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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문 여는 병원 찾는 3가지 방법…‘이젠(E-Gen) 응급진료는 129’

달도 밝고 마음도 밝은 추석 연휴지만, 혹시 모를 응급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아무래도 당황할 수밖에 없다. 비행기 타면 비상 탈출 방법 알려주듯, 극장 가면 대피로 알아보듯, 이번 연휴 응급 상황 대처 방법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에서는 이번 추석 연휴 때 응급 상황 발생 시 대처 방법에 대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동영상 및 카드뉴스를 제작했다. 추석 연휴 때 ‘문 여는 병원 찾는 3가지 방법’이다.  첫 번째로, 인터넷에서 ‘응급’을 검색, ‘응급의료포털 E-Gen’ 누리집(http://e-gen.or.kr/)에서 주위 문 여는 병원을 검색할 수 있다.  두 번째로, 네이버, 카카오 지도 앱에서 ‘명절진료’, ‘응급진료’ 탭을 누르는 방법이다. 마지막으로 국번 없이 129(보건복지상담센터)에 전화해서 물어보는 방법이다. ‘이젠(E-Gen) 응급진료는 129’만 기억해도 도움이 될 것 같다. ☞  ‘문 여는 병원 찾는 3가지 방법’ 카드뉴스 보러가기 추석 연휴 문 여는 병·의원 찾는 방법 3가지!(출처=대한민국 정부) ☞  ‘문 여는 병원 찾는 3가지 방법’ 영상 보러가기 추석 연휴 문 여는 병원 찾는 방법 동영상 갈무리.(출처=대한민국 정부) 관련 카드뉴스와 동영상은 대한민국 정부 블로그(https://blog.naver.com/hellopolicy) 및 페이스북(https://www.facebook.com/hipolicy), 인스타그램(https://www.instagram.com/gov_korea), 유튜브(https://www.youtube.com/hipolicy) 및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9월 11일부터 25일까지 약 2주간을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으로 지정했다. 이 기간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대응역량을 높이기 위해 44개 권역응급의료센터에 더해 지역응급의료센터 중 진료 역량을 갖춘 15개소 내외를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 중증응급환자를 우선적으로 수용한다.  아울러 이번 추석 연휴기간에 문 여는 당직 병·의원은 잠정적으로 지난 설 연휴보다 2배 이상 늘어난 일평균 8000여 곳으로 예상된다. 올해 설 연휴 병·의원이 일평균 3600여 곳이었던 것에 비해 2배 이상으로 크게 증가한 수준이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0|2024-09-13
[사실은 이렇습니다] 중기부 “온누리상품권 사용가능업종 확대는 전통시장 활력 위한 것”

[기사 내용] ㅇ 온누리상품권 사용 업종 확대가 시장 활성화나 내수 진작에 도움이 된다는 근거가 부족하고 온누리상품권 사용액 중 전통시장 상인 매출과 무관한 곳으로 지출되는 비율이 적지 않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중기부 설명] 1. 9월 10일 온누리상품권 사용을 확대한 업종은 “향락 및 사행성”과 무관하며 동일 상권에서 영업하면서 상권활성화에 기여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과도한 규제를 받아 왔던 업종입니다.  무엇보다 온누리상품권의 발행규모는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기존 상인들의 온누리상품권 혜택이 줄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확대됨으로써 상권을 추가 방문하는 고객들로 인해 상권활성화가 더욱 기대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2. 온누리상품권 사용액 중 전통시장 상인 매출과 무관한 곳으로 지적한 브랜드 체인점 역시 상인들이 영업하면서 상권활성화에 기여하는,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한 가맹점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기사에서도 언급한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을 줄이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는 부정유통 우려가 적은 디지털 상품권을 점차로 확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중소기업벤처부 소상공인정책실 전통시장과(044-204-787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1|2024-09-13
[사실은 이렇습니다] 국토부 “택배업계 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 위해 현장 점검 지속”

[기사 내용] ㅇ ‘쿠팡 사망’조사 국토부, 2명 인터뷰하곤 “문제없다”, 형식적 조사에 그쳐 [국토부 설명] □ 국토교통부는 택배 터미널 현장점검 시 택배기사의 분류작업 여부, 근무시간, 위수탁계약서, 휴게시설 설치 여부 등을 충실히 점검하고 있습니다.  ㅇ 종사자 인터뷰는 터미널 현장을 종합 점검한 뒤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해 부가적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소수 종사자의 인터뷰에만 근거하여 결론을 내렸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 또한, 해당 택배 터미널 점검은 사회적 합의에 따라 택배기사의 분류작업 제외, 장시간 근무(일12h·주60h) 금지 등을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쿠팡CLS의 서비스 평가기준*(일명 “클렌징 조항”)은 점검 대상이 아니지만     * 일정 서비스 수준 미달시, 영업점과의 계약 해지 또는 배송구역 조정이 가능한 계약 조항  ㅇ 클렌징 조항으로 인한 택배 기사의 과로 여부 등 실태 확인을 위하여 현장에서 종사자를 대상으로 과로 여부 등을 인터뷰하고 있으며, 매년 생활물류 실태조사 등을 통해서도 종사자 근무 여건*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 근로시간, 처리물량, 작업 분야별 노동 강도, 부당한 요구 경험 등 □ 국토부는 쿠팡CLS를 비롯한 택배 업계 종사자의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하여 택배 현장 점검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관 생활물류정책팀(044-201-4156, 415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1|2024-09-13
[사실은 이렇습니다] 환경부 “대기질 개선 정책 차질 없이 추진 중”

[기사 내용] ○ 사업장 미세먼지 관리사업 예산이 올해 665억원에서 내년 489억원으로 줄어…대기정책 차질 불가피 [환경부 설명] ○ 해당 기사에서 지적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사업’은 사업대상·체계 등 변화된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편성한 것으로 대기관리정책 추진에 차질 없음 - 환경부는 ’19년부터 어려운 영세 업체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10년 이상 노후화된 방지시설의 교체·설치를 지원*하였으며, 노후시설의 교체 물량이 해소되어 자연스럽게 감소된 부분이 있음 * ’19 ∼ ’23년까지 14,268개 시설에 국비 7,372억원을 지원 - ’25년부터는 사업 지원체계를 개별사업장 지원에서 지역단위 대기질 개선 효과가 높은 우심지역에 집중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계획이며, 지자체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고려하여 예산안을 편성한 것임 문의 :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 대기관리과(044-201-690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환경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환경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1|2024-09-13
윤 대통령, 19~22일 체코 순방…“원전 수주 확정 세일즈 외교 전개”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오는 19일부터 22일까지 체코 순방 길에 오른다. 체코 원전의 성공적인 수주를 지원하고 한-체코 양국 간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12일 오후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추석 직후인 19일 서울에서 출발해 같은 날 오후 체코 공화국 수도 프라하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5년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체코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 윤 대통령이 방문하게 되면 9년 만이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 7월 10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의에서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과 정상회의를 갖고, “체코 정부가 추진 중인 신규 원전 사업에 세계 최고 수준의 시공 능력과 뛰어난 가격 경쟁력을 갖춘 한국 기업이 참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원전 세일즈 외교에 나선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7월 10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의에서 페트르 파벨(왼쪽) 체코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체코 방문 첫날, 윤 대통령 내외는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 부부와 공식 환영식을 한다. 윤 대통령은 이어서 파벨 대통령과 단독 회담과 확대회담을 통해 한-체코 관계 강화 방안에 대해 폭넓은 협의를 가질 예정이다.  정상회담 직후에는 양국 정상이 함께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저녁에 양국 대표단과 정·재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하는 파벨 대통령 주최 공식 만찬에 참석한다. 다음날 오전에는 파벨 대통령과 한-체코 비지니스 포럼에 참석하고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와 원자력 발전소 관련 시찰 등에 나선다. 이후, 피알라 총리와 소인수 회담 및 업무 오찬을 하고 원전 협력을 포함해 무역 투자, 첨단 기술 공급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양해각서(MOU) 서명식에 참석한 후 공동 언론 발표를 한다. 이후 체코 상원·하원 의장을 접견하고 동포 만참 간담회에 참석하고, 다음 날 귀국길에 오른다. 김 차장은 “대통령의 이번 체코 방문은 2015년 12월 박근혜 대통령의 체코 방문 이후 약 9년 만에 이루어지는 우리 정상의 체코 공식방문으로, 내년 한-체코 수교 35주년과 수립 10주년을 앞두고 양국 협력을 한 단계 높이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대통령은 이번 체코 공식방문을 통해 원전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겠다는 ‘팀 코리아’의 확고한 협력 의지를 체코 측에 전달하고, ‘대한민국 제1호 영업사원’으로서 우리 기업의 원전 사업 수주가 확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세일즈 외교를 전개할 것”이라고 했다.  김 차장은 “특히 이번 체코 공식 방문을 계기로 한-체코 간의 원전 동맹이 구축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나아가 한미가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글로벌 원전 동맹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한-체코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원전을 넘어 경제, 과학기술, 교육, 인적 교류 등을 아우르는 전방위 협력 관계로 발전시키는 방안에 대해 협의할 것으로 기대된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39|2024-09-12
임시정부 초기 독립운동 역사 담긴 전단지 ‘문화유산’ 됐다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수립과 당시 독립운동 전개 양상을 보여주는 자료가 문화유산이 됐다.  국가유산청은 이같은 내용이 담겨서 보존·연구 가치가 높은 ‘대한민국임시정부 성립 축하문과 선언서’를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했다고 12일 밝혔다. 1919년에 제작된 이 자료는 축하문 1점과 선언서 1점 등 1건 2점으로, 소유자는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이다.  대한민국임시정부성립축하문 (사진=국가유산청 제공) 대한민국임시정부 성립 축하문과 선언서는 제2차 독립시위운동을 촉구하고자 대한민족대표 30인의 이름으로 1919년 10월 31일 발행된 활판 인쇄 전단지다. 특히 3·1 만세운동 이후 상하이에서 수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가 같은 해 9월 국내의 한성정부, 연해주의 대한국민의회와 통합되어 대한민국임시정부로 출범한 것을 기념하기 위함이었다.  또한 당시 다이쇼 일왕의 생일을 기념하는 행사가 개최된 10월 31일에 맞춰 해당 문서들을 발표해 3·1운동과 같은 전국적 시위운동을 다시 한번 전개해 일제에 저항하고자 했다.  이 결과 국내 곳곳에서 대규모 만세시위가 일어나는 등 초기 임시정부 독립운동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 한편 이 문서는 그동안 문헌을 통해서만 그 존재가 알려져 있었으나, 1967년 김양선 교수가 숭실대학교에 기증하면서 유일한 실물 전단 형식의 문건이 알려졌다. 무엇보다 이 문서들은 3·1운동 이후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수립과 당시의 독립운동 전개 양상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라는 점에서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보존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 이에 국가유산청은 이번에 등록한 대한민국임시정부 성립 축하문과 선언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소유자(관리자)와 함께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해 나가기로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근현대문화유산을 더욱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등록·관리하는 등의 적극행정을 구현해 나갈 방침이다. 문의 : 국가유산청 문화유산국 근현대유산과(042-481-491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가유산청'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가유산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39|2024-09-12
회색빛 산업단지가 문화를 담은 ‘청년 핫플레이스’로 재탄생 #민생토론 후속조치

정부가 산업단지에 문화를 입힌 문화융합 선도산단을 선정해 집중 지원한다. 산업단지를 청년에게 매력적인 공간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시도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는 ‘문화를 담은 산업단지 조성계획’을 협업해 마련하고 1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이는 지난 2월 22일 경상남도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다.  경상남도 민생토론회에서는 산업단지에 근무하는 청년 근로자가 열악한 근무 여건 개선을 건의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관계부처에 ‘청년이 살고 싶은, 문화가 풍부한 산업단지 조성’을 지시한 바 있다. 이에 산업부와 문체부, 국토부는 즉각 범부처 합동 전담팀(TF)을 구성해 현장 방문, 전문가 의견수렴, 기업 간담회 등을 거쳐 이번 계획을 수립했다. 정부는 먼저, 산업단지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각 산단의 특성에 맞는 통합 브랜드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산업단지별로 주력업종, 역사성 등 특성을 반영해 브랜드를 개발하고, 도서관·기록관·박물관 기능의 산업 라키비움(Larchiveum), 기업 체험관 등의 상징물(랜드마크)을 건립한다. 아울러, 상징물을 중심으로 광장, 공원 등 특화 브랜드 공간을 개발하고, 제품 전시·체험관 등을 운영해 지역의 인기명소(핫플레이스)로 육성한다. 정부는 이어서, 산업단지 내 문화·편의시설을 확충하고 경관을 개선해 산단의 일상 공간을 문화공간으로 재창조한다. 산단 입지 제도를 개편해 문화·체육시설과 식당·카페 시설을 확대하고, 공장 내 부대시설로 카페·편의점 설치 허용 등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해마다 전국 산단 소재 ‘아름다운 공장’을 선정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영세 노후공장의 내외관 개선 예산을 대폭 확대한다. ‘밤이 빛나는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산단 야간경관 개선, 산단 기반시설과 조형물·미디어아트를 접목하는 공공미술과 공공디자인 도입, 청년문화센터 건축 확대도 추진한다. 아울러, 산단 근로자의 경우 시세 대비 35~90% 저렴한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산단 내 카풀·동승택시 이용을 지원하는 교통 플랫폼도 시범 도입한다. 정부는 또한, 산업단지에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문화·관광 특화 콘텐츠 개발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천원의 일상 문화 티켓 사업’을 시범 추진한다. 이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수요를 발굴해 영화 티켓 등 일상 문화 티켓을 할인받아 대량 구매하면, 중소 입주기업이 자금을 분담해 근로자에게 저렴하게 공급하는 사업이다. ‘구석구석 문화배달 사업’을 통해 산단별로 총감독을 선임하고 근로자 문화체험, 야외 벼룩시장, 지역예술가 전시회 등 특화 콘텐츠도 기획한다. 더불어, ‘산단 문화 주간’을 운영해 산단별 축제도 활성화하며 산단 내 식품사와 협력한 라면축제 사례(구미시)와 같이 산단 브랜드, 지역 자산, 제품 등을 활용한 관광 체험 콘텐츠도 개발해 산단을 관광자산으로 만든다. 정부는 이와 함께, 서울의 성수동 사례와 같이 노후산단을 청년 창업가와 문화예술인의 실험무대로 전환하여 활력 넘치는 공간으로 바꾼다. 이를 위해 청년이 선호하는 문화·지식산업의 산단 입주 수요를 확인해 입주를 확대하고, 청년에게 문화·지식산업 분야 창업·협업공간을 저렴하게 제공한다. 산단 내 ‘청년 공예 오픈스튜디오’(열린 공방), 예술인 레지던시 등도 조성해 예술인을 유치한다. 정부는 문화융합 선도산단의 성공모델을 조기에 가시화하기 위해 내년 3개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10개를 선정한다. 선도산단으로 선정되면 산업단지 브랜드 개발과 상징물(랜드마크) 조성, 산단별 특화 문화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산업단지 재생사업 등 산업부와 문체부, 국토부의 13개 사업을 집중 지원한다. 새롭게 조성하려는 15개 국가산단에 대해서도 조성 단계부터 특화 문화시설을 구축하고, 선도산단으로 선정되지 못한 산단들은 차년도 선도산단 선정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한다. 입주기업·지역상의, 지자체, 문화단체, 산단 유관기관이 지역별 ‘산단 문화 융합 협의체’를 구성해 자발적으로 문화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문화 프로그램 도입을 추진하면 정부 사업을 우선 지원한다. 예를 들어 입주기업이 공장 인근 외벽에 디자인을 접목하면, 정부가 인근 주요 가로를 정비하는 식이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60년대 경공업 수출기지로 시작한 산업단지는 70~80년대 중화학공업, 90~2000년대 첨단산업 중심지로 변모해 우리 제조업의 심장 역할을 수행했으나 회색빛 낡은 이미지와 문화·편의시설 및 콘텐츠 부족으로 청년이 기피하고 있다”고 말하고 “고령화가 심화하는 가운데 산단 내 청년 인력 확보는 우리 제조업의 미래를 위한 핵심과제”라고 강조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청년이 일하고 싶은 산업단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산업단지만의 이야기를 담은 문화 여건 조성이 필수”라면서 “산업단지의 공간에 문화를 접목하고, 산업단지만의 색깔을 입힌 다채로운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산업단지를 지역주민, 청년, 외부 관광객이 찾는 지역의 새로운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산업단지가 우리나라 경제의 핵심 성장 엔진으로서 지속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사람과 기업이 모일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문화와 산업이 어우러지는 융복합 공간으로 바꿔 나가겠다”고 밝히고 “신규로 조성하는 국가산업단지도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부지 공급을 넘어 계획 수립 단계부터 문화가 담길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원해 산업단지를 문화와 사람이 모이는 거점이자 지역 발전의 핵심 요람으로 키우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044-203-4407),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정책과(044-203-2631),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044-203-366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2|2024-09-12
[사실은 이렇습니다] 보훈부 “보훈대상자 진료에 차질없도록 보훈병원 비상진료체계 강화”

[기사 내용]   ㅇ “의정 갈등으로 전국 보훈병원 전공의 부족 사태가 심각한 수준이며, 실제로 올해 7월 환자가 중앙보훈병원 응급실을 찾았다가 의사가 없어 인근 병원 전원 후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라고 보도  ㅇ “그럼에도 보훈병원 진료비 예산이 매년 모자라 다른 사업에서 충당하고 있으며, 내년도 보훈병원 진료비 예산은 올해보다 감소”했다고 보도 [보훈부 설명]  ㅇ 7월 중앙보훈병원 응급실 내원환자는, 당시 휴일에 내원하여 전문의 부재*로 수술이 어려워 타 병원으로 신속히 전원 조치하였습니다.       * 소화기내과 전문의 주말 미근무    -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응급실 내원 10분 이내에 응급진료 후, ‘내시경 검사 및 처치 불가’로 전원 필요성을 보호자에게 통화로 설명하였고,     - 보호자 전원 동의 하에 수혈 시작 후 구급차로 인근 G종합병원으로 전원을 요청·완료하였습니다.  ㅇ 보훈부에서는 전공의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2월부터 보훈병원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간 의사직 62명*을 신규 채용하였고, 2월부터 전문의 당직체계로 전환하여 야간에도 입원환자를 진료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료지원간호사 시범사업에 참여하여 진료과, 수술실 등에 간호사 202명을 배치·운영하고 있습니다.      * (중앙) 전문의 21명·일반의 4명, (부산) 전문의 7명·일반의 3명, (광주) 전문의 7명·일반의 6명 (대구) 전문의 5명·일반의 3명, (대전) 전문의 3명·일반의 1명, (인천) 전문의 2명    - 이를 위해 예비비 56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해당 예산은 전공의 수련병원인 5개 보훈병원의 전문의 당직비와 전공의 대체인력(의사, 간호사 등) 인건비로 집행 중입니다.      * 전공의 수련병원 : 5개 보훈병원(중앙, 부산, 광주, 대구, 대전)  ㅇ 진료비의 경우, 보훈부 예산 중 타 사업예산 이·전용을 통하여 보훈대상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 국가보훈부는 앞으로도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원활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충분한 진료비 예산 확보를 위해 재정당국과의 협의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 국가보훈부 복지증진국 보훈의료정책과(044-202-564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가보훈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2|2024-09-12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혈액 보유량과 공급량 상시 확인, 수급상황 면밀히 관리 중”

[기사 내용]    ○ 코로나19 펜데믹 사태 당시 정부가 혈액수급 안정화를 위해 추진했던 각종 정책*들이 유명무실하여, 혈액수급 위기가 다시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를 보도      * 국가헌혈추진협의회, 시도별 헌혈추진협의회 운영 [복지부 설명] □ 정부는 혈액보유량을 매일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혈액원별 헌혈 현황 등 혈액보유량과 의료기관 혈액공급량을 상시 확인하고 혈액수급상황을 면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 ’20년, ’21년에는 코로나19 등 영향으로 적정혈액보유일수가 각각 86일, 35일로 낮았으나, ’22년 이후 매년 250일 내외의 적정혈액보유일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현재 혈액보유량은 9.11(수) 6.2일분*으로 적정보유량(5일분 이상)을 유지 중이며, 앞으로도 안정적으로 혈액수급상황을 관리하겠습니다.       *  1일 수혈필요량 5,481유닛 × 6.2 = 33,925유닛 < 최근 5년간 단계별 보유일수 현황(24시 기준) > 보유단계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6월 적정 일수 86 35 253 242 149 (5일분이상) 점유율(%) 23.5 9.6 69.3 66.3 81.9 관심 일수 267 328 112 123 33 (5∼3일분) 점유율(%) 73.0 89.9 30.7 33.7 18.1 주의 일수 13 2 0 0 0 (3∼2일분) 점유율(%) 3.6 0.5 0.0 0.0 0.0 합계 일수 366 365 365 365 182 점유율(%) 100 100 100 100 100 □ 국가헌혈추진협의회(’21년 9월 구성)는 헌혈을 장려하고 헌혈기부문화를 조성하는 등 혈액수급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관계부처 간 기구입니다.   ○ ’20.12월 제1차 혈액관리 기본계획(’21~’25) 수립 이후 구성되어, 제1차~3차 회의는 이행상황* 점검 중심으로 진행된 바 있고, 2차 혈액관리 기본계획(’26~’30) 수립을 위해 ’24년부터는 보다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 지자체헌혈추진협의회는 혈액관리법 개정으로 ’21년 6월 이후 설치할 수 있게 되었으며, 향후 보다 많은 지자체에서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점검 및 지원하겠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혈액장기정책과(044-202-263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1|2024-09-12
[사실은 이렇습니다] 국토부 “외신 인터뷰 인용 보도, 장관의 발언 취지와 달라”

[기사 설명] 국토부 장관, 외신 인터뷰서 “기준금리 인하, 지방 미분양 주택에 도움”  ㅇ 수도권 주택가격 안정 이유로 금리 동결한 금통위에 정면 반박 [국토부 설명] □ 국토부 장관 외신 인터뷰를 인용한 위 보도는 장관의 발언 취지와는 다른 기사입니다. 금리 관련 발언 취지 및 내용을 아래와 같이 설명드립니다. ①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전망에 대한 질의에 대해,  ㅇ“국토부 장관은 통화정책 당국자가 아니므로, 금리 인하 여부는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님”을 밝히면서, 세계 경제의 일반적 추세를 언급한 것입니다. ② 추후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주택시장 영향에 대한 질의에 대해,  ㅇ 기준금리 인하는 집 값에 영향을 미치지만, 수도권과 지방의 주택시장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금리 인하 영향도 다를 수 있음을 설명한 것입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대변인실 홍보담당관(044-201-306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2|2024-09-12
[사실은 이렇습니다] 개인정보위 “AI 등 신산업 혁신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

[보도 내용] ㅇ 개인정보위가 차량등록번호를 개인정보로 간주 ㅇ 개인정보보호법과 개인정보위가 ‘폐쇄회로텔레비전(CCTV)=개인정보=인공지능(AI) 활용 불가’라는 경직된 정책 유지 [개인정보위 설명] □ 개인정보위는 차량등록번호 자체를 개인정보로 간주한다는 입장을 밝힌 사실이 없습니다. 차량등록번호는 차량에 부여한 고유번호로 차량식별을 위해 차량 외부에 부착한 정보의 특성을 고려하면, 일반적인 경우 그 자체로서 또는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차량 소유자 또는 운전자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개인정보는 아닙니다.   * 자동차관리법(제7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는 ‘자동차등록번호’만으로는 ‘소유주 정보 등’을 열람할 수 없음(‘소유주 성명’을 알고 있어야 열람 가능)  ※ ’20.8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이전에는 차량등록번호를 개인정보로 본 사례가 있었지만, 법 개정을 통해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도록 함에 따라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음  ㅇ 다만, 다른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DB)와 함께 차량등록번호를 관리하고 있는 경우 또는 국토교통부 등을 통해 차량등록번호를 조회하여 다른 정보를 쉽게 결합할 수 있는 경우 등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는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사람의 얼굴을 명확히 알아볼 수 있는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영상은 개인정보로 볼 수 있으나 원거리에서 촬영된 재난재해 영상이나 고속도로 교통사고 영상과 같이 사람의 얼굴이나 신원을 알아볼 수 없는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영상은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일반적으로 태풍ㆍ홍수ㆍ해일ㆍ지진 등의 자연재난 또는 화재ㆍ붕괴ㆍ폭발ㆍ다중운집인파사고 등의 사회재난의 경우에는 원거리 촬영으로 인하여 개인 식별 곤란  ㅇ 또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영상의 경우에도 개인정보보호법 또는 개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당초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범위에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영상 원본을 인공지능(AI) 개발에 활용*할 수 있고, 당초의 설치ㆍ운영 목적과 무관한 경우에는 얼굴 모자이크 처리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가명처리를 거친 후에 인공지능(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행정안전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는 재난재해 예측 인공지능(AI) 모델 개발을 위해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영상을 가명처리하여 활용 중에 있습니다.  * (예시) 지자체가 재난 또는 화재예방 목적의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영상을 관련 기능 고도화를 위해 활용  ㅇ 아울러, 연구 목적에 따라 가명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규제유예제도(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제도를 통해 보다 강화된 안전조치 하에서 영상데이터 원본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현재 자율주행차, 배달로봇 등을 개발하는 4개 업체가 실증특례를 통해 영상 원본 활용 중  ㅇ 따라서, 개인정보위가 모든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영상을 개인정보로 단정하고 있어 인공지능(AI) 개발에 활용할 수 없다는 언론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 개인정보위는 인공지능(AI) 기술·서비스 발전을 감안한 합리적 규율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ㅇ 지난 7월 인공지능(AI) 개발에 필수적인 공개 데이터가 현행 개인정보 규율체계 내에서 적법하고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인공지능(AI) 개발·서비스를 위한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를 마련해 공개한 바 있습니다.   ㅇ 아울러 개인정보위는 사전적정성 검토제, 규제유예제도(규제샌드박스), 개인정보 안심구역 등 데이터 산업 활성화와 국민 신뢰 형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으며, 최근에는 기업 현장 애로사항을 빠르고 편리하게 해결하기 위한 위원장 직속 ‘혁신지원 원스톱 창구’를 개설(8.30.)한 바 있습니다.   ㅇ 앞으로도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인공지능(AI) 시대에 대비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을 준비하고, 인공지능(AI) 발전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을 운용해 나갈 것입니다. 문의: 개인정보위원회 개인정보보호정책과 (02-2100-3055), 신기술개인정보과 (02-2100-3066)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3|2024-09-11
‘개인정보 보호, 궁금해요?’…개인정보위, ‘개인정보지식센터’ 개설

개인정보 관련 법·제도·정책·사례 중 궁금해할 만한 내용만 골라 알기 쉽게 설명하는 ‘개인정보 지식센터’가 개설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직원 11명이 전문가 필진으로 참여해 업무현장에서 궁금해할 만한 개인정보 관련 법·제도·정책·사례 등을 골라 직접 설명하는 ‘개인정보 지식센터’가 이달부터 운영을 시작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인정보 지식센터 누리집 화면(이미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지식센터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누리집(pipc.go.kr) ‘기업참여’ 메뉴 안에 새롭게 개설한 소통공간이다. 개인정보 관련 모니터링과 사전검토가 필요한 기업에는 가이드가 되고 개인정보에 관심이 많은 사람에게는 현안과 이슈를 두루 살펴보는 창구가 되도록 유용한 정보를 담을 예정이다.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가가 현안이 되는 주제에 맞춰 개인정보 관련 신기술, 제도, 판례 등을 설명해 주거나 일상생활 속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이슈를 분석해 주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먼저 ‘해킹사고로 바라본 개인정보 유출’을 주제로 크리덴셜 스터핑(2일 게시), 파라미터 변조(8일 게시) 등에 의해 발생하는 해킹 사건과 이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를 토대로 개인정보 보호의 책임과 의무사항 등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 또한 기업이 폐업·청산·파산 등의 문제에 직면했을 때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하는 범위, 해외 사업자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때 동일하게 처벌받는지 등 현장에서 어렵게 느끼는 현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개인정보 지식센터에 게시하는 글은 주제에 따라 정기 연재하며, 위원회는 대표메일(pipcpr@korea.kr)을 통해 소재에 대한 의견도 수렴할 계획이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개인정보 지식센터를 통해 개인정보 또는 데이터에 관련된 다양한 주제를 업무 현장 눈높이에 맞춰 설명하기 위한 전문가 채널을 개설했다”면서 “어렵고 복잡하게만 느껴지는 현안과 주제에 대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소통하는 창구로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대변인실(02-2100-3035, 242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41|2024-09-11
[사실은 이렇습니다] 문체부 “대통령실 행사 날에도 청와대 관람 정상적 이뤄져”

[문체부 설명] □ 대통령실이 청와대 권역 중 주로 사용하는 시설은 영빈관이며, 영빈관에 대통령실 행사가 있는 날에도 청와대 본관, 관저, 상춘제, 녹지원을 비롯한 나머지 시설이나 권역은 관람객들에게 개방되고 있음을 밝힙니다. □ 청와대 개방 이후 국가 중요 행사에 영빈관·상춘재 등이 부분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공간은 관람이 가능하여 청와대 개방의 취지가 훼손되는 것은 아닙니다. □ 청와대는 2022년 5월 개방 이후 현재까지 약 600만 명의 관람객이 다녀가 2023년 관람객 기준 서울의 5대 관광명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문체부는 ‘다시 찾는 청와대, 사랑받는 청와대’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람편의를 개선하고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문의: 문화시설기획과 (044-203-2654), 청와대재단 (02-3771-869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13|2024-09-11
문체부, 체육회에 불공정 ‘임원 징계·연임 허용’ 시정 권고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 측에 국민권익위원회의 ‘체육단체 임원 징계관할권 상향 권고’를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대한체육회와 회원단체 임원의 연임 여부를 결정하는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구성·운영의 불공정성 시정도 권고했다. 현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구성은 대한체육회장이 위원을 선임했으며 위원장은 현 회장의 특별보좌역 출신이다. 아울러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임기 연장 심의 기준도 대한체육회 정관에 위반된다. 문체부는 지난 3일 체육단체 임원의 징계 절차 개선을 권고한 데 이어, 9일에는 임원의 연임 허용심의 관련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11일 전했다. 지난 2월 국민권익위원회는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에 체육단체 임원의 징계관할권 상향을 권고했다.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가 회원단체 임원의 징계를 관할하라는 것으로, 회장을 포함한 체육단체 임원의 징계를 해당 단체에서 심의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양 단체는 징계관할권은 각 단체의 고유 권한이란 이유로 수용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문체부는 양 단체에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 이행을 요구했다. 먼저, 문체부는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가 회원단체에 대해 관리단체 지정, 회장의 인준, 포괄적 지시권 등 광범위한 지도·감독 권한을 행사하고 있고 회장 선거나 전국대회 관련 비위 사건은 현재도 직접 징계를 하면서 임원의 징계관할권에 대해서만 회원단체의 자율성을 존중하겠다는 것은 모순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지난 2020년 8월 스포츠윤리센터가 출범한 이래 지나 4월까지 징계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이행한 116건 중 징계대상이 체육단체 임원인 경우가 38건(33%)에 이른다. 일부 단체의 경우 징계혐의자가 해당 단체 법제상벌위원장(재판장)을 겸임해 징계 처리를 하지 않는 비정상적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한편, 대한체육회와 회원단체 임원의 임기는 1회에 한해 연임하되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임기 연장을 허용한다. 현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구성은 지난해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대한체육회장이 위원 선임 권한을 위임받았다. 이후 회장이 선임한 위원(안)에 대해 대한체육회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회원단체 임원의 심사 등을 고려해 당시 문체부가 회장 의견을 그대로 수용한 바 있다. 하지만 대한체육회장이 임기 연장을 위해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 본인이 임명한 위원에게 본인의 연임제한 허용 심의를 맡기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 특히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장은 현 회장의 특별보좌역(2017년 1월~2019년 1월)으로 활동한 직후 2019년 5월부터 현재까지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문체부는 임기 연장은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라 엄격한 심사가 필요한데도 현재 상태로 절차가 진행되는 것은 심사의 일반법 원칙인 제척·기피·회피에도 위반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임기 연장 심의 기준도 정관에 위반된다. 대한체육회 정관(제29조 제1항)은 임원의 재정 기여, 주요 국제대회 성적, 단체 평가 등 지표를 계량화하여 평가한 결과 그 기여가 명확한 경우에 한해 연임 제한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심사기준은 정관과 맞지 않는다. 우선 정관이 정량지표(지표를 계량화)를 규정하고 있는데, 정성평가의 비중이 50%에 달한다. 이어서 심사 지표의 70%가 정관과 무관하거나 관련성이 매우 낮고 심사는 허용과 불인정을 구분하는 통과점수가 있어야 하나 존재하지 않아 위원들의 합리적 판단뿐만 아니라 심의 대상자들의 예측 가능성조차 확보할 수 없어 자의적 심사가 가능하다. 이러한 이유로 문체부는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의 불공정성을 지적하며 시정을 권고했다. 문체부는 양 단체에 이달 말까지 문체부 권고의 이행 여부를 제출하도록 요청했고 수용 여부에 따른 후속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체육정책과(044-203-3117, 314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6|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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