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80 페이지

[사실은 이렇습니다] 산업부 “무탄소 에너지 분야 정책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어”

[기사 내용] ① 원전수출보증 예산 전액삭감 ② 사용후핵연료 관련 관리기반조성사업 5500억→3500억 등 예산삭감 ③ 풍력산업 관련 △풍력핵심소재부품센터 구축 △풍력테스트베드 구축 예산 전액삭감 등으로 보도하였습니다. [산업부 설명] □ 정부는 ‘25년도 원전 분야 예산 편성 시 원전 생태계 완전 정상화 및 질적 고도화를 위해 융자 등 금융지원 예산과 SMR 등 미래기술 R&D 예산을 확대하였으며, 실제 원전기업들의 수요를 반영하여 기타 예산안을 조정, 4,88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24년 산업부 원전 분야 예산 : 4792억 원 □ 보도내용 중 예산액 인용 오류 등을 다음과 같이 바로 잡습니다. ① 원전수출보증예산: 일회성 출연 예산으로 ’24년 단년도 종료 ㅇ 현재 무역보험공사에서 관련 상품을 출시하여 1250억 원대로 운영중인바, ’25년 예산을 편성하지 않음 ② 사용후핵연료 관련 예산(안) 편성금액은 다음과 같음 (단위 백만원을 억원으로 잘못 이해) ㅇ 사용후핵연료 관리기반 조성 : (’24) 55억 원 → (’25) 35억 원 ㅇ 사용후핵연료 관리시설 확보 : (’24) 23억 원 → (’25) 15억 원 ㅇ 사용후핵연료 관리시설 설계 기술개발(R&D) : 3억 원 감소 ③ 풍력 관련 3개 사업 모두 ’24년에 사업기간이 끝나는 종료 사업으로, 당연히 ’25년 예산은 편성되지 않음 * 풍력핵심소재부품엔지니어링센터구축 : (’22~’24, 국비 193억 원 (‘24년 58억 원)) 풍력너셀테스트베드구축 : (’20~’24, 국비 196억 원 (’24년 41억 원)) 해상풍력산업지원 : (’20~’24, 국비 216억 원 (’24년60억 원)) □ 아울러, 정부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위해 융자·보조 등 정부의 직접지원 방식에서 민간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보증 방식으로 전환하여 재정효율화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 무탄소에너지 보증 : (’25신규) 420억 원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정책과(044-203-389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66|2024-11-11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도소매 가격정보, 보편적인 거래단위에 따라 제공하고 있어”

[기사 내용] ㅇ 일부 품목의 도매가격은 ‘㎏’, 소매가격은 ‘개수’로 단위가 달라 혼란을 준다. ㅇ ‘상품’과 ‘중품’ 품질 판정 기준도 없다. 라고 보도하였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도·소매 가격정보는 소비자들이 알기쉽도록 도·소매시장의 특성에 맞춰 각 시장에서 유통되는 보편적인 거래단위에 따라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통해 주요 농산물의 가격 정보*를 농수산물유통정보(KAMIS)에 매일(공휴일 제외) 제공하고 있습니다. * 도매가격 75개 품목 118개 품종, 소매가격 91개 품목 135개 품종 도매가격은 배추 10㎏(3입/1망), 사과(10㎏) 등 도매시장에서 주로 거래되는 단위를 기준으로 정보를 제공하며, 소매가격은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배추(1포기), 사과(10개) 등 소비자가 현장에서 구매하는 단위를 기준으로 공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매의 경우 판매처마다 다양한 소포장 단위로 거래가 이루어져 이를 통계로 종합하는 과정에서 ‘포기’, ‘개’ 등의 단위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상품과 중품은 도·소매가격 모두 크기, 무게, 품위 기준 등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해당 세부기준은 KAMIS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안내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각 거래유형별로 왜곡이 없도록 정확하게 조사해 농어민,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소비자에게 더 실용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거래 단위 변동 등 시장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겠습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실 원예산업과(044-201-268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69|2024-11-11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김장재료 가격 평년 수준…소비자 부담 더 낮출 것”

[기사 내용] ㅇ 가을배추·무 생산량 감소로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김장을 포기하고 포장김치를 구매하는 수요가 증가하였다 라고 보도하였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배추, 무 등 김장재료 가격은 평년 수준에 근접하고 있으며, 김장이 본격화되면서 가격은 더욱 안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장철이 시작되면서 주재료인 배추·무 출하지역이 확대되고 출하물량이 늘어나 도·소매가격은 하향 안정세로 접어들었습니다. 11월 중순부터 최대 주산지인 호남지역 재배 물량 출하가 본격적으로 늘어나면서 가격은 더욱 안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배추 도매가격(원/포기) : (10.상순) 8,299 → (10.중순) 7,156 → (10.하순) 4,014 → (11.상순) 2,864 → (11.11) 2,757 * 무 도매가격(원/개) : (10.상순) 2,422 → (10.중순) 2,509 → (10.하순) 2,224 → (11.상순) 1,888 → (11.11) 1,580 건고추(고춧가루), 양파, 마늘, 대파 등 다른 김장재료도 공급 여력은 충분한 상황입니다. 특히, 김장재료 중 배추 다음으로 많은 비용을 차지하는 고춧가루는 지난해보다 건고추 생산량이 증가하여 도매가격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 도매가격 건고추(원/600g) : (‘23. 11,상순) 13,559 → (’24. 11.상순) 13,026(3.9%↓) 배추 도·소매 가격현황(좌), 무 도·소매 가격현황(우).(제공=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부는 김장재료의 안정적 공급과 함께 소비자들의 김장 비용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김장재료 전 품목에 대해 할인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국 대형마트, 중소형마트, 로컬푸드직매장, 하나로마트, 온라인몰(전통시장 온라인몰 포함) 등에서 1인당 2~3만원 한도로 최대 40%까지 인하된 가격에 김장재료를 구매할 수 있으며, 전통시장은 총 50억원 규모의 제로페이 농할상품권을 발행해 오늘(11월 11일)부터 3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합니다. 또한 수육용 돼지고기도 한돈자조금을 활용해 20% 내외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하고, 천일염, 젓갈류, 굴 등 수산물도 11월 13일부터 12월 1일까지 최대 50% 할인을 지원하여 소비자 부담을 낮추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대형마트 등도 절임배추 가격을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 대형마트 절임배추 판매가(원/㎏) : (‘23년) 1,695∼3,499원 → (’24년) 1,490원∼3,490원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실 원예산업과(044-201-2681), 식생활소비정책과(044-201-228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67|2024-11-11

[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한국의 반도체 세제지원, 주요국에 비해 높아”

[보도 내용] ㅇ “삼성전자가 20조원을 투입하는 경기 용인 기흥 연구개발 단지 등 반도체 R&D용 시설·장비 투자의 국내 세액공제율(1%)이 미국(25%)의 25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에 지었으면 5조원을 돌려받지만 한국에 세운 탓에 2000억원만 공제받는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 설명] □ 우리나라의 첨단산업 연구개발 및 사업화 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수준은 주요국보다 높습니다. □ 미국이 반도체 연구개발 시설 장비에 25%세액공제를 적용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ㅇ 미국은 반도체 제조장비에 25%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며, 이는 우리나라의 사업화시설 세액공제(기본공제 15%+증가분 10%)에 해당합니다. ㅇ 미국은 연구개발세액공제(Section41, Credit for increasing research activities) 대상에서도 감가상각 대상 시설 또는 장치에서 발생한 비용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합니다. ㅇ 한편 미국은 연구개발 자산에 대해 5년 상각제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 The tax cuts and jobs act에 의해 174조를 개정하여 21.12.31 이후 상각기간을 5년으로 규정 (산업연구원 “주요국 연구개발 조세지원제도 현황” ) □ 우리나라는 반도체 연구개발 시설장비에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법인세법상 5년 가속상각제도와 선택하여 적용합니다. ㅇ 대기업의 경우 연구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는 기본공제 1%+증가분 3%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ㅇ 우리나라는 국가전략기술에 대해 미국, 일본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으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 미국은 당기 비용기준 50% 초과액에 20%를 적용하므로 당기분 환산시 10%에 불과하나 우리나라는 최소 3배(30%~40%)이상의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 일본은 당기 비용의 최대 14%를 적용하므로 우리나라는 최소 2배 이상의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 일본은 연구개발시설 및 반도체 시설투자에 대해 세액공제 제도가 없습니다. ㅇ 24년 반도체 생산세액공제를 도입하여 투자시점이 아닌 가동 후 생산 판매시점부터 적용하며, 당해연도 납부할 세액의 20%를 한도로 적용합니다. 이월공제기간은 3년입니다. □ 대만은 첨단 공정용 설비투자액의 5%를 세액공제(법인세액의 30%한도)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사업화 시설 투자세액공제에 비해 공제율이 낮습니다. 문의: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kmkey8431@korea.kr)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76|2024-11-11

기재부 “지난 2년 반 위기대응과 경제운용 정상궤도 복귀에 전력”

기획재정부는 11일 ‘윤석열 정부, 경제·재정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지난 2022년 5월 10일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지난 2년 반 동안 위기대응과 경제운용의 정상궤도 복귀에 전력을 다해왔다”고 강조했다. 지난 7월 18일 윤석열 대통령은 전북 정읍 소재 JB그룹 아우름캠퍼스에서 ‘新서해안 시대를 여는 경제 전진기지, 전북’을 주제로 스물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사진=대통령실 제공) 기재부는 “정부는 출범 때부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34년 만의 전 세계 고물가와 가파른 금리 인상, 역대 최악의 반도체 불황 등 글로벌 복합위기 상황 속에서 과잉 유동성으로 인해 늘어난 국가채무·가계부채를 연착륙시켜야 하는 과제에 직면했다”고 되돌아봤다. 그러면서 “이에 정부는 출범 때부터 비상경제체제로 전환해 과감하고 선제적인 정책 대응을 추진하면서 시장경제와 건전재정 기조를 정착시키고 경제운용의 틀을 민간 중심으로 전환하는 데 집중해 왔다”고 설명했다. ◆ 거시경제 안정적 관리…글로벌 복합위기 충격 최소화 먼저 유례없는 글로벌 고물가 속에 주요국 대비 낮은 물가 정점을 기록하며 선방했고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3%를 기록하는 등 물가안정기조가 확고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아울러 거시·금융당국 간 긴밀한 공조를 토대로 시장안정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회사채·단기자금시장을 조기 안정시켰고, 32개월 연속 역대 최고 고용률 등 고용지표도 양호한 흐름이다. 수출은 올해 상반기 글로벌 10대 수출국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지난 2022년 연간 역대 최고 수출액(6836억 달러)을 넘어설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성과에 힘입어 지난해에는 1인당 국민소득이 사상 처음으로 일본을 역전했고 올해는 잠재수준 이상의 성장이 예상된다. 이어서 기재부는 가계부채·국가채무 연착륙과 건전성 관리로 경제 펀더멘털과 신인도를 높였다고 밝혔다. ◆ 가계부채·국가채무 연착륙 및 건전성 관리…경제 펀더멘털 및 신인도 제고 그동안 빠르게 늘었던 가계부채비율은 지난 2022년 18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선 뒤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코로나 등으로 확대된 국가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재정준칙(관리수지 -3%) 준수를 추진하는 등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노력했다. 이에 따라 역대 최대 순대외금융자산, 낮은 단기외채비중 등 대외건전성도 양호한 모습이고 외국인직접투자(FDI)는 글로벌 FDI 감소세 속에서도 2022~2023년에 이어 올해(1~3분기 누적)에도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하고 있다. 아울러 S&P AA, 무디스 Aa2, Fitch AA- 등 역대 최고 신용등급, 우리나라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등 해외에서도 우리 경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 민간 중심 경제운용 기조 전환…경제활력 및 지속가능성 증진 산단 입지규제, 화평·화관법 등 화학물질 규제, 환경영향평가 규제 완화 등 킬러규제 혁파와 불합리한 경제 형벌규정 186건 개선 추진 등으로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기업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또한 적극적인 경제외교를 통해 MOU 등 447건 체결, 970억 달러 규모 수출·수주·투자 유치, 역대 최대 방산 수출(2022~2023 평균 150억 달러) 등 우리 기업의 글로벌 운동장을 확장했다. 글로벌 첨단산업 경쟁우위 선점을 위해 국가전략기술 세제지원 확대 및 임시투자세액공제 도입 등 세계 최고 수준으로 세제를 지원하고 국가첨단산단·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조성, 반도체 26조원 규모 금융·세제·재정·인프라 지원 등 전방위 지원을 강화했다. 최근 3년(2023~2025) 연평균 생계급여는 지난 5년(2017~2022) 47만 원의 3배인 166만 원 인상해 약자복지 강화 등 정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 왔다. 기재부는 “앞으로도 윤석열 정부는 민생·체감경기 개선, 부동산·가계부채 등 리스크관리, 국제정세 등 대외 불확실성 대응, 구조개혁을 통한 성장잠재력·지속가능성 제고에 정책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종합정책과(044-215-2710), 예산실 예산관리과(044-215-7190), 세제실 조세정책과(044-215-4110), 국고국 국고과(044-215-5110), 재정정책국 재정건전성과(044-215-5740), 국제금융국 국제금융과(044-215-471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69|2024-11-11

‘청와대 국민 품으로 2.5주년’…세계인의 복합문화공간으로 도약

문화체육관광부는 장미란 제2차관이 청와대가 국민 품으로 돌아온 지 2.5주년이 되는 시기를 맞아 지난 10일 청와대를 방문해 주요 명소를 답사하고 문화예술 행사를 체험했다고 전했다. 개방 후 달라진 청와대를 재조명한 장 차관의 모습은 문체부 유튜브 프로그램 ‘장미란의 동네 한바퀴’(www.youtube.com/user/mcstkorea)를 통해 공개했다. 지난해 9월 28일 오후 청와대 대정원에서 국악방송 주최로 열린 '2023 청와대 K-뮤직 페스티벌'을 찾은 관람객들이 K-뮤직 아티스트들의 공연을 즐기고 있다.(사진=국악방송 제공) 지난 2022년 5월에 개방한 청와대는 그동안 내외국인에게 대한민국의 역사적 상징 공간을 직접 경험하고 연중 300일 이상 열리는 문화예술행사를 체험할 기회를 제공해 왔다. 장 차관은 먼저 대정원에서 열린 ‘위대한 태권도 인(in) 청와대’ 행사를 방문객들과 함께 관람했다. 용인대학교와 한국체육대학교 소속 태권도 시범단은 전통 태권도 공연을 펼쳐 태권도의 강인함과 아름다움을 선보였다. 이어 장 차관은 청와대 본관의 접견실, 집무실, 인왕실 등을 직접 둘러보고 상춘재를 걸으며 청와대 개방의 문화적·역사적 의미를 다시 한번 살폈다. 아울러 이번 청와대 방문에는 벨기에 출신 방송인 줄리안 퀸타르트가 동행해 재미를 더했다. 한국에 거주하며 한국을 널리 알리고 있는 줄리안은 최근 청와대 방문객 중 30% 비중까지 급증한 외국인 관람객을 대표해 외국인의 눈으로 본 청와대의 매력을 소개했다. 장미란 차관은 ‘장미란의 동네 한바퀴’를 통해 대한민국의 다양한 문화와 체육 현장, 여행 명소를 직접 소개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청와대 주요 관람 코스와 문화예술 행사를 소개하며 청와대가 세계인이 사랑하는 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 도약하고 있음을 알린다. 장 차관은 “청와대는 국가상징으로서 원형을 유지하면서 도심 속에 자리 잡은 자연 숲으로 국민을 치유하고 안아주고 있으며 제가 선수 시절 금메달을 딴 이후 어렵게 초대받아 왔던 이곳이 국민의 행복한 모습으로 가득한 곳으로 변해 감동적으로 다가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와대 개방 2.5주년을 맞이해 많은 내외국인이 청와대를 더욱 친근하게 느낄 수 있도록 청와대의 새로운 면모를 계속 알리고 일상에서 우리 문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 문화시설기획과(044-203-2654), 청와대재단(02-3771-869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79|2024-11-11

최 부총리 “미 신정부 출범 대비 분야별 대응 마련 필요”

기획재정부는 11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주재해 제7차 대외경제자문회의를 열어 전문가들과 함께 미국 트럼프 신정부 출범에 대비해 신정부의 공약·정책을 분석하고 분야별 우리 경제 영향과 대응방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7차 대외경제자문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제공) 대외경제자문회의는 세계 불확실성에 대응해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하기 위해 지난 4월 도입한 비상설 회의체다. 최 부총리는 지난 5일 치러진 대선 결과 미국 신정부 정책들의 영향을 일률적으로 예단하기는 어려우나 산업·통상, 외교·안보, 공급망, 금융시장 등 우리 대외경제 여건뿐만 아니라 전 분야에 다양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이어서 최 부총리는 “미 대선 결과에 따른 우리 경제 영향을 예의주시하는 한편, 면밀한 분석에 기초한 분야별 대응 방향 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외교·안보, 경제·통상 측면에서는 미국 중심의 일방적 압박·협상 등 정책 기조 변화를 예상하며 핵심 이익은 수호하면서 미에 제시할 수 있는 정무적·전략적 협상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거시·외환 측면에서는 미국 신정부 출범이 한국 경제성장에 일부 하방 리스크로 작용할 수도 있으나 에너지 가격 하락에 따른 물가 하락, 한국 국채의 WGBI 편입에 따른 국내 투자 활성화 등 긍정적인 요인도 혼재한다”고 진단했다. 한편, 최 부총리는 “단단한 바위처럼 한-미 양국 경제협력 관계를 유지하겠다고 한 만큼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여건 변화는 빈틈없이 예의주시하는 한편, 상황별로 신속하게 대응하면서 미국과는 긴밀히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대외경제총괄과(044-215-7610), 통상정책과(044-215-767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94|2024-11-11

[사실은 이렇습니다] 고용부 “노사 불문하고 법치주의 확립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어”

[고용부 설명] □ 우리나라는 ‘21.4월 결사의자유 협약 등 ILO 3개 기본협약을 비준하는 등 노동기본권 보호를 지속적으로 강화해왔음 □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정부의 일련의 조치가 ILO 협약 위반이라며 건설노조가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ILO 결사의자유위원회의 권고는 정당하고 합법적인 활동을 전제로 한 노동권의 일반적인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며, ㅇ핵심은 불법행위에 대한 정부 조치를 건설노조가 주장한 협약 87·98호 위반으로 판단하지 않았다는 것임 □ 건설현장의 불법·불합리한 관행 근절은 ’21.10월에도 TF를 구성하면서 적극 추진한 바 있었으며, ㅇ현 정부에서도 노조의 불법행위 뿐만 아니라 불법하도급, 임금체불 등 사용자의 불법행위도 감독·조치하는 등 노사 모두에 대해 법치주의를 적용해 오고 있음 *(2024년) ▲(고용부) 상반기 12,000여개소 근로감독(체불임금 약 390억원 중 272억원 청산, 16개 사업장 사법처리), 비정규직 차별 기획감독, 상습체불 특별감독, ▲(국토부) 불법하도급 의심 사업장 155개 집중 단속 및 1,072개 현장 단속, ▲(경찰청) ’24.4월~10월 갈취·폭력 및 건설부패(불법하도급, 뇌물수수, 부실시공 등) 특별단속 등 □ 앞으로도 정부는 노사를 불문하고 법치주의를 엄정하게 적용하여 공정한 노사관계 질서를 확립하고 약자 보호 등 노동개혁 성과가 체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 국제협력담당관(044-202-739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91|2024-11-11

[사실은 이렇습니다] 고용부 “최저임금 제도개선 방안, 각계와 소통하며 마련 예정”

[고용부 설명] □ 이번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는 전문성과 심의 경험을 갖춘 위원들이 공익의 관점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기위해 운영하는 것임 □ 연구회에서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현장, 노사 단체,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도 다양하게 수렴할 예정이므로, ㅇ기사에 언급된 노동계를 배제하는 사전 작업이나, 정부가 미리 구성한 개편안에 명분을 싣기 위한 요식행위로 볼 수 없음 □ 향후 연구회의 논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근로기준정책과(044-202-755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71|2024-11-11

[사실은 이렇습니다] 행안부 “생활인구 데이터 구입 비용은 필수적인 예산”

[기사 내용] ○ 제하의 보도에서 - 생활인구를 분석하기 위한 데이터 구입 비용으로 매년 22억원 이상을 지출하겠다고 했지만, 비용 대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 제기 - ‘카드나 통신 빅데이터 분석 없이도 지역총생산(GRDP) 자료 등으로 충분히 알 수 있다’고 국회 예산정책처가 지적 [행안부 설명] ○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23.1.1.시행)에 ‘생활인구’ 근거를 마련하고, 7개 지역*에 대한 시범사업을 거쳐 올해부터 89개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 충북 단양, 충남 보령, 강원 철원, 전남 영암, 경북 영천, 전북 고창, 경남 거창 ○ 생활인구는 분기별로 산출해 공개하고 있으며, 지난 1분기에는 통신데이터를 활용해 생활인구 수와 체류 시간 등을 공개했고, 2분기부터 신용카드(신한, 삼성, BC, 하나) 이용 정보와 신용평가 전문회사(KCB) 정보를 추가로 활용했습니다. - 이를 통해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 현황(규모, 성별, 연령별), 체류특성(체류일수, 숙박일수, 재방문율), 소비 특성(신용카드 사용액, 사용유형) 등 정책을 설계할 때 유용한 정보를 다각적으로 산출했습니다. ○ 정부가 예산을 투입하지 않아도 기존 데이터 등을 활용해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생활인구 통계를 산출할 수 있다는 일부 지적이 있으나, 유동인구 등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전국 단위로 갖춰진 관련 데이터의 구매가 필수적입니다. - 특히, 데이터(대용량)의 구매 단가가 높아 재정이 열악한 인구감소지역에 재정적 부담이 될 수 있으며, 개별적으로 생활인구를 산정하게 되면 오히려 예산 투입이 증가될 우려가 있고 활용 데이터 등의 차이로 생활인구 통계가 지역별로 상이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 또한, 생활인구 통계는 카드나 통신데이터를 활용하지 않고 지역내총생산(GRDP)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으나, 지역내총생산(GRDP)은 단순한 지역 경제에 대한 분석지표로 지역에 체류·유입하는 인구에 대한 분석은 포함되지 않는 자료입니다. - 생활인구 통계는 정주인구 및 체류인구의 현황과 특성 등을 분석하는 것으로 지역내총생산(GRDP)과는 중복되지 않는 별개의 통계데이터입니다. ○ 2025년 예산의 내용은 인구감소지역이 특색있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초 통계인 생활인구를 산출하기 위한 필수적인 예산으로, 향후 생활인구는 교부세 산출 등 관련 정책에도 반영할 계획입니다. ○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생활인구 통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역 활성화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지원국 균형발전제도과(044-205-347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행정안전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84|2024-11-08

[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숲속 야영장(캠핑장) 확대? 아직 결정된 바 없어”

[기사 내용] ㅇ “정부가 숲속에서 즐길 수 있는 야영장(캠핑장)을 확대하고 자연휴양림을 대폭 늘리기 위한 방안을 올해 안에 발표한다. (중략) 이를 위해 관련 규제를 대폭 개선해 휴양림은 최대 10배까지 늘리고 숲속 야영장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설명] □ 상기 보도된 숲속 야영장 확대 및 규제개선 등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지역경제정책과(044-215-457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79|2024-11-08

‘턴투워드 부산’…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 기념식 11일 개최

국가보훈부는 유엔참전용사를 기억하고 추모하기 위한 제18회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 기념식을 11일 오전 세계 유일의 유엔묘지인 부산 유엔기념공원에서 거행한다고 8일 밝혔다. ‘부산을 향하여(턴투워드 부산, Turn Toward Busan)’라는 주제로 여는 올해 행사에는 20개 나라에서 방한한 유엔참전용사와 유가족을 비롯해 국내 참전용사, 주한 외교사절, 유엔사 장병, 학생 등 800여 명이 참석한다. ‘턴투워드 부산’은 유엔 전몰장병이 안치된 부산을 향해 세계인이 함께 추모하고 기억한다는 의미로, 2007년 첫 행사부터 22개 유엔참전국에서 함께 사용해 온 공식 표어다. 제18회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 포스터.(사진=국가보훈부 제공) 특히, 이날 기념식에 앞서 유엔기념공원 무명용사 묘역에서 유엔군 무명용사 유해 안장식을 거행한다. 유해는 지난 2010년 경기 연천군 백령리에서 발굴된 뒤 유전자분석 등을 통해 17세~25세 유럽계 남성 유엔군으로 판정됐지만, 국적과 신원이 확인되지 않았다. 정전 이후 발굴된 유엔참전용사 중 국적과 신원 모두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안장식은 무명용사 묘역으로 유해가 운구되면 하관, 허토, 헌화 및 묵념 순으로 진행하며, 허토는 70여 년 동안 유해가 묻혀있던 곳의 흙을 사용하고 안장식은 기념식장에 영상으로 송출한다. 안장식 이후 상징구역에서 거행하는 기념식은 참전 국기 게양과 국민의례, 헌화, 인사 말씀, 주제 영상, 추모사, 헌정 공연 등의 순으로 40분 동안 진행한다. 기념식은 부산외국어고등학교 학생과 국군장병 48명이 2인 1조를 이뤄 태극기와 유엔기, 22개국 참전 국기를 동시에 게양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이후 해병대 소속 참전용사의 손녀인 진다예 소위의 ‘국기에 대한 경례’ 맹세문 낭독과 국방부 성악병의 애국가 제창에 이어 오전 11시 정각 부산시 전역에 추모 사이렌이 울리면 1분 동안 유엔 전몰장병의 희생을 추모하는 묵념을 하며 이때 최고의 예우로 기린다는 의미에서 조포 21발을 발사한다. 묵념이 끝나면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태극과 22개 참전국을 의미하는 다양한 색의 꽃으로 장식된 화환을 활용한 헌화를 하고 참전국 대표의 인사 말씀이 이어진다. 추모 공연은 미 해병대 소속으로 인천상륙작전에 참전한 고 맬빈 메너드 참전용사의 딸인 메리 매킨토시가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유엔참전용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편지글을 낭독한 뒤, 남편과 자녀들이 추모곡 ‘가리워진 길’을 함께 부른다. 메리 매킨토시의 가족은 아버지의 6·25전쟁 참전과 남편의 한국 선교사 활동, 그리고 자녀들이 한국에서 가수와 유튜버로 활동하는 등 3대째 대한민국과 인연을 이어오고 있다. 추모 공연 뒤에는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룬 성장과 번영은 70여 년 전 유엔참전용사들이 심은 ‘자유와 평화의 씨앗’ 덕분이라는 내용의 주제 영상을 상영한다. 추모사에 이은 헌정 공연은 유엔참전용사들에게 바치는 평화 다짐문을 보훈 아너스클럽 위원으로 활동 중인 설동민(메이드인피플 공동대표), 선호승(동신초등학교 교사), 캠벨 에이시아, 그리고 미래세대 대표인 김시연(부경대 해군학군사관후보생) 학생이 낭독한다. 앨범 형식으로 특별 제작된 다짐문은 기념식에 참석한 유엔참전용사 12명에게 전달한다. 이어 국방부 성악병과 라온소년소녀합창단의 헌정곡 ‘시 유 어게인(See You Again)’ 합창과 공군 블랙이글스의 추모 비행을 끝으로 기념식을 마무리한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우리 정부와 국민은 70여 년 전 유엔참전용사들이 목숨 바쳐 뿌린 자유의 씨앗이 지금의 평화와 번영으로 자라났음을 영원히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면서 “특히, 참전 영웅들에 대한 예우와 보답, 참전국과의 연대는 물론 대한민국을 지켜낸 유엔 참전의 역사를 미래세대에 계승하는 데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문의 : 국가보훈부 제대군인국 제대군인과(044-202-575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가보훈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20|2024-11-08

새만금 수변도시 통합개발계획 변경 추진…‘더 스마트하게’

새만금개발청은 지난 7월에 개최한 전북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안건 중 ‘새만금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책 마련’의 후속조치와 연계해 수변도시 통합개발계획 변경을 추진 중이라고 7일 밝혔다.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는 새만금개발공사가 2020년에 첫 통합개발계획 승인을 받아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새만금청과 새만금개발공사는 도시 특성을 고려한 특화방안 마련에 힘쓰고 있는 바, ‘수변’이라는 공간의 장점을 활용하기 위해 각종 모빌리티 방면을 특화할 계획이다. 총 200만평 부지에 대한 매립을 2023년 6월에 완료한 후 현재 도시의 북서권역인 1공구 80만평에 대해 도시기반 조성공사 중으로, 오는 2026년에 완공할 예정이다. 새만금 수변도시 (사진=새만금개발청) 이번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수변도시 통합개발계획 변경안에 담긴 주요 내용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새만금의 11조원이 넘는 투자유치 성과에 따른 새로운 도시서비스 수요 대응 ▲지방소멸 시대에 인구 유입 요소 강화를 위한 도시 매력도 증진이다. 새만금청은 정주요건 강화 및 도시매력도 증진을 위한 핵심 전략이 수변도시를 ‘스마트도시’로 구현하기 위한 특화방안 모색이라고 보고 있다. 이번에 변경하는 통합개발계획 상에는 전체적인 방향을 재정립한 후 새만금공사와 논의해 향후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도출해 나갈 계획이다. 수변도시는 새만금 지역의 첫도시이자 매립부터 조성까지 원스톱으로 진행되는 국가 주도 계획도시로 다른 도시와 차별화되어야 할 당위성이 있으며, 산단과 항만 배후도시이자 기업지원도시인 점 등 다방면을 고려한 특화방안 마련이 필수적이다. 이에 우선 새만금공사가 500억원 가량의 예산을 반영해 수변도시 통합관제센터 구축을 추진 중이며, 이를 필두로 24시 AI-방범시스템 등 여타 스마트도시에서 공통적으로 구축한 기본적인 스마트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설치한다. 아울러 각종 모빌리티 방면을 특화하는데, 먼저 중심수로폭 15m를 30m까지 확대해 도시 내 수상교통망 기반을 마련했다. 육상교통 측면으로는 4권역으로 나누어진 도심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스마트링 기반 자율주행도로를 건설해 스마트 정류장, 자율주행 셔틀버스 등 스마트 교통 기간시설로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UAM 등 새로운 모빌리티와 연계하는 육·해·공 환승센터를 건립해 새만금 수변도시의 핵심 스마트 시설로 삼고, 수요응답형 버스 등의 도입도 반영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새만금 지역 중에서도 신항만 인근에 위치한 지리적 특성을 활용하기 위해, 2026년에 2선석이 우선 준공되는 신항만의 물류 수송을 뒷받침할 스마트물류단지를 도시 남서부 권역에 위치한 복합산업단지에 도입한다. 더불어 도시 지역으로서 특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로에너지건축을 도입한 탄소중립 주거단지 계획을 검토 중이다. 이 중 약 30세대의 단독주택은 리빙랩 운영 시범단지로 지정하고 입주자를 대상으로 에너지 사용 등 정보를 AI-시스템으로 수집해 시민 밀착형 정책 수립에 활용하는 방안도 심도있게 논의 중이다. 새만금청은 이밖에도 보다 구체적인 실행방안의 마련 등 향후 과제를 원활히 해결하기 위해 국내 스마트도시 전문 기관인 국토연구원, 건축공간연구원 등과 협력 체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앞으로 새만금 수변도시에 입주하는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쾌적하고 ‘스마트한’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특히 수변도시는 전북 지역에 국가가 주도하여 건설하는 계획도시로, 지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게끔 최고 수준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 새만금개발청 개발사업국 국제도시과(063-733-116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새만금개발청'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새만금개발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79|2024-11-08

국내 조달 기업, ‘역대 최대’ 1249만 달러 수출 계약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중소·벤처·혁신기업 등 K-조달 기업의 수출이 해마다 증가해 한국 수출 활력과 역동경제 실현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달청은 지난 6일부터 7일까지 이틀 동안 서울 앰배서더서울풀만호텔에서 개최한 공공조달 수출상담회(GPPM)를 통해 역대 최대 규모인 1249만 달러의 수출계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임병철 조달청 기술서비스국장(맨 앞 오른쪽 다섯 번째)이 7일 서울 엠버서더 서울 풀만호텔에서 열린 2024 공공 조달 수출 상담회(GPPM)에서 수출 계약 체결식을 마치고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조달청 제공) 국내 최대 규모의 해외조달분야 상담회인 공공조달 수출상담회는 지난 2016년부터 국제기구, 해외 발주기관 및 해외바이어를 초청해 수출상담회, 설명회 등을 개최해 국내 조달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공공조달 수출상담회 수출계약 금액은 1249만 달러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한 가운데 해외바이어 99개 사, 국내기업 293개 사가 참가해 749건의 수출 상담을 진행하는 등 역대 최대 성과를 거뒀다. 이번 상담회에서는 롤러형 가드레일, 면상발열체, 지폐계수기, 문서파쇄기 등 10개 품목이 현장에서 불가리아, 러시아, 태국 등 10개국의 13개 사 해외바이어의 선택을 받아 해외조달시장 진출에 성공했다. 그중 지폐계수기 제조 기업은 지난해 열린 GPPM을 계기로 접촉한 모잠비크 바이어와 13만 달러 규모의 수출계약을 체결해 단발성이 아닌 지속적인 후속 지원과 교류·협력이 결실을 보기도 했다. 또한 농·식품분야에서 올해 처음 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G-PASS기업)으로 지정된 식품기업도 밀키트 수출계약 체결에 성공해 농·식품 분야 유망기업의 해외진출에도 활로를 열게 됐다. K-조달을 대표하는 중소·벤처·혁신기업의 공공조달 수출상담회를 통한 해외 진출과 수출 성과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한국 수출 지도 확대에 힘을 보태고 있다. 특히 올해 수출계약은 지난해(598만 달러)보다 2배 넘는 209% 증가해 국제기구와 해외 기업으로부터 K-조달 기업의 경쟁력을 인정받으며 한국 수출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고 있음을 입증했다. 현 정부 출범 후 K-조달 기업의 수출 성과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 정부 출범 첫해인 2022년 공공수출상담회에서는 122개의 국내기업과 해외바이어 64개 사가 참여해 577만 달러의 수출 성과를 냈고, 해외바이어 78개 사와 157개 국내기업이 참여한 지난해에는 전년보다 20만 달러 증가한 597만 달러 상당의 계약이 이뤄졌다. 상담 건수 또한 2022년 239건, 2023년 409건, 2024년 749건 등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어려운 대외 여건에도 국내 시장에 안주하지 않고 해외조달시장에 도전하는 우리 기업들의 수출 의지에 힘입어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의 수출상담회를 개최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조달청의 수출지원 사업이 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위한 마중물로 역할을 하도록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조달청 기획조정관 국제협력담당관실(042-724-752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조달청'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조달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69|2024-11-08

[사실은 이렇습니다] 해수부 “어업인의 선택 폭 넓혀 긴급방류제도 활성화”

[보도 내용] ㅇ 고수온 폐사 직전에 양식어류를 긴급방류하는 제도가 있으나 관련 절차가 복잡하고 경제적 보상이 낮아 어업인 요청 3년간 0건, 제도개선 필요 [해수부 설명] □ 해양수산부에서는 고수온 등 재해 발생 시 양식어류 긴급방류제도*,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등을 통해 어업인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고수온이나 적조 발생 직전에 어류를 방류하여,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류 폐사로 인한 처리비용 지출 및 환경오염을 막기 위한 취지로 '11년부터 도입되어 운영중 ㅇ 그간 고수온과 적조 등 재해 발생 시 긴급방류제도를 활용하여 '14년, '15년, '18년, '19년, '21년 등 5차례에 걸쳐서 우럭 270만 마리, 돔류 73만마리 등 총 350만 마리 어류를 방류한 바 있습니다. □ 앞으로, 어업인에게 동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긴급방류 대상 어류의 허용 크기를 세분화하고 신청 절차도 간소화하는 등 전반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양식 어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 (044-200-539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해양수산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80|2024-11-08

다음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