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약가제도 개선 시행 시기 확정된 바 없어" > 정책브리핑

[보도 내용]

 □ 3월 4일 머니투데이 <'약값 유예' 시간 번 업계, 체질 개선 기회>, <'약가인하' 개편안 속도조절…내년 시행 검토> 기사에서

    ○ 수익성 악화 등을 우려해 제약업계 등이 반발하자 정부가 수위조절을 위해 약가인하 개편안 시행시기를 오는 7월에서 내년으로 늦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설명 내용]

 □ 정부는 제약산업 생태계가 신약 개발 활성화, 필수의약품 공급 안정을 위해 발전하고, 약가체계의 합리성과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약가제도 개선을 추진 중입니다. 

 □ 현재 개선 방안 및 추진 일정 등에 대해 의견 수렴 중으로 

    ○ 제약업계,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들이 있고 여러 의견들을 경청하고 있으며, 아직 확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044-202-2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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