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11 페이지

독립운동가 10여명 배출한 '안동 삼산고택' 국가유산 지정 예고

330여 년 간의 역사를 이어오며 독립운동가 10여명을 배출한 경상북도 안동시 예안면의 '안동 전주류씨 삼산고택'이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 예고됐다. 국가유산청은 '안동 전주류씨 삼산고택'에 대해 30일간의 예고기간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안동 전주류씨 삼산고택은 삼산(三山) 류정원(1702~1761)의 '향불천위'를 모시는 고택으로, 류정원의 아버지 참판공 류석구가 1693년 계유년에 건립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향불천위'는 유학 발전에 큰 업적을 남기거나 덕망이 높은 인물을 지역유림이 발의해 영원히 사당에 모시도록 한 신위다. '안동 전주류씨 삼산고택' 전경 (사진=국가유산청) 안동 전주류씨 삼산고택의 택호인 '삼산'은 류정원이 고택의 안마루에서 남쪽을 바라보니 앞산의 산봉우리 셋이 나란히 보이는 것을 보고 자신의 호를 삼산으로 정한 데서 유래한 것이다. 이후 고택이 있는 마을의 이름으로도 불리게 됐는데, 고택은 안채, 사랑채, 사당, 외양간채, 대문채 등 5동으로 구성돼 있다. 이는 경북 북부지방의 전형적 'ㅁ'자형 뜰집 형태이면서도 안채와 사랑채가 별동으로 건립되어 내·외 공간 구분이 명확한 편이다. 또한 건물에서 확인되는 다양한 수장재(문, 창호, 난간 구조나 골격 등과 같이 집을 꾸미는 재료)에서 조선 후기 반가의 특징이 잘 남아있다. 안채는 안방이 대청과 나란히 중심공간을 반분해 배치되어 있어, 안동지역에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형태인 대청마루를 사이에 두고 양쪽으로 안방과 상방을 두는 평면구성과는 다른 특성을 보인다. 안채 정침은 '一'자형의 팔작지붕이고, 아래쪽으로는 좌우익사와 중문채가 'ㄷ'자형으로 배치된 단순한 지붕 형태를 보이는데 이는 각 공간의 축조시기가 서로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류정원은 평생 '주역'을 깊이 연구해 '역해참고'와 '하락지요' 등의 저술을 남겼으며, 후손들이 그의 학문적 업적을 계승했다. 관직으로는 현감을 거쳐 사도세자를 가르치는 선생으로 활동했고, 이후 대사간과 호조참의 등을 역임하기도 했다. 특히 지방관으로 재직할 당시에는 선정을 베풀어 많은 칭송을 받았는데, 정약용의 '목민심서'에 모범사례로 11회나 등장할 정도로 당대 명망이 높았다. 이에 국가유산청은 안동 전주류씨 삼산고택에 대해 체계적인 보존·관리로 역사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유자 등과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앞으로도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높은 국가민속문화유산을 적극 발굴·지정하는 적극행정을 이어갈 방침이다. 문의 : 국가유산청 문화유산국 민속유산팀(042-481-494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가유산청'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가유산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35|2025-06-05

한국·태국, 감염병 대응 협력…동남아 방역 공조 강화

질병관리청은 태국 공중보건부 내 질병 예방·관리를 담당하는 '태국 질병관리국' 대표단이 지난 4일부터 5일까지 양일간 질병관리청을 방문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새로운 감염병 대유행 대비를 위한 동남아시아 지역의 공중보건위기 대비·대응 전략을 논의하고자 추진됐다. 한편 태국은 2023년 8월에도 질병청을 방문해 고위급 간 공중보건위기대응 등을 논의한 바, 이후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질병관리청과 태국 보건부의 회의 (사진=질병관리청) 동남아시아는 열대성 기후와 활발한 인적·물적 교류 등 지역적 특성으로 감염병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다. 특히 태국 보건부는 감염병 정보와 대응 방안 공유로 상호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협력 파트너로 평가된다. 이에 이번 회의에서 양 기관은 ▲국외 감염병 감시체계 ▲긴급상황실 운영 ▲공중보건위기 대비·대응 ▲감염병 대응 자원 관리에 대한 현황을 공유하고 상호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한편 질병청은 향후 태국 보건부를 비롯한 동남아시아 지역의 파트너들과 보건 분야에서 상호 간 경험과 정보를 지속해서 공유하는 등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동남아시아 지역은 우리 국민이 여행지로 선호하는 곳으로 교류가 잦아 감염병 유행의 가능성이 높음을 고려할 때 태국과의 공조가 중요하다"면서 "태국 보건부와 협력해 동남아 지역 감염병에 대한 공동 대응 기반을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외 방역체계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 질병관리청 기획조정관 국제협력담당관(043-719-776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질병관리청'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30|2025-06-05

동남아 노후 해양플랜트 재활용 시장 진입 첫발 내딛는다

해양수산부는 4일 인도네시아에 있는 노후화된 해양플랜트를 재활용하기 위한 기술개발 사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는 동남아 국가 중 해양플랜트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20년 이상 노후화했거나 사용 종료돼 방치된 해양플랜트가 110기에 달해 해체·개조 등 해양플랜트 재활용에 대한 수요를 선점할 필요가 있다. 이번 사업으로 해수부는 기존 노후 해양플랜트를 인근의 발전소에 LNG 연료를 공급하는 설비로 전환하기 위한 기술 개발 및 현장 실증과 해저 고갈 유가스전 내 이산화탄소(CO2) 저장을 위한 해양플랜트 개조 기술 개발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인도네시아 현장 조사 모습(사진=해양수산부 제공)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추진하는 이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 에너지광물자원부, 국영석유회사(PERTAMINA) 등도 참여한다. 우리나라는 설계, 실증 등 사업의 전반적인 부분을 주관하고 인도네시아는 관련된 광구 및 플랫폼 정보 제공, 인허가 및 통관 협조, 현지 물자 및 인력 제공 등을 담당한다. 한편, 해양플랜트 재활용 시장이 새로운 영역인 만큼 우리 기업의 원활한 진출을 위해 선제적으로 관련 기술을 보유한 현지 인력 확보도 중요한 상황이다. 이에 해수부는 올해부터 인도네시아 친환경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역량강화사업(ODA)도 추진해 2029년까지 200여 명의 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기업이 현지에서 겪는 인력 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그동안 양국 정부 간 네트워크 구축과 현지 진출기업 밀착 지원 등으로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보여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 착수하는 기술 개발과 역량강화 사업 등을 계기로 앞으로 국내기업이 10조 원 규모로 예상되는 동남아 해양플랜트 재활용 시장을 선점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문의: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관 해양개발과(044-200-566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해양수산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31|2025-06-04

[사실은 이렇습니다] 럼피스킨은 올해부터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낮추고, 젖을 짜는 소 양성 개체만 살처분 하…

< 보도 주요 내용 > 6월3일(화) 경향신문 「살처분 보상금 감액․사료값 인상...한우농가 뿔났다」 기사에서 "럼피스킨으로 살처분한 가축에 대한 보상금을 20% 감액하도록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을 개정․시행한 것은 생산비 상승 등으로 경영이 어려운 농가의 현실을 감안하지 않았다"는 한우협회의 주장을 보도하였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럼피스킨은 금년 3월 제1종 가축전염병을 제2종으로 낮추기 위해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4월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올해 안에 개정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고, 금년 2월에 실제 젖을 짜는 소 양성 개체만 선별적으로 살처분하도록 '럼피스킨 중장기 방역관리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함으로써 한우 농가의 피해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살처분 보상금 20% 감액 조치는 국내에서 럼피스킨이 처음 발생할 당시 질병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백신도 없는 등 농가들이 사전 대비가 어려운 점이 있어 살처분 보상금을 100% 지급하였으나, 현재는 백신을 접종하고 매개체 곤충(모기, 파리 등) 방제를 하면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아울러 구제역 등 발생으로 인해 살처분한 농가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였으며, 가축 질병이 발생하면 막대한 방역비용이 발생하고 인근 농가 등에도 피해가 발생함에도 손해배상 등 농가의 책임을 묻지도 않고 있는 상황에서 농가의 가축 방역 책임의식 제고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 가축전염병 발생시 감액 대상 질병 :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돼지열병, 브루셀라병(소만해당), 뉴캣슬병, 결핵병(사슴만 해당), 럼피스킨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34|2025-06-04

필리핀과 FA-50 12대 추가 수출 계약…1조 원 규모로 올 들어 최대

방위사업청은 4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필리핀 국방부와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간 FA-50 경공격기 12대의 추가 수출 계약이 체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은 약 7억 달러(한화 약 1조 원) 규모로, 2025년 들어 최대 규모의 방산 수출 성과다.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지난 3월 17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길베르토 테오도로 주니어 국방장관과 면담하고, FA-50 수출을 포함한 양국 방산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했다. (자료=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은 전략적 외교·협상으로 이번 계약을 적극 지원하며, 올해 대규모 K-방산 수출의 포문을 열었다. 필리핀은 최근 10년간 약 30억 달러 규모의 한국 방산 제품을 도입하며 동남아시아 최대의 방산 협력국으로 부상했다. 특히, FA-50은 2014년 12대가 필리핀에 처음 도입된 이후 필리핀 공군의 주력 전투기로 운용돼 왔으며, 2017년 마라위 전투와 2024년 호주 Pitch Black 연합훈련에서 우수한 성능을 입증한 바 있다. 이번 2차 도입 계약은 필리핀 공군의 작전 능력을 한층 더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번 필리핀 FA-50 추가 도입 계약은 양국 간 군사 교류 확대와 더불어 동남아 지역의 안보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FA-50은 현재까지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 이라크, 폴란드, 말레이시아 등 6개국에 140대 이상이 수출되며, 글로벌 시장에서 K-방산 항공기의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다. 이번 계약은 양국 정부 간의 지속적인 외교 협력의 성과로 평가된다.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지난 3월 17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길베르토 테오도로 주니어 국방장관과 면담을 갖고, FA-50을 포함한 방산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했다. 석 청장은 "FA-50의 운용률 제고를 포함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FA-50이 필리핀 국방력 강화에 지속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테오도로 국방장관은 "FA-50은 필리핀 공군의 핵심 자산으로, 한국의 우수한 방산 기술에 깊은 신뢰를 갖고 있다"며, "한국과의 방산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문의: 방위사업청 국제협력관 아시아중남미협력담당관 02-2079-670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방위사업청'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방위사업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34|2025-06-04

[사실은 이렇습니다] 봄 양배추 생산·공급량 증가로 전·평년대비 가격 낮은 상황, 수급안정에 노력 지속

< 주요 보도내용 > 6월 4일(수) 한국경제는 「양배추 도매값 1주일 새 41% 급등」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양배추 도매가격은 1주일 전보다 41.4%, 1년 전보다 11.1% 상승했다.", "양배추 가격이 뛴 것은 주산지인 전남 해남에서 이상기후에 따른 추대(꽃대) 현상이 발생했기 때문이다"라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현재 양배추 도매가격은 5월 하순 대비 17.4%, 전년 대비 49.5% 하락한 상황으로 양배추 가격이 전주, 전년보다 상승했다고 하는 한국경제의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지금 출하되고 있는 봄 양배추의 경우 재배면적이 전·평년 대비 증가(2.5~6.5%↑)하였고, 생육초기(3~4월) 저온으로 인해 일부 추대(꽃대형성)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평년의 추대 피해 수준이라는 것이 현장의 의견입니다. 또한, 최근 기상 호조로 전반적인 작황이 양호하여 봄 작형이 본격 출하된 5월부터 현재까지 도매가격은 전·평년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입니다. * 양배추 도매가격(상품) : (5월 중순) 2,837원/포기 → (5월 하순) 1,751 → (6월 상순) 1,446(평년비 11.0%↓, 전년비 49.5%↓) 아울러 봄 양배추 생산량 증가에 따라 봄 작형 출하가 종료되는 7월 상순까지 양배추 수급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전망되며, 정부, 지자체 및 관계기관은 기상악화 등으로 인한 작황부진에 대비하여 생육관리 지원을 강화하는 등 수급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33|2025-06-04

[사실은 이렇습니다] '과수괴질 과수화상병 확산에 농가 비상' 기사 관련 설명

< 보도 주요 내용 > 6월 3일(화) 한겨레 「'과수 괴질' 과수화상병 확산에 농가 비상」기사에서 "국내 과수화상병은 지난 2015년 처음 발생한 이후 2020년 기준 전국 사과․배 재배면적(4만689ha)의 0.97%에서 과수화상병이 발병하였다. 2020년 평균 2만3440원이던 사과(후지 10개) 소맷값이 이듬해 3만1634원으로 급등(35.9%)하면서 '금 사과' 파동을 낳기도 했다." 등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과수화상병은 2015년 국내 최초 발생한 후 2020년까지 확산 추세를 보이다, 최근들어 발생 면적과 농가가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올해는 6월 3일 기준 19.8ha, 55농가에서 발생했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발생면적은 48%에 불과합니다. 과수화상병으로 인한 방제면적또한 전체 사과·배 재배면적의 0.2~0.97% 수준으로 수급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과수화상병 확산방지를 위해 농촌진흥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전국 사과·배 과원 정기 예찰(연 4회), 농업인·농작업자의 병해충 예방 교육 이수 및 예방 수칙 준수 의무화, 사과·배 재배 농업인 자가 예찰 강화 등 한층 엄격한 예찰·방제 체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 강원, 충북 등 6개도 농업기술원을 정밀검사기관으로 지정하여 빠른 진단과 현장 대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올 기상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발생하고, 사과·배 수급에 미치는 영향 또한 제한적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한편, '21년 사과 가격 상승은 '20년산 사과의 저온 피해와 기록적 태풍 피해에 따른 생산량 감소에 기인한 것입니다. '20년산 사과의 경우 저온 피해와 기록적 태풍(바비, 마이삭, 하이선) 피해에 따른 생산량 감소로 '21년 8월까지 가격이 전년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생산이 회복된 '21년산이 본격 유통된 10월 이후 가격이 전년보다 낮은 수준으로 안정화되었습니다. * 사과 생산량 : ('20) 422천톤 → ('21) 516 → ('22) 566 → ('23) 394 → ('24) 460 잘못된 정보로 국민들의 혼란을 일으키는 보도는 자제해 주시고 오류에 대해서는 정정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31|2025-06-04

[사실은 이렇습니다] 식품기업 가격 인상 보도 관련 설명

< 보도 주요 내용 > 6월 2일(월) 매일경제 「반년 새 식품기업 60여 곳 가격 인상」, 서울신문 「과자·커피믹스…슬그머니 또 올랐네, 식품업체 60곳 6개월간 가격 줄인상」, 국민일보 「식품·외식기업 60여 곳, 정국 혼란 틈타 줄줄이 가격 올려」, 부산일보 「반년 새 식품기업 60여 곳 가격 줄인상」, 아시아투데이 「커피·라면·과자 사 먹기 무섭네」, 조선일보 「내려올 생각 없네…가공식품값 매달 2% 넘게 뛰었다」 등에서 최근 기업들이 제품 가격을 줄줄이 올렸으며,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공백기를 틈타 연쇄 가격 인상에 나섰다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식품업계의 가격 결정은 원재료 가격, 환율, 인건비와 같은 원가요인 등을 반영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가격을 인상하는 경우에도 소비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와 식품기업간 협의를 통해 인상 품목과 인상률, 인상시기 등을 조정하고, 기업의 할인행사 등도 병행해 왔습니다. 명확한 근거 없이 식품기업이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공백기를 틈타 연쇄 가격 인상에 나섰다는 기사는 소비심리와 시장에 영향을 미쳐 또 다른 가격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추측성 보도를 지양해 주시고 근거가 있다면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31|2025-06-02

챗지피티·인공지능·빅데이터…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 확대 운영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온라인평생교육원은 올해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 '스텝(STEP) 패키지 과정'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학습자 수요를 반영해 인공지능, 반도체, 태양광에너지 등 디지털·신기술 분야를 확대하고 연계 학습 수요에 '맞춤 학습 로드맵'을 제공한다. 한편 '패키지 과정'은 이론부터 실습까지 함께 학습할 수 있도록 여러 개의 과정을 결합해 운영하는 과정이다.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 '스텝' 누리집 스텝 패키지 과정은 2022년 3개 과정으로 시작했다. 올해는 올해 학습자 수요를 반영해 디지털·신기술 분야에 ▲챗지피티(Chat GPT) 개발 활용 ▲태양광발전설비 ▲사물인터넷(IoT) 인프라 및 시스템 운영관리 ▲정보보안관리 4개 과정을 신설해 모두 16개 과정 54개 과목으로 확대 운영한다. 특히 일반 직무역량 분야도 ▲산업안전보건관리 ▲전기자동차 이해와 고장 진단 ▲1인 미디어 콘텐츠 제작 등 5개 과정 20개 과목을 신설했다. 더 많은 학습자가 다양한 패키지 과정을 학습할 수 있도록 운영 횟수도 연 2회에서 4회로 확대했다. 추가 연계 학습을 원하는 학습자들을 위해 스텝에서 제공하는 실감형 가상훈련 콘텐츠와 온라인학습 과정 등 연관 과정을 시각화한 학습 로드맵도 제시해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했다. 올해 첫 기수로 모집하는 1기 학습자는 2일부터 오는 15일까지 수강 신청을 받아 16일부터 10주 동안 학습을 진행한다. 또한 과목별 전문 강사를 배치해 학습 문의에 대한 전문가 답변과 추가 보충 자료 제공으로 효과적인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2025년 패키지과정 수강신청 안내 이문수 온라인평생교육원장은 "산업변화와 학습자 의견을 반영해 과정 수와 운영 횟수를 확대하고, 시각화된 학습 로드맵을 제공한다"면서 "스텝 패키지 과정으로 더 많은 학습자가 체계적인 역량 향상에 도움을 받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스텝'은 재직자, 구직자, 취업준비생 등 전 국민을 대상으로 2250여 개 기술·공학 분야 공공 직업훈련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으며 회원가입 뒤 무료로 학습할 수 있다. ☞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 '스텝' https://www.step.or.kr 문의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온라인평생교육원 홍보TF팀(041-560-1681), 온라인평생교육원(041-580-446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28|2025-06-02

누구나 손쉽게 이용 '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 개통…90개 기관 참여

국민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이 마침내 문을 열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일 90개 행정심판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을 정식 개통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한다고 전했다. 양종삼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가 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원스톱 행정심판시스템'의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 등을 설명하고 있다.(사진=권익위 제공) '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은 각기 다른 기관에 산재해 있던 행정심판 접수창구와 처리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한 서비스체계다. 국민은 청구인의 입장에서 시스템을 통해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등을 지원받을 수 있고 나아가 행정심판 청구부터 재결까지 모든 과정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권익 구제를 위한 '디지털 고속도로'를 구축했다. 이번에 국민권익위가 개통한 '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은 무엇보다 '국민 입장'에서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것이 특징이다. 이전에는 처분을 받은 국민이 직접 소관 행정심판기관을 찾는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번에 개통한 시스템에서는 처분기관을 입력하면 소관 행정심판기관을 바로 찾아준다. 또한 시스템에 접속해 몇 가지 항목만 입력하면 별도 방문이나 우편 없이 온라인으로 청구서 제출이 가능하다. 청구 진행 상황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문자·이메일 알림으로 주요 단계별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심판기관별로 흩어져 있던 수만 건의 재결(결정)례가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로 통합됐다. 국민 누구나 유사 사례를 쉽게 검색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내 사건에 어떤 판단이 내려질 수 있는지 참고할 수 있다. 이번 시스템은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비롯해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등 총 90개 행정심판기관이 함께 참여했으며 향후 점진적으로 행정심판기관 통합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유철환 국민권익위 위원장은 "이번 시스템 통합으로 국민의 억울함을 쉽게 호소할 수 있는 디지털 행정심판 환경이 마련됐다"며 "이번 시스템은 단순한 전산화가 아니라 국민의 권익 실현을 위한 실질적인 도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통합추진단(044-200-7516)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22|2025-06-02

[사실은 이렇습니다] 고용부 "사건 당사자, 개인사업주로 확인·사건 종결"

[고용부 설명] □ 사건 당사자들은 더본코리아가 진행한 예산시장 활성화 사업 과정에서 시장 내 점주 모집에 지원하였고 ㅇ 실제 개인사업주로 점포를 운영하였음이 확인되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종결한 사안임 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근로기준정책과(044-202-7539)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7|2025-05-30

[사실은 이렇습니다] 공정위 "법위반 행위에 엄정…국내·외 기업 차별 등 주장 사실 아냐"

[보도 내용] ㅇ 공정위가 국내 기업에 대해서는 엄격히 제재하는 반면, 외국 기업에 대해서는 동의의결 제도를 통해 제재를 피하고 있고, 산업의 특성에 대한 고려나 관계부처 간 협의 없이 무리한 제재를 하고 있으며, 제재 및 행정소송 과정에서 로펌들과 공정위 전직 관료들만 이득을 보고 있다는 취지로 보도함 [공정위 설명] □ 공정위는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법위반 행위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하여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ㅇ 공정위는 법위반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조사를 하고 있으며, 조사 과정에서도 피조사인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변호인의 참여 및 의견 진술 등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 공정위 처분에 대한 승소율은 2024년 확정판결 기준 91.2%로, 최근 5년간 법원을 통해 과징금액의 95%에 대해 처분의 적법성이 인정되었습니다. ㅇ 과징금 패소 사건 중 일부 패소 건에 대해서는 판결취지에 부합하도록 과징금을 재산정하여 다시 부과하고 있으며, - 최근 9년간 위원회는 4433억 원을 재산정하여 부과하였는바, 보도에서 언급한 1조 2400억 원은 실제 환급금액이 아닙니다. ㅇ 한편, 보도에서 언급된 카카오모빌리티(콜 몰아주기), 호반건설, CJ올리브영, 쿠팡 건 등은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중이거나 진행될 예정으로, 법원의 판단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카카오모빌리티 콜차단 사건은 현재 고등법원에서 소송이 진행중이고, 이 사건의 과징금은 공정위가 잠정 결정한 금액인 724억원에서 카카오모빌리티의 매출액 관련 회계처리에 대한 증선위 결정에 따라 151억원으로 최종 확정된 것이지, 보도에서 언급한 것처럼 법원의 판단에 의해 뒤집힌 것이 아닙니다. (2024년 12월 17일자 보도참고자료 참조) □ 공정위는 국적에 따른 차별 없이 모든 국내·국외 사업자에 대해 동일하게 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ㅇ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 글로벌 빅테크 업체에 대해서도 국내 시장의 경쟁을 저해하는 법위반 행위가 있다면 어떠한 차별도 없이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 및 제재하고 있습니다.(붙임 참조) □ 공정위는 국내·외 사업자 차별 없이 법적 요건에 따라 동의의결 개시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며, 외국 기업에 대해서만 관대하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ㅇ 동의의결제도는 시장 거래질서 회복에 필요한 효과적인 조치를 신속히 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큰 제도로 해외에서도 널리 활용하고 있으며, 매우 엄격한 법적 요건 하에서 운용되고 있습니다. ㅇ 사업자가 제시한 시정방안이 미흡할 경우에 최종적으로 동의의결이 기각될 수도 있으며, 실제로 2011년 제도 도입 이후 공정거래법 사건 관련 총 19건의 동의의결 신청 중 9건은 기각된 바 있습니다. - 이 중 해외 기업이더라도 퀄컴 2차 사건(2016년 12월), 브로드컴 1차 사건(2023년 6월)처럼 동의의결절차가 기각된 사례가 있고, 애플 사건(2021년 3월)처럼 동의의결절차가 인용된 사례가 있습니다. - 또한, 국내 기업의 경우에도 카카오모빌리티 콜차단 사건(2023년 12월)처럼 동의의결절차가 기각된 사례도 있고, 네이버 온라인 검색 사건(2014년 5월)처럼 동의의결절차가 인용된 사례가 있습니다. □ 공정위는 조사 및 심의 과정에서 당사자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해당 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있으며, 관계부처와도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ㅇ 통신 3사 담합 혐의 조사 등 관계부처 협의가 필요한 경우 공정위는 조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2024.5.21.자 보도설명자료 참고) □ 이와 같이, 공정위는 법위반 행위에 대하여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고 있으며, 국내/해외 기업을 차별한다거나 무리하게 조사를 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관련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총괄담당관실(044-200-4672), 서비스업감시과(044-200-4505),송무담당관(044-200-4159)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9|2025-05-30

중앙-지방 손잡고 '지방소멸 대응 혁신프로젝트' 추진

중소벤처기업부와 법무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 '지방(농촌)소멸 대응을 위한 지역혁신프로젝트'에 선정된 31개 기초자치단체와 함께 발대식을 개최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8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패키지 지원 추진방안'을 수립하고 중기부와 행안부가 지난해부터 함께 추진하던 '시군구 연고산업육성사업(지역혁신 공모사업)'의 협업구조를 법무부·농식품부까지 확대했고 올해 지역혁신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지역혁신프로젝트는 기초자치단체가 각 지역의 특색을 살려 지방소멸 대응 전략을 수립하면 중기부·법무부·행안부·농식품부가 공동으로 선발하고 기업지원(중기부), 외국인력 공급(법무부), 인프라 구축(행안부·농식품부)등 부처별 정책수단을 연계해 시너지 효과 창출을 목표로 한다. 이날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지역혁신프로젝트 발대식'은 지난해 공모로 선발된 우수한 30개 지역혁신프로젝트의 본격 추진을 기념하기 위해 4개 부처와 기초자치단체가 함께 참여했다. 김성섭 중소벤터기업부 차관이 30일 충남 보령머드테마파크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지역활력 제고를 위한 중앙-지방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중기부 제공) 본격적인 업무협약식에 앞서 4개 부처와 기초자치단체 간 간담회를 열어 지방소멸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중기부에서 지역혁신프로젝트 추진배경과 경과 발표를 했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4개 부처의 정책수단을 모두 연계하는 보령시 사례를 각 부처와 지역에 공유했다. 이어 업무협약식에는 김성섭 중기부 차관,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 차용호 법무부 국적·통합정책단장, 박성우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과 기초자치단체 부단체장들이 참석해 지방소멸 대응과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원 역량을 집중하기로 협의했다. 김성섭 중기부 차관은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중앙과 지역이 협력해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라며 "지역혁신프로젝트로 지역 중소기업을 집중 육성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지역의 활기가 되살아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일자리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법무부·농식품부·중기부와 협업해 지역의 특성을 살린 산업을 육성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사람이 모이고 정착하는 지방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차용호 법무부 국적·통합정책단장은 "이번 협업으로 우수한 외국인 인재가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져 지방소멸 방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특히 외국인과 접점에 있는 지방정부의 수요를 더욱더 세심히 살펴 지원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박성우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지역 활력 제고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 다부처 사업을 융복합한 우수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 혁신 산업 모델을 지속해서 발굴하고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혁신정책과(044-204-7581), 법무부 출입국·이민관리체계 개선추진단(02-2110-4364),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제도과(044-205-3509),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공간계획과(044-201-155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27|2025-05-30

올해 '6월의 독립운동'으로 1926년 '6·10만세 운동' 선정

국가보훈부는 1926년 순종의 장례일을 계기로 만세시위로 일어난 학생 중심의 민족독립운동인 6·10만세 운동을 올해 6월의 독립운동으로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1926년 6월 10일 전국이 순종 서거에 따른 슬픔과 애도 속에서 순종장례일에 맞춰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고자 하는 민족적 움직임이 시작됐다. 순종국장 광경 우편엽서 '대여' (자료=독립기념관) 민족주의, 사회주의, 종교계, 청년계가 중심이 되는 대한독립당 조직을 구상하고 비밀리에 독립을 외치는 격문을 5만 매 인쇄해 전국 각지에 배포하려는 계획은 일본 당국에 발각되어 진행하지는 못했다. 다만, 이와는 별도로 만세운동을 계획한 조선학생과학연구회 등에서 준비한 격문은 서울의 중앙고보, 중동학교 등의 학생들에게 전달될 수 있었다. 6월 10일 서울 창덕궁 돈화문에서부터 시작된 장례 행렬이 지정된 경로를 따라 진행되는 동안, 도심 곳곳에서 여러 학교의 학생들이 앞장서서 "조선독립만세!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며 격문을 뿌렸다. 이날의 만세시위 현장에서 체포된 학생만 200명이 넘었으며, 경찰의 진압과 체포 과정에서 많은 학생이 다쳤다. 이와 함께, 지방의 수많은 학교에서도 순종 서거 이후 애도의 행렬이 이어졌고 이를 가로막는 일본인 교장과 교사들에게 동맹휴학으로 맞서는 등 학생들의 저항이 계속됐다. 6·10만세운동 이후 학생들의 독립운동에 대한 조직적 참여가 전국으로 번졌는데 이는 1929년 광주에서 시작된 학생운동이 전국적, 전민족적인 항일운동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6·10만세운동 관련 동아일보 기사 (자료=국기보훈부) 6·10만세운동은 침체된 민족운동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으며 특정 계층에만 국한되지 않는 민족 전체의 의지가 담긴 민족항쟁이었으며, 향후 신간회 결성의 토대이자 3·1운동 정신과 광주학생독립운동을 잇는 가교가 됐다. 보훈부는 올해 이달의 독립운동을 선정하기 위해 지난해 4월 23일부터 5월 22일까지 1개월 동안 보훈부, 광복회, 독립기념관 등의 누리집에서 국민의 추천을 받았다. 국민이 추천한 6월의 독립운동은 황무지 개간권 불하 반대운동(1904), 헤이그 만국평화회의 밀사 파견(1907), 권업회(1911), 대조선국민국단 조직(1914), 봉오동전투(1920), 한국혁명여성동맹(1940) 등이 있다. 문의: 국가보훈부 보훈예우정책관 보훈기록관리과(044-202-578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가보훈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25|2025-05-30

[사실은 이렇습니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공감하는 계란 가격 결정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 주요 보도 내용 > 5월 30일(금) 매일경제 「계란값 5개월새 18% 급등 '에그플레이션' 장기화하나」, 한국경제 「'두달콩' 들썩…달걀 4년來 최고」 기사에서 계란 도매 가격 상승에 관한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생산자단체의 가격고시의 관행을 개선하고 합리적인 계란 가격 결정 체계가 구축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투명한 계란 가격 결정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2018년도부터 계란유통센터를 구축하여 공판장 개설을 유도하였으며 온라인 도매시장을 통한 거래 방식을 도입하였습니다. 또한 2024년도에는 관련 협회, 업계 등과 협의하여 축산물품질평가원이 계란 산지가격을 체계적으로 조사･발표하고 생산자단체의 가격고시는 폐지하는 것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다만, 생산자단체의 반발로 현재 현장 적용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관련 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 개별 농가, 유통인간 협상에 의하여 거래가격을 조정할 수 있도록 수급 관련 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표준거래계약서를 통하여 합리적으로 계란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으로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국민이 일상적으로 소비하는 계란 가격 정보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공개하여 합리적으로 소비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입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6|2025-05-30

다음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