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나브로인

사실은 그렇습니다.2026-04-03

[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권익위, 지선 있는…

□ 세계일보는 2일 '권익위, 지선 있는 해에 첫 지방의회 청렴도 평가' 제목의 기사에서 '권익위가 사전에 고지하지 않고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 처음으로 지방의회 청렴도를 평가한다'고 보도했습니다. □ 설명내용 ○ 국민권익위원회는 종합청렴도 평가 대상기관을 기관의 성격 및 규모,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력, 반부패 정책 추진 방향 및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매년 선정하고 있습니다. ○ 지방의회의 경우, 2022년 개정「지방자치법」시행으로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인력운영의 자율성과 의정활동 지원 등 역량이 강화됨에 따라 지방의회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해 2023년부터 매년 지방선거 실시여부와 무관하게 지방의회에 대한 종합청렴도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지방자치법 개정 사항(2021. 1. 12. 전부개정, 2022. 1. 13. 시행)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 및 인사권 독립에 관한 사항 개정(제41조 및 제103조제2항) ·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함 · 지방의회 사무기구 인력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을 지방의회의 의장이 처리하도록 함 ○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 청렴수준 평가제도 개편 방안('21.12월)' 및 '2022년 종합청렴도 평가 기본계획('22.3월)'을 통해 광역의회의 경우, 매년 평가 대상기관에 해당함을 사전에 안내하였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26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6-04-03

[사실은 이렇습니다] 정부는 환율 변동에 따른 외화예산…

자세한 내용은 첨부의 보도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획예산처'에서 '2026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획예산처,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5-07-29

[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한국이 EU로부터 적…

(보도설명) 한국이 EU로부터 적정성 결정을 받지 못했다는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7월 29일자 이데일리 「AI, 데이터 막으면 무용지물 개인정보보호법 개편 시급」 기사에 대한 개인정보위 입장 이데일리에 7월 29일자로 보도된 「AI, 데이터 막으면 무용지물 개인정보보호법 개편 시급」 기사에서 "한국이 EU의 GDPR(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에 맞춰 개인정보보호법을 엄격히 개정했음에도 아직 EU로부터 '적정성 결정'*을 받지 못했다"는 점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 적정성 결정: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국제기구의 보호수준이 자국과 동등한 수준임을 사전에 확인하여 동등한 경우 추가적 조건 없이 국외 이전을 허용하는 제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유럽연합(EU)로부터 2021년 12월에 적정성 결정을 받았으며, 이를 통해 유럽연합 시민의 개인정보를 추가적인 절차 없이 국내로 이전 받을 수 있게 된 바 있습니다. ※ "한국, EU「개인정보보호 적정성 결정」최종 통과" 보도자료('21.12.) 참고, 이후 영국의 적정성 결정도 통과('22. 12) 아울러, 개인정보위는 유럽연합을 비롯한 주요 국가와 안전하고 자유롭게 데이터가 교류될 수 있도록 외국 정부와의 협력을 활발히 추진해오고 있으며, 개인정보 국외이전 관련 제도개선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국제협력담당관 정영수(02-2100-248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5-07-01

섬·공원 등 '드론배송' 166곳으로 확대…생필품·택배…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50개 지역에서 시행한 'K-드론배송' 실시지역을 올해 166개 지역으로 대폭 확대해 시행한다. 올해는 23개 지자체가 K-드론배송에 참여하는 바, 44개 섬과 122개 공원 등의 지역에서 드론으로 생필품·택배·먹거리 등을 배송하는 등 전국적으로 드론배송을 확대해 나간다. 또한 울주군 서생지역 진하해수욕장에서는 하반기부터 드론 안전순찰을 시작하는 등 섬 지역 주민 생활안전을 위한 드론 공공서비스도 실시한다. 특히 섬 주민이 생산한 수산물 등도 드론으로 역배송하고, 도심지 혈액검체 등 의료품 드론배송 실증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K-드론배송은 국토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드론비행로, 드론배송 거점 및 드론실시간상황관리시스템을 사전 구축해 운영하는 한국형 드론배송체계로,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이 결과 2024년에는 14개 지자체가 50개 지역(섬 32곳, 공원 17곳, 항만 1곳)에서 1만 635㎞, 2993회 드론배송을 실시했다. 인천 덕적도 드론배송 장면 (사진=국토교통부) 여수시 상화도, 하화도, 제도에서는 드론배송을 실시한 후 해양경찰과 협력해 인근 위험지역 드론 해안순찰을 실시한다. 보령시 고대도, 장고도, 삽시도에서는 폐의약품을 수거해 원산도까지 드론으로 운반한 뒤 보건소에 인계할 예정이다. 인천광역시는 덕적도 인근 해변에서 해양쓰레기를 드론으로 수거할 예정이다. 무의도와 영흥도 인근 갯벌에서는 해루질(해안에서 손으로 어패류를 잡는 일) 사고 예방을 위한 드론 모니터링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데, 올해 이 드론서비스로 4명이 구조되는 등 섬 주민 안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제주도 가파도에서는 해녀들이 당일 채취한 성게알을 제주도 지역 한정으로 7월 중순까지 드론으로 배송할 예정이다. 하루 최대 5㎏, 선착순 10명에 한정해 500g씩 상모리 드론배송거점으로 역배송할 계획으로, 비양도에서는 주민들이 잡은 새조개, 한치, 코끼리조개 등을 금능선착장 드론배송거점으로 역배송한다. 도심지 공원이나 관광지에서도 드론배송이 활발히 실시되고 있다. 먼저 성남시는 7~8월 중에는 탄천을 따라 금곡공원 물놀이장, 구미동 애견놀이터-맨발황톳길-물놀이장 등에서 드론배송하고 9월부터는 중앙공원에서 드론배송을 실시할 예정이다. 울주군은 해발 900m 간월재에 음식물 배송하며 작천정 별빛 야영장, 서생 대바위 공원, 솔개공원 등 총 15개 배달점에 드론으로 먹거리 등을 배송하고 있다. 이외에 대전광역시에서는 국군대전병원 주관으로 국군대전병원과 적십자 대전혈액원 간 장거리 구간에서 혈액검체를 드론으로 신속히 나르는 도심 드론배송 실증이 시작될 예정으로, 군 긴급의료 업무에 K-드론배송 체계가 시범 적용할 계획이다. 인천 무의도 갯벌 해루진 모니터링 장면 (사진=국토교통부) 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K-드론배송을 전국으로 지속 확대해 나가고, 갯벌 해루질 드론 모니터링 서비스는 다른 지자체에도 도입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울러 드론배송 안전관리도 한층 강화해 비행전 위험평가 및 기체 상태 시스템 체크를 의무화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을 통해 드론배송업체 안전점검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문의 :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관 첨단항공과(044-201-424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6-03-31

[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공공부문 차량 2부제 시…

2026년 3월 31일자 헤럴드경제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보도 내용○ 정부가 내달 6일 0시부터 공공부문 차량 2부제(홀짝제)를 의무 시행할 방침□ 설명 내용○ 자원안보 위기에 따른 공공부문 차량 2부제 시행은 아직까지 결정된 바 없으며, 향후 관계부처 간 협의하여 결정할 예정임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2026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07-05

KTV 간판 프로 ‘살어리랏다’ 300회 맞아…귀농 성…

한국정책방송 ‘KTV’ 인기 프로그램 가 5일 300회를 맞이한다. 지난 2012년 9월 20일 ‘초보 농사꾼의 귀농일기’를 시작으로 전파를 탄 는 그동안 추억과 감성, 그리고 제 2인생을 모티브로 시청자에게 호평을 받아왔다. 자체 유튜브 채널 조회 수에서 ‘150억 원 들여 만든 국내 1호 민간 정원’ 편 346만 회, ‘지금까지 이런 정원은 없었다!’ 편 234만 회, ‘홍천과 사랑에 빠진 회장님’ 편 206만 회 등 인기를 보여줬다. 시청률이 가장 높았던 사연은 바닷가 이야기였다. 지난 2019년 8월 1일 방영된 ‘우럭포를 아시나요?’에서는 우럭포로 지역 음식인 우럭젓국을 대중화시키기 위해 노력 중인 귀어인 박치송 님의 귀어일기가 펼쳐졌다. KTV 편 박성자·라규채 부부. 올해 가장 높은 시청률을 차지한 ‘인생 후반전 조금 심심하게 살렵니다’편(5월 25일 방영)에서는 도시인에게 제2의 인생의 삶을 선사했다. 젊은 날 택시 운전을 하며 독학으로 노무사에 합격한 구건서 씨. 계곡이 휘감은 절벽 위 꿈의 숲, ‘심심림’을 가꾸며 무위의 삶을 실천하고 있는 그의 일상이 공개됐다. 한편, 5일 방영되는 300회 특집에서는 그동안 진행을 맡은 성우 김기현 씨가 유튜브 조회수 346만 회를 기록한 ‘민간정원 국내 1호’ 오부영 회장을 만난다. 지난 2021년 6월 12일 방영된 ‘아름다운 정원 화수목’의 주인공 오 회장은 방송이 나간 이후 그는 ‘살어리랏다’의 영향력과 인기를 몸소 체감했고, 지난해 대한민국 아름다운 정원 공모전에서 공공정원 부문 대상을 받았다. 성우 김기현 씨는 “올해 내 나이 팔순인데 진행을 하면 할수록 어릴 적 추억이 눈물겹게 되살아나며 오롯이 자연의 품에 안기는 시간이었다”고 소회를 전했다. 이은우 KTV 원장은 “인생 이모작을 꿈꾸는 이들에게 가 귀중한 소통의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이었으면 한다”며 “지자체 귀농귀촌인 유치를 통한 인구소멸 방지 등 지역 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생생하고 유익한 귀농, 귀촌, 귀어의 300개 ‘귀농꿀팁’은 유튜브 채널이나 KTV 누리집에서 다시 만나 볼 수 있다. 문의 : 한국정책방송원 방송제작부(044-204-820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KTV'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KTV,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4-08-16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충북대병원 응급실 정상 …

[기사 내용] □ 제하의 기사에서, ○ 충북대병원은 응급의학과 전문의 결원을 메울 군의관조차 없어서 응급실을 24시간 유지하기 어려워 응급실 파행 장기화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보도 [복지부 설명] □ 충북대병원은 8월 15일(9시) 이후 응급실을 정상 운영 중입니다. ※ 응급의학과 전문의 병가 1명 복귀(8.18일), 휴직 1명 복직(8월 말) 예정으로, 9월부터는 응급실 전담전문의 총 10명 원복 예정 □ 정부는 응급의료 현장 상황을 감안하여 군의관 파견을 현재 200명에서 다음 주부터 약 50명 추가할 계획으로, 추가 파견되는 군의관 중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충북대병원에 우선 파견하겠습니다. ○ 향후에도 배치인력 조정을 통해 인력이 필요한 병원에 핀셋지원할 예정입니다. ○ 다만, 군의관과 공보의 인력 상황을 감안하여, 유사 진료과목 전문의라도 부족한 곳에 우선 배치할 예정입니다. □ 향후에도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전국 응급실 운영현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군의관·공보의 파견 등을 통해 응급실 진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비상진료지원반 비상진료인력파견팀(044-202-171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4-07-26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진청 “과학적인 방법으로 아까시…

[기사 내용] ㅇ ‘벌통당 아까시꿀 생산량이 평년보다 30% 늘었다’고 했으나 한국양봉농협은 ‘꿀벌 실종으로 벌꿀 생산량이 줄어들었고, 정부가 조사한 51개 농가는 대상이 적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농진청 설명] 1. 농촌진흥청은 과학적인 방법으로 아까시꿀 생산량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까시꿀 생산량 조사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조사대상 농가수를 지난해 40개에서 51개로 확대했고, 조사대상 벌통에는 GPS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아까시꿀 생산량을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 매년 같은 농가를 대상으로 표준화된 조사 방법으로 벌통당 생산량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2. 농촌진흥청은 국민이 안심하고 벌꿀을 소비하고 농가는 안정적으로 양봉을 경영할 수 있도록 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하겠습니다. 국내산 벌꿀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수입 벌꿀과 판별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월동 후 꿀벌 개체 수 감소’,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등 양봉농가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꿀벌응애 방제기술 개발 및 교육지원’, ‘스마트양봉 기술’, ‘꿀벌 신품종 개발’, ‘꿀벌 증식장 구축’ 등 다양한 기술을 개발, 보급하고 있습니다. 문의: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양봉생태과(063-238-289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촌진흥청'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4-10-10

[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

[기사 내용] ㅇ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계획”은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으나, ㅇ 관저 이전 대상지를 당초 육군참모총장 공관에서 외교부장관 공관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는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생략하여 절차가 부실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설명] □ 정부는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과정에서 국유재산법상의 절차를 모두 이행하였습니다. □ 국유재산법상 총괄청(기재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국유재산법 §26①7 국유재산의 관리·처분 업무와 관련하여 총괄청이 중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은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침 ㅇ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계획”은 이전에 관한 종합계획으로 국유재산의 관리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으로 판단하여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으나, ㅇ 이후 이행 과정에서 관저 대상의 변경은 대통령실 이전에 후속하는 사용재산의 조정으로 판단하여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총괄청인 기재부가 사용승인 하였습니다. * 국유재산법 §8④ 중앙관서의 장은 국유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청의 승인을 받아야 함 ㅇ 통상 개별 용도폐지·사용승인 등에 대해서는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있습니다. □ 정부는 국유재산법상 국유재산 관리·처분의 기본원칙과 필요한 절차에 따라 국유재산을 적극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국고국 국유재산정책과(044-215-515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4-09-26

[사실은 이렇습니다] 공정위 “조사로 인해 유튜브 뮤직…

[보도 내용] ㅇ SNS, 온라인 카페 등에서 공정위의 조사로 인해 ‘유튜브 뮤직 이용 불가 전망’이라는 내용의 글이 게재됨 [공정위 설명] □ 공정위는 구글이 유튜브 뮤직을 제외한 ‘유튜브 동영상 단독 상품’만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한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조사 중에 있습니다. ㅇ 즉, 구글은 현재 ‘유튜브 동영상 + 뮤직 결합상품(14,900원, 유튜브 프리미엄)’ 및 ‘유튜브 뮤직 단독 상품(11,990원)’만을 판매하고 있어, 이에 더하여 ‘유튜브 동영상 단독 상품’도 추가적으로 판매되도록 하여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려는 취지입니다. ※ 핀란드, 스웨덴 등에서는 유튜브 동영상 단독 상품이 유튜브 프리미엄의 약 60% 가격에 판매되기도 하였음 ㅇ 따라서, 공정위 조사로 인해 현재의 ‘유튜브 프리미엄’에서 ‘유튜브 뮤직’이 제공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 향후 구글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는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문의: 공정거래위원회 지식산업감시과 (044-200-474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5-07-14

[사실은 이렇습니다] 축산농가 폭염 피해 최소화를 위해…

< 주요 보도 내용 > 7월 14일(월) 경향신문은 「폭염에 죽어나가는 가축들... "환기팬 풀가동해도 속수무책"」 기사에서 "정부가 축산농가가 체감할 수 있도록 예산집행을 적극적으로 해야한다"며 "그 동안 축사시설현대화 사업 예산은 실집행률이 저조해 매년 삭감돼왔다, 축산업계는 축사 냉난방 장치 신규 지원, 폭염·혹한대비 시설 지원 강화 등 지원 항목확대 등을 요구해 왔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농식품부는 `09년부터 축산농가 생산성 향상과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피해 최소화 등을 위해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5개년간 실집행률 저하* 등으로 「축사시설현대화사업」예산이 감액되었으나, 축사 신·개축이나 냉난방 설비 설치를 지원하는 세부 내역 사업인 `축사시설 개선사업`은 오히려 최근 예산이 증액**된 바 있습니다. *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질병 확산에 따른 축사 신·개축이나 주요 기자재나 설비 설치 작업의 중지로 인해 관련 예산 이월 등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 ** (`21) 104,176백만원 → (`22) 75,454 → (`23) 58,900 → (`24) 71,675 → (`25) 77,521 또한, 2019년 `축사시설개선사업`의 시행지침을 개선해 지원 대상에 선풍기, 환풍·송풍팬 등 폭염 피해 예방에 필요한 기자재를 추가 명시하는 등 지원 품목을 확대하였으며, 최근 제2회 추경(`25.6)에 산란계장 등의 시설개선에 필요한 22,400백만원을 증액(당초: 77,521 백만원 → 추경 포함시: 99,921)하는 등 관련 예산 확충을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폭염 대응 가축 피해 최소화 TF」 운영을 통한 특별 현장 점검 강화 등 폭염에 따른 축산농가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 추진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특히, 지자체와 협업해 ▲폭염피해 우려 농가 사전점검(6~8월) 강화, ▲축종별 폭염 대응 요령 배포(27,000부), ▲지역별 폭염 상황과 피해 예방 요령 SNS 전파 등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축산 관련 유관기관*과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가축 적정 사육밀도를 초과한 농장이나 최근 3년간 폭염피해 이력 등 고위험 농가 360호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과 지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지자체 및 축산생산자단체와 협업해 가축 면역증진제 등 현장 수요 물품**지원을 강화하고 긴급 급수 시스템을 구축***해 개별 급수가 어려운 지역 축산농가에 필요한 긴급 급수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방역본부, 축산환경관리원 등 ** 얼음, 비타민제, 면역증진제, 차광막, 비상용발전기 등 추가 지원 계획 *** 지자체가 동원 가능한 약 300대 및 농축협 방제단이 운영하는 657대의 급수 차량 동원 그 외에 `축사시설개선사업`의 실집행률을 제고하고 폭염 피해 예방 위한 대상 폼목과 지원 내용 등을 지속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5-04-02

산불 피해농가 영농재개에 4000억 원 이상 지원…"추…

정부가 역대 최대규모의 산불로 인한 피해지역의 농산물 수급과 가격 영향을 최소화하고 피해 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재원을 조속히 투입한다. 이에 따라 설비·시설 복구, 사료구매, 긴급생활안정자금 등에 4000억 원 이상을 지원하고, 재해복구비와 재난지원금도 피해조사 종료 후 즉시 지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피해규모를 면밀히 파악해 향후 농산물 수급 안정 지원 등을 위해 추가적인 재정투입도 검토한다. 특히 농가 단위로 피해율 50% 이상인 경우 2인 가구 기준 120만 원, 4인 가구에는 187만 원의 생계비를 1회 지급하고 1학기 학자금 100만 원도 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산불 피해지역 농업인 지원방안'을 발표, 농업인의 신속한 영농 재개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농작물·가축 등에 대한 재해복구비와 재난지원금을 피해조사 종료 후 즉시 지원하고, 재해보험금은 피해농가가 희망시 50% 선지급한다"고 밝혔다. 또한 "소실된 농기계와 농기자재를 무상 또는 할인 공급하고 세금, 전기·통신 요금, 4대보험료 등을 감면·유예하겠다"고 말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경북 의성 소재 과수·축산 농가를 찾아 농가 위로 및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2025.3.30 (사진=농림축산식품부) ◆ 피해 농업인 영농 재개 지원 대책 시·군 농기계임대사업소와 지역농협 농기계은행을 통해 피해 농가에 농기계를 무상 임대하고, 부족 시 인접 시·군 임대사업소를 통해 보충한다. 또한 농업기술센터와 지역농협 농기계은행에 농작업 대행반을 편성해 고령농 등 취약계층에게 농작업 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소되지 않은 농기계 수리를 위한 수리봉사반 18개팀 84명을 편성해 피해지역 농기계 점검 및 무상 수리를 진행하고, 신규·중고 농기계 구매를 위한 농기계구입자금도 우선 지원한다. 비료·농약, 비닐, 호미·삽 등 농기구는 농협에서 피해지역 연간소요량 이상으로 이미 확보한 만큼, 피해지역 농협을 통해 할인 공급을 추진한다. 종자·종묘의 경우 정부 보유 볍씨를 무상 공급하고, 과수 묘목은 묘목업체 등과 협의해 민간업체 보유분을 피해 농가에 우선 제공한다. 특히 관련 사업 가용예산을 활용해 시설하우스 신·개축 및 시설내 장비를 개보수하고, 과수원 생산시설 및 재해 예방시설 복구 등도 추진한다. 축산농가 신속 회복 지원 방안으로는 먼저 사료구매자금 1100억 원을 피해지역에 우선 배정하고, 피해 사료 전량 교체 등 농가 당 최대 240포(1포당 20kg)를 무상 지원한다. 화상 등의 피해를 입은 가축 진료를 위한 동물의료지원반 편성·운영하고 동물용의약품, 방역물품 등 필요물품도 지원한다. 붕괴 위험 축사 시설 철거를 위한 중장비 임차료와 원활한 분뇨처리 및 축사시설현대화 등도 지원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차단을 위한 야생멧돼지 수색·포획을 지속하고 양돈농장 주변 및 진입로 소독 등 방역관리도 강화한다. 한편 농업인의 경영·생활 안정을 위해 재해보험금은 피해 신고 후 즉시 조사에 착수해 신속 보상하는데, 농업인이 희망할 경우 추정보험금의 50%를 우선 지급할 계획이다. 피해 조합 대상 재해자금으로 무이자 2000억 원을, 피해 조합원대상 세대 당 최대 3000만 원의 긴급생활안정자금을 무이자로 지원한다. 수급 관리 및 기타 지원 방안으로 봄배추, 마늘, 사과 등 품목별 생육관리협의체를 구성해 수확기까지 생육 상황을 모니터링한다. 이밖에도 이재민 구호용 정부 양곡(신곡)을 무상 공급하고 농촌 왕진버스·재능나눔, 영농도우미 등 각종 농촌 복지사업도 추진한다. ◆ 사회재난에 따른 복구비 등 지원 대책 정부는 복구비, 생계비·학자금, 세금·보험료 감면 등으로 농업인을 직·간접 지원한다. 먼저 농작물 54개, 가축 41개, 농업시설 75개, 축사 14개, 농기계 및 시설 내 설비 80개 등 총 294개 항목의 피해 농작물 농약대·대파대, 가축 입식비, 시설 복구비를 지원한다. 아울러 세금, 전기료, 통신료, 4대보험료를 감면·유예하는 바, 일반재난지역에는 국세·지방세·국민연금 등 23개의 납부 유예·감면하고 특별재난지역은 건보료·전기료·통신료 등 13개를 더해 총 36개를 지원한다. 특히 피해 농업인 경영 안정을 위해 농축산경영자금 상환유예 및 이자를 최대 2년 감면하고, 최대 5000만 원(법인 1억 원)의 재해대책 경영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044-201-151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5-11-06

'2026 밀라노 동계올림픽·패럴림픽' 합동 준비단 출…

문화체육관광부는 6일 '2025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패럴림픽(이하 '동계올림픽·패럴림픽')에 참가하는 우리 선수단과 경기를 관람하는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지원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 준비단이 출범했다고 밝혔다. 출범식에는 문체부를 중심으로 외교부, 통일부,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한국관광공사,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등이 참석했으며 준비단 1차 회의는 김대현 제2차관 주재로 열었다. 문화체육관광부 전경(사진=정책브리핑 제공) '제25회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은 내년 2월 6일~22일 열리며 90여 개국 선수단 5000여 명(8개 종목 116개 경기)이, '제14회 밀라노-코르티나 동계패럴림픽'은 3월 6일~15일 개최돼 50여 개국 선수단 600여 명(6종목 79개 경기)이 참가할 예정이다. 이번 준비단 회의에서는 한국 선수가 경기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안전하게 대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대회 준비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관계기관에 협조사항을 전달했다. 특히 이번 동계올림픽·패럴림픽은 최초로 두 도시에서 공동으로 열고 총 6개 도시에서 분산해 운영하는 만큼 선수단의 대회 참가에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히 준비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민의 안전한 대회 관람방안과 올림픽 현장을 찾은 전 세계인에게 한국문화를 알리는 코리아하우스의 운영 방안도 논의했다. 김대현 차관은 "국가대표 선수와 지도자가 그동안 갈고닦은 역량을 마음껏 펼치고 후회 없이 경기를 펼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조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지에서 우리 선수단을 위해 운영 예정인 급식지원센터와 코리아하우스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국제체육과(044-203-3167), 장애인체육과(044-203-318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05-10

문체부, 정책 제안 온라인창구 ‘청년소리의 정원’ 오픈…

문화체육관광부는 10일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관심이 있는 청년들을 비롯해 청년문화정책에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자유롭게 정책을 제안하고 의견수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날부터 문체부 누리집(www.mcst.go.kr)에서 소통창구 ‘청년소리의 정원’(온라인 청년 건의 관리시스템)을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지난해 12월 28일 제5차 청년문화포럼에서 2024년도 주요 청년문화정책을 발표하며 ‘청년소리의 정원’을 구축해 청년세대가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정책 개발을 위한 현장 소통과 교류를 강화한다고 밝힌 바 있다. ‘청년소리의 정원’은 청년정책 제안과 청년의견 수렴 두 가지 메뉴로 구성했다.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 청년정책 제안은 청년 등이 문체부 소관 분야에 대한 신규 정책이나 개선사항 등을 자유롭게 제안하는 공간이다. 문체부 청년보좌역이 ‘청년소리의 정원’ 운영에 참여해 청년들에게 필요한 정책을 함께 발굴하고 우수한 제안 의견에 대해서는 정책 고도화 작업을 거쳐 실제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청년의견 수렴은 청년의 의견이 필요한 문체부 관련 사업 주제에 대해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설문 형식의 공간이다. 올해 하반기부터 운영해 문체부는 청년들의 정책참여 기회를 더욱 넓혀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문체부는 ‘청년소리의 정원’을 널리 알리고 청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도모하기 위해 이날부터 오는 24일까지 청년정책 제안 참여 인증 온라인 행사를 진행한다.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관심 있는 청년뿐만 아니라 청년문화정책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제안 참여 인증을 한 사람 중 50명을 추첨해 문화상품권 2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더 자세한 내용은 문체부 공식 인스타그램(mcstkorea)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담당자는 “청년소리의 정원을 통해 청년의 감수성을 고려한 정책을 개발하고 청년세대의 참여와 소통을 증진하겠다”고 밝히고 “문체부는 앞으로도 청년들과 소통하는 체계를 갖추고 청년들의 의견을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 문화정책과(044-203-253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5-11-23

이 대통령, G20 정상회의 참석…격차·불균형 완화 해…

남아프리카공화국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오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제1세션에 참석해 전 세계적으로 복합적인 경제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격차와 불균형 심화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이를 완화하기 위한 세 가지 해법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또 오후에 열린 제2세션에서는 국제사회가 기후위기 대응 노력을 지속해서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우리 정부도 기후변화 대응에 함께 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남아프리카공화국 나스렉 엑스포센터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제1세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1.22 [공동취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 대통령은 먼저, 1세션에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은 포용적 지속 가능한 성장'이라는 주제로 경제성장, 무역의 역할, 개발을 위한 재원 활용 및 채무 부담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전 세계가 저성장과 불균형 등 복합 경제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격차와 불평등을 완화해 기회의 문을 확대하고 함께 잘 사는 길로 나아갈 필요성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이 대통령은 먼저 경제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점을 짚었다. 이 대통령은 "우리는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성장 잠재력이 큰 분야에 지원을 집중 배분해서 부를 창출하고, 또 부채 비율을 줄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인공지능 등 미래 성장 분야에 투자해 총생산 증가와 장기 부채비율 감소를 동시에 도모하는 우리 정부의 '성과중심의 재정정책'을 소개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많은 개도국들이 과도한 부채 부담으로 인해 투자 여력이 제한되고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도 약해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국제사회가 개도국의 '부채 지속가능성'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제안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나라는 '아프리카 협력 프레임워크' 이행 등 G20의 다양한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채 지속가능성은 과도한 채무 부담에 직면해 이를 불이행함에 따라 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채무를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 대통령은 성장 잠재력 제고를 위해 예측 가능한 무역·투자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세계무역기구(WTO)가 기능을 회복하고, 우리 주도로 마련된 '투자원활화협정'이 내년 WTO 각료회의에서 공식 협정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개도국 성장을 위한 개발협력의 효과성 제고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우리나라가 '부산 글로벌파트너십 포럼' 개최를 통해 개발재원 효과성 제고 논의를 선도해 온 점과, G20 차원에서 '다자개발은행 개혁 로드맵 평가·보고 체계' 마련을 주도한 점을 소개했다. 또한 앞으로도 개도국과 긴밀히 협력해 개발협력의 혜택이 널리 확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연대가 중요함을 강조하고, 모두가 기회를 함께 누리는 '포용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발언을 마무리했다. 이날 오후에 열린 2세션에서는 '회복력 있는 세계'를 주제로 재난위험 경감, 기후변화 대응, 공정한 에너지 전환, 식량 체계 등을 논의했다. 먼저 이 대통령은 재난대응, 기후변화, 에너지전환, 식량안보 등은 상호 연계된 하나의 체계적 위협요인이지만, 충격을 적절히 흡수하고 복원력을 강화한다면 새로운 기회와 성장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제사회가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우리나라가 국제사회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2035년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중장기 기후탄력적 발전경로를 확정했다고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향후에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 동참할 것임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재난위험 대응은 예방과 복원력 중심으로 재편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G20의 다중재난 조기경보체계 도입을 환영하며, 우리나라도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을 대상으로 홍수 조기경보체계 구축 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한 재난 대응 복원력 강화를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 동참할 의사도 표명했다. 한편 G20의 다중재난 조기경보체계는 여러 유형의 재해가 동시·연쇄적으로 발생하는 것에 대비해 적시에 선제 대응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예측·경보 및 필요한 역량을 구축하는 통합 시스템이며, 우리 행정안전부는 2013년부터 필리핀, 베트남, 피지 등 아·태 지역을 중심으로 조기경보 구축 협력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 대통령은 또 에너지 전환에 필요한 인프라 시스템에 적극 투자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사업, 해상풍력 클러스터와 분산형 전력망 구축 확대 사업, '햇빛소득·바람소득' 등 우리나라가 추진 중인 여러 기후 위기 대응 정책들을 모범사례로 소개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글로벌 식량 체제 복원력 강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나라가 식량 원조사업을 17개국으로 확대한 사실과, 14개의 아프리카 국가에서 'K-라이스벨트' 사업을 진행 중인 점도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비는 한 지붕에만 내리지 않는다'라는 아프리카 속담을 인용하면서, "한 국가의 회복력은 전 세계의 회복력으로 이어진다"며 "위험을 사전에 낮추고 충격에 흔들리지 않으며 더 나은 상태로 회복할 수 있는 글로벌 체계를 함께 구축하는 데에 우리나라가 앞장서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장국인 남아공은 1세션에서 'G20 남아공 정상회의: 정상선언문(G20 South Africa Summit: Leaders' Declaration)'이 G20 회원국들의 압도적 과반수(overwhelming majority)로 채택됐다고 공식 발표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대통령실'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대통령실,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5-12-11

KAIST에 AI 단과대학 신설…"AI 지역인재 양성 …

내년부터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 학부 100명, 대학원생 200명 규모의 인공지능(AI) 단과대학이 신설 운영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KAIST는 11일 KAIST 이사회를 개최해 인공지능(AI) 핵심 인재를 양성할 KAIST AI 단과대학을 설립하고, 내년부터 학생 모집을 시작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정문.(사진=KAIST 제공) AI가 산업 혁신과 국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부상함에 따라 급격히 증가하는 산업계의 AI 인재 수요에 신속·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AI 핵심인재 양성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과학기술원의 모든 AI 교육·연구 역량을 하나로 결집하기 위해 국정과제(22번)에 과학기술원 AI 단과대학 설립을 명시하고, 학내 의견 수렴을 통해 KAIST AI 대학 설립 방안을 도출했다. 내년 KAIST를 시작으로, 2027년 광주과학기술원(G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까지 확산해 AI 단과대학을 4개 초광역권(4극)의 지역산업 AX(AI전환) 혁신과 AI 지역인재 양성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실무형 학사와 연구형 석·박사의 통합 교육체계를 구축하고 지역대학과의 협력방안을 구체화해 나간다. KAIST AI 대학 산하에 AI학부와 AI컴퓨팅학과, AI시스템학과, AX학과, AI미래학과의 4개 학과를 신설하며, 이를 통해 AI 핵심기술부터 산업 응용, 미래 전략까지 아우르는 학부·대학원 통합형 교육체계를 구축한다. 학과별 5명씩 모두 20명의 전임교원으로 출발해 AI 전문성을 갖춘 전임교원들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AI컴퓨팅학과는 AI 이론·알고리즘·수학·시스템 기반의 교육을 통해 생성형 AI, 멀티모달 AI, 에이전틱 AI 등 최신 AI 모델을 설계·개발·운영할 수 있는 AI 핵심인재(AI-Native)를 양성한다. AI시스템학과는 AI 반도체 소자·패키징, 고속 통신·전력·열 관리, AI 시스템 분석 교육을 통해 고연산·저전력 AI 반도체 및 AI 시스템 설계·최적화 역량을 갖춘 AI 하드웨어(HW) 전문가를 양성한다. AX학과는 데이터·콘텐츠AI, 물리·제조AI, 바이오·소재AI, AI지속가능성의 4개 특화 교육과정(트랙)을 기반으로, AI 기술을 산업·사회 문제 해결에 직접 적용하는 AI 응용형 융합인재를 양성한다. AX 융합인재들은 제조 및 서비스 산업 전반의 AI 전환과 생산성 혁신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AI미래학과는 AI 기술의 사회적 영향, 데이터·알고리즘 윤리, AI 정책·제도, AI 경제, AI 거버넌스 교육을 통해 국가 AI 기본사회 전략 수립과 사회·경제·정책 전반의 AI 대전환을 선도하는 미래 전략가를 육성한다. 또한 KAIST AI대학 신설과 함께 학부 100명, 석사 150명, 박사 50명의 학생 정원 300명을 신규 확대한다. 학부과정은 내년도 봄학기부터 개시되며, KAIST 1학년 무학과 제도에 따라 내년 2학년 신입생들은 AI대학 4개 학과를 주전공으로 선택할 수 있다. 전체 KAIST 학부생들은 전과·복수전공·부전공 등 다양한 학사 경로를 활용해, 개별 진로에 최적화된 전공을 주도적으로 설계할 수 있다. 대학원 과정은 내년도 가을학기부터 연간 200명 규모로 석·박사 신입생을 모집한다. 학과별 세부 모집인원은 교육과정 구성 및 연구 수요를 반영해 추후 확정되며, 학부-대학원 연계 운영을 통해 체계적으로 AI 전문 연구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4개 초광역권에 위치한 4개 과학기술원 AI단과대학은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지역 거점국립대 AI단과대학과 함께 지역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거점기관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KAIST AI대학에서 선도적인 AI 특화 교육모델을 완성하고, 이를 3개 과학기술원 및 지역 거점국립대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AI 특화 교육과정을 도입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최소화한다. 아울러 과학기술원과 지역 거점국립대 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학점교류 확대, 교원 겸직, 공동지도 체계 구축, KAIST 연구과제 참여기회 확대 등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오는 2027년 착수 계획인 3개 과학기술원 AI단과대학의 경우, 호남권(GIST)의 에너지·모빌리티, 동남권(UNIST)의 조선·해양, 대경권(DGIST)의 피지컬AI 등 지역 전략산업에 특성화한 AX 교육과정을 구축할 계획이다. 구혁채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KAIST에 AI단과대학을 설립해 AI 특화 교육과정 구축을 위한 첫걸음을 뗐다"며 "3개 과학기술원의 AI단과대학도 추가 설립해 4개 과학기술원이 지역 전략산업의 AX 혁신과 지역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핵심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과감히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과기정통부 미래인재양성과(044-202-4831), 교육부 인재양성지원과(044-203-6852), 한국과학기술원 교학기획팀(042-350-123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4-09-03

[사실은 이렇습니다] 해수부 “차세대 쇄빙연구선 예산 …

[보도 내용] □ 차세대 쇄빙연구선 입찰이 유찰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차세대 쇄빙연구선 예산 400억 증액 추진 중 [해수부 설명] □ 차세대 쇄빙연구선 입찰이 최종 유찰(’24.7)된 이후, 해양수산부에서 총사업비 증액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증액 규모는 결정된 바 없습니다. ㅇ 차세대 쇄빙연구선 증액 규모 및 추진 일정은 현재 진행 중인 선박 건조가격 산정 용역이 완료된 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확정할 예정입니다. 문의: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 (044-200-618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해양수산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4-05-08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외식 쇠고기 물가, 전…

[기사 내용] “고깃집 메뉴판을 보니 국내산 한우 등심이 1인분에 7만5000원(130g), 5명이 식사를 하면 고깃값만 37만5000원이 나온다는 계산이다. 여기에 식사로 냉면(2만원)을 시키면 10만원이 추가 돼 총금액은 47만5000원이 된다.”라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해당 기사에서는 일반적인 음식점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하는 극히 제한적인 일부 음식점을 사례화하여 보도한 것으로, 현재 외식 쇠고기 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비 1.9%로 완만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 외식 쇠고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 동월비, %) : (’23.4) 4.4 → (’24.4) 1.9** A프랜차이 고깃집 : 35천원(등심 130g), B프랜차이즈 고깃집 : 38천원(등심 130g) 이용객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음식점의 사례를 일반화하여 기사에 인용하는 것은 소비자들로 하여금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실 식품외식산업과(044-201-215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6-02-11

[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무서워서 기부하겠나…

'무서워서 기부하겠나...커피 50잔 기부했다가 부정청탁으로 민원'('26.2.10. YTN 등) 관련 보도설명자료 □ YTN은 10일 뉴스 '무서워서 기부하겠나...커피 50잔 기부했다가 부정청탁으로 민원' 제목의 기사에서 '응원의 뜻을 전하고자 관할 소방서에 커피 50잔을 제공하였으나 이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여부로 소명요청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 설명내용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되고, 직무관련성이 있을 경우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소방서 관내 거주자, 자영업자 등은 해당 소방서와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 다만,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5만원 이하의 선물*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농축수산물 및 농축수산물 가공품은 15만원 (명절 전후 30만원) 이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소방서 관내 자영업자가 관할 소방서에 커피를 제공하였고, 관할 소방서는 단순 전달자로서 해당 소방서 근무자에게 인당 가액범위(5만원) 내의 커피를 개별적으로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26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6-01-20

[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용인 산단 지원계획을 3…

'26년 1월 20일자 조선일보 < '용인 산단' 지원 계획 3주만에 뒤집은 기후 장관 >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림보도 내용○ 기후부 장관이 확정 고시한 반도체 산업단지 지원계획을 뒤집는 발언을 하거나 지역 민원을 이유로 국책 전력망 사업을 지연시키는 등 정책 혼선을 자초하고 있다고 보도설명 내용○ 용인 반도체 산단 전력, 용수 인프라 확충과 관련하여 기후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 중 현재까지 변경된 사항은 전혀 없으며 결정된 정책을 뒤집었다는 표현은 전혀 사실이 아님- 지난 기후부 장관의 용인 산단 지방이전을 고민하고 있다는 발언의 취지는 지역별 전력수급 여건 차이로 인한 대규모 송전망 건설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지산지소형 전력망 구축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전력과 용수를 담당하는 주무장관으로서의 고민을 설명한 것이었음- 기업의 입지는 기업의 투자의사 결정 등을 통해 정해지는 사항으로, 기업이 판단해야할 몫임○ 하남시 동서울 변환소는 추진과정에서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 지역주민들과 소통·의견수렴 과정에 있으며, 이는 정부의 당연한 책무임 - 변환소 구축은 장기간 소요되는 국가기간 시설로 주민우려를 충분히 해소해 갈등과 장기적인 지연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동서울 변환소 건설 예정지 인근 주민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제안에 따라 대체부지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이는 진정성 있는 소통과 검토를 기반으로 주민 수용성에 기반한 전력망을 구축하여야 하는 정부의 당연한 책무임○ 기후부는 탄소중립 달성 및 국내 전력의 안정적인 수급 등을 위해 무탄소 전원인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합리적으로 섞어 쓰는 에너지 믹스 정책을 지속해오고 있으며, 이에 대한 입장이 변화한 바 없음- 원전이 불가피하다는 언급이나 국민 여론 듣고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는 언급 등은 신규원전 계획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고 그에 따라 의견수렴 등을 진행중인 바 입장이 달라진 것이 아님○ 이러한 행보가 '규제' 중심의 기후·환경 정책과 '진흥' 중심의 에너지 정책이 한데 묶인 탓이라는 지적도 사실과 다름- 에너지 정책은 여러 다양한 발전원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진흥적 성격과 함께 에너지 안보를 위해 발전소 건설, 운영, 요금 등 전 주기에 걸쳐 정부가 인허가하는 규제적 성격이 복합되어 있는 분야로,- 이를 어느 한가지 성격으로 규정하고 이분법적으로 평가하거나 접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2026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4-06-28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식품 원재료 가격, 평…

[기사 내용] “①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해 유가·곡류 등 원재료 가격이 급등하면서 제조업체에 부담을 주고 있으며, ②원재료 가격이 2년여만에 최대 42.7% 치솟았고, ③그간 정부에서 기업을 위한 지원 없이 가격 인상 자제 등을 요구했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① 기사에서는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해 곡류 등 원재료 가격이 급등하면서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국제 식품 원재료 가격은 현재 하락 추세로 2022~23년 기간 상승한 것은 경기침체 때문이 아닌, 러-우 전쟁 장기화와 주산지 작황 부진 때문입니다. 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2024년 5월 세계식량가격지수는 전월대비 0.9% 상승(120.4포인트)하였으나, 러-우 전쟁 영향으로 인해 고점이었던 2022년 3월(160.3포인트) 대비 24.9% 하락하는 등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② 일부 업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여 2021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지불했던 14가지 주요 원재료 가격이 최대 42.7% 치솟았고, 원재료 가격이 심각한 수준으로 크게 오르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됩니다. 곡물·원당 등 식품업계에서 많이 활용하는 식품 원재료 가격은 주산지 작황 안정 등으로 수급 상황이 개선되며, 평년 수준으로 안정되고 있습니다. * 밀($/톤): (평년)227 → (’22.5)419 → (12)275 → (’23.6)243 → (12)225 → (‘24.6.25)199 대두($/톤): (평년)463 → (’22.6)621 → (12)542 → (‘23.6)526 → (12)482 → (’24.6.25)427옥수수($/톤): (평년)226 → (’22.5)311 → (12)256 → (‘23.6)242 → (12)185 → (’24.6.25)168 원당($/톤): (평년)256 → (‘22.12)441 → (‘23.6)544 → (11)602 → (12)490 → (’24.6.25)421 국내 농축산물 가격도 수급상황이 안정화되면서 3월을 정점으로 하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 농축산물 물가상승률(전월비/전년동월비, %) : (‘24.1) 3.1/8.7 → (2) 2.9/12.8 → (3) 0.6/13.1 → (4) △2.5/12.0 → (5) △1.5/9.8 실제로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는 여건 하에서 5월 가공식품 물가는 전년동월대비 2.0% 상승하며, 4개월 연속 전체 소비자물가 대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소비자물가 상승률(%): (‘22.7) 6.3→ (’24.1) 2.8 → (2) 3.1 → (4) 2.9 → (5) 2.7가공식품물가 상승률(%): (‘22.12) 10.0 → (’24.1) 3.2 → (2) 1.9 → (4) 1.6 → (5) 2.0 ③ 정부가 기업들에게 가격 인상을 자제해줄 것을 요구하고, 별다른 지원도 없이 업계의 희생을 강요했다고 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정부는 주요 식품 원재료에 대한 할당관세 확대*, 커피·코코아생두 수입 부가가치세(10%) 면세,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상향(10%p↑) 등 세제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제분업계 경영안정자금(4,500억원 규모), 식품기업 원료매입(968억원)·시설현대화(90억원) 자금 지원 등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코코아가공품, 커피·오렌지농축액 등 신규 7품목 포함 연말까지 총 37개 원재료에 적용 정부는 그동안 어려운 물가 여건을 감안, 식품업계와 협력하며 물가 안정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업계와 적극 소통하여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등 물가안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실 푸드테크정책과(044-201-212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5-07-28

[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자료)한-미 관세협상과 관련…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된 대미 투자계획 등 구체적 내용에 대한 보도는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2025.7.29. 서울신문 가판은 "日·EU 잇단 타결에 부담 커진 韓…2,000억 달러 투자, 방어 카드로" 제하의 기사에서 ㅇ "정부는 대미 투자액을 기존 1,000억 달러에서 두 배 규모인 2,000억 달러(276조원) 이상을 제시하는 방안도 검토 중"으로 보도했습니다. < 정부입장 > □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계획 등 문의가 있으나, 협상 과정에서의 논의 여부 및 정부 입장에 대해 확인해 드리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ㅇ 협상 관련 보도는 국익과 관련되니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6-02-04

한미 외교장관 "원자력·핵잠·조선 등 협력"…한국 측 …

핵심광물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조현 외교부 장관은 현지시간 3일 오후 마코 루비오(Marco Rubio) 미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과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 자료(Joint Fact Sheet, JFS)' 이행, 북한 문제, 지역 및 글로벌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외교부는 이날 두 장관이 한미 외교장관회담을 개최한 이후 보도자료를 내고 조 장관이 "JFS 문안 타결 과정에서 루비오 장관의 기여를 상기하면서 이를 신속하고 내실 있게 이행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특히 올해 구체 이정표에 따라 원자력, 핵추진잠수함, 조선 등 핵심 분야 협력이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루비오 장관의 주도적 역할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에 루비오 장관도 "필요한 역할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면서 "특히 조속히 실질적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부처를 독려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왼쪽)이 현지시간 3일 미국 워싱턴 DC 국무부 청사에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만나 악수하고 있다.(사진=외교부 제공) 또한 조 장관은 한미 간 관세 합의와 대미 투자 이행을 위한 우리의 노력을 설명하고 통상 당국 간 원활한 소통과 협의가 이어질 수 있도록 외교 당국 차원에서도 계속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두 장관은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안보 분야 합의 사항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긍정적 기류와 모멘텀이 확산되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두 장관은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도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이어가기로 했다. 조 장관은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를 쌓기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고 한미가 함께 대북 대화 메시지를 지속 발신하며 북한의 대화 복귀를 견인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조 장관은 굳건한 한미 동맹의 토대 위에서 연초 이 대통령 방중과 방일 등 주변국과 우호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우리의 노력을 설명했다. 이에 루비오 장관은 역내 긴장을 완화하고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한국의 노력을 평가했다. 이번 한미 외교장관회담은 지난 11월 JFS 발표 이후 3개월 만에 개최된 만큼 지난달 국무총리 방미에 이어 한미 간 고위급 교류 모멘텀을 유지하고 한미 정상회담 후속 조치 이행을 가속화하겠다는 의지를 다지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문의: 외교부 북미1과(02-2100-7396)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외교부'에서 '2026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외교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6-03-25

안중근 의사 유묵 '빈이무첨 부이무교' 공개

안중근 의사 순국 116주기 추모식과 함께 안 의사의 유묵인 '빈이무첨 부이무교(貧而無諂富而無驕)' 진본을 선보인다. 국가보훈부는 25일 조국의 독립을 위해 신명을 바친 안중근 의사의 순국 116주기를 맞아 안중근의사기념관 참배홀에서 안중근 의사의 유묵 '빈이무첨 부이무교'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안중근 의사 유묵 '빈이무첨 부이무교' 사진.(자료=국가보훈부 제공) 유묵은 '가난해도 아첨하지 않고, 부유해도 교만하지 않는다'라는 논어 학이편 내용을 인용한 글이다. 일본 도쿄도립 로카기념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이 유묵은 도쿄도의 협조로 국내 전시를 위해 대여받아 안중근의사기념관에 지난달 20일 전달했다. 이는 일본의 문호 도쿠토미 로카(1868~1927)가 1913년 뤼순 여행 중 입수한 뒤 1918년 안중근 의사의 높은 인품에 대한 논평을 유묵 왼편 상단에 기재한 것으로, 안중근 의사가 뤼순 감옥에서 남긴 유묵 중 소장자의 논평이 기재된 것은 이 유묵이 유일하다. 도쿠토미 로카는 이 유묵 왼편 상단에 '안중근 씨가 이 말을 택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가 빈락부예(貧樂富禮)의 경지에 이르렀다면 이토 히로부미의 자객으로 만족하지는 않았을 텐데 애석한 일이다'라고 적었다. 지난 2009년에 국내에 특별전으로 공개된 바 있는 이 유묵은 이날부터 4월 말까지 전시한다. 공개행사에는 권오을 보훈부 장관과 독립유공자 유족, 안중근의사숭모회원 등이 참석해 유묵을 통해 마지막 순간까지 '대한국인'으로서 긍지와 위엄을 잃지 않았던 안 의사의 정신을 되새긴다. 이에 앞서 권오을 장관, 김황식 안중근의사숭모회 이사장, 독립유공자 유족과 숭모회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중근 의사 순국 116주기 추모식을 연다. 안중근의사기념관 강당에서 개최하는 추모식은 국민의례, 약전봉독, '최후의 유언' 낭독, 추모식사 및 추모사, 안중근동양평화상 시상, 감사패 증정, 추모공연, 헌화 순으로 진행한다. 올해 제6회 안중근동양평화상은 한국 안중근 기념관 연구위원과 뤼순일아 감옥구지 박물관 객좌 연구원으로 활동하고 2019년 4월 '사건과 인물로 본 임시정부 100년'을 발간한 김월배 하얼빈 이공대 교수가 받는다. 이와 함께, 안중근 의사가 순국한 중국 랴오닝성 다롄시에서도 26일 추모식을 연다. 정부대표단과 민관협력단은 현지 추모식 뒤 중국 여순 지역에 있는 여순관동법원박물관 등 안중근 의사 관련 사적지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권오을 장관은 "안중근 의사의 숭고한 애국정신은 순국 116주기를 맞이하는 지금도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밝히는 횃불로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추모식과 유묵 공개로 안 의사의 고귀한 정신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정부도 안 의사의 유해를 하루빨리 조국으로 모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국가보훈부 현충시설관리과(044-202-5563), 기념사업과(044-202-5531), 예우정책과(044-202-558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가보훈부'에서 '2026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