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15 페이지

본문 바로가기

[사실은 이렇습니다] 과학기술인공제회 “으뜸적금 우대금리 중단, 코로나19 앤데믹 전환에 따라 종료”

[보도 내용] ○ 최근 과학기술인공제회가 청년과학기술인을 위한 우대 금융상품을 지난해 중단했으며, 윤석열 정부의 청년도약계좌와의 중복성을 이유로 청년 지원 정책이 후퇴했다는 지적 제기 [과학기술인공제회 설명] □ 과학기술인공제회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 과학기술인의 사기진작을 위해 2020년 1년간 한시적으로 특판상품인 청년과학기술인 우대금리 상품을 운영하였음.(공제회 자체예산)  - 그러나, 팬데믹이 지속됨에 따라 특판상품을 종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차에 걸쳐 연장함.   * (최초) ’20.4∼‘21.4, (1차 연장) ’21.4∼‘22.4 (2차 연장) ’22.4∼‘23.4 - 23년 4월 엔데믹 전환을 앞두고 공제회는 청년우대금리 상품을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종료하였음. □ 현재 과학기술인공제회는 청년 과학기술인 사기진작을 위한 사업발굴을 위해 정책연구 용역사업을 진행하고 있음(’24.8∼’24.10). 문의: 과학기술인공제회 전략기획실(02-3469-773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2|2024-09-26
윤 대통령, AI 3대 강국 도약 위해 민·관 원팀의 ‘국가 총력전’ 선포

“대한민국이 AI 분야에서 세계 3대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원대한 비전과 함께 이를 이루어 나가기 위한 국가 총력전을 선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이세돌 9단과 인공지능 알파고가 8년 전 세기의 바둑 대국을 펼쳤던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출범식 및 제1차 회의’를 주재했다. ‘인공지능 대전환, 도약하는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 아래 개최된 이번 행사는 국가 AI 정책 수립의 구심점인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출범’을 널리 알리고 국가 AI 비전과 청사진을 국민께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출범식 및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대통령은 지난 4월 열린 반도체 현안 점검회의에서 ‘AI-반도체 이니셔티브’를 발표하고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설치 계획'을 처음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통령이 위원장으로서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이끌면서 AI 국가전략을 직접 챙기고, 인공지능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30명의 민간위원과 주요 부처의 장관급 정부위원 10명,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간사) 및 국가안보실 제3차장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AI 관련 범국가적 혁신역량을 하나로 모으는 민관 원팀의 구심점 역할을 할 예정이다. 출범식에서 대통령은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위원들 중에 대표로 부위원장과 각 분과위원장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부위원장에는 염재호 태재대학교 총장을 위촉했으며, 기술·혁신분과위원장에 조성배 연세대학교 컴퓨터과학과 교수, 산업·공공분과위원장에 고진 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 인재·인프라분과위원장에 김선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부 교수, 법·제도분과위원장에 강민구 법무법인 도울 대표이사, 안전·신뢰분과위원장에 오혜연 KAIST 전산학부 교수를 위촉했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AI 3대 강국 도약’이라는 원대한 비전과 함께 이를 이뤄나가기 위한 ‘국가 총력전’을 선포하고, 우리나라의 명운이 걸린 AI 전환을 국가인공지능위원회가 선두에서 이끌며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AI가 국가 역량과 경제성장을 좌우하고 경제, 안보의 핵심이 되는 시대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세계 주요 국가들이 디지털 패권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AI기술 및 주도권 선점에 사활을 걸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은 미래 AI 반도체 시장을 석권하고자 AI-반도체 이니셔티브를 지난 4월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로 ‘한-미 AI 워킹그룹’을 운영하고 한미가 함께 AI를 공동연구개발하는 ‘글로벌 AI 프론티어랩’도 개소했음을 밝혔다. 이와 함께,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가짜뉴스와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인권침해 사례 등 디지털 격차에 따른 여러 부작용이 등장하고 있다면서, 이를 국제사회와 함께 해결하기 위해 2022년 디지털 심화 시대의 기본방향을 제시한 ‘뉴욕 구상’을 시작으로 지난해 9월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디지털 격차 해소 문제를 제기하고 ‘디지털 권리장전’을 수립하는 등 ‘디지털 규범’ 정립에 앞장서 왔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이를 바탕으로 지난 5월에는 AI 서울 정상회의를 개최해 안전, 혁신, 포용의 3대 원칙을 담은 ‘서울 선언’을 이끌어 냈다고 밝혔다. 또한 대통령은 ‘국가 AI컴퓨팅 센터’를 민·관 합작투자를 통해 구축하고, 산업과 사회 전반에 AI 전환을 촉진해 민간의 인공지능 분야 투자 확대를 견인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과 개인정보보호 규제가 핵심 가치는 지키면서도, 혁신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규제를 전향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어 연구개발과 인프라, 법·제도 등 모든 분야에서 치밀한 전략을 수립하고 철저히 이행해 대한민국이 인공지능 3대 강국으로 도약시킬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염재호 부위원장이 ‘국가인공지능위원회 비전 및 미션’을,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국가 AI 전략 정책 방향’을,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가 ‘민간 부문 AI 투자계획 및 정책제언’을, 마지막으로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산업 AX 전환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토론에서는 대한민국의 AI 경쟁력 제고를 위한 ▲민간 부문 AI 투자 확대 지원 ▲AI시대 인프라·인재 확보 ▲국가 AX 전면화 ▲AI 안전·안보 확보 추진 ▲데이터 저작권 및 개인정보 문제 해결 등을 주제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대통령 모두 발언 전문] 염재호 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여러 가지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국가AI위원회에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AI가 인간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문명사적 대전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경제, 산업, 안보, 문화를 비롯한 사회 전반에 AI가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 중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이러한 변화를 보며 기대와 두려움이 교차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앞에서 선도하느냐 뒤에서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미래와 운명이 갈리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국민 여러분께 대한민국이 AI 분야에서 세계 3대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원대한 비전과 함께 이를 이루어 나가기 위한 국가 총력전을 선포합니다.  저는 취임 이후 우리의 AI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제프리 힌튼, 앤드류 응 교수 등 국내외 인공지능 석학들을 만났고, 지난 4월에는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설치해서 AI 국가전략을 대통령실에서 직접 챙기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 이후 충실한 준비를 거쳐서 오늘 국가인공지능위원회가 출범하게 됐습니다.  국가인공지능위원회는 범국가적 혁신 역량을 하나로 모으는 민관 협력의 구심점입니다. 나라의 미래 명운이 걸린 AI 전환을 선두에서 이끌며 우리나라를 AI 3대 강국으로 도약시키는 견인차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염재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과 함께 대한민국 AI 산업의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회의가 열리고 있는 이곳은 8년 전 이세돌 9단과 인공지능 알파고가 세기의 대국을 펼쳤던 곳입니다. 알파고는 인간이 생각하지 못한 바둑의 수를 잇따라 보여주며 전 세계인들에게 인공지능 시대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그로부터 8년이 지난 지금 AI는 눈부신 속도로 발전해서 이제 명실상부한 게임 체인저가 됐습니다. 전 세계 어디에서 국가 정상들을 만나도 소위 3대 게임 체인저로서 AI, 첨단 생명공학, 첨단 바이오, 그리고 퀀텀 이 세 가지를 들고 있고요. 그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게임 체인저로 AI를 다 꼽고 있습니다. 국가끼리 그야말로 총력전으로 치열한 경쟁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AI는 그 자체로서도 산업 가치가 엄청납니다만 중요한 기반 기술로서 산업 전반에 막대한 전후방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AI가 제조, 의료, 금융, 행정 등 국가 사회 전반에 성공적으로 도입된다면 엄청난 경제적 가치가 창출될 것이라는 의견이 모든 분들에게 다 공유되고 있습니다. AI가 국가 역량과 성장을 좌우하고 경제안보의 핵심이 되는 시대로 지금 전환되고 있습니다. 세계 주요 국가들은 이 패권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주도권 선점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다른 국가 못지않게 발 빠르게 대응해 왔습니다. 미래 AI 반도체 시장을 석권하고자 지난 4월부터 AI 반도체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확립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기반으로 한미 AI 워킹그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24일에는 한미가 함께 AI를 공동 연구 개발하는 ‘글로벌 AI 프론티어 랩’도 개소했습니다. 저와 정부는 AI를 올바르고 정의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왔습니다. AI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많은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AI 기술로 생산된 가짜 뉴스들이 우리의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최근에는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해서 인권을 침해하는 사례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디지털 격차가 확대되면서 공정하고 균형 있는 정보 접근이 중요해졌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러한 문제들을 국제사회와 연대해서 풀어나가기 위해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저와 정부는 지난 2022년 디지털 심화 시대의 기본 방향을 제시한 뉴욕 구상을 시작으로 작년 유엔 총회 기조연설과 디지털 권리 장전 수립을 통해 새로운 AI 디지털 규범 정립에 앞장서 왔습니다. 지난 5월에는 주요 국가들과 함께 AI 서울 정상회의를 개최해서 안전, 혁신, 포용의 3대 원칙을 담은 서울 선언을 이끌어 냈습니다. 이러한 기반 위에서 인공지능 시대를 활짝 열어가고자 합니다.  먼저 ‘국가 AI 컴퓨팅 센터’를 민관 합작 투자로 구축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센터가 인공지능 연구 개발과 산업 육성의 핵심 인프라로 기능할 것입니다.  우리 산업과 사회 전반의 AI 전환을 촉진하고, 민간의 AI 투자를 확대시키겠습니다. 저작권과 개인정보보호 규제가 보호하려는 핵심 가치는 지키되 이것이 AI 혁신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규제를 전향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연구 개발과 인프라는 물론이거니와 교육, 법제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서 치밀한 전략을 세우고, 이를 철저하게 이행할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힘을 모아서 2027년까지 대한민국을 인공지능 3대 강국으로 도약시키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 AI 전문가들이 꼽는 AI 강국이 미국, 중국, 싱가포르, 프랑스, 영국, 한국, 이런 정도의 순입니다. 우리도 더 노력하면 이 3대 강국으로 진입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고, 우리가 도전할 만한 과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간과 정부가 함께 노력해서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 최강의 IT 강국이 됐습니다. 정보화혁명을 이뤄낸 DNA로 다시 한번 민관이 합심하면 AI 3대 강국이 가능합니다. 앞으로도 저는 우리 국민과 기업, 또 전 세계인들과 함께 AI 혁신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이 주도하는 미래 30년을 여러분과 함께 설계하고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8|2024-09-26
구리 동구릉·여주 영릉 등 조선왕릉 숲길 개방…10월 1일부터

구리 동구릉·여주 영릉 등 조선왕릉 숲길 9개소가 오는 10월 1일부터 국민 모두에게 개방된다.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는 가을을 맞아 궁능유산의 전통수목 자원을 활용해 국민의 국가유산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오는 11월 30일까지 조선왕릉 숲길 9개소를 개방한다고 밝혔다.  한편 궁능유적본부는 2019년부터 봄·가을철에 기간을 정해 조선왕릉 숲길을 일반에 공개해 왔고, 방문객의 안전과 관람환경 개선을 위해 정비 작업도 꾸준히 실시하고 있다.  여주 영릉 숲길(사진=국가유산청 제공) 올해 가을철 조선왕릉 숲길 개방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조선왕릉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관람객의 주 관람 목적인 휴식과 자연·역사 체험, 휴식 등에 맞는 테마형 숲길 조성으로 문화유산 향유기회를 확대하기 위함이다.  이에 ▲구리 동구릉 ‘휘릉~원릉 및 경릉~자연학습장 숲길’ ▲남양주 광릉 ‘복자기나무 숲길’ ▲남양주 사릉 ‘능침 뒤 소나무길’ ▲서울 태릉과 강릉 ‘태릉~강릉(어린이 마당)’ ▲서울 의릉 ‘천장산~역사경관림 복원지’가 대상이다.  아울러 ▲파주 장릉 ‘능침 북쪽 숲길’ ▲화성 융릉과 건릉 ‘융릉~건릉 숲길’ ▲파주 삼릉 ‘영릉~순릉 작은 연못 및 공릉 능침 북측 숲길’ ▲전체길이 19.75㎞인 여주 영릉과 영릉 ‘영릉 외곽 숲길’을 거닐 수 있다.  특히 이번에는 지난해 정비 작업으로 공개하지 않았던 서울 의릉 ‘천장산 숲길(660m)’과 파주 삼릉 내 ‘공릉 능침 북측 구간(2㎞)’도 개방한다. 숲길 개방 시간은 해당 조선왕릉의 관람시간과 같으며 방문객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각 조선왕릉 관리소에 문의하거나 국가유산청 누리집(www.khs.go.kr) 및 궁능유적본부 누리집(royal.khs.go.kr)에서 확인하면 된다.  한편 궁능유적본부는 지난 24일 영흥수목원(경기 수원시)에서 전통 수목의 유전자원 보급 확대를 위해 수원시에 천연기념물 후계목 ‘화성 융릉 개비자나무’와 ‘창덕궁 향나무’를 분양했다. 이번에 분양한 나무는 모두 정조와 관련한 천연기념물 후계목으로, 정조의 아버지인 장조(사도세자)의 능인 융릉 재실 내에 있는 화성 융릉 개비자나무와 창덕궁과 창경궁의 궁궐 그림인 동궐도에도 그려진 창덕궁 향나무다. 이 나무는 기존에 경기 남양주 사릉에 소재한 궁능 전통수목양묘장에서 키우다 이번에 분양한 것으로, 수원시는 수원 화성, 행궁, 융릉과 건릉, 용주사 등 정조와 관련된 국가유산이 많이 있는 도시다.  이에 이번에 분양한 2그루의 후계목을 수원 영흥수목원 내 정조와 관련한 식물들이 있는 정조효원에 옮겨져 역사적 가치와 이야기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는 앞으로도 궁능유산 내 전통수목 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 가치를 폭넓게 향유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총괄) :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복원정비과(02-6450-384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가유산청'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가유산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4|2024-09-26
[사실은 이렇습니다] 보훈부 “독립유공자의 후손 찾기 인력 증원 등 예우에 노력”

[기사 내용]   ㅇ 서훈 미전수 독립유공자 7285명에게 지급되지 못한 보상금은 지난해 9월 기준 약 2조 8000억원에 달했다. 고인이 돼 배우자 등 유가족이 수령했어야 할 보상금은 약 5조 7000억원으로 이 둘을 합치면 총 8조 5000억원에 이른다. 그나마 대한민국에 본적을 두고있어 소재 파악의 가능성이 높은 유공자 2600여명에 대한 보상금 규모도 유가족 포함 약 2조 7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ㅇ 문제는 보상금을 지급받을 후손들을 찾아내는 담당 인력이 1명에 불과한 점이다. 독립유공자 본인은 이미 사망했을 가능성이 매우 커 그들의 후손을 찾는 것이 급선무인 만큼 담당 인력 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라고 보도 [보훈부 설명]   [서훈 미전수 독립유공자 미지급 보상금 관련]  ㅇ 보도된 미지급 보상금의 경우, 독립유공자 등록 시점부터 보상금이 지급 되고, 보상금 지급 시점도 모두 상이해 구체적으로 추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후손찾기 업무 및 인력 관련]  ㅇ ’95년부터 독립유공자 사료발굴을 통한 정부주도의 발굴·포상이 이루어짐에 따라 미전수 훈장 증가하는 추세이나, 미전수 독립유공자 중 68%가 본적 미상(26.2%)과 북한 본적(41.3%) 등이며, 나머지 분들도 객관적인 자료 부족(32%)으로 후손찾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ㅇ 국가보훈부는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 명의 후손이라도 더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국가보훈부 공훈전자사료관, 블로그를 통해 후손찾기 사업을 홍보하고 있으며, 후손찾기 안내서 리플렛 제작·배포, 지자체 MOU 등을 통해 후손찾기 사업을 알리고 있습니다.     - 또한, 국외 독립유공자의 후손을 찾기 위해 명망과 전문성 등을 겸비한 전문위원을 위촉하여 후손찾기 홍보 및 자료 수집·제출할 수 있도록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ㅇ 다만, 현재 독립유공자 후손확인위원회 안건 작성, 운영, 홍보 등 후손찾기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이 1명에 불과하여 적극적으로 후손을 찾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동안 담당 인력 증원을 위해 관계 부처에 요청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으나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ㅇ 국가보훈부는 앞으로 현지조사와 후손확인위원회 개최 확대를 통해 후손을 적극 발굴하고, 이를 위한 전담인력 증원과 후손찾기 전문위원 확대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 아울러, 지자체 및 재외공관과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으로 독립유공자 후손 찾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 국가보훈부 보훈예우정책관 보훈기록관리과(044-202-578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가보훈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8|2024-09-26
[사실은 이렇습니다] 보훈부 “독도의용수비대원 및 유족 예우금 인상 등 지원 강화”

[기사 내용]   ㅇ 국가보훈부, 내년도 예산안에서 독도의용수비대의 활약상과 독도 역사 등을 청소년에게 알리는 행사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으로 확인    - 보훈부는 내년도 독도의용수비대 기념사업회 지원 사업에서 ‘독도의용수비대 국토수호 정신 계승교육’ 예산 중 학교별 대면교육만 남기고 독도의용수비대 골든벨 퀴즈 예산은 전액 삭감(’24년 1억1천만원 → ’25년 6천만원)  ㅇ 이에 따라 다음 달 3일 독도대첩 70주년을 맞아 열리는 ‘독도히어로즈 페스티벌’을 마지막으로 기념사업회의 청소년 독도 교육 행사는 사라질 위기에 놓였으며, 독도지우기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고 보도 [보훈부 설명]  ㅇ 2025년도 독도의용수비대원 및 유족 지원금은 독도의용수비대원 및 유족이 사망함에 따라 지원대상의 감소*(4명)에 따라 28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 ’23년 16명(본인5,유족11) →’24년 12명(본인2,유족10)    - 기념사업 예산은 ‘2024년도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 행사성 사업보다 의용수비대원 및 유족을 위한 사업에 집중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일회성 행사인 골든벨 퀴즈(2024년은 독도히어로즈 페스티벌) 행사비 52백만원을 감액 편성한 것으로, ‘독도 지우기 시도’라는 것은 일방적 주장입니다.  ㅇ 특히, 국가보훈부는 독도의용수비대원 및 유족에게 지원하는 2025년 예우금 지원단가를 2024년 대비 5%를 인상한 것을 비롯해 생존대원에게 지급하는 생일축하금을 20만원에서 50만원(150% 인상)으로, 유족에게 지급하는 제수비를 30만원에서 40만원(33.3% 인상)으로 대폭 인상하였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인상을 통해 예우를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 아울러, 그동안 기념사업회에서는 골든벨 퀴즈 외에 2010년도부터 독도의용수비대 동아리 협력학교 지정 및 활동 지원, 청소년 명예대원 독도 탐방, 초중고 맞춤형 대면교육 등 독도의용수비대의 활약상과 독도의 중요성을 미래세대인 청소년들에게 알리는 기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 이 가운데 맞춤형 대면교육은 8월말 기준 127회이지만, 연간 교육계획이 하반기에 집중되어 있어 연말까지는 연간 목표인 300회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ㅇ 국가보훈부는 독도의용수비대원 및 유족의 명예를 선양하고, 우리의 고귀한 영토인 독도의 중요성을 보다 효과적으로 체득할 수 있는 다양하고 의미있는 기념사업을 발굴하여 2026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 국가보훈부 기념사업과(044-202-555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가보훈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9|2024-09-26
“동물복지,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서로 이해할 때 비로소 가능”

경북 상주시 동물보호센터의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는 3만여 명. 지방자치단체 동물보호센터가 운영하는 SNS 채널로 보면 상당히 많은 수치다. 더 눈길을 끄는 건 매일 올라오는 영상 속 메시지. 센터에서 보호하는 유기견들의 입양을 홍보하는 영상 속에는 단순히 입양을 권유하는 내용이 아닌 특별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 “제가 도전하는 것은 단 한 명의 가족을 찾는 것이에요!” “당신은 지금 우울한 게 아니다! 단지, 나를 만나지 못한 것 뿐이다.” “유기견이 뭔지 아는 사람, 우리도 다 잘해, 잘 먹구 잘 놀아, 뭐가 더 필요해.” 10초 가량의 짧은 영상 메시지들은 유기견들이 마치 자신들의 이야기를 하는 듯하다. 밝게 웃으며 자유롭게 뛰어노는 보호견들의 모습에 많은 이들이 응원의 댓글과 ‘좋아요’를 누르며 열띤 호응을 보내고 있다.  상주시 동물보호센터 인스타그램.(https://www.instagram.com/sangju_dogs/) ☞ ‘상주시 동물보호센터’ 인스타그램 방문하기 전국의 수많은 유기견 보호소는 매일 안락사 공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런데 경북 상주시 동물보호센터는 지난 2021년부터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안락사를 최소화하고 있다. 높은 입양률 덕분이다. 어느 지자체 보다 센터 보호견들의 입양에 진심인 이상원 주무관(상주시 축산과)의 아이디어로 운영되는 SNS가 제 몫을 단단히 하기 때문이다. 이상원 주무관은 2019년 유기동물 보호 업무를 맡으며 보호센터에 첫 발을 디뎠다. 축산과 소속으로 맡게 된 여러 업무 중 하나로 보호소가 주 근무지도 아니다. 보호소에 들어오는 유기견들은 일정 기간 보호하다가 종료 시점이 되면 안락사를 하는 것이 센터 운영 방식이다. 그런데 이 주무관의 생각은 달랐다. 이곳에 오는 보호동물들이 가능한 안락사라는 결말이 아닌, 누군가의 가족으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그의 생각이었다. 이 주무관은 평소 개를 키운 적도 없었고 스스로도 반려인이라고 생각해본 적도 없었다고 한다. 다만, 특별한 이유도 없이 유기견이 되어 보호소로 온 동물들이, 보호종료 시점이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영문도 모른 채 죽음을 맞이하는 게 싫었기 때문이다. 상주시 축산과 이상원 주무관이 상주시 반려동물 입양센터에서 입양을 기다리는 보호견을 안고 있다. 입양 홍보를 위한 영상 속 메시지는 대부분 유기견 입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영상 작업은 모두 이 주무관과 센터 직원들의 아이디어로 제작된다. 이 짧은 릴스를 매일 기획하고 촬영하고 게재하는 것은 다른 행정업무를 겸하는 이 주무관에게는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럼에도 이 같은 노력 덕분에 2019년 173건에 달하던 안락사 건수는 2021년 7건, 2022년 4건까지 줄었다. 반면, 입양 건수는 연 평균 100건 대에서 300건 이상으로 대폭 늘었다. 이렇게 많은 보호견들이 안락사가 아닌 생명으로 존재를 인정받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은 이 주무관과 센터 직원들의 노력이 큰 덕분이다. 하지만 이 주무관은 방치되는 동물, 버려지는 동물로 인한 문제를 보다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싶다고 말한다. 읍면 단위 지역은 특히 고령화로 인한 방치견들도 많고 중성화 필요성에 대한 인식 개선 등 할 일이 많고 제도적인 뒷받침도 절실하다고.  다음은 이상원 주무관과의 일문일답. ◆ 상주시 동물보호센터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상주시 동물보호센터는 현재 사육관리 4명, 구조 2명, 입양센터 1명, 이렇게 총 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저는 상주시 축산과 소속으로 동물보호 업무를 겸하고 있습니다. 관리되고 있는 보호견은 현재 159마리이며, 입양되는 개체는 현재 179마리(9월 초)입니다. 입양홍보를 시작한 2021년부터 매해 300마리 이상 입양을 보내고 있습니다. ◆ 평소 반려동물을 키운 경험이 전혀 없었던 비반려인이였다고 들었는데요, 지금은 유기견 보호와 입양을 위해 진심을 다하고 계십니다. 특별한 계기가 있나요? 저는 현재도 비반려인이고 예전에는 심지어 개를 무서워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이렇게 입양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동물보호센터와 이곳에서 보호되는 동물들이 진정으로 보호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동물보호센터는 어쩔 수 없는, 여러 현실적 이유로 보호동물을 안락사해야 합니다. 동물도 고통 받고 종사자들도 고통 받는 동물보호센터를 바꿔보고 싶었습니다.  ◆ 동물을 구조하는 일도 하고 계신데, 구조활동에 대해서도 들려주세요. 모든 지자체의 동물보호센터는 동물보호법 제34조에 의거해 구조활동을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유기동물에 대한 신고를 받으면 구조·포획단이 출동하여 구조하고 있습니다. 2020년 7월, 한 주택가 마당에서 수십 마리 개들이 방치되어 있다는 신고를 받았습니다. 동물수집꾼(애니멀호더)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개를 키우고 있었던 것이죠. 중성화 수술도 하지 않은 상태라 수가 겉잡을 수 없이 늘어난 것으로 보였습니다. 동물수집꾼이 소유권 포기를 거부하는 통에 구조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안전 문제, 방치견들의 야생화 우려 등 문제가 심각해질 것을 우려해 5개월 간 잠복까지 하면서 어렵게 동물수집꾼을 설득한 끝에 구조했습니다. 그런데 구조가 된 후에도 또 다른 공간에서 개들이 방치되어 있다는 신고를 받았습니다. 알고 보니 소유주가 저희 몰래 일부 개만 구조에 동의하고 나머지 개들을 다른 곳으로 옮겨 놓았던 것이죠. 날씨마저 추워진 탓에 야외에 방치된 개들에겐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또다시 길고 긴 설득 끝에 모두 158마리 개들을 구조해낼 수 있었습니다. 잠복에 힘겨운 설득까지, 정말 쉽지 않았던 과정을 거쳐 구조해낸 개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렵게 구한 개들을 보호소에 데려와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결국 안락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동물이 처한 현실을 마주하니 암담했습니다. 입양으로 가족을 찾는 것 말곤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 인스타그램을 시작한 계기가 궁금합니다. 동물보호와 입양 활동은 마냥 순탄하지 않습니다. 지자체와 보호센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다른 동물보호단체나 주민들과의 갈등도 발생하고요. 잦은 갈등과 반복되는 오해로 지쳐갈 무렵, 갈등관계에 있던 보호단체분들이 SNS로 입양 홍보를 해보라고 추천해주셨습니다. 영상 제작에 대한 지식이 전무했던 지라 시작이 망설여졌지만 센터 직원들과 함께 하나 하나 배워가며 릴스 영상을 촬영했고 지금은 제 휴대폰 메모리를 꽉 채우는 다수의 영상과 사진을 바탕으로 매일매일 공들여 제작하고 있습니다.  유기견이나 방치견을 입양 보내는 것은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는 것 이상으로 어렵습니다. 일단 몸집이 클수록 입양 순위에서 밀려납니다. 그러다 보니 성견들은 입양률이 현저히 낮은 편이죠. 그리고 품종이 없는 경우도 입양 선호도가 떨어집니다. 저는 입양 홍보 영상을 만들 때 이런 점을 과감하게 정면 돌파해서 제작합니다.  “남들이 우릴 하찮게 여겨도 우린 자존감이 하늘을 찌른다!” “성견인 제가 입양가려면...그만큼 어려운 일이래요, 고단한 삶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응원해주세요 기적을 믿고 싶어요” “우리도 다 잘해, 우리도 이쁘고”  이런 문구를 쓸 때는 보호동물들의 마음이 되어보려고 노력합니다. 진심이 전해진다면 이들도 누구나 보호소가 아닌 사람들과 어울려 살며 가족이 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는 존재들이니까요. 상주시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을 기다리고 있는 보호견들.(입양문의 054-533-1191) ◆ 7명의 직원들이 150마리가 넘는 개들을 돌보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보호소 환경이 놀라울 만큼 깨끗하고 동물들 상태도 양호해 보입니다. 비결이 있나요? 특별한 비결은 없습니다. 사실 인력이 매우 부족한 편이죠. 직원이 수시로 바뀌기도 하고 심지어 채용이 되지 않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현재 업무에 투입된 7명의 직원들 모두가 최선을 다해주고 있어 보호소가 어렵게 나마 운영되고 있습니다. 매일 돌아가며 보호견 목욕과 이발도 하고 자주는 아니지만 산책도 번갈아 시켜주려고 노력합니다. 사료도 가능한 품질 좋은 제품으로 구입해서 먹이고 있고요. 이곳에 들어온 보호견들이 여기서 만큼은 행복하고 평안하게 일상을 보내길 바라는 마음으로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 임하고 있습니다.  ◆ 분양견과 유기 경험이 있는 입양견 간 행동이나 심리 면에서 차이가 있나요? 예비 반려인에게 유기견 입양의 장점도 말씀 부탁드려요. 분양견은 어릴 때 입양을 하는 경우가 많아 보호자와 쉽게 교감이 형성되지만 유기견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더 끈끈하고 깊은 애정이 형성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곳 보호소에 있는 보호견들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밝고 명랑합니다. 처음부터 유기된 동물들보다는 방치견이나 유기견 사이에서 태어난 개들이 많은 편이라 기본적으로 사람들을 좋아하고 잘 따르는 편입니다. 어느 가정에 입양되어도 사랑받는 구성원이 될 수 있으리라 자신합니다. ◆ 9월 26일 개식용종식법 기본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개식용종식이 동물복지를 앞당기는 데 어떤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하시나요? 문화가 발전되면 살생을 배척하는 마음은 자연스럽게 커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개식용종식법 또한 그 일환이라 생각하고요.  동물복지 문제는 개식용종식 뿐 아니라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가령 현재 대한민국의 반려견들은 품종견을 분양받는 시스템입니다. 품종견은 생산하기 위한 모견이 고통을 받는 구조로 키워지고 있고, 방송에서 노출되는 모습 그대로 생산에만 사용되다가 죽습니다.  동물보호센터에 보호되고 있는 동물들은 시간이 지나면 안락사를 해야 할 상황입니다. 현재의 품종견 선호 문화, 유기동물 가중화는 대한민국의 모든 개들이 고통 받는 현실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입양희망 가정은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받도록 하고 품종견을 생산하는 시스템을 개선해야만 동물들이 고통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동물복지 문화에 대한 주무관님의 생각은? 비반려인과 반려인이 서로를 혐오하지 않는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개를 키우는 가정이 많아지고 반려인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정의 구성원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만큼, 비반려인에 대한 배려와 입장을 늘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반려인에게 반려인의 생각을 강요해서도 안되며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를 키우는 분들은 목줄을 반드시 착용하도록 하고 동물등록도 반드시 해야 합니다. 특히, 읍면 단위 지역일수록 이러한 문제가 갈등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읍면 지역의 빠른 고령화 문제도 방치견이나 유기견 문제에 영향을 미칩니다. 소유주가 노화로 요양원이나 병원으로 가게 돼 장기간 집을 비우게 되면 소유주 가족들은 시골개라는 이유로 양육을 포기하거나 방치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이유로 버려지는 개들이 늘어나는 것도 새롭게 등장하는 문제입니다.  정부는 동물 등록, 중성화 수술 등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줄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 마련에 더욱 적극 나서야 합니다. 특히, 중성화는 가장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유기동물 방지 대책입니다. 지자체가 적극 행동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세심하게 지원책을 마련해주시길 바라고 있습니다.  ◆ 상주시 동물보호센터의 앞으로 계획이 궁급합니다. 현재 159마리의 보호견들이 이곳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저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곳 보호센터의 안정화입니다. 한해 500마리 정도 입소하는 개체를 150마리까지 줄이고 입양률도 계속해서 높여나가  진정한 의미의 ‘동물보호’센터를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동물보호팀이 만들어지고 센터도 직영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현재 400마리에 그치고 있는 실외사육견 중성화 사업을 1000마리로 늘려 지속적으로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내년에는 동물보호센터가 더 넓어지도록 공사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공간이 넓어졌다고 해서 보호견들이 더 많이 발생해 이곳에 오길 바라진 않습니다. 현재 이곳에 머무는 보호견들이 조금이라도 더 행복하게 지내다가 가족을 만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전국의 동물보호센터가 비슷한 방향으로 운영된다면 버려지는 동물들이 더 많이 줄어들고, 진정한 가족을 만나는 동물들도 늘어날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21|2024-09-26
[사실은 이렇습니다] 여가부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보호·예방에 노력”

[기사 내용] o 기사 및 관련 사설에서, 올해 상반기 여성가족부 현장점검은 15건(1.1%)뿐이며, 현장 점검 인력이 4명뿐이라고 보도 [여가부 설명] □ 공공기관 성희롱·성폭력 사건은 1차적으로 해당 기관에서 사안을 처리하고 피해자 보호조치 및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통보된 성희롱·성폭력 사건 중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사례회의를 통해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예 : 기관장 가해, 피해자 다수, 사건 반복발생 등)에 대해 현장점검 여부를 결정·실시하고, 시정·보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ㅇ 올해 상반기 현장점검 건수는 예년에 비해 감소하지 않았으며, 이는 장관 공석과는 무관합니다. □ 또한, 여성가족부는 사건발생기관 등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공공부문 성희롱 방지 조직문화 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기관별 성희롱 방지 및 대응체계, 사건처리과정, 성희롱 방지 인식 등 ** ’22년~’23년 2년간 241건 진단 완료, ’24년 120여건 진행 예정 ㅇ 올해 4월부터는 재발방지대책 제출 의무 미이행 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 성폭력방지법 개정시행(4월)으로 공공부문 사건대응·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 여성가족부는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피해자 보호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성폭력방지과(02-2100-616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여성가족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5|2024-09-26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영농정착지원사업 확대로 청년농 감소 추세 둔화”

[기사 내용] ㅇ 20~40대 청년농의 숫자는 12만명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ㅇ 정부가 청년 맞춤형 정책 설계에 나서는 등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청년농 감소 문제를 정부도 인지하고 있으며, 영농정착지원사업 등 맞춤형 대책을 추진하여 정착률을 높이고 청년농 감소 추세 완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청년농 육성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인구구조 변화, 농가 고령화 등 영향으로 청년농 감소추세가 지속중인 상황에서 농식품부는 감소 추세를 완화하기 위해 영농정착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2018~2023년 동안 영농정착지원사업을 지원받은 12,600명 중 현재 11,585명이 정착 중이며, 정착률은 92%로 높은 수준입니다. 영농정착지원사업 실시 이후 청년농 감소 추세도 둔화되었습니다. 2010~2015년 기간 감소율은 56.7%였으나, 사업 시행 이후인 2015~2020년 기간 감소율은 13.5%로 완화되었습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청년농 3만명 육성을 목표로 2023년부터 ‘제1차 후계·청년농 육성 기본계획(’23~’27)’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년농 수요를 고려하여 2023년부터 선임대-후매도 농지,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 등을 신규 지원하고, 그밖에 소득·주거·교육 지원 등 맞춤형 종합대책을 추진중입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실 청년농육성정책팀(044-201-153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1|2024-09-25
윤 대통령 “출산율 반등 불씨 살려…확실한 반전 모멘텀 마련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오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일, 가정 양립 우수기업 성과 공유’를 주제로 제4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일, 가정 양립 우수기업에 대한 성과를 공유하고,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한 민관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회의는 작년 3월과 올해 6월에 이어 세 번째이며, 한 해 두 차례 이상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하는 것은 2015년 박근혜 대통령 이후 처음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성과 공유’를 주제로 열린 4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지난 6월 19일 인구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양립, 양육, 주거’의 3대 핵심 분야 151개 과제를 발표한 바 있으며, 정부는 그동안 이를 확실하게 뒷받침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언급했다. 대통령은 이런 가운데 지난 2분기 출생아 수는 2015년 이후 8년 만에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고, 혼인 건수도 2분기 연속 증가해 분기 기준으로 역대 2위의 증가율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최근 출생아 수와 혼인 건수에서 출산율 반등의 희망이 보이고 있다며 어렵게 출산율 반등의 불씨를 살린 만큼 이제 민관이 더욱 힘을 모아 확실한 반전의 모멘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출산과 육아가 행복한 경험이 되어야만 지금의 인구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며 청년들이 열심히 일하며 행복하게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일터의 환경과 문화를 바꿔나가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했다. 대통령은 이를 위해서는 기업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기업의 인식이 바뀌어야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은 이날 발표하는 기업들의 성공 사례를 언급하며 일, 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기업들의 노력에 감사를 표했다. 또한 기업들의 일, 가정 양립 지원이 단순한 비용 지출에 그치지 않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더 큰 성장을 이끄는 투자가 되는 것이라며, 정부도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우선 정책자금 지원, 입찰사업 우대 등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일, 가정 양립에 앞장서고 있는 우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검토하고, 국세 세무조사 유예와 같은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인구 위기 극복은 사회 전체가 함께 힘을 모아 인식과 구조를 개선해야 하는 과제임을 강조하며 경제계, 금융계, 학계, 방송계, 종교계가 힘을 모아 만든 ‘저출생 극복 추진본부’가 우리 사회 전반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구심점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후 이어진 토론은 일, 가정 양립을 위하여 개별 기업이 실천하고 있는 사례와 대·중소기업들 간의 상생협력의 사례를 청취하고 이를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는 데 필요한 방안을 논의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회의에는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금융기업 등의 기업주 및 근로자, 경제단체, 금융단체 관계자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민간위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강은희 시도교육감협의회장 등이, 국회에서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정재 국민의힘 저출생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고,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유혜미 저출생대응수석 등이 참석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대통령실'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대통령실,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9|2024-09-25
원안위, 대형지진·방사능 누출 가정 ‘국가방사능방재 연합훈련’ 실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5일 울산 울주군 소재 새울원자력발전소의 방사선 누출 사고를 가정해 중앙부처·지자체·전문기관·사업자·지역유관기관 관계자와 지역주민 2300여 명이 참여하는 올해 국가방사능방재 연합훈련(이하 연합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올해 연합훈련은 울산 동해상에서 발생한 지진(규모 8.6)의 영향으로 새울원자력발전소 2호기에서 중대사고가 발생하는 상황을 가정해 중앙·지역방사능방재대책본부,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등 비상대응 조직을 설치해 운영하고, 지역주민 대피, 구호소·현장진료소 운영, 환경방사선탐사 등 현장훈련을 통하여 국가 방사능방재 통합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2024년 국가방사능방재연합훈련이 열린 25일 울산 울주군 울주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에서 임승철 현장지휘센터장(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장) 주재로 주민보호조치 실시를 위한 합동방재대책협의회가 진행됐다.(사진=원자력안전위원회 제공) 특히, 이번 훈련은 행정안전부 주관 레디코리아(READY Korea) 훈련과 연계해 대형 지진과 방사선 누출 등 복합재난 대응을 위한 훈련을 실시했다. 레디코리아 훈련은 기후위기, 도시 인프라 노후화 등 잠재된 위험 요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형·복합재난에 대비해 유관기관이 총출동해 범정부, 민관 합동으로 대비태세를 점검하는 훈련으로 지난해부터 실시하고 있다. 기관별 주요 훈련내용을 보면, 원안위 본부는 방사능재난 대응을 총괄하는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를 설치하고 방사능재난 선포, 특별재난지역 선포 검토 등에 대한 의사결정 훈련을 진행했다. 원안위 울주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에서는 주민보호를 위한 의사결정을 하고 현장 사고 수습을 총괄 지휘하는 훈련을 진행했다. 새울원자력발전소 주변 8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지자체는 지역방사능방재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주민보호조치 이행에 관한 사항을 점검했다. 울산광역시는 울주종합체육센터 등 2곳에 구호소를 설치하고 지역주민, 학생 등 900여 명이 참여하는 주민소개 훈련을, 경상남도(양산시)는 양산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에 구호소를 설치하고 지역주민, 학생 등 400여 명이 참여하는 주민소개 훈련을 실시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방사능 탐사장비를 이용해 육상·해상·공중 방사능을 탐사하고 그 결과를 종합해 주민보호조치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훈련을 실시했다. 한국원자력의학원은 울산대학교병원, 기장병원, 방사선보건원 등 방사선진료병원과 합동으로 새울원자력발전소에 현장진료 현장진료소를 설치해 방사선 상해자 진료, 제염 및 후송 훈련을 실시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방사선비상 발령·전파, 비상전원 공급 및 비상냉각수 외부주입 등 원전사고 수습을 위한 현장훈련을 중점적으로 실시했다. 유국희 원안위 위원장은 “국가 방사능방재 체계를 빈틈없이 유지하기 위해 방사능방재 훈련을 실전처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번 훈련을 통해 방사능재난 발생 때 신속한 주민보호조치를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업·대응 체계를 철저히 점검했다”고 밝혔다. 문의 :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 방재환경과(02-397-735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8|2024-09-25
국세청, 리베이트 제공 건설·의약품·보험중개 등 47개 업체 세무조사

국세청은 리베이트(음성 사례비)를 제공한 건설사와 의약품 업체, 보험중개법인 등 47개 업체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리베이트를 수수한 건설 발주처, 의료인, CEO보험 가입 사주일가도 끝까지 추적해 과세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25일 리베이트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과 탈세 행위가 심각한 건설·의약품·보험중개 등 3개 주요 분야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은 모두 관련 법률에서 리베이트 수수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있는 분야로 건설 업체 17개, 의약품 업체 16개, 보험중개 업체 14개 등 모두 47개 업체다. 민주원 국세청 조사국장이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리베이트 탈세자 세무조사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제공=국세청) 세무조사 첫 번째 대상은 재건축조합, 시행사 등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건설 업체다. 건설 리베이트는 자금 마련 과정에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며 이는 비리와 부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건설 업체의 불필요한 지출을 유발해 아파트, 주택 등의 품질 하락을 초래하고, 국민 주거 안정을 저해하는 반사회적 행위이다. 실제로 건설 분야의 접대비 지출은 공사수입 금액에 비해 더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R&D, 고객서비스 등에 지출할 여력을 잠식하고 있으며, 국내 건설수주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불법 리베이트 제공을 통한 불건전한 경쟁이 더욱 심화할 우려가 있다. 서류상 회사 이용해 마련한 자금으로 리베이트 제공한 사례.(제공=국세청) 건설 분야에서는 우월적 지위에 있는 시행사, 재건축조합 등 발주처의 특수관계자에게 가공급여를 지급하거나, 발주처의 비용을 대신 부담하는 등 다양한 방식의 리베이트 지급 혐의가 확인되고 있다. 또한, 도급계약이 연쇄적으로 체결되는 특징으로 인해 단계마다 갑-을 관계가 바뀌어 대형 건설사는 발주처에는 리베이트를 제공하면서 하도급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도 제공받는 이중적인 모습도 보여주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조합장, 시행사 등 리베이트를 수취한 상대방도 끝까지 추적해 소득세를 매기고, 허위용역 세금계산서 수수 등 세법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고발하는 등 엄정히 조치한다. 위장업체를 통해 리베이트 자금을 조성 위장업체를 통해 리베이트 자금을 조성, 하도급사를 통해 페이백 받는 방식으로 리베이트도 수취한 건설 업체 사례.(제공=국세청) 두 번째 대상은 의약품 처방 권한을 독점하고 있는 의료인에게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약품 업체다. 건강보험 재정 적자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의약품 남용과 가격 상승을 유발하는 의약품 리베이트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다. 이번 조사대상 업체들은 의사 부부의 결혼 관련 비용 일체와 같은 의료인의 사적인 비용을 대납하고, 병·의원과 의료인에게 물품 및 현금을 지급하거나, 영업대행사(CSO)를 통해 우회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의료인의 호화 결혼 비용 대납, 고급가구와 대형가전 배송 방식으로 리베이트 제공한 의약품 업체 사례.(제공=국세청) 과거 세무조사에서는 의·약 시장의 구조적 제약, 리베이트 건별 추적 때 소요되는 인력·시간 등의 한계로 의약품 업체의 리베이트 비용을 부인하고, 제공 업체에 법인세를 부과하는 데 그쳤다. 이번 조사 진행 과정에서는 리베이트로 최종이익을 누리는 자를 파악하기 위해 끈질기게 노력하고 있으며, 그 결과 의약품 리베이트를 실제 제공받은 일부 의료인들을 특정해 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었다. 마지막 대상은 신종 유형으로 CEO보험(경영인정기보험)에 가입한 법인의 사주일가 등에게 리베이트를 지급한 혐의가 있는 보험중개 업체다. 최근 초고가의 중개수수료를 수취하려는 보험중개법인과 법인세, 증여세를 회피하려는 중소법인 사주들의 이해관계가 결합해 CEO보험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가입법인 사주가 리베이트만 획득하고 보험을 중도해지해 보험산업의 건전한 거래질서가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CEO보험 가입법인의 CEO 가족에게 리베이트 제공한 보험중개 업체 사례.(제공=국세청) CEO보험 리베이트 조사대상들은 고액의 법인보험을 판매하면서 대표자와 그 배우자, 자녀 등 가입법인의 특수관계자를 보험설계사로 허위 등록하고,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은 자에게 많게는 수억 원의 리베이트를 지급했다. 이들은 영업 과정에서 법인의 비용으로 고액 보험료를 납입하므로 법인세가 절감될 뿐만 아니라, 자녀 등이 고액의 설계사 수당을 지급받으므로 사실상 법인자금으로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할 수 있다고 유인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는 리베이트 비용을 부인해 보험중개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하는 데 그치지 않고, 리베이트 이익의 최종귀속자인 보험가입법인 사주일가 등에도 정당한 몫의 소득세를 과세하는 등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또한,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공정 경쟁의 가치를 훼손하며 사회 전반의 부실을 초래하고, 국민 생명까지 위협하는 리베이트 탈세자에 대해 철저히 검증하기로 했다. 특히, 금융추적 등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으면서도 납세의무를 회피한 최종귀속자를 찾아 소득세 등 정당한 세금을 과세하는 데 역량을 집중한다. 이어서, 조세포탈,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등 조세범칙 행위 적발 때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해 형사처벌 받을 수 있도록 엄정히 조치한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우리 사회의 불합리한 리베이트 수수 관행에 강력히 대처하기로 했다. 문의: 국세청 조사국 조사2과(044-204-3602, 3612), 조사1과(044-204-3552), 세원정보과(044-204-370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세청'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세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0|2024-09-25
[사실은 이렇습니다] 환경부 “방치폐기물 발생량 크게 줄이고 있어”

[기사 내용] ○ 최근 5년간 방치폐기물 행정대집행 비용으로 374억원 이상의 지자체 예산을 투입, 2019년 ‘의성 쓰레기산’ 사태 이후에도 근본적 대책 마련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 ○ 폐기물처리업체의 폐기물 방치에 대비한 공제조합, 보증보험 등의 제도가 있지만 보장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은 지자체·토지주 등이 부담 [환경부 설명] ○ 환경부는 방치폐기물 발생 억제 정책을 강화하여 불법적으로 방치되는 폐기물 발생량을 크게 줄여 나가고 있음 - 적정량 초과 반입 금지제도(‘20.5) 및 폐기물 이동 실시간 모니터링 제도(’22.10~)를 도입하고, - 내년 5월부터는 부적합 폐기물처리업자의 시장 퇴출이 가능한 폐기물처리업 적합성확인제도*를 본격 시행할 예정임 * 5년마다 허가요건 충족여부 등을 재확인하는 제도로 부적합 업체는 즉시 허가를 취소하는 등 폐기물처리업자 관리 강화를 위해 도입 연도별 불법폐기물 발생량(단위 : 만톤) ○ 불법폐기물과 무관한 토지주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땅 주인 통보제*('24.6), 불법폐기물 신고·상담센터 시범운영('24.10~) 등도 추진하고 있음 * 지자체가 불법폐기물 확인시 토지주에게 통지(불법폐기물 피해 대응 지원) ※ 불법폐기물 발생과 관련이 없는 토지주는 조치명령 최후순위로 변경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국회 논의 중 문의 : 환경부 자원순환국 폐자원관리과(044-201-736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환경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환경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9|2024-09-25
마약 우범국발 항공편 검사 확대…첨단검색장비도 지속 확충

정부가 지방공항 마약밀수에 대응하고자 마약 우범국발 항공편에 대한 일제검사를 확대한다.  또한 올해 안에 현재 인천공항세관에만 있는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를 지방 공항세관에도 배치하고, 내년에는 열화상 카메라를 추가 도입하는 등 첨단검색장비를 지속 확충한다. 관세청은 24일 대구에서 이명구 관세청 차장 주재로 이같은 내용의 제3차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 회의를 진행했다. 이에 마약밀수 단속 동향 및 국제공조 현황을 점검하고, 대구·김해·청주 등 지방 국제공항을 이용하는 여행자 마약밀수에 대한 대응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이명구 관세청 차장이 24일 대구에서 제3차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관세청) 최근 인천공항의 마약밀수 단속 강화에 의한 풍선효과로 지방 국제공항으로의 우회 반입 시도가 증가할 것이 예상된다.  이에 관세청은 지방 국제공항의 우회 반입 시도에 대비해 빈틈없는 마약밀수 단속망을 구축하기로 했다.  먼저 지방공항에서 마약 의심물품 적극적 개장과 파괴검사를 실시하고, 신변 및 기내수하물 검사 확대 등 여행자 검사도 강화한다. 공항간 우회 마약밀수를 차단하기 위해 인천공항세관과 지방공항세관간 협의체를 기관장급으로 격상해 신속한 정보공유 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중장기적으로는 증가하는 여행자와 마약밀수 시도에 대응하기 위해 여행자 마약 단속, 첨단검색장비 운영 등의 인력 증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명구 관세청 차장은 “마약은 국경단계에서 차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므로, 관세청은 정부가 추진 중인 마약과의 전쟁에서 최일선을 수호하는 역할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천공항뿐이 아니라 모든 공항에서 마약밀수의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경각심을 유지해야 한다”면서 “국경단계에서 마약반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모든 직원들이 매 순간 철저한 검사와 단속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지시했다.  한편 이 차장은 이날 회의를 마친 후 대구 국제공항의 여행자 검사와 우범 여행자 분석체계 등 마약 단속 현장을 직접 점검했다. 문의 : 관세청 국제조사과(042-481-770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관세청'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관세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8|2024-09-25
전기자전거·전동킥보드 보관 시 직사광선이나 고온 피해야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국가기술표준원, 국립소방연구원 및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야외활동이 늘어나는 가을을 맞아 이용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전기자전거와 전동킥보드 등에 대해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전기자전거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보급이 확대되는 것과 더불어 화재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사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소방청 화재사고 정보 등에 따르면 전기자전거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화재는 배터리의 과충전이나 손상이 원인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사용과 충전 때 배터리 관련 안전수칙을 숙지해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전기자전거 및 전동킥보드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포스터. 이에 국표원, 소방연구원 및 소비자원은 전기자전거와 전동킥보드 등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KC 인증을 받은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사용할 것과 주행 전후 배터리 등 제품 이상 유무를 확인할 것으로 당부했다. 또, 직사광선 노출이나 고온에서 보관을 피하고 우천 때는 운행하지 않기, 화재 발생 때 대피로 확보를 위해 비상구(현관문) 근처에서 충전이나 보관하지 않기, 외출이나 취침 때 충전을 피하고 충전 완료 뒤 코드 분리하기 등도 당부했다. 아울러, 3개 기관은 전기자전거와 전동킥보드 등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사용 수칙을 담은 홍보 포스터를 제작해 한국스마트이모빌리티협회, 소비자단체,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업체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제품안전정책국 제품안전정보과(043-870-5333), 국립소방연구원 화재안전연구실(041-559-0542), 한국소비자원 위해정보국 위해예방팀(043-880-542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2|2024-09-25
다음페이지


게시판 전체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