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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렇습니다] 방사청 “폴란드 FA-50 수출 차질 보도 사실 아냐”

[기사 내용]    “① 폴란드가 계약서상 문구를 근거로 ‘미국산 공대공 미사일을 장착해 주기로 한 약속을 지켜라’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② 폴란드 국방차관이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도 이 문제를 언급했다. ③ 폴란드에 수출된 FA-50 12대 중 11대에서 장비불량 문제가 불거졌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방사청 설명]   ① 폴란드와 KAI의 FA-50 계약에는 미국산 무장장착이 KAI의 의무로 명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폴란드와 KAI의 계약에는 폴란드 정부가 미국으로부터 무장을 구매하면 KAI가 해당무장을 통합하는 업무를 수행하기로 역할이 분담되어 있습니다.    ② 폴란드 국방부 차관이 김용현 국방부 장관 면담시에도 이문제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는 보도도 사실과 다릅니다.   폴란드 국방차관이 금년 9월 말 방한하여 국방장관과 면담했을 때, FA-50 사업현안에 대한 사항은 언급된 바 없습니다. 다른 양국간 협의 과정에서도 폴란드가 ‘미국산 공대공 미사일 장착 약속 이행’을 제기한 바 없습니다.    ③ 폴란드에 수출된 FA-50 12대 중 11대에서 장비 불량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사실과 다릅니다.    폴란드로 수출된 FA-50 중 6대의 정비가 일부 지연되었으나, 이는 장비불량 등 품질문제가 아닌 통관절차로 인한 일부 부품수급의 지연이 원인이었으며, 현재는 원활하게 운용유지 부품이 공급되어 12대 중 11대가 운용가능한 상황입니다.   최근 폴란드 국방차관 방한을 계기로 폴란드 국방부와 KAI가 FA-50의 원활한 계약이행과 효율적 운영유지 지원을 위한 워킹그룹 구성에 합의하는 등 FA-50 수출사업은 협조적으로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방사청은 국방부 등 관련부처와 함께 FA-50 폴 수출 사업이 원활히 이행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왜곡된 보도는 한-폴 외교관계는 물론, 현재 진행 중인 방산수출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주어 국익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방위사업청 국제협력관(02-2079-6700), 유럽아시아협력담당관(02-2079-657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방위사업청'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방위사업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6|2024-10-04
[사실은 이렇습니다] 산업부 “세계 주요국, 원전 활용 확대 적극 추진 중”

[산업부 설명]   1. ‘세계원자력산업현황보고서(WNISR)’는 세계원자력협회(WNA)가 내는 ‘세계원전실적보고서’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세계원자로현황’과 함께, 전세계 원전 현황을 정리한 주요 문건 중 하나로 꼽힌다. □ 동 기사가 인용한 WNISR*(World Nuclear Industry Status Report, 세계원자력산업동향보고서)는 탈원전 학자 및 탈원전 단체가 작성한 보고서임    * 대표저자인 마이클슈나이더는 오랜기간 동안 원전의 위험성에 대한 분석과 반핵운동에 참여해왔으며, ’90~’00년대 독일·프랑스 등의 탈원전정책 자문을 맡은바 있음    * 보고서는 독일정부 및 프랑스 재생에너지협회 등 탈원전 추진·지지기관의 재정적 지원을 받아 작성되었음  ㅇ 따라서 IAEA나 WNA와 같은 각국 정부, 발전사업자가 공식 참여·활동하는 국제기구에서 발간한 보고서가 아님 2. WNA는 전세계 ‘계획된’ 원전은 88기, ‘제안된’ 원전은 344기로 집계했으며, 협회 스스로도 ‘제안된’의 분류기준을 “특정 프로그램 또는 부지 제안, 시기가 매우 불확실함”이라 설명할 정도인데, 최근의 ‘원전 회귀’ 전망은 이런 장밋빛 기대에 주로 기댄다. □ 세계 주요국은 최근 러-우 전쟁에 따른 에너지안보 중요성 증대, 탄소중립 요구 강화, 첨단산업 발전에 따른 전력수요 급증에 따라 원전 활용 확대 정책을 추진 중임 □ 특히, 세계 주요국은 이를 지원하기 위해 신규원전 건설 및 계속운전 추진 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발표함과 동시에 적극적인 재정 투입을 추진 중인바, “원전 회귀 전망은 장밋빛 기대”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님 < 세계 주요국 원전정책 동향 > ▶ (미국) 원전 배치 가속화를 위한 원자력발전법(ADVANCE ACT) 제정(‘24.7월), SMR 개발·실증에 46억불 지원(’20.10월~, 美 ARDP 프로그램), 계속운전에 60억불 지원(‘21.11월~, 美 CNC 프로그램)  ▶ (프랑스) ‘50년까지 신규원전 최대 14기 건설계획을 담은 에너지주권법안 초안 발표(’24.1월), 신규원전·SMR 등 인·허가 가속화방안을 담은 원전건설가속화법 제정(‘23.4월)  ▶ (일본) 원전 재가동(계속운전 포함) 촉진을 위한 60년 초과 계속운전 허용 등 내용을 포함하는 녹색전환법 제정(’23.6월)  ▶ (영국) ‘50년까지 신규원전 최대 8기 추가건설(’24.1월, 영국정부 원자력로드맵)  ▶ (스웨덴) 바텐폴(국영원자력기업) 주도 신규 SMR 2기 입찰절차 진행 중(‘23.6월~), ’45년까지 최소 10기 신규건설 검토 중(‘23.8월)  ▶ (체코) 신규원전 최대 4기 추가건설 공식화(‘24.1월, 체코 총리 내각회의 결과 발표), 2기 입찰절차 진행 중(’22.3월~)  ▶ (네덜란드) ‘35년까지 신규원전 2기 추가건설 공식화(’22.12월)  ▶ (이탈리아) 35년만에 원전 재도입 추진 공식화, ’50년까지 원전비중 11% 목표(‘24.7월, 환경에너지부장관 발표) □ WNA는 엄격한 분류기준에 따라 ‘건설중(Under construction)’ 원전, ‘계획된(Planned)’ 원전, ‘제안된(Proposed)’ 원전 통계를 집계하고 있음  ㅇ WNA 분류기준 원문*에 따르면 ‘건설중’ 원전은 콘크리트 타설이 진행된 원전, ‘계획된’ 원전은 자금지원 약속 등이 이루어졌으며 향후 15년 내 준공이 예상되는 원전, ‘제안된’ 원전은 특정 프로그램이나 부지는 제안됐으나 준공시기만 불확실한 원전을 의미함    * Under construction = First concrete for reactor poured      Planned = Approvals, funding or commitment in place, mostly expected to be in operation within the next 15 years      Proposed = Specific programme or site proposals; timing very uncertain.  ㅇ 특히, WNA는 프랑스(최대 14기 건설), 스웨덴(최소 10기 건설)의 경우 정부가 공식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안된’ 원전에도 포함하지 않을만큼, 엄격한 분류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3. 세계 원전산업은 이미 오래전 사양길에 접어들었음 □ 세계 주요국은 원전 활용 확대를 공식 추진 중이며(2p 참고), 각국 원전기업들의 신규원전 건설사업 수주를 위한 경쟁이 가속화되고있음   ㅇ 영국 신규 SMR 건설사업(’23~) 입찰 시 영국·프랑스·미국 6개社가 참여하였으며, 스웨덴 신규 건설사업(’23~)은 영국·프랑스·미국·한국 6개社가, 체코 신규 건설사업(’22~)은 한국·프랑스·미국 3개社가 입찰에 참여하는 등 세계 원전산업은 오히려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음 □ 또한, 향후에는 재생에너지와의 조화를 제고할 수 있는 탄력성을 갖춘 소형모듈원전(SMR)을 중심으로 확대될 전망임   ㅇ 미국·영국·프랑스 등 주요국들은 SMR 개발에 민관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20년대 후반에서 ’30년대 초반 상용화를 목표로하는 비즈니스모델 개발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 중임    * 세계 17개국은 83개 SMR 노형 개발 중(IAEA, 2022)이며, 영국 국립원자력연구원은 최대 5천억불(~’35), 캐나다 천연자원부는 3천억불(~’40) 규모로 시장 성장을 전망   ** GE히타치(~’29년), 뉴스케일(~’30년) 등 사업화 및 인·허가 동시 진행 중 □ 한국을 포함한 세계 주요국은 COP 28, OECD NEA 원자력장관회의 등에서 원전 활용 확대에 대한 입장을 함께한바 있으며, 앞으로도 탄소중립과 에너지안보 차원에서 원전과 재생에너지 등 무탄소 전원을 확충해 나갈 전망임 4. 체코 원전 건설 자금 조달하면 “한국에 유익할지 불확실성이 크다” □ 체코 원전사업에 금융지원은 합의된 바 없으며, 체코 원전사업의 계약조건은 한수원과 발주사 간 협상을 거쳐 내년 3월에 결정될 예정임  ㅇ 팀 코리아와 정부는 남은 절차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 한수원은 입찰서에 체코 발주사가 금융지원을 희망할 경우에는 금융지원을 검토할 수 있다는 비구속적 의향서를 함께 제출(’24.4)하였고, 이것은 대형 프로젝트 입찰시 필요한 경우에는 관례상 제출되는 것임  ㅇ 또한, 이 서한은 비구속적 관심(interest)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며, 금융제공을 확약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does not constitute a commitment)는 점을 명확하게 명시하였음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과(044-203-5326), 원전수출협력과(044-203-528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6|2024-10-04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의료기관 내 사망자 수 이례적으로 증가했다고 보기 어려워”

[기사 내용]    ○ 2월∼5월 의료기관 환자는 줄었는데 진료 뒤 사망은 전년 대비 2,129명(2.9%) 늘어 올해 6천명 이상의 ‘초과 사망’이 우려된다고 지적 [복지부 설명] □ 최근 10년 간 의료기관 내 사망자 수 추이와 비교 시 2024년 2월∼5월의 사망자 수 증가율이 과거에 비해 이례적으로 증가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증감률 - 22.3% -0.6% 6.7% 0.8% 2.9% 0.7% 38.7% -15.4% 2.9%    ※ 각 연도별 최종 확정된 사망자가 아니라 의료기관에서 심평원 청구 시 입력한 자료를 바탕으로 산출된 통계이므로 해석에 주의 필요 □ 전년도 수치와의 단순 비교만으로 초과 사망을 추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 특정 연도에 발생한 초과 사망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최소 수 개년의 사망 현황과 비교가 필요하며,     - 의료기관 이용자의 연령구조, 중증도 등 사망률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 특히, 기사에서 언급된 2024년 2월∼5월 병원급 사망자 증가(2,635명)의 대부분은 요양병원 사망자(2,162명)이며, 전년 대비 사망자 수 증가의 원인 등은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합니다.  □ 사망자 증가의 원인이나 초과 사망 여부 등은 다양한 변수를 고려한 전문적 분석이 필요하므로, 특정 수치의 단순 비교를 근거로 초과 사망이 증가했다고 해석하기는 어려우며, 인용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부는 앞으로도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하는 한편, 상급종합병원과 지역 내 중소병원과의 연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국 보험정책과(044-202-2706), 보험급여과(044-202-273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4|2024-10-04
[사실은 이렇습니다] 국가유산청 “국가무형유산 지정 확대·목록화로 무형유산 보호 강화”

[기사 내용] ㅇ 중국의 국가급 무형유산 중 한국의 무형유산이 20가지나 되는데, 이 중 널뛰기 등 7가지는 우리나라에서 국가유산으로 지정조차 안 해 ㅇ 전통유산 지키기 위해 빼앗길 가능성이 큰 유산의 목록 확대 관리 필요 [국가유산청 입장] □ 무형유산 지정 확대를 위한 예비목록 마련 등의 제도를 개선하여 우리의 무형유산 보호에 힘쓰겠습니다. ㅇ 국가유산청은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되지 않은 무형유산의 수집과 발굴을 위해 2013년부터 ‘한국무형유산종합조사 기초목록 수집’을 분야별로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ㅇ 중국에서 국가급으로 지정한 우리의 무형유산 중 ‘해금산조’, ‘널뛰기’, ‘그네뛰기’, ‘혼례’, ‘수연례’, ‘회혼례’ 등은 기초목록에 선정되었으며, 이 목록은 향후 국내 국가무형유산 지정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ㅇ 나아가, 국가유산청은 중국 등 국외에서 지정된 우리의 무형유산을 비롯하여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되지 않은 종목에 대해서도 예비목록 마련 등 보호기반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ㅇ 앞으로도 국가유산청은 무형유산의 지정과 목록화 등을 통해 우리 무형유산 보호 및 지정 확대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 국가유산청 무형유산국 지정심사과(063-280-163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가유산청'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가유산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6|2024-10-04
낙동강·금강 공기 중 조류독소 불검출…지난해도 불검출 결과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올해 낙동강과 금강의 녹조 발생 지역에서 공기를 포집해 조류독소를 분석한 결과, 모든 조사 지점에서 불검출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몇 해 전부터 시민단체 일각에서 조류독소가 공기 중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녹조가 발생한 현장에서 에어로졸 형태로 조류독소가 확산되는지 여부를 밝히는 연구용역 및 자체 조사를 수행한 결과다.  특히 연구진은 조사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공기 포집기를 수표면 근접부, 수변부, 그리고 원거리 지점*에 모두 설치하고 포집시간도 4시간 이상으로 장시간 측정했다.  안동댐 예안교 인근 조류독소 에어로졸 포집 사진(사진=환경부 제공) 국립환경과학원은 올해 녹조가 주로 발생한 지역에서 공기 중 조류독소를 측정했다. 먼저 낙동강의 합천창녕보와 물금지역, 안동댐과 영주댐 지역에서 19개 시료와 금강 대청호와 하류의 웅포대교 지역에서 13개 시료를 포집해 분석했다.  이 결과 모든 지점에서 조류독소가 불검출되었다. 특히 지난 2022년과 2023년에 같은 방법의 조사를 수행해 불검출 결과가 나온 데 이어 올해 조사에서도 공기 중 조류독소가 검출되지 않은 것이다.  한편 지난해 환경부에서도 한국물환경학회에 의뢰해 낙동강의 도동서원, 영주댐, 무섬마을 등 3개 지역과 옥천군 군북면 지오리 대청호 지역에서 공기 중 조류독소를 분석한 결과 모두 불검출된 바 있다. 김용석 국립환경과학원 물환경연구부장은 “현재까지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의 조사에서 공기 중 조류독소가 검출된 바가 없다”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녹조가 발생하는 지역에서 지속적인 조사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의 :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물환경평가연구과(032-560-7460), 물환경정책관실 물환경정책과(044-201-6999)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환경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환경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5|2024-10-04
교원능력개발평가 폐지…동료교원 다면평가 등 정보 제공

정부가 기존의 ‘교원능력개발평가’를 폐지하고 교원이 교육활동 개선에 참고·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량 개발 지원으로 개편한다.  아울러 인공지능 맞춤형 연수 시스템 도입과 함께 연수 관련 예산 확충 등 자기 성장을 지원하고, 특별연수 인원 확대 및 유형 다양화 등 보상도 확대한다.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이같은 내용의 교원능력개발평가 폐지 및 교원역량개발지원 제도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최근 교권 침해 사례 및 제도 실효성 문제 등 현장의 개선 요구가 지속되면서 현장 교원 정책 전담팀 등과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것이다.  이에 교원의 자기 주도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개편 방안 시안(안)을 발표하고, 수렴된 국민 의견을 추가 반영해 이번 방안을 확정했다.  한편 2010년부터 도입된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교원의 교육활동 전문성을 평가하고 그에 따른 능력개발 향상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로 동료교원 평가 및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의 방식으로 실시되어 왔다.  교육부 먼저 기존의 교원능력개발평가는 폐지하고, 교원이 교육활동 개선에 참고·활용할 수 있도록 동료교원의 다면평가(일부), 교육활동을 통한 학생의 배움과 성장에 대한 인식 조사, 자기 역량 진단 결과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역량 진단(동료교원·학생·자기 진단) 결과와 연계한 인공지능(AI) 맞춤형 연수 추천 시스템을 도입하고, 연수 관련 예산을 확충해 다양한 연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특별연수 인원을 늘리고 유형을 다양화하는 등 보상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교원의 특성을 이해하는 전문가가 심층적으로 교원의 역량 개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함께 교원양성기관 등 연수기관과 연계한 ‘(가칭)교원역량개발센터’ 마련을 지원한다. 이에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2026년 교원역량개발지원제도를 안정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여러 과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교원능력개발평가 폐지에 따라 교원능력개발평가에 관한 훈령 폐지 및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개정 등 관련 법령도 정비할 예정이다. 교육청·학교(유치원)·교원양성기관 협력 예시(안) 고영종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장은 “교원역량개발지원제도 도입으로 교원의 자기 주도적 성장을 지원하고 교원이 헌법과 법률로 보장한 바에 따라 교육전문가로서 존중받고 전문성을 향상할 수 있도록 교육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교육부 교원학부모지원관 교원양성연수과(044-203-6502), 영유아정책국 영유아교원지원과(044-203-716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5|2024-10-04
중동분쟁 격화 등 대응 수출입 물류 긴급 점검

정부가 최근 중동분쟁 격화에 따른 우리 선박·선원의 안전과 해상물류 영향을 점검하고, 미 동부 항만의 파업이 해상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한다. 해양수산부는 4일 서울 한국해운빌딩에서 송명달 차관 주재로 수출입 물류 비상대응반 긴급 점검 회의를 개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4일 오전 서울 한국해운빌딩에서 송명달 해수부 차관 주재로 수출입 물류 비상대응반 긴급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사진=해양수산부 제공) 현재 해상운임을 나타내는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는 지난 7월 1주에 3734pt를 기록한 이후 9월 4주에 2135pt를 기록해 43% 하락했으나, 그동안의 수출입 물류 지원 상황을 점검하고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접수해 해상운임 상승 우려에도 차질 없이 대응할 계획이다. 중동지역 불안으로 인해 해수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주요 선사들이 홍해 운항을 중단하고 남아프리카 희망봉으로 우회를 시작한 이후부터 민관합동 비상대응반을 운영해 수출입 물류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주요 수출 항로를 중심으로 임시선박을 17회 투입했고 중소기업에는 전용 선적 공간을 매주 1795TEU 이상 배정해 수출을 지원하고 있다. TEU는 20ft(609cm)의 표준 컨테이너의 크기를 나타내는 단위다. 송명달 차관은 “중동 정세 불안, 미 동부 항만 파업 등 해상 공급망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 민관합동 수출입 물류 비상대응반을 중심으로 임시선박 투입, 중소기업 전용선복지원 등을 통해 수출기업들의 애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의: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해운정책과(044-200-572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해양수산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5|2024-10-04
바이오기술 활용 글로벌 난제 해결…‘국제공조’ 본격화

바이오 기술을 활용한 글로벌 난제 해결을 위해 국가 간 협력을 본격화한다. 정부는 한국, 미국, 영국, 일본, 캐나다, 핀란드 6개국이 참여하는 글로벌센터 프로그램에 5개 국내 연구팀을 선정해 5년 동안 생물다양성 활용 및 바이오파운드리 분야 글로벌 공동연구를 지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6개국 공동으로 첨단바이오 분야 연구를 지원하는 글로벌센터 프로그램(Global Center Program)의 5개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본격적인 지원을 시작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글로벌 센터 프로그램 포스터(이미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글로벌센터 프로그램은 미국 국립과학재단(NSF)이 글로벌 난제 해결을 목표로 하는 국제공동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신설한 프로그램이다. 첫 번째 주제는 기후변화 대응 및 청정에너지 기술 개발로,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등 4개국이 참여했다.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참여하는 올해 글로벌센터 프로그램은 글로벌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이오경제 관련 핵심기술 개발을 목표로 한국 및 미국, 영국, 일본, 캐나다, 핀란드 등 6개 국가에서 공동으로 생물다양성 활용과 바이오파운드리 분야의 국제협력연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향후 과학기술 국제협력의 획기적인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과제 선정을 위해 지난해 말부터 프로그램 추진 일정과 구체적인 주제 조율을 위한 협의를 거쳐, 올해 2월 15일 참여국 간 협력 각서(Memorandum Of Cooperation, MOC)를 체결했다. 지난달 참여국 간 최종 협의를 통해 6개의 연구과제를 선정했으며, 우리나라는 고려대학교, 선문대학교, 포항공과대학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양대학교 등 5개의 연구팀이 선정되었다. 전체 6개 과제 중에 우리나라의 5개 연구팀이 연구과제에 포함된 만큼 앞으로 바이오 기술 개발을 통해 글로벌 난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우리나라의 주도적인 역할이 기대된다. 고려대학교의 국제 바이오경제 해조류센터는 산업화로 인한 기후변화와 생태계 훼손 위기의 해결책으로, 해양의 CO2로부터 생합성되는 국내 자생 거대 홍조류를 중심으로 생물다양성 보전과 이를 이용한 고부가가치 바이오소재 및 범용 플랫폼 화합물의 통합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미국 UC Berkeley, 영국 Scottish Association for Marine Science, 캐나다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와 협력해 세계 각지의 거대조류에 대한 생물다양성 및 배양·양식 연구를 진행하며, 거대조류로부터 고부가가치 소재를 생산하는 연구를 수행해 글로벌 수준의 거대조류 기반 바이오경제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글로벌 식량 안보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식물회복력을 증대시키기 위한 기술을 개발이 시급하다. 선문대학교 연구팀은 식물의 환경 스트레스 저항성을 강화할 수 있는 미생물 기반의 생리활성 물질을 발굴하고 이를 활용해 환경 스트레스에 강한 내성을 갖는 작물을 개발할 예정이다. 미국 Michigan State University, 영국 University of Cambridge, 일본 RIKEN(이화학연구소), 캐나다 University of Toronto와 공동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특히 Michigan State University의 Rhee 교수는 식물발달, 대사, 유전체학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연구자로, 급변하는 기후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혁신적인 결과물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플라스틱 폐기물과 산업용 부생가스가 온실가스 및 환경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됨에 따라, 포항공과대학교, 미국 J. Craig Venter Institute 등으로 구성된 국제공동연구 컨소시엄 ‘혁신적 재활용 및 순환경제 센터(CIRCLE)’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플라스틱 가스화 공정과 제철소 부생가스의 생물학적 자원화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특히 포항공과대학교 연구진은 제철소 부생가스와 폐플라스틱에서 유래한 C1 가스를 고부가가치화하는 기술에 중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며, 포스코홀딩스, LanzaTech Global 등의 기업과 상용화를 위한 협력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연구 성과를 활용한 파생산업 창출과 탄소중립 순환 경제의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바이오 제조의 핵심기술인 합성생물학의 ‘설계-제작-시험-학습(DBTL)’의 반복 과정을 신속하게 구현하기 위해 미국, 영국, 중국 등 주요국에서는 핵심 인프라인 바이오파운드리를 적극적으로 구축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이 2021년부터 합성생물학 연구의 표준화와 자동화를 목표로 소규모의 바이오파운드리를 운영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 바이오파운드리의 가장 중요한 이슈는 글로벌 거버넌스를 통합할 수 있는 구체적인 표준화 및 체계적인 시스템 개발로,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연구팀은 한국, 미국, 영국, 일본, 핀란드 등 5개국의 7개 바이오파운드리가 협력해 표준화된 핵심 워크플로를 개발하고 이를 첨단 미생물 세포공장 개발에 적용할 계획으로, 향후 바이오파운드리 글로벌 거버넌스 확립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양대학교 연구팀은 기후변화 및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통적인 석유계-난분해성 플라스틱을 친환경-생분해성 플라스틱으로 전환하는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미국 University of Tennessee 등의 연구팀과 함께 소재의 합성-산업화-생분해에 달하는 생애주기 전체에 대한 데이터를 구축해 생물 기반 생분해성 바이오 플라스틱을 개발할 예정이며, 미활용 바이오매스를 활용한 고부가 가치 산업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각 국가는 선정된 자국 연구팀에게 해마다 100만 달러씩, 5년 동안 모두 500만 달러를 지원할 예정이며, 한국은 선정된 5개의 연구팀에 이달부터 오는 2029년 9월까지 5년 동안 연구팀당 해마다 10억 원 규모를 지원할 예정이다. 세투라만 판차나탄(Sethuraman Panchanathan) 미국 국립과학재단(NSF) 총재는 “글로벌센터는 바이오경제 혁신을 가속해 큰 영향을 미치기 위해 뜻을 함께하는 국가들의 전문성과 자원을 활용하고, 전 세계의 다학제 팀을 통합할 것”이라면서 “우리는 함께 시급한 사회경제적 문제에 대한 새로운 해결책을 모색하는 동시에 중요한 지식을 창출하고 공동체의 역량을 강화하며 글로벌 협력의 기반을 다지는 우수한 국제연구센터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기술의 복잡성이 증가함에 따라 첨단바이오 분야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선도국과의 협력이 필수”라며 “이번 글로벌 공동연구 프로그램에 선정된 연구자들이 해외 우수 연구자들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세계 최초, 최고 수준의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초원천연구정책관 생명기술과(044-202-4557), 한국연구재단 차세대바이오단(042-869-782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7|2024-10-04
한류팬 1만 명, 한국 가을 여행을…‘케이-링크 페스티벌’ 한마당

문화체육관광부가 외국인 관광객 1만여 명을 유치해 케이-컬처와 함께 한국 가을 여행을 즐길 수 있는 ‘케이-링크 페스티벌’을 개최해 라이즈, 샤이니 민호, 에스파, 있지 등 7개 팀이 환상적인 공연을 선보인다. 공연에 앞서 인스파이어 컨벤션홀에 마련한 ‘케이-컬처 체험공간’에서는 신인 아이돌 특별공연, 사진찍기 및 댄스 가상현실(VR) 체험, 한복 입어보기와 전통놀이 등을 즐길 수 있다. 문체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2023~2024 한국방문의 해’를 맞아 오는 5일 오후 6시 인천 인스파이어리조트 아레나 공연장에서 ‘2024 케이-링크 페스티벌(2024 K-Link Festival)’을 개최한다며 4일 이같이 밝혔다. ‘2024 케이-링크 페스티벌’ 포스터(이미지=문체부 제공) ‘케이-컬처로 세계와 한국을 잇는다’는 의미로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하는 이번 행사에는 공연 관람을 위해 방한한 외국인 관광객 1만여 명과 국내 팬 2000여 명 등이 함께한다. 국내 인기 케이-팝 스타 더보이즈, 라이즈, 샤이니 민호, 에스파, 엔시티위시, 있지, 트리플에스 등 7개 팀이 케이-컬처와 관광을 융합한 화려한 무대를 장식한다. 특히 이번 행사는 케이-컬처에 대한 해외의 높은 관심을 바탕으로 관광공사 해외지사와 여행업계 등이 협력해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부터 구미주까지 전 세계 1만여 명의 한류 팬들을 관광객으로 유치해 더욱 의미가 깊다. 공연 시작에 앞서 오후 1시부터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기 위해 인스파이어 컨벤션홀에 ‘케이-컬처 체험 공간’을 마련한다. 케이-퍼포먼스 존에서는 신인 아이돌 특별공연(쇼케이스), 케이-플레이 존에서는 사진 찍기 및 댄스 가상현실(VR) 체험, 케이-콘텐츠 존에서는 한복 입어보기와 전통놀이, 케이-링크존에서는 관광공사와 한국방문의해위원회에서 마련한 한국관광 홍보와 안내를 한다. 또한 공연 무대 배경으로는 서울 5대 고궁, 부산 광안대교, 경주 첨성대 등 국내 유명 관광지와 야간관광 명소를 비롯해 한국의 사계절, 자연경관과 단청, 조각보, 한글, 전통 문양 등 한국을 상징하는 다양한 모습들로 꾸며진다. 아울러 트리플에스가 한복을 입고 경복궁 생과방과 북촌한옥마을 등을 직접 체험하며 소개하는 영상도 상영한다. 장미란 문체부 2차관은 “한국방문의 해 캠페인을 계기로 마련한 이번 행사는 케이-컬처를 사랑하는 외국인 관광객 1만여 명이 함께하고 케이-팝·뷰티·전통문화 등 다양한 케이-컬처를 소개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특색 있는 우리 콘텐츠와 관광을 융합해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고 다채로운 볼거리, 즐길 거리를 선사해 ‘꼭 여행하고 싶은 나라, 다시 찾고 싶은 한국’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평, ‘케이-링크 페스티벌’은 오는 5일 에스비에스(SBS) 미디어넷 유튜브 채널 ‘더 케이팝(The K-POP)’에서 생중계되며, 11일 에스비에스(SBS) 지상파 및 12일 SBS 필(F!L), SBS 엠(M) 등 케이블 채널에서도 방송될 예정이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국 관광수출전략추진단(044-203-278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5|2024-10-04
구미 산단, 문화를 품은 ‘복합문화공간’ 탈바꿈

정부가 문화를 담은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구미 산단 보세장치장을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해 내달 말까지 다채로운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4일 용호성 제1차관이 구미 국가산업단지에서 개최하는 ‘구미 산단 페스티벌’ 개막식에 참석해 축하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한다고 밝혔다. ‘구미 산단 페스티벌’ 포스터(이미지=구미시 제공) 문체부가 주최하고 구미시와 구미문화재단,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주관하는 ‘구미 산단 페스티벌’은 지난달 12일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문화를 담은 산업단지 조성계획’의 후속조치로, 산업단지에 문화를 접목해 산업단지를 청년이 일하고 싶은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과거 물류창고 등으로 활용했던 산단 내 유휴공간인 보세장치장을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해 구미산단 페스티벌을 시작으로 다음 달 말까지 공연, 전시 등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구미 산단 페스티벌’은 구미 국가산단 보세장치장 일원에서 이날부터 오는 6일까지 3일 동안 개최한다. 이날 오후 7시 ‘구미에 산단은(산다는) 자부심’을 주제로 여는 개막식에서는 김창완 밴드와 불고기디스코 밴드의 축하공연, 산업단지 근로자들이 참여하는 합동 퍼포먼스를 펼치며, 축제기간 보세장치장 내 지역(로컬) 식음료(F&B) 공간을 비롯해 공연, 미디어아트, 거리예술, 예술체험 등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용호성 문체부 차관은 “구미 산단 페스티벌을 시작으로 그동안 경제성장의 중심지였던 산업단지가 일터를 넘어 근로자와 지역 주민들이 일상에서 쉽게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여가와 휴식 공간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며 “이번 구미산단 시범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문화를 담은 산업단지 조성계획’에 따른 범부처 협업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문화융합 선도 산단을 선정하고 산단 특화 문화 프로그램 운영, 산업단지 브랜드 개발과 상징물(랜드마크) 조성, 산업단지 재생사업 등 문체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의 13개 사업을 집중 지원해 청년이 찾는 산업단지, 근로자가 행복한 산업단지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 지역문화정책과(044-203-263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6|2024-10-04
[사실은 이렇습니다] 해수부 “김 가격, 차츰 안정화되고 있어”

[보도 내용] □ 9월 김값 전년 대비 32.7% 치솟아…작황 부진에 수출 물량도 늘어 [해수부 설명] □ 올해 김 가격은 수출 증가 등의 영향으로 작년 동기와 비교해서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마른김 상시 할인행사(최대 50%) 등을 통해 김가격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ㅇ 올해 7월 이후 상승세는 둔화되고 있으며, 특히 9월 기준으로는 전월대비 0.9% 상승*에 그쳤습니다.  * 김 CPI(전월비, %) : (’24.1)△0.8, (2) 2.0, (3) 2.2, (4)3.8, (5) 6.6, (6)8.0, (7) 1.9, (8) 0.9, (9) 0.9 □ 해양수산부는 지난 4월 발표한 「김 수급 안정화 방안」에 따라 올해 2,700ha 규모의 신규 양식장 개발 등을 추진하였고, 10월 말부터 생산이 시작되므로 향후 김 가격은 차츰 안정화될 전망입니다.   ㅇ 아울러, 국립수산과학원,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양식어가에 대해 적정 시기 채묘, 밀식 방지 등 기술지원을 적극 실시하여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할 예정입니다. □ 앞으로도 해양수산부는 국민들이 김을 부담없이 즐길 수 있도록 김 수급 안정화 및 가격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문의: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 (044-200-5447), 어촌양식정책과 (044-200-561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해양수산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4|2024-10-04
[사실은 이렇습니다] KTV “국악공원 녹화 프로그램이 영부인을 위한 공연?…사실 아냐”

[KTV 설명] □ KTV 특집방송 는 부산 엑스포 유치 공감대 확산과 국악 진흥 및 발전, 청와대 대국민 개방 1년을 기념하기 위해 기획되었고,  ㅇ 당초에는 엑스포 유치 기원이라는 프로그램 취지를 고려하여 주한 외국 대사 등 외국인을 초청하여 유관중으로 녹화할 예정이었으나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발발(10/7) 후 국제적 긴장 관계 및 자숙 분위기 등을 고려하여 무관중으로 사전 녹화하여 방송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영부인은 2023년 10월31일 방송 녹화 현장 중간에 국악인 신영희 선생과 인사를 나누기 위해 들렀다 끝까지 남아 출연자를 격려하였고, KTV 원장과 공연 관련한 정부관계자만이 현장에 함께 있었으며 영부인 관련 사적 지인은 없었습니다. □ 일반적으로 방송사의 의미 있는 프로그램의 녹화 현장에 방송사 고위 관계자 또는 외부 인사가 격려차 방문하는 일은 흔히 있는 일입니다. ㅇ JTBC는 KTV의 방송 프로그램 녹화 현장에 영부인이 단순 방문한 사실을 마치 KTV가 거액의 예산을 들여 영부인을 위한 공연을 기획한 것처럼 시청자가 오해할 수 있는 보도를 함으로써 KTV 및 문화체육관광부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하였습니다. □ KTV는 JTBC의 즉각적인 정정 보도를 요청하며, 응하지 않을 시 향후 이에 따른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허위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문의 : 한국정책방송원 방송제작부(044-204-8209), 문화체육관광부 소통정책과(044-203-291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KTV'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KTV,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5|2024-10-04
[사실은 이렇습니다] 산업부 “동해 심해 가스전은 우드사이드 자료 및 자체 탐사자료까지 포함해 유망구조를 도…

[기사 내용]    JTBC는 10.1일 보도를 통해 정부는 우드사이드사가 합병 문제 때문에 동해 탐사에서 철수한 거라고 해명해 왔는데, 2년전 우드사이드사로부터 “사업성이 낮아 철수한다”는 통보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며 정부가 명확히 알고도 다른 이유를 댔다고 보도함 [산업부 설명]   우드사이드는 ’19.4월 동해지역 조광계약을 연장하여 물리탐사를 적극 진행하였으나 시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 단계인 유망구조화 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23.1월 철수하였음. 동 철수를 결정하는 시기에 ’22.6월 호주의 자원개발기업 BHP사와 합병하면서 글로벌 해양 프로젝트에 대한 전반적인 포트폴리오 재조정 과정이 있었음.   우드사이드는 ’22년 연례보고서를 통해 기존에 추진하던 탐사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철수함을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음. 다만, 탐사사업은 기본적으로 탐사데이터를 축적해가면서 성공률을 높여나가는 과정이며, 특정 기업이 경영상 판단으로 철수하였다고 하여 그 지역이 유망하지 않다고 단정 지을 근거는 부족함.   석유공사는 그간 누적된 동해 탐사자료 및 우드사이드가 축적한 자료뿐 아니라 이후 자체적으로 추가한 탐사자료까지 ’23.2월 심해탐사 기술분석 전문기관에 의뢰하고 자료해석을 진행하여 금번에 새롭게 유망구조를 도출한 것임.   석유공사가 로펌에 보낸 법률자문의뢰서에 포함된 내용은 우드사이드가 철수의사를 통보하는 과정에서 언급한 내용을 단순 인용한 것에 불과함.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동해심해가스전개발 홍보TF(044-203-5186)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5|2024-10-04
[사실은 이렇습니다] 개인정보위 “공개 데이터 처리 기준 모호해 AI 개발·서비스 지연된다는 것 사실과 달라…

[개인정보위 설명] □ ‘인공지능(AI) 개발·서비스를 위한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는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ㅇ 공개된 개인정보도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의 일종이기 때문에 처리를 위해서는 적법한 근거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간 이와 관련한 구체적 규율이 모호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대법원 판례에 따른 ‘객관적으로 추정되는 동의 의사’, ‘계약 이행’ 등으로 적법 근거가 제한되는 측면이 있었고, 이를 적용하는 것에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ㅇ 안내서는 그간 명확한 기준 없이 관행적으로 행해지던 공개 데이터 활용의 법적 근거를 국제적 기준에 맞춰 명확히 함으로써, 기업이 법적 침해 요소를 해소하고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ㅇ ‘정당한 이익’은 모호한 규정이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이미 통용되고 있는 확립된 적법 처리 근거입니다. 특히 해외 주요국은 최근 공개 데이터 처리에 대하여 ‘정당한 이익’ 조항을 중심으로 규율체계를 형성*해나가고 있습니다.  * (프랑스) 인공지능(AI) 학습 목적으로 개인정보 처리시 ’정당한 이익‘이 인정되기 위한 기준 제시(‘23.10.~)(영국) 웹 스크래핑을 통해 수집한 데이터를 생성형 인공지능(AI) 학습에 사용하는 것에 ‘정당한 이익’이 인정될 수 있음을 밝히고 의견수렴 중(’24.1.~) □ 개인정보 처리의 목적, 유형, 필요성 등을 파악하고 적절한 기술적·관리적 안전조치를 마련·이행하는 것은 개인정보처리자의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ㅇ 안내서는 기업 등이 △목적의 정당성, △처리의 필요성, △구체적 이익 형량 3가지 요건의 검증을 통해 정당한 이익을 적법근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 기준, 사례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이를 참고하여 ‘정당한 이익’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함에 있어 일정 시간이 소요될 수 있지만, 인공지능(AI) 개발·서비스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데이터의 필요성 및 종류, 수반되는 리스크를 식별하여 적절한 안전조치를 설계하는 것은 개인정보 처리자의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ㅇ 개인정보위는 기업 등이 적법근거의 입증과 안전조치 설계에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서 발간 당시 국내외 사업자의 모범사례*을 기반으로 구체적 사례를 최대한 제시하고, 안전조치를 개별 맥락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합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노력했습니다.   * 6개 인공지능(AI) 사업자 사전실태 점검 결과, 인공지능(AI) 프라이버시 민·관 정책협의회 참여기업 의견 등  ㅇ 한편, 법적 침해 요소 등을 검토하는 ‘인허가 과정’이라는 표현이 다수 언급되었는데 이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으로, 정부는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의 적법근거 및 안전성 확보조치와 관련하여 어떠한 인허가 절차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위는 인공지능(AI) 시대 원칙중심 규율체계 정립을 위해 노력 중입니다.  ㅇ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분야는 기술 발전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개인정보위는 이에 발맞춰 안내서를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할 예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구속력 있는 법규의 필요성이 구체화되면 법 개정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ㅇ 또한, 기업 등이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 관련 안내서 해석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정보위 ‘혁신지원 원스톱 창구*’로 문의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대표메일 : onestoppipc@korea.kr / 대표전화 : 02-2100-3045 문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인공지능프라이버시팀 (02-2100-307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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