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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포탄, 러시아 이어 헤즈볼라서도 포착”

앵커: 북한산 사거리 연장 포탄으로 알려진 R-122 로켓이 러시아뿐 아니라 이스라엘과 전쟁 중인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에도 건네져 사용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박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헤즈볼라 소식을 전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 텔레그램 채널로 알려진 ‘밀리렙(mmirleb)’에 최근 헤즈볼라 선전영상이 올라왔습니다. 긴박한 배경음악 속 헤즈볼라 요원들이 이스라엘을 향해 포탄을 발사하고 이스라엘 도시가 포격을 받는 모습이 보입니다. 한 군사 전문 블로거(War Noir)는 1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 X 계정에서 이 영상을 공유하며 “이 단체는 북한산 R-122 HE-FRAG 로켓으로 보이는 무기와 AK 소총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게시했습니다. 호주, 즉 오스트랄리아의 군사 자문 기업인 무기연구서비스(ARES)의 엔알 젠젠 존스 국장도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동영상에서는 제원을 확인할 만큼 충분한 세부사항을 확인할 순 없다”면서도 “영상에서 보이는 122mm 지대지 로켓은 대체로 북한의 R-122와 일치하며, 이 탄약은 이미 헤즈볼라 무기고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일우 한국의 자주국방네트워크 사무국장도 RFA에 “제조번호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북한제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라면서도 “R-122라고 지칭되는 122mm HE-FRAG 로켓은 많은 나라에서 생산되는 기본 탄약 중 하나이고, 북한과 이란이 러시아와 중동 저항의 축 세력에 오래 전부터 공급해 온 탄약”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동영상 속 로켓이 실제로 북한 무기인지 자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북한의 R-122 로켓은 러시아에 제공돼 우크라이나 전쟁에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러시아군이 무기를 지원한 북한에 대한 감사 인사를 담은 동영상을 온라인에 공개했는데, 당시 공개된 영상이 R-122 로켓으로 보인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러시아에 공급된 북한산 포탄의 절반 이상이 불발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지에 북한이 공병단을 파병했다는 우크라이나 현지 언론의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무장요원들이 이스라엘에 미사일을 발사하고 뛰어가고 있는 모습. /밀리랩 러시아군 “북 무기 제공에 감사”…동영상 공개 이스라엘 “헤즈볼라 땅굴서 북한제 무기 발견” 한편, 지난 14일 이스라엘군은 현지 언론들에 레바논 남부 국경지대에서 무기고로 이어지는 헤즈볼라의 지하터널을 공개하면서 북한제 무기들이 발견됐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 지역에서만 이와 같은 무기를 700개 이상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라포위치 이스라엘군 대령] 터널에서 발견된 무기들은 대부분 이란과 러시아, 두 나라에서 온 것들입니다. 그리고 북한에서 온 것도 있습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 편집 이경하 앵커: 북한산 사거리 연장 포탄으로 알려진 R-122 로켓이 러시아뿐 아니라 이스라엘과 전쟁 중인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에도 건네져 사용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박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헤즈볼라 소식을 전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 텔레그램 채널로 알려진 ‘밀리렙(mmirleb)’에 최근 헤즈볼라 선전영상이 올라왔습니다. 긴박한 배경음악 속 헤즈볼라 요원들이 이스라엘을 향해 포탄을 발사하고 이스라엘 도시가 포격을 받는 모습이 보입니다. 한 군사 전문 블로거(War Noir)는 1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 X 계정에서 이 영상을 공유하며 “이 단체는 북한산 R-122 HE-FRAG 로켓으로 보이는 무기와 AK 소총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게시했습니다. 호주, 즉 오스트랄리아의 군사 자문 기업인 무기연구서비스(ARES)의 엔알 젠젠 존스 국장도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동영상에서는 제원을 확인할 만큼 충분한 세부사항을 확인할 순 없다”면서도 “영상에서 보이는 122mm 지대지 로켓은 대체로 북한의 R-122와 일치하며, 이 탄약은 이미 헤즈볼라 무기고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일우 한국의 자주국방네트워크 사무국장도 RFA에 “제조번호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북한제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라면서도 “R-122라고 지칭되는 122mm HE-FRAG 로켓은 많은 나라에서 생산되는 기본 탄약 중 하나이고, 북한과 이란이 러시아와 중동 저항의 축 세력에 오래 전부터 공급해 온 탄약”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동영상 속 로켓이 실제로 북한 무기인지 자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북한의 R-122 로켓은 러시아에 제공돼 우크라이나 전쟁에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러시아군이 무기를 지원한 북한에 대한 감사 인사를 담은 동영상을 온라인에 공개했는데, 당시 공개된 영상이 R-122 로켓으로 보인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러시아에 공급된 북한산 포탄의 절반 이상이 불발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지에 북한이 공병단을 파병했다는 우크라이나 현지 언론의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무장요원들이 이스라엘에 미사일을 발사하고 뛰어가고 있는 모습. /밀리랩 러시아군 “북 무기 제공에 감사”…동영상 공개 이스라엘 “헤즈볼라 땅굴서 북한제 무기 발견” 한편, 지난 14일 이스라엘군은 현지 언론들에 레바논 남부 국경지대에서 무기고로 이어지는 헤즈볼라의 지하터널을 공개하면서 북한제 무기들이 발견됐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 지역에서만 이와 같은 무기를 700개 이상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라포위치 이스라엘군 대령] 터널에서 발견된 무기들은 대부분 이란과 러시아, 두 나라에서 온 것들입니다. 그리고 북한에서 온 것도 있습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 편집 이경하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1|2024-10-17

중 파견 북 노동자들 ‘카드’로 상시 사상교육

앵커: 북한 당국이 중국에 파견된 자국 노동자들의 사상적 일탈을 원천 차단한다며 카드로 요약한 우상화 자료들을 매일 암기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손혜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외화벌이 인력으로 중국에 파견된 북한 여성들은 당국의 관리 하에 집체 숙식하고 노동하면서 주 1회 학습회로 사상교육을 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이달부터 카드를 이용한 우상화 교육이 매일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단둥 주재 대북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16일 자유아시아방송에 “이달부터 단둥기업에서 일하는 북조선 여성들이 일하다 쉬는 시간에 카드내용을 암기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카드에는 (김정은) 위대성자료를 요약한 내용이 써 있다”며 “우상화교육을 생활화하라는 당국의 지시로 북조선인력책임자가 여성들에게 내준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중국 훈춘의 수산물 가공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북한 노동자들. /AP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단둥을 비롯한 랴오닝성 일대에서 임가공의류와 수산물 가공 등 중국기업에 고용되어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은 3만 여명 정도로 알려졌는데, 지금까지 이들은 최고지도자의 정책과 위대성자료를 주에 한번 정규 학습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소식통은 “이달부터는 정규 학습회와 동시에 매일 카드에 적힌 위대성자료를 암기하고 퇴근 후 발표하도록 사상 학습 강도가 높아져 쉴 짬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동강에 주재한 또 다른 대북 소식통도 “해외 파견된 (북한)노동자들에게 카드를 이용한 위대성학습을 강화하라는 당국의 지시는 사상적 일탈을 사전에 막아 탈북 원천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동강에서 집체 숙식하는 여성노동자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북한)인력책임자가 호실마다 수십 개 정도의 카드를 나누어 주는 것도 이때문”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여성노동자들의 하루 노동은 아침 8시부터 밤 9~10시에 끝납니다. 이후 진행되는 사상학습회에서 여성노동자들은 암기한 카드 내용을 발표하고 그 카드를 바친다는 게 소식통의 전언입니다. 그는 이어 “바친 카드는 다음 날 서로 다른 호실에 돌리는 방식으로 매일 새로운 우상화내용이 적힌 카드를 받아 암기한다”고 말했습니다. “여성들이 집체 숙식하는 호실 벽체와 복도는 물론 화장실 문에도 우상화내용이 써 있는카드가 붙어있는데, 식당과 화장실을 오가면서도 위대성 자료를 읽으며 뼈에 새기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소식통은 그러면서 “여성노동자들은 호실에서 작업장으로 걸어가면서도 카드내용을 암기하고, 점심 밥을 먹으면서도 카드를 손에 들고 내용을 암기하고 있다”며 “일부 여성들은 ‘하다하다 이제는 카드까지 나눠주며 사상교양 하냐’며 수군거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손혜민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이경하 앵커: 북한 당국이 중국에 파견된 자국 노동자들의 사상적 일탈을 원천 차단한다며 카드로 요약한 우상화 자료들을 매일 암기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손혜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외화벌이 인력으로 중국에 파견된 북한 여성들은 당국의 관리 하에 집체 숙식하고 노동하면서 주 1회 학습회로 사상교육을 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이달부터 카드를 이용한 우상화 교육이 매일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단둥 주재 대북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16일 자유아시아방송에 “이달부터 단둥기업에서 일하는 북조선 여성들이 일하다 쉬는 시간에 카드내용을 암기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카드에는 (김정은) 위대성자료를 요약한 내용이 써 있다”며 “우상화교육을 생활화하라는 당국의 지시로 북조선인력책임자가 여성들에게 내준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중국 훈춘의 수산물 가공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북한 노동자들. /AP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단둥을 비롯한 랴오닝성 일대에서 임가공의류와 수산물 가공 등 중국기업에 고용되어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은 3만 여명 정도로 알려졌는데, 지금까지 이들은 최고지도자의 정책과 위대성자료를 주에 한번 정규 학습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소식통은 “이달부터는 정규 학습회와 동시에 매일 카드에 적힌 위대성자료를 암기하고 퇴근 후 발표하도록 사상 학습 강도가 높아져 쉴 짬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동강에 주재한 또 다른 대북 소식통도 “해외 파견된 (북한)노동자들에게 카드를 이용한 위대성학습을 강화하라는 당국의 지시는 사상적 일탈을 사전에 막아 탈북 원천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동강에서 집체 숙식하는 여성노동자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북한)인력책임자가 호실마다 수십 개 정도의 카드를 나누어 주는 것도 이때문”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여성노동자들의 하루 노동은 아침 8시부터 밤 9~10시에 끝납니다. 이후 진행되는 사상학습회에서 여성노동자들은 암기한 카드 내용을 발표하고 그 카드를 바친다는 게 소식통의 전언입니다. 그는 이어 “바친 카드는 다음 날 서로 다른 호실에 돌리는 방식으로 매일 새로운 우상화내용이 적힌 카드를 받아 암기한다”고 말했습니다. “여성들이 집체 숙식하는 호실 벽체와 복도는 물론 화장실 문에도 우상화내용이 써 있는카드가 붙어있는데, 식당과 화장실을 오가면서도 위대성 자료를 읽으며 뼈에 새기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소식통은 그러면서 “여성노동자들은 호실에서 작업장으로 걸어가면서도 카드내용을 암기하고, 점심 밥을 먹으면서도 카드를 손에 들고 내용을 암기하고 있다”며 “일부 여성들은 ‘하다하다 이제는 카드까지 나눠주며 사상교양 하냐’며 수군거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손혜민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이경하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2|2024-10-17

북, 김정은 격찬 중앙간부학교 빗대 영 옥스퍼드대‘돌집’폄하

앵커: 북한 당국이 최근 정기 강연에서 영국 옥스퍼드대학교를 ‘돌집’으로 폄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련 소식, 김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의 명문대학교의 하나인 영국의 옥스퍼드대학은 1096년에 설립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북한당국이 중앙간부학교를 세계 일류급의 교육기지라고 선전하면서 옥스퍼드 대학을 옛날 ‘돌집’이라고 폄하했다는 지적입니다. 함경북도의 한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13일 “지난주 (당국은) 영국의 옥스퍼드대학이 우리(북한)의 중앙간부학교에 비교할 수 없다는 내용의 강연을 했다”면서 “세상에서 중앙간부학교가 가장 훌륭하다는 내용”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10일 청진시 공장, 기업소와 주민들을 대상으로 정기강연이 있었다”면서 “제목은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중앙간부학교를 우리 당의 권위있는 정치학원, 세계 일류급의 교육기지로 강화발전시키신데 대하여”라고 지적했습니다. 영국 옥스퍼드대학. /연합 또 “노동당 창건 79돌을 맞는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 인민군 장병 대상으로 된 강연에서 노동당 중앙간부학교의 발전 행로를 선전했다”면서 “중앙간부학교를 세계 일류급의 간부양성기지로 발전시킨 총비서의 업적을 선전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하지만 대부분의 참가자들은 강사의 열띤 강연에도 한동안 술렁였다”면서 “대부분 영국 옥스퍼드 대학을 돌집이라고 폄하하며 중앙당 간부학교의 발뒤축에도 따라올 수 없는 옛날 시설이라는 지적에 공감하지 못하는 분위기였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은 배지’ 첫 공식 등장…본격 우상화 [안찬일 박사의 주간진단] 김정은 초상화 등장 이와 관련 평안북도의 한 주민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11일 “지난 주 간부 및 군중 강연에서 노동당 중앙간부학교를 세계의 일류급 대학으로 발전시킨 총비서(김정은)의 업적을 선전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강사는 중앙간부학교는 선대 수령들의 위대한 업적이 깃든 학교이며 총비서(김정은)의 모교로서 현재 중대한 발전의 전환기에 들어섰다고 선전했다”며 “이 학교는 김정은주의의 당 간부들을 키워내는 핵심 원종장이라고 소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하지만 올해 5월 완공된 중앙간부학교를 오래(약 930년) 전에 지은 옥스퍼드 대학과 비교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왔다”면서 “총비서의 업적을 선전하려고 900년이 지난 옥스퍼드대학을 비난하는 것은 너무한 처사”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나이가 많은 노당원과 간부들은 옥스퍼드대학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알고 있다”면서 “옥스퍼드대학이 비록 오래된 건물이지만 웅장한 건축술과 대학의 교육수준에서 세계 명문대학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반면 중앙간부학교는 교실에 총비서의 초상화를 걸고 맑스-레닌주의 사상을 가르친다”고 덧붙였습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이경하 앵커: 북한 당국이 최근 정기 강연에서 영국 옥스퍼드대학교를 ‘돌집’으로 폄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련 소식, 김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의 명문대학교의 하나인 영국의 옥스퍼드대학은 1096년에 설립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북한당국이 중앙간부학교를 세계 일류급의 교육기지라고 선전하면서 옥스퍼드 대학을 옛날 ‘돌집’이라고 폄하했다는 지적입니다. 함경북도의 한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13일 “지난주 (당국은) 영국의 옥스퍼드대학이 우리(북한)의 중앙간부학교에 비교할 수 없다는 내용의 강연을 했다”면서 “세상에서 중앙간부학교가 가장 훌륭하다는 내용”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10일 청진시 공장, 기업소와 주민들을 대상으로 정기강연이 있었다”면서 “제목은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중앙간부학교를 우리 당의 권위있는 정치학원, 세계 일류급의 교육기지로 강화발전시키신데 대하여”라고 지적했습니다. 영국 옥스퍼드대학. /연합 또 “노동당 창건 79돌을 맞는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 인민군 장병 대상으로 된 강연에서 노동당 중앙간부학교의 발전 행로를 선전했다”면서 “중앙간부학교를 세계 일류급의 간부양성기지로 발전시킨 총비서의 업적을 선전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하지만 대부분의 참가자들은 강사의 열띤 강연에도 한동안 술렁였다”면서 “대부분 영국 옥스퍼드 대학을 돌집이라고 폄하하며 중앙당 간부학교의 발뒤축에도 따라올 수 없는 옛날 시설이라는 지적에 공감하지 못하는 분위기였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은 배지’ 첫 공식 등장…본격 우상화 [안찬일 박사의 주간진단] 김정은 초상화 등장 이와 관련 평안북도의 한 주민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11일 “지난 주 간부 및 군중 강연에서 노동당 중앙간부학교를 세계의 일류급 대학으로 발전시킨 총비서(김정은)의 업적을 선전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강사는 중앙간부학교는 선대 수령들의 위대한 업적이 깃든 학교이며 총비서(김정은)의 모교로서 현재 중대한 발전의 전환기에 들어섰다고 선전했다”며 “이 학교는 김정은주의의 당 간부들을 키워내는 핵심 원종장이라고 소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하지만 올해 5월 완공된 중앙간부학교를 오래(약 930년) 전에 지은 옥스퍼드 대학과 비교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왔다”면서 “총비서의 업적을 선전하려고 900년이 지난 옥스퍼드대학을 비난하는 것은 너무한 처사”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나이가 많은 노당원과 간부들은 옥스퍼드대학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알고 있다”면서 “옥스퍼드대학이 비록 오래된 건물이지만 웅장한 건축술과 대학의 교육수준에서 세계 명문대학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반면 중앙간부학교는 교실에 총비서의 초상화를 걸고 맑스-레닌주의 사상을 가르친다”고 덧붙였습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이경하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2|2024-10-17

한미일 외교차관 “북 의도적 긴장조성 강력 규탄”

앵커: 한미일 3국 외교차관이 서울에서 만났습니다. 차관들은 남북 연결도로를 폭파하는 등 의도적으로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북한을 강력하게 규탄했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16일 오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제14차 한미일 외교차관회의. 회의를 마친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과 김홍균 한국 외교부 1차관, 오카노 마사타카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한국 무인기가 평양에 침투했다는 북한측 주장과 남북 연결도로를 폭파하는 등의 긴장 고조 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했습니다. 김홍균 한국 외교부 1차관의 말입니다. [김홍균 한국 외교부 1차관] 우리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와 미국의 철통 같은 확장억제 공약을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북한의 계속되는 핵·미사일 위협과 남북 육로의 완전한 단절 및 소위 남쪽 국경 봉쇄, 무인기 침투 주장 등 의도적 긴장 조성 행위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김홍균 한국 외교부 1차관은 회의 뒤 열린 기자설명회 모두발언에서 3국이 “북한 도발에 대해 견고한 한미 연합태세를 유지하면서 단호하게 대응하며, 한미일은 긴밀한 공조 아래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캠벨 부장관은 “미사일 발사와 핵 무기 개발 등 북한의 도발에 대단히 놀랐다”며 “한국의 대응이 매우 신중하고 꾸준하며 균형 잡힌 것이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 싶다”면서 적절한 접근법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평화로운 한반도의 재통일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진행 중인 북러 간 불법 군사협력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김 차관은 3국이 “지역과 유럽의 평화와 안보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북러 간 불법 군사 협력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미일 간 연대와 지원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카노 사무차관은 같은 자리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이 지역 안보에 있어서 중대하고도 임박한 위협이며 국제사회에 대한 명백하고도 심각한 도전이라는 인식을 다시금 공유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는 북핵과 지역·세계 차원 사안에 대한 공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정례적으로 열리는 회의체입니다. 이번 회의는 지난 5월 말 미국 워싱턴DC 인근 캠벨 부장관의 개인 농장에서 13차 회의가 열린 지 5개월 만에 개최됐습니다. 국무부, 북 남북연결도로 폭파에 “한국과 긴밀 협력·상황 감시”한국 정부 “북, 취약한 체제 결집하려 무인기 소동” 한미일을 포함해 프랑스, 영국,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총 11개국이 참가하는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Multilateral Sanctions Monitoring Team)이 16일 출범했다. / 연합뉴스 이런 가운데 해체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단의 공백을 메꾸기 위해 뜻을 함께 하는 국가들은 이날 자체 감시체제를 발족했습니다. 한국과 미국, 일본과 프랑스, 영국, 독일을 비롯한 11개국은 대북제재 위반을 적발해 보고하는 활동을 위한 ‘다국적 제재 감시단’(MSMT, Multilateral Sanction Monitoring Team)을 공식 출범시켰습니다. 김홍균 한국 외교부 1차관의 말입니다. [김홍균 한국 외교부 1차관] 이 자리에 모인 참여국들과 MSMT의 출범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유엔 대북제재 이행에 대한 우리 정부와 참여국들의 강력한 의지 표명입니다. 감시단은 지난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을 계기로 창설됐다가 사라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산하 전문가단을 대체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의 전문가단과 달리 대북제재 이행에 같은 입장을 가진 국가들끼리 단합해 유엔 밖에서 활동합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북한의 불법적인 무기 거래 등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 지속되는 가운데 감시체계 공백을 신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주요국들의 인식과 의지가 출범 원동력이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엔 전문가단은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을 조사하고 정기 보고서를 펴내거나 제재 이행 권고를 내놓는 역할을 해왔지만, 상임이사국 러시아가 임기 연장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지난 4월 활동을 종료한 바 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홍승욱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앵커: 한미일 3국 외교차관이 서울에서 만났습니다. 차관들은 남북 연결도로를 폭파하는 등 의도적으로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북한을 강력하게 규탄했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16일 오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제14차 한미일 외교차관회의. 회의를 마친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과 김홍균 한국 외교부 1차관, 오카노 마사타카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한국 무인기가 평양에 침투했다는 북한측 주장과 남북 연결도로를 폭파하는 등의 긴장 고조 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했습니다. 김홍균 한국 외교부 1차관의 말입니다. [김홍균 한국 외교부 1차관] 우리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와 미국의 철통 같은 확장억제 공약을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북한의 계속되는 핵·미사일 위협과 남북 육로의 완전한 단절 및 소위 남쪽 국경 봉쇄, 무인기 침투 주장 등 의도적 긴장 조성 행위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김홍균 한국 외교부 1차관은 회의 뒤 열린 기자설명회 모두발언에서 3국이 “북한 도발에 대해 견고한 한미 연합태세를 유지하면서 단호하게 대응하며, 한미일은 긴밀한 공조 아래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캠벨 부장관은 “미사일 발사와 핵 무기 개발 등 북한의 도발에 대단히 놀랐다”며 “한국의 대응이 매우 신중하고 꾸준하며 균형 잡힌 것이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 싶다”면서 적절한 접근법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평화로운 한반도의 재통일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진행 중인 북러 간 불법 군사협력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김 차관은 3국이 “지역과 유럽의 평화와 안보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북러 간 불법 군사 협력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미일 간 연대와 지원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카노 사무차관은 같은 자리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이 지역 안보에 있어서 중대하고도 임박한 위협이며 국제사회에 대한 명백하고도 심각한 도전이라는 인식을 다시금 공유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는 북핵과 지역·세계 차원 사안에 대한 공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정례적으로 열리는 회의체입니다. 이번 회의는 지난 5월 말 미국 워싱턴DC 인근 캠벨 부장관의 개인 농장에서 13차 회의가 열린 지 5개월 만에 개최됐습니다. 국무부, 북 남북연결도로 폭파에 “한국과 긴밀 협력·상황 감시”한국 정부 “북, 취약한 체제 결집하려 무인기 소동” 한미일을 포함해 프랑스, 영국,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총 11개국이 참가하는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Multilateral Sanctions Monitoring Team)이 16일 출범했다. / 연합뉴스 이런 가운데 해체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단의 공백을 메꾸기 위해 뜻을 함께 하는 국가들은 이날 자체 감시체제를 발족했습니다. 한국과 미국, 일본과 프랑스, 영국, 독일을 비롯한 11개국은 대북제재 위반을 적발해 보고하는 활동을 위한 ‘다국적 제재 감시단’(MSMT, Multilateral Sanction Monitoring Team)을 공식 출범시켰습니다. 김홍균 한국 외교부 1차관의 말입니다. [김홍균 한국 외교부 1차관] 이 자리에 모인 참여국들과 MSMT의 출범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유엔 대북제재 이행에 대한 우리 정부와 참여국들의 강력한 의지 표명입니다. 감시단은 지난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을 계기로 창설됐다가 사라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산하 전문가단을 대체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의 전문가단과 달리 대북제재 이행에 같은 입장을 가진 국가들끼리 단합해 유엔 밖에서 활동합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북한의 불법적인 무기 거래 등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 지속되는 가운데 감시체계 공백을 신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주요국들의 인식과 의지가 출범 원동력이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엔 전문가단은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을 조사하고 정기 보고서를 펴내거나 제재 이행 권고를 내놓는 역할을 해왔지만, 상임이사국 러시아가 임기 연장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지난 4월 활동을 종료한 바 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홍승욱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1|2024-10-17

주중 한국대사 “북중관계 미묘한 징후…시진핑 내년 방한 가능성”

앵커: 정재호 중국 주재 한국대사는 북중관계가 미묘한 징후를 보이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정 대사는 내년 시진핑 중국 주석의 한국 방문 가능성도 제시했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16일 중국 베이징 주중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 정재호 주중 한국대사는 이 자리에서 북중관계가 “미묘한 징후가 보이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정 대사는 “지난 70여년 북중관계를 돌아보면 매우 악화되었다가도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돌아가기도 했기 때문에 섣부른 판단은 내리지 않으려고 한다”고 부연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 대사는 한국 정부와 중국 정부가 한반도 상황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냐는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각 급에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북한 도발 등 한반도 문제에 대해 긴밀하게 이야기해나가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정 대사는 “다만 중국은 기본 원칙을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 대사는 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내년 11월 한국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을 방문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의 마지막 정상회담은 지난 2022년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계기 양자회담이었습니다. 정 대사는 시진핑 주석이 지난 2022년 11월 윤석열 대통령과 만났을 때 이미 코로나가 끝나면 한국 방문을 검토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9월 19일 왕이 중국 외교부장도 당시 중국을 방문한 한국 국회 한중의원연맹 소속 의원들과의 비공개 면담에서 내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가 시 주석 방한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언급을 한 것으로 알려진 바 있습니다. 이날 국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먼저 중국에 가는 방안이 제시되자 정 대사는 “중국 측 약속이 먼저 지켜지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한편 전문가, 고위 당국자 등은 고도화되는 북러 밀착 상황에 대해 중국이 불편해하는 기색이 읽힌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NARS)의 이승열 입법조사관은 지난 7월 ‘북러 조약, 우리의 대응전략은’ 보고서에서 “북러 조약을 통해 중국을 끌어들이려고 했던 김정은 총비서의 계획이 중국의 전략적 이익과 배치된다”며 북중관계가 다소 불편한 관계가 되어가고 있다는 의견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이승열 국회 입법조사처(NARS) 입법조사관(7월 11일)] 북한이 중국의 의사보다는 러시아의 의사에 더 종속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북중관계가 좀 불편한 관계가 되어가고 있다고 봐야죠. 시진핑 주석은 지난달 김정은 총비서에게 보낸 북한 정권수립 기념일 축전에서 북중관계를 ‘장기적 각도’에서 바라볼 것이라고 밝혔지만, 지난해 보낸 축전에 비해 양국 우호관계를 강조하는 표현은 감소했습니다. 밥 우드워드가 15일 출간한 책 ‘전쟁’(War)에 따르면 윌리엄 번스 미국 CIA국장은 지난 6월 중국을 방문한 이후 바이든 대통령에게 북러 간 협력 강화로 중국이 동요하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집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최근 북중 간 이상기류는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전략적 차원에 속하는 문제가 아니라 북러조약 체결 등을 미리 상의하지 않은 것에 대해 불쾌함을 표하는 수준에 그친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서울외교포럼 2024’에 참석한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의 말입니다.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9월 5일)] 왜 우리하고 미리 상의하지 않았냐, 왜 중국을 소외시키느냐에 대한 불쾌감이 있으리라고 보지만 그러나 전략적으로 중국이 이것(북러 밀착)으로 인해 손해보는 게 있습니까? 제일 큰 어부지리를 얻는 것은 중국이라고 봅니다. 지난 2014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청와대에서 열린 환영식에서 한국과 중국의 국기를 흔드는 어린이들을 맞이하고 있다. 북중 우호조약 63주년에도 조용...전문가 “북중관계 이상징후” 주한 미국대사 “한미일 3국, 함께할 때 더 강해” 실제 국회 외통위 소속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주중대사관 국감을 앞두고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북한의 대중 사치품 수입총액은 코로나 봉쇄 해제 이후 증가세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이에 따르면 1월부터 8월까지 북한의 대중 사치품 수입총액은 5,292만 달러, 약 721억 원에 달했습니다. 품목별로는 시계 수입액이 1,530만 달러(약 208억 원)로 가장 높았고, 화장품 수입액이 1,385만 달러(약 189억 원), 광학 및 의료기기 수입액이 733만 달러(약 100억 원)로 뒤를 이었습니다. 윤 의원은 “북중관계가 소원해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중국은 북한의 최대 교역국”이라며 “중국이 유엔 안보리 결의 정신을 지키고 제재 이행에 적극 나서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대중 사치품 수입 규모는 지난 2022년 2,835만 달러에 머물렀다가 2023년 급증해 8,61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1월~8월까지의 추세를 이어갈 경우 올해 북한의 대중 사치품 총 수입 규모는 약 7,900만 달러, 원화 약 107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북, 올 상반기 중국서 3800만 달러 상당 사치품 수입”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한도형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김상일 앵커: 정재호 중국 주재 한국대사는 북중관계가 미묘한 징후를 보이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정 대사는 내년 시진핑 중국 주석의 한국 방문 가능성도 제시했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16일 중국 베이징 주중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 정재호 주중 한국대사는 이 자리에서 북중관계가 “미묘한 징후가 보이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정 대사는 “지난 70여년 북중관계를 돌아보면 매우 악화되었다가도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돌아가기도 했기 때문에 섣부른 판단은 내리지 않으려고 한다”고 부연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 대사는 한국 정부와 중국 정부가 한반도 상황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냐는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각 급에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북한 도발 등 한반도 문제에 대해 긴밀하게 이야기해나가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정 대사는 “다만 중국은 기본 원칙을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 대사는 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내년 11월 한국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을 방문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의 마지막 정상회담은 지난 2022년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계기 양자회담이었습니다. 정 대사는 시진핑 주석이 지난 2022년 11월 윤석열 대통령과 만났을 때 이미 코로나가 끝나면 한국 방문을 검토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9월 19일 왕이 중국 외교부장도 당시 중국을 방문한 한국 국회 한중의원연맹 소속 의원들과의 비공개 면담에서 내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가 시 주석 방한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언급을 한 것으로 알려진 바 있습니다. 이날 국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먼저 중국에 가는 방안이 제시되자 정 대사는 “중국 측 약속이 먼저 지켜지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한편 전문가, 고위 당국자 등은 고도화되는 북러 밀착 상황에 대해 중국이 불편해하는 기색이 읽힌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NARS)의 이승열 입법조사관은 지난 7월 ‘북러 조약, 우리의 대응전략은’ 보고서에서 “북러 조약을 통해 중국을 끌어들이려고 했던 김정은 총비서의 계획이 중국의 전략적 이익과 배치된다”며 북중관계가 다소 불편한 관계가 되어가고 있다는 의견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이승열 국회 입법조사처(NARS) 입법조사관(7월 11일)] 북한이 중국의 의사보다는 러시아의 의사에 더 종속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북중관계가 좀 불편한 관계가 되어가고 있다고 봐야죠. 시진핑 주석은 지난달 김정은 총비서에게 보낸 북한 정권수립 기념일 축전에서 북중관계를 ‘장기적 각도’에서 바라볼 것이라고 밝혔지만, 지난해 보낸 축전에 비해 양국 우호관계를 강조하는 표현은 감소했습니다. 밥 우드워드가 15일 출간한 책 ‘전쟁’(War)에 따르면 윌리엄 번스 미국 CIA국장은 지난 6월 중국을 방문한 이후 바이든 대통령에게 북러 간 협력 강화로 중국이 동요하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집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최근 북중 간 이상기류는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전략적 차원에 속하는 문제가 아니라 북러조약 체결 등을 미리 상의하지 않은 것에 대해 불쾌함을 표하는 수준에 그친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서울외교포럼 2024’에 참석한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의 말입니다.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9월 5일)] 왜 우리하고 미리 상의하지 않았냐, 왜 중국을 소외시키느냐에 대한 불쾌감이 있으리라고 보지만 그러나 전략적으로 중국이 이것(북러 밀착)으로 인해 손해보는 게 있습니까? 제일 큰 어부지리를 얻는 것은 중국이라고 봅니다. 지난 2014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청와대에서 열린 환영식에서 한국과 중국의 국기를 흔드는 어린이들을 맞이하고 있다. 북중 우호조약 63주년에도 조용...전문가 “북중관계 이상징후” 주한 미국대사 “한미일 3국, 함께할 때 더 강해” 실제 국회 외통위 소속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주중대사관 국감을 앞두고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북한의 대중 사치품 수입총액은 코로나 봉쇄 해제 이후 증가세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이에 따르면 1월부터 8월까지 북한의 대중 사치품 수입총액은 5,292만 달러, 약 721억 원에 달했습니다. 품목별로는 시계 수입액이 1,530만 달러(약 208억 원)로 가장 높았고, 화장품 수입액이 1,385만 달러(약 189억 원), 광학 및 의료기기 수입액이 733만 달러(약 100억 원)로 뒤를 이었습니다. 윤 의원은 “북중관계가 소원해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중국은 북한의 최대 교역국”이라며 “중국이 유엔 안보리 결의 정신을 지키고 제재 이행에 적극 나서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대중 사치품 수입 규모는 지난 2022년 2,835만 달러에 머물렀다가 2023년 급증해 8,61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1월~8월까지의 추세를 이어갈 경우 올해 북한의 대중 사치품 총 수입 규모는 약 7,900만 달러, 원화 약 107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북, 올 상반기 중국서 3800만 달러 상당 사치품 수입”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한도형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김상일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2|2024-10-17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 “북 체제 상황 희망적이지 않아”

앵커: 올해 노벨 경제학상은 무엇이 국가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지 연구해온 3명의 학자들에게 돌아갔습니다. 북한 체제의 전망에 대해서 수상자들은 희망적이지 않다고 우려했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웨덴 왕립과학원은 지난 14일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의 대런 에스모글루 교수와 사이먼 존슨 교수, 그리고 미국 시카고대학교의 제임스 로빈슨 교수 등 3명의 학자들을 올해 노벨 경제학상 공동수상자들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국가의 제도가 경제적 번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민을 착취하는 제도를 시행하는 국가가 발전하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했다고 말했습니다. 대런 에스모글루 MIT 교수 /AP 에스모글루 교수는 같은 날 매사추세츠공대가 주최한 공동기자회견에서 북한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묻는 질문에 북한에 대해 그다지 큰 희망을 갖고 있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북한 체제가 매우 경직되어 있고 북한 주민들이 엄청난 억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엘리트들에게 조언을 해도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을 것 같다는 겁니다. 에스모글루 교수는 그러면서 북한 체제에 대해 특정 소수만의 이익에 종속된 제도가 국가의 실패로 이어지는 좋은 예라고 평가했습니다. [대런 에스모글루 MIT 교수] 한 나라의 제도가 특정 사람들만의 이익에 봉사할 때 이를 ‘나쁘다’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는 보통 사회 전체에는 해롭지만 제도를 통제하는 사람들에게는 상당한 이익을 가져다 줍니다. 북한이 이를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또 북한 체제가 점점 더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언젠가는 북한이 보다 민주적인 체제 하에서 한국과 하나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북, 형법상 사형 죄목 16개로 늘려” -“김정은, 김주애 내세워 핵 개발 정당화” 에스모글루 교수는 한국과 북한의 사례가 국가의 성공에 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분단 전 남북 간 제도 상의 차이가 없었을 때는 한국과 북한의 경제력에 큰 차이가 없었지만 분단 이후 남북이 제도적으로 각자의 길을 가면서 경제적 격차가 10배 이상 벌어졌다는 겁니다. 이에 더해 한국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라며 한국 경제는 민주화 이후 빠르게 그리고 더욱 건전한 방식으로 성장했지만 여전히 대기업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는 국가 중 하나로서 이에 따른 많은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를 개방적으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매우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사이먼 존슨 MIT 교수 /AP 사이먼 존슨 교수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상황에 대해 걱정스러운 부분이 많다며 북한에선 극소수가 특혜를 독점할 뿐 아니라 군사적으로 중무장하고 있어 매우 위험하다고 진단했습니다. [사이먼 존슨 MIT 교수] 북한은 극소수에게만 특혜를 주는 체제를 만들어왔고, 많은 북한 주민들이 수십년 동안 이로 인해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이 특정 소수는 고도의 핵무력과 미사일 역랑을 구축해 중무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소한 것이 아니며 매우 위험합니다. 한편 올해 노벨문학상은 한국의 한강 작가에게 돌아갔습니다. 스웨덴 한림원은 지난 10일 수상자 선정 결과를 발표하고 한강 작가의 시적 언어는 역사적 트라우마를 직시하고 인간 삶의 연약함을 드러낸다며 찬사를 보냈습니다. 아시아 여성이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며 한국인의 노벨상 수상은 지난 2000년 노벨 평화상을 받은 고 김대중 전 대통령에 이어 두번째입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이정은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김상일 앵커: 올해 노벨 경제학상은 무엇이 국가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지 연구해온 3명의 학자들에게 돌아갔습니다. 북한 체제의 전망에 대해서 수상자들은 희망적이지 않다고 우려했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웨덴 왕립과학원은 지난 14일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의 대런 에스모글루 교수와 사이먼 존슨 교수, 그리고 미국 시카고대학교의 제임스 로빈슨 교수 등 3명의 학자들을 올해 노벨 경제학상 공동수상자들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국가의 제도가 경제적 번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민을 착취하는 제도를 시행하는 국가가 발전하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했다고 말했습니다. 대런 에스모글루 MIT 교수 /AP 에스모글루 교수는 같은 날 매사추세츠공대가 주최한 공동기자회견에서 북한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묻는 질문에 북한에 대해 그다지 큰 희망을 갖고 있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북한 체제가 매우 경직되어 있고 북한 주민들이 엄청난 억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엘리트들에게 조언을 해도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을 것 같다는 겁니다. 에스모글루 교수는 그러면서 북한 체제에 대해 특정 소수만의 이익에 종속된 제도가 국가의 실패로 이어지는 좋은 예라고 평가했습니다. [대런 에스모글루 MIT 교수] 한 나라의 제도가 특정 사람들만의 이익에 봉사할 때 이를 ‘나쁘다’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는 보통 사회 전체에는 해롭지만 제도를 통제하는 사람들에게는 상당한 이익을 가져다 줍니다. 북한이 이를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또 북한 체제가 점점 더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언젠가는 북한이 보다 민주적인 체제 하에서 한국과 하나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북, 형법상 사형 죄목 16개로 늘려” -“김정은, 김주애 내세워 핵 개발 정당화” 에스모글루 교수는 한국과 북한의 사례가 국가의 성공에 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분단 전 남북 간 제도 상의 차이가 없었을 때는 한국과 북한의 경제력에 큰 차이가 없었지만 분단 이후 남북이 제도적으로 각자의 길을 가면서 경제적 격차가 10배 이상 벌어졌다는 겁니다. 이에 더해 한국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라며 한국 경제는 민주화 이후 빠르게 그리고 더욱 건전한 방식으로 성장했지만 여전히 대기업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는 국가 중 하나로서 이에 따른 많은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를 개방적으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매우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사이먼 존슨 MIT 교수 /AP 사이먼 존슨 교수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상황에 대해 걱정스러운 부분이 많다며 북한에선 극소수가 특혜를 독점할 뿐 아니라 군사적으로 중무장하고 있어 매우 위험하다고 진단했습니다. [사이먼 존슨 MIT 교수] 북한은 극소수에게만 특혜를 주는 체제를 만들어왔고, 많은 북한 주민들이 수십년 동안 이로 인해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이 특정 소수는 고도의 핵무력과 미사일 역랑을 구축해 중무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소한 것이 아니며 매우 위험합니다. 한편 올해 노벨문학상은 한국의 한강 작가에게 돌아갔습니다. 스웨덴 한림원은 지난 10일 수상자 선정 결과를 발표하고 한강 작가의 시적 언어는 역사적 트라우마를 직시하고 인간 삶의 연약함을 드러낸다며 찬사를 보냈습니다. 아시아 여성이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며 한국인의 노벨상 수상은 지난 2000년 노벨 평화상을 받은 고 김대중 전 대통령에 이어 두번째입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이정은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김상일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2|2024-10-17

북, 사회주의헌법에 ‘적대적 두국가’ 반영했나?

앵커: 북한이 최고인민회의를 마친 가운데 사회주의헌법을 어떤 식으로 수정, 보충했는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아 주목됩니다. 한국 통일부와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신중론을 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지난 9일 관영매체를 통해 제14기 제11차 최고인민회의 소식을 전하면서 사회주의헌법 일부 내용의 수정, 보충을 포함한 다섯가지 의제를 다뤘다고 밝혔습니다.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국가로 규정한 북한이 헌법에 영토 규정 명시 및 통일과 관련된 내용의 삭제 등 조치를 내릴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졌지만 북한은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최고인민회의 종료 보도 직후 북한 총참모부가 “공화국의 주권행사령역과 대한민국 령토를 철저히 분리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군사적조치를 취한다는 것을 공포한다”며 지난 9일부터 한국과 연결된 도로, 철길을 끊고 요새화 공사를 진행한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한국 통일부 당국자는 10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영토조항과 관련한 북한의 헌법 개정 여부는 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북한 총참모부의 주장이 북한 대내 매체에는 실리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대외, 대남 메시지의 성격이 크다며 적대적 두국가관계의 연장선상에서 한국과의 접촉을 회피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남북 영토를 분리하기 위한 북한의 조치는 통일에 대한 한국 국민과 북한 주민들의 염원을 저버리는 반통일적이고 반민족적인 행위”라며 규탄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 내 전문가들도 ‘적대적 두국가’와 관련한 영토조항 및 통일 지우기가 헌법에 반영됐는지 여부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이번 최고인민회의에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김여정 당 부부장, 조용원 조직비서, 리일환 선전선동비서 등 주요 인사들이 자리하지 않았다는 점을 언급하며 ‘적대적 두국가’가 헌법에 반영됐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낮게 내다봤습니다. 조 석좌연구위원은 북한이 이처럼 헌법을 개정하는 것은 김일성·김정일 등 선대의 유훈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으로 북한의 이념 및 체제의 근간을 흔들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북한 당국으로서도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통일, 민족을 지우게 되면 이는 주체사상의 핵심을 제거하는 것이고 북한 주민들의 이데올로기적인 혼돈을 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김정은이) 처음부터 너무 많이 나갔고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시간이 지나도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통일장관 “북한 새 국경선 설정 여부 주시” 윤 대통령 “‘두 국가론’ 이해 못해...평화·자유 통일 추진” 정성장 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은 기자들에게 보낸 분석글을 통해 북한이 현재 정전협정을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 설정된 군사분계선을 남쪽 국경선으로 명시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김정은 총비서가 이번 최고인민회의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것도 ‘적대적 두국가’가 헌법에 반영되지 못한 점에 대한 불만 표출로 해석했습니다. 정 센터장은 “북한은 헌법에 영토조항을 신설하지 못하는 대신 남북 영토를 더욱 물리적으로 분리, 차단하는 조치로 대남 도로와 철길을 끊고 요새화 공사를 진행하는 것” 이라며 “북한이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서해 해상경계선도 발표하고 이를 기정사실화하기 위한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반면 일각에서는 ‘적대적 두국가’ 관계를 헌법에 반영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대내외적인 파급력 때문에 북한이 이를 반영해 놓고도 비공개하기로 결정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지난 7일 김정은 총비서는 김정은국방종합대학 방문 연설에서 “우리가 남녘해방이라는 소리도 많이 했고 무력통일이라는 말도 했지만 두개 국가를 선언하면서 더더욱 그 나라를 의식하지도 않는다”라며 ‘적대적 두국가’의 기조를 재차 확인했고 총참모부가 최고인민회의 직후 대남 철도, 도로를 끊는 조치를 내린 것도 헌법에 ‘적대적 두국가’ 관계가 반영됐기 때문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곽길섭 원코리아센터 대표의 말입니다. [곽길섭 원코리아센터 대표] 북한 총참모부가 최고인민회의 폐막이 되고 곧바로 북측 지역 도로, 철도 폐쇄 및 요새화 공사 등을 유엔군사령부 측으로 전화 통지문을 보내고 매체 등을 통해 그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 (헌법에 두국가 관계를 반영했다는)직접적인 증거라고 봅니다. 이어 곽 대표는 “북한이 미국 신행정부 출범, 내부적인 정치 일정 등을 고려하며 헌법 개정 내용을 자연스럽게 공개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목용재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김상일 앵커: 북한이 최고인민회의를 마친 가운데 사회주의헌법을 어떤 식으로 수정, 보충했는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아 주목됩니다. 한국 통일부와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신중론을 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지난 9일 관영매체를 통해 제14기 제11차 최고인민회의 소식을 전하면서 사회주의헌법 일부 내용의 수정, 보충을 포함한 다섯가지 의제를 다뤘다고 밝혔습니다.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국가로 규정한 북한이 헌법에 영토 규정 명시 및 통일과 관련된 내용의 삭제 등 조치를 내릴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졌지만 북한은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최고인민회의 종료 보도 직후 북한 총참모부가 “공화국의 주권행사령역과 대한민국 령토를 철저히 분리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군사적조치를 취한다는 것을 공포한다”며 지난 9일부터 한국과 연결된 도로, 철길을 끊고 요새화 공사를 진행한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한국 통일부 당국자는 10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영토조항과 관련한 북한의 헌법 개정 여부는 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북한 총참모부의 주장이 북한 대내 매체에는 실리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대외, 대남 메시지의 성격이 크다며 적대적 두국가관계의 연장선상에서 한국과의 접촉을 회피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남북 영토를 분리하기 위한 북한의 조치는 통일에 대한 한국 국민과 북한 주민들의 염원을 저버리는 반통일적이고 반민족적인 행위”라며 규탄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 내 전문가들도 ‘적대적 두국가’와 관련한 영토조항 및 통일 지우기가 헌법에 반영됐는지 여부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이번 최고인민회의에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김여정 당 부부장, 조용원 조직비서, 리일환 선전선동비서 등 주요 인사들이 자리하지 않았다는 점을 언급하며 ‘적대적 두국가’가 헌법에 반영됐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낮게 내다봤습니다. 조 석좌연구위원은 북한이 이처럼 헌법을 개정하는 것은 김일성·김정일 등 선대의 유훈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으로 북한의 이념 및 체제의 근간을 흔들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북한 당국으로서도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통일, 민족을 지우게 되면 이는 주체사상의 핵심을 제거하는 것이고 북한 주민들의 이데올로기적인 혼돈을 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김정은이) 처음부터 너무 많이 나갔고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시간이 지나도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통일장관 “북한 새 국경선 설정 여부 주시” 윤 대통령 “‘두 국가론’ 이해 못해...평화·자유 통일 추진” 정성장 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은 기자들에게 보낸 분석글을 통해 북한이 현재 정전협정을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 설정된 군사분계선을 남쪽 국경선으로 명시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김정은 총비서가 이번 최고인민회의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것도 ‘적대적 두국가’가 헌법에 반영되지 못한 점에 대한 불만 표출로 해석했습니다. 정 센터장은 “북한은 헌법에 영토조항을 신설하지 못하는 대신 남북 영토를 더욱 물리적으로 분리, 차단하는 조치로 대남 도로와 철길을 끊고 요새화 공사를 진행하는 것” 이라며 “북한이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서해 해상경계선도 발표하고 이를 기정사실화하기 위한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반면 일각에서는 ‘적대적 두국가’ 관계를 헌법에 반영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대내외적인 파급력 때문에 북한이 이를 반영해 놓고도 비공개하기로 결정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지난 7일 김정은 총비서는 김정은국방종합대학 방문 연설에서 “우리가 남녘해방이라는 소리도 많이 했고 무력통일이라는 말도 했지만 두개 국가를 선언하면서 더더욱 그 나라를 의식하지도 않는다”라며 ‘적대적 두국가’의 기조를 재차 확인했고 총참모부가 최고인민회의 직후 대남 철도, 도로를 끊는 조치를 내린 것도 헌법에 ‘적대적 두국가’ 관계가 반영됐기 때문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곽길섭 원코리아센터 대표의 말입니다. [곽길섭 원코리아센터 대표] 북한 총참모부가 최고인민회의 폐막이 되고 곧바로 북측 지역 도로, 철도 폐쇄 및 요새화 공사 등을 유엔군사령부 측으로 전화 통지문을 보내고 매체 등을 통해 그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 (헌법에 두국가 관계를 반영했다는)직접적인 증거라고 봅니다. 이어 곽 대표는 “북한이 미국 신행정부 출범, 내부적인 정치 일정 등을 고려하며 헌법 개정 내용을 자연스럽게 공개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목용재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김상일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9|2024-10-10

태영호 “북, 아직 ‘두 국가론’ 내부 설득 못 마친 듯”

앵커: 태영호 민주평통 사무처장은 북한이 이른바 ‘적대적 두 국가론’과 관련한 헌법 개정 여부를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아직 내부 설득을 마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10일 탈북 외교관들을 초청해 서울에서 개최한 긴급 정세 토론회. 영국주재 북한대사관 공사를 지낸 태영호 민주평통 사무처장은 토론자로 나서 개인적 견해임을 전제로, 북한이 헌법 개정 여부 등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직 간부들과 주민들에 대한 설득이 더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일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아직 북한 내부에서조차 통일과 민족 개념을 포기한다는 선언을 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태영호 민주평통 사무처장] 제가 북한 관영매체를 쭉 봐 왔는데, 단 한 번도 북한 간부나 주민들이 TV, 신문에 나와서 ‘두 국가론’을 지지하는 입장을 낸 적이 없습니다. 강연회나 내부 토론회, 학술 토론 등을 통해서 북한 주민들에게 각인시키는 과정도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태 사무처장은 “북한에서 최고지도자가 새로운 정책이나 이론을 발표하면 간부들이나 주민들을 관영매체에 동원해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수순”이라며 아직까지 ‘두 국가론’과 관련한 홍보 움직임이 눈에 띄지 않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설사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을 개정했더라도 아직 대내 설득력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먼저 관련 행정 절차를 진행한 뒤 내부적 혼란이나 여파를 줄인 다음 헌법 개정 사실을 공개하려는 것일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적대적 두 국가론’이 통일 포기 정책이라는 분석에도 반대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태 사무처장은 북한이 지난 2022년 발표한 핵무력정책법이 핵무기 공격 대상을 ‘국가’로 명시하고 있다며, ‘두 국가론’은 결국 남측을 국가로 규정함으로써 핵을 사용한 통일 전략을 지향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태영호 민주평통 사무처장]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 결국 통일 포기가 아니라 핵무력에 의해서 대한민국을 완전히 전멸시킨다는 통일 전략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전날 남측과 연결되는 도로·철도를 완전히 끊고 ‘남쪽 국경’을 영구 차단·봉쇄하는 요새화 공사를 진행한다고 선언하는 등 휴전선을 국경화하려는 작업과 관련해선 주한유엔군사령부의 역할을 축소시키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태 사무처장은 북한이 휴전선을 국경이라고 주장한 뒤, 이를 관리하는 것은 유엔사의 역할이 아니라는 주장을 국제무대에서 내세울 가능성이 크다며 이같이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이에 대응해 노선을 함께하는 국가들을 유엔사에 참여시켜 그 기능과 입지를 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10일 서울에서 주최한 '탈북 외교관들이 보는 ‘8.15 통일 독트린’ VS 두 개 국가론' 토론회. / RFA PHOTO 통일장관 “북한 새 국경선 설정 여부 주시” “‘두국가론’ 수용하면 탈북민 보호 근거 상실” 이날 토론회에는 태 사무처장과 고영환 국립통일교육원장, 류현우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고문, 리일규 전 쿠바주재 북한대사관 참사, 이영철 (주)엘티케이 대표, 한진명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선임연구원 등 북한 외교관 출신 인사들이 모여 한국 정부의 ‘8·15 통일 독트린’과 북한의 ‘두 국가론’을 놓고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지난해 11월 한국에 들어온 리일규 전 참사는 이 자리에서 정부의 통일 정책 실현을 위해 대북 정보유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리일규 전 쿠바주재 북한대사관 참사] 해외에 나와 있는 파견자들을 끊임없이 포섭하고 외부 정보를 주입함으로써 그들이 평양에 돌아가 지인과 동료, 가족들에게 그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는 것이 아주 좋은 방식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류현우 고문은 같은 자리에서 한국 내 일각에서 제기된 ‘두 국가론 수용’ 주장에 비판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류현우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고문] 북한 주민들의 인권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이 통일을 하지 말자고 주장하는 것은 정말 무책임한 발언인 동시에, 후대에게 씻을 수 없는 반민족적인 발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수경 한국 통일부 차관은 이날 축사에서 남북 경계를 영구적으로 차단, 봉쇄하겠다는 전날 북한의 주장이 반통일적, 반민족적인 행위라며 규탄했습니다. 김 차관은 “일방적 현상 변경을 기도하는 북한의 어떤 행동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이 “그 어떠한 행동에 대한 책임이라도 전적으로 져야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홍승욱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김상일 앵커: 태영호 민주평통 사무처장은 북한이 이른바 ‘적대적 두 국가론’과 관련한 헌법 개정 여부를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아직 내부 설득을 마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10일 탈북 외교관들을 초청해 서울에서 개최한 긴급 정세 토론회. 영국주재 북한대사관 공사를 지낸 태영호 민주평통 사무처장은 토론자로 나서 개인적 견해임을 전제로, 북한이 헌법 개정 여부 등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직 간부들과 주민들에 대한 설득이 더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일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아직 북한 내부에서조차 통일과 민족 개념을 포기한다는 선언을 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태영호 민주평통 사무처장] 제가 북한 관영매체를 쭉 봐 왔는데, 단 한 번도 북한 간부나 주민들이 TV, 신문에 나와서 ‘두 국가론’을 지지하는 입장을 낸 적이 없습니다. 강연회나 내부 토론회, 학술 토론 등을 통해서 북한 주민들에게 각인시키는 과정도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태 사무처장은 “북한에서 최고지도자가 새로운 정책이나 이론을 발표하면 간부들이나 주민들을 관영매체에 동원해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수순”이라며 아직까지 ‘두 국가론’과 관련한 홍보 움직임이 눈에 띄지 않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설사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을 개정했더라도 아직 대내 설득력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먼저 관련 행정 절차를 진행한 뒤 내부적 혼란이나 여파를 줄인 다음 헌법 개정 사실을 공개하려는 것일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적대적 두 국가론’이 통일 포기 정책이라는 분석에도 반대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태 사무처장은 북한이 지난 2022년 발표한 핵무력정책법이 핵무기 공격 대상을 ‘국가’로 명시하고 있다며, ‘두 국가론’은 결국 남측을 국가로 규정함으로써 핵을 사용한 통일 전략을 지향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태영호 민주평통 사무처장]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 결국 통일 포기가 아니라 핵무력에 의해서 대한민국을 완전히 전멸시킨다는 통일 전략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전날 남측과 연결되는 도로·철도를 완전히 끊고 ‘남쪽 국경’을 영구 차단·봉쇄하는 요새화 공사를 진행한다고 선언하는 등 휴전선을 국경화하려는 작업과 관련해선 주한유엔군사령부의 역할을 축소시키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태 사무처장은 북한이 휴전선을 국경이라고 주장한 뒤, 이를 관리하는 것은 유엔사의 역할이 아니라는 주장을 국제무대에서 내세울 가능성이 크다며 이같이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이에 대응해 노선을 함께하는 국가들을 유엔사에 참여시켜 그 기능과 입지를 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10일 서울에서 주최한 '탈북 외교관들이 보는 ‘8.15 통일 독트린’ VS 두 개 국가론' 토론회. / RFA PHOTO 통일장관 “북한 새 국경선 설정 여부 주시” “‘두국가론’ 수용하면 탈북민 보호 근거 상실” 이날 토론회에는 태 사무처장과 고영환 국립통일교육원장, 류현우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고문, 리일규 전 쿠바주재 북한대사관 참사, 이영철 (주)엘티케이 대표, 한진명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선임연구원 등 북한 외교관 출신 인사들이 모여 한국 정부의 ‘8·15 통일 독트린’과 북한의 ‘두 국가론’을 놓고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지난해 11월 한국에 들어온 리일규 전 참사는 이 자리에서 정부의 통일 정책 실현을 위해 대북 정보유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리일규 전 쿠바주재 북한대사관 참사] 해외에 나와 있는 파견자들을 끊임없이 포섭하고 외부 정보를 주입함으로써 그들이 평양에 돌아가 지인과 동료, 가족들에게 그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는 것이 아주 좋은 방식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류현우 고문은 같은 자리에서 한국 내 일각에서 제기된 ‘두 국가론 수용’ 주장에 비판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류현우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고문] 북한 주민들의 인권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이 통일을 하지 말자고 주장하는 것은 정말 무책임한 발언인 동시에, 후대에게 씻을 수 없는 반민족적인 발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수경 한국 통일부 차관은 이날 축사에서 남북 경계를 영구적으로 차단, 봉쇄하겠다는 전날 북한의 주장이 반통일적, 반민족적인 행위라며 규탄했습니다. 김 차관은 “일방적 현상 변경을 기도하는 북한의 어떤 행동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이 “그 어떠한 행동에 대한 책임이라도 전적으로 져야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홍승욱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김상일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13|2024-10-10

NKDB “북한 내 신념·표현권 침해 비율 증가”

앵커: 한국 내 북한인권단체인 북한인권정보센터(NKDB)가 4년 만에 발간한 북한인권백서에 따르면, ‘신념 및 표현의 권리’ 침해 사건이 전체 북한인권침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북한인권정보센터는 북한 당국의 검열이 증가한 현실을 나타낸다고 분석했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10일 사단법인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주최로 서울에서 열린 ‘기록으로 바라보는 북한인권의 미래와 과제’ 2024 북한인권백서 발간 기념 세미나. 북한인권정보센터의 2024 북한인권백서에 따르면, 2020년 이후 발생한 북한인권침해사건 503건 중 ‘신념 및 표현의 권리’ 침해 사건이 51건, 10.1%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2010년대 ‘신념 및 표현의 권리’ 침해 사건이 전체 인권침해사건(10,482건) 중 차지했던 기존 비율 0.9%(94건)에서 10배 넘게 증가한 것입니다. 북한인권정보센터는 ‘신념 및 표현의 권리’ 침해를 종교박해, 이데올로기 주장에 대한 박해, 정치지도자 및 정당에 대한 주장 박해, 정책에 대한 평가 및 비판 박해, 통신 및 정보 이용의 제한 등 다섯 가지로 분류했고 이 가운데 ‘통신 및 정보 이용의 제한’ 사건이 대다수인 45건을 차지했습니다. 북한인권정보센터는 “전체 사건 수가 대폭 축소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신 및 정보 이용의 제한 사건 건수’가 꾸준히 조사되고 있다”며 “통신과 정보 이용에 대한 내부 갈망과 수요의 증가와 함께, 그에 대한 북한 당국의 검열이 증가하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의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은 2020년 12월, 청년교양법은 2021년 9월, 평양문화어보호법은 2023년 1월 제정됐는데, 이는 모두 직전 북한인권정보센터 북한인권백서가 발간된 2020년 9월 이후의 시기입니다. 이날 발표에 나선 문서영 북한인권정보센터 조사분석원의 말입니다. 문서영 북한인권정보센터 조사분석원: (‘신념 및 표현의 권리’ 침해 사건 비율이) 항상 1% 미만을 유지하다가 2020년 이후 전체 비중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눈여겨볼 만한 통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의 단속, 탄압, 검열과 같은 것이 증가하고 있다는 현실을 함께 보여주는 그래프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인권정보센터는 이번에 공개한 2024 북한인권백서가 2020 북한인권백서 대비 사건 데이터 10.8%, 인물 데이터 15.6% 증가한 총 87317건의 데이터로 작성됐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인권정보센터는 “탈북민을 직접 대면해 진행하는 심층면접조사 방법을 통한 정보수집이 더 이상 계속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자료수집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지혜가 요청되는 시점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약 4년 만의 북한인권정보센터 북한인권백서 발간을 축하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영상 축사를 통해 “북한인권정보센터는 광범위한 인터뷰 등을 기반으로 북한의 인권침해를 문서화하고 보관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있다”며 2020년 이후 다시 북한인권백서가 발간된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우리 모두는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북한인권정보센터가 2020년 이후 처음으로 북한인권백서를 발간할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버나드 듀헤임 유엔 진실·정의·배상·재발 방지 특별보고관도 영상 축사를 통해 자신의 역할이 시민사회의 놀라운 헌신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며 최신 북한인권백서 출간에 대해 감사를 표했습니다. [버나드 듀헤임 유엔 진실·정의·배상·재발 방지 특별보고관] 제한된 조사 역량과 자원을 지닌 유엔 전문가로서 저의 임무는 시민사회의 놀라운 노력과 헌신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기록으로 바라보는 북한인권의 미래와 과제’ 2024 북한인권백서 발간 기념 세미나의 모습. / RFA PHOTO 통일부, ‘2024 북한인권보고서’ 발간...“한국영화 유포자 공개 처형” 통일연구원 “북, 사형규정 지속 확대…생명권 침해” 북한인권정보센터는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20년 한국 정부가 탈북민 대면조사를 허가하지 않으면서 2020년 9월을 마지막으로 그동안 북한인권백서를 발간하지 못했습니다. 북한인권정보센터는 “2023년부터 하나원에서 교육받고 있는 탈북민을 대상으로 한 인권피해 조사활동이 재개되며 백서 발간의 여건이 마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사단법인 북한인권정보센터 외에도 한국 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이 북한인권백서를, 한국 통일부가 북한인권보고서를 각각 발간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한도형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김상일 앵커: 한국 내 북한인권단체인 북한인권정보센터(NKDB)가 4년 만에 발간한 북한인권백서에 따르면, ‘신념 및 표현의 권리’ 침해 사건이 전체 북한인권침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북한인권정보센터는 북한 당국의 검열이 증가한 현실을 나타낸다고 분석했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10일 사단법인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주최로 서울에서 열린 ‘기록으로 바라보는 북한인권의 미래와 과제’ 2024 북한인권백서 발간 기념 세미나. 북한인권정보센터의 2024 북한인권백서에 따르면, 2020년 이후 발생한 북한인권침해사건 503건 중 ‘신념 및 표현의 권리’ 침해 사건이 51건, 10.1%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2010년대 ‘신념 및 표현의 권리’ 침해 사건이 전체 인권침해사건(10,482건) 중 차지했던 기존 비율 0.9%(94건)에서 10배 넘게 증가한 것입니다. 북한인권정보센터는 ‘신념 및 표현의 권리’ 침해를 종교박해, 이데올로기 주장에 대한 박해, 정치지도자 및 정당에 대한 주장 박해, 정책에 대한 평가 및 비판 박해, 통신 및 정보 이용의 제한 등 다섯 가지로 분류했고 이 가운데 ‘통신 및 정보 이용의 제한’ 사건이 대다수인 45건을 차지했습니다. 북한인권정보센터는 “전체 사건 수가 대폭 축소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신 및 정보 이용의 제한 사건 건수’가 꾸준히 조사되고 있다”며 “통신과 정보 이용에 대한 내부 갈망과 수요의 증가와 함께, 그에 대한 북한 당국의 검열이 증가하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의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은 2020년 12월, 청년교양법은 2021년 9월, 평양문화어보호법은 2023년 1월 제정됐는데, 이는 모두 직전 북한인권정보센터 북한인권백서가 발간된 2020년 9월 이후의 시기입니다. 이날 발표에 나선 문서영 북한인권정보센터 조사분석원의 말입니다. 문서영 북한인권정보센터 조사분석원: (‘신념 및 표현의 권리’ 침해 사건 비율이) 항상 1% 미만을 유지하다가 2020년 이후 전체 비중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눈여겨볼 만한 통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의 단속, 탄압, 검열과 같은 것이 증가하고 있다는 현실을 함께 보여주는 그래프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인권정보센터는 이번에 공개한 2024 북한인권백서가 2020 북한인권백서 대비 사건 데이터 10.8%, 인물 데이터 15.6% 증가한 총 87317건의 데이터로 작성됐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인권정보센터는 “탈북민을 직접 대면해 진행하는 심층면접조사 방법을 통한 정보수집이 더 이상 계속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자료수집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지혜가 요청되는 시점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약 4년 만의 북한인권정보센터 북한인권백서 발간을 축하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영상 축사를 통해 “북한인권정보센터는 광범위한 인터뷰 등을 기반으로 북한의 인권침해를 문서화하고 보관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있다”며 2020년 이후 다시 북한인권백서가 발간된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우리 모두는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북한인권정보센터가 2020년 이후 처음으로 북한인권백서를 발간할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버나드 듀헤임 유엔 진실·정의·배상·재발 방지 특별보고관도 영상 축사를 통해 자신의 역할이 시민사회의 놀라운 헌신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며 최신 북한인권백서 출간에 대해 감사를 표했습니다. [버나드 듀헤임 유엔 진실·정의·배상·재발 방지 특별보고관] 제한된 조사 역량과 자원을 지닌 유엔 전문가로서 저의 임무는 시민사회의 놀라운 노력과 헌신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기록으로 바라보는 북한인권의 미래와 과제’ 2024 북한인권백서 발간 기념 세미나의 모습. / RFA PHOTO 통일부, ‘2024 북한인권보고서’ 발간...“한국영화 유포자 공개 처형” 통일연구원 “북, 사형규정 지속 확대…생명권 침해” 북한인권정보센터는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20년 한국 정부가 탈북민 대면조사를 허가하지 않으면서 2020년 9월을 마지막으로 그동안 북한인권백서를 발간하지 못했습니다. 북한인권정보센터는 “2023년부터 하나원에서 교육받고 있는 탈북민을 대상으로 한 인권피해 조사활동이 재개되며 백서 발간의 여건이 마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사단법인 북한인권정보센터 외에도 한국 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이 북한인권백서를, 한국 통일부가 북한인권보고서를 각각 발간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한도형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김상일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10|2024-10-10

합참의장 “북 육로 단절은 인원 유출 차단 목적”

앵커: 북한이 남북을 잇는 육로를 단절하고 요새화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공식 발표한 것에 대해 김명수 한국 합동참모의장은 북한 내부 인원의 외부 유출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9일 남북을 잇는 도로와 철도를 단절하고 방벽을 세우겠다고 밝힌 북한. 이에 대해 김명수 한국 합동참모의장은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정은 체제가 두려움을 느끼고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조치는 외부로부터의 침입과 내부 인원의 외부 유출을 차단하려는 목적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김명수 한국 합동참모의장] 외부 유입 차단, 또 내부 인원이 외부로 유출 혹은 탈출하는 것 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인 것으로 보입니다. 김명수 합참의장은 북한의 남북 육로 차단 움직임이 사전에 감시되고 있었다며 이번 북한의 공식 발표는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은 작년 말부터 남북 육로 단절을 위해 도로 주변 지뢰 매설 및 가로등 제거와 철로 제거 및 인접 부속 건물 철거 등을 진행해왔습니다. 또 지난 4월부터 비무장지대 북측 지역에서 대전차 장애물 추정 방벽 설치와 지뢰 매설, 철조망 설치, 불모지 작업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북 연결 육로에는 동해선과 경의선 철도와 도로, 화살머리고지, 공동경비구역(JSA) 통로 등이 있습니다. 북한군 총참모부는 지난 9일 보도문을 통해 한국과 연결된 북한 측 지역의 도로와 철도를 완전히 단절하고 방벽을 세워 요새화하는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히며 이와 관련 미군 측에 전화통지문을 보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북한군은 유엔군사령부에 이를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엔사는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직통전화(hotline)를 통해 북한의 메시지를 수신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북, 경의선 철교 상판 제거...판문역도 조만간 철거될 듯 -북, DMZ 장벽·대전차 장애물 ‘고속’ 설치 이런 가운데 2025-2027년 임기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 당선된 한국은 북한인권 문제 등 주요 국제인권 문제를 논의하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10일 이재웅 한국 외교부 대변인의 말입니다. [이재웅 한국 외교부 대변인] 정부는 앞으로 3년간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서 북한 인권 문제를 포함한 주요 국제인권 문제 논의 및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나갈 예정입니다. 한국은 현지시간으로 9일 미국 뉴욕에서 개최된 유엔 총회에서 실시된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선거에서 표결에 참여한 190개국 중 161개국의 지지를 얻어 당선됐습니다. 한국이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을 역임하기는 이번이 6번째입니다. 이로써 한국은 오는 2025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경제사회이사회, 인권이사회 등 주요 3대 기구의 이사국으로 활동하게 됐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이정은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앵커: 북한이 남북을 잇는 육로를 단절하고 요새화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공식 발표한 것에 대해 김명수 한국 합동참모의장은 북한 내부 인원의 외부 유출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9일 남북을 잇는 도로와 철도를 단절하고 방벽을 세우겠다고 밝힌 북한. 이에 대해 김명수 한국 합동참모의장은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정은 체제가 두려움을 느끼고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조치는 외부로부터의 침입과 내부 인원의 외부 유출을 차단하려는 목적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김명수 한국 합동참모의장] 외부 유입 차단, 또 내부 인원이 외부로 유출 혹은 탈출하는 것 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인 것으로 보입니다. 김명수 합참의장은 북한의 남북 육로 차단 움직임이 사전에 감시되고 있었다며 이번 북한의 공식 발표는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은 작년 말부터 남북 육로 단절을 위해 도로 주변 지뢰 매설 및 가로등 제거와 철로 제거 및 인접 부속 건물 철거 등을 진행해왔습니다. 또 지난 4월부터 비무장지대 북측 지역에서 대전차 장애물 추정 방벽 설치와 지뢰 매설, 철조망 설치, 불모지 작업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북 연결 육로에는 동해선과 경의선 철도와 도로, 화살머리고지, 공동경비구역(JSA) 통로 등이 있습니다. 북한군 총참모부는 지난 9일 보도문을 통해 한국과 연결된 북한 측 지역의 도로와 철도를 완전히 단절하고 방벽을 세워 요새화하는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히며 이와 관련 미군 측에 전화통지문을 보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북한군은 유엔군사령부에 이를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엔사는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직통전화(hotline)를 통해 북한의 메시지를 수신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북, 경의선 철교 상판 제거...판문역도 조만간 철거될 듯 -북, DMZ 장벽·대전차 장애물 ‘고속’ 설치 이런 가운데 2025-2027년 임기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 당선된 한국은 북한인권 문제 등 주요 국제인권 문제를 논의하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10일 이재웅 한국 외교부 대변인의 말입니다. [이재웅 한국 외교부 대변인] 정부는 앞으로 3년간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서 북한 인권 문제를 포함한 주요 국제인권 문제 논의 및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나갈 예정입니다. 한국은 현지시간으로 9일 미국 뉴욕에서 개최된 유엔 총회에서 실시된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선거에서 표결에 참여한 190개국 중 161개국의 지지를 얻어 당선됐습니다. 한국이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을 역임하기는 이번이 6번째입니다. 이로써 한국은 오는 2025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경제사회이사회, 인권이사회 등 주요 3대 기구의 이사국으로 활동하게 됐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이정은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8|2024-10-10

“내 동생 돌려달라” 런던서 탈북민 강제북송 1주년 시위

앵커: 중국 항저우 아시안 게임 폐막식 직후였던 지난해 오늘 600여명의 탈북민이 중국에서 강제북송을 당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이들의 강제북송 1주년을 맞아 영국 런던에서 강제북송 반대 시위가 열렸습니다. 박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폐막한 다음 날인 지난해 오늘은(10월 9일) 600여명의 탈북민이 비밀리에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 날입니다. [시위 참여자들] 강제북송을 멈춰달라! 강제북송을 멈춰달라! 9일 영국 런던 주재 중국 대사관과 북한 대사관 앞에서 이들의 강제북송 1주년을 맞아 강제 북송 중단을 촉구하는 시위가 열렸습니다. 이번 시위에서는 인권활동가 10여명이 참여해 약 1시간 30분 가량 강제북송에 대한 부당함을 알렸습니다. 이들 손에는 ‘김정은의 범죄에 곧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내 동생을 돌려달라’, ‘북한 여성들은 인신매매를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있다’ 등의 팻말이 들려 있습니다. 이번 시위에 참석한 김규리 씨는 당시 강제북송된 탈북민 중 한 명인 김철옥 씨의 언니입니다. 김규리 씨는 동생인 철옥 씨의 행방을 알지 못한다며 불안감을 호소했습니다. [김규리 씨] 10월 9일 오늘이죠. 지금 딱 1년이 됐는데 제 동생을 포함한 여동생을 포함한 500여 명의 탈북자들이 중국에서 강제 복송됐습니다. 벌써 1주년이 됐는데 아직 동생이 생사조차 제가 확인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 동생도 살려야 되고, 북한 인권에 대해서 전 세계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오늘 시위하게 됐어요. 각각 탈북한 두 자매는 지난 2020년 우여곡절 끝에 연락이 닿았고, 규리 씨는 동생을 중국에서 구출하려고 했으나, 코로나19 유행으로 계획은 미뤄졌습니다. 지난해 구출을 다시 시도했지만 철옥 씨는 중국 공안에 체포됐고, 그날 수백명의 탈북민들과 함께 강제북송 된 겁니다. 런던 주재 중국 대사관에서 시위구호를 외치고 있는 김규리씨와 활동가들 /김규리씨 제공 [유럽의 탈북자들] 영국, 북한인권에 대한 관심 높아 재일교포들 “강제북송 피해자들 포기 않을 것”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에 따르면 중국 수감시설에 구금된 탈북자 규모는 2천명 정도로 추정됩니다. 국제난민협약과 고문방지협약 등이 규정한 강제송환 금지의 원칙은 고문,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 처우나 형벌 등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국가로 개인을 송환해선 안 된다는 국제법상의 원칙입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중국에 불법적으로 입국한 북한 국적자는 난민이 아닌 불법 이민자이며 이들에게는 강제송환 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해외 체류 탈북민들이 희망하는 곳으로 안전하고 신속하게 갈 수 있도록 모든 외교적 노력을 전개해 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 편집 이경하 앵커: 중국 항저우 아시안 게임 폐막식 직후였던 지난해 오늘 600여명의 탈북민이 중국에서 강제북송을 당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이들의 강제북송 1주년을 맞아 영국 런던에서 강제북송 반대 시위가 열렸습니다. 박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폐막한 다음 날인 지난해 오늘은(10월 9일) 600여명의 탈북민이 비밀리에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 날입니다. [시위 참여자들] 강제북송을 멈춰달라! 강제북송을 멈춰달라! 9일 영국 런던 주재 중국 대사관과 북한 대사관 앞에서 이들의 강제북송 1주년을 맞아 강제 북송 중단을 촉구하는 시위가 열렸습니다. 이번 시위에서는 인권활동가 10여명이 참여해 약 1시간 30분 가량 강제북송에 대한 부당함을 알렸습니다. 이들 손에는 ‘김정은의 범죄에 곧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내 동생을 돌려달라’, ‘북한 여성들은 인신매매를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있다’ 등의 팻말이 들려 있습니다. 이번 시위에 참석한 김규리 씨는 당시 강제북송된 탈북민 중 한 명인 김철옥 씨의 언니입니다. 김규리 씨는 동생인 철옥 씨의 행방을 알지 못한다며 불안감을 호소했습니다. [김규리 씨] 10월 9일 오늘이죠. 지금 딱 1년이 됐는데 제 동생을 포함한 여동생을 포함한 500여 명의 탈북자들이 중국에서 강제 복송됐습니다. 벌써 1주년이 됐는데 아직 동생이 생사조차 제가 확인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 동생도 살려야 되고, 북한 인권에 대해서 전 세계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오늘 시위하게 됐어요. 각각 탈북한 두 자매는 지난 2020년 우여곡절 끝에 연락이 닿았고, 규리 씨는 동생을 중국에서 구출하려고 했으나, 코로나19 유행으로 계획은 미뤄졌습니다. 지난해 구출을 다시 시도했지만 철옥 씨는 중국 공안에 체포됐고, 그날 수백명의 탈북민들과 함께 강제북송 된 겁니다. 런던 주재 중국 대사관에서 시위구호를 외치고 있는 김규리씨와 활동가들 /김규리씨 제공 [유럽의 탈북자들] 영국, 북한인권에 대한 관심 높아 재일교포들 “강제북송 피해자들 포기 않을 것”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에 따르면 중국 수감시설에 구금된 탈북자 규모는 2천명 정도로 추정됩니다. 국제난민협약과 고문방지협약 등이 규정한 강제송환 금지의 원칙은 고문,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 처우나 형벌 등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국가로 개인을 송환해선 안 된다는 국제법상의 원칙입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중국에 불법적으로 입국한 북한 국적자는 난민이 아닌 불법 이민자이며 이들에게는 강제송환 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해외 체류 탈북민들이 희망하는 곳으로 안전하고 신속하게 갈 수 있도록 모든 외교적 노력을 전개해 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 편집 이경하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9|2024-10-10

미 국방부 고위 관리 “우크라 드론 공격으로 북한제 탄약 수십만발 파괴”

앵커: 우크라이나군이 북한산 무기가 보관된 러시아 주요 무기고를 드론, 즉 무인기로 파괴했습니다. 조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익명을 요구한 미국 국방부 고위 관리는 9 일자유아시아방송(RFA)에 우크라이나군이 드론을 사용해 러시아 탄약고를 공격했다며, 그 결과 북한이 러시아에 공급한 수십만 발의 탄약이 파괴되었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전쟁 중 가장 큰 탄약 손실로 기록됐으며, 러시아군은 남아 있는 탄약고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비효율적으로 운용할 가능성이 높아 전선에 탄약을 전달하는 속도를 늦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우크라이나 총참모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전날 밤 러시아 브랸스크 접경 지역의 무기고를 드론으로 공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해당 무기고에는 북한이 제공한 미사일과 포탄이 보관되어 있었으며, 러시아군이 사용한 강력한 활공 포탄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우크라이나 총참모부는 설명했습니다. 총참모부는 그러면서 “이러한 무기고의 파괴는 러시아 군대에 심각한 물류 문제를 일으켜 러시아의 공격 능력을 크게 감소시킨다”고 밝혔습니다. 브랸스크 당국은 이날 포격을 당한 무기고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지역에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알렉산더 보고마즈 브랸스크 주지사는 9일 사회연결망서비스(SNS) 텔레그램에서 이같이 언급하며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드론 24기를 요격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에 공격을 받은 무기고는 총면적 3.5제곱미터로, 위성사진에서 일부 탄약이 야외에 보관된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 앞서 우크라이나군은 지난달에도 북한산 탄도미사일인 KN-23이 들어있는 러시아 무기 창고를 드론으로 공격해 파괴한 바 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의 이번 공격이 러시아의 북한제 무기 사용을 억제하려는 의도는 아니라면서도 러시아가 심각한 무기 부족 문제를 겪게 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RFA 주간 프로그램 ‘한반도 신무기 대백과’에 출연하는 한국의 자주국방네트워크 이일우 사무국장입니다. [이 사무국장] 우크라이나가 최근 한 달 동안에 총 네 군데의 탄약창을 공격했어요. 우크라이나가 이곳을 공격 대상으로 삼은 것은 (북한제 무기 때문이 아니라) 여기에 활공 유도 포탄이라든가 이런 게 많아서 그런 것도 있는데, 여기 바로 옆에 쿠르스크가 있는데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엄청나게 많은 병력을 집결시켜 놓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뭔가 큰 전투가 벌어질 것 같아서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지상군한테 포탄을 공급해줘야 하는 가장 가까운 무기고를 때린 거예요. 우크라이나 총참모부는 9일 전날 밤 러시아 브랸스크 접경지역의 무기고를 공격했다고 발표했다. /우크라이나 총참모부 “북, 탄약 품질 관리 위해 러시아에 공병 파견” 키이우 포스트 “도네츠크에서 북한 장교 6명 사망”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 하르키우 작전본부는 9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최근 러시아군이 북한에서 생산한 포탄의 사용을 늘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군사 전문가들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할수록 러시아의 북한제 무기 수요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미국 랜드연구소 군사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의 말입니다. [베넷 선임연구원] 북한은 무기 생산을 확대할 수 있다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거라 판단하고 있을 것이며, 아마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하지만 이를 얼마나 빨리 할 수 있을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북한과 러시아는 모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위반인 북한제 무기거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편집 이경하 앵커: 우크라이나군이 북한산 무기가 보관된 러시아 주요 무기고를 드론, 즉 무인기로 파괴했습니다. 조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익명을 요구한 미국 국방부 고위 관리는 9 일자유아시아방송(RFA)에 우크라이나군이 드론을 사용해 러시아 탄약고를 공격했다며, 그 결과 북한이 러시아에 공급한 수십만 발의 탄약이 파괴되었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전쟁 중 가장 큰 탄약 손실로 기록됐으며, 러시아군은 남아 있는 탄약고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비효율적으로 운용할 가능성이 높아 전선에 탄약을 전달하는 속도를 늦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우크라이나 총참모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전날 밤 러시아 브랸스크 접경 지역의 무기고를 드론으로 공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해당 무기고에는 북한이 제공한 미사일과 포탄이 보관되어 있었으며, 러시아군이 사용한 강력한 활공 포탄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우크라이나 총참모부는 설명했습니다. 총참모부는 그러면서 “이러한 무기고의 파괴는 러시아 군대에 심각한 물류 문제를 일으켜 러시아의 공격 능력을 크게 감소시킨다”고 밝혔습니다. 브랸스크 당국은 이날 포격을 당한 무기고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지역에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알렉산더 보고마즈 브랸스크 주지사는 9일 사회연결망서비스(SNS) 텔레그램에서 이같이 언급하며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드론 24기를 요격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에 공격을 받은 무기고는 총면적 3.5제곱미터로, 위성사진에서 일부 탄약이 야외에 보관된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 앞서 우크라이나군은 지난달에도 북한산 탄도미사일인 KN-23이 들어있는 러시아 무기 창고를 드론으로 공격해 파괴한 바 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의 이번 공격이 러시아의 북한제 무기 사용을 억제하려는 의도는 아니라면서도 러시아가 심각한 무기 부족 문제를 겪게 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RFA 주간 프로그램 ‘한반도 신무기 대백과’에 출연하는 한국의 자주국방네트워크 이일우 사무국장입니다. [이 사무국장] 우크라이나가 최근 한 달 동안에 총 네 군데의 탄약창을 공격했어요. 우크라이나가 이곳을 공격 대상으로 삼은 것은 (북한제 무기 때문이 아니라) 여기에 활공 유도 포탄이라든가 이런 게 많아서 그런 것도 있는데, 여기 바로 옆에 쿠르스크가 있는데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엄청나게 많은 병력을 집결시켜 놓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뭔가 큰 전투가 벌어질 것 같아서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지상군한테 포탄을 공급해줘야 하는 가장 가까운 무기고를 때린 거예요. 우크라이나 총참모부는 9일 전날 밤 러시아 브랸스크 접경지역의 무기고를 공격했다고 발표했다. /우크라이나 총참모부 “북, 탄약 품질 관리 위해 러시아에 공병 파견” 키이우 포스트 “도네츠크에서 북한 장교 6명 사망”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 하르키우 작전본부는 9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최근 러시아군이 북한에서 생산한 포탄의 사용을 늘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군사 전문가들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할수록 러시아의 북한제 무기 수요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미국 랜드연구소 군사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의 말입니다. [베넷 선임연구원] 북한은 무기 생산을 확대할 수 있다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거라 판단하고 있을 것이며, 아마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하지만 이를 얼마나 빨리 할 수 있을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북한과 러시아는 모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위반인 북한제 무기거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편집 이경하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9|2024-10-10

전문가 “코로나 감염자 없다는 북 주장은 검사 못한 때문”

앵커: 북한 당국이 코로나 종식 선언을 한 2022년 8월 이후 북한에서 코로나 19 감염자가 한명도 나오지 않았다고 밝힌 것에 대해 코로나 확진 검사 부재로 감염자를 확인하지 못해서일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북한은 9일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보편적 정례인권 검토(UPR) 국가 보고서에서 2022년 8월 이후 코로나 19감염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북한은 보고서에서 “코로나 19가 발생하자마자 선제적인 조처를 해 국가 비상방역 시스템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렸다”고 밝혔습니다.북한 당국은 2022년 5월 코로나 발병 사실을 공식 인정한 후 약 3달 만인 같은 해 8월 코로나 사태 종식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하지만 여전히 세계적으로 코로나 감염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이 주장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큽니다.세계보건기구가 9일 발표한 전 세계 코로나 상황을 다룬 보고서(COVID-19 Epidemiological Update)에 따르면 지난 8월 19일부터 9월15일까지 세계적으로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비율이 그 기간 첫주 8.2%에서 마지막주 5.8%로 감소했습니다.이 결과는 89개국 주 평균 16,209건에 대한 표본 검사에서 나온 것입니다. 보고서는 코로나 확진자는 유럽 31개국에서 가장 많았고 그 다음 미주 21개국, 동지중해 7개국, 서태평양 7개국 순이라고 소개했습니다.서태평양 지역에서는 중국, 한국, 말레이시아 등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보고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약 처방하고, 격리도 하고...” 북, 코로나 경계 여전코로나 이후 북한서 ‘혼밥’ 확산 안경수 한국 통일의료연구센터장은 9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에도 여전히 코로나 감염자가 있을 것이라며 문제는 코로나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나 진단이 북한에서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감염자가 없다고 발표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안경수 센터장] 여기선 사람들이 코로나 증상이 있으면 검사를 받고 확정을 받잖아요. 그런데 북한은 그런 시스템 자체가 아주 제한적으로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일반 북한 주민들 중 코로나에 걸려도 감기 몸살 앓듯이 그냥 집에서 혼자서 땀 흘리면서 감기약 같은 거 사먹고 넘긴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미국에서 RFA 뉴스팟 프로그램에 고정 출연중인 탈북민 김수경씨도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이 코로나 종식 선언 후 코로나 감염자가 없다고 발표한 것이 놀랍지 않다며 북한 당국이 코로나 검사 자체를 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김수경] 북한 당국은 당연히 (감염자가 없다고) 발표할 수 있는 거에요. 왜냐하면 (검사를) 전혀 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검사 자체가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한들 그 다음에 후속 조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당국이 안 해줄 거란 말이에요. 해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검사를 안 하지 않을까요. 제가 아는 북한은 그런 것 같아요.한편, 세계보건기구는 북한 당국이 코로나 종식 선언 후 코로나 감염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한 자유아시아방송의 논평 요청에 9일 오후까지 답변하지 않았습니다.세계보건기구 관계자들은 세계적으로 코로나 19가 한창인 2021, 2022년 당시 북한의 코로나 상황에 대해 매우 제한된 정보만 갖고 있어 북한의 코로나 상황을 정확히 알지 못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RFA 자유아시아방송 이상민입니다.에디터 박정우, 웹편집 이경하 앵커: 북한 당국이 코로나 종식 선언을 한 2022년 8월 이후 북한에서 코로나 19 감염자가 한명도 나오지 않았다고 밝힌 것에 대해 코로나 확진 검사 부재로 감염자를 확인하지 못해서일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북한은 9일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보편적 정례인권 검토(UPR) 국가 보고서에서 2022년 8월 이후 코로나 19감염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북한은 보고서에서 “코로나 19가 발생하자마자 선제적인 조처를 해 국가 비상방역 시스템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렸다”고 밝혔습니다.북한 당국은 2022년 5월 코로나 발병 사실을 공식 인정한 후 약 3달 만인 같은 해 8월 코로나 사태 종식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하지만 여전히 세계적으로 코로나 감염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이 주장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큽니다.세계보건기구가 9일 발표한 전 세계 코로나 상황을 다룬 보고서(COVID-19 Epidemiological Update)에 따르면 지난 8월 19일부터 9월15일까지 세계적으로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비율이 그 기간 첫주 8.2%에서 마지막주 5.8%로 감소했습니다.이 결과는 89개국 주 평균 16,209건에 대한 표본 검사에서 나온 것입니다. 보고서는 코로나 확진자는 유럽 31개국에서 가장 많았고 그 다음 미주 21개국, 동지중해 7개국, 서태평양 7개국 순이라고 소개했습니다.서태평양 지역에서는 중국, 한국, 말레이시아 등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보고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약 처방하고, 격리도 하고...” 북, 코로나 경계 여전코로나 이후 북한서 ‘혼밥’ 확산 안경수 한국 통일의료연구센터장은 9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에도 여전히 코로나 감염자가 있을 것이라며 문제는 코로나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나 진단이 북한에서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감염자가 없다고 발표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안경수 센터장] 여기선 사람들이 코로나 증상이 있으면 검사를 받고 확정을 받잖아요. 그런데 북한은 그런 시스템 자체가 아주 제한적으로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일반 북한 주민들 중 코로나에 걸려도 감기 몸살 앓듯이 그냥 집에서 혼자서 땀 흘리면서 감기약 같은 거 사먹고 넘긴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미국에서 RFA 뉴스팟 프로그램에 고정 출연중인 탈북민 김수경씨도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이 코로나 종식 선언 후 코로나 감염자가 없다고 발표한 것이 놀랍지 않다며 북한 당국이 코로나 검사 자체를 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김수경] 북한 당국은 당연히 (감염자가 없다고) 발표할 수 있는 거에요. 왜냐하면 (검사를) 전혀 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검사 자체가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한들 그 다음에 후속 조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당국이 안 해줄 거란 말이에요. 해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검사를 안 하지 않을까요. 제가 아는 북한은 그런 것 같아요.한편, 세계보건기구는 북한 당국이 코로나 종식 선언 후 코로나 감염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한 자유아시아방송의 논평 요청에 9일 오후까지 답변하지 않았습니다.세계보건기구 관계자들은 세계적으로 코로나 19가 한창인 2021, 2022년 당시 북한의 코로나 상황에 대해 매우 제한된 정보만 갖고 있어 북한의 코로나 상황을 정확히 알지 못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RFA 자유아시아방송 이상민입니다.에디터 박정우, 웹편집 이경하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9|2024-10-10

북, 한국 연결 도로∙철도 철거 “북 주민에 ‘한미 위협’ 주입 의도”

앵커: 북한이 한국과 연결된 도로와 철도의 완전 철거에 나선다고 공표한 데 대해 북한 주민들에게 한미 위협을 계속해서 인식시키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9일 북한 관영매체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부터 남측과 연결된 모든 도로와 철도를 완전히 차단하고, 방어를 위한 요새를 세우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해서라며 이례적으로 공사 사실을 미군에 통보했지만, 한국 측엔 따로 알리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북한 정권은 주민들의 고통은 외면한 채 핵과 미사일 개발로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끊임없이 위협해 왔다"며 "이미 비무장지대에서 정전체제 무력화를 획책해 온 북한의 이번 차단 및 봉쇄 운운은, 실패한 김정은 정권의 불안감에서 비롯된 궁여지책에 불과하며, 앞으로 더욱 혹독한 고립을 초래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우리 군은 일방적 현상변경을 기도하는 북한의 어떠한 행동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은 북한에 있음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했습니다. 또 "만약, 북한이 도발을 감행한다면, 우리 군은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도발 원점뿐만 아니라 지원 및 지휘 세력까지 압도적으로 응징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북, 경의선 철교 상판 제거...판문역도 조만간 철거될 듯 “잇단 북 지도부 발언, ‘한미 억제력 인정’ 방증” 앞서 자유아시아방송(RFA)은 2월과 지난달 위성사진을 바탕으로 남북을 잇는 경의선의 철로가 철거 작업에 있다고 최근 보도한 바 있습니다. 당시 한국 통일부는 김정은 정권이 적대적 두 국가에 따른 남북 단절 의지를 남측에 나타낸 것으로 분석했는데요.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는 지난해 12월 남한을 적대국으로 규정한 ‘2국가론’을 언급한 뒤 남북 연결 철도를 잇달아 철거하고 있습니다. 김 총비서: 북남 관계는 더이상 동족 관계, 동질 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완전히 고착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해리 카지아니스 미 국가이익센터(CNI) 국가안보국 수석 이사는 9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은 또 다시 언론의 관심을 끌기 위해 이런 행동에 나서는 것이고, 이는 남북간 긴장을 고조시킬 수 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카지아니스 이사는 “김정은 정권은 세계의 관심이 다른 곳에 쏠린 지금이 큰 위험을 감수할 때라고 결정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도로 철거 보다도) 북한이 미국 대통령 선거 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 심지어 핵 실험을 할 가능성이 더욱 우려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전략센터 부대표는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김 총비서는 북한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무기 프로그램에 집중하느라 희생시킨 북한 주민들에게 계속해서 한국과 미국의 위협을 인식시키기 위해 이러한 행동을 취하는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남한이 위협을 주는 적국이며, 평화통일을 믿을 수 없다는 점을 북한 주민들에게 확신시키려는 의도라는 겁니다. 맥스웰 부대표는 이것이 결국 김씨 일가가 지난 70년간 경제적, 정치적 양보를 강요하기 위해 펼쳐온 협박 외교의 일종이라고 풀이했습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 이경하 앵커: 북한이 한국과 연결된 도로와 철도의 완전 철거에 나선다고 공표한 데 대해 북한 주민들에게 한미 위협을 계속해서 인식시키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9일 북한 관영매체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부터 남측과 연결된 모든 도로와 철도를 완전히 차단하고, 방어를 위한 요새를 세우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해서라며 이례적으로 공사 사실을 미군에 통보했지만, 한국 측엔 따로 알리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북한 정권은 주민들의 고통은 외면한 채 핵과 미사일 개발로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끊임없이 위협해 왔다"며 "이미 비무장지대에서 정전체제 무력화를 획책해 온 북한의 이번 차단 및 봉쇄 운운은, 실패한 김정은 정권의 불안감에서 비롯된 궁여지책에 불과하며, 앞으로 더욱 혹독한 고립을 초래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우리 군은 일방적 현상변경을 기도하는 북한의 어떠한 행동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은 북한에 있음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했습니다. 또 "만약, 북한이 도발을 감행한다면, 우리 군은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도발 원점뿐만 아니라 지원 및 지휘 세력까지 압도적으로 응징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북, 경의선 철교 상판 제거...판문역도 조만간 철거될 듯 “잇단 북 지도부 발언, ‘한미 억제력 인정’ 방증” 앞서 자유아시아방송(RFA)은 2월과 지난달 위성사진을 바탕으로 남북을 잇는 경의선의 철로가 철거 작업에 있다고 최근 보도한 바 있습니다. 당시 한국 통일부는 김정은 정권이 적대적 두 국가에 따른 남북 단절 의지를 남측에 나타낸 것으로 분석했는데요.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는 지난해 12월 남한을 적대국으로 규정한 ‘2국가론’을 언급한 뒤 남북 연결 철도를 잇달아 철거하고 있습니다. 김 총비서: 북남 관계는 더이상 동족 관계, 동질 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완전히 고착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해리 카지아니스 미 국가이익센터(CNI) 국가안보국 수석 이사는 9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은 또 다시 언론의 관심을 끌기 위해 이런 행동에 나서는 것이고, 이는 남북간 긴장을 고조시킬 수 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카지아니스 이사는 “김정은 정권은 세계의 관심이 다른 곳에 쏠린 지금이 큰 위험을 감수할 때라고 결정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도로 철거 보다도) 북한이 미국 대통령 선거 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 심지어 핵 실험을 할 가능성이 더욱 우려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전략센터 부대표는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김 총비서는 북한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무기 프로그램에 집중하느라 희생시킨 북한 주민들에게 계속해서 한국과 미국의 위협을 인식시키기 위해 이러한 행동을 취하는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남한이 위협을 주는 적국이며, 평화통일을 믿을 수 없다는 점을 북한 주민들에게 확신시키려는 의도라는 겁니다. 맥스웰 부대표는 이것이 결국 김씨 일가가 지난 70년간 경제적, 정치적 양보를 강요하기 위해 펼쳐온 협박 외교의 일종이라고 풀이했습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 이경하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10|2024-10-10

윤 대통령 “통일한반도, 북 주민들에 자유 선사”

앵커: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통일한반도가 되면 고통받고 있는 2천 6백만의 북한 주민들에 자유를 선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연설했습니다. 박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9일 싱가포르 시내 호텔에서 열린 싱가포르 정부 산하 동남아시아연구소 주최 강연 시리즈인 '싱가포르 렉처'에 연설자로 참석한 윤석열 한국 대통령. 윤 대통령은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해 설명하면서 통일 한반도는 북한 주민에게 자유를 선사하는 축복이 될 것이라며, 역사적 쾌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 통일 한반도는 가난과 폭정에 고통받는 2천6백만 명의 북한 주민들에게 그토록 간절히 바라는 자유를 선사하는 축복이 될 것입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자유 통일 한반도’의 실현이 한반도는 물론 인도·태평양 지역과 국제사회의 평화에 획기적인 진전을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북한의 핵 위협이 사라지고 국제 비확산 체제가 공고해지면 역내 국가 간 평화와 신뢰 구축이 대폭 활성화될 것입니다. 또한, 역내 해상에서의 불법 거래 수요가 크게 줄어들고, 보다 안전하고 자유로운 항행 질서가 보장할 수 있게 됩니다. 윤 대통령은 자유롭고 열린 통일 한반도의 실현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경제 발전과 번영에도 강력한 추동력이 될 것이라며, 태평양, 한반도, 유라시아 대륙을 연결하는 거대한 시장이 열릴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자유 가치 체계를 공고히 하고 북한에 자유 통일의 희망을 전하며,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강화하겠다는 다짐을 밝혔습니다. 또, 한국이 6·25 전쟁 때 국제사회의 도움으로 자유를 지켰던 경험을 언급하며,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에 대한 믿음과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그는 더 나아가 한국은 이로 인해 역내와 국제사회의 자유와 인권을 위해 더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세안 정상회의 계기 한미일 3국 간 북 문제 논의 주목” 윤 대통령, ‘남북대화협의체’ 구성 제안 윤 대통령은 질의응답 시간에 8·15 독트린이 북한을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며, 오히려 북한이 대화를 거부하고 핵무기에 매달려 권력유지의 수단으로 삼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한편, 북한은 이날 유엔군사령부에 전화통지문을 보내 남북 육로 완전 단절을 위한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 편집 이경하 앵커: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통일한반도가 되면 고통받고 있는 2천 6백만의 북한 주민들에 자유를 선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연설했습니다. 박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9일 싱가포르 시내 호텔에서 열린 싱가포르 정부 산하 동남아시아연구소 주최 강연 시리즈인 '싱가포르 렉처'에 연설자로 참석한 윤석열 한국 대통령. 윤 대통령은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해 설명하면서 통일 한반도는 북한 주민에게 자유를 선사하는 축복이 될 것이라며, 역사적 쾌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 통일 한반도는 가난과 폭정에 고통받는 2천6백만 명의 북한 주민들에게 그토록 간절히 바라는 자유를 선사하는 축복이 될 것입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자유 통일 한반도’의 실현이 한반도는 물론 인도·태평양 지역과 국제사회의 평화에 획기적인 진전을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북한의 핵 위협이 사라지고 국제 비확산 체제가 공고해지면 역내 국가 간 평화와 신뢰 구축이 대폭 활성화될 것입니다. 또한, 역내 해상에서의 불법 거래 수요가 크게 줄어들고, 보다 안전하고 자유로운 항행 질서가 보장할 수 있게 됩니다. 윤 대통령은 자유롭고 열린 통일 한반도의 실현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경제 발전과 번영에도 강력한 추동력이 될 것이라며, 태평양, 한반도, 유라시아 대륙을 연결하는 거대한 시장이 열릴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자유 가치 체계를 공고히 하고 북한에 자유 통일의 희망을 전하며,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강화하겠다는 다짐을 밝혔습니다. 또, 한국이 6·25 전쟁 때 국제사회의 도움으로 자유를 지켰던 경험을 언급하며,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에 대한 믿음과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그는 더 나아가 한국은 이로 인해 역내와 국제사회의 자유와 인권을 위해 더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세안 정상회의 계기 한미일 3국 간 북 문제 논의 주목” 윤 대통령, ‘남북대화협의체’ 구성 제안 윤 대통령은 질의응답 시간에 8·15 독트린이 북한을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며, 오히려 북한이 대화를 거부하고 핵무기에 매달려 권력유지의 수단으로 삼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한편, 북한은 이날 유엔군사령부에 전화통지문을 보내 남북 육로 완전 단절을 위한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 편집 이경하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6|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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