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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드기 물림 주의보…농작업 때 긴 옷·장갑·기피제 필수

진드기 매개 감염병 환자의 60%가 농작업, 텃밭작업 등으로 발생해 작업 때 긴 옷, 장갑 착용, 진드기 기피제 사용 등 예방수칙을 지켜야 한다. 질병관리청과 농촌진흥청은 4일 가을 추수철을 맞아 농작업 때 진드기 매개 감염병 감염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진드기 매개 감염병 리플릿(사진=질병관리청 제공) 국내에서 발생하는 주요 진드기 매개 감염병은 쯔쯔가무시증과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evere Fever with Thrombocytopenia Syndrome, SFTS)이며, 전체 환자의 76.2%가 9~11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한다. 최근 3년 동안 질병관리청에 신고된 주요 진드기 매개 감염병 환자 및 사망자 발생 현황으로는 쯔쯔가무시증이 연간 6000명 안팎의 환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은 20%의 치명률을 보이고 있다. 또한, 2023년 주요 진드기 매개 감염병 환자 5861명의 역학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감염 위험 요인으로 농작업 및 텃밭 작업이 약 60% 이상으로 높아, 농업인에 대한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관리가 더욱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농작업 및 텃밭작업 전이나 작업 때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긴 옷, 장갑 착용 및 진드기 기피제 사용 등 예방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며, 진드기에 물렸거나 2주 이내 발열 등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받아야 한다. 특히, 코로나19 증상과 유사하므로 진료 때 의료진에게 농작업 등의 활동 이력을 알려야 한다. 한편, 질병청과 농진청은 2022년 7월 업무협약 이후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지자체 보건소·농업기술센터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진드기 매개 감염병 현장교육과 홍보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올해는 기관 합동으로 농업인 맞춤형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 표준교육자료를 공동 제작해 보건기관·농촌진흥기관 담당자가 현장 교육 때 적극 활용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표준교육자료는 진드기 매개 감염병에 대한 기본 지식, 감염병별 발생 특성, 임상증상, 예방 및 관리수칙을 고령자도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쉬운 말과 그림으로 제작했다. 농업인 맞춤형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 표준교육자료는 질병관리청 누리집과 농촌진흥청의 ‘농업인 안전365’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권재한 농진청장은 “가을철 수확작업 등으로 농작업 시간이 증가하므로 농업인이 진드기 매개 감염병 위험성을 이해하고, 증상 조기 발견과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적절한 현장 교육을 통해 진드기 매개 감염병 발생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가을철에 진드기 매개 감염병 환자가 증가하므로 진드기 매개 감염병 고위험군인 농업인 등은 농작업 때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예방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진드기 매개 감염병은 조기진단 및 적기 치료가 중요하므로 농작업 후 2주 이내 발열 등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농작업 등 야외활동력을 알리고 진료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문의 : 질병관리청 인수공통감염관리과(043-719-7167), 매개체분석과(043-719-8565), 농촌진흥청 농업인안전팀(063-238-103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54|2024-09-04

[사실은 이렇습니다] 행안부 “5·18 해직자 보상, 형평성 고려해 결정”

[기사 내용] -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보도 검열에 맞서 해직된 언론인 304명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40년 만에 법이 개정되었으나, 정부가 물가 상승을 고려하지 않고 17년 전 기준에 따라 보상하겠다 결정 [행안부 입장] ○ 5·18민주화운동 해직자에 대한 보상 기준은 다른 민주화운동 과정의 해직자들에게 그간 지급된 보상 수준을 고려해 ‘5·18 보상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었습니다. ○ 「민주화보상법」과 「부마항쟁보상법」에서는 해직자 생활지원금 지급 기준에 물가 인상률을 반영하고 있지 않으며, 지금까지 동일한 기준에 의해 보상이 이뤄져 왔습니다. - 특히, 5·18민주화운동 해직자 중에서도 「민주화보상법」에 의해 이미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은 분들도 계셔, 「5·18보상법」 관련 해직자 보상만 다르게 결정할 경우, 같은 민주화운동 해직자가 다른 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제반 사정을 고려해 행정안전부는 「5·18보상법」 상 해직자 대상 보상 수준을 결정했으며, 앞으로도 민주화운동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민주화운동보상지원과(044-205-654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행정안전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53|2024-09-04

[사실은 이렇습니다] 개인정보위 “공공부문 개인정보 보호 강화에 최선”

[보도 내용] ㅇ 개인정보 유출이 증가하고 있는 공공기관을 두고선 규제에 소극적인 모습 ㅇ 국내의 경우 해외 기업들의 개인정보 탈취에 대한 대응책이 부족한 상황…개인정보 보호에 무력한 모습은 공공기관도 예외가 아님 [개인정보위 설명] □ 먼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공공부문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2022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방지 대책’과 2023년 ‘공공부문 개인정보 안전조치 강화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작년부터는 공공부문 1,500여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대상으로 순차 점검하는 등 공공부문의 개인정보 보호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공공기관도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일정 직위**와 자격***을 갖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를 지정하도록 의무화해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했습니다. * 연 매출액 또는 수입이 1,500억 원 이상인 자로서 100만 명 이상 개인정보 또는 5만 명 이상 민감·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자 ** 고위공무원 등 4급 이상 공무원,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등 *** 개인정보보호 경력 2년을 포함한 개인정보보호·정보보호·정보기술 경력을 합하여 4년 이상 보유 □ 앞으로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공공부문 개인정보 보호 강화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일반국민·기업·전담직원 등에 대한 교육 및 대국민 캠페인 등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 인식 제고를 위해서도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개인정보위원회 조사총괄과 (02-2100-3162), 자율보호정책과 (02-2100-308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56|2024-09-04

“인생네컷 찍으며 실종아동 찾기 동참하세요”

경찰청은 4일 광고사 HSAD, 국내 최대 즉석사진 브랜드 인생네컷과 손잡고 장기실종아동 찾기 홍보를 위해 ‘실종아동네컷’ 홍보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실종아동네컷’ 캠페인 안내 홍보물.(제공=경찰청) 홍보행사는 이날부터 오는 19일까지 2주 동안 서울, 부산, 대구 등 14개 주요 지점에서 진행할 예정이며, 해당 기간 중 각 인생네컷 지점에서는 이용자에게 기본 제공되는 본인의 네 컷 사진 2매 외에도 장기실종아동의 네 컷 사진 1매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장기실종아동의 네 컷 사진에는 아동의 실종 당시 모습, 신체 주요 특징, 현재 추정 모습 등이 담겨 있으며, 사진 하단에 경찰청의 실종자 정보 시스템인 ‘안전드림(Dream)’ 누리집(http://www.safe182.go.kr)에 접속할 수 있는 QR코드도 넣어 다른 실종아동 등의 정보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난 7월 기준 실종신고 후 1년 넘게 찾지 못한 장기실종아동이 1094명에 이르며, 그중 1020명은 20년 이상 실종 상태로 이번 홍보가 장기실종아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하며 “경찰은 앞으로도 장기실종아동에 대해 지속해서 관심을 갖고 발견 활동을 꾸준히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의: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 청소년보호과(02-3150-224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경찰청'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경찰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54|2024-09-04

“추석 명절은 숲에서 힐링”…자연휴양림 등 전국 118곳 운영

산림청은 추석 명절을 맞아 자연휴양림, 치유의숲, 수목원, 정원 등 118곳의 산림관련 시설에서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숲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4일 전했다. 산림청 ‘추석맞이 숲체험 프로그램’ 포스터.(이미지=산림청 제공) 먼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전국 34개 휴양림에서 입장객을 대상으로 전통놀이 체험, 숲 해설, 숲치유 프로그램, 가을 곤충 관찰하기 등 다양한 체험행사를 운영하며 오는 16일부터 18일까지는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경기 양평군에 있는 산음치유의숲에서는 온 가족이 함께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씨앗폭탄 날리기, 남가뢰의 비밀을 찾아서, 전통놀이 한마당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강원 영월군에 있는 망경대산치유의숲에서도 곤줄박이 먹이주기, 아로마 온열 테라피, 불멍 힐링다도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세종시 국립세종수목원에서는 사계절전시온실에서 진행하는 박쥐란 포포의 여행 특별전을 비롯해 이야기가 있는 스탬프 투어, 오디오는 나만의 해설사, 온실로의 초대 등 문화행사를 펼친다. 전북 임실군에 있는 임실목재문화체험장에서는 벽시계 만들기, 우든스피커 만들기, 공룡 연필꽂이 만들기 등 친환경 목공체험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경북 봉화군에 있는 국립백두대간수목원에서는 달려라! 어흥카트!, 호랑이숲길, 콕해설, 전통놀이 체험존 등을 즐길 수 있고 14일부터 18일까지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추석명절 숲체험 프로그램 관련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추석명절을 맞아 인근에 있는 산림휴양복지시설을 방문해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면서 “연휴 기간에 가족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뜻깊은 추억을 쌓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산림청 대변인실(042-481-407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산림청'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산림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62|2024-09-04

추석 대비 전통시장 화재·역사 승강기 점검…“안전관리 만전”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전통시장 화재 안전관리는 물론 40개 역사 내 승강기 214대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지난 3일 경기 용인 중앙시장을 방문해 화재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했다. 아울러 행안부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지난 2일부터 오는 13일까지 귀성객이 몰리는 주요 역사에 설치된 승강기 점검과 함께 추석 연휴기간동안 상황대응반도 운영한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지난 3일 오후 추석 명절을 앞두고, 경기 용인시 소재 용인 중앙시장을 방문해 소화기함 및 비상소화장치 등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용인 중앙시장은 1960년에 개설되어 하루 8000여 명이 방문하고 있는데, 지난 2014년부터 최근 10년 동안 3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특히 전통시장 특성상 골목에 점포가 밀집되어 화재에 취약하고, 추석을 맞아 이용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기·가스·소방 등 시설관리 현황을 점검했다. 아울러 이 본부장은 용인특례시 관계자로부터 화재안전 대책을 보고 받고, 소화기·멀티탭 등 화재 예방 물품을 상인회에 전달하면서 점포별 자체 안전관리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추석을 앞두고 전통시장 화재 발생 위험이 큰 만큼, 정부는 국민이 안전하고 풍요로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승강기 특별점검에서는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에 설치된 주요 안전장치 작동 상태를 집중 확인하고, 위험 요소가 발견될 경우 추석 연휴기간 전까지 보완 조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명절 연휴기간 승강기 갇힘사고가 꾸준히 발생함에 따라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240여 명 규모의 상황대응반을 운영한다. 이번 상황대응반으로 기관 간 비상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승강기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김용균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추석 연휴기간 국민 불편과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승강기 안전관리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안전예방정책실 재난안전점검과(044-205-4262), 승강기정책과(044-205-4292),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사고조사단(055-751-0836)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행정안전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65|2024-09-04

케이-콘텐츠 연관 중소·영세기업 제품 40개…“한류 타고 전 세계로”

정부가 케이-콘텐츠를 기반으로 연관 산업 부문의 우수 중소·영세기업 제품 40개를 선정해 제품별 맞춤 인기 예능·드라마에 간접광고를 노출하고 현지 마케팅까지 지원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4일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케이-콘텐츠와 연관 산업의 해외 동반 진출을 돕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 한류마케팅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2024년 관계부처 합동 한류마케팅 지원사업'으로 지난 8월 25일 SBS 예능 에 노출된 스튜디오더블유바바(주)의 캐릭터 ‘힙덕’ 연계 상품.(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지난 2022년부터 시작한 이 사업은 해외에서 인기 있는 케이-콘텐츠를 기반으로 농수산식품, 미용(뷰티), 소비재 등 연관 산업 부문의 우수 중소·영세기업 제품을 간접광고하고 홍보·마케팅까지 지원하는 범부처 협력 사업이다. 올해는 문체부와 농식품부, 해수부, 중기부 등 4개 부처와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중소기업유통센터 등 3개 기관이 협력해 진행한다.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으로는 각 부처와 공공기관의 평가를 통해 ▲캐릭터, 보드게임, 패션 등 콘텐츠 ▲김치, 떡볶이, 홍삼 등 농식품 ▲김, 어육소시지, 트러플 소금 등 수산식품 ▲화장품, 방짜유기, 건강기능식품 등 브랜드케이 등 모두 40개 제품을 선정했다. 각 제품은 특성에 맞춰 국내 방송은 물론 해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플랫폼과 현지 채널에 방송 예정인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과 연계해 간접광고 노출과 콘텐츠 제작 지원을 받는다. ‘2024 케이-박람회’, ‘코리아 360(KOREA 360)’ 등 온·오프라인 한류 행사부터 현지 마케팅까지 다양한 해외 진출 기회도 얻는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11일 티비엔(tvN) 드라마 에서는 녹차원의 레모네이드와 25일에는 해외 인기 예능프로그램 에스비에스(SBS) 에서 스튜디오더블유바바의 캐릭터 ‘힙덕’ 연계상품이 노출돼 시청자의 주목을 받았다. '2024년 관계부처 합동 한류마케팅 지원사업'으로 지난 7월 26일 채널십오야 에 노출된 농업회사법인(주)영풍의 라볶이.(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또한 유튜브 에서는 영화 주연 배우들이 농업회사법인 영풍의 간편식 라볶이를 함께 즐겼고 관련 콘텐츠는 지난 2일 기준 214만 조회 수를 기록하고 있다. 아울러 이달 중에 방송 예정인 박신혜 주연의 SBS 에서는 아라푸드의 미역자반볶음을 노출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박보검, 김소현 주연의 제이티비시(JTBC) , 유연석, 채수빈 주연의 엠비시(MBC) , SBS , JTBC 등 인기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에 다양한 제품들을 연결해 전 세계 시청자들에게 국내 중소·영세기업 제품의 우수성을 알릴 예정이다. 김재현 문체부 국제문화정책관은 “문체부는 올해도 케이-콘텐츠와 연관 산업 제품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한류를 통한 케이-콘텐츠와 연관산업의 해외 동반 진출을 견인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한류지원협력과(044-203-3332),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수출진흥과(044-201-2169), 해양수산부 수출가공진흥과(044-200-5483),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과(044-204-7509), 한국콘텐츠진흥원 미주·유럽수출지원팀(061-900-6445),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마케팅지원부(061-931-0976), 수산사업단(061-931-0857), 중소기업유통센터 기업육성팀(02-6678-931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69|2024-09-04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진청 “우루과이는 기술협력 요청으로 방문, LMO 규제를 피해 간 것 아냐”

[기사 내용] ㅇ LMO를 개발할 때 중앙행정기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한다. 이런 규제가 기후변화 등에 대응한 품종 개발의 장애물이 된다는 게 강 의원의 지적이다. 일례로 농촌진흥청은 변화된 한국 기후에 맞는 콩 종자 개발을 위해 남아메리카에 연구실을 차린 실정이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농진청 설명] 농진청이 우루과이로 간 것은 우루과이의 기술협력 요청에 의한 것으로 LMO 규제를 피해 간 것은 아닙니다. 우루과이 정부는 ‘22년부터 우리나라와의 농업기술 협력을 요청해왔습니다. 우루과이가 가뭄으로 콩 생산에 큰 피해(’18, 48%↓)를겪은 후 생명공학 기술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23년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24년에 협력연구실을 열었습니다. 문의: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국 연구개발과(063-238-075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촌진흥청'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62|2024-09-04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농산물 검역협상은 국내법·국제기준에 따라 과학적 증거에 기반하여 진행”

[기사 내용] 1. 한국은 대부분의 식물에 대해 훈증을 요구하며...저온보관 등 다른방식을 인정하지 않는다, 2. 검역절차는 사실상 비관세 장벽으로 악용된다 3. 한-메르코수르(MERCOSUR) 무역협정(TA) 협상이 검역 등 문제로 큰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라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1. 정부는 신선 과일 수입 시 병해충 유입 방지를 위해 국내법과 국제기준에 따라 상대국과 합의하여 훈증, 증열처리, 저온처리, 시스템적 접근 등 다양한 위험관리 방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기사 제목과 같이 “냉동 과일 쪄 와라”라는 요구를 한 사례가 없습니다. * 훈증소독(fumigation) : 가스 상태로 접촉하는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소독방법증열처리(heat treatment) : 일정 온도의 습한 공기로 병해충을 사멸시키는 방법저온처리(cold treatment) : 저온 저장으로 병해충을 사멸시키는 방법시스템적 접근(systems approach) : 재배·수확 단계에서 병해충 비발생을 유지하는 방법 2. 농산물의 수입검역 협상은 국내법과 국제기준에 따라 양국의 검역 전문가들의 과학적 분석을 거쳐 진행되며, 인간과 동식물의 생명·건강에 직결되는 문제인만큼 면밀한 검토 절차가 수반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우리 정부가 합리적인 근거 없이 부당하게 절차를 지연시킨 사례는 없으며, 상대국이 우리 검역기준 및 절차를 국제법 위반으로 제소한 사례도 없습니다. 우리 농산물이 외국의 검역 절차를 통과하는 데에는 평균 7.8년이 소요되었으며, 외국산 농산물이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데 소요된 기간도 8.1년으로 유사합니다. 3.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 협상은 상품, 서비스, 정부조달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여러 참여국들이 다양한 쟁점을 논의하고 있는 단계로, 참여국들의 사회·경제적 여건 등 여러 요소가 협상 진전 속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동식물 위생·검역(SPS) 분야도 참여국 간 이익 균형을 위해 활발히 논의 중인 단계이며, 검역 문제로 인해 협상이 진전되지 않는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더구나 자유무역협정(FTA) 등 무역협상에서는 개별 농산물의 수입 허용 여부를 결정하지 않으며, 참여국 간 동식물 위생·검역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원칙을 논의합니다. 따라서 특정 농산물의 수입허용절차는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 협상 진전에 영향을 미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건강 및 농업 환경 보호를 위해 국내법과 국제법을 철저히 준수하여 수입검역 협상을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관 검역정책과(044-201-2074), 국제협력관 자유무역협정팀(044-201-207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65|2024-09-04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진료지원간호사 제도화 방안 아직 결정된 바 없음”

[기사 내용] ○ 기존에 PA업무를 하던 간호사들이 별도의 절차 없이 기존 업무를 이어 나갈 것으로 보이며, ○ 전문성 결여에 따른 의료 질 저하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고 보도 [복지부 설명] □ 기존 진료지원간호사(PA)가 간호법 시행 이후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별도의 자격 및 교육과정의 내용 등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 정부는 지난 8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간호법안에 포함된 진료지원업무의 제도화와 관련하여 관계 전문가 및 현장의 의견수렴을 토대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 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과 환자를 위해서 질 높은 진료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절차를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간호정책과(044-202-269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64|2024-09-04

[사실은 이렇습니다] 산업부 “한수원 수출사업본부의 오송 이전 사실 아냐”

[기사 내용]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이하 ‘한수원’)가 수출사업본부를 경주 본사에서 세종시 인근 청주시 오송읍으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산업부 설명] 한수원의 본사는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및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에 따라 2016년 경주시로 이전하였으며, 정부는 이러한 방침을 재검토하거나 변경한 바 없습니다. 따라서, 한수원 본사의 일부를 여타 지역으로 이전한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국 원전산업정책과(044-203-532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66|2024-09-04

[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부동산 PF 제도개선 방안,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 없어”

[기사 내용] ㅇ“PF의 전체 사업비에서 시행사가 투입하는 자본이 차지하는 비율이 낮을수록 금융회사 대출의 위험가중치를 높이는 리스크 관리방안을 이르면 4분기 도입한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금융위 설명] □ 금융위원회는 관계기관과 논의하여 금년 하반기 중 「부동산 PF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나, 구체적인 방안은 확정되지 않았으니 보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금융정책과(02-2100-283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금융위원회'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71|2024-09-04

[사실은 이렇습니다] 산업부 “대한석탄공사 통폐합 보도 내용 사실 아냐”

[기사 내용] 정부가 내년 6월 삼척 도계광업소 폐광으로 석탄 생산 업무가 종료됨에 따라 대한석탄공사를 한국광해광업공단에 통폐합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산업부 설명] 1. 동 기사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2. 산업부는 조기폐광에 따른 대한석탄공사 운영방안에 대해 연구용역, 전문가 및 관련 기관과 협의 등을 거쳐 향후 결정할 예정입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산업정책국 석탄산업과(044-203-526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69|2024-09-04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배추·무 9월 들어 공급 증가로 가격 하락세 전환”

[기사 내용] ㅇ 김치 주재료인 배추·마늘·고추 가격이 고공행진 중으로 김치 가격 등이 인상되고 있다. 라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기사에 인용된 고추·마늘 가격이 고공행진 중으로 김치 가격 인상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건고추는 재배면적이 지난해와 비슷하고 경북, 전남 등 주산지 작황도 양호하여 전년 수준의 가격이 전망되며, 마늘은 생산량은 줄었으나, 수요 감소 등으로 상승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 건고추 소매가격 :　(8.상) 18,684원/600g → (8.중) 18,808 → (8.하) 18,830(전년비 1.5%↑, 평년비 13.0%↑) * 깐마늘 소매가격 : (8.상) 9,998원/kg → (8.중) 9,704 → (8.하) 10,299(전년비 5.0%↑, 평년비 3.3%↓) 참고로 배추 1포기당 양념으로 사용되는 고춧가루, 깐마늘 비율은 각각 7.3%, 4.7%로 낮은 수준이며, 김치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합니다. 김치 수요 위축으로 고춧가루, 마늘 수요감소가 발생할 경우 농업인 피해가 우려되니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월 추석 성수용 여름 배추·무가 본격 출하되면서 도매시장 반입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도매가격도 하락세로 전환되었습니다. 재배면적 감소와 8월 폭염 및 강원지역 가뭄으로 가격이 높았던 여름 배추·무는 9월 들어 추석 성수용 물량이 본격 출하되면서 공급량이 증가 중입니다. 이에 따라 도매가격은 전순 대비 하락세로 전환되었으며, 시차를 두고 소매 가격에도 반영될 전망입니다. 다만, 배추는 생육기 고온과 가뭄으로 결구(結球)가 우수한 물량이 적어서 상품(上品) 가격은 상대적으로 높은 상황이지만, 물량 증가와 함께 기온이 하락하면서 결구 상태도 좋아지게 되므로 조만간 하락세로 전환될 전망입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업관측센터)은 9월 평균 배추 도매가격(상품 기준)은 평년보다는 낮으나, 가격이 낮았던 전년보다는 다소 높은 포기당 5,000원 내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원예산업과(044-201-2236)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57|2024-09-04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노인일자리 선발 역량 평가지표 강화”

[기사 내용] ○ 보다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인일자리 기획 능력을 강화하고, 중도탈락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노인일자리 참여자 역량 평가지표를 강화하여야 한다고 보도 [복지부 설명] □ 정부는 베이비붐 세대 등 신노년 세대의 경력과 역량에 맞는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 발굴·보급하고 있습니다 ○ 각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양질의 새로운 노인일자리 공모를 실시하여 공익성과 공공성이 높은 일자리*를 지속 발굴하고 있습니다. * 정부협업 발굴 : (행안부) 경로당지원 5.6만명, (교육부) 늘봄학교 도우미 1.2천명, (국토부) 시니어 취약시설 안전점검단 4백명, (여가부) 아이돌보미 5천명(’25년예정) 등 ** 공공기관 발굴 : (LH) 생활돌봄서비스사업 22억 300명,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환경생태정비사업 6.7억원 120명, (새마을금고) 시니어 금융강사 5천만원 12명 등 □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사업 참여 적격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노인일자리업무시스템으로 참여자 선발기준을 평가·관리하고 있습니다. ○ 노인일자리 참여자 선발 평가항목, 항목별 세부평가기준 등 선발기준을 보다 구체화하고 강화하여 내년에는 새롭게 마련된 선발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아울러 일자리 유형도 업무난이도, 신체운동필요도, 의사소통능력도, 사회활동필요도 등을 반영하고 등급화하여, - 참여자의 활동역량(건강, 의사소통, 사회성, 업무이해 등)에 대응하는 일자리가 연계될 수 있도록 운영하고, - 참여자 활동역량과 연계 일자리의 불일치로 인한 중도포기자 감소와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부는 어르신들이 건강하시고 일을 통해 사회참여와 삶의 보람을 느끼실 수 있도록 양질의 노인일자리 발굴·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 노인지원과(044-202-347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52|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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