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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레이저대공무기’ 실전 배치…북 무인기 정밀타격 가능

레이저를 무기에 적용하는 한국형 스타워즈(StarWars) 프로젝트의 첫 사업으로 레이저대공무기(Block-Ⅰ) 양산에 착수한다. 방위사업청은 11일 레이저대공무기 양산계약을 지난달 25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체결했으며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 캠퍼스에서 착수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레이저대공무기 실제 모습.(출처=국방부 보도자료) 이번 레이저대공무기는 광섬유로부터 생성된 광원 레이저를 표적에 직접 조사해 무력화시키는 신개념 미래 무기체계로, 근거리에서 소형 무인기 및 멀티콥터(Multicopter) 등을 정밀타격할 수 있다. 특히, 눈에 보이지 않고 소음도 없을 뿐 아니라 별도의 탄약이 필요하지 않고 전기만 공급되면 운용이 가능해 1회 발사 때 드는 비용은 2000원에 불과하다.  또한, 향후 출력을 향상시키면 항공기 및 탄도미사일 등에도 대응이 가능한 미래 전장에서 게임체인저(GameChanger) 역할도 수행할 수 있는 무기체계이다. 2019년 8월에 착수한 레이저대공무기는 871억 원의 예산을 투자해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체계 개발을 주관하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시제 기업으로 참여했다.  민·관·군의 협업으로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돼 실사격 시험에서 100% 격추에 성공하는 등 뛰어난 성능으로 지난해 4월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아 체계 개발에 성공했고, 이번 양산계약을 통해 올해부터 군에 인도해 본격적으로 전력화에 운용할 예정이다. 이동석 방위사업청 유도무기사업부장은 “우리나라가 레이저대공무기 양산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해외기술 개발 외 세계 최초로 레이저 무기를 군에서 실전배치 및 운용하는 선도국가가 된다”며 되며 “앞으로 북한의 무인기 도발 등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능력 역시 한층 더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출력 및 사거리가 더욱 향상된 레이저대공무기 체계 개발을 비롯해 핵심 구성품인 레이저발진기의 출력을 수백 킬로와트 수준으로 높이는 핵심기술 사업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문의: 방위사업청 유도무기사업부 방공유도무기사업팀(02-2079-575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방위사업청'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방위사업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45|2024-07-11
윤 대통령, 나토서 ‘러북 군사협력에 대한 대응 공조’ 논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워싱턴 컨벤션 센터(WCC)에서 참석 정상들과 연쇄 정상회담을 열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부터 독일, 캐나다, 네덜란드 등 7개국 정상들과 회담을 갖는 등 강행군을 이어갔는데, 회담에서는 안보 분야에서는 러북의 군사 협력에 대한 대응책을, 경제 분야에서는 원전건설 수주와 반도체·핵심 광물 협력 등에 대해 논의했다.  ◆ 러북 협력 강화에 엄중 우려…국제사회와 연대해 단호히 대처 윤 대통령은 먼저,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를 만나 한국과 독일이 양자 협력 뿐 아니라 우크라이나 지원, 공급망 교란, 기후 위기 등과 같은 글로벌 현안에 있어서 공조를 더욱 긴밀히 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가 개최된 미국 워싱턴DC 월터 E. 워싱턴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독일 정상회담에서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대통령실 홈페이지) 특히, 양 정상은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러북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 체결을 통해 상호 군사·경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데 대해 엄중한 우려를 표하고,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러북 군사협력에 대해 국제사회와 연대해 단호히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독일의 유엔사 가입 신청을 환영하고, 앞으로 관련 절차가 조속히 마무리되는 대로 독일이 유엔사 회원국으로서 필요한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캐나다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는 양국 간 안보 협력이 주요 주제로 다뤄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22년 9월 한-캐 정상회담 후속 조치의 일환인 ‘2+2 외교·국방 고위급 회의’개최를 통해 양국 안보 협력을 보다 제도화하고 발전시켜 나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에 저스틴 트뤼도 총리는 양국을 포함한 가치 공유국들이 연대해 역내·글로벌 안보를 수호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인태지역의 핵심 파트너인 한국과의 안보 협력 강화를 위해 ‘2+2 외교·국방 고위급 회의’등을 통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또한 캐나다의 향후 국방력 증강 관련 방산 분야에서의 호혜적인 협력 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양국 정상은 러북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 체결을 통해 상호 군사·경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데 대해 엄중한 우려를 표하고,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러북 군사협력에 대해 국제사회와 연대해 단호히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딕 스코프 신임 네덜란드 총리와 회담에서도 양 정상은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북한의 지속된 도발과 러북 간의 군사협력이 한반도를 넘어 인도태평양과 유럽의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한다는 공통된 인식하에, 북한의 비핵화와 러북 협력 대응을 위해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한 호텔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홈페이지) 아울러,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가진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러북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 체결을 통해 상호 군사·경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데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러북 군사협력에 대해 한일 양국이 긴밀히 공조하고, 국제사회와 연대해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다양한 지역·글로벌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고, 국제무대에서의 협력도 지속 강화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 체코·네덜란드·핀란드 ‘원전사업 협력 강화’…스웨덴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윤 대통령은 체코, 네덜란드, 스웨덴, 핀란드 등 4개국 정상들과 신규 원전 협력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체코 페트르 파벨 대통령과 세 번째 정상회담을 가졌다. 체코는 1980년대부터 러시아 노형을 도입해 현재 두코바니에 4기, 테물린의 2기 등 총 6기 4.2GW의 원전을 운영하고 있다. 늘어나는 전력 수요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체코 정부는 신규 원전 건설을 결정하고 2022년부터 국제경쟁 입찰 절차를 진행해 왔다. 최대 4기의 대형 원전을 건설하는 이번 체코 원전 사업에는 우리나라의 한수원과 프랑스 EDF 등 2개사가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 마지막까지 경합하고 있고, 곧 최종 결과가 나올 예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75주년 정상회의가 개최된 미국 워싱턴DC 월터 E. 워싱턴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체코 정상회담에서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 (대통령실 홈페이지) 윤 대통령은 파벨 대통령에게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의 시공 능력과 압도적인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있고, 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를 통해 금융지원도 가능하므로 대한민국이 사업자로 선정되면 체코 원전 분야 발전에도 큰 기여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네덜란드와 핀란드도 추가 원전 도입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이고, 스웨덴도 지난해 8월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2045년까지 최소 10기의 추가 원전 도입을 추진 중에 있다. 네덜란드는 1기, 핀란드는 5기, 스웨덴은 6기의 원전을 현재 운영 중이며, 이들 국가들과의 정상회담에서도 상호 간에 원전 사업에 대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스웨덴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스웨덴은 작년 1월 북부 키루나 지역에서 추정 100만 톤 규모의 희토류 매장지가 발견되면서 핵심 광물의 새로운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와 함께 2022년에 출범한 핵심광물 안보 파트너십, MSP(Minerals Security Partnership)의 창립 멤버로서 핵심광물 분야의 중점 협력국이다. MSP에는 한국, 미국, 일본,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캐나다 등 14개 국과 EU가 참여하고 있다. 양 정상은 핵심 광물의 공급망 안정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이번 달부터 1년간 MSP 의장국을 수임하게 됐음을 설명하고 스웨덴의 협조를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은 네덜란드의 딕 스코프 신임 총리와 반도체 협력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네덜란드와는 지난해 12월 국빈방문 계기에 반도체 동맹을 결성한 바 있다. 그 후속 조치로서 지난 1월에 양국 정부 간 국장급 반도체 대화가 열렸고, 2월에는 양국의 반도체 석박사 과정 학생과 교수 80여 명이 참여하는 제1차 한-네덜란드 반도체 아카데미가 개최됐다. 또한 삼성과 ASML이 국내에 공동으로 1조 원을 투자해 구축하는 차세대 반도체 제조기술 R&D센터 건립도 내년 착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 스코프 총리는 한국이 반도체 공급망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하면서 양국 간 반도체 협력을 지속해 나가자고 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58|2024-07-11
수원 왕갈비 등 한국 대표 음식 33개 선정…외국인 입맛 사로잡는다

부산 돼지국밥, 수원 왕갈비, 통영 굴, 홍성 새조개, 안동 소주, 양평 막걸리 등 33개의 지역 음식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음식관광 콘텐츠로 재탄생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0일 한국관광공사와 방한 관광객 유치 전략의 일환으로 음식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음식관광의 새로운 브랜드 ‘테이스트 유어 코리아(Taste your Korea)’를 개발하고 ‘국가대표 음식관광 콘텐츠 33선’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음식관광 사업은 이야기가 있는 여행콘텐츠 발굴보다는 개별 음식을 활용한 홍보와 상품화 위주로 추진해 왔다. 이에 문체부와 관광공사는 음식관광 사업의 신규 브랜드를 바탕으로 이야기가 있는 음식관광 콘텐츠를 발굴해 관광상품으로 만들 수 있도록 육성할 방침이다. ‘테이스트 유어 코리아’는 ‘당신이 좋아하는 한국의 다양한 맛을 즐겨보세요’라는 의미로 한국관광 통합 브랜드 ‘이매진 유어 코리아(Imagine your Korea)’와 연계해 제작한 브랜드다. 브랜드 이미지(BI)는 ‘한국 음식을 통해 전 세계와 연결하고 소통한다’는 의미를 담아 ‘이어지는 띠’의 형태로 표현했다. 색상은 한식의 기본이 되는 간장, 쌈장, 고추장 등 장의 빛깔과 신선함을 나타내는 녹색의 조합으로 맛있고 건강한 한식의 특성을 강조했다. 또한 ‘테이스트 유어 코리아’ 문구를 젓가락으로 집는 모양을 형상화해 여행객들이 한국의 맛을 즐긴다는 상징적 의미를 표현했다. ‘국가대표 음식관광 콘텐츠 33선’은 외식·관광업계와 학계, 홍보마케팅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한 음식관광 자문단을 통해 각 지역을 대표하고 다른 나라와 차별화되는 한국의 음식 콘텐츠를 지역 대표 음식, 지역 대표 제철 식재료, 지역 대표 전통주 등 3가지 주제로 구분해 선정했다. 지역 대표 음식으로는 부산 돼지국밥, 수원 왕갈비 등 15종, 지역 대표 제철 식재료로는 통영 굴, 홍성 새조개 등 15종, 지역 대표 전통주로는 안동 소주, 양평 막걸리, 서천 소곡주 3종이 선정됐다. 선정 기준은 지역 대표성, 외국인 수용가능성과 함께 현지 방문의 직접적인 동기가 되는 식재료의 제철 적합성 등이다. 문체부와 관광공사는 음식관광 목적지로서의 한국의 인지도와 선호도를 높이고 외국인 미식 관광객 유치와 지역관광·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한국 음식관광 신규 브랜드와 국가대표 음식관광 콘텐츠 33선을 다양하게 활용할 계획이다. 김근호 문체부 관광산업정책관은 “새로운 음식관광 브랜드와 국가대표 음식관광 콘텐츠 33선을 통해 우리 음식의 맛과 멋뿐만 아니라 맛있는 이야기까지 더해진 음식관광 콘텐츠를 적극 발굴하고 활용하겠다”면서 “많은 외국인이 입과 귀, 눈까지 오감을 모두 만족하는 한국 여행을 즐길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관 융합관광산업과(044-203-2885), 한국관광공사 관광산업전략팀(033-738-361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48|2024-07-10
초격차 AI 스타트업,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 육성한다

중소기업벤처부는 국내 초격차 AI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AI 스타트업 고(高) 성장 5개 분야를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 창업 및 사업화 자금 등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10일 오전, 생성AI스타트업협회, AI 초격차 스타트업 및 관련 대기업 임직원, 전문가 등이 참여한 ‘AI 스타트업 링크업(Linkup) 협의회’ 첫 회의를 열고 초격차 AI 스타트업 레벨업(LevelUp) 전략을 발표했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0일 서울 강남구 조선팰리스에서 열린 ‘AI 스타트업 링크업(Linkup) 협의회’에서 초격차 AI 스타트업 레벨업(LevelUp)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제공=중소벤처기업부) 이번 협의회는 지난 3월 온디바이스(On-Device) AI 챌린지 출범식에서 AI 스타트업이 대기업과 협업을 통해 함께 성장하고, 글로벌 진출을 가속화할 수 있는 소통채널을 만들자는 오영주 중기부 장관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마련했다. 중기부는 이 자리에서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 바이오·반도체 등 첨단산업 혁신의 기반 기술로 자리매김한 AI 생태계를 상세히 분석하고, 생태계 내에서 기술혁신과 다른 산업과의 융합을 주도하며,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성장시킬 수 있는 고성장 분야 AI 스타트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레벨업 전략을 발표했다. 레벨업 전략은 ▲AI 스타트업 고성장 5개 분야 전략적 지원 ▲국내시장 수요를 활용한 성장 강화 ▲글로벌 시장 진출로 성장 동력 확대 ▲전문인력 활용 제고 및 거버넌스 구축 등 4개의 전략 과제로 구성했다. 중기부는 먼저, AI 스타트업 고성장 5개 분야를 전략적으로 지원한다. 온디바이스 AI에 최적화된 경량화 언어모델(이하 sLLM) 스타트업과 AI 반도체 개발 팹리스 스타트업을 선발해 기술 특성에 맞는 상용화, 제품 검증, 스케일업 등을 특화 지원한다. 아울러, AI와 융합해 경제 및 사회적으로 혁신적 성과 창출이 가능한 제조, 헬스케어, 콘텐츠 등 3대 유망 산업 분야의 AX(AI 전환) 스타트업을 선발해 산업별 특성에 특화된 AI 공정 솔루션 기술 고도화, 기술이전 촉진, 데이터 수집 비용 지원 등을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중기부는 이어서, 국내시장 수요를 활용한 성장을 강화한다. 대기업 등이 만든 스마트 기기에 스타트업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더한 AI 기술을 탑재하는 온디바이스 AI 챌린지를 현재 진행 중인 노트북기기 외에 생활가전, 스마트폰 등 다양한 스마트기기로 확대한다. 제조, 헬스케어, 콘텐츠 분야에서 AI 스타트업과 AI 기술 도입을 희망하는 대기업 및 협력사, 산업별 협회·단체, 마케팅 에이전시 등과 협업을 지원해 AI 융합 기술 보급 및 판로 확대를 추진한다. 지역 특화 제조AI센터를 통해 AI 기술 도입을 희망하는 제조 중소기업을 매칭하고 AI 솔루션 등을 제공해 AI 스타트업은 기술 상용화와 판로를 확보하고, 중소기업은 AI 기술 도입을 통해 제조공정의 효율화를 도모한다. B2B에 특화된 sLLM 스타트업과 AI 기술 수요 스타트업 간 매칭을 통해 AI 공급 기술 상용화를 촉진하고, 수요 스타트업은 AI를 적용한 제품과 서비스 가치의 극대화를 추진한다. 공공기관에서 AI 스타트업의 기술 등에 대한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AI 스타트업이 보유한 서비스 중 우수 AI 서비스를 조달청 혁신제품으로 지정·등록하며 공공기관과 AI 스타트업 간 구매상담회를 개최한다. 지자체 등 지역 거점을 중심으로 지역별 주력산업과 AI 스타트업 간 융합 프로젝트를 추진해 신기술을 개발하고, 지역 주력산업 대표 중소기업 커뮤니티와 스타트업 간 수요 매칭과 협업 사업화 등을 지원하여 판로를 확보한다. 중기부는 또한, 글로벌시장 진출로 성장 동력을 확대한다. AI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 확대를 위해 해외 유명 AI 학회와 전시회 참여 지원을 확대해 바이어 발굴, 수출 계약 등 해외판로 개척을 지원하고, 2026년 시행 예정인 EU 규제법(AI Act) 등 주요국 AI 규제 기반 글로벌 인증과 인허가 획득을 지원한다. 글로벌 펀드 출자를 통해 AI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해외 VC 펀드를 조성하고, 글로벌 진출을 희망하는 AI 스타트업의 해외 VC 투자 유치를 지원하며, 투자 유치 성공 스타트업에는 K-글로벌스타 펀드 매칭 투자, 글로벌 TIPS, 기술 보증 등을 패키지로 제공한다. 대기업에서 구매·세일즈 업무 위주로 글로벌 네트워크를 보유한 전·현직 임원과 AI 스타트업에 투자한 VC, AC 등으로 멘토단을 구성해 마케팅전략 자문, IR 등을 통한 해외 수요처 발굴 등을 추진한다. AI 스타트업의 글로벌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AI 전문 액셀러레이터를 도입해 특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글로벌기업 등 AI 기술 수요처와 AI 스타트업 간 기술 교류를 위해 국가별 에이전트(기술거래사)를 시범으로 운영하며, 글로벌 법률 분쟁 대응 강화를 위해 법률자문과 기술보호 정책 보험료를 지원한다. 중기부는 이와 함께, 전문인력 활용을 높이고 거버넌스를 구축한다. 고급 인재의 창업 유도를 위해 AI 대학원의 석박사를 대상으로 고성장 AI 분야 창업 및 사업화 자금 등을 지원한다. 인도, 베트남 등 우수한 해외 AI 소프트웨어 인력을 양성·발굴해 AI 스타트업과 취업을 연계하고,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유학생이 AI 스타트업으로 유입되도록 AI 스타트업과 유학생간 매칭을 확대하고 비자 발급을 지원하는 등 AI 전문인력 채용을 다각도로 뒷받침한다. 청년층의 AI 스타트업 취업 촉진 역시 AI 산업 발전을 위한 중요한 부분이므로, AI가 많이 접목되는 바이오 분야 등에 대한 특화 전문교육을 확대하고, AI 관련 학과를 운영 중인 대학교 학부생과 유망 AI 스타트업 간 청년 인턴 활동과 취업을 돕는다. ‘AI 스타트업 링크업(Linkup) 협의회’ 참석자들이 오영주 중기부 장관의 AI스타트업 레벨업 전략 발표를 듣고 있다.(제공=중소벤처기업부) 한편, 이날 협의회에서는 레벨업 전략 추진 과제 중 하나인 올해 온디바이스 AI 챌린지 추진 경과를 LG전자에서 발표했다. 지난 3월 공모를 통해 10개 선정 규모에 128개 사가 신청해 12.8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고, 수요기업 및 외부 전문가의 평가를 거쳐 선정된 10개 스타트업은 LG전자 등 대기업과 기술검증(PoC) 등 협업을 9월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협업을 통해 성과가 우수한 스타트업의 온디바이스 AI 기술은 LG전자에서 향후 출시할 차세대 LG 노트북에 탑재해 유망 AI 스타트업의 매출까지 확보할 예정이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참석한 AI 스타트업 및 전문가 건의사항과 레벨업 전략에 대한 의견에 대해 답변하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AI의 영향력은 산업을 넘어 국가의 운명까지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미래성장동력”이라고 강조하고 “이번 레벨업 전략을 통해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한 고성장 분야의 국내 AI 스타트업들이 글로벌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여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관실 신산업기술창업과(044-204-7650), 창업진흥원 딥테크육성팀(044-410-168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51|2024-07-10
UN 등 국제기구 취업 꿈꾼다면 ‘여기’ 꼭 가보세요!

정부가 국제기구 진출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국제기구 채용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국제기구 진출 기회 확대를 지원한다. 외교부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부산광역시와 공동으로 주요 국제기구 인사담당관을 초청해 오는 15~17일 서울과 인천, 부산에서 ‘제17회 국제기구 진출 설명회’를 연다고 10일 밝혔다. 7월 15~17일 서울과 인천, 부산에서 열리는 ‘제17회 국제기구 진출 설명회’ 포스터 지난 2008년부터 외교부는 해마다 국제기구 진출 설명회를 개최해 국제기구에서 일하고자 하는 사람을 위해 외교부의 지원 프로그램 등 국제기구 진출 관련 정보를 제공해 왔다.  이번 설명회에는 7개 국제기구 인사담당관들이 참석해 기구별 채용·인사제도, 주요 업무 및 지원서류 작성 방법 등에 대해 소개하고 참석자들과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한다. 또한 현장에서 1대1 모의면접을 직접 진행해 참가자들이 국제기구 지원 때 이뤄질 면접을 실제로 경험하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참석기구는 유엔 사무국(UN Secretariat), 유엔아동기금(UNICEF),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세계보건기구(WHO), 유엔난민기구(UNHCR), 국제형사재판소(ICC),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다. 국제기구인사센터 누리집(unrecruit.mofa.go.kr)을 통해 이번 설명회 참석을 위한 사전등록을 진행하고 관련 구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오는 15일 개최하는 서울 설명회는 외교부 유튜브 채널 ‘소셜 생방송 라이브 모파(www.youtube.com/user/MOFAKorea)’를 통해 실시간 송출할 예정이다.  설명회 당일 서울·인천·부산에 각각 소재하는 국제기구 및 국제기구 사무소, 비정부기구(NGO) 등이 채용 상담 및 홍보 부스도 운영할 계획이다. 외교부 정책담당자는 “앞으로도 외교부는 국제기구 진출 설명회 개최를 비롯해 국제기구초급전문가(JPO)와 유엔자원봉사단(UNV) 파견, 국제기구인사센터를 통한 정보 제공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제기구 진출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의: 외교부 국제기구·원자력국 유엔과(02-2100-723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외교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외교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71|2024-07-10
파리올림픽 현장서 전 세계인에 한국 미술 선보인다

오는 26일부터 올림픽이 열리는 프랑스 파리에서 전 세계인에게 한국 미술을 선보이는 전시회가 열린다. 한국 현대사회를 사회적, 역사적, 문화적 맥락에서 탐구한 미디어아트 작가 11명의 작품 18점이 전시되고, 백남준 특별전도 열어 예술을 통한 다양성과 국제 연대의 중요성을 전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경영지원센터와 함께 ‘2024 파리올림픽’을 맞이해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파리 그랑팔레 이메르시프에서 한국미술 전시 ‘디코딩 코리아(Decoding Korea, La Core Decode)’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디코딩 코리아’ 전시 포스터 ‘디코딩 코리아’에서는 한국미술을 통해 나타난 한국의 특성을 현대적 표현양식인 미디어아트로 해독한다. 특히 산업화로 인해 급진적인 변화를 겪었던 한국사회의 복잡성과 다면성에 주목한다. 미디어아트의 선구자로 불리는 백남준 작가를 포함해 강이연, 권하윤, 김희천, 람한, 룸톤, 박준범, 염지혜, 이용백, 이이남, 정연두 등 우리나라 미디어아트 작가 11명의 작품 18점을 소개한다. 최근 미국·유럽 등에서 한국 작가들을 조명하는 전시가 활발히 열리는 등 한국미술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그중 한국 미디어아트는 인공지능(AI),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등의 기술적 탁월함과 이를 활용한 다양한 시도로 주목받고 있다. ‘디코딩 코리아’에서 소개하는 작품들은 최첨단의 기술을 통해 새로운 시각적 경험을 제공하며 동시대 한국 작가들의 철학적인 고민을 전달해 이번 전시를 통해 올림픽 기간 파리를 찾은 전 세계인에게 한국을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전시에서는 ▲지구상의 모든 요소의 생태적 상호연결을 강조하는 강이연 작가의 프로젝션 매핑 ▲비무장지대의 생태적 가치를 재발견하는 권하윤 작가의 가상현실(VR) 작품 ▲2011년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을 장식한 이용백 작가의 ▲이상의 시 에서 영감을 받아 까마귀의 시선으로 울산을 바라본 정연두 작가의 등 한국 현대사회를 사회적, 역사적, 문화적 맥락에서 탐구한 작품을 만나볼 수 있다. 아울러 백남준 특별전도 열어 전통과 현대, 동양과 서양, 추상과 구상을 혼합해 지구촌 문화융합을 실험하는 ‘글로벌 그루브(Global Groove)’와 1988년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전 세계 10여 개국이 참여한 국제 위성 방송 프로젝트인 ‘세계와 손잡고(Wrap Around the World)’를 선보인다. 관람객들은 백남준 작가가 조망한 국제연대 정신이 세계 최고의 스포츠 축제이자 문화축제인 올림픽을 여는 프랑스에서 실현되는 순간을 경험할 수 있다. 한편, 이번 전시는 파리올림픽을 계기로 지난 5월 2일부터 6개월 동안 파리를 포함한 프랑스 전역에서 전 세계인에게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2024 코리아 시즌(www.koreaseason.co.kr)’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2024 코리아 시즌’에서는 한국미술 전시 디코딩 코리아 외에도 국립발레단의 (파리 코리아하우스, 7.28~29), ‘오리악 페스티벌(8.14~17)’에 참가하는 , 등 한국 공연단 작품, 하트하트재단의 발달장애인 오케스트라 살가보 극장(Salle Gaveau, 9.7~8) 공연 등 민간과 국공립 예술단체들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 시각예술디자인과(044-203-274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47|2024-07-10
제대군인 ‘자기 계발’ 최대 20% 할인…‘히어로즈 카드’ 16일 출시

국가보훈부는 아이비케이(IBK)기업은행, 케이비(KB)국민카드, 엔에이치(NH)농협카드와 함께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전역한 청년 제대군인들을 위한 ‘히어로즈 카드’를 오는 16일 출시한다고 밝혔다. 히어로즈 카드.(출처=국가보훈처 보도자료) 히어로즈 카드는 청년 제대군인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전역 후 사회 적응과 자기 계발에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해 민관이 협업해 출시하는 카드로, 만 34세 이하의 제대군인 또는 전역 후 3년 이내의 제대군인이 대상이다.  이 카드는 학원과 도서, 어학 시험 등 자기 계발을 비롯한 생활 편의 등에 5~2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오는 16일부터 3개 금융(카드)사에서 신청할 수 있는 히어로즈 카드는 신청 자격 조건인 군 전역 여부는 행정안전부의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로 확인하며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세부 내용은 출시에 맞춰 보훈부와 3개 금융(카드)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국가안보를 위해 헌신한 청년 제대군인들을 위한 히어로즈 카드 출시를 뜻깊게 생각하며, 청년 제대군인들의 사회복귀와 자기 계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 국가보훈부 제대군인국 제대군인정책과(044-202-571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가보훈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50|2024-07-10
[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NFT의 가상자산 판단 가이드라인’은 규제 불명확성 해소 목적”

[기사 내용]  □ 제하의 기사에서,   ㅇ“최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대체불가능토큰(NFT) 가상자산 판단 가이드라인’으로 블록체인 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정부가 상당수 NFT를 가상자산으로 규정해서다.”  ㅇ“정부의 이번 방침에 블록체인 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NFT의 가상자산 판단 기준을 정한 것이 뒤늦은 사후 규제라는 지적이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 또한 7.9일 제하의 기사에서는  ㅇ“금융위원회는 ... NFT의 가상자산 판단 기준을 지난달 공개했다. 이에 따라 마케팅 목적으로 NFT를 앞서 발행한 국내 업체들은 가상자산사업자로 규정받아 관련 인증과 인력을 확보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금융위 설명] □ 금융당국은 7.19일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적용범위에서 가상자산과 달리 다수 이용자의 피해 발생 가능성이 낮은 NFT*를 제외하였습니다.    * 수집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거래 당사자 간의 거래 확인만을 목적으로 하는 전자적 증표 등 단일하게 존재하여 다른 전자적 증표로 대체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ㅇ 이를 통해 NFT에 대한 가상자산 관련 규제 적용여부를 명확히 하는 등 규제의 불명확성을 해소하였습니다. □ 또한 올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처음 시행되는 만큼 법규 적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법 시행에 앞서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제공한 것이 6.11일 배포된 “NFT의 가상자산 판단 가이드라인”입니다.   ㅇ 동 가이드라인을 통해 NFT 사업자의 법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이용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였습니다. □ 동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에는 핀테크산업협회와 함께 NFT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간담회를 개최하여(6.14.), 가이드라인에 따른 사업자별 점검 현황을 공유하였으며,  ㅇ 가이드라인 관련 NFT 사업자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함께 검토하여 필요한 사항은 추가 안내할 예정입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디지털금융총괄과(02-2100-2530), 가상자산과(02-2100-1666),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02-2100-1714, 1736), 금융정보분석원 가상자산검사과(02-2100-1715), 금융감독원 가상자산감독국(02-3145-816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금융위원회'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49|2024-07-10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수련 특례는 9월 하반기 모집에 복귀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 ”

[기사 내용] □ 제하의 기사에서,   ○ 수련병원들이 사직을 원하는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시점을 2월 29일자로 합의하기로 했다고 하며,   ○ 사직한 전공의 중 9월에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에게는 사직서 수리 시점이 2월로 되는게 향후 수련을 재개할 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의료계는 예상하고 있다고 보도 [복지부 설명]  □ 정부는 6월 4일부터 장래효로 사직서 수리금지명령을 철회하였으므로, 6월 3일까지는 명령의 효력이 유지되어, 사직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6월 4일 이후 발생하며,   ○ 이에 따라 수련규정과 관련된 공법상 효력도 6월 4일 이후 발생함 □ 사직 전공의에 대한 수련특례*는 9월 하반기 모집에서 복귀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하기로 하였는 바,      * 사직 후 1년 재지원 제한 완화, 모집과목 제한 완화 등   ○ 사직 후 9월 하반기 모집에서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에게는 수련특례가 적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림 문의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의료인력정책과(044-202-243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47|2024-07-10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채소가격안정제의 수급조절 기능 유지할 것”

[기사 내용] “정부는 양곡법·농안법에 반대하며 대안으로 밀고있는 수입안정보험제도와 사업내용이 유사하다는 이유로 채소가격안정제를 폐지하려는 것”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1. 채소가격안정제는 폐지되지 않으며, 내년도 예산도 요구한 상황입니다.  채소가격안정제는 공급량 과잉이나 과소가 예측되었을 때, 출하 면적 조절 또는 출하 물량 및 시기 조정 등 선제적 수급관리를 통해 채소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만, 동 조치들로 수급조절이 원활하지 않을 시 수급 의무 이행 농가를 대상으로 필요한 수입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채소가격안정제는 내년에도 그대로 추진되며, 내년 예산도 이미 요구한 상황으로 현재 재정당국과 협의 중입니다. 2. 다만,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는 농가 소득 안정 방안으로 가격과 물량 손실을 모두 보전하는 수입안정보험 확대를 검토 중인 바, 채소가격안정제의 농가 지원 기능은 수입안정보험과의 중복성을 고려하여 조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채소가격안정제의 본질인 수급조절(출하면적 조절, 출하물량 및 시기 조정 등) 기능은 그대로 유지하고, 채소가격안정제의 농가소득 지원 기능은 수입안정보험과의 중복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방안은 지난 6월 19일에 출범한「한국형 농가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민·관·학 협의체」에서 논의하여 마련할 계획입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실 유통정책과(044-201-2219)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46|2024-07-10
[사실은 이렇습니다] 조달청 “공공주택 설계공모 심사위는 교수·공무원·건축사로 구성”

[기사 내용]  ㅇ 심사위원 11명 중 4명(36%)을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 소속으로 채우는 심사위원회 구성에 대해 문제제기  ㅇ 심사위원 명단을 공모안 제출 마감일(통상 심사 일주일 전)에 공개하는 것도 도마 위  ㅇ 강제차등점수를 폐기하고,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한 종합점수제로 전환하여 특정사의 영업에 의해 설계심사 결과가 크게 흔들릴 가능성  [조달청 설명] □ 공공주택 설계공모 심사위원회는 교수·공무원(공공기관)·건축사로 구성되며, 국토교통부 설계공모 기준에 따라 공무원·공공기관(기타 전문가) 임직원은 30% 이내로 운영함  ㅇ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건축사’는 건축사 심사위원 풀에서 선정하고 있어 ‘건축사’ 자격증이 있는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이 참여할 가능성은 있음 □ 심사위원 명단 공개의 경우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기준에 따라 2017년 이후 심사 전 미리 공개하고 있어 LH업무 이관과는 무관함 □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한 종합점수제’는 특정 평가위원의 편견(Bias)을 줄이기 위한 일반적인 방식이며, 소수 심사위원이 심사결과를 흔들 수 있는 것은 아님  ㅇ 실제 ‘24.4.1일 공공주택 계약 업무 이관 후 실시된 8건의 심사 중 해당 사례는 없음  ㅇ 조달청은 추가적으로 심사위원의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청렴옴부즈만과 평가모니터링단을 운영하여 채점결과를 사후평가하고 불공정 사례 적발 시 불이익 부과 추진   문의 : 조달청 시설사업국 공공주택계약팀(042-724-734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조달청'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조달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45|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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