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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렇습니다] 행안부 "통합활용정원 범위 내 재배치, 공무원 정원 늘지 않아"

[기사 내용] - 작은 정부 기조에도 불구하고 부처 직제 개정을 통해 47개 부처 공무원 정원 466명을 증원할 계획으로, 과다한 행정 인력이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 제기 [행안부 입장] ○ 보도내용 중 각 부처 정원 증원분은 매년 부처별 정원의 일정 비율(1%)을 감축해 마련한 통합활용정원*(2025년 1천79명 감축 계획) 범위 내에서 재배치한 것이므로 공무원 총정원은 늘지 않았습니다. * 통합활용정원제 : 매년 부처별 정원의 일정비율(1%)을 통합활용정원으로 책정(감축)해, 그 감축정원 범위 내에서 필요 부처에 인력을 지원하는 제도 - 규모 : '22년 1,134명, '23년 1,098명, '24년 1,090명 감축 / '25년 1,079명 감축 예정 - 금번 직제 개정을 통해 공무원 정원은 국민안전, 경제활력 지원 등 민생분야 중심으로 필수 인력을 증원하면서 교원 정원 등을 줄여 총 1천337명이 감축됩니다. * 43개 부처 △1,337명 감축(일반직 등 +414명, 경찰·해경·소방 +109명, 교원 △1,860명) ○ 실제로, 현 정부 출범 이후 통합활용정원 운영,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원 감축 등을 통해 2024년 말까지 국가공무원 정원은 4천 명 이상 감축되었습니다. ※ 행정부 국가공무원 정원은 현 정부 출범('22.5.) 이후 △4,127명 감소('24.12월말 기준) - 일반직(△1,432), 교원(△4,520)은 감축, 국민안전 분야인 경찰(+1,429), 소방(+396)은 증원 ○ 앞으로도 통합활용정원 및 인력 재배치를 활용해 정책환경과 행정수요 변화를 공무원 정원에 적극 반영하는 등 정부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조직국 조직기획과(044-205-230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행정안전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0|2025-02-04

[사실은 이렇습니다] 고용부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이후 방안 결정된 바 없어"

[고용부 설명] □ 정부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이후 방안 및 이용가격 등에 대해 아직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044-202-714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0|2025-02-04

'하도급대금 연동제 운영지침' 제정·시행…법위반 예방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들이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적용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세부적인 기준으로 '하도급대금 연동제 운영지침'을 제정해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난 2023년 10월 4일 도입된 이후 계도기간을 거쳐 지난해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이에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가 있는 경우에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연동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법령 내용만으로는 사업자들이 연동제를 적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세부 사항을 더욱 명확히 규정해 연동계약 체결을 지원하고 사업자들의 법 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이번 운영지침을 만들었다. 연동제 운영지침은 ▲주요 용어의 정의 ▲연동제 적용대상 및 기준 ▲연동계약 체결방법 ▲탈법행위의 주요 유형 예시 ▲하도급법상 다른 규정과의 관계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먼저 연동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하도급법 및 시행령에 규정된 연동제 관련 용어들의 의미를 명확하게 정의했다. 아울러 연동제의 적용 대상이 되는 주요 원재료의 예시 및 판단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주요 원재료의 경우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원·수급사업자 간 성실한 협의를 통해 결정해야 함을 명시했다. 이와 함께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기준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했다. 연동제의 경우 주요 원재료가 있는 하도급거래에 적용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나,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가 없더라도 협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연동제를 적용할 수 있음을 명시했다. 다만, 원재료 가격 하락 때에만 연동하는 등 연동제의 취지에 반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연동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을 규정했다. 이에 더해 연동계약 체결과정을 단계별로 설명했다. 서면의 발급, 연동표 작성, 성실한 협의, 대금 조정 및 지급, 서류 보존 등의 절차에 있어서 사업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 판단기준 및 사례 등에 대해 상세히 안내했다. 아울러 미연동합의를 강요하는 경우 또는 연동제 관련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하도급대금이나 거래기간을 분할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와 같은 연동제 관련 탈법행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예시했고, 연동계약에 있어서도 하도급법 제16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와 하도급법 제16조의 2(공급원가 등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음을 명시했다. 이번 연동제 운영지침 제정을 통해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의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해 법 집행의 합리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위법행위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연동제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하고 현장에서 연동제 도입취지를 훼손하는 위법행위가 발생하면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문의: 공정거래위원회 기업협력정책관 기업거래정책과(044-200-494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50|2025-02-03

2월의 수산물 '전복·아귀'…여행지는 '태안 가경주마을·통영 두미남구마을'

해양수산부는 2월 '이달의 수산물'로 전복과 아귀, 어촌 여행지로 충남 태안군 가경주마을과 경남 통영시 두미남구마을, 해양생물은 넓은띠큰바다뱀, 등대는 인천 옹진군의 대이작항방파제등대, 무인도서로는 경남 통영시 용남면에 위치한 사도(뱀섬)를 선정했다. ◆ 2월 '이달의 수산물' 선정 누구에게나 널리 사랑받는 수산물인 전복은 '바다의 인삼'이라고도 불리는 영양식으로 각종 미네랄이 풍부해 피로해소와 심혈관계 질환 예방에 효과가 있다. 이달의 수산물 '전복, 아귀'(사진=해양수산부 제공) 전복은 어떤 조리법으로 요리해도 잘 어울리지만 특히 쫄깃한 전복과 짭조름한 양념간장이 어우러진 전복장은 오독오독한 식감에 감칠맛이 더해져 추운 날씨에 입맛을 돋우는 데 효과적이다. 특히 최근에는 절편, 어묵 등 다양한 간편식으로도 판매하고 있어 누구나 쉽게 전복을 맛볼 수 있다. 넓적한 몸체와 비대칭적으로 큰 머리를 가진 아귀는 필수아미노산이 풍부해 기력 회복과 간 기능 개선에 효과적인 식품이다. 아귀는 심해성 흰 살 생선의 특징을 지녀 지방 함량이 낮으므로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널리 사랑받는다. 미나리 등 야채와 함께 매콤하게 조리한 아귀찜은 겨울철 보양식으로 인기 있는 요리 중 하나다. ◆ 이달의 어촌 여행지 2월의 어촌 여행지로는 충남 태안군 가경주마을과 경남 통영시 두미남구마을이 선정됐다. 충남 태안군 가경주어촌체험휴양마을은 태안군 안면도 맨 끝자락에 자리 잡고 있다. 보령시 대천에서 출발해 안면도를 연결한 보령해저터널을 지나면 아늑한 마을과 아름다운 바다를 만날 수 있다. 넓고 풍부한 갯벌에서 바지락과 굴, 쏙, 낙지 등 다양한 생물들을 채취할 수 있고 바닷물이 차 있는 시간에는 선상낚시를 하며 갯벌과 또 다른 재미를 경험할 수 있다. 고남패총박물관, 안면도 자연휴양림 등 주변 관광지가 많아 다채로운 여행을 즐길 수 있다. 이달의 어촌 여행지 '충남 태안 가경주마을', '경남 통영 두미남구마을'(사진=해양수산부 제공) 경남 통영시 두미남구어촌체험휴양마을은 통영항에서 한 시간 20분 정도 배를 타고 가야 하는 두미도에 자리 잡고 있다. 두미도는 편의시설이 많지 않지만, 고즈넉한 섬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곳이다. 섬 둘레를 걸을 수 있는 두미도 옛길이 조성돼 있고 467m 높이의 천황산이 있어 울창한 자연 속에서 트레킹을 하며 바다와 산을 감상할 수 있다. 또한 사시사철 따뜻한 기온으로 다양한 어종의 낚시를 즐기기에도 좋다. ◆ 이달의 해양생물 '넓은띠큰바다뱀' 2월 이달의 해양생물로는 넓은띠큰바다뱀(Laticauda semifasciata)이 선정됐다. 넓은띠큰바다뱀은 몸길이 80~120㎝, 1.2kg으로 등면은 짙은 청색 또는 담청색 바탕에 검은색의 줄무늬가 있다. 이달의 해양생물 '넓은띠큰바다뱀'(사진=해양수산부 제공) 다른 큰바다뱀류에 비해 줄무늬 개수가 적고 두꺼운 것이 특징이다. 등쪽이 넓고 배쪽이 얇아 옆면에서 볼 때 'V'자 모양이다.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준위협종(Near Threatened, NT) 등급으로 분류돼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개체군 위협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넓은띠큰바다뱀은 우리나라에서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진 바다뱀 5종 중 가장 빈번하게 출현하는 종이며 푸른 빛의 몸색을 띠는 유일한 종으로 청사년에 어울리는 생물이라 할 수 있다. 수심 20m 미만의 얕은 연안에 서식하며 먹이는 주로 10~20㎝ 사이의 물고기를 먹는다. 바다에서 생활하지만 산란기가 되면 육지로 올라와 알을 낳으며 이러한 특성 때문에 환경변화에 취약할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남획으로 개체수가 감소해 보호가 시급하다. ◆ 이달의 등대 '대이작항방파제등대' 2월 이달의 등대로는 인천 옹진군의 대이작항방파제등대가 선정됐다. 이 등대는 지난 2023년 설치돼 5초 간격으로 녹색 불빛을 깜빡이며 대이작도, 소이작도 인근을 지나는 선박의 안전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이달의 등대 '대이작항방파제등대'(사진=해양수산부 제공) 등대가 있는 대이작도는 1967년 개봉한 영화 '섬마을 선생' 촬영지로 유명하다. 등대 벽면에는 영화 주요 장면과 대이작도를 대표하는 해당화, 풀등 등이 그려져 있어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선사하고 있다. 대이작도는 최대·최고·최초라는 수식어를 다 가진 섬이다. 섬 남쪽에 있는 국내 최대 크기의 풀등은 썰물 때만 드러나는 널따란 모래사장으로 신비하고 이국적인 풍경을 자아내며 다른 곳에서는 보기 드문 진귀한 생태 여행지다. 또한 한반도에서 현재까지 발견된 가장 오래된 암석인 편마암이 있고 삼신할미 약수터라 불리는 우리나라 최초의 약수터도 있다. 대이작도는 섬 전체가 훌륭한 낚시터로 알려져 있으며, 자연산 굴이 많이 자란다. 조용하고 깨끗한 백사장이 펼쳐진 대이작도 큰풀안 해변, 작은풀안 해변 등에서는 고동, 낙지, 박하지 등을 잡을 수도 있어 휴식과 체험을 같이 즐길 수 있다. ◆ 이달의 무인도서 '사도' 2월 이달의 무인도서로는 경남 통영시 용남면에 있는 사도가 선정됐다. 사도는 통영시 통영항 동쪽 견내량 해협 중심부에 있으며, 육지로부터 불과 0.8㎞ 떨어져 있다. 이달의 무인도서 '사도(뱀섬)'(사진=해양수산부 제공) 섬은 고도 5m, 길이 200m, 면적 1261㎡이며, 북동쪽에는 100m 길이의 모래해안이 분포한다. 육지에서 보면 섬 모양이 길쭉한 뱀처럼 생긴 데다 남서쪽의 응회암 표면이 뱀의 비늘처럼 갈라져 있어 사도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사도는 주변의 섬들과 어우러져 통영에서 한산도로 건널 수 있는 징검다리처럼 보이기도 하며 섬 정상에는 하얀 등대가 있어 통영과 거제도 사이의 안전한 뱃길을 인도하고 있다. 사도 주위 바다에는 잘피라는 해양식물의 일종인 거머리말이 군락을 이루고 있다. 잘피는 바다의 오염을 줄여주고 바다숲을 이뤄 작은 물고기를 비롯해 감성돔, 농어, 숭어 등 다양한 어종과 해양생물의 터전을 제공한다. 문의: 대변인 홍보담당관(044-200-5017), 수산정책관 유통정책과(044-200-5447), 어촌양식정책관 어촌어항과(044-200-5652), 해양환경정책관 해양생태과(044-200-5315), 해사안전국 항행정보정책과(044-200-5878), 국제협력정책관 해양영토과(044-200-535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해양수산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32|2025-02-03

해양환경 분야별·연령별 강좌 무료…신규 과정 3개 추가

해양수산부가 해양환경 분야별·연령별 맞춤형 강좌를 무료로 제공하고 '디저트 쿠폰' 증정 등 이벤트도 개최한다. 해수부는 3일 '해양환경교육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탄소중립, 갯벌, 해양보호생물에 관한 신규 해양환경 교육과정 3개를 추가로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에 새로 공개하는 강좌를 포함한 총 12개 강좌는 국민 누구나 무료로 수강할 수 있는 바, 3일부터 오는 2월 28일까지 교육이수 이벤트도 함께 진행한다. 국가해양환경 온라인 교육센터 해양환경교육 온라인 플랫폼은 지난 2022년 2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에 해양쓰레기, 탄소중립, 갯벌, 해양보호생물 등 4개 주제에 대해 연령별(초등, 중·고등, 성인) 교육을 개설해 모두 9개 강좌를 제공해 왔다. 주요 내용은 해양쓰레기(초등, 중고등, 일반), 탄소중립(중고등, 일반), 갯벌(초등, 일반), 해양보호생물(초등, 중고등) 등이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은 누구나 쉽게 해양환경교육을 접할 수 있게 해 그동안 누적 사용자 10만 명을 돌파하며 해양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 인식을 증진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그리고 올해 3개의 교육과정을 추가했는데, 초등학생 대상 강좌는 아이들의 흥미 유발을 위해 게임을 접목했다. 성인 대상의 해양보호생물 강좌는 그동안 교육기회가 제한적이었던 청각장애인도 이수할 수 있도록 수화통역을 함께 제공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앞으로도 더욱 다양하고 흥미로운 해양환경교육 콘텐츠를 개발해 해양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온라인 해양환경교육 정보의 자세한 사항은 전용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국가해양환경 온라인 교육센터 https://edu.merti.or.kr [붙임] 온라인 공개강좌 내역 문의 :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관 해양환경정책과(044-200-5289)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해양수산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20|2025-02-03

해수부, 올해 친환경 선박 81척 보급에 2223억 원 투입

해양수산부는 올해 2223억 원을 투자해 81척의 친환경 선박 건조·전환을 지원한다. 아울러 중소형 연안선사의 친환경 선박 건조를 지원하기 위해 1차 친환경 인증 선박 보급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해수부는 '제1차 친환경 선박 개발·보급 기본계획(2021∼2030)'에 따라 올해 친환경 선박 보급 시행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친환경 공공선박 (사진=해양수산부) 정부는 지난 2018년 12월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공공부문 선박 건조 시 친환경 선박 건조를 의무화하고 민간 부문은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 시 취득세 감면·보조금 지원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지난해까지 199척의 선박을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했다. 올해는 정부, 지자체, 그리고 공공기관과 함께 2223억 원(국비 1635억 원, 지방비 등 588억 원)을 투자해 모두 81척의 친환경 선박 건조 또는 전환을 지원할 계획이다. 공공부문은 34척을 전기추진 선박·하이브리드 선박 등 친환경 선박으로 건조해 온실가스를 저감하고, 운항 중인 선박 15척은 미세먼지 저감장치(DPF)를 설치해 미세먼지 발생을 줄일 계획이다. DPF(Diesel Particulate Filter)는 선박에서 배출하는 경유엔진의 배기가스 중 입자상물질을 필터로 거른 후 제거하는 장치이다. 민간부문에서는 친환경 선박 전환 수요를 반영해 20척의 건조를 지원하고, 12척의 선박은 친환경 설비 설치 때 이차보전 등 금융 지원을 지속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국내항을 오고 가는 중소형 연안선사의 친환경 선박 건조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3월 27일까지 올해 1차 친환경 인증 선박 보급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전기 추진·액화천연가스(LNG) 연료 추진 등 친환경 인증 선박을 발주하는 연안선사 등이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인증 등급 및 선박 건조 비용에 따라 선가의 최대 30%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친환경 선박 보급 시행계획과 친환경 인증 선박 보급 지원사업의 자세한 내용은 해수부 누리집(https://www.mof.go.kr)의 '알림·뉴스-공지사항'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친환경 선박 전환을 위해 중소선사 등에 아낌없는 투자를 통해 해운 분야의 온실가스를 대폭 줄이는 한편, 강화되는 국제 탈탄소화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 해사산업기술과(044-200-583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해양수산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23|2025-01-31

지방투자기업 보조금 지원한도 '150억원'으로 상향…지방투자 활성화

정부가 지방의 대규모 민간투자 유도를 위해 지방투자보조금 한도를 확대하고, 기회발전특구 투자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도 늘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방의 대규모 투자유치와 지역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고시) 일부를 개정해 다음 달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먼저, 지속적인 대규모 민간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지방투자보조금 사업별(건별) 한도를 기존 100억 원에서 150억 원으로 확대하며, 특히 기회발전특구 중심의 신규 프로젝트 유치를 위해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중견·중소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비율 가산율을 기존 5%p에서 각각 8%p, 10%p로 높일 계획이다. 또한, 급변하는 글로벌 산업환경에 대응하고 핵심 산업의 공급망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공급망안정화 지원 기본법에 따른 경제안보품목·서비스 생산설비에 투자하는 선도사업자에게 설비보조금 지원비율을 2%p 가산하고, 장기 미분양 산업단지 투자기업에 대한 설비보조금 지원비율도 2%p 가산한다. 2025년 지방투자 보조금 지원 기준 제도개선 주요 내용.(제공=산업통상자원부) 아울러, 그동안 지역 산업현장의 애로사항을 반영해 보조금 지원 요건도 개선한다. 예컨대, A사는 코로나19에 따른 업황 둔화로 투자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 3년 동안 보조금 재신청이 제한되는 상황이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불가피한 사유로 투자목표 미달성 기업에 대한 보조금 재신청 제한 기간을 1년으로 완화한다. B사는 경영상의 사유로 기존공장의 유지가 힘든 상황이었으나 기존사업장 유지 의무로 인해 폐쇄하지 못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동일 광역지자체 내 대체사업장 마련 때 기존사업장 유지 의무를 면제한다. 한편, 산업부는 지난해 54개 지방투자기업에 2244억 원(지방비 포함 3396억 원)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지원해 모두 2조 4783억 원의 민간투자와 3000여 개의 지방 일자리 창출을 유도했다. 특히,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디스플레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24개 기업에 국비 1017억 원, 전기차를 포함한 자동차 분야 13개 기업에 국비 453억 원을 지원해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했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한국산업단지공단과 함께 지자체·기업 등 수요자 중심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기로 했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정책관 지역경제진흥과(044-203-442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25|2025-01-31

올해 문화누리카드 14만 원 지원…바둑·낚시 분야도 사용 가능

올해 취약계층에 지급되는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이 지난해보다 1만 원 오른 14만 원 지급되며, 바둑과 낚시 분야에서도 쓸 수 있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사회적 약자인 취약계층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문화누리카드의 연간 지원금을 올해 14만 원을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문화누리카드 아울러 수혜 대상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 대표 행정 알림 서비스인 국민비서 '구삐'와 연계해 미수혜자를 적극 발굴하고 안내 서비스를 강화할 예정이다. 문화누리카드 지원 사업은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의 문화예술·여행·체육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3745억 원(국비 2636억 원, 지방비 1109억 원)을 투입하고 전년보다 지원 대상을 6만 명 늘려 264만 명에게 지원한다. 특히 문체부는 이용자가 실질적인 문화 누림을 할 수 있도록 문화누리카드를 최초 발급한 2014년부터 거의 해마다 지원 금액을 인상해 왔다. 문화누리카드의 발급 기간은 다음 달 3일부터 11월 28일까지며, 전국 주민센터와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올해 발급받은 문화누리카드는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지난해 문화누리카드 이용자 중 수급 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올해 지원금이 충전된다. 지원금 자동 충전이 완료된 대상자에게는 자동 재충전 완료 알림 문자를 발송하며, 다음 달 3일 이후에는 전국 주민센터와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전화(ARS 1544-3412),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앱)을 통해서도 자동 재충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문화누리카드는 전국 3만 2000여 개의 문화예술, 국내 여행, 체육 분야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올해부터는 문화누리카드 결제 가능 분야에 바둑, 낚시를 새로 추가하고 신규 가맹점을 지속해서 확대할 계획이다. 영화 관람료 2500원 할인, 주요 서점 도서 구매 시 10% 할인, 4대 프로스포츠(배구, 농구, 축구, 야구) 관람료 최대 40% 할인, 공연·전시 관람료, 악기 구입비, 숙박료, 놀이공원(테마파크) 입장권, 체육시설 이용료 및 스포츠용품 할인(각 가맹점 할인율 상이) 등 다양한 혜택도 함께 제공한다. 문화예술단체가 기부한 입장권 '나눔티켓(무료 또는 할인)'도 1인당 4매까지 월 3회 한도로 사용할 수 있다. 문화누리카드의 지역·분야별 가맹점 정보와 무료 및 할인 혜택, '나눔티켓' 등 자세한 내용은 '문화누리' 누리집(www.mnuri.kr) 또는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시력자와 시각장애인 이용자의 경우 점자 카드발급을 신청할 수 있고, 올해부터 카드 재발급 시기를 놓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카드 유효기간 만료일 한 달 전에 이용자에게 그 사실을 미리 알려주는 서비스를 한다. 카드 이용 한도가 부족할 경우 정부 지원금 외에 본인 충전금을 최대 30만 원(1년 200만 원 이내)까지 충전해서 사용할 수 있고, 간편결제서비스(NH 페이, 네이버 페이)에 문화누리카드 정보만 등록하면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실물 카드 없이 간편결제를 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담당자는 "취약계층의 공정한 문화접근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해마다 문화누리카드 금액을 인상해 지원하고 있으며 최근 어려운 경제적 여건으로 더욱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취약계층이 문화로 따뜻한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문화 향유 지원 정책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 문화정책과(044-203-2516)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25|2025-01-31

[사실은 이렇습니다] 국토부 "민간 무량판아파트 조사보고서 열람할 수 있어"

[기사 내용] ㅇ 지하주차장 철근 누락 지적에 국토부, 국토안전관리원 '보고서가 오타일 것'ㅇ 일부 단지의 조사 보고서 공개 요청에 '영업상 비밀침해'' 이유로 비공개 라고 보도했습니다. [국토부 설명] □ '23년 민간 무량판아파트 전수조사는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민간 아파트를 대상으로 콘크리트 강도 확보 여부 및 슬래브 전단보강근 배근 여부 등 2개 항목에 한정된 조사였습니다. ㅇ '23년 민간 무량판아파트 전수조사의 목적과 조사 범위상 조사대상 단지의 주 철근에 대해서는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 먼저 단지별로 선정된 '점검업체(시설물특별법 상 안전진단 전문기관)'가 도서검토 및 현장조사를 실시한 뒤 현장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토안전관리원에 제출하였으며, ㅇ 현장조사 보고서를 토대로 '국토안전관리원'이 추가 검측자료* 등을 통해 검증한 결과, 2개 조사 항목에 대해서는 안전성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여 해당 검증 결과를 발표('23.10.23)하였습니다. * 감리결과보고서, 정기안전점검 결과보고서, 감리자가 시공 중 촬영한 철근 배근 사진 ㅇ 특히, 언론에서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는 '국토부 보고서'는 '점검업체'가 작성하여 국토안전관리원과 지자체에 제출한 현장조사 보고서로, 국토부가 개별 단지에 관한 보고서를 별도로 작성한 바는 없습니다. □ 일부 아파트가 국토부에 조사 보고서 공개를 요청했지만 '영업상 비밀 침해'라는 이유로 비공개 처리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ㅇ 조사 결과 등을 비공개로 관리한 이유는 전수조사 대상 단지명과 현장조사 보고서가 제3자에게 대외적으로 공개되는 경우 해당 단지 입주민에게 심각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며, - 이에 따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을 근거로 해당 정보를 비공개로 관리하였습니다. *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③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ㅇ 점검업체가 작성한 현장조사 보고서는 작성이 완료된 이후 검증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으로 제출하도록 하였고, 이와 동시에 국토안전관리원은 점검업체로 하여금 조사대상 단지가 위치한 관할 지자체에 현장조사 보고서를 송부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 따라서, 조사대상 단지의 입주민이 원하는 경우 지자체를 통해 현장조사 보고서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언론에 언급된 단지의 경우, 점검업체의 현장조사 보고서 상에 무량판 전수조사 점검 항목이 아닌 주철근 관련 측정값에 대한 문의가 있었고, ㅇ 이에 국토안전관리원이 점검업체의 현장조사 보고서를 재확인하는 과정에서 보고서 상의 탐사결과 사진을 오판독하여 초기에 잘못된 답변이 안내되었던 사항입니다. - 이후, 국토안전관리원이 해당 단지를 조사한 점검업체에 직접 확인한 결과 측정지점 1개소에서 시공 하자 우려가 있는 점을 확인하였고, 해당 내용을 추가로 설명하였습니다. ㅇ 해당 단지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선정한 점검업체를 통해 지하주차장에 대한 추가 조사를 실시하였고, 시공하자가 있다고 판단된 부분에 대해 시공사가 하자보수 공사를 실시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044-201-3369), 국토안전관리원 건축시설관리실(055-771-4806)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30|2025-01-24

보훈부, 보훈복지시설에 첨단로봇 도입…인지재활·청소 돕는다

국가보훈부는 보훈요양원에 인지재활로봇, 청소로봇, 순찰로봇 등 모두 10종의 첨단로봇을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보훈복지시설과 재가복지 대상자들의 돌봄로봇과 지방 보훈관서 방역로봇 도입도 함께 추진한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이 남양주 보훈요양원에서 이송로봇 시연을 지켜보고 있다. 2024. 9. 19. (사진=국가보훈부) 보훈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국 8개 보훈요양원과 수원 보훈원에 인지재활로봇과 청소로봇, 자율주행 휠체어 등 첨단로봇을 보급하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를 위해 최근 7개 민간기업이 참여한 보훈복지시설 첨단로봇 및 인공지능(AI)기술 보급을 위한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첨단로봇 보급사업은 고령 국가유공자의 체계적인 건강관리와 위험 예방을 비롯해 요양보호사 등 보훈복지시설 직원들의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지난해에는 재활·방역·이송 로봇을 보급했다. 올해는 7개 민간기업의 인지재활로봇과 청소로봇 등 첨단로봇과 인공지능(AI) 시스템이 적용된 낙상감지시스템, 자율주행 휠체어와 카메라 인식 기술을 활용한 순찰로봇 등 모두 10종의 첨단로봇 등을 보급할 계획이다. 또한, 보훈복지시설과 함께 재가복지대상자들의 일상을 돌보는 돌봄로봇과 국가유공자들이 방문하는 지방 보훈관서에 방역로봇도 함께 도입하는 등 보급범위를 확대한다. 이들 로봇은 지난해 12월 보훈부가 개최한 로봇박람회에서 보훈복지시설 직원들의 관람 후 평가 결과를 반영해 선정했다. 보훈부는 7개 기업과 함께 서류·현장·면접·심사 등으로 진행하는 산업자원부(한국로봇산업진흥원) 로봇 보급사업 공모 평가를 거쳐, 하반기에 보훈요양원과 수원 보훈원 등 전국 9개 보훈복지시설과 재가복지대상자, 보훈관서에 로봇을 보급할 계획이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고령의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이 조금 더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고, 보훈복지시설에서 땀 흘리고 있는 직원들의 간병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첨단로봇 보급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가보훈부 복지증진국 복지서비스과(044-202-563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가보훈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29|2025-01-24

산림청, 국산 수리온 헬기 추가 배치…산불재난 현장 본격 투입

산림청은 23일 서울산림항공관리소에서 다목적 국산 헬기 수리온(KUHC-1) 취항식을 열고 올해부터 산불재난 현장에 본격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리온(KUHC-1) 헬기 취항식 (사진=산림청) 산림청은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498억 원 규모의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지난해 12월 서울산림항공관리소에 수리온 헬기 2대를 추가로 배치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18년 도입한 1호기와 함께 모두 3대의 수리온 헬기가 산불재난 현장의 최일선에서 활약하게 된다. 이번에 신규 도입한 수리온 헬기는 다목적 헬기로 ▲스마트 통합 항공전자 장비 ▲공중 충돌 방지 장비 ▲회전날개 결빙 방지 장치 ▲최신 야간영상 장비 및 고성능 적외선 카메라 등을 탑재해 야간 및 악조건 속에서도 효과적으로 산불을 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산림청은 러시아산 중형헬기(KA-32)의 부품공급 중단으로 헬기 가동률이 저하되는 상황에서 이번 국산 수리온 헬기 도입이 산불재난 대응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산림청은 산림항공본부를 비롯해 지방자치단체·국방부·소방청·경찰청·국립공원공단 등 산불 진화 헬기 조종사 300여 명을 대상으로 산불 진화 헬기 동시 투입에 따른 공중 충돌 방지, 악천후 사항에서의 사고 방지, 신속한 산불 진화를 위한 이동식 저수조 운영절차 등 공중지휘 체계화 공중 진화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특히, 헬기 운항 때 발생할 수 있는 조류 충돌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과 헬기 항공유 급유 절차 및 민간 항공유 급유 지원 등 항공 안전사고 예방, 효율적인 헬기 운영을 위한 방안도 논의했다. 국산 수리온 헬기 (사진=산림청) 이용권 산림청 산림재난통제관은 "민·관·군이 협력하는 산불 진화 헬기 공조체계를 더욱 강화해 대형산불 대응 역량을 한층 높일 계획"이라고 밝히고 "24시간 산림재난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고 철저하고 신속한 산불재난 대응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산림청 산림재난통제관실 산불방지과(042-481-123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산림청'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산림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40|2025-01-24

설 연휴 '국민콜110' 정상 운영…교통, 병원·약국 정보 등 안내

올해 설 연휴에도 '국민콜110'을 통해 교통상황, 병원·약국 정보 등 생활 정보 안내와 행정 민원 상담을 24시간 받을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설 연휴인 오는 27일부터 30일까지 '국민콜110'을 정상 운영해 생활 정보 안내는 물론 행정 민원 상담 및 불법 주·정차 단속 신고 문의 등이 가능하다고 24일 밝혔다. 한편 '국민콜110'은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10번'을 누르면 이용할 수 있다. 국민콜110 홍보영상 (이미지=국민권익위원회 정책홍보영상 캡쳐) '국민콜110'에서는 고속도로나 국도의 지·정체 구간, 대중교통 연장 운행 시간 등의 교통정보와 가까운 진료 가능 병원, 당번 약국 등 의료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다. 또한 불법 주·정차 단속 및 통행 불편 신고 문의, 행정기관 업무 관련 일반 상담, 전기·수도 고장, 학교폭력 등 각종 비긴급 신고 상담도 가능하다. 아울러 유기 및 유실 동물보호 관련 내용, 생활소음 및 쓰레기 소각 신고, 도로별·구간별 정체 구간 및 소요 시간, 정부 24 및 위택스 납부 관련 문의 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상담을 할 수 있다. 특히 상담은 전화 뿐만 아니라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국민톡110' 상담 ▲국민콜110 모바일 누리집 문자상담 ▲청각·언어 장애인을 위한 화상수어상담·온라인 채팅 ▲누리소통망(트위터: @110callcenter, 페이스북: 110call) 실시간 상담 등 다양한 방법으로도 가능하다. 임진홍 국민권익위 정부합동민원센터장은 "국민콜110은 해마다 244만 명이 이용하는 정부민원 대표 상담서비스로, 설 연휴에도 24시간 정상 운영해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편리하게 상담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문의 :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 고충상담기획과(02-2110-650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31|2025-01-24

안전수준 미달 저비용항공사 운항증명 정지 등 강력 제재

국토교통부는 저비용항공사(LCC)의 항공기 가동률, 정비인력 확보 및 정비기준·절차 준수 여부를 집중 감독하고, 신규 항공기 도입 전 검증을 강화한다. 또한, 안전수준 미달 항공사는 운항증명 정지 등 강력 제재하고, 11개 국적항공사와 전국 공항의 안전체계, 시설, 장비를 전반적으로 점검해 항공안전 혁신대책을 오는 4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3일 김포공항에서 9개 LCC 사장단이 참석해 LCC 항공안전 특별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서 국내 9개 LCC(저비용항공사) 최고경영자 등과 'LCC 항공안전 특별점검 회의'를 하고 있다. (제공=국토교통부) 이번 회의는 179명의 희생자를 낸 역대 최대 항공기 사고의 발생으로 초래된 우리 항공산업의 위기 상황에서 LCC 대표들과 함께 저비용항공사의 기업구조를 비롯한 안전관리체계의 문제점을 논의하고 LCC 안전강화와 신뢰회복을 위한 쇄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했다. 국토부는 세계 항공운송 9위 규모인 우리나라 항공 수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LCC가 수익에만 급급하고 근본적인 안전 개혁을 단행하지 않으면 항공산업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음을 강조하고 고강도 혁신대책을 주문했다. 국토부는 LCC 안전에 대한 우려가 사라질 때까지 모든 역량을 집중해 한층 강화된 안전기준을 적용하고 감독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우려가 큰 항공기 가동률, 정비인력 확보 및 정비기준·절차 준수에 대한 집중감독은 물론 신규 항공기 도입 전 검증도 강화하고, 숙련된 전문인력의 확보를 위해 운항정비 인력 산출기준도 개선한다. 또한, 신규노선 심사도 엄격한 잣대로 적용하고 안전수준 미달 항공사는 운항증명 정지 등 강력한 제재를 취할 방침이다. 법규 위반 항공사 및 안전사고 빈발 항공사에 대한 대국민 정보공개도 적극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충분한 안전투자를 위한 재무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경영진 등 건실한 지배 구조가 확보되지 않은 항공사는 강도 높게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항공사들도 각 항공사별 안전강화 방안을 제시한다. 항공기 가동률을 낮춰 추가적인 정비시간을 확보하고, 정비품질을 높이기 위한 정비사 확충 계획을 밝히는 것을 포함해 조류충돌, 모든 엔진 정지 등 비상상황 대응 조종사 훈련프로그램 강화방안과 신규 항공기 도입, 정비설비 및 훈련시설 확대 등의 안전투자 계획도 공유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서 국내 9개 LCC(저비용항공사) 최고경영자 등과 'LCC 항공안전 특별점검 회의' 후 항공기를 살펴보고 있다. (제공=국토교통부) 국토부는 이번 사고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이달 말까지 민·관합동점검단을 통해 11개 국적항공사와 전국 공항의 안전체계, 시설, 장비를 전반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더불어,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시설과 제도 개선을 포함한 항공안전 혁신대책을 오는 4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LCC 대표들이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비상한 각오로 이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구체화한 고강도 안전 혁신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제2의 창사라는 각오로 항공 안전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항공안전정책과(044-201-425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30|2025-01-23

[사실은 이렇습니다] 국조실 "파크골프 이용 인구수 지속 증가 추세"

[기사 내용] ㅇ 40~70세 연령대의 파크골프 참여 경험 비율이 2020년 4.5%에서 2022년 9.3%로 급증했으나 2023년에는 5.3%로 다시 낮아졌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국조실 설명] □ 대한파크골프협회 회원수*를 기준으로 파크골프 이용 인구수는 최근 5년간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 ('20) 4.5만 명 → ('22) 10.6만 명 → ('24) 18.4만 명 ㅇ 보도에 파크골프 참여율 감소 통계로 인용된 자료*는 파크골프 이용에 대한 단독 수치가 아니라 골프, 그라운드골프, 파크골프 등 유사 종목의 참여율을 합산한 수치이므로, 파크골프 이용 인구수 감소를 나타내는 자료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2024 국민생활체육조사(문체부)의 체육활동 참여 조사 중 '골프(그라운드, 파크 포함)' 항목에 체크한 비율 □ 국토교통부가 개발제한구역에 파크골프장 설치를 허용하는 것으로 규제를 개선한 것은 생활체육시설에 파크골프장이 추가(2024.6)된 여건 변화, 파크골프장 설치를 요청하는 주민이 증가하고 있는 점, 축구장, 야구장 등과 같이 잔디 식재만으로 설치가 용이하여 환경 훼손 우려가 적다는 점, 기존 허용시설인 게이트볼장, 잔디구장 등 유사한 시설과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결정한 사안입니다. 문의: 국무조정실 규제협력과(044-200-240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무조정실'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무조정실,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7|2025-01-23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수업 복귀 의대생 비방 수사 의뢰 한 바 없어"

[기사 내용] □ '복지부는 관련 커뮤니티를 모니터링하여 수업 복귀 의대생 비방 게시물에 대하여 경찰에 수사 의뢰하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 이와 함께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내년도 의대정원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내부에서 거센 반발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 설명] □ 위 기사에 보도된 '복지부가 수업 복귀 의대생 비방 게시물에 대해 경찰에 수사 의뢰하였다'는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정부 업무 분장에 따라 복귀 '의사' 비방 관련 수사의뢰는 복지부, '의대생' 비방 관련 수사의뢰는 교육부에서 담당 □ 또한 '내부에서 반발이 있었다'는 내용도 권한대행과 사회부총리에 대한 건의 과정에서 내부 이견이 없었으므로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의사집단행동중상사고수습본부 법률지원팀(044-202-1914), 보건의료정책과(044-202-240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5|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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