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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일부 지역서 기능공학교 부활

앵커: 북한이 이른바 ‘지방발전 20x10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신설 공업공장이 건설되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경제난 이후 유명무실해졌던 기능공학교가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북한 내부소식, 안창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과거 북한에도 기술인력 확보를 위한 직업교육이 진행됐습니다. 대표적으로 지역과 공장에 필요한 기능공을 양성하는 기능공학교를 들 수 있습니다. 기능공학교는 고급중(고등)학교 졸업생, 제대군인 등 사회에 처음 진출하는 주민이 노동현장에 투입되기 전 단계에서 기술교육을 받는 단기 교육기관입니다. 1990년대 경제난 이후 대부분의 공장 기업소가 가동을 멈추면서 각지 기능공학교도 거의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지방공업공장 운영을 위한 기능공 양성을 위해 기능공학교가 하나 둘 운영을 재개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함경남도의 한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7일 “요즘 도내 일부 지역에서 오랫동안 운영되지 않았던 기능공학교가 부활하고 있다”며 “지방발전 20x10 정책 관철을 위한 준비 사업”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지난 여름부터 지방공업공장이 건설되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건물만 남아있는 기능공학교를 새로 꾸리는 사업이 진행되었다”며 “교육용 기계설비와 장치를 수리 정비하는 한편 새로운 현대적 설비를 설치하는 사업도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연로 보장을 받았거나(정년 퇴직했거나) 다른 곳으로 옮겨간 교원들을 장악(파악)해 다시 데려오거나 지역내 교육기관과 기술자 중에서 우수한 사람을 교원으로 뽑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도내 대학과 군 미래원(과학기술보급 기관), 도서관 등과 연계해 학습 교재와 참고 도서를 준비하는 등 선풍이 불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소식통은 “함주군 등 일부 지역에서는 지방공업공장에 배치될 인력에 대한 교육에 착수했다”며 “지금 노동안전교육이 진행되고 있지만 앞으로 새 공장에 설치될 기계설비를 다루는 법을 위주로 하는 교육을 받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지방공장 건설 현장 /REUTERS 북 일부 간부 “지방발전 20x10정책 실효성 의문” 북, 고강도 ‘지방발전 건설부대’에 “사고 내지 말라” 이와 관련 함경북도의 다른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같은 날 “기능공학교와 관련된 사업은 인민위원회 노동행정부 담당이지만 현재 군당위원회가 맡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소식통은 “작은 규모의 지방공업공장에 높은 기술을 가진 기능공이 꼭 있어야 하는 건 아니지만 김정은이 특별히 관심하는 사업이고 당국이 각 지역의 발전을 도당과 군당이 책임지라고 강조하고 있다”며 “도당과 군당이 야단법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지방공업공장이 건설되고 있는 어랑, 경성 주민들 속에서 새 공장에 들어가려는 희망자가 많은 것으로 안다”며 “사람들이 생산을 못해 월급도 제대로 못 받는 공장보다는 식료품, 생활용품 같은 것을 만드는 새 공장에 다니는 게 가정 생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소식통은 “각 시, 군에 1960년대 건설한 다양한 지방산업공장들이 1980년대까지 그럭저럭 생산을 유지했지만 고난의 행군 이후 다 멈춰 서 있다”며 “김정은의 지시로 새로 건설되는 지방공업공장도 전력, 원료, 자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으면 과거의 전철을 밟지 않는다는 담보가 없다며 걱정하는 주민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기능공학교는 일반 학교처럼 교육위원회 관할이 아니라 내각 노동행정성 소속으로 주요 공장, 기업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요 공장에만 기능공학교가 있어 이곳에서 교육 후 분산 배치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각 시, 군 인민위원회 노동행정부가 학교가 설치된 공장 기업소와 연계해 관리를 총괄합니다. 새로 시작한 기능공학교의 교육기간은 6개월, 1년 등으로 각이하고 교육이 끝나면 현장에 배치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안창규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김상일 앵커: 북한이 이른바 ‘지방발전 20x10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신설 공업공장이 건설되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경제난 이후 유명무실해졌던 기능공학교가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북한 내부소식, 안창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과거 북한에도 기술인력 확보를 위한 직업교육이 진행됐습니다. 대표적으로 지역과 공장에 필요한 기능공을 양성하는 기능공학교를 들 수 있습니다. 기능공학교는 고급중(고등)학교 졸업생, 제대군인 등 사회에 처음 진출하는 주민이 노동현장에 투입되기 전 단계에서 기술교육을 받는 단기 교육기관입니다. 1990년대 경제난 이후 대부분의 공장 기업소가 가동을 멈추면서 각지 기능공학교도 거의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지방공업공장 운영을 위한 기능공 양성을 위해 기능공학교가 하나 둘 운영을 재개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함경남도의 한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7일 “요즘 도내 일부 지역에서 오랫동안 운영되지 않았던 기능공학교가 부활하고 있다”며 “지방발전 20x10 정책 관철을 위한 준비 사업”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지난 여름부터 지방공업공장이 건설되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건물만 남아있는 기능공학교를 새로 꾸리는 사업이 진행되었다”며 “교육용 기계설비와 장치를 수리 정비하는 한편 새로운 현대적 설비를 설치하는 사업도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연로 보장을 받았거나(정년 퇴직했거나) 다른 곳으로 옮겨간 교원들을 장악(파악)해 다시 데려오거나 지역내 교육기관과 기술자 중에서 우수한 사람을 교원으로 뽑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도내 대학과 군 미래원(과학기술보급 기관), 도서관 등과 연계해 학습 교재와 참고 도서를 준비하는 등 선풍이 불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소식통은 “함주군 등 일부 지역에서는 지방공업공장에 배치될 인력에 대한 교육에 착수했다”며 “지금 노동안전교육이 진행되고 있지만 앞으로 새 공장에 설치될 기계설비를 다루는 법을 위주로 하는 교육을 받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지방공장 건설 현장 /REUTERS 북 일부 간부 “지방발전 20x10정책 실효성 의문” 북, 고강도 ‘지방발전 건설부대’에 “사고 내지 말라” 이와 관련 함경북도의 다른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같은 날 “기능공학교와 관련된 사업은 인민위원회 노동행정부 담당이지만 현재 군당위원회가 맡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소식통은 “작은 규모의 지방공업공장에 높은 기술을 가진 기능공이 꼭 있어야 하는 건 아니지만 김정은이 특별히 관심하는 사업이고 당국이 각 지역의 발전을 도당과 군당이 책임지라고 강조하고 있다”며 “도당과 군당이 야단법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지방공업공장이 건설되고 있는 어랑, 경성 주민들 속에서 새 공장에 들어가려는 희망자가 많은 것으로 안다”며 “사람들이 생산을 못해 월급도 제대로 못 받는 공장보다는 식료품, 생활용품 같은 것을 만드는 새 공장에 다니는 게 가정 생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소식통은 “각 시, 군에 1960년대 건설한 다양한 지방산업공장들이 1980년대까지 그럭저럭 생산을 유지했지만 고난의 행군 이후 다 멈춰 서 있다”며 “김정은의 지시로 새로 건설되는 지방공업공장도 전력, 원료, 자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으면 과거의 전철을 밟지 않는다는 담보가 없다며 걱정하는 주민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기능공학교는 일반 학교처럼 교육위원회 관할이 아니라 내각 노동행정성 소속으로 주요 공장, 기업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요 공장에만 기능공학교가 있어 이곳에서 교육 후 분산 배치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각 시, 군 인민위원회 노동행정부가 학교가 설치된 공장 기업소와 연계해 관리를 총괄합니다. 새로 시작한 기능공학교의 교육기간은 6개월, 1년 등으로 각이하고 교육이 끝나면 현장에 배치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안창규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김상일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6|2024-10-10

한국 민간단체들, ‘수해지원’ 대북접촉 시도…“유의미한 결과 없어”

앵커: 한국 통일부가 한국 민간단체들의 수해지원 목적 대북접촉을 허용한 지 약 한 달이 지난 가운데 이들의 접촉 시도에 북한은 반응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대북협력 민간단체들은 26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대북 수해지원 추진을 위해 북측과의 접촉을 시도했지만 아직 유의미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한국 통일부는 지난달 30일 수해지원 목적에 한해 민간단체들의 대북접촉 사전신고를 수리하고 1개월의 접촉 기간을 부여한 바 있습니다. 한국의 대북협력단체인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홍상영 사무총장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 남북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 북측이 당장 한국 민간단체들의 접촉 시도에 응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1개월의 접촉 기간 내에 어떤 결론이 나기는 어렵다며 한국 정부가 민간단체들의 지속적인 대북접촉 시도를 허용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당국이 대남 접촉을 막는다고 해서 한국 정부도 대북 접촉을 제한할 필요는 없다는 견해입니다. [홍상영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총장] 어떤 접촉이든, 직접 만나든, 팩스를 보내든, 편지를 보내든, 메일을 보내든 여러 가지 형태로 접촉을 시도해서 북측의 반응도 보고 북측이 지금 어떤 입장인지도 들어보도록 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입니다. 통일부 “수해지원 목적 민간단체 대북접촉 승인” 국무부 “한국 정부의 민간단체 대북 수해지원 승인 지지” 한국 통일부가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수해 지원을 위해 대북 접촉 승인을 받은 민간단체 10곳 중 9곳의 접촉 기간은 오는 29일 종료됩니다. 나머지 한 곳의 대북 접촉 기간은 다음달 5일까지입니다. 1개월의 대북접촉 기간이 너무 짧다는 견해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수해 지원은 긴급 구호 성격이고 한 달이면 북한의 의사를 확인하는데 충분한 시간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 지난 1일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지난 7월 말 압록강 유역에 내린 폭우로 인해 수해를 입은 북한 주민들에게 긴급히 필요한 물자들을 신속히 지원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바 있지만 북한의 응답은 없는 상황입니다. 북한은 우방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수해 지원 제의도 사실상 거부한 바 있습니다. 앞서 북한 당국은 남북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고 대북협력 민간단체들의 협력 상대방이었던 민족화해협의회 등 대남 교류기구들을 해체한 바 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이정은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김상일 앵커: 한국 통일부가 한국 민간단체들의 수해지원 목적 대북접촉을 허용한 지 약 한 달이 지난 가운데 이들의 접촉 시도에 북한은 반응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대북협력 민간단체들은 26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대북 수해지원 추진을 위해 북측과의 접촉을 시도했지만 아직 유의미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한국 통일부는 지난달 30일 수해지원 목적에 한해 민간단체들의 대북접촉 사전신고를 수리하고 1개월의 접촉 기간을 부여한 바 있습니다. 한국의 대북협력단체인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홍상영 사무총장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 남북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 북측이 당장 한국 민간단체들의 접촉 시도에 응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1개월의 접촉 기간 내에 어떤 결론이 나기는 어렵다며 한국 정부가 민간단체들의 지속적인 대북접촉 시도를 허용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당국이 대남 접촉을 막는다고 해서 한국 정부도 대북 접촉을 제한할 필요는 없다는 견해입니다. [홍상영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총장] 어떤 접촉이든, 직접 만나든, 팩스를 보내든, 편지를 보내든, 메일을 보내든 여러 가지 형태로 접촉을 시도해서 북측의 반응도 보고 북측이 지금 어떤 입장인지도 들어보도록 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입니다. 통일부 “수해지원 목적 민간단체 대북접촉 승인” 국무부 “한국 정부의 민간단체 대북 수해지원 승인 지지” 한국 통일부가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수해 지원을 위해 대북 접촉 승인을 받은 민간단체 10곳 중 9곳의 접촉 기간은 오는 29일 종료됩니다. 나머지 한 곳의 대북 접촉 기간은 다음달 5일까지입니다. 1개월의 대북접촉 기간이 너무 짧다는 견해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수해 지원은 긴급 구호 성격이고 한 달이면 북한의 의사를 확인하는데 충분한 시간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 지난 1일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지난 7월 말 압록강 유역에 내린 폭우로 인해 수해를 입은 북한 주민들에게 긴급히 필요한 물자들을 신속히 지원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바 있지만 북한의 응답은 없는 상황입니다. 북한은 우방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수해 지원 제의도 사실상 거부한 바 있습니다. 앞서 북한 당국은 남북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고 대북협력 민간단체들의 협력 상대방이었던 민족화해협의회 등 대남 교류기구들을 해체한 바 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이정은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김상일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23|2024-09-26

북, 수위 낮아진 압록강 접근 강력 제한

앵커: 북한 당국이 주민들의 압록강 접근 시간을 하루 두번으로 제한하면서 강 인근에 살고 있는 양강도 농촌 주민들이 때 아닌 물부족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북한 내부소식, 문성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당국이 가을철을 맞으며 압록강의 주민 접근을 강력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정해준 시간 외엔 강에 접근할 수 없어 압록강 인근에 살고 있는 농촌 주민들은 식수와 생활용수 부족으로 허덕이고 있다고 복수의 양강도 현지 소식통들이 밝혔습니다. 양강도의 한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23일 “요즘 같은 가을 철엔 하루가 멀다 하게 빨래감들이 쌓이는데 압록강에 접근할 시간을 얻지 못해 빨래를 못하고 있다”면서 “압록강 인근의 농촌 마을들은 마실 물조차 부족한 실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도시 사람들은 수도가 나오니 물 걱정이 없겠지만 농촌은 수도가 없기 때문에 주변 강에 의존해 살아야 한다”면서 “하지만 압록강은 워낙 주민 접근이 쉽지 않아 인근에 사는 사람들은 항상 물부족에 시달리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나마 여름철엔 오전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 압록강에서 마음대로 물도 긷고 빨래도 할 수 있어 물 걱정이 덜하다”며 “가을철인 9월 1일부터 다음해 4월 말까지는 항상 압록강 접근 시간이 정해져 있어 이 기간에 주민들은 극심한 물 고통을 겪는다”고 소식통은 덧붙였습니다. 소식통은 “압록강 접근 시간은 해마다 규칙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인 사정에 따라 늘 불규칙하게 정해진다”며 “올 가을은 아침 6시부터 8시까지 물을 길을 수 있고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빨래를 할 수 있어 다른 해에 비해 압록강 접근 시간이 줄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소식통은 “보통 압록강 접근 시간은 아침과 점심, 저녁에 각각 2시간씩 하루 세 번씩으로 정했는데 올 가을은 저녁 시간을 아예 없애 버렸다”면서 “이는 국가가 (탈북 가능성 때문에) 주민들의 압록강 접근을 그만큼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덧붙였습니다. 북·중 국경에 지뢰 대신 조명탄 매설 북 양강도 국경경비대 일탈행위 증가 이와 관련 양강도의 또 다른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도 25일 “가을걷이가 시작되는 9월 1일부터 압록강에 접근해 물을 긷고 빨래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정해진다”면서 “문제는 정해진 시간에 물을 긷고 빨래를 할 수 있는 집들이 많지 않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소식통은 “아침은 6시부터 8시까지 압록강에서 물을 길을 수 있는데 이 시간은 밥을 먹고 출근을 해야 하는 시간과 겹친다”면서 “더욱이 요즘은 가을철이어서 나이가 많아 직업이 없는 노인이나 아이를 돌보던 부녀자들도 가을걷이를 위해 밭에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낮에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압록강에서 물도 기르고, 빨래도 할 수 있는데 가을철 농촌주민들은 점심을 밭에서 해결하기 때문에 일부러 빨래를 위해 집에 올 수 없다”면서 “그러다 보니 집집마다 빨래감들이 산처럼 쌓여 있고, 밭에서 땅을 뒤지며 하루를 보낸 사람들은 물이 없어 목욕을 하는 것도 쉽지 않다”고 소식통은 덧붙였습니다. 소식통은 “그나마 마실 물과 빨래를 해결할 수 있는 가정은 소학교(초등)나 초급중학교(중등)에 다니는 자녀가 있는 가정들”이라며 “소학교나 초급중학교 학생들은 오전 12시면 수업이 끝나기 때문에 가정을 도와 물도 긷고 빨래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고급중학교(고등) 학생들은 주변 농장들에 집단으로 동원되어 가을걷이가 끝날 때까지 집에 올 수 없다”고 소식통은 덧붙였습니다. 소식통은 “국가가 이처럼 주민들의 압록강 접근을 강력히 통제하고 있는 것은 현재 압록강의 수위가 최대로 낮아진 사정과도 연관이 있을 것”이라며 “장마철 압록강 인근을 휩쓸었던 폭우가 지나간 이후 양강도에는 큰 비가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소식통은 “평소 사람의 키를 훌쩍 넘던 혜산시 강구동의 압록강 물도 현재 무릎을 칠 정도로 줄었다”면서 “사정이 이렇다 보니 예상치 못한 탈북에 대비해 국가가 주민들의 압록강 접근을 강력히 제한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문성휘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김상일 앵커: 북한 당국이 주민들의 압록강 접근 시간을 하루 두번으로 제한하면서 강 인근에 살고 있는 양강도 농촌 주민들이 때 아닌 물부족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북한 내부소식, 문성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당국이 가을철을 맞으며 압록강의 주민 접근을 강력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정해준 시간 외엔 강에 접근할 수 없어 압록강 인근에 살고 있는 농촌 주민들은 식수와 생활용수 부족으로 허덕이고 있다고 복수의 양강도 현지 소식통들이 밝혔습니다. 양강도의 한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23일 “요즘 같은 가을 철엔 하루가 멀다 하게 빨래감들이 쌓이는데 압록강에 접근할 시간을 얻지 못해 빨래를 못하고 있다”면서 “압록강 인근의 농촌 마을들은 마실 물조차 부족한 실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도시 사람들은 수도가 나오니 물 걱정이 없겠지만 농촌은 수도가 없기 때문에 주변 강에 의존해 살아야 한다”면서 “하지만 압록강은 워낙 주민 접근이 쉽지 않아 인근에 사는 사람들은 항상 물부족에 시달리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나마 여름철엔 오전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 압록강에서 마음대로 물도 긷고 빨래도 할 수 있어 물 걱정이 덜하다”며 “가을철인 9월 1일부터 다음해 4월 말까지는 항상 압록강 접근 시간이 정해져 있어 이 기간에 주민들은 극심한 물 고통을 겪는다”고 소식통은 덧붙였습니다. 소식통은 “압록강 접근 시간은 해마다 규칙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인 사정에 따라 늘 불규칙하게 정해진다”며 “올 가을은 아침 6시부터 8시까지 물을 길을 수 있고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빨래를 할 수 있어 다른 해에 비해 압록강 접근 시간이 줄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소식통은 “보통 압록강 접근 시간은 아침과 점심, 저녁에 각각 2시간씩 하루 세 번씩으로 정했는데 올 가을은 저녁 시간을 아예 없애 버렸다”면서 “이는 국가가 (탈북 가능성 때문에) 주민들의 압록강 접근을 그만큼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덧붙였습니다. 북·중 국경에 지뢰 대신 조명탄 매설 북 양강도 국경경비대 일탈행위 증가 이와 관련 양강도의 또 다른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도 25일 “가을걷이가 시작되는 9월 1일부터 압록강에 접근해 물을 긷고 빨래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정해진다”면서 “문제는 정해진 시간에 물을 긷고 빨래를 할 수 있는 집들이 많지 않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소식통은 “아침은 6시부터 8시까지 압록강에서 물을 길을 수 있는데 이 시간은 밥을 먹고 출근을 해야 하는 시간과 겹친다”면서 “더욱이 요즘은 가을철이어서 나이가 많아 직업이 없는 노인이나 아이를 돌보던 부녀자들도 가을걷이를 위해 밭에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낮에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압록강에서 물도 기르고, 빨래도 할 수 있는데 가을철 농촌주민들은 점심을 밭에서 해결하기 때문에 일부러 빨래를 위해 집에 올 수 없다”면서 “그러다 보니 집집마다 빨래감들이 산처럼 쌓여 있고, 밭에서 땅을 뒤지며 하루를 보낸 사람들은 물이 없어 목욕을 하는 것도 쉽지 않다”고 소식통은 덧붙였습니다. 소식통은 “그나마 마실 물과 빨래를 해결할 수 있는 가정은 소학교(초등)나 초급중학교(중등)에 다니는 자녀가 있는 가정들”이라며 “소학교나 초급중학교 학생들은 오전 12시면 수업이 끝나기 때문에 가정을 도와 물도 긷고 빨래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고급중학교(고등) 학생들은 주변 농장들에 집단으로 동원되어 가을걷이가 끝날 때까지 집에 올 수 없다”고 소식통은 덧붙였습니다. 소식통은 “국가가 이처럼 주민들의 압록강 접근을 강력히 통제하고 있는 것은 현재 압록강의 수위가 최대로 낮아진 사정과도 연관이 있을 것”이라며 “장마철 압록강 인근을 휩쓸었던 폭우가 지나간 이후 양강도에는 큰 비가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소식통은 “평소 사람의 키를 훌쩍 넘던 혜산시 강구동의 압록강 물도 현재 무릎을 칠 정도로 줄었다”면서 “사정이 이렇다 보니 예상치 못한 탈북에 대비해 국가가 주민들의 압록강 접근을 강력히 제한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문성휘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김상일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23|2024-09-26

북 청년들, 러시아 파견 노동자에 관심

앵커: 북한 평양과 대도시 주민, 특히 30대 남성들 속에서 러시아에 외화벌이 노동자로 파견되기를 희망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내부소식, 안창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북한과 러시아간 군사 협력과 동시에 경제, 문화 등의 협력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양국은 두만강에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다리를 건설하기로 합의했고 오는 12월 15일부터 러시아 하싼과 북한 나선을 주 3회 오가는 정기 여객열차를 운행한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평양시의 한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25일 자유아시아방송에 “요즘 외화벌이 노동자로 로씨야(러시아)에 나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부쩍 늘었다”며 “로씨야와의 관계가 좋아지면서 몇 년 간 즘즘했던(한동안 조용했던) 로씨야 외화벌이 노동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30대 정도의 젊은 평양 남성이라면 누구나 해외를 한탕 뛰는(해외 노동자로 파견) 것을 간절히 원한다”며 “몇 년간 집을 떠나 외지에서 고생은 하지만 국내에서 만져볼 수 없는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소식통은 “지금까지 외화벌이 노동자가 많이 파견된 나라는 중국인데 중국에는 옷 가공, 수산물 가공 등 여성 노력(인력)이 주로 파견되었다”며 “중국과 달리 로씨야는 지금까지 남성들이 나가 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로씨야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이 일하는 업종이 건설, 벌목, 광업 같은 부문이므로 건장한 남자들이 주로 파견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소식통은 “내 주변에 로씨야에 나갈 목적으로 뇌물을 고여(바쳐) 건설 노동자를 외국에 파견하는 대외건설지도국 산하 제2건설회사에 들어간 사람도 있고 선발, 검열(검토) 등의 모든 과정을 마치고 대기하고 있는 친구도 있다”며 “최근 대외건설지도국 청사 주변에 젊은 사람들이 늘 붐빈다”고 언급했습니다. 북, 노동력 수출 준비…청년들 신체검사 [경제와 우리 생활] 북한 해외 파견 근로자 수입 얼마?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시내 대형 건설 현장에서 북한 노동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와 관련 함경북도의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같은 날 “지금 로씨야에 외화벌이 노동자로 나가고 싶어 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소식통은 “로씨야에 파견되는 노동자로 선발된 내가 아는 남성 2명이 몇 달 전 신체검사와 신원조회를 마치고 파견 날짜를 기다리고 있다”며 “주변 사람들 모두가 이들을 부러워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당국이 해외에 내보내는 노동자를 대부분 평양시에서 뽑는 관계로 지방에서 외화벌이 노동자로 가자면 뇌물을 많이 주어야 한다”며 “선발된 두 친구 중 한 명은 도당 간부에게 (미화) 800딸라를 고였다”고 말했습니다. 소식통은“로씨야에 나가는 대부분 사람들이 벌목보다는 건설 노동자로 나가기를 원한다”며 건설 노동이 벌목노동보다 덜 위험하고 또 도시에 있을 수 있으며 청부업으로 돈을 더 벌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로씨야에서 5년 일하고 돌아와 두 칸짜리 아파트를 산 친구가 있는데 일반 주민이 국내에서 죽을 때까지 일해도 두 칸짜리 아파트를 살 수 없는 건 물론이고 항상 쪼들려 살아야 하니 힘들더라도 외화벌이 노동자로 외국에 나가길 바라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로씨야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가 한달에 손에 쥐는 돈은 미화 100달러 정도인데 이 돈을 아끼고 또 아껴 3년 일하고 귀국할 때 3천~5천달러 정도 가지고 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노동자 한달 월급이 3~6달러(북한 돈 5~10만원)에 불과한 만큼 이 돈은 북한에서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70~80년 모아야 손에 쥘 수 있는 금액입니다. 한편, 올해 초 발간된 유엔 대북제재전문가단의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러시아 등 40여 개국에서 10만 여명의 북한 노동자가 여전히 외화벌이에 동원되고 있습니다. 외화벌이를 위한 북한 노동자의 해외 파견은 2017년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2397호를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안창규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김상일 앵커: 북한 평양과 대도시 주민, 특히 30대 남성들 속에서 러시아에 외화벌이 노동자로 파견되기를 희망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내부소식, 안창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북한과 러시아간 군사 협력과 동시에 경제, 문화 등의 협력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양국은 두만강에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다리를 건설하기로 합의했고 오는 12월 15일부터 러시아 하싼과 북한 나선을 주 3회 오가는 정기 여객열차를 운행한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평양시의 한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25일 자유아시아방송에 “요즘 외화벌이 노동자로 로씨야(러시아)에 나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부쩍 늘었다”며 “로씨야와의 관계가 좋아지면서 몇 년 간 즘즘했던(한동안 조용했던) 로씨야 외화벌이 노동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30대 정도의 젊은 평양 남성이라면 누구나 해외를 한탕 뛰는(해외 노동자로 파견) 것을 간절히 원한다”며 “몇 년간 집을 떠나 외지에서 고생은 하지만 국내에서 만져볼 수 없는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소식통은 “지금까지 외화벌이 노동자가 많이 파견된 나라는 중국인데 중국에는 옷 가공, 수산물 가공 등 여성 노력(인력)이 주로 파견되었다”며 “중국과 달리 로씨야는 지금까지 남성들이 나가 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로씨야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이 일하는 업종이 건설, 벌목, 광업 같은 부문이므로 건장한 남자들이 주로 파견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소식통은 “내 주변에 로씨야에 나갈 목적으로 뇌물을 고여(바쳐) 건설 노동자를 외국에 파견하는 대외건설지도국 산하 제2건설회사에 들어간 사람도 있고 선발, 검열(검토) 등의 모든 과정을 마치고 대기하고 있는 친구도 있다”며 “최근 대외건설지도국 청사 주변에 젊은 사람들이 늘 붐빈다”고 언급했습니다. 북, 노동력 수출 준비…청년들 신체검사 [경제와 우리 생활] 북한 해외 파견 근로자 수입 얼마?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시내 대형 건설 현장에서 북한 노동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와 관련 함경북도의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같은 날 “지금 로씨야에 외화벌이 노동자로 나가고 싶어 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소식통은 “로씨야에 파견되는 노동자로 선발된 내가 아는 남성 2명이 몇 달 전 신체검사와 신원조회를 마치고 파견 날짜를 기다리고 있다”며 “주변 사람들 모두가 이들을 부러워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당국이 해외에 내보내는 노동자를 대부분 평양시에서 뽑는 관계로 지방에서 외화벌이 노동자로 가자면 뇌물을 많이 주어야 한다”며 “선발된 두 친구 중 한 명은 도당 간부에게 (미화) 800딸라를 고였다”고 말했습니다. 소식통은“로씨야에 나가는 대부분 사람들이 벌목보다는 건설 노동자로 나가기를 원한다”며 건설 노동이 벌목노동보다 덜 위험하고 또 도시에 있을 수 있으며 청부업으로 돈을 더 벌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로씨야에서 5년 일하고 돌아와 두 칸짜리 아파트를 산 친구가 있는데 일반 주민이 국내에서 죽을 때까지 일해도 두 칸짜리 아파트를 살 수 없는 건 물론이고 항상 쪼들려 살아야 하니 힘들더라도 외화벌이 노동자로 외국에 나가길 바라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로씨야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가 한달에 손에 쥐는 돈은 미화 100달러 정도인데 이 돈을 아끼고 또 아껴 3년 일하고 귀국할 때 3천~5천달러 정도 가지고 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노동자 한달 월급이 3~6달러(북한 돈 5~10만원)에 불과한 만큼 이 돈은 북한에서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70~80년 모아야 손에 쥘 수 있는 금액입니다. 한편, 올해 초 발간된 유엔 대북제재전문가단의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러시아 등 40여 개국에서 10만 여명의 북한 노동자가 여전히 외화벌이에 동원되고 있습니다. 외화벌이를 위한 북한 노동자의 해외 파견은 2017년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2397호를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안창규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김상일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25|2024-09-26

국정원 “북 7차 핵실험, 미 대선 이후 가능성”

앵커: 한국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오는 11월 치러질 미국 대통령선거 이후 시점을 택해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26일 한국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 한국 국가정보원은 이 자리에서 북한의 핵 능력과 관련해 플루토늄을 약 70kg, 고농축 우라늄도 상당량을 보유하고 있다며 이는 최소 두 자리 숫자 이상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양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사용해 만든 핵무기 실험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그 시기는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선거 이전보다는 그 이후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한국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의 말입니다.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 다양한 방식의 군사적 도발, 예를 들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나 인공위성 발사, 미사일 발사 등 다양한 수단이 있기 때문에 미 대선 전보다는 그 후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국정원은 북한이 지난 13일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의 고농축 우라늄 제조시설 방문 현장 사진을 공개한 것에 대해 “대외적으로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미국을 의식한 행위라는 측면이 있고, 대내적으로는 경제 상황이 아주 안 좋은 만큼 주민들의 자신감을 고취하기 위한 행위로 해석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해당 시설이 위치한 지역에 대해서는 확정적으로 답변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과거 여러 사례로 볼 때 평안남도 강선일 가능성이 크다고 추정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우라늄 농축 가속화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영변에서 또 다른 원자로를 가동하는지 여부도 계속 감시,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군 “북 7차 핵실험 한다면 풍계리 3번 갱도 유력” 한국 국가안보실장 “7차 북핵실험 가능성 충분” 북한이 지난 18일 감행한 신형전술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해선 “정밀 타격 능력을 검증할 목적”이라며 성능이 좀 더 개선됨에 따라 큰 안보 위협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 국회 정보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말입니다.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핵무기 발사 수단인 미사일 개발이 지속되고 있을 뿐 아니라 고중량 탄두 미사일 내지는 발사체까지 탄착 지점에 도달함으로써 대한민국에 대한 안보 위협이 증대되고 있다, 이것을 상당히 큰 위협으로 인식한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 간 협력에 대해선 “상당히 지속적으로 개선, 강화되고 있다”며 “러시아가 북한에 정제유 공급 등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을 주시하면서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의 무기 제공 등에 대한 보상책으로 정찰위성 등 기술 협력 여부를 각별히 관찰 중”이라며 “한국 안보에 미칠 영향도 지켜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북중 관계는 많이 악화돼 있는 상태라면서, 특히 중국에서 활동하는 북한 외화벌이꾼에 대한 단속이나 교체 과정 가운데 양국 간에 상당한 신경전이 오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했습니다. 북한이 예고한 헌법개정과 관련해서는 다음 달 7일 최고인민회의에서 김 총비서가 앞서 내세운 ‘적대적 두 국가론’에 발맞춰 개정 및 추가 입법 조치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날 회의에 출석한 조태용 국정원장은 일각에서 제기된 ‘두 국가론 수용’ 주장에 대해 해당 발언이 반헌법적이라는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발언에 한 치의 이견이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북한의 ‘두 국가론’을 강하게 비판한 바 있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지난 24일 국무회의)] 요즘 정치권 일각에서 갑자기 통일을 추진하지 말자, 통일이란 말은 이야기하지 말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이 명령한 자유민주주의 평화통일 추진 의무를 저버리는 반헌법적 발상입니다. 조태열 한국 외교부 장관이 25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 경제사회이사회(ECOSOC) 회의실에서 열린 제79차 유엔총회 고위급회기 계기 '2024년 제2차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 한국 외교부 제공 이런 가운데 조태열 한국 외교부 장관은 미국 뉴욕 ‘코리아소사이어티’에서 현지 시간으로 25일 열린 북한인권 부대행사에 참석해 북한 내 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조 장관은 제79차 유엔총회 고위급회기 참석을 계기로 열린 이 행사에서 납북자와 억류자, 국군포로와 강제송환 탈북민 가족 및 이산가족들의 희생과 용기를 평가하고, 북한 정권의 잔혹성으로 혈육을 잃은 가족들의 고통과 슬픔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북한인권 문제가 보편적 가치를 중시하는 한국 정부의 최우선 과제 가운데 하나라는 점을 거듭 밝히면서, 문제 개선을 위한 다차원적인 노력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특히 오는 11월로 예정된 북한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에도 적극 참여해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홍승욱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앵커: 한국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오는 11월 치러질 미국 대통령선거 이후 시점을 택해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26일 한국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 한국 국가정보원은 이 자리에서 북한의 핵 능력과 관련해 플루토늄을 약 70kg, 고농축 우라늄도 상당량을 보유하고 있다며 이는 최소 두 자리 숫자 이상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양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사용해 만든 핵무기 실험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그 시기는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선거 이전보다는 그 이후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한국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의 말입니다.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 다양한 방식의 군사적 도발, 예를 들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나 인공위성 발사, 미사일 발사 등 다양한 수단이 있기 때문에 미 대선 전보다는 그 후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국정원은 북한이 지난 13일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의 고농축 우라늄 제조시설 방문 현장 사진을 공개한 것에 대해 “대외적으로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미국을 의식한 행위라는 측면이 있고, 대내적으로는 경제 상황이 아주 안 좋은 만큼 주민들의 자신감을 고취하기 위한 행위로 해석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해당 시설이 위치한 지역에 대해서는 확정적으로 답변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과거 여러 사례로 볼 때 평안남도 강선일 가능성이 크다고 추정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우라늄 농축 가속화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영변에서 또 다른 원자로를 가동하는지 여부도 계속 감시,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군 “북 7차 핵실험 한다면 풍계리 3번 갱도 유력” 한국 국가안보실장 “7차 북핵실험 가능성 충분” 북한이 지난 18일 감행한 신형전술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해선 “정밀 타격 능력을 검증할 목적”이라며 성능이 좀 더 개선됨에 따라 큰 안보 위협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 국회 정보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말입니다.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핵무기 발사 수단인 미사일 개발이 지속되고 있을 뿐 아니라 고중량 탄두 미사일 내지는 발사체까지 탄착 지점에 도달함으로써 대한민국에 대한 안보 위협이 증대되고 있다, 이것을 상당히 큰 위협으로 인식한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 간 협력에 대해선 “상당히 지속적으로 개선, 강화되고 있다”며 “러시아가 북한에 정제유 공급 등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을 주시하면서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의 무기 제공 등에 대한 보상책으로 정찰위성 등 기술 협력 여부를 각별히 관찰 중”이라며 “한국 안보에 미칠 영향도 지켜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북중 관계는 많이 악화돼 있는 상태라면서, 특히 중국에서 활동하는 북한 외화벌이꾼에 대한 단속이나 교체 과정 가운데 양국 간에 상당한 신경전이 오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했습니다. 북한이 예고한 헌법개정과 관련해서는 다음 달 7일 최고인민회의에서 김 총비서가 앞서 내세운 ‘적대적 두 국가론’에 발맞춰 개정 및 추가 입법 조치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날 회의에 출석한 조태용 국정원장은 일각에서 제기된 ‘두 국가론 수용’ 주장에 대해 해당 발언이 반헌법적이라는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발언에 한 치의 이견이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북한의 ‘두 국가론’을 강하게 비판한 바 있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지난 24일 국무회의)] 요즘 정치권 일각에서 갑자기 통일을 추진하지 말자, 통일이란 말은 이야기하지 말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이 명령한 자유민주주의 평화통일 추진 의무를 저버리는 반헌법적 발상입니다. 조태열 한국 외교부 장관이 25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 경제사회이사회(ECOSOC) 회의실에서 열린 제79차 유엔총회 고위급회기 계기 '2024년 제2차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 한국 외교부 제공 이런 가운데 조태열 한국 외교부 장관은 미국 뉴욕 ‘코리아소사이어티’에서 현지 시간으로 25일 열린 북한인권 부대행사에 참석해 북한 내 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조 장관은 제79차 유엔총회 고위급회기 참석을 계기로 열린 이 행사에서 납북자와 억류자, 국군포로와 강제송환 탈북민 가족 및 이산가족들의 희생과 용기를 평가하고, 북한 정권의 잔혹성으로 혈육을 잃은 가족들의 고통과 슬픔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북한인권 문제가 보편적 가치를 중시하는 한국 정부의 최우선 과제 가운데 하나라는 점을 거듭 밝히면서, 문제 개선을 위한 다차원적인 노력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특히 오는 11월로 예정된 북한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에도 적극 참여해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홍승욱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29|2024-09-26

압록강 철교 위 북-중 오가는 대형 트럭 가득

앵커: 최근 중국의 단동 세관을 통해 대량의 물류가 북한으로 유입되고 있는 현장 영상을 자유아시아방송이 포착했습니다. 북중 양국을 잇는 압록강 철교를 통해 연일 수많은 대형 트럭들이 북한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김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중 압록강 철교에 늘어선 끝이 보이지 않는 트럭들 2024년 9월 23일 오후 1시 촬영 (현지시각 정오) (영상-김지은) 중국 료녕성 단동시의 한 현지인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23일 “요즘 매일 100대가 넘는 대형 트럭이 북한으로 들어가고 있다”면서 “낮에 보면 대형트럭이 압록강 철교(중조우의교)를 꽉 채우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최근 들어 북조선과 중국의 얼어 붙었던 관계가 조금씩 풀리는 것 같다”면서 “그것은 북중 간 압록강 철교를 통해 북조선과 중국을 오가는 차량을 살펴보면 쉽게 짐작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낮에 자재를 싣고 북한으로 갔다가 돌아오는 중국 트럭들 2024년 9월 23일 오후 9시 30분 촬영(현지시각 오 8시 30분) (영상-김지은) 또 “오늘 압록강에 나가보니 약 1km(944m)에 달하는 압록강철교에 북조선과 중국을 잇는 끝에서 끝까지 대형 트럭이 꽉 차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면서 “강가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철교 위의 차량이동 광경을 넋을 놓고 바라보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요즘 (화물)차량 이동이 늘어난 배경은 중국에서 생산하던 의류를 북한 현지에서 생산하기 위해 원단과 자재, 설비를 (북한으로) 실어 나르기 때문”이라면서 “이는 북조선 관계자와 연계가 있는 중국의 한 대방을 통해 알게 된 새로운 소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북조선으로 가는 차량은 대개 40톤 화물 적재가 가능한 대형 트럭들”인데 “이 차량들은 단동에서 신의주까지만 이동한 후 화물을 내려놓고 밤중에 다시 돌아온다”고 덧붙였습니다. 북 무역업자 “지난 달 인조 속눈썹 19만 개 중국에 수출” “실적 올려라” 북, 중국 파견 회사들 압박 이와 관련 중국 단동의 또 다른 현지인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같은 날 “요즘 북한으로 많은 량의 물자가 유입되고 있다”면서 “건설에 필요한 자재 외에도 다양한 생산 관련 자재도 대량으로 유입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차량에 적재된 물품 중 대부분은 최근 발생한 신의주, 의주, 자강도, 양강도 홍수피해 지역 복구에 필요한 건설자재”라면서 “그 외 북조선 파견 노동자들이 중국에서 생산하던 것을 이제는 북조선에서 임가공(주문 생산)하려고 들여가는 관련 자재”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임가공 자재를 북조선에 보내게 된 것은 해외 파견이 어려운 대상(북한 노동력)을 동원해 생산량을 늘리려는 북조선 측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면서 “(향후) 중국 현지에서 상품을 생산하지 않고 이제는 북조선에 자재를 보내어 임가공(주문)형태로 상품을 생산해 다시 중국으로 보내 최종 포장만 중국에서 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소식통은 “과거에도 북조선 평양에 법적 주소지를 둔 일부 중국 기업에서 중국산 자재로 의류와 전자제품을 북한에서 생산한 후 (최종적으로는) 중국산으로 둔갑시킨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소식통은 그 이유에 대해 먼저 중국으로 파견할 북한 노동자를 구하기 힘들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파견 인력 선발 기준이 파견 대상의 부모, 형제, 친척, 사촌에 이르기까지 위법행위를 하여 교화형을 받은 자가 없어야 하고, 행방불명자, 탈북민이 없어야 하며 과거(조부모)의 신분토대가 깨끗해야 하는데 이런 노동자를 찾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한 파견된 북한 노동자 뿐 아니라 파견 간부들의 의식이 바뀌기 때문이라고 소식통은 밝혔습니다. 외국에 파견되면 외국인들을 접촉하게 되면서 북한 체제와 최고지도부를 다른 나라와 비교하게 되고 또 북한 체제에 대한 비화들을 접하게 되는데 이렇게 입력된 북한의 당과 수령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바꾸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중국 입장에서는 대북제재로 북한산으로 표시해서는 수출이 어렵기 때문에 북한에서 주문 생산한 제품을 중국산으로 바꿔서 판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북조선 당국은 자국 노동자들을 중국에 파견하는 동시에 국내(북한 내) 임가공(주문) 생산까지 늘리며 이중으로 외화벌이를 해 두 마리의 토끼를 한 번에 잡겠다는 타산”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소식통은 이어 “압록강 철교에 늘어선 차량을 일일이 셀 수 가 없지만 얼핏 보기에도 하루 100대 이상의 차량이 북조선으로 물량을 실어 나르고 있다”면서 “북조선과 중국의 양국 쌍방이 상호 이해적 견지에서 각종 교류에 합의한 결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김지은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김상일 앵커: 최근 중국의 단동 세관을 통해 대량의 물류가 북한으로 유입되고 있는 현장 영상을 자유아시아방송이 포착했습니다. 북중 양국을 잇는 압록강 철교를 통해 연일 수많은 대형 트럭들이 북한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김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중 압록강 철교에 늘어선 끝이 보이지 않는 트럭들 2024년 9월 23일 오후 1시 촬영 (현지시각 정오) (영상-김지은) 중국 료녕성 단동시의 한 현지인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23일 “요즘 매일 100대가 넘는 대형 트럭이 북한으로 들어가고 있다”면서 “낮에 보면 대형트럭이 압록강 철교(중조우의교)를 꽉 채우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최근 들어 북조선과 중국의 얼어 붙었던 관계가 조금씩 풀리는 것 같다”면서 “그것은 북중 간 압록강 철교를 통해 북조선과 중국을 오가는 차량을 살펴보면 쉽게 짐작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낮에 자재를 싣고 북한으로 갔다가 돌아오는 중국 트럭들 2024년 9월 23일 오후 9시 30분 촬영(현지시각 오 8시 30분) (영상-김지은) 또 “오늘 압록강에 나가보니 약 1km(944m)에 달하는 압록강철교에 북조선과 중국을 잇는 끝에서 끝까지 대형 트럭이 꽉 차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면서 “강가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철교 위의 차량이동 광경을 넋을 놓고 바라보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요즘 (화물)차량 이동이 늘어난 배경은 중국에서 생산하던 의류를 북한 현지에서 생산하기 위해 원단과 자재, 설비를 (북한으로) 실어 나르기 때문”이라면서 “이는 북조선 관계자와 연계가 있는 중국의 한 대방을 통해 알게 된 새로운 소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북조선으로 가는 차량은 대개 40톤 화물 적재가 가능한 대형 트럭들”인데 “이 차량들은 단동에서 신의주까지만 이동한 후 화물을 내려놓고 밤중에 다시 돌아온다”고 덧붙였습니다. 북 무역업자 “지난 달 인조 속눈썹 19만 개 중국에 수출” “실적 올려라” 북, 중국 파견 회사들 압박 이와 관련 중국 단동의 또 다른 현지인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같은 날 “요즘 북한으로 많은 량의 물자가 유입되고 있다”면서 “건설에 필요한 자재 외에도 다양한 생산 관련 자재도 대량으로 유입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차량에 적재된 물품 중 대부분은 최근 발생한 신의주, 의주, 자강도, 양강도 홍수피해 지역 복구에 필요한 건설자재”라면서 “그 외 북조선 파견 노동자들이 중국에서 생산하던 것을 이제는 북조선에서 임가공(주문 생산)하려고 들여가는 관련 자재”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임가공 자재를 북조선에 보내게 된 것은 해외 파견이 어려운 대상(북한 노동력)을 동원해 생산량을 늘리려는 북조선 측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면서 “(향후) 중국 현지에서 상품을 생산하지 않고 이제는 북조선에 자재를 보내어 임가공(주문)형태로 상품을 생산해 다시 중국으로 보내 최종 포장만 중국에서 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소식통은 “과거에도 북조선 평양에 법적 주소지를 둔 일부 중국 기업에서 중국산 자재로 의류와 전자제품을 북한에서 생산한 후 (최종적으로는) 중국산으로 둔갑시킨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소식통은 그 이유에 대해 먼저 중국으로 파견할 북한 노동자를 구하기 힘들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파견 인력 선발 기준이 파견 대상의 부모, 형제, 친척, 사촌에 이르기까지 위법행위를 하여 교화형을 받은 자가 없어야 하고, 행방불명자, 탈북민이 없어야 하며 과거(조부모)의 신분토대가 깨끗해야 하는데 이런 노동자를 찾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한 파견된 북한 노동자 뿐 아니라 파견 간부들의 의식이 바뀌기 때문이라고 소식통은 밝혔습니다. 외국에 파견되면 외국인들을 접촉하게 되면서 북한 체제와 최고지도부를 다른 나라와 비교하게 되고 또 북한 체제에 대한 비화들을 접하게 되는데 이렇게 입력된 북한의 당과 수령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바꾸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중국 입장에서는 대북제재로 북한산으로 표시해서는 수출이 어렵기 때문에 북한에서 주문 생산한 제품을 중국산으로 바꿔서 판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북조선 당국은 자국 노동자들을 중국에 파견하는 동시에 국내(북한 내) 임가공(주문) 생산까지 늘리며 이중으로 외화벌이를 해 두 마리의 토끼를 한 번에 잡겠다는 타산”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소식통은 이어 “압록강 철교에 늘어선 차량을 일일이 셀 수 가 없지만 얼핏 보기에도 하루 100대 이상의 차량이 북조선으로 물량을 실어 나르고 있다”면서 “북조선과 중국의 양국 쌍방이 상호 이해적 견지에서 각종 교류에 합의한 결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김지은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김상일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24|2024-09-26

지성호 지사 “함경북도-DC 자매결연 희망”

앵커: 미국을 공식 방문 중인 지성호 함경북도지사가 워싱턴DC와의 자매결연을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정부와 연구소 초청으로 미국을 방문 중인 지성호 지사는 25일 자유아시아방송(RFA)을 방문한 자리에서 “함경북도와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와의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번에 대한민국 함경북도지사 자격으로 미국을 공식 방문했다”며 “북한 주민 입장에서 함경북도 도당 책임비서인 저를 미국에서 인정해줬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지 지사는 지난 22일부터 미국 워싱턴DC에서 각계 인사들과의 간담회 및 강연회에 참석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정부 산하 이북5도위원회의 함경북도지사가 미국 정부의 공식 초청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 지사는 “함경북도에 개발해야 할 곳이 아주 많다”며 자매결연 등을 통해 정치범 수용소를 북한 정권의 실태를 알리는 박물관으로 만들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지 지사] 안타깝게도 우리 함경북도에는 정치범 수용소 2개가 있습니다. 16호 정치범 수용소, 25호 정치범 수용소가 있는데 그런 것들도 하루빨리 무너지고, 그곳에 박물관, 그러니까 북한 정권이 얼마나 악랄하고 사람을 잔인하게 죽였고, 인간이 얼마나 악할 수 있는 공산정권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박물관을 만드는 데 힘을 모으고 협업해 나가고 싶습니다. 지 지사는 미국 방문 동안 미국 상원의원 및 국제공화연구소(IR), 허드슨 연구소, 워싱턴 이북도민회 등과 간담회를 하고 윤석열 정부의 통일 독트린과 북한 인권 실상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에 지 지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통일 독트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 주민에게 초점을 맞췄다는 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 지사] 윤석열 대통령께서 통일 독트린을 말씀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신 것이 북한 정권이 아니라 북한 주민 개인의 자유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북한 주민들도 함께 살 수 있는 자유, 한반도 구성원 모두가 자유롭게 살 수 있게끔 도와줘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탈북자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엄청 울면서 기뻐했습니다. ‘꽃제비 출신’ 지성호 의원, 함경북도 지사 취임 한국 정부, 내년 탈북민 정착금 50% 대폭 증액 아울러 그는 한국 통일부에서 탈북민 정착금을 배로 올리는 등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있고, 제3국에서 태어난 탈북민 자녀들도 다른 탈북민 자녀처럼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한국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북한 주민들이 자신처럼 자유의 꿈을 꾸고 도전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지 지사] 사람이 태어날 수 있는 곳을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태어난 곳이 어디라도 도전은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팔과 다리가 없는 불구자의 몸이지만, 2006년도에 정말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 도전했고 성공했습니다. 지금은 탈북이 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꿈을 꾸고 도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 지사는 ‘꽃제비’ 출신의 탈북민으로 북한 인권 단체 대표를 맡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역임했습니다. 지난 달 14일 함경북도지사에 취임해 북한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에디터 박봉현, 웹편집 김상일 앵커: 미국을 공식 방문 중인 지성호 함경북도지사가 워싱턴DC와의 자매결연을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정부와 연구소 초청으로 미국을 방문 중인 지성호 지사는 25일 자유아시아방송(RFA)을 방문한 자리에서 “함경북도와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와의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번에 대한민국 함경북도지사 자격으로 미국을 공식 방문했다”며 “북한 주민 입장에서 함경북도 도당 책임비서인 저를 미국에서 인정해줬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지 지사는 지난 22일부터 미국 워싱턴DC에서 각계 인사들과의 간담회 및 강연회에 참석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정부 산하 이북5도위원회의 함경북도지사가 미국 정부의 공식 초청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 지사는 “함경북도에 개발해야 할 곳이 아주 많다”며 자매결연 등을 통해 정치범 수용소를 북한 정권의 실태를 알리는 박물관으로 만들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지 지사] 안타깝게도 우리 함경북도에는 정치범 수용소 2개가 있습니다. 16호 정치범 수용소, 25호 정치범 수용소가 있는데 그런 것들도 하루빨리 무너지고, 그곳에 박물관, 그러니까 북한 정권이 얼마나 악랄하고 사람을 잔인하게 죽였고, 인간이 얼마나 악할 수 있는 공산정권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박물관을 만드는 데 힘을 모으고 협업해 나가고 싶습니다. 지 지사는 미국 방문 동안 미국 상원의원 및 국제공화연구소(IR), 허드슨 연구소, 워싱턴 이북도민회 등과 간담회를 하고 윤석열 정부의 통일 독트린과 북한 인권 실상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에 지 지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통일 독트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 주민에게 초점을 맞췄다는 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 지사] 윤석열 대통령께서 통일 독트린을 말씀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신 것이 북한 정권이 아니라 북한 주민 개인의 자유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북한 주민들도 함께 살 수 있는 자유, 한반도 구성원 모두가 자유롭게 살 수 있게끔 도와줘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탈북자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엄청 울면서 기뻐했습니다. ‘꽃제비 출신’ 지성호 의원, 함경북도 지사 취임 한국 정부, 내년 탈북민 정착금 50% 대폭 증액 아울러 그는 한국 통일부에서 탈북민 정착금을 배로 올리는 등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있고, 제3국에서 태어난 탈북민 자녀들도 다른 탈북민 자녀처럼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한국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북한 주민들이 자신처럼 자유의 꿈을 꾸고 도전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지 지사] 사람이 태어날 수 있는 곳을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태어난 곳이 어디라도 도전은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팔과 다리가 없는 불구자의 몸이지만, 2006년도에 정말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 도전했고 성공했습니다. 지금은 탈북이 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꿈을 꾸고 도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 지사는 ‘꽃제비’ 출신의 탈북민으로 북한 인권 단체 대표를 맡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역임했습니다. 지난 달 14일 함경북도지사에 취임해 북한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에디터 박봉현, 웹편집 김상일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25|2024-09-26

영 NGO “북, 여맹 통해 여성 보호 아닌 노동 착취”

앵커: 영국의 민간단체 코리아퓨처(한미래)가 북한의 ‘조선사회주의녀성동맹’이 여성을 보호하지 않고, 오히려 착취와 통제를 하는 단체로 인식되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박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리아퓨처는 25일 ‘북한의 통제와 성 권리’(State Control and Gender Rights in the DPRK)란 제목의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이 단체는 여성 탈북민들과 인터뷰를 진행한 결과 북한에서 조선사회주의녀성동맹(여맹)이 여성 인권을 옹호하고, 여성에 대한 폭력을 예방하는 단체로 인식되지 않고, 오히려 국가의 착취와 통제의 도구로 인식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맹은 퇴직한 기혼여성들의 단체이며, 매주 강연회와 학습회, 주 생활총화를 진행하는 동시에 사회동원과 농촌지원에 여성들을 동원하는 당의 외곽단체입니다. 북한의 여성권리법 제7조에는 여맹을 여성 권리보호를 위한 여성단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김정은을 찬양하고, 노동당에 대한 확고한 충성을 강조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성 탈북민들에 따르면 이들은 북한에서 여맹 관련 강연을 들었지만, 강연에서 ‘여성인권’과 관련해서는 한마디도 듣지 못했습니다. 아울러 여성들이 폭력에 직면했을 때 여맹은 구제받을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고, 정보와 지원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탈북민들은 구체적으로 여맹에서 토끼털 가죽 생산 또는 고철 줍기 등 노동에 동원됐다고 증언했습니다. 이 노동에는 보상이 없으며, 식량도 제공되지 않아 스스로 식량을 가져와야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북 간부 아내들, 집단진출 피하려 직장으로 “누굴 위한 부녀절인가” 행사에 내몰리는 북한여성들 미국에 거주하는 탈북민 김수경 씨는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여맹은 북한에서도 굳은 일을 도맡아 하는 단체로 인식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수경 씨] 최근에 푸틴이 왔을 때 한복 입은 여성들이 꽃 들고 나왔잖아요. 여기에 학생들도 동원되지만 이 사람들이 하는 거에요. 겨울에는 거름 동원되고 김매기 동원되고 그런 사회당원 아줌마들 다 동원되는 거예요. 나라의 험한 일은 다 여맹이 하는 것 같아요. 코리아퓨처는 북한과 교류하는 국가들에 북한이 여성에 대한 이 같은 폭력을 방치하지 않도록 국제포럼에 참여하게 하고,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아울러 유엔 인권 고등판무관 사무소에는 북한의 성에 기반한 폭력에 초점을 맞춘 감시 시스템을 개발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코리아퓨처는 이번 보고서를 위해 2019년 이후 탈북한 9명의 여성 탈북민들과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고, 이 대부분의 여성들이 여맹활동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에디터 박봉현, 웹편집 김상일 앵커: 영국의 민간단체 코리아퓨처(한미래)가 북한의 ‘조선사회주의녀성동맹’이 여성을 보호하지 않고, 오히려 착취와 통제를 하는 단체로 인식되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박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리아퓨처는 25일 ‘북한의 통제와 성 권리’(State Control and Gender Rights in the DPRK)란 제목의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이 단체는 여성 탈북민들과 인터뷰를 진행한 결과 북한에서 조선사회주의녀성동맹(여맹)이 여성 인권을 옹호하고, 여성에 대한 폭력을 예방하는 단체로 인식되지 않고, 오히려 국가의 착취와 통제의 도구로 인식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맹은 퇴직한 기혼여성들의 단체이며, 매주 강연회와 학습회, 주 생활총화를 진행하는 동시에 사회동원과 농촌지원에 여성들을 동원하는 당의 외곽단체입니다. 북한의 여성권리법 제7조에는 여맹을 여성 권리보호를 위한 여성단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김정은을 찬양하고, 노동당에 대한 확고한 충성을 강조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성 탈북민들에 따르면 이들은 북한에서 여맹 관련 강연을 들었지만, 강연에서 ‘여성인권’과 관련해서는 한마디도 듣지 못했습니다. 아울러 여성들이 폭력에 직면했을 때 여맹은 구제받을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고, 정보와 지원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탈북민들은 구체적으로 여맹에서 토끼털 가죽 생산 또는 고철 줍기 등 노동에 동원됐다고 증언했습니다. 이 노동에는 보상이 없으며, 식량도 제공되지 않아 스스로 식량을 가져와야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북 간부 아내들, 집단진출 피하려 직장으로 “누굴 위한 부녀절인가” 행사에 내몰리는 북한여성들 미국에 거주하는 탈북민 김수경 씨는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여맹은 북한에서도 굳은 일을 도맡아 하는 단체로 인식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수경 씨] 최근에 푸틴이 왔을 때 한복 입은 여성들이 꽃 들고 나왔잖아요. 여기에 학생들도 동원되지만 이 사람들이 하는 거에요. 겨울에는 거름 동원되고 김매기 동원되고 그런 사회당원 아줌마들 다 동원되는 거예요. 나라의 험한 일은 다 여맹이 하는 것 같아요. 코리아퓨처는 북한과 교류하는 국가들에 북한이 여성에 대한 이 같은 폭력을 방치하지 않도록 국제포럼에 참여하게 하고,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아울러 유엔 인권 고등판무관 사무소에는 북한의 성에 기반한 폭력에 초점을 맞춘 감시 시스템을 개발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코리아퓨처는 이번 보고서를 위해 2019년 이후 탈북한 9명의 여성 탈북민들과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고, 이 대부분의 여성들이 여맹활동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에디터 박봉현, 웹편집 김상일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26|2024-09-26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 지지국 “북 7차 핵실험 불용” 공동성명

앵커: 북한의 7차 핵실험이 미국 대선 전후에 가능한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 지지국들이 북한의 새로운 핵실험은 무책임하고 용납될 수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호주(오스트랄리아), 네덜란드, 독일 등으로 구성된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CTBT) 지지국 그룹(the Friends of the Comprehensive Nuclear-Test-Ban Treaty).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 발효를 위한 정치적 추진력과 대중의 관심을 유지하기 위해 2002년 설립된 이 그룹은 지난 24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79차 유엔총회를 계기로 제 11차 고위급 회의를 가졌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50여개국이 참가해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에 서명 혹은 비준을 하지 않는 국가들의 서명과 비준을 촉구하는 내용을 논의했습니다. 포괄적핵실험조약기구(CTBTO)에 따르면 현재 196 개 유엔 회원국 중 187개국이 이 조약에 서명했고 이 중 178개국이 비준했으며 18개국은 서명은 했지만 비준하지 않았고 9개국은 서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을 서명도, 비준도 하지 않은 9개국 중 하나입니다. 참가국 대표들은 이날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카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을 대신해 참석한 나카무라 키미타케 일본 외무성 군축·비확산 과학부 국장의 말입니다. [나카무라 국장] 일부 국가들이 핵실험을 재개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 활동을 진전시켰으며 추가로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서 한국의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23일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 “미국 대선 시점을 포함해 충분히 가능하다”고 전망했습니다. 신 실장은 한국 연합뉴스 TV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7차 핵실험은 김정은이 결심하면 언제든 할 수 있는 상태를 늘 유지하고 있다”며 “언제 할까 하는 건 북한이 전략적 유불리를 따지면서 결정할 거고, 그런 시점에 미국의 대선 전후도 포함되고 있다고 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 참가국들은 이날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2006년 이후 북한이 실시한 여섯 차례의 핵실험을 규탄하며 이는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의 목표와 목적을 훼손한다는 것을 상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은 모든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완전히 준수하고, 핵무기, 탄도 미사일 및 관련 프로그램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폐기를 향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새로운 핵실험은 무책임하고 용납될 수 없으며,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다고 밝혔습니다. 참가국들은 북한이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에 우선적으로 서명하고 비준할 것을 촉구한다고 적시했습니다. IAEA, 북 핵프로그램 중단 결의안 채택미∙EU “북 핵무기 기하급수적 확대 계획 우려”한국 국방장관 후보자 “확장억제는 기본, 모든 수단 고려”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은 핵군비통제조약 중 하나로 1996년 9월 10일 유엔에서 채택됐습니다. 핵심 내용은 대기권, 외기권, 수중, 지하 등 모든 곳에서 모든 종류의 핵실험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조약은 법적으로는 아직 발효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조약 부속서에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거나 원자로를 운용하는 나라들 모두가 서명과 비준을 완료해야 발효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RFA 자유아시아방송 이상민입니다 에디터 박봉현, 웹편집 김상일 앵커: 북한의 7차 핵실험이 미국 대선 전후에 가능한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 지지국들이 북한의 새로운 핵실험은 무책임하고 용납될 수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호주(오스트랄리아), 네덜란드, 독일 등으로 구성된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CTBT) 지지국 그룹(the Friends of the Comprehensive Nuclear-Test-Ban Treaty).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 발효를 위한 정치적 추진력과 대중의 관심을 유지하기 위해 2002년 설립된 이 그룹은 지난 24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79차 유엔총회를 계기로 제 11차 고위급 회의를 가졌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50여개국이 참가해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에 서명 혹은 비준을 하지 않는 국가들의 서명과 비준을 촉구하는 내용을 논의했습니다. 포괄적핵실험조약기구(CTBTO)에 따르면 현재 196 개 유엔 회원국 중 187개국이 이 조약에 서명했고 이 중 178개국이 비준했으며 18개국은 서명은 했지만 비준하지 않았고 9개국은 서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을 서명도, 비준도 하지 않은 9개국 중 하나입니다. 참가국 대표들은 이날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카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을 대신해 참석한 나카무라 키미타케 일본 외무성 군축·비확산 과학부 국장의 말입니다. [나카무라 국장] 일부 국가들이 핵실험을 재개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 활동을 진전시켰으며 추가로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서 한국의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23일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 “미국 대선 시점을 포함해 충분히 가능하다”고 전망했습니다. 신 실장은 한국 연합뉴스 TV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7차 핵실험은 김정은이 결심하면 언제든 할 수 있는 상태를 늘 유지하고 있다”며 “언제 할까 하는 건 북한이 전략적 유불리를 따지면서 결정할 거고, 그런 시점에 미국의 대선 전후도 포함되고 있다고 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 참가국들은 이날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2006년 이후 북한이 실시한 여섯 차례의 핵실험을 규탄하며 이는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의 목표와 목적을 훼손한다는 것을 상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은 모든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완전히 준수하고, 핵무기, 탄도 미사일 및 관련 프로그램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폐기를 향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새로운 핵실험은 무책임하고 용납될 수 없으며,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다고 밝혔습니다. 참가국들은 북한이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에 우선적으로 서명하고 비준할 것을 촉구한다고 적시했습니다. IAEA, 북 핵프로그램 중단 결의안 채택미∙EU “북 핵무기 기하급수적 확대 계획 우려”한국 국방장관 후보자 “확장억제는 기본, 모든 수단 고려”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은 핵군비통제조약 중 하나로 1996년 9월 10일 유엔에서 채택됐습니다. 핵심 내용은 대기권, 외기권, 수중, 지하 등 모든 곳에서 모든 종류의 핵실험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조약은 법적으로는 아직 발효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조약 부속서에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거나 원자로를 운용하는 나라들 모두가 서명과 비준을 완료해야 발효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RFA 자유아시아방송 이상민입니다 에디터 박봉현, 웹편집 김상일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23|2024-09-26

블링컨 “안보리, 북러 군사협력 강화에 대응해야”

앵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과 러시아 간 협력 확대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태열 한국 외교장관은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이용한 러시아의 공격 빈도와 강도가 모두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현지시간으로 24일 뉴욕 유엔 본부에서 우크라이나 관련 고위급 공식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유엔 안보리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전쟁을 어떻게 끝낼지 논의해야 한다며 당장 조치가 필요한 사안 중 하나로 북한과 러시아 간 협력 강화 문제를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탄도미사일, 발사대, 포탄 등을 러시아에 열차로 공급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우리는 러시아 그리고 북한, 이란 간 협력 확대 문제를 다뤄야 합니다…북한은 탄도미사일, 발사대, 수백만 발의 포탄 등의 무기를 열차로 러시아에 공급했습니다. 조태열 한국 외교장관은 이 자리에서 북한산 탄도미사일을 이용한 러시아의 공격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태열 한국 외교장관]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이용한 러시아의 공격 횟수와 지역이 빈도와 강도 면에서 모두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민간인을 위험에 빠뜨리고 이 잔혹한 전쟁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우크라 “북 제공 탄약 보관 러 무기고 폭파” “북중러, 동맹·협력 관계로 보기 어려워…3국 연대 강화 예방해야” 그러면서 러시아와 북한 간 군사협력은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한반도와 유럽의 평화, 안보에 대한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비확산체제 창설국 중 하나인 러시아가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북한과 무기 거래를 하고 있는 것은 개탄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더해 북한의 군사 역량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며 비확산체제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러시아는 북한과 이란을 사실상의 전쟁범죄 공범으로 만들 어떤 정당한 이유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 이란이 러시아에 제공한 무기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죽이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땅을 우크라이나 사람들로부터 훔치는 것을 돕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바실리 네벤쟈 유엔주재 러시아 대사는 우크라이나가 미국과 동맹의 도움을 받아 러시아와의 전쟁을 준비했다고 주장하면서도 북러 군사협력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로버트 걸럽 슬로베니아 총리 주재로 개최된 이번 회의에는 미국, 한국, 일본, 러시아를 포함한 14개 안보리 이사국 대표들과 리투아니아, 루마니아 등 10개 안보리 비이사국 대표들이 참석했습니다. 에디터 양성원 앵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과 러시아 간 협력 확대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태열 한국 외교장관은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이용한 러시아의 공격 빈도와 강도가 모두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현지시간으로 24일 뉴욕 유엔 본부에서 우크라이나 관련 고위급 공식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유엔 안보리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전쟁을 어떻게 끝낼지 논의해야 한다며 당장 조치가 필요한 사안 중 하나로 북한과 러시아 간 협력 강화 문제를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탄도미사일, 발사대, 포탄 등을 러시아에 열차로 공급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우리는 러시아 그리고 북한, 이란 간 협력 확대 문제를 다뤄야 합니다…북한은 탄도미사일, 발사대, 수백만 발의 포탄 등의 무기를 열차로 러시아에 공급했습니다. 조태열 한국 외교장관은 이 자리에서 북한산 탄도미사일을 이용한 러시아의 공격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태열 한국 외교장관]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이용한 러시아의 공격 횟수와 지역이 빈도와 강도 면에서 모두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민간인을 위험에 빠뜨리고 이 잔혹한 전쟁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우크라 “북 제공 탄약 보관 러 무기고 폭파” “북중러, 동맹·협력 관계로 보기 어려워…3국 연대 강화 예방해야” 그러면서 러시아와 북한 간 군사협력은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한반도와 유럽의 평화, 안보에 대한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비확산체제 창설국 중 하나인 러시아가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북한과 무기 거래를 하고 있는 것은 개탄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더해 북한의 군사 역량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며 비확산체제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러시아는 북한과 이란을 사실상의 전쟁범죄 공범으로 만들 어떤 정당한 이유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 이란이 러시아에 제공한 무기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죽이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땅을 우크라이나 사람들로부터 훔치는 것을 돕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바실리 네벤쟈 유엔주재 러시아 대사는 우크라이나가 미국과 동맹의 도움을 받아 러시아와의 전쟁을 준비했다고 주장하면서도 북러 군사협력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로버트 걸럽 슬로베니아 총리 주재로 개최된 이번 회의에는 미국, 한국, 일본, 러시아를 포함한 14개 안보리 이사국 대표들과 리투아니아, 루마니아 등 10개 안보리 비이사국 대표들이 참석했습니다. 에디터 양성원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20|2024-09-26

한국 고위 관리들, ‘두 국가론 수용’ 주장 잇단 비판

앵커: 한국 고위 관리들은 일각에서 제기된 북한의 ‘두 국가론’을 수용하자는 주장에 대한 잇단 비판과 함께 한반도 평화를 위한 유일한 방법은 통일 뿐이라는 방침을 거듭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일 “객관적 현실을 받아들이자”며 북한이 내세운 이른바 ‘두 국가론’을 수용하자고 주장한 임종석 전 한국 대통령 비서실장. 문재인 정부에서 초대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임 전 실장은 당시 한 행사 기조연설에서 “남북이 통일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내려놓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후 해당 발언에 대한 비판이 한국 내에서 이어진 가운데, 김영호 한국 통일부 장관은 25일 “북한의 반통일적, 반민족적 행위에 앞장서 호응하는 응원단장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통일 반대 발언을 비판했습니다. 김 장관은 이날 열린 한 단체의 기부금 남북협력기금 기탁식에서 김수경 차관이 대독한 인사말을 통해 “두 국가론은 결코 한반도 평화를 가져올 수 없으며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를 정착시킬 유일한 방법은 통일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한국 정부는 올해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제정하고 8·15 통일 독트린을 내놓는 등 꾸준히 통일 준비를 하고 있지만, 북한은 쓰레기 풍선 살포에 이은 헌법개정까지 예고하며 ‘적대적 두 국가론’을 고착화하려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수경 통일부 차관도 이날 방송 인터뷰를 통해 “통일하지 말자는 것은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가져온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김 차관은 그러면서 북한이 ‘두 국가론’을 내세운 배경엔 음악과 영상물 등 한국 문화의 강한 영향력으로부터 느끼는 위협이 반영돼 있다며, “오히려 통일을 적극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다”고 현 상황을 분석했습니다. [김수경 한국 통일부 차관(25일 KTV ‘생방송 대한민국’)] 북한이 소위 ‘3대 악법’을 만들었는데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청년교양보장법, 평양문화어보호법 등은 결국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을 통제하겠다는 것이고, 그 대상은 한국으로부터의 영향력이 체제 안정을 위협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 차관은 “통일은 김정은 당 총비서를 상대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통일은 북한 주민들과도 하는 것인 만큼 통일부는 북한 주민이 한국 주민만큼의 자유와 인권을 누려야 한다는 말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 “‘두 국가론’ 이해 못해...평화·자유 통일 추진”한국 정치권, 전직 관리 ‘두 국가론’연일 비판 한덕수 한국 국무총리가 25일 정부세종청사 총리실 기자실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한덕수 한국 국무총리는 이날 총리실 출입 기자단 간담회에서 ‘두 국가론’ 수용 주장이 대한민국 헌법 위반이라는 점을 거듭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한국 헌법 3조에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라고 명시돼 있다”며, 어떻게 한국과 북한을 따로 둘 수 있느냐고 반문했습니다. 또 헌법 전문에는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바탕으로 하는 평화적 통일 질서를 지향한다고 명시돼 있다면서 “한국 정부는 두 국가론에 대해 조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단호한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북한의 수해 복구 지원과 관련해선, 한국 정부가 지난달 15일 광복절 이후 이를 지원하겠다는 10개 단체의 접촉을 허가했지만 북한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통일부 당국자도 이날 “정부가 제안한 수해 복구 지원과 8·15 통일 독트린 발표에 북한이 일체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이를 특이한 반응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김 총비서의 우라늄 농축 시설 방문 현장 사진을 공개한 것에 대해서는, 최고지도자의 핵시설 방문을 안전 문제를 이유로 꺼렸던 지난 사례와 비교하며 미국 등 외부에 분명한 메시지를 던지려는 시도라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김상일 앵커: 한국 고위 관리들은 일각에서 제기된 북한의 ‘두 국가론’을 수용하자는 주장에 대한 잇단 비판과 함께 한반도 평화를 위한 유일한 방법은 통일 뿐이라는 방침을 거듭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일 “객관적 현실을 받아들이자”며 북한이 내세운 이른바 ‘두 국가론’을 수용하자고 주장한 임종석 전 한국 대통령 비서실장. 문재인 정부에서 초대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임 전 실장은 당시 한 행사 기조연설에서 “남북이 통일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내려놓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후 해당 발언에 대한 비판이 한국 내에서 이어진 가운데, 김영호 한국 통일부 장관은 25일 “북한의 반통일적, 반민족적 행위에 앞장서 호응하는 응원단장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통일 반대 발언을 비판했습니다. 김 장관은 이날 열린 한 단체의 기부금 남북협력기금 기탁식에서 김수경 차관이 대독한 인사말을 통해 “두 국가론은 결코 한반도 평화를 가져올 수 없으며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를 정착시킬 유일한 방법은 통일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한국 정부는 올해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제정하고 8·15 통일 독트린을 내놓는 등 꾸준히 통일 준비를 하고 있지만, 북한은 쓰레기 풍선 살포에 이은 헌법개정까지 예고하며 ‘적대적 두 국가론’을 고착화하려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수경 통일부 차관도 이날 방송 인터뷰를 통해 “통일하지 말자는 것은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가져온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김 차관은 그러면서 북한이 ‘두 국가론’을 내세운 배경엔 음악과 영상물 등 한국 문화의 강한 영향력으로부터 느끼는 위협이 반영돼 있다며, “오히려 통일을 적극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다”고 현 상황을 분석했습니다. [김수경 한국 통일부 차관(25일 KTV ‘생방송 대한민국’)] 북한이 소위 ‘3대 악법’을 만들었는데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청년교양보장법, 평양문화어보호법 등은 결국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을 통제하겠다는 것이고, 그 대상은 한국으로부터의 영향력이 체제 안정을 위협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 차관은 “통일은 김정은 당 총비서를 상대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통일은 북한 주민들과도 하는 것인 만큼 통일부는 북한 주민이 한국 주민만큼의 자유와 인권을 누려야 한다는 말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 “‘두 국가론’ 이해 못해...평화·자유 통일 추진”한국 정치권, 전직 관리 ‘두 국가론’연일 비판 한덕수 한국 국무총리가 25일 정부세종청사 총리실 기자실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한덕수 한국 국무총리는 이날 총리실 출입 기자단 간담회에서 ‘두 국가론’ 수용 주장이 대한민국 헌법 위반이라는 점을 거듭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한국 헌법 3조에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라고 명시돼 있다”며, 어떻게 한국과 북한을 따로 둘 수 있느냐고 반문했습니다. 또 헌법 전문에는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바탕으로 하는 평화적 통일 질서를 지향한다고 명시돼 있다면서 “한국 정부는 두 국가론에 대해 조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단호한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북한의 수해 복구 지원과 관련해선, 한국 정부가 지난달 15일 광복절 이후 이를 지원하겠다는 10개 단체의 접촉을 허가했지만 북한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통일부 당국자도 이날 “정부가 제안한 수해 복구 지원과 8·15 통일 독트린 발표에 북한이 일체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이를 특이한 반응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김 총비서의 우라늄 농축 시설 방문 현장 사진을 공개한 것에 대해서는, 최고지도자의 핵시설 방문을 안전 문제를 이유로 꺼렸던 지난 사례와 비교하며 미국 등 외부에 분명한 메시지를 던지려는 시도라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김상일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24|2024-09-26

미 전문가 “통일이 북 비핵화의 열쇠”

앵커: 미국의 한반도 문제 전문가는 한국에서 열린 학술회의에서 통일이 곧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는 열쇠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에게 통일 청사진이 담긴 보다 구체적인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사단법인 한미안보연구회(COKUSS)와 동아일보 부설 화정평화재단 주최로 25일 서울에서 열린 제38차 한미국제안보학술회의(ISC). 발제에 나선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전략센터(CAPS) 부대표는 “통일은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는 열쇠”이며 “통일이야말로 항구적인 평화와 동북아의 번영을 가져오는 열쇠”라고 밝혔습니다. 맥스웰 부대표는 김정은 총비서가 다양한 방식을 통해 표현의 자유, 정보접근권 자유 등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지만, 이 같은 상황이 한미일에 있어서는 일종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한미동맹이 아니라 자신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들이 각성하고 반항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북한 주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해 북한 주민들이 스스로 변화하도록 도와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맥스웰 부대표는 또 김일성종합대학 출신 탈북민 김금혁 씨가 미 현지시간으로 7월 26일 허드슨연구소 주최 대담에서 “변화는 조금씩 오고 있다”고 말한 것을 언급하며,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을 추구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전략센터(CAPS) 부대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면서 우리는 북한 내부의 변화를 촉진해야 합니다. 북한 내부의 변화가 있기 전까지 진정한 변화는 오지 않을 것입니다. 자유 통일 한국은 U.R.O.K로 불리게 될 것입니다. 이날 또다른 발제자인 미 정책연구소 애틀랜틱 카운실(Atlantic Council)의 프레드릭 빈센조 비상근연구위원도 “계속해서 북한 주민들에게 정보와 희망을 주고 북한 내부에서부터의 변화를 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빈센조 비상근연구위원은 “북한 주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때 단순히 멋진 영화나 사진을 보내는 것 이상의 보다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통일이 되면 북한 주민들이 더욱 나은 삶을 살 수 있으며, 특히 북한 엘리트 계층들도 보복을 당하는 게 아니라 좋은 대우를 받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해, 한국이 갖고 있는 통일 이후의 구체적인 청사진에 대해 확신을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빈센조 비상근연구위원은 만약 북한의 엘리트층을 포함해 북한 주민들의 마음을 뒤흔들 수 있다면 김정은 총비서도 힘을 쓸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프레드릭 빈센조 애틀랜틱 카운실(Atlantic Council) 비상근연구위원: 북한이 통일된 이후 어떤 변화를 맞이하게 될지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믿지 않겠지만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보내야 합니다. 계속해서 북한 주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북한 내부에서부터의, ‘바텀업’ 방식의 변화를 모색해야 합니다. 25일 서울에서 열린 제38차 한미국제안보학술회의(ISC) 모습. / RFA PHOTO ‘두 국가론’ 논란 속 미 전문가 “통일 논의 계속 이어가야” “김정은, 국내 상황에 강한 위기감 느껴” 이날 학술회의에서는 북한이 한국과 미국의 갈라치기를 시도하고 있다는 진단도 나왔습니다. 발제자로 참석한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올해 자체 핵위기경보인 ‘화산경보’와 핵무기 종합관리 체계‘ 핵방아쇠’ 존재를 드러내고 유사시 한국을 향해 핵을 포함한 공격을 가할 수 있다는 의지를 나타낸 반면 미국 본토를 겨냥한 군사 도발은 진행하지 않았다고 분석했습니다. 박 교수는 또 북한이 최근 고농축우라늄(HEU) 시설을 공개한 데에는 미국을 향해 자신들의 핵 능력이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주면서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박 교수는 “북한이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 내년 적절한 시점에 담판을 지으러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한국을 향해 공격하겠다는 것을 가장 높은 수준, 그들이 만든 핵 법령, 작전계획부터, 김정은의 지시부터 전술부대까지 전체를 다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에 대한 공격적인 면을 보여주고 미국에 대해서는 자신의 갖고 있는 잠재적 능력이 계속 늘어난다는 걸 보여줌으로써 일종의 갈라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서면 축사를 통해 “북러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하고 불법적 무기거래를 시도하는 등 국제사회의 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면서 “한미 양국은 그 어느 때보다 굳건한 상호 신뢰와 협력을 기반으로 국제사회와 함께 위협에 대응해나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김상일 앵커: 미국의 한반도 문제 전문가는 한국에서 열린 학술회의에서 통일이 곧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는 열쇠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에게 통일 청사진이 담긴 보다 구체적인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사단법인 한미안보연구회(COKUSS)와 동아일보 부설 화정평화재단 주최로 25일 서울에서 열린 제38차 한미국제안보학술회의(ISC). 발제에 나선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전략센터(CAPS) 부대표는 “통일은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는 열쇠”이며 “통일이야말로 항구적인 평화와 동북아의 번영을 가져오는 열쇠”라고 밝혔습니다. 맥스웰 부대표는 김정은 총비서가 다양한 방식을 통해 표현의 자유, 정보접근권 자유 등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지만, 이 같은 상황이 한미일에 있어서는 일종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한미동맹이 아니라 자신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들이 각성하고 반항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북한 주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해 북한 주민들이 스스로 변화하도록 도와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맥스웰 부대표는 또 김일성종합대학 출신 탈북민 김금혁 씨가 미 현지시간으로 7월 26일 허드슨연구소 주최 대담에서 “변화는 조금씩 오고 있다”고 말한 것을 언급하며,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을 추구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전략센터(CAPS) 부대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면서 우리는 북한 내부의 변화를 촉진해야 합니다. 북한 내부의 변화가 있기 전까지 진정한 변화는 오지 않을 것입니다. 자유 통일 한국은 U.R.O.K로 불리게 될 것입니다. 이날 또다른 발제자인 미 정책연구소 애틀랜틱 카운실(Atlantic Council)의 프레드릭 빈센조 비상근연구위원도 “계속해서 북한 주민들에게 정보와 희망을 주고 북한 내부에서부터의 변화를 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빈센조 비상근연구위원은 “북한 주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때 단순히 멋진 영화나 사진을 보내는 것 이상의 보다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통일이 되면 북한 주민들이 더욱 나은 삶을 살 수 있으며, 특히 북한 엘리트 계층들도 보복을 당하는 게 아니라 좋은 대우를 받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해, 한국이 갖고 있는 통일 이후의 구체적인 청사진에 대해 확신을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빈센조 비상근연구위원은 만약 북한의 엘리트층을 포함해 북한 주민들의 마음을 뒤흔들 수 있다면 김정은 총비서도 힘을 쓸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프레드릭 빈센조 애틀랜틱 카운실(Atlantic Council) 비상근연구위원: 북한이 통일된 이후 어떤 변화를 맞이하게 될지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믿지 않겠지만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보내야 합니다. 계속해서 북한 주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북한 내부에서부터의, ‘바텀업’ 방식의 변화를 모색해야 합니다. 25일 서울에서 열린 제38차 한미국제안보학술회의(ISC) 모습. / RFA PHOTO ‘두 국가론’ 논란 속 미 전문가 “통일 논의 계속 이어가야” “김정은, 국내 상황에 강한 위기감 느껴” 이날 학술회의에서는 북한이 한국과 미국의 갈라치기를 시도하고 있다는 진단도 나왔습니다. 발제자로 참석한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올해 자체 핵위기경보인 ‘화산경보’와 핵무기 종합관리 체계‘ 핵방아쇠’ 존재를 드러내고 유사시 한국을 향해 핵을 포함한 공격을 가할 수 있다는 의지를 나타낸 반면 미국 본토를 겨냥한 군사 도발은 진행하지 않았다고 분석했습니다. 박 교수는 또 북한이 최근 고농축우라늄(HEU) 시설을 공개한 데에는 미국을 향해 자신들의 핵 능력이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주면서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박 교수는 “북한이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 내년 적절한 시점에 담판을 지으러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한국을 향해 공격하겠다는 것을 가장 높은 수준, 그들이 만든 핵 법령, 작전계획부터, 김정은의 지시부터 전술부대까지 전체를 다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에 대한 공격적인 면을 보여주고 미국에 대해서는 자신의 갖고 있는 잠재적 능력이 계속 늘어난다는 걸 보여줌으로써 일종의 갈라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서면 축사를 통해 “북러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하고 불법적 무기거래를 시도하는 등 국제사회의 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면서 “한미 양국은 그 어느 때보다 굳건한 상호 신뢰와 협력을 기반으로 국제사회와 함께 위협에 대응해나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김상일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19|2024-09-26

“압록강 철교 위 북-중 오가는 대형 트럭 가득”

앵커: 최근 중국의 단동 세관을 통해 대량의 물류가 북한으로 유입되고 있는 현장 영상을 자유아시아방송이 포착했습니다. 북중 양국을 잇는 압록강 철교를 통해 연일 수많은 대형 트럭들이 북한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김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중 압록강 철교에 늘어선 끝이 보이지 않는 트럭들 2024년 9월 23일 오후 1시 촬영 (현지시간 12시) (영상-김지은) 중국 료녕성 단동시의 한 현지인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23일 “요즘 매일 100대가 넘는 대형 트럭이 북한으로 들어가고 있다”면서 “낮에 보면 대형트럭이 압록강 철교(중조우의교)를 꽉 채우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최근 들어 북조선과 중국의 얼어 붙었던 관계가 조금씩 풀리는 것 같다”면서 “그것은 북중 간 압록강 철교를 통해 북조선과 중국을 오가는 차량을 살펴보면 쉽게 짐작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낮에 자재를 싣고 북한으로 갔다가 돌아오는 중국 트럭들 2024년 9월 23일 오후 9시 30분 촬영(현지시간 8시 30분) (영상-김지은) 또 “오늘 압록강에 나가보니 약 1km(944m)에 달하는 압록강철교에 북조선과 중국을 잇는 끝에서 끝까지 대형 트럭이 꽉 차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면서 “강가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철교 위의 차량이동 광경을 넋을 놓고 바라보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요즘 (화물)차량 이동이 늘어난 배경은 중국에서 생산하던 의류를 북한 현지에서 생산하기 위해 원단과 자재, 설비를 (북한으로) 실어 나르기 때문”이라면서 “이는 북조선 관계자와 연계가 있는 중국의 한 대방을 통해 알게 된 새로운 소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북조선으로 가는 차량은 대개 40톤 화물 적재가 가능한 대형 트럭들”인데 “이 차량들은 단동에서 신의주까지만 이동한 후 화물을 내려놓고 밤중에 다시 돌아온다”고 덧붙였습니다. 북 무역업자 “지난 달 인조 속눈썹 19만 개 중국에 수출” “실적 올려라” 북, 중국 파견 회사들 압박 이와 관련 중국 단동의 또 다른 현지인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같은 날 “요즘 북한으로 많은 량의 물자가 유입되고 있다”면서 “건설에 필요한 자재 외에도 다양한 생산 관련 자재도 대량으로 유입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차량에 적재된 물품 중 대부분은 최근 발생한 신의주, 의주, 자강도, 양강도 홍수피해 지역 복구에 필요한 건설자재”라면서 “그 외 북조선 파견 노동자들이 중국에서 생산하던 것을 이제는 북조선에서 임가공(주문 생산)하려고 들여가는 관련 자재”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임가공 자재를 북조선에 보내게 된 것은 해외 파견이 어려운 대상(북한 노동력)을 동원해 생산량을 늘리려는 북조선 측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면서 “(향후) 중국 현지에서 상품을 생산하지 않고 이제는 북조선에 자재를 보내어 임가공(주문)형태로 상품을 생산해 다시 중국으로 보내 최종 포장만 중국에서 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소식통은 “과거에도 북조선 평양에 법적 주소지를 둔 일부 기업에서 중국산 자재로 의류와 전자제품을 생산해 (최종적으로는) 중국산으로 둔갑시킨 것으로 안다”면서 “이는 대북제재로 인해 북한산으로 표시해서는 수출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이에 대해 “북조선 당국은 자국 노동자들을 중국에 파견하는 동시에 국내(북한 내) 임가공(주문) 생산까지 늘이며 이중으로 외화벌이를 해 두 마리의 토끼를 한 번에 잡겠다는 타산”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소식통은 이어 “압록강 철교에 늘어선 차량을 일일이 셀 수 가 없지만 얼핏 보기에도 하루 100대 이상의 차량이 북조선으로 물량을 실어 나르고 있다”면서 “북조선과 중국의 양국 쌍방이 상호 이해적 견지에서 각종 교류에 합의한 결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김지은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김상일 앵커: 최근 중국의 단동 세관을 통해 대량의 물류가 북한으로 유입되고 있는 현장 영상을 자유아시아방송이 포착했습니다. 북중 양국을 잇는 압록강 철교를 통해 연일 수많은 대형 트럭들이 북한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김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중 압록강 철교에 늘어선 끝이 보이지 않는 트럭들 2024년 9월 23일 오후 1시 촬영 (현지시간 12시) (영상-김지은) 중국 료녕성 단동시의 한 현지인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23일 “요즘 매일 100대가 넘는 대형 트럭이 북한으로 들어가고 있다”면서 “낮에 보면 대형트럭이 압록강 철교(중조우의교)를 꽉 채우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최근 들어 북조선과 중국의 얼어 붙었던 관계가 조금씩 풀리는 것 같다”면서 “그것은 북중 간 압록강 철교를 통해 북조선과 중국을 오가는 차량을 살펴보면 쉽게 짐작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낮에 자재를 싣고 북한으로 갔다가 돌아오는 중국 트럭들 2024년 9월 23일 오후 9시 30분 촬영(현지시간 8시 30분) (영상-김지은) 또 “오늘 압록강에 나가보니 약 1km(944m)에 달하는 압록강철교에 북조선과 중국을 잇는 끝에서 끝까지 대형 트럭이 꽉 차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면서 “강가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철교 위의 차량이동 광경을 넋을 놓고 바라보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요즘 (화물)차량 이동이 늘어난 배경은 중국에서 생산하던 의류를 북한 현지에서 생산하기 위해 원단과 자재, 설비를 (북한으로) 실어 나르기 때문”이라면서 “이는 북조선 관계자와 연계가 있는 중국의 한 대방을 통해 알게 된 새로운 소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북조선으로 가는 차량은 대개 40톤 화물 적재가 가능한 대형 트럭들”인데 “이 차량들은 단동에서 신의주까지만 이동한 후 화물을 내려놓고 밤중에 다시 돌아온다”고 덧붙였습니다. 북 무역업자 “지난 달 인조 속눈썹 19만 개 중국에 수출” “실적 올려라” 북, 중국 파견 회사들 압박 이와 관련 중국 단동의 또 다른 현지인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같은 날 “요즘 북한으로 많은 량의 물자가 유입되고 있다”면서 “건설에 필요한 자재 외에도 다양한 생산 관련 자재도 대량으로 유입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차량에 적재된 물품 중 대부분은 최근 발생한 신의주, 의주, 자강도, 양강도 홍수피해 지역 복구에 필요한 건설자재”라면서 “그 외 북조선 파견 노동자들이 중국에서 생산하던 것을 이제는 북조선에서 임가공(주문 생산)하려고 들여가는 관련 자재”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임가공 자재를 북조선에 보내게 된 것은 해외 파견이 어려운 대상(북한 노동력)을 동원해 생산량을 늘리려는 북조선 측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면서 “(향후) 중국 현지에서 상품을 생산하지 않고 이제는 북조선에 자재를 보내어 임가공(주문)형태로 상품을 생산해 다시 중국으로 보내 최종 포장만 중국에서 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소식통은 “과거에도 북조선 평양에 법적 주소지를 둔 일부 기업에서 중국산 자재로 의류와 전자제품을 생산해 (최종적으로는) 중국산으로 둔갑시킨 것으로 안다”면서 “이는 대북제재로 인해 북한산으로 표시해서는 수출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이에 대해 “북조선 당국은 자국 노동자들을 중국에 파견하는 동시에 국내(북한 내) 임가공(주문) 생산까지 늘이며 이중으로 외화벌이를 해 두 마리의 토끼를 한 번에 잡겠다는 타산”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소식통은 이어 “압록강 철교에 늘어선 차량을 일일이 셀 수 가 없지만 얼핏 보기에도 하루 100대 이상의 차량이 북조선으로 물량을 실어 나르고 있다”면서 “북조선과 중국의 양국 쌍방이 상호 이해적 견지에서 각종 교류에 합의한 결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김지은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김상일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17|2024-09-25

미 전문가 “통일이 북 비핵화의 열쇠”

앵커: 미국의 한반도 문제 전문가는 한국에서 열린 학술회의에서 통일이 곧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는 열쇠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에게 통일 청사진이 담긴 보다 구체적인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사단법인 한미안보연구회(COKUSS)와 동아일보 부설 화정평화재단 주최로 25일 서울에서 열린 제38차 한미국제안보학술회의(ISC). 발제에 나선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전략센터(CAPS) 부대표는 “통일은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는 열쇠”이며 “통일이야말로 항구적인 평화와 동북아의 번영을 가져오는 열쇠”라고 밝혔습니다. 맥스웰 부대표는 김정은 총비서가 다양한 방식을 통해 표현의 자유, 정보접근권 자유 등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지만, 이 같은 상황이 한미일에 있어서는 일종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한미동맹이 아니라 자신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들이 각성하고 반항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북한 주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해 북한 주민들이 스스로 변화하도록 도와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맥스웰 부대표는 또 김일성종합대학 출신 탈북민 김금혁 씨가 미 현지시간으로 7월 26일 허드슨연구소 주최 대담에서 “변화는 조금씩 오고 있다”고 말한 것을 언급하며,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을 추구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전략센터(CAPS) 부대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면서 우리는 북한 내부의 변화를 촉진해야 합니다. 북한 내부의 변화가 있기 전까지 진정한 변화는 오지 않을 것입니다. 자유 통일 한국은 U.R.O.K로 불리게 될 것입니다. 이날 또다른 발제자인 미 정책연구소 애틀랜틱 카운실(Atlantic Council)의 프레드릭 빈센조 비상근연구위원도 “계속해서 북한 주민들에게 정보와 희망을 주고 북한 내부에서부터의 변화를 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빈센조 비상근연구위원은 “북한 주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때 단순히 멋진 영화나 사진을 보내는 것 이상의 보다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통일이 되면 북한 주민들이 더욱 나은 삶을 살 수 있으며, 특히 북한 엘리트 계층들도 보복을 당하는 게 아니라 좋은 대우를 받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해, 한국이 갖고 있는 통일 이후의 구체적인 청사진에 대해 확신을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빈센조 비상근연구위원은 만약 북한의 엘리트층을 포함해 북한 주민들의 마음을 뒤흔들 수 있다면 김정은 총비서도 힘을 쓸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프레드릭 빈센조 애틀랜틱 카운실(Atlantic Council) 비상근연구위원: 북한이 통일된 이후 어떤 변화를 맞이하게 될지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믿지 않겠지만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보내야 합니다. 계속해서 북한 주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북한 내부에서부터의, ‘바텀업’ 방식의 변화를 모색해야 합니다. 25일 서울에서 열린 제38차 한미국제안보학술회의(ISC) 모습. / RFA PHOTO ‘두 국가론’ 논란 속 미 전문가 “통일 논의 계속 이어가야” “김정은, 국내 상황에 강한 위기감 느껴” 이날 학술회의에서는 북한이 한국과 미국의 갈라치기를 시도하고 있다는 진단도 나왔습니다. 발제자로 참석한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올해 자체 핵위기경보인 ‘화산경보’와 핵무기 종합관리 체계‘ 핵방아쇠’ 존재를 드러내고 유사시 한국을 향해 핵을 포함한 공격을 가할 수 있다는 의지를 나타낸 반면 미국 본토를 겨냥한 군사 도발은 진행하지 않았다고 분석했습니다. 박 교수는 또 북한이 최근 고농축우라늄(HEU) 시설을 공개한 데에는 미국을 향해 자신들의 핵 능력이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주면서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박 교수는 “북한이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 내년 적절한 시점에 담판을 지으러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한국을 향해 공격하겠다는 것을 가장 높은 수준, 그들이 만든 핵 법령, 작전계획부터, 김정은의 지시부터 전술부대까지 전체를 다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에 대한 공격적인 면을 보여주고 미국에 대해서는 자신의 갖고 있는 잠재적 능력이 계속 늘어난다는 걸 보여줌으로써 일종의 갈라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서면 축사를 통해 “북러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하고 불법적 무기거래를 시도하는 등 국제사회의 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면서 “한미 양국은 그 어느 때보다 굳건한 상호 신뢰와 협력을 기반으로 국제사회와 함께 위협에 대응해나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한도형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김상일 앵커: 미국의 한반도 문제 전문가는 한국에서 열린 학술회의에서 통일이 곧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는 열쇠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에게 통일 청사진이 담긴 보다 구체적인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사단법인 한미안보연구회(COKUSS)와 동아일보 부설 화정평화재단 주최로 25일 서울에서 열린 제38차 한미국제안보학술회의(ISC). 발제에 나선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전략센터(CAPS) 부대표는 “통일은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는 열쇠”이며 “통일이야말로 항구적인 평화와 동북아의 번영을 가져오는 열쇠”라고 밝혔습니다. 맥스웰 부대표는 김정은 총비서가 다양한 방식을 통해 표현의 자유, 정보접근권 자유 등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지만, 이 같은 상황이 한미일에 있어서는 일종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한미동맹이 아니라 자신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들이 각성하고 반항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북한 주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해 북한 주민들이 스스로 변화하도록 도와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맥스웰 부대표는 또 김일성종합대학 출신 탈북민 김금혁 씨가 미 현지시간으로 7월 26일 허드슨연구소 주최 대담에서 “변화는 조금씩 오고 있다”고 말한 것을 언급하며,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을 추구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전략센터(CAPS) 부대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면서 우리는 북한 내부의 변화를 촉진해야 합니다. 북한 내부의 변화가 있기 전까지 진정한 변화는 오지 않을 것입니다. 자유 통일 한국은 U.R.O.K로 불리게 될 것입니다. 이날 또다른 발제자인 미 정책연구소 애틀랜틱 카운실(Atlantic Council)의 프레드릭 빈센조 비상근연구위원도 “계속해서 북한 주민들에게 정보와 희망을 주고 북한 내부에서부터의 변화를 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빈센조 비상근연구위원은 “북한 주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때 단순히 멋진 영화나 사진을 보내는 것 이상의 보다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통일이 되면 북한 주민들이 더욱 나은 삶을 살 수 있으며, 특히 북한 엘리트 계층들도 보복을 당하는 게 아니라 좋은 대우를 받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해, 한국이 갖고 있는 통일 이후의 구체적인 청사진에 대해 확신을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빈센조 비상근연구위원은 만약 북한의 엘리트층을 포함해 북한 주민들의 마음을 뒤흔들 수 있다면 김정은 총비서도 힘을 쓸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프레드릭 빈센조 애틀랜틱 카운실(Atlantic Council) 비상근연구위원: 북한이 통일된 이후 어떤 변화를 맞이하게 될지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믿지 않겠지만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보내야 합니다. 계속해서 북한 주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북한 내부에서부터의, ‘바텀업’ 방식의 변화를 모색해야 합니다. 25일 서울에서 열린 제38차 한미국제안보학술회의(ISC) 모습. / RFA PHOTO ‘두 국가론’ 논란 속 미 전문가 “통일 논의 계속 이어가야” “김정은, 국내 상황에 강한 위기감 느껴” 이날 학술회의에서는 북한이 한국과 미국의 갈라치기를 시도하고 있다는 진단도 나왔습니다. 발제자로 참석한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올해 자체 핵위기경보인 ‘화산경보’와 핵무기 종합관리 체계‘ 핵방아쇠’ 존재를 드러내고 유사시 한국을 향해 핵을 포함한 공격을 가할 수 있다는 의지를 나타낸 반면 미국 본토를 겨냥한 군사 도발은 진행하지 않았다고 분석했습니다. 박 교수는 또 북한이 최근 고농축우라늄(HEU) 시설을 공개한 데에는 미국을 향해 자신들의 핵 능력이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주면서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박 교수는 “북한이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 내년 적절한 시점에 담판을 지으러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한국을 향해 공격하겠다는 것을 가장 높은 수준, 그들이 만든 핵 법령, 작전계획부터, 김정은의 지시부터 전술부대까지 전체를 다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에 대한 공격적인 면을 보여주고 미국에 대해서는 자신의 갖고 있는 잠재적 능력이 계속 늘어난다는 걸 보여줌으로써 일종의 갈라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서면 축사를 통해 “북러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하고 불법적 무기거래를 시도하는 등 국제사회의 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면서 “한미 양국은 그 어느 때보다 굳건한 상호 신뢰와 협력을 기반으로 국제사회와 함께 위협에 대응해나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한도형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김상일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16|2024-09-25

한국 고위 관리들, ‘두 국가론 수용’ 주장 잇단 비판

앵커: 한국 고위 관리들은 일각에서 제기된 북한의 ‘두 국가론’을 수용하자는 주장에 대한 잇단 비판과 함께 한반도 평화를 위한 유일한 방법은 통일 뿐이라는 방침을 거듭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일 “객관적 현실을 받아들이자”며 북한이 내세운 이른바 ‘두 국가론’을 수용하자고 주장한 임종석 전 한국 대통령 비서실장. 문재인 정부에서 초대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임 전 실장은 당시 한 행사 기조연설에서 “남북이 통일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내려놓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후 해당 발언에 대한 비판이 한국 내에서 이어진 가운데, 김영호 한국 통일부 장관은 25일 “북한의 반통일적, 반민족적 행위에 앞장서 호응하는 응원단장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통일 반대 발언을 비판했습니다. 김 장관은 이날 열린 한 단체의 기부금 남북협력기금 기탁식에서 김수경 차관이 대독한 인사말을 통해 “두 국가론은 결코 한반도 평화를 가져올 수 없으며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를 정착시킬 유일한 방법은 통일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한국 정부는 올해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제정하고 8·15 통일 독트린을 내놓는 등 꾸준히 통일 준비를 하고 있지만, 북한은 쓰레기 풍선 살포에 이은 헌법개정까지 예고하며 ‘적대적 두 국가론’을 고착화하려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수경 통일부 차관도 이날 방송 인터뷰를 통해 “통일하지 말자는 것은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가져온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김 차관은 그러면서 북한이 ‘두 국가론’을 내세운 배경엔 음악과 영상물 등 한국 문화의 강한 영향력으로부터 느끼는 위협이 반영돼 있다며, “오히려 통일을 적극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다”고 현 상황을 분석했습니다. [김수경 한국 통일부 차관(25일 KTV ‘생방송 대한민국’)] 북한이 소위 ‘3대 악법’을 만들었는데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청년교양보장법, 평양문화어보호법 등은 결국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을 통제하겠다는 것이고, 그 대상은 한국으로부터의 영향력이 체제 안정을 위협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 차관은 “통일은 김정은 당 총비서를 상대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통일은 북한 주민들과도 하는 것인 만큼 통일부는 북한 주민이 한국 주민만큼의 자유와 인권을 누려야 한다는 말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 “‘두 국가론’ 이해 못해...평화·자유 통일 추진”한국 정치권, 전직 관리 ‘두 국가론’연일 비판 한덕수 한국 국무총리가 25일 정부세종청사 총리실 기자실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한덕수 한국 국무총리는 이날 총리실 출입 기자단 간담회에서 ‘두 국가론’ 수용 주장이 대한민국 헌법 위반이라는 점을 거듭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한국 헌법 3조에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라고 명시돼 있다”며, 어떻게 한국과 북한을 따로 둘 수 있느냐고 반문했습니다. 또 헌법 전문에는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바탕으로 하는 평화적 통일 질서를 지향한다고 명시돼 있다면서 “한국 정부는 두 국가론에 대해 조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단호한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북한의 수해 복구 지원과 관련해선, 한국 정부가 지난달 15일 광복절 이후 이를 지원하겠다는 10개 단체의 접촉을 허가했지만 북한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통일부 당국자도 이날 “정부가 제안한 수해 복구 지원과 8·15 통일 독트린 발표에 북한이 일체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이를 특이한 반응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김 총비서의 우라늄 농축 시설 방문 현장 사진을 공개한 것에 대해서는, 최고지도자의 핵시설 방문을 안전 문제를 이유로 꺼렸던 지난 사례와 비교하며 미국 등 외부에 분명한 메시지를 던지려는 시도라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홍승욱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김상일 앵커: 한국 고위 관리들은 일각에서 제기된 북한의 ‘두 국가론’을 수용하자는 주장에 대한 잇단 비판과 함께 한반도 평화를 위한 유일한 방법은 통일 뿐이라는 방침을 거듭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일 “객관적 현실을 받아들이자”며 북한이 내세운 이른바 ‘두 국가론’을 수용하자고 주장한 임종석 전 한국 대통령 비서실장. 문재인 정부에서 초대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임 전 실장은 당시 한 행사 기조연설에서 “남북이 통일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내려놓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후 해당 발언에 대한 비판이 한국 내에서 이어진 가운데, 김영호 한국 통일부 장관은 25일 “북한의 반통일적, 반민족적 행위에 앞장서 호응하는 응원단장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통일 반대 발언을 비판했습니다. 김 장관은 이날 열린 한 단체의 기부금 남북협력기금 기탁식에서 김수경 차관이 대독한 인사말을 통해 “두 국가론은 결코 한반도 평화를 가져올 수 없으며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를 정착시킬 유일한 방법은 통일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한국 정부는 올해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제정하고 8·15 통일 독트린을 내놓는 등 꾸준히 통일 준비를 하고 있지만, 북한은 쓰레기 풍선 살포에 이은 헌법개정까지 예고하며 ‘적대적 두 국가론’을 고착화하려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수경 통일부 차관도 이날 방송 인터뷰를 통해 “통일하지 말자는 것은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가져온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김 차관은 그러면서 북한이 ‘두 국가론’을 내세운 배경엔 음악과 영상물 등 한국 문화의 강한 영향력으로부터 느끼는 위협이 반영돼 있다며, “오히려 통일을 적극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다”고 현 상황을 분석했습니다. [김수경 한국 통일부 차관(25일 KTV ‘생방송 대한민국’)] 북한이 소위 ‘3대 악법’을 만들었는데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청년교양보장법, 평양문화어보호법 등은 결국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을 통제하겠다는 것이고, 그 대상은 한국으로부터의 영향력이 체제 안정을 위협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 차관은 “통일은 김정은 당 총비서를 상대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통일은 북한 주민들과도 하는 것인 만큼 통일부는 북한 주민이 한국 주민만큼의 자유와 인권을 누려야 한다는 말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 “‘두 국가론’ 이해 못해...평화·자유 통일 추진”한국 정치권, 전직 관리 ‘두 국가론’연일 비판 한덕수 한국 국무총리가 25일 정부세종청사 총리실 기자실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한덕수 한국 국무총리는 이날 총리실 출입 기자단 간담회에서 ‘두 국가론’ 수용 주장이 대한민국 헌법 위반이라는 점을 거듭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한국 헌법 3조에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라고 명시돼 있다”며, 어떻게 한국과 북한을 따로 둘 수 있느냐고 반문했습니다. 또 헌법 전문에는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바탕으로 하는 평화적 통일 질서를 지향한다고 명시돼 있다면서 “한국 정부는 두 국가론에 대해 조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단호한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북한의 수해 복구 지원과 관련해선, 한국 정부가 지난달 15일 광복절 이후 이를 지원하겠다는 10개 단체의 접촉을 허가했지만 북한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통일부 당국자도 이날 “정부가 제안한 수해 복구 지원과 8·15 통일 독트린 발표에 북한이 일체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이를 특이한 반응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김 총비서의 우라늄 농축 시설 방문 현장 사진을 공개한 것에 대해서는, 최고지도자의 핵시설 방문을 안전 문제를 이유로 꺼렸던 지난 사례와 비교하며 미국 등 외부에 분명한 메시지를 던지려는 시도라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홍승욱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김상일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17|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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