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18 페이지

본문 바로가기

[사실은 이렇습니다] 국방부 "국방연구원 이전에 반대입장 냈다는 보도 사실 아냐"

[보도 내용]   ㅇ 1.29 주택 공급대책에 대해 국방부는 지속적인 반대입장을 표명했으나, 일방적으로 발표되었으며 국방연구원 이전에 반대하는 입장은 현재도 동일 [국방부 설명] □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님. 국방연구원 이전과 관련하여 국방부가 국방연구원과 대책회의를 한 바 없음. □ 국방부가 공급대책 내용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대입장을 낸 것은 사실이 아님. □ 국방부가 현재도 국방연구원 이전에 반대한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님.    ◦국방연구원 이전은 정부의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에 따라 결정된 사안임.    ◦국방부는 국방연구원 이전과 관련 국토부, 국방연구원 등 관련 부처 및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임. 문의 : 국방부 정책기획관 국방전략과(02-748-623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방부'에서 '2026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방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58|2026-02-12
[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세부방안은 검토중"

[보도 내용]   ㅇ "정부가 상반기 중 국내 증시에 상장할 단일 종목 2배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해 '1운용사 1ETF' 원칙과 함께 삼성전자·SK하이닉스·현대자동차 같은 일부 우량 종목만 허용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ㅇ "변동성이 큰 레버리지 상품의 특성을 감안해 자산운용사별 '1사 1상품' 원칙을 적용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우량 단일 종목인 삼성전자·SK하이닉스·현대차까지 대상으로 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금융위 설명] □ 금융위원회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을 1.30.(금)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부방안은 아직 정해진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02-2100-266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금융위원회'에서 '2026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49|2026-02-12
[사실은 이렇습니다] 재경부 "공공기관 경영평가 합리적으로 운영"

[보도 내용]   ㅇ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평가지표를 대거 조정하여  기관 불만이 나오는 등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재경부 설명] □ 서울경제의 보도 내용과 관련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운영과 관리에 대한 재정경제부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총 342곳에 달하는 공공기관은 공운법에 따라 매년 경영평가를 받고 있음  ⇨ 「공운법」에 의한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25년도 기준으로 88개 기관*이 대상입니다.     * 공기업 31개, 준정부기관 57개 ② 경영평가 지표가 정권이 바뀔 때 마다 이리저리 흔들림   ⇨ 그동안 평가지표·기준 등의 큰 틀은 유지하면서 새정부 국정철학, 법령 개정소요 등에 따른 변동사항을 적시성 있게 반영하여 수정·보완해왔습니다.   ⇨ '25년 지표 수정*은 기존 평가지표가 지나치게 재무적인 측면을 강조하여 사회적 책임 이행, 정책환경 변화 등에 적극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 등에 따라 공공성과 효율성을 균형있게 평가하기 위해 배점을 합리적으로 조정한 결과입니다.     * '25년 지표 배점 개편(공기업) : 재무성과 21 → 15.5점, 사회적 책임 16.5 →20.5점 ③ 공공기관 내부 사정을 면밀히 알기 어려운 외부인들이 두세 달에 걸쳐 평가하는 상황에서 정성 평가 비중이 너무 높다는 지적  ⇨ 경영평가단은 교수(이공계, 경제 등), 노무사, 회계사, 변호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균형있게 구성되고 있으며, 기관 이해도 향상을 위해 매년 초 평가단을 대상으로 기관별 특성, 중점 평가사항 등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 정성(비계량) 평가는 전략기획, 윤리경영, 상생협력 등 계량적 요소만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적절히 반영하기 위한 평가 방식입니다. ④ 평가 주기를 늘리고 항목을 단순화하는 등 공기업 평가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뀔 필요  ⇨ 공공기관의 지속적인 생산성·서비스 개선 유도, 즉각적인 정부정책 방향 반영 등을 위해 현행 1년주기 평가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 매년 기관·전문가 의견 등 반영하여 지표개선을 추진 중이며, 기관 평가부담 완화를 위해 지속적인 지표 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세부평가지표 수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 연도별 세부평가지표 수(공기업 경영관리 기준) : ('21) 72 → ('24) 54 → ('25) 52개   ⇨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문의 : 재정경제부 공공정책국 평가분석과(044-215-555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재정경제부'에서 '2026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재정경제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47|2026-02-12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국민연금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 노력"

[보도 내용]  □ 2월 10일 한겨레 기사에서      ○ 정부는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시 '납부 재개' 요건을 삭제했지만, 지원 대상이 '월 소득 80만 원 미만'으로 협소하여 지역 가입자의 노후 불안을 해소하기에 부족하며,      ○ 지원 기간도 '생애 1년'으로 충분치 못하고 농어업인 지원 (월 소득 106만 원) 보다 지원 기준이 낮다고 보도했습니다.  [설명 내용]  □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제도는 그간 실업 등 경제적 사유로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중단했다가 재개한 지역가입자에게 보험료를 지원하였으나     ○ 올해부터는 납부 재개 여부와 무관하게 월 소득이 80만 원 미만인 지역가입자면 생애 최대 12개월간 보험료의 50%를 지원합니다.   □ 이번 제도변경에 따라 지원대상 범위는 종전 19만 3000명 에서 올해 73만 6000명으로 대폭 증가하였고,      ○ 지원 예산도 2025년 519억 원에서 2026년 824억 원으로 전년 대비 305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 이러한 제도 개선 취지는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저소득 지역가입자가 보험료 납부를 중단하기 전에 미리 지원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 소득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납부 재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보험료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 보다 많은 저소득 지역가입자들이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가입 기간을 확보할 수 잇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정부는 우선 가장 취약한 계층부터 지원하고 향후 지원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관 국민연금정책과(044-202-3609)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6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43|2026-02-11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통합돌봄 위해 시·군·구에 재택의료센터 설치·운영 예정"

[보도 내용]  □ 2월 10일 세계일보 기사에서      ○ 통합돌봄 전국 시행('26.3.27.)을 앞두고 재택의료센터 인건비 부담, 과중한 업무 등으로 민간 의료기관 참여가 저조하며, 보건소는 인력난 등으로 참여가 어려운 현실     ○ 공공의료 강화, 농어촌 가산제 등 실효성 있는 지원책 병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설명 내용]  □ 통합돌봄 시행을 대비하여 전국 모든 시·군·구에 재택의료센터를 설치·운영할 예정입니다.     ○ 현재 195개 시·군·구에서 344개 의료기관이 참여 중('26.1.1. 기준)이며 현재 진행중인 공모 ('26.1.6.~1.28.)에서 197개 의료기관이 신청했습니다.     - 미설치 34개 지역이 모두 공모에 신청했기 때문에, 해당 지역 내 기관들이 선정된다면 전국 모든 시·군·구에 재택의료센터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 또한, 의료취약지 내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 인력 고용 부담을 고려해 의료취약지 모형을 도입했습니다.     ○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를 고용하는 기본 모형에 더해, 지방의료원·보건소가 참여하는 공공의료모형('22.12.~), 의료기관과 보건소가 인력을 분담하는 협업형('25.10.~), 병원이 참여하는 병원급모형('26.1.~)을 도입하여, 참여 모형을 다각화했습니다.     ○ 재택의료센터 운영 시 건강보험 수가에 더하여 장기요양보험 수가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의사 월 1회, 간호사 월 2회, 사회복지사 정기적 상담 시 대상자 1명당 월 최소 30만원의 수가*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 건강보험수가 : 방문진료료 131720원, 동반인력가산 33530원 (의원 기준)장기요약보험수가 : 재택의료기본료 140000원     추가로 읍·면 지역의 경우 방문진료료 수가에서 의료취약지 가산*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 방문진료료 수가 : 131720원의 20%  □ 양적 확대와 더불어, 재택의료센터 질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전체 참여기관 소속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 대상 기본(1월)·심화(2월)·지역별 교육(3월)을 실시하고, 올해 6월 이후에는 거점 재택 의료센터를 지정하여 구체적 처치 등에 대한 실습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통합돌봄의 안착을 위해 재택의료센터 현장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 요양보험제도과(044-202-349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6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48|2026-02-11
[사실은 이렇습니다] 종자 R&D 예산 확대 등 종자산업 전주기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2월 11일(수) 파이낸셜뉴스는 「신품종 개발 반토막, 흔들리는 종자 주권」 기사에서 정부의 R&D 예산이 GSP 대비 1/5 수준으로 줄어 신품종 개발 건수가 47.2% 줄어드는 등 종자주권이 흔들린다고 보도하였습니다.     ❶ '24년 R&D 전체 예산 삭감 후 이전 수준 미회복에 따라 '25년 예산이 감소한 측면이 있으나 육종기술 고도화 지원 등을 위한 투자 확대 노력으로 '26년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앞으로도 기후변화 대응 및 소비자 맞춤형 품종 개발 등 현장 수요를 반영한 종자 R&D 지원 예산 확대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 첨단정밀육종활용고부가산업화기술개발: '25년) 64억원 → '26년) 104   ❷ 농식품부는 그 외에도 종자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 첨단육종 분석 지원 서비스, 종자산업박람회 개최 등 다양한 사업을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수한 종자 및 묘의 생산 및 공급을 지원하기 위한 우수종자(묘)증식보급기반구축사업('26년, 38억원), 종자가공처리센터구축, 종자기업에 대한 첨단육종 분석 서비스 및 컨설팅('26년, 14억원), 국제종자박람회('26년, 5억원) 등을 통해 국내 종자산업의 성장 기반 확충을 위해 지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자산업 연구·개발에서 생산·판매까지 종자산업 가치사슬 전주기 지원을 위한 종자산업혁신클러스터조성 예산(1,738억원) 확보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❸ 종자 수입액 중에는 국내 종자기업이 해외 채종으로 생산하여 수입하고 있는 물량*이 있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 '24년 채소 종자 수입액 7,290만불(전체 수입액의 57.5%, aT 수출입통계) 중 해외 채종수입 금액은 59.4%(4,327만불, 종자협회)   '25년 한국의 품종보호 등록 건수*는 예년과 비슷한 436건 수준으로 보도내용과 차이가 있습니다.  * 등록 건수(국립종자원) : '21년(427건), '22(464), '23(602), '24(491), '25(436)   기후변화 가속화 등으로 인한 농산물 생산 불안정 확대에 따라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므로 국내 종자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신품종 개발 R&D 예산 확대와 함께 다양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6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46|2026-02-11
설 연휴 어디 갈까…가볼 만한 공연·전시·축제 문화 나들이

병오년(丙午年) 붉은 말의 해를 시작하는 설 연휴가 다가온다. 이번 명절은 주말을 포함하면 14일부터 18일까지 닷새간 이어진다. 가까운 공연장과 전시장, 지역 축제 현장에서 문화 나들이를 즐겨보는 건 어떨까. 귀성객과 시민의 명절 나들이를 위해 세대와 취향을 아우르는 국립문화단체의 공연와 시설, 겨울축제 현장을 휴무일과 함께 정리했다. 주요 박물관 및 미술관…기관마다 다른 휴관일 체크 필수 국립중앙박물관은 봄을 미리 만나는 '입춘매향' 전시와 함께 관람객을 맞는다. 실내외 공간에서 매화를 감상할 수 있는 이번 전시와 함께 충무공 이순신의 삶과 전쟁사를 쉽게 풀어낸 '우리들의 이순신' 전시도 설 연휴 동안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국립민속박물관은 말띠 해를 맞아 세계 여러 나라의 말 관련 민속문화를 소개하는 전시와 체험을 준비했다. 국립중앙박물관 '입춘매향' 전시(사진 뉴스1) 각 지역의 국립박물관들은 체험 중심의 행사를 마련했다. 광주박물관에서는 도장을 찍어서 완성하는 책갈피 만들기, 마패 모양 석고 방향제 만들기 같은 손공예 체험을 운영한다. 부여 박물관에서는 윷놀이·투호·제기차기 등 민속놀이를 경험할 수 있고, 대구박물관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카드 수납형 마패, 갓 열쇠고리 등을 만드는 시간을 마련했다. 국립현대미술관과 각 지역의 시·도립미술관도 관람객을 맞을 준비를 마쳤다.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은 설 당일인 17일만 쉬고 16일과 18일에 관람객을 받는다. 경기도미술관, 울산시립미술관도 동일하게 운영한다. 국립현대미술관 과천·덕수궁·청주관은 16~18일 설 연휴 동안 무료로 문을 열고 19일 대체 휴관한다. 부산현대미술관과 동일하게 운영한다. 광주시립미술관은 16일과 17일 휴관하며, 대구미술관은 정기휴관일인 16일과 19일 이틀관 휴관하며 나머지 요일은 정상 운영한다. 제주도립미술관 및 김창열미술관은 17일 설 당일과 19일에 휴관한다. 국공립 예술단체와 공연장 국립예술단체는 명절 분위기를 살린 전통 공연과 가족극 등을 마련했다. 국립무용단은 설 연휴를 맞아 명절 기획공연 '2026 축제'를 13일부터 18일까지 서울 국립극장 하늘극장에서 선보인다. 이 공연은 강강술래, 살풀이춤, 승무, 북을 치며 추는 춤 등 한국 춤의 대표 레퍼토리를 한 무대에 엮어 남녀노소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구성으로 꾸몄다. 국립국악원은 17일 오후 3시 서울 예악당에서 특별공연 '설 마중 가세'를 올린다. 가야금, 장구춤, 부채춤, 단막 창극 등으로 전통음악과 춤을 한자리에서 보여준다. 서울 남산골한옥마을 설 축제에서는 전통 타악 공연과 비보이 퍼포먼스, 태권도와 케이팝을 섞은 무대가 이어져 전통과 현대 공연을 한 번에 경험할 수 있다. 한옥마을에서는 연날리기·윷놀이·제기차기 같은 민속놀이도 함께 즐길 수 있어 도심 속 야외 공연장 역할을 한다. 전국 지역축제 5곳…겨울체험과 제철 음식 맛보기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에서 열리는 '대관령눈꽃축제'는 오는 22일까지 대관령면 송천 일원에서 열린다.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탄생한 캐릭터 '눈동이'가 동계 스포츠 국가대표로 성장하는 과정을 초대형 눈조각과 얼음조각, 체험 공간으로 꾸며 아이들의 눈길을 끈다. 바다와 제철음식이 끌린다면 충남 홍성군 남당항과 천수만 일원에서 열리는 '홍성남당항 새조개축제'가 있다. 살이 통통하고 감칠맛이 좋은 새조개를 제철에 맛볼 수 있는 것이 특징이며 해산물 시식과 함께 소규모 공연,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한다. 빙어와 송어 낚시를 즐기고 싶다면 경기도 안성시 동막골에서 열리는 '안성 동막골 빙어축제', 경기도 양평군 수미마을에서 열리는 '양평빙송어축제'가 있다. 얼음판 위에서 빙어·송어 낚시와 맨손잡기 체험을 하고, 피자 만들기·찐빵 만들기 같은 먹거리 체험과 농촌 체험 행사를 함께 즐길 수 있어 아이들에게 인기다. 포천백운계곡 동장군축제(사진 한국관광공사 누리집) 서울에서 가까운 겨울축제로는 경기 포천시 백운계곡 일원에서 오는 22일까지 이어지는 '포천백운계곡 동장군축제'가 있다. 눈썰매·얼음썰매·어린이 놀이시설·얼음낚시·대형 얼음 트리 포토존 등 대부분 프로그램이 육상 공간에 마련돼 있어 온 가족이 비교적 안전하게 놀 수 있도록 구성했다. 광주·대구·부산 권역별 공연전시 광주는 설과 정월대보름을 잇는 전통문화 행사가 도심 곳곳에서 열린다. 광주역사민속박물관은 17일과 18일 '2026 설맞이 한마당'을 열어 복 노리개·자개 손거울·소원 열쇠고리 만들기 같은 공예 체험과 전통악기 퓨전 공연을 함께 진행한다. 마한유적체험관은 14일부터 18일까지 투호·팽이치기 등 민속놀이 체험을 운영해 아이들이 몸을 움직이며 명절 분위기를 느끼도록 돕는다. 대구는 전시·공연·스포츠를 한 도시 안에서 즐길 수 있도록 설 연휴 프로그램을 채웠다. 대구미술관은 '제25회 이인성미술상 수상자전'과 '곡수지유' 전시를 통해 현대미술 작가들의 작품 세계를 소개한다. 대구간송미술관은 근대 서화·도자 명품을 모은 상설전과 오원 장승업의 '삼인문년' 전시로 한국 회화와 서예의 매력을 보여준다. 계명아트센터에서는 뮤지컬 '위키드'가 무대에 오르고, 대구콘서트하우스에서는 해외 앙상블 공연과 대구시립교향악단 정기연주회가 클래식 팬을 맞는다. 부산에서는 겨울철 도심 야경을 살린 축제가 설 연휴 전후로 이어진다. 부산 중구 광복로 일대 '광복로 겨울빛 트리축제'는 긴 기간 동안 점등을 유지해 설 연휴에도 화려한 조명과 포토존을 제공한다. 부산 지역 공연장과 미술관에서도 자체 설맞이 기획공연과 전시를 준비해, 해운대·남포동 일대 나들이 동선과 연계한 문화 코스로 활용할 수 있다. ※ 이 글은 뉴스통신사 이 제공한 설 특집기사입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6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58|2026-02-11
[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무서워서 기부하겠나...커피 50잔 기부했다가 부정청탁으로 민원'('26…

'무서워서 기부하겠나...커피 50잔 기부했다가 부정청탁으로 민원'('26.2.10. YTN 등) 관련 보도설명자료 □ YTN은 10일 뉴스 '무서워서 기부하겠나...커피 50잔 기부했다가 부정청탁으로 민원' 제목의 기사에서 '응원의 뜻을 전하고자 관할 소방서에 커피 50잔을 제공하였으나 이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여부로 소명요청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 설명내용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되고, 직무관련성이 있을 경우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소방서 관내 거주자, 자영업자 등은 해당 소방서와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 다만,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5만원 이하의 선물*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농축수산물 및 농축수산물 가공품은 15만원 (명절 전후 30만원) 이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소방서 관내 자영업자가 관할 소방서에 커피를 제공하였고, 관할 소방서는 단순 전달자로서 해당 소방서 근무자에게 인당 가액범위(5만원) 내의 커피를 개별적으로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26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47|2026-02-11
[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신용사면시 고신용자 점수 상승폭 컸다' 보도 사실 아냐"

[보도 내용]   ㅇ "수혜자 중 상당수가 고신용자로 나타나면서 서민·취약계층의 신용회복을 돕는다는 당초 취지와 맞지 않고 신용점수 인플레만 부추긴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ㅇ "신용회복지원 조치에 따라 개인은 평균 28.8점 신용점수가 올랐는데, 신용점수가 800점 초과 900점 이하인 경우 52.3점으로 가장 상승폭이 높았다." 고 보도하였습니다. [금융위 설명] □ "서민·취약계층의 신용회복을 돕는다는 당초 취지와 맞지 않고 신용점수 인플레만 부추긴다", "신용점수가 800점 초과 900점 이하인 경우 52.3점으로 가장 상승폭이 높았다"는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ㅇ NICE평가정보가 의원실에 제출한 수혜자의 신용점수대별 점수 상승폭은 조치 "이후" 해당 점수구간에 속하게 된 차주의 평균 점수 상승폭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조치 "이전" 해당 점수구간에 속했던 차주를 기준으로 재구성된 하단 우측 표에 따르면, 중·저신용자 위주로 이번 조치의 혜택이 있었다는 것이 명확히 드러납니다.  □ 신용회복 지원조치는 코로나19 이후 지속된 경기침체, 계엄 등 비상상황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성실하게 연체 채무를 전액 상환한 분들의 신속한 경제활동 복귀를 돕는 비상조치입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이 보도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02-2100-262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금융위원회'에서 '2026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52|2026-02-11
다음페이지


게시판 전체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