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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록증도 모바일 시대 열린다…10일부터 발급 개시

14세 이상 국내 체류 등록외국인도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기존 외국인등록증과 동일하게 모든 곳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앞으로 비대면 서비스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범 발급에 이어 오는 10일부터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발급을 개시한다고 9일 밝혔다.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을 소지한 14세 이상 모든 등록외국인이 발급받을 수 있으며 실물 외국인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이미지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모바일 신분증(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범발급) 서비스를 제공 중인 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발급은 ‘IC 외국인등록증을 통한 방식’과 ‘QR코드 촬영 방식’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다. IC 외국인등록증 방식은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IC 외국인등록증을 인식해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는 방식이다. IC 외국인등록증은 기존 외국인등록증과 같은 모양이지만 IC칩이 내장됐으며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 방식은 휴대전화를 바꾸거나 앱 삭제 때에도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 없이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재발급이 가능하다. QR 코드 방식은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표출하는 QR코드를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촬영해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는 방식이다. 다만, 이 방식은 휴대전화 변경 또는 앱 삭제 때 출입국· 외국인관서를 다시 방문해야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발급받을 수 있다.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다른 모바일 신분증처럼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 등을 적용해 개인정보 유출과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수준의 보안성을 보장한다.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신고 때 잠김 처리되어 도용 및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정보만 제공할 수 있어 과도한 개인정보 노출을 방지한다.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기존 외국인등록증과 동일하게 모든 곳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나아가 비대면 서비스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관공서, 편의점, 병원 등 신원확인이 필요한 장소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주요 공공서비스 및 주요 은행 모바일 금융서비스에서도 가능하도록 관계기관 및 시중은행과 협업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행안부가 추진하는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정책에 따라 연내 삼성월렛(옛 페이), 카카오, 네이버, 토스, 농협은행, 국민은행 앱에서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 보다 편리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문의: 행정안전부 디지털보안정책과(044-205-2748), 법무부 이민정보과(02-2110-409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25|2025-01-09

2025년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모집

국민의 눈높이로 국민에게 필요한 정책을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에서 홍보하고 소통할 대한민국 정책기자단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모집합니다. ■ 지원자격 - 정책에 관심이 많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 모집기간 - 2025.1.8.(수) ~ 2.4.(화) ■ 모집인원 및 분야 - 총 150명 내외(텍스트 65명, SNS 65명, 영상 20명) ■ 합격자 발표 - 2025.2.17.(월) * 최종합격자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공지 및 개별 통보 ■ 지원방법 - 구글 폼에 답변 작성 후, 관련 분야 포트폴리오 제출 ☞ 지원하러 가기 [텍스트 부문] - https://forms.gle/SBeQuRpWW3wnbkQv6 [SNS 부문] - https://forms.gle/FAW9z7EuJ3YiToQk9 [영상 부문] - https://forms.gle/DX1WQMmFgDTRtikY8 ■ 활동기간 - 2025년 발대식으로부터 1년간 ■ 활동혜택 - 소정의 원고료 지급 - 우수활동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시상 - 주요 정부행사 및 정책현장 탐방 기회 부여 - 워크숍 등 행사와 교육 참여 등 ■ 문의 - (전자우편) 2025policyrepoter@gmail.com, (전화) 02-3144-333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22|2025-01-09

하도급대금 지급 안전성 강화…발주자 직접지급 범위 늘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불능에 대비한 보호장치 강화를 위해 지급보증 예외사유 축소와 발주자 직접지급 범위 확대를 추진한다. 또 가맹점주 창업 안정성 강화를 위해 정보공개서 공시제를 도입하는 한편, 대리점주 단체 구성권 보장도 추진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민생경제 회복과 미래 대비를 위한 공정거래 기반 조성을 목표로 내세운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올해는 내수 회복 지연으로 민생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라 경기 하방위험이 커질 우려가 있고 미래에 대비한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도 긴요한 상황이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제활력 제고 ▲미래 대비를 위한 혁신경쟁 촉진 ▲소비자 보호 강화 및 권익 증진 ▲대기업집단 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4대 핵심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2025년, 국민의 삶이 이렇게 바뀝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제활력 제고 공정위는 먼저, 하도급·유통 분야 중소·납품업체의 정당한 대가를 보장한다. 하도급대금 지급 안정성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대책을 추진해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불능에 대비한 보호장치 강화를 위해 지급보증 예외사유를 축소하고, 발주자 직접지급 범위도 확대한다. 수급사업자의 대금수령 권한 강화를 위해 하도급대금 제3자 압류를 제한하고, 불합리한 유보금 약정을 부당특약으로 금지한다. 유통분야 납품대금 적시 지급 유도를 위해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에 대한 대금 정산기한 준수 및 별도 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직매입·특약매입 등 전통적 소매업 현행 대금정산 기한의 적정성을 검토해 단축을 추진한다. 납품단가 연동제를 회피하려는 탈법행위와 온라인 쇼핑 업계의 대금 지연지급 및 판촉비용 전가 등 불공정 유통 관행을 집중점검한다. 공정위는 이어서, 가맹·대리점주의 사업여건을 개선한다. 가맹점주 창업 안정성 강화를 위해 창업희망자가 필요정보를 적시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서 공시제를 도입하고 이른바 ‘1+1제도’도 확대한다. 대리점주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대리점주 단체 구성권을 보장하고, 계약해지 때 반드시 사전에 통지하도록 절차를 엄격하게 한다. 배달·이벤트 비용 떠넘기기 등 가맹분야의 고질적 병폐와 유제품·타이어 등 국민생활 밀접 분야 대리점주 대상으로 불공정관행을 점검한다. 공정위는 또한, 자영업자 보호장치를 확충하고 경영애로를 해소한다.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 관행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마련한 배달앱 및 모바일상품권 분야 상생방안을 신속히 시행하고, 배달앱의 최혜대우 요구·자사우대 등 불공정 관행도 감시·시정한다. 자영업자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식당테크’ 관련 불공정관행 실태조사, ‘노쇼’ 관련 소비자 분쟁해결기준 정비, 온라인 광고대행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표준약관 제정 등을 추진한다. ◆ 미래 대비를 위한 혁신경쟁 촉진 먼저, 담합과 불공정 거래관행을 개선한다. 시장활력을 저해하고 국민의 경제적 부담으로 직결되는 담합 감시를 강화해 건강·안전, 의식주, 건설·중간재, 공공·조달 등 4대 분야 담합을 집중점검하는 한편, AI 활용 담합 등 신유형 담합에 대한 대응방안도 마련한다. 통신·자동차·반도체 등 핵심 주력산업의 불공정 관행과 첨단전략·소프트웨어·콘텐츠·산업기계 분야 등에서의 혁신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불공정 하도급거래, 기술유용 행위 등에 대한 감시도 강화한다. 공정위는 이어서, 미래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공정경쟁 기반을 확대한다. 친환경·저탄소·고령친화 산업 등에서 혁신을 제약하는 경쟁제한적 규제를 정비하고, 독과점 고착화 분야 구조 개선을 위한 시장분석도 실시한다. 혁신 생태계 구현을 위해 기업결합 심사를 효율화해 독과점 심화로 혁신기업 성장을 저해하는 분야는 꼼꼼히 심층 심사하되, 사업재편·신사업 진출이 시급한 분야는 신속히 심사한다. ◆ 소비자 보호 강화와 권익 증진 먼저, 생애주기별 소비자 보호대책을 추진한다. 청년층과 관련해 결혼준비 관련 가격정보 제공 확대와 출산·육아 관련 불공정행위 중점점검, 비교정보 제공 강화를 추진한다. 중년층 관련, 문화컨텐츠·여행·건강관리 등 일생생활 분야에서 빈발하는 소비자 피해의 실태를 점검하고 제도를 개선한다. 노년층에 대해서는 가입정보·납입금액·보상가능금액 등 상조 정보 조회 및 원스톱 피해보상 처리 등이 가능한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상조업체의 책임경영유도 및 부실화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공정위는 또 디지털 거래 소비자 권익 강화에 나선다. 소비자 이용·구매후기 관리 투명성 강화를 위해 통신판매업자 등에게 후기 수집·처리에 관한 정보 공개를 의무화한다. 아울러, C2C(개인간거래) 플랫폼의 개인정보 수집범위 조정과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등 구독경제 관련 환불기준 마련 등 최근 거래현실에 맞게 제도를 합리화한다. ◆ 대기업집단 제도 합리적 운영 공정위는 먼저, 부당내부거래 감시·제재를 강화한다. 외식업·건물관리업 등 중소기업 주력업종과 부동산·의료 등 민생밀접 분야 부당 내부거래와 부실 계열사 등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등을 중점 점검한다. 전문가 자문위원회 및 국세청·한국은행 등과의 정보공유·협의를 통해 부당내부거래 감시·적발시스템을 강화하고, 대기업집단 규율 회피 목적의 탈법행위 등에 대해 합리적 제재가 가능하도록 과징금 부과 제도를 개선한다. 공정위는 아울러 대기업집단 시책을 합리화한다. 경제환경 변화를 반영해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을 GDP 연동방식으로 변경하고, 비영리법인의 임원 등이 독립운영하는 회사에 대한 원칙적 계열제외 범위를 확대한다. 대기업집단 개념을 원용한 다른 부처 법령 중 기업부담·사회적 후생 손실이 과도한 분야에 대한 적절성 검토와 벤처기업 발굴·투자 활성화를 위해 CVC(기업형 벤처캐피탈) 규제 완화 등을 추진한다. 공정위는 또한, 시장 자율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기업 부담을 완화한다. 기업집단 공시 담당자 등 이해관계자와 네트워크를 구성·운영해 공시정보의 효용성을 높이고 기업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한다. 기업집단 측의 지정자료 제출부담 경감을 위해 1차 지정자료 등 제출 창구를 기업집단포털(eGroup)로 일원화하고, 전자공시시스템 연계 기업현황·재무정보 등 중복자료 제출을 면제한다. ◆ 사건처리 효율화와 피해구제 강화 먼저, 법집행 시스템 실효성을 높인다. 공정위 처분의 실효성·투명성 강화를 위해 상습적인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가중규정 강화를 추진하고, 국민의 알권리와 영업비밀 보호 등 상충되는 법익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의결서 공개 범위와 기준을 명확화한다. 자율적 준법문화 확산을 위해 공정거래 자율준수 제도(CP) 활성화 및 등급평가 내실화를 추진하고, 디지털 사건자료 수집·제출·관리 및 증거능력 유지 등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검토한다. 피해구제를 위한 분쟁조정과 소송지원을 확대한다. 피해기업 지원 강화를 위해 6개 법률에 산재된 분쟁조정 규정을 통합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하고 공정거래종합지원센터 신설을 추진한다. 문의: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 경쟁정책과(044-200-4303, 4304, 4305, 4306, 430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29|2025-01-08

올해 CES에 역대 최대 규모 ‘K-스타트업 통합관’ 개관

올해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Consumer Electronics Show)에 127개 스타트업 회사가 참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K-스타트업 통합관’이 문을 열었다. 또 현재까지 발표한 CES 혁신상 461개 중 210개를 한국 기업이 수상했으며 그중 벤처·창업기업이 125개 등 중소기업이 130개를 차지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7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기술전시회 올해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Consumer Electronics Show)에서 ‘K-스타트업 통합관’을 개관했다고 8일 밝혔다.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2025’ K-스타트업 통합관 전경.(제공=중소벤처기업부) 중기부는 7일부터 10일까지 4일 동안 CES의 유레카파크(스타트업 전용관)에서 ‘K-스타트업 통합관’을 운영해 국내 우수 스타트업들의 전시 참여와 현지 비즈니스 매칭 등을 지원한다. 공공기관, 지자체, 대학, 대기업 등 국내 스타트업 지원기관 30개와 협업해 운영하는 이번 통합관은 역대 최대 규모로, 스타트업 127개사가 혁신 기술과 제품을 선보인다. 26개 기관, 스타트업 91개사가 참여했던 지난해 CES보다 통합관 참여 기관과 기업 수가 모두 대폭 확대됐다. 7일 개최된 K-스타트업 통합관 개관식에는 CES에 참여한 한국 중소·벤처기업들을 격려하기 위해 현장을 찾은 김성섭 중기부 차관을 비롯해 스타브로스 S. 앤서니(Stavros S. Anthony) 네바다주 부지사, 최열수 창업진흥원장 직무대행, 양금희 경상북도 경제부지사, 이승원 세종시 경제부시장 등 많은 내빈이 참석했다. 김성섭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7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2025’에서 관계자들과 ‘K-스타트업 통합관’ 개관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제공=중소벤처기업부) 김성섭 차관은 개회사에서 “전 세계가 주목하는 CES 혁신상을 벤처·창업기업이 125개 수상하는 등 한국의 창업 생태계는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강조하고 “중기부는 혁신적인 K-스타트업들이 CES를 도약대로 삼아 글로벌 무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CES는 우리 스타트업들의 꿈과 가능성이 세계와 연결되는 시작점이며, 여기 계신 기업들은 글로벌 무대에서 한국 기술과 창업생태계의 미래를 열어나가는 선도자들”이라고 CES 참여 기업들을 격려했다. 이후 시상식에서 그동안 CES에서 ‘K-스타트업 통합관’을 운영해 온 창업진흥원은 한국 스타트업과 미국 간 교류를 활성화한 공로를 인정받아 개관식에 참석한 네바다주 부지사로부터 표창을 받았다. CES 전시 기간 중 K-스타트업 통합관에서는 국내 스타트업들의 혁신적인 기술과 제품을 만나볼 수 있으며, K-스타트업 IR 피칭, 현지 VC 세미나, 글로벌 스타트업 서밋 등 다양한 무대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한편, 주최기관인 미국소비자기술협회(CTA)는 현재까지 34개 분야에서 461개의 CES 혁신상을 발표했으며, 210개를 한국 기업이 수상했다. 중소기업이 수상한 혁신상은 130개로 61.9%를 차지하며 그중 벤처·창업기업이 125개를 수상했다. 특히, ㈜시에라베이스(스마트시티 분야), 고스트패스(핀테크 분야), 슈프리마에이아이(임베디드 기술 분야), 등 벤처·창업기업 3개사는 각 분야에서 가장 혁신적인 기술과 제품을 보유한 기업 1개 사에 시상하는 최고혁신상(Best of Innovation)을 받았다. K-스타트업 통합관 참여 기업 중에서도 12개 기업이 13개의 혁신상을 받았다. K-스타트업 통합관에 참여해 스마트시티 분야에서 최고혁신상을 받은 ㈜시에라베이스의 김송현 대표는 “올해 CES 최고혁신상 수상은 기술력과 글로벌 시장에서의 확장 가능성을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 북미와 유럽을 포함한 전 세계로 기술을 확장해 지속가능한 인프라 안전을 실현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관실 글로벌창업팀(044-204-766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24|2025-01-08

문체부, 지역예술 이끌어갈 공연예술단체 32개 선정

문화체육관광부는 ‘2025년 지역대표 예술단체 지원사업’에 참여할 지역공연예술단체 32곳을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선정된 단체는 분야별로 연극 11개, 전통예술 9개, 클래식 음악 8개, 무용 4개이다. 이들은 지역별로 전라·제주권 9개, 경상권 8개, 충청권 7개, 경기·인천권 5개, 강원권 3개로 분포돼 있다. 이들 중 13개 단체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선정돼 지역대표단체로 자리매김했다. 2025년 지역대표 예술단체 선정 목록 문체부는 공연예술 분야의 지역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에서 활동할 예술단체를 발굴·육성하기 위해 지난해 이 사업을 처음 선보였다. 2년 차에 접어드는 올해는 서울을 제외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30%에 해당하는 65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모사업에 지원 신청을 했다. 예술단체 기준으로는 122개가 공모에 지원해 지난해 대비 74%의 증가율을 기록하는 등 지역 예술 활성화에 대한 현장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가장 주목되는 단체는 대전시민합창단과 안동시립공연단이다. 이 두 곳은 이번 공모사업으로 새롭게 만들어진 공립예술단체이다. 대전시민합창단은 만39세 이하 대전 청년 예술인들에게 연중 다양한 무대 경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안동시립공연단은 16세기 요리책 ‘수운잡방’을 소재로 하는 관객 참여형 공연을 제작하고, 전통시장 특산물 관광과도 연계하는 등 관람객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선사할 계획이다. 이밖에 강원 영월군의 ‘영월에이치제이’, 충남 태안군의 ‘웅진문화회’, 전북 남원시의 ‘김화숙&현대무용단사포’ 등도 지원 대상이 됐다. 문체부는 총 194억 원을 투입해 최종 선정된 예술단체의 작품 창·제작을 지원하고, 작품 평론, 공연 홍보 등 후속지원에도 힘쓸 방침이다. 이정우 문체부 문화예술정책실장은 “사업이 2년 차에 접어드는 만큼 올해 사업은 연초부터 신속하게 예산을 투입할 수 있도록 비교적 이른 시점에 공모를 완료했다”면서 “지역 예술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 공연전통예술과(044-203-274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9|2025-01-08

국내 스포츠산업 매출액 81조원 돌파…역대 최대 찍었다

국내 스포츠산업의 연간 매출액이 사상 처음으로 80조 원을 돌파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8일 발표한 ‘2023년 기준 스포츠산업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스포츠 산업 매출액은 2022년 78조1060억 원에서 3.8% 증가한 81조320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스포츠산업조사’는 스포츠산업 진흥법 제7조와 통계법 제18조에 따른 국가승인통계조사로, 스포츠산업 규모와 경영 실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2010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12만6186개 기업 중 1만4006개 표본을 대상으로 방문과 팩스, 전자우편 조사를 병행해 실시했다. ‘2023년 기준 스포츠산업조사’ 스포츠산업 현황 2023년 기준 조사결과, 스포츠산업 주요 지표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스포츠산업 종사자 수는 45만 8000명으로 4.1% 늘었고, 사업체 수도 12만 6186개로 4.6%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스포츠용품업 매출이 4.7% 증가해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였고, 스포츠서비스업은 3.9%, 스포츠시설업은 2.0%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용품업 내에서는 스포츠 관련 온라인 판매 9.7% 증가한 가운데, 스포츠 신발 도매업 9.3%, 운동 및 경기용구 소매업 6.3% 등 유통 분야의 매출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제조 분야에서는 운동 및 경기용 장비 제조업이 7.1% 늘었고, 캠핑용 직물제품 제조업은 6.1%, 스포츠 신발 제조업은 5.0%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비스업 내에서는 스포츠 에이전트업이 25.0% 증가했고, 프로야구단, 프로축구단 등 스포츠 경기업도 20.6% 늘어났다. 문체부는 2023년 81조 원을 넘어선 스포츠산업 규모를 2028년까지 105조 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먼저, 고환율과 경기둔화에 따른 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융자지원예산을 지난해 1637억 원에서 올해 2480억 원으로 대폭 확대했고, 스포츠산업 펀드 조성을 위해 300억 원을 출자한다. 또 지난해 12월 31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시설업에 비해 융자지원이 상대적으로 적은 용구업과 서비스업 대상으로 융자를 대폭 확대한다. 아울러, 문체부는 스포츠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수출기업을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펀드(정부출자 70억 원) 신설, 해외 전시 참가 및 수출상담회 지원 확대, 유망 스포츠 기업 국제 방송 홍보 지원(20편, 10억 원) 등을 추진한다. 스포츠산업조사의 세부적인 결과는 이번 달 중에 문체부 누리집(www.mcst.go.kr)에 게시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이번 조사 결과 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스포츠산업 규모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며, “오는 7월부터 수영장과 헬스장 시설 이용료가 소득공제에 포함되면 국민 스포츠 참여가 더욱 증가하고, 관련 산업이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스포츠산업과(044-203-315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8|2025-01-08

네발의 영웅 ‘119구조견’ 지난해 27명 구조 맹활약

지난해 119구조견들이 700회 가까이 재난현장에 출동해 27명의 인명을 구조하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는 8일 대형·특수재난 현장에서 활약하고 있는 119구조견의 활약상을 소개했다. 현재 중앙119구조본부에서 운용 중인 119구조견은 37마리로 일반 119구조견 33마리, 특수목적견 4마리이다. 특수목적견 중 화재탐지견 2마리(가호, 하나)는 119구조견교육대에, 수난탐지견 2마리(파도, 규리)는 충청·강원 119특수구조대에 소속돼 특수재난현장 투입에 대비하고 있다. 전국의 구조견 37마리는 2024년 1월부터 11월까지 재난현장에 688회 출동해 27명의 인명을 구조했다. 2022년 119구조견의 확대로 재난현장 투입 건수도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훈련 중인 119구조견(사진=소방청) 119구조견은 인간의 50배에 해당하는 뛰어난 청각과 인간의 1만 배에 달하는 후각을 바탕으로 구조대원의 진입이 어려운 지역까지 진입해 증거물 탐색과 인명 수색 등 중요한 역할을 해내며 구조 시간을 단축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6월 화성 전지공장 화재 당시 최종 실종자를 찾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도 119구조견이었다. 이러한 119구조견은 중앙119구조본부 119구조견교육대에서 현지적응훈련, 항공기 적응훈련, 양성훈련 등을 통해 재난현장 수색과 종합전술 능력을 키우고 있으며, 기본적인 복종훈련과 목적물 취기와 탐지훈련으로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119구조견들은 다양한 경진대회에서 참여해 우수한 역량과 기량을 뽐내고 있다. 지난해에는 핀란드에서 개최된 ‘국제인명구조견협회(IRO) 세계대회’에 충청·강원 특수구조대 소속 119구조견 파도가 국가대표로 선발돼 출전하기도 했다. 119구조견이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된 것은 1998년 11월이며, 지난해 11월 말 기준 8887건의 재난현장에 출동해 613명(생존 257명, 사망 356명)을 구조했다. 중앙119구조본부는 이처럼 평생을 각종 재난현장에서 국민 안전을 위해 함께해 온 119구조견의 활약상을 기리고 그 이름을 기억하기 위해 지난해 8월 ‘119구조견 기림비’를 제작해 추모 공간을 조성하기도 했다. 성호선 중앙119구조본부장은 “복잡·다양화된 재난환경에서 119구조견의 활약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며 “119구조견을 안정적으로 양성하고 관리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 119구조견교육대(053-712-106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소방청'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소방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21|2025-01-08

[사실은 이렇습니다] 산업부 “신안 해상풍력단지 사업계획서 평가 등 절차 진행 예정”

[기사 내용] ㅇ 전남도가 2024년 4월 신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지정을 신청한지 8개월만에 에너지공단에 평가를 보낸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산업부가 12월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지정 작업에 속도를 낸 것으로 추측된다 라는 취지로 보도했습니다. [산업부 설명] 집적화단지는 지자체 주도로 환경성·수용성을 확보하여 40MW 초과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구역이며, 전남도는 2024년 4월 “전남 신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지정을 산업부에 신청하였음 관련 집적화단지 지침(산업부 고시)에 따라, 풍황자원 확보, 민관협의회 구성 등 일부 신청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여 보완이 필요하였으며, 전남도는 사업계획서를 보완하여 2024.11.27.에 제출하였음 이에 산업부는 보완제출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지침에 따라 에너지공단 평가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임. 따라서 본 기사 내용 중 최근 정치상황과 연관있다는 추측은 전혀 사실과 다름 산업부는 질서있고 내실있는 보급을 위해, 최근 발표한 2024년 풍력 설비 경쟁입찰에서도 전년도 1,583MW(해상 1,431MW, 육상 152MW) 대비 502MW(32%) 증가한 2,085MW로 입찰용량을 확대한 바 있으며, 아울러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해상풍력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보급과(044-203-538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9|2025-01-07

[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설 명절대책 구체 내용 아직 결정된 바 없어”

[기사 내용] ㅇ 정부가 1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기재부 설명] □ 정부는 현재 2025년 설 명절대책 마련을 위해 다양한 과제를 검토 중이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리오니,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물가정책과(044-215-277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0|2025-01-07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설 성수품 공급량 확대 등 소비자 부담 완화에 최선”

[기사 내용] ㅇ 배추는 1만 6811원으로 1년전 보다 206.4%, 무 3만 5197원으로 215.4%, 사과 17만 6457원, 배 14만 4742원으로 1년 전보다 각각 86.6%, 72.3% 올랐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배추·무】 배추·무는 지난 김장철(11월 중순∼12월 상순) 가을배추·무 생산량 감소에도 출하시기 조정 및 정부 할인지원 등을 추진하여 김장 성수기 가격이 안정되었으나, 김장 종료 후 가정소비가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산지유통인 및 김치업체 등의 저장수요 증가, 겨울배추 작황 부진 등으로 1월 현재 도·소매 가격이 전·평년대비 높은 상황입니다. 이에 농식품부는 정부비축·계약재배 물량 공급확대, 설명절 기간 할인지원, 할당관세 운영 등을 통해 소비자물가 부담을 완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공급량 확대를 위해 정부비축, 출하조절시설 등 정부 가용물량 총 1만 550톤과 농협 계약재배 물량을 시장 확대 공급하고, 국내산 공급 부족에 대비해 무 할당관세 적용기간을 2월까지 연장하고, 배추도 추가적인 연장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설 성수기(1.6.~1.29.) 대형·중소형 마트, 전통시장 등에서 업체별 최대 40% 할인행사를 추진하여 소비자 부담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산지유통인 등의 적극적인 출하를 권장하고, 사재기, 가격담합 등 불법유통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에는 강력히 처벌할 예정입니다. 【사과·배】 사과·배의 가락시장 유통비중은 생산량의 8.7%(사과 7.6, 배 11.5) 수준으로 가락시장의 경락가격이 사과·배의 도매가격을 대표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도매가격의 경우 당일 반입 물량, 품위, 등급에 따라 가격이 다양하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또한 사과 소매가격은 전년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배도 도매가격에 비해 소매가격 상승폭은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 1월 6일 가락시장 등급별 도매가격 - 사과 : 상품(上品) 93,366원/10kg, 중품(中品) 48,876원, 하품(下品) 24,938원- 배 : 상품(上品) 116,674원/15kg, 중품(中品) 66,896원, 하품(下品) 40,045원 * 1월 6일 소매가격(aT KAMIS) - 사과 : 상품(上品) 26,829원/10개(전년대비 8.2%↓), 중품(中品) 19,554원(전년대비 14.25%↓)- 배 : 상품(上品) 42,290원/10개(전년대비 25.6%↑), 중품(中品) 33,560원(전년대비 25.2%↑) 농식품부는 설을 맞아 성수품의 시장 공급량을 확대하고, 할인지원 등을 통해 소비자 부담 완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농식품수급안정지원단(044-201-268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0|2025-01-07

설 명절 대비 항만시설 268곳 안전관리 상태 점검

해양수산부는 설 명절에 섬 지역을 찾는 귀성객과 항만시설을 이용하는 관광객의 안전을 위해 오는 8일부터 17일까지 항만시설 268곳에 대해 안전관리 상태를 점검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항만시설 안전점검은 일반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구조물 안전 상태, 안전난간, 구명시설 등 시설 안전관리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고, 시설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 요소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연안부두 안전점검(사진=해양수산부) 특히 겨울철 폭설이나 바닥 결빙에 대비해 터미널과 여객부두 간 이동 통로의 안전 상태와 결빙구간 미끄럼 방지, 제설 대비 실태 등을 집중점검한다. 점검 결과 유해·위험요소가 발견되면 즉시 안전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설 명절에 귀성객과 관광객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겨울철에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해양수산부 항만국 항만기술안전과(044-200-597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해양수산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21|2025-01-07

인구감소지역 산지 이용 쉬워진다…산지전용 허가기준 완화

산림청은 7일 산지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돼 인구감소지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산지전용 허가기준의 최대 20%까지 완화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산지전용 시 ▲평균 경사도는 기존 25도 미만에서 최대 30도까지 ▲산림 내 나무의 부피인 입목축적은 해당 시·군 평균의 150%에서 최대 180%까지 ▲산 높이(표고)는 기존 50% 미만에서 최대 60% 미만까지 완화된다. 인구감소지역 산지전용허가기준 완화 내용(출처=산림청 보도자료) 다만, 산사태취약지역의 경우 산림재난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재해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산지전용을 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추가로 개정 중이며, 산지전용예정지에 대한 재해위험성평가 등의 산지전용기준은 기존과 동일하게 운영한다. 산림청은 인구감소지역의 산지이용 활성화를 통해 시설유치와 산업육성을 촉진하고 인구감소에 따른 사회적,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지관리법령 개정을 추진해 왔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산림을 지역발전의 핵심자원으로 삼아 인구감소지역 문제를 해소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이루는 데 기여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속적인 규제개선으로 지역과 산림이 함께 성장하는 가치 있고 건강한 숲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산림청 산림복지국 산지정책과(042-481-414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산림청'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산림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20|2025-01-07

[사실은 이렇습니다] 국토부 “도심항공교통(UAM) 조류 충돌 안전 확보 대책 검토 중”

[기사 내용] ㅇ 철새 도래지된 한강 일대 운항, 항공기比 위험성 높아ㅇ 사고 땐 인명피해 커, 안전대책 마련에 지연 불가피 라고 보도했습니다. [국토부 설명] □ 국토부는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도심항공교통(Urban Air Mobility, UAM) 상용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 조류 충돌에 대비하기 위해 기체는 물론 운항 및 이착륙과정 등 전반에 대한 안전 확보 대책을 검토 중입니다. ㅇ 먼저, 기체 인증 과정에서 조류 충돌 안전성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간 실증을 통해 운항 및 이착륙 시 조류와의 충돌을 피하는 시험을 시행했고, 향후 드론을 활용하여 조류를 분산시키는 시험도 추가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해나갈 계획입니다. □ 국토부는 조류 충돌 등 상용화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이에 대한 안전 대책을 차질 없이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도심항공교통정책과(044-201-4302, 4199)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0|2025-01-07

황도 등 9개 ‘국토외곽 먼섬’ 추가 지정…주민안전시설 등 지원

육지로부터 항로거리가 50km 이상인 전남 영광 안마도, 정기 여객선이 오가지 않는 충남 보령 황도 등 9개 섬이 ‘국토외곽 먼섬’으로 추가 지정됐다. 이로써 ‘국토외곽 먼섬’은 모두 43개로 늘어나는데, 이 섬들은 해양 영토의 지배권 강화를 위해 중요한 곳으로 법률에 따라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이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시행령을 의결해 오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해 1월 제정한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의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법상 ‘국토외곽 먼섬’은 육지에서 50km 이상 떨어진 유인섬 27개와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른 직선 기선을 정하는 기점에 해당하는 유인섬 7개 등 현재까지 모두 34개였다. 국토외곽 먼섬은 군사적·안보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은 물론 해양 영토의 지배권을 강화해 주는 우리나라 국경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 제정을 통해 9개 섬을 국토외곽 먼섬으로 추가 지정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해 앞으로 모두 43개의 섬을 국토외곽 먼섬으로 관리한다. 추가 지정하는 섬은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라 우리나라 영해의 기준이 되는 직선기선까지 거리가 10km 이하로, 섬 접근성이 낮은 섬이다. 이번에 추가 지정된 9개 섬은 안마도(전남 영광), 대석만도(전남 영광), 동도(전남 여수), 서도(전남 여수), 상추자도(제주), 하추자도(제주), 황도(충남 보령), 죽도(전남 영광), 하왕등도(전북 부안)이다. 제주 상추자도(출처=행정안전부 보도자료) 한편, 이번 시행령에는 국토외곽 먼섬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 방침도 포함했다. 국토외곽 먼섬 종합발전계획 수립 때 시장·군수 의견수렴, 계획에 포함할 사항, 사업계획의 경미한 변경 기준 등 발전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기한 등을 반영했다. 특히, 국고보조율 인상(최대 80%), 주민안전시설, 기반시설 지원 대상 및 생활인구 확대 지원 사업 대상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제정을 통해 국토외곽 먼섬의 구체적 범위가 확정됨에 따라, 국토외곽 먼섬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국토외곽 먼섬 종합발전계획도 연내 수립할 계획이다. 앞으로 5년 동안의 추진 사항을 포함하는 종합발전계획에는 도로·접안시설 확충, 소득 증대 및 관광 활성화 등 주민생활 개선 전반에 필요한 사항을 담는다. 행안부는 올해 상반기부터 관계부처 간 협의와 섬발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말까지 종합발전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국토외곽 먼섬은 국토 수호와 해양 영토 확보 관점에서 그 가치가 매우 크다”면서 “국토외곽 먼섬을 지켜주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내용들을 계획에 담아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지원국 균형발전지원과(044-205-352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행정안전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20|2025-01-07

K 장갑차 성능 극대화 사업 완료…야전 운용성 향상

방위사업청은 K계열 장갑차의 성능개선을 위한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을 완료하고, 국방 규격화를 통해 향후 육군과 해병대에서 운영 중인 K계열 장갑차의 취약성을 개선해 야전 운용성과 안전성을 향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그동안 육군과 해병대에서 운영 중인 K계열 장갑차는 조종석의 각종 계기와 스위치가 분산 배치돼 있어 조종수의 운용 피로도가 높고, 조종수와 선탑자의 감시 취약지역 발생 우려가 있었다. 또한 기계식 계기판 수치를 나타내는 눈금바늘의 떨림현상 지속으로 정확한 계측이 어려웠다. 이에 따라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으로 조종석 내부의 분산된 계기장치와 전원분배 기능을 통합한 계기판과 배전함을 설치해 조종수의 전투 효율성과 편의성을 향상시키고, 기존 기계식 속도계와 회전계의 전자식 교체로 각종 운용 데이터의 정확한 계측이 가능해졌다. 또 안전성과 기동성 측면에서는 전후방 카메라와 화면전시기를 설치해 감시취약지역 발생을 예방하고 신속한 기동 능력 발휘가 가능해졌다. 이번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은 2년 이내인 사업기간을 고려해 야전에서 운용 중인 모든 K계열 장갑차에 대한 성능개선이 아닌 장갑차 유형별 각 시제 1대에 대한 성능개선 소요를 적용 후 국방 규격화를 완료했다. 이를 기반으로 향후 무기체계 성능개량 사업과 육군의 창정비 사업을 통해 야전에서 운용 중인 K계열 장갑차의 성능개선이 순차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박정은 방사청 기반전력사업지원부장은 “이번 K계열 장갑차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으로 편의성과 안전성을 높여 최적의 운용 여건을 보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무기체계 운용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적극 해결하고 무기체계 성능과 안전성을 극대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방위사업청 기반전력사업지원부 기반전력사업전력화지원관리팀(02-2079-481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방위사업청'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방위사업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5|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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