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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만 특정직 공무원 인사혁신 추진…성과·역량 중심 인사제도 강화

교원과 군인, 경찰, 소방 등 80만 특정직 공무원에 대한 인사혁신이 추진된다. 에에 경찰과 소방은 성과와 역량 중심으로 인사제도를 강화하는 개편이 추진되고, 해양경찰은 우수 인재의 발탁을 위해 '속진형 승진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인사혁신처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8차 특정직 인사혁신 협의체'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공직문화 혁신 추진 방향과 과제를 공유했다. 이날 협의체에서는 교육부(교원), 외교부(외무), 국방부(군인) 등 특정직 공무원의 인사혁신을 추진하는 6개 부처가 참여해 공직문화 혁신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올해 추진할 인사혁신 주요 과제를 발표했다. 박용수 인사혁신처 차장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8차 특정직 인사혁신협의체 회의'에서 각 부처 참석자들과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인사혁신처) 이날 인사처는 중앙행정기관의 공직문화혁신 추진 방향과 지원방안, 적극행정 우수사례 등을 설명했다. 또한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해양경찰청의 '해양 긴급 조난신고 자동 식별 체계'와 소방청의 '재외국민 119응급의료상담서비스' 등을 소개했다. 특히 인사처는 올해 공직문화 수준 진단의 신뢰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깊이 있는 자문을 진행해 범정부 공직문화 혁신을 촉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참석한 각 부처는 올해 인사혁신 추진 주요 과제를 발표했다. 먼저 교육부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학교 민원 처리를 더욱 체계화할 수 있도록 관련 전산망(온라인시스템)을 구축한다. 국방부는 국방 인사업무 혁신을 위한 전자 인재관리체계(스마트 인재관리시스템)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에 박용수 인사처 차장은 "국민의 일상과 안전을 책임지는 특정직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앞으로도 공직문화 혁신으로 안심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특정직 인사혁신 협의체는 지난 2015년부터 인사혁신 과제와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인사처가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문의 :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국 적극행정과(044-201-8309)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인사혁신처'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33|2025-04-11

[사실은 이렇습니다] 국조실 "트럼프 대통령 특사 관련 일부 언론보도, 사실 아냐"

[국무조정실 설명] ㅇ 정상통화는 외교적 사안으로서 상세내용을 공개할 수 없습니다. 다만 특사 관련 일부 언론이 보도한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문의 : 국무조정실 외교안보정책관실(02-2100-213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무조정실'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무조정실,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34|2025-04-11

[사실은 이렇습니다] 국조실 "미 트럼프 대통령 발언 관련 일부 언론보도, 사실과 달라"

[국무조정실 설명] ㅇ 정상통화는 외교적 사안으로서 상세내용을 공개할 수 없습니다. ㅇ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 일부 언론이 보도한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문의 : 국무조정실 외교안보정책관실(02-2100-213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무조정실'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무조정실,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46|2025-04-11

민·관 합동 최초 '뷰티 전용 벤처펀드' 출범…올해 400억 원 조성

민·관이 함께하는 400억 원 규모의 최초 'K-뷰티 펀드'가 닻을 올렸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0일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400여 개 뷰티 중소·벤처기업이 참석한 가운데 'K-뷰티 펀드 출범식 및 글로벌 인사이트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K-뷰티 중소·벤처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을 통해 중소기업 수출 1위 품목인 화장품 분야가 글로벌 최고 수준으로 도약하기 위한 주요 정책과제로 민·관 합동 'K-뷰티 펀드' 조성을 발표한 바 있다. K-뷰티 펀드는 민·관이 함께 만드는 최초의 뷰티 전용 벤처펀드로 코스맥스와 한국콜마, 모태펀드가 공동 출자해 K-뷰티 브랜드사와 뷰티테크 스타트업에 중점 투자하는 펀드이다. 올해 총 400억 원 규모로 조성해 K-뷰티 브랜드사와 뷰티테크 스타트업 등 화장품 분야 밸류체인 전반에 중점 투자할 예정이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가운데)이 10일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열린 'K-뷰티 펀드 출범식'에서 참석자들과 출범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지난해 중소기업 화장품 수출규모 68억 달러를 달성해 중소기업 수출 단일 품목 최초로 60억 달러를 돌파했다"며 "세계적인 기술력을 자랑하는 국내 화장품 제조사 코스맥스와 한국콜마가 직접 펀드 조성에 나선 만큼 K-뷰티 펀드가 제조사와 뷰티 중소·벤처기업 간 오픈이노베이션을 본격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현규 한국콜마 대표는 "이번 펀드는 K-뷰티의 세계화를 더욱 견고히 다지는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혁신적인 제품과 브랜드의 글로벌 시장 진출과 확장을 지원해 K-뷰티 생태계의 질적 성장은 물론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신윤서 코스맥스 부사장은 "K-뷰티 펀드를 통해 고객사와 마케팅·유통사·원부자재 회사 등 뷰티 밸류체인 전반에 대해 투자하겠다"며 "글로벌 1위 ODM 기업으로서 고객사와 파트너사와의 전략적 협업을 통해 우리나라가 화장품 수출 1위를 달성하는 데 밑거름이 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K-뷰티 펀드 출범식에 이어 올리브영, 한국콜마, 화해 등 업계 전문가와 함께 K-뷰티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방안을 논의하는 '글로벌 인사이트 콘퍼런스'도 개최했다. 특히, 이날 콘퍼런스에는 최근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조치로 불확실성이 확대된 시장 상황을 고려해 관세 대응방안을 포함한 'K-뷰티 수출가이드' 세션을 추가로 논의했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 벤처투자과(044-204-7716), 중소기업정책실 글로벌성장정책과(044-204-750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40|2025-04-10

[사실은 이렇습니다] 고용부 "맞춤형 고용정책 확대로 50대 일자리 적극 지원"

[고용부 설명] □ 정부는 지난 2025.2월 '중장년 내일 찾기 지원 방안'을 발표하여 50대의 특징과 선호를 고려한 일자리 발굴부터 훈련, 취업 알선 등의 '내일 찾기' 패키지를 지원하고 있음 ㅇ 우선 조기 퇴직한 50대의 빠른 재취업을 돕기 위해 유망자격형, 경력전환형, 경력이음형 등 유형별 일자리를 3년간 15만 개를 발굴할 계획이며 ㅇ 특히, 중장년이 퇴직 후 자격을 취득하거나 훈련을 이수해도 경력이 없어 취업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여 올해 '중장년 경력지원사업'을 도입, 시범 운영 중임 □ 앞으로도 50대 조기 퇴직자, 폐업 자영업자 등이 빠르게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맞춤형 고용정책을 계속 확대하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 고령사회인력정책과(044-202-751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34|2025-04-10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5개월…4만 5000건 자체 채무조정 성과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이후 모두 4만 4900건의 금융회사 자체적인 채무조정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이후 제도 운영 현황을 점검한 결과 채무조정요청권 등 새로운 제도들이 아직 시행 초기이나, 금융현장에 비교적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금융위원회는 9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등 관계기관과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상황 점검반 회의'를 열어 그동안의 법 시행 현황을 점검하고 개인채무자보호법 안착을 위한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9일 오후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 7층 대회의실에서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상황 점검반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금융위 제공)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은 연체 연체 이후 추심, 양도 등 전 과정에 걸친 개인채무자 보호 규율 강화를 위해 마련했으며 지난해 1월 제정된 이후 그해 10월 17일 시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오는 16일 계도기간 만료를 앞두고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상황 점검 및 향후계획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에 따른 주요 감독사항 ▲금융업권별 개인채무자보호법 상 새로운 제도 집행 현황 등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상황을 점검하고 향후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금융위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이후 금융업권 등의 제도 운영 현황을 점검한 결과 채무조정요청권 등 새로운 제도들이 아직 시행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금융현장에 비교적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채무조정 요청권의 경우 그동안 시행 현황을 살펴본 결과 지난해 10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이후 지난달 14일까지 총 5만 6005건의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조정 신청이 있었고 그중 4만 4900건에 대해 채무조정을 실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처리 건수를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중복 허용), 원리금 감면이 2만 6440건(33%)으로 가장 많았으며 변제기간 연장 1만 9564건(25%), 분할변제 1만 2999건(16%) 순이었다. 또한 개인채무자보호법은 대출의 일부 연체 등으로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도 기한이익이 상실되지 않았더라면 기한이 도래하지 않았을 채무부분에 대해 연체이자 부과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총 13만 2073개의 채권에 대해 채무자의 연체이자 부담을 완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손금산입 채권 등 회수할 수 없거나 회수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채권은 양도 전 장래 이자채권을 면제하고 이를 양도계약서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5만 5359개의 채권이 장래이자가 면제됐다. 이 법은 채무자가 실거주 중인 6억 원 이하의 주택의 경우 경매 신청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후 경매를 신청하도록 해 채무자의 최소한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에서 경매신청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해 경매를 신청한 건수는 총 1224건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재난, 사고 등의 경우 일정기간 추심을 유예하는 추심유예제는 9079건 활용됐으며 특정 시간대 또는 특정한 수단을 통한 추심을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해 채무자의 일상생활을 보장하고자 한 추심연락 유형의 제한 제도는 3만 2357건 활용됐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개인채무자보호법'은 대출을 연체한 이후 채무자가 겪게 되는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규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의 입법사례를 벤치마킹하면서도 우리 금융시장의 여건을 반영해 채무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한 제도"라고 덧붙였다. 문의: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02-2100-2612),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02-3145-803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금융위원회'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48|2025-04-09

여름철 풍수해 대비 '홍수 위험 인지' 지능형CCTV 시범 도입

정부가 여름철 풍수해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참여한 '여름철 사전대비 점검 TF'를 구성했다. 이에 본격적인 우기 전인 6월 초까지 격주로 분야별 점검 안건을 선정해 논의하는 바, 한발 앞선 사전대비로 빈틈없는 풍수해 대비태세를 확립할 계획이다. 9일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주재한 '여름철 자연재난(태풍·호우) 사전대비 점검 TF' 1차 회의에서는 기관별 주요 풍수해 대책을 점검하고, 최근 대형산불 피해지역의 안전관리대책도 논의했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관계기관 TF 1차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이날 회의에서 행안부는 비상대응체계 구축, 취약지역 및 시설 발굴·점검, 취약계층 보호방안 마련, 주민대피 교육·훈련을 비롯한 철저한 사전대비를 당부했다. 이에 환경부는 홍수 위험을 신속히 인지하기 위한 지능형 CCTV를 시범 도입하고, AI를 활용한 홍수예보를 고도화한다. 국토교통부는 비탈면 IoT 센서로 도로사면을 관리하고, 지하차도 침수에 대비한 대피 유도시설을 확대 설치한다. 한편 행안부는 최근 대규모 산불로 지반이 약해진 지역을 중심으로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기반시설 조성 및 주민보호 대책 수립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산림청은 산불 피해지역의 산사태 위험성 긴급진단과 복구사업을 진행하고, 대피소를 비롯한 주민 대피체계도 재정비한다.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우기 전까지 풍수해 대비태세를 빈틈없이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분야별 사전 준비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 자연재난대응과(044-205-523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행정안전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44|2025-04-09

통영·거제 등 어촌체험휴양마을 새단장…지역 관광·체험 명소로

해양수산부는 어촌체험휴양마을 고도화사업 대상지로 경기 화성시 '백미리마을', 경남 통영시 '궁항마을', 경남 거제시 '산달도마을', 제주 서귀포시 '법환마을'을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 2015년부터 추진한 어촌체험휴양마을 고도화사업(이하 고도화사업)은 어촌마을의 체험장·숙박시설 등 편의시설을 개선해 체험객들이 어촌체험과 숙박을 쾌적하게 즐길 수 있는 특화형 어촌마을을 육성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어촌관광 체험객의 편의성과 만족도를 높이고 마을의 직접소득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하고 있다. 2025년 어촌체험휴양마을 고도화사업 대상지(사진=해수부 제공) 인천 중구 포내마을은 지난 2019년에 고도화사업으로 실내체험장을 조성해 체험객이 연평균 23.8% 증가했다. 올해부터 운영 예정인 경기 화성 궁평리마을의 카라반은 연간 1억 5000만 원의 추가 소득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고도화사업 공모에는 18개 마을이 신청해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선정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4개 마을을 최종 선정했다.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마을에는 마을당 2년 동안 8억 원을 지원하며, 지난해 개발한 어촌체험휴양마을 공동숙박 통합브랜드인 '스테이바다70'을 적용해 숙박에 특화된 마을을 조성할 예정이다. 경기 화성시 백미리마을은 가족 단위 숙박객들이 선호하는 카라반 시설을 집중 조성해 방문객의 체류시간을 늘린다. 경남 통영시 궁항마을은 노후화된 기존 숙박시설을 리모델링해 관광객들의 만족도를 높인다. 경남 거제시 산달도마을은 폐교 시설을 현대화된 펜션으로 새로 단장해 체험객들에게 제공한다. 제주 서귀포시 법환마을은 젊은 방문객들이 선호하는 게스트하우스 스타일의 숙소를 조성해 마을대표 콘텐츠인 해녀문화체험과 연계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어촌체험휴양마을에서 바다와 함께 새로운 유형의 편안한 휴식을 즐기길 바란다"며 "고도화사업 완료 이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운영진 교육 등으로 서비스의 질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 어촌어항과(044-200-565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해양수산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54|2025-04-09

몸과 마음 치유하는 '우수웰니스관광지' 11곳 신규 선정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여행객들이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우수웰니스관광지 88선'을 공개한다. '우수웰니스관광지 88선'은 국내외 관광객들이 여정에 따라 다채로운 형태와 다양한 선택지로 즐길 수 있도록 자연·숲치유(26곳), 뷰티·스파(21곳), 힐링·명상(20곳), 한방(9곳), 스테이(8곳), 푸드(4곳) 등 6가지 주제로 운영한다. 올해는 지난해까지 선정한 77선에 이어 ▲하이디하우스(서울) ▲트리비움(경기) ▲약석원(인천) ▲차덕분(인천) ▲에스엠비 웰니스센터(부산) ▲해비치호텔앤드리조트(제주) ▲교래자연휴양림(제주) ▲고창웰파크시티(전북) ▲전라남도 마음건강치유센터(전남) ▲대흥사(전남) ▲하동군 차 문화시설(경남) 등 11곳을 새롭게 '우수웰니스관광지'로 선정했다. 인천 약석원(사진=한국관광공사 제공) 문체부와 관광공사는 '우수웰니스관광지'에 대해 시설별 웰니스관광 전문가, 자문단과 함께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한다. 시설별 수요조사를 통해 브랜딩, 홍보·마케팅, 상품 판촉 등 원하는 분야에 대한 전략적 지원을 강화하고 단계별 고도화를 통해 '우수웰니스관광지'의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고 대표 웰니스관광 체험 상품을 개발할 계획이다. 글로벌웰니스연구소(Global Wellness Institute, 2024)에 따르면 지난 2023년 세계 웰니스 관광 시장 규모는 약 8302억 달러에 달하며 오는 2028년까지 연평균 10.2%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 세계적으로 국민소득과 여가 시간의 증가, 관광수요의 다양화, 코로나19 이후 일상 회복에 대한 관심과 수요 증가 등으로 인해 몸과 마음의 치유와 균형을 추구하는 '웰니스관광' 관련 자원과 시설 등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문체부는 '우수웰니스관광지' 선정뿐만 아니라 지난달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치유관광산업법)'을 계기로 '웰니스관광' 산업을 적극 육성한다. '치유관광산업법'의 시행에 필요한 하위법령 마련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관광공사와 함께 '웰니스관광' 산업 전문인력 양성, 국내외 관련 박람회 개최 및 참가 등 적극적인 해외 마케팅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근호 문체부 관광산업정책관은 "몸과 마음의 건강을 동시에 추구하는 최근의 관광 흐름에 발맞춰 한국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지역별 특색을 살린 웰니스 관광상품 개발과 홍보 활성화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치유관광산업법'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웰니스관광'을 케이-관광의 세계 경쟁력을 높이는 관광콘텐츠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융합관광산업과(044-203-288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45|2025-04-09

행안부, 제21대 대선 '공명선거지원상황실' 설치…선거사무 지원

행정안전부는 오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21대 대통령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공명선거지원상황실(이하 '상황실')'을 9일 개소했다. 상황실은 안정적인 선거관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작성 등 법정 선거사무를 지원하고, 선거관리위원회·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조 업무를 담당한다. 특히 공무원들이 SNS로 특정 정당·후보자의 지지·비방, 각종 모임 주선, 내부 자료 유출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집중 감찰할 계획이다. 한편 상황실은 행정안전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경찰 등 13명으로 구성해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 설치한다.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 마련된 제21대 대통령선거 '공명선거지원상황실' 출범 개소식에서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왼쪽 세번째) 등 관계자들이 현판 제막식을 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상황실은 출범 직후부터 선거 주요 동향 및 사건·사고 현황 등을 파악해 유관기관과 함께 신속하게 대응한다. 아울러 선거 일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선거관리위원회 등의 선거관리 업무, 현장점검 및 시설·인력·장비 등을 지원한다. 특히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선거중립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시·도와 합동으로 감찰반을 편성해 선거일정에 따라 감찰 활동을 단계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오는 14일부터 5월 11일까지는 1단계로 19개반 89명이, 5월 12일부터 6월 2일까지 2단계로 220개반 491명이 활동한다. 또한 행안부 누리집에 공직선거비리 익명신고방을 설치·운영해 신고된 내용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로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이날 개소식에 참석한 고기동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행안부는 '정부조직법'에 따라 공직선거 지원 사무를 담당하는 부처로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작성 등 법에서 정한 선거사무와 선거관리위원회의 요청사항을 차질 없이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선거관리위원회·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선거중립 위반 및 사건·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등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관리를 위해 상황관리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강조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공명선거지원상황실(044-205-6262), 자치분권국 선거의회자치법규과(044-205-3385), 감사관 복무감찰담당관(044-205-116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행정안전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49|2025-04-09

비행기보다 빠른 꿈의 열차 '하이퍼튜브' 기술개발 본격 착수

정부가 지상에서 비행기보다 빠른 속도로 달릴 수 있는 '하이퍼튜브' 열차 개발에 본격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차세대 초고속 육상 교통수단인 하이퍼튜브의 핵심기술인 자기부상 추진 기술 개발에 본격 착수한다고 9일 밝혔다. 하이퍼튜브는 진공에 가까운 아진공(0.001~0.01 기압) 튜브 속에서 자기 부상 기술로 열차를 띄워, 열차와 선로 간의 전자기력을 이용해 열차를 강하게 밀어 초고속으로 이동시키는 미래형 교통 시스템이다. 하이퍼튜브 개념도. 하이퍼튜브는 비행기보다 빠르고 친환경적이며 기상 영향을 적게 받는 교통수단으로 꼽힌다. 특히, 시속 1200km 가까이 주행할 수 있는 철도로, KTX(시속 300km/h)가 서울역에서 부산역까지 1시간 52분(무정차 운행 기준)이 걸리는 것에 반해, 같은 거리를 20분 이내에 주파할 수 있어 지역 간 연결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이퍼튜브의 초격차 기술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차량을 고속 주행시키는 자기부상·추진 기술, 극한의 아진공 환경(0.001~0.01 기압)을 유지하는 주행 통로인 아진공 튜브 설계·시공 기술, 아진공으로부터 객실 기밀을 유지하며 안정적인 승차감을 제공하는 차량 설계·제작 기술 등이 요구된다. 하이퍼튜브 시스템 개념도. 이번 연구개발 내용은 자기부상·추진 기술 개발에 해당하며, 하이퍼튜브 전용 선로, 초전도 전자석 시스템, 주행 제어 기술, 차체 설계·제작 등 4가지 세부 기술 개발을 통해 차량의 부상·추진을 검증할 계획이다. 또한,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철도국장을 위원장으로 세부 기술 분야별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하이퍼튜브 핵심기술 개발 사업 추진 TF'를 운영해 주기적으로 연구개발 성과를 점검한다. 윤진환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은 "이번 연구개발은 철로 위 비행기, 하이퍼튜브 기술의 첫 발걸음으로서 큰 의미가 있는 사업으로, 지역 균형발전과 인구 절벽으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우리나라는 불과 20년 전 고속철도 수입국에서 자체 기술 개발에 성공해 수출하는 국가로 도약함으로써 우리 기술의 우수성과 경쟁력을 세계에 입증했다"고 강조하면서 "하이퍼튜브라는 꿈의 철도 기술 개발로 글로벌 철도 경쟁 시장을 주도하고 세계 각지로 뻗어나가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국토교통부 철도국 철도안전정책과(044-201-460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47|2025-04-09

한 대행·트럼프, 한미 군사동맹 공약 재확인…무역균형 등 협의 지속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8일 오후 9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한미동맹 강화, 무역균형 등 경제협력, 북핵 문제 등에 대해 협의했다. 미국 신정부 출범 이후 한미 양국 정상이 통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양측 간 대화는 약 30분간 이뤄졌다고 국무조정실은 밝혔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제공) 한 권한대행은 트럼프 대통령의 압도적인 대선 승리와 '미국을 다시, 그 어느 때보다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라는 비전 실현을 위해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것을 평가하고 백악관이 권한대행 체제 하의 한국 정부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표명한 데 대해 사의를 표했다. 한 권한대행은 "미 신정부 하에서도 우리 외교·안보의 근간인 한미 동맹관계가 더욱 확대·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또한 양측은 한미 군사동맹에 대한 분명한 공약을 재확인하고 지속적인 발전 방향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에 한 권한대행은 조선, 액화천연가스(LNG) 및 무역균형 등 3대 분야에서 미측과 한 차원 높은 협력 의지를 강조했다. 양측은 상호 윈-윈 (win-win)하는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무역균형을 포함한 경제협력 분야에서 장관급에서 건설적인 협의를 계속해 나가자고 했다. 아울러 한 권한대행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등 심화되는 안보 위협 속에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한미 양국과 국제사회의 의지가 북한의 핵보유 의지보다 훨씬 강력하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공조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앞으로도 양측은 계속해서 대북정책 관련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한미일 협력이 역내 평화와 안정, 번영에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한미일 협력을 지속 발전시켜 나가자고 했다. 한편, 이날 한 권한대행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미 언론사 CNN과 국정운영 방향 및 미국의 관세조치에 대한 대응 등에 대해 인터뷰를 갖고 "(한국은 미국과) 협상하고자 하는 뜻이 명확하다"며 "한미 동맹은 강력한 동맹"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그는 미국이 한국에 부과한 25% 상호관세 관련해 "큰 일(a pity)"이라면서 "모든 일이 하루 이틀에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도 기업이 타격을 받기 전에 한미 양국이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는 낙관적인 시각을 비쳤다. 이어 "우리는 차분하게 25% 관세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평가하고 차분하게 협상해야 한다"면서 "통상교섭본부장을 미국에 급파했다"고 설명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무조정실'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무조정실,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47|2025-04-09

600여 년간 바닷물 머금은 '현존 유일' 조선시대 조운선 인양

국가유산청 국립해양유산연구소는 현존 유일한 조선시대 조운선 '마도4호선' 발굴 1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 선체 인양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8일 오후 3시 발굴조사의 안전과 풍성한 조사 성과를 기원하는 개수제를 시작으로 충남 태안군 마도 인근 해역에서 총 14차수에 걸친 발굴조사를 통해 '마도4호선' 인양에 착수한다. 특히 약 600여 년간 바닷물을 머금은 선체 편들은 국립태안해양유물전시관에서 보존처리될 예정이며, 선체 인양 후 그 주변 지점에 대한 추가 조사도 함께 진행한다. 2015년 당시 '마도4호선' 조사 모습 (사진=국가유산청) 2015년 발굴조사를 통해 첫 확인된 '마도4호선'은 분청사기와 다량의 곡물 등 출수된 유물과 선박 구조 등을 통해 조선시대에 세금으로 거둬들인 곡물 등을 운반하던 조운선으로 밝혀졌다. 특히 역사적 기록으로만 남아있던 조선시대 조운선의 실체가 처음으로 확인됐으나, 그동안 선체 내부에 대한 조사만 이뤄진 채 인양되지 못하고 바닷속에 고이 잠들어 있었다. 한편 지난해는 태안 마도 인근 해역 수중유산 탐사에서 고선박 선체편과 다양한 도자류가 발견됐다. 이에 올해 마도4호선 선체 인양과 함께 고선박이 추가로 나올 가능성이 있는 유물집중매장지점에 대한 시·발굴조사와 탐사도 광범위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참고로, 태안 마도 인근 해역은 고려·조선시대 충청 이남 지역에서 거둔 세곡 및 공납품을 싣고 개경이나 한양으로 가기 위해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주요 교통로였다. 이 곳은 물길이 험해 '난행량(難行梁: 이후 안흥량 安興梁으로 개칭)'이라 불렸을 만큼 해난사고가 잦아 많은 배가 침몰한 지역이다. 이와 관련해 조선왕조실록에 따르면 1392년부터 1455년까지 약 60여 년 동안 200척에 달하는 선박이 태안 안흥량에서 침몰했다고 전한다. 한편 국립해양유산연구소는 2008년부터 2023년까지 태안 마도 인근 해역에서 총 10차례의 수중발굴조사를 통해 4척의 고선박(고려시대 선박 3척, 조선시대 선박 1척)과 자기류, 목간 등을 비롯한 다량의 삼국~조선시대 유물을 발견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이에 앞으로도 해양사 복원을 위한 연구와 발굴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문의 : 국가유산청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서해문화유산과(041-419-704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가유산청'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가유산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42|2025-04-08

'K-관광 로드쇼' 후쿠오카·히로시마·도쿄 순회…"방한 최다 유치 목표"

문화체육관광부는 일본의 황금연휴(4월 29일~5월 6일)를 앞두고 일본인들의 방한 발길을 이끌기 위해 후쿠오카, 히로시마, 도쿄에서 잇달아 설명회와 상담회, 교류의 밤 행사를 열어 케이-관광 마케팅에 나선다. 문체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8일부터 10일까지 일본 3개 도시에서 '케이(K)-관광 로드쇼'를 개최한다고 전했다. 이번 행사는 일본의 황금연휴 골든위크를 앞두고 방한 수요를 선점하기 위한 것으로 장미란 제2차관은 후쿠오카와 도쿄 현장을 직접 찾아 일본 관광객 유치 확대에 나선다.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지난해 3월 23일 일본 도쿄의 에비스가든 플레이스 센터광장에서 열린 K-관광 로드쇼 한국으로의 한 걸음 행사에서 주요 기업 및 지자체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문체부 제공) 지난해 일본인이 가장 많이 찾은 국가는 한국으로, 해외여행객 4명 중 1명이 한국을 방문했다. 일본의 전체 해외여행 회복률은 코로나19 이전 대비 65% 수준이었지만, 한국 여행은 98.5%의 회복률로 빠른 회복세를 보였다. 일본 유력 여행사 제이티비(JTB)가 실시한 최근 조사에서도 '일본인이 방문을 고려 중인 해외여행지' 1위로 한국을 꼽는 등 올해 역시 방한 수요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월 누적 기준으로 일본인의 한국 방문은 전년 대비 22% 증가해 정부는 2012년 352만 명을 넘어 올해 역대 최대 방문 실적을 목표로 한다. 올해 '케이-관광 로드쇼'에서는 '한국을 잇다(#繋がる、韓国)'를 주제로 전국 6개 지자체와 지역관광공사, 한국여행업협회, 관광·유관 업계가 함께 가깝고 친숙한 여행지로 한국의 매력을 집중적으로 알린다. 8일 후쿠오카에서는 양국 51개 기관 170여 명이 참여해 한국관광 설명회와 기업 상담회(B2B)를 연다. 이후 양국 정부, 업계, 미디어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후쿠오카 한일 관광교류의 밤' 행사에서는 장미란 차관이 인사말을 하고 한국 관광을 홍보한다. 9일 히로시마에서는 한국 22개 기관이 일본 여행업계 관계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기업 간 마케팅을 진행한다. 부산에서 지리적으로 가까운 히로시마는 일본인의 지방 방문 확대를 위한 전략 거점으로 지난해에 이어 다시 한번 '케이-관광 로드쇼'를 개최한다. 10일 도쿄 웨스틴 호텔에서는 양국에서 지난해보다 20개 기관이 추가로 참여해 한국관광 설명회와 기업 상담회를 연다. 지난해 한 해에만 일본인 의료관광객 44만 명, 피부과 방문객만 31만 명에 이를 정도로 케이-의료, 케이-뷰티에 대한 현지의 높은 선호를 반영하듯 피부과·성형외과·한의원 등 한국 의료·웰니스 기관 10곳이 참여한다. 장미란 차관은 '도쿄 한일 관광교류의 밤' 행사에 참석해 타카하시 카츠노리 일본 국토교통성 부대신을 만나 정책적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일본 유명 만화를 원작으로 한 한국 창작뮤지컬 의 주연으로 최근 도쿄에서 첫 콘서트를 마친 뮤지컬배우 이해준도 '관광교류의 밤'에서 의 주요 곡을 선보이며 한국 공연관광의 매력을 알린다. 이어 장 차관은 일본 유력 여행사로서 한국 방면 최대 송출 여행사인 에이치아이에스(HIS) 그룹 야다 모토시 대표이사와 만나 일본인 방한 수요 확대와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협력을 모색한다. 9일에는 오랜 기간 친분을 이어온 일본 역도협회 미야케 요시유키 명예회장을 만나 한일 스포츠 교류와 친선을 다질 예정이다. 이번 순회에 앞서 지난달에는 일본 아오모리에서 소비자 대상 케이-관광 로드쇼를 성황리에 열었다. 내달에는 삿포로에서도 현지 소비자 2만 명을 대상으로 여름휴가 수요를 겨냥한 케이관광-로드쇼를 한다. 장미란 차관은 "올해는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이한 상징적인 해이며 지난해 우리 국민이 일본을 많이 찾아 양국 교류가 1200만 명을 넘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는 60갑자의 한 주기를 돌아 다시 새로운 60년을 여는 만큼 일본인들이 양국 교류의 확대를 이끌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국 국제관광과(044-203-283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51|2025-04-08

[사실은 이렇습니다]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 "12·29 여객기 참사 철저히 조사 중"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설명] □ 사고조사는 관제교신기록 외에도 엔진, 비행기록장치(FDR, CVR), 랜딩기어 등 주요부품 검사, CCTV, 레이더항적 자료 등 다양한 자료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와 분석 등을 통해 수행되며, ㅇ 사조위는 12·29 여객기 참사 사고원인의 명확한 규명을 위해 현재 철저히 조사 중으로 사고원인은 최종 사고조사보고서를 통해 공개할 예정입니다. 문의 :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044-201-544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42|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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