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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자료)'동해가스전 CCS 사업'의 예타 철회가 국정기획위원회와 논의된 바 없으며,…

'동해가스전 CCS 사업'의 예타 철회가 국정기획위원회와 논의된 바 없으며, 현재 예타 진행 중인 사항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된 바 없음 □ 2025.7.3. 뉴시스 "[단독] 2.9조 '동해가스전 CCS' 강공이냐 재검토냐....내달 예타 결정 촉각" 기사에서 ㅇ 뉴시스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국정기획위원회가 예타 철회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라고 보도하였습니다. □ 동해가스전 CCS 사업의 '예타 철회'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논의된 바 없으며, 현재 예타 진행 중인 상황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0|2025-07-03

'일하는 정부' 30일, 58개 핵심 성과 한 눈에 보다

과연 '일하는 정부'였다. 새 정부 출범한 지 이제 갓 30일을 맞았지만 변화의 흐름은 곳곳에서 감지할 수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30일은 하루하루 치열하게 달려온 시간이었다"며 "무너진 민생 회복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 치열한 발걸음에 각 정부기관들도 그 어느 때보다 민생 회복을 위한 보폭을 빨리하고 있다. 28개 부처가 새 정부 출범 30일 간 이룬 핵심 성과과제를 한컷뉴스(35건)와 카드뉴스(23건)로 제작, SNS 등을 통해 게재했다. 범부처 30일 성과 디지털 콘텐츠. 기재부의 '비상경제점검 TF 신속 가동', '경기진작·민생안정 새정부 추경안', 교육부의 '국립대 교육여건 개선', 통일부 '대북전단 살포 중지', 과기정통부 'AI 3대강국 실현', 국방부 '대북확성기 중단' 등 국민들이 일상에서 바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들이다. 이제 갓 30일이 지났지만 과거 어느 정부 때보다도 빠르고 적확한 정책 추진으로 민생을 다독이는 치열한 행보를 벌였다는 방증이다. 각 부처의 성과 관련 한컷뉴스와 카드뉴스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s://www.korea.kr/)에서 한번에 볼 수 있다. ■ 28개 부처 58개 핵심 성과과제 목록 (기재부) ▲비상경제점검 TF 신속 가동 ▲경기진작·민생안정 새정부 추경안 ▲유로화 표시 외평채 성공적 발행 (교육부) ▲ 인공지능(AI) 등 첨단분야 인재 양성 ▲국립대 교육여건 개선 (외교부) G7 정상회의 참석 (통일부) 대북전단 살포중지 (과기정통부) ▲AI 3대강국 실현(AI수석 신설, 울산 AI데이터센터 출범, AI 2차 추경 추진) ▲과학기술 인재의 체계적·효율적 지원을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시행령' 개정 (법무부) ▲국내거주 동포의 안정적 정착 지원 및 권익보호 활동▲아동학대 사각지대 해소 및 피해아동 보호조치 실효성 강화 (국방부) 대북확성기 중단 (행안부) ▲민생회복 소비쿠폰 추경예산안 편성 ▲지역사랑상품권 추경예산안 편성 ▲국민소통플랫폼 구축 ▲사회적 참사 피해복구와 보상 강화 (보훈부) ▲특별한 희생에 합당한 예우로 보답 ▲국가유공자 의료서비스 강화 (문체부) ▲K콘텐츠 지원(문화콘텐츠 투자 확대) ▲AI 기반 콘텐츠 대전환 지원 ▲민생 밀착형 내수 활성화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 수급·유통구조개혁 TF출범 ▲당정협의 통해 주요법안 추진방향 및 로드맵 결정 ▲농정 대전환 TF 출범 (고용노동부) ▲노동존중·민생회복을 위한 새정부 추경 ▲내일을 꿈꾸고 이루는 나라, 새정부 추경 ▲일하는 사람이 주인공인 나라, 새정부 추경 (산업통상자원부) ▲대미협상 TF출범 및 한미 통상협상 본격화 ▲G7 에너지 세션을 통해 한국의 에너지 비전 제시 ▲울산 AI데이터센처 출범을 통해 'AI고속도로' 구축 및 AI 3대 강국 도약 기반 마련 ▲중동정세 급변에 신속대응 에너지·무역·공급망 비상상황 관리 철저 (국토교통부)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건설경기 활성화 ▲노후 계획도시 정비 적극 지원 ▲사회적 참사 피해복구와 보상 강화 (보건복지부)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시행 ▲장기요양 등급 갱신 유효기간 연장 ▲필수특화 의료 강화 지원사업 시행 ▲국민연금, 군 복무 크레딧 확대 (환경부) 홍수대응 안전관리 강화 (해양수산부) ▲북극항로 TF 가동 ▲수산물 물가안정 ▲중동사태 관련 선박 안전관리 강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자영업자 민생안정 지원 확대 ▲AI·딥테크 분야 창업부터 스케일업까지 맞춤형 지원 (공정거래위원회) 기술탈취 근절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일상의 개인정보 침해를 줄일 개인정보 중심설계(PbD) 인증 대상 확대 (금융위원회) ▲소상공인·취약계층의 금융부담 완화 ▲코스피 5천 시대 준비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발표 (인사혁신처) 국민추천제 실시 (조달청) 혁신제품 규제 완화 및 기술·품질 우수성 강화를 위한 규정 개정 (관세청) 미국 관세정책 대응 위한 수출기업 총력 지원 (통계청) ▲분기 지역내총생산 최초 공표 ▲'청년통계지도' 최초 공개 (방위사업청) 한국-나토(NATO) 방산협의체 신설 (산림청) 산불피해지 산사태 위험 예측 기준 강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대통령 세종 집무실 임기 내 건립 추진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2|2025-07-03

[사실은 이렇습니다] '동해가스전 CCS 사업'의 예타 철회가 국정기획위원회와 논의된 바 없으며, 현재 예…

'동해가스전 CCS 사업'의 예타 철회가 국정기획위원회와 논의된 바 없으며, 현재 예타 진행 중인 사항으로 구체적이 내용은 결정된 바 없음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2025-07-03

[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자료)SAF 생산투자 세액공제 확대, 혼합의무 비율 등에 대한 의견을 국정기획위원…

SAF 생산투자 세액공제 확대, 혼합의무 비율 등에 대한 의견을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한 바 없음 □ 2025.7.2. 이데일리 '[단독] SAF 기준 손본다... 세액공제 확대 등 국정기획위 보고' 기사에서 ㅇ 이데일리는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정유·항공업계가 참여한 협의체에서 SAF 생산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혼합의무비율 하향 조정 등에 대한 의견을 도출해 이를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 SAF(지속가능항공유) 혼합의무제도 도입 관련 세부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정부는 현재 관계 부처, 정유·항공업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산학연관 TF를 구성하여 SAF 혼합의무화 제도 도입방안을 논의 중이며, '25년 하반기 중 관련 내용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3|2025-07-03

[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AI기본법 3년 규제시행 유예에 대해 결정된 바 없음(서울경제)

[보도설명] AI기본법 3년 규제시행 유예에 대해 결정된 바 없음(서울경제)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8|2025-07-02

[사실은 이렇습니다] 여가부 "양육비 선지급제 시스템, 오류 없이 안정적 운영"

[보도 내용] ㅇ 양육비 선지급제 시스템 접속 오류가 발생했다고 보도함 [여가부 설명] □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첫날 신청이 많았지만, 시스템 상 오류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ㅇ 과도한 동시접속이나 트래픽 집중현상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시스템은 고가용성을 유지해 과부하 상태 없이 정상 응답을 제공했습니다. □ 양육비이행관리원 시스템은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서버 이중화 및 트래픽 분산 체계를 갖춘 상태이며, 서버는 중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앞으로도 시스템 접속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02-2100-6347), (02-2100-656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여성가족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7|2025-07-02

[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NXC 지분 매각 관련 구체적인 매각대상자 등 결정된 바 없어"

[보도 내용] ㅇ 정부가 넥슨 지주사 엔엑스씨(NXC) 지분 매각을 본격화하였으며, 유력 원매자로는 중국의 텐센트가 꼽힌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설명] □ 최근 정부는 보유 중인 NXC 주식에 대한 매각 절차를 개시하였습니다. * 나라장터 등에 주식 매각 공고(6.30일) ㅇ 현재 매각대상자 선정을 위한 공개경쟁입찰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구체적인 매각대상자 등은 결정된 바 없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국고국 출자관리과(044-215-517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7|2025-07-02

특허청,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근절 위해 민관 협력 확대

특허청이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근절을 위해 민관 협력을 확대한다. 특허청은 2일 특허청 서울사무소에서 올바른 지식재산권 표시문화 조성을 위해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와 간담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민관 협력 확대로 지재권 허위표시를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센터. 이번 회의에서 특허청은 오픈마켓에 이어 온라인 홈쇼핑몰(CJ온스타일)로 협력을 확대해 지재권 표시문화 확산을 위한 협업 체계를 다양화한다. 또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추진한 인공지능 모니터링 노하우와 한국소비자원과의 합동 기획조사 등의 운영 성과도 공유한다.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와의 합동 기획조사 시범운영 전략도 논의한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조사결과를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에게 제공하고,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추가 조사와 시정을 해 조사 실효성을 높이도록 할 계획이다. 신상곤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플랫폼시장의 변화에 따라 온라인사업자와의 협력 모델도 함께 진화하고 있다"면서 "이번 회의가 그동안의 협업체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허위표시 신고는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센터(https://www.ip-navi.or.kr/falsemark)와 대표번호(1670-1279)로 신고하거나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문의 :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 부정경쟁조사팀(042-481-524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특허청'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특허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7|2025-07-02

이 대통령, 3일 첫 기자회견…"국민 질문에 겸허히 답하겠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30일을 맞는 3일 오전 10시 첫 기자회견을 갖는다고 대통령실이 2일 전했다. 기자회견은 유튜브 채널 '이재명TV'와 'KTV'에서 생중계된다.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의 이번 기자회견은 이재명 대통령의 모두발언을 시작으로 기자들과의 일문일답, 마무리발언 순으로 진행된다. 대통령실은 "기자들과 보다 가까이 소통하고자 하는 이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해 타운홀미팅 형식으로 꾸려지며, 일문일답은 사전 조율 없이 이뤄진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생·경제, 정치·외교안보, 사회·문화, 기타 등 네 개 분야에 걸쳐 활발히 소통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30일, 5200만 국민의 간절한 열망과 소망을 매순간 가슴에 새겼던 치열한 시간이었다"며 "절박한 각오로 쉼없이 달려온 지난 30일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4년 11개월의 각오를 새롭게 다지고자 기자회견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면한 현안부터 국정의 방향과 비전까지, 주권자 국민의 질문에 겸허히 답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페이스북에 게재된 기자회견 안내 포스터(화면 캡쳐)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대통령실'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대통령실,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8|2025-07-02

서산 중왕·왕산과 고창 두어리, '갯벌생태마을' 첫 지정

해양수산부는 2일 충남 서산 중왕·왕산 마을과 전북 고창 두어리 마을을 '국가지정 갯벌생태마을'로 처음 지정했다고 밝혔다. '국가지정 갯벌생태마을'은 갯벌과 그 주변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우수한 갯벌생태계와 수려한 경관을 지닌 곳에 대해 해수부 장관이 지정하는 마을이다. 이번에 총 6개 마을이 응모했는데, 갯벌생태마을로서 보존 가치와 관광 활성화 가능성이 가장 높은 마을 2곳을 최종 선정했다. 전북 고창 두어리 어촌마을(사진=해수부 제공) 가로림만 갯벌에 인접한 충남 서산 중왕·왕산 어촌마을은 수산물 공동생산과 다양한 관광 프로그램과의 연계로 새로운 갯벌관광 프로그램의 발굴 가능성이 돋보였다. 고창갯벌에 인접한 두어리 어촌마을은 기존에 운영 중인 갯벌관광 프로그램이 다양해 갯벌생태마을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해수부는 선정된 갯벌생태마을에 탐방로 등 공공시설을 확충하고, 마을이 자율적으로 생태체험 프로그램과 관광 콘텐츠를 개발·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해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갯벌생태마을 지정으로 생태계의 보고로서 갯벌의 소중함과 가치를 널리 알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탐방로 등 시설을 확충해 갯벌생태관광이 더욱 활성화할 수 있도록 육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 해양생태과(044-200-532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해양수산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7|2025-07-02

나주 '에너지' 국가산단 최종 승인…"국가 전략적 거점 마련"

국토교통부는 나주 에너지 국가산업단지의 산업단지계획을 승인하고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나주 에너지 국가산단은 문재인 정부 당시 에너지 신산업 등을 통한 국가 혁신성장 선도 프로젝트 일환으로, 지역 특화산업 육성과 에너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 2018년 8월 국가산단 후보지로 선정했다. 이후 에너지 산업의 국내외 투자심리 위축 등 영향으로 산단 조성을 위한 기업 수요확보 등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정부와 사업시행자와 지자체 등 관계기관이 협력해 기업 참여수요를 확보하고 산단계획도 구체화해 마련했다. 나주 에너지 국가산업단지 위치도(이미지=국토교통부 제공) 이를 토대로 지난 4월에는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윈회 심의에서 업종 및 토지이용계획 등을 반영한 산단계획을 최종 확정해 나주 에너지 국가산단의 조성을 위한 청사진을 완성했다. 나주시는 현재 에너지 관련 공기업과, 특화 대학, 인접 산업단지 등을 포함한 에너지 생태계가 형성되어 있는 지역으로, 이번 나주 국가산단까지 조성될 경우 국내 에너지 산업의 중추 거점이자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핵심 축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산단이 완공될 경우 3164억 원 생산유발과 1515명 고용유발 효과 등 지역의 경제·산업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돼 오는 2032년 준공을 목표로 올해부터 토지보상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지연 국토부 국토정책관은 "이번 나주 에너지 국가산단 지정은 미래 신성장 동력인 에너지 산업의 국가 전략적 거점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착공 등 산단조성 과정에서도 에너지 대전환 시대에 부응해 RE100 지향을 위한 산단 내 태양광 등 발전시설을 확충하고 재생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기반 구축 등을 위한 관계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면서 나주 국가산단이 탄소저감형 모델로 성공적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 산업입지정책과(044-201-370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7|2025-07-02

여름 풍수해 대비, 전국 9만 2000여 명 '의용소방대' 나선다

전국 9만 2000여 명의 의용소방대가 오는 10월까지 풍수해에 대응해 사전 예방, 현장 대응, 사후 복구 등 단계별로 생활 밀착형 안전활동을 벌인다. 소방청은 2일 여름철 풍수해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의용소방대원이 풍수해 안전활동에 본격 나선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풍수해 관련 '의용소방대' 안전활동 모습(사진=소방청 제공) 전국 3979개 의용소방대는 재난상황에서 소방공무원과 함께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자원봉사조직으로, 지역사회의 안전 파수꾼 역할을 수행하며 해마다 풍수해 사고 예방과 피해 저감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풍수해 대비 안전활동은 오는 10월까지 전국적으로 추진하며, 지역별 재난위험요소를 고려한 주민 밀착형 안전조치를 중심으로 사전 예방, 현장 대응, 사후 복구지원 등 단계별로 전개할 예정이다. 사전 예방활동으로는 산사태 우려 지역, 저지대, 하천변 등 지역 내 취약지에 대한 선제적 현장점검을 하고, 태풍·집중호우·강풍 등에 따른 간판 등 낙하물 및 적치물 제거 작업을 추진한다. 아울러 수방장비의 사전 점검과 조작훈련으로 즉시 가동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고 배수로와 빗물받이 시설의 이물질 제거 작업도 병행한다. 또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풍수해 발생 때 행동요령에 대한 교육과 홍보 캠페인도 함께한다. 현장 대응활동으로는 호우와 태풍 등 기상특보 발령 때 비상연락망을 활용한 즉시 출동 체계를 가동하고, 재난 발생 때는 긴급 대피 유도와 침수지역 배수 지원 등의 조치를 신속히 수행한다. 사후 복구지원 단계에서는 침수 주택과 농가 시설물에 대한 복구 활동을 하고 구호물품을 전달하며 피해 지역 주민에 대한 위로 방문과 심리 상담도 함께 지원한다. 지난해 여름철에는 의용소방대 5만 5000여 명이 1만 1810회의 풍수해 관련 현장에 투입돼 지역사회의 높은 호응과 신뢰를 얻은 바 있다. 소방청은 이번 여름철 활동이 재난 예방과 지역공동체 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과 성과 공유를 이어갈 계획이다. 김미경 소방청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장은 "전국 의용소방대의 풍수해 안전활동으로 재난 앞에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며 "의용소방대원의 적극적인 활동 독려와 함께 지역 주민의 안전수칙 준수가 함께 이뤄질 때 효과적인 재난 대응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문의: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044-205-747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소방청'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소방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7|2025-07-02

개그맨 이수지도 동참!…"여름철 실내온도 26℃ 실천해요"

본격적인 여름 무더위철을 맞아 에너지 절약 실천을 위해 정부와 시민, 기업이 한자리에 모여 '온도주의' 동참을 선언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서울 명동 온드림 소사이어티에서 시민단체, 기업 및 에너지 공공기관 등과 함께 여름철 에너지절약 캠페인 출범식을 개최했다. '온도주의'는 적정 실내온도 26℃ 준수 등 절약 행동으로 에너지 절약에 함께하자는 여름철 에너지 절약 캠페인의 메인 슬로건이다. 여름철 에너지절약 홍보 리플릿.(사진=산업통상자원부) 이날 출범식에서는 온도주의 슬로건을 처음 디자인한 광운대 이종혁 교수가 그동안의 추진 성과와 향후 고도화 계획을 발표했다. 이 교수는 "그동안 많은 사람의 노력에 힘입어 에너지 절약 대표 브랜드로 온도주의가 확산했으며, 앞으로 학교·공공시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온도주의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고도화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그 첫 단계로 '온도주의 지비츠'를 배포했다. 또한, 올해 에너지절약 공익광고 모델로 선정된 개그우먼 이수지 씨의 여름철 에너지절약 실천 다짐을 담은 영상광고도 처음 공개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이수지 씨는 모델 선정 소감과 절약 실천요령 등을 주제로 출범식에 참석한 내빈, 시민, 학생들과 함께 토크쇼를 진행하면서 에너지 절약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올해 캠페인에는 LG전자, 롯데GRS 등 국민 생활과 접점에 있는 많은 기업이 동참하고 있으며 기업들과 함께 스마트앱을 활용한 에너지 절약 챌린지, 매장 내 캠페인송 등 국민에게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우리 사회에 에너지 절약 문화가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내수진작과 민생경제 핵심 추경사업인 고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을 추진한다. 환급사업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때 구매 비용의 10%를 30만 원 한도로 돌려주는 사업으로 국회에서 추경을 의결하는 즉시 시행한다. 행사 이후 참석자들은 온도주의 캠페인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매장을 방문해 온도주의 스티커를 붙이는 거리 캠페인도 진행했다. 이호현 산업부 2차관은 "최근 10년 동안 여름철 기온이 상승하고 있는 기후위기 상황에서 에너지 절약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하면서 "정부는 에너지 절약 캠페인 추진 등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관리를 위해 힘을 모으고, 주위에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기후민감계층에 대한 지원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적정 실내온도 26℃ 준수 등 여름철 에너지 절약 캠페인에 대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관 에너지효율과(044-203-514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8|2025-07-02

국내 유일 쇄빙선 '아라온호', 북극항로 탐사 나선다

'아라온호'가 기후위기의 최전선인 북극해를 탐사하고 북극항로의 안전한 운영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16번째 출항에 나섰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3일 국내 유일 쇄빙연구선 '아라온호'가 91일 동안의 북극해 탐사 항해에 나선다고 전했다. 2025년 '아라온호' 북극항해 이동 경로 및 연구해역(이미지=해수부 제공) 올해로 16번째를 맞는 이번 탐사는 기후변화의 최전선인 북극해에서 해양과 기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북극항로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해저 지형, 기상 데이터 등 기초 자료를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북극에서는 해빙이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어 해양생태계와 전 지구적인 대기 순환 구조에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북극발 폭염, 한파와 같은 이상기후가 점점 더 잦아 그 원인을 더욱 정확히 파악하고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북극의 실제 변화 양상을 관측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아라온호'는 이번 항해에서 북극 베링해와 동시베리아해, 축치(Chukchi)해, 보퍼트해 등 북극 주요 해역을 따라 항해하며, 해빙 감소가 인접한 생태계에 미친 영향과 북극해 해저 동토층 붕괴 현상 등을 정밀 조사할 예정이다. 탐사에 참여하는 극지연구소의 양은진 박사 연구팀은 지난해 설치한 장기계류장비를 수거해 1년 치 데이터를 확보하는 한편, 일정 기간 해빙 위에 머물며 해빙의 두께와 거칠기, 수중 음향 환경을 측정하는 등 종합적인 해양-대기를 관측할 계획이다. 또한 극지연구소의 홍종국 박사 연구팀은 미국, 캐나다 연구진과 함께 캐나다 보퍼트해에서 국제 공동탐사를 벌인다. 이 지역은 해저 동토가 점차 무너지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대량의 메탄가스가 방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메탄가스는 이산화탄소보다 온실효과가 수십 배 강력해 북극 지역의 기후변화와 그 파급력을 파악하는 데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된다. 아라온호를 북극 해빙에 정박하고 연구활동 중인 연구원들(이미지=해수부 제공) 아울러 올해는 캐나다 보퍼트해 탐사 외에도 미국 쇄빙연구선 힐리(Healy)호와 협력해 러시아 북동부 인근의 랍테프(Laptev)해 탐사에도 국내 연구진이 동참한다. 이는 한국이 북극 연구에서 국제협력의 중요한 파트너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앞으로 차세대 쇄빙연구선이 도입되면 기후변화가 가장 극적으로 나타나는 북극해에서의 연구 가능 기간은 지금보다 최소 2~3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북극의 변화는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 삶과 연결된 현실"이라며 "아라온호가 무사히 임무를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문의: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관 해양개발과(044-200-618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해양수산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7|2025-07-02

[사실은 이렇습니다] 환경부 "내연차 전환지원금 신설, 확정된 바 없어"

[기사 내용] ㅇ 정부가 내연기관차를 팔거나 폐차한 뒤 전기차를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최대 200만원의 전환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환경부 설명] ㅇ 내연차 전환지원금은 국회에서 논의중인 사안으로 확정된 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044-201-688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환경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환경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9|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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