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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그렇습니다.2025-11-04

[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매력적인 '청년미래적금'…

[보도 내용]   ㅇ "문제는 앞서 출시된 유사한 청년 적금 상품 선례를 보면 483만명이라는 목표가 지나치게 희망적이라는 점이다."  ㅇ "청년도약계좌 상품에 가입한 청년이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타기 쉽지 않다는 점도 문제다."  ㅇ "청년미래적금 출시 과정에서 발생한 정책 일관성 훼손과 청년 지원 공백도 도마에 올랐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올해 연말 조기 종료돼 내년 초부터 청년미래적금이 출시되는 6월 사이 청년들이 정부가 지원하는 적금 상품에 새로 가입하기가 어려워졌다는 것이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금융위 설명] □ 청년미래적금 실 가입자 규모는 정책지원 정도, 상품 구조 및 금리 상황에 따라 결정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ㅇ 청년미래적금은 청년도약계좌에 비해 기여금 지급 비율을 상향*하고, 만기도 3년으로 설정하여 청년들의 만기 부담을 낮춰 청년층 수요에 보다 부합한 상품 구조로 설계하였습니다.      * (청년도약계좌) 3~6% → (청년미래적금) 6%일반형·12%우대형   ㅇ 이러한 점을 감안할때, 기존 상품들 대비 보다 많은 청년의 가입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또한, 정부는 청년도약계좌-청년미래적금 상품 간 갈아타기 방안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ㅇ 연계가입(갈아타기)의 경우 청년들의 상품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취지이며, 이러한 취지를 감안할 때 일시납 방식 외의 방안도 고려 가능합니다.   ㅇ 현재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청년들이 최대한 부담 없이 편리하게 갈아타기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 중입니다. □ 예산안 확정 후에는 관련 시스템 구축 등 새로운 상품 출시 준비를 위한 준비기간이 필요하여, 6개월 공백이 불가피하게 소요됩니다.  ㅇ 다만, 청년들에게 청년도약계좌의 신규가입 중단과 청년미래적금 출시 일정을 지속적으로 안내하여, 청년들이 더 좋은 상품인 청년미래적금에 가입하여 자산 형성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 정부는 청년층에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자산 형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매력적인 '청년미래적금'을 설계해 내년 6월 선보이겠습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청년정책과(02-2100-1686)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금융위원회'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4-08-30

[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국가채무 안정적으로 관리…

[기사 내용]   ㅇ 정부가 지난해 국채 발행대신 기금의 자금을 활용하여 세수결손에 대응하여 ‘국가채무의 질이 악화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설명] □ ’23년 국가채무는 ’23년 당초 계획인 예산보다 △7.6조원 감소하였으며, 적자성채무는 5.1조원 증가한 반면, 금융성채무는 △12.7조원 감소하였습니다.   ‘23년 본예산 ‘23 결산 증감 국가채무 1,134.4조 1,126.8조 △7.6조 적자성 채무 721.3조 726.4조 +5.1조 금융성 채무 413.0조 400.3조 △12.7조 □ 만약 기금 여유자금을 활용하지 않고 국채발행을 통해 대응하였다면, 적자성 국가채무가 결산보다 56.4조원 증가하였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 적자성채무(조원) : (’23결산) 726.4 → (’23추가발행) 782.8  ㅇ 또한, 56.4조원의 추가 국고채 발행은 결국 약 77조원 수준*의 국가채무로 이어져 미래세대 부담이 더 증가하였을 것입니다.     * 국고채 10년물(’23년 10년물 발행금리 3.592%)로 56.4조원 추가 발행시국가채무 증가분=원금 56.4조원+이자비용 20.2조원(56.4조원×3.592%×10년) □ ’23년 세수부족에 대하여 국고채 발행 없이 정부내 가용재원을 활용하여 대응함으로써 재정건전성의 악화를 억제하고 민생·경제활력 지원을 원활하게 추진하였습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재정정책국 재정건전성과(044-215-511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5-10-29

고 김대중 전 대통령 동교동 가옥, 국가등록문화유산 된…

국가유산청은 한국 민주화 운동의 상징적 공간으로,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1963년부터 거주했던 서울 마포구 동교동에 소재한 '서울 동교동 김대중 가옥'을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 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서울 동교동 김대중 가옥'은 2002년 김대중 대통령 퇴임에 대비해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사저동과 경호동을 신축한 것으로, 우리나라 근현대사의 역사적·정치사적 가치가 크다. 서울 동교동 '김대중 가옥' 정문 (사진=국가유산청) 현재의 건물은 대통령 퇴임 이후 사저로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되어 공적·사적·경호 기능이 공존하는 공간적 특징을 갖고 있다. 특히 앞서 등록된 다른 '정부수반가옥'인 서울 이화장과 신당동 박정희 가옥, 서교동 최규하 가옥 등 다른 정부수반 가옥과 비교했을 때 차별성이 있다는 점에서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가 충분하다.  아울러 지난해 현 가옥의 소유자가 일반인으로 변경되어 변형이 우려된다는 점도 고려됐다.  한편 지난 28일 열린 문화유산위원회에서는 '국가등록문화유산 명칭부여 지침'에 따라, 등록 명칭은 역대 국가등록문화유산 대통령 가옥 명칭을 고려해 '서울 동교동 김대중 가옥'으로 하기로 했다.  또한 등록범위는 현 가옥이 있는 토지1필지(573.6㎡, 동교동 178-1번지)와 그 필지 위의 건물 2동(사저동, 경호동)으로 하며 필수보존요소로 문패를 포함한 대문과 2층 내부공간 전체를 권고했다. 필수보존요소는 지난해 9월 처음 도입한 제도로, 가치 보존을 위해 반드시 보존해야 할 구조나 요소로써 향후 소유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변경 시 국가유산청에 신고·허가가 필요하다.  현재 공실인 '서울 동교동 김대중 가옥' 2층 대통령 서재 (사진=국가유산청) 국가유산청은 이번 '서울 동교동 김대중 가옥'에 대해 30일간의 등록 예고 기간을 거쳐, 국민 의견을 수렴한 후 문화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최종 등록할 예정이다.  아울러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근현대유산을 지속적으로 발굴·등록하는 적극행정을 추진해 문화유산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 국가유산청 문화유산국 근현대유산과(042-481-492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가유산청'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가유산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07-05

KTV 간판 프로 ‘살어리랏다’ 300회 맞아…귀농 성…

한국정책방송 ‘KTV’ 인기 프로그램 가 5일 300회를 맞이한다. 지난 2012년 9월 20일 ‘초보 농사꾼의 귀농일기’를 시작으로 전파를 탄 는 그동안 추억과 감성, 그리고 제 2인생을 모티브로 시청자에게 호평을 받아왔다. 자체 유튜브 채널 조회 수에서 ‘150억 원 들여 만든 국내 1호 민간 정원’ 편 346만 회, ‘지금까지 이런 정원은 없었다!’ 편 234만 회, ‘홍천과 사랑에 빠진 회장님’ 편 206만 회 등 인기를 보여줬다. 시청률이 가장 높았던 사연은 바닷가 이야기였다. 지난 2019년 8월 1일 방영된 ‘우럭포를 아시나요?’에서는 우럭포로 지역 음식인 우럭젓국을 대중화시키기 위해 노력 중인 귀어인 박치송 님의 귀어일기가 펼쳐졌다. KTV 편 박성자·라규채 부부. 올해 가장 높은 시청률을 차지한 ‘인생 후반전 조금 심심하게 살렵니다’편(5월 25일 방영)에서는 도시인에게 제2의 인생의 삶을 선사했다. 젊은 날 택시 운전을 하며 독학으로 노무사에 합격한 구건서 씨. 계곡이 휘감은 절벽 위 꿈의 숲, ‘심심림’을 가꾸며 무위의 삶을 실천하고 있는 그의 일상이 공개됐다. 한편, 5일 방영되는 300회 특집에서는 그동안 진행을 맡은 성우 김기현 씨가 유튜브 조회수 346만 회를 기록한 ‘민간정원 국내 1호’ 오부영 회장을 만난다. 지난 2021년 6월 12일 방영된 ‘아름다운 정원 화수목’의 주인공 오 회장은  방송이 나간 이후 그는 ‘살어리랏다’의 영향력과 인기를 몸소 체감했고, 지난해 대한민국 아름다운 정원 공모전에서 공공정원 부문 대상을 받았다. 성우 김기현 씨는 “올해 내 나이 팔순인데 진행을 하면 할수록 어릴 적 추억이 눈물겹게 되살아나며 오롯이 자연의 품에 안기는 시간이었다”고 소회를 전했다. 이은우 KTV 원장은 “인생 이모작을 꿈꾸는 이들에게 가 귀중한 소통의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이었으면 한다”며 “지자체 귀농귀촌인 유치를 통한 인구소멸 방지 등 지역 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생생하고 유익한 귀농, 귀촌, 귀어의 300개 ‘귀농꿀팁’은 유튜브 채널이나 KTV 누리집에서 다시 만나 볼 수 있다. 문의 : 한국정책방송원 방송제작부(044-204-820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KTV'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KTV,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4-08-16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충북대병원 응급실 정상 …

[기사 내용] □ 제하의 기사에서,   ○ 충북대병원은 응급의학과 전문의 결원을 메울 군의관조차 없어서 응급실을 24시간 유지하기 어려워 응급실 파행 장기화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보도 [복지부 설명]  □ 충북대병원은 8월 15일(9시) 이후 응급실을 정상 운영 중입니다.   ※ 응급의학과 전문의 병가 1명 복귀(8.18일), 휴직 1명 복직(8월 말) 예정으로, 9월부터는 응급실 전담전문의 총 10명 원복 예정 □ 정부는 응급의료 현장 상황을 감안하여 군의관 파견을 현재 200명에서 다음 주부터 약 50명 추가할 계획으로, 추가 파견되는 군의관 중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충북대병원에 우선 파견하겠습니다.   ○ 향후에도 배치인력 조정을 통해 인력이 필요한 병원에 핀셋지원할 예정입니다.   ○ 다만, 군의관과 공보의 인력 상황을 감안하여, 유사 진료과목 전문의라도 부족한 곳에 우선 배치할 예정입니다. □ 향후에도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전국 응급실 운영현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군의관·공보의 파견 등을 통해 응급실 진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비상진료지원반 비상진료인력파견팀(044-202-171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4-07-26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진청 “과학적인 방법으로 아까시…

[기사 내용] ㅇ ‘벌통당 아까시꿀 생산량이 평년보다 30% 늘었다’고 했으나 한국양봉농협은 ‘꿀벌 실종으로 벌꿀 생산량이 줄어들었고, 정부가 조사한 51개 농가는 대상이 적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농진청 설명] 1. 농촌진흥청은 과학적인 방법으로 아까시꿀 생산량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까시꿀 생산량 조사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조사대상 농가수를 지난해 40개에서 51개로 확대했고, 조사대상 벌통에는 GPS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아까시꿀 생산량을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 매년 같은 농가를 대상으로 표준화된 조사 방법으로 벌통당 생산량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2. 농촌진흥청은 국민이 안심하고 벌꿀을 소비하고 농가는 안정적으로 양봉을 경영할 수 있도록 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하겠습니다. 국내산 벌꿀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수입 벌꿀과 판별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월동 후 꿀벌 개체 수 감소’,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등 양봉농가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꿀벌응애 방제기술 개발 및 교육지원’, ‘스마트양봉 기술’, ‘꿀벌 신품종 개발’, ‘꿀벌 증식장 구축’ 등 다양한 기술을 개발, 보급하고 있습니다. 문의: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양봉생태과(063-238-289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촌진흥청'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4-08-01

[사실은 이렇습니다] 여가부 “타 부처와 긴밀한 협업으…

[기사 내용] o 여성가족부가 장관 부재로 협업·조정 기능이 떨어지고, 내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힘이 빠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보도 [여가부 설명] □ 여성가족부는 차관이 장관 권한대행자로서 정부 내 회의체에 참석하여 타 부처와 정책 조정·협의 등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ㅇ 고립·은둔 청소년 발굴 및 지원방안(3.6.), 한부모 양육비 국가 선지급 제도 도입 방안(3.28.) 등 각종 대책을 발표하고, 여성정책의 각종 계획을 수립*하는 등 소관업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2024년 시행계획(4.25.), 제3차 양성평등정책 2024년 시행계획(6.5.) 등 ㅇ 또한, 법무부, 경찰청 등과 긴밀히 협조하며 교제폭력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당시 법무부의 법·제도 개선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경찰청은 교제폭력 사건에 엄정 대응할 것을 밝힌 바 있어 여성가족부 업무 중심으로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한 것입니다. □ 아울러, 내년도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충실히 관계부처와 협의 중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정부 정책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촘촘히 지원하고, 타 부처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소관 업무를 추진해 나갈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여성가족부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02-2100-607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여성가족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07-24

전국 5개 권역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10곳 운…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추석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 업체들이 대금을 제때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오는 25일부터 9월 12일까지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추석 명절 즈음에는 상여금 지급 등으로 중소기업들의 자금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추석 명절 이전에 사건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원사업자가 스스로 시정하거나 당사자 간 합의하도록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권역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설치 현황(이미지=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신고센터는 수도권(5개), 대전·충청권(2개), 부산·경남권(1개), 광주·전라권(1개), 대구·경북권(1개) 등 전국 5개 권역 10곳에 설치한다. 공정위 본부와 지방사무소는 물론 하도급 분쟁조정 협의회에도 신고센터를 설치해 중소 하도급업체가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신고는 우편, 팩스, 누리집(www.ftc.go.kr) 접수 및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이에 따라 신고인은 전화상담만으로도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미지급 대금 관련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피신고인(원사업자)은 정식으로 사건화가 되기 전에 분쟁을 종결해 공정위의 시정조치 등 제재를 면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대한건설협회 등 주요 경제단체에 회원사들이 하도급대금을 추석 명절 이전에 제때 지급하도록 독려할 것을 요청하고, 주요 기업 상대로 하도급 대금을 될 수 있으면 추석 전에 조기 지급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지난해에도 추석을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52일 동안 운영해 213건 213억 원을 지급 조치했고, 올해 설날에도 53일 동안 운영해 243건 194억 원을 지급 조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이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에 기여하고 불공정하도급 예방 분위기 확산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결합심사국 하도급조사과(044-200-459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4-12-11

[사실은 이렇습니다] 저출산위 “저출생 추세 반전 위해…

[기사 내용] ㅇ 다자녀 가구에게 주차장 요금을 할인해 주는 것이 출산율 올리는 데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고 하면서, ㅇ 단편적이고 지엽적인 정책으로 결혼과 출산 자체를 포기한 젊은 세대의 마음을 돌리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입장] □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해서는 결혼·임신·출산·양육 등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국민들의 인식 및 행동 변화를 유인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촘촘히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러한 차원에서 정부는 지난 6.19일 을 통해 ①일·가정 양립, ②양육 및 ③주거부담 완화의 과 를 양대 축으로, 저출생 대응을 위한 큰 틀의 정책방향과 151개 세부 과제를 발표하였으며, ㅇ 대책 발표 이후에도 매월 인구비상대책회의를 통해 과제별 이행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현장 건의사항 등을 반영하여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 기사에서 언급된 다자녀 가구 대상 공항 주차장 요금 할인 건은 자녀·가족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현장의견 등을 감안하여 추가 보완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되었으며, ㅇ 정부는 앞으로도 6.19일 에서 마련한 큰 틀의 정책방향에서 세부 추진과제를 더욱 속도감 있게 차질 없이 추진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정책을 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문의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 구조개선과(02-2100-124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12-19

한 권한대행, 양곡법 등 6개 법안 재의요구…“헌법정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9일 제57회 임시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6개 쟁점 법안을 재의해 달라고 국회에 요구했다. 한 권한대행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오로지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결심했다”면서 “정부가 재의 요구하는 법안들에 대해 국회에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하고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해달라”고 요청했다. 한 권한대행은 또 “국가적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에서, 과연 어떠한 선택이 책임있는 정부의 자세인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고민과 숙고를 거듭했으며 오로지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했다”고 강조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9일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출처=국무조정실 누리집) 한 권한대행은 “국회의 입법권과 입법 취지는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지만, 정부가 불가피하게 재의요구를 요청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국회와 국민들께 소상히 설명드리고 이해를 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우선 “농업 4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농업·농촌의 발전과 농업인들의 소득을 보장하고자 하는 국회의 입법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존중하지만 이 법들이 시행되면 시장기능을 왜곡하여 쌀 등 특정 품목의 공급과잉이 우려되며, 막대한 재정부담을 초래할 것”이라 말하고 “재난피해 지원 및 보험의 기본 원칙과도 맞지 않아 상당한 논란도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정부가 이미 한 차례 재의요구권을 행사했고, 국회 재의결을 통해 부결되어 폐기된 바 있으며 이번에 다시 정부로 이송된 동법 개정안은 재의 요구 당시 정부에서 이의를 제기한 ‘남는 쌀 의무매입’에 대한 우려 사항이 보완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양곡의 시장가격이 일정 가격 미만인 경우 정부가 그 차액을 지급토록 하는 ‘양곡가격안정제’ 도입 규정이 추가되어 의결되었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고질적인 쌀 공급과잉 구조를 고착화하여 쌀값 하락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쌀 생산 확대로 시장 기능 작동이 곤란해져 정부의 과도한 개입과 막대한 재정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면서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대안으로 농업계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정방안’을 마련하였으나,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타협 없이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과 관련 “농산물 생산이 가격안정제 대상 품목으로 집중돼 농산물 수급 및 가격이 매우 불안정해질 것”이라면서 “농가 소득 안전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농업정책을 전환하는 세계적 추세에도 역행하는 접근”이라고 말했다. 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에 관해서는 “국가가 재해 복구비 외에 생산비까지 보상하는 것은 재난안전법상 재해 지원의 기본 원칙에 반한다”며 “다른 분야와의 형평성 문제 및 도덕적 해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원활한 예산집행을 위해 국회가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기준을 정한 헌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했고,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헌법상 비례의 원칙과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해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어느 때보다 정부와 여야 간 협치가 절실한 상황에서 국회에 6개 법안 재의를 요구하게 돼 마음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정부는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하는 책임 있는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서 “오늘 국무회의를 거쳐 정부가 재의 요구하는 법안들에 대해 국회에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하고,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해 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하고 “오로지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결심했으며 정부가 재의 요구하는 법안들에 대해 국회에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하고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해달라”고 말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무조정실'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무조정실,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05-30

성심당 등 전국 유명 빵집 32곳서 가루쌀 빵 신메뉴 …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 달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전국 유명 빵집 32곳과 함께 빵지순례 이벤트를 한다고 30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쌀 수급 안정과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가루쌀 산업을 육성하고 있으며, 가루쌀 제과·제빵 메뉴의 개발·판촉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전국 30개의 유명 제과점이 사업에 참여해 120종의 가루쌀 신메뉴를 개발해 다음 달 6월 1일부터 각 제과점에서 판매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가루쌀 신메뉴를 홍보하고 가루쌀에 대한 소비자들의 친밀감을 높일 수 있도록 빵지순례 이벤트를 추진해 가루쌀 빵 구매를 인증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거쳐 다양한 상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빵지순례 이벤트에는 올해 가루쌀 제과·제빵 신메뉴 개발 사업 참여업체 30곳과 성심당, 홍두당이 참여한다. 최명철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이번에 새로 선보이는 신메뉴들은 제과·제빵 명장 4곳을 포함한 유명 빵집들이 여러 달 고심해서 만든 것으로 맛이 좋을 뿐만 아니라 국산 햇가루쌀을 사용한 건강한 제품들”이라며 “많은 사람이 이번 빵지순례 이벤트에 참여해 가루쌀 제품을 경험해 보기 바란다”고 말했다. 가루쌀 빵지순례 포스터. (이미지=농림축산식품부)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실 전략작물육성팀(044-201-291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5-06-18

'예비문화유산' 찾습니다…50년 미만 근현대 문화자원 …

국가유산청은 오는 19일부터 8월 11일까지 근현대 한국사회를 대표하고 국민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미래문화자원을 찾기 위한 '제2회 예비문화유산 발굴 공모전'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공모전은 일반시민·민간기관·지자체, 정부부처 등 국민 누구나 응모할 수 있는 바, 제작·형성된 지 50년이 경과되지 않은 근현대 역사와 문화를 대표하는 동산 유물을 발굴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지난해 '제1회 예비문화유산 발굴 공모전'에서는 '88 서울올림픽 굴렁쇠, 에베레스트 최초 등반 자료, 법정스님 빠삐용의자, 소록도 마리안느와 마가렛 빵틀 및 분유통 등 4건을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제1회 예비문화유산 발굴 공모전 우수사례로 선정한 '88 서울올림픽' 굴렁쇠 (사진=국민체육진흥공단) 올해 두 번째를 맞이하는 이번 공모전은 행정정치, 산업, 생활, 문화체육, 과학 등 전 분야를 대상으로 한다. 특히 국가유산청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1975년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유의미한 가치를 지닌 각 분야의 유물들을 폭넓게 발굴하고 보존에 대한 관심과 인식을 높이는 동시에 예비문화유산 선정의 기초 토대를 마련한다. 한편 공모전은 신청자의 유형을 고려해 ▲민간 주도형 ▲지자체·민간 협업형 ▲지자체 주도형 ▲중앙부처 주도형의 4가지 응모부문 중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응모방법은 먼저 민간기관과 개인 등은 관할 기초 지자체 문화유산 담당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자체는 4가지 응모부문을 총괄 수합 뒤 국가유산청에 제출하며, 정부부처는 부처별로 총괄 수합 후 국가유산청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유산청 누리집(www.khs.go.kr, 새 소식-공지사항)에 게재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공모전 운영팀(070-4257-8522, 070-4236-4938)으로 문의하면 된다. 국가유산청은 이번 공모로 신청·접수된 유물들에 대해 서류심사, 경진대회, 현장심사 등을 거쳐 최종 3개 부문에서 최우수상 1점, 우수상 4점, 장려상 5점 등 10점의 우수사례를 선발할 예정이다. 또한 우수사례로 선발된 유물은 향후 예비문화유산 선정을 위한 문화유산위원회 심의에서 우선 검토할 예정이다. 국가유산청은 이번 공모전으로 시민, 지자체, 정부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근현대 한국사회의 시대가치와 역사, 문화를 담고 있는 유물들을 단계별로 발굴·조사해 지역사회 미래문화자원을 적극적으로 확보·활용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문의 : 국가유산청 문화유산국 근현대유산과(042-481-491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가유산청'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가유산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11-29

경북 경주 강동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지역활성화 투자펀…

경북 경주 강동 수소연료전지 발전소가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제4호 프로젝트로 선정돼 총사업비 7716억 원을 투입하고 경북 경주시 강동일반산업단지 내에 국내 최대 107.9㎿ 규모의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를 건설·운영한다. 4인 기준 27만 가구에 1년 동안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이며 내년 3월 착공해 2028년 3월에 준공해 운영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월에 처음 출범한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의 네 번째 프로젝트로 ‘경북 경주 강동 수소연료전지 발전소(총사업비 7716억 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수소연료전지 발전 원리(이미지=기획재정부 제공)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지역이 원하는 지속가능한 대규모 융·복합 프로젝트를 민간의 창의적 역량과 풍부한 자본을 활용해 추진하는 새로운 지역투자 방식이다. 정부재정, 지방소멸대응기금, 산업은행에서 각각 1000억 원씩 출자해 3000억원 규모 모펀드를 조성하고 지자체·민간이 함께 자펀드 결성과 프로젝트 SPC 설립을 통해 모두 3조 원 규모의 다양한 지역활성화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모펀드의 마중물 투자 및 위험분담뿐만 아니라, 예비타당성 조사 제외, 재정투자심사 단축·면제, 규제완화, 전용 대출 특례보증, 신속한 인·허가 등이 투자 인센티브로 작용한다. 내년에도 3000억원 규모의 추가 모펀드 조성을 추진 중이다. 지난 3월 26일 펀드 출범식을 통해 제1호 프로젝트 1133억 원 규모의 충북 단양역 복합관광단지와 1239억 원 규모의 경북 구미 1국가산단 구조고도화 선정을 처음 발표했고 이어서 9월 12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제3호 프로젝트 1조 4362억 규모 전남 여수 묘도 LNG 터미널 선정을 발표한 이후에 2개월 만에 제4호 프로젝트를 선정했다. 제4호 경북 경주 강동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프로젝트는 총사업비 7716억 원을 투입해 경북 경주시 강동일반산업단지 내에 국내 최대 107.9MW 규모의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를 건설·운영하는 것을 내용으로 4인 기준 27만 가구에 1년 동안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다. 내년 3월 착공에 들어간 뒤 3년 후인 2028년 3월에 준공해 운영을 개시할 예정이다. 경상북도와 경주시는 이번 제4호 프로젝트로 인근 산단에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함과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 및 연관산업 발전의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인근 산단인 포항시 영일만 일반산업단지와 블루밸리 산업단지는 그간 전력이 부족해 이미 계획된 투자들이 지연 중인 상황인데, 이 발전소를 통해 안정적으로 전력이 공급돼 산단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아울러 건설기간 고용효과(1200명), 법인세 수입(733억 원, 지방세 포함),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104억 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많은 전력이 소비되는 데이터센터, 스마트팜 등 연계 산업에 대한 투자수요도 촉진할 예정이다. 경상북도는 이번 국내 최대 규모의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립을 토대로 중요 도정으로 추진 중인 경북형 에너지 대전환 계획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지자체들에 따르면 제1호 충북 단양역 복합관광단지와 경북 구미 1국가산단 구조고도화 및 제3호 전남 여수 묘도 LNG 터미널 모두 모펀드 선정 이후의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 중이다. 3개 프로젝트 모두 민간투자 유치까지 완료해 모펀드 투자액과 함께 자펀드를 결성했다. 아울러, 대출 대주단 모집까지 조속히 완료해 3개 프로젝트 모두 연내에 착공할 예정이며 그중 제3호 전남 여수 묘도 LNG 터미널 프로젝트는 이미 지난달 4일에 착공했다. 정부는 지자체의 지역활성화 의지를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내년에도 올해와 동일한 3000억 원 규모의 모펀드 조성을 추진 중이다. 또한 정부가 지자체에 제공하고 있는 지자체 추진 프로젝트 컨설팅 동향에 따르면 올해 조성된 모펀드는 투자 기간이 2년임에도 불구하고 내년 모펀드 조성 이전에 모두 조기 소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지자체가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를 더욱 내실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전문성 있는 위탁 컨설팅·교육 기관을 공모를 통해 선정해 한층 더 수요자 니즈에 맞춤적인 프로젝트 컨설팅 및 지자체 공무원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예산실 지역활성화투자팀(044-215-7493, 7383),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제도과(044-205-3522),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02-2100-2861), 한국산업은행 정책펀드금융실(02-787-5454), 경상북도 민자활성화과(054-880-3471), 충청북도 투자유치과(043-220-3321), 전라남도 에너지정책과(061-286-722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5-06-27

[사실은 이렇습니다] 최근 10년간 사과․…

    6월 27일(금) 이데일리 「사과․배 재배면적 3년 연속 감소...산불․저온 피해에 가격 급등 우려」, 뉴스1 「'金사과․배' 재배면적 3년째 감소…경북 산불 영향도」 등 기사에서 "❶ 사과·배 재배면적 3년 연속 감소, 경북 산불피해 영향", "❷ 열매를 수확할 수 있는 성과수 면적 812ha 감소, 저온피해로 사과 착과수 전년대비 적어 실제 사과 생산량은 큰 폭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❶ 최근 10년간 사과·배 재배면적은 증감을 반복하고 있으며, 사과의 경우 '23년 이후 재배면적이 3.3만ha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10년간 재배면적 변화(사과) : ('15) 31,620ha ('17) 33,600 ('19) 32,953 ('21) 34,359 ('23) 33,789 ( 배 ) : ('15) 12,664ha ('17) 10,860 ('19) 9,614 ('21) 9,675 ('23) 9,607   '25년의 경우 사과 33,246ha, 배 9,361ha로 재배면적이 전년대비 소폭 감소하였으나, '23년과 '24년에 비해 감소폭이 둔화되었습니다.   * 재배면적 감소폭(사과) : ('23년) 전년대비 2.4%↓(814ha) ('24년) 1.4%↓(476ha) ('25년) 0.2%↓(67ha) ( 배 ) : ('23년) 전년대비 0.8%↓(73ha) ('24년) 1.9%↓(186ha) ('25년) 0.6%↓(60ha)    성과수 면적은 고령화, 노목 갱신 등으로 감소하였으며, 경북 지역의 경우 산불 피해가 미과수를 중심으로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과수 면적이 전년 대비 283ha 증가하여 피해 면적이 상쇄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❷ 올해와 유사한 사과 성과수 재배면적을 기록한 '17년의 경우 '24년 및 평년보다 많은 545천톤을 생산한 바 있으며, '25년산 사과·배 작황은 저온·우박 피해가 미미하고 생육이 순조로워 평년수준 생산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과수 생산량은 재배면적보다 기상여건, 병해충 등 작황의 영향을 더 크게 받습니다. 올해(23,254ha)와 유사한 사과 성과수 재배면적을 기록한 '17년(23,355ha)의 경우 '24년 460천톤 및 평년 466천톤보다 많은 545천톤을 생산한 바 있어 수확기까지 철저한 생육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생산량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일부 저온․우박 피해에도 사과·배 생육이 양호하여 평년수준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사과는 농가의 가격 상승 기대로 착과량이 증가(3~5%)하면서 재배면적 감소가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 생산 전망(KREI) : 사과 455~470천톤(전년 460, 평년 466), 배 210천톤(전년 179, 평년 191)   ❸ 정부는 사과․배 안정 생산을 위해 전문가·생산자·지자체 등으로 구성한 생육관리협의체를 통해 집중호우, 폭염 등 시기별 위험요소를 사전에 관리하는 생육관리 집중 지원에 더해, 산불 피해지역에 대해서는 수확기까지 '현장지원단*'을 운영하는 등 생육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 '25. 5월 ~ '26. 수확기 기간중, 수세․적과 지도, 병해충 방제관리 및 꽃눈분화관리, 착색관리, 수확후 수세관리 등 집중 생육 지도 및 모니터링 추적 관리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5-01-10

600년 전통 '조선왕릉 제향' 올해 54차례 열려…누…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는 (사)전주이씨대동종약원과 함께 올해 조선왕릉에서 54회에 걸쳐 제향을 봉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조선왕릉 제향은 조선과 대한제국의 역대 왕과 왕비, 황제와 황후에게 제사를 지내는 의식이다. 조선시대부터 현재까지 600여 년 동안 이어져 온 왕실 제례 문화로, 조선왕릉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2009년)될 때 한국 고유의 전통문화라는 가치를 인정받았다. 조선시대에는 계절의 첫달을 포함해 명절, 절기, 왕과 왕비의 기신 등에 맞춰 제향을 지냈고, 대한제국을 지나 일제강점기까지도 이어졌다. 그러나 광복 이후 10여 년 동안 일시적으로 중단됐다가, 1957년 태조의 건원릉을 시작으로 다시 제향을 봉행해 현재는 해마다 기신제를 봉행하고 있으며, 지난 3일과 6일 각각 파주 수길원과 양주 온릉에서 올해 첫 제향을 봉행했다. 제향 절차는 재실에서 제관들이 왕릉까지 행렬하는 것을 시작으로, 홍살문 안 향로와 어로에서 향과 축문을 전하는 의식인 전향축례, 제관들이 각자 위치에 서는 취위, 면과 탕을 올리는 진선, 신에게 술을 올리는 작헌례, 마지막으로 축문을 태우는 망료의 순으로 진행한다. 구리 동구릉 내 건원릉 제향 모습. 2024.6.27.(사진=국가유산청) 제향은 오전 11시 30분에 시작하며(하절기에는 오전 11시), 참관은 사전 신청 없이 누구나 봉행 시간 이전에 해당 왕릉에 방문하면 된다. 국가유산청은 구리 동구릉에서 조선왕릉 제향 체험행사도 상반기에 모두 4회에 걸쳐 별도로 운영할 계획이다. 행사는 정자각 일원에서 제사 음식을 직접 제사상에 차려보는 '제물 진설 체험'(오후 1시 30분)과 제관복을 입고 제향 의식을 행해보는 '제관 체험'(오후 3시 30분)으로 구성되며, 향후 사전 접수를 통해 참가 기회를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참관 및 체험행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궁능유적본부 누리집(https://royal.khs.go.k)과 (사)전주이씨대동종약원 누리집(rfo.co.kr)을 확인하면 된다.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는 "600여 년의 전통이 있는 조선왕릉 제향 행사를 통해 조선왕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길 기대한다"며, "우리 궁능유산의 가치와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계속 확대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궁능서비스기획과(02-6450-3835), 전주이씨대동종약원(02-765-212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가유산청'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가유산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07-26

장미란 차관, 파리올림픽 현장 지원…사전훈련센터 등 시…

문화체육관광부는 26일 장미란 제2차관이 ‘2024 파리올림픽’ 현장에서 정부를 대표해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단을 응원하고 지원시설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6일 장미란 제2차관이 ‘2024 파리올림픽’ 현장에서 정부를 대표해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단을 응원하고 지원시설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날 장 차관은 파리올림픽 개회식과 개회식 전 프랑스 정부가 주최하는 스포츠장관 리셉션에 참석한다. 또한 경기장 현장을 찾아 25일 개회식 전에 열리는 여자 핸드볼 단체팀과 독일의 예선 경기를 시작으로 ▲27일 유도 여자 48kg급, 유도 여자 60kg급 경기와 펜싱 여자 에페 개인전, 펜싱 남자 사브르 개인전, 수영 남자 400m 자유형 결승전 ▲28일 양궁 여자 단체전 ▲29일 양궁 남자 단체전, 수영 200m 자유형 결승전, 100m 배영 결승전 등을 관람하고 선수들의 선전을 응원한다. 이어서 장 차관은 우리 선수단 지원시설도 점검한다. 28일 대한민국 선수단의 현지 적응과 훈련, 경기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퐁텐블로 사전훈련센터와 급식지원센터를 방문해 현장을 살펴보고 관계자를 격려한다. 30일에는 올림픽선수촌을 찾아가 경기를 준비하는 선수들을 격려하고, 선수촌에 머물며 선수들이 요청하는 사항이 원활하게 지원되고 있는지 점검한다. 27일에는 메인프레스센터(MPC)에서 한국 기자단을 만나 파리올림픽 현장의 뜨거운 열기를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는 노고에 감사를 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장 차관은 파리올림픽을 계기로 한국 체육의 국제적 위상을 확대하는 스포츠 외교도 이어간다. 세계도핑방지기구 위톨드 반카 회장, 일본 무로후시 고지 스포츠청장 등 주요 국제체육 인사들을 만나 한국 정부의 체육 정책에 대해 논의한다. 장미란 문체부 차관은 “우리 국민이 선수들을 응원하는 마음을 대표로 전하기 위해 파리올림픽 현장에 왔으며 분주히 경기장을 오가며 우리 선수들을 응원하겠다”며 “선수들이 최선을 다해 경기에 임하는 모습 그 자체가 우리 국민에게는 감동과 희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선수들이 파리올림픽 현장에서 잘 해낼 것을 믿고 있으며 부상 없이 아쉬움을 남기지 않고 최선을 다한다는 마음으로 경기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체육협력관 국제체육과(044-203-316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08-09

배추 비축물량, 하루 최대 400톤 확대 공급…“물가 …

정부가 최근 호우·폭염 등으로 가격이 상승한 배추 수급 안정을 위해, 이달 중 수급 상황을 보고 비축 물량을 하루 최대 400톤까지 확대 공급할 방침이다. 또 중동지역 갈등 재확산에도 석유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평상시와 위기 발생 시 상황에 따른 이원화된 비축 체계를 운영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9일 김범석 기재부 제1차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9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어 농축수산물, 석유류 등 품목별 가격동향과 물가안정 방안 등을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왼쪽 세 번째)이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9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물가안정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제공) 김 차관은 “최근 중동 정세 불안에도 국제 유가 및 국내 석유류 가격이 둔화세를 보이는 가운데 장마 이후 폭염 영향으로 채소류 등 일부 농산물 가격이 지난달보다 올랐으나, 지난해 8월과 비교하면 농산물 가격이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서 “다만,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 여름철 기상이변 등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인 만큼 관계부처는 소관 품목에 대한 물가안정 노력을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최근 호우·폭염 등으로 가격이 상승한 배추 수급 안정을 위해 배추 재배면적을 늘려 1000톤 수준의 추가 공급여력을 확보하는 한편, 이달 중 수급 상황을 보아가며 비축 물량을 일 최대 400톤(가락시장 일평균 반입량의 85% 수준)까지 확대 공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배추 계약재배 농가에 30% 이상 할인한 가격으로 병충해 방제 약제를 공급하고 축산농가에 차광막, 환풍기 등 폭염 대비 시설 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중동지역 갈등 재확산에도 석유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관계기관·업계와 함께 비상대응 체계를 지속 유지하기로 했다. 석유·가스 등 핵심 안보 자원에 대해서는 평상시 공공부문 중심 상시 비축과 별도로 위기 발생 때 비축기관 확대, 추가 비축의무를 부과하는 이원화된 비축 체계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물가정책과(044-215-277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05-02

전국 1만 개 넘는 학생 지원서비스를 한 눈에…

학교 인근의 학생 지원기관과 관련 서비스 등을 손쉽게 찾아 활용할 수 있는 ‘학생맞춤통합지원’ 누리집이 개통된다. 2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번에 개통되는 누리집은 학생맞춤통합지원 정책에 대한 소개는 물론, 학교나 학생이 학교 인근의 학생 지원기관 및 관련 서비스 등을 쉽게 찾아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생맞춤통합지원은 학생의 기초학력 미달, 경제적 어려움, 심리적·정서적 어려움, 학교폭력, 아동학대 등 복합적 어려움을 조기에 발견하고 사업 간 연계와 전문인력 간 협력을 통해 학생 성장을 돕는 학생 맞춤형 지원 정책이다. 누리집에는 위치를 기반으로 한 지역자원 찾기 기능이 포함돼 있다. 이를 통해 지역 내 다양한 기관에서 지원하는 경제, 학업, 심리·정서, 돌봄·안전, 건강 서비스 검색이 가능하다. 특히 개통일 현재 전국 6170개 유관기관의 1만 3318개의 서비스가 등록돼 있어 내 주변 지역자원의 현황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유관기관 서비스 정보는 해마다 5월, 11월 주기적으로 갱신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학생맞춤통합지원 시범교육지원청·선도학교 운영 현황, 관련 연구 보고서, 우수사례 동영상 등 다양한 정보도 탑재돼 있다. 누구나 개인용 컴퓨터(PC)·모바일에서 누리집에 접속해 활용할 수 있다. 김천홍 교육부 교육복지돌봄지원국장은 “이번에 개통하는 누리집이 선생님뿐만 아니라 학생·학부모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학생맞춤통합지원 누리집 바로 가기 학생맞춤통합지원 누리집. (인포그래픽=교육부) 문의 : 교육부 교육복지돌봄지원관 교육복지정책과(044-203-6526)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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