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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AI안전연구소’ 출범…AI 위협에 체계적·전문적 대응

‘인공지능(AI)안전연구소’가 문을 열어 AI안전 분야의 경쟁력 있는 기술·인력을 육성하고 과학적 연구데이터에 근거한 AI안전 관련정책의 개발·선진화를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판교 글로벌 R&D센터에서 ‘AI안전연구소’ 개소식을 열었다. 이어, AI분야 국내 대표 산·학·연 기관 24곳이 참여해 AI안전에 관한 정책연구, 평가, 연구개발의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류광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27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글로벌R&D센터에서 열린 ‘인공지능(AI)안전연구소 개소식’에서 기념촬영 하고 있다.(사진=과기정통부 제공) 지난 5월 ‘AI서울정상회의’에서 10개국 정상은 안전이 책임 있는 AI혁신을 위한 핵심요소임을 확인하고 ‘AI안전연구소’ 설립과 안전한 AI에 대한 글로벌 협력을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대한민국 AI안전연구소 설립을 추진해 글로벌 AI안전성 강화를 위한 네트워크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과기정통부는 연구소 조직·예산·인력·기능에 대한 면밀한 사전준비를 거쳐 ‘AI안전연구소’를 출범하게 됐다. ‘AI안전연구소’는 AI의 기술적 한계, 인간의 AI기술 오용, AI 통제력 상실 등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AI위험에 체계적·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AI안전연구 전담조직이다. 산·학·연 기관이 AI안전분야 연구 협력과 정보 교류를 할 수 있는 우리나라 AI안전연구 허브이자 국제 AI안전연구소 네트워크(10개국 참여)의 일원으로 안전한 AI를 위한 글로벌 연대의 책임있는 역할을 수행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AI안전 분야의 경쟁력 있는 기술·인력을 육성하고 과학적 연구데이터에 근거한 AI안전 관련정책의 개발·선진화를 추진한다. 개소식에는 류광준 과기정통부 과기혁신본부장, 염재호 국가AI위원회 부위원장, 이경우 대통령실 AI·디지털 비서관 등 정부 주요 인사를 비롯해 오승필 KT CTO, 오혜연 카이스트 AI연구원장, 이은주 서울대 AI신뢰성 연구센터장, 방승찬 ETRI 원장 등 AI분야 산·학·연 핵심관계자 4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국가AI위원회 글로벌 자문위원인 AI분야 세계적 석학 요슈아 벤지오 교수는 “서울선언에 따라 한국정부가 AI안전연구소를 설립하게 된 것을 축하한다”며 “AI안전연구소의 역할로 업계와 협업을 통한 위험 평가방법 연구·발전, AI안전성 요건 수립 지원, 국제협력을 통한 AI안전체계의 상호 조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 엘리저베스 켈리(Elizabeth Kelly) AI안전연구소 소장은 “한국이 AI안전 증진을 위해 보여준 글로벌 리더십과 지원에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한-미 AI안전연구소가 전 세계 동료들과 함께 AI위험을 줄이고 혜택을 극대화하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공통된 과학적 기준을 구축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영국 올리버 일롯(Oliver Illot) AI안전연구소 소장과 아키코 무라카미 일 AI안전연구소 소장도 “한국 AI안전연구소 출범을 축하하며 AI기술을 안전하게 만들어 가기 위해 국경을 넘어선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말했다. AI안전연구소 초대소장으로 임명된 김명주 소장은 ‘연구소 비전 및 운영계획’을 발표해 “AI활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제반 위험 평가와 이를 예방·극소화하기 위한 정책·기술을 개발·보급하고 국내·외 연대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구소는 규제기관의 성격이 아니라, 국내 AI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장애가 되는 위험요소들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하는 협력기관으로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대한민국 AI안전컨소시엄’ 협약식에서는 AI분야 국내 대표 산·학·연 기관 24곳이 참여해 AI안전에 관한 정책연구, 평가, 연구개발의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AI안전연구소’와 컨소시엄 참여기관이 함께 AI안전 프레임워크(위험 식별·평가·완화) 연구·개발·실증, AI안전관련 국제규범 대응 등 정책연구, AI안전관련 기술 협력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향후 컨소시엄의 세부 연구주제와 운영방안을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AI안전은 지속가능한 AI발전의 전제로 AI분야에 종사하는 우리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할 가장 큰 도전 과제”라고 말했다. 특히 “지난 ‘영국 AI안전성 정상회의’, ‘AI서울정상회의’ 이후 불과 1년 만에 미국, 영국, 일본, 싱가포르, 캐나다 등 주요국이 모두 AI안전연구소를 설립하고 전례 없이 기민하고 체계적인 국제 AI안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과(044-202-626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71|2024-11-27

국세청, 회삿돈 빼돌려 호화 생활 누린 오너 일가 등 37명 세무조사

회삿돈을 내 돈처럼 사용하거나 알짜 일감 몰아주기하고 미공개 기업 정보로 부당이득을 본 37명을 세무조사한다. 이번 세무조사는 각종 플랫폼, 프랜차이즈 등 서민들과 밀접하게 연관된 분야에서 사업을 하면서 건전한 경제 질서를 저해하며 세금을 회피하는 기업과 사주일가의 불공정 사익추구 행위에 초점을 맞췄다. 국세청은 27일 사익추구 경영과 도덕적 해이로 기업이익을 독식하면서 정당한 세금을 회피한 탈세혐의자 37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 유형은 회삿돈을 ‘내 돈’처럼 사용하기(14명), 알짜 일감 몰아주기 등(16명), 미공개 기업정보로 부당이득(7명) 등 3개 분야다. 민주원 국세청 조사국장이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사주일가의 불공정 탈세행위에 대한 세무조사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제공=국세청) 국세청은 먼저, 회사 자산을 사적으로 유용하며 호화생활을 누리면서도 이를 정당한 비용으로 위장해 세금을 회피한 기업과 사주일가를 조사한다. 이번 조사 대상자에는 일반소비자인 서민을 상대로 얻은 기업 이익으로 해외 호화주택·스포츠카 등 고가의 법인 자산을 취득해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사주 자녀의 해외 체류비·사치비용을 법인이 부담하는 도덕적 해이 사례를 다수 포함하고 있다. 이들이 사적으로 이용한 혐의가 있는 재산 규모는 고급 주택·별장 559억 원, 슈퍼카·요트·미술품 등 고가 사치품 322억 원, 손자 해외유학비 등 사적비용 부담 503억 원 등 모두 1384억 원이다. 플랫폼 노동자에게 지급할 정산대금을 빼돌려, 기업 명의로 슈퍼카·개인 별장 등 구입하며 호화 생활한 예시 이미지.(제공=국세청) 국세청은 이어서, 사주 지분이 많은 계열사나 사주 자녀가 운영하는 법인을 부당 지원해 거래 이익을 독식하고 공정한 시장 경쟁을 저해하는 기업과 사주일가를 조사한다. 이들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이 경쟁을 통해 얻을 사업기회를 빼앗아 사주 자녀에게 알짜 사업을 떼어주거나 고수익이 보장된 일감을 밀어주는 방식으로 사주 자녀에게 재산 증식 기회를 몰아주며 편법으로 부를 대물림했다. 이번 조사대상 자녀들은 증여받은 종잣돈 평균 66억 원을 시작으로, 부당 지원 등을 통해 5년 만에 재산이 평균 1036억 원, 최대 6020억 원으로 증가했는데도 증여세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또한, 기업공개(IPO), 신규 사업 진출 등 기업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하게 시세차익을 얻은 기업과 사주일가를 조사한다. 이들은 일반 소액투자자 등 서민과 함께 향유해야 할 주식 가치 상승의 과실을 독점하면서도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이번 조사대상 기업의 사주일가는 상장, 인수·합병 등이 예정된 비상장 주식을 취득해 취득가액 대비 평균 20배의 주가 상승 이익을 얻었다. 사주 개인 명의 요트의 유지비를 법인 자금으로 부담하고 자녀 명의 페이퍼컴퍼니에 통행세 이익을 제공한 사례 이미지.(제공=국세청) 국세청은 이번 조사를 통해 민생 경제 안정을 저해하고 공정의 가치를 훼손한 사주일가의 사익추구 행위에 대해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다. 그동안 수집된 대내외 정보자료, 금융추적·디지털 포렌식 등 가용한 수단을 적극 활용해 사기나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한 혐의를 확인하면 예외 없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범칙조사로 전환하고 검찰에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조사 이후에도 소비자, 소상공인·중소기업, 소액투자자 등 서민들에게 직간접적인 손해를 끼치는 사주일가의 불공정 행태에 대해서는 상시 예의주시하고 철저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문의: 국세청 조사국 조사1과(044-204-3552), 조사2과(044-204-3602), 국제조사과(044-204-3652), 세원정보과(044-204-3702), 서울지방국세청 과학조사담당관실(02-2114-270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세청'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세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78|2024-11-27

한-미, 올해 사이버보안 2개 기술 공동연구 착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미국 국토안보부(DHS)와 사이버보안 기술 공동연구를 위한 기술부속서(Technical Annex, TA)를 체결하고 올해 2개 기술에 대한 공동연구를 착수한다고 밝혔다. 최근 사이버 위협이 날로 지능화, 고도화함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한 사이버보안 기술 경쟁력 확보가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사이버보안을 12대 국가전략기술 중 하나로 선정하고 연구개발(R&D) 규모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세계 최고의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미국, 유럽 등 사이버보안 선도국과 국제 공동연구에 착수했다. 미국은 세계 최고의 사이버보안 기술 경쟁력을 보유한 국가로 지난해 4월 양국 대통령은 ‘한미 전략적 사이버안보 협력 프레임워크’를 체결하는 등 사이버보안 분야에서도 긴밀한 협력관계를 이어나가고 있다. 과기정통부와 미국 국토안보부는 한미 전략적 사이버안보 협력 프레임워크의 후속조치로 디지털 자산 불법 거래행위 추적기술과 대규모 군중 내 이상행동 식별·추적 기술에 대한 공동연구에 올해 착수하고 구체적인 연구범위, 목적, 양국 간 과업 배분, 연구결과물(IP)에 대한 규정 등을 담은 기술부속서(TA)를 체결했다. 이번 연구에는 한국의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고려대와 미국의 MITRE, Rand 연구소, MIT Lincoln 연구소 등 사이버보안 분야 글로벌 탑티어 연구기관이 참여해 우수한 연구개발 성과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전 세계가 디지털로 연결되면서 사이버 위협은 더 이상 어느 한 국가만의 대응만으로 부족하며 다른 국가와의 협력과 공조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미 양국이 이번 TA 체결을 계기로 사이버 공간에서도 외부 위협으로부터 더욱 긴밀히 협력하면서 대응해 나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정보보호기획과(044-202-6448),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디지털보안팀(042-612-8130, 813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80|2024-11-27

고양 장항습지 등 5곳, 생태관광지역 선정…우수한 자연자산 보유

환경부는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있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체험·교육할 수 있는 생태관광지역 5곳을 신규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환경부는 이들 지역이 생태자원 특성을 활용해 우수한 품질의 생태관광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생태관광지역 운영·관리를 위한 재정적 지원, 상담 및 홍보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생태관광지역은 우수한 자연환경을 현명하게 이용하고 환경보전 가치를 알리기 위해 2013년부터 도입한 바, 이번 선정으로 생태관광지역은 총 40곳으로 늘어났다. 2024년 신규 생태관광지역인 (왼쪽 상단부터 시계방향으로) 서귀포 치유호근마을, 영덕 국가지질공원, 원주 성황림 및 성황림마을, 장수 금강첫물 뜬봉샘과 수분마을 (사진=환경부 제공) 신규 생태관광지역 5곳은 ▲고양시 한강하구 장항습지 ▲서귀포시 치유호근마을 ▲영덕군 국가지질공원 ▲원주시 성황림 및 성황림마을 ▲장수군 금강첫물뜬봉샘과 수분마을이다. 지자체에서 신청한 총 17곳의 후보지를 대상으로 서면 및 현장 평가를 바탕으로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및 생태관광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거쳐 선정했다. 먼저 고양시 한강하구 장항습지는 지난 2006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됐고 2021년에는 람사르습지로 등록된 곳으로,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매화마름을 포함하여 560여 종의 야생생물이 서식하는 지역이다. 서귀포시 치유호근마을은 유네스코 제주 생물권보전지역에 속해있는데, 하논분화구 습지 주변에 매와 삼백초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다수 서식하는 등 생태적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이다. 영덕군 국가지질공원은 동해안 국가지질공원에 속해 있는 곳으로 고래불 해안 등 7개의 지질명소를 보유한 곳이다. 원주시 성황림 및 성황림마을은 천연기념물과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으로 성황림이 지정돼 있으며 각시괴불나무, 찰피나무 등 90여 종의 목본식물과 초본류가 있어 종의 다양도 및 학술적 가치가 높은 곳이다. 장수군 금강첫물뜬봉샘과 수분마을은 보전산지(수원함양림)로 지정된 곳으로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인 수달, Ⅱ급인 수리부엉이 및 하늘다람쥐 등 총 1348종의 야생동식물이 서식하는 생물다양성이 높은 지역이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에 선정된 5곳은 모두 우수한 자연자산을 보유한 지역”이라면서 “앞으로도 자연자산의 현명한 이용으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생태관광지역 지정현황 등 지정제도 개요 문의 :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044-201-7229)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환경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환경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67|2024-11-27

[사실은 이렇습니다] 고용부 “상습체불사업주, 구인광고 못하도록 직업안정법 개정”

[고용부 설명] □ 보도에서 언급된 해당 기업의 구인광고는 고용24에서 즉각 삭제하였고, ㅇ 최근 개정으로(‘24.10.22.개정, ‘25.10.23.시행)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보조·지원 제한의 법적 근거가 생김에 따라, 앞으로 상습체불 사업주는 고용24에 구인광고를 올리지 못하도록 개정을 통해 제한할 예정임(법 개정 추진 중) *상습체불 사업주 기준: 직전연도 1년간 ①3개월분 임금 이상 체불(퇴직금 제외) 또는 ②5회 이상 체불 & 체불총액 3천만 원(퇴직금 포함) 이상 (근로기준법 제43조의4) ㅇ 아울러 고용24 사이트에 거짓 구인공고나 법위반 구인공고가 게시되지 않도록 구인공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구직자 보호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 고용서비스정책과(044-202-7393), 고용지원정책관 고용서비스기반과(044-202-767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75|2024-11-27

[사실은 이렇습니다] 고용부 “공정한 업무처리로 더욱 신뢰받는 근로감독되도록 노력”

[기사 내용] ㅇ(중략) 지역 재력가인 사업주가 노동청 관계자에게, 신고자를 비하하며 혼내주라고 했더니, 실제로 신고한 사람이 마치 혼이 나는 것처럼 조사를 받았다는데요. ㅇ최근 한 직원이 진정을 냈습니다. 그런데, 노동청의 반응이 처음부터 이상했습니다…(중략)…1백만 원 넘는 체불액은 40만 원으로 줄어들었고…(중략)…사업주 처벌까지 원한다고 했지만, 받을 돈 받았으니 처벌불원서에 서명하라고도 했습니다. [고용부 설명] □ 보도에서 언급된 근로감독관의 부적절한 신고사건 처리에 대해서는 현재 감사 중에 있으며, 감사 결과에 따라 조치할 계획임 ㅇ 또한, 근로감독관에 대한 직무교육 강화, 관련 방침 시달 등을 통해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음 □ 한편, 피해 근로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재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사업장 감독을 적극 검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강구할 예정임 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근로감독기획과(044-202-7521),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개선지도1과(042-480-626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74|2024-11-27

[사실은 이렇습니다] 여가부 “액상형 전자담배도 청소년에 판매 금지”

[기사 내용] ○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는 일반 담배·궐련형 전자담배와 달리 청소년에게 판매해도 처벌받지 않는다고 보도 [여가부 설명] □ 액상형 전자담배는 2011년부터 여성가족부 고시에 의해 청소년 유해물건으로 지정*되어 청소년에게 판매가 금지**되고 있습니다. * 전자담배 기기장치류 청소년유해물건 결정 고시(여성가족부고시 제2017-46호, 2011년 제정) ** 청소년 보호법 제28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대여 등의 금지) ㅇ 따라서 전자담배 판매 시에는 나이 및 본인 확인을 하여야 하며, 액상형 전자담배를 청소년에게 판매하는 경우, 청소년 보호법 제59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여성가족부는 온·오프라인상 청소년에 대한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 행위를 지속 점검하고 있습니다. ㅇ 민·관 합동으로 전자담배 판매 업체에 대한 청소년 판매 금지 계도·점검을 하고, 한국전자담배협회에 청소년 판매 금지 협조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 회원사에 ‘청소년 대상 전자담배 판매 금지’ 카드뉴스 배포 및 관련 사항 안내 요청(’24.8월) ㅇ 또한, 온라인상 전자담배 판매 시 나이 및 본인 확인 여부에 대해 판매 사이트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붙임] 전자담배 기기장치류 청소년유해물건 결정 고시 문의 :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관실 청소년보호환경과(02-2100-630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여성가족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72|2024-11-26

소방청, 대설·한파 대비 ‘긴급구조 대응·대비태세’ 구축

소방청은 겨울철 기상특보 등 위험 상황에 따른 비상근무계획을 수립하고 긴급구조 대응·대비태세를 구축한다. 또한 신속한 현장 출동·대응을 위해 접근곤란 지역 순찰을 강화하고 출동로를 확보한다. 아울러 전국 시도소방본부는 지자체와 경찰 등과 비상연락망을 정비하고 재난상황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한다. 소방청은 26일 기온 급강하에 따른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줄이기 위해 ‘2024~2025년 겨울철 대설·한파 대비 긴급구조 대책’을 마련하고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강원 산지와 동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린 지난해 2월 23일 동해시 묵호동 산재골 일대에서 제설작업이 진행되고 있다.(사진=동해시 제공) 최근 10년 동안 겨울철 전국 평균 한파 일수는 6.4일로 12월은 저기압성 순환의 영향으로 평년 대비 낮은 기온이 예상된다. 소방활동 통계자료에 따르면 한파가 법정 재난에 포함된 2018년 이후 한파로 인한 자연재난 사망자는 3명(2022년 2명, 2023년 1명)이다. 특히 지난해 겨울철 한랭질환자는 400명으로 주요 질환은 저체온증(80%)과 동상(19%)이며 그중 65세 이상 노년층이 전체 환자의 52%를 차지했다. 지난해 대설·한파로 인한 재산피해는 126억 4000만 원이고 그중 사유시설 피해가 88%(111억 2000만 원), 공공시설 피해는 12%(15억 2000만 원)를 차지했다. 이에 소방청은 겨울철 자연재난 등에 대비해 긴급구조 대책을 추진한다. 주요 내용은 ▲신속한 비상대응체계 구축 ▲겨울철 현장활동 소방장비 가동상태 유지 ▲지자체 등 긴급구조지원기관 간 비상연락체계 구축 ▲접근 곤란 지역 및 시설 출동로 확보 ▲겨울철 한파 관련 한랭질환자 등 응급환자 이송 체계 강화 등이다. 신속한 비상대응체계 구축으로는 119 신고 폭주 대비 전국 시도 소방본부 119 신고접수대를 확대 운영하고 기상특보 등 위험상황에 따른 비상근무계획을 수립하고 긴급구조 대응·대비태세를 구축한다. 겨울철 현장활동 소방장비 가동상태 유지를 위해서는 스노체인, 염화칼슘 등 월동장비를 소방차에 적재하고, 출동차량 결빙방지 및 유지 관리에도 힘쓴다. 아울러 전국 시도소방본부는 지자체와 경찰 등 관계기관과 비상연락망을 정비하고 재난상황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한다. 또한 폭설로 인한 고립지역 등 접근 곤란 지역 및 시설 현황을 지자체와 공유해 현장 출동 여건 등을 사전에 파악하고, 유관기관과 협업해 출동로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겨울철 한파 관련 한랭질환자 등 응급환자 이송 체계 강화를 위해 구급장비 보온·관리 유지 및 구급차량 난방기 점검 등 동결방지 대책을 강구하고 19개 시도 소방본부 구급상황관리센터의 의료지도와 상담을 강화한다. 박근오 소방청 119대응국장은 “겨울철 기상 악화로 인한 폭설 및 한파 피해는 해마다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중앙119구조본부와 특수구조대를 한파·대설 예상 지역에 사전 배치하고, 장비와 인력을 총동원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소방청 대응총괄과(044-205-757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소방청'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소방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80|2024-11-26

올해 주택 종부세 과세 46만 명, 세액 1조 6000억 원

기획재정부는 26일 올해 종합부동산세는 54만 8000명에게 5조 원을 고지했고 그중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인원은 46만 명, 세액은 1조 6000억 원이라고 밝혔다. 전체 종부세 과세 인원 및 세액.(출처=기획재정부 보도자료) 과거 몇 년 동안 급격한 공시가격 상향, 세율 인상 및 다주택자 중과제도 도입 등 종합부동산세 강화에 따라 2017년 대비 2022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인원은 4배, 세액은 8배 급증했다. 현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를 합리적 수준으로 완화하기 위해 출범 직후부터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추진해 2022년 세율 인하, 기본공제금액 인상 등 세부담 완화를 위한 세법 개정 등으로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과세인원과 세액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인원과 세액은 2022년 대비 대폭 감소해 2022년 종합부동산세제 정상화 조치의 효과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지난해 고지분과 비교하면 올해 전체(주택분+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과세인원은 4만 8000명(9.7%) 늘었고, 세액은 3000억 원(5.3%)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신규 주택이 공급되고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 대비 1.52% 상승했기 때문이다. 종합부동산세는 납세자가 고지서를 받은 뒤에 특례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 통상 결정세액이 고지세액보다 다소 낮아지는 점을 감안할 때, 올해분 과세인원과 세액은 지난해보다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 및 세액.(출처=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인원은 지난해 고지인원보다 4만 8000명(11.6%) 증가한 46만 명이었고 세액은 1000억 원(8.5%) 늘어난 1조 6000억 원이었다. 개인 전체의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인원은 40만 1000명으로 지난해 고지인원 대비 4만 8000명(13.7%) 증가했고, 세액은 5823억 원으로 지난해 고지세액 대비 1127억 원(24.0%) 증가했다. 1세대 1주택자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인원은 지난해 고지인원 대비 1만 7000명(15.5%) 증가한 12만 8000명이었고, 세액은 263억 원(29.1%) 증가한 1168억 원이었다. 다주택자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인원은 지난해 고지인원 대비 3만 1000명(12.9%) 증가한 27만 3000명이었고, 세액은 865억 원(22.8%) 증가한 4655억 원이었다. 법인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인원은 지난해 고지인원 대비 400명(0.6%) 감소한 6만 명이었고 세액은 100억 원(1.3%) 증가한 1조 원이었다.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 개인 1인당 평균세액은 지난해 고지분 평균세액 대비 12만 1000원(9.0%) 증가한 145만 3000원이었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인원이 모든 지역에서 증가했으며, 공시가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상승한 지역(수도권, 세종)의 증가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재산세제과(044-215-431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70|2024-11-26

KTX-이음 중부내륙선 충주~문경 30일 개통…판교→문경까지 90분

판교를 출발하는 KTX-이음의 중부내륙선 충주~문경 구간이 개통돼 수도권과 충청·경북 내륙지역 간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국토 내륙을 가로지르는 새로운 간선철도망 완성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30일부터 정식 운행을 개시하는 중부내륙선(충주~문경) 철도사업 개통식을 27일 오후 2시 문경역에서 개최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개통식에는 백원국 국토부 제2차관과 지자체, 지역 국회의원, 공공기관, 공사 관계자 등 250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개통 유공자에게 국토부장관 표창(30점)을 수여하고 참석자를 대상으로 충주~문경 KTX-이음 시승도 한다. 이번에 개통하는 중부내륙선 충주~문경 구간은 충주역과 문경역을 잇는 연장 39.2㎞의 신설 노선으로 사업비는 1조 3386억 원을 투입했다. 중부내륙선 설운1교 모습.(제공=국토교통부) 현재 성남 판교역을 출발해 충주역까지 운행 중인 KTX-이음(시속 250㎞/h)이 살미역·수안보온천역(충주), 연풍역(괴산)을 거쳐 문경역까지 하루 왕복 8회 연장 운행한다. 판교에서 문경까지 90분 걸려 승용차보다 30분 이상, 시외버스보다 90분 이상 시간이 단축되고, 판교역에서 신분당선으로 환승해 서울 강남 등 수도권 각 지역을 편리하게 진입할 수 있다. 문경역·연풍역·수안보온천역·살미역 등 4개 역사는 지역의 대표 상징물을 형상화한 디자인으로 설계해 지역을 홍보하는 역할도 하게 된다. 특히, 수안보온천역과 연풍역 구간에 건설된 신풍터널, 화천터널 입구에는 고속열차가 터널 통과 때 터널 출구에서 발생하는 미기압파(소닉붐) 소음을 75% 낮추는 소음 저감시설을 국내 최초로 설치했다. 또한, 지역 관광산업에도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충주시, 문경시, 괴산군은 중부내륙선 개통을 맞아, 문경새재, 수안보 온천, 조령산 휴양림 등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지를 활성화하기 위한 준비를 해왔으며, KTX-이음 운행 시각에 맞춰 시내버스 노선도 개편한다. 백원국 국토부 제2차관은 “충북·경북지역과 수도권이 1시간 반 만에 연결돼 충주, 문경, 괴산 등 중부내륙 지역의 교통 뿐만 아니라 산업·관광이 활성화되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하고 “2030년부터 수서~광주(경기),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문경~김천 사업을 차례로 완공해 서울에서 거제까지 국토 중심을 관통하는 새로운 내륙 간선철도망을 차질없이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중부내륙선 충주~문경 구간 개통 사업 노선도.(제공=국토교통부) 문의: 국토교통부 철도국 철도건설과(044-201-3955), 철도운영과(044-201-397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80|2024-11-26

내달 27일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대 열린다…“56년만의 혁신”

오는 12월 27일부터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17세 이상의 국민은 희망하는 경우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근거를 담은 ‘주민등록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발급절차와 보안대책 등 법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앞으로는 실물 주민등록증을 들고 다니지 않아도 휴대전화에 주민등록증을 저장해 편리하게 본인확인이 가능해지는데, 실물 주민등록증도 모바일 주민등록증과 함께 유효하게 사용 가능하다. 한편 행안부는 오는 12월 27일부터 약 2개월간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범 발급 기간을 운영한 후 전국에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상단 전체화면, 하단 메인화면) 이미지 예시 (사진=행정안전부)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두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먼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해 생성되는 1회용 QR코드를 촬영해 발급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신청 즉시 발급받을 수 있으나 휴대전화를 바꿀 경우 주민센터를 다시 방문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아야 한다. 두번째 방법으로는 실물 주민등록증을 IC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으로 교체하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직접 발급받을 수 있다. 이때 IC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은 발급 편의를 위해 새로 도입된 실물 주민등록증이며,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시 IC칩을 포함해 발급받을 수 있다. 특히 IC칩 내장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은 주민등록증을 휴대전화에 접촉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휴대전화를 바꿔도 IC칩 내장 주민등록증만 있으면 주민센터를 찾지 않고도 모바일 주민등록증 재발급이 가능하다. 행안부는 17세가 돼 주민등록증을 최초로 발급받는 사람은 IC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을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내년 주민등록증 최초 발급 대상자는 2008년 출생자로, 이들부터 IC칩 내장 주민등록증을 무료로 발급받는다. 한편 행안부는 개인정보 유출, 부정사용 등에 대비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에 블록체인, 암호화 등 다양한 보안기술을 적용하고 보안대책을 마련했다. 다만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본인명의 휴대전화 1대에서만 발급 가능하며, 최신 보안기술 적용을 위해 3년마다 재발급받아야 한다. 만약 휴대전화를 분실한 경우에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효력을 정지해 도용 및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절차(위 : QR코드 발급, 아래 : IC주민등록증 발급) 이상민 장관은 “지난 1968년 11월 21일 실물 주민등록증을 최초로 발급한 이후 꾸준히 개선된 주민등록증이 56년 만에 처음으로 실물 형태를 벗어나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 혁신됐다”며 “시범 발급에서 개선 필요사항을 찾아 보완해 모든 국민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행안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안정적 도입을 위해 시범지역으로 세종특별차지시,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등 9개 지자체를 선정했다. 이에 오는 12월 27일부터 2개월 동안 시범기간에는 시범발급 대상 지역에 주민등록된 주민이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만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국 주민과(044-205-3147), 디지털정부혁신실 디지털보안정책과(044-205-275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행정안전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77|2024-11-26

문화로 한-캐나다 잇다…몬트리올도서전에 한국도서 98종 전시

캐나다 몬트리올도서전에 한강 작가 특별전과 한국 문학, 그림책, 웹소설, 한글 전시 등 5개 관으로 이뤄진 ‘케이-북 전시관’을 운영하며 그림책·문학·웹소설 등 ‘케이-북’ 98종을 선보인다. 또한 정유정·윤고은·수신지·밤코 등 한국 작가 6명 현지 독자와 만나고 한글 강연 등도 개최한다. 아울러 양국 작가들이 몬트리올대학교와 현지 도서관에서 대담과 연수회 등으로 교류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4~2025년 한국-캐나다 상호 문화교류의 해’를 맞아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과 함께 오는 27일부터 내달 1일까지 캐나다 몬트리올도서전(몬트리올 컨벤션센터)에서 한국도서 98종을 전시하고 작가 행사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2024 몬트리올도서전 케이-북 전시관’ 포스터(이미지=문체부 제공) 한국과 캐나다는 양국 간 문화교류 증진과 유대 강화를 위해 지난 6월 ‘한국-캐나다 상호문화교류의 해’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다양한 문화교류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몬트리올도서전에서는 한강 작가 특별전을 비롯해 한국 문학, 그림책, 웹소설, 한글 전시 등 5개관으로 이뤄진 ‘케이-북 전시관’을 운영한다. 한강 작가 특별전에서는 ‘채식주의자(창비)’, ‘작별하지 않는다(문학동네)’의 불어 번역본을 비롯해 ‘소년이 온다(창비)’, ‘서랍에 저녁을 넣어 두었다(문학과지성사)’ 등 11종을 전시한다. 한국문학 전시관에서는 캐나다에서 출간된 한국 문학작품 중 지난해 월스트리트저널(WSJ) ‘올해 최고의 어린이책 10선’에 선정된 이수지 작가의 ‘그늘을 산 총각(비룡소)’과 마영신, 정영문, 김금숙 등 다양한 한국 작가들의 작품을 영·불어 번역본과 함께 전시한다. 그림책관에서는 2023년~2024년 수상작인 ‘진정한 친구가 되는 법(박현민, 창비)’, ‘꼬마늑대가 처음 안경을 맞춘 날(윤정미, 사계절출판사)’ 등 17종과 ‘빅피쉬(이기훈, 비룡소)’ 등 ‘글 없는 그림책’ 49종을 함께 전시한다. 웹소설 전시관에서는 ‘오늘만 사는 기사’·‘말단 병사에서 군주까지(소울풍)’와 ‘무공으로 레벨업하는 마왕님’·‘포식으로 레벨업하는 군주님(아이박슨)’ 등 4종을 선보인다. 그림책 작가 밤코, 수신지와 문학 작가 윤고은, 정유정, 웹소설 작가 소울풍, 아이박슨 등 한국 작가 6명은 27일부터 29일까지 케이-북 전시관에서 현지 독자들과 직접 만난다. 밤코 작가는 지난 2021년 라가치상 수상작인 ‘모모모모모의’ 탄생 과정, 수신지 작가는 ‘며느라기’, ‘곤’ 작업 과정과 여성의 삶에 대해, 윤고은 작가는 2021년 대거(Dagger)상을 수상한 ‘밤의 여행자들’ 등 에코 스릴러 작품에 대해, 정유정 작가는 인간 본성과 생존의 의미를 탐구하는 작품의 영감에 대해 이야기한다. 소울풍, 아이박슨 작가는 ‘웹소설 북토크’를 진행하고 한글 전시물을 활용해 한글을 알리는 강연과 체험행사도 오는 27일부터 30일까지 이어간다. 아울러 한국과 캐나다 양국 작가의 대담과 연수회(워크숍)를 몬트리올 대학교(University of Montreal)와 몬트리올에 있는 베니공립도서관(Bibliotheque Benny)에서 연다. 정유정, 윤고은 작가가 ‘루’, ‘만’, ‘비’ 등 작품으로 캐나다 총독문학상과 프랑스 에르테엘-리르 대상을 받은 캐나다 킴투이 작가와 대담하고 밤코 작가와 캐나다에서 활동하며 한국 출판 경력이 있는 야요(Yayo)는 그림책 연수회를 진행한다. 문체부 정책담당자는 “2024년~2025년 한국-캐나다 상호문화교류의 해를 맞아 양국 출판문화 교류가 더욱 활발해지고 현지 출판 한류가 가속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한국 출판콘텐츠의 해외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케이-북의 우수성과 예술성을 알리고 세계적 관심과 인지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국 출판인쇄독서진흥과(044-203-324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79|2024-11-26

한양의 수도성곽, 유네스코 세계유산 예비평가서 ‘가능성’ 인정

‘한양의 수도성곽’이 세계유산 예비평가에서 “탁월한 보편적 가치의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받았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2023년 9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 신청한 ‘한양의 수도성곽(Capital Fortifications of Hanyang)’에 대한 ‘세계유산 예비평가의 결과가 발표됐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이번 결과를 반영해 향후 세계유산 선정 등 국내외 절차도 체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한양도성 백악산 구간(사진=서헌강 작가 제공) ‘예비평가(Preliminary Assessment)’는 각 국가가 세계유산의 등재 신청 준비 초기단계부터 자문기구와의 사전 논의를 통해 고품질의 등재신청서를 마련해 세계유산에 등재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2021년 유네스코에서 새롭게 도입한 제도다. 이에 국가유산청은 지난해 9월 ‘한양의 수도성곽’의 예비평가신청서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 제출했고, 자문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이코모스, ICOMOS)의 1년여 동안의 서류심사를 거쳐 이번에 그 결과를 통보받았다. 한편 문화유산은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 자연유산은 국제자연보존연맹(아이유씨엔, IUCN)에서 예비평가를 하는데 현장실사 없이 1년여 간의 서류심사로 평가가 진행된다. 그리고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는 “한양의 수도성곽이 등재기준에 근거해 탁월한 보편적 가치의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있으며, 진정성과 완전성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추가적인 비교분석 연구, 유산의 보호·관리체계 강화 방안 마련 등의 권고사항도 제시했다. 이에 국가유산청은 이번 예비평가의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지자체(서울특별시, 경기도, 고양시)와 함께 권고사항 등을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절차도 문의 : 국가유산청 유산정책국 세계유산정책과(042-481-4849)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가유산청'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가유산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69|2024-11-26

한-중 문화·관광장관 회담…“고위급 정례화 통한 교류 확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중국·태국·말레이시아 관광장관과 잇달아 양자 회담을 열어 상호교류 확대를 협의했다. 특히 한-중 회담에서 양국 장관은 양국 문화관광 고위급 회담과 실무협의체 정례화에 합의하고 분야별 구체적인 협력안에 대해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한-태, 한-말레이시아 회담도 잇달아 열어 방한객 편의 제고와 미래세대 교류 등 양국 인적교류 확대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문체부는 유인촌 장관이 중국 정부의 초청으로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중국 국제여유교역회’에 참석하기 위해 중국 상하이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3일 중국 상하이 인터콘티넨탈에서 쑨예리 중국 문화여유부 부장과 ‘한-중 문화·관광장관회담’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문체부 제공) 한중 문화·관광 고위급 회담 및 실무협의체 정례화에 합의 등 23일 유 장관은 지난 5월 한·일·중 정상회의 공식 만찬 이후 반년 만에 중국 쑨예리 문화여유부 부장을 만나 한중 문화·관광장관 회담을 개최했다. 이번 회담은 중국의 한국인 비자 면제 발표로 양국 간 인적교류가 새로운 전기를 맞은 가운데 고무적인 분위기에서 열렸다. 유 장관은 회담 전날 발표한 중국의 일방 비자 면제 기간 연장 조치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명하며 “중국인의 방한 관광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관계 부처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쑨예리 부장은 “이번 국제여유교역회 한국관에서 중국인이 한국관의 뷰티 체험 등을 하기 위해 길게 줄 서서 기다리는 모습 보면서 방한 관광에 대한 중국인들의 높은 관심을 실감했다”고 화답하고 양국 인적교류가 곧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명했다. 이어 쑨예리 부장은 콘텐츠 등 문화강국 한국의 성공 사례를 배우고 싶다고 밝히며 ▲양국 문화·관광장관 회담과 부처 간 교류의 정례화 ▲박물관·미술관·도서관·극장 등 양국 문화기관과 예술단체 간 교류 ▲양국 기업 간 교류 심화를 제안했다. 유 장관은 “게임·영화·엔터 분야에서 한중 간 투자와 협력이 이미 활발하며 앞으로 대중문화 분야에서 한중 합작 등을 통해 양국이 힘을 모은다면 세계 시장도 겨냥할 수 있다”면서 “중국 내 한국 영화 상영이나 공연 등이 활발해진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날 회담에서 양국 장관은 문화예술·콘텐츠·관광 분야의 활발한 교류를 위해 양국 문화관광 고위급 회담과 실무협의체 정례화에 합의하고 분야별 구체적인 협력안에 대해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유 장관은 “2025년 한국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리고 2026년에는 중국이 에이펙 의장국을 맡았는데 오늘 회담을 발판으로 2025~2026년 양국의 문화가 활짝 꽃피우도록 함께 노력하자”며 “앞으로 양국 장관이 서로 방중, 방한으로 더욱 자주 만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한국, 태국과 말레이시아 양국 모두 관광장관 회담 22일 한국과 태국, 한국과 말레이시아 양자 관광장관 회담에서는 양국 모두 상호교류 확대를 위한 방한객 출입국 편의 문제가 화두로 올랐다. 한-태 관광장관 회담에서 태국 서라윙 티안텅 관광체육부 장관은 방한 태국 국민이 전자여행허가제(K-ETA) 허가를 받고도 공항에서 입국 거부되는 사례 등을 언급하며 불법체류 문제는 불체자 고용 단속으로 대응해 선의의 방한객이 피해당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유 장관은 “태국 국민이 한국 입국 때 겪은 불편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티안텅 장관은 “더 많은 한국 영화나 드라마를 태국 현지에서 촬영해 줄 것을 희망한다”면서 태국 정부의 영상콘텐츠 제작비 환급 정책을 소개했다. 양국은 태국의 한국전쟁 참전군인을 소재로 한 한-태 합작 연극 와 올림픽 금메달 2연패에 성공한 태국 태권도 국가대표 최영석(찻차이 최) 감독 등 양국의 활발한 문화·체육 교류 사례를 나누며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회담했다. 한-말레이시아 관광장관 회담에서 양 장관은 내년 한-말레이시아 수교 65주년을 기념한 다양한 문화·관광교류 아이디어를 논의했다. 유 장관은 내년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이 추진하는 APEC 문화 고위급 회의 창설에 말레이시아 티옹 킹 싱 관광예술문화부 장관을 초청했다. 이에 티옹 장관은 적극적인 지지와 참석 의사를 밝히면서 내년 말레이시아가 아세안(ASEAN) 회의 의장국을 맡아 내년 1월 말레이시아 조호바루에서 열리는 ‘아세안+3 관광장관 회담’에 유 장관을 초청했다. 유 장관은 “아세안 교류 확대를 위해 출입국 편의 등을 챙겨보겠으며 현재 논의하고 있는 한-말레이시아 관광 협력 외에 청년 교류, 예술가 간 교류를 더욱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유 장관은 지난 21일 한중 콘텐츠산업 관계자 간담회, 22일 중국 전담여행사 우수상품 설명회에 참석해 한중 문화·관광 분야 기업을 격려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국 국제관광과(044-203-2829)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94|2024-11-25

한-말레이시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협력 지평 확대키로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한국을 공식 방문 중인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협력 증진 방안과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해 심도 있게 의견을 교환했다. 양 정상은 1960년 외교관계 수립 이래 지난 60여 년간 괄목할 만한 성장을 거듭해 온 양국 관계를 평가하고, 양국 간 협력을 심화, 확대하기 위한 비전을 담은 ‘한-말레이시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한국을 공식 방문 중인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협력 증진 방안과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해 심도 있게 의견을 교환했다.(사진=대통령실 홈페이지) 또한, 양 정상은 이번 성명에 따라 내년 수교 65주년을 앞두고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했음을 공식 선언했다. 윤 대통령은 2022년 체결된 ‘한-말레이시아 국방협력 MOU’를 기반으로 양국 간 국방·방산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를 희망한다며 지난해 한국형 경공격기(FA-50) 수출에 이어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말레이시아 방산 사업 참여가 지속될 수 있도록 안와르 총리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안와르 총리는 말레이시아가 한국의 믿음직스러운 안보 파트너임을 강조하고, 앞으로 한국과 방산 및 공동훈련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과 안와르 총리는 올해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재개된 것을 환영하고, 디지털, 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까지 아우르는 포괄적인 FTA의 조속한 타결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 간 인프라 분야와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탄소중립 달성과 녹색경제로의 전환이 긴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에 체결되는 ‘이산화탄소 포집·저장(CCS) 협력 MOU’와 ‘파리협정 제6조 협력 MOU’를 토대로 양국 간 온실가스 감축 협력에 박차를 가하자고 했다. 안와르 총리는 한국과 말레이시아가 특히 청정 수소 분야에서 최적의 파트너인 만큼, 이 분야에서 호혜적인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길 희망한다고 했다. 또한 양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 계기로 체결되는 ‘고등교육 협력 MOU’를 통해 양국 간 교육협력 및 인적교류를 더욱 활성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특히, 안와르 총리는 한국의 성장과 성공을 배우자는 ‘동방정책’을 지속해 나가는 차원에서 AI와 디지털 분야가 접목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한국이 제공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또한, 말레이시아인들 사이에 한국 문화(K-Culture)의 영향력이 상당한 만큼, 관광 교류도 증대되길 희망한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한·말레이시아 정상회담에서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와 악수하며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홈페이지) 한편, 양 정상은 한반도는 물론 인태지역과 전세계 안보를 위협하는 러북 간 불법적인 군사협력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안와르 총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비롯한 국제법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과 각종 도발행위를 규탄하고, 우리 정부의 ‘담대한 구상’과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한 지지의 뜻을 표했다. 양 정상은 내년 APEC 의장국인 한국과 ASEAN 의장국인 말레이시아가 양 정상회의에서 내실 있는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상호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대통령실'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대통령실,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73|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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