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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인권단체들, 중 대사관에 서한…“강제북송은 살인방조”

앵커: 한국 내 북한인권단체와 탈북민단체들이 주한 중국 대사관에 서한을 보내 강제북송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단법인 북한인권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북한인권단체총연합, 북한민주화위원회 등 한국 내 북한인권단체와 탈북민단체들이 24일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단체들은 24일이 중국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 가입한 날이라며 이 같은 협약에 배치되는 조치를 취하고 있는 중국 당국을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단체들은 지난 2021년 9월 24일 세계 70여 개의 민간단체들이 연대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중국 내 탈북 난민 보호를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보낸 이후 현재까지 워싱턴, 서울을 비롯한 여러 나라의 중국 대사관에서 해마다 정기적으로 해당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단체들은 이날 중국에서 강제북송된 탈북 여성 2명이 공개재판을 받고 처형됐다는 자유아시아방송(RFA)의 지난 12일 보도와 지난해 10월 항저우 아시안게임 이후 대규모의 탈북민 송환이 진행됐던 사실을 언급하며 중국 당국의 강제북송은 살인방조나 다름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김태훈 사단법인 북한인권 이사장은 이 자리에서 중국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고문방지 협약’ 등에 가입한 당사국이자 유엔 인권이사국,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살인방조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김태훈 사단법인 북한인권 이사장: 오늘 중국이 난민 협약에 가입한 지 42년째되는 날이에요. 난민협약에 가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취지와는 반대로 강제북송을 계속해 왔습니다.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습니다. 중국에 대해서 난민협약, 고문방지 협약 의무 등을 준수하라고 촉구한 거죠. “중국 내 탈북민 강제북송 여전히 진행 중” “중국서 강제 북송된 탈북 여성 2명 처형”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도 이날 시진핑 주석에게 보내는 서한을 통해 “중국 정부의 강제북송으로 부모가 사랑하는 자식을 잃고 자녀가 부모, 형제를 잃는 고통과 아픔이 이어지고 있다”며 “중국 정부가 북한 정권의 인권 말살 행위에 동조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며 시 주석의 현명한 판단과 결정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 대표는 “중국에 있는 탈북 난민들을 고문과 폭행, 처형이 기다리는 북한이 아니라 그들을 난민으로 보호하고 희망하는 자유의 땅 대한민국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유엔 인권이사국인 중국이 이행해야 할 책임이고 역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단체들은 집회 직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보내는 항의 서한을 주한 중국 대사관에 전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최근 제79차 유엔총회에 제출한 북한 인권 상황 보고서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이 더 악화했다며 특히 북한 당국이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을 활용해 주민 통제를 강화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살몬 보고관은 북한 주민들의 생계수단인 상업 활동에 대해서도 당국이 ‘반사회적 행위’로 규정해 억압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공개처형과 공개재판이 다시 재개된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를 통한 가혹한 처벌로 주민에 대한 통제를 강화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목용재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김상일 앵커: 한국 내 북한인권단체와 탈북민단체들이 주한 중국 대사관에 서한을 보내 강제북송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단법인 북한인권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북한인권단체총연합, 북한민주화위원회 등 한국 내 북한인권단체와 탈북민단체들이 24일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단체들은 24일이 중국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 가입한 날이라며 이 같은 협약에 배치되는 조치를 취하고 있는 중국 당국을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단체들은 지난 2021년 9월 24일 세계 70여 개의 민간단체들이 연대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중국 내 탈북 난민 보호를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보낸 이후 현재까지 워싱턴, 서울을 비롯한 여러 나라의 중국 대사관에서 해마다 정기적으로 해당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단체들은 이날 중국에서 강제북송된 탈북 여성 2명이 공개재판을 받고 처형됐다는 자유아시아방송(RFA)의 지난 12일 보도와 지난해 10월 항저우 아시안게임 이후 대규모의 탈북민 송환이 진행됐던 사실을 언급하며 중국 당국의 강제북송은 살인방조나 다름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김태훈 사단법인 북한인권 이사장은 이 자리에서 중국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고문방지 협약’ 등에 가입한 당사국이자 유엔 인권이사국,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살인방조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김태훈 사단법인 북한인권 이사장: 오늘 중국이 난민 협약에 가입한 지 42년째되는 날이에요. 난민협약에 가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취지와는 반대로 강제북송을 계속해 왔습니다.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습니다. 중국에 대해서 난민협약, 고문방지 협약 의무 등을 준수하라고 촉구한 거죠. “중국 내 탈북민 강제북송 여전히 진행 중” “중국서 강제 북송된 탈북 여성 2명 처형”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도 이날 시진핑 주석에게 보내는 서한을 통해 “중국 정부의 강제북송으로 부모가 사랑하는 자식을 잃고 자녀가 부모, 형제를 잃는 고통과 아픔이 이어지고 있다”며 “중국 정부가 북한 정권의 인권 말살 행위에 동조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며 시 주석의 현명한 판단과 결정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 대표는 “중국에 있는 탈북 난민들을 고문과 폭행, 처형이 기다리는 북한이 아니라 그들을 난민으로 보호하고 희망하는 자유의 땅 대한민국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유엔 인권이사국인 중국이 이행해야 할 책임이고 역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단체들은 집회 직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보내는 항의 서한을 주한 중국 대사관에 전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최근 제79차 유엔총회에 제출한 북한 인권 상황 보고서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이 더 악화했다며 특히 북한 당국이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을 활용해 주민 통제를 강화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살몬 보고관은 북한 주민들의 생계수단인 상업 활동에 대해서도 당국이 ‘반사회적 행위’로 규정해 억압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공개처형과 공개재판이 다시 재개된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를 통한 가혹한 처벌로 주민에 대한 통제를 강화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목용재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김상일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28|2024-09-24

한국군 “북 7차 핵실험 한다면 풍계리 3번 갱도 유력”

앵커: 한국군 군사정보기관인 국방정보본부는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한다면 풍계리 3번 갱도가 유력하다는 기존의 분석을 이어갔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실이 24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제공한 한국 국방정보본부 답변자료에 따르면, 국방정보본부는 북한의 핵실험이 이뤄질 경우 어느 장소가 유력할지 묻는 의원실 질의에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 3번 갱도가 유력”하다고 답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방정보본부는 답변자료에서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그 목표는 “발전된 핵기술을 입증하고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으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방정보본부는 또 “개발한 전술핵무기와 고위력 수소폭탄의 폭발 신뢰성을 확보해 핵능력 고도화를 진전시키기 위한 군사적 목적도 내재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방정보본부는 “북한은 과거 6차례 핵실험을 통해 핵무기 제조 능력을 발전시키며 상당한 수준의 핵무기 병기화 능력을 확보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방정보본부는 북한의 핵실험 준비 절차, 북한의 지도부 결단 후 핵실험까지 걸리는 시간 등은 한미 연합비밀이라며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국방정보본부는 한국군의 군사정보기관으로 첩보, 정보 수집 업무를 총괄합니다. 국방정보본부는 앞서 지난해 2월 22일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업무보고에서도 “풍계리 핵실험장 3번 갱도는 완성 단계”라며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3번 갱도에서 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당시 국회 정보위 ‘국민의힘’ 간사였던 유상범 의원의 말입니다. 유상범 당시 국회 정보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지난해 2월 22일 국방정보본부 업무보고 직후): 3번 갱도는 이미 소형, 또는 대형 핵실험이 언제든 가능할 정도로 이미 완성됐고 4번 갱도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만약 핵실험을 한다면 3번 갱도를 활용해서 핵실험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봤습니다. 풍계리에는 4개의 갱도가 있으며, 북한은 2006년 1차 핵실험을 풍계리 1번 갱도에서, 2009년부터 2017년까지 2~6차 핵실험을 2번 갱도에서 진행했습니다. 아직 핵실험이 이뤄지지 않은 풍계리 갱도는 3번과 4번이며, 이 중 풍계리 3번 갱도는 북한의 활동 징후가 꾸준히 나타난 장소입니다. 미국 정책연구소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산하 북한전문매체 ‘분단을 넘어(Beyond Parallel)’는 지난 4월 11일 풍계리 핵실험장 위성사진 분석 결과 3번 갱도로 연결된 도로에서 눈을 치운 사실이 확인됐고 이는 내부에서 낮은 수준의 활동이 지속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고 밝혔습니다. ‘분단을 넘어’는 이어 북한이 3번 갱도의 재활성화를 위한 진전을 이루고 있으며, 전반적인 핵실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밝혔습니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도 지난해 9월 “풍계리 핵실험장은 핵실험을 지원할 준비가 됐으며 3번 갱도 인근에서 계속해서 활동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춘근 과학정책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지난 4월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 풍계리 3번 갱도는 전술핵 시험용이며,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전술핵 실험이 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습니다. “북 풍계리 3번 갱도 사용가능...이달 초 도로제설” 국방정보본부 “북, 핵폭탄 소형·경량화 완성 위해 7차 핵실험 필요” 한편 북한이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 전후 추가 핵실험을 강행할 수 있다는 전망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신원식 한국 국가안보실장은 23일 한국 연합뉴스TV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핵 소형화 등을 위해 추가 핵실험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며 미국 대선 전후로 7차 핵실험을 강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국가정보원 산하 연구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INSS)도 지난해 12월 내놓은 ‘2023년 정세 평가 및 2024년 전망’ 보고서에서 북한의 추가 핵실험 가능성이 있는 시기 중 하나로 미국 대선 전후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한도형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김상일 앵커: 한국군 군사정보기관인 국방정보본부는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한다면 풍계리 3번 갱도가 유력하다는 기존의 분석을 이어갔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실이 24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제공한 한국 국방정보본부 답변자료에 따르면, 국방정보본부는 북한의 핵실험이 이뤄질 경우 어느 장소가 유력할지 묻는 의원실 질의에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 3번 갱도가 유력”하다고 답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방정보본부는 답변자료에서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그 목표는 “발전된 핵기술을 입증하고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으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방정보본부는 또 “개발한 전술핵무기와 고위력 수소폭탄의 폭발 신뢰성을 확보해 핵능력 고도화를 진전시키기 위한 군사적 목적도 내재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방정보본부는 “북한은 과거 6차례 핵실험을 통해 핵무기 제조 능력을 발전시키며 상당한 수준의 핵무기 병기화 능력을 확보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방정보본부는 북한의 핵실험 준비 절차, 북한의 지도부 결단 후 핵실험까지 걸리는 시간 등은 한미 연합비밀이라며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국방정보본부는 한국군의 군사정보기관으로 첩보, 정보 수집 업무를 총괄합니다. 국방정보본부는 앞서 지난해 2월 22일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업무보고에서도 “풍계리 핵실험장 3번 갱도는 완성 단계”라며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3번 갱도에서 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당시 국회 정보위 ‘국민의힘’ 간사였던 유상범 의원의 말입니다. 유상범 당시 국회 정보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지난해 2월 22일 국방정보본부 업무보고 직후): 3번 갱도는 이미 소형, 또는 대형 핵실험이 언제든 가능할 정도로 이미 완성됐고 4번 갱도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만약 핵실험을 한다면 3번 갱도를 활용해서 핵실험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봤습니다. 풍계리에는 4개의 갱도가 있으며, 북한은 2006년 1차 핵실험을 풍계리 1번 갱도에서, 2009년부터 2017년까지 2~6차 핵실험을 2번 갱도에서 진행했습니다. 아직 핵실험이 이뤄지지 않은 풍계리 갱도는 3번과 4번이며, 이 중 풍계리 3번 갱도는 북한의 활동 징후가 꾸준히 나타난 장소입니다. 미국 정책연구소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산하 북한전문매체 ‘분단을 넘어(Beyond Parallel)’는 지난 4월 11일 풍계리 핵실험장 위성사진 분석 결과 3번 갱도로 연결된 도로에서 눈을 치운 사실이 확인됐고 이는 내부에서 낮은 수준의 활동이 지속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고 밝혔습니다. ‘분단을 넘어’는 이어 북한이 3번 갱도의 재활성화를 위한 진전을 이루고 있으며, 전반적인 핵실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밝혔습니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도 지난해 9월 “풍계리 핵실험장은 핵실험을 지원할 준비가 됐으며 3번 갱도 인근에서 계속해서 활동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춘근 과학정책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지난 4월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 풍계리 3번 갱도는 전술핵 시험용이며,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전술핵 실험이 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습니다. “북 풍계리 3번 갱도 사용가능...이달 초 도로제설” 국방정보본부 “북, 핵폭탄 소형·경량화 완성 위해 7차 핵실험 필요” 한편 북한이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 전후 추가 핵실험을 강행할 수 있다는 전망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신원식 한국 국가안보실장은 23일 한국 연합뉴스TV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핵 소형화 등을 위해 추가 핵실험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며 미국 대선 전후로 7차 핵실험을 강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국가정보원 산하 연구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INSS)도 지난해 12월 내놓은 ‘2023년 정세 평가 및 2024년 전망’ 보고서에서 북한의 추가 핵실험 가능성이 있는 시기 중 하나로 미국 대선 전후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한도형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김상일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35|2024-09-24

“북 IT노동자 위장취업 시도 지속 증가…유럽 표적 늘어”

앵커: 미국의 한 사이버 보안업체는 북한 정보기술(IT) 노동자들의 위장취업 시도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며 이에 대한 지속적인 경계와 보안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2년부터 북한 IT 노동자들의 동태를 추적해온 구글 산하 사이버 보안 기업 맨디언트는 24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전 세계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북한 IT 노동자들의 사이버 공격과 침입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현재 북한 IT 노동자들은 작전을 수행하는 데 상당한 제약을 당하고 있지만 기술적 노련함과 고도의 회피 전술을 가진 이들을 각 기업이 채용 과정에서 색출하기는 쉽지 않다는 겁니다. 또 북한 IT 노동자들은 계속해서 서방 국가 기업들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점점 더 많은 유럽 기업들이 이들의 표적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이러한 공격은 정보 유출, 자금 손실, 지적 재산권 도용, 중요 서비스 중단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영국 재무부는 지난 16일 북한 정권의 수익 창출을 위해 제3국 출신 프리랜서로 위장한 북한 IT 노동자들이 영국 기업들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며 주의보를 발령한 바 있습니다. 사이버 안보 등 신흥안보 관련 연구를 해온 송태은 한국 국립외교원 조교수는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 주로 한국과 미국을 대상으로 사이버 공격을 시도해온 북한이 유럽 국가들로 공격 대상을 확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유럽 국가들은 사이버 보안이 취약한 경우가 많아 표적이 되고 있으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 한국과 유럽 간 협력 강화 등도 북한이 유럽 대상의 사이버 공격을 늘린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송태은 한국 국립외교원 조교수] 지금 한국과 동유럽 간 방산 협력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사이버 분야, 신기술 분야에서도 유럽과 한국 간 협력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북한이 유럽 대상의 사이버 첩보 활동을 늘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미국인 위장한 북 IT 노동자 중국서 활동 “북 추정 IT노동자, 면접 도중 CIA 출신 언급하자 떠나” 맨디언트가 이날 발표한 보고서는 특히 지난 2018년부터 활동해온 ‘UNC5267’이라는 북한의 사이버 작전 조직에 주목했습니다. 현재까지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이 조직은 주로 북한 당국이 중국 혹은 러시아에 파견한 IT 노동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프리카 혹은 동남아시아에 파견한 이들도 소수 포함됐습니다. 이들의 주요 목표는 서방 국가 기업, 특히 미국의 기술 분야 기업에서 수익성 있는 일자리를 확보해 금전적 이득을 취하고 나아가서는 표적이 된 기업의 네트워크에 침투해 자금 탈취, 첩보 활동 등에 이용하는 겁니다. UNC5267 조직원들은 이력서 상에 미국 주소를 사용하면서도 싱가포르, 일본, 홍콩 등 미국 외 국가에 있는 대학교 학위를 내세운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는 미국의 고용주가 대학교에 연락해 학력의 진위를 확인하는 것을 막으려는 목적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들의 이력서는 또한 인터넷 등에 공개된 이력서와 겹치는 부분이 많으며 많은 조직원들이 같은 이력서를 광범위하게 재사용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아울러 이들은 영상으로 소통하는 것을 주저하고 평균 이하의 업무 처리 능력을 보이며 한 장소에 살고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채용된 후 다른 장소로 노트북을 배송해줄 것을 회사에 요청하는 등의 행동 패턴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RFA 자유아시아방송 이정은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김상일 앵커: 미국의 한 사이버 보안업체는 북한 정보기술(IT) 노동자들의 위장취업 시도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며 이에 대한 지속적인 경계와 보안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2년부터 북한 IT 노동자들의 동태를 추적해온 구글 산하 사이버 보안 기업 맨디언트는 24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전 세계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북한 IT 노동자들의 사이버 공격과 침입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현재 북한 IT 노동자들은 작전을 수행하는 데 상당한 제약을 당하고 있지만 기술적 노련함과 고도의 회피 전술을 가진 이들을 각 기업이 채용 과정에서 색출하기는 쉽지 않다는 겁니다. 또 북한 IT 노동자들은 계속해서 서방 국가 기업들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점점 더 많은 유럽 기업들이 이들의 표적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이러한 공격은 정보 유출, 자금 손실, 지적 재산권 도용, 중요 서비스 중단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영국 재무부는 지난 16일 북한 정권의 수익 창출을 위해 제3국 출신 프리랜서로 위장한 북한 IT 노동자들이 영국 기업들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며 주의보를 발령한 바 있습니다. 사이버 안보 등 신흥안보 관련 연구를 해온 송태은 한국 국립외교원 조교수는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 주로 한국과 미국을 대상으로 사이버 공격을 시도해온 북한이 유럽 국가들로 공격 대상을 확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유럽 국가들은 사이버 보안이 취약한 경우가 많아 표적이 되고 있으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 한국과 유럽 간 협력 강화 등도 북한이 유럽 대상의 사이버 공격을 늘린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송태은 한국 국립외교원 조교수] 지금 한국과 동유럽 간 방산 협력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사이버 분야, 신기술 분야에서도 유럽과 한국 간 협력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북한이 유럽 대상의 사이버 첩보 활동을 늘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미국인 위장한 북 IT 노동자 중국서 활동 “북 추정 IT노동자, 면접 도중 CIA 출신 언급하자 떠나” 맨디언트가 이날 발표한 보고서는 특히 지난 2018년부터 활동해온 ‘UNC5267’이라는 북한의 사이버 작전 조직에 주목했습니다. 현재까지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이 조직은 주로 북한 당국이 중국 혹은 러시아에 파견한 IT 노동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프리카 혹은 동남아시아에 파견한 이들도 소수 포함됐습니다. 이들의 주요 목표는 서방 국가 기업, 특히 미국의 기술 분야 기업에서 수익성 있는 일자리를 확보해 금전적 이득을 취하고 나아가서는 표적이 된 기업의 네트워크에 침투해 자금 탈취, 첩보 활동 등에 이용하는 겁니다. UNC5267 조직원들은 이력서 상에 미국 주소를 사용하면서도 싱가포르, 일본, 홍콩 등 미국 외 국가에 있는 대학교 학위를 내세운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는 미국의 고용주가 대학교에 연락해 학력의 진위를 확인하는 것을 막으려는 목적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들의 이력서는 또한 인터넷 등에 공개된 이력서와 겹치는 부분이 많으며 많은 조직원들이 같은 이력서를 광범위하게 재사용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아울러 이들은 영상으로 소통하는 것을 주저하고 평균 이하의 업무 처리 능력을 보이며 한 장소에 살고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채용된 후 다른 장소로 노트북을 배송해줄 것을 회사에 요청하는 등의 행동 패턴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RFA 자유아시아방송 이정은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김상일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38|2024-09-24

윤 대통령 “‘두 국가론’ 이해 못해...평화·자유 통일 추진”

앵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북한이 주장한 이른바 ‘두 국가론’이 평화통일 추진 의무를 저버린 반헌법적 발상이라며 거듭 비판했습니다. 최근 한국 내 일각에서 제기된 ‘두 국가론’ 수용 주장에 대한 입장 표명입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24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북한이 내세운 이른바 ‘두 국가론’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통일을 추진하는 대신 한국과 북한이라는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는 주장이 한국 헌법에 명시된 평화통일 추진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 요즘 정치권 일각에서 갑자기 통일을 추진하지 말자, 통일이란 말은 이야기하지 말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이 명령한 자유민주주의 평화통일 추진 의무를 저버리는 반헌법적 발상입니다. 이 같은 발언은 한국 정치권 일각에서 최근 제기된 ‘두 국가론’을 수용하자는 주장을 일축한 것입니다. 앞서 문재인 정부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임종석 전 실장은 지난 19일 “남북이 통일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내려놓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고 밝혔고, 한국 정치권에서는 이에 대한 비판이 잇따른 바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같은 주장을 하는 이들이 ‘통일을 버리고 평화를 선택하자’며 통일부 폐지 및 한국 헌법상 영토조항과 평화통일 추진 조항 삭제까지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핵 공격도 불사하겠다”며 ‘적대적 두 국가론’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이른바 ‘평화적 두 국가론’을 내세우는 것이 과연 가능한 것이냐고 반문하며, 통일을 포기하면 안보 위험이 더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 통일을 포기하면 남북 간 갈등과 대립은 더해지고 한반도의 안보 위험도 더 커집니다. 정부는 공허한 말과 수사가 아닌, 강력한 힘과 원칙에 의한 진정한 평화를 구축할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한국 정부는 늘 평화적인 자유 통일을 주장해왔다”며 “앞으로도 평화적인 자유 통일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이는 결코 무력에 의한 통일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개인의 자유와 인권이 존중되고 미래 세대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주는 통일 대한민국을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치권, 전직 관리 ‘두 국가론’연일 비판 ‘두 국가론’ 논란 속 미 전문가 “통일 논의 계속 이어가야” 이런 가운데 한국과 미국 국방 당국은 이날까지 이틀에 걸쳐 제25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를 열고 북한 쓰레기 풍선 등 새로운 유형의 도발에 대응하는 긴밀한 공조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양측은 서울에서 열린 회의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를 재확인한 가운데, 미국 측은 핵과 재래식 전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능력을 운용해 한국을 방어한다는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조창래(오른쪽) 한국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앵카 리 미국 국방부 부차관보 / 한국 국방부 제공 특히 북한의 쓰레기 풍선 살포 행위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나타내면서 서북도서 및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의 위협 행위, 사이버·전자기 공격 등 본격화하는 북한의 ‘회색지대 도발’에 대해 긴밀하고 협조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습니다. 회색지대 도발이란 명백한 군사적 행동은 아니지만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에는 애매한 방식으로 유형·무형적인 공세를 가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양국은 또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협력 위험성을 언급하며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국제사회가 모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완전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한미일 3국 외교장관도 만나 3국 정상회의 연내 개최를 추진하는 한편, 북한 도발에 단호히 대응한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과 조태열 한국 외교부 장관,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은 현지 시간으로 23일 미국 뉴욕에서 3국 외교장관 회의를 열어 이같이 합의했습니다. 3국 장관은 북한이 최근 우라늄 농축 시설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이동식 발사대를 공개한 것, 북러 간 불법 군사협력을 시도하는 것 등에 우려를 나타내고 한미일 간 긴밀한 공조 하에 국제사회의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을 견인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홍승욱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앵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북한이 주장한 이른바 ‘두 국가론’이 평화통일 추진 의무를 저버린 반헌법적 발상이라며 거듭 비판했습니다. 최근 한국 내 일각에서 제기된 ‘두 국가론’ 수용 주장에 대한 입장 표명입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24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북한이 내세운 이른바 ‘두 국가론’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통일을 추진하는 대신 한국과 북한이라는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는 주장이 한국 헌법에 명시된 평화통일 추진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 요즘 정치권 일각에서 갑자기 통일을 추진하지 말자, 통일이란 말은 이야기하지 말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이 명령한 자유민주주의 평화통일 추진 의무를 저버리는 반헌법적 발상입니다. 이 같은 발언은 한국 정치권 일각에서 최근 제기된 ‘두 국가론’을 수용하자는 주장을 일축한 것입니다. 앞서 문재인 정부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임종석 전 실장은 지난 19일 “남북이 통일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내려놓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고 밝혔고, 한국 정치권에서는 이에 대한 비판이 잇따른 바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같은 주장을 하는 이들이 ‘통일을 버리고 평화를 선택하자’며 통일부 폐지 및 한국 헌법상 영토조항과 평화통일 추진 조항 삭제까지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핵 공격도 불사하겠다”며 ‘적대적 두 국가론’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이른바 ‘평화적 두 국가론’을 내세우는 것이 과연 가능한 것이냐고 반문하며, 통일을 포기하면 안보 위험이 더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 통일을 포기하면 남북 간 갈등과 대립은 더해지고 한반도의 안보 위험도 더 커집니다. 정부는 공허한 말과 수사가 아닌, 강력한 힘과 원칙에 의한 진정한 평화를 구축할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한국 정부는 늘 평화적인 자유 통일을 주장해왔다”며 “앞으로도 평화적인 자유 통일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이는 결코 무력에 의한 통일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개인의 자유와 인권이 존중되고 미래 세대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주는 통일 대한민국을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치권, 전직 관리 ‘두 국가론’연일 비판 ‘두 국가론’ 논란 속 미 전문가 “통일 논의 계속 이어가야” 이런 가운데 한국과 미국 국방 당국은 이날까지 이틀에 걸쳐 제25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를 열고 북한 쓰레기 풍선 등 새로운 유형의 도발에 대응하는 긴밀한 공조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양측은 서울에서 열린 회의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를 재확인한 가운데, 미국 측은 핵과 재래식 전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능력을 운용해 한국을 방어한다는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조창래(오른쪽) 한국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앵카 리 미국 국방부 부차관보 / 한국 국방부 제공 특히 북한의 쓰레기 풍선 살포 행위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나타내면서 서북도서 및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의 위협 행위, 사이버·전자기 공격 등 본격화하는 북한의 ‘회색지대 도발’에 대해 긴밀하고 협조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습니다. 회색지대 도발이란 명백한 군사적 행동은 아니지만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에는 애매한 방식으로 유형·무형적인 공세를 가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양국은 또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협력 위험성을 언급하며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국제사회가 모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완전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한미일 3국 외교장관도 만나 3국 정상회의 연내 개최를 추진하는 한편, 북한 도발에 단호히 대응한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과 조태열 한국 외교부 장관,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은 현지 시간으로 23일 미국 뉴욕에서 3국 외교장관 회의를 열어 이같이 합의했습니다. 3국 장관은 북한이 최근 우라늄 농축 시설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이동식 발사대를 공개한 것, 북러 간 불법 군사협력을 시도하는 것 등에 우려를 나타내고 한미일 간 긴밀한 공조 하에 국제사회의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을 견인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홍승욱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30|2024-09-24

러 산악회, 다음달 북 나선서 등반대회…북러 민간교류 확대

앵커: 러시아의 한 산악회가 다음달 북한 나선에서 등산대회를 갖는다고 밝혔습니다. 북한과 러시아 간 민간 교류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 연해주의 민간 산악회인 ‘진센(Женьшень, 산삼)’은 23일 인터넷사회관계망인 ‘VK’와 ‘텔레그램’에서 10월 4일부터 7일까지 북한 나선에서 등산대회를 갖는다고 소개했습니다. 이 산악회의 옐레나 올레니아 회장은 이번 등반대회는 산악회의 첫번째 국제우호행사로 북한 측 산악단체와 함께 10km 거리의 등산을 하게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올레니아 회장은 참가자들은 러시아 하산에서 기차를 타고 북한 나선까지 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번 등반대회에 참가할 사람은 일반인의 경우 미화 350 달러와 5천 루블(약 54달러), 회원의 경우 미화 100 달러의 참가비를 내야 한다고 소개했습니다. 참가자들은 등산 뿐 아니라 나선 주변 지역 관광도 하게 될 것이라고 그는 밝혔습니다. 북러 여객열차 12월 주3회 정기운행 재개 러 체육부 장관 “11월 평양서 북러 스포츠 교류 협정 서명” 앞서 잔 쿠즈네쵸프 러시아 연해주 체육부 장관은 지난 5일 러시아 타스 통신에 연해주 민간 산악회가 다음달 북한 나선시를 방문해 북한 산악단체와 함께 우호 등반을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당시 쿠즈네쵸프 장관은 지난 8월 북한 쇼트트랙, 피켜스케이팅 선수들이 연해주에 왔고, 9월 말에는 북한 싱크로나이즈 수영 선수들이 블라디보스토크에 올 예정이라고 말하면서 산악회의 북한 방문 계획을 밝혀 북러 간 민간교류가 운동선수에서 산악회로 확대되고 있다고 시사했습니다. 지난 2월 러시아 스키 선수 10명이 북한을 방문해 마식령 스키장에서 연습했고, 어린이 선수 7명 등으로 구성된 북한 선수단이 연해주에서 열린 어린이 스포츠 대회 ‘연해주의 아이들’에 참석하는 등 북러 간 스포츠 교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하일 데그챠레프 러시아 체육부 장관은 지난 5일 16개 스포츠 종목에 대한 북러 간 교류 협정서가 준비 중이라며 오는 11월 평양에서 서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편집 한덕인: 러시아의 한 산악회가 다음달 북한 나선에서 등산대회를 갖는다고 밝혔습니다. 북한과 러시아 간 민간 교류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 연해주의 민간 산악회인 ‘진센(Женьшень, 산삼)’은 23일 인터넷사회관계망인 ‘VK’와 ‘텔레그램’에서 10월 4일부터 7일까지 북한 나선에서 등산대회를 갖는다고 소개했습니다. 이 산악회의 옐레나 올레니아 회장은 이번 등반대회는 산악회의 첫번째 국제우호행사로 북한 측 산악단체와 함께 10km 거리의 등산을 하게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올레니아 회장은 참가자들은 러시아 하산에서 기차를 타고 북한 나선까지 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번 등반대회에 참가할 사람은 일반인의 경우 미화 350 달러와 5천 루블(약 54달러), 회원의 경우 미화 100 달러의 참가비를 내야 한다고 소개했습니다. 참가자들은 등산 뿐 아니라 나선 주변 지역 관광도 하게 될 것이라고 그는 밝혔습니다. 앞서 잔 쿠즈네쵸프 러시아 연해주 체육부 장관은 지난 5일 러시아 타스 통신에 연해주 민간 산악회가 다음달 북한 나선시를 방문해 북한 산악단체와 함께 우호 등반을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당시 쿠즈네쵸프 장관은 지난 8월 북한 쇼트트랙, 피켜스케이팅 선수들이 연해주에 왔고, 9월 말에는 북한 싱크로나이즈 수영 선수들이 블라디보스토크에 올 예정이라고 말하면서 산악회의 북한 방문 계획을 밝혀 북러 간 민간교류가 운동선수에서 산악회로 확대되고 있다고 시사했습니다. 지난 2월 러시아 스키 선수 10명이 북한을 방문해 마식령 스키장에서 연습했고, 어린이 선수 7명 등으로 구성된 북한 선수단이 연해주에서 열린 어린이 스포츠 대회 ‘연해주의 아이들’에 참석하는 등 북러 간 스포츠 교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하일 데그챠레프 러시아 체육부 장관은 지난 5일 16개 스포츠 종목에 대한 북러 간 교류 협정서가 준비 중이라며 오는 11월 평양에서 서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편집 한덕인 앵커: 러시아의 한 산악회가 다음달 북한 나선에서 등산대회를 갖는다고 밝혔습니다. 북한과 러시아 간 민간 교류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 연해주의 민간 산악회인 ‘진센(Женьшень, 산삼)’은 23일 인터넷사회관계망인 ‘VK’와 ‘텔레그램’에서 10월 4일부터 7일까지 북한 나선에서 등산대회를 갖는다고 소개했습니다. 이 산악회의 옐레나 올레니아 회장은 이번 등반대회는 산악회의 첫번째 국제우호행사로 북한 측 산악단체와 함께 10km 거리의 등산을 하게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올레니아 회장은 참가자들은 러시아 하산에서 기차를 타고 북한 나선까지 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번 등반대회에 참가할 사람은 일반인의 경우 미화 350 달러와 5천 루블(약 54달러), 회원의 경우 미화 100 달러의 참가비를 내야 한다고 소개했습니다. 참가자들은 등산 뿐 아니라 나선 주변 지역 관광도 하게 될 것이라고 그는 밝혔습니다. 북러 여객열차 12월 주3회 정기운행 재개 러 체육부 장관 “11월 평양서 북러 스포츠 교류 협정 서명” 앞서 잔 쿠즈네쵸프 러시아 연해주 체육부 장관은 지난 5일 러시아 타스 통신에 연해주 민간 산악회가 다음달 북한 나선시를 방문해 북한 산악단체와 함께 우호 등반을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당시 쿠즈네쵸프 장관은 지난 8월 북한 쇼트트랙, 피켜스케이팅 선수들이 연해주에 왔고, 9월 말에는 북한 싱크로나이즈 수영 선수들이 블라디보스토크에 올 예정이라고 말하면서 산악회의 북한 방문 계획을 밝혀 북러 간 민간교류가 운동선수에서 산악회로 확대되고 있다고 시사했습니다. 지난 2월 러시아 스키 선수 10명이 북한을 방문해 마식령 스키장에서 연습했고, 어린이 선수 7명 등으로 구성된 북한 선수단이 연해주에서 열린 어린이 스포츠 대회 ‘연해주의 아이들’에 참석하는 등 북러 간 스포츠 교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하일 데그챠레프 러시아 체육부 장관은 지난 5일 16개 스포츠 종목에 대한 북러 간 교류 협정서가 준비 중이라며 오는 11월 평양에서 서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편집 한덕인: 러시아의 한 산악회가 다음달 북한 나선에서 등산대회를 갖는다고 밝혔습니다. 북한과 러시아 간 민간 교류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 연해주의 민간 산악회인 ‘진센(Женьшень, 산삼)’은 23일 인터넷사회관계망인 ‘VK’와 ‘텔레그램’에서 10월 4일부터 7일까지 북한 나선에서 등산대회를 갖는다고 소개했습니다. 이 산악회의 옐레나 올레니아 회장은 이번 등반대회는 산악회의 첫번째 국제우호행사로 북한 측 산악단체와 함께 10km 거리의 등산을 하게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올레니아 회장은 참가자들은 러시아 하산에서 기차를 타고 북한 나선까지 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번 등반대회에 참가할 사람은 일반인의 경우 미화 350 달러와 5천 루블(약 54달러), 회원의 경우 미화 100 달러의 참가비를 내야 한다고 소개했습니다. 참가자들은 등산 뿐 아니라 나선 주변 지역 관광도 하게 될 것이라고 그는 밝혔습니다. 앞서 잔 쿠즈네쵸프 러시아 연해주 체육부 장관은 지난 5일 러시아 타스 통신에 연해주 민간 산악회가 다음달 북한 나선시를 방문해 북한 산악단체와 함께 우호 등반을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당시 쿠즈네쵸프 장관은 지난 8월 북한 쇼트트랙, 피켜스케이팅 선수들이 연해주에 왔고, 9월 말에는 북한 싱크로나이즈 수영 선수들이 블라디보스토크에 올 예정이라고 말하면서 산악회의 북한 방문 계획을 밝혀 북러 간 민간교류가 운동선수에서 산악회로 확대되고 있다고 시사했습니다. 지난 2월 러시아 스키 선수 10명이 북한을 방문해 마식령 스키장에서 연습했고, 어린이 선수 7명 등으로 구성된 북한 선수단이 연해주에서 열린 어린이 스포츠 대회 ‘연해주의 아이들’에 참석하는 등 북러 간 스포츠 교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하일 데그챠레프 러시아 체육부 장관은 지난 5일 16개 스포츠 종목에 대한 북러 간 교류 협정서가 준비 중이라며 오는 11월 평양에서 서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편집 한덕인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46|2024-09-24

‘충성자금 압박’에 중국 파견 북 노동자 임금 인상 요구

앵커: 북한 당국이 최근 중국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자국 노동자의 월급 인상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련 소식, 손혜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단둥과 동강을 비롯한 랴오닝성 일대에는 북한에서 파견된 노동자들이 중국 기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들의 월급은 중국돈 2,000~3,000위안(미화 283~425달러)인데, 최근 북한이 3,000~4,000위안(미화 425~567달러)으로 인상해줄 것을 중국 측에 요구했습니다. 중국의 한 대북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22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단둥 우산공장에서 일하는 북조선 노동자들의 월급이 4천원으로 인상됐다”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이달부터 (북한 노동자의) 월급이 인상되지 않으면 다른 공장 인력으로 빼겠다고 (북한 측이) 통지해 마찰을 빚다가 며칠 전 (중국 측이) 월급 인상에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인이 운영하는 단둥 우산공장에는 200 여명의 북한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는데, 이달 파견된 100명 정도의 젊은 여성들과 코로나 이전에 파견된 젊은 여성들과 남성들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이어 “우산공장 제품은 동유럽으로 수출되고 있다”며 “업주는 수출 납품 기일을 맞춰야 하므로 북조선 노동자의 월급을 인상해줬다”고 덧붙였습니다. “우리가 일하는 기계냐” 중국 내 북한노동자들 항의 코로나 이후 첫 ‘북 노동자’ 중국 파견 이와 관련 중국 동강 주재 한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도 “지난달부터 중국에 파견된 북조선 회사가 충성자금 계획이 올라가면서 중국 업주들에게 노동자의 월급을 인상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내 북한 회사들의 정확한 충성자금 인상 규모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동강 일대에는 북조선 여성들이 일하는 수산물가공회사가 수십 곳 된다”며 “이들의 월급은 2,300~2,500위안(미화 325~354 달러)이었는데 이달부터 3,500위안(미화 496달러)으로 올려달라는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중국 훈춘의 한 의류공장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이 시내에서 장을 본 후 숙소로 돌아가고 있다. /AP 소식통은 “이에 중국 사장들은 각 노동자마다 200위안(미화 28달러) 정도는 인상해 줄 수 있지만 한번에 1천 위안 인상은 안 된다면서 북조선 간부와 마찰을 빚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중 일부 회사에서는 중국 인력을 고용하면 북조선 인건비보다 비싸고 걸핏하면 회사를 그만두고 있어 북조선여성을 쓰는 게 낫다고 말하면서 다음 달부터 1인당 3,500위안으로 인상해주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인이 운영하는 수산물가공회사는 규모에 따라 약 50~200명의 북한 여성들을 고용하고 있는데, 이들의 월급은 중국회사 사장이 북한 노력을 책임진 간부의 계좌로 일괄 지급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이후 북한 간부는 당국에 바치는 충성자금과 노동자의 생활비를 제외하고 (중국 측 지급 월급의 약 1/4정도의) 월급을 노동자 개인에게 지급합니다. 소식통은 “북조선 당국이 자국 노동자들의 인건비 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북조선 인력을 고용하려는 중국기업은 많은데 현지 인력이 부족한 것이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안 2397호에 따라 중국에 송출된 북한의 외화벌이 인력은 2019년 12월 말 북한으로 귀국하기 시작했지만, 2020년 코로나 사태로 귀국이 중단되었고, 올해 초부터 귀국이 다시 시작되는 동시에 새로운 인력이 파견되고 있습니다. 현재 단둥을 비롯한 중국 랴오닝성 일대에는 3만여명의 북한 노동자들이 체류하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습니다. 올해 초 발간된 유엔 대북제재전문가단의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러시아 등 40여 개국에서 10만 여명의 북한 노동자가 여전히 외화벌이에 동원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손혜민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김상일 앵커: 북한 당국이 최근 중국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자국 노동자의 월급 인상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련 소식, 손혜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단둥과 동강을 비롯한 랴오닝성 일대에는 북한에서 파견된 노동자들이 중국 기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들의 월급은 중국돈 2,000~3,000위안(미화 283~425달러)인데, 최근 북한이 3,000~4,000위안(미화 425~567달러)으로 인상해줄 것을 중국 측에 요구했습니다. 중국의 한 대북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22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단둥 우산공장에서 일하는 북조선 노동자들의 월급이 4천원으로 인상됐다”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이달부터 (북한 노동자의) 월급이 인상되지 않으면 다른 공장 인력으로 빼겠다고 (북한 측이) 통지해 마찰을 빚다가 며칠 전 (중국 측이) 월급 인상에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인이 운영하는 단둥 우산공장에는 200 여명의 북한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는데, 이달 파견된 100명 정도의 젊은 여성들과 코로나 이전에 파견된 젊은 여성들과 남성들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이어 “우산공장 제품은 동유럽으로 수출되고 있다”며 “업주는 수출 납품 기일을 맞춰야 하므로 북조선 노동자의 월급을 인상해줬다”고 덧붙였습니다. “우리가 일하는 기계냐” 중국 내 북한노동자들 항의 코로나 이후 첫 ‘북 노동자’ 중국 파견 이와 관련 중국 동강 주재 한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도 “지난달부터 중국에 파견된 북조선 회사가 충성자금 계획이 올라가면서 중국 업주들에게 노동자의 월급을 인상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내 북한 회사들의 정확한 충성자금 인상 규모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동강 일대에는 북조선 여성들이 일하는 수산물가공회사가 수십 곳 된다”며 “이들의 월급은 2,300~2,500위안(미화 325~354 달러)이었는데 이달부터 3,500위안(미화 496달러)으로 올려달라는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중국 훈춘의 한 의류공장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이 시내에서 장을 본 후 숙소로 돌아가고 있다. /AP 소식통은 “이에 중국 사장들은 각 노동자마다 200위안(미화 28달러) 정도는 인상해 줄 수 있지만 한번에 1천 위안 인상은 안 된다면서 북조선 간부와 마찰을 빚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중 일부 회사에서는 중국 인력을 고용하면 북조선 인건비보다 비싸고 걸핏하면 회사를 그만두고 있어 북조선여성을 쓰는 게 낫다고 말하면서 다음 달부터 1인당 3,500위안으로 인상해주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인이 운영하는 수산물가공회사는 규모에 따라 약 50~200명의 북한 여성들을 고용하고 있는데, 이들의 월급은 중국회사 사장이 북한 노력을 책임진 간부의 계좌로 일괄 지급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이후 북한 간부는 당국에 바치는 충성자금과 노동자의 생활비를 제외하고 (중국 측 지급 월급의 약 1/4정도의) 월급을 노동자 개인에게 지급합니다. 소식통은 “북조선 당국이 자국 노동자들의 인건비 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북조선 인력을 고용하려는 중국기업은 많은데 현지 인력이 부족한 것이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안 2397호에 따라 중국에 송출된 북한의 외화벌이 인력은 2019년 12월 말 북한으로 귀국하기 시작했지만, 2020년 코로나 사태로 귀국이 중단되었고, 올해 초부터 귀국이 다시 시작되는 동시에 새로운 인력이 파견되고 있습니다. 현재 단둥을 비롯한 중국 랴오닝성 일대에는 3만여명의 북한 노동자들이 체류하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습니다. 올해 초 발간된 유엔 대북제재전문가단의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러시아 등 40여 개국에서 10만 여명의 북한 노동자가 여전히 외화벌이에 동원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손혜민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김상일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43|2024-09-24

우크라 “북 제공 탄약 보관 러 무기고 폭파”

앵커: 우크라이나가 북한이 제공한 탄약을 보관하던 러시아 무기고를 폭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크라이나군 참모부는 지난 21일 인터넷사회관계망 ‘텔레그램’에서 밝힌 성명에서 이날 밤 러시아 크라스노다르주 티호레츠크 지역에 있는 러시아 무기고를 드록 즉, 무인기로 공습해 폭파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이 시설은 러시아군의 가장 큰 탄약 저장 기지 중 하나라며 러시아군의 물류 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소개했습니다. 공습 당시 군수창고에는 최소 2,000톤의 탄약이 실린 열차가 있었으며 일부 탄약은 북한이 제공한 것이라는 정보를 갖고 있다고 우크라이나군은 밝혔습니다. 이어 이날 러시아 트베르주 옥탸브르스키 지역에 있는 러시아군의 제23 무기고 역시 드론 공습으로 폭파시켰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우크라이나군은 지난 18일 러시아 북서부 트베리 지역의 미사일 무기고를 공격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 우크라이나 무장단체는 지난 7월 북한 탄약의 러시아 수송에 사용된 러시아 철도 한 구간을 폭파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아테쉬(АТЕШ)’라는 우크라이나 무장단체는 당시 사회관계망서비스인 텔레그램에서 러시아 중부도시 예카테린부르크 인근을 지나가는 러시아 철도 한 구간을 폭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무장단체는 이 철도가 북한의 탄약을 러시아에 수송하는데 사용되어 왔다며 이번 폭파로 북한 탄약의 러시아 수송을 중단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반도 신무기 대백과] 드론에 뚫린 모스크바에 북한이 놀란 이유 우크라 무장단체 “북 탄약 수송 러 철도 폭파” 로버트 켑키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는 지난 4일 워싱턴DC 내 조지워싱턴대에서 열린 한 토론회에서 러시아가 지난해 9월 이후 북한으로부터 컨테이너 1만6천500개 이상 분량의 탄약과 군수품을 조달받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북한이 공급한 65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그는 소개했습니다. 그는 북한은 러시아에 군수품을 지원한 대가로 전투기, 지대공미사일, 장갑차, 탄도미사일 생산장비와 원료 및 다른 고급 기술 등을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믿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편집 한덕인 앵커: 우크라이나가 북한이 제공한 탄약을 보관하던 러시아 무기고를 폭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크라이나군 참모부는 지난 21일 인터넷사회관계망 ‘텔레그램’에서 밝힌 성명에서 이날 밤 러시아 크라스노다르주 티호레츠크 지역에 있는 러시아 무기고를 드록 즉, 무인기로 공습해 폭파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이 시설은 러시아군의 가장 큰 탄약 저장 기지 중 하나라며 러시아군의 물류 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소개했습니다. 공습 당시 군수창고에는 최소 2,000톤의 탄약이 실린 열차가 있었으며 일부 탄약은 북한이 제공한 것이라는 정보를 갖고 있다고 우크라이나군은 밝혔습니다. 이어 이날 러시아 트베르주 옥탸브르스키 지역에 있는 러시아군의 제23 무기고 역시 드론 공습으로 폭파시켰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우크라이나군은 지난 18일 러시아 북서부 트베리 지역의 미사일 무기고를 공격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 우크라이나 무장단체는 지난 7월 북한 탄약의 러시아 수송에 사용된 러시아 철도 한 구간을 폭파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아테쉬(АТЕШ)’라는 우크라이나 무장단체는 당시 사회관계망서비스인 텔레그램에서 러시아 중부도시 예카테린부르크 인근을 지나가는 러시아 철도 한 구간을 폭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무장단체는 이 철도가 북한의 탄약을 러시아에 수송하는데 사용되어 왔다며 이번 폭파로 북한 탄약의 러시아 수송을 중단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반도 신무기 대백과] 드론에 뚫린 모스크바에 북한이 놀란 이유 우크라 무장단체 “북 탄약 수송 러 철도 폭파” 로버트 켑키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는 지난 4일 워싱턴DC 내 조지워싱턴대에서 열린 한 토론회에서 러시아가 지난해 9월 이후 북한으로부터 컨테이너 1만6천500개 이상 분량의 탄약과 군수품을 조달받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북한이 공급한 65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그는 소개했습니다. 그는 북한은 러시아에 군수품을 지원한 대가로 전투기, 지대공미사일, 장갑차, 탄도미사일 생산장비와 원료 및 다른 고급 기술 등을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믿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편집 한덕인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51|2024-09-24

일본∙몽골 “북에 유엔결의 이행 촉구 협력”

앵커: 일본과 몽골 양국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이행하도록 북한에 촉구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습니다. 김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오흐나 후렐수흐 몽골 대통령은 22일 뉴욕에서 만나 회담했습니다. 두 정상은 이 자리에서 방위 장비 이전 협정을 체결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북한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일본 지지통신은 보도했습니다. 양국은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이행하도록 촉구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시다 총리는 회담에서 일본인 납치문제 해결을 위한 몽골 측의 이해와 협력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대표적인 북한의 우호국으로 손꼽히는 몽골은 북한을 둘러싼 국제적 갈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단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전략센터(CAPS) 부대표는 23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공산주의에서 민주주의로 전환한 국가로서, 지속적으로 북한을 향해 목소리를 높이는 몽골의 역할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몽골은 남과 북의 가교 역할을 해왔습니다. 몽골은 비핵화에 찬성하고 핵 없는 동북아를 찬성하며 공산주의에서 민주주의로 전환한 유일한 국가 중 하나입니다.이같은 행보를 보여온 몽골이 북한에게 유엔 안보리 결의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미 연구기관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 연구원는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과 몽골의 관계 강화가 북한의 핵 개발을 막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지난 수십 년 동안 몽골이 북한과 외부 세계 사이의 중개자 역할을 하겠다고 제안했지만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했기 때문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북한과 몽골이 협력하는 것은 좋지만 몽골이 실제로 북한의 비핵화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차히야 엘벡도르지 전 몽골 대통령은 그러나, 지난 7월 자유아시아방송(RFA)을 방문한 자리에서 몽골이 공산주의 국가 출신으로서 북한의 표본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차히야 엘벡도르지] 몽골이 정말 중요한 이유는, 몽골이 공산주의 국가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1990년 이전에는 우리도 유사한 정치 체제를 가지고 있었기에, 세계와 북한에 정치 체제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몽골은 비핵지대 국가입니다. 핵무기가 없는 상태에서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으며, 핵무기가 있는 것보다 없는 것이 낫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외교적 위축’ 북, 몽골 등 우방과 관계강화 나서 전 몽골 대통령 “몽골은 대북 협상 걸맞는 중립적 장소” 한편 지난 2월 쿠바와 한국이 수교를 맺은 이후, 북한은 이를 의식하듯 바로 다음 달인 3월 북한 외무성 대표단을 몽골에 보내 우방국 관계 강화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당시 북한 전문가들은 외교적으로 위축돼 있는 북한이 몽골을 비롯한 전통적인 우방국가들을 중심으로 최대한 관계를 더 강화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 이후 후렐수흐 대통령은 축전을 통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몽골에 초청하며 “두 나라 인민 사이의 친선과 우의를 두터이 하고, 전통적인 친선 관계의 새로운 75년 역사의 장을 펼치자”는 뜻을 전했지만 아직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몽골 정상 간 회담이 성사된 적은 없습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편집 한덕인 앵커: 일본과 몽골 양국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이행하도록 북한에 촉구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습니다. 김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오흐나 후렐수흐 몽골 대통령은 22일 뉴욕에서 만나 회담했습니다. 두 정상은 이 자리에서 방위 장비 이전 협정을 체결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북한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일본 지지통신은 보도했습니다. 양국은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이행하도록 촉구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시다 총리는 회담에서 일본인 납치문제 해결을 위한 몽골 측의 이해와 협력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대표적인 북한의 우호국으로 손꼽히는 몽골은 북한을 둘러싼 국제적 갈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단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전략센터(CAPS) 부대표는 23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공산주의에서 민주주의로 전환한 국가로서, 지속적으로 북한을 향해 목소리를 높이는 몽골의 역할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몽골은 남과 북의 가교 역할을 해왔습니다. 몽골은 비핵화에 찬성하고 핵 없는 동북아를 찬성하며 공산주의에서 민주주의로 전환한 유일한 국가 중 하나입니다.이같은 행보를 보여온 몽골이 북한에게 유엔 안보리 결의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미 연구기관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 연구원는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과 몽골의 관계 강화가 북한의 핵 개발을 막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지난 수십 년 동안 몽골이 북한과 외부 세계 사이의 중개자 역할을 하겠다고 제안했지만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했기 때문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북한과 몽골이 협력하는 것은 좋지만 몽골이 실제로 북한의 비핵화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차히야 엘벡도르지 전 몽골 대통령은 그러나, 지난 7월 자유아시아방송(RFA)을 방문한 자리에서 몽골이 공산주의 국가 출신으로서 북한의 표본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차히야 엘벡도르지] 몽골이 정말 중요한 이유는, 몽골이 공산주의 국가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1990년 이전에는 우리도 유사한 정치 체제를 가지고 있었기에, 세계와 북한에 정치 체제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몽골은 비핵지대 국가입니다. 핵무기가 없는 상태에서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으며, 핵무기가 있는 것보다 없는 것이 낫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외교적 위축’ 북, 몽골 등 우방과 관계강화 나서 전 몽골 대통령 “몽골은 대북 협상 걸맞는 중립적 장소” 한편 지난 2월 쿠바와 한국이 수교를 맺은 이후, 북한은 이를 의식하듯 바로 다음 달인 3월 북한 외무성 대표단을 몽골에 보내 우방국 관계 강화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당시 북한 전문가들은 외교적으로 위축돼 있는 북한이 몽골을 비롯한 전통적인 우방국가들을 중심으로 최대한 관계를 더 강화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 이후 후렐수흐 대통령은 축전을 통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몽골에 초청하며 “두 나라 인민 사이의 친선과 우의를 두터이 하고, 전통적인 친선 관계의 새로운 75년 역사의 장을 펼치자”는 뜻을 전했지만 아직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몽골 정상 간 회담이 성사된 적은 없습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편집 한덕인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104|2024-09-24

‘두 국가론’ 논란 속 미 전문가 “통일 논의 계속 이어가야”

앵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두 국가론’이 한국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전문가는 통일에 대한 논의를 계속 이어 가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연구기관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 석좌는 23일 동 연구소가 개최한 대담에서 통일에 대한 논의를 계속 이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남북통일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며 미국과 한국은 통일에 대비해 정책적 준비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차 석좌는 북한 정권의 불안정성과 코로나 팬데믹 이후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북한 체제가 예기치 않게 붕괴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차 석좌는 미국과 한국 정부가 통일과 관련한 다양한 문제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우려하며 통일 후 핵무기 처리 문제, 북한의 재래식 군대 재배치 같은 중요한 사항에 대한 정보 부족이 통일 준비의 주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정보의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해 미국과 한국 정부는 협력해 나가야 하며 나아가 중국과의 대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역시 통일이 가져올 난민 문제에 관심이 있을 가능성이 크기에 이러한 문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차 석좌의 설명입니다. 한국 정치권, 전직 관리 ‘두 국가론’ 연일 비판 한국 국가안보실장 “7차 북핵실험 가능성 충분” 차 석좌는 지난 8월 한국이 발표한 통일 정책이 기존처럼 주권이나 국가 간 관계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북한 주민의 자유와 인권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제시되었다며, 이는 정부나 국가보다 개인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 정부에 더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것이 이러한 한국의 통일 구상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차 석좌] 어떤 분석가들은 적대적 두 국가를 보고 북한이 전쟁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북한은 한국의 통일 정책이 나올 것을 알고 사전에 이를 차단하고자 했다는 것이 더 명확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결정을 주도한 것이 전쟁을 위한 전략적인 결정이었다기 보다는 통일 정책에 대한 대응이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차 석좌는 이날 미국과 한국의 군사적 연합 훈련이 많이 증가하고 일본과의 삼국 협력 또한 증가하고 있어 북한이 매우 경계하고 있으며 러시아와의 관계 구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23일 사회연결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가치와 지향만을 남긴 채 통일을 봉인하고 두 국가 체제로 살면서 평화롭게 오고 가며 협력하자는 게 뭐 그렇게 어려운 얘기인가”라며 자신의 이른바 ‘두 국가론’을 거듭 주장했습니다. 여권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적대적 두 국가론’이 연상된다며 맹비난하고, 야권 내에서도 논란이 일자 자신의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겁니다. 임 전 실장은 “통일을 얘기해도 좋을 만큼 평화가 정착되고 교류와 협력이 일상으로 자리 잡은 후에 미래 세대가 판단하자는 게 이상한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편집 김상일 앵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두 국가론’이 한국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전문가는 통일에 대한 논의를 계속 이어 가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연구기관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 석좌는 23일 동 연구소가 개최한 대담에서 통일에 대한 논의를 계속 이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남북통일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며 미국과 한국은 통일에 대비해 정책적 준비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차 석좌는 북한 정권의 불안정성과 코로나 팬데믹 이후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북한 체제가 예기치 않게 붕괴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차 석좌는 미국과 한국 정부가 통일과 관련한 다양한 문제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우려하며 통일 후 핵무기 처리 문제, 북한의 재래식 군대 재배치 같은 중요한 사항에 대한 정보 부족이 통일 준비의 주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정보의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해 미국과 한국 정부는 협력해 나가야 하며 나아가 중국과의 대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역시 통일이 가져올 난민 문제에 관심이 있을 가능성이 크기에 이러한 문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차 석좌의 설명입니다. 한국 정치권, 전직 관리 ‘두 국가론’ 연일 비판 한국 국가안보실장 “7차 북핵실험 가능성 충분” 차 석좌는 지난 8월 한국이 발표한 통일 정책이 기존처럼 주권이나 국가 간 관계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북한 주민의 자유와 인권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제시되었다며, 이는 정부나 국가보다 개인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 정부에 더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것이 이러한 한국의 통일 구상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차 석좌] 어떤 분석가들은 적대적 두 국가를 보고 북한이 전쟁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북한은 한국의 통일 정책이 나올 것을 알고 사전에 이를 차단하고자 했다는 것이 더 명확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결정을 주도한 것이 전쟁을 위한 전략적인 결정이었다기 보다는 통일 정책에 대한 대응이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차 석좌는 이날 미국과 한국의 군사적 연합 훈련이 많이 증가하고 일본과의 삼국 협력 또한 증가하고 있어 북한이 매우 경계하고 있으며 러시아와의 관계 구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23일 사회연결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가치와 지향만을 남긴 채 통일을 봉인하고 두 국가 체제로 살면서 평화롭게 오고 가며 협력하자는 게 뭐 그렇게 어려운 얘기인가”라며 자신의 이른바 ‘두 국가론’을 거듭 주장했습니다. 여권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적대적 두 국가론’이 연상된다며 맹비난하고, 야권 내에서도 논란이 일자 자신의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겁니다. 임 전 실장은 “통일을 얘기해도 좋을 만큼 평화가 정착되고 교류와 협력이 일상으로 자리 잡은 후에 미래 세대가 판단하자는 게 이상한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편집 김상일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41|2024-09-24

군수시설 밀집 자강도 주민들 수해로 고통

앵커: 올 여름 큰물 피해를 입은 자강도 등 북한 수해지역 주민들이 여전히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식수 문제도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북한 내부소식, 김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7월 말 쏟아진 집중호우로 북한의 북부 국경지역 일대에 큰물 피해가 발생한 지 벌써 두 달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수해를 당한 주민들은 먹는 물과 식량문제로 인해 큰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복수의 현지 소식통들은 말했습니다. 자강도의 한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20일 “수해를 당한지 두 달이 되어오지만 아직도 식수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면서 “대부분의 주민들이 자체로 우물이나 냇물을 이용해 식수를 해결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8월 18일, 관영 노동신문을 통해 “240여 km에 달하는 도로가 열리고 동신-강계 철길이 복구됨으로써 자강도의 큰물피해 복구 성과를 확대할 수 있는 전망이 열렸다"고 밝혔습니다. 수해로 끊어진 도로와 다리, 철길이 20 여 일만에 이어졌다는 것인데 그 과정에서 주민들의 고통은 말 할 수 없이 컸다는 게 소식통의 전언입니다. 소식통은 “갑작스러운 집중호우로 인해 압록강 물이 불고 강뚝이 붕괴될 위기에 처하자 당에서 주민들을 높은 산으로 대피시켰다”면서 “이번 수해로 인해 대부분의 단층집은 물에 잠기고 일부 아파트는 2층 높이까지 흙탕물이 차올랐다”고 당시를 회상했습니다. 또 “대피지시를 받은 주민들은 산에서 군인들의 통제를 받으며 5일 동안 내려오지 못하고 힘들게 견뎌냈다”면서 “그 후 물이 어느 정도 빠지고 나서 하산해 돌아오니 일부 주택에는 흙감탕이 가득 차 있었고 일부 살림집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 뒤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당에서 수재민들에게 임시로 천막(탠트)에서 살도록 조치했지만 실제로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없는 고통이 가장 컸던 것으로 안다”면서 “대부분의 주민들이 20일 넘게 그 혼탁한 흙탕물을 마시게 되면서 당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물이 얼마나 혼탁한 지 하얀 입쌀로 밥을 지어도 옥수수밥처럼 누런 색깔로 변했다”면서 “게다가 철길, 도로가 끊겨버려 외부물자가 자강도로 들어오지 못해 샘물판매소에서 팔던 샘물도 구입할 수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보여주기식 ‘수해복구’에 불만 속출 수해 복구 멀었는데 “9.9절 명절 분위기 띄워라” 이와 관련 자강도의 또 다른 주민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21일 “이번 수해로 가장 많은 피해를 본 곳은 자강도로 알려졌다”면서 “자강도는 군수공장이 밀집된 곳이고 전부 지하시설로 돼 있기 때문에 침수상태가 심각하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요즘 당에서 자강도에 대한 수해복구에 각별한 관심을 돌리고 있다고 선전한다”면서 “하지만 수해로 인해 집도 없이 임시 거처지에서 생활하고 있는 주민들의 고통과 불만은 날로 커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현재 수재민들이 가장 많이 토로하는 고통은 식량 부족도 있지만 소독하지 않고, 정수 처리되지 않은 물을 그대로 음용하여 배탈(리질, 설사)로 고생하는 것”이라면서 “다행히 수해가 비켜간 지역에는 가끔 며칠에 한 시간정도 수도물이 공급되는데 그마저도 뻘건 흙탕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김지은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김상일 앵커: 올 여름 큰물 피해를 입은 자강도 등 북한 수해지역 주민들이 여전히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식수 문제도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북한 내부소식, 김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7월 말 쏟아진 집중호우로 북한의 북부 국경지역 일대에 큰물 피해가 발생한 지 벌써 두 달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수해를 당한 주민들은 먹는 물과 식량문제로 인해 큰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복수의 현지 소식통들은 말했습니다. 자강도의 한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20일 “수해를 당한지 두 달이 되어오지만 아직도 식수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면서 “대부분의 주민들이 자체로 우물이나 냇물을 이용해 식수를 해결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8월 18일, 관영 노동신문을 통해 “240여 km에 달하는 도로가 열리고 동신-강계 철길이 복구됨으로써 자강도의 큰물피해 복구 성과를 확대할 수 있는 전망이 열렸다"고 밝혔습니다. 수해로 끊어진 도로와 다리, 철길이 20 여 일만에 이어졌다는 것인데 그 과정에서 주민들의 고통은 말 할 수 없이 컸다는 게 소식통의 전언입니다. 소식통은 “갑작스러운 집중호우로 인해 압록강 물이 불고 강뚝이 붕괴될 위기에 처하자 당에서 주민들을 높은 산으로 대피시켰다”면서 “이번 수해로 인해 대부분의 단층집은 물에 잠기고 일부 아파트는 2층 높이까지 흙탕물이 차올랐다”고 당시를 회상했습니다. 또 “대피지시를 받은 주민들은 산에서 군인들의 통제를 받으며 5일 동안 내려오지 못하고 힘들게 견뎌냈다”면서 “그 후 물이 어느 정도 빠지고 나서 하산해 돌아오니 일부 주택에는 흙감탕이 가득 차 있었고 일부 살림집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 뒤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당에서 수재민들에게 임시로 천막(탠트)에서 살도록 조치했지만 실제로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없는 고통이 가장 컸던 것으로 안다”면서 “대부분의 주민들이 20일 넘게 그 혼탁한 흙탕물을 마시게 되면서 당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물이 얼마나 혼탁한 지 하얀 입쌀로 밥을 지어도 옥수수밥처럼 누런 색깔로 변했다”면서 “게다가 철길, 도로가 끊겨버려 외부물자가 자강도로 들어오지 못해 샘물판매소에서 팔던 샘물도 구입할 수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보여주기식 ‘수해복구’에 불만 속출 수해 복구 멀었는데 “9.9절 명절 분위기 띄워라” 이와 관련 자강도의 또 다른 주민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21일 “이번 수해로 가장 많은 피해를 본 곳은 자강도로 알려졌다”면서 “자강도는 군수공장이 밀집된 곳이고 전부 지하시설로 돼 있기 때문에 침수상태가 심각하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요즘 당에서 자강도에 대한 수해복구에 각별한 관심을 돌리고 있다고 선전한다”면서 “하지만 수해로 인해 집도 없이 임시 거처지에서 생활하고 있는 주민들의 고통과 불만은 날로 커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현재 수재민들이 가장 많이 토로하는 고통은 식량 부족도 있지만 소독하지 않고, 정수 처리되지 않은 물을 그대로 음용하여 배탈(리질, 설사)로 고생하는 것”이라면서 “다행히 수해가 비켜간 지역에는 가끔 며칠에 한 시간정도 수도물이 공급되는데 그마저도 뻘건 흙탕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김지은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김상일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46|2024-09-24

한국 합참 “북 풍선, 선 넘을 경우 단호한 군사조치”

앵커: 북한의 대남 쓰레기 풍선 살포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의 쓰레기 풍선이 한국 국민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경우 군사적 조치로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23일 북한이 쓰레기 풍선 부양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를 근절시키는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성준 한국 합참 공보실장은 이날 기자설명회에서 이같이 말하면서도 북한의 쓰레기 풍선으로 인해 한국 국민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선을 넘었다고 판단될 경우 단호한 군사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성준 한국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 북한 쓰레기 풍선을 근절시키는 근본적인 대책은 적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쓰레기 풍선으로 인해 우리 국민 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선을 넘었다고 판단될 경우 우리 군은 단호한 군사적 조치를 시행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군사적 조치를 취할지에 대해선 세부 내용을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선을 넘었다는 기준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도 이를 명확히 밝히기는 어렵다고 말하며 북한의 회색지대 도발이 장기화되고 있고 한국 국민들에게 불편과 불안감을 주고 있어 이 같은 입장을 발표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군 당국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22일 나흘 만에 또다시 쓰레기 풍선을 날려보냈습니다. 합참 “북, 18일 쓰레기 풍선 160여개 띄워” 북, 추석 연휴에도 쓰레기 풍선 띄워…탈북민들 분노 이성준 공보실장은 북한의 연이은 쓰레기 풍선 부양에 대해 한국 국민에게 불편과 불안함을 조성해 이른바 남남 갈등을 유발하려는 저급한 행위이자 국제적으로도 망신스럽고 치졸한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풍선 공중 격추 등 군의 물리적 대응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로 인해 예상치 못한 위해 물질이 확산될 경우 한국 국민에게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더해 한국 국민의 생명에 위해가 없다면 심각한 위해가 발생한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며 현재까지 군사적인 조치로 대응할 만한 사안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대남 풍선이 공항에 떨어지는 등의 상황은 위험성이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이 지난 22일 부양한 쓰레기 풍선이 남하하면서 23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에선 항공기 이착륙이 두차례 전면 중단됐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5시 25분쯤 인천공항 인근 상공에서 쓰레기 풍선 1개가 발견돼 활주로 운영이 1시간 남짓 중단됐고 6시 55분쯤 인천공항 내 물류창고와 출국장에서 쓰레기 풍선 잔해물이 발견돼 다시 이착륙이 금지됐다가 10여분 후 재개됐습니다. 한국 합참은 북한이 지금까지 쓰레기 풍선을 제작하는데 5억5천만원(개당 10만원), 미화로 약 41만 달러를 썼을 것으로 추정하며 이는 북한 시세를 기준으로 쌀 970톤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올해 5월부터 지난 22일까지 총 22차례 대남 쓰레기 풍선을 살포했습니다. 갯수로는 총 5천 5백여 개의 쓰레기 풍선을 부양했다는 것이 한국 군 당국의 추정입니다. 풍선의 내용물은 대체로 종이류, 비닐, 플라스틱 병 등 생활 쓰레기로 한국 군 당국의 분석 결과 아직 안전에 위해가 되는 물질은 없었습니다. 다만 풍선에 부착된 ‘발열 타이머’가 원인인 것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수도권 곳곳에서 수차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에디터 양성원 앵커: 북한의 대남 쓰레기 풍선 살포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의 쓰레기 풍선이 한국 국민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경우 군사적 조치로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23일 북한이 쓰레기 풍선 부양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를 근절시키는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성준 한국 합참 공보실장은 이날 기자설명회에서 이같이 말하면서도 북한의 쓰레기 풍선으로 인해 한국 국민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선을 넘었다고 판단될 경우 단호한 군사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성준 한국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 북한 쓰레기 풍선을 근절시키는 근본적인 대책은 적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쓰레기 풍선으로 인해 우리 국민 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선을 넘었다고 판단될 경우 우리 군은 단호한 군사적 조치를 시행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군사적 조치를 취할지에 대해선 세부 내용을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선을 넘었다는 기준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도 이를 명확히 밝히기는 어렵다고 말하며 북한의 회색지대 도발이 장기화되고 있고 한국 국민들에게 불편과 불안감을 주고 있어 이 같은 입장을 발표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군 당국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22일 나흘 만에 또다시 쓰레기 풍선을 날려보냈습니다. 합참 “북, 18일 쓰레기 풍선 160여개 띄워” 북, 추석 연휴에도 쓰레기 풍선 띄워…탈북민들 분노 이성준 공보실장은 북한의 연이은 쓰레기 풍선 부양에 대해 한국 국민에게 불편과 불안함을 조성해 이른바 남남 갈등을 유발하려는 저급한 행위이자 국제적으로도 망신스럽고 치졸한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풍선 공중 격추 등 군의 물리적 대응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로 인해 예상치 못한 위해 물질이 확산될 경우 한국 국민에게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더해 한국 국민의 생명에 위해가 없다면 심각한 위해가 발생한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며 현재까지 군사적인 조치로 대응할 만한 사안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대남 풍선이 공항에 떨어지는 등의 상황은 위험성이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이 지난 22일 부양한 쓰레기 풍선이 남하하면서 23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에선 항공기 이착륙이 두차례 전면 중단됐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5시 25분쯤 인천공항 인근 상공에서 쓰레기 풍선 1개가 발견돼 활주로 운영이 1시간 남짓 중단됐고 6시 55분쯤 인천공항 내 물류창고와 출국장에서 쓰레기 풍선 잔해물이 발견돼 다시 이착륙이 금지됐다가 10여분 후 재개됐습니다. 한국 합참은 북한이 지금까지 쓰레기 풍선을 제작하는데 5억5천만원(개당 10만원), 미화로 약 41만 달러를 썼을 것으로 추정하며 이는 북한 시세를 기준으로 쌀 970톤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올해 5월부터 지난 22일까지 총 22차례 대남 쓰레기 풍선을 살포했습니다. 갯수로는 총 5천 5백여 개의 쓰레기 풍선을 부양했다는 것이 한국 군 당국의 추정입니다. 풍선의 내용물은 대체로 종이류, 비닐, 플라스틱 병 등 생활 쓰레기로 한국 군 당국의 분석 결과 아직 안전에 위해가 되는 물질은 없었습니다. 다만 풍선에 부착된 ‘발열 타이머’가 원인인 것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수도권 곳곳에서 수차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에디터 양성원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71|2024-09-24

“김정은, 김주애 내세워 핵 개발 정당화”

앵커: 대북제재와 코로나 사태 등으로 북한 경제가 타격을 받은 가운데,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핵개발 성과를 내세워 이를 정당화하려 시도하고 있다는 분석이 한국 내에서 제기됐습니다. 김주애를 전면에 내세운 것도 그 일환이라는 설명입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립외교원이 23일 서울에서 외신을 대상으로 개최한 정책간담회. 김병연 서울대학교 석좌교수는 이 자리에서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개발을 계속하고 있지만, 국제사회의 제재가 실제로는 북한 경제에 큰 충격을 준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대북제재가 없었다면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 개발을 저지하거나 늦출 수 있는 다른 평화적인 수단을 찾기 어려웠을 것이란 설명입니다. 김병연 서울대 석좌교수: 싱가포르, 하노이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정상회담이 열렸다 해도 북한이 협상력에서 우위를 보였을 것입니다. 만약 대북제재가 없었다면 지난 2017년 이른바 ‘코피 작전’이 실행 됐을지도 모릅니다. 김 교수는 대북제재에 코로나 사태까지 겹쳐 북한 경제가 충격을 받으면서 핵 개발에 드는 유·무형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총비서가 더 강한 통제로 권력을 유지하려 하지만 북한 주민과 관료들의 지지를 잃어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배급체계가 붕괴돼 북한 경제가 사실상 시장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주의 경제 복원을 시도한다면 주민들 뿐 아니라 중간 관료, 그리고 권력층까지 저항에 가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제난으로 인한 내부 불만이 커진 것을 알고 있는 김 총비서가 딸 김주애를 내세워 핵개발 등 자신의 성과를 정당화하려 하고 있다는 분석도 내놓았습니다. 김병연 서울대 석좌교수: 김주애를 등장시켜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싶은 것으로 보입니다. ‘내가 천신만고 끝에 핵을 개발한 이유는 우리의 아들과 딸을 지키기 위해서다. 나는 더 이상 허리띠를 졸라매게 하지 않겠다는 약속은 못 지켰지만, 어느 누구도 하지 못한 핵을 완성했다.’ 김주애를 전면에 내세운 것은 “김 총비서 스스로가 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며, 이른바 ‘김주애 후계자설’ 등은 그 다음 순위일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앞서 한국 국가정보원은 지난 7월 국회에서 북한이 “김주애를 유력한 후계자로 암시하며 관련 수업을 진행 중”이라면서, 후계자나 수령에 대해서만 쓰는 ‘향도’라는 표현이 나온 것을 그 근거 가운데 하나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국정원 “김정은 140kg 초고도 비만...김주애 후계자 수업 진행” 북 외교관, 쿠바서 작년 한국 망명...“북 주민 통일 원해” 김 교수는 북한이 러시아와 밀착해 경제적, 외교적, 군사적 지원을 얻는 이른바 ‘지정학적 기회’를 기대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지금은 북한에 순풍이 불고 있지만 바람 방향이 거꾸로 바뀌는 순간이 문제”라며, 이는 내부 혼란으로 이어지고 결국 김주애의 세습도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3년 내지 5년 정도가 한반도에는 변동성의 시기가 될 것”이라며 “한국 정부는 변동성을 줄이려는 노력과 함께 그에 대비하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홍승욱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김상일 앵커: 대북제재와 코로나 사태 등으로 북한 경제가 타격을 받은 가운데,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핵개발 성과를 내세워 이를 정당화하려 시도하고 있다는 분석이 한국 내에서 제기됐습니다. 김주애를 전면에 내세운 것도 그 일환이라는 설명입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립외교원이 23일 서울에서 외신을 대상으로 개최한 정책간담회. 김병연 서울대학교 석좌교수는 이 자리에서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개발을 계속하고 있지만, 국제사회의 제재가 실제로는 북한 경제에 큰 충격을 준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대북제재가 없었다면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 개발을 저지하거나 늦출 수 있는 다른 평화적인 수단을 찾기 어려웠을 것이란 설명입니다. 김병연 서울대 석좌교수: 싱가포르, 하노이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정상회담이 열렸다 해도 북한이 협상력에서 우위를 보였을 것입니다. 만약 대북제재가 없었다면 지난 2017년 이른바 ‘코피 작전’이 실행 됐을지도 모릅니다. 김 교수는 대북제재에 코로나 사태까지 겹쳐 북한 경제가 충격을 받으면서 핵 개발에 드는 유·무형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총비서가 더 강한 통제로 권력을 유지하려 하지만 북한 주민과 관료들의 지지를 잃어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배급체계가 붕괴돼 북한 경제가 사실상 시장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주의 경제 복원을 시도한다면 주민들 뿐 아니라 중간 관료, 그리고 권력층까지 저항에 가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제난으로 인한 내부 불만이 커진 것을 알고 있는 김 총비서가 딸 김주애를 내세워 핵개발 등 자신의 성과를 정당화하려 하고 있다는 분석도 내놓았습니다. 김병연 서울대 석좌교수: 김주애를 등장시켜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싶은 것으로 보입니다. ‘내가 천신만고 끝에 핵을 개발한 이유는 우리의 아들과 딸을 지키기 위해서다. 나는 더 이상 허리띠를 졸라매게 하지 않겠다는 약속은 못 지켰지만, 어느 누구도 하지 못한 핵을 완성했다.’ 김주애를 전면에 내세운 것은 “김 총비서 스스로가 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며, 이른바 ‘김주애 후계자설’ 등은 그 다음 순위일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앞서 한국 국가정보원은 지난 7월 국회에서 북한이 “김주애를 유력한 후계자로 암시하며 관련 수업을 진행 중”이라면서, 후계자나 수령에 대해서만 쓰는 ‘향도’라는 표현이 나온 것을 그 근거 가운데 하나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국정원 “김정은 140kg 초고도 비만...김주애 후계자 수업 진행” 북 외교관, 쿠바서 작년 한국 망명...“북 주민 통일 원해” 김 교수는 북한이 러시아와 밀착해 경제적, 외교적, 군사적 지원을 얻는 이른바 ‘지정학적 기회’를 기대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지금은 북한에 순풍이 불고 있지만 바람 방향이 거꾸로 바뀌는 순간이 문제”라며, 이는 내부 혼란으로 이어지고 결국 김주애의 세습도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3년 내지 5년 정도가 한반도에는 변동성의 시기가 될 것”이라며 “한국 정부는 변동성을 줄이려는 노력과 함께 그에 대비하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홍승욱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김상일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36|2024-09-24

한국 국가안보실장 “7차 북핵실험 가능성 충분”

앵커: 한국의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전후로 감행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원식 한국 국가안보실장은 23일 한국 언론인 연합뉴스TV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의 결정만 있다면 언제든 7차 핵실험을 감행할 수 있는 상태라고 진단했습니다. 신 실장은 북한으로서는 핵탄두의 소형화 등을 위해 추가적인 핵실험이 몇차례 더 필요한 상황이라며 7차 핵실험 가능성이 있는 시점 중 하나로 미국의 대통령 선거 기간을 거론했습니다. 신 실장은 “(7차 핵실험은) 북한이 전략적인 유불리를 따지면서 결정할 것”이라며 “그러한 시점은 미국의 대선 전후도 포함돼 있다고 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지난 10일 관영매체를 통해 고농축 우라늄(HEU) 생산시설을 공개한 의도에 대해서는 미국 대선 기간 중 북핵 위협을 부각시켜 몸값을 올리기 위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향후 미국과의 협상을 대비하는 차원이라는 겁니다. 신원식 한국 국가안보실장: 북한이 (HEU 생산시설을) 공개한 의도는 미국 대선 국면 기간 중에서 북한의 핵 위협을 부각함으로써 대내외 관심을 끌기 위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관심을 끌게 되면 대선 후에 북한이 요구하는 레버리지가 아무래도 높아지는 효과가 있겠죠. “북, 우라늄 농축 역량 더욱 향상 시킬 가능성” 북 공개 우라늄 농축시설 제3의 장소에? 조만간 미국과 일본의 지도자가 교체됨에 따라 한미일 공조가 약화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며 지난해 한미일의 캠프 데이비드 합의에 따라 연내에 3국 정상회의가 열릴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습니다. 앞서 한미일 3국은 지난해 8월 미국 대통령 휴양시설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향후 3국 간 정상회담을 연내 최소 1회 개최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국가안보보좌관과 외교장관, 국방장관, 상무·산업장관 간에도 연 1회 정례 회동키로 합의했습니다. 신원식 실장은 “한미일 3국 협력 강화가 3국 모두에게 안보, 경제적으로 주는 이익이 막대하다”며 “안보 협력 또는 전방위적인 협력을 강화시킨다는 것에 대해 3국 모두 공통된 견해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신 실장은 내달 1일 국군의 날을 계기로 한국 군의 전략 무기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신 실장은 “이번 국군의 날에도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 위협에 대비할 수 있는, 상쇄할 수 있는 우리의 강력한 전략무기들을 선보일 것”이라며 “우리의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유무인 복합 체계 등 신형 첨단 무기도 선보일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신원식 실장은 한국의 전략무기를 공개하며 대북억지력을 과시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한편으로는 북한에 대화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신 실장은 “(한국 정부는) 대화의 주제는 무엇이든 다룰 수 있다는 기본 입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며 “한국의 진정성 있는 8.15 통일 독트린에 제시된 제안에 대해 진정성있는 호응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외교부는 23일 ‘평화클럽’ 소속의 주한외교단을 대상으로 한국 정부의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해 설명하고 최근 한반도 정세를 공유했습니다. 평화클럽은 북한에 상주공관을 설치하고 있는 국가의 주한 공관 20개와 외교부 간의 협의체입니다. 이준일 한국 외교부 한반도정책국장은 이 자리에서 국제사회가 단합된 대북 메시지를 발신해 북한의 그릇된 행동을 용인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오는 11월로 예정된 북한에 대한 보편적정례인권검토(UPR) 등 북한 인권 개선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목용재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김상일 앵커: 한국의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전후로 감행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원식 한국 국가안보실장은 23일 한국 언론인 연합뉴스TV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의 결정만 있다면 언제든 7차 핵실험을 감행할 수 있는 상태라고 진단했습니다. 신 실장은 북한으로서는 핵탄두의 소형화 등을 위해 추가적인 핵실험이 몇차례 더 필요한 상황이라며 7차 핵실험 가능성이 있는 시점 중 하나로 미국의 대통령 선거 기간을 거론했습니다. 신 실장은 “(7차 핵실험은) 북한이 전략적인 유불리를 따지면서 결정할 것”이라며 “그러한 시점은 미국의 대선 전후도 포함돼 있다고 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지난 10일 관영매체를 통해 고농축 우라늄(HEU) 생산시설을 공개한 의도에 대해서는 미국 대선 기간 중 북핵 위협을 부각시켜 몸값을 올리기 위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향후 미국과의 협상을 대비하는 차원이라는 겁니다. 신원식 한국 국가안보실장: 북한이 (HEU 생산시설을) 공개한 의도는 미국 대선 국면 기간 중에서 북한의 핵 위협을 부각함으로써 대내외 관심을 끌기 위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관심을 끌게 되면 대선 후에 북한이 요구하는 레버리지가 아무래도 높아지는 효과가 있겠죠. “북, 우라늄 농축 역량 더욱 향상 시킬 가능성” 북 공개 우라늄 농축시설 제3의 장소에? 조만간 미국과 일본의 지도자가 교체됨에 따라 한미일 공조가 약화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며 지난해 한미일의 캠프 데이비드 합의에 따라 연내에 3국 정상회의가 열릴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습니다. 앞서 한미일 3국은 지난해 8월 미국 대통령 휴양시설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향후 3국 간 정상회담을 연내 최소 1회 개최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국가안보보좌관과 외교장관, 국방장관, 상무·산업장관 간에도 연 1회 정례 회동키로 합의했습니다. 신원식 실장은 “한미일 3국 협력 강화가 3국 모두에게 안보, 경제적으로 주는 이익이 막대하다”며 “안보 협력 또는 전방위적인 협력을 강화시킨다는 것에 대해 3국 모두 공통된 견해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신 실장은 내달 1일 국군의 날을 계기로 한국 군의 전략 무기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신 실장은 “이번 국군의 날에도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 위협에 대비할 수 있는, 상쇄할 수 있는 우리의 강력한 전략무기들을 선보일 것”이라며 “우리의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유무인 복합 체계 등 신형 첨단 무기도 선보일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신원식 실장은 한국의 전략무기를 공개하며 대북억지력을 과시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한편으로는 북한에 대화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신 실장은 “(한국 정부는) 대화의 주제는 무엇이든 다룰 수 있다는 기본 입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며 “한국의 진정성 있는 8.15 통일 독트린에 제시된 제안에 대해 진정성있는 호응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외교부는 23일 ‘평화클럽’ 소속의 주한외교단을 대상으로 한국 정부의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해 설명하고 최근 한반도 정세를 공유했습니다. 평화클럽은 북한에 상주공관을 설치하고 있는 국가의 주한 공관 20개와 외교부 간의 협의체입니다. 이준일 한국 외교부 한반도정책국장은 이 자리에서 국제사회가 단합된 대북 메시지를 발신해 북한의 그릇된 행동을 용인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오는 11월로 예정된 북한에 대한 보편적정례인권검토(UPR) 등 북한 인권 개선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목용재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김상일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39|2024-09-24

한국 정치권, 전직 관리 ‘두 국가론’연일 비판

앵커: 한국 정치권은 최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남북 두 국가관계’ 제안에 대해 연일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한국 정부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임종석 전 실장은 지난 19일 광주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 기조연설에서 “남북이 통일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내려놓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는 처음으로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 바 있는데, 한국 전 정부 인사 가운데에서도 남북 ‘두 국가’ 제안이 나온 것입니다. 한국의 여당인 ‘국민의힘’의 한동훈 대표는 2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임 전 실장의 말은 북한 김정은 총비서가 제시한 내용과 같다”고 지적하며 “통일은 감정적인 구호가 아니라 당위이고 목표”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북한이 무너질 때 북한 지역을 중국, 러시아에 내줘도 되냐고 한번 국민들께 물어봐 주십시오. 우리 영토·헌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은 구호가 아니고 당위이자 현실이고 국민의 명령입니다. 한국의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김민석 최고위원도 2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평화적 장기공존 후 통일문제는 후대에 맡긴다는 역사적 공감대를 도발적으로 바꾸고 ‘두 개 국가론’으로 건너뛸 이유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 출신인 태영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은 22일 논평을 통해 “‘두 개 국가론’ 주장은 언젠가 통일이 될 것이라고 믿는 북한 동포들의 꿈에 찬물을 끼얹고 통일이 되면 고향으로 돌아갈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3만 4천여 명 탈북민들의 희망에도 재를 뿌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임 전 실장의 발언은 “평화를 빌미로 비정상 국가인 북한에 대해 굴종하자는 것”이라며 “이러한 주장을 가장 반길 사람은 북한의 김정은 총비서”라고 비판했습니다. 노무현 한국 정부 당시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토론에서 남북 ‘두 개 국가론’은 헌법 3조, 4조에 대한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의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말입니다.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한국 통일부 장관): 이것은 헌법 위반입니다. 조국의 평화적 통일 사명을 규정한 헌법정신의 위반이고 이것을 변경해야 할 어떤 사정도 없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통일 필요’ 한국인 78% ...2018년 이후 최고치” 윤영관 “한국, 통일 수용할 내부역량 강화해야” [란코프] 북한 ‘두 국가론’은 한국 사회에 어떤 영향 줬나 이밖에 한국 대통령실 관계자도 체코 현지시간으로 19일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통일을 추진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의 명령이자 의무인데, 이러한 의지가 없다면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지난 16일 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다음달 7일 평양에서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해 사회주의헌법 수정 등을 논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1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는 사회주의헌법에 있는 통일과 관련된 표현을 삭제하고 한국을 ‘제1의 적대국’으로 명기하라고 지시한 바 있어, 다음달 최고인민회의에서는 이같은 내용이 사회주의헌법에 반영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한도형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김상일 앵커: 한국 정치권은 최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남북 두 국가관계’ 제안에 대해 연일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한국 정부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임종석 전 실장은 지난 19일 광주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 기조연설에서 “남북이 통일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내려놓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는 처음으로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 바 있는데, 한국 전 정부 인사 가운데에서도 남북 ‘두 국가’ 제안이 나온 것입니다. 한국의 여당인 ‘국민의힘’의 한동훈 대표는 2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임 전 실장의 말은 북한 김정은 총비서가 제시한 내용과 같다”고 지적하며 “통일은 감정적인 구호가 아니라 당위이고 목표”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북한이 무너질 때 북한 지역을 중국, 러시아에 내줘도 되냐고 한번 국민들께 물어봐 주십시오. 우리 영토·헌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은 구호가 아니고 당위이자 현실이고 국민의 명령입니다. 한국의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김민석 최고위원도 2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평화적 장기공존 후 통일문제는 후대에 맡긴다는 역사적 공감대를 도발적으로 바꾸고 ‘두 개 국가론’으로 건너뛸 이유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 출신인 태영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은 22일 논평을 통해 “‘두 개 국가론’ 주장은 언젠가 통일이 될 것이라고 믿는 북한 동포들의 꿈에 찬물을 끼얹고 통일이 되면 고향으로 돌아갈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3만 4천여 명 탈북민들의 희망에도 재를 뿌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임 전 실장의 발언은 “평화를 빌미로 비정상 국가인 북한에 대해 굴종하자는 것”이라며 “이러한 주장을 가장 반길 사람은 북한의 김정은 총비서”라고 비판했습니다. 노무현 한국 정부 당시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토론에서 남북 ‘두 개 국가론’은 헌법 3조, 4조에 대한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의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말입니다.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한국 통일부 장관): 이것은 헌법 위반입니다. 조국의 평화적 통일 사명을 규정한 헌법정신의 위반이고 이것을 변경해야 할 어떤 사정도 없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통일 필요’ 한국인 78% ...2018년 이후 최고치” 윤영관 “한국, 통일 수용할 내부역량 강화해야” [란코프] 북한 ‘두 국가론’은 한국 사회에 어떤 영향 줬나 이밖에 한국 대통령실 관계자도 체코 현지시간으로 19일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통일을 추진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의 명령이자 의무인데, 이러한 의지가 없다면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지난 16일 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다음달 7일 평양에서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해 사회주의헌법 수정 등을 논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1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는 사회주의헌법에 있는 통일과 관련된 표현을 삭제하고 한국을 ‘제1의 적대국’으로 명기하라고 지시한 바 있어, 다음달 최고인민회의에서는 이같은 내용이 사회주의헌법에 반영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한도형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김상일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44|2024-09-24

군수시설 밀집 자강도 주민들 수해로 고통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36|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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