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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G20 정상회의 참석…격차·불균형 완화 해법 제시

남아프리카공화국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오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제1세션에 참석해 전 세계적으로 복합적인 경제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격차와 불균형 심화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이를 완화하기 위한 세 가지 해법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또 오후에 열린 제2세션에서는 국제사회가 기후위기 대응 노력을 지속해서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우리 정부도 기후변화 대응에 함께 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남아프리카공화국 나스렉 엑스포센터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제1세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1.22 [공동취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 대통령은 먼저, 1세션에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은 포용적 지속 가능한 성장'이라는 주제로 경제성장, 무역의 역할, 개발을 위한 재원 활용 및 채무 부담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전 세계가 저성장과 불균형 등 복합 경제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격차와 불평등을 완화해 기회의 문을 확대하고 함께 잘 사는 길로 나아갈 필요성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이 대통령은 먼저 경제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점을 짚었다. 이 대통령은 "우리는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성장 잠재력이 큰 분야에 지원을 집중 배분해서 부를 창출하고, 또 부채 비율을 줄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인공지능 등 미래 성장 분야에 투자해 총생산 증가와 장기 부채비율 감소를 동시에 도모하는 우리 정부의 '성과중심의 재정정책'을 소개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많은 개도국들이 과도한 부채 부담으로 인해 투자 여력이 제한되고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도 약해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국제사회가 개도국의 '부채 지속가능성'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제안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나라는 '아프리카 협력 프레임워크' 이행 등 G20의 다양한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채 지속가능성은 과도한 채무 부담에 직면해 이를 불이행함에 따라 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채무를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 대통령은 성장 잠재력 제고를 위해 예측 가능한 무역·투자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세계무역기구(WTO)가 기능을 회복하고, 우리 주도로 마련된 '투자원활화협정'이 내년 WTO 각료회의에서 공식 협정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개도국 성장을 위한 개발협력의 효과성 제고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우리나라가 '부산 글로벌파트너십 포럼' 개최를 통해 개발재원 효과성 제고 논의를 선도해 온 점과, G20 차원에서 '다자개발은행 개혁 로드맵 평가·보고 체계' 마련을 주도한 점을 소개했다. 또한 앞으로도 개도국과 긴밀히 협력해 개발협력의 혜택이 널리 확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연대가 중요함을 강조하고, 모두가 기회를 함께 누리는 '포용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발언을 마무리했다. 이날 오후에 열린 2세션에서는 '회복력 있는 세계'를 주제로 재난위험 경감, 기후변화 대응,  공정한 에너지 전환, 식량 체계 등을 논의했다. 먼저 이 대통령은 재난대응, 기후변화, 에너지전환, 식량안보 등은 상호 연계된 하나의 체계적 위협요인이지만, 충격을 적절히 흡수하고 복원력을 강화한다면 새로운 기회와 성장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제사회가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우리나라가 국제사회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2035년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중장기 기후탄력적 발전경로를 확정했다고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향후에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 동참할 것임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재난위험 대응은 예방과 복원력 중심으로 재편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G20의 다중재난 조기경보체계 도입을 환영하며, 우리나라도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을 대상으로 홍수 조기경보체계 구축 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한 재난 대응 복원력 강화를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 동참할 의사도 표명했다.  한편 G20의 다중재난 조기경보체계는 여러 유형의 재해가 동시·연쇄적으로 발생하는 것에 대비해 적시에 선제 대응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예측·경보 및 필요한 역량을 구축하는 통합 시스템이며, 우리 행정안전부는 2013년부터 필리핀, 베트남, 피지 등 아·태 지역을 중심으로 조기경보 구축 협력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 대통령은 또 에너지 전환에 필요한 인프라 시스템에 적극 투자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사업, 해상풍력 클러스터와 분산형 전력망 구축 확대 사업, '햇빛소득·바람소득' 등 우리나라가 추진 중인 여러 기후 위기 대응 정책들을 모범사례로 소개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글로벌 식량 체제 복원력 강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나라가 식량 원조사업을 17개국으로 확대한 사실과, 14개의 아프리카 국가에서 'K-라이스벨트' 사업을 진행 중인 점도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비는 한 지붕에만 내리지 않는다'라는 아프리카 속담을 인용하면서, "한 국가의 회복력은 전 세계의 회복력으로 이어진다"며 "위험을 사전에 낮추고 충격에 흔들리지 않으며 더 나은 상태로 회복할 수 있는 글로벌 체계를 함께 구축하는 데에 우리나라가 앞장서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장국인 남아공은 1세션에서 'G20 남아공 정상회의: 정상선언문(G20 South Africa Summit: Leaders' Declaration)'이 G20 회원국들의 압도적 과반수(overwhelming majority)로 채택됐다고 공식 발표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대통령실'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대통령실,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74|2025-11-23
이 대통령, 믹타 정상회동…'다자주의 강화와 국제협력 촉진' 재확인

이재명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남아프리카공화국 나스렉 엑스포센터에서 열린 한-믹타 정상회동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기브란 라카부밍 라카 인도네시아 부통령,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 이 대통령, 앤소니 알바니지 호주 총리, 에드가르 아마도르 사모라 멕시코 재무부 장관 2025.11.22 [공동취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남아프리카공화국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22일(현지시간) 오후 우리나라, 멕시코, 인도네시아, 튀르키예, 호주 5개국으로 구성된 믹타(MIKTA) 회원국 정상들과 회동했다. 우리나라는 올해 2월부터 내년 2월까지 1년 간 믹타 의장국을 수임 중이다.   이 대통령이 의장 자격으로 개최한 이번 회동에는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 앤소니 알바니지 호주 총리, 기브란 라카부밍 라카 인도네시아 부통령 및 에드가르 아마도르 사모라 멕시코 재무장관이 참석했다. 이번 회동에서 믹타 정상들은 국제사회가 직면한 공동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다자주의의 회복과 실질적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다양한 지리적, 문화적 배경을 가진 범지역적 협의체로서 믹타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가교역할을 수행해 왔음을 평가하고, 그 역할이 앞으로 더욱 확대돼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한편, 믹타 회원국 정상들은 다자주의 및 국제협력 증진, 민주주의, 국제법 준수 등 핵심 공동 가치를 재확인하고, 이를 위한 믹타 차원의 역할 강화를 강조하는 공동언론발표문을 채택했다.  믹타 회원국 정상들은 공동언론발표문에서 "믹타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면서 글로벌 다자주의 강화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올해는 이런 믹타의 정체성과 역할을 재확인해야 하는 중대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그러면서 "계속되는 지정학적 긴장과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공급망의 복잡성 등 국제사회의 복합적이고 다면적인 도전 과제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믹타는 회원국 간 긴밀한 조율을 통해 지속 가능한 국제질서 구축을 위한 믹타의 건설적 역할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또 정상들은 "성평등과 모든 분야 및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 모든 여성들의 완전하고 안전하며 동등하고 의미 있는 참여와 리더십을 지속적으로 우선시할 것을 합의했으며, 시민사회, 학계, 청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가 다자주의를 강화하고 유지하는 데 중요하다"는 점도 주목했다. 정상들은 마지막으로 "올해 의장국인 대한민국의 평화구축·청년·지속가능발전 목표 이행 가속화라는 3대 우선 과제에 대해 지속적인 지지를 표명하고, 호주의 의장국 수임 해인 2026년에도 믹타의 모멘텀과 건설적 참여를 지속해 나가겠다"는 공동 의지를 재확인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대통령실'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대통령실,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60|2025-11-23
국방장관, 주한미대사대리 접견…한미동맹 발전방향 논의

국방부는 안규백 장관이 21일 케빈 킴(Kevin Kim) 주한미국대사대리를 접견해 한반도 및 지역정세와 한미동맹 발전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안규백 국방장관(왼쪽)이 케빈 킴 주한미국대사대리를 접견하고 있다.(사진=국방부 제공) 안 장관은 킴 대사대리의 부임을 환영하고, 앞서 두 나라 정상 간의 공동설명서(조인트 팩트시트) 합의와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개최가 한미동맹의 미래지향적, 포괄적 전략동맹 발전으로 순조롭게 이어질 수 있도록 긴밀한 협력을 당부했다. 킴 대사대리는 한국의 방위에 대한 미국의 철통같은 공약을 재확인하며, 굳건한 한미동맹을 유지하고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주한미국대사관 차원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면서 지속 가능한 한반도의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우리 정부 정책 방향을 설명했고, 킴 대사대리는 대북정책 관련 한미의 긴밀한 공조의 중요성에 공감했다. 양측은 MRO(유지, 보수, 정비) 확대, 함정건조 등 조선협력을 가속하기 위한 제도개선 등 한미의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동맹 발전을 위한 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문의 : 국방부 국제정책관실 미국정책과(02-748-633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방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방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83|2025-11-21
과기부-기후부, 원팀으로 'AI·에너지 공동 TF' 구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원팀으로 인공지능(AI) 대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소통채널을 열어 정책협력을 하고, 이른 시일 안에 'AI·에너지 관련 공동 TF'를 구성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와 기후부는 21일 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과 이호현 기후부 제2차관이 서울 중구에서 정책 간담회를 열고 AI를 활용한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 AI 데이터센터 구축·확산 등 AI·에너지 관련 정책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AI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전력공급이 필수라고 공감하면서 AI데이터센터의 비수도권 이전 촉진, 분산에너지 특구 활성화, 데이터센터 전력수요 점검방향, 전력 관련 규제개선 글로벌 협력 등 관련 정책 과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오른쪽)과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제2차관이 21일 오후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열린 '과기정통부-기후부 정책간담회' 에서 협력을 다짐하고 있다.(사진=과기정통부 제공) 이번 회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를 계기로 엔비디아의 첨단 GPU 26만 장을 확보하는 등 민·관의 AI인프라 투자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AI 산업 성장에 따른 전력 수요 증가에 대응하는 한편, 대통령 아랍에미리트(UAE) 국빈방문을 계기로 추진한 UAE 스타게이트 참여, 블랙록과의 MoU 체결 등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 온 글로벌 AI·에너지 협력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류 과기정통부 차관은 "AI가 국가경쟁력의 핵심요소로 자리하고 있다"며 "AI 인프라를 적시에 구축할 수 있게 두 부처가 원팀으로 손잡고 AI가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게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기후부 차관도 "세계적인 탄소전원 감축 추세에 맞춰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면서도 두 부처가 협업해 AI데이터센터 등 전력 수요 증가에 대응해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가능하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간담회를 마치고 양 차관은 앞으로도 AI, 전력, 탄소중립 등 정책 추진과정에서 긴밀하게 소통할 것을 밝혔다. 또한 실무급부터 차관급까지 다양한 형태의 소통채널을 통해 정책협력을 추진하고, 이른 시일 안에 두 부처가 공동으로 업계 등이 참여하는 AI·에너지 관련 TF도 구성하기로 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인프라정책관(044-202-6565),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망정책관(044-203-512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71|2025-11-21
케이(K)-김치 글로벌 인기 속 '김치의 날' 기념행사 열려

11월 22일 '김치의 날'을 맞아 세계로 확산되는 케이(K)-김치의 위상과 수출 확대의 흐름을 공유하는 기념식과 체험행사가 열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서울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제6회 김치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2020년 식품 분야 최초로 제정된 법정기념일인 '김치의 날'을 기념해 열렸다. 김치의 우수성과 전통문화를 널리 알리고, 김치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자리다. 21일 서울 종로구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과 참석자들이 김장 재현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기념식에서는 김치품평회 수상자 시상과 기념 퍼포먼스가 진행됐다. 기념식 후에는 국립민속박물관 앞 광장에서 김장 재현과 체험행사가 열려 경복궁 일대를 방문한 내외국인 관광객들이 김장문화와 김치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오후에는 세계김치연구소 주관 콘퍼런스가 같은 장소에서 개최돼, 국내외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김치의 과학적 가치와 세계화 전략을 공유했다.  최근 해외에서 우리 김치의 인지도가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올해 김치 수출액은 지난해에 이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미주·유럽권을 중심으로 김치 수요가 확산세를 보이고 있으며 미국·영국 등 5개국 16개 지역에서는 '김치의 날'을 공식 기념일로 지정해 김치의 국제적 위상이 강화되고 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김치는 우리 국민의 전통음식이자 세계인이 즐기는 글로벌 식품으로 성장했다"며 "정부는 김치산업이 미래 수출형 전략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실 식품외식산업과(044-201-213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86|2025-11-21
누리호 4차 발사 성공 기원 대국민 '토크콘서트' 연다

우주항공청이 누리호 4차 발사 성공을 기원해 '우주항공 토크콘서트'를 전국 5개 국립과학관에서 열고, 누리우주페스티벌을 국립과천과학관에서 개최해 미니 로켓 제작·발사와 AR 누리호 체험 부스를 운영한다. 이어서 사천 스페이스 라운지, 고흥KASA미션톡톡, 누리호 발사 체험 시뮬레이터, 누리관측 페스티벌 등 다양한 행사를 선보인다. 우주청은 오는 22일부터 누리호 4차 발사의 성공을 기원하고 우주항공 이해 증진을 위해 지자체, 과학관, 천문대와 연계해 '우주항공 토크콘서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국 각지에서 개최한다며 21일 이같이 전했다. '2025 누리우주페스티벌' 포스터(이미지=우주청 제공) 먼저, 22일 국립과천과학관, 국립중앙과학관, 국립대구과학관, 국립부산과학관, 국립광주과학관 등 5개 국립과학관에서 토크콘서트를 진행한다. 누리호 4차 발사 전 마지막 주말에 개최하는 이번 토크콘서트에서는 로켓 개발의 역사부터 최신 위성의 개발 과정에 대한 이야기와 이번 누리호 4차 발사를 통해 우주로 발사되는 초소형(큐브)위성 경연대회 수상자의 소감 발표 등 우주개발 전·현직 연구자와 미래세대가 꿈꾸는 우주항공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같은 날 국립과천과학관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여는 '누리우주페스티벌'에서는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에서 진행하는 미니 로켓 제작·발사와 미니 탐사로버 제작 및 AR 누리호 체험 부스를 운영하고, 우주항공 대학생 서포터즈들과 누리호 발사 성공을 기원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날 우주청은 사천시와 함께 '사천 스페이스 라운지'를 개최해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사천시립도서관에서 우주항공 장비 전시와 미니 탐사로버 제작 체험부스 및 미니 위성 제작 체험부스를 운영하며, 오후 2시에는 우주항공 전문가와 과학커뮤니케이터의 진행으로 '우주를 만든 사람들, 우주를 살아가는 우리'를 주제로 강연회를 연다. 오는 27일 오후 2시에는 국립청소년우주센터에서 '고흥KASA미션톡톡'을 개최해 우주항공청 연구진이 시민 및 청소년과 우주항공 분야 진로탐색을 주제로 얘기를 나눈다. 이와 함께, 30일까지 누리호 4차 발사와 연계한 프로그램들을 전국 각지에서 선보인다. 대전시민천문대에서는 '누리호 발사 체험 시뮬레이터'를 상시 운영하며, 국립광주과학관에서는 27일 '누리관측 페스티벌', 부산 금련산청소년수련원에서는 30일 '특별 천체관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윤영빈 우주청장은 "이번 전국 연계 프로그램은 누리호 발사 준비와 연구개발 과정을 다양한 방식으로 공개하는 '우주항공 문화 저변 확산'의 일환"이라며 "연구개발과 더불어 우주항공문화를 확산해 국민이 우주항공 개발을 체감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우주항공청 우주항공문화인력양성과(055-856-423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우주항공청'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우주항공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96|2025-11-21
김 총리, 인제군 산불에 신속 대피·초기 진화 총력 지시

김민석 국무총리는 20일 강원 인제군 산불에 대해 보고받고 지자체와 관계 기관에 신속한 초기 진화 총력 대응을 지시했다. 김 총리는 대피 권고 지역 주민들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필요한 행정력을 적극 동원할 것을 준비했다.  20일 오후 강원 인제 기린면 현리 인근 야산에서 산불이 발생해 산림·소방 당국 등이 진화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산림청) 특히 교통약자와 안전 취약계층 보호대책을 마련하고 대피 주민에게 정확한 재난 정보와 대피 장소를 신속히 안내하도록 지시했다.  또한 대피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피소 운영과 응급 구호물품을 충분히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산림청에는 지자체·소방청·국방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필요한 대응 물자를 확보하고 조기 진화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인접 지역으로의 확산을 막기 위해 방화선 구축과 위험지역 사전 정비를 병행하도록 강조했다.  김 총리는 장시간 진화 작업이 이어질 가능성을 언급하며 진화 인력의 안전사고 예방에도 각별히 유의할 것을 덧붙였다. 문의: 국무조정실 안전환경정책관실(044-200-2686)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무조정실'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무조정실,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70|2025-11-21
한-이집트 정상회담…교육·문화 협력 MOU·가자지구 재건 참여 합의도

이재명 대통령의 이집트 방문을 계기로 양국이 교육·문화 협력 강화에 합의하고,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추진을 위한 준비 절차를 본격화 하는 등 정상회담을 통해 실질 협력 기반이 한층 확대됐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0일(현지시간) 카이로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이 대통령과 압델 파타 알시시 이집트 대통령의 정상회담 결과를 브리핑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20일(현지시간) 이집트 카이로 한 호텔의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압델 파타 알시시 이집트 대통령의 정상회담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1.21 위 실장은 "이 대통령이 20일 카이로 대통령궁에서 압델 파타 알시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경제·교육·문화·방산 등 전 분야에 걸친 양국 협력 심화 방안을 논의했다"며 "두 정상은 당초 예정된 2시간 45분을 넘어 총 4시간 30분 동안 회담과 오찬을 함께하며 실질적 협력 성과 창출을 위한 의견을 폭넓게 교환했다"고 전했다.  위 실장은 "이번 회담에서는 교육과 문화 분야의 협력을 제도화 하기 위해 '교육 부문 협력 MOU', '문화 협력 MOU' 총 2건의 협력 양해각서가 체결됐다"며 "양 정상은 이번 방문을 계기로 양국 간 직접적 소통 채널을 구축하고, 후속 협의를 정례화하여 협력의 실질적 진전을 이루자는데 뜻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덧붙여 "경제 협력 부문에서는 한-이집트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추진을 위한 공동연구가 최근 마무리됨에 따라 'CEPA 본격 추진을 위한 공동선언'을 준비하기로 했다"며 "현재 기술적 검토만 남아있으며, 협정이 체결될 경우 양국 간 시장 개방 확대와 교역 촉진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지역 현안에 대한 협의도 이루어졌다. 위 실장은 "이집트는 가자지구 재건에 한국의 참여를 요청했으며, 우리 정부는 재정 지원과 민간 중심의 형태로 기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집트 일정을 마친 이 대통령은 21일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이동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우리 정부는 G20에서 '연대·평등·지속가능성'을 주제로 글로벌 책임국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다자무역체제 복원 환경 조성에 주력할 계획이다. 정상회의 계기 프랑스 및 독일과의 양자 회담 등이 예정돼 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대통령실'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황희창)'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대통령실,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68|2025-11-21
[사실은 이렇습니다] 법무부 "서울구치소, 법원의 감치 집행명령 수용 거부한 것 아냐"

[보도내용]  □ 11월 19일 다수 언론사에서 '11.19.(수) 김용현 측 변호인 2명에게 감치 15일을 선고했으나, 서울구치소에서 이들의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수용을 거부하여 재판부가 석방했다'고 보도  [설명 내용]   □ 서울구치소는 법원의 감치 집행명령에 대해 수용 거부한 것이 아니라, 수용을 위해 신원 확인에 필요한 감치자 인적사항 보완을 요청한 것입니다.     ○ 서울구치소는 11.19. 감치 대상자 신병인수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감치 집행장을 전달받아 검토한 결과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신원 확인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가 누락된 것을 확인     ○ 이에 관계 법규에 따라 교정시설에 수용하는 사람의 신원확인에 필요한 인적사항 보완을 요청      ○ 해당 재판부는 보완이 어렵다는 사유로 감치 집행을 정지, 즉시 석방을 명하였습니다.   □ 서울구치소는 법원의 석방명령에 따라 법원 구치감에서 석방하였습니다.  □ 법무부는 향후 관련 기관과 협의해 교정시설 입소자에 대한 집행에 공백이 없도록 관계 법규 및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형사절차의 공정하고 원활한 진행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법무부 교정본부 보안과(02-2110-338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법무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법무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82|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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