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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렇습니다] 공정위 “과징금 관련 제도개선, 충분한 논의로 결정”

[공정위 입장] □ 공정위는 부당지원·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과징금 산정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발주(입찰공고 기간: 5.2.~6.12.)하였습니다. o 해당 연구용역은 지원·위반금액, 거래규모 등 산정 곤란시 이를 평가·의제할 적합한 방안을 개발하여 과징금 제도의 실효성과 합리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주요 연구내용은 ▲지원·위반금액, 제공규모 등 산정 곤란 사례 분석, ▲산정 곤란시 평가·의제 방법 검토, ▲정책적 제언 등임 o 공정위는 해당 연구용역 완료시, 연구결과를 부당지원·사익편취 과징금 제도개선 검토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 따라서, 이번 연구용역은 과징금 상향 등 방향성을 가지고 추진한다기 보다는 과징금 산정의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제도개선 추진 여부는 향후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충분한 논의를 통해 결정될 사안이라는 점을 보도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협력정책관 기업집단결합정책과(044-200-4939)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30|2024-05-07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풀린다…당근마켓·번개장터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의 소규모 개인 간 거래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오는 8일부터 1년 동안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1월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로부터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에 대한 개선 권고가 있고 난 이후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과 유통질서가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규제개선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시범사업이다. 식약처는 원활한 시범사업 운영을 위해 시범사업 가능 플랫폼과 개인 간 거래 가능 기준 등을 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은 안전성 및 유통 건전성 확보를 위한 시스템을 마련한 당근마켓(https://www.daangn.com), 번개장터(https://m.bunjang.co.kr) 등 중고거래 가능 플랫폼 2곳에서 운영하며, 시범사업 기간 중이라 다른 형태의 개인 간 거래는 허용하지 않는다. 해당 플랫폼에서는 시범사업 기간 중 이용 고객의 편의성 등을 고려해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를 위한 별도의 카테고리가 신설·운영할 예정이다. 거래할 제품은 미개봉 상태여야 하며 제품명, 건강기능식품 도안 등 제품의 표시사항을 모두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소비기한이 6개월 이상 남아 있고 보관기준이 실온 또는 상온인 제품만 거래할 수 있다. 개인별 거래(판매)가능 횟수는 연간 10회 이하, 누적 30만 원 이하로 제한해 영리 목적의 과다한 개인 판매를 방지하며, 개인이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해외 직접 구매 또는 구매대행을 통해 국내에 반입한 식품의 경우에는 거래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플랫폼 업체는 식약처가 정한 거래 가능 기준 준수 여부 및 부당광고 행위 등을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식약처에 알려야 하며, 식약처는 이상사례 발생 및 안전성 관련 민원신고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점검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개인 간 거래를 통해 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의 품질·안전관리에 도움을 주기 위해 관리 시스템 구축, 모니터링 및 기록관리, 정보제공 및 협조체계 등을 담은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범사업 참여 플랫폼 업체에 제공했다. 시범사업은 오는 8일부터 1년 동안 진행하고 사업 운영 결과를 분석해 국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화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관리는 강화하는 한편, 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업계의 어려움도 해결하는 건강기능식품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문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 건강기능식품정책과(043-719-245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26|2024-05-07
전국 2300여 개 백년소상공인, 5월 동행축제에 동참

중소벤처기업부는 국내 최대 규모의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소비촉진 행사인 5월 동행축제와 연계해 전국 2325개 백년소상공인 제품 특별할인전을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달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5월 동행축제’ 계획 브리핑을 마치고 소상공인 홍보모델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백년소상공인은 한우물 경영, 집중 경영 등 오랜 기간 사업을 운영하면서 축적한 경험과 숙련 기술 등을 바탕으로 지속성장 가능성을 인증받은 지역을 대표하는 우수 소상공인으로 2325개 업체가 지정돼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동행축제를 맞아 지역사회에서 오랫동안 사랑받아 온 백년소상공인의 우수한 제품과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가치 있는 경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온·오프라인 특별할인전이 열린다. 온라인 쇼핑몰 11번가에서는 백년가게와 백년소공인 제품의 특별기획전을 개설해 전 품목에 대한 할인쿠폰(25%)을 지원한다. 인천공항 내 백년가게 매장 2곳에서는 60여 개 밀키트 제품을 10% 할인 판매한다. 축제 기간에 전국 1369개 백년가게에서는 BC카드와 NH농협카드로 결제 때 최대 10%(월 1만 원 한도)의 할인도 받을 수 있다. 지역경제의 활력을 위해 직접 백년가게와 백년소공인 매장을 찾은 고객을 대상으로 영수증 인증 경품 이벤트도 진행된다. 매장에서 제품 구매한 뒤 영수증을 이벤트 사이트(www.siksinhot.com/notice/728)에 인증하면 추첨을 통해 100여 명에게 갤럭시 워치, 버즈, 충전식 온누리상품권 등 다양한 경품 제공도 있다. 동행축제 기간 운영되는 다양한 이벤트 내용은 동행축제 누리집(k-shoppingfesta.org)과 카카오톡 ‘동행축제’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백년소상공인 제품 구매인증 경품 이벤트 내용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식 블로그 ‘소담소담’(blog.naver.com/marketagency)’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대건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이번 행사는 전국의 우수한 백년가게·백년소공인의 제품과 서비스를 더 가깝게 경험하고 다양한 이벤트 참여를 통해 함께하는 소비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기회”라며 “소비자와 소상공인 모두가 살맛 나는 동행축제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상권과(044-204-7868), 내수활성화추진단(044-204-722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32|2024-05-07
과로로 뇌출혈 발생 공무원…“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

과중한 근무 기록이 확인됨에도 뇌출혈과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뇌출혈 발생 전부터 휴일 없이 계속 근무하는 등 뇌혈관의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이 과중한 근무기록이 확인됐는데도 뇌출혈을 재해부상 요건으로 인정하지 않은 보훈지청의 결정을 취소했다고 3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지방공무원인 ㄱ씨는 2019년 4월경 소속 기관의 사정으로 휴일을 반납한 채 근무하다가 뇌출혈이 발생했다. ㄴ보훈지청은 공무와 관련해 ㄱ씨가 머리에 외상을 입은 적이 없고 과중한 업무라고 볼 정도로 ㄱ씨의 초과근무시간이 많지 않은 점, 또 고인에게 뇌출혈의 위험요인인 고지혈증과 음주 습관이 있는 점을 꼽으며 고인에게 발생한 뇌출혈과 공무수행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중앙행심위는 ㄱ씨의 건강검진 결과와 당직근무 내역에 주목했다. ㄱ씨의 2016·2018년도 건강검진 결과 음주는 주 1회 3잔에 불과하고 총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범위보다 아주 근소하게 높을 뿐 혈압과 혈당은 모두 정상범위 내인 것으로 확인돼 ㄱ씨에게 뇌출혈을 유발할 정도의 기저질환은 없었던 것으로 봤다. 또한 ㄱ씨가 뇌출혈 발병 전 12주 동안 근무한 시간은 1주당 평균 45시간 정도에 불과하나 같은 기간 6회의 일직근무와 6회의 숙직근무를 했고 뇌출혈 발병 3주 전부터는 2회의 숙직근무를 포함해 휴일 없이 계속 근무한 것을 확인했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ㄱ씨의 근무강도와 근무시간이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할 정도로 과중한 것이어서 이로 인해 뇌출혈이 발병한 것으로 판단, ㄱ씨의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거부한 ㄴ보훈지청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결정했다. 박종민 국민권익위 중앙행심위원장은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다 질병을 얻은 공무원에게는 그에 걸맞은 대우가 필요하다”며 “자기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사람이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제도를 두루 살피겠다”고 말했다. 문의 : 국민권익위원회 사회복지심판과(044-200-7879)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29|2024-05-03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공신력 떨어지는 자료로 국가별 식료품 가격 비교 부적절”

[기사 내용] “1일 서울신문이 글로벌 물가 비교 플랫폼 ‘넘베오’의 올해 국가별 식료품 가격지수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식료품 지수는 83.1로, 조사 대상 146개국 중 6위에 올랐다.”, “주요 식품 항목별로는 사과와 바나나, 오렌지 등 과일과 감자(모두 1kg 기준)의 평균 거래 가격이 한국에서 가장 비쌌다. 사과는 6.53달러(약 9,000원), 바나나 3.45달러, 오렌지 5.71달러 등으로 해당 품목은 모두 조사 대상 96개국 중 한국이 1위로 집계됐다.”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① 먼저, 공신력이 부족한 넘베오(Numbeo) 자료를 인용하여 국가별 물가를 일반화하여 비교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2월 13일(화), 3월 3일(일), 4월 1일(월) 등 여러 차례 보도 설명자료를 배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인용하여 기사를 작성한 것에 유감을 표합니다. ②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사에서 인용한 넘베오(Numbeo) 자료는 출처가 명확하지 않고 공신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으며, 이에 따라 국가별 물가 비교 근거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넘베오는 각국의 공식 통계가 아닌, 위키피디아 같은 단순 참고 자료로 이용자들이 검증되지 않은 개별적으로 입력한 정보를 활용하고 있어 허위 정보에 대한 통제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표본 수도 국가별로 다르고 충분하지 않아 정확성이 떨어집니다. 통계지표는 그 생성 기반이 되는 자료의 측정 시기와 대상, 그리고 표본 추출 방식과 지표의 계산 방식 등에 따라 결과가 큰 폭으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넘베오에서 제시하고 있는 다른 부문의 지표를 살펴보면, 한국에 비해 1인당 GDP 순위가 훨씬 낮은 국가들의 도심지 아파트 임대료와 외식비용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1인당 GDP 순위가 83위인 조지아의 1달 임대료는 31위인 한국에 비해 약 20%, 외식비용은 약 30%나 비싸다고 나옵니다. 1인당 GDP 순위가 74위인 세르비아도 마찬가지입니다. * 도심지 아파트 임대료($/1달) : (한국) 498.32, (조지아) 608.78, (세르비아) 539.33* 외식비용: (한국) 7.27$, (조지아) 9.35$, (세르비아) 8.24$ 또한, 넘베오 조사에서 활용한 표본은 조지아, 세르비아 각각 469명, 619명에 불과합니다. 이 숫자도 모든 조사 항목에 대한 표본을 다 더한 숫자이고, 개별 농산물 등 특정 항목에 대한 표본은 더욱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기사에서 인용한 넘베오 가격조사 표본은 우리나라의 경우 339명, 버뮤다 48명,   스위스 876명, 미국 11,219명, 일본 534명 수준 아울러, 넘베오 자료에서 5월 2일 기준으로 사과 가격을 살펴보면, 스리랑카가 6.79$/kg로 1위로 집계됩니다. 가격 순위가 불과 하루만에 수시로 변경되는 지표인 만큼,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③ 넘베오의 농산물 품목별 가격은 실제 해당 국가에서 판매되고 있는 가격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농산물은 동일한 품목 간에도 품종, 품위, 규격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라 이를 고려하지 않고 가격을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넘베오 자료에 따르면 5월 2일 미국의 사과 가격은 사과 5.3$/kg 입니다. 그러나 아래 그림에서 보듯이, 미국 아마존에서 온라인을 통해 판매 중인 사과 가격은 Honeycrisp는 6.38$/kg, Fuji는 4.44$/kg로 품종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마찬가지로 월마트에서 파는 사과 가격 역시 Gala는 2.74$/kg, Honeycrisp는 3.94$/kg로 넘베오 자료와 다릅니다.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래 그림에서 보듯이, 동일한 품목임에도 롯데마트에서 파는 부사사과는 6,370원/1봉(4~6입)인 반면, 고당도사과는 9,900원/1봉(4~5입)으로 크게 차이가 납니다. 농산물은 공산품과 달리 동일한 품목 간에도 품종이나 재배 환경 등에 따라 맛, 크기, 신선도 등 품질이 크게 다릅니다. 이에 따라, 동일한 품목 간에도 품종, 규격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aT에서는 농산물 가격을 조사할 때, 품종과 규격 등을 사전에 명확하게 정해서 조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넘베오 자료는 농산물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품목별로 국가간의 농산물 가격을 비교하고 있어 적절하지 않습니다. ④ 통계청이 발표한 4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농산물 물가는 전월 대비 3.9% 하락했습니다. 농산물 물가는 기상 호전에 따른 출하량 증가와 정부의 긴급 가격안정대책 추진에 힘입어 전월대비 3.9% 하락하였습니다. 4월의 물가 안정 추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긴급 가격안정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농축산물 생육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 물가상승률(전월비/전년동월비, %) : (농산물) (‘24.2) 5.7/20.9 → (3) 1.3/20.5 → (4) △3.9/20.3 넘베오와 같이 공신력이 부족한 자료를 활용하여 국가별 농산물 가격을 비교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으므로 인용에 자제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원예산업과(044-201-224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30|2024-05-03
[사실은 이렇습니다] 과기정통부 “AI 인재 확보 위한 정책 지속 추진”

[과기정통부 설명] ○ 해당 자료는 2020년에 발표한 엘리먼트 AI의 ‘글로벌 AI Talent Report 2020’를 인용한 내용으로, 국가승인통계인「2023 인공지능산업실태조사*」에 따른 우리나라 AI 인력은 ’22년 29,181명에서 ’23년 51,425명으로 증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국가승인통계 제127016호(2019 ~ 현재),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 수행 ○ 또한 ’19년부터 AI대학원(’24년 10개, 대학별 지원기간 최대 10년), AI융합혁신대학원(’24년 9개, 대학별 지원기간 최대4년) 등을 통해 AI 고급인재 양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 앞으로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산업계, 학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우수한 AI인재 양성과 확보를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정책관 소프트웨어정책과(044-202-632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5|2024-05-03
건강기능식품 업체 5곳 적발…거짓·과장 광고 등 주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5월 가정의 달에 선물용으로 많이 소비되는 홍삼 등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체를 집중 점검한 결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5곳을 적발해 관할 지방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17개 지자체와 함께 지난달 8일부터 19일까지 2785곳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점검과 함께 홍삼, 프로바이오틱스, 복합영양소 제품 등 시장 점유율이 높은 국내 유통 제품에 대한 기능성분·영양성분 함량, 대장균군, 중금속 등 기준·규격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거·검사도 병행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시설기준 위반(1곳) ▲표시·광고 사전 자율심의 위반 (1곳) ▲영업소 폐업 미신고(3곳)이며, 적발된 업체는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국내 유통 중인 건강기능식품 183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182건은 기준·규격에 적합했고 오메가-3 제품 1건(미국산, EPA 및 DHA 함유 유지)은 붕해시험 부적합 판정을 받아 회수·폐기 등을 요청했다. 한편, 통관단계에서 수입 비타민 제품 등 건강기능식품 244건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3건이 기능성분 등 함량 부족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아 수출국으로 반송하거나 폐기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당 시기에 소비자들이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건강기능식품 선택 때 주로 검색하는 면역력, 관절, 비염 등 키워드로 판매하는 제품 게시물의 부당광고 여부를 점검한 결과, 89건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염증제거, 감기예방 등 질병의 예방·치료 효능(83건) ▲면역력 등 인정하지 않은 기능성 표방 거짓·과장(2건) ▲체험기를 이용한 소비자 기만(2건) ▲심의받지 않은 광고(2건)이다.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다.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기능성 및 정상 수입신고 여부 등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www.foodsafetykorea.go.kr) 또는 수입식품정보마루(https://importfood.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고 부작용 등 이상사례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신고센터(1577-2488)로 신고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해 식품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허위·과대광고 등 불법행위를 점검해 안심할 수 있는 유통 환경·조성하기로 했다. 문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 건강기능식품정책과(043-719-2456), 수입식품안전정책국 수입검사관리과(043-719-2210), 수입유통안전과(043-719-6257), 사이버조사팀(043-719-191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24|2024-05-03
제조업 뿌리 ‘소공인’ 디지털 전환 돕는다…지원기업 1452곳 선정

정부가 제조업의 뿌리인 소공인의 수작업 위주 제조 공정에 자동화기기와 스마트 기술 도입을 제공해 디지털 전환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공인(10인 미만 제조업)의 스마트기술 도입을 지원하는 스마트제조 지원사업에 참여할 1452곳을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제조 지원사업은 소공인이 디지털 전환 등 급속히 변화하는 제조환경에서 생산성과 품질향상 등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기존 수작업 위주 제조공정을 개선해 자동화와 스마트기술 도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스마트제조 지원사업에는 스마트기술 도입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자 하는 소공인 4359곳이 지원해 3대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전담 컨설턴트가 소공인 업종특성, 상황, 수준, 역량 등을 분석한 뒤 맞춤형 솔루션과 개선방안 등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한다. 아울러 기계장비와 부품 등 장비·재료비와 공정개선, 생산관리 및 제품개발 등 스마트기술 도입에 필요한 비용을 업체당 최대 42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이대건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제조공정의 디지털 전환은 소공인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생산성과 품질 향상 등 소공인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스마트기술 보급을 확대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 지역상권과(044-204-788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42|2024-05-03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 재탕’ 보도, 사실과 달라”

[기사 내용] “도매시장법인의 지정 취소 의무화와 공모를 통한 신규 법인 진입 유도 등은 지난해 1월 대책에도 포함된 내용이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보도된 지난해 도매시장 유통대책의 재탕이라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이번 대책은 도매시장법인의 공공성·효율성 제고와 유통비용 절감을 위한 법인 수 적정기준 마련, 물류기기 표준화, 보유물량 사전신고제 등을 신규 핵심과제로 추진합니다. 지난 5월 1일 발표된 관계부처 합동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은 농산물도매시장의 공공성·효율성 제고,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 소비지 유통환경 개선 및 유통 단계별 비효율적 요소 최소화를 위해 신규 과제를 반영하였습니다. ① 그동안 법인 지정 권한을 개설자인 지자체 자율에 맡겨왔으나 앞으로는 정부가 시장 규모에 맞는 법인 수 기준을 마련하여 지자체의 신규법인 지정을 의무화하고, 법인이 과도한 수수료 수익을 취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최대 7% 수준인 위탁수수료가 적정한지를 전문 회계법인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9개 중앙도매시장 법인 중심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②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23.11 설립)은 올해 하반기 수산물 거래 개시를 시작으로 ’27년까지 거래 품목을 現 가락시장 수준인 193개(‘24. 121개)까지 확대하고, 거래 부류 간(청과/축산/양곡/수산) 판매 제한도 폐지합니다. 또한, 도매시장을 통해 다품목·소량 거래를 해왔던 중소형 마트·전통시장 등이 거래 물량을 규모화할 수 있도록 농협·상인연합회를 통한 공동구매시스템을 구축합니다. ③ 농산물 출하비용 절감과 투명한 거래환경 조성을 위해 ‘물류기기 이용 가격 공시제’를 도입하여 농업인이 가격을 비교해 가면서 보다 저렴한 가격에 물류기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농협의 물류기기 시장 참여를 유도하여 물류기기 시장에서 경쟁이 확대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④ 소비지 유통비용 절감을 위해 소비자단체·대형유통업체와 협업하여 무포장(벌크) 유통 환경을 조성하고, 관계부처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산지·소비지 주요 유통업체 대상 보유물량 사전신고제 도입 및 유통 단계별 불공정 거래행위를 지속 점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난해 발표한 ’도매시장 유통구조 개선방안‘의 도매시장법인 평가결과 부진 법인에 대한 지정취소 의무화 및 공모를 통한 신규 법인 진입 유도는 ’24년 추진을 목표로 하였으며, 현재까지 관련 연구용역(’22~’23)을 마치고, 도매시장 전문가협의체(’20~, 20명 구성)의 논의·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향후 구체적인 사항은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당초 계획대로 관련 법률 개정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붙임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5.1. 발표)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유통정책과(044-201-222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37|2024-05-02
[사실은 이렇습니다] 행안부 “적정한 수준의 배당 이뤄지도록 새마을금고 지도”

[기사 내용] - 새마을금고가 지난해 벌어들인 당기순이익(860억원)의 다섯 배가 넘는 규모의 배당금을 지급 - 문제는 지난해 단위 새마을금고 431곳이 무더기 적자를 내고도 배당잔치를 벌였다는 점 [행안부 입장] ○ 새마을금고가 그동안 경영활동을 통해 얻은 이익(잉여금)을 쌓아온 규모는 ’23년말 기준 8.1조원으로, 그 중 배당에 쓸 수 있는 임의적립금은 4.2조원으로 충분한 수준입니다. ○ 새마을금고가 출자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액은 배당의 주체인 각 금고가 임의적립금 규모와 당해연도의 경영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 당기순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충분한 임의적립금이 있을 경우 새마을금고법 제35조에 따라 배당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당기순손실이 발생하는 등 경영여건이 어려운 금고는 배당을 일부 제한할 필요가 있으나,  - 당해연도의 경영실적만을 고려하여 배당을 과도하게 제한할 경우 금고 출자자들의 이탈로 인한 자본금 축소로 금고 영업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적정 수준으로 배당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도*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손실 금고에 대해서는 적정 배당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나가겠습니다.  * 2023년도 새마을금고 적립금 및 배당 관련 가이드라인(’23.12월), 새마을금고 및 중앙회 자기자본 등 건전성 관리 철저(’24.2월) ○ 보다 실효적인 금고 감독을 위해 적기시정조치 등 감독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혁신법안이 국회 계류 중으로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며, - 경영혁신안에 포함되어있는 의무적립률 추가 상향* 등 새마을금고법 개정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 (현행) 법정적립금(15%이상) → 특별적립금(15%이내) → 임의적립금(한도없음)(개선) 법정적립금(20%이상) → 특별적립금(20%이내) → 임의적립금(10%이상)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새마을금고혁신지원단(044-205-309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행정안전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46|2024-05-02
전국 1만 개 넘는 학생 지원서비스를 한 눈에…

학교 인근의 학생 지원기관과 관련 서비스 등을 손쉽게 찾아 활용할 수 있는 ‘학생맞춤통합지원’ 누리집이 개통된다. 2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번에 개통되는 누리집은 학생맞춤통합지원 정책에 대한 소개는 물론, 학교나 학생이 학교 인근의 학생 지원기관 및 관련 서비스 등을 쉽게 찾아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생맞춤통합지원은 학생의 기초학력 미달, 경제적 어려움, 심리적·정서적 어려움, 학교폭력, 아동학대 등 복합적 어려움을 조기에 발견하고 사업 간 연계와 전문인력 간 협력을 통해 학생 성장을 돕는 학생 맞춤형 지원 정책이다. 누리집에는 위치를 기반으로 한 지역자원 찾기 기능이 포함돼 있다. 이를 통해 지역 내 다양한 기관에서 지원하는 경제, 학업, 심리·정서, 돌봄·안전, 건강 서비스 검색이 가능하다. 특히 개통일 현재 전국 6170개 유관기관의 1만 3318개의 서비스가 등록돼 있어 내 주변 지역자원의 현황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유관기관 서비스 정보는 해마다 5월, 11월 주기적으로 갱신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학생맞춤통합지원 시범교육지원청·선도학교 운영 현황, 관련 연구 보고서, 우수사례 동영상 등 다양한 정보도 탑재돼 있다. 누구나 개인용 컴퓨터(PC)·모바일에서 누리집에 접속해 활용할 수 있다. 김천홍 교육부 교육복지돌봄지원국장은 “이번에 개통하는 누리집이 선생님뿐만 아니라 학생·학부모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학생맞춤통합지원 누리집 바로 가기 학생맞춤통합지원 누리집. (인포그래픽=교육부) 문의 : 교육부 교육복지돌봄지원관 교육복지정책과(044-203-6526)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41|2024-05-02
중소·벤처기업 해외바이어 구매문의 대응 1:1 밀착 지원

정부가 해외 바이어로부터 구매 문의(인콰이어리)를 받았지만, 자체적으로 구매문의에 대응하기 어려운 중소·벤처기업을 밀착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B2B 수출 플랫폼 ‘고비즈코리아(GobizKorea)’를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성공적인 B2B 수출을 지원하는 2024년 온라인수출플랫폼 사업 수출계약 대응지원 1차 참여기업을 오는 1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2024년 온라인수출플랫폼 사업 수출계약 대응지원 1차 참여기업 모집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 있음) 중기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무역전문가가 구매문의 유효성 검증과 더불어 거래조건 협상, 수출계약 검토, 계약서 작성 등 구매문의 대응을 위한 무역실무를 수출계약 체결 시까지 1:1 밀착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고비즈코리아에 입점해 있지 않은 기업이나 고비즈코리아를 통해 발굴되지 않은 바이어가 보낸 구매문의인 경우에도 수출계약 체결까지 전 과정 내 무역실무를 지원한다.  다만 고비즈코리아에 미입점한 기업이 무역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선정 이후 고비즈코리아에 회원가입과 상품 등록을 해야 한다.   한편 중소·벤처기업의 구매문의 대응을 적기에 지원하기 위해 수출계약 대응지원 사업은 오는 11월까지 매월 1일부터 10일 사이에 기업 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이번 1차 사업은 해외 바이어로부터 구매문의를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200여 개 사를 지원할 예정이며 지원규모는 매월 달라질 수 있다.   사업 참여 희망기업은 고비즈코리아 누리집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고비즈코리아 카카오톡 채널 추가 때 실시간 모바일 알림 서비스를 통해 각종 온라인수출 사업 및 행사정보 등을 받아볼 수 있다. ☞ 고비즈코리아 https://kr.gobizkorea.com/kruser/main.do ◆ 수출계약 대응지원 Q&A ① 사업 참여는 어떻게 하나요?  ㅇ 사업신청은 고비즈코리아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홈페이지 상단 [지원사업]-[수출계약 대응지원] 메뉴 선택 후 온라인 신청을 진행합니다.  - 제출서류는 사업신청서, 사업자등록증명원, 국세 및 지방세완납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② 자체적으로 바이어와 협상중인데 지원이 가능한가요? ㅇ 자체적으로 바이어와 협상중인 경우도 지원이 가능 합니다. - 단, 사업 선정 이후 지원 받기 전까지 고비즈코리아에 바이어가 문의한 상품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 또한, 바이어의 구매문의(인콰이어리)를 사업 신청 시 증빙자료로 제출해야 합니다. ③ 고비즈코리아에 상품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ㅇ 고비즈코리아 누리집 회원가입 후 [마이페이지]-[상품관리]-[상품등록] 메뉴를 활용하여 상품이미지, 정보 등을 입력하여 직접 등록할 수 있습니다. - 등록된 상품은 검수과정을 거쳐 최종 승인되며, 승인 후 고비즈코리아 영문사이트(gobizkorea.com) 에 전시됩니다.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과(044-204-7507),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온라인수출처(055-751-975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37|2024-05-02
해안가 휴양마을에서 체험도 하고 숙박도 저렴하게

해양수산부는 오는 3일부터 19일까지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해안에 있는 어촌체험휴양마을의 숙박과 체험상품을 할인하는 ‘바다를 품은 코리아둘레길 어촌마을!‘ 기획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전은 해수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어촌·연안 관광 활성화를 위해 협업하는 사업 중 하나로, 걷기여행주간(3~19일)과 연계해 추진한다.  기획전 기간 동안 걷기여행주간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은 누구나 해안선을 따라 조성된 코리아둘레길 인근 16개 어촌체험휴양마을의 숙박과 체험프로그램 등 30여 개 상품을 30% 최대 10만 원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  코리아둘레길은 동·서·남해안과 비무장지대(DMZ) 등 한반도 가장자리를 중단 없이 연결하는 장거리 걷기 여행길(4500km)로, 동해안의 해파랑길(고성~부산), 남해안의 남파랑길(부산~해남), 서해안의 서해랑길(해남~강화), 비무장지대(DMZ) 평화의 길(강화~고성, 올해 하반기 개통 예정)로 구성돼 있다. 전남 순천 거차마을 뻘배체험(좌)과 전남 함평 돌머리마을 하우스캠핑장(우) 전남 함평군 돌머리마을은 인근에 돌머리해수욕장과 함께 하우스캠핑장 등 숙박시설을 갖춰 가족 단위 관광객들이 바다와 함께 휴식을 즐기기 좋다.  전남 순천 거차마을(뻘배체험)과 경남 남해군 지족마을(죽방렴체험)에서는 우리나라의 전통어업을 경험할 수 있다.  일부 어촌체험휴양마을에서는 참가자들을 위해 쉼터와 음료 등을 무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기획전 상품은 ’바다여행‘ 누리집(www.seantour.kr)과 코리아둘레길 정보를 제공하는 ‘두루누비’ 앱에서 구매해 이용할 수 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기획전을 통해 우리 어촌·연안의 아름다운 풍경을 누리고 영양가 좋은 우리 수산물을 맛보며 특별한 경험을 해볼 수 있길 바란다”고 추천하면서 “해수부와 문체부는 우리 어촌·연안지역과 코리아둘레길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도 적극 협업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 어촌어항과(044-200-565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해양수산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37|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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