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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I “북 해커, 암호화폐 ETF 공격 가능성” 경고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북한 해커들이 탈중앙화 금융(Defi)와 암호화폐 직원들까지도 공격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FBI는 3일 발표한 ‘사이버 주의보’를 통해 북한 해커들이 잠재적인 공격 대상을 찾기 위한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FBI는 북한 해커들의 공격이 매우 정교하고 탐지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탈중앙화 금융과 암호화폐 전문가들도 해킹 피해에 노출되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암호화폐 상장지수펀드(ETF)를 대상으로 사이버 공격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FBI에 따르면 북한 해커들은 암호화폐 관련 회사 직원에게 새로운 일자리나 기업투자를 제안하며 접근해 신뢰를 쌓은 뒤 악성코드를 배포해 회사의 암호화폐 자산을 탈취하고 있습니다. 전 FBI 관리 “북, 중국 브로커 통해 탈취 암호화폐 현금화” 미 보안업체 “북 해커, 미 기업 100여 곳 이상 침투” FBI는 피해 예방을 위해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고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비한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편집 김상일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북한 해커들이 탈중앙화 금융(Defi)와 암호화폐 직원들까지도 공격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FBI는 3일 발표한 ‘사이버 주의보’를 통해 북한 해커들이 잠재적인 공격 대상을 찾기 위한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FBI는 북한 해커들의 공격이 매우 정교하고 탐지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탈중앙화 금융과 암호화폐 전문가들도 해킹 피해에 노출되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암호화폐 상장지수펀드(ETF)를 대상으로 사이버 공격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FBI에 따르면 북한 해커들은 암호화폐 관련 회사 직원에게 새로운 일자리나 기업투자를 제안하며 접근해 신뢰를 쌓은 뒤 악성코드를 배포해 회사의 암호화폐 자산을 탈취하고 있습니다. 전 FBI 관리 “북, 중국 브로커 통해 탈취 암호화폐 현금화” 미 보안업체 “북 해커, 미 기업 100여 곳 이상 침투” FBI는 피해 예방을 위해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고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비한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편집 김상일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37|2024-09-04

평양 러시아대사관학교 4년만에 개학

앵커: 주북 러시아 대사관 내부에 있는 학교가 새 학기를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4년만인데, 대사관은 일상으로의 복귀를 선언했습니다. 박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북 러시아 대사관은 2일 사회관계망서비스 텔레그램을 통해 “코로나19 제한 조치 이후 긴 휴식기 끝에 대사관 내부의 학교 개학 행사가 개최됐다”고 밝혔습니다. 각국에 있는 러시아 대사관 내부에는 외교관·직원들의 자녀들을 위한 학교가 있는데, 이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는 9월 1일을 ‘지식의 날’이자 새 학기 시작의 날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일요일이었던 1일 대신 다음 날인 2일 해당 행사를 각국의 대사관에서 진행했는데, 주한 러시아 대사관에서도 같은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주북 러시아 대사관은 이 학교 학생 수는 24명이라고 밝히면서, 학생들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사진에는 주로 초등학교에 다니는 나이의 아이들이 포착됐습니다. 해당 행사에 참가한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대사는 “열심히 공부하고 각자의 분야에서 훌륭한 전문가로 성장하라”고 축사를 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 아이들은 러시아 국기를 게양하고, 대사관 직원들과 함께 시 낭독 공연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대사관은 이날 행사에는 미하일 코슈체예프 대사관 제1서기관과 안나 마체고라가 참석했는데, 이들은 최근 러시아에서 북한으로 입국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사관은 “코로나19 이후 정상적인 일상으로의 복귀를 위한 또 다른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뎠다”고 게시했습니다. 러시아 대사관 내부 러시아학교에서 러시아 깃발을 게앙하는 모습. /주북 러시아대사관 북, 12월 외국인 관광 전면 재개할 듯 “평양과기대 외국인 교수진 일부 복귀” 북한이 2020년 코로나19 봉쇄를 취한 이후 최근 4년만에 관광재개, 유학 교류 재개, 인력 복귀 등 정식적으로 국경개방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달엔 중국에 있는 북한 전문 여행사 ‘고려투어’가 북한 당국자와 협의했다며 오는 12월부터 백두산 인근 삼지연을 시작으로 외국인 북한 관광을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현재 러시아 국적자의 북한 여행은 진행 중입니다. 러시아 연해주 나탈리야 나보이첸코 연해주 관광장관은 타스통신과 인터뷰에서 지난 2월부터 지난달까지 약 600명이 북한을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2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평양과기대 교수진은 올해 3월 학기를 앞두고 북한 당국에 비자를 신청하고도 받지 못하다가 지난달 말 일부가 입국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들은 자국민들의 북한 여행을 금지하거나 자제토록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편집 한덕인 앵커: 주북 러시아 대사관 내부에 있는 학교가 새 학기를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4년만인데, 대사관은 일상으로의 복귀를 선언했습니다. 박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북 러시아 대사관은 2일 사회관계망서비스 텔레그램을 통해 “코로나19 제한 조치 이후 긴 휴식기 끝에 대사관 내부의 학교 개학 행사가 개최됐다”고 밝혔습니다. 각국에 있는 러시아 대사관 내부에는 외교관·직원들의 자녀들을 위한 학교가 있는데, 이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는 9월 1일을 ‘지식의 날’이자 새 학기 시작의 날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일요일이었던 1일 대신 다음 날인 2일 해당 행사를 각국의 대사관에서 진행했는데, 주한 러시아 대사관에서도 같은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주북 러시아 대사관은 이 학교 학생 수는 24명이라고 밝히면서, 학생들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사진에는 주로 초등학교에 다니는 나이의 아이들이 포착됐습니다. 해당 행사에 참가한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대사는 “열심히 공부하고 각자의 분야에서 훌륭한 전문가로 성장하라”고 축사를 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 아이들은 러시아 국기를 게양하고, 대사관 직원들과 함께 시 낭독 공연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대사관은 이날 행사에는 미하일 코슈체예프 대사관 제1서기관과 안나 마체고라가 참석했는데, 이들은 최근 러시아에서 북한으로 입국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사관은 “코로나19 이후 정상적인 일상으로의 복귀를 위한 또 다른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뎠다”고 게시했습니다. 러시아 대사관 내부 러시아학교에서 러시아 깃발을 게앙하는 모습. /주북 러시아대사관 북, 12월 외국인 관광 전면 재개할 듯 “평양과기대 외국인 교수진 일부 복귀” 북한이 2020년 코로나19 봉쇄를 취한 이후 최근 4년만에 관광재개, 유학 교류 재개, 인력 복귀 등 정식적으로 국경개방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달엔 중국에 있는 북한 전문 여행사 ‘고려투어’가 북한 당국자와 협의했다며 오는 12월부터 백두산 인근 삼지연을 시작으로 외국인 북한 관광을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현재 러시아 국적자의 북한 여행은 진행 중입니다. 러시아 연해주 나탈리야 나보이첸코 연해주 관광장관은 타스통신과 인터뷰에서 지난 2월부터 지난달까지 약 600명이 북한을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2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평양과기대 교수진은 올해 3월 학기를 앞두고 북한 당국에 비자를 신청하고도 받지 못하다가 지난달 말 일부가 입국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들은 자국민들의 북한 여행을 금지하거나 자제토록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편집 한덕인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36|2024-09-04

북, 의사급여 인상 후 불법 의료행위 단속

앵커: 북한 당국이 국영병원 의사의 월급을 인상하고 불법 의료 행위를 단속하고 나섰습니다. 북한 내부소식, 손혜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당국이 선전하던 무상치료제도는 1990년대 경제난 이후 무너졌습니다. 국가가 병원에서 필요한 의약품 공급을 중단하고, 의사의 월급마저 쌀 1킬로(북한돈 5천원)를 살 수 없는 수준으로 하락하면서 수술과 입원에 뇌물이 필요하고, 의약품도 암시장에서 거래되기 때문입니다. 평안남도의 한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1일 자유아시아방송에 “지난달 중순 평성 도 병원 소아과 의사(40대 여성)가 집에서 몰래 약을 팔다 사법기관에 단속되어 6개월 노동단련대 처벌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에는 사설 병원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데 의학대학을 졸업하면 국가에서 의사자격을 주고 모두 국영병원에 배치하기 때문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의사들의 월급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면서 국영병원 현직 의사들이 자택에서 환자들 대상으로 치료를 해주고 돈을 받는데, 이러한 형태의 의료행위가 북한의 비공식 사설병원으로 볼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국영 병원 의사들의 장사 행위를 엄격히 단속해 반사회주의로 처벌하라는 당국의 조치는 지난 4월부터 의사의 월급이 40배 이상 인상된 이후 나왔다”고 이 소식통은 덧붙였습니다. 북한에서 의사들은 의대를 졸업하고 병원에 배치되면 6급으로 시작해 근무연한과 급수시험을 거쳐 1급 자격까지 받게 됩니다. 급수로 규정되는 의사의 월급은 (올해 초 이전) 6급 의사가 북한돈 1,800원(미화 0.11달러)으로 공장 노동자 월급과 같았고, 1급 의사가 4,500원(미화 0.28달러)으로 대학교수 월급과 같았습니다. 그는 이어 “지금(올 봄 이후)은 최저 급수인 6급 의사 월급이 8만원(미화 5달러), 1급 의사는 18만원(미화 11.25달러) 월급에 중환자 수술로 수당까지 받으면 20만원(미화 12.5달러) 이상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북한 전역의 시장 환율은 미국돈 1달러에 북한돈 16,000원~17,000원입니다. 이와 관련 평안북도의 또 다른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지난 4월부터 공장 노동자의 월급이 인상되며 병원의사 월급도 인상됐다”며 “공장노동자 보다 의사의 월급이 인상 폭이 컸다”고 전했습니다. 북한 의사들이 어린이 환자를 치료하고 있다. /REUTERS 공장노동자의 기존 월급은 1,800~2,300원(미화 0.11~0.14달러)에서 5만원(미화 3.13달러)으로 20배 정도 인상됐지만, 병원의사 월급은 1,800원~4,500원(미화 0.11~0.28달러)에서 8만~18만원(미화 5~11,25달러)으로 40배 이상 인상됐다는 설명입니다. 북 주민, 치료약 없어 독감으로 고생 야심찬 북 ‘표준약국’ 정작 약은 어디에 소식통은 “당국은 의사들이 식량배급을 받지 못하고 월급으로도 장마당에서 쌀 1킬로를 사지 못하여 집에서 몰래 약을 팔거나 돈을 받고 환자를 치료해주어도 눈감아 주었다”며 “그러나 월급 인상 이후 의사의 불법 행위는 사소한 것도 용서받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산부인과 의사들이 병원시설이나 자택에서 불법으로 여성의 피임 시술과 낙태 수술을 돈을 받고 해주면 반사회주의자로 처벌 수위를 높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식통은 “지난 7월 천마군에서는 개인 살림집에 불법 의료시설을 차려놓고 피임 시술을 해주던 군병원 의사(30대여성) 두 명이 사법기관에 단속돼 노동교화형 5년을 받고 증산교화소에 수감됐다”고 부연했습니다. 약을 산 사람과 피임 수술을 받은 사람은 처벌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식통은 그러면서 “올해 들어 당국이 각 지역마다 약국의 활성화를 강조하면서 국내에서 생산된 고려의약품을 합의제 가격(장마당보다 조금 싼 가격)으로 판매하는 한편 의사들의 월급을 인상한 동시에 불법 의료행위를 통제하는 것은 사회주의를 상징하고 있는 무상치료제도를 살려내려는 의도”라고 덧붙였습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김상일 앵커: 북한 당국이 국영병원 의사의 월급을 인상하고 불법 의료 행위를 단속하고 나섰습니다. 북한 내부소식, 손혜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당국이 선전하던 무상치료제도는 1990년대 경제난 이후 무너졌습니다. 국가가 병원에서 필요한 의약품 공급을 중단하고, 의사의 월급마저 쌀 1킬로(북한돈 5천원)를 살 수 없는 수준으로 하락하면서 수술과 입원에 뇌물이 필요하고, 의약품도 암시장에서 거래되기 때문입니다. 평안남도의 한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1일 자유아시아방송에 “지난달 중순 평성 도 병원 소아과 의사(40대 여성)가 집에서 몰래 약을 팔다 사법기관에 단속되어 6개월 노동단련대 처벌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에는 사설 병원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데 의학대학을 졸업하면 국가에서 의사자격을 주고 모두 국영병원에 배치하기 때문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의사들의 월급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면서 국영병원 현직 의사들이 자택에서 환자들 대상으로 치료를 해주고 돈을 받는데, 이러한 형태의 의료행위가 북한의 비공식 사설병원으로 볼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국영 병원 의사들의 장사 행위를 엄격히 단속해 반사회주의로 처벌하라는 당국의 조치는 지난 4월부터 의사의 월급이 40배 이상 인상된 이후 나왔다”고 이 소식통은 덧붙였습니다. 북한에서 의사들은 의대를 졸업하고 병원에 배치되면 6급으로 시작해 근무연한과 급수시험을 거쳐 1급 자격까지 받게 됩니다. 급수로 규정되는 의사의 월급은 (올해 초 이전) 6급 의사가 북한돈 1,800원(미화 0.11달러)으로 공장 노동자 월급과 같았고, 1급 의사가 4,500원(미화 0.28달러)으로 대학교수 월급과 같았습니다. 그는 이어 “지금(올 봄 이후)은 최저 급수인 6급 의사 월급이 8만원(미화 5달러), 1급 의사는 18만원(미화 11.25달러) 월급에 중환자 수술로 수당까지 받으면 20만원(미화 12.5달러) 이상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북한 전역의 시장 환율은 미국돈 1달러에 북한돈 16,000원~17,000원입니다. 이와 관련 평안북도의 또 다른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지난 4월부터 공장 노동자의 월급이 인상되며 병원의사 월급도 인상됐다”며 “공장노동자 보다 의사의 월급이 인상 폭이 컸다”고 전했습니다. 북한 의사들이 어린이 환자를 치료하고 있다. /REUTERS 공장노동자의 기존 월급은 1,800~2,300원(미화 0.11~0.14달러)에서 5만원(미화 3.13달러)으로 20배 정도 인상됐지만, 병원의사 월급은 1,800원~4,500원(미화 0.11~0.28달러)에서 8만~18만원(미화 5~11,25달러)으로 40배 이상 인상됐다는 설명입니다. 북 주민, 치료약 없어 독감으로 고생 야심찬 북 ‘표준약국’ 정작 약은 어디에 소식통은 “당국은 의사들이 식량배급을 받지 못하고 월급으로도 장마당에서 쌀 1킬로를 사지 못하여 집에서 몰래 약을 팔거나 돈을 받고 환자를 치료해주어도 눈감아 주었다”며 “그러나 월급 인상 이후 의사의 불법 행위는 사소한 것도 용서받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산부인과 의사들이 병원시설이나 자택에서 불법으로 여성의 피임 시술과 낙태 수술을 돈을 받고 해주면 반사회주의자로 처벌 수위를 높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식통은 “지난 7월 천마군에서는 개인 살림집에 불법 의료시설을 차려놓고 피임 시술을 해주던 군병원 의사(30대여성) 두 명이 사법기관에 단속돼 노동교화형 5년을 받고 증산교화소에 수감됐다”고 부연했습니다. 약을 산 사람과 피임 수술을 받은 사람은 처벌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식통은 그러면서 “올해 들어 당국이 각 지역마다 약국의 활성화를 강조하면서 국내에서 생산된 고려의약품을 합의제 가격(장마당보다 조금 싼 가격)으로 판매하는 한편 의사들의 월급을 인상한 동시에 불법 의료행위를 통제하는 것은 사회주의를 상징하고 있는 무상치료제도를 살려내려는 의도”라고 덧붙였습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김상일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42|2024-09-04

북, 의사급여 인상 후 불법 의료행위 단속

앵커: 북한 당국이 국영병원 의사의 월급을 인상하고 불법 의료 행위를 단속하고 나섰습니다. 북한 내부소식, 손혜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당국이 선전하던 무상치료제도는 1990년대 경제난 이후 무너졌습니다. 국가가 병원에서 필요한 의약품 공급을 중단하고, 의사의 월급마저 쌀 1킬로(북한돈 5천원)를 살 수 없는 수준으로 하락하면서 수술과 입원에 뇌물이 필요하고, 의약품도 암시장에서 거래되기 때문입니다. 평안남도의 한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1일 자유아시아방송에 “지난달 중순 평성 도 병원 소아과 의사(40대 여성)가 집에서 몰래 약을 팔다 사법기관에 단속되어 6개월 노동단련대 처벌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에는 사설 병원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데 의학대학을 졸업하면 국가에서 의사자격을 주고 모두 국영병원에 배치하기 때문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의사들의 월급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면서 국영병원 현직 의사들이 자택에서 환자들 대상으로 치료를 해주고 돈을 받는데, 이러한 형태의 의료행위가 북한의 비공식 사설병원으로 볼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국영 병원 의사들의 장사 행위를 엄격히 단속해 반사회주의로 처벌하라는 당국의 조치는 지난 4월부터 의사의 월급이 40배 이상 인상된 이후 나왔다”고 이 소식통은 덧붙였습니다. 북한에서 의사들은 의대를 졸업하고 병원에 배치되면 6급으로 시작해 근무연한과 급수시험을 거쳐 1급 자격까지 받게 됩니다. 급수로 규정되는 의사의 월급은 (올해 초 이전) 6급 의사가 북한돈 1,800원(미화 0.11달러)으로 공장 노동자 월급과 같았고, 1급 의사가 4,500원(미화 0.28달러)으로 대학교수 월급과 같았습니다. 그는 이어 “지금(올 봄 이후)은 최저 급수인 6급 의사 월급이 8만원(미화 5달러), 1급 의사는 18만원(미화 11.25달러) 월급에 중환자 수술로 수당까지 받으면 20만원(미화 12.5달러) 이상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북한 전역의 시장 환율은 미국돈 1달러에 북한돈 16,000원~17,000원입니다. 이와 관련 평안북도의 또 다른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지난 4월부터 공장 노동자의 월급이 인상되며 병원의사 월급도 인상됐다”며 “공장노동자 보다 의사의 월급이 인상 폭이 컸다”고 전했습니다. 공장노동자의 기존 월급은 1,800~2,300원(미화 0.11~0.14달러)에서 5만원(미화 3.13달러)으로 20배 정도 인상됐지만, 병원의사 월급은 1,800원~4,500원(미화 0.11~0.28달러)에서 8만~18만원(미화 5~11,25달러)으로 40배 이상 인상됐다는 설명입니다. 북 주민, 치료약 없어 독감으로 고생 야심찬 북 ‘표준약국’ 정작 약은 어디에 소식통은 “당국은 의사들이 식량배급을 받지 못하고 월급으로도 장마당에서 쌀 1킬로를 사지 못하여 집에서 몰래 약을 팔거나 돈을 받고 환자를 치료해주어도 눈감아 주었다”며 “그러나 월급 인상 이후 의사의 불법 행위는 사소한 것도 용서받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산부인과 의사들이 병원시설이나 자택에서 불법으로 여성의 피임 시술과 낙태 수술을 돈을 받고 해주면 반사회주의자로 처벌 수위를 높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식통은 “지난 7월 천마군에서는 개인 살림집에 불법 의료시설을 차려놓고 피임 시술을 해주던 군병원 의사(30대여성) 두 명이 사법기관에 단속돼 노동교화형 5년을 받고 증산교화소에 수감됐다”고 부연했습니다. 약을 산 사람과 피임 수술을 받은 사람은 처벌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식통은 그러면서 “올해 들어 당국이 각 지역마다 약국의 활성화를 강조하면서 국내에서 생산된 고려의약품을 합의제 가격(장마당보다 조금 싼 가격)으로 판매하는 한편 의사들의 월급을 인상한 동시에 불법 의료행위를 통제하는 것은 사회주의를 상징하고 있는 무상치료제도를 살려내려는 의도”라고 덧붙였습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김상일 앵커: 북한 당국이 국영병원 의사의 월급을 인상하고 불법 의료 행위를 단속하고 나섰습니다. 북한 내부소식, 손혜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당국이 선전하던 무상치료제도는 1990년대 경제난 이후 무너졌습니다. 국가가 병원에서 필요한 의약품 공급을 중단하고, 의사의 월급마저 쌀 1킬로(북한돈 5천원)를 살 수 없는 수준으로 하락하면서 수술과 입원에 뇌물이 필요하고, 의약품도 암시장에서 거래되기 때문입니다. 평안남도의 한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1일 자유아시아방송에 “지난달 중순 평성 도 병원 소아과 의사(40대 여성)가 집에서 몰래 약을 팔다 사법기관에 단속되어 6개월 노동단련대 처벌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에는 사설 병원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데 의학대학을 졸업하면 국가에서 의사자격을 주고 모두 국영병원에 배치하기 때문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의사들의 월급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면서 국영병원 현직 의사들이 자택에서 환자들 대상으로 치료를 해주고 돈을 받는데, 이러한 형태의 의료행위가 북한의 비공식 사설병원으로 볼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국영 병원 의사들의 장사 행위를 엄격히 단속해 반사회주의로 처벌하라는 당국의 조치는 지난 4월부터 의사의 월급이 40배 이상 인상된 이후 나왔다”고 이 소식통은 덧붙였습니다. 북한에서 의사들은 의대를 졸업하고 병원에 배치되면 6급으로 시작해 근무연한과 급수시험을 거쳐 1급 자격까지 받게 됩니다. 급수로 규정되는 의사의 월급은 (올해 초 이전) 6급 의사가 북한돈 1,800원(미화 0.11달러)으로 공장 노동자 월급과 같았고, 1급 의사가 4,500원(미화 0.28달러)으로 대학교수 월급과 같았습니다. 그는 이어 “지금(올 봄 이후)은 최저 급수인 6급 의사 월급이 8만원(미화 5달러), 1급 의사는 18만원(미화 11.25달러) 월급에 중환자 수술로 수당까지 받으면 20만원(미화 12.5달러) 이상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북한 전역의 시장 환율은 미국돈 1달러에 북한돈 16,000원~17,000원입니다. 이와 관련 평안북도의 또 다른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지난 4월부터 공장 노동자의 월급이 인상되며 병원의사 월급도 인상됐다”며 “공장노동자 보다 의사의 월급이 인상 폭이 컸다”고 전했습니다. 공장노동자의 기존 월급은 1,800~2,300원(미화 0.11~0.14달러)에서 5만원(미화 3.13달러)으로 20배 정도 인상됐지만, 병원의사 월급은 1,800원~4,500원(미화 0.11~0.28달러)에서 8만~18만원(미화 5~11,25달러)으로 40배 이상 인상됐다는 설명입니다. 북 주민, 치료약 없어 독감으로 고생 야심찬 북 ‘표준약국’ 정작 약은 어디에 소식통은 “당국은 의사들이 식량배급을 받지 못하고 월급으로도 장마당에서 쌀 1킬로를 사지 못하여 집에서 몰래 약을 팔거나 돈을 받고 환자를 치료해주어도 눈감아 주었다”며 “그러나 월급 인상 이후 의사의 불법 행위는 사소한 것도 용서받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산부인과 의사들이 병원시설이나 자택에서 불법으로 여성의 피임 시술과 낙태 수술을 돈을 받고 해주면 반사회주의자로 처벌 수위를 높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식통은 “지난 7월 천마군에서는 개인 살림집에 불법 의료시설을 차려놓고 피임 시술을 해주던 군병원 의사(30대여성) 두 명이 사법기관에 단속돼 노동교화형 5년을 받고 증산교화소에 수감됐다”고 부연했습니다. 약을 산 사람과 피임 수술을 받은 사람은 처벌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식통은 그러면서 “올해 들어 당국이 각 지역마다 약국의 활성화를 강조하면서 국내에서 생산된 고려의약품을 합의제 가격(장마당보다 조금 싼 가격)으로 판매하는 한편 의사들의 월급을 인상한 동시에 불법 의료행위를 통제하는 것은 사회주의를 상징하고 있는 무상치료제도를 살려내려는 의도”라고 덧붙였습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김상일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42|2024-09-03

북, 올 여름 수해 책임 실무관리·주민에 전가

앵커: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지난 7월말 수해 관련 회의에서 재해방지사업 폐단에 대해 엄격한 처벌을 지시한 가운데 북한은 이번 수해 확산 원인을 ‘대피지역에서의 무단이탈’, ‘산사태 예측 실패’ 등으로 규정하고 관련 책임을 실무자 등 하부 단위에 전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이 3일 입수한 북한의 정치사업자료,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22차 정치국 비상확대회의사상과 정신을 높이 받들고 큰물피해 복구와 재발방지사업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자’라는 문건은 북한 내 여러 지역의 수해 상황이 매우 엄중했던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지난 7월 말 진행된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22차 정치국 비상확대회의 이후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해당 정치사업자료에는 북한 주민들이 수해 복구를 위해 각종 지원에 적극 나서도록 독려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누구나 수재민에게 생활필수품을 적극 지원하고 수해복구를 위한 시멘트, 목재 등의 자재를 적극 제공하라는 내용입니다. 특히 이 자료에서 수해가 확산한 원인과 관련해 특정 실무관리 등 하부 단위와 주민들에게 그 책임을 돌리는 내용이 언급돼 있어 주목됩니다. 북한 정치사업자료 일부 발췌. / VOC(Voice of one calling) 제공 앞서 김정은 총비서는 수해 발생 이후 가진 정치국 비상확대회의에서 ‘통일적인 지휘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아 재해가 증폭’, ‘재해방지사업을 만성·관조적으로 대한 결과 맥없이 재난을 당하는 후과’ 등을 언급하며 직무수행을 태만하게 함으로써 인명피해까지 발생시킨 대상들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피지역에서 이탈했거나 산사태 등과 같은 재해 예측에 실패한 인원, 그리고 수해 구호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자들이 처벌을 받았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반면 해당 정치사업자료에는 김정은 총비서에 대해 “조국해방전쟁승리 행사를 진행하는 시간에 의주군 서호리와 어적도의 침수구역에 수천 명의 주민들이 고립되었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주민 구출전투에 (구조 인력이) 신속히 투입되도록 지시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김 총비서가 고무보트에 탑승해 수해지역을 돌아보며 주민들을 챙겼다는 내용도 언급돼 있습니다. “김정은 ‘수해 방지’ 공언, ‘자력갱생’으론 어려워” 국정원 “북 수해, 자연재해 아닌 인재” 이 정치사업자료를 제공한 북한인권단체, VOC(Voice of one calling) 관계자는 3일 자유아시아방송에 “(수해지역) 능선이 있던 곳에 상당한 피해가 있었던 것 같다”며 “북한은 늘 발생한 사건, 사고의 책임을 인민한테 묻고 숙청 등을 일삼아왔다”고 말했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도 “김정은은 국방 분야의 성과는 본인이 취하고 민생 분야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질책과 징계를 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이번 수해 확산의 근본적인 원인은 국가 기반 시설을 확충하지 않은 북한 정책의 총체적인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김정은이) 전형적인 희생량 찾기 정책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이번 수해는 그 원인이 김정은 정권의 잘못된 토목, 건축 정책과 인프라 무시 정책에서 비롯된 것인데 그것을 현장 책임자나 지방 간부들에게 전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한국의 국가정보원도 지난달 28일 북한 수해에 대해 “중국은 단둥을 중심으로 2.5m 정도의 철제 홍수 방지벽을 설치했지만 북한은 흙으로 만든 제방을 1m 정도밖에 쌓지 않아서 홍수·폭우와 서해안 만조가 겹치면 대다수 피해가 북한으로 유입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인재적인 성격이 있다고 진단한 바 있습니다. 북한 당국은 현재까지 수해로 인한 구체적인 사상자, 피해 규모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북한 매체에 따르면 신의주와 의주에 고립됐던 5,000여 명의 주민들이 구조됐고 4,100여 세대의 살림집과 3,000정보의 농경지를 비롯한 공공건물, 시설물, 도로, 철길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김정은 총비서는 북한의 수해로 1,100~1,500명의 사망, 실종자가 발생하고 복수의 직승기가 불시착했다는 한국 ‘TV조선’의 지난 7월 31일 보도에 대해 “날조된 여론이자 모략선전”이라며 “임무수행 중 직승기 1대가 불시착한 사실은 있으나 비행사들은 모두 무사하다”고 반박한 바 있습니다. 지난 7월 말 평안북도 주민이 수해를 피해 이동하고 있는 모습. / VOC(Voice of one calling) 제공 이와 관련해 VOC 관계자는 자유아시아방송에 “북한 중앙에 보고된 사상자·행방불명자의 규모는 9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안다”며 “이 가운데 사망자는 절반 정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북한 당국이 7월 말 압록강 수풍댐 개방에 앞서 주민 대피 지시를 내려 평북지역에선 사망과 같은 피해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안다”며 “다만 양강도와 자강도에서 사망자가 발생했고 이곳에 파견된 소대 규모의 부대가 산사태로 피해를 입은 사례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 앵커: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지난 7월말 수해 관련 회의에서 재해방지사업 폐단에 대해 엄격한 처벌을 지시한 가운데 북한은 이번 수해 확산 원인을 ‘대피지역에서의 무단이탈’, ‘산사태 예측 실패’ 등으로 규정하고 관련 책임을 실무자 등 하부 단위에 전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이 3일 입수한 북한의 정치사업자료,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22차 정치국 비상확대회의사상과 정신을 높이 받들고 큰물피해 복구와 재발방지사업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자’라는 문건은 북한 내 여러 지역의 수해 상황이 매우 엄중했던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지난 7월 말 진행된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22차 정치국 비상확대회의 이후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해당 정치사업자료에는 북한 주민들이 수해 복구를 위해 각종 지원에 적극 나서도록 독려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누구나 수재민에게 생활필수품을 적극 지원하고 수해복구를 위한 시멘트, 목재 등의 자재를 적극 제공하라는 내용입니다. 특히 이 자료에서 수해가 확산한 원인과 관련해 특정 실무관리 등 하부 단위와 주민들에게 그 책임을 돌리는 내용이 언급돼 있어 주목됩니다. 북한 정치사업자료 일부 발췌. / VOC(Voice of one calling) 제공 앞서 김정은 총비서는 수해 발생 이후 가진 정치국 비상확대회의에서 ‘통일적인 지휘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아 재해가 증폭’, ‘재해방지사업을 만성·관조적으로 대한 결과 맥없이 재난을 당하는 후과’ 등을 언급하며 직무수행을 태만하게 함으로써 인명피해까지 발생시킨 대상들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피지역에서 이탈했거나 산사태 등과 같은 재해 예측에 실패한 인원, 그리고 수해 구호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자들이 처벌을 받았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반면 해당 정치사업자료에는 김정은 총비서에 대해 “조국해방전쟁승리 행사를 진행하는 시간에 의주군 서호리와 어적도의 침수구역에 수천 명의 주민들이 고립되었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주민 구출전투에 (구조 인력이) 신속히 투입되도록 지시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김 총비서가 고무보트에 탑승해 수해지역을 돌아보며 주민들을 챙겼다는 내용도 언급돼 있습니다. “김정은 ‘수해 방지’ 공언, ‘자력갱생’으론 어려워” 국정원 “북 수해, 자연재해 아닌 인재” 이 정치사업자료를 제공한 북한인권단체, VOC(Voice of one calling) 관계자는 3일 자유아시아방송에 “(수해지역) 능선이 있던 곳에 상당한 피해가 있었던 것 같다”며 “북한은 늘 발생한 사건, 사고의 책임을 인민한테 묻고 숙청 등을 일삼아왔다”고 말했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도 “김정은은 국방 분야의 성과는 본인이 취하고 민생 분야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질책과 징계를 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이번 수해 확산의 근본적인 원인은 국가 기반 시설을 확충하지 않은 북한 정책의 총체적인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김정은이) 전형적인 희생량 찾기 정책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이번 수해는 그 원인이 김정은 정권의 잘못된 토목, 건축 정책과 인프라 무시 정책에서 비롯된 것인데 그것을 현장 책임자나 지방 간부들에게 전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한국의 국가정보원도 지난달 28일 북한 수해에 대해 “중국은 단둥을 중심으로 2.5m 정도의 철제 홍수 방지벽을 설치했지만 북한은 흙으로 만든 제방을 1m 정도밖에 쌓지 않아서 홍수·폭우와 서해안 만조가 겹치면 대다수 피해가 북한으로 유입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인재적인 성격이 있다고 진단한 바 있습니다. 북한 당국은 현재까지 수해로 인한 구체적인 사상자, 피해 규모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북한 매체에 따르면 신의주와 의주에 고립됐던 5,000여 명의 주민들이 구조됐고 4,100여 세대의 살림집과 3,000정보의 농경지를 비롯한 공공건물, 시설물, 도로, 철길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김정은 총비서는 북한의 수해로 1,100~1,500명의 사망, 실종자가 발생하고 복수의 직승기가 불시착했다는 한국 ‘TV조선’의 지난 7월 31일 보도에 대해 “날조된 여론이자 모략선전”이라며 “임무수행 중 직승기 1대가 불시착한 사실은 있으나 비행사들은 모두 무사하다”고 반박한 바 있습니다. 지난 7월 말 평안북도 주민이 수해를 피해 이동하고 있는 모습. / VOC(Voice of one calling) 제공 이와 관련해 VOC 관계자는 자유아시아방송에 “북한 중앙에 보고된 사상자·행방불명자의 규모는 9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안다”며 “이 가운데 사망자는 절반 정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북한 당국이 7월 말 압록강 수풍댐 개방에 앞서 주민 대피 지시를 내려 평북지역에선 사망과 같은 피해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안다”며 “다만 양강도와 자강도에서 사망자가 발생했고 이곳에 파견된 소대 규모의 부대가 산사태로 피해를 입은 사례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32|2024-09-03

기시다 일 총리 6일 방한...“한반도 문제 협력 증진 논의”

앵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오는 6일 한국을 방문합니다. 이틀 일정으로 이뤄지는 이번 방한에서 그는 윤석열 한국 대통령을 만나 한반도 문제 등 양국 간 역내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할 전망입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3일 한국 대통령실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오는 6일부터 이틀 동안 한국을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를 만나 양국 간 협력 성과를 되돌아보고 양자와 지역, 국제 무대에서의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대통령실은 “기시다 총리가 방한하면 정상회담을 포함해 과거 사례와 비슷한 일정이 있을 것”이라며 상세한 의제를 외교 경로로 조율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본 정부도 이날 기자설명회에서 기시다 총리의 방한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관방장관의 말입니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관방장관: 이번 방문으로 이뤄지는 정상회담은 현재의 전략 환경하에서 양국 정부 간 협력과 내년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앞두고 관계 진전 등을 논의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지난해 3월 12년 만에 이른바 ‘셔틀 외교’를 재개한 양국 정상의 이번 만남은 열 두 번째로 이뤄지는 것입니다. 양 정상은 지난해 8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캠프 데이비드'에서 정상회의를 열고 한미일 3국 간 안보·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이번 방한은 다음 달 27일 치러질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에 불출마하기로 선언해 퇴임을 앞두고 있는 기시다 총리가 임기 중 유종의 미를 거두고 양국 간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적극 희망하면서 성사됐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개최한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한미일 안보협력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기시다 총리의 방한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지난달 29일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 기시다 총리와는 지금까지 열 한 번의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한일 양국 문제, 일본과 북한 문제, 동북아시아 문제, 또 세계적 차원의 공급망 문제 등 다양한 문제들을 논의해 왔고 세계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한일이 함께 어떠한 입장을 가질 것인지도 논의해 왔습니다. 앞서 일본 언론은 기시다 총리가 이달 말 쿼드(Quad)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국을 방문해 조 바이든 대통령 등 일부 정상들을 만나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은 다음 달 1일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지정안’을 이날 재가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엄중한 안보 상황 속에서 국방의 중요성과 국군의 존재 가치를 조명함으로써 군의 사기를 진작하고, 국민 안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국군의 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에 앞서 국무회의에서 “지금은 북한의 잇따른 도발과 중동분쟁 등 국내외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한 시기”라며 “올해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국가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한국 군의 역할과 장병들의 노고를 상기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며 해당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한국 군은 6년 만에 군사분계선(MDL) 일대 5km 이내 최전방 지역에서 전차를 동원한 여단급 실기동훈련을 지난달 재개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서우석 한국 육군 공보팀장의 말입니다. 서우석 한국 육군 공보팀장: 지난 8월 초 군사분계선 5㎞ 이내에 위치한 접적지역에서의 여단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을 시행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일상적으로 실시하는 정례훈련이 되겠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하자 그에 대응해 지난 6월 합의 효력 정지에 나섰고, 군은 서해 해상완충구역을 향한 포병 실사격 훈련과 MDL 인근 사격장에서 자주포 실사격 훈련 등을 실시한 데 이어 이번에는 여단급 기동훈련까지 재개했습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김상일 앵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오는 6일 한국을 방문합니다. 이틀 일정으로 이뤄지는 이번 방한에서 그는 윤석열 한국 대통령을 만나 한반도 문제 등 양국 간 역내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할 전망입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3일 한국 대통령실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오는 6일부터 이틀 동안 한국을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를 만나 양국 간 협력 성과를 되돌아보고 양자와 지역, 국제 무대에서의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대통령실은 “기시다 총리가 방한하면 정상회담을 포함해 과거 사례와 비슷한 일정이 있을 것”이라며 상세한 의제를 외교 경로로 조율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본 정부도 이날 기자설명회에서 기시다 총리의 방한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관방장관의 말입니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관방장관: 이번 방문으로 이뤄지는 정상회담은 현재의 전략 환경하에서 양국 정부 간 협력과 내년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앞두고 관계 진전 등을 논의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지난해 3월 12년 만에 이른바 ‘셔틀 외교’를 재개한 양국 정상의 이번 만남은 열 두 번째로 이뤄지는 것입니다. 양 정상은 지난해 8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캠프 데이비드'에서 정상회의를 열고 한미일 3국 간 안보·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이번 방한은 다음 달 27일 치러질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에 불출마하기로 선언해 퇴임을 앞두고 있는 기시다 총리가 임기 중 유종의 미를 거두고 양국 간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적극 희망하면서 성사됐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개최한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한미일 안보협력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기시다 총리의 방한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지난달 29일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 기시다 총리와는 지금까지 열 한 번의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한일 양국 문제, 일본과 북한 문제, 동북아시아 문제, 또 세계적 차원의 공급망 문제 등 다양한 문제들을 논의해 왔고 세계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한일이 함께 어떠한 입장을 가질 것인지도 논의해 왔습니다. 앞서 일본 언론은 기시다 총리가 이달 말 쿼드(Quad)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국을 방문해 조 바이든 대통령 등 일부 정상들을 만나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은 다음 달 1일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지정안’을 이날 재가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엄중한 안보 상황 속에서 국방의 중요성과 국군의 존재 가치를 조명함으로써 군의 사기를 진작하고, 국민 안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국군의 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에 앞서 국무회의에서 “지금은 북한의 잇따른 도발과 중동분쟁 등 국내외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한 시기”라며 “올해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국가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한국 군의 역할과 장병들의 노고를 상기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며 해당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한국 군은 6년 만에 군사분계선(MDL) 일대 5km 이내 최전방 지역에서 전차를 동원한 여단급 실기동훈련을 지난달 재개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서우석 한국 육군 공보팀장의 말입니다. 서우석 한국 육군 공보팀장: 지난 8월 초 군사분계선 5㎞ 이내에 위치한 접적지역에서의 여단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을 시행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일상적으로 실시하는 정례훈련이 되겠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하자 그에 대응해 지난 6월 합의 효력 정지에 나섰고, 군은 서해 해상완충구역을 향한 포병 실사격 훈련과 MDL 인근 사격장에서 자주포 실사격 훈련 등을 실시한 데 이어 이번에는 여단급 기동훈련까지 재개했습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김상일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34|2024-09-03

함북 탄광들, 채굴 설비 자체해결 모색

앵커: 북한에서 석탄은 ‘공업의 식량’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채굴 설비와 자재 부족으로 석탄 생산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최근 당국이 석탄 증산을 강요하면서 함경북도 내 일부 탄광들이 채굴 설비 자체 해결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북한 내부소식, 안창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석탄이 꽝꽝 나와야 전기와 강재가 나오고 공장이 돌아간다”며 석탄 증산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석탄이 충분히 생산 되자면 전력 공급과 함께 착암기, 채탄기 등의 채굴 설비와 갱목, 피대(벨트), 용접봉 같은 자재가 보장되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함경북도의 한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1일 자유아시아방송에 “최근 일부 탄광들이 중국에서 채굴 설비와 물품을 사오고 있다”며 “설비와 자재 보장은 없이 무조건 증산을 강요하는 당국의 독촉에 석탄 생산에 필요한 장비와 물자를 자체로 해결하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중국에서 들어오는 물품은 주로 착암기에 쓰는 정대(굴을 뚫는데 쓰는 쇠로 만든 연장), 정알(마찰에 견디도록 정대 끝에 박는 강한 금속으로 만든 날), 고압 호스 등”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착암기는 전자기력, 유압, 공기압 등으로 강한 힘을 줘 암석을 부수거나 구멍을 뚫는 장비입니다. 북한 탄광 광산에서 흔히 쓰는 착암기는 공기압, 즉 압축 공기를 이용합니다. 그는 “(함경북도) 김책에 착암기 공장이 있지만 탄광에 절실히 필요한 착암기 정대와 정알이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고 있다”며 설사 공급된다고 해도 국내산 정대와 정알은 인차(금방) 무뎌져 오래 쓸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착암기를 돌리자면 압축공기도 필요한데 압축공기를 만드는 압축기도 시원치 못하거니와 압축기에서 작업현장까지 연결된 고압 호스가 자주 터져 생산에 지장이 많다”고 덧붙였습니다. 소식통은 “당국이 무조건 증산을 해라, 계획을 못하면 일꾼의 자격이 없다고 엄포를 놓으니 여기저기서 겨우 돈을 마련해 중국에서 채굴 설비를 사오는 탄광들이 늘고 있다”며 “국가가 해야 할 일을 탄광이 하는 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 석탄생산 미진한 함경북도 탄광 검열 북, 갱목 부족으로 석탄생산 큰 차질…인명피해도 이와 관련 함경북도 온성군의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온성에 있는 탄광을 비롯해 국내 중소형 탄광들이 석탄을 충분히 생산하지 못하는 건 다 전력과 설비, 자재 부족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군내 탄광들이 제대로 동작(작동)하는 착암기가 몇 대 안돼 굴진에 애를 먹고 있다”며 “굴을 뚫어 탄맥이 있는 곳까지 가야 탄을 캐겠는데 굴진을 못하니 석탄이 나올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소식통은 “탄맥에 도달했다 해도 채탄기가 없어 사람이 곡괭이로 탄을 캐다 보니 능률이 높지 못하고 굴이 무너지는 사고도 많다”며 굴이 붕괴되는 기본 원인은 갱목이 부족해 촘촘히 세우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정전이 잦은데다 레루(레일), 베아링, 피대(벨트), 와이어 등 광차 운영에 필요한 부품도 부족해 캐낸 석탄을 밖으로 내오지 못한다”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도내에 있는 나남탄광기계공장이 상반기 계획을 넘쳐 수행했다는 보도도 나왔고, 김책착암기공장도 생산을 잘한다고 신문에 여러 번 나왔지만 다 빈말”이라며 “주는 건 하나도 없이 무조건 증산을 하라고 내리먹이면 석탄이 저절로 나오는가”라고 반문했습니다. 나남탄광기계공장은 과거 나남탄광기계연합기업소로 불리던 공장으로 1980년대까지 채탄기, 채굴기, 마광기, 권양기, 착암기 등 탄광 광산에 필요한 기계설비를 전문으로 생산하던 공장이었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 땅크(탱크), 방사포(다연장로켓) 등의 각종 포신을 생산하는 군수공장으로 변해 탄광 관련 기계 설비는 거의 생산하지 않고 있다는 게 소식통의 전언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김상일 앵커: 북한에서 석탄은 ‘공업의 식량’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채굴 설비와 자재 부족으로 석탄 생산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최근 당국이 석탄 증산을 강요하면서 함경북도 내 일부 탄광들이 채굴 설비 자체 해결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북한 내부소식, 안창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석탄이 꽝꽝 나와야 전기와 강재가 나오고 공장이 돌아간다”며 석탄 증산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석탄이 충분히 생산 되자면 전력 공급과 함께 착암기, 채탄기 등의 채굴 설비와 갱목, 피대(벨트), 용접봉 같은 자재가 보장되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함경북도의 한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1일 자유아시아방송에 “최근 일부 탄광들이 중국에서 채굴 설비와 물품을 사오고 있다”며 “설비와 자재 보장은 없이 무조건 증산을 강요하는 당국의 독촉에 석탄 생산에 필요한 장비와 물자를 자체로 해결하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중국에서 들어오는 물품은 주로 착암기에 쓰는 정대(굴을 뚫는데 쓰는 쇠로 만든 연장), 정알(마찰에 견디도록 정대 끝에 박는 강한 금속으로 만든 날), 고압 호스 등”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착암기는 전자기력, 유압, 공기압 등으로 강한 힘을 줘 암석을 부수거나 구멍을 뚫는 장비입니다. 북한 탄광 광산에서 흔히 쓰는 착암기는 공기압, 즉 압축 공기를 이용합니다. 그는 “(함경북도) 김책에 착암기 공장이 있지만 탄광에 절실히 필요한 착암기 정대와 정알이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고 있다”며 설사 공급된다고 해도 국내산 정대와 정알은 인차(금방) 무뎌져 오래 쓸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착암기를 돌리자면 압축공기도 필요한데 압축공기를 만드는 압축기도 시원치 못하거니와 압축기에서 작업현장까지 연결된 고압 호스가 자주 터져 생산에 지장이 많다”고 덧붙였습니다. 소식통은 “당국이 무조건 증산을 해라, 계획을 못하면 일꾼의 자격이 없다고 엄포를 놓으니 여기저기서 겨우 돈을 마련해 중국에서 채굴 설비를 사오는 탄광들이 늘고 있다”며 “국가가 해야 할 일을 탄광이 하는 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 석탄생산 미진한 함경북도 탄광 검열 북, 갱목 부족으로 석탄생산 큰 차질…인명피해도 이와 관련 함경북도 온성군의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온성에 있는 탄광을 비롯해 국내 중소형 탄광들이 석탄을 충분히 생산하지 못하는 건 다 전력과 설비, 자재 부족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군내 탄광들이 제대로 동작(작동)하는 착암기가 몇 대 안돼 굴진에 애를 먹고 있다”며 “굴을 뚫어 탄맥이 있는 곳까지 가야 탄을 캐겠는데 굴진을 못하니 석탄이 나올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소식통은 “탄맥에 도달했다 해도 채탄기가 없어 사람이 곡괭이로 탄을 캐다 보니 능률이 높지 못하고 굴이 무너지는 사고도 많다”며 굴이 붕괴되는 기본 원인은 갱목이 부족해 촘촘히 세우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정전이 잦은데다 레루(레일), 베아링, 피대(벨트), 와이어 등 광차 운영에 필요한 부품도 부족해 캐낸 석탄을 밖으로 내오지 못한다”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도내에 있는 나남탄광기계공장이 상반기 계획을 넘쳐 수행했다는 보도도 나왔고, 김책착암기공장도 생산을 잘한다고 신문에 여러 번 나왔지만 다 빈말”이라며 “주는 건 하나도 없이 무조건 증산을 하라고 내리먹이면 석탄이 저절로 나오는가”라고 반문했습니다. 나남탄광기계공장은 과거 나남탄광기계연합기업소로 불리던 공장으로 1980년대까지 채탄기, 채굴기, 마광기, 권양기, 착암기 등 탄광 광산에 필요한 기계설비를 전문으로 생산하던 공장이었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 땅크(탱크), 방사포(다연장로켓) 등의 각종 포신을 생산하는 군수공장으로 변해 탄광 관련 기계 설비는 거의 생산하지 않고 있다는 게 소식통의 전언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김상일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34|2024-09-03

리일규 전 참사 “북러 군사협력 김정은 ICC 제소 압박해야”

앵커: 지난해 11월 한국으로 망명한 리일규 전 주쿠바북한대사관 정치참사는 국제사회가 대북제재 공조를 강화하고 김정은 총비서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ICC) 제소를 추진하며 북한을 압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일규 전 참사는 3일 북한 체제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엘리트 중 최고인 김정은 총비서에게 변화를 압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리일규 전 참사는 이날 한국 통일부가 주최한 ‘2024 국제한반도포럼’에서 북한 엘리트들이 북한 체제를 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가 대북제재 공조를 더욱 강화해서 김정은을 압박하는 동시에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을 지속하다가는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소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리일규 전 주쿠바북한대사관 정치참사: 국제사회와의 대북제재 공조 협력을 더욱 강화해서 김정은에게 ‘내가 이제 변하지 않으면 나의 생존의 길이 없다’는 압박감을 줘야 됩니다. 두번째는 북러 간 군사밀착 등과 관련해서 계속 그 길로 가다가 ICC, 국제형사재판소죠, 거기까지 제소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국제형사재판소는 지난해 3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후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을 강제 이주시킨 혐의를 적용해 체포영장을 발부한 바 있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남북 대화 협의체 신설 제안 등을 담은 ‘815 통일 독트린’을 제시한 지 2주 이상 지났음에도 북한이 공식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선 북한 당국 입장에서는 이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김정은 총비서가 한국은 통일 상대가 아니라고 천명한 가운데 북한이 한국의 통일 독트린에 대해 반박하는 입장을 표명해봤자 북한 주민에게 이를 알리는 것 밖에는 안되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리일규 전 주쿠바북한대사관 정치참사: (북한은) 완벽한 무시만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간주를 했다고 봅니다. (북한이) 지금 통일을 지우겠다고 하는 시점에 한국 정부가 통일 독트린을 내놓은 것에 대해 자꾸만 반박해봤자 이를 주민들한테 선전하는 꼴 밖에 안 됩니다. 탈북 외교관 리일규 “북, ‘수령지키기 외교’로 고립 자초” 북 외교관, 쿠바서 작년 한국 망명...“북 주민 통일 원해” 또 ‘815 통일 독트린’이 북한 주민에게 알려진다면 그 감흥이 매우 클 것이라며 간부든 노동자든 농민이든 북한 주민 모두가 북한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주체라는 사실을 인식시키고 포섭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인애 한반도미래여성연구소 소장이 3일 통일부가 주최한 '2024 국제한반도포럼'에서 발언하고 있다. / 행사 중계 화면 캡처 이날 행사에서는 북한 사회의 변화를 유도하려면 북한 여성들을 주목해야 한다는 분석도 제기됐습니다. 현인애 한반도미래여성연구소 소장은 김정은 총비서가 지난해 어머니대회에 참석하고 여성들을 간부로 등용하는 등 각별한 관심을 쏟고있다며 이는 북한 사회에서 여성의 역할이 강화됐다는 사실을 방증한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당국이 시장 활동을 통제하고 있지만 이를 통해 가족을 부양하는 여성들이 가족과 사회, 나아가서는 국가를 지탱하는 주역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현인애 한반도미래여성연구소 소장: 여성들이 시장 활동 하는 걸 북한 정부가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단속과 통제를 강화해서 그야말로 못 살게 굴고 있는 거죠. 그 속에서도 여성들은 시장을 통해서 가족을 부양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위에서는 이걸 뻔히 알고 있는 거죠. 김정은이 어머니대회 가서 여성들이 듣기 좋은 말을 늘어놓은 것은 결국 김정은도 여성들에게 아첨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북한 당국의 시장 압박 정책으로 많은 여성들이 시장에서 자리를 잃고 있고 수해 지역에서는 시장 개장시간이 줄어들고 있어 북한 여성들은 가족과 국가에 바치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이정은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앵커: 지난해 11월 한국으로 망명한 리일규 전 주쿠바북한대사관 정치참사는 국제사회가 대북제재 공조를 강화하고 김정은 총비서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ICC) 제소를 추진하며 북한을 압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일규 전 참사는 3일 북한 체제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엘리트 중 최고인 김정은 총비서에게 변화를 압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리일규 전 참사는 이날 한국 통일부가 주최한 ‘2024 국제한반도포럼’에서 북한 엘리트들이 북한 체제를 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가 대북제재 공조를 더욱 강화해서 김정은을 압박하는 동시에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을 지속하다가는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소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리일규 전 주쿠바북한대사관 정치참사: 국제사회와의 대북제재 공조 협력을 더욱 강화해서 김정은에게 ‘내가 이제 변하지 않으면 나의 생존의 길이 없다’는 압박감을 줘야 됩니다. 두번째는 북러 간 군사밀착 등과 관련해서 계속 그 길로 가다가 ICC, 국제형사재판소죠, 거기까지 제소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국제형사재판소는 지난해 3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후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을 강제 이주시킨 혐의를 적용해 체포영장을 발부한 바 있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남북 대화 협의체 신설 제안 등을 담은 ‘815 통일 독트린’을 제시한 지 2주 이상 지났음에도 북한이 공식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선 북한 당국 입장에서는 이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김정은 총비서가 한국은 통일 상대가 아니라고 천명한 가운데 북한이 한국의 통일 독트린에 대해 반박하는 입장을 표명해봤자 북한 주민에게 이를 알리는 것 밖에는 안되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리일규 전 주쿠바북한대사관 정치참사: (북한은) 완벽한 무시만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간주를 했다고 봅니다. (북한이) 지금 통일을 지우겠다고 하는 시점에 한국 정부가 통일 독트린을 내놓은 것에 대해 자꾸만 반박해봤자 이를 주민들한테 선전하는 꼴 밖에 안 됩니다. 탈북 외교관 리일규 “북, ‘수령지키기 외교’로 고립 자초” 북 외교관, 쿠바서 작년 한국 망명...“북 주민 통일 원해” 또 ‘815 통일 독트린’이 북한 주민에게 알려진다면 그 감흥이 매우 클 것이라며 간부든 노동자든 농민이든 북한 주민 모두가 북한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주체라는 사실을 인식시키고 포섭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인애 한반도미래여성연구소 소장이 3일 통일부가 주최한 '2024 국제한반도포럼'에서 발언하고 있다. / 행사 중계 화면 캡처 이날 행사에서는 북한 사회의 변화를 유도하려면 북한 여성들을 주목해야 한다는 분석도 제기됐습니다. 현인애 한반도미래여성연구소 소장은 김정은 총비서가 지난해 어머니대회에 참석하고 여성들을 간부로 등용하는 등 각별한 관심을 쏟고있다며 이는 북한 사회에서 여성의 역할이 강화됐다는 사실을 방증한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당국이 시장 활동을 통제하고 있지만 이를 통해 가족을 부양하는 여성들이 가족과 사회, 나아가서는 국가를 지탱하는 주역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현인애 한반도미래여성연구소 소장: 여성들이 시장 활동 하는 걸 북한 정부가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단속과 통제를 강화해서 그야말로 못 살게 굴고 있는 거죠. 그 속에서도 여성들은 시장을 통해서 가족을 부양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위에서는 이걸 뻔히 알고 있는 거죠. 김정은이 어머니대회 가서 여성들이 듣기 좋은 말을 늘어놓은 것은 결국 김정은도 여성들에게 아첨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북한 당국의 시장 압박 정책으로 많은 여성들이 시장에서 자리를 잃고 있고 수해 지역에서는 시장 개장시간이 줄어들고 있어 북한 여성들은 가족과 국가에 바치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이정은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41|2024-09-03

북, 새로 출시한 동전 교환 왜 멈췄나?

앵커 : 지난해 말, 북한 당국은 근로자와 공무원의 기본 월급을 파격적으로 인상했습니다. 이와 함께 올해 초, 새로운 동전을 출시했으나 현재는 보급이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배경은 무엇인지, 북한 내부 소식 문성휘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북한의 화폐는 2009년 11월, 화폐 개혁 이후 개편된 체제로 공식적으로는 지폐 9종(5원, 10원, 50원, 100원, 200원, 500원, 1천원, 2천원, 5천원)과 동전 4~5종(1전,5전,10전,50전,1원->5원, 10원, 50원과 100원)으로 확인됩니다. 하지만 물가가 높아지며 지급 능력을 상실한 동전은 거의 통용되지 않고 지폐는 500원(00.5달러)권 이상이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유아시아방송이 북한의 ‘조선중앙은행’에서 새로 발행한 500원(00.5달러), 1천 원(0.10달러), 2천 원(0.20달러)짜리 동전 사진을 확보한 것은 올해 2월 초입니다. 지난해 말, 북한 당국이 근로자들의 기본 월급을 3만 원(30.6달러)으로 인상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직후였습니다. 사진으로 전해진 북한 동전은 모두 은색으로 앞면에는 숫자, 뒷면에는 버스나 궤도 전차(5백원) 또 국장(1천원, 2천원)이 새겨져 있습니다. 또 1천원 동전에 새겨진 발행 날짜는 주체 111년(2022년)이지만 이것으로 동전의 유통 날짜를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북한 당국은 화폐개혁 이후인 2010년, 5원부터 10원, 50원과 100원까지 총 4종의 지폐를 동일 액수의 동전으로 출시한 바 있는데 당시 동전에 새겨진 발행 연도가 2005년이었던 사례를 감안하면 시중에 유통하기 전에 동전이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양강도의 한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도 24일 “올해 초부터 500원(00.5달러), 1천 원(0.10달러), 2천 원(0.20달러)짜리 쇠돈(동전)이 출시돼 사용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동전을 출시하게 된 이유에 대해 “기존의 종이돈(지폐)이 이제는 너무도 낡아 형체조차 유지하지 못하다 보니 화폐로서의 가치를 상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쇠돈은 마구 다루어도 쉽게 훼손되지 않기 때문에 종이돈보다 오래 쓸 수 있다는 것이 중앙의 설명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소식통은 이 같은 쇠돈이 “매일 장사가 끝나면 헤진 종이돈을 붙이는 것으로 하루를 마감하던 장사꾼들 사이에서 인기가 매우 높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새로운 쇠돈이 민간에 많이 풀리지 않아 쉽게 구경할 수 없고 지금은 은행에서 교환해 주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쇠돈의 교환이 멈춘 배경으로 주민들 사이에 예상치 못한 혼란이 야기된 점을 꼽았습니다. 북한에서 유통되는 1천 원과 2천 원권 지폐, 장사꾼들은 매일 일과를 헤진 종이돈을 붙이며 마무리한다. /RFA PHOTO-김지은 소식통은 “평양에서는 2월 1일부터 종이돈과 쇠돈(동전)을 교환해 주었고, 지방에서는 2월 4일부터 교환해 주었다”면서 “그러나 쇠돈 교환을 화폐교환으로 착각한 주민들이 큰 혼란에 빠지자 아무런 설명도 없이 2월 9일부터 쇠돈 교환을 중단해 버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기존 화폐의 유통을 정지시키고 새화폐를 강제로 유통시키기 위해 구화폐와 신화폐를 단기간에 교환하도록 하는화폐개혁을 화폐교환으로 부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돈 건재한 배경은 ‘거스름돈’ 때문? [김연호의 모바일 북한] 북한 원화와 거스름돈 북, 철수한 중국파견 노동자 월급 ‘돈표’로 지급 양강도의 또 다른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도 26일 “비록 며칠이긴 했지만 종이돈을 쇠돈으로 바꾸어 주던 2월 초, 2009년과 같은 화폐교환을 우려한 주민들이 물건을 사기 위해 장마당과 국영상점으로 몰리면서 학교와 병원, 상점과 같은 국가시설들이 한때 운영을 중단하는 소동까지 벌어졌다”고 전했습니다. “다행히 2월 9일, 쇠돈 교환이 중단되면서 혼란은 수그러들었으나 주민들은 지금도 기습적인 화폐교환이 있지 않을까 극도로 예민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이 같은 혼란에 대해 소식통은 “주민들이 2009년 화폐 개혁 시기를 떠올렸기 때문”이라면서 “아직도 주민들은 2009년의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2009년 11월 31일, 기습적인 화폐개혁을 강행하면서 구권과 신권을 100:1로 교환해 주었습니다. 당시 북한은 화폐교환 시기를 12월 6일까지 한주일로 한정 짓고, 교환 가능한 금액도 세대당 10만 원(2009년 시세, 약 28달러)으로 제한했습니다. 이로 인해 평생 모은 현금 재산을 날린 수많은 주민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화폐의 신뢰도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등 북한은 김정일 위원장이 사망하던 2011년 말까지 혼란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또 주민들은 신뢰가 가지 않는 내화(북한돈)보다 중국 인민폐나 달러와 같은 외화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소식통은 “이런 사연을 가진 주민들이 쇠돈 교환에 극도로 예민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었고, 당시의 혼란을 경험했던 중앙에서도 쇠돈 교환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다만 지금의 화폐를 가지고는 주민 생활도 국가 경제도 안정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누구나 잘 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소식통은 “종이돈을 쇠돈으로 바꾸고, 전자결제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을 비롯해 중앙에서도 화폐의 안정화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며 “그러나 이번 쇠돈 교환에서 확인했듯 주민들이 당국에 갖는 신뢰는 낮고 불안 심리는 여전해 당국이 바라는 내화(북한돈)를 중심으로 한 화폐 안정화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에디터 이현주, 웹편집 김상일 앵커 : 지난해 말, 북한 당국은 근로자와 공무원의 기본 월급을 파격적으로 인상했습니다. 이와 함께 올해 초, 새로운 동전을 출시했으나 현재는 보급이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배경은 무엇인지, 북한 내부 소식 문성휘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북한의 화폐는 2009년 11월, 화폐 개혁 이후 개편된 체제로 공식적으로는 지폐 9종(5원, 10원, 50원, 100원, 200원, 500원, 1천원, 2천원, 5천원)과 동전 4~5종(1전,5전,10전,50전,1원->5원, 10원, 50원과 100원)으로 확인됩니다. 하지만 물가가 높아지며 지급 능력을 상실한 동전은 거의 통용되지 않고 지폐는 500원(00.5달러)권 이상이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유아시아방송이 북한의 ‘조선중앙은행’에서 새로 발행한 500원(00.5달러), 1천 원(0.10달러), 2천 원(0.20달러)짜리 동전 사진을 확보한 것은 올해 2월 초입니다. 지난해 말, 북한 당국이 근로자들의 기본 월급을 3만 원(30.6달러)으로 인상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직후였습니다. 사진으로 전해진 북한 동전은 모두 은색으로 앞면에는 숫자, 뒷면에는 버스나 궤도 전차(5백원) 또 국장(1천원, 2천원)이 새겨져 있습니다. 또 1천원 동전에 새겨진 발행 날짜는 주체 111년(2022년)이지만 이것으로 동전의 유통 날짜를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북한 당국은 화폐개혁 이후인 2010년, 5원부터 10원, 50원과 100원까지 총 4종의 지폐를 동일 액수의 동전으로 출시한 바 있는데 당시 동전에 새겨진 발행 연도가 2005년이었던 사례를 감안하면 시중에 유통하기 전에 동전이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양강도의 한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도 24일 “올해 초부터 500원(00.5달러), 1천 원(0.10달러), 2천 원(0.20달러)짜리 쇠돈(동전)이 출시돼 사용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동전을 출시하게 된 이유에 대해 “기존의 종이돈(지폐)이 이제는 너무도 낡아 형체조차 유지하지 못하다 보니 화폐로서의 가치를 상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쇠돈은 마구 다루어도 쉽게 훼손되지 않기 때문에 종이돈보다 오래 쓸 수 있다는 것이 중앙의 설명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소식통은 이 같은 쇠돈이 “매일 장사가 끝나면 헤진 종이돈을 붙이는 것으로 하루를 마감하던 장사꾼들 사이에서 인기가 매우 높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새로운 쇠돈이 민간에 많이 풀리지 않아 쉽게 구경할 수 없고 지금은 은행에서 교환해 주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쇠돈의 교환이 멈춘 배경으로 주민들 사이에 예상치 못한 혼란이 야기된 점을 꼽았습니다. 북한에서 유통되는 1천 원과 2천 원권 지폐, 장사꾼들은 매일 일과를 헤진 종이돈을 붙이며 마무리한다. /RFA PHOTO-김지은 소식통은 “평양에서는 2월 1일부터 종이돈과 쇠돈(동전)을 교환해 주었고, 지방에서는 2월 4일부터 교환해 주었다”면서 “그러나 쇠돈 교환을 화폐교환으로 착각한 주민들이 큰 혼란에 빠지자 아무런 설명도 없이 2월 9일부터 쇠돈 교환을 중단해 버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기존 화폐의 유통을 정지시키고 새화폐를 강제로 유통시키기 위해 구화폐와 신화폐를 단기간에 교환하도록 하는화폐개혁을 화폐교환으로 부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돈 건재한 배경은 ‘거스름돈’ 때문? [김연호의 모바일 북한] 북한 원화와 거스름돈 북, 철수한 중국파견 노동자 월급 ‘돈표’로 지급 양강도의 또 다른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도 26일 “비록 며칠이긴 했지만 종이돈을 쇠돈으로 바꾸어 주던 2월 초, 2009년과 같은 화폐교환을 우려한 주민들이 물건을 사기 위해 장마당과 국영상점으로 몰리면서 학교와 병원, 상점과 같은 국가시설들이 한때 운영을 중단하는 소동까지 벌어졌다”고 전했습니다. “다행히 2월 9일, 쇠돈 교환이 중단되면서 혼란은 수그러들었으나 주민들은 지금도 기습적인 화폐교환이 있지 않을까 극도로 예민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이 같은 혼란에 대해 소식통은 “주민들이 2009년 화폐 개혁 시기를 떠올렸기 때문”이라면서 “아직도 주민들은 2009년의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2009년 11월 31일, 기습적인 화폐개혁을 강행하면서 구권과 신권을 100:1로 교환해 주었습니다. 당시 북한은 화폐교환 시기를 12월 6일까지 한주일로 한정 짓고, 교환 가능한 금액도 세대당 10만 원(2009년 시세, 약 28달러)으로 제한했습니다. 이로 인해 평생 모은 현금 재산을 날린 수많은 주민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화폐의 신뢰도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등 북한은 김정일 위원장이 사망하던 2011년 말까지 혼란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또 주민들은 신뢰가 가지 않는 내화(북한돈)보다 중국 인민폐나 달러와 같은 외화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소식통은 “이런 사연을 가진 주민들이 쇠돈 교환에 극도로 예민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었고, 당시의 혼란을 경험했던 중앙에서도 쇠돈 교환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다만 지금의 화폐를 가지고는 주민 생활도 국가 경제도 안정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누구나 잘 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소식통은 “종이돈을 쇠돈으로 바꾸고, 전자결제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을 비롯해 중앙에서도 화폐의 안정화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며 “그러나 이번 쇠돈 교환에서 확인했듯 주민들이 당국에 갖는 신뢰는 낮고 불안 심리는 여전해 당국이 바라는 내화(북한돈)를 중심으로 한 화폐 안정화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에디터 이현주, 웹편집 김상일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49|2024-08-27

통일부 “북 대외 교류·협력 수요, 러시아 집중 경향”

앵커: 한국 정부가 북한의 대외 교류 및 협력 수요가 러시아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에 한국 정부는 북러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준수할 것을 재차 촉구했습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다방면으로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7일 북한 매체에 따르면 지난 26일 러시아 공업무역성 부상과 전문가 대표단, 그리고 러시아 연해변강정부 부수상 겸 교육상을 단장으로 한 대표단이 방북했습니다. 한국 통일부는 27일 이 같은 양국 간 교류, 협력 움직임에 대해 북러 정상회담 이후 후속조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러 간 신조약을 보면 전 분야에 걸쳐서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한다고 했다”며 “정상회담 직후부터 후속조치의 이행 차원에서 다방면의 교류가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지난 6월 열린 북러 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대외 교류, 협력 수요가 러시아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27일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실도 한국 국방부 국방정보본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통해 북한이 2022년 중반부터 현재까지 나진항을 통해 모두 1만 3000개 이상의 컨테이너를 러시아로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컨테이너에 실린 물건이 152mm 고폭탄일 경우, 약 600여만 발을 운반할 수 있는 규모인 셈입니다. 신원식 한국 국방부 장관은 지난 2월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북한에서 러시아로 넘어간 컨테이너를 약 6700개로 추정한 바 있습니다. 최근 6개월 여 사이 북한에서 반출된 컨테이너가 급증한 것으로 보입니다. “러 체류 북 유학생, 귀국 명령에 최근 탈북” 러 기업 “북에 밀 수출”…무기제공 대가? 현지시간으로 지난 8일 미국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운영하는 사이트, ‘분단을 넘어(Beyond Parallel)’도 지난 2월부터 7월 초까지 북러 접경지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를 통해 북러를 오가는 화물열차가 크게 늘었다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러관계는 기본적으로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는 가운데 한반도 평화와 안전에 도움이 돼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통일부는 최근 큰 수해를 겪은 북한에 대해 러시아가 실제 지원을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김정은이 수해 지원을 정중하게 사양한 만큼 그 이후로 북러 간 수해 지원 관련 동향이 포착된 바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국 정부는 동남아시아에서 한국행을 시도하던 탈북민 15명이 중국 공안에 체포됐다는 자유아시아방송(RFA)의 보도에 대해 해외 체류 탈북민들이 자유의사에 반해 강제 북송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이재웅 한국 외교부 대변인의 말입니다. 이재웅 한국 외교부 대변인: 해당 사안 관련해서 확인드릴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해외 체류 탈북민이 자유의사에 반해서 강제 북송 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통일부도 이 같은 입장을 강조하며 현재 사실관계를 확인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자유아시아방송은 지난 26일 한국의 북한인권단체인 겨레얼통일연대를 인용해 중국 윈난성 쿤밍에서 탈북민 15명이 중국 공안에 체포됐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에디터 이현주, 웹편집 김상일 앵커: 한국 정부가 북한의 대외 교류 및 협력 수요가 러시아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에 한국 정부는 북러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준수할 것을 재차 촉구했습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다방면으로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7일 북한 매체에 따르면 지난 26일 러시아 공업무역성 부상과 전문가 대표단, 그리고 러시아 연해변강정부 부수상 겸 교육상을 단장으로 한 대표단이 방북했습니다. 한국 통일부는 27일 이 같은 양국 간 교류, 협력 움직임에 대해 북러 정상회담 이후 후속조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러 간 신조약을 보면 전 분야에 걸쳐서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한다고 했다”며 “정상회담 직후부터 후속조치의 이행 차원에서 다방면의 교류가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지난 6월 열린 북러 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대외 교류, 협력 수요가 러시아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27일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실도 한국 국방부 국방정보본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통해 북한이 2022년 중반부터 현재까지 나진항을 통해 모두 1만 3000개 이상의 컨테이너를 러시아로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컨테이너에 실린 물건이 152mm 고폭탄일 경우, 약 600여만 발을 운반할 수 있는 규모인 셈입니다. 신원식 한국 국방부 장관은 지난 2월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북한에서 러시아로 넘어간 컨테이너를 약 6700개로 추정한 바 있습니다. 최근 6개월 여 사이 북한에서 반출된 컨테이너가 급증한 것으로 보입니다. “러 체류 북 유학생, 귀국 명령에 최근 탈북” 러 기업 “북에 밀 수출”…무기제공 대가? 현지시간으로 지난 8일 미국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운영하는 사이트, ‘분단을 넘어(Beyond Parallel)’도 지난 2월부터 7월 초까지 북러 접경지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를 통해 북러를 오가는 화물열차가 크게 늘었다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러관계는 기본적으로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는 가운데 한반도 평화와 안전에 도움이 돼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통일부는 최근 큰 수해를 겪은 북한에 대해 러시아가 실제 지원을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김정은이 수해 지원을 정중하게 사양한 만큼 그 이후로 북러 간 수해 지원 관련 동향이 포착된 바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국 정부는 동남아시아에서 한국행을 시도하던 탈북민 15명이 중국 공안에 체포됐다는 자유아시아방송(RFA)의 보도에 대해 해외 체류 탈북민들이 자유의사에 반해 강제 북송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이재웅 한국 외교부 대변인의 말입니다. 이재웅 한국 외교부 대변인: 해당 사안 관련해서 확인드릴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해외 체류 탈북민이 자유의사에 반해서 강제 북송 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통일부도 이 같은 입장을 강조하며 현재 사실관계를 확인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자유아시아방송은 지난 26일 한국의 북한인권단체인 겨레얼통일연대를 인용해 중국 윈난성 쿤밍에서 탈북민 15명이 중국 공안에 체포됐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에디터 이현주, 웹편집 김상일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43|2024-08-27

“북 불법거래 수지에 석탄 밀수출·해외노동자 기여도 높아”

앵커: 대북제재가 본격화된 2017년 이후, 북한의 불법 거래수지에 석탄 밀수출, 해외 파견자 수입, 가상자산, 즉 암호화폐 해킹을 통한 수입의 기여도가 높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가정보원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INSS) 임수호 책임연구위원이 27일 발표한 ‘대북제재 이후 북한 외화수지 추정Ⅱ: 불법적 거래수지 및 종합수지’ 보고서. 임 책임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북한의 불법적 거래수지에 대해 대북제재가 본격화된 2017~2023년 약 57억 5천만 달러(7조 6천억 원) 이상의 흑자로, 북한의 대 러시아 군수물자 수출액을 포함하면 흑자폭은 62억 9천만 달러(7조 6천억~8조 3천억 원)로 확대되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북한의 불법적 거래수지에 해당하는 대상은 해외 파견 근로자 수입, 가상자산, 즉 암호화폐 해킹, 해외식당 운영, 석탄 밀수출, 외교관 불법거래, 금 밀수출 등입니다. 이중 대북제재 이후 북한의 불법적 거래수지에 가장 큰 기여를 한 항목은 석탄 밀수출, 해외 파견자 수입, 암호화폐 해킹 순입니다. 임 책임연구위원은 북한이 2017~2023년 석탄 밀수출로 약 21억 5천만 달러(2조 8천억 원)를 벌어들인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북한의 석탄 밀수출은 2019년 7억 달러(9천억 원)를 벌며 정점을 찍었다가 코로나 기간 급감했고 지난해 약 5억 5천만 달러(7천억 원)를 버는 등 반등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임 책임연구위원은 또 북한이 같은 기간 해외 파견 근로자 수입이 약 17억 5천만 달러(2조 3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임 책임연구위원은 이중 건설, 벌목과 같은 비IT 분야 근로자들의 임금 수입이 약 13억 6천만 달러(1조 8천억 원)를 차지했으며, IT 분야 근로자 수입은 아직 비중이 낮다고 분석했습니다. 임 책임연구위원은 북한의 해외 근로자들이 “대북제재가 본격화된 이후 대부분 국가에서 철수했지만 중국, 러시아 등 일부에서는 유의미한 숫자가 활동 중”이라며, 현재는 중국에 약 2천 명, 러시아에 약 5백 명, 라오스에 약 150명이 활동 중인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또 “최근 북러 협력 추세를 감안하면 향후 대러 근로자 파견과 관련 수입이 급증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임 책임연구위원이 추산한 2017~2023년 북한의 암호화폐 해킹 수입은 약 13억 4천만 달러(1조 7천억 원)입니다. 북한의 암호화폐 해킹 수입은 2022년 약 5억 2천만 달러(7천억 원)로 가장 많았고 지난해 3억 2천만 달러(4천억 원)로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임 책임연구위원은 “2022년 북한의 해킹 수입 급증은 ‘디파이’(DeFi)에 예치된 금액 급증과 관련이 있고, 지난해 급감은 디파이 예치 금액 급감, 디파이 업체의 보안 강화와 관련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디파이(DeFi, Decentralized Finance)는 은행 등 중개인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 중앙화된 금융거래가 아닌, 중개인의 개입 없이 암호화폐를 담보로 자금을 빌리거나 암호화폐를 예치해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금융상품 서비스입니다. 임 책임연구위원은 “향후 보안 및 당국 규제가 획기적으로 강화되지 않을 경우, 디파이 예치 금액 증가시 북한의 암호화폐 해킹 금액이 다시 증가할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경고했습니다. “북 합법적 거래수지, 제재로 연 11억 8천만 달러 적자” “북 지난해 탈취 암호화폐 전년 대비 7억 달러 감소” 북한의 2017~2023년 ‘불법적 거래수지’는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분석됐지만, 같은 기간의 ‘합법적 거래수지’까지 종합하면 북한의 외화 수지는 19억 7천만~25억 1천만 달러(2조 6천억 원~3조 3천억 원) 적자로 추정됩니다. 임 책임연구위원은 27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 “대북제재 이후 북한이 합법적인 거래, 불법적인 거래 모두 포함해도 적자를 보는 상황”이라며 “제재 효과는 여전히 강하게 발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임수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INSS) 책임연구위원: 최근 북한의 불법적 거래가 증가하고 제재가 이완되고 있는 건 맞지만, 여전히 제재 효과는 강하게 발휘되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만들어놓은 대북제재 체제를 꾸준하게 지켜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임 책임연구위원은 향후 북러 협력 강화에 따라 북한의 불법적 외화수지가 개선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따라 북한의 포탄 수출, 재건 사업 참여 등의 방향이 잡힌다며 현재로서는 지켜볼 문제라고 답했습니다. 에디터 목용재, 웹편집 김상일 앵커: 대북제재가 본격화된 2017년 이후, 북한의 불법 거래수지에 석탄 밀수출, 해외 파견자 수입, 가상자산, 즉 암호화폐 해킹을 통한 수입의 기여도가 높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가정보원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INSS) 임수호 책임연구위원이 27일 발표한 ‘대북제재 이후 북한 외화수지 추정Ⅱ: 불법적 거래수지 및 종합수지’ 보고서. 임 책임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북한의 불법적 거래수지에 대해 대북제재가 본격화된 2017~2023년 약 57억 5천만 달러(7조 6천억 원) 이상의 흑자로, 북한의 대 러시아 군수물자 수출액을 포함하면 흑자폭은 62억 9천만 달러(7조 6천억~8조 3천억 원)로 확대되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북한의 불법적 거래수지에 해당하는 대상은 해외 파견 근로자 수입, 가상자산, 즉 암호화폐 해킹, 해외식당 운영, 석탄 밀수출, 외교관 불법거래, 금 밀수출 등입니다. 이중 대북제재 이후 북한의 불법적 거래수지에 가장 큰 기여를 한 항목은 석탄 밀수출, 해외 파견자 수입, 암호화폐 해킹 순입니다. 임 책임연구위원은 북한이 2017~2023년 석탄 밀수출로 약 21억 5천만 달러(2조 8천억 원)를 벌어들인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북한의 석탄 밀수출은 2019년 7억 달러(9천억 원)를 벌며 정점을 찍었다가 코로나 기간 급감했고 지난해 약 5억 5천만 달러(7천억 원)를 버는 등 반등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임 책임연구위원은 또 북한이 같은 기간 해외 파견 근로자 수입이 약 17억 5천만 달러(2조 3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임 책임연구위원은 이중 건설, 벌목과 같은 비IT 분야 근로자들의 임금 수입이 약 13억 6천만 달러(1조 8천억 원)를 차지했으며, IT 분야 근로자 수입은 아직 비중이 낮다고 분석했습니다. 임 책임연구위원은 북한의 해외 근로자들이 “대북제재가 본격화된 이후 대부분 국가에서 철수했지만 중국, 러시아 등 일부에서는 유의미한 숫자가 활동 중”이라며, 현재는 중국에 약 2천 명, 러시아에 약 5백 명, 라오스에 약 150명이 활동 중인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또 “최근 북러 협력 추세를 감안하면 향후 대러 근로자 파견과 관련 수입이 급증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임 책임연구위원이 추산한 2017~2023년 북한의 암호화폐 해킹 수입은 약 13억 4천만 달러(1조 7천억 원)입니다. 북한의 암호화폐 해킹 수입은 2022년 약 5억 2천만 달러(7천억 원)로 가장 많았고 지난해 3억 2천만 달러(4천억 원)로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임 책임연구위원은 “2022년 북한의 해킹 수입 급증은 ‘디파이’(DeFi)에 예치된 금액 급증과 관련이 있고, 지난해 급감은 디파이 예치 금액 급감, 디파이 업체의 보안 강화와 관련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디파이(DeFi, Decentralized Finance)는 은행 등 중개인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 중앙화된 금융거래가 아닌, 중개인의 개입 없이 암호화폐를 담보로 자금을 빌리거나 암호화폐를 예치해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금융상품 서비스입니다. 임 책임연구위원은 “향후 보안 및 당국 규제가 획기적으로 강화되지 않을 경우, 디파이 예치 금액 증가시 북한의 암호화폐 해킹 금액이 다시 증가할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경고했습니다. “북 합법적 거래수지, 제재로 연 11억 8천만 달러 적자” “북 지난해 탈취 암호화폐 전년 대비 7억 달러 감소” 북한의 2017~2023년 ‘불법적 거래수지’는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분석됐지만, 같은 기간의 ‘합법적 거래수지’까지 종합하면 북한의 외화 수지는 19억 7천만~25억 1천만 달러(2조 6천억 원~3조 3천억 원) 적자로 추정됩니다. 임 책임연구위원은 27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 “대북제재 이후 북한이 합법적인 거래, 불법적인 거래 모두 포함해도 적자를 보는 상황”이라며 “제재 효과는 여전히 강하게 발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임수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INSS) 책임연구위원: 최근 북한의 불법적 거래가 증가하고 제재가 이완되고 있는 건 맞지만, 여전히 제재 효과는 강하게 발휘되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만들어놓은 대북제재 체제를 꾸준하게 지켜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임 책임연구위원은 향후 북러 협력 강화에 따라 북한의 불법적 외화수지가 개선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따라 북한의 포탄 수출, 재건 사업 참여 등의 방향이 잡힌다며 현재로서는 지켜볼 문제라고 답했습니다. 에디터 목용재, 웹편집 김상일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44|2024-08-27

한국 정부, 내년 탈북민 정착금 50% 대폭 증액

앵커: 한국 정부는 내년도 탈북민 정착 초기지원금을 50% 늘려 미화로 약 1만1천 달러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88% 증액된 액수입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27일 한국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열린 국무회의.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자신이 주재한 회의에서 북한이탈주민을 보호·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예산안에 반영했다며, 특히 내년도 초기 정착 지원금을 50% 대폭 늘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 자유를 찾아 목숨을 걸고 넘어온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와 지원도 획기적으로 늘리겠습니다. 초기 정착 지원금을 50% 인상하고 탈북민 자녀들의 교육과 취업 등 자립 기반을 든든히 지원하는 한편... 윤 대통령은 탈북민 자녀들의 교육과 취업을 지원하고 북한인권 국제회의 개최 등 북한인권에 대한 국내외 공감대를 확산하는 데도 노력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내년 통일부 예산안은 남북협력기금까지 미화로 7억 9천만 달러 규모입니다. 이에 따르면 탈북민과 북한인권 분야에서 주로 예산 증액이 이뤄졌습니다. 탈북민이 한국에 들어온 뒤 초기 정착을 돕는 탈북민 정착 지원금이 50% 인상되면 미화로는 약 1만1천 달러를 받게 됩니다. 정착지원금은 지난해와 올해 잇달아 증액돼 내년에도 정부 예산안대로 늘어난다면 윤석열 정부 들어 3년 만에 88%가 오르는 것입니다. 탈북민이 제3국에서 낳은 자녀에 대한 한국어 교육과 탈북민 대안교육기관 환경 개선, 탈북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한미대학생연수 프로그램 참가비 지원 등은 신규 사업으로 반영됐습니다. 또 북한인권 문제를 다루는 ‘북한인권 국제회의’ 확대 개최, 민간 차원의 북한인권 증진활동 지원 등에도 예산이 대폭 증액 편성됐습니다.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대하기 위한 국제한반도포럼 개최 예산은 두 배로 늘렸고, 학교 통일교육 강화를 위한 예산도 늘려 통일교육 선도대학을 현재 8곳에서 내년 12곳으로 확대합니다. 남북협력기금에서는 대북 구호 지원 예산과 민생협력 지원 예산이 각각 1천 2백만 달러와 43만 달러 정도 증액된 약 8천 4백만 달러와 3억 5천 6백만 달러로 편성됐습니다. 다만 경색된 남북관계로 인해 실제 집행률은 저조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한국 통일부 당국자는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8·15 통일 독트린’에서 제시한 7대 추진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을 반영했다”며 “북한 주민 생존권을 위한 인도적 지원은 정치·군사적 상황과 무관하게 추진한다는 기조가 통일 독트린에서 재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국회서 ‘국립북한인권센터’ 예산 통과...지성호 의원 “환영” 통일부, 남북협력기금 28% 감액...‘교류 단절’ 반영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은 이날 북한의 해킹 시도에 대한 강력한 대응 방침을 시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서울에서 열린 ‘2024 국제 사이버범죄 대응 심포지엄’ 축사를 통해 “국가가 배후에 있는 해킹 조직이 사이버공격을 벌여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며 수시로 해킹을 시도하고 있는 북한 측을 비판했습니다. 이어 한국 정부가 지난 2월 발표한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을 토대로 최정예 인력을 양성하고 사이버보안 기술 개발 속도를 더욱 높여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와 지난 7월 나토(NATO) 정상회의에서 사이버안보를 위한 국제사회 연대와 협력 필요성이 강조된 바 있다며, 사이버 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국제사회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이 행사는 한국 경찰청이 지난 2000년부터 매년 열어온 국제회의로, 현직 대통령이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홍승욱입니다. 에디터 목용재 앵커: 한국 정부는 내년도 탈북민 정착 초기지원금을 50% 늘려 미화로 약 1만1천 달러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88% 증액된 액수입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27일 한국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열린 국무회의.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자신이 주재한 회의에서 북한이탈주민을 보호·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예산안에 반영했다며, 특히 내년도 초기 정착 지원금을 50% 대폭 늘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 자유를 찾아 목숨을 걸고 넘어온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와 지원도 획기적으로 늘리겠습니다. 초기 정착 지원금을 50% 인상하고 탈북민 자녀들의 교육과 취업 등 자립 기반을 든든히 지원하는 한편... 윤 대통령은 탈북민 자녀들의 교육과 취업을 지원하고 북한인권 국제회의 개최 등 북한인권에 대한 국내외 공감대를 확산하는 데도 노력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내년 통일부 예산안은 남북협력기금까지 미화로 7억 9천만 달러 규모입니다. 이에 따르면 탈북민과 북한인권 분야에서 주로 예산 증액이 이뤄졌습니다. 탈북민이 한국에 들어온 뒤 초기 정착을 돕는 탈북민 정착 지원금이 50% 인상되면 미화로는 약 1만1천 달러를 받게 됩니다. 정착지원금은 지난해와 올해 잇달아 증액돼 내년에도 정부 예산안대로 늘어난다면 윤석열 정부 들어 3년 만에 88%가 오르는 것입니다. 탈북민이 제3국에서 낳은 자녀에 대한 한국어 교육과 탈북민 대안교육기관 환경 개선, 탈북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한미대학생연수 프로그램 참가비 지원 등은 신규 사업으로 반영됐습니다. 또 북한인권 문제를 다루는 ‘북한인권 국제회의’ 확대 개최, 민간 차원의 북한인권 증진활동 지원 등에도 예산이 대폭 증액 편성됐습니다.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대하기 위한 국제한반도포럼 개최 예산은 두 배로 늘렸고, 학교 통일교육 강화를 위한 예산도 늘려 통일교육 선도대학을 현재 8곳에서 내년 12곳으로 확대합니다. 남북협력기금에서는 대북 구호 지원 예산과 민생협력 지원 예산이 각각 1천 2백만 달러와 43만 달러 정도 증액된 약 8천 4백만 달러와 3억 5천 6백만 달러로 편성됐습니다. 다만 경색된 남북관계로 인해 실제 집행률은 저조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한국 통일부 당국자는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8·15 통일 독트린’에서 제시한 7대 추진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을 반영했다”며 “북한 주민 생존권을 위한 인도적 지원은 정치·군사적 상황과 무관하게 추진한다는 기조가 통일 독트린에서 재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국회서 ‘국립북한인권센터’ 예산 통과...지성호 의원 “환영” 통일부, 남북협력기금 28% 감액...‘교류 단절’ 반영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은 이날 북한의 해킹 시도에 대한 강력한 대응 방침을 시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서울에서 열린 ‘2024 국제 사이버범죄 대응 심포지엄’ 축사를 통해 “국가가 배후에 있는 해킹 조직이 사이버공격을 벌여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며 수시로 해킹을 시도하고 있는 북한 측을 비판했습니다. 이어 한국 정부가 지난 2월 발표한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을 토대로 최정예 인력을 양성하고 사이버보안 기술 개발 속도를 더욱 높여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와 지난 7월 나토(NATO) 정상회의에서 사이버안보를 위한 국제사회 연대와 협력 필요성이 강조된 바 있다며, 사이버 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국제사회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이 행사는 한국 경찰청이 지난 2000년부터 매년 열어온 국제회의로, 현직 대통령이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홍승욱입니다. 에디터 목용재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114|2024-08-27

“러 체류 북 유학생, 귀국 명령에 최근 탈북”

앵커 : 지난 7월 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국과 러시아에 있는 해외 유학생 전원 귀국을 지시하면서 해당 지역 유학생들의 불안감이 증폭되는 듯합니다. 실제로 최근에는 평양 출신 유학생이 탈북했다는 소식까지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해졌는데요, 진민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몇 년 전 탈북해 한국에 정착한 평양 출신의 탈북민 김 모(신변 안전을 위해 가명 요청) 씨. 김 씨는 북한에 살 때 옆 동네에 살았던 친구를 최근 한국에서 우연히 만났습니다. 김 씨는 그 친구가 “러시아에서 유학하던 중 유학생 전원 귀국 지시를 받고 두려움이 커져 아주 최근 탈북”한 사실을 털어놨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김 모(신변 보호를 위해 가명 요청) 씨 : 제가 최근에 (만난 사람이) 평양에서 온 저희 옆 동네에서 살던 친구였거든요. (그 친구를 한국에서 만나게 됐는데) 하는 말이 공부는 잘해서 러시아에 (유학) 나왔는데, (강제 귀국 지시로) 들어오라고 하니까… 본인은 ‘이제 한국으로 가야겠다’ 해 가지고 이제 탈북했다고 (하더라고요.) 아주 최근에 왔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7월을 전후로 ‘중국과 러시아에 체류 중인 유학생 전원을 귀국 조치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북 ‘사상교육’ 유학생 소환에 “탈북 고민 많을 듯” 과거 북한은 해외에 체류 중인 유학생들이 외부 세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평양에 주기적으로 불러들여 정치 강습 등 사상 교육을 진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대유행으로 국경을 봉쇄한 2020년부터 5년 가까이 이런 행사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즉 이번에 귀국 지시를 받은 해외 체류 유학생들은 장기간 북한 당국의 감시와 통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이런 환경이 해당 유학생들이 오히려 ‘해외, 그리고 장기 체류’라는 꼬리표를 달고 귀국 후 북한 당국으로부터 사상 집중 점검 대상이 될 족쇄가 됐다는 겁니다. 이렇다 보니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장기간 체류했던 북한 유학생들의 불안감이 증폭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이로 인한 부담과 두려움으로 인해 이미 북한으로 귀국을 포기하고 러시아 내에 은신 중인 북한 유학생이 몇몇 있다고 귀띔했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 연구위원 : 러시아 유학생은 계속 탈북해서 숨어있는 사람이 몇 명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해외에서 자유를 체험하는 기간이 더 길었고 해외에 오래 있다 보니까 자의이건 타의이건 북한 당국의 규율을 어긴 사항이 많아요. 그러니까 들어가면 처벌받을 가능성이 더 커진 거죠. 그러니까 유학생들이나 노동자들이 탈북해도 숨어 있어요. (숨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반면 북한 당국에도 이 같은 상황이 달갑지만은 않은 일일 것이라는 시각 또한 있습니다. 김일성종합대학교 영문과에 재학 중이던 2010년 1월 중국에 유학생으로 체류하면서 북한 체제에 대한 실상을 알고 2년 만인 2012년 3월 한국행을 택했던 탈북민 김금혁 씨. 김 씨는 이 장기 해외 체류 유학생들이 김정은 정권 체제 유지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때문에 이들이 북한으로 귀국하게 되면 전례 없는 강력한 사상 통제를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습니다. 김금혁 (중국 유학 중 2012년 탈북) : 일단 5년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긴 시간이거든요. 북한 당국도 이 유학생들이 지금 5년 동안 북한 통제 범위 밖에 있었기 때문에 분명 ‘이중의 대다수는 북한 체제에 대해서 반감을 품을 거다’라는 두려움을 (북한 외부에 있는) 우리보다 더 크게 가지고 있을 거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어쨌든 이 친구들이 향후 북한 정권을 뒤흔들 수 있는 구심점이 될 수도 있고, 또 감추려고 한 그런 사실들을 전파하는 매개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상 통제나 이런 것들을 매우 강한 강도에서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아주 사소한 것 하나라도 걸리면 많은 사람이 같이 줄줄이 엮어서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조한범 연구위원은 북한 당국의 중국 및 러시아 유학생 강제 소환 방침이 최근 잇따르고 있는 고위급 외교관과 엘리트층에 이어 북한 유학생들의 잇단 탈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 연구위원 : 중국과 러시아에 나와 있던 사람들 있죠? 공관원, 그다음에 엘리트 유학생, 노동자 이런 사람들은 탈북할 가능성이 더 높아졌죠. 리일규 쿠바 주재 참사처럼 이런 쪽 사람들이 많이 탈북하게 될 거고, 러시아에서 숨어 있던 사람들(유학생)이 도움을 받는다면 또 이제 (한국으로) 올 가능성이 높죠. 북 외교관, 쿠바서 작년 한국 망명...“북 주민 통일 원해” 한편,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거주하며 유학생들과 교류가 잦은 교민 이 모(신변 안전을 위해 가명 요청) 씨는 북한과 러시아가 친밀해진 이후 부쩍 고립된 생활을 자청하는 러시아 내 북한 유학생들 분위기를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해왔습니다. 이 모(신변 안전을 위해 가명 요청) 씨 : 가장 대표적인 변화는 (남북한) 학생들끼리 예전에는 몰래 대화도 하고 몰래 같이 술도 먹고 이런 식의 교류가 있었는데 지금은 학생들하고 얘기해 보면 (그런 게) 전혀 없는 거 같아요, 전혀. 일단 학교에서도 (남북한 학생을) 같은 반 배정을 안 해요. 같은 과 수업도 못 듣고 (같은 과) 배정을 안 하더라고요. 남한 사람들로 보이면 피하고 이런 분위기예요. 예전에는 그렇게까지는 안 했어요. 다만 유학생 출신 김금혁 씨는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러시아 내 북한 유학생들의 이런 분위기도 지속되지는 않을 거라는 견해를 내놨습니다. 김금혁 (중국 유학 중 2012년 탈북) : 어쨌든 (지금 북한) 유학생들에 대해서 감시의 시선이나 이런 걸 한국 언론이나 다른 서방 언론에서 많이 집중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을 애초에 피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지 않는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이런 기조가 장기간 이어질 거라고 보지는 않죠. 단지 지금의 광풍은 잠시 피해 가자는 생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대유행으로 2020년 국경을 완전히 봉쇄해 버리고, 최대한 천천히 빗장을 열고 있는 북한. 북한 당국의 이러한 결정이 자국 유학생들의 해외 장기 체류 상황을 초래하면서 유학생들의 잇단 탈북으로 이어질 지 주목됩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편집 김상일 앵커 : 지난 7월 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국과 러시아에 있는 해외 유학생 전원 귀국을 지시하면서 해당 지역 유학생들의 불안감이 증폭되는 듯합니다. 실제로 최근에는 평양 출신 유학생이 탈북했다는 소식까지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해졌는데요, 진민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몇 년 전 탈북해 한국에 정착한 평양 출신의 탈북민 김 모(신변 안전을 위해 가명 요청) 씨. 김 씨는 북한에 살 때 옆 동네에 살았던 친구를 최근 한국에서 우연히 만났습니다. 김 씨는 그 친구가 “러시아에서 유학하던 중 유학생 전원 귀국 지시를 받고 두려움이 커져 아주 최근 탈북”한 사실을 털어놨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김 모(신변 보호를 위해 가명 요청) 씨 : 제가 최근에 (만난 사람이) 평양에서 온 저희 옆 동네에서 살던 친구였거든요. (그 친구를 한국에서 만나게 됐는데) 하는 말이 공부는 잘해서 러시아에 (유학) 나왔는데, (강제 귀국 지시로) 들어오라고 하니까… 본인은 ‘이제 한국으로 가야겠다’ 해 가지고 이제 탈북했다고 (하더라고요.) 아주 최근에 왔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7월을 전후로 ‘중국과 러시아에 체류 중인 유학생 전원을 귀국 조치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북 ‘사상교육’ 유학생 소환에 “탈북 고민 많을 듯” 과거 북한은 해외에 체류 중인 유학생들이 외부 세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평양에 주기적으로 불러들여 정치 강습 등 사상 교육을 진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대유행으로 국경을 봉쇄한 2020년부터 5년 가까이 이런 행사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즉 이번에 귀국 지시를 받은 해외 체류 유학생들은 장기간 북한 당국의 감시와 통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이런 환경이 해당 유학생들이 오히려 ‘해외, 그리고 장기 체류’라는 꼬리표를 달고 귀국 후 북한 당국으로부터 사상 집중 점검 대상이 될 족쇄가 됐다는 겁니다. 이렇다 보니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장기간 체류했던 북한 유학생들의 불안감이 증폭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이로 인한 부담과 두려움으로 인해 이미 북한으로 귀국을 포기하고 러시아 내에 은신 중인 북한 유학생이 몇몇 있다고 귀띔했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 연구위원 : 러시아 유학생은 계속 탈북해서 숨어있는 사람이 몇 명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해외에서 자유를 체험하는 기간이 더 길었고 해외에 오래 있다 보니까 자의이건 타의이건 북한 당국의 규율을 어긴 사항이 많아요. 그러니까 들어가면 처벌받을 가능성이 더 커진 거죠. 그러니까 유학생들이나 노동자들이 탈북해도 숨어 있어요. (숨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반면 북한 당국에도 이 같은 상황이 달갑지만은 않은 일일 것이라는 시각 또한 있습니다. 김일성종합대학교 영문과에 재학 중이던 2010년 1월 중국에 유학생으로 체류하면서 북한 체제에 대한 실상을 알고 2년 만인 2012년 3월 한국행을 택했던 탈북민 김금혁 씨. 김 씨는 이 장기 해외 체류 유학생들이 김정은 정권 체제 유지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때문에 이들이 북한으로 귀국하게 되면 전례 없는 강력한 사상 통제를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습니다. 김금혁 (중국 유학 중 2012년 탈북) : 일단 5년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긴 시간이거든요. 북한 당국도 이 유학생들이 지금 5년 동안 북한 통제 범위 밖에 있었기 때문에 분명 ‘이중의 대다수는 북한 체제에 대해서 반감을 품을 거다’라는 두려움을 (북한 외부에 있는) 우리보다 더 크게 가지고 있을 거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어쨌든 이 친구들이 향후 북한 정권을 뒤흔들 수 있는 구심점이 될 수도 있고, 또 감추려고 한 그런 사실들을 전파하는 매개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상 통제나 이런 것들을 매우 강한 강도에서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아주 사소한 것 하나라도 걸리면 많은 사람이 같이 줄줄이 엮어서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조한범 연구위원은 북한 당국의 중국 및 러시아 유학생 강제 소환 방침이 최근 잇따르고 있는 고위급 외교관과 엘리트층에 이어 북한 유학생들의 잇단 탈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 연구위원 : 중국과 러시아에 나와 있던 사람들 있죠? 공관원, 그다음에 엘리트 유학생, 노동자 이런 사람들은 탈북할 가능성이 더 높아졌죠. 리일규 쿠바 주재 참사처럼 이런 쪽 사람들이 많이 탈북하게 될 거고, 러시아에서 숨어 있던 사람들(유학생)이 도움을 받는다면 또 이제 (한국으로) 올 가능성이 높죠. 북 외교관, 쿠바서 작년 한국 망명...“북 주민 통일 원해” 한편,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거주하며 유학생들과 교류가 잦은 교민 이 모(신변 안전을 위해 가명 요청) 씨는 북한과 러시아가 친밀해진 이후 부쩍 고립된 생활을 자청하는 러시아 내 북한 유학생들 분위기를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해왔습니다. 이 모(신변 안전을 위해 가명 요청) 씨 : 가장 대표적인 변화는 (남북한) 학생들끼리 예전에는 몰래 대화도 하고 몰래 같이 술도 먹고 이런 식의 교류가 있었는데 지금은 학생들하고 얘기해 보면 (그런 게) 전혀 없는 거 같아요, 전혀. 일단 학교에서도 (남북한 학생을) 같은 반 배정을 안 해요. 같은 과 수업도 못 듣고 (같은 과) 배정을 안 하더라고요. 남한 사람들로 보이면 피하고 이런 분위기예요. 예전에는 그렇게까지는 안 했어요. 다만 유학생 출신 김금혁 씨는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러시아 내 북한 유학생들의 이런 분위기도 지속되지는 않을 거라는 견해를 내놨습니다. 김금혁 (중국 유학 중 2012년 탈북) : 어쨌든 (지금 북한) 유학생들에 대해서 감시의 시선이나 이런 걸 한국 언론이나 다른 서방 언론에서 많이 집중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을 애초에 피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지 않는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이런 기조가 장기간 이어질 거라고 보지는 않죠. 단지 지금의 광풍은 잠시 피해 가자는 생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대유행으로 2020년 국경을 완전히 봉쇄해 버리고, 최대한 천천히 빗장을 열고 있는 북한. 북한 당국의 이러한 결정이 자국 유학생들의 해외 장기 체류 상황을 초래하면서 유학생들의 잇단 탈북으로 이어질 지 주목됩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편집 김상일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45|2024-08-27

수해 입은 신의주·혜산을 관광 특구로?

앵커: 북한이 최근 수해를 입은 신의주와 의주, 혜산을 복구하면서 관광특구로 개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내부소식, 김지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 당국이 지난달 큰물 피해를 입은 신의주, 의주, 혜산 등을 관광특구로 조성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현지 소식통은 밝혔습니다. 수해지역을 원래대로 복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더 선진화된 현대적 도시로 꾸려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목표라는 설명입니다. 평안북도의 한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23일 “최근 국경일대 수해지역을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꾸리라는 중앙의 지시가 하달되었다”면서 “세계인들이 보고 감탄할 수 있게 관광도시를 조성한다는 게 당국의 의도”라고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습니다. 이번 지시는 각 도당 위원회에 하달되었고 도당위원회 내부의 각 부서별 회의를 통해 알려진 후 도 내의 공장 기업소 간부들에게 전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광도시 조성 기한은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소식통은 “수해로 물에 잠겼던 평안북도 신의주, 의주 등을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훌륭히 건설할 데 대한 당의 지시는 최근 하달되었다”면서 “외국인 관광명소로 건설해 우리(북한)의 사회주의 제도를 자랑하고 외화벌이도 한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 소식은 중앙의 직접 지시를 전달받은 도당위원회의 주요 간부들이 해당 관계 기관(유원지, 유희장 건설에 필요한 놀이기구, 자재 등 관광도시에 쓸 자재를 공급할 무역기관)들에 방침을 전달하면서 알려졌다”면서 “하지만 아직은 당에서 새로 조성하는 구체적인 관광도시 건설계획안을 일반에 공개하지는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관광특구로 개발이 언급되는 수해 지역 중 혜산은 최근 김정은 위원장이 공을 들여 개발하는 삼지연이 위치했지만 신의주, 의주에는 특별한 관광 명소는 없습니다. 소식통은 “신의주와 의주는 중국과 인접한 지역으로 북한의 주요 관광지로 갈 수 있는 지리적 이점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런 이점을 살려 “나선 경제 특구와 비슷하게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관광특구로 개발한다는 계획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 사이에서는 수해지역을 새로운 관광명소로 꾸린다고 인민생활이 달라질 것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별로 없다”면서 “외국인 관광으로 벌어들이는 수익은 당에서 걷어가고 인민은 여전히 굶주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삼지연 시내 고층 관광호텔 신축 북, 12월 외국인 관광 전면 재개할 듯 이와 관련 양강도의 한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같은 날 “요즘 수해를 입은 국경연선을 관광도시로 건설할 것이라는 당의 지시가 해당 기관들에 전달되었다”면서 “양강도(혜산시와 삼지연시)가 관광특구로 지정되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특히 혜산시에는 지난 7월 27일과 28일 사이에 발생한 집중호우로 압록강 연선의 단층주택들이 물에 휩쓸려 사라졌다”면서 “그런데 당에서 수해지역을 관광특구로 지정하고 혜산시와 삼지연시에 계획도시를 건설할 방침을 세웠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식통은 “혜산시가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건설될 것이라는 소식에 (일부) 주민들은 외국인을 위한 관광지도 좋지만 주민들이 계속 배고픔에 시달린다면 그 관광명소가 인민들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냐고 말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에 수해를 입은 지역은 중국과 국경이 맞닿아 있는 연선 지역인 평안북도 신의주시와 의주군, 자강도와 양강도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동일한 수해를 입은 자강도는 관광특구에서 배제되면서 군수공업이 밀집돼 있기 때문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김상일 앵커: 북한이 최근 수해를 입은 신의주와 의주, 혜산을 복구하면서 관광특구로 개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내부소식, 김지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 당국이 지난달 큰물 피해를 입은 신의주, 의주, 혜산 등을 관광특구로 조성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현지 소식통은 밝혔습니다. 수해지역을 원래대로 복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더 선진화된 현대적 도시로 꾸려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목표라는 설명입니다. 평안북도의 한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23일 “최근 국경일대 수해지역을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꾸리라는 중앙의 지시가 하달되었다”면서 “세계인들이 보고 감탄할 수 있게 관광도시를 조성한다는 게 당국의 의도”라고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습니다. 이번 지시는 각 도당 위원회에 하달되었고 도당위원회 내부의 각 부서별 회의를 통해 알려진 후 도 내의 공장 기업소 간부들에게 전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광도시 조성 기한은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소식통은 “수해로 물에 잠겼던 평안북도 신의주, 의주 등을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훌륭히 건설할 데 대한 당의 지시는 최근 하달되었다”면서 “외국인 관광명소로 건설해 우리(북한)의 사회주의 제도를 자랑하고 외화벌이도 한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 소식은 중앙의 직접 지시를 전달받은 도당위원회의 주요 간부들이 해당 관계 기관(유원지, 유희장 건설에 필요한 놀이기구, 자재 등 관광도시에 쓸 자재를 공급할 무역기관)들에 방침을 전달하면서 알려졌다”면서 “하지만 아직은 당에서 새로 조성하는 구체적인 관광도시 건설계획안을 일반에 공개하지는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관광특구로 개발이 언급되는 수해 지역 중 혜산은 최근 김정은 위원장이 공을 들여 개발하는 삼지연이 위치했지만 신의주, 의주에는 특별한 관광 명소는 없습니다. 소식통은 “신의주와 의주는 중국과 인접한 지역으로 북한의 주요 관광지로 갈 수 있는 지리적 이점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런 이점을 살려 “나선 경제 특구와 비슷하게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관광특구로 개발한다는 계획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 사이에서는 수해지역을 새로운 관광명소로 꾸린다고 인민생활이 달라질 것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별로 없다”면서 “외국인 관광으로 벌어들이는 수익은 당에서 걷어가고 인민은 여전히 굶주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삼지연 시내 고층 관광호텔 신축 북, 12월 외국인 관광 전면 재개할 듯 이와 관련 양강도의 한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같은 날 “요즘 수해를 입은 국경연선을 관광도시로 건설할 것이라는 당의 지시가 해당 기관들에 전달되었다”면서 “양강도(혜산시와 삼지연시)가 관광특구로 지정되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특히 혜산시에는 지난 7월 27일과 28일 사이에 발생한 집중호우로 압록강 연선의 단층주택들이 물에 휩쓸려 사라졌다”면서 “그런데 당에서 수해지역을 관광특구로 지정하고 혜산시와 삼지연시에 계획도시를 건설할 방침을 세웠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식통은 “혜산시가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건설될 것이라는 소식에 (일부) 주민들은 외국인을 위한 관광지도 좋지만 주민들이 계속 배고픔에 시달린다면 그 관광명소가 인민들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냐고 말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에 수해를 입은 지역은 중국과 국경이 맞닿아 있는 연선 지역인 평안북도 신의주시와 의주군, 자강도와 양강도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동일한 수해를 입은 자강도는 관광특구에서 배제되면서 군수공업이 밀집돼 있기 때문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김상일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42|2024-08-27

“한국행 탈북민 15명, 중 공안에 체포”

[앵커] 지난 21일 중국과 동남아 접경지역에서 한국으로 가려던 탈북민 15명이 중국 공안에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체포된 탈북민의 가족은 국제사회와 한국정부에 이들의 강제북송만은 막아 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정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8월 21일 중국과 동남아 접경지역인 중국 윈난성 쿤밍에서 탈북민 15명이 중국 공안에 체포되었다고 남한의 북한인권단체인 겨레얼통일연대 장세율 대표가 26일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장세율 대표: 곤명(쿤밍)까지는 두개 조가 무사하게 다 도착해 합쳤는데, 강변에 도착한 영상을 보내다가 공안이 덮쳐 가지고 그 다음 소식이 오리무중이 되어 다른 브로커에게 물어보니까, 강변에서 다 잡혔다고 (답이) 왔거든요. 메콩강으로 추정되는 강가로 이동하는 탈북여성들 /겨레얼통일연대 장세율 대표 장세율 대표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탈북민 이모씨를 인용해 “열흘 전에 한국으로 오기 위해 길림성 연길을 떠나 쿤밍 지역으로 간 이 씨의 동생 일행 15명이 중국 공안에 체포되었다”면서 “중국의 길안내자들이 보낸 영상을 마지막으로 이들의 행방은 묘연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장 대표가 제공한 3초 짜리 동영상에는 캄캄한 어둠 속에서 탈북민으로 추정되는 여성 여러 명이 배를 타기 위해 강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RFA 자유아시아방송은 영상 속 강이 중국과 라오스가 접경한 메콩강인지 여부를 독자적으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중국 원난성 쿤밍(곤명)시는 동남아를 거쳐 한국행을 택하는 탈북민들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중국 내 경유지 중 하나입니다. 장대표에 따르면 이번에 체포된 탈북민들은 중국 헤이룽장성과 지린성 등에서 모인 탈북 여성 13명과 2명의 어린이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안전을 위해 2개 조로 나뉘어 윈난성 쿤밍에 도착했습니다. 이들은 21일 저녁 동남아 제3국으로 가기 위해 쾌속정을 탈 예정이었습니다. 탈북민들을 안내한 현지 중국 브로커는 쾌속정 탑승 직전 한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강가에 무사히 도착했다고 연락했지만, 이어 중국 공안의 매복에 걸려 전원 체포되었다는 게 장대표의 설명입니다. 탈북민 일행이 전원 체포된 것과 관련해 이들을 돕던 기독교 선교회 관계자들은 “중국 공안당국이 이미 정확한 시간과 장소를 알고 매복한 것으로 보아 탈북민 15명 가운데 중국 공안과 연계된 스파이가 있었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공안당국은 과거에도 한국행을 시도하는 탈북 대열 속에 매수된 ‘위장 탈북자’를 잠입시키는 방법으로 중국에서 활동하는 브로커 조직과 북한 이탈주민들을 체포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이들은 중국 길림성 등으로 강제 이송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탈북 일행 중 동생이 있는 한 탈북 여성은 국제사회와 한국 정부에 이들의 강제북송을 막아줄 것을 요청했고 한국 통일부 등에도 이 사실을 알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지난 달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또한, 북한을 탈출해 해외에 계신 동포들이 강제로 북송되지 않도록,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코로나 위기가 끝난 지난해부터 중국 당국은 한국행을 시도하는 탈북민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강화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앞서 한국 경기도 시흥시에 거주하고 있는 탈북민 이모(신변 안전을 위해 익명 요청)씨도 지난 7월 중순 한국행을 위해 내몽고 지역으로 이동하던 탈북민 6명이 중국 공안에 체포됐다고 북한인권단체에 전했습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편집 김상일 [앵커] 지난 21일 중국과 동남아 접경지역에서 한국으로 가려던 탈북민 15명이 중국 공안에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체포된 탈북민의 가족은 국제사회와 한국정부에 이들의 강제북송만은 막아 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정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8월 21일 중국과 동남아 접경지역인 중국 윈난성 쿤밍에서 탈북민 15명이 중국 공안에 체포되었다고 남한의 북한인권단체인 겨레얼통일연대 장세율 대표가 26일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장세율 대표: 곤명(쿤밍)까지는 두개 조가 무사하게 다 도착해 합쳤는데, 강변에 도착한 영상을 보내다가 공안이 덮쳐 가지고 그 다음 소식이 오리무중이 되어 다른 브로커에게 물어보니까, 강변에서 다 잡혔다고 (답이) 왔거든요. 메콩강으로 추정되는 강가로 이동하는 탈북여성들 /겨레얼통일연대 장세율 대표 장세율 대표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탈북민 이모씨를 인용해 “열흘 전에 한국으로 오기 위해 길림성 연길을 떠나 쿤밍 지역으로 간 이 씨의 동생 일행 15명이 중국 공안에 체포되었다”면서 “중국의 길안내자들이 보낸 영상을 마지막으로 이들의 행방은 묘연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장 대표가 제공한 3초 짜리 동영상에는 캄캄한 어둠 속에서 탈북민으로 추정되는 여성 여러 명이 배를 타기 위해 강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RFA 자유아시아방송은 영상 속 강이 중국과 라오스가 접경한 메콩강인지 여부를 독자적으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중국 원난성 쿤밍(곤명)시는 동남아를 거쳐 한국행을 택하는 탈북민들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중국 내 경유지 중 하나입니다. 장대표에 따르면 이번에 체포된 탈북민들은 중국 헤이룽장성과 지린성 등에서 모인 탈북 여성 13명과 2명의 어린이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안전을 위해 2개 조로 나뉘어 윈난성 쿤밍에 도착했습니다. 이들은 21일 저녁 동남아 제3국으로 가기 위해 쾌속정을 탈 예정이었습니다. 탈북민들을 안내한 현지 중국 브로커는 쾌속정 탑승 직전 한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강가에 무사히 도착했다고 연락했지만, 이어 중국 공안의 매복에 걸려 전원 체포되었다는 게 장대표의 설명입니다. 탈북민 일행이 전원 체포된 것과 관련해 이들을 돕던 기독교 선교회 관계자들은 “중국 공안당국이 이미 정확한 시간과 장소를 알고 매복한 것으로 보아 탈북민 15명 가운데 중국 공안과 연계된 스파이가 있었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공안당국은 과거에도 한국행을 시도하는 탈북 대열 속에 매수된 ‘위장 탈북자’를 잠입시키는 방법으로 중국에서 활동하는 브로커 조직과 북한 이탈주민들을 체포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이들은 중국 길림성 등으로 강제 이송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탈북 일행 중 동생이 있는 한 탈북 여성은 국제사회와 한국 정부에 이들의 강제북송을 막아줄 것을 요청했고 한국 통일부 등에도 이 사실을 알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지난 달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또한, 북한을 탈출해 해외에 계신 동포들이 강제로 북송되지 않도록,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코로나 위기가 끝난 지난해부터 중국 당국은 한국행을 시도하는 탈북민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강화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앞서 한국 경기도 시흥시에 거주하고 있는 탈북민 이모(신변 안전을 위해 익명 요청)씨도 지난 7월 중순 한국행을 위해 내몽고 지역으로 이동하던 탈북민 6명이 중국 공안에 체포됐다고 북한인권단체에 전했습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편집 김상일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36|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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