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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렇습니다] 교육부 “‘의대 증원 30개 대학, 평가인증 탈락’ 주장, 타당치 않아”

[교육부 설명] 2025학년도에 입학 정원이 10% 이상 늘어나는 30개 의과대학 전체가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인증평가에서 탈락할 수 있다는 언론보도는 미래의 평가인증 결과를 근거 없이 예단한 것으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의대 증원 결정과 함께, 의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 TF를 가동하여(3.22.~), 대학별 지원 사항을 조사하고 지원 대책을 조속히 마련·확정하여 예산지원도 나설 예정입니다. 또한, 인증평가에서 탈락 시 졸업생의 의사 국가시험 응시가 불가하다고 보도하였으나, 「의료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특정 대학의 불인증 시에도 재학생은 졸업 후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제5조(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학 당시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에 입학한 사람으로서 그 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은 사람은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본다. 문의 : 교육부 대학규제혁신추진단(044-203-691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32|2024-04-25
5월 동행축제, 전국 어디서나 즐긴다…50여개 행사와 연계

올해로 5년 차를 맞는 국내 최대 규모의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소비 촉진 행사인 동행축제가 열린다. 다음 달 1일 부산 개막을 시작으로 28일까지 전국 50여 개 축제·행사와 연계한 판촉전은 물론, 해외, 온-오프라인을 망라해 다채롭게 펼쳐진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5일 오영주 중기부 장관이 5월 동행축제 참여 주체인 중소기업·소상공인 모델들과 함께 동행축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5월 동행축제’ 계획 브리핑을 마치고 소상공인 홍보모델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중기부는 먼저, 지역경제·내수 활성화를 위해 전국 곳곳의 행사와 연계한 축제를 연다. 다음 달 중 문화·예술, 관광, 음식 등 다채롭게 열리는 전국 지역축제·행사와 연계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판촉전을 연다. 이천 도자기축제(5.3~6), 보성 다향대축제(5.3~7)를 시작으로 대구 약령시 한방문화축제(5.8~12), 남원 춘향제(5.10~16), 괴산 빨간맛 페스티벌(5.24~26) 등 전국 50곳(지난해 30곳)의 지역축제·행사와 연계한 팔도 동행축제를 연다. 개막행사는 유명 관광지인 해운대해수욕장 인근에 상점가와 전통시장이 공존하는 부산 해운대구 구남로광장에서 다음 달 1일 열린다. 지역경제 활력과 내수진작의 의미로 개막행사 날부터 3일 동안 제품판매·홍보부스 운영과 포토존, 버스킹 공연, 구매 경품 등 다양한 이벤트 행사도 진행된다. 특히 최근 가격이 올라 부담이 큰 농축수산물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와 함께 할인 마켓을 열고 축제기간 중에도 60여 곳 전통시장에서 수산물·수산가공품 구매 때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가 실시될 예정이다. 5월 동행축제 연계 주요 지역행사. (인포그래픽=중소벤처기업부) 중기부는 공영홈쇼핑 등 정책 유통채널을 통해 생활·주방용품, 패션·스포츠용품 등을 매일 또는 주마다 50~90%까지 할인하는 동행특가전을 연다. 주요 민간 온라인 쇼핑몰 및 정부·지자체 운영 공공쇼핑몰 90여 곳과 T·라이브커머스 등에서 할인쿠폰 발행(최대 50% 할인), 타임 특가, 특별기획전 등을 진행한다. 아울러 요기요, 지그재그, 11번가, KT 등 8곳의 O2O플랫폼 기업들과 지자체 공공배달앱은 소상공인 점포를 대상으로 할인쿠폰 및 광고 등을 지원하고 배달의 민족도 7일까지 전국 가게배달 입점 점포 이용 때 할인쿠폰을 지원한다. 4대 1의 높은 경쟁을 뚫고 축제 대표 제품으로 선정된 300개 참여기업 제품도 3만 원 이하 대의 가격으로 동행축제 공식 누리집을 통해 구매할 수 있고 구매인증 이벤트에 참여하면 경품 당첨의 기회도 얻을 수 있다. 국내는 물론 해외 판매를 위해 우수 중소기업 제품 800여 개를 아마존, 티몰, 라쿠텐, 쇼피 등 글로벌 유통플랫폼 8곳에서 할인 프로모션과 한류 문화행사인 ‘KCON JAPAN 2024’와 연계해 판촉전도 마련된다. 이와 함께 축제기간 중 전국 BC카드 중소가맹점 3만 곳과 1300여 곳의 백년가게에서 BC카드 결제 때 할인(최대 10%)을 제공하고 NH농협카드도 백년가게에서 NH 페이 마이캐치 후 이용 때 10% 할인(월 1만 원 한도)을 받을 수 있다. 더불어 행정안전부와 카드사 간 협약을 통해 음식점 5000여 곳이 포함된 전국 7000곳의 착한가격업소 가맹점에서 식사 등 비용을 카드로 1만 원 이상 결제 때 2000원 환급 등 혜택을 제공한다. 연초부터 적용한 온누리상품권의 1인당 월 구매한도 50만 원 확대와 할인율을 축제기간에도 활용할 수 있다. 카드형 온누리상품권의 경우 BC카드로 3만 원 이상 충전 시 3000원을 지급하며, 15개 지역사랑상품권도 월 구매한도(최대 40만 원) 및 할인(최대 5% 추가 적립)이 커진다. 지역을 대표하는 향토기업 33곳도 참여해 음식·커피와 한과, 산양삼, 전통주·맥주 등을 최대 20%까지 할인한다. 5월 중 관광열차를 타고 팔도장터에서 물건도 구매하고 지역축제를 함께 구경할 수 있도록 10곳에 팔도장터관광열차가 운행된다. 문화관광형 전통시장 30여 곳에서는 어린이들이 만들기와 장보기 체험을 할 수 있는 키즈마켓데이를 열어 자녀와 함께 즐길 수 있다. 문화유산을 찾는 방문객이 백제 고도의 길, 천년 정신의 길 등 10개 코스 방문 인증 때 한국문화재재단의 기념품 외 추가로 동행축제 기념품을 제공한다. 5월 동행축제 연계 키즈마켓데이. (인포그래픽=중소벤처기업부) 한편, 동행축제 기간의 다양한 상품할인과 이벤트에 관련된 내용은 동행축제 누리집(k-shoppingfesta.org)과 카카오톡 동행축제 채널을 통해 순차적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이번 동행축제가 가라앉은 소비심리를 살려 내수 진작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5월에 가까운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과 지역축제에 들러 즐기면서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도 구매해 모두가 행복해지는 축제가 되도록 동참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내수활성화추진단(044-204-7245), 디지털소상공인과(044-204-7282), 지역상권과(044-204-7885), 전통시장과(044-204-7896), 글로벌성장정책과(044-204-7505), 판로정책과(044-204-7548), 대변인 홍보담당관(044-204-709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37|2024-04-25
“당신을 기억합니다”…순직의무군경의 날 기념식 26일 첫 거행

의무복무 중 직무 수행이나 교육 훈련 중 순직한 사병을 기리는 순직의무군경의 날 기념식이 처음 열린다. 국가보훈부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국립대전현충원 현충광장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하다 순직한 젊은이들을 기억하고 추모하기 위한 제1회 순직의무군경의 날 기념식을 거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순직의무군경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의무복무를 하는 과정에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순직한 사병들로, 현재 1만 6419 명이다. 그동안 순직의무군경의 날 제정에 대한 법률 제·개정안 발의와 국회 논의 등 기념일 지정 필요성이 계속 제기돼 왔다. 이에 지난해 11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해마다 4월 넷째 금요일을 국가기념일인 순직의무군경의 날로 지정, 오는 26일 보훈부 주관으로 정부 기념행사가 처음으로 열린다. 특히 4월 넷째 금요일의 기념일 지정은 가정의 달인 5월을 앞두고 순직의무군경의 희생을 기리는 동시에 가족을 잃은 유족들을 위로하기 위함이라고 보훈부는 설명했다. ‘첫 번째 봄, 영원히 푸르른 당신을 기억합니다’를 주제로 거행되는 올해 기념식은 순직의무군경 유족과 정부 주요 인사, 각계 대표 등 1300여 명이 참석해 여는 영상, 국민의례, 기념공연(1), 기념사, 잇는 영상, 기념공연(2), 순직의무군경의 날 노래 제창의 순으로 37분 동안 진행된다. 먼저, 여는 영상에서는 기념일 지정을 기다리던 아버지가 집에 남겨진 아들의 흔적들을 살펴보며 옷매무새를 다듬고 순직의무군경의 날 기념식 참석을 위해 집을 나서는 모습을 소개하며 문을 연다. 기념공연(1)은 고 전새한 이병(1991 사망)이 복무 중 부모님께 남긴 편지 내용을 영상으로 전한 뒤 고 전 이병의 아버지 전태웅 씨가 무대 위에서 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을 담아 편지를 낭독하며 떠난 가족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전한다. 기념사에 이은 잇는 영상에서는 평범한 꿈을 꾸었을 순직의무군경을 함께 영원히 기억하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이어 기념공연(2)에서 소중한 가족을 잃은 뒤 살아갈 길을 잃어버린 듯한 깊은 아픔 속에서 지냈을 유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한 노래 ‘미아’를 가수 박정현의 목소리로 듣는다. 끝으로, 올해 처음 정부 기념행사를 개최하며 새롭게 제작한 순직의무군경의 날 노래를 순직의무군경 기억합창단 40명의 선도로 참석자 모두가 제창하며 기념식을 마무리한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순직의무군경의 날을 맞아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 꽃다운 나이에 생을 달리한 청춘들의 넋을 기리고,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보훈부는 순직의무군경들의 숭고한 희생을 국민이 함께 기억하고 추모할 수 있도록 의미 있는 기념행사를 거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1회 순직의무군경의 날 기념식 주제 슬로건. (이미지=국가보훈부) 문의 : 국가보훈부 보훈문화정책관 기념사업과 (044-202-553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가보훈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49|2024-04-25
중기부, 경북에 ‘엔젤투자허브’ 설치…대경권 투자 활성화 지원

중소벤처기업부는 25일 비수도권 엔젤투자 활성화를 위해 대경권(대구·경북) 지역 엔젤투자허브를 경북에 구축한다고 밝혔다. 지역 엔젤투자허브는 민간과 공공이 가진 인프라·역량 등을 활용해 엔젤투자의 수도권 편중을 완화하고, 지역 단위 초기투자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2021년부터 지방 광역권에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2021년에 충청권(대전·세종·충남·충북, 대전TIPS타운)과 호남권(광주·전남·전북·제주,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을 시작으로 지난해에는 동남권(부산·울산·경남,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을 구축했으며, 이번에 네 번째로 대경권 엔젤투자허브를 최종선정했다. 경북은 이번 평가에서 지자체의 추진의지, 창업투자 활성화 추진현황 및 실현가능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중기부는 오는 6월까지 경북 경산시에 있는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경산지점(영남대학교 내)에 대경권 엔젤투자허브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지호 중기부 투자관리감독과장은 “경북에 조성할 대경권 지역엔젤투자허브는 잠재적 투자자 발굴과 스타트업과 투자자 간 네트워크 구축, 초기 창업기업 투자분위기 확산 등 지역 엔젤투자의 구심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고 “지자체와 함께 지역의 엔젤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지역엔젤투자가 궁금하다면... Q1. 엔젤투자가 무엇인가요? - 개인 단독 또는 자금력이 있는 개인들이 모여서 투자클럽을 결성하여 새로 창업하는 회사에 대해 미래의 가능성을 보고 자신의 책임하에 직접 투자하는 것으로, - 창업 초기단계의 기업에게 필요한 자금을 투자형태로 제공하고 경영에 대한 자문 등을 해주어 기업 가치를 높인 후, 일정한 방법으로 투자이익을 회수하는 투자방식을 말합니다. Q2. 지역엔젤투자허브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 엔젤투자의 수도권 편중을 완화하고 지역 엔젤투자 촉진을 위해 2021년부터 비수도권에 지역엔젤투자허브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 지역엔젤투자허브에서는 우수한 아이디어와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나 자금이 없어 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창업자와, 엔젤투자에 관심은 있으나 투자할 만한 기업을 찾지 못해 투자를 주저하고 있는 투자자를 서로 연결해 줄 뿐만 아니라, - 상담 및 설명회, 교육 등을 통해 우수 스타트업과 투자자를 발굴하고, 엔젤투자 밋업(meetup), IR(투자설명회) 등의 다양한 네트워킹을 지원하는 등 지역 엔젤투자 활성화를 위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합니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벤처정책관 투자관리감독과(044-204-772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33|2024-04-25
[사실은 이렇습니다] 공정위 “‘국내 대기업 제재 규모 90% 감소’ 보도는 실제와 괴리”

[공정위 입장] 일부 기업들의 공시자료를 활용한 연간 과징금 부과액 비교를 통해 공정위의 제재 수준 변화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최근 5년간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간 과징금 부과액은 해마다 등락 폭이 매우 큽니다. 이는 과징금 부과액에 소수 대규모 사건*의 영향이 크게 미치고, 많은 경우 사건 시작부터 종결까지 장기간 소요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에, 특정 연도 간 비교를 통해 공정위의 제재 수준 변화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 2021년: 삼성 부당지원(2,382억 원), 제강사 담합(2,501억 원) 등2022년: 철근 입찰담합(2,550억 원), 육계 담합(1,304억 원) 등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 심판총괄담당관(044-200-412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31|2024-04-24
[사실은 이렇습니다] 행안부 “‘경찰행정 발전방안’ 연구용역, 해외 사례 등 객관적 연구의 일환”

[기사 내용] - 행정안전부 경찰국이 장관의 경찰 지휘·감독권을 확대하고 지휘체계를 개편하는 내용의 연구 용역을 발주함 - 감찰·징계 권한을 법령에 명문화하는 등 행안부장관의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으로, 올해 하반기에 실질적 개편을 시도할 예정 [행안부 입장] ○ “행정안전부 경찰국이 장관의 경찰 지휘·감독권을 확대하고 지휘체계를 개편하는 작업에 착수”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 이번 연구용역은 국내에 외국의 경찰 제도에 관한 유사 연구가 부족함에 따라 전문 연구를 통해 해외 경찰 지휘체계를 연구하고 국내 경찰제도와 비교하고자 함입니다. ○ 즉, 본 연구용역은 객관적 자료 수집·분석에 주된 목적이 있으며, 특정한방안을 사전에 상정하고 진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 따라서, 국가경찰위원회에 관한 연구도 외국의 유사사례 연구에 포함된 것이며 위원회 역할 축소와는 무관합니다. ○ 한편, 국무총리 소속 경찰제도발전위원회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경찰제도 발전에 관한 권고안을 마련할 예정으로, “권고안 발표 전 선제적으로 정부안을 준비하고 올해 하반기에 지휘체계 개편을 시도한다”는 보도 역시 사실이 아닙니다. - 정부는 권고안이 발표된 후에 이를 바탕으로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경찰제도 발전을 위한 정부안을 마련할 계획으로, 구체적인 시기 및 내용은 미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경찰국 총괄지원과(02-2100-431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행정안전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34|2024-04-24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지자체와 협력해 고위험가구 관리 등 강화”

[기사 내용] ○ 최근 제주시 소재 폐모텔에서 백골로 발견된 70대 독거노인이 사망한 후 2년 반 동안 생계급여·기초연금 등 사회복지급여가 지급되었음 ○ 기초생활수급자 현장 방문 차원에서 지자체에서 여러 차례 방문하였으나, 화장실은 미처 확인하지 못하여 최근 시신을 발견하였다 보도 [복지부 설명] □ 사망한 노인은 ’21년 상반기 폐업 후 방치된 모텔에서 생활하였으며, ’21년 하반기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 제주시 확인 결과, 주택조사 거주확인, 코로나 긴급생활지원금 지급을 위한 현장조사, 고독사 조사 등 수차례 방문하였으나 거주확인이 안되어 연락처를 남겼다고 합니다. □ 앞으로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취약 1인가구 등 고위험가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사회보장급여 수급자에 대한 사후관리체계를 정비하겠습니다.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현장조사 시 조사가 어려운 경우에도 실제 주거여부 및 사망 여부를 최종확인 후 보장 결정하고, 그 결과를 기초연금 등 관련 사회보장급여와 연계하여 사후관리에 활용하겠습니다. ○ 또한, 기초연금 및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자료연계 방안을 마련하여 일정 기간 의료기관 미이용 시 집중확인 조사 대상에 추가하여 이상징후를 조기 포착하겠습니다. ○ 나아가, 고독사 위기를 사전포착하여 관리하기 위한 을 연중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 기초생활보장과(044-202-3061), 복지행정지원관 지역복지과(044-202-3424), 연금정책관 기초연금과(044-202-367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33|2024-04-24
[사실은 이렇습니다] 여가부 “‘정부 개입이 잼버리 행사 실패의 직접 원인’ 보도 전혀 사실 아냐”

[기사 내용] □ 4월 22일(월), 전주MBC은 「잼버리 결과 보고서 전격 공개, ‘한국 정부 개입 때문’」기사에서 ㅇ “세계스카우트연맹은 정부의 과도한 개입을 대회 실패의 직접 원인으로 지목했다.”라고 보도함 □ 4월 23일(화), 경향신문은 「세계스카우트연맹 “한국 정부, ‘잼버리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정보 제공 안 해”」기사에서 ㅇ 세계스카우트연맹이 ‘새만금잼버리 검토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정부로부터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했다고 지적하였고, ㅇ “정부가 재정을 통해 행사 전면에 나선 탓에 한국스카우트연맹이 주체적으로 행사를 준비하기 어려웠다”라고 보도함 [여가부 설명] □ 해당 보고서는 독립 패널들이 잼버리 책임과 권한, 행사 조직 및 거버넌스, 의사소통 전략, 위험 관리 등 2023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행사 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작성한 것으로, ㅇ 잼버리 행사 진행 과정상 부정적인 평가를 하게 된 요인으로 세계스카우트연맹과 한국스카우트연맹간의 역할 명확성 부족, 잼버리 조직간 명확한 의사소통 부족, 행사 관련 위험관리 부족 등을 지적하고, ㅇ 정부의 막대한 재정 지원이 한국스카우트연맹의 역할을 축소하고 앞서 지적된 전반적 조직 문제를 더욱 크게 초래했다고 분석한 부분이 있습니다. □ 2023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행사는 한국스카우트연맹, 세계스카우트연맹이 주최하고, 잼버리조직위원회가 주관하는 행사입니다. ㅇ 정부는 2018년 제정된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에 근거하여 주최기관 또는 주관기관 요청 등에 따라 재정과 행사 관련 제반 사항을 지원하였습니다. - 주최기관인 한국스카우트연맹은 세계잼버리 유치 및 추진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고, 세계스카우트연맹은 세계잼버리 가이드라인에 따라 잼버리 행사를 지휘·감독하였으며, 주관기관인 잼버리조직위원회는 야영장 설치, 프로그램 준비 등을 담당하였습니다. - 특히, 정부는 행사초기에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각 부처 및 지자체, 민간기업 등이 합심하여 지원해 빠른 시일 내에 행사를 정상화하였습니다. ㅇ 따라서, 정부의 개입이 잼버리 행사 실패의 직접 원인이라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 아울러, 정부는 세계스카우트연맹으로부터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독립검토 패널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별도 정보 제공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패널 구성, 역할에 대해서도 협의한 바가 없습니다. 문의 :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관 청소년활동진흥과(02-2100-625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여성가족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36|2024-04-24
산불 진화·응급처치 모두 가능한 ‘다목적 산불 진화차량’ 개발

산불 현장에서 진화와 함께 초기 응급처치 및 후송까지 가능한 ‘다목적 산불 진화차량’이 최초로 선보인다. 2000리 물탱크와 고성능 펌프, 부상자 응급처치 기능 모두를 탑재했다. 행정안전부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산불 진화와 구급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과기정통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해 이같은 산불 진화차량을 개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정부는 다목적 산불진화차량에 대한 실증(4~9월)과 현장 성능평가 등을 거쳐 현재 운용 중인 소형 산불진화차를 대체하는 등 보급에 나서는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한편 행안부는 산불 피해 최소화를 위해 산불 발화점의 위치를 조기에 감시·추적하는 ‘라이다 기반의 중장거리 산불 조기 감시 기술’과 ‘산불 진화 무인기’ 등을 관계부처와 협력해 개발하고 있다. 다목적 산불 진화차량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이번에 개발한 다목적 산불 진화차량은 소형 산불 진화차량 물탱크 700리터에 비해 300리터가 더 많은 2000리터 물탱크를 보유한 중형급 진화차량으로 차체와 특장 모두를 국산화해 유지보수가 용이하다. 또한 펌프차(Pump)와 구급장비를 적재한 구급차(Ambulance)인 펌뷸런스 기능을 최초로 탑재했다.  아울러 산불 진화용수를 300m~1km의 거리까지 전달(300~1100리터/분)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어 폭이 좁은 임도에서 차량 이동 없이도 산불 진화차량에 진화용수를 공급할 수 있다. 이에 산불 현장에서 산불 진화는 물론 산불 현장의 구급 대응력을 강화한 다목적 기능을 갖추고 있다.  한편 산림청은 이번에 새롭게 개발한 다목적 산불 진화차량 등 장비를 활용한 산림 재난분야 R&D(연구개발) 현장 시연회를 세종 금강자연휴양림에서 진행했다. 이번 시연회에서는 공중에서 헬기로 산불을 진화하고, 지상에서는 다목적 산불 진화차량과 산림청에서 새롭게 개발한 웨어러블 로봇을 입은 산불재난특수진화대를 투입해 입체적으로 산불을 진화하는 현장을 재현했다. 웨어러블 로봇은 진화 장비 등을 운반하는 진화인력의 근력을 보조하고, GPS 모니터링 기능을 통해 야간에 진화인력의 위치·활동상태 등을 실시간 확인해 안전을 확보한다. 이날 현장에 참여한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예측하기 어려워지는 기후변화에 대비하고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신속한 산불 진화와 구급 대응이 가능한 펌뷸런스 기능을 갖춘 이번 다목적 산불 진화차량의 개발 사례와 같이 현장에서 실제로 도움이 되는 기술을 발굴·개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사회재난실 재난안전연구개발과(044-205-623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행정안전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37|2024-04-24
민관 합동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 출범…올해 8000억 원 조성

민간 중심의 벤처투자 플랫폼인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가 닻을 올렸다. 펀드 출범 첫해인 올해는 21개 민간 출자자가 3000억 원, 정부 재정 2000억 원 이상을 출자해 모두 8000억 원 규모의 벤처펀드 조성을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호텔 나루 서울 엠갤러리에서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에 참여하는 출자기관 등과 함께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가운데)이 24일 서울 마포구 호텔 나루 서울 엠갤러리에서 열린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 출범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정부는 지난해 8월 대통령 주재 스타트업 코리아 전략회의를 통해 벤처·스타트업이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주역이 되는 스타트업 코리아를 선언하면서 민·관 합동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를 4년 동안 2조 원 이상 조성한다는 목표를 발표한 바 있다.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는 대기업, 금융권, 중소·중견기업과 정부가 스타트업 코리아 실현을 위해 함께 조성하는 상징적인 펀드다. 정부가 우선손실충당, 동반성장평가 가점, 정부 포상 등 강화된 인센티브를 제공해 민간에서 보다 과감하게 벤처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정부 재정의 출자비중은 낮추면서 민간 자금의 비중은 높여 펀드의 민간 자금 유치 효과를 2배로 높였다. 펀드 출범 첫해인 올해는 21개 민간 출자자가 3000억 원 이상 출자에 나서 정부 재정 2000억 원 이상을 더해 모두 5000억 원 이상을 민·관 합동으로 출자한다. 이를 통해 8000억 원 규모 벤처펀드를 조성해 혁신 기술을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 개척에 나서는 벤처·스타트업에 중점 투자한다. 특히 한화토탈에너지스, 카카오모빌리티 등 7개 기업은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를 계기로 벤처펀드에 최초로 참여하며 나머지 기업도 지난해보다 출자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 전체 21개 민간 출자자 중 5개 금융권을 제외한 16개 기업의 벤처펀드 출자 규모는 지난해보다 10배 이상 증가한 1400억 원 안팎이다.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는 이날 출범식을 시작으로 다음 달 중 출자사업을 공고해 올해 하반기부터 운용사 선정 등 본격적인 펀드 조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는 민간이 벤처투자에 보다 과감하게 나설 수 있도록 정부가 손실을 먼저 부담하고 수익은 민간에 적극 배분하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도입했다”며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가 보다 많은 기업, 금융기관이 손쉽고 과감하게 우리 벤처·스타트업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역대 가장 성공한 벤처펀드가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 벤처투자과(044-204-761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27|2024-04-24
평생교육플랫폼 ‘케이무크’ 강좌 22개 신설…AI부터 굿즈 제작까지

대표적인 평생교육 플랫폼으로 운영 중인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이하 케이무크, K-MOOC)’에 디지털 분야 강좌 5개, 수요 맞춤형 강좌 3개, 묶음강좌 12개, 교양강좌 2개가 신설된다.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올해 케이무크로 신규 선정된 강좌를 24일 발표했다. 지난 2015년부터 시작된 케이무크는 대학 수준의 우수한 강의를 온라인에서 무료 제공하는 평생교육 플랫폼이다. 올해 케이무크 신규 강좌 공모에는 디지털 분야 강좌 22개, 수요 맞춤형 강좌 11개, 묶음강좌 101개(34묶음), 교양강좌 6개가 접수됐다. 케이무크 전문가, 학문 분야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는 기관역량과 강좌 우수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디지털 분야 강좌 5개, 수요 맞춤형 강좌 3개, 묶음강좌 12개(4묶음), 교양강좌 2개를 최종 선정했다. 2024년 케이무크 강좌 신규 선정 결과. (표=교육부) 디지털 교양 분야에 선정된 ‘놀라운 증명’(CJ ENM)은 퀴즈와 실험을 통해 최신 디지털 기술과 정보를 소개하는 강좌로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의 흥미를 일으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교육부는 전했다. 디지털 기초 분야에 선정된 ‘인공지능과 캐글분석’(경북대)과 ‘인공지능 활용 숏폼 미디어창작자(크리에이터)로 수익화하기’(경일대), 디지털 심화 분야에 선정된 ‘확장현실(XR)로 배우는 반도체 장비’(국립군산대), ‘디지털 트윈:드론, 포토그래메트리로 만드는 메타버스’(경일대)는 국민이 디지털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강좌를 지원한다. 여성가족부와 협업해 제공하는 부처협업형 강좌에는 ‘놀면뭐하니, 디자인 굿즈로 창업해 봐!’(부산디지털대) 강좌가 선정됐으며 새일센터(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디자인 굿즈 관련 오프라인 교육과정의 선수학습 강좌로 활용된다. 지역중심형 강좌에 선정된 ‘산림치유의 이해’(가톨릭관동대학교-평창군)와 ‘경상북도 케이(K)-음식(푸드)의 이해’(대구한의대학교-경상북도)는 지역 특성을 살려 지역 내 다양한 자원을 연계해 활용한 교육을 제공한다. 다양한 학습 분야를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묶음 강좌에 유학생 등 외국인 대상의 한국어 교육을 위한 ‘한국어, 이럴 땐 이렇게 말해요!’(성균관대)를 비롯해 ‘스마트에너지 네트워크 보안’(광운대), ‘도전! 공간정보융합기능사 실기:QGIS로 마스터하기’(서울디지털대), ‘인공지능을 품은 수학, 생활에 스미다’(한성대)가 선정됐다. 교양강좌 중 시니어 지식기부 분야에 선정된 ‘거인의 어깨-인생을 빌려드립니다’(조선방송)는 온·오프라인 멘토링을 통해 전문지식과 경험을 나누고 공감하는 강좌를 개발한다. 이와 함께 국내외 석학 분야에 선정된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한국교육방송공사)는 다양한 학문 분야의 석학이 참여하는 강좌를 개발해 세계적인 거장들의 강의를 보다 생생하게 들을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케이무크 강좌는 누리집(http://www.kmooc.kr)에서 회원 가입 뒤 누구나 무료로 수강할 수 있으며, 이번에 선정된 신규 강좌는 하반기부터 수강할 수 있다. 문의 : 교육부 평생직업교육정책관 평생직업교육기획과(044-203-6378), 국가평생교육진흥원 K-MOOC 운영실(02-3780-9996)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30|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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