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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렇습니다] 국정기획위 "DSR 적용 대상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된 바 없어"

[보도 내용] ㅇ 국정기획위원회 보고자료에 그간 DSR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정책대출과 전세대출을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안이 담겼다. [국정기획위 설명] ㅇ 해당 기사와 관련, DSR 적용 대상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실(02-3433-552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7|2025-08-01

[사실은 이렇습니다] (관계부처 합동) 한-미 통상 협의에서 쌀은 포함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 2025.8.1. 조선비즈 ""韓, 역사적인 쌀 시장 개방"…우리 정부와 엇갈린 백악관 발표" 제하의 기사에서 ㅇ "백악관이 한국과의 무역 협상 타결 사실을 알리면서 한국이 쌀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고 밝힌 것은 우리 대통령실이 밝힌 한미 관세 협상 내용과 배치되는 내용이라 논란이 예상됨"으로 보도했습니다. < 정부입장 > □ 한미 통상 협의(7.30일, 미국 현지 기준)에서 쌀은 포함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9|2025-08-01

[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자료)한미 통상 협의에서 쌀은 포함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림

한-미 통상 협의에서 쌀은 포함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 2025.8.1. 조선비즈 ""韓, 역사적인 쌀 시장 개방"…우리 정부와 엇갈린 백악관 발표" 제하의 기사에서 ㅇ "백악관이 한국과의 무역 협상 타결 사실을 알리면서 한국이 쌀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고 밝힌 것은 우리 대통령실이 밝힌 한미 관세 협상 내용과 배치되는 내용이라 논란이 예상됨"으로 보도했습니다. < 정부입장 > □ 한미 통상 협의(7.30일, 미국 현지 기준)에서 쌀은 포함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30|2025-08-01

김 총리, 신동식 한국해사기술 회장과 조선업 전략 논의

김민석 총리는 31일 '제2차 K-토론나라'에 박정희 정부 초대 경제수석을 지낸 신동식 한국해사기술 회장을 초청해 "우리 모두가 애국심과 실사구시 정신으로 다시 뛰자"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 국무총리공관에서 신동식 회장과 함께 한국 조선산업의 초격차 유지 방안과 핵심 인재 확보 등 대한민국 미래 성장 전략을 논의했다. 김민석 총리가 31일 서울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2차 K-토론나라:미래대화'에서 신동식 한국해사기술 회장을 만나고 있다. (총리실 제공) 이번 행사는 김 총리가 인터뷰어로 나서 신동식 한국해사기술 회장과 현안을 대담하는 '총리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됐다. 신동식 한국해사기술 회장은 박정희 정부 초대 경제수석을 역임했으며 우리나라 조선업 육성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설립 등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김 총리는 첫 번째 질문에서 "한미간 관세 협상 타결에서 조선업 협력이 핵심 중 하나였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물었고, 신 회장은 "한미동맹이 기존의 안보 동맹을 넘어서 이제는 산업동맹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라며 "앞으로 무엇을 주고 받을지에 대한 전략적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답했다. 이어 두 번째 질문으로 김 총리는 "한국의 조선 역량을 세계 최정상급으로 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질의했고 신 회장은 "한국이 조선업 기술력만 보면 최정상급이지만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해선 친환경, 디지털, 자율운항 등 고부가가치 선박에 대한 투자와 관련 연구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회장은 또 김 총리의 "현 시점에서 조선업 발전에 대한 국가적 전략과 역할이 무엇인지" 묻는 질의에, "대통령 직속의 강력한 컨트롤타워를 통해 해양·조선산업에 대한 실행 가능한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어서 김 총리는 "과거의 경험으로 비춰본 해외 인재 영입 방안"을 물었고 신 회장은 "당시 미 백악관과 국무부 등의 도움과 함께 과학 원로들의 진정성 있는 설득이 있었고, 이와 함께 국가 리더의 관심과 정책 실무자들의 노력이 주효했다"고 했다. 끝으로 김 총리가 국민께 들려주고 싶은 마무리 말씀 요청에 신 회장은 "승리하는 자는 중단하지 않고 중단하는 자는 승리하지 못한다"는 말로 대담을 맺었다. 김 총리는 대담을 마무리하며 이재명 대통령이 관세 협상 타결 이후 '우리의 국력을 더 키워야 한다'고 당부한 것을 인용하면서 "우리 모두가 애국심과 실사구시 정신으로 다시 뛰자"고 말했다. 문의: 국무총리비서실 디지털소통비서관실(044-200-2736)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무조정실'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무조정실,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47|2025-08-01

한미 외교장관 첫 회담…"북, 완전한 비핵화 의지 재확인"

한미 외교장관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린 회담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를 재확인하고 굳건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한미일 3자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외교부는 미국을 방문 중인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한미 동맹, 한미일 협력, 북한 문제 및 지역 정세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7월 3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국무부에서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과 악수하고 있다.(사진=외교부 제공) 양 장관은 한미 관세 협상의 타결을 축하하고 한미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와 다양한 성과 거양을 위해 일정 등 세부 사항을 긴밀히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양 장관은 조선 협력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를 구체화해 나가기 위한 범정부 협력 체계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양 장관은 한미동맹이 한반도는 물론 역내 평화·안정·번영의 핵심축임을 재확인했으며, 변화하는 역내 안보 및 경제 환경 속에서 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전략적 중요성도 한층 높이는 방향으로 동맹을 현대화 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조 장관은 한미 동맹의 근간을 이뤄 온 안보와 경제의 두 축에 더해 AI, 원자력, 퀀텀 등 첨단 기술 분야 협력을 토대로 한 기술 동맹을 양국 협력의 세 번째 축으로 발전시켜 나가길 희망한다고 했다. 또한 양 장관은 한일 우호협력관계의 안정적 발전이 한미일 협력의 중요한 토대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으며, 굳건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한미일 협력도 계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양 장관은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확고히 견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 장관은 북한 관련 상호 평가를 공유하고, 앞으로 북한 문제 관련 양국 간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역 정세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인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양국 간 협력을 증진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조 장관은 올해 경주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트럼프 대통령을 초청했음을 상기하면서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미측의 지지와 협조를 당부했으며, 루비오 장관은 이를 잘 알고 있으며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문의: 외교부 북미1과(02-2100-7396)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외교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외교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30|2025-08-01

내년 '기준 중위소득' 4인가구 649만 원…역대 최대 6.51% ↑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선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내년도 4인 가구 기준 6.51% 오른 649만 4738원으로 결정됐다. 기준 중위소득 증가율은 5년 연속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제7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해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급여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7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복지부 제공) 올해 기준 중위소득은 14개 부처 80여 개 복지 사업의 선정기준으로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내년도 중위소득은 역대 최대 인상 폭을 기록해 4인 가구 기준 649만 4738원이다. 특히 1인 가구의 중위소득은 올해 239만 2013원 대비 7.20% 인상된 256만 4238원으로 결정돼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1인 가구 대상에는 보다 높은 인상률이 적용된다. 급여별 선정기준의 경우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2%,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로 올해와 동일하게 결정했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이며, 4인 가구 기준 올해 195만 1287원에서 내년 207만 8316원으로, 1인 가구 기준 올해 76만 5444원에서 내년 82만 556원으로 인상한다.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한다. 청년이 스스로 일해 자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청년층 근로소득 공제 대상을 확대한다. 아울러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적용하는 자동차재산 기준을 승합·화물자동차와 다자녀 가구에 대해 완화한다. 내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제도개선으로 약 4만 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의료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한다. 본인부담 기준은 현행 의료급여 법령을 그대로 따른다. 연간 365회 초과한 외래진료는 본인부담률 30%를 적용한다. 또한 부양의무자가 수급자에게 생활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간주하던 부양비를 완화해 대상자를 확대하며, 항정신병 장기지속형 주사제의 본인부담률을 5%에서 2%로 인하해 정신질환 치료 효과성을 높일 계획이다.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의 기준임대료를 올해 대비 급지·가구원수별 1만 7000원에서 3만 9000원으로 인상하고, 교육급여는 교육활동지원비를 올해 대비 평균 6% 인상하기로 했다. 문의: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044-202-3066)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32|2025-07-31

[사실은 이렇습니다] 행안부 "지방의원 국외출장 예산, 각 지방의회가 자율 관리"

[기사 내용] - 경찰이 17개 시도 광역의회와 150여 개 기초의회를 대상으로 '국외출장 항공료 부풀리기 의혹' 수사 중 ※ '24년 국민권익위원회 전국 243개 지방의회 대상 국외실태 전수점검 결과(915건), 항공권 위변조(405건), 체재비 과다지급 및 예산의 목적 외 사용 등 적발하여 수사의뢰 - 지방의회 관계자들은 행정안전부가 연간 국외출장 예산을 400~450만 원으로 제한해 빚어진 사태라며 여행경비 현실화 등 제도 개선* 촉구 * 국외 여비 중 일비 상향, 준비금 지급항목에 기관방문섭외비와 대행 수수료 명시 등 [행안부 입장] ○ 지방의원 국외여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에 따라 총액한도제로 운영하는 의회관련 예산 통계목 중 하나로, 지방의회의 자율권을 존중하여 총액한도 내에서는 자율적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 또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및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집행하도록 되어 있어, 행정안전부가 연간 국외출장 예산을 400~450만 원으로 제한한다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 향후 지방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꼭 필요한 공무국외출장은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 시 제도 개선을 할 계획입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선거의회자치법규과(044-205-337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행정안전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32|2025-07-31

[사실은 이렇습니다] 해수부 "북극항로 선박 투자자 세제 혜택 등 결정된 바 없어"

[보도 내용] ㅇ 북극항로 진출과 관련하여 내년에 시범운항을 시작할 계획이며 쇄빙기술과 선박 투자자에 대해 세제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도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함 [해수부 설명] □ 기사에서 언급한 내년 시범운항 시작, 북극항로 관련 선박 투자자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은 아직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044-200-5716)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해양수산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38|2025-07-31

65세 이상 어르신에 '스포츠 상품권' 지원…최대 15만 원

문화체육관광부가 기초연금을 받는 65세 이상 어르신을 위해 1인당 최대 15만 원의 스포츠 상품권을 지원한다. 문체부는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함께 '어르신 스포츠 상품권' 70만 장을 배포한다며 31일 이같이 전했다. 이번 사업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응해 어르신의 건강을 증진하고, 지역과 민생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어르신 스포츠 상품권' 사업 포스터(이미지=문체부 제공) '어르신 스포츠 상품권' 은 기초연금을 받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상품권 1장당 5만 원으로 지자체별 신청 상황에 따라 1인당 최대 15만 원까지 지원한다. 상품권은 제로페이를 통해 지급되며 제로페이 가맹점으로 등록된 전국의 모든 스포츠시설에서 사용할 수 있다. 현재 제로페이 가맹 스포츠시설은 전국 4만 3000여 개로 문체부는 각 지역의 수영장, 파크골프장, 체력단련장 등 공공체육시설로 사용처를 확대하는 등 어르신의 쉽고 편리한 체육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상품권 1차 신청 기간은 다음 달 4일부터 13일까지며, 접수상황을 고려해 10월 중 추가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상품권 신청은 전용 누리집(ssvoucher.co.kr)에서 할 수 있고 1차 지원 대상은 내달 말에 선정할 예정이다. 1차로 지원받은 상품권은 올 9월부터 현장에서 이용할 수 있는데 사용 기한은 10월 31일까지다. 문체부 정책담당자는 "이번 사업으로 어르신들이 신체 건강을 증진하고 사람들과 소통해 삶의 활력을 얻어 행복한 노년 생활을 보내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면서 "체육시설 소비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 회복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044-203-313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30|2025-07-31

한미 국방장관 첫 통화…"한미동맹 더욱 심화·발전"

한·미 국방장관이 한미동맹을 상호 호혜적으로 현대화하기 위한 협의를 이어가고 조선·MRO(유지·보수·정비)와 첨단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동맹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국방부는 31일 안규백 장관이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과 취임 이후 첫 공조통화를 해 역내 안보상황을 점검하고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의 굳건함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안규백 국방장관.(사진=국방부 제공) 안 장관은 "국민주권정부의 첫 번째 국방장관으로 지난 70여 년 동안의 한미동맹 성과를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는 책임감이 크다"고 말하고 "한미동맹은 피로 맺어진 동맹으로, 바퀴의 양 축과 같이 떼려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라고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 헤그세스 장관과 긴밀하게 공조해 한미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더욱 심화·발전시켜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헤그세스 장관은 대한민국의 방위에 대한 미국의 철통같은 공약을 재확인했으며, 양국 국방장관은 북러 간 불법적 군사협력을 포함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고 확장억제 협력을 심화해 나가기로 했다. 양국 장관은 변화하는 역내 안보환경 속에서 한미동맹을 상호 호혜적으로 현대화하기 위한 협의를 지속하기로 하고 조선·MRO(유지·보수·정비), 첨단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동맹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양국 장관은 이번 공조통화가 서로의 이해 폭을 넓히고 한미동맹을 더욱 심화·발전시켜 나가는 중요한 계기라고 공감했으며, 가능한 한 이른 시기에 만나 한미동맹 강화 방안에 대해 깊이 있게 협의하기로 했다. 문의 : 국방부 국제정책관실 미국정책과(02-748-633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방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방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29|2025-07-31

[사실은 이렇습니다] 고용부 "밤샘 야근 제한 관련 구체적 내용 결정된 바 없어"

[고용부 설명] □ 기사에서 인용하고 있는 연속 야간근로 규제 및 추가 휴식시간 부여 의무화 등 밤샘 야근을 일부 제한하는 근로기준법 개정 대해서는 어떤 것도 결정된 바 없음 문의 : 고용노동부 노동개혁정책관 임금근로시간과(044-202-754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8|2025-07-31

[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자료)한미 관세협상 관련 대미 투자계획 등 구체적 사항에 대한 보도는 신중을 기해…

한-미 관세협상 관련 대미 투자계획 등 구체적 내용에 대한 보도는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2025.7.30. 이데일리 「韓, 美에 4,000억 달러 투자 카드 꺼냈다, 트럼프 설득 막판 총력」, MTN 「결국 3,000억 달러 백지수표 내놨다, 트럼프 15% 관세로 호응할까」, 문화일보 「美, 2,000억 달러+α 걷어차, 韓에 당혹감 안긴 2시간 협상」 등 제하 다수 기사에서 ㅇ "정부가 미국과의 관세협상 타결을 위해 2,000∼4,000억 달러의 대미 투자 계획을 미측에 잠정적으로 전달하였다"고 보도했습니다. < 정부 입장 > □ 관세 협상 관련 대미 투자계획 등 문의가 있으나, 협상 과정에서의 논의 여부 및 정부 입장에 대해서는 확인해드리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ㅇ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된 추측성 보도로 인해 협상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42|2025-07-30

[사실은 이렇습니다] 해수부 "해운업계의 온실가스 배출 규제 대응 적극 지원"

[보도 내용] ㅇ 국내 해운업계가 부담할 탄소부담금이 2028년 7000억 원에서 2년 후 1조 4000억 원 수준으로 100%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함 [해수부 설명] □ 국제해사기구(IMO)의 온실가스 감축 중기 조치(2025년 10월 채택 예정)*에 따른 부과금 규모는 선사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바, 부과금액을 구체적인 수치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 '29년부터 국제항행 선박에 대해 일정 기준을 초과한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해 부과금 부과 □ 해양수산부는 친환경 선박 건조에 대한 보조금 지원, 친환경 연료 공급망 확대 구축 및 업체별 규제 대응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 대책을 시행해 해운업계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문의: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044-200-5834), 해운정책과(044-200-5716), 항만물류산업과(044-200-577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해양수산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35|2025-07-30

[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한국수출입은행에 조 단위 증자 검토? 사실과 달라"

[기재부 설명] □ 현재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을 진행 중에 있으므로 협상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ㅇ 정부가 한국수출입은행에 조 단위의 증자를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협상과 관련된 내용은 확정된 것이 전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 대외경제총괄과(044-215-761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31|2025-07-30

K-브랜드 위조상품 유통 제재 강화…AI 모니터링·차단 확대

정부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 24시간 모니터링 및 차단을 현재 160개 브랜드에서 2027년까지 500개로 확대한다. 해외에서 유통 중인 K-브랜드 위조상품에 대한 AI 모니터링과 차단도 현재 19만건에서 2027년까지 30만 건 규모로 확대해 단속하고, 민·관 및 해외기관과 공조체계를 구축한다. 특허청은 30일 '제2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위조상품 유통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기업의 성장과 혁신을 저해하며 해외 수출시장에서 K-브랜드를 잠식하는 위조상품 유통에 대한 제재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온라인 시장, SNS, 라이브 방송 등 점점 교묘하고 지능화되고 있는 위조상품 유통 차단을 위해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본격적으로 활용한다. 한편 이번 대책은 ▲유명 패션 브랜드 보호 중심에서 우리 국민의 건강·안전 및 K-브랜드 보호 ▲사후 단속 중심에서 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사전 차단 체계 ▲정부 주도 정책 설계·운영 방식에서 온라인 플랫폼사·상표권자·소비자 등 모두가 참여하는 시스템으로 개편이 주요 내용이다. 목성호 특허청 차장(왼쪽 2번째)이 위조방지기술이 적용된 상품을 시연하고 있다. (사진=특허청) ◆ 국내 위조상품 AI 모니터링 차단 확대 AI를 활용한 모니터링 및 차단을 500개 브랜드로 확대하고, 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이미지와 텍스트 등을 동시에 분석해 변형된 상표 또는 이미지 합성수법까지 탐지한다. 관세청은 AI로 탐지된 해외직구 위조상품을 통관단계에서 차단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판매사이트의 접속차단 및 해외 사업자 게시물의 삭제를 연계하는 등 다부처 차단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화장품 등 피해 빈발업종에 적합한 첨단 위조상품 유통방지기술의 활용 제고를 위해 기업연계도 확대한다. ◆ SNS 및 라이브 방송 등 집중 단속 SNS와 라이브 방송 등 은밀화하는 유통채널에서의 증거수집 기법을 고도화해 기획수사로 연계한다. 먼저 상습판매자의 계정을 차단하고 위조상품 판매자 정보도 공유하며, 상표권 침해에 대한 징벌배상을 최대 5배까지 확대 시행한다. 특히 국가 이미지 훼손을 야기하는 동대문 노란천막 등 대규모 위조상품 판매노점에는 전담수사팀을 편성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노점 허가 취소까지 가능하도록 처벌을 강화한다. ◆ 해외 플랫폼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위조상품 유통근절을 위한 상표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에 온라인에서 상표권자가 위조상품을 플랫폼에 신고하면 판매가 차단되도록 하고, 해외 소재 온라인 플랫폼사에 대해서도 동일한 책임이 부과될 수 있도록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제도를 도입한다. 만약 온라인 플랫폼사가 신고·차단 조치를 불이행하면 과태료 부과와 함께 이러한 내용을 언론에 공표한다. 이밖에도 특허청의 서면실태조사 및 그 결과를 일반 공중에게 알리는 절차를 도입해 플랫폼의 조치 이행 점검을 체계화한다. ◆ 가짜 'K-브랜드' 단속 연 30만 건 확대 OECD에 따르면 K-푸드와 K-화장품 등 한류 인기에 편승해 해외 현지에서 유통되는 가짜 K-브랜드의 규모는 11조 1000억 원(97억 달러, 2021년)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2027년까지 K-브랜드 위조상품 AI 모니터링 및 차단을 19만건에서 30만 건 규모로 확대한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와 협의해 K-브랜드의 해외 위조상품 유통이 잦은 식료품 등 분야를 중심으로 위조상품의 정·가품 식별법을 해외 IP센터 및 aT센터 등 현지 유관기관을 통해 홍보한다. 이를 통해 현지인이 직접 위조상품을 식별할 수 있게 하고, 현지 기관에는 단속을 위한 위조상품 정보도 제공하는 등 현지 K-브랜드 침해대응도 강화한다. 한편 이번 대책에서는 특허청,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농식품부, 해수부, 외교부가 협력하는 K-브랜드 보호 거버넌스 구축계획도 포함한다. 이중 특허청은 빈발 브랜드 목록과 피해사례 및 국가별 대응 매뉴얼 등을 제공하고, 유관부처는 수출지원, 지재권 확보 및 해외공관 협업 등을 연계한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점차 지능화하는 위조상품 제조·유통에 신속하게 맞서기 위해서는 대응방식도 더욱 과학적이고 세밀해져야 한다"면서 첨단기술을 적극 활용해 위조상품 유통에 대응하는 한편, 시장 주체들도 책임감 있게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건전한 시장질서를 형성할 수 있도록 기반 마련에 특허청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붙임] 위조상품 유통방지기술 현황 문의 :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 산업재산보호정책과(042-481-5179)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특허청'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특허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40|20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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