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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한국 적대국가’ 개정헌법에 반영 시사

앵커: 북한 매체는 최근 헌법 개정에서 한국에 대한 ‘적대국가’ 내용이 새로 반영됐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17일 이틀 전 경의선·동해선 남북연결 도로·철도 폭파 소식을 전하며 “대한민국을 철저한 적대국가로 규제한 공화국 헌법의 요구” 등에 말미암은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지난 7~8일 제14기 11차 최고인민회의를 열고 헌법을 개정하면서 한국을 적대국가로 규정한 내용을 담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다만 한국을 적대국가로 규정한 것 외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의 또 다른 지시가 개정 헌법에 반영됐는지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올해 초 김정은 총비서는 헌법을 개정해 한국을 ‘제1 적대국’으로 규정하는 한편 ‘통일’, ‘화해’, ‘동족’ 개념 및 ‘민족대단결’, ‘평화통일’ 등의 표현을 삭제하며, 영토 조항을 신설할 것 등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7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 “북한이 헌법을 개정한 이후 전체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다소 이례적”이라며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두 가지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북한이 개정 헌법에 한국 ‘제1 적대국’ 규정, ‘통일’ 개념 삭제, 영토 조항 신설 등 김 총비서의 지시를 반영했지만, 대내외적 파급력을 생각해 필요할 때마다 단계적으로 공개하는 방식을 택했을 가능성입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이와 함께 김 총비서의 지시가 북한 헌법의 서문에 포괄적으로 반영되었을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한국 ‘제1 적대국’ 규정, ‘통일’ 개념 삭제 등의 내용은 북한 헌법 체계를 살펴봤을 때 조항으로 들어가기가 다소 애매하다”며 “각 내용을 순화하거나 완곡하게 표현해 서문에 반영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개정 헌법에 한국을 ‘제1 적대국’으로 규정한 것이, 자연스럽게 ‘통일’ 개념 및 ‘민족대단결’ 등 표현 삭제의 정황으로 연결되는지 여부에 대해 또다른 전문가들은 엇갈린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17일 자유아시아방송에 “한국 ‘제1 적대국’ 규정과 ‘통일’ 개념 등 삭제는 다른 이야기”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제1 적대국’ 규정과 달리, ‘통일’, ‘민족’ 개념 삭제 등은 선대였던 김일성, 김정일의 유훈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헌법 개정을 통해 ‘통일’, ‘민족’ 개념 등이 삭제됐을지는 좀더 지켜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적대적 국가’ 관계는 현재로 봤을 때는 헌법 개정한 것이 분명하지만 그러나 아직 ‘민족’, ‘통일’ 개념 삭제 부분은 좀 더 두고봐야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반면 정대진 원주 한라대 교수는 “한국을 적대국가로 규정했다면 ‘통일’, ‘민족’ 개념 등은 삭제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다”며 이 같은 내용이 함께 개정 헌법에 반영되었을 가능성 쪽에 조심스럽게 무게를 실었습니다. [정대진 원주 한라대 교수] 통일을 하지 않는 이유는 적대국가이고 같은 민족이 아니기 때문에 통일을 안 한다는 것인데, 논리적으로 봤을 때는 함께 손을 봤을 것이라는 거죠. 만약 개헌을 했다면.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7일 이틀 전 있었던 경의선·동해선 남북연결 도로·철도 폭파 소식을 전했다. 통신은"이는 대한민국을 철저한 적대국가로 규제한 공화국헌법의 요구와 적대세력들의 엄중한 정치군사적 도발책동으로 말미암아 예측불능의 전쟁접경에로 치닫고 있는 심각한 안보환경으로부터 출발한 필연적이며 합법적인 조치"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한국 적대시’ 헌법 개정 지연, 북 내부 갈등 시사” 북, 사회주의헌법에 ‘적대적 두국가’ 반영했나? 통일장관 “북한 새 국경선 설정 여부 주시” 다만 ‘영토 조항’에 대해서는 관련 내용이 이번 개정 헌법에 포함되었더라도, 모호한 수준으로 반영되었을 것이라는 데 전문가들의 견해가 일치했습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영토 조항이 만들어지지 않았거나, 서문에 포괄적으로만 반영하는 방식으로 헌법이 개정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홍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헌법 개정 작업을 진행하며 ‘영토 조항’ 신설과 관련해 고민에 빠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남북 간 영토를 경계 지으며 ‘영토 조항’을 만드는 순간, 기존 정전협정의 효력을 무의미하게 만들려는 시도로 비추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이 같은 행위에 대해 미국, 유엔사는 물론 정전협정 체결 당사국 중 하나였던 중국도 용인할 가능성이 없다”고 말했고 “대만 관계를 ‘1민족 1국가’로 바라보는 중국에게는 남북 ‘2민족 2국가’를 지향하는 북한의 행위가 나쁜 선례처럼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북한이 이런 것들을 인식하게 되니까 영토 조항 신설을 아예 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약간 포괄적으로, 예를 들면 서문에 ‘우리 주권이 행사되는 영역에 대해서는 영토 완정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담은 문구가 들어갈 수는 있겠죠. 조한범 석좌연구위원도 “북한이 ‘영토’에 대해 명백하게 규정을 내리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며 “헌법에 반영한다면 애매하게 표현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바라봤고, 정대진 교수도 “헌법에서 ‘영토’ 문제는 한국의 헌법처럼 추상적으로만 다루고, 추후 헌법 아래의 법규 차원에서 (서해 경계선 등) 보다 구체적인 문제를 건드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통일부 당국자는 17일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북한 개정 헌법에 영토 조항이 신설되었을지 여부 등과 관련해 “예단하지 않고 지켜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한도형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김상일 앵커: 북한 매체는 최근 헌법 개정에서 한국에 대한 ‘적대국가’ 내용이 새로 반영됐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17일 이틀 전 경의선·동해선 남북연결 도로·철도 폭파 소식을 전하며 “대한민국을 철저한 적대국가로 규제한 공화국 헌법의 요구” 등에 말미암은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지난 7~8일 제14기 11차 최고인민회의를 열고 헌법을 개정하면서 한국을 적대국가로 규정한 내용을 담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다만 한국을 적대국가로 규정한 것 외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의 또 다른 지시가 개정 헌법에 반영됐는지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올해 초 김정은 총비서는 헌법을 개정해 한국을 ‘제1 적대국’으로 규정하는 한편 ‘통일’, ‘화해’, ‘동족’ 개념 및 ‘민족대단결’, ‘평화통일’ 등의 표현을 삭제하며, 영토 조항을 신설할 것 등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7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 “북한이 헌법을 개정한 이후 전체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다소 이례적”이라며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두 가지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북한이 개정 헌법에 한국 ‘제1 적대국’ 규정, ‘통일’ 개념 삭제, 영토 조항 신설 등 김 총비서의 지시를 반영했지만, 대내외적 파급력을 생각해 필요할 때마다 단계적으로 공개하는 방식을 택했을 가능성입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이와 함께 김 총비서의 지시가 북한 헌법의 서문에 포괄적으로 반영되었을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한국 ‘제1 적대국’ 규정, ‘통일’ 개념 삭제 등의 내용은 북한 헌법 체계를 살펴봤을 때 조항으로 들어가기가 다소 애매하다”며 “각 내용을 순화하거나 완곡하게 표현해 서문에 반영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개정 헌법에 한국을 ‘제1 적대국’으로 규정한 것이, 자연스럽게 ‘통일’ 개념 및 ‘민족대단결’ 등 표현 삭제의 정황으로 연결되는지 여부에 대해 또다른 전문가들은 엇갈린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17일 자유아시아방송에 “한국 ‘제1 적대국’ 규정과 ‘통일’ 개념 등 삭제는 다른 이야기”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제1 적대국’ 규정과 달리, ‘통일’, ‘민족’ 개념 삭제 등은 선대였던 김일성, 김정일의 유훈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헌법 개정을 통해 ‘통일’, ‘민족’ 개념 등이 삭제됐을지는 좀더 지켜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적대적 국가’ 관계는 현재로 봤을 때는 헌법 개정한 것이 분명하지만 그러나 아직 ‘민족’, ‘통일’ 개념 삭제 부분은 좀 더 두고봐야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반면 정대진 원주 한라대 교수는 “한국을 적대국가로 규정했다면 ‘통일’, ‘민족’ 개념 등은 삭제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다”며 이 같은 내용이 함께 개정 헌법에 반영되었을 가능성 쪽에 조심스럽게 무게를 실었습니다. [정대진 원주 한라대 교수] 통일을 하지 않는 이유는 적대국가이고 같은 민족이 아니기 때문에 통일을 안 한다는 것인데, 논리적으로 봤을 때는 함께 손을 봤을 것이라는 거죠. 만약 개헌을 했다면.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7일 이틀 전 있었던 경의선·동해선 남북연결 도로·철도 폭파 소식을 전했다. 통신은"이는 대한민국을 철저한 적대국가로 규제한 공화국헌법의 요구와 적대세력들의 엄중한 정치군사적 도발책동으로 말미암아 예측불능의 전쟁접경에로 치닫고 있는 심각한 안보환경으로부터 출발한 필연적이며 합법적인 조치"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한국 적대시’ 헌법 개정 지연, 북 내부 갈등 시사” 북, 사회주의헌법에 ‘적대적 두국가’ 반영했나? 통일장관 “북한 새 국경선 설정 여부 주시” 다만 ‘영토 조항’에 대해서는 관련 내용이 이번 개정 헌법에 포함되었더라도, 모호한 수준으로 반영되었을 것이라는 데 전문가들의 견해가 일치했습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영토 조항이 만들어지지 않았거나, 서문에 포괄적으로만 반영하는 방식으로 헌법이 개정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홍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헌법 개정 작업을 진행하며 ‘영토 조항’ 신설과 관련해 고민에 빠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남북 간 영토를 경계 지으며 ‘영토 조항’을 만드는 순간, 기존 정전협정의 효력을 무의미하게 만들려는 시도로 비추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이 같은 행위에 대해 미국, 유엔사는 물론 정전협정 체결 당사국 중 하나였던 중국도 용인할 가능성이 없다”고 말했고 “대만 관계를 ‘1민족 1국가’로 바라보는 중국에게는 남북 ‘2민족 2국가’를 지향하는 북한의 행위가 나쁜 선례처럼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북한이 이런 것들을 인식하게 되니까 영토 조항 신설을 아예 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약간 포괄적으로, 예를 들면 서문에 ‘우리 주권이 행사되는 영역에 대해서는 영토 완정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담은 문구가 들어갈 수는 있겠죠. 조한범 석좌연구위원도 “북한이 ‘영토’에 대해 명백하게 규정을 내리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며 “헌법에 반영한다면 애매하게 표현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바라봤고, 정대진 교수도 “헌법에서 ‘영토’ 문제는 한국의 헌법처럼 추상적으로만 다루고, 추후 헌법 아래의 법규 차원에서 (서해 경계선 등) 보다 구체적인 문제를 건드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통일부 당국자는 17일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북한 개정 헌법에 영토 조항이 신설되었을지 여부 등과 관련해 “예단하지 않고 지켜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한도형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김상일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84|2024-10-18

한국 육군총장 “북, 한반도 안위 놓고 모험한다면 자멸”

앵커: 박안수 한국 육군참모총장은 북한이 한반도의 안위를 놓고 모험을 시도한다면 자멸의 길로 들어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17일 한국 육·해·공군 통합 군사 기지인 충청남도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한국 육군본부를 대상으로 열린 이날 국정감사에서 박안수 한국 육군참모총장은 최근 대남 도발을 이어가고 있는 북한에 강한 경고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박안수 한국 육군참모총장] 우리 육군은 역사가 증명한 ‘평화는 말이 아닌 압도적 힘으로 수호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한 가운데 적 도발 시 ‘즉시·강력히·끝까지’ 원칙으로 단호히 응징하기 위한 의지와 능력, 태세를 갖춰 자랑스러운 육군, 승리하는 육군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박 총장은 북한이 이른바 ‘평양 무인기 삐라 살포’를 운운하며 포병들에게 사격 준비 태세를 지시하고, 남북 연결 도로를 폭파하는 등 한국 국민을 겁박하는 적반하장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북한 정권이 한국 정부와 국제사회의 바람을 외면하고, 한반도의 안위를 놓고 모험을 시도한다면 자멸의 길로 들어서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국 육군은 이날 업무보고를 통해 군사 뿐 아니라 사회, 경제, 정보 등 비군사적 수단이 뒤섞인 ‘하이브리드 위협’에 대비한 부대구조를 설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주정보와 사이버·전자기전, 인지전 담당부대를 새로 편성하고 대대급 이하 부대에 무인기와 로봇 등을 투입해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를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한국 군은 사이버 해킹과 가짜뉴스 유포 등 하이브리드, 즉 복합적인 위협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 지속적으로 대응해오고 있습니다. [김용현 한국 국방부 장관(지난 9월 2024 서울안보대화)] (북한이) 최근에는 사이버 공격, GPS 교란은 물론 쓰레기 풍선 살포라는 엽기적인 방법까지 동원해서 도발 형태를 다양화하고 있습니다. “북한군, 우크라에서 무인기·AI 전술 습득 우려” 한국 정부, 북 남북 연결도로 폭파에 “퇴행적 행태 개탄” 계룡대 공군본부에서는 한미 공군참모총장이 대담을 가졌습니다. 한국 공군에 따르면 이영수 공군참모총장은 이날 본부를 찾은 데이비드 앨빈 미 공군참모총장을 비롯해 데이비드 아이버슨 미 7공군 사령관, 리키 밀스 공군성 국제부 부차관보 등을 만났습니다. 양국 공군총장은 이 자리에서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과 쓰레기 풍선 살포, 남북 연결 도로 및 철길 폭파 등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적이 도발하는 경우 압도적인 공군력으로 연합 방위태세와 대북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 총장은 또 지난 1일 국군의 날 행사에 미 공군 전략폭격기 B-1B의 한반도 전개에 힘써준 앨빈 총장에게 사의를 나타내며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의지와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대내외에 보여준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17일 보도한 동해선 폭파 장면(좌측)과 합동참모본부가 촬영한 동영상 속의 유사 장면(우측) 비교. / 연합뉴스 이런 가운데 북한이 동해선 육로 폭파와 관련해 한국 측이 촬영한 영상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북한이 공개한 동해선 폭파 사진 3장 가운데 1장이 폭파 당시 합참이 감시장비로 촬영한 영상에 포함된 장면과 거의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 것 등과 관련해 무단 사용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이성준 한국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의 말입니다. [이성준 한국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 북한 공개 보도를 현재 분석 중이고 합참이 공개한 영상을 북한이 무단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한국 군은 “북한이 주민들에게 사실을 알려야 하는데 사진을 못 찍었거나 잘못 나왔을 수 있다”며 “북한 사회는 국제법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사진 저작권 등을 무시했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폭파한 지역에서 잔해 제거 작업을 하고 있고, 일부에선 다지기 등 추가 작업을 하는 정황이 식별된다”고 전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홍승욱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앵커: 박안수 한국 육군참모총장은 북한이 한반도의 안위를 놓고 모험을 시도한다면 자멸의 길로 들어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17일 한국 육·해·공군 통합 군사 기지인 충청남도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한국 육군본부를 대상으로 열린 이날 국정감사에서 박안수 한국 육군참모총장은 최근 대남 도발을 이어가고 있는 북한에 강한 경고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박안수 한국 육군참모총장] 우리 육군은 역사가 증명한 ‘평화는 말이 아닌 압도적 힘으로 수호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한 가운데 적 도발 시 ‘즉시·강력히·끝까지’ 원칙으로 단호히 응징하기 위한 의지와 능력, 태세를 갖춰 자랑스러운 육군, 승리하는 육군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박 총장은 북한이 이른바 ‘평양 무인기 삐라 살포’를 운운하며 포병들에게 사격 준비 태세를 지시하고, 남북 연결 도로를 폭파하는 등 한국 국민을 겁박하는 적반하장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북한 정권이 한국 정부와 국제사회의 바람을 외면하고, 한반도의 안위를 놓고 모험을 시도한다면 자멸의 길로 들어서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국 육군은 이날 업무보고를 통해 군사 뿐 아니라 사회, 경제, 정보 등 비군사적 수단이 뒤섞인 ‘하이브리드 위협’에 대비한 부대구조를 설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주정보와 사이버·전자기전, 인지전 담당부대를 새로 편성하고 대대급 이하 부대에 무인기와 로봇 등을 투입해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를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한국 군은 사이버 해킹과 가짜뉴스 유포 등 하이브리드, 즉 복합적인 위협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 지속적으로 대응해오고 있습니다. [김용현 한국 국방부 장관(지난 9월 2024 서울안보대화)] (북한이) 최근에는 사이버 공격, GPS 교란은 물론 쓰레기 풍선 살포라는 엽기적인 방법까지 동원해서 도발 형태를 다양화하고 있습니다. “북한군, 우크라에서 무인기·AI 전술 습득 우려” 한국 정부, 북 남북 연결도로 폭파에 “퇴행적 행태 개탄” 계룡대 공군본부에서는 한미 공군참모총장이 대담을 가졌습니다. 한국 공군에 따르면 이영수 공군참모총장은 이날 본부를 찾은 데이비드 앨빈 미 공군참모총장을 비롯해 데이비드 아이버슨 미 7공군 사령관, 리키 밀스 공군성 국제부 부차관보 등을 만났습니다. 양국 공군총장은 이 자리에서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과 쓰레기 풍선 살포, 남북 연결 도로 및 철길 폭파 등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적이 도발하는 경우 압도적인 공군력으로 연합 방위태세와 대북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 총장은 또 지난 1일 국군의 날 행사에 미 공군 전략폭격기 B-1B의 한반도 전개에 힘써준 앨빈 총장에게 사의를 나타내며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의지와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대내외에 보여준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17일 보도한 동해선 폭파 장면(좌측)과 합동참모본부가 촬영한 동영상 속의 유사 장면(우측) 비교. / 연합뉴스 이런 가운데 북한이 동해선 육로 폭파와 관련해 한국 측이 촬영한 영상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북한이 공개한 동해선 폭파 사진 3장 가운데 1장이 폭파 당시 합참이 감시장비로 촬영한 영상에 포함된 장면과 거의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 것 등과 관련해 무단 사용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이성준 한국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의 말입니다. [이성준 한국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 북한 공개 보도를 현재 분석 중이고 합참이 공개한 영상을 북한이 무단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한국 군은 “북한이 주민들에게 사실을 알려야 하는데 사진을 못 찍었거나 잘못 나왔을 수 있다”며 “북한 사회는 국제법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사진 저작권 등을 무시했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폭파한 지역에서 잔해 제거 작업을 하고 있고, 일부에선 다지기 등 추가 작업을 하는 정황이 식별된다”고 전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홍승욱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82|2024-10-17

한반도 긴장 속 외국인 북한 관광 재개 연기?

앵커: 최근 한반도 긴장이 날로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12월로 예상됐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북한 관광이 내년으로 미뤄진다는 소식입니다. 서방국가 외교관들의 평양 복귀도 지연되고 있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웨덴, 즉 스웨리예에 위치한 북한 전문 여행사 코리아 콘서트(Korea Konsult)의 마이클 달라스 부사장은 16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며칠 전 우리 측 관계자가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왔다”며 “최신 정보에 따르면 올 겨울 관광이 재개되긴 어렵고 2025년으로 계획됐다”고 전했습니다. 달라스 부사장은 “그러나 관광 재개 시점이나 지연 이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8월 고려투어 등 북한 전문 여행사들은 북한 현지 협력자들로부터 확인을 받았다며, 올 12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북한 삼지연 관광이 재개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당시 북한이 코로나 발생 이후 4년여 만에 외국인에 국경을 전면 개방한다는 소식에 많은 관심이 쏠렸는데요. 북한은 올 초부터 러시아 국민을 대상으로만 관광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일반 외국인들에 국경을 연다고 해도 대부분의 국가들은 여전히 자국민들의 북한 여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지난달 24일 ‘북한으로 모든 여행을 자제하라’는 여행 주의보를 갱신했습니다. 평양을 관광하고 있는 외국인들. /연합 캐나다 정부는 주의보에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과 극도의 억압적 정권으로 인한 불확실한 안보 상황으로 인해 북한 여행을 일체 피하라”며 “한반도의 긴장은 예고 없이 고조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영국 정부 역시 지난달 20일 북한 여행 자제를 권고하는 주의보를 갱신했습니다. 주의보는 “한반도의 긴장 수준은 여전히 높다”며 “북한의 안보 상황은 당국의 가능한 조치에 대한 사전 경고 없이 빠르게 변할 수 있으며, 이는 영국 방문객과 거주자에게 심각한 위험을 초래란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북한 정부는 최근 코로나 규제를 완화하고, 이에 따라 일부 대사관은 정상 운영을 재개하거나 일부 제한된 관광도 재개됐다”며 “그러나 북한 정권이 여행 노선을 재개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방북 러 관광객 1,000여명… 코로나 이전 수준 회복 스웨덴 외교관들 평양 복귀 서방국가 외교관들의 평양 복귀도 늦어지고 있습니다. 영국 외무부는 16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우리는 평양 주재 영국대사관 재개를 준비하고 있으며,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영국 외교관의 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런던 주재 북한 대사관을 통해 북한 정부와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일부 외교관들의 평양 복귀를 기쁘게 생각하며, 북한이 국경을 재개하려는 움직임을 환영하고 더 넓은 국제사회의 복귀에 너설 것을 격려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독일 외무부는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주북 외교관의 평양 복귀 소식에 대해 알릴 정보가 없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스웨덴은 2020년 코로나로 인한 북한의 국경 봉쇄 이후 4년 만에 서방국가로서는 처음으로 외교관을 평양 대사관에 복귀시킨 바 있습니다. RFA 자유아시아방송 김소영 입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 이경하 앵커: 최근 한반도 긴장이 날로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12월로 예상됐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북한 관광이 내년으로 미뤄진다는 소식입니다. 서방국가 외교관들의 평양 복귀도 지연되고 있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웨덴, 즉 스웨리예에 위치한 북한 전문 여행사 코리아 콘서트(Korea Konsult)의 마이클 달라스 부사장은 16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며칠 전 우리 측 관계자가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왔다”며 “최신 정보에 따르면 올 겨울 관광이 재개되긴 어렵고 2025년으로 계획됐다”고 전했습니다. 달라스 부사장은 “그러나 관광 재개 시점이나 지연 이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8월 고려투어 등 북한 전문 여행사들은 북한 현지 협력자들로부터 확인을 받았다며, 올 12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북한 삼지연 관광이 재개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당시 북한이 코로나 발생 이후 4년여 만에 외국인에 국경을 전면 개방한다는 소식에 많은 관심이 쏠렸는데요. 북한은 올 초부터 러시아 국민을 대상으로만 관광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일반 외국인들에 국경을 연다고 해도 대부분의 국가들은 여전히 자국민들의 북한 여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지난달 24일 ‘북한으로 모든 여행을 자제하라’는 여행 주의보를 갱신했습니다. 평양을 관광하고 있는 외국인들. /연합 캐나다 정부는 주의보에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과 극도의 억압적 정권으로 인한 불확실한 안보 상황으로 인해 북한 여행을 일체 피하라”며 “한반도의 긴장은 예고 없이 고조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영국 정부 역시 지난달 20일 북한 여행 자제를 권고하는 주의보를 갱신했습니다. 주의보는 “한반도의 긴장 수준은 여전히 높다”며 “북한의 안보 상황은 당국의 가능한 조치에 대한 사전 경고 없이 빠르게 변할 수 있으며, 이는 영국 방문객과 거주자에게 심각한 위험을 초래란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북한 정부는 최근 코로나 규제를 완화하고, 이에 따라 일부 대사관은 정상 운영을 재개하거나 일부 제한된 관광도 재개됐다”며 “그러나 북한 정권이 여행 노선을 재개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방북 러 관광객 1,000여명… 코로나 이전 수준 회복 스웨덴 외교관들 평양 복귀 서방국가 외교관들의 평양 복귀도 늦어지고 있습니다. 영국 외무부는 16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우리는 평양 주재 영국대사관 재개를 준비하고 있으며,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영국 외교관의 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런던 주재 북한 대사관을 통해 북한 정부와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일부 외교관들의 평양 복귀를 기쁘게 생각하며, 북한이 국경을 재개하려는 움직임을 환영하고 더 넓은 국제사회의 복귀에 너설 것을 격려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독일 외무부는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주북 외교관의 평양 복귀 소식에 대해 알릴 정보가 없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스웨덴은 2020년 코로나로 인한 북한의 국경 봉쇄 이후 4년 만에 서방국가로서는 처음으로 외교관을 평양 대사관에 복귀시킨 바 있습니다. RFA 자유아시아방송 김소영 입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 이경하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82|2024-10-17

전 UN전문가단 “새 대북제재 감시조직, 활동에 어려움”

앵커: 새로운 대북제재 위반 감시조직인 ‘다국적 제재 감시단’(MSMT)은 같은 생각의 일부 국가들만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당성 문제로 활동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전직 유엔 전문가단 위원들이 말했습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대북제재 위반 활동을 감시하는 조직인 ‘다국적 제재 감시단(MSMT, Multilateral Sanction Monitoring Team)이 16일 출범했습니다.그동안 대북제재 위반 감시활동을 해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단(이하 유엔 전문가단)이 지난 4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임기연장 결의안 거부로 해체된 후 대안으로 출범한 조직입니다.참여국은 한국, 미국, 일본, 프랑스, 영국,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11개국.하지만 애런 아놀드 전 유엔 전문가단 위원은 16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새로운 대북제재 위반 감시조직은 정당성(legitimacy) 문제로 활동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이 조직은 유엔 전문가단과 달리 유엔 안보리 결의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국가들의 눈에 신뢰가 부족하게 보일 수 있다고 그는 지적했습니다. [아놀드 전 위원] 유엔 전문가단은 유엔 안보리 위임하에서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 대표들로 구성됐습니다. 전문가단 위원들은 자신의 국적국 이익을 대변하지 않지만 전체 합의를 통해 최종보고서를 발표합니다. 그런데 이런 수준의 정당성이 새 조직에는 없습니다.아놀드 전 의원은 이 때문에 일부 국가들은 새 조직을 주로 서방이 지원하는 조직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애슐리 헤스 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전문가단 위원도 16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유엔 전문가단은 ‘유엔’이라는 이름 하에서 편지, 보고서, 기타 문서를 유엔 기호와 함께 발표했다고 말했습니다.[헤스 전 위원] 그래서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유엔 전문가단) 보고서의 결과를 수용했습니다. 그런데 유엔 기호 없이 소수의 국가들이 북한 제재에 대해 작성한 보고서라면 훨씬 덜 수용적일 것입니다. 아울러 이 소수의 국가들의 북한 대북제재 위반 활동 조사에 응답할 국가와 기업, 개인의 수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마이코 다케우치 전 유엔 전문가단 위원도 16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생각이 비슷한 국가들로 조직된 이 새 조직이 대북제재 위반 조사활동을 벌이면 이 문제에 중립을 유지하고자 하는 국가들은 북한을 지지하는 국가들로부터 비판이나 외교적 압박을 두려워해 그런 질문에 대답하기를 꺼릴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해체 한 달 유엔 대북제재위 전문가단 “기능 유지돼야”유엔 전문가단 해산 뒤 대북제재 위반 감시 활동 강화 지난 2017년 유엔안보리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를 의결하고 있다 / 연합헤스 전 위원은 또한 새 조직이 입증되지 않는 대북제재 위반 활동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하면 보고서에 언급된 기업이나 개인들이 조사팀 일원이나 해당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그는 유엔을 상대로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기 때문에 유엔 전문가단은 보고서에 기재한 내용으로 소송을 당하지 않았지만 새 조직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알라스테어 모건 전 유엔 전문가단 조정관도 16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새 조직의 활동을 후원하지 않는 국가들이 이 조직의 조사 방문을 동의하지 않을 수 있고 또 이 조직이 발견한 대북제재 위반 활동과 그 절차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며 이에 대비한 법률자문이 필요할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그러나 에릭 펜턴-보크 전 유엔 전문가단 조정관은 16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궁극적으로 새 조직의 신뢰성은 대북제재 위반 감시 보고서의 질, 정확성, 독립성에 의해 확립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그는 유엔 대북제재 이행을 거부해온 러시아와 중국은 새 조직의 보고서를 비판할 것이지만 이제 이들이 보고서 작성에 영향을 주고 검열하는 것은 사라졌다고 평가했습니다.이어 새 조직은 대북제재 위반 감시 뿐 아니라 제재를 집행하는데 더 집중하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에디터 박정우, 웹편집 이경하 앵커: 새로운 대북제재 위반 감시조직인 ‘다국적 제재 감시단’(MSMT)은 같은 생각의 일부 국가들만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당성 문제로 활동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전직 유엔 전문가단 위원들이 말했습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대북제재 위반 활동을 감시하는 조직인 ‘다국적 제재 감시단(MSMT, Multilateral Sanction Monitoring Team)이 16일 출범했습니다.그동안 대북제재 위반 감시활동을 해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단(이하 유엔 전문가단)이 지난 4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임기연장 결의안 거부로 해체된 후 대안으로 출범한 조직입니다.참여국은 한국, 미국, 일본, 프랑스, 영국,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11개국.하지만 애런 아놀드 전 유엔 전문가단 위원은 16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새로운 대북제재 위반 감시조직은 정당성(legitimacy) 문제로 활동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이 조직은 유엔 전문가단과 달리 유엔 안보리 결의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국가들의 눈에 신뢰가 부족하게 보일 수 있다고 그는 지적했습니다. [아놀드 전 위원] 유엔 전문가단은 유엔 안보리 위임하에서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 대표들로 구성됐습니다. 전문가단 위원들은 자신의 국적국 이익을 대변하지 않지만 전체 합의를 통해 최종보고서를 발표합니다. 그런데 이런 수준의 정당성이 새 조직에는 없습니다.아놀드 전 의원은 이 때문에 일부 국가들은 새 조직을 주로 서방이 지원하는 조직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애슐리 헤스 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전문가단 위원도 16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유엔 전문가단은 ‘유엔’이라는 이름 하에서 편지, 보고서, 기타 문서를 유엔 기호와 함께 발표했다고 말했습니다.[헤스 전 위원] 그래서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유엔 전문가단) 보고서의 결과를 수용했습니다. 그런데 유엔 기호 없이 소수의 국가들이 북한 제재에 대해 작성한 보고서라면 훨씬 덜 수용적일 것입니다. 아울러 이 소수의 국가들의 북한 대북제재 위반 활동 조사에 응답할 국가와 기업, 개인의 수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마이코 다케우치 전 유엔 전문가단 위원도 16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생각이 비슷한 국가들로 조직된 이 새 조직이 대북제재 위반 조사활동을 벌이면 이 문제에 중립을 유지하고자 하는 국가들은 북한을 지지하는 국가들로부터 비판이나 외교적 압박을 두려워해 그런 질문에 대답하기를 꺼릴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해체 한 달 유엔 대북제재위 전문가단 “기능 유지돼야”유엔 전문가단 해산 뒤 대북제재 위반 감시 활동 강화 지난 2017년 유엔안보리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를 의결하고 있다 / 연합헤스 전 위원은 또한 새 조직이 입증되지 않는 대북제재 위반 활동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하면 보고서에 언급된 기업이나 개인들이 조사팀 일원이나 해당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그는 유엔을 상대로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기 때문에 유엔 전문가단은 보고서에 기재한 내용으로 소송을 당하지 않았지만 새 조직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알라스테어 모건 전 유엔 전문가단 조정관도 16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새 조직의 활동을 후원하지 않는 국가들이 이 조직의 조사 방문을 동의하지 않을 수 있고 또 이 조직이 발견한 대북제재 위반 활동과 그 절차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며 이에 대비한 법률자문이 필요할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그러나 에릭 펜턴-보크 전 유엔 전문가단 조정관은 16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궁극적으로 새 조직의 신뢰성은 대북제재 위반 감시 보고서의 질, 정확성, 독립성에 의해 확립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그는 유엔 대북제재 이행을 거부해온 러시아와 중국은 새 조직의 보고서를 비판할 것이지만 이제 이들이 보고서 작성에 영향을 주고 검열하는 것은 사라졌다고 평가했습니다.이어 새 조직은 대북제재 위반 감시 뿐 아니라 제재를 집행하는데 더 집중하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에디터 박정우, 웹편집 이경하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82|2024-10-17

젤렌스키 ‘북 참전’ 주장 속 전문가 “대포밥 신세”

앵커: 볼로도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뿐 아니라 병력도 공급하고 있다고 또다시 주장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군이 대규모 희생을 치를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하는 가운데, 실제 전투 경험이 향후 북한군의 전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자민 앤더슨 기자가 보도합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6일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뿐 아니라 인력도 공급하는 사실을 자국 정보기관을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의회에 출석해 “푸틴의 범죄자 연합에 이미 북한도 포함됐다”면서 북한이 러시아 편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사실상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최근 4일 동안 북한군이 전투에 참여했다고 세 차례 주장했으며, 우크라이나 언론들은 3,000명 규모의 북한군 대대가 조직되고 있거나 이미 1만 명이 파병됐다는 소식을 연이어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군의 전투 효율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RFA 주간 프로그램 ‘한반도 신무기 대백과’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의 자주국방네트워크 이일우 사무국장은 “북한군이 전장에서 대규모로 희생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는 16일 RFA와의 전화통화에서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러시아의 많은 일선 지휘관들이 손실됐고, 전문성이 없는 자격 미달의 현지 임관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는 대포밥 정도의 가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일우 사무국장] 지금 러시아가 쓰는 전술은 스톰-Z라고 해서 포병의 공격준비 사격이나 공중 화력 지원 없이, 차량이나 오토바이를 타고 일렬로 늘어서서 돌진하는 무대포식 전술입니다. 북한이 대규모 전차나 장갑차 전력을 가져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러시아군이 지금 하고 있는 것과 별반 다를 바 없는 똑같은 전술을 쓸 가능성이 높습니다. 북한군 역시 지난 3년 동안 러시아군이 겪었던 문제들을 똑같이 겪을 것이고, 실전 경험을 쌓고 돌아오기보다는 무더기로 희생당할 가능성이 더 커보입니다. 미 국방부의 패트릭 라이더 대변인은 지난 6월 25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한군의 파병 가능성과 관련해 “만약 내가 북한군 인사관리자라면 우크라이나와의 불법 전쟁에 (러시아군의) 총알받이(cannon fodder)가 될 병력을 보내는 선택에 의문이 들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북한군이 실전 경험을 쌓아 전투력을 향상시킬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습니다. 한미연합사령부 작전참모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전략센터 부대표는 이날 RFA에 “북한은 120만 명의 현역 군인을 보유하고 있으며, 소수의 병력만 파병하더라도 지휘관들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24년 5월 31일 러시아 모스크바 포클론나야 고라의 야외 박물관인 승리 공원에서 열린 전시회에서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군으로부터 포획한 장갑차와 장비들을 전시하는 가운데, 북한 외교관들이 영국의 '허스키(Husky) TSV' 장갑차 앞을 지나가고 있다. / Reuters [맥스웰 부대표] 역설적으로 북한이 병력의 큰 손실을 입더라도, 이 또한 북한군에는 가치 있는 학습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강력한 적인 우크라이나군과의 실전 전투에서의 실패로부터 배우는 것이 성공적인 작전에서 배우는 것 만큼 유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생존한다면 말이죠. 그러나 맥스웰 부대표는 “전투 경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제적이고 강도 높은 현실적인 훈련”이라면서 “살아남은 북한군이 그들이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충분한 자원과 시간이 뒷받침 되지 않는 한 그들의 경험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담당 부차관보는 “러시아와 북한의 파트너십이 우려스럽게 심화되고 있음을 나타낸다”며 한반도의 안보 위협이 더 높아진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북한군이 전투 경험을 쌓는 것은 북한군의 전력을 더욱 강화시킬 것”이라면서 “최근 북한의 강경한 수사, 한국과의 단절, 그리고 미사일 시험 발사 등의 행보를 고려하면, 이러한 모든 요소가 더 높은 수준의 우려를 야기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러시아에 전투 병력을 파견함으로써 지금까지 러시아로부터 받은 것 이상을 얻을 가능성이 높으며 북한이 최대한 많은 것을 얻기 위해 협상하고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덧붙였습니다. 미 전문가 “북한군 우크라에 추가 파병 가능성 커” 국무부 “북 러에 군병력 파견 사실이면 러 절박감 보여줘” 키이우 포스트 “도네츠크에서 북한 장교 6명 사망”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 매체 키이우포스트는 16일 북한군 보병 1만명이 파병을 위해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훈련 중이라고 자국 국방부 정보총국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소식통은 북한군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국경 근처에 배치해 병력 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게 러시아의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편집 이경하 앵커: 볼로도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뿐 아니라 병력도 공급하고 있다고 또다시 주장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군이 대규모 희생을 치를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하는 가운데, 실제 전투 경험이 향후 북한군의 전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자민 앤더슨 기자가 보도합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6일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뿐 아니라 인력도 공급하는 사실을 자국 정보기관을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의회에 출석해 “푸틴의 범죄자 연합에 이미 북한도 포함됐다”면서 북한이 러시아 편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사실상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최근 4일 동안 북한군이 전투에 참여했다고 세 차례 주장했으며, 우크라이나 언론들은 3,000명 규모의 북한군 대대가 조직되고 있거나 이미 1만 명이 파병됐다는 소식을 연이어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군의 전투 효율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RFA 주간 프로그램 ‘한반도 신무기 대백과’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의 자주국방네트워크 이일우 사무국장은 “북한군이 전장에서 대규모로 희생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는 16일 RFA와의 전화통화에서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러시아의 많은 일선 지휘관들이 손실됐고, 전문성이 없는 자격 미달의 현지 임관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는 대포밥 정도의 가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일우 사무국장] 지금 러시아가 쓰는 전술은 스톰-Z라고 해서 포병의 공격준비 사격이나 공중 화력 지원 없이, 차량이나 오토바이를 타고 일렬로 늘어서서 돌진하는 무대포식 전술입니다. 북한이 대규모 전차나 장갑차 전력을 가져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러시아군이 지금 하고 있는 것과 별반 다를 바 없는 똑같은 전술을 쓸 가능성이 높습니다. 북한군 역시 지난 3년 동안 러시아군이 겪었던 문제들을 똑같이 겪을 것이고, 실전 경험을 쌓고 돌아오기보다는 무더기로 희생당할 가능성이 더 커보입니다. 미 국방부의 패트릭 라이더 대변인은 지난 6월 25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한군의 파병 가능성과 관련해 “만약 내가 북한군 인사관리자라면 우크라이나와의 불법 전쟁에 (러시아군의) 총알받이(cannon fodder)가 될 병력을 보내는 선택에 의문이 들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북한군이 실전 경험을 쌓아 전투력을 향상시킬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습니다. 한미연합사령부 작전참모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전략센터 부대표는 이날 RFA에 “북한은 120만 명의 현역 군인을 보유하고 있으며, 소수의 병력만 파병하더라도 지휘관들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24년 5월 31일 러시아 모스크바 포클론나야 고라의 야외 박물관인 승리 공원에서 열린 전시회에서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군으로부터 포획한 장갑차와 장비들을 전시하는 가운데, 북한 외교관들이 영국의 '허스키(Husky) TSV' 장갑차 앞을 지나가고 있다. / Reuters [맥스웰 부대표] 역설적으로 북한이 병력의 큰 손실을 입더라도, 이 또한 북한군에는 가치 있는 학습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강력한 적인 우크라이나군과의 실전 전투에서의 실패로부터 배우는 것이 성공적인 작전에서 배우는 것 만큼 유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생존한다면 말이죠. 그러나 맥스웰 부대표는 “전투 경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제적이고 강도 높은 현실적인 훈련”이라면서 “살아남은 북한군이 그들이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충분한 자원과 시간이 뒷받침 되지 않는 한 그들의 경험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담당 부차관보는 “러시아와 북한의 파트너십이 우려스럽게 심화되고 있음을 나타낸다”며 한반도의 안보 위협이 더 높아진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북한군이 전투 경험을 쌓는 것은 북한군의 전력을 더욱 강화시킬 것”이라면서 “최근 북한의 강경한 수사, 한국과의 단절, 그리고 미사일 시험 발사 등의 행보를 고려하면, 이러한 모든 요소가 더 높은 수준의 우려를 야기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러시아에 전투 병력을 파견함으로써 지금까지 러시아로부터 받은 것 이상을 얻을 가능성이 높으며 북한이 최대한 많은 것을 얻기 위해 협상하고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덧붙였습니다. 미 전문가 “북한군 우크라에 추가 파병 가능성 커” 국무부 “북 러에 군병력 파견 사실이면 러 절박감 보여줘” 키이우 포스트 “도네츠크에서 북한 장교 6명 사망”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 매체 키이우포스트는 16일 북한군 보병 1만명이 파병을 위해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훈련 중이라고 자국 국방부 정보총국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소식통은 북한군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국경 근처에 배치해 병력 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게 러시아의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편집 이경하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86|2024-10-17

“북한산 포탄, 러시아 이어 헤즈볼라서도 포착”

앵커: 북한산 사거리 연장 포탄으로 알려진 R-122 로켓이 러시아뿐 아니라 이스라엘과 전쟁 중인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에도 건네져 사용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박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헤즈볼라 소식을 전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 텔레그램 채널로 알려진 ‘밀리렙(mmirleb)’에 최근 헤즈볼라 선전영상이 올라왔습니다. 긴박한 배경음악 속 헤즈볼라 요원들이 이스라엘을 향해 포탄을 발사하고 이스라엘 도시가 포격을 받는 모습이 보입니다. 한 군사 전문 블로거(War Noir)는 1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 X 계정에서 이 영상을 공유하며 “이 단체는 북한산 R-122 HE-FRAG 로켓으로 보이는 무기와 AK 소총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게시했습니다. 호주, 즉 오스트랄리아의 군사 자문 기업인 무기연구서비스(ARES)의 엔알 젠젠 존스 국장도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동영상에서는 제원을 확인할 만큼 충분한 세부사항을 확인할 순 없다”면서도 “영상에서 보이는 122mm 지대지 로켓은 대체로 북한의 R-122와 일치하며, 이 탄약은 이미 헤즈볼라 무기고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일우 한국의 자주국방네트워크 사무국장도 RFA에 “제조번호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북한제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라면서도 “R-122라고 지칭되는 122mm HE-FRAG 로켓은 많은 나라에서 생산되는 기본 탄약 중 하나이고, 북한과 이란이 러시아와 중동 저항의 축 세력에 오래 전부터 공급해 온 탄약”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동영상 속 로켓이 실제로 북한 무기인지 자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북한의 R-122 로켓은 러시아에 제공돼 우크라이나 전쟁에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러시아군이 무기를 지원한 북한에 대한 감사 인사를 담은 동영상을 온라인에 공개했는데, 당시 공개된 영상이 R-122 로켓으로 보인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러시아에 공급된 북한산 포탄의 절반 이상이 불발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지에 북한이 공병단을 파병했다는 우크라이나 현지 언론의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무장요원들이 이스라엘에 미사일을 발사하고 뛰어가고 있는 모습. /밀리랩 러시아군 “북 무기 제공에 감사”…동영상 공개 이스라엘 “헤즈볼라 땅굴서 북한제 무기 발견” 한편, 지난 14일 이스라엘군은 현지 언론들에 레바논 남부 국경지대에서 무기고로 이어지는 헤즈볼라의 지하터널을 공개하면서 북한제 무기들이 발견됐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 지역에서만 이와 같은 무기를 700개 이상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라포위치 이스라엘군 대령] 터널에서 발견된 무기들은 대부분 이란과 러시아, 두 나라에서 온 것들입니다. 그리고 북한에서 온 것도 있습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 편집 이경하 앵커: 북한산 사거리 연장 포탄으로 알려진 R-122 로켓이 러시아뿐 아니라 이스라엘과 전쟁 중인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에도 건네져 사용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박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헤즈볼라 소식을 전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 텔레그램 채널로 알려진 ‘밀리렙(mmirleb)’에 최근 헤즈볼라 선전영상이 올라왔습니다. 긴박한 배경음악 속 헤즈볼라 요원들이 이스라엘을 향해 포탄을 발사하고 이스라엘 도시가 포격을 받는 모습이 보입니다. 한 군사 전문 블로거(War Noir)는 1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 X 계정에서 이 영상을 공유하며 “이 단체는 북한산 R-122 HE-FRAG 로켓으로 보이는 무기와 AK 소총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게시했습니다. 호주, 즉 오스트랄리아의 군사 자문 기업인 무기연구서비스(ARES)의 엔알 젠젠 존스 국장도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동영상에서는 제원을 확인할 만큼 충분한 세부사항을 확인할 순 없다”면서도 “영상에서 보이는 122mm 지대지 로켓은 대체로 북한의 R-122와 일치하며, 이 탄약은 이미 헤즈볼라 무기고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일우 한국의 자주국방네트워크 사무국장도 RFA에 “제조번호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북한제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라면서도 “R-122라고 지칭되는 122mm HE-FRAG 로켓은 많은 나라에서 생산되는 기본 탄약 중 하나이고, 북한과 이란이 러시아와 중동 저항의 축 세력에 오래 전부터 공급해 온 탄약”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동영상 속 로켓이 실제로 북한 무기인지 자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북한의 R-122 로켓은 러시아에 제공돼 우크라이나 전쟁에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러시아군이 무기를 지원한 북한에 대한 감사 인사를 담은 동영상을 온라인에 공개했는데, 당시 공개된 영상이 R-122 로켓으로 보인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러시아에 공급된 북한산 포탄의 절반 이상이 불발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지에 북한이 공병단을 파병했다는 우크라이나 현지 언론의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무장요원들이 이스라엘에 미사일을 발사하고 뛰어가고 있는 모습. /밀리랩 러시아군 “북 무기 제공에 감사”…동영상 공개 이스라엘 “헤즈볼라 땅굴서 북한제 무기 발견” 한편, 지난 14일 이스라엘군은 현지 언론들에 레바논 남부 국경지대에서 무기고로 이어지는 헤즈볼라의 지하터널을 공개하면서 북한제 무기들이 발견됐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 지역에서만 이와 같은 무기를 700개 이상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라포위치 이스라엘군 대령] 터널에서 발견된 무기들은 대부분 이란과 러시아, 두 나라에서 온 것들입니다. 그리고 북한에서 온 것도 있습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 편집 이경하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64|2024-10-17

중 파견 북 노동자들 ‘카드’로 상시 사상교육

앵커: 북한 당국이 중국에 파견된 자국 노동자들의 사상적 일탈을 원천 차단한다며 카드로 요약한 우상화 자료들을 매일 암기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손혜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외화벌이 인력으로 중국에 파견된 북한 여성들은 당국의 관리 하에 집체 숙식하고 노동하면서 주 1회 학습회로 사상교육을 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이달부터 카드를 이용한 우상화 교육이 매일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단둥 주재 대북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16일 자유아시아방송에 “이달부터 단둥기업에서 일하는 북조선 여성들이 일하다 쉬는 시간에 카드내용을 암기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카드에는 (김정은) 위대성자료를 요약한 내용이 써 있다”며 “우상화교육을 생활화하라는 당국의 지시로 북조선인력책임자가 여성들에게 내준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중국 훈춘의 수산물 가공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북한 노동자들. /AP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단둥을 비롯한 랴오닝성 일대에서 임가공의류와 수산물 가공 등 중국기업에 고용되어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은 3만 여명 정도로 알려졌는데, 지금까지 이들은 최고지도자의 정책과 위대성자료를 주에 한번 정규 학습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소식통은 “이달부터는 정규 학습회와 동시에 매일 카드에 적힌 위대성자료를 암기하고 퇴근 후 발표하도록 사상 학습 강도가 높아져 쉴 짬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동강에 주재한 또 다른 대북 소식통도 “해외 파견된 (북한)노동자들에게 카드를 이용한 위대성학습을 강화하라는 당국의 지시는 사상적 일탈을 사전에 막아 탈북 원천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동강에서 집체 숙식하는 여성노동자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북한)인력책임자가 호실마다 수십 개 정도의 카드를 나누어 주는 것도 이때문”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여성노동자들의 하루 노동은 아침 8시부터 밤 9~10시에 끝납니다. 이후 진행되는 사상학습회에서 여성노동자들은 암기한 카드 내용을 발표하고 그 카드를 바친다는 게 소식통의 전언입니다. 그는 이어 “바친 카드는 다음 날 서로 다른 호실에 돌리는 방식으로 매일 새로운 우상화내용이 적힌 카드를 받아 암기한다”고 말했습니다. “여성들이 집체 숙식하는 호실 벽체와 복도는 물론 화장실 문에도 우상화내용이 써 있는카드가 붙어있는데, 식당과 화장실을 오가면서도 위대성 자료를 읽으며 뼈에 새기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소식통은 그러면서 “여성노동자들은 호실에서 작업장으로 걸어가면서도 카드내용을 암기하고, 점심 밥을 먹으면서도 카드를 손에 들고 내용을 암기하고 있다”며 “일부 여성들은 ‘하다하다 이제는 카드까지 나눠주며 사상교양 하냐’며 수군거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손혜민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이경하 앵커: 북한 당국이 중국에 파견된 자국 노동자들의 사상적 일탈을 원천 차단한다며 카드로 요약한 우상화 자료들을 매일 암기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손혜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외화벌이 인력으로 중국에 파견된 북한 여성들은 당국의 관리 하에 집체 숙식하고 노동하면서 주 1회 학습회로 사상교육을 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이달부터 카드를 이용한 우상화 교육이 매일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단둥 주재 대북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16일 자유아시아방송에 “이달부터 단둥기업에서 일하는 북조선 여성들이 일하다 쉬는 시간에 카드내용을 암기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카드에는 (김정은) 위대성자료를 요약한 내용이 써 있다”며 “우상화교육을 생활화하라는 당국의 지시로 북조선인력책임자가 여성들에게 내준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중국 훈춘의 수산물 가공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북한 노동자들. /AP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단둥을 비롯한 랴오닝성 일대에서 임가공의류와 수산물 가공 등 중국기업에 고용되어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은 3만 여명 정도로 알려졌는데, 지금까지 이들은 최고지도자의 정책과 위대성자료를 주에 한번 정규 학습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소식통은 “이달부터는 정규 학습회와 동시에 매일 카드에 적힌 위대성자료를 암기하고 퇴근 후 발표하도록 사상 학습 강도가 높아져 쉴 짬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동강에 주재한 또 다른 대북 소식통도 “해외 파견된 (북한)노동자들에게 카드를 이용한 위대성학습을 강화하라는 당국의 지시는 사상적 일탈을 사전에 막아 탈북 원천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동강에서 집체 숙식하는 여성노동자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북한)인력책임자가 호실마다 수십 개 정도의 카드를 나누어 주는 것도 이때문”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여성노동자들의 하루 노동은 아침 8시부터 밤 9~10시에 끝납니다. 이후 진행되는 사상학습회에서 여성노동자들은 암기한 카드 내용을 발표하고 그 카드를 바친다는 게 소식통의 전언입니다. 그는 이어 “바친 카드는 다음 날 서로 다른 호실에 돌리는 방식으로 매일 새로운 우상화내용이 적힌 카드를 받아 암기한다”고 말했습니다. “여성들이 집체 숙식하는 호실 벽체와 복도는 물론 화장실 문에도 우상화내용이 써 있는카드가 붙어있는데, 식당과 화장실을 오가면서도 위대성 자료를 읽으며 뼈에 새기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소식통은 그러면서 “여성노동자들은 호실에서 작업장으로 걸어가면서도 카드내용을 암기하고, 점심 밥을 먹으면서도 카드를 손에 들고 내용을 암기하고 있다”며 “일부 여성들은 ‘하다하다 이제는 카드까지 나눠주며 사상교양 하냐’며 수군거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손혜민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이경하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15|2024-10-17

북, 김정은 격찬 중앙간부학교 빗대 영 옥스퍼드대‘돌집’폄하

앵커: 북한 당국이 최근 정기 강연에서 영국 옥스퍼드대학교를 ‘돌집’으로 폄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련 소식, 김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의 명문대학교의 하나인 영국의 옥스퍼드대학은 1096년에 설립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북한당국이 중앙간부학교를 세계 일류급의 교육기지라고 선전하면서 옥스퍼드 대학을 옛날 ‘돌집’이라고 폄하했다는 지적입니다. 함경북도의 한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13일 “지난주 (당국은) 영국의 옥스퍼드대학이 우리(북한)의 중앙간부학교에 비교할 수 없다는 내용의 강연을 했다”면서 “세상에서 중앙간부학교가 가장 훌륭하다는 내용”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10일 청진시 공장, 기업소와 주민들을 대상으로 정기강연이 있었다”면서 “제목은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중앙간부학교를 우리 당의 권위있는 정치학원, 세계 일류급의 교육기지로 강화발전시키신데 대하여”라고 지적했습니다. 영국 옥스퍼드대학. /연합 또 “노동당 창건 79돌을 맞는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 인민군 장병 대상으로 된 강연에서 노동당 중앙간부학교의 발전 행로를 선전했다”면서 “중앙간부학교를 세계 일류급의 간부양성기지로 발전시킨 총비서의 업적을 선전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하지만 대부분의 참가자들은 강사의 열띤 강연에도 한동안 술렁였다”면서 “대부분 영국 옥스퍼드 대학을 돌집이라고 폄하하며 중앙당 간부학교의 발뒤축에도 따라올 수 없는 옛날 시설이라는 지적에 공감하지 못하는 분위기였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은 배지’ 첫 공식 등장…본격 우상화 [안찬일 박사의 주간진단] 김정은 초상화 등장 이와 관련 평안북도의 한 주민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11일 “지난 주 간부 및 군중 강연에서 노동당 중앙간부학교를 세계의 일류급 대학으로 발전시킨 총비서(김정은)의 업적을 선전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강사는 중앙간부학교는 선대 수령들의 위대한 업적이 깃든 학교이며 총비서(김정은)의 모교로서 현재 중대한 발전의 전환기에 들어섰다고 선전했다”며 “이 학교는 김정은주의의 당 간부들을 키워내는 핵심 원종장이라고 소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하지만 올해 5월 완공된 중앙간부학교를 오래(약 930년) 전에 지은 옥스퍼드 대학과 비교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왔다”면서 “총비서의 업적을 선전하려고 900년이 지난 옥스퍼드대학을 비난하는 것은 너무한 처사”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나이가 많은 노당원과 간부들은 옥스퍼드대학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알고 있다”면서 “옥스퍼드대학이 비록 오래된 건물이지만 웅장한 건축술과 대학의 교육수준에서 세계 명문대학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반면 중앙간부학교는 교실에 총비서의 초상화를 걸고 맑스-레닌주의 사상을 가르친다”고 덧붙였습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이경하 앵커: 북한 당국이 최근 정기 강연에서 영국 옥스퍼드대학교를 ‘돌집’으로 폄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련 소식, 김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의 명문대학교의 하나인 영국의 옥스퍼드대학은 1096년에 설립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북한당국이 중앙간부학교를 세계 일류급의 교육기지라고 선전하면서 옥스퍼드 대학을 옛날 ‘돌집’이라고 폄하했다는 지적입니다. 함경북도의 한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13일 “지난주 (당국은) 영국의 옥스퍼드대학이 우리(북한)의 중앙간부학교에 비교할 수 없다는 내용의 강연을 했다”면서 “세상에서 중앙간부학교가 가장 훌륭하다는 내용”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10일 청진시 공장, 기업소와 주민들을 대상으로 정기강연이 있었다”면서 “제목은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중앙간부학교를 우리 당의 권위있는 정치학원, 세계 일류급의 교육기지로 강화발전시키신데 대하여”라고 지적했습니다. 영국 옥스퍼드대학. /연합 또 “노동당 창건 79돌을 맞는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 인민군 장병 대상으로 된 강연에서 노동당 중앙간부학교의 발전 행로를 선전했다”면서 “중앙간부학교를 세계 일류급의 간부양성기지로 발전시킨 총비서의 업적을 선전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하지만 대부분의 참가자들은 강사의 열띤 강연에도 한동안 술렁였다”면서 “대부분 영국 옥스퍼드 대학을 돌집이라고 폄하하며 중앙당 간부학교의 발뒤축에도 따라올 수 없는 옛날 시설이라는 지적에 공감하지 못하는 분위기였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은 배지’ 첫 공식 등장…본격 우상화 [안찬일 박사의 주간진단] 김정은 초상화 등장 이와 관련 평안북도의 한 주민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11일 “지난 주 간부 및 군중 강연에서 노동당 중앙간부학교를 세계의 일류급 대학으로 발전시킨 총비서(김정은)의 업적을 선전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강사는 중앙간부학교는 선대 수령들의 위대한 업적이 깃든 학교이며 총비서(김정은)의 모교로서 현재 중대한 발전의 전환기에 들어섰다고 선전했다”며 “이 학교는 김정은주의의 당 간부들을 키워내는 핵심 원종장이라고 소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하지만 올해 5월 완공된 중앙간부학교를 오래(약 930년) 전에 지은 옥스퍼드 대학과 비교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왔다”면서 “총비서의 업적을 선전하려고 900년이 지난 옥스퍼드대학을 비난하는 것은 너무한 처사”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나이가 많은 노당원과 간부들은 옥스퍼드대학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알고 있다”면서 “옥스퍼드대학이 비록 오래된 건물이지만 웅장한 건축술과 대학의 교육수준에서 세계 명문대학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반면 중앙간부학교는 교실에 총비서의 초상화를 걸고 맑스-레닌주의 사상을 가르친다”고 덧붙였습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이경하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14|2024-10-17

한미일 외교차관 “북 의도적 긴장조성 강력 규탄”

앵커: 한미일 3국 외교차관이 서울에서 만났습니다. 차관들은 남북 연결도로를 폭파하는 등 의도적으로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북한을 강력하게 규탄했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16일 오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제14차 한미일 외교차관회의. 회의를 마친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과 김홍균 한국 외교부 1차관, 오카노 마사타카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한국 무인기가 평양에 침투했다는 북한측 주장과 남북 연결도로를 폭파하는 등의 긴장 고조 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했습니다. 김홍균 한국 외교부 1차관의 말입니다. [김홍균 한국 외교부 1차관] 우리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와 미국의 철통 같은 확장억제 공약을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북한의 계속되는 핵·미사일 위협과 남북 육로의 완전한 단절 및 소위 남쪽 국경 봉쇄, 무인기 침투 주장 등 의도적 긴장 조성 행위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김홍균 한국 외교부 1차관은 회의 뒤 열린 기자설명회 모두발언에서 3국이 “북한 도발에 대해 견고한 한미 연합태세를 유지하면서 단호하게 대응하며, 한미일은 긴밀한 공조 아래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캠벨 부장관은 “미사일 발사와 핵 무기 개발 등 북한의 도발에 대단히 놀랐다”며 “한국의 대응이 매우 신중하고 꾸준하며 균형 잡힌 것이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 싶다”면서 적절한 접근법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평화로운 한반도의 재통일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진행 중인 북러 간 불법 군사협력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김 차관은 3국이 “지역과 유럽의 평화와 안보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북러 간 불법 군사 협력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미일 간 연대와 지원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카노 사무차관은 같은 자리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이 지역 안보에 있어서 중대하고도 임박한 위협이며 국제사회에 대한 명백하고도 심각한 도전이라는 인식을 다시금 공유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는 북핵과 지역·세계 차원 사안에 대한 공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정례적으로 열리는 회의체입니다. 이번 회의는 지난 5월 말 미국 워싱턴DC 인근 캠벨 부장관의 개인 농장에서 13차 회의가 열린 지 5개월 만에 개최됐습니다. 국무부, 북 남북연결도로 폭파에 “한국과 긴밀 협력·상황 감시”한국 정부 “북, 취약한 체제 결집하려 무인기 소동” 한미일을 포함해 프랑스, 영국,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총 11개국이 참가하는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Multilateral Sanctions Monitoring Team)이 16일 출범했다. / 연합뉴스 이런 가운데 해체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단의 공백을 메꾸기 위해 뜻을 함께 하는 국가들은 이날 자체 감시체제를 발족했습니다. 한국과 미국, 일본과 프랑스, 영국, 독일을 비롯한 11개국은 대북제재 위반을 적발해 보고하는 활동을 위한 ‘다국적 제재 감시단’(MSMT, Multilateral Sanction Monitoring Team)을 공식 출범시켰습니다. 김홍균 한국 외교부 1차관의 말입니다. [김홍균 한국 외교부 1차관] 이 자리에 모인 참여국들과 MSMT의 출범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유엔 대북제재 이행에 대한 우리 정부와 참여국들의 강력한 의지 표명입니다. 감시단은 지난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을 계기로 창설됐다가 사라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산하 전문가단을 대체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의 전문가단과 달리 대북제재 이행에 같은 입장을 가진 국가들끼리 단합해 유엔 밖에서 활동합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북한의 불법적인 무기 거래 등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 지속되는 가운데 감시체계 공백을 신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주요국들의 인식과 의지가 출범 원동력이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엔 전문가단은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을 조사하고 정기 보고서를 펴내거나 제재 이행 권고를 내놓는 역할을 해왔지만, 상임이사국 러시아가 임기 연장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지난 4월 활동을 종료한 바 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홍승욱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앵커: 한미일 3국 외교차관이 서울에서 만났습니다. 차관들은 남북 연결도로를 폭파하는 등 의도적으로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북한을 강력하게 규탄했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16일 오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제14차 한미일 외교차관회의. 회의를 마친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과 김홍균 한국 외교부 1차관, 오카노 마사타카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한국 무인기가 평양에 침투했다는 북한측 주장과 남북 연결도로를 폭파하는 등의 긴장 고조 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했습니다. 김홍균 한국 외교부 1차관의 말입니다. [김홍균 한국 외교부 1차관] 우리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와 미국의 철통 같은 확장억제 공약을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북한의 계속되는 핵·미사일 위협과 남북 육로의 완전한 단절 및 소위 남쪽 국경 봉쇄, 무인기 침투 주장 등 의도적 긴장 조성 행위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김홍균 한국 외교부 1차관은 회의 뒤 열린 기자설명회 모두발언에서 3국이 “북한 도발에 대해 견고한 한미 연합태세를 유지하면서 단호하게 대응하며, 한미일은 긴밀한 공조 아래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캠벨 부장관은 “미사일 발사와 핵 무기 개발 등 북한의 도발에 대단히 놀랐다”며 “한국의 대응이 매우 신중하고 꾸준하며 균형 잡힌 것이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 싶다”면서 적절한 접근법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평화로운 한반도의 재통일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진행 중인 북러 간 불법 군사협력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김 차관은 3국이 “지역과 유럽의 평화와 안보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북러 간 불법 군사 협력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미일 간 연대와 지원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카노 사무차관은 같은 자리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이 지역 안보에 있어서 중대하고도 임박한 위협이며 국제사회에 대한 명백하고도 심각한 도전이라는 인식을 다시금 공유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는 북핵과 지역·세계 차원 사안에 대한 공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정례적으로 열리는 회의체입니다. 이번 회의는 지난 5월 말 미국 워싱턴DC 인근 캠벨 부장관의 개인 농장에서 13차 회의가 열린 지 5개월 만에 개최됐습니다. 국무부, 북 남북연결도로 폭파에 “한국과 긴밀 협력·상황 감시”한국 정부 “북, 취약한 체제 결집하려 무인기 소동” 한미일을 포함해 프랑스, 영국,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총 11개국이 참가하는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Multilateral Sanctions Monitoring Team)이 16일 출범했다. / 연합뉴스 이런 가운데 해체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단의 공백을 메꾸기 위해 뜻을 함께 하는 국가들은 이날 자체 감시체제를 발족했습니다. 한국과 미국, 일본과 프랑스, 영국, 독일을 비롯한 11개국은 대북제재 위반을 적발해 보고하는 활동을 위한 ‘다국적 제재 감시단’(MSMT, Multilateral Sanction Monitoring Team)을 공식 출범시켰습니다. 김홍균 한국 외교부 1차관의 말입니다. [김홍균 한국 외교부 1차관] 이 자리에 모인 참여국들과 MSMT의 출범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유엔 대북제재 이행에 대한 우리 정부와 참여국들의 강력한 의지 표명입니다. 감시단은 지난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을 계기로 창설됐다가 사라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산하 전문가단을 대체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의 전문가단과 달리 대북제재 이행에 같은 입장을 가진 국가들끼리 단합해 유엔 밖에서 활동합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북한의 불법적인 무기 거래 등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 지속되는 가운데 감시체계 공백을 신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주요국들의 인식과 의지가 출범 원동력이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엔 전문가단은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을 조사하고 정기 보고서를 펴내거나 제재 이행 권고를 내놓는 역할을 해왔지만, 상임이사국 러시아가 임기 연장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지난 4월 활동을 종료한 바 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홍승욱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13|2024-10-17

주중 한국대사 “북중관계 미묘한 징후…시진핑 내년 방한 가능성”

앵커: 정재호 중국 주재 한국대사는 북중관계가 미묘한 징후를 보이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정 대사는 내년 시진핑 중국 주석의 한국 방문 가능성도 제시했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16일 중국 베이징 주중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 정재호 주중 한국대사는 이 자리에서 북중관계가 “미묘한 징후가 보이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정 대사는 “지난 70여년 북중관계를 돌아보면 매우 악화되었다가도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돌아가기도 했기 때문에 섣부른 판단은 내리지 않으려고 한다”고 부연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 대사는 한국 정부와 중국 정부가 한반도 상황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냐는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각 급에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북한 도발 등 한반도 문제에 대해 긴밀하게 이야기해나가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정 대사는 “다만 중국은 기본 원칙을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 대사는 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내년 11월 한국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을 방문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의 마지막 정상회담은 지난 2022년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계기 양자회담이었습니다. 정 대사는 시진핑 주석이 지난 2022년 11월 윤석열 대통령과 만났을 때 이미 코로나가 끝나면 한국 방문을 검토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9월 19일 왕이 중국 외교부장도 당시 중국을 방문한 한국 국회 한중의원연맹 소속 의원들과의 비공개 면담에서 내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가 시 주석 방한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언급을 한 것으로 알려진 바 있습니다. 이날 국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먼저 중국에 가는 방안이 제시되자 정 대사는 “중국 측 약속이 먼저 지켜지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한편 전문가, 고위 당국자 등은 고도화되는 북러 밀착 상황에 대해 중국이 불편해하는 기색이 읽힌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NARS)의 이승열 입법조사관은 지난 7월 ‘북러 조약, 우리의 대응전략은’ 보고서에서 “북러 조약을 통해 중국을 끌어들이려고 했던 김정은 총비서의 계획이 중국의 전략적 이익과 배치된다”며 북중관계가 다소 불편한 관계가 되어가고 있다는 의견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이승열 국회 입법조사처(NARS) 입법조사관(7월 11일)] 북한이 중국의 의사보다는 러시아의 의사에 더 종속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북중관계가 좀 불편한 관계가 되어가고 있다고 봐야죠. 시진핑 주석은 지난달 김정은 총비서에게 보낸 북한 정권수립 기념일 축전에서 북중관계를 ‘장기적 각도’에서 바라볼 것이라고 밝혔지만, 지난해 보낸 축전에 비해 양국 우호관계를 강조하는 표현은 감소했습니다. 밥 우드워드가 15일 출간한 책 ‘전쟁’(War)에 따르면 윌리엄 번스 미국 CIA국장은 지난 6월 중국을 방문한 이후 바이든 대통령에게 북러 간 협력 강화로 중국이 동요하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집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최근 북중 간 이상기류는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전략적 차원에 속하는 문제가 아니라 북러조약 체결 등을 미리 상의하지 않은 것에 대해 불쾌함을 표하는 수준에 그친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서울외교포럼 2024’에 참석한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의 말입니다.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9월 5일)] 왜 우리하고 미리 상의하지 않았냐, 왜 중국을 소외시키느냐에 대한 불쾌감이 있으리라고 보지만 그러나 전략적으로 중국이 이것(북러 밀착)으로 인해 손해보는 게 있습니까? 제일 큰 어부지리를 얻는 것은 중국이라고 봅니다. 지난 2014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청와대에서 열린 환영식에서 한국과 중국의 국기를 흔드는 어린이들을 맞이하고 있다. 북중 우호조약 63주년에도 조용...전문가 “북중관계 이상징후” 주한 미국대사 “한미일 3국, 함께할 때 더 강해” 실제 국회 외통위 소속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주중대사관 국감을 앞두고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북한의 대중 사치품 수입총액은 코로나 봉쇄 해제 이후 증가세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이에 따르면 1월부터 8월까지 북한의 대중 사치품 수입총액은 5,292만 달러, 약 721억 원에 달했습니다. 품목별로는 시계 수입액이 1,530만 달러(약 208억 원)로 가장 높았고, 화장품 수입액이 1,385만 달러(약 189억 원), 광학 및 의료기기 수입액이 733만 달러(약 100억 원)로 뒤를 이었습니다. 윤 의원은 “북중관계가 소원해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중국은 북한의 최대 교역국”이라며 “중국이 유엔 안보리 결의 정신을 지키고 제재 이행에 적극 나서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대중 사치품 수입 규모는 지난 2022년 2,835만 달러에 머물렀다가 2023년 급증해 8,61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1월~8월까지의 추세를 이어갈 경우 올해 북한의 대중 사치품 총 수입 규모는 약 7,900만 달러, 원화 약 107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북, 올 상반기 중국서 3800만 달러 상당 사치품 수입”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한도형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김상일 앵커: 정재호 중국 주재 한국대사는 북중관계가 미묘한 징후를 보이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정 대사는 내년 시진핑 중국 주석의 한국 방문 가능성도 제시했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16일 중국 베이징 주중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 정재호 주중 한국대사는 이 자리에서 북중관계가 “미묘한 징후가 보이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정 대사는 “지난 70여년 북중관계를 돌아보면 매우 악화되었다가도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돌아가기도 했기 때문에 섣부른 판단은 내리지 않으려고 한다”고 부연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 대사는 한국 정부와 중국 정부가 한반도 상황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냐는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각 급에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북한 도발 등 한반도 문제에 대해 긴밀하게 이야기해나가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정 대사는 “다만 중국은 기본 원칙을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 대사는 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내년 11월 한국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을 방문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의 마지막 정상회담은 지난 2022년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계기 양자회담이었습니다. 정 대사는 시진핑 주석이 지난 2022년 11월 윤석열 대통령과 만났을 때 이미 코로나가 끝나면 한국 방문을 검토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9월 19일 왕이 중국 외교부장도 당시 중국을 방문한 한국 국회 한중의원연맹 소속 의원들과의 비공개 면담에서 내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가 시 주석 방한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언급을 한 것으로 알려진 바 있습니다. 이날 국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먼저 중국에 가는 방안이 제시되자 정 대사는 “중국 측 약속이 먼저 지켜지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한편 전문가, 고위 당국자 등은 고도화되는 북러 밀착 상황에 대해 중국이 불편해하는 기색이 읽힌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NARS)의 이승열 입법조사관은 지난 7월 ‘북러 조약, 우리의 대응전략은’ 보고서에서 “북러 조약을 통해 중국을 끌어들이려고 했던 김정은 총비서의 계획이 중국의 전략적 이익과 배치된다”며 북중관계가 다소 불편한 관계가 되어가고 있다는 의견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이승열 국회 입법조사처(NARS) 입법조사관(7월 11일)] 북한이 중국의 의사보다는 러시아의 의사에 더 종속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북중관계가 좀 불편한 관계가 되어가고 있다고 봐야죠. 시진핑 주석은 지난달 김정은 총비서에게 보낸 북한 정권수립 기념일 축전에서 북중관계를 ‘장기적 각도’에서 바라볼 것이라고 밝혔지만, 지난해 보낸 축전에 비해 양국 우호관계를 강조하는 표현은 감소했습니다. 밥 우드워드가 15일 출간한 책 ‘전쟁’(War)에 따르면 윌리엄 번스 미국 CIA국장은 지난 6월 중국을 방문한 이후 바이든 대통령에게 북러 간 협력 강화로 중국이 동요하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집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최근 북중 간 이상기류는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전략적 차원에 속하는 문제가 아니라 북러조약 체결 등을 미리 상의하지 않은 것에 대해 불쾌함을 표하는 수준에 그친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서울외교포럼 2024’에 참석한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의 말입니다.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9월 5일)] 왜 우리하고 미리 상의하지 않았냐, 왜 중국을 소외시키느냐에 대한 불쾌감이 있으리라고 보지만 그러나 전략적으로 중국이 이것(북러 밀착)으로 인해 손해보는 게 있습니까? 제일 큰 어부지리를 얻는 것은 중국이라고 봅니다. 지난 2014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청와대에서 열린 환영식에서 한국과 중국의 국기를 흔드는 어린이들을 맞이하고 있다. 북중 우호조약 63주년에도 조용...전문가 “북중관계 이상징후” 주한 미국대사 “한미일 3국, 함께할 때 더 강해” 실제 국회 외통위 소속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주중대사관 국감을 앞두고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북한의 대중 사치품 수입총액은 코로나 봉쇄 해제 이후 증가세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이에 따르면 1월부터 8월까지 북한의 대중 사치품 수입총액은 5,292만 달러, 약 721억 원에 달했습니다. 품목별로는 시계 수입액이 1,530만 달러(약 208억 원)로 가장 높았고, 화장품 수입액이 1,385만 달러(약 189억 원), 광학 및 의료기기 수입액이 733만 달러(약 100억 원)로 뒤를 이었습니다. 윤 의원은 “북중관계가 소원해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중국은 북한의 최대 교역국”이라며 “중국이 유엔 안보리 결의 정신을 지키고 제재 이행에 적극 나서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대중 사치품 수입 규모는 지난 2022년 2,835만 달러에 머물렀다가 2023년 급증해 8,61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1월~8월까지의 추세를 이어갈 경우 올해 북한의 대중 사치품 총 수입 규모는 약 7,900만 달러, 원화 약 107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북, 올 상반기 중국서 3800만 달러 상당 사치품 수입”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한도형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김상일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12|2024-10-17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 “북 체제 상황 희망적이지 않아”

앵커: 올해 노벨 경제학상은 무엇이 국가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지 연구해온 3명의 학자들에게 돌아갔습니다. 북한 체제의 전망에 대해서 수상자들은 희망적이지 않다고 우려했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웨덴 왕립과학원은 지난 14일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의 대런 에스모글루 교수와 사이먼 존슨 교수, 그리고 미국 시카고대학교의 제임스 로빈슨 교수 등 3명의 학자들을 올해 노벨 경제학상 공동수상자들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국가의 제도가 경제적 번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민을 착취하는 제도를 시행하는 국가가 발전하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했다고 말했습니다. 대런 에스모글루 MIT 교수 /AP 에스모글루 교수는 같은 날 매사추세츠공대가 주최한 공동기자회견에서 북한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묻는 질문에 북한에 대해 그다지 큰 희망을 갖고 있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북한 체제가 매우 경직되어 있고 북한 주민들이 엄청난 억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엘리트들에게 조언을 해도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을 것 같다는 겁니다. 에스모글루 교수는 그러면서 북한 체제에 대해 특정 소수만의 이익에 종속된 제도가 국가의 실패로 이어지는 좋은 예라고 평가했습니다. [대런 에스모글루 MIT 교수] 한 나라의 제도가 특정 사람들만의 이익에 봉사할 때 이를 ‘나쁘다’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는 보통 사회 전체에는 해롭지만 제도를 통제하는 사람들에게는 상당한 이익을 가져다 줍니다. 북한이 이를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또 북한 체제가 점점 더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언젠가는 북한이 보다 민주적인 체제 하에서 한국과 하나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북, 형법상 사형 죄목 16개로 늘려” -“김정은, 김주애 내세워 핵 개발 정당화” 에스모글루 교수는 한국과 북한의 사례가 국가의 성공에 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분단 전 남북 간 제도 상의 차이가 없었을 때는 한국과 북한의 경제력에 큰 차이가 없었지만 분단 이후 남북이 제도적으로 각자의 길을 가면서 경제적 격차가 10배 이상 벌어졌다는 겁니다. 이에 더해 한국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라며 한국 경제는 민주화 이후 빠르게 그리고 더욱 건전한 방식으로 성장했지만 여전히 대기업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는 국가 중 하나로서 이에 따른 많은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를 개방적으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매우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사이먼 존슨 MIT 교수 /AP 사이먼 존슨 교수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상황에 대해 걱정스러운 부분이 많다며 북한에선 극소수가 특혜를 독점할 뿐 아니라 군사적으로 중무장하고 있어 매우 위험하다고 진단했습니다. [사이먼 존슨 MIT 교수] 북한은 극소수에게만 특혜를 주는 체제를 만들어왔고, 많은 북한 주민들이 수십년 동안 이로 인해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이 특정 소수는 고도의 핵무력과 미사일 역랑을 구축해 중무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소한 것이 아니며 매우 위험합니다. 한편 올해 노벨문학상은 한국의 한강 작가에게 돌아갔습니다. 스웨덴 한림원은 지난 10일 수상자 선정 결과를 발표하고 한강 작가의 시적 언어는 역사적 트라우마를 직시하고 인간 삶의 연약함을 드러낸다며 찬사를 보냈습니다. 아시아 여성이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며 한국인의 노벨상 수상은 지난 2000년 노벨 평화상을 받은 고 김대중 전 대통령에 이어 두번째입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이정은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김상일 앵커: 올해 노벨 경제학상은 무엇이 국가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지 연구해온 3명의 학자들에게 돌아갔습니다. 북한 체제의 전망에 대해서 수상자들은 희망적이지 않다고 우려했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웨덴 왕립과학원은 지난 14일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의 대런 에스모글루 교수와 사이먼 존슨 교수, 그리고 미국 시카고대학교의 제임스 로빈슨 교수 등 3명의 학자들을 올해 노벨 경제학상 공동수상자들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국가의 제도가 경제적 번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민을 착취하는 제도를 시행하는 국가가 발전하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했다고 말했습니다. 대런 에스모글루 MIT 교수 /AP 에스모글루 교수는 같은 날 매사추세츠공대가 주최한 공동기자회견에서 북한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묻는 질문에 북한에 대해 그다지 큰 희망을 갖고 있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북한 체제가 매우 경직되어 있고 북한 주민들이 엄청난 억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엘리트들에게 조언을 해도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을 것 같다는 겁니다. 에스모글루 교수는 그러면서 북한 체제에 대해 특정 소수만의 이익에 종속된 제도가 국가의 실패로 이어지는 좋은 예라고 평가했습니다. [대런 에스모글루 MIT 교수] 한 나라의 제도가 특정 사람들만의 이익에 봉사할 때 이를 ‘나쁘다’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는 보통 사회 전체에는 해롭지만 제도를 통제하는 사람들에게는 상당한 이익을 가져다 줍니다. 북한이 이를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또 북한 체제가 점점 더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언젠가는 북한이 보다 민주적인 체제 하에서 한국과 하나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북, 형법상 사형 죄목 16개로 늘려” -“김정은, 김주애 내세워 핵 개발 정당화” 에스모글루 교수는 한국과 북한의 사례가 국가의 성공에 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분단 전 남북 간 제도 상의 차이가 없었을 때는 한국과 북한의 경제력에 큰 차이가 없었지만 분단 이후 남북이 제도적으로 각자의 길을 가면서 경제적 격차가 10배 이상 벌어졌다는 겁니다. 이에 더해 한국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라며 한국 경제는 민주화 이후 빠르게 그리고 더욱 건전한 방식으로 성장했지만 여전히 대기업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는 국가 중 하나로서 이에 따른 많은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를 개방적으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매우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사이먼 존슨 MIT 교수 /AP 사이먼 존슨 교수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상황에 대해 걱정스러운 부분이 많다며 북한에선 극소수가 특혜를 독점할 뿐 아니라 군사적으로 중무장하고 있어 매우 위험하다고 진단했습니다. [사이먼 존슨 MIT 교수] 북한은 극소수에게만 특혜를 주는 체제를 만들어왔고, 많은 북한 주민들이 수십년 동안 이로 인해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이 특정 소수는 고도의 핵무력과 미사일 역랑을 구축해 중무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소한 것이 아니며 매우 위험합니다. 한편 올해 노벨문학상은 한국의 한강 작가에게 돌아갔습니다. 스웨덴 한림원은 지난 10일 수상자 선정 결과를 발표하고 한강 작가의 시적 언어는 역사적 트라우마를 직시하고 인간 삶의 연약함을 드러낸다며 찬사를 보냈습니다. 아시아 여성이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며 한국인의 노벨상 수상은 지난 2000년 노벨 평화상을 받은 고 김대중 전 대통령에 이어 두번째입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이정은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김상일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14|2024-10-17

북, 사회주의헌법에 ‘적대적 두국가’ 반영했나?

앵커: 북한이 최고인민회의를 마친 가운데 사회주의헌법을 어떤 식으로 수정, 보충했는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아 주목됩니다. 한국 통일부와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신중론을 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지난 9일 관영매체를 통해 제14기 제11차 최고인민회의 소식을 전하면서 사회주의헌법 일부 내용의 수정, 보충을 포함한 다섯가지 의제를 다뤘다고 밝혔습니다.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국가로 규정한 북한이 헌법에 영토 규정 명시 및 통일과 관련된 내용의 삭제 등 조치를 내릴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졌지만 북한은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최고인민회의 종료 보도 직후 북한 총참모부가 “공화국의 주권행사령역과 대한민국 령토를 철저히 분리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군사적조치를 취한다는 것을 공포한다”며 지난 9일부터 한국과 연결된 도로, 철길을 끊고 요새화 공사를 진행한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한국 통일부 당국자는 10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영토조항과 관련한 북한의 헌법 개정 여부는 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북한 총참모부의 주장이 북한 대내 매체에는 실리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대외, 대남 메시지의 성격이 크다며 적대적 두국가관계의 연장선상에서 한국과의 접촉을 회피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남북 영토를 분리하기 위한 북한의 조치는 통일에 대한 한국 국민과 북한 주민들의 염원을 저버리는 반통일적이고 반민족적인 행위”라며 규탄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 내 전문가들도 ‘적대적 두국가’와 관련한 영토조항 및 통일 지우기가 헌법에 반영됐는지 여부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이번 최고인민회의에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김여정 당 부부장, 조용원 조직비서, 리일환 선전선동비서 등 주요 인사들이 자리하지 않았다는 점을 언급하며 ‘적대적 두국가’가 헌법에 반영됐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낮게 내다봤습니다. 조 석좌연구위원은 북한이 이처럼 헌법을 개정하는 것은 김일성·김정일 등 선대의 유훈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으로 북한의 이념 및 체제의 근간을 흔들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북한 당국으로서도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통일, 민족을 지우게 되면 이는 주체사상의 핵심을 제거하는 것이고 북한 주민들의 이데올로기적인 혼돈을 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김정은이) 처음부터 너무 많이 나갔고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시간이 지나도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통일장관 “북한 새 국경선 설정 여부 주시” 윤 대통령 “‘두 국가론’ 이해 못해...평화·자유 통일 추진” 정성장 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은 기자들에게 보낸 분석글을 통해 북한이 현재 정전협정을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 설정된 군사분계선을 남쪽 국경선으로 명시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김정은 총비서가 이번 최고인민회의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것도 ‘적대적 두국가’가 헌법에 반영되지 못한 점에 대한 불만 표출로 해석했습니다. 정 센터장은 “북한은 헌법에 영토조항을 신설하지 못하는 대신 남북 영토를 더욱 물리적으로 분리, 차단하는 조치로 대남 도로와 철길을 끊고 요새화 공사를 진행하는 것” 이라며 “북한이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서해 해상경계선도 발표하고 이를 기정사실화하기 위한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반면 일각에서는 ‘적대적 두국가’ 관계를 헌법에 반영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대내외적인 파급력 때문에 북한이 이를 반영해 놓고도 비공개하기로 결정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지난 7일 김정은 총비서는 김정은국방종합대학 방문 연설에서 “우리가 남녘해방이라는 소리도 많이 했고 무력통일이라는 말도 했지만 두개 국가를 선언하면서 더더욱 그 나라를 의식하지도 않는다”라며 ‘적대적 두국가’의 기조를 재차 확인했고 총참모부가 최고인민회의 직후 대남 철도, 도로를 끊는 조치를 내린 것도 헌법에 ‘적대적 두국가’ 관계가 반영됐기 때문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곽길섭 원코리아센터 대표의 말입니다. [곽길섭 원코리아센터 대표] 북한 총참모부가 최고인민회의 폐막이 되고 곧바로 북측 지역 도로, 철도 폐쇄 및 요새화 공사 등을 유엔군사령부 측으로 전화 통지문을 보내고 매체 등을 통해 그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 (헌법에 두국가 관계를 반영했다는)직접적인 증거라고 봅니다. 이어 곽 대표는 “북한이 미국 신행정부 출범, 내부적인 정치 일정 등을 고려하며 헌법 개정 내용을 자연스럽게 공개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목용재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김상일 앵커: 북한이 최고인민회의를 마친 가운데 사회주의헌법을 어떤 식으로 수정, 보충했는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아 주목됩니다. 한국 통일부와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신중론을 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지난 9일 관영매체를 통해 제14기 제11차 최고인민회의 소식을 전하면서 사회주의헌법 일부 내용의 수정, 보충을 포함한 다섯가지 의제를 다뤘다고 밝혔습니다.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국가로 규정한 북한이 헌법에 영토 규정 명시 및 통일과 관련된 내용의 삭제 등 조치를 내릴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졌지만 북한은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최고인민회의 종료 보도 직후 북한 총참모부가 “공화국의 주권행사령역과 대한민국 령토를 철저히 분리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군사적조치를 취한다는 것을 공포한다”며 지난 9일부터 한국과 연결된 도로, 철길을 끊고 요새화 공사를 진행한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한국 통일부 당국자는 10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영토조항과 관련한 북한의 헌법 개정 여부는 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북한 총참모부의 주장이 북한 대내 매체에는 실리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대외, 대남 메시지의 성격이 크다며 적대적 두국가관계의 연장선상에서 한국과의 접촉을 회피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남북 영토를 분리하기 위한 북한의 조치는 통일에 대한 한국 국민과 북한 주민들의 염원을 저버리는 반통일적이고 반민족적인 행위”라며 규탄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 내 전문가들도 ‘적대적 두국가’와 관련한 영토조항 및 통일 지우기가 헌법에 반영됐는지 여부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이번 최고인민회의에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김여정 당 부부장, 조용원 조직비서, 리일환 선전선동비서 등 주요 인사들이 자리하지 않았다는 점을 언급하며 ‘적대적 두국가’가 헌법에 반영됐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낮게 내다봤습니다. 조 석좌연구위원은 북한이 이처럼 헌법을 개정하는 것은 김일성·김정일 등 선대의 유훈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으로 북한의 이념 및 체제의 근간을 흔들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북한 당국으로서도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통일, 민족을 지우게 되면 이는 주체사상의 핵심을 제거하는 것이고 북한 주민들의 이데올로기적인 혼돈을 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김정은이) 처음부터 너무 많이 나갔고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시간이 지나도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통일장관 “북한 새 국경선 설정 여부 주시” 윤 대통령 “‘두 국가론’ 이해 못해...평화·자유 통일 추진” 정성장 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은 기자들에게 보낸 분석글을 통해 북한이 현재 정전협정을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 설정된 군사분계선을 남쪽 국경선으로 명시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김정은 총비서가 이번 최고인민회의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것도 ‘적대적 두국가’가 헌법에 반영되지 못한 점에 대한 불만 표출로 해석했습니다. 정 센터장은 “북한은 헌법에 영토조항을 신설하지 못하는 대신 남북 영토를 더욱 물리적으로 분리, 차단하는 조치로 대남 도로와 철길을 끊고 요새화 공사를 진행하는 것” 이라며 “북한이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서해 해상경계선도 발표하고 이를 기정사실화하기 위한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반면 일각에서는 ‘적대적 두국가’ 관계를 헌법에 반영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대내외적인 파급력 때문에 북한이 이를 반영해 놓고도 비공개하기로 결정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지난 7일 김정은 총비서는 김정은국방종합대학 방문 연설에서 “우리가 남녘해방이라는 소리도 많이 했고 무력통일이라는 말도 했지만 두개 국가를 선언하면서 더더욱 그 나라를 의식하지도 않는다”라며 ‘적대적 두국가’의 기조를 재차 확인했고 총참모부가 최고인민회의 직후 대남 철도, 도로를 끊는 조치를 내린 것도 헌법에 ‘적대적 두국가’ 관계가 반영됐기 때문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곽길섭 원코리아센터 대표의 말입니다. [곽길섭 원코리아센터 대표] 북한 총참모부가 최고인민회의 폐막이 되고 곧바로 북측 지역 도로, 철도 폐쇄 및 요새화 공사 등을 유엔군사령부 측으로 전화 통지문을 보내고 매체 등을 통해 그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 (헌법에 두국가 관계를 반영했다는)직접적인 증거라고 봅니다. 이어 곽 대표는 “북한이 미국 신행정부 출범, 내부적인 정치 일정 등을 고려하며 헌법 개정 내용을 자연스럽게 공개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목용재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김상일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47|2024-10-10

태영호 “북, 아직 ‘두 국가론’ 내부 설득 못 마친 듯”

앵커: 태영호 민주평통 사무처장은 북한이 이른바 ‘적대적 두 국가론’과 관련한 헌법 개정 여부를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아직 내부 설득을 마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10일 탈북 외교관들을 초청해 서울에서 개최한 긴급 정세 토론회. 영국주재 북한대사관 공사를 지낸 태영호 민주평통 사무처장은 토론자로 나서 개인적 견해임을 전제로, 북한이 헌법 개정 여부 등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직 간부들과 주민들에 대한 설득이 더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일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아직 북한 내부에서조차 통일과 민족 개념을 포기한다는 선언을 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태영호 민주평통 사무처장] 제가 북한 관영매체를 쭉 봐 왔는데, 단 한 번도 북한 간부나 주민들이 TV, 신문에 나와서 ‘두 국가론’을 지지하는 입장을 낸 적이 없습니다. 강연회나 내부 토론회, 학술 토론 등을 통해서 북한 주민들에게 각인시키는 과정도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태 사무처장은 “북한에서 최고지도자가 새로운 정책이나 이론을 발표하면 간부들이나 주민들을 관영매체에 동원해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수순”이라며 아직까지 ‘두 국가론’과 관련한 홍보 움직임이 눈에 띄지 않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설사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을 개정했더라도 아직 대내 설득력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먼저 관련 행정 절차를 진행한 뒤 내부적 혼란이나 여파를 줄인 다음 헌법 개정 사실을 공개하려는 것일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적대적 두 국가론’이 통일 포기 정책이라는 분석에도 반대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태 사무처장은 북한이 지난 2022년 발표한 핵무력정책법이 핵무기 공격 대상을 ‘국가’로 명시하고 있다며, ‘두 국가론’은 결국 남측을 국가로 규정함으로써 핵을 사용한 통일 전략을 지향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태영호 민주평통 사무처장]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 결국 통일 포기가 아니라 핵무력에 의해서 대한민국을 완전히 전멸시킨다는 통일 전략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전날 남측과 연결되는 도로·철도를 완전히 끊고 ‘남쪽 국경’을 영구 차단·봉쇄하는 요새화 공사를 진행한다고 선언하는 등 휴전선을 국경화하려는 작업과 관련해선 주한유엔군사령부의 역할을 축소시키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태 사무처장은 북한이 휴전선을 국경이라고 주장한 뒤, 이를 관리하는 것은 유엔사의 역할이 아니라는 주장을 국제무대에서 내세울 가능성이 크다며 이같이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이에 대응해 노선을 함께하는 국가들을 유엔사에 참여시켜 그 기능과 입지를 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10일 서울에서 주최한 '탈북 외교관들이 보는 ‘8.15 통일 독트린’ VS 두 개 국가론' 토론회. / RFA PHOTO 통일장관 “북한 새 국경선 설정 여부 주시” “‘두국가론’ 수용하면 탈북민 보호 근거 상실” 이날 토론회에는 태 사무처장과 고영환 국립통일교육원장, 류현우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고문, 리일규 전 쿠바주재 북한대사관 참사, 이영철 (주)엘티케이 대표, 한진명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선임연구원 등 북한 외교관 출신 인사들이 모여 한국 정부의 ‘8·15 통일 독트린’과 북한의 ‘두 국가론’을 놓고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지난해 11월 한국에 들어온 리일규 전 참사는 이 자리에서 정부의 통일 정책 실현을 위해 대북 정보유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리일규 전 쿠바주재 북한대사관 참사] 해외에 나와 있는 파견자들을 끊임없이 포섭하고 외부 정보를 주입함으로써 그들이 평양에 돌아가 지인과 동료, 가족들에게 그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는 것이 아주 좋은 방식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류현우 고문은 같은 자리에서 한국 내 일각에서 제기된 ‘두 국가론 수용’ 주장에 비판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류현우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고문] 북한 주민들의 인권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이 통일을 하지 말자고 주장하는 것은 정말 무책임한 발언인 동시에, 후대에게 씻을 수 없는 반민족적인 발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수경 한국 통일부 차관은 이날 축사에서 남북 경계를 영구적으로 차단, 봉쇄하겠다는 전날 북한의 주장이 반통일적, 반민족적인 행위라며 규탄했습니다. 김 차관은 “일방적 현상 변경을 기도하는 북한의 어떤 행동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이 “그 어떠한 행동에 대한 책임이라도 전적으로 져야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홍승욱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김상일 앵커: 태영호 민주평통 사무처장은 북한이 이른바 ‘적대적 두 국가론’과 관련한 헌법 개정 여부를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아직 내부 설득을 마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10일 탈북 외교관들을 초청해 서울에서 개최한 긴급 정세 토론회. 영국주재 북한대사관 공사를 지낸 태영호 민주평통 사무처장은 토론자로 나서 개인적 견해임을 전제로, 북한이 헌법 개정 여부 등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직 간부들과 주민들에 대한 설득이 더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일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아직 북한 내부에서조차 통일과 민족 개념을 포기한다는 선언을 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태영호 민주평통 사무처장] 제가 북한 관영매체를 쭉 봐 왔는데, 단 한 번도 북한 간부나 주민들이 TV, 신문에 나와서 ‘두 국가론’을 지지하는 입장을 낸 적이 없습니다. 강연회나 내부 토론회, 학술 토론 등을 통해서 북한 주민들에게 각인시키는 과정도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태 사무처장은 “북한에서 최고지도자가 새로운 정책이나 이론을 발표하면 간부들이나 주민들을 관영매체에 동원해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수순”이라며 아직까지 ‘두 국가론’과 관련한 홍보 움직임이 눈에 띄지 않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설사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을 개정했더라도 아직 대내 설득력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먼저 관련 행정 절차를 진행한 뒤 내부적 혼란이나 여파를 줄인 다음 헌법 개정 사실을 공개하려는 것일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적대적 두 국가론’이 통일 포기 정책이라는 분석에도 반대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태 사무처장은 북한이 지난 2022년 발표한 핵무력정책법이 핵무기 공격 대상을 ‘국가’로 명시하고 있다며, ‘두 국가론’은 결국 남측을 국가로 규정함으로써 핵을 사용한 통일 전략을 지향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태영호 민주평통 사무처장]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 결국 통일 포기가 아니라 핵무력에 의해서 대한민국을 완전히 전멸시킨다는 통일 전략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전날 남측과 연결되는 도로·철도를 완전히 끊고 ‘남쪽 국경’을 영구 차단·봉쇄하는 요새화 공사를 진행한다고 선언하는 등 휴전선을 국경화하려는 작업과 관련해선 주한유엔군사령부의 역할을 축소시키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태 사무처장은 북한이 휴전선을 국경이라고 주장한 뒤, 이를 관리하는 것은 유엔사의 역할이 아니라는 주장을 국제무대에서 내세울 가능성이 크다며 이같이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이에 대응해 노선을 함께하는 국가들을 유엔사에 참여시켜 그 기능과 입지를 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10일 서울에서 주최한 '탈북 외교관들이 보는 ‘8.15 통일 독트린’ VS 두 개 국가론' 토론회. / RFA PHOTO 통일장관 “북한 새 국경선 설정 여부 주시” “‘두국가론’ 수용하면 탈북민 보호 근거 상실” 이날 토론회에는 태 사무처장과 고영환 국립통일교육원장, 류현우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고문, 리일규 전 쿠바주재 북한대사관 참사, 이영철 (주)엘티케이 대표, 한진명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선임연구원 등 북한 외교관 출신 인사들이 모여 한국 정부의 ‘8·15 통일 독트린’과 북한의 ‘두 국가론’을 놓고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지난해 11월 한국에 들어온 리일규 전 참사는 이 자리에서 정부의 통일 정책 실현을 위해 대북 정보유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리일규 전 쿠바주재 북한대사관 참사] 해외에 나와 있는 파견자들을 끊임없이 포섭하고 외부 정보를 주입함으로써 그들이 평양에 돌아가 지인과 동료, 가족들에게 그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는 것이 아주 좋은 방식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류현우 고문은 같은 자리에서 한국 내 일각에서 제기된 ‘두 국가론 수용’ 주장에 비판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류현우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고문] 북한 주민들의 인권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이 통일을 하지 말자고 주장하는 것은 정말 무책임한 발언인 동시에, 후대에게 씻을 수 없는 반민족적인 발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수경 한국 통일부 차관은 이날 축사에서 남북 경계를 영구적으로 차단, 봉쇄하겠다는 전날 북한의 주장이 반통일적, 반민족적인 행위라며 규탄했습니다. 김 차관은 “일방적 현상 변경을 기도하는 북한의 어떤 행동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이 “그 어떠한 행동에 대한 책임이라도 전적으로 져야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홍승욱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김상일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39|2024-10-10

NKDB “북한 내 신념·표현권 침해 비율 증가”

앵커: 한국 내 북한인권단체인 북한인권정보센터(NKDB)가 4년 만에 발간한 북한인권백서에 따르면, ‘신념 및 표현의 권리’ 침해 사건이 전체 북한인권침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북한인권정보센터는 북한 당국의 검열이 증가한 현실을 나타낸다고 분석했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10일 사단법인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주최로 서울에서 열린 ‘기록으로 바라보는 북한인권의 미래와 과제’ 2024 북한인권백서 발간 기념 세미나. 북한인권정보센터의 2024 북한인권백서에 따르면, 2020년 이후 발생한 북한인권침해사건 503건 중 ‘신념 및 표현의 권리’ 침해 사건이 51건, 10.1%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2010년대 ‘신념 및 표현의 권리’ 침해 사건이 전체 인권침해사건(10,482건) 중 차지했던 기존 비율 0.9%(94건)에서 10배 넘게 증가한 것입니다. 북한인권정보센터는 ‘신념 및 표현의 권리’ 침해를 종교박해, 이데올로기 주장에 대한 박해, 정치지도자 및 정당에 대한 주장 박해, 정책에 대한 평가 및 비판 박해, 통신 및 정보 이용의 제한 등 다섯 가지로 분류했고 이 가운데 ‘통신 및 정보 이용의 제한’ 사건이 대다수인 45건을 차지했습니다. 북한인권정보센터는 “전체 사건 수가 대폭 축소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신 및 정보 이용의 제한 사건 건수’가 꾸준히 조사되고 있다”며 “통신과 정보 이용에 대한 내부 갈망과 수요의 증가와 함께, 그에 대한 북한 당국의 검열이 증가하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의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은 2020년 12월, 청년교양법은 2021년 9월, 평양문화어보호법은 2023년 1월 제정됐는데, 이는 모두 직전 북한인권정보센터 북한인권백서가 발간된 2020년 9월 이후의 시기입니다. 이날 발표에 나선 문서영 북한인권정보센터 조사분석원의 말입니다. 문서영 북한인권정보센터 조사분석원: (‘신념 및 표현의 권리’ 침해 사건 비율이) 항상 1% 미만을 유지하다가 2020년 이후 전체 비중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눈여겨볼 만한 통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의 단속, 탄압, 검열과 같은 것이 증가하고 있다는 현실을 함께 보여주는 그래프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인권정보센터는 이번에 공개한 2024 북한인권백서가 2020 북한인권백서 대비 사건 데이터 10.8%, 인물 데이터 15.6% 증가한 총 87317건의 데이터로 작성됐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인권정보센터는 “탈북민을 직접 대면해 진행하는 심층면접조사 방법을 통한 정보수집이 더 이상 계속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자료수집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지혜가 요청되는 시점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약 4년 만의 북한인권정보센터 북한인권백서 발간을 축하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영상 축사를 통해 “북한인권정보센터는 광범위한 인터뷰 등을 기반으로 북한의 인권침해를 문서화하고 보관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있다”며 2020년 이후 다시 북한인권백서가 발간된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우리 모두는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북한인권정보센터가 2020년 이후 처음으로 북한인권백서를 발간할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버나드 듀헤임 유엔 진실·정의·배상·재발 방지 특별보고관도 영상 축사를 통해 자신의 역할이 시민사회의 놀라운 헌신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며 최신 북한인권백서 출간에 대해 감사를 표했습니다. [버나드 듀헤임 유엔 진실·정의·배상·재발 방지 특별보고관] 제한된 조사 역량과 자원을 지닌 유엔 전문가로서 저의 임무는 시민사회의 놀라운 노력과 헌신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기록으로 바라보는 북한인권의 미래와 과제’ 2024 북한인권백서 발간 기념 세미나의 모습. / RFA PHOTO 통일부, ‘2024 북한인권보고서’ 발간...“한국영화 유포자 공개 처형” 통일연구원 “북, 사형규정 지속 확대…생명권 침해” 북한인권정보센터는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20년 한국 정부가 탈북민 대면조사를 허가하지 않으면서 2020년 9월을 마지막으로 그동안 북한인권백서를 발간하지 못했습니다. 북한인권정보센터는 “2023년부터 하나원에서 교육받고 있는 탈북민을 대상으로 한 인권피해 조사활동이 재개되며 백서 발간의 여건이 마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사단법인 북한인권정보센터 외에도 한국 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이 북한인권백서를, 한국 통일부가 북한인권보고서를 각각 발간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한도형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김상일 앵커: 한국 내 북한인권단체인 북한인권정보센터(NKDB)가 4년 만에 발간한 북한인권백서에 따르면, ‘신념 및 표현의 권리’ 침해 사건이 전체 북한인권침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북한인권정보센터는 북한 당국의 검열이 증가한 현실을 나타낸다고 분석했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10일 사단법인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주최로 서울에서 열린 ‘기록으로 바라보는 북한인권의 미래와 과제’ 2024 북한인권백서 발간 기념 세미나. 북한인권정보센터의 2024 북한인권백서에 따르면, 2020년 이후 발생한 북한인권침해사건 503건 중 ‘신념 및 표현의 권리’ 침해 사건이 51건, 10.1%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2010년대 ‘신념 및 표현의 권리’ 침해 사건이 전체 인권침해사건(10,482건) 중 차지했던 기존 비율 0.9%(94건)에서 10배 넘게 증가한 것입니다. 북한인권정보센터는 ‘신념 및 표현의 권리’ 침해를 종교박해, 이데올로기 주장에 대한 박해, 정치지도자 및 정당에 대한 주장 박해, 정책에 대한 평가 및 비판 박해, 통신 및 정보 이용의 제한 등 다섯 가지로 분류했고 이 가운데 ‘통신 및 정보 이용의 제한’ 사건이 대다수인 45건을 차지했습니다. 북한인권정보센터는 “전체 사건 수가 대폭 축소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신 및 정보 이용의 제한 사건 건수’가 꾸준히 조사되고 있다”며 “통신과 정보 이용에 대한 내부 갈망과 수요의 증가와 함께, 그에 대한 북한 당국의 검열이 증가하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의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은 2020년 12월, 청년교양법은 2021년 9월, 평양문화어보호법은 2023년 1월 제정됐는데, 이는 모두 직전 북한인권정보센터 북한인권백서가 발간된 2020년 9월 이후의 시기입니다. 이날 발표에 나선 문서영 북한인권정보센터 조사분석원의 말입니다. 문서영 북한인권정보센터 조사분석원: (‘신념 및 표현의 권리’ 침해 사건 비율이) 항상 1% 미만을 유지하다가 2020년 이후 전체 비중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눈여겨볼 만한 통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의 단속, 탄압, 검열과 같은 것이 증가하고 있다는 현실을 함께 보여주는 그래프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인권정보센터는 이번에 공개한 2024 북한인권백서가 2020 북한인권백서 대비 사건 데이터 10.8%, 인물 데이터 15.6% 증가한 총 87317건의 데이터로 작성됐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인권정보센터는 “탈북민을 직접 대면해 진행하는 심층면접조사 방법을 통한 정보수집이 더 이상 계속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자료수집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지혜가 요청되는 시점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약 4년 만의 북한인권정보센터 북한인권백서 발간을 축하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영상 축사를 통해 “북한인권정보센터는 광범위한 인터뷰 등을 기반으로 북한의 인권침해를 문서화하고 보관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있다”며 2020년 이후 다시 북한인권백서가 발간된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우리 모두는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북한인권정보센터가 2020년 이후 처음으로 북한인권백서를 발간할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버나드 듀헤임 유엔 진실·정의·배상·재발 방지 특별보고관도 영상 축사를 통해 자신의 역할이 시민사회의 놀라운 헌신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며 최신 북한인권백서 출간에 대해 감사를 표했습니다. [버나드 듀헤임 유엔 진실·정의·배상·재발 방지 특별보고관] 제한된 조사 역량과 자원을 지닌 유엔 전문가로서 저의 임무는 시민사회의 놀라운 노력과 헌신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기록으로 바라보는 북한인권의 미래와 과제’ 2024 북한인권백서 발간 기념 세미나의 모습. / RFA PHOTO 통일부, ‘2024 북한인권보고서’ 발간...“한국영화 유포자 공개 처형” 통일연구원 “북, 사형규정 지속 확대…생명권 침해” 북한인권정보센터는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20년 한국 정부가 탈북민 대면조사를 허가하지 않으면서 2020년 9월을 마지막으로 그동안 북한인권백서를 발간하지 못했습니다. 북한인권정보센터는 “2023년부터 하나원에서 교육받고 있는 탈북민을 대상으로 한 인권피해 조사활동이 재개되며 백서 발간의 여건이 마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사단법인 북한인권정보센터 외에도 한국 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이 북한인권백서를, 한국 통일부가 북한인권보고서를 각각 발간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한도형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김상일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28|2024-10-10

합참의장 “북 육로 단절은 인원 유출 차단 목적”

앵커: 북한이 남북을 잇는 육로를 단절하고 요새화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공식 발표한 것에 대해 김명수 한국 합동참모의장은 북한 내부 인원의 외부 유출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9일 남북을 잇는 도로와 철도를 단절하고 방벽을 세우겠다고 밝힌 북한. 이에 대해 김명수 한국 합동참모의장은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정은 체제가 두려움을 느끼고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조치는 외부로부터의 침입과 내부 인원의 외부 유출을 차단하려는 목적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김명수 한국 합동참모의장] 외부 유입 차단, 또 내부 인원이 외부로 유출 혹은 탈출하는 것 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인 것으로 보입니다. 김명수 합참의장은 북한의 남북 육로 차단 움직임이 사전에 감시되고 있었다며 이번 북한의 공식 발표는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은 작년 말부터 남북 육로 단절을 위해 도로 주변 지뢰 매설 및 가로등 제거와 철로 제거 및 인접 부속 건물 철거 등을 진행해왔습니다. 또 지난 4월부터 비무장지대 북측 지역에서 대전차 장애물 추정 방벽 설치와 지뢰 매설, 철조망 설치, 불모지 작업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북 연결 육로에는 동해선과 경의선 철도와 도로, 화살머리고지, 공동경비구역(JSA) 통로 등이 있습니다. 북한군 총참모부는 지난 9일 보도문을 통해 한국과 연결된 북한 측 지역의 도로와 철도를 완전히 단절하고 방벽을 세워 요새화하는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히며 이와 관련 미군 측에 전화통지문을 보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북한군은 유엔군사령부에 이를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엔사는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직통전화(hotline)를 통해 북한의 메시지를 수신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북, 경의선 철교 상판 제거...판문역도 조만간 철거될 듯 -북, DMZ 장벽·대전차 장애물 ‘고속’ 설치 이런 가운데 2025-2027년 임기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 당선된 한국은 북한인권 문제 등 주요 국제인권 문제를 논의하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10일 이재웅 한국 외교부 대변인의 말입니다. [이재웅 한국 외교부 대변인] 정부는 앞으로 3년간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서 북한 인권 문제를 포함한 주요 국제인권 문제 논의 및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나갈 예정입니다. 한국은 현지시간으로 9일 미국 뉴욕에서 개최된 유엔 총회에서 실시된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선거에서 표결에 참여한 190개국 중 161개국의 지지를 얻어 당선됐습니다. 한국이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을 역임하기는 이번이 6번째입니다. 이로써 한국은 오는 2025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경제사회이사회, 인권이사회 등 주요 3대 기구의 이사국으로 활동하게 됐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이정은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앵커: 북한이 남북을 잇는 육로를 단절하고 요새화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공식 발표한 것에 대해 김명수 한국 합동참모의장은 북한 내부 인원의 외부 유출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9일 남북을 잇는 도로와 철도를 단절하고 방벽을 세우겠다고 밝힌 북한. 이에 대해 김명수 한국 합동참모의장은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정은 체제가 두려움을 느끼고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조치는 외부로부터의 침입과 내부 인원의 외부 유출을 차단하려는 목적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김명수 한국 합동참모의장] 외부 유입 차단, 또 내부 인원이 외부로 유출 혹은 탈출하는 것 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인 것으로 보입니다. 김명수 합참의장은 북한의 남북 육로 차단 움직임이 사전에 감시되고 있었다며 이번 북한의 공식 발표는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은 작년 말부터 남북 육로 단절을 위해 도로 주변 지뢰 매설 및 가로등 제거와 철로 제거 및 인접 부속 건물 철거 등을 진행해왔습니다. 또 지난 4월부터 비무장지대 북측 지역에서 대전차 장애물 추정 방벽 설치와 지뢰 매설, 철조망 설치, 불모지 작업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북 연결 육로에는 동해선과 경의선 철도와 도로, 화살머리고지, 공동경비구역(JSA) 통로 등이 있습니다. 북한군 총참모부는 지난 9일 보도문을 통해 한국과 연결된 북한 측 지역의 도로와 철도를 완전히 단절하고 방벽을 세워 요새화하는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히며 이와 관련 미군 측에 전화통지문을 보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북한군은 유엔군사령부에 이를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엔사는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직통전화(hotline)를 통해 북한의 메시지를 수신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북, 경의선 철교 상판 제거...판문역도 조만간 철거될 듯 -북, DMZ 장벽·대전차 장애물 ‘고속’ 설치 이런 가운데 2025-2027년 임기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 당선된 한국은 북한인권 문제 등 주요 국제인권 문제를 논의하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10일 이재웅 한국 외교부 대변인의 말입니다. [이재웅 한국 외교부 대변인] 정부는 앞으로 3년간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서 북한 인권 문제를 포함한 주요 국제인권 문제 논의 및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나갈 예정입니다. 한국은 현지시간으로 9일 미국 뉴욕에서 개최된 유엔 총회에서 실시된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선거에서 표결에 참여한 190개국 중 161개국의 지지를 얻어 당선됐습니다. 한국이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을 역임하기는 이번이 6번째입니다. 이로써 한국은 오는 2025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경제사회이사회, 인권이사회 등 주요 3대 기구의 이사국으로 활동하게 됐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이정은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19|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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