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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고위 관리들, ‘두 국가론 수용’ 주장 잇단 비판

앵커: 한국 고위 관리들은 일각에서 제기된 북한의 ‘두 국가론’을 수용하자는 주장에 대한 잇단 비판과 함께 한반도 평화를 위한 유일한 방법은 통일 뿐이라는 방침을 거듭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일 “객관적 현실을 받아들이자”며 북한이 내세운 이른바 ‘두 국가론’을 수용하자고 주장한 임종석 전 한국 대통령 비서실장. 문재인 정부에서 초대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임 전 실장은 당시 한 행사 기조연설에서 “남북이 통일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내려놓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후 해당 발언에 대한 비판이 한국 내에서 이어진 가운데, 김영호 한국 통일부 장관은 25일 “북한의 반통일적, 반민족적 행위에 앞장서 호응하는 응원단장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통일 반대 발언을 비판했습니다. 김 장관은 이날 열린 한 단체의 기부금 남북협력기금 기탁식에서 김수경 차관이 대독한 인사말을 통해 “두 국가론은 결코 한반도 평화를 가져올 수 없으며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를 정착시킬 유일한 방법은 통일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한국 정부는 올해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제정하고 8·15 통일 독트린을 내놓는 등 꾸준히 통일 준비를 하고 있지만, 북한은 쓰레기 풍선 살포에 이은 헌법개정까지 예고하며 ‘적대적 두 국가론’을 고착화하려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수경 통일부 차관도 이날 방송 인터뷰를 통해 “통일하지 말자는 것은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가져온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김 차관은 그러면서 북한이 ‘두 국가론’을 내세운 배경엔 음악과 영상물 등 한국 문화의 강한 영향력으로부터 느끼는 위협이 반영돼 있다며, “오히려 통일을 적극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다”고 현 상황을 분석했습니다. [김수경 한국 통일부 차관(25일 KTV ‘생방송 대한민국’)] 북한이 소위 ‘3대 악법’을 만들었는데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청년교양보장법, 평양문화어보호법 등은 결국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을 통제하겠다는 것이고, 그 대상은 한국으로부터의 영향력이 체제 안정을 위협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 차관은 “통일은 김정은 당 총비서를 상대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통일은 북한 주민들과도 하는 것인 만큼 통일부는 북한 주민이 한국 주민만큼의 자유와 인권을 누려야 한다는 말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 “‘두 국가론’ 이해 못해...평화·자유 통일 추진”한국 정치권, 전직 관리 ‘두 국가론’연일 비판 한덕수 한국 국무총리가 25일 정부세종청사 총리실 기자실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한덕수 한국 국무총리는 이날 총리실 출입 기자단 간담회에서 ‘두 국가론’ 수용 주장이 대한민국 헌법 위반이라는 점을 거듭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한국 헌법 3조에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라고 명시돼 있다”며, 어떻게 한국과 북한을 따로 둘 수 있느냐고 반문했습니다. 또 헌법 전문에는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바탕으로 하는 평화적 통일 질서를 지향한다고 명시돼 있다면서 “한국 정부는 두 국가론에 대해 조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단호한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북한의 수해 복구 지원과 관련해선, 한국 정부가 지난달 15일 광복절 이후 이를 지원하겠다는 10개 단체의 접촉을 허가했지만 북한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통일부 당국자도 이날 “정부가 제안한 수해 복구 지원과 8·15 통일 독트린 발표에 북한이 일체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이를 특이한 반응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김 총비서의 우라늄 농축 시설 방문 현장 사진을 공개한 것에 대해서는, 최고지도자의 핵시설 방문을 안전 문제를 이유로 꺼렸던 지난 사례와 비교하며 미국 등 외부에 분명한 메시지를 던지려는 시도라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김상일 앵커: 한국 고위 관리들은 일각에서 제기된 북한의 ‘두 국가론’을 수용하자는 주장에 대한 잇단 비판과 함께 한반도 평화를 위한 유일한 방법은 통일 뿐이라는 방침을 거듭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일 “객관적 현실을 받아들이자”며 북한이 내세운 이른바 ‘두 국가론’을 수용하자고 주장한 임종석 전 한국 대통령 비서실장. 문재인 정부에서 초대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임 전 실장은 당시 한 행사 기조연설에서 “남북이 통일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내려놓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후 해당 발언에 대한 비판이 한국 내에서 이어진 가운데, 김영호 한국 통일부 장관은 25일 “북한의 반통일적, 반민족적 행위에 앞장서 호응하는 응원단장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통일 반대 발언을 비판했습니다. 김 장관은 이날 열린 한 단체의 기부금 남북협력기금 기탁식에서 김수경 차관이 대독한 인사말을 통해 “두 국가론은 결코 한반도 평화를 가져올 수 없으며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를 정착시킬 유일한 방법은 통일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한국 정부는 올해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제정하고 8·15 통일 독트린을 내놓는 등 꾸준히 통일 준비를 하고 있지만, 북한은 쓰레기 풍선 살포에 이은 헌법개정까지 예고하며 ‘적대적 두 국가론’을 고착화하려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수경 통일부 차관도 이날 방송 인터뷰를 통해 “통일하지 말자는 것은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가져온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김 차관은 그러면서 북한이 ‘두 국가론’을 내세운 배경엔 음악과 영상물 등 한국 문화의 강한 영향력으로부터 느끼는 위협이 반영돼 있다며, “오히려 통일을 적극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다”고 현 상황을 분석했습니다. [김수경 한국 통일부 차관(25일 KTV ‘생방송 대한민국’)] 북한이 소위 ‘3대 악법’을 만들었는데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청년교양보장법, 평양문화어보호법 등은 결국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을 통제하겠다는 것이고, 그 대상은 한국으로부터의 영향력이 체제 안정을 위협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 차관은 “통일은 김정은 당 총비서를 상대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통일은 북한 주민들과도 하는 것인 만큼 통일부는 북한 주민이 한국 주민만큼의 자유와 인권을 누려야 한다는 말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 “‘두 국가론’ 이해 못해...평화·자유 통일 추진”한국 정치권, 전직 관리 ‘두 국가론’연일 비판 한덕수 한국 국무총리가 25일 정부세종청사 총리실 기자실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한덕수 한국 국무총리는 이날 총리실 출입 기자단 간담회에서 ‘두 국가론’ 수용 주장이 대한민국 헌법 위반이라는 점을 거듭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한국 헌법 3조에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라고 명시돼 있다”며, 어떻게 한국과 북한을 따로 둘 수 있느냐고 반문했습니다. 또 헌법 전문에는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바탕으로 하는 평화적 통일 질서를 지향한다고 명시돼 있다면서 “한국 정부는 두 국가론에 대해 조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단호한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북한의 수해 복구 지원과 관련해선, 한국 정부가 지난달 15일 광복절 이후 이를 지원하겠다는 10개 단체의 접촉을 허가했지만 북한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통일부 당국자도 이날 “정부가 제안한 수해 복구 지원과 8·15 통일 독트린 발표에 북한이 일체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이를 특이한 반응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김 총비서의 우라늄 농축 시설 방문 현장 사진을 공개한 것에 대해서는, 최고지도자의 핵시설 방문을 안전 문제를 이유로 꺼렸던 지난 사례와 비교하며 미국 등 외부에 분명한 메시지를 던지려는 시도라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김상일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52|2024-09-26

미 전문가 “통일이 북 비핵화의 열쇠”

앵커: 미국의 한반도 문제 전문가는 한국에서 열린 학술회의에서 통일이 곧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는 열쇠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에게 통일 청사진이 담긴 보다 구체적인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사단법인 한미안보연구회(COKUSS)와 동아일보 부설 화정평화재단 주최로 25일 서울에서 열린 제38차 한미국제안보학술회의(ISC). 발제에 나선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전략센터(CAPS) 부대표는 “통일은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는 열쇠”이며 “통일이야말로 항구적인 평화와 동북아의 번영을 가져오는 열쇠”라고 밝혔습니다. 맥스웰 부대표는 김정은 총비서가 다양한 방식을 통해 표현의 자유, 정보접근권 자유 등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지만, 이 같은 상황이 한미일에 있어서는 일종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한미동맹이 아니라 자신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들이 각성하고 반항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북한 주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해 북한 주민들이 스스로 변화하도록 도와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맥스웰 부대표는 또 김일성종합대학 출신 탈북민 김금혁 씨가 미 현지시간으로 7월 26일 허드슨연구소 주최 대담에서 “변화는 조금씩 오고 있다”고 말한 것을 언급하며,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을 추구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전략센터(CAPS) 부대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면서 우리는 북한 내부의 변화를 촉진해야 합니다. 북한 내부의 변화가 있기 전까지 진정한 변화는 오지 않을 것입니다. 자유 통일 한국은 U.R.O.K로 불리게 될 것입니다. 이날 또다른 발제자인 미 정책연구소 애틀랜틱 카운실(Atlantic Council)의 프레드릭 빈센조 비상근연구위원도 “계속해서 북한 주민들에게 정보와 희망을 주고 북한 내부에서부터의 변화를 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빈센조 비상근연구위원은 “북한 주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때 단순히 멋진 영화나 사진을 보내는 것 이상의 보다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통일이 되면 북한 주민들이 더욱 나은 삶을 살 수 있으며, 특히 북한 엘리트 계층들도 보복을 당하는 게 아니라 좋은 대우를 받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해, 한국이 갖고 있는 통일 이후의 구체적인 청사진에 대해 확신을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빈센조 비상근연구위원은 만약 북한의 엘리트층을 포함해 북한 주민들의 마음을 뒤흔들 수 있다면 김정은 총비서도 힘을 쓸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프레드릭 빈센조 애틀랜틱 카운실(Atlantic Council) 비상근연구위원: 북한이 통일된 이후 어떤 변화를 맞이하게 될지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믿지 않겠지만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보내야 합니다. 계속해서 북한 주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북한 내부에서부터의, ‘바텀업’ 방식의 변화를 모색해야 합니다. 25일 서울에서 열린 제38차 한미국제안보학술회의(ISC) 모습. / RFA PHOTO ‘두 국가론’ 논란 속 미 전문가 “통일 논의 계속 이어가야” “김정은, 국내 상황에 강한 위기감 느껴” 이날 학술회의에서는 북한이 한국과 미국의 갈라치기를 시도하고 있다는 진단도 나왔습니다. 발제자로 참석한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올해 자체 핵위기경보인 ‘화산경보’와 핵무기 종합관리 체계‘ 핵방아쇠’ 존재를 드러내고 유사시 한국을 향해 핵을 포함한 공격을 가할 수 있다는 의지를 나타낸 반면 미국 본토를 겨냥한 군사 도발은 진행하지 않았다고 분석했습니다. 박 교수는 또 북한이 최근 고농축우라늄(HEU) 시설을 공개한 데에는 미국을 향해 자신들의 핵 능력이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주면서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박 교수는 “북한이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 내년 적절한 시점에 담판을 지으러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한국을 향해 공격하겠다는 것을 가장 높은 수준, 그들이 만든 핵 법령, 작전계획부터, 김정은의 지시부터 전술부대까지 전체를 다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에 대한 공격적인 면을 보여주고 미국에 대해서는 자신의 갖고 있는 잠재적 능력이 계속 늘어난다는 걸 보여줌으로써 일종의 갈라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서면 축사를 통해 “북러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하고 불법적 무기거래를 시도하는 등 국제사회의 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면서 “한미 양국은 그 어느 때보다 굳건한 상호 신뢰와 협력을 기반으로 국제사회와 함께 위협에 대응해나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김상일 앵커: 미국의 한반도 문제 전문가는 한국에서 열린 학술회의에서 통일이 곧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는 열쇠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에게 통일 청사진이 담긴 보다 구체적인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사단법인 한미안보연구회(COKUSS)와 동아일보 부설 화정평화재단 주최로 25일 서울에서 열린 제38차 한미국제안보학술회의(ISC). 발제에 나선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전략센터(CAPS) 부대표는 “통일은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는 열쇠”이며 “통일이야말로 항구적인 평화와 동북아의 번영을 가져오는 열쇠”라고 밝혔습니다. 맥스웰 부대표는 김정은 총비서가 다양한 방식을 통해 표현의 자유, 정보접근권 자유 등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지만, 이 같은 상황이 한미일에 있어서는 일종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한미동맹이 아니라 자신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들이 각성하고 반항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북한 주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해 북한 주민들이 스스로 변화하도록 도와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맥스웰 부대표는 또 김일성종합대학 출신 탈북민 김금혁 씨가 미 현지시간으로 7월 26일 허드슨연구소 주최 대담에서 “변화는 조금씩 오고 있다”고 말한 것을 언급하며,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을 추구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전략센터(CAPS) 부대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면서 우리는 북한 내부의 변화를 촉진해야 합니다. 북한 내부의 변화가 있기 전까지 진정한 변화는 오지 않을 것입니다. 자유 통일 한국은 U.R.O.K로 불리게 될 것입니다. 이날 또다른 발제자인 미 정책연구소 애틀랜틱 카운실(Atlantic Council)의 프레드릭 빈센조 비상근연구위원도 “계속해서 북한 주민들에게 정보와 희망을 주고 북한 내부에서부터의 변화를 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빈센조 비상근연구위원은 “북한 주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때 단순히 멋진 영화나 사진을 보내는 것 이상의 보다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통일이 되면 북한 주민들이 더욱 나은 삶을 살 수 있으며, 특히 북한 엘리트 계층들도 보복을 당하는 게 아니라 좋은 대우를 받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해, 한국이 갖고 있는 통일 이후의 구체적인 청사진에 대해 확신을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빈센조 비상근연구위원은 만약 북한의 엘리트층을 포함해 북한 주민들의 마음을 뒤흔들 수 있다면 김정은 총비서도 힘을 쓸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프레드릭 빈센조 애틀랜틱 카운실(Atlantic Council) 비상근연구위원: 북한이 통일된 이후 어떤 변화를 맞이하게 될지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믿지 않겠지만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보내야 합니다. 계속해서 북한 주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북한 내부에서부터의, ‘바텀업’ 방식의 변화를 모색해야 합니다. 25일 서울에서 열린 제38차 한미국제안보학술회의(ISC) 모습. / RFA PHOTO ‘두 국가론’ 논란 속 미 전문가 “통일 논의 계속 이어가야” “김정은, 국내 상황에 강한 위기감 느껴” 이날 학술회의에서는 북한이 한국과 미국의 갈라치기를 시도하고 있다는 진단도 나왔습니다. 발제자로 참석한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올해 자체 핵위기경보인 ‘화산경보’와 핵무기 종합관리 체계‘ 핵방아쇠’ 존재를 드러내고 유사시 한국을 향해 핵을 포함한 공격을 가할 수 있다는 의지를 나타낸 반면 미국 본토를 겨냥한 군사 도발은 진행하지 않았다고 분석했습니다. 박 교수는 또 북한이 최근 고농축우라늄(HEU) 시설을 공개한 데에는 미국을 향해 자신들의 핵 능력이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주면서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박 교수는 “북한이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 내년 적절한 시점에 담판을 지으러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한국을 향해 공격하겠다는 것을 가장 높은 수준, 그들이 만든 핵 법령, 작전계획부터, 김정은의 지시부터 전술부대까지 전체를 다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에 대한 공격적인 면을 보여주고 미국에 대해서는 자신의 갖고 있는 잠재적 능력이 계속 늘어난다는 걸 보여줌으로써 일종의 갈라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서면 축사를 통해 “북러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하고 불법적 무기거래를 시도하는 등 국제사회의 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면서 “한미 양국은 그 어느 때보다 굳건한 상호 신뢰와 협력을 기반으로 국제사회와 함께 위협에 대응해나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김상일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44|2024-09-26

“압록강 철교 위 북-중 오가는 대형 트럭 가득”

앵커: 최근 중국의 단동 세관을 통해 대량의 물류가 북한으로 유입되고 있는 현장 영상을 자유아시아방송이 포착했습니다. 북중 양국을 잇는 압록강 철교를 통해 연일 수많은 대형 트럭들이 북한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김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중 압록강 철교에 늘어선 끝이 보이지 않는 트럭들 2024년 9월 23일 오후 1시 촬영 (현지시간 12시) (영상-김지은) 중국 료녕성 단동시의 한 현지인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23일 “요즘 매일 100대가 넘는 대형 트럭이 북한으로 들어가고 있다”면서 “낮에 보면 대형트럭이 압록강 철교(중조우의교)를 꽉 채우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최근 들어 북조선과 중국의 얼어 붙었던 관계가 조금씩 풀리는 것 같다”면서 “그것은 북중 간 압록강 철교를 통해 북조선과 중국을 오가는 차량을 살펴보면 쉽게 짐작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낮에 자재를 싣고 북한으로 갔다가 돌아오는 중국 트럭들 2024년 9월 23일 오후 9시 30분 촬영(현지시간 8시 30분) (영상-김지은) 또 “오늘 압록강에 나가보니 약 1km(944m)에 달하는 압록강철교에 북조선과 중국을 잇는 끝에서 끝까지 대형 트럭이 꽉 차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면서 “강가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철교 위의 차량이동 광경을 넋을 놓고 바라보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요즘 (화물)차량 이동이 늘어난 배경은 중국에서 생산하던 의류를 북한 현지에서 생산하기 위해 원단과 자재, 설비를 (북한으로) 실어 나르기 때문”이라면서 “이는 북조선 관계자와 연계가 있는 중국의 한 대방을 통해 알게 된 새로운 소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북조선으로 가는 차량은 대개 40톤 화물 적재가 가능한 대형 트럭들”인데 “이 차량들은 단동에서 신의주까지만 이동한 후 화물을 내려놓고 밤중에 다시 돌아온다”고 덧붙였습니다. 북 무역업자 “지난 달 인조 속눈썹 19만 개 중국에 수출” “실적 올려라” 북, 중국 파견 회사들 압박 이와 관련 중국 단동의 또 다른 현지인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같은 날 “요즘 북한으로 많은 량의 물자가 유입되고 있다”면서 “건설에 필요한 자재 외에도 다양한 생산 관련 자재도 대량으로 유입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차량에 적재된 물품 중 대부분은 최근 발생한 신의주, 의주, 자강도, 양강도 홍수피해 지역 복구에 필요한 건설자재”라면서 “그 외 북조선 파견 노동자들이 중국에서 생산하던 것을 이제는 북조선에서 임가공(주문 생산)하려고 들여가는 관련 자재”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임가공 자재를 북조선에 보내게 된 것은 해외 파견이 어려운 대상(북한 노동력)을 동원해 생산량을 늘리려는 북조선 측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면서 “(향후) 중국 현지에서 상품을 생산하지 않고 이제는 북조선에 자재를 보내어 임가공(주문)형태로 상품을 생산해 다시 중국으로 보내 최종 포장만 중국에서 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소식통은 “과거에도 북조선 평양에 법적 주소지를 둔 일부 기업에서 중국산 자재로 의류와 전자제품을 생산해 (최종적으로는) 중국산으로 둔갑시킨 것으로 안다”면서 “이는 대북제재로 인해 북한산으로 표시해서는 수출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이에 대해 “북조선 당국은 자국 노동자들을 중국에 파견하는 동시에 국내(북한 내) 임가공(주문) 생산까지 늘이며 이중으로 외화벌이를 해 두 마리의 토끼를 한 번에 잡겠다는 타산”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소식통은 이어 “압록강 철교에 늘어선 차량을 일일이 셀 수 가 없지만 얼핏 보기에도 하루 100대 이상의 차량이 북조선으로 물량을 실어 나르고 있다”면서 “북조선과 중국의 양국 쌍방이 상호 이해적 견지에서 각종 교류에 합의한 결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김지은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김상일 앵커: 최근 중국의 단동 세관을 통해 대량의 물류가 북한으로 유입되고 있는 현장 영상을 자유아시아방송이 포착했습니다. 북중 양국을 잇는 압록강 철교를 통해 연일 수많은 대형 트럭들이 북한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김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중 압록강 철교에 늘어선 끝이 보이지 않는 트럭들 2024년 9월 23일 오후 1시 촬영 (현지시간 12시) (영상-김지은) 중국 료녕성 단동시의 한 현지인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23일 “요즘 매일 100대가 넘는 대형 트럭이 북한으로 들어가고 있다”면서 “낮에 보면 대형트럭이 압록강 철교(중조우의교)를 꽉 채우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최근 들어 북조선과 중국의 얼어 붙었던 관계가 조금씩 풀리는 것 같다”면서 “그것은 북중 간 압록강 철교를 통해 북조선과 중국을 오가는 차량을 살펴보면 쉽게 짐작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낮에 자재를 싣고 북한으로 갔다가 돌아오는 중국 트럭들 2024년 9월 23일 오후 9시 30분 촬영(현지시간 8시 30분) (영상-김지은) 또 “오늘 압록강에 나가보니 약 1km(944m)에 달하는 압록강철교에 북조선과 중국을 잇는 끝에서 끝까지 대형 트럭이 꽉 차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면서 “강가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철교 위의 차량이동 광경을 넋을 놓고 바라보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요즘 (화물)차량 이동이 늘어난 배경은 중국에서 생산하던 의류를 북한 현지에서 생산하기 위해 원단과 자재, 설비를 (북한으로) 실어 나르기 때문”이라면서 “이는 북조선 관계자와 연계가 있는 중국의 한 대방을 통해 알게 된 새로운 소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북조선으로 가는 차량은 대개 40톤 화물 적재가 가능한 대형 트럭들”인데 “이 차량들은 단동에서 신의주까지만 이동한 후 화물을 내려놓고 밤중에 다시 돌아온다”고 덧붙였습니다. 북 무역업자 “지난 달 인조 속눈썹 19만 개 중국에 수출” “실적 올려라” 북, 중국 파견 회사들 압박 이와 관련 중국 단동의 또 다른 현지인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같은 날 “요즘 북한으로 많은 량의 물자가 유입되고 있다”면서 “건설에 필요한 자재 외에도 다양한 생산 관련 자재도 대량으로 유입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차량에 적재된 물품 중 대부분은 최근 발생한 신의주, 의주, 자강도, 양강도 홍수피해 지역 복구에 필요한 건설자재”라면서 “그 외 북조선 파견 노동자들이 중국에서 생산하던 것을 이제는 북조선에서 임가공(주문 생산)하려고 들여가는 관련 자재”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임가공 자재를 북조선에 보내게 된 것은 해외 파견이 어려운 대상(북한 노동력)을 동원해 생산량을 늘리려는 북조선 측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면서 “(향후) 중국 현지에서 상품을 생산하지 않고 이제는 북조선에 자재를 보내어 임가공(주문)형태로 상품을 생산해 다시 중국으로 보내 최종 포장만 중국에서 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소식통은 “과거에도 북조선 평양에 법적 주소지를 둔 일부 기업에서 중국산 자재로 의류와 전자제품을 생산해 (최종적으로는) 중국산으로 둔갑시킨 것으로 안다”면서 “이는 대북제재로 인해 북한산으로 표시해서는 수출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이에 대해 “북조선 당국은 자국 노동자들을 중국에 파견하는 동시에 국내(북한 내) 임가공(주문) 생산까지 늘이며 이중으로 외화벌이를 해 두 마리의 토끼를 한 번에 잡겠다는 타산”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소식통은 이어 “압록강 철교에 늘어선 차량을 일일이 셀 수 가 없지만 얼핏 보기에도 하루 100대 이상의 차량이 북조선으로 물량을 실어 나르고 있다”면서 “북조선과 중국의 양국 쌍방이 상호 이해적 견지에서 각종 교류에 합의한 결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김지은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김상일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36|2024-09-25

미 전문가 “통일이 북 비핵화의 열쇠”

앵커: 미국의 한반도 문제 전문가는 한국에서 열린 학술회의에서 통일이 곧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는 열쇠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에게 통일 청사진이 담긴 보다 구체적인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사단법인 한미안보연구회(COKUSS)와 동아일보 부설 화정평화재단 주최로 25일 서울에서 열린 제38차 한미국제안보학술회의(ISC). 발제에 나선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전략센터(CAPS) 부대표는 “통일은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는 열쇠”이며 “통일이야말로 항구적인 평화와 동북아의 번영을 가져오는 열쇠”라고 밝혔습니다. 맥스웰 부대표는 김정은 총비서가 다양한 방식을 통해 표현의 자유, 정보접근권 자유 등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지만, 이 같은 상황이 한미일에 있어서는 일종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한미동맹이 아니라 자신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들이 각성하고 반항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북한 주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해 북한 주민들이 스스로 변화하도록 도와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맥스웰 부대표는 또 김일성종합대학 출신 탈북민 김금혁 씨가 미 현지시간으로 7월 26일 허드슨연구소 주최 대담에서 “변화는 조금씩 오고 있다”고 말한 것을 언급하며,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을 추구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전략센터(CAPS) 부대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면서 우리는 북한 내부의 변화를 촉진해야 합니다. 북한 내부의 변화가 있기 전까지 진정한 변화는 오지 않을 것입니다. 자유 통일 한국은 U.R.O.K로 불리게 될 것입니다. 이날 또다른 발제자인 미 정책연구소 애틀랜틱 카운실(Atlantic Council)의 프레드릭 빈센조 비상근연구위원도 “계속해서 북한 주민들에게 정보와 희망을 주고 북한 내부에서부터의 변화를 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빈센조 비상근연구위원은 “북한 주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때 단순히 멋진 영화나 사진을 보내는 것 이상의 보다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통일이 되면 북한 주민들이 더욱 나은 삶을 살 수 있으며, 특히 북한 엘리트 계층들도 보복을 당하는 게 아니라 좋은 대우를 받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해, 한국이 갖고 있는 통일 이후의 구체적인 청사진에 대해 확신을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빈센조 비상근연구위원은 만약 북한의 엘리트층을 포함해 북한 주민들의 마음을 뒤흔들 수 있다면 김정은 총비서도 힘을 쓸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프레드릭 빈센조 애틀랜틱 카운실(Atlantic Council) 비상근연구위원: 북한이 통일된 이후 어떤 변화를 맞이하게 될지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믿지 않겠지만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보내야 합니다. 계속해서 북한 주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북한 내부에서부터의, ‘바텀업’ 방식의 변화를 모색해야 합니다. 25일 서울에서 열린 제38차 한미국제안보학술회의(ISC) 모습. / RFA PHOTO ‘두 국가론’ 논란 속 미 전문가 “통일 논의 계속 이어가야” “김정은, 국내 상황에 강한 위기감 느껴” 이날 학술회의에서는 북한이 한국과 미국의 갈라치기를 시도하고 있다는 진단도 나왔습니다. 발제자로 참석한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올해 자체 핵위기경보인 ‘화산경보’와 핵무기 종합관리 체계‘ 핵방아쇠’ 존재를 드러내고 유사시 한국을 향해 핵을 포함한 공격을 가할 수 있다는 의지를 나타낸 반면 미국 본토를 겨냥한 군사 도발은 진행하지 않았다고 분석했습니다. 박 교수는 또 북한이 최근 고농축우라늄(HEU) 시설을 공개한 데에는 미국을 향해 자신들의 핵 능력이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주면서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박 교수는 “북한이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 내년 적절한 시점에 담판을 지으러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한국을 향해 공격하겠다는 것을 가장 높은 수준, 그들이 만든 핵 법령, 작전계획부터, 김정은의 지시부터 전술부대까지 전체를 다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에 대한 공격적인 면을 보여주고 미국에 대해서는 자신의 갖고 있는 잠재적 능력이 계속 늘어난다는 걸 보여줌으로써 일종의 갈라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서면 축사를 통해 “북러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하고 불법적 무기거래를 시도하는 등 국제사회의 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면서 “한미 양국은 그 어느 때보다 굳건한 상호 신뢰와 협력을 기반으로 국제사회와 함께 위협에 대응해나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한도형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김상일 앵커: 미국의 한반도 문제 전문가는 한국에서 열린 학술회의에서 통일이 곧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는 열쇠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에게 통일 청사진이 담긴 보다 구체적인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사단법인 한미안보연구회(COKUSS)와 동아일보 부설 화정평화재단 주최로 25일 서울에서 열린 제38차 한미국제안보학술회의(ISC). 발제에 나선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전략센터(CAPS) 부대표는 “통일은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는 열쇠”이며 “통일이야말로 항구적인 평화와 동북아의 번영을 가져오는 열쇠”라고 밝혔습니다. 맥스웰 부대표는 김정은 총비서가 다양한 방식을 통해 표현의 자유, 정보접근권 자유 등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지만, 이 같은 상황이 한미일에 있어서는 일종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한미동맹이 아니라 자신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들이 각성하고 반항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북한 주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해 북한 주민들이 스스로 변화하도록 도와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맥스웰 부대표는 또 김일성종합대학 출신 탈북민 김금혁 씨가 미 현지시간으로 7월 26일 허드슨연구소 주최 대담에서 “변화는 조금씩 오고 있다”고 말한 것을 언급하며,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을 추구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전략센터(CAPS) 부대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면서 우리는 북한 내부의 변화를 촉진해야 합니다. 북한 내부의 변화가 있기 전까지 진정한 변화는 오지 않을 것입니다. 자유 통일 한국은 U.R.O.K로 불리게 될 것입니다. 이날 또다른 발제자인 미 정책연구소 애틀랜틱 카운실(Atlantic Council)의 프레드릭 빈센조 비상근연구위원도 “계속해서 북한 주민들에게 정보와 희망을 주고 북한 내부에서부터의 변화를 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빈센조 비상근연구위원은 “북한 주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때 단순히 멋진 영화나 사진을 보내는 것 이상의 보다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통일이 되면 북한 주민들이 더욱 나은 삶을 살 수 있으며, 특히 북한 엘리트 계층들도 보복을 당하는 게 아니라 좋은 대우를 받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해, 한국이 갖고 있는 통일 이후의 구체적인 청사진에 대해 확신을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빈센조 비상근연구위원은 만약 북한의 엘리트층을 포함해 북한 주민들의 마음을 뒤흔들 수 있다면 김정은 총비서도 힘을 쓸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프레드릭 빈센조 애틀랜틱 카운실(Atlantic Council) 비상근연구위원: 북한이 통일된 이후 어떤 변화를 맞이하게 될지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믿지 않겠지만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보내야 합니다. 계속해서 북한 주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북한 내부에서부터의, ‘바텀업’ 방식의 변화를 모색해야 합니다. 25일 서울에서 열린 제38차 한미국제안보학술회의(ISC) 모습. / RFA PHOTO ‘두 국가론’ 논란 속 미 전문가 “통일 논의 계속 이어가야” “김정은, 국내 상황에 강한 위기감 느껴” 이날 학술회의에서는 북한이 한국과 미국의 갈라치기를 시도하고 있다는 진단도 나왔습니다. 발제자로 참석한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올해 자체 핵위기경보인 ‘화산경보’와 핵무기 종합관리 체계‘ 핵방아쇠’ 존재를 드러내고 유사시 한국을 향해 핵을 포함한 공격을 가할 수 있다는 의지를 나타낸 반면 미국 본토를 겨냥한 군사 도발은 진행하지 않았다고 분석했습니다. 박 교수는 또 북한이 최근 고농축우라늄(HEU) 시설을 공개한 데에는 미국을 향해 자신들의 핵 능력이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주면서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박 교수는 “북한이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 내년 적절한 시점에 담판을 지으러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한국을 향해 공격하겠다는 것을 가장 높은 수준, 그들이 만든 핵 법령, 작전계획부터, 김정은의 지시부터 전술부대까지 전체를 다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에 대한 공격적인 면을 보여주고 미국에 대해서는 자신의 갖고 있는 잠재적 능력이 계속 늘어난다는 걸 보여줌으로써 일종의 갈라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서면 축사를 통해 “북러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하고 불법적 무기거래를 시도하는 등 국제사회의 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면서 “한미 양국은 그 어느 때보다 굳건한 상호 신뢰와 협력을 기반으로 국제사회와 함께 위협에 대응해나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한도형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김상일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35|2024-09-25

한국 고위 관리들, ‘두 국가론 수용’ 주장 잇단 비판

앵커: 한국 고위 관리들은 일각에서 제기된 북한의 ‘두 국가론’을 수용하자는 주장에 대한 잇단 비판과 함께 한반도 평화를 위한 유일한 방법은 통일 뿐이라는 방침을 거듭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일 “객관적 현실을 받아들이자”며 북한이 내세운 이른바 ‘두 국가론’을 수용하자고 주장한 임종석 전 한국 대통령 비서실장. 문재인 정부에서 초대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임 전 실장은 당시 한 행사 기조연설에서 “남북이 통일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내려놓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후 해당 발언에 대한 비판이 한국 내에서 이어진 가운데, 김영호 한국 통일부 장관은 25일 “북한의 반통일적, 반민족적 행위에 앞장서 호응하는 응원단장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통일 반대 발언을 비판했습니다. 김 장관은 이날 열린 한 단체의 기부금 남북협력기금 기탁식에서 김수경 차관이 대독한 인사말을 통해 “두 국가론은 결코 한반도 평화를 가져올 수 없으며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를 정착시킬 유일한 방법은 통일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한국 정부는 올해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제정하고 8·15 통일 독트린을 내놓는 등 꾸준히 통일 준비를 하고 있지만, 북한은 쓰레기 풍선 살포에 이은 헌법개정까지 예고하며 ‘적대적 두 국가론’을 고착화하려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수경 통일부 차관도 이날 방송 인터뷰를 통해 “통일하지 말자는 것은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가져온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김 차관은 그러면서 북한이 ‘두 국가론’을 내세운 배경엔 음악과 영상물 등 한국 문화의 강한 영향력으로부터 느끼는 위협이 반영돼 있다며, “오히려 통일을 적극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다”고 현 상황을 분석했습니다. [김수경 한국 통일부 차관(25일 KTV ‘생방송 대한민국’)] 북한이 소위 ‘3대 악법’을 만들었는데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청년교양보장법, 평양문화어보호법 등은 결국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을 통제하겠다는 것이고, 그 대상은 한국으로부터의 영향력이 체제 안정을 위협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 차관은 “통일은 김정은 당 총비서를 상대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통일은 북한 주민들과도 하는 것인 만큼 통일부는 북한 주민이 한국 주민만큼의 자유와 인권을 누려야 한다는 말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 “‘두 국가론’ 이해 못해...평화·자유 통일 추진”한국 정치권, 전직 관리 ‘두 국가론’연일 비판 한덕수 한국 국무총리가 25일 정부세종청사 총리실 기자실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한덕수 한국 국무총리는 이날 총리실 출입 기자단 간담회에서 ‘두 국가론’ 수용 주장이 대한민국 헌법 위반이라는 점을 거듭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한국 헌법 3조에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라고 명시돼 있다”며, 어떻게 한국과 북한을 따로 둘 수 있느냐고 반문했습니다. 또 헌법 전문에는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바탕으로 하는 평화적 통일 질서를 지향한다고 명시돼 있다면서 “한국 정부는 두 국가론에 대해 조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단호한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북한의 수해 복구 지원과 관련해선, 한국 정부가 지난달 15일 광복절 이후 이를 지원하겠다는 10개 단체의 접촉을 허가했지만 북한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통일부 당국자도 이날 “정부가 제안한 수해 복구 지원과 8·15 통일 독트린 발표에 북한이 일체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이를 특이한 반응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김 총비서의 우라늄 농축 시설 방문 현장 사진을 공개한 것에 대해서는, 최고지도자의 핵시설 방문을 안전 문제를 이유로 꺼렸던 지난 사례와 비교하며 미국 등 외부에 분명한 메시지를 던지려는 시도라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홍승욱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김상일 앵커: 한국 고위 관리들은 일각에서 제기된 북한의 ‘두 국가론’을 수용하자는 주장에 대한 잇단 비판과 함께 한반도 평화를 위한 유일한 방법은 통일 뿐이라는 방침을 거듭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일 “객관적 현실을 받아들이자”며 북한이 내세운 이른바 ‘두 국가론’을 수용하자고 주장한 임종석 전 한국 대통령 비서실장. 문재인 정부에서 초대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임 전 실장은 당시 한 행사 기조연설에서 “남북이 통일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내려놓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후 해당 발언에 대한 비판이 한국 내에서 이어진 가운데, 김영호 한국 통일부 장관은 25일 “북한의 반통일적, 반민족적 행위에 앞장서 호응하는 응원단장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통일 반대 발언을 비판했습니다. 김 장관은 이날 열린 한 단체의 기부금 남북협력기금 기탁식에서 김수경 차관이 대독한 인사말을 통해 “두 국가론은 결코 한반도 평화를 가져올 수 없으며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를 정착시킬 유일한 방법은 통일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한국 정부는 올해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제정하고 8·15 통일 독트린을 내놓는 등 꾸준히 통일 준비를 하고 있지만, 북한은 쓰레기 풍선 살포에 이은 헌법개정까지 예고하며 ‘적대적 두 국가론’을 고착화하려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수경 통일부 차관도 이날 방송 인터뷰를 통해 “통일하지 말자는 것은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가져온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김 차관은 그러면서 북한이 ‘두 국가론’을 내세운 배경엔 음악과 영상물 등 한국 문화의 강한 영향력으로부터 느끼는 위협이 반영돼 있다며, “오히려 통일을 적극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다”고 현 상황을 분석했습니다. [김수경 한국 통일부 차관(25일 KTV ‘생방송 대한민국’)] 북한이 소위 ‘3대 악법’을 만들었는데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청년교양보장법, 평양문화어보호법 등은 결국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을 통제하겠다는 것이고, 그 대상은 한국으로부터의 영향력이 체제 안정을 위협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 차관은 “통일은 김정은 당 총비서를 상대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통일은 북한 주민들과도 하는 것인 만큼 통일부는 북한 주민이 한국 주민만큼의 자유와 인권을 누려야 한다는 말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 “‘두 국가론’ 이해 못해...평화·자유 통일 추진”한국 정치권, 전직 관리 ‘두 국가론’연일 비판 한덕수 한국 국무총리가 25일 정부세종청사 총리실 기자실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한덕수 한국 국무총리는 이날 총리실 출입 기자단 간담회에서 ‘두 국가론’ 수용 주장이 대한민국 헌법 위반이라는 점을 거듭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한국 헌법 3조에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라고 명시돼 있다”며, 어떻게 한국과 북한을 따로 둘 수 있느냐고 반문했습니다. 또 헌법 전문에는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바탕으로 하는 평화적 통일 질서를 지향한다고 명시돼 있다면서 “한국 정부는 두 국가론에 대해 조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단호한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북한의 수해 복구 지원과 관련해선, 한국 정부가 지난달 15일 광복절 이후 이를 지원하겠다는 10개 단체의 접촉을 허가했지만 북한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통일부 당국자도 이날 “정부가 제안한 수해 복구 지원과 8·15 통일 독트린 발표에 북한이 일체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이를 특이한 반응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김 총비서의 우라늄 농축 시설 방문 현장 사진을 공개한 것에 대해서는, 최고지도자의 핵시설 방문을 안전 문제를 이유로 꺼렸던 지난 사례와 비교하며 미국 등 외부에 분명한 메시지를 던지려는 시도라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홍승욱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김상일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36|2024-09-25

블링컨 “안보리, 북러 군사협력 강화에 대응해야”

앵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과 러시아 간 협력 확대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태열 한국 외교장관은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이용한 러시아의 공격 빈도와 강도가 모두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현지시간으로 24일 뉴욕 유엔 본부에서 우크라이나 관련 고위급 공식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유엔 안보리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전쟁을 어떻게 끝낼지 논의해야 한다며 당장 조치가 필요한 사안 중 하나로 북한과 러시아 간 협력 강화 문제를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탄도미사일, 발사대, 포탄 등을 러시아에 열차로 공급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우리는 러시아 그리고 북한, 이란 간 협력 확대 문제를 다뤄야 합니다…북한은 탄도미사일, 발사대, 수백만 발의 포탄 등의 무기를 열차로 러시아에 공급했습니다. 조태열 한국 외교장관은 이 자리에서 북한산 탄도미사일을 이용한 러시아의 공격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태열 한국 외교장관]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이용한 러시아의 공격 횟수와 지역이 빈도와 강도 면에서 모두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민간인을 위험에 빠뜨리고 이 잔혹한 전쟁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우크라 “북 제공 탄약 보관 러 무기고 폭파” “북중러, 동맹·협력 관계로 보기 어려워…3국 연대 강화 예방해야” 그러면서 러시아와 북한 간 군사협력은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한반도와 유럽의 평화, 안보에 대한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비확산체제 창설국 중 하나인 러시아가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북한과 무기 거래를 하고 있는 것은 개탄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더해 북한의 군사 역량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며 비확산체제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러시아는 북한과 이란을 사실상의 전쟁범죄 공범으로 만들 어떤 정당한 이유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 이란이 러시아에 제공한 무기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죽이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땅을 우크라이나 사람들로부터 훔치는 것을 돕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바실리 네벤쟈 유엔주재 러시아 대사는 우크라이나가 미국과 동맹의 도움을 받아 러시아와의 전쟁을 준비했다고 주장하면서도 북러 군사협력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로버트 걸럽 슬로베니아 총리 주재로 개최된 이번 회의에는 미국, 한국, 일본, 러시아를 포함한 14개 안보리 이사국 대표들과 리투아니아, 루마니아 등 10개 안보리 비이사국 대표들이 참석했습니다. RFA 자유아시아방송 이정은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앵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과 러시아 간 협력 확대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태열 한국 외교장관은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이용한 러시아의 공격 빈도와 강도가 모두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현지시간으로 24일 뉴욕 유엔 본부에서 우크라이나 관련 고위급 공식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유엔 안보리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전쟁을 어떻게 끝낼지 논의해야 한다며 당장 조치가 필요한 사안 중 하나로 북한과 러시아 간 협력 강화 문제를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탄도미사일, 발사대, 포탄 등을 러시아에 열차로 공급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우리는 러시아 그리고 북한, 이란 간 협력 확대 문제를 다뤄야 합니다…북한은 탄도미사일, 발사대, 수백만 발의 포탄 등의 무기를 열차로 러시아에 공급했습니다. 조태열 한국 외교장관은 이 자리에서 북한산 탄도미사일을 이용한 러시아의 공격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태열 한국 외교장관]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이용한 러시아의 공격 횟수와 지역이 빈도와 강도 면에서 모두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민간인을 위험에 빠뜨리고 이 잔혹한 전쟁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우크라 “북 제공 탄약 보관 러 무기고 폭파” “북중러, 동맹·협력 관계로 보기 어려워…3국 연대 강화 예방해야” 그러면서 러시아와 북한 간 군사협력은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한반도와 유럽의 평화, 안보에 대한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비확산체제 창설국 중 하나인 러시아가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북한과 무기 거래를 하고 있는 것은 개탄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더해 북한의 군사 역량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며 비확산체제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러시아는 북한과 이란을 사실상의 전쟁범죄 공범으로 만들 어떤 정당한 이유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 이란이 러시아에 제공한 무기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죽이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땅을 우크라이나 사람들로부터 훔치는 것을 돕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바실리 네벤쟈 유엔주재 러시아 대사는 우크라이나가 미국과 동맹의 도움을 받아 러시아와의 전쟁을 준비했다고 주장하면서도 북러 군사협력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로버트 걸럽 슬로베니아 총리 주재로 개최된 이번 회의에는 미국, 한국, 일본, 러시아를 포함한 14개 안보리 이사국 대표들과 리투아니아, 루마니아 등 10개 안보리 비이사국 대표들이 참석했습니다. RFA 자유아시아방송 이정은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36|2024-09-25

중국 대사관 앞 “북한 주민들의 죽음을 멈춰라”

앵커: 북한 인권 운동가들이 ‘탈북민 구출의 날’을 맞아 중국 대사관 앞에 모여 탈북민 강제 북송을 규탄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김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국이 유엔난민협약에 가입한 지 42주년이 되는 날. ‘북한 주민을 그만 죽이라’는 북한 인권 운동가들의 목소리가 중국 대사관 앞에 울려 퍼집니다. [시위 현장음] “중국은 송환을 중단하라!” “시진핑은 북한 주민들을 죽이는 걸 멈춰라!” 북한인권단체들의 연합체인 ‘북한 자유연합’은 24일 ‘탈북민 구출의 날’을 맞아 미국 워싱턴 DC 주재 중국 대사관 앞에 모여 탈북민 강제 북송 중단을 촉구하는 시위를 주최했습니다. 북한자유연합 수잔 숄티 대표가 서한을 중국 대사관에 전달하고 있다. 북한자유연합의 수잔 숄티 대표는 중국 정부가 지난 10월 탈북민들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됐다는 사실을 중국 정부가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서한을 중국 대사관에 전달한다고 말했습니다. [수잔 숄티] 이 서한은 간단히 말해 탈북자 송환을 중단하라는 내용입니다. 지난 10월에 처형된 두 명의 여성과 정치범 수용소에서 서서히 죽어간 다른 탈북자들과 함께 송환된 600명의 집단이 북한으로 10월 9일에 송환되었다는 사실을 중국 정부는 인정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담고 있습니다. 인권 운동가들은 또 북한으로 강제 북송됐거나 체포된 탈북민들을 호명하며 그들의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수잔 숄티] 양강도에서 태어난 김성현 씨의 사진입니다. 2023년 4월 중국 경찰에 체포되어 현재 중국에 억류되어 있으며, 강제 북송될까봐 두려운 상황입니다. 4살, 6살 두 아들을 두고 있습니다. 이날 행사에 참가한 20대 탈북민 김선영씨(신변 보호를 위해 가명)는 어려움에 처한 북한 주민들을 대신해서 목소리를 내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김선영씨] 그들은 목소리를 낼 수 없으니까 우리가 대신 서서 목소리를 내야겠다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지난주 11개국에 그쳤던 ‘탈북민 구출의 날’ 행사 참가국은 20개국, 49개 도시로 늘어났습니다. 호주, 캐나다, 프랑스, 콜롬비아, 일본을 포함한 각국의 북한 인권 운동가, 비정부기구도 북한자유연합과 연합해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집회와 서한 전달을 진행합니다. 이날 북한 인권 운동가들은 또 한국 통일 담당관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노력에 대한 감사 서신을 전달했습니다. 한편 ‘북한자유연합’은 중국 정부가 1982년 유엔난민협약에 가입한 9월 24일마다 매년 ‘탈북자 구출의 날(Save North Korean Refugees Day)’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편집 한덕인 앵커: 북한 인권 운동가들이 ‘탈북민 구출의 날’을 맞아 중국 대사관 앞에 모여 탈북민 강제 북송을 규탄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김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국이 유엔난민협약에 가입한 지 42주년이 되는 날. ‘북한 주민을 그만 죽이라’는 북한 인권 운동가들의 목소리가 중국 대사관 앞에 울려 퍼집니다. [시위 현장음] “중국은 송환을 중단하라!” “시진핑은 북한 주민들을 죽이는 걸 멈춰라!” 북한인권단체들의 연합체인 ‘북한 자유연합’은 24일 ‘탈북민 구출의 날’을 맞아 미국 워싱턴 DC 주재 중국 대사관 앞에 모여 탈북민 강제 북송 중단을 촉구하는 시위를 주최했습니다. 북한자유연합 수잔 숄티 대표가 서한을 중국 대사관에 전달하고 있다. 북한자유연합의 수잔 숄티 대표는 중국 정부가 지난 10월 탈북민들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됐다는 사실을 중국 정부가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서한을 중국 대사관에 전달한다고 말했습니다. [수잔 숄티] 이 서한은 간단히 말해 탈북자 송환을 중단하라는 내용입니다. 지난 10월에 처형된 두 명의 여성과 정치범 수용소에서 서서히 죽어간 다른 탈북자들과 함께 송환된 600명의 집단이 북한으로 10월 9일에 송환되었다는 사실을 중국 정부는 인정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담고 있습니다. 인권 운동가들은 또 북한으로 강제 북송됐거나 체포된 탈북민들을 호명하며 그들의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수잔 숄티] 양강도에서 태어난 김성현 씨의 사진입니다. 2023년 4월 중국 경찰에 체포되어 현재 중국에 억류되어 있으며, 강제 북송될까봐 두려운 상황입니다. 4살, 6살 두 아들을 두고 있습니다. 이날 행사에 참가한 20대 탈북민 김선영씨(신변 보호를 위해 가명)는 어려움에 처한 북한 주민들을 대신해서 목소리를 내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김선영씨] 그들은 목소리를 낼 수 없으니까 우리가 대신 서서 목소리를 내야겠다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지난주 11개국에 그쳤던 ‘탈북민 구출의 날’ 행사 참가국은 20개국, 49개 도시로 늘어났습니다. 호주, 캐나다, 프랑스, 콜롬비아, 일본을 포함한 각국의 북한 인권 운동가, 비정부기구도 북한자유연합과 연합해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집회와 서한 전달을 진행합니다. 이날 북한 인권 운동가들은 또 한국 통일 담당관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노력에 대한 감사 서신을 전달했습니다. 한편 ‘북한자유연합’은 중국 정부가 1982년 유엔난민협약에 가입한 9월 24일마다 매년 ‘탈북자 구출의 날(Save North Korean Refugees Day)’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편집 한덕인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33|2024-09-25

“북 스마트폰, 중국 제조업체서 구매해 변형”

앵커: 북한에서 코로나 팬데믹 이후 새로운 스마트폰, 즉 지능형 손전화가 늘어났는데, 대부분 중국 제조업체에서 생산한 기기에 북한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있단 분석이 나왔습니다. 박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스팀슨센터의 마틴 윌리엄스 연구원은 24일 ‘북한의 2024 스마트폰(지능형 손전화)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간담회에서 그는2022년 서서히 코로나로 봉쇄된 북한 국경이 열리면서 새로운 스마트폰이 등장하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말 평양에서 열린 ‘경공업제품전시회’에서 새로운 기업의 휴대전화 기기들이 나타났다는데, 중국 회사에서 만든 휴대전화에 북한 소프트웨어를 설치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윌리엄스 연구원] 이들은 중국 대형 제조업체로부터 휴대전화를 구매한 브랜드입니다. 중국 기업들은 휴대전화에 모델을 넘겨준 다음 북한업체가 자신의 이름을 붙이고 소프트웨어를 설치한 것입니다. 북한에서 스마트폰을 제조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중국 기기의 기능과 모습이 비슷하다는 이유에서 중국산 기기일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북한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수가 두 배로 증가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북한엔 10가지의 휴대전화 제공 기업이 있는데, 아리랑, 청송, 화원, 길동무, 진달래, 푸른하늘, 삼태성 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그중에서 ‘청송’의 휴대전화는 사진 촬영의 기능이 좋아 북한에서 인기가 많은데, 중국 통신장비업체인 화웨이 휴대전화의 모습과 상당히 비슷하다고 말했습니다. [윌리엄스 연구원] 아마도 북한에 진출했다고 알려진 화웨이가 청송을 위해 이 휴대전화를 제조한 공급업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북, 4G 통신망 도입…주민 통제 자신감 엿보여” 북한 내부서도 ‘스마트워치’ 사용 모습 포착 앞서 2020년 화웨이는 비밀리에 북한 통신망을 지원해 대북제재를 위반한 혐의로 미국 법무부에 기소를 당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중국 사회관계망서비스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개업한 평양의 ‘류경금빛상업중심’이란 상업지구에 화웨이 매장이 들어선 정황도 나타났습니다. 윌리엄스 연구원은 최근엔 북한이 기존의 3세대 통신망보다 빠른 4세대 통신망을 도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4세대 통신망은 평양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퍼졌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다만, 스마트폰이라고 해도 북한에선 인터넷이 아닌 백과사전이나 날씨 정보 등 제한적인 내용만 확인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윌리엄스 연구원은 이를 통해 오히려 정부에서 발행하는 뉴스와 동영상 등을 통해 많은 선전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4세대 통신망에선 감시카메라,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간 연결성이 개선돼 사용자를 추가로 감시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됐을 것으로 그는 추정했습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편집 한덕인 앵커: 북한에서 코로나 팬데믹 이후 새로운 스마트폰, 즉 지능형 손전화가 늘어났는데, 대부분 중국 제조업체에서 생산한 기기에 북한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있단 분석이 나왔습니다. 박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스팀슨센터의 마틴 윌리엄스 연구원은 24일 ‘북한의 2024 스마트폰(지능형 손전화)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간담회에서 그는2022년 서서히 코로나로 봉쇄된 북한 국경이 열리면서 새로운 스마트폰이 등장하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말 평양에서 열린 ‘경공업제품전시회’에서 새로운 기업의 휴대전화 기기들이 나타났다는데, 중국 회사에서 만든 휴대전화에 북한 소프트웨어를 설치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윌리엄스 연구원] 이들은 중국 대형 제조업체로부터 휴대전화를 구매한 브랜드입니다. 중국 기업들은 휴대전화에 모델을 넘겨준 다음 북한업체가 자신의 이름을 붙이고 소프트웨어를 설치한 것입니다. 북한에서 스마트폰을 제조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중국 기기의 기능과 모습이 비슷하다는 이유에서 중국산 기기일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북한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수가 두 배로 증가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북한엔 10가지의 휴대전화 제공 기업이 있는데, 아리랑, 청송, 화원, 길동무, 진달래, 푸른하늘, 삼태성 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그중에서 ‘청송’의 휴대전화는 사진 촬영의 기능이 좋아 북한에서 인기가 많은데, 중국 통신장비업체인 화웨이 휴대전화의 모습과 상당히 비슷하다고 말했습니다. [윌리엄스 연구원] 아마도 북한에 진출했다고 알려진 화웨이가 청송을 위해 이 휴대전화를 제조한 공급업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북, 4G 통신망 도입…주민 통제 자신감 엿보여” 북한 내부서도 ‘스마트워치’ 사용 모습 포착 앞서 2020년 화웨이는 비밀리에 북한 통신망을 지원해 대북제재를 위반한 혐의로 미국 법무부에 기소를 당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중국 사회관계망서비스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개업한 평양의 ‘류경금빛상업중심’이란 상업지구에 화웨이 매장이 들어선 정황도 나타났습니다. 윌리엄스 연구원은 최근엔 북한이 기존의 3세대 통신망보다 빠른 4세대 통신망을 도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4세대 통신망은 평양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퍼졌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다만, 스마트폰이라고 해도 북한에선 인터넷이 아닌 백과사전이나 날씨 정보 등 제한적인 내용만 확인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윌리엄스 연구원은 이를 통해 오히려 정부에서 발행하는 뉴스와 동영상 등을 통해 많은 선전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4세대 통신망에선 감시카메라,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간 연결성이 개선돼 사용자를 추가로 감시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됐을 것으로 그는 추정했습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편집 한덕인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33|2024-09-25

‘김여정 과시’ 북 정찰위성 세번째 고도 상승

앵커: 북한 정찰위성 ‘만리경 1호’가 이달 초 지난해 발사 후 세번째로 고도 상승을 했습니다. 평양 위성기지국에서 초단파 무선신호로 조종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네덜란드 델프트 기술대학교 항공우주공학과 마르코 랭브룩 교수는 24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 정찰위성 ‘만리경 1호’가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5일 동안 5차례에 걸쳐 고도 상승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랭브룩 교수는 이번 상승은 지난 2월과 6월에 이어 3번째라며 그 때와 비슷하게 5일 동안 하루에 한번씩 이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상승은 지구를 공전하는 위성이 타원 궤도상에서 지구에서 가장 멀어지는 점인 원지점(apogee)의 고도만 상승한 것으로 9월 6일 499km에서 9월 10일511km로 12km 상승했습니다. (아래 도표) 자료 출처: 마크로 랭브룩 교수 블로그 랭브룩 교수는 이번 상승은 만리경 1호가 여전히 통제되고 조종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이번 상승은 지난 2월과 6월 때처럼 북한 시간으로 밤 10시와 11시 사이에 이뤄졌다며 평양 위성 기지국에서 만리경 1호를 직접 볼 수 있는 가시선 범위 내에 있을 때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볼 때 평양 위성기지국이 극초단파(UHF) 및 초단파(VHF)로 무선 신호를 만리경 1호에 보내어 고도 상승을 조종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전파는 단파, 초단파, 극초단파로 구분하는데 ‘단파(HF·High Frequency)’는 주파수가 3M~30MHz 대역이고 ‘초단파(VHF·Very High Frequency)는 30M~300MHz 대역, ‘극초단파(UHF·Ultra-High Frequency)는 300M~3GHz 대역을 말합니다.주파수가 낮으면 회절, 굴절이 잘 되고 멀리까지 전파를 보낼 수 있고, 주파수가 높으면 직진성이 강하고 주변 잡음 영향을 적게 받게 되어 깨끗하고 많은 데이터, 즉 자료를 실어 보낼 수 있는 반면 거리 제약이 있습니다. 랭브룩 교수는 초단파 및 극초단파를 통해 위성이 명령 신호를 받으려면 위성이 송신 안테나의 직접 가시선 내에 있어야 한다며 해당 안테나는 평양 위성 기지국에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만리경 1호가 약 100일 간격으로 고도 상승을 하는 것 같다며 다음번 고도 상승은 12월 중순일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조나단 맥도웰 미국 하버드 스미소니안 우주물리학센터의 연구원은 24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지구 저궤도를 돌고 있는 위성은 매우 얇은층의 외기권(outer atmosphere)을 지나가는데 이곳에 있는 약간의 공기로 속도가 느려지면서 고도가 서서히 내려간다(decay)고 말했습니다. 이 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위성은 대기권으로 떨어져 불타없어지기 때문에 몇 달에 한번 지상 기지국이 위성 내 엔진을 점화시켜 고도를 원래 높이로 회복시킨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 “북 새 엔진은 고해상도 위성 탑재용” 위성 전문가 “북 만리경-1호 평양 관제센터서 통제중인 듯” 한편, 김정은 북한 총비서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부부장은 이날 발표한 담화에서 “국가 수반의 직속독립정보기관인 항공우주정찰소가 지난 23일 10시 3분 10초 한국 부산항의 상시주목대상인 어느 한 부두에서 이상물체를 포착했다”고 공개했습니다. 항공우주정찰소는 '만리경-1호'의 감시·정찰정보를 분석하는 기관으로 추정되는데 북한은 이날 이를 촬영한 사진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브루스 베넷 미국 랜드연구소 군사전문 선임연구원은 24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 위성은 사진 촬영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지금까지 찍은 위성사진을 공개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베넷 선임연구원] 이번에 그런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다면 그들의 카메라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단지 위성 능력이 있는 척하려고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베넷 연구원은 북한은 자신들이 실제로 갖추지 못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믿게 만들어 한국과 미국에 최대의 압박을 가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에디터 박정우, 웹편집 한덕인 앵커: 북한 정찰위성 ‘만리경 1호’가 이달 초 지난해 발사 후 세번째로 고도 상승을 했습니다. 평양 위성기지국에서 초단파 무선신호로 조종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네덜란드 델프트 기술대학교 항공우주공학과 마르코 랭브룩 교수는 24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 정찰위성 ‘만리경 1호’가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5일 동안 5차례에 걸쳐 고도 상승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랭브룩 교수는 이번 상승은 지난 2월과 6월에 이어 3번째라며 그 때와 비슷하게 5일 동안 하루에 한번씩 이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상승은 지구를 공전하는 위성이 타원 궤도상에서 지구에서 가장 멀어지는 점인 원지점(apogee)의 고도만 상승한 것으로 9월 6일 499km에서 9월 10일511km로 12km 상승했습니다. (아래 도표) 자료 출처: 마크로 랭브룩 교수 블로그 랭브룩 교수는 이번 상승은 만리경 1호가 여전히 통제되고 조종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이번 상승은 지난 2월과 6월 때처럼 북한 시간으로 밤 10시와 11시 사이에 이뤄졌다며 평양 위성 기지국에서 만리경 1호를 직접 볼 수 있는 가시선 범위 내에 있을 때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볼 때 평양 위성기지국이 극초단파(UHF) 및 초단파(VHF)로 무선 신호를 만리경 1호에 보내어 고도 상승을 조종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전파는 단파, 초단파, 극초단파로 구분하는데 ‘단파(HF·High Frequency)’는 주파수가 3M~30MHz 대역이고 ‘초단파(VHF·Very High Frequency)는 30M~300MHz 대역, ‘극초단파(UHF·Ultra-High Frequency)는 300M~3GHz 대역을 말합니다.주파수가 낮으면 회절, 굴절이 잘 되고 멀리까지 전파를 보낼 수 있고, 주파수가 높으면 직진성이 강하고 주변 잡음 영향을 적게 받게 되어 깨끗하고 많은 데이터, 즉 자료를 실어 보낼 수 있는 반면 거리 제약이 있습니다. 랭브룩 교수는 초단파 및 극초단파를 통해 위성이 명령 신호를 받으려면 위성이 송신 안테나의 직접 가시선 내에 있어야 한다며 해당 안테나는 평양 위성 기지국에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만리경 1호가 약 100일 간격으로 고도 상승을 하는 것 같다며 다음번 고도 상승은 12월 중순일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조나단 맥도웰 미국 하버드 스미소니안 우주물리학센터의 연구원은 24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지구 저궤도를 돌고 있는 위성은 매우 얇은층의 외기권(outer atmosphere)을 지나가는데 이곳에 있는 약간의 공기로 속도가 느려지면서 고도가 서서히 내려간다(decay)고 말했습니다. 이 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위성은 대기권으로 떨어져 불타없어지기 때문에 몇 달에 한번 지상 기지국이 위성 내 엔진을 점화시켜 고도를 원래 높이로 회복시킨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 “북 새 엔진은 고해상도 위성 탑재용” 위성 전문가 “북 만리경-1호 평양 관제센터서 통제중인 듯” 한편, 김정은 북한 총비서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부부장은 이날 발표한 담화에서 “국가 수반의 직속독립정보기관인 항공우주정찰소가 지난 23일 10시 3분 10초 한국 부산항의 상시주목대상인 어느 한 부두에서 이상물체를 포착했다”고 공개했습니다. 항공우주정찰소는 '만리경-1호'의 감시·정찰정보를 분석하는 기관으로 추정되는데 북한은 이날 이를 촬영한 사진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브루스 베넷 미국 랜드연구소 군사전문 선임연구원은 24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 위성은 사진 촬영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지금까지 찍은 위성사진을 공개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베넷 선임연구원] 이번에 그런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다면 그들의 카메라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단지 위성 능력이 있는 척하려고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베넷 연구원은 북한은 자신들이 실제로 갖추지 못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믿게 만들어 한국과 미국에 최대의 압박을 가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에디터 박정우, 웹편집 한덕인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34|2024-09-25

북 ‘여자축구 우승’ 노동신문 1면 톱 올린 배경

앵커: 북한이 국제축구연맹(FIFA) 20세(U-20) 월드컵에서 여자축구대표팀이 일본을 꺾고 우승을 차지한 소식을 노동신문 1면 머리기사로 싣는 등 크게 부각했습니다. 국제대회 성과를 선전하며 체제의 우수성을 알리려는 의도라는 분석입니다. 조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조선중앙TV는 FIFA U-20 여자월드컵 결승전 경기가 끝난 23일 밤 녹화 중계로 여자축구대표팀의 우승 소식을 전했습니다. 조선중앙TV는 이날 오후 8시 36분부터 약 2시간 동안 경기와 시상식 등을 처음부터 끝까지 녹화 방영했습니다. 이날 중계를 맡은 방석준 해설가는 “우리 조국과 인민들에게 승리의 보고, 기쁨의 보고를 드렸다는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에 뭉쳐 우리의 공화국기를 자랑스럽게 휘날리며 경기장을 내달리는 우리 선수들의 모습은 세계 축구 전문가들과 애호가들, 관중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고 전했습니다. 노동신문도 다음 날인 24일 1면에 ‘위대한 우리 국가의 명예를 세계에 떨친 조국의 장한 딸들’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전날 콜롬비아에서 열린 FIFA U-20 여자월드컵 결승전에서 북한이 일본을 1-0으로 이기고 우승했다는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우리의 미더운 여자축구선수들이 이룩한 자랑찬 경기 성과는 강국 조선의 존위와 명성을 만방에 떨치며 전면적 국가발전의 새 전기를 보란 듯이 열어나가는 온 나라 인민들에게 커다란 고무적 힘을 안겨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기사 내용 외에도 선수들이 시상대에서 환호하는 모습과 최우수선수상과 득점왕에 선정된 최일선이 수상받는 모습 등이 담긴 사진 등 1면 절반을 할애해 비중 있게 다뤘습니다. 신문은 “2006년과 2016년에 이어 이번 경기대회에서 또다시 우승을 쟁취함으로써 우리나라 여자축구팀은 최강팀으로서의 면모를 남김없이 과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이번 우승으로 독일, 미국과 함께 역대 최다인 3회 우승국이 됐습니다. U-20 여자 우승 북 선수 경찰과 포옹...”친숙해졌습네다” [질문있어요] 북한 여자 축구 실력이 뛰어난 이유가 뭘까요? 북한은 과거에도 국제대회에서 우수한 성과를 낸 자국 스포츠팀 소식을 노동신문 1면 등에 실으면서 선전에 활용해 왔습니다. 지난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북한여자축구팀이 일본을 꺾고 금메달을 획득하자 노동신문 1면에 ‘선군조선의 존엄과 영예를 떨친 장한 딸들에게 열렬한 축하를’이란 제목으로 관련 소식을 전한 바 있습니다. 2006년도에도 노동신문 1면을 통해서 FIFA U-20 여자월드컵 우승 사실을 전했습니다. 다만 올해처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향이나 사설, 정론 등이 주로 담기는 노동신문 1면 머리기사에 우승 소식이 달린 것은 이례적이라는 분석입니다. 탈북민 출신 이현승 글로벌평화재단 연구원은 24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노동신문 1면은 김정은이 직접 지시를 내리거나 김정은 서기실에서 결정한다”며 “특히 이번 대회에서 북한팀이 미국과 일본을 모두 이긴 것이 선전 효과에 크다고 생각해 이같이 결정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연구원] 이게 북한정권한테는 선전성 효과가 큽니다. 북한 주민들하테 우리가 일본과 미국 제국주의를 이기고 여자월드컵에서 우승했다. 그런면에서 아마 김정은이 그런 지시사항(노동신문 1면 게재)을 줬을 겁니다. 아울러 이 연구원은 북한은 전통적으로 스포츠 성과를 선전선동에 잘 활용한다며, 최근 수해로 큰 피해를 당하고 뚜렷한 성과를 낼 것이 없었다는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 연구원] 사실은 지금 수해도 있었고...북한이 뚜렷하게 성과를 낼 게 없잖아요.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성과도 없고 오로지 미사일과 핵 개발 관련해서만 성과가 있었는데, 이제 체육 분야에서 성과가 나오니까 김정은도 자기의 체면이 섰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러한 소식들이 실제 심리적으로 위축된 북한 주민들에게 위안을 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연구원] 스포츠를 보면서 애국심도 고취되고 자기 선수들에 대한 지지와 열정을 보내고 하니까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주민들은 좋아하거든요. 북한이라는 열약한 나라가 뭔간 성과를 이뤘다고 하면 더 이제 고취가 되는 거죠. 에디터 박정우, 웹편집 김상일 앵커: 북한이 국제축구연맹(FIFA) 20세(U-20) 월드컵에서 여자축구대표팀이 일본을 꺾고 우승을 차지한 소식을 노동신문 1면 머리기사로 싣는 등 크게 부각했습니다. 국제대회 성과를 선전하며 체제의 우수성을 알리려는 의도라는 분석입니다. 조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조선중앙TV는 FIFA U-20 여자월드컵 결승전 경기가 끝난 23일 밤 녹화 중계로 여자축구대표팀의 우승 소식을 전했습니다. 조선중앙TV는 이날 오후 8시 36분부터 약 2시간 동안 경기와 시상식 등을 처음부터 끝까지 녹화 방영했습니다. 이날 중계를 맡은 방석준 해설가는 “우리 조국과 인민들에게 승리의 보고, 기쁨의 보고를 드렸다는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에 뭉쳐 우리의 공화국기를 자랑스럽게 휘날리며 경기장을 내달리는 우리 선수들의 모습은 세계 축구 전문가들과 애호가들, 관중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고 전했습니다. 노동신문도 다음 날인 24일 1면에 ‘위대한 우리 국가의 명예를 세계에 떨친 조국의 장한 딸들’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전날 콜롬비아에서 열린 FIFA U-20 여자월드컵 결승전에서 북한이 일본을 1-0으로 이기고 우승했다는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우리의 미더운 여자축구선수들이 이룩한 자랑찬 경기 성과는 강국 조선의 존위와 명성을 만방에 떨치며 전면적 국가발전의 새 전기를 보란 듯이 열어나가는 온 나라 인민들에게 커다란 고무적 힘을 안겨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기사 내용 외에도 선수들이 시상대에서 환호하는 모습과 최우수선수상과 득점왕에 선정된 최일선이 수상받는 모습 등이 담긴 사진 등 1면 절반을 할애해 비중 있게 다뤘습니다. 신문은 “2006년과 2016년에 이어 이번 경기대회에서 또다시 우승을 쟁취함으로써 우리나라 여자축구팀은 최강팀으로서의 면모를 남김없이 과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이번 우승으로 독일, 미국과 함께 역대 최다인 3회 우승국이 됐습니다. U-20 여자 우승 북 선수 경찰과 포옹...”친숙해졌습네다” [질문있어요] 북한 여자 축구 실력이 뛰어난 이유가 뭘까요? 북한은 과거에도 국제대회에서 우수한 성과를 낸 자국 스포츠팀 소식을 노동신문 1면 등에 실으면서 선전에 활용해 왔습니다. 지난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북한여자축구팀이 일본을 꺾고 금메달을 획득하자 노동신문 1면에 ‘선군조선의 존엄과 영예를 떨친 장한 딸들에게 열렬한 축하를’이란 제목으로 관련 소식을 전한 바 있습니다. 2006년도에도 노동신문 1면을 통해서 FIFA U-20 여자월드컵 우승 사실을 전했습니다. 다만 올해처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향이나 사설, 정론 등이 주로 담기는 노동신문 1면 머리기사에 우승 소식이 달린 것은 이례적이라는 분석입니다. 탈북민 출신 이현승 글로벌평화재단 연구원은 24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노동신문 1면은 김정은이 직접 지시를 내리거나 김정은 서기실에서 결정한다”며 “특히 이번 대회에서 북한팀이 미국과 일본을 모두 이긴 것이 선전 효과에 크다고 생각해 이같이 결정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연구원] 이게 북한정권한테는 선전성 효과가 큽니다. 북한 주민들하테 우리가 일본과 미국 제국주의를 이기고 여자월드컵에서 우승했다. 그런면에서 아마 김정은이 그런 지시사항(노동신문 1면 게재)을 줬을 겁니다. 아울러 이 연구원은 북한은 전통적으로 스포츠 성과를 선전선동에 잘 활용한다며, 최근 수해로 큰 피해를 당하고 뚜렷한 성과를 낼 것이 없었다는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 연구원] 사실은 지금 수해도 있었고...북한이 뚜렷하게 성과를 낼 게 없잖아요.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성과도 없고 오로지 미사일과 핵 개발 관련해서만 성과가 있었는데, 이제 체육 분야에서 성과가 나오니까 김정은도 자기의 체면이 섰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러한 소식들이 실제 심리적으로 위축된 북한 주민들에게 위안을 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연구원] 스포츠를 보면서 애국심도 고취되고 자기 선수들에 대한 지지와 열정을 보내고 하니까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주민들은 좋아하거든요. 북한이라는 열약한 나라가 뭔간 성과를 이뤘다고 하면 더 이제 고취가 되는 거죠. 에디터 박정우, 웹편집 김상일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31|2024-09-25

양강도 농민들, 당국에 충분한 결산분배 요구

앵커: 최근 가을걷이가 한창인 북한 양강도의 농촌들에서 충분한 현물분배와 현금분배를 약속하라는 농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북한 내부소식, 문성휘 기자가 보도합니다. 양강도의 한 농업부문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23일 “날씨가 추워지면서 가을걷이를 독촉하는 중앙의 지시가 연이어 내려오고 있는데 정작 농민들은 일을 하지 않고 있다”며 “지금 농민들의 신경은 온통 결산분배에만 쏠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소식통은 “지난해의 경우 국가 알곡 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했음에도 농민들에게 현물분배를 제대로 주지 않았고, 현금분배는 단 한 푼도 없었다”면서 “올해는 농사도 잘된 데다 근로자들의 생활비(월급)도 올려주어 농민들은 현물분배와 현금분배 모두에 희망을 걸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올해 1월 북한 당국이 근로자들의 평균 월급을 기존의 20배로() 올려 주었기 때문에 농민들도 그에 걸 맞는 현금분배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 소식통의 설명입니다. 북한에서 지난해까지 근로자들의 '기본월급'은 북한 돈 1,500원으로 공장에 입사한 이후 첫 3년간 받게 되는데 올해 1월 근로자 '기본월급'을 1,500원에서 기본 월급 3만원으로 20배 올려 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면서 소식통은 “지난해 국가가 농민들에게 결산분배를 제대로 주지 않아 농장들은 거름생산과 밭갈이를 비롯해 올해 농사에 상당한 지장을 받았다”며 “만약 국가가 올해 역시 지난해처럼 농민들을 속이려 든다면 내년도 농사는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은 한 해 농사를 총화 지으며 농민들에게 일을 한 대가로 식량과 돈을 나누어 주는데 이를 결산분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결산분배에는 식량을 현물로 주는 현물분배와 돈으로 지급하는 현금분배가 있습니다. [김현아] 북한 농장 결산분배의 진실 [지금 북한은] 풍작이라더니 결산분배 받을 쌀이 없다? 지난 2005년 황해북도 은파군 공공배급소에서 북한 여성들이 식량배급을 받고 있다. /REUTERS 이와 관련, 양강도의 또 다른 농업부문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22일 “농촌의 무단결근자, 작업 태만자들을 철저히 조사하고 문제가 있는 자들은 엄격히 처벌하라는 지시를 지난 18일, 양강도당이 내렸다”며 “도당의 지시에 따라 시, 군 사법기관들이 현지 조사에 착수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지시가 내려진 배경에 대해 소식통은 “올 가을 양강도 농촌들은 수해복구와 지방공업공장 건설로 지원자들을 많이 받지 못했다”면서 “서리가 내리기 전까지 감자파기를 끝내야 하는데 농민들이 이런 저런 구실을 붙여가며 출근조차 제대로 안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식통은 “삼수군 포성농장에서만 출근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9명의 농민들이 리 분주소(파출소)의 조사를 받고 있다”며 “이들은 하루 일을 마친 후인 저녁 7시부터 밤 11시까지 매우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출근을 제대로 하지 않던 사람들이 분주소와 보위부의 조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농장의 출근율이 높아졌다”며 “작업반 담당 안전원과 농장 담당 보위원들이 포전(밭)을 돌며 농사일을 감시하고 있어 농민들은 긴장감을 늦추지 못하고 있다”고 소식통은 덧붙였습니다. 소식통은 “농민들이 출근을 제대로 안 하는 이유가 결산분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지난해 8월, 최고인민회의 상무위원회가 농업법을 수정하고 내각 농업위원회를 확대 개편하면서 농민들의 생산의욕을 끌어올리기 위해 결산 분배를 공정하고 정확하게 집행할 것을 약속했다”며 “하지만 지난해 가을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양강도 대홍단군만 보더라도 지난해 국가 알곡 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했으나 현물분배는 감자로 두 달치밖에 받지 못했다”면서 “올해 봄, 대홍단군 농장들은 극심한 식량난을 겪었는데 밭갈이가 한창이던 4월 하순 농민들의 평균 출근율은 34%에 불과했다”고 소식통은 말했습니다. 지난해 대홍단군의 평균 감자 수확량은 정보당 41톤으로 국가알곡생산 계획인 정보당 감자 40톤을 넘겼지만 대홍단군 농장들이 두달치 감자밖에 받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소식통은 “이런 경험이 있어 농민들은 올해 결산분배 약속을 명확히 공시할 것을 농장의 간부들에게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며 “그러나 농장의 간부들은 상부의 지시가 없다는 구실로 결산분배 공시를 하지 않고 있어 농민들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문성휘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김상일 앵커: 최근 가을걷이가 한창인 북한 양강도의 농촌들에서 충분한 현물분배와 현금분배를 약속하라는 농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북한 내부소식, 문성휘 기자가 보도합니다. 양강도의 한 농업부문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23일 “날씨가 추워지면서 가을걷이를 독촉하는 중앙의 지시가 연이어 내려오고 있는데 정작 농민들은 일을 하지 않고 있다”며 “지금 농민들의 신경은 온통 결산분배에만 쏠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소식통은 “지난해의 경우 국가 알곡 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했음에도 농민들에게 현물분배를 제대로 주지 않았고, 현금분배는 단 한 푼도 없었다”면서 “올해는 농사도 잘된 데다 근로자들의 생활비(월급)도 올려주어 농민들은 현물분배와 현금분배 모두에 희망을 걸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올해 1월 북한 당국이 근로자들의 평균 월급을 기존의 20배로() 올려 주었기 때문에 농민들도 그에 걸 맞는 현금분배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 소식통의 설명입니다. 북한에서 지난해까지 근로자들의 '기본월급'은 북한 돈 1,500원으로 공장에 입사한 이후 첫 3년간 받게 되는데 올해 1월 근로자 '기본월급'을 1,500원에서 기본 월급 3만원으로 20배 올려 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면서 소식통은 “지난해 국가가 농민들에게 결산분배를 제대로 주지 않아 농장들은 거름생산과 밭갈이를 비롯해 올해 농사에 상당한 지장을 받았다”며 “만약 국가가 올해 역시 지난해처럼 농민들을 속이려 든다면 내년도 농사는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은 한 해 농사를 총화 지으며 농민들에게 일을 한 대가로 식량과 돈을 나누어 주는데 이를 결산분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결산분배에는 식량을 현물로 주는 현물분배와 돈으로 지급하는 현금분배가 있습니다. [김현아] 북한 농장 결산분배의 진실 [지금 북한은] 풍작이라더니 결산분배 받을 쌀이 없다? 지난 2005년 황해북도 은파군 공공배급소에서 북한 여성들이 식량배급을 받고 있다. /REUTERS 이와 관련, 양강도의 또 다른 농업부문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22일 “농촌의 무단결근자, 작업 태만자들을 철저히 조사하고 문제가 있는 자들은 엄격히 처벌하라는 지시를 지난 18일, 양강도당이 내렸다”며 “도당의 지시에 따라 시, 군 사법기관들이 현지 조사에 착수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지시가 내려진 배경에 대해 소식통은 “올 가을 양강도 농촌들은 수해복구와 지방공업공장 건설로 지원자들을 많이 받지 못했다”면서 “서리가 내리기 전까지 감자파기를 끝내야 하는데 농민들이 이런 저런 구실을 붙여가며 출근조차 제대로 안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식통은 “삼수군 포성농장에서만 출근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9명의 농민들이 리 분주소(파출소)의 조사를 받고 있다”며 “이들은 하루 일을 마친 후인 저녁 7시부터 밤 11시까지 매우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출근을 제대로 하지 않던 사람들이 분주소와 보위부의 조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농장의 출근율이 높아졌다”며 “작업반 담당 안전원과 농장 담당 보위원들이 포전(밭)을 돌며 농사일을 감시하고 있어 농민들은 긴장감을 늦추지 못하고 있다”고 소식통은 덧붙였습니다. 소식통은 “농민들이 출근을 제대로 안 하는 이유가 결산분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지난해 8월, 최고인민회의 상무위원회가 농업법을 수정하고 내각 농업위원회를 확대 개편하면서 농민들의 생산의욕을 끌어올리기 위해 결산 분배를 공정하고 정확하게 집행할 것을 약속했다”며 “하지만 지난해 가을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양강도 대홍단군만 보더라도 지난해 국가 알곡 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했으나 현물분배는 감자로 두 달치밖에 받지 못했다”면서 “올해 봄, 대홍단군 농장들은 극심한 식량난을 겪었는데 밭갈이가 한창이던 4월 하순 농민들의 평균 출근율은 34%에 불과했다”고 소식통은 말했습니다. 지난해 대홍단군의 평균 감자 수확량은 정보당 41톤으로 국가알곡생산 계획인 정보당 감자 40톤을 넘겼지만 대홍단군 농장들이 두달치 감자밖에 받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소식통은 “이런 경험이 있어 농민들은 올해 결산분배 약속을 명확히 공시할 것을 농장의 간부들에게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며 “그러나 농장의 간부들은 상부의 지시가 없다는 구실로 결산분배 공시를 하지 않고 있어 농민들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문성휘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김상일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36|2024-09-25

윤 대통령 “‘두 국가론’ 이해 못해...평화·자유 통일 추진”

앵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북한이 주장한 이른바 ‘두 국가론’이 평화통일 추진 의무를 저버린 반헌법적 발상이라며 거듭 비판했습니다. 최근 한국 내 일각에서 제기된 ‘두 국가론’ 수용 주장에 대한 입장 표명입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24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북한이 내세운 이른바 ‘두 국가론’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통일을 추진하는 대신 한국과 북한이라는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는 주장이 한국 헌법에 명시된 평화통일 추진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 요즘 정치권 일각에서 갑자기 통일을 추진하지 말자, 통일이란 말은 이야기하지 말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이 명령한 자유민주주의 평화통일 추진 의무를 저버리는 반헌법적 발상입니다. 이 같은 발언은 한국 정치권 일각에서 최근 제기된 ‘두 국가론’을 수용하자는 주장을 일축한 것입니다. 앞서 문재인 정부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임종석 전 실장은 지난 19일 “남북이 통일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내려놓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고 밝혔고, 한국 정치권에서는 이에 대한 비판이 잇따른 바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같은 주장을 하는 이들이 ‘통일을 버리고 평화를 선택하자’며 통일부 폐지 및 한국 헌법상 영토조항과 평화통일 추진 조항 삭제까지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핵 공격도 불사하겠다”며 ‘적대적 두 국가론’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이른바 ‘평화적 두 국가론’을 내세우는 것이 과연 가능한 것이냐고 반문하며, 통일을 포기하면 안보 위험이 더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 통일을 포기하면 남북 간 갈등과 대립은 더해지고 한반도의 안보 위험도 더 커집니다. 정부는 공허한 말과 수사가 아닌, 강력한 힘과 원칙에 의한 진정한 평화를 구축할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한국 정부는 늘 평화적인 자유 통일을 주장해왔다”며 “앞으로도 평화적인 자유 통일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이는 결코 무력에 의한 통일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개인의 자유와 인권이 존중되고 미래 세대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주는 통일 대한민국을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치권, 전직 관리 ‘두 국가론’연일 비판 ‘두 국가론’ 논란 속 미 전문가 “통일 논의 계속 이어가야” 이런 가운데 한국과 미국 국방 당국은 이날까지 이틀에 걸쳐 제25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를 열고 북한 쓰레기 풍선 등 새로운 유형의 도발에 대응하는 긴밀한 공조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양측은 서울에서 열린 회의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를 재확인한 가운데, 미국 측은 핵과 재래식 전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능력을 운용해 한국을 방어한다는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조창래(오른쪽) 한국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앵카 리 미국 국방부 부차관보 / 한국 국방부 제공 특히 북한의 쓰레기 풍선 살포 행위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나타내면서 서북도서 및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의 위협 행위, 사이버·전자기 공격 등 본격화하는 북한의 ‘회색지대 도발’에 대해 긴밀하고 협조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습니다. 회색지대 도발이란 명백한 군사적 행동은 아니지만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에는 애매한 방식으로 유형·무형적인 공세를 가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양국은 또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협력 위험성을 언급하며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국제사회가 모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완전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한미일 3국 외교장관도 만나 3국 정상회의 연내 개최를 추진하는 한편, 북한 도발에 단호히 대응한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과 조태열 한국 외교부 장관,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은 현지 시간으로 23일 미국 뉴욕에서 3국 외교장관 회의를 열어 이같이 합의했습니다. 3국 장관은 북한이 최근 우라늄 농축 시설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이동식 발사대를 공개한 것, 북러 간 불법 군사협력을 시도하는 것 등에 우려를 나타내고 한미일 간 긴밀한 공조 하에 국제사회의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을 견인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홍승욱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앵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북한이 주장한 이른바 ‘두 국가론’이 평화통일 추진 의무를 저버린 반헌법적 발상이라며 거듭 비판했습니다. 최근 한국 내 일각에서 제기된 ‘두 국가론’ 수용 주장에 대한 입장 표명입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24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북한이 내세운 이른바 ‘두 국가론’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통일을 추진하는 대신 한국과 북한이라는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는 주장이 한국 헌법에 명시된 평화통일 추진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 요즘 정치권 일각에서 갑자기 통일을 추진하지 말자, 통일이란 말은 이야기하지 말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이 명령한 자유민주주의 평화통일 추진 의무를 저버리는 반헌법적 발상입니다. 이 같은 발언은 한국 정치권 일각에서 최근 제기된 ‘두 국가론’을 수용하자는 주장을 일축한 것입니다. 앞서 문재인 정부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임종석 전 실장은 지난 19일 “남북이 통일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내려놓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고 밝혔고, 한국 정치권에서는 이에 대한 비판이 잇따른 바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같은 주장을 하는 이들이 ‘통일을 버리고 평화를 선택하자’며 통일부 폐지 및 한국 헌법상 영토조항과 평화통일 추진 조항 삭제까지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핵 공격도 불사하겠다”며 ‘적대적 두 국가론’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이른바 ‘평화적 두 국가론’을 내세우는 것이 과연 가능한 것이냐고 반문하며, 통일을 포기하면 안보 위험이 더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 통일을 포기하면 남북 간 갈등과 대립은 더해지고 한반도의 안보 위험도 더 커집니다. 정부는 공허한 말과 수사가 아닌, 강력한 힘과 원칙에 의한 진정한 평화를 구축할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한국 정부는 늘 평화적인 자유 통일을 주장해왔다”며 “앞으로도 평화적인 자유 통일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이는 결코 무력에 의한 통일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개인의 자유와 인권이 존중되고 미래 세대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주는 통일 대한민국을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치권, 전직 관리 ‘두 국가론’연일 비판 ‘두 국가론’ 논란 속 미 전문가 “통일 논의 계속 이어가야” 이런 가운데 한국과 미국 국방 당국은 이날까지 이틀에 걸쳐 제25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를 열고 북한 쓰레기 풍선 등 새로운 유형의 도발에 대응하는 긴밀한 공조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양측은 서울에서 열린 회의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를 재확인한 가운데, 미국 측은 핵과 재래식 전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능력을 운용해 한국을 방어한다는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조창래(오른쪽) 한국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앵카 리 미국 국방부 부차관보 / 한국 국방부 제공 특히 북한의 쓰레기 풍선 살포 행위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나타내면서 서북도서 및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의 위협 행위, 사이버·전자기 공격 등 본격화하는 북한의 ‘회색지대 도발’에 대해 긴밀하고 협조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습니다. 회색지대 도발이란 명백한 군사적 행동은 아니지만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에는 애매한 방식으로 유형·무형적인 공세를 가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양국은 또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협력 위험성을 언급하며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국제사회가 모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완전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한미일 3국 외교장관도 만나 3국 정상회의 연내 개최를 추진하는 한편, 북한 도발에 단호히 대응한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과 조태열 한국 외교부 장관,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은 현지 시간으로 23일 미국 뉴욕에서 3국 외교장관 회의를 열어 이같이 합의했습니다. 3국 장관은 북한이 최근 우라늄 농축 시설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이동식 발사대를 공개한 것, 북러 간 불법 군사협력을 시도하는 것 등에 우려를 나타내고 한미일 간 긴밀한 공조 하에 국제사회의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을 견인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홍승욱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34|2024-09-25

한국군 “북 7차 핵실험 한다면 풍계리 3번 갱도 유력”

앵커: 한국군 군사정보기관인 국방정보본부는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한다면 풍계리 3번 갱도가 유력하다는 기존의 분석을 이어갔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실이 24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제공한 한국 국방정보본부 답변자료에 따르면, 국방정보본부는 북한의 핵실험이 이뤄질 경우 어느 장소가 유력할지 묻는 의원실 질의에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 3번 갱도가 유력”하다고 답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방정보본부는 답변자료에서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그 목표는 “발전된 핵기술을 입증하고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으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방정보본부는 또 “개발한 전술핵무기와 고위력 수소폭탄의 폭발 신뢰성을 확보해 핵능력 고도화를 진전시키기 위한 군사적 목적도 내재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방정보본부는 “북한은 과거 6차례 핵실험을 통해 핵무기 제조 능력을 발전시키며 상당한 수준의 핵무기 병기화 능력을 확보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방정보본부는 북한의 핵실험 준비 절차, 북한의 지도부 결단 후 핵실험까지 걸리는 시간 등은 한미 연합비밀이라며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국방정보본부는 한국군의 군사정보기관으로 첩보, 정보 수집 업무를 총괄합니다. 국방정보본부는 앞서 지난해 2월 22일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업무보고에서도 “풍계리 핵실험장 3번 갱도는 완성 단계”라며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3번 갱도에서 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당시 국회 정보위 ‘국민의힘’ 간사였던 유상범 의원의 말입니다. 유상범 당시 국회 정보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지난해 2월 22일 국방정보본부 업무보고 직후): 3번 갱도는 이미 소형, 또는 대형 핵실험이 언제든 가능할 정도로 이미 완성됐고 4번 갱도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만약 핵실험을 한다면 3번 갱도를 활용해서 핵실험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봤습니다. 풍계리에는 4개의 갱도가 있으며, 북한은 2006년 1차 핵실험을 풍계리 1번 갱도에서, 2009년부터 2017년까지 2~6차 핵실험을 2번 갱도에서 진행했습니다. 아직 핵실험이 이뤄지지 않은 풍계리 갱도는 3번과 4번이며, 이 중 풍계리 3번 갱도는 북한의 활동 징후가 꾸준히 나타난 장소입니다. 미국 정책연구소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산하 북한전문매체 ‘분단을 넘어(Beyond Parallel)’는 지난 4월 11일 풍계리 핵실험장 위성사진 분석 결과 3번 갱도로 연결된 도로에서 눈을 치운 사실이 확인됐고 이는 내부에서 낮은 수준의 활동이 지속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고 밝혔습니다. ‘분단을 넘어’는 이어 북한이 3번 갱도의 재활성화를 위한 진전을 이루고 있으며, 전반적인 핵실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밝혔습니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도 지난해 9월 “풍계리 핵실험장은 핵실험을 지원할 준비가 됐으며 3번 갱도 인근에서 계속해서 활동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춘근 과학정책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지난 4월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 풍계리 3번 갱도는 전술핵 시험용이며,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전술핵 실험이 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습니다. “북 풍계리 3번 갱도 사용가능...이달 초 도로제설” 국방정보본부 “북, 핵폭탄 소형·경량화 완성 위해 7차 핵실험 필요” 한편 북한이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 전후 추가 핵실험을 강행할 수 있다는 전망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신원식 한국 국가안보실장은 23일 한국 연합뉴스TV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핵 소형화 등을 위해 추가 핵실험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며 미국 대선 전후로 7차 핵실험을 강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국가정보원 산하 연구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INSS)도 지난해 12월 내놓은 ‘2023년 정세 평가 및 2024년 전망’ 보고서에서 북한의 추가 핵실험 가능성이 있는 시기 중 하나로 미국 대선 전후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한도형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김상일 앵커: 한국군 군사정보기관인 국방정보본부는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한다면 풍계리 3번 갱도가 유력하다는 기존의 분석을 이어갔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실이 24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제공한 한국 국방정보본부 답변자료에 따르면, 국방정보본부는 북한의 핵실험이 이뤄질 경우 어느 장소가 유력할지 묻는 의원실 질의에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 3번 갱도가 유력”하다고 답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방정보본부는 답변자료에서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그 목표는 “발전된 핵기술을 입증하고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으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방정보본부는 또 “개발한 전술핵무기와 고위력 수소폭탄의 폭발 신뢰성을 확보해 핵능력 고도화를 진전시키기 위한 군사적 목적도 내재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방정보본부는 “북한은 과거 6차례 핵실험을 통해 핵무기 제조 능력을 발전시키며 상당한 수준의 핵무기 병기화 능력을 확보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방정보본부는 북한의 핵실험 준비 절차, 북한의 지도부 결단 후 핵실험까지 걸리는 시간 등은 한미 연합비밀이라며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국방정보본부는 한국군의 군사정보기관으로 첩보, 정보 수집 업무를 총괄합니다. 국방정보본부는 앞서 지난해 2월 22일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업무보고에서도 “풍계리 핵실험장 3번 갱도는 완성 단계”라며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3번 갱도에서 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당시 국회 정보위 ‘국민의힘’ 간사였던 유상범 의원의 말입니다. 유상범 당시 국회 정보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지난해 2월 22일 국방정보본부 업무보고 직후): 3번 갱도는 이미 소형, 또는 대형 핵실험이 언제든 가능할 정도로 이미 완성됐고 4번 갱도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만약 핵실험을 한다면 3번 갱도를 활용해서 핵실험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봤습니다. 풍계리에는 4개의 갱도가 있으며, 북한은 2006년 1차 핵실험을 풍계리 1번 갱도에서, 2009년부터 2017년까지 2~6차 핵실험을 2번 갱도에서 진행했습니다. 아직 핵실험이 이뤄지지 않은 풍계리 갱도는 3번과 4번이며, 이 중 풍계리 3번 갱도는 북한의 활동 징후가 꾸준히 나타난 장소입니다. 미국 정책연구소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산하 북한전문매체 ‘분단을 넘어(Beyond Parallel)’는 지난 4월 11일 풍계리 핵실험장 위성사진 분석 결과 3번 갱도로 연결된 도로에서 눈을 치운 사실이 확인됐고 이는 내부에서 낮은 수준의 활동이 지속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고 밝혔습니다. ‘분단을 넘어’는 이어 북한이 3번 갱도의 재활성화를 위한 진전을 이루고 있으며, 전반적인 핵실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밝혔습니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도 지난해 9월 “풍계리 핵실험장은 핵실험을 지원할 준비가 됐으며 3번 갱도 인근에서 계속해서 활동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춘근 과학정책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지난 4월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 풍계리 3번 갱도는 전술핵 시험용이며,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전술핵 실험이 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습니다. “북 풍계리 3번 갱도 사용가능...이달 초 도로제설” 국방정보본부 “북, 핵폭탄 소형·경량화 완성 위해 7차 핵실험 필요” 한편 북한이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 전후 추가 핵실험을 강행할 수 있다는 전망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신원식 한국 국가안보실장은 23일 한국 연합뉴스TV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핵 소형화 등을 위해 추가 핵실험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며 미국 대선 전후로 7차 핵실험을 강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국가정보원 산하 연구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INSS)도 지난해 12월 내놓은 ‘2023년 정세 평가 및 2024년 전망’ 보고서에서 북한의 추가 핵실험 가능성이 있는 시기 중 하나로 미국 대선 전후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한도형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김상일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44|2024-09-25

“북 IT노동자 위장취업 시도 지속 증가…유럽 표적 늘어”

앵커: 미국의 한 사이버 보안업체는 북한 정보기술(IT) 노동자들의 위장취업 시도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며 이에 대한 지속적인 경계와 보안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2년부터 북한 IT 노동자들의 동태를 추적해온 구글 산하 사이버 보안 기업 맨디언트는 24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전 세계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북한 IT 노동자들의 사이버 공격과 침입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현재 북한 IT 노동자들은 작전을 수행하는 데 상당한 제약을 당하고 있지만 기술적 노련함과 고도의 회피 전술을 가진 이들을 각 기업이 채용 과정에서 색출하기는 쉽지 않다는 겁니다. 또 북한 IT 노동자들은 계속해서 서방 국가 기업들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점점 더 많은 유럽 기업들이 이들의 표적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이러한 공격은 정보 유출, 자금 손실, 지적 재산권 도용, 중요 서비스 중단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영국 재무부는 지난 16일 북한 정권의 수익 창출을 위해 제3국 출신 프리랜서로 위장한 북한 IT 노동자들이 영국 기업들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며 주의보를 발령한 바 있습니다. 사이버 안보 등 신흥안보 관련 연구를 해온 송태은 한국 국립외교원 조교수는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 주로 한국과 미국을 대상으로 사이버 공격을 시도해온 북한이 유럽 국가들로 공격 대상을 확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유럽 국가들은 사이버 보안이 취약한 경우가 많아 표적이 되고 있으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 한국과 유럽 간 협력 강화 등도 북한이 유럽 대상의 사이버 공격을 늘린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송태은 한국 국립외교원 조교수] 지금 한국과 동유럽 간 방산 협력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사이버 분야, 신기술 분야에서도 유럽과 한국 간 협력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북한이 유럽 대상의 사이버 첩보 활동을 늘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미국인 위장한 북 IT 노동자 중국서 활동 “북 추정 IT노동자, 면접 도중 CIA 출신 언급하자 떠나” 맨디언트가 이날 발표한 보고서는 특히 지난 2018년부터 활동해온 ‘UNC5267’이라는 북한의 사이버 작전 조직에 주목했습니다. 현재까지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이 조직은 주로 북한 당국이 중국 혹은 러시아에 파견한 IT 노동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프리카 혹은 동남아시아에 파견한 이들도 소수 포함됐습니다. 이들의 주요 목표는 서방 국가 기업, 특히 미국의 기술 분야 기업에서 수익성 있는 일자리를 확보해 금전적 이득을 취하고 나아가서는 표적이 된 기업의 네트워크에 침투해 자금 탈취, 첩보 활동 등에 이용하는 겁니다. UNC5267 조직원들은 이력서 상에 미국 주소를 사용하면서도 싱가포르, 일본, 홍콩 등 미국 외 국가에 있는 대학교 학위를 내세운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는 미국의 고용주가 대학교에 연락해 학력의 진위를 확인하는 것을 막으려는 목적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들의 이력서는 또한 인터넷 등에 공개된 이력서와 겹치는 부분이 많으며 많은 조직원들이 같은 이력서를 광범위하게 재사용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아울러 이들은 영상으로 소통하는 것을 주저하고 평균 이하의 업무 처리 능력을 보이며 한 장소에 살고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채용된 후 다른 장소로 노트북을 배송해줄 것을 회사에 요청하는 등의 행동 패턴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RFA 자유아시아방송 이정은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김상일 앵커: 미국의 한 사이버 보안업체는 북한 정보기술(IT) 노동자들의 위장취업 시도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며 이에 대한 지속적인 경계와 보안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2년부터 북한 IT 노동자들의 동태를 추적해온 구글 산하 사이버 보안 기업 맨디언트는 24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전 세계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북한 IT 노동자들의 사이버 공격과 침입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현재 북한 IT 노동자들은 작전을 수행하는 데 상당한 제약을 당하고 있지만 기술적 노련함과 고도의 회피 전술을 가진 이들을 각 기업이 채용 과정에서 색출하기는 쉽지 않다는 겁니다. 또 북한 IT 노동자들은 계속해서 서방 국가 기업들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점점 더 많은 유럽 기업들이 이들의 표적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이러한 공격은 정보 유출, 자금 손실, 지적 재산권 도용, 중요 서비스 중단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영국 재무부는 지난 16일 북한 정권의 수익 창출을 위해 제3국 출신 프리랜서로 위장한 북한 IT 노동자들이 영국 기업들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며 주의보를 발령한 바 있습니다. 사이버 안보 등 신흥안보 관련 연구를 해온 송태은 한국 국립외교원 조교수는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 주로 한국과 미국을 대상으로 사이버 공격을 시도해온 북한이 유럽 국가들로 공격 대상을 확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유럽 국가들은 사이버 보안이 취약한 경우가 많아 표적이 되고 있으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 한국과 유럽 간 협력 강화 등도 북한이 유럽 대상의 사이버 공격을 늘린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송태은 한국 국립외교원 조교수] 지금 한국과 동유럽 간 방산 협력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사이버 분야, 신기술 분야에서도 유럽과 한국 간 협력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북한이 유럽 대상의 사이버 첩보 활동을 늘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미국인 위장한 북 IT 노동자 중국서 활동 “북 추정 IT노동자, 면접 도중 CIA 출신 언급하자 떠나” 맨디언트가 이날 발표한 보고서는 특히 지난 2018년부터 활동해온 ‘UNC5267’이라는 북한의 사이버 작전 조직에 주목했습니다. 현재까지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이 조직은 주로 북한 당국이 중국 혹은 러시아에 파견한 IT 노동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프리카 혹은 동남아시아에 파견한 이들도 소수 포함됐습니다. 이들의 주요 목표는 서방 국가 기업, 특히 미국의 기술 분야 기업에서 수익성 있는 일자리를 확보해 금전적 이득을 취하고 나아가서는 표적이 된 기업의 네트워크에 침투해 자금 탈취, 첩보 활동 등에 이용하는 겁니다. UNC5267 조직원들은 이력서 상에 미국 주소를 사용하면서도 싱가포르, 일본, 홍콩 등 미국 외 국가에 있는 대학교 학위를 내세운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는 미국의 고용주가 대학교에 연락해 학력의 진위를 확인하는 것을 막으려는 목적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들의 이력서는 또한 인터넷 등에 공개된 이력서와 겹치는 부분이 많으며 많은 조직원들이 같은 이력서를 광범위하게 재사용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아울러 이들은 영상으로 소통하는 것을 주저하고 평균 이하의 업무 처리 능력을 보이며 한 장소에 살고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채용된 후 다른 장소로 노트북을 배송해줄 것을 회사에 요청하는 등의 행동 패턴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RFA 자유아시아방송 이정은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김상일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34|2024-09-25

북인권단체들, 중 대사관에 서한…“강제북송은 살인방조”

앵커: 한국 내 북한인권단체와 탈북민단체들이 주한 중국 대사관에 서한을 보내 강제북송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단법인 북한인권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북한인권단체총연합, 북한민주화위원회 등 한국 내 북한인권단체와 탈북민단체들이 24일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단체들은 24일이 중국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 가입한 날이라며 이 같은 협약에 배치되는 조치를 취하고 있는 중국 당국을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단체들은 지난 2021년 9월 24일 세계 70여 개의 민간단체들이 연대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중국 내 탈북 난민 보호를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보낸 이후 현재까지 워싱턴, 서울을 비롯한 여러 나라의 중국 대사관에서 해마다 정기적으로 해당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단체들은 이날 중국에서 강제북송된 탈북 여성 2명이 공개재판을 받고 처형됐다는 자유아시아방송(RFA)의 지난 12일 보도와 지난해 10월 항저우 아시안게임 이후 대규모의 탈북민 송환이 진행됐던 사실을 언급하며 중국 당국의 강제북송은 살인방조나 다름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김태훈 사단법인 북한인권 이사장은 이 자리에서 중국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고문방지 협약’ 등에 가입한 당사국이자 유엔 인권이사국,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살인방조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김태훈 사단법인 북한인권 이사장: 오늘 중국이 난민 협약에 가입한 지 42년째되는 날이에요. 난민협약에 가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취지와는 반대로 강제북송을 계속해 왔습니다.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습니다. 중국에 대해서 난민협약, 고문방지 협약 의무 등을 준수하라고 촉구한 거죠. “중국 내 탈북민 강제북송 여전히 진행 중” “중국서 강제 북송된 탈북 여성 2명 처형”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도 이날 시진핑 주석에게 보내는 서한을 통해 “중국 정부의 강제북송으로 부모가 사랑하는 자식을 잃고 자녀가 부모, 형제를 잃는 고통과 아픔이 이어지고 있다”며 “중국 정부가 북한 정권의 인권 말살 행위에 동조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며 시 주석의 현명한 판단과 결정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 대표는 “중국에 있는 탈북 난민들을 고문과 폭행, 처형이 기다리는 북한이 아니라 그들을 난민으로 보호하고 희망하는 자유의 땅 대한민국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유엔 인권이사국인 중국이 이행해야 할 책임이고 역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단체들은 집회 직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보내는 항의 서한을 주한 중국 대사관에 전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최근 제79차 유엔총회에 제출한 북한 인권 상황 보고서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이 더 악화했다며 특히 북한 당국이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을 활용해 주민 통제를 강화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살몬 보고관은 북한 주민들의 생계수단인 상업 활동에 대해서도 당국이 ‘반사회적 행위’로 규정해 억압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공개처형과 공개재판이 다시 재개된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를 통한 가혹한 처벌로 주민에 대한 통제를 강화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목용재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김상일 앵커: 한국 내 북한인권단체와 탈북민단체들이 주한 중국 대사관에 서한을 보내 강제북송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단법인 북한인권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북한인권단체총연합, 북한민주화위원회 등 한국 내 북한인권단체와 탈북민단체들이 24일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단체들은 24일이 중국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 가입한 날이라며 이 같은 협약에 배치되는 조치를 취하고 있는 중국 당국을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단체들은 지난 2021년 9월 24일 세계 70여 개의 민간단체들이 연대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중국 내 탈북 난민 보호를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보낸 이후 현재까지 워싱턴, 서울을 비롯한 여러 나라의 중국 대사관에서 해마다 정기적으로 해당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단체들은 이날 중국에서 강제북송된 탈북 여성 2명이 공개재판을 받고 처형됐다는 자유아시아방송(RFA)의 지난 12일 보도와 지난해 10월 항저우 아시안게임 이후 대규모의 탈북민 송환이 진행됐던 사실을 언급하며 중국 당국의 강제북송은 살인방조나 다름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김태훈 사단법인 북한인권 이사장은 이 자리에서 중국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고문방지 협약’ 등에 가입한 당사국이자 유엔 인권이사국,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살인방조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김태훈 사단법인 북한인권 이사장: 오늘 중국이 난민 협약에 가입한 지 42년째되는 날이에요. 난민협약에 가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취지와는 반대로 강제북송을 계속해 왔습니다.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습니다. 중국에 대해서 난민협약, 고문방지 협약 의무 등을 준수하라고 촉구한 거죠. “중국 내 탈북민 강제북송 여전히 진행 중” “중국서 강제 북송된 탈북 여성 2명 처형”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도 이날 시진핑 주석에게 보내는 서한을 통해 “중국 정부의 강제북송으로 부모가 사랑하는 자식을 잃고 자녀가 부모, 형제를 잃는 고통과 아픔이 이어지고 있다”며 “중국 정부가 북한 정권의 인권 말살 행위에 동조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며 시 주석의 현명한 판단과 결정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 대표는 “중국에 있는 탈북 난민들을 고문과 폭행, 처형이 기다리는 북한이 아니라 그들을 난민으로 보호하고 희망하는 자유의 땅 대한민국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유엔 인권이사국인 중국이 이행해야 할 책임이고 역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단체들은 집회 직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보내는 항의 서한을 주한 중국 대사관에 전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최근 제79차 유엔총회에 제출한 북한 인권 상황 보고서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이 더 악화했다며 특히 북한 당국이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을 활용해 주민 통제를 강화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살몬 보고관은 북한 주민들의 생계수단인 상업 활동에 대해서도 당국이 ‘반사회적 행위’로 규정해 억압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공개처형과 공개재판이 다시 재개된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를 통한 가혹한 처벌로 주민에 대한 통제를 강화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목용재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김상일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37|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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