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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렇습니다] 재경부 "2025년 12월중 필요 최소한도로 한국은행 일시차입 실시"

[보도 내용]  ㅇ 정부가 '25.12월 한국은행에서 5조원을 일시 차입하고도 일부 부처 예산을 제때 집행하지 못하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재경부 설명] □ 정부는 12월의 구조적 세입-세출 불일치* 해소를 위해 상환 가능한 범위내에서 필요 최소한도로 차입**하고 있습니다.     * 당해연도 세입이 다음연도 2영업일(금년 1.5일) 이후 수납됨    ** 12월 한은 일시차입(조원) : ('23)4.0 ('24)5.0 ('25)5.0  ㅇ 12월 차입액은 당해 연도 세입을 활용해 출납정리기한인 1.20일까지 최우선적으로 상환하여야 하며, '25.12월 차입분의 경우에도 '26.1월 세입으로 이미 전액 상환하였습니다.      *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6조 ① ...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1월 20일까지 지출할 수 있다. 3.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재정증권을 발행하거나 한국은행으로부터 일시차입하여 조달한 자금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회계연도의 세입으로 상환하는 경우 □ 또한 다음연도 1월에 일부 예산소요를 집행하는 세출예산 이월집행은 연례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한은 일시차입이 아닌 다음연도 1월초 수납된 세입 범위 내에서 집행하는 것이 재정집행 원칙에 부합합니다.      * 일반회계 이월집행액(조원) : ('20)1.4 ('21)2.6 ('22)2.8 ('23)2.0 ('24)1.4  ㅇ 따라서 일부 부처의 '25년 집행하지 못한 소요에 대해서도 '26.1월초 수납된 세입 범위 내에서 금주중 최대한 신속히 집행할 예정입니다.  문의 : 재정경제부 국고실 국고총괄과(044-215-511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재정경제부'에서 '2026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재정경제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0|2026-01-07
[사실은 이렇습니다] 해수부 "고등어 가격 안정 위해 최선 다할 것"

[보도 내용] □ 수입산 고등어 한 손(2마리) 소매가격 12월 평균 10,363원으로, 전월대비 500원 이상, 전년대비 2,000원 이상(28.8%) 상승   ㅇ 노르웨이 어획량 감축과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수입단가 상승 □ 국산 냉장 고등어 지난해 연평균 가격 4,689원으로 전년보다 16.9% 상승, 국산 냉장 고등어 어획량 급감 [해수부 설명] □ 해양수산부는 고등어 가격 안정을 위해 1월 8일부터 25일까지 마트에서 고등어 특별 할인행사(30~60%)를 실시하고, 바로 이어 설명절 수산물 할인행사(20~50%, 15개 품목)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ㅇ 또한 1월부터 정부 비축 고등어 2,000여 톤을 할인(30~50%)하여 방출하고, 2026년 할당관세(관세 10%→0%) 2만 톤을 노르웨이 외에도 영국, 칠레 등에 배정하여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겠습니다. □ 앞으로도 수급·가격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국민들께서 보다 부담없이 수산물을 소비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044-200-544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해양수산부'에서 '2026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0|2026-01-07
[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스테이블코인 2단계법 주요내용 확정된 바 없어"

[보도 내용]  ㅇ "은행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지분 15%를 넘게 보유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ㅇ "정부는 디지털자산기본법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은행 중심(지분 50%+1주) 컨소시엄부터 허용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문제는 은행법상 은행은 다른 회사 지분을 15%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는 점이다."  ㅇ "금융당국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투자업, 보험업, 저축은행업 등으로 제한된 은행의 자회사 업종(은행업 감독규정)에 스테이블코인 발행업을 추가할 방침이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금융위 설명]  □ 금융위원회는 관계기관 등과 가상자산 2단계법 주요내용에 대한 협의를 지속하고 있으며,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의 주주구성 등 주요내용은 아직 정해진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02-2100-1666)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금융위원회'에서 '2026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0|2026-01-07
영덕 대형 산불 때 61명 구조한 경찰관,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

지난해 영덕 대형 산불 때 방파제 등에 고립된 주민 61명을 구조한 경찰관과 한미 조선업 협력프로젝트(마스가)를 통해 답보 중이던 한미 통상협상을 진전시킨 산업통상부 서기관 등 66명이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인사혁신처는 6일 국민을 위한 헌신과 적극적인 업무 수행으로 공적을 세운 '제11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자를 발표하고 주요 수상 사례를 소개했다. 올해 공무원상에는 30개 기관에서 훈장 4명, 포장 11명, 대통령 표창 24명, 국무총리 표창 27명이 선정됐다. '제11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자 66명에 포함된 김해인 경북 울진해양경찰서 경감, 김의중 산업통상부 서기관(왼쪽부터).(사진=인사혁신처 제공) 지난해 3월부터 국민과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에서 302명 후보자를 추천받아 예비심사, 현장실사, 국민평가, 공개검증·본심사 등을 통해 심사위원단 및 국민평가단에서 최종 수상자를 결정했다. 옥조근정훈장을 받은 김해인 울진해양경찰서 경찰관은 지난해 영덕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시 신속한 판단과 적극적 대응으로 방파제와 주택에 고립된 주민 61명을 구조했다.  또한 포항, 영덕, 울진 등 해상에서 발생한 선박 화재를 진압하고 승선원 29명을 구조하는 등 현장 대응과 구조활동을 수행했다. 근정포장을 받은 문진혁 국세청 사무관은 해외 투기자본이 제기한 2539억 원 초고액 소송을 직접 수행해 1, 2심 패소를 뒤집고 대법원에서 국가승소 판결을 받았다.  동일쟁점 전국 다수 심판사건(328건, 납세자 1744명)을 직접 대표 수행해 대형 로펌을 상대로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서 정당과세 처분 521억 원을 유지하기도 했다. 아울러 다른 근정포장 수상자 김의중 산업통상부 서기관은 2기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수립한 '한미 조선 협력방안'을 토대로 마스가 프로젝트를 제안해 지난해 7월 한미 관세협상 진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  한국(K) 조선의 초격차 경쟁력 확보를 위해 미래기술 확보방안을 제시했고 외국 숙련인력 도입을 통한 조선소의 인력 부족 문제 개선에도 힘써왔다. 이 밖에도 심정지 환자와 자살기도자 15명을 구조한 진준호 소방관이 근정포장을 수상했다. 이와 함께 민생회복 이용권(쿠폰) 지급 기준, 방법, 사용 활성화 등 실무를 담당한 조석훈 행정안전부 서기관, 기습적 폭우로 유실 위험이 예상되는 대전 유등교에 선제적 진입 차단 조치를 통해 대형 재난을 사전에 방지한 정진문 경찰관 등도 수상자로 선정됐다. 특히 이번 수상자 중 4명은 지난 2일 대통령이 신년 인사회 주재 시 포상을 직접 수여했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적극적이고 창의적 자세로 책임을 다한 수상자들께 감사와 축하의 인사를 전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에게 충직하고 유능한 공무원을 적극 발굴해 공직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활력 있는 공직사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의: 인사혁신처 적극행정과(044-201-8309)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인사혁신처'에서 '2026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2|2026-01-06
겨울철 가볼 만한 온천 6곳…설악의 설경부터 제주 화산 풍경까지

행정안전부는 겨울철 매력을 만끽하며 따뜻한 온천을 즐길 수 있는 '겨울철 찾기 좋은 온천' 6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한 온천 6곳은 설악산·속리산·주왕산 등의 아름다운 설경을 경험하거나, 동해 바다 풍경와 제주 화산지형 등 이색적인 풍경과 함께 야외에서 온천을 즐기며 겨울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곳으로 선별했다. 아울러 겨울철 몸과 마음에 활력을 더할 수 있도록 탄산·황산염 등이 포함된 양질의 온천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한편 행안부는 올해 봄부터 계절별로 어울리는 온천지역을 선정해 발표해온 바, 이번 겨울철 온천도 지방정부의 추천을 바탕으로 한국온천협회와 전문가 등의 검토를 거쳐 선정했다.  (왼쪽 상단부터 시계방향으로) 필례온천, 소노펠리체 델피노 원암온천, 설해원 설해온천, 산방산 탄산온천, 문경STX, 소노벨청송 솔샘온천 (출처=지자체 및 온천시설 홈페이지) 이번에 선정한 겨울철 온천 중 먼저 강원 인제의 필례온천은 설악산 깊숙한 계곡지대에 형성된 온천으로, 설악산 설경을 바라보며 한적한 환경 속에서 온천을 즐기며 휴식할 수 있는 곳이다. 특히 '속삭이는 자작나무숲', 곰배령, '비밀의 정원' 등 겨울 풍경 감상에 적합한 자연 명소가 분포해 있으며 만해문학박물관, 박인환문학관, 여초서예관 등에서 인제의 문학·예술 자산도 함께 살펴볼 수 있다. 강원 고성의 원암온천은 설악산 울산바위의 웅장한 자태를 조망할 수 있는 곳이다.  또한 동해안 대표적 천연 석호인 송지호와 화진포가 위치해 담수와 바닷물이 어우러진 풍경을 감상할 수 있으며, 통일전망대 등 안보 체험관광도 함께할 수 있다.  강원 양양의 설해온천은 설악산 동부 산림지대에 자리한 온천으로 숲과 능선이 이어지는 완만한 경관이 특징이다. 이에 양양 해파랑길을 따라 동호해변, 남대천, 낙산해수욕장 등 겨울 경관을 즐길 수 있으며 산간과 해안 지역의 특산물이 함께 모이는 양양전통시장에서는 지역의 생활문화를 접할 수 있다. 경북 문경의 문경STX온천은 속리산과 백두대간 줄기가 이어지는 산악 지형에 형성된 온천이다.  이 곳은 문경새재와 속리산 국립공원이 위치해 겨울 산행과 탐방 코스를 즐길 수 있으며 체험형 문화관광시장인 가은아자개장터, 문경석탄박물관 등 문경의 산업 및 생활사를 살펴볼 수 있다.  경북 청송의 솔샘온천은 주왕산 국립공원 인근에 조성된 온천으로, 황산염 성분이 함유된 광천온천수가 특징이다. 아울러 주왕산 국립공원에서는 주산지와 절골계곡 등 겨울철 산악 경관을 함께 감상할 수 있으며, 특히 1월 10일과 11일 이틀 동안 청송 얼음골 인공폭포를 얼려 만든 빙벽에서 청송 아이스클라이밍 월드컵이 개최되어 볼거리를 더한다. 제주 서귀포의 사계온천은 2004년 제주 첫 대중 온천이 개장한 곳으로, 산방산과 용머리해안 인근에 위치하며 탄산가스가 포함된 온천수가 특징이다.  또한 올레길을 따라 사계리 해안의 용암대지와 안덕계곡, 군산오름 독특한 화산지형이 이어져 걷는 길마다 다양한 풍경을 만날 수 있고, 특히 동백이 만개하는 1월 말까지는 카멜리아 힐 등 인근 동백 명소에서 제주의 계절을 즐길 수 있다. 겨울철 찾기 좋은 온천 목록 박연병 자치혁신실장 직무대리는 "온천은 오랜 세월 우리 생활 속에서 휴식과 치유의 공간으로 자리해 왔다"며 "추운 겨울 따뜻한 온천으로 몸과 마음의 피로를 해소해 보시길 권한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는 온천이 자연 속에서 휴식과 치유의 가치를 제공하고, 나아가 지역의 관광자원과 조화롭게 연계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겨울철 찾기 좋은 온천' 6곳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한국온천협회 누리집(hotspring.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자치혁신실 균형발전진흥과(044-205-352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행정안전부'에서 '2026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3|2026-01-06
'대통령세종집무실건립단' 출범…행정수도 완성 속도낸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핵심 과제인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세종집무실건립단'(건립단)을 신설하고 6일 현판 제막식을 개최했다. 대통령 세종집무실은 행정수도 기능 완성을 위한 핵심 기반 시설로, 행복청은 이번 전담 조직 신설을 통해 추진 체계를 정비하고 국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대통령세종집무실건립단 현판제막식 모습.(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제공) 이번에 출범한 건립단은 대통령집무실과 국가상징구역조성팀, 소통협력팀 등 3개 부서로 구성됐으며 설계 및 사업관리, 대외협력 기능을 통합 수행한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을 중심으로 국가상징구역 조성,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지원 등 국가 중추시설 확충을 위한 핵심 과제들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행복청은 지난해 12월 선정된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과 연계해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축 설계공모를 추진하고, 기본설계·부지 매입 등 후속 절차도 신속히 진행한다. 아울러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국회 사무처와 긴밀히 협력 건축 설계공모와 도시계획 변경 지원 등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또한 국가상징구역 내 시민공간 주요 시설의 조성·관리방안을 마련하고, 대통령 세종집무실 인근 지역에 대해서는 부지 조성공사를 우선 착공할 계획이다. 강주엽 행복청장은 "대통령 세종집무실은 실질적인 행정수도 완성을 상징하는 핵심 공간"이라며 "대통령세종집무실건립단을 중심으로 설계공모부터 후속 절차, 관계기관 협업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국가상징구역과 조화를 이루는 품격 있는 국정운영 공간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 혁신행정담당관실(044-200-3080), 대통령집무실과(044-200-335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서 '2026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2|2026-01-06
[사실은 이렇습니다] 딸기, 감귤 생육 상황 양호, 출하량 증가로 가격 안정세 전망

    1월 6일(화) 중앙일보 「딸기·귤 사치재 됐다 평년 대비 24% 껑충」 기사에서 "겨울 제철 과일인 딸기와 귤 가격이 연초부터 오름세다. 가뜩이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겨울 과일마저 사치재가 되어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❶ 딸기 주산지의 기상 여건이 전반적으로 양호해 작황은 안정적인 상황으로, 1월 출하량은 전년대비 2.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1월 중순 이후 가격은 점차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딸기는 화방(꽃대)별로 순차 생산되는 작물로 꽃이 피고 진 꽃대에서 딸기가 생산되는 과정으로 생산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첫 번째 꽃(1화방)부터 네 번째 꽃(4화방)에서 생산되는 딸기까지 판매하고 있습니다.   먼저 핀 꽃에서 딸기를 모두 생산하고, 다음 핀 꽃에서 딸기 생산하기 시작하는 과정을 화방 교체 시기라 하며, 화방 교체 시기에는 일시적으로 생산량이 감소됩니다.   2025년 12월 딸기 출하량은 전년대비 8.6% 증가*하였으나, 최근에는 기상 여건 호조로 화방 전환 시기가 앞당겨지면서** 일시적으로 출하량이 감소하였습니다.    * 반입량(일평균) : ('24. 12월) 100톤 → ('25. 12월) 108 (전년대비 8.6%↑)  ** 화방 교체기 : (당초) 1월 중순 → (변경) 12월 하순   딸기 가격은 지난 12월 중순까지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였으나, 대형마트 할인행사, 연말 행사 등 수요 증가, 출하량 감소 등 영향으로 12월 하순부터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화방 출하가 본격화되는 1월 중순 이후에는 출하량과 가격이 다시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 도매가격 : ('24, 12월) 42,875원/2kg, ('25, 12.) 40,129 (전년비 6.4↓)     소매가격 : ('24, 12월) 2,733원/100g, ('25, 12.) 2,644 (전년비 3.3↓)  ❷ 2025년 노지감귤은 열과* 및 낙과가 전년 대비 줄었고, 부패과도 감소하여 생산량** 증가에 따라 가격은 안정적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 열과 발생율(제주농업기술원) : ('24.10월) 23.3% → ('25.10월) 8.6% / 10월 이후 미발생 ** 노지감귤 생산량 전망(KREI) : ('24년) 371.9천톤 → ('25년) 402.0천톤 (전년比 8.1%↑)   최근 노지감귤 가격은 12월 하순부터 전년대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1월부터는 출하량이 확대**되어 안정적으로 공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감귤 소매가(M과, aT KAMIS) : ('24.12월 하) 4,326원/10개 → ('25.12월 하) 3,977 (전년比 8.1%↓) ('25.1월 상) 5,007원/10개 → ('26.1월 상) 4,372 (전년比 12.7%↓) ** 노지감귤 출하량 전망(KREI) : ('25.1월) 84.8천톤 → ('26.1월) 87.8천톤 (전년比 3.67%↑)   아울러 1월부터 비가림 감귤 및 한라봉, 천혜향 등의 만감류 출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져 공급여건이 더욱 안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❸ 정부는 생육 상황과 수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생육관리 지도 확대, 산지 유통 상황 점검 등 안정적인 과일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6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3|2026-01-06
한·중, 지식재산 보호 위한 협력 범위 확대키로

한국과 중국이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협력 범위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지식재산처는 5일 중국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중국 국가지식재산국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식재산 분야의 심화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왼쪽)과 션창위 중국 국가지식재산국 청장이 지식재산 최고책임자회의를 진행 중이다. 2026.1.4 (사진=지식재산처) 이번 양해각서는 2021년에 체결한 '지식재산 분야의 심화 협력 MOU'를 확대·보완한 것이다.  이에 ▲위조상품 방지 등 지식재산 보호 협력 ▲심사 및 특허분석에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신기술 활용 ▲지식재산 거래·사업화·금융 활성화 등 협력 범위를 대폭 확대한 것이다.  이를 통해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신속한 지식재산권 확보는 물론 보호 지원 등으로 중국에서의 비즈니스 환경 개선 및 경쟁력 강화가 기대된다.  이에 앞서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지난 4일 션창위 중국 국가지식재산국 청장과 지식재산 최고책임자회의를 갖고, 양 기관의 지식재산 정책과 협력 현황 및 향후 중점 협력 방향을 논의했다.  특히 양측은 타인이 사용 중인 상표를 선점해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는 악의적인 상표출원에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주요 협력 내용 김 처장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과 악의적 상표 선점 방지를 위한 협력 강화는 중국내에서 K-브랜드를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로도 우리 기업의 수출 확대와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지식재산분야 국제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지식재산처 지식재산보호협력국 국제협력과(042-481-546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지식재산처'에서 '2026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지식재산처,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2|2026-01-06
[사실은 이렇습니다] 정부 "2025년 세출 예산 중 일부 지출 못한 소요는 금주중 집행 예정"

[관계부처 설명] □ '25년의 경우 양호한 세수 여건을 바탕으로 재정 집행을 연말까지 적극 독려함에 따라, 자연 불용이 감소*하고 연말 자금 집행이 증가하였습니다.      * '23~'24년은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일반회계 기준 각각 41.2조원, 14.7조원 불용 □ 통상적으로 이러한 경우 자금배정 절차상 연말에 일부 집행자금 부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월중에 순차적으로 자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 (국고금 관리법 제4조의2 제1항) 한 회계연도에 속하는 세입세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완결하여야 한다.  □ 정상적으로 납부된 '25년 13월 세입*을 기반으로 '25년 세출 예산 중 일부 지출하지 못한 소요를 집행하기 위해 현재 국방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중이며, 금주중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25회계연도 세입이 국고계좌에는 '26년 2번째 영업일(1.5일)까지 납입 문의 : 재정경제부 국고총괄과(044-215-511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에서 '2026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3|2026-01-06
[사실은 이렇습니다] 딸기 생육 상황 양호, 1월 딸기 출하량 전년대비 2.5% 증가 전망

   1월 5일(월)자 세계일보, 「"딸기값 40% 폭등했는데"... 농가는 왜 딸기를 버릴까?」 기사에서 "가격 오르는데.. 산지에선 '폐기 딸기 증가'"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❶ 딸기는 저장성이 낮아 쉽게 품위 저하가 발생되어 생산과 출하가 같은 날 진행되며, 매년 무른 딸기 등 상품성이 떨어지는 물량은 전체 생산량 대비 5% 내외로 발생되고 산지에서 자체 폐기하고 있습니다.    12~2월에 생산되는 딸기의 경우 품위와 맛이 우수해 가능한 생식용으로 판매하고 있으며, 나머지 기형과, 무른 딸기, 소과 등 저품위 딸기는 처리비용 등을 고려해 산지에서 자체 폐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도 예년 수준에서 저품위 딸기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❷ 2025년 12월 기상 여건 호조와 병충해 감소 등으로 딸기 작황은 전반적으로 양호하여 출하량이 증가하였으며, 주산지 생육 상태도 양호하여 출하량은 전년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딸기는 꽃이 피고 진 꽃대에서 딸기가 생산되는 과정으로 생산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첫 번째 꽃(1화방)부터 네 번째 꽃(4화방)에서 생산되는 딸기까지 판매하고 있습니다. 먼저 핀 꽃에서 딸기를 모두 생산하고, 다음 핀 꽃에서 딸기 생산하기 시작하는 과정을 화방 교체 시기라 하며, 화방 교체 시기에는 일시적으로 생산량이 감소됩니다.  현재는 기상 여건 호조로 화방 전환 시기가 앞당겨져* 출하량이 감소하였으며, 대형마트 할인 행사** 및 연말 행사 등 수요 증가로 일시적으로 가격이 상승하였습니다.    * 당초 1월 중순으로 예상했으나, 기상여건 호조로 12월 하순으로 앞당겨짐 ** 2025년 11월 말부서 2026년 1월 초까지 지속 할인 행사 진행*** 도매가격 : ('24, 12월) 42,875원/2kg, ('25, 12.) 39,352 (전년비 8.2↓)    소매가격 : ('24, 12월) 2,733원/2kg, ('25, 12.) 2,662 (전년비 2.6↓)   그러나 2화방 출하가 본격 시작되는 1월 중순 이후에는 출하량과 가격이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최선우 팀장은 "최근 생육 상황이 양호해 1월 딸기 출하량은 전년대비 2.5% 증가하여 가격은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습니다.   ❸ 정부는 딸기 생육 상황과 수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생육관리 지도 확대, 산지 유통 상황 점검 등 안정적인 과일 공급과 농가 경영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향후 농협, 생산자 단체 등과 협조하여 산지에서 폐기되는 저품위 딸기 발생량 등을 모니터링하고, 가공용 활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6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5|20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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