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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 정상, 방산 협력·무탄소에너지 협력 강화 등에 긴밀히 소통키로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실질 협력 증진 방안 및 러북 협력 대응 등 지역·글로벌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각)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현대미술관에서 19차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한·영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홈페이지) 윤 대통령은 지난 7월 NATO 정상회의 계기 한-영 정상회담 이후 10월 양국 외교장관 전략대화에 이어, 이번 정상회담까지 개최되는 등 양국 간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걸맞는 긴밀한 소통이 이어지고 있는 점을 평가하고, 양국 간 제반 분야에서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이에 스타머 총리는 영국 정부로서도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한국과 같은 우방국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는 것을 중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계기를 통해 전략적 소통을 이어 나가자고 했다. 양 정상은 작년 11월 국빈 방문 시 양국이 합의한 ‘다우닝가 합의(Downing Street Accord)’를 바탕으로 국방·방산, 경제통상, 기후변화 대응 등 각종 분야에서의 제반 협력 사안들이 충실히 이행되고 있음을 평가했다. 특히 양국 간‘외교·국방 2+2 회의’출범, 방산 협력, 한-영 FTA 개선 협상의 조기 성과 도출, 무탄소에너지(CFE) 분야 협력 강화 등을 위해 더욱 긴밀히 소통하기로 했다. 한편, 양 정상은 최근 한반도 상황에 대한 평가와 러북 간 불법적인 군사협력 관련 동향을 공유하고, 그간 계기마다 양국이 한목소리로 강력한 규탄 입장을 발신해 온 점을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단합된 대응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동북아와 유럽의 안보가 그 어느 때보다 연계돼 있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하고, 우크라이나 평화와 재건을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연대해 나가자고 했다. 아울러, 양 정상은 유엔 안보리, G7, G20 등 국제무대에서도 협력을 강화하고 다양한 지역 및 글로벌 현안에 대한 전략적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대통령실'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대통령실,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7|2024-11-20

폼클렌저 자외선차단체 제거 성능, 제품에 따라 차이 있어

폼클렌저 10개 제품 시험 결과, 자외선차단제를 제거하는 성능은 제품 간 차이가 있었으나, 클렌징 오일(유분)을 제거하는 성능은 전 제품이 우수했다. 중금속 등 안전성은 모든 제품이 관련 기준에 적합했으며 가격(원/10mL)은 최대 2배 차이가 났다.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폼클렌저 10개 제품에 대해 세정력과 소비자 사용감, 안전성 등을 시험·평가해 그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폼클렌저 평가.(사진=소비자24 홈페이지) 폼클렌저는 얼굴의 화장이나 유분 등을 씻어내는 화장품으로 다양한 브랜드와 가격대의 제품이 판매되고 있다. 항목별 주요 시험·평가 결과를 보면 먼저, 폼클렌저의 자외선차단제 세정력은 제품마다 차이 있고, 클렌징 오일 세정력은 모두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폼클렌저 10개 제품이 클렌징 오일(유분)과 자외선차단제를 얼마나 잘 제거하는지 세정 성능을 비교평가했다. 폼클렌저가 클렌징 오일을 제거하는 성능은 모든 제품이 우수했으며, 자외선차단제를 제거하는 성능은 제품 간 차이가 있었고 5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양호했다. 특히 폼클렌저만 사용해 세정한 경우에는 자외선차단제 성분 일부가 피부에 남아 피부 트러블의 원인이 될 수 있어 이중 세안 등 꼼꼼한 세안이 필요했다. 소비자 사용감은 헹굼성 등 평가항목에서 제품 간 차이가 있었다. 소비자가 모든 폼클렌저를 사용하면서 느끼는 항목들을 5점 척도로 평가한 결과, ‘전반적 만족도’는 최저 3.1점∼최고 3.8점으로 제품 간 차이가 있었다. 세부 항목으로는 사용 때 헹굼성 등이 제품별로 차이가 있었고, 잔여감과 사용 후 부드러움, 촉촉함 등은 제품 간에 차이가 크지 않았다. 마녀공장 딥 포어 클렌징 소다폼은 헹굼성(4.2점)과 전반적 만족도(3.8점) 항목에서 가장 높게 평가됐다. 또한, 시험 대상 전 제품이 안전·표시 기준에 적합했다. 화장품에서 사용 한도를 제한하는 페녹시에탄올 등 살균보존제 11개 성분과 인체에 유해한 중금속 6개 성분을 확인한 결과, 전 제품이 화장품 안전기준에 적합했다.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와 내용량 등도 모든 제품이 관련 표시기준을 준수했다. 이와 함께,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은 제품마다 등급 차이가 있었다. 제품 포장재의 재활용 용이성 등급을 확인한 결과, 5개 제품이 ‘재활용 우수’, 4개 제품이 ‘재활용 보통’, 1개 제품이 ‘재활용 어려움’ 등급으로 나타났다. 분리배출 표시는 모든 제품이 관련 기준에 적합했고, 환경에 잔류하거나 생물에 축적되는 유해 물질인 사이클로실록세인(D4, D5)은 전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았다. 이 밖에, 가격(10mL당)은 제품 간 최대 2배 차이가 났다. 10mL당 가격은 네이처리퍼블릭 스네일 솔루션 폼 클렌저가 667원으로 가장 저렴했고, 마녀공장 딥 포어 클렌징 소다폼이 1333원으로 가장 비쌌다. 한국소비자원은 앞으로도 소비자의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화장품에 대한 품질과 안전성 정보를 ‘소비자24(www.consumer.go.kr)’에서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문의 : 한국소비자원 시험검사국 화학환경팀(043-880-5886)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8|2024-11-19

금성출판·샘표식품 등 명문장수 기업 10개사 신규 선정

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9회 명문장수기업 확인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올해는 다른 해보다 많은 82개 사가 명문장수기업에 관심을 갖고 문을 두드린 결과, 중소·중견기업 10개 사가 명문장수기업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고 이로써 현재까지 선정된 기업 수는 모두 53개로 늘어났다. 명문장수기업은 국내 업력 45년 이상 기업 1만 6743개 사 중 신청을 받아 사회적 책임과 경제적 기여, R&D 등 혁신활동 등을 종합평가해 선정하는 기업으로, 명예로운 중소·중견기업의 본보기가 된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9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9회 명문장수기업 확인서 수여식’에서 확인서 수여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제공=중소벤처기업부) 명문장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홍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전용 현판을 제공하고, 장수비결·사회공헌 등에 대한 기획보도와 영상제작을 통한 홍보를 지원한다. 또한, 정책자금, 판로, 수출, 산업기능요원 선발 등 정부의 각종 지원사업에서 가점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금성출판사는 국내 대표적인 교과서 출판기업으로 학습지 ‘푸르넷’과 영어프로그램 ‘잉글리시 버디’ 등 에듀테크 프로그램을 개발해 19년 연속 학부모들이 뽑은 최고의 교육브랜드로 선정되어 미래 교육에 앞장서고 있다. 대양전기공업㈜은 선박용 조명기기 국산화를 시작으로 국내 최초, 세계 4번째로 바다의 97%를 탐사할 수 있는 6000미터급 무인잠수정 기술을 개발해 한국이 세계적인 해양강국으로 발돋움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동미전기공업㈜은 일반형 주상변압기로 출발해 지금은 한전의 핵심 협력사로서 변압기 전품목을 생산하는 등 안정적 전력공급에 기여하고 있으며, 미국에 이어 유럽진출을 통해 더 큰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성일에스아이엠은 국내 최초로 고주파벤딩기 국산화를 시작으로 42인치 고주파 파이프벤드도 국산화했으며, 최첨단 해양설비 기술력으로 복합화력발전소, 원자력플랜트에 납품하는 등 에너지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국내 최초로 현미식초를 개발한 농업회사법인㈜천연식품은 전통방식의 보리식초를 계승한 공로로 2019년에는 대한민국 식품명인으로 선정됐으며, 현미흑초, 보리식초 등을 개발해 발효산업을 계승·확산시키고 있다. ㈜금용기계는 선박엔진 부품 기술을 기반으로 대형선박용 배기밸브를 납품해 전세계 시장 65%를 점유하고 있다. 또한 최고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일류상품 인증을 획득하는 등 첨단산업 분야로 사업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리노공업㈜은 반도체 검사용 핀과 소켓을 국내 최초로 개발했으며, 초정밀 기술과 도금기술을 기반으로 반도체 부품 국산화를 실현하고 해외 140여 개의 글로벌 빅테크기업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77년 업력을 바탕으로 간장업계 1위인 샘표식품㈜은 우리 장과 발효 연구로 ‘요리에센스 연두’, ‘폰타나’ 등 독립브랜드를 선보이며 우리의 식문화를 해외에 알리고 있다. ㈜씨티알은 국내 최초로 알루미늄 단조사업에 진출해 독자적인 차량부품 경량화 기술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글로벌 기업에 전기차 부품을 납품하고 있다. ㈜케이피에프는 중장비, 석유화학 플랜트에 쓰이는 산업용 너트, 볼트를 공급하고, 화스너 등 자동차용 단조부품 생산기술을 기반으로 전 세계 메이저 베어링 제조업체에 부품을 공급하고 있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9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9회 명문장수기업 확인서 수여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제공=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그동안 오일쇼크,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등 숱한 어려움 속에서 가업을 이어 지속성장한 명문장수기업이야말로 많은 기업들에 본보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중소·중견기업이 세대를 이어 장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가업승계 지원과 함께 명문장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발굴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전략기획관실 중소기업제도과(044-204-745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51|2024-11-19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필수의료 분야 공정 보상 위해 건강보험 수가 개선 중”

[기사 내용] ○ 필수과 의사의 심폐소생술 수가 17만원...한의사는 20만원 받아 - “필수과 의사보다 한의사·치과의사에게 더 큰 보상을 하는 ‘수가 역전’이 계속되고 있으며, 이는 정부가 상대가치점수를 장기간 손대지 않은 것이 주 원인”이라고 하며, - 정부는 작년 하반기부터 필수과의 수가 현실화를 발표했지만, 아직 수가 개선 논의를 시작하지 못하였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복지부 설명] [필수의료 보상 강화 추진상황] □ 정부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24.2.1),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4.2.8) 등을 통해 필수의료 분야 집중 보상 기전을 마련·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23년 하반기부터 필수의료분야에 연 1조원 이상 규모의 신규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여 대동맥수술(흉부외과), 분만(산부인과), 소아 외과계열 수술, 심장질환 중재술(심장내과), 신장이식(이식외과), 태아치료 등의 수가를 집중 인상했습니다. ○ 또한, 금년 1월 1일부터 5천7백억 원 규모의 제3차 상대가치 개편을 통해 과보상 영역인 영상검사, 검체검사 등의 수가를 조정하고, 수술, 처치, 입원진료 등은 보상을 강화하여 수가 불균형을 개선하였습니다. ○ 이와 함께, 환산지수의 획일적인 인상구조를 탈피하고, 우선순위가 높은 행위부터 집중적으로 보상을 강화할 수 있도록 ’25년 병·의원의 환산지수를 결정하였습니다. * (의원) 환산지수 94.1원 (0.5% 인상) 및 초·재진 진찰료 4% 인상(병원) 환산지수 82.2원 (1.2% 인상) 및 수술·처치·마취료의 야간·공휴일 가산 확대, 응급실 응급의료행위 가산 확대 등 ○ 아울러, ’27년까지 저보상 구조 완전 퇴출을 목표로 중증수술 중심으로 수가를 대폭 인상할 계획입니다. - 지난 10월 시작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에서 두경부암, 소화기암, 뇌종양 등 상급종합병원 다빈도 중증수술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였으며, - ’25년 상반기까지 누적 1,000여개, ’27년까지 누적 3,000개 수술 수가를 개선하고, 고보상된 영역의 수가 조정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 현재 근거 기반한 신속한 수가 조정을 위하여 의료비용분석조사를 시행 중이며, 이를 통해 주기적으로 상대가치 점수를 개편하고 건강보험 수가 불균형 구조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예정입니다. [수가역전 관련 설명] □ 심폐소생술, 기관삽관술 등은 현재 한의과 진료영역에 해당되지 않아, 한의사가 수가를 청구할 수 없어 같은 행위를 해도 필수과 의사보다 한의사가 수가를 더 받는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건강보험에서는 시행기관 및 직종에 따라 청구 가능한 행위를 구분하고 있으며, 환산지수는 시행기관에 따라 차등 적용하고 있어, 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의 환산지수 차이를 수가 역전으로 볼 수 없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보험정책과(044-202-2705), 보험급여과(044-202-273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5|2024-11-19

[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심사 신청 횟수 제한’ 검토한 바 없어”

[기사 내용] ㅇ “4번째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인가를 추진 중인 금융당국이 직전 토스뱅크 사례와 달리 재심사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형태의 심사기준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금융위 설명] □ 금융당국은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와 관련하여 법령상 요건에 따라 엄격히 심사할 계획으로, ㅇ 인가심사 신청 횟수 제한(소위 ‘원스트라이크 아웃’)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가 없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은행과(02-2100-295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금융위원회'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6|2024-11-19

[사실은 이렇습니다] 특허청 “상표심사 처리기간 단축에 최선 다할 것”

[기사 내용] ○ 상표심사 지연으로 중국 브랜드 카피 복제품이 나오고 있으며, 심사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상표심사 인력을 늘리고 제도 등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 [특허청 입장]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의 비대면 거래 증가로 인해, ’21년 이후 상표출원이 급증하면서 심사적체로 인해 처리기간도 지연되고 있습니다. 특허청은 신규 심사관 증원 및 인력 재배치 등 자구노력과 함께 상표 조사사업 확대,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① 특허청은 지난 5년여 동안 총 40여명의 신규 심사인력을 증원하였으며, ’25년에도 자체적인 인력 재배치를 통해 심사관 10여명을 확보하여 심사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② 또한 심사관의 효율적 심사 지원을 위해 상표조사분석 사업 예산의 지속 확충, AI를 통한 상표검색 시스템 고도화, 이의신청 기간 단축 등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여 심사 처리기간을 단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허청은 앞으로도 상표심사 처리의 효율성 제고, 상표심사 절차 및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심사처리기간 단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 상표심사정책과(042-481-331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특허청'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특허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6|2024-11-19

윤 대통령, ‘저소득국 위한 국제개발협회 기여 45% 확대’ 발표

기획재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리고 있는 G20 정상회의에 참석, 세션1(빈곤·기아 퇴치) 발언을 통해 국제개발협회(IDA) 제21차 재원보충에 대한 한국 기여를 45%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고 19일 밝혔다. 한국 기여를 45% 확대하면 지난 2021년 이루어진 IDA 제20차 재원보충에 기여한 5848억원 대비 2608억 원 증가한 약 8456억 원이 된다. 국제개발협회(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는 주로 저소득국을 대상으로 장기·저리의 양허성 차관 또는 무상원조를 제공하는 세계은행 기구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세션1에 참석했다.(사진=대통령실 홈페이지) IDA는 통상 3년마다 재원을 보충하며 다음 달 서울에서 제21차 재원보충 최종회의를 통해 각국이 자국의 기여 규모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우리나라의 선제적 기여 확대 발표는 한국이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리더십을 발휘함과 동시에 다른 국가의 적극적인 재원보충 동참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한국의 IDA 지분 확대와 함께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지분율 상승 요인으로도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 달 5~6일 서울에서 개최하는 IDA 제21차 재원보충 최종회의는 1960~70년대 IDA 수원국에서 IDA 주요 공여국(IDA20 기준 15위)으로 발전한 한국의 위상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세계은행도 자체 보도자료를 통해 저소득국이 글로벌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기여 확대 결정을 한 것에 대해 높게 평가했다. 또한, 다음 달 최종회의를 통해 개발금융 분야 한국의 위상이 ‘핵심 선수(key player)’로 더욱 확고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개발금융국 개발금융총괄과(044-215-871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76|2024-11-19

[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경제형벌 개선과제의 구체적 내용 아직 결정된 바 없어”

[기사 내용] ㅇ “범부처 경제 형벌규정 개선 태스크포스(TF)는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사업주와 법인을 동시에 처벌할 수 있다는 양벌조항에 면책 단서조항을 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설명] □ 정부는 현재 제4차 경제형벌 개선과제를 준비 중에 있으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기업환경과(044-215-463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8|2024-11-19

윤 대통령, ‘믹타 정상회동’ 참석…유엔 결의 지지 촉구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범 지역 중견국 간 협의체인 ‘믹타(MIKTA)’ 회원국 정상들과 만남을 가졌다. 이날 믹타 정상들은 지속가능한 발전, 국제 평화 및 안보, 글로벌 거버넌스 등의 분야에서 믹타 차원의 협력 의지를 다짐하는 공동언론발표문을 채택했다. 특히 북한의 파병 등 러북 불법 군사협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믹타 정상들은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유엔 헌장 및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포함한 유엔 결의를 지지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믹타(MIKTA)’는 멕시코(Mexico), 인도네시아(Indonesia), 한국(Korea), 튀르키예 (Turkiye), 호주(Australia)가 회원국으로, 각 나라의 앞글자를 딴 약칭이다. 이번 회동에는 윤 대통령과 함께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파르도 멕시코 대통령,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 그리고 앤서니 노먼 알바니지 호주 총리가 참석했다.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범 지역 중견국 간 협의체인 ‘믹타(MIKTA)’ 회원국 정상들과 만남을 가졌다. (사진=대통령실) 올해 믹타 의장국인 멕시코의 제안으로 개최된 이번 회동은 2022년과 2023년에 이어 세 번째로 성사된 믹타 정상들 간 만남이다. 이번 회동은 믹타 회원국 간 연대를 강화하고 국제사회의 다양한 도전과제 대응에 있어 협력해 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정상 차원에서 재확인한 계기로 평가된다. 믹타 정상들은 공동언론발표문에서 11년 전 창설된 믹타가 민주주의에 대한 의지를 공유하고, 국제법 원칙, 다자주의 및 국제협력을 지지하는 범지역적 파트너십인 점을 상기했다. 또한 믹타 정상들은 다수의 위기와 지정학적 대립의 시기에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유엔 헌장과 안보리에서 채택된 결의를 포함한 유엔 결의를 지지할 것을 촉구했다. 모든 사람들을 위한 안전하고 평화로우며, 정의롭고 평등하며,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하며, 번영하는 세상에 대한 의지도 재확인했다. 정상들은 현재 및 미래 세대의 안녕과 지구의 지속가능성이 지속가능 발전과 개발재원 조달, 식량안보, 국제 평화 및 안보, 국제 보건, 과학·기술혁신과 디지털 협력, 청년과 미래세대, 그리고 다자체제 및 글로벌 거버넌스 개혁과 같은 핵심 분야에서의 공동 행동 의지에 좌우된다고 밝혔다. 이러한 인식 하에 지역 및 글로벌 도전 과제들에 대한 실용적이고 창의적인 해법을 추구하는 데 있어 믹타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어 정상들은 다양한 문화와 지역을 배경으로 하는 그룹으로서 믹타가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총의를 모으는 데 기여하면서 주요 국제 논의의 장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러한 차원에서 믹타 정상들은 국제 경제협력을 위한 최상위 포럼인 G20에 대한 그들의 의지를 재확인했다. 정상들은 또한 2024년 의장국인 멕시코의 리더십 하에 믹타가 유엔에서 제26차 외교장관회의, 멕시코시티에서 제4차 개발협력 네트워크 회의와 제10차 믹타 국회의장 회의를 개최했음에 주목했다. 믹타 회원국들은 효율적인 다자체제와 지속가능하고 정의로우며, 공평하고 포용적이며 평화로운 국제체제에 대한 의지를 바탕으로 고위급 다자회의에서 18건의 공동발언을 시행했고 ‘미래를 위한 약속’을 지지하는 특별성명을 채택했다. 믹타 정상들은 올해 멕시코가 성공적으로 의장직을 수행한 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멕시코의 세 가지 중점 분야인 ▲다자주의 강화 ▲여성을 중심에 둔 개발 노력 ▲개발협력 기관 간 조정 강화에 있어서의 진전을 평가했다. 이와 함께 한국이 믹타 의장국을 수임하는 2025년에 범지역적 협력을 수행하고 국제 사안에 있어서 믹타의 건설적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대통령실'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대통령실,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7|2024-11-19

윤 대통령 “G20의 기아 극복에 동참”…아프리카 식량 위기 1000만 달러 지원

윤석열 대통령은 “아프리카의 식량 위기 대응을 위한 1000만 달러 규모의 신규 인도적 지원을 올해 안에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브라질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세션 1’에서 “개도국의 기아와 빈곤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G20의 출범은 큰 의미가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은 오늘 동 연합의 창설 회원국으로 참여하며, 앞으로 G20의 기아와 빈곤 극복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연합 가입을 계기로 아프리카의 식량 위기에 대응하고, 특히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한 식량원조 규모도 지난 해 5만 톤에서 올해 10만 톤으로 2배 확대한 데 이어 내년에는 15만 톤으로 확대할 예정임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제1세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윤 대통령은 또 “대한민국은 신흥경제국들과 상생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개도국과 선진국을 잇는 ‘번영의 가교’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지난해와 올해, 태평양 도서국 및 아프리카 국가들과 최초로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지난달 아세안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바, 내년에는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정상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윤 대통령은 “기아와 빈곤의 근본 해결책은 개도국의 경제성장으로서, G20은 개도국들의 성장 동력 창출을 지원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개도국들은 노동, 교육개혁과 같은 구조개혁과 효율적 재정 활용을 위한 재정혁신에 적극 나서야 하며, 개도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투자 촉진을 위해 대한민국은 올해 2월 칠레와 ‘개발을 위한 투자원활화 협정’ 타결을 주도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오는 12월 서울에서 개최하는 ‘국제개발협회(IDA) 제21차 재원보충 최종회의’에서 재원 보충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도록 지원할 방침임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특히 “우리 정부는 이번 제21차 재원 보충 시 대한민국의 기여분을 지난 2021년보다 45% 확대할 계획이며, ‘팬데믹 펀드’의 창립 회원국으로서 추가 재원 보충 노력에도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개도국들의 경제성장은 규범 기반 질서의 확고한 유지 속에서만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크라이나 전쟁의 향방은 국제사회가 강압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를 차단하고, 평화와 번영을 지켜낼 수 있는지 판가름하는 중요한 시험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대규모 러시아 파병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중대한 국면에 접어들고 있는 상황”이라며 “러시아와 북한이 불법적 군사협력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며, G20 정상들께 규범 기반 질서 수호를 위한 의지와 행동 결집을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대통령실'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대통령실,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9|2024-11-19

[사실은 이렇습니다] 고용부 “외국인근로자 임금체불 예방에 최선”

[고용부 설명] □ 고용노동부는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임금체불을 중대한 민생범죄로 보고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ㅇ 대지급금 지급 등 임금체불 해소와 피해근로자 생계안정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 □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농·축산·어업 등 취약 사업장을 중심으로 사업장 지도·점검을 대폭 확대하였고(‘23년 5천5백개소 → ‘24년 9천개소), ㅇ 법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 조치 및 고용허가를 취소하고 향후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제한하고 있음 ㅇ 또한, 외국인 근로자 임금체불에 대비해서 그간 보증보험 제도를 꾸준히 개선*하여 사후 권리구제도 강화하였음 * ①외국인 고용사업장 지도·점검 시,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필수 점검항목으로 확인 ②보장한도 확대 (2백만원 → 4백만원, ‘21.2월) 및 보증기간 연장(3년 → 4년 10개월, ’23.9월) □ 앞으로도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역량을 집중함으로써, ‘일한 만큼 정당하고 공정한 대가’가 지급되는 노동 관행을 확립해 나가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 외국인력지원과(044-202-7739), 근로기준정책관 근로감독기획과(044-202-752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8|2024-11-18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미 대선 결과에 따른 영향 대비 ‘농식품 분야 TF’ 운영중”

[기사 내용] ㅇ 미국이 농산물 수입 확대와 사과, 배, 복숭아 등 품목에 대한 검역규제 완화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아직 미국 신(新) 행정부 정식 출범 전이나, 그동안 정부는 미 대선 결과에 따른 영향에 대비하기 위해 범부처 차원에서 대응해왔으며, 미국측 동향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미국 신(新) 행정부 출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통상대응반, 수출대응반, 공급망 대응반으로 구성된 ‘농식품 분야 태스크포스(T/F)’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동 T/F를 통해 미국 동향을 지속 파악하고 우리 농식품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농업계, 식품업계 등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 나갈 계획이며, 향후 미국과도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관 자유무역협정팀(044-201-209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8|2024-11-18

청년세대 인식, 정책에 반영…‘제2기 문체부 2030자문단’ 공모

문화체육관광부는 18일부터 27일까지 ‘청년디비’에서 온라인으로 ‘제2기 문체부 2030자문단(이하 ‘자문단’)’을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20명 내외로 선발하는 자문단은 문화·체육·관광 정책 전반에 대한 청년세대의 인식을 정책에 반영하는 데 핵심 창구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정책적 동반자로서 정책모니터링과 정책 제언, 청년여론 수렴·전달, 정책 참고 사항 발굴·제안 등의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문체부 2030자문단 모집 이번 공모에서는 제1기 공모와 같이 청년세대의 창의성과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관심 분야와 업무 연관성을 고려했다. 이에 문화예술, 콘텐츠, 관광·체육 등 3개 분과별로 나누어 공모를 진행하고 총 20명 내외의 인원을 선발하는 바, 19세부터 39세까지의 대한민국 청년이라면 학력·경력 등에 상관없이 지원할 수 있다. 이어 서류와 면접 심사를 통해 단원을 최종 선발하는데 응모하는 분과와 관련된 학위, 활동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서류심사 과정에서 가점을 부여한다. 한편 자문단은 문체부 소관의 주요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제언을 하며, 관련 청년여론 수렴은 물론 전달을 맡는다. 또한 주요 정책 참고사항을 발굴·제언할 뿐만 아니라 이밖에 장관이나 자문단의 단장이 요청하는 사항을 수행한다. 특히 회의참석과 정책자문 활동 등에 따라 소정의 수당을 지급하고, 기타 자문단 활동에 소요되는 여비 등 경비도 지원한다. 아울러 활동실적에 따라 장관 표창 등 우수활동자 포상을 수여할 계획이다. 문체부 2030자문단 세부내용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자문단은 자신의 생각과 역량을 충분히 발휘해 청년문화정책을 직접 만들 수 있는 참여의 장”이라면서 “열정 넘치는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자문단 공모는 청년디비(DB)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 선발 절차와 세부 일정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하면 된다. ☞ 청년디비(DB) 누리집 https://www.2030db.go.kr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관 문화정책과(044-203-252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1|2024-11-18

[사실은 이렇습니다] 고용부 “임금체불, 중대범죄로 인식…엄정 대응”

[고용부 설명] □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을 중대한 민생범죄로 보고, 체불 사업주의 인식 개선을 위해 강제수사 강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ㅇ 지난 4월에는 사법처리 중심의 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개정(’24.6월)을 통해 구속수사 기준을 정비하고, 체포영장 신청 기준도 신설하는 등 강제수사를 강화하였음 ㅇ 이러한 노력의 결과, 강제수사가 9월 현재 912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2건(23.2%) 증가하는 등 활성화되고 있음 * 강제수사(구속, 체포, 압수수색, 통신영장): [‘23.9월] 740건 → [’24.9월] 912건 □ 정부는 앞으로도 악의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강제수사 등을 통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임 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근로기준정책과(044-202-752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9|2024-11-18

페루산 수산물에 ‘전자위생증명’ 적용…위·변조 차단, 안전관리 강화

내년부터 페루산 수산물에 종이 위생증명서 대신 전자위생증명서를 적용해 위·변조를 차단하고, 수산물의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6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과 디나 볼루아르테 페루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페루 국립수산보건안전청과 한-페루 간 전자위생증명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지난 1월 시행한 ‘한-페루 수산물 위생약정’의 후속 조치다. 이에 양국은 양해각서에 따라 수산물 수입 시 제출해야 하는 종이 위생증명서를 전자증명서로 제출할 수 있도록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전자위생증명서 송수신 시스템을 구축·연계한다. 종이 위생증명서는 수출국 정부가 수산물 위생 약정에 따라 자국 수산물이 우리나라 위생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문서로, 수출 시마다 제품명, 수량·중량, 제조시설 명칭·소재지·등록번호 등을 확인·발급하고 있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왼쪽)과 모니카 파트리시아 춤베 페루 국립수산보건청장이 16일(현지시간) 페루 리마 대통령궁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디나 볼루아르테 페루 대통령이 임석한 가운데 열린 한·페루 양해각서 및 계약 체결식에서 수산물 교역 협력 MOU에 서명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이번 양해각서의 주요 내용은 ▲전자위생증명 송수신 시스템 개발·연계 협력 ▲전자위생증명서 통합 서식 및 정보보호 방안 등 협의 ▲원활한 전자위생증명서 유통을 위한 상호 기술 지원 등이다. 특히 거래 또는 문서 데이터를 담은 정보 ‘블록’을 암호화해 서로 연결(‘체인’)하고 분산 저장함으로써 위·변조가 불가능한 정보기술인 ‘블록체인 기술’을 구축하고 연계할 계획이다. 이에 시스템 연계가 완료되면 내년 상반기부터 수입 영업자가 수입신고 시 페루에서 전송된 위생증명서번호를 조회할 수 있다. 이후 전자위생증명서 송수신 시스템에 이를 입력하면 전자위생증명서가 자동으로 첨부되어 간편하게 수입신고가 가능해진다. 특히 전자위생증명을 통한 한-페루 간 디지털 수출입 행정이 구현되면 증명서의 위·변조를 차단해 페루산 수산물의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할 수 있다. 아울러 신속한 통관이 가능해져 영업자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국민은 신선한 수산물을 공급받게 된다. 전자위생증명 체계 한편 필리핀, 칠레, 노르웨이에 이어 네 번째로 전자위생증명을 적용하는 페루는 세계 5대 수산물 생산국으로 전 세계 생산량의 약 3%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기준으로 오징어와 붕장어 국내 수입량은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수입 업무 효율화를 위한 절차 개선과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를 지속 추진하고, 글로벌 식품 규제조화를 선도해 국가 간 안전한 식품 교역 환경 조성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문의 :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 수입검사관리과(043-719-2240), 글로벌수출전략담당관(043-719-135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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