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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디지털콘텐츠 유망기업 74곳 해외진출 전방위 지원

정부가 디지털 분야의 해외 진출과 수출 활성화를 위해 해외진출 전략 수립부터 바이어 탐색, 비즈니스 미팅, 현지화까지 전방위 지원하는 등 올해 60억 원을 투입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디지털 분야의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74개 디지털콘텐츠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 사업을 실시하며 내달 1일부터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증강현실(AR)/가상현실(VR), 3D 콘텐츠, 인공지능(AI) 기반의 디지털콘텐츠는 다양한 산업에서 필수요소로 자리 잡고 있고 디지털 헬스케어 등 새로운 산업과의 융합으로 시장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 이번 맞춤형 해외시장 진출 지원 사업은 선정된 디지털콘텐츠 및 융합형 제품·서비스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수요처 발굴, 현지 기술·사업 설명회, 마케팅 지원, 수주 활동 지원 등을 제공한다. 이 사업은 ▲수출 유망 디지털콘텐츠 강소기업 육성 ▲유망 디지털콘텐츠 융합형 제품·서비스 해외 홍보·마케팅 ▲디지털콘텐츠 융합 기업의 글로벌 마켓 참가 ▲디지털콘텐츠 융합형 사업(프로젝트) 수출 등 기업 맞춤형으로 추진한다. 먼저 해외 진출 가능성이 높은 디지털콘텐츠 강소기업을 육성한다. 해외 진출 초기 단계에 있는 20개 기업을 대상으로 수출 역량을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목표 시장에 적합한 컨설팅을 제공한다. 또한 북미·아시아 등 주요 시장에서 수요처를 사전 발굴하고 현지 비즈니스 미팅(테크·비즈니스 밋업 등)을 지원해 기업 간 교류 및 사업 성사를 돕는다. 아울러 디지털콘텐츠를 융합한 제품·서비스의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 의료, 제조, 교육, 미디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디지털콘텐츠를 접목한 18개 기업을 선정해 해외 진출 전략 컨설팅을 제공한다. 목표 시장에 맞춘 플랫폼 입점, 크라우드 펀딩 등 홍보와 바이어·벤처캐피탈(VC) 발굴 및 매칭 등을 통해 판로 개척을 적극 지원한다. 또한 북미, 중동, 아시아 등에서 개최하는 주요 디지털콘텐츠 전시회 참가를 지원한다. 선정된 32개 기업은 해외 전시회에 참가해 최신 기술 및 산업 동향을 파악하고, 글로벌 기업과 협업할 기회를 얻게 된다. 이와 함께 현지 비즈니스 미팅 및 언론 인터뷰 등의 프로그램도 마련할 예정이다. 올해 참가 예정인 전시회에는 AR·VR·MR 분야 세계 최대 규모의 AWE(Augmented World Expo) USA(6월), GITEX Bangkok (Medical Fair, 9월), GITEX Dubai(10월) 등이 포함되고 참가기업은 전시회 개최 3개월 전에 모집한다. 디지털콘텐츠 융합형 프로젝트의 수출도 지원한다. 제조·에너지·의료·방산 등 주력 산업 분야 기업과 디지털콘텐츠 기업이 협력해 추진하는 4개 해외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해외 수요처 발굴부터 현지 맞춤형 제작 등 수주 활동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누리집(www.nipa.kr)에서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공모 신청은 다음 달 30일 오후 2시까지 온라인(https://nxt.nipa.kr)으로 신청할 수 있다. 황규철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이번 사업으로 AI와 융합해 더욱 혁신하고 있는 국내 디지털콘텐츠 기업들이 국내를 넘어 해외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실질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글로벌 마케팅 등 다양한 지원으로 우리 기업이 세계시장에서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정책관 디지털콘텐츠과(044-202-6354),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메타버스확산팀(043-931-561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37|2025-03-31

문체부,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 7개 종목 힘 싣는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달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에 이어 내년 동계올림픽에서도 빙상, 스키·스노보드, 바이애슬론, 봅슬레이·스켈레톤, 루지, 컬링, 산악스키 등의 종목에서 우수한 성적을 내기 위해 현장 목소리를 듣고 필요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문체부는 31일 유인촌 장관과 장미란 제2차관이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동계종목 협력회의를 열어 7개 동계종목 단체장과 지도자 등 20여 명과 함께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을 대비한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장미란 제2차관이 31일 서울 송파구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 대비 동계종목 협력회의'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문체부 제공) 우선 문체부는 올해 동계종목 경기력 향상에 단기적, 직접적 영향을 줄 수 있는 훈련, 장비 구입, 정보 수집 등을 지원하고 시설 건립과 선수촌 개보수와 같은 장기적 지원은 내년 예산 반영을 통해 순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동계종목단체, 대한체육회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동계종목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지속해서 논의하고 소통할 계획이다. 유인촌 장관은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이 내년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에 대비해 최고의 기량을 유지하려면 문체부와 대한체육회가 해야 할 일들이 많다"며 "우리 선수들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동계종목 훈련 여건 등을 개선하고 종목 관계자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충분히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체육정책과(044-203-3129)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38|2025-03-31

내달부터 '연안여객선 예매' 간편해진다…별도 앱 필요 없어

다음 달부터 연안여객선을 예매할 때 별도의 앱 설치 없이 예약할 수 있고 국내 주요 포털과 연동해 간편 회원 가입이 가능해진다.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운조합은 쉽고 편리하게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연안여객선 예매시스템(island.theksa.co.kr)을 새로 개편해 내달 1일부터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31일 이같이 전했다. '여객선 예매시스템' 개편 화면(이미지=해양수산부 제공) 기존의 연안여객선 예매시스템은 다소 복잡한 구성과 검색·결제 편의 기능 부족 등으로 예매 때 불필요한 시간이 걸렸다. 이에 해수부와 한국해운조합은 직관적인 화면을 제공하고 신속하게 예매할 수 있도록 지난 2023년 8월부터 여객선사들과 협의해 이용자 친화적인 예매시스템 개발을 추진했다. 이번 시스템 개편으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서도 별도의 앱 설치 없이 예매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국내 주요 포털과 연동해 간편 회원 가입이 가능하고 신속한 결제를 위한 결제 카드 사전 등록도 할 수 있다. 아울러 원하는 도착지를 검색하면 해당 도착지로 가는 모든 여객선이 출발지에 자동 표출돼 더욱 쉽게 출발지를 입력할 수 있다. 예매 단계에서 여객선 내 매점 등의 편의시설 유무도 알 수 있다. 앞으로는 주요 포털의 길찾기 서비스에서도 여객선 예매를 할 수 있도록 연계할 예정이다. 예매 모바일앱도 더욱 편리하게 개편해 출시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여객선 예매시스템 개편을 통해 여객선 이용자들의 예매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해수부는 더욱 편리한 여객선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연안해운과(044-200-573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해양수산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24|2025-03-31

5월부터 제주 '크루즈 준모항' 운영…일본-중국 찍고 귀항

오는 5월부터 제주에서 탑승해 일본과 중국을 돌아본 후 제주로 다시 돌아오는 크루즈 관광이 선보인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해양수산부는 제주특별자치도와 협력해 오는 5월부터 제주 강정항에서 승객이 직접 탑승해 해외로 출항하는 크루즈 준모항을 본격 운영한다고 31일 전했다. 이는 지난해 6월에 발표한 '크루즈 관광 활성화 방안'의 핵심 추진 과제인 '국내 모항·준모항 상품 선제적 육성'의 일환이다. 5월 1일부터 중국 국영선사인 아도라크루즈의 '아도라 매직시티'호(13만5500t급)가 서귀포 강정크루즈항을 거점으로 상해∼제주∼일본~상해~제주를 잇는 크루즈 운항을 시작한다.(사진=문체부 제공)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기항 중심의 크루즈 관광 산업구조로 국내외 크루즈 관광객은 크루즈가 기항하는 제한된 시간 안에 국내 관광을 할 수밖에 없었고 이에 따라 국내 소비지출·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문체부와 해수부는 크루즈 출발 전과 도착 뒤 국내를 충분히 관광할 수 있는 크루즈 모항·준모항 상품을 선제적으로 육성해 크루즈 관광객의 소비지출을 국내로 유도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이를 위해 무인자동심사대 설치, 세관·출입국 관리·검역(CIQ) 관계기관 사전협의, 관광프로그램 개발 등 출입국 절차를 개선하고 관광 편의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번에 추진하는 크루즈 준모항은 제주 강정항에서 시범운영하며 앞으로 제주항 등 다른 국내 크루즈항으로도 운영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운항노선은 상해(모항)→제주(준모항)→일본(기항지)→상해(모항)→제주(준모항)이다. 한편, 문체부와 해수부는 해운·관광이 융합된 크루즈산업 등 해양·관광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난해 2월과 3월 문체부 국내관광진흥과장과 해수부 해양레저관광과장을 전략적으로 교류했다. 이를 계기로 두 부처는 해양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자체, 한국관광공사, 항만 공사 등과 함께 협력하고 있다. 특히 문체부는 제주도를 비롯한 국내 8개 권역별 특색 있는 해양관광 자원을 관광콘텐츠로 발굴하고 상품화해 체류형 관광 확대를 지원하고 있다. 8개 권역은 경기·인천, 강원, 충남, 전북, 전남, 부산·울산·경남, 경북, 제주다. 자세한 사항은 크루즈 준모항 운항 주관 여행사가 운영하고 있는 누리집(www.cruisejeju.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크루즈를 비롯한 해양관광은 새로운 지역관광 활성화의 핵심 요소라고 생각한다"며 "관계부처, 지자체와 적극 협력해 기항지 관광 확대, 해양관광테마 선정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해양관광 콘텐츠를 발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크루즈 준모항 확대는 지역의 소비지출 증가와 우리나라 크루즈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견인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크루즈 관광이 지역경제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국내관광진흥과(044-203-2852),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044-200-527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83|2025-03-31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산불 농업인 피해·수급영향 최소화에 선제적 대책 마련"

[기사 내용] o 한국물가협회의 주간 생활물가 동향 조사결과를 인용하여 경북과 경남은 사과 전국 생산량의 73.2%, 마늘 49%, 양파 35.6%를 차지하고 있어 산불로 수급 차질을 빚으며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또한 공급 불안정에 따른 가격 상승세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산지 피해 규모와 향후 출하 상황에 따라 시장 불안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산불에 따른 원예작물 피해 현황은 현재 파악 중이나,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되며, 경남·경북 전체가 피해를 입은 것처럼 보도하는 것은 물가에 대한 과도한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사실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산불 피해가 발생한 경북 북부지역(의성, 안동, 영양, 청송)은 사과, 고추, 마늘, 양파 주산지로 아직까지 산불 진화가 계속되고 있어 각 작물별 정확한 피해 규모는 산불 진화 후 파악이 가능합니다. 3월 28일 현재 경북도가 가집계한 피해 규모는 사과의 경우 이 지역(안동, 의성, 청송) 재배면적의 약 5% 수준(전국 재배면적의 1% 수준)으로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되며, 이마저도 육안으로 조사한 사항으로 4월 중순 개화기에 꽃이 피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정확한 피해 규모 산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마늘·양파는 대부분 산과 거리가 있는 평야지역에 심어져 있어 산불 피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지역 양파·마늘 수확시기는 6월 이후로 현재 시점에서의 양파·마늘 가격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농식품부는 산불 피해를 입은 사과 등 과수의 생육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영농기술 지도를 강화하고, 생육 회복을 위한 약제 지원 방안, 육묘장 피해로 배추, 고추 등 채소류 정식이 늦어지지 않도록 전국 육묘장의 잉여 물량을 파악하여 공급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한국물가협회는 지난해 김장철도 아닌 10월에 김장비용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전년보다 19.6% 증가할 것이라고 보도하였으나, 지난해 김장비용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안정된 바 있습니다. 한국물가협회는 보도자료 등 작성 시 실제 피해 현황, 전체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 농산물 각 품목별 수급상황 등을 면밀히 검토하는 등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농식품수급안정지원단(044-201-268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6|2025-03-31

중대본 "경북·경남 산불 주불 모두 진화…범정부 이재민 구호 등 만전"

고기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은 30일 "지난 21일부터 경상남도와 경상북도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한 대형 산불은 관계기관의 총력 대응 끝에 경북은 지난 28일에, 경남은 10일 만인 오늘 주불이 모두 진화됐다"고 밝혔다. 고 본부장은 이날 오후 경북도청에서 주재한 '울산·경북·경남 산불대응 중대본 제9차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산불은 인명과 재산 피해 모두에 있어 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지역에 머물며 이재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있다"며 "산불피해 현장은 생각보다 훨씬 참담하며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의 상실감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고기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안부장관 직무대행)이 30일 오후 경북도청에서 열린 '울산·경북·경남지역 산불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행정안전부 제공) 그는 "현재 가장 시급한 과제는 이재민들이 안정을 찾고 조속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행안부를 중심으로 '범정부 합동 복구대책지원본부'를 운영해 응급복구와 피해조사, 체계적인 복구계획 수립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한시라도 빨리 피해 조사를 마쳐주민분들의 일상 복귀를 지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정부가 피해 복구에 행정력을 총동원할 수 있도록 지자체 등 각 기관에서는 인력파견 등 행정응원 요청에 대해 최우선으로 검토해 적극 지원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이번과 같은 산불은 언제든 다시 발생할 수 있어 예방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는 잔불상황과 피해 수습·복구 관련 부처 진행상황을 공유했다. 지난 21일 시작된 산청산불의 주불이 30일 오후 1시에 진화되면서 정부가 관리해온 11개 산불 진화가 모두 완료됐다. 산불영향구역은 총 4만 8239ha이다. 다만, 건조한 대기 상황과 바람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잔불 처리와 뒷불 감시는 진화대원과 헬기를 동원해 이어갈 방침이다. 30일 오후 12시 기준 인명피해는 총 75명으로 집계됐고 이중 사망자는 30명, 중상 9명, 경상 36명이다. 정부는 경북·경남 중앙합동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이재민 구호활동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다. 의료, 세금, 통신 등 기관별 지원사항이 포함된 '산불 종합안내서'를 마련하고 7곳의 현장지원반을 통해 주민 민원을 신속히 해결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재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시조립주택 입주 희망 수요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이주단지 조성 등 장기적인 해결책도 마련한다. 의료급여 지급, 건강보험 경감, 통신비 감면 등 민생지원에 나서고 농기계 및 종자·육묘 지원을 통해 피해농업인의 영농재개도 지원한다. 향후 정부는 재난사태를 해제함과 동시에 '범정부 복구대책지원본부'와 '중앙합동피해조사단'을 구성해 산불피해 복구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문의: 행정안전부 환경산림재난대응과(044-205-6183), 산림청 산불방지과(042-481-4251) ■ 울산-경북-경남 산불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9차 회의 모두발언(2025. 3. 30.) 산불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제9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3월 21일부터 경상남도와 경상북도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한 대형 산불은 관계기관의 총력 대응 끝에 경북은 지난 28일에, 경남은 10일 만인 오늘 주불이 모두 진화되었습니다. 고온의 열기와 위험 속에서 산불 진화에 힘써주신 산림청, 산불진화대원, 소방, 군, 지자체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산불은 인명과 재산 피해 모두에 있어 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인명피해는 사망자 30명을 포함하여 총 75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으며 산불영향구역은 총 4만 8천여 ha로 추산됩니다. 주택 3천여 동이 전소되고, 국가유산 피해 30건과 농업시설 2천여건 등 시설 피해도 상당합니다. 저는 계속 피해지역에 머물며 이재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있습니다. 산불피해 현장은 생각보다 훨씬 참담하며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의 상실감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현재 가장 시급한 과제는 이재민들이 안정을 찾고 조속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공공기관 연수원과 민간 숙박시설을 임시숙박시설로 활용하고 생업과 가까운 지역 내 임시조립주택을 설치하는 등 실질적이고 안정적인 주거시설을 지원하겠습니다. 피해가 확인된 이재민들께는 지자체를 통해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을 신속히 지원하고 심리지원과 의료지원도 지속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어제까지 1만 여명의 자원봉사자께서 피해 수습과 이재민 지원에 자발적으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전국재해구호협회 등을 통해 약 550억원의 성금도 모금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피해 규모가 큰 만큼 복구에도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행안부를 중심으로 '범정부 합동 복구대책지원본부'를 운영하여 응급복구와 피해조사, 체계적인 복구계획 수립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피해 조사를 마쳐주민분들의 일상 복귀를 지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정부가 피해 복구에 행정력을 총동원할 수 있도록 지자체 등 각 기관에서는 인력파견 등 행정응원 요청에 대해 최우선으로 검토하여 적극 지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이번과 같은 산불은 언제든 다시 발생할 수 있어 예방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위험지역은 수시로 현장을 점검하고 진화인력과 장비는 선제적으로 배치해 초기대응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드론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하여 감시를 촘촘히 하고, 지역주민들과 함께하는 자율 순찰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매우 빠르게 확산되는 산불 경향을 반영하여 주민 사전대피계획을 세밀하게 수립하겠습니다. 비록 눈에 보이는 불길은 잡았지만 잔불 재확산의 위험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장기간 대응에 지친 상태이지만 잔불 감시와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행정안전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최선영)'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29|2025-03-30

'DMZ 평화의 길' 10개 테마노선, 4월 18일 전면 개방

다음 달 18일부터 비무장지대 접경지역 지자체에 조성한 '디엠지(DMZ) 평화의 길' 10개 테마노선(이하 테마노선)이 개방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테마노선' 참가를 희망하는 사람은 28일부터 '평화의 길' 누리집(www.dmzwalk.com)과 코리아둘레길 걷기여행 모바일 앱 '두루누비'에서 온라인으로 사전 신청하면 된다고 전했다. '테마노선'은 인천(강화), 경기(김포, 고양, 파주, 연천), 강원(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등 10개 접경 지자체를 대상으로, 민통선 이북의 생태·문화·역사자원을 통해 국민이 안보, 평화와 자유의 소중함을 직접 체험하도록 조성한 길이다. 코리아둘레길 'DMZ 평화의 길' 고성 코스.(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정부는 '테마노선'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문체부, 통일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 협력을 바탕으로 'DMZ 평화의 길 조성을 위한 통합운영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각 테마길은 비무장지대를 비롯한 접경지역에 서식하는 각종 야생 동식물의 보호와 참여자의 안전을 위해 차량으로 이동하되 주요 구간에서는 군부대의 협조를 받아 참가자가 직접 철책길을 따라 걷는 구간으로 구성돼 있다. 참가자들은 접경지역에만 있는 천혜의 관광자원을 체험하고 전문해설사나 해당 지역의 마을주민 등으로 구성된 안내요원을 통해 그 안에 숨어 있는 다양하고 매력적인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다. 테마노선 참가 때에는 신분 확인 절차를 거치며 참가비 1만 원을 받으며 참가비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상품권이나 특산품 등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번 '테마노선' 개방으로 비무장지대 접경지역의 안보·평화관광이 활성화돼 인구감소, 개발 제한 등으로 침체된 접경지역의 관광과 경제가 회복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이를 계기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평화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많은 영웅이 희생한 대가라는 사실이 기억되길 바란다. 관계부처와 지자체 등은 앞으로도 비무장지대와 그 일원의 역사, 생태 가치를 전 세계와 공유할 수 있도록 테마노선을 세계적인 평화관광 자원으로 함께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국내관광진흥과(044-203-2857),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연수과(02-901-7033), 국방부 군비통제비확산정책과(02-748-6251),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진흥과(044-205-3511),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044-201-722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32|2025-03-28

관세청, 미 관세정책 '특별대응본부' 출범…"우리기업 불이익 최소화"

관세청은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에 대응하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관세청 특별대응본부(이하 '미대본')'를 출범한다고 28일 밝혔다. 관세청 차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미대본'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국에 대한 미국 정부의 상호관세 정책 발표 시 예상 가능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이에 무역안보특별수사와 관세리스크 점검, 기업지원 등으로 미국 관세정책에 선제 대응하면서 국내 산업을 보호할 방침이다. 특히 차등적인 관세율과 수출입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우회수출 및 무역안보 저해시도가 증가하고, 복잡해진 관세제도로 인해 지식과 정보가 부족한 우리 기업이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당할 리스크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우리 기업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제공돼야 할 필요가 있기에 가용한 관세행정 수단을 총동원해 미리 준비하는 것이 미대본 출범의 목적이다. 이명구 관세청 차장(왼쪽 가운데)이 28일 오전 관세청에서 열린 '관세청 특별대응본부'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관세청) 미대본은 본부장 산하에 무역안보특별조사단(이하 '특조단'), 위험 점검단(이하 '점검단') 그리고 기업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는 3개 하위조직을 배치한다. 먼저 특조단은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을 악용해 무역안보를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수사와 단속을 총괄한다. 이에 미국의 고관세와 수출입규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원산지를 국산으로 세탁·우회수출하는 행위에 대한 수사를 전담한다.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한 산업 중에서 다른 나라에 대한 미국의 관세율이 높아진 민감품목의 우회수출도 모니터링한다. 또한 미국의 수출규제를 회피하거나 전략물자·핵심기술을 유출하려는 시도도 철저히 단속한다. 점검단은 우리 업계의 원산지·관세 대응능력과 법규준수도, 경각심을 높일 수 있도록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는 데에 초점을 맞춘다. 특히 원산지표시 점검을 확대하고 수출기업의 FTA(자유무역협정) 특혜원산지 관리 프로세스가 적정한지 선제적으로 기획 검증한다. 수입관리 측면에서는 불공정한 방식으로 수입된 철강재 등의 물품이 국내 시장을 교란하지 않도록 유통이력신고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관세청은 미 관세당국의 정책동향을 최대한 빨리 파악해 업계에 전파하고,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 2월 11일부터 '미국 관세정책 변화 대응 TF'를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수출기업 지원 원팀' 등 범정부 대응 거버넌스에도 적극 참여해 기민하게 대응해 왔다. 이에 지원단은 앞으로도 관세관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관세의제를 조율하고 미국 관세행정 실무동향 등의 정보를 신속히 확보할 계획이다. 나아가 미국 관세실무 정보는 정보제공 설명회를 열어 우리 기업에도 적극 공유하는데, 지원단은 오는 2일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의 관세정책이 발표되면 이에 상응하는 세부 지원전략을 수립해 공개할 예정이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최선은 정부 간 협상을 통해 미국의 상호관세 대상에서 우리나라가 제외되는 것이지만, 미국 관세율의 국가 간 격차가 커질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에 관세청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져 만반의 대응전략을 세워놓고자 '미대본'이 출범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최근 미국 관세정책 등과 관련해 우리 국민과 기업들의 걱정이 많은데, 우리 기업들이 받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미대본'에 행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관세청 기획조정관 기획재정담당관(042-481-766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관세청'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관세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33|2025-03-28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국내 계란 수급·가격 안정적 유지…대미 수출 제한적"

[기사 내용] o 지난해 같은 기간 최고가는 6168원, 최저가는 6039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많게는 8% 가까이 올랐다…미국의 수출 요구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국내 계란 생산량은 전년 동월 대비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가격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수급 및 가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관측에 따르면 2025년 3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 및 일일 계란 생산량은 각각 7,758만수, 4,972만개로 전년 동월 대비 각각 2.0%, 3.5% 증가한 수준이고 5월까지 지속 증가한 상황을 유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 일평균 계란 생산량 : (3월) 4,972만개 (평년비 11.2%↑, 전년비 3.5%↑), (4월) 5,008 (평년비 10.8%↑, 전년비 4.1%↑), (5월) 4,934 (평년비 9.2%↑, 전년비 3.2%↑) 3월 중순 평균 계란 산지가격은 특란 30구 기준 4,763원, 소비자가격은 6,329원으로 전년 동순 대비 각각 2.1%, 2.6% 상승한 수준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24년도 3~5월 사이 물가안정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재정을 투입하여 계란 소비자가격을 낮은 상태로 유지하였기에 2025년 3월 중순 소비자가격이 기저효과로 인하여 상승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산지(3월 중순): (평년) 4,617원/30구, ('24) 4,666 → ('25) 4,763 (평년비 3.2%↑, 전년비 2.1%↑)소매(3월 중순): (평년) 6,191원/30구, ('24) 6,168 → ('25) 6,329 (평년비 2.2%↑, 전년비 2.6%↑) ** 2024년 정부 주도 대형마트 등 납품단가 인하지원 : '24.3~5월, △1,000원/특란30구 그러나 철새 북상시기에 산발적인 산란계 농장의 추가 발생, 대형마트 중심 장기간 할인행사로 인한 가수요 증가 등에 따른 수급 불안 요인을 해소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대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첫째, 전국 가금농가를 중심으로 일제 소독을 실시하고 발생지역의 산란계 농장에 대한 바이러스 정밀검사 등 방역관리를 강화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추가 확산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둘째, 불요불급한 계란 할인행사를 자제하여 가수요 발생을 억제하고 급격한 계란 가격 변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란 생산·유통·판매 업계 등과 적극 협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민간 주도로 시장확보를 위한 초도물량 수준으로 가공용 신선란을 미국으로 수출하였을 뿐 국가 간의 공식적인 협의는 없었습니다. 미국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계란 수급 불안 및 가격 상승으로 민간 수출업계가 계란 생산 업계를 통해 대미 수출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3월 중에 국내 2개 업체가 월평균 계란 생산량의 0.06% 수준인 가공용 신선란 40톤(약 60만개 수준)을 수출하였습니다. 아울러 현재 국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바이러스 발생 상황으로 미국의 위생검역 규정상 식용 신선란 수출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수출업계에서는 국내 계란 산지가격, 유통비용 등을 고려 할 경우 현재 미국 업계 측에서 요구하는 가공용 신선란 공급가격*이 낮은 상황이고, 국내 수요 증가에 따른 수출용 계란 물량 확보가 힘든 상황으로 추가적인 수출은 어려울 것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 (미국 업계측 요구 가격) 도착기준 233원/특란1구, (국내 납품가격) 217원/특란1구 + α(운송비, 세금 등) 농림축산식품부는 미국 정부 측에서 공식적으로 국내산 계란 수출 요청은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관 축산경영과(044-201-2344), 방역정책국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044-201-255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31|2025-03-27

[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국고채 입찰 담합 제재 조치 수준, 공정위 최종 심의 후 검토"

[기사내용] □ 공정거래위원회의 '국고채 입찰 담합' 관련 제재가 본격 시작된 가운데, 기획재정부가 입찰 담합에 따른 자격 정지 원칙을 정립하기 위해 내부 논의 중이라고 보도 [기재부 입장] □ 현재 공정위 사무처는 국고채 입찰 담합 혐의가 있는 PD사들에게 심사보고서를 송부한 상황으로, 실제 PD사들의 담합 여부 및 제재 조치 수준은 PD사들의 의견제출 후 공정위 전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판단될 예정입니다. ㅇ 이에 기획재정부는 공정위 전원위원회의 담합 여부 판단 및 제재 수준이 결정되면, 그에 따라 국고채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응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ㅇ 따라서, 현재 기획재정부가 입찰 담합에 따른 자격 정지 원칙을 논의 중이라는 기사 내용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국고국 국채과 (044-215-513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33|2025-03-27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올 벼 재배면적 66만 3000㏊로 줄더라도 여전히 공급 과잉"

[기사 내용] o 정부의 무리한 벼 재배면적 감축이 쌀 생산량 감소로 이어져 쌀 가격 상승과 수급 불안을 키우고, 식량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현재 쌀 산업은 만성적인 초과공급 상황으로, 생산 감축으로 수급 불안이 우려된다는 주장은 쌀 수급 현황을 반대로 해석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쌀 소비가 매년 가파르게 감소하여 평년작 기준으로 초과 생산량이 매년 20만톤 이상 발생하는 '구조적 공급과잉' 상태입니다. 정부는 2021년부터 4년 연속 과잉생산에 따른 쌀값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약 120만톤을 매입하였고, 2조 6천억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기사에서는 생산량 감소로 수급 불안이 우려된다고 지적하고 있으나 현재 쌀 산업 구조를 볼 때 만성적인 초과 생산과 가격 하락으로 인한 수급 불안을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이며, 생산량 부족으로 인한 수급 불안정을 우려하는 것은 현재의 쌀 수급 상황을 왜곡하여 해석한 것입니다. 기사에서 제시한 것처럼 올해 벼 재배면적(재배의향 면적)이 66만 3천㏊로 줄더라도 여전히 공급 과잉인 상황입니다. 정부는 작황 부진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수급 불안 위험에 면밀하게 대비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미곡종합처리장(RPC) 등을 통해 유통 흐름과 재고량을 파악하고 있으며,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쌀 수급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2020년산 쌀과 같이 쌀 생산량(483㎏/10a)이 급감하거나, 대내외적 환경 변화로 인해 쌀 수요량이 급등하는 경우 정부양곡 공급 등으로 쌀값이 급등락하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하 농경연)이 벼 재배면적 감축 영향으로 수급 불안이 커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는 기사의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기사에서 언급한 농경연의 보고서는 일본의 쌀 수급 및 가격 동향을 정리한 것으로 우리나라 벼 재배면적 감축 정책의 영향을 분석한 것이 아닙니다. 관련하여 농경연은 '일본의 쌀값 상승은 생산량 부족보다는 수요 증가와 유통 정체에서 기인한 것이며, 벼 재배면적 8만㏊ 감축에 따른 가격 급등 또는 수급 불안 우려는 제시하지 않았음을 밝힘'이라는 내용으로 설명자료를 배포(2025.3.5.)하였고, 정부에서도 이미 설명자료를 배포(2025.3.5.)한 바 있습니다. 벼 재배면적 조정제는 식량안보를 위협하는 정책이 아니며, '과잉생산-쌀값 하락-시장격리'의 악순환을 끊고 쌀값 안정과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벼 재배면적 조정제는 식량안보와 상충되는 정책이 아닙니다. 현재 벼 재배면적 조정은 전략작물 재배, 휴경 등 '논'의 형태를 유지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식량을 생산할 기반을 유지하면서 시행하는 정책이므로 향후 수급 상황에 따라 탄력적인 관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콩, 옥수수 등 수입에 의존하는 전략작물 재배를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식량안보 강화에 도움을 주는 정책입니다. 벼 재배면적이 수요에 비해 과다한 현재 쌀 산업 구조 하에서는 초과생산과 쌀값 불안정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벼 재배면적 조정은 공급과잉으로 발생하는 불필요한 시장격리를 최소화하고, 쌀값과 농가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해 꼭 필요한 정책입니다. 정부는 구조적인 공급과잉 물량을 고려하여 올해 8만㏊를 감축 목표로 삼고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적극 추진 중입니다. 정확하지 않은 사실관계를 근거로 농업인의 의사결정을 왜곡하고 시장을 불안정하게 하는 보도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 식량산업과(044-201-183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32|2025-03-27

12조 원 '미래도시펀드' 조성 착수…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지원

정부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과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정책펀드 '미래도시펀드' 조성에 본격 착수한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27일 서울 콘래드호텔에서 총 12조 원 규모의 미래도시펀드 조성을 위한 투자 정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한국금융투자협회는 미래도시펀드 조성 지원, 부동산 금융산업 활성화를 위해 업무협약도 체결한다. 특히 이번 투자설명회에서는 미래도시펀드의 조성방안, 투자전략, 리스크 관리방안, 운용사 선정 등 미래도시펀드 투자와 운영을 위한 세부 사항을 최초 공개했다. 이에 1기 신도시 정비사업에서 본격적으로 자금 소요가 발생하는 시점에 맞춰 대출을 시행하기 위해 올해 6월 중 운용사 선정계획을 공고하고, 12월 중 6000억 원 규모의 1호 모펀드에 대한 투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27일 서울 콘래드호텔에서 개최한 미래도시펀드 조성을 위한 투자 정책 설명회 (사진=국토교통부) ◆ 미래도시펀드 그동안 정비사업에 필요한 계획비용, 운영비용, 공사비용 등 사업비용은 주민이 자체적으로 정비사업 관련 금융기관과 협의해 조달해왔다. 다만, 장기간에 걸쳐 자금이 투입돼야 하는 정비사업의 특성상 공사 착공 이전에는 금융권 이용이 어려워 유관업체의 대여금 등을 이용해야 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각종 사업 비용에 리스크 프리미엄이 반영돼 사업수지가 악화되는 문제가 꾸준히 지적돼 왔다. 이에 정부는 이러한 자금조달 문제를 해결하고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미래도시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 미래도시펀드 구조 미래도시펀드는 모·자 구조를 바탕으로 사업시행자에게 대출을 시행하는 대출형 펀드로 조성하며, 펀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HUG가 모든 대출을 보증한다. 먼저 '대출형 펀드(Loan fund)'는 사업시행자에게 사업비용을 대출하고 이자로 수수료와 투자수익을 마련하는 것이다. 특히 투자자의 수익률(a)은 이자(a+b+c)에서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b+c)으로, 일반적인 HUG 보증부 대출 금리를 감안할 때 4% 수준으로 예상된다. 미래도시펀드 기본구조 미래도시펀드는 연기금 등이 투자하는 '모(母)펀드'와 사업비를 직접 대출하는 사업구역별 '자(子)펀드'로 구성해 자금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한다. 또한 원활한 투자유치를 위해 모펀드 투자자의 자펀드 우선출자권 등을 부여하고, 모·자펀드 전체에 지분유동화를 허용해 민간투자자의 유연한 자금운용을 가능케 한다. 한편 미래도시펀드는 투자자의 장기투자 리스크를 저감하고 사업경과에 따라 변동되는 자금소요를 고려해 필요 규모의 펀드를 지속 조성하는 1~N호 시리즈 펀드로 조성한다. ◆ 미래도시펀드 지원 내용 앞으로는 미래도시펀드를 통해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전 과정에 대해 안정적인 자금조달이 가능해진다. 먼저 재개발·재건축으로 한정됐던 기존 대출상품과 달리 계획도시를 전체적으로 재정비하는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에 적합하게 주택단지, 중심지구, 시설정비 등 다양한 사업유형에 대해 지원한다. 또한 초기사업비 지원의 시기가 사업시행인가 이후에서 정비계획수립 이후(시공사 선정 후)로 조기화되고 규모가 대폭 확대된다. 아울러 그동안 리스크가 큰 사업 초기에는 민간 금융기관에서의 자금 조달이 어려웠으나, 앞으로는 미래도시펀드를 통해 정비계획 수립 이후(시공사 선정 후) 사업비를 조기에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기존 초기사업비 대출은 조합에 대해서만 최대 60억 원까지 가능했던 데에 비해 미래도시펀드는 신탁사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한도도 최대 200억 원(총사업비의 2% 한도) 수준으로 대폭 확대했다. 이밖에도 미래도시펀드 본사업비 대출은 본사업비 대출한도 산정 시 공사비를 제외했던 관행을 개선해 본사업비 대출 총액에 공사비를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정비사업 공사비의 기성불 지급을 지원해 사업에 드는 자금조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한다. 주요내용 진현환 국토부 제1차관은 "그동안 정비사업에서는 주민이 높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해야 했고, 시공사 등이 장기간 사업의 불확실성을 감당해야 했다"면서 "미래도시펀드가 그동안 정비사업에 존재했던 사업시행자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등 재원조달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우수한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문의 : 국토교통부 도시정비기획단 도시정비지원과(044-201-4958), 주택도시보증공사 미래도시처(02-3771-632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44|2025-03-27

과기정통부-반도체 3사, 반도체 연구·기술사업화 선도 MOU 체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반도체 3사와 손을 잡고 반도체 연구 및 기술사업화 지원을 위해 반도체 공공팹 연계 플랫폼인 '모아팹(MoaFab)'의 기능을 고도화키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27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과기정통부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DB하이텍 등 간 반도체 첨단 연구와 기술사업화 선도를 위해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전했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모아팹 기능 고도화를 위한 MOU 체결식' 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기석 DB하이텍 대표이사, 김용관 삼성전자 사장, 유상임 장관, 송현종 SK하이닉스 사장.(사진=과기정통부 제공) 이번 양해각서는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국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민관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마련했다. 특히 반도체 공공팹 연계 플랫폼인 '모아팹'의 기능 고도화를 중심으로 추진한다. '모아팹'은 국내 6개 반도체 공공팹 기관을 연계해 연구자와 기업이 첨단장비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통합 플랫폼으로, 최근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 이번 양해각서로 과기정통부와 반도체 3사는 연구개발(R&D), 성능평가, 시제품 제작, 교육 등 모아팹이 수행하는 공적 기능을 강화하기로 협의했다. 반도체 3사는 12인치 첨단 공정장비 등을 지원하고 고도로 축적된 반도체 기술과 팹 운영과 관련한 컨설팅을 제공해 모아팹의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또한 3사의 고경력 인력이 팹에 참여해 팹 운영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우수 인재를 양성해 기업 채용과 연계해 반도체 생태계를 활성화한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AI 패러다임 전환과 반도체 패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민·관 역량의 결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아팹을 통해 산·학·연에서 필요로 하는 반도체 공정과 연구개발 시설을 적시에 제공하고 우수한 연구성과가 기업으로 이어지는 반도체 기술사업화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초원천연구정책관 원천기술과(044-202-4541), 국가나노인프라협의체(042-862-912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45|2025-03-27

"상조서비스 가입 때 내용 꼼꼼히 확인"…피해예방주의보 발령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상조업체와 가전·렌탈업체 등이 상조서비스와 전자제품 등을 결합해 판매하면서 계약관련 정보를 충분히 알리지 않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자 상조 결합상품에 대해 27일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 최근 3년 동안 상조서비스와 관련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 건수는 8987건이며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건수는 477건으로 상조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특히 상조서비스 가입 때 고가의 전자제품 등을 사은품으로 제공한다거나, 만기 때 전액 환급하는 적금형 상품이라는 판매자의 구두 설명만 믿고 상조서비스에 가입했다가 계약해제 시 위약금이 과다하게 공제되는 사례가 많아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상조 결합상품 관련 주요 피해사례를 제시하면서 ▲상조서비스 가입 때 사은품이나 적금이란 말에 현혹되지 말고 상조계약 외 별개의 계약이 있는지 확인 ▲계약대금, 납입기간 등 주요 계약내용을 꼼꼼하게 확인 ▲계약해제 때 돌려받는 해약환급금의 비율·지급시기 확인 등 소비자 주의사항을 안내해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소비자가 상조 결합상품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해제하는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해 자율적인 분쟁해결이 어려운 경우 1372소비자상담센터(전국 단일번호 1372), 소비자24(www.consumer.go.kr) 누리집 '상담/피해구제신청'을 통해 상담 및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앞으로도 협력해 상조 결합상품 관련 현황을 파악하고 선불식 할부거래 분야의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문의: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정책과(044-200-4431), 한국소비자원서울강원지원 보험의료팀(02-3460-312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41|2025-03-27

인사처, 일하다가 다친 공무원 직무 복귀 돕는다

일하다가 다치거나 병을 얻은 공상 공무원들에 대한 재활·직무 복귀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소통의 자리가 마련됐다. 인사혁신처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상 공무원에 대한 진료비 지원과 재활 및 직무 복귀를 돕기 위한 '공상 공무원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연원정 인사혁신처장(왼쪽)이 2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공상공무원 소통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의견을 나누고 있다.(사진=인사혁신처 제공) 간담회에는 소방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등에서 공무상 재해로 치료받은 공무원 7명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 이 자리에서 공상 공무원들은 ▲공상 신청 절차 간소화 ▲치료 후 직무 복귀 지원 ▲기관별 담당자 대상 교육 등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인사처는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검토해 공상 공무원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또한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공상 공무원 재활·직무 복귀 지원체계도 마련하는 등 실질적인 제도개선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통해 재해예방-보상-재활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인사처는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가 다친 공무원들에게 지급하는 진료비와 간병비 상한액을 대폭 인상한 데 이어 이번 달 전국 의료기관 평균 가격으로 진료비를 추가 인상한 바 있다. 간담회를 주재한 연원정 인사처장은 "공무원들이 재해를 입은 이후 적합한 재활을 통해 본래 직무에서 일할 수 있도록 보호책임을 다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신속하게 개선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인사혁신처 재해보상정책관 건강안전정책담당관(044-201-817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인사혁신처'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47|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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