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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수해 복구 아파트 완공에도 입주 지연돼 수재민 고통

앵커: 북한 수해 지역 주민들이 거주할 아파트 건설이 일부 완공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당초 알려졌던 입주일이 늦어지면서 수재민들이 추위 속에서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북한 내부소식, 김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7월 28일 북중 국경지역과 압록강 유역에 집중호우에 의한 큰물 피해가 발생하면서 수해지역 복구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수해를 입은 지 5개월이 되어오는 지금도 주민들은 새 집에 입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평안북도 신의주의 한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18일 “신의주 북하동 일대의 수해복구 아파트가 거의 완공되어 입주를 앞두고 있다”면서 “신의주에서 수해 아파트 2,800세대가 완공된 것으로 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당초 당에서는 (12월) 5일에 수해 주민들을 전부 입주시킬 것으로 선포했다”면서 “새 아파트에 입주한 첫 날부터 아무런 불편 없이 생활하도록 가장집물과 전자제품을 일식으로 갖추어 준다는 방침이 내려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새 아파트에 설치된 가장집물은 옷장, 신발장, 텔레비죤 다이(탁자)를 비롯한 가구들과 티비(TV), 냉장고, 세탁기, 열풍기, 냉풍기 등 전자기기”라면서 “그리고 매 세대에 3년간 먹을 수 있는 식량을 보장할 것이라고 선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새로 건설한 아파트에는 욕조와 수세식 변기도 갖추어져 있다”면서 “입주 후에는 물과 전기도 정상적으로 보장한다고 알려져 수해를 입고 수해아파트에 입주할 주민들을 부러워하는 주민들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지만 웬일인지 입주가 하루 이틀 계속 미뤄지더니 오늘(18일)은 아파트를 봉쇄하고 일체 사람들이 얼씬거리지 못하게 한다”면서 “혹시 입주식에 원수님(김정은)이 참가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는 주민들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졸지 말라”… 북 신의주, 밤에도 ‘행진곡’ 틀며 건설 공사 신의주 수해민 새집 단둥 앞 강변에 건설 이와 관련 평안북도의 또 다른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18일 “요즘 수해를 당한 주민들이 (새 살림집) 입주 날짜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면서 “12월의 본격적인 추위 속에서 하루 하루가 고통스럽기 때문”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수해복구에 나선 건설자들도 며칠 뒤 신의주에서 전부 철수하게 된다”면서 “수해복구 공사에 참가한 건설자들에 의해 아파트 내부공사가 완전히 끝났으며 전기와 물 공급도 정상적으로 보장되도록 완비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설명했습니다. 평안북도 등 북한 수해지역 주민들이 지난 8월 15일 평양에 도착해 숙소에 입소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지난 8월 16일 보도했다. 통신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속소에서 수재민들을 맞아 주었다고 전했다. /연합 이어 “현재는 수해 아파트에 대한 거래를 할 수 없지만 몇 년 뒤에는 몰래 사고파는 현상이 있을 것”이라면서 “8층까지는 노인세대를, 16층~18층에 젊은 세대를 입주시키라는 지시가 있지만 앞으로 몰래 바꿔치기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주민들은 새 아파트를 완공하고도 입주날짜를 미루는 당국을 비난하고 있다”면서 “일부 주민들은 추위에 한시가 새로운 주민들이 마음을 헤아리기보다 원수님의 치적을 선전하는 행사로 준비하느라 (입주날을) 미루는 게 아닌가 의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원수님의 배려로 입주하는 주민들이 바로 먹을 수 있게 김치와 3년치 먹을 식량을 보장해 준다고 알려졌다”면서 “이에 당장 입주가 급한 수재민들은 3년치가 아니라 1년치라도 주었으면 좋겠다며 입주 날짜를 손꼽아 기다리고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이경하 앵커: 북한 수해 지역 주민들이 거주할 아파트 건설이 일부 완공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당초 알려졌던 입주일이 늦어지면서 수재민들이 추위 속에서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북한 내부소식, 김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7월 28일 북중 국경지역과 압록강 유역에 집중호우에 의한 큰물 피해가 발생하면서 수해지역 복구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수해를 입은 지 5개월이 되어오는 지금도 주민들은 새 집에 입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평안북도 신의주의 한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18일 “신의주 북하동 일대의 수해복구 아파트가 거의 완공되어 입주를 앞두고 있다”면서 “신의주에서 수해 아파트 2,800세대가 완공된 것으로 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당초 당에서는 (12월) 5일에 수해 주민들을 전부 입주시킬 것으로 선포했다”면서 “새 아파트에 입주한 첫 날부터 아무런 불편 없이 생활하도록 가장집물과 전자제품을 일식으로 갖추어 준다는 방침이 내려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새 아파트에 설치된 가장집물은 옷장, 신발장, 텔레비죤 다이(탁자)를 비롯한 가구들과 티비(TV), 냉장고, 세탁기, 열풍기, 냉풍기 등 전자기기”라면서 “그리고 매 세대에 3년간 먹을 수 있는 식량을 보장할 것이라고 선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새로 건설한 아파트에는 욕조와 수세식 변기도 갖추어져 있다”면서 “입주 후에는 물과 전기도 정상적으로 보장한다고 알려져 수해를 입고 수해아파트에 입주할 주민들을 부러워하는 주민들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지만 웬일인지 입주가 하루 이틀 계속 미뤄지더니 오늘(18일)은 아파트를 봉쇄하고 일체 사람들이 얼씬거리지 못하게 한다”면서 “혹시 입주식에 원수님(김정은)이 참가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는 주민들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졸지 말라”… 북 신의주, 밤에도 ‘행진곡’ 틀며 건설 공사 신의주 수해민 새집 단둥 앞 강변에 건설 이와 관련 평안북도의 또 다른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18일 “요즘 수해를 당한 주민들이 (새 살림집) 입주 날짜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면서 “12월의 본격적인 추위 속에서 하루 하루가 고통스럽기 때문”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수해복구에 나선 건설자들도 며칠 뒤 신의주에서 전부 철수하게 된다”면서 “수해복구 공사에 참가한 건설자들에 의해 아파트 내부공사가 완전히 끝났으며 전기와 물 공급도 정상적으로 보장되도록 완비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설명했습니다. 평안북도 등 북한 수해지역 주민들이 지난 8월 15일 평양에 도착해 숙소에 입소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지난 8월 16일 보도했다. 통신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속소에서 수재민들을 맞아 주었다고 전했다. /연합 이어 “현재는 수해 아파트에 대한 거래를 할 수 없지만 몇 년 뒤에는 몰래 사고파는 현상이 있을 것”이라면서 “8층까지는 노인세대를, 16층~18층에 젊은 세대를 입주시키라는 지시가 있지만 앞으로 몰래 바꿔치기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주민들은 새 아파트를 완공하고도 입주날짜를 미루는 당국을 비난하고 있다”면서 “일부 주민들은 추위에 한시가 새로운 주민들이 마음을 헤아리기보다 원수님의 치적을 선전하는 행사로 준비하느라 (입주날을) 미루는 게 아닌가 의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원수님의 배려로 입주하는 주민들이 바로 먹을 수 있게 김치와 3년치 먹을 식량을 보장해 준다고 알려졌다”면서 “이에 당장 입주가 급한 수재민들은 3년치가 아니라 1년치라도 주었으면 좋겠다며 입주 날짜를 손꼽아 기다리고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이경하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56|2024-12-19

한국 외교장관 “미북 북핵협상 가능성에 선제 대비”

앵커: 조태열 한국 외교부 장관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전에 북핵 문제에 대한 구상을 마치고 미북 협상 가능성에도 선제적으로 대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서울에서 개최한 외신 대상 기자설명회. 조태열 장관은 북한이 감행하는 도발과 미북 간 북핵 협상 가능성에 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조태열 한국 외교부 장관] 북핵 문제에 대해서도 미국 새 행정부 출범 이전에 우리의 대응 구상과 청사진을 마련하여 미북 협상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조 장관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최측근인 리처드 그레넬 전 주독일대사를 북한 업무까지 관장하는 특별 임무 사절로 지명한 점을 언급하며 “북한 문제, 특히 북한 핵 문제를 우선순위 과제에서 빼놓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향후 북한과 핵 문제를 포함한 협상 가능성이 생긴다면 그 모든 기회에 열려 있는 입장이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비상계엄 사태 뒤 트럼프 당선인 측과의 소통과 관련해선 “이전에 구축해 놓은 소통의 정치적 동력을 약화한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직무정지 상태인 만큼 제약은 있지만 동력을 회복하기 위해 전력투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조기 종전하겠다는 트럼프 당선인의 구상에 대해서는 “전쟁이 매우 복합적인 양상을 띠고 있다”며 “당선인의 의지가 강해도 단기간 내 종전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어 상당한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전쟁 양상과 종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면밀히 주시하며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비상계엄 여파와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도 외교 활동을 흔들림 없이 해 나가겠다는 의지도 다시 확인했습니다. 발언하고 있는 조태열 한국 외교부 장관. / 연합뉴스 조 장관은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아래서도 한국의 국력과 위상에 걸맞은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는 기존 외교정책 기조는 변함없이 유지될 것”이라며 “최단 시일 내 한국 외교를 정상화시키고 국제사회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전력투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선 내년 한국에서 열릴 APEC, 즉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도록 가용 자원을 모두 동원해 착실히 준비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예상됐던 한중 정상회담이 불투명해진 상황이지만, 중국 외교 당국과의 대화 기조엔 변함이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또 굳건한 한미동맹뿐 아니라 내년 국교수립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일본과도 우호협력 관계를 유지해 한미일 안보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비상계엄 후 대북전단 입장 변화 시사 한미일, 계엄 충격에도 “3국 협력 중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같은 자리에서 한국이 비상계엄으로 인한 정치적 불확실성을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빠르게 수습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자평했습니다. [최상목 한국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한국은 과거에도 유사한 정치적 어려움을 겪은 바 있습니다. 그 때마다 헌법과 경제, 비상대응 체계가 잘 작동하면서 정치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경제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회복 탄력성을 보여줬습니다. 최 부총리는 “예기치 않은 어려움에 처했지만 한국이 이번에도 건전하고 회복력 있는 경제 체계에 의해 신속하게 안정될 것을 확신한다”며 국제사회에 한국에 대한 변함 없는 지지와 신뢰를 보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홍승욱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앵커: 조태열 한국 외교부 장관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전에 북핵 문제에 대한 구상을 마치고 미북 협상 가능성에도 선제적으로 대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서울에서 개최한 외신 대상 기자설명회. 조태열 장관은 북한이 감행하는 도발과 미북 간 북핵 협상 가능성에 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조태열 한국 외교부 장관] 북핵 문제에 대해서도 미국 새 행정부 출범 이전에 우리의 대응 구상과 청사진을 마련하여 미북 협상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조 장관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최측근인 리처드 그레넬 전 주독일대사를 북한 업무까지 관장하는 특별 임무 사절로 지명한 점을 언급하며 “북한 문제, 특히 북한 핵 문제를 우선순위 과제에서 빼놓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향후 북한과 핵 문제를 포함한 협상 가능성이 생긴다면 그 모든 기회에 열려 있는 입장이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비상계엄 사태 뒤 트럼프 당선인 측과의 소통과 관련해선 “이전에 구축해 놓은 소통의 정치적 동력을 약화한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직무정지 상태인 만큼 제약은 있지만 동력을 회복하기 위해 전력투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조기 종전하겠다는 트럼프 당선인의 구상에 대해서는 “전쟁이 매우 복합적인 양상을 띠고 있다”며 “당선인의 의지가 강해도 단기간 내 종전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어 상당한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전쟁 양상과 종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면밀히 주시하며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비상계엄 여파와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도 외교 활동을 흔들림 없이 해 나가겠다는 의지도 다시 확인했습니다. 발언하고 있는 조태열 한국 외교부 장관. / 연합뉴스 조 장관은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아래서도 한국의 국력과 위상에 걸맞은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는 기존 외교정책 기조는 변함없이 유지될 것”이라며 “최단 시일 내 한국 외교를 정상화시키고 국제사회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전력투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선 내년 한국에서 열릴 APEC, 즉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도록 가용 자원을 모두 동원해 착실히 준비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예상됐던 한중 정상회담이 불투명해진 상황이지만, 중국 외교 당국과의 대화 기조엔 변함이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또 굳건한 한미동맹뿐 아니라 내년 국교수립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일본과도 우호협력 관계를 유지해 한미일 안보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비상계엄 후 대북전단 입장 변화 시사 한미일, 계엄 충격에도 “3국 협력 중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같은 자리에서 한국이 비상계엄으로 인한 정치적 불확실성을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빠르게 수습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자평했습니다. [최상목 한국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한국은 과거에도 유사한 정치적 어려움을 겪은 바 있습니다. 그 때마다 헌법과 경제, 비상대응 체계가 잘 작동하면서 정치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경제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회복 탄력성을 보여줬습니다. 최 부총리는 “예기치 않은 어려움에 처했지만 한국이 이번에도 건전하고 회복력 있는 경제 체계에 의해 신속하게 안정될 것을 확신한다”며 국제사회에 한국에 대한 변함 없는 지지와 신뢰를 보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홍승욱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55|2024-12-19

“김정은 ‘청중비용’ 높여…트럼프 2기 미북대화 성과 의문”

앵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거듭 핵보유 불가역성을 강조하며 ‘청중비용’을 높여왔다며, 내년 1월 출범하는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가 향후 북한과 핵 협상에 돌입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주최로 18일 서울에서 열린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한반도’ 통일전략포럼. 한국 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 산하 연구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INSS)의 최용환 책임연구위원은 이 자리에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는 핵보유 불가역성에 대한 ‘청중비용’을 크게 높여놓은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청중비용’은 한 나라의 지도자가 말과 행동을 달리 했을 경우 감수해야 하는 정치적 비용을 뜻합니다. 최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INSS) 책임연구위원이 18일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한반도’ 통일전략포럼에서 발언하고 있다. / RFA PHOTO 이미 북한이 자신들의 핵보유가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법률적 작업들을 진행해왔으며, 김 총비서, 김여정 부부장 등 최고지도부가 거듭 핵폐기를 전제로 하는 협상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는 게 최 책임연구위원의 설명입니다. 북한은 2022년 9월 ‘불가역적인 핵보유국 지위’를 공표하며 ‘핵무력 정책법’을 제정했고 1년 후인 2023년 9월 이를 헌법에 명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 책임연구위원은 “미국이 강력하게 원한다면 미북 협상이 불가능하지는 않겠지만, 미북 협상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최 책임연구위원은 북한이 ‘하노이 노딜’ 이후 신냉전구도 활용 전략에 몰두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의 협상에 서두르지 않을 것으로 바라봤고, 김 총비서의 트럼프 당선인에 대한 신뢰도도 과거보다 크게 낮아진 상태일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또 북한의 증가한 핵능력, 북러밀착 등 변화한 상황을 고려하면,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미북대화 성과 도출을 위한 시간도 부족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최 책임연구위원은 협상을 통한 비핵화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실현 가능한 위협 감축에 초점을 놓고 협상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고, 군비통제 협상 시에는 미국이 자신들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북한의 전략핵 감축에 집중해, 부분적 비핵화에 있어서는 북핵협상이 지지부진해질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최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INSS) 책임연구위원] 북한이 이른바 ‘청중비용’을 엄청나게 높여놨습니다. 절대 자신들은 핵폐기를 전제로 한 협상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여러 번 공언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하노이에서보다 훨씬 높은 가격을 지불하지 않으면 협상에도 안 나갈 것이라는 게 북한의 입장이기 때문에 미북협상 추진 가능성 관련해서는 가능성은 있지만 미국이 더 원하는 것 같습니다. 발표에 나선 고유환 전 통일연구원 원장은 ‘하노이 노딜’ 이후 북한이 핵보유국의 전략적 지위를 갖고 자력갱생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며 협상의 문턱을 높였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최근 김정은 총비서의 핵 정책 관련 입장을 종합하면 더 이상 비핵화 협상은 없다는 뜻으로 읽힌다며, 향후 핵 보유를 인정받고 ‘핵 감축’과 ‘관계 정상화’를 교환하는 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김정은 총비서는 지난달 15일 제4차 대대장, 대대정치지도원대회 연설에서 “핵무력 강화노선은 불가역적 정책으로 된지 오래”라고 밝혔고 같은달 21일 무장장비 전시회 ‘국방발전 2024’ 개막식에서 “우리 손으로 군사적 균형의 추를 내리우는 일은 영원히 없을 것임을 다시 분명히 한다”고 거듭 강조한 바 있습니다. 고 전 원장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미중전략경쟁 구도에서 북한을 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할 경우 미북 관계 정상화와 관련해 미북협상의 문이 열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미국 우선주의’와 북한의 ‘우리국가제일주의’가 충돌해 한반도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유환 전 통일연구원 원장] ‘완전한 비핵화’는 최종 목표로 두고 ‘핵능력 감축’이라는 방식으로 만약 해결한다면 북한이 대화에 응할 가능성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미북관계 정상화 등을 앞세우고 나머지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식으로 트럼프가 결단한다면 (협상이)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트럼프 2기 미북대화 재개돼도 ‘협상 결렬’ 가능성 높아” “트럼프 2기 미북대화 쉽지 않을 것...1기와 여건 달라”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나타날 한미동맹의 여러 가지 불확실성을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제언도 다시 한번 나왔습니다. 이상현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내년 1월 20일 트럼프 당선인의 미국 대통령 취임 전 인수위 활동 기간에 대미특사 파견 등 한국이 지닌 우려를 가감없이 전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특히 향후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방위비 분담 증액, 나아가 재협상을 요구할 경우를 대비해, 원자력 농축 및 재처리 권한 확보, 핵추진 잠수함 건조 허용, 군함·항공기 유지·보수·정비(MRO) 사업을 비롯한 방산협력 등 한국이 반대급부로 미국에 요구할 리스트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 토론에 나선 박노벽 전 주러시아·주우크라이나 한국대사는 북한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종식 이후에도 일정 수준의 협력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고, 북한군의 현대전 경험 습득, 러시아의 재래식 무기 지원은 한반도 안정에 중장기적인 도전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제성훈 한국외대 노어과 교수도 북러 군사협력은 지난 30여 년간 미국의 패권을 전제로 작동하던 기존 세계질서가 무너진 결과라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종결될 경우 북러 군사협력이 중단될 것이라는 일각의 시각은 서방의 입장에서 바라본 착시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한도형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이경하 앵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거듭 핵보유 불가역성을 강조하며 ‘청중비용’을 높여왔다며, 내년 1월 출범하는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가 향후 북한과 핵 협상에 돌입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주최로 18일 서울에서 열린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한반도’ 통일전략포럼. 한국 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 산하 연구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INSS)의 최용환 책임연구위원은 이 자리에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는 핵보유 불가역성에 대한 ‘청중비용’을 크게 높여놓은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청중비용’은 한 나라의 지도자가 말과 행동을 달리 했을 경우 감수해야 하는 정치적 비용을 뜻합니다. 최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INSS) 책임연구위원이 18일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한반도’ 통일전략포럼에서 발언하고 있다. / RFA PHOTO 이미 북한이 자신들의 핵보유가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법률적 작업들을 진행해왔으며, 김 총비서, 김여정 부부장 등 최고지도부가 거듭 핵폐기를 전제로 하는 협상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는 게 최 책임연구위원의 설명입니다. 북한은 2022년 9월 ‘불가역적인 핵보유국 지위’를 공표하며 ‘핵무력 정책법’을 제정했고 1년 후인 2023년 9월 이를 헌법에 명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 책임연구위원은 “미국이 강력하게 원한다면 미북 협상이 불가능하지는 않겠지만, 미북 협상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최 책임연구위원은 북한이 ‘하노이 노딜’ 이후 신냉전구도 활용 전략에 몰두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의 협상에 서두르지 않을 것으로 바라봤고, 김 총비서의 트럼프 당선인에 대한 신뢰도도 과거보다 크게 낮아진 상태일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또 북한의 증가한 핵능력, 북러밀착 등 변화한 상황을 고려하면,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미북대화 성과 도출을 위한 시간도 부족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최 책임연구위원은 협상을 통한 비핵화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실현 가능한 위협 감축에 초점을 놓고 협상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고, 군비통제 협상 시에는 미국이 자신들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북한의 전략핵 감축에 집중해, 부분적 비핵화에 있어서는 북핵협상이 지지부진해질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최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INSS) 책임연구위원] 북한이 이른바 ‘청중비용’을 엄청나게 높여놨습니다. 절대 자신들은 핵폐기를 전제로 한 협상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여러 번 공언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하노이에서보다 훨씬 높은 가격을 지불하지 않으면 협상에도 안 나갈 것이라는 게 북한의 입장이기 때문에 미북협상 추진 가능성 관련해서는 가능성은 있지만 미국이 더 원하는 것 같습니다. 발표에 나선 고유환 전 통일연구원 원장은 ‘하노이 노딜’ 이후 북한이 핵보유국의 전략적 지위를 갖고 자력갱생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며 협상의 문턱을 높였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최근 김정은 총비서의 핵 정책 관련 입장을 종합하면 더 이상 비핵화 협상은 없다는 뜻으로 읽힌다며, 향후 핵 보유를 인정받고 ‘핵 감축’과 ‘관계 정상화’를 교환하는 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김정은 총비서는 지난달 15일 제4차 대대장, 대대정치지도원대회 연설에서 “핵무력 강화노선은 불가역적 정책으로 된지 오래”라고 밝혔고 같은달 21일 무장장비 전시회 ‘국방발전 2024’ 개막식에서 “우리 손으로 군사적 균형의 추를 내리우는 일은 영원히 없을 것임을 다시 분명히 한다”고 거듭 강조한 바 있습니다. 고 전 원장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미중전략경쟁 구도에서 북한을 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할 경우 미북 관계 정상화와 관련해 미북협상의 문이 열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미국 우선주의’와 북한의 ‘우리국가제일주의’가 충돌해 한반도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유환 전 통일연구원 원장] ‘완전한 비핵화’는 최종 목표로 두고 ‘핵능력 감축’이라는 방식으로 만약 해결한다면 북한이 대화에 응할 가능성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미북관계 정상화 등을 앞세우고 나머지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식으로 트럼프가 결단한다면 (협상이)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트럼프 2기 미북대화 재개돼도 ‘협상 결렬’ 가능성 높아” “트럼프 2기 미북대화 쉽지 않을 것...1기와 여건 달라”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나타날 한미동맹의 여러 가지 불확실성을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제언도 다시 한번 나왔습니다. 이상현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내년 1월 20일 트럼프 당선인의 미국 대통령 취임 전 인수위 활동 기간에 대미특사 파견 등 한국이 지닌 우려를 가감없이 전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특히 향후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방위비 분담 증액, 나아가 재협상을 요구할 경우를 대비해, 원자력 농축 및 재처리 권한 확보, 핵추진 잠수함 건조 허용, 군함·항공기 유지·보수·정비(MRO) 사업을 비롯한 방산협력 등 한국이 반대급부로 미국에 요구할 리스트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 토론에 나선 박노벽 전 주러시아·주우크라이나 한국대사는 북한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종식 이후에도 일정 수준의 협력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고, 북한군의 현대전 경험 습득, 러시아의 재래식 무기 지원은 한반도 안정에 중장기적인 도전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제성훈 한국외대 노어과 교수도 북러 군사협력은 지난 30여 년간 미국의 패권을 전제로 작동하던 기존 세계질서가 무너진 결과라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종결될 경우 북러 군사협력이 중단될 것이라는 일각의 시각은 서방의 입장에서 바라본 착시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한도형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이경하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61|2024-12-19

우크라 “북러 혼성부대 전사자 2백 명”

앵커: 우크라이나군은 자신들의 공격으로 북한군과 러시아군의 혼성부대가 치명적인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크라이나 군사정보국(DIU)은 현지시간으로 14일 홈페이지를 통해 “북한군, 러시아군으로 혼성 편성된 공수부대 및 해병대가 우크라이나군 공격으로 인해 치명적이고 회복 불가능한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사정보국은 또 “북한군, 러시아군으로 구성된 전투부대 전사자 추정치는 지금까지 2백 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눈밭에 시신 수십구가 줄지어 누워있다. 우크라이나군 ‘제414 공격 드론 연대’는 북한군 시신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 ‘제414 공격 드론 연대’ 텔레그램 다만 북러 전투부대 전사자 추정치 2백 명 중 북한군의 비중이 얼마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이와 함께 우크라이나군의 ‘제414 공격 드론 연대’도 텔레그램 채널에 시신 수십 구가 줄지어 누워있는 사진 및 영상 등을 게시하며, 시신 중에는 북한군이 포함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및 영상에는 눈덮힌 들판 위에 목도리, 눈 등으로 얼굴이 가려진 20여구의 시신이 나란히 누워있으며, 트럭이 이들을 옮기는 모습을 무인기로 촬영한 장면도 있습니다. ‘제414 공격 드론 연대’ 텔레그램은 “매번 돌격이 끝날 때마다 북한군 4~5명이 차량을 타고 와서 시신들을 수습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게시된 사진, 영상의 화질이 선명하지 않아 ‘제414 공격 드론 연대’의 주장대로 실제로 북한군이 시신 중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14일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상당수가 전투에 투입돼 우크라이나군과 교전을 벌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 및 군 외에 러시아측 매체 등도 앞서 북한군의 참전이 이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군사 블로거(종군기자)인 블라디미르 로마노프는 12일 텔레그램을 통해 “북한군이 ‘허리케인’처럼 플료호보를 급습해 약 2시간 만에 이곳을 장악하고 있던 우크라이나군을 격퇴”했으며 “그 과정에서 300명 이상의 우크라이나군이 전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다른 러시아 군사 블로거(종군기자) 유리 코테노크도 “북한군이 플료호보를 기습 공격해 2시간 30분가량 작전시간 동안 200∼300명의 우크라이나군이 죽었다”며 비슷한 내용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밖에 북한군이 러시아군을 오인사격해 러시아군이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 매체인 키이우포스트는 현지시간으로 14일 우크라이나 국방부 정보총국(HUR)을 인용해, 쿠르스크에서 러시아군과 함께 싸우던 북한군이 오인사격을 해 러시아군 8명이 숨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러 언론 “북한 특수부대, 쿠르스크서 큰 전공” 미 국방부 “러 파병 북한군, 최전선 전투 참여”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은 16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 “일단 북한 파병군이 참전한 것은 사실로 보인다”면서도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심리전을 함께 전개하기 때문에 양측의 발표 및 보도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실장은 또 러시아측 보도는 승리에 초점을 둘 뿐 북한군 희생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며 그 이면에는 북한군 희생을 감추기 위한 목적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김 실장은 종전 협상이 시작되기 전 쿠르스크 지역 등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더욱 격렬해질 가능성이 있고 이에 따라 북한군 희생도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사실상 ‘러시아가 이야기했던 것들은 다 거짓이고 자신들이 이야기한 것이 진실이다’ 일종의 심리전 차원에서 이야기를 했다고 보는데요.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전투는 참여했는데 북한군의 많은 희생이 있었다는 것에 초점을 뒀다고 봐요. 일정 부분 러시아의 말도 일리는 있고 우크라이나의 말도 일리는 있는데 우크라이나 쪽에 더 신뢰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한도형 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이경하 앵커: 우크라이나군은 자신들의 공격으로 북한군과 러시아군의 혼성부대가 치명적인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크라이나 군사정보국(DIU)은 현지시간으로 14일 홈페이지를 통해 “북한군, 러시아군으로 혼성 편성된 공수부대 및 해병대가 우크라이나군 공격으로 인해 치명적이고 회복 불가능한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사정보국은 또 “북한군, 러시아군으로 구성된 전투부대 전사자 추정치는 지금까지 2백 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눈밭에 시신 수십구가 줄지어 누워있다. 우크라이나군 ‘제414 공격 드론 연대’는 북한군 시신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 ‘제414 공격 드론 연대’ 텔레그램 다만 북러 전투부대 전사자 추정치 2백 명 중 북한군의 비중이 얼마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이와 함께 우크라이나군의 ‘제414 공격 드론 연대’도 텔레그램 채널에 시신 수십 구가 줄지어 누워있는 사진 및 영상 등을 게시하며, 시신 중에는 북한군이 포함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및 영상에는 눈덮힌 들판 위에 목도리, 눈 등으로 얼굴이 가려진 20여구의 시신이 나란히 누워있으며, 트럭이 이들을 옮기는 모습을 무인기로 촬영한 장면도 있습니다. ‘제414 공격 드론 연대’ 텔레그램은 “매번 돌격이 끝날 때마다 북한군 4~5명이 차량을 타고 와서 시신들을 수습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게시된 사진, 영상의 화질이 선명하지 않아 ‘제414 공격 드론 연대’의 주장대로 실제로 북한군이 시신 중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14일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상당수가 전투에 투입돼 우크라이나군과 교전을 벌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 및 군 외에 러시아측 매체 등도 앞서 북한군의 참전이 이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군사 블로거(종군기자)인 블라디미르 로마노프는 12일 텔레그램을 통해 “북한군이 ‘허리케인’처럼 플료호보를 급습해 약 2시간 만에 이곳을 장악하고 있던 우크라이나군을 격퇴”했으며 “그 과정에서 300명 이상의 우크라이나군이 전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다른 러시아 군사 블로거(종군기자) 유리 코테노크도 “북한군이 플료호보를 기습 공격해 2시간 30분가량 작전시간 동안 200∼300명의 우크라이나군이 죽었다”며 비슷한 내용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밖에 북한군이 러시아군을 오인사격해 러시아군이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 매체인 키이우포스트는 현지시간으로 14일 우크라이나 국방부 정보총국(HUR)을 인용해, 쿠르스크에서 러시아군과 함께 싸우던 북한군이 오인사격을 해 러시아군 8명이 숨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러 언론 “북한 특수부대, 쿠르스크서 큰 전공” 미 국방부 “러 파병 북한군, 최전선 전투 참여”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은 16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 “일단 북한 파병군이 참전한 것은 사실로 보인다”면서도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심리전을 함께 전개하기 때문에 양측의 발표 및 보도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실장은 또 러시아측 보도는 승리에 초점을 둘 뿐 북한군 희생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며 그 이면에는 북한군 희생을 감추기 위한 목적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김 실장은 종전 협상이 시작되기 전 쿠르스크 지역 등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더욱 격렬해질 가능성이 있고 이에 따라 북한군 희생도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사실상 ‘러시아가 이야기했던 것들은 다 거짓이고 자신들이 이야기한 것이 진실이다’ 일종의 심리전 차원에서 이야기를 했다고 보는데요.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전투는 참여했는데 북한군의 많은 희생이 있었다는 것에 초점을 뒀다고 봐요. 일정 부분 러시아의 말도 일리는 있고 우크라이나의 말도 일리는 있는데 우크라이나 쪽에 더 신뢰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한도형 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이경하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58|2024-12-16

한국, 비상계엄 후 대북전단 입장 변화 시사

앵커: 한국 정부가 북한 인권단체들이 살포해 온 대북전단에 대한 변화된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비상계엄 사태를 고려해 이전보다 신중한 판단을 주문한 것입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16일 한국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김영호 한국 통일부 장관은 현안보고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한 데 대해 국민에게 사과했습니다. [김영호 한국 통일부 장관] 우선 저는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한 데 대해 참담함을 느끼며 불안을 느꼈을 모든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한국 내 민간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김영호 한국 통일부 장관] 특히 대북전단 문제에 있어서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상황 관리 노력을 경주해 나가고자 하며, 지난 12일 전단 단체들에게 신중한 판단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앞서 한국 통일부는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고려해 접근하고 있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에 입장 선회를 시사한 것은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남북 간 긴장을 높일 수 있는 우발적인 상황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김 장관은 이날 “북한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태열 한국 외교부 장관은 같은 자리에서 흔들림 없이 우선 순위에 따른 외교 활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며, 미국이 한국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를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조태열 한국 외교부 장관] 미국은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 성명 등을 통해 한국 민주주의의 복원력과 굳건한 한미동맹에 대한 흔들림 없는 지지를 분명히 한 바 있고, 어제(15일) 오전 한국 대통령 권한대행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간 통화를 통해 이를 재확인했습니다. 조 장관은 “당면 과제인 미국 새 행정부 출범에 대한 준비 작업도 차질 없이 해 나가겠다”며 “한미, 한미일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의 위협 및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 태세를 확립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 측이 북한 업무까지 관장하는 ‘특별임무를 위한 대통령 사절’(a presidential envoy for special missions) 에 최측근인 리처드 그레넬(Richard Grenell) 전 주독일대사를 지명한 것과 관련해 “우선순위에서 북한 문제가 배제돼 있지 않다는 뜻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현지 시간으로 지난 1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그레넬 전 주독일대사를 특별임무 담당 사절에 지명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레넬 전 대사는 트럼프 행정부 1기 때 주독일대사와 국가정보국(DNI) 국장 대행을 지낸 인물로, 당선인의 측근이자 외교책사로 꼽힙니다. 한국 국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가결 북, 올해도 미 지정 ‘테러지원국’ 명단 올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 연합뉴스 한국 정부는 지난 14일 윤석열 한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부터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며 정국 수습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 당일엔 전군 경계 태세를 강화해 북한이 무모한 도발을 감행하지 못하도록 할 것을 지시하는 한편,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했습니다. 그 다음 날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며 굳건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했고, 폴 라카메라 주한미군사령관과의 통화에선 북한의 미사일 도발 등에 대한 흔들림 없는 방위태세를 주문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홍승욱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앵커: 한국 정부가 북한 인권단체들이 살포해 온 대북전단에 대한 변화된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비상계엄 사태를 고려해 이전보다 신중한 판단을 주문한 것입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16일 한국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김영호 한국 통일부 장관은 현안보고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한 데 대해 국민에게 사과했습니다. [김영호 한국 통일부 장관] 우선 저는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한 데 대해 참담함을 느끼며 불안을 느꼈을 모든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한국 내 민간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김영호 한국 통일부 장관] 특히 대북전단 문제에 있어서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상황 관리 노력을 경주해 나가고자 하며, 지난 12일 전단 단체들에게 신중한 판단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앞서 한국 통일부는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고려해 접근하고 있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에 입장 선회를 시사한 것은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남북 간 긴장을 높일 수 있는 우발적인 상황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김 장관은 이날 “북한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태열 한국 외교부 장관은 같은 자리에서 흔들림 없이 우선 순위에 따른 외교 활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며, 미국이 한국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를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조태열 한국 외교부 장관] 미국은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 성명 등을 통해 한국 민주주의의 복원력과 굳건한 한미동맹에 대한 흔들림 없는 지지를 분명히 한 바 있고, 어제(15일) 오전 한국 대통령 권한대행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간 통화를 통해 이를 재확인했습니다. 조 장관은 “당면 과제인 미국 새 행정부 출범에 대한 준비 작업도 차질 없이 해 나가겠다”며 “한미, 한미일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의 위협 및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 태세를 확립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 측이 북한 업무까지 관장하는 ‘특별임무를 위한 대통령 사절’(a presidential envoy for special missions) 에 최측근인 리처드 그레넬(Richard Grenell) 전 주독일대사를 지명한 것과 관련해 “우선순위에서 북한 문제가 배제돼 있지 않다는 뜻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현지 시간으로 지난 1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그레넬 전 주독일대사를 특별임무 담당 사절에 지명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레넬 전 대사는 트럼프 행정부 1기 때 주독일대사와 국가정보국(DNI) 국장 대행을 지낸 인물로, 당선인의 측근이자 외교책사로 꼽힙니다. 한국 국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가결 북, 올해도 미 지정 ‘테러지원국’ 명단 올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 연합뉴스 한국 정부는 지난 14일 윤석열 한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부터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며 정국 수습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 당일엔 전군 경계 태세를 강화해 북한이 무모한 도발을 감행하지 못하도록 할 것을 지시하는 한편,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했습니다. 그 다음 날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며 굳건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했고, 폴 라카메라 주한미군사령관과의 통화에선 북한의 미사일 도발 등에 대한 흔들림 없는 방위태세를 주문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홍승욱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57|2024-12-16

북, 올해도 미 지정 ‘테러지원국’ 명단 올라

앵커: 북한이 올해도 미국 정부가 지정한 테러지원국 명단에 올랐습니다. 지난 2017년 이후 8년째 지정된 것입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가 현지 시간으로 12일 공개한 ‘2023년도 국가별 테러 보고서’(The 2023 Country Reports on Terrorism). 북한은 쿠바, 이란, 시리아 등과 함께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됐습니다. 한국 정부도 13일 북한의 테러지원국 지정 소식을 전했습니다. 김인애 한국 통일부 부대변인의 말입니다. [김인애 한국 통일부 부대변인] 미 국무부는 매년 국가별 테러 보고서를 발표하고 국제 테러행위 가담·지원·방조 국가를 테러지원국으로 분류, 대외 원조 제한 등 각종 제재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북한은 트럼프 정부 1기인 지난 2017년 오토 웜비어 사망 등을 이유로 재지정된 뒤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오토 웜비어 사망 사건, 김정남 독살 사건 등을 이유로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인 지난 2017년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다시 지정했고, 이는 8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2017년 재지정 당시 “북한이 외국에서 발생한 암살 사건에 연루돼 국제 테러 행위를 반복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입니다. 앞서 미 국무부는 지난 1987년 발생한 대한항공 여객기 폭파 사건을 이유로 그 이듬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했다가 2008년 명단에서 제외한 바 있습니다.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되면 무기 수출 제한, 이중 용도 물품 수출 통제, 미국의 원조 지원 제한, 금융 관련 제한 등 제재가 부과됩니다. 미국 의회는 지난 6월 북한과 사실상 안보조약을 맺었다는 이유로 러시아를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라는 결의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미 의회, 북러회담 이후 러시아 ‘테러지원국’ 지정 촉구 국무부 고위 관리, 북 테러지원국 재지정 시사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1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런 가운데 조태열 한국 외교부 장관은 1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사태로 한국 외교에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한미동맹을 굳건히 유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태열 한국 외교부 장관] 무엇보다도 한미동맹을 굳건히 유지하고 국제관계에서 신뢰를 회복하는데 전념할 것이고, 헌정질서가 회복되면 빠른 시일 안에 외교가 정상화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군 당국은 비상계엄 사태 여파 가운데서도 전방지역 대북 감시 및 도발 대응 체계에 이상이 없다는 점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한국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설명회에서 “지금 군은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고, 접적지역 대비태세는 이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비상계엄 후속 조치로 인해 군 지휘부 공백이 일부 발생한 데 대해선 “실제 전시에 접적지역에서 적과 맞서 싸우는 부대는 아니다”라며 “실전에 대비한 북한 군 감시나 도발이 발생했을 때 대응하는 체계에는 이상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김선호 한국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은 전날 폴 라카메라 한미연합군사령관을 화상으로 만나 한미동맹 및 연합방위태세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국방부에 따르면 양측은 한미동맹이 국내외 안보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강화돼 왔다는 점에 공감하고, 동맹은 여전히 굳건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라카메라 사령관은 “한국의 주권을 존중하는 가운데 어떠한 외부 위협에도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며 “한미연합군사령관으로서 연합훈련 및 활동, 작전이 외부 요인에 의해 위축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이어 “한국 국민을 방어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재확인한다”며 “유엔군사령관 및 주한미군사령관으로서도 준비 태세 강화, 정전협정 이행 및 연합군 강화를 위한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비롯해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등 계엄 관련 현역 장성 7명의 직무를 정지시켰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홍승욱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앵커: 북한이 올해도 미국 정부가 지정한 테러지원국 명단에 올랐습니다. 지난 2017년 이후 8년째 지정된 것입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가 현지 시간으로 12일 공개한 ‘2023년도 국가별 테러 보고서’(The 2023 Country Reports on Terrorism). 북한은 쿠바, 이란, 시리아 등과 함께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됐습니다. 한국 정부도 13일 북한의 테러지원국 지정 소식을 전했습니다. 김인애 한국 통일부 부대변인의 말입니다. [김인애 한국 통일부 부대변인] 미 국무부는 매년 국가별 테러 보고서를 발표하고 국제 테러행위 가담·지원·방조 국가를 테러지원국으로 분류, 대외 원조 제한 등 각종 제재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북한은 트럼프 정부 1기인 지난 2017년 오토 웜비어 사망 등을 이유로 재지정된 뒤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오토 웜비어 사망 사건, 김정남 독살 사건 등을 이유로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인 지난 2017년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다시 지정했고, 이는 8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2017년 재지정 당시 “북한이 외국에서 발생한 암살 사건에 연루돼 국제 테러 행위를 반복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입니다. 앞서 미 국무부는 지난 1987년 발생한 대한항공 여객기 폭파 사건을 이유로 그 이듬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했다가 2008년 명단에서 제외한 바 있습니다.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되면 무기 수출 제한, 이중 용도 물품 수출 통제, 미국의 원조 지원 제한, 금융 관련 제한 등 제재가 부과됩니다. 미국 의회는 지난 6월 북한과 사실상 안보조약을 맺었다는 이유로 러시아를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라는 결의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미 의회, 북러회담 이후 러시아 ‘테러지원국’ 지정 촉구 국무부 고위 관리, 북 테러지원국 재지정 시사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1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런 가운데 조태열 한국 외교부 장관은 1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사태로 한국 외교에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한미동맹을 굳건히 유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태열 한국 외교부 장관] 무엇보다도 한미동맹을 굳건히 유지하고 국제관계에서 신뢰를 회복하는데 전념할 것이고, 헌정질서가 회복되면 빠른 시일 안에 외교가 정상화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군 당국은 비상계엄 사태 여파 가운데서도 전방지역 대북 감시 및 도발 대응 체계에 이상이 없다는 점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한국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설명회에서 “지금 군은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고, 접적지역 대비태세는 이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비상계엄 후속 조치로 인해 군 지휘부 공백이 일부 발생한 데 대해선 “실제 전시에 접적지역에서 적과 맞서 싸우는 부대는 아니다”라며 “실전에 대비한 북한 군 감시나 도발이 발생했을 때 대응하는 체계에는 이상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김선호 한국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은 전날 폴 라카메라 한미연합군사령관을 화상으로 만나 한미동맹 및 연합방위태세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국방부에 따르면 양측은 한미동맹이 국내외 안보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강화돼 왔다는 점에 공감하고, 동맹은 여전히 굳건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라카메라 사령관은 “한국의 주권을 존중하는 가운데 어떠한 외부 위협에도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며 “한미연합군사령관으로서 연합훈련 및 활동, 작전이 외부 요인에 의해 위축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이어 “한국 국민을 방어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재확인한다”며 “유엔군사령관 및 주한미군사령관으로서도 준비 태세 강화, 정전협정 이행 및 연합군 강화를 위한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비롯해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등 계엄 관련 현역 장성 7명의 직무를 정지시켰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홍승욱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60|2024-12-13

인력난 러 지방정부, 북 노동자 채용 기업 수요 조사

앵커: 러시아 남서쪽에 있는 노보시비르스크 시에서는 북한 인력 파견을 위해 북한 노동자 채용을 원하는 기업들의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러시아에 북한의 노동자를 추가로 파견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러시아 항공기 제조 회사 알시브(Alsib) 공장의 설립자이자 세계 러시아인민 협의회 노보시비르스크 지부 이사회 공동 회장인 에브게니 트시비조프는 12일 러시아 매체 인포프로54(Infopro54)에 러시아에는 이미 북한 출신 인력과 함께 작업한 사례가 있다며 북한 인력에는 건축업자에서 설계자에 이르기까지 전문가의 범위가 매우 넓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서 오는 인력은 중앙아시아보다 급여가 낮고, 그에 비해 제공되는 전문분야는 다양해 노보시비르스크 시의 고용주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북한 직원들은 문화적 특성으로 인해 규율을 잘 준수하고 노동 생산성이 높으며, 업무에 대한 책임감도 더 크기 때문에 아제르바이잔(아제르바이쟌), 카자흐스탄(까자흐스딴), 투르크메니스탄(뚜르크메니스딴)을 포함한 CIS즉 독립국가연합 국가 출신 노동자들과 달리 고용에 대한 동기부여가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북한 직원들은 가족들과 함께 이주해 오지 않기 때문에 사회 환경에 추가적인 부담을 주지 않는 것도 고용주들이 선호하는 이유로 꼽혔습니다. 러시아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 출처/연합뉴스 북 청년들, 러시아 파견 노동자에 관심 북한 해외 파견 근로자 수입 얼마? 모스크바 외곽서 북 노동자 추락사 러시아 노보시비르스크 시는 현재 인력난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지난 10월 말 기준 이 지역의 실업자 1인당 빈 일자리는 4.6개에 달했는데, 이는 2005년 이후 최고 수준입니다. 북한 인력 유치를 위해 이 지역의 책임자는 오는 2025년 1분기에 노보시비르스크 기업들에게 북한 인력에 대한 지원서를 받을 계획입니다. 어떤 기업들에서 얼마나 많은 북한 인력을 필요로 하며, 이들에게 어떤 근무 조건을 제공할 수 있는 지 등의 내용이 수집될 예정입니다. 현재 북한 당국은 러시아의 여러 도시에 무역 사절단 개설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북한 인력 채용을 포함한 무역 협력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트시피조프는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 2397호는 모든 회원국들의 북한 노동자 고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12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도발로 채택된 이 결의에 따라, 해외에 나와 있는 북한 노동자들은 2019년 12월까지 본국으로 송환하도록 했습니다. 올해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10만 여명의 해외 노동자 파견으로 연간 7억 5000만~11억 달러의 수익을 내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동안 국제사회의 눈을 피해 북한 노동자의 러시아 파견은 소규모로 이루어졌는데, 지난 6월 북-러 조약 체결 이후에는 북한 노동자의 러시아 파견이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국 통일연구원 정은이 박사는 자유아시아방송(RFA)에 “과거와 달리 러시아가 대북제재를 신경 쓰지 않고 북한 노동자를 유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은이 박사] 러시아가 과거에는 제재로 인해서 북한 노동자들을 거의 다 내보냈는데 최근 상황에 비추어 본다면 굳이 러시아가 제재를 의식해야 하나, 그러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잖아요. 한편 최근 평양시의 한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요즘 외화벌이 노동자로 로씨야(러시아)에 나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부쩍 늘었다”며 “로씨야와의 관계가 좋아지면서 로씨야 외화벌이 노동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인 중 로씨야(러시아) 노동자로 선발된 남성 2명이 몇 달 전 신체검사와 신원조회를 마치고 파견 날짜를 기다리고 있다”면서 “몇 년간 외지에서 고생은 하지만 국내에서 만져볼 수 없는 돈을 벌기 때문에 모두가 부러워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편집 이경하 앵커: 러시아 남서쪽에 있는 노보시비르스크 시에서는 북한 인력 파견을 위해 북한 노동자 채용을 원하는 기업들의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러시아에 북한의 노동자를 추가로 파견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러시아 항공기 제조 회사 알시브(Alsib) 공장의 설립자이자 세계 러시아인민 협의회 노보시비르스크 지부 이사회 공동 회장인 에브게니 트시비조프는 12일 러시아 매체 인포프로54(Infopro54)에 러시아에는 이미 북한 출신 인력과 함께 작업한 사례가 있다며 북한 인력에는 건축업자에서 설계자에 이르기까지 전문가의 범위가 매우 넓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서 오는 인력은 중앙아시아보다 급여가 낮고, 그에 비해 제공되는 전문분야는 다양해 노보시비르스크 시의 고용주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북한 직원들은 문화적 특성으로 인해 규율을 잘 준수하고 노동 생산성이 높으며, 업무에 대한 책임감도 더 크기 때문에 아제르바이잔(아제르바이쟌), 카자흐스탄(까자흐스딴), 투르크메니스탄(뚜르크메니스딴)을 포함한 CIS즉 독립국가연합 국가 출신 노동자들과 달리 고용에 대한 동기부여가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북한 직원들은 가족들과 함께 이주해 오지 않기 때문에 사회 환경에 추가적인 부담을 주지 않는 것도 고용주들이 선호하는 이유로 꼽혔습니다. 러시아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 출처/연합뉴스 북 청년들, 러시아 파견 노동자에 관심 북한 해외 파견 근로자 수입 얼마? 모스크바 외곽서 북 노동자 추락사 러시아 노보시비르스크 시는 현재 인력난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지난 10월 말 기준 이 지역의 실업자 1인당 빈 일자리는 4.6개에 달했는데, 이는 2005년 이후 최고 수준입니다. 북한 인력 유치를 위해 이 지역의 책임자는 오는 2025년 1분기에 노보시비르스크 기업들에게 북한 인력에 대한 지원서를 받을 계획입니다. 어떤 기업들에서 얼마나 많은 북한 인력을 필요로 하며, 이들에게 어떤 근무 조건을 제공할 수 있는 지 등의 내용이 수집될 예정입니다. 현재 북한 당국은 러시아의 여러 도시에 무역 사절단 개설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북한 인력 채용을 포함한 무역 협력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트시피조프는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 2397호는 모든 회원국들의 북한 노동자 고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12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도발로 채택된 이 결의에 따라, 해외에 나와 있는 북한 노동자들은 2019년 12월까지 본국으로 송환하도록 했습니다. 올해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10만 여명의 해외 노동자 파견으로 연간 7억 5000만~11억 달러의 수익을 내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동안 국제사회의 눈을 피해 북한 노동자의 러시아 파견은 소규모로 이루어졌는데, 지난 6월 북-러 조약 체결 이후에는 북한 노동자의 러시아 파견이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국 통일연구원 정은이 박사는 자유아시아방송(RFA)에 “과거와 달리 러시아가 대북제재를 신경 쓰지 않고 북한 노동자를 유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은이 박사] 러시아가 과거에는 제재로 인해서 북한 노동자들을 거의 다 내보냈는데 최근 상황에 비추어 본다면 굳이 러시아가 제재를 의식해야 하나, 그러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잖아요. 한편 최근 평양시의 한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요즘 외화벌이 노동자로 로씨야(러시아)에 나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부쩍 늘었다”며 “로씨야와의 관계가 좋아지면서 로씨야 외화벌이 노동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인 중 로씨야(러시아) 노동자로 선발된 남성 2명이 몇 달 전 신체검사와 신원조회를 마치고 파견 날짜를 기다리고 있다”면서 “몇 년간 외지에서 고생은 하지만 국내에서 만져볼 수 없는 돈을 벌기 때문에 모두가 부러워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편집 이경하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63|2024-12-13

국무부, 북 IT 기업 관계자 14명에 현상금 5백만불

앵커: 국무부가 북한 IT (정보ˑ기술) 인력을 미국 기업에 위장 취업시켜 불법수익을 창출한 북한IT 회사 관계자들에 대한 정보 제공에 최대 5백만 달러의 보상금을 내걸었습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미 국무부가 운영하는 ‘정의의 보상’(Rewards for Justice, RFJ) 프로그램은 12일 북한 IT 회사로 중국에 본사를 둔 ‘연변 실버스타’와 러시아에 본사를 둔 ‘볼라시스 실버스타’가 미국 및 전 세계 다른 기업들을 속이고 북한 직원들을 프리랜서(자유계약자) IT 근로자로 위장취업시켜 불법 수익을 창출하게 했다고 밝혔습니다.국무부는 이들 회사는 불법 수익을 세탁해 북한 정권으로 보냈다며 이는 미국 및 유엔 제재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연변 실버스타와 볼라시스 실버스타와 관련된 개인들에 대한 정보를 찾고 있다며 북한인으로 보이는 사람들의 얼굴 사진과 이름, 직위를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인물은 연변 및 볼리시스 실버스타 회장(CEO)인 정성화, 연변 실버스타 사장 김류성, 볼라시스 실버스타 사장 리경식, 고위 관리자 김무림, 림은철, 중간 관리자 조충범, 현철성, 석광혁, 손은철, IT 근로자 최정용, 장철명, 정경철, 김예원, 고충석 등 14명이었습니다.국무부에 따르면 이들은 2017년 4월부터 2023년까지 훔치거나 도용 혹은 구입한 수백 명의 미국인 신분을 이용해 자신들의 신분을 숨기고, 약 130명의 북한 IT 근로자들과 함께 북한을 위해 최소 8천800만 달러의 불법 수익을 창출했습니다. 이들은 미국 기업과 조직에 IT 근로자로 취직한 후 원격 근무를 했고, 미국 기업으로부터 돈을 받기 위해 계좌를 개설한 후 받은 수익을 북한 당국이 통제하는 중국 내 은행 계좌로 송금했습니다.일부는 미국인과 공모하여 노트북을 구매하거나 미국 고용주로부터 노트북을 받은 후 원격 접근 프로그램을 설치한 후 고용주들에게 민감한 정보를 온라인에 공개하겠다고 협박하며 돈을 갈취하기도 했습니다. 국무부는 이 회사와 이 인물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면 최대 5백만 달러의 보상과 이주 자격이 주어진다고 밝혔습니다. 유명 블록체인 업체 10여곳, 위장 북 IT 인력 고용“북 IT노동자 위장취업 시도 지속 증가…유럽 표적 늘어” 미 국무부 정의의 보상 프로그램의 인터넷 사회관계망 ‘X’ / ‘X’ 앞서 국무부는 지난 7월 북한 해커 림종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경우 최대 1,000만 달러의 보상을 제공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국무부는 1984년부터 정의의 보상(RFJ) 프로그램을 국가 안보 도구로 운영해 왔는데 그동안 전 세계 125명 이상에게 2억 5000만 달러 이상의 보상을 지급하여 테러를 예방하고, 테러리스트를 정의의 심판대에 세우며, 북한의 불법 수익 흐름을 차단하는 등 미국에 대한 위협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RFA 자유아시아방송 이상민입니다.에디터 박정우, 웹편집 이경하 앵커: 국무부가 북한 IT (정보ˑ기술) 인력을 미국 기업에 위장 취업시켜 불법수익을 창출한 북한IT 회사 관계자들에 대한 정보 제공에 최대 5백만 달러의 보상금을 내걸었습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미 국무부가 운영하는 ‘정의의 보상’(Rewards for Justice, RFJ) 프로그램은 12일 북한 IT 회사로 중국에 본사를 둔 ‘연변 실버스타’와 러시아에 본사를 둔 ‘볼라시스 실버스타’가 미국 및 전 세계 다른 기업들을 속이고 북한 직원들을 프리랜서(자유계약자) IT 근로자로 위장취업시켜 불법 수익을 창출하게 했다고 밝혔습니다.국무부는 이들 회사는 불법 수익을 세탁해 북한 정권으로 보냈다며 이는 미국 및 유엔 제재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연변 실버스타와 볼라시스 실버스타와 관련된 개인들에 대한 정보를 찾고 있다며 북한인으로 보이는 사람들의 얼굴 사진과 이름, 직위를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인물은 연변 및 볼리시스 실버스타 회장(CEO)인 정성화, 연변 실버스타 사장 김류성, 볼라시스 실버스타 사장 리경식, 고위 관리자 김무림, 림은철, 중간 관리자 조충범, 현철성, 석광혁, 손은철, IT 근로자 최정용, 장철명, 정경철, 김예원, 고충석 등 14명이었습니다.국무부에 따르면 이들은 2017년 4월부터 2023년까지 훔치거나 도용 혹은 구입한 수백 명의 미국인 신분을 이용해 자신들의 신분을 숨기고, 약 130명의 북한 IT 근로자들과 함께 북한을 위해 최소 8천800만 달러의 불법 수익을 창출했습니다. 이들은 미국 기업과 조직에 IT 근로자로 취직한 후 원격 근무를 했고, 미국 기업으로부터 돈을 받기 위해 계좌를 개설한 후 받은 수익을 북한 당국이 통제하는 중국 내 은행 계좌로 송금했습니다.일부는 미국인과 공모하여 노트북을 구매하거나 미국 고용주로부터 노트북을 받은 후 원격 접근 프로그램을 설치한 후 고용주들에게 민감한 정보를 온라인에 공개하겠다고 협박하며 돈을 갈취하기도 했습니다. 국무부는 이 회사와 이 인물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면 최대 5백만 달러의 보상과 이주 자격이 주어진다고 밝혔습니다. 유명 블록체인 업체 10여곳, 위장 북 IT 인력 고용“북 IT노동자 위장취업 시도 지속 증가…유럽 표적 늘어” 미 국무부 정의의 보상 프로그램의 인터넷 사회관계망 ‘X’ / ‘X’ 앞서 국무부는 지난 7월 북한 해커 림종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경우 최대 1,000만 달러의 보상을 제공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국무부는 1984년부터 정의의 보상(RFJ) 프로그램을 국가 안보 도구로 운영해 왔는데 그동안 전 세계 125명 이상에게 2억 5000만 달러 이상의 보상을 지급하여 테러를 예방하고, 테러리스트를 정의의 심판대에 세우며, 북한의 불법 수익 흐름을 차단하는 등 미국에 대한 위협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RFA 자유아시아방송 이상민입니다.에디터 박정우, 웹편집 이경하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60|2024-12-13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 미 의회 회기내 통과 관심

2004년에 제정된 북한인권법을 5년 더 연장하는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이 다음달 3일에 종료하는 이번 제 118대 의회 회기 내에 채택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지난달 20일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은 하원 본회의에서 찬성 335 대 반대 37로 통과했습니다. 이후 상원 본회의에서 통과한 후 대통령이 서명하면 법적 효력을 갖게 됩니다.하원에서 통과된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 공동발의자인 영 김 의원(공화, 캘리포니아)은 당시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이 법안이 이번 회기 내 처리되려면 시간상 상원이 하원 법안대로 표결해야 되는게 그렇게 될 지가 관건이라고 말했습니다.하원과 상원에서 각각 상정한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보면 상원 법안에만 제재 조항 있고 하원 법안에만 이산가족 상봉 조항이 있는데 이 차이점을 조율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어 법안이 이번 회기 내 처리되려면 상원이 하원 법안을 그대로 채택해 표결하는게 중요하다는 게 그의 설명입니다.영 김 의원 사무실은 12일 RFA에 현재로선 새로운 내용이 없지만 영 김 의원은 회기 내에 이 법안이 처리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영 김 의원과 공동으로 하원에서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발의한 아미 베라 의원(민주, 메릴랜드) 사무실은 12일 RFA에 베라 의원은 이 법안이 상원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지만 현재로선 이 법안의 일정이나 제118 대 의회가 끝나기 전에 상원에서 표결이 있을 지에 대해 말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연방상원 웹사이트에 있는 잠정적인 상원 일정에 따르면 상원은 오는 12월 20일까지만 활동하고 그 뒤에는 크리스마스와 신년 연휴로 열리지 않습니다. 상원에서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발의한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과 상원 본회의에서 법안 표결 여부를 정하는 상원 다수당 원내대표인 척 슈머 상원의원 측은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의 회기 내 상원 표결 여부에 대한 RFA의 질의에 12일 오후까지 답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은 지난 117대 회기에서 상∙하원 모두 발의됐지만, 상원만 통과하고 하원에서는 다른 법안에 밀려 본회의 표결도 하지 못한채 자동폐기되면서 법제화 되지 못했습니다.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 하원 본회의 통과영 김 의원 “루비오 국무장관에 북한인권특사 임명 요청할 것” RFA 자유아시아방송 이상민 입니다에디터 박정우, 웹편집 이경하 2004년에 제정된 북한인권법을 5년 더 연장하는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이 다음달 3일에 종료하는 이번 제 118대 의회 회기 내에 채택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지난달 20일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은 하원 본회의에서 찬성 335 대 반대 37로 통과했습니다. 이후 상원 본회의에서 통과한 후 대통령이 서명하면 법적 효력을 갖게 됩니다.하원에서 통과된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 공동발의자인 영 김 의원(공화, 캘리포니아)은 당시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이 법안이 이번 회기 내 처리되려면 시간상 상원이 하원 법안대로 표결해야 되는게 그렇게 될 지가 관건이라고 말했습니다.하원과 상원에서 각각 상정한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보면 상원 법안에만 제재 조항 있고 하원 법안에만 이산가족 상봉 조항이 있는데 이 차이점을 조율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어 법안이 이번 회기 내 처리되려면 상원이 하원 법안을 그대로 채택해 표결하는게 중요하다는 게 그의 설명입니다.영 김 의원 사무실은 12일 RFA에 현재로선 새로운 내용이 없지만 영 김 의원은 회기 내에 이 법안이 처리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영 김 의원과 공동으로 하원에서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발의한 아미 베라 의원(민주, 메릴랜드) 사무실은 12일 RFA에 베라 의원은 이 법안이 상원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지만 현재로선 이 법안의 일정이나 제118 대 의회가 끝나기 전에 상원에서 표결이 있을 지에 대해 말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연방상원 웹사이트에 있는 잠정적인 상원 일정에 따르면 상원은 오는 12월 20일까지만 활동하고 그 뒤에는 크리스마스와 신년 연휴로 열리지 않습니다. 상원에서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발의한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과 상원 본회의에서 법안 표결 여부를 정하는 상원 다수당 원내대표인 척 슈머 상원의원 측은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의 회기 내 상원 표결 여부에 대한 RFA의 질의에 12일 오후까지 답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은 지난 117대 회기에서 상∙하원 모두 발의됐지만, 상원만 통과하고 하원에서는 다른 법안에 밀려 본회의 표결도 하지 못한채 자동폐기되면서 법제화 되지 못했습니다.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 하원 본회의 통과영 김 의원 “루비오 국무장관에 북한인권특사 임명 요청할 것” RFA 자유아시아방송 이상민 입니다에디터 박정우, 웹편집 이경하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57|2024-12-13

캐나다 한인도 방북…북 교민 초청 본격화?

앵커: 한 캐나다 교민이 지난 10월 북한을 방문해 친척들과 상봉했습니다. 최근 80대 호주 교민이 북한에서 조카를 만나 이산가족 상봉을 이뤘다는 통일부의 발표가 있었는데, 북한이 코로나19 봉쇄 이후 해외 교민들을 초청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박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북한 대표부로부터 연락받고 방북 캐나다 몬트리올에 거주하는 교민 박옥경 씨는 최근(지난 4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 인터뷰에서 지난 10월 북한 해외동포위원회의 초청을 받아 북한을 방문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 몬트리올에 북한에 친척이 많아서 여러번 북한을 방문한 한인 이웃이 있습니다. 저도 물론 친척이 있고, 북한에 세번 방문했구요. 이 이웃이 뉴욕에 있는 유엔 북한 대표로부터 연락을 받고 초대돼서 함께 가겠냐고 물어서 저도 함께 갈 수 있었습니다. 박옥경 씨의 외할아버지 리종만은 북한에서 금광사업으로 성공한 대표적 사업가로, 자본가로는 유일하게 애국열사릉에 묻힌 인물입니다. 이러한 배경으로 박 씨는 북한 당국으로부터 주뉴욕 북한 유엔대표부를 통해 초청을 받은 겁니다. 10일간의 일정 동안 박 씨는 호텔 대신 해외 교민들을 위한 숙소인 초대소에서 머물렀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해당 시설에는 일반인이 출입할 수 없었고, 관광 기간 내내 안내원과 운전사가 동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평양서 포착된 ‘통일 지우기’ 흔적 평양 지하철을 방문한 박옥경 씨와 북한 안내원들의 모습. /박옥경씨 제공 박 씨는 평양에 10일동안 머물면서 친척들과의 만남을 비롯해 애국열사릉, 지하철, 백화점, 낙랑박물관, 그리고 평양 냉면으로 유명한 ‘옥류관’ 등을 방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북한의 일반 가정을 보고 싶다는 요청에 따라 한 대학 교수의 아파트를 방문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2018년에도 북한을 방문한 그는 코로나19 이후 달라진 평양의 모습을 목격했다고 말했습니다. [박 씨] 북한이 코로나19 봉쇄 기간 동안 군대를 동원해 많은 변화가 이뤄졌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새로 개발된 도로, 우거진 나무들, 건물 건축 등의 변화가 보였습니다. 호주 한국교민, 10월 방북해 이산가족 상봉 올해 남북 민간이산가족 교류 전무 특히, 평양에서 북한의 ‘통일 지우기’의 모습을 지켜볼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는 지난해 12월30일 노동당 중앙위원회에서 남한을 적대적 교전국으로 규정하고, 헌법에서 ‘통일’ ‘민족’ 등의 용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박 씨] 학교 교과서에서 ‘통일’ 관련 책들이 전부 사라졌고,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도 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방침이지 북한 사람들이 통일을 포기했다고 보진 않습니다. 아울러 “북한에서 모두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다”며, “다만 북한 외부와 소통하려면 별도의 허가와 비용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2년전 새롭게 들어선 평양 대동강 맥주집. /박옥경씨 제공 해외교민들 이산가족 상봉…남북, 북미는 아직 박 씨는 이번 방문에서 호주(오스트랄리아)에서 온 세 명의 교민과 같은 초대소에서 머물렀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통일부는 10일 호주에 거주하는 80대 후반의 재외국민이 지난 10월 북한을 방문해 조카 2명을 만났다고 밝혔는데, 이와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북한 당국이 코로나19 봉쇄 조치 완화 이후 북에 가족이 있는 해외 교민들 초청을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캐나다 외교부는 RFA에 지난달 29일 기준 캐나다 해외 등록 시스템에는 북한에 있는 캐나다 국적자는 5명으로 등록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외교부는 자발적으로 등록한 이들의 수치만 공개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이후 얼마나 많은 캐나다 국적인들이 북한을 방문했는지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9월 북한 당국은 조총련 대표단을 공식적으로 북한에 초청해 5년 만에 이들의 방북이 이뤄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남북 당국 차원의 생사확인, 상봉 등 이산가족 교류는 지난 2018년 이후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에도 천명 남짓의 이산가족이 있는 것으로 전해지지만 북미관계에 진전이 없자, 공식적인 이산가족 상봉에 대한 진전은 없는 상황입니다. 북한 방문에 제약이 없었던 시기에 미국 시민들이 ‘브로커’를 통해 북한을 방문해 가족을 만나는 사례가 있었지만 현재로선 어려운 상황입니다. 국무부는 2017년 6월 자국 대학생 오터 웜비어가 북한에 억류됐다가 혼수상태로 풀려난 뒤 일주일 만에 숨지자 같은 해 9월 북한 여행을 금지했으며, 매년 이를 1년씩 연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11월 미 연방 하원에서 통과한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에 따르면 북미 이산가족 상봉을 촉구하는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 편집 이경하 앵커: 한 캐나다 교민이 지난 10월 북한을 방문해 친척들과 상봉했습니다. 최근 80대 호주 교민이 북한에서 조카를 만나 이산가족 상봉을 이뤘다는 통일부의 발표가 있었는데, 북한이 코로나19 봉쇄 이후 해외 교민들을 초청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박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북한 대표부로부터 연락받고 방북 캐나다 몬트리올에 거주하는 교민 박옥경 씨는 최근(지난 4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 인터뷰에서 지난 10월 북한 해외동포위원회의 초청을 받아 북한을 방문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 몬트리올에 북한에 친척이 많아서 여러번 북한을 방문한 한인 이웃이 있습니다. 저도 물론 친척이 있고, 북한에 세번 방문했구요. 이 이웃이 뉴욕에 있는 유엔 북한 대표로부터 연락을 받고 초대돼서 함께 가겠냐고 물어서 저도 함께 갈 수 있었습니다. 박옥경 씨의 외할아버지 리종만은 북한에서 금광사업으로 성공한 대표적 사업가로, 자본가로는 유일하게 애국열사릉에 묻힌 인물입니다. 이러한 배경으로 박 씨는 북한 당국으로부터 주뉴욕 북한 유엔대표부를 통해 초청을 받은 겁니다. 10일간의 일정 동안 박 씨는 호텔 대신 해외 교민들을 위한 숙소인 초대소에서 머물렀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해당 시설에는 일반인이 출입할 수 없었고, 관광 기간 내내 안내원과 운전사가 동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평양서 포착된 ‘통일 지우기’ 흔적 평양 지하철을 방문한 박옥경 씨와 북한 안내원들의 모습. /박옥경씨 제공 박 씨는 평양에 10일동안 머물면서 친척들과의 만남을 비롯해 애국열사릉, 지하철, 백화점, 낙랑박물관, 그리고 평양 냉면으로 유명한 ‘옥류관’ 등을 방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북한의 일반 가정을 보고 싶다는 요청에 따라 한 대학 교수의 아파트를 방문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2018년에도 북한을 방문한 그는 코로나19 이후 달라진 평양의 모습을 목격했다고 말했습니다. [박 씨] 북한이 코로나19 봉쇄 기간 동안 군대를 동원해 많은 변화가 이뤄졌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새로 개발된 도로, 우거진 나무들, 건물 건축 등의 변화가 보였습니다. 호주 한국교민, 10월 방북해 이산가족 상봉 올해 남북 민간이산가족 교류 전무 특히, 평양에서 북한의 ‘통일 지우기’의 모습을 지켜볼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는 지난해 12월30일 노동당 중앙위원회에서 남한을 적대적 교전국으로 규정하고, 헌법에서 ‘통일’ ‘민족’ 등의 용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박 씨] 학교 교과서에서 ‘통일’ 관련 책들이 전부 사라졌고,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도 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방침이지 북한 사람들이 통일을 포기했다고 보진 않습니다. 아울러 “북한에서 모두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다”며, “다만 북한 외부와 소통하려면 별도의 허가와 비용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2년전 새롭게 들어선 평양 대동강 맥주집. /박옥경씨 제공 해외교민들 이산가족 상봉…남북, 북미는 아직 박 씨는 이번 방문에서 호주(오스트랄리아)에서 온 세 명의 교민과 같은 초대소에서 머물렀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통일부는 10일 호주에 거주하는 80대 후반의 재외국민이 지난 10월 북한을 방문해 조카 2명을 만났다고 밝혔는데, 이와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북한 당국이 코로나19 봉쇄 조치 완화 이후 북에 가족이 있는 해외 교민들 초청을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캐나다 외교부는 RFA에 지난달 29일 기준 캐나다 해외 등록 시스템에는 북한에 있는 캐나다 국적자는 5명으로 등록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외교부는 자발적으로 등록한 이들의 수치만 공개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이후 얼마나 많은 캐나다 국적인들이 북한을 방문했는지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9월 북한 당국은 조총련 대표단을 공식적으로 북한에 초청해 5년 만에 이들의 방북이 이뤄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남북 당국 차원의 생사확인, 상봉 등 이산가족 교류는 지난 2018년 이후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에도 천명 남짓의 이산가족이 있는 것으로 전해지지만 북미관계에 진전이 없자, 공식적인 이산가족 상봉에 대한 진전은 없는 상황입니다. 북한 방문에 제약이 없었던 시기에 미국 시민들이 ‘브로커’를 통해 북한을 방문해 가족을 만나는 사례가 있었지만 현재로선 어려운 상황입니다. 국무부는 2017년 6월 자국 대학생 오터 웜비어가 북한에 억류됐다가 혼수상태로 풀려난 뒤 일주일 만에 숨지자 같은 해 9월 북한 여행을 금지했으며, 매년 이를 1년씩 연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11월 미 연방 하원에서 통과한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에 따르면 북미 이산가족 상봉을 촉구하는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 편집 이경하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36|2024-12-13

미 전문가 “북, 한국 정세 지켜보다 트럼프 취임 후 도발할 것”

앵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당분간 한국 내 정치 상황을 지켜보다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선 후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연구기관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12일 개최한 온라인 대담에 참석한 시드니 사일러 전 국가정보위원회(NIC) 북한담당 국가정보분석관은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계엄령 사태에 대해 퇴임보다 탄핵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사일러 전 분석관은 북한이 계엄령 사태가 일어난 뒤 일주일 만에 관영매체를 통해 관련 소식을 전했고, 직접적인 논평보다는 보도 인용이 많았다며, 북한 당국이 이 문제에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12일 CSIS에서 열린 한국 계엄령 사태 관련 전문가 대담. /유튜브 캡쳐 사진. 그는 북한 당국이 우선 한국 내 정치 상황을 지켜보다가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뒤 도발 행위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일러 전 분석관: 간단히 말하면 단기적으로 북한은 지켜볼 것입니다. 하지만 몇달이 지나면 북한이 (한국의) 이런 상황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야 합니다. 대담에 함께 한 빅터 차 CSIS 한국석좌는 내년 1월 취임을 앞두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에게 현재 한국의 정세는 ‘최악의 각본(시나리오)’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차 석좌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부터 주한미군, 한미동맹 등 한반도 안보와 관련한 새로운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불안정한 정치 상황이 부정적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또 북한이 오바마 전 행정부, 트럼프 전 행정부 임기가 시작된 후 핵실험에 나섰던 사례를 언급하며, 코로나 사태로 핵실험에 나서지 않았던 북한이 내년 도널드 트럼프 취임 후 도발행위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합참의장 “정치 중립 유지하고 임무에 집중” 북, 한국 비상계엄 사태 첫 보도 이날 워싱턴 포스트의 이예희 도쿄 지국장 역시 한미일 3국 동맹과 관련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도 국내에서 퇴진 위기에 놓이는 등 불안정한 상황에서 한국 대통령 탄핵 사태까지 새 트럼프 행정부에 매우 복잡한 상황이 전개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RFA 자유아시아방송 김소영 입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 이경하 앵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당분간 한국 내 정치 상황을 지켜보다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선 후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연구기관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12일 개최한 온라인 대담에 참석한 시드니 사일러 전 국가정보위원회(NIC) 북한담당 국가정보분석관은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계엄령 사태에 대해 퇴임보다 탄핵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사일러 전 분석관은 북한이 계엄령 사태가 일어난 뒤 일주일 만에 관영매체를 통해 관련 소식을 전했고, 직접적인 논평보다는 보도 인용이 많았다며, 북한 당국이 이 문제에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12일 CSIS에서 열린 한국 계엄령 사태 관련 전문가 대담. /유튜브 캡쳐 사진. 그는 북한 당국이 우선 한국 내 정치 상황을 지켜보다가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뒤 도발 행위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일러 전 분석관: 간단히 말하면 단기적으로 북한은 지켜볼 것입니다. 하지만 몇달이 지나면 북한이 (한국의) 이런 상황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야 합니다. 대담에 함께 한 빅터 차 CSIS 한국석좌는 내년 1월 취임을 앞두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에게 현재 한국의 정세는 ‘최악의 각본(시나리오)’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차 석좌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부터 주한미군, 한미동맹 등 한반도 안보와 관련한 새로운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불안정한 정치 상황이 부정적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또 북한이 오바마 전 행정부, 트럼프 전 행정부 임기가 시작된 후 핵실험에 나섰던 사례를 언급하며, 코로나 사태로 핵실험에 나서지 않았던 북한이 내년 도널드 트럼프 취임 후 도발행위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합참의장 “정치 중립 유지하고 임무에 집중” 북, 한국 비상계엄 사태 첫 보도 이날 워싱턴 포스트의 이예희 도쿄 지국장 역시 한미일 3국 동맹과 관련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도 국내에서 퇴진 위기에 놓이는 등 불안정한 상황에서 한국 대통령 탄핵 사태까지 새 트럼프 행정부에 매우 복잡한 상황이 전개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RFA 자유아시아방송 김소영 입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 이경하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33|2024-12-13

트럼프 “김정은과 아주 잘 지내고 있다”

다음달 2기 행정부를 출범시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북한의 개입을 언급하며,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와의 관계를 강조했습니다. 시사주간지 타임이 12일 공개한 트럼프 당선인 인터뷰에 따르면 그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난 합의를 이루고 싶고 이를 위한 유일한 방법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는 북한의 개입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김정은을 알고 있고, 김정은과 아주 잘 지내고 있다”면서 “아마도 김정은을 제대로 상대해 본 사람은 나 뿐이고 그 역시 상대한 사람(미국 대통령)은 나 뿐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또 “많은 복잡한 요소가 있지만 우리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가자지구 분쟁)을 각각, 또는 둘다 동시에 끝내기 위해 마주 앉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로이터 통신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김 총비서와 직접 대화를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바이든, 북∙중∙러∙이란 대응 새 안보각서 승인 “트럼프팀, 김정은과 직접 대화 추진” 에디터 박정우, 웹 이경하 다음달 2기 행정부를 출범시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북한의 개입을 언급하며,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와의 관계를 강조했습니다. 시사주간지 타임이 12일 공개한 트럼프 당선인 인터뷰에 따르면 그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난 합의를 이루고 싶고 이를 위한 유일한 방법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는 북한의 개입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김정은을 알고 있고, 김정은과 아주 잘 지내고 있다”면서 “아마도 김정은을 제대로 상대해 본 사람은 나 뿐이고 그 역시 상대한 사람(미국 대통령)은 나 뿐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또 “많은 복잡한 요소가 있지만 우리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가자지구 분쟁)을 각각, 또는 둘다 동시에 끝내기 위해 마주 앉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로이터 통신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김 총비서와 직접 대화를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바이든, 북∙중∙러∙이란 대응 새 안보각서 승인 “트럼프팀, 김정은과 직접 대화 추진” 에디터 박정우, 웹 이경하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38|2024-12-13

발코니 유리창 있는 평양 전위거리 아파트 인기

앵커: 최근 평양에 건설된 새 거리 주택에 입주한 주민들 중 일부가 올해 완공된 전위거리 아파트를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전위거리 아파트 발코니에만 규격화된 유리창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북한 내부소식, 안창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위거리는 평양 순안공항에서 시내로 들어오는 입구인 서포지구에 건설된 4,100가구 규모의 새 거리입니다.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를 비롯한 전국의 청년 10만명이 동원돼 1년 남짓 건설한 이 거리는 지난 5월 완공됐습니다. 평양시의 한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11일 “겨울 추위가 심해지면서 최근에 일떠선 새 거리 아파트에 입주한 일부 주민들이 전위거리 아파트를 부러워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사람들이 전위거리 아파트를 부러워하는 이유는 유독 이곳 아파트 베란다(발코니)에만 규격화된 유리창이 달려 있기 때문”이라며 “평양 5만세대 건설이 추진되면서 건설된 송화거리, 화성거리, 림흥거리 아파트는 베란다에 유리창이 달려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평양시내 아파트가 온수로 방을 덥히는 체계가 되어 있다고 하지만 중구역과 화력발전소 주변 일부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은 겨울에 난방이 전혀 되지 않는다”며 이 때문에 “주민들이 겨울에 자체로 구멍탄(연탄)을 때는 소형 보일러를 이용해 방을 덥히는게 추세”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많은 평양 주민들이 방 온도 보장을 위해 겨울에 아파트 창문에 비닐 박막을 덧댄다”며 한때 베란다에도 나무로 창문을 만들어 설치했지만 제각각 만든 베란다 창문이 도시 미화를 흐린다는 이유로 당국이 하지 못하게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창문에 비닐 박막을 대고 베란다까지 막는 경우 방 온도가 3도 정도 높아진다”며 “겨울 추위로 고생하는 주민들이 베란다에 규격화된 유리 창문이 달려 있는 전위거리 아파트를 부러워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평양 전위거리 준공식 모습. /연합뉴스 북 간부·돈주, 평양 중심지 주택 독차지 평양 고층아파트 전기는 하루 3시간만 이와 관련 함경남도의 다른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같은 날 “올해 림흥거리(2024.4 준공)에 새 아파트를 받은 친척도 전위거리에 안 간 것을 후회한다”고 밝혔습니다. 소식통은 “원래 서성구역에 살던 친척은 결혼한 두 아들과 딸까지 네 세대가 좁은 두 칸짜리 집에서 함께 사는 점이 고려돼 새 집을 받았는데 사실 전위거리에 집을 받게 된 것을 몰래 사업(로비)해 (전위거리 아파트에 비해) 지하철 이용이 더 용이한 림흥거리에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땅을 파고 김치 독을 묻는 지방과 달리 평양은 겨울 김치를 보통 베란다에 보관한다”며 “겨울에 김치가 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볏겨와 낡은 옷같은 것으로 독을 감싸는데 그렇게 해도 김치가 얼어 아침이면 엄마들이 언 김치를 뜯어내느라 고생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전위거리 아파트는 베란다에 창문이 달려 있어 방 온도를 유지하기 좋고 김치가 얼 걱정도 없으며 여유 공간에 이런저런 잡동사니 물건을 보관하기도 좋다”며 “특히 도적(도둑)을 막는데도 유리하다”언급했습니다. 생계형 도둑이 많은 북한에서 지방은 물론 평양도 아파트 1~3층에 사는 주민들이 도둑을 막기 위해 베란다에 쇠살창을 설치합니다. 하지만 대로 변에 있는 아파트의 경우 도시미화를 우려하는 당국의 통제로 쇠살창을 대지 못하는 데 유리창이 설치돼 있으면 도둑을 막는데도 도움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소식통은 “베란다가 휑하니 뚫려 있는 아파트보다 큰 유리 창문을 통일적으로 설치한 전위거리 아파트가 보기에도 좋다”며 “앞으로 새로 건설되는 모든 아파트 베란다에 규격화된 창문을 달아주면 주민들이 좋아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안창규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김상일 앵커: 최근 평양에 건설된 새 거리 주택에 입주한 주민들 중 일부가 올해 완공된 전위거리 아파트를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전위거리 아파트 발코니에만 규격화된 유리창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북한 내부소식, 안창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위거리는 평양 순안공항에서 시내로 들어오는 입구인 서포지구에 건설된 4,100가구 규모의 새 거리입니다.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를 비롯한 전국의 청년 10만명이 동원돼 1년 남짓 건설한 이 거리는 지난 5월 완공됐습니다. 평양시의 한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11일 “겨울 추위가 심해지면서 최근에 일떠선 새 거리 아파트에 입주한 일부 주민들이 전위거리 아파트를 부러워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사람들이 전위거리 아파트를 부러워하는 이유는 유독 이곳 아파트 베란다(발코니)에만 규격화된 유리창이 달려 있기 때문”이라며 “평양 5만세대 건설이 추진되면서 건설된 송화거리, 화성거리, 림흥거리 아파트는 베란다에 유리창이 달려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평양시내 아파트가 온수로 방을 덥히는 체계가 되어 있다고 하지만 중구역과 화력발전소 주변 일부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은 겨울에 난방이 전혀 되지 않는다”며 이 때문에 “주민들이 겨울에 자체로 구멍탄(연탄)을 때는 소형 보일러를 이용해 방을 덥히는게 추세”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많은 평양 주민들이 방 온도 보장을 위해 겨울에 아파트 창문에 비닐 박막을 덧댄다”며 한때 베란다에도 나무로 창문을 만들어 설치했지만 제각각 만든 베란다 창문이 도시 미화를 흐린다는 이유로 당국이 하지 못하게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창문에 비닐 박막을 대고 베란다까지 막는 경우 방 온도가 3도 정도 높아진다”며 “겨울 추위로 고생하는 주민들이 베란다에 규격화된 유리 창문이 달려 있는 전위거리 아파트를 부러워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평양 전위거리 준공식 모습. /연합뉴스 북 간부·돈주, 평양 중심지 주택 독차지 평양 고층아파트 전기는 하루 3시간만 이와 관련 함경남도의 다른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같은 날 “올해 림흥거리(2024.4 준공)에 새 아파트를 받은 친척도 전위거리에 안 간 것을 후회한다”고 밝혔습니다. 소식통은 “원래 서성구역에 살던 친척은 결혼한 두 아들과 딸까지 네 세대가 좁은 두 칸짜리 집에서 함께 사는 점이 고려돼 새 집을 받았는데 사실 전위거리에 집을 받게 된 것을 몰래 사업(로비)해 (전위거리 아파트에 비해) 지하철 이용이 더 용이한 림흥거리에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땅을 파고 김치 독을 묻는 지방과 달리 평양은 겨울 김치를 보통 베란다에 보관한다”며 “겨울에 김치가 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볏겨와 낡은 옷같은 것으로 독을 감싸는데 그렇게 해도 김치가 얼어 아침이면 엄마들이 언 김치를 뜯어내느라 고생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전위거리 아파트는 베란다에 창문이 달려 있어 방 온도를 유지하기 좋고 김치가 얼 걱정도 없으며 여유 공간에 이런저런 잡동사니 물건을 보관하기도 좋다”며 “특히 도적(도둑)을 막는데도 유리하다”언급했습니다. 생계형 도둑이 많은 북한에서 지방은 물론 평양도 아파트 1~3층에 사는 주민들이 도둑을 막기 위해 베란다에 쇠살창을 설치합니다. 하지만 대로 변에 있는 아파트의 경우 도시미화를 우려하는 당국의 통제로 쇠살창을 대지 못하는 데 유리창이 설치돼 있으면 도둑을 막는데도 도움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소식통은 “베란다가 휑하니 뚫려 있는 아파트보다 큰 유리 창문을 통일적으로 설치한 전위거리 아파트가 보기에도 좋다”며 “앞으로 새로 건설되는 모든 아파트 베란다에 규격화된 창문을 달아주면 주민들이 좋아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안창규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김상일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41|2024-12-13

양강도, 지방공업공장 완공 위해 인력 총동원

앵커: 북한 양강도 당국이 김형직군 지방공업공장 건설을 제때에 마감하기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공장 건설에 주변 농촌 인력까지 모두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내부소식, 문성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김정은 총비서가 올해 1월 15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10차 회의에서 제시한 ‘지방공업발전 20X10정책’. 이는 해마다 20개 군에 현대적인 지방공업공장을 건설해 10년 안에 도시와 농촌의 차이를 줄이고,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 수준을 최대한 끌어 올린다는 계획입니다. 김정은 총비서가 내놓은 지방발전 정책에 따 북한은 올해 전국의 20개 군에 시범적으로 지방공업공장들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양강도는 김형직군에 지방공업공장들을 건설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에 비해 건설 공정이 많이 뒤쳐져 있다고 복수의 현지 소식통들이 전했습니다. 양강도의 한 건설부문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9일 “지방공업공장 건설을 이달 20일까지 마감하라는 것이 중앙의 요구인데 김형직군은 아직 공사 과제가 많이 남아있다”며 “지정된 기일까지 건설을 마감하기 위해 양강도는 동원 가능한 인력을 모두 동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소식통은 “원래 대로 건설을 정상적으로 진행했다면 마감 일정을 원만히 소화할 수 있었는데 건설이 한창 진행되는 와중에 새로운 과제를 내려 완공 일정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며 “종합병원과 양곡관리소, 과학기술교육관 건설은 올해에 완공이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8월 중순까지 김형직군은 건설을 순조롭게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8월 25일, 김정은 총비서가 “공장뿐 아니라 대규모병원과 양곡관리시설, 과학기술 교육시설도 건설하라”는 지시를 새로 내리면서 건설 일정에 큰 차질을 빚게 됐다는 설명입니다. 소식통은 “종합병원과 양곡관리소, 과학기술교육관 건설을 완공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김형직군은 식료공장과 종이공장, 일용품공장과 옷공장만으로 지방공업공장 준공식을 가질 예정”이라며 “이달 20일이 아닌 30일까지 시간이 주어지면 비록 어렵기는 해도 종합병원과 양곡관리소, 과학기술교육관을 간신히 완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현대화된 북한 강원도 김화군 지방공업공장들. /연합뉴스 “지방 발전 20x10 정책, 또 실패 사례로 남을 것” 북 지방공업공장 원료확보로 주민식량 비상 이와 관련 양강도의 한 간부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도 11일 “압록강 지류 제방 공사를 진행하고 있던 양강도 당원돌격대와 청년동맹돌격대가 10월 초부터 김형직군 지방공업공장 건설에 동원되었다”며 “김형직군의 16개 농장 농민들도 가을걷이가 끝난 10월 20일부터 모두 지방공업공장 건설에 합세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작 지방공업공장 건설 현장에 나가보면 동원된 인력의 절반이 일감이 없어 놀고 있는 실정”이라며 “긴박한 건설 일정을 맞추느라 인력은 많이 끌어왔는데 건설 자재가 제때에 보장되지 않아 아까운 노력(인력)만 낭비하고 있다”고 소식통은 지적했습니다. 소식통은 “김형직군의 경우 7월 말에 있은 압록강 수해로 철길이 많이 파괴되어 건설자재를 제때에 실어 나르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8월 말에야 철길 복구를 마쳤는데 이번에는 시멘트를 수해복구에 우선적으로 돌리면서 전반적인 건설 일정이 늦춰지게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소식통은 “중앙에서는 시멘트만 보장할 뿐 건설에 필요한 철근은 지방 자체로 해결해야 한다”며 “압록강의 수해로 시멘트도 제때에 보장받지 못했는데 8월 말, 종합병원과 양곡관리소, 과학기술교육관을 추가로 건설하라는 지시가 떨어져 추가로 철근을 해결하는데 많은 시간을 낭비하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소식통은 “중앙에서 무리하게 건설계획을 변경하다 보니 숱한 인력을 낭비하고도 건설 일정을 제때에 맞추기 어렵게 됐다”면서 “사정이 이런데도 건설 일정을 맞추지 못하게 될 경우 누군가는 책임을 지고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소식통은 “당장 내년 1월부터 지방공업공장들을 가동한다는 것이 중앙의 계획인데 현재 양강도는 전기가 부족해 혜산시멘트공장도 돌리지 못하고 있다”며 “전기가 없이 지방공업공장은 무슨 힘으로 돌리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문성휘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김상일 앵커: 북한 양강도 당국이 김형직군 지방공업공장 건설을 제때에 마감하기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공장 건설에 주변 농촌 인력까지 모두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내부소식, 문성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김정은 총비서가 올해 1월 15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10차 회의에서 제시한 ‘지방공업발전 20X10정책’. 이는 해마다 20개 군에 현대적인 지방공업공장을 건설해 10년 안에 도시와 농촌의 차이를 줄이고,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 수준을 최대한 끌어 올린다는 계획입니다. 김정은 총비서가 내놓은 지방발전 정책에 따 북한은 올해 전국의 20개 군에 시범적으로 지방공업공장들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양강도는 김형직군에 지방공업공장들을 건설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에 비해 건설 공정이 많이 뒤쳐져 있다고 복수의 현지 소식통들이 전했습니다. 양강도의 한 건설부문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9일 “지방공업공장 건설을 이달 20일까지 마감하라는 것이 중앙의 요구인데 김형직군은 아직 공사 과제가 많이 남아있다”며 “지정된 기일까지 건설을 마감하기 위해 양강도는 동원 가능한 인력을 모두 동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소식통은 “원래 대로 건설을 정상적으로 진행했다면 마감 일정을 원만히 소화할 수 있었는데 건설이 한창 진행되는 와중에 새로운 과제를 내려 완공 일정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며 “종합병원과 양곡관리소, 과학기술교육관 건설은 올해에 완공이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8월 중순까지 김형직군은 건설을 순조롭게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8월 25일, 김정은 총비서가 “공장뿐 아니라 대규모병원과 양곡관리시설, 과학기술 교육시설도 건설하라”는 지시를 새로 내리면서 건설 일정에 큰 차질을 빚게 됐다는 설명입니다. 소식통은 “종합병원과 양곡관리소, 과학기술교육관 건설을 완공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김형직군은 식료공장과 종이공장, 일용품공장과 옷공장만으로 지방공업공장 준공식을 가질 예정”이라며 “이달 20일이 아닌 30일까지 시간이 주어지면 비록 어렵기는 해도 종합병원과 양곡관리소, 과학기술교육관을 간신히 완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현대화된 북한 강원도 김화군 지방공업공장들. /연합뉴스 “지방 발전 20x10 정책, 또 실패 사례로 남을 것” 북 지방공업공장 원료확보로 주민식량 비상 이와 관련 양강도의 한 간부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도 11일 “압록강 지류 제방 공사를 진행하고 있던 양강도 당원돌격대와 청년동맹돌격대가 10월 초부터 김형직군 지방공업공장 건설에 동원되었다”며 “김형직군의 16개 농장 농민들도 가을걷이가 끝난 10월 20일부터 모두 지방공업공장 건설에 합세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작 지방공업공장 건설 현장에 나가보면 동원된 인력의 절반이 일감이 없어 놀고 있는 실정”이라며 “긴박한 건설 일정을 맞추느라 인력은 많이 끌어왔는데 건설 자재가 제때에 보장되지 않아 아까운 노력(인력)만 낭비하고 있다”고 소식통은 지적했습니다. 소식통은 “김형직군의 경우 7월 말에 있은 압록강 수해로 철길이 많이 파괴되어 건설자재를 제때에 실어 나르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8월 말에야 철길 복구를 마쳤는데 이번에는 시멘트를 수해복구에 우선적으로 돌리면서 전반적인 건설 일정이 늦춰지게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소식통은 “중앙에서는 시멘트만 보장할 뿐 건설에 필요한 철근은 지방 자체로 해결해야 한다”며 “압록강의 수해로 시멘트도 제때에 보장받지 못했는데 8월 말, 종합병원과 양곡관리소, 과학기술교육관을 추가로 건설하라는 지시가 떨어져 추가로 철근을 해결하는데 많은 시간을 낭비하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소식통은 “중앙에서 무리하게 건설계획을 변경하다 보니 숱한 인력을 낭비하고도 건설 일정을 제때에 맞추기 어렵게 됐다”면서 “사정이 이런데도 건설 일정을 맞추지 못하게 될 경우 누군가는 책임을 지고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소식통은 “당장 내년 1월부터 지방공업공장들을 가동한다는 것이 중앙의 계획인데 현재 양강도는 전기가 부족해 혜산시멘트공장도 돌리지 못하고 있다”며 “전기가 없이 지방공업공장은 무슨 힘으로 돌리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문성휘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김상일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40|2024-12-13

한국 합참의장 “정치 중립 유지하고 임무에 집중”

앵커: 김명수 한국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혼란 가운데서도 군이 본연의 임무에 집중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각 중앙부처에선 흔들림 없는 사태 수습에 대한 주문이 이어졌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상계엄 사태의 여파가 이어지는 가운데 12일 ‘현 상황 관련 군사대비태세 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한 김명수 한국 합동참모본부 의장. 김 의장은 이 자리에서 “국가 방위,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한미연합방위체계 및 군사대비태세 확립을 최우선 목표로 해 임무를 수행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군은 정치적 중립을 유지한 가운데 본연의 임무에만 집중할 것”을 지시했고, 회의 참석자들은 현 상황의 엄중함을 명확히 인식한 가운데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확립하고 임무에 충실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합참 주요 직위자들과 작전사령부 및 합동 부대의 주요 지휘관, 참모들이 참여한 이번 회의는 현 상황평가, 군사대비태세 및 군사대비지침 검토, 전략상황 평가 및 대응 방향, 의견 수렴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한국 군 관계자는 이번 회의가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방부와 육군 등 군 지휘부가 공백 상태인 점을 고려해 대비태세를 다지는 차원에서 열린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비상계엄 사태에 책임을 지고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고, 그 이튿날 면직이 재가된 바 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이날 계엄사령관 역할을 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의 직무를 정지시키기도 했습니다. 미 국방부, 한국 혼란 틈탄 북 도발 가능성 경고 한국 국무총리, 국회서 ‘12·3 계엄 사태’ 사과 국가의 살림을 맡는 부처인 기획재정부도 각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과 공공기관 등이 당초 계획대로 예산을 차질 없이 집행하고 계획된 연말 회의·행사 등을 예정대로 진행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이날 오후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 회의’를 열어 “한국 정부가 내수 회복의 든든한 버팀목이 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최근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정부는 해야 할 일을 흔들림 없이 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내년 경주에서 열릴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예정대로 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재웅 한국 외교부 대변인의 말입니다. [이재웅 한국 외교부 대변인] 우리 정부는 예정대로 의장국 활동을 진행할 것이며 마침 이번 주 12월 9일~11일간 APEC 2025 심포지엄과 비공식고위관리회의를 예정대로 개최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의장 수임 활동을 개시했습니다. 우원식 한국 국회의장은 이날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를 만나 한미동맹이 흔들림 없이 굳건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한국 국회의장실에 따르면 우 의장은 이 자리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한국의 민주주의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질서 있게 대처하는 충분한 역량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안보와 경제 등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이런 상황일수록 미국을 비롯한 우방국의 지지와 협력이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한 4일 새벽 군 병력이 국회에서 철수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런 가운데 북한 매체들은 한국 비상계엄 사태 이후 상황을 이틀째 상세히 보도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그에 따른 한국 내 동향 등에 침묵을 지키다가 일주일 만인 11일 관련 소식을 처음 보도한 바 있습니다. 한국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한국의 비상계엄 사태 보도를 시작한 데 대해 “한국 사회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기대감을 불식시키는 것이 체제 결속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보도하는 것으로 본다”고 분석했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 배경을 설명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하는 한편, 비상계엄이 정당한 조치였다는 점을 거듭 주장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홍승욱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앵커: 김명수 한국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혼란 가운데서도 군이 본연의 임무에 집중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각 중앙부처에선 흔들림 없는 사태 수습에 대한 주문이 이어졌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상계엄 사태의 여파가 이어지는 가운데 12일 ‘현 상황 관련 군사대비태세 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한 김명수 한국 합동참모본부 의장. 김 의장은 이 자리에서 “국가 방위,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한미연합방위체계 및 군사대비태세 확립을 최우선 목표로 해 임무를 수행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군은 정치적 중립을 유지한 가운데 본연의 임무에만 집중할 것”을 지시했고, 회의 참석자들은 현 상황의 엄중함을 명확히 인식한 가운데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확립하고 임무에 충실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합참 주요 직위자들과 작전사령부 및 합동 부대의 주요 지휘관, 참모들이 참여한 이번 회의는 현 상황평가, 군사대비태세 및 군사대비지침 검토, 전략상황 평가 및 대응 방향, 의견 수렴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한국 군 관계자는 이번 회의가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방부와 육군 등 군 지휘부가 공백 상태인 점을 고려해 대비태세를 다지는 차원에서 열린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비상계엄 사태에 책임을 지고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고, 그 이튿날 면직이 재가된 바 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이날 계엄사령관 역할을 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의 직무를 정지시키기도 했습니다. 미 국방부, 한국 혼란 틈탄 북 도발 가능성 경고 한국 국무총리, 국회서 ‘12·3 계엄 사태’ 사과 국가의 살림을 맡는 부처인 기획재정부도 각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과 공공기관 등이 당초 계획대로 예산을 차질 없이 집행하고 계획된 연말 회의·행사 등을 예정대로 진행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이날 오후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 회의’를 열어 “한국 정부가 내수 회복의 든든한 버팀목이 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최근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정부는 해야 할 일을 흔들림 없이 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내년 경주에서 열릴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예정대로 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재웅 한국 외교부 대변인의 말입니다. [이재웅 한국 외교부 대변인] 우리 정부는 예정대로 의장국 활동을 진행할 것이며 마침 이번 주 12월 9일~11일간 APEC 2025 심포지엄과 비공식고위관리회의를 예정대로 개최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의장 수임 활동을 개시했습니다. 우원식 한국 국회의장은 이날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를 만나 한미동맹이 흔들림 없이 굳건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한국 국회의장실에 따르면 우 의장은 이 자리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한국의 민주주의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질서 있게 대처하는 충분한 역량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안보와 경제 등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이런 상황일수록 미국을 비롯한 우방국의 지지와 협력이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한 4일 새벽 군 병력이 국회에서 철수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런 가운데 북한 매체들은 한국 비상계엄 사태 이후 상황을 이틀째 상세히 보도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그에 따른 한국 내 동향 등에 침묵을 지키다가 일주일 만인 11일 관련 소식을 처음 보도한 바 있습니다. 한국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한국의 비상계엄 사태 보도를 시작한 데 대해 “한국 사회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기대감을 불식시키는 것이 체제 결속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보도하는 것으로 본다”고 분석했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 배경을 설명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하는 한편, 비상계엄이 정당한 조치였다는 점을 거듭 주장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홍승욱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41|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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