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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렇습니다] 해수부 "울릉도 여객선 항로 단절 없도록 대책 마련 중"

[보도 내용]  ㅇ 오는 12월 2주간 울릉도와 내륙을 잇는 여객선이 끊길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주무 부처인 해양수산부는 경상북도와 울릉군, 포항지방해양수산청 등과 협의 중으로 대책을 확정 짓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함 [해수부 설명] □ 해양수산부는 12월 중 예상되는 울릉도와 내륙을 잇는 여객선 항로 단절 우려와 관련한 대책 마련을 위해 지자체, 선사 등과 적극 협의 중입니다.  ㅇ 특히 포항과 울릉도를 잇는 항로가 중단되지 않도록 ▲동절기 휴항 예정인 선박을 재배치하여 투입하는 방안 ▲선박의 수리・정비 일정 조정 등 해결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입니다. □ 해양수산부는 울릉군 주민들이 장기간 항로 단절로 불편을 겪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모아서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조기에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044-200-573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해양수산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12|2025-11-13
제주 구좌 숨비해안로 등 경관 우수 6곳, '관광도로' 선정

국토교통부는 13일 도로변 자연경관 등이 우수하고 주변 관광자원이 풍부한 관광도로 6곳을 선정해 발표했다. 이번에 선정된 관광도로 6곳은 자연경관과 역사문화가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제주 구좌 숨비해안로, 경남 함양 지리산 풍경길, 전북 무주 구천동 자연품길, 충북 제천 청풍경길, 전남 백리섬섬길, 강원별 구름길 등 6개 노선이다. 관광도로 선정지 위치도.(국토교통부 제공) 이는 관광도로 제도를 시행한 지난해 10월 이후 첫 지정 사례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클 뿐 아니라 지역 관광 활성화와 지역경제 활력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관광도로는 도로변의 자연환경이 우수하고 인근에 고유한 관광자원이 풍부한 도로로, 도로법 제48조의 2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신청하면 국토부가 평가와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이번 관광도로 6곳은 지난 4월 도로관리청 대상 설명회 이후 접수된 후보지 35건을 대상으로 분야별 민간 전문가로 구성한 평가위원회와 도로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선정했다. 이우제 국토부 도로국장은 "앞으로 우리 국토의 아름다움과 지역의 역사, 문화를 담은 다채로운 색채의 도로를 지속해서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관광도로 주변의 경관과 편의시설을 철저히 정비하고 다시 찾고 싶은 명품 도로로 가꾸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국토교통부 도로국 도로관리과(044-201-392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31|2025-11-13
국토부, 15일부터 제설대책 본격 가동…전국 도로 24시간 대응

국토교통부는 겨울철 폭설과 도로 살얼음 등에 대비해 도로 교통사고 예방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 오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제설대책기간에 돌입한다고 13일 밝혔다. 제설대책 기간에 24시간 제설종합상황실을 운영해 신속한 제설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제설차량 작업 모습.(국토교통부 제공) 우선,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국지성 폭설 등에 대비해 5년 평균치의 최소 130% 이상의 제설제와 제설장비 8100대, 제설인력 5600명 등을 확보한다. 고속․일반국도의 대설 다발 구역과 교통량이 많은 구간 등 주요구간 257곳은 기상청 강우·강설 예보 때 장비 512대와 인력 553명 등을 사전 배치해 중점 관리한다. 제설창고 449개와 자동염수분사시설 1538개를 구축해 원거리 지역의 제설작업도 차질이 없도록 하고, 운전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제설함 7444개를 배치한다. 이어서, 도로살얼음 예방과 관리를 위해 결빙취약구간 490곳을 지정하고 안전시설물을 확충했으며, 취약시간대인 밤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도로순찰을 강화하고 제설제 예비살포 등도 한다. 강설·기온하강 등 기상악화 때 미끄럼 사고 예방을 위해 제한속도를 20~50% 낮추고, 가변형 속도제한 표지판(VSL) 및 도로전광표지(VMS) 등을 활용해 운전자에게 제한속도를 안내한다. 또한, 휴게소·졸음쉼터 등 주요 거점에서 유관기관 합동 캠페인을 하며, '오늘도 무사고 캠페인'으로 쉽고 분명한 안전 메시지를 전달해 교통안전 인식을 높인다. 아울러, 기상청과 협업하여 고속도로 경부선 등 7개 노선에 기상관측망을 설치하여 실시간으로 살얼음 위험정보 분석해 티맵(T-Map), 카카오내비 등에 위험정보를 표출한다. 이에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27일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등과 관계기관 합동 제설대책 점검회의를 열어 준비상황을 점검했고, 지난달 22일부터 이날까지 현장점검과 고속·일반국도 폭설 대비 모의훈련을 했다. 이우제 국토부 도로국장은 "보다 효과적인 제설대책 추진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강설 때 대중교통 이용과 감속 운전 등 도로 이용자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겨울철 도로 이용 때 눈길 안전운전 요령을 반드시 숙지하고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 눈길 안전운전 요령 ㅇ 마모가 심한 타이어는 사전에 스노우타이어로 교체하고 엔진 부동액, 배터리 등의 이상 유무를 사전에 점검하여 예기치 않은 차량 고장 등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 ㅇ 강설 및 대설특보 발표시에는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되, 불가피하게 차량을 운행할 경우는 저속 운행하고, 특히 교량이나 터널 출구, 커브길, 응달길에서는 감속운행 등 주의 운전 ㅇ 겨울철에는 스노우체인 등 월동장구를 차량에 비치하여 폭설에 대비하여야 하며, 필요시 접이식 삽, 랜턴, 담요 등도 비치 ㅇ 폭설 시 대형화물차량 등은 고속도로 주행을 자제하고 휴게소, 비상주차 공간에서 대기 후 운행 ㅇ 눈길, 빙판길의 주행시에는 앞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평소보다 2배정도 유지하여 제동거리를 충분하게 확보 ㅇ 신속한 제설작업 및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폭설에 고립된 경우라도 차를 갓길이나 본선에 방치하는 것은 금지(부득이 차량에서 이탈할 때는 귀중품을 챙긴 후 연락처와 열쇠를 꽂아 두고 대피)  ㅇ 갓길은 긴급환자의 구급, 구난, 제설장비 비상통로이므로 갓길에는 주․정차 금지 ㅇ 눈이 많이 내린 지역은 도로가 통제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 목적지 부근의 교통정보(전화: 일반국도1333, 고속도로 1588-2504 등)를 사전에 확인 ㅇ 고속도로 및 일반국도 교통통제 시 경찰 및 도로관리청 등 관계직원의 통제에 적극 협조 ㅇ 전방에 제설차량이 보일 경우 감속하고 최소 60m 이상 거리 유지 겨울철 안전운전 안내 홍보물.(국토교통부 제공) 문의: 국토교통부 도로국 도로관리과(044-201-415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34|2025-11-13
한-G7, 해양안보·핵심광물·에너지 분야 주요 현안 논의

외교부는 조현 장관이 지난 11~12일 캐나다 나이아가라 지역에서 개최된 제2차 주요 7개국 협의체(G7)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해 해양안보와 핵심광물·에너지 분야에서의 주요 현안과 한-G7 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G7 회원국과 초청국인 한국, 브라질, 인도, 사우디, 멕시코, 남아공, 우크라이나 등의 외교장관이 함께 했으며, 조 장관은 해양안보 및 번영과 에너지안보 및 핵심광물 관련 확대 세션에 참석했다. 조현 외교장관은 지난 11~12일 캐나다에서 열린 '제2차 주요 7개국 협의체(G7)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외교부 제공) 우선, 조 장관은 '해양안보 및 번영'이라는 주제가 해양에 크게 의존하는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고 밝히면서 UN해양법협약(UNCLOS) 등 국제법에 기반한 해양질서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해저케이블 등 핵심 해양인프라 보호가 중요하며 해양안보 및 법집행 관련 국제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조 장관은 '핵심광물 및 에너지 안보' 세션에서 핵심광물 공급망과 국제 에너지 시장의 불안정성을 주요 도전요인으로 지적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협력 필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공급망 전 단계에서의 상호 호혜적 파트너십과 이를 위한 민관금융 촉진, 기술 협력, 정보 공유 등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의장국으로서 우리 정부가 글로벌 공급망 협력에 계속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지난 6월 캐나다 G7 정상회의 계기로 우리 정부가 동참한 'G7 핵심광물 행동계획'에 대한 지지 입장도 재확인했다. 조현 외교장관은 지난 11~12일 캐나다 나이아가라 지역에서 열린 '제2차 주요 7개국 협의체(G7)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해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사진=외교부 제공) 한편, 조 장관은 의장국인 캐나다를 비롯해 미국, 일본, 우크라이나, 남아공, 인도, 이탈리아, 사우디 등 참석국 장관과 만나 양자관계와 주요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지난 12일 조 장관은 아니타 아난드 캐나다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안보·국방, 경제, 문화협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의 공식 방한으로 정상 간 상호 방문이 양국 신정부 출범 이후 5개월 만에 이뤄진 것은 큰 성과라고 하고, 정상회담 결과를 바탕으로 양국 간 협력관계를 심화·발전시켜 나가자고 제안했다. 무엇보다 앞으로 한국이 캐나다의 파트너로서 차기 잠수함 사업을 비롯해 캐나다 안보·국방 강화 목표 달성에 적극 기여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아난드 장관은 카니 총리의 방한이 조선소 시찰 일정 등을 포함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데 대해 한국 측에 사의를 표명하고, 양국이 인태지역의 전략적 파트너로서 안보·국방 분야를 비롯하해 경제, 에너지,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전방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어 만족스럽다고 언급했다. 양 장관은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경제안보 ▲전기차 배터리·AI 등 미래지향형 첨단산업 ▲LNG·SMR 등 에너지 ▲핵심광물 등 분야에서 양국 간 구체 협력 방안을 발전시켜 나갈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이와 함께 한-캐나다 FTA 체결 및 적극적인 투자 유치 등을 통해 양국 간 교역·투자가 확대돼 온 점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자고 했다. 조 장관의 이번 G7 외교장관회의 참석은 올해 의장국인 캐나다 측의 초청에 따른 것으로, 주요 글로벌 의제들에 대한 한-G7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글로벌 책임강국으로서 우리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외교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외교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23|2025-11-13
[사실은 이렇습니다] (지식재산처 설명자료) IP사업화 컨퍼런스는 공공과 민간이 함께하는 행사입니다

                        지식재산처는'IP사업화 컨퍼런스'를 민간 IP전문가와            함께하는 행사로 개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도내용] '25.11. 13.(목) 전자신문「지재처·발명진흥회 IP사업화 컨퍼런스 개최...산업계에선 '전문가 배제' 비판」기사에서 "IP서비스 업계 전문가 참여 없는 공공기관 중심의 전시성 행사"라고 지적함[지식재산처 입장]  지식재산(이하 IP) 사업화 컨퍼런스는 공공과 민간 IP서비스업계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행사입니다.  IP전문가인 변리사, IP가치평가 전문가, IP거래·중개 전문가, IP전략 컨설팅 전문가, IP사업화 전문가 등 200여명의 민간 IP서비스업계 전문가가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IP사업화 관련 기조연설, 글로벌 IP대응전략, IP를 통한 사업화 전략, IP거래 전략 등 14명의 민간 IP사업화 전문가들의 강연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또한 투자유치설명회, 창업자·투자자 간 네트워크, 1:1 투자상담회 등 우수 IP를 보유한 기업들에게 직접적 투자 유치의 기회를 제공하는 '실무형' 행사로 '공공기관 중심의 전시성 행사'가 아님을 밝힙니다. 앞으로도 지식재산처는 IP를 통한 민간 생태계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지식재산처'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지식재산처,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08|2025-11-13
[사실은 이렇습니다] 국가유산청, 서울시로부터 세계유산영향평가 실시 여부 통보 받은 바 없음

□ 서울시 "종묘에 대해 세계유산영향평가 안 받겠다" 의견 전달 (SBS 등, 11.12) - 종묘 일대의 세계유산 영향평가를 서울시가 받지 않겠다고 결정했으며, 이러한 취지의 내용을 국가유산청에 통보한 것으로 파악됨□ 국가유산청(청장 허민)은 세운재정비촉진계획이 종묘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우려를 담은 제3자 민원 내용에 대한 서울시 보고서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 회신('24.6.27)한 바 있음□ 유네스코는 서울시 보고서 검토 후 외교 문서를 통해 세운재정비촉진계획이 종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며, 세운재정비촉진계획 전체에 대한 유산영향평가를 실시할 것을 요청해 국가유산청에 접수('25.3.12)됐으며, 국가유산청은 이 원본 문서와 함께 권고사항을 조치하라는 공문을 서울시에 보냄 ('25.4.7, 1차 요청)□ 이후, 국가유산청은 원본 문서의 주요 내용을 짚어주었으며('25.5.28. 2차 요청), 권고사항 대응을 재차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으나('25.9.24, 3차 요청), 이후 서울시로부터 영향평가와 관련한 회신을 받은 바 없음을 알려드림('25.11.13 기준)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가유산청'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가유산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21|2025-11-13
[사실은 이렇습니다] 중기부 "사업계획서 대리 작성 통한 부정수급 단호히 금지"

[보도 내용]   □ 국민일보는 11월 11일  제하의 기사를 보도 [설명 내용]   □ 기사에서 언급한 '중소벤처기업부가 대리 작성자에 대해 별도 관리를 하지 않고 있으며, 중기부 평가위원 신분을 강조하며 대리작성 서비스를 홍보하는 경우에만 제재를 요청하고 있다'는 내용과 관련     ○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사업계획서 대리 작성을 통한 부정수급 사례를 단호히 금지하고 있으며 선정 이후라도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에 참여한 사실을 적발했을 경우 전액 환수 및 향후 사업참여 제한 등의 엄정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먼저, 사업계획서 대필 등의 불법 브로커 의심 활동에 대한 실태점검을 연 2회 실시하고, 적발시 평가위원 등록 취소 등의 제재 조치를 하고 있으며, 창업기업 대상으로 컨설팅 목격 및 경험에 대한 조사도 병행중입니다.     ○ 또한 창업진흥원 홈페이지에 제3자 부당개입 신고채널을 개설하고, 사업공고문을 통해 안내하여 불법 개입 사례를 신고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 그 외 사업아이템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 없이 사업계획서를 대리 작성하여 창업 지원사업에 선정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25년부터 창업자 역량 검증단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서면평과 통과자를 대상으로 집합교육 및 멘토링을 실시해 창업자의 자질, 기술 및 사업 이해도를 심도깊게 검증하고, 특히 멘토링 과정에서 시장 전문가가 1:1 심층 면담한 결과를 최종 평가에 반영해 탈락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 창업자 역량 검증에 참여한 전문가들에 따르면, 면담 과정에서 대표자의 창업 아이템 및 향후 계획을 소개하는 역량 차이가 확연해 창업 기업의 옥석을 가리는데 효과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 중소벤처기업부는 앞으로도 진정한 창업 의지와 실행력을 갖춘 (예비)창업자가 공정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044-204-768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90|2025-11-12
새만금신항→군산 잇는 48.3㎞ 철도 생긴다…2033년 개통

대야에서 새만금 신항만까지 48.3㎞에 이르는 단선철도를 오는 2033년 하반기 개통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확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새만금항 인입철도는 새만금 개발로 발생하는 여객과 화물에 대한 철도서비스를 제공하고, 새만금과 전북권 주요 도시를 철도로 연결해 새만금 지역의 발전을 뒷받침할 핵심적인 철도 인프라 사업이다. 새만금항 인입철도 위치도.(국토교통부) 이 사업은 2033년 하반기 개통을 목표로 국비 1조 5859억 원을 투입해 대야에서 새만금 신항만까지 단선철도 48.3㎞를 잇는 사업이다. 정거장은 모두 7곳으로 옥구신호장, 새만금국제공항 정거장, 수변도시 정거장, 신항만 철송장 등 4곳은 신설하고, 대야정거장, 군산옥산신호장 등 2곳은 개량해 활용한다. 새만금항 인입철도 노선 약도.(국토교통부 제공) 여객과 화물을 취급하지 않고 교행과 대피 등 열차 운행을 정리하는 정거장인 신호장은 열차운행 계획 변동 등에 따라 앞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여객역은 새만금국제공항 정거장, 수변도시 정거장, 대야 정거장이며, 화물 취급역은 신항만 철송장이다. 건설이 완료되면 익산에서 새만금수변도시까지 전동열차로 36분대에 연결 운행하는 여객 노선이 마련돼, 새만금권역 주민과 입주기업 종사자 등의 이동 편의 증진과 함께 새만금 인근 관광지의 관광 활성화도 기대된다. 또한, 화물은 새만금 신항만에서 대야, 광양항까지 잇는 새로운 철도물류 노선도 생길 예정이다. 새만금항 인입철도는 이번 기본계획 고시 뒤 공구 구분, 공구별 설계·시공 일괄입찰(Turn Key) 방식, 또는 기타 공사 방식 등 입찰 방법의 적정성 등을 심의·결정하는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를 거쳐 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이후 심의 결과를 반영해 설계 및 공사 등 후속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새만금항 인입철도는 물류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새만금과 익산 등 인근 도시를 잇고 새만금 권역 주민과 입주기업 종사자 등의 이동 편의를 높이는 생활 철도망으로서의 의미도 크다"면서 "새만금이 서해안 경제·생활축의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사업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로 근로자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건설현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철도국 철도건설과(044-201-395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17|2025-11-12
문체부, 문화누리카드 수기공모 대상 등 주인공 80명 시상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함께 '제12회 통합문화이용권(이하 문화누리카드) 수기공모전'을 열어 수상자 30명과 추가로 참가상 50명 등 모두 80명을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문체부 장관상인 대상으로는 이용자 부문에서 문화누리카드로 가족과 소중한 추억을 쌓았다는 , 사업담당자 부문에서 행정복지센터 공무원의 진솔한 경험담을 담은 를 뽑아 이날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시상식을 연다. 올해 '제12회 문화누리카드 수기공모전' 포스터(이미지=문체부 제공) 문화누리카드는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문화예술·여행·체육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국비 2587억 원과 지방비 1109억 원 등 모두 3696억 원을 투입해 264만 명에게 연간 14만 원씩을 지원하고 있다. 문체부는 문화누리카드로 경험한 진솔하고 다채로운 문화 향유의 일상과 추억을 이야기하고 공유하기 위해 해마다 공모전을 열고 있다. 문화누리카드 이용자와 사업담당자 두 부문으로 나눠 진행한 올해 공모전에서 849편의 수기를 접수했다. 내외부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 대상 2명, 최우수상(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상) 4명 등 모두 30명을 수상자로 선정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문화누리카드 수기를 널리 알리고 공모 참여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참가상 50명을 추가로 선정해 시상한다. 이용자 수기 부문에서는 문화생활 자체를 비현실적으로만 여겨오다가 문화누리카드로 어머니, 동생과 보내는 시간의 소중함을 느끼고 소확행을 사랑하게 됐다는 '문화누리, 나의 소확행을 찾은 열쇠'가 대상을 받는다. 수상자는 문화누리카드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면서 이제는 행복하다고 말할 용기를 얻었다는 가슴 뭉클한 이야기를 담았다. 최우수상은 ▲세 아이에게 문화누리카드로 동화책과 공연 속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면서, 행복해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오래 기억하기 위해 일기 쓰기를 시작하게 됐다는 ▲어머니가 건네준 문화누리카드로 처음 도서를 구입한 순간을 기억하고 존경하는 배우의 영화 시사회를 관람한 뒤 누군가에게 이런 감동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리라 다짐했다는 등 두 편이 받는다. 사업담당자 수기 부문에서는 행정복지센터의 문화누리카드 담당자가 출장 가방에 손수 만든 문화누리카드 홍보 책자 등을 담아 어르신을 찾아뵙고 문화누리카드 이용처를 안내하며 겪은 경험담을 재미나게 풀어낸 를 대상으로 선정했다. 수상자는 파란색 작은 플라스틱 카드가 곳곳에 행복과 희망을 찾아주는 파랑새가 되어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최우수상은 ▲어르신이 문화누리카드를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누리마켓', '누리나들이', '누리배송' 등 온통 '누리'에 스며들었다는 지역주관처 담당자의 열정이 담긴 ▲가정 형편으로 태권도 강습을 그만둘 상황에 부닥친 수련생을 모르는 체하지 않고 문화누리카드로 꿈을 이어갈 수 있도록 했다는 관장의 따스한 마음이 느껴지는

정책뉴스|조회수 : 99|2025-11-12
[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국가부문에 DSR 기준 적용하는 것 적절치 않아"

[보도 내용]   ㅇ "내년 정부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은 150조 7,000억원에 달하고 이는 내년 한 해 국세 수입 전망치의 38.6%로, 40%에 육박한다.", "가계빚을 관리하기 위해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의 40% 이내로 제한하는 DSR 기준을 강제하는 가운데 정부가 이 기준을 넘나드는 재정 운용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설명] □ (DSR* 기준 적용 부적절) 가계에 적용되는 DSR 기준을 국가재정에 적용하는 것은 국고채 차환의 성격, 국제기준 등 고려시 적절하지 않습니다.    * DSR(Debt Service Ratio): 연간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연소득  ㅇ 국고채 차환은 만기도래, 국채시장 상황, 운용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결정되어 통상의 가계대출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ㅇ 아울러, 국가의 소득을 국세 수입만으로 비교·판단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성장효과·세입확충 등 거시경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국세 외의 수입도 정부 총수입*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26년 정부 총수입 674.2조원 = 국세 수입 390.2조원 + 국세 외 수입 283.9조원  ㅇ IMF, OECD 등 국제기구에서도 부채·이자수준의 국제 비교시 GDP 대비 비율을 활용하고 있으며,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이자지출 수준은 주요 선진국 평균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일반정부 이자지출 전망(GDP대비 %, OECD, '26): [한국] 1.4 [OECD 평균] 2.0 □ (재정운용 방향) 현재의 엄중한 경제상황 하에서 경기회복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며, IMF도 이러한 정부의 재정기조를 적절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 "충분한 정책 여력, 마이너스 아웃풋 갭, 그리고 목표 수준에 근접한 인플레이션 상황을 고려할 때, 완화적인 통화 및 재정 정책이 적절"(IMF-한국 연례협의 결과 발표문('25.9))  ㅇ 적극적인 재정투자는 성장잠재력과 세입기반 확충을 위한 선행투자로, 단기적인 채무 증가 억제보다 성장을 통한 중장기적 세입 증대를 도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ㅇ 이에 금번 예산안은 총지출을 전년대비 8.1% 확대하여 재정이 회복과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마련하였습니다.  ㅇ 고성과 부문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등 성과 중심 재정운용을 통해 경제 회복·성장, 세입 확충의 재정-성장 선순환 구조가 조속히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ㅇ 아울러, 저성과 부문에 대한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국가채무 증가를 최소화하였으며, 향후에도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입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재정정책국 재정건전성과(044-215-5740), 예산실 예산정책과(044-215-713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15|2025-11-12
[사실은 이렇습니다] 기후부 "분산특구 지정 보류 지역, 에너지위원회 재심의 계획"

[기사 내용] ○ 최근 열린 에너지위원회에서 최근 울산, 경북 포항, 충남 서산이 분산특구 지정에서 보류된 것은 재생에너지 부재 때문이며, 분산특구 지정에 있어 재생에너지 활용 여부가 분산특구 선정의 주된 기준 [기후부 설명] ○ 분산특구는 지자체 신청을 받아 사업모델 적정성, 시급성,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등의 평가 기준에 따라 에너지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정 - 재생에너지 활용 여부만 가지고 지정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님 ○ 기사에 언급된 울산, 경북 포항, 충남 서산 등 3개 지역은 분산특구 지정대상에서 탈락한 것이 아니라, 심도 있는 추가논의가 필요하다는 에너지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지정 보류된 것임 - 향후 에너지위원회 재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가 결정될 계획임 ○ 아울러, 분산특구는 전력 지산지소 실현을 통해 대규모 송전망의 건설 지연에 대응하고, V2G 등 전력 신산업 육성 등을 위한 제도로서,  - 재생에너지를 통한 에너지 기본소득 실현과는 무관한 제도임을 알려드림 문의 : 기후에너지환경부 분산에너지과(044-203-390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12|2025-11-12
태안에 '해양치유센터' 개관…수중운동·염분치료 등 운영

해양수산부는 해양치유센터를 지난 2023년 전남 완도군에 이어 태안에 두 번째로 문을 열어 수중운동과 염분치료 등 모두 17개의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센터는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태안군민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뒤 내년 3월 정식으로 개관한다. 해수부는 오는 12일 충남 태안군 남면 달산포해수욕장 인근에 있는 태안 해양치유센터의 개관식을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태안해양치유센터 전경(사진=해수부 제공) '해양치유'란 해수, 해조류, 갯벌 등 해양자원을 활용해 입욕·찜질·치료 등 각종 요법으로 건강을 증진하는 활동으로, 독일과 프랑스 등 해외에서는 해양치유 요법을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2023년 전남 완도군에 첫 해양치유센터 문을 연 데 이어, 올해 태안에 두 번째 센터 문을 열게 됐다. 해양치유 효능은 해수의 면역 증강 및 조절 효능, 염지하수의 아토피 피부질환 개선, 해조류의 근감소성 비만 개선 및 대사성 질환 개선, 머드의 골관절염 개선 등이 있다. 태안 해양치유센터는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건립했으며 센터에서 염지하수 및 해양자원(피트), 해양경관 등을 활용한 수중운동, 염분치료 등 총 17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2층의 맞춤형 운동실에서는 개인별 건강상태를 측정하고 그 자료를 토대로 한 개인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도 경험할 수 있다. 이번 태안 해양치유센터는 수도권과 중부지방에 거주하는 국민에게 해양치유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앞으로 지역 관광상품과의 연계와 독창성 있는 맞춤형 콘텐츠 개발 등으로 해양치유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태안군은 해양치유 프로그램 점검과 시설 개선 등을 위해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태안군민 등을 대상으로 센터를 시범 운영한 뒤 내년 3월 정식 개관할 예정이다. 그동안 해수부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해양치유산업을 국가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2021년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 제1차 기본계획(2022~2026) 수립, 해양치유 활성화 협의체 정례화 등으로 관련 제도적 기반을 체계적으로 마련해 왔다. 또한 거점별로 해양치유 기반시설을 구축하기 위해 해양치유센터 건립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오는 2028년까지 전국에 모두 5곳의 해양치유센터가 차례로 문을 열 예정이다. 전남 완도와 충남 태안에 이어 경남 고성은 내년, 경북 울진은 2027년, 제주는 2028년에 준공할 예정이다. 전재수 해수부 장관은 "2023년부터 운영 중인 완도 해양치유센터의 이용객이 지난 8월 말에 10만 명을 넘어서는 등 해양치유에 대한 관심과 호응이 크게 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수부는 앞으로도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해양자원을 활용해 건강 증진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와 새로운 해양치유산업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044-200-525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해양수산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01|2025-11-11
[사실은 이렇습니다] 기후부 "발전부문 유상할당은 초기 부담 완화해 단계적 상승"

[기사 내용] ○ 4기 할당계획의 유상할당비율 확대로 5대 발전사가 지출하게 될 추가 배출권 구입 비용 30년 4.1조, 5년간 14조 전망 [기후부 설명] ○ 기사에서 산출한 배출권 구매 비용은 발전사의 감축노력을 고려하지 않고, 현재 1만원 수준인 배출권 가격이 26년부터 6.1만원으로 급등하는 것을 가정하여 과도한 측면이 있음 ○ 4기 유상할당비율은 기업 설명회·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반영하여 의견수렴안 대비 초기 부담을 완화*하였으며, * (의견수렴안) ('26)20-('27)30-('28)40-('29)50-('30)50% → (최종) ('26)15-('27)20-('28)30-('29)40-('30)50% - 발전부문 4기 총 유상할당비율은 29%로 3기 10% 대비 3배 이하 수준으로 5배가 아님 ○ 앞으로 유상할당 증가에 따른 발전사의 감축노력, 석탄발전 감소,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은 배출권 구매 부담 및 전기요금 상승 부담을 상쇄할 수 있음 ○ 한편, 설명회·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치며 예비분 수량 조정 등을 통해 할당대상업체들이 실제로 받는 사전할당량을 약 1억톤 증가시키고, 차입한도 완화, 상쇄 배출권 제출한도 유지 등 산업계·발전업계 건의를 수용하여 할당계획을 수립하였음 ○ 정부는 4기부터 도입되는 시장안정화예비분 제도*를 통해 배출권 가격이 안정적으로 형성되도록 하여 초기부터 가격이 급등하지 않도록 관리할 예정이며, * 시장안정화예비분 제도(MSR): 경기변동으로 배출권 수요 증감(가격 급등락) 시 MSR 예비분 공급 또는 유상할당 경매 축소로 공급을 조절하여 시장가격의 급등락을 막는 제도   - 시장안정화예비분 제도의 구체적 운영방안 마련 과정에서 기업 등 이해관계자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제도를 설계할 예정임(~26.6) 문의 :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관 기후경제과(044-201-659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93|2025-11-11
[사실은 이렇습니다] 기후부 "2035 NDC에 현재 수준의 원전가동률 반영"

[기사 내용] ○ 신규 건설 원전 2기(신한울 3·4호기) 등 총 30기의 원전이 가동될 경우 원전 발전 총량은 252.7TWh으로 원전 가동률을 90%까지 끌어올려도 53% 감축안으로 제시된 원전 발전량 234TWh에 미치지 못함 [기후부 설명] ○ 기사에 언급된 원전 발전 총량 252.7TWh은 2030년 가동 예정인 원전 설비 28기를 기준으로 최대 원전 발전량을 추정한 것*(가동률 100% 가정)임 * 252.7TWh = 28.85GW('30년 원전 28기 설비 용량) × 365 × 24 - 이는 기사의 설명과 달리 '32년과 '33년 도입 예정인 신규 건설 원전 2기는 반영되지 않은 수치로 계산상 오류가 있음 ○ 아울러,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는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2035년까지 반영된 원전 설비를 기준으로 수립하였으며, - 2035 NDC 최종안에 반영된 원전가동률은 '24년 가동률(82.7%)과 유사한 수준으로 설정함 문의 :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과(044-201-664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33|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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