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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성자금 압박’에 중국 파견 북 노동자 임금 인상 요구

앵커: 북한 당국이 최근 중국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자국 노동자의 월급 인상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련 소식, 손혜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단둥과 동강을 비롯한 랴오닝성 일대에는 북한에서 파견된 노동자들이 중국 기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들의 월급은 중국돈 2,000~3,000위안(미화 283~425달러)인데, 최근 북한이 3,000~4,000위안(미화 425~567달러)으로 인상해줄 것을 중국 측에 요구했습니다. 중국의 한 대북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22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단둥 우산공장에서 일하는 북조선 노동자들의 월급이 4천원으로 인상됐다”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이달부터 (북한 노동자의) 월급이 인상되지 않으면 다른 공장 인력으로 빼겠다고 (북한 측이) 통지해 마찰을 빚다가 며칠 전 (중국 측이) 월급 인상에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인이 운영하는 단둥 우산공장에는 200 여명의 북한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는데, 이달 파견된 100명 정도의 젊은 여성들과 코로나 이전에 파견된 젊은 여성들과 남성들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이어 “우산공장 제품은 동유럽으로 수출되고 있다”며 “업주는 수출 납품 기일을 맞춰야 하므로 북조선 노동자의 월급을 인상해줬다”고 덧붙였습니다. “우리가 일하는 기계냐” 중국 내 북한노동자들 항의 코로나 이후 첫 ‘북 노동자’ 중국 파견 이와 관련 중국 동강 주재 한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도 “지난달부터 중국에 파견된 북조선 회사가 충성자금 계획이 올라가면서 중국 업주들에게 노동자의 월급을 인상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내 북한 회사들의 정확한 충성자금 인상 규모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동강 일대에는 북조선 여성들이 일하는 수산물가공회사가 수십 곳 된다”며 “이들의 월급은 2,300~2,500위안(미화 325~354 달러)이었는데 이달부터 3,500위안(미화 496달러)으로 올려달라는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중국 훈춘의 한 의류공장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이 시내에서 장을 본 후 숙소로 돌아가고 있다. /AP 소식통은 “이에 중국 사장들은 각 노동자마다 200위안(미화 28달러) 정도는 인상해 줄 수 있지만 한번에 1천 위안 인상은 안 된다면서 북조선 간부와 마찰을 빚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중 일부 회사에서는 중국 인력을 고용하면 북조선 인건비보다 비싸고 걸핏하면 회사를 그만두고 있어 북조선여성을 쓰는 게 낫다고 말하면서 다음 달부터 1인당 3,500위안으로 인상해주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인이 운영하는 수산물가공회사는 규모에 따라 약 50~200명의 북한 여성들을 고용하고 있는데, 이들의 월급은 중국회사 사장이 북한 노력을 책임진 간부의 계좌로 일괄 지급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이후 북한 간부는 당국에 바치는 충성자금과 노동자의 생활비를 제외하고 (중국 측 지급 월급의 약 1/4정도의) 월급을 노동자 개인에게 지급합니다. 소식통은 “북조선 당국이 자국 노동자들의 인건비 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북조선 인력을 고용하려는 중국기업은 많은데 현지 인력이 부족한 것이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안 2397호에 따라 중국에 송출된 북한의 외화벌이 인력은 2019년 12월 말 북한으로 귀국하기 시작했지만, 2020년 코로나 사태로 귀국이 중단되었고, 올해 초부터 귀국이 다시 시작되는 동시에 새로운 인력이 파견되고 있습니다. 현재 단둥을 비롯한 중국 랴오닝성 일대에는 3만여명의 북한 노동자들이 체류하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습니다. 올해 초 발간된 유엔 대북제재전문가단의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러시아 등 40여 개국에서 10만 여명의 북한 노동자가 여전히 외화벌이에 동원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손혜민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김상일 앵커: 북한 당국이 최근 중국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자국 노동자의 월급 인상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련 소식, 손혜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단둥과 동강을 비롯한 랴오닝성 일대에는 북한에서 파견된 노동자들이 중국 기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들의 월급은 중국돈 2,000~3,000위안(미화 283~425달러)인데, 최근 북한이 3,000~4,000위안(미화 425~567달러)으로 인상해줄 것을 중국 측에 요구했습니다. 중국의 한 대북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22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단둥 우산공장에서 일하는 북조선 노동자들의 월급이 4천원으로 인상됐다”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이달부터 (북한 노동자의) 월급이 인상되지 않으면 다른 공장 인력으로 빼겠다고 (북한 측이) 통지해 마찰을 빚다가 며칠 전 (중국 측이) 월급 인상에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인이 운영하는 단둥 우산공장에는 200 여명의 북한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는데, 이달 파견된 100명 정도의 젊은 여성들과 코로나 이전에 파견된 젊은 여성들과 남성들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이어 “우산공장 제품은 동유럽으로 수출되고 있다”며 “업주는 수출 납품 기일을 맞춰야 하므로 북조선 노동자의 월급을 인상해줬다”고 덧붙였습니다. “우리가 일하는 기계냐” 중국 내 북한노동자들 항의 코로나 이후 첫 ‘북 노동자’ 중국 파견 이와 관련 중국 동강 주재 한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도 “지난달부터 중국에 파견된 북조선 회사가 충성자금 계획이 올라가면서 중국 업주들에게 노동자의 월급을 인상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내 북한 회사들의 정확한 충성자금 인상 규모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동강 일대에는 북조선 여성들이 일하는 수산물가공회사가 수십 곳 된다”며 “이들의 월급은 2,300~2,500위안(미화 325~354 달러)이었는데 이달부터 3,500위안(미화 496달러)으로 올려달라는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중국 훈춘의 한 의류공장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이 시내에서 장을 본 후 숙소로 돌아가고 있다. /AP 소식통은 “이에 중국 사장들은 각 노동자마다 200위안(미화 28달러) 정도는 인상해 줄 수 있지만 한번에 1천 위안 인상은 안 된다면서 북조선 간부와 마찰을 빚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중 일부 회사에서는 중국 인력을 고용하면 북조선 인건비보다 비싸고 걸핏하면 회사를 그만두고 있어 북조선여성을 쓰는 게 낫다고 말하면서 다음 달부터 1인당 3,500위안으로 인상해주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인이 운영하는 수산물가공회사는 규모에 따라 약 50~200명의 북한 여성들을 고용하고 있는데, 이들의 월급은 중국회사 사장이 북한 노력을 책임진 간부의 계좌로 일괄 지급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이후 북한 간부는 당국에 바치는 충성자금과 노동자의 생활비를 제외하고 (중국 측 지급 월급의 약 1/4정도의) 월급을 노동자 개인에게 지급합니다. 소식통은 “북조선 당국이 자국 노동자들의 인건비 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북조선 인력을 고용하려는 중국기업은 많은데 현지 인력이 부족한 것이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안 2397호에 따라 중국에 송출된 북한의 외화벌이 인력은 2019년 12월 말 북한으로 귀국하기 시작했지만, 2020년 코로나 사태로 귀국이 중단되었고, 올해 초부터 귀국이 다시 시작되는 동시에 새로운 인력이 파견되고 있습니다. 현재 단둥을 비롯한 중국 랴오닝성 일대에는 3만여명의 북한 노동자들이 체류하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습니다. 올해 초 발간된 유엔 대북제재전문가단의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러시아 등 40여 개국에서 10만 여명의 북한 노동자가 여전히 외화벌이에 동원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손혜민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김상일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13|2024-09-24

우크라 “북 제공 탄약 보관 러 무기고 폭파”

앵커: 우크라이나가 북한이 제공한 탄약을 보관하던 러시아 무기고를 폭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크라이나군 참모부는 지난 21일 인터넷사회관계망 ‘텔레그램’에서 밝힌 성명에서 이날 밤 러시아 크라스노다르주 티호레츠크 지역에 있는 러시아 무기고를 드록 즉, 무인기로 공습해 폭파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이 시설은 러시아군의 가장 큰 탄약 저장 기지 중 하나라며 러시아군의 물류 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소개했습니다. 공습 당시 군수창고에는 최소 2,000톤의 탄약이 실린 열차가 있었으며 일부 탄약은 북한이 제공한 것이라는 정보를 갖고 있다고 우크라이나군은 밝혔습니다. 이어 이날 러시아 트베르주 옥탸브르스키 지역에 있는 러시아군의 제23 무기고 역시 드론 공습으로 폭파시켰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우크라이나군은 지난 18일 러시아 북서부 트베리 지역의 미사일 무기고를 공격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 우크라이나 무장단체는 지난 7월 북한 탄약의 러시아 수송에 사용된 러시아 철도 한 구간을 폭파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아테쉬(АТЕШ)’라는 우크라이나 무장단체는 당시 사회관계망서비스인 텔레그램에서 러시아 중부도시 예카테린부르크 인근을 지나가는 러시아 철도 한 구간을 폭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무장단체는 이 철도가 북한의 탄약을 러시아에 수송하는데 사용되어 왔다며 이번 폭파로 북한 탄약의 러시아 수송을 중단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반도 신무기 대백과] 드론에 뚫린 모스크바에 북한이 놀란 이유 우크라 무장단체 “북 탄약 수송 러 철도 폭파” 로버트 켑키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는 지난 4일 워싱턴DC 내 조지워싱턴대에서 열린 한 토론회에서 러시아가 지난해 9월 이후 북한으로부터 컨테이너 1만6천500개 이상 분량의 탄약과 군수품을 조달받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북한이 공급한 65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그는 소개했습니다. 그는 북한은 러시아에 군수품을 지원한 대가로 전투기, 지대공미사일, 장갑차, 탄도미사일 생산장비와 원료 및 다른 고급 기술 등을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믿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편집 한덕인 앵커: 우크라이나가 북한이 제공한 탄약을 보관하던 러시아 무기고를 폭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크라이나군 참모부는 지난 21일 인터넷사회관계망 ‘텔레그램’에서 밝힌 성명에서 이날 밤 러시아 크라스노다르주 티호레츠크 지역에 있는 러시아 무기고를 드록 즉, 무인기로 공습해 폭파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이 시설은 러시아군의 가장 큰 탄약 저장 기지 중 하나라며 러시아군의 물류 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소개했습니다. 공습 당시 군수창고에는 최소 2,000톤의 탄약이 실린 열차가 있었으며 일부 탄약은 북한이 제공한 것이라는 정보를 갖고 있다고 우크라이나군은 밝혔습니다. 이어 이날 러시아 트베르주 옥탸브르스키 지역에 있는 러시아군의 제23 무기고 역시 드론 공습으로 폭파시켰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우크라이나군은 지난 18일 러시아 북서부 트베리 지역의 미사일 무기고를 공격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 우크라이나 무장단체는 지난 7월 북한 탄약의 러시아 수송에 사용된 러시아 철도 한 구간을 폭파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아테쉬(АТЕШ)’라는 우크라이나 무장단체는 당시 사회관계망서비스인 텔레그램에서 러시아 중부도시 예카테린부르크 인근을 지나가는 러시아 철도 한 구간을 폭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무장단체는 이 철도가 북한의 탄약을 러시아에 수송하는데 사용되어 왔다며 이번 폭파로 북한 탄약의 러시아 수송을 중단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반도 신무기 대백과] 드론에 뚫린 모스크바에 북한이 놀란 이유 우크라 무장단체 “북 탄약 수송 러 철도 폭파” 로버트 켑키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는 지난 4일 워싱턴DC 내 조지워싱턴대에서 열린 한 토론회에서 러시아가 지난해 9월 이후 북한으로부터 컨테이너 1만6천500개 이상 분량의 탄약과 군수품을 조달받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북한이 공급한 65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그는 소개했습니다. 그는 북한은 러시아에 군수품을 지원한 대가로 전투기, 지대공미사일, 장갑차, 탄도미사일 생산장비와 원료 및 다른 고급 기술 등을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믿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편집 한덕인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14|2024-09-24

일본∙몽골 “북에 유엔결의 이행 촉구 협력”

앵커: 일본과 몽골 양국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이행하도록 북한에 촉구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습니다. 김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오흐나 후렐수흐 몽골 대통령은 22일 뉴욕에서 만나 회담했습니다. 두 정상은 이 자리에서 방위 장비 이전 협정을 체결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북한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일본 지지통신은 보도했습니다. 양국은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이행하도록 촉구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시다 총리는 회담에서 일본인 납치문제 해결을 위한 몽골 측의 이해와 협력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대표적인 북한의 우호국으로 손꼽히는 몽골은 북한을 둘러싼 국제적 갈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단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전략센터(CAPS) 부대표는 23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공산주의에서 민주주의로 전환한 국가로서, 지속적으로 북한을 향해 목소리를 높이는 몽골의 역할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몽골은 남과 북의 가교 역할을 해왔습니다. 몽골은 비핵화에 찬성하고 핵 없는 동북아를 찬성하며 공산주의에서 민주주의로 전환한 유일한 국가 중 하나입니다.이같은 행보를 보여온 몽골이 북한에게 유엔 안보리 결의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미 연구기관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 연구원는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과 몽골의 관계 강화가 북한의 핵 개발을 막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지난 수십 년 동안 몽골이 북한과 외부 세계 사이의 중개자 역할을 하겠다고 제안했지만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했기 때문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북한과 몽골이 협력하는 것은 좋지만 몽골이 실제로 북한의 비핵화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차히야 엘벡도르지 전 몽골 대통령은 그러나, 지난 7월 자유아시아방송(RFA)을 방문한 자리에서 몽골이 공산주의 국가 출신으로서 북한의 표본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차히야 엘벡도르지] 몽골이 정말 중요한 이유는, 몽골이 공산주의 국가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1990년 이전에는 우리도 유사한 정치 체제를 가지고 있었기에, 세계와 북한에 정치 체제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몽골은 비핵지대 국가입니다. 핵무기가 없는 상태에서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으며, 핵무기가 있는 것보다 없는 것이 낫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외교적 위축’ 북, 몽골 등 우방과 관계강화 나서 전 몽골 대통령 “몽골은 대북 협상 걸맞는 중립적 장소” 한편 지난 2월 쿠바와 한국이 수교를 맺은 이후, 북한은 이를 의식하듯 바로 다음 달인 3월 북한 외무성 대표단을 몽골에 보내 우방국 관계 강화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당시 북한 전문가들은 외교적으로 위축돼 있는 북한이 몽골을 비롯한 전통적인 우방국가들을 중심으로 최대한 관계를 더 강화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 이후 후렐수흐 대통령은 축전을 통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몽골에 초청하며 “두 나라 인민 사이의 친선과 우의를 두터이 하고, 전통적인 친선 관계의 새로운 75년 역사의 장을 펼치자”는 뜻을 전했지만 아직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몽골 정상 간 회담이 성사된 적은 없습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편집 한덕인 앵커: 일본과 몽골 양국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이행하도록 북한에 촉구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습니다. 김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오흐나 후렐수흐 몽골 대통령은 22일 뉴욕에서 만나 회담했습니다. 두 정상은 이 자리에서 방위 장비 이전 협정을 체결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북한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일본 지지통신은 보도했습니다. 양국은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이행하도록 촉구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시다 총리는 회담에서 일본인 납치문제 해결을 위한 몽골 측의 이해와 협력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대표적인 북한의 우호국으로 손꼽히는 몽골은 북한을 둘러싼 국제적 갈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단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전략센터(CAPS) 부대표는 23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공산주의에서 민주주의로 전환한 국가로서, 지속적으로 북한을 향해 목소리를 높이는 몽골의 역할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몽골은 남과 북의 가교 역할을 해왔습니다. 몽골은 비핵화에 찬성하고 핵 없는 동북아를 찬성하며 공산주의에서 민주주의로 전환한 유일한 국가 중 하나입니다.이같은 행보를 보여온 몽골이 북한에게 유엔 안보리 결의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미 연구기관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 연구원는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과 몽골의 관계 강화가 북한의 핵 개발을 막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지난 수십 년 동안 몽골이 북한과 외부 세계 사이의 중개자 역할을 하겠다고 제안했지만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했기 때문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북한과 몽골이 협력하는 것은 좋지만 몽골이 실제로 북한의 비핵화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차히야 엘벡도르지 전 몽골 대통령은 그러나, 지난 7월 자유아시아방송(RFA)을 방문한 자리에서 몽골이 공산주의 국가 출신으로서 북한의 표본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차히야 엘벡도르지] 몽골이 정말 중요한 이유는, 몽골이 공산주의 국가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1990년 이전에는 우리도 유사한 정치 체제를 가지고 있었기에, 세계와 북한에 정치 체제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몽골은 비핵지대 국가입니다. 핵무기가 없는 상태에서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으며, 핵무기가 있는 것보다 없는 것이 낫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외교적 위축’ 북, 몽골 등 우방과 관계강화 나서 전 몽골 대통령 “몽골은 대북 협상 걸맞는 중립적 장소” 한편 지난 2월 쿠바와 한국이 수교를 맺은 이후, 북한은 이를 의식하듯 바로 다음 달인 3월 북한 외무성 대표단을 몽골에 보내 우방국 관계 강화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당시 북한 전문가들은 외교적으로 위축돼 있는 북한이 몽골을 비롯한 전통적인 우방국가들을 중심으로 최대한 관계를 더 강화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 이후 후렐수흐 대통령은 축전을 통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몽골에 초청하며 “두 나라 인민 사이의 친선과 우의를 두터이 하고, 전통적인 친선 관계의 새로운 75년 역사의 장을 펼치자”는 뜻을 전했지만 아직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몽골 정상 간 회담이 성사된 적은 없습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편집 한덕인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38|2024-09-24

‘두 국가론’ 논란 속 미 전문가 “통일 논의 계속 이어가야”

앵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두 국가론’이 한국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전문가는 통일에 대한 논의를 계속 이어 가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연구기관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 석좌는 23일 동 연구소가 개최한 대담에서 통일에 대한 논의를 계속 이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남북통일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며 미국과 한국은 통일에 대비해 정책적 준비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차 석좌는 북한 정권의 불안정성과 코로나 팬데믹 이후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북한 체제가 예기치 않게 붕괴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차 석좌는 미국과 한국 정부가 통일과 관련한 다양한 문제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우려하며 통일 후 핵무기 처리 문제, 북한의 재래식 군대 재배치 같은 중요한 사항에 대한 정보 부족이 통일 준비의 주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정보의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해 미국과 한국 정부는 협력해 나가야 하며 나아가 중국과의 대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역시 통일이 가져올 난민 문제에 관심이 있을 가능성이 크기에 이러한 문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차 석좌의 설명입니다. 한국 정치권, 전직 관리 ‘두 국가론’ 연일 비판 한국 국가안보실장 “7차 북핵실험 가능성 충분” 차 석좌는 지난 8월 한국이 발표한 통일 정책이 기존처럼 주권이나 국가 간 관계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북한 주민의 자유와 인권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제시되었다며, 이는 정부나 국가보다 개인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 정부에 더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것이 이러한 한국의 통일 구상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차 석좌] 어떤 분석가들은 적대적 두 국가를 보고 북한이 전쟁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북한은 한국의 통일 정책이 나올 것을 알고 사전에 이를 차단하고자 했다는 것이 더 명확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결정을 주도한 것이 전쟁을 위한 전략적인 결정이었다기 보다는 통일 정책에 대한 대응이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차 석좌는 이날 미국과 한국의 군사적 연합 훈련이 많이 증가하고 일본과의 삼국 협력 또한 증가하고 있어 북한이 매우 경계하고 있으며 러시아와의 관계 구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23일 사회연결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가치와 지향만을 남긴 채 통일을 봉인하고 두 국가 체제로 살면서 평화롭게 오고 가며 협력하자는 게 뭐 그렇게 어려운 얘기인가”라며 자신의 이른바 ‘두 국가론’을 거듭 주장했습니다. 여권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적대적 두 국가론’이 연상된다며 맹비난하고, 야권 내에서도 논란이 일자 자신의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겁니다. 임 전 실장은 “통일을 얘기해도 좋을 만큼 평화가 정착되고 교류와 협력이 일상으로 자리 잡은 후에 미래 세대가 판단하자는 게 이상한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편집 김상일 앵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두 국가론’이 한국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전문가는 통일에 대한 논의를 계속 이어 가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연구기관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 석좌는 23일 동 연구소가 개최한 대담에서 통일에 대한 논의를 계속 이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남북통일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며 미국과 한국은 통일에 대비해 정책적 준비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차 석좌는 북한 정권의 불안정성과 코로나 팬데믹 이후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북한 체제가 예기치 않게 붕괴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차 석좌는 미국과 한국 정부가 통일과 관련한 다양한 문제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우려하며 통일 후 핵무기 처리 문제, 북한의 재래식 군대 재배치 같은 중요한 사항에 대한 정보 부족이 통일 준비의 주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정보의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해 미국과 한국 정부는 협력해 나가야 하며 나아가 중국과의 대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역시 통일이 가져올 난민 문제에 관심이 있을 가능성이 크기에 이러한 문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차 석좌의 설명입니다. 한국 정치권, 전직 관리 ‘두 국가론’ 연일 비판 한국 국가안보실장 “7차 북핵실험 가능성 충분” 차 석좌는 지난 8월 한국이 발표한 통일 정책이 기존처럼 주권이나 국가 간 관계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북한 주민의 자유와 인권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제시되었다며, 이는 정부나 국가보다 개인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 정부에 더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것이 이러한 한국의 통일 구상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차 석좌] 어떤 분석가들은 적대적 두 국가를 보고 북한이 전쟁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북한은 한국의 통일 정책이 나올 것을 알고 사전에 이를 차단하고자 했다는 것이 더 명확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결정을 주도한 것이 전쟁을 위한 전략적인 결정이었다기 보다는 통일 정책에 대한 대응이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차 석좌는 이날 미국과 한국의 군사적 연합 훈련이 많이 증가하고 일본과의 삼국 협력 또한 증가하고 있어 북한이 매우 경계하고 있으며 러시아와의 관계 구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23일 사회연결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가치와 지향만을 남긴 채 통일을 봉인하고 두 국가 체제로 살면서 평화롭게 오고 가며 협력하자는 게 뭐 그렇게 어려운 얘기인가”라며 자신의 이른바 ‘두 국가론’을 거듭 주장했습니다. 여권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적대적 두 국가론’이 연상된다며 맹비난하고, 야권 내에서도 논란이 일자 자신의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겁니다. 임 전 실장은 “통일을 얘기해도 좋을 만큼 평화가 정착되고 교류와 협력이 일상으로 자리 잡은 후에 미래 세대가 판단하자는 게 이상한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편집 김상일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16|2024-09-24

군수시설 밀집 자강도 주민들 수해로 고통

앵커: 올 여름 큰물 피해를 입은 자강도 등 북한 수해지역 주민들이 여전히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식수 문제도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북한 내부소식, 김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7월 말 쏟아진 집중호우로 북한의 북부 국경지역 일대에 큰물 피해가 발생한 지 벌써 두 달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수해를 당한 주민들은 먹는 물과 식량문제로 인해 큰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복수의 현지 소식통들은 말했습니다. 자강도의 한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20일 “수해를 당한지 두 달이 되어오지만 아직도 식수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면서 “대부분의 주민들이 자체로 우물이나 냇물을 이용해 식수를 해결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8월 18일, 관영 노동신문을 통해 “240여 km에 달하는 도로가 열리고 동신-강계 철길이 복구됨으로써 자강도의 큰물피해 복구 성과를 확대할 수 있는 전망이 열렸다"고 밝혔습니다. 수해로 끊어진 도로와 다리, 철길이 20 여 일만에 이어졌다는 것인데 그 과정에서 주민들의 고통은 말 할 수 없이 컸다는 게 소식통의 전언입니다. 소식통은 “갑작스러운 집중호우로 인해 압록강 물이 불고 강뚝이 붕괴될 위기에 처하자 당에서 주민들을 높은 산으로 대피시켰다”면서 “이번 수해로 인해 대부분의 단층집은 물에 잠기고 일부 아파트는 2층 높이까지 흙탕물이 차올랐다”고 당시를 회상했습니다. 또 “대피지시를 받은 주민들은 산에서 군인들의 통제를 받으며 5일 동안 내려오지 못하고 힘들게 견뎌냈다”면서 “그 후 물이 어느 정도 빠지고 나서 하산해 돌아오니 일부 주택에는 흙감탕이 가득 차 있었고 일부 살림집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 뒤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당에서 수재민들에게 임시로 천막(탠트)에서 살도록 조치했지만 실제로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없는 고통이 가장 컸던 것으로 안다”면서 “대부분의 주민들이 20일 넘게 그 혼탁한 흙탕물을 마시게 되면서 당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물이 얼마나 혼탁한 지 하얀 입쌀로 밥을 지어도 옥수수밥처럼 누런 색깔로 변했다”면서 “게다가 철길, 도로가 끊겨버려 외부물자가 자강도로 들어오지 못해 샘물판매소에서 팔던 샘물도 구입할 수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보여주기식 ‘수해복구’에 불만 속출 수해 복구 멀었는데 “9.9절 명절 분위기 띄워라” 이와 관련 자강도의 또 다른 주민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21일 “이번 수해로 가장 많은 피해를 본 곳은 자강도로 알려졌다”면서 “자강도는 군수공장이 밀집된 곳이고 전부 지하시설로 돼 있기 때문에 침수상태가 심각하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요즘 당에서 자강도에 대한 수해복구에 각별한 관심을 돌리고 있다고 선전한다”면서 “하지만 수해로 인해 집도 없이 임시 거처지에서 생활하고 있는 주민들의 고통과 불만은 날로 커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현재 수재민들이 가장 많이 토로하는 고통은 식량 부족도 있지만 소독하지 않고, 정수 처리되지 않은 물을 그대로 음용하여 배탈(리질, 설사)로 고생하는 것”이라면서 “다행히 수해가 비켜간 지역에는 가끔 며칠에 한 시간정도 수도물이 공급되는데 그마저도 뻘건 흙탕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김지은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김상일 앵커: 올 여름 큰물 피해를 입은 자강도 등 북한 수해지역 주민들이 여전히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식수 문제도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북한 내부소식, 김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7월 말 쏟아진 집중호우로 북한의 북부 국경지역 일대에 큰물 피해가 발생한 지 벌써 두 달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수해를 당한 주민들은 먹는 물과 식량문제로 인해 큰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복수의 현지 소식통들은 말했습니다. 자강도의 한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20일 “수해를 당한지 두 달이 되어오지만 아직도 식수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면서 “대부분의 주민들이 자체로 우물이나 냇물을 이용해 식수를 해결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8월 18일, 관영 노동신문을 통해 “240여 km에 달하는 도로가 열리고 동신-강계 철길이 복구됨으로써 자강도의 큰물피해 복구 성과를 확대할 수 있는 전망이 열렸다"고 밝혔습니다. 수해로 끊어진 도로와 다리, 철길이 20 여 일만에 이어졌다는 것인데 그 과정에서 주민들의 고통은 말 할 수 없이 컸다는 게 소식통의 전언입니다. 소식통은 “갑작스러운 집중호우로 인해 압록강 물이 불고 강뚝이 붕괴될 위기에 처하자 당에서 주민들을 높은 산으로 대피시켰다”면서 “이번 수해로 인해 대부분의 단층집은 물에 잠기고 일부 아파트는 2층 높이까지 흙탕물이 차올랐다”고 당시를 회상했습니다. 또 “대피지시를 받은 주민들은 산에서 군인들의 통제를 받으며 5일 동안 내려오지 못하고 힘들게 견뎌냈다”면서 “그 후 물이 어느 정도 빠지고 나서 하산해 돌아오니 일부 주택에는 흙감탕이 가득 차 있었고 일부 살림집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 뒤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당에서 수재민들에게 임시로 천막(탠트)에서 살도록 조치했지만 실제로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없는 고통이 가장 컸던 것으로 안다”면서 “대부분의 주민들이 20일 넘게 그 혼탁한 흙탕물을 마시게 되면서 당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물이 얼마나 혼탁한 지 하얀 입쌀로 밥을 지어도 옥수수밥처럼 누런 색깔로 변했다”면서 “게다가 철길, 도로가 끊겨버려 외부물자가 자강도로 들어오지 못해 샘물판매소에서 팔던 샘물도 구입할 수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보여주기식 ‘수해복구’에 불만 속출 수해 복구 멀었는데 “9.9절 명절 분위기 띄워라” 이와 관련 자강도의 또 다른 주민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21일 “이번 수해로 가장 많은 피해를 본 곳은 자강도로 알려졌다”면서 “자강도는 군수공장이 밀집된 곳이고 전부 지하시설로 돼 있기 때문에 침수상태가 심각하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요즘 당에서 자강도에 대한 수해복구에 각별한 관심을 돌리고 있다고 선전한다”면서 “하지만 수해로 인해 집도 없이 임시 거처지에서 생활하고 있는 주민들의 고통과 불만은 날로 커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현재 수재민들이 가장 많이 토로하는 고통은 식량 부족도 있지만 소독하지 않고, 정수 처리되지 않은 물을 그대로 음용하여 배탈(리질, 설사)로 고생하는 것”이라면서 “다행히 수해가 비켜간 지역에는 가끔 며칠에 한 시간정도 수도물이 공급되는데 그마저도 뻘건 흙탕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김지은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김상일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19|2024-09-24

한국 합참 “북 풍선, 선 넘을 경우 단호한 군사조치”

앵커: 북한의 대남 쓰레기 풍선 살포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의 쓰레기 풍선이 한국 국민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경우 군사적 조치로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23일 북한이 쓰레기 풍선 부양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를 근절시키는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성준 한국 합참 공보실장은 이날 기자설명회에서 이같이 말하면서도 북한의 쓰레기 풍선으로 인해 한국 국민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선을 넘었다고 판단될 경우 단호한 군사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성준 한국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 북한 쓰레기 풍선을 근절시키는 근본적인 대책은 적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쓰레기 풍선으로 인해 우리 국민 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선을 넘었다고 판단될 경우 우리 군은 단호한 군사적 조치를 시행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군사적 조치를 취할지에 대해선 세부 내용을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선을 넘었다는 기준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도 이를 명확히 밝히기는 어렵다고 말하며 북한의 회색지대 도발이 장기화되고 있고 한국 국민들에게 불편과 불안감을 주고 있어 이 같은 입장을 발표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군 당국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22일 나흘 만에 또다시 쓰레기 풍선을 날려보냈습니다. 합참 “북, 18일 쓰레기 풍선 160여개 띄워” 북, 추석 연휴에도 쓰레기 풍선 띄워…탈북민들 분노 이성준 공보실장은 북한의 연이은 쓰레기 풍선 부양에 대해 한국 국민에게 불편과 불안함을 조성해 이른바 남남 갈등을 유발하려는 저급한 행위이자 국제적으로도 망신스럽고 치졸한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풍선 공중 격추 등 군의 물리적 대응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로 인해 예상치 못한 위해 물질이 확산될 경우 한국 국민에게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더해 한국 국민의 생명에 위해가 없다면 심각한 위해가 발생한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며 현재까지 군사적인 조치로 대응할 만한 사안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대남 풍선이 공항에 떨어지는 등의 상황은 위험성이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이 지난 22일 부양한 쓰레기 풍선이 남하하면서 23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에선 항공기 이착륙이 두차례 전면 중단됐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5시 25분쯤 인천공항 인근 상공에서 쓰레기 풍선 1개가 발견돼 활주로 운영이 1시간 남짓 중단됐고 6시 55분쯤 인천공항 내 물류창고와 출국장에서 쓰레기 풍선 잔해물이 발견돼 다시 이착륙이 금지됐다가 10여분 후 재개됐습니다. 한국 합참은 북한이 지금까지 쓰레기 풍선을 제작하는데 5억5천만원(개당 10만원), 미화로 약 41만 달러를 썼을 것으로 추정하며 이는 북한 시세를 기준으로 쌀 970톤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올해 5월부터 지난 22일까지 총 22차례 대남 쓰레기 풍선을 살포했습니다. 갯수로는 총 5천 5백여 개의 쓰레기 풍선을 부양했다는 것이 한국 군 당국의 추정입니다. 풍선의 내용물은 대체로 종이류, 비닐, 플라스틱 병 등 생활 쓰레기로 한국 군 당국의 분석 결과 아직 안전에 위해가 되는 물질은 없었습니다. 다만 풍선에 부착된 ‘발열 타이머’가 원인인 것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수도권 곳곳에서 수차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에디터 양성원 앵커: 북한의 대남 쓰레기 풍선 살포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의 쓰레기 풍선이 한국 국민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경우 군사적 조치로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23일 북한이 쓰레기 풍선 부양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를 근절시키는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성준 한국 합참 공보실장은 이날 기자설명회에서 이같이 말하면서도 북한의 쓰레기 풍선으로 인해 한국 국민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선을 넘었다고 판단될 경우 단호한 군사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성준 한국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 북한 쓰레기 풍선을 근절시키는 근본적인 대책은 적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쓰레기 풍선으로 인해 우리 국민 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선을 넘었다고 판단될 경우 우리 군은 단호한 군사적 조치를 시행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군사적 조치를 취할지에 대해선 세부 내용을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선을 넘었다는 기준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도 이를 명확히 밝히기는 어렵다고 말하며 북한의 회색지대 도발이 장기화되고 있고 한국 국민들에게 불편과 불안감을 주고 있어 이 같은 입장을 발표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군 당국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22일 나흘 만에 또다시 쓰레기 풍선을 날려보냈습니다. 합참 “북, 18일 쓰레기 풍선 160여개 띄워” 북, 추석 연휴에도 쓰레기 풍선 띄워…탈북민들 분노 이성준 공보실장은 북한의 연이은 쓰레기 풍선 부양에 대해 한국 국민에게 불편과 불안함을 조성해 이른바 남남 갈등을 유발하려는 저급한 행위이자 국제적으로도 망신스럽고 치졸한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풍선 공중 격추 등 군의 물리적 대응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로 인해 예상치 못한 위해 물질이 확산될 경우 한국 국민에게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더해 한국 국민의 생명에 위해가 없다면 심각한 위해가 발생한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며 현재까지 군사적인 조치로 대응할 만한 사안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대남 풍선이 공항에 떨어지는 등의 상황은 위험성이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이 지난 22일 부양한 쓰레기 풍선이 남하하면서 23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에선 항공기 이착륙이 두차례 전면 중단됐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5시 25분쯤 인천공항 인근 상공에서 쓰레기 풍선 1개가 발견돼 활주로 운영이 1시간 남짓 중단됐고 6시 55분쯤 인천공항 내 물류창고와 출국장에서 쓰레기 풍선 잔해물이 발견돼 다시 이착륙이 금지됐다가 10여분 후 재개됐습니다. 한국 합참은 북한이 지금까지 쓰레기 풍선을 제작하는데 5억5천만원(개당 10만원), 미화로 약 41만 달러를 썼을 것으로 추정하며 이는 북한 시세를 기준으로 쌀 970톤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올해 5월부터 지난 22일까지 총 22차례 대남 쓰레기 풍선을 살포했습니다. 갯수로는 총 5천 5백여 개의 쓰레기 풍선을 부양했다는 것이 한국 군 당국의 추정입니다. 풍선의 내용물은 대체로 종이류, 비닐, 플라스틱 병 등 생활 쓰레기로 한국 군 당국의 분석 결과 아직 안전에 위해가 되는 물질은 없었습니다. 다만 풍선에 부착된 ‘발열 타이머’가 원인인 것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수도권 곳곳에서 수차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에디터 양성원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19|2024-09-24

“김정은, 김주애 내세워 핵 개발 정당화”

앵커: 대북제재와 코로나 사태 등으로 북한 경제가 타격을 받은 가운데,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핵개발 성과를 내세워 이를 정당화하려 시도하고 있다는 분석이 한국 내에서 제기됐습니다. 김주애를 전면에 내세운 것도 그 일환이라는 설명입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립외교원이 23일 서울에서 외신을 대상으로 개최한 정책간담회. 김병연 서울대학교 석좌교수는 이 자리에서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개발을 계속하고 있지만, 국제사회의 제재가 실제로는 북한 경제에 큰 충격을 준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대북제재가 없었다면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 개발을 저지하거나 늦출 수 있는 다른 평화적인 수단을 찾기 어려웠을 것이란 설명입니다. 김병연 서울대 석좌교수: 싱가포르, 하노이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정상회담이 열렸다 해도 북한이 협상력에서 우위를 보였을 것입니다. 만약 대북제재가 없었다면 지난 2017년 이른바 ‘코피 작전’이 실행 됐을지도 모릅니다. 김 교수는 대북제재에 코로나 사태까지 겹쳐 북한 경제가 충격을 받으면서 핵 개발에 드는 유·무형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총비서가 더 강한 통제로 권력을 유지하려 하지만 북한 주민과 관료들의 지지를 잃어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배급체계가 붕괴돼 북한 경제가 사실상 시장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주의 경제 복원을 시도한다면 주민들 뿐 아니라 중간 관료, 그리고 권력층까지 저항에 가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제난으로 인한 내부 불만이 커진 것을 알고 있는 김 총비서가 딸 김주애를 내세워 핵개발 등 자신의 성과를 정당화하려 하고 있다는 분석도 내놓았습니다. 김병연 서울대 석좌교수: 김주애를 등장시켜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싶은 것으로 보입니다. ‘내가 천신만고 끝에 핵을 개발한 이유는 우리의 아들과 딸을 지키기 위해서다. 나는 더 이상 허리띠를 졸라매게 하지 않겠다는 약속은 못 지켰지만, 어느 누구도 하지 못한 핵을 완성했다.’ 김주애를 전면에 내세운 것은 “김 총비서 스스로가 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며, 이른바 ‘김주애 후계자설’ 등은 그 다음 순위일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앞서 한국 국가정보원은 지난 7월 국회에서 북한이 “김주애를 유력한 후계자로 암시하며 관련 수업을 진행 중”이라면서, 후계자나 수령에 대해서만 쓰는 ‘향도’라는 표현이 나온 것을 그 근거 가운데 하나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국정원 “김정은 140kg 초고도 비만...김주애 후계자 수업 진행” 북 외교관, 쿠바서 작년 한국 망명...“북 주민 통일 원해” 김 교수는 북한이 러시아와 밀착해 경제적, 외교적, 군사적 지원을 얻는 이른바 ‘지정학적 기회’를 기대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지금은 북한에 순풍이 불고 있지만 바람 방향이 거꾸로 바뀌는 순간이 문제”라며, 이는 내부 혼란으로 이어지고 결국 김주애의 세습도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3년 내지 5년 정도가 한반도에는 변동성의 시기가 될 것”이라며 “한국 정부는 변동성을 줄이려는 노력과 함께 그에 대비하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홍승욱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김상일 앵커: 대북제재와 코로나 사태 등으로 북한 경제가 타격을 받은 가운데,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핵개발 성과를 내세워 이를 정당화하려 시도하고 있다는 분석이 한국 내에서 제기됐습니다. 김주애를 전면에 내세운 것도 그 일환이라는 설명입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립외교원이 23일 서울에서 외신을 대상으로 개최한 정책간담회. 김병연 서울대학교 석좌교수는 이 자리에서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개발을 계속하고 있지만, 국제사회의 제재가 실제로는 북한 경제에 큰 충격을 준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대북제재가 없었다면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 개발을 저지하거나 늦출 수 있는 다른 평화적인 수단을 찾기 어려웠을 것이란 설명입니다. 김병연 서울대 석좌교수: 싱가포르, 하노이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정상회담이 열렸다 해도 북한이 협상력에서 우위를 보였을 것입니다. 만약 대북제재가 없었다면 지난 2017년 이른바 ‘코피 작전’이 실행 됐을지도 모릅니다. 김 교수는 대북제재에 코로나 사태까지 겹쳐 북한 경제가 충격을 받으면서 핵 개발에 드는 유·무형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총비서가 더 강한 통제로 권력을 유지하려 하지만 북한 주민과 관료들의 지지를 잃어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배급체계가 붕괴돼 북한 경제가 사실상 시장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주의 경제 복원을 시도한다면 주민들 뿐 아니라 중간 관료, 그리고 권력층까지 저항에 가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제난으로 인한 내부 불만이 커진 것을 알고 있는 김 총비서가 딸 김주애를 내세워 핵개발 등 자신의 성과를 정당화하려 하고 있다는 분석도 내놓았습니다. 김병연 서울대 석좌교수: 김주애를 등장시켜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싶은 것으로 보입니다. ‘내가 천신만고 끝에 핵을 개발한 이유는 우리의 아들과 딸을 지키기 위해서다. 나는 더 이상 허리띠를 졸라매게 하지 않겠다는 약속은 못 지켰지만, 어느 누구도 하지 못한 핵을 완성했다.’ 김주애를 전면에 내세운 것은 “김 총비서 스스로가 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며, 이른바 ‘김주애 후계자설’ 등은 그 다음 순위일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앞서 한국 국가정보원은 지난 7월 국회에서 북한이 “김주애를 유력한 후계자로 암시하며 관련 수업을 진행 중”이라면서, 후계자나 수령에 대해서만 쓰는 ‘향도’라는 표현이 나온 것을 그 근거 가운데 하나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국정원 “김정은 140kg 초고도 비만...김주애 후계자 수업 진행” 북 외교관, 쿠바서 작년 한국 망명...“북 주민 통일 원해” 김 교수는 북한이 러시아와 밀착해 경제적, 외교적, 군사적 지원을 얻는 이른바 ‘지정학적 기회’를 기대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지금은 북한에 순풍이 불고 있지만 바람 방향이 거꾸로 바뀌는 순간이 문제”라며, 이는 내부 혼란으로 이어지고 결국 김주애의 세습도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3년 내지 5년 정도가 한반도에는 변동성의 시기가 될 것”이라며 “한국 정부는 변동성을 줄이려는 노력과 함께 그에 대비하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홍승욱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김상일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19|2024-09-24

한국 국가안보실장 “7차 북핵실험 가능성 충분”

앵커: 한국의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전후로 감행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원식 한국 국가안보실장은 23일 한국 언론인 연합뉴스TV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의 결정만 있다면 언제든 7차 핵실험을 감행할 수 있는 상태라고 진단했습니다. 신 실장은 북한으로서는 핵탄두의 소형화 등을 위해 추가적인 핵실험이 몇차례 더 필요한 상황이라며 7차 핵실험 가능성이 있는 시점 중 하나로 미국의 대통령 선거 기간을 거론했습니다. 신 실장은 “(7차 핵실험은) 북한이 전략적인 유불리를 따지면서 결정할 것”이라며 “그러한 시점은 미국의 대선 전후도 포함돼 있다고 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지난 10일 관영매체를 통해 고농축 우라늄(HEU) 생산시설을 공개한 의도에 대해서는 미국 대선 기간 중 북핵 위협을 부각시켜 몸값을 올리기 위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향후 미국과의 협상을 대비하는 차원이라는 겁니다. 신원식 한국 국가안보실장: 북한이 (HEU 생산시설을) 공개한 의도는 미국 대선 국면 기간 중에서 북한의 핵 위협을 부각함으로써 대내외 관심을 끌기 위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관심을 끌게 되면 대선 후에 북한이 요구하는 레버리지가 아무래도 높아지는 효과가 있겠죠. “북, 우라늄 농축 역량 더욱 향상 시킬 가능성” 북 공개 우라늄 농축시설 제3의 장소에? 조만간 미국과 일본의 지도자가 교체됨에 따라 한미일 공조가 약화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며 지난해 한미일의 캠프 데이비드 합의에 따라 연내에 3국 정상회의가 열릴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습니다. 앞서 한미일 3국은 지난해 8월 미국 대통령 휴양시설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향후 3국 간 정상회담을 연내 최소 1회 개최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국가안보보좌관과 외교장관, 국방장관, 상무·산업장관 간에도 연 1회 정례 회동키로 합의했습니다. 신원식 실장은 “한미일 3국 협력 강화가 3국 모두에게 안보, 경제적으로 주는 이익이 막대하다”며 “안보 협력 또는 전방위적인 협력을 강화시킨다는 것에 대해 3국 모두 공통된 견해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신 실장은 내달 1일 국군의 날을 계기로 한국 군의 전략 무기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신 실장은 “이번 국군의 날에도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 위협에 대비할 수 있는, 상쇄할 수 있는 우리의 강력한 전략무기들을 선보일 것”이라며 “우리의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유무인 복합 체계 등 신형 첨단 무기도 선보일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신원식 실장은 한국의 전략무기를 공개하며 대북억지력을 과시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한편으로는 북한에 대화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신 실장은 “(한국 정부는) 대화의 주제는 무엇이든 다룰 수 있다는 기본 입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며 “한국의 진정성 있는 8.15 통일 독트린에 제시된 제안에 대해 진정성있는 호응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외교부는 23일 ‘평화클럽’ 소속의 주한외교단을 대상으로 한국 정부의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해 설명하고 최근 한반도 정세를 공유했습니다. 평화클럽은 북한에 상주공관을 설치하고 있는 국가의 주한 공관 20개와 외교부 간의 협의체입니다. 이준일 한국 외교부 한반도정책국장은 이 자리에서 국제사회가 단합된 대북 메시지를 발신해 북한의 그릇된 행동을 용인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오는 11월로 예정된 북한에 대한 보편적정례인권검토(UPR) 등 북한 인권 개선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목용재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김상일 앵커: 한국의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전후로 감행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원식 한국 국가안보실장은 23일 한국 언론인 연합뉴스TV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의 결정만 있다면 언제든 7차 핵실험을 감행할 수 있는 상태라고 진단했습니다. 신 실장은 북한으로서는 핵탄두의 소형화 등을 위해 추가적인 핵실험이 몇차례 더 필요한 상황이라며 7차 핵실험 가능성이 있는 시점 중 하나로 미국의 대통령 선거 기간을 거론했습니다. 신 실장은 “(7차 핵실험은) 북한이 전략적인 유불리를 따지면서 결정할 것”이라며 “그러한 시점은 미국의 대선 전후도 포함돼 있다고 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지난 10일 관영매체를 통해 고농축 우라늄(HEU) 생산시설을 공개한 의도에 대해서는 미국 대선 기간 중 북핵 위협을 부각시켜 몸값을 올리기 위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향후 미국과의 협상을 대비하는 차원이라는 겁니다. 신원식 한국 국가안보실장: 북한이 (HEU 생산시설을) 공개한 의도는 미국 대선 국면 기간 중에서 북한의 핵 위협을 부각함으로써 대내외 관심을 끌기 위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관심을 끌게 되면 대선 후에 북한이 요구하는 레버리지가 아무래도 높아지는 효과가 있겠죠. “북, 우라늄 농축 역량 더욱 향상 시킬 가능성” 북 공개 우라늄 농축시설 제3의 장소에? 조만간 미국과 일본의 지도자가 교체됨에 따라 한미일 공조가 약화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며 지난해 한미일의 캠프 데이비드 합의에 따라 연내에 3국 정상회의가 열릴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습니다. 앞서 한미일 3국은 지난해 8월 미국 대통령 휴양시설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향후 3국 간 정상회담을 연내 최소 1회 개최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국가안보보좌관과 외교장관, 국방장관, 상무·산업장관 간에도 연 1회 정례 회동키로 합의했습니다. 신원식 실장은 “한미일 3국 협력 강화가 3국 모두에게 안보, 경제적으로 주는 이익이 막대하다”며 “안보 협력 또는 전방위적인 협력을 강화시킨다는 것에 대해 3국 모두 공통된 견해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신 실장은 내달 1일 국군의 날을 계기로 한국 군의 전략 무기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신 실장은 “이번 국군의 날에도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 위협에 대비할 수 있는, 상쇄할 수 있는 우리의 강력한 전략무기들을 선보일 것”이라며 “우리의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유무인 복합 체계 등 신형 첨단 무기도 선보일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신원식 실장은 한국의 전략무기를 공개하며 대북억지력을 과시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한편으로는 북한에 대화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신 실장은 “(한국 정부는) 대화의 주제는 무엇이든 다룰 수 있다는 기본 입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며 “한국의 진정성 있는 8.15 통일 독트린에 제시된 제안에 대해 진정성있는 호응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외교부는 23일 ‘평화클럽’ 소속의 주한외교단을 대상으로 한국 정부의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해 설명하고 최근 한반도 정세를 공유했습니다. 평화클럽은 북한에 상주공관을 설치하고 있는 국가의 주한 공관 20개와 외교부 간의 협의체입니다. 이준일 한국 외교부 한반도정책국장은 이 자리에서 국제사회가 단합된 대북 메시지를 발신해 북한의 그릇된 행동을 용인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오는 11월로 예정된 북한에 대한 보편적정례인권검토(UPR) 등 북한 인권 개선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목용재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김상일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20|2024-09-24

한국 정치권, 전직 관리 ‘두 국가론’연일 비판

앵커: 한국 정치권은 최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남북 두 국가관계’ 제안에 대해 연일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한국 정부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임종석 전 실장은 지난 19일 광주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 기조연설에서 “남북이 통일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내려놓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는 처음으로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 바 있는데, 한국 전 정부 인사 가운데에서도 남북 ‘두 국가’ 제안이 나온 것입니다. 한국의 여당인 ‘국민의힘’의 한동훈 대표는 2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임 전 실장의 말은 북한 김정은 총비서가 제시한 내용과 같다”고 지적하며 “통일은 감정적인 구호가 아니라 당위이고 목표”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북한이 무너질 때 북한 지역을 중국, 러시아에 내줘도 되냐고 한번 국민들께 물어봐 주십시오. 우리 영토·헌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은 구호가 아니고 당위이자 현실이고 국민의 명령입니다. 한국의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김민석 최고위원도 2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평화적 장기공존 후 통일문제는 후대에 맡긴다는 역사적 공감대를 도발적으로 바꾸고 ‘두 개 국가론’으로 건너뛸 이유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 출신인 태영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은 22일 논평을 통해 “‘두 개 국가론’ 주장은 언젠가 통일이 될 것이라고 믿는 북한 동포들의 꿈에 찬물을 끼얹고 통일이 되면 고향으로 돌아갈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3만 4천여 명 탈북민들의 희망에도 재를 뿌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임 전 실장의 발언은 “평화를 빌미로 비정상 국가인 북한에 대해 굴종하자는 것”이라며 “이러한 주장을 가장 반길 사람은 북한의 김정은 총비서”라고 비판했습니다. 노무현 한국 정부 당시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토론에서 남북 ‘두 개 국가론’은 헌법 3조, 4조에 대한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의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말입니다.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한국 통일부 장관): 이것은 헌법 위반입니다. 조국의 평화적 통일 사명을 규정한 헌법정신의 위반이고 이것을 변경해야 할 어떤 사정도 없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통일 필요’ 한국인 78% ...2018년 이후 최고치” 윤영관 “한국, 통일 수용할 내부역량 강화해야” [란코프] 북한 ‘두 국가론’은 한국 사회에 어떤 영향 줬나 이밖에 한국 대통령실 관계자도 체코 현지시간으로 19일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통일을 추진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의 명령이자 의무인데, 이러한 의지가 없다면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지난 16일 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다음달 7일 평양에서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해 사회주의헌법 수정 등을 논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1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는 사회주의헌법에 있는 통일과 관련된 표현을 삭제하고 한국을 ‘제1의 적대국’으로 명기하라고 지시한 바 있어, 다음달 최고인민회의에서는 이같은 내용이 사회주의헌법에 반영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한도형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김상일 앵커: 한국 정치권은 최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남북 두 국가관계’ 제안에 대해 연일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한국 정부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임종석 전 실장은 지난 19일 광주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 기조연설에서 “남북이 통일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내려놓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는 처음으로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 바 있는데, 한국 전 정부 인사 가운데에서도 남북 ‘두 국가’ 제안이 나온 것입니다. 한국의 여당인 ‘국민의힘’의 한동훈 대표는 2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임 전 실장의 말은 북한 김정은 총비서가 제시한 내용과 같다”고 지적하며 “통일은 감정적인 구호가 아니라 당위이고 목표”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북한이 무너질 때 북한 지역을 중국, 러시아에 내줘도 되냐고 한번 국민들께 물어봐 주십시오. 우리 영토·헌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은 구호가 아니고 당위이자 현실이고 국민의 명령입니다. 한국의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김민석 최고위원도 2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평화적 장기공존 후 통일문제는 후대에 맡긴다는 역사적 공감대를 도발적으로 바꾸고 ‘두 개 국가론’으로 건너뛸 이유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 출신인 태영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은 22일 논평을 통해 “‘두 개 국가론’ 주장은 언젠가 통일이 될 것이라고 믿는 북한 동포들의 꿈에 찬물을 끼얹고 통일이 되면 고향으로 돌아갈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3만 4천여 명 탈북민들의 희망에도 재를 뿌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임 전 실장의 발언은 “평화를 빌미로 비정상 국가인 북한에 대해 굴종하자는 것”이라며 “이러한 주장을 가장 반길 사람은 북한의 김정은 총비서”라고 비판했습니다. 노무현 한국 정부 당시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토론에서 남북 ‘두 개 국가론’은 헌법 3조, 4조에 대한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의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말입니다.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한국 통일부 장관): 이것은 헌법 위반입니다. 조국의 평화적 통일 사명을 규정한 헌법정신의 위반이고 이것을 변경해야 할 어떤 사정도 없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통일 필요’ 한국인 78% ...2018년 이후 최고치” 윤영관 “한국, 통일 수용할 내부역량 강화해야” [란코프] 북한 ‘두 국가론’은 한국 사회에 어떤 영향 줬나 이밖에 한국 대통령실 관계자도 체코 현지시간으로 19일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통일을 추진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의 명령이자 의무인데, 이러한 의지가 없다면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지난 16일 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다음달 7일 평양에서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해 사회주의헌법 수정 등을 논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1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는 사회주의헌법에 있는 통일과 관련된 표현을 삭제하고 한국을 ‘제1의 적대국’으로 명기하라고 지시한 바 있어, 다음달 최고인민회의에서는 이같은 내용이 사회주의헌법에 반영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한도형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김상일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19|2024-09-24

군수시설 밀집 자강도 주민들 수해로 고통

앵커: 올 여름 큰물 피해를 입은 자강도 등 북한 수해지역 주민들이 여전히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식수 문제도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북한 내부소식, 김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7월 말 쏟아진 집중호우로 북한의 북부 국경지역 일대에 큰물 피해가 발생한 지 벌써 두 달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수해를 당한 주민들은 먹는 물과 식량문제로 인해 큰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복수의 현지 소식통들은 말했습니다. 자강도의 한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20일 “수해를 당한지 두 달이 되어오지만 아직도 식수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면서 “대부분의 주민들이 자체로 우물이나 냇물을 이용해 식수를 해결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8월 18일, 관영 노동신문을 통해 “240여 km에 달하는 도로가 열리고 동신-강계 철길이 복구됨으로써 자강도의 큰물피해 복구 성과를 확대할 수 있는 전망이 열렸다"고 밝혔습니다. 수해로 끊어진 도로와 다리, 철길이 20 여 일만에 이어졌다는 것인데 그 과정에서 주민들의 고통은 말 할 수 없이 컸다는 게 소식통의 전언입니다. 소식통은 “갑작스러운 집중호우로 인해 압록강 물이 불고 강뚝이 붕괴될 위기에 처하자 당에서 주민들을 높은 산으로 대피시켰다”면서 “이번 수해로 인해 대부분의 단층집은 물에 잠기고 일부 아파트는 2층 높이까지 흙탕물이 차올랐다”고 당시를 회상했습니다. 또 “대피지시를 받은 주민들은 산에서 군인들의 통제를 받으며 5일 동안 내려오지 못하고 힘들게 견뎌냈다”면서 “그 후 물이 어느 정도 빠지고 나서 하산해 돌아오니 일부 주택에는 흙감탕이 가득 차 있었고 일부 살림집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 뒤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당에서 수재민들에게 임시로 천막(탠트)에서 살도록 조치했지만 실제로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없는 고통이 가장 컸던 것으로 안다”면서 “대부분의 주민들이 20일 넘게 그 혼탁한 흙탕물을 마시게 되면서 당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물이 얼마나 혼탁한 지 하얀 입쌀로 밥을 지어도 옥수수밥처럼 누런 색깔로 변했다”면서 “게다가 철길, 도로가 끊겨버려 외부물자가 자강도로 들어오지 못해 샘물판매소에서 팔던 샘물도 구입할 수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보여주기식 ‘수해복구’에 불만 속출 수해 복구 멀었는데 “9.9절 명절 분위기 띄워라” 이와 관련 자강도의 또 다른 주민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21일 “이번 수해로 가장 많은 피해를 본 곳은 자강도로 알려졌다”면서 “자강도는 군수공장이 밀집된 곳이고 전부 지하시설로 돼 있기 때문에 침수상태가 심각하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요즘 당에서 자강도에 대한 수해복구에 각별한 관심을 돌리고 있다고 선전한다”면서 “하지만 수해로 인해 집도 없이 임시 거처지에서 생활하고 있는 주민들의 고통과 불만은 날로 커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현재 수재민들이 가장 많이 토로하는 고통은 식량 부족도 있지만 소독하지 않고, 정수 처리되지 않은 물을 그대로 음용하여 배탈(리질, 설사)로 고생하는 것”이라면서 “다행히 수해가 비켜간 지역에는 가끔 며칠에 한 시간정도 수도물이 공급되는데 그마저도 뻘건 흙탕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김지은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김상일 앵커: 올 여름 큰물 피해를 입은 자강도 등 북한 수해지역 주민들이 여전히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식수 문제도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북한 내부소식, 김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7월 말 쏟아진 집중호우로 북한의 북부 국경지역 일대에 큰물 피해가 발생한 지 벌써 두 달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수해를 당한 주민들은 먹는 물과 식량문제로 인해 큰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복수의 현지 소식통들은 말했습니다. 자강도의 한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20일 “수해를 당한지 두 달이 되어오지만 아직도 식수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면서 “대부분의 주민들이 자체로 우물이나 냇물을 이용해 식수를 해결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8월 18일, 관영 노동신문을 통해 “240여 km에 달하는 도로가 열리고 동신-강계 철길이 복구됨으로써 자강도의 큰물피해 복구 성과를 확대할 수 있는 전망이 열렸다"고 밝혔습니다. 수해로 끊어진 도로와 다리, 철길이 20 여 일만에 이어졌다는 것인데 그 과정에서 주민들의 고통은 말 할 수 없이 컸다는 게 소식통의 전언입니다. 소식통은 “갑작스러운 집중호우로 인해 압록강 물이 불고 강뚝이 붕괴될 위기에 처하자 당에서 주민들을 높은 산으로 대피시켰다”면서 “이번 수해로 인해 대부분의 단층집은 물에 잠기고 일부 아파트는 2층 높이까지 흙탕물이 차올랐다”고 당시를 회상했습니다. 또 “대피지시를 받은 주민들은 산에서 군인들의 통제를 받으며 5일 동안 내려오지 못하고 힘들게 견뎌냈다”면서 “그 후 물이 어느 정도 빠지고 나서 하산해 돌아오니 일부 주택에는 흙감탕이 가득 차 있었고 일부 살림집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 뒤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당에서 수재민들에게 임시로 천막(탠트)에서 살도록 조치했지만 실제로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없는 고통이 가장 컸던 것으로 안다”면서 “대부분의 주민들이 20일 넘게 그 혼탁한 흙탕물을 마시게 되면서 당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물이 얼마나 혼탁한 지 하얀 입쌀로 밥을 지어도 옥수수밥처럼 누런 색깔로 변했다”면서 “게다가 철길, 도로가 끊겨버려 외부물자가 자강도로 들어오지 못해 샘물판매소에서 팔던 샘물도 구입할 수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보여주기식 ‘수해복구’에 불만 속출 수해 복구 멀었는데 “9.9절 명절 분위기 띄워라” 이와 관련 자강도의 또 다른 주민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21일 “이번 수해로 가장 많은 피해를 본 곳은 자강도로 알려졌다”면서 “자강도는 군수공장이 밀집된 곳이고 전부 지하시설로 돼 있기 때문에 침수상태가 심각하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요즘 당에서 자강도에 대한 수해복구에 각별한 관심을 돌리고 있다고 선전한다”면서 “하지만 수해로 인해 집도 없이 임시 거처지에서 생활하고 있는 주민들의 고통과 불만은 날로 커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현재 수재민들이 가장 많이 토로하는 고통은 식량 부족도 있지만 소독하지 않고, 정수 처리되지 않은 물을 그대로 음용하여 배탈(리질, 설사)로 고생하는 것”이라면서 “다행히 수해가 비켜간 지역에는 가끔 며칠에 한 시간정도 수도물이 공급되는데 그마저도 뻘건 흙탕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김지은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김상일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19|2024-09-23

‘충성자금 압박’에 중국 파견 북 노동자 임금 인상 요구

앵커: 북한 당국이 최근 중국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자국 노동자의 월급 인상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련 소식, 손혜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단둥과 동강을 비롯한 랴오닝성 일대에는 북한에서 파견된 노동자들이 중국 기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들의 월급은 중국돈 2,000~3,000위안(미화 283~425달러)인데, 최근 북한이 3,000~4,000위안(미화 425~567달러)으로 인상해줄 것을 중국 측에 요구했습니다. 중국의 한 대북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22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단둥 우산공장에서 일하는 북조선 노동자들의 월급이 4천원으로 인상됐다”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이달부터 (북한 노동자의) 월급이 인상되지 않으면 다른 공장 인력으로 빼겠다고 (북한 측이) 통지해 마찰을 빚다가 며칠 전 (중국 측이) 월급 인상에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인이 운영하는 단둥 우산공장에는 200 여명의 북한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는데, 이달 파견된 100명 정도의 젊은 여성들과 코로나 이전에 파견된 젊은 여성들과 남성들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이어 “우산공장 제품은 동유럽으로 수출되고 있다”며 “업주는 수출 납품 기일을 맞춰야 하므로 북조선 노동자의 월급을 인상해줬다”고 덧붙였습니다. “우리가 일하는 기계냐” 중국 내 북한노동자들 항의 코로나 이후 첫 ‘북 노동자’ 중국 파견 이와 관련 중국 동강 주재 한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도 “지난달부터 중국에 파견된 북조선 회사가 충성자금 계획이 올라가면서 중국 업주들에게 노동자의 월급을 인상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내 북한 회사들의 정확한 충성자금 인상 규모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동강 일대에는 북조선 여성들이 일하는 수산물가공회사가 수십 곳 된다”며 “이들의 월급은 2,300~2,500위안(미화 325~354 달러)이었는데 이달부터 3,500위안(미화 496달러)으로 올려달라는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중국 훈춘의 한 의류공장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이 시내에서 장을 본 후 숙소로 돌아가고 있다. /AP 소식통은 “이에 중국 사장들은 각 노동자마다 200위안(미화 28달러) 정도는 인상해 줄 수 있지만 한번에 1천 위안 인상은 안 된다면서 북조선 간부와 마찰을 빚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중 일부 회사에서는 중국 인력을 고용하면 북조선 인건비보다 비싸고 걸핏하면 회사를 그만두고 있어 북조선여성을 쓰는 게 낫다고 말하면서 다음 달부터 1인당 3,500위안으로 인상해주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인이 운영하는 수산물가공회사는 규모에 따라 약 50~200명의 북한 여성들을 고용하고 있는데, 이들의 월급은 중국회사 사장이 북한 노력을 책임진 간부의 계좌로 일괄 지급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이후 북한 간부는 당국에 바치는 충성자금과 노동자의 생활비를 제외하고 (중국 측 지급 월급의 약 1/4정도의) 월급을 노동자 개인에게 지급합니다. 소식통은 “북조선 당국이 자국 노동자들의 인건비 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북조선 인력을 고용하려는 중국기업은 많은데 현지 인력이 부족한 것이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안 2397호에 따라 중국에 송출된 북한의 외화벌이 인력은 2019년 12월 말 북한으로 귀국하기 시작했지만, 2020년 코로나 사태로 귀국이 중단되었고, 올해 초부터 귀국이 다시 시작되는 동시에 새로운 인력이 파견되고 있습니다. 현재 단둥을 비롯한 중국 랴오닝성 일대에는 3만여명의 북한 노동자들이 체류하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습니다. 올해 초 발간된 유엔 대북제재전문가단의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러시아 등 40여 개국에서 10만 여명의 북한 노동자가 여전히 외화벌이에 동원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손혜민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김상일 앵커: 북한 당국이 최근 중국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자국 노동자의 월급 인상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련 소식, 손혜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단둥과 동강을 비롯한 랴오닝성 일대에는 북한에서 파견된 노동자들이 중국 기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들의 월급은 중국돈 2,000~3,000위안(미화 283~425달러)인데, 최근 북한이 3,000~4,000위안(미화 425~567달러)으로 인상해줄 것을 중국 측에 요구했습니다. 중국의 한 대북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22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단둥 우산공장에서 일하는 북조선 노동자들의 월급이 4천원으로 인상됐다”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이달부터 (북한 노동자의) 월급이 인상되지 않으면 다른 공장 인력으로 빼겠다고 (북한 측이) 통지해 마찰을 빚다가 며칠 전 (중국 측이) 월급 인상에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인이 운영하는 단둥 우산공장에는 200 여명의 북한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는데, 이달 파견된 100명 정도의 젊은 여성들과 코로나 이전에 파견된 젊은 여성들과 남성들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이어 “우산공장 제품은 동유럽으로 수출되고 있다”며 “업주는 수출 납품 기일을 맞춰야 하므로 북조선 노동자의 월급을 인상해줬다”고 덧붙였습니다. “우리가 일하는 기계냐” 중국 내 북한노동자들 항의 코로나 이후 첫 ‘북 노동자’ 중국 파견 이와 관련 중국 동강 주재 한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도 “지난달부터 중국에 파견된 북조선 회사가 충성자금 계획이 올라가면서 중국 업주들에게 노동자의 월급을 인상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내 북한 회사들의 정확한 충성자금 인상 규모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동강 일대에는 북조선 여성들이 일하는 수산물가공회사가 수십 곳 된다”며 “이들의 월급은 2,300~2,500위안(미화 325~354 달러)이었는데 이달부터 3,500위안(미화 496달러)으로 올려달라는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중국 훈춘의 한 의류공장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이 시내에서 장을 본 후 숙소로 돌아가고 있다. /AP 소식통은 “이에 중국 사장들은 각 노동자마다 200위안(미화 28달러) 정도는 인상해 줄 수 있지만 한번에 1천 위안 인상은 안 된다면서 북조선 간부와 마찰을 빚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중 일부 회사에서는 중국 인력을 고용하면 북조선 인건비보다 비싸고 걸핏하면 회사를 그만두고 있어 북조선여성을 쓰는 게 낫다고 말하면서 다음 달부터 1인당 3,500위안으로 인상해주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인이 운영하는 수산물가공회사는 규모에 따라 약 50~200명의 북한 여성들을 고용하고 있는데, 이들의 월급은 중국회사 사장이 북한 노력을 책임진 간부의 계좌로 일괄 지급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이후 북한 간부는 당국에 바치는 충성자금과 노동자의 생활비를 제외하고 (중국 측 지급 월급의 약 1/4정도의) 월급을 노동자 개인에게 지급합니다. 소식통은 “북조선 당국이 자국 노동자들의 인건비 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북조선 인력을 고용하려는 중국기업은 많은데 현지 인력이 부족한 것이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안 2397호에 따라 중국에 송출된 북한의 외화벌이 인력은 2019년 12월 말 북한으로 귀국하기 시작했지만, 2020년 코로나 사태로 귀국이 중단되었고, 올해 초부터 귀국이 다시 시작되는 동시에 새로운 인력이 파견되고 있습니다. 현재 단둥을 비롯한 중국 랴오닝성 일대에는 3만여명의 북한 노동자들이 체류하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습니다. 올해 초 발간된 유엔 대북제재전문가단의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러시아 등 40여 개국에서 10만 여명의 북한 노동자가 여전히 외화벌이에 동원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손혜민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김상일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17|2024-09-23

한국 합참 “북 풍선, 선 넘을 경우 단호한 군사조치”

앵커: 북한의 대남 쓰레기 풍선 살포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의 쓰레기 풍선이 한국 국민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경우 군사적 조치로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23일 북한이 쓰레기 풍선 부양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를 근절시키는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성준 한국 합참 공보실장은 이날 기자설명회에서 이같이 말하면서도 북한의 쓰레기 풍선으로 인해 한국 국민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선을 넘었다고 판단될 경우 단호한 군사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성준 한국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 북한 쓰레기 풍선을 근절시키는 근본적인 대책은 적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쓰레기 풍선으로 인해 우리 국민 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선을 넘었다고 판단될 경우 우리 군은 단호한 군사적 조치를 시행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군사적 조치를 취할지에 대해선 세부 내용을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선을 넘었다는 기준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도 이를 명확히 밝히기는 어렵다고 말하며 북한의 회색지대 도발이 장기화되고 있고 한국 국민들에게 불편과 불안감을 주고 있어 이 같은 입장을 발표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군 당국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22일 나흘 만에 또다시 쓰레기 풍선을 날려보냈습니다. 합참 “북, 18일 쓰레기 풍선 160여개 띄워” 북, 추석 연휴에도 쓰레기 풍선 띄워…탈북민들 분노 이성준 공보실장은 북한의 연이은 쓰레기 풍선 부양에 대해 한국 국민에게 불편과 불안함을 조성해 이른바 남남 갈등을 유발하려는 저급한 행위이자 국제적으로도 망신스럽고 치졸한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풍선 공중 격추 등 군의 물리적 대응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로 인해 예상치 못한 위해 물질이 확산될 경우 한국 국민에게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더해 한국 국민의 생명에 위해가 없다면 심각한 위해가 발생한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며 현재까지 군사적인 조치로 대응할 만한 사안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대남 풍선이 공항에 떨어지는 등의 상황은 위험성이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이 지난 22일 부양한 쓰레기 풍선이 남하하면서 23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에선 항공기 이착륙이 두차례 전면 중단됐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5시 25분쯤 인천공항 인근 상공에서 쓰레기 풍선 1개가 발견돼 활주로 운영이 1시간 남짓 중단됐고 6시 55분쯤 인천공항 내 물류창고와 출국장에서 쓰레기 풍선 잔해물이 발견돼 다시 이착륙이 금지됐다가 10여분 후 재개됐습니다. 한국 합참은 북한이 지금까지 쓰레기 풍선을 제작하는데 5억5천만원(개당 10만원), 미화로 약 41만 달러를 썼을 것으로 추정하며 이는 북한 시세를 기준으로 쌀 970톤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올해 5월부터 지난 22일까지 총 22차례 대남 쓰레기 풍선을 살포했습니다. 갯수로는 총 5천 5백여 개의 쓰레기 풍선을 부양했다는 것이 한국 군 당국의 추정입니다. 풍선의 내용물은 대체로 종이류, 비닐, 플라스틱 병 등 생활 쓰레기로 한국 군 당국의 분석 결과 아직 안전에 위해가 되는 물질은 없었습니다. 다만 풍선에 부착된 ‘발열 타이머’가 원인인 것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수도권 곳곳에서 수차례 발생한 바 있습니다. RFA 자유아시아방송 이정은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앵커: 북한의 대남 쓰레기 풍선 살포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의 쓰레기 풍선이 한국 국민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경우 군사적 조치로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23일 북한이 쓰레기 풍선 부양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를 근절시키는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성준 한국 합참 공보실장은 이날 기자설명회에서 이같이 말하면서도 북한의 쓰레기 풍선으로 인해 한국 국민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선을 넘었다고 판단될 경우 단호한 군사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성준 한국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 북한 쓰레기 풍선을 근절시키는 근본적인 대책은 적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쓰레기 풍선으로 인해 우리 국민 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선을 넘었다고 판단될 경우 우리 군은 단호한 군사적 조치를 시행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군사적 조치를 취할지에 대해선 세부 내용을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선을 넘었다는 기준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도 이를 명확히 밝히기는 어렵다고 말하며 북한의 회색지대 도발이 장기화되고 있고 한국 국민들에게 불편과 불안감을 주고 있어 이 같은 입장을 발표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군 당국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22일 나흘 만에 또다시 쓰레기 풍선을 날려보냈습니다. 합참 “북, 18일 쓰레기 풍선 160여개 띄워” 북, 추석 연휴에도 쓰레기 풍선 띄워…탈북민들 분노 이성준 공보실장은 북한의 연이은 쓰레기 풍선 부양에 대해 한국 국민에게 불편과 불안함을 조성해 이른바 남남 갈등을 유발하려는 저급한 행위이자 국제적으로도 망신스럽고 치졸한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풍선 공중 격추 등 군의 물리적 대응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로 인해 예상치 못한 위해 물질이 확산될 경우 한국 국민에게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더해 한국 국민의 생명에 위해가 없다면 심각한 위해가 발생한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며 현재까지 군사적인 조치로 대응할 만한 사안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대남 풍선이 공항에 떨어지는 등의 상황은 위험성이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이 지난 22일 부양한 쓰레기 풍선이 남하하면서 23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에선 항공기 이착륙이 두차례 전면 중단됐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5시 25분쯤 인천공항 인근 상공에서 쓰레기 풍선 1개가 발견돼 활주로 운영이 1시간 남짓 중단됐고 6시 55분쯤 인천공항 내 물류창고와 출국장에서 쓰레기 풍선 잔해물이 발견돼 다시 이착륙이 금지됐다가 10여분 후 재개됐습니다. 한국 합참은 북한이 지금까지 쓰레기 풍선을 제작하는데 5억5천만원(개당 10만원), 미화로 약 41만 달러를 썼을 것으로 추정하며 이는 북한 시세를 기준으로 쌀 970톤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올해 5월부터 지난 22일까지 총 22차례 대남 쓰레기 풍선을 살포했습니다. 갯수로는 총 5천 5백여 개의 쓰레기 풍선을 부양했다는 것이 한국 군 당국의 추정입니다. 풍선의 내용물은 대체로 종이류, 비닐, 플라스틱 병 등 생활 쓰레기로 한국 군 당국의 분석 결과 아직 안전에 위해가 되는 물질은 없었습니다. 다만 풍선에 부착된 ‘발열 타이머’가 원인인 것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수도권 곳곳에서 수차례 발생한 바 있습니다. RFA 자유아시아방송 이정은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19|2024-09-23

쿼드 4개국 공동성명 "북 탄도미사일·핵개발 규탄"

현지 시간 21일 미국 델라웨어 주 윌밍턴에서 만난 쿼드 4개국 정상들은 정상회의 후 발표한 '윌밍턴 선언'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 행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에 해당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번 성명은 북한의 행위가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며 국제 평화와 안정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규정했습니다. 특히 모든 UN 회원국은 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에서 무기를 조달해선 안 되고, 북한과 군사 협력을 심화하는 나라들을 깊이 우려한다고 밝혀 북러 협력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쿼드 정상들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하고, 북한에 대한 핵과 미사일 기술 이전을 막아야 한다며 모든 나라가 대북 제재를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성명은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의 긴장 고조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표했지만, 중국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습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편집 한덕인 현지 시간 21일 미국 델라웨어 주 윌밍턴에서 만난 쿼드 4개국 정상들은 정상회의 후 발표한 '윌밍턴 선언'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 행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에 해당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번 성명은 북한의 행위가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며 국제 평화와 안정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규정했습니다. 특히 모든 UN 회원국은 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에서 무기를 조달해선 안 되고, 북한과 군사 협력을 심화하는 나라들을 깊이 우려한다고 밝혀 북러 협력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쿼드 정상들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하고, 북한에 대한 핵과 미사일 기술 이전을 막아야 한다며 모든 나라가 대북 제재를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성명은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의 긴장 고조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표했지만, 중국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습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편집 한덕인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14|2024-09-23

“북, 우라늄 농축 역량 더욱 향상 시킬 가능성”

앵커: 북한이 지난 13일 고농축 우라늄(HEU) 제조시설을 공개한 가운데 북한의 우라늄 농축 역량이 앞으로도 향상될 잠재력이 크다는 한국 내 전문가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이병철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지난 19일 ‘북한의 위험한 도박: 우라늄 농축 시설 공개’라는 제하의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최근 공개한 우라늄 농축 시설의 원심분리기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향후 우라늄 농축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 교수는 원심분리기의 높이에 따라 우라늄 농축 용량이 달라진다는 점을 언급하며 북한이 이번에 공개한 원심분리기의 높이를 두배로 늘리면 농축 출력도 그에 비례해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북한 관영매체가 지난 13일 공개한 우라늄 농축시설의 원심분리기는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의 키와 비슷한 높이였습니다. 특히 공개된 사진에서 여분의 기둥과 밑받침 등이 포착돼 이를 통해 북한이 우라늄 농축 역량을 확대할 잠재력이 충분하다는 게 이 교수의 설명입니다. 이병철 교수는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여분의 원심분리기를 의도적으로 보여줌으로써 고농축 우라늄 생산을 더욱 확대할 수 있음을 암시했다”며 “북한은 (향후) 이번에 공개한 것보다 더 큰 원심분리기 개량형을 선보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북한이 원심분리기 회전자(rotor)에 최첨단 소재인 탄소섬유 등 복합 재료를 사용하면 크기의 개량이 없이도 원심분리기의 농축 역량을 더욱 향상시킬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핵시설 공개한 북, 비핵화 아닌 핵 군축 압박” 핵 전문가들 “북 공개 우라늄농축시설 내 원심분리기 신형 인듯” 이 교수는 북한이 고농축 우라늄 제조시설을 공개한 이유에 대해서는 한미일 3국 공조에 대한 맞대응, 미국과의 향후 협상을 염두에 둔 몸값 올리기 등으로 분석했습니다. 또한 핵무기 보유국의 지위를 확고히 굳히겠다는 입장을 대내외에 밝히면서 대내적으로는 북한 주민들의 자부심을 고취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여기에 핵무기의 다종화, 소형화, 경량화에 한 걸음 더 다가서며 대미 핵 억제력 강화 및 한국을 상대로 실전 배치 등을 추구하고 있다는 분석을 덧붙였습니다. 이 교수는 “북한은 미국이 자국을 상대로 승리가 불가능하다는 인식을 확실히 심어줄 정도로 핵 반격 능력을 충분히 확보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며 “장기적으로는 미국과 핵 군축 협상의 지렛대로 삼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내의 다른 전문가들도 북한이 이번 기회에 핵 보유국 지위를 공고히 하면서 향후 대미 협상을 대비한 우위 확보 및 군축협상을 노리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북한의 핵 보유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구병삼 한국 통일부 대변인의 말입니다. 구병삼 한국 통일부 대변인: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와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 보유를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임을 북한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도 현지시간으로 지난 18일 열린 미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북한을 핵무장 국가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한 바 있습니다. 현지시간으로 지난 19일 국제원자력기구(IAEA)도 북한의 핵 프로그램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 제조 시설 공개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한덕인 앵커: 북한이 지난 13일 고농축 우라늄(HEU) 제조시설을 공개한 가운데 북한의 우라늄 농축 역량이 앞으로도 향상될 잠재력이 크다는 한국 내 전문가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이병철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지난 19일 ‘북한의 위험한 도박: 우라늄 농축 시설 공개’라는 제하의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최근 공개한 우라늄 농축 시설의 원심분리기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향후 우라늄 농축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 교수는 원심분리기의 높이에 따라 우라늄 농축 용량이 달라진다는 점을 언급하며 북한이 이번에 공개한 원심분리기의 높이를 두배로 늘리면 농축 출력도 그에 비례해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북한 관영매체가 지난 13일 공개한 우라늄 농축시설의 원심분리기는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의 키와 비슷한 높이였습니다. 특히 공개된 사진에서 여분의 기둥과 밑받침 등이 포착돼 이를 통해 북한이 우라늄 농축 역량을 확대할 잠재력이 충분하다는 게 이 교수의 설명입니다. 이병철 교수는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여분의 원심분리기를 의도적으로 보여줌으로써 고농축 우라늄 생산을 더욱 확대할 수 있음을 암시했다”며 “북한은 (향후) 이번에 공개한 것보다 더 큰 원심분리기 개량형을 선보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북한이 원심분리기 회전자(rotor)에 최첨단 소재인 탄소섬유 등 복합 재료를 사용하면 크기의 개량이 없이도 원심분리기의 농축 역량을 더욱 향상시킬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핵시설 공개한 북, 비핵화 아닌 핵 군축 압박” 핵 전문가들 “북 공개 우라늄농축시설 내 원심분리기 신형 인듯” 이 교수는 북한이 고농축 우라늄 제조시설을 공개한 이유에 대해서는 한미일 3국 공조에 대한 맞대응, 미국과의 향후 협상을 염두에 둔 몸값 올리기 등으로 분석했습니다. 또한 핵무기 보유국의 지위를 확고히 굳히겠다는 입장을 대내외에 밝히면서 대내적으로는 북한 주민들의 자부심을 고취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여기에 핵무기의 다종화, 소형화, 경량화에 한 걸음 더 다가서며 대미 핵 억제력 강화 및 한국을 상대로 실전 배치 등을 추구하고 있다는 분석을 덧붙였습니다. 이 교수는 “북한은 미국이 자국을 상대로 승리가 불가능하다는 인식을 확실히 심어줄 정도로 핵 반격 능력을 충분히 확보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며 “장기적으로는 미국과 핵 군축 협상의 지렛대로 삼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내의 다른 전문가들도 북한이 이번 기회에 핵 보유국 지위를 공고히 하면서 향후 대미 협상을 대비한 우위 확보 및 군축협상을 노리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북한의 핵 보유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구병삼 한국 통일부 대변인의 말입니다. 구병삼 한국 통일부 대변인: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와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 보유를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임을 북한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도 현지시간으로 지난 18일 열린 미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북한을 핵무장 국가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한 바 있습니다. 현지시간으로 지난 19일 국제원자력기구(IAEA)도 북한의 핵 프로그램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 제조 시설 공개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한덕인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19|2024-09-20

김영호 장관, 북한에 “김정욱 선교사 석방 강력히 촉구”

앵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한국 국적의 김정욱 선교사의 북한 억류 4,000일을 맞아 그의 즉각적인 석방을 북한 측에 촉구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정부도 같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20일 김정욱 선교사가 북한에 억류된 지 4,000일째를 맞아 북한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김 장관은 성명에서 “북한의 불법적이고 반인륜적인 만행을 규탄하며 국제인권규약의 당사국이기도 한 북한이 불법적으로 억류·구금하고 있는 국민들을 즉각적, 무조건적으로 석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은 불법적으로 억류·구금한 국민들에 대해 생사확인 등 최소한의 정보조차 제공하고 있지 않으며 이로 인해 가족들의 고통은 시간이 지날수록 가중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장관은 또 “북한에 의한 불법적 억류 및 자의적 구금의 문제는 한국 국민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보편적으로 누려야 할 인권을 유린한 사안”이라며 “국제사회는 이러한 자의적 구금이 국제인권법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임을 지속적으로 천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뿐만 아니라, 일본인 납치자를 비롯해 미국·캐나다·태국 등 세계 여러 나라의 민간인들이 더 이상 북한의 불법 행위에 희생되지 않도록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0일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김영호 통일부 장관의 성명을 대독한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의 말입니다. 구병삼 한국 통일부 대변인(김영호 한국 통일부 장관 성명 대독): 북한은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정당한 요구를 절대 외면해서는 안 되며, 사안의 심각성을 분명하게 깨닫고 국제인권규범 위반에 대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경고를 엄중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미국 국무부도 현지시간으로 19일 성명을 내고 북한 사법체계의 투명성, 공정성이 부족한 점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며 북한을 향해 부당하게 억류된 한국 국민들의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송환을 촉구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또 “선교사, 정치적 반대자를 부당하게 구금하는 북한의 관행은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고 외부 정보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려는 노골적인 시도”라고 지적했습니다. 주한 캐나다 대사관도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옛 트위터)에 한국인 억류자들의 석방을 북한에 촉구하는 입장문을 게시하며 함께 목소리를 냈습니다. 한국 김정욱 선교사 북 억류 4천일…“북, 생사확인·송환해야” 북, 유엔에 서한 보내 북송 탈북민·억류 선교사 구금 부인 이런 가운데 한국의 인권단체인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 김정욱 선교사의 형 김정삼 씨 등은 조태열 한국 외교부 장관에게 다음주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제79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의 즉각적 해결 등을 언급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 공개서한을 보냈습니다. 이들은 서한에서 “유엔총회 기조연설은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입장과 정책을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이며, 정부의 북한인권 문제에 관한 의지를 표명하기에 적합한 무대”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향후에도 정부가 다자회의 및 양자회의에서의 연설 및 성명에서 북한인권 증진과 책임규명을 위한 협력 강화,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의 즉각적 해결, 탈북난민 강제북송 중단과 제3국 재정착 허용을 지속적으로 언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서한에는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 김정삼 씨 외에도 북한인권시민연합(NKHR), 북한정의연대(JFNK), 6.25 국군포로가족회, 물망초, 노체인, 징검다리, THINK 등 북한인권단체들과 지난해 10월 대규모 탈북민 북송 피해자 김철옥 씨의 가족인 김규리 씨, 김혁 씨 등이 참여했습니다. 김정욱 선교사는 지난 2013년 10월 8일 중국에서 선교활동을 벌이다가 북한 당국에 의해 체포됐으며 2014년 5월 국가전복음모죄와 반국가선전선동죄 등의 혐의로 무기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2014년 북한에 억류된 김국기(왼쪽)·최춘길씨 /연합뉴스 중국에서 활동하던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도 각각 2014년 10월, 12월 체포돼 2015년 6월 무기노동교화형이 확정됐습니다. 이후 탈북민 출신의 한국인 3명도 2016년 북한에 억류됐습니다. 북한 당국은 억류된 이들 6명의 소재, 생사 여부를 확인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8월에는 방광혁 주 제네바 북한 대표부 차석대사가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이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WGAD) 사무국을 통해 억류자 문제를 제기한 서한에 대해 “반북 인권 공작의 일환”이라고 주장하는 답변서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한덕인 앵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한국 국적의 김정욱 선교사의 북한 억류 4,000일을 맞아 그의 즉각적인 석방을 북한 측에 촉구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정부도 같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20일 김정욱 선교사가 북한에 억류된 지 4,000일째를 맞아 북한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김 장관은 성명에서 “북한의 불법적이고 반인륜적인 만행을 규탄하며 국제인권규약의 당사국이기도 한 북한이 불법적으로 억류·구금하고 있는 국민들을 즉각적, 무조건적으로 석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은 불법적으로 억류·구금한 국민들에 대해 생사확인 등 최소한의 정보조차 제공하고 있지 않으며 이로 인해 가족들의 고통은 시간이 지날수록 가중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장관은 또 “북한에 의한 불법적 억류 및 자의적 구금의 문제는 한국 국민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보편적으로 누려야 할 인권을 유린한 사안”이라며 “국제사회는 이러한 자의적 구금이 국제인권법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임을 지속적으로 천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뿐만 아니라, 일본인 납치자를 비롯해 미국·캐나다·태국 등 세계 여러 나라의 민간인들이 더 이상 북한의 불법 행위에 희생되지 않도록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0일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김영호 통일부 장관의 성명을 대독한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의 말입니다. 구병삼 한국 통일부 대변인(김영호 한국 통일부 장관 성명 대독): 북한은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정당한 요구를 절대 외면해서는 안 되며, 사안의 심각성을 분명하게 깨닫고 국제인권규범 위반에 대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경고를 엄중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미국 국무부도 현지시간으로 19일 성명을 내고 북한 사법체계의 투명성, 공정성이 부족한 점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며 북한을 향해 부당하게 억류된 한국 국민들의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송환을 촉구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또 “선교사, 정치적 반대자를 부당하게 구금하는 북한의 관행은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고 외부 정보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려는 노골적인 시도”라고 지적했습니다. 주한 캐나다 대사관도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옛 트위터)에 한국인 억류자들의 석방을 북한에 촉구하는 입장문을 게시하며 함께 목소리를 냈습니다. 한국 김정욱 선교사 북 억류 4천일…“북, 생사확인·송환해야” 북, 유엔에 서한 보내 북송 탈북민·억류 선교사 구금 부인 이런 가운데 한국의 인권단체인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 김정욱 선교사의 형 김정삼 씨 등은 조태열 한국 외교부 장관에게 다음주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제79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의 즉각적 해결 등을 언급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 공개서한을 보냈습니다. 이들은 서한에서 “유엔총회 기조연설은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입장과 정책을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이며, 정부의 북한인권 문제에 관한 의지를 표명하기에 적합한 무대”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향후에도 정부가 다자회의 및 양자회의에서의 연설 및 성명에서 북한인권 증진과 책임규명을 위한 협력 강화,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의 즉각적 해결, 탈북난민 강제북송 중단과 제3국 재정착 허용을 지속적으로 언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서한에는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 김정삼 씨 외에도 북한인권시민연합(NKHR), 북한정의연대(JFNK), 6.25 국군포로가족회, 물망초, 노체인, 징검다리, THINK 등 북한인권단체들과 지난해 10월 대규모 탈북민 북송 피해자 김철옥 씨의 가족인 김규리 씨, 김혁 씨 등이 참여했습니다. 김정욱 선교사는 지난 2013년 10월 8일 중국에서 선교활동을 벌이다가 북한 당국에 의해 체포됐으며 2014년 5월 국가전복음모죄와 반국가선전선동죄 등의 혐의로 무기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2014년 북한에 억류된 김국기(왼쪽)·최춘길씨 /연합뉴스 중국에서 활동하던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도 각각 2014년 10월, 12월 체포돼 2015년 6월 무기노동교화형이 확정됐습니다. 이후 탈북민 출신의 한국인 3명도 2016년 북한에 억류됐습니다. 북한 당국은 억류된 이들 6명의 소재, 생사 여부를 확인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8월에는 방광혁 주 제네바 북한 대표부 차석대사가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이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WGAD) 사무국을 통해 억류자 문제를 제기한 서한에 대해 “반북 인권 공작의 일환”이라고 주장하는 답변서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한덕인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21|2024-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