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실종아동 관련 개인정보 보안 강화 등 후속 조치 철저" > 정책브리핑

[보도 내용]

 □ 3월 4일 한국일보 <'입양아동 정보' 외장하드 분실하고도…> 기사에서 

    ○ 개인정보가 담긴 외장하드 분실 관련 2024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받았음에도 최근에야 홈페이지에 안내 공지하여 늑장 대처하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설명 내용]

 □ 이번에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된 정보는 실종아동에 대한 정보로서 2024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입양 관련 문제와는 다른 건*입니다. 

    * 2025년 국정감사에서 아동카드 전산화 용역 사업의 개인정보 관리 강화 지적 있었음

    ○ 과거 입양기록 관련 문제는 성명, 주소 등 주요정보 오입력 등 전산화 사업 부실에 대한 지적이었으며, 이번 점검 사안은 실종아동 관련 외장하드 분실 후 회수과정에서 생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입니다. 

 □ 현재 실종아동 정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분실 사실을 인지한 후 72시간 이내에 정보 주체에 대해 통지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를 해야 하나 이를 지연한 부분을 확인했습니다. 

    ○ 이에 아동권리보장원에 당사자에게 신속하게 안내할 수 있도록 조치 및 직원대상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현재까지 관련 사항으로 인한 피해접수 등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 한편, 통지의무 위반 등에 대해 현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조사 중으로 성실히 조사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복지부는 실종아동 등 개인정보가 안전히 관리되고 실종아동 등이 아동을 기다리는 가족들과 조속히 만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044-202-3384)

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6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