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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그렇습니다.2025-11-24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식약 "담배 유해성분 검사·…

[보도 내용]  □ 11월 24일 한국경제 기사에서      ○ '타르'는 수천 가지 화학성분이 섞인 혼합물인데 단일 성분처럼 검사 대상에 포함되어 법 취지와 맞지않는다는 지적     ○ 유해성분 44종 중 일부 항목은 공식시험법조차 완성되지 않은 상태라고 보도했습니다.  [설명 내용]  □ 담배는 발암·독성물질을 포함한 수천 종의 화학성분을 포함하고 있으며 타르는 수분과 니코틴을 제외한 아직 밝혀지지 않은 유해성분까지 모두 포함하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복합성분입니다.   □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의 검사·공개대상은 단일성분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 캐나다를 비롯한 유럽연합(EU), 일본, 브라질 등 많은 나라도 담배 중 복합성분인 타르를 규제하고 있으며우리나라 '담배사업법'도 타르를 담배 성분으로 규정하여 표시·함유랑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또한 식약처는 WHO·ISO·캐나다 등의 공인시험법 등을 참고하여 수년간의 연구사업을 통해 보다 개선된 44종 유해성분 시험법을 마련하여 공개('23.12.27.)한 바 있습니다.*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js.go.kr) → 법령/자료 → 안내서/지침 → 1178번 게시물     ○ 정부는 앞으로도 과학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담배 유해성분을 검사하고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주요 유해성분 정보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문의: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044-202-2822),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배유해성관리TF(043-719-179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5-11-24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국민연금 68만원과 생계…

[보도 내용]  □ 11월 24일 중앙일보 기사에서 국민연금이 최저생계를 보장하지 못한다고 보도 [설명 내용]  □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68만원은 1인당 평균지급액이며, 생계급여 1인가구 기준액 77만원은 소득·재산이 없는 경우에 지급되는 최대급여액('25년 1인 기준)으로 단순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 노령연금은 개인별 가입 기간 및 납부액 등에 따라 급여액이 결정되며, '25년 7월 기준 노령연금 최대지급액은 318만 5천원 입니다.   □ 또한 국민연금과 생계급여는 각각의 자격 기준 및 지원 방식 등이 서로 다르므로 각 제도의 특성에 맞게 운영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한편 정부는 국민연금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연금 크레딧 확대*, 보험료 지원** 등 정책적 노력도 지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 출산크레딧 : (현행) 둘째아 12개월, 셋째아 이후 18개월, 상한 50개월 → ('26.1~) 첫째·둘째아 12개월, 셋째아 이후 18개월, 상한 폐지       군 크레딧 : (현행) 최대 6개월 → ('26.1) 최대 12개월 → (향후) 군복무기간 전체     ** 보험료 지원 : (현행) 지역가입자 중 납부재개자 지원, 12개월 → ('26.1~) 일정 소득 미만인 지역가입자, 12개월   문의: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기초생활보장과(044-202-3066), 연금급여팀(044-202-363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07-26

장미란 차관, 파리올림픽 현장 지원…사전훈련센터 등 시…

문화체육관광부는 26일 장미란 제2차관이 ‘2024 파리올림픽’ 현장에서 정부를 대표해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단을 응원하고 지원시설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6일 장미란 제2차관이 ‘2024 파리올림픽’ 현장에서 정부를 대표해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단을 응원하고 지원시설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날 장 차관은 파리올림픽 개회식과 개회식 전 프랑스 정부가 주최하는 스포츠장관 리셉션에 참석한다. 또한 경기장 현장을 찾아 25일 개회식 전에 열리는 여자 핸드볼 단체팀과 독일의 예선 경기를 시작으로 ▲27일 유도 여자 48kg급, 유도 여자 60kg급 경기와 펜싱 여자 에페 개인전, 펜싱 남자 사브르 개인전, 수영 남자 400m 자유형 결승전 ▲28일 양궁 여자 단체전 ▲29일 양궁 남자 단체전, 수영 200m 자유형 결승전, 100m 배영 결승전 등을 관람하고 선수들의 선전을 응원한다. 이어서 장 차관은 우리 선수단 지원시설도 점검한다. 28일 대한민국 선수단의 현지 적응과 훈련, 경기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퐁텐블로 사전훈련센터와 급식지원센터를 방문해 현장을 살펴보고 관계자를 격려한다. 30일에는 올림픽선수촌을 찾아가 경기를 준비하는 선수들을 격려하고, 선수촌에 머물며 선수들이 요청하는 사항이 원활하게 지원되고 있는지 점검한다. 27일에는 메인프레스센터(MPC)에서 한국 기자단을 만나 파리올림픽 현장의 뜨거운 열기를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는 노고에 감사를 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장 차관은 파리올림픽을 계기로 한국 체육의 국제적 위상을 확대하는 스포츠 외교도 이어간다. 세계도핑방지기구 위톨드 반카 회장, 일본 무로후시 고지 스포츠청장 등 주요 국제체육 인사들을 만나 한국 정부의 체육 정책에 대해 논의한다. 장미란 문체부 차관은 “우리 국민이 선수들을 응원하는 마음을 대표로 전하기 위해 파리올림픽 현장에 왔으며 분주히 경기장을 오가며 우리 선수들을 응원하겠다”며 “선수들이 최선을 다해 경기에 임하는 모습 그 자체가 우리 국민에게는 감동과 희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선수들이 파리올림픽 현장에서 잘 해낼 것을 믿고 있으며 부상 없이 아쉬움을 남기지 않고 최선을 다한다는 마음으로 경기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체육협력관 국제체육과(044-203-316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11-26

한양의 수도성곽, 유네스코 세계유산 예비평가서 ‘가능성…

‘한양의 수도성곽’이 세계유산 예비평가에서 “탁월한 보편적 가치의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받았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2023년 9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 신청한 ‘한양의 수도성곽(Capital Fortifications of Hanyang)’에 대한 ‘세계유산 예비평가의 결과가 발표됐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이번 결과를 반영해 향후 세계유산 선정 등 국내외 절차도 체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한양도성 백악산 구간(사진=서헌강 작가 제공) ‘예비평가(Preliminary Assessment)’는 각 국가가 세계유산의 등재 신청 준비 초기단계부터 자문기구와의 사전 논의를 통해 고품질의 등재신청서를 마련해 세계유산에 등재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2021년 유네스코에서 새롭게 도입한 제도다. 이에 국가유산청은 지난해 9월 ‘한양의 수도성곽’의 예비평가신청서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 제출했고, 자문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이코모스, ICOMOS)의 1년여 동안의 서류심사를 거쳐 이번에 그 결과를 통보받았다. 한편 문화유산은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 자연유산은 국제자연보존연맹(아이유씨엔, IUCN)에서 예비평가를 하는데 현장실사 없이 1년여 간의 서류심사로 평가가 진행된다.  그리고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는 “한양의 수도성곽이 등재기준에 근거해 탁월한 보편적 가치의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있으며, 진정성과 완전성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추가적인 비교분석 연구, 유산의 보호·관리체계 강화 방안 마련 등의 권고사항도 제시했다. 이에 국가유산청은 이번 예비평가의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지자체(서울특별시, 경기도, 고양시)와 함께 권고사항 등을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절차도 문의 : 국가유산청 유산정책국 세계유산정책과(042-481-4849)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가유산청'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가유산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07-05

KTV 간판 프로 ‘살어리랏다’ 300회 맞아…귀농 성…

한국정책방송 ‘KTV’ 인기 프로그램 가 5일 300회를 맞이한다. 지난 2012년 9월 20일 ‘초보 농사꾼의 귀농일기’를 시작으로 전파를 탄 는 그동안 추억과 감성, 그리고 제 2인생을 모티브로 시청자에게 호평을 받아왔다. 자체 유튜브 채널 조회 수에서 ‘150억 원 들여 만든 국내 1호 민간 정원’ 편 346만 회, ‘지금까지 이런 정원은 없었다!’ 편 234만 회, ‘홍천과 사랑에 빠진 회장님’ 편 206만 회 등 인기를 보여줬다. 시청률이 가장 높았던 사연은 바닷가 이야기였다. 지난 2019년 8월 1일 방영된 ‘우럭포를 아시나요?’에서는 우럭포로 지역 음식인 우럭젓국을 대중화시키기 위해 노력 중인 귀어인 박치송 님의 귀어일기가 펼쳐졌다. KTV 편 박성자·라규채 부부. 올해 가장 높은 시청률을 차지한 ‘인생 후반전 조금 심심하게 살렵니다’편(5월 25일 방영)에서는 도시인에게 제2의 인생의 삶을 선사했다. 젊은 날 택시 운전을 하며 독학으로 노무사에 합격한 구건서 씨. 계곡이 휘감은 절벽 위 꿈의 숲, ‘심심림’을 가꾸며 무위의 삶을 실천하고 있는 그의 일상이 공개됐다. 한편, 5일 방영되는 300회 특집에서는 그동안 진행을 맡은 성우 김기현 씨가 유튜브 조회수 346만 회를 기록한 ‘민간정원 국내 1호’ 오부영 회장을 만난다. 지난 2021년 6월 12일 방영된 ‘아름다운 정원 화수목’의 주인공 오 회장은  방송이 나간 이후 그는 ‘살어리랏다’의 영향력과 인기를 몸소 체감했고, 지난해 대한민국 아름다운 정원 공모전에서 공공정원 부문 대상을 받았다. 성우 김기현 씨는 “올해 내 나이 팔순인데 진행을 하면 할수록 어릴 적 추억이 눈물겹게 되살아나며 오롯이 자연의 품에 안기는 시간이었다”고 소회를 전했다. 이은우 KTV 원장은 “인생 이모작을 꿈꾸는 이들에게 가 귀중한 소통의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이었으면 한다”며 “지자체 귀농귀촌인 유치를 통한 인구소멸 방지 등 지역 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생생하고 유익한 귀농, 귀촌, 귀어의 300개 ‘귀농꿀팁’은 유튜브 채널이나 KTV 누리집에서 다시 만나 볼 수 있다. 문의 : 한국정책방송원 방송제작부(044-204-820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KTV'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KTV,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4-08-16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충북대병원 응급실 정상 …

[기사 내용] □ 제하의 기사에서,   ○ 충북대병원은 응급의학과 전문의 결원을 메울 군의관조차 없어서 응급실을 24시간 유지하기 어려워 응급실 파행 장기화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보도 [복지부 설명]  □ 충북대병원은 8월 15일(9시) 이후 응급실을 정상 운영 중입니다.   ※ 응급의학과 전문의 병가 1명 복귀(8.18일), 휴직 1명 복직(8월 말) 예정으로, 9월부터는 응급실 전담전문의 총 10명 원복 예정 □ 정부는 응급의료 현장 상황을 감안하여 군의관 파견을 현재 200명에서 다음 주부터 약 50명 추가할 계획으로, 추가 파견되는 군의관 중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충북대병원에 우선 파견하겠습니다.   ○ 향후에도 배치인력 조정을 통해 인력이 필요한 병원에 핀셋지원할 예정입니다.   ○ 다만, 군의관과 공보의 인력 상황을 감안하여, 유사 진료과목 전문의라도 부족한 곳에 우선 배치할 예정입니다. □ 향후에도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전국 응급실 운영현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군의관·공보의 파견 등을 통해 응급실 진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비상진료지원반 비상진료인력파견팀(044-202-171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4-07-26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진청 “과학적인 방법으로 아까시…

[기사 내용] ㅇ ‘벌통당 아까시꿀 생산량이 평년보다 30% 늘었다’고 했으나 한국양봉농협은 ‘꿀벌 실종으로 벌꿀 생산량이 줄어들었고, 정부가 조사한 51개 농가는 대상이 적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농진청 설명] 1. 농촌진흥청은 과학적인 방법으로 아까시꿀 생산량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까시꿀 생산량 조사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조사대상 농가수를 지난해 40개에서 51개로 확대했고, 조사대상 벌통에는 GPS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아까시꿀 생산량을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 매년 같은 농가를 대상으로 표준화된 조사 방법으로 벌통당 생산량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2. 농촌진흥청은 국민이 안심하고 벌꿀을 소비하고 농가는 안정적으로 양봉을 경영할 수 있도록 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하겠습니다. 국내산 벌꿀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수입 벌꿀과 판별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월동 후 꿀벌 개체 수 감소’,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등 양봉농가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꿀벌응애 방제기술 개발 및 교육지원’, ‘스마트양봉 기술’, ‘꿀벌 신품종 개발’, ‘꿀벌 증식장 구축’ 등 다양한 기술을 개발, 보급하고 있습니다. 문의: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양봉생태과(063-238-289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촌진흥청'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4-08-01

[사실은 이렇습니다] 여가부 “타 부처와 긴밀한 협업으…

[기사 내용] o 여성가족부가 장관 부재로 협업·조정 기능이 떨어지고, 내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힘이 빠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보도 [여가부 설명] □ 여성가족부는 차관이 장관 권한대행자로서 정부 내 회의체에 참석하여 타 부처와 정책 조정·협의 등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ㅇ 고립·은둔 청소년 발굴 및 지원방안(3.6.), 한부모 양육비 국가 선지급 제도 도입 방안(3.28.) 등 각종 대책을 발표하고, 여성정책의 각종 계획을 수립*하는 등 소관업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2024년 시행계획(4.25.), 제3차 양성평등정책 2024년 시행계획(6.5.) 등 ㅇ 또한, 법무부, 경찰청 등과 긴밀히 협조하며 교제폭력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당시 법무부의 법·제도 개선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경찰청은 교제폭력 사건에 엄정 대응할 것을 밝힌 바 있어 여성가족부 업무 중심으로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한 것입니다. □ 아울러, 내년도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충실히 관계부처와 협의 중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정부 정책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촘촘히 지원하고, 타 부처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소관 업무를 추진해 나갈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여성가족부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02-2100-607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여성가족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5-01-20

[사실은 이렇습니다] 해수부 "물김 생산량 증가로 산지…

[기사 내용] □ 물김 생산량이 25% 증가하며 전남에서 물김을 1천 200톤 가량 폐기하고 물김 가격은 하락 중이나, 마른김 소매가격은 작년보다 1.5배 높은 수준 [해수부 설명] □ 김 양식면적 확대, 양식에 적합한 수온 지속 등으로 '25년산 물김 생산량(10월~1월 2주)은 전년 동기비 14.4% 증가했고, 물김 생산량이 증가하며 산지가격은 2~3년전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 1월 가격(원/kg): ('22) 871 → ('23) 1,159 → ('24) 1,604 → ('25.1월1주) 1,065 → ('25.1월2주) 922   ㅇ 다만, 물김은 생물 특성상 시기별·품질별로 가격 등락이 있으며, 일부 산지에서 일시적으로 폐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25년산 물김이 마른김으로 가공되어 시중에 유통되기 시작하며 마른김 도매가격·소비자가격은 점차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 마른김 도매가격(KMI, 원/100장) : (12월 4주) 11,166→ (1월 1주) 9,667→ (1월 2주) 9,250  ** 마른김 소비자가격(aT, 원/10장) : (1.10) 1,562 → (1.13) 1,513 → (1.17) 1,436 □ 앞으로도 해양수산부는 산·학·연·관이 참여하는 '김 산업 협의체'를 운영하며 산지 수급상황을 일일 모니터링하고, 불법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계약생산 도입 등 수급안정과 김 산업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해양수산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05-02

수출 희망 중소기업에 인증획득 소요비용 최대 1억 원 …

정부가 수출 희망 중소기업에게 수출대상국이 요구하는 인증을 획득하는데 필요한 인증비, 시험비, 컨설팅비 등 소요 비용의 일부(50%~70%)를 기업당 최대 1억 원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이같은 내용으로 지원하는 ‘2024년 일반트랙 2차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센터 누리집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은 신속 지원을 위해 평가 기간을 줄인 패스트트랙(대상 인증 7종)과 그 외 536종의 인증 획득을 지원하는 일반트랙으로 구분해 운영한다. 패스트트랙 대상 인증은 유럽 CE(전기전자, 통신 및 기계분야), 미국 FCC(전기전자), 국제 IECEE(전기전자), 일본 PSE(전기전자), 유럽 CPNP(화장품), 국제 HALAL(식품, 화장품 등), 미국 FDA(의료기기 class1)이다. 이에 이번 일반트랙 2차 모집은 유럽 CE, 미국 FDA, 중국 NMPA 등 수출대상국에서 요구하는 536개 해외인증 획득 비용을 200개 사에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패스트트랙은 오는 8월 31일까지 상시 접수를 진행하고 있는데, 패스트트랙 인증 7종을 획득하고자 하는 기업은 패스트트랙으로 신청해야 하며 그 외 인증 536종은 일반트랙으로 지원해야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센터 누리집(www.smes.go.kr/globalcerti), 관리기관 누리집(www.ktr.or.kr)에서 확인하고 신청은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센터 누리집에서 하면 된다.  최원영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은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강화됨에 따라 중소기업의 해외인증 지원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중기부는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을 통해 이러한 수요를 충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관 글로벌성장정책과(044-204-750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4-09-02

[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내년도 국채 발행 규모,…

[기사 내용]  ㅇ “정부가 내년도에 역대 최대 규모의 국채를 발행키로 하였고, 이는 세수 결손으로 끌어다 쓴 자금을 상환하기 위한 성격이 크며, 채권 시장 수급에 큰 부담을 줄 것”이라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설명] □ ’23년 세수결손 대응은 ’25년 국채 발행 규모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ㅇ ’23년 세수결손 대응은 국채 추가 발행 없이 정부내 가용재원을 활용하여 대응하였으며, 그 영향으로 향후에 보전해야 할 자금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25년 국채 발행 규모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 ’25년 국고채 발행 규모는 ’25년의 세입·세출 등 재정여건 및과거 발행한 국고채의 만기상환 도래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ㅇ ’25년 국고채 발행규모(201.3조원)는 역대 최대 규모이나, 차환*을 제외한 순증 규모**(83.7조원)는 ’20년~’22년(116.9~93.8조원)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 국고채 누적 총량 증가에 따른 ’25년 차환 발행 소요 117.5조원   ** ’25년 순증 규모는 세입·세출 여건에 따른 관리재정수지(△77.7조원) 보전 등을 위한 것 □ 또한 정부는 안정적인 국채 발행을 위해 금융시장 참여자와 긴밀히 소통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국고국 국고과(044-215-5110), 국채과(044-215-5130), 예산실 기금운용계획과(044-215-717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5-11-12

[사실은 이렇습니다] 기후부 "분산특구 지정 보류 지역…

[기사 내용] ○ 최근 열린 에너지위원회에서 최근 울산, 경북 포항, 충남 서산이 분산특구 지정에서 보류된 것은 재생에너지 부재 때문이며, 분산특구 지정에 있어 재생에너지 활용 여부가 분산특구 선정의 주된 기준 [기후부 설명] ○ 분산특구는 지자체 신청을 받아 사업모델 적정성, 시급성,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등의 평가 기준에 따라 에너지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정 - 재생에너지 활용 여부만 가지고 지정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님 ○ 기사에 언급된 울산, 경북 포항, 충남 서산 등 3개 지역은 분산특구 지정대상에서 탈락한 것이 아니라, 심도 있는 추가논의가 필요하다는 에너지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지정 보류된 것임 - 향후 에너지위원회 재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가 결정될 계획임 ○ 아울러, 분산특구는 전력 지산지소 실현을 통해 대규모 송전망의 건설 지연에 대응하고, V2G 등 전력 신산업 육성 등을 위한 제도로서,  - 재생에너지를 통한 에너지 기본소득 실현과는 무관한 제도임을 알려드림 문의 : 기후에너지환경부 분산에너지과(044-203-390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11-26

한양의 수도성곽, 유네스코 세계유산 예비평가서 ‘가능성…

‘한양의 수도성곽’이 세계유산 예비평가에서 “탁월한 보편적 가치의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받았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2023년 9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 신청한 ‘한양의 수도성곽(Capital Fortifications of Hanyang)’에 대한 ‘세계유산 예비평가의 결과가 발표됐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이번 결과를 반영해 향후 세계유산 선정 등 국내외 절차도 체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한양도성 백악산 구간(사진=서헌강 작가 제공) ‘예비평가(Preliminary Assessment)’는 각 국가가 세계유산의 등재 신청 준비 초기단계부터 자문기구와의 사전 논의를 통해 고품질의 등재신청서를 마련해 세계유산에 등재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2021년 유네스코에서 새롭게 도입한 제도다. 이에 국가유산청은 지난해 9월 ‘한양의 수도성곽’의 예비평가신청서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 제출했고, 자문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이코모스, ICOMOS)의 1년여 동안의 서류심사를 거쳐 이번에 그 결과를 통보받았다. 한편 문화유산은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 자연유산은 국제자연보존연맹(아이유씨엔, IUCN)에서 예비평가를 하는데 현장실사 없이 1년여 간의 서류심사로 평가가 진행된다.  그리고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는 “한양의 수도성곽이 등재기준에 근거해 탁월한 보편적 가치의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있으며, 진정성과 완전성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추가적인 비교분석 연구, 유산의 보호·관리체계 강화 방안 마련 등의 권고사항도 제시했다. 이에 국가유산청은 이번 예비평가의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지자체(서울특별시, 경기도, 고양시)와 함께 권고사항 등을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절차도 문의 : 국가유산청 유산정책국 세계유산정책과(042-481-4849)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가유산청'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가유산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09-13

추석 연휴 금융사기 주의…투자리딩방·보이스피싱 대응법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3일 투자리딩방·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이 심각한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번 추석 연휴에 가족·친지·지인들과 금융사기 예방법을 공유해 달라고 당부했다. 요즘 사기는 수법이 매우 정교해서 사기범죄의 유형을 모르면 성별·연령대·직업과 상관없이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고 심지어 경찰관이 피해자인 사례도 있다. 사기 유형이 다양해 시나리오와 범행수단들이 많지만 사기꾼이 접근한 뒤 피해자를 속여 피해금을 편취하기까지 일련의 과정이 비슷하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몇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 모든 사기는 피해자에게 접근해 미끼문자를 발송하고, 미끼문자에 현혹된 사람을 속여 금전·자산을 편취하는 과정을 거친다. 미끼문자 발송 시 접근 단계.(제공=경찰청) 스마트폰·인터넷은 단순한 연락 수단을 넘어서 인적교류·정보획득 수단 및 금융·자산거래 수단 등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핵심적인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범인은 분야별 전문가를 활용해 가짜 신분(ID), 가짜 홈페이지와 앱, 가짜 정보 등 스마트폰ㆍ인터넷으로 연결되는 모든 것을 조작하며 속인다. SNS에서 대화하는 사람과 오픈채팅방에 수백 명이 있어도 모두 가짜일 수 있고, 스마트폰으로 접속한 홈페이지나 앱으로 보는 모든 화면도 거짓일 수 있다. 검찰과 은행에 전화해도 실제로 사기 콜센터에서 전화를 가로채 받을 수 있고, 사기꾼은 큰 금액을 얻기 위해 소액을 투자하는데 초기 수익은 미끼에 불과하다. 무료 로또번호 제공 명목 투자리딩방 사건 실사례.(제공=경찰청) 범인은 원금보장·고수익이란 달콤한 용어를 쓰지만, 실제 수익을 창출할 수단은 없고 다른 사람의 돈으로 먼저 투자한 사람들에게 수당을 주는 돌려막기에 불과해 안전하게 투자하려면 검증된 증권사 등 제도권 금융회사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리딩방 사기 관련 안내홍보물.(제공=경찰청) 문의: 경찰청 수사국 경제범죄수사과(02-3150-2763), 사이버범죄수사과(02-3150-1658), 형사국 마약조직범죄수사과(02-3150-278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경찰청'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경찰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11-16

윤 대통령, APEC CEO 서밋 참석…‘연결·혁신·번…

“저는 2025년 APEC 정상회의가 세계 경제의 도약과 역동적인 미래를 열어가는 이정표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러한 염원을 담아, 내년 APEC 주제를 ‘우리가 만들어 가는 지속 가능한 내일’로 정했습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페루 리마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오후 리마 국립대극장에서 열린 ‘APEC CEO 서밋(Summit)’에 참석했다. ‘APEC CEO 서밋’은 APEC 정상회의 부대행사로 매년 개최되는 비즈니스 포럼이며, 올해 APEC 의장국인 페루의 경제단체인 페루무역협회(ComexPeru) 주관으로 11월 14일부터 15일까지 양일간 진행됐다. 이번 CEO 서밋은 ‘People, Business, Prosperity’를 주제로 다양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기조연설을 통해 내년 ‘경주 APEC 정상회의’에서 논의될 세 가지 중점과제인 ‘연결’(Connect), ‘혁신’(Innovate), ‘번영’(Prosper)에 대한 비전과 협력 방향을 제시하고, 아태지역 CEO들이 내년 경주에서 열리는 CEO 서밋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각) 페루 리마 국립대극장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CEO 서밋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2024.11.16.(사진=뉴시스) 먼저, ‘연결’(Connect)과 관련해 대통령은 APEC은 역내 상호 의존도가 높아 공급망 안정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평가하면서, 한국이 올해부터 의장국을 맡고 있는 ‘IPEF 공급망 위기대응 네트워크’를 아태지역 공급망 안정화 논의에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디지털 연결성 강화를 위해 ‘디지털통상협정(DEPA)’ 등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규범과 질서를 마련하는 한편, 미래세대의 교류와 연결성 확장을 위해 내년부터 ‘과학자 교류 카드’를 시범운영 하는 등 다양한 방면에서 인적, 물적, 제도적 연결성을 더욱 심화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혁신’(Innovate) 부분에서 대통령은 인공지능(AI)이 기업의 경쟁력과 국가안보를 좌우하고 세계 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AI 대전환의 시대’를 맞이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APEC이 전 세계 제조업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역내 기업들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조업과 AI의 결합을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산업 AI 모범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한 워킹그룹을 설치하고, 공통의 표준과 인증체계 구축을 위한 ‘APEC AI 표준 포럼’을 창설할 것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번영’(Prosper)과 관련해, 대통령은 APEC의 공동 번영을 위해서는 기후변화와 에너지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내년 APEC 계기에 정부와 국제기구, 에너지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이 참여하는 ‘무탄소에너지(CFE) 서밋’을 개최하고, 올해 페루에서 논의된 수소를 포함해 원전, 재생에너지와 같은 무탄소에너지를 활용한 탄소중립 달성 방안을 함께 모색할 계획임을 밝혔다. 한편, 내년 ‘APEC CEO 서밋’ 의장은 개최국인 우리나라 경제단체가 이어받게 되며, 차기 의장인 대한상공회의소 최태원 회장은 페르난도 자발라(Fernando Zavala) 현 의장으로부터 의장직을 인계받는다. 이번 ‘APEC CEO 서밋’에는 페루,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APEC 회원국 정상과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체이스 회장, 추쇼우즈 틱톡 CEO,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 등 1000여 명의 글로벌 재계 리더와 석학들이 참석했다. ■ APEC CEO 서밋 기조연설 APEC 경제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올해 CEO 서밋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주신 페르난도 자발라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차기 의장직을 맡게 되신 최태원 회장님께 축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해에 이어 아태지역 기업인 여러분을 이곳 페루에서 다시 만나게 돼서 기쁩니다. 이제 30대 청년이 된 APEC은 글로벌 무역, 투자의 자유화를 이끄는 세계 최대의 경제협력체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APEC 성공의 역사를 써온 주역은 바로 기업인 여러분이십니다. 기업인 여러분의 열정과 혁신이 그동안 많은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1997년부터 시작된 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갖고 계실 텐데, 이 카드만 있으면 아태지역 내에서 비자 없이 패스트 트랙으로 출입국이 가능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이동이 제한되던 시기에 모바일 카드로 업그레이드되었습니다. 안전성과 편리성이 더 높아지면서, 지금은 40만 장이 넘는 카드가 발급되어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아태지역의 경제 통합을 위한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 구축 비전은 20여 년 전 경제인들의 제안으로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역내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를 위한 제안은 오늘날 RCEP, CPTPP와 같은 메가 FTA가 결실을 맺는 촉매제가 됐습니다. 또한, 기업인 여러분은 APEC이 미래 AI 시대를 대비할 수 있도록 앞장서 주셨습니다. 2020년 ‘AI 분석 보고서’를 시작으로, 지난해에는 역내 AI 규범 구축과 상호 간 협력을 제안하셨습니다.한국도 2022년 ‘뉴욕 구상’을 시작으로, 2023년 ‘파리 이니셔티브’, 또 2024년 ‘AI 서울 정상회의 서울선언’에 이르기까지, AI 디지털 규범 정립에 앞장서 왔습니다. 기업인 여러분, 올해 APEC 의장국인 페루는 그야말로 많은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무엇보다, 을 마련했습니다. 2035년까지 혁신과 디지털화를 통해 포용적인 경제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그동안 소외되었던 중소기업, 여성,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공식 경제에서 활동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입니다. APEC의 포용성과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페루의 제안을 높이 평가합니다. 또한, 페루는 의장국으로서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작업계획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내는 리더십을 발휘했습니다. 이제 APEC의 경제 통합이라는 목표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되었습니다. 도 채택됐습니다. 역내 불균등한 식량 수급 개선과 지속 가능한 식량 공급망 체계에 대한 화두를 제시함으로써, 식량안보와 지역통합의 중요성을 재조명한 성과로 매우 시의적절합니다. 아울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을 채택하여, APEC 내 수소에너지 공급망 협력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이는 녹색, 순환경제를 목표로 하는 2022년 의 이행과 무탄소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차기 의장국인 대한민국은 올해 페루가 거둔 성과를 이어받아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기업인 여러분, 지금 세계는 공급망 분절과 보호무역주의로 인한 다자무역체제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또한, 기후 위기와 저성장의 고착화, 우크라이나와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등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내년 APEC 의장국으로서 그 어느 때보다 어깨가 무겁습니다. 저는 2025년 APEC 정상회의가 세계 경제의 도약과 역동적인 미래를 열어가는 이정표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러한 염원을 담아, 내년 APEC 주제를 “우리가 만들어 가는 지속 가능한 내일”로 정했습니다. 이 주제와 함께 논의할 세 가지 중점 과제인 ‘연결’(Connect), ‘혁신’(Innovate), ‘번영’(Prosper)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과제는 ‘연결’(Connect)입니다. 저는 지난해 CEO 서밋에서 공급망 연결성, 디지털 연결성, 미래세대의 연결성을 강조하면서 기업인들의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APEC은 역내 상호 의존도가 높아 공급망 안정화가 매우 중요합니다. 한국이 올해부터 의장국을 맡고 있는 는 혁신적인 글로벌 협력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태지역 공급망 안정화 논의에도 적극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규범과 질서가 필요합니다. 한국이 올해부터 참여한 은 디지털 연결성의 좋은 플랫폼이 될 것입니다. 또, 제가 작년 APEC에서 제안했던 ‘청년 과학자 교류 이니셔티브’의 성과로 ‘과학자 교류 카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우선 내년에 한국, 페루, 호주, 필리핀 등에서 시범 운영할 예정입니다. 미래세대의 교류와 연결성 확장의 첫 단추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내년 APEC은 그간의 성과를 마중물로 인적, 물적, 제도적 연결성을 다양한 방면에서 더욱 심화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과제는 ‘혁신’(Innovate)입니다. 이제 바야흐로 ‘AI 대전환의 시대’입니다. AI가 기업 경쟁력과 국가안보를 좌우하고 세계 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습니다. APEC이 전 세계 제조업의 약 65%를 차지하는 만큼, 역내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제조업과 AI의 결합 촉진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산업 AI 모범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한 워킹그룹을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공통의 표준과 인증 체계 구축을 위한 ‘APEC AI 표준 포럼’의 창설을 제안 합니다. 이와 함께, AI의 혁신적 가치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한국은 보편적 디지털 규범을 담은 을 마련하였고, 이달 를 설립합니다. 향후 를 아태지역의 대표적인 AI 안전 거점으로 확대하여 안전한 AI 확산에 기여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번영’(Prosper)입니다. APEC의 공동 번영을 위해서는 기후변화와 에너지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내년 APEC 계기에 정부와 국제기구, 에너지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이 참여하는 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올해 페루에서 논의된 수소를 포함하여 원전, 재생에너지와 같은 무탄소 에너지를 활용한 탄소중립 달성 방안을 함께 모색할 것입니다. 한편, 국가 경제의 중추를 담당하는 중소기업의 역할도 매우 중요합니다. APEC 역내 중소기업 비중은 약 97%로 고용의 50% 이상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페루가 제안한 을 이어받아, 내년에도 역내 중소기업의 혁신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스타트업 포럼’ 등 다양한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APEC 기업인 여러분, 내년 APEC 정상회의는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를 간직한 ‘천년 고도’ 경주에서 개최됩니다. 2005년 부산 APEC 정상회의 이후 20년 만에 한국에서 다시 열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세계인들은 영향력 있는 글로벌 기업인들이 함께하는 ‘CEO 서밋’에 주목할 것입니다. APEC 경제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동참을 바랍니다. 도시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지붕 없는 박물관’ 경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내년에 한국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대통령실'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대통령실,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04-18

한미일 첫 재무장관회의, 3국 간 경제·금융 협력 의지…

한미일 3국 재무장관들은 최근 엔화와 원화의 급격한 평가 절하에 대한 우려에 공감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장관,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17일(현지시각) 워싱턴 DC 미국 재무부에서 재무장관회의를 가진 후 3국 협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 한편, 지난해 8월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3국 정상은 첫 재무장관회의 개최에 합의한 바 있는데, 이번 재무장관회의는 이 합의를 이행하는 것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에서 열린 ‘제1차 한·미·일 재무장관 회의’에 참석,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기획재정부 제공) 선언문은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과 금융 안정, 질서 있고 잘 작동하는 금융시장을 촉진하기 위해 계속 협력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기존 G20의 약속에 따라 외환시장 진전 상황에 대해 긴밀히 협의할 것이며, 최근 엔화와 원화의 급격한 평가절하에 대한 일본과 한국의 심각한 우려를 인지했다”고 명시했다. 선언문은 또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전쟁과 북한의 무기 개발에 함께 대응하여 각자의 독자적 제재 수단을 활용하고 조정할 것”을 확인했다. 공급망 불안과 과잉생산에 따른 경제적 피해에 대한 공조 필요성도 확인했다. 선언문은 “우리는 공급망 취약성과 핵심 부문의 경제적 강압과 과잉생산 등 다른 국가의 비시장 경제 관행이 우리 경제에 미칠 수 있는 피해를 극복하기 위한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했다. 이어 “우리는 공급망 탄력성 강화를 위한 자금 조달에 대한 정상들의 합의를 재확인했으며, 이를 위해 글로벌 공급망 강화 파트너십(RISE)을 통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글로벌 위기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다자간개발은행을 발전시키고 국제금융기구를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임으로 명시했다. 한편, 최상목 부총리는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안정적인 무역·경제 질서를 위협하는 요소로 인한 공급망 교란 등에 대해서는 3국 간 긴밀한 대화와 연대를 통해 전략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 이러한 실물경제 불확실성이 초래할 수 있는금융 측면의 불안에 대해서도 3국이 협력하여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 금융협력과(044-215-483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4-05-09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농축산물 물가 하락 추…

[기사 내용] “2014-2024년 10년간 한국 물가를 끌어올린 가장 큰 요인은 농축수산물 등 먹거리인 것으로 나타났다.”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① 통계청이 발표한 4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농축산물 물가는 전월 대비 2.5% 하락했습니다. 농축산물 물가는 기상 호전에 따른 출하량 증가와 정부의 긴급 가격안정대책 추진에 힘입어 전월대비 2.5% 하락하였습니다. * 농축산물 물가상승률(전월비/전년동월비, %) : (‘24.2) 2.9/12.8 → (3) 0.6/13.1 → (4) △2.5/12.0 특히, 겨울철 작황 부진으로 급등했던 배추, 양배추, 당근, 대파 등 채소류 도매가격이 4월 중순 정점을 찍고 시설채소 수확이 시작되면서 하락세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배면적 비중이 크고 생산비가 낮은 노지에서 6월 이후 본격 출하되면 채소 가격은 전반적으로 평년 수준으로 안정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② 농식품부는 4월의 농축산물 물가 하락 추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긴급 가격안정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농축산물 생육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원예산업과(044-201-223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4-10-23

[사실은 이렇습니다] 고용부 “남성 육아기 근로시간 단…

[기사 내용] ㅇ육아휴직 사용자 중 남성 비율이 지난 10년 동안 8.5배가량 상승,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남성 사용자 비중은 제자리걸음 ㅇ전문가들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활성화를 위해 제도 홍보는 물론 급여 인상 등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 [고용부 설명]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급여 수급자 수는 최근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남성사용자 비율도 증가 추세에 있음 * 수급자 수: ’19년 5,660명 → ’24. 9월말 20,457명(‘19년 대비 4배↑) * 남성 수급자 비율: ’21년 9.7%, ’22년 10.3%, ’23년 10.4%, ’24. 9월말 11.9% ㅇ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육아휴직에 비해 중소기업에서 사용이 활성화되어 있으며, 특히 10인미만 소규모 기업에서 활용이 높게 나타남 *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용 비중(’2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64.4%, 육아휴직 55.6% * 기업규모별 사용 현황(’23): (10인미만) 26.8%, (10~30인) 17.4%, (30~100인) 11.8%, (100~300인) 10.4%, (300인이상) 33.6% □ ’24.7월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시 통상임금 100% 급여 지원을 주5→10시간으로 확대하고, 내년부터는 상한액도 200→220만원으로 인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25~): 주 10시간 단축시 통상임금 100%(상한액 220만원), 나머지 단축시간은 통상임금 80%(상한액 150만원) □ 소상공인연합회 및 중소기업 협·단체와 협업 홍보, 눈치보지 않고 쓸 수 있는 직장문화 조성 등을 통해 제도 인지도와 활용도를 제고해 나가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044-202-747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5-09-25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타인 건강보험증 도용 외…

[보도 내용]    ○ 2020년부터 2025년 3월까지 건강보험을 부정수급한 외국인은 11만9,544명으로 내국인(4만 8,706명)의 2배가 넘으며, 대부분 외국인 불법체류자가 타인의 외국인등록번호를 이용해 진료받은 경우라고 보도 [복지부 설명] □ 기사에서 언급된 기간 동안 외국인 부정수급자 11만 9,544명 중 타인의 건강보험증을 대여·도용한 자는 280명(0.23%)입니다.   ○ 그 간 부정수급에 대한 벌칙조항 강화('19), 요양기관 본인확인 의무화 및 건강보험증 대여자 연대책임 제도 시행('24.5월) 등 지속적인 제도개선에 따라 타인의 건강보험증을 대여·도용한 외국인 부정수급자는 2020년 80명에서 2025년 3월 기준 6명으로 지속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 반면, 외국인 부정수급자의 99.5%(11만 8,941명)는 사업장 퇴사 후 사용자 미신고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지 못한 외국인이 직장가입자 자격으로 진료받았다가, 향후 사용자 지연 신고로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후 진료로 소급처리되는 경우입니다.   ○ 자격상실 후 진료 건 적발 시 즉각 환수조치 중이며, '25.6월 기준 환수율(내·외국인 포함)은 74.4%입니다. □ 정부는 외국인 고용 사업장에 대한 홍보·안내를 통해 종사자 근로관계 변동에 대한 적기 신고를 유도하는 한편, 외국인의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 및 환수율 제고를 위해 지속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보험정책과(044-202-2706)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황희창)'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5-09-11

[사실은 이렇습니다] 추석 성수기 돼지고기 수급 및 가…

 < 주요 보도내용 >  한국경제 9월 10일(수)「"삼겹살 못 사먹겠네"...추석 앞두고 '날벼락' 떨어졌다」 제목의 기사에서 "이달에도 돼지 사육 마릿수가 전년 대비 1.5% 감소한 1,195만~1,219만마리가 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돼지 도매가격이 오름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월간 돼지 도매가격은 그달의 돼지 사육 마릿수보다 도축 마릿수에 더 큰 영향을 받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9월 돼지 도축 마릿수는 작업 일수 증가 등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8.1% 내외 많을 것으로 전망되어 국내 돼지고기 수급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 도축 마릿수(9월) : (평년) 144.8만마리, ('24년) 140.4 → ('25년) 164~168  농식품부는 추석 성수기 돼지고기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해 농협 등을 통해 공급 물량을 평시 대비 1.3배 이상 확대하고, 오늘부터 돼지고기에 대한 정부 할인지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한돈자조금·농협·대형마트 등 주요 유통업체 등과 협업하여 국내산 돼지고기에 대한 할인행사를 적극 추진하는 등 추석 성수기 소비자의 물가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5-08-26

갱신기간 지난 운전면허증, 9월 1일부터 본인확인 제한

운전면허 진위확인 서비스 개선 전후 비교 예시(이미지=경찰청 제공) 다음달 1일부터는 갱신기간이 지난 운전면허증으로 신분을 확인하거나 할 때 제약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경찰청은 오는 9월 1일부터 운전면허 진위확인 시스템 개선으로 갱신 기간이 지난 운전면허증의 본인확인 서비스 이용이 제한된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갱신 기간 경과 여부 관계없이 운전면허증 기재 내용만 발급 당시와 같은지 여부를 판단해 '일치'로 안내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갱신 기간 경과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개선된다. 그동안 주민등록증·여권 등 다른 신분증과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유효기간이 경과되면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나, 운전면허증은 갱신 기간이 지나도 기재 내용만 비교해 '일치'로 표시되고 있어 운전면허 진위확인 서비스를 개선해 달라는 요청이 많았다. 경찰청은 "이번 운전면허 진위확인 서비스의 개선은 갱신 기간 경과 때 이를 확인해 통보함으로써 신분증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제한을 두는 것일 뿐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문의: 경찰청 교통기획과(02-3150-225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경찰청'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경찰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4-10-23

[사실은 이렇습니다] 중기부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중소…

[기사 내용]  □ 기사에서, “혁신기술 스타트업을 지원해 유니콘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스케일업 금융 사업의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40%나 깎인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금융위 설명] □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민간금융기관에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중소벤처기업에 자금을 중점지원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사업  ㅇ 스케일업금융 지원대상은 신용평가등급 B+ 이상인 중소기업으로, 일반 정책자금 대상보다 민간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이 용이한 측면이 있어 일부 예산이 축소     * 스케일업 금융 예산 : (’24년 본예산) 1,000억원 → (’25년 정부안) 600억원  ㅇ 다만, 중소기업 정책자금 예산은 수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신시장진출지원자금, 일시적 경영애로를 지원하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재창업·사업전환·구조조정 등을 지원하는 재도약지원자금을 포함하여 전년 대비 증액하여 편성     * 신시장진출지원자금 예산 : (’24년 본예산) 2,005억원 → (’25년 정부안) 3,825억원 긴급경영안정자금 예산 : (’24년 본예산) 1,500억원 → (’25년 정부안) 2,500억원 재도약지원자금 예산 : (’24년 본예산) 5,318억원 → (’25년 정부안) 7,501억원     * 중소기업정책자금 예산 : (’24년 본예산) 4조 5,072억원 → (’25년 정부안) 4조 5,294억원 □ 스케일업금융 규모는 일부 축소되었으나, 기술보증기금에서 지원하는유동화회사보증은 금년 대비 1,000억원 추가 공급(’24년 4,000억원 →’25년 5,000억원)을 추진하는 등 중소기업의 회사채 발행도 차질 없이 지원할 계획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044-204-7524), 벤처정책과(044-204-7703), 기획재정부 산업중소벤처예산과(044-215-731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05-14

한·중 외교장관회담…“한일중 정상회의 성공 개최 협력”

한국과 중국이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 공급망 안정적 관리 등 경제협력을 지속·강화하기 위해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14일 외교부에 따르면, 중국을 방문 중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지난 13일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과 취임 후 첫 한중 외교장관회담을 가졌다. 이번 회담과 이어 개최한 만찬에서 양측은 고위급 교류·경제협력 등 한중관계 전반, 북핵·북한 문제, 지역·국제 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이 지난 13일 중국에서 열린 한중외교장관회담에 앞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외교부) 양측은 조 장관의 취임 후 이뤄진 통화에 이어 한중관계를 중시하고 이를 건강하고 성숙하게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한 점을 재확인했다. 조 장관은 새로운 한중 협력 시대를 열기 위해선 속도와 규모가 아니라 상호 신뢰 증진을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 기반을 다지는 데 더 큰 공을 들여야 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상호존중·호혜·공동이익에 기반해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어느 한쪽이 아닌 양국이 함께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며 난관이 있더라도 세심하게 관리하는 가운데 협력의 모멘텀을 계속 이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이를 위해 고위급을 포함해 다양한 수준에서 전략적 교류·소통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왕 부장의 방한을 초청했다. 왕 부장은 조 장관의 방중을 계기로 양국 고위급 교류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바란다면서 “상호 편리한 시기에 방한하겠다”고 화답했다. 양측은 지난 30여 년의 경제협력이 서로의 발전에 매우 중요한 원동력이 된 만큼 앞으로도 협력의 여지가 크다는 점에 공감, 공급망의 안정적 관리 등 경제협력을 지속·강화하기 위해 긴밀한 소통을 하기로 했다. 특히 조 장관은 우리 기업의 안정적 투자를 위한 우호적인 투자환경 보장과 우리 기업 애로사항 해소에 대한 중국 측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양 장관은 양 국민 간 상호인식 개선과 우호정서 증진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를 위해 양측이 다양한 교류를 촉진하기로 했다. 조 장관은 북한이 통일을 부정하고 남북을 적대적 관계로 규정지으며 위협적 언사와 각종 도발을 통해 한반도를 비롯한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한편, 러시아와의 불법적인 군사협력을 지속하고 있는 데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평화·안정과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당부했다. 더불어 탈북민 강제북송에 대한 국내외 우려를 전달하며 탈북민들이 강제 북송당하지 않고 희망하는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중국 측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왕 부장은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에 변함이 없다면서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이 건설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 장관은 조만간 한국에서 개최될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지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양 장관은 우크라이나 및 중동 정세, 미중관계 등 지역 및 국제정세에 대해서도 협의했다. 문의 : 외교부 동북아국 동북아1과(02-2100-7349)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외교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외교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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