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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 산업 활성화…‘가상융합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착수

정부가 국내 메타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가상융합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에 본격 착수했다. 전 산업의 메타버스 전환을 가속화하고 생성형 인공지능·디지털트윈·블록체인·공간컴퓨팅 등 연관 기술과의 융합 서비스를 확산해 미래 메타버스 시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과기정통부는 5일 과학기술컨벤션센터에서 지난 2월 제정한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에 따른 법정계획인 ‘제1차 가상융합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착수(Kick-off) 회의를 열어 최근 메타버스 산업 동향을 살펴보고 기본계획 수립 추진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 D홀에서 열린 ‘코리아 메타버스 페스티벌 2023’에서 부스를 둘러보며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이날 회의에는 유지상 광운대 교수(메타버스 얼라이언스 의장), 위정현 중앙대 교수, 우운택 카이스트 교수, 김원태 한국기술교육대 교수 등 학계 전문가와 최용기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 부회장, 이노시뮬레이션, 맥스트, 카카오헬스케어, 타임교육C&P 등 메타버스 관련 기업과 유관기관 등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가상융합산업'은 가상·증강현실(VR·AR), 인공지능, 디지털트윈, 블록체인 등 소셜·엔터테인먼트를 넘어 교육·의료·제조 등 광범위한 부문으로 융합·확산하고 오는 2030년까지 연평균 3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미래 신산업이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제1차 가상융합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 그동안의 정책성과는 발전적으로 계승하되, 메타버스의 확장성에 주목해 전 산업의 메타버스 전환을 가속화하고 생성형 인공지능·디지털트윈·블록체인·공간컴퓨팅 등 연관 기술과의 융합 서비스를 확산해 미래 메타버스 시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 또한 기본계획 초안 마련을 위해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전파진흥협회,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등으로 작업반(TF)을 구성·운영하고 메타버스 얼라이언스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민간수요에 부합하는 세부 과제를 도출할 계획이다. 유관기관 전문가 발제에서 이준우 정보통신기획평가원 PM은 ‘메타버스 기술·산업 발전 전망’을 주제로 인공지능 대전환 시대에 디지털 기술을 산업 전반에 투영하기 위한 핵심요소로서 상호작용, 혼합공간, 디지털감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상열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박사는 ‘메타버스 생태계 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이라는 주제 아래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동향을 소개하고 전 산업과 융합하는 메타버스의 발전방향에 부합하는 정책 제언을 제시했다. 최창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팀장은 ‘메타버스 지원사업 주요 성과와 한계’를 주제로 기존 메타버스 지원사업을 소개하고 새로운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메타버스 산업·정책 현황에 대응하는 중점 추진과제와 기본계획 수립 추진방향 등에 대해 다양하게 논의했다. 특히 메타버스 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서는 생성형 인공지능 등 신기술 접목을 확대하고, 민간 주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자율규제·임시기준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이 중요하다는 데 입을 모았다. 송상훈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메타버스는 이제 막 시장이 태동하는 단계로, 지금이 민관이 힘을 모아 메타버스 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할 적기”라며 “메타버스가 우리 일상과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와 영향력이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라 더욱 커지고 광범위해질 것이 분명한 만큼 중장기적 관점에서 메타버스 산업 발전에 지속해서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각계각층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메타버스 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제1차 가상융합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연내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정책관 디지털콘텐츠과(044-202-635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38|2024-07-05

야구 올스타전 최초 다회용기 도입…“일회용품 없는 야구장으로”

환경부는 인천광역시 및 (사)한국야구위원회와 함께 오는 6일 SSG 랜더스필드 야구장에서 열리는 ‘2024 케이비오 올스타전에 다회용기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에 해당 구장의 34개 입점 매장 중 다회용기 도입을 희망하는 20개 매장에서 다회용기를 사용하는데, 다회용기는 일반쓰레기와 분리 배출하기 쉽도록 가시성이 높은 청록색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환경부와 한국야구위원회, 10개 구단은 지난해 4월 프로야구 구장의 일회용품 사용과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해 일회용품 없는 야구장 조성을 위한 자발적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다회용 응원용품을 판매 중인 야구장 자발적협약 이행 사례 (사진=환경부 제공) 자발적협약 이후 처음으로 도입하는 올스타전 다회용기 사용은 프로야구 팬들의 최대 축제의 장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기 사용 문화를 확대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에 다회용기의 원활한 반납과 쓰레기 분리배출을 위한 방안도 추진해 출입구 등 관람객의 주요 이동 동선에 다회용기 전용 반납함 34개를 설치하고 전담 수거 인력도 배치한다. 또한 경기 전과 중간에 야구장 내 전광판을 통해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영상을 방영하고 이동 통로에는 분리배출 안내 방송도 송출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올스타전 부대행사로 우리 사회 전반의 다회용컵 사용 문화 확산을 위해 다회용컵 등 개인컵을 지닌 관객 대상으로 무료 음료를 선착순 500잔 제공하고 개인컵 가방 500개를 배포한다. 특히 환경부는 이번 올스타전 이후에도 SSG 랜더스필드 구장에서 여는 프로야구 잔여 경기에 다회용기 사용을 지속하면서 프로야구 구단의 다회용기 도입을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회용기 반납함 (사진=환경부 제공) 한편 환경부는 자발적협약 체결 전후 프로야구장에서 쓰인 일회용컵 사용량을 조사한 결과를 공개했다. 지난해 야구장 내 일회용컵 사용량은 262만 개로, 협약 이전인 2022년 일회용컵 사용량(한국야구위원회 추정) 400만개 대비 34.5%를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각 구장에서 그동안 관객이 캔 음료를 구매할 때도 일회용컵에 담아 제공하던 관행을 개선하고, 일부 구장에서 다회용컵을 사용한 결과로 판단된다. 또한 각 구단들은 풍선막대 등 일회용 응원용품 판매를 중단하고 견고하게 제작한 다회용 응원용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경기 시작 전후에 전광판을 통해 분리배출 안내도 하고 있다. 다만 일부 구장에서 나타난 경기 종료 후 관객의 일시 퇴장에 따른 쓰레기 분리배출 미흡 사례는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위해 SSG 랜더스필드 야구장은 경기 중간에 쓰레기를 미리 배출할 수 있도록 유도해 관객의 원활한 퇴장과 양호한 분리배출을 위해 노력한다. 환경부는 한국야구위원회와 협의해 다른 구장으로 사례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유승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올해 프로야구 올스타전은 여름 더위뿐만 아니라 일회용품까지 시원하게 날려 보내는 행사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다회용기 사용 문화가 야구장을 넘어 사회 곳곳으로 확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환경부 일회용품감량추진단(044-201-7416)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환경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환경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54|2024-07-05

[사실은 이렇습니다] 행안부 “우리나라 토질 특성에 적합한 시설 기준 마련”

[기사 내용] - 행안부 방재시설 기준*의 상당 부분이 18년 전 일본 기준을 베낀 것으로 확인, 우리나라의 강우량, 토지 특성에 맞게 매뉴얼을 만들어야 됨 *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종류·구조·설치 및 유지관리 기준(행정안전부고시) [행안부 입장] ○ 2010년 (구)소방방재청에서 일본 기술협회 자료 등을 참고하여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종류·구조·설치 및 유지관리 기준(고시) ○ 그 이후, 두 차례(‘16, ’18)에 걸쳐 시설 설계빈도 고려사항, 저류시설 여유고 기준 적용 등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개정했습니다. ○ 올해 6월에는 우리나라 토질 특성을 고려하는 등 기준 내용을 전면적으로 개편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 향후 민간전문가, 학계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우리나라에 적합한 시설 기준을 조속히 마련하겠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 재난영향분석과(044-205-516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행정안전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43|2024-07-05

KTV 간판 프로 ‘살어리랏다’ 300회 맞아…귀농 성공담 인기

한국정책방송 ‘KTV’ 인기 프로그램 가 5일 300회를 맞이한다. 지난 2012년 9월 20일 ‘초보 농사꾼의 귀농일기’를 시작으로 전파를 탄 는 그동안 추억과 감성, 그리고 제 2인생을 모티브로 시청자에게 호평을 받아왔다. 자체 유튜브 채널 조회 수에서 ‘150억 원 들여 만든 국내 1호 민간 정원’ 편 346만 회, ‘지금까지 이런 정원은 없었다!’ 편 234만 회, ‘홍천과 사랑에 빠진 회장님’ 편 206만 회 등 인기를 보여줬다. 시청률이 가장 높았던 사연은 바닷가 이야기였다. 지난 2019년 8월 1일 방영된 ‘우럭포를 아시나요?’에서는 우럭포로 지역 음식인 우럭젓국을 대중화시키기 위해 노력 중인 귀어인 박치송 님의 귀어일기가 펼쳐졌다. KTV 편 박성자·라규채 부부. 올해 가장 높은 시청률을 차지한 ‘인생 후반전 조금 심심하게 살렵니다’편(5월 25일 방영)에서는 도시인에게 제2의 인생의 삶을 선사했다. 젊은 날 택시 운전을 하며 독학으로 노무사에 합격한 구건서 씨. 계곡이 휘감은 절벽 위 꿈의 숲, ‘심심림’을 가꾸며 무위의 삶을 실천하고 있는 그의 일상이 공개됐다. 한편, 5일 방영되는 300회 특집에서는 그동안 진행을 맡은 성우 김기현 씨가 유튜브 조회수 346만 회를 기록한 ‘민간정원 국내 1호’ 오부영 회장을 만난다. 지난 2021년 6월 12일 방영된 ‘아름다운 정원 화수목’의 주인공 오 회장은 방송이 나간 이후 그는 ‘살어리랏다’의 영향력과 인기를 몸소 체감했고, 지난해 대한민국 아름다운 정원 공모전에서 공공정원 부문 대상을 받았다. 성우 김기현 씨는 “올해 내 나이 팔순인데 진행을 하면 할수록 어릴 적 추억이 눈물겹게 되살아나며 오롯이 자연의 품에 안기는 시간이었다”고 소회를 전했다. 이은우 KTV 원장은 “인생 이모작을 꿈꾸는 이들에게 가 귀중한 소통의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이었으면 한다”며 “지자체 귀농귀촌인 유치를 통한 인구소멸 방지 등 지역 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생생하고 유익한 귀농, 귀촌, 귀어의 300개 ‘귀농꿀팁’은 유튜브 채널이나 KTV 누리집에서 다시 만나 볼 수 있다. 문의 : 한국정책방송원 방송제작부(044-204-820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KTV'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KTV,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559|2024-07-05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전문의 중심 병원 제도’ 도입 방안 마련 계획”

[기사 내용] ○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 추진하면서 의료질 평가지표에서 ‘입원전담전문의’를 삭제해서 병원들이 입원전담전문의를 뽑을 유인이 끊겼다고 보도 [복지부 설명] □ 의료 질 평가시 입원전담전문의 지표 삭제는 의사 부족에 따른 업무 장벽 해소와 효율적 인력 운용을 위해 추진한 것으로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 및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활성화와 무관합니다. □ 의료 질 평가는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의 의료서비스 질을 평가하는 제도로,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활성화 차원에서 지표로 도입하였으나, *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 환자안전과 의료질 개선 목적으로 ’21년부터 정규 수가 도입 ○ 필수의료 전문의 인력 부족 상황에서 입원전담전문의 채용 경쟁에 따른 인건비 상승을 유발하여 제도 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했고, ○ 상급종합병원 중심으로 채용이 편중되어 수도권 쏠림 현상과 지역 필수의료인력 부족을 더욱 심화시켰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 ’23.下 기준 상급종합병원 47개소 중 46개소(97.9%), 종합병원 323개소 중 25개소 운영(7.7%) - 이는, 의료질평가와 상급종합병원 지정 지표에 “입원전담전문의”가 포함되면서 종합병원 이하 입원전담전문의 확보가 더욱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 또한, 병원 내 인력 활용 시 입원전담전문의는 지정된 병동에 전담으로 근무해야 하므로 의사 부족시 인력 운용에 제약이 있었습니다. * 입원전담전문의 급여 기준上, 평균 40시간 이상 해당 병동에 전담으로 근무해야 하며, 근무 배치시간 동안 타 업무 병행은 불가함 □ 따라서, 정부는 입원전담전문의 인력 수급 등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는 의료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평가지표로 채용을 강제하기보다 자율적 채용과 병원별 여건에 맞는 운영을 독려하려는 것입니다. *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범병원계 간담회(`23.11.8) 및 의학계 전문학회 간담회(`23.11.10, 14), 대한병원협회 규제개선 건의사항(`24.1.8) 등 반영 ○ 의료질 평가지표에서 입원전담전문의 지표가 삭제되어도 입원전담전문의 제도가 폐지되는 것이 아니며, ○ 병원별 수요와 환경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당초 도입 취지대로 전문의가 양질의 입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확대하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 또한, 정부는 전공의·전문의·입원전담전문의 간 업무체계 정비, 채용 여건 개선 등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개편 방안을 포함하여 “전문의 중심 병원 제도” 도입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044-202-241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55|2024-07-05

[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무·저해지보험의 ‘해지율 가정’ 확정된 바 없음”

[기사 내용] □ 제하의 기사에서, ㅇ“금융당국이 새 회계제도(IFRS17) 도입 이후 ‘실적 부풀리기’ 논란을 빚고 있는 무·저해지 보험상품의 해지율 가정에 제동을 건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금융위 설명] □ 무·저해지보험의 해지율 가정에 대해서는 확정된 사안이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 보험과(02-2100-2964), 보험리스크관리국(02-3145-724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금융위원회'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45|2024-07-05

[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상속세 개편 방안 결정된 것 없어…보도에 신중”

[기사 내용] ㅇ 정부와 여당이 상속세 세율 인하와 과세표준 구간 조정은 이달 말 세법 개정안 때 반영하지 않고 장기 과제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대신 자녀에게 적용되는 일괄공제한도를 현재 5억원에서 최대 10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ㅇ 배우자 공제액도 비슷한 수준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재부 설명] □ 현재 상속세 개편 방안과 관련해서는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재산세제과(044-215-431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43|2024-07-05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맹견 사육허가제도 시행에 차질없도록 준비”

[농식품부 입장] 현재 시·도별로 맹견 사육허가제도를 차질없이 시행하기 위해 기질평가위원 위촉, 평가시설 확보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질평가위원은 6월 30일 기준으로 6개 시·도(서울,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는 위촉이 완료되었고, 나머지 11개 시·도는 7월까지 위촉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기질평가 시행 일정은 전북, 충남 등 4개 시·도에서는 7월에 실시할 예정이고, 나머지 13개 시·도에서도 8~9월에는 기질평가를 시작할 예정으로 맹견 사육허가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농식품부는 지자체 대상 제도 설명회, 기질평가위원 실무 워크숍 실시, 맹견 사육허가제 홍보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시·도별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등 맹견 사육허가제도가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실 동물복지정책과(044-201-2626)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43|2024-07-05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한우 소비자가격은 도매가와 연동돼 시장에 반영”

[기사 내용] 1. 4월말 기준 한우 등심 도매가격은 6개월 전보다 20% 넘게 하락했지만 소비자가는 5%하락하는데 그쳤다.(MBC) 2. 한우 안심 300g 한 팩의 마트 가격은 4만원이 넘는데, 한우 도매가격은 지속적 하락하면서 1kg당 1만5천원, 300g 기준으로 5천원도 안된다.(SBS) [농식품부 설명] 1. ’24.4월과 6개월 전인 ’23.10월을 비교할 때 한우 도매가격은 11.1%, 소비자가격은 7.3% 하락하여 도매가격 하락분이 소비자가격에 충실히 반영되고 있습니다. 올해 4월 한우 도매가격은 15,877원/kg으로 전년 10월 17,866원/kg 대비 11.1% 하락하였으며, 같은 기간 소비자가격은 94,150원/kg에서 87,300원/kg으로 7.3% 하락하였습니다. 한우의 경우 지육(머리, 족, 꼬리, 내장, 가죽을 제거한 도체) 상태로 도매 거래된 이후 뼈, 지방 제거 등 가공작업, 운반, 보관 등에 일정한 유통비용이 소요되므로 도매가격 하락률만큼 소비자가격이 하락할 수는 없습니다. 이 같은 유통비용률이 통상 50% 안팎(’22년 53.0%)이므로 도매가격 하락분이 소비자가격에 충실히 반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유통비용 감안시 같은 기간의 소비자가격 기대 하락률은 5.2% 수준) 한편, 작년 10월은 추석 및 연휴, ‘대한민국 한우먹는 날(11.1)’ 행사 등으로 수요가 많아 도매가격 및 소비자가격이 높았던 시기로 통상 수요가 적은 4월 가격과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특정 시기 가격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전년 동월 가격과 비교해야 합니다. 올해 4월 한우 평균 도매가격은 15,877원/kg으로 전년 동월 15,729원/kg과 비교 시 소폭 상승(1.0%↑)한 반면, 소비자가격은 같은 기간 91,260원/kg에서 87,300원/kg으로 오히려 4.3% 하락하였습니다. 2. 지육 1마리 단위의 도매가격과 안심 등 부위별 소비자가격을 직접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도매단계에서 거래되는 지육은 뼈, 지방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소매단계에서는 이 같은 먹을 수 없는 부위가 제거되어 판매됩니다. 더욱이 안심 등 부위는 소비자 선호도가 높아 양지, 설도 등 타 부위보다 비싸게 거래됩니다. 따라서 안심 등 특정 부위 소비자가격과 지육 한 마리의 전체 도매가격을 직접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3. 정부는 한우 가격 안정 및 유통비용 절감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한우 수급안정 대책’(’23.2월 발표)에 따라 매월 한우협회 등 생산자단체, 농축협 하나로마트 등과 협력하여 한우 반값 할인행사(일명 ‘소(牛)프라이즈’)를 추진하고 있으며, 농협경제지주가 권장판매가*를 수시로 제시하여 전국 하나로마트의 소비자가격을 대폭 낮춰 민간 유통업체의 가격 인하를 유도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도·소매가 연동이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원육 매입가와 매장이익률 등을 상시 조사하여 도출 앞으로도 농식품부는 유통비용 절감을 위해 생산자 직영 정육 식당 설치 지원 등 한우 직거래 체계 구축, 축산물 온라인 경매 확대 및 온라인 부분육 경매 도입 등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관 축산유통팀(044-201-2318), 축산경영과(044-201-233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47|2024-07-05

교육부 차관 “의평원장의 ‘의학교육 질 저하’ 주장, 근거없는 예단”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4일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하 ‘의평원’)의 원장이 각 대학이 준비 중인 상황을 무시한 채 교육의 질 저하에 대해 근거없이 예단해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날 의대 교육 관련 긴급 브리핑에 나선 오 차관은 “비영리 민간단체인 의평원은 정부가 지정한 의학교육 평가인증 인정기관으로서 중립적인 입장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부는 해당 단체가 당초 설립 목적에 따라 중립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역할을 수행해 주기를 촉구한다”며 “의평원은 의사로 편중된 이사회 구성의 다양화와 재정의 투명성 등을 포함해 운영상의 적절성 확보를 위해 정부가 이미 요청한 사항들을 신속히 이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의대 교육 관련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오 차관은 “주요 의료개혁 과제의 하나인 의대 정원 증원의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었고, 다음 주 8일부터 재외국민 특별전형 등 2025학년도 의대 입시가 본격 시작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의료계는 의대 정원 증원으로 의학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는 근거없는 일방적 주장을 하며 집단행동을 멈추지 않고 있어 국민의 불안과 염려가 가중되고 있다”고 우려햇다. 이에 “오늘 국민 여러분께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대학의 교육여건 개선 지원 계획에 대해 다시 한 번 설명드린다”면서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하면서 3단계에 걸쳐 대학의 교육여건을 점검한 바 있다”고 전했다. 먼저 1단계로 2023년 10월에 40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정원 증원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했고 2025학년도에 현재의 교육여건에서도 최소 2151명을 즉시 증원할 수 있다는 수요를 확인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전문가를 포함한 의학교육점검반을 별도로 구성해 수요를 제출한 대학의 의학교육 여건, 교원 수, 시설 및 수련 여건 등에 대해 하나하나 확인한 바 있다. 2단계로 지난 2월에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신청 결과 40개 의대는 3401명 증원을 신청한 바, 정원 신청 및 배정 과정에서 대학의 교육여건과 향후 계획에 대해 재차 확인했다. 이어 3단계로 지난 3월 정원 증원이 확정된 32개 의대로부터 향후 6년간의 교육여건 개선 수요와 투자계획을 제출받았고, 대학이 제출한 내용을 토대로 정부의 재정 지원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구체화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한편 오 차관은 “일부 의료계에서 정원을 한꺼번에 2000명씩 늘리면 ‘교육이 어렵다’, ‘질이 저하된다’, ‘가르칠 교수가 없다’ 등 막연하고 구체적 근거가 없는 주장을 제기해 증원정책 자체를 부정하려는 시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정부는 각 의과대학과 함께 교수 인력과 교육 시설, 수련병원 등 교육 인프라 여건을 하나하나 면밀히 따져보며 증원 후 교육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첫째로 교수 인력 부분의 경우 의과대학의 교수 인력 법정 기준은 교수 1인당 학생 8명이나 현재 40개 의대의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평균 1.6명이며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가장 높은 대학도 4.8명으로 법정 기준을 여유있게 충족하는 수준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정원을 증원한 국립대의 전임교원을 향후 3년간 1000명까지 증원하고, 올해 8월 대학별 인원을 배정해 각 대학은 교수 채용 절차를 즉시 진행한다. 아울러 대학이 원활하게 교수 채용을 할 수 있도록 국내·외 인재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의학교육에 전문성을 가진 교원 인력풀을 제공할 계획이다. 둘째로 교육 시설 부분과 관련해 의료현장과 유사한 실험·실습실, 소그룹 학습공간, 첨단 기자재가 갖추어진 최적의 환경에서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국립대학별로 의대 교육여건 개선 TF를 구성하도록 해 대학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고, 사립 의대의 교육 여건 개선에 대해서도 현장과 소통하고 있다. 특히 내년부터 늘어나는 학생 교육에 필요한 공간은 기존 의대 시설의 리모델링, 재구조화를 통해 확보하고, 증·개축 및 신축이 필요한 공사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을 통해 신속히 진행한다. 또한 대학병원은 의대 본과 3,4학년의 임상실습과 전공의 수련을 담당하는 중요한 교육 기관인 바, 임상 실습을 포함한 내실있는 의대 교육을 위해 대학병원에 대해서도 획기적으로 투자한다. 안정적인 임상실습과 수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학병원 내에 세미나실, 다목적회의실, 휴게시설 등 교육·수련 공간을 확충하고 2028년까지 모든 국립대병원과 서울대병원에 임상교육훈련센터도 설치한다. 이와 관련해 정원이 가장 많이 증원된 충북대학교의 교육여건 개선 준비상황을 예로 들면 충북대 역시 3차례에 걸친 교육여건 수요조사와 현장점검, 증원에 따른 투자계획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학생 입학정원이 151명 증가되었고, 증가된 학생들이 정상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추가 교수정원을 배정할 계획이다. 충북대는 현재 개신캠퍼스에 의대 1호관과 2호관을 보유하고 있으며, 오송 생명과학단지에 의대 3호관을 지난 해 완공했다. 더불어 의대 3호관을 의예과 학생을 위한 교육공간으로 우선 활용하고 기존 교육시설인 1·2호관의 리모델링 등을 포함해 추가 공간도 확보할 예정이며, 수련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협력병원 확충 등 배후 수련병원도 준비 중이다. 오 차관은 “이와 같이 의대 교육여건 개선 지원을 위한 예산은 현재 재정 당국과 긴밀히 협의 중이며, 9월 중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과 함께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는 의대 교육에 대한 획기적 투자를 통해 의학교육의 질을 담보할 것”이라며 “특히, 정원 증원이 큰 폭으로 이루어진 대학은 대학과의 긴밀한 협력과 면밀한 지원을 통해 결코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67|2024-07-05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정신병원의 인권침해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추진”

[기사 내용] ○ 제하의 기사에서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격리·강박”, “병원의 인권침해 신고해도 면죄부...”라고 보도 [복지부 설명] □ 보건복지부는 불법행위 확인 및 제도개선을 위해 지자체에 격리강박 지침 준수 안내 및 행정지도를 당부하고, 강원도에 춘천시 사건 조사 보고를 요청하였습니다. ○ 다음주 중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법률전문가, 당사자 등으로 구성) 회의를 개최하여 재발방지를 위한 실태조사 방식 및 제도개선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 급성기 정신질환 치료에 대한 적정한 보상방안과 제도개선방안을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논의를 통해 마련하겠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044-202-3866)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48|2024-07-04

[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소상공인 종합대책 재정 5조원…확실한 재기지원 방안”

[기사 내용] ㅇ 3일 정부가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에는 내수부진과 과다 채무에 시달리는 소상공인을 겨냥한 대책도 담겼다…중략…효과가 큰 재정의 직접 지원은 1조원에 그친다…중략…원금 탕감 등 적극적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만들지 못했고… [기재부 설명] □ 금번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은 전체 약 25조원 규모로 금융지원 약 14조원, 새출발기금 확대 10조원+α, 재정·세제 지원 약 1조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재정투입 규모는 5조원 수준입니다. ㅇ 이번 대책에서는 과감한 채무조정과 함께 확실한 재기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새출발기금을 확대하여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채무조정을 받은 폐업자가 재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특화 취업지원·재창업 사업화 프로그램과 연계를 강화하였습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산업경제과(044-215-4530), 예산실 산업중소벤처예산과(044-215-7310), 경제정책국 자금시장과(044-215-275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48|2024-07-04

내년부터 60세 여성도 골다공증 무료검사…예방수칙은?

내년부터 골다공증 검사가 60세 여성까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일 올해 제2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를 열어 5주기 병원급·의원급 검진기관 평가 계획(안), 일반건강검진 C형 간염 검사 신규 도입(안), 일반건강검진 골다공증 검사 대상 확대(안)를 심의해 결과를 공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심의 결과에 따라 현재 54세, 66세 여성에게 한정해 실시하는 골다공증 검사를 내년부터는 60세 여성까지 포함해 총 3회 실시하게 된다. 골다공증 검사 확대는 지난해 12월 당정협의를 통해 여성건강증진을 위한 주요 대책으로도 발표한 바 있다. ☞ 골다공증 예방·관리 10대 생활수칙 알아보기 또한 소아의료 후속대책의 일환으로 영유아 건강검진 수가 인상(안)을 보고하고 교육부와 협업해 추진 중인 학생건강검진 제도개선 시범사업 추진방안도 함께 보고했다. 아울러 이번 5주기 검진기관 평가 계획은 일반검진 및 암검진 연속 우수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검진기관들의 질 관리 동기부여를 강화하고, 영유아 건강검진과 구강검진은 교육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개편했다. 또한 암 검진기관 평가에서 질병예측도 비중을 상향하는 등 다양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복지부는 국가건강검진의 질 향상을 위해 건강검진기본법 제15조에 근거해 2012년부터 3년 주기로 검진기관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검진기관 평가는 일반건강검진, 영유아검진, 구강검진, 6대 암검진까지 모두 9개 검진유형에 대해 병원급·의원급 검진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 국가검진위원회에 따라 결정된 사안들은 올해 하반기 동안 관련 시스템 개편과 건강검진 실시기준(고시) 개정 등 후속작업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고령화시대 만성적 질병의 증가로 인해 사전 예방적·통합적 건강관리 중심으로 의료체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국가건강검진제도를 질병 예방을 위한 중요한 축으로 삼고, 질병의 조기 발견과 사후관리, 생활습관 개선 등을 통해 전 국민의 건강수명을 늘리기 위해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문의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건강증진과(044-202-282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53|2024-07-04

이차전지·반도체 등 첨단산업 특성화대학 12곳 추가 선정

올해 ‘첨단산업 특성화 대학 지원사업’ 지원을 받을 12개 대학·연합체가 선정됐다. 교육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4일 반도체 분야 9개, 이차전지 분야 3개 등 ‘첨단산업 특성화대학 지원사업’에 12개 대학·연합체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왼쪽 두 번째)이 지난해 7월 20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반도체공동연구소 시설을 견학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첨단산업 특성화대학 지원사업’은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 방안에 따라 대학이 산업계 수요에 기반한 학사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첨단산업 분야 양성체계 구축, 교원 확보, 실험·실습 기반시설 조성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선정평가는 첨단산업 인재 양성의 역량과 의지가 있는 대학을 선정하기 위해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32개 대학·연합체(46개교)에 대해 서면 검토 및 현장 실사, 대면 평가의 3단계를 거쳤다. 반도체 특성화대학에는 개별 대학이 인재양성 계획을 수립하는 ‘단독형’에 가천대, 서강대, 연세대를 선정했다. 대학 간 보유 역량을 공동으로 활용하기 위해 복수학위 등 협업을 토대로 인재양성 계획을 수립하는 ‘동반성장형’에는 고려대-인제대, 아주대-한밭대, 인하대-강원대, 한국공학대-국립공주대를 추가로 뽑았다. 또한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강화된 재정 지원을 받는 ‘비수도권 동반성장형’에 경상국립대-국립부경대, 금오공과대-영남대를 선정했다. 이차전지 특성화대학은 지역과 유형 구분 없이 대학의 인재 양성 역량과 계획을 평가했으며 국립부경대, 전남대, 한양대(ERICA)를 선정했다.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등 절차를 거친 뒤 최종 확정된 대학·연합체는 ▲교육여건 개선 ▲교육과정 내실화 ▲우수 인재 유치 ▲진학 및 취업 활성화를 위해 4년 동안 집중적인 재정 지원을 받게 된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대학이 산업계 요구 수준에 맞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과 예산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학도 사업계획에 참여한 기업, 지자체 등과 긴밀히 소통해 자체적으로 작성한 사업계획을 충실히 이행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의: 교육부 인재정책관 인재양성지원과(044-203-6847),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학협력전략실(이차전지 02-6009-3304, 반도체 330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56|2024-07-04

내년부터 56세 ‘C형간염’ 검사 무료…확진검사비 지원 방안 마련

내년부터 국가건강검진에 C형간염 항체검사도 포함된다. 2025년 기준으로 56세(1968년생)에 해당되는 사람은 국가건강검진 시 항체검사를 받을 수 있고, 항체 양성자는 C형간염 확진을 위한 검사 비용을 지원한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3일 개최한 제2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에서 국가건강검진에 C형간염 항체검사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2017~2023년 국내 C형간염 발생 추이.(출처=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이번 결정에 따라 2025년부터 56세(1968년생)인 사람은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때 C형간염 항체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C형간염은 환자의 혈액이나 체액을 통한 C형간염 바이러스(HCV) 감염으로 발생하는 간질환으로, 적시에 치료하지 않으면 만성 바이러스 간염, 간경변증, 간부전, 간암 등 중증 간질환으로 진행할 수 있는 감염병이다. 대한간학회에 따르면 국내 간암 발생의 10%~15%는 C형간염이 원인으로, C형간염 환자의 54%~86%는 만성 간염으로 진행하고 이들 중 15%~51%는 간경변증으로 악화한다. 간경변증에서 간암 발생 위험도는 연간 1~5%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그 위험도가 높아진다. C형간염은 예방 백신은 없지만 치료제가 있어 완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감염 사실을 조기에 발견하고 빨리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C형간염 환자의 대부분(70%)은 증상이 없어 만성화하거나 중증 간질환으로 악화한 이후에 발견하는 경우가 많아 무증상 환자를 조기 발견하기 위한 선별검사(Screening test)가 C형간염 관리를 위한 주요 수단으로 꼽혀왔다. 주요 국가에서는 나라별 상황을 고려해 C형간염 선별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일본과 대만, 이집트는 국가건강검진에 C형간염 검사를 포함해 일반인을 대상으로 검사를 시행하고, 미국과 호주, 프랑스는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선별적으로 검사한다. 이번에 국가건강검진에 도입한 C형간염 항체검사는 선별검사로, 검사결과가 양성이라고 할지라도 C형간염 환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현재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별도의 확진검사가 필요하다. 질병청은 국가건강검진에서 C형간염 항체양성으로 결과를 통보받은 사람이 확진 검사를 조기에 받을 수 있도록 확진검사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김윤준 대한간학회 이사장은 “C형간염은 무증상이 많아 조기발견과 적극적인 치료를 통해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중증 간질환으로 악화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C형간염으로 진단받으면 곧바로 치료를 시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이번 국가건강검진 내 C형간염 검사 도입으로 그간 추진해 오던 C형간염 퇴치를 위한 핵심적 기반을 마련했다”면서 “대국민 홍보 강화, 임상진료지침 개발, 연구개발(R&D) 투자 강화, 의료환경내 감염관리 제고, 고위험군 대상 검진 및 치료사업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C형간염 퇴치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국 감염병관리과(043-719-7159), 대한간학회(02-703-005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질병관리청'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62|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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