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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서울신문(12.1.) "美 싱크탱크 "한국 공정위의 일방적인…

  □ 2025. 12. 1. 서울신문 "美 싱크탱크 "한국 공정위의 일방적인 조사 관행은 한미 관계 마찰 소지... 이의제기 절차 등 마련해야"" 기사 관련입니다.    □ 공정위는 법령에 근거하여 법위반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공정거래법(이하 '법') 제84조),   ㅇ 조사 과정에서 피조사인이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조사대상 기간 및 거래분야 등 구체적인 법위반 혐의와 적용 법조를 명시하고(조사절차규칙 제10조),   ㅇ 조사 全 과정에서 변호인 참여(법 제83조), 사건자료 접근 및 이의제기(조사절차규칙 제14조, 사건절차규칙 제15조의2), 의견제출 및 진술 기회(법 제81조) 등을 보장하며, 이러한 피조사인의 권리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조사절차규칙 제17조).  □ 이와 같이, 공정위는 피조사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6|2025-12-02
창업지원 '단일 창구' 열렸다…'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17곳 개관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창업 법률·세무·특허 상담과 정부 지원사업 정보를 한 번에 제공하는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본격 운영에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경기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에서 스타트업, 민간 협·단체, 분야별 전문가, 선배 기업가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출범식을 열고, 전국 17곳에서 동시에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일 경기 성남 경기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에 열린 '전국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출범식'에서 민·관 협력 파트너십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이번 출범식은 전국 창업 생태계의 민·관 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창업자의 주요 애로를 '한 곳에서, 한 번에' 해결하는 원스톱 지원체계의 시작을 알리는 자리다.  이는 지난 9월 발표된 '새정부 창업·벤처 정책 비전'의 후속 조치다. 새롭게 운영되는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는 창업 과정에서 필수적인 법무·세무·특허·노무 상담을 통합 제공하고, 정부 창업지원사업 정보를 한 곳에서 안내하는 창업자 전용 통합 창구로 구축됐다. 중기부는 센터 설계를 위해 10회에 걸친 현장 간담회를 실시해 창업자 요구를 반영했고, 민간 협단체와 협력해 법률·투자·글로벌 진출 등 분야별 자문단 1600여 명을 구성했다. 대기업 퇴직전문가와 성공한 선배 창업가도 자문단에 참여한다. 센터의 멘토로 참여한 채명수 노타 대표는 "현장에서 겪은 경험과 실패까지 공유하며 후배 창업가들에게 실질적인 힘이 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벤처기업협회,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중소기업중앙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경제인협회,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등 주요 민간 협단체와 업무협약(MOU)이 체결됐다.  각 기관은 보유한 법률 지원, 멘토링, 투자 연계, 글로벌 진출 등 서비스 인프라를 센터와 연계해 창업자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출범식 이후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 대표들과 회의를 열어 센터의 지역 창구 역할 수행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중기부는 논의된 내용과 업계 의견을 반영해 내년 1분기 중 '온라인 원스톱 지원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지역과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창업기업이 필요한 지원을 적시에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다는 목표다.  한성숙 장관은 "창업자가 여러 기관을 찾아다닐 필요 없이 한 곳에서 필요한 상담과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이 함께 단일 지원 창구를 만들었다"며 "원스톱 지원체계가 창업자의 행정·지원 접근성을 높이고 혁신 속도를 가속화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관 창업정책과(044-204-7624), 창업생태계과(044-204-7615, 767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황희창)'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34|2025-12-01
고덕역·불광동 일대 신규 복합지구 지정…도심공공주택 4156호 공급

국토교통부가 서울 고덕역과 불광동 329-32 인근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해 4156호를 공급한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도심 복합사업은 선호도 높은 도심에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해 용적률 등 혜택을 부여하고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지정된 복합지구는 예정지구 지정 이후 주민 2/3 이상의 동의(토지면적의 1/2 이상)를 확보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를 진행해 지구지정 절차를 마쳤으며, 향후 통합심의를 거쳐 2027년 복합사업계획을 승인받고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고덕역 도심 공공주택지구 조감도.(국토교통부 제공) 고덕역 지구는 대지면적 6만 678㎡에 2486호의 주택을 건설하며, 공무원연금공단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동사업시행 방식으로 추진한다. 불광동 329-32 지구는 대지면적 4만 8859㎡에 1670호의 주택을 건설하며, LH가 단독으로 시행한다. 이번 복합지구 지정으로 모두 49곳의 도심복합사업지 중 28곳, 4만 5000호 규모의 지구 지정을 완료했다. 불광동329-32 도심 공공주택지구 조감도.(국토교통부 제공) 한편, 국토부는 지난 9월 7일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발표한 용적률 상향, 공원·녹지 확보 의무 기준 완화 등의 내용을 포함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년 1월 5일까지 입법 예고하고 있으며 내년 1월 말 시행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역세권 유형 준주거지역에서만 적용하던 용적률 법적 상한의 1.4배 완화 특례를 역세권과 저층주거지 유형의 주거지역 전체로 확대해 적용할 수 있게 개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원·녹지 확보 면제 대상 사업 대상을 현재 5만㎡ 미만 사업지에서 10만㎡ 미만 사업지로 확대해 공공기여를 합리화하고 사업성도 높일 예정이다. 김배성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주민이 주택공급 성과를 조속히 체감할 수 있도록 주민 의견수렴을 강화하고 지자체·사업자와 적극 협조해 복합사업계획승인 절차를 지원하겠다"고 밝히고 "2030년까지 5만 호 착공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이번 지구 지정 외 복합지구를 추가로 지정해 올해 말까지 모두 4만 8000호 이상 규모의 복합지구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고덕역 도심 공공주택지구 위치(국토교통부 제공) 불광동329-32 도심 공공주택지구 위치(국토교통부 제공) 문의: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 도심주택공급총괄과(044-201-438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황희창)'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33|2025-12-01
[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자료)(설명자료)연탄 생산보조금 단계적 폐지와 함게 취약계층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

연탄 생산보조금 단계적 폐지와 함께 취약계층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음  □ 2025.11.30.(일). 조선비즈 「정부 연탄 보조금 폐지에 15% 오르는 연탄값… 겨울철 에너지 취약계층 직격타」 보도 관련입니다.  □ 2025년 8월에 개최된「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는 기후 변화 대응과 에너지 전환을 위하여 연탄 생산보조금을 폐지하기로 하였습니다. ㅇ 다만, 연탄 생산보조금을 즉각 폐지할 경우 연탄을 사용하는 취약계층의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어, 2026년부터 2027년까지 연탄 생산보조금을 2년간 매년 장당 100원씩(총 2년간 장당 200원)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하였습니다. * 올 겨울철 연탄 판매 고시가격은 내년도 개정 전까지 전년과 동일(장당 639원) □ 연탄 생산보조금 축소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취약계층 약 4만 2천 가구를 보호하기 위하여 연탄 쿠폰의 지원 단가*를 상향할 계획입니다. * 정부예산안 기준 가구당 지원 단가: ('25년) 47.2만원 → ('26년) 55.1만원 ㅇ 아울러, 취약계층의 연료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연탄 보일러를 다른 난방기기로 교체하는 지원사업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산업통상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산업통상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49|2025-12-01
[사실은 이렇습니다] 교육부 "학교의 안전한 AI 도입·활용 정책 추진 중"

[기사 내용] o 서울 소재 고교 수행평가에서 학생들이 생성형 AI를 사용해 답안을 작성하는 등 부정행위 사례가 발생하였으며, o 대학가에 이어 고교 현장까지 AI 부정행위가 확산되었으나, 이를 제재할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부재하다고 언급 [교육부 설명] □ 교육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공동으로 '학교에서의 안전한 AI 도입·활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를 추진 중이며, '26년 3월 현장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o 또한, 학생평가에서 AI를 활용한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시도교육청과 공동 방안을 마련하여 12월초에 현장 안내할 예정입니다. o 아울러, 학교에서의 AI 윤리교육을 위해, '26년부터 학교급별·대상별 AI 윤리교육 콘텐츠를 개발·보급할 계획입니다. □ 교육부는 앞으로도 시도교육청과 함께 현장의 의견을 적극 경청하고, AI 기술이 우리 아이들의 성장에 긍정적인 도구가 될 수 있도록, 공정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 교육부 책임교육정책관 수업혁신융합교육과(044-203-674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황희창)'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33|2025-12-01
[사실은 이렇습니다] 국토부 "3기 신도시 공정률과 관련된 보도, 사실과 달라"

[보도 내용] □ 해당 보도 기사에서 언급된 3기 신도시 공정률은 일부 아파트 블록에 한정된 공사비 집행율*이며, 공정별로 투입되는 공사비 규모가 상이하므로, 이를 통해 사업 진행 속도를 일률적으로 평가하기는 곤란합니다.   * 인천계양 외 타블록은 지상층 골조 공사 이전 단계로, 공사비 집행률은 터파기 등 골조 공사 이전에는 낮고, 골조 공사 단계부터 본격 상승하는 구조 ※ 현재 11월말 기준 해당 아파트는 인천계양 A2·A3블록 42%, 고양창릉 A4·S5·S6블록 11~13%, 부천대장 A5·A6·A7·A8블록 8~11%, 남양주왕숙 A1·A2블록 1.6% 및 B1·B2블록 5~6% 진행 중이며, 하남교산 A2블록은 오염토 처리 등 사전 작업 중으로 0%로 공시   □ 3기 신도시 사업은 주택뿐만 아니라 부지·기반 시설(도로·전기 등) 조성 공사를 포함한 진행율로 판단하는 바, 기사에서 언급된 '18년도 발표 3기 신도시 5개 지구의 부지 조성공사는 2기 신도시 대비 평균 약 19개월* 정도 빠르게 진행 중으로, 현재는 약 절반 정도 진행된 상태입니다.   * (후보지 발표~부지조성 착공 평균기간) 3기 신도시 48개월 / 2기 신도시 66개월  ㅇ 해당 지구들은 현재 대부분 보상을 완료(사유지)하였으며, 전체 23개 공구 중 17개 공구를 이미 착공하여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인천계양의 경우 3기 신도시 최초로 내년도 첫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 잔여 공구도 군부대 이전 등 현안 해소를 위해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 적극 논의 중  ㅇ 미착공한 타 아파트 블록들도 문화재조사 TF 운영(9.7.대책), 관계기관 및 지자체 행정절차 협의 등을 통해 이주·철거·문화재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26년에는 1.8만호 최대 규모의 착공 및 '29년까지 공공주택의 대부분을 착공할 예정입니다.  □  정부는 약속된 입주 시기를 철저히 지키고, 수도권 주택공급 안정화를 위해 3기 신도시 조기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바, 보도에 신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 공공택지관리과(044-201-452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황희창)'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31|2025-12-01
[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컨소시엄 구성 확정된 바 없어"

[보도 내용]   ㅇ "가장 큰 쟁점이었던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문제는 한국은행, 금융위, 은행권의 입장을 조율해 '컨소시엄 형태'로 정리됐다."  ㅇ "특히 컨소시엄 구성 시 은행이 50% 이상(51%)의 지분을 갖는 방향으로 당정 간 의견이 모였다."  ㅇ "당정은 이번 정기국회 내 법안 발의를 마치고, 내년 1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한다는 목표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금융위 설명] □ 12.1일 당정 협의를 통해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방향에 대한 다양한 사항들을 논의하였고,     ㅇ 정부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국회 입법 논의를 지원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 다만, 당정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인과 관련하여 은행 지분 51% 이상 '컨소시엄' 허용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확정한 바 없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02-2100-165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금융위원회'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황희창)'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37|2025-12-01
[사실은 이렇습니다] 동포 특별 전형으로 명문대를?!

· 동포 특별 전형으로 명문대를?!  ▫ 동포(특히 중국 동포)들이 특별 전형으로 명문대에 쉽게 진학한다는 소문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확산되면서 역차별       논란이 불거지고 있지만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습니다.  ▫ 동포들도 국적에 따라 한국 국적을 가진 동포 학생들은 내국인과 동일한 기준의 정시·수시 등을 통한 전형을, 외국       국적을 가진 동포 학생들은 외국인과 동일한 외국인 전형을 치르게 됩니다.      따라서, 중국 동포(조선족) 입학 전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 재외국민*의 경우 별도의 입학 전형이 있지만 정원의 2%로 제한되어 있어 재외국민 인구수** 대비 모집인원이       매우 적은 편입니다.       * 재외국민: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해외 이주민과 체류자로 법률상 외국인으로 분류되는 외국 국적 동포와 달리 법률상           우리나라 국민       ** 2023년 유학생 신분의 재외국민 수: 151,116명(중앙선관위 최신통계 기준)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재외동포청'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재외동포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38|2025-12-01
[사실은 이렇습니다] 교육부 "반도체 공동연구소 사업, 신속 진행되도록 조치할 것"

[보도 내용]  o 지역 국립대를 반도체 인재양성 거점으로 키우기 위해 약 10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한 '반도체 공동연구소' 설립 사업이 발표한 지 3년이 지났지만 착공이 지연되어 15만 반도체 인재 양성 계획에 차질이 있다고 보도함 [해수부 설명] □ 반도체 공동연구소를 추진하고 있는 전남대, 부산대, 경북대, 충남대, 전북대, 강원대에 대해 사업 지연 사유 등을 면밀하게 파악하기 위해 12월 중 긴급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o 또한 '국립대학 반도체 공동연구소 협의체'를 통해 문제상황이 해소될 수 있도록 협의하여 2026년 내 설계를 완료하고 즉시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o 다만, 사업이 지속적으로 지연되는 경우 해당 대학에 대해서는 차년도 시설예산 편성 시 불이익 조치 등도 검토하겠습니다. □ 교육부는 앞으로 서울대-해당 대학과 협력하여 '반도체 공동연구소' 사업이 정상 추진되어 지역 대학의 반도체 인재양성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교육부 교육시설담당관(044-203-717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38|2025-11-28
[사실은 이렇습니다] 해수부 "가거도항 태풍피해 복구공사, 적법한 설계과정 거쳐 정상 추진중"

[보도 내용]  o 케이슨 공법에 대한 설계 수리모형실험 결과를 안전한 것으로 조작하고 연약지반조사 누락  o 시공 중 시공VE(사석경사식 방파제)를 제안하였으나, 케이슨 공법 강행  o 시공 중 태풍('19 링링, '20 바비) 발생으로 인해 케이슨이 주저앉는 등 피해가 발생하였고 보강공사 시행하는 등 예산낭비 발생 [해수부 설명] □ 가거도 방파제 공사 관련, 목포MBC에서 보도한 일부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o 2012년 실시설계 과정에서 수행한 케이슨 공법에 대한 수리모형실험에서 안정성에 이상이 없었으며, 현재 우리 부가 보유하고 있는 수리모형실험 영상(실시설계 성과품)에서도 구조물 안정성의 이상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 연약지반조사는 재해복구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해 기존 방파제 지반조사 자료를 활용하고 착공 후 지반조사를 시행하여 안정성을 검증하도록 공사계약서류(공사시방서, 설계내역서, 설계도면)에 명시한 관계로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o 케이슨 공법은 관련 전문가 기술자문 및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협의 등을 거쳐 2012년에 결정된 사안입니다.   -2013년 착공 이후 시공사는 공법변경을 위한 설계VE(Value Engineering)*를 제안(2015년)했으나, 제안된 공법이 현재 공법보다 우수하다는 점을 찾기 어렵고, 지역 주민의견 및 구비서류 미흡, 제안공법에 대한 시공사의 태풍피해 책임보증 불가 등의 사유로 당시 '(구)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시행지침' 제12조에 따라 발주청(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서 기각한 사안입니다   * 최소의 생애주기비용으로 시설물의 기능 및 성능,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계에 대한 경제성 및 현장 적용의 타당성을 기능별, 대안별로 검토하는 것을 말함  o 시공 중 태풍 피해로 보강공사 등을 시행한 것은 설계파고*보다 높은 태풍(2019 링링, 2020 바비)이 발생하여 불가항력적으로 보강공사를 실시한 것으로 예산 낭비라 할 수 없습니다.   * 항만 및 해안 구조물 설계 시 구조물 안정성 검토에 적용되는 파도높이 □ 해양수산부는 가거도항 방파제의 안정성을 지속 모니터링하는 한편, 태풍으로부터 도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2026년 상반기까지 차질 없이 방파제 복구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문의: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044-200-565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해양수산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33|2025-11-28
공급안정 필요 의약품 10종,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신규 지정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 정기회의를 지난 26일 개최하고 10개 품목(성분·제형)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해 공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국가필수의약품은 질병 관리, 방사능 방재 등 보건의료상 필수적이나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적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으로, 범부처 협의로 지정한다.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는 지난 2016년부터 식약처에 설치해 보건의료상 필수적이나 공급이 불안정한 의약품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하고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는 법정 협의회로, 현재 국무조정실 등 10개 중앙행정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일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있다.(사진=식약처 제공) 이번 협의회에서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한 의약품은 난임 시술 때 난포 발달을 자극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루트로핀 주사제' 등 난임치료제, 면역억제가 필요한 응급상황 등에서 보조치료 목적으로 사용하는 '클로르페니라민 주사제', 전신마취 때 적용 가능 범위가 넓은 '치오펜탈 주사제' 등이며 안정공급 지원 필요성이 높은 의약품에 해당된다. 또한 이번 협의회에서는 일시적인 수요증가 등 안정공급이 필요한 품목을 협의회 관리대상에 포함하는 등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 11일 공포한 '약사법' 개정사항을 협의회 참여기관에 공유했다. 아울러 국가필수의약품 제도 정비와 향후 협의회 운영방향 등도 논의했다. 앞으로도 식약처는 국가필수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관계부처, 의료현장 및 업계와 적극 협력해 환자치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을 적기에 안정적으로 공급하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협의회 의장인 김용재 식약처 차장은 "내년이면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가 출범한 지 10년이며 그동안 협의회에 참가한 관계기관의 협조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대내외적으로 의약품 안정공급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한 만큼 협의회를 중심으로 의약품 공급 이슈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지원팀(043-719-282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34|2025-11-28
'연 40조 원 벤처투자 시장 조성'…중기부·금감원 업무협약 체결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감독원은 혁신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융자 연계를 강화하고 상생금융 확산을 위한 상호간 협력·정보공유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감독원은 28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모험자본 생태계와 상생금융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8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금융감독원 업무협약식'에서 협약서에 서명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최근 생산적 금융이 강조되면서 금융업계가 모험자본 공급 확대 계획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으며, 효율적 자금 공급을 위해 금융시장과 중소·벤처기업간 정보 연계와 협력의 필요성이 커진 상황이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중기부와 금감원, 유관기관 협의체는 위험가중치 등 벤처투자를 제약하는 건전성 규제와 중소·벤처기업 금융 애로사항의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또한 연기금·퇴직연금 등 다양한 자금이 벤처투자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거둘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전체 벤처투자 시장을 조망할 수 있도록 통계를 고도화하고, 투자자와 피투자기업 보호를 위한 관리·감독 협업도 강화한다. 모험자본이 취지에 따라 공급되도록 기술보증기금의 기술평가정보와 벤처투자 업계의 유망기업 정부를 금융권에 공유해 혁신기업을 대상으로 투·융자 이어달리기를 유도한다.  아울러 금융회사와 중소기업 간 동반 성장을 위해 상생금융지수의 시장 안착과 동반성장대출 활성화 등 상생금융 확산 협업도 본격화한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K-벤처·스타트업의 도전과 혁신은 중요한 미래 성장동력"이라며 "각 기업이 유니콘·데카콘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성장자금을 충분히 제공하고, 연 40조 원 규모 벤처투자 시장 조성을 위해 다양한 협력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모험자본 정책의 성패는 기업별 성장단계에 따른 자금 공급과 회수가 가능한 시스템 구축에 달렸다"며 "K-벤처 생태계 전환과 중소기업-금융권의 동반 성장을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투자과(044-204-7618),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감독국(02-3145-670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35|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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