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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세탁’으로 납세 회피…탈세 꼼수 근절한다

국세청은 지역 공유오피스에 입주한 무늬만 지방사업자의 실사업 여부를 정밀 검증해 허위 사업장은 직권폐업 조치하고 부당감면 사업자는 감면세액을 전액 추징하고 있다. 또한, 개인계좌 후원금 모니터링·현장정보 자료와 외환자료 등을 수집·분석해 최근 2년 동안 불성실하게 신고한 개인 유튜버 279명에 대해 47억 원을 추징했다. 아울러, 불법 R&D 브로커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연구개발 활동 불분명한 기업에 대한 검증을 확대하고 있다. 국세청은 7일 공제·감면 제도를 악용한 조세회피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일부의 일탈 행위가 성실납세하고 있는 대다수 납세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고 있어 앞으로 더욱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경제의 역동성 확보를 위해 투자·고용·지역발전 촉진을 세정차원에서 뒷받침하고 있다 특히, 일정한 요건을 갖춘 납세자들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연구·인력개발비 및 고용증대 세액공제 등 세제 혜택을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해마다 공제·감면 사업자에 대해 성실신고를 안내하고 법인세·소득세 등 공제·감면 사후관리 등을 통해 납세자의 잘못된 공제·감면 신청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 주소세탁에 이용된 공유오피스의 우편함에 쌓여있는 우편물들.(제공=국세청) ◆ 주소세탁으로 부당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일부 유튜버·통신판매업자 등이 높은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율을 적용받기 위해 실제는 서울에서 사업을 하면서 용인·송도 등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공유오피스에 허위 사업자등록을 하는 주소세탁 사례가 있었다. 일례로 경기 용인시에 있는 400평대 공유오피스에는 1400여 개의 사업자가 입주하고 있었으며, 송도에 있는 400평대 공유오피스에도 1300여 개의 사업자가 입주해 국내판 조세회피처로 악용한 경우를 확인했다. 유튜버 공유오피스 주소세탁 청년창업감액 사례.(제공=국세청) 이에, 국세청은 ‘공유오피스 세원관리 T/F’를 구성해 해당 지역 공유오피스에 입주한 무늬만 지방사업자의 실사업 여부를 정밀 검증 중이며, 허위 사업장은 직권폐업 조치하고 부당감면 사업자는 감면세액을 전액 추징하고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현장정보와 신고서·사업자등록 정보 등 각종 자료를 통합하고 사업자의 거래 내역을 추적하는 등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주소세탁으로 부당하게 감면받은 사업자를 뿌리 뽑기로 했다. 또한, 일부 유튜버는 개인계좌로 수취한 후원금이나 국외 플랫폼으로부터 받은 금원 등이 과세당국에 쉽게 포착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해 세금을 탈루하고 있다. 후원금이나 국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소득은 추적이 쉽지 않지만, 국세청은 개인계좌 후원금 모니터링·현장정보 자료, 외환자료, FIU(금융정보분석원) 자료 등을 수집·분석해 최근 2년 동안 불성실하게 신고한 개인 유튜버 279명에 대해 47억 원을 추징했다. 이어서, 과세사업자임에도 면세사업자로 위장해 부가가치세를 탈루하거나 타인의 계좌를 이용해 소득을 누락하는 등 지능적 탈세행위에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처해나가고 있다. ◆ 불법 R&D 브로커 통해 연구·인력개발비 부당 세액공제 국세청은 2020년부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를 통해 기업이 연구개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동시에 부당한 R&D 세액공제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R&D 컨설팅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기업에 대해 연구개발 활동 수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검증해 771개 법인에 대해 144억 원의 세액을 추징해 추징세액이 2021년의 27억 원 대비 5.3배 이상 증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병·의원, 학원, 호프집, 택시업체 등이 연구소 인정기관으로부터 연구소를 인정받아 실제로 연구개발 활동은 하지 않으면서 R&D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려고 했다. 또한, 불법 R&D 브로커에게 연구소 설립·인정, 연구노트 작성 등을 의뢰해 연구개발을 한 것처럼 꾸민 후 부당하게 R&D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기업을 다수 확인했다. 불법 R&D 브로커를 통한 연구·인력개발비 부당 세액공제 사례.(제공=국세청) 이에, 국세청에서는 부당한 세액공제 방지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력하고 R&D 세액공제 전담팀을 통해 정밀하게 분석하는 등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올해는 국회·언론에서 허위 연구소 설립으로 문제 제기되는 등 실제 연구개발 여부가 의심되는 업종에 대해 집중적으로 사후관리하고 있다. 이어, 불법 브로커로 의심되는 기업에 대한 정보 수집을 강화하고 정밀 분석해 그 거래처 중 R&D 세액공제를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실제 연구개발 여부를 검증하고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불법 R&D 브로커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연구개발 활동 불분명 기업에 대한 검증을 확대하며, 관계부처와 협력을 강화해 사후관리를 엄정하게 해 부당공제를 방지하기로 했다. ◆ 가짜 근로계약서 제출로 부당 고용증대 세액공제 신청 최근에는 수수료만 챙기는 데 급급한 세무대리업체에 의한 기획성 경정청구가 급증하면서 근로계약서 제출 요청에 비협조적이거나 허위로 작성된 근로계약서가 제출되고 있어 부당한 환급을 막기 위한 국세청 직원들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고용증대 세액공제의 경우 최초 공제 후 2년 이내에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감소한 인원만큼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고, 호텔업·여관업 등 소비성 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은 감면을 배제하고 있다. 고용증대 세액공제 경정청구 시 가짜 근로계약서 제출 사례.(제공=국세청) 국세청은 세액공제를 받은 후 폐업 등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했거나 배제 업종을 영위하면서 공제를 신청한 기업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있다. 세무플랫폼 사업자에게는 요건에 맞는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고 납세자에게 고용유지 의무(2년)를 안내하도록 요청해 잘못된 신청에 따른 일선 직원의 불필요한 업무부담을 줄여 나가기로 했다. 국세청은 “부당 공제·감면 신청은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저해하며 조세정의와 공정과세의 실현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하면서 “앞으로도 업무역량을 집중해 엄정한 공제·감면 사후관리를 통해 과세 사각지대를 축소하고 탈세 꼼수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세청 소득세과(044-204-3257), 부가가치세과(044-204-3217, 3222), 법인세과(044-204-3322), 공익중소법인지원팀(044-204-392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세청'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세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1|2024-11-07
문체부, G20 문화장관회의서 연대·대화·협력 위한 ‘문화 힘’ 강조

문화체육관광부는 브라질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문화장관 회의’에서 문화예술교육 진흥 정책, 디지털 환경 속 창작자 보호 저작권 규범, 문화콘텐츠 핵심 수출 상품화 정책 등을 공유하면서 연대, 대화, 협력을 위한 문화의 힘을 강조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용호성 제1차관이 오는 8일 브라질 사우바도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문화장관 회의에 참석해 한국의 주요 문화정책 방향을 소개한다고 7일 밝혔다. 용호성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이 6일(현지시간) G20 문화장관회의가 열리고 있는 브라실 살바도르 컨벤션센터에서 마르가레트 메네제스(Margareth Menezes) 브라질 문화부 장관과 한-브라질 양국 간 문화협력 양해각서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문체부 제공) 이날 용 차관은 회의에 참석하는 일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원국 참석자들과 양자 회담을 하고 내년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새롭게 추진할 APEC 문화 분야 고위급 회의 개최에 대해 지지를 요청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주요 20개국과 초청국의 문화 장차관, 유네스코,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등 주요 국제기구 대표들이 참석해 ▲문화다양성과 사회적 포용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환경 속 저작권 규범 ▲문화창조산업 및 지속 가능한 발전 ▲문화유산과 기억의 보존, 보호 및 증진 등을 주제로 각국의 정책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하며 해당 논의 결과는 의장국인 브라질의 주재로 공동선언문으로 채택할 예정이다. 용 차관은 수석대표 발언을 통해 연대, 대화, 협력을 위한 문화의 힘을 강조하며 ▲문화창조력의 원천인 문화다양성을 유지하고, 국가 문화 역량의 기반이 되는 문화예술교육을 진흥하기 위한 정책지원 ▲인공지능(AI)과 디지털 환경 속 창작자 권리 보호를 위한 저작권 규범 마련 ▲역대 최대 규모의 콘텐츠 정책금융 및 문화기술 개발 지원 등 문화콘텐츠를 핵심 수출 상품으로 만들기 위한 한국 문화정책의 우수사례를 공유한다. 또한 주요 20개국 문화장관회의 참석을 계기로 인도네시아 문화부 장관, 브라질 문화부 장관, 스페인 문화부 차관보, 캐나다 문화유산부 차관보, 미국 국무부 교육문화국 수석부차관보, 싱가포르 유네스코 대사, 호주 사회기반시설교통지역개발통신예술부 차관보, 유네스코 문화사무총장보와 각각 양자회담을 하고 문화협력 강화 방향을 논의한다. 특히 내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 계기로 개최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문화 분야 고위급 회의에 대한 지지와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용 차관은 지난 6일 브라질 마르가레트 메네제스 문화부 장관과 한국과 브라질 문화 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국이 1966년에 체결한 문화협정 이후 58년 만에 새롭게 체결한 양해각서에는 문화정책과 창조경제, 공연·시각 예술, 문화유산, 시청각 산업 등 구체적인 협력 분야와 범위를 명시해 양국 문화협력의 기틀을 마련해 올해 양국 수교 65주년의 의미를 더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국제문화홍보정책실 국제문화정책과(044-203-331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2|2024-11-07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 ‘도심융합특구’ 지정…판교형 도시 조성

정부는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에 도심융합특구를 지정해 지방 혁신성장의 거점으로 활용하고 전국 각지에 판교형 테크노밸리 조성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9일 도시개발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 5개 광역시에 대해 도심융합특구를 지정하고 지난 1일에 도심융합특구기본계획을 승인했다고 7일 밝혔다. 도심융합특구 개요.(제공=국토교통부) 도심융합특구는 지방 대도시 도심에 산업·주거·문화 등 복합혁신공간을 조성하고, 범부처의 기업지원 사업을 집중해 기업투자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는 광역 성장거점 사업이다. 판교 테크노밸리 성공요인으로 평가하는 ▲인프라가 갖춰진 도심 ▲직·주·락의 균형, ▲정부 재정지원과 범부처 지원을 집중해 청년과 기업에 매력적인 공간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도심융합특구 주요 지원사항으로는 도시·건축규제를 완화해 고밀 복합개발하고 국·공유지 사용료·부담금 감면과 임시허가·실증특례 등이 있다. 입주기업을 위해서는 도심융합특구 내 기업이 밀집된 구역을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해 세제 지원을 강화한다. 청년 종사자의 안정적인 주거지원을 위해 주택을 특별공급한다. 이를 위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향후에는 청년전용 주택기금대출과 연계해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1인 가구를 위해 창업지원주택, 청년특화 임대주택 등 기업 종사자를 위한 맞춤형 주거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도심융합특구 지정과 함께 특구 전반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도 함께 승인했다. 부산 도심융합특구는 센텀2 도첨산단을 중심으로 스마트선박, 로봇, 지능형기계 산업을 발전시키고 단계별 육성전략을 중심으로 부·울·경 메가시티 핵심 공간으로 만들어 나간다. 부산 도심융합특구 위치도.(제공=국토교통부) 대구 도심융합특구는 경북도청 후적지, 경북대학교, 삼성창조캠퍼스를 신산업혁신거점, 인재육성거점, 창업허브거점으로 조성하는 협력구조를 구축해 도심항공교통(UAM), 첨단로봇, 지능형 반도체 등 핵심 산업의 인재육성, 창업, 기업육성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대구 도심융합특구 위치도.(제공=국토교통부) 광주 도심융합특구는 현대자동차 등 모빌리티 산업의 중심지인 상무지구 인근에 자리 잡고 의료디지털, 미래 모빌리티 등 첨단혁신산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대전 도심융합특구 위치도.(제공=국토교통부) 대전 도심융합특구는 우수한 광역교통 인프라를 가진 KTX 대전역세권을 집중 육성해 대덕 연구개발특구 연구개발(R&D) 산업을 확산하고 UAM 등 환승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울산 도심융합특구 KTX역세권 융합지구 조감도.(제공=국토교통부) 울산 도심융합특구는 KTX 울산역세권과 울산테크노파크를 활용해 모빌리티, 이차전지, 수소 등 핵심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R&D 센터를 조성하는 등 산업혁신 발신기지로 구축할 계획이다. 한편, 기본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부산 센텀2 도시첨단산업단지와 대구 캠퍼스혁신파크를 착공하는 등 도심융합특구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그동안 지자체와 여러 차례에 걸친 사전 자문회의를 토대로 도심융합특구법을 시행한 지 6개월여 만에 신속하게 기본계획을 수립해 사업 추진에 큰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도심융합특구 내 연계사업을 조속히 착수하고 지역의 성장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범부처의 협력을 강화해 집중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국토교통부 성장거점정책과(044-201-3649)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0|2024-11-07
대구보훈병원 재활센터 문 열어…전국 5개 권역 재활체계 구축

대구·경북지역 국가유공자와 유가족들에게 전문 재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재활센터가 문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국가보훈부는 7일 대구보훈병원에서 이희완 보훈부 차관과 보훈단체장 및 보훈 가족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보훈병원 재활센터 개소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대구보훈병원 재활센터 전경.(사진=국가보훈부 제공) 총사업비 195억 원을 투입해 준공한 대구보훈병원 재활센터는 지하 1층 지상 4층(연면적 4922㎡) 규모로, 41병상의 입원실과 전문 재활 치료시설, 재활체육관 등을 갖추고 있다. 특히, 고령의 국가유공자 재활 수요에 맞춰 뇌졸중 후유증이나 근골격계 질환 환자를 위한 상지·하지 재활로봇시스템을 도입하고, 심장재활과 레이저·도수 치료, 호흡 재활 프로그램 등 최신 재활 기기와 특화된 전문 프로그램으로 보훈가족의 조기 회복을 지원할 계획이다. 보훈부는 지난 2018년부터 4개 지방보훈병원에 재활센터 건립을 추진해 2021년 광주, 2022년 부산, 2023년 대전에 이어 이번에 대구보훈병원 재활센터까지 문을 열면서 중앙보훈병원 재활센터와 함께 전국 5개 권역의 재활의료 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대구보훈병원 재활센터 준공으로 대구, 경북 지역 보훈가족에 대한 전문적인 재활치료를 통해 건강한 노후를 지원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의 건강을 책임지는 고품격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국가보훈부 복지증진국 보훈의료정책과(044-202-564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가보훈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1|2024-11-07
동아시아 10개국 해양환경 보전 협력 ‘샤먼선언문’ 채택

해양수산부는 중국 샤먼(Xiamen)에서 열린 ‘2024년 동아시아 해양회의’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아시아 10개국이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동아시아 지역 협력을 다짐한 ‘샤먼선언문’을 채택했다고 7일 밝혔다. 동아시아 해양회의는 동아시아해양환경관리협력기구(PEMSEA)의 장관급 협의체로 동아시아 해양의 생태계 보호와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서 역내 국가 간 협력을 증진해야 한다고 공감해 지난 2003년부터 3년마다 개최하고 있다. 8회 차를 맞는 올해 회의는 중국과 PEMSEA가 공동 주최했으며 PEMSEA 회원국과 국제기구, 비정부기구 등 900여 명이 참여해 해양환경보호에 대해 논의했다. 우리나라는 윤현수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을 수석대표로 해수부, 해양환경공단,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으로 구성된 대표단이 참석했다. 특히 6일에 열린 장관 포럼에서 동아시아 10개국 수석대표들은 건강한 동아시아 해양을 위해 현시점에서 필요한 요소로 ▲혁신적인 기술 ▲기금규모 확대와 투자 ▲민관 파트너십 등을 강조했다. 또한 각국의 국내외적 노력을 통해 ▲효과적인 거버넌스 ▲건강하고 회복력 있는 해양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이며 회복력 있는 청색 경제 ▲국민의 건강 등을 위한 실행과 협력을 강화하자는 내용을 뼈대로 한 샤먼선언문을 채택했다. 우리나라는 수석대표 연설에서 해양수산분야 기술 발전을 위해 한국이 추진 중인 주요 정책들을 공유하고 앞으로도 신기술을 통한 동아시아 해양 보전에 주도적 역할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회의에서의 중요한 성과인 샤먼선언문은 향후 동아시아지역의 협력 지침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선언문이 해양산가 적극 추진 중인 해양환경 정책 방향과도 일치하는 만큼 동아시아 국가들과 협력해 선언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 기후환경국제전략팀(044-200-627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해양수산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7|2024-11-07
꿈의 암 치료제, 원료부터 신약까지 우리 손으로 개발한다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꿈의 암 치료제의 원료부터 신약까지 우리 손으로 개발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2030년까지 핵심 동위원소 자급률 100% 달성 ▲방사성의약품 글로벌 신약후보 3종 이상 발굴 ▲방사선-바이오 수요·공급 전주기 관리체계 구축 등에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일 전 세계적으로 급속히 성장하는 방사선-바이오 시장 선점을 위해 ‘방사선-바이오 성과창출 전략’을 수립해 이같이 발표했다. 방사선바이오 성과창출 전략(출처=과기정통부 보도자료) 최근 노바티스사의 잇단 치료용 방사성의약품 성공으로 글로벌 제약사들은 앞다퉈 방사성의약품 개발과 인수합병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글로벌 방사선-바이오 시장은 2032년까지 29조 원대로 확대될 전망이다. 국내에서도 정부 주도로 하나로 등을 활용한 방사성동위원소(Radioisotope, RI) 생산기술 개발과 RI신약센터, 수출용 신형연구로 등 인프라 구축에 주력해 왔으며, 민간에서도 암 치료제 임상진행, 방사성의약품 생산설비 구축 등 방사선-바이오 관련 기술개발과 투자를 본격화하고 있다. 이번 전략은 ‘방사선-바이오 산업 생태계 조성으로 미래 글로벌 시장 선점’을 비전으로 내세워 ▲핵심 원료 동위원소 완전 자급 ▲방사성의약품 글로벌 신약 후보 도출 ▲방사선-바이오 수요공급 전주기 관리체계 구축이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4대 추진전략과 9대 세부과제를 제시했다. ◆ 핵심 방사성동위원소 자급체계 마련 정부는 의료용 동위원소의 국내 자급을 위한 (가칭)국가 동위원소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방사성동위원소 생산, 공급, 인증 등을 총괄 조정하고 관리한다. 또한 유망한 차세대 동위원소의 국내 공급을 위해 생산기술 연구를 다변화하고, 고순도 분리정제 원천기술을 개발한다. 이어서 기존 생산 인프라의 고도화와 미래수요에 대응하는 전용 인프라를 신규 확보하고 기존 양산시스템과 결합해 국내 공급 네트워크를 강화한다. 아울러 생산된 의약품이 국내·외 수요자(제조기업, 병원)에게 신속하게 공급하도록 표준화한 콜드체인 운송체계를 확보한다. ◆ 방사성의약품 신약 개발 전 주기 지원 정부는 방사선바이오 분야 R&D 단일프로그램화와 산ㆍ학ㆍ연의 폭넓은 연구개발 확대로 3대 중점 분야 기술을 집중 지원한다. 또한 진단 및 치료 목적에 따른 다양한 유도체를 개발하고 고에너지 동위원소에 특화된 합성(링커) 기술을 최적화하며 진단과 치료를 동시에 하는 테라노틱스 신약 개발 기술을 지원한다. 기존에 구축된 시설(RI신약센터) 외 동남권의학원 등 지역에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시설을 구축하고 권역별 임상시험 등 신약개발 지원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방사성의약품 신약후보물질의 비임상-임상-출시 후 지원까지 방사성 원료 특성을 고려한 신약 개발 전 주기 기술을 지원한다. ◆ 산업성장 생태계 기반 조성 정부는 방사선바이오 분야 유망·강소 기술 발굴, 신약개발 등 체계적 지원을 위한 (가칭)방사선바이오 산업 진흥센터를 구성해 운영할 방침이다. 또한 방사선 R&D 기획·추진 과정에서 수요기업 협력을 강화해 미래 수요를 지속해서 발굴·반영한다. 아울러 각 권역별 인프라 특성을 고려한 신약개발, 동위원소 대량생산, 미래산업 등 특화 클러스터 조성과 산업육성을 집중 지원한다. 현장 수요 기반의 인력양성 실무역량 강화사업을 통해 기업 수요 맞춤형 또는 취업 연계형 산업·연구·의료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 글로벌 네트워크 환경 구축 및 규제 개선 정부는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현지 네트워크 거점구축 및 글로벌 시장 분석, 국제기구 연계 활동 강화 등을 추진한다. 또한 방사선바이오 신기술, 기술 사업화, 인프라 운영 등과 관련한 규제개선 수요를 상시 발굴하는 산학연 협력체계를 운영하고, 유관부처, 기관 간 규제개선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발굴된 규제개선 수요를 제안·협의한다. 이에 따라 안정적인 의약품 원료 동위원소 확보로 국내 방사성의약품 기업의 원활한 신약 생산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전망된다. 방사성의약품의 국산화를 통한 국내 K-방사선바이오 신약 개발로 글로벌 시장을 조기 선점하고, 누구라도 원할 때 공급중단의 우려 없이 신속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창윤 과기정통부 1차관은 “방사선-바이오 성과창출 전략은 국내 방사성동위원소의 생산력 향상과 신약 개발 지원 인프라 확보 등으로 글로벌 방사성의약품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치열해지고 있는 방사성의약품 개발 경쟁에 맞서 우리도 기술경쟁력과 자립도를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공융합연구정책관 원자력연구개발과 (044-202-464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8|2024-11-07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자격 제도 정착 위해 노력할 것”

[기사 내용] ① 반려견 소유자가 배우자일 땐 응시 불가 ② 올해 시험만 외장칩을 허용하는 것으로 바꿨다 ③ 왔다갔다 하는 규정에 어이가 없다. 라고 보도하였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농림축산식품부는 연구용역,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2024년도 제1회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제1회 자격시험을 올 8월부터 12월까지 실시 중입니다.  이번 첫 자격시험 진행 과정 중 제안된 의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련 전문가, 이해관계자, 자격시험 수탁기관 등과 함께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검토하여 행동지도사 자격제도가 제대로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내년부터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시험에 참여하는 반려견을 내장형 무선식별 장치를 부착한 반려견으로 한정한다는 내용은 확정된 바 없으며, 기존 응시생들의 고른 기회 부여와 동물보호법상 내·외장형 무선식별장치가 모두 사용되는 점을 고려하여 내·외장형 무선식별장치를 부착하고 동물등록번호 확인이 가능한 반려견으로 변경공고하여 실기시험을 실시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 반려산업동물의료팀(044-201-266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7|2024-11-07
여가친화기업·기관 168곳 인증…‘일과 삶의 조화 보장’ 힘써

올해 여가친화기업·기관 신청 건수는 200건으로 지난 2020년 78개 기업이 신청한 이후 해마다 늘어 5년 새 2.5배 넘게 증가해 여가친화경영에 대해 기업·기관들의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이익의 40%를 직원 여가비에 지원하거나 직원들 스스로 여가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휴가지 원격근무(워케이션, 4박 5일) 경비를 전액 지원하는 등 여가문화 우수기업·기관 10개 사가 문체부장관상 등 포상을 받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문화진흥원과 함께 여가친화경영을 통해 근로자의 일과 여가의 조화를 보장한 기업과 기관 168곳(신규 인증 112곳, 재인증 56곳)를 올해 여가친화기업·기관으로 인증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 2012년 여가친화인증제도 도입 이후 모두 607개 사가 여가친화기업·기관으로 인증받았다. ‘2024 여가친화경영 기업·기관 인증식’ 포스터(이미지=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여가친화인증제’는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제16조에 근거해 근로자가 일과 여가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모범적인 여가친화경영을 하는 기업과 기관을 선정해 인증하는 제도다. 인증사들은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여가 활동을 누릴 수 있는 업무 환경과 사내 문화를 조성해 일과 삶의 조화를 보장하고자 힘쓰고 있다. 인증 공모 신청 건수는 인증제를 도입한 이래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올해 신청 건수는 200건으로 지난 2020년 78개 기업이 신청한 이후 5년 새 신청 건수가 2.5배를 넘게 늘었다. 이는 여가 친화 경영에 대해 기업·기관들의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최종 인증된 168개 기업·기관은 서류심사와 임직원 설문조사, 면접조사를 통해 여가시간 확보, 여가활동 지원, 조직문화 등의 항목을 평가받고, 여가친화인증위원회 의결을 거쳐 선정됐다. 올해는 일터 내에서 여가를 누릴 수 있는 프로그램과 제도를 통해 개인의 성장을 지원하고 조직원 간 연결을 돕고자 하는 기업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한 모습이 돋보였다. 운동 횟수에 따라 여행비를 지원하는 건강 마일리지제도, 직원과 가족 대상 스트레스 검사와 심리상담 프로그램 지원, 공연·스포츠 경기 관람 지원 등이 그 사례다. 또한 근로시간 관리와 연차 휴가 사용 등을 성과지표(KPI)로 삼는 기업도 있어 그동안 개인적 영역으로 여겨졌던 일상 속 건강과 행복이 업무 성취와 조직 성장의 기반이 된다는 기업들의 변화된 인식을 보여줬다. 이어서 사내 아카데미 운영, 대학원 학자금 제공 등 자기 계발 지원, 직무·관심도가 유사한 직원들이 모여 문화 향유와 지식공유 활동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 사례가 있었다. 이는 일과 삶이 자연스럽게 조화되며 상승효과를 낼 수 있다는 ‘워크 라이프 하모니(work-life harmony)’ 관점의 확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문체부는 다른 인증사들에 비해 선도적인 여가친화경영을 하는 기업과 임직원의 의견을 바탕으로 다양한 여가친화제도를 시행하는 기업, 또는 다른 기업과 차별화된 특색 있는 여가활동 지원 기업 등 10개 사를 선정해 평가위원 추천과 여가친화인증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한다. 문체부장관상은 ▲영업이익의 40%를 직원 여가비에 지원하고 청년세대 대표자로 구성한 중역회의(주니어 보드)를 통해 열린 여가친화제도를 만들어가는 롯데멤버스 ▲직무 특성을 고려한 근무제도(사무직은 선택적 근로 시간제, 생산직은 3일씩 근/휴무)와 기업문화 특별전담팀(TF)을 통해 직원들 스스로 여가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원익머트리얼즈 ▲1분 단위 자율 시차출퇴근제를 운영하고 해마다 휴가지 원격근무(워케이션, 4박 5일) 경비를 전액 지원하는 등 직원들에게 유연한 근무환경을 제공하는 ㈜재담미디어 ▲다른 부서 직원들과 문화 활동 프로그램 지원 등 여가를 매개로 직원 유대감을 강화하는 주식회사 레벨나인 등 4곳이 받는다. 지역문화진흥원장상은 신신엠앤씨, 레인보우커뮤니케이션, 부산은행, 이천시시설관리공단이, 여가친화인증위원회 특별상은 지비라이트,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 받는다. 이해돈 문체부 문화정책관은 “여가와 일이 조화를 이룰 때 개인과 조직은 함께 성장하고 행복해지며 여가 누림이 근로자 개인에게 행복감을 줄 뿐 아니라 근로자로서의 동력이 되고 나아가 조직 차원에서 높은 성과를 창출하는 선순환 기능을 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증기업·기관의 근로자뿐 아니라 그 가족들이 함께 다채로운 여가를 누릴 수 있도록 실질적인 혜택을 더욱 넓혀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 문화정책과(044-203-251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2|2024-11-06
태양 코로나그래프, 발사 후 국제우주정거장 도킹 성공

우리나라의 태양 코로나그래프(CODEX)를 실은 스페이스X의 드래곤(Dragon) 화물선이 국제우주정거장 도킹에 성공했다. CODEX는 국제우주정거장에 설치돼 6개월에서 최대 2년 동안 국제우주정거장의 90분 궤도 주기 동안 최대 55분씩 태양 관측 임무를 수행한다. 우주항공청과 산하 한국천문연구원은 지난 4일 밤 9시 29분(현지시간) 태양 코로나그래프를 미국 플로리다의 케네디우주센터에서 발사해 CODEX를 탑재한 스페이스X의 드래곤(Dragon) 화물선이 5일 오전 9시 52분(현지시간 ) 성공적으로 국제우주정거장에 도킹했다고 6일 전했다. CODEX 국제우주정거장 설치 위치(이미지=우주항공청 제공) 천문연은 스페이스X로부터 발사 직후 발사체 1단과 2단 분리 및 드래곤 화물선과 발사체 2단 분리 정보를 확인했고 발사 12시간 뒤 드래곤 화물선이 성공적으로 국제우주정거장에 도킹한 것을 확인했다. CODEX는 오는 9일부터 11일까지 3일에 걸쳐 NASA의 자동 로봇팔을 이용해 국제우주정거장의 예정된 위치(ELC3-3)에 설치된다. 설치 이후 1개월의 시험 운영(Commissioning) 기간을 거쳐 6개월에서 최대 2년 동안 국제우주정거장의 90분 궤도 주기 동안 최대 55분씩 태양 관측 임무를 수행한다. CODEX는 태양 코로나의 형상만 촬영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제한적으로만 관측할 수 있었던 코로나의 온도와 속도를 세계 최초로 하나의 기기에서 동시에 관측해 2차원 영상으로 구현한다. 한국측 연구책임자인 김연한 천문연 박사와 기술개발을 총괄하는 최성환 박사 연구팀은 “2016년부터 시작한 NASA와 태양권물리분야 공동협력과 개발이 무르익어 발사와 도킹까지 성공하게 돼 기쁘고 여전히 긴장된다”고 소감을 밝혔다. NASA측 연구책임자인 제프리 뉴마크 박사는 “한국이 가지고 있는 우수한 소프트웨어 기술과 NASA의 광학계 및 태양 추적장치 기술이 잘 접목된 상생 기술의 성공사례이며 앞으로 남은 국제우주정거장으로의 설치와 운영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강현우 우주청 우주과학탐사임무설계프로그램장은 “CODEX의 성공적인 발사는 태양 활동에 기인한 우주 환경 예보 및 관련 연구에 있어 중대한 진전을 의미하며 이번 발사를 통해 한국의 우주 과학 분야에서의 위상이 한층 높아졌음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문의: 우주항공청 우주과학탐사임무설계프로그램(055-856-5317), 한국천문연구원(042-865-321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우주항공청'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우주항공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7|2024-11-06
내년 기초연구사업 ‘역대 최고’ 2조 3413억 원 투입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일 내년 기초연구사업 시행계획을 마련하고 역대 최고 수준인 2조 3413억 원 규모의 기초연구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내년도 기초연구사업은 ▲지식의 탐색→축적→확장을 위한 지식 창출 파이프라인 강화 ▲유망한 젊은 연구자의 연구 기반 확충 ▲기초연구 지원의 혁신성·전략성 제고 ▲평가·관리 시스템 고도화 및 제도 혁신 등 4가지 기본방에 초점을 맞춰 진행된다. 2025년도 과기정통부 ‘기초연구사업 예산 및 신규과제수’(이미지=과기정통부 제공) 먼저 학문 다양성을 증진하고 폭넓은 연구자가 안정적으로 연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기초연구 본연적 목적인 ‘지식의 탐색→축적→확장의 지원체계’를 확충한다. 이를 위해 다양한 학문 분야에 걸쳐 우수한 연구를 폭넓게 지원하는 창의 연구(중견 연구)의 신규과제를 140개에서 885개 안팎으로 대폭 확대한다.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연구자가 성과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후속 연구를 지원하는 도약 연구(300개 안팎 신규과제 750억 원 지원)도 신설했다. 한편, 도약 연구 과제 선정 때 기존 우수 성과자에 대해서는 평가를 대폭 간소화해 우수 연구자가 동일한 연구 주제에 대해 꾸준하게 후속 연구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어 유망한 젊은 연구자가 다양한 연구 기회를 바탕으로 연구 기반을 확충하고 글로벌 연구자로 성장하도록 지원체계를 고도화한다. 신임 교원이 초기 연구 기회 확보를 통해 연구역량을 배양하고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씨앗 연구(400개 안팎 신규과제 400억 원 지원)’를 신설해 기존 우수 신진 연구 지원과 함께 신진연구자 지원을 더욱 체계화한다. 아울러 우수한 연구자의 초기 연구 환경 구축을 지원하는 ‘신진연구자 인프라 지원사업(연구시설·장비)’(100개 안팎 신규과제 300억 원 지원)도 지속해서 추진한다. 또한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연구풍토를 조성하고 국가·사회적 수요와 기초연구 지원의 연계를 강화하는 다양한 신규사업을 통해 기초연구의 혁신성과 전략성을 높인다. 최초의 질문을 통한 신학문 분야 개척을 위해 새롭게 태동하는 분야의 변혁적 연구를 지원하는 ‘개척 연구(150개 안팎 신규과제 150억 원 지원)’도 신설하는데, 혁신·도전적 연구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중간 점검 폐지, 성실 실패 용인을 확대하는 한편, 과감하고 도전적인 연구풍토 조성을 위해 개척연구 연구자에 대해서는 기초연구 1인 1과제 원칙의 예외를 허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가 국가·사회적 수요를 고려해 연구 분야를 발굴·제시하고 연구자 주도로 과제를 기획·추진하는 ‘국가어젠다기초연구(200개 안팎 신규과제 400억 원 지원)’도 신설한다. 대학의 전반적인 연구 혁신을 견인하기 위해 과기정통부와 교육부가 협업해 대학 강점 분야의 대학부설연구소를 블록펀딩 방식의 연구·시설·인력 등 패키지 형태로 지원하는 ‘국가연구소 사업(NRL 2.0)(교육부 별도 4개 연구소 100억 원 지원)’을 신설한다. 이와 함께 전문성과 공정성에 기반한 효율적 연구 지원을 위해 평가·관리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연구관리 제도를 연구자 친화형으로 개편한다. 다양한 기초연구 사업의 목적과 특성에 부합하는 차별화된 평가체계를 도입하는 한편, 평가의 전문성과 질을 높이기 위해 분야별 최우수 연구자들이 평가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 확대 방안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재정당국과의 협의해 기초연구사업에 대한 회계연도 일치 원칙의 예외를 적용해 연구자 입장에서는 연구 안정성과 유연성을 높여 연구의 질을 높일 수 있다. 연중 과제 공고와 평가 시기 다양화가 가능하게 되어 평가 부담을 줄이고 양질의 과제를 선정·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5일 과기정통부는 내년 기초연구사업 시행계획을 기초연구사업 추진위원회에서 확정하고 6일부터 신규과제 공모를 위한 절차를 착수했다. 내년도 과기정통부 기초연구사업의 개인기초연구는 내달 11일까지, 집단연구지원사업은 내년 2월 3일까지 신규과제를 공모하고 선정평가를 거쳐 각각 내년 3월 1일과 6월 1일에 연구를 개시할 예정이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내년 과기정통부 기초연구 지원은 연구자들이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기초연구 본연의 목적인 지식의 탐색과 확장에 매진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젊은 연구자들이 폭넓게 연구기회를 확보하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었고 국가 사회적 수요와 기초연구 연계로 기초연구의 외연도 넓히게 됐다”고 말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초원천연구정책관 기초연구진흥과(044-202-4531, 453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9|2024-11-06
윤 대통령, 지방시대 열어나가기 위한 중앙·지방 협력 방안 논의

“정부는 2027년까지 1조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해서 비수도권 창업 기업에 적극 투자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오후 강원특별자치도청에서 제8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했다. 대통령은 지난 2022년 10월 제2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시작으로 울산광역시, 전라북도, 부산광역시, 경상북도, 서울특별시, 충청남도를 순회하며 모든 회의를 주재한 바 있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최근 출생아 수 및 혼인 건수 증가세를 언급하며, 출산율 반등의 불씨를 확실한 상승 추세로 만들기 위해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더욱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대통령은 지난 회의에서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9월 발표한 법무부의 ‘신(新)출입국·이민정책 추진 방안’을 소개하며, 각 지자체도 외국인들이 우리 공동체의 일원으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충분히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6일 강원도청에서 열린 제8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대통령은 앞서 방문한 지방시대 엑스포에서 지역 발전을 이루려는 지자체들의 노력을 체감했다며, 이렇게 지방정부가 비교 우위의 강점을 살려 발전 전략을 추진하고 중앙정부가 든든히 뒷받침하는 것이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지방시대라고 강조했다. 특히, 우리 정부가 도입한 ‘지방시대 4대 특구’(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가 이를 이뤄갈 핵심 정책이라고 말했다. 다만 산업과 일자리뿐 아니라 정주 인프라가 패키지로 조성될 때 진정한 지방시대가 실현되는 것이므로, 지자체에서도 현장의 눈높이에서 지방시대 사업을 효율적으로 연계하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대통령은 지역에서 창업한 기업이 지역에서 성장해 정착할 수 있도록 ‘지방시대 벤처펀드’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2027년까지 1조 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해 비수도권 창업기업에 적극 투자하겠다며, 지역에서 창업한 기업이 지역에서 성장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도 현장에 맞는 투자 확대 방안을 고민해달라고 주문했다. 대통령은 끝으로, 빈집과 폐교를 지역 활력 부활의 공간으로 재탄생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방치된 빈집과 폐교는 경관을 해치고 범죄의 온상이 되기도 하는 만큼, 이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 지난 9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빈집 정비 통합 지원 TF’를 출범했다고 밝혔다. 지역에서도 빈집과 폐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나서고 있음을 언급하며, 지자체와 교육청, 정부 역시 계속 힘을 합쳐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실무협의회 공동위원장인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실무협의회 논의 경과를 보고했다. 이날 회의 안건인 ‘4대 특구 등 지방시대 정책 지원 방안’, ‘지방시대 벤처펀드 조성 계획’,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빈집·폐교재산 정비·활용 제안’ 등에 관한 보고 및 토론이 이어졌다. 회의는 정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주요 부처 장·차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지자체에서는 시·도지사와 시도지사협의회장,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이, 대통령실에서는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 제8회 중앙지방협력회의 모두 발언 제8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7월, 제7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저출생 대응과 외국인 정책을 논의했는데, 이후에 반가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올해 7월과 8월 출생아 수가 연이어 2만 명을 넘어섰고, 혼인 건수도 8월 기준 작년 같은 달보다 20%가 늘었습니다. 출산율 반등의 불씨를 확실한 상승 추세로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일·가정의 양립, 양육과 주거 부담의 완화를 위해서 각 부처와 지자체에서는 더욱 힘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회의 때 시도지사님들께서 외국인 정책에 대해 많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를 적극 반영해서 지난 9월 법무부는 신(新) 출입국·이민정책 추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광역형 비자 제도가 새로 도입이 됐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의 특성과 수요에 맞는 외국 인력을 유치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각 지자체도 외국인들이 우리 공동체의 일원으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충분히 지원해 주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 5개의 과제가 상정이 됩니다. 이 가운데 4대 특구 등 지방시대 정책, 지방시대 벤처펀드 조성, 빈집·폐교 활용 방안의 3대 과제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합니다. 방금 지방시대 엑스포를 다녀왔습니다. 지역 발전을 이루려는 지자체들의 노력을 잘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곳 강원도는 디지털, 바이오 기반 첨단 산업으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해 내고 있었습니다. 교육발전특구와 라이즈(RISE) 사업을 통해 도내 16개 대학과 협력해서 지역 인재도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의 유산을 십분 활용해서 동계 스포츠와 레저 관광의 거점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방정부가 비교우위의 강점을 살려 발전 전략을 추진하고, 중앙정부가 든든히 뒷받침하는 것이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지방시대의 원칙입니다. 특히 우리 정부가 도입한 지방시대 4대 특구 정책이 이를 이루어 갈 핵심입니다. 기회발전특구는 오늘 추가 지정된 6개 시도를 포함해서 총 14개 시도가 지정됐습니다. 앞으로 이 특구들에 총 74조원 규모의 기업 투자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교육발전특구는 총 56개가 지정돼서 지역 대학과 지역 산업체가 함께 성장하는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도심융합특구와 문화특구도 연내 지정해서 도심 내 산업, 주거, 문화가 어우러진 복합공간을 만들고, 지역마다 특색있는 문화 자원을 활용해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4대 특구와 지방 정책들은 따로따로 추진해서는 목표로 하는 최상의 성과를 거두기 어렵습니다. 산업과 일자리 뿐 아니라 주거, 교육, 의료, 문화를 아우르는 정주 인프라가 패키지로 조성되어야 진정한 지방시대가 실현됩니다. 정부는 지방 정책들을 효율적으로 연계해서 시너지를 키우겠습니다. 또한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 지역 활력 타운과 같이 여러 부처가 함께 추진하는 협업 사업도 확대하겠습니다. 시도지사님들께서도 현장의 눈높이에서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연계하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지역에서 창업한 기업이 지역에서 성장하여 정착할 수 있도록 지방시대 벤처펀드를 조성하겠습니다. 지역경제가 꾸준히 성장하려면 우수한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갖춘 벤처기업과 스타트업들이 지역에 터를 잡고 계속 커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은 이러한 혁신기업이 성장하기 어려운 환경입니다. 벤처와 스타트업은 투자가 중요한데, 자금력과 네트워크를 갖춘 벤처캐피털은 수도권에 90% 이상이 몰려있고, 비수도권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비중은 전체의 20%대 수준에 불과합니다. 지방 기업들은 투자를 받기 위해 주말마다 서울로 올라가야 하거나 투자 유치에 유리한 환경을 찾아 수도권으로 이전하기도 합니다. 지역에서 창업한 기업이 투자 기회를 얻지 못해 지역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정부는 2027년까지 1조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해서 비수도권 창업 기업에 적극 투자하겠습니다. 중기부와 행안부에서 인구 감소 지역의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0억원 규모의 인구 활력 벤처펀드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지난달 중기부와 함께 2,600억 규모의 부산 미래성장 벤처펀드를 결성했습니다. 아울러 지방은행 등 금융권도 벤처투자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입니다. 지역에서 창업한 기업이 지역에서 성장하고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도록 시도지사님들께서도 현장에 맞는 투자 확대 방안을 고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빈집과 폐교를 지역 활력 부활의 공간으로 재탄생시켜야 합니다. 전국에 빈집이 약 13만호 이상이고, 그중 6만호는 인구감소 지역에 있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로 폐교되는 학교도 올해 기준 4,000개 소에 달합니다. 방치된 빈집과 폐교는 경관을 해치고 범죄의 온상이 되기도 하는 만큼 이를 제대로 활용해야 합니다. 지난 9월 관계 부처 합동으로 빈집 정비 통합 지원 TF가 출범했습니다. 해마다 전국의 빈집 현황을 조사해서 빈집 정보 시스템을 공개하고, 내년부터는 빈집 정비 사업 규모도 2배로 확대해서 이 문제를 적극 해결할 것입니다. 지역에서도 빈집과 폐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두 팔을 걷고 나섰습니다. 충주시는 빈집을 청년 창업 공간으로 탈바꿈시켰고, 전남 강진군은 빈집을 농촌 유학생과 귀촌인에 임대하거나 마을 호텔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파주시는 폐교된 초등학교를 시민들이 문화와 예술을 누릴 수 있는 독서캠핑장과 숲속도서관으로 만들었습니다. 빈집과 폐교를 살아있는 공간으로 바꾸기 위해 지자체와 교육청, 정부가 계속 힘을 합쳐야 되겠습니다. 저는 지역의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이라고 늘 말씀드렸습니다. 국토의 약 12%에 인구 절반이 살고 있는 현재의 수도권 일극 체제로는 저출산과 고령화, 지역 소멸과 같은 구조적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오늘 안건들은 지역 경쟁력 강화와 지역 맞춤형 발전 방안을 마련하는 지방시대 정책의 핵심 과제들입니다. 가시적 성과를 조속히 거둘 수 있도록 시도지사님들과 국무위원들께서 활발하게 논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대통령실'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대통령실,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1|2024-11-06
[사실은 이렇습니다] 산업부 “‘한·미 원자력 수출 및 협력 원칙 MOU’ 평가절하 부적절”

[기사 내용]   기사에서 동 MOU는 “미 대선을 앞두고 부랴부랴 받아낸 립서비스 수준의 MOU”라고 보도했습니다. [산업부 설명] 한·미 정부는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수출통제 이슈를 포함한 미래지향적 원전 협력을 논의해왔고, 금번에 MOU 가서명이라는 성과를 거뒀음. 특히 동 MOU로 양국 정부는 원자력 수출통제 분야 소통 메커니즘을 구축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미래 분쟁 예방 등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또한, 양국 기업간 분쟁에도 불구하고 한·미 정부간 공동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것은 양국 정부의 협력 의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것임. 이러한 성과를 립서비스로 평가절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동 MOU가 최종 서명되면 향후 글로벌 시장에서 양국간 원전 수출 협력이 긴밀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국 원전수출진흥과(044-203-533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6|2024-11-06
윤 대통령 “도전과 위기 극복, 새로운 도약 위해 지방 살아나야”

“지역의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이 되는 시대입니다. 지방시대의 문을 활짝 열어서 대한민국을 다시 도약시켜야 합니다. 우리 함께 힘을 모아 온 국민이 행복한 살기 좋은 지방시대로 힘차게 나아갑시다.”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오전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송암스포츠타운에서 개최된 ‘제2회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 기념식’과 ’2024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에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참석했다. 이번 기념식은 정부의 국정 목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한 비전을 공유하고, 기회발전특구 등 다양한 지방시대 정책 성과들을 국민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념사에 앞서 대통령은 지방자치발전과 지역산업균형발전, 국민교육발전에 공헌한 공로를 인정해 김원철 광주 북구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공동위원장 등 9명과 1개 단체(‘전라남도’)에 직접 포상을 수여하고 격려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6일 강원 춘천 송암스포츠타운에서 열린 ‘제2회 지방자치·균형발전의 날 기념식 및 2024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대한민국이 직면한 도전과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방이 살아나야 한다며, 각 지역이 강점을 살려 성장을 추진하고 중앙정부가 이를 든든하게 뒷받침해 지역 균형발전을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대통령은 지역 균형발전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지역에서 좋은 일자리가 충분히 창출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지난 6월 8개 지방자치단체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데 이어, 오늘 강원특별자치도를 비롯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충청남도까지 6개 지방자치단체가 새롭게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것을 축하했다. 더불어, 이날 새롭게 지정된 6개 시·도와 각 시·도별 투자기업들이 기회발전특구 투자협약을 체결하게 된 것을 언급하며, 총 33조 8000억 원에 달하는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가 본격화되면 지역에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기고 지역 경제가 살아나면서 주민들도 혜택을 체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또한 좋은 교육과 의료가 뒷받침되어야 주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더 많은 기업과 인재들이 지역으로 오게 될 것이라며, 지역인재가 지역에서 좋은 일자리를 찾고 다시 지역의 성장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이뤄내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속도감 있게 구축해 지역주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은 지역 균형발전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며 스스로 발전하기 위해 노력하는 지방정부를 힘껏 밀어드리겠다고 강조하고, 함께 힘을 모아 온 국민이 행복한 ‘살기 좋은 지방시대’로 나아가자며 기념사를 마무리했다. 기념식에 이어 대통령은 오는 8일까지 개최되는 ‘2024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에 참석했다. 국내 최대 지역박람회인 지방시대 엑스포는 그간 대형 전시컨벤션이 있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개최됐으나, 올해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기존 체육시설을 창의적으로 활용해 지방시대의 현재와 미래를 보여주는 대규모 박람회로 개최됐다. 대통령은 ‘지방시대 전시관’, ‘강원특별자치도관’, ‘대구경북통합관’ 등 주요 전시 시설을 방문해 각 지역별 지방시대 정책 성과와 비전들이 반영된 전시물을 관람하고 참석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시·도지사 및 의회 의장, 지방4대협의회장 등을 비롯해 총 600여 명이 참석했다. 중앙정부에서는 지방시대위원장, 교육부·농림축산식품부·문화체육관광부·환경부·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장관 등이, 국회에서는 국민의힘 한기호, 이철규, 이양수, 유상범 의원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 제2회 지방자치·균형발전의 날 기념식 및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기념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제2회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 기념식과 2024년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행사가 열린 이곳 강원도는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어가는 선두에 서 있습니다. 지난해 6월 오랜 숙원이었던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이 이뤄졌습니다. 발전을 가로막던 낡은 규제를 혁파해서 디지털과 바이오 기반의 첨단 산업을 새롭게 일으키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관광산업도 활력을 찾으면서 강원의 미래가 활짝 열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와 정부는 강원이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로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힘껏 뒷받침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안팎으로 위기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곳곳의 분쟁으로 글로벌 안보와 경제의 불확실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바로 어제도 미사일을 발사했고 우크라이나에 대규모 군대를 파병해서 세계와 우리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금 치러지고 있는 미국 대선 결과가 우리에게 미칠 영향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안으로는 저출생 고령화, 수도권 집중과 지역 소멸 같은 구조적인 문제들이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전과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방이 살아나야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는 우리 국토와 인력을 빠짐없이 촘촘하게 활용하는 것입니다. 각 지역이 스스로 비교 우위에 있는 강점을 살려 성장을 추진하고, 중앙정부가 이를 든든하게 뒷받침해서 지역 균형 발전을 실현해야 합니다. 지역 균형 발전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역에서 좋은 일자리가 충분히 창출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방산업 육성의 대표 브랜드로 기회발전특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이 직접 설계하고 주도하는 최초의 지방주도형 특구입니다. 정부는 기회발전특구에 세제, 재정 지원을 비롯해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8개 지방자치단체에 이어 오늘 이곳 강원을 포함해서 광주, 울산, 세종, 충북, 충남 등 총 6개 지자체가 추가로 지정되고 투자협약식도 체결합니다. 기업들은 새롭게 지정되는 기회발전특구에 총 33조8천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투자가 본격화되면 지역에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기고, 지역경제가 살아나면서 주민들도 혜택을 체감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중앙부처들이 협업하는 지역 활성화 펀드 등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지역에 더욱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업과 일자리만으로는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어가기 어렵습니다. 좋은 교육과 의료가 뒷받침되어야만 주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더 많은 기업과 인재들이 지역으로 오게 될 것입니다. 정부는 교육발전특구와 함께 지방교육 혁신의 견인차가 될 글로컬 대학과 라이즈(RISE) 사업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킬 것입니다. 지역 인재가 지역에서 좋은 일자리를 찾고, 이들이 다시 지역의 성장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반드시 이루어내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속도감 있게 구축해서 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확실하게 지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자유와 책임이 동전의 양면이듯 지역 균형 발전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방 분권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균형 발전과 지방 분권이 하나의 틀에서 유기적으로 작동하며 시너지를 내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동안 정부는 지방에 대한 과감한 권한 이양과 재정 분권을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지난해에 지방자치분권 균형발전법을 제정하고 지방시대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또한 중앙과 지방이 함께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고 총 42조원 규모의 이행 방안을 마련해 꼼꼼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토대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 들어 강원과 전북이 특별자치도로 출범했고, 대구와 경북은 서울에 맞먹는 법적 위상을 갖춘 통합 지방자치단체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지역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지역 발전의 성공 사례가 늘어날 때 국가의 경쟁력도 높아질 것입니다. 저는 시도지사 간담회를 비롯해서 매 분기 중앙지방협력회의를 개최해 지역 주도로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해법을 모색해 왔습니다. 또 총 29번의 민생토론회를 개최해서 전국 각 지역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 문제들을 해결해 왔습니다. 우리 정부는 모든 권한을 움켜쥐고 말로만 지방자치를 외치는 과거의 전철을 밟지 않을 것입니다. 스스로 발전하기 위해 노력하는 지방정부를 힘껏 밀어드리겠습니다. 국민이 누구든지 어디에 사시든지 일자리부터 교육, 의료, 문화, 인프라까지 삶의 모든 영역에서 공정한 기회를 누리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역의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이 되는 시대입니다. 지방시대의 문을 활짝 열어서 대한민국을 다시 도약시켜야 합니다. 우리 함께 힘을 모아 온 국민이 행복한 살기 좋은 지방시대로 힘차게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대통령실'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대통령실,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7|2024-11-06
기회발전특구 2차 지정…6개 시·도에 33조 8000억 원 투자

지난 6월 기회발전특구 첫 지정에 이어 6개 시·도가 추가로 지정되면서, 전국 14개 모든 시도에 기회발전특구가 생기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울산·세종·광주·충남·충북·강원 6개 시·도 기회발전특구를 추가 지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8개 시·도(대구·부산·전남·경북·전북·경남·대전·제주) 지정 이후 이번에 기회발전특구가 추가 지정되면서 전국 14개 시·도 지방투자 규모는 74조 3000억 원으로 지방시대 신성장거점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 제2차 기회발전특구 지정 지역.(출처=산업부 보도자료)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방에 대규모 기업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지정되며, 세제·재정 지원, 정주여건 개선 등 기업투자에 필요한 패키지 지원을 제공하게 된다. 이번에 지정된 6개 시·도 기회발전특구에는 150여 개 기업이 약 16조 4000억 원의 신규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미 착공을 시작한 투자 17조 4000억 원을 포함할 경우 총 33조 8000억 원의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6개 시·도는 울산광역시(남구·북구·울주군, 126만 9000평), 세종특별자치시(집현동·연서면·전동면, 56만 3000평), 광주광역시(광산구·북구, 36만 5000평), 충청남도(예산·보령·서산·논산·부여, 143만 6000평), 충청북도(제천·보은·음성·진천, 109만 6000평), 강원특별자치도(홍천·원주·강릉·동해·삼척·영월, 43만 평)이다.  이차전지·로봇·바이오의약품 등 첨단산업뿐 아니라, 석유화학, 자동차(부품), 에너지, 광물, 방위산업에 이르기까지 각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산업분야의 기업이 유치됐으며, 기회발전특구의 여러 인센티브를 활용해 해외투자를 고려중인 기업을 국내투자로 선회시키거나 수도권에 있는 본사·공장을 지방으로 이전·유치한 사례도 있었다. 한편, 6일 강원도 춘천에서 개최된 ‘지방시대엑스포’에서는 이번에 새롭게 기회발전특구를 지정받은 6개 시·도와 각 시·도별 투자기업이 모여 기회발전특구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상호 노력한다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은 기업이 약속한 투자를 성실히 이행하고, 지방정부는 이를 위해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것을 다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힘을 모으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기회발전특구 투자기업의 주요 투자내용.(출처=산업부 보도자료) 산업부는 지정된 기회발전특구들에 대해 예정된 투자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투자애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사후관리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지원도 지속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2024년 세법개정안에 반영된 기회발전특구 이전·창업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확대 방안은 현재 관련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이며, 법안 심사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의 투자유치에 장애가 되는 비합리적이고 획일적인 규제를 해소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기 위해 ‘기회발전특구 규제특례’ 제도를 도입하고, 기회발전특구 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민영주택 특별공급 등 정주여건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규제특례, 특별공급 등의 내용이 담긴 법안이 국회 상임위에 상정되어 있다. 아울러, 기회발전특구 투자기업에 대한 인력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수요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을 내년부터 신규로 추진할 계획이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정책관 지역경제진흥과(044-203-4405), 지방시대위원회 과학산업정책과(044-251-3139)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7|2024-11-06
“위기를 기회로 바꿔낸 새마을운동 정신 절실...4대 개혁 반드시 완수”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오전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된 ‘2024년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에 취임 첫해부터 3년 연속 참석해 전국 회원들을 격려하고 대회 개최를 축하했다. 1970년부터 시작된 새마을운동은 근면·자조·협동의 3대 정신을 바탕으로 하는 국민 실천운동이다. 최근에는 재해 예방·복구 활동, 탄소중립 실천, 건강한 공동체 문화조성에 앞장서며 전 세계 22개국 118개 새마을운동 시범 마을을 조성해 새로운 K-컬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새마을운동중앙회는 1980년에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법정단체로, 현재 18개 시·도지부, 228개 시·군·구 지회, 3533개 읍·면·동 조직에서 약 179만 8000의 회원이 활동 중이다. 이날 행사는 ‘함께 새마을, 미래로! 세계로!’을 주제로 전국 각지에서 온 1만여 명의 회원들을 격려하고 활동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축사에 앞서 대통령은 지역사회 활성화와 탄소중립 실천 등에 앞장서 온 공로를 인정해 곽명순 충청북도 새마을부녀회 회장(새마을훈장 자조장) 등 17명에게 훈·포장 및 표창을 직접 수여하고 격려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5일 경기도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2024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에서 축사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제공) 대통령은 축사에서 1969년 33년 만의 대홍수로 어려움에 빠졌던 때 경북 청도군 신도마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수해 복구에 나선 모습을 보고 시작된 새마을운동의 정신은 근면, 자조, 협동이며 이 셋 가운데 핵심은 자조라고 했다. 이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정신을 국정기조로 삼으면서 대한민국은 폭발적인 성장을 이뤄냈다고 평가했다. 특히 50여 년 전 끼니를 걱정해야 했던 대한민국이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됐고, 세계은행이 한국의 경제성장이 ‘모든 중진국의 필독서’라며 성장의 슈퍼스타라고 찬사를 보낸 점을 언급했다. 아울러 K-팝, K-드라마 등 문화 대국으로 크게 도약하고 있는 것은 ‘하면 된다’는 믿음과 ‘잘 살아보세’라는 의지로 온 국민이 함께 뛴 결과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그러나 이런 정신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 아쉽다며 근면, 자조, 협동의 정신을 다시 일으켜 도약과 번영의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새마을지도자와 여러분이 앞장서서 이끌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통령은 이어서, 지금 우리는 전례 없는 위기와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분쟁 등으로 글로벌 안보와 경제 상황은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렵고, 북한은 우리 안보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저출생 고령화, 저성장과 같은 구조적인 문제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가로막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위기를 기회로 바꿔낸 새마을운동의 정신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말하며 새마을 정신을 다시 일으켜 우리 앞의 위기를 대한민국 대도약의 발판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우리 사회와 역사를 바꾼 가장 위대한 개혁 운동인 새마을운동이 있었기에 대한민국의 오늘이 가능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대통령은 특히 우리 앞에는 또 다른 개혁과제들이 놓여 있다며 의료·연금·노동·교육개혁의 4대 개혁은 지금 당장 하지 않으면 국가의 생존을 장담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구조개혁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개혁은 반드시 저항이 따르기 때문에 역대 정부들이 개혁에 실패하고 포기했던 이유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대통령은 결코 포기하지 않고 4대 개혁을 반드시 완수해서, 대한민국의 더 큰 도약을 이뤄내고 자유와 번영의 길을 열어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은 오늘 행사에 참석한 회원들과 함께 미래로 세계로 나아가는 새마을운동의 비전선포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새마을중앙회에서는 올해 7월 취임한 김광림 새마을중앙회 회장을 포함해 전국 시·도 회장, 대학동아리연합회, 청년연합회 등 전국회원 총 1만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등이, 유관 단체에서는 강석호 자유총연맹 총재, 김상훈 바르게살기중앙협의회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전광삼 시민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5일 경기도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2024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제공) ■ 2024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축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전국의 180만 새마을 가족 여러분, 2024년 전국 새마을지도자대회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저는 취임 첫해부터 3년째 매년 이 자리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마을지도자와 청년 여러분을 다시 만나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대한민국을 넘어 지구촌 곳곳에서 새마을운동의 정신을 실천하고 계신 여러분을 이렇게 만나 뵈니 마음이 든든합니다. 뜻깊은 자리를 준비해 주신 김광림 새마을운동중앙회 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각국 대사 여러분을 비롯한 내외 귀빈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새마을운동은 우리나라가 어려웠던 시절에 태동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 새마을운동을 주창하신 1969년은 33년 만의 대홍수로 큰 어려움에 빠졌던 때입니다. 그해 7월부터 9월까지 계속 폭우가 쏟아지면서 전국적으로 699명의 인명 피해와 함께 당시 정부 1년 예산 약 3,200억원의 10%에 육박하는 295억원의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큰 재난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만든 분들이 계셨습니다. 경북 청도군 신도마을 주민들은 자발적으로 수해 복구에 나선 것은 물론 길을 내고, 집을 고치고, 하천을 정비해서 마을을 새롭게 바꿨습니다. 수해 현장 시찰 길에 나섰던 박정희 대통령께서 이런 신도마을의 모습을 보시고 이듬해인 1970년에 새마을운동을 본격 일으키게 된 겁니다. 이렇게 시작된 새마을운동의 정신은 ‘근면’, ‘자조’, ‘협동’입니다. 이 셋 가운데 핵심은 ‘자조’입니다. 결국 근면, 자조, 협동은 같은 뜻입니다. 스스로 돕고자 하는 사람이 어떻게 게으를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근면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새마을운동은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몸과 손과 발로 뛰는 것입니다. 또 우리 마을 일을 우리 마을 사람들 스스로 하기 위해서는 서로 협동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새마을 정신은 바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바로 그것입니다. 이러한 새마을 정신은 농촌 개량 사업에서 끝나지 않고 대한민국의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어냈습니다. 불과 50여 년 전 끼니를 걱정해야 했던 대한민국이 이제 자동차와 반도체를 넘어 방산과 원전을 수출하는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이 됐습니다. 지난 8월 세계은행은 한국의 경제성장 역사는 모든 중진국의 필독서라는 찬사를 쏟아냈습니다. K-팝, K-드라마에 이어 K-푸드까지 전 세계를 휩쓸면서 지금 대한민국은 문화 대국으로 더 크게 도약하고 있습니다. ‘하면 된다’라는 믿음과 ‘잘 살아보자’는 의지로 온 국민이 함께 뛴 결과입니다. 그런데 요새 이런 정신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 많이 아쉽습니다. 국가는, 정부는 국민의 복지를 위해 노력해야 할 헌법적 책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이 복지에만 기대면 그 나라는 발전할 수 없습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인 의식을 가지고, 스스로 잘 살기 위해 땀을 흘리고, 자신과 가족, 공동체 발전을 위해 스스로 합심해서 노력할 때 국가도 성장하는 것입니다. 근면, 자조, 협동의 정신을 다시 일으켜 도약과 번영의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새마을지도자와 새마을 가족 여러분께서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근면, 자조, 협동이라는 새마을 정신으로 다시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뒷받침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전례 없는 위기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분쟁 등으로 글로벌 안보와 경제 상황이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렵습니다. 북한은 핵·미사일 위협을 넘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규모 용병을 보내 우리의 안보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저출생, 고령화, 저성장과 같은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꿔낸 새마을운동의 정신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1997년 절체절명의 외환위기 당시 새마을부녀회에서 시작했던 애국 가락지 모으기 운동은 범국민적인 금 모으기로 이어졌습니다. 태안 기름 유출 사고 때도 새마을 가족 여러분께서 헌신적으로 위기 극복에 큰 힘을 보내주셨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닥쳤을 때는 마스크를 만들어 나눠주고 지역사회 방역에 앞장섰습니다. 제가 대통령에 취임해서 여름에 수재나 이런 다양한 재난을 겪을 때마다 현장에 가보면 꼭 우리 새마을 가족 여러분들이 와 계셨습니다. 이제 이러한 새마을 정신을 우리가 다시 일으켜서 우리 앞에 놓인 위기를 대도약의 발판으로 삼아야 합니다. 여러분께서 하나 되어 힘을 모아 주시고, 정부와 함께 힘껏 뛰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운동은 우리 사회와 역사를 바꾼 위대한 개혁 운동이었습니다. 새마을운동이라는 개혁이 있었기에 대한민국의 오늘이 가능했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는 또 다른 개혁 과제들이 놓여 있습니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의료개혁,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의 4대 개혁이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당장 하지 않으면 국가의 미래를 장담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구조 개혁 과제들입니다. 개혁에는 반드시 저항이 따르게 돼 있습니다. 역대 정부들이 개혁에 실패하고 개혁을 포기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저와 정부는 이러한 저항에 맞서며 절대 포기하지 않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 우리의 미래 세대를 위해 반드시 완수해 내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더 큰 도약을 이뤄내고 자유와 번영의 길을 열어갈 것입니다. 새마을지도자와 새마을 가족 여러분께서 정부의 개혁 정책에 큰 힘을 보태주시고,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새마을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노력과 헌신으로 지금까지 6만 명이 넘는 지구촌 새마을지도자가 자라났습니다. 22개 나라에서 118개의 새마을 시범 마을이 만들어졌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외국에서 제2, 제3의 한강의 기적을 꿈꾸며 그 나라 주민들이 근면, 자조, 협동의 정신으로 땀 흘려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에는 새마을운동의 이러한 위대한 발자취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대한민국이 글로벌 중추 국가로 뻗어가는 데도 새마을운동이 큰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 중심에 바로 새마을지도자 여러분이 계셨습니다. 여러분에게 뜨거운 격려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새마을 가족 여러분, 지난해 청년의 약속 선포식에 이어 올해 이 자리에도 많은 청년들이 함께했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눈빛에서 새마을중앙회의 변화와 혁신의 의지가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차세대 지도자들이 새마을 정신을 굳게 이어가고, 새마을운동에 글로벌 확산과 연대를 더욱 튼튼하게 만들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도 늘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더 큰 도약, 국민 행복의 새로운 시대를 우리 새마을 정신으로 함께 열어갑시다. 감사합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대통령실'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대통령실,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7|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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