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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저축은행의 적기시정조치 여부 및 시기 등 결정된 바 없어”

[기사 내용] ㅇ “금융당국이 2011년 저축은행 사태 이후 13년 만에 재개한 저축은행 경영실태평가에서 79곳 중에서 약 10곳이 적기시정조치 대상에 올랐다. 이 가운데 자본확충 능력이 부족한 약 4~6곳은 최악의 경우 퇴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진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금융위 설명] □ 일부 저축은행에 대한 경영실태평가가 진행 중이나, 추가 경영실태평가 대상, 적기시정조치 여부 등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습니다. ㅇ 경영실태평가는 최근 연체율 등 건전성 지표가 일시 악화된 일부 저축은행의 자산건전성 등 관리실태 점검 및 해당 저축은행의 건전성 관리 강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며, ㅇ 적기시정조치는 경영실태 평가결과와 금융회사가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결정될 사항으로 아직 조치 여부 및 시기 등에 대해 결정된 바 없습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02-2100-2993), 금융감독원 중소금융검사1국(02-3145-737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금융위원회'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6|2024-11-04

[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내년 복지분야 재량지출, 특이소요 제외시 전년대비 확대”

[기사 내용] ㅇ “보건·복지·노동 분야 재량지출은 지난해 69조 3000억원에서 내년 65조 4000억원으로 3조 9000억원으로 12개 분야 중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며, 약자복지를 두텁게 할 것이라는 그간의 설명과 모순된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설명] □ 보건·복지·고용분야 총지출은 ’24년 237.6조원에서 ’25년 249.0조원으로 전년대비 4.8% 수준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ㅇ 이는, ’25년 총지출 증가율(3.2%)의 1.5배에 해당하며, 지난정부 5년(’18~22년) 평균(1.3배)을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ㅇ 복지분야 의무지출*의 경우 기초생보, 육아휴직급여 등의 대상·지원단가 확대 등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전년대비 대폭 증액하였습니다. * 복지분야 의무지출 : (’24) 171.0 → (’25안) 183.6조 [전년대비 +12.6] ** (기초생보) 3년 연속 역대 최대 기준중위소득 인상(6.42%), 주거급여 29% 대폭 인상(모성보호) 육아휴직급여를 年 최대 +510만원 인상, 배우자 출산휴가(5→10일)도 확대 □ 복지분야 재량지출 예산은 전년대비 일부 감소*하였으나,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은 확대하였습니다. * 복지분야 재량지출 : (’24) 666,544 → (’25안) 654,477억원 [전년대비 △12,067] ㅇ 공공주택 매입임대 예산을 실소요에 맞게 집행방식을 효율화*하였으나, 내년 공공주택 공급물량은 역대 최대 규모인 25.2만호*까지 확대함으로써 서민 주거안정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 신축매입 지원을 1년차 100% 지원 → 건설기간(3년) 동안 분할지급” 방식으로 개선 ㅇ 이러한 특이소요를 감안한 복지분야 재량지출은 58.6조원에서 60.7조원으로 2.1조원 수준 크게 증가*하였으며, 저소득층, 노인, 청년** 등 취약계층 지원 등에 주로 투입될 계획입니다. * 복지분야 재량지출(매입임대등 제외) : (’24) 585,927 → (’25안) 606,586억원 [전년대비 +20,659] ** (저소득층) 자활근로(6.9→7.2만명), 최대 150만원의 자활성공금 신설 / 0.7→0.8조원(청년) 일 경험(4.8→5.8만명), 구직단념청년(0.9→1.2만명), 빈일자리 지원 / 0.2→0.4조원(노인) 노인일자리 역대 최대 110만개 공급 / 2.0→2.2조원 문의 : 기획재정부 예산실 국토교통예산과(044-215-751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9|2024-11-04

[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3분기 민간소비, 전기비 및 전년동기대비 모두 반등”

[기사 내용] ㅇ 소매판매는 10분기 연속 감소하였고 서비스생산 증가세가 둔화되는 등 1년 전보다 3분기 소비지표가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고 보도했습니다. [기재부 설명] ① 민간소비 흐름은 재화 및 서비스를 포괄하는 종합 지표인 GDP 통계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보다 적절합니다. ㅇ 산업활동동향은 대표품목·업종 표본조사를 통해 월별로 빠르게 경기 상황을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 속보성 통계이며, - 기사에서 주로 다루어진 소매판매의 경우, 재화 소비만을 집계한다는 점에서 전체 소비흐름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ㅇ 민간소비에 대한 국제비교와 국제기구·주요기관의 경제전망도 모두 GDP 통계를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② GDP 기준으로 볼 때, 3분기 민간소비는 전기비는 물론 전년동기대비로도 증가(1.3%)했으며, ’23년 하반기 이후 플러스 폭도 점차 확대되고 있는 바, 1년 전보다 소비지표가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고 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 민간소비(전기비, %): (’23.1Q)0.5 (2Q)△0.3 (3Q)0.1 (4Q)0.4 (’24.1Q)0.7 (2Q)△0.2 (3Q)0.5 (전년동기비, %): (’23.1Q)4.7 (2Q) 1.4 (3Q)0.3 (4Q)0.7 (’24.1Q)1.0 (2Q) 0.9 (3Q)1.3 ③ 전체적인 내수의 성장기여도도 설비투자·소비를 중심으로 3분기 들어 전기비와 전년동기비 모두 반등했으며, 향후 고물가·고금리 완화, 실질소득 증가가 소비 등 내수 여건을 뒷받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내수기여도(전기비, %p): (’23.1Q)0.5 (2Q)△0.7 (3Q)0.0 (4Q)△0.4 (’24.1Q)0.5 (2Q)△0.1 (3Q)0.9 (전년동기비, %p): (’23.1Q)5.0 (2Q) 1.9 (3Q)△0.1 (4Q)△1.1 (’24.1Q)△1.0 (2Q)△0.2 (3Q)0.8 ④ 그러나, 건설투자는 수주감소가 시차를 두고 반영되며 당분간 어려움이 예상되며 소상공인 등 취약부문의 어려움이 여전한 만큼, ㅇ 정부는 엄중한 문제 인식 하에 내수·민생 회복 가속화를 위해 건설투자, 소상공인 등 맞춤형 지원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종합정책과(044-215-2710), 경제분석과(044-215-273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9|2024-11-04

[사실은 이렇습니다] 국가유산청 “만인의총역사문화관의 일부 용어와 전시물 이미 수정”

[기사 내용] ㅇ 최근 개관한 만인의총역사문화관에 친일 글과 전시물이 설치되어 있다는 시민단체 등의 지적이 있음. 특히 전시물에 친일적 표현과 일본 장수 가문의 문장이 포함되는 등 친일적 요소가 많아 바로 잡을 필요가 있음. [국가유산청 입장] □ 국정감사 및 일부 언론보도(시민단체)에서 침략전쟁을 정당화 할 수 있다고 지적된 역사문화관 내 일부 용어(임진전쟁→임진왜란, 정유전쟁→정유재란)는 이미 정정하였으며(10.22. 조치 완료), 일본군 가문의 문장 역시 현재는 완전히 제거(10.21. 조치 완료)한 상태입니다. □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된, 왜군이 저지른 참상에 대한 당시 기록들은 향후 전시물에 추가해 나가고, 같이 지적된 조총 형상의 전시물 등에 대해서도 철저한 연구와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보완해 만인의사의 숭고한 호국정신을 국민들이 보다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역사문화관이 되도록 개편하겠습니다. 문의 : 국가유산청 만인의총관리소(063-930-332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가유산청'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가유산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7|2024-11-04

한미 공동개발 ‘태양 코로나그래프’ 5일 오전 11시 29분 발사

우주항공청과 산하 한국천문연구원은 미국 항공우주국(NASA)과 공동으로 개발한 태양 코로나그래프(CODEX, COronal Diagnostic EXperiment)를 오는 5일 오전 11시 29분경(미국 현지시간 4일 밤 21시 29분경) 미국 플로리다주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발사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국제우주정거장에 탑재되는태양 코로나그래프(사진=우주항공청 제공) CODEX는 지난 7월 29일부터 8월 2일까지 미국 고다드 우주비행센터와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발사 전 최종 기능점검을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현재 스페이스X가 개발한 팰컨9(Falcon9) 발사체에 탑재되어 발사를 기다리고 있다. CODEX 발사 후 국제우주정거장(ISS) 설치까지 일주일이 걸릴 예정이다. CODEX는 발사 10분 뒤에 발사체에서 분리되며 13시간 후 국제우주정거장에 도킹한 뒤 로봇팔을 통해 국제우주정거장의 외부탑재체 플랫폼(ELC3-3)에 설치될 계획이다. 이후 CODEX는 국제우주정거장에서 90분의 궤도 주기 동안 최대 55분 동안 관측을 수행한다. CODEX는 태양 코로나의 형상뿐만 아니라 기존에는 제한적으로 관측할 수 있었던 온도와 속도를 동시에 측정해 2차원 영상으로 구현해 태양연구의 난제로 꼽히는 코로나 가열과 태양풍 가속 비밀을 푸는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이 연구 결과는 우주 날씨를 더욱 정확하게 예측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CODEX의 임무 운영과 관제는 NASA 고다드 우주비행센터에서 수행하며, 천문연은 원격으로 정보를 수신하고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강현우 우주청 우주과학탐사임무설계프로그램장은 “기반기술부터 개발을 시작해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은 CODEX는 현재 발사만을 앞두고 있다”며 “우주청은 CODEX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태양 연구와 우주 날씨 예측 분야에서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우주항공청 우주과학탐사임무설계프로그램(055-856-5317), 한국천문연구원(042-865-321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우주항공청'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우주항공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20|2024-11-01

서해·장항·평택선 동시 개통 ‘서해안 철도시대 활짝’

서해선(홍성~서화성)과 장항선(신창~홍성), 포승-평택선(안중~평택) 등 3개 노선이 동시 개통되면서 서해안 철도 교통시대가 열리게 됐다. 서해안 항만과 내륙을 잇는 화물 철도망의 기능까지 한층 높여 서해안 권역의 성장을 촉진할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1일 홍성역에서 서해선, 장항선, 포승~평택선 등 서해안 권역 3개 철도사업 개통식을 열고 2일부터 본격 운행한다고 밝혔다. 서해축(서해선, 포승-평택선, 장항선) 열차 운행계획(안).(제공=국토교통부) 개통식에는 백원국 국토부 제2차관을 비롯해 지자체, 공공기관, 공사 관계자 및 충청남도·경기도 주민 등 250여 명이 참석하고 건설사업 유공자에 대해 국토부장관 표창도 수여한다. 서해선은 충남 홍성역에서 경기 서화성역을 잇는 연장 90㎞의 신설 노선(총사업비 4조 1217억 원)이다. 충남과 수도권의 서부지역을 1시간대로 연결하는 철도 노선축이 새롭게 형성되면서, 아산, 당진, 홍성, 평택, 화성, 안산 등 서해안 권역 발전의 견인차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홍성역에서 서화성역까지 ITX-마음을 하루 왕복 8회 운행하며 소요시간은 1시간이다. 2026년 3월 신안산선 서화성~원시 구간을 개통하면 홍성역에서 고양 대곡역 구간에는 시속 250㎞급 KTX-이음을 투입할 계획이다. 신안산선 개통 전까지는 서화성역에서 안산 초지역까지 열차 운행시간과 연동해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한다. 특히, 서해선에는 아산과 평택을 연결하는 길이 5.9㎞의 아산고가교가 설치돼 있다. 이 중 아산고가 아치교는 연장 625m, 높이 44m로 국내 최장·최대 규모이며, 서해안권역의 새로운 랜드마크이자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인다. 아산고가 아치교.(제공=국토교통부) 한편, 서화성역과 안중역에 화물을 적치하는 컨테이너 야드(CY)를 조성해 컨테이너 수송열차를 하루 왕복 2회(서화성~부산신항·부산진), 철강 수송열차를 하루 왕복 1회(평택 안중~울산 용암) 운행한다. 장항선은 천안에서 익산을 잇는 연장 154.4㎞의 노선으로, 1930년에 단선 비전철로 최초 건설한 이후 디젤 열차를 운행해 왔으나, 단계적으로 복선전철화되면서 더욱 쾌적하고 안전한 철도로 탈바꿈한다. 2008년 천안~신창(아산) 구간을 복선전철화했고, 이번에 신창(아산)~홍성 복선전철 구간(36.35㎞, 총 사업비 2467억 원)을 개통한다. 기존에 운행하던 무궁화호, 새마을호 열차에 더해 ITX-마음을 하루 2회 증편하면서, 용산~홍성 구간의 하루 운행 횟수는 모두 30회로 늘어난다. 2027년 말 홍성~대야(군산) 구간(82.28㎞)도 개통하면 장항선과 서해선이 하나의 복선전철 노선으로 이어져 전북 익산부터 충남과 수도권으로 이어지는 완전한 서해안 철도교통망이 완성된다. 서해·장항·평택선 노선도.(제공=국토교통부) 평택선은 평택항과 배후 물류단지의 급등하는 물동량을 처리하기 위해 추진했다. 경부선 평택역과 서해선 안중역을 연결해 경부축에 집중된 화물 물동량을 분산하고 평택시 동서부를 연결하는 효과가 있다. 2015년 1단계 구간 숙성~평택(13.4㎞)이 개통한 데 이어 이번에 2단계 안중~숙성(9.4㎞, 총사업비 1503억 원) 구간을 새로 건설하면서 비전철 구간이었던 1단계 구간을 포함한 전체 구간(22.8㎞)을 전철화했다. 평택선, 서해선, 장항선 3개 노선을 연계해 홍성~천안~평택~안중을 순환하는 ITX-마음 열차도 하루 6회 운영한다. 이를 통해, 충남 서북부와 경기 남부를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결하고, 각 지역의 관광자원과 연계한 관광산업도 활성화할 것으로 보인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서해안권역 3개 사업을 시작으로 신안산선 복선전철, 장항선(홍성~대야), 포승~평택선 3단계(포승~안중) 등을 차례로 개통하면, 서해안 축 철도망이 완성되어 서해안 권역이 우리나라 성장을 이끄는 거점으로 발돋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 연말까지 중부내륙(이천~문경), 대구권 광역철도, 중앙선(도담~영천), GTX-A(운정~서울), 동해선(포항~삼척) 등 6개 철도사업 개통을 앞두고 있는 만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정부, 지자체, 관련기관 등 모두가 힘을 모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국토교통부 철도국 철도건설과(044-201-3951, 3952), 철도운영과(044-201-463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34|2024-11-01

군 급식에 장병 선호도 반영…‘뷔페식’ 등 메뉴 다양화

국방부는 1일 김선호 국방부 차관 주관으로 신세대 맞춤형 군 급식 혁신 TF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신세대 맞춤형 군 급식 혁신 TF는 군 급식 혁신을 위해 국방부 및 각 군, 관계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조달청과 국방정책 연구 전문기관인 KIDA, 주요 식자재 공급처인 농·수·축협, 병영식당 운영 컨설팅 중인 더본코리아와 민간위탁 급식을 운영 중인 7개 업체 등이 참여했다. 군 급식 TF는 국방부 차관이 주관하며 국방부·각 군의 국(부)장급과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조달청 등 정부 부처 국장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협의체와 국방부 정책자문위원 및 연구기관, 농·수·축협과 군 급식에 참여 중인 민간업체 등을 포함한 자문위원회로 구성한다. 군 급식 혁신 TF 출범식.(사진=국방부 제공) 군 급식 TF는 내년 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해 다양한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군 급식 정책의 전문성을 높이고 장병들의 선호와 요구를 반영한 실질적인 군 급식 혁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군 급식 혁신 실행계획은 다양한 장병 선호를 반영한 뷔페식 급식 등 메뉴 다양화 추진, GP·GOP 등 격오지 부대의 미숙련 조리병도 쉽고 맛있게 할 수 있는 간편식·조리법 개발, 농·수·축산가와의 민군상생 방안 마련 등을 포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회 심의 중인 내년 예산안에 기본급식비 1만 5000원 인상 등 급식 관련 필수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김선호 차관은 “급식은 장병 복지 및 사기진작과 직결된 복무환경의 가장 기본적인 사항으로, 지속적인 혁신이 가능한 급식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국방부 군수관리관실 물자관리과(02-748-572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방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방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9|2024-11-01

[사실은 이렇습니다] 국토부 “창원시 투기과열지구 해제, 적법한 절차 거쳐 진행”

[기사 내용] ㅇ 창원국가산단 후보지(의창구 북면·동읍)가 2022년 7월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 ㅇ 투기과열지구 해제 시 명태균씨가 세종 대신 창원 의창구를 포함시켰다고 주장 에 대한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국토부 설명] □ 2023년 3월 창원 국가산단 후보지로 선정된 창원시 의창구 북면·동읍 지역은 주택가격 상승률, 투기 유입 가능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지난 정부 시기인 2021년 8월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었습니다. ㅇ 따라서 2022년 6월 해제된 투기과열지구에 창원국가산단 후보지로 발표된 지역이 포함되었다는 기사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 창원 국가산단 후보지와 관련이 없는 창원시 의창구의 나머지 지역*은 지방 주택 시장 경착륙 우려가 제기된 2022년 7월 대구, 대전 등 지방 全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될 때 함께 해제되었습니다.(세종시는 높은 청약경쟁률 등으로 제외) * 당시 창원시 의창구의 주택가격 상승률은 물가 상승률의 3분의 1 수준으로,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위한 법적 정량요건(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을 것 등)을 충족하지 못하였음 □ 이러한 투기과열지구 해제 결정은 주택가격 변동 및 시장과열 가능성 등 법령에서 정한 정량적·정성적 요건을 고려하여 정부 관계기관과 민간전문가 과반으로 구성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을 알려드립니다. * 위원장(국토교통부 장관) 포함 총 29명으로 구성(당연직 14명, 민간 위촉직 15명) 문의 :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044-201-332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9|2024-11-01

저출생·지방소멸 위기 대응 위해 지방교부세 역할 확대·강화

인구감소지역이 생활인구 증가로 매력있는 지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는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에 생활인구 수를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공공병원 운영 지원과 함께 출산·양육지원은 2배 확대하고, 부동산교부세에는 인구위기 대응을 위해 저출생 대응 교부기준(25%)을 신설한다. 행정안전부는 1일 한순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 주재로 지방교부세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2025년도 보통교부세 개선방안 및 부동산교부세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이번 보통교부세 개선방안은 대내외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지방시대 구현 및 지역경제 역동성 제고’를 목표로, ▲지역이 선도하는 지방시대 뒷받침 ▲지역경제 활력 확산 ▲초저출생·고령사회 대응 확대 등에 중점을 두었다. 부동산교부세도 국가적 인구위기 극복 대응으로 그 역할을 확장하고 저출생 장기화에 따른 지방소멸의 위기를 반전시키기 위해 자치단체의 출산·양육환경 조성 노력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한순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이 1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12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2024년 지방교부세위원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 보통교부세 개선방안 먼저 2025년도 보통교부세로 지방시대를 뒷받침하고 지역활력을 확산하며, 초저출생·고령사회에 대응한다. 이에 지역의 공공보건의료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도록 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의료기관 규모(병상수)에 따라 지원한다. 또한 지방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세제·재정지원, 규제특례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기회발전특구가 활성화돼 지역에 양질의 근로자 정주여건과 기반시설 등을 조성할 수 있도록 특구 면적에 따라 지원한다. 지역에서 행사·축제를 지역경제 활성화의 정책수단으로 적극 활용하도록 그동안 직전 연도 대비 행사·축제성 경비 비중이 증가할 경우 교부액을 감소하던 페널티를 과감히 폐지한다. 조기 폐광, 군사위협 고조 등으로 위축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폐광지역진흥지구, 접경지역 등 위기지역에 대한 수요도 40%에서 50%로 늘려 보강한다. 초저출생·고령사회 대응을 확대하고자 합계출산율이 높은 자치단체에 더 많은 교부세를 배분하도록 출산장려 보정수요 반영비율을 2배 늘린다. 이와 함께 자치단체가 안정적 보육환경 조성 등에 적극 투자하도록 출산·양육지원 감면 등에 따른 지방세 감면분을 수요에 반영해 지원한다. 고령인구 증가 등에 따른 사회복지 지출 지속 확대로 누적된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노령인구, 아동인구, 장애인 등 4대 취약계층에 대한 수요 반영비율을 각각 3%p 상향한다. 한편 상시화한 재해·재난 발생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피해 복구 등 제반 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재해복구 대응 수요 일몰을 폐지했다. 자치단체의 실제 투자액을 반영하도록 재난안전투자 수요 산정방식을 안전·보건예산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안전예산으로 변경했다. 고용실태를 더욱 정확히 반영하도록 지표를 개선해 고용상황이 어려운 지역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고, 농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도입한 외국인 계절근로자로 발생하는 행정수요도 추가 반영했다. 2025년도 보통교부세 개선방안 ◆ 부동산교부세 개편방안 부동산교부세의 역할을 국가적 인구위기 극복 대응으로 확장하고, 자치단체의 적극적 저출생 대응 재정투자를 유도하도록 저출생 대응 교부기준을 신설한다. 부동산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 전액을 재원으로 지역 간 균형발전에 초점을 맞춰 교부한다. 특히 자치단체별 부동산교부세 교부액 결정할 때 저출생 대응 투자 정도와 돌봄서비스 제공 등을 고려하도록 세부 산정방식을 재설계했다. 이를 통해 자치단체의 출산·돌봄환경 조성 노력을 확대하고, 지역 돌봄공백 해소 및 학부모 양육부담을 완화며 궁극적으로 공공 책임보육 기반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부동산교부세 개편방안 이번에 발표한 2025년도 보통교부세 개선방안 및 부동산교부세 개편방안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반영해 오는 12월 1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 개정안이 공포되면 보통교부세는 2025년 산정 시 반영되고, 부동산교부세는 자치단체 노력도가 반영되는 시차를 고려해 2026년 산정 시부터 시행돼 전국 자치단체에 적용할 예정이다. 한편 저출생 대응 교부기준 신설하는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은 현재 개정 진행 중이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대내외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세금으로 교부하는 지방교부세를 적재적소에 합리적으로 투자해야 한다”며 “행안부는 지역에서 지방교부세를 활용해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고, 저출생·지방소멸 등 구조적 위기 대응에 투자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배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교부세과(044-205-375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행정안전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9|2024-11-01

한·미·일 외교장관 “북 ICBM 발사 강력 규탄…도발 행위 중단해야”

외교부는 미국을 방문 중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앤터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 및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대신과 협의해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규탄하는 한미일 외교장관 공동성명을 1일 발표했다고 밝혔다. 제79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 차 미국 뉴욕을 방문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지난 9월 24일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회의에서 안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대신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외교부 제공) 공동성명에 따르면, 북한의 ICBM 발사는 다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밝히고 한반도를 넘어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일련의 도발과 불안정 조성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발사가 북한이 한국을 적대국가로 헌법에 새롭게 규정했다고 밝힌 이후에 감행된 것에 주목하면서 미국과 일본은 평화롭게 통일된 자유롭고 평화로운 한반도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다. 아울러 대화를 통해서만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를 이룰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북한이 대화로 즉각 복귀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이어 한미일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국제사회와 함께 계속 긴밀히 공조하고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이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자금원으로 사용하는 모든 불법 자금 조달을 차단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더불어 북한이 한정된 자원을 주민이 아닌 불법 무기 프로그램에 전용하기로 한 결정을 비판하는 한편, 북한이 불법 수익창출 행위를 통해 획득한 추가 수익을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활용하고 있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해 탄도미사일 및 여타 무기들을 러시아로 계속 이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한미일은 지속적인 불법 무기 이전과 최근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포함한 러북 간 군사협력 심화를 강력 규탄했다. 한·미·일 외교장관은 “미국은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공약이 철통같으며 핵을 포함해 모든 범주의 역량으로 뒷받침되고 있음을 재확인한다”면서 “한미일은 점증하는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위협을 더욱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대응하기 위해 안보협력을 계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문의: 외교부 한반도정책국 북핵정책과(02-2100-806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외교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외교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0|2024-11-01

[사실은 이렇습니다] 해수부 “새우젓 가격 및 수급 안정적…대규모 할인 등 지원 예정”

[보도 내용] ㅇ 젓갈용 새우 어획 급감으로 김장철 주 재료인 새우젓 가격 상승 [해수부 설명] □ 10월 새우젓 소비자가격은 1kg 당 15,223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약 9% 하락하였으며, 평년에 비해서도 23.5% 하락하였습니다. * 새우젓 소비자가격(aT) : (‘23) 16,719, (평년) 19,905 → (’24) 15,223(전년비 △8.9%, 평년비 △23.5%) □ 주 원료인 젓새우의 전국 5~9월 기준 누적 생산량*은 전년 대비 2% 상승하는 등 수급은 안정적인 상황입니다. * 5~9월 젓새우 누적 생산량(톤) : (‘23) 7,565 → (’24) 7,720(전년비 ▲2.0%) □ 정부는 김장철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해 새우젓 등 주요 김장재료를 11월 13일부터 12월 1일까지 총 19일간 마트와 온라인몰 등에서 최대 50% 할인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ㅇ 또한 수협 온·오프라인몰에서도 11월 초부터 젓갈류 등에 대해 최대 40% 할인행사를 개최하는 등 김장철 물가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 (044-200-544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해양수산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2|2024-11-01

[사실은 이렇습니다] 과기정통부 “통신3사간 담합 혐의 관련 반박 의견서 초안 마련한 바 없어”

[보도 내용]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정위의 통신3사 담합조사 관련하여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 심층 보고서를 의뢰하고 반박 의견서 초안을 마련하였으며, 공정위의 주장에 허점이 많다고 보도함 ㅇ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년 4월경 단말기유통법을 준수한 통신 3사에 담합혐의를 적용하여 5조원대 과징금을 부과하려 하고 있으며 단통법 또는 단통법 담합으로 인해 줄어든 이용자 혜택이 수 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보도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설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3사 과징금 관련 반박 의견서 초안을 마련하지 않았으며,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 심층 보고서를 의뢰한 바 없습니다. ㅇ 참고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 3사간 담합 혐의’ 관련 단말기유통법 공동 소관부처로서 방송통신위원회 및 공정거래위원회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설명] □ 통신 3사의 담합 혐의에 대한 전원회의 개최 일정, 법 위반 여부 및 범위, 법 위반 인정시 제재 수준 등은 아직 확정된 사항이 없으며, ㅇ 전원회의 심의 등 향후 절차에서 과기정통부, 방통위 등 관계부처가 추가로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 충실히 검토하여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ㅇ 또한 공정위 사무처는 단통법 또는 단통법 담합 혐의와 관련하여 줄어든 이용자 혜택이 수 조원에 달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없습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이용제도과 (044-202-6657), 공정거래위원회 서비스카르텔조사팀 (044-200-476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9|2024-11-01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김장철 배추·무 수급 차질 없을 전망”

[기사 내용] 1. 통계청 2024년 가을배추·무 재배면적 조사 결과 2. 한국물가협회가 4인 가구 기준 김장비용 발표 에 대한 내용을 인용 보도하였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① 김장철 배추, 무 수급에는 차질이 없을 전망입니다. 통계청은 올해 가을배추 재배면적 잠정치를 전년대비 1.2% 감소한 12,998㏊로 발표하였으며, 이는 농업관측센터 전망치(12,796㏊)와 유사한 수준입니다. 다만, 가을 일반무 재배면적은 전년보다 21.8% 감소한 4,174㏊로 발표하여 농업관측센터 전망치(5,139㏊) 보다 감소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을 일반무 재배면적 편차가 크게 발생한 것은 양 기관의 조사 표본과 조사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통계청은 조사 시점에 나타난 결주(싹이 돋지 않은 면적)를 재배면적에서 제외하지만, 농업관측센터는 이를 재배면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가을무 파종기인 8월 중순부터 9월 상순까지 이어진 고온으로 평년보다 늦은 9월 중순까지 재파종(再播種) 및 보식(補植)이 많이 이루어져 조사 시점에 따라 재배면적 차이가 크게 발생한 상황입니다. 한편, 김장 주재료인 배추·무의 도매가격은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김장이 본격화되는 11월 중순 이후에는 가격이 더욱 안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배추 도매가격 추이 : (9.중) 9,537원/포기 → (10.상) 8,299 → (10.31) 2,897 * 무 도매가격 추이 : (9.중) 2,456원/개 → (10.상) 2,422 → (10.31) 1,833 농림축산식품부는 배추·무 계약재배 물량 확대 공급, 소비자 할인지원 등을 통해 김장재료의 안정적인 공급 및 소비자 부담 완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② 지금은 본격적인 김장철이 아니며, 현재 가격으로 김장비용을 산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올해 김장 의향을 조사한 결과 ‘11월 중순부터 12월 상순 중에 김장을 하겠다.’라는 의사가 74%에 이르는 등 본격적인 김장철은 11월 이후부터 시작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현재의 가격을 기준으로 김장비용을 조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특히, 한국물가협회는 지난해에는 김장성수기인 11월 14일 김장비용 조사결과를 발표였으나, 올해는 김장이 시작되기 전인 10월 29일을 기준으로 조사하는 등 조사 시점의 일관성을 유지하지 않았고, 가격 예측에 대한 전문성 없이 11월 배추가격을 5,300원이라고 전망하는 등 김장 물가에 대해 불필요하게 소비자 불안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김장 비용에 대한 보도 시 조사 시점 등을 비교하여 물가에 대해 과도한 소비자 불안이 야기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관 유통소비정책관 원예산업과(044-201-223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2|2024-10-31

[사실은 이렇습니다] 산업부 “제주 그린수소 실증사업,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

[기사 내용] 1)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제주 민생토론회에서 제주 그린수소 실증사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올해 예산이 대거 삭감되었고, 2) 예산삭감 여파로 주요 참여사가 이탈하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또 3) 이탈한 참여사(에스케이플러그하이버스, SK E&S와 Plug Power의 합작법인)의 투자 프로젝트는 지난해 대통령 방미 성과로 홍보했었는데 아직 부지선정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산업부 설명] 1) 10월 15일 제주도 민생토론회에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대로 제주 그린수소 실증사업은 2026년까지 총 560억원 예산을 투입할 계획임 ㅇ 작년 정부 R&D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과정에서 참여기업 및 지자체와의 협의를 거쳐 ’24년 예산을 일부 조정하였음 * ’22~’26 총 사업비(국비) : (기존) 614억원 (296억원) → (변경) 561억원 (268억원) 2) 동 과제의 참여기업 한 곳이 사업 참여 중단의사를 표명하였으나, 다른 기업이 대체참여를 하여 현재 사업은 차질없이 진행 중임 * 과제의 성과지표는 실증규모 10.9MW로 공고상 목표인 10MW 이상을 충족 3) 한편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23.4월)시 개최된 투자신고식에서 Plug Power社가 신고하였던 프로젝트는 국내에 수소기술 R&D센터 및 수소연료전지 등 생산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현재 인천시와 입지 관련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수소산업과(044-203-3977), 투자유치과(044-203-4089)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0|2024-10-31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올 연말까지 ‘말 복지 제고 대책’ 마련할 계획”

[기사 내용] ㅇ 말 이력제 의무화가 시행되지 않아, 말 학대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농식품부는 퇴역 경주마에 대한 이력제 강화 등 ‘말 복지 제고 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올해 연말까지 말 이력제 강화 등 복지 사각지대 최소화방안과 말 생애주기별 복지 지원 체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말 복지 제고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며, 이에 대해 학계, 말산업 현장 종사자, 동물보호단체, 지자체, 전문가 등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경주마에 대해 「한국마사회법」 제12조에 따라 마사회에 마명·마주 등 이력을 의무 등록하고 있으며, 농식품부와 한국마사회는 퇴역 경주마의 복지를 위해 부상 경주마 재활, 퇴역 경주마 전용 승마대회, 휴양시설 운영 등 다양한 지원 사업(2024년 27억 원)을 이미 시행 중입니다. * 농식품부 : 퇴역경주마 승용 전환 조련기술 보급 및 품평회, 말 등록·이력제 운영 등 마사회 : 퇴역경주마 매입 및 순치 등 경주마 복지기금 : 망아지 순치, 경주마 재활, 퇴역경주마 전용 승마대회, 명예경주마 휴양시설 운영 등 아울러, 한국마사회는 ‘더러브렛 복지기금’을 5년간(‘23년~’27년) 100억 원 수준으로 조성하여 퇴역 경주마에 대한 복지 지원을 늘려 갈 계획입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관 축산정책과(044-201-232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2|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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