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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분만유도제 공급, 원활히 이루어질 전망”

[기사 내용] ○ 분만유도제의 공급이 일부 중단 ○ 분만유도제는 약값이 싼데 원료 수급과 위탁 생산 등 관리할 위험은 많아 채산성이 낮음 [복지부 설명] □ 현재 유한양행(제품명: 옥시톤주사액)에서 3,043박스 제품생산을 완료하여(11.13.(수)) 의료 현장에 이를 공급하고 있으며, ○ 동일 성분·제형 제품을 생산하는 JW중외제약(제품명: 옥시토신주)에서도 3,800박스를 생산하여 12월 4일부터 시장 공급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 (시장수요) ’24년 1∼10월 월평균 1,683 박스 공급(유한양행+JW중외제약) □ 정부는 환자 진료에 반드시 필요하나 경제성이 낮아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필수의약품 등에 대해서는 원가 보전 등 적정 약가를 보상하여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 안정적으로 의약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퇴장방지의약품에 대해서는 제약사가 제출한 원가자료에 기반하여 상한금액을 인상하고 있고, 국가필수의약품은 원가보전을 수시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정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민관협의체를 통해 수급불안정 약제의 원인이 채산성에 있다고 판단된 경우 약가 인상 및 생산량 증대 등의 조치를 취하여 필요한 의약품이 국민에게 적기에 제공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044-202-2492), 보험약제과(044-202-2755),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지원팀(043-719-282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60|2024-11-14

여야의정협의체, 연말까지 결과 도출…정부, 전공의 등 참여 거듭 요청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윤순 제1통제관 주재로 회의를 열어 비상진료 대응상황 및 향후 계획과 지자체 비상진료 운영 상황, 부처별 조치사항 및 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윤순 보건의료정책실장.(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여야의정협의체는 지난 11일 첫 회의를 열고 향후 의제 제한 없이 매주 두 차례 회의를 열어 의료 정상화를 위한 논의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올해 말까지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로 했다. 정부는 의사협회,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들도 여야의정협의체에 참여해 주기를 거듭 요청했다. 아울러 정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의료개혁을 면밀히 추진 중이다. 하루 전 개최한 제7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의 추가 후속 조치로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2차 의료 육성 및 일차의료 강화 검토 방향과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관련 입법을 연내 조속히 추진해 환자의 실효적 권리구제를 강화하는 한편, 최선을 다한 진료에 대한 사법리스크를 실질적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겨울철 코로나19, 인플루엔자와 같은 호흡기 질환과 노약자들의 심혈관 질환이 발생하기 쉬운 만큼 코로나19,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반드시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손 씻기, 마스크 착용, 기침예절 실천, 실내 환기 등 호흡기 질환 예방수칙 준수에도 적극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윤순 제1통제관은 “여야의정협의체를 통해 서로가 마주 앉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앞으로 더욱 활발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그동안 누적된 갈등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해 국민이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정부도 의료계 제안 내용에 대해 다양한 방안들을 진정성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자체, 교육청, 학교에서도 어르신,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임산부, 어린이 등 예방접종이 필요한 분들에게 적극 홍보해 달라”고 당부하며 “정부도 지자체와 함께 겨울철 대비 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044-202-160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61|2024-11-14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사직 전공의 대상 수련특례 결정된 바 없어”

[기사 내용] ○ 정부가 사직 전공의들의 수련병원 복귀를 위해 수련특례를 적용한다고 보도 [복지부 설명] □ 사직 전공의 대상의 수련특례 적용은 결정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의료인력정책과(044-202-243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58|2024-11-14

[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정부 재정기조 긴축 아니며, 민생경제 충실히 지원”

[기사 내용]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초긴축 예산’으로 편성하는 등 긴축적인 재정기조로 일관한다고 지적 [기재부 설명] 재정기조가 확장인지 긴축인지는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며, 총수입·총지출·재정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정부는 국가채무가 급격히 늘어난 상황에서도 ’25년 예산안의 총지출 증가율을 전년(2.8%) 대비 확대된 3.2%로 편성하였고, 매년 70조원 이상의 재정수지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긴축재정으로 판단하기는 곤란합니다. * 연도별 관리재정수지 적자규모(조원): (’23)△87.0 (’24)△91.6, (’25안)△77.7 그간 코로나 대응 등 재정지출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물가를 자극*하고 국가채무도 크게 증가**하여 우리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지적도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가채무 증가를 최소화하고 재정총량을 관리하는 한편 거시경제의 안정적 관리를 통해 물가***도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 GDP대비 재정지출 비율 +1%p 확대시, 물가 상승폭은 최대 +0.2%p 증가 영향(KDI, 2024) ** 국가채무(조원, 결산): (’17) 660.2 → (’22) 1067.4 ***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동월비, %): (’22.7월) 6.3 → (’24.10월) 1.3 아울러,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를 견지하면서도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제고와 약자복지 등 정부가 해야할 일을 충실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25년 예산안과 ’24~’28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 ①사회적 약자복지, ②경제활력 확산 뒷받침, ③미래대비 체질개선, ④안전한 사회·글로벌 중추 외교 등 국가 본연의 기능을 중점 지원하면서도, 관리재정수지는 ’25년(△2.9%) 이후 단계적으로 감소하고, 국가채무도 ’28년까지 GDP 대비 50%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재정정책국 재정정책총괄과(044-215-572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63|2024-11-13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마음투자 지원사업, 정신건강 지원 필요성과 시급성 고려”

[기사 내용] ○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시범사업도 없이 본 사업으로 추진되어 현 정부 방침과 배치되고, 대통령 지시(’23.8.1) 후 22일만에 예타 면제 사업 확정에 대해 보도 [복지부 설명] □ ’03년 이후부터 한국 자살률은 OECD 국가 중 1위*이며, 코로나19 이후 우울증 및 불안장애 환자가 증가**하는 등 그간 지속되어 온 정신건강 문제가 급격히 악화되어, 국민 정신건강에 대한 지원과 시급한 대응이 필요하였습니다. * ’22년 10만명당 자살률 25.2명 → OECD 2배 이상, 2위와 현격한 차이(리투아니아 18.5명) ** (우울증) ’19년 799,011명 → ’23년 1,043,141명 (+30.6%) (불안장애) ’19년 718,933명 → ’23년 882,888명 (+22.8%) ○ OECD는 스트레스, 불안, 우울증의 연관성과 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해 마음건강 심리상담치료 서비스 도입을 권고(’13)한 바 있습니다*. *「OECD 한국인의 정신건강 조사·권고안」(2013) ○ 또한 김 용 前 세계은행 총재가 지난해 복지부장관과 면담(’23.7월)을 통해 국민 정신건강 증진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등 국가 차원의 심리지원 투자의 중요성과 필요성은 오랫동안 꾸준히 제기된 사안입니다. □ 그간 정부는 재난심리 및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22년∼’24년) 등 심리상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 청년(19∼34세) 대상으로 심리정서 지원을 통해 심리적 문제 예방 ○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유사 사업인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등을 참고하되, 국민 정신건강 문제 심각 및 묻지마 범죄(서현역사건, ’23.8.3.)로 인한 국민 불안 등 사업의 시급성 및 중요성을 고려하여 ’24.7월부터 본격 시행하였습니다. □ ’23년 초부터 전국민 대상으로 심리상담을 제공하기 위해 일상적 마음돌봄 체계 구축을 포함한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 수립을 위한 전문가 의견수렴, 과제 발굴 등을 준비해왔습니다.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발표(’23.12.5.) ○ 그간의 준비과정을 토대로「심리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제도 정립 연구」등 관련 연구 및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등을 참고하여, 사업계획(안) 수립한 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신청한 바 있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044-202-387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62|2024-11-13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때문에 일부 진료과목 퇴출? 사실 아냐”

[기사 내용] ○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으로 병실을 35% 줄여야 함 ○ 고혈압 진료과목은 고혈압이 중증·응급·희소 질환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퇴출당할 수 있음 ○ 정부는 새로운 중증도 분류체계를 만들겠다고 했으나, 이는 의료현장을 달래기 위한 것으로 새로운 분류체계 마련에는 어마한 연구와 시간 필요 ○ 정부가 발표한 30조 원 + 알파는 모두 국민건강보험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으며, 비필수 의료에 책정될 금액은 줄어들 수밖에 없음 [복지부 설명] ①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참여기관은 중환자실, 소아·고위험분만·응급 등 유지·강화가 필요한 병상을 제외한 일반입원실 허가병상을 감축하며, 그 규모도 5~15% 수준(전체 허가병상 1,500병상 이상 15%, 그 외 수도권 15%, 비수도권 5%)으로, 35%를 줄여야 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②고혈압은 지속·통합적 건강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으로, 대형병원보다 일차의료 의원 등에서 지속·통합적 건강관리를 받는 것이 바람직 1)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응급 등 급성기 필수의료 중심으로 진료하고, 고혈압 등 복합·만성질환은 일차의료 의원에서 지속·통합적 관리를 받는 것이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 방향이라는 점은 의료계에서 지속 제기되어 왔으며, 외국에서도 일차의료 의원에서 진료 * 관련 기사▶「무조건 종합병원?…만성질환엔 진료·관리 편한 동네의원 찾아가세요(한국일보 ’24.11.5.)」“종합병원은 진료주기가 길어 차도가 어떻게 되는지 알기 어려워, 당뇨·고혈압 등 만성질환의 경우 동네의원 자주 찾아가는 게 훨씬 도움(박창범 강동경희대병원 심장혈관내과 교수)” 2)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은 고혈압 등 복합·만성질환자는 가까운 지역 병의원에서 지속·통합적인 관리를 통해 건강을 개선하고, 중증도가 악화되는 경우 신속진료(패스트트랙)를 통해 중증·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하는 과정임 3)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을 통해 그간 의료기관들이 같은 환자군을 두고 경쟁하는 구조에서, ▲중증·응급진료, ▲중등도 이하의 진료, ▲지속·통합적 만성질환관리 등 각 기능별 협력체계로 전환하고, 특히,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될 것임 ③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으로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전체적 진료역량 유지 측면에서 필요한 기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적합질환자 비중이 적은 진료과목의 환자 비중을 세밀히 살피고, 그 범위 안에서 적합질환자 비중 상향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임 1) 각 상급종합병원의 현재 중증환자 비중 등 여건을 고려하고, 특정 진료과목의 환자 비중 등을 지속 모니터링하며, 급격한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추진 예정임 2) 특정과목 의사가 퇴출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④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에서는 중증도에 따라 A, B, C로 나누는 기계적 분류를 쓰지 않고, 보완된 지표를 적용하고 있음 1) 현행 중증도 분류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고려하여, 중증도 B, C에 해당하는 질환이라고 하더라도, 2차급 병원에서 의뢰된 환자,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KTAS) 1~2(중증응급의심환자)에 해당하여 응급실에서 입원한 환자 등은 적합질환자로 인정하는 등 폭넓은 보완지표를 적용하였음 2) 이에 나아가, 현행의 중증환자 분류체계를 단순히 상병 기준이 아닌 연령, 기저질환 등 환자의 상태를 반영하는 새로운 분류기준으로 근본적 개편도 추진할 계획임 ⑤ 필수의료에 투자하기로 한 30조원은 예산 10조 원 + 건강보험 20조 원이며, 필수의료에 집중투자하는 비용임 1) 의료를 국방과 치안 수준의 반열에 두고 과감한 지원을 하기로 결정하여, 재정은 5년간 10조 원(내년도 2조 원) 투자할 예정 2) 건강보험 5년간 20조원 투자는 적립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규모임 - 올해 건강보험 재정은 당초 계획한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며, 의료개혁에 향후 5년동안 20조 원을 투자하더라도 건강보험 재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지속 관리할 계획임 *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24.2): ’24년 당기수지 2.6조원 흑자 및 준비금 30조원 보유 전망 문의 : 보건복지부 의료체계혁신과(044-202-187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62|2024-11-13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23일 만에 1만 명 가입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가 출시 이후 23일 만에 1만 명이 가입해 2018년에 도입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보다 2배 이상 빠른 가입 속도를 보이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 하나은행과 함께 서울 양천구 하나은행 강서금융센터지점에서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에 1만 번째로 가입한 중소기업 재직자를 축하하고 격려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3일 서울 양천구 하나은행 강서금융센터지점에서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에 1만번째로 가입한 중소기업 재직자를 축하하고 관계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제공=중소기업벤처부) 지난달 22일 출시 이후 23일 만에 1만 명이 가입해 2018년에 도입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가 출시 60일 만에 1만 명을 달성했던 것에 비해 2배 이상 빠른 속도로 가입하는 등 중소기업과 재직자의 관심과 호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는 기업과 은행, 정부가 힘을 모아 만든 상품으로 중소기업 재직자가 5년 동안 달마다 50만 원씩 모두 3000만 원을 납입하면 5년 뒤에 1027만원이 더해져 4027만 원을 받아, 최대 연 13.5%의 적금에 가입해 34%의 수익을 올리는 효과가 있다. 저축공제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이 중진공에 신청한 뒤 재직자가 하나은행이나 기업은행에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저축에 가입하면 된다. 이날 1만 번째 공제 가입한 충남 아산의 ㈜네이처오다 사원 김민정 씨는 “회사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회사에서 이렇게 좋은 상품을 지원해 주어 감사하다”고 말하고 “중소기업 재직자들에게 더 좋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상품들이 앞으로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3일 서울 양천구 하나은행 강서금융센터지점에서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에 1만번째로 가입한 중소기업 재직자를 축하하고 있다.(제공=중소기업벤처부) 변동훈 네이처오다 대표는 “중소기업은 사람 구하기도 어렵고 인재를 구해도 다른 회사로 옮겨가는 경우가 많아 인력문제에 고민이 많은데 저축공제는 어렵게 구한 인재의 장기 재직을 유도할 수 있어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또한, 89명의 재직자에게 가입을 지원한 조지원 코츠테크놀로지 대표는 “과거의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나 내일채움공제는 기업부담으로 일부 직원만 가입시킬 수 있었는데, 기업부담을 낮추는 대신 우대금리를 적용해 원하는 재직자를 모두 가입시켜 줄 수 있었다”고 밝히고 “더욱 많은 직원들에게 복지를 제공해 줄 수 있어 더 신바람 나는 회사를 만들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중소기업 사장님들과 재직근로자분들의 뜨거운 관심과 참여에 감사를 드리며, 그만큼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모두 함께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에 더욱 책임감을 갖고 중소기업의 인력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 인력정책과(044-204-7796)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61|2024-11-13

베트남 하이퐁시에 복합물류센터 착공…콜드체인 공급망 확대

해양수산부는 오는 14일(현지시각) 베트남 하이퐁시 남딘부 항만의 딘부 깟 하이 경제특별구역에서 국내 기업인 제일건설이 콜드체인(저온 유통 시스템) 복합물류센터 사업에 착공했다고 13일 밝혔다. 베트남 남딘부항 물류부지 개발사업 대상지 위치도(이미지=해수부 제공) 해수부는 하이퐁 지역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22년 베트남 북부 지역에 콜드체인 물류센터 구축을 위한 타당성 검토를 지원했다. 이번에 착공하는 물류센터는 상온과 냉동 창고를 모두 갖춘 3만 7843㎡(1만 1447평) 규모의 복합물류센터로 오는 2026년부터 본격 운영할 예정이며 다수의 국내 기업이 입주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이퐁시는 베트남 북부의 주요 항구 도시로 하이퐁시 동남부에 위치한 남딘부 산업단지는 항만 배후시설과 보세구역을 모두 갖추고 있는 핵심 물류 거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입주를 계획 중인 국내 물류·유통업체 관계자는 “남딘부 복합물류센터를 통해 물류 비용 절감과 더불어 신선 식품의 유통 효율성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그동안 정부는 우리 기업이 안정적인 물류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베트남뿐 아니라 유럽, 미국, 동남아 등에서 물류센터를 지속해서 확대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5곳인 해외 물류센터를 2027년까지 8곳으로 확대하는 등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해외 물류 거점 확보를 위한 노력을 이어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문의: 해양수산부 항만국 항만투자협력과(044-200-596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해양수산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62|2024-11-13

주요국 상무관 화상회의…미국 신정부 출범 관련 동향 점검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오후 8시에 정부 세종청사에서 주요국 상무관 화상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미국 신 행정부 출범 관련 주요국 동향 및 현지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논의할 예정으로, 미국·일본·중국·유럽연합(EU)·제네바(WTO)·영국·독일·멕시코·인도네시아 등 9개국 상무관들이 참석한다. 지난 8월 14일에 열린 미국 대선 대응동향 관련 상무관 화상 회의(사진=산업통상자원부) 이날 회의는 미국 신 행정부 구성이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통상교섭본부와 상무관 간 긴밀한 공조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개최되는 것이다. 특히 미국 신 행정부의 새로운 통상·산업정책이 발표되면 글로벌 경제와 안보에 상당한 변화가 전망된다. 우리 산업·통상 환경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이를 종합적으로 파악해 우리의 대응전략을 더욱 면밀하게 수립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회의에 참석한 상무관들은 미국 신 행정부 출범 관련 주재국 내 동향을 공유하고, 현지 우리 기업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아울러 상무관들은 향후 신 행정부로 넘어가는 과도기 동안 적극적으로 발로 뛰며 주재국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협력방안을 모색한다. 또한 우리 기업에 미칠 불확실성 최소화를 위해 통상교섭본부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주재국별 기회 요인 발굴에 총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향후 글로벌 통상전략회의와 업종별 간담회 등을 통해 이번 회의에서 논의한 내용을 우리 기업과 공유하고, 민관 원팀으로 차분하고 철저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 통상정책총괄과(044-203-562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63|2024-11-13

문체부, “더 이상 대한체육회에 공정성 기대하지 않아” 유감 표명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2일 대한체육회가 문체부의 스포츠공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의 불공정성에 대한 지적을 수용하지 않고 임원 연임 심의를 강행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행·재정적 조치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문체부는 대한체육회장이 임명한 스포츠공정위원회가 본인의 연임 여부를 심의하는 것이 이른바 ‘셀프 연임 심사’로 불공정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위원회의 임원 연임 허용 심사 기준이 대한체육회의 정관에 위반된다며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정관에는 심사 기준으로 ▲해당 임원이 단체를 위해 얼마나 재정적 기여를 했는지 ▲주요 국제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기 위해 얼마나 기여했는지 ▲단체가 외부기관의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어느 정도 기여하였는지를 계량화해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심사 기준은 임원의 이사회 출석률, 임원의 징계 이력 및 범죄사실 여부, 임원의 포상 경력(체육과 무관한 분야의 포상도 인정), 임원의 대체 불가 정도 등 심사 지표의 70%가 정관과 무관하거나 관련성이 거의 없다. 현 대한체육회장은 지난 10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공직복무점검단 조사결과 회장 딸 친구의 부정 채용 지시, 후원 물품의 사적 사용, 물품 후원 요구(금품 등 수수) 등 중대한 비위가 드러나 수사의뢰됐다. 또한 채용비리, 금품수수 등의 비위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무정지됐다. 대한체육회는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구성, 운영의 불공정성에 대한 문체부와 국회, 언론 등 각계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심의를 강행했다. 문체부는 대한체육회에 더 이상 공정성과 자정 능력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우선, 체육단체 임원의 연임 심의를 별도 기구에 맡기고 체육단체 임원의 징계관할권을 상향하는 방향으로 법적·제도적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불공정한 대한체육회에 상응하는 행·재정적 조치도 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한국 스포츠에 공정과 상식이 자리 잡는 날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체육정책과(044-203-311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63|2024-11-13

[사실은 이렇습니다] 행안부 “공공 클라우드 시장 민간 개방 확대”

[기사 내용] - 정부의 공공 클라우드 시장 개방 약속에도 불구하고, 보안 인증제도 개편 등의 문제로 공공 클라우드 시장이 더딘 성장을 보이고 있음 - 또한, 정부가 기업들의 자체 센터 대신 국가데이터센터에 클라우드 기업이 세입자처럼 입주하는 민관협력사업(PPP*) 형태를 유도하고 있어 우려 * PPP: Public Private Partnership, 민관협력사업 [행안부 입장] ○ 행정안전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국정자원’) 대구센터의 1개 층을 민간 클라우드 기업(CSP*)에 임대해 이들 기업이 공공 클라우드 사업에 진출할 수 있게 하는 민관협력사업(PPP)을 추진 중입니다. * CSP: Cloud Service Provider,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업체 - 이 사업에는 3개사가 참여 중이며, 이들 기업은 국정자원이 제공하는 행정업무망 등 기본 인프라를 공동 이용함으로써 별도 투자 없이 국가정보원의 검증을 받아 공공 클라우드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정부가 기업들에게 국가데이터센터에 세입자처럼 입주하는 PPP 형태를 유도하고 있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릅니다. - 현재, “하등급” 공공 시스템은 민간 클라우드를 이용 가능하나, “상등급*” 정보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망분리 정책 등 국가정보원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국가정보원의 보안검증**을 통과한 데이터센터가 필요합니다. * 논의 중인 다층보안체계(MLS)가 도입될 경우, S등급 이상(C, S)에 해당될 것으로 예상 ** ‘민간 클라우드컴퓨팅 이용 보안 기준’ 적합여부 검증 - 이에, 민간 CSP 기업은 ①국정자원 대구센터의 공간을 임대하거나 ②일정 요건을 충족한 자사 데이터센터를 구축해 공공 클라우드 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지만, 아직 요건을 충족하는 자체 데이터센터가 없어 공공 클라우드를 직접 유치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 따라서, PPP는 민간 CSP 기업이 별도의 데이터센터 투자 없이도 높은 보안 수준을 요구하는 공공 정보시스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차원이지, 행정안전부가 PPP 활용을 유도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 행정안전부는 PPP 사업으로 공공 클라우드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춰 민간 CSP 기업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 데이터센터도 요건을 갖춰 나가도록 유도함으로써, 정부의 공공 클라우드 시장 개방을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신기술기반과(053-669-642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행정안전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64|2024-11-13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배추가격 하향 안정세…할인 지원 등 소비자 부담 완화 노력 중”

[기사 내용] ㅇ 배추, 무 등 주요 채소값 강세로 김장을 하지 않고 포장 김치를 사먹는 소비자들이 늘었다. 라고 보도하였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배추 가격은 하향 안정세에 접어들었으며, 11월 12일 배추 도매가격은 평년보다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김장철이 시작되면서 주재료인 배추·무 출하지역이 확대되고 출하물량이 늘어나 도·소매가격은 하향 안정세로 접어들었습니다. 11월 중순부터 최대 주산지인 호남지역 재배 물량 출하가 본격적으로 늘어나면서 가격은 더욱 안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배추 도매가격(11월 중순) : (평년) 2,531원/포기 → (전년) 2,310 → (11.12.) 2,324(평년비 8.2%↓, 전년비 0.6%↑) 농식품부는 김장재료 전 품목에 대해 할인지원 등을 통해 소비자들의 김장 비용 부담을 덜어드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장재료 할인지원을 통해 대형마트 등에서 최대 40% 인하*지원 중이며, 전통시장에서도 총 50억원 규모의 제로페이 농할 상품권을 발행해 3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11.11.~)하는 등 소비자 부담 완화 노력 중입니다. * (대상) 대형마트, 중소형마트, 로컬푸드직매장, 하나로마트, 온라인몰(전통시장 온라인몰 포함) 등, (한도) 1인당 2~3만원 한도, (할인) 최대 40% 참고로 「김장 의향 조사(KREI)」 등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김장비용은 가격이 안정적*일 때에도 김장의향은 매년 감소세를 보였으며, 시판김치 구매 비중은 편리성을 이유로 전반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 김장비용(20포기 기준) : (‘19년) 224천원 → (’20) 223 → (‘21) 241 → (’22) 218 → (‘23) 207 ** 시판김치 구매 의향 : (’18년) 15.8% → (’19) 19.2 → (’20) 23.9 → (’21) 26.0 → (’22) 25.7 → (’23) 29.5 → (’24) 27.0 *** 시판김치 구매 이유 : ‘필요한 만큼만 구매가 가능해서(54.5%)’, ‘김치 담그기 번거로워서(31.2%)’ 등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실 원예산업과(044-201-2681), (044-201-268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4|2024-11-13

[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해지율 가이드라인의 원칙모형 적용 일관되게 권고”

[기사 내용] ㅇ“금융위원회는 무·저해지 상품의 해지율 가이드라인에 예외도 적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뒀지만, 금융감독원이 사실상 예외모형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해 보험업계가 혼란에 빠졌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금융위 설명] □ 제4차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발표한 무·저해지상품의 해지율 가이드라인(11.7일 보도자료 배포)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공동으로 보험업계·학계 등과 충분한 논의 및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한 것입니다. □ 아울러, 기 배포한 바와 같이 원칙과 예외 중 예외모형은 각 사의 경험통계 등 특수성이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가능한 매우 제한적인 것이며,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일관되게 원칙모형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ㅇ 단기 실적악화를 감추기 위해 예외모형을 선택할 우려가 있어, 예외모형 적용시 현장점검 등 엄격한 요건이 부가된다는 점을 기 배포된 보도자료 등에 명시한 바 있사오니, 관련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 보험과(02-2100-2964), 금융감독원 보험리스크관리국(02-3145-724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8|2024-11-13

[사실은 이렇습니다] 보훈부 “고엽제 3세 유전 가능성 자문 전문기관 아직 확정되지 않아”

[기사 내용] ㅇ 국가보훈부가 고엽제 3세 유전 가능성을 확인하겠다면서 인체 유전과 무관한 연구기관(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등)의 자문을 받겠다고 밝혔다. 정작 ‘조사 사례자로 참여하겠다’는 피해자들의 요청은 거절했다고 보도 ㅇ 보훈부는 고엽제 2세 판정 절차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았다. 피해자들은 석연치 않은 이유로 ‘비해당’ 처분하고 그 이유도 설명하지 않는 보훈부의 ‘깜깜이 행정’이 더 문제라고 보도 [보훈부 설명] (고엽제 3세 역학조사 관련) ㅇ 고엽제에 대한 역학조사 대상은 현행 고엽제법상 본인 및 자녀에 한해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고엽제 3세 역학조사는 법적 근거가 없어 관련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기 위해 준비 중이며, - 국회의원실에 제출한 기관 명단은 다이옥신류의 위해성 평가 관련기관을 예시로 든 것일 뿐, 현재 유전독성 관련 분야 연구학회 등 전문기관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ㅇ 때문에 역학조사에 참여하겠다는 3세 피해자 요구를 거절한 것이 아니고 현행법상 역학조사를 할 수 없는 것으로, 해당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고엽제 2세 판정 절차 관련) ㅇ 국가보훈부는 고엽제법 시행규칙에 따라 신청인으로부터 신청서와 함께 진료기록, 진단서 또는 임상소견서를 제출받아 보훈병원에서 검진을 실시하고 있으며, - 보훈병원 검진의사는 신청인이 제출한 의무기록과 별도의 정밀검사 등을 실시하여 고엽제후유(의)증, 고엽제 2세 환자 질병 여부를 면밀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ㅇ 아울러, 국가보훈부는 신속하고 원활한 검진과 신체검사 운영을 위해 전담의사* 확충 등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 검진·신체검사 전담의사 제도를 운영 중으로 현재 6명 채용 문의 : 국가보훈부 심사기준과(044-202-542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가보훈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2|2024-11-13

‘압록강은 흐른다’ 저자 이의경 지사 유해, 105년 만에 고국 품으로

‘압록강은 흐른다’ 저자 독립유공자 이의경 지사의 유해가 105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와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영면한다. 국가보훈부는 ‘압록강은 흐른다’의 저자이자 이미륵이라는 필명으로 잘 알려진 독립유공자 이의경 지사(1990년 애족장)의 유해가 조국을 떠난 지 105년 만에 고국으로 봉환된다고 12일 밝혔다. 임종배 국가보훈부 보훈예우정책관이 12일 오전 독립유공자 이의경 지사(1990년 애족장, 필명 이미륵)의 유해봉환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국가보훈부 제공) 독일에 안장된 이의경 지사의 유해는 오는 16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해 입국장에서 유해 봉환식을 거행한 후 순국선열의 날인 17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영면에 들어간다. 1899년 황해도 해주 출생의 이의경 지사는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자 만세운동에 참여했고, 같은 해 5월 독립외교 활동을 위해 대한민국청년외교단이 결성되자 편집부장으로 활동하고 8월 29일 ‘경술국치 경고문’ 등의 선전물 인쇄로 인한 일제의 수배를 피해 중국 상하이로 망명해 임시정부의 일을 도왔다. 이후 1920년 프랑스를 거쳐 독일로 간 이의경 지사는 1927년 독일 뮌헨대학 재학 중 벨기에에서 개최된 세계피압박민족결의대회에 한국대표단으로 참가해 ‘한국의 문제’라는 소책자의 초안을 작성하고 결의문을 독일어 등으로 번역해 조국의 독립 의지를 알렸다. 1928년 이의경 지사가 유년 시절부터 독일 유학에 이르기까지의 체험을 회상형식으로 서술하는 등 조선 후기부터 식민지 시대에 이르는 역사적 변혁기를 배경으로 집필한 ‘압록강은 흐른다’는 문체의 탁월함이 인정되어 최우수 독문 소설로 선정된 바 있으며, 독일 교과서에 실려 애독되고 있다. 이의경 지사는 1950년 3월 20일 위암으로 유명을 달리했고 독일 바이에른주 그래펠핑 신묘지에 안장됐다. 보훈부는 이의경 지사 유해봉환을 위해 12일 독일 현지로 정부대표단을 파견해 이의경 지사의 묘소 파묘와 유해 봉환에 협조해 준 페터 쾨슬러 그래펠핑 시장과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유해봉환 절차에 들어간다. 이에 앞서 강정애 장관은 지난 5월 독일을 방문해 그래펠핑 시장을 만나 이의경 지사의 유해봉환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유해는 15일 오후 뮌헨공항을 출발해 16일 오전 11시 15분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다. 보훈부는 이의경 지사의 유해 봉환식을 16일 오후 1시부터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F입국장)에서 거행한다. ‘평생 일편심(平生一片心) 우리나라 만세’를 주제로 한 유해 봉환식은 강정애 장관을 비롯해 이의경 지사 유족, 이미륵박사기념사업회 회원, 독립유공자 후손, 황해도민회, 학생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현 입장과 공적 소개, 작품 ‘압록강은 흐른다’ 낭독, 헌화, 건국훈장 헌정, 봉환사, 추모 공연, 영현 봉송 등의 순으로 약 35분 동안 진행한다. 이의경 지사의 유해는 다음날인 17일 낮 12시 대전현충원 제7묘역에서 대전현충원장 주관 안장식 후 영면에 들어가게 된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압록강을 건너 조국을 떠나신 지 105년 만에 돌아오시는 이의경 지사님께서 국민의 추모와 예우 속에 영면하실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특히, 이의경 지사님을 비롯한 선열들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알려 나가는 것은 물론, 국외 안장 독립유공자분들의 유해를 마지막 한 분까지 고국으로 모셔 국가를 위한 헌신을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을 구현하는 데 성심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국가보훈부 보훈예우정책관 예우정책과(044-202-558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가보훈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0|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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