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73 페이지

본문 바로가기

인공지능이 복지위기가구 초기상담…“위기가구 신속 발굴·지원”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초기 전화 상담으로 복지위기가구와 연락가능 번호를 빠르게 파악하고 신속히 복지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25일부터 전국 229개 시군구에서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를 찾기 위해 AI 전화로 초기상담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AI 활용 초기상담 운영 홍보 리플릿.(출처=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복지부는 앞서 AI 활용 초기상담 정보시스템을 지난 5월 구축하고 7월부터 이달 중순까지 지자체에서 시범 운영했다. 시범운영 기간에 위기가구 중앙 발굴 대상 20만 1323명 중 51%인 10만 2374명에 AI 초기상담을 적용해 위기가구 발굴·지원 현장 활용 가능성을 확인했다. 현재는 위기 의심 가구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공무원이 일일이 초기상담 전화로 복지위기와 복지수요를 파악한 뒤 심층상담과 가구방문을 통해 사회보장급여나 민간서비스 연계 등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는 지자체 공무원이 직접 연락해 실시하는 초기상담 단계에서 시스템으로 해당 가구에 전화하고 시나리오에 기반한 상담을 진행해 위기가구의 복지욕구를 신속히 파악해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먼저, 지자체는 위기 상황에 부닥친 주민에게 AI 초기상담을 진행한다는 문자메시지를 시스템으로 발송해 전화를 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안내한다. 이어서,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주민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속히 연락할 수 있도록 담당공무원 연락처를 남겨둔다. 이후 시스템이 사전에 파악된 위기가구에 전화(1600-2129, 발신전용)하며 발신자명은 내번호알리미 기능을 이용해 읍면동AI복지상담으로 표기한다. 대상자가 전화를 받게 되면 복지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지 파악하는 초기상담을 진행하고, 지자체 담당자는 시스템에서 상담 내용을 확인해 심층상담, 가구방문 등을 통해 복지 지원 여부를 검토한다. 이스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인공지능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가구의 복지 욕구를 빠르게 파악하는 등 일선 복지업무 효율성을 높여 위기가구를 신속하게 발굴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복지정보기획과(044-202-317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75|2024-11-25
해외 초·중등학교 한국어 교육 활성화 나선다

정부가 전략적인 해외 초·중등학교 한국어 보급체계를 구축하고자 한국어 관련 정규교육 제도와 한국어교육 수요 등을 조사·분석한다.  특히 이를 토대로 국가별·권역별 초·중등 한국어 보급 전략을 수립하는 전문기구를 신설하는데, 해외 초·중등 한국어교육지원센터 1개소 운영 예산으로 2억 원을 신규 반영한다.  아울러 해외 초·중등 한국어교육의 성장주기를 고려한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고, 현지 교원 연수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해외 초·중등 한국어교육의 자생 여건 조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한국어에 대한 다양한 수요와 노벨문학상 수상 등을 계기로, 25일 제9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해외 초·중등학교에 한국어교육을 전략적으로 확산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교육부는 1999년부터 미국 현지 학교의 한국어반 개설 지원을 시작했다. 아울러 그동안 한국어교육 수요가 있는 국가의 초·중등학교에 한국어반을 개설·운영할 수 있도록 학급 운영비, 한국어교원 파견 등 국가별·학교별 상황을 고려한 다양한 지원을 추진해 왔다. 이 결과 해외 초·중등학교 한국어반은 2020년 39개국 1669개교에서 지난해 47개국 2154개교로 늘었다. 이에 교육부는 특히 최근 증가하는 한국어 학습 수요와 노벨문학상 수상 등을 계기로 더욱 높아진 한국어에 대한 관심을 반영해 해외 초·중등학교의 한국어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그리고 부처 간 협의를 진행 중인 일부 과제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해외 초·중등 한국어교육 신규 수요를 지속해서 발굴해 국가 간 양자회담 대 안건 제안 등을 통해 교사 교류, 직업교육 등 주요 교류협력 분야와 연계하는 등 전략적으로 초·중등 한국어교육 확산을 추진한다. 또한 해외 현지의 자생적인 초·중등 한국어교육 역량을 높이기로 했다. 특히 한국 대중음악(K-POP), 드라마 등 문화 콘텐츠의 세계적인 인기와 함께 한국어교육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한 만큼 한국어교육 수요 증가에 대응할 방침이다.  이에 초·중등 한국어 교사가 필요한 지역에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한국어 원어민 교사 파견을 확대하고 현지의 한국어교원 양성 과정을 확대·운영한다. 더불어 시도교육청-한국교육원 협업을 통해 ‘한국어 기반 국제교류 활성화 사업’도 확대 추진한다. 청소년 교류 등 국가별·지역별 특색 있는 교류프로그램도 운영해 지속 가능한 국제교류 기반을 조성하고 시도교육청의 국제 역량을 제고한다. 이와 함께 디지털 전환을 위한 교육콘텐츠를 발굴·제공하고, 한국어능력시험 접근성을 높이는 등 해외 한국어교육 여건도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문화·언어·사회 등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현지 맞춤형 교재 개발·보급을 확대해 ‘모두의 한국어’ 등 디지털 한국어 학습콘텐츠를 발굴·확산한다.  민·관 협업을 통해 초·중등 한국어 교육콘텐츠에 한류스타 영상자료를 적극 활용하는 등 학습자의 흥미도를 높인다. 아울러 한국 유학·취업을 위한 비자발급 요건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되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토픽) 지원자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단기적으로는 시험 시행규모를 확대한다.  한편 장기적으로는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온라인으로 토픽에 응시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문항 자동생성, 채점, 시험감독 등 재택 시험(홈 테스트) 구현을 위한 다양한 기능도 단계적으로 개발·탑재할 계획이다. 문의(총괄) : 교육부 사회정책협력관 사회정책총괄담당관(044-203-726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76|2024-11-25
정부, 사도광산 강제동원 한국인 희생자 자체 추도식 개최

정부는 25일 오전 일본 니가타현 사도시에 위치한 조선인 기숙사였던 ‘제4소아이료’ 터에서 사도광산 강제동원 한국인 희생자를 위한 자체 추도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박철희 주일본대사 주관으로 이뤄진 이번 추도식에는 우리 유가족 9명 및 정부 인사들이 참석했다. 박철희 주일대사가 25일 일본 니가타현 사도시에 위치한 조선인 기숙사 ‘제4소아이료’ 터에서 열린 한국 정부 주최 ‘사도 광산 강제동원 한국인 희생자 추도식’에 참석해 묵념하고 있다.(사진=외교부 제공) 박철희 대사는 추도사를 통해 “80여년 전 사도광산에 강제로 동원돼 가혹한 노동에 지쳐 스러져 간 한국인 노동자들의 영령에 머리 숙여 깊은 애도를 표하며 삼가 명복을 빈다”고 말했다. 이어 “사랑하는 가족과 고향 땅을 그리워하며 반드시 돌아가리라는 희망의 불꽃을 꺼뜨리지 않고자 얼마나 많은 밤을 힘들게 버텨냈을지 감히 상상하기조차 어렵다”고 덧붙였다. 박 대사는 “해방 후 귀국했지만 사고 후유증과 진폐증 등으로 여전히 힘든 삶을 이어가야만 했던 분들에게는 그 어떤 말도 온전한 위로가 될 수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사도광산의 역사 뒤에는 한국인 노동자들의 눈물과 희생이 있었음을 우리는 영원히 잊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추도식이 돌아가신 한국인 노동자들과 유가족들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위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며 “80여년 전의 아픈 역사가 계속 기억될 수 있도록 한일 양국이 진심을 다해 노력해 나가야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유가족들은 추도식에서 헌화하고 이후 추모의 시간을 가졌다. 문의: 외교부 유네스코과 (02-2100-776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외교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외교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77|2024-11-25
5월 27일 ‘우주항공의 날’ 국가기념일 지정

우주항공청은 개청일인 5월 27일을 국가기념일인 ‘우주항공의 날’로 지정해 한국의 ‘우주항공 5대 강국’을 실현하고 우주항공 경제시대를 선도할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우주전담 기관의 개청일은 민간이 우주항공 개발을 주도하는 뉴스페이스 시대를 맞아 국내 우주항공산업 생태계를 조성·육성할 수 있는 기틀을 확립한 의의가 있다. 지난 6월 ‘우주항공의 날’ 제정을 내용으로 하는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안을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사천·남해·하동)이 대표발의한 것을 계기로 범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한 산·학·연·지자체·국민 등 1만여 명이 참여하는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국가기념일로 지정됐다. 우주항공청은 내년 제1회 우주항공의 날을 앞두고 다양한 과학기술문화 프로그램과 연계한 우주항공의 날 기념행사를 기획하고 있다. 누리호 4차 발사 등 주요 일정과도 연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준비할 예정이다. 또한 우주과학관(나로우주센터 우주과학관)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국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우주항공 문화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서천호 의원은 “우주항공청 개청에 이어 우주항공의 날이 기념일로 지정된 것은 대한민국이 국민과 함께 우주강국의 비전을 실현하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주항공산업이 세계로 도약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겠다”고 말했다. 윤영빈 우주항공청장은 “이번 ‘우주항공의 날’ 지정은 우주강국 실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열망이 반영된 것”이라면서 “산·학·연과 국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기념행사를 추진해 우주항공분야 종사자의 사기를 고취하고 대한민국 우주항공 시대 실현을 앞당기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우주항공청 행정법무담당관(055-856-4132), 우주항공문화인력양성과(055-856-423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우주항공청'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우주항공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75|2024-11-25
부모님 안전 걱정된다면…“재난문자 먼저 받아 연락하세요”

# A씨는 매년 겨울이 되면 대설·한파 등으로 고향에 계신 부모님 걱정이 많다. 다행히 ‘안전디딤돌’ 앱에서 원하는 지역의 재난문자를 받을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앱을 설치해 고향을 수신지역으로 설정했다.  # 이제는 고향에 눈이 많이 내리거나, 강추위가 올 때마다 부모님께 위험상황과 행동요령을 알려드린다. A씨는 바쁘다는 핑계로 부모님께 자주 연락을 드리지 못했는데 ‘안전디딤돌’ 앱 덕분에 부모님 안부와 안전을 함께 챙길 수 있어 마음이 한결 편안하다. 행정안전부는 자녀가 부모님이 계신 곳과 지역을 달리하는 출장·외출 시 또는 타지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부모님의 안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안전디딤돌’ 앱을 통해 재난문자와 행동요령을 발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행안부는 본격적인 겨울철이 다가옴에 따라 ‘안전디딤돌’ 앱의 희망지역 재난문자 제공 서비스를 ‘겨울철 부모님 안전 지킴이’로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안전디딤돌 앱 (이미지=행정안전부 제공) 지난 겨울철 한랭질환자 51.5%가 65세 이상 노년층에서 발생했듯이 한랭질환은 노년층에서 많이 발생한다.  그러나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은 재난문자를 받더라도 위험 상황을 인지하고 적절하게 대응하는 게 어려울 수 있다. 이에 행안부는 ‘안전디딤돌’ 앱에서 기상상황 재난문자 등을 발송하고 있는데, 전국 어디서든 원하는 지역의 재난문자를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설정 방법은 스마트폰에서 안전디딤돌 앱을 설치한 뒤 하단에 있는 환경설정→수신지역 설정→원하는 지역으로 설정(OFF→ON)→지역을 추가하면 된다.  특히 대설·한파 등 국민행동요령은 어르신께 쉽게 알려드릴 수 있도록 텍스트와 이미지뿐만 아니라 동영상으로도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안전디딤돌 앱은 긴급신고 서비스와 대피시설 정보 등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다양한 재난안전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2012년부터 서비스를 제공한 안전디딤돌 앱은 올해 10월 기준으로 국민행동요령, 재난문자, 대피소 등 115종 재난안전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해 5월부터 수신지역으로 읍·면·동 단위까지 가능하도록 설정을 기능 추가한 바, 누적 다운로드는 504만건이며 희망 수신지역 설정은 14만건에 이른다.  희망지역 수신설정 방법 (이미지=행정안전부 제공)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올겨울 타지에 거주하는 부모님 안부와 안전을 챙기는 겨울철 부모님 안전지킴이로 안전디딤돌 앱을 적극 활용해 주기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다양하고 효과적인 재난안전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 자연재난대응과(044-205-5236), 안전예방정책실 재난정보통신과(044-205-5289)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행정안전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75|2024-11-25
[사실은 이렇습니다] 고용부 “모성보호 제도 안착 위해 사업장 직접 근로감독 중”

[기사 내용] ㅇ 자율진단표 항목도 올해 들어 크게 줄었다…(중략)…특히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 준수 여부를 점검 대상에서 뺀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부 설명] □ 고용부는 ‘기초노동질서 자율점검’을 통해 소규모 사업장에서 기초 노동법이 준수되도록 매년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점검 항목을 선정해 왔음 ㅇ 모성보호 항목은 ‘22년 개정 등에 따라 새롭게 추가된 항목으로, 그간 지도·홍보가 충분히 이루어진 만큼 ’24년부터는 자율점검보다는 근로감독을 통해 근로자 권익 보호에 힘쓰고 있음 ㅇ 이에 따라, 금년에는 모성보호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현재까지 30인 미만 여성 다수 고용 사업장 4,739개소를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하여, 8,777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시정조치 등을 하였음 □ 앞으로도 정부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보다 노력하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근로감독기획과(044-202-797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73|2024-11-25
[사실은 이렇습니다] 공정위 “끼워맞추기 조사·원점 재심사 …사실 아냐”

[보도 내용] □ 정부 안팎에서는 당초 공정위의 LTV 담합 조사 자체가 결론을 미리 정한 ‘무리한 끼워맞추기’ 조사였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보도하였습니다.  ㅇ 또한, 한기정 공정위원장의 발언*을 인용하며 위원장이 정보교환을 담합으로 규정할 수 있다며 은행 LTV 담합이 부당하다는 취지를 수차례 밝히며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 한 위원장은 “2020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중요 정보를 교환하는 담합도 위법으로 보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은행 LTV 담합 사건은 이 개정안 시행 이후 최초로 적용되는 담합 사건이라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 공정위는 (재심사 명령으로) 통상적인 심사보고서를 만드는 과정을 처음부터 반복하게 되며 사실상 새 사건을 한다고 보면 된다고 하면서 “LTV 담합 원점 재심사”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공정위 설명] □ 공정위의 은행 담합 조사는 4대 시중은행이 담보인정비율(LTV) 정보를 교환하여 부동산 담보대출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한 혐의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이는 공정거래법 제40조제1항9호* 위반 의혹이 있어 실시한 정당한 조사입니다.  * 가격, 생산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주고받음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ㅇ 아울러 기사에서 인용한 한기정 위원장의 발언(KBS 일요진단 인터뷰, ‘24.10.6.)은 공정거래법이 개정되어 정보교환을 통한 경쟁제한 행위도 담합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률 조항을 소개하면서 이번 사건이 동 조항을 적용한 첫 번째 사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원론적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위원장의 일부 발언만 발췌하여 마치 공정위 전원회의가  미리 결론을 내놓고 심의를 하는 것처럼 보도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 재심사 결정은 “원점 재심사”의 취지가 아닙니다.  ㅇ 재심사 결정은 심사관과 피심인의 새로운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피심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심사보고서 송부, 피심인 의견청취,  전원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반복한다는 의미이지, 기존의 조사 및 심의 내용을 없던 것으로 하고 원점에서 새로이 조사 및 심의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심사관이 안건을 재상정하면 전원회의에서 기존 심의 내용과 재상정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법위반 여부 등을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문의: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거래심판담당관실 (044-200-4150), 국제카르텔조사과 (044-200-4569)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90|2024-11-22
[사실은 이렇습니다] 해수부 “갈치 소비자가격은 안정적 유지”

[보도 내용] ㅇ 생산량 감소로 냉장 갈치 10월 산지 및 소비자 가격이 전년대비 크게 상승함  [해수부 설명] □ 냉동 및 냉장 갈치 가격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ㅇ 판매액 기준 약 70%를 차지하는 냉동 갈치 중품(표준규격)의 가격은 정부비축 방출 및 할인행사 등으로 전년 대비 하락*하여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 냉동 갈치가격(한국해양수산개발원, 1마리) : (‘23.10) 3,405원 → (’24.10) 3,180원(△6.6%)       (‘23.11) 3,526원 → (’24.11) 2,964원(△15.4%)  ㅇ 냉장갈치의 경우 전년 대비 어획량 감소로, 산지 가격은 일부 상승한 측면은 있으나, 소비자가격은 큰 변동이 없는 상황입니다.   * 소비자가격(1kg) : (‘23.10) 17,205원 → (’24.10) 17,953원(4.3%) □ 앞으로도 해양수산부는 정부 비축 수산물 방출, 할인행사 등을 통해 수산물 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 (044-200-544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해양수산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87|2024-11-22
가명정보 활용 경진대회서 ‘29개 팀’ 수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국세청은 22일 공동으로 가명정보 활용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와 가명처리 신기술 발굴 촉진을 위해 ‘2024 가명정보 활용 경진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전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각각 열려 온 ‘가명·익명처리 기술 경진대회(과기정통부 주최)’와 ‘가명정보 활용 우수사례·아이디어 경진대회(개인정보위 등 주최)’를 통합한 첫 행사로 기술 부문(가명처리 기술 역량을 경연), 활용 부문(가명정보를 활용한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우수사례를 발굴)으로 나눠 진행됐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첫번째줄 왼쪽에서부터 여덟번째)이 22일 오후 서울 강남구 GS타워에서 개최된 ‘2024 가명정보 활용 경진대회’ 시상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개인정보위 제공) 이번 대회에는 공공기관, 기업, 학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술부문 36개팀, 활용부문 65개팀 등 101개팀이 응모했다. 공동주최 5개 부처에서 추천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응모작들을 심사해 기술부문 8개팀, 활용부문 21개 팀 등 29개 팀을 수상자로 선정했다. 기술 부문은 주어진 보건·의료분야 데이터셋(임상데이터, MRI이미지)과 AI를 알츠하이머 자동진단 소프트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개발 시나리오를 토대로 평가가 이뤄졌다. 사용된 가명처리 기법의 타당성 및 차별성 등을 주요 지표로 해 정형·비정형데이터가 안전하고 유용하게 가명처리가 됐는지 검토됐다. 먼저 일반부에서는 올해 새롭게 주어진 비정형데이터(MRI이미지)를 적합한 기법으로 가명처리해 차별성 지표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도램마을 초록달팽이팀(인사혁신처 소속)’이, 학생부에서는 데이터에 포함된 특이값을 적절하게 처리해 개인 식별 가능성을 낮추고 가명처리 우수성 지표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내 이름은 별별별팀(강원대학교 소속)’이 대상의 영예를 차지했다. 활용 부문에서는 우수사례 대상 5개 팀과 아이디어 대상 1개 팀이 수상했다. 우수사례 대상으로 ML최적화팀(SK텔레콤)은 스마트폰 통화 중 보이스피싱을 실시간으로 탐지해 보이스피싱 의심 통화인 경우 통화 중에 알림음을 울려 수신자가 위험을 인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에 가명정보를 활용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보유한 보이스피싱 음성파일을 글자(text)로 전환한 파일 2만 건을 가명처리해 활용했으며, 수상팀은 내년 상반기 상용화를 목표로 모델을 고도화해 나갈 방침이다. 소방청은 전국 소방공무원 현황 7만 건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유한 건강보험 요양급여 청구자료 5600만 건을 결합해 소방공무원이 주로 겪는 부상·질병 현황을 분석했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소방청은 소방공무원 질병치료 수요예측, 건강지표 개선 및 공사상자 최소화, 건강 추적 관리시스템 구축, 데이터 기반 국립소방병원 운영 효율화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다정한 정보원팀은 한국고용정보원의 고용보험 정보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보육수당 수급정보를 결합해 고용정책과 복지정책 조합(policy mix)에 따른 양육지원 수혜 현황을 분석했다. 분석결과는 저출생 문제 개선을 위한 정책 제안 등에 활용할 예정이며 올해 말 기초분석 결과보고서로, 내년 12월에는 심층분석 결과보고서로 공개할 계획이다. 연안어촌관광연구팀(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LG유플러스의 이동정보, NH농협은행의 소비정보를 결합해 연안어촌관광객의 행동패턴과 소비패턴을 분석했다. 분석결과는 관광객 특성을 반영한 연안어촌관광 활성화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며 최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보도자료 등에 공개된 바 있다. 산림빅데이터팀(산림청)은 산림청의 상위 10대 자연휴양림 숙박자 정보와 LG유플러스의 이동정보 를 결합해 사회적 약자의 이동경로, 특정 장소 체류시간, 방문빈도 등을 파악했다. 분석결과는 국립 자연휴양림의 사회적 약자 편의시설 설치장소 선정 등에 반영된 바 있으며, 향후 지자체와 민간에서 운영하는 휴양림 147곳에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우수 아이디어 대상으로 춘(春)팀(LG CNS)은 저출산과 개인 경제사정(소득, 거주비, 고용상태 등) 간의 관계를 관련 가명정보 결합을 통해 분석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했다. 설문응답에 의존한 주관성, 편향 등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 현장의 생생한 데이터를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데 필요한 방법론을 제시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AI와 데이터 산업의 혁신을 위해서는 가명정보를 포함한 양질의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술과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시점에 두 부처가 협력해 가명정보 경진대회를 공동 개최하게 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며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데이터 기반 혁신 생태계를 더욱 견고히 만들어 대한민국이 AI G3 국가로 도약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가명정보가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체계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데이터 활용을 위한 다양한 시도와 실패의 경험이 축적되고 그러한 경험들이 제도와 상호작용을 하는 과정이 필수”라고 밝혔다. 이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새로운 도전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현장 의견에 기반해 연내 가명정보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는 등 향후 제도적 지원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데이터안전정책과(02-2100-307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데이터진흥과(044-202-6285), 보건복지부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044-202-2941),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02-2100-2623), 국세청 국세데이터담당관(044-204-2361), 한국인터넷진흥원 AI프라이버시팀(061-820-1486)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92|2024-11-22
“100세 시대 노후준비, 산지연금으로”…올해 742ha 매수 달성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사업’이 올해 매수 목표량 742ha를 달성하며 산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산림청은 개인이 소유한 산을 판매해 10년간 연금형으로 지급받는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사업’이 올해 매수 목표량 742ha를 달성했다고 22일 밝혔다. 산림청은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사업’을 통해 올해 매수 목표량 742ha를 달성했다.(이미지=산림청 제공) 사유림 매수사업은 산주들이 소유한 산을 산림청에 팔면 매매대금을 10년 동안 달마다 연금형식으로 지급하는 제도로 산주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했다. 산림청은 지난 2021년 제도 도입 이후 산주들의 의견을 수렴해 매매가능한 최소 면적기준을 없애고 계약 때 매매대금을 최대 40%까지 선지급하는 등 적극행정을 통해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제도를 활성화해 왔다. 또한 지난 7월부터는 매수대상 산지를 개발행위 등이 제한된 공익임지 이외에도 조림, 숲가꾸기, 임도설치 등 산림사업이 가능한 경영임지까지 확대해 매매가 가능한 토지의 기준을 완화했다. 그 결과 이달 기준 전체 매수량의 21%가 경영임지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산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올해 말까지 매수 목표량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연금지급 방식을 기존에 선지급된 40%를 제외한 나머지 매매대금 60%에 대해 10년 동안 매월 원금 균등으로 지급하던 것에서 이자, 지가상승 보상액 등을 반영해 지급하는 원리금 균등 방식으로 개선해 산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재정관리가 가능하게 했다. 사유림 매매와 관련해 매도승낙, 현지조사, 매매가격 결정 등의 자세한 내용은 소유한 산림의 소재지역 관할 국유림관리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경영이 어려운 개인 소유의 산지를 국유림으로 전환해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경제적 가치를 창출해 나가겠다”며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하고 공익적 기능을 실현하는 산지 연금제도에 많은 참여를 바란다” 고 말했다. 문의: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 국유림경영과(042-481-409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산림청'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산림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84|2024-11-22
식품 최초 국가기념일 ‘김치의 날’…제5회 기념식 개최

농림축산식품부는 22일 김치의 날을 맞아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삼청각에서 ‘2024년 제5회 김치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이에 김치산업 관계자 등이 참석해 기념식과 함께 김치산업 유공자, 김치품평회 수상자 등에 대한 시상과 김치의 날을 축하하는 퍼포먼스를 펼치고 나눔의 김장행사, 콘퍼런스 등 다양한 행사도 진행한다.  한편 ‘김치의 날’은 김치의 가치와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2020년 식품 최초 국가기념일로 제정한 바, 김치 소재 하나하나(11월)가 모여 22가지(22일)의 효능을 나타낸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제5회 김치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이날 기념식 이후에는 삼청각 정원에서 나눔의 김장 행사를 진행한다.  이 자리에서 험프리스(주한미8군) 문화체육회 회원, 다문화 가정, 종로구 부인회 등이 참여해 한국의 김장문화와 김장을 통한 우리의 따뜻한 나눔정신과 공동체 문화를 체험했다.  김장행사 후 농식품부는 당일 김장행사에서 담근 김치 등 김장김치 1122㎏과 김치와 잘 어울리는 우리 쌀 1122㎏, 돼지고기 1122팩(500g용 팩)을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푸드뱅크사업단를 통해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하는 시간도 가졌다.  기념식 이외에도 부대행사로 새로운 김치 제품 전시·시식과 파브리치오 페라리 셰프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김치와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콘퍼런스 등도 진행한다. 한편 한류 열풍과 함께 김치에 대한 해외의 관심이 커져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현재까지 미국, 영국 등 4개국 15개 지역에서 김치의 날이 지정되어 김치가 한국으로부터 유래했다는 사실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고 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김치산업은 최근 국내외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과 변화를 보이고 있다”며 “김치산업이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김치를 통한 우리의 나눔과 공동체 문화도 국내외에 알리겠다”고 밝혔다.  2024년 제5회 김치의 날 포스터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 식품외식산업과(044-201-213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84|2024-11-22
한국과 오스트리아의 ‘쪽빛’…국가무형유산 염색장 등 현지 전시

국가유산청 국립무형유산원은 주오스트리아 한국문화원과 함께 ‘JJOKBIT(한국과 오스트리아의 쪽빛)’ 전시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전시는 한국과 오스트리아의 전통 쪽빛 염색 공예인 ‘염색장’과 ‘블라우드루크’의 아름다움과 그 속에 담긴 두 나라의 문화를 알리고자 마련했다.  이에 오는 12월 2일부터 내년 3월 28일까지 오스트리아 빈에 있는 주오스트리아 한국문화원에서 전시회를 만날 수 있다.  한편 이번 전시는 전시기간 중 매주 월~금요일 오후 1시 30분에서 오후 5시 30분까지 운영하며,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른 이미지가 보이도록 만드는 기법으로 제작한 렌티큘러 전시회 포스터(사진=국가유산청) 한국의 염색장은 천연염료를 이용해 옷감을 물들이는 장인이자 전통 염색 기술로, 쪽에서 추출한 염료와 여러 가지 자연 재료를 사용해 맑고 아름다운 색감을 창조해 낸다. 또한 오스트리아의 블라우드루크는 방염 풀을 묻힌 패턴 블록을 직물에 찍고 건조한 뒤 쪽빛 염료로 염색하는 전통기술로, 다양한 패턴 디자인을 특징으로 한다. 이에 한국의 염색장은 2001년 한국의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됐고, 블라우드루크는 2018년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오스트리아·체코·독일·헝가리·슬로바키아가 공동으로 등재했다. 한편 이번 전시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는데, 먼저 ‘쪽빛의 만남’에서는 양국 쪽빛 염색의 만남을 상징적으로 드러낸 미디어아트를 감상할 수 있다. 이어 ‘오스트리아의 쪽빛’에서는 오스트리아의 블라우드루크 장인들과 현지의 염색 시장 등 전승 현장을 담은 영상과 장인들이 직접 제작한 블라우드루크 작품 등을 볼 수 있다. 특히 ‘한국의 쪽빛’에서는 자연에서 탄생한 전통 쪽 염색 기술의 아름다움과 한국 전통문화 속 쪽빛 염색을 소개한다. 아울러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등이 직접 제작한 다채로운 색감의 염색천, 쪽빛으로 물들인 공예품 등 다양한 전시품을 만나 볼 수 있고, 체험 영상을 통해 염색 과정을 간접으로 체험할 수 있다. 국가유산청 국립무형유산원은 이번 전시가 양국의 전통 쪽빛 염색 공예와 그 속에 담긴 문화적 가치를 알리고 지속적인 문화교류의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앞으로도 다양한 전시를 통해 한국 무형유산의 우수성과 가치를 전 세계에 널리 확산해 나갈 것이다. ☞ 주오스트리아 한국문화원 https://vienna.korean-culture.org/ko ☞ 국립무형유산원 https://www.nihc.go.kr 문의 : 국가유산청 국립무형유산원(063-280-143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가유산청'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가유산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82|2024-11-22
다음페이지


게시판 전체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