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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수해 피해 '삽교천' 제방유실 점검…삽다리교 응급복구

환경부 소속 금강유역환경청과 예산군은 삽교천 제방 유실이 발생한 2곳 중 삽다리교 인근 제방은 응급 복구를 완료했고, 구만교 인근 제방은 아직 응급 복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특히 김성환 신임 환경부 장관은 22일 취임 첫 현장 행보로 국가하천인 충남 예산군 삽교천 제방유실 피해 현장을 찾아 복구상황을 점검한 바, 아직 홍수기가 끝나지 않은 만큼 취임식 없이 곧바로 수해 현장을 찾은 것이다. 한편 삽교천 일대는 지난 16일부터 17일까지 짧은 기간 동안 421mm의 많은 비가 내렸으며 불어난 물로 인해 약해진 제방 2곳이 유실되고, 이에 농경지 740ha, 가옥 82동, 비닐하우스 102동이 침수되는 피해(잠정 집계)를 입었다. 삽교천 삽다리교 제방 유실 및 복구 현황 (사진=환경부) 이날 현장을 방문한 김 장관은 기후 위기 시대, 극한 호우에 대비한 예측 능력 강화와 취약한 하천 기반시설 보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김 장관은 기상예보와 홍수예보를 촘촘하고 빠르게 제공할 수 있도록 성능이 강화된 슈퍼컴퓨터를 도입해 인공지능 기술을 융합한 정밀한 예측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기상청·지자체 등 유관 기관 간 관측망 확충 및 공동 활용을 통해 감시 공백을 최소화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취약한 홍수방지 기반시설을 보강할 수 있도록 노후된 제방 등 하천시설에 대한 보강계획을 즉시 수립하도록 했다. 한편 이번 호우가 본류가 아니라 지류지천에서 주로 피해가 발생했으므로 지류·지천 구간에 대한 집중 정비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기후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최우선적인 역할"이라며 "매년 반복되는 극한 호우에 대비해 빈틈없는 홍수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환경부 하천안전팀(044-201-7537), 금강유역환경청 하천공사과(042-865-911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환경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환경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23|2025-07-22

국내 최초 수력발전 생산 '그린수소' 공급…하루 수소차 40대 충전

국내 최초로 수력발전으로 생산된 '그린수소'가 일반 수소차에 공급된다.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23일 성남정수장에서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한국수소환경협회 등과 함께 그린수소 출하 기념행사를 열고, 수력에너지로 생산된 그린수소를 수소충전소에 본격적으로 공급한다고 22일 밝혔다. 성남정수장 그린수소 생산시설 전경 (사진=환경부) 성남정수장 그린수소 생산시설은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수소차 보급 확대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22년부터 추진한 사업이다. 이 시설에서는 수소승용차 약 40대를 충전할 수 있는 그린수소를 하루 최대 188kg, 연간 최대 62톤을 생산할 수 있다. 이에 총 44억 원(국비 31억 원, 한국수자원공사 13억 원)의 자금을 투입·구축한 바, 친환경 재생에너지인 수력 발전으로 생산한 전기를 이용해 물을 전기분해해 만든 만든 그린수소를 수소충전소에 공급하는 국내 첫 번째 사례다. 특히 성남정수장에서는 오는 9월까지 운송 차량을 이용해 성남시 수소충전소에 그린수소를 공급하고, 오는 10월부터는 성남정수장 인근에 설치하는 수소충전소에 배관을 통해 직접 공급할 예정이다. 한편 환경부는 수력에너지를 이용한 그린수소 생산시설을 밀양시, 충주시와 협력해 밀양댐과 충주댐에도 구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설이 완공되는 2028년부터 하루에 승용차 214대를 충전할 수 있는 그린수소 1069㎏을 추가로 생산할 예정이다. 수력에너지 활용 그린수소 생산공정도 류필무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장은 "이번 그린수소의 수소충전소 공급은 기후위기 시대 청정에너지인 그린수소를 생산 실증단계를 넘어 본격적인 활용단계로 전환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차량용 그린수소의 안정적 공급망을 지속해서 구축해 수소차 보급 확대는 물론 국내 수소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앞으로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그린수소 생산시설 구축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해 지역에서 필요한 수소를 지역에서 생산하는 '지역 자립형 수소 생산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차량용 수소의 안정적인 공급과 공급가격의 경제성을 확보하고 충전 편의성도 개선할 예정이다. 문의 :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044-201-6875), 한국수자원공사 그린수소사업부(042-629-289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환경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환경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25|2025-07-22

[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자료)RE100 산단에 규제가 많아 전기료만 오를 수 있다는 기사는 사실이 아님

RE100 산단에 규제가 많아 전기료만 오를 수 있다는 기사는 사실이 아님 □ 2025.7.22. 한국경제 '이상한 환경 규제...재생에너지 쓰면 값싼 구역전기 포기해야' 기사에서 ㅇ 구역전기사업자는 한전보다 5~30% 정도 싼 가격에 전기를 판매하고 있으며, 재생e PPA 이용시 부족전력은 한전이나 전력시장 구매만 가능하여 값싼 구역전기사업자 전기는 살 수 없어 재생e PPA를 포기하고 있으며, ㅇ 또한 RE100 산단의 가장 큰 딜레마는 한전 재무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재생e PPA를 할 경우 구역전기 사업자로부터 부족전력을 공급받지 못함 ○ 구역전기 공급구역 밖에 있는 재생e PPA 이용고객은 한전망을 사용하여 전기를 공급받기 때문에 전기판매사업자(한전) 또는 전력시장에서 부족전력을 구매하게 되어 있으며, - 구역전기사업자의 전기를 이용하려면 구역전기사업자가 별도의 배전망을 설치해야 하므로 망의 중복투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구역전기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음 ㅇ 다만, 구역전기 공급구역 안의 수용가(기업)는 구역전기 사업자가 설치한 별도의 배전망을 통해 구역전기사업자로부터 전기를 공급받고 부족전력은 한전 또는 전력시장에서 구매하도록 되어 있는바 - 재생e PPA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구역전기사업자의 요청이 있어 제도 개선을 고려 중임 ② 구역전기사업자가 한전보다 5~30% 요금을 저렴하게 공급함 ㅇ 산단 구역전기사업자들은 한전과 동일 요금을 준용하는 기본공급약관을 마련*하고 전기를 공급하고 있으며, * 총 8개사 중 1개사만 기본공급약관과 달리 요금을 부과, 수사당국 조사 중 ㅇ 구역전기사업자의 수용가는 전력산업기반기금(전기요금의 2.7%) 납부 의무가 없어, - 구역전기 요금은 한전 요금 대비 최대 2.7% 낮은 효과가 있을 뿐 구역전기사업자가 한전 대비 5~30% 값싼 요금을 제공하고 있지 않음 ③ RE100 산단의 딜레마는 한전 재무상황을 더 악화시킬 것임 ㅇ RE100 산업단지에 대한 전기공급방식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한전 재무상황에 미치는 영향은 단정짓기 어려움 - 만약, 전력구매계약(PPA)을 체결하더라도 PPA는 한전을 거치지 않고 발전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한전 전기요금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5|2025-07-22

[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2025년 세제개편안 구체적 내용 아직 결정된 바 없어"

[보도 내용] ㅇ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세법개정안에 이 같은 내용의 최대주주 감액배당에 대해 '핀셋'으로 과세하는 방안을 담기로 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ㅇ 아울러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재 60%에서 80%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술렁이고 있다. 정부는 '부자 감세' 정책을 정상화하고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취지를 내세우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사실상 '증세 신호탄'으로 받아들이면서 불안감이 퍼지는 모양새…" 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설명] □ 정부는 현재 '25년 세제 개편안을 준비 중에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044-215-423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3|2025-07-22

[사실은 이렇습니다] 해수부 "호우 피해 양식어업인 일상 복귀 적극 지원"

[보도 내용] ㅇ 송어 양식장은 보험 대상에서 제외되어 보험 가입을 하지 못했으며, 보상 받을 길이 막막하여 정부와 지자체 지원을 기다리고 있다고 보도함 [해수부 설명] □ 기사에서 언급된 보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경기 가평군 송어 양식장은 양식수산물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ㅇ 해양수산부와 수협중앙회에서는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라 현재 송어, 넙치, 조피볼락 등 총 30개 품목에 대해 태풍, 호우, 가뭄 등의 자연재해로 인해 유실, 멸실 또는 폐사해 발생되는 피해를 보상하는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 해양수산부는 이번 호우 피해 양식어업인들이 피해를 회복하고 하루 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문의: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044-200-547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해양수산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1|2025-07-22

힘이 되는 '소비쿠폰', 우리 동네에서 쓰고 선물도 받아가요!

전 국민에게 힘이 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우리 동네에서 가치 있게 사용한 이야기를 나누는 인증 이벤트가 시작됐다.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개시를 기념해 내달 17일까지 식당, 전통시장, 학원 등 지역 가게에서 알차게 쓴 후기를 공유하는 인증샷 이벤트 '민생회복 소비쿠폰, 이렇게 잘 썼어요'를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이렇게 잘 썼어요' 이벤트 이미지 예시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은 오는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이렇게 잘 썼어요' 이벤트는 소비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소비쿠폰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우리동네 가게의 회복을 응원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 가게 전경, 이용 장면 등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인증샷'과 함께 '필수 해시태그(#힘이되는소비쿠폰, #민생회복소비쿠폰, #우리동네가게응원)'를 참여자 본인 계정 피드에 게시한 후 이벤트 게시물에 '참여완료' 댓글을 남기면 된다. 대한민국 정부 인스타그램(@gov_korea) 채널을 팔로우한 후 가족, 친구, 지인 등을 태그해서 소문내면 당첨 확률이 높아진다. 당첨자는 내달 25일 발표되며 당첨자 700명에게는 온누리상품권 1만 원권(300명) 또는 음료 기프티콘(400명)이 지급될 예정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이렇게 잘 썼어요' 이벤트 관련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정부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참조하면 된다. 한편, 내달에는 나만의 특별한 사연을 담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수기 공모전을 진행해 소비쿠폰을 가치있게 사용한 사연을 모을 계획이다. 또 단순히 사용 후기를 공모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뭉클한 감동 사연과 기발한 소비 후기 등을 우수작으로 선정하고 캠페인 영상을 제작해 전파할 예정이다. ☞ '민생회복 소비쿠폰, 이렇게 잘 썼어요' 바로가기 정책브리핑 최선영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최선영)'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21|2025-07-21

대통령특사단, 영국·인도에 대통령 친서 전달…"협력 강화"

이재명 대통령 특사단이 영국과 인도를 각각 방문해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대외정책을 설명했다. 또한 남북 대화와 교류를 재개하고 한반도 평화와 공존을 모색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자고 요청했다. 외교부는 대통령 특사단이 지난 17일과 18일 이틀간 영국과 인도를 각각 방문해 대통령의 메시지를 담은 친서를 전하고 정부와 의회 등 주요 인사를 만나 협력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17일 조나선 파월 영국 국가안보보좌관과 만난 대통령 특사단(사진=외교부 제공) 먼저, 지난 17일 추미애 의원(단장)과 최민희 의원, 박선원 의원으로 구성된 영국 특사단은 조나선 파월 국가안보보좌관에게 대통령 친서를 전달하고 정부와 의회의 주요 인사들과 면담을 통해 국제사회에 '민주 대한민국'이 돌아왔다는 점을 알렸다. 인도 특사단은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단장을 맡고 이개호 국회의원, 송순호 최고위원이 단원으로 참가해 모디 인도 총리에게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인도 정부와 의회의 주요 인사를 면담했다. 이들 특사단은 이번 대선 결과는 국민주권을 평화적으로 되찾고 한국 민주주의 역사의 새로운 장을 우리 국민의 힘으로 열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크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새 정부는 실용주의를 기조로 '세계질서 변화에 실용적으로 대처하는 글로벌 책임 강국'을 만든다는 비전을 내세워 대외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는 단호히 대응하되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으로 남북 대화와 교류를 재개하고 한반도 평화와 공존의 길을 열어 나가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고자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영국 파월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번 특사단 방문을 환영하며 한국이 정치적 위기를 극복하고 민주주의 회복을 국제사회에 보여준 것을 높게 평가했다. 이어 특사단은 캐서린 웨스트 (Catherine West) 외교부 정무차관을 만나 새 정부의 대외정책 기조를 설명하고 한-영 관계 협력 확대 방안을 협의했다. 특사단은 한국전 참전 기념비 헌화식을 열어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한국전쟁 기간 중 참전한 8만 1000여 명의 영국 용사들의 헌신에 존경을 표하고 이들의 용기와 희생을 기렸다. 누스랏 가니 하원 선임부의장은 반도체 등 선진제조업 강국인 한국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밝히면서 AI 등 관련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의사를 표명했다. 방문 이틀째인 18일에는 버논 코커 국방부 국무상을 면담하고 한국전에서 함께 싸운 혈맹이자 한국의 평화와 번영을 지지해 온 든든한 우방국인 영국의 기여를 평가하고, 우리 새 정부의 대외정책기조를 설명하는 한편, 국방방산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코커 국무상은 한국 특사단 방문을 환영하면서 방산분야에서 상호 보완할 수 있는 강점을 가진 양국이 군사안보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를 단장으로 하는 대통령 인도 특사단이 17일 인도 뉴델리에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만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외교부 제공) 인도 특사단도 지난 17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를 예방해 한-인도 관계 강화에 대한 대통령의 메시지를 담은 친서를 직접 전달하고, 올해 수립 10주년을 맞이하는 한-인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에 대한 우리 정상 차원의 확고한 의지를 표명했다. 무엇보다 특사단은 인도에서 활동하는 우리 기업에 대한 인도측의 지원을 당부하고, 방산과 핵심기술 등 분야에서 양국 간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전했다. 아울러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대한 인도측의 각별한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모디 총리는 특사단을 환영하면서 친서 전달에 사의를 표명하고, 한국 정상이 인도를 방문해 줄 것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모디 총리는 인도가 빠르고 안정적으로 발전 중인 지금이 한국 기업 진출의 적기라면서 특히 한국이 세계를 이끌고 있는 조선 분야 협력을 적극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18일에는 옴 비를라 하원의장을 만나 신정부의 대외정책 기조 등을 설명하고 한-인도 간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비를라 의장은 특사단의 방문을 환영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과 신정부 출범을 축하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양국 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양측은 의원친선협회를 통한 의회 간 교류를 포함해 경제, 기술 인력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에 대해 논의했다. 비를라 의장은 인도 내 한국 기업 애로 해소를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약속하고 우리 한-인도 의원친선협회의 인도 방문을 요청했다. 17일 특사단은 수브라마냠 자이샨카르 외교장관과도 면담했으며 이 자리에서 자이샨카르 장관은 한국 외교정책 기조를 청취하고, 특사단 파견은 한국 정부가 양국관계 심화에 얼마나 진지하게 임하고 있는지 잘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양측은 정상급 교류 및 외교·국방(2+2) 차관회의를 비롯한 고위급 교류 활성화, 방산 및 전략적 경제협력의 강화,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협상 진전 등을 통한 실질 협력 확대 필요성에 공감했다. 문의: 외교부 유럽국 서유럽과(02-2100-7803), 아태국 아태2과(02-2100-747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외교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외교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24|2025-07-21

[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국가재정전략회의 개최 시기･형식 등 아직 확정된 바 없어"

[보도 내용] ㅇ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대통령실과 협의해 노무현 정부 시절처럼 대통령과 전 부처 장관이 1~2일간 합숙하며 예산을 둘러싼 치열한 논쟁을 벌였던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설명] □ 2025년 국가재정전략회의와 관련하여 개최 시기, 형식 등에 대해 아직 확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재정정책국 재정정책총괄과(044-215-572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1|2025-07-21

[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공공기관 총인건비 관리제도 등 개편 확정된 바 없어"

[보도 내용] ㅇ 뉴스핌은 "2027년부터 상장 공기업은 총인건비 등 공공기관 경영지침 기준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유력하다. (중략) 정부 핵심 관계자는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을 통해 상장 공기업에 대한 새로운 경영 지침이 만들어질 예정"이라고 전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ㅇ 뉴시스는 "정부가 상장형 공기업을 기존 공공기관 경영평가 체계에서 분리하고, 자율성과 주주가치 보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제도 개편에 나선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기재부 설명] □ 공공기관 총인건비 관리제도와 경영실적 평가제도 개편방안은 아직 확정된 바 없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공공정책총괄과(044-215-5510), 공공제도기획과(044-215-5530), 평가분석과(044-215-555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5|2025-07-21

[사실은 이렇습니다] 해수부 "북극항로 개척 위해선 지금부터 준비해야"

[보도 내용] ㅇ 북극항로 개발 사업은 국제관계, 기항지 부족 등을 이유로 경제성 부족 [해수부 설명] □ 북극항로 개척은 북극 해빙면적 축소에 따른 북극항로 개방을 지금부터 준비하여 우리나라 경제의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ㅇ 국제관계 변화 발생 시, 우리나라가 북극항로에 곧바로 진출할 수 있도록 국내외 인프라 확충과 함께 북극이사회를 비롯한 국제사회와 외교적 협력을 통해 북극시대를 대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ㅇ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요 국가와 세계 주요 선사들 또한 북극시대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 한편, 해양수산부는 전 부서가 참여하는 '북극항로 TF(단장: 차관)'를 구성해(2025.6.21.~) 북극항로 개척을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044-200-5716)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해양수산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0|2025-07-21

[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2025년 세제개편안 구체적 내용 아직 결정된 바 없어"

[보도 내용] ㅇ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재 60%에서 80%로 상향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 이르면 이달 말 발표되는 세법개정안에 담아 공식화하는 방안과 내년 종부세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시행령을 고쳐 조정하는 방안 두가지를 모두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설명] □ 정부는 '25년 세제개편안'을 준비 중이나, '25년 세법개정안 및 후속 시행령'의 구체적 내용은 아직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재산세제과(044-215-431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9|2025-07-21

[사실은 이렇습니다] 중기부 "소상공인 코로나 정책자금 탕감 내용 결정된 바 없어"

[기사 내용] ㅇ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 코로나 정책자금 대출 원금을 최대 80% 수준 감면해 주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중기부 설명] ㅇ 소상공인 코로나 정책자금 탕감 관련 내용은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경영안정과(044-204-786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2|2025-07-21

[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정부의 2025년 성장률 전망치 아직 정해진 바 없어"

[보도 내용] ㅇ "정부가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대로 낮춘다. 한국은행 등에서 이미 0%대 성장 전망이 나왔지만 정부가 올해 공식 성장률 전망을 0%대로 조정하는 건 처음이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기재부 설명] □ 정부의 성장률 전망치는 아직 정해진 바 없으며, 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발표할 계획입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종합정책과(044-215-271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7|2025-07-21

[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조세개혁추진단 조직 개편 검토한 바 없어"

[보도 내용] ㅇ "기획재정부 내 임시조직인 조세개혁추진단에 '소득세개편팀'을 신설해 소득세 구조 개편을 추진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설명] □ 정부는 조세개혁추진단 내 소득세개편팀 신설 등 조직 개편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 없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조세개혁추진단 상속세팀(044-215-436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황희창)'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0|2025-07-18

이 대통령, 집중호우 대처 긴급 점검…"모든 자원과 행정력 총동원"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집중호우 피해 대응과 관련 "과하다 싶은 정도로 사고 예방을 위해 모든 자원과 행정력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집중호우 대처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국가의 제1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집중호우 대처상황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7.18(대통령실 제공) 이날 회의에서는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리고 짧은 기간 집중호우로 전국적 피해가 생긴 만큼 호우 피해 규모와 대처 현황을 중앙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긴급 점검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전 부처와 기관들이 쓸 수 있는 모든 자원과 행정력을 총동원해야 될 것 같다"며 "기상청은 선제적으로 지역별 기상 정보를 최대한 빨리 전파해 지방정부나 국가기관들이 충분히 사전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또 "지방정부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면서 "지방정부들이 비상근무 체계를 철저하게 유지하고, 사전 점검과 사후 지원 복구 대책을 충실하게 실시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신속하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충분한 보호 대책과 복구 지원 대책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일부에서 보면 충분히 예측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대응을 잘 못해서 인명 피해가 발생한 사례들이 보여지는데, 다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주문하면서 "재난은 피할 수 없는 측면도 있지만 철저하게 사전 대비를 하면 또 얼마든지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유정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날 점검회의 모두발언 이후 내용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대통령의 모두발언 이후 기상청의 보고를 시작으로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각 지자체별로 피해 현황을 점검하고, 호우 대처 상황을 보고받았다. 지자체장들은 기후환경의 변화로 지자체 차원에서 재난에 대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중앙정부의 긴밀한 협조를 당부했다. 이어 저수지 준설과 복개 도로 상습 침수 등 지역 현안을 공유하며 중앙정부 차원의 예산 지원을 건의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옹벽 붕괴 사고가 발생한 오산시장을 상대로 주민 신고가 있었음에도 도로를 전면 통제하지 않은 경위를 세세히 물었다. 또한 비가 그칠 때까지 각 지자체가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면서, 특히 인명 피해가 예상되는 곳은 각별한 경계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지자체 건의 사항에 대한 정부 차원의 검토를 지시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대통령실'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대통령실,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20|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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