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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국가채무 안정적으로 관리”

[기사 내용]   ㅇ 정부가 지난해 국채 발행대신 기금의 자금을 활용하여 세수결손에 대응하여 ‘국가채무의 질이 악화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설명] □ ’23년 국가채무는 ’23년 당초 계획인 예산보다 △7.6조원 감소하였으며, 적자성채무는 5.1조원 증가한 반면, 금융성채무는 △12.7조원 감소하였습니다.   ‘23년 본예산 ‘23 결산 증감 국가채무 1,134.4조 1,126.8조 △7.6조 적자성 채무 721.3조 726.4조 +5.1조 금융성 채무 413.0조 400.3조 △12.7조 □ 만약 기금 여유자금을 활용하지 않고 국채발행을 통해 대응하였다면, 적자성 국가채무가 결산보다 56.4조원 증가하였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 적자성채무(조원) : (’23결산) 726.4 → (’23추가발행) 782.8  ㅇ 또한, 56.4조원의 추가 국고채 발행은 결국 약 77조원 수준*의 국가채무로 이어져 미래세대 부담이 더 증가하였을 것입니다.     * 국고채 10년물(’23년 10년물 발행금리 3.592%)로 56.4조원 추가 발행시국가채무 증가분=원금 56.4조원+이자비용 20.2조원(56.4조원×3.592%×10년) □ ’23년 세수부족에 대하여 국고채 발행 없이 정부내 가용재원을 활용하여 대응함으로써 재정건전성의 악화를 억제하고 민생·경제활력 지원을 원활하게 추진하였습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재정정책국 재정건전성과(044-215-511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62|2024-08-30
인천 화수부두·서울 가리봉동 ‘도시재생 혁신지구’ 선정

어민이 떠난 인천 화수부두를 뿌리산업 중심지로 재구축하고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은 주거·복지 융합시설로 재개발을 촉진한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제34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천 화수부두와 서울 가리봉동을 올해 상반기 도시재생 혁신지구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혁신지구 공모에는 4곳의 지자체가 신청했으며, 두 달여 동안 현장검증, 전문가 자문 등 실현 가능성과 사업 타당성에 대한 심층적 평가를 거쳐 사업추진 가능성이 높고 주변지역에 대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되는 2곳을 최종 결정했다. 도시재생 혁신지구란 쇠퇴한 도시의 기능과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공공주도로 산업·상업·주거·복지 등 기능이 집적된 지역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9년 제도 도입 이후 이번 공모까지 14곳을 선정했다. 혁신지구 공모에서 선정되어 국토부 장관이 국가시범지구로 지정하면 최대 250억 원의 국비지원 등을 활용해 기반시설, 생활SOC 등 대규모 공공시설을 정비할 수 있고 지구 내 건축규제 등을 완화해 거점시설도 신속히 조성할 수 있다. 이번 혁신지구 공모에서 최종 선정된 곳은 인천 동구 화수부두 일원과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일원이다. 인천 동구 화수부두 도시재생혁신지구.(제공=국토교통부) 인천 화수부두 일원은 기업 이전 등으로 급격히 쇠퇴해 노후 공장과 주택, 어시장 등이 자리하고 있는 지역으로,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복합거점시설을 조성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 지역 내 근로자·원주민 등을 위한 주거·복지환경도 개선할 계획이다. 특히, 기계·금속·철강 등 제조업 관련 소규모 공장이 다수 자리 잡은 지역 특성을 활용해 노후 공업지대를 뿌리산업의 중심지로 재편하고, 고부가 첨단산업도 육성해 지역 활력을 되살린다. 서울 가리봉동은 노후 불량 건축물이 집적된 대표적인 주거취약지역으로, 주거기능을 특화한 주거재생 혁신지구로 조건부로 선정했다. 도시재생법 제55조의2제2항에 따라 공람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동의율 2/3 이상 충족이 필요함에 따라 법정 기준 이상으로 주민 동의율 제고를 조건으로 선정했다. 서울 가리봉 주거재생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제공=국토교통부) 가리봉동 일원은 노후 연립주택이 밀집해 주거재생이 시급함에도 그동안 민간주도의 재개발이 난항을 겪어왔으나, 이번 혁신지구 지정을 통해 공공주도로 신규주택을 공급하고 생활SOC 조성, 교통·보행안전보행안전 시설 정비 등도 함께 추진해 쾌적하고 안전한 정주환경 마련이 기대된다. 한편,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에 도시재생 혁신지구 2곳을 선정한 데에 이어, 지속적인 쇠퇴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하반기에도 도시재생 신규 사업지를 공모해 선정할 예정이다. 하반기 공모에서는 혁신지구 3곳을 비롯해 지역특화재생 5곳, 인정사업 3곳을 선정하며, 다음 달 말에서 10월 초 접수해 12월 내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지자체는 쇠퇴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유형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계획의 완성도와 추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공모 접수 전이라도 국토부 또는 도시재생지원기구(주택도시보증공사)에 사업 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다. 문의: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044-201-4909)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65|2024-08-29
포항 용계정·분옥정, 보물로 지정…“조선 후기 건축적 특징 인정”

1696년과 1820년에 각각 건립된 경상북도 포항 지역의 조선 후기 정자 ‘포항 용계정’과 ‘포하 분옥정’이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지정됐다.  국가유산청은 서원 철폐령에도 보존된 용계정과 분옥정의 역사적 가치와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고있는 조선 후기 누정의 건축적 특징을 잘 보여주는 점을 인정해 이같이 지정했다고 29일 밝혔다.  포항 용계정(왼쪽)과 분옥정 (사진=국가유산청) 먼저 용계정은 경관을 조망할 수 있도록 조성된 2층의 누마루를 가진 정면 5칸, 측면 2칸의 ‘ㅡ’자형 팔작지붕 건축물로, 앞쪽에는 기계천이 흐르고 있다. 창건 당시에는 정면 3칸, 측면 2칸으로 여강이씨 후손들의 수양공간으로 활용했는데, 이후 1778년(정조 2년)에는 정면 5칸으로 증축했다.  1779년(정조 3년)에는 용계정 뒤편에 서원의 사당인 세덕사를 건립하면서 용계정에는 연연루라는 현판을 달아 서원의 문루 역할을 했다. 특히 1871년(고종 8년) 서원 철폐령 당시에는 훼철을 막기 위해 주변에 담장을 쌓고 다시 옛 현판을 달아 화를 면했다고 하며, 이후 여강이씨가 문중 회의와 행사 장소로 활용하며 현재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한편 용계정이 있는 덕동마을은 여강이씨 향단파의 집성촌으로, 문중과 관련한 문화유산이 함께 형성돼 있다. 이곳 마을의 수구막이 숲으로 조성된 덕동숲은 용계정과 함께 어우러지는 뛰어난 가치를 이미 인정받아 2011년 8월에 국가지정자연유산인 명승 포항 용계정과 덕동숲으로 지정돼 있다. 이번에 함께 지정된 분옥정은 1820년(순조 20년)에 건립한 창건기록이 명확하고, 정면에는 용계천 계곡과 노거수가 있는 등 산천이 어우러진 뛰어난 자연경관을 자랑한다. 이러한 입지 여건은 ‘구슬을 뿜어내는 듯한 폭포가 보이는 정자’라는 의미를 지닌 분옥정이라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다.  또한 분옥정 내부에 걸려 있는 청류헌(물 흐르는 소리가 들리는 곳), 용계정사(물이 흐르는 형상이 용과 같음) 등의 현판에도 잘 표현돼 있다. 특히 추사 김정희 등 이름난 명사들이 남긴 현판, 편액이나 시판을 비롯해 화수정기, 돈옹정기 등의 과거 문헌에도 분옥정 관련 기록이 남아 있어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높다. 분옥정의 구조는 정면 3칸의 누마루와 그 뒷면에 2칸의 온돌방을 이어 배치한 ‘丁’자 평면 형태로 조성했다. ‘丁’자형 정자의 일반적인 특징은 ‘丁’자의 윗부분(‘ㅡ’부분)에 생활공간인 방을 배치하고 아랫부분에 큰 마루를 두는데, 분옥정은 정면의 계곡을 잘 조망할 수 있도록 윗부분에 누마루, 아랫부분에 온돌방을 배치했다. 지붕은 진입부의 위계를 고려해 온돌방은 팔작지붕, 누마루는 맞배지붕으로 조성하면서도 각 지붕의 용마루와 처마의 높이를 같게 맞췄다. 이는 분옥정의 뛰어난 경관적 가치를 뒷받침해 주는 요소이자, 다른 정자에서는 보기 어려운 세련된 건축적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국가유산청은 이번에 보물로 지정한 포항 용계정과 분옥정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할 수 있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유자(관리자) 등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 국가유산청 문화유산국 건축유산팀(042-481-493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가유산청'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가유산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91|2024-08-29
가을밤 반딧불이 보고 싶다면 ‘무등산 평촌명품마을’로~

반딧불이와 수달이 사는 자연마을, 마을 공동체 주도로 지역 특색이 살아있는 다양한 생태체험을 운영하는 ‘무등산 평촌명품마을’이 9월 생태관광지로 선정됐다.  환경부는 자연환경의 특별함을 직접 체험해 자연환경보전에 대한 인식을 증진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매달 1곳을 ‘이달의 생태관광지’로 선정해 소개하고 있다. 특히 전국 생태관광지역 중 해당 월에 맞는 특색 있는 자연환경을 갖추고, 지역 관광자원 연계 및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이에 오는 9월에는 광주광역시 북구에 속한 ‘무등산 평촌명품마을’을 선정했는데 이곳은 마을 들녘에 있는 평모뜰에도 반딧불이, 풍년새우, 물자라가 사는 등 생태적 가치도 뛰어난 지역이다.  무등산 평촌명품마을 입구 (사진=환경부 제공) 무등산 평촌명품마을은 무등산 원효계곡에서 흐르는 풍암천 상류지역에 있는 동림, 담안, 우성, 닭뫼 등 4개 마을을 포함한다.  특히 평촌명품마을 중심을 흐르는 풍암천에는 무등산의 깃대종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인 수달(Ⅰ급)과 남생이(Ⅱ급) 등이 서식하고 있다.  무엇보다 평촌명품마을은 생태적으로 우수한 자원을 활용해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꾀하고 있다. 이에 지역 주민들이 주도하는 평촌마을 생태 숲길 걷기(트레킹), 마을에서 생산한 농산물로 지은 반디·두부밥상 체험 등을 선보이고 있다.  평촌명품마을은 2013년에 국립공원 명품마을로 지정되었을 만큼 지역사회가 자연환경 보전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곳으로, 일종의 현지보존형 야외 박물관 ‘에코뮤지엄 eco-museum’의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평촌명품마을을 품고 있는 무등산은 2013년 21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곳으로 수달, 삵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포함해 4000종 이상의 야생생물이 서식한다. 해발 750m 이상의 산 정상부에는 8500만 년 전 형성된 서석대와 입석대 등 주상절리대가 있으며, 2018년에는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되어 자연생태는 물론 지질학적 가치도 뛰어난 곳이다. 한편 무등산국립공원에 있는 평두메습지는 삵, 담비 등 다양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서식하며, 큰산개구리와 참개구리 등 여러 양서류가 집단 번식하는 서식지로 지난 5월 람사르습지로 등록되어 생태적 가치를 인정받았다. 광주 무등산 평촌명품마을의 생태관광지 운영프로그램 오는 9월에 광주광역시를 방문하면 무등산 평촌명품마을 외에도 제15회 광주비엔날레(9.7~12.1)를 즐길 수 있고 아시아문화전당, 광주호 호수생태원, 풍암정, 원효사 등 다양한 관광지도 둘러볼 수 있다. 이 밖에 반딧불이 생태관찰, 도예 및 농작물 수확 등 지역 주민들이 운영하는 생태관광도 체험할 수 있다. 문의 :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044-201-7229)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환경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환경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60|2024-08-29
한국·캐나다·이탈리아 등 9개국 협업 문화예술 작품 국내 선보여

한국과 캐나다, 이탈리아, 우크라이나 등 9개국이 진행한 12개 문화예술 협업사업의 작품을 국내에서 만난다. 공연, 전시, 문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해외 각국의 독창적인 문화와 케이-컬처가 호흡을 맞춘 작품을 선보인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9일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과 함께 한국과 해외 문화예술인의 협업을 지원하는 ‘2024 코리아라운드 컬처(Kore·A·Round Culture)’ 사업을 추진한다고 전했다. 2024년 코리아라운드 컬처 포스터(이미지=문화체육관광부 제공) 문체부는 국내에 있는 해외공관, 문화원 등과 협력해 한국을 중심으로 국내외 문화예술인의 다양한 협업사업을 발굴해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코리아라운드 컬처’ 사업을 시작했다. 올해는 브라질, 미국, 캐나다, 이탈리아, 태국, 튀르키예, 우크라이나, 싱가포르, 중국 등 9개국과 협력해 12개 협업사업을 발굴·지원한다. 공연, 전시, 문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해외 각국의 독창적인 문화와 케이-컬처가 호흡을 맞춘 작품을 선보이고, 특히 ‘2024-2025 상호문화교류의 해’ 국가인 캐나다, 이탈리아와 국내에서 협업사업을 진행해 양국 간 교류를 확대해 나간다. 먼저 국내에서 개최하는 주요 문화예술행사와 연계해 풍성하고 다채로운 협업 행사를 진행한다. 부산국제무용제 연계해 한국-브라질 무용 협업 작품인 이 시작을 연다.  이어, 서울세계무용축제(SIDance) 연계해 한국-캐나다 무용 공동제작 프로젝트 , 협업 전시가 열린다. 또 평창대관령음악제 연계해 한국-튀르키예 클래식 협연 , 자라섬재즈페스티벌 연계 공연 등이 열릴 예정이다. 이와 함께, 주태국한국문화원이 제작한 웹툰을 기반으로 한국과 태국이 협업한 연극 를 통해 양국의 오래된 우정을 알리고, 한국-우크라이나 클래식 협연 를 통해 문화예술을 통한 세계 평화와 연대의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국-미국 무용 협업 , 한국-중국 협업 뮤지컬 , 한국-싱가포르 시각예술 교류 , 한국-캐나다 앤솔로지(anthology) 프로젝트 참여 작가 문학 교류(10월), 한국-캐나다 협업 전시 등 연중 다양한 행사를 만나볼 수 있다. 협업사업 중 일부는 협력한 상대국에도 진출한다. 6월 부산국제무용제에서 선보인 한국-브라질 무용 협업 에 참여한 무용단 경희댄스시어터는 7월부터 8월까지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상파울루 등에서 현지 관객들을 만났다. 9월 서울세계무용축제에서 초연하는 한국-캐나다 무용 공동제작 프로젝트 은 내년 3월 캐나다 플렉 댄스시어터(Fleck Dance Theatre)에서도 선보일 예정이다. 9월 한국-튀르키예 클래식 협연에 참여하는 김홍기 피아노 연주자는 12월 튀르키예 대통령 심포니 오케스트라 메인 콘서트홀(CSO Ada Ankara) 무대에 오를 계획이다. 11월 한국-캐나다 협업 를 통해 창작된 판화 작품은 내년 3월 캐나다 아틀리에 서큘레르(Atelier Circulaire)에서 전시할 예정이다. 최보근 문체부 국제문화홍보정책실장은 “케이-컬처 위상이 높아지면서 한국예술가와의 협업을 희망하는 국제적인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양국 예술가들의 협업을 통해 서로의 문화를 재발견하고 우수한 작품이 창작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국제문화홍보정책실 국제문화사업과(044-203-335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66|2024-08-29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필수의료 분야 보상 강화 지속 추진”

[기사 내용]  □ 제하의 기사에서,   ○ 전공의 이탈 후 40%~50%의 수술방을 닫았고, 가장 큰 이유는 마취과 전공의 이탈로 인한 마취과 인력 부족,  ○ 마취통증의학과를 지원하는 전공의가 늘고 있지만, 수술실 마취과 의사보다 통증 분야가 인기이며 수술실 마취과는 항상 대기해야 하고 힘든 분야인데도 필수의료 과로 취급되지 않는다고 보도 [복지부 설명] □ 임상에서 활동하고 있는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는 2024년 7월 기준 전국에 5,453명이 있으며, 이 중 종합병원급 이상에 근무 의사는 1,867명(34%)이며 의원에 종사하는 의사는 2,573명(47%)입니다.   ○ 5년 전과 비교하면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는 16% 증가(2019년 4,688명 → 2024년 5,453명)하여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 마취통증의학과 전공의 정원은 2020년 202명에서 2024년 214명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전공의 충원율*도 높은 분야 중 하나입니다.     * (확보인원/모집인원) ’20년(201/202), ’21년(201/202). ’22년(202/203), ’23년(205/205) □ 마취통증의학과 전체 전문의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매년 전공의 정원도 안정적으로 확보되고 있음에도 통증의학 분야 개원 등 다양한 의료수요의 증가에 따라 상대적으로 힘든 대학병원 수술실 등에서의 마취 전문의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 정부는 필수의료분야 공정한 보상을 위해 중증·응급수술, 고난이도 수술의 수술·처치료와 마취료에 대한 보상 강화를 시행한 바 있으며,     * 중증·응급수술 마취료 및 수술료 가산 확대(’23.6월~), 소아 고난도 수술 마취료 및 수술료 가산 확대(’24.5월~), 태아치료 및 동반되는 마취료 가산 확대(’24.7월~) 등  ○ 고위험, 고난이도 수술·마취 등 저평가된 필수의료 분야 보상 강화를 지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 대학병원 등에 마취과를 비롯한 전문의가 부족하여 제때 진료가 안 되는 현실은 그간 누적된 구조적 문제 때문이며,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의대정원 증원과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 의료개혁을 추진하는 이유입니다.  ○ 정부는 대학병원 등이 중증도가 높은 환자를 주로 진료하고, 당직 등 근무 강도가 높으나 개원의에 비해 처우가 열악한 현 의료체계의 불균형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 인력양성, ▲ 의료전달체계의 정상화, ▲ 수가 등 보상의 공정성 제고, ▲ 의료사고 안전망의 확충 등 4대 의료개혁 과제를 추진 중이며 이를 통해 구조적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의료인력정책과(044-202-2431), 건강보험정책국 보험급여과(044-202-273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64|2024-08-29
‘올림픽 열기 그대로’ 패럴림픽 개막, 유인촌 장관 파리 현장 응원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프랑스 파리 현지에서 ‘2024 파리 패럴림픽’ 한국 선수단의 선전을 응원하고 기원한다. 문체부는 유인촌 장관이 27일부터 31일까지 ‘2024 파리패럴림픽’ 현장에서 정부를 대표해 대한민국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단을 응원하고 장애인스포츠 국제교류를 이어간다고 밝혔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8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콩코드 광장에서 열린 ‘2024 파리패럴림픽’ 개막식에서 입장하는 대한민국 선수단을 향해 태극기를 흔들며 환호하고 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지난 27일 프랑스 파리에 도착한 유인촌 장관은 28일 파리패럴림픽 개회식과 개회식 전 프랑스 정부가 주최하는 스포츠장관 연회(리셉션)에 참석했다. 이어서 유 장관은 선수촌과 경기 현장을 직접 찾아 우리 선수단의 패럴림픽 경기를 응원한다. 29일 대회 경기 첫날 수영 남자 접영 100m, 여자 접영 100m, 남자 평영 50m 예선 경기를 시작으로 보치아 남자 개인 경기를 관람한다. 선수촌도 방문해 우리 선수단 상황실과 의·과학실, 선수식당 등을 살펴보고 선수단 관계자와 식사를 함께하며 애로사항을 확인한다. 30일에는 배드민턴 남녀 단식과 남녀 복식 경기, 31일에는 태권도 남자 80kg 경기와 탁구 남자 복식 경기를 관람하고 선수들의 선전을 기원 한다. 유 장관은 파리패럴림픽 ‘파라 팀 코리아하우스(Para Team Korea House)’도 방문해 현장을 점검할 계획이다. 2008년 베이징 패럴림픽부터 운영한 ‘파라 팀 코리아하우스’는 우리 선수단 지원과 한국 문화 홍보, 스포츠 외교 거점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번 ‘파라 팀 코리아하우스’에서는 확장 현실(XR) 스포츠 기기와 장애인체육 체험을 지원하고 한국 전통문화를 세계에 널리 알린다. 또한 한국에 유치한 ‘2025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IPC)’ 정기총회와 한국 장애인체육 정책을 소개한다. 유 장관은 28일 파리패럴림픽을 취재하는 한국 기자단도 만나 선수들의 땀과 노력을 세계 각국에 알리고 장애체육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는 기자단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밝혔다. 유 장관은 파리패럴림픽을 계기로 대한민국 장애인체육의 국제적 위상을 확대하는 스포츠 외교활동도 이어갈 계획이다. 30일 앤드류 파슨스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 집행위원장, 각국의 장애인올림픽위원회(NPC) 위원장을 만나 ‘2025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 정기총회’의 대한민국 개최와 우리 장애인체육을 알리고 각국의 장애인체육 현안 등을 청취할 예정이다. ‘대한민국의 밤’ 행사에도 참석해 전 세계 장애인스포츠를 교류하고 결속하는 패럴림픽의 역할을 강조하고 각국의 모든 선수가 부상 없이 대회에서 선전하기를 기원한다. 29일에는 파리패럴림픽 ‘프랑스하우스’를 방문해 시설을 둘러보고 한국과 프랑스 양국의 스포츠 교류 확대를 논의한다. 유인촌 장관은 “지난 4년 동안 힘든 훈련 과정을 견디며 대한민국 국가대표라는 이름 아래 묵묵히 구슬땀을 흘린 선수들의 노력을 잘 알고 있으며 힘찬 발걸음과 성취는 선수 개인에게도 무한한 영광이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영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선수단이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유감없이 펼치고 모두가 건강하게 경기를 마치기를 진심으로 응원한다”고 밝혔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체육협력관 장애인체육과(044-203-318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64|2024-08-29
추석 예초기 사고·벌쏘임 주의보…“안전수칙 준수”

예초기 안전사고는 추석을 앞두고 벌초할 때인 9월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주로 발과 다리를 많이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 예초기 사고를 예방하려면 안면보호구, 보안경 등이 필수이고 가급적 보호 덮개를 장착해 사용한다. 또한 벌에 쏘여 병원을 찾은 환자도 8월과 9월이 절반을 차지했다. 벌쏘임을 막으려면 밝은색 계열의 의류와 긴 옷차림이 좋으며 벌이 달려들면 그 자리에 엎드리지 말고 20m 정도 멀리 즉시 벗어나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추석을 앞두고 29일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벌초 등 풀베기 작업 때 예초기 사용과 벌 쏘임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행정안전부는 추석을 앞두고 29일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벌초 등 풀베기 작업 때 예초기 사용과 벌 쏘임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이미지는 ‘국민행동요령’.(이미지=행정안전부 제공) 최근 5년 동안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예초기 안전사고는 405건이며 벌초와 풀베기가 한창인 9월에 가장 많이 발생했다. 예초기 사고로 다치는 부위로는 발·다리가 66%로 가장 많았고 손·팔 25%, 머리·얼굴 5%, 어깨·목 2% 순으로 많았다. 증상별로는 10건 중 8건 정도가 예초기 날에 피부가 찢어지거나 베이는 열상·절상이고, 발생 건수는 적지만 골절, 절단, 안구손상 등 상해가 큰 사고도 있었다. 예초기 날에 의한 직접적인 상해 이외에도 돌 등이 튀거나 안전장치를 제대로 고정하지 않아 발생하는 사고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가을철로 접어들며 벌들의 활동이 왕성해지므로 야외활동을 할 때는 벌에 쏘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최근 5년간 벌에 쏘여 병원 진료를 받은 환자는 9만 2660명이며 그중 절반인 50%가 8월과 9월에 집중 발생했다. 8월과 9월에 발생한 벌쏘임 환자의 연령대는 60대가 28%(1만 3151명)로 가장 많았고 50대 27%, 40대 14%, 70대가 12%였다. 예초기 사고를 예방하려면 우선, 예초기 작업을 하기 전에는 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안면보호구, 보안경, 무릎보호대, 안전화, 장갑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긴 옷을 입는다. 이어서 예초기는 칼날의 부착 상태와 작업봉 결합 여부 등을 꼼꼼히 살피고 가급적 보호 덮개를 장착해 사용한다. 또한 예초기 작업 반경 15m 이내로는 돌과 나뭇가지, 금속 파편 등이 튀어 위험하니 가까이 가지 않도록 주의한다. 특히 예초기 작업 중 칼날에 낀 이물질 등을 제거할 때는 반드시 예초기 전원이나 동력을 차단하고 장갑 낀 손으로 제거하도록 한다. 이와 함께 산행이나 벌초, 성묘 등 야외활동 때 벌쏘임을 예방하기 위해 먼저, 벌이 천적으로 인식하고 공격성을 나타내는 어두운 색보다 밝은색 계열의 모자와 옷을 선택하고 긴 옷차림이 좋다. 벌을 부르는 향이 강한 화장품 등 사용을 자제하고 달콤한 과일과 음료 등 음식물 관리에도 주의해야 한다. 아울러 나무 사이나 땅속으로 벌이 자주 들락거리면 가까운 곳에 벌집이 있을 수 있으니 주변을 잘 살피고, 특히 한 마리가 여러 번 침을 쏠 수 있는 말벌류는 매우 위험하다. 또한 벌집을 발견하게 되면 섣불리 제거하려 하지 말고 119로 신고하거나 전문가를 통해 해결한다. 벌집 등을 건드려 벌이 쏘기 시작하면 그 자리에서 벗어나 20m 정도 떨어진 곳으로 즉시 대피해야 한다. 놀라서 땅에 엎드리거나 웅크리면 더욱 공격받기 쉬우니 머리 부분을 보호하면서 신속히 그 자리를 벗어나야 한다. 벌에 쏘였을 때는 쏘인 부위를 깨끗한 물로 씻고 얼음주머니 등으로 차갑게 하는 것이 좋으며 과민 반응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으로 가야 한다. 박명균 행안부 예방정책국장은 “예초작업을 할 경우 불의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수칙 준수가 중요하다”며 “특히 고령의 부모님이 혼자 나서지 않게 가족과 친지들이 함께하고 벌 쏘임에도 각별히 주의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제도과(044-205-4506), 한국소비자원 위해정보국 위해관리팀(043-880-542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행정안전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61|2024-08-29
[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23년 세수부족 대응에 추가 이자부담 발생하지 않아”

[기사 내용]   ㅇ 정부가 지난해 세수결손 대응 과정을 위해 일반회계가 공자기금에 내야하는 이자 상환을 미루고 추가 예수금을 조달하여 6600억원에 달하는 이자가 발생하였으며, 더 큰 재정 부담을 미래세대에 떠넘겼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설명]  □ 2023년 세수부족 대응은 민생·경제활력 지원을 위해 국고채 추가 발행 없이 정부내 가용재원을 활용하였습니다  ㅇ 가용재원 활용은 내부거래에 따른 정부 회계·기금간 자금의 이동으로서 회계·기금간 이자부담 주체의 조정만 있을 뿐, 재정에 부담이 되는추가적인 이자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 기사에서 언급한 6600억원 상당의 이자는 금번 조정과 무관하게 이미 발생하여 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국고채 이자 지급을 위한 것입니다.  ㅇ 해당 이자는 당초 외국환평형기금이 부담하는 것이었으나 세수결손대응에 따른 내부거래 조정으로 일반회계 부담으로 전환된 것입니다.  ㅇ 따라서 정부가 대외로 지급하는 국고채 이자 규모는 변동이 없습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국고국 국고과(044-215-711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66|2024-08-29
[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기회발전특구 다양한 인센티브로 신규투자 지속 유치”

[기사 내용]   기사에서 ①기회발전특구 취득세·재산세 특례는 인구감소지역 이전기업 및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혜택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센티브에 차별성이 없으며, ②해당 지역에서 사업중인 기존 기업에 대한 감면혜택이 없어 역차별이며, ③기존에 발표된 기업들 외에 추가로 특구이전을 결정한 기업이 없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금융위 설명]   ① 차별성 없는 인센티브라는 주장에 대해, 우선 인구감소지역 이전기업과 기회발전특구 이전기업의 혜택이 동일하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인구감소지역 이전기업) 취득세 100%, 재산세 5년 100% + 3년 50%(기회발전특구 이전기업) 취득세 100%, 재산세 5년 100% + 5년 50%(조례)    또한, 기회발전특구에 대해서는 지방세 외에도 소득·법인세, 상속세, 보조금, 규제특례,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 등 인센티브를 패키지로 지원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높은 수준의 기업유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소득·법인세) 기회발전특구 내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소득·법인세를 5년간 면제하고, 이후 2년간 50% 감면해주는데 이는 다른 특구에 대한 감면혜택과 비교시 감면율이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또한, 수도권기업이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수도권소재 부동산 처분시 발생한 양도차익 중 기회발전특구 내 부동산 취득분에 대한 소득·법인세를 특구 내에서 취득한 부동산을 처분하기 전까지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 (상속세) 기회발전특구에서 창업하거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한 기업에 대해서는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공제한도도 적용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 적용대상: (現) 중소기업/매출액 5천억 미만 중견기업 → (改) 중소기업/전체 중견기업공제한도: (現) 최대 600억원 → (改) 한도 없음   - (보조금)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지방에서 신·증설 투자하는 기업에게 지원하는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설비보조금 지원비율)을 기회발전특구에 대해서는 5%p 가산합니다.    - (규제특례) 기업의 지방투자·경영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에 대한 특례를 각 시·도가 직접 설계하고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특례를 부여하는 기회발전특구 규제특례 제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 기회발전특구 내 주택을 취득하고, 기존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회발전특구 내 주택은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농어촌주택 양도세 특례 적용)하며,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사업(고용노동부) 대상 선정시 기회발전특구 기업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또한, 향후 기회발전특구 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민영주택 특별공급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② 기존 기업들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주장에 대해, 기회발전특구는 신규투자가 가능한 구역에 지정하는 것으로, 기존 기업들도 기회발전특구 내에서 신규투자를 할 경우 동일한 혜택이 적용되며, 완료된 투자에 소급해서 세제 혜택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③ 추가로 특구이전을 결정한 기업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 지난 6월 기업의 신규투자계획 26조원을 바탕으로 1차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했으며, 이후 2개월밖에 경과하지 않은 상황이지만, 신규 투자유치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회발전특구에 기업투자가 지속 유치될 수 있도록 시·도와 긴밀히 협의하며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 (예) 대구시는 최근 대구국가산단 기회특구에 친환경차 부품업체 ㈜하이박의 신규투자 유치(8.13) 문의 : 금융위원회 지역경제정책관 지역경제진흥과(044-203-440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금융위원회'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68|2024-08-29
[사실은 이렇습니다] 질병청 “10월 접종 백신은 현재 유행변이에 효과적인 신규 백신”

[질병청 설명]   ○ 질병관리청은 JN.1 신규 백신을 활용하여 10월 중 ’24~’25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실시할 예정으로 JN.1 신규 백신이 기존 백신이라는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 세계보건기구(WHO)는 올해 JN.1 계열 백신 접종을 권고(4.26.)한 바 있으며 현재까지 개발된 JN.1 계열 백신으로는 JN.1 백신과 KP.2 백신이 두 종류로, 모두 올해 처음 허가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신규 백신입니다.    ※ 일본·영국·유럽의약품청(EMA) 등은 JN.1 백신, 미국·캐나다는 KP.2 백신 권고  ○ 현재 국내 유행 균주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KP.3*는 JN.1의 하위 변이이며, KP.2와 KP.3는 JN.1과의 유전적으로 유사한 수준입니다. 따라서 JN.1 백신과 KP.2 백신 모두 KP.3에 대해 충분한 효과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어     * 현재 국내 유행하는 우세종 균주는 KP.3(64.1%)이며 KP.2는 5.9%(5월) → 5.7%(6월) → 15.8%(7월) → 11.3%(8월 2주차) → 4.1%(8월 3주차)로 감소 추세   - 우리나라는 코로나19 백신분야 전문가 자문회의와 예방접종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JN.1 백신 사용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 질병관리청은 ’24~’25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적기에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으며, ‘펜데믹 대비 mRNA 백신 개발 지원사업’을 통해 2028년까지 국산 mRNA 백신 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문의 : 질병관리청 코로나19대책반 예방접종관리팀(043-719-836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질병관리청'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58|2024-08-29
정부 ‘학교 딥페이크 대응 긴급 전담조직’ 구성…179건 수사 의뢰

정부가 텔레그램 등 메신저를 이용한 허위합성물 ‘딥페이크’ 피해 우려가 확산됨에 따라 피해 현황 조사와 긴급 전담조직(TF)을 운영하는 등 신속 대응에 나섰다. 교육부는 28일 딥페이크 피해에 대해 학생·교원들의 불안감 해소와 보호를 위해 ‘학교 딥페이크 대응 긴급 전담조직’을 구성해 사안 종료시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딥페이크 성범죄로 인한 피해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허위합성물의 편집·합성·가공 행위는 호기심 차원의 놀이가 아니라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점과 피해자 대처요령 등을 담은 안내문을 학교 현장에 긴급하게 배포했다.  또한 여성가족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이미지 합성 기술 성범죄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피해 예방 및 피해자 지원방안에 대해 긴급 점검하고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방문해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딥페이크는 기존 사진영상을 다른 사진영상에 겹쳐서 만들어 내는 인공지능 기반의 이미지합성기술로, ‘딥러닝(Deep Learning)’과 가짜를 의미하는 ‘페이크(Fake)’의 합성어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학교 허위합성물(딥페이크) 대응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 학교 딥페이크 대응 긴급 TF 17개 시도교육청의 학생·교원 피해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1월부터 8월 27일 현재까지 총 196건(학생 186건, 교원 10건)의 피해신고가 접수되었고, 이 중 179건은 수사당국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교육부는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마련하여 학교 현장이 안정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먼저 교육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가칭) 학교 딥페이크 대응 긴급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분야별 6개팀(7개과)으로 이뤄진 상황반을 운영한다.  전담조직은 학교 딥페이크 관련 사안을 매주 1회 조사하고 학생·교원 피해 사안처리, 학생·교원 심리지원, 학교 예방교육·인식개선, 디지털 윤리 및 책임성 강화 등 분야별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사안이 발생할 경우 대처할 수 있는 교육부-시도교육청-학교 신고체계를 명확히 홍보하고,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및 신고 전화번호 등을 지속해서 학교 현장에 알려 피해자가 언제 어디서나 신고할 수 있도록 해 나간다.  교육부에서 운영하는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도 딥페이크 등 신종 학교폭력 유형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  향후 교육부는 관계부처 협의,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 전문가 자문단 운영 등을 통해 실천방안을 도출하고,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거쳐 후속조치를 수립·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디지털 기술의 올바른 활용을 위해 공익캠페인, 예방콘텐츠를 제작해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사실로 확정된 사건에 대해서는 엄중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고, 직접 피해자뿐만 아니라 간접 피해자의 치유와 회복도 함께 돕겠다”고 강조했다.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 여가부 산하기관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설치된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상담과 피해촬영물에 대한 삭제를 지원하고, 수사 및 무료법률지원 연계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2018년 4월 개소 이후 현재까지 총 3만 2000여 명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피해촬영물 상담 및 삭제, 수사·법률·의료 연계 지원 등 총 100만 4000건의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에 여가부와 과기정통부는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손쉽게 허위 음란영상물을 제작할 수 있게 되면서 일반인 대상으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빠르게 확산됨에 따라, 신속한 대응방안 모색을 위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방문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지난 28일 제37회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이미지 합성 기술 영상물이 SNS를 타고 빠르게 유포되고 있으며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에 강력히 대응할 것을 이행한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지시사항과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한 것으로, 신영숙 여가부 차관과 강도현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삭제지원시스템 운영 현황 등을 청취했다.  이와 함께 디지털성범죄 이미지 합성 기술을 탐지하고, 사진 한 장으로도 허위영상물을 추적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방안 등에 대해 양 부처가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한편 이미지 합성 기술 성범죄 예방 및 대응은 지난 5월에 국무회의에서 보고된 범부처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에 포함된 핵심 정책 과제 중 하나로 부처 간 협업을 이어왔다. 디지털성범죄 삭제지원 시스템 고도화 방안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디지털 기술을 악용하여 갈수록 정교해지는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국가적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면서 “이미지 합성 기술(딥페이크) 성착취물을 빠르게 탐지할 수 있는 삭제시스템 고도화 등 현장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과기정통부와 협력방안을 논의하여 건전한 디지털 환경을 함께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차관은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자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하고 사회질서를 위협하는 용서할 수 없는 범죄”라면서 “과기정통부는 모두를 위한 안전한 디지털 사회를 구현해야 하는 임무가 있는 만큼, 여가부와 협력하여 딥페이크 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빠르게 지원할 수 있는 기술개발, 새로운 사업 기획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신보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원장은 “끊임없이 재유포되는 피해영상물의 신속하고 완전한 삭제를 위해 삭제 실무자 1인당 피해자 100명 이상을 지원하며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삭제지원시스템에 고도화된 기술이 도입된다면 피해자 지원을 확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무인력 부족을 보완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여가부와 과기정통부는 지난 7월부터 합동으로 이미지 합성 기술 기반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예방 및 보호방안 마련을 위해 정책연구를 추진하는 등 지속적으로 협업해오고 있다.  올해까지 정책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올해까지 이미지 합성 기술  발전에 따른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제 정비 방향과 이미지 합성 기술 성적합성물 탐지시스템 구축방안 등도 도출할 예정이다. 문의 : 교육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044-203-7111),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디지털성범죄방지과(02-2100-6167),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국 정보통신정책총괄과(044-202-614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58|2024-08-28
[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저출생 지원, 청년들 원하는 일·가정양립 등에 초점”

[기사 내용]  □ 기사에서,  ㅇ “보편적 복지 확대 없이 약자복지만 강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내년 복지분야 예산증가율도 2023년 이후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고 하면서도,  ㅇ “저출생지원이 중산층 가정에 치우쳤으며, 육아휴직 사용이 힘든 비정규직, 임시계약직, 플랫폼 노동자 등을 차단하는 정책”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설명] (1) 약자복지 관련  □ 정부는 민생 해결에 초점을 둔 ‘약자복지’ 기조 아래, 우리사회에 가장 어려운 계층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할 계획입니다.  ㅇ 모든 복지사업의 근간이 되는 내년 기준중위소득을 3년 연속 역대 최대인6.42%(4인) 인상하여, 저소득층의 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생계급여액을 전년대비 141만원/年(2,200→2,341만원) 확대하였습니다.      * 최근 3년간 연평균 인상액 +166만원으로 지난 5년(‘17~22) +47만원의 3배 □ 한편, 2025년 복지분야 증가율 4.8%는 총지출 증가율(3.2%)의 1.5배에 해당하며, 직전 5년(’17~22년) 평균(1.3배)을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2) 저출생 지원 관련 □ 정부는 청년들이 저출생의 핵심 요인으로 꼽은 일·가정 양립, 양육·돌봄, 주거 등 3대 핵심분야에 3.6조원을 집중 투자하였습니다.      * 25~49세 청년들은 결혼·출산의 전제조건으로 일·가정 양립, 양육부담 완화, 주거지원 등이 핵심이라고 응답 (‘24.3~4월, 저고위 설문조사) □ 무엇보다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부모 맞돌봄, 근무환경 유연화 등에 중점을 두고 역대 최대규모인 1.7조원을 투자하였습니다.   ① 육아휴직 급여를 최대 월 100만원 인상(월 150→250만원)하고, 부모 맞돌봄을 위한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을 확대(5→20일)하였습니다.  ② 근무환경 유연화를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인상(월200→220만원)하고, 유연근무 장려금을 인상(월10~40 → 월20~60만원)하였습니다.  ③ 초등 신학기 등 단기 돌봄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단기 육아휴직(2주), 직장 어린이집 긴급돌봄서비스*를 신설하였습니다.       * 맞벌이 가정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상생형 어린이집(65개소)에 긴급돌봄 서비스(일시돌봄, 병원 동행, 하원 지도 등)가 가능하도록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④ 사업주와 동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대체인력지원금을 인상(월 80→120만원)하고, 육아휴직 동료 업무분담지원금을 신설(월20만원)하였습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복지예산과(044-215-7510), 고용예산과(044-215-7232), 보건복지부 재정운용담당관(044-202-2320), 기획재정담당관(044-202-7026),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구조개선과장(02-2100-1246)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61|2024-08-28
다니엘 헤니 “개식용종식은 생명에 대한 존중…반려동물은 소중한 가족”

배우 다니엘 헤니(Daniel Henney)의 소셜미디어(인스타그램)를 방문한 팬들이라면 그의 반려견 로스코와 줄리엣을 모르는 이들이 없을 것이다. 골든레트리버 종인 이 두 마리의 대형견들은 다니엘 헤니의 품에 꼭 안겨 있거나 함께 일상을 즐기는 단란한 모습으로 팬들에게 미소를 선사한다. 그런데 이렇게 행복하게만 보이는 두 마리 개들의 모습에서 한때는 개농장에서 식용견으로 키워졌다는 사실을 떠올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경기도 남양주 개농장에서 발이 푹푹 빠지는 뜬 장에 갇혀 있던 로스코는 2017년 미국 동물보호단체 도브(DoVE)가 구조했다. 충남 홍성군의 개농장에서 쇠사슬에 묶여 있던 줄리엣은 2020년 국제동물보호단체 휴메인소사이어티인터내셔널(HSI)이 구조해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다니엘 헤니는 2007년 영화 촬영차 들른 한국의 한 식당가 골목에서 개식용 문화를 처음 접했다고 한다. 식당가 앞에는 큰 통이나 철장이 나란히 있었는데 그 안에 갇혀 있는 개들이 한 마리씩 나와 식당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고. “개 짖는 소리가 들려서 놀아주려고 촬영지 밖으로 나왔다가 좁은 철장 안에 갇힌 개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반려견으로 기르는 개들이 아니라 먹기 위해 기르는 개들이라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해서 처음에는 그 현장을 바로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당시 제가 목격한 장면들이 저의 향후 행보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다니엘 헤니가 반려견 로스코, 줄리엣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제공=다니엘 헤니) 그때 본 개들이 식용을 위해 철장에서 키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다니엘 헤니는 개식용을 반대하는 활동에 동참하기로 마음먹었다. 식용견 농장에서 구조된 개 클린트와 함께하는 개식용 중단 캠페인 “#안먹을개 친구야” 참여를 시작으로 개식용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내왔다. 무엇보다 개식용농장에서 구조된 개들을 직접 입양하면서 동물사랑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마침내, 지난 8월 7일 개식용종식법이 시행되자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없다”고 소감을 밝힌 다니엘 헤니는 “더 많은 친구들이 소중한 생명으로 대우받고 새로운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며 그간의 캠페인 참여가 결실을 본 것에 대해 기쁨을 감추지 않았다.  다음은 다니엘 헤니와의 일문일답. ◆ 한국은 개식용종식법이 8월 7일 시행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해당 법안의 통과를 위한 청원에 동참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개식용종식법 시행에 대한 다니엘의 소감 한 말씀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노력이 빛을 보게 되어 정말 기쁘고 만족합니다. 이보다 더 행복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빨리 이루어질 줄은 몰랐거든요. 많은 분의 마음이 열린 덕분에 오늘과 같은 결과를 맞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2015년부터 국제 동물보호단체인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Humane Society International, 이하 HSI)을 통해 개식용 반대 캠페인에 참여해왔습니다. 배우라는 직업을 통해 위험에 빠진 동물들에게 도움을 주고 개식용과 관련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데 기여하며 보람과 기쁨을 느껴왔죠. 이제 개식용 종식과 관련된 법안이 시행되는 만큼, 우리 사회와 반려동물이 함께 그려갈 새로운 미래에 대해 기대가 큽니다. 많은 농장과 사육장에 직접 가서 보고 그곳의 냄새를 맡으며 실질적인 경험을 겪어 보았던 만큼, 개농장에 있던 강아지들이 마주했던 현실을 자세히 아는 한 사람으로써 반드시 이 법안이 꼭 통과되길 희망했습니다. 다니엘 헤니는 2015년부터 국제 동물보호단체인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Humane Society International, HSI)와 함께 개식용 반대 캠페인에 동참해왔다.(제공=다니엘 헤니) 이제 3년의 유예를 거쳐 개식용 문화가 사라질 것이고 더 많은 친구들이 소중한 생명으로 대우받고 새로운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다시 한번 개식용종식법 시행에 기쁨을 전합니다. ◆ 2017년 경기 남양주 개농장에서 구조한 ‘로스코’를 비롯해 2020년에도 충남 홍성군에서 구조된 ‘줄리엣’까지 모두 개농장에서 구조된 개들을 입양했습니다. 로스코와 줄리엣이 가족이 되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로스코는 2017년 경기도 남양주의 한 개농장에서 구출된 개였습니다.  제 친구가 구조활동에 참여하고 있었고 로스코를 구출한 후 저에게 구조된 골든레트리버 한 마리가 보호자를 찾고 있다고 연락했습니다.  이미 반려견 망고를 키우고 있었던 저는 그 연락을 받고 이건 운명과도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망고에게도 친구가 필요했고요. 큰 고민 없이 친구에게 제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개농장에서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던 골든 레트리버 로스코는 그렇게 해서 미국 로스앤젤레스로 오게 되었고 비로소 저와 가족이 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두 번째로 입양한 줄리엣은 저도 활동하고 있는 HSI를 통해서 입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줄리엣은 뜬장은 아니지만 쇠줄에 묶여 바깥에서 생활하고 있었고 함께 지내는 다른 식용견들이 맞이하는 처참한 운명을 모두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마침 제가 잘 아는 HSI 팀원이 줄리엣의 영상과 사진들을 HSI 소셜미디어에 소개해 줄리엣의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사진 속 줄리엣의 눈을 보면서 누군가를 필요로 하는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즉시 HSI의 친구들에게 연락해 줄리엣을 가족으로 맞이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처음 줄리엣을 만난 날, 차에서 내린 줄리엣이 천천히 다가와 저에게 안길 때의 순간을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픔이 많았을 아이인데도 저에게 마음을 열어주었으니까요. 줄리엣이 개농장에서 보내며 마주했던 트라우마를 극복하기까지는 꽤 어려운 자신과의 싸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다행히 지금은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저와 로스코가 좋은 친구이자 가족이 되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 해외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고 덕분에 한국보다 해외 거주기간이 더 긴 편입니다. 해외 입양이 까다로웠을 것 같은데, 한국에서 구조된 로스코와 줄리엣을 해외 입양하기로 결심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한국에서 첫 번째 반려견으로 망고라는 강아지를 만나 키울 수 있는 행운을 얻은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겠네요. 망고도 개농장에서 구조된 개였죠. 딸처럼 생각하며 한국에서 3년 동안 키웠고 해외 활동을 위해 미국으로 갈 때도 함께 했습니다. 망고는 한국말만 알아듣기 때문에 한국어로만 소통을 해야 해 제 한국어 공부에도 많은 도움을 준 특별한 친구였습니다. 항상 한국을 제 일부로 여기고 있고 많은 시간을 보내온 곳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버려지고 아픔을 겪는 개들을 구출하는 것에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한국은 저에게 또 하나의 고향이자 어머니와 연결된 특별한 나라입니다. 한국인 어머니를 통해 제 안에 한국문화가 자리하고 있고 스스로도 한국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한국에서 강아지들을 구조하는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계속해서 행동하고 실천할 것입니다. 로스코와 줄리엣을 데리고 온 것도 이러한 이유입니다. 입양 절차는 생각하시는 것만큼 까다롭진 않았습니다. 다행히 기관(HSI)을 통한 입양이었기 때문에 해외로 입양하는 절차가 복잡하거나 까다롭지 않은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동물보호단체와 같은 연결점이 없으면 해외로 입양 절차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해외 입양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 함께 하고 있는 단체와 연결시켜 줍니다. 한국에도 유기견 입양 기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조된 개들을 입양하고 싶다면 그 아이들을 보호하고 있는 기관으로 문의해보세요. 도움받기가 훨씬 쉽거든요. ◆ 2007년부터 오랜 시간 개식용과 관련된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키는 캠페인에 동참해온 공인으로서 개식용종식을 반대하는 주장에 대한 의견이 궁금합니다. 매우 까다로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다양한 의견, 다른 생각들에 대해 저 역시, 폭넓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종교이든, 문화이든, 가족의 신념이든, 그 무엇이든 우리는 다른 생각들을 공감하고 이해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또한, 세대적이고 문화적이라는 복잡한 문제라는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문화이든 그것은 역사의 일부이기도 해서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니까요. 또 누군가에게는 생계와도 연관되어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농장주들의 입장도 간과해선 안 될 문제입니다. 제가 활동해온 단체 HSI는 개농장주가 개식용 산업을 떠나 동물을 해치지 않는 업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정부를 비롯한 관련 산업계에서 참고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다니엘 헤니가 2022년 5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개농장 구출견을 모델로 한 사진전에 반려견 줄리엣과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제공=다니엘 헤니) 제 생각은 아주 간단하면서도 명료합니다. 동물복지 사회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일이라는 점입니다. 저와 함께 활동하는 친구들 역시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반려인들이 반려동물과 함께 하며 얻는 기쁨, 삶의 변화가 제가 느끼는 그 감정과 일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제 대의이고 여기에 제 에너지를 집중하기로 선택한 이유입니다. 여러분도 저를 그런 관점에서 보셨으면 합니다.  ◆ 첫 번째 반려견 망고를 비롯해 현재 로스코, 줄리엣까지 구조견을 3마리나 키우고 있습니다. 구조견이나 유기견 등을 입양하는 것을 고려하는 분들에게 조언이 있다면 들려주세요.  구조된 개를 입양할 때는 인내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모르는 트라우마도 있을 수 있고 각자가 자라온 배경과 환경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죠. 이 친구들은 당신을 사랑하며 당신 가족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많은 보살핌이 필요하지만 반면에 우리들에게 큰 기쁨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경험상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구조된 개들이 당신이 실제로 그들의 가족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서서히 변화를 보인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을 깊이 사랑하게 되고 감사를 표현하고 또, 영원히 사랑해 줄 것이라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유기견을 위해 준비해야 할 것들, 각오, 때로는 희생도 있지만 당신이 받게 될 사랑, 그리고 그로 인해 바뀌게 될 우리 삶의 가치는 값을 매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유기견 입양을 희망하시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공부도 하고 그 일이 당신과 가족에게 맞는지, 어떤 크기의 개가 당신에게 맞는지 알아내고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구매나 다른 어떤 방법보다도 구조하고 입양하는 것을 확실히 권장합니다. 개농장 구출견을 모델로 한 사진전에 나란히 참석한 다니엘 헤니와 반려견 줄리엣.(제공=다니엘 헤니) ◆ 대한민국에서 반려동물과 보호자들이 어떤 환경 속에서 지내기를 바라는지 들려 주세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사람들이 동물을 생명으로 존중을 가지고 대하기를 바랍니다. 반려동물을 키우기 전에 동물을 존중하고, 이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큰 책임이 따른다는 점,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물리적인 환경도 더 잘 갖추어진다면 좋겠죠. 특히, 덩치가 큰 개를 입양하려면 수용 가능한 공간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을 위한 공간과 시간이 필요하고 운동하고 돌볼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해야 하죠. 사람들이 개를 산책시킬 수 있는 공원과 장소가 더 많아졌으면 합니다. 쉽지 않다는 건 알지만, 반려동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공원을 만들 수 있는 공간과 특정 장소가 찾아보면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국에도 반려동물과 함께 할 수 있는 장소들이 늘어나고 있고 그런 환경으로 더 가까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개종식 관련 법안도 통과되었고 젊은 세대가 반려동물을 대하는 문화와 시선도 달라져 앞으로는 더 자유롭고 개방적인 공간이 많이 생겨나고, 그만큼 반려동물과 사람들 사이의 깊은 유대 관계가 생겨날 것 같아 기대가 큽니다.  우리 사회에 반려인을 위한 교육도 함께 따라야 할 것입니다. 저는 반려동물 라이프 스타일 분야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동물 의학부터 특정 견종에 대한 이해, 도그 스포츠와 같은 분야 말이죠. 한국에서 반려문화가 번영하고 또 바르게 정착되는 문화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는 확실히 올바른 길로 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려동물과 반려인, 또는 이들을 지켜보는 이웃들에게까지 모두 행복하게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어줄  더 다양하고 친근한 정책들이 뒷받침되어 주길 바랍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85|2024-08-28
[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핵심 교통망 적기 개통 위한 예산 적극 반영”

[기사 내용]  □ 다수 언론에서 SOC 예산 삭감에 대해 보도하였으며,   ㅇ 제하 기사에서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SOC 분야 투자가 중요한 상황에서 예산이 줄어 경기 회복이 지연되는 것 아닌지에 대해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설명] □ SOC 사업은 5년 단위 계획*에 따라 추진되어, 기존 사업의 완공 규모와 신규 사업의 착공 규모에 따라, 예산 총액이 변동성을 보여 왔습니다.    * (도로) 고속도로,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철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등  ㅇ 최근 15년간 SOC 예산 추이를 보면, SOC 예산 규모는 7개 연도에서 전년대비 증가하였으나, 8개 연도는 전년 대비 감소하였습니다.    * ’25년 예산안 SOC 예산 감소 폭은 8개 연도 중 6번째 수준 (단위 : 조원 / 본예산 기준) 연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SOC 예산 25.1 24.4 23.1 24.3 23.7 24.8 23.7 22.1 연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안 SOC 예산 19.0 19.8 23.2 26.5 28.0 25.0 26.4 25.5 □ ’25년 예산안의 경우, 도로·철도·공항 등 핵심 교통망의 적기 개통 지원을 위한 필수소요는 모두 반영*하였으나,      * 예시 : (공항) 가덕도 신공항 건설 : (’24) 5,363억 → (’25안) 9,640억원(도로) 계양-강화 고속도로 : (’24) 1억 → (’25안) 1,480억원(철도) 평택-오송 2복선화 : (’24) 1,415억 → (’25안) 2,500억원   ㅇ 금년 완공·개통 예정인 도로·철도 노선 등에서 완공 소요 약 1.1조원이 자연 감소하고, 대규모 신규 사업은 공사비가 본격 투입되는 단계가 아닌 상황으로 전체 예산이 일부 감소하였습니다. □ 한편, ’25년 예산안에서는 SOC 분야 예산은 감소하였으나, 지방 건설경기 어려움을 보완하기 위해, SOC 분야로 분류되지 않지만, 지방 건설업계에 활력을 불어넣는 예산을 적극 반영하였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① 국가가 매입하는 임대주택의 지방물량을 확대하고, 민간 임대사업자 지원 확대를 통해 지방 미분양 리스크를 완화하는 등 주택시장 회복 지원 예산을 전년대비 약 4천억원 확대(1.1→1.6조원, +40%) 하였습니다.     * 매입임대(기축매입) : (’24년) 1.0만호 → (’25안) 1.3만호임대주택리츠출자 : (’24년) 1.0만호 → (’25안) 1.5만호  ② 하수도, 농어촌 환경 정비 등 사업 규모가 작아 신속한 추진이 가능하고, 주민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는 소규모 지역 인프라 건설예산을 전년대비 약 9천억원 확대(6.4→7.3조원, +14%)하였습니다.     * 예시 : 도시재생(뉴빌리지) : (’24년) → (’25안) 930억원 하수관거 정비·폐기물시설 등 : (’24년) 31,728억 → (’25안) 36,741억원 농촌공간정비 : (’24년) 680억 → (’25안) 1,156억원 국가어항 : (’24년) 3,063억 → (’25안) 3,378억원  문의 : 기획재정부 예산실 경제예산심의관 국토교통예산과(044-215-733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58|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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