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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위한 에너지 기술개발 청사진 공개

산업통상자원부가 탄소중립 달성과 에너지 안보 확립을 위해 4대 전략·14대 과제를 담은 중장기 에너지 기술개발 청사진을 공개했다. 산업부는 22일 서울 코엑스에서 전문가 의견수렴을 위한 제5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 및 에너지기술개발 로드맵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에는 산·학·연 전문가를 포함한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에너지기술개발계획과 기술개발 로드맵의 주요 내용에 대한 발표와 함께 질의와 토론을 진행했다. 제5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 주요 내용.(출처=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에너지기술개발계획은 에너지법 제11조에 근거해 향후 10년 동안의 에너지기술개발의 비전과 목표, 운영 및 투자방향을 제시하는 법정계획으로, 산업부는 계획 수립을 위해 6개 분과 70여 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20차례 개최하면서 현장 목소리를 수렴해 왔다. 이번 계획은 ‘탄소중립·에너지 안정성 달성을 위한 무탄소에너지 생태계 조성’을 중장기 에너지기술개발 비전으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4대 전략·14대 과제를 수립했다. 아울러, 에너지 R&D 투자성과를 높이기 위해 투자분야별 세부 이행방안을 담은 로드맵을 마련했다. 첫 번째 전략은 ‘무탄소에너지 확대를 위한 기술경쟁력 강화’로 i-SMR 등 원전 활용 확대, 태양광 등 신재생 경쟁력 강화, 청정수소 및 청정화력의 경제성 강화·국산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어서, ‘유연하고 안정적인 에너지망 구축’을 위해 전력망 비증설 대안기술, 전력 품질 향상 기술, 분산형 전원 계통 수용성 제고 기술 개발 등 전력망의 유연성·안정성 제고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에너지 사용의 고효율·청정화’를 위해 에너지 다소비기기의 효율 향상, 업종·건물별 에너지 관리기술 고도화, 산업·건물 부문 열에너지 사용 최적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R&D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혁신도전형 R&D 확대, R&D 성과의 시장확산 가속화, 글로벌 융합인재 육성, 글로벌 난제 국제 공동대응 등으로 R&D 초격차 성과 확보에 노력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반영해 다음 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제5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관 에너지기술과(044-203-5155, 515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82|2024-11-22
윤 대통령 “양극화 타개로 새로운 중산층 시대를…4대 구조개혁 완수는 소명”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정부 후반기에는 양극화 타개로 국민 모두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각자 국가 발전에 열심히 동참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면서 “민생과 경제 활력을 반드시 되살려서 새로운 중산층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개최된 ‘제56회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정부 전반기에는 민간 주도 시장 중심 기조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노력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4대 구조개혁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며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4대 구조개혁은 국민 모두, 누구 하나 낙오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국가 발전에 동참할 수 있도록 희망과 용기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의 발전과 지속가능성을 위해 더이상 늦추거나 미루지 말고 빨리 완수해야 하는 과제”라고 덧붙였다.  특히 “의료개혁은 연말까지 핵심 과제를 마무리하고, 최종 목표인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을 임기 내에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러한 개혁이 결코 쉬운 길은 아니다”면서 “개혁을 완수해서 국가의 미래를 지켜내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소명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22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개최된 ‘제56회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윤 대통령은 지난주 남미 순방에서 만난 각국 정상들이 자국의 어려운 경제상황에 대해 고심하고 있었다고 대통령실은 22일 전했다. 이어 세계 안보와 경제 질서의 불확실성까지 고려해야 하는 리스크가 우리 앞에 주어졌다며, 국익과 국민을 최우선에 두고 글로벌 복합위기 극복에 모든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취임 시 코로나 팬데믹의 여파가 계속되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정부와 국민이 함께 노력해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아울러 후반기 국정을 출발하면서 양극화 타개를 위해 전향적인 노력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또한 4대 구조개혁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면서, 교육개혁은 유보통합과 늘봄학교를 안착시키고 창의적인 미래 인재를 길러나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노동개혁으로 기업과 근로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노동약자를 두텁게 보호하며, 현재 세대와 미래세대의 민생과 직결된 연금개혁도 끝까지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여러분께서 함께 기도하고, 힘을 보태주시면 개혁을 이뤄내고 새로운 미래를 열 수 있다면서 대통령과 정부가 더욱 힘을 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성원해주시길 당부했다.  한편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는 초교파적 기독교 성도들이 모여 국가와 국민을 위해 기도하며 화합과 희망을 다짐하는 자리로 1966년 시작했고, 윤 대통령은 지난 2022년 12월에 이어 취임 이후 두 번째로 참석했다.  이날 기도회에는 교계 지도자들과 정부 관계자, 국회의원, 외교사절과 성도 등 약 800여명이 참석했다.  이봉관 국가조찬기도회장의 개회 선언을 시작으로 개회사, 개회기도, 성경 봉독, 특별찬양, 설교, 대통령 말씀, 특별기도, 교계연합기도, 회중찬양, 축도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 다음은 윤 대통령 제56회 국가조찬기도회 인사말 전문  존경하는 교회 지도자와 성도 여러분, 1966년부터 시작된 조찬기도회가 반세기를 넘어 오늘 제56회를 맞았습니다. 성도 여러분의 뜨거운 기도가 우리 사회를 밝히는 등대가 되고 있습니다. 국가 발전을 위해 늘 기도해 주시는 성도 여러분을 뵈니 저도 힘이 절로 솟습니다. 오늘 은혜로운 말씀을 전해 주신 김장환 목사님, 귀한 자리를 준비해 주신 국가조찬기도회 이봉관 회장님, 그리고 특별기도를 맡아 애써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난주 목요일부터 5박 8일 동안 페루 리마 APEC 정상회의와 브라질 리우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어제 귀국했습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은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선진국들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데에 뜻을 같이했습니다. 하지만 양자 회담이나 개별 대화를 통해 별도로 각국 정상들을 만나 보면 분위기가 사뭇 달랐습니다. 선진국, 개발도상국 할 것 없이 각국 정상들은 하나같이 자국의 어려운 경제 상황에 대해 크게 고심하고 있었습니다.  공식 회의에서 계속 언급되는 포용적 성장은 챙길 여유도 없이, 눈앞에 닥친 글로벌 안보 위기가 초래할 가혹한 정치·경제적 여파부터 걱정을 많이들 하고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층 격화되면서 전쟁이 불러온 에너지, 식량, 공급망 위기가 세계 각국의 경제를 더욱 큰 고통으로 몰아넣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미 행정부 교체를 맞아 세계 안보와 경제질서의 불확실성까지 고려해야 하는 고차 방정식의 리스크가 우리 앞에 주어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선택과 대응 하나하나가 국익과 국민의 안위를 좌우하는 엄중한 전략적 환경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쭉 그래왔듯이 국익을 최우선에 두고, 당면한 글로벌 복합 위기 극복에 모든 힘을 쏟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께서도 기도로 함께해 주시고, 늘 힘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얼마 전 저는 임기 반환점을 맞았습니다. 많이 힘들었지만 보람이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처음 대통령에 취임했을 때에는 정말 여러 가지로 어려웠습니다. 팬데믹의 여파가 계속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발발했습니다. 원유와 원자재 가격이 치솟으면서 물가상승률이 6%대를 넘었습니다.  국가 재정은 부채가 심각했고, 기업도 활력을 잃고 있었습니다. 하루하루가 벼랑 끝 같은 상황이었지만 정부와 국민이 함께 노력해서 위기를 극복해 낼 수 있었습니다. 이제 건전재정 기조가 자리잡았고, 물가상승률은 1%대까지 안정됐습니다. 수출이 살아나면서 경제도 활력을 찾게 됐습니다. 세계적인 저성장 흐름에도 우리는 2%를 상회하는 견고한 성장률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작년 1인당 소득은 일본을 앞섰고, 이제 4만 불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원전 생태계가 복원되고 있고, 체코 원전 수출은 24조원에 달하는 규모로 내년 3월 최종 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모두 성도 여러분께서 눈물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기업들, 국민들께서 땀흘려 함께 노력해 주신 결과입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여기에 안주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후반기 국정을 출발하면서 ‘양극화 타개를 위해 전향적인 노력을 펼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국민 모두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뛰어야 국가 경제가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일부라도 미래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고 가만히 앉아 있는다면 국가는 발전할 수 없습니다.  정부 전반기에는 민간 주도 시장 중심 기조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노력했다면, 후반기에는 양극화 타개로 국민 모두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각자 국가 발전에 열심히 동참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민생과 경제 활력을 반드시 되살려서 새로운 중산층 시대를 열겠습니다. 4대 구조개혁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4대 구조개혁은 국민 모두, 누구 하나 낙오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국가 발전에 동참할 수 있도록 희망과 용기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  사실 많이 늦었습니다. 우리 사회의 발전과 지속가능성을 위해 더이상 늦추거나 미루지 말고 빨리 완수해야 하는 과제입니다. 의료개혁은 연말까지 핵심 과제를 마무리하고, 최종 목표인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을 임기 내에 반드시 이뤄낼 것입니다. 교육개혁은 꼼꼼하게 추진해서 유보통합과 늘봄학교를 안착시키고, 창의적인 미래 인재를 길러낼 것입니다. 노동개혁의 속도를 높여서 기업과 근로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노동약자를 더 두텁게 보호할 것입니다.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민생과 직결된 연금개혁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지만 이러한 개혁이 결코 쉬운 길은 아닙니다. 개혁을 완수해서 국가의 미래를 지켜내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해 이루게 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께서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고 힘을 보태주시면 우리가 바라는 구조개혁을 이루어내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와 정부가 더욱 힘을 내서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한마음으로 성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가 대한민국이 자유, 평화, 번영의 길로 나아가는 믿음의 반석이 되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께 하나님의 축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대통령실'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대통령실,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02|2024-11-22
[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산업부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및 회의 일정 아직 결정된 바 없어”

[기사 내용]  ㅇ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등은 다음 달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방안의 핵심은 기초 범용제품에서 스페셜티(고부가가치) 제품 위주로 사업 재편을 유도하고, 이를 위해 세제 혜택 및 정책금융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산업부 설명] □ 정부는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 중에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내용과 발표 시기는 정해진 바 없습니다.  ㅇ 금번 방안은 기업들의 자발적 사업재편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이며, 정부는 인위적 구조조정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습니다. □ 11.27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이후 차기 회의 일정과 내용도 정해진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산업경제과(044-215-4530), 정책조정총괄과(044-215-4510),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공급망정책관 화학산업팀(044-203-493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93|2024-11-22
[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법인 파산 신청 건수 금년 4월 이후 전월비 감소세”

[기사 내용]   ㅇ “올 10월까지 처리된 법인 파산 선고(인용) 건수는 1,380건으로 전년 동기(1,081건) 대비 27.7% 늘었다. 역대 최대치였던 지난해 연간 처리 건수(1,302건)를 이미 넘어섰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설명] □ 법인 파산은 신청 이후 법원의 심사를 거쳐서 선고되며, 선고에 소요되는 기간은 사건의 성격 등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추세적 흐름은 선고(인용) 건수보다는 신청 건수로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 법인파산 신청 건수는 코로나 기간 과도한 금융완화로 이연된 파산 신청이 이후 고금리 등과 중첩되면서 ’23년 이후 증가하였으나,     * 법인파산 신청 건수(건): (’19)931 (’20)1,069 (’21)955 (’22)1,004 (’23)1,657 (’24.1~10월)1,583  ㅇ ’24년 4월 이후 전월비 감소세이며, 전년동월비로도 8월부터 3개월 연속 감소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의 : 기회재정부 경제정책국 정책기획과(044-215-281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00|2024-11-22
[사실은 이렇습니다] 질병청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치료지침, 이미 현장서 사용 중”

[기사 내용]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관련 진료지침이 없다는 내용. [질병청 설명]  ○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진료지침이 없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 올해 2월 질병관리청과 유관학회*가 공동으로 수립한 항생제 내성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치료지침이 현장에서 사용 중입니다.     * 대한소아감염학회, 대한소아알레르기호흡기학회    ** 지침에 대한 후속 조치로 소아감염 및 약학 전문가와 2차 약제 처방에 대한 의료진·보호자 교육자료도 12월 중 배포 예정임   - 또한, 최초로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유행주의보를 신설·발령(6.24.)하고, 주의보 발령기간 동안 신속항원검사를 급여로 적용하여 의심환자를 현장에서 신속히 진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코로나19 이후 다양한 호흡기 감염증 유행, PCR 진단 보편화 등 변화된 진료환경에 맞게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중증도 평가 내용 등을 담은 종합적인 진료지침도 유관학회와 공동으로 수립해 내년 초(3월 예정)에 배포할 계획에 있습니다.   ○ 질병관리청은 지난 11월 19일부터 호흡기감염병 관계부처* 합동대책반을 가동하였으며, 대책반에 참여하는 소아감염학회, 소아청소년과의사회 등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의료현장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교육부 문의 :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국 감염병관리과(043-719-7146), 호흡기감염병대응TF(043-719-719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질병관리청'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98|2024-11-21
[사실은 이렇습니다] 국토부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도심항공교통 1단계 실증 진행”

[기사 내용] ㅇ 당초 올해말 1단계(개활지) 실증 완료를 계획했으나 통과 기업은 없어 ㅇ 가장 앞선 SKT의 사업 중단 가능성이 높아 2025∼2029 초기상용화 지연 불가피 라고 보도했습니다. [국토부 설명] □ 다음 달부터 도심항공교통(UAM, Uarban Air Mobility) 해외 기체를 조달하는 2개 연합체가 본격적인 1단계 실증을 진행합니다.  ㅇ 전 세계적으로 도심항공교통 기체 개발이 지연됨에 따라, 국내 기체 조달 일정이 변경되어 실증 일정이 다소 순연되었으나,  ㅇ K-UAM 드림팀 연합체(에스케이텔레콤, SKT 등)는 미국 기업(조비 에비이에션, Joby Aviation)의 기체를 조달해 다음 달로 계획된 실증 및 비행시연을 차질 없이 수행할 예정입니다.  ㅇ 버티(Verty) 사(社) 등으로 구성된 유에이미트라 연합체(UAMitra)도 내년 상반기 독일 기업(오토플라이트, Autoflight)의 기체로 실증할 예정입니다. □  국토부는 1단계 실증*을 진행하며 2단계 실증계획을 기업들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는 한편, 상용화 지원을 위한 정책적 방안도 적극 강구하겠습니다.     * 도심항공교통(UAM)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마련(’24.11.21, 보도자료 기 배포) 문의: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도심항공교통정책과(044-201-4302, 4199, 4266)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98|2024-11-21
창조경제혁신센터 10주년 ‘지역 창업생태계 양극화 해소’

중소벤치기업부는 창조경제혁신센터 설립 10주년을 맞아 ▲스케일업·공공투자 기능 강화 ▲개방형혁신 허브로 외연 확대 ▲지역창업 네트워크 주도 등을 담은 발전 로드맵을 마련했다. 로드맵은 지역 창업생태계 양극화 해소를 위해 ‘더 깊게(Deeper), 더 폭넓게(Broader), 더 지역에 가깝게(Closer)’라는 혁신센터의 3대 정책방향을 담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1일 대구 중앙컨벤션센터에서 중기부 장관, 삼성·현대차·SK·LG 등 15개 대기업 임원, 17개 시·도 및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 임직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창조경제혁신센터 10주년 기념행사를 열었다고 밝혔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1일 대구 중앙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창조경제혁신센터 10주년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제공=중소벤처기업부) 창조경제혁신센터는 2014년 9월 대구를 시작으로 2015년 서울까지 전국 17개 시·도에 설립한 지역창업전담기관으로 민간 자율형 센터를 포함해 모두 19개를 운영하고 있다. 전국 혁신센터는 해마다 5000여개 사 이상의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있으며 모두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로 등록돼 있다. 혁신센터는 설립 이후 지난 10년 동안 56개 스타트업의 기업공개(IPO) 또는 인수합병을 성공시켰다. 아울러, 지난해 CES에서는 혁신센터가 육성한 스타트업 87개 사가 혁신상을 받는 성과를 거뒀고, 스타트업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창업 지원기관 중 하나로 혁신센터가 선정되기도 했다. 창조경제혁신센터 10년간 주요 성과 변화.(제공=중소벤처기업부) 이번 10주년 기념행사에서는 더 깊게(Deeper), 더 폭넓게(Broader), 더 지역에 가깝게(Closer) 라는 혁신센터의 3대 정책방향을 담고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 발전 로드맵도 함께 발표했다. 먼저, 혁신센터는 ‘더 깊게’ 스타트업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최대 1억 원에서 2억 원까지 지원하는 예비·초기·도약 창업패키지 사업을 비수도권 센터를 중심으로 통합 지원한다. 지역 창업생태계 맞춤형으로 센터가 창업패키지를 자율 설정하고, 지역의 스타트업에 특화된 프로그램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연중 상시·정례적으로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가능성 있는 기업은 혁신센터가 직·간접 투자 등을 통해 빠르게 성장하도록 도와 연초에 지원사업이 몰리고 하반기에는 지원받기 어려운 창업 지원사업 구조를 보완할 계획이다. 아울러, 혁신센터가 스타트업에 빠르고 간편한 자금조달이 가능한 조건부 지분인수계약(SAFE) 투자에 집중함으로써 지역의 공공 액셀러레이터로서 역할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중기부는 모태펀드가 출자하는 별도 펀드 신설도 추가 검토하고 혁신센터를 프리팁스(Pre-TIPS) 전담기관으로 지정해 지역 스타트업이 투자를 통한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어서, 혁신센터는 지난 10여 년 동안 축적해 온 대·중견기업, 공공기관 등과의 네트워킹을 바탕으로 전국 단위 개방형 혁신 프로그램을 ‘더 폭넓게’ 활성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딥테크 특화 밸류업 프로그램을 통해 선도 대기업과 유망 스타트업 간 실질적 협력을 통한 상호 이익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밸류업 프로그램의 경우 대기업이 협업 스타트업에 투자하면 모태펀드가 1:1로 매칭 투자하는 밸류업 전용펀드도 새로 마련해 민간의 자본이 스타트업에 유입되는 것을 촉진하고, 스타트업이 투자를 통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향후 혁신센터 인프라 확충 때 파트너 대기업, 기업주도형벤처캐피탈(CVC) 등이 입주할 수 있는 공간도 병행 조성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혁신센터 공간 내에서 스타트업과 대·중견기업 간 상시적 연결과 협업을 유도한다. 이와 함께, 혁신센터는 전국 지역별 주요 거점에 자리 잡고 있는 강점을 활용해 지역의 창업생태계 환경을 ‘더 지역에 가깝게’ 개선할 계획이다. 혁신센터의 기능 재정립으로 지역 창업생태계 허브 도약을 위한 전략.(제공=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 평가 등에서 우리나라 스타트업 생태계는 비교적 높은 순위에 있으나 도시 간 격차는 상당하고, 서울 중심으로 창업생태계가 형성되어 있어 창업생태계가 발달한 도시가 해외 주요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이에 따라, 센터가 가장 잘 지원할 수 있는 신산업 분야를 지역 산업과 연계해 선정하고 해당 분야를 집중 육성한다. 아울러 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협력해 지역 맞춤형 창업정책을 기획·제안하고, 지역별 창업생태계 조사·분석 등을 실시하여 지역창업 활성화 정책의 수립 기반을 마련·제공할 계획이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지난 10년 동안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척박했던 지역의 창업 생태계를 파트너 대기업, 지자체, 유관기관 등과 함께 한 단계 끌어올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양극화된 지역의 창업생태계 환경 극복을 위해 혁신센터가 지역의 대표 벤처빌더로서 스타트업에 가장 친밀한 기관이자 도움을 주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관실 창업생태계과(044-204-7677, 767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90|2024-11-21
내년 상반기 ‘민군 우주산업 표준화 포럼’ 출범

우주항공청과 방위사업청,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1일 대전KW컨벤션에서 산학연 전문가들과 함께 ‘민군 우주산업 표준화 포럼’ 준비 회의를 열었다. 우주청, 방사청, 국표원 3개 부처는 지난 9월 27일 우주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민군 공통 표준 및 인증제도 구축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한 바 있다. 이날 행사는 MoU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정부 및 공공기관 연구소와 협회 및 학계, 우주관련 산업체 등 80여 명의 전문가들이 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표준과 인증의 역할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3개 부처는 이번 논의를 시작으로 우주산업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표준체계를 구축해 우리 우주산업의 효율성 개선과 경쟁력 강화에 협력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향후 실질적으로 표준화 작업을 수행할 실무협의체로 ‘민군 우주산업 표준화 포럼’을 공동으로 구성해 운영하기로 하고 우주산업 용어표준, 소자급 부품(EEE Parts) 시험방법 표준, 프로젝트 관리 및 제품보증 절차 표준 등을 우선 추진할 표준화 아이템으로 제시, 이에 대한 업계 의견을 수렴했다. 포럼은 내년 상반기 정식으로 출범할 예정이며,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국방기술품질원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주도하고 산학연 전문가들로 표준화 실무 작업반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정혜경 우주청 우주항공산업국장 직무대리는 “우주산업은 국가의 미래와 연결된 전략산업으로, 이번 민군 우주산업 표준화 및 품질인증체계 마련을 통해 민간 주도 우주산업 생태계 구축과 우주 강국 실현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일동 방사청 방위산업진흥국장은 “우주산업은 안보뿐 아니라 과학기술 혁신, 신산업 창출에 기여하는 동시에 국제적 위상 강화를 통해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산업으로 국가 우주표준 및 인증체계의 구축은 국내 우주기업 부품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강화해 우리 우주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의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광해 국표원 표준정책국장은 “우주산업은 AI, 양자 등과 함께 우리 미래를 책임질 12대 국가전략기술 중 하나이지만, 국내 산업은 이제 시작단계이며, 국표원은 방사청, 우주청과 함께 시급한 표준들을 국가표준(KS)으로 제정하고 ISO 등 국제표준화 활동을 강화하고 국내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과 해외시장 진출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우주항공청 우주항공산업정책과(055-856-4311), 방위사업청 방산정책과(02-2079-6412),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기계융합산업표준과(043-870-546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우주항공청'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우주항공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99|2024-11-21
‘글로벌 3대 산업기술 강국’ 목표, 초격차·공급망 안정 등에 집중 투자

내년부터 앞으로 5년 간 대한민국 산업기술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정책방향과 목표를 제시한 ‘제8차 산업기술혁신계획안’이 마련됐다. 이에 정부는 초격차·혁신도전, 디지털(AX)·친환경(DX) 전환, 공급망 안정 등 3대 분야에 중점투자하고 연구개발(R&D) 제도·프로세스 개편과 민간주도의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을 통해 시장성과 창출을 지원한다. 또한 전 부처 산업융합R&D 규모를 2배 이상 확대하기 위해 융합 얼라이언스 구성, 융합과제 발굴 지원 등을 추진하고 지역·업종별 대표 융합혁신 리빙랩을 확산한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21일 최양희 부의장 주재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11회 심의회의’를 열어 ‘제8차 산업기술혁신계획(안)’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출된 ‘제5차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제8차 산업기술혁신계획 주요 내용(이미지=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는 과학기술 분야 최상위 의사결정 기구로 과학기술 분야별 중장기 정책 및 기술 확보 전략, 국가연구개발 제도개선 및 예산배분 등의 안건을 심의하고 있다. 제8차 산업기술혁신계획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라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 혁신역량을 높이기 위해 산업기술 정책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 산업기술혁신사업 추진,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글로벌 산업기술협력 및 민간부문의 기술혁신활동 지원 등을 포함하는 5개년 계획이다. 제8차 기본계획은 오는 2030년 ‘글로벌 3대 산업기술 강국’ 도약을 목표로 ▲글로벌 기술패권 확보를 위한 전략적 투자 강화 ▲시장성과 극대화를 위한 기술혁신 전 주기 제도 개선 ▲신산업·시장 창출을 위한 산업·기술융합 가속화 ▲미래 혁신역량 강화를 통한 생태계 역동성 제고 등 4대 주요 추진전략을 설정했다. 우선 초격차·혁신도전, 디지털(AX)·친환경(DX) 전환, 공급망 안정 등 3대 분야에 중점투자한다.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글로벌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11개 분야 45개 초격차 프로젝트에 신규예산의 70%를 집중투자하고 프로젝트관리자(PD) 중심의 미국 다르파식 추진체계를 구축해 미션 달성을 관리한다. 아울러 미래 산업의 판도를 바꿀 ‘알키미스트+’ 사업을 내년 본격 착수하고 산업현장에 AI적용을 확산하기 위해 200대 AI자율제조 및 600대 AI활용 연구설계·자율실험실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기술혁신 가속화를 위한 글로벌 기술경쟁력맵을 작성하고 글로벌 공동연구 등을 통한 최적의 기술확보 전략도 수립할 계획이다. 이어서 R&D제도·프로세스 개편과 민간주도의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을 통해 시장성과 창출을 지원한다. 소규모·파편화된 사업을 대형사업으로 통합해 올해 230개에서 2028년 200개 수준으로 단계적 조정하고 목표지향 대형과제 중심(2028년 250개 수준)으로 사업체계를 개편한다. 정부가 목표와 품목만 제시하고 연구자가 세부연구계획을 수립해 과제를 신청하는 품목지정방식 원칙 적용 등 연구개발 전 과정을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한다. 연구자 창업의 걸림돌 제거, CVC연계 스케일업 투자 확대 등 기술사업화 지원도 강화한다. 또한 전 부처 산업융합R&D 규모를 2배 이상 확대하기 위해 융합 얼라이언스 구성, 융합과제 발굴 지원 등을 추진하고 지역·업종별 대표 융합혁신 리빙랩을 확산한다. 융합혁신 액셀러레이팅 도입,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추진 등을 통해 융합신산업의 시장진입도 촉진하고, 미·EU 등 주요 수출국의 현지 특성에 맞는 실증을 지원하여 글로벌 시장개척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우수기업연구소 육성 등을 통해 기업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우수연구자의 기업으로 유입을 위해 기업연구자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는 한편, 기업-신진연구자 공동연구사업 추진 등 신진연구자 성장지원도 강화한다.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 등 해외우수연구기관 내 협력센터를 오는 2027년까지 12개 구축, 글로벌 공동연구 확대해 초격차 급소기술 비롯한 180개 추진 등 글로벌 기술·인재 활용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기업-인재의 협력 확대와 함께 초광역권 기술개발 투자를 통해 지역의 성장을 지원한다. 아울러 산업기술혁신의 주역을 위한 산업기술인의 날 지정, K-Girls’ Day 확대, 산업기술문화 공간 마련 등을 통해 진취적인 산업기술문화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앞선 중소벤처 R&D 미래전략 라운드테이블과 중소벤처기업 R&D 혁신방안을 반영해 중소기업 R&D가 전략분야에서 도전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데 초점을 뒀다. 먼저 중소기업 R&D의 역할을 종전의 저변확대 중심에서 수월성 위주의 혁신형 강소 기업 육성으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12대 국가전략기술분야·탄소중립분야에 중기부 R&D 신규과제의 50% 이상을 집중 투입할 예정이다. 또한 유망 중소기업이 파급효과가 큰 혁신적 R&D에 과감히 도전할 수 있도록 민간투자와 정부출연을 합쳐 최대 100억 원 수준의 민관합동 프로젝트를 지원할 계획이다. 딥테크 첼린지 프로젝트(DCP) R&D를 통한 기술수준 향상과 해외진출을 위한 중소기업 전용 국제협력 R&D도 신설한다. R&D 결과물이 시장에서 사업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자금·판로·투자·인력·규제 등 중기부가 보유한 다양한 정책수단을 R&D와 연계해 지원한다. 최양희 부의장은 “대외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우리나라도 전략적인 과학기술 연구개발을 위해 연구 역량을 결집하고 산업과 기술의 융합, 민간 주도의 기술사업화 촉진 등을 통해 혁신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 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중소기업 기술혁신을 위한 촘촘한 지원, 개방형 공공R&D생태계 구축 등 관련 정부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지원단 기획총괄팀(02-733-4944),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정책과(044-203-4515),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혁신정책과(044-204-774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95|2024-11-21
내년 국가장학금 접수 시작…지원 대상 100만명 → 150만명으로

2025학년도 국가장학금 지원 기준이 기존의 8구간 이하에서 9구간 이하로 확대돼 지원 대상이 약 100만 명에서 150만 명으로 대폭 늘어난다.  특히 신규 지원 대상인 9구간에 속하는 학생은 국가장학금 Ⅰ유형의 경우 연간 100만 원을 지원받고, 다자녀의 첫째·둘째는 연간 135만 원, 셋째 이상은 연간 2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11월 21일 오전 9시부터 오는 12월 26일 저녁 6시까지 이와 같이 달라진 2025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한편 내년도 국가장학금은 2025년 정부안 편성 기준으로 추후 예산 확정 상황에 따라 지원 내용의 변동이 있을 수 있다.  2025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 홍보 포스터 국가장학금은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국가에서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이다. 이에 학생 본인과 부모 또는 배우자 등 가구원의 소득·재산·부채 등으로 월 소득 인정액을 산정해 일정 수준 이하인 대학생 중 성적 기준 등을 충족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지원 기준을 확대해 지원 대상을 늘리기로 했다.  때문에 2024학년도에 소득요건 등으로 인해 장학금 지원 대상이 아니었던 학생도 요건을 확인해 적극적으로 장학금을 신청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국가장학금 신청에 대한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전화 상담(1599-2000)을 받거나 각 지역의 재단 센터(청년창업센터·지역센터)에 방문해 일대일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2025년 국가장학금 연간 지원 단가(정부안 기준, 단위 : 만원) 한편 국가장학금은 재학생·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복학생 등 모든 대학생이 대상으로, 신청 기간에 재단 누리집(https://www.kosaf.go.kr)과 한국장학재단 이동통신 앱을 통해 24시간 신청할 수 있다. 2025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 세부내용 문의 : 교육부 평생직업교육정책관 청년장학지원과(044-203-627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97|2024-11-21
외교부, 유엔위원회 북한 인권 결의 채택 ‘환영’ 논평

북한의 인권 침해를 규탄하는 내용의 북한 인권 결의안이 컨센서스로 채택됐다. 외교부는 21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지난 20일(뉴욕 현지 시각) 제79차 유엔총회 3위원회에서 한국을 포함한 61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북한 인권 결의가 컨센서스로 채택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는 다음 달 중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최종 채택될 예정이다. 외교부는 올해는 특히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발간 1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 국제사회가 이번 결의를 통해 심각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상황 개선을 위한 북한의 행동을 촉구하는 일관되고 단합된 메시지를 발신한 점을 평가했다. 외교부는 이번 결의안 문안 협의 과정에 적극 참여해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주장이 이산가족의 인권을 포함한 북한 인권 상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우려하는 내용을 새로 반영하는 등 결의 문안 강화에 기여했다. 또한 이번 결의에는 납북자, 이산가족 등이 겪고 있는 강제 분리 상황, 북한이 전쟁포로의 대우에 관한 제네바협약에 따라 미송환 전쟁포로를 송환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 북한으로 송환된 여성과 여아들에 대한 강제 낙태와 영아 살해에 대해 우려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아울러 유엔총회 의장에게 시민사회와 여타 전문가들과 함께 북한 인권 침해에 관한 증언을 다루는 고위급 전체회의를 개최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앞으로도 외교부는 유엔 차원에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논의가 다양한 계기에 활발히 이뤄지기를 기대하며 ‘8·15 통일 독트린’을 통해 밝힌 바와 같이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중요한 토대라는 입장에 따라 앞으로도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다차원적인 노력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문의: 외교부 국제기구·원자력국 인권사회과(02-2100-7259)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외교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외교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02|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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