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50 페이지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필수의료 분야 공정 보상 위해 건강보험 수가 개선 중”

[기사 내용] ○ 필수과 의사의 심폐소생술 수가 17만원...한의사는 20만원 받아 - “필수과 의사보다 한의사·치과의사에게 더 큰 보상을 하는 ‘수가 역전’이 계속되고 있으며, 이는 정부가 상대가치점수를 장기간 손대지 않은 것이 주 원인”이라고 하며, - 정부는 작년 하반기부터 필수과의 수가 현실화를 발표했지만, 아직 수가 개선 논의를 시작하지 못하였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복지부 설명] [필수의료 보상 강화 추진상황] □ 정부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24.2.1),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4.2.8) 등을 통해 필수의료 분야 집중 보상 기전을 마련·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23년 하반기부터 필수의료분야에 연 1조원 이상 규모의 신규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여 대동맥수술(흉부외과), 분만(산부인과), 소아 외과계열 수술, 심장질환 중재술(심장내과), 신장이식(이식외과), 태아치료 등의 수가를 집중 인상했습니다. ○ 또한, 금년 1월 1일부터 5천7백억 원 규모의 제3차 상대가치 개편을 통해 과보상 영역인 영상검사, 검체검사 등의 수가를 조정하고, 수술, 처치, 입원진료 등은 보상을 강화하여 수가 불균형을 개선하였습니다. ○ 이와 함께, 환산지수의 획일적인 인상구조를 탈피하고, 우선순위가 높은 행위부터 집중적으로 보상을 강화할 수 있도록 ’25년 병·의원의 환산지수를 결정하였습니다. * (의원) 환산지수 94.1원 (0.5% 인상) 및 초·재진 진찰료 4% 인상(병원) 환산지수 82.2원 (1.2% 인상) 및 수술·처치·마취료의 야간·공휴일 가산 확대, 응급실 응급의료행위 가산 확대 등 ○ 아울러, ’27년까지 저보상 구조 완전 퇴출을 목표로 중증수술 중심으로 수가를 대폭 인상할 계획입니다. - 지난 10월 시작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에서 두경부암, 소화기암, 뇌종양 등 상급종합병원 다빈도 중증수술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였으며, - ’25년 상반기까지 누적 1,000여개, ’27년까지 누적 3,000개 수술 수가를 개선하고, 고보상된 영역의 수가 조정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 현재 근거 기반한 신속한 수가 조정을 위하여 의료비용분석조사를 시행 중이며, 이를 통해 주기적으로 상대가치 점수를 개편하고 건강보험 수가 불균형 구조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예정입니다. [수가역전 관련 설명] □ 심폐소생술, 기관삽관술 등은 현재 한의과 진료영역에 해당되지 않아, 한의사가 수가를 청구할 수 없어 같은 행위를 해도 필수과 의사보다 한의사가 수가를 더 받는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건강보험에서는 시행기관 및 직종에 따라 청구 가능한 행위를 구분하고 있으며, 환산지수는 시행기관에 따라 차등 적용하고 있어, 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의 환산지수 차이를 수가 역전으로 볼 수 없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보험정책과(044-202-2705), 보험급여과(044-202-273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51|2024-11-19

[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심사 신청 횟수 제한’ 검토한 바 없어”

[기사 내용] ㅇ “4번째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인가를 추진 중인 금융당국이 직전 토스뱅크 사례와 달리 재심사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형태의 심사기준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금융위 설명] □ 금융당국은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와 관련하여 법령상 요건에 따라 엄격히 심사할 계획으로, ㅇ 인가심사 신청 횟수 제한(소위 ‘원스트라이크 아웃’)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가 없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은행과(02-2100-295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금융위원회'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50|2024-11-19

[사실은 이렇습니다] 특허청 “상표심사 처리기간 단축에 최선 다할 것”

[기사 내용] ○ 상표심사 지연으로 중국 브랜드 카피 복제품이 나오고 있으며, 심사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상표심사 인력을 늘리고 제도 등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 [특허청 입장]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의 비대면 거래 증가로 인해, ’21년 이후 상표출원이 급증하면서 심사적체로 인해 처리기간도 지연되고 있습니다. 특허청은 신규 심사관 증원 및 인력 재배치 등 자구노력과 함께 상표 조사사업 확대,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① 특허청은 지난 5년여 동안 총 40여명의 신규 심사인력을 증원하였으며, ’25년에도 자체적인 인력 재배치를 통해 심사관 10여명을 확보하여 심사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② 또한 심사관의 효율적 심사 지원을 위해 상표조사분석 사업 예산의 지속 확충, AI를 통한 상표검색 시스템 고도화, 이의신청 기간 단축 등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여 심사 처리기간을 단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허청은 앞으로도 상표심사 처리의 효율성 제고, 상표심사 절차 및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심사처리기간 단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 상표심사정책과(042-481-331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특허청'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특허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55|2024-11-19

윤 대통령, ‘저소득국 위한 국제개발협회 기여 45% 확대’ 발표

기획재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리고 있는 G20 정상회의에 참석, 세션1(빈곤·기아 퇴치) 발언을 통해 국제개발협회(IDA) 제21차 재원보충에 대한 한국 기여를 45%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고 19일 밝혔다. 한국 기여를 45% 확대하면 지난 2021년 이루어진 IDA 제20차 재원보충에 기여한 5848억원 대비 2608억 원 증가한 약 8456억 원이 된다. 국제개발협회(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는 주로 저소득국을 대상으로 장기·저리의 양허성 차관 또는 무상원조를 제공하는 세계은행 기구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세션1에 참석했다.(사진=대통령실 홈페이지) IDA는 통상 3년마다 재원을 보충하며 다음 달 서울에서 제21차 재원보충 최종회의를 통해 각국이 자국의 기여 규모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우리나라의 선제적 기여 확대 발표는 한국이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리더십을 발휘함과 동시에 다른 국가의 적극적인 재원보충 동참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한국의 IDA 지분 확대와 함께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지분율 상승 요인으로도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 달 5~6일 서울에서 개최하는 IDA 제21차 재원보충 최종회의는 1960~70년대 IDA 수원국에서 IDA 주요 공여국(IDA20 기준 15위)으로 발전한 한국의 위상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세계은행도 자체 보도자료를 통해 저소득국이 글로벌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기여 확대 결정을 한 것에 대해 높게 평가했다. 또한, 다음 달 최종회의를 통해 개발금융 분야 한국의 위상이 ‘핵심 선수(key player)’로 더욱 확고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개발금융국 개발금융총괄과(044-215-871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25|2024-11-19

[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경제형벌 개선과제의 구체적 내용 아직 결정된 바 없어”

[기사 내용] ㅇ “범부처 경제 형벌규정 개선 태스크포스(TF)는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사업주와 법인을 동시에 처벌할 수 있다는 양벌조항에 면책 단서조항을 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설명] □ 정부는 현재 제4차 경제형벌 개선과제를 준비 중에 있으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기업환경과(044-215-463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51|2024-11-19

윤 대통령, ‘믹타 정상회동’ 참석…유엔 결의 지지 촉구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범 지역 중견국 간 협의체인 ‘믹타(MIKTA)’ 회원국 정상들과 만남을 가졌다. 이날 믹타 정상들은 지속가능한 발전, 국제 평화 및 안보, 글로벌 거버넌스 등의 분야에서 믹타 차원의 협력 의지를 다짐하는 공동언론발표문을 채택했다. 특히 북한의 파병 등 러북 불법 군사협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믹타 정상들은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유엔 헌장 및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포함한 유엔 결의를 지지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믹타(MIKTA)’는 멕시코(Mexico), 인도네시아(Indonesia), 한국(Korea), 튀르키예 (Turkiye), 호주(Australia)가 회원국으로, 각 나라의 앞글자를 딴 약칭이다. 이번 회동에는 윤 대통령과 함께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파르도 멕시코 대통령,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 그리고 앤서니 노먼 알바니지 호주 총리가 참석했다.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범 지역 중견국 간 협의체인 ‘믹타(MIKTA)’ 회원국 정상들과 만남을 가졌다. (사진=대통령실) 올해 믹타 의장국인 멕시코의 제안으로 개최된 이번 회동은 2022년과 2023년에 이어 세 번째로 성사된 믹타 정상들 간 만남이다. 이번 회동은 믹타 회원국 간 연대를 강화하고 국제사회의 다양한 도전과제 대응에 있어 협력해 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정상 차원에서 재확인한 계기로 평가된다. 믹타 정상들은 공동언론발표문에서 11년 전 창설된 믹타가 민주주의에 대한 의지를 공유하고, 국제법 원칙, 다자주의 및 국제협력을 지지하는 범지역적 파트너십인 점을 상기했다. 또한 믹타 정상들은 다수의 위기와 지정학적 대립의 시기에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유엔 헌장과 안보리에서 채택된 결의를 포함한 유엔 결의를 지지할 것을 촉구했다. 모든 사람들을 위한 안전하고 평화로우며, 정의롭고 평등하며,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하며, 번영하는 세상에 대한 의지도 재확인했다. 정상들은 현재 및 미래 세대의 안녕과 지구의 지속가능성이 지속가능 발전과 개발재원 조달, 식량안보, 국제 평화 및 안보, 국제 보건, 과학·기술혁신과 디지털 협력, 청년과 미래세대, 그리고 다자체제 및 글로벌 거버넌스 개혁과 같은 핵심 분야에서의 공동 행동 의지에 좌우된다고 밝혔다. 이러한 인식 하에 지역 및 글로벌 도전 과제들에 대한 실용적이고 창의적인 해법을 추구하는 데 있어 믹타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어 정상들은 다양한 문화와 지역을 배경으로 하는 그룹으로서 믹타가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총의를 모으는 데 기여하면서 주요 국제 논의의 장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러한 차원에서 믹타 정상들은 국제 경제협력을 위한 최상위 포럼인 G20에 대한 그들의 의지를 재확인했다. 정상들은 또한 2024년 의장국인 멕시코의 리더십 하에 믹타가 유엔에서 제26차 외교장관회의, 멕시코시티에서 제4차 개발협력 네트워크 회의와 제10차 믹타 국회의장 회의를 개최했음에 주목했다. 믹타 회원국들은 효율적인 다자체제와 지속가능하고 정의로우며, 공평하고 포용적이며 평화로운 국제체제에 대한 의지를 바탕으로 고위급 다자회의에서 18건의 공동발언을 시행했고 ‘미래를 위한 약속’을 지지하는 특별성명을 채택했다. 믹타 정상들은 올해 멕시코가 성공적으로 의장직을 수행한 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멕시코의 세 가지 중점 분야인 ▲다자주의 강화 ▲여성을 중심에 둔 개발 노력 ▲개발협력 기관 간 조정 강화에 있어서의 진전을 평가했다. 이와 함께 한국이 믹타 의장국을 수임하는 2025년에 범지역적 협력을 수행하고 국제 사안에 있어서 믹타의 건설적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대통령실'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대통령실,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60|2024-11-19

윤 대통령 “G20의 기아 극복에 동참”…아프리카 식량 위기 1000만 달러 지원

윤석열 대통령은 “아프리카의 식량 위기 대응을 위한 1000만 달러 규모의 신규 인도적 지원을 올해 안에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브라질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세션 1’에서 “개도국의 기아와 빈곤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G20의 출범은 큰 의미가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은 오늘 동 연합의 창설 회원국으로 참여하며, 앞으로 G20의 기아와 빈곤 극복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연합 가입을 계기로 아프리카의 식량 위기에 대응하고, 특히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한 식량원조 규모도 지난 해 5만 톤에서 올해 10만 톤으로 2배 확대한 데 이어 내년에는 15만 톤으로 확대할 예정임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제1세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윤 대통령은 또 “대한민국은 신흥경제국들과 상생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개도국과 선진국을 잇는 ‘번영의 가교’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지난해와 올해, 태평양 도서국 및 아프리카 국가들과 최초로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지난달 아세안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바, 내년에는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정상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윤 대통령은 “기아와 빈곤의 근본 해결책은 개도국의 경제성장으로서, G20은 개도국들의 성장 동력 창출을 지원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개도국들은 노동, 교육개혁과 같은 구조개혁과 효율적 재정 활용을 위한 재정혁신에 적극 나서야 하며, 개도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투자 촉진을 위해 대한민국은 올해 2월 칠레와 ‘개발을 위한 투자원활화 협정’ 타결을 주도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오는 12월 서울에서 개최하는 ‘국제개발협회(IDA) 제21차 재원보충 최종회의’에서 재원 보충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도록 지원할 방침임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특히 “우리 정부는 이번 제21차 재원 보충 시 대한민국의 기여분을 지난 2021년보다 45% 확대할 계획이며, ‘팬데믹 펀드’의 창립 회원국으로서 추가 재원 보충 노력에도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개도국들의 경제성장은 규범 기반 질서의 확고한 유지 속에서만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크라이나 전쟁의 향방은 국제사회가 강압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를 차단하고, 평화와 번영을 지켜낼 수 있는지 판가름하는 중요한 시험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대규모 러시아 파병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중대한 국면에 접어들고 있는 상황”이라며 “러시아와 북한이 불법적 군사협력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며, G20 정상들께 규범 기반 질서 수호를 위한 의지와 행동 결집을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대통령실'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대통령실,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63|2024-11-19

[사실은 이렇습니다] 고용부 “외국인근로자 임금체불 예방에 최선”

[고용부 설명] □ 고용노동부는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임금체불을 중대한 민생범죄로 보고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ㅇ 대지급금 지급 등 임금체불 해소와 피해근로자 생계안정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 □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농·축산·어업 등 취약 사업장을 중심으로 사업장 지도·점검을 대폭 확대하였고(‘23년 5천5백개소 → ‘24년 9천개소), ㅇ 법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 조치 및 고용허가를 취소하고 향후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제한하고 있음 ㅇ 또한, 외국인 근로자 임금체불에 대비해서 그간 보증보험 제도를 꾸준히 개선*하여 사후 권리구제도 강화하였음 * ①외국인 고용사업장 지도·점검 시,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필수 점검항목으로 확인 ②보장한도 확대 (2백만원 → 4백만원, ‘21.2월) 및 보증기간 연장(3년 → 4년 10개월, ’23.9월) □ 앞으로도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역량을 집중함으로써, ‘일한 만큼 정당하고 공정한 대가’가 지급되는 노동 관행을 확립해 나가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 외국인력지원과(044-202-7739), 근로기준정책관 근로감독기획과(044-202-752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58|2024-11-18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미 대선 결과에 따른 영향 대비 ‘농식품 분야 TF’ 운영중”

[기사 내용] ㅇ 미국이 농산물 수입 확대와 사과, 배, 복숭아 등 품목에 대한 검역규제 완화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아직 미국 신(新) 행정부 정식 출범 전이나, 그동안 정부는 미 대선 결과에 따른 영향에 대비하기 위해 범부처 차원에서 대응해왔으며, 미국측 동향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미국 신(新) 행정부 출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통상대응반, 수출대응반, 공급망 대응반으로 구성된 ‘농식품 분야 태스크포스(T/F)’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동 T/F를 통해 미국 동향을 지속 파악하고 우리 농식품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농업계, 식품업계 등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 나갈 계획이며, 향후 미국과도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관 자유무역협정팀(044-201-209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60|2024-11-18

청년세대 인식, 정책에 반영…‘제2기 문체부 2030자문단’ 공모

문화체육관광부는 18일부터 27일까지 ‘청년디비’에서 온라인으로 ‘제2기 문체부 2030자문단(이하 ‘자문단’)’을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20명 내외로 선발하는 자문단은 문화·체육·관광 정책 전반에 대한 청년세대의 인식을 정책에 반영하는 데 핵심 창구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정책적 동반자로서 정책모니터링과 정책 제언, 청년여론 수렴·전달, 정책 참고 사항 발굴·제안 등의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문체부 2030자문단 모집 이번 공모에서는 제1기 공모와 같이 청년세대의 창의성과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관심 분야와 업무 연관성을 고려했다. 이에 문화예술, 콘텐츠, 관광·체육 등 3개 분과별로 나누어 공모를 진행하고 총 20명 내외의 인원을 선발하는 바, 19세부터 39세까지의 대한민국 청년이라면 학력·경력 등에 상관없이 지원할 수 있다. 이어 서류와 면접 심사를 통해 단원을 최종 선발하는데 응모하는 분과와 관련된 학위, 활동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서류심사 과정에서 가점을 부여한다. 한편 자문단은 문체부 소관의 주요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제언을 하며, 관련 청년여론 수렴은 물론 전달을 맡는다. 또한 주요 정책 참고사항을 발굴·제언할 뿐만 아니라 이밖에 장관이나 자문단의 단장이 요청하는 사항을 수행한다. 특히 회의참석과 정책자문 활동 등에 따라 소정의 수당을 지급하고, 기타 자문단 활동에 소요되는 여비 등 경비도 지원한다. 아울러 활동실적에 따라 장관 표창 등 우수활동자 포상을 수여할 계획이다. 문체부 2030자문단 세부내용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자문단은 자신의 생각과 역량을 충분히 발휘해 청년문화정책을 직접 만들 수 있는 참여의 장”이라면서 “열정 넘치는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자문단 공모는 청년디비(DB)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 선발 절차와 세부 일정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하면 된다. ☞ 청년디비(DB) 누리집 https://www.2030db.go.kr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관 문화정책과(044-203-252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63|2024-11-18

[사실은 이렇습니다] 고용부 “임금체불, 중대범죄로 인식…엄정 대응”

[고용부 설명] □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을 중대한 민생범죄로 보고, 체불 사업주의 인식 개선을 위해 강제수사 강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ㅇ 지난 4월에는 사법처리 중심의 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개정(’24.6월)을 통해 구속수사 기준을 정비하고, 체포영장 신청 기준도 신설하는 등 강제수사를 강화하였음 ㅇ 이러한 노력의 결과, 강제수사가 9월 현재 912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2건(23.2%) 증가하는 등 활성화되고 있음 * 강제수사(구속, 체포, 압수수색, 통신영장): [‘23.9월] 740건 → [’24.9월] 912건 □ 정부는 앞으로도 악의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강제수사 등을 통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임 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근로기준정책과(044-202-752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56|2024-11-18

페루산 수산물에 ‘전자위생증명’ 적용…위·변조 차단, 안전관리 강화

내년부터 페루산 수산물에 종이 위생증명서 대신 전자위생증명서를 적용해 위·변조를 차단하고, 수산물의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6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과 디나 볼루아르테 페루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페루 국립수산보건안전청과 한-페루 간 전자위생증명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지난 1월 시행한 ‘한-페루 수산물 위생약정’의 후속 조치다. 이에 양국은 양해각서에 따라 수산물 수입 시 제출해야 하는 종이 위생증명서를 전자증명서로 제출할 수 있도록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전자위생증명서 송수신 시스템을 구축·연계한다. 종이 위생증명서는 수출국 정부가 수산물 위생 약정에 따라 자국 수산물이 우리나라 위생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문서로, 수출 시마다 제품명, 수량·중량, 제조시설 명칭·소재지·등록번호 등을 확인·발급하고 있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왼쪽)과 모니카 파트리시아 춤베 페루 국립수산보건청장이 16일(현지시간) 페루 리마 대통령궁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디나 볼루아르테 페루 대통령이 임석한 가운데 열린 한·페루 양해각서 및 계약 체결식에서 수산물 교역 협력 MOU에 서명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이번 양해각서의 주요 내용은 ▲전자위생증명 송수신 시스템 개발·연계 협력 ▲전자위생증명서 통합 서식 및 정보보호 방안 등 협의 ▲원활한 전자위생증명서 유통을 위한 상호 기술 지원 등이다. 특히 거래 또는 문서 데이터를 담은 정보 ‘블록’을 암호화해 서로 연결(‘체인’)하고 분산 저장함으로써 위·변조가 불가능한 정보기술인 ‘블록체인 기술’을 구축하고 연계할 계획이다. 이에 시스템 연계가 완료되면 내년 상반기부터 수입 영업자가 수입신고 시 페루에서 전송된 위생증명서번호를 조회할 수 있다. 이후 전자위생증명서 송수신 시스템에 이를 입력하면 전자위생증명서가 자동으로 첨부되어 간편하게 수입신고가 가능해진다. 특히 전자위생증명을 통한 한-페루 간 디지털 수출입 행정이 구현되면 증명서의 위·변조를 차단해 페루산 수산물의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할 수 있다. 아울러 신속한 통관이 가능해져 영업자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국민은 신선한 수산물을 공급받게 된다. 전자위생증명 체계 한편 필리핀, 칠레, 노르웨이에 이어 네 번째로 전자위생증명을 적용하는 페루는 세계 5대 수산물 생산국으로 전 세계 생산량의 약 3%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기준으로 오징어와 붕장어 국내 수입량은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수입 업무 효율화를 위한 절차 개선과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를 지속 추진하고, 글로벌 식품 규제조화를 선도해 국가 간 안전한 식품 교역 환경 조성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문의 :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 수입검사관리과(043-719-2240), 글로벌수출전략담당관(043-719-135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57|2024-11-18

[사실은 이렇습니다] 교육부 “AI 디지털교과서, 창의력 등 핵심역량 키울 수 있도록 준비”

[기사 내용] o 디지털 선도학교로 지정돼 미리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한 초등학교의 수업을 참관한 결과 디지털 인프라 문제, 학생들의 집중력 저하 현상이 목격됐으며, 학생들의 사고력과 문해력 저하, 교사마다 준비 상황이 달라 학습 편차가 우려된다고 언급 o 또한, 미국의 알트 스쿨 실패 사례 및 유치원생 등을 대상으로 디지털 교육을 중단하고 있는 북유럽 국가 사례와 전문가 의견을 근거로 AI 디지털교과서를 전면 확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지적 [교육부 설명] □ 교육부는 2025년 3월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앞서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을 먼저 이행해보기 위해, AI 기반 코스웨어를 활용해 수업하는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선도학교(이하 디지털 선도학교) 및 연구학교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음 o 먼저, 디지털 선도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AI 기반 코스웨어는 민간에서 자체 개발한 에듀테크로, 국가의 가이드라인 아래 개발되어 엄정한 검정심사를 통과한 AI 디지털교과서와는 차이가 있음 o 민간의 AI 코스웨어와는 달리 AI 디지털교과서는 학생별 진단과 수준별 문항 제공 뿐 아니라 수업 재구성 기능 및 교과별 특화 기능 등 교사의 수업 혁신을 지원하는 다양한 수업 지원 기능이 포함되어 있음 o 이러한 기능을 통해 수업을 토론·프로젝트 학습 등 개념 기반 탐구 수업으로 혁신하고 창의력·협업·융합 역량 등 고차원적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임 □ 디지털 선도(연구)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디지털 기반 수업의 효과성을 측정해보기 위해 사전·중간 검사를 시행한 결과, 자기주도적 학습 역량과 학교 교육의 디지털 전환에 대한 인식 부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를 확인하였음 o AI 디지털교과서는 민간 AI 코스웨어에 비해 교사의 수업을 돕는 다양한 기능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더욱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됨 디지털 선도(연구)학교 효과성 중간분석 결과 주요내용 □ 미국의 알트 스쿨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개인 맞춤 교육을 목표로 설립되었으나 높은 학비와 교사를 배제하고 디지털 기술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학습 모델로 교사와 학생 간의 소통 및 사회·정서적 관계에는 소홀했기 때문에 실패한 것으로 평가됨 o 그러나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은 단순히 디지털 기술 도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며, 교사가 수업 설계에 따라 서책형 교과서와 AI 디지털교과서를 적재적소에 활용하며 교사와 학생 간 상호 작용을 강화하는 수업으로 혁신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알트 스쿨 실패 사례를 적용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함 □ 아울러, 스웨덴은 당초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디지털 기기를 보급했으나 유치원에서의 디지털 도구 사용 의무화 조치를 철회하고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한 것으로 o 우리나라는 이러한 해외 사례와 학생들의 발달 단계를 고려하여 유치원과 초등학교 1·2학년을 제외한 초등학교 3학년부터 AI 디지털 교과서를 적용하기로 하였으며, 서책형 교과서를 병행하여 사용하도록 한 것임 □ AI 디지털교과서가 안정적으로 구동될 수 있는 디지털 인프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도교육청과 함께 전국 학교의 디지털 기기 및 부속 기기 등을 점검·개선 중(’24.7.~’25.2.)이며, o 학생들이 수업 시 디지털 기기를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튜터를 배치하고 교사를 도와 수업 준비부터 종료 이후까지 지원할 계획임 o 또한, 클라우드 보안서비스를 통해 게임이나 유해사이트 접속을 사전에 차단하고, 모든 학생의 화면은 수업 집중 모드 기능을 적용함으로써 AI 디지털교과서를 교육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화하는 동시에, o 2025년 3월 ‘디지털 시민교육 주간’을 운영해 학생들에게 기초적인 AI 디지털 교과서 사용 방법과 디지털 기기를 올바르고 안전하게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집중 교육할 예정임 □ 아울러, 올해 겨울방학 중 검정 심사를 통과한 AI 디지털 교과서를 사용한 교사별 맞춤 연수를 통해 교사의 준비상황이 학습 편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원할 계획임 o 올해 상반기 진행된 교실혁명 선도교사 연수를 통해 AI 디지털 교과서의 기능을 익히는 데는 긴 시간이 소요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교사들이 AI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해 비판적 사고력, 창의력, 협업 역량 등 핵심 역량을 길러주는 수업을 설계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연수를 운영하겠음 □ 교육부는 2025년 3월 AI 디지털교과서가 현장에 안착해 교실 수업을 혁신할 수 있도록 교원 연수, 디지털 인프라 정비, 디지털 시민교육 등 최선을 다하겠음 문의 : 교육부 디지털교육기획관 디지털교육전환담당관(044-203-7058), 디지털교육기획관 디지털인프라담당관(044-203-707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46|2024-11-18

한-페루,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강화 MOU 체결

산업통상자원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 계기로 이뤄진 페루 공식방문에서 지난 16일(현지시간) 양국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페루 에너지광업부와 한-페루 핵심광물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로물로 무초 마마니 페루 에너지광업부 장관이 16일(현지시간) 페루 리마 대통령궁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디나 볼루아르테 페루 대통령이 임석한 가운데 열린 한·페루 양해각서(MOU) 및 계약 체결식에서 핵심광물 협력 MOU에 서명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홈페이지) 페루는 지난 2012년 중남미 내 한국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유일한 국가로, 2011년 한-페루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이후 양국 간 교역 규모가 약 2배 증가하는 등 경제 협력을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양국이 수교 60주년을 맞아 APEC 정상회의 계기로 한-페루 정상회담(샌프란시스코)을 열어, 방산, 공급망, 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의견을 같이한 바 있다. 이번 핵심광물 협력 양해각서는 양국 간 공급망 협력 강화의 일환으로 추진했다. 페루는 구리(생산량 세계 2위), 아연(생산량 세계 2위) 등 전통광물의 주요 부존국이자 주요 생산국으로, 최근에는 리튬 등 희소금속의 부존 잠재성도 언급되고 있다. 지금까지는 한국광해광업공단을 통한 광해(광산 및 그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방지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위주로 협력해 왔으나,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광해방지 분야뿐 아니라 핵심광물 관련 정책 등 공급망 정보 공유, 공동탐사 및 개발, 기술교류 등 포괄적 분야의 협력기반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산업부는 이번 양해각서를 바탕으로 양국 간 구체적인 광물 분야 협력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우리 기업의 페루 핵심광물 사업 진출을 선제적으로 지원해 핵심광물 공급망의 다변화를 적극 촉진할 계획이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산업정책국 광물자원팀(044-203-5258), 통상정책국 중남미신시장협력과(044-203-563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52|2024-11-18

‘K-방산’ 중남미까지…한·페루, 지상장비·잠수함·KF-21 MOU 체결

방위사업청은 석종건 청장이 지난 16일(현지시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뤄진 한-페루 정상회담에 참석해 양국 방산협력 활성화 방안을 협의하는 한편, 페루 발테르 아스투디요 국방장관과 별도 면담을 갖고 지상·해상·항공 분야별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를 계기로 페루와 지상, 해상, 항공분야를 아우르는 중·장기적인 방산협력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지속적인 방산수출 확대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석종건 방위사업청장과 발테르 아스뚜디요 페루 국방장관이 16일(현지시간) 페루 국방부에서 면담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방위사업청 제공) 한국과 페루 정부는 지난 16일 페루 대통령궁에서 개최한 한-페루 정상회담 방산협력행사를 개최하고 지상장비 협력 총괄협약, 해군 잠수함 공동개발, KF-21 부품 공동생산 등 3건의 협력 MOU를 체결하는 한편, 지난 5월 계약한 페루 해군함정 4척 건조 사업 관련 양국 정상의 용골식 명판에 서명했다. 이와는 별도로 석 청장은 발테르 아스투디요 페루 국방장관과 면담해 지난 4월 체결한 호위함1척, 원해경비함1척, 상륙함2척 등 수상함 건조계약( 4억 6000만 달러) 과 지난달 K8O8 차륜형장갑차(30대, 6000만 달러) 계약 이행을 위한 우리 정부의 지원 의지를 밝히고 후속 지상장비 사업에도 적극적인 협력 의지를 전달했다. 또한, 페루 해군 잠수함 공동개발의 조속한 추진방안 협의와 페루의 차기전투기 및 헬기 사업의 최적 기종으로서 KF-21과 수리온의 우수성을 설명하는 등 다양한 방산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석 청장은 “이번 페루와 국내 방산업체들 간의 협약 체결은 지상, 해상, 공중 등 전방위적인 중·장기 방산협력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향후 페루를 기반으로 중남미 지역의 방산협력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방사청은 앞으로도 수출시장 다변화는 물론, 지속적인 수출성장 구조를 구축하여 2027년까지 세계 4대 방산수출 강국으로 도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방위사업청 국제협력관 중동아프리카협력담당관(02-2079-642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방위사업청'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방위사업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46|2024-11-18

다음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