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생산자, 소비자 모두를 고려한 쌀 수급 안정 도모
2월 10일(화) 조선일보는 ｢쌀값 급등 반년, '먹사니즘'은 어디로 갔나｣ 기사에서 최근의 쌀값이 평균 6만원을 넘는다고 하면서, "역대 최고 수준인 쌀값이 조만간 내려가길 기대하긴 어려워보이며, 자영업자에게도 지금의 쌀 가격은 큰 부담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❶ 쌀은 주식으로, 정부는 농업인과 소비자 모두를 고려하여 수급 안정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쌀 수급 안정 대책을 수립할 때 생산량, 수요량을 감안한 수급 예측 뿐 아니라 대책 수립 당시의 산지쌀값, 농가 소득, 물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황에 맞는 대책을 탄력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❷ 쌀은 전체 소비자물가에 비해 더디게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추곡수매제가 폐지되어 양정개혁이 이루어진 2005년의 소비자물가를 기준점(=100)으로 보면, 2025년의 전체 소비자물가지수(회계연도 기준)는 156.7 수준으로 나타나며, 쌀의 경우 145.7 수준으로 나타납니다. 전체 소비자물가지수가 56.7% 상승하는 동안 쌀은 45.7% 상승한 것입니다. 같은 기간 산지 쌀값은 34% 상승하는데 그쳤습니다. 이를 통해 2005년 이후 2025년까지 전체 소비자물가보다 쌀은 더디게 가격이 상승한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국민 1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쌀값 인식조사 결과에서도 100g 기준 300원 수준인 쌀은 전반적인 물가 대비 안정적이라고 인식하는 국민이 과반을 넘으며, 주요 대체 식품군과 비교해보아도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은 쌀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쌀 가격은 지난해 대비 다소 높은 수준이나, 일부는 지난해 1월~2월 쌀값은 2020년의 쌀값보다 낮은 수준이었기 때문에 기저효과 등을 충분히 감안해야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❸ 정부는 쌀값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지난 1월 23일 시장격리 물량과 시기를 조정하면서, 정부양곡 가공용 쌀을 업체 수요에 따라 최대 40만 톤까지 확대(기존 34만 톤에서 6만 톤 확대)하여 공급하는 쌀 수급안정방안을 선제적으로 수립한 바 있습니다. 확대된 정부양곡 가공용 쌀을 통해 가공업계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쌀 가공업계의 수요에 맞춰 연내에 순차적으로 공급될 계획입니다. 아울러, 유통업계와 협력하여 소비자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먹거리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양곡을 기준가격의 60~90% 수준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 기준가격 : 31,060원/10kg, 할인가격 : 2,500~10,000원/10kg 쌀은 생산자, 소비자 모두에게 중요한 품목인 만큼, 정부는 향후 수급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지난 1월 23일 발표한 수급안정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는 한편, 필요시 정부양곡 공급을 위한 수요조사 또한 신속하게 마무리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6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