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나브로인

사실은 그렇습니다.2025-03-27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국내 계란 수급·가격 …

[기사 내용] o 지난해 같은 기간 최고가는 6168원, 최저가는 6039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많게는 8% 가까이 올랐다…미국의 수출 요구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국내 계란 생산량은 전년 동월 대비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가격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수급 및 가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관측에 따르면 2025년 3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 및 일일 계란 생산량은 각각 7,758만수, 4,972만개로 전년 동월 대비 각각 2.0%, 3.5% 증가한 수준이고 5월까지 지속 증가한 상황을 유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 일평균 계란 생산량 : (3월) 4,972만개 (평년비 11.2%↑, 전년비 3.5%↑), (4월) 5,008 (평년비 10.8%↑, 전년비 4.1%↑), (5월) 4,934 (평년비 9.2%↑, 전년비 3.2%↑) 3월 중순 평균 계란 산지가격은 특란 30구 기준 4,763원, 소비자가격은 6,329원으로 전년 동순 대비 각각 2.1%, 2.6% 상승한 수준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24년도 3~5월 사이 물가안정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재정을 투입하여 계란 소비자가격을 낮은 상태로 유지하였기에 2025년 3월 중순 소비자가격이 기저효과로 인하여 상승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산지(3월 중순): (평년) 4,617원/30구, ('24) 4,666 → ('25) 4,763 (평년비 3.2%↑, 전년비 2.1%↑)소매(3월 중순): (평년) 6,191원/30구, ('24) 6,168 → ('25) 6,329 (평년비 2.2%↑, 전년비 2.6%↑) ** 2024년 정부 주도 대형마트 등 납품단가 인하지원 : '24.3~5월, △1,000원/특란30구 그러나 철새 북상시기에 산발적인 산란계 농장의 추가 발생, 대형마트 중심 장기간 할인행사로 인한 가수요 증가 등에 따른 수급 불안 요인을 해소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대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첫째, 전국 가금농가를 중심으로 일제 소독을 실시하고 발생지역의 산란계 농장에 대한 바이러스 정밀검사 등 방역관리를 강화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추가 확산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둘째, 불요불급한 계란 할인행사를 자제하여 가수요 발생을 억제하고 급격한 계란 가격 변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란 생산·유통·판매 업계 등과 적극 협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민간 주도로 시장확보를 위한 초도물량 수준으로 가공용 신선란을 미국으로 수출하였을 뿐 국가 간의 공식적인 협의는 없었습니다. 미국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계란 수급 불안 및 가격 상승으로 민간 수출업계가 계란 생산 업계를 통해 대미 수출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3월 중에 국내 2개 업체가 월평균 계란 생산량의 0.06% 수준인 가공용 신선란 40톤(약 60만개 수준)을 수출하였습니다. 아울러 현재 국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바이러스 발생 상황으로 미국의 위생검역 규정상 식용 신선란 수출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수출업계에서는 국내 계란 산지가격, 유통비용 등을 고려 할 경우 현재 미국 업계 측에서 요구하는 가공용 신선란 공급가격*이 낮은 상황이고, 국내 수요 증가에 따른 수출용 계란 물량 확보가 힘든 상황으로 추가적인 수출은 어려울 것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 (미국 업계측 요구 가격) 도착기준 233원/특란1구, (국내 납품가격) 217원/특란1구 + α(운송비, 세금 등) 농림축산식품부는 미국 정부 측에서 공식적으로 국내산 계란 수출 요청은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관 축산경영과(044-201-2344), 방역정책국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044-201-255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5-03-27

[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국고채 입찰 담합 제재 …

[기사내용] □ 공정거래위원회의 '국고채 입찰 담합' 관련 제재가 본격 시작된 가운데, 기획재정부가 입찰 담합에 따른 자격 정지 원칙을 정립하기 위해 내부 논의 중이라고 보도 [기재부 입장] □ 현재 공정위 사무처는 국고채 입찰 담합 혐의가 있는 PD사들에게 심사보고서를 송부한 상황으로, 실제 PD사들의 담합 여부 및 제재 조치 수준은 PD사들의 의견제출 후 공정위 전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판단될 예정입니다. ㅇ 이에 기획재정부는 공정위 전원위원회의 담합 여부 판단 및 제재 수준이 결정되면, 그에 따라 국고채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응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ㅇ 따라서, 현재 기획재정부가 입찰 담합에 따른 자격 정지 원칙을 논의 중이라는 기사 내용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국고국 국채과 (044-215-513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유아시아방송2025-02-27

국정원 “북, 러에 추가파병…2월 첫 주 전선 재투입”

앵커: 북한이 러시아에 추가 파병을 했다고 한국 국가정보원이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현재 정확한 파병 규모를 파악 중입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가정보원은 27일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를 통해 북한 군이 약 한 달간의 소강 국면을 끝내고 2월 첫 주부터 쿠르스크 전선에 북한 군을 재투입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국정원은 북한이 러시아 지원을 위해 추가 파병을 한 것으로 보이며 정확한 규모는 현재 파악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이번 파병 규모는 1,000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들어 우크라이나 현지 매체 등을 통해 쿠르스크 전선에 투입됐던 북한군 일부가 후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우크라이나 군과의 전투에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북한 군이 전열 재정비, 혹은 추가 지원을 기다리는 차원에서 물러났을 것이란 분석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최근 이 같은 소강 국면을 끝내고 추가 파병 및 전선 복귀 등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군 당국은 관련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27일 이성준 한국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의 말입니다. [이성준 한국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 우리 군은 북한군의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추가) 파병 가능성이 있다고는 기존에 말씀드린 바 있고요. 구체적인 사안은 저희가 알고 있지 않습니다. 한국 통일부 당국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투력 유지 차원에서 교체 인력의 투입은 예상 가능한 범주 내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기사 한국 국방부 “북 추가파병 중단 촉구” 미 국방 관리 “북한군, 우크라 최전선 복귀” 한국의 중앙일보도 27일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이 1~2월 사이 최대 3,000여 명에 이르는 병력을 추가 파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1차 파병 때 포함되지 않았던 기계화 보병과 공병, 전자정찰 병과 등을 이번 파병에 포함시켰습니다. 이에 앞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7일 영상 연설을 통해 쿠르스크 지역 최전선에 북한군이 재투입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자유아시아방송도 지난 19일 러시아 파병 북한군의 상황에 대해 정통한 미 국방부 당국자를 인용해 북한군이 쿠르스크 지역 내 최전선 일부에서 다시 보이기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라선 경제특구에서 기념사진을 찍은 피에르 에밀 비오씨의 모습. 피에르 에밀 비오 씨 제공 통일부 “북중 관광 본격화되지 않는 요인, 지켜보는 중” 이런 가운데 한국 통일부는 최근 북한 관광이 재개된 가운데 중국인 관광객의 방북이 본격화 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자유아시아방송은 러시아와 유럽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 북한 관광이 재개됐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중국인 관광객이 갔다면 (방북기가) SNS에 많이 올라올텐데, 이와 관련된 보도는 보지 못했다”며 “북중 간 관광이 본격적으로 이뤄지지 않는 이유가 중국 측 요인인지, 북한 측 요인인지 지켜보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목용재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앵커: 북한이 러시아에 추가 파병을 했다고 한국 국가정보원이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현재 정확한 파병 규모를 파악 중입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가정보원은 27일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를 통해 북한 군이 약 한 달간의 소강 국면을 끝내고 2월 첫 주부터 쿠르스크 전선에 북한 군을 재투입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국정원은 북한이 러시아 지원을 위해 추가 파병을 한 것으로 보이며 정확한 규모는 현재 파악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이번 파병 규모는 1,000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들어 우크라이나 현지 매체 등을 통해 쿠르스크 전선에 투입됐던 북한군 일부가 후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우크라이나 군과의 전투에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북한 군이 전열 재정비, 혹은 추가 지원을 기다리는 차원에서 물러났을 것이란 분석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최근 이 같은 소강 국면을 끝내고 추가 파병 및 전선 복귀 등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군 당국은 관련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27일 이성준 한국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의 말입니다. [이성준 한국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 우리 군은 북한군의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추가) 파병 가능성이 있다고는 기존에 말씀드린 바 있고요. 구체적인 사안은 저희가 알고 있지 않습니다. 한국 통일부 당국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투력 유지 차원에서 교체 인력의 투입은 예상 가능한 범주 내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기사 한국 국방부 “북 추가파병 중단 촉구” 미 국방 관리 “북한군, 우크라 최전선 복귀” 한국의 중앙일보도 27일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이 1~2월 사이 최대 3,000여 명에 이르는 병력을 추가 파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1차 파병 때 포함되지 않았던 기계화 보병과 공병, 전자정찰 병과 등을 이번 파병에 포함시켰습니다. 이에 앞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7일 영상 연설을 통해 쿠르스크 지역 최전선에 북한군이 재투입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자유아시아방송도 지난 19일 러시아 파병 북한군의 상황에 대해 정통한 미 국방부 당국자를 인용해 북한군이 쿠르스크 지역 내 최전선 일부에서 다시 보이기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라선 경제특구에서 기념사진을 찍은 피에르 에밀 비오씨의 모습. 피에르 에밀 비오 씨 제공 통일부 “북중 관광 본격화되지 않는 요인, 지켜보는 중” 이런 가운데 한국 통일부는 최근 북한 관광이 재개된 가운데 중국인 관광객의 방북이 본격화 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자유아시아방송은 러시아와 유럽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 북한 관광이 재개됐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중국인 관광객이 갔다면 (방북기가) SNS에 많이 올라올텐데, 이와 관련된 보도는 보지 못했다”며 “북중 간 관광이 본격적으로 이뤄지지 않는 이유가 중국 측 요인인지, 북한 측 요인인지 지켜보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목용재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2025-02-27

미 국방 당국자 “헤그세스 국방장관, 내달 말 방한”

앵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내달 말 한국을 방문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정책에 정통한 미 국방부 당국자는 최근(24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다음달 말 한국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헤그세스 장관은 이번에 한국을 비롯해 일본, 필리핀, 미국령인 괌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번 방문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중요성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미 국방장관, 일본·필리핀·괌도 방문” 이와 관련해 한국 연합뉴스는 26일 한국 정부 및 방산업계 관계자를 인용해 헤그세스 장관이 내달 한국을 방문하는 일정을 한국 측에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헤그세스 장관이 내달 중순에 실시되는 한미연합연습 '2025 자유의 방패' 이후 방한할 수 있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방한이 성사된다면 헤그세스 장관이 국내 조선업체를 방문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함정 건조와 보수·수리·정비(MRO) 분야의 선두 국가인 한국에 계속해서 협력 요청의 신호를 보내고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미국 인도 태평양 사령부 관할 영역 / 출처: 미 인도 태평양 사령부 홈페이지 관련 기사 한미, 트럼프2기 첫 연합공중훈련…‘B-1B’ 한반도 전개미 국방 당국자 “트럼프 2기에도 한미 핵협의회그룹(NCG) 지속” 미 국방부 “한미연합훈련 예정대로 실시” 한편, 로버트 살레스 미 국방부 차관 직무대행은 지난 19일 바이든 행정부가 수립한 2026 회계연도 예산의 8%에 해당하는 500억 달러를 절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미군 조직에 향후 5년간 매년 8%씩 예산을 삭감할 수 있는 방안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고 그는 소개했습니다.하지만 인도·태평양 사령부, 미국-멕시코 국경 방어 임무, 미사일 방어, 자율 무기 개발 등은 감축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반면, 유럽, 중동, 아프리카 지역의 군사 작전을 담당하는 사령부는 감축 대상에 포함됐습니다.인도·태평양 사령부가 예산 감축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최대의 외부 안보 위협으로 간주하는 중국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헤그세스 장관은 지난 12일 독일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미국에 가장 큰 위협이 중국이냐는 질문에 현재로서는 미국의 국경이 불법 월경인들에게 뚤린 것이 가장 큰 위협이라며 이를 신속하게 해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외부 위협과 관련해서는 중국이 미국의 큰 위협이라고 말했습니다. [헤그세스 장관] 외부 위협과 관련해서는 공산 중국의 야심이 매우 크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들의 세계관은 우리와 매우 다릅니다. 그리고 누가 21세기의 주도권을 쥐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세계 질서가 결정될 것입니다.RFA 자유아시아방송 이상민 입니다.에디터 박정우, 웹편집 이경하 앵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내달 말 한국을 방문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정책에 정통한 미 국방부 당국자는 최근(24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다음달 말 한국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헤그세스 장관은 이번에 한국을 비롯해 일본, 필리핀, 미국령인 괌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번 방문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중요성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미 국방장관, 일본·필리핀·괌도 방문” 이와 관련해 한국 연합뉴스는 26일 한국 정부 및 방산업계 관계자를 인용해 헤그세스 장관이 내달 한국을 방문하는 일정을 한국 측에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헤그세스 장관이 내달 중순에 실시되는 한미연합연습 '2025 자유의 방패' 이후 방한할 수 있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방한이 성사된다면 헤그세스 장관이 국내 조선업체를 방문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함정 건조와 보수·수리·정비(MRO) 분야의 선두 국가인 한국에 계속해서 협력 요청의 신호를 보내고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미국 인도 태평양 사령부 관할 영역 / 출처: 미 인도 태평양 사령부 홈페이지 관련 기사 한미, 트럼프2기 첫 연합공중훈련…‘B-1B’ 한반도 전개미 국방 당국자 “트럼프 2기에도 한미 핵협의회그룹(NCG) 지속” 미 국방부 “한미연합훈련 예정대로 실시” 한편, 로버트 살레스 미 국방부 차관 직무대행은 지난 19일 바이든 행정부가 수립한 2026 회계연도 예산의 8%에 해당하는 500억 달러를 절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미군 조직에 향후 5년간 매년 8%씩 예산을 삭감할 수 있는 방안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고 그는 소개했습니다.하지만 인도·태평양 사령부, 미국-멕시코 국경 방어 임무, 미사일 방어, 자율 무기 개발 등은 감축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반면, 유럽, 중동, 아프리카 지역의 군사 작전을 담당하는 사령부는 감축 대상에 포함됐습니다.인도·태평양 사령부가 예산 감축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최대의 외부 안보 위협으로 간주하는 중국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헤그세스 장관은 지난 12일 독일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미국에 가장 큰 위협이 중국이냐는 질문에 현재로서는 미국의 국경이 불법 월경인들에게 뚤린 것이 가장 큰 위협이라며 이를 신속하게 해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외부 위협과 관련해서는 중국이 미국의 큰 위협이라고 말했습니다. [헤그세스 장관] 외부 위협과 관련해서는 공산 중국의 야심이 매우 크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들의 세계관은 우리와 매우 다릅니다. 그리고 누가 21세기의 주도권을 쥐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세계 질서가 결정될 것입니다.RFA 자유아시아방송 이상민 입니다.에디터 박정우, 웹편집 이경하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정책뉴스2024-07-05

KTV 간판 프로 ‘살어리랏다’ 300회 맞아…귀농 성…

한국정책방송 ‘KTV’ 인기 프로그램 가 5일 300회를 맞이한다. 지난 2012년 9월 20일 ‘초보 농사꾼의 귀농일기’를 시작으로 전파를 탄 는 그동안 추억과 감성, 그리고 제 2인생을 모티브로 시청자에게 호평을 받아왔다. 자체 유튜브 채널 조회 수에서 ‘150억 원 들여 만든 국내 1호 민간 정원’ 편 346만 회, ‘지금까지 이런 정원은 없었다!’ 편 234만 회, ‘홍천과 사랑에 빠진 회장님’ 편 206만 회 등 인기를 보여줬다. 시청률이 가장 높았던 사연은 바닷가 이야기였다. 지난 2019년 8월 1일 방영된 ‘우럭포를 아시나요?’에서는 우럭포로 지역 음식인 우럭젓국을 대중화시키기 위해 노력 중인 귀어인 박치송 님의 귀어일기가 펼쳐졌다. KTV 편 박성자·라규채 부부. 올해 가장 높은 시청률을 차지한 ‘인생 후반전 조금 심심하게 살렵니다’편(5월 25일 방영)에서는 도시인에게 제2의 인생의 삶을 선사했다. 젊은 날 택시 운전을 하며 독학으로 노무사에 합격한 구건서 씨. 계곡이 휘감은 절벽 위 꿈의 숲, ‘심심림’을 가꾸며 무위의 삶을 실천하고 있는 그의 일상이 공개됐다. 한편, 5일 방영되는 300회 특집에서는 그동안 진행을 맡은 성우 김기현 씨가 유튜브 조회수 346만 회를 기록한 ‘민간정원 국내 1호’ 오부영 회장을 만난다. 지난 2021년 6월 12일 방영된 ‘아름다운 정원 화수목’의 주인공 오 회장은 방송이 나간 이후 그는 ‘살어리랏다’의 영향력과 인기를 몸소 체감했고, 지난해 대한민국 아름다운 정원 공모전에서 공공정원 부문 대상을 받았다. 성우 김기현 씨는 “올해 내 나이 팔순인데 진행을 하면 할수록 어릴 적 추억이 눈물겹게 되살아나며 오롯이 자연의 품에 안기는 시간이었다”고 소회를 전했다. 이은우 KTV 원장은 “인생 이모작을 꿈꾸는 이들에게 가 귀중한 소통의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이었으면 한다”며 “지자체 귀농귀촌인 유치를 통한 인구소멸 방지 등 지역 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생생하고 유익한 귀농, 귀촌, 귀어의 300개 ‘귀농꿀팁’은 유튜브 채널이나 KTV 누리집에서 다시 만나 볼 수 있다. 문의 : 한국정책방송원 방송제작부(044-204-820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KTV'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KTV,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4-08-16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충북대병원 응급실 정상 …

[기사 내용] □ 제하의 기사에서, ○ 충북대병원은 응급의학과 전문의 결원을 메울 군의관조차 없어서 응급실을 24시간 유지하기 어려워 응급실 파행 장기화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보도 [복지부 설명] □ 충북대병원은 8월 15일(9시) 이후 응급실을 정상 운영 중입니다. ※ 응급의학과 전문의 병가 1명 복귀(8.18일), 휴직 1명 복직(8월 말) 예정으로, 9월부터는 응급실 전담전문의 총 10명 원복 예정 □ 정부는 응급의료 현장 상황을 감안하여 군의관 파견을 현재 200명에서 다음 주부터 약 50명 추가할 계획으로, 추가 파견되는 군의관 중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충북대병원에 우선 파견하겠습니다. ○ 향후에도 배치인력 조정을 통해 인력이 필요한 병원에 핀셋지원할 예정입니다. ○ 다만, 군의관과 공보의 인력 상황을 감안하여, 유사 진료과목 전문의라도 부족한 곳에 우선 배치할 예정입니다. □ 향후에도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전국 응급실 운영현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군의관·공보의 파견 등을 통해 응급실 진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비상진료지원반 비상진료인력파견팀(044-202-171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4-07-26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진청 “과학적인 방법으로 아까시…

[기사 내용] ㅇ ‘벌통당 아까시꿀 생산량이 평년보다 30% 늘었다’고 했으나 한국양봉농협은 ‘꿀벌 실종으로 벌꿀 생산량이 줄어들었고, 정부가 조사한 51개 농가는 대상이 적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농진청 설명] 1. 농촌진흥청은 과학적인 방법으로 아까시꿀 생산량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까시꿀 생산량 조사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조사대상 농가수를 지난해 40개에서 51개로 확대했고, 조사대상 벌통에는 GPS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아까시꿀 생산량을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 매년 같은 농가를 대상으로 표준화된 조사 방법으로 벌통당 생산량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2. 농촌진흥청은 국민이 안심하고 벌꿀을 소비하고 농가는 안정적으로 양봉을 경영할 수 있도록 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하겠습니다. 국내산 벌꿀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수입 벌꿀과 판별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월동 후 꿀벌 개체 수 감소’,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등 양봉농가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꿀벌응애 방제기술 개발 및 교육지원’, ‘스마트양봉 기술’, ‘꿀벌 신품종 개발’, ‘꿀벌 증식장 구축’ 등 다양한 기술을 개발, 보급하고 있습니다. 문의: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양봉생태과(063-238-289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촌진흥청'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07-05

국산 수산물, 여름 휴가철 맞이 최대 50% 할인

국산 수산물을 구매할 때 온라인몰과 마트에서 최대 50%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5일 여름 휴가철 수산물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다양한 수산물 할인지원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7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참여 시장(이미지=해양수산부 제공) 먼저 주요 관광지 수산시장과 전통시장 등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금액에 따라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는 ‘7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오는 6일부터 12일까지 전국 50개 전통시장에서 진행된다. 소비자는 행사 참여 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후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시장 내 환급 부스에 가면 간단한 본인 확인 후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또한 마트·온라인몰에서 ‘대한민국 수산대전-여름휴가 특별전’을 연다. 이번 행사는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진행하며 소비자가 마트 18곳과 온라인몰 27곳에서 국산 수산물을 최대 반값으로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 이번 행사는 대중성어종과 바다장어, 우럭, 전복, 멍게 등의 수산물에 대해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업체별 할인 품목 등 더욱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수산대전 공식 누리집(www.fsal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7월부터 시작되는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여 제철 수산물을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할인행사를 지원한다”면서 “무더운 여름철에 가족, 친지와 함께 대표적인 건강식품인 우리 수산물을 드시면서 몸과 마음을 재충전하는 시간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 유통정책과(044-200-544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해양수산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5-03-26

인사처, 일하다가 다친 공무원 직무 복귀 돕는다

일하다가 다치거나 병을 얻은 공상 공무원들에 대한 재활·직무 복귀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소통의 자리가 마련됐다. 인사혁신처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상 공무원에 대한 진료비 지원과 재활 및 직무 복귀를 돕기 위한 '공상 공무원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연원정 인사혁신처장(왼쪽)이 2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공상공무원 소통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의견을 나누고 있다.(사진=인사혁신처 제공) 간담회에는 소방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등에서 공무상 재해로 치료받은 공무원 7명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 이 자리에서 공상 공무원들은 ▲공상 신청 절차 간소화 ▲치료 후 직무 복귀 지원 ▲기관별 담당자 대상 교육 등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인사처는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검토해 공상 공무원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또한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공상 공무원 재활·직무 복귀 지원체계도 마련하는 등 실질적인 제도개선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통해 재해예방-보상-재활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인사처는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가 다친 공무원들에게 지급하는 진료비와 간병비 상한액을 대폭 인상한 데 이어 이번 달 전국 의료기관 평균 가격으로 진료비를 추가 인상한 바 있다. 간담회를 주재한 연원정 인사처장은 "공무원들이 재해를 입은 이후 적합한 재활을 통해 본래 직무에서 일할 수 있도록 보호책임을 다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신속하게 개선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인사혁신처 재해보상정책관 건강안전정책담당관(044-201-817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인사혁신처'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04-23

지난해 공공기관의 중기제품 구매액 사상 최고치 기록

지난해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금액은 127조 3000억 원으로, 당초 계획했던 118조 4000억 원을 훌쩍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23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총 구매액의 50%)를 이행해야 하는 공공기관의 지난해 중소기업제품 구매액은 2006년도 제도 시행 이후 사상 최고액이다. 중소기업제품 구매 우수기관은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부, 경기도 고양특례시 등 20개 기관이며, 이들 기관 중 대전광역시교육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액이 전년보다 1500억 원(42%↑), 교육부는 2900억 원(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공공기관들이 중기부에 제출한 올해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액은 119조 1000억 원이며, 이는 기관 전체 구매액의 약 75% 수준이다. 중기부는 올해에도 공공구매제도 설명회, 구매촉진 교류회 등을 잇달아 개최하고, 실태조사를 통해 실적을 점검하며 구매금액이 저조한 기관들을 대상으로 구매를 독려하는 등 해당 기관들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최원영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지난해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실적이 사상 최대를 달성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공공기관에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올해에도 공공기관과 협력을 통해 공공구매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관실 판로정책과(044-204-754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4-07-01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전공의 연구지원사업 예산…

[기사 내용] ○ 보건복지부가 전국 의과대학 40곳 중 17곳이 참여하는 ‘전공의 연구지원 사업’ 예산 환수를 위한 법률 검토에 나섰다고 보도 [복지부 설명] □ ‘전공의 연구지원 사업’ 예산 환수 여부 등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 보건의료기술개발과(044-202-2869)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4-06-18

[사실은 이렇습니다] 국가유산청 “산양 대량 폐사 원인…

[기사 내용] ㅇ 지난해 11월부터 금년 5월까지 총 1,022마리의 산양이 폐사하였는데도, 관할부처인 국가유산청은 관계부처들과 대책회의를 한 번도 갖지 않았으며, 부처간 협업도 이루어지지 않았음. [국가유산청 입장] □ 강원도 일대 산양 먹이 급식대·공급횟수 두 배 이상 확대 등 조치 ㅇ 지난 겨울 산양 폐사는 ’24.1월부터 이어진 강원북부 민통선지역 내 강설 패턴 변화(잦은 폭설 및 지면동결)로 인해 먹이가 부족해지고, 산양의 이동이 어려워짐으로써 주로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ㅇ 국가유산청은 1월 20일부터 산양 관리단체인 한국산양보호협회가 강원도 일대에서 운영하고 있는 40개소의 먹이급식대를 두 배 이상인 87개소로 늘리고, 공급횟수 또한 두 배로 확대하였으며, 양구산양증식복원센터를 찾아 현장을 점검한 바 있습니다. □ 전문가 회의를 통한 원인 파악, 민통선 내 먹이공급 추가 확대 등 추진 예정 ㅇ 국가유산청은 환경부에 ASF 방역울타리와 관련한 모니터링을 요청(’24.3.)하였고 산양 폐사 현황을 수시로 공유하고 있으며, 지난 4월 환경부가 주재하는 산양 폐사 관련 전문가 회의에 국가유산청 측 전문가(한국산양보호협회)가 참석하여 산양 구조현황 및 폐사원인 등 의견을 개진한 바 있습니다. ㅇ 국가유산청은 부처별로 진행하고 있는 산양 모니터링 자료를 취합하여 이달 중으로 관계자 회의를 가질 예정이고, 오는 28일 열리는 국가보호종 실무회의에서 공식안건으로 논의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전문가 회의(7,8월 예정)를 개최해 산양 폐사원인 파악 및 향후대책 마련에 주력하겠습니다. ㅇ 또한, 이번 산양 집단 폐사가 강원도 북부 민통선 내에서 주로 발생한 것에 착안하여 민통선 내에서 산양먹이 공급 확대, 산양 방사 및 환경부와의 합동 모니터링 방안도 육군본부 등과 적극적으로 논의 중에 있습니다. ㅇ 국가유산청은 천연기념물 산양 폐사가 예년에 비하여 크게 늘어난데 대하여 먹이주기 확대, 모니터링 강화 등을 통해 향후 천연기념물 산양에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산양 먹이급식대에 먹이주기('24.1월) 문의 : 국가유산청 자연유산국 동식물유산과(042-610-764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가유산청'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가유산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06-11

전통시장 금융사기 피해 예방 ‘장금이’ 전국으로 퍼진다

전통시장 소상공인의 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장금이’가 나선다. ‘장금이’는 전통시장을 의미하는 ‘장’과 금융기관을 의미하는 ‘금’을 합친 말로, 전통시장과 금융시장이 연대해 민생금융범죄 예방 등 활동을 펼치는 ‘결연’ 활동을 말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감독원은 11일 ‘전통시장과 금융회사 결연(장금이) 확대보고대회’를 개최해 그동안의 장금이 활동실적을 점검하고, 전통시장과 금융기관의 연대·협력 확산을 위한 ‘장금이’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1일 서울 종로구 통인시장에서 열린 ‘전통시장-금융회사 결연(장금이) 확대보고대회’ 참석을 마치고 관계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지난해 4월 중기부와 금감원은 전통시장 소상공인의 금융사기 피해예방과 상생금융을 위한 장금이 결연을 추진하기 위해 협약을 체결하고 지금까지 전통시장 42곳과 은행 10곳이 결연을 맺어 전통시장 순회방문, 가두 캠페인 등 피해예방 홍보·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결연 금융회사 영업점 내 장금이 상담창구 등을 통해 2억 4000만 원(11건)의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대출·예적금·카드 등 소상공인 특화 금융상품 등을 제공했다. 중기부와 금감원은 올해부터 전통시장과 금융시장의 연대·협력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전통시장·소상공인과 방문고객 등 지역주민의 각종 금융범죄 피해예방과 상생금융 지원을 통한 전통시장 활력 진작에 중점을 두기로 뜻을 같이 했다. 먼저, 전통시장과 금융회사 영업점의 일대일 결연을 넘어 전국 전통시장과 금융회사의 통합 협력체계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전국상인연합회-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행연합회가 전통시장과 금융회사의 연대·협력 확산을 위한 세부 협력 방안을 담아 3자 협약을 체결한다. 전통시장 상인회·청년몰 상인회장 등을 금융보안관으로 위촉해 시장연계 피해예방 활동도 추진한다. 이번 확대보고대회에서는 대표로 금융보안관 3명을 위촉했으며, 이후 전국상인연합회장 추천 전국 시장 상인을 금융보안관으로 위촉한다. 금융보안관은 금융교육을 이수한 후 민생침해 금융범죄 피해예방 및 홍보활동의 중추로서 활동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온·오프라인 교육과정에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보험사기 관련 교육과정을 신설한다. 또 교육과정을 이수한 전통시장 소상공인에 대해 은행 사업자대출·정책자금대출 금리할인, 보이스피싱 무료보험 가입 등을 지원한다. 또 ‘장금이의 날’(가칭)을 지정해 결연시장 상인연합회, 금융회사 지역본부 등과 연계해 가두캠페인 등 홍보도 실시해 나간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1일 서울 종로구 통인시장을 방문해 ‘전통시장-금융회사 결연(장금이) 확대보고대회’를 마치고 장을 보며 시장 상인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이와 함께 금융회사는 전통시장 고객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전통시장 상인 등에게 신용카드 단말기, 테이블오더 키오스크, 디지털 입간판 등을 무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온누리상품권의 인지도 및 판매 촉진을 위해 금융회사 앱에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판매·결제 기능도 탑재한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전통시장의 금융환경 개선을 위해 중기부와 금감원이 마중물 역할을 한 것”이라며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이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며, 정부는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복현 금감원 원장은 “조선시대에 의녀 장금이가 아픈 백성을 치유했듯이 장금이 결연이 소상공인과 지역 주민의 각종 어려움을 치유하는 현대판 장금이로 굳건히 자리 잡기를 바란다”면서 “금감원도 금융범죄 피해 예방과 상생금융을 위해 관계기관 모두와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과(044-204-7900), 금융감독원 금융사기대응단(02-3145-814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5-02-20

왕의 즉위식 열렸던 창덕궁 '인정전' 내부 특별 개방

조선시대 국가의 중요한 공식 의식을 거행하던 창덕궁 으뜸전각 '인정전'의 내부 공간이 3월 한 달간 특별 개방된다.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창덕궁관리소는 오는 3월 매주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관람객들에게 기존 해설 프로그램과 연계해 창덕궁 인정전 내부를 관람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다만 국가유산 보호와 쾌적한 관람 환경 조성을 위해 관람인원은 회당 20명으로 제한하고, 비가 올 경우 목조 문화유산 보호를 위해 내부 관람은 취소될 수 있다. 지난해 3월에 개방한 창덕궁 인정전을 살펴보는 관람객들 (사진=국가유산청) 인정전은 창덕궁의 정전으로, 왕의 즉위식, 신하들의 하례, 외국 사신의 접견 등을 거행하던 곳이다. 특히 외관은 2층 건물처럼 보이지만 내부는 층 구분이 없는 통층의 형태이며, 천장 중앙에는 구름 사이로 두 마리의 봉황 목조각이 장식되어 있어 공간의 권위와 화려함을 극대화하고 있다. 인정전 내부 깊숙한 곳에는 왕의 자리인 어좌가 자리하고 있으며 뒤편에는 왕이 다스리는 세계를 상징하는 해와 달, 다섯 개의 봉우리를 그린 일월오봉도가 배치돼 있다. 1907년에는 순종이 창덕궁으로 거처를 옮긴 뒤 인정전을 수리하면서 전등, 유리창, 커튼을 설치하고 바닥을 흙으로 구운 벽돌인 '전돌'에서 마루로 교체하는 등 근대적 요소를 가미하면서 전환기의 궁궐 모습을 간직하게 됐다. 창덕궁관리소는 이처럼 평소 바깥에서만 감상하던 인정전 내부를 더욱 가까이에서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는 이번 특별 관람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관람은 매주 수·목요일에 기존 정규해설과 연계해 한국어와 외국어로 진행하고, 금·토·일요일은 궁궐 내 관원들의 업무 공간이었던 궐내각사를 탐방하는 '창덕궁 깊이보기(궐내각사)' 심화해설과 연계해 한국어로 운영한다. 관람신청은 수·목요일의 경우 정규해설 관람객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20명씩 순차 입장하는데, 창덕궁 관람지원센터 내 안내데스크에서 오전 9시부터 접수를 받는다. 금·토·일요일은 통합예약 누리집에서 '창덕궁 깊이보기' 사전 예약자 15명과 현장 접수자(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회당 선착순 5명)가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우천시에는 인정전 내부 관람은 취소될 수 있으나 기존 해설 프로그램은 정상 운영하는데, 참가비는 무료다. 창덕궁 인정전 전경 (사진=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창덕궁관리소는 이번 인정전 내부 관람 프로그램을 통해 관람객들에게 창덕궁이 더욱 생동감 있는 역사문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내부 관람 콘텐츠를 개발해 유네스코 세계유산 창덕궁의 가치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번 관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창덕궁관리소 누리집(royal.khs.go.kr/cdg)을 참조하거나 전화(02-3668-2300)로 문의하면 된다. ☞ 궁능유적본부 통합예약 누리집 바로가기 [붙임] 세부 운영 개요 문의 :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창덕궁관리소(02-3668-233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가유산청'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가유산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06-24

본격 장마철 대비 24일부터 ‘농업시설 특별점검’ 실시

농림축산식품부가 본격적인 장마철을 대비해 전국 농업시설 특별점검에 나선다. 농식품부는 24일부터 28일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농업분야 재해 대비상황 및 농업시설에 대한 현장 특별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앞서 4월부터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여름철 재해에 대비해 수리시설, 원예, 축산 등 농업분야 취약시설 및 지역에 대한 사전점검을 실시했다. 미흡한 사항은 계획을 수립해 보완하도록 조치했다. 이번 특별점검은 전국 시·군의 재해 취약시설과 여름철 재해 대비 상황을 현장에서 다시 한 번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별점검반은 농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 농협과 합동으로 147개 반 440여 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전국 시·군의 여름철 재해 대비 추진상황을 확인하고 분야별 주요 농업시설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미흡한 점을 발견하면 즉시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농업시설의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유관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해 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피해 발생 때 신속한 응급복구와 피해 농가에 대한 재해복구비 및 보험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전했다. 여름철 농작물 및 농업시설 등 안전관리요령. (자료=농림축산식품부)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실 재해보험정책과(044-201-179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5-02-12

문체부,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 마지막까지 응원

문화체육관광부는 우리 선수단이 '2025 하얼빈 동계아시아경기 대회'를 최상의 컨디션으로 안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종목별 현장을 점검을 실시한다. 문체부는 장미란 제2차관이 오는 15일까지 하얼빈 현지를 방문해 선수단을 격려하고 현장을 점검한다며 12일 이같이 밝혔다.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11일 산악스키 김하나 선수를 만나 위로의 말을 전하고 쾌유를 기원하고 있다.(사진=문체부 제공) 이에 앞서 장 차관은 지난 11일 귀국한 산악스키 김하나 선수를 병원에서 만나 "부상에도 불구하고 의연하게 대처하는 우리 선수들의 모습에 든든함을 느꼈다"며 위로의 뜻을 전했다. 김하나 선수는 산악스키 준결승 경기 도중 대회 조직위의 운영 미숙으로 예상치 못한 부상을 당해 경기를 완주하지 못한 채 조기 귀국했다. 문체부는 현지에서 부상을 당해 경기를 완주하지 못한 선수들이 부상을 이겨내고 다시 경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관심을 갖고 챙겨볼 예정이다. 장 차관은 13일에는 야부리에서 열리는 남·여 스노보드 하프파이프 결선 현장을 방문해 추운 날씨에도 경기에 매진하고 있는 우리 선수들을 응원한다. 경기 후에는 야부리 메인 선수촌을 방문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우리 선수들과 현장에서 고생하는 지원 인력들을 격려한다. 선수들이 머무는 선수촌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해 대회 마지막 순간까지 선수들의 경기 참전에 어려움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오는 14일에는 하얼빈에서 열리는 남자 아이스하키 경기 등 대회 마지막 일정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우리 선수들을 응원하고 폐회식 주요 인사 환영 행사(리셉션)와 폐회식에 참석해 대회의 성공적 마무리에 대한 축하의 뜻을 전할 계획이다. 장미란 차관은 "하얼빈에서 바쁘게 경기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우리 선수들이 기대 이상의 좋은 성적을 거두며 기쁨과 감동을 안겨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멋진 경기를 펼치기 위해 선수들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땀과 눈물을 흘렸을지 잘 알고 있으며 우리 선수들이 남은 경기 일정을 안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대회 현장을 살피고 응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체육협력관 국제체육과(044-203-317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4-07-18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농산물 소매가격 전년보…

[기사 내용] 1. “상추도 4kg자리 한상자에 거의 10만원에 사온다” 2.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자료를 보면 15일 기준 전월 대비 농산물 도매가격 상승률은 청상추 223%, 오이 178%, 시금치 124% 순이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1. 상추 등 채소류는 여름철 가격이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현재 소매가격은 지난해 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계절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지난달과 가격을 단순 비교해 물가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 심리를 자극하는 것은 농산물 소비부진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적절치 않습니다. 상추는 생육 특성, 기상 상황 등으로 인해 여름철 수확량 및 출하량 감소가 일반적입니다. 계절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장마가 오기 전 가격과 비교하는 것은 적절한 비교가 아니며, 특히 7월 중순 현재 가락시장 도매가격은 4kg 상자당 57,579원 수준임에도 “4kg 한 상자에 10만원에 사온다”는 특정인의 과장된 표현을 그대로 기사화하는 것은 소비자의 물가에 대한 불안 심리를 자극할 수 있어 적절치 않습니다. 또한, 소매가격은 7월 중순 현재 상추는 100g당 1,496원으로 지난 해 같은 기간 1,863원 보다 19.7% 낮은 수준이며, 시금치 역시 100g당 1,276원으로 지난 해 같은 기간 1,491원 보다 14.4% 낮고, 오이도 10개에 9,282원으로 지난 해 같은 기간 9,888원보다 6.1%낮은 수준입니다. 2. 상추는 재정식 후 20일 후면 수확이 가능하고, 오이는 흐린 날씨로 일조량이 부족하여 생육이 다소 지연되었지만, 기상 여건이 좋아지면 급격히 자라는 생육 특성상 공급량 부족이 오래 지속되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피해를 입은 상추는 민관군 합동 복구지원팀이 가동되어 고사한 식물체 제거 등 복구를 진행 중이며, 농가에서도 재정식이 가능한 밭에는 바로 상추를 심고 있어 20일 후면 수확이 가능하고, 피해가 없는 경기 이천, 전북 남원 등 지역에서의 출하량도 증가하고 있어 지난 해 보다는 공급량이 많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오이는 장마 후 주산지인 강원 홍천, 춘천지역 일조량이 늘어나면 공급량도 증가할 것으로 보여 공급 부족이 오래 지속되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원예산업과(044-201-268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4-09-04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농산물 검역협상은 국내…

[기사 내용] 1. 한국은 대부분의 식물에 대해 훈증을 요구하며...저온보관 등 다른방식을 인정하지 않는다, 2. 검역절차는 사실상 비관세 장벽으로 악용된다 3. 한-메르코수르(MERCOSUR) 무역협정(TA) 협상이 검역 등 문제로 큰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라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1. 정부는 신선 과일 수입 시 병해충 유입 방지를 위해 국내법과 국제기준에 따라 상대국과 합의하여 훈증, 증열처리, 저온처리, 시스템적 접근 등 다양한 위험관리 방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기사 제목과 같이 “냉동 과일 쪄 와라”라는 요구를 한 사례가 없습니다. * 훈증소독(fumigation) : 가스 상태로 접촉하는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소독방법증열처리(heat treatment) : 일정 온도의 습한 공기로 병해충을 사멸시키는 방법저온처리(cold treatment) : 저온 저장으로 병해충을 사멸시키는 방법시스템적 접근(systems approach) : 재배·수확 단계에서 병해충 비발생을 유지하는 방법 2. 농산물의 수입검역 협상은 국내법과 국제기준에 따라 양국의 검역 전문가들의 과학적 분석을 거쳐 진행되며, 인간과 동식물의 생명·건강에 직결되는 문제인만큼 면밀한 검토 절차가 수반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우리 정부가 합리적인 근거 없이 부당하게 절차를 지연시킨 사례는 없으며, 상대국이 우리 검역기준 및 절차를 국제법 위반으로 제소한 사례도 없습니다. 우리 농산물이 외국의 검역 절차를 통과하는 데에는 평균 7.8년이 소요되었으며, 외국산 농산물이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데 소요된 기간도 8.1년으로 유사합니다. 3.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 협상은 상품, 서비스, 정부조달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여러 참여국들이 다양한 쟁점을 논의하고 있는 단계로, 참여국들의 사회·경제적 여건 등 여러 요소가 협상 진전 속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동식물 위생·검역(SPS) 분야도 참여국 간 이익 균형을 위해 활발히 논의 중인 단계이며, 검역 문제로 인해 협상이 진전되지 않는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더구나 자유무역협정(FTA) 등 무역협상에서는 개별 농산물의 수입 허용 여부를 결정하지 않으며, 참여국 간 동식물 위생·검역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원칙을 논의합니다. 따라서 특정 농산물의 수입허용절차는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 협상 진전에 영향을 미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건강 및 농업 환경 보호를 위해 국내법과 국제법을 철저히 준수하여 수입검역 협상을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관 검역정책과(044-201-2074), 국제협력관 자유무역협정팀(044-201-207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4-06-10

[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저출생부에 대한 예산 관…

[기사 내용] ㅇ “저출생대응기획부에 전 부처의 저출생 예산 심의 및 집행 관리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각 부처에서 저출생 예산을 편성할 시 저출생부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이후 돈을 제대로 썼는지 사후 감독을 받게 될 수도 있다는 뜻이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입장] □ 정부는 저출생대응기획부가 저출생 대응 등에 효과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 다만, 저출생대응기획부에 대한 예산 관련 권한 부여는 결정된 바가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예산실 복지예산과(044-215-715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4-09-04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노인일자리 선발 역량 평…

[기사 내용] ○ 보다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인일자리 기획 능력을 강화하고, 중도탈락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노인일자리 참여자 역량 평가지표를 강화하여야 한다고 보도 [복지부 설명] □ 정부는 베이비붐 세대 등 신노년 세대의 경력과 역량에 맞는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 발굴·보급하고 있습니다 ○ 각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양질의 새로운 노인일자리 공모를 실시하여 공익성과 공공성이 높은 일자리*를 지속 발굴하고 있습니다. * 정부협업 발굴 : (행안부) 경로당지원 5.6만명, (교육부) 늘봄학교 도우미 1.2천명, (국토부) 시니어 취약시설 안전점검단 4백명, (여가부) 아이돌보미 5천명(’25년예정) 등 ** 공공기관 발굴 : (LH) 생활돌봄서비스사업 22억 300명,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환경생태정비사업 6.7억원 120명, (새마을금고) 시니어 금융강사 5천만원 12명 등 □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사업 참여 적격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노인일자리업무시스템으로 참여자 선발기준을 평가·관리하고 있습니다. ○ 노인일자리 참여자 선발 평가항목, 항목별 세부평가기준 등 선발기준을 보다 구체화하고 강화하여 내년에는 새롭게 마련된 선발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아울러 일자리 유형도 업무난이도, 신체운동필요도, 의사소통능력도, 사회활동필요도 등을 반영하고 등급화하여, - 참여자의 활동역량(건강, 의사소통, 사회성, 업무이해 등)에 대응하는 일자리가 연계될 수 있도록 운영하고, - 참여자 활동역량과 연계 일자리의 불일치로 인한 중도포기자 감소와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부는 어르신들이 건강하시고 일을 통해 사회참여와 삶의 보람을 느끼실 수 있도록 양질의 노인일자리 발굴·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 노인지원과(044-202-347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유아시아방송2024-12-13

국무부, 북 IT 기업 관계자 14명에 현상금 5백만불

앵커: 국무부가 북한 IT (정보ˑ기술) 인력을 미국 기업에 위장 취업시켜 불법수익을 창출한 북한IT 회사 관계자들에 대한 정보 제공에 최대 5백만 달러의 보상금을 내걸었습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미 국무부가 운영하는 ‘정의의 보상’(Rewards for Justice, RFJ) 프로그램은 12일 북한 IT 회사로 중국에 본사를 둔 ‘연변 실버스타’와 러시아에 본사를 둔 ‘볼라시스 실버스타’가 미국 및 전 세계 다른 기업들을 속이고 북한 직원들을 프리랜서(자유계약자) IT 근로자로 위장취업시켜 불법 수익을 창출하게 했다고 밝혔습니다.국무부는 이들 회사는 불법 수익을 세탁해 북한 정권으로 보냈다며 이는 미국 및 유엔 제재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연변 실버스타와 볼라시스 실버스타와 관련된 개인들에 대한 정보를 찾고 있다며 북한인으로 보이는 사람들의 얼굴 사진과 이름, 직위를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인물은 연변 및 볼리시스 실버스타 회장(CEO)인 정성화, 연변 실버스타 사장 김류성, 볼라시스 실버스타 사장 리경식, 고위 관리자 김무림, 림은철, 중간 관리자 조충범, 현철성, 석광혁, 손은철, IT 근로자 최정용, 장철명, 정경철, 김예원, 고충석 등 14명이었습니다.국무부에 따르면 이들은 2017년 4월부터 2023년까지 훔치거나 도용 혹은 구입한 수백 명의 미국인 신분을 이용해 자신들의 신분을 숨기고, 약 130명의 북한 IT 근로자들과 함께 북한을 위해 최소 8천800만 달러의 불법 수익을 창출했습니다. 이들은 미국 기업과 조직에 IT 근로자로 취직한 후 원격 근무를 했고, 미국 기업으로부터 돈을 받기 위해 계좌를 개설한 후 받은 수익을 북한 당국이 통제하는 중국 내 은행 계좌로 송금했습니다.일부는 미국인과 공모하여 노트북을 구매하거나 미국 고용주로부터 노트북을 받은 후 원격 접근 프로그램을 설치한 후 고용주들에게 민감한 정보를 온라인에 공개하겠다고 협박하며 돈을 갈취하기도 했습니다. 국무부는 이 회사와 이 인물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면 최대 5백만 달러의 보상과 이주 자격이 주어진다고 밝혔습니다. 유명 블록체인 업체 10여곳, 위장 북 IT 인력 고용“북 IT노동자 위장취업 시도 지속 증가…유럽 표적 늘어” 미 국무부 정의의 보상 프로그램의 인터넷 사회관계망 ‘X’ / ‘X’ 앞서 국무부는 지난 7월 북한 해커 림종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경우 최대 1,000만 달러의 보상을 제공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국무부는 1984년부터 정의의 보상(RFJ) 프로그램을 국가 안보 도구로 운영해 왔는데 그동안 전 세계 125명 이상에게 2억 5000만 달러 이상의 보상을 지급하여 테러를 예방하고, 테러리스트를 정의의 심판대에 세우며, 북한의 불법 수익 흐름을 차단하는 등 미국에 대한 위협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RFA 자유아시아방송 이상민입니다.에디터 박정우, 웹편집 이경하 앵커: 국무부가 북한 IT (정보ˑ기술) 인력을 미국 기업에 위장 취업시켜 불법수익을 창출한 북한IT 회사 관계자들에 대한 정보 제공에 최대 5백만 달러의 보상금을 내걸었습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미 국무부가 운영하는 ‘정의의 보상’(Rewards for Justice, RFJ) 프로그램은 12일 북한 IT 회사로 중국에 본사를 둔 ‘연변 실버스타’와 러시아에 본사를 둔 ‘볼라시스 실버스타’가 미국 및 전 세계 다른 기업들을 속이고 북한 직원들을 프리랜서(자유계약자) IT 근로자로 위장취업시켜 불법 수익을 창출하게 했다고 밝혔습니다.국무부는 이들 회사는 불법 수익을 세탁해 북한 정권으로 보냈다며 이는 미국 및 유엔 제재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연변 실버스타와 볼라시스 실버스타와 관련된 개인들에 대한 정보를 찾고 있다며 북한인으로 보이는 사람들의 얼굴 사진과 이름, 직위를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인물은 연변 및 볼리시스 실버스타 회장(CEO)인 정성화, 연변 실버스타 사장 김류성, 볼라시스 실버스타 사장 리경식, 고위 관리자 김무림, 림은철, 중간 관리자 조충범, 현철성, 석광혁, 손은철, IT 근로자 최정용, 장철명, 정경철, 김예원, 고충석 등 14명이었습니다.국무부에 따르면 이들은 2017년 4월부터 2023년까지 훔치거나 도용 혹은 구입한 수백 명의 미국인 신분을 이용해 자신들의 신분을 숨기고, 약 130명의 북한 IT 근로자들과 함께 북한을 위해 최소 8천800만 달러의 불법 수익을 창출했습니다. 이들은 미국 기업과 조직에 IT 근로자로 취직한 후 원격 근무를 했고, 미국 기업으로부터 돈을 받기 위해 계좌를 개설한 후 받은 수익을 북한 당국이 통제하는 중국 내 은행 계좌로 송금했습니다.일부는 미국인과 공모하여 노트북을 구매하거나 미국 고용주로부터 노트북을 받은 후 원격 접근 프로그램을 설치한 후 고용주들에게 민감한 정보를 온라인에 공개하겠다고 협박하며 돈을 갈취하기도 했습니다. 국무부는 이 회사와 이 인물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면 최대 5백만 달러의 보상과 이주 자격이 주어진다고 밝혔습니다. 유명 블록체인 업체 10여곳, 위장 북 IT 인력 고용“북 IT노동자 위장취업 시도 지속 증가…유럽 표적 늘어” 미 국무부 정의의 보상 프로그램의 인터넷 사회관계망 ‘X’ / ‘X’ 앞서 국무부는 지난 7월 북한 해커 림종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경우 최대 1,000만 달러의 보상을 제공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국무부는 1984년부터 정의의 보상(RFJ) 프로그램을 국가 안보 도구로 운영해 왔는데 그동안 전 세계 125명 이상에게 2억 5000만 달러 이상의 보상을 지급하여 테러를 예방하고, 테러리스트를 정의의 심판대에 세우며, 북한의 불법 수익 흐름을 차단하는 등 미국에 대한 위협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RFA 자유아시아방송 이상민입니다.에디터 박정우, 웹편집 이경하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2024-07-02

북, ‘꽃제비 거처’ 오물장에 잠금장치 설치

앵커: 북한 당국이 꽃제비들의 주요 거처로 이용되는 오물장에 잠금장치를 설치했습니다. 왜 그런 건지 북한 내부소식, 김지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함경북도의 한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30일 “요즘 집 없이 떠도는 꽃제비가 늘어나자 당국이 오물장에 잠금장치를 하도록 했다”면서 “꽃제비들이 오물장을 뒤져 먹을 것을 찾아 먹거나 밤에 그곳에서 잠을 자기 때문”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6월 중순, 청진시 포항구역 남강 1동 동당위원회에 오물장에 잠금장치를 할 데 대한 시당의 지시가 하달되었다”면서 “꽃제비들이 오물장에 거처해 생활하는 현상이 곧 사회주의 영상을 흐린다는 이유에서”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오물장에는 각 지구마다 1개씩 (쓰레기) 차를 들이대고 (쓰레기를) 실을 수 있는 네모난 철통이 설치돼 있다”면서 “5개~7개의 인민반으로 구성된 각 지구에 오물장 담당관리원을 선발하고 해당 오물장에 잠금장치를 설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과거에는 돌아가면서 당번제로 주변 청소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전문 관리원은 없었는데 최근에 잠금설치를 하면서 월급을 주는 담당제가 도입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면서 “과거에는 꽃제비들이 장마당과 역전에 많이 모였지만 요즘은 농촌동원 기간(장마당과역전에 사람이 많이 없어)이어서인지 대부분 오물장을 찾는다”면서 “일부 꽃제비들은 오물을 버리는 것도 의식하지 않고 죽은 듯 누워있어 주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양강도의 또 다른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지난 달 29일 “양강도에도 오물장에 잠금 설치를 했다”며 “꽃제비를 퇴치하라는 당의 지시 때문인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식통은 “달비(월급) 3만원을 받는 오물장 관리인이 오전 6시부터 8시,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오물장의 문을 열고(주민들이 쓰레기를 버리는 시간) 그 외에는 잠궈 놓는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이어 “(일부) 주민들은 나라에서 꽃제비를 구제하기는커녕 굶주림에 처한 이들을 오물장에서 쫓아내는 게 꽃제비 퇴치 방법이냐며 반발한다”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오물장에서 쫓겨난 꽃제비들은 요즘 거리에 내몰려 구걸을 하고 있다”면서 “도로에 쓰러진 꽃제비들도 있어 이들을 목격하는 대부분의 주민들이 우리(북한)의 사회주의 제도에 대해 절망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한덕인 앵커: 북한 당국이 꽃제비들의 주요 거처로 이용되는 오물장에 잠금장치를 설치했습니다. 왜 그런 건지 북한 내부소식, 김지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함경북도의 한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30일 “요즘 집 없이 떠도는 꽃제비가 늘어나자 당국이 오물장에 잠금장치를 하도록 했다”면서 “꽃제비들이 오물장을 뒤져 먹을 것을 찾아 먹거나 밤에 그곳에서 잠을 자기 때문”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6월 중순, 청진시 포항구역 남강 1동 동당위원회에 오물장에 잠금장치를 할 데 대한 시당의 지시가 하달되었다”면서 “꽃제비들이 오물장에 거처해 생활하는 현상이 곧 사회주의 영상을 흐린다는 이유에서”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오물장에는 각 지구마다 1개씩 (쓰레기) 차를 들이대고 (쓰레기를) 실을 수 있는 네모난 철통이 설치돼 있다”면서 “5개~7개의 인민반으로 구성된 각 지구에 오물장 담당관리원을 선발하고 해당 오물장에 잠금장치를 설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과거에는 돌아가면서 당번제로 주변 청소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전문 관리원은 없었는데 최근에 잠금설치를 하면서 월급을 주는 담당제가 도입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면서 “과거에는 꽃제비들이 장마당과 역전에 많이 모였지만 요즘은 농촌동원 기간(장마당과역전에 사람이 많이 없어)이어서인지 대부분 오물장을 찾는다”면서 “일부 꽃제비들은 오물을 버리는 것도 의식하지 않고 죽은 듯 누워있어 주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양강도의 또 다른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지난 달 29일 “양강도에도 오물장에 잠금 설치를 했다”며 “꽃제비를 퇴치하라는 당의 지시 때문인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식통은 “달비(월급) 3만원을 받는 오물장 관리인이 오전 6시부터 8시,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오물장의 문을 열고(주민들이 쓰레기를 버리는 시간) 그 외에는 잠궈 놓는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이어 “(일부) 주민들은 나라에서 꽃제비를 구제하기는커녕 굶주림에 처한 이들을 오물장에서 쫓아내는 게 꽃제비 퇴치 방법이냐며 반발한다”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오물장에서 쫓겨난 꽃제비들은 요즘 거리에 내몰려 구걸을 하고 있다”면서 “도로에 쓰러진 꽃제비들도 있어 이들을 목격하는 대부분의 주민들이 우리(북한)의 사회주의 제도에 대해 절망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한덕인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2025-02-27

“북 종합봉사소 건설은 돈주 봉사시설 몰수용”

앵커: 김정은 총비서가 추진하고 있는 ‘종합봉사소’ 건설 정책이 개인돈주들이 운영하고 있는 봉사시설을 강제로 몰수하기 위한 것이란 지적이 나왔습니다. 북한 내부소식, 손혜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시작된 북한의 ‘지방발전 20×10정책’은 앞으로 10년 간 해마다 20곳의 시, 군 지역에 지방공업공장을 건설함으로써 도농 격차와 지방주민들의 초보적인 물질문화생활을 개선한다는 게 목표입니다. 이에 대해 실효성이 없는 정책이란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올해는 병원과 종합봉사소 건설이 추가됐습니다. 평안북도의 한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24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며칠 전 강동탄광 마을에 살고 있는 친척집에 갔다가 종합봉사소가 착공된 것에 돈주들의 불만이 깊은 모습을 목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소식통은 “최고존엄(김정은)이 참여한 가운데 강동군에 (6일) 착공된 종합봉사소는 지방정부 명의로 영업하고 있는 개인 목욕탕과 사우나, 탁구장 등을 없애려는 것이라고 친척집에 온 돈주들이 볼멘소리를 쏟아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이어 “위에서는 인재들을 육성하는 과학기술 보급소와 주민들의 체육문화생활을 누리는 다기능화 된 요람이 ‘종합봉사소’라고 선전하지만 머리가 깬 영업자들은 속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소식통은 “강동탄광 마을에만 개인이 운영하는 목욕탕과 사우나가 3곳, 읍으로 올라가면 더 많다”며 “국가에서 운영하는 종합봉사소가 준공되면 개인영업은 죽게 되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또 “지금까지 당국은 필요할 때는 개인 영업자들을 다치지(해치지) 않다가 필요 없으면 비사행위라는 명분을 씌워 영업시설을 강제 몰수해 해산시켰다”고 덧붙였습니다. 개인 영업시설을 강제 몰수한 사례는 시장이 발달한 2000년대부터 나타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2000년대 중반 신의주에서 돈주여성이 투자해 식당과 노래방 등 3층짜리 봉사시설을 건설하고 운영하던중, 장마당 확산을 통제하라는 방침이 내려오자 자본주의 문화를 확산시킨다는 명분으로 건물, 시설 모두 당국이 회수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평안남도 은산군에는 2022년부터 양곡판매소가 설치되면서 2023년 5월 40대 여성돈주가 운영하던 식량도매소 건물과 5톤의 식량을 무상몰수했습니다. 북한 '지방발전 20×10 정책' 신양군, 곡산군 지방공업공장, 구성시 병원, 정평군 지방공업공장과 종합봉사소 건설 착공식이 지난 24일 진행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5일 보도했다. /연합 관련 기사 북 지방공업공장, 준공식 때만 ‘반짝’ 가동 북 식당서 간부용 식사공간 ‘뒷골방’ 사라져 이와 관련 함경남도의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도 “지난 주 초부터 정평군에 종합봉사소가 착공된다는 소식이 퍼지자 식당과 목욕탕, 찜질방, 오락(게임)장 등을 운영하는 돈주들이 불안해 한다”고 전했습니다. 주민들 “개인 돈주들 숙청 될 것” “이러한 불안은 3만 군중이 모인 가운데 지방공업공장과 종합봉사소가 지방발전 20×10 정책 일환으로 정평군 읍 일대에 (24일) 착공된 이후 노골적인 불만과 비난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이어 “당국이 추진하는 종합봉사소는 개인이 영업하는 봉사시설들을 정부가 독점하여 운영하겠다는 의도와 함께 봉사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개인 돈주들에게 자발적으로 개인 재산을 정부에 바치라는 무언의 압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때문에 주민들 속에서는 종합봉사소가 준공되면 또 한번 개인 돈주들을 털어내는 바람이 시작될 것이란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북한 관영 노동신문은 25일 구성시 병원, 정평군 지방공업공장과 종합봉사소 착공식이 지난 24일 진행됐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김정은 총비서는 지난 6일 강동군 병원 착공식 연설에서 영화 관람이나 체육·문화생활 관련 시설인 ‘종합봉사소’도 지방공업공장과 같이 건설할 것으로 주문한 바 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손혜민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이경하 앵커: 김정은 총비서가 추진하고 있는 ‘종합봉사소’ 건설 정책이 개인돈주들이 운영하고 있는 봉사시설을 강제로 몰수하기 위한 것이란 지적이 나왔습니다. 북한 내부소식, 손혜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시작된 북한의 ‘지방발전 20×10정책’은 앞으로 10년 간 해마다 20곳의 시, 군 지역에 지방공업공장을 건설함으로써 도농 격차와 지방주민들의 초보적인 물질문화생활을 개선한다는 게 목표입니다. 이에 대해 실효성이 없는 정책이란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올해는 병원과 종합봉사소 건설이 추가됐습니다. 평안북도의 한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24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며칠 전 강동탄광 마을에 살고 있는 친척집에 갔다가 종합봉사소가 착공된 것에 돈주들의 불만이 깊은 모습을 목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소식통은 “최고존엄(김정은)이 참여한 가운데 강동군에 (6일) 착공된 종합봉사소는 지방정부 명의로 영업하고 있는 개인 목욕탕과 사우나, 탁구장 등을 없애려는 것이라고 친척집에 온 돈주들이 볼멘소리를 쏟아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이어 “위에서는 인재들을 육성하는 과학기술 보급소와 주민들의 체육문화생활을 누리는 다기능화 된 요람이 ‘종합봉사소’라고 선전하지만 머리가 깬 영업자들은 속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소식통은 “강동탄광 마을에만 개인이 운영하는 목욕탕과 사우나가 3곳, 읍으로 올라가면 더 많다”며 “국가에서 운영하는 종합봉사소가 준공되면 개인영업은 죽게 되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또 “지금까지 당국은 필요할 때는 개인 영업자들을 다치지(해치지) 않다가 필요 없으면 비사행위라는 명분을 씌워 영업시설을 강제 몰수해 해산시켰다”고 덧붙였습니다. 개인 영업시설을 강제 몰수한 사례는 시장이 발달한 2000년대부터 나타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2000년대 중반 신의주에서 돈주여성이 투자해 식당과 노래방 등 3층짜리 봉사시설을 건설하고 운영하던중, 장마당 확산을 통제하라는 방침이 내려오자 자본주의 문화를 확산시킨다는 명분으로 건물, 시설 모두 당국이 회수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평안남도 은산군에는 2022년부터 양곡판매소가 설치되면서 2023년 5월 40대 여성돈주가 운영하던 식량도매소 건물과 5톤의 식량을 무상몰수했습니다. 북한 '지방발전 20×10 정책' 신양군, 곡산군 지방공업공장, 구성시 병원, 정평군 지방공업공장과 종합봉사소 건설 착공식이 지난 24일 진행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5일 보도했다. /연합 관련 기사 북 지방공업공장, 준공식 때만 ‘반짝’ 가동 북 식당서 간부용 식사공간 ‘뒷골방’ 사라져 이와 관련 함경남도의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도 “지난 주 초부터 정평군에 종합봉사소가 착공된다는 소식이 퍼지자 식당과 목욕탕, 찜질방, 오락(게임)장 등을 운영하는 돈주들이 불안해 한다”고 전했습니다. 주민들 “개인 돈주들 숙청 될 것” “이러한 불안은 3만 군중이 모인 가운데 지방공업공장과 종합봉사소가 지방발전 20×10 정책 일환으로 정평군 읍 일대에 (24일) 착공된 이후 노골적인 불만과 비난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이어 “당국이 추진하는 종합봉사소는 개인이 영업하는 봉사시설들을 정부가 독점하여 운영하겠다는 의도와 함께 봉사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개인 돈주들에게 자발적으로 개인 재산을 정부에 바치라는 무언의 압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때문에 주민들 속에서는 종합봉사소가 준공되면 또 한번 개인 돈주들을 털어내는 바람이 시작될 것이란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북한 관영 노동신문은 25일 구성시 병원, 정평군 지방공업공장과 종합봉사소 착공식이 지난 24일 진행됐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김정은 총비서는 지난 6일 강동군 병원 착공식 연설에서 영화 관람이나 체육·문화생활 관련 시설인 ‘종합봉사소’도 지방공업공장과 같이 건설할 것으로 주문한 바 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손혜민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이경하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2024-12-13

인력난 러 지방정부, 북 노동자 채용 기업 수요 조사

앵커: 러시아 남서쪽에 있는 노보시비르스크 시에서는 북한 인력 파견을 위해 북한 노동자 채용을 원하는 기업들의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러시아에 북한의 노동자를 추가로 파견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러시아 항공기 제조 회사 알시브(Alsib) 공장의 설립자이자 세계 러시아인민 협의회 노보시비르스크 지부 이사회 공동 회장인 에브게니 트시비조프는 12일 러시아 매체 인포프로54(Infopro54)에 러시아에는 이미 북한 출신 인력과 함께 작업한 사례가 있다며 북한 인력에는 건축업자에서 설계자에 이르기까지 전문가의 범위가 매우 넓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서 오는 인력은 중앙아시아보다 급여가 낮고, 그에 비해 제공되는 전문분야는 다양해 노보시비르스크 시의 고용주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북한 직원들은 문화적 특성으로 인해 규율을 잘 준수하고 노동 생산성이 높으며, 업무에 대한 책임감도 더 크기 때문에 아제르바이잔(아제르바이쟌), 카자흐스탄(까자흐스딴), 투르크메니스탄(뚜르크메니스딴)을 포함한 CIS즉 독립국가연합 국가 출신 노동자들과 달리 고용에 대한 동기부여가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북한 직원들은 가족들과 함께 이주해 오지 않기 때문에 사회 환경에 추가적인 부담을 주지 않는 것도 고용주들이 선호하는 이유로 꼽혔습니다. 러시아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 출처/연합뉴스 북 청년들, 러시아 파견 노동자에 관심 북한 해외 파견 근로자 수입 얼마? 모스크바 외곽서 북 노동자 추락사 러시아 노보시비르스크 시는 현재 인력난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지난 10월 말 기준 이 지역의 실업자 1인당 빈 일자리는 4.6개에 달했는데, 이는 2005년 이후 최고 수준입니다. 북한 인력 유치를 위해 이 지역의 책임자는 오는 2025년 1분기에 노보시비르스크 기업들에게 북한 인력에 대한 지원서를 받을 계획입니다. 어떤 기업들에서 얼마나 많은 북한 인력을 필요로 하며, 이들에게 어떤 근무 조건을 제공할 수 있는 지 등의 내용이 수집될 예정입니다. 현재 북한 당국은 러시아의 여러 도시에 무역 사절단 개설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북한 인력 채용을 포함한 무역 협력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트시피조프는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 2397호는 모든 회원국들의 북한 노동자 고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12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도발로 채택된 이 결의에 따라, 해외에 나와 있는 북한 노동자들은 2019년 12월까지 본국으로 송환하도록 했습니다. 올해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10만 여명의 해외 노동자 파견으로 연간 7억 5000만~11억 달러의 수익을 내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동안 국제사회의 눈을 피해 북한 노동자의 러시아 파견은 소규모로 이루어졌는데, 지난 6월 북-러 조약 체결 이후에는 북한 노동자의 러시아 파견이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국 통일연구원 정은이 박사는 자유아시아방송(RFA)에 “과거와 달리 러시아가 대북제재를 신경 쓰지 않고 북한 노동자를 유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은이 박사] 러시아가 과거에는 제재로 인해서 북한 노동자들을 거의 다 내보냈는데 최근 상황에 비추어 본다면 굳이 러시아가 제재를 의식해야 하나, 그러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잖아요. 한편 최근 평양시의 한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요즘 외화벌이 노동자로 로씨야(러시아)에 나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부쩍 늘었다”며 “로씨야와의 관계가 좋아지면서 로씨야 외화벌이 노동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인 중 로씨야(러시아) 노동자로 선발된 남성 2명이 몇 달 전 신체검사와 신원조회를 마치고 파견 날짜를 기다리고 있다”면서 “몇 년간 외지에서 고생은 하지만 국내에서 만져볼 수 없는 돈을 벌기 때문에 모두가 부러워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편집 이경하 앵커: 러시아 남서쪽에 있는 노보시비르스크 시에서는 북한 인력 파견을 위해 북한 노동자 채용을 원하는 기업들의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러시아에 북한의 노동자를 추가로 파견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러시아 항공기 제조 회사 알시브(Alsib) 공장의 설립자이자 세계 러시아인민 협의회 노보시비르스크 지부 이사회 공동 회장인 에브게니 트시비조프는 12일 러시아 매체 인포프로54(Infopro54)에 러시아에는 이미 북한 출신 인력과 함께 작업한 사례가 있다며 북한 인력에는 건축업자에서 설계자에 이르기까지 전문가의 범위가 매우 넓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서 오는 인력은 중앙아시아보다 급여가 낮고, 그에 비해 제공되는 전문분야는 다양해 노보시비르스크 시의 고용주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북한 직원들은 문화적 특성으로 인해 규율을 잘 준수하고 노동 생산성이 높으며, 업무에 대한 책임감도 더 크기 때문에 아제르바이잔(아제르바이쟌), 카자흐스탄(까자흐스딴), 투르크메니스탄(뚜르크메니스딴)을 포함한 CIS즉 독립국가연합 국가 출신 노동자들과 달리 고용에 대한 동기부여가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북한 직원들은 가족들과 함께 이주해 오지 않기 때문에 사회 환경에 추가적인 부담을 주지 않는 것도 고용주들이 선호하는 이유로 꼽혔습니다. 러시아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 출처/연합뉴스 북 청년들, 러시아 파견 노동자에 관심 북한 해외 파견 근로자 수입 얼마? 모스크바 외곽서 북 노동자 추락사 러시아 노보시비르스크 시는 현재 인력난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지난 10월 말 기준 이 지역의 실업자 1인당 빈 일자리는 4.6개에 달했는데, 이는 2005년 이후 최고 수준입니다. 북한 인력 유치를 위해 이 지역의 책임자는 오는 2025년 1분기에 노보시비르스크 기업들에게 북한 인력에 대한 지원서를 받을 계획입니다. 어떤 기업들에서 얼마나 많은 북한 인력을 필요로 하며, 이들에게 어떤 근무 조건을 제공할 수 있는 지 등의 내용이 수집될 예정입니다. 현재 북한 당국은 러시아의 여러 도시에 무역 사절단 개설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북한 인력 채용을 포함한 무역 협력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트시피조프는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 2397호는 모든 회원국들의 북한 노동자 고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12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도발로 채택된 이 결의에 따라, 해외에 나와 있는 북한 노동자들은 2019년 12월까지 본국으로 송환하도록 했습니다. 올해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10만 여명의 해외 노동자 파견으로 연간 7억 5000만~11억 달러의 수익을 내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동안 국제사회의 눈을 피해 북한 노동자의 러시아 파견은 소규모로 이루어졌는데, 지난 6월 북-러 조약 체결 이후에는 북한 노동자의 러시아 파견이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국 통일연구원 정은이 박사는 자유아시아방송(RFA)에 “과거와 달리 러시아가 대북제재를 신경 쓰지 않고 북한 노동자를 유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은이 박사] 러시아가 과거에는 제재로 인해서 북한 노동자들을 거의 다 내보냈는데 최근 상황에 비추어 본다면 굳이 러시아가 제재를 의식해야 하나, 그러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잖아요. 한편 최근 평양시의 한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요즘 외화벌이 노동자로 로씨야(러시아)에 나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부쩍 늘었다”며 “로씨야와의 관계가 좋아지면서 로씨야 외화벌이 노동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인 중 로씨야(러시아) 노동자로 선발된 남성 2명이 몇 달 전 신체검사와 신원조회를 마치고 파견 날짜를 기다리고 있다”면서 “몇 년간 외지에서 고생은 하지만 국내에서 만져볼 수 없는 돈을 벌기 때문에 모두가 부러워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편집 이경하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