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자료)지도 반출 여부는 결정된 바 없으며 관계부처 협의체 심의 사항입니다 > 정책브리핑

<보도내용>

□ 2026.2.19.(목) 서울신문 「구글, 한국에 데이터센터 긍정 검토, 정부 '구글맵' 반출 허용 쪽에 무게」 제하 기사에서,

ㅇ "정부가 미국 빅테크 기업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한국 지도 반출'을 수용하는 쪽에 무게를 싣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정부 입장 >

□ 고정밀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은 「공간정보관리법」에 따라 관계부처로 구성된 국외 반출 협의체* 심의로 결정되는 사항이며, 현재 국외 반출 여부 및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결정된 바 없습니다.

* (협의체 구성) 국토부, 국방부, 국정원, 외교부, 통일부, 과기정통부, 행안부, 산업부

□ 동 기사는 사실과 다른 바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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