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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박람회 방문자 올해 2만 1000명…‘역대 최고’

올해 ‘찾아가는 공직박람회’의 누적 방문자 수가 지난해 1만 3000명 대비 1.6배 증가한 2만 1000명을 기록하며 5개월 동안의 대장정을 마쳤다. 이번 공직박람회는 지금껏 가장 많은 282개 기관이 참여했고 참가자들의 행사 만족도 또한 95.4점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인사혁신처는 20일 ‘2024 찾아가는 공직박람회’의 폐막과 함께 그동안의 활동 결과와 실적을 발표했다. 지난 9월 10일 동아대학교에서 ‘부산·경남권역 공직박람회’를 부산광역시청, 사하구청 등과 공동 주최했다.(사진=인사혁신처 제공) 지난 8월부터 전국 26개 지역을 순회하며 32차례 개최한 올해 행사는 13년 만에 최초로 8개 시험주관기관이 협의체를 구성해 역대 가장 많은 282개 정부·공공기관의 협업이 이뤄졌다. 또한 10개 시·도와 행사를 공동 주최해 국가공무원은 물론 지방·특정직 공무원,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 전반의 채용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했다. 전체 일정의 절반 이상(53.1%, 17회 진행)을 비수도권에서 진행하고 역대 최초로 도서벽지 ‘가’급 지역인 백령도와 울릉도에서도 행사를 개최해 지역 균형과 포용성도 높였다. 인사처장을 비롯해 국장급 이상 공무원들은 12회에 걸쳐 강원 철원군, 경남 함양군 등 행사 현장을 찾아 지역 청년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다. 이를 통해 행사 만족도가 지난해 실적(94.7점)을 넘어섰고 공직에 대한 ‘이해와 관심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됐다’는 문항도 94.0점을 웃돌았다. 서울권역 행사에 참여한 한 학생은 “교육부, 국가정보원, 법원행정처 등 평소 쉽게 만나기 어려운 다양한 기관의 채용 담당자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어 좋았다”고 소감을 전했다. 지방 특성화고의 한 교장은 “개교 이래 가장 많은 공무원이 학교를 찾아 지역 청년의 공직 진출을 위해 격의 없이 소통하는 모습을 보며 진정성을 느꼈다”고 말했다. 한편, 가상(온라인) 소통 창구(플랫폼)를 이용한 정보제공도 활발했다. 공직박람회 전용 누리집 등을 통해 비대면 상담을 진행하고 공무원 채용 관련 청년 의견을 수렴하는 등 행사의 외연을 확장해 행사 기간 중 누리집의 방문자 수는 11만 건으로 집계됐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범정부 협업을 토대로 전국 각지에서 개최한 올해 박람회는 청년들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이었으며 현장의 목소리를 토대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직 혁신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인사혁신처 인재채용국 인재정책과(044-201-820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인사혁신처'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3|2024-12-20

국가계약 물품제조계약에도 ‘단품 물가조정제’ 적용 확대

정부가 국가계약에 대한 적정 대가를 신속하게 지급하도록 하고 공사에만 적용하고 있는 단품 물가조정제도를 물품제조계약에 확대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혁신제품 공공구매 사업을 체계적·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한국조달연구원을 혁신제품 지원센터로 지정한다. 아울러 종합심사낙찰체 시공계획서 제출기한을 기존 7일에서 15일로 확대하고 수의계약 때 견적서 제출 생략이 가능한 금액 기준을 기존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높인다. 기획재정부는 20일 김윤상 기재부 제2차관이 무역보험공사에서 ‘제8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해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과 조달특례 성과점검체계 구축 및 강화방안, 혁신제품 지원센터 지정, 2024년 제5차 혁신제품 지정 및 취소·연장 등에 대해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차관이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제5차 재정운용전략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정부는 최근 건설경기 회복 지연, 대내외적 불확실성 증가 등으로 민생경제의 지속적 어려움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업계·전문가·발주기관 간담회 개최 등 현장과 소통해 내수경기 회복을 지원할 수 있는 10개의 계약제도 개선 과제를 마련해 추진한다. 먼저 계약에 대한 적정 대가를 신속하게 지급하도록 해서 기업의 비용 부담을 완화한다. 현재 공사에만 적용하고 있는 단품 물가조정제도를 물품제조계약에 확대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실시설계적격자 기본설계비를 입찰탈락자와 동일하게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때에 지급하도록 하고 입찰탈락자에 대한 설계보상비를 수령한 설계대표자가 설계참여자에게 대금을 14일 이내 지급하도록 하는 등 신속하게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제출자료 준비 등으로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했던 일부 계약 절차를 개선한다. 종합심사낙찰체 시공계획서 제출기한을 기존 7일에서 15일로 확대해 모든 입찰자가 준비해야 했던 관행에서 벗어나 실제 심사대상자만 작성하도록 하며 수의계약 때 견적서 제출 생략이 가능한 금액 기준을 그동안의 경제규모 증가를 반영해 기존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한다. 이어서 공기 단축 등 발주기관에 유리하거나 다른 업체 선정이 곤란한 경우에 선택할 수 있도록 보증기관의 계약이행방식에 기존 시공사 활용 방식을 추가한다. 계약의 조잡한 이행에 의한 부정당제재 대상에 공사·물품 계약 외에 하자보증기간이 적용되는 일부 용역계약을 추가하는 등 부정당제재 제도도 보완한다. 한편, 정부는 현재 각 부처별 산발적으로 운영 중인 조달특례제도에 대한 성과점검체계 구축·강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우선 실질적 구매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14개 조달특례를 대상으로 내년부터 해당 특례 운용 부처는 매년 자체 성과점검을 실시하고 기재부는 3~4년 주기로 종합평가를 실시해 운용성과를 점검·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향후 조달특례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조달정책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해서 무분별한 조달특례의 운영을 방지한다. 이 밖에도 조달청은 혁신제품 공공구매 사업을 체계적·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한국조달연구원을 혁신제품 지원센터로 지정한다. 혁신제품 지원센터는 앞으로 3년 지정기간에 혁신제품의 발굴과 추천, 교육·홍보 및 컨설팅, 혁신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김윤상 기재부 차관은 “지난 7월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에 이어 이번 2차 개선안을 마련해 기업 부담이 줄고 활력이 높아질 것”이라면서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국고국 계약정책과(044-215-5210), 공공조달정책과(044-215-5230), 신성장조달기획관 신성장조달총괄과(042-724-730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2|2024-12-20

수상구조 자격, 국가 주도 통합관리 체계로 강화한다

수상구조 분야 자격체계를 국가 주도 통합관리 체계로 강화하고, 영해 밖 관제수역에 있는 관제대상 선박에 대해 선박교통의 안전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선박교통관제의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해양경찰청은 20일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공포해 1년 뒤 시행하고,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개정 법률도 공포해 내년 6월 2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수상구조법 개정은 수상안전 분야 자격체계를 강화하고 수상구조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한 것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그동안 일부 해수욕장, 수영장 등에서는 충분한 능력을 갖추지 못한 인력이 안전요원으로 배치되어 문제가 발생했고, 이들의 자격이 민간자격으로 제각각 발급되고 운영돼 수상안전에 대한 불안과 우려를 표명하면서 국가가 중심이 되어 체계적인 관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되었다. 수상구조사 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들의 모습.(제공=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 중심의 통합 자격관리 ▲수상구조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등급 세분화(지도사·1급·2급) ▲보수교육 산정 방식의 합리적 개선(2년마다 6개월 이내→3년마다) 등을 주요 과제로 국회와 관련 단체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수상구조사의 역량을 강화하고 수상안전 체계를 더욱 견고하게 발전시켜 안전하게 수상레저활동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다. 아울러, 안전요원에 대한 전문성과 신뢰도가 높아짐에 따라 관련 산업의 수요도 증가하고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자격제도를 통합해 수상구조 전문인력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히고 “개정된 법률을 실효성 있게 시행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 개정작업과 더불어 관련 단체와 협력해 수상구조사 인력 양성과 국민 안전의식을 높이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개정 법률 시행으로 해상교통사고에 대한 예방 기능이 강화될 전망이다. 선박교통관제는 선박교통의 안전을 증진하고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선박의 위치를 탐지하며 선박에 대한 안전정보를 제공하는 등 해양사고 예방과 선박의 안전운항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선박교통관제를 시행하기 위한 수역인 선박교통관제구역을 영해 및 내수로 한정하고 있어, 어선 등을 피해 영해 밖 일부 수역에서 항행하는 대형화물선 등의 안전관리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 영해 밖 수역 중 해양경찰청장이 고시하는 수역(영해 밖 관제수역)에 있는 관제대상선박에 대해 선박교통의 안전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선박교통관제의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대한민국 선박교통관제구역 및 영해 밖 관제수역 현황.(제공=해양경찰청) 또한, 선장이 선박교통관제센터(VTS)에 관제정보를 요청하거나 제공받기 위한 관제 통신 시점을 항행·정박·정류하는 경우로 명확히 해 선박운항자가 혼란스러워하지 않고 안전 정보 등을 적시에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선박운항자가 안전상의 이유로 선박교통관제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해당 사유를 VTS에 즉시 알리도록 하여 사고 위험을 방지했다. 이어서, 효율적이고 원활한 관제통신을 위해 명확하고 간결하게 의사를 전달하되 외국어로 통신하는 경우 영어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관제통신의 원칙도 신설했다. 여성수 해양경찰청 경비국장은 “관계부처 의견수렴 등을 거쳐 법률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을 체계적으로 마련하는 등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개정 법률을 차질 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해양경찰청 수색구조과 구조기획계(032-835-2146), 해상교통관제과 제도계(032-835-278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해양경찰청'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해양경찰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2|2024-12-20

‘제1호 우주항공 연구개발임무센터’로 KAIST 인공위성연구소 지정

우주항공청과 한국과학기술원(KAIST)은 20일 대전 KAIST 인공위성연구소에서 ‘우주항공 연구개발임무센터 제1호 지정식’을 개최했다고 전했다. 20일 대전 KAIST 인공위성연구소에서 ‘우주항공 연구개발임무센터 제1호 지정식’을 마치고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사진=우주항공청 제공) 그동안 우주항공청에서는 우수한 기술 및 인력을 보유한 대학 등 민간기관을 대상으로 혁신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협업체계 구축을 위해 임무센터 지정을 추진해 왔다. 임무센터 제1호로 지정되는 KAIST 인공위성연구소는 지난 1992년 국내 최초 인공위성인 우리별 1호부터 2024년 초소형 군집위성 1호까지 다수의 위성을 개발하고 위성 시스템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우주항공청은 임무센터 제1호에서 수행 중인 ‘우주물체 능동제어 선행기술 개발사업’과 연계해 ‘우주물체 능동제어 기술 개발·활용 및 인력양성’에 대한 임무를 부여했다. 아울러 우주항공청의 주요 임무와 연관된 도전적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이 과정을 통해 배출된 전문인력이 창업, 취업 등으로 이어져 선순환이 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이광형 KAIST총장은 “KAIST 인공위성연구소는 우리별 1호 개발을 시작으로 대한민국 우주기술의 연구와 혁신을 선도해 왔다”면서 “이번 우주항공 연구개발임무센터 제1호 지정을 계기로 우주항공청과 협력해 궤도상 서비스 기술을 기반으로 한 심우주 탐사 등 우주분야 발전을 위한 혁신적 연구와 전문인력 양성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영빈 우주항공청장은 “KAIST 인공위성연구소의 우주항공 연구개발임무센터 제1호 지정을 축하하며 2032년 달 착륙선 발사, 2045년 화성탐사 등 대한민국이 도전하게 될 우주항공분야 발전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임무센터 추가 지정을 통해 대한민국의 우주항공 강국 도약을 위한 협력체계를 확대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문의: 우주항공청 우주항공정책국 우주항공문화인력양성과(055-856-4236), 한국과학기술원 인공위성연구소(042-350-863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우주항공청'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우주항공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3|2024-12-20

서울대병원 어린이병원학교 환아 ‘임시정부 역사’ 교육

정부가 서울대학교병원 어린이병원학교 환아들에게 대한민국 임시정부 역사를 가르치는 온라인 교육을 정규 교과과정으로 편성해 운영한다. 국가보훈부는 20일 오전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과 서울대학교병원 어린이병원학교가 서울대학교병원 어린이병원에서 장기 입원 중인 환아들의 학습권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온라인 임시정부기념관 ‘이어온’ 캡처(이미지=국가보훈부 제공) 서울대학교병원 어린이병원학교는 소아암과 백혈병으로 장기 입원 중인 환아들을 위한 교육부 인가 학교로, 국내 최초의 병원 내 어린이학교다. 현재 국내 36개의 병원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임시정부기념관과 어린이병원학교는 메타버스 기반의 온라인 임시정부기념관인 ‘이어온’을 활용한 임시정부 역사 교육을 2025학년도 정규 교과과정으로 편성해 환아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온’은 임시정부의 역사와 활동 내용 등을 담은 임시정부기념관의 상설 전시를 가상 공간에 재현한 온라인 서비스로, 어린이병원학교 환아들은 ‘이어온’ 내에서 임시정부기념관 학예연구사와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임시정부 수립과 활동, 임시정부 요인들의 삶, 한국광복군 활동 등을 배우게 된다. 김희곤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장은 “기념관을 찾기 어렵고 보훈을 접하기 힘든 환아들을 대상으로 임시정부의 역사를 가르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되어 뜻깊다”며 “임시정부기념관은 앞으로도 우리의 미래세대가 더 다양한 방식으로 임시정부 역사를 배우고 체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국가보훈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전시운영과(02-772-875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가보훈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2|2024-12-20

전략펀드 1조 원 활용, 국내 OTT 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정부가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경쟁 심화 등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국내 OTT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지속 가능한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전략을 마련했다. 글로벌 플랫폼 육성 시스템을 구축해 해외 판로를 개척하고 방송영상 산업 전주기에 인공지능(AI) 및 디지털 기술 접목으로 콘텐츠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과기정통부는 19일 누리꿈스퀘어에서 국내 OTT 산업 업계와 정책 간담회를 열어 ‘K-OTT 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전략(OTT 전략)’을 발표하고 OTT 산업 업계와 정책의 이행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19일 과기정통부의 ‘국내 OTT 산업 업계 정책 간담회’ 모습.(사진=과기정통부 제공) 이번 간담회에는 티빙·웨이브·쿠팡플레이 등 국내 OTT 대표와 왓챠 임원, 삼성전자·LG전자·CJ ENM·뉴아이디 등 FAST 사업 총괄 대표 및 푸르모디티, 픽셀스코프 등 AI 미디어 기업 대표 등이 참석했으며, 업계 격려를 위해 올해 OTT 산업 진흥 유공자 표창장(장관 표창 7점) 수여식도 함께 진행됐다. 그동안 과기정통부는 국내 OTT 산업 진흥을 위해 OTT 특화 국제행사 신설, OTT-제작사 연계형 콘텐츠 제작 지원, 국제콘텐츠 마켓 참가·홍보, 기술개발 지원, 관계부처와 협력을 통한 콘텐츠 투자비·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 도입·확대 등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국내 OTT 기업은 글로벌 사업자와의 경쟁 심화와 제작비 상승 등으로 인해 경영의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어 국내 OTT 산업 전반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지속 가능한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전략을 마련하게 됐다. ◆ 글로벌 플랫폼 육성 시스템 구축 우선 민-관 협력 기반의 글로벌 투자·협력을 활성화한다. ‘K-콘텐츠·미디어 전략펀드’를 활용해 글로벌 시장 공략을 위한 콘텐츠 제작, 국내 OTT·FAST 기업의 기술 투자를 위한 자펀드를 조성 및 지원한다. K-콘텐츠 연계 기획상품 동반 진출을 위한 ‘K-브랜디드 콘텐츠’ 공동 투자모델을 발굴 등 해외진출 모델을 다각화해 나갈 계획이다. 해외 OTT·통신사들과의 협력 활성화를 위해 디지털 장관회의 등을 통한 외교 협력을 추진하고 미국, 중동 등 해외 ICT 거점(6곳)을 연계·활용해 비즈니스 매칭, 컨설팅 제공 등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이어서 과기정통부는 K-FAST 글로벌 확산을 촉진한다. 세계 6억대 삼성·LG의 스마트TV를 활용해 K콘텐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해외 이용자 시청 특성을 고려해 K-채널 확대를 위한 AI 더빙 특화 현지화 지원을 강화한다. K-채널만의 차별화된 경쟁력 확보를 위해 ‘K-FAST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고, K-채널에서 콘텐츠와 연계한 쇼핑 서비스(QR코드 삽입) 운영, AI 기반 맞춤형 K-채널·OTT 추천 등 지능형 시청 서비스 도입을 지원한다. 민·관 협력체계인 ‘글로벌 K-FAST 얼라이언스’ 조성을 통한 신규 채널 구성과 TV 제조사 협력 기반 K-채널 마케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단계적으로 K-채널 서비스 확대를 위해 커넥티드카 등과 연계·협력하는 방안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글로벌 교류와 판로개척을 확대한다. ‘국제 OTT 페스티벌’을 OTT·콘텐츠와 혁신기술이 교류하는 세계적 수준의 OTT 산업 축제로 육성하고, 프랑스(4월, 칸 시리즈), 네덜란드(11월, IDFA), 싱가포르(12월, ATF) 등 해외 영상·콘텐츠 마켓 연중 릴레이 참가를 통한 투자유치 지원을 강화해 나간다. K-OTT 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전략(이미지=과기정통부 제공) ◆ AI·디지털 기반 산업 생태계 혁신 과기정통부는 AI 융합으로 방송·OTT 밸류체인 전단계를 고도화한다. 방송영상 제작 기간·비용 절감 및 우리 고유의 AI 영상기술력 확보를 위해 70년간 누적된 300만 시간 분량의 방송영상을 AI 활용 데이터로 구축하고 멀티모달 모델을 활용한 AI 자동영상 생성·실증으로 OTT·방송 콘텐츠 제작·창작에 활용한다. 노동집약적 방송 제작체계 극복을 위해 기획 → 제작 → 전송·시청 등 제작산업 전 주기에 AI 기술을 적용하고 방송사-ICT기업 간 협업을 통해 특수시각효과(VFX), 디지털 휴먼, 자동편집 등 AI·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방송영상 제작 지원을 확대해 나간다. 유망 AI 미디어 기술 스타트업 발굴을 새롭게 지원하고 기구축한 공공 버추얼스튜디오 공유·협업체계를 구축해 핵심기술 고도화, 영상 자원 공동활용 등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과기정통부는 OTT 특화서비스 도입을 강화해 나간다. 이용자의 콘텐츠 경험을 극대화하여 만족도 향상을 위해 국내 OTT 기업이 AI 제작·변환 기술 기반의 쇼트폼 콘텐츠 제작을 지원한다. ◆ 디지털미디어 성장 기반 강화 차세대 미디어 혁신기술 개발을 확대한다. 미디어 산업의 AI 대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방송·OTT 등 미디어 분야 중장기·대형 핵심 연구개발을 추진한다. 스토리의 사전시각화 등 초거대 AI 제작·응용 기술, 초실감 등 몰입형 미디어, 이용자 데이터 상호작용 관련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OTT·방송사 등 수요기업의 연구개발 참여를 확대해 나간다. 기존 영상을 재촬영 없이 AI로 자유롭게 변경 가능한 기술개발을 진행하고 OTT·콘텐츠 불법 사이트 탐색·채증 방식을 기존 수작업 중심에서 AI 기반으로 전환해 자동 검출·추적이 가능한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디지털미디어 기술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한다. 디지털미디어 산업 기술인력의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AI·디지털 기술 전면 확산을 통한 미디어 산업 혁신을 위해 재직자 역량 강화 교육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미래 방송미디어 산업을 이끌어갈 방송 제작 능력과 AI·디지털 기술 능력을 겸비한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미디어 특성화고, 대학(원)생, 청년 등을 대상으로 위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국내 OTT 기업 등 현장 수요에 부응하는 실무형 인재 육성을 위해 민·관 협력형 기업 인턴십을 운영하고 퇴직 방송 전문가의 역량을 활용한 기술멘토 활동 지원 등을 통해 디지털미디어 기술 인력 1만 1000명을 양성한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국내 미디어·콘텐츠 산업의 동반 성장과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위해서는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한 토종 플랫폼 육성과 AI·디지털화로 산업 체질을 개선하는 것이 시급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OTT 전략이 글로벌 진출의 모멘텀이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 정책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K-OTT·FAST가 글로벌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진흥정책관 방송진흥기획과(044-202-6520), OTT활성화지원팀(044-202-653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2|2024-12-19

공직적격성평가, 지자체·법원행정처 등 타기관 채용에도 활용

앞으로 국가공무원 5·7급 공채 1차시험인 공직적격성평가(PSAT, Public Service Aptitude Test)를 다양한 공공부문 채용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18일 공직적격성평가를 범용성 있게 개편하고 범정부적으로 공동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 제1차 시험이 치러진 지난 7월 27일 수험생들이 서울 관악구 한 시험장으로 들어가고 있다.(사진=인사혁신처 제공) 이는 채용시험 간 호환성을 높여 수험부담을 낮추고 유연하게 진로를 전환할 수 있도록 돕는 한편, 공신력 있는 시험을 활용해 공공부문 인재 채용의 효과성과 타당성을 한층 강화하려는 것이다. 공직적격성평가는 공직 수행에 필요한 논리력·분석력·판단력 등 공통역량을 검정해 공직에 적합한 우수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인사처가 자체 개발해 시행하는 시험이다. 지난 2004년 외무고시 1차 시험으로 처음 도입돼 현재는 국가직 5·7급 공채를 비롯한 다양한 직급별 채용시험에서 활용되고 있다. 인사처는 시험의 범용성을 높여 여러 기관에서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시행 20년 만에 전면 개편에 착수한다. 현재 채용시험의 일부로 실시되는 공직적격성평가를 별도의 공통역량 검정시험으로 개편하는 것이다. 기관별 필요에 따라 선택해 활용할 수 있도록 심화와 기본의 2종으로 구분하고 문항별 차등 배점 방식을 처음 도입하는 한편, 원점수 및 백분위 등이 포함된 성적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할 계획이다. 또한 인사처는 수험생 등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오는 2027년부터 현행 공무원 공채시험과 별개로 ‘공직적격성평가’를 시행한다. 인사처는 물론 법원행정처,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공공부문 채용기관에서 공직적격성평가를 활용할 예정이다. 기관별 채용시험도 일부 변화된다. 예를 들어 지방직 7급 공채(행정안전부 소관) 시험과목 중 현행 국어 과목이 공직적격성평가로 대체된다. 2027년 공직적격성평가 공동 활용 예시(이미지=인사혁신처 제공) 이번 개편으로 인사처는 공직에 적합한 인재를 효과적으로 선발함으로써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수험생들은 한 번의 공직적격성평가 응시로 다양한 채용시험에 지원할 수 있게 돼 수험부담이 줄어들고, 시험 준비의 기회비용이 낮아지는 동시에 진로 전환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인사처는 2027년으로 예정된 공직적격성평가 개편에 대비해 수험생과 채용기관 등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연구용역 및 모의평가 등을 거쳐 세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우수한 선발 도구를 범정부적으로 공유해 공공부문 채용의 효과성과 수험편의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관계기관과 함께 채용제도가 안정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인사혁신처 인재정책과 (044-201-820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인사혁신처'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4|2024-12-19

서울~부산 잇는 중앙선, 완전 복선화 개통…KTX 이음 운행 시작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반도 내륙을 관통하는 중앙선이 1942년 개통된 지 82년 만에, 단선 비전철에서 복선전철로 변모하여, KTX-이음 운행을 시작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0일부터 정식 운행을 개시하는 중앙선 철도의 완전 개통 기념식을 19일 안동역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념식에는 박상우 국토부 장관을 비롯해 지자체, 국회의원,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및 공사 관계자, 주민 등 300명이 참석했다. 19일 안동역에서 열린 ‘중앙선 철도 완전 개통 기념식’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출처=국토교통부 누리집) 정부는 그동안 중앙선의 속도 향상 및 수송 용량 확대를 위해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복선 전철화 사업을 추진해 왔다. 2010년 청량리~덕소, 2011년 제천~도담 구간 등을 단계적으로 개통하고, 2021년 원주~제천, 영천~경주에 이어 올해 중앙선의 마지막 구간인 도담~영천 복선 전철화 사업을 완료했다. 기존 ‘도담~영천’ 구간의 구불구불한 168.1㎞ 단선철도는 145.1㎞의 복선전철로 선형이 개량됐고, 사업비는 4조 3413억 원을 투입했다. 이로써, 중앙선 청량리부터 경주까지 연장 328㎞ 중앙선 전 구간이 복선전철이 되면서 동해남부선(경주~부전)과 연계해 청량리부터 울산을 거쳐 부전까지 KTX-이음이 운행하게 된다. 중앙선 도담~영천 사업 및 운행 노선도.(제공=국토교통부) 20일부터 청량리~울산·부산 구간에는 KTX-이음이 하루 왕복 6회 운행할 예정이며, 기존에 운행하던 무궁화호를 대체하게 될 ITX-마음은 하루 왕복 4회 운행할 계획이다. 중앙선 개통 초기에는 청량리~부전 구간 운행 소요시간은 KTX-이음 기준으로 3시간 56분(청량리~태화강 3시간 12분), ITX-마음 기준으로 5시간 30분 가량 걸릴 예정이다. 내년 말 안동~영천 구간에 고속차량을 제어할 수 있는 신호시스템이 개량되면, 청량리~부전 구간 KTX 운행 시간은 3시간 40분대(청량리~태화강 3시간)로 단축되고 KTX-이음도 추가 투입해 하루 왕복 18회로 운행을 확대할 계획이다. 중앙선 개통으로 수도권과 충북, 경북 등 중부내륙지역의 지방도시가 더욱 촘촘하게 연결되면서 기업 투자와 일자리가 확대돼 중부내륙 지역의 성장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강원 원주, 충북 제천·단양, 경북 영주·안동·의성·영천 등 지역의 아름다운 자연과 문화유산을 찾는 관광수요가 늘어나고, 울산 도심과 기장·해운대·센텀 등 동부산 관광지에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다. 한편, 이번 도담~영천 구간에는 국내 최초로 철도교량건설 신공법이 적용되고 친환경 건설재료도 활용됐다. 안동역과 의성역을 잇는 안동고가에는 하회탈의 눈매를 형상화해 독특하면서도 전통적인 구조미를 갖춘 연속 크로스 리브 아치교를 국내 최초로 설치했다. 안동고가(안동역~의성역 구간).(제공=국토교통부) 리브(Rib)는 둥근 천장에 있는 갈빗대 모양의 뼈대를 의미하며, 안동고가 ‘크로스 리브 아치교’는 올해 제20회 토목건축기술대상 토목부분 대상을 받았다. 또한, 철근 생산 대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94% 감소되는 유리섬유 보강근을 활용한 콘크리트 궤도를 국내 최초로 안동~영천 구간(터널 17곳)에 설치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개통식에서 “이번 중앙선 복선 전철화와 KTX 이음 운행 개시는 대한민국 철도 역사에 새로운 전환점을 제시하는 의미 있는 성과”라면서 “경북·충청 등 내륙지역과 수도권을 더욱 빠르고 편리하게 연결해 누구나 살고 싶고 청년들이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지역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철도국 철도건설과(044-201-4781), 철도운영과(044-201-463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3|2024-12-19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135곳 추가…내년 1월부터 서비스

보건복지부는 살던 곳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3차 시범사업 참여기관으로 135곳을 선정하고 새해 1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9일 밝혔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으로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등을 연계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요양병원 등에 입원하거나 요양시설에 입소하지 않고도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3차 시범사업 카드뉴스.(출처=보건복지부) 복지부는 재택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시범사업 참여 지방자치단체와 의료기관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1차 시범사업 때 28개 시·군·구, 28곳으로 시작해 올해 2차 시범사업에는 71개 시·군·구, 93곳이 운영 중이다. 이어서 이번 공모를 통해 91개 시·군·구, 135곳을 선정해 내년 1월부터 서비스 제공을 시작한다. 특히 지방의료원 방문진료비 수가 신설을 계기로 지방의료원의 참여가 더욱 확대된다. 현재 재택의료센터는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운영돼 지방의료원 8곳이 참여 중이나, 내년부터는 13곳이 참여할 예정이다. 지방의료원 참여 확대로 의원급에서 다루기 어려운 중증환자에게 더 적합한 재택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원내 전문 의료인력을 활용해 환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지난 시범사업 평가 결과, 이용자의 시범사업 참여 전후 의료이용변화와 참여자의 만족도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났다. 미이용 수급자와 비교했을 때, 이용자의 응급실 방문 횟수 감소, 의료기관 입원일수 감소 등과 같은 효과가 나타났으며, 시범사업에 참여한 수급자, 가족, 의료기관 등 모두가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조사대상 수급자·주수발자 중 94%, 의사·간호사 중 76%, 사회복지사 중 73%가 전반적으로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복지부는 장기요양 수급자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 시범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 등을 통해 새해 1월부터 확대 실시하는 3차 시범사업을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할 계획이다. 임을기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재택의료센터를 통해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의료서비스를 충분히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재택의료서비스를 확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 요양보험제도과(044-202-349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2|2024-12-19

대국민 정책 소통 서바이벌, tvN 예능 ‘슈퍼케이를 찾아라’ 방송

국민과 각 부처 정책 담당자, 그리고 다양한 분야의 홍보전문가들이 모여 더 좋은 정책홍보 아이디어를 겨루는 예능프로그램 가 시청자를 찾아간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과 함께하는 정책홍보를 통해 국민 생활에 밀접한 정책을 더 잘 알리고, 국민이 정책에 한 발 더 가까이 설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 씨제이이엔엠과 함께 이 프로그램을 제작했다고 19일 밝혔다. 본 방송은 오는 20일과 21일 오후 5시 10분 티비엔 스토리(tvN STORY)와 26일 오후 4시 30분 티비엔(tvN)에서 만날 수 있다. 방송 로고 문체부는 지난 9월에 18개 부처의 정책 20개를 대상으로 정책소통 공모전을 개최했다. 이에 공모전에는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진 전국 348팀이 신청했는데, 그중 예선을 통과한 19팀이 정책 담당자, 홍보 실무자, 유튜브 창작자의 지원을 받아 정책홍보 아이디어를 키워나갔다. 심사를 거쳐 결선에 진출한 4팀은 직접 기획한 정책홍보를 실행한 바, 이번 프로그램에는 치열하게 경쟁하며 성장한 참여자들의 4개월 동안의 여정이 담겨 있다. 특히 이번 방송을 통해 국민이 참가자들의 정책 소통 경험과 그 과정을 보며 정부 정책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문체부는 정책홍보에 국민의 의견을 담는 ‘정책소통 공모전’을 2019년부터 진행하고 있다. 이번 정책소통 공모전에 참여한 국민의 절반 이상(58.3%)은 정책에 대한 관심이 없었으나 참여 이후 91.7%가 정책에 대한 관심이 생겼다고 답변했다. 또한 참여자 모두는 정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응답했다. 이와 관련해 공모전 참여자 오수경 씨는 “정책과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던 기회였고, 이번 공모전을 통해 홍보 담당자, 정책 담당자와 함께 소통하면서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어 매우 뜻깊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멘토로 참여한 박재민 씨는 “국민과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소통 창구가 있다는 것에 감동받았다”고 밝혔다. 한편 는 오상진 아나운서의 진행과 함께 유명 유튜브 창작자인 대도서관과 씬님, 방송인 줄리안과 배우이자 스포츠 해설가인 박재민이 멘토가 되어 결선 진출 참여자와 함께 정책홍보를 진행한다.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여론과(044-203-303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2|2024-12-19

지난해 병역의무 기피자 422명, 이름 등 인적사항 공개

병무청은 19일 지난 2023년 병역의무 기피자 422명의 인적사항 등을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병무청 누리집.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공개제도는 병역기피자에 대한 병역이행을 촉구해 성실한 병역이행을 유도함으로써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역문화 확립을 위해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했다. 병무청은 지난 3월 명단 공개대상자에게 사전 안내해 6개월 동안 병역의무 이행을 촉구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한 뒤 병역의무 기피공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공개대상자를 확정했다. 공개대상자는 현역병입영기피 147명, 사회복무요원소집기피 41명, 대체복무소집기피 1명, 병역판정검사기피 31명,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 202명이다. 공개한 내용은 병역의무 기피자의 성명, 연령, 주소, 기피일자, 기피요지, 법 위반 조항 6개 항목이며, 입영 등 병역을 이행하면 명단에서 삭제한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공개를 통해 병역을 성실히 이행하는 문화를 확산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우며 병역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 병무청 병역자원국 사이버조사과(042-481-292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병무청'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병무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2|2024-12-19

한 권한대행, 양곡법 등 6개 법안 재의요구…“헌법정신 최우선 고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9일 제57회 임시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6개 쟁점 법안을 재의해 달라고 국회에 요구했다. 한 권한대행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오로지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결심했다”면서 “정부가 재의 요구하는 법안들에 대해 국회에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하고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해달라”고 요청했다. 한 권한대행은 또 “국가적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에서, 과연 어떠한 선택이 책임있는 정부의 자세인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고민과 숙고를 거듭했으며 오로지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했다”고 강조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9일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출처=국무조정실 누리집) 한 권한대행은 “국회의 입법권과 입법 취지는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지만, 정부가 불가피하게 재의요구를 요청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국회와 국민들께 소상히 설명드리고 이해를 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우선 “농업 4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농업·농촌의 발전과 농업인들의 소득을 보장하고자 하는 국회의 입법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존중하지만 이 법들이 시행되면 시장기능을 왜곡하여 쌀 등 특정 품목의 공급과잉이 우려되며, 막대한 재정부담을 초래할 것”이라 말하고 “재난피해 지원 및 보험의 기본 원칙과도 맞지 않아 상당한 논란도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정부가 이미 한 차례 재의요구권을 행사했고, 국회 재의결을 통해 부결되어 폐기된 바 있으며 이번에 다시 정부로 이송된 동법 개정안은 재의 요구 당시 정부에서 이의를 제기한 ‘남는 쌀 의무매입’에 대한 우려 사항이 보완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양곡의 시장가격이 일정 가격 미만인 경우 정부가 그 차액을 지급토록 하는 ‘양곡가격안정제’ 도입 규정이 추가되어 의결되었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고질적인 쌀 공급과잉 구조를 고착화하여 쌀값 하락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쌀 생산 확대로 시장 기능 작동이 곤란해져 정부의 과도한 개입과 막대한 재정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면서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대안으로 농업계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정방안’을 마련하였으나,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타협 없이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과 관련 “농산물 생산이 가격안정제 대상 품목으로 집중돼 농산물 수급 및 가격이 매우 불안정해질 것”이라면서 “농가 소득 안전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농업정책을 전환하는 세계적 추세에도 역행하는 접근”이라고 말했다. 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에 관해서는 “국가가 재해 복구비 외에 생산비까지 보상하는 것은 재난안전법상 재해 지원의 기본 원칙에 반한다”며 “다른 분야와의 형평성 문제 및 도덕적 해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원활한 예산집행을 위해 국회가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기준을 정한 헌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했고,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헌법상 비례의 원칙과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해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어느 때보다 정부와 여야 간 협치가 절실한 상황에서 국회에 6개 법안 재의를 요구하게 돼 마음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정부는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하는 책임 있는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서 “오늘 국무회의를 거쳐 정부가 재의 요구하는 법안들에 대해 국회에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하고,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해 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하고 “오로지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결심했으며 정부가 재의 요구하는 법안들에 대해 국회에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하고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해달라”고 말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무조정실'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무조정실,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2|2024-12-19

[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면세점 특허수수료율 조정 방안 검토 중”

[기사 내용] ㅇ “수수료율을 최대 30~40% 낮추고 대기업에 높은 세율을 부과했던 누진제 역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설명] □ 정부는 현재 면세점 특허수수료율 조정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결정된 바 없습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관세제도과(044-215-441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2024-12-19

[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내년도 경제정책방향과 설 민생안정대책 아직 결정된 바 없어”

[기사 내용] ㅇ 현재 15만원인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한도를 조정하는 내용을 이달 말 나오는 ‘2025년 경제정책방향’이나 다음 달 설 연휴 대책을 통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설명] □ 정부는 현재 「2025년 경제정책방향」 및 「설 민생안정대책」 마련을 위해 다양한 과제를 검토 중이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종합정책과(044-215-2710), 물가정책과(044-215-277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3|2024-12-19

[사실은 이렇습니다] 행안부 “시·도의회의 시·군·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관련 조항 제외”

[기사 내용] - 도의회가 시·군·구의 행정사무감사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입법예고되어, 기초의회가 반발하고 있음 [행안부 입장] ○ 이번 ‘지방자치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의 경우,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에는 시·군·구 위임사무에 대한 시·도 등의 행정사무감사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 시행령에서는 지자체에 위임된 사무를 감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상위법에 맞춰 시행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관계기관 권고 등에 따른 개정안이었습니다. ○ 입법예고 과정에서 시·군·구에 대한 감사의 대상 사무가 명확하지 않고, 감사 수감 부담이 크다는 의견 등을 고려해 이번 개정 대상에서 해당 조문을 제외했습니다. - 앞으로 ‘지방자치법’ 규정 취지에 따라 관계기관 의견수렴 등을 거쳐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국 선거의회자치법규과(044-205-337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행정안전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3|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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