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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 의무화 등 소비자 부담 완화 노력"

[기사 내용] ㅇ 초진비 1000원 vs 6만 5000원, 과잉 진료로 치료비 부담 확대, 펫보험 청구 어려워, 동물병원 진료비 가이드라인 필요 라고 보도했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반려동물 양육자들의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를 의무화하고, 전국 동물병원 진료비 현황을 조사·공개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소비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2023년부터 전국(시군구별) 동물병원의 진료비(최저·최고·중간·평균값)를 조사하여 농식품부 누리집 또는 진료비 조사·공개 시스템*에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 진료비 조사·공개 시스템(https://www.animalclinicfee.or.kr) 동일 진료항목에 대한 동물병원 간 진료비 격차가 나는 것은 민간 자율가격 책정과 병원별로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의 차이 때문이며, 정부에서는 진료비용 공개를 지속하고 공개 대상 항목을 늘려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합리적 의료 선택을 지원하겠습니다. 동물병원 표준 진료 절차 확대, 진료기록 공개 의무화 등을 통해 진료 투명성 제고 및 펫보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동물병원에서 자주 행해지는 진료 항목*을 중심으로 표준화된 권장 진료 절차를 마련하여 진료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반려동물 양육자들의 진료비 예측 가능성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중성화수술, 외이염, 결막염, 예방접종, 복부 엑스레이 등 60종 아울러, 진료기록부 발급 의무화와 관련하여 정부는 소비자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보호자 등이 요청하는 경우 동물병원에서 동물의 진료기록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수의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위원회와 협조를 통해 반려동물 보험DB 구축과 표준화된 진료 정보 확대* 등을 통해 앞으로 다양한 보험상품이 개발되어 펫보험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보험신용정보 관리규약 개정 및 DB 구축, 표준화된 동물진료의 권장표준 고시 개정 앞으로도 소비자·동물의료계 등 여러 분야의 의견 청취를 통해 다양한 의료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의 합리적 의료 선택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다양한 의료 정책*을 통해 소비자가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수준에서 진료비가 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동물병원 진료비 현황 조사·공개('23~), 진료비 게시 의무화('23~), 진료절차 표준화 확대('24~)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실 반려산업동물의료팀(044-201-265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4|2025-02-18
에너지 공기업 특허 146건, 91개 기업에 무상 제공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서울 삼정호텔에서 11개 에너지 공기업이 91개 기업에 146건의 특허를 무상으로 이전하는 '2025년 산업부-에너지 공기업 기술나눔 행사'를 개최했다. 에너지 공기업의 기술나눔은 지난 2018년 2개 기업에서 지난해 11개 기업으로 확대됐다.  이번 나눔 대상 기술은 에너지 기술 분야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에너지 저장 장치(ESS) 등 전력발전·관리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관련 특허들로 이뤄졌다. 특히 'ESS 통합 관리 시스템과 그 관리방법 및 전력공급 제어기술'은 고객의 전력 사용패턴에서 ESS 활용에 따른 수익(전력요금 절감액)을 추정하고 그중 ESS를 설치한 관리자가 안정적으로 설치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비율을 결정하는 기술로 가장 많은 기업에 이전됐다. 오승철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반실장이 18일 서울 강남구 삼정호텔 아도니스홀에서 열린 '2025년 에너지 공기업 기술나눔식'에 참석해 개회사를 하고 있다.(사진=산업부 제공) 한편, 이번 행사에서는 기술나눔 수혜기업들이 향후 신기술개발 및 상용화에 도전할 수 있도록 기술사업화를 위한 제도, 사업, 펀드 등의 소개와 투자유치 지원 관련 컨설팅도 함께 개최했다. 오승철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은 "이번에 제공한 에너지 및 ESG 분야 우수기술들은 기업들이 장기적으로 기술력을 축적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기술나눔을 통해 중기들이 혁신 성장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융합정책관 산업기술시장혁신과(044-203-454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21|2025-02-18
고령 대가야, 신규 '고도(古都)'로 지정…20년 만에 다섯 번째

국가유산청은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해 '고령 대가야'를 신규 고도(古都)로 지정했다고 18일 밝혔다.  특히 고령 대가야는 우리나라에서 5번째 고도가 되는 바, 특히 경주·부여·공주·익산 이어 20년 만에 신규 지정한 것이다.  한편 고령 지역에는 대가야의 도성 체계를 보여주는 궁성지, 왕궁 방어성(주산성), 수로 교통유적, 금관 및 '대왕(大王)명' 토기, 토기 가마 등이 잘 남아 있다.  대가야 고령군의 현재 모습 (사진=국가유산청) 국가유산청은 우리 민족의 정치·문화의 중심지로 역사적 중요성을 지닌 지역을 고도로 지정해 주거환경 및 가로경관 개선 사업, 주민참여프로그램 및 주민단체 등을 위한 고도 주민활동을 지원한다.  또한 세계유산 및 핵심유적의 안내·홍보·교육·체험 등을 위한 세계유산 탐방거점센터 건립과 유적을 활용한 역사문화공간조성 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지난 2004년 경주, 부여, 공주, 익산 등 4개 도시를 고도로 동시에 지정해 고도의 정체성 회복과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을 위한 정책을 펼쳐왔다. 그리고 지난해 7월 국가유산청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의 지정 의결에 이어,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고령 대가야'의 신규 지정절차를 최종 완료했다.  이 결과 고령 대가야는 20년 만에 우리나라 다섯 번째 고도로, 국가유산 보존정책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마련됐다.  아울러 고도의 보존·육성에 대한 정책 기조를 확대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도 기대된다. 한편 문헌기록과 고고학적 연구에 따르면, 대가야는 왕위 세습체계, 중국식 왕호(王號)의 사용, 예악문화(가야금과 우륵 12곡), 시조탄생 신화(정견모주 신화), 매장의례(순장)를 갖춘 중앙집권적 국가이자 고대 한반도에서 고구려, 백제, 신라에 버금갈 정도로 발전한 국가였다. 특히 5세기 후반 대가야의 영역은 현재의 고령뿐만 아니라 합천, 거창, 함양, 산청, 하동, 남원, 순천, 광양 등까지 확장되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고령은 그중에서도 대가야 정치·문화의 중심지였다. 이밖에도 유네스코 세계유산 '가야고분군'으로 등재된 '지산동 고분군'을 비롯한 유·무형의 문화유산이 잘 보존되어 있는 등 높은 역사적·학술적 가치를 지녔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고령 지산동 고분군' 전경 (사진=국가유산청) 국가유산청은 이번 고도 지정을 계기로 고령 대가야의 역사적 가치를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관광과 문화산업을 활성화해 지역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새로 고도로 지정된 고령 지역의 유·무형유산을 효율적으로 보존·관리하고 육성해 고도의 역사적 정체성을 밝히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적극행정을 펼쳐나갈 방침이다.  문의 : 국가유산청 문화유산국 고도보존육성팀(042-481-3109)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가유산청'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가유산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6|2025-02-18
[사실은 이렇습니다] 중기부 "시계 및 귀금속소매업 온누리상품권 전수조사 검토한 바 없어"

[기사 내용] ㅇ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설특판 구매할인 15% 등을 활용한 금 구매로 금값이 폭등하였고, 중기부가 귀금속 취급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 대한 전수조사 및 행정지도에 나선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중기부 설명] □ 중기부는 온누리상품권을 활용한 금 구매와 금값의 상관관계를 조사하기 위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중 시계 및 귀금속소매업자 1426곳('25.2.14 기준)의 '25년 설특판기간('25.1.10~2.10) 회수액*을 분석하였습니다.* 해당 가맹점에서 지류 온누리상품권을 금융기관에 환전한 금액,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결제된 금액 □ 최근 금값 상승추세* 속 설특판기간 시계 및 귀금속소매업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1,426곳의 회수액은 62억원으로 금값 폭등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국내 금시세(종가기준, 원/g) : ('24.7.1) 10만 3620 → ('25.1.2) 12만 8790 → ('25.2.14) 16만 3530 ㅇ 한국거래소(KRX) 금시장 월간동향을 보면, '25년 1월 한달간 금거래대금은 4677.9억 원이고, 비슷한 기간인 '25년 설특판기간(1.10~2.10) 온누리상품권 회수액은 62억원으로 한달간 금거래대금(4677.9억 원)의 1.3%에 불과합니다. ㅇ 또한, 해당 가맹점들은 금 외에도 보석, 시계 등을 함께 판매하고 있어 회수액 전체를 금 판매로만 볼 수도 없습니다. □ 지방청, 소진공 통해 온누리상품권 매출이 높은 귀금속 가맹점 위주로 매출 실적을 조사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 후 과도하게 온누리상품권 회수액이 증가하는 경우 관계기관과 함께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습니다. □ 다만, 보도된 것처럼 시계 및 귀금속소매업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전수조사와 행정지도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 없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과(044-204-787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9|2025-02-18
[사실은 이렇습니다] 교육부 "학비 지원 공백 방지 및 국가장학금 지원 강화 등 지속 노력"

[기사 내용] o 최근 많은 대학의 등록금 인상으로 인해, 해당 대학 학생들이 국가장학금 II유형(대학등록금 동결을 전제로 지원)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됨 o 등록금 인상 대학에 지원되던 약35만명, 1,550억원 규모(2024년 기준)의 장학금이 감소될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등록금 인상과 장학금 감소의 이중고가 우려됨 [교육부 설명] □ 2025학년도 등록금 법정 인상 상한(직전 3개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은 5.49%이며, 현재 등록금 인상 대학 중 이를 위반한 경우는 없음 □ 등록금 인상 대학의 경우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논의 시, 등록금 인상분을 교내장학금 편성, 학생 복지·편의 확대 등에 활용해 달라는 학생 측의 요구를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심의·확정한 것으로 알고 있음 o 교육부는 등록금심의위원회 논의 시 학생들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결정하도록 요청(2025.1.8.)한 바 있으며, o 등록금 인상으로 인해 국가장학금 Ⅱ 유형을 받지 못하는 대학의 학생들에게 학비 지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등록금 인상분을 활용한 교내장학금 확대 및 저소득층 학생 지원을 강화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o 또한, 대학들의 등록금 결정이 마무리되는 대로 등록금 인상대학에 대하여 등록금 인상분을 활용한 교내장학금 확대 편성 및 학생 지원 대책 수립 상황을 모니터링할 예정임 ※ 국가장학금 II유형은 등록금 동결을 한 대학에 지원되는 장학금으로 2,600억의 예산이 국회에서 편성·확정되었으며, 등록금 동결 대학에 집행될 계획임.  □ 아울러, 등록금 인상으로 학생들의 학비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국가장학금을 확대해 나갈 계획임 o 특히, 올해는 ①맞춤형 국가장학금이 기존의 100만명(8구간 이하)에서 150만명(9구간 이하)으로 확대되고(4조 4853억원, +3,878억원), ②근로장학금 수혜인원이 기존의 14만명에서 20만명으로 확대되며(6,274억원, +1,583억원), ③주거안정장학금이 신설되어(+344억원), 전년대비 약6천억 증액된 5조4천억의 국가장학금이 지원될 예정임 ※ 모든 대학의 등록금 5% 인상을 가정하더라도 2025년 국가장학금 증액분이 등록금 총 인상분보다 더 큼 o 또한, 1.7% 저금리로 지원되는 학자금 대출의 지속 확대를 통해 대학생의 학비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임 □ 국가장학금과 별개로 정부의 각종 재정지원사업을 통해 대학의 교육의 질 향상과 학생 복지 증진에 지속 투자하도록 유도하고 있음 □ 교육부는 학생·학부모의 부담과 대학의 재정적 어려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학의 재정 건전성 확보, 학생의 교육비 경감, 고등교육의 질 제고가 조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개선과 재정지원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음   문의 : 교육부 평생직업교육정책관 청년장학지원과(044-203-627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9|2025-02-17
'딥시크 앱' 국내 서비스 잠정 중단…개선·보완 후 재개

개인정보위원회는 17일 "딥시크 앱의 국내 서비스가 15일 오후 6시부터 잠정 중단됐으며 국내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에 따른 개선·보완이 이뤄진 후에 서비스가 재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딥시크 진행상황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번 딥시크 앱 잠정 중단은 앱마켓에서 신규 앱 다운로드를 제한하는 것으로 기존 이용자는 최종 결과 발표 전까지는 딥시크 입력창에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않는 등 신중하게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이 2월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딥시크 진행상황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개인정보위 제공) 앞서 개인정보위는 딥시크 서비스 출시 직후인 지난달 31일 딥시크 본사에 개인정보 수집·처리 방식 관련 공식 질의서를 보내고 서비스에 대한 자체 분석에 착수한 바 있다. 자체 분석 결과, 국내외 언론 등에서 지적된 제3사업자와 통신 기능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 상 미흡한 부분이 일부 확인됐다. 딥시크 사는 지난 10일 국내 대리인을 지정한 데 이어 글로벌 서비스 출시 과정에서 국내 보호법에 대한 고려가 일부 소홀했고 14일 앞으로 개인정보위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해 왔다. 개인정보위는 보호법에 따라 딥시크 서비스를 시정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 소요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추가적인 우려가 확산되지 않도록 우선 잠정 중단 후 개선·보완하도록 딥시크 사에 권고했다. 딥시크 사가 이를 수용해 지난 15일 오후 6시부터 국내 앱마켓에서 딥시크 서비스를 잠정 중단했다. 서비스 중단 기간 개인정보위는 딥시크 서비스의 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면밀히 점검함으로써 보호법이 충실히 준수되도록 개선하고 우리 국민들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도록 할 계획이다. 지난해 오픈AI, 구글, MS 등 주요 인공지능(AI) 서비스에 대한 사전 실태점검(총 6개 서비스)은 약 5개월이 걸렸으나, 이번 점검은 1개 사업자로 한정되고 그동안의 경험·노하우 축적으로 보다 신속한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태점검 과정에서 딥시크 서비스가 국내 보호법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갖추도록 개선을 유도할 예정이다. 특히 최종결과 발표 시에는 해외 AI 개발사가 국내 서비스 출시 전 점검해야 할 가이드(체크리스트 등의 형태)를 함께 제시할 방침이다. AI 대중화 시대를 맞아 AI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보호법 상 AI 특례신설과 해외사업자 대상 집행력 강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한다. 딥시크 대응을 계기로 마련한 주요국 감독기구 간 공조도 한층 공고히 하며 금년 9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PA)를 통해서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딥시크 앱 잠정 중단은 앱마켓에서 신규 앱 다운로드를 제한하는 것으로 기존 이용자는 최종 결과 발표 전까지는 딥시크 입력창(프롬프트)에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않는 등 신중하게 이용할 것을 재차 당부했다. 아울러 실태점검 과정에서 기존 이용자의 개인정보 처리·보관 현황 등도 살펴보고 필요 시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다. 문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1과 (02-2100-3119), 한국인터넷진흥원 기획조사팀 (061-820-131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6|2025-02-17
해수부, 국내 물류기업 해외 진출 최대 1억 원 지원

해양수산부가 국내 물류기업의 해외 물류시장 진출 지원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해 해외진출 타당성 조사과 해외시장 조사·컨설팅에 들어가는 비용 등을 지원한다. 해수부는 내달 14일까지 올해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 사업' 지원대상기업을 모집한다고 17일 전했다. '2025년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 사업' 모집 공고 포스터(이미지=해수부 제공)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 사업'은 우리 기업의 해외 물류인프라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2011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이다. 이 사업은 해외 물류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해운·물류 기업에 사업 타당성 조사 비용과 현지 여건 조사·분석 비용을 지원하며 지난해까지 총 154건을 지원했다. 이 중 88건은 해외법인 설립, 물류창고·터미널 등 물류 인프라 확보로 이어져 해외 물류시장 진출에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사업은 두 가지 유형으로 진행된다. 우선 '해외진출 타당성 조사 지원'은 해외 물류기업 인수·합병, 해외 물류시설 투자 등에 대한 타당성 분석을 제3의 전문기관에 위탁할 경우 조사·분석 비용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부터는 지원 한도액을 기존 8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려 수탁기관의 전문성을 높인다. 또한 '해외시장 조사·컨설팅 지원사업'은 물류기업 단독 혹은 물류·화주기업 컨소시엄이 자체적으로 시장을 조사하거나, 다른 기관에 컨설팅을 의뢰할 경우 해당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000만 원 한도 내에서 비용의 50%를 지원한다.  두 사업 유형 모두 각각 4~6개 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국제물류정보포털(withlogis.co.kr)이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누리집(www.kmi.re.kr)에서 신청서, 사업제안서 등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증빙서류와 함께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해수부는 서류심사와 선정위원회의 제안서 발표평가를 거쳐 다음 달 말경 최종 지원 대상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원사업 참여 관련 자세한 사항은 오는 21일 개최 예정인 온라인 사업설명회에 참여하거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제물류투자분석지원센터(051-797-4648, 4913)에 문의해 확인할 수 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미 트럼프 정부 출범으로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심화하고 있어 유망 물류거점의 선점은 곧 수출입물류 경쟁력 강화에 직결된다"면서 "정부는 우리 물류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부담을 완화하는 데 주력하는 한편, 우리 물류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때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항만물류기획과(044-200-575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해양수산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21|2025-02-17
지방의회 의정활동정보 공개 확대…주민 '알권리' 보장

행정안전부는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의정활동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의회 의정활동정보' 공개를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현재 '내고장알리미'에서 공개 중인 회의일수와 의안발의건수 등 8개 항목에서 하반기부터 국제교류(국외여행) 현황, 행사개최 현황, 의원 겸직현황 등 19개 정보를 추가해 총 27개 의정활동정보를 제공한다.  행안부는 지난 2022년 '지방자치법' 개정 시,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공개 의무화(제26조)를 규정함에 따라 '내고장알리미'를 통해 의정활동정보 공개 분야를 지속 확대한 바 있다.  서울시의회에서 서울시 시정현안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2025.02.14 (사진=서울특별시의회) 행안부는 2023년 지방의회별 회의 일수, 지방의원의 회의 출석률, 의원 1인당 의안발의건수 등 5개 항목 공개를 시작으로, 지난해부터 업무추진비, 정책연구실적, 행정사무감사결과 3개 항목도 공개했다. 또한 모든 지방의회에서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표준항목을 마련해 지방의회가 가급적 많은 항목을 공개하도록 권고했다. 다만 이러한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공개 노력에도 의회별 정보공개 수준에 편차가 있고, 정보공개 확대를 원하는 지역주민의 의견이 있었다. 이에 지난해 12월 의정활동정보를 통합·확대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지방의회 의정활동정보 공개 기준'을 마련하고 추가로 공개할 19개 항목을 지정했다. 먼저 의정활동정보를 의회운영(10개), 의원활동(12개), 의회사무(5개) 분야로 구분했다.  아울러 모두 27종의 정보에 대한 공개방법·주기, 세부공개항목과 절차를 담은 '2025년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공개 세부 지침'을 2월 중 각 의회에 배포할 예정이다. 특히 지방의회는 올해 하반기까지 의회별 누리집에 '의정활동 정보공개 메뉴'를 신설하고 항목별 공개주기를 설정해 의정활동정보를 공개하게 된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지방의회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아 '내고장알리미'(일부 항목은 각 지방의회 누리집 바로가기 연계)에 지방의회 의정활동정보 27종을 통합 제공한다.  이를 통해 주민은 보다 편리하게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다른 지방의회와 비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주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주요 의정활동정보 정보공개를 확대해 지역의회가 어떤 활동을 하는지 주민이 세세히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방의회가 책임감을 갖고 지역발전과 주민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 '내고장알리미' https://www.laiis.go.kr 문의 :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국 선거의회자치법규과(044-205-337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행정안전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6|2025-02-17
트럼프 2기 첫 한미-한미일 외교장관회담…3국 협력 의지 재확인

외교부가 미국 신행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한미 외교장관회담과 한미일 외교장관회의를 잇달아 개최해 한미 동맹 강화 및 한미일 협력 등에 뜻을 모았다. 먼저 외교부는 지난 15일 오전 조태열 장관이 뮌헨안보회의(Munich Security Conference) 참석을 계기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첫 한미 외교장관회담을 열어 한미동맹, 북핵 문제, 한미일 협력, 한미 경제협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조태열 장관과 마코 루비오 장관은 15일(현지시각) 뮌헨 바이어리셔호프 호텔에서 '한미 외교장관회담'을 개최했다.(사진=외교부 제공) 조 장관은 한국이 안전하고 강력하며 번영하는 동맹을 만들어 가기 위한 최적의 파트너임을 강조하고 미 신행정부 하에서도 대북 공조, 확장억제, 한미일 협력은 물론 투자와 경제 협력 등을 더욱 확대·강화해 나가자고 전했다. 루비오 장관은 이에 동의하면서 미국으로서는 같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한국과의 관계를 중시하고 있으며 각국 국내 상황과 무관하게 신뢰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해 나가고자 한다고 화답했다. 두 장관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견지하면서 향후 대북정책 수립·이행 과정에서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하고 러-북 간 군사협력 관련 우려를 공유하고 계속 예의주시하기로 했다. 조 장관은 미래 번영을 위해 그동안 한국이 주도해 온 대미 투자 성과를 설명하고 이와 같은 노력이 유지·확대되기 위한 긍정적 환경 유지와 미측의 협력을 당부했다. 특히 두 장관은 조선, 원자력과 LNG 등 에너지, 첨단기술 등이 앞으로 한미 간 전략적 협력과제라는 데 공감하고 확대를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조 장관이 관세 적용 문제에 대해서는 한미 간 긴밀한 협의에 의한 해결 의지를 밝히고 상호 이익이 되는 해법을 모색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 루비오 장관은 관계부처 간 협의해 나가자고 응답했다. (왼쪽부터) 조태열 외교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이 15일(현지 시간) 독일 뮌헨에서 열린 뮌헨안보회의 참석을 계기로 '3국 외교장관회의'를 가져 완전한 북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사진=외교부 제공) 이어서 조 장관은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대신과 한미일 외교장관회의를 열어 한미일 협력 증진 방안, 북한·북핵 문제 대응, 지역 정세, 경제협력 확대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3국 장관들은 한미일 협력이 3국은 물론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전, 안보, 번영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이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뜻을 같이 했다. 무엇보다 한미일 협력이 외교·안보뿐만 아니라 경제안보, 첨단기술분야로 확대 심화되고 있다고 하고 각급 협의와 사무국의 원활한 운영을 통해 협력의 제도화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3국 장관들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한미일 3국의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대북제재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3국 장관들은 강력한 대북압박과 함께 북한의 제재 위반·회피 활동에 대해 단호히 대응해 나가기로 하고 각국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위협과 도발도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또한 3국 장관들은 러북 간 불법적 군사협력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북한에 어떠한 보상도 주어져서는 안 된다는 데 공감했다. 3국 장관들은 인태 지역(Free and Open Indo-Pacific)에서의 평화·안정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자유롭고 열린 인태지역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한미일 협력의 지평이 경제 안보와 인공지능, 양자, 반도체 등 분야로 확대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이를 더욱 확장해 나가기 위해 각급에서의 소통을 활발히 이어가기로 했다. 이 밖에도 장관들은 신뢰할 수 있는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한 3국 공조 노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조 장관은 특히 우리가 올해 의장국을 맡고 있는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ineral Security Partnership)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미국과 일본의 지지를 당부했다. 동시에 3국 장관들은 LNG 등 에너지 분야에서 3국 간 협력을 확대해 나갈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미국 신행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개최한 이번 한미일 외교장관회의는 한미일 협력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자는 3국 공동의 의지를 확인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협의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문의: 외교부 북미국 북미1과(02-2100-7390, 7396)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외교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외교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7|2025-02-17
'로컬100' 스탬프 적립하면 키크니 작가 배지·마트 할인권 증정

문화체육관광부는 더욱 많은 국민이 지역문화 현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이마트24와 함께 '로컬100 스탬프 투어'를 추진하며 본격적인 민간 협력 홍보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로컬100' 중 행사 대상지로 선정된 명소와 축제 등 15곳의 인근 이마트24 점포에서 1000원 이상 결제 시 스탬프를 적립할 수 있다. 그리고 적립 개수에 따라 '로컬100' 홍보대사 키크니 작가의 배지는 물론 이마트24 할인권을 증정한다.  로컬100 스탬프 투어 문체부는 지난 2023년 10월 지역 고유의 문화매력을 찾아내고 지역문화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로컬100'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에 지역의 문화명소, 콘텐츠, 명인 등 100가지 문화자원을 '로컬100'으로 선정하고, 온라인 행사와 현장 방문 캠페인 등을 통해 이들을 국내외에 집중적으로 알리고 있다. 특히 올해 12월 31일까지 '로컬100 스탬프 투어'를 진행하는 바, 누구나 '이마트24' 응용프로그램(앱)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참여자는 이마트24에서 스탬프를 적립하면 적립한 도장 수에 따라 로컬100 홍보대사 키크니 작가가 직접 디자인한 로컬100 배지(3종)와 이마트24 할인권(5000원, 1만 원, 2만 원)을 상품으로 증정한다. 행사 대상지는 무릉별유천지, 서피비치, 춘천마임축제, 부천아트벙커비(B)39, 하회마을, 남도달밤야시장, 김광석다시그리기길, 테미오래, 전포카페거리, 문화역서울284, 이응다리, 소창체험관, 남원시립국악단 상설창극공연, 담양 3대 명품 숲, 문화제조창 일대 등 15곳이다.  한편 문체부는 이번 행사 대상지를 비롯한 전국 각 지역의 문화명소, 콘텐츠, 명인 등 로컬100에 대한 종합 정보를 더욱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해 '로컬100 안내 책자' 2025년 개정판을 발행했다. 이번 개정판은 직관적인 디자인과 함께 독자들이 쉽고 빠르게 원하는 정보를 찾아볼 수 있도록 내용을 보강했다. 아울러 이야기 형식으로 지역의 흥미로운 역사와 생활상을 조명하고 덜 알려진 숨은 명소까지 소개해 새로운 여행의 기회를 제공하는 바, 문체부 누리집(www.mcs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로컬100 스탬프 투어 대상지 송윤석 문체부 지역문화정책관은 "이번 스탬프 투어 행사를 통해 더욱 많은 국민이 지역을 찾아 곳곳에 숨은 지역문화의 매력을 느껴보길 바란다"며 "이마트24와의 협업을 시작으로 지역 고유의 문화자원을 알리기 위한 민관협력 홍보를 강화해 문화를 통해 찾고 싶고 머물고 싶고 살고 싶은 지역을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 지역문화정책과(044-203-263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8|2025-02-17
우주청, 'KASA' 상징로고 도입…대내외 인식 확산

우주항공청이 NASA(미 항공우주국) 등 해외 우주항공기관과 같이 정체성과 독창성을 드러내기 위한 '상징(로고)' 디자인을 완성, 대내외 인식 확산에 나선다.  우주청은 14일 우주청장 주재로 '제3회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를 개최해 우주항공청 상징(로고) 도입 및 활용 계획, 대한민국 우주수송·인공위성·우주과학탐사 추진전략 3건 등의 안건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우주항공청은 14일 오전 윤영빈 우주항공청장 주재로 '제3회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를 개최했다.(사진=우주청 제공)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는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제6조에 근거해 설치한 위원회로 국가우주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국가 우주개발 관련 안건의 사전검토 등을 담당하는 산하 실무위원회 중 하나다. 우주청 로고 도입과 활용 계획은 우주청이 기관의 정체성과 독창성을 드러내고 국내·외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도입한 새로운 기관 로고의 활용 계획에 대한 내용이다. 우주청은 지난해 9월부터 로고 제작업체를 선정하고 디자인과 우주항공 분야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통해 내·외부 의견을 수렴해 로고 디자인을 완성했다. 또한 로고의 공식 활용을 위해 소관부처인 행안부와 정부 상징 제외기관으로 협의를 마쳤다. 이에 따라 우주청은 기념품, 명함 등 주요 항목에 우선 로고를 반영하고 예산 상황과 유관부처와의 협의에 따라 기존 정부 상징과 병행해 순차적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우주항공청 상징 이미지(사진=우주청 제공) 한편, 추진전략 3건은 지난해 5월 30일 제1회 국가우주위원회에서 발표한 '우주항공 5대 강국 실현'을 위해 우주청 우주수송·인공위성·우주과학탐사 등 주요 부문의 추진전략을 제시하는 내용이다. 재사용발사체와 궤도수송선(우주수송), 초고해상도 위성과 초저궤도위성·다층궤도 항법시스템(인공위성), L4(제4라그랑주점) 우주관측과 달 착륙선(우주과학탐사) 사업을 주요 '브랜드 사업'으로 선정하고 이 사업을 통해 뉴스페이스 시대 우주경제 역량 확보를 비롯한 핵심 전략목표를 달성한다. 이번 실무위원회에서 검토된 내용들을 향후 국가우주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위원장인 윤영빈 우주청장은 "뉴스페이스 시대를 실현하기 위해 우주시장을 이끌 민간영역을 발전시키고 우리나라 미래 우주개발을 이끌어 나갈 핵심기술을 개발해야 한다"면서 "오늘 제시한 전략서와 사업계획을 기반으로 대한민국 우주개발이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큰 도약을 이루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우주항공청 우주항공정책과(055-856-4212), 임무지원단(055-856-5012), 재사용발사체프로그램(055-856-5114),인공위성임무설계프로그램(055-856-5213), 인공위성임무보증프로그램(055-856-5213), 우주과학탐사임무설계프로그램(055-856-5317), 대변인(055-856-101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우주항공청'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우주항공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23|2025-02-14
문체부, 하얼빈 동계AG 한국선수단 귀국 환영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체육회와 함께 오는 15일 오후 7시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에서 '하얼빈 동계아시아경기대회'를 마치고 귀국하는 대한민국 선수단을 환영한다고 14일 전했다. 장미란 문체부 제2차관은 하얼빈 현장에서 우리 선수단을 응원하고 폐막식에 참석한 데 이어 선수단 본단과 함께 귀국해 환영 행사에도 참여한다.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13일(현지시간) '2025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 바이애슬론 경기가 열리고 있는 중국 야불리 스키 리조트를 방문해 은메달을 획득한 여자 계주 선수들을 축하하고 있다.(사진=문체부 제공) 이번 행사에는 윤성욱 대한체육회 사무총장과 최홍훈 선수단장을 비롯해 선수단 본단으로 귀국하는 컬링, 아이스하키, 바이애슬론 선수단 80여 명이 참석한다. 장미란 차관은 선수단에 꽃다발을 전달하며 대회에서의 선전을 격려하고 최홍훈 선수단장은 대회 참가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다.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지난 13일(현지시간) 중국 헤이룽장 빙상훈련센터 다목적홀에서 열린 '2025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 피겨 남자 싱글 프리스케이팅 경기에서 금메달을 차지한 차준환 선수에게 축하의 박수를 보내고 있다.(사진=문체부 제공) 장미란 차관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리 선수단이 경기를 잘 마치고 귀국한 것을 축하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마다 보여준 열정과 정정당당하게 승부에 임하는 모습은 뜨거운 감동과 기쁨을 선사했고 선수들이 무사히 대회를 마치고 귀국할 수 있도록 애쓴 모든 관계자에게 깊이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체육협력관 국제체육과(044-203-316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25|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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