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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인구위기는 중차대한 범정부적 사안…적극 대응할 것"

[보도 내용] ○ 아직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조직 개편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곧 발표될 개편안에서 빠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옴 ○ 내년도 복지부의 저출생 예산은 전액 삭감됐고, 올해 저출생․고령사회 대비 국민 인식 개선 몫으로 배정된 43억 3,000만원과 저출생․고령사회 정책개발 및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비로 배정된 5억 2,000만원이 내년도 예산안에서 구조조정 대상으로 들어갔다고 보도 [복지부 설명] □ 지난 8월 13일 국정기획위원회가 발표한 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을 토대로 정부는 가까운 시일 내에 향후 5년간 추진할 국정과제를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 내년도 복지부의 저출생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다는 기사는 사실이 아닙니다. ○ 정부는 저출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한 정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동수당은 금년(1조 9,588억 원)보다 5,238억 원 증액한 2조 4,822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 한편, 기사에서 언급한 저출생․고령사회 대비 국민 인식 개선사업(43억 3,000만원) 등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홍보 사업과 유사 중복 문제가 있으므로 조정이 필요하다는 국회의 결산 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일부 예산을 조정*한 것입니다. * 「저출산고령사회정책개발 및 관리체계 구축」 예산으로 통합 및 일부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 지원」 예산 반영 □ 정부는 저출생․고령화라는 인구위기를 중차대한 국가적 과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인구 위기에 대응하는 거버넌스 강화를 비롯해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6~2030) 수립 등 관련 대책 마련에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해 나갈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인구정책총괄과(044-202-369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31|2025-09-08

[사실은 이렇습니다] 중기부 "창업보육센터 경쟁력 갖추도록 관련 사업 개편 중"

[중기부 설명] 창업보육센터 지원예산이 매년 감소하고 있는건 사실이나, 기사에서 언급된 2020년 예산은 180억원이 아닌 124억원입니다. 그간 창업환경과 생태계가 변화하면서 창업기업 육성방식이 벤처투자, 오픈이노베이션 등으로 진화하고 창업지원기관*도 다양해졌습니다. * 벤처투자회사(VC), 액셀러레이터(AC), 창조경제혁신센터, 창업사관학교, 팁스(TIPS) 등 그러나 창업보육센터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단순히 임대료가 저렴한 창업공간을 제공하는데 머물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 왔습니다.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평가(22년) : 창업공간 제공 등을 넘어 센터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사업개선 필요 * 보조사업 연장평가(23년) : 입주기업의 비용분담 및 자체 수익사업 등을 통해 자립을 유도하고, 점진적으로 보조율을 낮출 필요 최근 5년간 자격을 자진반납했던 창업보육센터들의 경영평가 결과는 평균 대비 20%이상 낮았으며, 보육전문인력 확보노력이나 운영의지도 부족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그간 뿌려주기식이었던 정책방향을 경쟁력이 있는 창업보육센터에 더 많은 자원을 집중하는 형태로 변경하고, 창업보육센터가 '저렴한 창업공간'을 넘어서 '초기 창업기업 보육의 대표 인프라'로서 차별화된 역량을 갖추도록 관련 사업을 개편하고 있습니다. 입주기업들의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비를 늘렸으며, 보육기능이 미흡한 센터들의 단순 유지에 활용된다고 비판을 받았던 운영비 보조는 중단하였습니다. 또한 각 센터가 보유한 특화역량을 활용하여 입주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도록 특화 유형(산학협력, 산업특화, 지역거점 등)을 구분하여 공모를 통해 경쟁력 있는 창업보육센터를 선발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창업보육센터 전체예산의 65%를 상대적으로 열악한 비수도권 창업보육센터에 배정하고, 특히 인구감소지역 내 창업보육센터는 별도 선발·지원하는 등 정책적인 고려도 감안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창업보육센터 실태조사 등을 통해 창업보육센터의 미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추가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관 창업생태계과(044-204-766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9|2025-09-08

[사실은 이렇습니다] 중기부 "2026년 소상공인 지원 예산, 올해 대비 2.5% 증액"

[보도 내용] ㅇ 정부는 소상공인을 위한 예산으로 내년 5조 5278억 원을 배정했다. 이는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2025년 예산안의 5조 9,000억원 수준의 소상공인 예산 대비 5000억 원 가량 감소한 수치다. 라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중기부 설명] 정부의 '25년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예산은 중소벤처기업부(5.4조 원)와 금융위원회의 새출발기금 예산(0.5조 원)을 포함하여 5.9조 원이었으나, '26년 정부안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예산 5.5조원만 편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편, 소상공인 지원 주무부서인 중소벤처기업부의 '26년 소상공인 예산은 '25년 5조 3922억 원에서 '26년 예산안 5조 5278억 원으로 1356억 원, 2.5% 증액되었으며, 특히 금융 관련 사업(융자, 재보증 등)을 제외한 보조금 성격의 예산은 5864억 원, 41.6%의 높은 증가율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내년 소상공인 지원 예산은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 사회안전망 강화, 금융 및 재기지원은 물론 혁신성장과 글로벌 진출까지 아우르는 종합적인 지원사업으로 편성하였고, 소상공인의 위기극복과 성장 지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044-204-732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9|2025-09-08

[사실은 이렇습니다] 국민권익위 "법·원칙에 따라 투명하게 인사업무 수행"

[기사 내용] o 특정인을 승진시키기 위해 근평서류 백지서명을 요구하고 조작하여 이 문제로 사무처장이 변경되었으며, 내부게시판 비판 글을 삭제하는 등 관련사실을 은폐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입장] ○ '특정인을 승진시키기 위해 근평서류 백지서명을 요구하고 조작하여 이 문제로 사무처장이 변경되었으며, 내부게시판 비판 글을 삭제하는 등 관련사실을 은폐하고 있다'는 보도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7월 근평위원회에서 위원들간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론을 도출하고, 최종 결과에 대해 근평위원들의 동의를 받는 등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였습니다. ○ 보도된 내용과 같이 특정인 승진을 위해 백지서명을 요구한 적이 없고 근평순위를 조작한 사실도 없으며, 최종 결과에 대해 근평위원들의 이의제기도 없었습니다. ○ 사무처장의 변경은 개인사정에 기인한 것이며, 보도내용과는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 내부게시판은 사전에 공지한 대로 욕설, 비방,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적인 표현에 대해서는 게시판 본래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내용으로써 관리해 왔습니다. ○ 앞으로도 국민권익위원회는 반부패 총괄기관으로서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인사업무를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 국민권익위원회 운영지원과(044-200-7179)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32|2025-09-08

[사실은 이렇습니다] 우주청 "소속 직원 일탈 행위, 엄정 조치"

[우주청 설명] □ 우주항공청은 소속 직원의 일탈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입니다. ㅇ 우주항공청은 관련 절차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고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ㅇ 지금은 중앙징계위원회의 징계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며, 그 결과가 나오는대로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입니다. 문의: 우주항공청 인사과(055-856-1071), 감사담당관(055-856-103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우주항공청'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우주항공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37|2025-09-08

[사실은 이렇습니다] 중기부 "노란우산공제, 영세 소상공인에 더 혜택 가도록 운영 중"

[보도 내용] ㅇ 노란우산공제 제도 본래의 취지에 맞게, 생계가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혜택이 집중될 수 있도록 전문직종에 대한 가입 문턱 조정이 필요하다. 라고 보도하였습니다. [중기부 설명] ㅇ 노란우산공제는 퇴직제도가 없는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노령 등 경영위기시 목돈 마련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근로자의 퇴직금과 유사한 성격의 제도입니다. 가입대상은 무도장 등 일부 유흥업종* 등을 제외한 소기업·소상공인 대표자로 전문직종도 소기업 기준 매출액**에 해당이 되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 가입 제외업종 : 주점업(일반유흥주점, 무도유흥주점), 무도장, 카지노 운영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유사의료업 중 시장장애인이 운영하지 않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 ** 전문직 가입기준(매출액) : 의사(보건복지서비스업) 10억원 이하, 약사(도·소매업) 50억원 이하, 변호사 등 기타 전문직(전문서비스업) 30억 이하 노란우산공제는 정부의 재정지원 없이 운영중에 있으며, 영세 소상공인에게 더 혜택이 가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문직종은 다른업종에 비해 매월 납입하는 부금액*은 비슷하나 상대적으로 가입기간(납입기간)이 길어 수령액이 높은 상황입니다. * 평균부금 (전문직종) 291,698원 (전체) 269,174원 / 가입기간 (전문직종) 6.9년 (전체) 4.0년 또한 납입자의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소득공제* 혜택을 지원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고소득인 전문직종의 경우 영세 소상공인에 비해 3분의 1 수준으로 혜택을 받고 있어, 영세 소상공인을 우대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 소득공제 한도 : (4천만원 이하) 600만원 / (4천만원 ~ 6천만원) 500만원 / (6천만원 ~ 1억원) 400만원 / (1억원 초과) 200만원 정부는 앞으로도 노란우산공제가 저소득 소상공인의 생활안전망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의 취지를 지켜 나가겠습니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단 소상공인재도약과(044-204-7859)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6|2025-09-08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업 SOC 총예산은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 주요 보도내용 > 9월 5일(금) 서울경제신문은 「'최악 가뭄' 이어지는데 ··· 용수 개발 예산 되레 줄었다」라는 제목으로 지하수 등 가뭄대응 예산이 삭감되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배수개선, 농업기반시설 치수능력 확대 등 '26년 농업생산기반정비(SOC) 사업의 총 예산을 '25년 대비 대폭 확대(1조 9,471억 원 → 2조 1,825억 원)하였습니다. 용수개발 예산 외에 수리시설 유지관리 및 개보수 등 다른 농업SOC 예산도 가뭄 대응에 활용되며, 최근 극한 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홍수 관련 예산을 확대 편성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번 강릉지역 가뭄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을 확대 배정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40|2025-09-05

[사실은 이렇습니다] 공공비축미는 선거와 무관하게 식량안보 차원에서 운영

< 주요 보도내용 > 9월 5일(금) 한국경제는 「재고는 없고 가격은 뛰는데도...작년만큼 쌀 비축한다」라는 제목으로 올해 쌀 공공비축미 45만톤 매입이 내년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농가 표심을 의식해 쌀값을 의도적으로 높게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공공비축미 매입량은 식량안보를 위해 FAO 등 국제 권고기준*, 연간 쌀 소비량, 정부양곡 재고상황 등을 감안하여 결정**됩니다 * 연간 국민 쌀 소비량의 17~18% ** 공공비축미 매입계획 물량: (`21) 35만톤 → (`22) 45 → (`23) 40 → (`24) 45 → (`25) 45 올해 공공비축미 매입량을 작년과 동일한 45만톤으로 유지한 것이 내년 지방선거 표심확보를 위해 결정되었다는 보도는 사실무근입니다. 해당 기사는 자연재해 등 식량위기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운영하는 공공비축미 제도가 정치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켜, 식량안보의 핵심축인 공공비축미 제도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습니다. 향후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시어 근거 없는 추측성 보도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40|2025-09-05

[사실은 이렇습니다] 법무부 "서울구치소 '윤 전 대통령 접견 기록' 은폐·누락 사실 없어"

[법무부 설명] ㅇ 금일 MBC에서는 '서울구치소가 윤석열의 접견 기록을 은폐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법무부가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ㅇ 윤 前 대통령은 지난 3월 7일 1차 구속 당시 자신의 변호인들과 익일(3월 8일) 새벽까지 접견을 실시하였고, 서울구치소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사항을 업무 프로그램에 기록하였습니다. ㅇ 다만, 현재 업무 프로그램에서는 24:00 도과 시 종료 시간을 입력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당시 담당 근무자가 접견 종료 시간을 부득이하게 3월 7일 23:55로 기록하였고, 대신 해당 변호인들의 출입 시간은 정상적으로 기록한 바 있으며, 따라서 서울구치소는 접견 기록을 은폐하거나 누락한 사실이 전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아울러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전직 대통령에 대하여도 일반 수용자들과 동일한 처우를 하도록 지시하였고, 현재 윤 前 대통령은 접견 시 일반 수용자와 동일한 장소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 앞으로도 법무부는 공정하고 투명한 교정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공평하고 원칙적인 처우를 실시하겠습니다. 문의: 법무부 교정본부 보안과(02-2110-338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법무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법무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39|2025-09-05

[사실은 이렇습니다] 우주항공청 "청사 건립 차질없이 계획대로 추진"

[우주항공청 설명] ○ 우주항공청 청사 건립은 2030년을 목표로 계획대로 진행 중이며, 우주항공청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설물을 차질없이 구축할 예정입니다. ○ 현재까지 확보된 건축 연면적은 현재 운영 중인 청사의 2.5배 수준인 20,913㎡(전용면적 11,502 +공용면적 9,411)이며, - 우주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관리시설, 위성정보를 활용한 산업화 지원시설,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KPS) 지원시설, 대형 국제회의장 등 핵심 기반시설은 이미 반영되어 있습니다. ○ 그 외 추가로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충실한 기획과정과 관계기관(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협의 등을 거쳐 면밀히 준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의 : 우주항공청 운영지원과(055-856-105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우주항공청'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우주항공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36|2025-09-05

[사실은 이렇습니다] 수입식물 위험분석은 과학적 근거에 기초하여 투명하게 진행합니다.

< 주요 보도내용 > 9월 5일(금) 농민신문은 「식물검역 평가에 '정책적 판단' 반영한다니」, 「[사설] 동식물 검역은 정책이 아니라 과학이다」 라는 제목으로, ①'식물검역심의위원회 구성을 내부 7명, 외부 8명으로 뒤집었다', ②'농산물 수입을 위한 위험관리방안을 검토할 때 농업계 입장과 배치된 타 부처의 정책적 판단이 반영될 여지가 생긴 모양새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과학적 근거와 국제기준 및 국내법령에 따라 진행하는 수입위험분석 과정에 대한 투명성과 객관성을 강화하기 위해 식물검역심의위원회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내․외부위원 비율조정 및 식물병해충의 생태와 특성에 전문성을 가진 기관으로부터 사전 의견청취 후 심의시 참고❶ 심의위원을'내부위원 7명, 외부위원 8명으로 구성하여 기존의 내․외부 위원의 구성비율을 뒤집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개선방안은 심의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당연직내부위원 7명, 외부위원 5명을 중심으로 구성하고, 전문성을 가진 내부위원 3명을 필요시 추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❷ 현재도 개별병해충위험평가 및 위험관리방안 마련 과정에서 외부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개선방안은 농진청, 산림청 및 환경부 등 식물병해충의 생태와 특성에 전문성을 갖춘 외부기관의 의견수렴 결과를 심의회에 공유하여 심의의 객관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수입위험분석의 과학적 판단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통상 협상 등과 같은 정책적 분야는 의견청취 대상이 아니며, 따라서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은 의견청취 대상 외부기관에 포함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외국산 농산물에 대한 수입위험분석과 관련하여 확인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오해 및 추측성 기사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실과 다른 내용은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37|2025-09-05

국방부, '군 기강 확립' 주요지휘관 회의 개최…"사고예방 적극 노력"

국방부는 5일 안규백 장관이 국방부 지휘부회의실에서 군 기강 확립 주요지휘관회의를 주관했다고 밝혔다. 대면과 화상으로 진행한 이날 회의에는 합동참모의장, 연합사부사령관과 각 군 참모총장, 지상작전사령관, 2작전사령관, 해병대사령관을 비롯한 군단장급 이상 국방부·합참·각 군 주요지휘관이 참석했다. 군기강 확립 주요 지휘관 회의 모습.(사진=국방부 제공) 안 장관은 육·해·공군 참모총장으로부터 군 기강 확립 방안을 보고 받고 "오늘 회의는 최근 공군 오폭, 알래스카 전투기 유도로 이탈, 총기 사망 사고 등 잇달아 일어난 각종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분석해 사고의 연결고리를 차단하기 위해 긴급히 개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서 "사람이 길을 가다 넘어지는 것은 큰 돌이 아니라 잘 보이지 않는 작은 돌에 걸려 넘어진다"고 말하고 "지휘관들은 작은 일들을 소홀히 여기지 말고 계획-실행-확인-점검의 시스템을 잘 작동시켜 매너리즘과 군 기강 해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또한, 본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밝은 병영문화를 조성하고 사고예방을 위해 제도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평소 부대 내에서 상하 간, 동료 간에 거리낌 없이 소통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분야별 맞춤형 자살예방 대책 등 제도적 방안을 적극 시행해 사고예방에 진력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안 장관은 이와 함께, 본립도생(本立道生)의 자세로 기초와 기본에 충실하고 장병의 생명을 귀하게 여겨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장병이 행복한 군, 기본이 바로 선 군,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군을 함께 만들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의 : 국방부 군사보좌관실 정책관리과(02-748-601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방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방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32|2025-09-05

[사실은 이렇습니다] 추석 성수기 계란 수급 및 가격이 안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주요 보도내용 > 9월 5일(금) 한국경제에서는「계란 매일 꼬박꼬박 챙겨 먹었는데... 이럴 수가」 라는 제목으로 "계란 공급은 줄어드는 반면 추석 성수기로 수요가 늘어나면서 당분간 가격이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 축산유통정보에 따르면 4일 기준 계란(30개･특란) 산지 가격은 5820원으로 집계됐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❶ 9월 일평균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로 전년 대비 1.1% 감소하였으나 평년 대비 6.3% 상승한 상황입니다. 추석 성수기 기간 중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 9월 일평균 계란 생산량 : (평년) 4,609만개/일, ('24년) 4,953, ('25년) 4,900(평년비 6.3%↑, 전년비 1.1%↓) ❷ 추석 성수기 기간 중 가격 안정을 위하여 선제적으로 산지가격을 인하하고 정부 할인지원 등을 통해 저렴하게 계란을 구매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는 추석 성수기 계란 소비 증가로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관측하였으나 이는 가격 안정을 위한 정부 정책이 미반영 상태로 가격 안정을 위한 조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농식품부는 추석 성수기 기간에 계란 가격 안정을 위하여 산란계협회와 협업하여 선제적으로 계란 산지가격을 인하(9월 3일, 대란 6원 인하(180원/구 → 174))하였습니다. 또한 9월 중순에 계란 수급 상황에 맞게 왕란･특란에 대하여 추가로 산지가격을 인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대형마트, 농협 등과 협업하여 자체 할인행사, 정부 할인지원, 납품단가 인하지원 등을 통해 추석 성수기 기간에 저렴하게 계란을 구매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31|2025-09-05

정부, '강릉 가뭄 대응 현장지원반' 구성…기관 협업 신속 지원

강릉 지역에 가뭄이 계속되는 가운데, 전국의 인력과 장비가 강릉으로 속속 집합해 가뭄 극복을 위해 온 힘을 모으고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난 8월 30일 가뭄 재난사태 선포 후, 관계기관 합동 '강릉 가뭄 대응 현장지원반'을 즉시 구성했다고 밝혔다. 현장지원반은 강릉 가뭄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기관 간 협업으로 신속 지원하기 위해 강릉 시청에서 지난 1일부터 함께 근무하고 있다. 또한 인력·장비 등 전국적 재난관리자원을 총동원해 응급 급수 지원체계를 적극 가동하고 있으며, 물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민·관 협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5000톤급의 해양경찰 독도경비함 삼봉호가 강릉시 안인항 화력발전소 내 하역부두에서 생활용수를 소방차에 공급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먼저 소방청은 지난 8월 30일에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해 전국의 소방치 71대가 강릉에 집결했다. 해양경찰청도 5000톤급의 독도경비함 삼봉호를 전격 투입해 급수를 지원했고, 국방부는 지난 4일부터 군인 800여명과 물탱크 차량 400여대를 동원해 인근 하천 등에서 취수 한 물을 강릉시의 주수원인 오봉저수지에 공급하고 있다. 원활한 급수 지원을 위해 국토교통부는 운반급수 차량의 도로 통행료를 면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찰청은 교통통제 등을 실시하고 산림청에서는 산불 진화차량과 응급 저수조 등을 지원했다. 뿐만 아니라 경기 화성시, 인천시, 대구시 등 각 지자체서는 지속적으로 병물과 급수차를 지원하는 등 추가 용수 확보를 위해 힘을 보태고 있다. 특히 정부는 인근 저수지와 남대천 용수 활용을 위한 추가 설비를 설치하고, 농어촌공사·환경부 등 관계기관 간 협업으로 공공 관정 개발 및 해수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일부터 전국재해구호협회·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전 국민 대상 긴급 모금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고, 이에 앞서 6만 병의 병물을 강릉시민에게 지원한 바 있다. 또한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릉 시민을 돕기 위해 기업·시민단체 등 민간에서도 물 나눔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이에 강릉시에서는 병물 247만 병을 비축해 사회복지시설 등 취약 기관에 1차 배부했고, 이후 순차적으로 일반 시민에게도 병물을 배부해 나갈 계획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정부는 강릉의 가뭄 상황 극복을 위하여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하고 있다"며 "국민께서는 물 나눔에 동참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 기후재난관리과(044-205-6366)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행정안전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39|2025-09-05

[사실은 이렇습니다]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인재 양성에 정책적 지원 강화"

[기사 내용] - 정부가 '26년 국가연구개발 R&D 예산을 35조 3천억원의 역대 최대 규모로 확정하였으나, - 이공계 대학원생의 국가장학금 수혜자는 연간 2천500명 수준으로 전체 대상자의 약 2%에 불과해, 국가 과학 인재를 육성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과기정통부 설명] ○ 이재명 정부는 과학기술인재 양성을 위해 이공계 학부생부터 대학원생까지 등록금, 생활비 등 경제적 부담 없이 학업에 몰입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 그간 학부생은 국가장학금, 대학원생은 국가연구개발과제 학생인건비와 BK21 연구장학금(교육부) 등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구조였으나, - 기존 지원구조에 더하여, ▲대학원생 우수장학금*(수월성)과 ▲연구생활장려금(보편성) 지원을 신설하여 대학원생의 경제적 안전망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 ('24) 대학원 대통령과학장학금(매년 120명 신규 선발, 연 석사18백만원, 박사24백만원 지원)('25) 석사 우수장학금(매년 1,000명 신규 선발, 연 5백만원 지원)('26) 박사 우수장학금(매년 1,000명 신규 선발, 연 7.5백만원 지원) ○ 정부는 '30년까지 대학원생 지원규모를 ▲대학원생 우수장학금 약 1만명, ▲연구생활장려금 약 7만명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 이에 따라 ▲대학원생 우수장학금 수혜자는 '25년 약 1,215명에서 '26년 약 2,920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 '25년 이공계 대학원생 약 9.6만명(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기준 수혜율 : ('25) 1.3% → ('26) 3.0% → ('30) 10.4% - ▲연구생활장려금의 경우 정부 예산안을 830억원('25년 600억원)으로 대폭 증액하여, 최대 약 6만명의 대학원생이 매월 일정 수준(석사과정 80만원, 박사과정 110만원) 이상의 학생인건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 '25년 이공계 대학원생 약 9.6만명(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기준 수혜율 : ('25) 49.4% → ('26) 62.4% → ('30) 72.8%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인재양성과(044-202-483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38|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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