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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올림픽 현장서 전 세계인에 한국 미술 선보인다

오는 26일부터 올림픽이 열리는 프랑스 파리에서 전 세계인에게 한국 미술을 선보이는 전시회가 열린다. 한국 현대사회를 사회적, 역사적, 문화적 맥락에서 탐구한 미디어아트 작가 11명의 작품 18점이 전시되고, 백남준 특별전도 열어 예술을 통한 다양성과 국제 연대의 중요성을 전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경영지원센터와 함께 ‘2024 파리올림픽’을 맞이해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파리 그랑팔레 이메르시프에서 한국미술 전시 ‘디코딩 코리아(Decoding Korea, La Core Decode)’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디코딩 코리아’ 전시 포스터 ‘디코딩 코리아’에서는 한국미술을 통해 나타난 한국의 특성을 현대적 표현양식인 미디어아트로 해독한다. 특히 산업화로 인해 급진적인 변화를 겪었던 한국사회의 복잡성과 다면성에 주목한다. 미디어아트의 선구자로 불리는 백남준 작가를 포함해 강이연, 권하윤, 김희천, 람한, 룸톤, 박준범, 염지혜, 이용백, 이이남, 정연두 등 우리나라 미디어아트 작가 11명의 작품 18점을 소개한다. 최근 미국·유럽 등에서 한국 작가들을 조명하는 전시가 활발히 열리는 등 한국미술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그중 한국 미디어아트는 인공지능(AI),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등의 기술적 탁월함과 이를 활용한 다양한 시도로 주목받고 있다. ‘디코딩 코리아’에서 소개하는 작품들은 최첨단의 기술을 통해 새로운 시각적 경험을 제공하며 동시대 한국 작가들의 철학적인 고민을 전달해 이번 전시를 통해 올림픽 기간 파리를 찾은 전 세계인에게 한국을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전시에서는 ▲지구상의 모든 요소의 생태적 상호연결을 강조하는 강이연 작가의 프로젝션 매핑 ▲비무장지대의 생태적 가치를 재발견하는 권하윤 작가의 가상현실(VR) 작품 ▲2011년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을 장식한 이용백 작가의 ▲이상의 시 에서 영감을 받아 까마귀의 시선으로 울산을 바라본 정연두 작가의 등 한국 현대사회를 사회적, 역사적, 문화적 맥락에서 탐구한 작품을 만나볼 수 있다. 아울러 백남준 특별전도 열어 전통과 현대, 동양과 서양, 추상과 구상을 혼합해 지구촌 문화융합을 실험하는 ‘글로벌 그루브(Global Groove)’와 1988년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전 세계 10여 개국이 참여한 국제 위성 방송 프로젝트인 ‘세계와 손잡고(Wrap Around the World)’를 선보인다. 관람객들은 백남준 작가가 조망한 국제연대 정신이 세계 최고의 스포츠 축제이자 문화축제인 올림픽을 여는 프랑스에서 실현되는 순간을 경험할 수 있다. 한편, 이번 전시는 파리올림픽을 계기로 지난 5월 2일부터 6개월 동안 파리를 포함한 프랑스 전역에서 전 세계인에게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2024 코리아 시즌(www.koreaseason.co.kr)’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2024 코리아 시즌’에서는 한국미술 전시 디코딩 코리아 외에도 국립발레단의 (파리 코리아하우스, 7.28~29), ‘오리악 페스티벌(8.14~17)’에 참가하는 , 등 한국 공연단 작품, 하트하트재단의 발달장애인 오케스트라 살가보 극장(Salle Gaveau, 9.7~8) 공연 등 민간과 국공립 예술단체들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 시각예술디자인과(044-203-274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32|2024-07-10
제대군인 ‘자기 계발’ 최대 20% 할인…‘히어로즈 카드’ 16일 출시

국가보훈부는 아이비케이(IBK)기업은행, 케이비(KB)국민카드, 엔에이치(NH)농협카드와 함께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전역한 청년 제대군인들을 위한 ‘히어로즈 카드’를 오는 16일 출시한다고 밝혔다. 히어로즈 카드.(출처=국가보훈처 보도자료) 히어로즈 카드는 청년 제대군인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전역 후 사회 적응과 자기 계발에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해 민관이 협업해 출시하는 카드로, 만 34세 이하의 제대군인 또는 전역 후 3년 이내의 제대군인이 대상이다.  이 카드는 학원과 도서, 어학 시험 등 자기 계발을 비롯한 생활 편의 등에 5~2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오는 16일부터 3개 금융(카드)사에서 신청할 수 있는 히어로즈 카드는 신청 자격 조건인 군 전역 여부는 행정안전부의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로 확인하며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세부 내용은 출시에 맞춰 보훈부와 3개 금융(카드)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국가안보를 위해 헌신한 청년 제대군인들을 위한 히어로즈 카드 출시를 뜻깊게 생각하며, 청년 제대군인들의 사회복귀와 자기 계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 국가보훈부 제대군인국 제대군인정책과(044-202-571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가보훈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31|2024-07-10
[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NFT의 가상자산 판단 가이드라인’은 규제 불명확성 해소 목적”

[기사 내용]  □ 제하의 기사에서,   ㅇ“최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대체불가능토큰(NFT) 가상자산 판단 가이드라인’으로 블록체인 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정부가 상당수 NFT를 가상자산으로 규정해서다.”  ㅇ“정부의 이번 방침에 블록체인 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NFT의 가상자산 판단 기준을 정한 것이 뒤늦은 사후 규제라는 지적이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 또한 7.9일 제하의 기사에서는  ㅇ“금융위원회는 ... NFT의 가상자산 판단 기준을 지난달 공개했다. 이에 따라 마케팅 목적으로 NFT를 앞서 발행한 국내 업체들은 가상자산사업자로 규정받아 관련 인증과 인력을 확보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금융위 설명] □ 금융당국은 7.19일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적용범위에서 가상자산과 달리 다수 이용자의 피해 발생 가능성이 낮은 NFT*를 제외하였습니다.    * 수집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거래 당사자 간의 거래 확인만을 목적으로 하는 전자적 증표 등 단일하게 존재하여 다른 전자적 증표로 대체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ㅇ 이를 통해 NFT에 대한 가상자산 관련 규제 적용여부를 명확히 하는 등 규제의 불명확성을 해소하였습니다. □ 또한 올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처음 시행되는 만큼 법규 적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법 시행에 앞서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제공한 것이 6.11일 배포된 “NFT의 가상자산 판단 가이드라인”입니다.   ㅇ 동 가이드라인을 통해 NFT 사업자의 법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이용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였습니다. □ 동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에는 핀테크산업협회와 함께 NFT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간담회를 개최하여(6.14.), 가이드라인에 따른 사업자별 점검 현황을 공유하였으며,  ㅇ 가이드라인 관련 NFT 사업자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함께 검토하여 필요한 사항은 추가 안내할 예정입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디지털금융총괄과(02-2100-2530), 가상자산과(02-2100-1666),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02-2100-1714, 1736), 금융정보분석원 가상자산검사과(02-2100-1715), 금융감독원 가상자산감독국(02-3145-816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금융위원회'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9|2024-07-10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수련 특례는 9월 하반기 모집에 복귀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 ”

[기사 내용] □ 제하의 기사에서,   ○ 수련병원들이 사직을 원하는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시점을 2월 29일자로 합의하기로 했다고 하며,   ○ 사직한 전공의 중 9월에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에게는 사직서 수리 시점이 2월로 되는게 향후 수련을 재개할 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의료계는 예상하고 있다고 보도 [복지부 설명]  □ 정부는 6월 4일부터 장래효로 사직서 수리금지명령을 철회하였으므로, 6월 3일까지는 명령의 효력이 유지되어, 사직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6월 4일 이후 발생하며,   ○ 이에 따라 수련규정과 관련된 공법상 효력도 6월 4일 이후 발생함 □ 사직 전공의에 대한 수련특례*는 9월 하반기 모집에서 복귀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하기로 하였는 바,      * 사직 후 1년 재지원 제한 완화, 모집과목 제한 완화 등   ○ 사직 후 9월 하반기 모집에서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에게는 수련특례가 적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림 문의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의료인력정책과(044-202-243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32|2024-07-10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채소가격안정제의 수급조절 기능 유지할 것”

[기사 내용] “정부는 양곡법·농안법에 반대하며 대안으로 밀고있는 수입안정보험제도와 사업내용이 유사하다는 이유로 채소가격안정제를 폐지하려는 것”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1. 채소가격안정제는 폐지되지 않으며, 내년도 예산도 요구한 상황입니다.  채소가격안정제는 공급량 과잉이나 과소가 예측되었을 때, 출하 면적 조절 또는 출하 물량 및 시기 조정 등 선제적 수급관리를 통해 채소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만, 동 조치들로 수급조절이 원활하지 않을 시 수급 의무 이행 농가를 대상으로 필요한 수입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채소가격안정제는 내년에도 그대로 추진되며, 내년 예산도 이미 요구한 상황으로 현재 재정당국과 협의 중입니다. 2. 다만,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는 농가 소득 안정 방안으로 가격과 물량 손실을 모두 보전하는 수입안정보험 확대를 검토 중인 바, 채소가격안정제의 농가 지원 기능은 수입안정보험과의 중복성을 고려하여 조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채소가격안정제의 본질인 수급조절(출하면적 조절, 출하물량 및 시기 조정 등) 기능은 그대로 유지하고, 채소가격안정제의 농가소득 지원 기능은 수입안정보험과의 중복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방안은 지난 6월 19일에 출범한「한국형 농가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민·관·학 협의체」에서 논의하여 마련할 계획입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실 유통정책과(044-201-2219)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31|2024-07-10
[사실은 이렇습니다] 조달청 “공공주택 설계공모 심사위는 교수·공무원·건축사로 구성”

[기사 내용]  ㅇ 심사위원 11명 중 4명(36%)을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 소속으로 채우는 심사위원회 구성에 대해 문제제기  ㅇ 심사위원 명단을 공모안 제출 마감일(통상 심사 일주일 전)에 공개하는 것도 도마 위  ㅇ 강제차등점수를 폐기하고,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한 종합점수제로 전환하여 특정사의 영업에 의해 설계심사 결과가 크게 흔들릴 가능성  [조달청 설명] □ 공공주택 설계공모 심사위원회는 교수·공무원(공공기관)·건축사로 구성되며, 국토교통부 설계공모 기준에 따라 공무원·공공기관(기타 전문가) 임직원은 30% 이내로 운영함  ㅇ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건축사’는 건축사 심사위원 풀에서 선정하고 있어 ‘건축사’ 자격증이 있는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이 참여할 가능성은 있음 □ 심사위원 명단 공개의 경우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기준에 따라 2017년 이후 심사 전 미리 공개하고 있어 LH업무 이관과는 무관함 □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한 종합점수제’는 특정 평가위원의 편견(Bias)을 줄이기 위한 일반적인 방식이며, 소수 심사위원이 심사결과를 흔들 수 있는 것은 아님  ㅇ 실제 ‘24.4.1일 공공주택 계약 업무 이관 후 실시된 8건의 심사 중 해당 사례는 없음  ㅇ 조달청은 추가적으로 심사위원의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청렴옴부즈만과 평가모니터링단을 운영하여 채점결과를 사후평가하고 불공정 사례 적발 시 불이익 부과 추진   문의 : 조달청 시설사업국 공공주택계약팀(042-724-734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조달청'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조달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30|2024-07-09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폭염·폭우 등에 대응해 채소류 수급안정에 총력”

[기사 내용] ① 5일 기준 적상추 소매가격이 100g당 1,178원 일주일 만에 17.3%, 한달전보다 35.1% 올랐다.  ② 알배기배추(쌈배추)도 한포기에 3,032원으로 지난주보다 26.0%, 한달 전보다 29.1% 올랐다.  ③ 시금치 100g당 1,276원으로 일주일 전보다 30.1% 올랐다.  ④ 장마 이후에도 폭염과 태풍 등 기상 상황에 따라 농산물 값은 더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① 일반적으로 상추, 시금치 등 엽채류는 장마 및 여름철에 가격이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나 현재는 전·평년보다 낮습니다. 상추와 시금치는 고온과 계절적 수요 증가로 통상 여름철에 가격이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올해 7월 상순 현재 상추와 시금치 도매가격은 각각 26,315원/4kg, 26,301원/4kg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6%, △14.5% 낮은 수준입니다. 청상추 및 시금치 도매가격 동향. ② 특히, 계절적으로 가격 상승이 일반화되어 있는 특정 품목을 대상으로 본격적 장마가 도래하기 전인 지난달 또는 일주일 가격과 단순 비교하여 급격히 가격이 상승하였다는 내용을 보도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불필요한 물가 불안감을 줄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③ 농식품부는 폭염, 폭우 등 여름철 기상악화로 인한 농축산물의 가격 변동이 최소화되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대비하고 있습니다. 여름철 고온·다습한 환경에 취약한 배추·무 등 노지채소는 생육관리협의체를 통해 병해충 방제 모니터링 및 기술 지도를 강화하는 한편, 여름철 정부 가용물량*으로 사상 최대인 배추 23천 톤, 무 5천 톤을 확보하고, 배추 예비묘 200만 주를 준비하여 재해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 [비축] 봄배추 1만톤, 봄무 5천톤, [면적확대] 여름배추 6.7천톤, [출하조절시설] 배추 6.2천톤(6~9월) 또한 상추 등 시설채소류는 농촌진흥청, 지자체 등과 협업하여 폭우에 의한 시설 침수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침수 발생 시에는 지난해 경험*을 바탕으로 빠른 복구 지원을 통해 신속한 재정식을 유도하는 등 수급 영향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 2023.7월 주산지(논산, 익산) 시설 침수피해 발생으로 반입량이 평년비 37% 감소하여 복구지원 및 재정식 지원을 통해 8월 가락시장 반입량을 평년수준으로 회복 앞으로도 농식품부는 국민 여러분들에게 안정적으로 채소류를 공급할 수 있도록 폭우, 폭염 등 여름철 기상여건에 대응하여 채소류 수급안정에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원예산업과(044-201-223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1|2024-07-09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여름방학 과학교실·캠프 즐겨요”

국립중앙과학관은 여름방학을 맞아 과학교실과 과학캠프를 오는 25일부터 내달 14일까지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이미지는 국립중앙과학관 누리집 캡처. 국립중앙과학관은 여름방학을 맞아 과학교실과 과학캠프를 오는 25일부터 내달 14일까지 운영한다. 여름방학 과학교실은 ‘여름방학과 스포츠’를 주제로 유아, 초등학생 등 총 680명을 대상으로 흥미와 재미가 가득한 다양한 프로그램 17개를 진행한다. 이번 과학교실은 여름방학과 파리올림픽 개최 등을 맞이해 과학의 기초뿐만 아니라 생활 속의 과학 원리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과학탐구 역량 함양과 과학문화를 확산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여름방학 과학캠프는 ‘AI와 함께하는 생명과학 여행’을 주제로 전국의 초등 4~6학년 240명을 상으로 1박 2일 과정을 총 6기수 운영한다. 캠프에 참가한 학생들은 카이스트(KAIST) 대학생 멘토와 1박 2일 동안 생물의 진화와 생존 방식, DNA 염기서열 등을 이해하고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된 최신 생명과학 연구 분야와 미래사회에 생성형 AI 기술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알아볼 수 있도록 했다. 참가 접수는 여름방학 과학교실의 경우 10일 오전 10시, 여름방학 과학캠프는 11일 오후 2시부터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자세한 내용은 국립중앙과학관 누리집(www.scienc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권석민 국립중앙과학관 관장은 “평소 학교 밖 과학체험 활동이 부족했을 학생들이 무더운 여름방학 동안 국립중앙과학관에서 과학을 즐기고 배우면서 과학에 대한 호기심과 탐구력을 높여나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중앙과학관 과학교육과(042-601-7935, 793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26|2024-07-09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의약품 도매 재고 수준 낮더라도 공급 부족한 건 아냐”

[기사 내용] □ 제하의 기사에서,   ○ 소아 의약품, 천식 치료제 등 국가필수의약품 품절 문제가 풀리지 않고 있어 안정적인 의약품 공급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도 [복지부 설명]  □ 기사에서 인용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포털 재고 수준 5% 이하 품목”에 해당하는 의약품이 모두 공급이 부족한 의약품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 도매상은 해당 도매상의 자금력, 의약품 특성, 제약사의 생산주기, 유통현황 등을 고려하여 의약품별 적정 재고 수준을 결정하기 때문에 재고 수준이 낮더라도 공급부족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 심평원 자료 공개 시 “5% 미만이 반드시 해당의약품의 수급불안정의 정도를 나타내지 않음”을 해당 사이트를 통해 안내 중이며, ‘공급중단보고대상’ 의약품 1,739품목, 수급불안정 신고 의약품 66품목임(중복 포함, 7.8.기준)     ** 변비약 A약품의 경우 도매추정재고수준은 5%미만 이었으나, 수급이 원활한 약제로 확인된바 있어, 해당 정보를 보완하기 위하여 전년도 월평균 대비 요양기관 공급량 비율지표 등을 추가로 공개 중 □ 아울러 기사에서 언급된 ‘슈도에페드린’ 제재 및 ‘소아 천식치료제*’의 최근 수급 동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풀미칸분무용현탁액, 풀미코트레스퓰분무용현탁액  ○ 대한약사회를 통해 수급불안 문제가 제기된 ‘슈도에페드린’제제는 제약사 생산독려, 증산조건부 약가인상(’23년 10월), 사재기 집중단속(’23.2월) 등 조치를 통해 전년도 동분기 대비 공급량이 27.6% 증산*되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제약사 공급량 81,895천정(’23.2분기) → 103,669천정(‘24.2분기)  ○‘소아천식치료제(미분화부데소니드)’는 ’23년 11월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하여 신속 행정 처리 등을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고, 약가인상(’23년 12월) 등 조치를 통해 전년도 동분기 대비 공급량이 63.7% 증산*되어 공급 중에 있습니다.      * 제약사 공급량 910만ml(’23.2분기) → 1,490만ml(‘24.2분기) □ 보건복지부와 식약처는 대한약사회 등 의약단체와 함께 ‘수급불안정 의약품 대응 민관협의체’를 작년 3월부터 운영하여, 수급부족 의약품에 대해 민관 협력을 통해 전방위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 특히, 국가필수의약품에 국산원료 사용 시 약가를 가산하는 등 보건안보 차원에서 국내 의약품 생산역량 강화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문의 : 보건의료정책실 약무정책과(044-202-2492), 보험약제과(044-202-396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7|2024-07-08
방사청, 특수부대 무전기 전력화 완료…전파 사각지대 없앤다

양방향 통화 기능이 강화되고, 무전기 자체가 상호 중계기 역할을 해 전파가 차단되는 상황에서도 통화가 가능한 특수작전무전기가 도입되면서 특수부대 작전 수행 능력이 월등히 향상되게 됐다.  방위사업청은 특수작전부대의 원활한 지휘통제 및 상황 공유를 위한 무전기를 확보하는 특수작전무전기사업의 최종 전력화가 완료됐다고 8일 밝혔다.  특수작전무전기 개념도.(출처=방위사업청 보도자료) 특수작전무전기사업은 128억여 원을 투자해 특수작전부대의 원활한 지휘통제와 상황 공유를 위한 무전기를 국내 구매로 확보하는 사업으로, 최초 구매사업은 2021년 11월 30일에 전력화를 완료했으며, 후속 구매사업은 2022년~2024년 추진해 이번에 최종 전력화를 마쳤다. 특수작전무전기는 양방향 통화 기능을 적용해 통화 버튼을 계속 누르지 않아도 부대원들끼리 전체 통화를 할 수 있고, 전시 상황에 대한 신속한 공유로 개인별 상황 파악이 가능해 전장에서의 의사소통 능력을 높였다. 또한, 지하시설 등 전파가 차단되는 상황에서 상호중계 기능을 이용해 원활한 통화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무전기의 통달 거리를 증가시켜 원거리에 대한 정보화 수집 능력을 극대화했다. 이번 후속 구매 물량은 야전운용시험 의견을 반영해 무전기 위치정보 기능 중 실시간 작전에 방향유지 및 탐지가 가능하도록 운용자 위치표시 화면에 나침반을 표시하는 등 운용성을 크게 높였다. 정규헌 방위사업청 우주지휘통신사업부장은 “이번 특수작전무전기의 전력화 완료를 통해 특수부대원들의 빈틈없는 작전 수행이 가능해졌으며, 북한의 위협을 대비한 특수부대의 능력 보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 방위사업청 우주지휘통신사업부 전술통제통신사업팀(02-2079-526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방위사업청'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방위사업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47|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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