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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대한민국과 체코가 함께 짓는 원전’ 비전 제시

윤석열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오전 체코의 페트르 피알라 총리와 함께 체코 플젠시(市)에 있는 발전용 터빈 원천기술 보유기업 ‘두산스코다파워’사와 원전 기자재 생산기업 ‘스코다JS’사를 방문했다. 플젠시는 수도 프라하에서 남서쪽으로 1시간여 거리에 있으며, 방산, 중공업, 기계 산업 등이 발달한 도시이다. 윤 대통령과 피알라 총리는 두산스코다파워 도착 직후, 양국 원전 관련 기업·기관·단체와 두산스코다파워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원전 전주기 협력 협약식’에 참석했다. ☞ 현지 원전 산업 시찰(원전 전주기 협력 협약식) 축사 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각) 체코 플젠 산업단지 내 두산스코다파워 공장에서 열린 원전 전주기 협력 협약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홈페이지) 이번 협약식을 계기로 원전 설계, 운영, 핵연료, 방폐물 관리 등 원전 생태계를 구성하는 주요 부문에서 총 13건의 MOU가 체결됐다. 양국 정상은 이들 중 5건의 MOU 서명 행사에 임석해 대한민국과 체코 간 원전 협력이 본격화되는 것을 축하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특히,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두산에너빌리티, 두산스코다파워는 이날 협약식에서 내년 3월 체코 원전 건설사업 최종계약을 체결하면, 플젠 두산스코다파워에서 생산한 터빈을 사용하기로 확정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을 통해 대한민국과 체코는 ‘두 나라가 함께 짓는 원전’이라는 비전 실현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또한 이날 협약식에서는 원전 정책을 담당하는 양국 산업부 간 원전 건설부터 기술 개발, 인력 양성 등 원전 생태계 전 분야에서 협력하고, 민간의 협력도 양국 정부가 적극 지원하는 내용의 MOU를 체결했다. 이외에 분야별로는 ▲양국 대학 간 원전 전문인력 양성 협력, ▲R&D 지원기관 간 원전 기술 공동연구, ▲협회 간 터빈 이외의 추가 기자재 공급망 구축 등 원전 생태계를 함께 구축하기 위한 양국 원전기관들 간의 MOU도 체결됐다. 협약식 이후, 윤 대통령과 피알라 총리는 터빈에 장착되는 블레이드(회전날개)에 함께 서명하는 행사를 가졌다. 두 정상의 공동 서명에는 대한민국과 체코가 원전을 함께 짓고, 기업 간 협력을 양국 정부가 함께 지원한다는 협력 의지가 담겨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체코 플젠 산업단지 내 두산스코다파워 공장에서 원전 전주기 협력 협약식과 터빈 블레이드 서명식을 마친 뒤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홈페이지) 윤 대통령은 이어 진행된 정상 연설에서 체코 원전과 관련해 세 가지를 강조했다. 우선, 대한민국 팀 코리아는 50년 이상 원전을 안전하게 건설하고 운영해 왔다고 소개하고, 체코 원전 건설에서도 ‘On Time, On Budget’(공기·예산 준수) 약속을 지키는 최적의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체코에 새로 짓는 원전은 ‘한국과 체코가 함께하는 원전’이 될 것이라고 밝히며 체코의 원전 관련 기업들과 팀 코리아가 함께 하기 위해 오늘 MOU에 서명했으며, 원전 건설 뿐만 아니라 운영, 정비, 핵연료, 방폐물 등 원전 생태계의 전 주기에 걸쳐 두 나라가 함께 협력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원전 협력 약속들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한국 정부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원전 협력을 계기로 한국과 체코는 세계 원전 르네상스 시대의 미래 주역이 될 것이라며 한국과 체코의 우수한 원전 기업 등 모두가 힘을 합쳐 새로운 미래를 함께 이끌어 가자고 제안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체코 플젠 산업단지 내 스코다JS 공장을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와 함께 찾아, 스코다JS에서 생산한 사용후 핵연료 저장용기 완제품을 관람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홈페이지) 윤 대통령과 피알라 총리는 두산스코다파워에서 진행된 행사를 마친 후 인근에 있는 스코다JS를 방문해 원전 기자재 생산 현장을 시찰했다. 정부는 이번 두산스코다파워 방문에서 체결된 정부와 민간 차원의 협력 MOU가 차질 없이 이행되고, 체코 원전 건설 최종 계약이 성공적으로 체결돼 ‘함께 짓는 원전’이라는 비전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대통령실'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대통령실,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8|2024-09-21

윤 대통령 “한·체코 전략적 동반자 관계, 원전 동맹으로 거듭나길 기대”

체코를 공식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전략적 동반자인 한국과 체코가 앞으로 100년을 함께 내다보는 ‘원전 동맹(nuclear energy alliance)’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프라하에서 페트르 피알라 총리와 회담 뒤 열린 공동언론발표에서 “우리 기업의 두코바니 원전 사업 참여를 계기로 원전 건설을 넘어 공동 연구개발과 인력 양성으로 이어지는 포괄적인 원자력 협력을 제도화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피알라 총리와의 회담에서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이 양국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종 계약 체결까지 남은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어 두코바니 원전 사업이 양국 간 미래지향적 협력의 모범사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다”고 했다. 9월 20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은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와 함께 공동언론발표를 했다.(사진=대통령실 홈페이지) 윤 대통령과 피알라 총리는 양국이 앞으로 산업, 에너지, 공급망을 아우르는 전면적인 경제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이번에 양국 간에 체결된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는 4년 연속 최대치를 매해 경신 중인 양국 간 교역을 한층 더 확대하고, 상호 투자를 증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제조업 중심의 경제 협력을 넘어, 첨단기술, 교통, 인프라, 미래 모빌리티와 같은 고부가가치 분야로 호혜적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며 “수소, 배터리, 첨단로봇과 전기차를 비롯한 친환경 에너지와 첨단산업 분야 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은 양국 정부 간 체결한 ‘고속철도 협력 MOU’을 언급하며 “고속철도 분야 협력을 통해 교통 인프라 부문으로 양국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양국은 첨단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공동연구와 인력 교류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핵연료 기술, 합성신약, 인공지능과 같은 분야에서 공동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향후 10년간 3700만 달러 규모의 재원을 투입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양국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새로운 도약을 뒷받침하는 동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끝으로, “양국은 한-체코 관계 발전의 비전을 담은 공동성명과 앞으로의 구체적인 협력 추진계획을 담은 행동계획을 채택했다”며 “대한민국과 체코는 이 두 건의 문서에 기반하여, 글로벌 파트너로서 공동의 도전을 함께 이겨내며 호혜적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한-체코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에 관한 공동성명 및 행동계획 ☞ 체코 총리와의 공동언론발표 윤석열 대통령 발표문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대통령실'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대통령실,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2|2024-09-21

윤 대통령 “한-체코 협력 확대, 동포사회 더 큰 성장 기회 맞이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오후 프라하 시내 한 호텔에서 열린 체코 동포 만찬 간담회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홈페이지) 체코를 공식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20일(현지시간) 저녁 체코 프라하에서 현지 동포 약 80명을 초청해 만찬을 겸한 간담회를 가졌다. 대통령은 한가위 명절 직후에 이루어진 오늘 체코 동포들과의 만남이 더욱 기쁘고 뜻깊다며 체코는 중세 유럽의 아름다운 문화유산이 잘 보존된 역사와 전통의 나라로, 우리나라와 1990년에 외교관계를 수립한 이래 자유, 인권, 법치와 같은 공동의 가치를 기반으로 우호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온 중요한 우방이라고 했다. 대통령은 양국 수교 이래 30여 년의 짧은 역사에도 체코 동포사회가 내실 있게 발전하면서, 코로나 팬데믹 당시 어려운 동포들을 위해 쌀 나눔 행사를 열고 체코 지역사회에도 마스크를 기부하는 등 따뜻한 공동체 정신을 실천하는 모습이 자랑스럽다고 했다. 대통령은 이와 같은 우리 동포사회의 모범적인 모습이 체코 국민들 사이에 한국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하고, 두 나라의 유대와 우정을 더욱 돈독하게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은 지난 7월 체코 두코바니 원전 건설 사업에 ‘팀 코리아’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됨으로써, 국내 원전 생태계를 복원하고 글로벌 원전 시장에 활발하게 진출할 교두보를 마련했다고 소개하고, 체코와의 최종 계약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어, 이번 체코 방문 기간 중 체코 고위급 인사들을 만나 원전 협력을 바탕으로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고, 첨단산업, 과학기술, 에너지, 인프라 등 분야로 협력의 지평을 넓혀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하며 이처럼 양국 협력이 확대되면 우리 동포사회도 더 큰 성장의 기회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은 동포들이 현지에서 불편함 없이 활동할 수 있도록 더욱 체계적으로 지원하면서 동포사회와 본국을 긴밀히 연결해 나가겠다고 하고, 대한민국이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외교 지평과 경제 영토를 확장하는 데 동포들도 힘을 보태줄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서 참석한 동포들은 체코 동포사회 현황을 소개하고, 체코 현지의 경험담을 공유하면서 서로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명희 체코 한인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1990년 양국 수교 이후 체계적으로 형성된 동포사회가 현재 3000여 명 규모로 성장했으며, 체코 현지의 K-컬쳐 확산에 기여하고 차세대 동포들의 교육에 힘쓰면서 꾸준히 발전해 나가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김 회장은 이번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프로젝트에 대한민국의 한수원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것은 우리 경제안보 외교의 큰 성과로, 대한민국의 우수한 기술력과 신뢰성을 체코에 각인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했다. 초대 한인회장을 역임한 김만석 민주평통 자문위원은 건배사를 통해 대한민국과 체코 간에 경제 협력, 인적 교류, 지자체 간 협력이 꾸준히 강화되고 있으며, 특히 체코 신규 원전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은 양국 관계 발전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한-체코 관계의 발전과 이번 대통령님 부부의 체코 방문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해 건배를 제안했다. 김현승 대한항공 동유럽 지점장은 체코 직항 노선 취항 20주년을 맞이한 소회를 밝히며, 그간 체코 거주 동포들을 고국과 연결하고 체코 진출 기업들의 원활한 비즈니스 활동을 지원해 온 데 대해 자부심을 느낀다면서, 앞으로도 하늘길을 통해 양국 간 인적·물적 교류가 증대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했다. 체코에서 활동 중인 김동균 성악가는 체코 현지에서 한국 문화의 인기와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을 실감한다고 하면서, 자신도 문화인으로서 체코에 한국의 예술과 문화를 널리 알리고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이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프라하 경제대학교 국제무역과 대학원에 재학 중인 강모세 학생은 체코에 처음 이주한 부모님 세대들이 성실함과 열정으로 현지에 뿌리내린 덕분에, 자신을 포함한 차세대 동포들이 현지 주류사회에 적극 진출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한, 강모세 학생은 한국의 문화와 경제 발전 성취에 매료된 체코인들이 많아진 덕분에 한국인으로서 큰 자부심을 느낀다면서, 앞으로도 체코인들과 함께 교류하며 양국 관계에 이바지해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간담회는 양국 클래식 연주자들의 공연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한국인 성악가들은 체코인 피아니스트의 반주에 맞추어 오페라 돈 조반니 듀엣곡 ‘La ci darem la mano’와 한국 가곡 ‘마중’을 선보였으며, 체코인 첼리스트와 바이올리니스트는 체코의 유명 작곡가 베드르지흐 스메타나의 ‘The Bartered Bride: Overture(팔려간 신부: 서곡)’을 연주했다. ☞ 동포만찬간담회 격려사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대통령실'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대통령실,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1|2024-09-21

윤 대통령, ‘한-체코 원전 협력 모멘텀을 산업 전반으로 확대’ 강조

체코를 공식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오전 프라하 시내 호텔에서 열린 ‘한-체코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했다. 이날 포럼은 양국의 경제협력 비전을 모색하고 우의를 증진하기 위해 대한상공회의소, 체코상공회의소, 체코산업연맹이 공동으로 개최했다. 기조연설에 나선 대통령은 한국과 체코가 수교도 하기 전인 1989년에 ‘한-체코 경제협력위원회’가 발족 돼 양국 경제계가 교류를 시작하였고, 35년이 지난 지금은 체코 노쇼비체에서 양국 기술자들이 현대자동차를 함께 만들어 74개국으로 수출하고 있다면서, 양국 관계 발전을 이끈 경제인들을 격려했다. 9월 20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은 체코 프라하 시내 호텔에서 열린 ‘한-체코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했다.(사진=대통령실 홈페이지) 아울러 대통령은 지난 7월 ‘팀 코리아’가 체코 신규 원전 건설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는 기쁜 소식이 있었다며, 이제는 ‘팀 코리아’에서 나아가 ‘팀 체코리아(Czech-Korea)’가 되어 ‘원전 르네상스’를 함께 이뤄나가자고 말했다. 대통령은 원전 분야의 협력 모멘텀을 산업 전반으로 살려나가야 한다면서, ▲양국 정부 간 ‘무역투자촉진 프레임워크(TIPF)’를 체결해 산업 전반의 포괄적인 협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공급망·에너지 대화(SCED)’를 통해 주요 협력 사업을 논의하며, ▲‘배터리·미래차 산업협력센터’ 설치, 수소연료전지 협력 확대 등 첨단 산업 분야별 협력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Aerospace(우주항공), Bio(바이오), Chemistry(첨단화학·소재), Digital(디지털), Energy(에너지)가 양국 연구기관 간 협력이 유망한 분야로 도출됐다면서, 한-체코 과학기술 협력의 ‘ABCDE’가 마련된 만큼, 양국 간 공동연구와 인적교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인프라 협력도 강조했다. 한국은 세계에서 네 번째로 고속철도 차량을 독자 개발해 수출한 국가이며, 한국 고속철도는 ‘Fast and Safe’라는 명성을 쌓아 온 만큼, 체코의 고속철도 건설과 운영에 한국 기업들이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또한 우크라이나의 인프라 재건을 위한 인도적 지원에도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포럼에는 양국의 기업인, 정부 관계자 등 470여 명이 참석했다. 한국에서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 회장,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등이 참석했다. 체코에서는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을 비롯하여 즈데넥 자이첵 체코상공회의소 회장, 얀 라파이 체코산업연맹 회장, 페트르 노보트니 스코다그룹 최고경영자, 이르지 노우자 체코건설기업협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한편, 포럼에서는 양국 기업·기관 간 총 14건의 MOU가 체결됐다. 정부는 체결된 MOU가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대통령실'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대통령실,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1|2024-09-21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쌀 산업 자생력 확보 위해 연말까지 대책 마련”

[기사 내용] “정부는 햅쌀 10만톤을 시장에서 격리해 사료용으로 쓰는 쌀값 안정대책을 발표”, “쌀이 남는데도 국내 생산량의 10%가 넘는 40여만톤을 매년 의무적으로 수입”, “쌀을 시장 논리로만 접근하면 한국 농업은 존립할 수 없다.”라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1. 햅쌀의 사료용 처분은 과거 방식*에 비해 보관료 등 재정 절감 효과가 있으며, 재고량 증가에 따른 산지 불안감 해소와 쌀 수급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 (과거) 시장 격리 쌀 3년간 정부 창고 보관 후 주정용 또는 사료용 처분→ (개선) 수확 전 즉시 사료용 전환 2. 40만 8,700톤의 저율 관세 물량 도입은 1995년도 우루과이라운드 농업협상 이후 쌀 시장 개방 유예 및 고율 관세(513%) 확보에 따른 것입니다.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협상 시 국내 쌀 산업 보호를 위해 20년간(’95~’14) 쌀 관세화를 유예하였습니다. 다만, 이에 상응하여 매년 40만 8,700톤을 저율관세로 의무 수입하고 있으며,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고율 관세(513%)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의무 수입 물량이 국내 쌀 시장에 주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영무역으로 수입하여 관리하고 있고, 대부분은 가공용으로 사용되어 밥쌀용 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습니다. 3. 정부는 그간 쌀 수급안정을 위해 만전을 기해왔으며, 쌀 산업의 자생력 확보를 위해 연말까지 쌀 산업 근본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2005년 추곡수매제 폐지 이후 20년간 총 11개 연산의 쌀에 대해 시장격리 등 쌀 수급 안정을 위한 정부 매입(공공비축 제외 313만톤)을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는 2022년 쌀값 폭락에 대응하여 역대 최대인 90만톤의 정부 매입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전략작물직불제’를 도입하여, 벼 재배면적은 감축하는 한편, 밀·콩 등 자급률이 낮은 작물의 생산은 확대하는 등 쌀 산업의 구조적 공급과잉 상황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쌀 수급 안정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쌀 산업의 자생력 확보를 위한 ‘쌀 산업 근본대책’을 연말까지 마련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 식량정책과(044-201-181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9|2024-09-20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정신질환 등 의심 의료인 면허관리방안 조속히 마련”

[기사 내용] ○ “의료법이 정신질환자, 마약류중독자를 의료인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치매나 조현병을 앓는 의사 40명이 진료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지난 2019년 이후 정신질환자나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면허 취소를 단 1건도 하지 않았다.”라고 하고, ○ “작년 감사원이 정기감사에서 정신질환, 마약류 중독 의료인에 대한 관리 방안 미수립을 지적했지만, 복지부는 관리 방안을 마련하지 않았다.”라고 보도 [보건복지부 설명] □ 정부는 지난해 감사원 감사결과와 관련하여 결격사유가 의심되는 의료인에 대한 면허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겠다고‘보건의료인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 안건 상정 및 보고한 바 있으며(’23.11월), 그간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수립하여 검토하고 있습니다. □ 주요 개선방안으로는 ① 의료인이 반복적인 마약 투약으로 기소되거나, 법률 위반에 따른 형사재판 판결문에 정신질환이나 마약류 중독으로 의심되는 경우 또는 치료감호 등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정신건강전문의의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의료인 결격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신설하겠습니다. ② 의료법에 따른 정기 면허신고 시 결격사유 해당여부에 대한 진단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 행정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수집하여 결격사유로 의심되는 경우 진단서 제출을 의무화하여 의료인 결격사유 해당자를 파악할 수 있는 경로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 △정신질환 병역면제자, △정신질환 행정입원자, △마약류중독 치료보호중인 자, △치매로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자 등 ③ 또한, 결격사유가 의심되는 의료인에 대해 진단서 제출, 전문가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바탕으로 ‘보건의료인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면허취소 결정 등 판단 절차를 제도화하여 체계적인 의료인 면허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 정부는 정신질환이나 마약류 중독 등 결격사유 의심 의료인의 부적절한 의료행위 방지를 위해 위 개선방안과 관련된 의료법 및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이를 조속히 시행하겠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의료자원정책과(044-202-245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1|2024-09-20

정부 “응급실, 중증환자에 집중하도록 재정적·제도적 지원”

정윤순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0일 “응급실이 중증환자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후속 진료와 원활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응급 후속 진료 중환자 진료에 대한 보상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정 실장은 “이번 추석 연휴를 계기로 응급실 이용 문화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정부도 재정적·제도적 지원을 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이번 연휴 기간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권역·전문·지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의 진찰료 가산, 중증·응급 수술 가산과 같은 수가 지원 사안도 기간 연장을 검토할 방침이다. 또한 권역 단위에서 환자 이송·전원이 적절하고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광역응급의료상황실 기능을 강화해 나간다. 아울러 응급의료와 같은 필수의료 의사들이 직면하는 사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들을 전문가 논의를 거쳐 조속히 검토하기로 했다. 정윤순 보건의료정책실장이 20일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정 실장은 “국민 여러분, 의료진, 지자체, 소방, 경찰 등 관계 공무원을 비롯한 많은 분들의 헌신과 도움으로 큰 혼란 없이 추석 연휴 기간 고비를 넘기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비상진료체계가 장기화되고 있고 의료 현장 인력들의 피로도는 여전히 높으며 의료 현장 상황에 대한 우려도 있다”면서 “이러한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연휴에 국민 여러분께서 지켜주신 응급실 이용수칙은 그 이전부터 의료계 및 전문가들이 말씀해 오신 것들”이라며 “중증·응급환자가 제때 신속히 치료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이번 추석 때처럼 우선 동네 병·의원 또는 가까운 중소병원 응급실을 먼저 찾아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긴급히 대처해야 하는 큰 병이라 생각되시면 119에 신고해 달라”면서 “119에서는 환자분을 중증도에 적합한 병원으로 이송해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 실장은 “국민 여러분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협력, 어려운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해 진료하시는 의료진들의 노고와 헌신 덕분에 지금의 비상진료체계가 유지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현장의 건의 사항을 귀담아 듣고 필요로 하는 곳에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부는 의료계가 의료개혁의 핵심 파트너가 되어 주시기를 절실히 바라고 있다”고 호소했다. 특히 “의대 정원과 개혁 과제 내용에 대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정부는 마음을 열고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여야의정 협의체에 조속히 참여해 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정 실장은 “정부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에 착수했다”며 “의료개혁은 우리 의료체계에 그간 누적된 문제점을 해결하여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확충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필수의료 인력 확충과 양성, 공정하고 충분한 보상, 의료체계 혁신,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를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국민 여러분이 중증·응급·분만·소아 분야 등 필수의료를 살고 계신 지역 내에서 제공받으실 수 있도록 하고 이와 같은 분야에 종사하시는 의료진이 긍지와 안정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의료개혁 완수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국민 여러분의 의료개혁에 대한 지지와 협조에 항상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0|2024-09-20

‘경복궁 한복 연향’ 무료 참여 방법은?…‘4대 고궁’ 궁중문화축전 개최

올 가을에는 한복을 입으면 무료로 입장할 수 있는 ‘경복궁 한복 연향’에 참석해 가을 밤 정취를 느낄 수 있다. 또한 특별 관람권 ‘궁패스’로 경복궁·창덕궁·창경궁·덕수궁 등 서울 4대 고궁을 포함해 경희궁과 종묘까지 모두 무제한으로 입장 가능하다.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는 국가유산진흥원과 함께 오는 10월 9일부터 13일까지 서울의 4대 고궁에서 이같은 행사는 물론 다채로운 공연과 체험을 경험할 수 있는 ‘2024 가을 궁중문화축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10주년을 맞은 궁중문화축전은 아름다운 고궁에서 다양한 전통문화를 즐길 수 있는 국내 최대 문화유산 축제다. 매년 봄과 가을에 열리는데, 지난 5월에 개최한 봄 궁중문화축전에는 60만 명의 국내외 관람객이 방문해 큰 사랑을 받았다. 이번 가을 궁중문화축전에서는 한글날과 주말을 맞이해 고궁을 방문한 관람객들이 우리의 한복생활과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한복 체험과 강연, 전시 등의 다양한 국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지난 5월에 열린 ‘봄 궁중문화축전’ 경복궁-궁중문화축전 길놀이 현장. (사진=국가유산청) 먼저 경복궁에서는 주 행사로 한복 특화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한 한복 캠페인을 진행한다. 왕실 가족이 궁궐을 산책하는 모습을 재현한 ‘왕가의 산책’과 함께 오는 10월 9일 한글날에는 국악 공연, 체험 등 다양한 한복 문화콘텐츠를 경복궁의 밤 정취와 함께 즐길 수 있는 ‘경복궁 한복 연향’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서 한복을 입은 관람객은 무료 입장 가능하며 사전예약자에게는 소정의 기념품도 증정한다. 또한 한복 소품 만들기, 한복 디지털 캐리커처 등 각종 한복 체험 프로그램도 사전 예약 및 현장 접수를 통해 참가할 수 있다. 경복궁은 조선시대 상의원을 주제로 조성된 ‘수정전’에서 한복의 역사를 살펴보고 한복 소품을 제작해 볼 수 있는 ‘경복궁 상의원’과 영화와 의궤 속 한복의 쓰임새를 주제로 한 ‘인문학 콘서트-한복, 천태만상’도 준비했다. 이밖에도 궁궐 속 한복 사진 공모전의 수상작을 관람할 수 있는 ‘고궁 속 아름다운 한복 이야기’ 전시와 한복을 입고 온 관람객을 대상으로 ‘한복 베스트 드레서 선발 이벤트’도 운영해 우리 한복을 더욱 깊이 있게 경험하고 즐기는 축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2022년 첫선을 보인 ‘고궁음악회-발레×수제천(10~13일, 집옥재)’도 더욱 풍성하게 찾아온다. 이 음악회는 발레와 궁중음악을 접목한 융합 공연으로 호평을 받은 바 있는데, 지난해 가을 궁중문화축전보다 관람 인원을 600명에서 650명으로 늘리고 관람 횟수도 3회에서 4회로 하고 외국인 전용 좌석을 추가해 더욱 많은 이들이 즐길 수 있도록 기획했다. 창덕궁에서는 ‘아침 궁을 깨우다’ 프로그램을 지난봄 궁중문화축전의 인기에 힘입어 이번 가을에도 진행한다.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이시우 작가와 안지영 역사 해설가가 들려주는 창덕궁 이야기와 함께 고요한 아침의 창덕궁을 산책하는 경험을 할 수 있다. ‘복사꽃, 생각하니 슬프다’ 공연은 영조와 사도세자(추존 장조), 정조, 혜경궁(헌경왕후) 홍씨의 이야기를 다룬 창작극으로, 작품 속 실제 배경인 창경궁에서 펼쳐져 더욱 특별한 공연이 될 것이다. 더불어 밤의 춘당지를 수놓는 미디어아트 프로그램 ‘창경궁 물빛연화’와 통명전에서 펼치는 고궁음악회-풍류에 클래식을 더하다’ 등 별도의 예약 없이 즐기는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마련했다. 특히 올해는 온라인으로 즐길 수 있는 궁중문화축전도 진행한다. 이에 온라인상에서 조선시대 캐릭터를 공유할 수 있어 지난해 약 20만 명이나 참여했던 ‘모두의 풍속도’를 참조해 올해는 ‘한복 연향’을 주제로 다시 찾아온다. 2024 가을 궁중문화축전 행사 포스터 궁중문화축전의 사전 예약 프로그램은 오는 23일 낮 12시부터 티켓링크(www.ticketlink.co.kr)에서 선착순으로 예약받는다. 이중 ‘경복궁 상의원’ 체험의 일부, ‘고궁음악회-발레×수제천’, ‘아침 궁을 깨우다’, ‘복사꽃, 생각하니 슬프다’는 유료 프로그램으로 사전 예약이 필요하다. ‘경복궁 한복 연향’, ‘인문학 콘서트-한복, 천태만상’은 사전 예약과 현장 참여가 모두 가능하며 무료로 즐길 수 있다. 특히 이번 궁중문화축전 동안 여러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4대 궁을 포함해 경희궁과 종묘까지 모두 무제한으로 입장할 수 있는 특별 관람권인 ‘궁패스’도 4000장 한정 판매한다. 궁패스 구매자들에게는 축전 기간 중 사용할 수 있는 ‘경복궁 야간관람권(1회)’의 혜택도 제공한다. 궁중문화축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궁능유적본부 누리집(royal.khs.go.kr), 국가유산진흥원 누리집(kh.or.kr), 궁중문화축전 누리집(kh.or.kr/fest) 및 공식 인스타그램(@royalculturefestival_official)과 함께 궁능 활용 프로그램 전화 상담실(1522-2295), 티켓링크 전화 상담실(1588-7890)로 문의하면 된다.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는 궁중문화축전을 통해 국내외의 다양한 관람객들이 우리 국가유산에 깃든 역사와 전통을 즐겁게 체험하고 깨닫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참신한 궁능 활용 프로그램을 선보이는 적극행정을 지속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이번 가을 궁중문화축전을 소개하는 20초 안팎의 축전 홍보 영상은 서울 종로구의 협조로 광화문 일대 주요 옥외전광판에서 만날 수 있다. [붙임] 2024 가을 궁중문화축전 행사개요 문의(총괄) :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궁능서비스기획과(02-6450-383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가유산청'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가유산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0|2024-09-20

소백산 죽령옛길 등 가을에 걷기 좋은 국립공원 탐방로 7곳 선정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추석 연휴가 지나고 곧 다가올 가을을 앞두고 가을철 가족들과 함께 걷기 좋은 국립공원 길 7곳을 소개했다. 특히 국립공원공단은 가족과 함께 가을철 정취를 즐기고 느낄 수 있도록 저지대에 조성된 탐방로 위주로 선정했다. 걷기 좋은 국립공원 길 7곳로 경주 삼릉숲길, 가야산 소리길, 오대산 소금강산길, 다도해해상 청산도 단풍길, 월악산 만수계곡길, 소백산 죽령옛길, 무등산 만연자연관찰로를 추천한다. 걷기 좋은 가을 국립공원 7곳 중 다도해해상 청산도 단풍길 (사진=환경부 제공) 먼저 경주 삼릉숲길은 햇빛을 받기 위해 이리저리 휘어진 소나무들로 이루어져 있어 숲의 생동감을 느낄 수 있는 곳이다. 탐방로를 따라 걷다 보면 삼릉계곡 석조여래좌상, 선각육존불 등 경주 남산의 문화유적도 함께 볼 수 있다. 가야산 소리길은 홍류동 계곡을 끼고 소나무숲이 울창한 데크길을 걸으며 자연의 소리를 귀에 담을 수 있는 저지대 탐방로다. 특히 2023년 산림청 선정 100대 명품숲으로 인증받은 바, 농산정과 낙화담 폭포 등 볼거리가 쉼없이 이어지고 무장애 탐방로로 조성된 4구간은 노약자,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탐방객들도 어려움 없이 이용이 가능하다. 오대산 소금강산길은 1970년 명승 제1호로 지정되었는데, 예로부터 수려한 기암괴석과 맑은 폭포, 소와 담이 조화롭게 어우러저 풍광이 빼어나다. 그 모습이 마치 작은 금강산 같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무릉계, 천하대, 십자소, 식당암, 구룡폭포 등 아름다운 명소들이 이어지고, 가을에는 형형색색의 단풍과 함께 절경을 감상할 수 있다. 다도해 해상 청산도 단풍길은 국제슬로시티연맹에서 2011년에 공식 인증한 세계 슬로길 중 하나로 붉은빛 단풍터널이 이어져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멋진 풍경을 자랑하는데, 편도 3.2㎞로 1시간 정도 걸린다. 한편 이탈리아 오르비에도에 있는 국제슬로시티연맹 본부는 살기 좋은 도시, 지속 가능한 도시를 추구하는 ‘국제도시 브랜드’로 매년 6월 전 세계 슬로시티 회원도시의 시장들이 모여 총회를 개최하고 있다. 월악산 만수계곡자연관찰로는 울창한 산림과 계곡을 낀 탐방코스로 용담, 범부채 등 다양한 야생화가 있어 계절에 따라 아름다운 꽃을 볼 수 있다. 무엇보다 경사가 완만하고 무장애관찰로로 조성되어 있어 남녀노소 탐방하기 좋은 곳이다. 소백산 죽령옛길은 경북 영주와 충북 단양을 잇는 길로, 삼국시대에 조성된 숲길로 명승지 30호로 지정되어 역사적, 생태적 가치를 인정받는 명소다. 초입 인근 희방사역(폐역)의 풍경과 가을철 단풍을 즐길 수 있으며, 완만한 경사로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탐방할 수 있는 길이다. 무등산 만연자연관찰로는 다산 정약용 선생이 독서를 하며 호연지기를 키우던 곳이다. 여기는 완만한 경사로 누구나 쉽게 걸을 수 있으며 코스 중 무장애 탐방로가 마련되어 있어 교통약자도 쉽게 이용이 가능하다. 특히 길을 걷다 보면 좌우로 펼쳐지는 소나무, 삼나무와 가을 야생화 구절초, 참취 등은 자연의 향기를 물씬 느낄 수 있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가볍게 산책하듯 걸을 수 있는 국립공원 저지대 탐방로 7곳을 가족과 함께 방문해 아름다운 가을 정취를 즐길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문의 : 환경부 국립공원공단 기획예산처(033-769-937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환경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환경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32|2024-09-20

윤 대통령 “두코바니 원전, 한-체코 경제 동반 발전·에너지 협력 이정표”

윤석열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후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사업을 계기로 첨단산업 육성, 에너지 안보 확보, 그리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전략적 공조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체코 프라하에서 가진 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양국은 내년 ‘수교 35주년’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10주년’을 맞아 정치, 경제, 문화, 과학 기술과 외교안보, 국방, 방산과 같은 제반 분야에서 협력을 전면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파벨 대통령께 양국 기업이 함께 건설할 두코바니 신규 원전은 양국 경제 동반 발전과 에너지 협력의 이정표로 양국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씀드렸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 최종 계약 체결까지 남은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정부도 관심을 갖고 세심하게 챙기겠다”는 뜻을 밝혔다. 9월 19일 윤석열 대통령은 페트르 파벨 대통령과 함께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정상회담의 결과를 양국 국민들께 직접 설명했다.(대통령실 홈페이지) 양국은 원전과 더불어 앞으로 바이오, 디지털, 교통 인프라 분야에서도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양국은 제조업 중심의 협력을 넘어, 첨단기술과 응용과학을 바탕으로 하는 미래 동반성장의 기반을 함께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양 정상은 북핵 문제와 동북아 정세, 우크라이나 전황을 비롯한 국제 안보 현안에 대해서도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윤 대통령은 “파벨 대통령과 저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유럽의 안보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대한민국과 체코가 국제무대에서 서로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최적의 파트너라는 점에 대해 공감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북한이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무모하고 비상식적인 도발을 통해서는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며,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 군사협력이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임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양 정상은 국제사회가 이러한 위협에 대해 단호하고 일관된 메시지를 발신하고, 안보리 대북제재가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우크라이나의 분야별 재건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양국 기업들이 사업정보 공유, 프로젝트 공동개발, 투자 공동유치 등의 구체적인 협력을 추진할 수 있도록, 양국 정부가 적극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9월 19일 윤석열 대통령은 페트르 파벨 대통령과 확대정상회담을 갖고 한-체코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대통령실 홈페이지) 한편, 대통령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한-체코 정상회담 결과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파벨 대통령과 1990년 외교관계 수립 이후 지난 34년간 꾸준히 발전해 온 한-체코 관계를 전반적으로 조망하고, 앞으로의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협의했다”고 전했다. 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내년 10주년을 앞둔 양국의 가 우리 기업의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사업 참여로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다고 언급하고, 이 사업으로부터 파생될 한-체코 협력의 밝은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했다. 또, 두코바니 원전 사업이 ‘양국이 함께 짓는 원전’으로서 양국의 동반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호혜적인 프로젝트가 되도록 대한민국의 ‘팀 코리아’가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하고, 양국 기업 간 최종 계약이 원활하게 체결될 수 있도록 체코 측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우리 정부가 원전을 넘어, 첨단산업, 과학기술, 청정에너지, 문화, 교육, 외교안보를 망라한 주요 전략 분야에서 체코와 전면적인 협력을 꾀하기를 희망하며, 이를 통해 양국이 진정한 글로벌 파트너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파벨 대통령은 한국과 특히 교통 인프라, 항공우주, 배터리 분야 협력에서 더욱 협력을 강화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하고, 자유, 인권, 법치의 가치를 공유하는 한국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층 강화하기를 원한다고 했다. 아울러, 체코도 한국의 두코바니 원전 사업 참여에 거는 기대가 크다면서 한수원의 사업 최종 수주에 낙관적이며, 이 사업이 양국 관계 발전의 새로운 기반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 한-체코 공동기자회견 발표문 안녕하십니까.파벨 대통령님의 따뜻한 환대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최근 폭풍 ‘보리스’의 영향으로 체코 동부 지역에서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국민들과 함께 빠른 복구를 기원하겠습니다. 체코 국민 여러분, 내년 대한민국과 체코공화국의 수교 35주년을 앞두고, 유럽 내 한국의 핵심 우방국인 체코공화국을 공식 방문하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유럽에서 철의 장막이 무너진 직후 1990년 외교관계를 수립한 한국과 체코는 빠른 속도로 호혜적인 협력을 확대해 왔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체코에 누적 30억 유로를 투자한 체코의 제4대 투자국이 됐습니다. 양국 간 연간 교역 규모는 4년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 오고 있습니다. 유럽의 제조업 강국이자 생산 거점인 체코에 대한민국의 우수 기업들이 대거 진출해서 체코의 산업 발전과 경제성장에 이바지하고 있고, 한국과 체코를 오가는 양국 관광객들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체코의 세계적인 작가들과 음악인, 예술가들은 한국인들에게 널리 사랑받고 있으며, 체코에서도 한류 문화가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오늘 파벨 대통령님과 저는 수교 이래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뤄 온 두 나라의 협력 현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미래지향적이고 호혜적인 관계로 확대, 발전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협의를 했습니다. 우선, 우리 두 정상은 점증하는 글로벌 복합위기와 권위주의 위협에 직면하여,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 가치를 공유하는 대한민국과 체코가 호혜적 협력을 확대하고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이를 위해, 양국은 내년 과 을 맞아, 정치, 경제, 문화, 과학기술과 외교안보, 국방, 방산과 같은 제반 분야에서의 협력을 전면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특히, 지난 7월 대한민국의 한수원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사업을 계기로 첨단산업 육성, 에너지 안보 확보, 그리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전략적 공조를 함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저는 파벨 대통령님께 양국 기업들이 함께 건설할 두코바니 신규 원전이 한-체코 경제의 동반 발전과 에너지 협력의 이정표로서, 양국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내년 최종 계약 체결까지 남은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정부도 관심을 갖고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원전 협력과 더불어 양국은, 앞으로 바이오, 디지털, 교통 인프라 분야에서도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양국은 제조업 중심의 협력을 넘어, 첨단기술과 응용과학을 바탕으로 하는 미래 동반성장의 기반을 함께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두 정상은 오늘 회담에서 북핵 문제와 동북아 정세, 우크라이나 전황을 비롯한 다양한 글로벌 현안에 대해서도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파벨 대통령님과 저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유럽의 안보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대한민국과 체코가 국제무대에서 서로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최적의 파트너라는 점에 대해 공감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무모하고 비상식적인 도발을 통해서는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며,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러-북 불법 군사협력이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임을 재확인했습니다. 국제사회가 이러한 위협에 대해 단호하고 일관된 메시지를 발신하고, 안보리 대북제재가 철저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양국이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에 대한 강력한 연대와 지지를 바탕으로 우크라이나 국민이 평화와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실효적인 지원 방안을 함께 강구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분야별 재건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양국 기업들이 사업정보 공유, 프로젝트 공동 개발, 공동 투자 유치 등의 구체적인 협력을 추진할 수 있도록, 양국 정부가 적극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체코의 든든한 우방국으로서, 오늘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사항들이 앞으로 착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우리 대표단을 따뜻하게 맞아주신 파벨 대통령님과 체코 정부, 그리고 체코 국민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대통령실'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대통령실,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0|2024-09-20

[사실은 이렇습니다] 여가부 “지역 수요 감소 반영해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예산 편성”

[기사 내용] ㅇ ‘레인보우스쿨’ 예산과 저소득 다문화 학생 교육비, 결혼이민자 취업지원 예산이 삭감되는 등 다문화가족이 늘어나는 현실과 배치되는 예산 편성이라고 보도 [여가부 설명] □ ‘25년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사업 및 결혼이민자 취업 지원사업은 지자체를 통해 센터(가족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수요를 파악했으며, 감소한 수요에 맞춰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여성가족부는 지자체와 함께 동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 다문화가족지원센터(19개) 뿐만 아니라 가족센터(212개 / 다문화가족지원센터·건강가정지원센터 통합)도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추진 중 □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사업(레인보우 스쿨)의 경우에는 다문화가족 지원사업과 지원대상(중도입국 등), 내용(한국어교육 등)을 고려하여 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ㅇ 한국어 교육이 필요한 이주배경 청소년을 대상으로 가족센터의 프로그램(결혼이민자 역량강화, 방문교육 등)을 제공하고, 직업훈련 및 취업을 희망하는 청소년은 수요를 반영하여 자립지원 서비스를 추진하는 등 한국사회 적응 및 초기 교육 지원으로 정서적 안정지원을 도모하겠습니다. 문의 :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학교밖청소년지원과(02-2100-6312), 청소년가족정책실 다문화가족지원과(02-2100-6369)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여성가족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0|2024-09-20

[사실은 이렇습니다] 소방청 “구급대원,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병원 선정 적극 활용 중 ”

[기사 내용] ○ 올해·작년 추석연휴 소방활동기록 비교, 이송병원선정 건수 작년보다 73% 늘어 - `23년 추석(9.28.~9.30.) 148건 → `24년 추석(9.16.~9.18.) 251건 ○ 구급 활동 건수 줄었는데, 이송병원 선정 건수는 늘어...의료대란 장기화에 병원 찾느라 진땀 [소방청 설명] 구급상황관리센터는 이송 병원 선정을 통해 현장의 구급대원이 응급처치와 환자 대응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앞서 올해 2월경부터 각 시도 119구급상황관리센터는 인력 보강 등을 통해 병원 선정 기능을 강화해 왔으며, 이후 현장에 출동하는 구급대원은 119구급상황관리센터를 통한 병원 선정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석 연휴 기간 전년대비 이송 병원 선정 요청의 증가는 구급상황관리센터의 병원 선정 기능 활성화에 따른 현상입니다. ※ 올해 추석 연휴 하루평균 구급 이송건수는 전년대비 20.1% 감소 - `23년 추석(9.28.~10.3./6일) 34,067건, 하루 평균 5,678건 - `24년 추석(9.14.~9.18./5일) 22,676건, 하루 평균 4,535건 문의 : 소방청 119구급과(044-205-763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소방청'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소방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2|2024-09-20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9월 말부터 채소류 출하지역 증가…수급상황 개선 기대”

[기사 내용] “시금치가 한 단에 1만2,800원, 배추는 한 통에 2만2,900원”, “9월 중순까지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채소 가격이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시금치, 배추 등 채소류는 기온이 하락하면 생육이 회복되어 수급상황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표적인 저온성 채소인 시금치는 경기 포천 등 주산지 폭염으로 인해 작황이 부진하였으나, 기온이 하락하면서 생육 상황이 개선될 전망이며, 향후 경북 포항 등으로 출하 지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가격도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해발 700m 이상의 완전고랭지에서 출하되고 있는 배추는 9월 말부터는 해발 400~600m인 준고랭지 지역으로 확대되면서 공급량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울러, 일부 채소류는 계속된 고온과 가뭄으로 작황이 부진해 지난해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고, 이에 농식품부는 소비자의 가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형마트 등에서 15개 품목*에 대해 최대 40% 할인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 (15품목) 배추·무·사과·배·마늘·밤·대추·계란·오이·애호박·청양고추·닭고기·얼갈이·열무·부추 이와 더불어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소비자를 위해 200억원 규모의 농할 상품권을을 발행해 3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농축산물을 30% 할인된 가격에 구매하는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하였고, 모바일기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자 등을 위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도 추진하였습니다. * 농축산물 3만4,000원 이상 구매할 경우 온누리상품권으로 1만원 환급(1인당 2만원 한도) 다만, 시중에 판매 중인 배추와 시금치 등 채소류는 판매처별로 품위와 할인율이 달라 가격 편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농축산물 가격은 추석 성수품 확대 공급 노력 등으로 일부 채소류를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추석 성수품 수급 안정을 위해 「추석 성수품 수급안정대책」을 추진, 14개 농축산물* 16만톤(계획량 15만3천톤)을 공급하였으며, 그 결과 사과·배 등 과일류와 한우 등 축산물 가격은 지난해 추석 성수기 가격과 비슷하거나 낮은 수준을 유지**하였습니다. * 사과, 배, 배추, 무, 마늘, 양파, 감자,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밤, 대추, 잣 * 성수기 가격 : 사과 (‘23년) 30,684원/10개 → (‘24년) 25,876원/10개(△15.7%) 배 (‘23년) 31,562원/10개 → (‘24년) 31,261원/10개(△1.0%) 한우 (‘23년) 9,119원/등심100g → (‘24년) 8,620원/등심100g(△5.5%) 돼지 (‘23년) 2,659원/삼겹살100g → (‘24년) 2,609원/삼겹살100g(△1.9%) 농식품부는 배추 등 작황이 부진한 품목을 대상으로 추석 이후에도 할인지원을 지속해 소비자 부담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원예산업과(044-201-2681, 268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0|2024-09-19

[사실은 이렇습니다] 조달청 “비축물자 60일분 확보 계획 차질 없이 추진”

[기사 내용] ○ 조달청의 6대 비철금속의 비축량이 ’20년 이후 목표를 채우지 못하고 있으며, ’24.8월 현재 알루미늄, 구리, 주석, 니켈 4개 품목이 부족 ○ 목표재고 보관을 위해 비축창고 28,524평이 필요하나 현재 확보 면적은 14,200평(49.8%)에 불과, 추가 비축창고 확보에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 [조달청 설명] □ 조달청은 ’27년까지 비철금속 60일분을 확보한다는 목표 아래, 필요한 자금, 시설 등을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 ’23년 5백억원, ’24년 7백억원의 추가 비축자금을 확보하여 알루미늄, 구리, 니켈 등의 재고를 늘리고 있고, ’25년 예산안에도 7백억원을 반영했습니다. ○ 또한, 군산 비축창고 신축(’25.5월 완공 예정), 경남 비축창고 재건축(’25년 설계 예정) 등 비축시설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 비철금속 60일분 확보 계획에 맞춰 충분한 비축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조달청은 비철금속뿐 아니라 차량용 요소 등 경제안보품목도 비축을 시작하여 품목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상시화되는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여 공공비축을 적극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의 : 조달청 공공물자국 전략비축물자과(042-724-753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조달청'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조달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9|2024-09-19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개통…스마트폰·PC로 원격 조사도

본인인증만으로 모든 수사기관에서 계속 중인 ‘내 사건’의 진행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수사기관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스마트폰이나 PC로 원격으로 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 또한, AI 기반 지능형 사건처리 지원 기능으로 유사한 사건의 조서, 결정문, 판결문 등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아울러, 조사자와 피조사자의 음성 내용이 문자로 자동 전환되는 음성인식 활용 조서작성 기능 등 최신 IT 기술도 도입됐다. 법무부·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은 19일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차세대 킥스)을 개통했다고 밝혔다. 법무부·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은 2021년 12월 이후 차세대 킥스 구축에 착수해 33개월의 개발 과정을 거쳤다.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킥스(KICS) 안내 만화.(제공=법무부 블로그) 차세대 킥스는 ▲형사사법절차의 완전 전자화 ▲기술 혁신에 따른 온라인·비대면 서비스 확대 ▲노후화된 기존 시스템의 전면 개편을 목표로 한다. 형사절차 완전 전자화는 법원 형사전자소송시스템이 구축되어 차세대 킥스와 연계되는 내년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먼저, 차세대 형사사법포털(http://kics.go.kr)을 통해 본인인증만으로 모든 수사기관에서 계속 중인 ‘내 사건’의 진행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수사절차에 따라 검찰·경찰 등 담당 기관이 바뀌더라도 변경된 사건번호를 확인할 수 있다. 형사사법포털 누리집(https://www.kics.go.kr/) 첫 화면. 범죄피해자지원포털이 신설돼 모든 범죄의 피해자는 본인인증만으로 수사기관에서 계속 중인 ‘내 사건’을 조회할 수 있으며, 피해유형에 따른 지원제도 및 지원기관 안내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참고인에 대한 원격 화상조사 도입으로 수사기관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자신이 있는 장소에서 개인 스마트폰 또는 PC를 통해 원격으로 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 또한, AI 기반 지능형 사건처리 지원 기능으로 범죄사실, 핵심 키워드, 죄명 정보 등을 분석해 유사한 사건의 조서, 결정문, 판결문 등의 정보를 제공받아 사건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차세대 킥스에서는 조사자와 피조사자의 음성 내용이 문자로 자동 전환되는 음성인식 활용 조서작성 기능, 사건 접수·처리, 공판 지원 및 정보조회를 스마트폰·태블릿에서 하는 모바일 KICS 등 최신 IT 기술을 도입했다. 차세대 킥스의 개통으로 법무부·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은 형사전자소송 등 형사사건 완전 전자화를 위한 준비를 마쳤다. 정부는 이번에 개통한 차세대 킥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내년 6월로 예정된 형사전자소송을 위해 법원과도 협력해 쉽고 편리한 형사사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문의: 법무부 기획조정실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02-2110-3932), 범죄예방정책국 범죄예방디지털정책팀(02-2110-3145), 교정본부 보안과(02-2110-8708), 대검찰청 기획조정부 정보통신과(02-3480-2229),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실 차세대KICS추진팀(02-3150-0206), 해양경찰청 수사국 수사기획과(032-835-2129)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1|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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