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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1만여 건 뉴스, '빅카이즈 AI'에 맡기면 요약·분석 무료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언론진흥재단과 함께 지난달 24일 국내 최대 뉴스 분석시스템인 '빅카인즈(www.bigkinds.or.kr)'를 인공지능 기반 뉴스 서비스로 전면 개편했다고 7일 전했다. 지난 2016년부터 대국민 서비스를 시작한 '빅카인즈'는 종합일간지, 경제지, 지역일간지, 방송사 등 국내 1억 건 이상의 뉴스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서비스다. 누구나 회원으로 가입하면 뉴스 원문을 검색하고 분석자료 내려받기, 관심 뉴스 메일로 받기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뉴스 분석 시스템 '빅카인즈' 누리집 메인 캡처 이미지 지난해에만 192만 명이 방문해 창업과 공공서비스 개선, 취재 보도, 연구, 교육 등에 활용하는 등 뉴스콘텐츠의 부가가치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2월부터는 기사 속 정보를 근거로 이용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도출하는 빅카인즈 에이아이(AI) 서비스를 시작해 1년 동안 기능을 더욱 고도화했다. 이번 개편에서는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인공지능이 단순한 뉴스 검색 서비스를 넘어 뉴스 요약부터 파일 분석, '꼬리 질문(멀티턴)' 대화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했다. 무엇보다 분야별로 '오늘의 이슈'를 확인하고 다양한 언론사의 시각을 비교·분석할 수 있는 기능까지 탑재해 뉴스 탐색의 깊이와 폭을 한층 넓혔다. '오늘의 이슈'는 날마다 104개 언론사에서 수집된 1만여 건의 뉴스 기사를 정치·경제·사회 등 분야별로 분류하고 핵심 현안을 선별해 빅카인즈 AI가 요약해 주는 기능이다. 이용자는 뉴스를 일일이 읽지 않아도 날마다 뉴스의 흐름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다. '언론사 선택형 답변' 기능으로 사용자는 원하는 언론사의 시각이 반영된 인공지능 답변도 받을 수 있고 이를 통해 언론사별 관점을 비교하고 뉴스 문해력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뉴스 외의 자료 분석할 수 있는 기능도 추가했다. 이용자가 한글(HWP), 피디에프(PDF) 등 문서 파일을 등록하면 빅카인즈 AI가 그 내용을 분석하고 이용자와 분석 결과에 대한 대화를 나눌 수 있다. 이제 보도자료, 보고서 등 다양한 문서를 빅카인즈를 이용하면 무료로 손쉽게 분석할 수 있다. 이전 대화 내용을 기억하고 질문의 맥락을 이어 연속적으로 대화하는 '꼬리 질문(멀티턴)' 대화 기능을 도입해 마치 사람과 대화하듯 자연스럽게 뉴스를 분석해 준다. 문체부 정책담당자는 "이번 개편은 빅카인즈가 인공지능 기반의 뉴스 분석 플랫폼으로 진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면서 "앞으로 언론인과 연구자 등 모든 국민이 뉴스를 더욱 쉽게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빅카인즈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국 미디어정책과(044-203-3216)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28|2025-04-07

[사실은 이렇습니다] 고용부 "지속 가능한 노동시장 위해 흔들림 없이 정책 추진"

[고용부 설명] □ 생산인구 감소와 같은 국가적 위기 속에서 노동개혁은 미래세대와 국민의 지속 가능한 노동시장 구축을 위한 시대적 과제로 ㅇ 구체적 과제 등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사회적 대화를 진행 중임 □ 앞으로도 정부는 노사가 합리적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사회적 대화를 적극 뒷받침하면서 흔들림 없이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노동개혁정책관 노동개혁총괄과(044-202-774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1|2025-04-07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금' 확대·선발…초 5학년부터 신청

올해부터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금 선발인원을 기존 2000명에서 3000명으로 확대해 초등 5학년부터 신청을 받는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매월 15~45만 원의 학업장려금과 진로·진학 상담, 마음건강 진단 등을 지원하는 '2025학년도 복권기금 꿈사다리 신규 장학생'을 선발한다고 밝혔다. 이에 장학금에 관심이 있고 지원자격을 갖춘 학생·학부모는 신청기간 내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의 정보나 소속 학교의 안내사항을 참고해 생활기록부·학업계획서 등 장학금 신청 서류를 학교에 제출하면 된다. 2025년 꿈사다리 장학사업 선발인원·자격(위) 및 지원내용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금은 복권기금을 활용해 잠재력 있는 저소득층 학생을 선발해 대학까지 연계 지원하는 국가 장학사업이다. 이에 2019년부터 시작해 현재까지 모두 1만 3000명 학생을 지원해 왔는데, 지난해부터 꿈 장학금과 다문화 장학금 등 2가지 유형으로 선발해 운영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는 중학생부터 대학생까지 2000명을 지원했으나, 올해는 잠재력 있는 학생을 조기에 발굴해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초등학교 5학년부터 장학생을 선발하는 바, 선발규모를 꿈 장학금 2700명과 다문화 장학금 300명 등 3000명으로 확대했다. 이렇게 선발한 장학생에게는 매월 학업장려금을 카드 적립금(포인트)으로 지급하며, 학생들은 학업과 진로 탐색 등 각자의 계획에 맞게 이를 활용할 수 있다. 아울러 1:1 상담(멘토링), 마음건강 진단, 진로역량 상담(컨설팅) 등 프로그램을 운영해 학생들의 안정적 성장도 지원한다.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올해부터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을 확대해 더 많은 학생을 지원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꿈사다리 장학사업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어려운 가정환경 때문에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장학금 신청기간은 4월 7일부터 4월 30일까지로, 서류심사·심층평가 및 장학생 선발·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6월에 최종 선발한다. ☞ 한국장학재단 https://www.kosaf.go.kr 문의 :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국 학생맞춤통합지원과(044-203-6529), 한국장학재단 초중등장학부(053-238-222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24|2025-04-07

[사실은 이렇습니다] 해수부 "美 천일염 수입금지 조치 해제, 신속히 추진"

[보도 내용] □ 미국 관세국경보호처(CBP)는 지난 3일 강제노동을 통해 생산되었다는 이유로 전남 신안 태평염전 업체의 천일염 제품에 대해 인도보류명령(WRO)을 발령(2일)하며 모든 미국 입구 항구는 해당 염전에서 공급되는 천일염 제품을 억류할 것이라고 발표 ㅇ 이번 명령은 강제노동 제품이란 이유로 외국 정부가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수입을 중단한 최초 사례이며, 명령이 내려진 제품들은 생산 기업이 강제노동과 무관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수입 재개 가능 [해수부 설명] □ 이번 조치는 2021년 5월 염전 강제노동 사건과 관련해 우리나라 공익단체에서 2022년 11월 관세국경보호처에 인도보류명령을 청원한 이후, 2년 5개월만에 미 정부가 내린 조치입니다. ㅇ 2021년 강제노동 사건 이후, 해수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개선조치*를 이미 추진했으며, 현재 미국에 수출되는 태평염전 생산 천일염 제품들은 모두 강제노동과 무관한 상황입니다. * 염전 인력현황 실태조사(매년), 노동력 경감 자동화 장비 지원 확대, 소금산업진흥 연구센터 설립 등 □ 해양수산부는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미국의 태평염전 제품에 대한 인도보류명령의 해제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검토·지원해 나가겠으며, 아울러 태평염전 등 업체를 통해 염전 노동자 인권 제고를 위한 교육 강화 등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해양수산부 수출가공진흥과(044-200-5481), 유통정책과(044-200-5617), 통상무역협력과(044-200-538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해양수산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1|2025-04-07

[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등 "자동차산업 지원방안,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 중"

[기사내용] □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부과로 직격탄을 맞은 자동차산업에 3조원 수준에서 긴급 정책금융을 지원한다고 보도 [기재부·산업부·금융위 입장] □ 정부는 美 관세부과에 따른 자동차산업 지원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 중에 있으며, 조만간 확정·발표할 예정입니다. ㅇ 다만, 자동차산업 정책금융 지원규모 등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산업경제과(044-215-4530) 산업통상자원부 제조산업정책관 자동차과(044-215-4320)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산업금융과(02-2100-286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4|2025-04-07

[사실은 이렇습니다] 고용부 "일·가정 양립 활성화 노력"

[고용부 설명] □ 정부는 '24년 7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업무분담지원금을 신설했고, 올해부터 육아휴직까지 그 대상을 확대하였음 □ 또한 업무분담지원금 신청시 현행 2종의 제출 서류를 하나로 통합하여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 아울러 중소기업들이 업무분담지원금 제도를 몰라서 사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노사단체와 협력하여 홍보를 강화하고 있음 문의 :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 일가정양립추진단(044-202-747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5|2025-04-04

민간 주도 탄소중립 기술혁신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이니셔티브' 출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오는 2040년 시장규모가 약 800조 원으로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이산화탄소 포집·활용(CCU) 기술' 산업 활성화를 위한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CCU 기술은 이산화탄소 배출이 불가피한 시멘트, 석유화학 산업 등에서는 거의 유일한 이산화탄소 대량 감축 수단으로, 미국·EU 등 선진국에서는 CCU 기술을 상용화하기 위해 보조금, 세제 혜택, 실증 프로젝트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4일 서울 과학기술회관에서 '이산화탄소 포집·활용(CCU) 이니셔티브' 출범식을 개최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일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이니셔티브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창윤 1차관와 이영국 한국화학연구원장 등이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과기정통부 제공) 이날 행사에는 이창윤 과기정통부 1차관을 비롯해 국내 주요 기업, 연구기관 및 학계 등 산·학·연 전문가 150여 명이 참석했다. 산업활동 등 온실가스 배출원에서 배출되거나 대기 중에서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인간 생활이나 경제활동에 유용한 물질로 전환해 이용하는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기술은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를 감축해 탄소중립을 실현하면서도,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해 차세대 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갖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과기정통부는 산·학·연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석유화학, 시멘트, 철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기술을 산업현장에 적용할 방안을 논의하고 법·제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기업 중심 협의체인 'CCU 이니셔티브'를 출범했다. 출범식에서 과기정통부는 CCU 기술 및 산업의 중점 육성을 통한 과학기술 기반의 탄소중립 사회 가속화를 위한 'CCU 중점 추진전략'도 발표했다. CCU 중점 추진전략은 크게 기술개발과 산업육성 2가지 측면에서 추진된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기술개발의 경우 단기와 중장기로 구분하여 핵심기술 확보의 적시성을 높일 계획이다. 단기적으로는 CCU 중점 연구실 지정·운영과 CCU 글로벌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CCU 연구역량 결집을 통한 기술 분야별 세계 최고 수준의 선도기술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연구-산업 연계를 추진하기 위해 CCU 중점연구실을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CCU 분야는 글로벌 공동연구가 중요한 분야로 탄소중립 글로벌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통해 선도국과 CCU 기술 공동개발·실증도 추진할 예정이다. 중장기적으로는 CCU 대형실증 사업 추진과 차세대 CCU 기술개발을 강화할 계획이다. 기업, 지자체, 출연(연) 등이 연계된 CCU 대형 실증 프로젝트를 추진해 CO2 다배출 기업·기관의 CO2 공급부터 CCU 제품생산까지 연계하는 산업 육성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초기 시장 형성의 단계에서 기업들이 기술개발 및 대규모 실증에 뛰어들기에 애로사항이 있는 점을 감안해 정유화학, 석유화학, 시멘트, 철강, 발전 등 이산화탄소 다배출 산업을 중심으로 우선 정부지원 대형 실증 프로젝트를 추진해 성공사례를 창출하고 다른 기업으로 확산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공기 중 직접 포집(DAC), 무포집 전환 등 차세대 CCU 기술개발 지원을 강화해 2050 탄소중립 실현 등을 위한 미래 핵심 원천기술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예정이다. 한편, 기술개발과 더불어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CCUS 통합법)을 기반으로 기업 진입 활성화 제도의 설계·운영을 통해 CCU 산업육성도 적극 추진한다. 기업·기관들이 보유한 CCU 기술·제품을 인증하고 CCU 전문기업으로 확인받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세부 운영규정을 조속히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출범식을 계기로 과기정통부는 CCU 이니셔티브를 상시 운영하고 CCU 산업육성 제도 마련 등을 위해 산학연 전문가들과 지속해서 논의를 이어 나가기로 했다. 이창윤 차관은 "탄소중립은 미래세대의 생존을 위해 필히 성공적으로 완수해야 하는 과제이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과학기술적 해법으로 CCU 기술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며 "과기정통부도 CCU 이니셔티브를 기반으로 민간과 긴밀히 소통하며 기술개발, 산업기반 조성 및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공융합연구정책관 미래에너지환경기술과(044-202-467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23|2025-04-04

상수리나무 등 탄소흡수 효과 뛰어난 국립공원 '자생수목' 10종 공개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오는 4월 5일 식목일을 맞이해 이산화탄소 흡수 효과가 상대적으로 뛰어난 국립공원 자생수목 10종을 4일 공개했다. 선정한 10종은 상수리나무, 물박달나무, 소나무, 졸참나무, 들메나무, 갈참나무, 곰솔, 떡갈나무, 가래나무, 굴참나무다. 특히 이번에 선정한 자생수목은 탄소흡수 효과가 탁월할 뿐더러 생태계 보전 및 생물다양성 보호에도 기여하고 있다. 추천수목별 사진 일부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상수리나무, 물박달나무, 졸참나무, 소나무) 국립공원공단은 이번 10종을 선정하기 위해 2023년부터 국립공원에 대한 주요 자생식물별 연평균 탄소흡수량을 조사해 분석했다. 아울러 설악산, 오대산, 태백산, 소백산, 치악산, 북한산, 태안해안, 월악산, 속리산, 계룡산, 주왕산, 덕유산, 가야산, 경주 등 14개 국립공원에서 84종의 식물에 대한 탄소흡수량 평가를 끝냈다. 이중 조사한 자생식물 84종의 연간 평균 탄소흡수량은 1그루당 7.37㎏-CO₂이며, 이번에 선정된 10종의 자생수목은 평균 대비 2배 이상의 우수한 탄소흡수 효과를 보였다. 이번 10종은 상수리나무, 물박달나무, 졸참나무, 들메나무, 갈참나무, 떡갈나무, 가래나무, 굴참나무 등 활엽수 8종과 소나무, 곰솔 등 침엽수 2종으로 구성됐다. 이 중에서 연평균 탄소흡수량이 가장 높은 수목은 상수리나무로 1그루당 30.12㎏-CO₂이며, 물박달나무가 21.51㎏-CO₂로 뒤를 이었다. 다만 10종 중에서 상대적으로 탄소흡수량이 가장 낮은 수목은 굴참나무로 1그루당 15.36㎏-CO₂를 기록했다. 주대영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올해까지 23개 모든 국립공원에서 자생식물별 탄소흡수량 평가를 완료해 지역별·입지환경별 탄소흡수 효과가 높은 식물정보를 파악할 계획"이라며 "올해 식목일에는 국립공원공단에서 추천한 자생수목을 심도록 적극 안내하는 등 탄소중립과 생물다양성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문의 : 환경부 국립공원연구원 기후변화연구센터(033-769-163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환경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환경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24|2025-04-04

한미일 외교장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공약 재확인

한미일 3국 외교장관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계기로 만나 '북한 위협 대응 공조'와 '지역 정세', '경제협력 증진 방안' 등을 논의했다. 외교부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지난 3일 브뤼셀에서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및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대신과 한미일 외교장관회의를 열었다며 4일 이같이 밝혔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지난 3일(현지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계기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가운데),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오른쪽)과 만나 한미일 외교장관회의를 가졌다.(사진=외교부 제공) 이번 회의는 지난 2월 15일 뮌헨에서 개최한 한미일 외교장관회의에 이어 한 달 반 만에 다시 개최됐다. 3국 장관들은 이러한 연쇄적 회동이 한미일 협력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고자 하는 3국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하는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조 장관은 역사상 최초로 NATO 외교장관회의 계기로 개최된 한미일 외교장관회의는 유럽과 인태 지역의 안보가 긴밀히 연계돼 있는 현 상황에서 한미일 공조를 바탕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공고한 관여를 이어나가겠다는 미 신행정부의 굳건한 의지를 반영한다고 평가했다. 조 장관은 회의에 앞서 최근 한국의 산불 피해 관련 주한 미군의 화재 진압 지원을 포함해 미·일측이 보내온 위로 메시지에 감사를 표명하고 일본 에히메·오카야마 지역 산불 피해에 대해 위로를 전했다. 먼저 3국 장관들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공약이 확고함을 재확인하고 강력한 대북 억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어서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해 나가면서 대북 제재 이행,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 및 러북 군사협력 대응, 북한 인권 보호 등 북한 문제 전반에 있어 한미일 3국 간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이어가기로 했다. 아울러 3국 장관들은 남중국해 등을 포함한 지역 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역내 평화·안정 유지 필요성에 공감을 표하면서 앞으로도 이를 위해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조 장관은 미측이 관련 정책 검토와 이행 과정에서 한·일과 긴밀히 조율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3국 장관들은 경제협력이 한미일 협력의 중요한 축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특히 에너지와 핵심광물, 원자력 등의 분야에서 경제 안보와 공급망 회복력 증진을 위한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조 장관은 지난 2일 발표한 미국의 상호관세 조치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미국의 관세조치 이행에 있어 동맹에 대한 함의, 긴밀한 한미일 안보협력의 측면, 경제협력 및 대미투자 실적 등을 고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3국 장관들은 한미일 협력의 구체적 성과 고양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한미일 차관급 협의 개최 및 사무국의 역할을 계속 독려해 나가기로 했다. 문의: 외교부 북미1과(02-2100-7396)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외교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외교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23|2025-04-04

경북 산불 피해 어업인에 최대 1억 원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해양수산부는 산불 피해를 입은 어업인의 신속한 일상 복귀를 위해 정책보험 신속 지급 및 보험료 감면은 물론 최대 1억 원의 긴급경영안정자금과 설비 구입 등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지난 1일 이번 지원대책 마련을 위해 경북지역의 피해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한편 4월 1일 추정치로 경북지역에서만 어업인 피해가 집계된 바, 피해 내용은 어선 23척과 양식장 5개소 등 소실, 어망 등 어업용 기자재 피해 등이 파악됐다.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이 경북 영덕군에서 경북 지역 산불로 피해를 본 어선 및 선박과 양식장, 수산물 가공업체 등을 찾아 피해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2025.4.1 (사진=해양수산부) 해수부는 산불 피해 어업인의 경영 안정 및 생업 복귀를 위한 지원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생계수단을 상실한 어업인의 신속한 생업 복귀를 돕기 위해 유휴어선 등 구입을 위한 보험금은 조기에 지급하고, 어선 대체 건조 지원을 검토한다. 양식어가에 대해서는 설비 구입과 수산장비 임대 지원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피해어가의 보험 부담을 경감하는 바, 선체보험금을 신청하는 경우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손해사정 절차를 간소화한다. 특히 피해어가를 대상으로 어선원보험 보험료를 30% 감면해 보험료 납부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한편 신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지역수협에서는 피해어업인을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 최대 3000만 원(무이자) 대출과 기존 대출의 만기연장 등도 지원한다. 어업인의 경영 안정 및 피해 복구를 위해 최대 1억 원의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정책자금도 공급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수협중앙회에서는 재난지원금과 구호물품을 지원하는 등 어업인의 피해 회복을 위한 각종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지원으로 산불 피해를 당한 피해어가에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피해 어업인들의 신속한 일상 복귀를 위해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하고, 추가 지원방안도 관계기관과 협의해 지속해서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 수산정책과(044-200-543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해양수산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22|2025-04-04

고온·건조로 산불 위험 '매우 높음'…전국 산불 특별단속 돌입

정부는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전국에 걸쳐 '심각' 단계인 가운데, 성묘철과 식목일을 앞두고 전국적으로 산불 특별단속에 돌입한다. 산림청은 4일 '청명'과 5일 '한식' 및 '식목일'을 전후로 성묘객과 입산객의 급증에 대비해 산불 예방을 위한 '산불 특별 기동단속'을 전국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산불 예방을 최우선 과제로,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지방자치단체·경찰·소방 등 관계 기관은 물론 산림 관련 협회와 단체 등 모든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해 산불 특별 기동단속을 강력히 추진한다. 올해 들어 3월까지 전국 평균 강수량이 평년 대비 60% 수준에 불과하고, 고온·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산불 발생 위험이 예년보다 매우 높은 상황이다. 마을회관에서 산불예방 계도 활동을 하고있는 산림청 직원 (사진=산림청) 청명과 한식에는 조상 묘소를 돌보는 풍습으로 인해 산을 찾는 성묘객이 증가한다. 또한 식목일에는 각종 나무심기 행사와 자연 체험 활동이 활발히 진행되면서 산을 찾는 사람들의 발길이 평소보다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산림청은 ▲성묘객이 집중되는 공원묘지와 가족묘지 주변 ▲전국 나무심기 행사장 ▲국립자연휴양림·수목원·숲체험시설 등 산림 내 다중이용시설 등을 주요 대상으로 산불 예방을 위한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이들 장소에서는 불법 소각, 산림 내 흡연, 인화물질 사용 등 산불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하고, 입산이 금지된 통제구역에 무단으로 출입하는 행위도 엄격히 적발해 처벌할 계획이다. 아울러 단속뿐만 아니라 산불 예방을 위한 지역주민 계도 활동도 함께한다. 산림청은 산림 인접 지역의 마을회관, 경로당 등을 찾아가 불법 소각이 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을 알리고, 관련 법령을 안내하는 등 예방 중심의 홍보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한편 산불 관련 법령을 위반할 경우 매우 강한 처벌을 받는다. 먼저 타인의 산림에 고의로 불을 지를 경우 최소 5년에서 최대 15년의 징역형을 선고하며, 실수로 산불을 낼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최대 3000만 원의 벌금형을 부과한다. 또한 산림 또는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울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산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입산한 경우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얼마 전 경북·경남·울산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산불 역시 작은 불씨에서 시작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는 성묘, 나무심기 등으로 산을 찾을 때 반드시 산불 예방 수칙을 준수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의 : 산림청 산림재난통제관 산불방지과(042-481-425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산림청'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산림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24|2025-04-04

[사실은 이렇습니다] 국토부 "골재 품질관리 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 중"

[기사내용] □ 국토교통부가 건축물 골재 품질관리를 부실하게 하고 있다고 보도 [국토부 입장]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골재 품질향상 및 양질의 골재 채취원 확보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품질검사) 우선 ′22.8월부터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품질관리전문기관(한국골재산업연구원)을 통해 골재업체별로 시료를 직접 채취하여 연간 약 750여건의 품질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전통보 없이 진행하여 실효성이 높은 수시검사는 ′23년 28개, ′24년 52개 업체를 대상으로 확대 실시하였으며 향후에도 예산지원 근거 마련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ㅇ또한, 골재 품질검사에 불합격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재검사 합격 시까지 판매중지 처분을 내리고 있고, 위반 시 ｢골재채취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 ′24년의 경우 5개 업체를 적발하여 지자체가 고발 조치하는 등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력관리) 이와 함께 골재를 공급·판매하는 과정에서 골재의 품질과 채취원을 지속적으로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골재 유통이력제도"의 도입을 추진 중입니다. 골재 유통이력제도가 도입되면 불량골재의 유통이 원천적으로 차단되고 골재 품질에 대한 신뢰도 높일 수 있게 되어 골재산업 전반에 투명성 확보와 선진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10개 업체를 대상으로 골재 유통이력제도에 대한 시범사업(′24.12월~)을 하고 있으며, 골재 유통이력제도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골재채취법｣ 개정안(′24.8.7. 김은혜의원 발의)이 조기에 개정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토분, 순환골재) 콘크리트 품질에 악영향을 미치는 토분을 관리하기 위한 토분 함유량 기준과 함께, 골재채취업체 현장 내에서도 토분 검사가 가능한 간이시험법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순환골재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품질관리를 위하여 품질관리 방식을 KS인증으로 일원화하여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운영하고, 순환골재 생산능력도 검사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입니다. □(천연골재 확대) 한편 양질의 골재 채취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행 환경규제의 취지에 부합하면서도 규제적용 방식은 개선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마련(′24.10월,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하였고, 관련 제도의 개선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ㅇ바다골재의 경우 채취량 한도(전체 골재 공급량의 5%)를 1년 단위로 적용하던 방식에서, 5년 단위로 유연하게 개선(′24.12월)하였습니다. 산림골재는 토석채취 제한지역이라도 기존 채석단지와 연접한 경우에는 채석단지 확대 지정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24.12월), 산지 6부 능선 이상에서는 골재의 채취가 금지되던 것을 환경영향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6부 능선 이상에서도 채취가 가능하도록 환경영향평가 매뉴얼도 이미 개정(′24.12월)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향후에도 불량골재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하여 골재 품질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골재채취 여건 등이 함께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044-201-353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8|2025-04-03

몽돌해변 품은 남해군 '앵강만', 4월 '이달의 생태관광지' 선정

봄의 길목인 4월에는 다랭이마을, 앵강다숲, 두모마을, 노도 등 발길 닿는 곳마다 생태문화자원이 풍부한 남해군 앵강만을 느릿느릿 둘러볼 만하다. 환경부는 4월 '이달의 생태관광지'로 경남 남해군 '남해 앵강만'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남해 앵강만은 해안 주상절리와 갯벌, 몽돌해변 등 다채로운 바다의 모습을 품고 있으며 다랑논, 앵강다숲, 노도 등 생태문화자원이 풍부해 2013년에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됐다. 앵강만은 어느 계절이나 찾아도 좋지만, 특히 4월에는 요즘 도시에서 찾아보기 힘든 제비의 생활사를 관찰할 수 있다. 남해 앵강만(자료 환경부) 남해군은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나비가 날개를 펼친 모양인데, 앵강만은 양 날개 사이의 아래쪽에 자리 잡고 있으며 가천, 홍현, 숙호, 월포, 두곡, 용소, 화계, 신전, 벽련 등 아홉 개 마을이 모여 있다. 가천마을의 다랑논은 해안 절벽가의 경사진 비탈에 좁고 긴 680여 개의 논이 108개 층층계단 위에 형성돼 있다. 이 마을 안에는 밥무덤이라는 독특한 무덤이 있는데, 쌀이 귀한 지역에서 풍년을 기원하는 남해 사람들의 염원이 깃들어 있다. 밥무덤은 음력 10월 15일 풍작과 안녕을 기원하며 동제를 올리고, 끝나면 제삿밥을 밥무덤에 묻는다. 앵강다숲마을(신전, 화계, 용소마을)은 숲, 바다와 농경이 조화를 이루는 지역이다. 앵강다숲과 이어진 바래길(바래길 9코스~10코스)은 바다를 가까이에서 조망하며 걸을 수 있으며, 신전숲 야생화관광단지, 힐링국민여가캠핑장 등 청정한 자연 속에서 바쁜 일상을 쉬어갈 수 있는 시설도 있다. 바래는 바닷물이 빠지는 물때에 맞춰 갯벌에서 파래나 조개 등 해산물을 채취하는 작업이다. 두모마을에는 진시황의 방사 서불이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 다녀갔다는 고대 석각이 마을 골짜기에 남아 있으며 봄에는 유채꽃 경관을 즐길 수 있다. 서불은 중국 전국시대 진나라의 인물로, 진시황의 명으로 어린 남녀 3000명을 데리고 불로초를 구하러 떠났으나 돌아오지 않았다고 한다. 노도는 배를 젓는 노를 많이 만들었다고 해 붙여진 이름으로, 벽련항에서 정기선을 타고 5분 거리에 있는 작은 섬이다. 이 섬에는 서포 김만중(1637~1692) 선생이 유배생활을 하며 생을 마감한 곳으로, 노도문학관과 전망대에 소설 '사씨 남정기'를 보여주는 조형물이 조성돼 있다. 자료 환경부 자연과 문화가 가득한 남해의 생태관광 정보와 연계 방문 가능한 지역 관광명소, 추천 여행일정은 환경부 '우리나라 생태관광 이야기' 누리집(eco-tou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남해 앵강만의 생태관광 체험 안내 등의 각종 정보는 남해군생태관광협의회 블로그(blog.naver.com/namhae_eco), 남해군청 누리집(www.namhae.go.kr/tour/main.web)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환경부 자연공원과(044-201-731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환경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환경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34|2025-04-03

문체부, 산불 피해 고운사·운람사 현장 점검…"신속하게 복구 지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일 유인촌 장관이 최응천 국가유산청 최응천 청장 등 관계자들과 함께 대형산불로 큰 피해를 당한 경북의 전통사찰 고운사와 운람사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대한불교조계종의 제16교구 본사인 고운사는 신라시대(681년) 의상대사가 창건한 천년고찰이다. 연수전, 가운루 등 보물을 비롯한 다수의 문화유산을 보유한 경북의 대표적인 전통사찰이기도 하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 2일 경북 안동시 안동실내체육관에 마련된 산불 주민대피소를 찾아 이재민들을 위로하고 있다.(사진=문체부 제공) 유인촌 장관은 먼저 고운사를 방문해 등운 주지 스님을 위로하고 산불로 주요 전각이 소실된 고운사 경내의 피해 상황을 확인하며 관계자들과 피해 복구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서 산불로 주요 전각이 소실된 운람사를 찾아 피해 상황을 살피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또한 안동에 마련된 산불 피해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방문해 조문하고 중앙합동지원센터를 찾아 산불 피해 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유 장관은 "이번 영남의 산불로 천년고찰 고운사를 비롯해 일부 전통사찰이 피해를 당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통사찰은 문화적 가치와 역사적 의의가 있는 문화유산으로 신속하게 피해를 복구할 수 있도록 국가유산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 종무1담당관(044-203-231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27|2025-04-03

한 권한대행 "엄중한 상황, 통상위기 극복에 모든 역량 쏟아부어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3일 미국 정부의 상호관세 부과에 대응해 "글로벌 관세전쟁이 현실로 다가온 매우 엄중한 상황인 만큼 통상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가진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경제안보전략 TF 회의를 개최해 미 상호관세 주요 내용을 보고 받고 이같이 밝혔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상호관세 대응 긴급 경제안보전략TF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제공) 이어 한 권한대행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기업과 함께 오늘 발표된 상호관세의 상세 내용과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지금부터 본격적인 협상의 장이 열리는 만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미협상에 적극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자동차 등 미 정부의 관세 부과로 영향을 받을 업종과 기업에 대한 긴급 지원대책도 범정부 차원에서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지시했다. 한편, TF 회의 직후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거시경제 금융현안 간담회'를 열어 미국의 관세 조치에 따른 금융·외환시장 영향을 점검하고 뒤이어 산업부 장관 주재로 '민관합동 미 관세조치 대책회의'를 개최해 대미 아웃리치 등 업계와의 공동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아울러 오후에는 한 권한대행 주재로 주요 기업 등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제3차 경제안보전략 TF 회의'도 개최해 대응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문의: 국무조정실 산업과학중기정책관실(044-200-2212, 2227),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 통상정책총괄과(044-203-5622), 미주통상과(044-203-565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무조정실'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무조정실,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29|20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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