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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렇습니다] 행안부 “모바일 주민등록증 부정 사용 시 징역 또는 벌금”

[기사 내용] - 최근 17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시작된 가운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위조된 모바일 신분증 제작 불법 게시물 수십 건 [행안부 입장] ○ 모바일 주민등록 확인서비스의 위·변조 방지를 위해 ①실시간 ‘현재시간’ 표시, ②첫 화면 ‘생년월일’ 미표시, ③수록사항 상세보기 버튼 추가, ④흐르는 문자 등 위·변조 경고 문구 표출 등 보안 기능을 적용해 육안으로도 위조 모바일 신분증과 구분이 가능합니다. ○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2023년부터 외식업중앙회,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를 통해 QR검증 안내 등 모바일 신분확인 서비스 확인 방법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 또한, 청소년들의 위조 신분증 부정사용 예방과 경각심 제고를 위해 위·변조 주민등록증 및 모바일 신분확인 서비스 사용 시 처벌될 수 있음을 알리는 스티커를 제작·배부하고 있습니다. ○ 한편, 현행 주민등록법 제37조(벌칙) 제1항은 모바일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 확인서비스를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조 신분증 처벌 관련 규정(법 제4의2호) 주민등록 확인서비스를 조작하여 사용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한 자(법 제8호 및 제8의2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등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 및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등의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  ○ 또한, 주민등록증 위·변조 및 행사 시 형법 제225조(공문서등의 위·변조), 제229조(위조등 공문서의 행사)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는 형법 외에도 주민등록법에 따라 모바일 신분확인 서비스의 위·변조 및 제작·판매 등에 대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법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 행정안전부는 통신사에서 운영하는 모바일 신분확인서비스를 포함해 주민등록증을 위조·판매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주기적으로 SNS 불법광고 게시글을 수사 의뢰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 (수사의뢰) ’23년161건, ’24년186건 / (차단요청) ’24년186건 ○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SNS를 지속 모니터링해 수사의뢰와 차단요청으로 모바일 신분증 위조·판매 관련 불법광고를 근절하겠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국 주민과(044-205-315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행정안전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9|2025-01-06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제도’ 정상 운영 중”

[기사 내용] ㅇ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현황, 제품 한 건당 176만원의 수수료가 과도, 인지가 약하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① “고령친화우수식품 2024년 신규 지정건수 48건, 총 지정건수 224건”이라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정부(농식품부, 복지부, 해수부)는 고령친화산업의 범위를 의료용품, 일상용품에서 식품까지 포함하도록 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제도’를 도입·운영하는 등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복지부) 일부개정 및 고시제정(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대상 식품 품목)(‘21.3.9)   고령친화우수식품 2024년도 신규 지정건수는 51건, 총 지정건수는 227건으로 제도를 도입한 2021년에 9개 기업이 지정을 신청한 이후 매년 20~22개 수준의 기업이 즉석 식품류, 과자·떡·빵류, 농산가공식품 등에 대해 지정을 신청하여 총 227건 대상으로 지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② 제품 한 건당 수수료가 176만원이라고 지적한 부분은 수수료가 아니라 사용성평가 비용으로 정정이 필요합니다. 고령친화우수제품(보건복지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품질·안전뿐만 아니라 편의성·조작성 측면의 고령자 배려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식품 분야에서도 이를 검증하기 위해 고령자 패널 20명을 대상으로 사용성을 평가하도록 하고 있으며 176만원은 해당 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다만, 농식품부는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우수식품 지정 후 평가비용의 80% 수준(VAT 제외)을 환급하는 지원사업을 시행 중입니다. ③ 고령친화식품의 인지도 제고를 위해 실증사업, 교육 및 다각적인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도시와 농촌에 거주하는 1인 가구 고령자 110명을 대상으로 한 실증사업, 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 등 소비자단체를 통한 찾아가는 고령친화식품 교육, 대국민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홍보단 운영, 온라인 판로개척, 농협하나로마트 팝업스토어 운영 등의 홍보 사업 추진 중 고령친화식품산업 육성을 위해 농식품부는 제도의 규제 발굴·개선 등 정책 기반 조성, 사용성평가비용 지원, 컨설팅 등 기업 지원사업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 고령자 527명 대상 실증사업과 홍보·교육 등 소비 저변 확대를 위한 노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식품부뿐만 아니라 관련 부처, 기업 등과 협업하여 애로사항을 면밀히 점검하고 소비자가 현명한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생산·제공하는 등 소비자단체 등과도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실 그린바이오산업팀(044-201-213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6|2025-01-06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설 성수품 공급 확대 및 할인 지원 등 국민부담 최소화”

[기사 내용] ㅇ 설 앞두고 배추 59%, 무 77% 올라...이번주 물가 관리 대책 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정부가 김장철에 겨울배추·무 조기출하를 유도함에 따라 겨울철 공급감소로 이어졌다고 보도하였으나, 이러한 지적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배추, 무의 최대 성수기는 김장철(11.중순∼12.상순)로 이 시기에는 일반 가정에서의 수요가 많아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충분한 물량을 공급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가을배추를 최대한 확보하여 우선 공급하고 부족한 부분은 겨울 배추 조기 출하, 할당관세 운영 등을 통해 김장철 소비자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었습니다. 겨울배추·무 주 출하기인 현재는 김장이 종료되어 일반 가정 수요보다는 외식업체, 김치업체 등 수요가 많은 시기이며, 가정 수요가 많은 얼갈이배추, 쌈배추 등은 지난해 보다 낮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배추·무 가격이 조기에 안정될 수 있도록 정부 가용 물량 등을 최대한 시장에 공급하고, 할인지원, 할당관세 기간 연장(무) 등을 통해 설 성수기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배는 생산량 감소 폭은 크지 않으나, 생육 과정에서 폭염이 지속됨에 따라 햇볕에 데이는 일소 피해가 발생하였고, 육안으로는 구분되지 않다가 저장 중에 병변이 확대되는 양상을 보임에 따라 유통 가능한 물량이 감소하여 가격이 다소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사과, 단감, 포도, 만감류(천혜향 등) 등 수급에 문제가 없는 품목을 최대한 공급하고, 오렌지 TRQ물량(관세율 0%) 도입, 수입과일 할당관세 적용 기간 연장 등을 통해 과일 공급량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오이, 애호박, 청양고추 등 시설채소류 가격은 전·평년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딸기는 생육 초기 폭염의 영향 등으로 출하 초기에는 가격이 다소 높게 형성되었으나, 최근 생육이 회복되면서 가격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 딸기 도매가격 : (11.하) 52,133/2kg → (12.상) 43,576 → (12.하) 42,960 → (1.6) 33,153 계란은 지난해 보다 사육 마릿수가 증가(8,135만수, 전년비 6.4%↑)하여 계란 생산량도 일 평균 5,243만개로 지난해 보다 10.3% 증가하였습니다. 다만,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등으로 공급량이 감소할 경우를 대비하여 산란계 주령 연장,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도입 등 비상 수급 방안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가공식품은 생산량이 감소한 코코아, 커피, 팜유 가격이 상승하고 불안한 환율 영향 등으로 일부 제품의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대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식품 소비자 물가 상승률(동월비, %) : (’22.12)10.0 → (’23.12)4.2 → (‘24.12) 2.0 식품업계는 환율 상승 이전에 약 2~3개월분의 원자재를 확보해 놓은 상황이며, 원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수입선 다변화, 기술 개발 등을 추진하고, 정부도 주요 식품 원자재에 대한 할당관세를 적용, 다양한 세제 및 자금 지원 등을 통해 식품 물가가 안정되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부는 설을 맞아 성수품 공급을 확대하고, 역대 최대 규모로 할인지원을 추진하는 등 국민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농식품수급안정지원단(044-201-268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5|2025-01-06
‘케이 컬쳐’ 주자 600명 키운다…국립예술단체 청년교육단원 모집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립오페라단 등 국립예술단체 무대에서 활약할 차세대 ‘케이-컬처’ 주자 600명 육성에 나선다. 문체부는 국립예술단체 7곳, 국립국악원, 국립극장과 함께 오는 6일부터 24일까지 공연예술 분야 청년 교육단원 545명을 통합공모하고 55명도 별도로 선발한다고 3일 밝혔다. 국립예술단체 청년교육단원 통합공모 포스터(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청년 교육단원 육성 사업은 실무경험을 쌓기 어려운 청년예술인들에게 국내 최고의 국립예술단체에서 실무교육을 받고 무대를 경험할 기회를 제공해 그들을 차세대 케이-공연예술 주자로 키우기 위한 사업이다. 특히 지난해에는 기존에 국립오페라단 등 일부 단체에서 운영하던 사업을 전체 국립예술단체로 확대해 추진했으며, 통합 공모와 심사를 거쳐 청년 교육단원 350명을 선발한 바 있다. 지난해 2월에 진행한 통합 공모는 전체 평균 9.5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으며, 국립극단은 22대 1의 가장 높은 경쟁률로 많은 청년예술인의 관심을 받았다. 지난해 청년 교육단원 육성 사업 만족도 조사 결과, 교육 이수자들의 전문역량 향상 도움 만족도는 86.5점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공연 관람객들의 공연 재관람 의향은 94.1점으로, 해당 사업이 청년예술인의 기량 확대와 공연예술가 생태계 조성에 이바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올해는 높은 현장 수요 등을 고려해 지난해 350명이었던 청년 교육단원을 600명으로 확대해 운영한다. 이번 공모에서는 국립오페라단 45명, 국립극장 10명 등 별도 선발 인원을 제외한 545명을 통합해 선발할 계획이다. 공모 시작일인 6일 기준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예술인으로 관련 분야 대학 졸업자·졸업 예정자 또는 관련 경력을 가진 자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공모 인원은 ▲클래식 음악 분야 185명(국립오페라단 45명, 국립합창단 50명,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90명) ▲무용 분야 60명(국립발레단 30명, 국립현대무용단 30명) ▲연극 분야 80명(국립극단) ▲전통 분야 220명(국립국악원 및 지방국악원 120명, 국립극장 80명, 국립정동극장 20명)이다. 지원 자격과 신청 방법 등 더욱 자세한 내용은 국립예술단체연합회 누리집(www.narts.kr) 또는 단체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지역에서도 청년 교육단원을 선발해 운영한다. 부산(국립부산국악원), 남원(국립민속국악원), 진도(국립남도국악원)에서 각각 청년교육단원 20명이 활동하게 된다. 경상권역(부산), 전라권역(남원) 심사를 거쳐 지역에서 활동하는 전통 분야 청년예술인 60명을 선발한다. 청년 교육단원으로 선정되면 국립예술단체나 국립극장, 국립국악원에 소속돼 전문성 향상을 위한 마스터클래스 등 다양한 실무교육은 물론, 무대 출연 기회와 활동비용을 지원받는다. 특히 올해는 청년 교육단원들의 지역공연 등 지역 기반 활동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제13회 귀도 칸텔리 국제 지휘콩쿠르에서 우승한 지휘자 송민규 등 청년 교육단원으로 활동한 예술인들이 세계 무대에서도 다양한 성과를 내고 있다”며 “앞으로도 차세대 주자들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등 국립예술단체와 함께 청년예술인 지원 기반을 탄탄하게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 공연전통예술과(044-203-273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24|2025-01-03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농업직불제는 다양한 직불제 포괄한 개념”

[기사 내용] ㅇ 국회 공익직불제 심의서 논란, 농식품부 ‘직불성 예산 포함’ 핵심농정 계획과 거리 먼 수치, 수입안정보험 등 들어가 어색 등 내용 보도 [농식품부 설명] 농림축산식품부는 2020년도에 공익직불제를 도입하기 이전부터 쌀·밭 소득보전직불제, 조건불리지역직불제를 비롯하여, 경영이양직불제, 자유무역협정(FTA)피해보전직불제 등 농업구조개선을 위한 다양한 농업직불제를 운영해왔습니다.   * 쌀·밭소득보전직불제 및 조건불리지역직불제는 공익직불 중 기본형 공익직불로 통합 정부의 국정과제는 이러한 농업직불제를 2.4조원에서 5조 원 규모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지난 2023년 4월 농업직불제 확대·개편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국정과제 : (농업직불금 확대) 농업직불제 관련 예산을 5조원 수준으로 단계적 확대하여 중소농을 두텁게 지원   - 식량안보 강화, 탄소중립 실현, 고령농 은퇴 유도 및 청년농 육성 등을 위한 선택직불제 확충(예: 전략작물직불제, 탄소중립직불제 등) 한편, 수입안정보험은 세계무역기구(WTO) 농업협정의 농업보조금 분류체계에 따라 ‘생산자에 대한 직접지불’ 형태에 포함됩니다. ‘생산자에 대한 직접지불’에는 △생산중립적 소득지원을 비롯하여, △소득보험 및 소득안정 계획에 대한 정부재정 지원 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제도로 수입안정보험을 농업직불제에 포함하는 것은 세계무역기구(WTO) 농업협정의 분류체계에도 부합합니다. 정부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차 공익직불제 기본계획의 수립과 이행뿐만 아니라, 국정과제에 따른 농업직불제 관련 예산 5조원 수준 확대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 공익직불정책과(044-201-177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4|2025-01-03
국가유공자에 누구나 쉽게 기부…‘모두의 보훈 드림’ 정식 오픈

국가보훈부 기부 누리집 ‘모두의 보훈 드림’(https://donate.bohun.or.kr)이 정식으로 문을 열었다. 보훈부는 지난해 6월부터 시범운영했던 ‘모두의 보훈 드림’ 기부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누리집을 정식 개통했다고 2일 밝혔다. ‘모두의 보훈 드림’은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감사하고, 국가유공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누구나 쉽게 기부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한 온라인 플랫폼이다. ‘모두의 보훈 드림’ 첫화면 ‘모두의 보훈 드림’ 기부 누리집은 기존 시범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디자인과 편의성, 기능성 등은 물론, 간편 본인인증과 페이 결제 등을 통해 쉽고 빠르게 기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본인의 기부 내역 확인은 물론 기부의 취소와 변경, 정기기부 기간 설정, 기부증서 및 내역서 즉시 발급 등 맞춤형 개인 기부 관리가 가능하고 특히, 기부 정보가 국세청 연말정산시스템으로 자동 연계되어 별도의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 반영되도록 했다. 아울러 소액 기부자들도 희망에 따라 기부 사실을 누리집에 공개할 수 있고, 참여 소감을 남겨 다른 참여자들과 공유도 가능하다. ‘모두의 보훈 드림’ 기부 누리집을 통해 접수된 기부금은 보훈부에서 관리하는 보훈 기금으로 납입돼 재정 당국 협의와 국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국가유공자를 위한 예우문화와 노후 복지, 의료재활, 자립 기반 등 기부자가 지정한 용도에 맞게 투명하게 사용된다. 기부금 사용 현황은 누리집과 기부자(카카오톡)에게 공개하고 전달한다. ‘모두의 보훈 드림’ 누리집 정식 개통을 알리는 이벤트와 캠페인도 한다. 새로워진 누리집을 탐색하면서 보훈부 캐릭터인 ‘보보’를 찾아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공유하면 기프티콘 등 소정의 경품을 지급한다. 더불어, 일상에서 쉽게 소비하는 한 끼 식사 또는 커피 한 잔 값으로 ‘국가유공자의 품격 있는 삶을 위한 보훈기부’에 동참하는 ‘일상의 품격’ 정기기부 캠페인도 시작한다. 한편, 지난해 6월부터 6개월 동안 시범 운영한 ‘모두의 보훈 드림’에는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리더 RM(김남준, 1억 원)을 비롯해 바자회 수익금을 쾌척한 패션 관련 유튜버(1000만 원), 그리고 초등학교 선생님과 학생들이 성금을 모아 기부(100만 원)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했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모두의 보훈 드림 누리집은 국가를 위한 헌신을 존경하고 감사를 전하는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 모두의 보훈’ 실천을 위한 온라인 창구”라며 “보훈부는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보훈 가족을 위해 기부에 참여하는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마음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알차게 운영하는 등 보훈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가보훈부 복지증진국 복지정책과(044-202-561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가보훈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30|2025-01-02
[사실은 이렇습니다] 국토부 “항공사 등록시 정비인력 보유 여부 확인하고 있어”

[기사 내용] ㅇ 항공기 1대당 정비사 12명 충족 LCC 8년간 2곳뿐 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국토부 설명] □ 국토부는 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 운영에 필요한 적정 정비인력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항공기 도입에 따른 등록시마다 해당규정에 따른 정비인력 보유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 관련규정 : 항공안전법 제7조, 같은 법 제11조의2, 국토부 고시(항공기 등록에 필요한 정비인력 산출기준, ‘24.5월)  ** 정비소요인력 산출기준 : 항공사의 정비업무 범위에 따라 필요한 정비작업을 맨아워로 환산하여 산출하며, 경년기, 고장·결함, 정비사 경력 등에 따라 가중치를 적용 ㅇ 한편, 「저비용항공사 안전강화대책」의 일환으로 ‘16.4월부터 항공기 1대당 12명의 정비사 인력을 확보하도록 권고한 바 있으나, 현재는「항공기 등록에 필요한 정비인력 산출기준」에 따라 운영 중입니다.  □ 이번 사고와 관련하여 국토부는 ’24.12.30일부터 사고기와 동일 기종을 운영하는 6개 국적항공사의 안전운항체계 전반에 대해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점검시 적정 정비인력 운영실태에 대해 중점 점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관 항공운항과(044-201-431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5|2025-01-02
전국 평생교육시설 정보 한눈에…4000여 개 정보 최초 공시

앞으로 전국 평생교육시설에서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한 눈에 확인해 본인에게 맞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찾을 수 있다.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지난해 12월 31일부터 평생교육법에 따라 설립·운영 중인 약 4000여 개의 평생교육시설 정보를 최초로 공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공시는 학습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평생교육시설의 책무성·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지난번 개정한 ‘평생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처음 실시하는 것이다.  온국민평생배움터 누리집 교육부는 최초 공시를 지난해 12월 31일로, 총괄기관인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교육부 장관 소관 평생교육시설 388개와 시도교육감 소관 평생교육시설 3678개의 공시자료를 수합해 일괄 공시했다.  공시 범위와 시기는 ‘고등학교 이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그 외의 평생교육시설’ 등 공시 대상에 따라 구분하는데, 최초 공시 이후에는 항목별로 정해진 시기에 공시한다.  특히 공시 정보는 ‘온국민평생배움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 자료실에는 평생교육시설이 유형·지역별로 구분되어 있어 쉽게 찾아볼 수 있으며 국민 누구나 별도 회원가입 없이 해당 정보를 내려받기할 수 있다.  온국민평생배움터는 평생학습 콘텐츠와 이력관리를 통합한 평생교육 종합포털 시스템으로 지난해 8월부터 시범운영 중이다.  한편 이번 정보공시로 학습자가 평생교육시설의 교육과정·교육기간 및 학습비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평생교육 프로그램 선택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교육부는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인 정보공시를 위해 향후 ‘평생교육시설 정보공시 시스템(가칭 ‘평생교육시설 알리미’)’ 를 구축할 계획이다. 평생교육시설 정보공시 개요 및 공시대상 등 (시행 최초연도인 2024년은 12월 31일에 공시) 최은희 인재정책실장은 “이번에 처음 실시된 평생교육시설 정보공시는 학습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평생교육시설의 책무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향후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평생교육시설 정보공시를 더욱 내실화하겠다”고 밝혔다.  ☞ 온국민평생배움터 http://www.all.go.kr 문의 : 교육부 평생직업교육정책관 평생학습지원과(044-203-6388),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습플랫폼운영실(02-3780-987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26|2025-01-02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신년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25년 을사년(乙巳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먼저, 새해를 사흘 앞두고 소중한 분들을 잃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유가족 분들께 무거운 마음으로 위로의 뜻을 전해 올립니다. 정부는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사고 수습과 유가족 지원에 힘쓰고 있습니다. 사고 원인 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수립에도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전에 없던 엄중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국제정세의 변화로 통상환경이 급변하고 외교와 안보의 지형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국내 정치적 상황이 불확실성을 더하여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계십니다.   정부는 국민 여러분이 안심하실 수 있도록 국방, 외교, 경제, 사회 모든 면에서 안정된 국정운영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철통같은 안보 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을 포함, 우방국과의 연대를 흔들림 없이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공고히 하여 북핵 위협과 러·북 군사협력에 대응하겠습니다.    트럼프 미 신정부 출범에 대비해 외교·안보·통상 등 분야별 현안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주요국과 빠짐없이 긴밀히 소통하고 협의하면서 대한민국의 안위와 국익을 지켜내겠습니다.  또한 우리 경제의 탄탄한 기초체력을 바탕으로 국내외의 불확실성을 걷어내고 민생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대외신인도를 최우선으로 관리하는 한편,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지 않도록 관계부처·기관간 협업도 강화하겠습니다. 국가가 국민 곁에 있다고 국민들이 실감하실 수 있도록 각종 예산을 연초부터 신속하게 집행하겠습니다.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적시에 지원해 내수를 살려나가겠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체계를 빈틈없이 운영하여 의료공백을 방지하겠습니다. 딥페이크나 전세사기처럼 선량한 분들의 일상을 위협하는 각종 범죄를 집중 단속하고, 각종 안전사고에도 빈틈없이 대비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국민 화합과 통합에 힘쓰겠습니다. 국회, 여·야 정치권을 비롯한 사회 각계 지도층과 깊이 있게 소통하면서 우리 앞에 놓인 수많은 난제에 대하여 현명한 해답을 찾아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올해는 푸른 뱀의 해입니다. 뱀은 어려움을 극복하는 유연함과 통찰력,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변화를 상징합니다.   모두의 힘과 지혜를 한데 모으면 위기의 해를 위기를 이긴 기적의 해로 바꿔놓을 수 있다고 저는 진심으로 믿고 있습니다.    지금은 분명히 위기 상황이지만 대한민국은 이보다 더한 위기도 극복해 왔습니다. 정부가 맨 앞에서 뛰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그리고 기업인 여러분들께서도 정부를 믿고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 매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24|2024-12-31
새해 첫날 동해선 개통…부산~강릉 ITX-마음 운행 시작

국토교통부는 한반도의 등줄기인 동해안 권역(부산~강릉) 철도를 오가는 열차가 새해 아침부터 운행을 시작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에 개통하는 동해선 포항~삼척 구간은 포항역과 삼척역을 잇는 연장 166.3km의 신설 노선으로, 사업비는 3조 4297억 원을 투입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ITX-마음(시속 150km)이 부산(부전)에서 강릉 간 하루 왕복 8회 운행한다. 근덕역(삼척시)을 지나는 ITX-마음.(제공=국토교통부) 포항에서 삼척까지 1시간 40분(166.3km), 부산에서 강릉까지 4시간 50분(363.8km)이 걸린다. 동대구에서 강릉 구간에는 ITX-마음(하루 왕복 2회)과 누리로(하루 왕복 6회)가 운행하며 내년 말에는 KTX-이음(시속 260km)을 투입할 예정이다. 동해선 개통으로 부산·울산, 경북, 강원이 일일생활권으로 연결되면 지역 간 여객·화물 수송이 원활해지면서 ‘동해안 초광역 경제권’ 탄생의 디딤돌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로써 동해안을 따라 지역별로 조성 중인 수소(울산, 포항, 울진 및 동해, 삼척 등), 원자력(울진), 풍력(영덕) 등으로 구성되는 친환경 에너지 산업 벨트 조성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동해선 노선도.(제공=국토교통부) 그동안 접근이 쉽지 않아 그 매력을 충분히 누리지 못한 동해안의 관광 산업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동해선을 타고 동해안에 도착하면 청정 해변과 금강송이 어우러지며 만들어 내는 수려한 자연경관, 고즈넉한 전통이 깃든 삼척 죽서루, 울진 망양정, 울진 월송정, 양양 낙산사, 강릉 경포대 등 관동 8경을 포함한 역사 유적지 등 숨은 여행지의 매력에 빠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내년에 포항, 경주, 영덕, 울진 일원의 동해안 국가지질공원(2693.69㎢)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되면, 동해선 열차로 떠나는 동해안 지오투어리즘(지질관광)도 확산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북 동해안을 따라 이어진 지질명소는 포항 호미반도 둘레길 등 7곳, 경주 양남 주상절리 등 4곳, 영덕 해맞이공원 등 11곳, 울진 성류굴 등 7곳 등 29곳이다. 동해안의 관동 8경(삼척 죽서루, 울진 망양정, 울진 월송정, 양양 낙산사, 강릉 경포대 등).(제공=국토교통부) 국토부,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동해선을 이용하는 여객이 불편함이 없도록 역사 운영과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문의: 국토교통부 철도국 철도건설과(044-201-3955), 철도운영과(044-201-397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27|2024-12-31
경남 벤처펀드 출범, 647억 원 규모…내년 상반기부터 출자

중소벤처기업부는 31일 비수도권에 중점 투자하는 ‘경남 지역혁신 벤처펀드’가 출자자 모집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나선다고 밝혔다. 김성섭 차관은 이날 창원 그랜드 머큐어 앰배서더 호텔에서 개최된 경남 지역혁신 벤처펀드 결성식에 참석했다. 김성섭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왼쪽에서 다섯 번째)이 31일 경남 창원 그랜드 머큐어 앰배서더에서 열린 ‘경남-KDB 지역혁신 벤처펀드 결성식 및 기념 IR데이’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제공=중소벤처기업부) 경남 지역혁신 벤처펀드는 경남 지역 중점 투자 벤처펀드에 출자하는 647억 원 규모의 모펀드로 결성됐다. 주요 출자자로는 모태펀드가 150억 원을 출자하고, KDB산업은행이 320억 원, BNK경남은행이 100억 원, 경상남도가 50억 원, 농협은행이 20억 원을 각각 출자했다. 내년 상반기부터 출자사업을 시작해 향후 3년 동안 1400억 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김성섭 차관은 “경남 지역혁신 벤처펀드의 출범은 경남의 조선, 기계와 같은 전통 제조업과 우주항공, 차세대 원전산업 등 첨단산업의 혁신적인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내년부터 지방시대 벤처펀드를 3년 동안 1조 원 규모로 조성해 수도권 중심의 투자를 지역으로 확산시킬 수 있도록 적극 힘쓰겠다”고 말했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 벤처투자과(044-204-771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26|2024-12-31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벼 재배면적 조정제는 쌀 시장 안정 위한 불가피한 조치”

[기사 내용] ㅇ 벼 재배면적 감축에 대한 정부의 여러 유인책에도 농민들은 반발하고 있다. 쌀 과잉공급의 근본 원인인 수입쌀은 외면하고, 농민들의 생산기반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주장이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정부는 2005년 이후 12차례에 걸친 시장격리에도 불구하고 과잉 생산으로 인한 쌀값 불안정이 반복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쌀 시장 안정을 위해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정부의 사후적 시장격리에 의존하는 쌀 산업은 지속적인 발전을 기대할 수 없고, 미래 농업·농촌의 발전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쌀 산업은 생산량 감소보다 소비량 감소가 더 큰 구조적인 공급과잉 상태로 매년 쌀이 초과 공급되고 정부가 사후적으로 남는 쌀을 사들이는 ‘시장격리’가 상시화되고 있습니다. 시장격리는 일시적으로 수급이 불안정한 경우 정부가 시장 안정을 위해 개입하는 임시적인 정책일 뿐 근본적인 수급안정 정책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시장격리는 과다한 매입·보관 비용을 수반합니다. 올해에도 신곡 20만톤을 시장 격리하였고, 정부양곡 40만톤을 사료용으로 특별처분하였습니다. 시장격리에 소요되는 재정지출은 청년농, 스마트팜 등 미래 농업·농촌을 위해 투자될 농업예산을 잠식하게 됩니다. 벼 재배면적 감축에 반대하는 일각의 주장은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시장격리를 통해 정부가 쌀값을 인위적으로 지지해줄 것을 요청하고, 쌀값 하락의 근본적 원인인 과잉 생산을 해소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밖에 이해되지 않습니다. 정부는 벼 재배면적 감축을 위해 작년부터 전략작물직불제, 감축 협약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벼 재배로 회귀하는 농가가 많아지고 쌀 소비량이 크게 감소하고 있는 수급 여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모든 쌀 농가와 지자체가 재배면적 감축에 참여하도록 양곡관리법·공익직불법에 근거하여 2025년부터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시행하려는 것입니다. 농식품부는 농가들이 재배면적 감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는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선, 타작물 재배 전환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전략작물직불제를 확대(’24년 1,865억원 → ’25년 2,440)하면서 ’25년 하계조사료 지원단가를 430만원/ha에서 500만원으로, 밀 지원단가를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하고, 신규 품목 깨를 추가하였습니다. 논에 타작물을 재배하기 위한 배수개선(’25년 논콩 신규 10지구), 논 범용화 등 타작물 생산기반도 확충할 계획입니다. 친환경 쌀 재배도 감축 이행방식으로 인정하고, 2025년 친환경농업직불 논 단가를 최대 25만원/ha 인상하여 일반 벼 농가가 친환경 벼로 전환 시 공공비축미로 전량 매입할 계획입니다. 신규 임대 또는 계약 갱신 간척지에 대해서는 일반벼 재배가 제한됩니다. 이밖에도 지자체와 협력해서 다양한 감축 이행방식을 인정하여, 농업인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효율적으로 벼 재배면적 감축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 식량정책과(044-201-1829)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6|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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