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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당국, 주민들에게 ‘핵강국’ 지속 선전

앵커: 북한이 최근에도 학습제강을 통해 주민들에게 지난 2017년 강행했던 대륙간탄도미싸일 장착용 수소탄 시험이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다고 거듭 선전하고 있습니다. 북한 내부소식, 김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당국이 이달 발행한 주민대상 학습제강을 통해 대륙간탄도미싸일 장착용 수소탄 시험 성공은 김정은 총비서에 의한 위대한 승리이며 미제와 적대세력들의 핵공갈위협에 종지부를 찍은 민족사적 특대사변이라고 선전했습니다.   양강도의 한 간부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17일 “요즘 당에서 대륙간탄도미싸일 장착용 수소탄에 대해 거듭 선전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대부분의 주민들은 이같은 핵무력 선전을 외면하는 분위기”라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14일 정기 학습회 시간에 ‘세계를 끓게 한 강력한 충격’이라는 제목의 글을 주민들이 학습했다”면서 “지난 2017년 9월 3일 단행했던 대륙간탄도미싸일장착용 수소탄 시험이 단번에 성공했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핵시설 공개한 북, 비핵화 아닌 핵 군축 압박" 국무부 부장관, 북 우라늄 시설 공개에도 “핵무장국 불인정”   자유아시아방송이 입수한 이달 학습제강 내용을 살펴보면 “당중앙 정치국 상무위원회가 핵무력 완성의 완결단계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일환으로 대륙간탄도미싸일장착용 수소탄시험을 진행할 데 대한 결정서를 채택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사진참고) 북한 노동당출판사가 9월 발행 배포한 주민대상 학습제강내용. /RFA PHOTO-김지은   그러면서 대륙간탄도미싸일장착용 수소탄은 “100% 북한의 지혜와 기술, 자체의 힘으로 만든 것”이며 이는 첨단과학기술을 소유했다는 발전된 나라들에서도 만들기 어려운 첨단무기로서 “세계를 끓게 한 강력한 충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소식통은 이어 “(학습)강사는 그의(김정은)의 주도권에 미국은 발편잠을 잘 수 없다,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던) 트럼프는 직격탄을 맞았고 조미사이의 대결구도는 달라졌다며 이제 트럼프가 취할 수 있는 선택은 조선(북한)의 핵능력을 인정하는 것 뿐”이었다고 설명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강사의 열띤 설명에도 참가자들은 침울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면서 “김일성과 김정일, 김정은까지 3대째 핵무기를 개발한 결과가 생존을 위협받는 굶주림이라는 인식 때문에 당국의 핵무장 선전은 환영받지 못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 함경북도의 한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18일 “요즘 핵무력을 중추로 하는 자위적 국방력을 강화하는 것은 민족(북한)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지키고 나라의 강성번영을 위한 확고한 담보라는 내용을 학습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며칠 전 도안의 모든 공장, 기업소와 단위, 주민들 대상으로 핵무기를 보유하였다는 내용의 학습이 진행됐다”면서 구체적으로 “령토도 크지 않은 우리(북한)공화국이 누구나 규탄하고 증오하면서도 징벌하지 못하는 인류의 악성종양(미국)을 순간에 제거해버릴 천문학적 폭발력을 장진한 초강력 열핵무기를 보유했음을 선포했다”는 내용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그는 학습내용은 “서방 언론들은 조선의 대륙간탄도미싸일장착용 수소탄 시험은 총비서(김정은)는 일단 결심한 것을 반드시 해내고야마는 지도자임을 똑똑히 증명했다”며 “령도자의 두리에 굳게 뭉친 조선의 위력을 당할 자는 이 세상에 없다”고 주장했다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이어 “하지만 주민들은 핵무기 보유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당국의 처사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면서 “핵무기 보유가 미제와 적대세력의 핵공갈위협에 종지부를 찍은 민족사적 특대사변이자 위대한 승리라 해도 가난의 끝은 보이지 않는다는 게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주민들은 핵무기 개발과 실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인 실정”이라면서 “과연 핵무기의 개발은 진정 인민을 위한 것인가, 세습체제를 유지하려는 수단인가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김지은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김상일 앵커: 북한이 최근에도 학습제강을 통해 주민들에게 지난 2017년 강행했던 대륙간탄도미싸일 장착용 수소탄 시험이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다고 거듭 선전하고 있습니다. 북한 내부소식, 김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당국이 이달 발행한 주민대상 학습제강을 통해 대륙간탄도미싸일 장착용 수소탄 시험 성공은 김정은 총비서에 의한 위대한 승리이며 미제와 적대세력들의 핵공갈위협에 종지부를 찍은 민족사적 특대사변이라고 선전했습니다.   양강도의 한 간부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17일 “요즘 당에서 대륙간탄도미싸일 장착용 수소탄에 대해 거듭 선전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대부분의 주민들은 이같은 핵무력 선전을 외면하는 분위기”라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14일 정기 학습회 시간에 ‘세계를 끓게 한 강력한 충격’이라는 제목의 글을 주민들이 학습했다”면서 “지난 2017년 9월 3일 단행했던 대륙간탄도미싸일장착용 수소탄 시험이 단번에 성공했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핵시설 공개한 북, 비핵화 아닌 핵 군축 압박" 국무부 부장관, 북 우라늄 시설 공개에도 “핵무장국 불인정”   자유아시아방송이 입수한 이달 학습제강 내용을 살펴보면 “당중앙 정치국 상무위원회가 핵무력 완성의 완결단계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일환으로 대륙간탄도미싸일장착용 수소탄시험을 진행할 데 대한 결정서를 채택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사진참고) 북한 노동당출판사가 9월 발행 배포한 주민대상 학습제강내용. /RFA PHOTO-김지은   그러면서 대륙간탄도미싸일장착용 수소탄은 “100% 북한의 지혜와 기술, 자체의 힘으로 만든 것”이며 이는 첨단과학기술을 소유했다는 발전된 나라들에서도 만들기 어려운 첨단무기로서 “세계를 끓게 한 강력한 충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소식통은 이어 “(학습)강사는 그의(김정은)의 주도권에 미국은 발편잠을 잘 수 없다,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던) 트럼프는 직격탄을 맞았고 조미사이의 대결구도는 달라졌다며 이제 트럼프가 취할 수 있는 선택은 조선(북한)의 핵능력을 인정하는 것 뿐”이었다고 설명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강사의 열띤 설명에도 참가자들은 침울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면서 “김일성과 김정일, 김정은까지 3대째 핵무기를 개발한 결과가 생존을 위협받는 굶주림이라는 인식 때문에 당국의 핵무장 선전은 환영받지 못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 함경북도의 한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18일 “요즘 핵무력을 중추로 하는 자위적 국방력을 강화하는 것은 민족(북한)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지키고 나라의 강성번영을 위한 확고한 담보라는 내용을 학습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며칠 전 도안의 모든 공장, 기업소와 단위, 주민들 대상으로 핵무기를 보유하였다는 내용의 학습이 진행됐다”면서 구체적으로 “령토도 크지 않은 우리(북한)공화국이 누구나 규탄하고 증오하면서도 징벌하지 못하는 인류의 악성종양(미국)을 순간에 제거해버릴 천문학적 폭발력을 장진한 초강력 열핵무기를 보유했음을 선포했다”는 내용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그는 학습내용은 “서방 언론들은 조선의 대륙간탄도미싸일장착용 수소탄 시험은 총비서(김정은)는 일단 결심한 것을 반드시 해내고야마는 지도자임을 똑똑히 증명했다”며 “령도자의 두리에 굳게 뭉친 조선의 위력을 당할 자는 이 세상에 없다”고 주장했다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이어 “하지만 주민들은 핵무기 보유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당국의 처사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면서 “핵무기 보유가 미제와 적대세력의 핵공갈위협에 종지부를 찍은 민족사적 특대사변이자 위대한 승리라 해도 가난의 끝은 보이지 않는다는 게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주민들은 핵무기 개발과 실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인 실정”이라면서 “과연 핵무기의 개발은 진정 인민을 위한 것인가, 세습체제를 유지하려는 수단인가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김지은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김상일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19|2024-09-20
윤 대통령 “자체 핵무장 없이도 북핵 억제·대응 체제 구축”

앵커: 체코를 방문 중인 한국 윤석열 대통령은 현지 언론을 통해 한국의 자체 핵무장 없이도 북한 핵을 억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일부터 2박 4일간 체코를 공식 방문 중인 윤석열 한국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체코 경제지 ‘호스포다즈스케 노비니’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핵무장을 고려하고 있는지 묻는 질문에 자체 핵무장 없이도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대응할 수 있는 체제가 구축됐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핵 위협에 대해 자체 국방력 강화와 더불어 한미 확장억제의 실행력 강화를 최선의 방책으로 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한미 양국은 지난해 4월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핵협의그룹(NCG) 설립을 결정했고 현재 핵전략기획은 물론 핵·재래식 통합(CNI)을 통해 공동 실행까지 함께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자유, 인권, 법치 규범 기반의 국제질서에 대한 도전이 커질수록 한미일 3국 협력의 필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을 포함해 더 높은 차원의 양국 협력을 구체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러 군사협력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자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임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호한 대응과 대북제재 이행을 위해 한국과 체코 양국이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러북 불법 군사협력이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임을 재확인했습니다. 국제사회가 이러한 위협에 대해 단호하고 일관된 메시지를 발신하고 안보리 대북 제재가 철저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양국이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 “체코와 북러 무기거래 공동대응 모색” 국무부 부장관, 북 우라늄 시설 공개에도 “핵무장국 불인정”   파벨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체코는 한국과 민주주의 가치뿐만 아니라 세계 안보에 대한 입장을 같이 하고 있으며 유엔 차원에서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현재 세계 안보를 가장 위협하는 것은 러시아와 북한과 같은 ‘불량 국가’ 간 협력이라고 진단하며 이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포탄, 미사일 등 무기를 공급하고 있다는 정황이 지속적으로 포착되고 있는 가운데 북러 양국은 무기 거래 의혹을 거듭 부인해왔습니다.   한국 대통령실에 따르면 한국과 체코 정상은 우크라이나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계속해 나가면서 향후 우크라이나 재건 과정에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전쟁은 특정 세력의 무력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이자 국제 규범에 기반한 질서에 대한 도전이라고 규정하고 가치 연대 국가들이 공동으로 헤쳐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파벨 대통령은 자유, 인권, 법치의 가치를 공유하는 한국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층 강화하기를 원한다며 특히 교통 인프라, 항공우주 등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한국수력원자력의 두코바니 원자력 발전소 사업 최종 수주에 낙관적이라고 밝히며 이 사업이 양국 관계 발전의 새로운 기반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과 체코는 내년 수교(1990) 35주년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2015) 10주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RFA 자유아시아방송 이정은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앵커: 체코를 방문 중인 한국 윤석열 대통령은 현지 언론을 통해 한국의 자체 핵무장 없이도 북한 핵을 억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일부터 2박 4일간 체코를 공식 방문 중인 윤석열 한국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체코 경제지 ‘호스포다즈스케 노비니’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핵무장을 고려하고 있는지 묻는 질문에 자체 핵무장 없이도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대응할 수 있는 체제가 구축됐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핵 위협에 대해 자체 국방력 강화와 더불어 한미 확장억제의 실행력 강화를 최선의 방책으로 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한미 양국은 지난해 4월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핵협의그룹(NCG) 설립을 결정했고 현재 핵전략기획은 물론 핵·재래식 통합(CNI)을 통해 공동 실행까지 함께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자유, 인권, 법치 규범 기반의 국제질서에 대한 도전이 커질수록 한미일 3국 협력의 필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을 포함해 더 높은 차원의 양국 협력을 구체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러 군사협력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자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임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호한 대응과 대북제재 이행을 위해 한국과 체코 양국이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러북 불법 군사협력이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임을 재확인했습니다. 국제사회가 이러한 위협에 대해 단호하고 일관된 메시지를 발신하고 안보리 대북 제재가 철저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양국이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 “체코와 북러 무기거래 공동대응 모색” 국무부 부장관, 북 우라늄 시설 공개에도 “핵무장국 불인정”   파벨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체코는 한국과 민주주의 가치뿐만 아니라 세계 안보에 대한 입장을 같이 하고 있으며 유엔 차원에서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현재 세계 안보를 가장 위협하는 것은 러시아와 북한과 같은 ‘불량 국가’ 간 협력이라고 진단하며 이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포탄, 미사일 등 무기를 공급하고 있다는 정황이 지속적으로 포착되고 있는 가운데 북러 양국은 무기 거래 의혹을 거듭 부인해왔습니다.   한국 대통령실에 따르면 한국과 체코 정상은 우크라이나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계속해 나가면서 향후 우크라이나 재건 과정에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전쟁은 특정 세력의 무력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이자 국제 규범에 기반한 질서에 대한 도전이라고 규정하고 가치 연대 국가들이 공동으로 헤쳐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파벨 대통령은 자유, 인권, 법치의 가치를 공유하는 한국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층 강화하기를 원한다며 특히 교통 인프라, 항공우주 등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한국수력원자력의 두코바니 원자력 발전소 사업 최종 수주에 낙관적이라고 밝히며 이 사업이 양국 관계 발전의 새로운 기반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과 체코는 내년 수교(1990) 35주년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2015) 10주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RFA 자유아시아방송 이정은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19|2024-09-20
북 묘향산 방명록에 ‘우크라이나인을 모두 죽이자’ 문구

앵커: 최근 북한이 러시아 국민을 대상으로 관광객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지난 8월 북한에 방문한 주체사상 러시아연구소 회원들은 묘향산 방명록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특이한 문구가 발견됐다고 했습니다. 박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 언론 MR7에 따르면 지난 8월 주체사상 러시아연구소 회원들은 북한 정부의 초청을 받아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이들은 북한 묘향산에 있는 절 보현사를 방문했다며 사진을 함께 공개했는데 특이한 점이 눈에 띕니다.   방명록에 러시아어와 한국어로 “우크라이나인을 모두 죽이자, 러시아에 영광을”이라는 문구가 써 있었습니다.   MR7에 따르면 해당 문구는 우크라이나전쟁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 러시아의 민간 군대 업체인 바그너 그룹의 비공식 문구입니다.   해당 관광을 함께 했던 알렉세이 칼루긴 변호사는 19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이번에 함께 갔던 회원들이 작성한 문구가 아니라 도착했을 때 이미 작성돼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RFA 자유아시아방송은 해당 문구의 진위 여부를 자체적으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2월부터 러시아 국적자를 한정해 관광객을 받고 있습니다.   구동독 최초 북한인권행사 해킹으로 취소…북 소행? FBI “북 해커, 암호화폐 ETF 공격 가능성” 경고   다양한 러시아인들이 북한 여행을 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생긴 해프닝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공식적으로 지지하고 있고, 탄약, 미사일 등 무기를 제공하면서 양국관계가 밀접해지고 있습니다.   연해주 정부에 따르면 2월부터 8월까지 약 1000명의 러시아 관광객이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 북한을 여행하는 러시아 관광객이 1만명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러시아 관광객의 북한 여행을 위해 모스크바와 평양을 오가는 직항 노선 개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타스통신은 11일 니키타 콘드라체프 러시아 경제개발부 다자경제협력 국장이 최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동방경제포럼에서 모스크바와 북한 평양 간 직항 노선 개설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지난달 16일 여행사 ‘고려투어’가 북한 당국자와 협의했다며 오는 12월부터 외국인 북한 관광을 4년만에 재개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편집 김상일 앵커: 최근 북한이 러시아 국민을 대상으로 관광객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지난 8월 북한에 방문한 주체사상 러시아연구소 회원들은 묘향산 방명록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특이한 문구가 발견됐다고 했습니다. 박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 언론 MR7에 따르면 지난 8월 주체사상 러시아연구소 회원들은 북한 정부의 초청을 받아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이들은 북한 묘향산에 있는 절 보현사를 방문했다며 사진을 함께 공개했는데 특이한 점이 눈에 띕니다.   방명록에 러시아어와 한국어로 “우크라이나인을 모두 죽이자, 러시아에 영광을”이라는 문구가 써 있었습니다.   MR7에 따르면 해당 문구는 우크라이나전쟁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 러시아의 민간 군대 업체인 바그너 그룹의 비공식 문구입니다.   해당 관광을 함께 했던 알렉세이 칼루긴 변호사는 19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이번에 함께 갔던 회원들이 작성한 문구가 아니라 도착했을 때 이미 작성돼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RFA 자유아시아방송은 해당 문구의 진위 여부를 자체적으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2월부터 러시아 국적자를 한정해 관광객을 받고 있습니다.   구동독 최초 북한인권행사 해킹으로 취소…북 소행? FBI “북 해커, 암호화폐 ETF 공격 가능성” 경고   다양한 러시아인들이 북한 여행을 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생긴 해프닝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공식적으로 지지하고 있고, 탄약, 미사일 등 무기를 제공하면서 양국관계가 밀접해지고 있습니다.   연해주 정부에 따르면 2월부터 8월까지 약 1000명의 러시아 관광객이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 북한을 여행하는 러시아 관광객이 1만명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러시아 관광객의 북한 여행을 위해 모스크바와 평양을 오가는 직항 노선 개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타스통신은 11일 니키타 콘드라체프 러시아 경제개발부 다자경제협력 국장이 최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동방경제포럼에서 모스크바와 북한 평양 간 직항 노선 개설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지난달 16일 여행사 ‘고려투어’가 북한 당국자와 협의했다며 오는 12월부터 외국인 북한 관광을 4년만에 재개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편집 김상일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24|2024-09-20
베트남 국방부 대표단 방북 “양국 군사협력 강화”

앵커: 베트남(윁남) 국방부 대표단이 군사분야 협력 강화를 위해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실제 양국이 협력을 강화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조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황 쑤언 찌엔 베트남 국방부 차관이 북한을 방문해 김민섭 국방성 부상과 회동했다고 베트남 국방부가 18일 발표했습니다.   베트남 국방부는 양측이 “세계와 지역, 그리고 두 나라의 현재 상황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며 양국의 방위 정책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방위 협력은 양국 관계의 중요한 측면 중 하나”라고 강조했습니다.   양측은 군사와 의료, 국경 방어, 방위 산업, 군사 기술 및 정보 공유 등 여러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으며, 고위급 대표단 방문 추진 및 다자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날 찌엔 차관은 오는 12월 19일부터 22일까지 열리는 베트남 인민군 창설 80주년 기념행사와 베트남 국제 방위 박람회에 김민섭 부상을 초대했다고 베트남 국방부는 전했습니다.   회담에 참석한 북한 측 대표단 /출처: 베트남 국방부   베트남이 전 세계 여러 무기 업체들이 참여하는 박람회에 북한의 참여를 요구한 것은 수입 무기의 공급원을 다각화하려는 시도로 여겨집니다.   베트남 국방부는 차관 회담 외에도 베트남 국방부 대표단이 조선인민군의 특수 작전 부대를 방문한 사진 여러 장을 공개했습니다.   북한의 국영 통신사인 조선중앙통신은 19일 오후 현재까지 이번 방북과 관련된 보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선희 방러에 이은 북 대표단 동남아 순방…외교광폭 행보 베트남도 내년부터 ‘북한’ 여행 준비   베트남 대표단의 이번 방북은 지난 7일 박상길 외무성 부상이 이끄는 북한 외무성 대표단이 베트남을 찾아 부이탄 손 외교장관과 회담을 하고 내년 양국 75주년을 공동으로 준비하기로 합의한 데 이어 일주일만에 이뤄진 것입니다.   회담에 참석한 베트남 국방부 대표단   북한은 지난달 5년간 공석이었던 베트남 주재 대사를 임명하는 등 베트남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베트남과 북한의 군사협력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전략센터(CAPS) 부대표는 19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이번 방문은 상징적인 것일 뿐”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양국 간에 상당한 군사적 협력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베트남은 한국과 미국, 그리고 전 세계와 더욱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기에 북한과의 관계 강화에서 얻을 수 있는 이점이 거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방문은 북한이 베트남과의 관계 강화를 통해 한국이 동남아시아에서 가진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자신의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시도라고 분석했습니다.   미국 브루킹스연구소 군사전문가인 마이클 오핸런 선임연구원도 이날 RFA에 “베트남과 북한의 관계가 크게 발전할 것이라는 데 매우 회의적”이라며 “이는 베트남과 서방의 관계를 위태롭게 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방문이 북한에 대한 정보 수집을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됐습니다.   미국 랜드연구소 군사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이날 RFA와 통화에서 베트남이 실제 북한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방문한 것은 아닐 가능성이 크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베넷 선임연구원] 미국과 한국이 베트남에 북한에 가서 정보를 수집하도록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북한이 무엇에 관심 있는지, 어떤 기술을 원하는지 말입니다. 미국과 한국은 북한에 가서 그런 종류의 정보를 수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도 어느 정도 이를 의심했을 수도 있지만, 자신들의 영향력을 과시하기 위해 베트남 대표단을 만났을 것”이라며 “북한은 자신들이 매우 강력하며 매우 중요한 국가로 여기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편집 한덕인 앵커: 베트남(윁남) 국방부 대표단이 군사분야 협력 강화를 위해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실제 양국이 협력을 강화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조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황 쑤언 찌엔 베트남 국방부 차관이 북한을 방문해 김민섭 국방성 부상과 회동했다고 베트남 국방부가 18일 발표했습니다.   베트남 국방부는 양측이 “세계와 지역, 그리고 두 나라의 현재 상황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며 양국의 방위 정책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방위 협력은 양국 관계의 중요한 측면 중 하나”라고 강조했습니다.   양측은 군사와 의료, 국경 방어, 방위 산업, 군사 기술 및 정보 공유 등 여러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으며, 고위급 대표단 방문 추진 및 다자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날 찌엔 차관은 오는 12월 19일부터 22일까지 열리는 베트남 인민군 창설 80주년 기념행사와 베트남 국제 방위 박람회에 김민섭 부상을 초대했다고 베트남 국방부는 전했습니다.   회담에 참석한 북한 측 대표단 /출처: 베트남 국방부   베트남이 전 세계 여러 무기 업체들이 참여하는 박람회에 북한의 참여를 요구한 것은 수입 무기의 공급원을 다각화하려는 시도로 여겨집니다.   베트남 국방부는 차관 회담 외에도 베트남 국방부 대표단이 조선인민군의 특수 작전 부대를 방문한 사진 여러 장을 공개했습니다.   북한의 국영 통신사인 조선중앙통신은 19일 오후 현재까지 이번 방북과 관련된 보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선희 방러에 이은 북 대표단 동남아 순방…외교광폭 행보 베트남도 내년부터 ‘북한’ 여행 준비   베트남 대표단의 이번 방북은 지난 7일 박상길 외무성 부상이 이끄는 북한 외무성 대표단이 베트남을 찾아 부이탄 손 외교장관과 회담을 하고 내년 양국 75주년을 공동으로 준비하기로 합의한 데 이어 일주일만에 이뤄진 것입니다.   회담에 참석한 베트남 국방부 대표단   북한은 지난달 5년간 공석이었던 베트남 주재 대사를 임명하는 등 베트남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베트남과 북한의 군사협력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전략센터(CAPS) 부대표는 19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이번 방문은 상징적인 것일 뿐”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양국 간에 상당한 군사적 협력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베트남은 한국과 미국, 그리고 전 세계와 더욱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기에 북한과의 관계 강화에서 얻을 수 있는 이점이 거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방문은 북한이 베트남과의 관계 강화를 통해 한국이 동남아시아에서 가진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자신의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시도라고 분석했습니다.   미국 브루킹스연구소 군사전문가인 마이클 오핸런 선임연구원도 이날 RFA에 “베트남과 북한의 관계가 크게 발전할 것이라는 데 매우 회의적”이라며 “이는 베트남과 서방의 관계를 위태롭게 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방문이 북한에 대한 정보 수집을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됐습니다.   미국 랜드연구소 군사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이날 RFA와 통화에서 베트남이 실제 북한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방문한 것은 아닐 가능성이 크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베넷 선임연구원] 미국과 한국이 베트남에 북한에 가서 정보를 수집하도록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북한이 무엇에 관심 있는지, 어떤 기술을 원하는지 말입니다. 미국과 한국은 북한에 가서 그런 종류의 정보를 수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도 어느 정도 이를 의심했을 수도 있지만, 자신들의 영향력을 과시하기 위해 베트남 대표단을 만났을 것”이라며 “북한은 자신들이 매우 강력하며 매우 중요한 국가로 여기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편집 한덕인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19|2024-09-20
11개국서 탈북민 강제북송 반대 시위 예정

앵커: 오는 24일 북한 인권 운동가들이 중국 정부에 탈북민들의 강제북송 중단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김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인권단체들의 연합체인 ‘북한자유연합’의 수잔 숄티 대표는 오는 24일 ‘탈북민 구출의 날(Save North Korean Refugees Day)’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숄티 대표는 19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 특히 지난해 10월 북한으로 송환된 여성 두 명이 처형당했고 다른 아홉 명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북한 주민들, 그리고 중국 내 탈북민들에게도 알려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숄티 대표: 송환된 탈북자 중 최소 두 명의 여성이 처형되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알게 되었죠. 이것은 굉장히 시급한 일입니다. 사람들이 처형되고 있고 정치범 수용소에서 서서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대하고 목소리를 높여 중국에 이를 중단하도록 압력을 가하지 않는다면 이런 일은 계속될 것입니다.   숄티 대표는 또 “지난해 10월 9일에 대규모 집단이 송환된 건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한 지 이틀 후여서 중국이 이 일을 조용히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라며 “중국은 자신들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전 세계에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중국에 있는 탈북민들을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한국의 국민으로 간주한다고 분명히 밝혔기 때문에 중국은 지금 큰 긴박감을 느끼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북한 자유연합은 24일 인권 운동가들과 함께 워싱턴 디씨에 있는 중국 대사관 앞에서 탈북민 강제 북송을 반대하는 시위를 할 예정입니다.   또 세계 각국의 중국 대사관과 영사관에 중국이 북한 주민을 죽음으로 내모는 것을 중단하라고 촉구하는 서한도 준비 중입니다.   “중국서 강제 북송된 탈북 여성 2명 처형” “한국행 탈북민 15명, 중 공안에 체포”   이번 행사는 캐나다, 핀란드, 한국, 일본 미국 등을 비롯한 11개국, 15개 도시에서 각각 진행됩니다.   2009년부터 시작된 이 행사는 중국 정부의 탈북자 강제 북송 정책을 규탄하기 위해 중국 정부가 1982년 유엔난민협약에 가입한 9월 24일에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북한자유연합은 지난해 총 14개국 45개 도시의 중국 대사관 및 영사관에 서한을 전달하고 강제 북송 중단 시위를 한 바 있습니다.   한편 지난달 21일 중국과 동남아 접경지역인 중국 윈난성 쿤밍에서 탈북민 15명이 중국 공안에 체포되었다고 한국의 북한인권단체인 겨레얼통일연대 장세율 대표가 지난달 26일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하기도 했습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편집 한덕인 앵커: 오는 24일 북한 인권 운동가들이 중국 정부에 탈북민들의 강제북송 중단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김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인권단체들의 연합체인 ‘북한자유연합’의 수잔 숄티 대표는 오는 24일 ‘탈북민 구출의 날(Save North Korean Refugees Day)’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숄티 대표는 19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 특히 지난해 10월 북한으로 송환된 여성 두 명이 처형당했고 다른 아홉 명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북한 주민들, 그리고 중국 내 탈북민들에게도 알려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숄티 대표: 송환된 탈북자 중 최소 두 명의 여성이 처형되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알게 되었죠. 이것은 굉장히 시급한 일입니다. 사람들이 처형되고 있고 정치범 수용소에서 서서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대하고 목소리를 높여 중국에 이를 중단하도록 압력을 가하지 않는다면 이런 일은 계속될 것입니다.   숄티 대표는 또 “지난해 10월 9일에 대규모 집단이 송환된 건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한 지 이틀 후여서 중국이 이 일을 조용히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라며 “중국은 자신들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전 세계에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중국에 있는 탈북민들을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한국의 국민으로 간주한다고 분명히 밝혔기 때문에 중국은 지금 큰 긴박감을 느끼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북한 자유연합은 24일 인권 운동가들과 함께 워싱턴 디씨에 있는 중국 대사관 앞에서 탈북민 강제 북송을 반대하는 시위를 할 예정입니다.   또 세계 각국의 중국 대사관과 영사관에 중국이 북한 주민을 죽음으로 내모는 것을 중단하라고 촉구하는 서한도 준비 중입니다.   “중국서 강제 북송된 탈북 여성 2명 처형” “한국행 탈북민 15명, 중 공안에 체포”   이번 행사는 캐나다, 핀란드, 한국, 일본 미국 등을 비롯한 11개국, 15개 도시에서 각각 진행됩니다.   2009년부터 시작된 이 행사는 중국 정부의 탈북자 강제 북송 정책을 규탄하기 위해 중국 정부가 1982년 유엔난민협약에 가입한 9월 24일에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북한자유연합은 지난해 총 14개국 45개 도시의 중국 대사관 및 영사관에 서한을 전달하고 강제 북송 중단 시위를 한 바 있습니다.   한편 지난달 21일 중국과 동남아 접경지역인 중국 윈난성 쿤밍에서 탈북민 15명이 중국 공안에 체포되었다고 한국의 북한인권단체인 겨레얼통일연대 장세율 대표가 지난달 26일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하기도 했습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편집 한덕인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20|2024-09-20
자강도 수력발전소 홍수로 댐 손상 가동중단

앵커: 지난 7월 말 압록강 대홍수로 인해 북한 자강도 흥주청년수력발전소가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위성사진 분석 결과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완공된 댐까지 손상됐는데, 전력 생산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민 앤더슨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압록강 인근 유역이 수해를 입은지 며칠 뒤인 지난 7월30일.   미국의 상업위성 플래닛랩스가 촬영한 북한 자강도 강계시 흥주청년 4호 발전소입니다.   댐 옆에 위치해있던 발전소 시설들이 불어난 물에 통째로 유실돼 흙바닥만 남았습니다.    지난 2022년 구글어스가 촬영한 사진과 비교하면 그 피해가 확연히 드러납니다.     댐 옆으로 파란 지붕의 지원 건물 2채와 스위치야드 즉, 발전기에서 나오는 전력을 모아 여러 곳의 송전 선로로 공급하는 전기 설비 등이 이번 홍수로 모두 사라진 겁니다.   흥주청년1호발전소의 댐 왼쪽 부분 지반이 일부 깎여 나갔다. 이로 인해 수위가 낮아져 발전소 가동이 중단된 것으로 제이콥 보글은 분석했다. /분석 - 제이콥 보글(Jacob Bogle), 이미지 - Planet Labs, Google Earth   1호 발전소도 피해를 입어 전력 생산이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민간위성 분석가 제이콥 보글은 “홍수로 인해 댐 왼쪽 부분 주변의 지반이 깎여 나갔다”며 “그 사이로 강물이 빠져나가 수위가 매우 낮아진 상태”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댐과 지반 사이 깎여나간 부분이 수리되기 전까지는 댐이 가동되지 못할 것”이라고 19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밝혔습니다.   흥주청년5호발전소의 제방이 무너진 상태. /분석 - 제이콥 보글(Jacob Bogle), 이미지 - Planet Labs, Google Earth   지난 2023년 완공된 5호 발전소 역시 일부 손상을 입은 것으로 보입니다.   5호 발전소의 댐 옆, 흙과 돌로 만들어진 제방이 홍수로 유실됐고, 이 또한 제방이 수리되기 전까지는 가동이 어려울 것이라고 보글 분석가는 말했습니다.   북 홍수로 감시초소 유실∙철조망 파손…탈북 구멍? 물난리에 전기마저...신의주 야간조명 줄어 위성사진으로 본 신의주 수해 “4km 물줄기 생겨”   흥주청년수력발전소는 2010년 1호댐 착공을 시작으로 총 13년에 걸쳐 5기가 건설됐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해 7월 1일, 하루 전인 6월 30일 5호댐, 즉 흥주청년5호발전소가 완공돼 준공식을 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당시 통신은 발전소가 완공됨으로써 인민경제발전 중요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투쟁으로 “들끓는 전구들에 더 많은 전기를 보내줄 수 있는 또 하나의 전력생산토대가 구축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흥주청년수력발전소가 생산하는 정확한 전력량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 노스에 따르면 평안북도 청천강을 따라 지어진 이와 유사한 규모의 댐들의 발전 용량은 최대 12,000kW(1일 288,000kWh)로, 이는 평균적인 미국 가정 약 1만2천 가구에 공급할 수 있는 양입니다.   이에 따라 이번 수해로 인해 1호, 4호, 5호 발전소의 가동이 중단되면서 북한 가정 약 4만 가구에 공급될 양의 전력 생산이 손실되고 있는 것 것으로 보글 분석가는 추정했습니다.   북한은 설비 부족, 시설 노후화, 낮은 생산 효율 등의 문제로 인해 만성적인 전력난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 통일부가 지난 2월 탈북민 대상 심층 조사 결과를 분석한 ‘북한 경제·사회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김정은 집권 이후, 일반 가정용 전력 공급은 하루 4.3시간으로 2000년대 이전 수준인 5.7시간보다도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 전력의 약 60%를 차지하는 수력발전 시설이 일부 피해를 입으면서 북한 내 전력 공급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편집 한덕인 앵커: 지난 7월 말 압록강 대홍수로 인해 북한 자강도 흥주청년수력발전소가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위성사진 분석 결과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완공된 댐까지 손상됐는데, 전력 생산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민 앤더슨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압록강 인근 유역이 수해를 입은지 며칠 뒤인 지난 7월30일.   미국의 상업위성 플래닛랩스가 촬영한 북한 자강도 강계시 흥주청년 4호 발전소입니다.   댐 옆에 위치해있던 발전소 시설들이 불어난 물에 통째로 유실돼 흙바닥만 남았습니다.    지난 2022년 구글어스가 촬영한 사진과 비교하면 그 피해가 확연히 드러납니다.     댐 옆으로 파란 지붕의 지원 건물 2채와 스위치야드 즉, 발전기에서 나오는 전력을 모아 여러 곳의 송전 선로로 공급하는 전기 설비 등이 이번 홍수로 모두 사라진 겁니다.   흥주청년1호발전소의 댐 왼쪽 부분 지반이 일부 깎여 나갔다. 이로 인해 수위가 낮아져 발전소 가동이 중단된 것으로 제이콥 보글은 분석했다. /분석 - 제이콥 보글(Jacob Bogle), 이미지 - Planet Labs, Google Earth   1호 발전소도 피해를 입어 전력 생산이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민간위성 분석가 제이콥 보글은 “홍수로 인해 댐 왼쪽 부분 주변의 지반이 깎여 나갔다”며 “그 사이로 강물이 빠져나가 수위가 매우 낮아진 상태”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댐과 지반 사이 깎여나간 부분이 수리되기 전까지는 댐이 가동되지 못할 것”이라고 19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밝혔습니다.   흥주청년5호발전소의 제방이 무너진 상태. /분석 - 제이콥 보글(Jacob Bogle), 이미지 - Planet Labs, Google Earth   지난 2023년 완공된 5호 발전소 역시 일부 손상을 입은 것으로 보입니다.   5호 발전소의 댐 옆, 흙과 돌로 만들어진 제방이 홍수로 유실됐고, 이 또한 제방이 수리되기 전까지는 가동이 어려울 것이라고 보글 분석가는 말했습니다.   북 홍수로 감시초소 유실∙철조망 파손…탈북 구멍? 물난리에 전기마저...신의주 야간조명 줄어 위성사진으로 본 신의주 수해 “4km 물줄기 생겨”   흥주청년수력발전소는 2010년 1호댐 착공을 시작으로 총 13년에 걸쳐 5기가 건설됐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해 7월 1일, 하루 전인 6월 30일 5호댐, 즉 흥주청년5호발전소가 완공돼 준공식을 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당시 통신은 발전소가 완공됨으로써 인민경제발전 중요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투쟁으로 “들끓는 전구들에 더 많은 전기를 보내줄 수 있는 또 하나의 전력생산토대가 구축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흥주청년수력발전소가 생산하는 정확한 전력량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 노스에 따르면 평안북도 청천강을 따라 지어진 이와 유사한 규모의 댐들의 발전 용량은 최대 12,000kW(1일 288,000kWh)로, 이는 평균적인 미국 가정 약 1만2천 가구에 공급할 수 있는 양입니다.   이에 따라 이번 수해로 인해 1호, 4호, 5호 발전소의 가동이 중단되면서 북한 가정 약 4만 가구에 공급될 양의 전력 생산이 손실되고 있는 것 것으로 보글 분석가는 추정했습니다.   북한은 설비 부족, 시설 노후화, 낮은 생산 효율 등의 문제로 인해 만성적인 전력난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 통일부가 지난 2월 탈북민 대상 심층 조사 결과를 분석한 ‘북한 경제·사회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김정은 집권 이후, 일반 가정용 전력 공급은 하루 4.3시간으로 2000년대 이전 수준인 5.7시간보다도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 전력의 약 60%를 차지하는 수력발전 시설이 일부 피해를 입으면서 북한 내 전력 공급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편집 한덕인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19|2024-09-20
정 박 전 대북고위관리 “김정은 유엔제재 해제에 미국 불필요”

앵커: 정 박 전 국무부 대북고위관리는 재임 중 북한 문제가 미국만의 사안이 아니라 글로벌, 즉 지구적인 문제로 부각시키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1년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로 발탁된 후 미국의 대북정책을 이끌었던 정 박(Jung Park) 전 대북고위관리. 그는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로 겸직하다 지난해 말 성 김 전 대북특별대표가 은퇴한 이후 대북고위관리라는 직함으로 미국의 북한 문제 대응을 총괄해왔습니다. 두달 전인 지난 7월 사임한 박 전 대북고위관리는 19일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주최한 북한 문제에 대한 온라인 토론회에서 재임 시절 집중했던 대북 정책에 대해 밝혔습니다. 그는 당시 비판받았던 내용 중 하나가 국무부가 북한에 대해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었다며 이는 북한과의 직접적인 외교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국무부에서 맡았던 역할은 북한 문제를 글로벌, 즉 지구적인 문제로 만드는 것이었다며 이와 관련해 많은 일을 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정 박 전 대북고위관리] 북한과의 관계는 단지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문제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책 대응은 글로벌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비확산이나 인권 등에 맞게 조정되어야 합니다. 북한 문제는 이러한 모든 요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황이 예전 같지 않아 (대북) 제재 체제가 약화되었다며 이로 인해 많은 다른 국가들, 특히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 즉, 지구 남반구 국가들에게 위험성을 알리고 설득하는데 많은 노력이 필요했다고 밝혔습니다. 글로벌 사우스는 동남아시아, 라틴아메리카, 아프리카 등 지구 남반구에 위치한 개발도상국들입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북한 최선희 외무상은 러시아에서 열린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질서의 대안을 지향한다는 브릭스(BRICS) 즉,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등이 참가하고 있는 국가 간 모임 여성회의에 참석했고 북한 외무성 대표단은 동남아를 순방하며 글로벌 사우스에 대한 외교를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핵시설 공개한 북, 비핵화 아닌 핵 군축 압박" 한·미·일·중 4국 북핵대표, 도쿄서 연쇄 회동 정 박 전 대북고위관리는 각국 대표들, 특히 큰 국가 대표들에게 2016부터 2018년까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러시아와 중국이 대북제재에 찬성했던 때처럼 국가들이 통일된 행동을 할 때 북한이 협상장으로 나왔다는 것을 강조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북한과 러시아 관계가 심화되면서 북한은 러시아, 중국, 이란과 연결되는 새로운 세계질서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정 박 전 대북고위관리] 이 새로운 세계질서에 대한 자신감은 북한이 러시아와의 안전보장관계를 갖게되면서 생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러시아로부터 더 큰 경제적 안전을 기대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는 북러 관계 심화는 북한에 많은 외교적 공간을 열어줬다며 최선희 외무상의 브릭스 여성 행사 참석을 예로 들었습니다. 이런 환경은 북한을 더 이상 외톨이 국가처럼 보이지 않고 반서방 국가의 일원으로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줬다는 게 그의 평가입니다. 그는 러시아가 북한에 준 가장 큰 선물은 중국에 대한 헤지(hedge) 즉 견제 능력이라며 북한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어 미국과 대화를 한다면 그 동기는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추가적인 헤지 능력을 얻는 것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정 박 전 대북고위관리] 북한이 이 세 강대국을 서로 맞대응시키는 방식은 주목할 만한 부분이며 이를 면밀히 살펴봐야 합니다. 북러 관계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구조에도 영향을 미쳤고, 이는 김정은의 인센티브(보상) 구조를 크게 변화시켰습니다. 이제 김정은은 제재 해제를 위해 미국이 필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그는 북한은 러시아와 중국을 서로 대립시키며, 중국과 러시아가 각각 소외될까 두려워하는 점을 이용하고 동시에 미국이 소외되는 상황을 활용할 수 있다며 이런 전략이 김정은 총비서가 추구하는 방향이라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 카트린 카츠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한국ˑ일본 담당 국장은 북한이 최근 우라늄농축시설 사진을 공개한 것은 미국 내에서 북한의 핵보유는 되돌릴 수 없는 것으로 이제 비핵화가 아니라 무기 통제 접근 방식으로 해야 하지 않나라는 질문을 갖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석좌는 비핵화와 무기 통제를 비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미국은 비핵화 목표를 포기 하지 않을 것이고 무기 통제는 비핵화로 가는 중간단계라고 말했습니다.차 석좌는 북한과 러시아와의 관계는 전술적인 차원으로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있지만 자기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에디터 박정우, 웹편집 한덕인 앵커: 정 박 전 국무부 대북고위관리는 재임 중 북한 문제가 미국만의 사안이 아니라 글로벌, 즉 지구적인 문제로 부각시키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1년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로 발탁된 후 미국의 대북정책을 이끌었던 정 박(Jung Park) 전 대북고위관리. 그는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로 겸직하다 지난해 말 성 김 전 대북특별대표가 은퇴한 이후 대북고위관리라는 직함으로 미국의 북한 문제 대응을 총괄해왔습니다. 두달 전인 지난 7월 사임한 박 전 대북고위관리는 19일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주최한 북한 문제에 대한 온라인 토론회에서 재임 시절 집중했던 대북 정책에 대해 밝혔습니다. 그는 당시 비판받았던 내용 중 하나가 국무부가 북한에 대해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었다며 이는 북한과의 직접적인 외교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국무부에서 맡았던 역할은 북한 문제를 글로벌, 즉 지구적인 문제로 만드는 것이었다며 이와 관련해 많은 일을 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정 박 전 대북고위관리] 북한과의 관계는 단지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문제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책 대응은 글로벌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비확산이나 인권 등에 맞게 조정되어야 합니다. 북한 문제는 이러한 모든 요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황이 예전 같지 않아 (대북) 제재 체제가 약화되었다며 이로 인해 많은 다른 국가들, 특히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 즉, 지구 남반구 국가들에게 위험성을 알리고 설득하는데 많은 노력이 필요했다고 밝혔습니다. 글로벌 사우스는 동남아시아, 라틴아메리카, 아프리카 등 지구 남반구에 위치한 개발도상국들입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북한 최선희 외무상은 러시아에서 열린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질서의 대안을 지향한다는 브릭스(BRICS) 즉,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등이 참가하고 있는 국가 간 모임 여성회의에 참석했고 북한 외무성 대표단은 동남아를 순방하며 글로벌 사우스에 대한 외교를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핵시설 공개한 북, 비핵화 아닌 핵 군축 압박" 한·미·일·중 4국 북핵대표, 도쿄서 연쇄 회동 정 박 전 대북고위관리는 각국 대표들, 특히 큰 국가 대표들에게 2016부터 2018년까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러시아와 중국이 대북제재에 찬성했던 때처럼 국가들이 통일된 행동을 할 때 북한이 협상장으로 나왔다는 것을 강조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북한과 러시아 관계가 심화되면서 북한은 러시아, 중국, 이란과 연결되는 새로운 세계질서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정 박 전 대북고위관리] 이 새로운 세계질서에 대한 자신감은 북한이 러시아와의 안전보장관계를 갖게되면서 생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러시아로부터 더 큰 경제적 안전을 기대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는 북러 관계 심화는 북한에 많은 외교적 공간을 열어줬다며 최선희 외무상의 브릭스 여성 행사 참석을 예로 들었습니다. 이런 환경은 북한을 더 이상 외톨이 국가처럼 보이지 않고 반서방 국가의 일원으로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줬다는 게 그의 평가입니다. 그는 러시아가 북한에 준 가장 큰 선물은 중국에 대한 헤지(hedge) 즉 견제 능력이라며 북한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어 미국과 대화를 한다면 그 동기는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추가적인 헤지 능력을 얻는 것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정 박 전 대북고위관리] 북한이 이 세 강대국을 서로 맞대응시키는 방식은 주목할 만한 부분이며 이를 면밀히 살펴봐야 합니다. 북러 관계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구조에도 영향을 미쳤고, 이는 김정은의 인센티브(보상) 구조를 크게 변화시켰습니다. 이제 김정은은 제재 해제를 위해 미국이 필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그는 북한은 러시아와 중국을 서로 대립시키며, 중국과 러시아가 각각 소외될까 두려워하는 점을 이용하고 동시에 미국이 소외되는 상황을 활용할 수 있다며 이런 전략이 김정은 총비서가 추구하는 방향이라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 카트린 카츠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한국ˑ일본 담당 국장은 북한이 최근 우라늄농축시설 사진을 공개한 것은 미국 내에서 북한의 핵보유는 되돌릴 수 없는 것으로 이제 비핵화가 아니라 무기 통제 접근 방식으로 해야 하지 않나라는 질문을 갖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석좌는 비핵화와 무기 통제를 비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미국은 비핵화 목표를 포기 하지 않을 것이고 무기 통제는 비핵화로 가는 중간단계라고 말했습니다.차 석좌는 북한과 러시아와의 관계는 전술적인 차원으로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있지만 자기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에디터 박정우, 웹편집 한덕인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15|2024-09-20
미 재무부, 북·러 불법 금융거래 추가제재

앵커: 미국 재무부가 북한과 러시아 관련 추가 제재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 은행을 우회해 대북제재로 동결된 수백만 달러의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운 혐의입니다. 박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재무부는 19일 러시아 국적 개인 1명과 기관 5곳을 대북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에 따르면 개인에는 드미트리 유리예비치 니쿨린TSMR은행 부사장, 기관에는 러시아의 TSMR은행, 스트로이드 LLC, RFC은행, 타이머은행, 조지아의 MRB 은행 등이 포함됐습니다.   재무부는 해당 기관들과 개인이 이미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북한의 ‘조선광선은행’으로의 송금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활동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니쿨린 TSMR 은행 부사장은 ‘조선광선은행’이 TSMR은행을 통해 조지아의 MRB은행에 현금을 입금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이로 인해 북한은 러시아에서 연료를 수입하는 비용을 우회해 지불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 재무부, 북 미사일∙우주개발 지원 중국 기업 등 제재 EU, ‘북러 무기 거래’ 관여 러 기업 추가 제재     아울러 러시아의 RFC은행은 ‘조선광선은행’과 협력해 스트로이드 LLC를 설립해 러시아 은행에서 동결된 북한 자금을 돌려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재무부는 북한이 이를 통해 돌려받은 자금은 수백만 달러 규모라고 밝혔습니다.   재무부는 2차 제재 위험(secondary sanctions risk)을 알리면서 “대북제재법 510.214 조항에 따라 미국 금융기관이 소유하고 있거나 통제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거래를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무의식적으로 해당 기관이나 개인과 거래하게 된다고 해도 대북제재 위반 혐의로 함께 처벌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브래들리 스미스 미국 테러 및 금융정보부 차관 대행은 “북한의 불법 대량살상무기(WMD) 및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 자금을 조달하도록 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원하는 네트워크를 막기 위해 이를 지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 편집 김상일 앵커: 미국 재무부가 북한과 러시아 관련 추가 제재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 은행을 우회해 대북제재로 동결된 수백만 달러의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운 혐의입니다. 박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재무부는 19일 러시아 국적 개인 1명과 기관 5곳을 대북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에 따르면 개인에는 드미트리 유리예비치 니쿨린TSMR은행 부사장, 기관에는 러시아의 TSMR은행, 스트로이드 LLC, RFC은행, 타이머은행, 조지아의 MRB 은행 등이 포함됐습니다.   재무부는 해당 기관들과 개인이 이미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북한의 ‘조선광선은행’으로의 송금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활동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니쿨린 TSMR 은행 부사장은 ‘조선광선은행’이 TSMR은행을 통해 조지아의 MRB은행에 현금을 입금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이로 인해 북한은 러시아에서 연료를 수입하는 비용을 우회해 지불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 재무부, 북 미사일∙우주개발 지원 중국 기업 등 제재 EU, ‘북러 무기 거래’ 관여 러 기업 추가 제재     아울러 러시아의 RFC은행은 ‘조선광선은행’과 협력해 스트로이드 LLC를 설립해 러시아 은행에서 동결된 북한 자금을 돌려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재무부는 북한이 이를 통해 돌려받은 자금은 수백만 달러 규모라고 밝혔습니다.   재무부는 2차 제재 위험(secondary sanctions risk)을 알리면서 “대북제재법 510.214 조항에 따라 미국 금융기관이 소유하고 있거나 통제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거래를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무의식적으로 해당 기관이나 개인과 거래하게 된다고 해도 대북제재 위반 혐의로 함께 처벌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브래들리 스미스 미국 테러 및 금융정보부 차관 대행은 “북한의 불법 대량살상무기(WMD) 및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 자금을 조달하도록 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원하는 네트워크를 막기 위해 이를 지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 편집 김상일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17|2024-09-20
IAEA, 북 핵프로그램 중단 결의안 채택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북한의 영변 핵시설 가동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핵 프로그램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IAEA는 19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제68차 정기총회에서 북한의 핵 프로그램 중단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준수를 촉구하는 북핵 결의안을 컨센서스, 즉 표결 없이 합의로 채택했습니다.   회원국들은 결의안을 통해 북한 영변 핵시설에서 경수로 시운전을 포함한 가동 현황이 감지된 데 대해 우려를 표하고 지난 6차례의 핵실험을 규탄했습니다.   이날 한국 정부와 미국, 일본은 공동성명을 내고 결의안 채택을 환영했습니다.   3국은 성명을 통해 “북핵 결의안은 1993년 이후 매년 채택되어온 것으로, 북한의 핵 프로그램 발전에 대한 우려를 반영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아울러 3국은 북한이 최근 우라늄 농축시설을 공개하면서 핵무기의 ‘기하급수적 증가’, 전술핵무기 선제 사용 등 무책임한 핵 위협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군사 정찰위성을 포함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했습니다.   또 3국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어긴 러시아와 북한의 탄도미사일 이전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북한산 미사일 사용을 강력히 비판하는 등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3국 모두 전제 조건 없는 대화를 통해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고자 한다며 북한이 모든 도발을 중단하고 자국민 복지 향상에 자원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핵시설 공개한 북, 비핵화 아닌 핵 군축 압박” IAEA 총회 개막 “북, 핵활동 지속…유엔결의 위반”   오스트리아 빈 주재 러시아 대표부의 미하일 울리야노프 대사는 이날 결의안 채택 후 사회연결망서비스(SNS) 엑스(X)에 “러시아는 오늘 IAEA 총회에서 북한 관련 결의안에 참여하지 않았다”며 “우리 입장에서 이 결의안이 무의미하고 부적절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합의를 깨지는 않았지만, 합의에 동참하지도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편집 한덕인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북한의 영변 핵시설 가동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핵 프로그램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IAEA는 19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제68차 정기총회에서 북한의 핵 프로그램 중단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준수를 촉구하는 북핵 결의안을 컨센서스, 즉 표결 없이 합의로 채택했습니다.   회원국들은 결의안을 통해 북한 영변 핵시설에서 경수로 시운전을 포함한 가동 현황이 감지된 데 대해 우려를 표하고 지난 6차례의 핵실험을 규탄했습니다.   이날 한국 정부와 미국, 일본은 공동성명을 내고 결의안 채택을 환영했습니다.   3국은 성명을 통해 “북핵 결의안은 1993년 이후 매년 채택되어온 것으로, 북한의 핵 프로그램 발전에 대한 우려를 반영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아울러 3국은 북한이 최근 우라늄 농축시설을 공개하면서 핵무기의 ‘기하급수적 증가’, 전술핵무기 선제 사용 등 무책임한 핵 위협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군사 정찰위성을 포함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했습니다.   또 3국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어긴 러시아와 북한의 탄도미사일 이전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북한산 미사일 사용을 강력히 비판하는 등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3국 모두 전제 조건 없는 대화를 통해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고자 한다며 북한이 모든 도발을 중단하고 자국민 복지 향상에 자원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핵시설 공개한 북, 비핵화 아닌 핵 군축 압박” IAEA 총회 개막 “북, 핵활동 지속…유엔결의 위반”   오스트리아 빈 주재 러시아 대표부의 미하일 울리야노프 대사는 이날 결의안 채택 후 사회연결망서비스(SNS) 엑스(X)에 “러시아는 오늘 IAEA 총회에서 북한 관련 결의안에 참여하지 않았다”며 “우리 입장에서 이 결의안이 무의미하고 부적절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합의를 깨지는 않았지만, 합의에 동참하지도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편집 한덕인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16|2024-09-20
북 간부 아내들, 집단진출 피하려 직장으로

앵커: 최근 북한에서 직장을 다니지 않던 간부 아내들이 속속 직장에 들어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간부 아내들도 농촌 등 어렵고 힘든 부문에 진출해 당 정책 관철에 앞장서라는 당국의 요구 때문이란 소식입니다. 북한 내부소식, 안창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대부분 주부들은 가족의 생계를 위해 장사와 돈벌이를 하느라 바쁘게 삽니다. 같은 주부지만 남들처럼 장사도 안하고 조직생활도 참여하지 않고 편하게 사는 여성은 주로 간부 아내들인데, 최근 북한 당국이 간부 아내들에게 남편을 도와 당 정책 관철에 앞장설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함경북도의 한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17일 자유아시아방송에“요즘 남편 덕에 집에서 놀며 호강하던 간부 집 아내들이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처럼 다급하게 직장 수속을 하고 있다”며 “간부 가족들의 조직적인 사회 진출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현지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식량사정이 어려웠던 2000년대 초 김정일의 지시로 전국에서 간부 아내들이 농장에 진출하는 바람이 불었는데 지금 그때와 비슷한 상황이 재현되고 있다”며 “각 지방 당위원회, 인민위원회, 안전부 등 국가기관 간부 아내들이 단체로 농장, 목장 등 어렵고 힘든 부문에 진출하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함경북도에서는 2000년대 농촌에 진출해 쌀로 당을 받들고 있는 경원군 내 간부 아내들을 본보기로 소개하며 이들이 지난 20여년간 당을 위해 헌신한 변함없는 충성을 모두가 따라 배워야할 모범으로 추켜세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소식통은 “일부 지역에서는 실제로 직장에 출근하는 대상과 그렇지 않은 대상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직장에 다니지 않으면서도 다니는 척만 하는 간부집 여성이 많기 때문”이라고 언급했습니다.   2022년 4월, 평양에서 한복을 입은 여성들이 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 기념 게시판 옆을 지나고 있다. /AFP   대부분 북한 간부 아내들이 남편의 권한을 이용해 직장에 다니는 것처럼 거짓으로 서류를 꾸민 경우가 많고 누구나 해야 하는 조직 생활에도 참여하지 않는 사례가 많다는 게 소식통의 전언입니다.   북 여맹, 가두 여성들에 사회진출 요구 북, 사범대 졸업생에 농촌학교 자원 압박   이와 관련 나선시의 다른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도 같은 날 “지금 전국적으로 집에서 놀고 있는 간부 아내들의 집단 사회진출이 벌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각 지역별로 혹은 각 기관별로 가족작업반, 가족분조(작업반보다 규모가 작은 작업조)를 무어(구성해) 농장에 진출하거나 도로관리공, 묘목관리공 등으로 진출하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작업반 규모는 농장 혹은 공장 규모에 따라 다른데 대략 20~270여명 정도로 알려졌습니다.북한은 시, 군 대부분에 읍농장이 있어 시내와 가까워 출퇴근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 “이 집단 진출을 피해 내가 아는 시급 기관 간부 아내 2명이 선(먼저) 손을 써 이달 초 직장에 들어 갔다”며 그 이유는“간부 아내들이 집체적으로 사회에 진출해 한곳에서 다같이 일하는 것보다 일반 직장을 다니는 게 마음 편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소식통은 “지금은 이들이 일반 직장 노동자로 들어갔지만 좀 있으면 먹을 알 있는(잇속을 챙길 수 있는) 좋은 자리로 옮겨 갈게 뻔하다”며 “나선시만 해도 편안하고 좋은 자리는 다 간부 아내들이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러니 사람들이‘남편이 간부면 아내도 간부’라고 한다”며 “누구보다 혜택을 많이 받는 간부 아내들이 제 살 궁리만 하는 모습에 주민들이 혀를 차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한덕인 앵커: 최근 북한에서 직장을 다니지 않던 간부 아내들이 속속 직장에 들어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간부 아내들도 농촌 등 어렵고 힘든 부문에 진출해 당 정책 관철에 앞장서라는 당국의 요구 때문이란 소식입니다. 북한 내부소식, 안창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대부분 주부들은 가족의 생계를 위해 장사와 돈벌이를 하느라 바쁘게 삽니다. 같은 주부지만 남들처럼 장사도 안하고 조직생활도 참여하지 않고 편하게 사는 여성은 주로 간부 아내들인데, 최근 북한 당국이 간부 아내들에게 남편을 도와 당 정책 관철에 앞장설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함경북도의 한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17일 자유아시아방송에“요즘 남편 덕에 집에서 놀며 호강하던 간부 집 아내들이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처럼 다급하게 직장 수속을 하고 있다”며 “간부 가족들의 조직적인 사회 진출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현지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식량사정이 어려웠던 2000년대 초 김정일의 지시로 전국에서 간부 아내들이 농장에 진출하는 바람이 불었는데 지금 그때와 비슷한 상황이 재현되고 있다”며 “각 지방 당위원회, 인민위원회, 안전부 등 국가기관 간부 아내들이 단체로 농장, 목장 등 어렵고 힘든 부문에 진출하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함경북도에서는 2000년대 농촌에 진출해 쌀로 당을 받들고 있는 경원군 내 간부 아내들을 본보기로 소개하며 이들이 지난 20여년간 당을 위해 헌신한 변함없는 충성을 모두가 따라 배워야할 모범으로 추켜세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소식통은 “일부 지역에서는 실제로 직장에 출근하는 대상과 그렇지 않은 대상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직장에 다니지 않으면서도 다니는 척만 하는 간부집 여성이 많기 때문”이라고 언급했습니다.   2022년 4월, 평양에서 한복을 입은 여성들이 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 기념 게시판 옆을 지나고 있다. /AFP   대부분 북한 간부 아내들이 남편의 권한을 이용해 직장에 다니는 것처럼 거짓으로 서류를 꾸민 경우가 많고 누구나 해야 하는 조직 생활에도 참여하지 않는 사례가 많다는 게 소식통의 전언입니다.   북 여맹, 가두 여성들에 사회진출 요구 북, 사범대 졸업생에 농촌학교 자원 압박   이와 관련 나선시의 다른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도 같은 날 “지금 전국적으로 집에서 놀고 있는 간부 아내들의 집단 사회진출이 벌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각 지역별로 혹은 각 기관별로 가족작업반, 가족분조(작업반보다 규모가 작은 작업조)를 무어(구성해) 농장에 진출하거나 도로관리공, 묘목관리공 등으로 진출하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작업반 규모는 농장 혹은 공장 규모에 따라 다른데 대략 20~270여명 정도로 알려졌습니다.북한은 시, 군 대부분에 읍농장이 있어 시내와 가까워 출퇴근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 “이 집단 진출을 피해 내가 아는 시급 기관 간부 아내 2명이 선(먼저) 손을 써 이달 초 직장에 들어 갔다”며 그 이유는“간부 아내들이 집체적으로 사회에 진출해 한곳에서 다같이 일하는 것보다 일반 직장을 다니는 게 마음 편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소식통은 “지금은 이들이 일반 직장 노동자로 들어갔지만 좀 있으면 먹을 알 있는(잇속을 챙길 수 있는) 좋은 자리로 옮겨 갈게 뻔하다”며 “나선시만 해도 편안하고 좋은 자리는 다 간부 아내들이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러니 사람들이‘남편이 간부면 아내도 간부’라고 한다”며 “누구보다 혜택을 많이 받는 간부 아내들이 제 살 궁리만 하는 모습에 주민들이 혀를 차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한덕인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21|2024-09-20
한국 군, 북 ‘4.5톤 탄두’ 주장에 “외형으로 판단 어려워”

앵커: 한국 군 당국은 북한이 전날 4.5톤에 이르는 탄두를 실어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종합적인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을 섞어 쏘는 등 북한 측이 기만 전술을 펼쳤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사일총국이 지난 18일 신형전술탄도미사일과 개량형전략순항미사일 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보도한 북한 관영매체.   19일 보도에 따르면 신형전술탄도미사일 ‘화성포-11 다-4.5’는 무게 4.5톤에 이르는 탄두를 실은 채 날아갔고, 내륙을 향해 발사된 미사일은 지표면을 향해 수직에 가깝게 내리 꽂혔습니다.   이 미사일에 대한 시험발사는 지난 7월 1일에 이어 두 번째로 감행된 것으로, 지난번과 달리 실제 탄두를 장착해 폭발 위력을 검증했다는 설명입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군 당국은 북한 측 주장의 진위를 판별하려면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성준 한국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의 말입니다.   이성준 한국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 레이더와 미사일 외형만으로 그 무게를 측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폭발량이나 비행 궤적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하는데, 한미 정보당국이 그것을 분석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군은 이번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목적이 지난 번 실패를 보완하기 위한 것인지도 아직 불명확해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북한이 이번에 공개한 미사일은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KN-23 단거리탄도미사일 탄두를 키워 고중량으로 개량한 것입니다.   지난 7월 1일 이뤄진 첫 시험발사에서 두 발 가운데 한 발이 120km를 날아가는 데 그쳐 실패로 추정됐지만, 북한 당국은 성공했다고 주장하면서 추가 시험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첫 시험발사 때와 달리 미사일이 내륙 육지에 떨어지는 장면이 담긴 사진도 공개됐는데, 일부러 내륙을 향해 미사일을 쐈다고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시험 실패시 피해가 커질 수 있는 내륙 발사를 강행해 미사일의 정확도에 대한 신뢰가 크다는 점을 과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성준 공보실장의 말입니다.     이성준 한국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 북한은 정상적인 국가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지난 번 7월 1일에는 다행히 산악 지역으로 떨어져서 피해가 없었는데, 그런 모든 것들을 대비하는 한국과는 차이가 많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북한 미사일총국이 전날 "신형전술탄도미사일 '화성포-11다-4.5' 시험발사와 개량형전략순항미사일 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9일 보도했다. / 연합뉴스   북한 군이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등 여러 발을 이른바 ‘섞어 쏘기’ 했지만 한 발의 사진만 공개한 점, 한국 군이 측정한 비행 거리인 400km와는 달리 320km로 발표한 배경에는 기만 의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한국 군은 이미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을 모두 포착해 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등 국제사회 “북 탄도미사일 발사 규탄” 한국 군, 북 ‘최소 사거리 시험’ 주장에 “기만 가능성 커”   미사일에 4.5톤 탄두를 실어 발사했다는 북한 측 주장이 사실이라면 한국과 미국 군이 운용하고 있는 지하 지휘소 등 주요 군사시설 타격용일 가능성, 그리고 한국 군이 발표한 대북 전력에 대응하려는 것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김대영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연구위원의 말입니다.   김대영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연구위원: 지하 시설물을 타격하려는 목표도 있지만 한국 군이 발표한 대량응징보복(KMPR) 계획에 맞대응한다는 성격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한국 군은 이른바 ‘한국형 3축체계’ 가운데 하나로 북한이 남침할 경우 미사일 수십 발을 쏴 평양을 초토화시킨다는 ‘대량응징보복’(KMPR) 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군은 북한에 산재한 지하 벙커를 파괴할 목적으로 운용하는 탄두 중량 8톤 이상의 ‘고위력 미사일’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홍승욱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앵커: 한국 군 당국은 북한이 전날 4.5톤에 이르는 탄두를 실어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종합적인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을 섞어 쏘는 등 북한 측이 기만 전술을 펼쳤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사일총국이 지난 18일 신형전술탄도미사일과 개량형전략순항미사일 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보도한 북한 관영매체.   19일 보도에 따르면 신형전술탄도미사일 ‘화성포-11 다-4.5’는 무게 4.5톤에 이르는 탄두를 실은 채 날아갔고, 내륙을 향해 발사된 미사일은 지표면을 향해 수직에 가깝게 내리 꽂혔습니다.   이 미사일에 대한 시험발사는 지난 7월 1일에 이어 두 번째로 감행된 것으로, 지난번과 달리 실제 탄두를 장착해 폭발 위력을 검증했다는 설명입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군 당국은 북한 측 주장의 진위를 판별하려면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성준 한국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의 말입니다.   이성준 한국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 레이더와 미사일 외형만으로 그 무게를 측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폭발량이나 비행 궤적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하는데, 한미 정보당국이 그것을 분석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군은 이번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목적이 지난 번 실패를 보완하기 위한 것인지도 아직 불명확해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북한이 이번에 공개한 미사일은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KN-23 단거리탄도미사일 탄두를 키워 고중량으로 개량한 것입니다.   지난 7월 1일 이뤄진 첫 시험발사에서 두 발 가운데 한 발이 120km를 날아가는 데 그쳐 실패로 추정됐지만, 북한 당국은 성공했다고 주장하면서 추가 시험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첫 시험발사 때와 달리 미사일이 내륙 육지에 떨어지는 장면이 담긴 사진도 공개됐는데, 일부러 내륙을 향해 미사일을 쐈다고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시험 실패시 피해가 커질 수 있는 내륙 발사를 강행해 미사일의 정확도에 대한 신뢰가 크다는 점을 과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성준 공보실장의 말입니다.     이성준 한국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 북한은 정상적인 국가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지난 번 7월 1일에는 다행히 산악 지역으로 떨어져서 피해가 없었는데, 그런 모든 것들을 대비하는 한국과는 차이가 많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북한 미사일총국이 전날 "신형전술탄도미사일 '화성포-11다-4.5' 시험발사와 개량형전략순항미사일 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9일 보도했다. / 연합뉴스   북한 군이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등 여러 발을 이른바 ‘섞어 쏘기’ 했지만 한 발의 사진만 공개한 점, 한국 군이 측정한 비행 거리인 400km와는 달리 320km로 발표한 배경에는 기만 의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한국 군은 이미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을 모두 포착해 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등 국제사회 “북 탄도미사일 발사 규탄” 한국 군, 북 ‘최소 사거리 시험’ 주장에 “기만 가능성 커”   미사일에 4.5톤 탄두를 실어 발사했다는 북한 측 주장이 사실이라면 한국과 미국 군이 운용하고 있는 지하 지휘소 등 주요 군사시설 타격용일 가능성, 그리고 한국 군이 발표한 대북 전력에 대응하려는 것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김대영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연구위원의 말입니다.   김대영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연구위원: 지하 시설물을 타격하려는 목표도 있지만 한국 군이 발표한 대량응징보복(KMPR) 계획에 맞대응한다는 성격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한국 군은 이른바 ‘한국형 3축체계’ 가운데 하나로 북한이 남침할 경우 미사일 수십 발을 쏴 평양을 초토화시킨다는 ‘대량응징보복’(KMPR) 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군은 북한에 산재한 지하 벙커를 파괴할 목적으로 운용하는 탄두 중량 8톤 이상의 ‘고위력 미사일’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홍승욱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19|2024-09-20
윤 대통령 “체코와 북러 무기거래 공동대응 모색”

앵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19일부터 22일까지 체코를 공식 방문하는 동안 체코 지도자들과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 거래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19일 체코를 공식 방문한 윤석열 한국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체코 방문에 앞서 로이터 통신과 진행한 서면 인터뷰를 통해 체코 지도자들과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북러 간 무기 거래 등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러 간 불법적 군사·경제 협력이 심화됨에 따라 체코와 같이 한국과 같은 가치를 공유하는 유럽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또 북러 양국이 한국의 안보를 위협할 경우 대가가 따를 것이라고 경고하며 한국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어떤 행위도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북한과 러시아가 넘지 말아야 할 ‘레드라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방문에서 한국수력원자력의 체코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수주를 확정하고 내년 양국 수교 35주년을 앞두고 경제, 교육, 인적 협력도 확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한국 대통령의 체코 방문은 지난 2015년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체코 방문 이후 약 9년 만입니다.   체코는 북한과 외교 관계를 맺고 있는 유럽연합 국가들 중 하나로서 주북 대사관을 운영해왔지만 북한의 국경 봉쇄 조치 이후인 지난 2021년 2월 대사관 운영을 잠정 중단한 바 있습니다.   국무부 부장관, 북 우라늄 시설 공개에도 “핵무장국 불인정” 한국, 북 미사일 도발에 “러 수출용 시험 가능성”     한미 양국은 북러 간 군사 협력에 대한 우려를 계속 발신하고 있습니다.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은 지난 18일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북러 간 협력 강화가 북한의 도발을 부추길 수 있다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3국 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커트 켐벨 미 국무부 부장관] 우리는 북한과 러시아 간의 파트너십에 대해 걱정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더 도발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용기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최선의 해답은 미국, 일본, 한국 간의 3자 관여를 강화하는 것이고 우리는 이미 그 일을 시작했습니다.   북한이 지난 12일 초대형 방사포(KN-25)인 것으로 추정되는 단거리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동해상으로 쏘아올린 것에 대해 한국 국방부는 러시아에 이를 수출하기 위한 시험 발사 목적일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은 양국 간 무기 거래 의혹을 거듭 부인해왔습니다.   RFA 자유아시아방송 이정은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김상일 앵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19일부터 22일까지 체코를 공식 방문하는 동안 체코 지도자들과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 거래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19일 체코를 공식 방문한 윤석열 한국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체코 방문에 앞서 로이터 통신과 진행한 서면 인터뷰를 통해 체코 지도자들과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북러 간 무기 거래 등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러 간 불법적 군사·경제 협력이 심화됨에 따라 체코와 같이 한국과 같은 가치를 공유하는 유럽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또 북러 양국이 한국의 안보를 위협할 경우 대가가 따를 것이라고 경고하며 한국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어떤 행위도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북한과 러시아가 넘지 말아야 할 ‘레드라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방문에서 한국수력원자력의 체코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수주를 확정하고 내년 양국 수교 35주년을 앞두고 경제, 교육, 인적 협력도 확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한국 대통령의 체코 방문은 지난 2015년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체코 방문 이후 약 9년 만입니다.   체코는 북한과 외교 관계를 맺고 있는 유럽연합 국가들 중 하나로서 주북 대사관을 운영해왔지만 북한의 국경 봉쇄 조치 이후인 지난 2021년 2월 대사관 운영을 잠정 중단한 바 있습니다.   국무부 부장관, 북 우라늄 시설 공개에도 “핵무장국 불인정” 한국, 북 미사일 도발에 “러 수출용 시험 가능성”     한미 양국은 북러 간 군사 협력에 대한 우려를 계속 발신하고 있습니다.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은 지난 18일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북러 간 협력 강화가 북한의 도발을 부추길 수 있다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3국 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커트 켐벨 미 국무부 부장관] 우리는 북한과 러시아 간의 파트너십에 대해 걱정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더 도발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용기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최선의 해답은 미국, 일본, 한국 간의 3자 관여를 강화하는 것이고 우리는 이미 그 일을 시작했습니다.   북한이 지난 12일 초대형 방사포(KN-25)인 것으로 추정되는 단거리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동해상으로 쏘아올린 것에 대해 한국 국방부는 러시아에 이를 수출하기 위한 시험 발사 목적일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은 양국 간 무기 거래 의혹을 거듭 부인해왔습니다.   RFA 자유아시아방송 이정은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김상일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21|2024-09-20
합참 “북, 18일 쓰레기 풍선 160여개 띄워”

앵커: 북한은 한국의 추석 연휴기간 마지막 날인 18일에도 160여 개 쓰레기 풍선을 띄우며 대남 쓰레기 풍선 살포를 이어갔습니다. 지난 5월 이후 21번째 북한의 쓰레기 풍선 살포입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19일 “군은 북한이 어제 오후부터 야간까지 160여 개 쓰레기 풍선을 띄운 것으로 식별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이어 “현재까지 경기도 북부 및 서울 지역에서 30여 개 낙하물이 확인됐다”며 “현재 공중에 식별되고 있는 것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의 쓰레기 풍선 살포는 지난 5월 28일 이후 이번이 21번째입니다.   북한은 한국 추석 연휴기간 중인 14일, 15일에도 쓰레기 풍선 살포에 나선 바 있습니다.   합참에 따르면 이번에 북한이 보낸 쓰레기 풍선의 내용물도 종이, 비닐, 플라스틱병 등 생활 쓰레기이며 신체에 위해가 되는 물질은 없었습니다.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19일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북한이 한국 국민에게 위해를 가하는 생화학무기를 풍선에 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그 가능성도 염두에 놓고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실장은 또 군은 항상 북한의 도발에 대비하고 있으며 한국 측 피해가 발생할 경우 ‘즉각적으로, 강력히, 끝까지’ 응징한다는, 이른바 '즉·강·끝'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이 연일 쓰레기 풍선을 보내는 배경과 관련해 한국 통일부 당국자는 19일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자신들이 명분으로 내세웠던 대북전단 때문은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풍향 및 대북전단을 보내는 단체들의 숫자가 많지 않은 점 등을 미루어볼 때 연이은 북한의 쓰레기 풍선 살포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되갚는다는, 이른바 ‘팃포탯’(tit-for-tat) 차원의 대응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입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 5월 29일 담화를 통해 “앞으로 한국이 살포하는 오물량의 몇십 배로 건당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북, 추석 연휴에도 쓰레기 풍선 띄워…탈북민들 분노 김여정 ‘새로운 대응’ 언급...전문가 “무인기 공격·대남 확성기 방송 가능” 통일장관 “북 주민 ‘정보접근권’ 확대 첨단기술 적용”   문성묵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19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 북한이 연일 쓰레기 풍선을 보내는 가장 큰 의도는 “한국 국민들을 피곤하고 불안하게 만들어 비난의 화살이 한국 정부로 향하도록 만드는 데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도 앞서 지난달 22일 외신 대상 기자설명회에서 북한의 의도가 한국 국민들의 불안감을 조성하는 데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문 센터장은 “한국 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완전 중단하지 않는 이상 북한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향후에도 북한의 쓰레기 풍선 살포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와 함께 문 센터장은 북한 대내용 관영매체인 노동신문이 지난 5월부터 쓰레기 풍선 살포 관련 보도를 일체 하지 않는 배경과 관련해서는 “이같은 상황을 공개하면 한국 민간단체에서 대북전단을 보낸다는 사실도 함께 선전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성묵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북한의 명분은 한국 민간단체의 전단을 쓰레기, 오물로 규정하고 우리도 오물로 대응한다는 것이었잖아요. 북한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그게(한국 민간단체가 보내는 내용물이) 보물인데, 그런데 북한이 우리한테 보내는 건 진짜 쓰레기잖아요.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에게 그걸 알려줄 수가 없는 것이죠.   정대진 원주 한라대 교수는 19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통화에서 북한의 잇단 쓰레기 풍선 살포를 “북한이 남북 ‘적대적 두 국가론’에 따라 적대 행위를 하는 것”으로 해석했고, 북한이 앞으로도 쓰레기 풍선 살포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만 정 교수는 북한의 목적이 한국 사회 내 갈등 고조를 유발하는 데 있다는 견해에 대해 “쓰레기 풍선 살포로 인한 남남갈등 발생의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것은 북한도 알고 있을 것”이라며 주요 목적은 아닌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정대진 원주 한라대 교수: 적대적 국가에 대해서 그냥 적대 행위를 하는 거예요. 일상적인 적대 행위로 계속 앞으로도 할 것 같아요. 대북 확성기와 연동시키자면 연동을 시킬 수 있겠는데 한국 민간단체들이 보내는 전단 자체를 중요변수로 이제는 생각하지 않는 단계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한도형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한덕인 앵커: 북한은 한국의 추석 연휴기간 마지막 날인 18일에도 160여 개 쓰레기 풍선을 띄우며 대남 쓰레기 풍선 살포를 이어갔습니다. 지난 5월 이후 21번째 북한의 쓰레기 풍선 살포입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19일 “군은 북한이 어제 오후부터 야간까지 160여 개 쓰레기 풍선을 띄운 것으로 식별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이어 “현재까지 경기도 북부 및 서울 지역에서 30여 개 낙하물이 확인됐다”며 “현재 공중에 식별되고 있는 것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의 쓰레기 풍선 살포는 지난 5월 28일 이후 이번이 21번째입니다.   북한은 한국 추석 연휴기간 중인 14일, 15일에도 쓰레기 풍선 살포에 나선 바 있습니다.   합참에 따르면 이번에 북한이 보낸 쓰레기 풍선의 내용물도 종이, 비닐, 플라스틱병 등 생활 쓰레기이며 신체에 위해가 되는 물질은 없었습니다.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19일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북한이 한국 국민에게 위해를 가하는 생화학무기를 풍선에 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그 가능성도 염두에 놓고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실장은 또 군은 항상 북한의 도발에 대비하고 있으며 한국 측 피해가 발생할 경우 ‘즉각적으로, 강력히, 끝까지’ 응징한다는, 이른바 '즉·강·끝'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이 연일 쓰레기 풍선을 보내는 배경과 관련해 한국 통일부 당국자는 19일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자신들이 명분으로 내세웠던 대북전단 때문은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풍향 및 대북전단을 보내는 단체들의 숫자가 많지 않은 점 등을 미루어볼 때 연이은 북한의 쓰레기 풍선 살포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되갚는다는, 이른바 ‘팃포탯’(tit-for-tat) 차원의 대응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입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 5월 29일 담화를 통해 “앞으로 한국이 살포하는 오물량의 몇십 배로 건당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북, 추석 연휴에도 쓰레기 풍선 띄워…탈북민들 분노 김여정 ‘새로운 대응’ 언급...전문가 “무인기 공격·대남 확성기 방송 가능” 통일장관 “북 주민 ‘정보접근권’ 확대 첨단기술 적용”   문성묵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19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 북한이 연일 쓰레기 풍선을 보내는 가장 큰 의도는 “한국 국민들을 피곤하고 불안하게 만들어 비난의 화살이 한국 정부로 향하도록 만드는 데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도 앞서 지난달 22일 외신 대상 기자설명회에서 북한의 의도가 한국 국민들의 불안감을 조성하는 데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문 센터장은 “한국 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완전 중단하지 않는 이상 북한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향후에도 북한의 쓰레기 풍선 살포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와 함께 문 센터장은 북한 대내용 관영매체인 노동신문이 지난 5월부터 쓰레기 풍선 살포 관련 보도를 일체 하지 않는 배경과 관련해서는 “이같은 상황을 공개하면 한국 민간단체에서 대북전단을 보낸다는 사실도 함께 선전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성묵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북한의 명분은 한국 민간단체의 전단을 쓰레기, 오물로 규정하고 우리도 오물로 대응한다는 것이었잖아요. 북한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그게(한국 민간단체가 보내는 내용물이) 보물인데, 그런데 북한이 우리한테 보내는 건 진짜 쓰레기잖아요.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에게 그걸 알려줄 수가 없는 것이죠.   정대진 원주 한라대 교수는 19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통화에서 북한의 잇단 쓰레기 풍선 살포를 “북한이 남북 ‘적대적 두 국가론’에 따라 적대 행위를 하는 것”으로 해석했고, 북한이 앞으로도 쓰레기 풍선 살포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만 정 교수는 북한의 목적이 한국 사회 내 갈등 고조를 유발하는 데 있다는 견해에 대해 “쓰레기 풍선 살포로 인한 남남갈등 발생의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것은 북한도 알고 있을 것”이라며 주요 목적은 아닌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정대진 원주 한라대 교수: 적대적 국가에 대해서 그냥 적대 행위를 하는 거예요. 일상적인 적대 행위로 계속 앞으로도 할 것 같아요. 대북 확성기와 연동시키자면 연동을 시킬 수 있겠는데 한국 민간단체들이 보내는 전단 자체를 중요변수로 이제는 생각하지 않는 단계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한도형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한덕인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22|2024-09-20
[인터뷰] 김선진 센터장 “게임 하고파 탈북…신세대 인권의식 변화”

앵커: 한국 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연례 북한인권보고서 영문판을 발간하고 북한인권 실상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김선진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장은 북한 문제를 국제사회에 보다 널리 알리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밝혔습니다. 홍승욱 기자가 김 센터장을 만나봤습니다.   기자: 지난 10일 주한 외국공관을 대상으로 북한인권 실상 설명회를 개최하셨습니다. 참석자들에게 어떤 내용을 전달하셨습니까?   김선진 센터장: 지난 10일 2024년 북한인권보고서 영문판 발간을 계기로 주한 외국공관, 국제기구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영문판 보고서를 처음 공개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올해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렸고요. 특히 보고서에 담긴 내용 중 북한 당국이 최근 외부 정보를 차단하는 문제,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문제 또 종교 탄압, 마약 확산과 같은 주요 증언들을 IT 기술을 활용해서 직접 들려 드리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서해로 목선을 타고 들어온 탈북민을 직접 초청해서 최근 북한 인권 실상에 대한 생생한 증언을 들어 보기도 했습니다. 북한의 실상을 정확히 알리고 그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한 자리인 만큼 참석하신 분들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이해하실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기자: 주한 공관과 유엔, 국제 인권단체 관계자들이 설명회에 참석했습니다. 북한 내 인권침해 사례를 접하고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김선진 센터장: 이번 설명회에는 총 25개 국가와 기관에서 대략 30명 정도의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참석 해주신 분들은 대부분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여주셨고요.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설명회 마지막에 내년도 보고서 발간 방향에 대한 여러 가지 조언들을 해 주셨는데, 그 중에서도 영어 이외의 다른 언어로 보고서를 번역하는 것, 외신 홍보를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북한 인권 실상을 알렸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기자: 북한인권보고서 영문판 발간처럼, 이 문제를 해외에 알리려는 한국 정부의 노력이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배경이나 의도를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선진 센터장: 대한민국 정부는 지난 광복절에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 프로그램들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통일부가 수행할 주요 과제 중 하나가 국내외에 북한의 정확한 실상을 알리는 것입니다. 특히 북한 인권의 실상을 널리 알리는 것은 북한인권기록센터의 핵심적인 업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024년 북한 인권보고서 영문판 발간 역시 이러한 북한 인권 실상 알리기의 일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이번 영문판 발간을 계기로 국제사회에 보다 정확한 북한 인권 실상을 알리려는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자: 한반도 통일에 국제사회의 노력이 중요하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인지요? 구체적으로 국제사회에 어떤 역할을 기대하십니까?   김선진 센터장: 8·15 통일 독트린이 담고 있는 3대 추진 전략 중 하나가 통일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통일을 위한 우리들만의 노력도 중요하겠습니다만, 동시에 국제사회의 공감과 지지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인류 보편의 가치인 자유, 인권에 입각한 우리 정부의 통일 비전을 국제사회가 조금 더 정확히 알고 이해할수록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도 더욱 가까워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북한인권기록센터가 북한인권보고서 발간을 통해 북한 인권의 실상을 알리고 실질적 개선을 촉구하는 것 역시 이 같은 통일 비전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보다 많은 세계 시민들이 북한 인권 문제의 실상과 그 심각성을 알게 될 때 자연스럽게 한반도 통일 문제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자: 북한인권보고서 영문판을 발간하면서 중점을 둔 부분이나 그 과정에서 어려웠던 점은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김선진 센터장: 올해 북한 인권보고서 영문판은 열악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에 중점을 두고 번역 작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특히 외국 독자들도 쉽게,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주요 북한 관련 용어들을 별도로 정리해 소개하고 있고요. 몇 가지 예를 들면 ‘말 반동’이나 ‘꼬마 계획’ 같은 북한식 표현도 영어와 함께 표기해 이해를 높이고자 했습니다. 향후 이러한 작업들이 축적된다면 북한 인권 국제 용어집 같은 형태로 발전시킬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와 함께 올해 영문 보고서를 준비하면서 번역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병행했습니다. 인권 관련 학계나 NGO 등에 소속돼 있는 언어 전문가들이 영문판 보고서 초안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별도의 감수 시스템을 구축, 운영했습니다. 또 보고서 마지막 단계에서는 국내에서 가장 권위 있는 번역 기관의 최종 감수를 거쳐서 그 품질을 높이고자 노력했습니다.   기자: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적인 이슈가 많아 한반도, 통일 문제가 상대적으로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데요?   김선진 센터장: 말씀 주신 대로 최근 국제적인 이슈가 대단히 많아졌고 그에 따라 상황이 좀 더 어려워진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한반도 통일과 북한 인권 개선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 및 지지를 얻는 활동은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라 하더라도 끊임없이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8·15 통일 독트린을 통해서 통일 외교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통일부 차원에서도 통일 필요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을 확장시키기 위해 다양한 활동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국제 한반도 포럼을 확대해서 개최했고요. 글로벌 통일 인식 조사를 실시하기 위한 준비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 인권 문제 논의를 위한 북한 인권 국제대회가 예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한국, 미국, 일본이 함께 모여서 북한 인권 논의를 하는 고위급 대화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반도 통일과 북한 인권 문제는 남북관계 차원을 넘어 국제사회가 함께 책임 있게 협력해 이루어야 할 과제일 것입니다. 남북 통일이 전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도 기여할 수 있는 만큼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해 나가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자: 국제사회 전체에 북한인권 문제를 알리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특히 중점을 두고 계신 대상 국가나 지역이 있을지요?   김선진 센터장: 한반도 통일과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는 활동에선 자유와 인권이라는 인류 보편의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모든 나라가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 같은 취지에서 이번 북한인권 실상 설명회에 이번에 참석해 주신 여러 국가들과 기관들이 1차적인 주요 대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한편 그 동안 영어권 국가들에만 집중해오던 북한 인권 활동의 지평을 비영어권 지역으로도 확대해야 한다는 논의도 있어 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번 설명회를 통해서도 영어 이외의 주요 언어로 북한인권보고서를 번역하는 문제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나아가 통일과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지지를 얻기 위해 유엔 등 다자외교 무대에서의 활동도 지속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 발간한 영문판 보고서도 한국 외교부를 통해 UN을 포함한 다양한 국가들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김선진 북한인권기록센터장이 지난 6월 열린 2024 북한인권보고서 발간 기자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RFA PHOTO   기자: 올해 보고서에서는 이른바 ‘3대 악법’에 의한 인권 침해 사례가 구체적으로 소개돼서 충격을 줬습니다. 최근 포착된 새로운 동향이 있을지요?   김선진 센터장: 얼마 전 통일부 장관께서 밝혔듯이, 최근 탈북민의 구성과 탈북 이유에 대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부각되고 있는 것은 외부 문화의 영향입니다. 지난해 발생한 탈북민의 50% 정도는 바로 2030 세대였습니다. 즉 ‘북한판 MZ세대’라고 할 수 있는 장마당 세대가 주축이었던 것이죠. 외부 정보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은 이들 세대가 부모님들을 설득해서 탈북하는, 이른바 ‘바텀 업’(Bottom-up) 탈북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최근의 특이한 동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북한인권기록센터 조사 결과만 보더라도 주된 탈북 사유가 과거의 ‘배가 고파서’라는 경제적 이유에서부터 최근에는 더 나은 자신의 미래, 자유에 대한 열망을 위해서인 것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최근 탈북한 한 청년이 밝힌 탈북 이유가 기억에 남습니다. 그 청년은 핸드폰·컴퓨터 게임을 좀 마음 놓고 하고 싶었다는 것이 중요한 탈북 이유 중 하나였다고 합니다. 이전과는 좀 다른, 신세대다운 그런 이유를 탈북의 동기로 들고 있는 것이 특이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청년과 같이 북한 주민들도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마음 편히 할 수 있는 자유의 가치를 알게 된다면 그 변화의 힘은 그 무엇도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자: 내년 2025년도 보고서는 어떤 방향으로 작업을 해 나갈 계획이십니까?   김선진 센터장: 아무래도 국내외 보고서 발간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특히 지난 9월 초 유엔 사무총장께서 북한 당국에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인권 정책 시행을 촉구한 바 있고요. 내년에는 COI가 포괄적 북한 인권상황을 새로 반영한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입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8·15 통일 독트린에서 내년에는 더욱 충실한 북한인권보고서를 만들겠다고 밝히셨는데요. 이에 따라 저희 센터도 조사와 기록,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사회에 진출한 탈북민, 고위급 탈북민 등 조사 대상을 보다 확대해서 더 많이 듣고 더 충실히 기록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자: 향후 북한인권보고서를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계획이나 지향점이 있다면?   김선진 센터장: 네, 먼저 대한민국 정부가 발간한 북한인권보고서는 북한이탈주민들을 전수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하는 전 세계에서 유일한 보고서라는 의미와 가치를 갖습니다. 이 때문에 최근 유엔과 미국 정부 등에서도 저희 보고서를 인용·참조하는 등 국제사회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인권보고서가 더 많이 알려지고 더 많은 곳에서 인용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특히 비영어권 언어로 인권보고서를 작성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이번 설명회에서 여러 좋은 의견들을 청취한 만큼, 그 방향으로도 검토를 해 보려고 합니다. 희망하기로는 저희 북한인권보고서가 북한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유엔 인권 메카니즘을 더욱 강화하고, 이를 통해 북한인권의 실질적 개선에 기여하는 그런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기자: 북한에 계신 자유아시아방송(RFA) 청취자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선진 센터장: 특히 이 방송을 듣고 계실 북한의 젊은 세대, 북한 청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희망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고, 여러분의 삶에 주목하는 수많은 세계 시민들이 곁에 있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용기를 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기자: 지금까지 김선진 한국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장과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홍승욱입니다.   에디터 이현주, 웹편집 김상일 앵커: 한국 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연례 북한인권보고서 영문판을 발간하고 북한인권 실상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김선진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장은 북한 문제를 국제사회에 보다 널리 알리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밝혔습니다. 홍승욱 기자가 김 센터장을 만나봤습니다.   기자: 지난 10일 주한 외국공관을 대상으로 북한인권 실상 설명회를 개최하셨습니다. 참석자들에게 어떤 내용을 전달하셨습니까?   김선진 센터장: 지난 10일 2024년 북한인권보고서 영문판 발간을 계기로 주한 외국공관, 국제기구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영문판 보고서를 처음 공개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올해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렸고요. 특히 보고서에 담긴 내용 중 북한 당국이 최근 외부 정보를 차단하는 문제,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문제 또 종교 탄압, 마약 확산과 같은 주요 증언들을 IT 기술을 활용해서 직접 들려 드리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서해로 목선을 타고 들어온 탈북민을 직접 초청해서 최근 북한 인권 실상에 대한 생생한 증언을 들어 보기도 했습니다. 북한의 실상을 정확히 알리고 그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한 자리인 만큼 참석하신 분들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이해하실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기자: 주한 공관과 유엔, 국제 인권단체 관계자들이 설명회에 참석했습니다. 북한 내 인권침해 사례를 접하고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김선진 센터장: 이번 설명회에는 총 25개 국가와 기관에서 대략 30명 정도의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참석 해주신 분들은 대부분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여주셨고요.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설명회 마지막에 내년도 보고서 발간 방향에 대한 여러 가지 조언들을 해 주셨는데, 그 중에서도 영어 이외의 다른 언어로 보고서를 번역하는 것, 외신 홍보를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북한 인권 실상을 알렸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기자: 북한인권보고서 영문판 발간처럼, 이 문제를 해외에 알리려는 한국 정부의 노력이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배경이나 의도를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선진 센터장: 대한민국 정부는 지난 광복절에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 프로그램들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통일부가 수행할 주요 과제 중 하나가 국내외에 북한의 정확한 실상을 알리는 것입니다. 특히 북한 인권의 실상을 널리 알리는 것은 북한인권기록센터의 핵심적인 업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024년 북한 인권보고서 영문판 발간 역시 이러한 북한 인권 실상 알리기의 일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이번 영문판 발간을 계기로 국제사회에 보다 정확한 북한 인권 실상을 알리려는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자: 한반도 통일에 국제사회의 노력이 중요하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인지요? 구체적으로 국제사회에 어떤 역할을 기대하십니까?   김선진 센터장: 8·15 통일 독트린이 담고 있는 3대 추진 전략 중 하나가 통일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통일을 위한 우리들만의 노력도 중요하겠습니다만, 동시에 국제사회의 공감과 지지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인류 보편의 가치인 자유, 인권에 입각한 우리 정부의 통일 비전을 국제사회가 조금 더 정확히 알고 이해할수록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도 더욱 가까워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북한인권기록센터가 북한인권보고서 발간을 통해 북한 인권의 실상을 알리고 실질적 개선을 촉구하는 것 역시 이 같은 통일 비전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보다 많은 세계 시민들이 북한 인권 문제의 실상과 그 심각성을 알게 될 때 자연스럽게 한반도 통일 문제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자: 북한인권보고서 영문판을 발간하면서 중점을 둔 부분이나 그 과정에서 어려웠던 점은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김선진 센터장: 올해 북한 인권보고서 영문판은 열악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에 중점을 두고 번역 작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특히 외국 독자들도 쉽게,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주요 북한 관련 용어들을 별도로 정리해 소개하고 있고요. 몇 가지 예를 들면 ‘말 반동’이나 ‘꼬마 계획’ 같은 북한식 표현도 영어와 함께 표기해 이해를 높이고자 했습니다. 향후 이러한 작업들이 축적된다면 북한 인권 국제 용어집 같은 형태로 발전시킬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와 함께 올해 영문 보고서를 준비하면서 번역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병행했습니다. 인권 관련 학계나 NGO 등에 소속돼 있는 언어 전문가들이 영문판 보고서 초안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별도의 감수 시스템을 구축, 운영했습니다. 또 보고서 마지막 단계에서는 국내에서 가장 권위 있는 번역 기관의 최종 감수를 거쳐서 그 품질을 높이고자 노력했습니다.   기자: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적인 이슈가 많아 한반도, 통일 문제가 상대적으로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데요?   김선진 센터장: 말씀 주신 대로 최근 국제적인 이슈가 대단히 많아졌고 그에 따라 상황이 좀 더 어려워진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한반도 통일과 북한 인권 개선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 및 지지를 얻는 활동은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라 하더라도 끊임없이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8·15 통일 독트린을 통해서 통일 외교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통일부 차원에서도 통일 필요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을 확장시키기 위해 다양한 활동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국제 한반도 포럼을 확대해서 개최했고요. 글로벌 통일 인식 조사를 실시하기 위한 준비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 인권 문제 논의를 위한 북한 인권 국제대회가 예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한국, 미국, 일본이 함께 모여서 북한 인권 논의를 하는 고위급 대화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반도 통일과 북한 인권 문제는 남북관계 차원을 넘어 국제사회가 함께 책임 있게 협력해 이루어야 할 과제일 것입니다. 남북 통일이 전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도 기여할 수 있는 만큼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해 나가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자: 국제사회 전체에 북한인권 문제를 알리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특히 중점을 두고 계신 대상 국가나 지역이 있을지요?   김선진 센터장: 한반도 통일과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는 활동에선 자유와 인권이라는 인류 보편의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모든 나라가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 같은 취지에서 이번 북한인권 실상 설명회에 이번에 참석해 주신 여러 국가들과 기관들이 1차적인 주요 대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한편 그 동안 영어권 국가들에만 집중해오던 북한 인권 활동의 지평을 비영어권 지역으로도 확대해야 한다는 논의도 있어 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번 설명회를 통해서도 영어 이외의 주요 언어로 북한인권보고서를 번역하는 문제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나아가 통일과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지지를 얻기 위해 유엔 등 다자외교 무대에서의 활동도 지속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 발간한 영문판 보고서도 한국 외교부를 통해 UN을 포함한 다양한 국가들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김선진 북한인권기록센터장이 지난 6월 열린 2024 북한인권보고서 발간 기자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RFA PHOTO   기자: 올해 보고서에서는 이른바 ‘3대 악법’에 의한 인권 침해 사례가 구체적으로 소개돼서 충격을 줬습니다. 최근 포착된 새로운 동향이 있을지요?   김선진 센터장: 얼마 전 통일부 장관께서 밝혔듯이, 최근 탈북민의 구성과 탈북 이유에 대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부각되고 있는 것은 외부 문화의 영향입니다. 지난해 발생한 탈북민의 50% 정도는 바로 2030 세대였습니다. 즉 ‘북한판 MZ세대’라고 할 수 있는 장마당 세대가 주축이었던 것이죠. 외부 정보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은 이들 세대가 부모님들을 설득해서 탈북하는, 이른바 ‘바텀 업’(Bottom-up) 탈북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최근의 특이한 동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북한인권기록센터 조사 결과만 보더라도 주된 탈북 사유가 과거의 ‘배가 고파서’라는 경제적 이유에서부터 최근에는 더 나은 자신의 미래, 자유에 대한 열망을 위해서인 것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최근 탈북한 한 청년이 밝힌 탈북 이유가 기억에 남습니다. 그 청년은 핸드폰·컴퓨터 게임을 좀 마음 놓고 하고 싶었다는 것이 중요한 탈북 이유 중 하나였다고 합니다. 이전과는 좀 다른, 신세대다운 그런 이유를 탈북의 동기로 들고 있는 것이 특이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청년과 같이 북한 주민들도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마음 편히 할 수 있는 자유의 가치를 알게 된다면 그 변화의 힘은 그 무엇도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자: 내년 2025년도 보고서는 어떤 방향으로 작업을 해 나갈 계획이십니까?   김선진 센터장: 아무래도 국내외 보고서 발간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특히 지난 9월 초 유엔 사무총장께서 북한 당국에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인권 정책 시행을 촉구한 바 있고요. 내년에는 COI가 포괄적 북한 인권상황을 새로 반영한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입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8·15 통일 독트린에서 내년에는 더욱 충실한 북한인권보고서를 만들겠다고 밝히셨는데요. 이에 따라 저희 센터도 조사와 기록,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사회에 진출한 탈북민, 고위급 탈북민 등 조사 대상을 보다 확대해서 더 많이 듣고 더 충실히 기록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자: 향후 북한인권보고서를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계획이나 지향점이 있다면?   김선진 센터장: 네, 먼저 대한민국 정부가 발간한 북한인권보고서는 북한이탈주민들을 전수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하는 전 세계에서 유일한 보고서라는 의미와 가치를 갖습니다. 이 때문에 최근 유엔과 미국 정부 등에서도 저희 보고서를 인용·참조하는 등 국제사회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인권보고서가 더 많이 알려지고 더 많은 곳에서 인용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특히 비영어권 언어로 인권보고서를 작성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이번 설명회에서 여러 좋은 의견들을 청취한 만큼, 그 방향으로도 검토를 해 보려고 합니다. 희망하기로는 저희 북한인권보고서가 북한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유엔 인권 메카니즘을 더욱 강화하고, 이를 통해 북한인권의 실질적 개선에 기여하는 그런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기자: 북한에 계신 자유아시아방송(RFA) 청취자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선진 센터장: 특히 이 방송을 듣고 계실 북한의 젊은 세대, 북한 청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희망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고, 여러분의 삶에 주목하는 수많은 세계 시민들이 곁에 있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용기를 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기자: 지금까지 김선진 한국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장과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홍승욱입니다.   에디터 이현주, 웹편집 김상일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25|2024-09-13
러 국가안보회의 서기, 북한서 김정은 만나

앵커: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가 북한에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를 만났습니다. 한국 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은 최선희 북한 외무상의 러시아 방문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 언론 ‘스푸트니크 통신’은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가 현지 시간으로 13일 북한을 방문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를 만났다고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세르게이 쇼이구 서기와 김 총비서가 북한과 러시아 및 국제문제와 관련해 광범위한 의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러시아 국가안보회의는 성명을 내고 이번 만남이 지난 6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북한 국빈 방문에서 이뤄진 두 정상 간 합의에 따라 매우 신뢰할 수 있고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만남이 지난 6월 북러가 체결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이행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러시아 국방장관을 지낸 바 있는 세르게이 쇼이구 서기는 지난해 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김 총비서를 만나 양국 간 군사협력 강화를 논의한 바 있습니다.   앞서 한국 국가정보원은 이날 오전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러시아를 방문할 가능성에 대해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최선희 외무상의 방러가 이뤄진다면 이는 지난 1월 이후 약 8개월만의 러시아 방문입니다.   최 외무상은 지난 1월엔 러시아에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났고, 당시 푸틴 대통령은 모든 분야에서 북한과의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최 외무상은 오는 18~20일 러시아에서 열리는 '유라시아 여성 포럼' 및 '브릭스 여성 포럼'에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럴 경우 오는 24일 미국에서 개막하는 유엔총회 및 30일 북한의 유엔총회 일반토의 연설에 나서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오늘의 중국] 밀착하는 북러, 삐걱대는 북중 “북, 최선희 외무상 유엔총회 파견 조율 중” 12일 통일연구원이 서울에서 개최한 ‘샤이오북한인권포럼’. / RFA PHOTO   한편 오는 11월 북한에 대한 유엔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UPR)를 앞두고 한국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KINU)은 12일 서울에서 ‘샤이오북한인권포럼’을 개최했습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이날 축사를 통해 북한이 보편적 정례인권 검토(UPR) 3차 심의 이후에도 반동문화사상배격법, 청년교양보장법을 비롯한 악법을 제정하는 등 국제 인권 기준에서 퇴보하는 행보를 보였다며, 국제사회가 오는 11월 4차 심의에서는 더욱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UPR)는 유엔 인권이사회 회원국의 인권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찾는 제도입니다.   북한은 2009년, 2014년, 2019년 3차례에 걸쳐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UPR)에 참여했고, 오는 11월엔 4차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김 장관은 “남북한이 체제 ‘상호 존중’이라는 명목 아래 북한의 인권 실상을 묵인해서는 안 된다”며 “앞으로도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 개선을 지속적으로 촉구할 수 있도록 북한 실상을 알리는 자료를 더욱 충실히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영호 한국 통일부 장관: 통제와 억압, 빈곤으로부터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나가기 위해 분명한 목소리를 내고 행동에 나서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책무입니다. 북한도 유엔 회원국으로서 다가오는 11월 UPR에서 제기되는 권고 사항들을 받아들이고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합니다.   축사에 나선 제임스 히난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서울사무소 소장은 “북한은 지금까지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에 참여해왔으며, 국제사회는 이러한 북한의 적극적인 참여를 대화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신희석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법률분석관은 같은 자리에서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 한 달 전쯤엔 사전 서면질의를 할 수 있다며, 한국 정부가 이 절차를 활용해 분량 제한 없이 상세한 질의를 북한 측에 제기할 것을 제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전 서면질의 또한 유엔의 절차 중 하나인 만큼 북한이 이를 무시하고 답변을  하지 않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신희석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법률분석관: 과거 2009년에 있었던 1차 북한 UPR, 올해 1월에 제4차 중국 UPR 할 때에만 우리가 사전 서면질의를 했었는데, 이번 북한 UPR 할 때 사전 서면질의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전 서면질의 같은 경우 분량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토론에 나선 김원식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북한이 그동안 인권 관련 법령 개정에 긍정적으로 반응해온 만큼, 북한의 3대 악법 즉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청년교양보장법, 평양문화어보호법 폐지를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책임연구위원은 또 “오는 11월 북한에 대한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 심의에 참여하는 국가들이 추상적인 권고보다 구체적인 권고를 제시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김태원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다만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에 법적 구속력이 없는 한계점이 있다며 다른 유엔 제도와의 연계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2019년 3차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 심의에서 유엔 회원국들이 제시한 262개 권고 중 132개를 이행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후 이행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한도형입니다.   에디터 홍승욱, 웹편집 김상일 앵커: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가 북한에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를 만났습니다. 한국 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은 최선희 북한 외무상의 러시아 방문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 언론 ‘스푸트니크 통신’은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가 현지 시간으로 13일 북한을 방문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를 만났다고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세르게이 쇼이구 서기와 김 총비서가 북한과 러시아 및 국제문제와 관련해 광범위한 의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러시아 국가안보회의는 성명을 내고 이번 만남이 지난 6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북한 국빈 방문에서 이뤄진 두 정상 간 합의에 따라 매우 신뢰할 수 있고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만남이 지난 6월 북러가 체결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이행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러시아 국방장관을 지낸 바 있는 세르게이 쇼이구 서기는 지난해 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김 총비서를 만나 양국 간 군사협력 강화를 논의한 바 있습니다.   앞서 한국 국가정보원은 이날 오전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러시아를 방문할 가능성에 대해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최선희 외무상의 방러가 이뤄진다면 이는 지난 1월 이후 약 8개월만의 러시아 방문입니다.   최 외무상은 지난 1월엔 러시아에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났고, 당시 푸틴 대통령은 모든 분야에서 북한과의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최 외무상은 오는 18~20일 러시아에서 열리는 '유라시아 여성 포럼' 및 '브릭스 여성 포럼'에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럴 경우 오는 24일 미국에서 개막하는 유엔총회 및 30일 북한의 유엔총회 일반토의 연설에 나서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오늘의 중국] 밀착하는 북러, 삐걱대는 북중 “북, 최선희 외무상 유엔총회 파견 조율 중” 12일 통일연구원이 서울에서 개최한 ‘샤이오북한인권포럼’. / RFA PHOTO   한편 오는 11월 북한에 대한 유엔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UPR)를 앞두고 한국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KINU)은 12일 서울에서 ‘샤이오북한인권포럼’을 개최했습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이날 축사를 통해 북한이 보편적 정례인권 검토(UPR) 3차 심의 이후에도 반동문화사상배격법, 청년교양보장법을 비롯한 악법을 제정하는 등 국제 인권 기준에서 퇴보하는 행보를 보였다며, 국제사회가 오는 11월 4차 심의에서는 더욱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UPR)는 유엔 인권이사회 회원국의 인권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찾는 제도입니다.   북한은 2009년, 2014년, 2019년 3차례에 걸쳐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UPR)에 참여했고, 오는 11월엔 4차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김 장관은 “남북한이 체제 ‘상호 존중’이라는 명목 아래 북한의 인권 실상을 묵인해서는 안 된다”며 “앞으로도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 개선을 지속적으로 촉구할 수 있도록 북한 실상을 알리는 자료를 더욱 충실히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영호 한국 통일부 장관: 통제와 억압, 빈곤으로부터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나가기 위해 분명한 목소리를 내고 행동에 나서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책무입니다. 북한도 유엔 회원국으로서 다가오는 11월 UPR에서 제기되는 권고 사항들을 받아들이고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합니다.   축사에 나선 제임스 히난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서울사무소 소장은 “북한은 지금까지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에 참여해왔으며, 국제사회는 이러한 북한의 적극적인 참여를 대화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신희석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법률분석관은 같은 자리에서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 한 달 전쯤엔 사전 서면질의를 할 수 있다며, 한국 정부가 이 절차를 활용해 분량 제한 없이 상세한 질의를 북한 측에 제기할 것을 제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전 서면질의 또한 유엔의 절차 중 하나인 만큼 북한이 이를 무시하고 답변을  하지 않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신희석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법률분석관: 과거 2009년에 있었던 1차 북한 UPR, 올해 1월에 제4차 중국 UPR 할 때에만 우리가 사전 서면질의를 했었는데, 이번 북한 UPR 할 때 사전 서면질의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전 서면질의 같은 경우 분량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토론에 나선 김원식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북한이 그동안 인권 관련 법령 개정에 긍정적으로 반응해온 만큼, 북한의 3대 악법 즉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청년교양보장법, 평양문화어보호법 폐지를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책임연구위원은 또 “오는 11월 북한에 대한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 심의에 참여하는 국가들이 추상적인 권고보다 구체적인 권고를 제시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김태원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다만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에 법적 구속력이 없는 한계점이 있다며 다른 유엔 제도와의 연계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2019년 3차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 심의에서 유엔 회원국들이 제시한 262개 권고 중 132개를 이행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후 이행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한도형입니다.   에디터 홍승욱, 웹편집 김상일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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