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산업부 “‘체코 원전 대출 반환보증 불가’ 기사는 오역에 기반한 가짜뉴스”
[기사 내용]
ㅇ 체코의 대출 반환보증 불가 방침으로 원전수출 후에도 우리 정부가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 큼
ㅇ 체코 회수포기 국외채권이 늘고 있어 대금을 받지 못할 리스크 큼
ㅇ 정부가 건설비용 지원 의사를 전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짐
[산업부 설명]
1. 동 기사는 번역을 잘못한 연구용역 보고서*를 원문과 대조 없이 인용한 가짜 뉴스임
□ 동 기사가 인용하고 있는 용역보고서((주)비알앤씨가 작성)는 체코 정부의 발표를 아래와 같이 번역하여 용역보고서에 반영하고 있음
< 해외 신규원전 등 도입동향과 우리의 대응 방향, p.18.(’21.12.6, (주)비알앤씨) >
한편, 체코 정부는 2019년 7월 CEZ가 더 저렴한 자금 조달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출 보증을 제공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발표했다. 다만, 체코 정부는 사업 투자자에게 반환보증을 해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확인했다
* 동 보도에서 언급된 외교부 연구용역 보고서(“원전수출에 관한 정책 및 법 제도적 전력방안 연구”)는 온라인상 공개된 것으로, 해당 제목의 보고서는 체코 전력공사에 대한 체코 정부의 대출보증 및 반환보증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음
* 동 보도는 ’21.12월, 외교부가 (주)비알앤씨에 의뢰하여 작성한 연구용역(“해외 신규원전 등 도입동향과 우리의 대응 방향”) 결과를 인용하여, 체코가 대출 반환보증 불가 방침을 정했다고 보도한 것으로 보임
□ 하지만, 2019년 7월, 체코 산업통상부가 발표한 원문은 아래와 같음
< 체코 산업통상부 보도자료 중, ’19.7월 >
According to the Government Resolution, Elektrárna Dukovany II will be the investor of the construction, which is a 100% subsidiary of CEZ. A contract will be concluded between the state and the CEZ Group that will enable the company to obtain credit for the construction of new nuclear sources under the same conditions as if the state borrowed the money. The state will also guarantee the stability of the legislative and regulatory environment and possible compensation in the case of changes. The state will not provide any guarantee on the return of the project such as the Contract for Difference as was agreed in the UK at Hinkley Point.
정부 결의에 따르면, CEZ 그룹의 100% 자회사인 Elektrárna Dukovany II(두코바니 발전소)는 이번 건설사업의 투자자가 될 것이다. 정부와 CEZ 그룹 간에 CEZ가 국가가 자금을 빌리는 것과 동일한 조건으로 신규원전 건설을 위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할 것이다. 정부는 또한 입법 및 규제 환경의 안정성과 변경이 발생할 경우 가능한 보상방안도 보장할 것이다. 정부는 영국 힝클리 포인트(Hinkley Point)에서 합의된 발전차액정산방식(Contract for Difference)처럼 사업의 수익에 대한 보장은 제공하지 않을 것이다
ㅇ 즉, 체코 정부는 체코전력공사에게 국가와 동일한 조건의 대출을 지원하겠지만, 일정 수익을 보장하지는 않겠다는 취지로 발표 한 것임
- 여기에는 체코전력공사에게 자금을 빌려주는 해외 투자자에게 반환 보증에 관한 어떠한 언급도 없음
ㅇ 체코 정부 발표문 중 return을 ‘수익’이 아닌 ‘반환’이라고 잘못 번역한 보고서를 인용함으로써 반환보증을 하지 않겠다고 보도된 것임
□ 참고로, 체코 정부는 ’19년 발표와 달리 ’24.4월, 전력 구매계약 형태(발전차액정산방식, Contract for Difference)로 직접적인 가격 지원을 제공하여 40년 동안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음.
< EU 집행위 보도자료 중, ’24.4월 >
The beneficiary of the measure is Elektrárna Dukovany II (‘EDU II'), a fully owned subsidiary of the CEZ Group, the only nuclear power plant operator in Czechia. Czechia plans to grant direct price support in the form of a power purchasing contract with a State-owned Special Purpose Vehicle (‘SPV'). The contract will ensure stable revenues for the nuclear power plant for a period of 40 years.
이 지원 방안의 수혜자는 CEZ 그룹의 100% 자회사인 Elektrárna Dukovany II(EDU II)로, 체코에서 유일한 원자력 발전소 운영사이다. 체코는 국영 특수목적법인(SPV)과 전력 구매 계약 형태로 직접적인 가격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 계약은 40년 동안 해당 원자력 발전소에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할 것이다
2. 해당 기사는 체코에서 발생한 회수포기 국외채권을 근거로 체코에 원전을 수출하더라도 관련 공사대금을 받지 못할 리스크가 크다고 주장하고 있음
□ 기사에 언급된 체코 국외채권액은 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가 수출대금을 상환하지 못한 일반 수입자에 대하여 보유한 누적채권금액으로 체코 정부의 신용도와는 전혀 관련이 없으며, 따라서 체코 원전 수출과도 관련 없는 내용임
□ 한편, 체코 국외채권액 규모(22억원)는 무보가 매년 우리나라 수출기업에게 지원하는 단기수출보험 지원금액 및 보험금 지급액 규모 대비 매우 소액임
< 최근 5년 단기수출보험 지원금액 및 보험금 지급액 >
구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지원규모 (조원)
139.6
149.7
181.2
216.9
208.1
보험금 (억원)
1,518
2,093
901
724
918
□ 또한, 무역보험공사의 최근 5년간 보험 사고율 통계에 따르면, 체코의 무역보험 사고율은 0%~0.03%로, 무역보험공사의 평균 사고율(0.11~0.53%) 대비 매우 낮음
3. 해당 기사는 정부가 체코에 건설비용을 지원해주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고 보도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님
□ 체코 원전사업에 금융지원은 합의된 바 없으며, 체코 원전사업의 계약조건은 한수원과 발주사 간 협상을 거쳐 내년 3월에 결정될 예정임
ㅇ 팀 코리아와 정부는 남은 절차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 한수원은 입찰서에 체코 발주사가 금융지원을 희망할 경우에는 금융지원을 검토할 수 있다는 비구속적 의향서를 함께 제출(’24.4)하였고, 이것은 대형 프로젝트 입찰시 필요한 경우에는 관례상 제출되는 것임
ㅇ 또한, 이 서한은 비구속적 관심(interest)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며, 금융제공을 확약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does not constitute a commitment)는 점을 명확하게 명시하였음
4. 사실관계가 잘못된 기사는 상대국 정부의 정책을 오판하게 하거나 신인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길 바람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수출협력과(044-203-528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