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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4대 과기원에 AI단과대학 신설? 전혀 사실 아냐"

[보도 내용] ㅇ '이재명 대통령이 비상경제점검TF를 주재하고, 카이스트와, 광주과학기술원(GIST), 대구과학기술원(DG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 등 4개 과기원에 800명 규모의 인공지능(AI) 단과대를 설치하는 계획을 논의한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설명] □ 이재명 대통령이 비상경제점검TF에서 4대 과기원에 800명 규모의 인공지능(AI) 단과대 설치를 논의한다는 상기 보도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리오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연구개발예산과(044-215-737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78|2025-07-28

"소비쿠폰 받자마자 장보러 고고씽~"…사용후기 들여다보니

"민생회복 소비쿠폰 덕분에 오랜만에 한상 푸짐하게 즐겼어요! (중략) 특히 반주로 막걸리 한 잔이 정말 잘 어울렸어요. 쿠폰으로 혜택까지 챙기니 기분 좋은 한 끼였습니다." "일년동안 제 앞을 밝혀줄 렌즈와 안경 구매했어요~! ㅎㅎ 4년만에 바꾸는 안경이라 더 기분 좋네용 ㅎㅎ" "오늘 민생소비쿠폰이 들어온 날~ 바로 장보러 시장으로 고고씽~ (중략) 좋아하는 반찬 고추부각과 좋아하는 간식 어포바삭이 사고나니 기부니가 좋으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이렇게 잘 썼어요' 참여 사연.(출처=@bbangjjuland, @sosoyeonhee)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에서 진행하고 있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이렇게 잘 썼어요' 인증샷 이벤트(☞ '민생회복 소비쿠폰, 이렇게 잘 썼어요' 바로가기)에 훈훈한 사연들이 답지하고 있다. 소비쿠폰 덕에 한 상 푸짐하게 즐겼다는 사연에 배부른 느낌이 절로, 안경을 새로 구매했다는 사연에 세상이 밝아지는 느낌이다. 오는 8월 17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인증샷 이벤트에 7월 28일(오전 8시 기준) 현재 352건의 소비쿠폰 후기가 올라와 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이렇게 잘 썼어요' 이벤트는 소비쿠폰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우리동네 가게의 회복을 응원하기 위해 기획됐다. 가게 전경, 이용 장면 등 소비쿠폰 사용 '인증샷'과 함께 '필수 해시태그(#힘이되는소비쿠폰, #민생회복소비쿠폰, #우리동네가게응원)'를 참여자 본인 계정 피드에 게시한 후 이벤트 게시물에 '참여완료' 댓글을 남기면 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이렇게 잘 썼어요' 이벤트 사이트. 대한민국 정부 인스타그램(@gov_korea) 채널을 팔로우한 후 가족, 친구, 지인 등을 태그해서 소문내면 당첨 확률이 높아진다. 당첨자는 내달 25일 발표되며 당첨자 700명에게는 온누리상품권 1만 원권(300명) 또는 음료 기프티콘(400명)이 지급될 예정이다. 한편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은 오는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다. 혹시 아직 소비쿠폰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서둘러 신청하고, '이렇게 잘 썼어요' 이벤트에도 참여해 온누리상품권 당첨의 행운도 누려보면 좋겠다. 정책브리핑 황희창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32|2025-07-28

[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자료)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하여 조선분야에 대한 구체적 내용 보도는 신중을 기해주시…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하여조선분야에 대한 구체적 내용 보도는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2025.7.28. 「정부, 미국에 수십조원 규모 '마스가(MASGA)' 프로젝트 제안」 제하 기사에서 ㅇ 한국이 미국 측에 수백억 달러 규모의 대규모 미국 현지투자, 대출·보증 등 금융 지원을 포괄하는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를 제안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 정부 입장 > □ 동 보도 내용은 확정되지 않은 사안이며, 현재 협상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확인해드리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ㅇ 협상 관련 보도는 국익과 관련되니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8|2025-07-28

[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2025년 세제개편안 구체적 내용 아직 결정된 바 없어"

[보도 내용] □ 연합뉴스 기사에서, ㅇ "법인세는 더불어민주당 방안대로 최고세율을 현행 24%에서 25%로 1%포인트 상향 조정하는 쪽으로 결정됐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의 조건부로 인하된 증권거래세율은 현재의 0.15%에서 0.18%로 복원될 것으로 보인다", "배당소득 2천만원 이하에는 15.4%, 2천만원~3억원 구간에는 22%, 3억원 초과분에는 27.5%를 각각 부과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의 입법안을 준용하되 세율과 과세요건의 수위를 상당폭 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라고 보도하였습니다. □ 경향신문 기사에서, ㅇ "기획재정부가 이달 말 발표 예정인 '2025년 세제개편안'에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되, 최고세율을 35.0%(지방세 미포함)로 하는 방안이 담겼다.", "이번 세제 개편안에는 25%에서 24%로 인하된 법인세 최고세율을 원상복구하고,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환원하는 내용이 포함될 전망이다. 현재 0.15%인 증권거래를 0.18%로 인상하는 방안도 담길 예정이다."고 보도하였습니다. □ 한국경제 기사에서, ㅇ "기획재정부가 농협·신협·수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 조합원에게 적용하는 예탁금·출자금 비과세 혜택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농어민을 제외한 일반인은 소득 등을 기준으로 세제 혜택을 줄여나가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설명] □ 정부는 현재 '25년 세제개편안을 준비 중에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정책과(044-215-4110), 금융세제과(044-215-423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4|2025-07-28

[사실은 이렇습니다] 고용부 "외국인 노동자 차별없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기사 내용] 7월 26일 연합뉴스 , 매일경제(온라인) , 한국경제TV , 25일 서울신문(온라인) 등 [고용부 설명] □ 고용부는 나주 벽돌공장 괴롭힘 사건 등 최근 벌어지는 외국인 근로자 인권침해 차별 사건과 관련, ㅇ 외국인고용 취약 사업장을 선제 발굴, 감독 및 위반 사업장 제재를 강화하고, 차별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 및 교육을 확대하는 등 취약한 외국인 근로자를 차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음 ㅇ 특히, 외국인 근로자가 일터에서 부당한 대우, 위험한 근무환경에 놓인 경우 원활한 이동이 가능하도록 고용허가제를 개편하고, ㅇ 모든 일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근무환경, 산업안전, 고용서비스 등을 통합 지원하는 등 지원체계도 마련할 예정임 문의 :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 외국인력담당관(044-202-757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8|2025-07-28

[사실은 이렇습니다] 고용부 "괴롭힘 피해 외국인 노동자, 3개월 내 취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고용부 설명] □ 고용부는 나주 벽돌공장 괴롭힘 피해 스리랑카 근로자가 조속히 새로운 사업장에 취업할 수 있도록 전담자 지정 등 적극적으로 취업알선하고 있음 ㅇ 또한, 해당권역*에 적합한 일자리가 없어 알선이 어려운 경우(1개월간 알선 없는 경우)에는 다른 권역(비수도권)으로 알선 가능하며, * 수도권, 경남권, 경북·강원권, 전라·제주권, 충청권의 5개 권역 내에서 변경 ㅇ 해당 권역에서 일자리를 찾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권역을 변경하여 적극 알선할 예정임 문의 :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 외국인력담당관(044-202-714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30|2025-07-28

태국·캄보디아 접경지 무력 충돌…외교부,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외교부는 태국과 캄보디아 접경지역에서 양국 군대 간 무력충돌이 발생해 양국 일부 지역에 대해 25일 낮 12시(한국시간)부로 여행경보 2단계 '여행자제' 또는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한다고 이날 밝혔다. 태국 조정 전후(이미지=외교부 제공) 태국의 경우 수린주, 부리람주, 시사켓주, 우본라차타니주에 대해 특별여행주의보를, 사께오주, 짠타부리주, 뜨랏주에 대해 2단계 여행자제 경보를 각각 발령했다. 캄보디아는 오다르메안체이주, 프레아비헤아르주에 대해 특별여행주의보, 반테아이메안체이주, 파일린주, 바탐방주, 푸르사트주, 코콩주에 대해 여행자제 경보를 각각 발령했다. 이 밖의 지역은 기존 발령한 여행경보를 그대로 유지한다. 캄보디아 조정 전후(이미지=외교부 제공) 외교부는 특별여행주의보가 발령된 태국 및 캄보디아 접경지역을 방문할 예정인 사람은 여행을 취소·연기하고, 이 지역에 체류 중인 사람은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하라고 당부했다. 앞으로도 외교부는 태국과 캄보디아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여행경보 추가 조정 필요성 등을 지속해서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외교부 영사안전국 재외국민보호과(02-2100-694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외교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외교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27|2025-07-25

누리호 기술, 민간에 이전…"민간 중심의 우주 시대 여는 첫걸음"

정부 주도로 개발한 '한국형발사체 누리호'의 체계 기술을 민간으로 공식 이전한다. 우주항공청은 25일 한국형발사체고도화사업의 주요 목표인 '한국형발사체 누리호(이하 누리호)' 개발 기술의 이전 계약을 한화에어로스페이스(HAS)와 체결했다고 전했다. 누리호 개발 기술 이전 계약 체결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우주청 제공)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하 항우연) 본원에서 열린 '누리호 개발 기술' 이전 계약 체결식에는 윤영빈 우주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항우연과 HAS 양 기관의 대표가 계약서에 서명했다. 그동안 우주청은 누리호 기술의 조속한 민간 이전을 통해 산업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기술 이전 협상 과정에서 중재자 역할을 적극 수행해 왔다. 이번 기술 이전은 정부 주도로 개발한 한국형발사체의 체계 기술이 민간으로 공식 이전되는 첫 사례로, 항우연과 HAS 간의 민관 협력 관계를 한층 더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올해 예정된 누리호 4차 발사의 성공적인 준비와 수행에도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번 누리호 기술의 민간 이전은 우리나라 우주발사체 기술의 지속적인 발전과 더불어 민간기업의 우주역량 강화를 적극 지원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우주청은 이번 기술 이전 계약이 한국형발사체고도화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은 물론, 장기적으로는 우리 우주산업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형발사체고도화사업은 항우연을 주관연구기관으로 지난 2022년부터 본격 착수했으며, 2027년까지 총 4회의 누리호 반복 발사(3~6차)를 통해 신뢰성을 높이고, 개발된 기술을 민간에 이전해 국내 발사체 산업생태계 육성과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사업에서 체계종합기업으로 선정된 HAS는 누리호의 제작 총괄을 주관하고 있고, 관련 기술과 노하우를 사업 종료 때까지 순차적으로 이전받게 된다. 윤영빈 우주청장은 "이번 기술 이전 계약 체결은 정부의 우주산업 육성 의지를 거듭 확인하는 동시에 민간 중심의 우주 시대를 여는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우주청은 항우연과 민간기업 간의 긴밀한 협력이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와 재정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고 대한민국 우주산업이 세계적 수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우주항공청 한국형발사체프로그램(055-856-513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우주항공청'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우주항공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26|2025-07-25

'함께 지킨 자유와 평화'…유엔군 참전의 날 기념식 27일 거행

국가보훈부는 6·25전쟁에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헌신한 유엔참전용사의 공헌을 기리고, 참전국과의 우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유엔군 참전의 날 기념식'을 오는 27일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거행한다고 25일 밝혔다. '함께 지킨 자유와 평화, 미래로 잇다'(Together for Peace, Toward Tomorrow)를 주제로 여는 이번 기념식은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낸 유엔참전용사에 대한 감사와 그들의 헌신 위에 이룬 대한민국의 평화와 번영을 미래세대에도 이어가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기념식 주제 이미지는 대한민국의 전통 매듭 문양에 22개 유엔군 참전국기와 태극기, 유엔기가 하나로 어우러진 모습을 통해 자유와 평화를 위한 연대, 굳건한 우정, 미래세대로의 계승을 시각적으로 표현했다. 유엔군 참전의 날 홍보 이미지.(출처=국가보훈부) 기념식에는 미국·영국·캐나다·에티오피아 등에서 방한한 유엔참전용사와 유가족을 비롯해 6·25참전유공자, 참전국 주한 외교사절, 학생, 시민 등 1000여 명이 참석하며, 주빈과 유엔참전용사 동반 입장, 참전국기 입장, 국민의례, 참전국 대표 인사 말씀, 헌정 공연, 정부포상, 기념사, 기념공연 순으로 45분 동안 진행한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6·25전쟁에서 공을 세운 유엔참전용사를 비롯해 참전용사 명예 선양과 동맹 강화에 이바지한 공로자 3명에게 정부포상도 한다. 1952년 6월 미 육군 제7보병사단 제17보병연대 제3대대 K중대 소속으로 당관리 부근 전투에서 부상당한 분대장을 대신해 엄호사격을 지휘하고 분대 철수 이후에도 부상자와 사망자 후송을 지원한 고(故) 프레드 B. 맥기 미군참전용사에게 태극무공훈장을 추서한다. 또한, 캐나다 참전용사와 가족 1900여 명에게 '평화의 사도메달'과 '한국전 참전 메달(캐나다 정부 수여)'을 접수해 전달하고, 40년 가까이 캐나다 정계와 지역사회에 한국전쟁을 알리면서 참전용사들의 명예와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한 카일 오스틴 스캇 전 캐나다 재향군인회 44지부 회장에게 국민훈장을 수여한다. 배종훈 서초교향악단 상임 지휘자는 2009년부터 국내와 22개 참전국 현지에서 유엔참전용사 추모·감사 음악회를 개최해 참전용사의 자긍심 고취를 비롯한 참전국과의 우호·협력관계 강화에 기여한 공로로 국민포장을 받는다. 강윤진 보훈부 차관은 "오늘의 대한민국은 22개 유엔 참전국과 198만여 명의 유엔참전영웅들의 희생과 헌신, 평화와 연대의 정신 위에 서 있다"고 밝히고 "정부는 이 고귀한 가치와 정신을 우리 국민과 세계인이 기억하고 계승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의 : 국가보훈부 제대군인국 제대군인지원과(044-202-575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가보훈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24|2025-07-25

[사실은 이렇습니다] 국토부 "공공주택지구 지정·지구계획 동시 승인 확정된 바 없어"

[보도 내용] ◈ 수도권 택지조성 1～2년 빨라진다 ㅇ 정부는 지구지정·계획 심의 절차 통합방안 추진 ◈ 100만㎡ 이상 택지도 인허가 기간 단축…서리풀·의왕오전 입주 앞당긴다 [국토부 설명] □ 100만㎡ 이하 공공주택지구에 대한 지구지정·지구계획 동시 승인은 '23.10.~'24.01. 법령 개정을 통해 이미 도입되었습니다. ㅇ 이에 따라 정부는 의정부 용현 지구에 대해 지구지정·지구계획 동시 승인을 추진하고 있으며, '24.11월 발표한 他 지구들은 통상의 지구지정 절차에 따라 진행중입니다. □ 다만, 정부가 100만㎡ 이상으로 대상 확대를 검토하는 것은 확정된 바 없습니다. 문의 :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 공공택지기획과(044-201-494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1|2025-07-25

대통령 특사단, 캐나다 방문…안보·방산·에너지 등 협력 의지 강조

이재명 대통령 캐나다특사단은 캐나다 주요 인사들과 잇달아 만나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대외정책을 설명하고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바탕으로 한 양국관계 발전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외교부는 김병주 의원을 단장으로 하고 맹성규 의원과 김주영 의원이 함께한 대통령 특사단이 지난 22일과 23일 이틀간 캐나다 수도 오타와에서 아니타 아난드 외교장관, 데이비드 맥귄티 국방장관 및 마이클 세이비아 추밀원 사무처장 등과 면담했다며 24일 이같이 밝혔다. 데이비드 맥귄티 캐나다 국방장관(왼쪽에서 두번째)과 특사단(사진=외교부 제공) 특사단은 캐나다 측 인사들과 면담해 이재명 대통령이 마크 카니 총리에게 보내는 친서와 정부의 한-캐 협력 심화 의지를 전달했다. 이에 대해 캐나다 측은 사의를 표명하면서 한국 민주주의의 역동성과 회복력을 바탕으로 한국 상황이 신속히 정상화된 것을 높게 평가했다. 특사단은 '민주 대한민국'이 돌아왔음을 알리면서 이번 대선에서 국민주권을 평화적으로 되찾고 한국 민주주의 역사의 새로운 장을 우리 국민의 힘으로 열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크다고 강조하고 '세계질서 변화에 실용적으로 대처하는 글로벌 책임 강국'을 만들고자 하는 정부의 대외정책 구상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정부는 남북간 대화가 단절되고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나날이 고도화되고 있는 현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고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그동안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 정책을 일관되게 지지해 온 캐나다와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23일 오전 특사단은 아난드 외교장관을 만나 한-캐나다 관계 강화 의지를 담은 이재명 대통령의 카니 총리 앞 친서를 전달하고, 양국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기반으로 안보·무역·방산·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역내 핵심 파트너로서 협력을 확대해 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강조했다. 아울러 정상을 비롯한 활발한 고위급 교류로 양국 협력을 더욱 긴밀히 추동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아난드 장관은 한국의 민주주의 회복을 환영한다고 말하고, 역내 심화되고 있는 여러 복합적인 도전과 위협 속에서 민주주의 등 주요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만큼 역내 핵심 파트너인 한국과 다방면에서의 협력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22일 오후 특사단은 맥귄티 국방장관을 만나 역내 다양한 도전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앞으로 캐나다와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바라고, 한국과 캐나다 양국의 상호보완적인 산업구조 등을 감안해 안보, 방산 및 에너지 등 모든 분야에서 협력을 더욱 심화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캐나다 국방 현대화 과정에서 한국의 적극 참여를 바란다고 말하고, 캐나다 차기 잠수함 사업 및 캐나다 포병 사업 등에 있어 한국이 최적의 파트너임을 강조했다. 특사단은 맥귄티 장관의 서울안보대화 참석을 환영한다며 이를 계기로 우리 국방부와의 교류 및 조선소 등 주요 방산 시설 시찰 등으로 한국의 우수한 방산 역량을 직접 확인해 볼 것을 제안했다. 이에 맥귄티 장관은 특사단의 새 정부 국정철학 설명에 사의를 표명하고, 캐나다의 안보위협 대응과 국방력 강화 과정에서 한국과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전하고, 방산뿐만 아니라 우주항공, 퀀텀, AI,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세이비아 추밀원 사무처장 면담 모습(사진=외교부 제공) 이어서 특사단은 23일 오후 세이비아 추밀원 사무처장을 만나 카니 총리가 지난달 G7 정상회의에 우리 정상을 초청한 데 대해 사의를 표명하고, 양국 관계 발전에 대한 우리 정상의 강력한 의지를 전달했다. 아울러 캐나다의 경제·안보 파트너십 다변화 과정에서 한국과 안보·무역·방산·에너지 분야 등에서 협력을 심화·발전시켜 나가고자 한다고 했다. 특히 한국이 잠수함과 포병 전력 등 방산 분야에서 우수한 기술을 바탕으로 캐나다산 자원 활용과 현지 제조역량 강화 지원 등으로 호혜적인 협력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이비아 사무처장은 역내 주요 파트너국인 한국의 민주주의 회복을 환영한다고 밝히고, 역내 심화되고 있는 복합적인 도전 속에서 경제와 안보 등 주요 분야에서 한국과 긴밀하고 호혜적인 협력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특사단은 23일 오전 유엔사 최초의 비미국인이자 캐나다 출신 부사령관을 역임하고 김병주 단장과 가까운 사이인 웨인 에어(Wayne Eyre) 전 국방총장을 면담하고, 한국과 캐나다 간 방산·안보 협력을 확대해 나가는 과정에서 지한파인 웨어 장군의 역할을 당부했다. 웨어 장군은 한국의 방산 우수성을 잘 알고 있는 만큼 양국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외교부는 "이번 캐나다 특사단 파견은 캐나다 외교·안보 담당 핵심 인사를 대상으로 한국의 민주주의 회복력을 보여주고 신정부의 국정철학과 대외정책 비전을 공유하는 한편, 역내 공동의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을 깊이 논의해 양국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더욱더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문의: 외교부 북미국 북미2과(02-2100-739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외교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외교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20|2025-07-24

[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2025년 세제개편안 구체 내용 아직 결정된 바 없어"

[보도 내용] ㅇ "정부·여당이 시가총액이 장부가격의 80% 미만인 상장회사 최대주주에게 주식 상속시 비상장주식과 같은 평가 방식을 적용하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설명] □ 정부는 현재 '25년 세제개편안을 준비 중에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재산세제과(044-215-431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9|2025-07-24

[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최근 코스피 시장 견조…세제개편안 구체 내용 미확정"

[보도 내용] ㅇ "기대를 모았던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증시 부양을 위한 세제도입이 불확실해지면서 코스피 상승세에 제동이 걸렸다. (중략)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을 10억원으로 복귀시키고 증권거래세율을 인상하는 내용이 담길 경우 올해 반등세를 보인 코스피가 다시 박스권에 갇힐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설명] □ 새정부 출범 후 정책 기대감 등으로 6.20일 3년 6개월여만에 코스피 지수가 3,000을 상회했으며, 이후로도 증시 활기가 지속되어 최근 주요국 중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 코스피지수 추이(pt): (24말)2399.5 ('25.4말)2556.6 (5말)2697.7 (6말)3071.7 (7.23)3183.8 * 증시 변동률(7.23일, 5.30일 대비 %):(韓)+18.0(美)+7.6(유로)△0.4(日)+8.4(中)+7.0(대만)+9.2 ㅇ 외국인은 '24.8월 이후 9개월 연속 순매도하였으나, '25.5월 순매수 전환 이후 6월 매수폭이 확대되었고 7월에도 매수폭 확대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증시 대기자금인 투자자 예탁금도 6월 이후 큰 폭 증가했습니다. * 월별 외국인 순매수 추이(조원): ('24.8)△2.8 (9)△7.6 (10)△4.7 (11)△4.5 (12)△2.3 ('25.1)△1.5 (2) △4.1 (3)△2.2 (4)△10.1 (5)1.2 (6) 2.7 (7) 3.1 * 증시 투자자 예탁금 추이(조원): ('23말)53 ('24말)54 ('25.5말)57 ('25.6말)69 ('25.7.22일) 66 ㅇ 주요 글로벌 투자은행도 최근 상법 개정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한국 주식시장에 대해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 노무라증권(7.23일): "최근 개정된 상법 등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로 이어질 것" ㅇ 앞으로 정부는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 다만, 현재 '25년 세제 개편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습니다. ㅇ 확정되지 않은 세제 개편안과 대내외 경제여건, 기업실적 등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는 코스피 지수를 직접적으로 연계시키는 것은 과도한 면이 있습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044-215-4230), 자금시장과(044-215-275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5|2025-07-24

평택-시흥 고속도로 최대 8차로 확장 추진…2033년 개통 목표

수도권 서남부 교통혼잡과 산업물동량 증가에 대응해 현재 왕복 4차선으로 운영 중인 평택-시흥 고속도로를 오는 2033년까지 왕복 6~8차로로 확장한다. 국토교통부는 평택-시흥 고속도로 확장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할 사업시행자를 선정하기 위해 오는 25일부터 11월 24일까지 제3자 제안공고를 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사업은 현재 운영 중인 평택-시흥 고속도로 총연장 42.6㎞(서평택JCT~월곶JCT) 중 36.4㎞ 구간(서평택JCT~남안산IC)을 기존 왕복 4차로에서 왕복 6~8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이다. 평택~시흥 고속도로 사업 위치도.(국토교통부 제공) 산업 물류 네트워크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평택-시흥 고속도로의 용량 확충으로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교통혼잡을 해소하고, 송산그린시티 등 장래 교통수요와 인천항, 평택·당진항의 산업물동량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한다. 특히, 해당 사업은 기존 시설을 확장하고 기존 시설까지 통합운영하는 개량운영형 민간투자사업의 첫 사례다. 과거에는 관리운영기간이 종료된 시설만 개량운영형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었으나, 운영 중인 시설도 개량운영형 사업이 가능하도록 지난해 10월 제도를 개선했다. 해당 사업을 시작으로 향후 개량운영형 민간투자사업이 활성화되고, 노후·혼잡 시설에 대한 선제 대응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제3자 제안공고를 거쳐 내년 1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면 2028년 하반기 착공 및 2033년 말 개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우제 국토부 도로국장은 "평택-시흥 고속도로 확장 민간투자사업이 수도권 서남부권의 이동성을 개선하고, 지역경제와 산업·물류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해당 사업은 제1호 개량운영형 민간투자사업으로, 그동안 신설에 치중된 민간투자 도로사업의 다변화와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 개량운영형 사업을 적극 발굴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도로국 도로투자지원과(044-201-389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9|2025-07-24

[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2025년 세제개편안 구체적 내용 아직 결정된 바 없어"

[보도 내용] ㅇ "기재부 보고의 핵심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24%에서 25%로 다시 올리고, 주식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기존 50억원에서 과거의 10억원으로 되돌리는 것이다", "현재 0.15%인 증권거래세를 0.18%로 인상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배당 성향(당기순이익 대비 배당액 비율)이 40% 이상인 상장사에 투자해 거둔 배당소득의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해 6~45%의 소득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따로 분리해 10~20%대로 과세하는 것이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설명] □ 정부는 현재 '25년 세제개편안을 준비 중에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정책과(044-215-411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0|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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