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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권익위, 지선 있는 해에 첫 지방의회 청렴도 평가'('26.4.2. 세계…

□ 세계일보는 2일 '권익위, 지선 있는 해에 첫 지방의회 청렴도 평가' 제목의 기사에서 '권익위가 사전에 고지하지 않고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 처음으로 지방의회 청렴도를 평가한다'고 보도했습니다. □ 설명내용 ○ 국민권익위원회는 종합청렴도 평가 대상기관을 기관의 성격 및 규모,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력, 반부패 정책 추진 방향 및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매년 선정하고 있습니다. ○ 지방의회의 경우, 2022년 개정「지방자치법」시행으로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인력운영의 자율성과 의정활동 지원 등 역량이 강화됨에 따라 지방의회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해 2023년부터 매년 지방선거 실시여부와 무관하게 지방의회에 대한 종합청렴도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지방자치법 개정 사항(2021. 1. 12. 전부개정, 2022. 1. 13. 시행)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 및 인사권 독립에 관한 사항 개정(제41조 및 제103조제2항)                         ·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함                         · 지방의회 사무기구 인력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을 지방의회의 의장이 처리하도록 함                         ○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 청렴수준 평가제도 개편 방안('21.12월)' 및 '2022년 종합청렴도 평가 기본계획('22.3월)'을 통해 광역의회의 경우, 매년 평가 대상기관에 해당함을 사전에 안내하였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26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8|2026-04-03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중동전쟁 여파에 따른 의료현장 수급 상황 신속 대응할 것"

[보도 내용]  □ 4월 2일 중앙일보 기사에서      ○ 중동전쟁 여파로 인한 플라스틱 원료(나프타 등) 공급 부족으로 수액제백, 일회용 주사기, 멸균 포장지 등의 생산 차질 및 가격상승에 따라 병원 수술·항암치료 등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 한국경제, 서울경제, 머니투데이 등도 관련 내용 보도 [설명 내용]  □ 정부는 3월 31일 의약계, 의료제품 공급단체 등 11개 단체대표와 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습니다.    ○ 당장 공급이 부족하지는 않으나 상황 장기화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공통된 의견에 따라 긴밀한 소통 및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정부 내 비상경제본부 민생복지반을 운영하여 의약품, 의료기기 등 품목 성격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산업통상부 등 유관부처와 협력 대응 중입니다.  □ 정부는 의료현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수술, 치료 등에 영향이 없도록 상황을 긴밀히 관리하고 신속히 대응하겠습니다.     ○ 생산·유통·수요(의료기관, 약국) 각 단계에서 수급이 불안정한 품목에 대해서는 생산률, 재고현황, 가격동향 등을 일일 보고체계로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 병원협회 등 6개 의료단체(의협, 한의사협, 치협, 간호협, 약사회)로부터 일일보고 체계 운영 중     ○ 또한, 의약품, 의료기기 등에 대해서는 식약처, 산업부와 협력하여 나프타 등 원료가 우선공급될 수 있도록 조치 중입니다.     * 수액제백 등에 대해서는 나프타 등 생산원료가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조치     ○ 의약단체, 의료제품 공급자·유통단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필수제품은 판매수량이 의료현장에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자율규제를 요청하였으며, 의료기관, 약국, 도매업자 등에 사재기 및 매점매석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행정지도 시행 및 협조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원료가격 인상으로 생산과 유통에 영향이 없도록 가격 지원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문의: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044-202-240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6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5|2026-04-02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의 인구 유입 상황, 효과 등을 모니터링하고 농촌소멸 등 현안에 적극 대…

 < 주요 보도내용 >  4월 2일(목) 동아일보는 「농어촌 기본소득 지역 인구증가 '제로섬' 논란」이라는 제목으로 기본소득 지급 후 인구가 늘어난 건 고무적인 현상이지만, ①옥천군은 증가 인구의 60%가 인구감소·관심지역에서 유입되었고, ②기본소득을 받기 위해 위장전입을 한 경우가 있으며, ③전쟁 추경 706억원, 시범지역 5곳 추가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①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부터 유입된 인구 비율은 시범사업 군별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시범사업 10개 군 전체 기준으로는 서울 등 인구감소·관심지역 외에서 60% 이상이 유입되었습니다.  옥천군의 경우 증가 인구의 약 60%가 인구감소·관심지역에서 유입되었지만, 순창군은 인구감소·관심지역이 아닌 시·군·구에서 62.5%가 유입되었습니다.  시범사업 10개 군을 살펴보면 유입된 인구의 38%가 인구감소·관심지역에서 전입된 상황으로 이는 서울 등 인구감소·관심지역 외에서 62%가 유입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전국 226개 시·군·구 중 인구감소지역(89개)과 인구감소·관심지역(18개)이 절반 정도(약 4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구감소·관심지역에서 시범사업 지역으로 유입된 비율(38%)이 인구감소·관심지역의 비율(47%)보다 낮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② 위장전입자에게 기본소득이 지급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입니다.  위장전입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별 현장 조사반을 통해 90일간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실거주가 확인된 경우 기본소득을 지급할 계획이며, 지역별 부정수급 신고센터도 상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주 불가 건축물 등 허위 전입 신고가 의심되는 유형은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등 실거주 확인을 통해 위장전입자에 대한 우려를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③ 농촌소멸 등 현안 대응을 위해 추경예산 확보를 추진하고, 기본소득으로 인한 인구 유입 효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습니다.  아울러, 소멸위기 농어촌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 등 현안 대응을 위해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을 추가하여 농어촌 지역 경제를 반등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인구 유입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함께 기본소득이 지역경제, 주민 삶의 질 공동체와 지역 거버넌스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향후 정책 고도화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6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2|2026-04-02
[사실은 이렇습니다] 비료 가격은 동일한 가격을 유지하고 있으며, 비료 수급도 안정적

 < 보도 주요 내용 >   4월 2일(목) 한국경제는 「비료값 급등 우려에 농산물도 '들썩'」 기사에서 비료값 급등에 따른 농산물 생산비용 증가가 식탁 물가 전반으로 이어지고 있고, 주요 농축산물 가격 인상의 배경에 비료 수급 문제가 있다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❶ 비료값은 '26년 2월 12일 결정된 이후 현재까지 인상 없이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비료 가격은 농협에서 외부 회계법인 원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산정된 추정원가를 토대로 업체와 경쟁입찰 및 협상 등을 통해 결정됩니다. '26년 가격은 2월 12일 결정된 이후 인상 없이 현재까지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❷ 비료는 차질 없이 공급되고 있으며, 7월말까지 공급 가능한 완제품 및 원자재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비료는 차질 없이 공급되고 있으며, 3월 27일 기준 주요 요소사용 비료업체는 4월말까지 공급할 수 있는 완제품을 보유하고 있고, 추가로 3개월분을 생산할 수 있는 원자재를 확보하고 있어 7월말까지 비료 공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도 농식품부는 영농 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비료 공급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이번 상황을 계기로 비료를 과다 사용하는 관행을 바꾸려는 노력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6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9|2026-04-02
중기부, 비상경제 대응체계 가동…소상공인·중소기업 피해 최소화

중소벤처기업부가 중동전쟁 확산에 따른 원유 공급 차질 등 대외 불확실성에 대응해 비상경제 대응체계를 본격 가동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에 나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장관과 제1차관이 각각 '소상공인 업계 영향' 및 '비상경제 대응체계' 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급변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일 서울 영등포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소상공인분야 영향 점검회의'에서 인사말씀을 하고있다. 2026.4.1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중기부는 기존 '중동전쟁 피해·애로 대응 TF'를 '비상경제 대응 TF'로 확대 개편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피해 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현장에서 필요한 정책이 적시에 작동하도록 하고, 정책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히 보완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원유 공급 제한 영향으로 피해가 큰 플라스틱 제조 중소기업과 포장재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대응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소상공인 업계는 포장재 가격 인상으로 배달 비중이 높은 외식업과 소매업 중심으로 경영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호소했다. 특히 배달 업계와 소상공인 간 상생협력 필요성이 제기됐으며, 회의에 참석한 배달앱 업계도 이에 공감했다. 중소기업 업계는 설문조사를 통해 '원자재·부품 수급 차질'과 '원자재·에너지 비용 부담'을 주요 애로로 꼽았다. 또한 '유동성 지원'과 '물류비 지원', '운송 인프라 확대' 등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원가 상승 부담 완화를 위해 공급 대기업, 위탁기업, 배달 플랫폼 등과의 상생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아울러 고유가 영향이 큰 업종을 중심으로 수·위탁기업 간 납품단가 연동 약정 준수 여부를 점검해 거래 관행 개선도 병행할 방침이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중소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고 민생 안정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마련하고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비상경제 상황인 만큼 정부와 업계, 배달 플랫폼, 대기업 등 모든 경제 주체가 협력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과(044-204-7513), 소상공인정책과(044-204-782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2026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9|2026-04-01
"매주 수요일, 문화로 놀자"…'문화가 있는 날' 확대 첫 시행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이 일상에서 문화를 더욱 쉽게 체감할 수 있도록 기존 매월 마지막 수요일에 진행하던 '문화가 있는 날'을 1일부터 매주 수요일로 확대 시행한다고 전했다. 이날 이를 기념해 서울역에서 '수요일은 문화요일, 문화로 놀자!'라는 표어 아래 공연을 개최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일 '문화가 있는 날'의 매주 수요일 확대 시행을 기념해 서울역에서 열린 '수요일은 문화요일, 문화로 놀자!' 공연에서 직접 기타 연주를 하고 있다.(사진=문체부 제공) '문화가 있는 날'은 지난 2014년 도입 이래 영화, 공연 등 문화예술 분야 소비를 촉진하는 데 크게 기여해왔다.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영화관은 '문화가 있는 날'에 평균 관람객 수 30%·매출액 15%, 공연장은 관람객 수 9%·매출액이 5% 증가했다. 하지만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 하루만으로는 국민이 일상에서 문화를 향유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문체부는 더욱 많은 국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사업 범위를 '매주 수요일'로 확대했다. 확대 시행은 단순 할인 혜택 제공을 넘어 국민이 직접 참여하고 향유하는 생활밀착형 문화생태계를 조성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문체부는 2014년 제도를 도입한 이후 입증된 영화와 공연 관람객 증가 등 성과를 바탕으로 전 국민 문화 향유 기회를 보편화하고 'K-컬처 300조 원 시대'의 문화소비 기반을 공고히 다질 계획이다. 또한 농어촌과 산간 등 문화 소외 지역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연간 450여 회 집중 운영한다. 가평 잣고을시장, 구례 오일장 등 전통시장과 강원 철원 뚜르문화예술의거리, 태백시 황지연못 등 문화환경 취약지역에서 공연 등을 개최해 지역 간 문화 향유 격차를 해소하고 상생의 의미를 더한다. 이날 서울역에서 열린 기념 공연은 일상의 공간인 철도역을 생동감 넘치는 문화의 장으로 탈바꿈시켰다. 박애리와 최재명 등 국악인을 비롯해 재즈 가수, 밴드, 무용수 등 다양한 분야 예술인 50여 명이 '수요일 아리랑'을 주제로 국악 깜짝 공연(플래시몹)을 펼쳐 서울역을 찾은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무대를 선사했다. 이와 함께 '문화가 있는 날'을 맞이해 서울 관악구는 지하보도 복합문화공간인 언더그라운드관악에서 문화취약계층을 초청한 '아트버스' 클래식 공연을 선보이고, 인천 남동구는 인천시립박물관 개관 80주년 행사와 연계한 문화예술 공연을 진행했다. 광주광역시청 로비에서는 '2026 지역예술단체 금빛 로비 음악회', 경남 산청에서는 거리 행진 등 전국에서 지역 특색을 살린 공연과 전시·체험행사 등을 열어 문화축제 분위기를 조성했다. 앞으로도 문체부는 콘텐츠 창작자와 협업, 대국민 참여 행사 등을 통해 문화 참여 분위기를 확산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다양한 문화 혜택과 프로그램은 '문화가 있는 날' 공식 누리집(https://rcda.or.kr/cultureday)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공식 인스타그램에서는 시행 첫날 '문화요일 인증 이벤트'를 진행했다. 자신의 문화 활동을 인증한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200명에게 커피 교환권을 제공했다. 지난달 18일부터 오는 14일까지 총상금 1200만 원 '문화가 있는 날' 영상 공모전도 진행하고 있다. 고궁 등 문화유산의 경우 방탄소년단(BTS) 공연 이후 관람객이 급증한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해 내실 있는 관람 환경을 조성한 후 내달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롯데시네마·메가박스·CGV 등 영화관은 자율적으로 매월 마지막 수요일에 시행하던 할인 혜택을 월 2회로 확대하기로 했다. 배급사 의견 수렴과 시스템 개발 준비 기간을 거친 후 다음 달부터 매월 두 번째와 마지막 수요일 오후 5시부터 9시 사이에 성인은 1만 원, 청소년은 8000원에 영화를 관람할 수 있다. '직접 경험하고 참여하는 문화생태계 조성' 취지에 부합하는 다양한 민간기관과 단체의 참여가 필요하며 참여를 희망하는 곳은 '문화가 있는 날' 공식 누리집을 통해 상시 등록할 수 있다. 최휘영 장관은 "문화가 있는 날의 확대가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이고 문화예술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모든 국민이 매주 수요일 다채로운 문화를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관계부처·민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정책과(044-203-260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6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9|2026-04-01
[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차량용 요소&middot;요소수는 안정적으로 수급 중

▷ 재고 3.1개월 이상 확보, 4월 이후도 요소 지속 수입 예정2026년 3월 31일자 세계일보 < "요소수값 배 이상 뛰었는데 벌써 동나" 화물차 기사들 끌탕 > 기사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보도 내용○ 중동 정세 불안으로 최근 온라인에서 요소수 시세가 2배 이상으로 올랐을 뿐만 아니라 일부 주유소에서는 요소수를 구하기 쉽지 않음□ 설명 내용○ 3월 31일 기준, 국내 차량용 요소 및 요소수 재고량은 공공비축분과 민간재고량을 합쳐 3.1개월 이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4월 이후에도 요소가 추가 수입될 예정으로 현재까지 요소 수급에 문제가 없음○ 또한 3월 31일 17시 기준 오피넷*에 따르면 요소수 재고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4,264개 주유소 중에서 4,247개(99.4%)에 차량용 요소수 재고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전체적인 수급 상황은 안정적임* 주유소 유가 정보 사이트(www.opinet.co.kr) : 요소수 판매 가격 및 재고 유무 정보 제공○ 다만, 최근 온라인 쇼핑몰 등 일부 판매처에서 병입 제품에 대한 일시적 수요 집중으로 인해 구매 불편이 있다는 현장 목소리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는 요소수 부족이 원인이 아닌 불안심리에 따른 보관용 요소수의 급격한 가수요 증가에 따른 일시적 불균형으로 판단됨○ 정부는 차량용 요소 및 요소수의 수급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고 시장 상황을 면밀히 살필 예정이며, 필요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할 계획임○ 아울러, 정부는 차량용 요소와 요소수가 원활히 공급되도록 요소수 제조·유통업계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으며, 요소 수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경예산을 반영하고 매점매석 등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행위가 없는지 면밀히 점검하는 등 요소와 요소수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공급망 전 과정의 관리를 강화하겠음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2026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2|2026-04-01
[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군산시는 종량제봉투 배출을 유지할 계획임

▷ 기후부는 수급현황 모니터링, 지자체·업체 연계 등일시적 부족지역 발생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행중 2026년 3월 31일자 뉴시스 < 군산시, 종량제봉투 품귀 "일반 비닐봉투 한시 허용" >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림□ 보도 내용○ 군산시는 4월 6일부터 4월 30일까지 일반 비닐봉투를 이용한 쓰레기 배출을 한시적으로 허용할 계획□ 설명 내용○ 군산시는 종량제봉투 배출 체계를 정상적으로 유지할 계획임 - 중동전쟁 관련 우려에 따른 일시적인 사재기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일반 비닐봉투 배출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내부 검토하였으나,- 지방정부 간 조정, 재생원료 투입 등 조치로 수급 안정을 도모하고, 종량제봉투 배출은 기존과 같이 정상 유지하기로 하였음○ 한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종량제봉투 수급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지방정부-제작업체 연계나 지방정부 간 물량 이전 등을 중재하고, 재생원료 추가 투입 등 대비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함으로써,- 종량제봉투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음○ 참고로, 한시적으로 일반 비닐봉투 배출을 허용했던 전주시도 임시조치를 종료하고, 4월 1일부터 종량제봉투 배출을 재개하였음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2026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9|2026-04-01
[사실은 이렇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재원이 창업자에게 필요한 곳에 활용될 수 있도록 …

1. 보도 개요 조선일보는 「[단독] '모두의 창업' 올해 2~3번 더… 전쟁 추경에 1550억 챙겼다」제하의 기사에서 △창업활동자금 관리 방안에 대한 우려 등의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2. 보도 내용에 대한 설명  창업활동자금은 창업자들이 창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시장조사, 시제품 제작 등 창업 준비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자금으로, 창업활동자금 활용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창업활동자금에 대한 사용 기준을 명확히 해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창업활동자금은 사용처가 불분명한 온라인 전자상거래(PG업종), 레저·환금성 업종, 유흥업종 등 사용 제한 업종을 명시하여 해당 업종에서는 창업활동자금을 사용할 수 없도록 클린카드 형식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창업활동자금에 대한 부정사용을 점검하기 위해 운영기관을 통해 카드 이용내역을 확인하여 참여자가 활동자금 활용 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밀착 모니터링할 예정이며,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부정사용이 확인될 경우 창업활동자금 사용중지, 회수 등 제재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재원이 창업자에게 꼭 필요한 곳에 활용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2026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2|2026-03-31
기술패권경쟁 속 K-테크 혁신 이끌 3개 국가전략기술 발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은 올해 제1차 국가전략기술 확인 신청에 대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양자 분야의 기술 총 3건이 국가전략기술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31일 밝혔다. '국가전략기술 확인제도'는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의 기술육성주체가 보유·관리하고 있거나 연구개발 중인 기술이 '육성법' 상 '국가전략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로, 이번 차수에는 총 38건의 기술이 신청되어 산·학·연 기술 전문가의 기술심사가 이뤄졌다. 2026년도 제1차 국가전략기술 확인 결과(표=과기정통부 제공) 먼저, 디스플레이 분야에서는 '데포랩'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대면적 OLED 증착용 고해상도·고효율 선형 증발원 기술'이 국가전략기술 디스플레이 분야의 세부중점기술인 디스플레이 소재·부품·장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기술은 대면적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패널 박막증착 공정의 증착기 부품성능을 향상해 디스플레이의 고해상도 및 고휘도를 구현하고 공정효율을 개선한다. 이어서 이차전지 분야에서는 '화일렉트로라이트'가 보유·관리하고 있는 '리튬이차전지의 핵심 성능 구현을 위한 다중 결합 구조 기반 하이브리드형 전해액 첨가제' 기술이 세부중점기술인 '이차전지 고성능 핵심소재' 기술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리튬이온전지의 산화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고성능 전해질 첨가제 등 안전성을 향상하는 소재 기술이 필요한데, 전해액 첨가제 개발을 통해 이차전지의 안전성 등을 개선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또한 양자 분야에서는 '에스디티'가 보유·관리하고 있는 '고해상도 광자 시간 측정 기술'이 세부중점기술인 양자광기반센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기술은 광자 발생을 정밀하게 측정하는 등 높은 시간해상도 구현과 더불어 광자 간 시간 상관관계를 실시간으로 분석할 수 있는 초정밀 양자계측 기술이다. 한편, 국가전략기술을 보유·관리한 것으로 확인받은 기업은 '초격차 기술 특례' 상장이 가능하고, 국가전략기술을 보유·관리하고 있거나 연구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받은 기업에는 병역지정업체 선정 시 가점 부여, 정책금융 지원 등의 혜택을 준다. 특히 올해부터는 정부 연구개발 사업 선정평가 때와 특허기반 사업화 R&D 지원사업 선정평가 때 가점 부여 등의 혜택을 추가했고 앞으로도 혜택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조선학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책국장은 "국가전략기술 확보는 기술패권 경쟁에서 매우 시급한 국가적 임무인 만큼 과기정통부는 우수한 전략기술 확보를 위해 범부처와 협업할 뿐 아니라 민간과도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전략기술 확인을 신청했지만 기술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기업에 대해서는 국가전략기술의 범위를 명확히 안내하고 기업이 기술개발을 활발히 해나갈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략기술육성과(044-202-6759),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전략기술정책센터(043-750-265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26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22|2026-03-31
청년 아이디어로 농촌관광 활성화…체험프로그램 개발 참여 모집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농촌관광 체험프로그램 기획·개발에 참여할 청년을 모집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청년참여형 소규모 농촌체험프로그램 개발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을 공모한다고 31일 밝혔다.  올해 처음 추진되는 이 사업은, 청년과 농촌체험휴양마을을 연결해 농촌관광 콘텐츠 개발 역량을 높이고, 마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대상 지역은 농촌의 고령화 등으로 체험휴양마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으로, 지난 11일부터 24일까지 참여 희망 마을을 공모한 결과 26개의 농촌체험휴양마을이 지방정부의 추천을 받아 참여를 신청했다. 대상 마을 26곳에서 소규모 농촌체험 프로그램 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청년은 참여 희망 마을 중 1곳을 선택해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마케도니아 대원들이 전라북도 임실군 농촌체험휴양마을인 성수면 치즈마을을 찾아 체험행사를 하고 있다. 2023.8.2 (사진=임실군청) 모집은 4월 1일부터 5월 11일까지 지방정부, 시·도 농촌융복합지원센터, 웰촌 홈페이지등을 통해 진행된다. 최종 심사를 거쳐 5개 농촌체험휴양마을과 5명의 청년을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청년은 농촌체험휴양마을 및 소관 전국농촌체험휴양마을 도협의회와 상호간 협약을 체결한 뒤 마을의 특성을 살린 소규모 농촌관광 프로그램의 기획·개발부터 운영, 홍보 등을 담당하게 된다.  참여 청년에게는 전문 컨설팅사의 지원도 제공된다.  이번 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한 장성 별내리마을 정숙락 위원장은 "이번 사업으로 청년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반영된 체험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농촌의 새로운 가치 창출 모델로 주목받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관계자는 "전문 컨설팅 연계와 온라인 여행(OTA) 플랫폼 활용 지원 등을 통해 프로그램의 상품화를 돕고, 지속가능한 운영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경제과(044-201-159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6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24|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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