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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2024-12-20

공직박람회 방문자 올해 2만 1000명…‘역대 최고’

올해 ‘찾아가는 공직박람회’의 누적 방문자 수가 지난해 1만 3000명 대비 1.6배 증가한 2만 1000명을 기록하며 5개월 동안의 대장정을 마쳤다. 이번 공직박람회는 지금껏 가장 많은 282개 기관이 참여했고 참가자들의 행사 만족도 또한 95.4점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인사혁신처는 20일 ‘2024 찾아가는 공직박람회’의 폐막과 함께 그동안의 활동 결과와 실적을 발표했다. 지난 9월 10일 동아대학교에서 ‘부산·경남권역 공직박람회’를 부산광역시청, 사하구청 등과 공동 주최했다.(사진=인사혁신처 제공) 지난 8월부터 전국 26개 지역을 순회하며 32차례 개최한 올해 행사는 13년 만에 최초로 8개 시험주관기관이 협의체를 구성해 역대 가장 많은 282개 정부·공공기관의 협업이 이뤄졌다. 또한 10개 시·도와 행사를 공동 주최해 국가공무원은 물론 지방·특정직 공무원,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 전반의 채용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했다. 전체 일정의 절반 이상(53.1%, 17회 진행)을 비수도권에서 진행하고 역대 최초로 도서벽지 ‘가’급 지역인 백령도와 울릉도에서도 행사를 개최해 지역 균형과 포용성도 높였다. 인사처장을 비롯해 국장급 이상 공무원들은 12회에 걸쳐 강원 철원군, 경남 함양군 등 행사 현장을 찾아 지역 청년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다. 이를 통해 행사 만족도가 지난해 실적(94.7점)을 넘어섰고 공직에 대한 ‘이해와 관심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됐다’는 문항도 94.0점을 웃돌았다. 서울권역 행사에 참여한 한 학생은 “교육부, 국가정보원, 법원행정처 등 평소 쉽게 만나기 어려운 다양한 기관의 채용 담당자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어 좋았다”고 소감을 전했다. 지방 특성화고의 한 교장은 “개교 이래 가장 많은 공무원이 학교를 찾아 지역 청년의 공직 진출을 위해 격의 없이 소통하는 모습을 보며 진정성을 느꼈다”고 말했다. 한편, 가상(온라인) 소통 창구(플랫폼)를 이용한 정보제공도 활발했다. 공직박람회 전용 누리집 등을 통해 비대면 상담을 진행하고 공무원 채용 관련 청년 의견을 수렴하는 등 행사의 외연을 확장해 행사 기간 중 누리집의 방문자 수는 11만 건으로 집계됐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범정부 협업을 토대로 전국 각지에서 개최한 올해 박람회는 청년들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이었으며 현장의 목소리를 토대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직 혁신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인사혁신처 인재채용국 인재정책과(044-201-820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인사혁신처'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12-20

국가계약 물품제조계약에도 ‘단품 물가조정제’ 적용 확대

정부가 국가계약에 대한 적정 대가를 신속하게 지급하도록 하고 공사에만 적용하고 있는 단품 물가조정제도를 물품제조계약에 확대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혁신제품 공공구매 사업을 체계적·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한국조달연구원을 혁신제품 지원센터로 지정한다. 아울러 종합심사낙찰체 시공계획서 제출기한을 기존 7일에서 15일로 확대하고 수의계약 때 견적서 제출 생략이 가능한 금액 기준을 기존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높인다. 기획재정부는 20일 김윤상 기재부 제2차관이 무역보험공사에서 ‘제8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해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과 조달특례 성과점검체계 구축 및 강화방안, 혁신제품 지원센터 지정, 2024년 제5차 혁신제품 지정 및 취소·연장 등에 대해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차관이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제5차 재정운용전략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정부는 최근 건설경기 회복 지연, 대내외적 불확실성 증가 등으로 민생경제의 지속적 어려움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업계·전문가·발주기관 간담회 개최 등 현장과 소통해 내수경기 회복을 지원할 수 있는 10개의 계약제도 개선 과제를 마련해 추진한다. 먼저 계약에 대한 적정 대가를 신속하게 지급하도록 해서 기업의 비용 부담을 완화한다. 현재 공사에만 적용하고 있는 단품 물가조정제도를 물품제조계약에 확대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실시설계적격자 기본설계비를 입찰탈락자와 동일하게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때에 지급하도록 하고 입찰탈락자에 대한 설계보상비를 수령한 설계대표자가 설계참여자에게 대금을 14일 이내 지급하도록 하는 등 신속하게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제출자료 준비 등으로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했던 일부 계약 절차를 개선한다. 종합심사낙찰체 시공계획서 제출기한을 기존 7일에서 15일로 확대해 모든 입찰자가 준비해야 했던 관행에서 벗어나 실제 심사대상자만 작성하도록 하며 수의계약 때 견적서 제출 생략이 가능한 금액 기준을 그동안의 경제규모 증가를 반영해 기존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한다. 이어서 공기 단축 등 발주기관에 유리하거나 다른 업체 선정이 곤란한 경우에 선택할 수 있도록 보증기관의 계약이행방식에 기존 시공사 활용 방식을 추가한다. 계약의 조잡한 이행에 의한 부정당제재 대상에 공사·물품 계약 외에 하자보증기간이 적용되는 일부 용역계약을 추가하는 등 부정당제재 제도도 보완한다. 한편, 정부는 현재 각 부처별 산발적으로 운영 중인 조달특례제도에 대한 성과점검체계 구축·강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우선 실질적 구매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14개 조달특례를 대상으로 내년부터 해당 특례 운용 부처는 매년 자체 성과점검을 실시하고 기재부는 3~4년 주기로 종합평가를 실시해 운용성과를 점검·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향후 조달특례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조달정책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해서 무분별한 조달특례의 운영을 방지한다. 이 밖에도 조달청은 혁신제품 공공구매 사업을 체계적·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한국조달연구원을 혁신제품 지원센터로 지정한다. 혁신제품 지원센터는 앞으로 3년 지정기간에 혁신제품의 발굴과 추천, 교육·홍보 및 컨설팅, 혁신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김윤상 기재부 차관은 “지난 7월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에 이어 이번 2차 개선안을 마련해 기업 부담이 줄고 활력이 높아질 것”이라면서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국고국 계약정책과(044-215-5210), 공공조달정책과(044-215-5230), 신성장조달기획관 신성장조달총괄과(042-724-730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유아시아방송2024-12-19

국정원 “북한 군, 돌격대로 소모…최소 100여 명 사…

앵커: 한국 국가정보원은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전선에서 돌격대 역할을 맡아 소모되고 있으며, 최소한 1백여 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19일 한국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간담회. 한국의 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은 이 자리에서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 1만 1천여 명이 배치된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 군 가운데 일부가 이달 들어서 실제 전투에 투입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과정에서 최소 1백여 명의 사망자를 비롯한 1천 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했을 것이란 분석도 내놓았습니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의 말입니다.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 특히 쿠르스크 지역은 러시아의 막바지 영토탈환 공세로 최대 격전지가 되고 있습니다. 북한군 일부가 12월 들어서 실제 전투에 투입되기 시작했습니다. 최소 1백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부상자는 1천여 명 가까이 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국정원은 보고했습니다. 국정원은 “이번 교전 이전에도 우크라이나의 미사일과 무인기 공격 및 훈련 중 사고로 고위급을 포함한 여러 명의 북한군 사상자가 이미 발생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사망자 추정치와 관련해 “최소 4개 우크라이나 정보기관의 첩보, 우방국들의 정보를 최대한 모아 종합적으로 냉정하게 판단한 수치”라며 “최대한 보수적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로이터, AFP 통신 등은 지난 17일 미국 고위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쿠르스크 지역에서 전투 중 북한군 사상자 수백 명이 발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의 안드리 코발렌코 국가안보국방위원회 산하 허위정보대응센터(CDC) 센터장은 1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텔레그램에 “현재까지 2백 명 이상의 북한군 사망자와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정원은 비교적 적은 교전에도 불구하고 사상자가 다수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탁 트인 땅과 같은 낯선 전장 환경에서 북한군이 전선의 돌격대 역할로 소모되고 있고, 무인기 공격에 대한 대응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러시아군 사이에서 북한군이 무인기를 잘 알지 못해 오히려 짐이 된다는 불평이 나오는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우크라이나군 제8특수작전연대(COO)는 17일 텔레그램에 무인기를 통한 공격 영상을 올리면서 3일 간 북한군 50여명이 사망했다고 주장했고, 한국 국방부는 북한 당국이 러시아 파병군을 전쟁의 ‘총알받이’로 내몰며 반인륜적인 범죄를 자행하고 있다고 거듭 규탄한 바 있습니다. 국정원은 북한군 추가 파병 가능성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폭풍군단 내에서 추가 병력 차출설이 돌고 있고, 김정은 총비서의 훈련 참관 준비 정황도 포착됐다는 설명입니다. 국정원은 “폭풍군단은 10개 여단, 4만 6천 명 규모로, 기존에 파병된 1만 1천 명을 고려해도 추가 파병 여력을 갖고 있다”며 “여력은 충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 국정원은 현재 폭풍군단 내에서 추가 병력 차출설이 돌고 있고 김정은의 훈련 참가 준비 정황이 포착되고 있어서 북한군 추가 파병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러시아의 북한 재래식 무기 현대화 등 반대 급부 제공을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정원은 러시아가 사망한 북한군의 얼굴을 소각해 신원을 감추고 있다는 우크라이나 측 주장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정보 확인이 필요한 단계”라며 “사실 확인 중”이라고 보고했습니다. 미 국방부 “북한군, 쿠르스크 지역서 수백명 사상” 국정원 “북한군, 러 공수여단·해병대 배속돼 전투 참여” 19일 한국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비공개 간담회 모습. / 연합뉴스 이밖에 국정원은 북한이 최근 한국의 계엄사태와 대통령 탄핵 국면 등 정세급변에 대해, 로우키(low-key), 즉 절제된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국정원은 북한이 이 같은 태도를 유지하는 배경으로는 이른바 ‘적대적 두 국가’ 기조 차원에서 무관심한 모습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점, 한국 민주주의 체계가 북한 주민들에게 알려질 경우 체제 관리에 부담을 안게 되는 점 등을 꼽았습니다. 앞서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4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 대통령 명령에 제동을 걸고 반발하는 모습 등이 주민들에게 노출되면 역효과가 날 수 있어 북한이 선별적인 보도를 할 수 있다고 분석했고, 정대진 원주 한라대 교수는 ‘두 국가’ 선언 이후 북한이 한국 내 사건에 대해 발 빠르게 대응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것일 수 있다고 진단한 바 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한도형입니다. 에디터 홍승욱 앵커: 한국 국가정보원은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전선에서 돌격대 역할을 맡아 소모되고 있으며, 최소한 1백여 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19일 한국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간담회. 한국의 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은 이 자리에서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 1만 1천여 명이 배치된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 군 가운데 일부가 이달 들어서 실제 전투에 투입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과정에서 최소 1백여 명의 사망자를 비롯한 1천 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했을 것이란 분석도 내놓았습니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의 말입니다.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 특히 쿠르스크 지역은 러시아의 막바지 영토탈환 공세로 최대 격전지가 되고 있습니다. 북한군 일부가 12월 들어서 실제 전투에 투입되기 시작했습니다. 최소 1백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부상자는 1천여 명 가까이 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국정원은 보고했습니다. 국정원은 “이번 교전 이전에도 우크라이나의 미사일과 무인기 공격 및 훈련 중 사고로 고위급을 포함한 여러 명의 북한군 사상자가 이미 발생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사망자 추정치와 관련해 “최소 4개 우크라이나 정보기관의 첩보, 우방국들의 정보를 최대한 모아 종합적으로 냉정하게 판단한 수치”라며 “최대한 보수적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로이터, AFP 통신 등은 지난 17일 미국 고위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쿠르스크 지역에서 전투 중 북한군 사상자 수백 명이 발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의 안드리 코발렌코 국가안보국방위원회 산하 허위정보대응센터(CDC) 센터장은 1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텔레그램에 “현재까지 2백 명 이상의 북한군 사망자와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정원은 비교적 적은 교전에도 불구하고 사상자가 다수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탁 트인 땅과 같은 낯선 전장 환경에서 북한군이 전선의 돌격대 역할로 소모되고 있고, 무인기 공격에 대한 대응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러시아군 사이에서 북한군이 무인기를 잘 알지 못해 오히려 짐이 된다는 불평이 나오는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우크라이나군 제8특수작전연대(COO)는 17일 텔레그램에 무인기를 통한 공격 영상을 올리면서 3일 간 북한군 50여명이 사망했다고 주장했고, 한국 국방부는 북한 당국이 러시아 파병군을 전쟁의 ‘총알받이’로 내몰며 반인륜적인 범죄를 자행하고 있다고 거듭 규탄한 바 있습니다. 국정원은 북한군 추가 파병 가능성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폭풍군단 내에서 추가 병력 차출설이 돌고 있고, 김정은 총비서의 훈련 참관 준비 정황도 포착됐다는 설명입니다. 국정원은 “폭풍군단은 10개 여단, 4만 6천 명 규모로, 기존에 파병된 1만 1천 명을 고려해도 추가 파병 여력을 갖고 있다”며 “여력은 충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 국정원은 현재 폭풍군단 내에서 추가 병력 차출설이 돌고 있고 김정은의 훈련 참가 준비 정황이 포착되고 있어서 북한군 추가 파병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러시아의 북한 재래식 무기 현대화 등 반대 급부 제공을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정원은 러시아가 사망한 북한군의 얼굴을 소각해 신원을 감추고 있다는 우크라이나 측 주장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정보 확인이 필요한 단계”라며 “사실 확인 중”이라고 보고했습니다. 미 국방부 “북한군, 쿠르스크 지역서 수백명 사상” 국정원 “북한군, 러 공수여단·해병대 배속돼 전투 참여” 19일 한국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비공개 간담회 모습. / 연합뉴스 이밖에 국정원은 북한이 최근 한국의 계엄사태와 대통령 탄핵 국면 등 정세급변에 대해, 로우키(low-key), 즉 절제된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국정원은 북한이 이 같은 태도를 유지하는 배경으로는 이른바 ‘적대적 두 국가’ 기조 차원에서 무관심한 모습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점, 한국 민주주의 체계가 북한 주민들에게 알려질 경우 체제 관리에 부담을 안게 되는 점 등을 꼽았습니다. 앞서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4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 대통령 명령에 제동을 걸고 반발하는 모습 등이 주민들에게 노출되면 역효과가 날 수 있어 북한이 선별적인 보도를 할 수 있다고 분석했고, 정대진 원주 한라대 교수는 ‘두 국가’ 선언 이후 북한이 한국 내 사건에 대해 발 빠르게 대응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것일 수 있다고 진단한 바 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한도형입니다. 에디터 홍승욱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2024-12-19

미 국방부 “북한군, 쿠르스크 지역서 수백명 사상”

앵커: 미국 정부가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수백명의 북한군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방부 대변인실은 18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우리는 쿠르스크 지역에서 수백 명의 북한군 사상자가 발생했음을 확인해 줄 수 있다”( we can confirm there have been several hundred casualties of DPRK soldiers in the Kursk region)고 밝혔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수치는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16일 미 국방부가 우크라이나 전투에 참여한 북한군의 사상 소식을 밝힌 이후 이틀 만에 수백명의 사상자 발생 사실을 확인한 겁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의 모습이라며 공개한 영상.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가 전사한 북한군의 얼굴을 소각한다고 주장했다. /연합 당시 팻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은 자유아시아방송(RFA) 기자 질문에 북한군 사상자 발생에 대한 징후를 찾았다고 답했습니다. [라이더 대변인] 우리는 북한군이 러시아 군인들과 함께 쿠르스크에서 전투에 참여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북한군 가운데 사망자 및 부상자 등 사상자들이 발생했다는 징후를 갖고 있습니다. 앞서 17일 로이터, AFP 통신 등은 미 고위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과 전투하다가 사상자 수백명이 발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익명의 이 당국자는 북한군 사상자에 하급 군인부터 고위급 간부에 가까운 계급의 군인까지 포함됐다고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 역시 여러 증거를 제시하며 200여명의 북한군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 국영 언론 우크르인폼에 따르면 안드리 코발렌코 우크라이나 국가안보국방위원회 산하 허위정보대응센터(CDC) 센터장은 18일 텔레그램에 “현재까지 200명 이상의 북한군 사망자와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러시아는 신속히 철수하며 북한군의 실패를 숨기려 했지만 북한 군대, 그들의 실패와 시체들이 영상으로 공개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북한군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러시아 사령관은 러시아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멍청한 북한군의 존재에 대해 솔직히 불만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보안국(SBU)도 18일 북한군 사상자 관련 보도를 확인했습니다. 보안국은 러시아 간호사와 전장에 투입된 러시아인 남편의 전화 통화 내용을 도청해 지난 며칠 동안 200명 이상의 부상당한 북한군이 모스크바 인근 러시아 병원으로 옮겨진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 간호사는 “어제 기차로 북한군 100명이 후송됐고, 오늘 또 120명이 왔다며 벌써 200명이 넘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의 규모는 1만 명 이상으로 추산되는데 이 중 상당수가 쿠르스크 지역 최전선에 배치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향후 사상자 수는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크라 “드론 공격에 북한군 50명 사망, 47명 부상” 미 국방부, 러 파병 북한군 전투 사상자 발생 확인 RFA 자유아시아방송 김소영 입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 이경하 앵커: 미국 정부가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수백명의 북한군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방부 대변인실은 18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우리는 쿠르스크 지역에서 수백 명의 북한군 사상자가 발생했음을 확인해 줄 수 있다”( we can confirm there have been several hundred casualties of DPRK soldiers in the Kursk region)고 밝혔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수치는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16일 미 국방부가 우크라이나 전투에 참여한 북한군의 사상 소식을 밝힌 이후 이틀 만에 수백명의 사상자 발생 사실을 확인한 겁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의 모습이라며 공개한 영상.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가 전사한 북한군의 얼굴을 소각한다고 주장했다. /연합 당시 팻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은 자유아시아방송(RFA) 기자 질문에 북한군 사상자 발생에 대한 징후를 찾았다고 답했습니다. [라이더 대변인] 우리는 북한군이 러시아 군인들과 함께 쿠르스크에서 전투에 참여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북한군 가운데 사망자 및 부상자 등 사상자들이 발생했다는 징후를 갖고 있습니다. 앞서 17일 로이터, AFP 통신 등은 미 고위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과 전투하다가 사상자 수백명이 발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익명의 이 당국자는 북한군 사상자에 하급 군인부터 고위급 간부에 가까운 계급의 군인까지 포함됐다고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 역시 여러 증거를 제시하며 200여명의 북한군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 국영 언론 우크르인폼에 따르면 안드리 코발렌코 우크라이나 국가안보국방위원회 산하 허위정보대응센터(CDC) 센터장은 18일 텔레그램에 “현재까지 200명 이상의 북한군 사망자와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러시아는 신속히 철수하며 북한군의 실패를 숨기려 했지만 북한 군대, 그들의 실패와 시체들이 영상으로 공개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북한군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러시아 사령관은 러시아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멍청한 북한군의 존재에 대해 솔직히 불만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보안국(SBU)도 18일 북한군 사상자 관련 보도를 확인했습니다. 보안국은 러시아 간호사와 전장에 투입된 러시아인 남편의 전화 통화 내용을 도청해 지난 며칠 동안 200명 이상의 부상당한 북한군이 모스크바 인근 러시아 병원으로 옮겨진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 간호사는 “어제 기차로 북한군 100명이 후송됐고, 오늘 또 120명이 왔다며 벌써 200명이 넘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의 규모는 1만 명 이상으로 추산되는데 이 중 상당수가 쿠르스크 지역 최전선에 배치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향후 사상자 수는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크라 “드론 공격에 북한군 50명 사망, 47명 부상” 미 국방부, 러 파병 북한군 전투 사상자 발생 확인 RFA 자유아시아방송 김소영 입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 이경하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정책뉴스2024-07-05

KTV 간판 프로 ‘살어리랏다’ 300회 맞아…귀농 성…

한국정책방송 ‘KTV’ 인기 프로그램 가 5일 300회를 맞이한다. 지난 2012년 9월 20일 ‘초보 농사꾼의 귀농일기’를 시작으로 전파를 탄 는 그동안 추억과 감성, 그리고 제 2인생을 모티브로 시청자에게 호평을 받아왔다. 자체 유튜브 채널 조회 수에서 ‘150억 원 들여 만든 국내 1호 민간 정원’ 편 346만 회, ‘지금까지 이런 정원은 없었다!’ 편 234만 회, ‘홍천과 사랑에 빠진 회장님’ 편 206만 회 등 인기를 보여줬다. 시청률이 가장 높았던 사연은 바닷가 이야기였다. 지난 2019년 8월 1일 방영된 ‘우럭포를 아시나요?’에서는 우럭포로 지역 음식인 우럭젓국을 대중화시키기 위해 노력 중인 귀어인 박치송 님의 귀어일기가 펼쳐졌다. KTV 편 박성자·라규채 부부. 올해 가장 높은 시청률을 차지한 ‘인생 후반전 조금 심심하게 살렵니다’편(5월 25일 방영)에서는 도시인에게 제2의 인생의 삶을 선사했다. 젊은 날 택시 운전을 하며 독학으로 노무사에 합격한 구건서 씨. 계곡이 휘감은 절벽 위 꿈의 숲, ‘심심림’을 가꾸며 무위의 삶을 실천하고 있는 그의 일상이 공개됐다. 한편, 5일 방영되는 300회 특집에서는 그동안 진행을 맡은 성우 김기현 씨가 유튜브 조회수 346만 회를 기록한 ‘민간정원 국내 1호’ 오부영 회장을 만난다. 지난 2021년 6월 12일 방영된 ‘아름다운 정원 화수목’의 주인공 오 회장은 방송이 나간 이후 그는 ‘살어리랏다’의 영향력과 인기를 몸소 체감했고, 지난해 대한민국 아름다운 정원 공모전에서 공공정원 부문 대상을 받았다. 성우 김기현 씨는 “올해 내 나이 팔순인데 진행을 하면 할수록 어릴 적 추억이 눈물겹게 되살아나며 오롯이 자연의 품에 안기는 시간이었다”고 소회를 전했다. 이은우 KTV 원장은 “인생 이모작을 꿈꾸는 이들에게 가 귀중한 소통의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이었으면 한다”며 “지자체 귀농귀촌인 유치를 통한 인구소멸 방지 등 지역 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생생하고 유익한 귀농, 귀촌, 귀어의 300개 ‘귀농꿀팁’은 유튜브 채널이나 KTV 누리집에서 다시 만나 볼 수 있다. 문의 : 한국정책방송원 방송제작부(044-204-820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KTV'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KTV,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4-08-16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충북대병원 응급실 정상 …

[기사 내용] □ 제하의 기사에서, ○ 충북대병원은 응급의학과 전문의 결원을 메울 군의관조차 없어서 응급실을 24시간 유지하기 어려워 응급실 파행 장기화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보도 [복지부 설명] □ 충북대병원은 8월 15일(9시) 이후 응급실을 정상 운영 중입니다. ※ 응급의학과 전문의 병가 1명 복귀(8.18일), 휴직 1명 복직(8월 말) 예정으로, 9월부터는 응급실 전담전문의 총 10명 원복 예정 □ 정부는 응급의료 현장 상황을 감안하여 군의관 파견을 현재 200명에서 다음 주부터 약 50명 추가할 계획으로, 추가 파견되는 군의관 중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충북대병원에 우선 파견하겠습니다. ○ 향후에도 배치인력 조정을 통해 인력이 필요한 병원에 핀셋지원할 예정입니다. ○ 다만, 군의관과 공보의 인력 상황을 감안하여, 유사 진료과목 전문의라도 부족한 곳에 우선 배치할 예정입니다. □ 향후에도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전국 응급실 운영현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군의관·공보의 파견 등을 통해 응급실 진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비상진료지원반 비상진료인력파견팀(044-202-171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4-07-26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진청 “과학적인 방법으로 아까시…

[기사 내용] ㅇ ‘벌통당 아까시꿀 생산량이 평년보다 30% 늘었다’고 했으나 한국양봉농협은 ‘꿀벌 실종으로 벌꿀 생산량이 줄어들었고, 정부가 조사한 51개 농가는 대상이 적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농진청 설명] 1. 농촌진흥청은 과학적인 방법으로 아까시꿀 생산량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까시꿀 생산량 조사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조사대상 농가수를 지난해 40개에서 51개로 확대했고, 조사대상 벌통에는 GPS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아까시꿀 생산량을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 매년 같은 농가를 대상으로 표준화된 조사 방법으로 벌통당 생산량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2. 농촌진흥청은 국민이 안심하고 벌꿀을 소비하고 농가는 안정적으로 양봉을 경영할 수 있도록 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하겠습니다. 국내산 벌꿀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수입 벌꿀과 판별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월동 후 꿀벌 개체 수 감소’,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등 양봉농가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꿀벌응애 방제기술 개발 및 교육지원’, ‘스마트양봉 기술’, ‘꿀벌 신품종 개발’, ‘꿀벌 증식장 구축’ 등 다양한 기술을 개발, 보급하고 있습니다. 문의: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양봉생태과(063-238-289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촌진흥청'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07-05

국산 수산물, 여름 휴가철 맞이 최대 50% 할인

국산 수산물을 구매할 때 온라인몰과 마트에서 최대 50%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5일 여름 휴가철 수산물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다양한 수산물 할인지원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7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참여 시장(이미지=해양수산부 제공) 먼저 주요 관광지 수산시장과 전통시장 등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금액에 따라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는 ‘7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오는 6일부터 12일까지 전국 50개 전통시장에서 진행된다. 소비자는 행사 참여 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후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시장 내 환급 부스에 가면 간단한 본인 확인 후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또한 마트·온라인몰에서 ‘대한민국 수산대전-여름휴가 특별전’을 연다. 이번 행사는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진행하며 소비자가 마트 18곳과 온라인몰 27곳에서 국산 수산물을 최대 반값으로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 이번 행사는 대중성어종과 바다장어, 우럭, 전복, 멍게 등의 수산물에 대해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업체별 할인 품목 등 더욱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수산대전 공식 누리집(www.fsal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7월부터 시작되는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여 제철 수산물을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할인행사를 지원한다”면서 “무더운 여름철에 가족, 친지와 함께 대표적인 건강식품인 우리 수산물을 드시면서 몸과 마음을 재충전하는 시간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 유통정책과(044-200-544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해양수산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4-09-23

[사실은 이렇습니다] 특허청 “특허 심사처리기간 단축 …

[기사 내용] ○ 특허청의 특허심사기간이 길어지면서 중소기업 등의 고충이 커지고 있다며, 효율적인 심사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특허청 입장] 특허 심사 청구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고, 코로나 당시 ‘온라인 비즈니스 활성화’ 정책을 시행하면서 특허 심사 신청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특허청은 이런 상황에서 심사관 증원을 통한 특허심사 신속처리, 우선심사 확대로 심사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① 특허출원이 급증한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 출원의 신속한 심사처리를 위해 민간퇴직인력 105명을 채용해 심사처리기간을 단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25년에도 바이오, 로봇, 인공지능 등 출원량이 급증한 분야를 중심으로 심사관 60명을 추가로 채용해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② 또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은 기술 분야와 상관없이 우선심사(패스트트랙)를 이용해 최대 2개월 내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2년부터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 출원도 우선심사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특허청은 앞으로도 특허심사 처리의 효율성 향상, 특허제도 개선 등을 통해 심사처리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국 특허심사총괄과(042-481-553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특허청'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특허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06-27

정부, 10억 달러 규모 달러화 표시 ‘외평채’ 성공적…

기획재정부는 국제금융시장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10억불 규모의 달러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이하 ‘외평채’)을 성공적으로 발행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5년 만기의 단일 유형(single tranche)으로 표면 금리는 4.5%인데, 특히 지표금리에 더해 발행자 신용도에 따라 추가 지급하는 가산금리를 역대 최저로 경신했다. 아울러 정기적 발행자 지위 확립의 계기를 마련했으며, 사상 첫 선진 발행 방식 도입으로 투자자 구성을 다변화해 외평채 위상을 제고한 것으로 평가된다. 주요내용 이번에 발행한 외평채 가산금리는 24bp로, 동일 만기 달러화 채권 최저치 30bp 및 전체 달러화 채권 최저치 25bp 보다 낮은 수준이다. 또한 현재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동일 잔존 만기(5년) 외평채의 유통 가산금리(2029년 만기 외평채, 28bp)보다는 4bp 축소되었다. 특히 준거금리(벤치마크)가 크게 하향됨에 따라 국내기업·금융기관들이 더욱 낮은 금리로 외화를 조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다. 한편 3년 만의 달러화 채권 발행을 통해 한국 정부가 정기적인 채권 발행자(Regular Issuer)의 지위를 확립했다는 점은 의미가 크다. 이에 정부는 지난주 투자자 설명회에서 글로벌 투자자들은 향후 외평채가 지속적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정기적 발행이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이번 발행은 필요 땐 언제든 활용할 수 있는 외화 조달창구를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사상 처음으로 선진화된 SSA 발행 방식을 도입 함에 따라 투자자 구성이 다변화된 특징이 있다. 이는 첫 시도인 점을 감안해 정석적인 SSA 발행 방식을 준수했으며, 따라서 최초 금리 제시 때부터 목표금리를 비교적 명확히 제시하고, 발행금액은 표준적인 SSA 발행 단위인 10억 달러로 결정했다. 이 결과 기존 은행·자산운용사에 편중되어 있던 투자자 저변이 우량 SSA 투자자 등으로 확대 재편되고, 미미했던 미주 투자자 비중이 크게 늘어나면서 향후 정부가 다각적인 외화 자본 조달 루트를 구축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에 투자자 구성이 우량 투자자까지 다변화되면서 외평채의 위상이 한층 높아진 것으로 평가되며, 이번 투자를 계기로 향후 글로벌 우량투자자들의 관심이 국내 채권 전반으로 확산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부와 국내 정책금융기관이 새로운 투자자군을 개척함에 따라 외평채가 다른 국내기관 채권 투자수요를 흡수하는 구축효과가 최소화되는 성과도 거뒀다. 이와 함께 우리 경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굳건한 신뢰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먼저 주요국 통화정책 차별화, 중동 불안 등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장기화하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역대 최저 수준의 가산 금리를 달성한 것이다. 더불어 투자자 구성을 발전적으로 다변화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경제의 높은 성장세 및 양호한 대외·재정건전성, 부동산 PF·가계부채 등 리스크 관리능력에 대한 글로벌 투자자들의 긍정적 평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정부는 이번 발행을 계기로 자본시장 선진화, 외환시장 구조개선 등 정부가 적극 추진 중인 외국인 투자자 접근성 제고 노력을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소개할 수 있었던 것도 중요한 성과라고 설명했다. 투자자들은 한국 정부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향후 깊은 관심을 갖고 정책 추진 과정을 지켜볼 것이라고 언급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 국제금융과(044-215-471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4-09-03

[사실은 이렇습니다] 행안부 “전기차 충전구역 안전성 …

[기사 내용] - 안전신문고 집중 신고 대상에 전기차 충전구역 첫 지정, 친환경차 정책 펴면서 위험 낙인찍기 논란 등 [행안부 입장] ○ 행안부는 그동안 전기차 충전구역의 위험요인을 즉시 개선하기 위하여, 안전신문고를 통해 충전구역의 ▲시설물 파손, ▲감전위험, ▲화재위험, ▲장기 방치차량 등의 신고를 접수받아 개선*해 왔습니다. * ’24년은 7월말까지 150여 건의 관련 신고 접수·처리 ○ 이번 집중신고제는 국민들께서 전기차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지 않고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와 함께 전기차 충전구역의 위험 요인이 신고되면 즉시 개선하는 등 적극 조치해 나겠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안전예방정책실 안전개선과(044-205-422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행정안전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4-09-10

[사실은 이렇습니다] 산업부 “기념품 물품관리대장 미등…

[기사 내용] 세금을 들여 구입한 물품의 물품관리대장 미등재는 예산편성지침 위반사항에 해당해 행정감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산업부 설명] 부산엑스포 기념품 키링(취득단가 4천원 미만)은 “일반수용비로 취득한 물품 중 취득단가 50만 원 미만인 물품”으로 조달청 물품분류지침 제2조(물품분류기준)의 분류 중 “소모품”에 해당됨. 소모품의 경우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51조(법의 적용을 일부 배제하는 물품)에 따라, 물품관리법 제24조(표준서식) 적용대상에서 제외됨. 따라서 부산엑스포 기념품 키링의 물품관리대장 미등재는 법령 위반사항이 아님. 정부는 부산엑스포 유치지원 활동시 한국의 특색있는 매력을 알릴 수 있도록 다양한 기념품을 활용하였으며, 키링은 BIE 총회, 심포지엄 등 파리 현지 대규모 행사, 재외공관 행사, 관계부처 해외유치 활동, 기타 유치위원회 회의에 배부하였음.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 무역진흥과(044-203-403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07-01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시작…전문 심리상담 이용권 제…

이달 1일부터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본격 실시된다. 2022년 5월부터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이 시행되고 있었는데, 전국민이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확대 시행하게 된 것이다. 지원사업 대상자에게는 전문심리상담 이용권이 제공된다. 지원 대상은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의뢰서를 발급받은 사람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발급받은 사람 ▲국가건강검진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우울증 선별검사(PHQ-9)에서 10점 이상)이 확인된 사람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 아동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을 통해 의뢰된 사람이다.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카드뉴스.(출처=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심리상담 서비스는 국가자격인 정신건강전문요원 1·2급, 청소년상담사 1·2급, 전문상담교사 1·2급, 임상심리사 1급 자격 소지자와 민간자격인 임상심리전문가(한국심리학회), 상담심리사 1·2급(한국상담심리학회/한국심리학회), 전문상담사 1·2급(한국상담학회) 자격을 소지한 전문가가 제공한다. 서비스 유형은 제공 인력의 전문성과 역량에 따라 1급과 2급 유형으로 구분한다. 서비스 가격은 1회 기준 1급 유형은 8만 원, 2급 유형은 7만 원이며, 본인부담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30%까지 차등 부과한다. 다만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 아동은 본인부담금을 면제한다. 심리상담 서비스는 정신건강복지센터·대학교상담센터·청소년상담복지센터·Wee센터/Wee클래스·정신의료기관 등에서 발급한 의뢰서, 국가 일반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등 대상자별 구비서류를 갖추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서비스 유형을 선택하고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군·구(보건소)에서 지원 대상자로 결정·통지되면, 1:1 대면으로 전문심리상담 서비스 1회당 최소 50분 이상 모두 8회를 제공받을 수 있는 바우처를 신청 10일 이내에 발급한다. 지원 대상자는 거주지와 상관없이 이용이 편리한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해 심리상담 서비스를 신청하면 되고, 본인부담금 납부 및 심리상담을 받은 뒤 바우처 결제를 하면 된다. 서비스 지원 기간은 바우처 발급일로부터 120일 이내이며 지역별 서비스 제공기관 검색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https://www.socialservice.or.kr:444/)에서 할 수 있다. 현재까지 443곳이 등록했으며, 시·군·구(보건소)에서 계속 제공기관 등록·신청을 받고 있다. 올해 하반기 8만 명으로 시작해 2027년에는 전 국민의 1%인 50만 명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한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에 게시된 사업 지침(2024년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안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유형별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출처=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이형훈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우울·불안 등으로 어려운 국민이 전문심리상담 서비스를 통해 마음을 돌보고 의미 있는 변화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올해 시작하는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우리나라 정신건강 정책에 있어 중요한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 정신건강관리과(044-202-387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04-29

의과대학 수업 거부 강요 행위 집중 신고 받는다

교육부는 지난 26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의과대학 수업 거부 강요 행위에 대한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대다수의 의과대학이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수업을 재개함에 따라 의대생들의 집단행동 참여 강요 행위에 따른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교육부는 전국 의과대학과 학생들에게 앞으로 2주 동안 운영할 집중 신고기간을 안내해 수업 거부 강요 행위에 따른 피해 사례, 보호 요청 등에 대해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독려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학생에 대한 강요·협박 사례 등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등 교육부는 학생 보호를 위해 강력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각 대학에서도 학생상담 등을 통해 대학 내 집단행동 참여 강요행위에 대해 자체적으로 상황을 점검하고 피해 사례를 파악해 수업에 복귀하기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원활히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호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의과대학 수업 거부 강요 행위 집중 신고기간 운영으로 수업에 복귀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적극 보호하고 의과대학 학사 운영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의과대학 수업거부 강요행위 집중 신고기간 운영. (인포그래픽=교육부) 문의 :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실 인재양성지원과(044-203-693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07-23

한국 예술, 올림픽 열기 가득한 프랑스 파리 더욱 달군…

올림픽 열기로 뜨거운 파리에서 한국의 다채로운 예술의 향기가 뒤섞여 스포츠 축제를 더욱 빛나게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4 파리 하계올림픽·패럴림픽’을 계기로 23일부터 오는 9월 14일까지 파리 곳곳에서 현대무용과 발레 등 국립예술단체의 다채로운 공연과 한국의 미디어아트, 공예 전시를 열어 축제 분위기를 달군다고 이같이 밝혔다. 국립현대무용단 ‘정글’ 포스터(이미지=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이는 지난 5월부터 파리를 비롯해 아비뇽, 낭트 등 프랑스 전역에서 한국 문화를 집중 소개하고 있는 ‘코리아시즌’의 열기를 계속 이어가기 위한 것이다. 코리아시즌은 다양한 한국 문화예술을 일 년 동안 선보이는 시즌제 프로그램으로, 올해는 파리올림픽을 계기로 프랑스에서 공연과 전시 등 다채로운 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먼저 23일과 24일 양일 간에는 국립현대무용단이 파리 13구 극장에서 공연 ‘정글’을 펼친다. 정글로 표상된 무대 위에서 창의적인 움직임으로 몸의 본능과 생명력이 치열하게 맞부딪히는 모습을 표현하며 한국 현대무용을 알린다. 26일부터 한 달 동안은 파리 시내의 그랑팔레 이메르시프에서 한국 작가들의 미디어아트 전시 ‘디코딩 코리아(Decoding Korea)’가 열린다. 이번 전시에서는 대한민국의 현대사를 예술적, 문화적, 역사적 맥락에서 조망하고 한국 사회를 다각으로 탐구해 한국 미술의 새로운 흐름을 선보일 예정이다. 국립발레단 ‘스페셜 갈라’ 공연 포스터(이미지=문화체육관광부 제공) 국립발레단은 28일과 29일 발레의 본고장이라고 할 수 있는 프랑스 현지에서 한국 발레를 소개한다. 국립발레단의 스페셜 갈라 공연은 ‘코리아하우스(메종 드 라 쉬미)’ 대극장에서 만나볼 수 있다. 클래식 발레를 비롯해 발레와 국악이 조화를 이룬 창작 작품을 함께 선보여 한국 발레의 세계적인 역량을 알린다. 문체부는 25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파리올림픽에 출전한 우리 선수단을 지원하고 한국 문화를 홍보하기 위해 파리 현지에서 코리아하우스를 운영한다. 파리패럴림픽 기간에도 전시를 이어가 특히, 모두에게 공정하고 차별 없는 스포츠 활동의 가치를 중요시하는 패럴림픽의 정신에 따라 장애예술인들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그들의 성장을 지원하는 전시 ‘아트파라’를 오는 9월 2일부터 11일까지 파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본부에서 연다. 5대륙 30개국 발달장애 화가 80명의 작품 100여 점과 ‘2020년 대한민국문화예술상’을 받은 김근태 발달장애 화가의 작품 25점이 한자리에 모인다.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은 파리 디자인 위크를 계기로 프랑스의 명품 가구 브랜드 리에거(Liaigre)와 협업해 오는 9월 5일부터 14일까지 한국의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공예품을 선보인다. ‘2022 로에베 재단 공예상’ 대상을 받은 정다혜 작가 등 세계적 수준의 한국공예가 16명의 작품 51점을 전시·홍보하고 이를 현지 판매까지 연계해 한국공예의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한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100년 만에 파리에서 다시 올림픽이 열리고 코로나19 이후 6년 만에 올림픽을 현장에서 직접 즐기게 되면서 많은 사람이 프랑스를 찾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 최고 국립예술단체의 공연부터 한국 미디어아트와 공예품 전시, 발달장애인 화가들의 작품까지 한국 문화의 다채로운 면모를 경험할 수 있도록 준비한 만큼 파리를 찾는 전 세계 선수단과 관광객 모두가 한국 예술의 매력을 느끼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 예술정책과(044-203-271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05-17

“함께 이루는 통일을 꿈꿔요”…20일부터 통일교육주간 …

자유와 인권 등 통일이 지향하는 보편적 가치를 재확인하고 통일의 의미를 알리기 위한 ‘통일교육 주간’이 운영된다. 통일부·교육부는 오는 20일부터 26일까지 ‘모두가 누리는 자유, 함께 이루는 통일’이라는 주제로 제12회 통일교육 주간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통일교육 주간은 국민의 통일의지를 제고하기 위해 지난 2013년 시작된 법정주간이다. 열두 번째를 맞는 올해 통일교육 주간은 통일의 보편적 가치를 재확인하고 남북은 물론, 세계와 함께하는 통일의 의미를 알리는 다채로운 행사가 전국 곳곳에서 열린다. 먼저, 오는 20일 오후 2시 용산 국립중앙박물관 대강당에서 열리는 기념식에서는 다양한 통일교육의 전달자와 대상자가 함께 모여 ‘자유·미래·희망’을 키워드로 바람직한 통일 미래에 대한 생각을 나눈다. 이날 기념식은 ▲남·북·해외 한인 청소년의 통일 합창 ▲국내외 시민들의 자유로운 통일 메시지 영상 ▲통일부·교육부 장관 기념사 ▲유공 표창 및 통일교육 위원 중앙협의회 의장 임명장 수여 ▲뮤지컬 배우 민우혁의 축하 공연 등으로 진행된다. 오후 3시 30분부터 진행되는 2부에서는 김영호 통일부 장관과 개그우먼 김지민, 독일 출신 방송인 다니엘 린데만, 탈북 유튜버 강나라, 대한민국 통일외교안보 토론 페스티벌 우승자 유용재, 뉴질랜드 한인청년 양현규 등 남·북·해외의 2030 세대가 함께 하는 ‘자유 이야기 토크쇼’가 이어진다. 특히 올해 처음 실시되는 ‘통일안보 현장견학(일반인)’ 1기 발대식도 함께 이뤄진다. 국립통일교육원은 탐방과 교육활동을 결합해 통일미래 상상, 자유 민주주의 수호 등 주제별 장소 50곳을 선정, 10개의 체험코스를 만들어 통일안보 현장견학 프로그램을 새롭게 운영한다. 첫 견학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사전에 가족단위 50명 모집이 이뤄졌다. 참가자들은 고성, 인제, 양구, 연천 등지의 통일염원 및 청정생태 현장을 방문하며 분단의 의미와 통일의 가치를 체험한다. 현장견학은 이번 1기를 시작으로 오는 10월까지 총 10차례에 걸쳐 테마별, 대상별 맞춤형 코스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25일과 26일에는 북서울 꿈의숲 문화광장 일대에서 미래세대가 마음껏 뛰어놀며 통일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통일 드림랜드’ 행사가 개최된다. 행사에는 2030 통일 골든벨, 통일 문화마당, 물망초 사진관, 통일 메타버스 체험, 나만의 통일 휘호 쓰기 등 다양한 체험 행사와 부스가 마련된다. 이 밖에 21일 통일부 장관이 일일 통일교사로 한양대학교를, 23일 통일부 차관이 공주교육대학교를 찾아 미래세대와 소통하는 시간이 마련되는 한편, 통일교육 학술회의, 50초 통일 숏츠 영화제 시상식, 어린이 기자단 발대식 등이 진행된다. 지역사회에서도 다양한 통일교육 주간 행사가 개최된다. 전국 지역통일교육센터는 통일 백일장(충남), 통일 음악회(경북), 통일 문화행사(경인·경남·제주) 등 지역별 온-오프라인 행사가 열린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통일교육 주간 누리집(uniweek2024.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12회 통일교육 주간 포스터. (이미지=통일부) 문의 :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교육총괄과(02-901-701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통일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통일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4-10-24

[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우리나라 재정수입·지출,…

[기사 내용] ㅇ IMF의 ‘재정 감시 보고서’를 인용하여 “올해 한국의 일반정부 기준 GDP 대비 재정지출은 22.6%, GDP 대비 재정수입은 22.1% 수준으로 선진국 37개국 중 최하위 수준”이며, ㅇ “IMF는 부채 수준이 상대적으로 양호하고 국민의 세 부담이 적은 국가에 대해 과세 기반 강화가 필요하다고 짚었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설명] □ ’24.10.23일 공개된 IMF Fiscal Monitor 10월호에 게재된 우리나라의 재정수입·지출 자료는 중앙정부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일반정부 기준이라고 보도한 내용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 IMF Fiscal Monitor 부록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중앙정부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명기 p.43 ‘Overall Fiscal Ballance’ Coverage : Korea, CG(central government) □ 정부는 ’24.10월 현재, 2022회계연도까지의 일반정부 수입·지출 등 재정통계를 작성하여 공개 중으로, ’22년 일반정부 기준 우리나라의 GDP 대비 재정수입·지출 비율은 각각 36.3%, 36.2%입니다. ㅇ 이는 ’22년 IMF 선진국 37개국 평균인 40.5%, 41.5%*, 선진국 중 비기축 통화국(11개국) 평균인 39.3%, 37.5%에 근접한 수준입니다. ㅇ 또한, 우리나라의 GDP 대비 일반정부 수입·지출 비율은 지속 상승세에 있으며, 선진국 평균과의 차이는 점차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 GDP 대비 일반정부수입 추이(%): (선진국 37개국, 단순평균 기준) (’15)40.2 → (’19)40.2 → (’22)40.8 (비기축 11개국, 단순평균 기준) (’15)37.8 → (’19)38.3 → (’22)39.3 (한국) (’15)30.7 → (’19)32.1 → (’22)36.3 GDP 대비 일반정부지출 추이(%): (선진국 37개국, 단순평균 기준) (’15)41.4 → (’19)40.3 → (’22)41.8 (비기축 11개국, 단순평균 기준) (’15)37.0 → (’19)37.4 → (’22)37.5 (한국) (’15)29.6 → (’19)31.3 → (’22)36.2 □ 아울러, IMF는 금번 보고서에서 한국을 포함한 선진국에 대해 지출구조조정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되, 조세부담이 낮은 국가에 대해서는 간접세 인상, 소득세 점진적 확대 등 수입확충을 보완적으로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재정정책국 재정건전성과(044-215-5740), 세제실 조세분석과(044-215-412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4-10-04

[사실은 이렇습니다] 산업부 “세계 주요국, 원전 활용…

[산업부 설명] 1. ‘세계원자력산업현황보고서(WNISR)’는 세계원자력협회(WNA)가 내는 ‘세계원전실적보고서’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세계원자로현황’과 함께, 전세계 원전 현황을 정리한 주요 문건 중 하나로 꼽힌다. □ 동 기사가 인용한 WNISR*(World Nuclear Industry Status Report, 세계원자력산업동향보고서)는 탈원전 학자 및 탈원전 단체가 작성한 보고서임 * 대표저자인 마이클슈나이더는 오랜기간 동안 원전의 위험성에 대한 분석과 반핵운동에 참여해왔으며, ’90~’00년대 독일·프랑스 등의 탈원전정책 자문을 맡은바 있음 * 보고서는 독일정부 및 프랑스 재생에너지협회 등 탈원전 추진·지지기관의 재정적 지원을 받아 작성되었음 ㅇ 따라서 IAEA나 WNA와 같은 각국 정부, 발전사업자가 공식 참여·활동하는 국제기구에서 발간한 보고서가 아님 2. WNA는 전세계 ‘계획된’ 원전은 88기, ‘제안된’ 원전은 344기로 집계했으며, 협회 스스로도 ‘제안된’의 분류기준을 “특정 프로그램 또는 부지 제안, 시기가 매우 불확실함”이라 설명할 정도인데, 최근의 ‘원전 회귀’ 전망은 이런 장밋빛 기대에 주로 기댄다. □ 세계 주요국은 최근 러-우 전쟁에 따른 에너지안보 중요성 증대, 탄소중립 요구 강화, 첨단산업 발전에 따른 전력수요 급증에 따라 원전 활용 확대 정책을 추진 중임 □ 특히, 세계 주요국은 이를 지원하기 위해 신규원전 건설 및 계속운전 추진 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발표함과 동시에 적극적인 재정 투입을 추진 중인바, “원전 회귀 전망은 장밋빛 기대”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님 < 세계 주요국 원전정책 동향 > ▶ (미국) 원전 배치 가속화를 위한 원자력발전법(ADVANCE ACT) 제정(‘24.7월), SMR 개발·실증에 46억불 지원(’20.10월~, 美 ARDP 프로그램), 계속운전에 60억불 지원(‘21.11월~, 美 CNC 프로그램) ▶ (프랑스) ‘50년까지 신규원전 최대 14기 건설계획을 담은 에너지주권법안 초안 발표(’24.1월), 신규원전·SMR 등 인·허가 가속화방안을 담은 원전건설가속화법 제정(‘23.4월) ▶ (일본) 원전 재가동(계속운전 포함) 촉진을 위한 60년 초과 계속운전 허용 등 내용을 포함하는 녹색전환법 제정(’23.6월) ▶ (영국) ‘50년까지 신규원전 최대 8기 추가건설(’24.1월, 영국정부 원자력로드맵) ▶ (스웨덴) 바텐폴(국영원자력기업) 주도 신규 SMR 2기 입찰절차 진행 중(‘23.6월~), ’45년까지 최소 10기 신규건설 검토 중(‘23.8월) ▶ (체코) 신규원전 최대 4기 추가건설 공식화(‘24.1월, 체코 총리 내각회의 결과 발표), 2기 입찰절차 진행 중(’22.3월~) ▶ (네덜란드) ‘35년까지 신규원전 2기 추가건설 공식화(’22.12월) ▶ (이탈리아) 35년만에 원전 재도입 추진 공식화, ’50년까지 원전비중 11% 목표(‘24.7월, 환경에너지부장관 발표) □ WNA는 엄격한 분류기준에 따라 ‘건설중(Under construction)’ 원전, ‘계획된(Planned)’ 원전, ‘제안된(Proposed)’ 원전 통계를 집계하고 있음 ㅇ WNA 분류기준 원문*에 따르면 ‘건설중’ 원전은 콘크리트 타설이 진행된 원전, ‘계획된’ 원전은 자금지원 약속 등이 이루어졌으며 향후 15년 내 준공이 예상되는 원전, ‘제안된’ 원전은 특정 프로그램이나 부지는 제안됐으나 준공시기만 불확실한 원전을 의미함 * Under construction = First concrete for reactor poured Planned = Approvals, funding or commitment in place, mostly expected to be in operation within the next 15 years Proposed = Specific programme or site proposals; timing very uncertain. ㅇ 특히, WNA는 프랑스(최대 14기 건설), 스웨덴(최소 10기 건설)의 경우 정부가 공식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안된’ 원전에도 포함하지 않을만큼, 엄격한 분류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3. 세계 원전산업은 이미 오래전 사양길에 접어들었음 □ 세계 주요국은 원전 활용 확대를 공식 추진 중이며(2p 참고), 각국 원전기업들의 신규원전 건설사업 수주를 위한 경쟁이 가속화되고있음 ㅇ 영국 신규 SMR 건설사업(’23~) 입찰 시 영국·프랑스·미국 6개社가 참여하였으며, 스웨덴 신규 건설사업(’23~)은 영국·프랑스·미국·한국 6개社가, 체코 신규 건설사업(’22~)은 한국·프랑스·미국 3개社가 입찰에 참여하는 등 세계 원전산업은 오히려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음 □ 또한, 향후에는 재생에너지와의 조화를 제고할 수 있는 탄력성을 갖춘 소형모듈원전(SMR)을 중심으로 확대될 전망임 ㅇ 미국·영국·프랑스 등 주요국들은 SMR 개발에 민관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20년대 후반에서 ’30년대 초반 상용화를 목표로하는 비즈니스모델 개발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 중임 * 세계 17개국은 83개 SMR 노형 개발 중(IAEA, 2022)이며, 영국 국립원자력연구원은 최대 5천억불(~’35), 캐나다 천연자원부는 3천억불(~’40) 규모로 시장 성장을 전망 ** GE히타치(~’29년), 뉴스케일(~’30년) 등 사업화 및 인·허가 동시 진행 중 □ 한국을 포함한 세계 주요국은 COP 28, OECD NEA 원자력장관회의 등에서 원전 활용 확대에 대한 입장을 함께한바 있으며, 앞으로도 탄소중립과 에너지안보 차원에서 원전과 재생에너지 등 무탄소 전원을 확충해 나갈 전망임 4. 체코 원전 건설 자금 조달하면 “한국에 유익할지 불확실성이 크다” □ 체코 원전사업에 금융지원은 합의된 바 없으며, 체코 원전사업의 계약조건은 한수원과 발주사 간 협상을 거쳐 내년 3월에 결정될 예정임 ㅇ 팀 코리아와 정부는 남은 절차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 한수원은 입찰서에 체코 발주사가 금융지원을 희망할 경우에는 금융지원을 검토할 수 있다는 비구속적 의향서를 함께 제출(’24.4)하였고, 이것은 대형 프로젝트 입찰시 필요한 경우에는 관례상 제출되는 것임 ㅇ 또한, 이 서한은 비구속적 관심(interest)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며, 금융제공을 확약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does not constitute a commitment)는 점을 명확하게 명시하였음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과(044-203-5326), 원전수출협력과(044-203-528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4-12-03

[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예산 삭감에 대한 야당 …

[기사 내용] □ 기사에서, “실제 줄어든 예산 항목을 보면 예비비나 정부의 이자비용이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삭감됐다는 민생예산 자체도 논란이 있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설명] □ 해당 보도의 예비비, 국고채 이자비용, 청년도약계좌, 전국민 마음투자 사업 관련 보도는 근거가 없는 주장이며, 사실이 아닙니다. ① (보도내용) 예비비가 삭감된 것은 코로나 이후 사용된 예비비가 한해 1조 5천억원을 넘긴 적이 없었기 때문 ⇒ 코로나 이후 ’23년 집행수준만을 고려하여 예비비 규모를 산정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22년 예비비 4조 9천억원을 집행했으며, 당시 코로나 대응 이외에도 산불·태풍 피해 복구 등을 위해 2조 3천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 이전인 ’19년에도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른 소재·부품·장비 기술개발, 고용대책 추진 등을 위해 2조 7천억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② (보도내용) 56조원 세수펑크를 메우려고 여기저기 기금을 끌어 쓴 대가로 이자비용만 29조원을 편성했다가 5천억원을 감액당했음 ⇒ 야당은 ’23년 세수결손 대책과는 전혀 상관없이 5천억원을 삭감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역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③ (보도내용) 청년도약계좌 예산이 269억원 깎인 것은 지난 15개월 동안 집행된 자금이 40% 정도로 호응이 낮았기 때문 ⇒ 청년도약계좌는 ’23.8월 시작된 사업으로, ’23년에는 5개월밖에 남지않아 다소 집행실적이 낮았으나, 사업이 본격 시작된 ’24년에는 9월말 기준 실집행률은 71%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가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발표*(’24.8월) 등으로 내년 집행률이 더욱 개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당초 소득구간별 월 40~70만원으로 차등 → 일괄 70만원으로 상향 조정(2,400만원 이하 청년의 경우, 정부기여금 최대금액 2.4→3.3만원으로 확대) ④ (보도내용) 전국민 마음투자 사업은 김건희 여사 관심 사업으로, 예산 감액은 아직 사업성 검토도 끝나지 않아 추진 증거가 불분명하기 때문 ⇒ 전국민 마음투자 사업은 코로나 이후 우울감·불안장애 확대 등 정신건강 개선 시급성을 고려한 것으로, 김건희 여사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시작된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의 우수한 성과를 토대로 OECD 자살률 1위 탈피를 목적으로 이를 전국민으로 확대한 것입니다. □ 해당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오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예산실 예산정책과(044-215-713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4-12-18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건강보험료 상한선 상향 …

[기사 내용] ○ 현행 건보료 상한제는 초고소득자에게 유리하며, 정부가 건강보험료 상한선 상향 조정 방안에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고 보도 [복지부 설명] □ 정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및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건강보험료 상한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 상한제의 폐지나 상한선의 상향 조정 등은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정부는 앞으로도 사회연대의 원칙과 가입자 간 형평성 등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건강보험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044-202-2706)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유아시아방송2024-09-26

한국 민간단체들, ‘수해지원’ 대북접촉 시도…“유의미한…

앵커: 한국 통일부가 한국 민간단체들의 수해지원 목적 대북접촉을 허용한 지 약 한 달이 지난 가운데 이들의 접촉 시도에 북한은 반응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대북협력 민간단체들은 26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대북 수해지원 추진을 위해 북측과의 접촉을 시도했지만 아직 유의미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한국 통일부는 지난달 30일 수해지원 목적에 한해 민간단체들의 대북접촉 사전신고를 수리하고 1개월의 접촉 기간을 부여한 바 있습니다. 한국의 대북협력단체인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홍상영 사무총장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 남북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 북측이 당장 한국 민간단체들의 접촉 시도에 응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1개월의 접촉 기간 내에 어떤 결론이 나기는 어렵다며 한국 정부가 민간단체들의 지속적인 대북접촉 시도를 허용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당국이 대남 접촉을 막는다고 해서 한국 정부도 대북 접촉을 제한할 필요는 없다는 견해입니다. [홍상영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총장] 어떤 접촉이든, 직접 만나든, 팩스를 보내든, 편지를 보내든, 메일을 보내든 여러 가지 형태로 접촉을 시도해서 북측의 반응도 보고 북측이 지금 어떤 입장인지도 들어보도록 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입니다. 통일부 “수해지원 목적 민간단체 대북접촉 승인” 국무부 “한국 정부의 민간단체 대북 수해지원 승인 지지” 한국 통일부가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수해 지원을 위해 대북 접촉 승인을 받은 민간단체 10곳 중 9곳의 접촉 기간은 오는 29일 종료됩니다. 나머지 한 곳의 대북 접촉 기간은 다음달 5일까지입니다. 1개월의 대북접촉 기간이 너무 짧다는 견해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수해 지원은 긴급 구호 성격이고 한 달이면 북한의 의사를 확인하는데 충분한 시간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 지난 1일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지난 7월 말 압록강 유역에 내린 폭우로 인해 수해를 입은 북한 주민들에게 긴급히 필요한 물자들을 신속히 지원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바 있지만 북한의 응답은 없는 상황입니다. 북한은 우방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수해 지원 제의도 사실상 거부한 바 있습니다. 앞서 북한 당국은 남북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고 대북협력 민간단체들의 협력 상대방이었던 민족화해협의회 등 대남 교류기구들을 해체한 바 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이정은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김상일 앵커: 한국 통일부가 한국 민간단체들의 수해지원 목적 대북접촉을 허용한 지 약 한 달이 지난 가운데 이들의 접촉 시도에 북한은 반응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대북협력 민간단체들은 26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대북 수해지원 추진을 위해 북측과의 접촉을 시도했지만 아직 유의미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한국 통일부는 지난달 30일 수해지원 목적에 한해 민간단체들의 대북접촉 사전신고를 수리하고 1개월의 접촉 기간을 부여한 바 있습니다. 한국의 대북협력단체인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홍상영 사무총장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 남북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 북측이 당장 한국 민간단체들의 접촉 시도에 응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1개월의 접촉 기간 내에 어떤 결론이 나기는 어렵다며 한국 정부가 민간단체들의 지속적인 대북접촉 시도를 허용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당국이 대남 접촉을 막는다고 해서 한국 정부도 대북 접촉을 제한할 필요는 없다는 견해입니다. [홍상영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총장] 어떤 접촉이든, 직접 만나든, 팩스를 보내든, 편지를 보내든, 메일을 보내든 여러 가지 형태로 접촉을 시도해서 북측의 반응도 보고 북측이 지금 어떤 입장인지도 들어보도록 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입니다. 통일부 “수해지원 목적 민간단체 대북접촉 승인” 국무부 “한국 정부의 민간단체 대북 수해지원 승인 지지” 한국 통일부가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수해 지원을 위해 대북 접촉 승인을 받은 민간단체 10곳 중 9곳의 접촉 기간은 오는 29일 종료됩니다. 나머지 한 곳의 대북 접촉 기간은 다음달 5일까지입니다. 1개월의 대북접촉 기간이 너무 짧다는 견해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수해 지원은 긴급 구호 성격이고 한 달이면 북한의 의사를 확인하는데 충분한 시간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 지난 1일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지난 7월 말 압록강 유역에 내린 폭우로 인해 수해를 입은 북한 주민들에게 긴급히 필요한 물자들을 신속히 지원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바 있지만 북한의 응답은 없는 상황입니다. 북한은 우방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수해 지원 제의도 사실상 거부한 바 있습니다. 앞서 북한 당국은 남북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고 대북협력 민간단체들의 협력 상대방이었던 민족화해협의회 등 대남 교류기구들을 해체한 바 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이정은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김상일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2024-07-02

양강도, 국지성 폭우와 돌풍에 피해 속출

앵커: 북한 양강도에 최근 강풍을 동반한 국지성 폭우가 쏟아져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새로 지은 농촌 살림집들에 피해가 집중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내부소식, 문성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함경북도와 인접한 북한 양강도의 농촌들이 기습적인 폭우에 의한 크고 작은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새벽시간대에 쏟아진 폭우에 강력한 돌풍까지 들이닥쳐 미처 손 쓸 틈도 없이 피해를 입었다고 복수의 양강도 소식통들이 전했습니다. 양강도 농촌부문의 한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지난달 30일 “어제(29일) 새벽 4시 30분부터 6시까지 사이에 매우 강력한 폭우가 한시간 남짓이 쏟아졌다”며 “폭우와 함께 태풍을 연상케 하는 강풍까지 불어 많은 재산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는 주로 함경북도와 가까운 대홍단군과 백암군, 운흥군과 보천군에서 발생했다”며 “비슷한 시간대에 다른 시, 군에도 폭우가 쏟아졌지만 피해가 적었다”고 소식통은 덧붙였습니다. 소식통은 “운흥군과 백암군에서는 폭우와 강풍에 의해 한창 자라던 강냉이 대가 넘어지는 등 농작물 피해가 잇따랐다”며 “보천군과 대홍단군에서는 지난해 가을에 입주한 농촌살림집들의 지붕이 날아가고 돌로 쌓은 울타리가 허물어지는 등 피해가 속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식통은 “이번 강풍과 폭우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건 보천군”이라며 “보천군의 경우 지난해 양강도의 공장기업소들과 청년돌격대가 힘을 합쳐 완공한 가림천 제방의 일부가 허물어지고, 지금 한창 건설 중에 있는 읍 농장의 농촌살림집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양강도는 지난(달) 24일에 이어 28일과 29일에 비가 내릴 것이라는 기상예보가 있었으나 국지성 호우를 동반한 강력한 돌풍까지는 예고하지 않았다”면서 “때문에 지난 24일과 같이 잔잔한 비를 예상했던 주민들이 갑작스런 폭우와 돌풍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소식통은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 양강도의 한 간부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도 1일 “지난달 29일 새벽에 양강도의 여러 농촌들에 국지성 폭우가 쏟아져 피해복구가 한창”이라며 “짧은 시간 사이에 많은 비가 쏟아지면서 지난해 새로 지었던 농촌살림집들에 피해가 집중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소식통은 “이번 폭우가 조금만 더 길었더라면 그 피해를 감당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다행히 한시간 정도에서 폭우가 그쳐 예측하기 어려운 피해는 벗어날 수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소식통은 “농촌마다 시급한 복구를 위해 시멘트 긴급지원을 요구하고 있으나 현재 양강도는 여유 시멘트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서 “피해복구를 다그치고 있는 양강도당과 도농촌경리위원회도 시멘트를 지원해 달라는 농촌의 요구엔 침묵을 지키고 있을 뿐”이라고 안타까움을 드러냈습니다. “일각에서는 부실공사 논란도 거세지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폭우 피해가 적었다고 하는 혜산시의 경우도 검산리와 운총리에 건설 중인 여러 농촌살림집들에서 벽이 무너져 내렸다”며 “한시간 조금 넘게 내린 폭우에 이런 피해가 발생하면 장마철에는 그 피해를 짐작하기도 어려울 것”이라는 주민들의 반응을 설명했습니다. “건설중인 살림집의 벽이 허물어졌다는 건 그만큼 기초공사가 부실했다는 의미”라며 “허물어졌기에 다행이지 기초가 부실한 살림집은 완공되면 더 위험하다”는 주민들의 불안도 소식통은 덧붙였습니다. 한편 소식통은 “이번 폭우가 참으로 다행”이라는 농촌 주민들의 반응도 강조했습니다. “이번 비가 그동안 안일하게 대하던 강풍과 폭우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주었다”며 “장마철 취약한 부분도 노출시켜 미리 대책을 취할 수 있게 도와주었다”고 소식통은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소식통은 “양강도의 소재지인 혜산시의 경우 이번 폭우로 토사가 유출된 검산동 ‘카리비료공장’ 골짜기의 사방야계공사를 계획하고 있다”며 “백암군에서도 지난해 중단한 서두수강 하류의 제방공사를 다시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김상일 앵커: 북한 양강도에 최근 강풍을 동반한 국지성 폭우가 쏟아져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새로 지은 농촌 살림집들에 피해가 집중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내부소식, 문성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함경북도와 인접한 북한 양강도의 농촌들이 기습적인 폭우에 의한 크고 작은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새벽시간대에 쏟아진 폭우에 강력한 돌풍까지 들이닥쳐 미처 손 쓸 틈도 없이 피해를 입었다고 복수의 양강도 소식통들이 전했습니다. 양강도 농촌부문의 한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지난달 30일 “어제(29일) 새벽 4시 30분부터 6시까지 사이에 매우 강력한 폭우가 한시간 남짓이 쏟아졌다”며 “폭우와 함께 태풍을 연상케 하는 강풍까지 불어 많은 재산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는 주로 함경북도와 가까운 대홍단군과 백암군, 운흥군과 보천군에서 발생했다”며 “비슷한 시간대에 다른 시, 군에도 폭우가 쏟아졌지만 피해가 적었다”고 소식통은 덧붙였습니다. 소식통은 “운흥군과 백암군에서는 폭우와 강풍에 의해 한창 자라던 강냉이 대가 넘어지는 등 농작물 피해가 잇따랐다”며 “보천군과 대홍단군에서는 지난해 가을에 입주한 농촌살림집들의 지붕이 날아가고 돌로 쌓은 울타리가 허물어지는 등 피해가 속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식통은 “이번 강풍과 폭우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건 보천군”이라며 “보천군의 경우 지난해 양강도의 공장기업소들과 청년돌격대가 힘을 합쳐 완공한 가림천 제방의 일부가 허물어지고, 지금 한창 건설 중에 있는 읍 농장의 농촌살림집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양강도는 지난(달) 24일에 이어 28일과 29일에 비가 내릴 것이라는 기상예보가 있었으나 국지성 호우를 동반한 강력한 돌풍까지는 예고하지 않았다”면서 “때문에 지난 24일과 같이 잔잔한 비를 예상했던 주민들이 갑작스런 폭우와 돌풍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소식통은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 양강도의 한 간부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도 1일 “지난달 29일 새벽에 양강도의 여러 농촌들에 국지성 폭우가 쏟아져 피해복구가 한창”이라며 “짧은 시간 사이에 많은 비가 쏟아지면서 지난해 새로 지었던 농촌살림집들에 피해가 집중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소식통은 “이번 폭우가 조금만 더 길었더라면 그 피해를 감당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다행히 한시간 정도에서 폭우가 그쳐 예측하기 어려운 피해는 벗어날 수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소식통은 “농촌마다 시급한 복구를 위해 시멘트 긴급지원을 요구하고 있으나 현재 양강도는 여유 시멘트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서 “피해복구를 다그치고 있는 양강도당과 도농촌경리위원회도 시멘트를 지원해 달라는 농촌의 요구엔 침묵을 지키고 있을 뿐”이라고 안타까움을 드러냈습니다. “일각에서는 부실공사 논란도 거세지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폭우 피해가 적었다고 하는 혜산시의 경우도 검산리와 운총리에 건설 중인 여러 농촌살림집들에서 벽이 무너져 내렸다”며 “한시간 조금 넘게 내린 폭우에 이런 피해가 발생하면 장마철에는 그 피해를 짐작하기도 어려울 것”이라는 주민들의 반응을 설명했습니다. “건설중인 살림집의 벽이 허물어졌다는 건 그만큼 기초공사가 부실했다는 의미”라며 “허물어졌기에 다행이지 기초가 부실한 살림집은 완공되면 더 위험하다”는 주민들의 불안도 소식통은 덧붙였습니다. 한편 소식통은 “이번 폭우가 참으로 다행”이라는 농촌 주민들의 반응도 강조했습니다. “이번 비가 그동안 안일하게 대하던 강풍과 폭우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주었다”며 “장마철 취약한 부분도 노출시켜 미리 대책을 취할 수 있게 도와주었다”고 소식통은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소식통은 “양강도의 소재지인 혜산시의 경우 이번 폭우로 토사가 유출된 검산동 ‘카리비료공장’ 골짜기의 사방야계공사를 계획하고 있다”며 “백암군에서도 지난해 중단한 서두수강 하류의 제방공사를 다시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김상일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2024-10-10

태영호 “북, 아직 ‘두 국가론’ 내부 설득 못 마친 …

앵커: 태영호 민주평통 사무처장은 북한이 이른바 ‘적대적 두 국가론’과 관련한 헌법 개정 여부를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아직 내부 설득을 마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10일 탈북 외교관들을 초청해 서울에서 개최한 긴급 정세 토론회. 영국주재 북한대사관 공사를 지낸 태영호 민주평통 사무처장은 토론자로 나서 개인적 견해임을 전제로, 북한이 헌법 개정 여부 등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직 간부들과 주민들에 대한 설득이 더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일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아직 북한 내부에서조차 통일과 민족 개념을 포기한다는 선언을 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태영호 민주평통 사무처장] 제가 북한 관영매체를 쭉 봐 왔는데, 단 한 번도 북한 간부나 주민들이 TV, 신문에 나와서 ‘두 국가론’을 지지하는 입장을 낸 적이 없습니다. 강연회나 내부 토론회, 학술 토론 등을 통해서 북한 주민들에게 각인시키는 과정도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태 사무처장은 “북한에서 최고지도자가 새로운 정책이나 이론을 발표하면 간부들이나 주민들을 관영매체에 동원해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수순”이라며 아직까지 ‘두 국가론’과 관련한 홍보 움직임이 눈에 띄지 않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설사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을 개정했더라도 아직 대내 설득력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먼저 관련 행정 절차를 진행한 뒤 내부적 혼란이나 여파를 줄인 다음 헌법 개정 사실을 공개하려는 것일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적대적 두 국가론’이 통일 포기 정책이라는 분석에도 반대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태 사무처장은 북한이 지난 2022년 발표한 핵무력정책법이 핵무기 공격 대상을 ‘국가’로 명시하고 있다며, ‘두 국가론’은 결국 남측을 국가로 규정함으로써 핵을 사용한 통일 전략을 지향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태영호 민주평통 사무처장]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 결국 통일 포기가 아니라 핵무력에 의해서 대한민국을 완전히 전멸시킨다는 통일 전략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전날 남측과 연결되는 도로·철도를 완전히 끊고 ‘남쪽 국경’을 영구 차단·봉쇄하는 요새화 공사를 진행한다고 선언하는 등 휴전선을 국경화하려는 작업과 관련해선 주한유엔군사령부의 역할을 축소시키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태 사무처장은 북한이 휴전선을 국경이라고 주장한 뒤, 이를 관리하는 것은 유엔사의 역할이 아니라는 주장을 국제무대에서 내세울 가능성이 크다며 이같이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이에 대응해 노선을 함께하는 국가들을 유엔사에 참여시켜 그 기능과 입지를 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10일 서울에서 주최한 '탈북 외교관들이 보는 ‘8.15 통일 독트린’ VS 두 개 국가론' 토론회. / RFA PHOTO 통일장관 “북한 새 국경선 설정 여부 주시” “‘두국가론’ 수용하면 탈북민 보호 근거 상실” 이날 토론회에는 태 사무처장과 고영환 국립통일교육원장, 류현우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고문, 리일규 전 쿠바주재 북한대사관 참사, 이영철 (주)엘티케이 대표, 한진명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선임연구원 등 북한 외교관 출신 인사들이 모여 한국 정부의 ‘8·15 통일 독트린’과 북한의 ‘두 국가론’을 놓고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지난해 11월 한국에 들어온 리일규 전 참사는 이 자리에서 정부의 통일 정책 실현을 위해 대북 정보유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리일규 전 쿠바주재 북한대사관 참사] 해외에 나와 있는 파견자들을 끊임없이 포섭하고 외부 정보를 주입함으로써 그들이 평양에 돌아가 지인과 동료, 가족들에게 그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는 것이 아주 좋은 방식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류현우 고문은 같은 자리에서 한국 내 일각에서 제기된 ‘두 국가론 수용’ 주장에 비판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류현우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고문] 북한 주민들의 인권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이 통일을 하지 말자고 주장하는 것은 정말 무책임한 발언인 동시에, 후대에게 씻을 수 없는 반민족적인 발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수경 한국 통일부 차관은 이날 축사에서 남북 경계를 영구적으로 차단, 봉쇄하겠다는 전날 북한의 주장이 반통일적, 반민족적인 행위라며 규탄했습니다. 김 차관은 “일방적 현상 변경을 기도하는 북한의 어떤 행동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이 “그 어떠한 행동에 대한 책임이라도 전적으로 져야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홍승욱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김상일 앵커: 태영호 민주평통 사무처장은 북한이 이른바 ‘적대적 두 국가론’과 관련한 헌법 개정 여부를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아직 내부 설득을 마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10일 탈북 외교관들을 초청해 서울에서 개최한 긴급 정세 토론회. 영국주재 북한대사관 공사를 지낸 태영호 민주평통 사무처장은 토론자로 나서 개인적 견해임을 전제로, 북한이 헌법 개정 여부 등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직 간부들과 주민들에 대한 설득이 더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일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아직 북한 내부에서조차 통일과 민족 개념을 포기한다는 선언을 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태영호 민주평통 사무처장] 제가 북한 관영매체를 쭉 봐 왔는데, 단 한 번도 북한 간부나 주민들이 TV, 신문에 나와서 ‘두 국가론’을 지지하는 입장을 낸 적이 없습니다. 강연회나 내부 토론회, 학술 토론 등을 통해서 북한 주민들에게 각인시키는 과정도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태 사무처장은 “북한에서 최고지도자가 새로운 정책이나 이론을 발표하면 간부들이나 주민들을 관영매체에 동원해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수순”이라며 아직까지 ‘두 국가론’과 관련한 홍보 움직임이 눈에 띄지 않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설사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을 개정했더라도 아직 대내 설득력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먼저 관련 행정 절차를 진행한 뒤 내부적 혼란이나 여파를 줄인 다음 헌법 개정 사실을 공개하려는 것일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적대적 두 국가론’이 통일 포기 정책이라는 분석에도 반대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태 사무처장은 북한이 지난 2022년 발표한 핵무력정책법이 핵무기 공격 대상을 ‘국가’로 명시하고 있다며, ‘두 국가론’은 결국 남측을 국가로 규정함으로써 핵을 사용한 통일 전략을 지향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태영호 민주평통 사무처장]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 결국 통일 포기가 아니라 핵무력에 의해서 대한민국을 완전히 전멸시킨다는 통일 전략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전날 남측과 연결되는 도로·철도를 완전히 끊고 ‘남쪽 국경’을 영구 차단·봉쇄하는 요새화 공사를 진행한다고 선언하는 등 휴전선을 국경화하려는 작업과 관련해선 주한유엔군사령부의 역할을 축소시키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태 사무처장은 북한이 휴전선을 국경이라고 주장한 뒤, 이를 관리하는 것은 유엔사의 역할이 아니라는 주장을 국제무대에서 내세울 가능성이 크다며 이같이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이에 대응해 노선을 함께하는 국가들을 유엔사에 참여시켜 그 기능과 입지를 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10일 서울에서 주최한 '탈북 외교관들이 보는 ‘8.15 통일 독트린’ VS 두 개 국가론' 토론회. / RFA PHOTO 통일장관 “북한 새 국경선 설정 여부 주시” “‘두국가론’ 수용하면 탈북민 보호 근거 상실” 이날 토론회에는 태 사무처장과 고영환 국립통일교육원장, 류현우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고문, 리일규 전 쿠바주재 북한대사관 참사, 이영철 (주)엘티케이 대표, 한진명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선임연구원 등 북한 외교관 출신 인사들이 모여 한국 정부의 ‘8·15 통일 독트린’과 북한의 ‘두 국가론’을 놓고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지난해 11월 한국에 들어온 리일규 전 참사는 이 자리에서 정부의 통일 정책 실현을 위해 대북 정보유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리일규 전 쿠바주재 북한대사관 참사] 해외에 나와 있는 파견자들을 끊임없이 포섭하고 외부 정보를 주입함으로써 그들이 평양에 돌아가 지인과 동료, 가족들에게 그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는 것이 아주 좋은 방식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류현우 고문은 같은 자리에서 한국 내 일각에서 제기된 ‘두 국가론 수용’ 주장에 비판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류현우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고문] 북한 주민들의 인권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이 통일을 하지 말자고 주장하는 것은 정말 무책임한 발언인 동시에, 후대에게 씻을 수 없는 반민족적인 발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수경 한국 통일부 차관은 이날 축사에서 남북 경계를 영구적으로 차단, 봉쇄하겠다는 전날 북한의 주장이 반통일적, 반민족적인 행위라며 규탄했습니다. 김 차관은 “일방적 현상 변경을 기도하는 북한의 어떤 행동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이 “그 어떠한 행동에 대한 책임이라도 전적으로 져야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홍승욱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김상일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2024-04-16

‘김일성 생일’ 공급물자 외면하는 주민들

앵커: 김일성 주석 생일(4.15)을 맞으며 북한 당국이 주민들에게 세대별 명절물자를 공급하고 있지만 장마당과 동일한 가격이어서 주민들이 외면하고 있습니다. 북한 내부소식, 손혜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지방당국은 15일 김일성 주석의 생일을 맞아 술과 두부, 콩나물 등 부식물을 명절물자로 공급하고 있지만 주민들이 외면하자 강매 조치에 나섰습니다. 평안북도의 한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14일 자유아시아방송에 “어제부터 용천군 읍 식료상점에서는 세대별로 농태기(술) 한 병과 콩나물 1킬로, 두부 한 모를 공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식료상점은 (손님들이 없이) 텅텅 비어 있다”며 “태양절을 맞으며 명절물자로 공급하는 가격이 장마당과 같기 때문”이라고 이 소식통은 덧붙였습니다. 국영 식료상점에서 공급하는 술 한병 가격은 내화 2,500원(미화 0.28달러), 두부 한 모 가격은 1,200원(미화0.13달러), 콩나물 1킬로 가격은 1,000원(미화0.11달러)로 장마당과 비슷합니다. 그는 이어 “나도 명절물자를 사려고 갔다가 장마당 가격과 비슷해 그냥 돌아왔다”며 “국영상점과 장마당 가격이 같으면 누가 흥정도 못하는 국영상점에서 물품을 사겠냐”고 반문했습니다. 소식통은 “그러자 지방당국은 인민반장들에게 인민반 세대 숫자만큼 술과 부식물을 우선 공급하고, 이를 각 세대마다 인민반장들이 나누어주고 돈을 걷어 바치도록 조치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 평안남도 안주시의 또 다른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도 “작년 안주에서는 세대별 태양절 명절물자가 술 한병이었으나 올해는 기름 반병(식용유)과 콩나물 1킬로가 더 공급된다”고 전했습니다. 지역마다 태양절 명절물자가 세가지 이상 공급해야하므로 공급숫자는 같지만 품목은 다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식통은 “지방당국이 명절물자 품목을 늘린 배경에는 올 초부터 최고존엄이 지방 주민들의 생활수준을 높여야 한다며 지방정부 역할을 다그치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어 “그러나 명절물자 가격이 장마당 가격과 비슷해 사는 사람보다 사지 않고 돌아서는 사람이 더 많다”고 언급했습니다. 소식통에 의하면 안주시 인민위원회 상업관리소 산하 식료상점에서 공급하는 술과 식용유, 콩나물 등은 군 식료공장에서 생산됩니다. 국가자재가 공급되지 않아 자력갱생을 모색해야 하는 군 식료공장은 부업지를 개간하여 농사를 짓는데, 옥수수와 콩 농사에 필요한 영농자재는 개인의 돈을 돌려 장마당에서 구입한 것입니다. “따라서 식료공장에서는 지금까지 술과 빵 등 식품을 생산해 지역 상점에 넘겨 장마당 가격에 판매하면서 공장을 운영했다”고 이 소식통은 부연했습니다. 그는 이어 “그런데 당국이 태양절을 맞아 명절물자 생산을 지방 식료공장에 내리 먹이며 원재료는 하나도 공급하지 않으니 식료공장은 술과 기름 등을 장마당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방 주민들이 명절물자를 외면하자 지방당국은 인민반별 집집마다 공급물자를 나누어주고 돈을 받아가고 있어 주민들이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는 게 소식통의 전언입니다. 한편 태양절을 맞으며 평양에서는 중국에서 수입된 설탕과, 식용유, 지난 3월 중순 준공된 평양 강동온실농장에서 재배된 토마토와 오이가 국정가격으로 세대별로 공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팀 이경하 앵커: 김일성 주석 생일(4.15)을 맞으며 북한 당국이 주민들에게 세대별 명절물자를 공급하고 있지만 장마당과 동일한 가격이어서 주민들이 외면하고 있습니다. 북한 내부소식, 손혜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지방당국은 15일 김일성 주석의 생일을 맞아 술과 두부, 콩나물 등 부식물을 명절물자로 공급하고 있지만 주민들이 외면하자 강매 조치에 나섰습니다. 평안북도의 한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14일 자유아시아방송에 “어제부터 용천군 읍 식료상점에서는 세대별로 농태기(술) 한 병과 콩나물 1킬로, 두부 한 모를 공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식료상점은 (손님들이 없이) 텅텅 비어 있다”며 “태양절을 맞으며 명절물자로 공급하는 가격이 장마당과 같기 때문”이라고 이 소식통은 덧붙였습니다. 국영 식료상점에서 공급하는 술 한병 가격은 내화 2,500원(미화 0.28달러), 두부 한 모 가격은 1,200원(미화0.13달러), 콩나물 1킬로 가격은 1,000원(미화0.11달러)로 장마당과 비슷합니다. 그는 이어 “나도 명절물자를 사려고 갔다가 장마당 가격과 비슷해 그냥 돌아왔다”며 “국영상점과 장마당 가격이 같으면 누가 흥정도 못하는 국영상점에서 물품을 사겠냐”고 반문했습니다. 소식통은 “그러자 지방당국은 인민반장들에게 인민반 세대 숫자만큼 술과 부식물을 우선 공급하고, 이를 각 세대마다 인민반장들이 나누어주고 돈을 걷어 바치도록 조치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 평안남도 안주시의 또 다른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도 “작년 안주에서는 세대별 태양절 명절물자가 술 한병이었으나 올해는 기름 반병(식용유)과 콩나물 1킬로가 더 공급된다”고 전했습니다. 지역마다 태양절 명절물자가 세가지 이상 공급해야하므로 공급숫자는 같지만 품목은 다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식통은 “지방당국이 명절물자 품목을 늘린 배경에는 올 초부터 최고존엄이 지방 주민들의 생활수준을 높여야 한다며 지방정부 역할을 다그치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어 “그러나 명절물자 가격이 장마당 가격과 비슷해 사는 사람보다 사지 않고 돌아서는 사람이 더 많다”고 언급했습니다. 소식통에 의하면 안주시 인민위원회 상업관리소 산하 식료상점에서 공급하는 술과 식용유, 콩나물 등은 군 식료공장에서 생산됩니다. 국가자재가 공급되지 않아 자력갱생을 모색해야 하는 군 식료공장은 부업지를 개간하여 농사를 짓는데, 옥수수와 콩 농사에 필요한 영농자재는 개인의 돈을 돌려 장마당에서 구입한 것입니다. “따라서 식료공장에서는 지금까지 술과 빵 등 식품을 생산해 지역 상점에 넘겨 장마당 가격에 판매하면서 공장을 운영했다”고 이 소식통은 부연했습니다. 그는 이어 “그런데 당국이 태양절을 맞아 명절물자 생산을 지방 식료공장에 내리 먹이며 원재료는 하나도 공급하지 않으니 식료공장은 술과 기름 등을 장마당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방 주민들이 명절물자를 외면하자 지방당국은 인민반별 집집마다 공급물자를 나누어주고 돈을 받아가고 있어 주민들이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는 게 소식통의 전언입니다. 한편 태양절을 맞으며 평양에서는 중국에서 수입된 설탕과, 식용유, 지난 3월 중순 준공된 평양 강동온실농장에서 재배된 토마토와 오이가 국정가격으로 세대별로 공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팀 이경하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