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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강도 일부 청년들, 뇌물 바치고 농촌 진출 도모

앵커: 어렵고 힘든 부문에 자원 진출하고 있다는 북한의 청년들, 이들은 주로 제대군인들로 탄광 등을 피해 주변 농촌으로 진출하려고 뇌물까지 바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내부소식, 문성휘 기자가 보도합니다. 양강도의 한 지식인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18일 “사회주의 농촌으로 자원 진출하는 청년들과 여맹원들의 환송 모임이 지난 12일 김형직군에서 진행되었다”며 “이날 제대군인 청년 11명과 여맹원 3명이 거주지 주변의 농장으로 자원 진출했다”고 전했습니다. “자원 진출한 11명의 청년들은 모두 지난해 말에 군사복무를 마친 제대군인 당원들”이라며 “올해 3월에 졸업하는 고급중학교(고등) 학생들의 일부도 농촌 자원 진출을 요청했지만 군사복무를 기피하기 위한 술책으로 인정돼 자원 진출이 거절되었다”고 소식통은 설명했습니다. 소식통은 “김형직군을 선두로 앞으로 4월 초까지 양강도의 각 시, 군에서 어렵고 힘든 부문에 진출하는 청년들과 여명원들의 환송 모임이 연이어 진행될 것”이라며 “양강도당에서 김형직군과 김정숙군, 혜산시 등으로 각 시, 군에 환송 모임 순서를 미리 정해주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소식통은 “양강도의 시, 군 청년동맹과 여성동맹, 직업동맹 조직에서 어렵고 힘든 부문 진출자를 모집하기 시작한 건 지난해 12월부터”라며 “여성동맹과 직업동맹은 모집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청년동맹은 예상외로 많은 지원자가 몰려 치열한 경쟁까지 벌렸다”고 밝혔습니다. “그 과정에 일부 제대군인 청년들은 보다 유리한 조건의 농촌으로 진출하기 위해 청년동맹의 개별적 간부들에게 담배와 술을 뇌물로 바치기도 했다”며 “반면 여성동맹과 직업동맹은 아직까지 지원자를 단 한 명도 모집하지 못했다” 고 소식통은 지적했습니다. 여맹원 3명은 여맹에 자원 진출을 신청한 것이 아니라 남편을 따라 가는데 여맹원이니 자연스럽게 여맹진출로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형직군에서 농촌으로 자원 진출한 여맹원 3명은 자원 진출한 제대군인 청년들의 아내들”이라고 소식통은 강조했습니다. 북한 군인들이 트럭 뒤에 타고 금강산 근처 마을을 지나고 있다. /AP 북 ‘젊은 세대’ 활용 사회 활성화 시도 난항 북 간부 아내들, 집단진출 피하려 직장으로 이와 관련 양강도 청년 부문의 한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도 20일 “양강도 근로단체 조직들에서 지난해 말부터 어렵고 힘든 부문에 진출할 동맹원들을 모집하고 있는데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양강도에서 어렵고 힘든 부문은 무엇보다 중소 탄광과 광산, 임산이고 그 다음이 농촌”이라며 “그런데 정작 어렵고 힘든 부문인 탄광이나 광산, 임산 진출자는 단 한 명도 없고 청년동맹에서 농촌 진출자만 일부 모집했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소식통은 “청년동맹에서 모집한 농촌 진출자들도 모두 지난해에 군사복무를 마친 제대군인 당원들”이라며 “이들이 농촌으로 자원 진출하는 목적은 돌격대 모집을 피해 쉽게 간부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어렵고 힘든 부문에 자원 진출한 사람들에겐 ‘탄원증서’가 수여되는데 ‘탄원증서’를 가진 사람은 시, 군 당위원회 간부부에 예비 간부로 등록된다”며 “예비 간부로 등록되면 3년 동안 어렵고 힘든 부문에서 일을 하다가 이후 작업반장, 세포비서와 같은 기초 간부로 임명돼 사회적 발전의 길이 열리게 된다”고 소식통은 덧붙였습니다. 소식통은 “군사복무를 마쳤다고 해도 3년간의 돌격대 생활까지 거쳐야 이후 돌격대 모집에서 제외 대상이 된다”며 “어차피 3년간의 돌격대 생활을 거칠 바엔 간부 자격도 얻고 가정생활도 하면서 농촌에서 3년간을 보낸다는 것이 어렵고 힘든 부문 중 하나인 농장에 자원 진출하는 제대군인들의 생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소식통은 “아무런 이해관계도 없이 어렵고 힘든 부문에 진출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냐?”고 반문하며 “신문과 방송에서는 당의 부름을 따라 순수한 마음으로 어렵고 힘든 부문에 자원 진출한다고 선전하지만 현실은 완전히 딴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문성휘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김상일 앵커: 어렵고 힘든 부문에 자원 진출하고 있다는 북한의 청년들, 이들은 주로 제대군인들로 탄광 등을 피해 주변 농촌으로 진출하려고 뇌물까지 바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내부소식, 문성휘 기자가 보도합니다. 양강도의 한 지식인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18일 “사회주의 농촌으로 자원 진출하는 청년들과 여맹원들의 환송 모임이 지난 12일 김형직군에서 진행되었다”며 “이날 제대군인 청년 11명과 여맹원 3명이 거주지 주변의 농장으로 자원 진출했다”고 전했습니다. “자원 진출한 11명의 청년들은 모두 지난해 말에 군사복무를 마친 제대군인 당원들”이라며 “올해 3월에 졸업하는 고급중학교(고등) 학생들의 일부도 농촌 자원 진출을 요청했지만 군사복무를 기피하기 위한 술책으로 인정돼 자원 진출이 거절되었다”고 소식통은 설명했습니다. 소식통은 “김형직군을 선두로 앞으로 4월 초까지 양강도의 각 시, 군에서 어렵고 힘든 부문에 진출하는 청년들과 여명원들의 환송 모임이 연이어 진행될 것”이라며 “양강도당에서 김형직군과 김정숙군, 혜산시 등으로 각 시, 군에 환송 모임 순서를 미리 정해주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소식통은 “양강도의 시, 군 청년동맹과 여성동맹, 직업동맹 조직에서 어렵고 힘든 부문 진출자를 모집하기 시작한 건 지난해 12월부터”라며 “여성동맹과 직업동맹은 모집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청년동맹은 예상외로 많은 지원자가 몰려 치열한 경쟁까지 벌렸다”고 밝혔습니다. “그 과정에 일부 제대군인 청년들은 보다 유리한 조건의 농촌으로 진출하기 위해 청년동맹의 개별적 간부들에게 담배와 술을 뇌물로 바치기도 했다”며 “반면 여성동맹과 직업동맹은 아직까지 지원자를 단 한 명도 모집하지 못했다” 고 소식통은 지적했습니다. 여맹원 3명은 여맹에 자원 진출을 신청한 것이 아니라 남편을 따라 가는데 여맹원이니 자연스럽게 여맹진출로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형직군에서 농촌으로 자원 진출한 여맹원 3명은 자원 진출한 제대군인 청년들의 아내들”이라고 소식통은 강조했습니다. 북한 군인들이 트럭 뒤에 타고 금강산 근처 마을을 지나고 있다. /AP 북 ‘젊은 세대’ 활용 사회 활성화 시도 난항 북 간부 아내들, 집단진출 피하려 직장으로 이와 관련 양강도 청년 부문의 한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도 20일 “양강도 근로단체 조직들에서 지난해 말부터 어렵고 힘든 부문에 진출할 동맹원들을 모집하고 있는데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양강도에서 어렵고 힘든 부문은 무엇보다 중소 탄광과 광산, 임산이고 그 다음이 농촌”이라며 “그런데 정작 어렵고 힘든 부문인 탄광이나 광산, 임산 진출자는 단 한 명도 없고 청년동맹에서 농촌 진출자만 일부 모집했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소식통은 “청년동맹에서 모집한 농촌 진출자들도 모두 지난해에 군사복무를 마친 제대군인 당원들”이라며 “이들이 농촌으로 자원 진출하는 목적은 돌격대 모집을 피해 쉽게 간부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어렵고 힘든 부문에 자원 진출한 사람들에겐 ‘탄원증서’가 수여되는데 ‘탄원증서’를 가진 사람은 시, 군 당위원회 간부부에 예비 간부로 등록된다”며 “예비 간부로 등록되면 3년 동안 어렵고 힘든 부문에서 일을 하다가 이후 작업반장, 세포비서와 같은 기초 간부로 임명돼 사회적 발전의 길이 열리게 된다”고 소식통은 덧붙였습니다. 소식통은 “군사복무를 마쳤다고 해도 3년간의 돌격대 생활까지 거쳐야 이후 돌격대 모집에서 제외 대상이 된다”며 “어차피 3년간의 돌격대 생활을 거칠 바엔 간부 자격도 얻고 가정생활도 하면서 농촌에서 3년간을 보낸다는 것이 어렵고 힘든 부문 중 하나인 농장에 자원 진출하는 제대군인들의 생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소식통은 “아무런 이해관계도 없이 어렵고 힘든 부문에 진출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냐?”고 반문하며 “신문과 방송에서는 당의 부름을 따라 순수한 마음으로 어렵고 힘든 부문에 자원 진출한다고 선전하지만 현실은 완전히 딴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문성휘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김상일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36|2025-01-23

유럽연합 “북, 핵보유국 지위 갖는 일 없을 것”

앵커: 유럽연합은 유엔 군축회의에서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 또는 이와 관련 어떤 특별한 지위를 갖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2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군축회의. 주제네바폴란드대표부 측은 이날 회의에서 유럽연합 회원국들과 가입 후보국들을 대표해 발언하면서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 즉 NPT 상의 핵보유국 지위(the status of a nuclear weapon state)나 이와 관련 어떤 특별한 지위도 가질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주제네바 폴란드대표부] 유럽연합은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에 따른 핵무기 보유국 지위 또는 이와 관련 어떤 특별한 지위도 가질 수 없으며 그럴 일은 절대 없을 것임을 거듭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북한에 비핵보유국으로서 NPT를 완전히 준수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와도 협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모든 핵무기와 기타 대량살상무기,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등 기존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포기하고 관련 활동을 모두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일훈 주제네바한국대표부 참사관도 북한 비핵화가 ‘종결된 문제’라는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의 발언은 무책임하다며 이 `같은 행동들이 NPT 체제와 규범의 기반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또 이러한 변화는 누구에게도 이롭지 않을 것이며 특히 다른 국가들이 핵무장에 대해 달리 생각할 수 밖에 없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더해 북한의 낮은 핵사용 문턱, 전술핵 개발, 탄도미사일 발사 지속 등은 모든 국가들에게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이라고 김 참사관은 지적했습니다. [김일훈 주제네바 한국대표부 참사관] 북한의 낮은 핵 사용 문턱, 전술핵 개발, 작년 10월 ICBM 발사와 올해 초 IRBM 발사 등을 통한 운반 수단의 다양화는 우리 모두에게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입니다. 그러면서 이는 핵 군비경쟁 중단. 핵군축, 핵전쟁 방지 등 유엔 군축회의의 목표와 직접적으로 상충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러시아에 1만1천여 명의 병력을 파견하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투에 개입하고 있다며 북한의 젊은 군인들의 생명이 북한 정권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일훈 주제네바 한국대표부 참사관 [유엔티비 제공] 전직 미 관리들 “트럼프, 북 핵보유 현실 언급” 트럼프 “북, 핵 보유국…내 복귀 반길 것” 한편 북한은 스스로를 ‘책임 있는 핵보유국(responsible nuclear state)’으로 지칭하며 모든 형태의 전쟁을 예방하고 세계 평화와 안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조철수 주제네바북한대표부 대사는 또 이날 회의에서 미국이 연초부터 대북 항공 첩보활동을 전개하는 등 한반도의 안정을 해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한미 양국이 지난 10일 워싱턴에서 개최한 제4차 핵협의그룹(NCG) 회의와 지난 15일 미 공군 전략폭격기가 전개한 가운데 진행된 한미일 연합 공중훈련을 문제 삼기도 했습니다. 한미 핵협의그룹은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해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를 강화할 방안을 논의하는 양자 간 고위급 상설 협의체로서 지난 2023년 4월 한미정상회담에서 채택된 ‘워싱턴선언’에 따라 출범한 바 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이정은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김상일 앵커: 유럽연합은 유엔 군축회의에서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 또는 이와 관련 어떤 특별한 지위를 갖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2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군축회의. 주제네바폴란드대표부 측은 이날 회의에서 유럽연합 회원국들과 가입 후보국들을 대표해 발언하면서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 즉 NPT 상의 핵보유국 지위(the status of a nuclear weapon state)나 이와 관련 어떤 특별한 지위도 가질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주제네바 폴란드대표부] 유럽연합은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에 따른 핵무기 보유국 지위 또는 이와 관련 어떤 특별한 지위도 가질 수 없으며 그럴 일은 절대 없을 것임을 거듭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북한에 비핵보유국으로서 NPT를 완전히 준수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와도 협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모든 핵무기와 기타 대량살상무기,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등 기존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포기하고 관련 활동을 모두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일훈 주제네바한국대표부 참사관도 북한 비핵화가 ‘종결된 문제’라는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의 발언은 무책임하다며 이 `같은 행동들이 NPT 체제와 규범의 기반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또 이러한 변화는 누구에게도 이롭지 않을 것이며 특히 다른 국가들이 핵무장에 대해 달리 생각할 수 밖에 없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더해 북한의 낮은 핵사용 문턱, 전술핵 개발, 탄도미사일 발사 지속 등은 모든 국가들에게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이라고 김 참사관은 지적했습니다. [김일훈 주제네바 한국대표부 참사관] 북한의 낮은 핵 사용 문턱, 전술핵 개발, 작년 10월 ICBM 발사와 올해 초 IRBM 발사 등을 통한 운반 수단의 다양화는 우리 모두에게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입니다. 그러면서 이는 핵 군비경쟁 중단. 핵군축, 핵전쟁 방지 등 유엔 군축회의의 목표와 직접적으로 상충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러시아에 1만1천여 명의 병력을 파견하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투에 개입하고 있다며 북한의 젊은 군인들의 생명이 북한 정권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일훈 주제네바 한국대표부 참사관 [유엔티비 제공] 전직 미 관리들 “트럼프, 북 핵보유 현실 언급” 트럼프 “북, 핵 보유국…내 복귀 반길 것” 한편 북한은 스스로를 ‘책임 있는 핵보유국(responsible nuclear state)’으로 지칭하며 모든 형태의 전쟁을 예방하고 세계 평화와 안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조철수 주제네바북한대표부 대사는 또 이날 회의에서 미국이 연초부터 대북 항공 첩보활동을 전개하는 등 한반도의 안정을 해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한미 양국이 지난 10일 워싱턴에서 개최한 제4차 핵협의그룹(NCG) 회의와 지난 15일 미 공군 전략폭격기가 전개한 가운데 진행된 한미일 연합 공중훈련을 문제 삼기도 했습니다. 한미 핵협의그룹은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해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를 강화할 방안을 논의하는 양자 간 고위급 상설 협의체로서 지난 2023년 4월 한미정상회담에서 채택된 ‘워싱턴선언’에 따라 출범한 바 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이정은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김상일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33|2025-01-23

한국 정부, 새해 첫 북인권정책협의회...“불확실성에도 일관 추진”

앵커: 한국 정부가 새해 첫 북한인권정책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정부는 나라 안팎에서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지만, 북한 인권 정책을 올해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22일 한국 통일부가 외교부, 법무부, 국무조정실, 국가인권위원회 등 유관 부처와 함께 개최한 2025년 제1차 북한인권정책협의회. 부처 간 북한인권 정책을 협의하고 조정하는 자리인 이번 회의에서, 부처들은 올해 상반기에 추진할 북한인권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협업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회의를 주재한 김수경 통일부 차관은 이 자리에서 “국내외 정책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지만 인권은 인류 보편적 가치의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통일 미래가 북한 주민들의 인권 증진을 지향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북한인권 정책이 기본원칙을 견지하며 일관되게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와 민간과의 협업을 더욱 다각화해 북한인권 생태계를 확장하고, 북한인권 담론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인권 문제는 유엔에서 결의안이 채택될 때마다 컨센서스, 즉 표결 없는 합의에서 거의 만장일치를 이루는 현안”이라며 그 중요성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한국 내 정치 상황 등으로 인한 북한인권 증진 활동 위축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인권은 인류 보편적 가치로서 한국 정부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할 사안”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붙잡힌 북한 군 포로 한국 송환 가능성에 대해선 “한국행을 희망하는 경우 헌법상 한국 국민으로 볼 수 있다”면서도 “법률적 검토와 관계 국가들과의 협의가 필요한 만큼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한국전쟁 당시 종전 후 본국 송환을 원칙으로 하는 제네바 협약과 달리 포로가 밝힌 의사에 따라 한국이나 대만으로 보낸 사례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통일전망대에서 한 관광객이 북한의 정치범수용소에 관한 TV 프로그램을 보고 있다. /AP “한국 국민 3명 중 2명 북 인권에 ‘관심’…정치성향 불문” 트럼프 “북, 핵 보유국…내 복귀 반길 것”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하며 북한을 ‘핵 보유국’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nuclear power’라고 지칭한 것과 관련해선 “NPT, 즉 핵확산금지조약에 따르면 북한은 합법적인 핵 보유국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어 “현 단계에서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한국과 미국을 비롯해 국제사회는 그 동안 일관되게 북한의 비핵화를 추구해 왔고 그 기조가 쉽게 변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미국 새 행정부와 긴밀하게 협력체제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한국 외교부는 전날 “북한 비핵화는 국제사회가 일관되게 견지해 온 원칙으로 NPT상 북한은 절대로 핵 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다”고 밝혔고, 통일부와 국방부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거듭 확인한 바 있습니다. 지난 21일 전하규 한국 국방부 대변인의 말입니다. [전하규 한국 국방부 대변인(지난 21일)] 북한의 비핵화는 한반도는 물론이고 전 세계의 항구적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필수조건으로 지속 추진되어야 합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 국제사회와 계속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입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만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도 내놓았습니다. 이 당국자는 두 사람이 과거에 세 차례나 이미 만났고 친서까지 교환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라며, 미북 대화가 한반도와 북한 비핵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미국 측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홍승욱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김상일 앵커: 한국 정부가 새해 첫 북한인권정책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정부는 나라 안팎에서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지만, 북한 인권 정책을 올해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22일 한국 통일부가 외교부, 법무부, 국무조정실, 국가인권위원회 등 유관 부처와 함께 개최한 2025년 제1차 북한인권정책협의회. 부처 간 북한인권 정책을 협의하고 조정하는 자리인 이번 회의에서, 부처들은 올해 상반기에 추진할 북한인권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협업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회의를 주재한 김수경 통일부 차관은 이 자리에서 “국내외 정책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지만 인권은 인류 보편적 가치의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통일 미래가 북한 주민들의 인권 증진을 지향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북한인권 정책이 기본원칙을 견지하며 일관되게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와 민간과의 협업을 더욱 다각화해 북한인권 생태계를 확장하고, 북한인권 담론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인권 문제는 유엔에서 결의안이 채택될 때마다 컨센서스, 즉 표결 없는 합의에서 거의 만장일치를 이루는 현안”이라며 그 중요성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한국 내 정치 상황 등으로 인한 북한인권 증진 활동 위축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인권은 인류 보편적 가치로서 한국 정부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할 사안”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붙잡힌 북한 군 포로 한국 송환 가능성에 대해선 “한국행을 희망하는 경우 헌법상 한국 국민으로 볼 수 있다”면서도 “법률적 검토와 관계 국가들과의 협의가 필요한 만큼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한국전쟁 당시 종전 후 본국 송환을 원칙으로 하는 제네바 협약과 달리 포로가 밝힌 의사에 따라 한국이나 대만으로 보낸 사례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통일전망대에서 한 관광객이 북한의 정치범수용소에 관한 TV 프로그램을 보고 있다. /AP “한국 국민 3명 중 2명 북 인권에 ‘관심’…정치성향 불문” 트럼프 “북, 핵 보유국…내 복귀 반길 것”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하며 북한을 ‘핵 보유국’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nuclear power’라고 지칭한 것과 관련해선 “NPT, 즉 핵확산금지조약에 따르면 북한은 합법적인 핵 보유국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어 “현 단계에서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한국과 미국을 비롯해 국제사회는 그 동안 일관되게 북한의 비핵화를 추구해 왔고 그 기조가 쉽게 변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미국 새 행정부와 긴밀하게 협력체제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한국 외교부는 전날 “북한 비핵화는 국제사회가 일관되게 견지해 온 원칙으로 NPT상 북한은 절대로 핵 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다”고 밝혔고, 통일부와 국방부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거듭 확인한 바 있습니다. 지난 21일 전하규 한국 국방부 대변인의 말입니다. [전하규 한국 국방부 대변인(지난 21일)] 북한의 비핵화는 한반도는 물론이고 전 세계의 항구적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필수조건으로 지속 추진되어야 합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 국제사회와 계속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입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만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도 내놓았습니다. 이 당국자는 두 사람이 과거에 세 차례나 이미 만났고 친서까지 교환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라며, 미북 대화가 한반도와 북한 비핵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미국 측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홍승욱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김상일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27|2025-01-23

“북 출산율, 1980년대 이후 큰 폭 하락세 지속”

앵커: 북한의 출산율이 1980년대부터 2010년대에 이르기까지 큰 폭의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전문가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이번에 제시된 해당 기간 북한 출산율 추정치는 유엔의 추정치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21일 발표한 ‘북한지역 저출산 발생원인에 대한 실증적 접근’ 보고서. 이주영 연구위원과 김기호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탈북민 1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북한의 합계출산율을 추정한 결과, 북한의 합계출산율이 1980년대 이후 2010년대까지 큰 폭의 하락세를 지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합계출산율이란 여성 한 명이 15세부터 49세까지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나타낸 지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에 따르면 한 국가의 합계출산율이 2.1 이하일 경우 ‘저출산’으로 분류됩니다. 이들이 추정한 북한의 합계출산율은 1980년대 2.53명, ‘고난의 행군’ 시기인 1990년대 1.88명, 2000년대 1.55명, 2010년대 1.39명입니다. 앞서 2022년 유엔(UN)이 탈북민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내놓은 북한 출산율 추정치는 1980년대 2.61명, 1990년대 2.17명, 2000년대 1.96명, 2010년대 1.85명으로, 이번 보고서에서 제시한 추정치보다 높은 수준이지만 하락추세를 이어가는 모습은 동일합니다. 이 연구위원과 김 연구위원은 “일반적으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합계출산율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지만, 북한은 저소득 국가임에도 합계출산율이 중상소득 국가와 유사하게 낮은, 특이한 사례로 평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이들은 표본수가 충분히 확보된 1960년대생, 1970년대생을 대상으로 비교 분석한 결과, 1970년대생이 1960년대생에 비해 출산 확률이 크게 낮아진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이 추산한 1960년대 출생한 북한 여성의 평균 출생아수(39세까지 누적기준)는 1.86명이며, 1970년대 출생한 북한 여성의 평균 출생아 수(39세까지 기준)는 1.57명입니다. 이들은 이같은 현상의 원인에 대해 “1970년대생의 경우 1990년대 경제위기 시대와 결혼적령기가 겹치면서 결혼이 늦어지고 출산여건도 악화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들은 또 ‘고난의 행군’ 등 1990년대 경제위기의 영향으로 북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가 증대했고, 특히 1970년대생은 출산 여건이 열악한 장마당 소매업 종사자 비중이 높아지면서 출산력이 저하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장마당 소매업 종사자의 경우 육아시간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출산율이 낮을 가능성이, 배우자가 간부가 아니어서 소득 안정성이 낮거나 저소득가구에 속해 출산율이 낮을 가능성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한 이주영 연구위원의 말입니다. [이주영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북한경제연구실 연구위원] 1970년생들이 결혼을 하기 시작한 시점에 장마당이 활성화가 됐거든요. 그때부터는 여성들이 나와서 돈을 벌기 시작한 것이죠. 1970년대생들은 이제 경쟁이 점점 심화되지 않습니까? 애 키울 시간이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출산율이 낮아진 게 아닌가 추측합니다. 평양산부인과 병원의 병실에서 임산부가 휴식을 취하고 있다. /REUTERS [경제와 우리 생활] 김정은 "자식 많이 낳는게 애국" 출산율 오를까? [란코프] 애국심으로 저출산을 해결할 수 있을까 이밖에 이들은 1960~1979년 기간 중 출생한 북한 여성들에 대해 실증 분석한 결과, 장마당 참가자 외 대학졸업자, 도시거주자 등의 경우에도 출산 확률이 유의미하게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최근 북한의 저출산 추세가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이 연구위원은 밝혔습니다. [이주영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북한경제연구실 연구위원] 북한도 어느 정도 시장경제화 현상이 발생하니까 한국에서와 비슷한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죠. 이번 보고서는 2000~2018년 중 북한을 이탈한 탈북민 120명에게 북한 내 친척, 지인의 출산경험 등을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됐으며, 조사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지난해 10월 31일까지입니다. 한편 북한 당국은 세 자녀 이상인 다자녀 세대에 ‘다자녀 세대증’을 발급하고, 다자녀 세대 어머니에게 치료 우선권, ‘다산모치료권’을 지급하는 등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는 2023년 12월 11년 만에 열린 ‘(제5차) 전국 어머니 대회’에서 낮아지는 출산율에 우려를 표하고 “자식 많이 낳아 키우는 게 애국”이라고 밝히는 등 출산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한도형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김상일 앵커: 북한의 출산율이 1980년대부터 2010년대에 이르기까지 큰 폭의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전문가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이번에 제시된 해당 기간 북한 출산율 추정치는 유엔의 추정치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21일 발표한 ‘북한지역 저출산 발생원인에 대한 실증적 접근’ 보고서. 이주영 연구위원과 김기호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탈북민 1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북한의 합계출산율을 추정한 결과, 북한의 합계출산율이 1980년대 이후 2010년대까지 큰 폭의 하락세를 지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합계출산율이란 여성 한 명이 15세부터 49세까지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나타낸 지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에 따르면 한 국가의 합계출산율이 2.1 이하일 경우 ‘저출산’으로 분류됩니다. 이들이 추정한 북한의 합계출산율은 1980년대 2.53명, ‘고난의 행군’ 시기인 1990년대 1.88명, 2000년대 1.55명, 2010년대 1.39명입니다. 앞서 2022년 유엔(UN)이 탈북민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내놓은 북한 출산율 추정치는 1980년대 2.61명, 1990년대 2.17명, 2000년대 1.96명, 2010년대 1.85명으로, 이번 보고서에서 제시한 추정치보다 높은 수준이지만 하락추세를 이어가는 모습은 동일합니다. 이 연구위원과 김 연구위원은 “일반적으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합계출산율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지만, 북한은 저소득 국가임에도 합계출산율이 중상소득 국가와 유사하게 낮은, 특이한 사례로 평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이들은 표본수가 충분히 확보된 1960년대생, 1970년대생을 대상으로 비교 분석한 결과, 1970년대생이 1960년대생에 비해 출산 확률이 크게 낮아진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이 추산한 1960년대 출생한 북한 여성의 평균 출생아수(39세까지 누적기준)는 1.86명이며, 1970년대 출생한 북한 여성의 평균 출생아 수(39세까지 기준)는 1.57명입니다. 이들은 이같은 현상의 원인에 대해 “1970년대생의 경우 1990년대 경제위기 시대와 결혼적령기가 겹치면서 결혼이 늦어지고 출산여건도 악화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들은 또 ‘고난의 행군’ 등 1990년대 경제위기의 영향으로 북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가 증대했고, 특히 1970년대생은 출산 여건이 열악한 장마당 소매업 종사자 비중이 높아지면서 출산력이 저하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장마당 소매업 종사자의 경우 육아시간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출산율이 낮을 가능성이, 배우자가 간부가 아니어서 소득 안정성이 낮거나 저소득가구에 속해 출산율이 낮을 가능성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한 이주영 연구위원의 말입니다. [이주영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북한경제연구실 연구위원] 1970년생들이 결혼을 하기 시작한 시점에 장마당이 활성화가 됐거든요. 그때부터는 여성들이 나와서 돈을 벌기 시작한 것이죠. 1970년대생들은 이제 경쟁이 점점 심화되지 않습니까? 애 키울 시간이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출산율이 낮아진 게 아닌가 추측합니다. 평양산부인과 병원의 병실에서 임산부가 휴식을 취하고 있다. /REUTERS [경제와 우리 생활] 김정은 "자식 많이 낳는게 애국" 출산율 오를까? [란코프] 애국심으로 저출산을 해결할 수 있을까 이밖에 이들은 1960~1979년 기간 중 출생한 북한 여성들에 대해 실증 분석한 결과, 장마당 참가자 외 대학졸업자, 도시거주자 등의 경우에도 출산 확률이 유의미하게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최근 북한의 저출산 추세가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이 연구위원은 밝혔습니다. [이주영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북한경제연구실 연구위원] 북한도 어느 정도 시장경제화 현상이 발생하니까 한국에서와 비슷한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죠. 이번 보고서는 2000~2018년 중 북한을 이탈한 탈북민 120명에게 북한 내 친척, 지인의 출산경험 등을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됐으며, 조사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지난해 10월 31일까지입니다. 한편 북한 당국은 세 자녀 이상인 다자녀 세대에 ‘다자녀 세대증’을 발급하고, 다자녀 세대 어머니에게 치료 우선권, ‘다산모치료권’을 지급하는 등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는 2023년 12월 11년 만에 열린 ‘(제5차) 전국 어머니 대회’에서 낮아지는 출산율에 우려를 표하고 “자식 많이 낳아 키우는 게 애국”이라고 밝히는 등 출산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한도형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김상일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36|2025-01-23

트럼프 “북, 핵 보유국…내 복귀 반길 것”

앵커: 미국 제47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핵 보유국’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nuclear power’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에 한국 정부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미국과 긴밀히 공조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지난 20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와의 돈독했던 관계를 거듭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을 ‘핵 보유국’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nuclear power’라는 표현으로 지칭하며 “난 김정은과 우호적이었고 그는 나를 좋아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돌아온 것을 그가 반기리라 생각한다”며 향후 미북 정상회담이 재개될 수도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취임식 이후 열린 군 관계자들을 위한 무도회에서도 김정은 총비서에 대한 관심을 드러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한국의 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의 주한미군 장병들과 영상통화를 했는데, “김정은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서 북한의 상황에 대해 질문을 한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장병들에게 “여러분들은 매우 나쁜 의도를 가진 누군가를 상대하고 있다”며 “내가 비록 그와 매우 좋은 관계를 발전시켰지만 그는 터프한 녀석”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내에서는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해석할 수 있는 표현으로 지칭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는 미국이 북한의 핵보유를 용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nuclear power’라는 표현을 외교적 함의까지 고려해 사용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하게 북한이 핵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표현한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 지명자가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을 ‘nuclear power’로 지칭한 바 있고 마르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도 인사청문회에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북핵 개발을 저지하는데 실패했다고 밝힌 바 있어 미국 정부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정책을 버리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 정부는 21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전하규 한국 국방부 대변인의 말입니다. [전하규 한국 국방부 대변인] 북한의 비핵화는 한반도는 물론이고 전 세계의 항구적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필수조건으로 지속 추진되어야 합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 국제사회와 계속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입니다. 한국 통일부 당국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미 양국은 그동안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에 대해 확고하고 일치된 입장을 견지해 왔다”며 “한국 정부는 미국 새 행정부와 긴밀한 한미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미북대화 관심 미 국방장관 지명자 “북, 핵보유국”…한반도 비핵화 포기? 한국의 여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유감의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공식적인 미국 정부의 입장인지, 그냥 이야기한 것에 불과한 것인지에 대해 파악이 필요하다며 미국의 북한 비핵화 정책의 전환을 의미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한국의 여당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nuclear power’라는 표현은 ‘핵 보유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해석도 제기됐습니다. 한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북핵 협상 과장을 역임한 바 있는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한국의 방송매체인 YTN에 출연해 ‘핵 보유국’이라는 영문 표현은 ‘nuclear power’가 아니라 ‘nuclear weapon states’를 쓴다며 “(영문 해석에) 오해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상목 한국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열린 대외경제현안 간담회에서 한국의 관계 부처에 트럼프 신정부와의 조속한 고위급 소통 강화를 지시했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이 자리에서 앞으로도 굳건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한미 양국 간 경제, 외교, 안보 협력이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목용재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앵커: 미국 제47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핵 보유국’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nuclear power’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에 한국 정부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미국과 긴밀히 공조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지난 20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와의 돈독했던 관계를 거듭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을 ‘핵 보유국’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nuclear power’라는 표현으로 지칭하며 “난 김정은과 우호적이었고 그는 나를 좋아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돌아온 것을 그가 반기리라 생각한다”며 향후 미북 정상회담이 재개될 수도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취임식 이후 열린 군 관계자들을 위한 무도회에서도 김정은 총비서에 대한 관심을 드러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한국의 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의 주한미군 장병들과 영상통화를 했는데, “김정은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서 북한의 상황에 대해 질문을 한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장병들에게 “여러분들은 매우 나쁜 의도를 가진 누군가를 상대하고 있다”며 “내가 비록 그와 매우 좋은 관계를 발전시켰지만 그는 터프한 녀석”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내에서는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해석할 수 있는 표현으로 지칭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는 미국이 북한의 핵보유를 용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nuclear power’라는 표현을 외교적 함의까지 고려해 사용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하게 북한이 핵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표현한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 지명자가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을 ‘nuclear power’로 지칭한 바 있고 마르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도 인사청문회에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북핵 개발을 저지하는데 실패했다고 밝힌 바 있어 미국 정부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정책을 버리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 정부는 21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전하규 한국 국방부 대변인의 말입니다. [전하규 한국 국방부 대변인] 북한의 비핵화는 한반도는 물론이고 전 세계의 항구적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필수조건으로 지속 추진되어야 합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 국제사회와 계속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입니다. 한국 통일부 당국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미 양국은 그동안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에 대해 확고하고 일치된 입장을 견지해 왔다”며 “한국 정부는 미국 새 행정부와 긴밀한 한미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미북대화 관심 미 국방장관 지명자 “북, 핵보유국”…한반도 비핵화 포기? 한국의 여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유감의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공식적인 미국 정부의 입장인지, 그냥 이야기한 것에 불과한 것인지에 대해 파악이 필요하다며 미국의 북한 비핵화 정책의 전환을 의미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한국의 여당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nuclear power’라는 표현은 ‘핵 보유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해석도 제기됐습니다. 한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북핵 협상 과장을 역임한 바 있는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한국의 방송매체인 YTN에 출연해 ‘핵 보유국’이라는 영문 표현은 ‘nuclear power’가 아니라 ‘nuclear weapon states’를 쓴다며 “(영문 해석에) 오해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상목 한국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열린 대외경제현안 간담회에서 한국의 관계 부처에 트럼프 신정부와의 조속한 고위급 소통 강화를 지시했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이 자리에서 앞으로도 굳건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한미 양국 간 경제, 외교, 안보 협력이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목용재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37|2025-01-21

트럼프 대통령 취임...미북대화 관심

앵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 취임한 가운데, 북미 정상회담 재개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조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 워싱턴DC 연방의사당 내 중앙홀에서 선서를 하고 제47대 미국 대통령에 취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취임 연설을 통해 2기 행정부에서의 국정 운영 방향을 제시했는데, 북한 관련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 의회 의사당에서 취임 연설을 하고 있다. /AFP 트럼프 대통령은 2기 행정부에 과거 북∙미 정상회담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핵심 참모를 기용하며 대화 재개의 의지를 보인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부보좌관에 1∙2차 북∙미 정상회담에 모두 관여했던 알렉스 웡 전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 부대표를 발탁하며 “북한 지도자 김정은과 나의 정상회담 협상을 도왔다”고 소개했습니다. 북∙미 대화가 추진된다면 이 과정에서 웡 부보좌관이 핵심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리처드 그리넬 전 주독일 미국대사를 ‘특별임무를 위한 대통령 사절’로 지명하고, “그가 베네수엘라와 북한을 포함한 전 세계 가장 뜨거운 이슈를 맡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2차 북∙미 정상회담에 모두 관여한 앨리슨 후커 백악관 NSC 한반도 보좌관과 한국계 미쉘 박 스틸 전 하원의원은 트럼프 행정부 2기 ‘첫 주한 미국대사’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후커 보좌관은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백악관에서 근무한 북한 전문가로서, 미 국무부 정보조사국 북한 담당 선임분석가를 역임했으며 NSC에서도 인도∙태평양 정책을 담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밖에도 20일 한국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북∙미 정상회담 준비 등에 관여했던 한국계 케빈 김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초대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보로 발탁됐습니다. 영 김 미 하원 동아태소위원장 “트럼프 행정부도 한미동맹 중시” 한국 정부 “미 신행정부와 협의통로 조기 구축할 것” 한국 정부는 북미 회담 가능성에 적극 대응할 방침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한미 동맹을 강화하며 한반도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재웅 한국 외교부 대변인의 말입니다. [이재웅 한국 외교부 대변인] 한국 정부는 북한 비핵화를 포함해 한반도 전체 평화와 안정을 위한 제반 사안에 대하여 동맹국인 미국과 긴밀히 공조하고 있고 이러한 공조 정책은 앞으로 신 행정부와도 계속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한국 국가정보원은 앞서 13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한 바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틀 뒤인 22일 북한에서는 최고 인민회의가 열립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연말 ‘최강경 대미 대응 전략’을 천명한 만큼, 이번 회의에서도 대미 강경 메시지를 내놓을지 아니면 전격적인 대화 신호를 보낼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편집 이경하 앵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 취임한 가운데, 북미 정상회담 재개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조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 워싱턴DC 연방의사당 내 중앙홀에서 선서를 하고 제47대 미국 대통령에 취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취임 연설을 통해 2기 행정부에서의 국정 운영 방향을 제시했는데, 북한 관련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 의회 의사당에서 취임 연설을 하고 있다. /AFP 트럼프 대통령은 2기 행정부에 과거 북∙미 정상회담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핵심 참모를 기용하며 대화 재개의 의지를 보인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부보좌관에 1∙2차 북∙미 정상회담에 모두 관여했던 알렉스 웡 전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 부대표를 발탁하며 “북한 지도자 김정은과 나의 정상회담 협상을 도왔다”고 소개했습니다. 북∙미 대화가 추진된다면 이 과정에서 웡 부보좌관이 핵심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리처드 그리넬 전 주독일 미국대사를 ‘특별임무를 위한 대통령 사절’로 지명하고, “그가 베네수엘라와 북한을 포함한 전 세계 가장 뜨거운 이슈를 맡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2차 북∙미 정상회담에 모두 관여한 앨리슨 후커 백악관 NSC 한반도 보좌관과 한국계 미쉘 박 스틸 전 하원의원은 트럼프 행정부 2기 ‘첫 주한 미국대사’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후커 보좌관은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백악관에서 근무한 북한 전문가로서, 미 국무부 정보조사국 북한 담당 선임분석가를 역임했으며 NSC에서도 인도∙태평양 정책을 담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밖에도 20일 한국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북∙미 정상회담 준비 등에 관여했던 한국계 케빈 김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초대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보로 발탁됐습니다. 영 김 미 하원 동아태소위원장 “트럼프 행정부도 한미동맹 중시” 한국 정부 “미 신행정부와 협의통로 조기 구축할 것” 한국 정부는 북미 회담 가능성에 적극 대응할 방침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한미 동맹을 강화하며 한반도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재웅 한국 외교부 대변인의 말입니다. [이재웅 한국 외교부 대변인] 한국 정부는 북한 비핵화를 포함해 한반도 전체 평화와 안정을 위한 제반 사안에 대하여 동맹국인 미국과 긴밀히 공조하고 있고 이러한 공조 정책은 앞으로 신 행정부와도 계속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한국 국가정보원은 앞서 13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한 바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틀 뒤인 22일 북한에서는 최고 인민회의가 열립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연말 ‘최강경 대미 대응 전략’을 천명한 만큼, 이번 회의에서도 대미 강경 메시지를 내놓을지 아니면 전격적인 대화 신호를 보낼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편집 이경하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38|2025-01-21

생포된 북한군 병사 “어머니는 파병 사실 몰라”

블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20일 사회연결망서비스(SNS) 엑스(X)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의 신문 영상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영상 속 병사는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에서 우크라이군에 생포된 북한군 두 명 중 한 명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앞서 지난 12일과 14일 두 차례 북한군 포로 영상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이날 영상에서 이 병사는 자신이 “정찰국 2대대 1중대” 소속이라고 밝히며, 북한에서 선박을 타고 러시아로 이동한 뒤 열차를 통해 육로로 전선에 배치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러시아 쿠르스크에서 교전 중 우크라이나군에 붙잡힌 북한군 병사의 모습.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텔레그램 (얼굴 모자이크는 RFA 자체 처리). 당시 선박에는 북한군 약 100명이 탑승했으며, 군함이 아닌 일반 화물선 같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자신은 러시아로 가는 줄도, 적이 우크라이나 사람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러시아제 무기와 장비 사용법에 대해 일부 병사들이 교육을 받았다면서도 자신은 관련 훈련을 받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병력 손실에 대한 질문에는 “같이 온 동료 중에도 사망자가 있었지만, 정확한 숫자는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생포 북한군 “투항 않으면 사살 명령받아” 젤렌스키, 김정은에 ‘포로 교환’ 제의 이 병사는 북한에서는 학교 졸업 후 군 복무가 의무라며, 자신도 17살에 입대했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그의 러시아 파병 사실을 모르고 있으며, 한국에 대해 아는 것은 “(북한보다) 산이 얼마 없다”는 정도라고 전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영상과 함께 올린 글에서 “포로들의 증언을 통해 북한군이 러시아로 이동해 훈련을 받고 정보가 단절된 상태에서 전투에 투입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강조하며, 북한의 전쟁 개입에 대한 모든 사실을 밝혀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편집 이경하 블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20일 사회연결망서비스(SNS) 엑스(X)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의 신문 영상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영상 속 병사는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에서 우크라이군에 생포된 북한군 두 명 중 한 명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앞서 지난 12일과 14일 두 차례 북한군 포로 영상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이날 영상에서 이 병사는 자신이 “정찰국 2대대 1중대” 소속이라고 밝히며, 북한에서 선박을 타고 러시아로 이동한 뒤 열차를 통해 육로로 전선에 배치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러시아 쿠르스크에서 교전 중 우크라이나군에 붙잡힌 북한군 병사의 모습.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텔레그램 (얼굴 모자이크는 RFA 자체 처리). 당시 선박에는 북한군 약 100명이 탑승했으며, 군함이 아닌 일반 화물선 같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자신은 러시아로 가는 줄도, 적이 우크라이나 사람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러시아제 무기와 장비 사용법에 대해 일부 병사들이 교육을 받았다면서도 자신은 관련 훈련을 받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병력 손실에 대한 질문에는 “같이 온 동료 중에도 사망자가 있었지만, 정확한 숫자는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생포 북한군 “투항 않으면 사살 명령받아” 젤렌스키, 김정은에 ‘포로 교환’ 제의 이 병사는 북한에서는 학교 졸업 후 군 복무가 의무라며, 자신도 17살에 입대했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그의 러시아 파병 사실을 모르고 있으며, 한국에 대해 아는 것은 “(북한보다) 산이 얼마 없다”는 정도라고 전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영상과 함께 올린 글에서 “포로들의 증언을 통해 북한군이 러시아로 이동해 훈련을 받고 정보가 단절된 상태에서 전투에 투입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강조하며, 북한의 전쟁 개입에 대한 모든 사실을 밝혀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편집 이경하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39|2025-01-21

김정은, 우크라전 파병군에 “건강히 돌아오라” 메시지

미국 유력 일간지 워싱턴포스트(WP)는 19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우크라이나에 파병된 북한군 병사들에게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신년 메시지를 입수해 보도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메시지에서 병사들에게 노고를 치하하며, 건강과 무사 귀환을 기원하고 군사 임무를 완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편지에서 “동무들! 동무들이 정말 그립소. 모두가 건강하게 무사히 돌아오기를 내가 계속 빌고 또 빌고 있다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말아 주시오”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부과된 군사 임무를 승리적으로 결속하는 그날까지 모두가 건강하고 더욱 용기백배하여 싸워주기 바라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편지는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발견됐으며, 파란 잉크의 손글씨로 작성됐습니다. WP는 편지가 평양에서 전달되었거나, 지휘관이 김정은 위원장의 메시지를 받아 적은 것일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 특수부대가 북한군 병사로부터 입수한 수첩에는 애국심을 고취하는 노래 가사가 기록되어 있었으며, 이는 북한군이 러시아군보다 이념적으로 더 동기 부여된 상태임을 보여준다고 WP는 분석했습니다. 또한 북한군 문서에는 드론(무인기) 공격에 대비한 전략과 전투 경험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한 문서에서는 “드론 공격이 주도하는 현대전에서 소규모 편대로 분산되지 않으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 병사 한 명의 모습. 양손에 부상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블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텔레그램 미 전문가들 “김정은, 푸틴에 배신감...추가 파병 않을 것” “북한군이 러시아군보다 뛰어나” 증언 이어져 다른 문서에는 항복하려는 우크라이나군 병사를 사살한 사례가 전쟁 장기화를 초래한다고 비판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부상병 구조 과정에서 추가 사상자가 발생하는 문제도 지적됐습니다. WP는 북한군이 전투 경험을 상세히 기록하고 이를 활용해 신기술에 이해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쿠르스크 지역에서는 최근 북한군이 전장에서 모습을 거의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전열을 재정비하거나, 부상자와 전쟁 피로도가 높다는 신호일 수 있다고 WP는 분석했습니다. 블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약 1만 2천 명이며, 이달 초 기준 약 4천 명이 사상자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편집 이경하 미국 유력 일간지 워싱턴포스트(WP)는 19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우크라이나에 파병된 북한군 병사들에게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신년 메시지를 입수해 보도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메시지에서 병사들에게 노고를 치하하며, 건강과 무사 귀환을 기원하고 군사 임무를 완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편지에서 “동무들! 동무들이 정말 그립소. 모두가 건강하게 무사히 돌아오기를 내가 계속 빌고 또 빌고 있다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말아 주시오”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부과된 군사 임무를 승리적으로 결속하는 그날까지 모두가 건강하고 더욱 용기백배하여 싸워주기 바라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편지는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발견됐으며, 파란 잉크의 손글씨로 작성됐습니다. WP는 편지가 평양에서 전달되었거나, 지휘관이 김정은 위원장의 메시지를 받아 적은 것일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 특수부대가 북한군 병사로부터 입수한 수첩에는 애국심을 고취하는 노래 가사가 기록되어 있었으며, 이는 북한군이 러시아군보다 이념적으로 더 동기 부여된 상태임을 보여준다고 WP는 분석했습니다. 또한 북한군 문서에는 드론(무인기) 공격에 대비한 전략과 전투 경험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한 문서에서는 “드론 공격이 주도하는 현대전에서 소규모 편대로 분산되지 않으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 병사 한 명의 모습. 양손에 부상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블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텔레그램 미 전문가들 “김정은, 푸틴에 배신감...추가 파병 않을 것” “북한군이 러시아군보다 뛰어나” 증언 이어져 다른 문서에는 항복하려는 우크라이나군 병사를 사살한 사례가 전쟁 장기화를 초래한다고 비판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부상병 구조 과정에서 추가 사상자가 발생하는 문제도 지적됐습니다. WP는 북한군이 전투 경험을 상세히 기록하고 이를 활용해 신기술에 이해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쿠르스크 지역에서는 최근 북한군이 전장에서 모습을 거의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전열을 재정비하거나, 부상자와 전쟁 피로도가 높다는 신호일 수 있다고 WP는 분석했습니다. 블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약 1만 2천 명이며, 이달 초 기준 약 4천 명이 사상자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편집 이경하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37|2025-01-21

“미, ‘북 핵보유국 지위 불인정’ 입장 유지할 것”

앵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 지명자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지칭한 것과 관련, 한국 전문가들은 미국이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기존의 공식 입장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연방 상원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북한을 핵 보유국(nuclear power)으로 지칭한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 지명자. 박원곤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는 15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 헤그세스 지명자의 이 같은 표현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비현실적이라는 미국 조야의 지배적 의견을 반영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앞서 미국 민주·공화 양당은 지난해 8월 북한 비핵화에 대한 언급이 사라진 정강정책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박원곤 교수는 다만 이러한 표현만으로 미국이 북한 비핵화를 포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진단했습니다. 또 헤그세스 지명자는 답변 전반에서 미사일 방어 체계 강화, 전술핵 고도화의 중요성 등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며 오는 20일 출범하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북핵에 대한 군사적 억제(deterrence)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박원곤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현 상황에서 집중할 것은 북한 핵을 억제하는 것이고 특히 미 본토에 대한 공격 능력을 제한하도록 미사일 방어 체계를 더 강화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본격화된 저위력 전술핵 고도화 작업을 계속하겠다는 입장도 다시 밝혔습니다. 이미 2020년에 일본에 실전배치도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북한을 군사적으로 억제한다는 것에 방점이 찍혀 있다고 봅니다.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는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 지명자 /연합뉴스 미 국방장관 지명자 “북, 핵보유국”…한반도 비핵화 포기? 트럼프 2기 인선 대북 대화파 포진… 새 대북정책 신호탄? 정성윤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헤그세스 지명자의 발언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한다는 취지가 아니었을 것으로 예상하며 이를 바탕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적 방향을 예견할 수는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정성윤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파워(power)’를 어떤 능력을 가진 세력의 개념으로도 보기 때문에 그럴 경우 정식적인 국제법적 개념을 가진 국가의 의미가 탈색됩니다. 따라서 청문회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 ‘트럼프 행정부의 속내가 비친 것이다’ 혹은 ‘정책적 방향을 미리 예견할 수 있는 하나의 단서다’ 라고 보진 않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는 정파에 상관 없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식 입장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국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성기영 책임연구위원은 헤그세스 지명자의 ‘핵보유국’ 표현이 한미 간 협의를 거친 것은 아닐 것이라며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이와 관련 한미 간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성기영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이러한 표현들이 한미 간의 어떤 조율이나 협의를 거쳐서 나온 것이라고는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우려할 만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한미 간 북한 문제에 대한 정책 협의를 거쳐서 논의할 여지들이 있어 보입니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헤그세스 지명자의 발언과 관련 북한 비핵화는 한미를 비롯한 국제사회가 일관되게 견지해온 원칙으로 핵확산금지조약(NPT) 상 북한은 절대로 핵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 백악관도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더해 북한은 NPT와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등을 위반해 불법으로 핵을 개발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한국은 북한 비핵화를 위해 국제사회와 계속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통일부 당국자도 정부와 국제사회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에 대해서 확고하고 일치된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미국 신행정부 등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이정은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김상일 앵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 지명자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지칭한 것과 관련, 한국 전문가들은 미국이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기존의 공식 입장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연방 상원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북한을 핵 보유국(nuclear power)으로 지칭한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 지명자. 박원곤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는 15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 헤그세스 지명자의 이 같은 표현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비현실적이라는 미국 조야의 지배적 의견을 반영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앞서 미국 민주·공화 양당은 지난해 8월 북한 비핵화에 대한 언급이 사라진 정강정책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박원곤 교수는 다만 이러한 표현만으로 미국이 북한 비핵화를 포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진단했습니다. 또 헤그세스 지명자는 답변 전반에서 미사일 방어 체계 강화, 전술핵 고도화의 중요성 등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며 오는 20일 출범하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북핵에 대한 군사적 억제(deterrence)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박원곤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현 상황에서 집중할 것은 북한 핵을 억제하는 것이고 특히 미 본토에 대한 공격 능력을 제한하도록 미사일 방어 체계를 더 강화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본격화된 저위력 전술핵 고도화 작업을 계속하겠다는 입장도 다시 밝혔습니다. 이미 2020년에 일본에 실전배치도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북한을 군사적으로 억제한다는 것에 방점이 찍혀 있다고 봅니다.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는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 지명자 /연합뉴스 미 국방장관 지명자 “북, 핵보유국”…한반도 비핵화 포기? 트럼프 2기 인선 대북 대화파 포진… 새 대북정책 신호탄? 정성윤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헤그세스 지명자의 발언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한다는 취지가 아니었을 것으로 예상하며 이를 바탕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적 방향을 예견할 수는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정성윤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파워(power)’를 어떤 능력을 가진 세력의 개념으로도 보기 때문에 그럴 경우 정식적인 국제법적 개념을 가진 국가의 의미가 탈색됩니다. 따라서 청문회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 ‘트럼프 행정부의 속내가 비친 것이다’ 혹은 ‘정책적 방향을 미리 예견할 수 있는 하나의 단서다’ 라고 보진 않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는 정파에 상관 없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식 입장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국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성기영 책임연구위원은 헤그세스 지명자의 ‘핵보유국’ 표현이 한미 간 협의를 거친 것은 아닐 것이라며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이와 관련 한미 간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성기영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이러한 표현들이 한미 간의 어떤 조율이나 협의를 거쳐서 나온 것이라고는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우려할 만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한미 간 북한 문제에 대한 정책 협의를 거쳐서 논의할 여지들이 있어 보입니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헤그세스 지명자의 발언과 관련 북한 비핵화는 한미를 비롯한 국제사회가 일관되게 견지해온 원칙으로 핵확산금지조약(NPT) 상 북한은 절대로 핵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 백악관도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더해 북한은 NPT와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등을 위반해 불법으로 핵을 개발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한국은 북한 비핵화를 위해 국제사회와 계속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통일부 당국자도 정부와 국제사회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에 대해서 확고하고 일치된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미국 신행정부 등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이정은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김상일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47|2025-01-15

북 일부 지역서 농촌살림집 입사 중단

앵커: 최근 북한에서 사회주의 농촌혁명강령의 주요 목표인 농촌살림집 건설 사업에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농촌문화주택 입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북한 내부소식, 김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당국이 새로운 문화농촌시대를 선전하는 가운데 전국 각지의 농촌에서 농업근로자들에 대한 새 살림집 입사 행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입사가 강제로 진행되면서 주민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평안북도의 한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10일 “요즘 당의 방침에 따라 전국의 농촌살림집 입사총화가 벌어지고 있다”면서 “하지만 새 살림집을 거부하는 주민들로 인해 일부 지역에서 입사행사가 중단되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지난달 25일 곽산군에서 당의 문화농촌살림집정책에 대한 반발로 한 주민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다”면서 “그는 원래 살던 단층집을 빼앗기고 새 아파트에 강제 입사한 당일 자기집 7층에서 뛰어내려 자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는 원래 살던 집에서 강제퇴거를 당하게 되자 군인민위원회를 찾아가 새 주택이용증을 반납하고 원래 살던 집에서 살겠다고 요구했다”면서 “그의 집은 단층주택이지만 앞뒤에 텃밭이 있어 약간의 남새(야채)도 심어 먹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하지만 그가 새 아파트 입사를 거부하자 군인민위원회 주택 배정 관계자는 원수님의 문화농촌건설 구상을 반대하냐며 몰아세우고 그가 주위에 나쁜 영향을 준다고 엄중 처벌까지 예고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지만 그는 손바닥만 한 텃밭도 없는 아파트에 입사한 당일 밤 극단적 선택을 했다”면서 “이를 본 주민들은 농촌 정서에 맞지 않는 아파트를 사회주의 문화농촌의 이상향이라며 억지로 입사시키고 있는 당국의 처사를 비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이 지난해 조성한 농촌 주택 마을. /연합뉴스 북 살림집 준공식 강행에 ‘부실공사’ 우려 북, 농촌 살림집건설에 가정주부들까지 동원 이와 관련 평안북도의 한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11일 “지난달(12월) 봉산군(황해북도)에서 농촌문화살림집을 배정받은 일가족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했다”면서 “이에 당에서 강제입사를 중단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요즘 당에서 사회주의 농촌혁명 강령의 정당성과 생활력의 표현이라며 농촌에서 새 살림집 강제 입사행사를 벌이고 있다”면서 “하지만 이 농촌문화살림집정책은 실제로 현지에서는 환영 받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주민들은 당초에 농촌에 아파트를 지은 것부터 잘못된 발상이라고 말하고 있다”면서 “게다가 새로 지은 주택이라고 하지만 각 공장에서 과제를 맡아 자체로 짓다 보니 앞으로 몇 년을 견딜지 알 수 없는 부실 공사로 완성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요즘 새 농촌문화주택에 대한 입사를 거부하는 주민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된 당국은 주민들의 강제 입사를 중단했다”면서 “그 때문에 농촌에 새로 지었지만 주민들이 입사하지 않아 비어있는 아파트들이 많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지난 11월 북한 관영 노동신문은 ‘사회주의 이상향으로 끝없이 진흥하는 새 시대의 문화농촌’이라는 기사에서 지난 3년간 현대적 미감과 우리식 사회주의의 맛이 나고 지역 특성을 뚜렷이 살린 1,500여개의 선경마을들이 일떠섰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김지은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김상일 앵커: 최근 북한에서 사회주의 농촌혁명강령의 주요 목표인 농촌살림집 건설 사업에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농촌문화주택 입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북한 내부소식, 김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당국이 새로운 문화농촌시대를 선전하는 가운데 전국 각지의 농촌에서 농업근로자들에 대한 새 살림집 입사 행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입사가 강제로 진행되면서 주민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평안북도의 한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10일 “요즘 당의 방침에 따라 전국의 농촌살림집 입사총화가 벌어지고 있다”면서 “하지만 새 살림집을 거부하는 주민들로 인해 일부 지역에서 입사행사가 중단되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지난달 25일 곽산군에서 당의 문화농촌살림집정책에 대한 반발로 한 주민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다”면서 “그는 원래 살던 단층집을 빼앗기고 새 아파트에 강제 입사한 당일 자기집 7층에서 뛰어내려 자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는 원래 살던 집에서 강제퇴거를 당하게 되자 군인민위원회를 찾아가 새 주택이용증을 반납하고 원래 살던 집에서 살겠다고 요구했다”면서 “그의 집은 단층주택이지만 앞뒤에 텃밭이 있어 약간의 남새(야채)도 심어 먹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하지만 그가 새 아파트 입사를 거부하자 군인민위원회 주택 배정 관계자는 원수님의 문화농촌건설 구상을 반대하냐며 몰아세우고 그가 주위에 나쁜 영향을 준다고 엄중 처벌까지 예고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지만 그는 손바닥만 한 텃밭도 없는 아파트에 입사한 당일 밤 극단적 선택을 했다”면서 “이를 본 주민들은 농촌 정서에 맞지 않는 아파트를 사회주의 문화농촌의 이상향이라며 억지로 입사시키고 있는 당국의 처사를 비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이 지난해 조성한 농촌 주택 마을. /연합뉴스 북 살림집 준공식 강행에 ‘부실공사’ 우려 북, 농촌 살림집건설에 가정주부들까지 동원 이와 관련 평안북도의 한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11일 “지난달(12월) 봉산군(황해북도)에서 농촌문화살림집을 배정받은 일가족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했다”면서 “이에 당에서 강제입사를 중단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요즘 당에서 사회주의 농촌혁명 강령의 정당성과 생활력의 표현이라며 농촌에서 새 살림집 강제 입사행사를 벌이고 있다”면서 “하지만 이 농촌문화살림집정책은 실제로 현지에서는 환영 받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주민들은 당초에 농촌에 아파트를 지은 것부터 잘못된 발상이라고 말하고 있다”면서 “게다가 새로 지은 주택이라고 하지만 각 공장에서 과제를 맡아 자체로 짓다 보니 앞으로 몇 년을 견딜지 알 수 없는 부실 공사로 완성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요즘 새 농촌문화주택에 대한 입사를 거부하는 주민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된 당국은 주민들의 강제 입사를 중단했다”면서 “그 때문에 농촌에 새로 지었지만 주민들이 입사하지 않아 비어있는 아파트들이 많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지난 11월 북한 관영 노동신문은 ‘사회주의 이상향으로 끝없이 진흥하는 새 시대의 문화농촌’이라는 기사에서 지난 3년간 현대적 미감과 우리식 사회주의의 맛이 나고 지역 특성을 뚜렷이 살린 1,500여개의 선경마을들이 일떠섰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김지은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김상일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43|2025-01-15

윤 대통령, ‘계엄 선포’ 43일 만에 체포

앵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지난달 이뤄진 비상계엄 선포 43일 만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됐습니다. 이웃 국가들은 윤 대통령 체포 소식에도 한국에 대한 변함 없는 지지를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위공직자들의 부패와 권력형 비리를 수사하는 독립 기관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출석 요구를 한 달 가까이 거부해 온 윤석열 한국 대통령. 공수처는 법원으로부터 체포 영장을 두 차례 발부 받는 등 여러 차례의 시도 끝에 15일 오전 대통령실 관저에 진입했고, 윤 대통령을 체포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지난달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3일 만입니다. 한국 헌정 사상 처음으로 수사기관에 체포된 현직 대통령이 된 윤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채 비상계엄을 선포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시작한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며, 피의자를 구속하려면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은 윤 대통령 체포 소식에도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강조하면서 양국 간 협력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영국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이날 대변인 이름으로 성명을 내고 미국은 한국 정부와의 공조에 계속 헌신할 것이라며, 헌법을 준수하려는 정부와 시민들의 노력에 사의를 나타냈습니다. 일본 정부도 윤 대통령 체포 소식을 주시하는 가운데 한일 관계의 중요성은 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관방장관의 말입니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관방장관] 한국은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입니다. 지금의 전략환경 아래에서 한일 관계의 중요성은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야시 장관은 최근 열린 한일 외교장관 회담 등을 통해 대북 대응 등 한일, 한미일 간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며, 앞으로도 한국 정부와 긴밀히 의사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미 외교장관 만나 북러 군사협력 우려 한일 외교장관, 북러 군사협력에 강한 우려 표명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이 집행된 15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윤 대통령이 탄 차량이 들어가고 있다. / 연합뉴스 최상목 한국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G7, 즉 주요 7개국 및 유럽연합(EU) 주한 대사들을 만나 “한국의 경제 체계가 굳건하고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열린 오찬 간담회에서 “한국 정부는 경제, 안보 등 각 분야에서 흔들림 없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외교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이에 주한 대사들도 이번 계엄 사태를 통해 한국 민주주의의 공고함과 회복력을 재확인했다면서, 앞으로도 흔들림 없는 우호 협력 관계를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미일 3국은 한반도 인근 공해 상공에서 북한에 대응한 공중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3국 군은 미국의 B-1B 전략폭격기가 전개되고 한국 F-15K, 일본 F-2 전투기가 참여한 가운데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최근 북한이 주장하는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등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일의 억제 및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훈련이라는 설명입니다. 국방부는 한미일 3국이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3자 훈련을 지속 확대해 나가는 가운데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고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괌 미군기지에서 한반도까지 2시간 만에 전개할 수 있는 B-1B 전략폭격기가 참여한 한미일 공중 훈련은 지난해 11월 3일 이후 두 달여 만에 실시됐습니다. 이와 함께 한미 공군이 올해 처음 진행한 연합 공대지 실사격 훈련도 미 공군 A-10 공격기와 한국 공군의 F-15K 전투기가 참여한 가운데 이날 이뤄졌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윤 대통령 체포와 관련해 “한국 내정에 대해 논평하지 않겠다”면서도 “한국과 중국은 서로 중요한 이웃이자 협력 파트너로, 한국과 함께 양국 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추동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홍승욱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앵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지난달 이뤄진 비상계엄 선포 43일 만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됐습니다. 이웃 국가들은 윤 대통령 체포 소식에도 한국에 대한 변함 없는 지지를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위공직자들의 부패와 권력형 비리를 수사하는 독립 기관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출석 요구를 한 달 가까이 거부해 온 윤석열 한국 대통령. 공수처는 법원으로부터 체포 영장을 두 차례 발부 받는 등 여러 차례의 시도 끝에 15일 오전 대통령실 관저에 진입했고, 윤 대통령을 체포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지난달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3일 만입니다. 한국 헌정 사상 처음으로 수사기관에 체포된 현직 대통령이 된 윤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채 비상계엄을 선포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시작한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며, 피의자를 구속하려면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은 윤 대통령 체포 소식에도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강조하면서 양국 간 협력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영국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이날 대변인 이름으로 성명을 내고 미국은 한국 정부와의 공조에 계속 헌신할 것이라며, 헌법을 준수하려는 정부와 시민들의 노력에 사의를 나타냈습니다. 일본 정부도 윤 대통령 체포 소식을 주시하는 가운데 한일 관계의 중요성은 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관방장관의 말입니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관방장관] 한국은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입니다. 지금의 전략환경 아래에서 한일 관계의 중요성은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야시 장관은 최근 열린 한일 외교장관 회담 등을 통해 대북 대응 등 한일, 한미일 간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며, 앞으로도 한국 정부와 긴밀히 의사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미 외교장관 만나 북러 군사협력 우려 한일 외교장관, 북러 군사협력에 강한 우려 표명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이 집행된 15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윤 대통령이 탄 차량이 들어가고 있다. / 연합뉴스 최상목 한국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G7, 즉 주요 7개국 및 유럽연합(EU) 주한 대사들을 만나 “한국의 경제 체계가 굳건하고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열린 오찬 간담회에서 “한국 정부는 경제, 안보 등 각 분야에서 흔들림 없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외교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이에 주한 대사들도 이번 계엄 사태를 통해 한국 민주주의의 공고함과 회복력을 재확인했다면서, 앞으로도 흔들림 없는 우호 협력 관계를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미일 3국은 한반도 인근 공해 상공에서 북한에 대응한 공중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3국 군은 미국의 B-1B 전략폭격기가 전개되고 한국 F-15K, 일본 F-2 전투기가 참여한 가운데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최근 북한이 주장하는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등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일의 억제 및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훈련이라는 설명입니다. 국방부는 한미일 3국이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3자 훈련을 지속 확대해 나가는 가운데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고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괌 미군기지에서 한반도까지 2시간 만에 전개할 수 있는 B-1B 전략폭격기가 참여한 한미일 공중 훈련은 지난해 11월 3일 이후 두 달여 만에 실시됐습니다. 이와 함께 한미 공군이 올해 처음 진행한 연합 공대지 실사격 훈련도 미 공군 A-10 공격기와 한국 공군의 F-15K 전투기가 참여한 가운데 이날 이뤄졌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윤 대통령 체포와 관련해 “한국 내정에 대해 논평하지 않겠다”면서도 “한국과 중국은 서로 중요한 이웃이자 협력 파트너로, 한국과 함께 양국 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추동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홍승욱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42|2025-01-15

혼동의 쿠르스크 전선…북러, 서로 무기체계 오폭

앵커: 북한군이 배치된 러시아의 쿠르스크 지역에서 아군 식별 오류로 인해 북한과 러시아 무기체계가 오폭되는 일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혼란스러운 전선 상황 속에서 발생한 이번 오폭 사건의 배경에 대해 자민 앤더슨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중을 날던 무인기가 목표를 겨냥한 뒤 미사일을 발사하자, 지상에 희미하게 보이는 물체에서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지난 10일 한 친러시아 전쟁 전문 블로거(voenacher)가 공개한 영상으로, 러시아군 무인기가 지대공미사일 시스템을 폭격하는 장면을 담았습니다. 군사 및 무기 전문가들은 이 영상 속 폭격을 당한 무기가 북한산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폭격당한 무기체계는 지난 2020년 10월 10일 평양에서 열린 조선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처음 등장했습니다. 러시아의 토르(Tor) 야전 방공시스템과 유사해 ‘북한판 토르’라고 불립니다. 친러시아 전쟁 전문 블로거가 러시아군이 서방제 레이더 장비를 파괴했다며 공개한 자료. 러시아군 무인기가 북한산 지대공미사일 시스템을 폭격하는 장면으로 밝혀졌다. / Повёрнутые на войне @voenacher RFA 주간 프로그램 ‘한반도 신무기 대백과’에 출연하는 한국의 군사전문가 자주국방네트워크 이일우 사무국장 역시 이 무기가 북한산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는 14일 RFA와의 통화에서 “트레일러 위에 탑재된 레이더와 수직 발사기 모듈이 북한 특유의 야전 방공체계임을 보여준다”면서 “북한 외에 이러한 유형의 체계를 보유한 국가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러시아군이 아군의 무기체계인 북한제 방공시스템을 오폭한건데, 이 사무국장은 현재 쿠르스크 지역의 혼란한 전선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일우 사무국장] 이 사건이 발생한 게 1월 10일 쿠르스크의 북동부 지역인데, 이 지역에서 1월 6일부터 우크라이나가 부대를 투입해서 며칠 사이에 10km 정도를 밀고 올라갔습니다. 그러다보니 러시아군과 우크라이나군 사이에 일정한 전선이 생긴 게 아니라 서로 뒤엉키다보니 식별이 안됐던 상황이었고…. 해당 영상은 러시아 드론 운영병이 ‘서방제 최신 방공 무기를 파괴했다’며 군사 전문 블로거들에게 직접 유포했는데, 분석 결과 북한산으로 드러난 겁니다. 전황분석 전문가 척 파러가 1월 12일 오후 4시 기준으로 작성한 전황 지도. 우크라이나군이 쿠르스크 지역 북동쪽으로 빠르게 진격하면서 해당 지역은 전선이 혼란스러운 상황. / 척 파러 @ChuckPfarrer 쿠르스크 지역의 전선이 흐트러진 가운데, 지난 6일에는 북한산 지대지 미사일이 쿠르스크에서 러시아군 2S1 자주포를 파괴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일우 사무국장] 북한판 ‘스파이크 앤로스(SpikeNLOS)’라고 불리는 지대지 미사일이 며칠 전 쿠르스크 지역에 등장해서 포병 무기 및 자주포 몇 개를 부셨는데 그 중 일부는 러시아군 자주포였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무기 체계가 과거 소련제에서 파생된 같은 유형의 무기라서 피아 식별이 헷갈리는 것도 있고, 전문가들이 보면 어떤 무긴지 알 수 있지만 일반 병사들이 봤을 때는 저게 토르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습니다. 두 사건에서 드론과 대전차 미사일의 운용 주체가 북한군인지 러시아군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병사들의 아군 식별 상황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 사무국장은 “러시아군은 빨간색 띠, 우크라이나군은 파란색 띠를 달고 있지만 드론이나 열화상 카메라를 통해서는 식별이 어려워 아군을 오인 사격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북 주체포 우크라전장 투입…전문가 “속속 파손된듯”젤렌스키, 김정은에 ‘포로 교환’ 제의전문가 “김정은, 북-우크라군 포로 교환 ·추가 파병 원할 것” 한편, 10일 오폭으로 파괴된 북한산 토르에 대한 기술적 한계도 드러났습니다. 이 사무국장은 “야전 방공 시스템은 드론과 같은 공중 위협을 효과적으로 차단하지 못하며, 북한산 레이더의 기술력 부족과 반도체 조달의 어려움으로 실질적인 성능이 떨어져 일방적으로 당할 수 밖에 없다”면서 러시아군의 전력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지난해 11월 러시아에서 포착된 북한 자주포 M-1989에 이어 북한판 토르, 북한판 스파이크 앤로스 등 북한산 무기체계가 전장에서 계속 발견되고 있습니다. 북한판 토르는 이번 러시아 드론병을 통해 공개된 영상으로 처음 확인됐으며, 북한판 스파이크 앤로스는 지난해 8월 도네츠크 지역에서 처음 포착된 바 있습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편집 김상일 앵커: 북한군이 배치된 러시아의 쿠르스크 지역에서 아군 식별 오류로 인해 북한과 러시아 무기체계가 오폭되는 일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혼란스러운 전선 상황 속에서 발생한 이번 오폭 사건의 배경에 대해 자민 앤더슨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중을 날던 무인기가 목표를 겨냥한 뒤 미사일을 발사하자, 지상에 희미하게 보이는 물체에서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지난 10일 한 친러시아 전쟁 전문 블로거(voenacher)가 공개한 영상으로, 러시아군 무인기가 지대공미사일 시스템을 폭격하는 장면을 담았습니다. 군사 및 무기 전문가들은 이 영상 속 폭격을 당한 무기가 북한산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폭격당한 무기체계는 지난 2020년 10월 10일 평양에서 열린 조선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처음 등장했습니다. 러시아의 토르(Tor) 야전 방공시스템과 유사해 ‘북한판 토르’라고 불립니다. 친러시아 전쟁 전문 블로거가 러시아군이 서방제 레이더 장비를 파괴했다며 공개한 자료. 러시아군 무인기가 북한산 지대공미사일 시스템을 폭격하는 장면으로 밝혀졌다. / Повёрнутые на войне @voenacher RFA 주간 프로그램 ‘한반도 신무기 대백과’에 출연하는 한국의 군사전문가 자주국방네트워크 이일우 사무국장 역시 이 무기가 북한산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는 14일 RFA와의 통화에서 “트레일러 위에 탑재된 레이더와 수직 발사기 모듈이 북한 특유의 야전 방공체계임을 보여준다”면서 “북한 외에 이러한 유형의 체계를 보유한 국가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러시아군이 아군의 무기체계인 북한제 방공시스템을 오폭한건데, 이 사무국장은 현재 쿠르스크 지역의 혼란한 전선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일우 사무국장] 이 사건이 발생한 게 1월 10일 쿠르스크의 북동부 지역인데, 이 지역에서 1월 6일부터 우크라이나가 부대를 투입해서 며칠 사이에 10km 정도를 밀고 올라갔습니다. 그러다보니 러시아군과 우크라이나군 사이에 일정한 전선이 생긴 게 아니라 서로 뒤엉키다보니 식별이 안됐던 상황이었고…. 해당 영상은 러시아 드론 운영병이 ‘서방제 최신 방공 무기를 파괴했다’며 군사 전문 블로거들에게 직접 유포했는데, 분석 결과 북한산으로 드러난 겁니다. 전황분석 전문가 척 파러가 1월 12일 오후 4시 기준으로 작성한 전황 지도. 우크라이나군이 쿠르스크 지역 북동쪽으로 빠르게 진격하면서 해당 지역은 전선이 혼란스러운 상황. / 척 파러 @ChuckPfarrer 쿠르스크 지역의 전선이 흐트러진 가운데, 지난 6일에는 북한산 지대지 미사일이 쿠르스크에서 러시아군 2S1 자주포를 파괴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일우 사무국장] 북한판 ‘스파이크 앤로스(SpikeNLOS)’라고 불리는 지대지 미사일이 며칠 전 쿠르스크 지역에 등장해서 포병 무기 및 자주포 몇 개를 부셨는데 그 중 일부는 러시아군 자주포였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무기 체계가 과거 소련제에서 파생된 같은 유형의 무기라서 피아 식별이 헷갈리는 것도 있고, 전문가들이 보면 어떤 무긴지 알 수 있지만 일반 병사들이 봤을 때는 저게 토르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습니다. 두 사건에서 드론과 대전차 미사일의 운용 주체가 북한군인지 러시아군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병사들의 아군 식별 상황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 사무국장은 “러시아군은 빨간색 띠, 우크라이나군은 파란색 띠를 달고 있지만 드론이나 열화상 카메라를 통해서는 식별이 어려워 아군을 오인 사격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북 주체포 우크라전장 투입…전문가 “속속 파손된듯”젤렌스키, 김정은에 ‘포로 교환’ 제의전문가 “김정은, 북-우크라군 포로 교환 ·추가 파병 원할 것” 한편, 10일 오폭으로 파괴된 북한산 토르에 대한 기술적 한계도 드러났습니다. 이 사무국장은 “야전 방공 시스템은 드론과 같은 공중 위협을 효과적으로 차단하지 못하며, 북한산 레이더의 기술력 부족과 반도체 조달의 어려움으로 실질적인 성능이 떨어져 일방적으로 당할 수 밖에 없다”면서 러시아군의 전력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지난해 11월 러시아에서 포착된 북한 자주포 M-1989에 이어 북한판 토르, 북한판 스파이크 앤로스 등 북한산 무기체계가 전장에서 계속 발견되고 있습니다. 북한판 토르는 이번 러시아 드론병을 통해 공개된 영상으로 처음 확인됐으며, 북한판 스파이크 앤로스는 지난해 8월 도네츠크 지역에서 처음 포착된 바 있습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편집 김상일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45|2025-01-15

미 국방장관 지명자 “북, 핵보유국”…한반도 비핵화 포기?

앵커: 트럼프 행정부 2기 미국 국방장관 지명자가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power)로 지칭했습니다. 미국이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라는 기존 목표를 포기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일고 있습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피트 해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 지명자는 14일에 열린 연방상원 군사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 사전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지칭했습니다. 해그세스 지명자는 북한의 위협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핵보유국으로서 북한의 지위(The DPRK's status as a nuclear power)와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미사일 사거리 증대에 대한 강한 집중, 증가하는 사이버 능력은 한반도, 인도-태평양 지역 및 세계의 안정에 위협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런 위협은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미국의 가까운 동맹들과 북한이 거리상 가깝다는 점에서 특별히 우려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그동안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를 목표로 하고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아왔습니다. 지난해 9월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이라고 말한 것과 관련해 당시 국무부 대변인은 RFA에 "우리의 목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며 그 발언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재취임을 앞두고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 북한과의 협상을 위해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 대신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군비 통제(핵동결)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습니다. 이 가운데 헤그세스 지명자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지칭한 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실제로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포기하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김정은 북한 총비서가 지난해 9월 핵무기연구소와 무기급 핵물질 생산시설을 현지지도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정은, 내심 ‘미북 협상에 관심’ 메시지” IAEA, ‘북=핵보유국’ 사무총장 발언에 “안보리 결의 재확인ˑ대화 강조” 한편, 헤그세스 지명자는 서면 답변서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역량에 대응해 이를 억제하기 위한 노력 뿐 아니라 특히 미국 본토를 위한 미사일 방어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본토 방어를 위한 미사일 방어 능력 강화를 위해 이스라엘의 "아이언 돔"(Iron Dome)과 같은 미사일 방어 체계를 실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라고 말했습니다. ‘아이언 돔’은 이스라엘의 지대공 미사일로 팔레트스타인 무장 정파인 하마스의 로켓 공격으로부터 이스라엘의 영토를 방어해온 미사일 방어체계입니다. 그는 이어 "최근 몇년 간 중국, 러시아, 북한은 핵 역량을 크게 확대하고 현대화했다"며 "북한은 핵무기 보유고를 확장하고 있으며, 핵탄두 소형화 및 이동식 발사 체계를 발전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우주 역량에 대해서도 "계속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헤그세스 지명자는 올해 44세로 주방위군으로 임관해 미군의 테러 용의자 수용소가 있던 쿠바 관타나모와 전장인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에서 복무했고 미국 보수 매체인 폭스뉴스에서 진행자로 활동했습니다. RFA 자유아시아방송 이상민 입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편집 김상일 앵커: 트럼프 행정부 2기 미국 국방장관 지명자가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power)로 지칭했습니다. 미국이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라는 기존 목표를 포기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일고 있습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피트 해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 지명자는 14일에 열린 연방상원 군사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 사전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지칭했습니다. 해그세스 지명자는 북한의 위협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핵보유국으로서 북한의 지위(The DPRK's status as a nuclear power)와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미사일 사거리 증대에 대한 강한 집중, 증가하는 사이버 능력은 한반도, 인도-태평양 지역 및 세계의 안정에 위협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런 위협은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미국의 가까운 동맹들과 북한이 거리상 가깝다는 점에서 특별히 우려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그동안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를 목표로 하고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아왔습니다. 지난해 9월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이라고 말한 것과 관련해 당시 국무부 대변인은 RFA에 "우리의 목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며 그 발언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재취임을 앞두고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 북한과의 협상을 위해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 대신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군비 통제(핵동결)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습니다. 이 가운데 헤그세스 지명자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지칭한 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실제로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포기하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김정은 북한 총비서가 지난해 9월 핵무기연구소와 무기급 핵물질 생산시설을 현지지도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정은, 내심 ‘미북 협상에 관심’ 메시지” IAEA, ‘북=핵보유국’ 사무총장 발언에 “안보리 결의 재확인ˑ대화 강조” 한편, 헤그세스 지명자는 서면 답변서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역량에 대응해 이를 억제하기 위한 노력 뿐 아니라 특히 미국 본토를 위한 미사일 방어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본토 방어를 위한 미사일 방어 능력 강화를 위해 이스라엘의 "아이언 돔"(Iron Dome)과 같은 미사일 방어 체계를 실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라고 말했습니다. ‘아이언 돔’은 이스라엘의 지대공 미사일로 팔레트스타인 무장 정파인 하마스의 로켓 공격으로부터 이스라엘의 영토를 방어해온 미사일 방어체계입니다. 그는 이어 "최근 몇년 간 중국, 러시아, 북한은 핵 역량을 크게 확대하고 현대화했다"며 "북한은 핵무기 보유고를 확장하고 있으며, 핵탄두 소형화 및 이동식 발사 체계를 발전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우주 역량에 대해서도 "계속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헤그세스 지명자는 올해 44세로 주방위군으로 임관해 미군의 테러 용의자 수용소가 있던 쿠바 관타나모와 전장인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에서 복무했고 미국 보수 매체인 폭스뉴스에서 진행자로 활동했습니다. RFA 자유아시아방송 이상민 입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편집 김상일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42|2025-01-15

생포 북한군 “투항 않으면 사살 명령받아”

앵커: 북한군 포로에 대한 추가 심문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이 북한군 병사는 상대편이 투항하지 않으면 죽이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조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4일 사회연결명서비스(SNS)에 북한군 심문 영상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우크라이나어와 영어, 한국어 등 3개 국어로 글을 올린 젤렌스키 대통령은 “체포된 북한 병사들과 우크라이나 수사관들의 교신은 계속되고 있다”며 “우리는 모든 세부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개된 영상은 침상에 누워 있는 북한군 병사가 우크라이나 조사관의 질문에 답하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심문은 한국어를 하는 남성의 통역을 통해 진행됐는데, 앞서 진행된 심문과 마찬가지로 한국 국가정보원이 지원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병사는 러시아 쿠르스크에서 생포된 북한군 2명 중 1명으로, 올해 20살인 소총병입니다. 그는 전투 중 다리를 다쳐 숲에 홀로 남아 있다가 우크라이나군에 발견돼 생포됐다고 밝혔습니다. [북한군 포로] 모두가 부상당해서 방공호 안에 들어가 있다가 철수할 목적으로 숲으로 갔는데 다리가 이래서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렇게 2, 3일 있다가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와가지고, 주사를 놔주고 차에 태워보냈습니다. 블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4일 북한군 신문 영상을 추가로 공개했다. /젤렌스키 텔레그램 영상 캡쳐 “생포 러 파병 북한 군, ‘한국행’ 의사 표명 시 존중해야” “북한군, 우크라군 다가오자 소리지르며 자폭” 이 병사는 자신이 러시아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었으나, 신분증에 적힌 러시아어 내용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군에 따르면 이 병사는 생포 당시에 시베이나 남부 투바 공화국 출신의 26세 남성인 것처럼 위장한 러시아 군인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러시아가 북한군 파병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러시아어도 알지 못하는 북한군 병사들에게 위조신분증을 배포한 정황이 드러난 것입니다. 아울러 이 병사는 전투 중 상대편이 항복 의사를 밝히면 집으로 돌려보내야 한다는 교육을 받았다면서도 항복하지 않고 싸움을 계속하려고 하면 사살하라는 지침이 내려졌다고 밝혔습니다. 중대에서 우크라이나 병사를 인질이나 포로로 잡은 경우가 있었냐는 질문에는 ‘없다’고 답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번 영상을 공개하며 “전 세계가 러시아가 이 사람들(북한군)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모든 진실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완전한 정보 공백 속에서 자랐고 우크라이나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오로지 이 전쟁을 연장하기 위해 러시아에 의해 이용당하는 사람들. 결국 러시아만이 이 전쟁을 필요로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팀 김상일 앵커: 북한군 포로에 대한 추가 심문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이 북한군 병사는 상대편이 투항하지 않으면 죽이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조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4일 사회연결명서비스(SNS)에 북한군 심문 영상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우크라이나어와 영어, 한국어 등 3개 국어로 글을 올린 젤렌스키 대통령은 “체포된 북한 병사들과 우크라이나 수사관들의 교신은 계속되고 있다”며 “우리는 모든 세부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개된 영상은 침상에 누워 있는 북한군 병사가 우크라이나 조사관의 질문에 답하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심문은 한국어를 하는 남성의 통역을 통해 진행됐는데, 앞서 진행된 심문과 마찬가지로 한국 국가정보원이 지원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병사는 러시아 쿠르스크에서 생포된 북한군 2명 중 1명으로, 올해 20살인 소총병입니다. 그는 전투 중 다리를 다쳐 숲에 홀로 남아 있다가 우크라이나군에 발견돼 생포됐다고 밝혔습니다. [북한군 포로] 모두가 부상당해서 방공호 안에 들어가 있다가 철수할 목적으로 숲으로 갔는데 다리가 이래서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렇게 2, 3일 있다가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와가지고, 주사를 놔주고 차에 태워보냈습니다. 블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4일 북한군 신문 영상을 추가로 공개했다. /젤렌스키 텔레그램 영상 캡쳐 “생포 러 파병 북한 군, ‘한국행’ 의사 표명 시 존중해야” “북한군, 우크라군 다가오자 소리지르며 자폭” 이 병사는 자신이 러시아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었으나, 신분증에 적힌 러시아어 내용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군에 따르면 이 병사는 생포 당시에 시베이나 남부 투바 공화국 출신의 26세 남성인 것처럼 위장한 러시아 군인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러시아가 북한군 파병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러시아어도 알지 못하는 북한군 병사들에게 위조신분증을 배포한 정황이 드러난 것입니다. 아울러 이 병사는 전투 중 상대편이 항복 의사를 밝히면 집으로 돌려보내야 한다는 교육을 받았다면서도 항복하지 않고 싸움을 계속하려고 하면 사살하라는 지침이 내려졌다고 밝혔습니다. 중대에서 우크라이나 병사를 인질이나 포로로 잡은 경우가 있었냐는 질문에는 ‘없다’고 답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번 영상을 공개하며 “전 세계가 러시아가 이 사람들(북한군)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모든 진실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완전한 정보 공백 속에서 자랐고 우크라이나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오로지 이 전쟁을 연장하기 위해 러시아에 의해 이용당하는 사람들. 결국 러시아만이 이 전쟁을 필요로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팀 김상일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37|2025-01-15

이케아, 평양 백화점 등장에 “북한에 판매망 없어”

앵커: 북한이 국제 저작권법을 무시하고 평양의 백화점에서 외국 상품을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정황이 또 포착됐습니다. 상표를 도용당한 해당 업체는 북한에 공인된 판매 채널을 허가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23년 7월 개업한 것으로 알려진 평양의 ‘류경 금빛 상업 중심’(류경 골든 플라자)에서 세계 최대의 가구 업체 중 하나인 이케아(IKEA) 간판이 포착됐습니다. 중국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샤오홍슈(Xiaohongshu)에는 북한을 방문한 중국인들이 북한 내부를 촬영한 사진과 영상들이 올라와 있는데 최근 게시된 사진에 류경 금빛 상업 중심 이케아(IKEA) 상표가 선명하게 찍혔습니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14일 이케아(IKEA) 측으로부터 “북한에는 이케아의 공인된 판매 채널이 없다(There are no authorized IKEA sales channels in North Korea.)”는 공식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이케아(IKEA)는 또 RFA에 “상표를 포함한 이케아(IKEA)의 지적재산권 소유자인 인터 이케아 홀딩스(Inter IKEA Systems B.V.)는 지적재산권 침해를 지속적으로 지켜보고 있으며 적절한 경우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국제 저작권법을 무시하고 타사 브랜드 상품을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케아(IKEA) 측은 그러나 북한을 대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대한 질의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북 대성백화점에 버젓이 진열된 고가 술∙화장품 광복백화점 외화 사용 금지... ‘공식 환전소’ 설치 앞서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NK 뉴스도 중국 유학생이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올린 사진을 인용해 관련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샤오홍슈(Xiaohongshu) 또 다른 사용자의 계정에 올라온 영상에서는 각종 해외 명품 시계 매장이 들어선 모습도 확인됐습니다. 평양 류경 금빛 상업 중심에서 포착된 롤렉스(Rolex)와 오메가(Omega) 매장. /샤오홍슈(Xiaohongshu) 스위스 제품인 롤렉스(Rolex), 오메가(Omega), 티쏘(Tissot), 론진(Longines), 미도(Mido), 독일 제품인 몽블랑(Montblanc) 등 모두 해외 명품 시계 브랜드입니다. 평양 류경 금빛 상업 중심에서 포착된 화웨이(HUAWEI) 매장. 블루투스 귀수화기를 포함한 각종 전자기기를 판매하고 있다. /샤오홍슈(Xiaohongshu) 특히 이 백화점에는 중국의 전자제품 제조 기업인 화웨이(HUAWEI) 매장도 있는데, 매장 안쪽에 있는 화면에는 “품질이 담보되는 정품”이라고 소개하는 글도 내걸고 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지난 2006년 10월 북한의 1차 핵실험에 대응해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1718호는 고가 사치품을 북한에 공급, 판매, 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2013년 안보리 결의 2094호는 고급승용차와 요트, 고가의 시계, 보석 등을 금수 품목으로 지정했습니다. RFA 주간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북한 노동당 39호실 고위 관리 출신 리정호 코리아번영개발센터 대표는 최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 백화점 진열 제품들은 주로 싱가포르나 중국으로부터 제품을 들여오는데 뇌물을 주면 어렵지 않게 세관을 통과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북한의 대외 선전 잡지 금수강산은 지난 2023년, ‘류경 금빛 상업 중심’이 그해 7월 개업했다고 소개했습니다. 류경 금빛 상업 중심은 북한에서 가장 큰 백화점으로 호텔, 사무실, 식당, 상가 등이 갖춰진 종합 봉사기지입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편집 김상일 앵커: 북한이 국제 저작권법을 무시하고 평양의 백화점에서 외국 상품을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정황이 또 포착됐습니다. 상표를 도용당한 해당 업체는 북한에 공인된 판매 채널을 허가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23년 7월 개업한 것으로 알려진 평양의 ‘류경 금빛 상업 중심’(류경 골든 플라자)에서 세계 최대의 가구 업체 중 하나인 이케아(IKEA) 간판이 포착됐습니다. 중국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샤오홍슈(Xiaohongshu)에는 북한을 방문한 중국인들이 북한 내부를 촬영한 사진과 영상들이 올라와 있는데 최근 게시된 사진에 류경 금빛 상업 중심 이케아(IKEA) 상표가 선명하게 찍혔습니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14일 이케아(IKEA) 측으로부터 “북한에는 이케아의 공인된 판매 채널이 없다(There are no authorized IKEA sales channels in North Korea.)”는 공식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이케아(IKEA)는 또 RFA에 “상표를 포함한 이케아(IKEA)의 지적재산권 소유자인 인터 이케아 홀딩스(Inter IKEA Systems B.V.)는 지적재산권 침해를 지속적으로 지켜보고 있으며 적절한 경우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국제 저작권법을 무시하고 타사 브랜드 상품을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케아(IKEA) 측은 그러나 북한을 대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대한 질의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북 대성백화점에 버젓이 진열된 고가 술∙화장품 광복백화점 외화 사용 금지... ‘공식 환전소’ 설치 앞서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NK 뉴스도 중국 유학생이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올린 사진을 인용해 관련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샤오홍슈(Xiaohongshu) 또 다른 사용자의 계정에 올라온 영상에서는 각종 해외 명품 시계 매장이 들어선 모습도 확인됐습니다. 평양 류경 금빛 상업 중심에서 포착된 롤렉스(Rolex)와 오메가(Omega) 매장. /샤오홍슈(Xiaohongshu) 스위스 제품인 롤렉스(Rolex), 오메가(Omega), 티쏘(Tissot), 론진(Longines), 미도(Mido), 독일 제품인 몽블랑(Montblanc) 등 모두 해외 명품 시계 브랜드입니다. 평양 류경 금빛 상업 중심에서 포착된 화웨이(HUAWEI) 매장. 블루투스 귀수화기를 포함한 각종 전자기기를 판매하고 있다. /샤오홍슈(Xiaohongshu) 특히 이 백화점에는 중국의 전자제품 제조 기업인 화웨이(HUAWEI) 매장도 있는데, 매장 안쪽에 있는 화면에는 “품질이 담보되는 정품”이라고 소개하는 글도 내걸고 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지난 2006년 10월 북한의 1차 핵실험에 대응해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1718호는 고가 사치품을 북한에 공급, 판매, 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2013년 안보리 결의 2094호는 고급승용차와 요트, 고가의 시계, 보석 등을 금수 품목으로 지정했습니다. RFA 주간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북한 노동당 39호실 고위 관리 출신 리정호 코리아번영개발센터 대표는 최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 백화점 진열 제품들은 주로 싱가포르나 중국으로부터 제품을 들여오는데 뇌물을 주면 어렵지 않게 세관을 통과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북한의 대외 선전 잡지 금수강산은 지난 2023년, ‘류경 금빛 상업 중심’이 그해 7월 개업했다고 소개했습니다. 류경 금빛 상업 중심은 북한에서 가장 큰 백화점으로 호텔, 사무실, 식당, 상가 등이 갖춰진 종합 봉사기지입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편집 김상일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43|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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