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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 평화의 길' 10개 테마노선, 4월 18일 전면 개방

다음 달 18일부터 비무장지대 접경지역 지자체에 조성한 '디엠지(DMZ) 평화의 길' 10개 테마노선(이하 테마노선)이 개방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테마노선' 참가를 희망하는 사람은 28일부터 '평화의 길' 누리집(www.dmzwalk.com)과 코리아둘레길 걷기여행 모바일 앱 '두루누비'에서 온라인으로 사전 신청하면 된다고 전했다. '테마노선'은 인천(강화), 경기(김포, 고양, 파주, 연천), 강원(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등 10개 접경 지자체를 대상으로, 민통선 이북의 생태·문화·역사자원을 통해 국민이 안보, 평화와 자유의 소중함을 직접 체험하도록 조성한 길이다. 코리아둘레길 'DMZ 평화의 길' 고성 코스.(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정부는 '테마노선'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문체부, 통일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 협력을 바탕으로 'DMZ 평화의 길 조성을 위한 통합운영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각 테마길은 비무장지대를 비롯한 접경지역에 서식하는 각종 야생 동식물의 보호와 참여자의 안전을 위해 차량으로 이동하되 주요 구간에서는 군부대의 협조를 받아 참가자가 직접 철책길을 따라 걷는 구간으로 구성돼 있다. 참가자들은 접경지역에만 있는 천혜의 관광자원을 체험하고 전문해설사나 해당 지역의 마을주민 등으로 구성된 안내요원을 통해 그 안에 숨어 있는 다양하고 매력적인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다. 테마노선 참가 때에는 신분 확인 절차를 거치며 참가비 1만 원을 받으며 참가비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상품권이나 특산품 등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번 '테마노선' 개방으로 비무장지대 접경지역의 안보·평화관광이 활성화돼 인구감소, 개발 제한 등으로 침체된 접경지역의 관광과 경제가 회복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이를 계기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평화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많은 영웅이 희생한 대가라는 사실이 기억되길 바란다. 관계부처와 지자체 등은 앞으로도 비무장지대와 그 일원의 역사, 생태 가치를 전 세계와 공유할 수 있도록 테마노선을 세계적인 평화관광 자원으로 함께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국내관광진흥과(044-203-2857),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연수과(02-901-7033), 국방부 군비통제비확산정책과(02-748-6251),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진흥과(044-205-3511),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044-201-722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2|2025-03-28

관세청, 미 관세정책 '특별대응본부' 출범…"우리기업 불이익 최소화"

관세청은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에 대응하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관세청 특별대응본부(이하 '미대본')'를 출범한다고 28일 밝혔다. 관세청 차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미대본'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국에 대한 미국 정부의 상호관세 정책 발표 시 예상 가능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이에 무역안보특별수사와 관세리스크 점검, 기업지원 등으로 미국 관세정책에 선제 대응하면서 국내 산업을 보호할 방침이다. 특히 차등적인 관세율과 수출입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우회수출 및 무역안보 저해시도가 증가하고, 복잡해진 관세제도로 인해 지식과 정보가 부족한 우리 기업이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당할 리스크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우리 기업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제공돼야 할 필요가 있기에 가용한 관세행정 수단을 총동원해 미리 준비하는 것이 미대본 출범의 목적이다. 이명구 관세청 차장(왼쪽 가운데)이 28일 오전 관세청에서 열린 '관세청 특별대응본부'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관세청) 미대본은 본부장 산하에 무역안보특별조사단(이하 '특조단'), 위험 점검단(이하 '점검단') 그리고 기업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는 3개 하위조직을 배치한다. 먼저 특조단은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을 악용해 무역안보를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수사와 단속을 총괄한다. 이에 미국의 고관세와 수출입규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원산지를 국산으로 세탁·우회수출하는 행위에 대한 수사를 전담한다.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한 산업 중에서 다른 나라에 대한 미국의 관세율이 높아진 민감품목의 우회수출도 모니터링한다. 또한 미국의 수출규제를 회피하거나 전략물자·핵심기술을 유출하려는 시도도 철저히 단속한다. 점검단은 우리 업계의 원산지·관세 대응능력과 법규준수도, 경각심을 높일 수 있도록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는 데에 초점을 맞춘다. 특히 원산지표시 점검을 확대하고 수출기업의 FTA(자유무역협정) 특혜원산지 관리 프로세스가 적정한지 선제적으로 기획 검증한다. 수입관리 측면에서는 불공정한 방식으로 수입된 철강재 등의 물품이 국내 시장을 교란하지 않도록 유통이력신고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관세청은 미 관세당국의 정책동향을 최대한 빨리 파악해 업계에 전파하고,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 2월 11일부터 '미국 관세정책 변화 대응 TF'를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수출기업 지원 원팀' 등 범정부 대응 거버넌스에도 적극 참여해 기민하게 대응해 왔다. 이에 지원단은 앞으로도 관세관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관세의제를 조율하고 미국 관세행정 실무동향 등의 정보를 신속히 확보할 계획이다. 나아가 미국 관세실무 정보는 정보제공 설명회를 열어 우리 기업에도 적극 공유하는데, 지원단은 오는 2일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의 관세정책이 발표되면 이에 상응하는 세부 지원전략을 수립해 공개할 예정이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최선은 정부 간 협상을 통해 미국의 상호관세 대상에서 우리나라가 제외되는 것이지만, 미국 관세율의 국가 간 격차가 커질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에 관세청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져 만반의 대응전략을 세워놓고자 '미대본'이 출범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최근 미국 관세정책 등과 관련해 우리 국민과 기업들의 걱정이 많은데, 우리 기업들이 받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미대본'에 행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관세청 기획조정관 기획재정담당관(042-481-766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관세청'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관세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2025-03-28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국내 계란 수급·가격 안정적 유지…대미 수출 제한적"

[기사 내용] o 지난해 같은 기간 최고가는 6168원, 최저가는 6039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많게는 8% 가까이 올랐다…미국의 수출 요구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국내 계란 생산량은 전년 동월 대비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가격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수급 및 가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관측에 따르면 2025년 3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 및 일일 계란 생산량은 각각 7,758만수, 4,972만개로 전년 동월 대비 각각 2.0%, 3.5% 증가한 수준이고 5월까지 지속 증가한 상황을 유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 일평균 계란 생산량 : (3월) 4,972만개 (평년비 11.2%↑, 전년비 3.5%↑), (4월) 5,008 (평년비 10.8%↑, 전년비 4.1%↑), (5월) 4,934 (평년비 9.2%↑, 전년비 3.2%↑) 3월 중순 평균 계란 산지가격은 특란 30구 기준 4,763원, 소비자가격은 6,329원으로 전년 동순 대비 각각 2.1%, 2.6% 상승한 수준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24년도 3~5월 사이 물가안정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재정을 투입하여 계란 소비자가격을 낮은 상태로 유지하였기에 2025년 3월 중순 소비자가격이 기저효과로 인하여 상승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산지(3월 중순): (평년) 4,617원/30구, ('24) 4,666 → ('25) 4,763 (평년비 3.2%↑, 전년비 2.1%↑)소매(3월 중순): (평년) 6,191원/30구, ('24) 6,168 → ('25) 6,329 (평년비 2.2%↑, 전년비 2.6%↑) ** 2024년 정부 주도 대형마트 등 납품단가 인하지원 : '24.3~5월, △1,000원/특란30구 그러나 철새 북상시기에 산발적인 산란계 농장의 추가 발생, 대형마트 중심 장기간 할인행사로 인한 가수요 증가 등에 따른 수급 불안 요인을 해소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대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첫째, 전국 가금농가를 중심으로 일제 소독을 실시하고 발생지역의 산란계 농장에 대한 바이러스 정밀검사 등 방역관리를 강화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추가 확산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둘째, 불요불급한 계란 할인행사를 자제하여 가수요 발생을 억제하고 급격한 계란 가격 변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란 생산·유통·판매 업계 등과 적극 협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민간 주도로 시장확보를 위한 초도물량 수준으로 가공용 신선란을 미국으로 수출하였을 뿐 국가 간의 공식적인 협의는 없었습니다. 미국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계란 수급 불안 및 가격 상승으로 민간 수출업계가 계란 생산 업계를 통해 대미 수출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3월 중에 국내 2개 업체가 월평균 계란 생산량의 0.06% 수준인 가공용 신선란 40톤(약 60만개 수준)을 수출하였습니다. 아울러 현재 국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바이러스 발생 상황으로 미국의 위생검역 규정상 식용 신선란 수출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수출업계에서는 국내 계란 산지가격, 유통비용 등을 고려 할 경우 현재 미국 업계 측에서 요구하는 가공용 신선란 공급가격*이 낮은 상황이고, 국내 수요 증가에 따른 수출용 계란 물량 확보가 힘든 상황으로 추가적인 수출은 어려울 것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 (미국 업계측 요구 가격) 도착기준 233원/특란1구, (국내 납품가격) 217원/특란1구 + α(운송비, 세금 등) 농림축산식품부는 미국 정부 측에서 공식적으로 국내산 계란 수출 요청은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관 축산경영과(044-201-2344), 방역정책국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044-201-255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4|2025-03-27

[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국고채 입찰 담합 제재 조치 수준, 공정위 최종 심의 후 검토"

[기사내용] □ 공정거래위원회의 '국고채 입찰 담합' 관련 제재가 본격 시작된 가운데, 기획재정부가 입찰 담합에 따른 자격 정지 원칙을 정립하기 위해 내부 논의 중이라고 보도 [기재부 입장] □ 현재 공정위 사무처는 국고채 입찰 담합 혐의가 있는 PD사들에게 심사보고서를 송부한 상황으로, 실제 PD사들의 담합 여부 및 제재 조치 수준은 PD사들의 의견제출 후 공정위 전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판단될 예정입니다. ㅇ 이에 기획재정부는 공정위 전원위원회의 담합 여부 판단 및 제재 수준이 결정되면, 그에 따라 국고채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응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ㅇ 따라서, 현재 기획재정부가 입찰 담합에 따른 자격 정지 원칙을 논의 중이라는 기사 내용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국고국 국채과 (044-215-513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2025-03-27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올 벼 재배면적 66만 3000㏊로 줄더라도 여전히 공급 과잉"

[기사 내용] o 정부의 무리한 벼 재배면적 감축이 쌀 생산량 감소로 이어져 쌀 가격 상승과 수급 불안을 키우고, 식량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현재 쌀 산업은 만성적인 초과공급 상황으로, 생산 감축으로 수급 불안이 우려된다는 주장은 쌀 수급 현황을 반대로 해석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쌀 소비가 매년 가파르게 감소하여 평년작 기준으로 초과 생산량이 매년 20만톤 이상 발생하는 '구조적 공급과잉' 상태입니다. 정부는 2021년부터 4년 연속 과잉생산에 따른 쌀값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약 120만톤을 매입하였고, 2조 6천억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기사에서는 생산량 감소로 수급 불안이 우려된다고 지적하고 있으나 현재 쌀 산업 구조를 볼 때 만성적인 초과 생산과 가격 하락으로 인한 수급 불안을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이며, 생산량 부족으로 인한 수급 불안정을 우려하는 것은 현재의 쌀 수급 상황을 왜곡하여 해석한 것입니다. 기사에서 제시한 것처럼 올해 벼 재배면적(재배의향 면적)이 66만 3천㏊로 줄더라도 여전히 공급 과잉인 상황입니다. 정부는 작황 부진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수급 불안 위험에 면밀하게 대비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미곡종합처리장(RPC) 등을 통해 유통 흐름과 재고량을 파악하고 있으며,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쌀 수급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2020년산 쌀과 같이 쌀 생산량(483㎏/10a)이 급감하거나, 대내외적 환경 변화로 인해 쌀 수요량이 급등하는 경우 정부양곡 공급 등으로 쌀값이 급등락하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하 농경연)이 벼 재배면적 감축 영향으로 수급 불안이 커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는 기사의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기사에서 언급한 농경연의 보고서는 일본의 쌀 수급 및 가격 동향을 정리한 것으로 우리나라 벼 재배면적 감축 정책의 영향을 분석한 것이 아닙니다. 관련하여 농경연은 '일본의 쌀값 상승은 생산량 부족보다는 수요 증가와 유통 정체에서 기인한 것이며, 벼 재배면적 8만㏊ 감축에 따른 가격 급등 또는 수급 불안 우려는 제시하지 않았음을 밝힘'이라는 내용으로 설명자료를 배포(2025.3.5.)하였고, 정부에서도 이미 설명자료를 배포(2025.3.5.)한 바 있습니다. 벼 재배면적 조정제는 식량안보를 위협하는 정책이 아니며, '과잉생산-쌀값 하락-시장격리'의 악순환을 끊고 쌀값 안정과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벼 재배면적 조정제는 식량안보와 상충되는 정책이 아닙니다. 현재 벼 재배면적 조정은 전략작물 재배, 휴경 등 '논'의 형태를 유지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식량을 생산할 기반을 유지하면서 시행하는 정책이므로 향후 수급 상황에 따라 탄력적인 관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콩, 옥수수 등 수입에 의존하는 전략작물 재배를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식량안보 강화에 도움을 주는 정책입니다. 벼 재배면적이 수요에 비해 과다한 현재 쌀 산업 구조 하에서는 초과생산과 쌀값 불안정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벼 재배면적 조정은 공급과잉으로 발생하는 불필요한 시장격리를 최소화하고, 쌀값과 농가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해 꼭 필요한 정책입니다. 정부는 구조적인 공급과잉 물량을 고려하여 올해 8만㏊를 감축 목표로 삼고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적극 추진 중입니다. 정확하지 않은 사실관계를 근거로 농업인의 의사결정을 왜곡하고 시장을 불안정하게 하는 보도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 식량산업과(044-201-183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2025-03-27

12조 원 '미래도시펀드' 조성 착수…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지원

정부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과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정책펀드 '미래도시펀드' 조성에 본격 착수한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27일 서울 콘래드호텔에서 총 12조 원 규모의 미래도시펀드 조성을 위한 투자 정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한국금융투자협회는 미래도시펀드 조성 지원, 부동산 금융산업 활성화를 위해 업무협약도 체결한다. 특히 이번 투자설명회에서는 미래도시펀드의 조성방안, 투자전략, 리스크 관리방안, 운용사 선정 등 미래도시펀드 투자와 운영을 위한 세부 사항을 최초 공개했다. 이에 1기 신도시 정비사업에서 본격적으로 자금 소요가 발생하는 시점에 맞춰 대출을 시행하기 위해 올해 6월 중 운용사 선정계획을 공고하고, 12월 중 6000억 원 규모의 1호 모펀드에 대한 투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27일 서울 콘래드호텔에서 개최한 미래도시펀드 조성을 위한 투자 정책 설명회 (사진=국토교통부) ◆ 미래도시펀드 그동안 정비사업에 필요한 계획비용, 운영비용, 공사비용 등 사업비용은 주민이 자체적으로 정비사업 관련 금융기관과 협의해 조달해왔다. 다만, 장기간에 걸쳐 자금이 투입돼야 하는 정비사업의 특성상 공사 착공 이전에는 금융권 이용이 어려워 유관업체의 대여금 등을 이용해야 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각종 사업 비용에 리스크 프리미엄이 반영돼 사업수지가 악화되는 문제가 꾸준히 지적돼 왔다. 이에 정부는 이러한 자금조달 문제를 해결하고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미래도시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 미래도시펀드 구조 미래도시펀드는 모·자 구조를 바탕으로 사업시행자에게 대출을 시행하는 대출형 펀드로 조성하며, 펀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HUG가 모든 대출을 보증한다. 먼저 '대출형 펀드(Loan fund)'는 사업시행자에게 사업비용을 대출하고 이자로 수수료와 투자수익을 마련하는 것이다. 특히 투자자의 수익률(a)은 이자(a+b+c)에서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b+c)으로, 일반적인 HUG 보증부 대출 금리를 감안할 때 4% 수준으로 예상된다. 미래도시펀드 기본구조 미래도시펀드는 연기금 등이 투자하는 '모(母)펀드'와 사업비를 직접 대출하는 사업구역별 '자(子)펀드'로 구성해 자금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한다. 또한 원활한 투자유치를 위해 모펀드 투자자의 자펀드 우선출자권 등을 부여하고, 모·자펀드 전체에 지분유동화를 허용해 민간투자자의 유연한 자금운용을 가능케 한다. 한편 미래도시펀드는 투자자의 장기투자 리스크를 저감하고 사업경과에 따라 변동되는 자금소요를 고려해 필요 규모의 펀드를 지속 조성하는 1~N호 시리즈 펀드로 조성한다. ◆ 미래도시펀드 지원 내용 앞으로는 미래도시펀드를 통해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전 과정에 대해 안정적인 자금조달이 가능해진다. 먼저 재개발·재건축으로 한정됐던 기존 대출상품과 달리 계획도시를 전체적으로 재정비하는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에 적합하게 주택단지, 중심지구, 시설정비 등 다양한 사업유형에 대해 지원한다. 또한 초기사업비 지원의 시기가 사업시행인가 이후에서 정비계획수립 이후(시공사 선정 후)로 조기화되고 규모가 대폭 확대된다. 아울러 그동안 리스크가 큰 사업 초기에는 민간 금융기관에서의 자금 조달이 어려웠으나, 앞으로는 미래도시펀드를 통해 정비계획 수립 이후(시공사 선정 후) 사업비를 조기에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기존 초기사업비 대출은 조합에 대해서만 최대 60억 원까지 가능했던 데에 비해 미래도시펀드는 신탁사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한도도 최대 200억 원(총사업비의 2% 한도) 수준으로 대폭 확대했다. 이밖에도 미래도시펀드 본사업비 대출은 본사업비 대출한도 산정 시 공사비를 제외했던 관행을 개선해 본사업비 대출 총액에 공사비를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정비사업 공사비의 기성불 지급을 지원해 사업에 드는 자금조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한다. 주요내용 진현환 국토부 제1차관은 "그동안 정비사업에서는 주민이 높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해야 했고, 시공사 등이 장기간 사업의 불확실성을 감당해야 했다"면서 "미래도시펀드가 그동안 정비사업에 존재했던 사업시행자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등 재원조달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우수한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문의 : 국토교통부 도시정비기획단 도시정비지원과(044-201-4958), 주택도시보증공사 미래도시처(02-3771-632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3|2025-03-27

과기정통부-반도체 3사, 반도체 연구·기술사업화 선도 MOU 체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반도체 3사와 손을 잡고 반도체 연구 및 기술사업화 지원을 위해 반도체 공공팹 연계 플랫폼인 '모아팹(MoaFab)'의 기능을 고도화키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27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과기정통부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DB하이텍 등 간 반도체 첨단 연구와 기술사업화 선도를 위해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전했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모아팹 기능 고도화를 위한 MOU 체결식' 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기석 DB하이텍 대표이사, 김용관 삼성전자 사장, 유상임 장관, 송현종 SK하이닉스 사장.(사진=과기정통부 제공) 이번 양해각서는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국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민관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마련했다. 특히 반도체 공공팹 연계 플랫폼인 '모아팹'의 기능 고도화를 중심으로 추진한다. '모아팹'은 국내 6개 반도체 공공팹 기관을 연계해 연구자와 기업이 첨단장비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통합 플랫폼으로, 최근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 이번 양해각서로 과기정통부와 반도체 3사는 연구개발(R&D), 성능평가, 시제품 제작, 교육 등 모아팹이 수행하는 공적 기능을 강화하기로 협의했다. 반도체 3사는 12인치 첨단 공정장비 등을 지원하고 고도로 축적된 반도체 기술과 팹 운영과 관련한 컨설팅을 제공해 모아팹의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또한 3사의 고경력 인력이 팹에 참여해 팹 운영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우수 인재를 양성해 기업 채용과 연계해 반도체 생태계를 활성화한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AI 패러다임 전환과 반도체 패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민·관 역량의 결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아팹을 통해 산·학·연에서 필요로 하는 반도체 공정과 연구개발 시설을 적시에 제공하고 우수한 연구성과가 기업으로 이어지는 반도체 기술사업화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초원천연구정책관 원천기술과(044-202-4541), 국가나노인프라협의체(042-862-912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4|2025-03-27

"상조서비스 가입 때 내용 꼼꼼히 확인"…피해예방주의보 발령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상조업체와 가전·렌탈업체 등이 상조서비스와 전자제품 등을 결합해 판매하면서 계약관련 정보를 충분히 알리지 않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자 상조 결합상품에 대해 27일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 최근 3년 동안 상조서비스와 관련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 건수는 8987건이며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건수는 477건으로 상조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특히 상조서비스 가입 때 고가의 전자제품 등을 사은품으로 제공한다거나, 만기 때 전액 환급하는 적금형 상품이라는 판매자의 구두 설명만 믿고 상조서비스에 가입했다가 계약해제 시 위약금이 과다하게 공제되는 사례가 많아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상조 결합상품 관련 주요 피해사례를 제시하면서 ▲상조서비스 가입 때 사은품이나 적금이란 말에 현혹되지 말고 상조계약 외 별개의 계약이 있는지 확인 ▲계약대금, 납입기간 등 주요 계약내용을 꼼꼼하게 확인 ▲계약해제 때 돌려받는 해약환급금의 비율·지급시기 확인 등 소비자 주의사항을 안내해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소비자가 상조 결합상품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해제하는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해 자율적인 분쟁해결이 어려운 경우 1372소비자상담센터(전국 단일번호 1372), 소비자24(www.consumer.go.kr) 누리집 '상담/피해구제신청'을 통해 상담 및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앞으로도 협력해 상조 결합상품 관련 현황을 파악하고 선불식 할부거래 분야의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문의: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정책과(044-200-4431), 한국소비자원서울강원지원 보험의료팀(02-3460-312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2|2025-03-27

인사처, 일하다가 다친 공무원 직무 복귀 돕는다

일하다가 다치거나 병을 얻은 공상 공무원들에 대한 재활·직무 복귀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소통의 자리가 마련됐다. 인사혁신처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상 공무원에 대한 진료비 지원과 재활 및 직무 복귀를 돕기 위한 '공상 공무원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연원정 인사혁신처장(왼쪽)이 2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공상공무원 소통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의견을 나누고 있다.(사진=인사혁신처 제공) 간담회에는 소방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등에서 공무상 재해로 치료받은 공무원 7명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 이 자리에서 공상 공무원들은 ▲공상 신청 절차 간소화 ▲치료 후 직무 복귀 지원 ▲기관별 담당자 대상 교육 등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인사처는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검토해 공상 공무원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또한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공상 공무원 재활·직무 복귀 지원체계도 마련하는 등 실질적인 제도개선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통해 재해예방-보상-재활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인사처는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가 다친 공무원들에게 지급하는 진료비와 간병비 상한액을 대폭 인상한 데 이어 이번 달 전국 의료기관 평균 가격으로 진료비를 추가 인상한 바 있다. 간담회를 주재한 연원정 인사처장은 "공무원들이 재해를 입은 이후 적합한 재활을 통해 본래 직무에서 일할 수 있도록 보호책임을 다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신속하게 개선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인사혁신처 재해보상정책관 건강안전정책담당관(044-201-817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인사혁신처'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4|2025-03-26

27~30일 '내 나라 여행박람회' 개막…전통주 만들기 특별관 운영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협회중앙회와 함께 오는 27일부터 30일까지 서울 강남구 세택(SETEC)에서 '2025 내 나라 여행박람회'를 개최한다고 26일 전했다. 장미란 제2차관은 오는 27일 개회식에 참석해 박람회 개막을 축하하고 현장을 둘러볼 예정이다. 2004년 첫 개최 이후 모두 220여만 명이 찾은 '내 나라 여행박람회'는 올해 22회를 맞은 대표적인 국내여행 박람회다. '2025 내 나라 여행박람회' 포스터(이미지=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이번 행사에서는 '여행을 플레이(PLAY), 지역을 리플레이(REPLAY)'를 주제로 120개 기관과 관광사업체 등이 260여 개 부스를 운영하며 전국 각지의 매력을 담은 다양한 여행 정보와 관련 상품을 제공한다. 특히 6개 지역을 대표하는 18개 양조장이 참여해 전통주 만들기 등 독특한 체험관광을 홍보하는 주(酒)토피아 특별관을 제2전시장에 마련했고 명인들이 직접 진행하는 디저트 만들기 행사도 만나볼 수 있다. 주토피아 특별관은 전통주 애호가뿐만 아니라 지역의 숨은 명소와 미식 문화를 경험하고 싶은 여행객들에게 지역 양조장들의 새로운 매력을 선보일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양한 거리공연과 아이들을 위한 비눗방울공연, 온 가족이 함께하는 '내 나라 골든벨', '테마여행 색판 뒤집기' 등 다채로운 공연과 참여 행사도 선보인다. 또한 이번 박람회에서는 제3전시장에 별도의 학술대회장을 마련해 국내관광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다. 지난해 성황리에 마무리된 휴가지 원격근무(워케이션) 학술대회를 비롯해 '인공지능으로 변화하는 관광산업의 패러다임'을 주제로 인공지능 여행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아울러 새로운 도전을 꿈꾸는 60세 이상 장년층을 위해 '꿈꾸는 여행자' 짧은 영상 제작 수업도 기획해 내 나라 곳곳의 관광 매력을 더욱 다채롭게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장미란 차관은 "문체부는 이달부터 '여행가는 봄' 캠페인과 다채로운 할인 행사를 대대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여행박람회를 통해 지역에서 마련한 다채로운 여행상품을 찾아보고 모두가 봄 여행을 계획해 특색 있는 자신만의 여행지를 찾아 지역으로 떠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체부는 대한민국의 지역 곳곳이 다채로운 관광으로 활기를 띨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국 국내관광진흥과(044-203-285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3|2025-03-26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농산물 수입위험분석 절차, 수입 규제 목적 아냐"

[기사 내용] o 미국 정부는 1992년 자국 사과에 대한 수입 위험분석을 신청했는데 현재까지도 여전히 8단계 중 2단계(수입위험분석 착수)에 머물러 있다. 수출은 하지만 수입은 할 수 없다는 논리가 미국에 먹힐지 의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우리나라의 수입위험분석 절차는 185개국이 가입한 국제식물보호협약(IPPC)에 근거하며, WTO SPS(동식물위생검역조치) 협정 등 국제규범에 부합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절차는 전 세계 공통으로 적용됩니다. 위생검역을 소홀히 하여 외래 병해충이 유입될 경우 국내 농작물의 생산량 감소, 타작물로의 확산 등 직접적인 피해와 농산물 가격 상승 등 소비자에도 피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과실 등은 수입위험분석 절차를 거쳐 외래 병해충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수입이 가능합니다. 품목별 수입위험분석 절차는 양국 간의 협의된 우선순위에 따라 진행됩니다. 미국측에서 사과를 높은 우선순위에 두고 있지 않은 상황으로, 절차상 지연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는 외래병해충으로부터 국내 농산물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아울러 국민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추측성 보도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관실 검역정책과(044-201-207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3|2025-03-26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업계와 협력해 가공식품 물가 안정에 최선"

[기사 내용] o 식품업체들이 물가 컨트롤타워 부재를 틈타 가공식품 가격을 인상하고 있으며, 정부가 물가관리를 하지 못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정부는 식품업계와 간담회(2.11, 3.13) 등을 통해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왔으며 물가안정을 위한 업계의 협력을 요청해 왔습니다. 더불어, 업계의 원가부담 완화를 위해 식품 원재료에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수입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등 지원노력을 강화해 왔습니다. * '25년 할당관세 : 코코아생두, 커피농축액, 설탕, 오렌지농축액, 토마토페이스트 등 19개 * 커피·코코아 수입 부가가치세(10%) 면제('22.6.28～'25.12.31) * 밀, 코코아, 커피, 유지류 등 식품소재 구입자금(4,500억원, 이차보전) 이러한 정부의 물가안정 노력 등을 고려하여 식품업계도 불가피한 제품가격 인상 시에 ▲인상률·인상품목 최소화 ▲인상시기 조정 ▲가격 할인행사 등을 추진해 왔습니다. 정부는 국민부담 최소화를 위해 가공식품 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물가 관리·감독에 손을 놓고 있다는 것은 근거가 없는 주장임을 알려 드립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업계와 긴밀히 협조하여 가공식품 물가 안정을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 푸드테크정책과(044-201-212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3|2025-03-26

베이징·상하이서 역대 최대 '케이-관광 로드쇼'…"중국 집중 공략"

정부가 지난해 방한 시장 1위를 자치한 중국 시장을 겨냥해 베이징과 상하이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케이(K)-관광 로드쇼'를 개최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중국 베이징에서 25일, 상하이에서 27일 '케이-관광 로드쇼'를 연다고 25일 전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25일 중국 베이징에서, 오는 27일 상하이에서 '케이-관광 로드쇼'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광저우 원링크(Onelink Walk) 쇼핑몰에서 중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대규모 케이-관광 마케팅 행사 진행 모습.(사진=문체부 제공) 지난해 중국인 방한객 수는 460만 명으로 중국은 방한 시장 1위를 차지했다. 올해 초 방한 시장 상황이 순조로워 1분기 중국 방한 관광객은 120만 명에 달할 것으로 기대되는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8% 증가한 수치다. 이러한 중국 방한 관광시장 회복세에 박차를 가하고 외래객 방한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난 6일 광저우 행사를 시작으로 베이징과 상하이에서 케이-관광 로드쇼를 잇달아 진행한다. 코로나19 이후 중국인의 개별 여행 선호가 뚜렷해지면서 여성, 대학생,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신규 테마를 발굴해 흐름 변화에 부응하고 방한 수요를 확대하고 있다. 기존 주유형(여러 관광지를 돌아다니는 형태) 관광에서 5인 이하 소규모·체험 위주 단체 관광을 선호하면서 스포츠, 미식, 미용(뷰티), 종교, 문화예술 등 148개의 소재(테마)를 선정해 테마형 단체상품(SIT)의 기획과 개발도 촉진해 왔다. 베이징과 상하이 행사에 앞서 광저우에서 열린 '케이-관광 로드쇼'에서는 봄꽃 테마 관광, 지역관광 등을 선보이며 이와 연계해 광둥성 여행업협회 등과 전시 복합 산업(마이스) 대형 단체 유치에 협력한다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5일 베이징과 27일 상하이에서는 한국 74개, 중국 100여 개 관광업계 총 330명이 참가하는 최대 규모의 '케이-관광 로드쇼'를 개최한다. 베이징 '케이-관광 로드쇼'에는 베이징 누오호텔에서 전국 8개 지자체와 39개 중국 전담여행사, 호텔·리조트, 안과·건강검진 등 의료·뷰티, 관광지, 테마파크, 넌버벌 공연 및 실감미디어 전시 등 공연·전시업계까지 74개 기관이 참가한다. 또한 베이징과 화북지역의 여행사, 온라인여행플랫폼, 문화·스포츠 협회 등 100여 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국 관광을 마케팅하고 한중 여행업계 간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이후 '한중 관광교류의 밤'에서는 한국여행업협회와 중국여행사협회 간 처음으로 우호협력 의향서를 체결해 향후 한중 여행업계 간 정기적인 교류와 협력을 추진한다. 상하이 '케이-관광 로드쇼'는 상하이 엠지엠(MGM) 호텔에서 중국 화동·화중 지역 여행업계를 대상으로 '케이-관광 세일즈'를 이어나간다. 상하이가 있는 중국 화동 지역은 방한 항공편 최다 운항, 개별 사증 발급 최다 수준으로 개별 관광객 중심의 방한 여행 흐름을 선도하는 지역이다. 한국과 근거리라는 이점과 높은 소득 수준에 근거한 성숙한 여행 시장이라는 특성을 고려해 중국 2030 세대 개별여행객을 공략한다. 특히 건강에 관심이 많은 중국인을 대상으로 안과, 건강검진 등 의료·뷰티 체험 여행, 중국 내 증가하고 있는 반려동물 인구를 대상으로 한 동반 여행, 도보 산악 여행 등 이색 테마형 방한 상품을 선보인다. 미식, 공연 등 체험과 생활에 기반한 새로운 관광 콘텐츠도 소개하고, 참여 지자체들과 협업해 지역별 문화관광축제, 해양관광자원 등 지역 중소도시의 특색 있는 콘텐츠를 홍보한다. 한중 관광업계 상담회에서는 300여 건의 사업 상담을 진행할 것으로 전망한다. 김정훈 문체부 관광정책국장은 "이(e)스포츠, 케이팝과 같은 한국의 독특한 자원은 물론 미용실, 편의점, 카페 탐방 등 한국인의 평범한 일상까지도 중국인에게는 매력적인 관광자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제1의 방한 관광시장으로 방한 관광객 3명 중 1명이 중국인이며 특히 1인당 소비지출액이 300만 원에 달해 중국은 지출 수준이 높은 중요한 시장"이라고 강조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국 국제관광과(044-203-2829)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8|2025-03-25

내년 정부 예산, '민생안정·경기회복·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중점 투자

민생안정 및 경기회복 등 당면한 현안 해결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중점 투자할 내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이 공개됐다. 기획재정부는 25일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확정했다고 밝혔다. 예산안 편성지침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오는 31일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되며 각 부처가 내년도 예산안 요구 때 준수해야 하는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게 된다. 2026년 예산안 편성방향(이미지=기획재정부 제공) 내년도 예산안은 대내외 불확실성, 민생 어려움 등 현안 해결에 중점을 두면서 잠재성장률 하락, 인구·지역소멸 위기 등에 대응한 국가경쟁력 강화도 동시에 추진한다. 또한 전략적 재원배분으로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내년 예산안은 민생안정과 경기회복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고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 대응해 AI 등 첨단산업 육성, 산업구조 전환, 수출·공급망 안정화를 지원한다. 아울러 인구·지역소멸·기후위기에 대응한 경제·사회 체질개선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준비하고 국민안전 확보와 굳건한 외교안보 투자도 강화한다. 우선 민생안정과 경기회복을 위해서는 ▲내수진작 및 소상공인 경영안정 ▲청년 등 일자리 창출 ▲사회적 약자 보호와 자립기반 강화 ▲주택·안전 인프라 등 지역경기 활성화를 지원한다. 이어 산업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AI혁신생태계 조성 ▲반도체·바이오 등 첨단·주력산업 지원 ▲선도형 R&D 전환 정착 ▲수출 다변화 및 공급망 안정화에 중점 투자한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서는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위기 대비 ▲지역소멸위기 극복 ▲무탄소 에너지 등 기후위기 대응 ▲신산업·첨단산업 미래인재 양성 등 경제·사회체질 개선을 추진한다. 국민안전을 확보하고 굳건한 외교·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민생침해범죄 예방·대응 ▲재난관리 시스템 및 의료 인프라 확충 ▲첨단전력 강화와 방위산업 육성 ▲양자·다자외교 역량 지원을 확대한다. 한편, 향후 성장률 저하에 따른 세입 기반 약화와 고령화 등에 따른 의무지출 증가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만큼 의무지출 재점검 등 재정혁신 노력을 강화한다. 먼저 재정지출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구조적 문제해결과 수요자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부처 간 융합·협업을 강화할 방침이다.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추진하기 위해 재량지출을 10% 이상 감축하며 보조·출자·출연 사업을 정비한다. 특히 인구구조 변화 등을 감안해 중장기 의무지출 소요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구조개편 등 효율화 방안을 강구한다. 이와 함께 민간 자원과 민간 금융 활용 확대, 조세지출 관리 및 세입추계 정확성 제고, 기금·회계 여유재원의 효율적 활용 강화 등으로 투자재원·방식을 다각화한다. 각 부처는 예산안 편성지침을 기반으로 오는 5월 말까지 예산요구안을 기재부에 제출한다. 기재부는 예산요구안을 토대로 올 6~8월 중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의, 국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정부예산안 편성을 완료해 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예산실 예산정책과(044-215-7130), 기금운용계획과(044-215-717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5|2025-03-25

미 통상 대응 '경제안보전략TF'로 격상…권한대행 직접 주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5일 통상관계장관 간담회를 긴급 개최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외교부 장관, 통상교섭본부장 등으로부터 대미협의 진행 상황과 향후 대응계획을 보고 받았다. 한 권한대행은 미 신정부 관세정책 등 대외 불확실성 증가에 대한 대응력을 제고하고 통상과 안보 이슈 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그간 경제부총리가 주재해온 '대외경제현안 간담회'를 권한대행이 주재하는 '경제안보전략 TF'로 개편 운영키로 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통상관계장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제공) 아울러 대미 통상환경 변화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는 주요 기업들과 긴밀히 소통할 수 있도록 민·관 공동 대응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미 현실로 닥쳐온 통상전쟁에서 우리나라의 국익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의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 할 때"라며 "곧 있을 미 상호관세 발표(미 현지시간 4월 2일)에 대한 점검과 대응을 더욱 철저히 해나갈 것"을 당부했다. 문의: 국무조정실 산업과학중기정책관실 (044-200-222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무조정실'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무조정실,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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