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74 페이지

[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OECD가 정부 정책 이견 보였다는 건 사실 아냐”

[기사 내용] □ 제하의 기사에서, ㅇ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둘 사이의) 확실한 인과 관계는 입증되지 않았다며...기업가치 제고(밸류업)를 핑계로 재계 숙원이었던 상속세 할증 폐지 등 특혜를 주고, 세율 체계마저 손대려는 정부 정책에 근거 부족을 지적하며 이견을 보인 셈이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설명] □ 7.11(목) 현지시간 8:00(한국시간 15:00)에 발표한 OECD의 ‘2024 한국경제보고서’는 상속세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유발할 수는 있지만, 그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보이는 것이 어렵다는 뜻이지 그 요인을 배제한다는 뜻이 아니므로, 한겨레가 보도한 “OECD가 정부 정책에 근거 부족을 지적하며 이견을 보였다”는 것은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ㅇ 상기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기업 오너들은 OECD에서 두 번째로 높은 우리나라의 높은 상속세율(50%)을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 보고 있다”고 기술하면서, “상속세로 인해 오너 일가가 기업의 시장 가치를 저해하는 조치를 취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이에 대한 명확한 인과관계는 없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 참고로, 과도한 상속세 부담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한 원인중 하나로 지적받고 있습니다. ㅇ 지난 6월 24일 개최된 ‘밸류업 세제지원 공청회’에서도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려면 과도한 상속세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고 한 바 있고, * 기업가치 증가로 상속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며 상속세 부담 완화를 위해 기업가치 다운(down) 조세전략을 취할 수 있다고 언급(건국대 경영학과 심충진 교수) ㅇ “우리나라의 높은 상속세 부담으로 한국 기업의 오너들이 주가 부양에 소극적이거나, 오히려 낮은 주가를 선호하는 경우도 발생하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킨다”는 설문조사*도 있습니다. * 우리 상속세제에 대한 3040 CEO(창업자) 인식조사(‘23.10.29., 경총) < OECD ‘2024 한국경제보고서’ 원문 > The inheritance tax rate of up to 50% of market value is the second highest in the OECD and is seen by business owners as a cause of the Korea discount. It cannot be ruled out that the inheritance tax leads owner families to take actions that hold back the market value of their companies, but there is no definitive causal evidence of this happening. Such actions can be hard to prove empirically and even harder to separate from other causes of owner families channelling profits to companies in which they hold a higher ownership share ("tunnelling”). Taxing inheritance is in general an efficient form of taxation, and it serves the important purpose of reducing intergenerational persistence of economic power. These issues deserve further research. Reducing the tax rate should be considered against the benefits of the tax and alternative reforms, including narrowing the scope for owner families to manipulate the tax base by means of regulations, supervision and a general strengthening of competition, governance and minority shareholder rights.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재산세제과(044-215-4310), 경제정책국 경제분석과(044-215-273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67|2024-07-12

[사실은 이렇습니다] 행안부 “기후변화 고려, 방재성능목표 설정 기준 마련”

[기사 내용] - 전국 곳곳에 시간당 100㎜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지만 지자체들 방재성능목표는 이를 한참 밑도는 것으로 나타남 - 기후변화로 예기치 못한 극한 강도의 호우가 잦아지고 피해도 커지고 있지만 방재성능목표는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 [행안부 입장] ○ 행정안전부는 제16조의4에 따라 2012년부터 5년마다 방재성능목표*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지자체는 지역 특성을 감안한 방재성능목표를 공표하고 있습니다. * 재해 예방을 위해 방재 정책 등에 적용할 시간당 강우량의 목표(지자체별로 10년 단위로 공표, 5년마다 타당성 검토) ○ 이에, 행정안전부는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고려하여 2022년 방재성능목표를 전국 평균 2017년 대비 시간당 3.5㎜ 상향하였습니다. * IPCC 6차 평가보고서(2022)에 사용된 기후 모델 미래 전망 데이터 ○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급속히 진행되는 기후변화와 극한강우로 인한 피해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방재성능목표 상향을 위한 연구개발을 2022년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 향후 관계기관, 지자체, 전문가 등 의견을 수렴하여 최근 기후변화를 고려한 방재성능목표 설정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 재난영향분석과(044-205-516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행정안전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38|2024-07-12

윤 대통령 “나토-인태 파트너국 협력은 자유와 번영 위한 시대적 요구”

윤석열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월터 E. 워싱턴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 및 파트너국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대통령실 홈페이지) 윤석열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오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파트너국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정상회의에는 나토 동맹국 32개국, 인태지역 파트너국 4개국(IP4), 유럽연합(EU) 정상이 참여했다. 연설에 나선 윤 대통령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나토와 인태지역 파트너 간의 협력은 세계의 자유와 번영을 위한 시대적 요구이자,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열어가는 전제 조건”이라며 협력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러시아-북한의 군사협력은 유럽과 인태지역의 안보를 동시에 위협하고 있다”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는 원인 가운데 하나는 북한과 같은 지원 세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또한, 러시아가 북한에 제공할 수 있는 군사, 경제지원은 한반도와 인태지역의 안보 위협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우려하고, “러북간 군사협력을 포함하여 북한의 군사력 증강에 도움을 주는 모든 협력을 철저하게 차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러시아를 향해서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안보리 제재 대상국인 북한과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군사·경제협력 관계를 맺는 것 자체가 스스로 유엔 체제의 근간을 훼손하는 일”이라며 “상임이사국으로서 응분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확대 방안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재건과 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연대도 강화해 나가야 한다”면서 “대한민국은 에너지, 보건, 교육, 인프라를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우크라이나 국민이 꼭 필요로 하는 지원을 계속하고 이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난해 7월 저의 우크라이나 방문을 계기로 발표한 ‘우크라이나 평화연대 이니셔티브’에 기반해 안보지원, 인도적 지원과 재건지원을 계속할 것”이라며 “내년 ‘나토 우크라이나 신탁기금’의 기여 규모도 올해 대비 2배로 증액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나토와 인태 파트너국들이 사이버, 허위 정보, 첨단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중점협력사업(Flagship Projects)’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환경하면서, 안보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인공위성 통신체계를 비롯해서, 국가와 사회의 디지털 인프라에 대한 무차별 공격이 일상화된 만큼, 우리는 ‘디지털 연대(Digital Solidarity)’를 더욱 공고히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나토와 함께 사이버안보 강화를 위한 행동계획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하고, “오는 9월, 나토와 파트너국들의 사이버 위협 대응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국제 사이버 훈련을 주최할 예정”임을 밝혔다. 또한, “네덜란드와 공동으로 ‘AI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 회의’를 주최해 나토와 인태 파트너국들 간 중점협력사업 가운데 하나인 AI에 관한 국제 규범을 주도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이번에 체결된 ‘한-나토 감항인증 인정서’를 바탕으로 양측간 항공분야 방산 협력이 더욱 확대되길 바라고, 공동의 위협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우크라이나에서 사용되는 북한제 무기에 관한 한국과 나토간의 정보공유를 더욱 활성화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끝으로 “나토와 인태지역 파트너국들이 더욱 공고히 연대하여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을 위한 번영의 미래를 함께 열어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57|2024-07-12

인도태평양 4개국, 러북 협력 등 국제안보 도전에 연대·공조 강화키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오전 인도 태평양 파트너국(IP4,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정상 회동에 참석했다.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가 주최한 이번 IP4 정상 회동은 2022년, 2023년에 이어 세 번째로 개최됐으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리처드 말스 호주 부총리가 자리를 함께했다. 각국 정상들은 가치를 공유하는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4개국이 긴밀하게 공조해 오고 있음을 평가하고, 우크라이나와 북한 문제 등 국제 안보 도전에 대한 공동 인식과 연대 의지를 확인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월터 E. 워싱턴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4개국(IP4) 정상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 대통령,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 기시다 일본 총리, 리처드 말스 호주 부총리 겸 국방장관. (대통령실 홈페이지) 윤 대통령은 불운했던 전쟁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강력하고 압도적인 억제력과 함께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지켜나가고자 하는 국가들 간의 ‘협력의 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4개국 정상들은 러시아와 북한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을 통해 군사·경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데 대해 엄중한 우려를 표명했다. 정상들은 북한의 군사 역량 강화를 위한 러시아의 지원이 다수의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임을 강조하면서 불법적인 러북 군사협력 강화에 대해 국제사회가 연대해 단호히 대처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에 정상들은 러북 군사협력 관련 인태 파트너국(IP4) 차원의 공동성명을 발표해, 점증하는 공동의 위협에 대한 역내 유사 입장국 간 공고한 연대를 재확인했다. 아울러, 정상들은 나토와 인태지역 간 협력 진전을 위해서도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인태 파트너국이 모두 나토와 ‘개별 맞춤형 파트너십 프로그램(ITPP)’을 체결하고, 중점협력사업(Flagship Projects)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면서 나토와의 협력을 체계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는 것을 평가했다. 이와 함께, 정상들은 나토와의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인태지역의 자유, 평화, 번영에 함께 기여해 나가자고 했다. 한편, 이번 IP4 정상 회동 말미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별도 회동이 있었다. 회동에서 정상들은 최근 우크라이나 전황과 평화 회복을 위한 우크라이나의 노력에 대한 젤렌스키 대통령의 설명을 청취하고,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보전에 대한 IP4 국가들의 단합된 지지를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우크라이나의 주요 도시와 민간시설을 겨냥한 러시아의 계속된 공습으로 무고한 민간인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 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우리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에 따라 앞으로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보 지원, 인도적 지원과 재건 지원을 계속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또한, 우크라이나와 인도태평양 국가들이 공조해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에 기여하는 러북 간의 불법 군사협력에도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각국 정상들은 이번 정상 회동이 역내 가치공유국들 간에 국제사회의 주요 현안에 대처하기 위해 연대와 공조를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면서,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해 앞으로도 4개국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59|2024-07-12

나토 “러북 관계 심화에 심각한 우려 가지고 주목”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들이 ‘워싱턴 정상회의 선언’을 통해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 심화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인도태평양 상황이 유럽대서양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인도태평양은 나토에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나토 회원국들은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워싱턴 정상회의 선언’(Washington Summit Declaration)을 발표했다. 10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75주년 공식 환영 만찬 리셉션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운데 2층 발코니)가 행사를 주최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부부(아래 줄 가운데)와 옌스 스톨텐베르그 NATO 사무총장을 비롯해 나토 동맹국·파트너국 정상 내외와 함께 행사를 관람하고 있다. (대통령실 홈페이지) 대통령실이 제공한 ‘워싱턴 정상회의 선언’ 국문 비공식 번역본에는 “북한과 이란은 러시아에 탄약과 무인기(UAV)와 같은 직접적인 군사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을 부채질하고 있다”며 “이는 유럽대서양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국제 비확산 레짐을 약화시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북한의 포탄과 탄도미사일 수출을 강력히 규탄하며, 러북간 관계 밀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갖고 주목한다”고 밝혔다. 이어 “러시아에 대한 이란의 어떠한 탄도미사일 및 관련 기술 이전도 상당한 긴장 고조를 의미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선언은 또 인태지역 파트너 4개국(IP4,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과 공통의 안보 이익을 위한 협력 강화도 강조했다. 선언은 “우리는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유럽연합(EU)의 정상급 인사들과 공동의 안보 도전 및 협력 분야를 논의하기 위해 만날 것”이라며 “인도태평양 상황이 유럽대서양 안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은 나토에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우리는 유럽대서양 안보에 대한 아시아태평양 파트너들의 지속적인 기여를 환영한다”며 “범지역적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대화를 강화하고, 우크라이나 지원, 사이버 방위, 허위정보 대응, 기술 등의 영역에서 나토-IP4 중점협력사업을 이행하는 등 실질협력을 증진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사업들은 공통의 안보 이익을 위해 우리가 협력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나토 회원국들은 매년 정상회의 계기로 공동의 입장을 공식문서로 발표하는데 문서 명칭(성명, 선언 등)은 계기마다 다르다. 지난해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는 ‘성명’이라는 명칭을 썼다. 올해 선언은 지난해의 90개항에 비해 38개항으로 이뤄져 분량이 짧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러-북/러-이란 군사협력 ▲나토와 인태지역 협력은 각각 별도의 단락을 할애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47|2024-07-12

금융사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도입…제재 지침도 마련

금융회사가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체계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시범운영기간을 도입한다. 아울러, 참여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감독당국이 컨설팅을 제공하고 관리의무 위반 등에 대해서도 제재하지 않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6월 22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융감독원과 함께 개최한 금융협회장 간담회에서 금융회사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11일 개정된 지배구조법 시행에 따라 새로 도입되는 제도의 조기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책무구조도에 대한 시범운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때 제재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관련 제재 운영지침(안)을 마련했다. 금융위는 먼저, 금융회사가 책무구조도를 조기에 도입·운영할 수 있도록 시범운영을 실시한다. 책무구조도의 법정 제출기한이 가장 빨리 도래하는 은행과 지주회사를 대상으로 우선 실시하고 이후 다른 권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책무구조도의 시범운영을 희망하는 금융회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10월 31일까지 금융감독원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하면 되며,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날로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내부통제 등 관리조치를 시범운영할 수 있다. 시범운영에 참여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금융감독원은 시범운영기간 중 금융회사가 제출한 책무구조도에 대한 점검 및 자문 등 컨설팅을 실시하고, 시범운영기간 중에는 내부통제 관리 의무 등이 완벽하게 수행되지 않은 경우에도 지배구조법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을 예정이다. 아울러,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체계의 시범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소속 임직원의 법령위반 등을 자체 적발·시정한 경우 관련 제재조치에 대해서는 감경 또는 면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임원 등의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때 제재 및 감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주요 고려 요소 및 기준 등을 정한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관련 제재 운영지침(안)을 마련했다.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때 운영지침(안)에 따라 위법행위 요소로서 위법행위의 중대성과 행위자 책임 관련 요소로서 상당한 주의 여부를 종합적으로 감안해 제재 및 감면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시범운영을 통해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체계 등 운영을 통해 제도에 대한 이해도 및 적응력을 높이는 한편, 제재 운영지침(안)을 투명하게 제시함으로써 금융회사의 제재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등 책무구조도 등 신설 제도가 현장에서 안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금융권과 지속 소통하며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궁극적으로는 금융권에 책임있는 내부통제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2824), 금융감독원 감독총괄국(02-3145-801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금융위원회'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50|2024-07-11

이태원·자갈치 등 5곳 ‘관광특구’ 선정…외국인 유치 활성화

서울 용산구 이태원, 부산 중구 용두산·자갈치, 경기 고양, 경기 동두천, 경남 창녕 부곡온천이 관광특구 대상지로 선정돼 1곳당 연간 최대 국비 2억 원(지방비 50% 분담)을 지원받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1일 올해 관광특구 활성화 지원 사업을 공모해 5개 관광특구를 지원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서울 이태원 관광특구 모습.(사진=문화체육관광부) 문체부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촉진하고 국제관광거점을 육성하기 위해 전국 관광특구(제주 제외 전국 33곳)를 대상으로 다채로운 콘텐츠 개발과 편의 기반 확충 등 관광기반 여건을 개선하는 관광특구 활성화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1개 특구당 연간 최대 국비 2억 원(지방비 50% 분담)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이태원 관광특구는 공간이 상대적으로 좁고 휴식공간이 부족하고 지역 특성상 야간에도 다양한 문화와 관광 활동이 이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관광객의 안전과 쾌적한 야간관광을 위한 환경을 조성한다. 녹사평 광장 일대에 휴식과 만남 공간을 만들고 야간조명 등을 설치해 관광객 혼잡도를 분산하고 편안하게 야간경관을 즐길 수 있도록 관광기반을 개선한다. 용두산·자갈치 관광특구는 부산 근현대역사의 산업 유산인 북항 제1부두에서 디제잉 축제와 요리 경연(중구 블루키친 축제)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운영해 북항 제1부두 일대를 문화교류 플랫폼으로 재탄생시킨다. 용두산공원과 자갈치시장 등 도심 주요 관광지와 북항의 양방향을 연결하는 야간경관도 조성해 관광객과 시민들에게 한 걸음 더 가까워진다. 고양 관광특구는 지역 특색을 담아 한류와 꽃 브랜드를 융합시키는 케이팝 꽃팝 고양 사업을 추진한다. 고양관광정보센터의 기능을 혁신해 관광특구 거점을 마련하고 이동식 음향과 조명, 공공 벤치 등 케이팝 콘서트와 상승효과를 낼 도시 사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꽃으로 크리스마스 축제를 수놓는다. 동두천 관광특구는 2016년부터 2021년까지 보산동 관광특구 내 지하철 교각과 노후 상가 등에 그라피티(길거리 그림) 예술작품을 조성한 데 이어 보산역사 외벽에 국내외 대중음악인의 팝아트 초상화 등 그라피티 예술 벽화를 만들어 국내 대중음악 발상지의 매력을 선보인다. 국내를 대표하는 온천 중 한 곳인 부곡온천 관광특구는 온천 관광객 맞이 공연 등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로 관광콘텐츠를 강화해 관광지 활기를 되살린다. 박종택 문체부 관광정책국장은 “관광특구 활성화를 통해 외국인 관광객의 지역관광 방문을 유도하고 지역 상권이 살아날 수 있도록 지자체, 민간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국 관광기반과 (044-203-284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51|2024-07-11

[사실은 이렇습니다] 새만금청 “화학물질사고로부터 안전한 산업단지 조성”

[기사 내용] ㅇ 새만금개발청은 기업유치 성과에만 매달려 있을 뿐 화학물질 안전관리에는 소극적 ㅇ 고염도 폐수와 중금속이 포함된 폐수의 적정 처리 기준과 방법이 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차전지 폐수 외해 방류 서둘러 [새만금청 설명] □ 새만금개발청은 화학사고 재발방지 총력 마련의 정부방침에 따라 산단 내 입주 기업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의 입주심사부터 준공단계까지 체계적이고 다각적인 안전관리로 화학사고 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ㅇ (입주심사) 화학분야 전문가를 입주심사 자문관으로 위촉하여 기업 입주 이전에 화학물질 운영 및 관리 계획에 대한 입주심사를 면밀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ㅇ (영업허가) 영업허가 시에는 전북지방환경청을 통해 유해 화학물질에 대한 화학사고 예방 관리 계획을 검토 승인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 (기술지원 등) 화학물질안전원과의 업무협약(`23.9.18)을 통해 입주 희망기업에 대한 화학사고 안전기술 지원 및 예방 캠페인 등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화학물질안전원 주요업무 ㅇ (민관합동훈련) 실제 화학 사고를 가정하여 민관 18개 기관이 참여한 화학사고 대비 훈련을 실시하여 만일의 상황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다.(천보 BLS, `23. 10. 30.) □ 새만금개발청은 민관이 참여하는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의 일원으로 화학물질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ㅇ 화학물질관리위원회는 새만금청, 군산시, 시민·사회단체, 입주기업 등 민관합동으로 구성된 위원회로, 새만금 지역을 포함한 군산전지역에 대한 화학사고의 예방과 대응체계 구축 등 화학사고 전반에 대한 사항을 관장하고 있으며, ㅇ 새만금개발청에서는 새만금산단의 사고예방을 위하여 위원회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화학물질관리위원회 참여기관 □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각종 배출물 등에 대해서는 산업단지 관리부서에서(산업진흥과 및 원스톱지원센터) 군산시, 지방환경청, 익산합동방제센터 등 전문기관과 협업을 통하여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ㅇ 이와 별도로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에 따라 지속적인 이차전지 관련업종의 산업단지 입주가 예상되는 만큼 새만금 산단에 특화된 복합방재 센터(화학재난 합동방제센터+119안전센터)설치를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의·노력중입니다. □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산단 이차전지기업의 화학·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대책과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으로 안전한 기업활동과 국민의 안전확보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 새만금개발청 원스톱지원센터(063-733-125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새만금개발청'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새만금개발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52|2024-07-11

[사실은 이렇습니다] 국토부 “‘빌딩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36%에 불과’ 주장 사실 아냐”

[기사 내용] 경실련 “고가빌딩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정부발표의 절반에 불과” [국토교통부 설명] □ 거래금액에서 시가표준액을 차감하여 토지가격을 추산하는 방식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 산정방식과 다릅니다. ㅇ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은 「부동산공시법」에 따라 공시되는 대상이 아닌 건축물에 대하여 지방세 과세를 위해 지자체장이 결정하는 가액으로, 건축물의 건설원가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고 있으며, 시세와는 다릅니다. ㅇ 공시지가는 전문가인 감정평가사가 해당 토지에 건물 등이 없는 상태로 가정(나지상정)하여 유사 토지의 거래사례, 경매·담보 등 감정평가 선례, 매물정보 등을 종합 고려하여 평가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건축물과 토지를 일체로 거래한 가격에서 시가표준액을 제외하고 이를 공시지가와 비교하여 시세반영률을 산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 ’24.1.1. 기준으로 감정평가사들이 평가한 표준지 공시지가의 전국 평균 시세반영률은 65.5%입니다. □ 국토교통부는 공시지가의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ㅇ 공시지가 산정에 활용한 참고거래사례, 산정이유 등에 관한 정보는 온라인 홈페이지(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공개 중(’21년~)입니다. ㅇ 또한, 올해부터는 이의신청을 제기한 부동산 소유자에게 공시지가의 정량적인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 부동산평가과(044-201-3423), (044-201-3426)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49|2024-07-11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한우 소비자가격, 도매가 변동분 반영돼 하락 중”

[기사 내용] “한우 도매가가 3년 새 40% 떨어졌다는 하소연과 달리 시중 한우고기는 여전히 비싸다.”, “유통단계를 거칠수록 소비자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유통구조도 반드시 손질해야 한다.”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1. 현재 한우 도매가격 하락분은 소비자가격에 충실히 반영되고 있습니다. 2024년 6월 한우 도매가격(거세우)은 16,715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5% 하락했으며, 같은 시기 한우 소비자가격은(등심 1등급)은 8,481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2% 하락하는 등 도매가격 하락분은 소비자가격에 충실히 반영되고 있습니다. * 6월 한우 도매가격(거세우) - (평년) 21,194원/㎏, (’23) 18,462 → (’24) 16,715 (평년비 21.1%↓, 전년비 9.5%↓) * 6월 한우 소비자가격(등심 1등급) - (평년) 9,873원/㎏, (’23) 9,442 → (’24) 8,481 (평년비 14.1%↓, 전년비 10.2%↓) 아울러 한우 소비자가격(등심 1등급)은 통상적으로 국내산 돼지고기(삼겹살) 소비자가격 대비의 약 4배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형성되어 왔으나 2024년 6월에는 가격하락으로 약 3배* 수준으로 낮아졌습니다. * 격차(등심 1등급/삼겹살) : (’20.6월) 10,006원/2,382원, 4.2배 → (’24.6월) 8,481/2,593, 3.3배 같은 시기 등심 1등급 소비자가격은 소고기 가격이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전인 2020년 수준보다도 낮고, 설도 1등급 소비자가격은 8년 전인 2016년 수준 보다도 낮아졌습니다. * 등심 1등급 : (’20.6월) 10,006원/100g → (’22.6월) 10,523 → (’24.6월) 8,481 * 설도 1등급 : (’16.6월) 4,611원/100g → (’20.6월) 4,840 → (’24.6월) 3,728 이는 지난해부터 ‘한우 수급안정 대책’(’23.2월 발표)에 따라 매월 생산자단체 등과 협력하여 한우 반값 할인행사(일명 ‘소(牛)프라이즈’)를 추진하고, 농협경제지주가 권장판매가*를 수시로 제시하여 전국 하나로마트의 소비자가격을 대폭 낮춰 민간 유통업체의 가격인하를 유도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 도·소매가 연동이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원육 매입가와 매장이익률 등을 상시 조사하여 도출 2. 정부는 한우 생산비 및 유통비용 절감을 통해 보다 저렴한 한우 생산·공급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한우는 다른 축종의 고기 보다 절대 가격이 높은 편인데 이는 사육기간이 길고 품질 관리 등에 사료비가 많이 투입되는 생산 특성에 기인합니다. * (한우) 약 30개월/정육 290㎏, (돼지) 약 6개월/정육 59㎏, (육계) 약 1개월/정육 1㎏ 또한 도축·가공·정형(整形) 등을 반드시 거쳐야 해서 일정 수준의 유통비용이 수반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도매·소매 과정에서 유통 주체가 취하는 마진 등 감축 가능한 부분도 있습니다. 한우 사육기간 단축(30개월→ 24~26개월) 등을 통해 생산비는 낮추고, 정부는 보다 저렴한 한우 공급을 위해 농협매장의 가격 선도 기능 강화, 생산자 직영 정육식당 설치 지원 등 직거래 체계 구축, 축산물 온라인 경매 확대 및 온라인 부분육 경매 도입 등 유통비용을 축소할 계획입니다. 3. 또한 정부는 한우가격 급락, 사료가격 상승 등 이중고를 겪고 있는 한우농가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한우 추가 수요 창출 및 농가 사료비 부담 완화 등 추가 대책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관 축산경영과(044-201-2332), 축산유통팀(044-201-231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54|2024-07-11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특정 의료기관에 병상 늘리지 말라 공문 보낸 적 없어”

[기사 내용] □ 제하의 기사에서, ○ 정부가 국내 대형병원들이 짓기로 한 수도권 병상 4,800여 개에 대하여 이를 짓지 말라는 공문을 지자체에 발송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보도 [복지부 설명] □ 정부는 2023년 8월 복지부가 발표한 「병상수급 기본시책」에 따라서, ○ 현재 병상과잉으로 분석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2027년까지 더 이상 병상을 늘리지 않는 방향으로 시도별 병상 수급 및 관리계획을 수립할 것을 공문으로 요청(7.8일)한 바 있습니다. □ 다만 특정 의료기관의 병상 4,800여개에 대하여 이를 짓지 말라는 내용은 공문에 포함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 현행 의료법상 개별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권은 시·도지사의 권한이고 보건복지부 장관의 권한이 아니므로, 이와 같은 내용은 공문에 포함되지 않음 문의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의료자원정책과(044-202-245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60|2024-07-11

[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소상공인 배달료 지원 관련 구체적 내용 결정된 바 없어”

[기사 내용] □ 제하의 기사에서, ㅇ 정부가 배달료 지원대상인 영세 사업자 기준을 연매출 6천만원 이하로 검토하고 있으며, 소상공인당 20만원씩 지원한다면 재정지출 규모는 1조300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습니다. [기재부 설명] □ 정부는 영세 소상공인의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25년부터 배달료 신규 지원을 검토 중입니다. * 7.3(수),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발표 ㅇ 다만, 배달료 지원 사업의 지원대상, 지원단가 등 구체적 내용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산업중소벤처예산과(044-215-7310), 중소벤처기업부 디지털소상공인과(044-204-787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58|2024-07-11

[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적격비용 산정 등과 관련 정해진 바 없음”

[기사 내용] □ 제하의 기사에서 ㅇ “금융당국이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산정의 기준이 되는 ‘적격비용’ 산정 의무를 일부 완화해 주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라면서, ㅇ “현재 3년 단위로 의무적으로 산정해 왔는데, 앞으로는 3년마다 적격비용 산정이 필요한지 여부를 우선 결정하겠다는 것이다.”라고 보도 [금융위 설명] □ 적격비용 산정 등과 관련한 사항들은 확정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02-2100-299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금융위원회'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50|2024-07-11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정부가 시신을 분배·관리하는 방안은 확정된 바 없음”

[기사 내용] □ 제하의 기사에서, ○ “정부가 시신을 분배하고 관리하는 것이 맞느냐...”를 보도 [복지부 설명] □ 정부가 시신을 분배하고 관리하는 방안 등 기사에서 언급된 내용은 확정된 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생명윤리정책과(044-202-261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55|2024-07-11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배추·무 비축물량 방출 등 여름철 수급안정대책 추진 중”

[기사 내용] ① 폭염과 장마 영향으로 소비자 가격이 급등하여 9일 기준 배추, 무, 당근은 한 달 전보다 각각 24.4%, 16.2%, 10.7% 상승하였다. ② 배추·무는 재배면적 감소로, 당근은 작황부진으로 가격 급등이 예상된다고 보도하였고, 세계일보도 폭염과 장마 등으로 채솟값 오름세 지속 우려하고 있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①과 관련하여, 배추·무·당근 등 노지 채소류는 고온다습한 여름철에는 병해충 발생이 빈번하여 병해충 방제 등으로 생산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판매가격이 연중 가장 높은 시기입니다. 이러한 계절적 특성에 대한 고려없이 연중 가격이 가장 낮은 시기인 6월 가격과 단순 비교하여 보도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물가 불안감을 줄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②와 관련하여, 배추·무는 여름작형 재배면적 감소로, 당근은 봄작형 작황부진으로 전년 동기대비 소비자 가격이 높으나 추가 상승 방지를 위해 정부 비축물량 방출을 개시하였고, 여름작형 생육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배추는 가격이 낮았던 봄배추 출하가 마무리되고 재배면적이 감소한 여름배추 출하되면서 상승세로 전환되었고, 최근 잦은 강우로 산지 수확이 어려워 도매시장 반입량 변동성이 커져서 7.3일부터 정부 비축물량*을 일 50톤에서 100톤을 방출 중이며, 가격 상승세 지속 시 방출량을 대폭 확대할 예정입니다. * 여름대비 정부 가용물량 : 정부비축 1만톤 + 농협 출하조절시설 및 재배면적 확대 1.3만톤 무는 봄작형 작황부진으로 6월 이후 전년대비 강세를 지속 중이나, 최근 강우로 단수가 증가하였고, 7월 중순부터 경기·강원 지역 수확이 본격화되면 공급여건은 개선될 전망입니다. 최근 잦은 강우로 산지 수확이 어려워진 점을 감안하여 7.4일부터 정부 비축물량(5천톤)을 일 40톤에서 70톤을 방출 중이며, 가격 상승세 지속 시 방출량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당근은 겨울 및 봄작형 작황부진으로 4월 이후 강세가 지속되고 있어서 5월부터 할당관세를 적용하여 수입산 공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산지 출하는 마무리되었고 저장 봄당근만 출하 중으로 장마로 인한 공급량 변동은 없을 전망입니다. 또한 8월 중순부터 재배면적이 전년비 9% 증가한 여름당근이 출하되면 수급이 안정될 전망입니다. * 당근 할당관세(5.10~9월, 4만톤, 관세 27%→ 0%) 물량 통관 실적(7.8.현재) : 15,297톤 앞으로도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민 여러분들에게 안정적으로 채소류를 공급할 수 있도록 폭우, 폭염 등 여름철 기상여건에 대응하여 채소류 수급안정에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원예산업과(044-201-223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47|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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