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16 페이지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적정 사과 생산량 확보 위해 생육관리 집중 추진"

[기사 내용] ① 경북도 산불 피해 사과 과수원은 3,000ha로 도내 사과 농장 중 20% 규모가 직격탄, 의성·안동·청송·영양·영덕 등 5개 시군은 전국 사과 생산량의 50% 이상을 차지 ② 산불 영향으로 사과나무가 개화하지 않는 간접 피해도 우려되어 피해 면적이 더 늘어날 수 있다. 자두도 수급불안정이 우려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① 산불피해 5개 시군의 사과 재배면적 농업재해보험 가입률은 100%이며, 4.4일 기준 농업재해보험 신고면적은 1,635ha로 전국 재배면적의 4.8% 수준입니다. 농작물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지자체는 대략적인 피해규모를 신속하게 확인하기 위해 달관 조사(達觀調査 : 피해지역 및 규모 등을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한 시각적 조사방식)를 진행하고, 피해율에 관계없이 해당 필지의 면적 전체를 피해면적에 산입하기 때문에 정밀조사 결과와는 상이합니다. 의성·안동·청송·영양·영덕 등 5개 시군의 사과 생산량은 전국 생산량의 37.8%('23년 기준)를 차지합니다만, 해당지역 생산면적의 100%('25년 기준)가 농업재해보험에 가입하였고, 4.4일 기준 농업재해보험에 피해 신고한 농가의 재해보험 가입면적은 1,635ha(전국 재배면적의 4.8%)로 피해면적이 생산량 감소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전망되며, 실제 피해 규모는 가입면적에 대한 조사 후 확인이 가능합니다. ② 사과 등 과수의 산불 직·간접 피해면적은 정밀조사를 진행중이며, 정확한 피해규모는 만개기(4월 중하순) 모니터링 등을 통해 파악이 가능한 바, 향후 생육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여 수급 영향을 최소화 할 방침입니다. 산불피해 현장을 예찰한 경상북도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실제 피해율은 피해신고 면적보다 제한적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자두의 농업재해보험 피해신고 면적도 154ha로 전체 재배면적의 2.4% 수준으로 미미하여 정확한 피해현황 확인을 위해서는 향후 만개기 등 생육상황과 정밀조사 결과를 지속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습니다. ③ 정부는 안정적인 과일 공급을 위해 생육관리협의체를 중심으로 생육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정밀 피해현황 조사, 현장기술지원을 통한 피해수준별 생육관리 지원과 함께 적정 착과량 확보를 위한 적화 관리 등 생육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원예경영과(044-201-226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48|2025-04-08

봄철 섬 여행 증가 대비 연안여객선 149척 안전 특별점검

해양수산부는 7일부터 18일까지 전국 연안여객선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사진은 여객선 안전점검 모습(사진=해양수산부 제공) 해양수산부는 봄나들이 철을 맞아 여객선 이용객이 증가할 것에 대비해 7일부터 오는 18일까지 12일간 전국 연안여객선 149척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 특별점검을 한다. 봄철에는 안개가 짙은 날이 많아 여객선 사고 예방을 위해 더욱 주의가 필요한 시기다. 이에 해수부는 해양경찰청,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 함께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여객선 시설·설비 관리 실태를 꼼꼼하게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차량 고박, 여객 신분증 확인 등 주요 안전수칙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도 살펴볼 예정이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범정부 안전 캠페인도 함께 추진한다. 점검 때 드론 등 전문장비를 적극 활용하고 국민안전감독관이 직접 참여해 점검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할 수 있는 경미한 결함은 바로 조치하고 늦어도 본격적인 나들이 철이 시작되는 다음 달 1일 전까지는 모든 지적 사항을 보완해 여객들이 안심하고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따뜻한 봄철을 맞아 편안한 마음으로 섬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연안해운과(044-200-573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해양수산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46|2025-04-07

백범김구기념관, 증강현실 체험 등 디지털 전시물로 새 단장

백범김구기념관이 증강현실 등 디지털 전시물 제작·설치를 마치고 다시 문을 연다. 국가보훈부는 7일 백범김구기념관에서 강정애 장관, 이종찬 광복회장, 박유철 백범김구기념사업회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백범김구기념관 디지털 전시물 재개관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백범일지 아카이브월 (사진=국가보훈부) 보훈부는 지난해부터 개관한 지 10년 이상 된 국가관리기념관 4곳을 대상으로 디지털 전시물 제작·설치 사업을 추진했으며, 지난 2월 매헌윤봉길의사기념관과 안중근의사기념관, 3월 부산 유엔평화기념관에 이어 이번에 백범김구기념관까지 최신 디지털 전시 콘텐츠로 교체했다. 2002년 개관 당시 국민 성금 7억 원 등 모두 167억 원을 들여 효창공원에 건립한 백범김구기념관은 이번에 2층 상설전시실에 대형 터치모니터를 통해 백범일지에 언급된 250명의 인물과 223건의 사건, 84곳의 장소를 자세히 확인할 수 있는 '백범일지 아카이브월'을 새롭게 설치했다. 특히, 관람객이 직접 백범일지의 책장을 넘기며 읽고, 주요 내용을 한 모니터 상에서 국·영문으로 살펴볼 수 있는 '백범일지 디지털 북 키오스크'도 제작·설치됐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충칭청사의 내부 모습과 임시정부 주요 정보, 인물, 숨겨진 일화 등을 증강현실(AR)로도 체험할 수 있다. 임시정부 충칭청사 AR 체험 키오스크 (사진=국가보훈부)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일생을 헌신한 백범 김구 선생의 숭고한 발자취와 정신을 되새길 수 있는 기념관의 디지털 전시물 설치를 통한 재개관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훈부는 김구 선생을 비롯한 애국선열들의 나라사랑 정신과 보훈의 가치를 일상에서 느낄 수 있도록 국가관리기념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가보훈부 보훈문화정책관 현충시설관리과(044-202-556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가보훈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38|2025-04-07

'수산 유통 펀드' 투자 본격화…총 200억 원 규모, 수산기업 육성

해양수산부는 올해 결성될 200억 원 규모의 '수산 유통 펀드'의 위탁 운용사로 '나이스투자파트너스&트리거투자파트너스'를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2010년 해수부는 수산모태펀드를 조성했으며 수산모태펀드와 민간자본이 합동으로 투자하는 수산펀드(자펀드)를 결성해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투자해 왔다. 지금까지 총 2968억 원 규모의 20개 수산펀드를 결성해 수산산업 투자 활성화와 수산경영체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 올해는 수산 유통산업 육성을 위해 '수산 유통 펀드'를 결성할 계획으로, 이번에 선정된 운용사는 앞으로 3개월 이내에 투자조합을 결성하고 8년간 수산유통 기업을 발굴해 자본금을 투자·회수하게 된다. 한편, 투자 유치를 희망하는 수산기업은 모태펀드 출자 사업 외에도 수산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업 진단, 맞춤형 컨설팅, 사업설명회 등 다양한 지원사업에 참여해 투자유치역량을 제고할 수 있다. 지원사업 참여 및 투자 유치를 희망하는 수산기업은 농업정책보험금융원(02-3775-6775, 6774)을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올해 결성될 수산유통펀드를 통해 수산유통 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수산유통 기반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우리 수산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 수산정책과(044-200-542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해양수산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41|2025-04-07

김구·안창호 등 독립운동가 친필휘호 한자리에…'광복 80주년' 특별전

광복 80주년을 맞아 독립운동가들의 정신과 얼이 담긴 손글씨를 만날 수 있는 전시가 마련됐다.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덕수궁관리소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에스씨케이컴퍼니(스타벅스), 문화유산국민신탁과 함께 오는 8일부터 20일까지(휴궁일 제외) 덕수궁 덕홍전에서 독립문화유산 친필휘호 영인본(복사본) 11점을 선보이는 특별전시 '유묵(遺墨), 별이 되어 빛나다. 두 번째 빛'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백범 김구의 친필휘호 영인본 '광복조국' (사진=국가유산청) 이번 전시에서는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스타벅스가 2015년부터 국가유산청, 문화유산국민신탁에 기증한 백범 김구, 도산 안창호, 만해 한용운, 위창 오세창 등 독립운동가들의 친필휘호 11점의 영인본을 출품했다. 관람객들은 독립운동가들의 정신과 얼이 담긴 손글씨를 통해 그들이 꿈꿨던 세상을 느껴볼 수 있다. 김구 선생이 조국의 독립을 염원하는 마음을 담아 쓴 '광복조국'(光復祖國), '뜻이 있으면 반드시 이룬다'는 의미의 '유지필성'(有志必成) 등을 볼 수 있다. 안창호 선생이 쓴 '약욕개조사회 선자개조아궁'(若欲改造社會先自改造我窮)은 '만일 사회를 개조하려면 먼저 스스로 자신의 부족함을 개조해야 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한편, 이번 특별전을 기념해 12일 오후 2시와 7시 두 차례에 걸쳐 덕수궁 즉조당 앞마당에서 융합(퓨전) 국악을 감상할 수 있는 '덕수궁 야외 음악회'도 연다. 오후 2시 공연에서는 국악 밴드 '국악인가요'가 '동락 태평가' 등 9곡의 한국 전통음악을 케이팝처럼 모두가 즐길 수 있는 현대적인 음악으로 재해석하며, 오후 7시 공연에는 전통음악과 이를 소재로 한 창작 음악을 새롭게 선보이는'제이국악'의 공연이 이어진다. 광복 80주년 기념 특별전시와 야외 음악회는 덕수궁을 방문하는 국민 누구나 무료로(덕수궁 입장료 별도) 관람할 수 있으며 폭넓은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사회자립청년, 다문화가정의 청소년 등 다양한 계층의 관람객도 초청한다. 또한 야외 음악회 관람객 중 다회용 컵을 지참한 관람객을 대상으로 회당 선착순 300명에게 스타벅스 커피를 증정한다. 다만, 비가 오면 야외 음악회는 취소된다. 도산 안창호의 친필휘호 영인본 '약욕개조사회 선자개조아궁' (사진=국가유산청) 덕수궁관리소는 이번 기회를 통해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한 선열들의 희생과 공로를 되새기고, 앞으로도 스타벅스를 비롯한 다양한 민간단체들과 협력해 궁궐에서 고품격의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지속해서 제공하기로 했다. 문의: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덕수궁관리소(02-751-074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가유산청'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가유산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40|2025-04-07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불합리한 가격인상 배제, 가공식품·외식 물가 관리 중"

[기사 내용] o 정부는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입장이나 물가가 안정됐다고 느끼는 국민은 찾기 어려우며, 다음 달부터 산불사태의 영향이 물가에 반영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가공식품·외식 물가는 지난해 1~2%대의 안정세를 보였으나, 최근 환율 상승, 코코아·커피 등 국제 원재료 가격 인상 등의 영향으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 식품 물가상승률(%) : ('22.12) 10.0(정점) → ('23.12) 4.2 → ('24.3) 1.4 → (12) 2.0 → ('25.1) 2.7 → (3) 3.6 * 외식 물가상승률(%) : ('22.9) 9.0(정점) → ('23.12) 4.4 → ('24.3) 3.4 → (12) 2.9 → ('25.1) 2.9 → (3) 3.0 * 환율(원/$) : ('23) 1,308 → ('24) 1,367 → ('25.3.31) 1,474 주요 원재료별 가격지수, 가공식품·외식 물가지수(2020년=100) 정부는 물가관리와 관련, 인상요인이 없음에도 과도하게 가격을 인상하거나 담합 등 불법적 행위를 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업계와 소통을 통해 인상품목과 인상률을 최소화해 왔습니다. 또한 할당관세 적용, 수입부가가치세 면제와 같은 세제·금융 지원 등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 '25년 코코아생두, 커피·오렌지농축액, 설탕 등 19개 품목 할당관세 적용 * 커피·코코아 수입 부가가치세(10%) 면제('22.6.28～'25.12.31) * 밀, 코코아, 커피, 유지류 등 식품소재 구입자금 지원(4,500억원, 이차보전) * 음식점업 외국인 근로자(E-9) 도입조건 완화(업종: 한식 → 한식+외국식, 업력: 5년(5인 이상) 또는 7년(5인 미만) 이상 → 5년 이상(일원화), 지역: 100개 지역 → 전국) 더불어, 최근 산불 피해로 인해 수급·물가에 미칠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신속한 피해조사, 수급 영향 분석을 실시하고, 분석 결과 농산물 수급불안 우려가 있을 경우 선제적 수급안정 대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 푸드테크정책과(044-201-2123), 식품산업정책관 식품외식산업과(044-201-215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36|2025-04-07

매일 1만여 건 뉴스, '빅카이즈 AI'에 맡기면 요약·분석 무료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언론진흥재단과 함께 지난달 24일 국내 최대 뉴스 분석시스템인 '빅카인즈(www.bigkinds.or.kr)'를 인공지능 기반 뉴스 서비스로 전면 개편했다고 7일 전했다. 지난 2016년부터 대국민 서비스를 시작한 '빅카인즈'는 종합일간지, 경제지, 지역일간지, 방송사 등 국내 1억 건 이상의 뉴스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서비스다. 누구나 회원으로 가입하면 뉴스 원문을 검색하고 분석자료 내려받기, 관심 뉴스 메일로 받기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뉴스 분석 시스템 '빅카인즈' 누리집 메인 캡처 이미지 지난해에만 192만 명이 방문해 창업과 공공서비스 개선, 취재 보도, 연구, 교육 등에 활용하는 등 뉴스콘텐츠의 부가가치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2월부터는 기사 속 정보를 근거로 이용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도출하는 빅카인즈 에이아이(AI) 서비스를 시작해 1년 동안 기능을 더욱 고도화했다. 이번 개편에서는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인공지능이 단순한 뉴스 검색 서비스를 넘어 뉴스 요약부터 파일 분석, '꼬리 질문(멀티턴)' 대화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했다. 무엇보다 분야별로 '오늘의 이슈'를 확인하고 다양한 언론사의 시각을 비교·분석할 수 있는 기능까지 탑재해 뉴스 탐색의 깊이와 폭을 한층 넓혔다. '오늘의 이슈'는 날마다 104개 언론사에서 수집된 1만여 건의 뉴스 기사를 정치·경제·사회 등 분야별로 분류하고 핵심 현안을 선별해 빅카인즈 AI가 요약해 주는 기능이다. 이용자는 뉴스를 일일이 읽지 않아도 날마다 뉴스의 흐름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다. '언론사 선택형 답변' 기능으로 사용자는 원하는 언론사의 시각이 반영된 인공지능 답변도 받을 수 있고 이를 통해 언론사별 관점을 비교하고 뉴스 문해력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뉴스 외의 자료 분석할 수 있는 기능도 추가했다. 이용자가 한글(HWP), 피디에프(PDF) 등 문서 파일을 등록하면 빅카인즈 AI가 그 내용을 분석하고 이용자와 분석 결과에 대한 대화를 나눌 수 있다. 이제 보도자료, 보고서 등 다양한 문서를 빅카인즈를 이용하면 무료로 손쉽게 분석할 수 있다. 이전 대화 내용을 기억하고 질문의 맥락을 이어 연속적으로 대화하는 '꼬리 질문(멀티턴)' 대화 기능을 도입해 마치 사람과 대화하듯 자연스럽게 뉴스를 분석해 준다. 문체부 정책담당자는 "이번 개편은 빅카인즈가 인공지능 기반의 뉴스 분석 플랫폼으로 진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면서 "앞으로 언론인과 연구자 등 모든 국민이 뉴스를 더욱 쉽게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빅카인즈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국 미디어정책과(044-203-3216)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38|2025-04-07

[사실은 이렇습니다] 고용부 "지속 가능한 노동시장 위해 흔들림 없이 정책 추진"

[고용부 설명] □ 생산인구 감소와 같은 국가적 위기 속에서 노동개혁은 미래세대와 국민의 지속 가능한 노동시장 구축을 위한 시대적 과제로 ㅇ 구체적 과제 등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사회적 대화를 진행 중임 □ 앞으로도 정부는 노사가 합리적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사회적 대화를 적극 뒷받침하면서 흔들림 없이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노동개혁정책관 노동개혁총괄과(044-202-774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7|2025-04-07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금' 확대·선발…초 5학년부터 신청

올해부터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금 선발인원을 기존 2000명에서 3000명으로 확대해 초등 5학년부터 신청을 받는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매월 15~45만 원의 학업장려금과 진로·진학 상담, 마음건강 진단 등을 지원하는 '2025학년도 복권기금 꿈사다리 신규 장학생'을 선발한다고 밝혔다. 이에 장학금에 관심이 있고 지원자격을 갖춘 학생·학부모는 신청기간 내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의 정보나 소속 학교의 안내사항을 참고해 생활기록부·학업계획서 등 장학금 신청 서류를 학교에 제출하면 된다. 2025년 꿈사다리 장학사업 선발인원·자격(위) 및 지원내용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금은 복권기금을 활용해 잠재력 있는 저소득층 학생을 선발해 대학까지 연계 지원하는 국가 장학사업이다. 이에 2019년부터 시작해 현재까지 모두 1만 3000명 학생을 지원해 왔는데, 지난해부터 꿈 장학금과 다문화 장학금 등 2가지 유형으로 선발해 운영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는 중학생부터 대학생까지 2000명을 지원했으나, 올해는 잠재력 있는 학생을 조기에 발굴해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초등학교 5학년부터 장학생을 선발하는 바, 선발규모를 꿈 장학금 2700명과 다문화 장학금 300명 등 3000명으로 확대했다. 이렇게 선발한 장학생에게는 매월 학업장려금을 카드 적립금(포인트)으로 지급하며, 학생들은 학업과 진로 탐색 등 각자의 계획에 맞게 이를 활용할 수 있다. 아울러 1:1 상담(멘토링), 마음건강 진단, 진로역량 상담(컨설팅) 등 프로그램을 운영해 학생들의 안정적 성장도 지원한다.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올해부터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을 확대해 더 많은 학생을 지원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꿈사다리 장학사업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어려운 가정환경 때문에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장학금 신청기간은 4월 7일부터 4월 30일까지로, 서류심사·심층평가 및 장학생 선발·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6월에 최종 선발한다. ☞ 한국장학재단 https://www.kosaf.go.kr 문의 :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국 학생맞춤통합지원과(044-203-6529), 한국장학재단 초중등장학부(053-238-222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35|2025-04-07

[사실은 이렇습니다] 해수부 "美 천일염 수입금지 조치 해제, 신속히 추진"

[보도 내용] □ 미국 관세국경보호처(CBP)는 지난 3일 강제노동을 통해 생산되었다는 이유로 전남 신안 태평염전 업체의 천일염 제품에 대해 인도보류명령(WRO)을 발령(2일)하며 모든 미국 입구 항구는 해당 염전에서 공급되는 천일염 제품을 억류할 것이라고 발표 ㅇ 이번 명령은 강제노동 제품이란 이유로 외국 정부가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수입을 중단한 최초 사례이며, 명령이 내려진 제품들은 생산 기업이 강제노동과 무관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수입 재개 가능 [해수부 설명] □ 이번 조치는 2021년 5월 염전 강제노동 사건과 관련해 우리나라 공익단체에서 2022년 11월 관세국경보호처에 인도보류명령을 청원한 이후, 2년 5개월만에 미 정부가 내린 조치입니다. ㅇ 2021년 강제노동 사건 이후, 해수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개선조치*를 이미 추진했으며, 현재 미국에 수출되는 태평염전 생산 천일염 제품들은 모두 강제노동과 무관한 상황입니다. * 염전 인력현황 실태조사(매년), 노동력 경감 자동화 장비 지원 확대, 소금산업진흥 연구센터 설립 등 □ 해양수산부는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미국의 태평염전 제품에 대한 인도보류명령의 해제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검토·지원해 나가겠으며, 아울러 태평염전 등 업체를 통해 염전 노동자 인권 제고를 위한 교육 강화 등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해양수산부 수출가공진흥과(044-200-5481), 유통정책과(044-200-5617), 통상무역협력과(044-200-538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해양수산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30|2025-04-07

[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등 "자동차산업 지원방안,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 중"

[기사내용] □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부과로 직격탄을 맞은 자동차산업에 3조원 수준에서 긴급 정책금융을 지원한다고 보도 [기재부·산업부·금융위 입장] □ 정부는 美 관세부과에 따른 자동차산업 지원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 중에 있으며, 조만간 확정·발표할 예정입니다. ㅇ 다만, 자동차산업 정책금융 지원규모 등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산업경제과(044-215-4530) 산업통상자원부 제조산업정책관 자동차과(044-215-4320)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산업금융과(02-2100-286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32|2025-04-07

[사실은 이렇습니다] 고용부 "일·가정 양립 활성화 노력"

[고용부 설명] □ 정부는 '24년 7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업무분담지원금을 신설했고, 올해부터 육아휴직까지 그 대상을 확대하였음 □ 또한 업무분담지원금 신청시 현행 2종의 제출 서류를 하나로 통합하여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 아울러 중소기업들이 업무분담지원금 제도를 몰라서 사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노사단체와 협력하여 홍보를 강화하고 있음 문의 :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 일가정양립추진단(044-202-747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32|2025-04-04

민간 주도 탄소중립 기술혁신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이니셔티브' 출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오는 2040년 시장규모가 약 800조 원으로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이산화탄소 포집·활용(CCU) 기술' 산업 활성화를 위한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CCU 기술은 이산화탄소 배출이 불가피한 시멘트, 석유화학 산업 등에서는 거의 유일한 이산화탄소 대량 감축 수단으로, 미국·EU 등 선진국에서는 CCU 기술을 상용화하기 위해 보조금, 세제 혜택, 실증 프로젝트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4일 서울 과학기술회관에서 '이산화탄소 포집·활용(CCU) 이니셔티브' 출범식을 개최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일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이니셔티브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창윤 1차관와 이영국 한국화학연구원장 등이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과기정통부 제공) 이날 행사에는 이창윤 과기정통부 1차관을 비롯해 국내 주요 기업, 연구기관 및 학계 등 산·학·연 전문가 150여 명이 참석했다. 산업활동 등 온실가스 배출원에서 배출되거나 대기 중에서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인간 생활이나 경제활동에 유용한 물질로 전환해 이용하는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기술은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를 감축해 탄소중립을 실현하면서도,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해 차세대 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갖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과기정통부는 산·학·연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석유화학, 시멘트, 철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기술을 산업현장에 적용할 방안을 논의하고 법·제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기업 중심 협의체인 'CCU 이니셔티브'를 출범했다. 출범식에서 과기정통부는 CCU 기술 및 산업의 중점 육성을 통한 과학기술 기반의 탄소중립 사회 가속화를 위한 'CCU 중점 추진전략'도 발표했다. CCU 중점 추진전략은 크게 기술개발과 산업육성 2가지 측면에서 추진된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기술개발의 경우 단기와 중장기로 구분하여 핵심기술 확보의 적시성을 높일 계획이다. 단기적으로는 CCU 중점 연구실 지정·운영과 CCU 글로벌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CCU 연구역량 결집을 통한 기술 분야별 세계 최고 수준의 선도기술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연구-산업 연계를 추진하기 위해 CCU 중점연구실을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CCU 분야는 글로벌 공동연구가 중요한 분야로 탄소중립 글로벌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통해 선도국과 CCU 기술 공동개발·실증도 추진할 예정이다. 중장기적으로는 CCU 대형실증 사업 추진과 차세대 CCU 기술개발을 강화할 계획이다. 기업, 지자체, 출연(연) 등이 연계된 CCU 대형 실증 프로젝트를 추진해 CO2 다배출 기업·기관의 CO2 공급부터 CCU 제품생산까지 연계하는 산업 육성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초기 시장 형성의 단계에서 기업들이 기술개발 및 대규모 실증에 뛰어들기에 애로사항이 있는 점을 감안해 정유화학, 석유화학, 시멘트, 철강, 발전 등 이산화탄소 다배출 산업을 중심으로 우선 정부지원 대형 실증 프로젝트를 추진해 성공사례를 창출하고 다른 기업으로 확산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공기 중 직접 포집(DAC), 무포집 전환 등 차세대 CCU 기술개발 지원을 강화해 2050 탄소중립 실현 등을 위한 미래 핵심 원천기술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예정이다. 한편, 기술개발과 더불어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CCUS 통합법)을 기반으로 기업 진입 활성화 제도의 설계·운영을 통해 CCU 산업육성도 적극 추진한다. 기업·기관들이 보유한 CCU 기술·제품을 인증하고 CCU 전문기업으로 확인받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세부 운영규정을 조속히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출범식을 계기로 과기정통부는 CCU 이니셔티브를 상시 운영하고 CCU 산업육성 제도 마련 등을 위해 산학연 전문가들과 지속해서 논의를 이어 나가기로 했다. 이창윤 차관은 "탄소중립은 미래세대의 생존을 위해 필히 성공적으로 완수해야 하는 과제이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과학기술적 해법으로 CCU 기술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며 "과기정통부도 CCU 이니셔티브를 기반으로 민간과 긴밀히 소통하며 기술개발, 산업기반 조성 및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공융합연구정책관 미래에너지환경기술과(044-202-467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31|2025-04-04

상수리나무 등 탄소흡수 효과 뛰어난 국립공원 '자생수목' 10종 공개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오는 4월 5일 식목일을 맞이해 이산화탄소 흡수 효과가 상대적으로 뛰어난 국립공원 자생수목 10종을 4일 공개했다. 선정한 10종은 상수리나무, 물박달나무, 소나무, 졸참나무, 들메나무, 갈참나무, 곰솔, 떡갈나무, 가래나무, 굴참나무다. 특히 이번에 선정한 자생수목은 탄소흡수 효과가 탁월할 뿐더러 생태계 보전 및 생물다양성 보호에도 기여하고 있다. 추천수목별 사진 일부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상수리나무, 물박달나무, 졸참나무, 소나무) 국립공원공단은 이번 10종을 선정하기 위해 2023년부터 국립공원에 대한 주요 자생식물별 연평균 탄소흡수량을 조사해 분석했다. 아울러 설악산, 오대산, 태백산, 소백산, 치악산, 북한산, 태안해안, 월악산, 속리산, 계룡산, 주왕산, 덕유산, 가야산, 경주 등 14개 국립공원에서 84종의 식물에 대한 탄소흡수량 평가를 끝냈다. 이중 조사한 자생식물 84종의 연간 평균 탄소흡수량은 1그루당 7.37㎏-CO₂이며, 이번에 선정된 10종의 자생수목은 평균 대비 2배 이상의 우수한 탄소흡수 효과를 보였다. 이번 10종은 상수리나무, 물박달나무, 졸참나무, 들메나무, 갈참나무, 떡갈나무, 가래나무, 굴참나무 등 활엽수 8종과 소나무, 곰솔 등 침엽수 2종으로 구성됐다. 이 중에서 연평균 탄소흡수량이 가장 높은 수목은 상수리나무로 1그루당 30.12㎏-CO₂이며, 물박달나무가 21.51㎏-CO₂로 뒤를 이었다. 다만 10종 중에서 상대적으로 탄소흡수량이 가장 낮은 수목은 굴참나무로 1그루당 15.36㎏-CO₂를 기록했다. 주대영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올해까지 23개 모든 국립공원에서 자생식물별 탄소흡수량 평가를 완료해 지역별·입지환경별 탄소흡수 효과가 높은 식물정보를 파악할 계획"이라며 "올해 식목일에는 국립공원공단에서 추천한 자생수목을 심도록 적극 안내하는 등 탄소중립과 생물다양성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문의 : 환경부 국립공원연구원 기후변화연구센터(033-769-163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환경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환경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32|2025-04-04

한미일 외교장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공약 재확인

한미일 3국 외교장관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계기로 만나 '북한 위협 대응 공조'와 '지역 정세', '경제협력 증진 방안' 등을 논의했다. 외교부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지난 3일 브뤼셀에서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및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대신과 한미일 외교장관회의를 열었다며 4일 이같이 밝혔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지난 3일(현지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계기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가운데),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오른쪽)과 만나 한미일 외교장관회의를 가졌다.(사진=외교부 제공) 이번 회의는 지난 2월 15일 뮌헨에서 개최한 한미일 외교장관회의에 이어 한 달 반 만에 다시 개최됐다. 3국 장관들은 이러한 연쇄적 회동이 한미일 협력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고자 하는 3국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하는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조 장관은 역사상 최초로 NATO 외교장관회의 계기로 개최된 한미일 외교장관회의는 유럽과 인태 지역의 안보가 긴밀히 연계돼 있는 현 상황에서 한미일 공조를 바탕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공고한 관여를 이어나가겠다는 미 신행정부의 굳건한 의지를 반영한다고 평가했다. 조 장관은 회의에 앞서 최근 한국의 산불 피해 관련 주한 미군의 화재 진압 지원을 포함해 미·일측이 보내온 위로 메시지에 감사를 표명하고 일본 에히메·오카야마 지역 산불 피해에 대해 위로를 전했다. 먼저 3국 장관들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공약이 확고함을 재확인하고 강력한 대북 억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어서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해 나가면서 대북 제재 이행,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 및 러북 군사협력 대응, 북한 인권 보호 등 북한 문제 전반에 있어 한미일 3국 간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이어가기로 했다. 아울러 3국 장관들은 남중국해 등을 포함한 지역 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역내 평화·안정 유지 필요성에 공감을 표하면서 앞으로도 이를 위해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조 장관은 미측이 관련 정책 검토와 이행 과정에서 한·일과 긴밀히 조율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3국 장관들은 경제협력이 한미일 협력의 중요한 축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특히 에너지와 핵심광물, 원자력 등의 분야에서 경제 안보와 공급망 회복력 증진을 위한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조 장관은 지난 2일 발표한 미국의 상호관세 조치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미국의 관세조치 이행에 있어 동맹에 대한 함의, 긴밀한 한미일 안보협력의 측면, 경제협력 및 대미투자 실적 등을 고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3국 장관들은 한미일 협력의 구체적 성과 고양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한미일 차관급 협의 개최 및 사무국의 역할을 계속 독려해 나가기로 했다. 문의: 외교부 북미1과(02-2100-7396)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외교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외교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34|2025-04-04

다음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