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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급경사지, 공사 현장 등 해빙기 취약시설 안전점검 실시

행정안전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사면·급경사지, 공사 현장, 도로, 저수지·하천의 제방을 비롯한 취약 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오는 17일부터 4월 2일까지 추진하는 바, 특히 점검 결과에 따른 위험요인은 신속히 보수·보강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행안부는 해빙기(2~4월) 안전사고에 대비하고자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해빙기 안전점검 관계기관 대책 회의'를 14일 개최했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경상북도 봉화군 소재 급경사지 조기경보시스템 현장을 방문해 해빙기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2024.02.26 (사진=행정안전부) 해빙기는 겨울철 얼어있던 지표면이 녹아 지반이 약해지는 시기다. 때문에 붕괴·전도(시설물·공사현장), 산사태(사면·급경사지), 포트홀(도로)과 같은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크다. 이에 이번 해빙기 안전점검 관계기관 대책 회의에서는 기관별 취약 시설을 중심으로 안전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선제적 안전점검으로 해빙기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취약 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점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 주민이 주변 시설물의 안전점검을 신청할 수 있는 '주민점검신청제(1.23.~3.14.)'도 운영하고 있다. 주민점검신청제는 안전신문고 앱 또는 누리집(www.safetyreport.go.kr)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해빙기에는 작은 부주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정부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취약시설을 꼼꼼히 점검하고 보완하겠다"며 "국민께서도 주변에 위험 요소를 발견하면 안전신문고를 통해 적극 신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는 안전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안전예방정책실 재난안전점검과(044-205-424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행정안전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20|2025-02-14

APEC 대표단 1500명 2월 말 경주 온다…1차 고위관리회의 개최

외교부는 올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제1차 고위관리회의(SOM) 및 산하회의를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2주 동안 경주에서 연다고 14일 밝혔다. 윤성미 APEC 고위관리회의 의장(왼쪽에서 두 번째)이 지난달 10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된 미국 APEC 센터 연례회의에 참석했다.(사진=외교부 제공) 이번 회의는 고위관리회의 외에도 무역투자위원회, 경제기술협력운영위원회 등 4대 위원회 회의를 비롯해 통관절차소위원회, 기업인이동그룹, 디지털경제조정그룹 등 24개 회의로 구성되며 재무장관프로세스의 일환으로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도 개최될 예정이다. 각 회의의 의장은 대부분 우리 정부 대표가 맡게 되고 각국 재무차관을 비롯해 1500명 이상이 참석할 예정이다. 고위관리회의는 다양한 APEC 회의체들의 논의사항을 종합·검토하고 정상회의와 각료회의의 결정을 이행·감독하는 핵심 협의체로, 21개 회원의 고위관리들이 참석한다. 우리나라가 의장을 맡은 올해는 하반기에 열리는 정상회의까지 앞으로 모두 4차례의 고위관리회의를 열게 되며 이번 경주 회의에 이어 5월 제주, 7월 인천 등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올해 APEC 회의를 총괄하고 있는 APEC 정상회의 준비기획단은 이번 제1차 고위관리회의에 대비해 윤성미 APEC 고위관리회의 의장 주재로 지난 13일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관계부처 회의에는 모두 27개 관계부처·기관 국·과장급 인사가 참석해 제1차 고위관리회의 계기 산하 회의체 운영 방향과 주요 기대 성과들을 논의했다. 문의: 외교부 2025년 APEC 정상회의 준비기획단 의제총괄팀(02-2100-7653), 기획총괄팀(02-2225-5912, 5911), 행사의전1팀(02-2225-594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외교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외교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21|2025-02-14

[사실은 이렇습니다] 국토부 "건설경기 보완 방안의 구체적 내용 확정된 바 없어"

[기사 내용] ㅇ 지방 미분양 줄여 침체 막는다…정부, 19일 건설 안정 대책 발표승 라고 보도했습니다. [국토부 설명] □ 정부는 건설경기 보완을 위하여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나, 기사에서 언급된 금융·세제 등 추가 지원방안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의한 바 없으며, 기사 내용도 사실과 다릅니다. ㅇ아울러 건설경기 보완 방안의 구체적 일정과 내용은 확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기획담당관실 기획담당관(044-201-3197),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과(044-201-3318), 건설정책국 건설정책과(044-201-350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0|2025-02-13

복지부,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기반 마련 본격 추진

보건복지부는 12일 박민수 제2차관이 보건의료데이터 분야 공공기관인 한국보건의료정보원(서울 중구)을 방문해 주요 사업 현황을 듣고 담당자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진료의 연속성과 환자 안전 확보 및 보건의료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보건의료정보화 추진'을 목적으로 2019년에 설립한 복지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으로 보건의료정보 표준 마련, 전자의무기록(EMR) 인증, 진료정보교류시스템 운영 업무 등을 맡고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13일 서울 중구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을 방문해 근무중인 직원들을 격려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복지부가 지난달 10일 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발표한 보건의료데이터 분야 주요과제는 ▲국민이 자신의 의료정보를 편리하게 조회 할 수 있도록 건강정보 고속도로 전 상급종합병원과 연계 완료(26곳→47곳)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참여자 모집 규모 확대(1만 9000명→19만 명) ▲보다 안전하고 가치 있는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을 위한 '디지털헬스케어법' 제정 추진 등이다. 박민수 제2차관은 "데이터 기반의 보건의료서비스 질 향상과 미래의료 실현,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보건의료데이터의 수집·활용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의 기반이 되는 건강정보 고속도로 사업과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사업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보건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044-202-292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22|2025-02-13

96년 역사 간직한 '칠곡 구 왜관성당'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

국가유산청은 96년의 역사를 간직한 '칠곡 구 왜관성당'과 영화 '낙동강', '돈', '하녀', '성춘향' 등 총 5건을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했다. 아울러 수운교의 교리로 평가되고 있는 근대기 화풍의 종교화 '수운교 삼천대천세계도'는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 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특히 이번에 등록 예고한 '수운교 삼천대천세계도'는 불교의 수미세계도의 형식을 빌려 민족종교인 '수운교'의 세계관을 상·중·하 3단으로 표현한 종교화다. 수운교는 1923년에 창시된 민족종교로, 동학의 창시자인 최제우의 호 '수운(水雲)'에서 따온 명칭이다. 수운교 삼천대천세계도 (사진=국가유산청) ◆ 수운교 삼천대천세계도 수운교 삼천대천세계도는 가로 239.5㎝, 세로 162㎝의 화면을 크게 3단으로 구분해 각각 부처, 하늘, 인간을 뜻하는 무량천계(상단), 도솔천계(중단), 인간계(하단)를 배치한 종교화다. 특히 불계·천계·인계의 삼계 하늘이 하나이고, 부처·하늘(하날님)·인간의 마음도 하나라는 '불천심일원(佛天心一圓)'의 교리를 표현한 바, 제작 기법과 표현 양식은 근대기의 화풍을 잘 반영하고 있다. ◆ 칠곡 구 왜관성당 칠곡 구 왜관성당은 1928년 가실본당(1924년 건립된 경상북도 최초 천주교 본당) 소속 공소에서 본당으로 승격되면서 건립된 예배당 건물이다. 이 성당은 선교활동을 펼치던 독일 성 베네딕도회의 수도자들이 한국전쟁 기간 중 이곳에 피난을 와서 세운 '베네딕도수도원'이 현재 '성 베네딕도 왜관수도원'으로 성립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중요한 역사적 장소라는 점에서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 또한 높은 첨탑과 반원아치 창호 등 성당 건축의 특징을 현재까지 잘 유지하고 있다. 칠곡 구 왜관성당 (사진=국가유산청) ◆ 영화 '낙동강', '돈', '하녀', '성춘향' 한국전쟁 중이던 1952년에 개봉한 전창근 감독의 영화 '낙동강'은 대학 졸업 후 낙동강 유역으로 귀향한 주인공이 마을 사람들을 계몽하고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내용이다. 특히 한국전쟁 낙동강 전투 장면을 통해 전쟁의 참상을 보여주며, 전시상황에서도 창작 활동을 멈추지 않은 당대 문화예술인들의 열정을 엿볼 수 있다. 1958년 개봉한 김소동 감독의 영화 '돈'은 순박한 농사꾼인 주인공을 통해 당대 문제가 되었던 농촌 고리대, 사기꾼의 성행 등 농촌 문제를 가감 없이 드러낸 작품이다. 무엇보다 산업사회로 넘어가는 시기의 열악한 농촌의 현실을 사실적이면서도 비극적으로 묘사한 한국 사실주의(리얼리즘) 영화의 대표작 중 하나다. 1960년 개봉한 김기영 감독의 영화 '하녀'는 2층 단독주택으로 상징되는 중산층 가족과 그 집에서 신분상승을 꿈꾸는 하녀가 주인공이다. 이에 인간의 욕망과 억압, 공포와 불안 등 당대 한국 사회의 긴장과 모순을 드러낸 한국영화사의 대표작 중 하나다. 한편 1961년 개봉한 신상옥 감독의 '성춘향'은 특수렌즈로 찍은 촬영본을 와이드 스크린에 생생한 색감으로 구현한 한국 최초의 컬러 시네마스코프 영화다. 또한 화려한 색감을 통해 풍부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등 한국 영화 산업의 기술적 변화를 보여주는 흥행작이자 해외 영화제에도 출품되는 등 국내외에서 인정받은 작품으로 영화사적 의의가 높다. 영화 '낙동강', '돈', '하녀', '성춘향' (사진=국가유산청) 국가유산청은 이번에 등록한 5건에 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유자(관리자)와 함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에 등록 예고한 수운교 삼천대천세계도는 30일 동안의 등록 예고 기간에 수렴한 의견을 검토하고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등록할 예정이다. 한편 국가유산청은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근현대문화유산을 꾸준히 발굴·등록하는 적극행정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국가유산청 문화유산국 근현대유산과(042-481-492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가유산청'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가유산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22|2025-02-13

과기정통부, 'K-디지털 민관합동 수출개척단' 운영…중동 진출 지원

'K-디지털 민관합동 수출개척단'이 사우디의 국제 기술 전시회인 LEAP 2025에 참가해 600여 건, 163만 달러 이상의 수출상담 성과를 거두고 다수의 중동 바이어 사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또한 카타르 투자부(QIA)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기업설명회 등 국내 기업 수출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 활동을 벌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KISIA)와 함께 국내 정보보호 기업 중동 지역 수출 지원 확대를 위한 'K-디지털 민관합동 수출개척단'을 사우디와 카타르 현지에서 운영했다고 13일 전했다. LEAP 2025 한국 공동운영관 모습(사진=과기정통부 제공) 사우디를 비롯한 중동 다수 국가는 우리나라와 정상외교로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우리 정보보호 기술력에 대한 신뢰가 높다. 아울러 중동 보안시장 규모는 연평균 10% 이상 확대하는 등 향후 대형 시장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예상된다. 이에 과기정통부가 올해 민관합동 디지털 수출개척단의 출발지역을 중동으로 선정했다. 정보보호 비즈니스 밋업 모습(사진=과기정통부 제공) 이번 수출개척단은 ▲사우디 LEAP 2025 한국 공동관 전시부스 운영에 공모를 통해 선정된 국내 정보보안 및 물리보안 기업 9개 사가 참여했으며 정보보호를 포함한 ICT 기업 12개 사가 참여하는 ▲한국기업-사우디 현지 파트너사와의 비즈니스 미팅▲ 카타르 투자부(QIA) 대상 찾아가는 기업설명회 등 국내 기업 수출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 활동을 벌였다. LEAP 2025는 글로벌 테크 이벤트로 부상하고 있는 사우디의 국제 기술 전시회로 올해 2100여 개 회사가 참가하고 3만여 명의 참관객이 방문했다. 또한 사우디 공공부문의 보안제품 기획과 납품의 총괄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국영기업인 SITE와 만나 국내기업의 사우디 공공부문 진출에 대한 기반을 마련하는 성과도 있었다. 이어서 사우디 NHC(국립주택공사)와 JV 설립 등 최근 사우디 진출의 속도를 높이고 있는 네이버는 이번 중동 수출개척단에 참여한 국내 기업과 LEAP 2025를 계기로 현지에서 업무 협약을 맺고 향후 중동 진출 관련 사업환경·생태계 등 정보 공유와 비즈니스 네트워크 확장을 위한 상호 협력을 다짐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활동과 연계해 걸프협력회의(GCC) 사무총장을 대상으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한국의 정보보호 인력양성 모델의 중동 전파를 위한 장관 명의의 협력제안서를 전달했다. 이는 과기정통부와 KISA가 한-아세안 협력기금을 통해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아세안 사이버 실드(ACS) 모델을 중동 권역으로 확장하기 위한 것으로, GCC 기금을 활용한 권역 내 K-정보보호 인력양성 모델 구축, 해킹방어대회 및 상호 인력교류는 물론 한-중동 정보보호 산업계의 정기적인 교류와 협력 제안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자심 모하메드 알부다이위 GCC 사무총장은 한국 측 제안에 감사를 표하며 향후 6개국 사무총장과 해당 제안에 대해 적극 논의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번 제안을 통해 과기정통부는 우리 기업이 전문성을 보유한 K-보안모델의 중동 전파를 통해 해외시장에 좀 더 손쉽게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번 행사로 600여 건, 163만 달러 이상의 상담이 이뤄진 것으로 잠정 집계됐으며 다수의 중동 바이어 사와 파트너십 체결 등 성과도 있었다. 이러한 성과는 향후 실질적인 수출로 이어질 수 있는 토대가 되는 만큼 과기정통부는 전시회 이후 후속지원에도 힘쓸 예정이다. 김남철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이번 중동 수출개척단을 통해 우리 기업은 사우디뿐 아니라 인근 중동 국가 파트너사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앞으로도 긴밀한 국제협력을 통해 우리 기업의 해외 신흥시장 개척활동을 돕는 한편, 실질적인 수출성과가 낼 수 있도록 민·관이 협력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정보보호산업과(044-202-6455), 한국인터넷진흥원 글로벌협력팀(061-820-118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9|2025-02-13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올해 밀 생육 양호, 평균 생산단수 적용시 농가소득 상승 전망"

[기사 내용] ① 밀 공공비축 지급단가 인하로 전략작물직불제 지원단가 상승(50만원/㏊→ 100) 효과 상쇄, ② 밀 비축확대 방안 공염불, ③ 농가경영비 상승에도 농가 수익은 1㏊ 당 불과 8만560원 상승 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① 밀 공공비축 지급단가는 생산자 단체 등과 협의하여 결정할 예정입니다. 밀 공공비축 지급단가는 2025년 정부비축사업 예산 내역 상에서 전년대비 11%가 적게 산출되었으나, 실제 지급단가는 생산자단체 등과 협의하여 결정됩니다. 최근 사례를 보면 2023년, 예산내역 단가(957원/㎏)보다 높게 매입(975원/㎏)하였고, 2024년에도 예산 단가(962원/㎏)보다 높게 매입(제면용 975원/㎏, 제빵용 1,000원/㎏)하였습니다. 정부는 가공업체, 생산자단체 등과 적극 협의를 거쳐 적정가격 등을 포함한 2025년 밀 공공비축 계획을 3월경 발표할 계획입니다. ② 전년(2023/2024)은 기상악화로 비축매입량이 부족했으나, 올해(2024/2025) 밀 생육은 현재까지 양호하여 적정비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3년은 11월 강수로 인해 밀 파종이 늦어져 생육이 부족하였고, 월동 전후(2023.11~2024.2.) 강수량이 평년대비 165㎜가 많아 습해(잎 황화 증상)·붉은곰팡이병 등 피해로 생산량이 약 30%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나, 2월 대설·한파 이후 농촌진흥청 현장점검(2.3.~2.5.) 결과 밀 생육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생육 모니터링을 통해 적정 비축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③ 올해 밀 생육이 지속 양호하여 평균 생산단수를 적용할 경우, 농가소득은 ㏊당 8만 원이 아닌 40만 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사에서는 전년도 기상악화로 인한 매우 낮은 생산단수(392㎏/10a)를 적용하였으나, 올해의 양호한 생육 상황을 고려하여 최근 3개년의 평균 생산단수 429㎏/10a('23년:447, '22년:418, '21년: 423)를 적용한다면 농가소득은 약 40만 원(올해 467만 원 – 전년 427만 원) 상승이 예상됩니다. * (올해) 467만 원/㏊ = 비축지급 367만 원(3년평균 단수 429㎏/10a × 855원/㎏) + 직불금 100만 원(전년) 427만원/㏊ = 비축지급 377만 원('24년 단수 392㎏/10a × 962원/㎏) + 직불금 50만 원 정부는 농진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밀 생산단지 재배기술 교육 및 컨설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국산 밀 품질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업체 수요를 감안한 품질관리(단백질·용적중·회분 함량으로 제면·제빵용 등급 구분), 국산 밀 활용업체 대상 제품개발 지원, 초·중·고등학교 대상 "국산밀 먹는날" 운영 등 국산 밀 소비기반 확대를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044-201-291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6|2025-02-12

[사실은 이렇습니다] 해수부 "민·관 협력 '김산업협의체' 중심으로 김 수급 철저 관리"

[보도 내용] ㅇ 마른김 가격이 장당 145원 이상으로 고공행진하고 있으나, 산지 물김은 지난달 약 6천t(톤) 폐기가 발생하고 산지 물김 가격은 50% 넘게 폭락 [해수부 설명] ① 물김 생산 동향 □ 김 양식에 적합한 수온이 유지되고 양식면적도 확대돼 2024년 12월 및 2025년 1월 물김 생산량은 전년 동월비 각각 29.8% 및 23.3%으로 증가*했습니다. 이에 일시적인 수급 불균형이 발생해 지난 1월에는 산지가격이 하락하고 일부 지역에서 물김 폐기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 2025년산 김 생산량(만속): ('24.12) 3,467(전년 동월비 29.8%↑), ('25.1) 4,206만속(23.3%↑) ㅇ 다만, 물김 폐기량은 2025년산 ('24.10~'25.2.10) 전체생산량(33만 7842톤)의 약 1.7% 수준에 불과하며 생산된 물김은 마른김으로 가공되어 순차적으로 시중에 유통되고 있습니다. ㅇ 아울러 2월부터는 물김 폐기가 발생하지 않고 산지 가격도 작년 수준의 안정세**로 전환되었습니다. ** 2025년산 산지가격(원/kg) : ('24.12) 2,254(전년비 41.7%↑) → ('25.1) 763(전년비 52.4%↓) → ('25.2월1주) 1,475(전년비 3.1%↑) □ 해양수산부는 산·학·연·관이 참여하는 '김산업협의체'를 운영*하며 적정한 양의 물김을 생산하고 마른김 가공·유통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총괄위(1.21), 물김분과위(1.13, 2.4), 마른김·유통분과위(1.9), 조미김·수출분과위(1.16) ② 김 수급 관리방안 ('김산업협의체' 협의 결과) 1. 물김 생산 안정 □ 불법 양식시설로 인해 물김 생산량이 증가해 적법하게 김을 양식하는 다수의 어업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김생산자어민연합회 주도로 불법 시설철거를 시행 중(2.10~)에 있으며 정비가 이뤄지지 않은 지역을 불법 의심해역으로 지정하고 해양수산부, 지자체, 해경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특별 단속할 계획입니다. □ 또한 일시적인 공급 과잉으로 폐기가 발생한 경우 지자체·수협 차원에서 양식어가에 대해 최소한의 경영비용 보전을 위해 물김 폐기비용을 지원*하고 있고 확대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유찰 등으로 물김 폐기 시, 120kg 당 4만원 지원(진도, 해남, 고흥 등) ㅇ 이에 더해 외해 양식부터 계약생산 시범사업을 도입을 추진하여 어가 소득 안정화를 지하겠습니다. 2. 마른김 가공·유통 활성화 □ 유통·가공업체가 물김을 적극 수매하여 내수와 수출이 촉진되도록, 김을 수매할 수 있는 자금*을 통상적인 절차보다 앞당겨서 2월 중순부터 낮은금리로 융자 지원할 계획입니다. * 민간 수매자금 지원('25, 전품목 총 1,383억원), 우수수산물 지원('25, 전품목 총 1,489억원) ㅇ 또한 영세 마른김 가공업체의 노후화된 설비를 교체하고, 수산물 산지가공유통센터(FPC), 소비지분산물류센터(FDC) 추가 건립을 지원하는 등 마른김 가공·저장능력 확충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해양수산부·기획재정부·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김 유통질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김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운영(2.5~)하며 마른김의 원활한 유통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044-200-5445, 5447~8), 한국수산회(02-589-4643) ③ 마른김 가격 동향 및 향후 계획 □ 물김 생산 증가에 따라 2025년산 마른김 도매가격은 2024년 12월 1만 2023원(100장)에서 2025년 1월 9721원, 2025년 2월1주 8167원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마른김 소매가격도 차츰 안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마른김 소매가격(aT, 원/10장): (1월5주) 1,486 → (2월1주) 1,463 □ 해양수산부는 앞으로도 산·학·연·관이 협력해 수산물 수급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 (044-200-5614), 유통정책과 (044-200-544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해양수산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2|2025-02-12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포괄보조사업 집행률 저조 원인 복합적으로 작용"

[기사 내용] ㅇ 지역의 상향식 농정을 활성화할 대안인 '포괄보조금'의 사업 집행률이 저조하며, 지방소멸대응기금과 포괄보조사업 간 연계 금지로 대표되는 '중앙정부의 개입'이 그 원인이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농식품부 소관 포괄보조사업 집행률이 낮은 이유로 '지자체 사업계획 수립 단계 시 중앙정부의 개입'을 언급한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농식품부는 사업계획 승인 단계를 이원화하여, 시·도가 시·군의 사업계획을 직접 승인토록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예산의 신속 집행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가 기본계획 승인권한을 갖는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의 경우, 사업계획의 합목적성, 지침 위반사항 유무 등 필요 최소한의 항목을 검토하는 형태로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부처 개입의 대표적 사례로 언급된 '지방소멸대응기금-포괄보조사업 간 연계 금지'는 사실이 아닙니다. 농식품부는 농촌지역에 생활 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포괄보조 사업 추진 시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타 재원을 활용하여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과의 연계를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앙부처 포괄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매칭분을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충당하는 것은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의 특성화된 창의적 사업 발굴·추진을 위해 설립된 기금 운용 취지와 부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업 집행률이 저조한 데에는 사업 대상지 변경으로 인한 사업계획 수립 지연, 각종 인·허가 등 행정절차 장시간 소요 등의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므로 그간 연부율 조정 및 전문가 현장 컨설팅 지원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지자체와 예산집행점검회의를 매월 개최하여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사업지침 보완 등을 지속 추진 중입니다. 앞으로도 현장과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예산의 원활한 집행을 통해 농촌지역 인프라 구축 및 주민 체감형 생활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재생지원팀(044-201-1547, 1545, 1549)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8|2025-02-12

증권사도 연기금투자풀 주간운용사 참여 가능해 진다

앞으로 연기금투자풀에 자산운용사뿐만 아니라 증권사도 주간운용사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투자대상도 달러 머니마켓펀드(MMF)와 국내 상장지수펀드(ETF)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12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연기금투자풀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연기금투자풀은 연기금 및 공공기관의 여유자금을 통합 운용하기 위해 2001년 도입한 제도로, 우리나라 최초의 자금 위탁운용(OCIO; Outsourced Chief Investment Officer) 선도모델이며 지난해 평잔 기준 61개 기금과 54개 공공기관이 62조 1000억 원을 예탁 중이다. 정부는 공공부문 여유자금의 내실 있는 운용을 통해 재정건전성 제고에 기여하고 자본시장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연기금투자풀 자산운용 체계·방식 등 제도 전반에 대한 개편 방안을 마련했다. ◆ 공공부문의 투자풀 위탁 확대 먼저, 여유자금의 상당 규모를 현금성 자산으로 운용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여유자금 수익률 제고 등을 위해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을 통해 연기금투자풀 위탁 활성화를 유도한다. 아울러, 현재 투자풀 예탁이 가능한 국가재정법상 67개 기금 및 공공기관 외에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법령상 기금 및 공직자윤리법상 공직유관단체(최초 위탁 규모 100억 원 이상인 경우) 보유 자금의 연기금투자풀 위탁을 허용한다. ◆ 투자풀 운용체계 효율화 다음으로 자산운용사 위주의 제한된 경쟁 구조로 주간운용사의 성과 제고 유인이 약화된다는 우려에 따라, 증권사도 자본시장법상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을 거친 경우 주간운용사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상반기 연구용역을 통해 평가 기준 등 세부 선정방안을 마련한 뒤 업계 구분 없이 입찰업체 중 상위 2개 사를 주간운용사로 선정할 계획이다. 더불어, 해마다 주간운용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성과평가 상 지위 유지 기준을 3점 높여 70점으로 강화하고, 실질적인 운용성과 평가를 위해 평가방식을 보수 차감 후 수익률에서 차감 전 수익률로 변경해 낮은 투자풀 보수율에 따른 성과 과대평가 요인을 제거한다. 또한, 자산운용 전 주기를 일괄 위탁하는 완전위탁형 제도의 성과 제고를 위해 고정보수에서 성과연동보수 체계로 전환하고, 내실 있는 자산운용지침(IPS, Investment Policy Statement)을 마련하도록 IPS 수립 기본방향을 투자풀운영위원회에서 사전에 결정한다. ◆ 투자풀 운용전략 다변화 이와 함께, 기금 관리주체가 고수익 중장기자산에 적극 투자하도록 기금평가 때 자산배분 적정성에 대한 평가항목을 신설한다. 아울러, 대체투자 상품에 적기 투자가 가능하도록 복잡한 심사절차를 단축하고, 상장 대체투자 상품에 대해서는 대체투자자문단 검토를 생략한다. 달러 여유자금 운용 수요가 있는 기금·공공기관에 대해서는 달러 MMF(단기금융상품)를 도입해 불필요한 환전 비용을 절감하고, 국내 ETF(상장지수펀드) 시장 성장에 따라 국내 주식·채권형 ETF 투자를 허용해 상품의 다양성을 확보한다. 정부는 이번 개편 방안에 포함된 과제들을 신속히 추진해 즉시 조치가 가능한 과제에 대해서는 투자풀운영위원회 의결 및 연기금투자풀 운영규정 등 관련 규정 개정을 거쳐 상반기 안에 시행할 계획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재정관리총괄과(044-215-531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8|2025-02-12

한·미 합작 차세대 우주망원경 '스피어엑스' 28일 발사

한국과 미국이 세계 최초로 지상에서 관측이 어려운 적외선을 볼 수 있는 차세대 우주망원경 '스피어엑스'를 개발해 오는 28일 우주로 발사한다. 우주항공청은 한국천문연구원과 나사(NASA) 등이 공동 개발한 우주망원경 스피어엑스(SPHEREx)를 오는 28일 낮 12시(현지시간 27일 오후 7시)에 미국 캘리포니아주 밴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발사할 예정이라고 12일 전했다. 최종 테스트를 완료한 '스피어엑스' 모습(사진=우주항공청 제공) '스피어엑스'는 전체 하늘을 102가지 색으로 관측해 10억 개의 천체들에 대한 물리적인 정보를 얻고 세계 최초로 적외선 3차원 우주지도를 제작하게 된다. 이를 통해 우리 은하 내에 얼음 상태로 존재하는 물과 이산화탄소의 분포를 지도화해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환경을 파악할 예정이다. 또한 10억 개 이상의 은하 분포를 측정해 빅뱅 직후 우주 급팽창 원인과 배경의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그동안 볼 수 없었던 어두운 은하의 빛의 총량을 측정해 은하 형성과 진화의 비밀을 풀어간다. '스피어엑스' 망원경 구성도(이미지=우주항공청 제공) '스피어엑스'는 지난 2019년부터 시작된 2800억 원 규모의 나사의 중형 탐사 미션으로 캘리포니아 공과대학(Caltech) 주관해 우주청 산하 천문연과 나사 제트추진연구소(NASA JPL) 등 12개 기관이 참여하는 프로젝트다. 천문연은 스피어엑스 공동개발에 참여하는 유일한 국제 협력기관이다. 천문연은 독자적으로 개발한 근적외선 우주망원경(NISS, Near-infrared Imaging Spectrometer for Star formation history)의 기술력을 인정받아 지난 2016년 스피어엑스 기획 단계부터 참여했고 2019년 선정부터 국제 공동개발을 진행해 왔다. 아울러 천문연은 영하 220도의 우주환경을 구현하는 극저온 진공체임버를 개발해 우주망원경의 광학 및 분광 성능 테스트를 주도했으며 관측 자료를 처리할 소프트웨어 개발에도 협력했다. 천문연 개발팀은 스피어엑스가 포착할 자료를 분석하는 과학연구에도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스피어엑스의 핵심 기술은 영상분광 탐사 기술로 넓은 영역을 촬영하는 영상관측과 빛의 밝기를 파장별로 측정하는 분광관측을 결합한 기술이다. 나사 과학임무국 국장 니키 폭스(Nicky Fox) 박사는 우주를 영상분광으로 관측하는 것에 대해 "전 우주에 대해 102개에 달하는 색깔로 관측하는 것은 세계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획기적인 시도"라고 설명했다. 윤영빈 우주청장은 "스피어엑스 우주망원경 개발에 있어 우주망원경에 최초로 적용하는 영상분광 관측 기술을 우리 연구진이 NASA와의 협력 속에서 개발해 활용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주청은 한국의 우주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우주 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해서 천문학 분야의 국제 협력 연구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우주항공청 우주과학탐사임무설계프로그램(055-856-5318), 한국천문연구원(042-865-3229)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우주항공청'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우주항공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7|2025-02-12

문체부,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 마지막까지 응원

문화체육관광부는 우리 선수단이 '2025 하얼빈 동계아시아경기 대회'를 최상의 컨디션으로 안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종목별 현장을 점검을 실시한다. 문체부는 장미란 제2차관이 오는 15일까지 하얼빈 현지를 방문해 선수단을 격려하고 현장을 점검한다며 12일 이같이 밝혔다.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11일 산악스키 김하나 선수를 만나 위로의 말을 전하고 쾌유를 기원하고 있다.(사진=문체부 제공) 이에 앞서 장 차관은 지난 11일 귀국한 산악스키 김하나 선수를 병원에서 만나 "부상에도 불구하고 의연하게 대처하는 우리 선수들의 모습에 든든함을 느꼈다"며 위로의 뜻을 전했다. 김하나 선수는 산악스키 준결승 경기 도중 대회 조직위의 운영 미숙으로 예상치 못한 부상을 당해 경기를 완주하지 못한 채 조기 귀국했다. 문체부는 현지에서 부상을 당해 경기를 완주하지 못한 선수들이 부상을 이겨내고 다시 경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관심을 갖고 챙겨볼 예정이다. 장 차관은 13일에는 야부리에서 열리는 남·여 스노보드 하프파이프 결선 현장을 방문해 추운 날씨에도 경기에 매진하고 있는 우리 선수들을 응원한다. 경기 후에는 야부리 메인 선수촌을 방문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우리 선수들과 현장에서 고생하는 지원 인력들을 격려한다. 선수들이 머무는 선수촌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해 대회 마지막 순간까지 선수들의 경기 참전에 어려움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오는 14일에는 하얼빈에서 열리는 남자 아이스하키 경기 등 대회 마지막 일정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우리 선수들을 응원하고 폐회식 주요 인사 환영 행사(리셉션)와 폐회식에 참석해 대회의 성공적 마무리에 대한 축하의 뜻을 전할 계획이다. 장미란 차관은 "하얼빈에서 바쁘게 경기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우리 선수들이 기대 이상의 좋은 성적을 거두며 기쁨과 감동을 안겨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멋진 경기를 펼치기 위해 선수들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땀과 눈물을 흘렸을지 잘 알고 있으며 우리 선수들이 남은 경기 일정을 안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대회 현장을 살피고 응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체육협력관 국제체육과(044-203-317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9|2025-02-12

[사실은 이렇습니다] 저출산위 "올해 합계출산율 공식 추계된 바 없어"

[기사 내용] ㅇ 올해 합계출산율 전망이 정부 차원에서 공개적으로 언급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설명] □ 동 사항과 관련하여, 정부 차원에서 2025년 합계출산율은 추계한 바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향후 보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 저출산정책총괄과(02-2100-124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1|2025-02-12

정비시간 확보·안전인력 충원…'항공안전 강화'에 총력

국토부는 11일 개최되는 항공안전 강화 결의대회에서 항공안전 강화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지난달 13일부터 31일까지 시행한 항공안전 종합점검 결과와 위험물 운송관리 강화 방안 등을 반영한 고강도 안전 강화 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주최하고 한국항공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결의대회에는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 11개 국적항공사 대표, 항공업계 종사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결의대회는 국내외적으로 대형 항공사고가 잇달아 발생하는 위기 상황에서 정부와 항공업계가 함께 안전이 최우선 가치임을 깊이 새기고 항공안전 강화에 총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기 위해 마련했다. 11일 오후 한국공항공사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사 대표들과 함께 결의문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은 국민이 안심하고 항공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구체적인 추진사항을 포함한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함께 낭독한 후 참석기관의 대표들이 서명했다. 결의문은 ▲더욱 안전한 항공사와 공항으로 변모하기 위해 모든 인적·물적 자원을 총동원하고 ▲조종사, 정비사 등 전문인력의 신규충원을 신속하게 추진하며 ▲운항 전 지상에서 충분한 정비시간을 확보하고 ▲비정상상황에 대비한 교육훈련을 대폭 강화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가장 안전한 방법을 선택하며 안전과 타협하지 않는 환경과 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결의문 채택에 앞서 국토부는 항공안전 종합점검에 따른 후속조치, 위험물 운송관리 강화 방안 등이 포함된 항공안전 강화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기관별 자체 안전대책을 발표했다. 특히, 종합점검 결과에서 확인된 부적절한 정비절차 적용, 점검주기 미준수, 정비기록 부실 등의 위규 사례는 엄중한 처분과 즉각적인 시정조치를 시행하고, 비행전후 충분한 정비시간 확보, 항공기별 운항스케줄 관리 등 가동률 관리 강화, 정비점검 완료 후 승객 탑승 등 정비기준을 강화해 과도한 운항을 방지한다. 또한, 항공종사자 인력관리 강화, 안전투자 및 안전성 평가제도 개선, 기업결합 항공사는 취항 초기 항공사에 대한 감독 수준으로 특별관리할 예정이다. 이어서, 위험물 운송관리 강화를 위해 기내 승객용 보조배터리 반입수량·보관방법 등에 대한 대국민 홍보, 돌출단자에 캡이 없는 경우 테이핑, 비닐봉투 보관 등 보조배터리 기내 반입규제 강화, 항공사에 대한 관련 정책·기준 이행실태 점검 등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외부 전문가로 참석한 채연석 항공안전혁신위원회 위원장이 전문조직·인력확충 및 시설·인프라 개선 등의 개혁을 요구하는 정책제언도 한다. 결의대회 뒤에는 김포공항 보안검색장과 조류충돌 예방활동 현장도 거듭 점검해 항공교통을 보다 안심하며 이용할 수 있도록 세밀한 부분까지 살펴본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1일 오후 김포공항에서 조류충돌 예방활동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국토교통부 제공) 국토부는 이번 결의대회에서 발표할 항공안전 관리 강화방안과 함께 지난 4일 구성된 항공안전 혁신위원회와 분과별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항공 전 분야에 걸친 항공안전 혁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안심하고 비행기에 오를 수 있도록 항공 안전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하면서 "한순간의 실수도 용납될 수 없다는 절박한 각오로 현장에서 책임감을 갖고 안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항공안전정책과(044-201-4255), 한국항공협회(02-2669-871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6|2025-02-11

이공계 석·박사 '연구생활장려금' 받는다…올해 30개 대학·5만 명

올해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사업을 공모해 30개 대학, 5만여 명의 이공계 대학원생을 지원한다. 참여대학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매월 석사과정 80만 원, 박사과정 110만 원 이상을 보장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 20205년 시행계획'을 마련하고 내달 13일까지 참여대학을 공모한다고 11일 밝혔다.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체계도(이미지=과기정통부 제공)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은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안정적 연구 생활을 지원하는 '한국형 스타이펜드(Stipend)' 도입을 위해 시행한다. 한국형 스타이펜드란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기존에 산학협력단을 통해 지원하고 있던 모든 종류의 학생지원금을 통합·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해 학생연구자의 경제적 안전망을 확충하고 전반적인 처우 수준을 개선하는 연구개발(R&D) 지원제도며 올해 예산으로 600억 원을 편성했다. 세계 각국의 치열한 인재 확보 경쟁, 학령인구 감소 등 이공계 분야로의 인재 유입·확보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가운데, 연구자로의 경로 시작 단계인 이공계 대학원생에 대한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는 현장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학생연구자 지원구조는 교원이 수주한 연구개발과제 학생인건비에 전적으로 의존해 소속 연구실에 따라 지원 여건과 수준이 상이하고 과제 수주 여부에 따라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었다.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은 연구자를 꿈꾸며 진로를 선택한 학생연구자들이 학업과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장려금 지원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산학협력단에서 지급 중인 기존 R&D 인건비 등 학생지원금과 연계해 최저지급액을 보장하며 1차년도에 설정한 최소 기준금액은 매월 석사과정 80만 원, 박사과정 110만 원이다. 나아가 그간 개별 연구책임자에게만 지워졌던 학생인건비 확보·지급 책임을 정부와 대학이 함께 분담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인 학생 연구자 지원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정부지원금과 함께 대학 자체 재정기여금 유도를 통해 학생지원금 재원을 지속해서 확충하고 대학(산단)차원에서 자율 운용·관리해 학생인건비 지급 안정성과 더불어 지원 수준을 점진적으로 상승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한 학생연구자 지원실태, 연구이력 등의 정보를 대학단위에서 종합관리해 연구자로서의 성장을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하고자 한다. 그동안 학생 지원현황은 재원별로 분산 관리돼 학생의 실제 경제적 처우 수준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웠는데, 앞으로는 대학 차원에서 전체 산단회계 학생지원금 지급·운용 정보를 통합 관리해 이공계 학생연구자 정보 및 처우 관리를 고도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중 연구개발기관 전체계정(대학계정)을 운영하는 대학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참여요건을 만족하는 대학의 연구활동 중인 이공계 전일제(full-time)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장려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 참여대학에는 기준금액 보장을 위한 부족금액, 대학계정 재원조성 기여금, 대학별 운영비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먼저 기준금액 보장을 위한 부족금액은 대학별 최근 4년 평균 지급현황을 토대로 산출되는 부족규모를 정부재원으로 지원한다. 대학계정 재정조성 기여금은 평균 부족금액 지원만으로 기준금액 보장이 어려운 일시적 수요에 대응하면서 대학계정 운용자금 확충을 위한 지원금으로 대학별 이공계 대학원생 규모에 비례해 지원할 예정이다. 대학별 운영비를 통해 산단 내 사업관리 전담인력 확보, 지급현황 정보 관리시스템 구축·정비 등을 지원한다. 한편, 일각에서 우려하는 사업 안정성을 저해하는 부정적 영향 방지를 위해 대학별 관리계획을 마련·시행토록 하고 연차점검을 실시해 대학의 책무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특히 운영실적 우수대학에는 인센티브 재원을 추가 지원해 참여대학의 책임과 의무 노력에 상응하는 재정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은 도입기(2025~2027), 발전기(2028~2030), 안착기(2031~2033)로 나눠 단기적으로는 기준금액 이상의 경제적 안전망 확충 등 현장 안착에 집중하되, 운영성과 점검·평가를 통해 참여대학 확대 및 지급수준 상향 등 향후 추진계획을 지속해서 보완·고도화해 나갈 예정이다. 올해는 약 30개 대학, 5만여 명의 석·박사과정 대학원생 대상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향후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대학계정 운영 승인절차를 거쳐 참여대학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운영성과 우수대학 중심으로 기준금액 상향 등을 검토하고 정부R&D 사업 및 이공계 대학·학생지원을 위한 다른 사업과 연계해 이공계 대학원생의 처우 개선과 연구·학업 몰입 지원을 체계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참여대학 협의회 구성·운영을 통해 현장 애로를 파악하고 사업 발전방향을 소통해 나간다. 올해 사업접수는 내달 13일까지며 각 대학은 참여계획서와 학생지원 현황정보를 토대로 항목별 지원규모를 산출해 신청해야 한다. 대학별 신청 지원규모 및 참여계획서의 적정성 검토·평가를 거쳐 참여대학을 확정하며 보완이 필요한 대학은 컨설팅을 실시해 사업에 안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소속 대학원생에 대한 연구생활장려금 지원은 컨설팅 이후 대학별 세부 운영계획 확정 후 개시된다. 올해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 공고, 추진 일정 등 관련 자세한 사항은 한국연구재단 누리집(www.nrf.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인재정책국 미래인재양성과(044-203-4835, 4839), 한국연구재단 인재양성사업팀(042-869-645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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