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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경향신문(2.19.) "담합 잡으려고 만든 '리니언시', 면죄부 악용…

                                     공정위는 기업들의 자진신고 감면제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 2026. 2. 19. 경향신문 「담합 잡으려고 만든 '리니언시', 면죄부 악용」 제하의 기사에서,   ㅇ 공정위가 최근 설탕 담합에 과징금 4천억원 부과를 발표하였으나, "제일 먼저 신고하면 처벌 면해.. 설탕값 담합도 과징금 절반 뚝", "공정위 발표만 보면 담합에 철퇴를 내린 것처럼 보였으나 실제로는 세 사업자 가운데 한 곳만 제대로 된 처벌을 받는 셈" 등의 내용과 함께,  ㅇ "담합을 잡기 위해서는 자진신고가 필요하지만 담합을 주도한 업체는 과징금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도하였습니다.    □ 설탕가격 담합 사건의 경우 과징금이 절반으로 줄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공정위는 자진신고 감경제도가 악용되지 않도록 감경 인정 요건을 엄정하게 심의해 감면 여부를 결정하였습니다.  □ 공정위는 반복적 감면신청 및 반복적 법 위반 업체에 대한 감면 제한 등 제도 악용 방지를 위한 장치를 이미 마련·운영 중에 있습니다.    ㅇ (인정요건) ▲공정위가 담합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담합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제공한 최초 또는 두 번째 자가, ▲담합을 즉시 중단하고, ▲공정위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해야 하며, ▲다른 사업자에게 담합 참여를 강요하였거나 이를 중단하지 못하도록 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한해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ㅇ (반복적 감면신청 제한) 자진신고를 통해 감면받았던 자가 감면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담합행위*를 한 경우 새로운 담합행위에 대해 자진신고 하더라도 감면받을 수 없습니다.  * 과거에 자진신고 했던 행위와 동일한 행위일 필요는 없음  ㅇ (반복적 법위반 제한) 과거 담합행위로 공정위 조치를 받은 자가 조치일로부터 5년 이내에 동일한 담합행위를 한 경우, 새로운 담합행위에 대해 자진신고를 하더라도 감면받을 수 없습니다.  □ 공정위는 앞으로도 담합 가담업체들이 자진신고 감경제도를 악용하지 않도록 엄정하게 제도를 운용할 예정입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26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41|2026-02-19
[사실은 이렇습니다] 재경부 "기조적 경기흐름 고려하지 않은 국가 간 단순 성장률 비교 부적절"

[보도 내용]   ㅇ 우리나라의 작년 4분기 경제 성장률이 전날까지 속보치를 발표한 24개국 중 22위에 그치며 최하위권으로 밀린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재경부 설명] □ 우리나라의 '25년 3분기 전기비 성장률(1.3%)은 기사에 언급된 24개국 중1위를 기록했습니다. □ '25년 4분기 성장률이 24개국 중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것은 3분기의 높은 성장률에 따른 기저효과이며, 3분기 성장률을 고려하지 않고 4분기 성장률만 단순 비교*시 착시에 빠질 수 있습니다.      * (예) 독일은 '25.4분기 성장률(0.3%)이 한국(△0.3%)보다 높지만 3분기 성장률(0.0%)이 한국(1.3%)보다 낮아 4분기 전년동기비(한국1.5/독일0.4%) 및 3~4분기 전기비 평균 성장률(한국0.5/독일0.1%)이 한국보다 낮음  ➊ 4분기 전년동기대비 성장률(1.5%)은 24개국 중 12위, 중국·인도네시아·헝가리·폴란드 등 4개 개도국을 제외한 20개 선진국 중 9위*입니다.     * 1위 아일랜드, 2위 스페인, 3위 리투아니아, 4위 체코, 5위 노르웨이, 6위 포르투갈, 7위 네덜란드, 8위 스웨덴, 9위 한국  ➋ 3~4분기 전기비 성장률 평균(0.5%)은 24개국 중 9위,20개 선진국 중 6위*입니다.     * 1위 리투아니아, 2위 포르투갈, 3위 스페인, 4위 체코, 5위 스웨덴, 6위 한국  ➌ 우리나라 '26년 성장률 전망치(IMF, '26.1월)는 24개국 중 10위,20개 선진국 중 공동 5위*입니다.     * 1위 리투아니아(2.9%), 2위 스페인(2.3%), 3위 포르투갈(2.1%), 4위 체코(2.0%), 5위 한국·스웨덴(1.9%)  ➍ 올해 1월 수출 두 자릿수 증가율, 1월 소비심리 3년 8개월 만에 '9개월 연속 100 상회' 등 속보지표*도 양호한 모습입니다.     * 통관수출(전년동월비, %): ('25.1Q)△2.3 (2Q)2.1 (3Q)6.5 (4Q)8.4 ('26.1월)33.9     * 소비자심리지수(기준=100): ('25.1Q)93.3 (2Q)101.4 (3Q)110.8 (4Q)110.7 ('26.1월)110.8 □ 정부는 올해 2% 성장 달성을 위해 거시경제 적극 관리* 등 총력을 다할 것입니다.     * 적극적 재정정책(총지출 +8.1%) 및 소비(자동차개소세 인하 연장 등), 투자(국민성장펀드 30조원 등), 수출(美 관세대응) 등 부문별 활성화 대책 문의 : 재정경제부 종합정책과(044-215-271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재정경제부'에서 '2026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황희창)'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재정경제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39|2026-02-19
[사실은 이렇습니다] 2.10.자 Breitbart 보도 중 우리 정부의 대미 로비 관련, 다음과 같이 설명…

  Breitbart의 2.10.(화)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 드립니다.  미국 FARA* 공식 웹사이트 등록 내역 기준으로 우리 정부의 2025년 주미국 자문회사 예산은 약 300만불입니다. 다만 동 보도에서 언급된 3,700만불은 이와 별도로 KOTRA 등 미국에 사무소 및 지사 등을 두고 있는 우리 공공기관의 운영예산 등 약 3,400만불까지 포함된 수치로 추정됩니다.  * Foreign Agents Registration Act(외국 대리인 등록법)  상기 미국 소재 여타 공공기관들은 우리 공공기관의 미국 지사로서 로비업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미국내 활동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법*의 절차에 따라 미 법무부에 관련 예산을 신고한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원활한 대미 의회외교 및 공공외교 활동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외교부'에서 '2026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외교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48|2026-02-13
[사실은 이렇습니다] 정부 "1.29 공급방안에 포함된 공공기관 이전, 관계 부처 협의된 것"

[보도 내용]  ㅇ 1.29 공급방안에 포함된 수도권 공공기관 7곳은 정부와 협의한 적이 없으며 기관 이전에 난색 [관계부처 설명]  □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1.29 공급방안)'으로 발표한 공공기관* 등 시설 이전 관련 사항은 부총리 주재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관계 부처간 사전 협의를 거쳐 발표되었습니다.   * 한국행정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국방연구원 등 □ 앞으로도 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소관 부처 및 해당 공공기관과 적극 협의해서 1.29 공급방안에 포함된 시설 이전 및 주택 공급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의 : 국토교통부 공공택지기획과(044-201-4556), 재정경제부 부동산시장과(044-215-285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에서 '2026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55|2026-02-13
'용인-성남 민자고속도로' 적격성조사 통과…이르면 2030년 첫 삽

용인시 동백동에서 경기도 성남시 사송동을 연결하는 15㎞ 구간의 고속도로가 이르면 2020년 첫 삽을 떠 경부고속도로 판교~신갈 구간의 교통정체를 덜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용인-성남 민자고속도로가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KDI PIMAC)에서 수행한 민자적격성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용인∼성남 민자고속도로 위치도(국토교통부 제공) 민자적격성조사는 민간제안사업에 대해 경제성과 정책적 필요성 분석,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경우와 비교한 민간투자방식의 적정성 분석 등을 실시하는 것이다. 이로써 용인-성남 민자고속도로 건설사업이 본격 추진되면 경부·영동 고속도로 판교~신갈 구간의 상습 정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이르면 2030년 착공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경기도 용인시 동백동에서 경기 성남시 사송동을 연결하는 15㎞ 구간의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2024년 1월 민간투자사업으로 국토부에 제안됐다. 이후 관련 절차에 따라 사업 타당성과 민간투자방식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민자적격성조사를 진행했으며, 조사 결과 사업 타당성과 민자적격성이 확보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 노선은 수도권 제1·2순환선을 연결하는 신규 방사형 고속도로를 건설해 성남과 용인 등 수도권 동남부 방사축을 보완하고 경부고속도로 판교~신갈 구간의 교통정체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용인-성남 민자고속도로가 민자적격성조사를 통과함에 따라 신속히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우제 국토부 도로국장은 "용인-성남 민자고속도로는 주요 혼잡구간인 영동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의 우회경로로, 교통량 분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관련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도로국 도로투자지원과(044-201-389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6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45|2026-02-13
기후부, 상수원 햇빛소득마을 후보지 점검…"속도감 있게 추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3일 김성환 장관이 설 명절을 앞두고 그간 상수원 관리를 위해 규제를 받아온 지역의 햇빛소득마을 조성 후보지인 경기도 여주시 흥천면 율극리를 방문해 추진상황을 점검했다고 전했다. 한강수계 햇빛소득마을 조성사업은 수계관리기금 주민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마을회관 등 마을공동시설을 활용해 태양광 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태양광 발전수익금은 마을 주민에게 공동배분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내년부터는 한강수계뿐만 아니라 낙동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 수계 상수원관리지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13일 경기 여주시 율극1리 마을회관에서 한강수계 햇빛소득마을 조성사업 계획을 청취, 사업 관계자 및 마을 주민들과 의견을 나누고 있다.(사진=기후부 제공) 그동안 상수원관리지역 지정에 따라 재산권 행사에 피해를 보고 있는 상수원 상류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복지증진 등 주민지원사업이 추진돼 왔다. 기후부는 마을기반시설 지원방식을 개선해 새정부 국정과제를 이행하는 동시에 주민들에게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소득창출을 위한 재생에너지 사업도 지원하고 있다. 김성환 장관은 이날 햇빛소득 마을 조성 후보지에서 사업 진행상황 및 여주시 계획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규제지역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강유역환경청, 여주시 및 한국에너지공단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할 예정이다. 또한 규제지역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사업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초기 사업설계 단계부터 주민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할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기후부는 햇빛소득마을 조성을 앞당기기 위해 매월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지역주민, 지방정부 등 이해관계자 설명회 및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지방소멸 위기에 마을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는 햇빛소득마을 확대와 발전수익의 직접적인 지역 환원이 중요하다"며 "재생에너지를 확산하고 규제지역 주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기후에너지환경부 물환경정책과(044-201-701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2026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53|2026-02-13
전국 229개 모든 시·군·구에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설치 완료

전국 229개 모든 시·군·구의 422개 의료기관에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가 설치돼 재택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공모('26.1.6.~1.28.)를 통해 90개 의료기관을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 229개 모든 시·군·구, 총 422개 의료기관에서 장기요양보험 수급자를 대상으로 재택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으로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지역사회 돌봄서비스를 연계하는 사업이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요양병원에 입원하거나 요양시설에 입소하지 않고도, 살던 곳에서 필요한 의료와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과 원강수 원주시장이 30일 강원 원주시 재택의료센터 현장을 방문해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재택의료서비스는 의사가 월 1회, 간호사가 월 2회 이상 방문해 건강 상태와 주거 환경, 치료 욕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치료 계획을 수립·제공한다.  사회복지사는 주기적인 상담이나 방문을 통해 주거·영양·돌봄 등 지역사회 자원과 장기요양 서비스를 연계한다.  또한 환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상담도 실시해 와상 상태나 만성질환 등에 대한 이해를 돕고 질병 관리 능력을 높인다. 복지부는 오는 3월 통합돌봄 시행에 대비해 재택의료센터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참여 지역과 기관 수는 2023년 28개 시·군·구 28개소에서 2024년 71개 시·군·구 93개소, 2025년 110개 시·군·구 189개소로 늘었으며, 2026년 2월 11일 기준 190개 시·군·구 332개소까지 확대됐다. 이번 공모를 통해 재택의료센터가 설치되지 않았던 39개 시·군·구가 모두 신청해 선정됐으며, 총 90개 의료기관이 추가됐다.  특히 군 지역과 응급의료 분야 의료취약지 등을 중심으로 의원급뿐 아니라 병원의 참여를 허용한 결과 23곳의 병원이 신규 선정됐다. 임을기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이번 공모로 전국 모든 시·군·구에 재택의료센터가 확충돼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 양적 확대에 걸맞은 서비스 질 관리를 통해 재택의료센터가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의: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044-202-349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6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45|2026-02-13
KTV '온라인 청년 크리에이터' 모집…제작비 1000만 원 지원

KTV 국민방송이 1인당 1000만 원의 제작비를 지원하는 'KTV 온라인 청년 크리에이터' 10명을 공개모집한다. 이번 모집은 청년이 직접 참여하는 정책 소통을 강화하고 장년층 중심 KTV 국민방송 SNS 채널에 청년 구독자의 신규 유입을 확대하기 위함이다.  접수기간은 13일부터 오는 27일까지 19세부터 39세까지로, 선발된 크리에이터들은 오는 3월부터 11월까지 약 9개월 동안 KTV 공식 SNS 채널(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 등) 온라인 콘텐츠 제작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KTV 온라인 청년 크리에이터 모집 이번에 선발하는 청년 크리에이터는 1인당 총 1000만 원(월 1편 기준 최대 120만 원) 상당의 콘텐츠제작비를 지원받는다.  KTV와 협업 기회를 통해 기획부터 제작까지 실무 중심의 콘텐츠 제작을 경험하고 위촉장 수여와 활동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지원서는 KTV 국민방송 누리집(www.ktv.go.kr)에서 지원서 양식(자기소개서, 활동계획서 등)을 다운받아 작성한 후 이메일로 제출하면 서류심사와 실무면접을 거쳐 총 10명 내외의 청년 크리에이터를 선발한다. 아나운서, PD, 기자, 영상촬영 등 온라인 콘텐츠 분야 진로를 희망하는 청년은 물론, 정부 정책 홍보와 공공 소통에 관심 있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KTV 관계자는 "이번 청년 크리에이터 모집을 통해 청년의 시각과 감각을 반영한 콘텐츠로 정책소통을 강화하고, 더욱 젊고 역동적인 KTV 국민방송 온라인 채널로 거듭나고자 한다"면서 "청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공공 미디어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모집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지원 방법은 KTV 국민방송 누리집(www.ktv.go.kr) 또는 KTV 국민방송 공식 SNS 채널(유튜브, 인스타그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안내 및 지원서 내려받기 문의 : 한국정책방송원 KTV 온라인콘텐츠부(044-204-814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6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43|2026-02-13
[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자료]교육부는 인천대 교수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하여 현지 감사를 실시할 것입니…

1. 언론 보도내용□ , 「'입시채용 공정' 논란 휩싸인 인천대…국립대 전환 후 최대위기(2.11.(수))」 등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 2023년 인천대 도시공학과 전임교원 채용 과정에서 면접관들이 인천대 수시면접 담합 주도 의혹이 제기된 교수에게 채용 면접 점수를 몰아주고, 면접 질문을 사전 전달하여 해당 교수가 합격했다는 의혹 제기2.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대학이 실시하는 교원의 채용 절차는 「사립학교법」, 「교육공무원법」 및 대학이 정한 내부 규정 등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교육부는 그간 채용 과정에서 공정성을 훼손하는 일체의 비위 행위에 대해 감사 및 처분을 통해 엄정하게 대응해 왔습니다.□ 교육부는 인천대 수시전형 면접 비리 의혹에 대한 감사 진행 중에 채용 비리 의혹이 추가로 제기됨에 따라, 관련 사안에 대해서도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해 즉시 현지감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채용 비리 행위가 확인될 경우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관련자들을 엄중 조치할 예정입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교육부'에서 '2026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교육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63|2026-02-13
인공지능으로 통화 중에 '보이스피싱' 잡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일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해 삼성전자, 이동통신 3사(SKT·KT·LGU+)가 제공하는 인공지능 기반 보이스피싱 탐지·알림 서비스를 이용해 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해당 기능은 삼성 '전화', SK텔레콤 '에이닷 전화', KT '후후', LG유플러스 '익시오' 앱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통화 내용 분석은 모두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외부 서버가 아닌 스마트폰 기기 자체의 인공지능(On-Device AI) 기반으로 이뤄진다. 삼성전자 스마트폰 '전화' 앱의 보이스피싱 의심 전화 알림 화면. 모르는 번호와 통화 시 탐지를 시작하며 보이스피싱 판단 시 소리 및 진동과 함께 팝업을 제공하고, 종료 후 통화 기록에 탐지 기록을 표시한다.(이미지=과기정통부 제공) 삼성전자는 갤럭시 스마트폰에 기본으로 탑재된 전화 앱에서 '보이스피싱 의심 전화알림'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모르는 번호로 걸려온 전화의 통화 내용을 분석해 '의심(보이스피싱 의심)', '경고(보이스피싱 감지)' 등 2단계에 걸쳐 이용자에게 알림을 제공한다. 이 기능은 지난해 7월 갤럭시 Z폴드7과 Z플립7에 처음 도입된 이후 현재는 삼성 갤럭시 기기의 사용자 인터페이스인 One UI 8.0 이상이 적용된 스마트폰에서 이용할 수 있다. 삼성전자는 많은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당 기능을 기본 활성화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이용자가 원치 않을 때는 앱 설정에서 기능을 비활성화할 수 있다. 아울러 삼성 전화 앱에서는 연락처에 저장되지 않은 번호로 전화가 올 때, 수신 화면에 발신자 정보를 표시하고 스팸 및 피싱 의심 여부를 사전에 알려주는 '발신번호 및 스팸 확인' 기능도 이용할 수 있다. SK텔레콤 역시 '에이닷 전화'(iOS의 경우 '에이닷') 앱을 통해 통화 중 대화 내용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보이스피싱 여부를 알려주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의심 키워드 포함 여부, 대화 패턴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 분석하고 그 결과를 '의심'과 '위험' 두 단계로 구분하여 통화 중 경고 팝업, 알림음, 진동 방식으로 사용자에게 알려준다.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의 경우 '에이닷 전화' 앱이 선탑재된 단말기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아이폰의 경우 SK텔레콤 가입자에 한해 이용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보이스피싱 범죄자의 목소리를 탐지하는 기능도 곧 출시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에이닷 전화' 앱에서는 ▲모르는 번호로 전화 수신 시 스팸 및 피싱 주의 정보와 사용자들이 앱 내에서 평가한 '싫어요/괜찮아요' 정보를 보여주는 '실시간 AI 스팸·피싱 탐지' 기능 ▲스팸·피싱으로 탐지된 번호로 발신할 때 경고 알림을 띄워주는 '위험전화 발신 경고' 기능 ▲ 발신 전화를 특정 앱이 가로채는 즉시 이를 파악해 알려주는 '전화 가로채기 탐지 알림'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KT는 '후후' 앱을 통해 통화 중 실시간 문맥 탐지, 화자 인식, 딥보이스(Deep Voice) 탐지 기술을 결합한 보이스피싱 탐지·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문맥 탐지는 보이스피싱 범죄 시나리오를 학습한 인공지능이 통화 음성을 분석하여 피싱 여부를 알려주는 기술이며, 화자 인식 및 딥보이스 탐지는 신고된 보이스피싱 범죄자의 목소리나 위·변조된 음성을 찾아내는 기술이다. 이 서비스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원스토어에서 '후후' 앱과 '후후 통화녹음' 앱을 각각 내려받아 설치한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사용자라면 통신사 상관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KT는 저사양 단말기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엔진을 경량화하는 한편, 설치 편의를 위해 연내 단일 앱으로 출시하는 방안을 계획 중이다. KT는 실시간 보이스피싱 탐지 기능으로 작년 한 해 동안 총 4680만 건 이상의 통화 트래픽 중 3000여 건의 보이스피싱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지속적으로 기능을 고도화해 탐지 정확도가 상용화 초기인 2025년 1분기 90.3%에서 2025년 4분기 97.2%로 올라갔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는 '익시오(ixi-O)' 앱을 통해 통화 중 보이스피싱 탐지·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단순히 대화 패턴을 분석하는 것뿐 아니라 인공지능 위변조 음성을 판별하는 '안티딥보이스' 기능, 신고된 범죄자 목소리(성문)와의 일치 여부를 감지하는 '범죄자 목소리 탐지' 기능이 함께 작동하여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면 경고 팝업과 알림음으로 사용자에게 알려준다. LG유플러스 가입자라면 안드로이드폰과 아이폰 모두에서 이용할 수 있다. '익시오'가 선탑재된 안드로이드폰에서는 바로 이용할 수 있으며, '익시오'가 선탑재되지 않은 안드로이드폰에서는 '익시오'와 '익시오 통화녹음' 앱을 함께 설치하여 이용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익시오' 앱에서는 ▲모르는 번호로 걸려온 전화를 인공지능이 대신 응답하는 '스팸전화 AI 자동받기' 기능 ▲문자·카카오톡 내 악성 웹 주소(URL)와 악성 앱 설치를 탐지하는 '위험 URL 및 악성 앱 탐지'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통화 전 고객이 위험 통화를 미리 차단할 수 있도록 보이스피싱 의심 번호를 사전에 안내하는 기능도 선보일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스마트폰 제조사, 이동통신사 등 민간기업의 보이스피싱 탐지 기술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해 11월에 선정된 '인공지능 10대 민생 프로젝트' 과제의 하나인 'AI 기반 보이스피싱 통신서비스 공동 대응 플랫폼' 구축 사업(2026~2027년)을 통해 경찰청·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유관기관과 기업이 보이스피싱 관련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분석·공유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설날 연휴 기간을 전후로 택배 사칭, 가족 사칭, 정부 지원금 사칭 등 다양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급증할 수 있으니 스마트폰 보이스피싱 탐지·알림 서비스를 이용해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이용제도과(044-202-665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26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황희창)'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47|2026-02-12
[사실은 이렇습니다]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도록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2월 11일(수) MBC 뉴스데스크 「"털 빠지고 부대껴도 '동물복지'달걀..."그래도 찾아요"」라는 제목으로 "산란계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이 대부분 설비 위주여서 실제 사육환경과 괴리가 있고, 500곳이 넘는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사후관리를 10명이 관리하고 있어 매년 실시하는 사후관리 체계가 미흡하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① 동물복지축산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사육시설(산란장소, 홰, 깔짚 등) 뿐만 아니라 실제 사육환경인 사육밀도, 닭의 건강 상태, 관리자 준수사항(신체절단, 부리다듬기, 강제환우) 및 사육환경(조명, 공기오염도, 온도) 등을 인증 획득 시와 매년 사후관리 시 점검하고 있습니다.    ② 보도된 농가를 포함한 산란계 동물복지축산농장에 대해서는 동물의 건강 상태와 사육환경 관련 규정의 준수 여부 등에 관한 특별점검을 추진하고, 미흡농가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과태료, 인증취소 등의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③ 동물복지축산농장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인증기관의 인력 충원('26년 6명 증원)을 통해 인증심사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6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48|2026-02-12
[사실은 이렇습니다] 현장 의견과 사업 취지를 반영하여 사업지침을 확정,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지…

 < 주요 보도내용 >  2월 11일(수) KBS는 「기본소득 지침 변경에 옥천군 혼란... "행정 신뢰성 문제"」라는 제목으로 옥천군은 농식품부의 예비 지침에 따라 사용처가 부족한 '면' 하나로마트와 MOU를 체결하였으나, 최근 정부가 확정한 지침으로 현장의 혼선을 빚고 있고, 타 지역 소재 직장이나 대학에 다니는 주민은 일주일에 사흘 이상 실거주가 확인되어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에 따른 우려 등을 보도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본격적인 사업 시행 전부터 시행지침 초안을 마련하여 지방정부의 시범사업 준비를 지원해왔으며, 이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아울러 시행지침은 보완을 거쳐 시범사업 계획의 적정성 검토 완료 이후 최종 확정할 예정임을 지속적으로 안내해 드린 바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시범사업 시행지침을 마련하면서 현장 의견뿐만 아니라, 기본소득을 통한 지역 경제의 선순환 유도 및 읍·면별 균형있는 소비 방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지침을 보완해왔습니다. 현장의 혼선이 우려된다는 실거주 기준(3일) 설정도 지방정부의 기준 설정 요청을 검토한 결과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말 기본소득 첫 지급을 시작으로 시범사업 시행 과정에서 현장에서 확인되는 문제점과 지방정부의 요청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침을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시범사업 대상 군 담당자 등 대상의 현장 설명회, 농어촌 기본소득 추진단 회의 등을 통해 사업 취지를 안내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역 내 경제 선순환 유도와 지역 활력을 높이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6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51|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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