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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원문화정원', 세종시 우수건축자산 제1호 등록

국토교통부와 세종시는 6일 세종시 조치원 문화정원, 조치원 1927아트센터, 장욱진 생가 등 3곳을 세종시 우수건축자산 제1호~3호로 각각 최초 등록한다고 밝혔다. 건축자산은 현재·미래에 걸쳐 사회경제·역사문화·경관적 가치를 갖고 있어 건축문화 진흥 및 지역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는 건축물 등을 말한다. 특히, 건축자산 중 체계적 관리 필요성이 인정되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등록된 우수건축자산은 지역의 도시건축·역사·문화를 대표하는 특화공간으로, 도시재생 및 지역활력 회복을 위한 거점 역할을 한다.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하면 해당 건축자산을 활용하기 위한 건폐율, 조경 면적 및 부설주차장 설치 등 건축규제를 완화해서 적용받을 수 있다. 이번에 세종시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되는 3곳은 세종시 제2차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 수립 과정에서 발굴했다. 제1호 우수 건축자산 '조치원 문화정원'(국토부 제공) 제1호 우수 건축자산인 조치원 문화정원은 1935년 정수장으로 조성되어 2013년부터 폐쇄·방치된 정수장 시설과 주변 근린공원을 통합해 2019년 1만 600㎡ 규모의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한 곳이다. 외형을 그대로 보존한 정수장을 재해석하여 활용한 전시·체험·휴식공간과 자연환경이 함께 어우러져 세종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지역주민·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제2호 우수건축자산인 조치원 1927 아트센터(1427㎡)는 1927년 섬유공장으로 지어져 제지공장 등으로 쓰이다 2003년 폐쇄돼 20년 동안 방치됐었는데 이를 복원해 재탄생한 문화거점 공간이다. 제2호 우수건축자산 '조치원 1927 아트센터'(국토부 제공) 근현대 공장의 전형적인 형태인 목조 트러스 구조로 이뤄져 있어 근현대 조치원의 모습과 목조건축 역사를 함께 볼 수 있는 건축자산이며 현재, 공연·전시관, 카페 등 문화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제3호 우수건축자산인 장욱진 생가(지상 1층, 115.7㎡)는 한국 근현대미술 거장이자 동심의 화가로 불리는 장욱진 화백 생가다. 1905년 건립된 주택의 안채 원형이 잘 보존되어 근대 문화·역사적 가치가 높은 건축물이다. 제3호 우수건축자산 '장욱진 생가'(국토부 제공) 세종시는 이번에 등록된 우수건축자산 3곳을 세종시의 핵심 관광문화 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전국적으로 6624곳에 분포하고 있는 건축자산의 진흥 및 체계적 활용·보전과 미래 우수건축자산 창출을 위해 올해 제3차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2026~2030년) 수립을 추진한다. 이달 중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해 연내 수립 완료할 계획이며 특히, 이번 계획에는 우수한 건축자산이 지역의 도시건축·문화·관광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실효적 제도 개선방안 등을 담을 계획이다. 장우철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지역 정체성과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한 건축자산은 방치하면 흉물이 되지만 잘 보전·활용하면 쇠퇴하고 있는 도시를 재생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훌륭한 도시건축자산이 되고, 더 좋은 건축이 더 좋은 사람, 더 좋은 사회를 만든다"고 강조했다. 이두희 세종시 도시주택국장은 "우수건축자산을 꾸준히 발굴해 세종시의 건축자산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 건축문화경관과(044-201-3783), 세종특별자치시 건축정책과(044-300-5413), 건축공간연구원 건축문화자산센터(044-417-9641), 대전세종연구원 세종연구실(044-550-354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9|2025-02-06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 7일 시행…산업부 "기업 지원 탄력 기대"

정부는 지난해 2월 제정한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을 오는 7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미국·유럽연합(EU) 등 주요 선진국은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CCUS) 기술을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수단으로 인식하고 신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법률을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번 법률 시행을 통해 40여 개의 개별법에 흩어져 있던 CCUS 관련 규정을 일원화해 CCUS 산업진흥과 관련 기업 지원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석유공사 동해가스전을 활용한 이산화탄소 포집·저장(CCS) 통합실증사업 개념도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은 육상 또는 해양 저장후보지 선정·공표 절차, 저장사업 허가, 모니터링 체계 등 온실가스 감축에 필수적인 이산화탄소 저장소 확보와 운영에 관한 프로세스를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CCUS 산업의 성장기반 조성을 위해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 확인 및 지원, 기술 및 제품 인증, 실증·사업화 지원, 사업비 보조·융자 등 다양한 기업지원 내용도 담고 있다. 이어서, 산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CCUS 집적화단지 지정 및 지원 제도와 CCUS 진흥센터 설립 근거도 마련했다.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 시행령'은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최연우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관은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 시행으로 '2030 NDC 기본계획(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 및 CCUS 관련 기술개발 및 산업육성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며 "이를 뒷받침할 기본계획도 차질 없이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이창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공융합연구정책관은 "CCUS 관련 도전적인 기술개발과 핵심기술 실증, 기업 지원 제도 마련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언급했다. 오행록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 "포집한 이산화탄소는 해저에 저장할 가능성이 크며, 저장후보지를 조속히 선정할 수 있도록 해 '2030 NDC' 달성에 이바지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기술과(044-203-515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에너지환경기술과(044-202-4675), 해양수산부 기후환경국제전략팀(044-200-627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6|2025-02-06

"폐가전 무상수거 서비스 편해요"…'2월 추천 공공서비스'로 선정

입학과 전학, 인사이동 등으로 이사가 많아지는 2월을 맞이해 '폐가전 무상 수거 서비스'와 '주거이전 우편물 전송서비스'가 추천 공공서비스로 선정됐다. 먼저 폐가전 무상 수거는 이사철 맞이해 처리하기 힘들었던 폐가전을 처리하는 것이며, 주거이전 우편물 전송서비스는 이사 전 주소로 오배송된 우편물을 현 거주지로 배송해 준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공공기관의 서비스 중 이슈·시기별로 국민이 더욱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을 '추천 공공서비스'로 선정해 매월 소개하고 있다. '이달의 추천 공공서비스' 누리집 ◆ 폐가전 무상 수거 서비스 일반 가정에서는 폐가전을 버리는 게 자주 있는 일이 아니다 보니 가전을 처분할 때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에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 지자체 및 가전제품 제작·판매사는 함께 협력해 부품 재활용은 늘리고 폐기물 배출은 줄여 지속 가능한 친환경 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14년부터 폐가전 무상 수거 서비스를 시행했다. 이용방법은 'e-순환거버넌스' 누리집(15990903.or.kr)이나 전화(1599-0903)로 간단한 절차를 거쳐 날짜와 장소 등을 등록해 신청만 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아파트 거주자는 월 관리비나 에너지 사용량을 확인하는 아파트아이, 아파트리, 아파트너 등 아파트 관리 앱에서도 바로 신청할 수 있다. 아파트 관리 앱을 통한 신청은 한국환경공단과 아파트 관리 운영사의 민·관 협업으로 지난해 5월부터 시작한 서비스로, 범정부 혁신사례 경진대회인 '2024 정부혁신 왕중왕전'에서 동상을 수상했다. 한편 냉장고와 세탁기 등 대형가전은 1개부터 수거가 가능하며, 에어컨과 벽걸이 TV 등 설치제품은 미리 분리해야 하는데, 사다리차 등 인력 외 장비가 필요한 경우는 수거 신청이 불가능하다. 또한 핸드폰과 공기청정기 등 소형가전은 5개 이상부터 무상 수거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소형가전은 집 근처 가까운 '폐가전 수거함'을 통해서도 버릴 수 있는데, 폐가전 수거함 위치는 '자원순환실천플랫폼(www.recycling-info.or.kr) - 내집 앞 폐가전 수거함'에서 확인하면 된다. ◆ 주거이전 우편물 전송서비스 우정사업본부의 '주거이전 우편물 전송서비스'는 이사 뒤에 이전 주소지로 발송된 우편물을 현 거주지로 배송해 주는 서비스로, 이사 이후 주소 변경을 바로 하지 않아 자주 발생하는 오배송을 예방할 수 있다. 특히 이 서비스는 새 주소지가 전 주소지와 동일권역이면 3개월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데, 3개월 단위로 서비스를 연장할 때는 개인 4000원, 단체 5만 3000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다만, 전송하려는 주소지가 다른 권역이면 최초 신청부터 개인은 7000원, 단체는 7만 원의 이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가령 같은 시·도 내이거나 광주-전남, 대전-세종 등의 이사는 동일권역으로 3개월 무료 이용이 가능하나, 대전에서 충북 청주시로 이사 가는 경우 권역이 달라 유료로 이용해야 한다. 한편 주거이전 우편물 전송서비스는 우체국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체국 누리집(www.koreapost.go.kr) 또는 '정부24-전입신고'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밖에 은행·카드·통신사 등 행정서비스 외 주소 변경이 필요한 경우 'KT무빙 원클릭 서비스(www.ktmoving.com)'로 한 번에 주소 변경 신청이 가능하다. 이용석 행안부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정부는 더 나은 국민 일상을 위한 맞춤형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새로운 시도와 변화를 통해 불편은 줄이고 편의는 더욱 높이는 정부혁신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혁신24' 이달의 추천 공공서비스 바로가기 문의 :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혁신실 혁신기획과(044-205-221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행정안전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6|2025-02-06

농촌빈집, 생활·창업·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한다

올해 농림축산식품부가 마을 단위의 적극적인 빈집 정비를 위해 '농촌소멸대응 빈집재생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농촌지역 빈집밀집구역 내 빈집을 활용해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한 농촌소멸대응 빈집재생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6일 전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지역 빈집을 활용해 생활 인구를 확대하기 위한 '농촌소멸대응 빈집재생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사진은 농식품부가 이번 사업에 참고한 경북 문경시의 200년 고택 '화수헌'을 카페로 리모델링한 모습.(사진=농식품부 제공) 최근 도시민의 4도3촌, 주말 농장 등 농촌체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청년들의 농촌창업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면서 농촌 빈집의 활용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경북 문경시는 1790년대 지어진 한옥, 양조장, 적산가옥 등을 한옥스테이, 카페, 로컬마켓 등으로 리모델링해 연간 방문객 12만 명을 불러들이고 지역특산물을 활용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농촌 빈집을 새로운 자원으로 인식하고 다양한 활용을 통해 농촌소멸을 극복 중인 사례는 해외에서도 찾을 수 있다. 일본의 고스게촌은 민관이 협업해 150년 된 전통가옥과 절벽 위의 집 등을 마을 호텔로 조성해 관광객 18만 명을 유치했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빈집 활용 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빈집우선정비구역 안 빈집을 주거·워케이션, 문화·체험, 창업공간 등 생활인구를 위한 공간과 마을영화관, 공동부엌 등 주민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한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5호에 따른 농촌지역 139개 시·군을 대상으로 공모해 3곳을 선정하고 3년 동안 총사업비 21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군은 역량 있는 민간과 협업해 기획단계부터 공동으로 사업을 구상하는 등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지역특성을 반영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시·군은 사업신청서 등을 작성해 내달 21일까지 농식품부 농촌재생지원팀에 제출하면 농식품부는 전문가 평가 등을 거쳐 내달 중 사업 대상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촌소멸대응 빈집재생사업이 지역의 가치를 살리고 더 많은 이들이 머물고 싶은 농촌을 만드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시·군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재생지원팀(044-201-1549)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6|2025-02-06

[사실은 이렇습니다] 고용부 "'상시근로자 5인 이상'부터 일학습병행 학습기업 지정 가능"

[기사 내용] ㅇ 수요 많은 정부 일학습병행제 상시근로자 50인 요건에 발목 ㅇ 특히 인력난과 전문 인력 확보를 동시에 해소할 수 있는 '일학습병행제'는 수요는 높지만 상시 근로자를 50인으로 제한하는 학습기업 지정 요건 때문에 '그림의 떡'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용부 설명] □ 일학습병행 학습기업 지정은 '단독기업형'은 상시근로자 수 50인 이상, '공동훈련센터형'은 20인 이상, 기술력이 높은 기업은 5인 이상부터 가능함 일학습병행 학습기업 지정 시 상시근로자 수 요건 □ 향후에도 일학습병행제가 산업맞춤형 직업훈련제도로서 기업의 전문 인력 양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기업훈련지원과(044-202-7309)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9|2025-02-05

올해 양자과학기술에 1980억 원 투자…작년대비 51.4% ↑

올해 양자 과학기술과 산업 육성을 위해 지난해보다 51.4% 늘어난 1980억 원을 투자해 총 24개 사업을 진행한다. 특히 양자컴퓨팅 서비스 및 활용체계 구축 사업과 양자정보 계측방법론 및 원천기술 개발 사업 등은 신규로 추진하고 양자 연구거점 2곳을 선정하는 퀀텀 플랫폼 사업도 새로 시작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내 양자과학기술의 생태계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혁신을 선도하기 위해 올해 15개 사업 32건 신규 과제를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세계 양자과학 및 기술의 해 한국 선포식' 에서 참석자들과 '양자(과학기술) 만세' 를 외치고 있다. 앞줄 왼쪽 일곱 번째부터 윤진희 한국물리학회장, 홍정기 포항공과대학교 명예교수,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태식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장,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 박충권 국회의원, 김진상 경희대학교 총장, 정우성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사진=과기정통부 제공) 양자과학기술은 미래 산업의 판도를 바꿀 핵심 기술로 주목받고 있으며 3대 게임체인저 기술 중 하나로 중점 투자하고 있다. 올해 양자과학기술 관련 전용 예산은 지난해보다 54.1% 늘어난 1980억 원으로 총 24개 사업을 진행하고 그 중 15개 사업에서 32건의 과제를 새롭게 시작할 예정이다. 새로 추진하는 주요 사업 중 하나는 '양자컴퓨팅 서비스 및 활용체계 구축' 사업이다. 이 사업은 성능이 검증된 양자컴퓨터를 국내에 설치하고 이를 연구현장에 제공해 양자컴퓨팅 기술의 상용화를 가속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아울러 양자통신 소재의 국산화와 기술 개발 자립화를 통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퀀텀 ICT 엔지니어링 기술 개발(통신)' 사업과 미래 양자기술 기반이 되는 새로운 계측 방법론을 연구하는 '양자정보 계측방법론 및 원천기술 개발(퀀텀 메트롤로지)' 사업도 신규로 추진한다. 또한 '양자과학기술 글로벌 파트너십 선도 대학 지원' 사업을 통해 국내 대학의 글로벌 파트너십을 활용해 양자과학기술 분야에서 국제협력을 전략적으로 확대하고 세계 수준의 양자 기술 확보를 위한 기반을 다질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글로벌 선도대학 간 국제협력 플랫폼을 구축해 양자 전문가들이 자유롭게 교류하고 협력하는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양자 연구거점 2곳을 선정하는 '퀀텀 플랫폼 사업'도 올해 시작한다. 이 사업은 출연연을 중심으로 산학연이 협력해 양자 연구 거점을 운영하고 이를 통해 R&D, 인력 양성, 인프라 구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차세대 양자 연구 거점과 양자 활용 연구 거점에 1개씩 기관을 선정하고 거점별로 '개방형 양자 공동연구실(Joint Quantum Lab)'을 운영해 산학연 공동연구를 통한 양자 핵심인력 양성과 인프라 구축을 지원한다. 올해 양자과학기술 신규 과제의 자세한 내용은 한국연구재단과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공고 시기에 확인할 수 있다. 권현준 과기정통부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 "올해는 UN이 지정한 양자의 해로 양자산업화의 원년으로 삼아 기초원천 기술개발과 더불어 산업화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초원천연구정책관 양자과학기술산업팀(044-202-6874), 한국연구재단 정보통신기획평가원(042-612-836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24|2025-02-05

서울역 인근 복합문화공간 조성…'공연예술 거점' 만든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전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서울역 인근 서계동에 복합문화시설과 예술인 지원주택을 결합한 새로운 유형의 공연예술 거점을 조성한다. 아울러 서계동 복합문화공간을 기점으로 남산 국립극장, 명동예술극장, 국립정동극장을 연계해 남산공연예술벨트를 조성해 공연예술산업 성장을 뒷받침한다. 문체부는 5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계문화마당과 '서계동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문체부-한국토지주택공사(LH)-서계문화마당(주) 간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문체부 제공) 지난 2014년부터 문체부는 서울역과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는 서계동 1번지 일대 국립극단 부지(7904.5㎡)를 문화예술거점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번 협약을 통해 문체부는 공연장 4곳과 연습실 10곳 등 창작공간, 공연 전문도서관과 전시관, 업무시설과 판매시설은 물론 예술인들을 위한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을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복합문화공간을 관련기관들과 함께 구축한다. 이번 협약에서는 ▲문체부와 LH 간 '서계동 복합문화공간' 사업의 업무 분담, 토지와 건축물의 사용, 소유 및 운영, 사업비 분담 및 정산 등에 관한 업무협약 ▲문체부와 서계문화마당 간 '서계동 복합문화시설 조성 임대형민자사업(BTL)'의 건설과 운영 등에 관한 업무협약을 동시에 체결했다. 사업시행자인 서계문화마당이 시설을 준공한 뒤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와 지자체에 귀속되고 사업시행자는 20년 동안 시설 임차와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받아 사용·수익한다. 또한 LH는 예술인 임대주택을 조성해 30년 동안 사용수익 후 국가(문체부)에 기부채납한다. 이와 함께 문체부는 서계동 복합문화공간 조성 외에도 남산 국립극장에 창·제작 시설을 확충해 공연연습실, 스튜디오, 무대 보관소 등을 내년까지 조성하고 정동극장은 오는 2029년 완공을 목표로 공연장과 편의시설을 확대한다. 명동 중심의 명동예술극장은 더욱 많은 발길이 찾을 수 있는 공연시설로 활성화해 공연예술 산업 전반을 성장시킬 계획이다. 유인촌 장관은 "남산공연예술벨트와 국립정동극장 재건축에 이은 새로운 유형의 서계동 복합문화공간 조성은 공연예술산업 성장을 위한 튼튼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술인 임대주택을 공급해 창작공간과 주거를 함께 제공함으로써 예술인들의 복지 향상과 소중한 창·제작의 산실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 공연전통예술과(044-203-274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24|2025-02-05

소방청, 하얼빈에 소방지원단 구성·운영…국민 안전 확보

소방청은 중국 하얼빈에서 열리는 동계 아시안게임에 소방지원단을 파견해 정부합동 신속대응팀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한파 응급환자 발생 대비·대응과 주요시설 안전 점검에 나선다. 소방청은 오는 7일 ~ 14일 열리는 제9회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 기간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5일부터 정부합동 신속대응팀 일원으로 소방지원단을 구성·운영한다고 전했다. 튀르키예 주재 교민 대상 응급처치교육 모습(사진=소방청 제공) 먼저 오는 15일까지 운영하는 소방지원단은 하얼빈 현지에 파견돼 활동하는 정부합동 신속대응팀 4명과 국내에서 24시간 재외국민 응급의료 상담 서비스를 통한 응급의료상담, 응급환자 국내 송환 때 119구급차 동원 등 현지 업무를 지원해 줄 현장지원단 9명 등 모두 13명으로 구성됐다. 주요 임무는 ▲응급환자 발생 대비 이송체계 구축 및 병원 이송 동행 지원 등 국민 보호 ▲중앙119구급상황관리센터와 연계해 응급환자 발생 때 응급의료상담·처치 등 지원 ▲피해 접수 신고 때 현장 급파·대응 ▲응급환자 발생 시 현장 활동 ▲안전수칙 홍보, 주요 경기장 현장 안전점검 실시 등이다. 특히 이날 현지에 파견되는 소방지원단은 동계 아시안게임을 즐기기 위해 하얼빈을 방문하는 우리 국민의 안전사고 예방과 응급상황 발생 때 신속한 대응을 위해 외교부 등 유관기관으로 이루어진 신속대응팀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하얼빈 주재 교민·유학생 등을 대상으로 긴급상황에 대비한 응급처치 및 안전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동계아시안게임은 한파로 한랭환자 발생이 예상되는 만큼 소방지원단은 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수칙을 집중 홍보하고, 겨울철 보온장비를 포함한 구급장비 32종 148점을 배치하는 등 모든 준비를 마쳤다. 앞서 소방청은 지난해 개최한 제33회 파리 하계올림픽 대회에도 소방공무원 6명을 현지에 파견해 폭염 대비 온열질환자 대책을 추진했다. 경기장 내·외부 안전시설 현황을 점검하고 우리나라 선수단과 응원단 등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했으며, 응급환자 국내 이송을 지원하는 등 국제행사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응급상황에 발 빠르게 대응했다. 유병욱 소방청 119구급과장은 "겨울 스포츠를 즐기는 아시아인이 모이는 국제 행사인 만큼 외교부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우리 국민이 안전하게 아시안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지 파견 대원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소방청 차원에서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소방청 119구급과(044-205-763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소방청'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소방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32|2025-02-05

[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DSR 한시 완화 요청 신중히 고려"

[기사 내용] □ 민생대책 점검 당정협의회(2.4일)에서 비수도권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한시적으로 완화해 달라고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에 요청 [금융위 설명] □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DSR 한시 규제 완화 요청에 대해서는 DSR 한시 완화의 필요성, 타당성, 실효성, 정책의 일관성 등 점검해야 하는 사항이 많으므로, 이에 대해 신중히 고려해 나갈 것입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금융위원회'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6|2025-02-05

[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출산·육아휴직 관련 보험업권의 대응방안 확정된 바 없어"

dj기사 내용] □ 금융당국이 출산·육아휴직 시 보험료 납입유예에 이어 보험사에서 받은 대출에 대해 상환을 유예해주는 방안을 검토 ㅇ출산·육아휴직 시 보험사가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의 원금 상환을 유예해주거나, 보험계약대출 시 가산금리를 할인해주는 형태로 제도 신설을 구상 ㅇ일반대출로 우대금리를 적용해주는 방식도 검토 [금융위 설명] □ 인구구조 및 기후·기술 변화 등에 대한 보험업권의 대응방안을 보험개혁회의 과제로 논의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금융위원회'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0|2025-02-05

과기정통부, '2025년 핵심과제 추진상황' 대국민 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유상임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 2025년도 올해 과기정통부 핵심과제 추진상황을 국민께 보고하는 브리핑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13일 민생안정과 미래 성장동력 강화를 주제로 개최된 '경제2분야, 주요 현안 해법회의'의 후속조치다.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과기정통부는 매월 세부계획과 일정을 점검하고 주요실적 및 계획을 국민들께 상세하게 설명할 계획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에서 '2025년도 과기정통부 핵심과제 추진상황'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과기정통부 제공) ◆ AI 글로벌 3대 강국 도약…AI산업 기반 확충 먼저 지난달 22일 민·관 협력을 통해 인공지능(AI) 대전환 시대의 핵심 인프라 확보를 위한 '국가 AI컴퓨팅 센터 구축(SPC 설립) 실행계획(안)'을 발표했다. 사업 공모는 국내외 클라우드·데이터센터, 통신, AI 분야 기업(컨소시엄) 등을 대상으로 지난달 23일부터 오는 5월 30일까지 진행한다. 이어서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AI기본법'이 지난달 14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지난달 21일 공포됐다. 과기정통부는 'AI기본법' 제정의 효과를 민간에서 조속히 체감할 수 있도록 법 제정에 앞선 지난달 16일 산업계·법조계 등을 중심으로 'AI기본법 하위법령 정비단(이하 정비단)'을 발 빠르게 출범시켰다. 정비단은 시행령·고시 등 AI기본법 하위법령의 초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 'AI기본법' 시행과 현장 안착에 기여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분야 생성형AI 도입으로 행정효율화·사회현안 해결 등에 기여하는 '초거대AI 서비스 개발 지원사업'의 공모를 지난해보다 3개월 빠른 지난달 20일부터 개시했다. 앞으로 과기정통부는 오는 7일 '국가 AI컴퓨팅 센터 구축사업'의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28일 오후 5시까지 사업참여의향서를 제출하는 기업·기관 등에 공모지침서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달 말에는 AI컴퓨팅 인프라 확충, 데이터센터 규제개선 등을 포함하는 'AI컴퓨팅 인프라 발전전략'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청년들이 성장하고 있는 AI·SW 분야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고 도전할 수 있도록 AI·SW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과기정통부와 고용노동부가 오는 5일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를 통해 두 부처의 디지털 인재양성, 직업훈련 사업 연계를 강화하고 '쉬었음 청년' 대상 동기부여 교육도 신설할 예정이다. 유상임 장관은 오는 10~11일 프랑스 'AI 행동 정상회의'에 우리나라 대표로 참석해 글로벌 AI 규범 논의를 주도해 나갈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년 핵심과제 추진상황' 내용(이미지=과기정통부) ◆ 핵심 전략기술 신속 확보 위한 집중 지원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23일 대한민국 바이오 역량을 총결집하는 국가바이오위원회를 출범하고 바이오 강국 도약을 위한 '대한민국 바이오 대전환 전략'을 발표해 글로벌 바이오 5대 강국 도약을 위해 범부처 협력을 가속한다. 지난 해법회의에서 글로벌 첨단기술 보호기조에 대응해 전략기술 신속확보를 위해 플래그십프로젝트 5개 신규 착수, 1조 원 이상 민간펀드 조성, 기업 매칭비율 완화 등 특례 부여를 비롯한 '3대 패키지'를 발표해 후속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1조 원 규모의 과학기술혁신펀드' 조성을 위해 전담은행 및 펀드 운용사와 MOU를 4일 체결하고 올해는 우선 2500억 원 이상의 민간펀드를 조성해 12대 국가전략기술 혁신기업과 국가R&D 기술사업화 기업 등에 투자할 방침이다. 전략기술 플래그십 프로젝트 참여기업에 대한 정부R&D 연구비 매칭 부담비율(25~50%→20~40%) 및 현금 부담 비율(10~15%→5~10%)을 대폭 완화했다. 14개 부처가 합동으로 지난달 22~24일 올해의 정부연구개발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연구자를 대상으로 부처별 대표사업설명, 제도개선사항 등을 공유했다. 내달 과기정통부는 양자분야 범부처 역량을 결집하는 민관합동 양자전략위원회를 출범해 양자기술개발과 산업육성을 가속할 계획이다. 또한 국가전략기술 등 선도형R&D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게임체인저 분야 최적의 투자전략을 제시하는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방향'도 발표한다. 이어서 세계 최대 다자간 연구프로그램인 호라이즌유럽 참여를 지난달 개시해 '한-EU 연구혁신의 날'을 계기로 EU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달 정부 국제협력R&D 사업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최적의 투자분야와 협력파트너를 모색하는 '글로벌R&D 2.0 전략' 마련에 착수한다. ◆ 디지털 서비스 안정성 확보 등 민생 총력 지원 그동안 과기정통부는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 등 통신분야의 민생지원을 강화했다. 우선 지난달 15일 알뜰폰 시장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알뜰폰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또 21일에는 유상임 장관이 이동통신 유통시장 현장을 찾아가 단통법 폐지 이후 지원금 경쟁상황을 점검하고 이용자 단말기 부담 경감을 위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어서 디지털로 소상공인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하기 위한 중기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플랫폼사 상생협력 프로그램 확대 촉구를 위한 플랫폼사 및 통신사 CEO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달 15일에는 그 후속조치로 쿠팡 물류센터(동탄)를 방문해 플랫폼 기업의 상생협력 활동을 독려했다. 아울러 연말연시 철저한 디지털 안전 확립을 위해 주요 홈페이지 사이버 위협과 디지털 장애에 대한 24시간 집중 모니터링 체계를 유지하고 통신량 급증에도 선제적으로 대비했다. 설 명절 기간에는 복지부, 플랫폼사 등과 협력해 민간 지도앱을 통해 명절 진료 의료기관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고 관계부처와 협력해 선물 배송, 인사 등을 사칭한 스미싱 등 예방을 위해 4747만 명에게 주의 메시지를 발송했다. 향후 과기정통부는 국민의 합리적 요금제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최적요금제 고지제도' 도입을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해 내달 개정안을 마련하고 알뜰폰 도매대가 인하를 위한 관련 고시를 개정(행정예고, 2월)한다. 이와 함께 지역 소상공인의 성장을 지원하는 지역채널 커머스방송 제도화를 위해 이달 케이블TV와 홈쇼핑 등 이해관계자 협의를 개시하고 스미싱 피해 예방을 위해 스미싱 발송을 사전 차단하는 X-Ray 시스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 범부처 기술사업화 생태계 및 R&D 시스템 혁신 과기정통부는 연구개발성과를 산업으로 연결시키는 범부처 기술사업화 혁신체계 정비에 사활을 걸고 있다. 지난달 23일 영호남 지역 기술사업화 지원을 위해 500억 원 규모의 '영호남 연구개발펀드'를 결성했고 유상임 장관 취임 초부터 시작된 산학연 기술사업화 주요 인사들과의 릴레이 간담회를 올해도 이어나간다. 아울러 역대 최대규모인 2조 3400억 원으로 편성된 올해 기초연구사업이 조기에 안착되고 연구의 공백이 없도록 지난해 11월부터 신규과제를 접수했으며 이번 달까지 선정평가를 완료한다. 특히 씨앗연구를 신설하는 등 젊은 연구자에 대한 지원을 지난해 4690억 원에서 올해 5548억원으로 확대했다. 앞으로 과기정통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국가R&D 기술사업화 전략(가칭)'을 내달 발표할 방침이다. 한편, 이공계 대학원생들이 경제적 걱정 없이 학업·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도입한 연구생활 장려금 사업 공모를 이달부터 개시한다. 유상임 장관은 "엄중한 정국상황에서 어려운 민생경제를 지원하고 경제회복에 기여하기 위해 장관을 비롯한 모든 구성원이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핵심과제들이 신속하게 국민의 삶과 산업현장에서 체감되도록 꼼꼼하게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책기획관 기획재정담당관(044-202-4423), 정보통신정책관 정보통신정책총괄과(044-202-6121), 과학기술정책국 과학기술정책과(044-202-6721),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네트워크정책과(044-202-642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20|2025-02-04

[사실은 이렇습니다] 행안부 "통합활용정원 범위 내 재배치, 공무원 정원 늘지 않아"

[기사 내용] - 작은 정부 기조에도 불구하고 부처 직제 개정을 통해 47개 부처 공무원 정원 466명을 증원할 계획으로, 과다한 행정 인력이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 제기 [행안부 입장] ○ 보도내용 중 각 부처 정원 증원분은 매년 부처별 정원의 일정 비율(1%)을 감축해 마련한 통합활용정원*(2025년 1천79명 감축 계획) 범위 내에서 재배치한 것이므로 공무원 총정원은 늘지 않았습니다. * 통합활용정원제 : 매년 부처별 정원의 일정비율(1%)을 통합활용정원으로 책정(감축)해, 그 감축정원 범위 내에서 필요 부처에 인력을 지원하는 제도 - 규모 : '22년 1,134명, '23년 1,098명, '24년 1,090명 감축 / '25년 1,079명 감축 예정 - 금번 직제 개정을 통해 공무원 정원은 국민안전, 경제활력 지원 등 민생분야 중심으로 필수 인력을 증원하면서 교원 정원 등을 줄여 총 1천337명이 감축됩니다. * 43개 부처 △1,337명 감축(일반직 등 +414명, 경찰·해경·소방 +109명, 교원 △1,860명) ○ 실제로, 현 정부 출범 이후 통합활용정원 운영,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원 감축 등을 통해 2024년 말까지 국가공무원 정원은 4천 명 이상 감축되었습니다. ※ 행정부 국가공무원 정원은 현 정부 출범('22.5.) 이후 △4,127명 감소('24.12월말 기준) - 일반직(△1,432), 교원(△4,520)은 감축, 국민안전 분야인 경찰(+1,429), 소방(+396)은 증원 ○ 앞으로도 통합활용정원 및 인력 재배치를 활용해 정책환경과 행정수요 변화를 공무원 정원에 적극 반영하는 등 정부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조직국 조직기획과(044-205-230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행정안전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6|2025-02-04

[사실은 이렇습니다] 고용부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이후 방안 결정된 바 없어"

[고용부 설명] □ 정부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이후 방안 및 이용가격 등에 대해 아직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044-202-714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8|2025-02-04

'하도급대금 연동제 운영지침' 제정·시행…법위반 예방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들이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적용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세부적인 기준으로 '하도급대금 연동제 운영지침'을 제정해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난 2023년 10월 4일 도입된 이후 계도기간을 거쳐 지난해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이에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가 있는 경우에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연동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법령 내용만으로는 사업자들이 연동제를 적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세부 사항을 더욱 명확히 규정해 연동계약 체결을 지원하고 사업자들의 법 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이번 운영지침을 만들었다. 연동제 운영지침은 ▲주요 용어의 정의 ▲연동제 적용대상 및 기준 ▲연동계약 체결방법 ▲탈법행위의 주요 유형 예시 ▲하도급법상 다른 규정과의 관계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먼저 연동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하도급법 및 시행령에 규정된 연동제 관련 용어들의 의미를 명확하게 정의했다. 아울러 연동제의 적용 대상이 되는 주요 원재료의 예시 및 판단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주요 원재료의 경우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원·수급사업자 간 성실한 협의를 통해 결정해야 함을 명시했다. 이와 함께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기준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했다. 연동제의 경우 주요 원재료가 있는 하도급거래에 적용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나,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가 없더라도 협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연동제를 적용할 수 있음을 명시했다. 다만, 원재료 가격 하락 때에만 연동하는 등 연동제의 취지에 반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연동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을 규정했다. 이에 더해 연동계약 체결과정을 단계별로 설명했다. 서면의 발급, 연동표 작성, 성실한 협의, 대금 조정 및 지급, 서류 보존 등의 절차에 있어서 사업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 판단기준 및 사례 등에 대해 상세히 안내했다. 아울러 미연동합의를 강요하는 경우 또는 연동제 관련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하도급대금이나 거래기간을 분할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와 같은 연동제 관련 탈법행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예시했고, 연동계약에 있어서도 하도급법 제16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와 하도급법 제16조의 2(공급원가 등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음을 명시했다. 이번 연동제 운영지침 제정을 통해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의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해 법 집행의 합리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위법행위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연동제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하고 현장에서 연동제 도입취지를 훼손하는 위법행위가 발생하면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문의: 공정거래위원회 기업협력정책관 기업거래정책과(044-200-494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48|2025-02-03

2월의 수산물 '전복·아귀'…여행지는 '태안 가경주마을·통영 두미남구마을'

해양수산부는 2월 '이달의 수산물'로 전복과 아귀, 어촌 여행지로 충남 태안군 가경주마을과 경남 통영시 두미남구마을, 해양생물은 넓은띠큰바다뱀, 등대는 인천 옹진군의 대이작항방파제등대, 무인도서로는 경남 통영시 용남면에 위치한 사도(뱀섬)를 선정했다. ◆ 2월 '이달의 수산물' 선정 누구에게나 널리 사랑받는 수산물인 전복은 '바다의 인삼'이라고도 불리는 영양식으로 각종 미네랄이 풍부해 피로해소와 심혈관계 질환 예방에 효과가 있다. 이달의 수산물 '전복, 아귀'(사진=해양수산부 제공) 전복은 어떤 조리법으로 요리해도 잘 어울리지만 특히 쫄깃한 전복과 짭조름한 양념간장이 어우러진 전복장은 오독오독한 식감에 감칠맛이 더해져 추운 날씨에 입맛을 돋우는 데 효과적이다. 특히 최근에는 절편, 어묵 등 다양한 간편식으로도 판매하고 있어 누구나 쉽게 전복을 맛볼 수 있다. 넓적한 몸체와 비대칭적으로 큰 머리를 가진 아귀는 필수아미노산이 풍부해 기력 회복과 간 기능 개선에 효과적인 식품이다. 아귀는 심해성 흰 살 생선의 특징을 지녀 지방 함량이 낮으므로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널리 사랑받는다. 미나리 등 야채와 함께 매콤하게 조리한 아귀찜은 겨울철 보양식으로 인기 있는 요리 중 하나다. ◆ 이달의 어촌 여행지 2월의 어촌 여행지로는 충남 태안군 가경주마을과 경남 통영시 두미남구마을이 선정됐다. 충남 태안군 가경주어촌체험휴양마을은 태안군 안면도 맨 끝자락에 자리 잡고 있다. 보령시 대천에서 출발해 안면도를 연결한 보령해저터널을 지나면 아늑한 마을과 아름다운 바다를 만날 수 있다. 넓고 풍부한 갯벌에서 바지락과 굴, 쏙, 낙지 등 다양한 생물들을 채취할 수 있고 바닷물이 차 있는 시간에는 선상낚시를 하며 갯벌과 또 다른 재미를 경험할 수 있다. 고남패총박물관, 안면도 자연휴양림 등 주변 관광지가 많아 다채로운 여행을 즐길 수 있다. 이달의 어촌 여행지 '충남 태안 가경주마을', '경남 통영 두미남구마을'(사진=해양수산부 제공) 경남 통영시 두미남구어촌체험휴양마을은 통영항에서 한 시간 20분 정도 배를 타고 가야 하는 두미도에 자리 잡고 있다. 두미도는 편의시설이 많지 않지만, 고즈넉한 섬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곳이다. 섬 둘레를 걸을 수 있는 두미도 옛길이 조성돼 있고 467m 높이의 천황산이 있어 울창한 자연 속에서 트레킹을 하며 바다와 산을 감상할 수 있다. 또한 사시사철 따뜻한 기온으로 다양한 어종의 낚시를 즐기기에도 좋다. ◆ 이달의 해양생물 '넓은띠큰바다뱀' 2월 이달의 해양생물로는 넓은띠큰바다뱀(Laticauda semifasciata)이 선정됐다. 넓은띠큰바다뱀은 몸길이 80~120㎝, 1.2kg으로 등면은 짙은 청색 또는 담청색 바탕에 검은색의 줄무늬가 있다. 이달의 해양생물 '넓은띠큰바다뱀'(사진=해양수산부 제공) 다른 큰바다뱀류에 비해 줄무늬 개수가 적고 두꺼운 것이 특징이다. 등쪽이 넓고 배쪽이 얇아 옆면에서 볼 때 'V'자 모양이다.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준위협종(Near Threatened, NT) 등급으로 분류돼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개체군 위협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넓은띠큰바다뱀은 우리나라에서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진 바다뱀 5종 중 가장 빈번하게 출현하는 종이며 푸른 빛의 몸색을 띠는 유일한 종으로 청사년에 어울리는 생물이라 할 수 있다. 수심 20m 미만의 얕은 연안에 서식하며 먹이는 주로 10~20㎝ 사이의 물고기를 먹는다. 바다에서 생활하지만 산란기가 되면 육지로 올라와 알을 낳으며 이러한 특성 때문에 환경변화에 취약할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남획으로 개체수가 감소해 보호가 시급하다. ◆ 이달의 등대 '대이작항방파제등대' 2월 이달의 등대로는 인천 옹진군의 대이작항방파제등대가 선정됐다. 이 등대는 지난 2023년 설치돼 5초 간격으로 녹색 불빛을 깜빡이며 대이작도, 소이작도 인근을 지나는 선박의 안전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이달의 등대 '대이작항방파제등대'(사진=해양수산부 제공) 등대가 있는 대이작도는 1967년 개봉한 영화 '섬마을 선생' 촬영지로 유명하다. 등대 벽면에는 영화 주요 장면과 대이작도를 대표하는 해당화, 풀등 등이 그려져 있어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선사하고 있다. 대이작도는 최대·최고·최초라는 수식어를 다 가진 섬이다. 섬 남쪽에 있는 국내 최대 크기의 풀등은 썰물 때만 드러나는 널따란 모래사장으로 신비하고 이국적인 풍경을 자아내며 다른 곳에서는 보기 드문 진귀한 생태 여행지다. 또한 한반도에서 현재까지 발견된 가장 오래된 암석인 편마암이 있고 삼신할미 약수터라 불리는 우리나라 최초의 약수터도 있다. 대이작도는 섬 전체가 훌륭한 낚시터로 알려져 있으며, 자연산 굴이 많이 자란다. 조용하고 깨끗한 백사장이 펼쳐진 대이작도 큰풀안 해변, 작은풀안 해변 등에서는 고동, 낙지, 박하지 등을 잡을 수도 있어 휴식과 체험을 같이 즐길 수 있다. ◆ 이달의 무인도서 '사도' 2월 이달의 무인도서로는 경남 통영시 용남면에 있는 사도가 선정됐다. 사도는 통영시 통영항 동쪽 견내량 해협 중심부에 있으며, 육지로부터 불과 0.8㎞ 떨어져 있다. 이달의 무인도서 '사도(뱀섬)'(사진=해양수산부 제공) 섬은 고도 5m, 길이 200m, 면적 1261㎡이며, 북동쪽에는 100m 길이의 모래해안이 분포한다. 육지에서 보면 섬 모양이 길쭉한 뱀처럼 생긴 데다 남서쪽의 응회암 표면이 뱀의 비늘처럼 갈라져 있어 사도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사도는 주변의 섬들과 어우러져 통영에서 한산도로 건널 수 있는 징검다리처럼 보이기도 하며 섬 정상에는 하얀 등대가 있어 통영과 거제도 사이의 안전한 뱃길을 인도하고 있다. 사도 주위 바다에는 잘피라는 해양식물의 일종인 거머리말이 군락을 이루고 있다. 잘피는 바다의 오염을 줄여주고 바다숲을 이뤄 작은 물고기를 비롯해 감성돔, 농어, 숭어 등 다양한 어종과 해양생물의 터전을 제공한다. 문의: 대변인 홍보담당관(044-200-5017), 수산정책관 유통정책과(044-200-5447), 어촌양식정책관 어촌어항과(044-200-5652), 해양환경정책관 해양생태과(044-200-5315), 해사안전국 항행정보정책과(044-200-5878), 국제협력정책관 해양영토과(044-200-535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해양수산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29|20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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