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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반덤핑 조사 최신 동향 공유…'수입규제 설명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미국의 반덤핑 조사 기법인 '특별시장상황(이하 'PMS, Particular Market Situation)'을 주제로 '제5차 美 수입규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는 미국 반덤핑 조사 최신 동향 공유를 통한 업계 대응 역량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최근 미국 정부는 자국우선주의 무역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지난 1월 20일과 4월 3일(미 현지시간) 발표한 '미국 우선 통상정책(America First Trade Policy)'을 통해 PMS 등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 기법을 전략적으로 고도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향후 PMS 적용이 우리 기업에 불리한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미 상무부는 최근 반덤핑 조사 과정에서 새로운 조사 기법인 PMS 적용을 확대하고 있다. PMS는 원재료 가격이 왜곡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기업의 생산원가를 인정하지 않고 조정된 원가 기준으로 덤핑 마진을 산정하는 기법이다. 미국은 국내법상 PMS 개념을 명문화한 유일한 국가이며 최근 실제 적용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산업부는 미 PMS 제도의 개념과 주요 적용 사례, 기업 유의사항 중심으로 이번 제5차 美 수입규제 설명회를 진행했다. 한편 산업부는 오는 5월 중에 미국의 수입규제 제도에 대한 추가 설명회도 진행해 우리 기업의 대미 통상 리스크 대응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다자통상법무관 통상법무기획과(044-203-594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32|2025-04-15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사과, 배 가격 급등 없이 안정세 유지 중"

[기사 내용] ① 경북 산불 피해규모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은 가운데, 소매가격은 벌써 급등하고 있다. 지난 11일 기준 사과 상품 10개 소매가격은 2만 8456원으로 전년대비 4194원 올라 17% 뛰었고, 4월 상순 평균가격 역시 2만 8723원으로 전년 대비 4086원 비싸졌다. 배 과수원과 저장창고도 피해를 입어 11일 기준 상품 10개 소매가격은 4만 7154원으로 전년대비 2090원 올랐다. ② 사과, 배는 명절 선물용으로 인기가 높아 추석 전후 가격이 더욱 급등할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① 4월 중순 사과, 배 가격은 급등 없이 안정세를 유지중이며, 정부가 수급관리용으로 보유중인 지정출하 물량 공급이 시작되어 햇과일 출하시까지 안정적인 공급에는 차질이 없을 예정입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KAMIS)에 따르면 4월 중순 사과 후지 10개 소매 가격은 28,456원으로 전순 대비 0.9% 하락하였으며, 산불 발생 이전인 3월 중순 대비 3.7% 상승하였습니다. 배 10개 소매가격은 47,154원으로 전순 대비 1.7% 상승, 3월 중순 대비 2.2% 상승하여 사과, 배 모두 소매가격은 급등 없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과, 배 소매가격은 전년대비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년의 경우 장바구니 물가부담 완화를 위해 할인 지원(20%)을 시행한 결과이며, 4월 중순 기준 할인 지원 시행전 가격은 사과 10개당 29,039원, 배는 48,009원으로 올해 소비자가격은 전년 대비 각각 2.0%, 1.8% 낮은 수준입니다. * 소비자가격(사과) : (3월 하순) 27,844원/10개 → (4월 상순) 28,723 → (4월 중순) 28,456(배) : (3월 하순) 46,301원/10개 → (4월 상순) 46,343 → (4월 중순) 47,154 ** '24년 할인전 소비자가격(사과) : (3월 하순) 29,196원/10개 → (4월 상순) 28,989 → (4월 중순) 29,039(배) : (3월 하순) 46,180원/10개 → (4월 상순) 47,108 → (4월 중순) 48,009 정부가 수급관리용으로 보유중인 지정출하 물량과 주요 산지 APC와 거점 APC 등은 산불피해가 없고 소규모 농가 저장시설 등을 중심으로 소실되어 저장 사과, 배 피해는 극히 미미한 수준입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는 4월 이후 사과 저장량을 전년보다 17.3% 많은 70천톤으로 전망하였으며, 지자체를 통해 확인한 저장중 소실된 1천톤 규모를 반영하더라도 전년보다 15.5%가 많은 69천톤이 유통가능함에 따라 공급여력은 충분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안정적인 시장 공급상황을 유지하기 위해 지난 12일부터 정부가 보유한 지정출하물량(사과 2,400톤, 배 2,400톤 규모) 분산 공급을 개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햇과일이 출하되는 7월까지 물량부족과 가격 급등 상황은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② 추석 사과 홍로와 배 주산지는 산불피해가 없어 8월 이후부터 10월까지 가격 급등 우려는 과도한 추측입니다. 산불 피해가 발생한 경북 의성․안동․청송․영양․영덕 등 5개 시군은 11월 이후 생산 유통되는 사과 후지 품종 주산지로, 추석을 전후하여 유통되는 사과 홍로와 배 주산지는 산불피해가 없어 8월이후 부터 10월까지 사과, 배 가격 급등 우려는 과도한 추측입니다.   사과 등 과수의 산불 직접 피해면적은 제한적이고 그을림 등으로 인한 간접 피해의 경우 피해정도에 따라 생육관리를 통해 피해 영향 최소화가 가능합니다. 구체적 직․간접 피해면적은 정밀조사를 진행중에 있어 4월 중하순 만개기 이후 확인이 가능합니다. ③ 정부는 4월 7일과 4월 8일자로 상기와 같은 사실 정보를 중심으로 한 설명자료를 연이어 배포한 바 있어 기사화 전에 동 자료를 숙지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문의: 유통소비정책관 원예경영과 044-201-226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31|2025-04-15
[사실은 이렇습니다] 과기정통부 "AI 관련 사업 지속 추진하고 있어"

[기사 내용] ㅇ 과기정통부의 올해 AI 관련 사업 총 예산은 8,023억 6300만 원으로 지난해 대비 1% 늘었으나 전체 91개 AI 예산사업 중 16개는 폐지, 22개는 삭감, 16개는 동결되며 대폭 구조조정 되었다.  ㅇ 대표 사례로 'AI기반보건의료서비스선도'('24년 80억 원), 'AI법률보조 서비스 확산'('24년 75억 원) 등 사업이 폐지되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설명] ㅇ 과기정통부는 AI분야 투자 효율화 등을 위해 일부 사업을 개편하였으나, 동 기사에서 언급한 2개 사업을 비롯한 여러 사업은 개편 이후에도 폐지가 아닌,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 'AI기반보건의료서비스선도', 'AI법률보조서비스확산' → 'AI일상화 확산'('25년 신규, 총 308.7억 원) 사업에 포함하여 추진 중 ㅇ 또한, 투자확대가 필요한 다수 사업*들은 '25년 예산을 확대 또는 신규 반영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예) AI혁신펀드('25년, 450억 원), AI반도체를 활용한 K-클라우드기술개발('25년, 366.2억 원) 등 ㅇ 과기정통부는 국가 AI경쟁력 강화를 위해 AI컴퓨팅인프라 확충, 차세대 AI모델 확보, AI인재 양성 등 현장이 필요로 하는 정책 추진과 관련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나갈 예정입니다. 문의: 인공지능기반정책관 인공지능기반정책과 044-202-627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7|2025-04-15
공공기관 1분기 투자집행 19조 5000억 원…연간 목표의 29.5%

기획재정부는 안상열 재정관리관 주재로 14일 오후 대전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제10차 공공기관 투자집행 점검회의'를 열어 1분기 집행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후 LH·철도공사 등 SOC분야 7개 기관과 기관별 집행 여건과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간담회도 열었다. 기획재정부 세종청사 (사진=국민소통실) 기재부에 따르면, 26개 주요 공공기관의 올해 투자집행 목표액은 지난해보다 2조 5000억 원이 늘어난 66조 원이다.  이 가운데 37조 6000억 원(57%)을 상반기에 집행해 경제활력 제고와 대국민 공공서비스 증진에 기여할 계획이다. 1분기 집행실적은 19조 5000억 원(29.5%)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00억 원이 늘었다.  특히, 계획규모가 큰 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전력공사·국가철도공단·한국도로공사·한국수력원자력 등 5개 기관이 모두 1조 원 이상을 집행해 1분기 실적을 견인했다. 안 재정관리관은 점검회의에서 "최근 내수회복이 지연되고 통상 환경이 급변하는 등 대내외 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우리 경제 회복을 위해 공공기관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집행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2분기에도 투자집행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7개 기관과의 간담회에서는 현장 안전을 특히 강조하며 "신속 집행과 함께 공공기관이 질 높은 공공서비스를 적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정부도 국비의 적기 배정 등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재무경영과(044-215-563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31|2025-04-14
보훈부, 20억 원 규모 '보훈문화콘텐츠' 제작 지원 추진

국가보훈부는 보훈문화 콘텐츠가 케이(K)-콘텐츠 장르의 하나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총 20억원 규모의 '보훈문화콘텐츠' 제작 지원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보훈문화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은 ▲신규 보훈 스토리(IP) 기획·개발 ▲보훈 영상물 제작 ▲보훈 영화·드라마 후반제작 및 유통·마케팅 ▲보훈 공연예술 제작 지원으로 구분해 추진한다. 보훈 문화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 포스터 (자료=국가보훈부) 먼저, 보훈 스토리(IP) 기획·개발 지원 사업은 독립·국가유공자 등의 예우를 위한 영화, 드라마, 뮤지컬, 연극, 웹툰 등에 대한 극본과 스토리의 기획과 개발을 지원한다. 또한, 보훈 영상물 제작 지원 사업은 장편영화와 단편영화, 드라마, 교양, 예능 등을 통해 국민의 보훈문화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영상콘텐츠에 대한 제작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단편영화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독립운동을 내용으로 하는 콘텐츠를 중점 지원한다. 이에 더해 보훈 영상 콘텐츠에 대한 후반편집, CG, 후반 사운드 용역비 등 후반제작 비용을 비롯해 유통과 마케팅, 홍보 관련 비용 등과 함께 대형 음악극(뮤지컬)과 연극 등 공연예술 제작 지원에도 나선다. 특히, 공연예술 분야에서는 대중성은 물론, 지역의 숨은 보훈 소재를 적극 발굴해 지역의 보훈문화를 확산하는 것에도 중점을 둘 방침이다. 지원 사업 참여를 위해서는 이날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보훈부 누리집 또는 수탁기관인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누리집을 방문하거나, 포스터에 첨부된 정보무늬(QR)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 보훈부는 신청된 작품 기획안에 대한 서류 심사와 발표 평가 등을 거쳐 다음 달 중 지원작을 선정한 뒤 6월부터 본격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보훈부는 지난해 영화 '하얼빈'과 '하이재킹'에 대한 유통·마케팅을 비롯해 영화 '호조', '압록'의 제작 지원, 그리고 영화·뮤지컬·연극 스토리 발굴 등 모두 15개 작품을 지원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보훈문화콘텐츠 제작 지원이 완료된 영상 작품을 전국 시·도교육청별로 신청을 받아 학생들을 대상으로 상영하고, 해당 콘텐츠를 통해 보훈의 의미와 가치를 되새길 수 있도록 하는 보훈스쿨을 6월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일상에서 예우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 모두의 보훈' 활성화를 위해서는 보훈의 의미와 가치를 쉽고 다양하게 접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보훈문화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을 비롯해 국민이 보훈을 가까이에서 친근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를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가보훈부 보훈문화정책관 보훈문화콘텐츠과(044-202-552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가보훈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28|2025-04-14
한·일·중 '문화교류의 해' 개막…다채로운 행사 개최

한·일·중 3국이 '문화교류의 해' 막을 올려 음악과 전시, 체육,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문화교류에 나선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4일 용호성 제1차관이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2025~2026 한·일·중 문화교류의 해' 개막식에 참석해 새로운 동아시아 문화교류의 시작을 축하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2026년까지 열리는 '3국 문화교류의 해'는 지난해 5월 27일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후속 조치이며, 지난해 9월 12일 제15차 한·중·일 문화 장관회의에서 양해각서를 체결해 문화교류 협력 기틀을 마련한 바 있다. '2025~2026 한·일·중 문화교류의 해'가 개막했다. 사진은 한국 전통문화 공연 탈춤 모습.(출처=문화체육관광부) 이번 개막식에서는 각국 대표들의 개회사와 축사를 시작으로 '3국 문화교류의 해' 공식 로고 발표, 단편 영상 상영, 3국의 전통문화 공연 등을 진행하고 ▲한국은 국립국악원 무용단·민속악단이 탈춤과 장구춤을 ▲일본은 아이누 무용과 다도 시연 ▲중국은 경극과 노래, 전통악기 연주를 선보이며 각국의 전통문화를 소개한다. 공식 로고는 '문화로 공감하고, 미래를 열어가는 한·일·중 문화교류의 해'를 주제로 3국 미래 세대가 참여해 만들어, 무궁화, 벚꽃, 모란 등 3종류의 꽃이 함께 피어나며 3국 문화의 조화를 나타냈다. '2025~2026 한·일·중 문화교류의 해' 공식 로고.(출처=문화체육관광부) 개막식에서 상영하는 단편 영상은 한·중·일 3국 협력사무소(TCS)가 '3국의 미래'를 주제로 진행한 공모전 당선작으로서 청년들이 제작한 작품이다. 한국과 일본, 중국 3국은 개막식을 시작으로 올해 한 해 음악과 전시, 체육,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문화교류 사업을 진행한다. 한국은 3국 전통 음악극 공연과 3국 바둑 친선 경기, 2025년·2026년 동아시아 문화도시(안성, 안동)의 특별 사업을 비롯해 서예전과 합동 클래식 공연, 청년 미술가 교류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일본과 중국에서도 젊은 음악가 연주회 등 청년 교류에 중심을 둔 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용호성 차관은 "한국과 일본, 중국 3국은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고 공감하며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첫걸음을 내딛고 있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3국 간의 문화교류를 지속해서 확대하고, 이를 통해 동아시아가 세계 문화의 중심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국제문화홍보정책실 국제문화사업과(044-203-334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26|2025-04-14
일반 국도 5곳에 '스마트복합쉼터'를…휴식·문화 공간 제공

국토교통부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일반국도에 조성할 스마트복합쉼터 5곳을 지역 공모로 선정한다고 14일 밝혔다. 스마트복합쉼터는 디지털 기반의 스마트 기술 접목을 통해 도로이용자들에게 휴식·문화 공간을 제공하는 융·복합 쉼터로, 2020년부터 인제, 옥천, 부안, 김제, 하동 등 5곳을 조성해 운영하고 있으며 18곳은 조성을 진행하고 있다. 스마트 복합쉼터는 국토부가 시설부지, 진·출입로 등 기반시설을 제공하고, 지자체가 이용객 휴게 및 편의시설의 설치와 쉼터의 운영·관리업무를 수행한다. 전기차 충전시설, 스마트 조명, 휴식공간을 갖춘 스마트복합쉼터 콘셉트.(출처=국토교통부) 쉼터 1곳당 국가는 20억 원, 지자체는 10억 원 이상을 각각 분담해 모두 30억 원 이상을 투입해 6000㎡ 이상 규모로 설치할 계획이다. 특히, 친환경차 충전시설, 태양광 설비, 스마트 주차안내 및 조명 등 다양한 첨단 기술을 적극 적용해 스마트 건축물로 조성한다. 아울러, 지역의 문화·관광 자원과 연계한 판매·홍보시설로 활용해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오는 21일 부산국토관리청(영남권)을 시작으로, 23일 익산국토관리청(중부권, 호남권), 28일 원주국토관리청(수도권, 강원권)까지 3차례의 설명회를 열어 그동안 추진현황과 공모절차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지자체는 설명회 이후 해당 지방국토관리청에 신청 서류를 7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교통부는 평가 절차를 거쳐 오는 9월 말까지 사업대상지 5곳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이우제 국토부 도로국장은 "안전한 운전을 위한 '휴식' 제공이라는 쉼터의 기본 기능 외에 편안하고 즐길 거리가 있는 스마트한 일반국도를 지속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도로국 도로관리과(044-201-391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28|2025-04-14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농작물 산불 피해 신고의 98.9% 조사 완료"

[기사 내용] 농작물 재해는 손해액 산정과 보험금 지급에 시일이 더 소요될 전망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농작물 피해는 현재까지 3,396건이 접수되었으며, 사전에 손해조사인력을 신속히 배치한 결과, 3,357건이 조사 완료(98.9%)되었습니다. 현장 수습 상황으로 인해 피해 신고는 최근까지도 이어지고 있으며*, 접수된 피해는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하고 있습니다. * 피해신고 접수: (3.30.) 1,715건 → (4.6.) 3,212건(+1,497) → (4.11.) 3,396건(+184) 보험금 지급은 화재로 전체 소실된 건부터 순차적으로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피해 신고부터 보험금 지급까지 통상 2~3개월 이상 소요되지만, 화재로 전체 소실된 건의 경우 두 달 이상 앞당겨 이번 주부터 보험금 지급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그을림·연기 등 간접 피해가 있는 경우 적과(열매솎기), 수확기까지 추적 조사하여 화재로 인한 손해를 끝까지 보상합니다.  아울러, 원예시설 등의 피해는 가지급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농가가 신청 시 최종보험금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추정보험금의 50%를 선지급하여 신속한 영농 재건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 044-201-172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6|2025-04-14
[사실은 이렇습니다] 중기부 "팁스, 운영사 선정·관리 통해 투자 보육역량 관리"

[기사 내용]  ㅇ 운영사 투자실적 저조, 운영사 자격반납에 따라 창업기업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보도  * '23년말 기준 등록된 팁스 운영사 대상 [중기부 설명] 팁스에서는 투자재원, 전문인력, 보육역량 등을 보유한 우수한 투자기관을 팁스 운영사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창업기업 투자재원 및 투자실적, 투자·보육 전문인력 현황, 창업기업 보육역량 등을 서면검토, 현장점검, 발표평가 등 체계적인 절차를 통하여 운영사 보유 역량을 검증하여 선정하고, 정기점검 및 평가를 통하여 역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3년 이후 선정된 신규 운영사의 경우, 선정 이후 짧은 활동기간에 따라 부여된 추천권 및 이와 연동되는 팁스 기업 투자액은 기존 운영사 대비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팁스 운영사의 평균 선 투자금액은 236백만원으로 시장(219백만원)과 유사한 수준*입니다. * '23년 기준 액셀러레이터 초기 투자 평균금액 219백만원(2023 대한민국 액셀러레이터 산업백서) 또한, 운영사와 창업기업 간 투자계약검증 및 상호보호를 위하여, 투자적절성검증위원회 등 운영사 투자보육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운영사의 자격반납과 상관없이 팁스 창업기업은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정된 운영사는 매년 정기점검, 중간·종료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매년 2회 이상의 운영사 교육 등을 통하여 운영사 역량 제고를 위한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운영사 정기점검시 창업기업에 대한 성과 및 관리 중심으로 평가할 계획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앞으로도 팁스 운영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이를 통한 창업기업의 글로벌 진출 및 성공사업화를 지원하겠습니다. 문의: 창업정책관 신산업기술창업과 044-204-765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6|2025-04-14
[사실은 이렇습니다] 국토부 "용산공원 홍보, LH와의 협약에 따라 정상 추진"

[기사 내용] ㅇ 국토교통부가 용산공원 홍보업무를 일방적으로 LH에 넘겼다는 뒷말이 나와 [국토부 설명] □ 국토교통부는 용산공원조성특별법에 의거,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25.1.)하였으며, 동 협약에 따라 LH는 용산공원의 유지·관리·운영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ㅇ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용산공원에 대한 홍보를 총괄적으로 기획·조정하고, LH는 관련 업무의 홍보를 시행하는 역할을 맡고 있으며, 국토교통부가 용산공원 홍보업무를 일방적으로 LH에 넘겼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용산공원 조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참여 확대를 위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 기획지원과 02-2131-203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6|2025-04-14
'산림녹화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산림청은 지난 10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21차 유네스코 집행이사회에서 우리나라 산림녹화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됐다고 11일 밝혔다. 산림녹화기록물은 6.25 전쟁 이후 황폐해진 국토를 복구하기 위해 정부와 국민이 함께 추진한 산림녹화사업의 전 과정을 담은 자료로, 법령, 공문서, 사진, 필름 등 모두 9619건으로 구성돼 있다. 산림녹화사업은 산림청이 1973년부터 제1차 치산녹화 10개년 계획(1973~1978)을 수립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사방공사, 화전정리, 조림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산사태, 가뭄 등의 재해를 예방하고 황폐화한 국토를 회복시켜 이후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토대를 마련했다. 산림청은 산림녹화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됐다고 11일 밝혔다.(출처=산림청)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산림녹화기록물. 사진은 1973~1977년 포항 영일만 복구사진.(출처=국가유산청) 이러한 추진과정에서 정부는 지역사회에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국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 농촌 환경이 개선되고 지역사회가 발전하는 등 산림녹화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그 결과 반세기 만에 1960년대 5.6㎥/ha에 불과하던 나무의 양이 2020년에는 165㎥/ha로 증가해 지금의 푸른 숲이 만들어졌다. 이같은 성공사례는 황폐화 문제를 겪고 있는 개발도상국에도 적용할 수 있는 '한국형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정부와 민간이 함께하는 거버넌스 형태는 다양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국제교육·훈련 프로그램에 활용할 수 있으며, 특히, 기후변화 대응, 사막화 방지, 산림생태계 복원 등 전 지구적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산림녹화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는 대한민국 산림정책의 우수성을 국제사회가 인정한 의미 있는 결과"라고 강조하고 "과거의 기록을 미래의 해법으로 발전시켜 인류 공동의 미래를 숲으로 지켜나가는 글로벌 선도 국가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 산림정책과(042-481-413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산림청'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산림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33|2025-04-11
아랍에미리트에 '코리아 360' 개관…한류 연관상품 진출 거점 마련

문화체육관광부는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한류 연관산업 해외홍보관 '코리아 360(KOREA 360)'을 공식 개관한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2022년 인도네시아에 처음 문을 연 '코리아 360'은 해외 현지에서 케이-콘텐츠와 한국문화를 체험하고 농수산식품, 화장품, 디자인상품 등 한류 연관산업 제품을 체험하고 구매할 수 있는 공간이다. 인도네시아 '코리아 360'은 지난해 한 해에만 159만 명이 방문해 약 27억 원의 수익을 올리는 등 단순한 한류 홍보관을 넘어 연관상품의 유통과 소비를 촉진하는 해외시장 진출의 거점이 되고 있다. 이번에 문을 연 아랍에미리트 '코리아 360'은 두바이의 핵심 상업지역인 페스티벌몰에 1606㎡ 규모로 조성했다. 인도네시아에 이어 아랍에미리트에 두 번째 '코리아 360'이 개관했다.(출처=문화체육관광부) 중동은 한국 콘텐츠의 인기가 높고 한국 상품·서비스에 대한 구매 의향 또한 높게 나타나는 지역이다. 특히 세계 교통과 물류의 중심이자 중동시장의 핵심 지역인 두바이에 한류 상품 홍보의 거점이 만들어지면 중동시장을 개척하는 것을 넘어 세계 각국에서 찾아오는 관광객에게도 한류와 연관산업을 알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랍에미리트 '코리아 360'은 대형 행사가 열리는 무대 공간인 '메인 아트리움' 외에 한국의 문화와 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과 식품·화장품과 소비재 등 연관산업 제품을 전시하고 판매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했다. 지난 2월 28일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해 3월 30일까지 3만 2000명이 방문하는 등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노래방과 사진 촬영관, 게임·웹툰 등 한국인이 즐기는 콘텐츠를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체험 공간은 현지인들에게 한류를 더욱 가깝게 느낄 기회를 제공한다. 아랍에미리트에 문을 연 '코리아 360'.(출처=문화체육관광부) '코리아 360' 운영에는 주관기관인 한국콘텐츠진흥원 외에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디자인진흥원 등 10개 공공기관이 참여한다. 각 기관은 소관 분야의 제품 입점과 전시, 홍보마케팅 행사 개최를 위해 공동으로 해외홍보관을 활용할 예정이다. 한편, 11∼12일(현지시간) 열리는 개관행사에는 레드씨, 가호, 씨아이엑스(CIX), 엑소(EXO)의 첸 등이 축하공연을 하고 웹툰 '이태원클라쓰' 조광진 작가의 사인회, 이상봉 디자이너의 한국 패션 특별전 등이 진행된다.  김현준 문체부 국제문화정책관은 "아랍에미리트 코리아 360 개관이 중동 지역에서 한국문화 확산과 한국산 제품 수출 확대의 디딤돌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한류지원협력과(044-203-3332),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수출진흥과(044-201-2174), 산업통상자원부 엔지니어링디자인과(044-203-4344),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044-202-2966), 해양수산부 수출가공진흥과(044-200-5483),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과(044-204-750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30|2025-04-11
과기부, 경북·전북도와 '지역 기술기업 투자 활성화' 협약 체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경상북도, 전북특별자치도는 11일 대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서 지역 기술투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 1월 500억 원 규모로 결성한 제5-3차 연구개발특구펀드인 '영호남권 특구펀드'에 경상북도와 전북특별자치도가 각각 30억 원과 15억 원을 추가 출자하면서, 지역 기술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의 적극적 투자와 지원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정부와 지역이 협력하는 차원에서 마련했다. 업무협약 체결로 과기정통부]와 경상북도, 전북특별자치도는 지역 혁신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연구개발특구펀드를 활용한 투자 및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 또한, 민간 투자자들과의 긴밀한 협력으로 지역 기술기업들에 실질적인 자금 지원과 기술사업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와 경북·전북도는 11일 지역 기술투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은 지난 1월 20일 열린 '2025년 연구개발특구 신년인사회'. 이날 간담회에서는 ▲연구개발특구펀드를 활용한 지역 혁신기업 지원 사례 공유 ▲지자체별 기술투자 촉진 전략 논의 ▲벤처캐피털의 지역 투자 확대 방안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뤘다. 참석자들은 지역별 기술 사업화의 현황과 투자 유치의 어려움에 대해 깊이 논의하며 향후 지속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은영 과기정통부 연구성과혁신관은 "그동안 연구개발특구펀드는 비수도권 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자(79%)해 오며 지역의 유망한 창업기업 발굴·성장을 견인해 왔다"면서 "지역 맞춤형 투자로 펀드의 효율성을 높이고, 다양한 정책적 지원으로 지역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성과혁신관 지역과학기술진흥과(044-202-471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33|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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