 미니에(Bernard Minier) 작가는 ‘인간이라는 미스터리’를 주제로 인공지능(AI) 시대의 인간에 대해 토론한다. 양국을 대표하는 세 명의 작가는 인공지능 기술이 풀지 못하는 미스터리한 인간의 깊은 심연, 내면의 수수께끼를 본격적으로 탐구할 예정이며 허희 문학평론가가 대담을 진행한다. 대담에 참여하는 윤고은 작가는 지난 2021년 ‘밤의 여행자들(민음사)’로 아시아 작가 최초로 영국추리작가협회가 주관한 대거상 번역추리소설상을 받았다. 해당 도서는 ‘에코 스릴러’라는 평과 함께 전 세계 11개 언어로 번역, 출간됐고 현재 영화로 제작되고 있다. 백수린 작가는 지난 2011년 단편소설 ‘거짓말 연습’으로 등단해 ‘폴링 인 폴(문학동네)’, ‘참담한 빛(창비)’ 등 다양한 작품을 출간해 왔다. 베르나르 미니에 작가는 2011년 장편소설 ‘눈의 살인’으로 데뷔한 프랑스 추리 소설계 대표 작가로서 단단한 서사를 통해 이야기에 탄력을 주며 주제를 설득력 있게 표현해 왔다. 한국인 최초로 퓰리처상을 2회 수상한 강형원 사진기자는 7일 ‘사진으로 보는 한국의 문화유산’을 주제로 한국의 찬란한 유물과 유적, 유구한 문명과 문화를 소개한다. 세계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강형원 사진기자는 엘에이 타임스(LA Times), 에이피(AP) 통신, 로이터 통신 등에서 근무하면서 우리 민족의 방대한 역사와 문화를 기록한 저서 ‘사진으로 보는 우리 문화유산(알에이치코리아)’을 출간했다. 한편, 문체부는 지난 6월 파리 전역의 서점, 도서관, 학교 등에서 그림책 작가 연수회(워크숍), 한-프랑스 작가 대담 등 다양한 ‘케이-북’ 행사를 개최했다. 주프랑스 한국문화원에서는 지난 6월 5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케이-북’ 상설 전시를 진행하고 있다. 올 10월에는 파리에서 여는 ‘2024년 프랑스 케이-박람회’에 참가해 한국 도서와 작가에 대한 홍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김용섭 문체부 미디어정책국장은 “앞으로도 ‘케이-북’의 우수성과 예술성, 대중성을 널리 알려 출판 한류의 흐름을 전 세계로 확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국 출판인쇄독서진흥과(044-203-324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4-11-15

[사실은 이렇습니다] 산업부 “미(美) IRA 전기차 …

[기사 내용]    외신(로이터) 보도를 인용한 제하의 기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정권인수팀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근거한 전기차 보조금의 폐지를 계획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산업부 설명] □ 정부는 美 신정부 정책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고 있으며, 美 IRA 보조금 관련 폐지 여부는 확정되지 않은 사안입니다.  □ 美 IRA는 크게 3가지 종류의 세액공제 혜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소비자가 전기차를 구입할 때 최대 7,500불의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전기차 세액공제,    ② 배터리, 신재생 등 분야 기업들이 美에 투자 시 투자 기업들에게 투자 규모의 최대 30%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투자세액공제   ③ 배터리, 신재생 등 분야 기업들이 미국 내 생산·판매 시 품목별로 규정된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생산세액공제   * 금번 로이터 보도에서 ②투자세액공제 및 ③생산세액공제는 未언급 □ 정부는 업종별 간담회 개최 등*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해 왔으며, 향후 美측과도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 산업부 통상차관보 주재 업종별 간담회(자동차, 배터리, 철강, 반도체 10.22 ~ 31일) 산업부 장관 주재 업종별 간담회(자동차·배터리 11.13일 등)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 미주통상과(044-203-565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07-05

KTV 간판 프로 ‘살어리랏다’ 300회 맞아…귀농 성…

한국정책방송 ‘KTV’ 인기 프로그램 가 5일 300회를 맞이한다. 지난 2012년 9월 20일 ‘초보 농사꾼의 귀농일기’를 시작으로 전파를 탄 는 그동안 추억과 감성, 그리고 제 2인생을 모티브로 시청자에게 호평을 받아왔다. 자체 유튜브 채널 조회 수에서 ‘150억 원 들여 만든 국내 1호 민간 정원’ 편 346만 회, ‘지금까지 이런 정원은 없었다!’ 편 234만 회, ‘홍천과 사랑에 빠진 회장님’ 편 206만 회 등 인기를 보여줬다. 시청률이 가장 높았던 사연은 바닷가 이야기였다. 지난 2019년 8월 1일 방영된 ‘우럭포를 아시나요?’에서는 우럭포로 지역 음식인 우럭젓국을 대중화시키기 위해 노력 중인 귀어인 박치송 님의 귀어일기가 펼쳐졌다. KTV 편 박성자·라규채 부부. 올해 가장 높은 시청률을 차지한 ‘인생 후반전 조금 심심하게 살렵니다’편(5월 25일 방영)에서는 도시인에게 제2의 인생의 삶을 선사했다. 젊은 날 택시 운전을 하며 독학으로 노무사에 합격한 구건서 씨. 계곡이 휘감은 절벽 위 꿈의 숲, ‘심심림’을 가꾸며 무위의 삶을 실천하고 있는 그의 일상이 공개됐다. 한편, 5일 방영되는 300회 특집에서는 그동안 진행을 맡은 성우 김기현 씨가 유튜브 조회수 346만 회를 기록한 ‘민간정원 국내 1호’ 오부영 회장을 만난다. 지난 2021년 6월 12일 방영된 ‘아름다운 정원 화수목’의 주인공 오 회장은  방송이 나간 이후 그는 ‘살어리랏다’의 영향력과 인기를 몸소 체감했고, 지난해 대한민국 아름다운 정원 공모전에서 공공정원 부문 대상을 받았다. 성우 김기현 씨는 “올해 내 나이 팔순인데 진행을 하면 할수록 어릴 적 추억이 눈물겹게 되살아나며 오롯이 자연의 품에 안기는 시간이었다”고 소회를 전했다. 이은우 KTV 원장은 “인생 이모작을 꿈꾸는 이들에게 가 귀중한 소통의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이었으면 한다”며 “지자체 귀농귀촌인 유치를 통한 인구소멸 방지 등 지역 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생생하고 유익한 귀농, 귀촌, 귀어의 300개 ‘귀농꿀팁’은 유튜브 채널이나 KTV 누리집에서 다시 만나 볼 수 있다. 문의 : 한국정책방송원 방송제작부(044-204-820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KTV'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KTV,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4-08-16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충북대병원 응급실 정상 …

[기사 내용] □ 제하의 기사에서,   ○ 충북대병원은 응급의학과 전문의 결원을 메울 군의관조차 없어서 응급실을 24시간 유지하기 어려워 응급실 파행 장기화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보도 [복지부 설명]  □ 충북대병원은 8월 15일(9시) 이후 응급실을 정상 운영 중입니다.   ※ 응급의학과 전문의 병가 1명 복귀(8.18일), 휴직 1명 복직(8월 말) 예정으로, 9월부터는 응급실 전담전문의 총 10명 원복 예정 □ 정부는 응급의료 현장 상황을 감안하여 군의관 파견을 현재 200명에서 다음 주부터 약 50명 추가할 계획으로, 추가 파견되는 군의관 중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충북대병원에 우선 파견하겠습니다.   ○ 향후에도 배치인력 조정을 통해 인력이 필요한 병원에 핀셋지원할 예정입니다.   ○ 다만, 군의관과 공보의 인력 상황을 감안하여, 유사 진료과목 전문의라도 부족한 곳에 우선 배치할 예정입니다. □ 향후에도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전국 응급실 운영현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군의관·공보의 파견 등을 통해 응급실 진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비상진료지원반 비상진료인력파견팀(044-202-171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4-07-26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진청 “과학적인 방법으로 아까시…

[기사 내용] ㅇ ‘벌통당 아까시꿀 생산량이 평년보다 30% 늘었다’고 했으나 한국양봉농협은 ‘꿀벌 실종으로 벌꿀 생산량이 줄어들었고, 정부가 조사한 51개 농가는 대상이 적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농진청 설명] 1. 농촌진흥청은 과학적인 방법으로 아까시꿀 생산량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까시꿀 생산량 조사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조사대상 농가수를 지난해 40개에서 51개로 확대했고, 조사대상 벌통에는 GPS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아까시꿀 생산량을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 매년 같은 농가를 대상으로 표준화된 조사 방법으로 벌통당 생산량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2. 농촌진흥청은 국민이 안심하고 벌꿀을 소비하고 농가는 안정적으로 양봉을 경영할 수 있도록 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하겠습니다. 국내산 벌꿀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수입 벌꿀과 판별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월동 후 꿀벌 개체 수 감소’,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등 양봉농가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꿀벌응애 방제기술 개발 및 교육지원’, ‘스마트양봉 기술’, ‘꿀벌 신품종 개발’, ‘꿀벌 증식장 구축’ 등 다양한 기술을 개발, 보급하고 있습니다. 문의: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양봉생태과(063-238-289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촌진흥청'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6-02-25

낙동강 페놀사고·일제 강제동원 등 국가기록물 174만 …

국군묘지 설치, 낙동강 페놀사고 분쟁조정, 일제 강제동원 명부 등 국가기록물 174만여 건이 비공개에서 공개로 전환됐다.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비공개로 관리하던 기록물 174만여 건을 공개 또는 부분공개로 전환해 기록물 공개율이 66.9%에서 68.3%로 1.4%포인트 상승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공개 전환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기록물공개심의회 심의를 거쳐 이뤄졌다. 특히 전자기록물 112만여 건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개인정보 등 비공개 정보를 자동 식별함으로써 공개 여부 확인에 소요되는 시간을 크게 단축했다. 행안부는 AI 기반 검토 방식을 통해 대량의 전자기록물을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공개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군묘지 설치' 원문 및 내용 (사진=행정안전부) 공개로 전환한 주요 기록물은 국군묘지 설치, 낙동강 페놀 사고 분쟁조정, 일제 강제동원 명부, 조선총독부 행형·학무 기록물 등이다. 행안부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주요 역사적 사건의 진실 규명과 학술연구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기록물을 공개했다. 먼저 국군묘지 설치 기록물은 국방부가 1953~1954년에 생산한 기록 48건으로, 현재의 국립서울현충원 후보지 선정과 예산 확보, 시설 공사 등 건립 과정 전반을 담고 있다. '국군묘지설치 경과보고'에는 1951년부터 경주, 대전, 대구, 안양, 서울 일대 여러 후보지를 검토한 뒤 서울 동작동으로 최종 결정하는 과정이 포함돼 있다. 또 '대통령각하의 국군 묘지 현장 사찰 앙청에 관한 건'에는 6·25전쟁 전사자 안장의 시급성과 함께 부지 매입비, 이주비 지원, 공사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던 당시 상황이 기록돼 있다. 낙동강 페놀사고 분쟁조정 기록물은 1991년 페놀 유출로 낙동강이 오염된 사건과 관련해 환경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1992~1993년에 생산한 40건이다. 기록물에는 피해 관련 의견 수렴, 쟁점 검토, 임산부 대상 역학조사 결과, 인과관계 검토 보고 등 분쟁조정 전 과정이 담겼다. 그동안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비공개했던 일제 강제동원 명부와 조선총독부 기록물도 공개했다. 강제동원 명부는 조선총독부의 '남양행이민', 일본 육군성의 '병적전시명부', 제2차 세계대전 연합군의 '부로명표'에 포함된 조선인 명부와 대한민국 재무부의 대일민간청구권보상금지급결정대장 등 1만 6009건이다. 해당 기록물은 국가기록포털(www.archives.go.kr)에서 '일제 강제동원 명부' 디지털 컬렉션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조선총독부 기록물은 판결문과 형사사건부 등 행형 기록물, 학교 생활기록부와 학적부 등 학무 기록물 1만 9786건으로, 2022년부터 매년 90세 이상 대상자를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국군묘지 설치와 낙동강 페놀사고 분쟁조정 기록물은 국가기록포털에서 원문을 열람할 수 있다. 그 밖의 기록물은 목록 검색 후 국가기록원에 정보공개를 신청하면 원문을 확인할 수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민 관심이 높은 주요 정책·제도·사건 기록물을 적극 발굴해 선제적으로 공개하겠다"며 "국가 기록정보가 국민 가까이에서 폭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서비스정책과(031-750-222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행정안전부'에서 '2026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5-12-19

[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가상자산 2단계법 주요내…

[보도 내용]  ㅇ "정부가 오는 2026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의 윤곽이 드러났다"  ㅇ "금융위 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국내 디지털자산 발행(ICO) 허용이다. (중략) 이는 2017년 이후 굳게 닫혀있던 국내 ICO의 빗장을 8년 만에 푸는 조치다"  ㅇ "특히 주목할 점은 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다. 현재 국내 투자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USDT(테더)나 USDC(서클) 같은 해외 스테이블코인도 '국내 지점'을 설립하지 않으면 유통이 불가능해진다."  ㅇ "아울러 법정협회인 '디지털자산업협회(가칭)'를 설립해 이상거래 감시뿐만 아니라 발행・상장심사 등 공적 기능까지 부여하는 방안이 담겼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금융위 설명] □ 금융위원회는 관계기관과 가상자산 2단계법 주요내용에 대한 협의를 지속하고 있으며, 2단계법 주요내용은 아직 정해진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02-2100-1666)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금융위원회'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5-07-02

국내 유일 쇄빙선 '아라온호', 북극항로 탐사 나선다

'아라온호'가 기후위기의 최전선인 북극해를 탐사하고 북극항로의 안전한 운영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16번째 출항에 나섰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3일 국내 유일 쇄빙연구선 '아라온호'가 91일 동안의 북극해 탐사 항해에 나선다고 전했다. 2025년 '아라온호' 북극항해 이동 경로 및 연구해역(이미지=해수부 제공) 올해로 16번째를 맞는 이번 탐사는 기후변화의 최전선인 북극해에서 해양과 기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북극항로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해저 지형, 기상 데이터 등 기초 자료를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북극에서는 해빙이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어 해양생태계와 전 지구적인 대기 순환 구조에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북극발 폭염, 한파와 같은 이상기후가 점점 더 잦아 그 원인을 더욱 정확히 파악하고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북극의 실제 변화 양상을 관측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아라온호'는 이번 항해에서 북극 베링해와 동시베리아해, 축치(Chukchi)해, 보퍼트해 등 북극 주요 해역을 따라 항해하며, 해빙 감소가 인접한 생태계에 미친 영향과 북극해 해저 동토층 붕괴 현상 등을 정밀 조사할 예정이다. 탐사에 참여하는 극지연구소의 양은진 박사 연구팀은 지난해 설치한 장기계류장비를 수거해 1년 치 데이터를 확보하는 한편, 일정 기간 해빙 위에 머물며 해빙의 두께와 거칠기, 수중 음향 환경을 측정하는 등 종합적인 해양-대기를 관측할 계획이다. 또한 극지연구소의 홍종국 박사 연구팀은 미국, 캐나다 연구진과 함께 캐나다 보퍼트해에서 국제 공동탐사를 벌인다. 이 지역은 해저 동토가 점차 무너지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대량의 메탄가스가 방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메탄가스는 이산화탄소보다 온실효과가 수십 배 강력해 북극 지역의 기후변화와 그 파급력을 파악하는 데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된다. 아라온호를 북극 해빙에 정박하고 연구활동 중인 연구원들(이미지=해수부 제공) 아울러 올해는 캐나다 보퍼트해 탐사 외에도 미국 쇄빙연구선 힐리(Healy)호와 협력해 러시아 북동부 인근의 랍테프(Laptev)해 탐사에도 국내 연구진이 동참한다. 이는 한국이 북극 연구에서 국제협력의 중요한 파트너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앞으로 차세대 쇄빙연구선이 도입되면 기후변화가 가장 극적으로 나타나는 북극해에서의 연구 가능 기간은 지금보다 최소 2~3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북극의 변화는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 삶과 연결된 현실"이라며 "아라온호가 무사히 임무를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문의: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관 해양개발과(044-200-618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해양수산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06-13

정부 “글로벌 금융시장 안정적…불확실성 면밀히 모니터링…

정부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정책금리 동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은 대체로 안정적인 모습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시장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관계기관이 공조해 면밀히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아울러, 자본시장 선진화 노력과 함께 공급망 등 경제안보 강화를 통해 대외 안전판을 확충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카자흐스탄 출장 중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화상으로 관계기관 합동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하고, 미국 FOMC의 금리동결 결정에 따른 국내외 금융시장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 중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전(한국시간)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서 화상으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기재부 제공) 미 연준은 FOMC에서 7차례 연속 정책금리를 동결(금리상단 5.5%)하고, 성명서를 통해 물가 목표 달성에 대한 더 큰 확신이 생기기 전까지 금리 인하는 적절치 않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또 연준 위원들은 올해 금리 인하폭 전망을 기존 75bp에서 25bp로 축소했다. 다만,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예상보다 빠른 인플레 둔화 시 반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언급했다. 이날 새벽 글로벌 금융시장에서는 이번 FOMC 결과를 다소 매파적으로 평가했으나, 하루 전 발표한 미 5월 소비자물가지수(CPI) 둔화에 더욱 주목하며 대체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거시경제금융회의 참석자들은 미 연준의 금리인하 시기와 폭에 대한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유럽·캐나다 중앙은행 금리 인하 등 통화정책 차별화에 따른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경계심을 가지고 관계기관 간 긴밀히 공조해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최근 국내 금융시장의 경우 외국인 증권자금 순유입이 지속되는 가운데 자금시장에서 회사채 및 단기금리 안정세가 이어지는 등 대체로 양호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참석자들은 대외 변동성 완화를 통한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 안정을 위해 대외 안전판을 지속 확충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우선,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정책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업 밸류업을 위한 법인세·배당소득세 경감, 상속세 부담 완화 등 구체적인 세제지원 방안을 공청회 결과 등을 반영해 조속히 마련하는 한편, 전산시스템 구축 등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도 확정·발표하기로 했다. 또한, 7월 시행 예정인 외환시장 개장시간 연장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외국인의 국내 증권투자 관련 결제 실패 방지 및 거래 편의 개선을 위해 국내 은행뿐만 아니라 현지 거래은행을 통해서도 원화 일시 차입(Overdraft)을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9월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을 목표로 국채통합계좌 개통 등 제도적 기반을 완비하고, 외국인 국채투자 비과세 절차 간소화 등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글로벌 충격으로부터 우리 경제의 복원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급망 확충 등 튼튼한 경제안보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특히, 이번 중앙아시아 3개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자원 부국이자 지정학적 요충지에 있는 중앙아시아와 경제협력을 확대하고, 탄탄한 경제안보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공급망 안정성을 개선해 대외 불확실성 대응 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자금시장과(044-215-2750), 국제금융국 국제금융과(044-215-4710), 국고국 국채과(044-215-5130),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금융시장분석과(02-2100-2850), 한국은행 조사국 조사총괄팀(02-759-4181), 금융감독원 금융시장안정국 금융시장총괄팀(02-3145-818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07-03

시각장애인용 지하철 점자지도 첫 도입…대전·대구·광주 …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3일 시각장애인을 위한 전국 맹학교 재난대피용 점자안내도와 대전·대구·광주 지하철 노선 점자안내도를 제작해 이날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대구 지하철 점자안내도 예시.(출처=국토지리정보원 보도자료) 그동안 시각장애인이 지하철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음성과 경험에 주로 의지해 전체적인 노선의 모습과 위치를 이해하는데 불편이 있었다. 지하철 노선 점자안내도는 시각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지원하고 올바른 공간정보 전달과 차별 없는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행정구역 및 주변행정경계 등의 위치정보와 지하철 노선정보 등을 점자기호와 점자주기로 표현했다. 점자주기는 자연과 인공적 지형지물의 고유명칭 등을 숫자 또는 한글 점자로 표현한 것이다. 재난대피용 점자안내도는 맹학교 담당자에게 제공받은 피난안내도를 기반으로 학교 내 주요시설, 출입구 및 계단 등의 정보뿐만 아니라, 소화전과 대피로를 점자기호로 표현해 맹학교 안에서 재난발생 때 시각장애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지리정보원에서는 점자지도 제작 10주년을 기념하고 시각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하철 노선 점자안내도를 지하철 노선의 형태, 길이, 정보의 양 등을 고려해 시범적으로 제작했다. 올해 하반기에는 부산광역시를 대상으로 지하철 노선 점자안내도를 제작하고, 향후 시각장애인 실사용자들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수도권 등 전국을 대상으로 확대 제작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지진이나 화재 발생을 대비한 재난훈련을 지원하고, 맹학교 신입생들이 학교에 대한 공간정보를 보다 쉽게 인지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맹학교 재난대피용 점자안내도를 만들었다. 맹학교 학생들의 공간인지력 향상을 위한 교육보조 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책자 형태로 제작했다. 이번에 제작한 점자안내도는 전국 맹학교와 점자도서관 등 26개 기관에 무상으로 배포하고, 출력용 파일은 국토지리정보원 누리집(www.ngii.go.kr)에서 누구나 내려받기 할 수 있도록 게재하고 있다. 조우석 국토지리정보원장은 “점자지도를 이용하면 시각장애인도 내가 사는 지역과 맹학교에 대한 위치정보를 습득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다양한 공간정보를 담은 점자지도를 제작해 시각장애인이 차별 없는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적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문의 :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지리정보과(031-210-273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04-24

산불 진화·응급처치 모두 가능한 ‘다목적 산불 진화차량…

산불 현장에서 진화와 함께 초기 응급처치 및 후송까지 가능한 ‘다목적 산불 진화차량’이 최초로 선보인다. 2000리 물탱크와 고성능 펌프, 부상자 응급처치 기능 모두를 탑재했다. 행정안전부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산불 진화와 구급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과기정통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해 이같은 산불 진화차량을 개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정부는 다목적 산불진화차량에 대한 실증(4~9월)과 현장 성능평가 등을 거쳐 현재 운용 중인 소형 산불진화차를 대체하는 등 보급에 나서는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한편 행안부는 산불 피해 최소화를 위해 산불 발화점의 위치를 조기에 감시·추적하는 ‘라이다 기반의 중장거리 산불 조기 감시 기술’과 ‘산불 진화 무인기’ 등을 관계부처와 협력해 개발하고 있다. 다목적 산불 진화차량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이번에 개발한 다목적 산불 진화차량은 소형 산불 진화차량 물탱크 700리터에 비해 300리터가 더 많은 2000리터 물탱크를 보유한 중형급 진화차량으로 차체와 특장 모두를 국산화해 유지보수가 용이하다. 또한 펌프차(Pump)와 구급장비를 적재한 구급차(Ambulance)인 펌뷸런스 기능을 최초로 탑재했다.  아울러 산불 진화용수를 300m~1km의 거리까지 전달(300~1100리터/분)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어 폭이 좁은 임도에서 차량 이동 없이도 산불 진화차량에 진화용수를 공급할 수 있다. 이에 산불 현장에서 산불 진화는 물론 산불 현장의 구급 대응력을 강화한 다목적 기능을 갖추고 있다.  한편 산림청은 이번에 새롭게 개발한 다목적 산불 진화차량 등 장비를 활용한 산림 재난분야 R&D(연구개발) 현장 시연회를 세종 금강자연휴양림에서 진행했다. 이번 시연회에서는 공중에서 헬기로 산불을 진화하고, 지상에서는 다목적 산불 진화차량과 산림청에서 새롭게 개발한 웨어러블 로봇을 입은 산불재난특수진화대를 투입해 입체적으로 산불을 진화하는 현장을 재현했다. 웨어러블 로봇은 진화 장비 등을 운반하는 진화인력의 근력을 보조하고, GPS 모니터링 기능을 통해 야간에 진화인력의 위치·활동상태 등을 실시간 확인해 안전을 확보한다. 이날 현장에 참여한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예측하기 어려워지는 기후변화에 대비하고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신속한 산불 진화와 구급 대응이 가능한 펌뷸런스 기능을 갖춘 이번 다목적 산불 진화차량의 개발 사례와 같이 현장에서 실제로 도움이 되는 기술을 발굴·개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사회재난실 재난안전연구개발과(044-205-623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행정안전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09-26

윤 대통령, AI 3대 강국 도약 위해 민·관 원팀의 …

“대한민국이 AI 분야에서 세계 3대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원대한 비전과 함께 이를 이루어 나가기 위한 국가 총력전을 선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이세돌 9단과 인공지능 알파고가 8년 전 세기의 바둑 대국을 펼쳤던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출범식 및 제1차 회의’를 주재했다. ‘인공지능 대전환, 도약하는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 아래 개최된 이번 행사는 국가 AI 정책 수립의 구심점인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출범’을 널리 알리고 국가 AI 비전과 청사진을 국민께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출범식 및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대통령은 지난 4월 열린 반도체 현안 점검회의에서 ‘AI-반도체 이니셔티브’를 발표하고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설치 계획'을 처음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통령이 위원장으로서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이끌면서 AI 국가전략을 직접 챙기고, 인공지능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30명의 민간위원과 주요 부처의 장관급 정부위원 10명,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간사) 및 국가안보실 제3차장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AI 관련 범국가적 혁신역량을 하나로 모으는 민관 원팀의 구심점 역할을 할 예정이다. 출범식에서 대통령은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위원들 중에 대표로 부위원장과 각 분과위원장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부위원장에는 염재호 태재대학교 총장을 위촉했으며, 기술·혁신분과위원장에 조성배 연세대학교 컴퓨터과학과 교수, 산업·공공분과위원장에 고진 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 인재·인프라분과위원장에 김선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부 교수, 법·제도분과위원장에 강민구 법무법인 도울 대표이사, 안전·신뢰분과위원장에 오혜연 KAIST 전산학부 교수를 위촉했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AI 3대 강국 도약’이라는 원대한 비전과 함께 이를 이뤄나가기 위한 ‘국가 총력전’을 선포하고, 우리나라의 명운이 걸린 AI 전환을 국가인공지능위원회가 선두에서 이끌며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AI가 국가 역량과 경제성장을 좌우하고 경제, 안보의 핵심이 되는 시대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세계 주요 국가들이 디지털 패권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AI기술 및 주도권 선점에 사활을 걸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은 미래 AI 반도체 시장을 석권하고자 AI-반도체 이니셔티브를 지난 4월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로 ‘한-미 AI 워킹그룹’을 운영하고 한미가 함께 AI를 공동연구개발하는 ‘글로벌 AI 프론티어랩’도 개소했음을 밝혔다. 이와 함께,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가짜뉴스와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인권침해 사례 등 디지털 격차에 따른 여러 부작용이 등장하고 있다면서, 이를 국제사회와 함께 해결하기 위해 2022년 디지털 심화 시대의 기본방향을 제시한 ‘뉴욕 구상’을 시작으로 지난해 9월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디지털 격차 해소 문제를 제기하고 ‘디지털 권리장전’을 수립하는 등 ‘디지털 규범’ 정립에 앞장서 왔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이를 바탕으로 지난 5월에는 AI 서울 정상회의를 개최해 안전, 혁신, 포용의 3대 원칙을 담은 ‘서울 선언’을 이끌어 냈다고 밝혔다. 또한 대통령은 ‘국가 AI컴퓨팅 센터’를 민·관 합작투자를 통해 구축하고, 산업과 사회 전반에 AI 전환을 촉진해 민간의 인공지능 분야 투자 확대를 견인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과 개인정보보호 규제가 핵심 가치는 지키면서도, 혁신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규제를 전향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어 연구개발과 인프라, 법·제도 등 모든 분야에서 치밀한 전략을 수립하고 철저히 이행해 대한민국이 인공지능 3대 강국으로 도약시킬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염재호 부위원장이 ‘국가인공지능위원회 비전 및 미션’을,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국가 AI 전략 정책 방향’을,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가 ‘민간 부문 AI 투자계획 및 정책제언’을, 마지막으로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산업 AX 전환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토론에서는 대한민국의 AI 경쟁력 제고를 위한 ▲민간 부문 AI 투자 확대 지원 ▲AI시대 인프라·인재 확보 ▲국가 AX 전면화 ▲AI 안전·안보 확보 추진 ▲데이터 저작권 및 개인정보 문제 해결 등을 주제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대통령 모두 발언 전문] 염재호 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여러 가지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국가AI위원회에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AI가 인간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문명사적 대전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경제, 산업, 안보, 문화를 비롯한 사회 전반에 AI가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 중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이러한 변화를 보며 기대와 두려움이 교차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앞에서 선도하느냐 뒤에서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미래와 운명이 갈리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국민 여러분께 대한민국이 AI 분야에서 세계 3대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원대한 비전과 함께 이를 이루어 나가기 위한 국가 총력전을 선포합니다.  저는 취임 이후 우리의 AI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제프리 힌튼, 앤드류 응 교수 등 국내외 인공지능 석학들을 만났고, 지난 4월에는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설치해서 AI 국가전략을 대통령실에서 직접 챙기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 이후 충실한 준비를 거쳐서 오늘 국가인공지능위원회가 출범하게 됐습니다.  국가인공지능위원회는 범국가적 혁신 역량을 하나로 모으는 민관 협력의 구심점입니다. 나라의 미래 명운이 걸린 AI 전환을 선두에서 이끌며 우리나라를 AI 3대 강국으로 도약시키는 견인차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염재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과 함께 대한민국 AI 산업의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회의가 열리고 있는 이곳은 8년 전 이세돌 9단과 인공지능 알파고가 세기의 대국을 펼쳤던 곳입니다. 알파고는 인간이 생각하지 못한 바둑의 수를 잇따라 보여주며 전 세계인들에게 인공지능 시대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그로부터 8년이 지난 지금 AI는 눈부신 속도로 발전해서 이제 명실상부한 게임 체인저가 됐습니다. 전 세계 어디에서 국가 정상들을 만나도 소위 3대 게임 체인저로서 AI, 첨단 생명공학, 첨단 바이오, 그리고 퀀텀 이 세 가지를 들고 있고요. 그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게임 체인저로 AI를 다 꼽고 있습니다. 국가끼리 그야말로 총력전으로 치열한 경쟁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AI는 그 자체로서도 산업 가치가 엄청납니다만 중요한 기반 기술로서 산업 전반에 막대한 전후방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AI가 제조, 의료, 금융, 행정 등 국가 사회 전반에 성공적으로 도입된다면 엄청난 경제적 가치가 창출될 것이라는 의견이 모든 분들에게 다 공유되고 있습니다. AI가 국가 역량과 성장을 좌우하고 경제안보의 핵심이 되는 시대로 지금 전환되고 있습니다. 세계 주요 국가들은 이 패권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주도권 선점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다른 국가 못지않게 발 빠르게 대응해 왔습니다. 미래 AI 반도체 시장을 석권하고자 지난 4월부터 AI 반도체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확립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기반으로 한미 AI 워킹그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24일에는 한미가 함께 AI를 공동 연구 개발하는 ‘글로벌 AI 프론티어 랩’도 개소했습니다. 저와 정부는 AI를 올바르고 정의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왔습니다. AI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많은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AI 기술로 생산된 가짜 뉴스들이 우리의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최근에는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해서 인권을 침해하는 사례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디지털 격차가 확대되면서 공정하고 균형 있는 정보 접근이 중요해졌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러한 문제들을 국제사회와 연대해서 풀어나가기 위해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저와 정부는 지난 2022년 디지털 심화 시대의 기본 방향을 제시한 뉴욕 구상을 시작으로 작년 유엔 총회 기조연설과 디지털 권리 장전 수립을 통해 새로운 AI 디지털 규범 정립에 앞장서 왔습니다. 지난 5월에는 주요 국가들과 함께 AI 서울 정상회의를 개최해서 안전, 혁신, 포용의 3대 원칙을 담은 서울 선언을 이끌어 냈습니다. 이러한 기반 위에서 인공지능 시대를 활짝 열어가고자 합니다.  먼저 ‘국가 AI 컴퓨팅 센터’를 민관 합작 투자로 구축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센터가 인공지능 연구 개발과 산업 육성의 핵심 인프라로 기능할 것입니다.  우리 산업과 사회 전반의 AI 전환을 촉진하고, 민간의 AI 투자를 확대시키겠습니다. 저작권과 개인정보보호 규제가 보호하려는 핵심 가치는 지키되 이것이 AI 혁신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규제를 전향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연구 개발과 인프라는 물론이거니와 교육, 법제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서 치밀한 전략을 세우고, 이를 철저하게 이행할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힘을 모아서 2027년까지 대한민국을 인공지능 3대 강국으로 도약시키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 AI 전문가들이 꼽는 AI 강국이 미국, 중국, 싱가포르, 프랑스, 영국, 한국, 이런 정도의 순입니다. 우리도 더 노력하면 이 3대 강국으로 진입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고, 우리가 도전할 만한 과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간과 정부가 함께 노력해서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 최강의 IT 강국이 됐습니다. 정보화혁명을 이뤄낸 DNA로 다시 한번 민관이 합심하면 AI 3대 강국이 가능합니다. 앞으로도 저는 우리 국민과 기업, 또 전 세계인들과 함께 AI 혁신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이 주도하는 미래 30년을 여러분과 함께 설계하고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4-11-07

[사실은 이렇습니다] 여가부 “관계부처 합동 딥페이크 …

[기사 내용] ○ 여가부가 돌연 보도자료 배포일정을 늦춘다고 공지하면서 참고자료 제공이나 백브리핑을 진행하지 않았으며, 딥페이크 대책을 주도하기는 커녕 그 내용조차 알지 못했다고 보도 [여가부 설명] □ 여성가족부가 대책 내용조차 알지 못했다는 내용은 명백히 사실과 다르며, 이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ㅇ 딥페이크 대응 범정부 티에프(TF)(8.30 출범, 이하 ‘TF’)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함께 과제 제안부터 종합 대책 수립까지 안건을 공유하면서 수차례 회의와 논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ㅇ 특히 여성가족부는 관계부처가 제안한 과제를 종합하여 안건 초안을 마련하는 한편, 피해자 보호·지원의 주무부처로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피해자의 일상회복에 꼭 필요한 유통차단, 수사·처벌 강화 등 다양한 영역에 걸친 과제를 TF에 제안하고, 이를 반영하는 등 주도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ㅇ 대책 발표 당일까지 여성가족부 및 관계부처는 수시로 대책을 공유하면서 수정 보완하는 등 대책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 또한 보도자료 배포 등 언론 설명과정은 범정부 TF에서 함께 결정한 것으로 '여가부 패싱' 등의 지적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 앞으로 여성가족부는 범정부 TF에 적극 참여하고, 여가부 중심 관계기관 관련 실무협의체를 통해 대책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하는 한편, 필요한 입법 및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문의 :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디지털성범죄방지과(02-2100-616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여성가족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4-06-25

[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

[기사 내용] ㅇ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6.24.(월) 보도한 「주요 재벌기업 해외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수익 실태와 법인세 감면액 추정 분석 발표」 자료를 인용하면서, ㅇ “작년 해외 자회사 배당금 95% 비과세 제도 시행에 따른 5대 기업  법인세 감면액 규모가 약 10조원에 달하며, 동 제도는 대기업의 국내 재투자가 아닌 해외 재투자를 부추길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입장] ① (제도 도입 배경)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는 우리나라 조세경쟁력을 제고하고, 우리기업 해외 유보자본의 리쇼어링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ㅇ 해외자회사로부터의 배당소득에 대해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방식으로서 기존 외국납부세액공제 방식에서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로 변경한 것입니다. ㅇ 동 제도 변경으로 대규모 해외 유보자금이 국내로 유입되어 국내투자가 활성화되고 경상수지가 안정되는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됩니다. * 직접투자일반배당수입(억불): (’20) 55.1 → (‘21) 133.1 → (’22) 144.1 → (’23) 434.5해외자회사 유보소득(억불): (‘20) 75.9 (‘21) 165.8 → (’22) 151.6 → (‘23) △88.1 ② (국제기준) 해외자회사 익금불산입 제도는 미국, 독일, 일본, 터키 등 대부분의 OECD 회원국이 채택하고 있는 제도로서* 우리나라의 이중과세조정 제도를 국제적 추세에 맞게 선진화한 것입니다. * OECD 38개 회원국 중 익금불산입 제도 도입국가: 33개국, 미도입 국가: 칠레, 아일랜드 등 5개국 ③ (세수감 효과) 경실련의 법인세 감면 추정액(10조원)은 5대 기업 배당수익에 법인세율을 단순 곱하여 산출한 수치로서, 세수에 미치는 영향을 과대추정한 것입니다. ㅇ 익금불산입 제도 도입 전에도 이중과세제거를 위해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었으므로, 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 도입에 따른 세수효과는 두 제도에 따른 법인세액의 차이로 계산하여야 하고 익금불산입 방식에 따른 법인세 감소분 전체를 세수감으로 보는 것은 과대추정한 것입니다. * (예) 우리나라 법인세율 24%, 자회사 소재국 법인세율 20%, 자회사소득 100 가정시 세수감① (외납공제 방식) 자회사 소재국에 법인세 20 납부 후 80만큼 배당 → 우리나라 법인세율 24%를 적용한 법인세 24에서 외국납부세액 20 차감 후, 4만큼 추가 과세② (배당금 익금불산입 방식) 배당금 80을 익금불산입하여 추가과세 없음, 세수감 4③ (경실련 추정 방식) 배당금 80 x 24% = 19.2 전액을 세수감으로 계산   - 또한 우리나라보다 법인세율이 높은 자회사 소재국으로부터의 배당의 경우 세수 감소 효과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ㅇ 특히, 작년 국제수지 상 배당수입이 대폭 증가*한 것은 익금불산입 제도 도입으로 그간 해외에 누적된 배당금이 일시에 국내로 유입된 결과이며, 누적효과가 사라지는 `24년 이후에는 그 유입폭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23년의 세수효과가 매년 반복되지는 않습니다. * 월평균 직접투자배당수입(억불): (22년) 12.01 (23년) 36.2 (24.1~4월) 25.07 ④ (투자증가) 우리나라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중과세를 조정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해외 자회사의 소득은 비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해외 자회사의 소득에 대해서는 자회사 소재지국에서 과세되므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 도입에 따라 과세가 되지 않는 해외 자회사로의 투자집중 및 일감몰아주기가 초래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ㅇ 해외투자로 인한 이중과세 조정이 확대되므로 세율이 낮은 국가로 해외투자가 증가될 수 있는 측면도 있으나, 동시에 해외 유보재원을 활용한 국내투자가 늘어날 수 있는 요인도 존재하므로 제도 도입으로 해외 자회사로만 투자가 집중된다고 단정짓는 것은 곤란합니다. ⑤ (조세지출) 또한 기사에서 인용되지는 않았지만, 경실련 보고서에서 ‘조세지출에 대한 수혜 중 대기업 비중이 ’21년 10.9%에서 ‘23년 16.7%로 급증할 전망’이라고 언급한 부분과 관련하여,  ㅇ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및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는 해외에서 과세된 국내기업의 전세계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한 제도로서 조세지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본 제도 도입으로 조세지출의 대기업 귀착비중이 높아졌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ㅇ 특히, 동 제도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해외자회사를 두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에도 모두 적용됩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044-215-465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5-05-08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맹견사육허가제 정착되도…

[기사 내용] o 견주들의 참여 저조로 1년간 유예했던 맹견기질평가를 시행하는 지자체들이 늘고 있으나, 비용문제 등으로 제도의 실효성에 논란이 제기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맹견사육허가제는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맹견을 사육하고 있거나 사육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로 2024년 4월부터 시행되었으나, 맹견 소유자의 부담감, 지자체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1년간 계도기간(2024.10.27.~2025.10.26)을 운영 중입니다. 그동안 농식품부는 소유자의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기질평가에 소요되는 평가장 시설·장비 사용 비용, 기질평가위원회 심사비용 등의 일부를 지자체에서 부담하도록 정하고, 중성화수술 비용은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한 기질평가발전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기질평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고, 시·도 기질평가위원회 자문 등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맹견 소유자 참여 독려를 위해 홍보 영상 및 포스터 게시, 지역별 설명회 등 온·오프라인 홍보를 추진하고, 관련 전문가 및 지자체 담당자, 맹견 소유자 등과 현장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간담회도 수차례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맹견 소유자들이 기질평가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줄일 수 있도록 평가 항목에 대한 1:1 맞춤형 컨설팅 및 모의평가 지원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중성화수술 예외 사유 확대 등 그동안 제기된 건의사항에 대해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지자체 및 맹견 소유자들과 적극 소통하며 맹견사육허가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실 동물복지정책과(044-201-262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4-08-05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원예농산물 중장기 생산…

[기사 내용] 1. 기후위기로 인한 식량위기 ‘뉴노멀’로 자리잡아 2. 정부의 능동적 기후위기 대책 필요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1. 농식품부는 기후변화가 농업분야에 미치는 민감성과 중요성을 인지하고 기후변화 대응대책을 2009년부터 지속 추진 중입니다. 특히, 최근 제3차 국가위기적응 강화대책 농업분야 과제로 농업 기상재해 조기경보시스템 고도화, 극한홍수 대비 치수능력 확대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 최근 특정 지역 호우 등 이상기후 양상을 고려하여, 농식품부는 기상청 등 전문기관과 협력해 농산물 주산지 단위로 이상기후를 예측하고, 농산물별 이상기후 민감도(생산량·가격 변동 정도)를 도출하여 수급 상황을 안정시킬 수 있도록 ‘원예농산물 생산·수급안정 대책’을 연말까지 수립할 예정입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실 원예산업과(044-201-268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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