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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렇습니다] 보훈부 “생계곤란 유공자에게 여러 채무조정 방안 시행 중”

[기사 내용] ㅇ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실(경기 평택시병)에서 배포한 자료를 인용하여 “국가보훈부가 나라사랑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는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채권 추심을 위탁하여 생계가 어려운 유공자에게 빚 독촉을 한다”고 보도 ㅇ “생계가 어려운 국가유공자들이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에서 빚 독촉밖에 할 수 없었는지 의문이다, 직접대부에 대해서도 서민금융진흥원 등에서 시행하는 최저 신용자 특례보증과 같은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보도 [보훈부 설명] ㅇ 국가보훈부는 은행대출이 불가한 저신용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대출을 실시하고 있으며, 대출금에 대해서는 매월 25일까지 수납을 약정하고, 수납약정일 이후에는 납부 연체이자 부과와 더불어 납부독촉을 하고 있는데, 이는 모든 정책대출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정상적인 업무처리 절차입니다. ㅇ 또한 국가보훈부는 생계곤란 유공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여러 가지 채무조정 방안도 마련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 (상환유예제도) 실직, 휴·폐업, 질병·상해로 인한 입원 등 생계곤란대상자에게 1년씩 3회(최대 3년)까지 원금 및 이자 납부를 유예하고 있습니다. - (연체이자 감면)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경제적 취약계층 중 원리금 상환을 완료한 경우 대출원금의 20%를 초과하는 연체이자를 감면해드리고 있습니다. - (분할상환) 연체자에 대해 경제적인 상황 등을 고려하여 체납원리금을 나눠서 상환하게 하고 있습니다. ㅇ 그리고, 일반인 저신용자 정책대출과는 달리 국가보훈부 대출은 국가유공자 자격만 있으면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으며 - 대출금리도 10%가 넘는 근로자 햇살론 및 햇살론15 등과는 달리 현재 3%로 지원하고 있어 많은 국가유공자들이 저렴한 금리로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ㅇ 향후에도 정책대출을 시행하고 있는 관계기관의 제도 등을 검토하고 대출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국가유공자의 경제적 자립과 생활안정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 국가보훈부 복지증진국 생활안정과(044-202-566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가보훈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7|2024-09-30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충북 소아 고혈당 환자, 응급처치 후 안정적 상태”

[기사 내용] ○‘소아당뇨 환자가 고혈당 증세를 보여 인슐린 투여가 시급한 상황이었으나, 응급실 뺑뺑이 끝에 인천까지 이송되었다’는 보도 [복지부 설명] □ 해당 환자는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인 인하대병원에서 응급처치를 받은 후 상태가 안정화되어, 중환자실이 아닌 일반병실에 입원해 치료 중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 구급대에 따르면, 9.27(금) 22:24분경 신고를 받고, 22시 32분에 현장에 도착해 환자상태를 확인하였으며, 22시 40분부터 9곳에 수용 문의 후 23:21분에 인하대병원을 선정하여, 00:55분에 의료진에 인계하였습니다. ○ 현장도착 당시 환자 의식은 명료하고, 고혈당 수치(혈당수치 433)가 확인된 상태(Pre-KTAS 3단계)였습니다. ○ 구급대는 이송 중 혈당수치를 2차례 확인하였고, 23:30분 혈당수치 383, 00:30분 혈당수치 350으로 감소하고, 환자의식은 명료한 상태였습니다. □ 이송과정에서 다수의 병원은 소아내분비내과, 소아과 진료불가 등 배후진료 의료자원의 부족을 미수용 사유로 호소하였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지자체와 확인할 계획입니다. □ 정부는 소아진료체계 강화를 위해 소아 중증·응급진료 수가 인상, 소아응급전문의료센터 및 공공어린이전문진료센터 확충,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시범사업 등을 추진 중이며, ○ 특히, 금년 2월부터 소아·청소년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당뇨 관리기기* 및 교육 수가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 정밀 인슐린자동주입기 구입 시 본인부담금 기존 380만원 → 45만원으로 경감 ○ 응급실 미수용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의료개혁을 통해 지역·필수의료 확충 등 배후진료 역량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의사집단행동중앙사고수습본부 즉각대응팀(044-202-163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7|2024-09-30

[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홍콩 ELS 투자자 손실 사태 관련 은행 신탁판매 제한 등 조치 결정된 바 없…

[기사 내용] ㅇ “금융위원회가 (중략) 홍콩 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의 불완전판매를 한 은행들에 금융감독원의 제재 논의와는 별개로 일정 기간 특정금전신탁 판매를 제한하는 행정규제를 가하기로 하고 이르면 11월 말 이를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아울러 (중략) 은행의 판매 거점과 은행원의 판매자격도 제한하는 등의 재발 방지 대책도 내놓을 방침이다. (중략) 특히 불완전판매를 한 은행들에 일정 기간(최대 2년) 신탁판매를 제한하는 징벌적 제재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금융위 설명] □ 홍콩 H지수 기반 주가연계증권(ELS) 투자자 손실 사태와 관련한 은행의 신탁판매 제한 등의 조치는 결정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은행과(02-2100-2952), 금융소비자정책과(02-2100-252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금융위원회'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6|2024-09-30

[사실은 이렇습니다] 보훈부 “국내민족독립운동기념관(가칭) 건립은 다양한 분야의 독립운동 알리기 위한 것”

[기사 내용] ㅇ 정부가 수백억원을 들여 서울에 새 독립운동기념관 설립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충남 천안의 독립기념관과는 별개의 것이다. 대통령실이 무장항일운동에 치우쳤다고 지적한 독립운동사를 균형감있게 다루겠다는 취지인데, 야당에서는 친일 뉴라이트 사관이 깃든 ‘윤석열표 독립기념관’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라고 보도 [보훈부 설명] ㅇ 국내민족독립운동기념관(가칭)은 ’25년 광복 80주년을 계기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이전에도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계기 사업으로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건립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ㅇ 또한, 기존 기념관들은 독립운동가(인물) 중심으로 되어 있어, 다양한 분야의 독립운동 활동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데에는 다소 미흡하다는 문제제기와 천안 독립기념관의 지리적 한계를 극복하고 국민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서울 등에 독립운동의 다양한 역사를 체험할 기념관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ㅇ 이에, 보훈부는 광복 80주년 계기로 특정 독립운동가(인물) 중심이 아닌 국내에서 일어난 교육, 문화, 계몽 및 학생운동 등 다양한 독립운동 분야를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선열들의 독립정신을 후대에 계승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ㅇ 따라서 ‘친일 뉴라이트 사관이 깃든 독립기념관’으로 추진될 수 있다는 것은 일방적 주장에 불과합니다. ㅇ 국내민족독립운동기념관은 총사업비 245억원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며 전시 내용은 독립운동 분야별로 국민들이 흥미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체험 프로그램 위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 사업부지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 없으며, 현재 다양한 후보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ㅇ 국가보훈부는 동 기념관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독립운동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광복 80주년 계기 기념관 건립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문의 : 국가보훈부 보훈문화정책관 현충시설정책과(044-202-557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가보훈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0|2024-09-30

[사실은 이렇습니다] 공정위 “엄밀하고 정확한 판단 통해 패소 줄여나갈 것”

[보도 내용] ㅇ ‘공정위가 소송패소 등으로 기업에 되돌려준 과징금이 최근 9년간 1조 2,400억원에 달한다’고 보도함 ㅇ ‘공정위가 기업에 부과했지만 거두지 못하고 있는 임의체납액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고 보도함 [공정거래위원회 설명] 1. 과징금 환급 관련 □ 공정위는 소송에서 (일부)패소한 경우, 우선 과징금을 전액 환급한 후 판결취지에 부합하도록 과징금을 재산정하여 재부과하고 있습니다. ㅇ 위와 같은 절차에 따라 공정위는 최근 9년간 1조 2,400억원의 과징금을 우선 환급한 후, 4,433억원의 과징금을 재부과하였습니다. ㅇ 또한 공정위는 2024년 환급한 금액(924억원) 중 821억원에 대해서도 판결취지에 부합하도록 과징금을 재산정하여 재부과할 예정입니다. □ 한편 공정위는 최근 5년간(2020~2024년) 판결이 확정된 총 1조 9,860억원의 과징금 중 1조 8,844억원에 대해 승소하여 과징금액 기준 승소비율은 94.9%입니다. ㅇ 행정소송 건수 기준으로도 최근 5년간(2020~2024년) 총 393건의 소송 중 357건(일부승소 포함)을 승소하여 90.8%의 승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 앞으로 법위반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면서도 사건조사 및 심의과정에서 보다 엄밀하고 정확한 판단을 통해 패소사례를 줄여나가겠습니다. 2. 임의체납액 규모 증가 관련 □ 공정거래위원회는 국토교통부,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유관기관 협조를 통한 체납자 은닉재산 파악과 징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전자압류시스템*을 통해 예금을 추심하는 등 징수율 제고를 위해 다방면으로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 금융기관 계좌 압류 및 추심을 요청할 수 있는 시스템 □ 체납자 은닉재산 파악에 더욱 만전을 기하고 보다 적극적인 강제징수를 통해 수납실적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공정거래위원회 송무담당관실 (044-200-4154), 운영지원과 (044-200-420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6|2024-09-30

[사실은 이렇습니다] 국토부 “K-패스 카드발급 건수와 회원 수 다를 수 있어”

[기사 내용] ㅇ 8월 말 기준 누적 K-패스 발급 282만건 중 회원가입 없이 카드만 발급 65만건 [국토부 설명] K-패스는 이용자의 주소지 검증(거주 지자체에서 지방비 부담) 및 이용계층 확인 등이 필요해 K-패스 카드를 발급받은 후 K-패스 앱·홈페이지에서 K-패스 회원가입을 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K-패스 카드발급 건수와 K-패스 회원 수는 이용자 개인의 선택* 등에 따라서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인이 복수의 K-패스 카드를 발급(회원가입 시 1개의 카드만 등록 가능) 받거나 카드사가 제공하는 다른 혜택을 받고자 카드발급 하는 경우, K-패스 회원가입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19세 미만 미성년자 등)의 카드발급 등 국토교통부는 K-패스 앱·홈페이지 및 11개 카드사 및 지자체 등을 통해서 회원가입이 필요함을 지속 안내 중이며, 앞으로 카드사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이용자 안내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 K-패스 시스템과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이 자동으로 연계되어 있어 회원가입 시 카드번호 입력 후 본인인증 및 주소지검증(주민등록번호 입력) 절차만 거치면 회원가입 가능 문의: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경제과(044-201-508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0|2024-09-27

한일축제한마당, 28~29일 도쿄서 ‘우정의 꽃’ 잔치 개최

문화체육관광부는 내년 한일국교정상화 60주년을 앞두고 오는 28일부터 29일까지 도쿄 고마자와 올림픽공원 중앙광장에서 한일축제한마당을 열어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인다고 27일 밝혔다. 한일축제한마당은 지난 2005년 한일 국교정상화 40주년을 기념한 ‘한일우정의 해’의 주요 사업으로 서울에서 먼저 시작해 2009년부터 서울과 도쿄에서 해마다 같은 시기에 개최하고 있는 대표적인 한일 문화교류 행사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 2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한일축제한마당’ 서울행사 개막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문체부 제공) 올해 16회째를 맞이하는 한일축제한마당은 한국인과 일본인이 하나가 돼 문화, 시민, 청소년, 소중한 이웃나라와의 교류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해오며 최대 규모의 한일교류 행사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재난상황에서도 온라인 개최를 통해 중단 없이 행사를 이어왔다. 이번 행사에서는 한일 양국의 미래를 짊어질 어린이들이 개회 세리머니에 참석하는 한편, 한일 성악가 4명과 한일여성합창단 25명이 함께 부르는 ‘손에 손잡고’ 무대와 일본 지바현립 나리타 국제고등학교 학생들의 브라스 밴드 퍼레이드 공연, 가야금과 일본 K-팝 댄서들의 합동공연, 일본 대학생들의 샤미센(일본전통현악기) 공연 등 한일 양국이 함께 만드는 다양한 행사를 펼친다. 아울러 축제의 먹거리 코너인 한식코너에서는 한국 전통음식뿐만 아니라 소떡소떡, 크로플과 같은 최근 한국 젊은이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음식 등 지난해보다 맛있고 풍성한 메뉴들을 준비해 관객들을 맞이할 예정이다. 해마다 한일축제한마당 도쿄행사에서 가장 많은 관객이 몰리는 ‘K-POP 시크릿 콘서트’에는 최근 인기가 급상승하고 있는 K-팝 아티스트들과 젊은 일본 여성 트로트 가수들이 함께 출연해 청소년부터 중장년층까지 모든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무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형식 주일한국문화원장은 “올해 도쿄에서의 한일축제한마당 행사는 내년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앞두고 개최해 한일 양국 국민이 함께 화합하고 어울리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준비했다”며 “이번 축제를 통해 양국의 문화 교류가 더욱 활발히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주일한국문화원(+81-03-3357-597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0|2024-09-27

우주청-산업부-방사청 우주산업 표준·인증체계 구축

정부가 민과 군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우주산업 소자와 부품은 표준(KS)과 인증체계를 공동으로 구축하고, 구성품에서는 KS와 국방표준·인증체계를 활용하되 통합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한 국가우주 표준·인증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업발굴과 인프라 형성, 국제 표준화 활동 등에는 국내 우주산업을 육성하기로 했다. 우주항공청, 산업통상자원부, 방위사업청은 27일 우주항공청에서 우주산업 표준·인증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영빈 우주항공청장이 27일 경남 사천시 우주항공청에서 열린 우주산업 표준·인증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성택 산업부 제1차관, 윤영빈 우주청장, 석종건 방사청장.(사진=우주항공청 제공) 업무협약식에는 우주청과 산업부(국가기술표준원), 방사청,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국방기술품질원 등 관계기관이 참석해 부처별 우주산업 육성방안과 국가표준화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우리나라 우주산업 발전의 초석이 되는 우주표준과 인증체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우주기술 발전과 우주산업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시작했다. 이에 각 부처는 표준 및 인증체계 구축 등 협력사항에 합의했고 표준화를 통해 민과 군의 수요를 모아 그동안 외산이 주류였던 우주산업 소자 및 부품의 국산화와 국내 부품기업 육성에도 한층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민과 군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우주산업 소자 및 부품에 대해서는 표준(KS) 및 인증체계를 공동으로 구축하기로 하고 우주산업 구성품에서는 KS 및 국방표준·인증체계를 활용하되 상호 업무지원을 통한 통합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어서 국가우주 표준·인증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업발굴과 인프라 형성, 국제 표준화 활동 등에는 상호 업무지원으로 국내 우주산업을 육성하기로 했다. 아울러 민·군 공통 우주산업 소자 및 부품, 구성품에 대한 정책개발, 수출진흥, 공급망관리 등 정보교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도 지속해서 소통하기로 했다. 윤영빈 우주청장은 “민·군이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우주산업 표준 및 품질인증체계 마련을 통해 민간 주도 우주산업 생태계 구축을 가속화하고 우주기술의 체계적인 인프라 형성을 통해 범국가적 우주 임무의 성공과 우주선진국으로서의 국제적 위상 제고 등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석종건 방사청장은 “방사청은 지난해 군 정찰위성 1호기를 성공적으로 발사했고 앞으로는 초소형 위성체계를 개발해 우리 군의 독자적 감시 정찰 자산 역량을 극대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형 위성 개발수요가 급속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우주산업의 표준 및 인증체계 구축은 기술, 안전, 품질 등의 기준을 통일해 우주 부품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산업의 전반적인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성택 산업부 제1차관은 “공통 부품류에 대한 국가표준 및 인증체계 도입은 우주산업 내 기업들의 중복된 노력을 줄이고 부품의 호환성을 높여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면서 “산업부는 이번 국내 표준 협력을 국제표준화 활동으로 확대하는 등 우리 우주기술의 해외시장 진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우주항공청 우주항공산업정책과(055-856-4311),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기계융합산업표준과(043-870-5463), 방위사업청 방산정책과(02-2079-641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우주항공청'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우주항공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9|2024-09-27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비상진료 지원은 국민 건강 지키는 조치”

[기사 내용] ○ 올해 2월부터 현재까지 건강보험 재정에서 총 2조원(선지급 1조 1,500억원 포함)이 비상진료 지원에 사용되어 재정 부담이 우려된다고 지적 [복지부 설명] □ 보도에서 언급된 2조원 중 1조 1,500억원은 수련병원 선지급 금액으로, 이는 향후 지출을 미리 지급하는 것이며 건강보험 재정의 순부담이 아님 ○ 실제 비상진료 관련 건강보험 지급액은 8월말 기준 5,696억원임을 알려드리니, 인용에 유의하시기 바람 □ 아울러 ’23년 말 기준 건강보험 준비금은 약 28조원 규모로 양호한 재정 여건을 유지하고 있으며, ○ 합리적 의료공급·이용체계 유도, 재정 누수 방지 등 지속적인 지출 효율화 등을 통해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계획임 문의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보험정책과(044-202-2705), 보험급여과(044-202-273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0|2024-09-27

[사실은 이렇습니다] 산업부 “정부가 체코 원전 대출 약속했다는 보도 전혀 사실 아냐”

[기사 내용] 「체코 원전 금융지원 없다더니...정부 “돈 빌려주겠다” 약속」을 보도하였습니다. [산업부 설명] 1. 해당 기사는 정부가 마치 겉으로는 금융지원 없다고 밝혀 놓고, 대출을 제안했다는 식의 제목하에 기사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 이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악의적인 가짜 뉴스이고, 사실의 선후관계를 고의적으로 왜곡한 기사입니다. ㅇ 한수원은 입찰서에 체코 발주사가 금융지원을 희망할 경우에는 금융지원을 검토할 수 있다는 비구속적 의향서를 함께 제출(’24.4)하였고, 이것은 대형 프로젝트 입찰시 필요한 경우에는 관례상 제출되는 것입니다. * (’19.2) 요르단 풍력발전 프로젝트, (’20.2) 우즈벡 가스발전 프로젝트, (’21.5) 이집트 석유화학 공장 프로젝트 ㅇ 우선협상대상자 선정(’24.7) 이후, 체코 정부는 건설재원을 자체 조달할 계획임을 밝혔기 때문에 정부는 “금융지원은 합의된 게 없다”, “금융 협력요청은 없었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사는 마치 정부가 대외적으로는 금융지원 않겠다고 하면서, 금융지원을 몰래 약속한 것처럼 사실과 다른 제목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2. 또한, 정부가 체코 원전사업에 대출을 “약속”했다는 보도도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 ’24.4월, 한수원은 최종입찰서 제출시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로부터 관심서한을 발급받아 체코 발주사에 제출하였습니다. □ 두 기관이 발급한 관심서한은 체코 원전사업에 금융지원을 약속한 것이 아니며, 비구속적 관심(interest)을 표명한 것에 불과합니다. ㅇ 동 서한은 프로젝트가 재정적, 기술적, 경제적으로 타당하고, 거래 조건 등 관련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OECD 수출신용협약 등 정해진 기준과 절차에 따라 금융지원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입니다. ㅇ 이 서한은 금융제공을 확약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does not constitute a commitment)는 점을 아래와 같이 명확하게 명시하였기 때문에 금융지원을 약속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에 맞지 않습니다. * 관심서한 발췌 원문 : “Please also note that this letter does not constitute a commitment to provide financing for the Project. Any decision of K-ECAs to provide financing support for the Project will be subject to each of our credit committee’s approval based on legal, financing, market and policy considerations in effect at such time as our credit commitment shall be made.” * 국문 번역 : 동 서신이 체코 신규원전 건설사업에 대한 자금제공의 확약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 주십시오. 동 사업에 대해 자금지원을 제공하겠다는 한국 수출신용기관의 어떠한 결정도, 우리의 대출약정이 이루어지는 시점에 유효한 법적, 재정적, 시장적, 정책적 고려에 기반한 신용위원회의 각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앞서도 밝혔듯이, 해외 수출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은 각국 수출신용기관(ECA)들의 본연의 기능이며, 원전뿐만 아니라 인프라 등 다른 분야의 대형 프로젝트에서도 관례상 제출되는 것입니다. □ 관계 기관은 이러한 사실을 감출 필요도 의도도 전혀 없습니다. 이에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및 한수원은 국회의원실 요청에 따라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수출협력과(044-203-528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9|2024-09-27

[사실은 이렇습니다] 보훈부 “참전유공자 생계지원금 지급 차질 발생하지 않아”

[기사 내용] ㅇ 국가보훈부, 80세 이상인 5.18민주유공자, 참전유공자 및 고엽제 후유의증 피해자 등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생계지원금 77억원 삭감 - 내년 생계지원금 지급 대상은 총 3,535명, 책정된 예산은 42억 4,200만원으로 올해 예산인 119억 5,800만원보다 77억 1600만원 삭감, 지급 대상은 올해 9,965명에서 6,430명이 줄어듦 ㅇ 지난해부터 생계지원금 지급을 위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면서 올해까지 지급대상이 늘어 왔으며, 내년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폐지돼 지급대상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지만 보훈부는 대상과 예산을 오히려 줄였다는 보도 [보훈부 설명] ㅇ 생계지원금은 ’22년도에 도입된 제도로서 ’22년∼’23년 모두 실지급 인원과 예산상 인원 간 차이가 심해 ’22년∼’23년도 국회 결산심의 시 인원 과다추계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 이에, ’25년 예산 편성시 국회 지적사항을 감안하여 인원 추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22년과 ’23년 실지급 인원을 반영하여 지급인원을 추계하였습니다. * 생계지원금 예산인원 및 실지급인원 현황 구 분 2022년 2023년 예산인원 5,728 6,770 실지급인원 3,490 3,505 ㅇ 생계지원금은 법정 지출사업으로 반드시 지급되며, 국가보훈부는 앞으로 추계 등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면서 고령 참전유공자 등의 생활 안정을 위해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044-202-541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가보훈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1|2024-09-27

자녀 건강기록 열람까지…더 똑똑해진 ‘나의건강기록’ 앱

‘나의건강기록’ 앱 기능을 개선해 14세 미만 자녀 건강기록 열람, 약물 알레르기 확인, 복약알림 서비스 등 신규 기능을 제공한다. 또 상급종합병원 16곳을 포함한 144곳이 새로 연계돼 총 1004곳의 의료기관들이 보유한 본인 진료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개인 의료데이터 국가 중계플랫폼 ‘건강정보 고속도로’의 대국민 서비스 앱인 ‘나의건강기록’ 앱의 기능을 대폭 개선해 제공한다고 26일 밝혔다. 나의건강기록 앱 의료정보 제공 화면.(출처=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지난해 9월부터 가동한 건강정보 고속도로는 공공·의료기관 등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개인 의료데이터를 본인 동의하에 손쉽게 조회·저장하고, 원하는 곳에 전송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계플랫폼이며, ‘나의건강기록’앱을 통해 건강정보 고속도로의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기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질병관리청 등 공공기관에서 보유한 투약·진료·건강검진·예방접종 이력과 10개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860곳 의료기관이 보유한 진단내역, 약물처방내역, 진단·병리검사, 수술내역 등 개인 의료정보를 안전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에 앱 기능을 개선해 ▲14세 미만 자녀 건강기록 열람 ▲약물 알레르기 확인 ▲복약알림 서비스 등 신규 기능들을 제공한다. 또한 진료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의료기관도 상급종합병원 16곳을 포함한 144곳이 건강정보 고속도로에 신규 연계해 모두 1004곳의 의료기관들이 보유한 본인 진료기록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다. 신규 기능 중 하나인 14세 미만 자녀 건강기록 열람은 자녀의 의료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다. 주민등록상 부모와 동일한 거주지에 있는 자녀 정보를 ‘나의건강기록’ 앱에 등록하면 자녀의 건강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서비스를 통해 본인 인증이 곤란한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는 진료 때 유아수첩을 지참할 필요 없이 자녀의 진료 이력과 약물 처방 이력, 건강검진 이력, 예방접종 이력 등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어 일반적인 병원 진료뿐만 아니라 응급상황에서도 정확하고 적절한 처치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약물 알레르기 확인 기능은 병원에서 진단받은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하는 약물 정보를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사용자가 직접 본인의 음식·약물 알레르기 정보를 추가 입력해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자신의 알레르기 정보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갑작스러운 알레르기 반응 발생 시 의료진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하여 신속한 처치를 받을 수 있다. 복약 알림 서비스는 사용자가 정해진 시간에 약물을 복용할 수 있도록 알림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복약 관리가 특히 중요한 장기 치료 환자나 고령층에게 매우 유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도 사용자가 자주 사용하는 기능으로 화면을 설정하도록 지원하는 등 앱 디자인을 대폭 개선해 사용자가 원하는 기능에 빠르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다. 아울러, 본인 확인을 위한 인증 서비스에 생체인증 로그인 수단을 새로 추가해 앱 접속 때 지문·얼굴(face ID) 인증 등으로 간편하게 로그인할 수 있다. ‘나의건강기록’ 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 및 애플 앱스토어에서 검색하면 설치할 수 있으며, 건강정보 고속도로 누리집(www.myhealthway.go.kr)에서 앱 이용 방법과 관련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염민섭 한국보건의료정보원 원장은 “내년까지 전국의 47개 모든 상급종합병원과 건강정보 고속도로를 성공적으로 연계해 앞으로 더 많은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나의건강기록’ 앱을 통해 안전하게 제공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고형우 복지부 첨단의료지원관은 “이번 ‘나의건강기록’ 앱 개선과 건강정보 고속도로 의료기관 연계 확산으로 자신의 건강정보를 더욱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히고 “건강정보 고속도로를 활용한 디지털 보건의료서비스 제공도 활발해져 국민의 체감도를 높이고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문의 : 보건복지부 첨단의료지원관 의료정보정책과(044-202-2923), 한국보건의료정보원 PHR사업부(02-6263-849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9|2024-09-26

전기차 화재 확산 막는다…‘무인 소방로봇’ 공동개발

정부가 전기차 화재가 발생하면서 화재를 신속하게 진압할 수 있는 ‘무인 소방로봇(차량형)’을 내년부터 배치할 예정이다. 소방청은 현대자동차그룹과 함께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진압용 ‘무인 소방로봇’을 연내 공동 개발해 내년부터 배치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전기차에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소방관들이 진압 시연을 하고 있다.(사진=행정안전부 제공) 이번 개발은 최근 인천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하면서 전기차 화재를 신속하게 진압하는 소방장비 보급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현대자동차그룹이 지난달 중순 산업통상자원부를 통해 소방장비 제공 의사를 밝히면서 시작됐다. 소방청은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 수립에 참여해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하는 화재를 진압하는 데 필요한 소방용 무인차량 개발을 관련 대책 중 하나로 포함했다. 또한 소방청은 현대로템이 군사용으로 개발한 다목적 무인차량이 있음을 알고 현대차그룹에 다목적 무인차량을 기본 플랫폼으로 방수포 장착 및 내열성을 강화한 지하주차장 화재진압용 차량개발을 제안했다. 이에 따라 현대차그룹과 함께 전기차 화재진압장비에 대한 개발 방안 협의를 진행했고 지난 3일 다목적 무인차량 시연 등을 거쳐 무인 소방로봇 공동개발에 최종 합의했다. 무인 소방로봇 렌더링(이미지=소방청 제공) 내년 상반기에 소방청은 무인 소방로봇 시제품 1대를 현장에 배치해 시험 운용하고 미비점 등을 보완해 연말까지 중앙119구조본부 4개 권역별 특수구조대에 각각 1대씩 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기차 화재진압장비를 꾸준히 개발해 온 현대차그룹은 탱크테크와 공동 개발한 관통형 방사장치(EV Drill Lance) 250대를 소방청에 기증한다고 전했다. 윤상기 소방청 장비기술국장은 “이번 민·관이 공동 개발하는 무인 소방로봇은 지하주차장 화재 때 화염으로 시야 확보가 어렵고 소방대원 진입이 곤란한 지하공간에 투입해 화재진압에 핵심적 역할을 하게 되고 앞으로도 소방장비 첨단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동일 산업부 제조산업정책관은 “이번 소방청과 현대차그룹의 협업은 민관이 힘을 모아 전기차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전기차 화재에 대한 신속한 대응 태세 등을 구축해 전기차에 대한 불안을 완화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의 신속한 이행을 통해 전기차에 대한 불안 해소와 전기차 산업이 더욱 탄탄해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소방청 장비총괄과(044-205-7694),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과(044-203-432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소방청'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소방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0|2024-09-26

스포츠 암표 신고하면 ‘한국시리즈 입장권’ 준다

오는 27일부터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스포츠 경기 입장권 부정 판매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때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프로스포츠협회와 함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법률 시행을 계기로 암표 근절 인식을 확산하는 대국민 캠페인을 펼친다고 26일 이같이 전했다. 프로스포츠 온라인 암표 신고 포스터(이미지=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올해 사상 최초로 1000만 관중을 기록한 프로야구의 역대급 흥행 열기를 암표 근절 캠페인으로 이어간다. 오는 30일부터 내달 16일까지 프로야구 포스트시즌 암표 의심 사례를 암표 통합 신고 누리집(www.culture.go.kr/singo)에 신고하면 추첨을 통해 한국시리즈 입장권(1인 2매)을 지급한다. 당첨자는 다음 달 21일 신고 누리집에 발표할 예정이며 당첨자에게는 개별적으로 문자 메시지와 전자우편으로도 안내할 예정이다. 아울러 문체부는 프로 단체, 입장권 판매 대행사 등과 협력해 다음 달부터 각 예매 사이트와 누리소통망 등에서 개정법률 시행과 암표 신고 방법을 적극적으로 알린다. 법률 시행 이후에도 매크로 이용과 관계없는 암표 판매행위까지 처벌 대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검토하는 등 암표 근절 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 방안도 모색할 방침이다. 이정우 문체부 체육국장은 “이번 개정 국민체육진흥법 시행이 스포츠 분야 암표 거래를 근절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제도 개선과 함께 각 프로연맹·구단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캠페인 등을 추진해 암표를 근절하고 방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스포츠산업과(044-203-315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9|2024-09-26

[사실은 이렇습니다] 공정위 “조사로 인해 유튜브 뮤직 이용 불가, 전혀 사실 아님”

[보도 내용] ㅇ SNS, 온라인 카페 등에서 공정위의 조사로 인해 ‘유튜브 뮤직 이용 불가 전망’이라는 내용의 글이 게재됨 [공정위 설명] □ 공정위는 구글이 유튜브 뮤직을 제외한 ‘유튜브 동영상 단독 상품’만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한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조사 중에 있습니다. ㅇ 즉, 구글은 현재 ‘유튜브 동영상 + 뮤직 결합상품(14,900원, 유튜브 프리미엄)’ 및 ‘유튜브 뮤직 단독 상품(11,990원)’만을 판매하고 있어, 이에 더하여 ‘유튜브 동영상 단독 상품’도 추가적으로 판매되도록 하여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려는 취지입니다. ※ 핀란드, 스웨덴 등에서는 유튜브 동영상 단독 상품이 유튜브 프리미엄의 약 60% 가격에 판매되기도 하였음 ㅇ 따라서, 공정위 조사로 인해 현재의 ‘유튜브 프리미엄’에서 ‘유튜브 뮤직’이 제공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 향후 구글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는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문의: 공정거래위원회 지식산업감시과 (044-200-474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0|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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