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13 페이지

본문 바로가기

[사실은 이렇습니다] 국가유산청 “광복 80주년 기념 전시, 항일 독립운동 관련 국가유산에 대해 추진 예정”

[기사 내용] ㅇ 국가유산청이 내년 광복 80주년 기념 전시에 ‘6·25 전쟁 대국민 실감형 콘텐츠 체험행사’를 기획함. 이는 당초 행사 취지에 맞지 않고, 뉴라이트 역사관을 한미동맹 관련 콘텐츠로 강조하려는 기획의도가 있음 [국가유산청 입장] □ 언론 보도된 국가유산청의 ‘2025년 광복 80주년 기념 전시 행사 계획(안)’ 중, ‘자유 수호를 위해 헌신한 참전용사 기념비·동상 실감형 콘텐츠’는 실제 전시 대상이 아닙니다. ㅇ ‘미디어 오늘’ 등 언론 보도된 ‘자유 수호를 위해 헌신한 참전용사 기념비·동상 실감형 콘텐츠’ 설명 사진은 착오로 인하여 ‘2025년 광복 80주년 기념 전시 행사 계획(안)’에 관계없이 포함되었으며, 실제 실감형 콘텐츠는 「서울 독립문」 등 국가유산으로 지정·등록된 항일 독립운동 관련 유산을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ㅇ 광복 80주년을 기념하여 독립운동과 관련된 국가유산에 담긴 가치와 의미가 조명될 수 있도록, 향후 전시 주제와 내용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문의 : 국가유산청 문화유산국 근현대유산과(042-481-491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가유산청'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가유산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5|2024-10-04
[사실은 이렇습니다] 해수부 “9월 수산물 소비자물가 전월대비 0.2%p 상승, 안정적 상황”

[보도 내용] □ 온라인도매시장에서 수산물 거래 개시(7.1) 이후 거래실적(26억원)이 농산물(1,339억원) 대비 50분의 1에 불과, 향후 개선 전망도 불투명  ㅇ 수산물 물가가 꺾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도매시장이 물가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는 도입 취지 무색 [해수부 설명] □ 온라인도매시장에서의 수산물 거래실적이 거래 개시 3개월에 불과하여 농산물* 대비 거래가능 품목과 물량이 아직 부족하나, 수산물 특성을 감안하여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 작년 11월 30일 온라인 도매거래 개시된 후 거래가능 품목(‘24.9월 기준 123개)과 물량 등이 증가  ㅇ 현재 13개 거래가능품목을 냉동수산물·건어물·수산가공품 등 유통이 용이한 47개 품목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 (거래가능품목(안)) 13개(기등록) → 60개(‘24년末 냉동수산물·건어물·수산가공품 추가) → 129개(’25년, 活수산물 등 추가) → 146개(‘26년, 신선수산물 추가) □ 9월 수산물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2%p 상승으로 안정적인 상황이며, 해양수산부는 온라인도매시장에서의 수산물 거래 활성화뿐만 아니라 비축수산물 방출 및 할인행사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하여 수산물 물가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 (044-200-544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해양수산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4|2024-10-02
6000억 원 규모 ‘케이-콘텐츠·미디어 전략펀드’ 출범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11개 기관이 6000억 원 규모의 ‘케이(K)-콘텐츠 미디어 전략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문체부와 과기정통부는 2일 ‘K-콘텐츠·미디어 전략펀드(이하 전략펀드)’ 조성 및 협력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전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왼쪽에서 다섯 번째)과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왼쪽에서 여섯 번째)이 2일 서울 중구 CLK스테이지에서 열린 ‘K-콘텐츠 미디어 전략펀드 조성 및 협력사업 협약식’에서 참여 기관 기관장 및 부기관장들과 함께 협약서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이번 업무협약에는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방송공사(KBS), 중앙그룹 컨소시엄(SLL 중앙), 케이티(KT), 에스케이브로드밴드(SKBroadband), 엘지유플러스(LGU+),  씨제이이엔앰(CJ ENM) 등 8개 기관 및 모펀드 운용사인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이 함께 참여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전략펀드 조성 및 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성공적인 완수를 위한 것으로, 문체부와 과기정통부를 비롯한 11개 기관은 전략펀드 출자, 정책 및 산업 자문, 협력사업 진행 등 전략펀드 조성, 협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상호 유기적인 지원과 협조체계를 구축하기로 약속했다. ‘전략펀드’는 세계적인 콘텐츠 지식재산(IP) 보유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의 일환이자 지난 3월 13일에 발표한 미디어·콘텐츠 산업 융합 발전방안의 핵심과제다. 최근 세계적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플랫폼의 등장과 함께 자본과 지식재산 확보 경쟁이 심화하고 있는 콘텐츠 산업의 환경 변화를 고려해 정부는 전략펀드를 통해 국내 기업의 자금조달과 지식재산 확보에 투자해 케이-콘텐츠·미디어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전략펀드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 마련했다. 특히 이번 업무협약에 정책금융기관을 대표하는 한국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이 참여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정책금융기간은 콘텐츠 산업이 높은 성장세를 보이며 핵심 수출산업으로 떠올라 우리 산업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걸맞은 충분한 정책자금이 공급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참여를 결정했다. 또한 콘텐츠·미디어 산업을 대표하는 공공·민간기업 6개 사도 참여한다. 이들 기업은 콘텐츠·미디어 산업 생태계가 지속적인 성장동력을 갖기 위해서는 국내 제작사가 세계적인 콘텐츠 지식재산을 보유하는 사례가 많아져야 한다는 전략펀드의 취지와 시의성에 공감해 동참했다. 콘텐츠업계 관계자는 “콘텐츠 제작비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대형 작품에 투자할 수 있는 전략펀드에 대한 업계의 기대감이 높으며, 전략펀드 조성을 성공적으로 진행해 이른 시일 내 투자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국내 콘텐츠 기업이 지식재산을 확보해 세계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절실한 시점”이라면서 “이번 업무협약이 세계적인 콘텐츠 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콘텐츠 정책금융을 꾸준히 공급해 콘텐츠 기업의 더욱 단단한 성장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최근 방송·미디어 기업은 글로벌 미디어 플랫폼과의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으며 제작비 급증 등으로 큰 도전에 직면했다”며 “전략펀드를 통해 우수한 방송콘텐츠에 투자해 국내외 시장에서의 방송콘텐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문체부와 머리를 맞대고 동 펀드를 성공적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금융지원과(044-203-258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방송정책과(044-202-6556)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5|2024-10-02
[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세입-세출 집행 간 시차 불일치 보완 위해 한은 일시차입 활용”

[기사 내용]  ㅇ 정부는 한은에서 금년 3분기까지 152.6조원을 차입하였으며, 이와 같은 차입 규모는 ’11년 이후 최대기록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ㅇ 또한, 정부가 세수부족으로 공무원 월급 지급을 위해 한은 일시차입을 활용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의혹제기가 있음을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설명] □ 한은 일시차입은 재정증권 발행 등과 함께 세입의 국고 수납과 세출 집행 시기 간 불일치를 보완하기 위한 정상적인 재정운용 수단으로 국고금관리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국고금관리법」 제32조 제①항 : 국가는 국고금의 출납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재정증권의 발행,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일시차입...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ㅇ 국회에서도 정부 자금운용의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해 매년 일시차입 한도를 설정*하고 정부는 한도 내에서 일시차입을 활용 중에 있습니다.     * ’24년 예산총칙 상 일시차입 한도 : 통합계정 40조원, 공자기금 8조원, 양특 2조원 □ 정부는 상반기 신속집행을 통한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일시차입(한은차입+재정증권)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ㅇ 금년 한은 차입규모가 역대 최대인 것은 1분기부터 한은 일시차입 등을 적극 활용하여 상반기 신속집행 등을 차질없이 지원*한 것에 기인합니다.     * ’24년 상반기 신속집행 실적은 357.5조원(중앙, 지방, 지방교육 포함)으로, 전년동기 대비 +19.2조원 □ 한편, 月중에도 세입은 주로 월말·월초에 납입되나, 세출은 월중·후반에 집중되어 있는 등 세입-세출 집행 간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ㅇ 일시차입은 이와 같은 시차 불일치 보완을 위한 것이며, 공무원 인건비 지출 위해 한은 차입 활용했다는 일각의 주장은 적절하지 않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국고국 국고과(044-215-511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3|2024-10-02
[사실은 이렇습니다] 교육부 “동맹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 아냐”

[기사 내용] ○ 서울대 의대는 본부 측과 별도 논의 없이 자체적으로 학생들의 1학기 휴학 신청을 일괄 승인함 [교육부 설명] □ 지난 2월, 정부 의료개혁 정책에 반대하는 의대생들이 집단행동의 일환으로 동맹휴학 신청, 수업거부 등을 진행하면서 의과대학 학사 운영에 차질이 계속되고 있으며, ○ 정부는 대학에 동맹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가 아니며, 학생 학습권 보호, 교육여건 악화, 의료인력 양성 차질 등을 고려하여 동맹휴학은 허가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협조 요청하였음 □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동맹휴학 불허 협조 요청에도 불구하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장이 독단적으로 대규모 휴학 신청을 일괄 승인한 것은 학생들을 의료인으로 교육시키고 성장시켜야 할 대학 본연의 책무를 저버린 매우 부당한 행위이며, ○ 이는 정부와 대학이 그 동안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 및 학생 학습권 보호를 위해 지속해 온 노력을 무력화하고, 형해화하려는 시도임 □ 교육부는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해 즉시 현지 감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중대한 하자가 확인될 경우 엄중히 문책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 잡을 예정임 ○ 의과대학이 설치된 40개 대학(원)에는 동맹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가 아니며, 따라서 동맹휴학 신청이 승인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할 예정임 문의 :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실 인재양성지원과(044-203-693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6|2024-10-02
윤 대통령, 국군의 날 시가행진 2년 연속 국민과 함께 주관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서울공항에서 열린 국군의 날 기념식에 이어 오후에는 광화문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시가행진을 주관했다. 이번 시가행진은 작년에 이어 서울광장에서 광화문에 이르는 구간에서 개최됐으며, 블랙이글스 축하 비행 속에 3000여 명의 병력과 80여 대의 장비가 참가했다. 행사는 국군군악대·전통악대·의장대의 퍼레이드 공연을 시작으로 거행됐다. 국군 의장대의 절도 있는 모습과 전통의장대의 멋진 무예 시범은 시가행진을 보기 위해 현장을 찾은 국민들로부터 많은 함성과 박수갈채를 받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날 시가행진’에서 장병들의 행진에 박수를 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본격적인 시가행진에 앞서 호국영웅에 대한 최고의 예우로서 역대 최초로 호국영웅과 유족 열한 분의 카퍼레이드가 진행됐다. 6·25참전용사인 류재식님과 북한 목함지뢰 도발로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중사 등 카퍼레이드를 마친 호국영웅과 유족 열한 분이 축하 단상 앞에 도착하자, 대통령은 중앙계단 아래까지 마중해 이들을 일일이 악수로 환영하고 함께 단상에 올랐다. 이어서, 고정익 편대비행을 시작으로 오전 서울공항에서 열렸던 기념행사에 참가했던 장비부대, 도보부대의 시가행진이 진행됐다. 이번 장비부대 시가행진에는 특별히 장비를 운용하는 장병의 가족이 해당 지상장비에 탑승해 함께 시가행진을 함께 했다. 현장에 있던 많은 국민들은 행진하는 부대가 앞을 지나갈 때 박수와 환호로 국군장병들을 응원했다. 장비 및 도보부대 행진 이후 대통령은 호국영웅, 초청인사 및 국민들과 함께 광화문 월대까지 행진했다. 행진에는 대형 태극기가 함께 했으며, 6·25전쟁 당시 9·28 서울수복에 앞장섰던 해병대 2사단 고(故) 박정모 소대장의 손녀와 현 해병대 2사단 소대장 등이 대형 태극기를 함께 맞잡아 들었다. 이 태극기는 광화문에 도착한 뒤, 블랙이글스가 하늘로 솟구칠 때 풍선에 매달려 광화문 위로 함께 떠올랐다. 6·25전쟁 발발 이후 북한에 빼앗긴 서울을 1950년 9월 28일 해병대가 수복하고 태극기를 게양했던 서울수복을 재연하는 순간이었다. 시가행진을 마친 대통령은 월대에 집결해 있는 국군장병들을 격려하며 단상에 오른 뒤, 국민들께서도 우리 국군의 굳건한 안보태세를 확인하고 마음을 놓으셨을 것이라며, 국군장병 여러분을 무한히 신뢰하고 국민과 함께 힘껏 응원하겠다고 말하며 시가행진을 마무리했다. 시가행진에는 참전용사와 후손들이, 군에서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 김명수 합동참모의장, 폴 라캐머라 한미연합군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양용모 해군참모총장, 이영수 공군참모총장,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 인성환 국가안보실 제2차장, 이도운 홍보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최병옥 국방비서관 등이 참석해 장병들을 함께 격려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대통령실'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대통령실,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5|2024-10-01
윤 대통령 “우리의 힘 키우는 것이 평화 지키는 유일한 길”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적이 넘볼 수 없도록 우리의 힘을 키우는 것이 평화를 지키는 유일한 길임은 인류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북한이 핵 무기 사용을 기도한다면, 우리 군과 한미동맹의 결연하고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그날이 바로 북한 정권 종말의 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국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 기념사에서 “우리 군은 강력한 전투역량과 확고한 대비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을 즉각 응징할 것”이라며 이 같이 강조했다. 올해 국군의 날 기념식에는 5300여 명의 병력과 340여 대의 장비가 참가했다. 기념식은 국민의례에 이어, 전략사령부 부대기 수여, 열병, 훈장·표창 수여, 기념사 순으로 진행됐고, 이후 ‘국토수호 결의’와 함께 마지막으로 기념식에 참가한 전 장병과 장비의 분열이 뒤따랐다. 윤 대통령은 이날부로 창설되는 전략사령부의 부대기를 진영승 전략사령관에게 수여하며, 전략사가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든든하게 지키는 핵심부대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명했다. 부대기 수여 이후 진행된 열병에서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과 함께 도보부대와 장비부대 순으로 사열했다. 이어서 대통령은 국군의 날 유공자 김진호 육군 소장을 포함한 4명과 공군 제19전투비행단 등 4개 부대에 대해 훈장·표창을 수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국토방위에 헌신하는 국군장병과 세계 평화에 기여하고 있는 파병장병의 노고를 치하했다. 또한, 피와 땀으로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낸 순국선열과 창군원로, 참전용사, 예비역 용사들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했으며, 군인가족, 주한미군과 유엔사 장병들에게도 감사를 표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 정권은 오직 권력 세습만을 추구하며 주민들의 참담한 삶은 외면한 채 핵과 미사일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며, “북한 정권은 지금이라도 핵무기가 자신을 지켜준다는 망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도 북한의 끊임없는 위협과 도발에 단호하게 맞서, 국군이 국가와 국민을 수호하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우리 국군의 뜨거운 애국심과 충성심이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의 든든한 토대가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미일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연대해 안보태세를 더욱 강력하고 확고하게 다져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장병들이 자부심을 갖고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식주와 의료체계를 비롯한 제반 복무환경을 계속 개선하겠다”고 말하며, “군복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국가를 위한 헌신에 합당한 처우를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오전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사열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대통령 기념사에 이어 ‘국토수호 결의행사’가 진행됐다. F-15K 출격, 공중전력의 전술기동, 특전장병들의 태권도 시범과 집단강하 및 육해공 합동 고공강하가 진행됐고, 대통령은 고공강하를 마친 합동 강하팀의 임무완수 보고에 거수경례로 화답했다. 이후 진행된 분열은 회전익 항공기의 선도비행을 시작으로, 도보부대,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장비부대, 3축체계, 고정익 항공기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3축체계의 핵심무기인 초고위력 탄도미사일 현무를 최초로 선보였으며, 일부 미 전략자산도 분열에 참여해 굳건한 한미동맹을 과시했다. 기념식에는 군에서 김용현 국방부 장관, 김명수 합동참모의장, 폴 라캐머라 한미연합군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양용모 해군참모총장, 이영수 공군참모총장,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등 군 주요 직위자 및 역대 각군 참모총장·사령관 등이 참석했다. 주요 인사로는 조희대 대법원장,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김관진 국방혁신위원회 부위원장, 김영호 통일부 장관,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 인성환 국가안보실 제2차장, 이도운 홍보수석, 최병옥 국방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6·25 참전용사와 후손, 국지전 및 현행작전 유공장병, 예비역 및 보훈단체 등 초청인사 1200여 명과 사전에 참석을 신청한 국민참관단 5,100여 명도 함께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 건군 제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국군 장병과 내외 귀빈 여러분, 건군 제76주년 국군의 날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한 치의 빈틈 없이 나라와 국민을 지키고 있는 국군 장병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세계 평화를 지키며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있는 파병 장병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피와 땀으로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주신 순국선열과 창군 원로, 참전용사, 예비역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묵묵히 장병을 뒷받침하고 계신 군인 가족 여러분, 그리고 한미동맹의 최일선에서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주한미군과 대한민국의 평화를 위해 헌신하는 유엔사 장병 여러분께도 각별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국민 여러분, 올해 국군의 날은 더욱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국방 역량을 대폭 강화하는 전략사령부가 창설되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도발에 강력히 대응하기 위해, 전략사령부 창설을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동안 많은 난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욱 단단해진 한미동맹을 토대로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 마침내, 우리 군의 첨단 재래식 능력과 미국의 확장억제 능력을 통합하는 전략사령부를 창설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전략사령부는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든든하게 지키는 핵심 부대가 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오늘은 우리 국군의 헌신과 희생 위에 건설되었습니다. 북한 공산 세력이 6.25 전쟁을 일으켰을 때, 우리 군은 피를 흘려 싸워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냈습니다. 지금도 북한의 끊임없는 위협과 도발에 단호하게 맞서며, 국가와 국민을 수호하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가적 재난 재해와 같이 큰 어려움이 닥칠 때면 앞장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국군의 뜨거운 애국심과 충성심이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의 든든한 토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국군 장병들에게 큰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자랑스러운 국군 장병 여러분, 6.25 전쟁 당시 우리 군은 제대로 된 무기 하나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 손으로 최첨단 전투기를 만들고, 군 정찰위성과 고성능 미사일을 개발하며, 세계 최고 수준의 전투함과 잠수함을 직접 건조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군사력과 뛰어난 기술력을 겸비한 첨단 과학 기술 강군으로 발돋움한 것입니다. 우리가 만든 전차와 자주포, 방공무기는 아시아를 넘어 유럽과 중동을 누비면서, K-방산의 진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K-방산은 국가 안보와 경제를 든든하게 뒷받침하는 ‘국가전략산업’이 되었습니다. 세계의 평화를 위해 헌신하는 우리 장병들의 활약도 눈부십니다. 세계 곳곳에서 평화 유지와 재건 활동을 펼치며, 공동의 번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군의 활약은 대한민국이 글로벌 중추국가로 도약하는 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군 장병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자유와 번영의 길, 세계 평화를 위한 길을 걸어왔지만, 북한 정권은 여전히 퇴행과 몰락의 길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오직 권력 세습만을 추구하며, 주민들의 참담한 삶은 외면한 채 핵과 미사일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풍선, GPS 교란 공격과 같은 저열한 도발을 자행하더니, 급기야 ‘적대적 두 국가론’을 주장하며 통일마저 부정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러시아와의 불법 무기 거래로 국제사회의 규범에 역행하며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강력한 전투 역량과 확고한 대비 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을 즉각 응징할 것입니다. 만약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기도한다면 우리 군과 한미동맹의 결연하고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바로 북한 정권 종말의 날이 될 것입니다. 북한 정권은 지금이라도 핵무기가 자신을 지켜준다는 망상에서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해 4월 ‘워싱턴선언’을 기점으로, 한미동맹은 명실상부한 핵 기반 동맹으로 업그레이드되었습니다. 한미 핵협의그룹(NCG)을 중심으로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를 구축해 가고 있습니다. 40여 년 만에 美 전략핵잠수함이 방한하고, B-52 전략폭격기가 한반도에 최초로 착륙했습니다. 미국의 강력한 확장억제 공약이 행동으로 실현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미일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연대하여, 우리의 안보태세를 더욱 강력하고 확고하게 다져 나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국군 장병 여러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끝나지 않고 중동 정세가 악화되면서, 글로벌 안보 환경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더 강력한 군으로 거듭나기 위해, 첨단 과학 기술에 기반한 국방혁신을 이뤄내야 합니다. 정부는 작년 5월,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를 출범시켜 북한의 위협에 대한 대응 역량을 획기적으로 확충해 오고 있습니다. AI 기반의 유무인 복합체계와 우주, 사이버, 전자전 영역에서 미래의 전장을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국방 연구개발 분야를 더욱 강화해 갈 것입니다. 아울러, 무기체계 개발과 도입 절차를 획기적으로 단축할 것입니다. 강군 육성은 장병들의 사기에서 출발합니다. 장병들이 자부심을 갖고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식주와 의료체계를 비롯한 제반 복무 환경을 계속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군복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국가를 위한 헌신에 합당한 처우를 보장할 것입니다. 우리 군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젊은 장병들이 확고한 국가관과 대적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장병들이 투철한 정신 무장과 전우애로 단결하고, 실전적 교육으로 단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자랑스러운 국군 장병과 내외 귀빈 여러분, 적의 선의에 기댄 가짜 평화는 신기루에 불과합니다. 적이 넘볼 수 없도록 우리의 힘을 키우는 것이 평화를 지키는 유일한 길임은 인류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튼튼한 안보와 강한 군대는 군이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 군이 흔들림 없이 국가를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국군통수권자로서 대한민국 국군 장병 여러분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다시 한번 국군의 날을 축하드리며, 여러분의 앞날에 무한한 영광과 축복이 함께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대통령실'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대통령실,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3|2024-10-01
“일상 속 언어문화 개선”…햄버거 메뉴판이 우리말로

문화체육관광부는 언어문화 개선을 위한 10대 실천과제를 선정해 외국어, 외래어, 신조어, 축약어 등이 범람하는 일상 환경과 언론·방송 등의 언어환경에서 품격 있고 올바른 우리 말과 글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올바른 언어문화를 선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아파트의 우리말 명칭을 공모하고 전국의 버거킹 매장에서 우리말로 바꾼 전자메뉴판을 선보인다. 또한 한국방송(KBS) 에서는 외국어 사용을 최소화해 뉴스를 진행하고 우리말 사용 실태에 대한 기획 기사를 보도한다. 아울러 공공기관의 정책명에 대한 인증을 수여하고 공공용어 국민 제보 게시판을 신설한다. 문체부는 국립국어원과 함께 내달 4~10일 ‘한글주간’을 맞아 우리 일상 속 언어문화를 개선한다고 30일 밝혔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정례 기자브리핑을 열고 ‘2024 한글주간’을 맞아 우리 일상 속 언어문화를 개선 방안을 발표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올해 한글주간의 주제 ‘괜찮아?! 한글’에 맞춰 외국어·외래어 남용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품격 있고 올바른 우리 말과 글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는 10대 실천과제를 시행한다. 언어문화 개선을 위한 10대 실천과제는 ▲아름다운 우리말 일상 환경 구축 ▲언론·방송 보도 용어 개선 ▲온라인 국민 참여형 행사(캠페인) 추진 ▲청소년 국어능력 제고 ▲공공기관의 쉽고 바른 우리말 사용 등 5대 분야에 대한 과제로 구성했으며 이는 생활과 밀접하고 우리말 개선이 시급한 분야로 선정한 것이다. 이달 국민인식 조사에 따르면 우리말 사용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이를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문체부는 10대 실천과제를 통해 외국어, 외래어, 신조어, 축약어 등이 범람하는 일상 환경과 언론·방송 등의 언어환경에서 품격 있고 올바른 우리 말과 글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올바른 언어문화를 선도할 방침이다. 먼저 일상에서 넘쳐나는 외국어, 외래어 남용과 우리말의 소중함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흥미로운 과제를 진행한다. 외래어와 애칭으로 점점 길어지고 인식이 어려워지는 아파트 이름, 영어·일어·불어 등으로 표기되어 알아보기 힘든 음식점 메뉴판 등에 대한 개선에 나선다. 우리말 아파트 이름을 생각해 보는 ‘우리집 뭐라고 부를까’ 공모전을 다음 달 9일부터 11월 13일까지 개최해 우리말로 된 아파트 이름 추천과 새로운 우리말 아파트 이름을 제안받는다. 가맹점(프랜차이즈) 업체 버거킹과 협업해 우리말 메뉴판 행사를 열어 내달 7일부터 9일까지 전국의 버거킹 매장 400여 곳에서 메뉴명들을 우리말로 바꾼 우리말 전자메뉴판을 사용할 예정이다. 또한 방송사와 기자협회 등과 협업해 언론과 방송에서 사용하는 언어의 공공성을 높이는 과제를 추진한다. 외국어·외래어 오남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언론과 방송의 솔선수범이 필요하다는 국민인식에 맞추어 보도 용어의 공공성을 높인다. 한글날을 맞아 한국방송공사와 협업해 외국어 없는 우리말 뉴스를 진행한다. 9일 한국방송(KBS) 에서는 외국어 사용을 최소화해 뉴스를 진행하고 우리말 사용 실태에 대한 기획 기사를 보도한다. 쉬운 우리말을 살려 쓴 기자를 격려할 수 있도록 ‘우리말 기자상’을 후원하고 9일까지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우리말을 사용하는 기자들을 추천받아 12월에 시상식을 한다. 이어서 일상에서 날마다 사용하는 온라인에서 누구나 쉽게 우리말을 생각하고 참여할 수 있는 과제를 추진한다. 네이버, 네이버문화재단, 해피빈과 함께 우리말 사용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숨은 우리말, 다듬은 우리말’을 소개하고 ‘간직하고 싶은 우리말’을 제안하는 행사를 지난 27일부터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한글날을 기념하는 그림말(이모티콘)을 배포한다. 문체부는 한글주간 사전 홍보 행사로 지난달 30일까지 한글 이야기를 담은 그림말(이모티콘)을 공모하고 이달 초에 우수작을 선정했다. 내달 4일부터 한글날 행사장을 찾은 방문객 5000명을 대상으로 카카오톡을 통해 우수 한글 그림말을 무료로 배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최근 심심한 조의, 사흘 등을 이해하지 못해 문제가 되는 청소년의 문해력 등과 관련해 미래세대의 국어능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추진한다. 청소년의 올바른 언어 습관과 언어문화 형성을 위해 지난달부터 오는 12월까지 한국방송공사 현직 아나운서들이 전국 100여 곳의 초등·중학교에서 바른 우리말 교육을 진행한다. 한글날을 기념해 12일 경기과천교육도서관에서는 ‘문학 더하기 문해력’ 교실을 열어 청소년들과 함께 문학작품을 선정하고, 읽기, 쓰기 활동을 통해 문해력을 향상한다. 이 밖에도, 국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공공기관의 올바른 우리말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과제를 추진한다. 국민의 일상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공용어의 올바른 사용을 통해 공익적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유도해 공공기관의 정책명에 대한 인증을 수여한다. 다음 달 4일부터 11월 22일까지 우리말을 잘 살려 쓴 정책명, 경관명 등을 추천하는 대국민 공모를 진행하고 우수작에는 한글학회의 ‘우리말 보람’ 인증을 수여한다. 국민의 생명, 안전 등과 연관되는 공공용어 중 어려운 한자어나 외국어로 되어있는 용어를 제보받아 개선하기 위해 국립국어원 누리집에 ‘언어 개선 국민제보 게시판’을 신설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다양한 분야의 많은 기관과 협력해 언어문화 개선 10대 실천과제를 추진하면서 우리 생활 속 많은 분야에서 쉽게 놓치고 있는 우리 말과 글의 바른 사용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일상과 밀접하게 연관된 언어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044-203-2534), 국립국어원 공공언어과(02-2669-9766)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5|2024-09-30
올해 한글날 기념 ‘한글 가치 체험’ 등 다양한 행사 개최

문화체육관광부가 578돌 한글날을 맞아 내달 ‘한글주간’을 열어 외국어 남용과 과도한 줄임말이나 신조어 등 실태를 살펴보고 최고의 문화자산인 한글의 가치를 체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행사를 선보인다. 외국인을 포함한 130명이 겨루는 ‘전 국민 받아쓰기 대회’와 한글 서당 체험과 뮤지컬 등 축제와 학술대회를 연다. 또한 세종학당재단이 우수학습자를 초청해 한국문화 체험, 한글 및 한국 역사 현장 탐방을 하는 등 전 세계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행사도 개최한다. 문체부는 내달 4~10일 광화문광장과 국립한글박물관 등에서 을 주제로 ‘한글주간’을 개최한다고 30일 이같이 밝혔다. ‘2024 한글주간’ 홍보 포스터.(이미지=문화체육관광부) 올해는 외국어 남용과 과도한 줄임말이나 신조어 등으로 한글이 홀대받고 있는 실태를 돌아보고 한글이 갖는 의미를 되새기며 최고의 문화자산인 한글의 가치를 체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행사를 준비했다. 먼저 올해 처음으로 국립국어원과 한국방송공사(KBS)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국어문화원연합회가 주관하는 ‘전 국민 받아쓰기 대회’를 다음 달 4일 오후 3시 경복궁 흥복전에서 연다. 이번 대회는 우리 말글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정확하고 품격 있는 우리말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기획했다. 권역별 예선 통과자 120명과 외국인 받아쓰기 대회 참가자 등 특별 참가자 10명을 포함해 모두 130명이 실력을 겨루며 으뜸상 1명과 버금상 2명, 보람상 3명, 특별상 2명을 시상한다. 한글주간 개막식은 내달 4일 오후 5시 30분 광화문광장에서 한글과 국어 관련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연다. 식전 행사로 전문 성악가와 지역 합창단이 순우리말 공연을 선보이고 본행사에서는 전 세계 세종학당 졸업생과 재학생, 유명 콘텐츠창작자들의 축하 영상과 함께 한글 창제 이후 훼손되고 있는 우리 말글의 현실과 이를 지키고 가꾸기 위한 노력을 보여주는 영상과 공연을 만나볼 수 있고 개막식에서는 제43회 세종문화상도 시상한다. 한편, 문체부는 세종대왕 나신 날(5월 15일)을 공식적인 정부 기념일로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세종대왕 나신 날에 세종문화상을 시상할 계획이다. 국립한글박물관에서는 가상 한글 서당 체험과 뮤지컬 , 한글 패션쇼, 인형극 , 앙부일구 만들기, 뮤지컬 뒤풀이 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를 연다. 특히 5일과 6일에는 국립한글박물관 강당에서 전시와 연계한 ‘화개장터’ 공연을 열어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 단위 관람객에게 큰 재미를 선사한다. 이와 함께 학술대회도 개최해 4일 한글학회 강당에서는 ‘광복 이전의 한글’을 주제로 광복 이전 한글의 문법과 어휘연구를 살펴보고 우리 말글의 현실을 바탕으로 나아갈 방향을 모색한다. 국립한글박물관 강당에서는 7일과 8일 ‘우리 말글 존중의 근본 사상과 우리 말글의 발전 방향’, ‘한글의 아름다움과 나아갈 길’을 주제로 연구발표와 강연을 한다. 한글문화산업전도 광화문광장과 국립한글박물관 별관에서 개최해 ‘한글에 물들다’를 주제로 한글의 아름다움과 독창성을 조명하고, 다양한 문화산업 적용 가능성을 보여준다. 광화문광장에서는 신진 작가의 작품과 한글 콘텐츠로 상품화한 작품을 전시하고 인공지능 멋 글씨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체험관을 운영한다. 국립한글박물관 전시장(별관)에서는 한글 식기와 한글 보석함 등 일상 생활용품 90여 점과 회화, 조각 등 예술로 승화된 한글 작품 10여 점을 전시한다. 국립국어원과 국립남도국악원, 국립세계문자박물관, 전국의 국어문화원, 지자체 등도 함께한다. 국립국어원은 광화문광장과 국립한글박물관에서 이효석의 를 365명의 목소리로 완성한 소리책(오디오북)을 들어본다. 국립남도국악원은 9일 ‘세종이 꿈꾸는 세상’을 주제로 세종의 애민정신을 기리는 행사를 하고,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은 한글날 인천 송도 센트럴파크 잔디광장에서 전통 공연과 한글 체험행사 등을 한다. 문자를 소재로 한 인공지능 등 첨단과학과 현대 무용이 만나는 공연도 박물관 1층 로비에서 펼친다. 강원대 국어문화원과 한양대 국어문화원 등 전국 21개 국어문화원도 한글날 큰잔치와 아름다운 우리말 가게, 기관 간판 사진 공모전 등 어린이와 외국인, 지역 주민 등이 참여하는 다양한 한글 문화행사를 개최한다. 서울특별시는 한글날 광화문광장 놀이마당에서 전문가와 함께하는 한글 창제 원리를 탐색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세종특별자치시는 국립어린이박물관, 박연문화관 등에서 다음 달 한 달 동안 한글 문화 도시 세종을 미리 체험해 볼 수 있는 한글문화 특별기획전을 개최한다. 8일에는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외국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제1회 세종한글대전, 9일에는 세종호수공원에서 세종축제와 연계한 한글날 경축식을 한다.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한글주간 문화행사도 연다. 세종학당재단은 6일부터 12일까지 우수학습자를 초청해 한국문화 체험, 한글 및 한국 역사 현장 탐방을 하며, 7일에는 한국어 말하기 및 쓰기 대회 결선을 열어 최종 우승자(2명)에게 문체부 장관상을 수여하고 장학연수를 지원한다. 국어문화원연합회는 한글발전유공 포상자와 유네스코 세종대왕 문해상 수상자를 초청해 서울 일대에서 문화연수를 한다. 참석자들은 한옥마을과 경복궁,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등을 방문하고 한글주간 문화행사와 한글날 경축식에 함께할 예정이다. 재외 한국문화원과 세종학당도 한글주간과 한글날을 계기로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한다. 주남아공한국문화원 등 22개국 한국문화원은 ‘우리말 골든벨’, ‘한글 작명소 부스’ 등 행사와 전시를 하고, 몽골과 보츠와나, 베트남 등에 있는 세종학당은 케이팝 행사와 멋 글씨 배우기, 한식 만들기 행사를 진행한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 국어정책과(044-203-255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5|2024-09-30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미숙아 지속관리 시범사업 전국 확대 시행 추진 중”

[기사 내용]    ○ 집중치료실 퇴원 후에도 약 3년간 지속관리가 필요한 미숙아 관리 서비스가 일부 지역에서만 제공 및 예산도 부족함을 지적   [복지부 설명] □ 보건복지부는 ’23년 3월 대통령 주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 동년 7월 ‘난임·다둥이 가구 맞춤형 지원대책’을 통해 미숙아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 이에 ’24년 1월부터 미숙아·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최대 1,500만원)의 소득기준*을 폐지하고,     * 기존 중위소득 180%이하 가구만 지원   -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의 경우, 기존 다태 임산부에게 태아수와 무관하게 일괄 140만원 지급하던 것을 ’24년부터 태아당 100만원 지급(예: 네쌍둥이 임신은 400만원)하고 있으며,   - 만 2세 미만 영유아 입원 진료에 대한 본인부담금 면제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 기사에서 다룬 ‘미숙아 지속관리 사업*’은 현재 시범사업 단계로,    * 집중치료실 퇴원 미숙아 대상 전문인력(간호사)이 추적관리 및 양육상담 제공(6개 지역, 27개 병원 참여)   ○ 면밀한 성과분석을 토대로 ’26년부터 본사업 전환 및 전국확대 추진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 앞으로, 전체 출생아 10%에 해당하는 미숙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실 출산정책과(044-202-339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3|2024-09-30
대기업 최초 여성 CEO의 일·가정 양립 비결…“바빠도 아이와 소통하라”

‘일하면서 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 결혼을 앞두거나 출산을 코앞에 두거나 심지어 아이를 키우면서 누구나 한 번쯤 이런 고민을 한다. 이런 고민 끝에 어느 것 하나를 포기하기도 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희생’이라고 이름을 붙인다.  정책브리핑은 지난 25일 한글박물관에서 윤여순 전 LG아트센터 대표를 만났다. 윤 전 대표는 국내 1세대 여성 임원으로서 자신의 길을 걸으며 고군분투해서 일·가정을 양립했고 현재는 코칭 전문가로 활동 중이다. 우리는 그가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도 일로 성공할 수 있었던 이야기는 물론, 요즘 청년들이 고민하는 결혼과 출산에 대한 조언도 들을 수 있었다.  윤여순 전 대표는 “미리 계산해서 헤쳐 나가려고 하면 하기도 전에 더 버겁게 느낄 수 있다. 인생은 절대로 계획한 대로, 예측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며 “두려워하지 말고 나와라 그리고 걱정하지 말라”고 간곡하게 말했다.  그러면서 “아이가 열이 끓어올라 나의 발목을 붙잡고 매달리며 우는데 어쩔 수 없이 아이를 뿌리치고 출근해야 하는 고비가 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럴 때면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엄마로서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등 두렵고 불안하고 혼란스러울 수 있다.  윤 전 대표는 “잘할 수 있으니 고민하지 말라”며 “부모가 치열하게 일하며 아이에게 집중하면서 짧은 시간이라도 아이와 소통하는 시간을 늘려 나간다면 그 어떤 교육보다 좋다”고 설명했다.(사진=정책브리핑) 윤 전 대표는 “제가 경험한 바로는 엄마 발목을 잡고 울었던 그 아이가 커가면서 분명히 보고 느낄 것”이라며 “엄마가 치열하게 일하면서도 아이에게 집중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본 아이는 절대 잊지 않는다”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이것이 바로 그녀가 말하는 참 교육이다. 단순히 학습을 지원해 주는 것이 교육이 아니라, 성장하는 과정에서 늘 대화하며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다. 엄마가 일하러 나가는 것이 훨씬 아이의 인생에 그리고 자신에게 행복감을 줄 것이다. 윤 전 대표는 “엄마가 최선을 다해 일하면서 아이와 짧은 시간이라도 소통하는 시간을 늘려 간다면 아이는 아주 훌륭하게 성장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슬럼프나 어려움이 닥칠 때 오히려 아이가 큰 힘이 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저출산 극복을 하려면 성공 케이스를 만들어야 함을 강조했다. 윤 전 대표는 “아무리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권해도 하지 않는다”며 “조직의 문화가 바뀌어야 육아휴직 제도를 편하게 쓰거나 남녀 평등한 육아 참여 문화가 조성될 수 있다”고 전했다. 즉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어도 그걸 사용할 수 있는 인식이 개선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윤 전 대표는 “‘여성 리더를 뽑았더니 좋았다’는 성공 사례를 남자 리더가 소개해 준다면 파급력이 훨씬 클 것”이라며 “사례를 통해 물꼬가 트여 다수의 기업에서도 여성 지도자들이 늘어난다면 자연스럽게 저출생 문제에 대한 인식 개선은 물론 일·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문화가 조성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보였다. 다음은 윤 전 대표와의 일문일답. ◆ LG인화원 부장으로 직장생활을 시작해 ‘LG그룹 최초 여성 CEO’, ‘대기업 최초 여성 임원’ 등의 타이틀을 얻으셨습니다. 여성 직원의 ‘유리천장’을 어떻게 뚫으셨는지. 당시 여성 임원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길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분야에서 단순히 개척하는 것을 넘어 가는 길마다 장애가 난무했고 여성 임원을 바라보는 시각은 특별하다기보다 관습적으로 별생각 없이 좋지 않게 바라보는 행동이었습니다. 유퀴즈에 출연했을 때도 골프공을 가져오라는 에피소드를 얘기해 화제가 됐지만, 당시에는 그런 무례한 차별은 비일비재했던 시절이었습니다. 특히 최초의 여성 임원이다 보니 모든 사람이 주시해 어깨가 무거웠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에 시시비비를 가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봤자 다시 2차 피해를 당하는 건 저 자신이더라고요. 감정 조절이 잘 안되고 나중에는 사회가 무서워지기까지 해 움츠러들어서 오히려 제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최초의 여성 임원이 된 만큼 정말 잘 해보고 싶었습니다. 승진하고 이름을 남긴다기보다 여성 지도자로서 혼자 스포트라이트를 반짝 받고 이벤트성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닌 제대로 일을 잘해서 오래오래 기억되고 싶었고 궁극적으로 후배들에게 연결돼 이어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싶었습니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면서 제 태도도 달라졌습니다. 여성 임원을 차별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섣불리 따지기보다 때로는 피해 가거나 조금씩 해결해 나가는 훈련을 했습니다. 즉 긴 숨으로 나아갔습니다. 불리한 구조 속에서 강하게 목소리만 높였다면 ‘저 여자 성격 장난 아니네’, ‘리더십이 꽝이구먼’ 등 후폭풍이 더 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성의 지위가 올라갈수록 더 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후배들에게 긴 호흡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라고 조언해 주고 싶습니다. 윤여순 전 LG아트센터 대표(사진=정책브리핑)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올해 5월 를 실시한 결과 ‘경제적 조건 개선’과 ‘일·가정 양립’이 결혼 및 출산 결정에 핵심 요소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대표님께서는 일·가정을 양립하는 과정에서 고비는 없으셨나요? 있었다면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아이를 키우며 일을 하다 보면 누구나 고비는 옵니다. 특히 출근해야 하는데 아이가 아플 때는 끔찍하죠. 저 또한 제 딸이 9살이었을 때 인생 최대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임원이 막 됐을 때인데 아이가 진지하게 직장을 그만두고 미국에 살았을 때처럼 엄마가 집에서 쿠키를 구워주고 집에서 자신을 맞이해줬으면 좋겠다며 눈물을 뚝뚝 흘리며 요청했습니다.  아이의 말을 그냥 넘기면 결핍이 생길 것 같아 정말 심각하게 고민했고 심사숙고 끝에 아이와 약속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매일 집에 귀가하면 아이와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겠다고. 정말 최선을 다해 약속을 지켰고 지금은 오히려 엄마가 그때 일을 그만두지 않았던 것이 자신에게 좋은 본보기가 됐다고 고마워합니다.  엄마가 최선을 다해 일을 하면서 아이에게 집중하면서 소통하는 시간을 늘리면 아이는 자라면서 엄마를 보며 아주 훌륭하게 성장합니다. 그리고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슬럼프나 어려움이 닥칠 때 오히려 아이가 큰 힘이 됩니다. 출장을 가면 아이가 써 준 편지, 직장에서 고민거리 있을 때 상담소처럼 힘이 되어 주는 아이. 아이로 인해 배우는 게 더욱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지 않고 일하는 분들에게 아이를 낳으면 더 일도 잘되고 인생도 잘 풀릴 수 있다고 알려주고 싶습니다.  또한 고비를 맞닥뜨리게 되면 당장 극복하려고 하지 말고 견디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대신 꿈을 잃지 말고 정진해 내 안에 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걸 믿으라고 하고 싶습니다. 어려움을 너무 이겨내려고 미리 계산해서 헤쳐 나가려고 하면 하기도 전에 포기하거나 더 버겁게 느낄 수 있습니다.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나의 꿈을 바라보며 정진하면 어느 순간 고비는 지나갔고 오히려 꿈에 가까이 다가가 있더라고요. 인생은 절대로 계획한 대로, 예측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가 이룰 꿈이 저기에 있기 때문에 이 시간에 안 되는 것에 매달려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고 참고 견뎌 내십시오.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 ◆ 저출생 극복을 위해 정부의 지원 정책은 과거에 비해 확대됐지만, ‘자유로운 육아휴직제도 사용’, ‘남녀 평등한 육아 참여 문화조성’ 등이 적극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다수의 의견이 있습니다. 인식 개선을 위한 방법이 있다면? 저출산 극복을 하려면 성공 케이스를 만들어야 합니다. 아무리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권해도 하지 않습니다. 조직의 문화가 바뀌어야 육아휴직 제도를 편하게 쓰거나 남녀 평등한 육아 참여 문화가 조성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어도 그걸 사용할 수 있는 인식이 개선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가장 파급력이 있는 곳은 글로벌 경쟁을 투명하게 하는 조직인 기업입니다. 아직 육아를 담당하는 사람이 여성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업 내 여성의 리더 수를 늘려야 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여성 리더 숫자는 OECD 국가 중 최하위에 속합니다. 과거에 비해 여성의 교육 수준은 높아졌지만, 아이를 낳는 순간 문제에 맞닥뜨리면 어쩔 수 없이 일을 그만두고 아이의 교육에 전념하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사회 구조 속에 부모들은 아이를 붙잡고 자신의 욕망과 꿈, 비전 등을 쏟아부어 교육열을 높입니다. 그러나 아이들에게 참교육은 부모가 최선을 다해 일하면서 성장하는 과정 내내 아이와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아이가 점수 몇 점 잘 받아서 좋은 대학에 입학할 때까지가 아니라, 그 이후 인생 전반에 걸쳐 부모를 바라보며 자연스럽게 참교육을 받아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와 기업의 지원 대책이 뒷받침돼 아이 키우며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와 인프라가 조성돼야합니다.  성공 경험이 나와야 합니다. 무엇보다 ‘여성 리더를 뽑았더니 좋았다’는 성공 사례를 남성 리더가 소개해 준다면 파급력이 훨씬 클 것입니다. 이 사례를 통해 물꼬가 트여 다수의 기업에서도 여성 지도자들이 늘어난다면 자연스럽게 저출생 문제에 대한 인식 개선은 물론 일·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문화가 조성될 것입니다. ◆ ‘나 지금 잘하고 있나’, ‘육아하면서 일을 계속할 수 있을까’ 등 좌절의 순간마다 고민하는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경력 단절 및 육아 휴직 등에 대한 문제로 출산·육아를 포기하려는 사람들에게 조언을 해주신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나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엄마가 일하러 나가는 것이 훨씬 아이의 인생에 그리고 엄마들에게 오히려 행복감을 줄 것입니다. 엄마가 항상 옆에서 일일이 잔소리하고 관여하는 것보다 아이가 직접 부딪혀 보고 성장할 수 있도록 약간의 자유를 주는 것이 독립심도 기를 수 있고 더 큰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일과 육아 두 가지 일을 어떻게 병행할지 걱정할 수 있는데, 아주 잘할 수 있습니다. 평소 강연을 하러 지방까지 가는 편은 아닌데, 코로나가 끝나갈 무렵 충북 간호사협회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고생하신 간호사분들을 위해 지방으로 강연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약 350명의 청중이 가득 앉아 계셨는데, 혹시 지금 육아하는 분이 있는지 물었고 매우 많은 분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점이 가장 힘든지 질문했는데, 즉각적으로 ‘시프트 제도’라고 답했습니다. 3교대 제도인데, 특히 야간 근무가 걸리면 죽음이라고 설명하시더라고요. 아이를 길러본 입장에서 그림이 딱 그려졌죠. 그분들에게 힘을 북돋아 주고 싶어 여느 때처럼 제 경험을 살려서 ‘혹시 어떤 분은 야간 근무조일 때 아이가 열이 끓어올라서 회사 나가지 말라고 매달리며 우는데 어쩔 수 없이 아이를 뿌리치고 출근해 열이 오른 다른 환자를 봐야 할 때가 있을 것’이라고 한마디 했습니다. 그럴 때 당연히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엄마로서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내가 이렇게 해서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까’ 등 두렵고 불안하고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제가 다 겪어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지금 너무 잘하고 있고 걱정하지 말라’고 확실하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엄마 발목을 잡고 울었던 그 아이가 커가면서 분명히 보고 느낄 것입니다. ‘엄마는 도대체 어딜 저렇게 나가는 거야? 밤에도 나가는 데 어딜 가는 거지? 그랬더니 우리 엄마는 간호사래. 사람을 고쳐주는 일을 한데, 우리 엄마 좋은 일을 하네. 너무 열심히 하시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이렇게 하는 거구나’ 등을 깨달으며 성장합니다. 이것이 바로 참 교육입니다. 엄마가 치열하게 일하면서 자기가 이루고 싶은 것을 보람되게 하면 자신에게도 의미가 있는 동시에 어려운 일이 있어도 헤쳐 나가면서 아이에게 집중하고 소통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본 아이는 결코 잊지 않습니다.  강의를 마치고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는데, 어떤 분이 제 손목을 꽉 잡았습니다. 젊은 여성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열 오른 아이 이야기 듣는데 자기 얘기하는 줄 알았다면서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저는 그냥 아무 말 없이 안아드렸고 그 여자분은 제 귓가에 ‘너무 큰 힘이 되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강의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육아 부담, 돌봄 부담, 내 집 마련 부담 등 저출생 3대 분야를 집중적으로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일과 육아를 병행해 본 엄마로서, 같은 길을 걸어본 선배로서 기대하는 바와 제언 한 말씀 해주세요. 저출생 문제는 국가 존망이 달린 문제인데 왜 아직 안 했나 답답합니다. 이제라도 정부가 나서서 전담 부처도 만들고 저출생 대책을 추진한다고 하니 반가울 따름입니다. 단순히 돈만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퍼블릭 케어’처럼 국가가 나서서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야 합니다. 이와 동시에 기업에도 그런 인프라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서 장려해야 합니다. 기업에 일·가정 양립할 수 있는 인프라가 조성되면 파급력이 대단할 것입니다. 기업도 글로벌 경쟁을 해야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CEO나 의사 결정할 수 있는 임원 중 여성의 숫자를 늘린다면 조직 문화가 달라지고 남자들의 리더십도 더 확장될 것입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국력에도 큰 힘이 될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기 망설이는 싱글이나 출산 후 일을 그만둬야 하나 고민하거나 경력이 단절돼 걱정하는 부모들에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이지만, 두려워서 그 선택을 주저한다면 ‘고민하지 말고, 잘할 수 있다’고. 부모가 치열하게 일하며 아이와 소통하는 시간을 늘려가려고 노력한다면 그 아이에게 그 어떤 교육보다 좋습니다.  게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가 성장하면서 오히려 큰 힘이 돼 사회생활도 더 유연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아이만 어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도 진정한 어른으로 거듭납니다. 두려워 말고 나오라고, 나와서 잘할 수 있다고 꼭 말해주고 싶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9|2024-09-30
마음투자 지원사업, 이젠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

앞으로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서비스를 신청하고 신청 내역과 처리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전문기관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이나 국가건강검진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을 확인된 사람에게 전문적인 1:1 대면 심리상담을 8회 받을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제공한다. 또한, 심리상담 서비스 이용자와 제공자 체험수기 공모전을 열고 이용자 만족도 조사도 한다.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2일부터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서비스 신청을 복지로 누리집(https://www.bokjiro.go.kr)과 모바일 앱(복지로)에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복지로 신청방법.(출처=보건복지부 보도자료) 그동안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마음투자 지원사업 서비스를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신청, 신청 내역 및 처리현황 확인 등을 온라인에서 할 수 있게 된다. 마음투자 지원사업 서비스의 온라인 신청을 위해서는 복지로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에 접속해 복지급여 신청화면의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신청하기’를 통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의뢰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된다. 다만, 18세 미만은 법정대리인 동의가 필요하므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다.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마음 건강을 돌보고 만성 정신질환으로 악화 및 자살·자해 시도 등을 예방하기 위해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사람에게 대화 기반의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국가건강검진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우울증 선별검사 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등이고, 대상자에게는 전문적인 1:1 대면 심리상담 서비스를 모두 8회 받을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제공한다. 복지로나 행정복지센터에 서비스 신청 뒤 시·군·구 보건소에서 지원 대상자로 통지되면 거주지와 상관없이 이용이 편리한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한 뒤 소득수준에 따른 본인부담금(0∼30%)을 납부하고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서비스 제공기관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누리집(https://www.socialservice.or.kr/)에서 해당 지역 내 제공기관과 주소를 목록 형태로 확인할 수 있다. 다음 달 10일부터는 네이버 지도에서 ‘마음투자 바우처’로 검색하면 지도 화면에서 이용자 위치 기반으로 주변의 서비스 제공기관을 확인할 수 있다.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서비스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 모집을 시작한 지난 6월 3일부터 1097개 서비스 제공기관과 4462명 서비스 제공인력(중복 자격증 포함)이 등록되었고, 서비스 신청접수를 시작한 7월 1일부터 2만 635명이 서비스를 신청해 4만 1644건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했다. 또한 마음투자 지원사업 이용 및 제공 경험을 청취하고 우수사례 공유를 위해 10월 10일부터 11월 13일까지 5주 동안 제1회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체험수기 공모전을 연다. 이번 체험수기 공모전은 올해 마음투자 지원사업에 신청해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8회 모두를 이용한 자와 서비스 제공인력으로 참여한 자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공모전에 참여하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홈페이지(www.nhis.or.kr)에서 공모서식을 내려받아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통해 신청자의 정서적 어려움이 회복된 경험, 서비스 제공자로서 심리상담의 중요성을 체감한 긍정적 변화 등을 자유롭게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작품에 대해서는 공정한 심사를 거쳐 최우수상 2명, 우수상 4명, 장려상 6명 등 모두 12명의 우수작을 선정하고 소정의 상금을 제공한다. 수상자와 작품은 12월 2일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할 예정이다. 한편 2024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이용자 만족 수준을 점검해 향후 서비스 개선 방안 및 정책 방향 설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자, 10월 21일부터 11월 17일까지 4주간 이용자 만족도 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형훈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이번 온라인 신청 개통을 계기로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쉽게 신청하고 더욱 활성화하기를 기대한다”면서 “체험수기 공모전으로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이 사업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서비스 품질향상과 제도 개선에 참고할 수 있도록 이용자 만족도 조사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 정신건강정책과(044-202-3874), 사회스비스정책관 사회서비스사업과(044-202-3229),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포털운영부(02-6360-6351), 사회서비스정보부(02-6360-6201),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부 TF(033-736-357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4|2024-09-30
탄소중립포인트제 전용 앱 출시…회원가입 없이 포인트 적립

탄소중립포인트제 회원가입만 하면 참여 매장·기업에 대한 별도 회원가입 없이 탄소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선보인다.  환경부는 탄소중립포인트제 가입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신규 가입을 더욱 늘리기 위해 탄소중립포인트제 전용 모바일 앱인 ‘카본페이(Carbon Pay)’를 30일에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카본페이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카본페이’로 검색한 후 본인의 스마트폰에 ·설치하면 된다.  모바일 앱 출시 홍보 안내 이번 탄소중립포인트제 전용 모바일 앱은 에너지·자동차·녹색생활 실천 등 분야별 누리집으로 나뉘었던 웹 기반의 회원가입 절차와 접근성을 쉽고 간편하게 개선했다.   주요 기능은 통합 회원가입, 간편 로그인(간편 비밀번호, 생체인증, 포털 연계 등), 손쉬운 실적조회, 포인트 매장 찾기(사용자 위치기반 참여매장 길찾기 기능 제공) 등이다. 특히 텀블러·다회용컵과 리필스테이션 실천 항목에 대해서는 참여자가 카본페이를 실행시켜 QR 코드를 제시하면 포인트를 모을 수 있다.  이는 그동안 탄소중립포인트제 회원가입과 별도로 참여매장·기업의 앱에도 별도로 회원가입이 필요해 다소 불편했던 내용을 개선한 것이다.  이에 환경부는 향후 카본페이 QR 코드를 활용하는 참여매장과 실천항목을 점진적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카본페이 주요 기능 이영석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민 개개인의 작은 실천이 중요하다”면서 “이번 모바일 앱 출시로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가 훨씬 편리해지는 만큼,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적극적으로 이끌겠다”고 밝혔다.  문의 : 환경부 기후적응과(044-201-695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환경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환경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6|2024-09-30
다음페이지


게시판 전체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