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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우리나라 재정수입·지출, 선진국 최하위 수준 아냐”

[기사 내용] ㅇ IMF의 ‘재정 감시 보고서’를 인용하여 “올해 한국의 일반정부 기준 GDP 대비 재정지출은 22.6%, GDP 대비 재정수입은 22.1% 수준으로 선진국 37개국 중 최하위 수준”이며, ㅇ “IMF는 부채 수준이 상대적으로 양호하고 국민의 세 부담이 적은 국가에 대해 과세 기반 강화가 필요하다고 짚었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설명] □ ’24.10.23일 공개된 IMF Fiscal Monitor 10월호에 게재된 우리나라의 재정수입·지출 자료는 중앙정부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일반정부 기준이라고 보도한 내용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 IMF Fiscal Monitor 부록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중앙정부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명기 p.43 ‘Overall Fiscal Ballance’ Coverage : Korea, CG(central government) □ 정부는 ’24.10월 현재, 2022회계연도까지의 일반정부 수입·지출 등 재정통계를 작성하여 공개 중으로, ’22년 일반정부 기준 우리나라의 GDP 대비 재정수입·지출 비율은 각각 36.3%, 36.2%입니다. ㅇ 이는 ’22년 IMF 선진국 37개국 평균인 40.5%, 41.5%*, 선진국 중 비기축 통화국(11개국) 평균인 39.3%, 37.5%에 근접한 수준입니다. ㅇ 또한, 우리나라의 GDP 대비 일반정부 수입·지출 비율은 지속 상승세에 있으며, 선진국 평균과의 차이는 점차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 GDP 대비 일반정부수입 추이(%): (선진국 37개국, 단순평균 기준) (’15)40.2 → (’19)40.2 → (’22)40.8 (비기축 11개국, 단순평균 기준) (’15)37.8 → (’19)38.3 → (’22)39.3 (한국) (’15)30.7 → (’19)32.1 → (’22)36.3 GDP 대비 일반정부지출 추이(%): (선진국 37개국, 단순평균 기준) (’15)41.4 → (’19)40.3 → (’22)41.8 (비기축 11개국, 단순평균 기준) (’15)37.0 → (’19)37.4 → (’22)37.5 (한국) (’15)29.6 → (’19)31.3 → (’22)36.2 □ 아울러, IMF는 금번 보고서에서 한국을 포함한 선진국에 대해 지출구조조정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되, 조세부담이 낮은 국가에 대해서는 간접세 인상, 소득세 점진적 확대 등 수입확충을 보완적으로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재정정책국 재정건전성과(044-215-5740), 세제실 조세분석과(044-215-412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36|2024-10-24

[사실은 이렇습니다] 고용부 “중대재해 감소 위해 위험성평가 확산·정착 노력”

[기사 내용] ㅇ정기 및 수시평가가 상시평가로 대체 가능해지며 설비·장비 변경 및 그에 따른 작업 방식 변화가 있어도 위험성평가를 굳이 하지 않게 됐다 ㅇ최초평가와 상시평가 과정이 관리자 중심으로 진행돼도 무방할 만큼 노동자 참여가 구체적이지 않아 현장 노동자 배제로 이어진다 [고용부 설명] □ 위험성평가는 사업주가 근로자와 함께 사업장의 위험요인을 발굴·개선하는 과정으로 ’13년 산업안전보건법에 도입된 이후 실시 시기 명확화, 근로자 참여 확대 등 내용적 충실성을 지속 강화해왔음 ㅇ 또한, 소규모사업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 방법을 다양화하는 등 위험성평가의 확산과 내실화에 주력하고 있으므로 위험성평가가 규제 완화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중대재해 승인 통계 기준 ’23년 건설업 사고사망자 수는 356명으로 전년대비 11.4% 감소 □ 특히, ’23.5월 을 개정하여, ① 최초 평가: 사업장 설립 후 1년 이내 → 1개월 이내 실시 ② 근로자 참여 범위를 모든 위험성평가 단계로 확대 ③ 위험성평가 결과를 현장 근로자에게 공유토록 결과 공유 의무 신설 ④ 기존의 빈도·강도법*은 소규모사업장에 어렵다는 현장 의견을 토대로 해외사례를 참고하여 다양한 방법**도 도입하였음 * 위험의 가능성(빈도)와 중대성(강도)를 곱셈·덧셈·행렬 등의 방법으로 조합하여 위험성의 크기를 계량화하고 산출된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지를 판단하는 방법 **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 체크리스트법, 핵심요인기술법(OPS) 등 □ 또한, 건설현장에서 상시평가를 하면 위험성평가를 하지 않고 근로자 참여가 사실상 배제된다는 등 제도가 간소화되었다는 것도 사실과 다름 ㅇ 상시 평가는 건설현장과 같이 위험요인이 수시로 변해 정기·수시 평가가 어려운 현장이 상시로 위험요인을 발굴·개선할 수 있도록, - 매월 1회 이상 위험성평가 실시, 매주 안전점검회의, 매일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를 통한 근로자 위험요인 공유를 모두 이행한 경우만을 상시 평가로 인정하고 - 매월 실시하는 위험성평가는 현장 근로자가 참여하고 근로자들의 상시 제안, 아차사고 발굴·제보 등을 통해 현장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 □ 앞으로도 위험성평가가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위험성평가 참여·공유 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고용형태나 국적과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임을 명시하고, ㅇ 사업장 감독·점검 및 컨설팅 시 근로자 참여, 개선 이행 여부를 집중 확인·지도하는 등 위험성평가의 내실화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산재예방지원과(044-202-892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39|2024-10-24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미래 연금액은 여러 요인으로 다양하게 도출될 수 있어”

[기사 내용] ○ 정부 연금개혁안 대로면 1995년생이 75살 때 받는 국민연금 급여가 현재 화폐가치로 59만원에 그친다는 정부 추계 제시 [복지부 설명] □ 미래 연금액은 ①할인율 ②개인별 소득 수준·가입기간 ③제도 변화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① 미래 연금액을 현재가치화할 때는 할인율에 따라 규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정부는 매년 물가상승률(장기 전망치 2%)에 따라 연금액을 인상*하여 실질가치를 보전하고 있습니다. * 자동조정장치 제시안에 따를 경우 물가상승률(2%)이 아닌 연금액 인상률(0.31% 이상 2% 미만) 적용 - 그러나, 기사에서 제시한 연금액은 추계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임금상승률(장기 전망치 3.77%)을 할인율로 사용하였습니다. * (예시) 개혁 시 95년생이 70세에 받는 연금액은 324.4만원(경상가), 2024년 현재가치로 환산 위해 ▲물가상승률(2%)로 할인 시 130.5만원 ▲임금상승률(3.77%)로 할인 시 59.1만원 - 미래 화폐가치를 현재가치화할 때는 임금상승률 외에도 물가상승률, 금리 등 다양한 지표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현재가로 표시되는 월 연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② 또한, 개인의 연금액은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소득 수준 변화, 가입기간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되므로 일률적으로 산출하기는 어렵습니다. ③ 아울러, 현재 95년생의 가입기간으로 가정하고 있는 26년은 정부 개혁안에 포함된 출산·군 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등 가입기간 제고를 위한 정책 효과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 자동조정장치는 적용 방안, 발동 시기 등에 따라 개인의 연금액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는 만큼 연금 재정, 노후 소득보장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국회 논의가 필요하며 정부도 적극 지원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관 국민연금정책과(044-202-360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37|2024-10-24

[사실은 이렇습니다] 산업부 “동해 가스전 개발의 중요성 고려해 대통령이 발표한 것”

[기사 내용] 의원실 발언을 인용하면서 1) 석유공사 임원은 12월로 예정된 탐사시추때 언론에 공표되기를 희망하였으나 2) 대통령의 발표로 엇박자가 났으며, 3) 석유공사가 세부 시추계획도 3월 사실상 수립했으나 산업부가 세부 시추계획을 수립 중이라 밝힌 것은 허위사실 공표 또는 석유공사에 규정에 없는 일을 하게 하는 직권남용이라고 보도 [산업부 설명] 1) 석유공사는 금년 1월 이사회에서 언론공표 시기에 대한 의견 교환은 있었으나 이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며, 긴 호흡을 갖고 지속적인 탐사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취지였다는 입장임. 2)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은 자원안보,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매우 크므로 대통령이 직접 국민에게 발표한 것임. 대통령은 동해 심해 가스전의 석유·가스 부존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최소 5공의 시추가 필요하다는 산업부 장관의 보고를 받고 동 프로젝트 추진을 전반적으로 승인하였음. 3) 석유공사가 지난 3월 수립한 시추계획(안)은 12월 시추를 위해 대략적 시추위치 선정 등 실무 준비를 위한 내부안에 불과함. 석유공사는 사고예방책, 사후 복구대책 등을 추가 보완하여 세부 시추계획을 마련한 후 산업부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정부가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거나 직권 남용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님.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안보정책과 동해심해가스전개발 홍보TF(044-203-5186)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42|2024-10-24

[사실은 이렇습니다] 과기정통부 “공공장소 와이파이 구축 사업 목표, 계획대로 달성”

[기사 내용] - 공공장소 무료 와이파이 구축 사업의 내년 정부 예산이 전액 삭감됨에 따라, 재정 여력이 천차만별인 지자체에게 구축 부담을 떠넘긴다고 지적 [과기정통부 설명] ○ 과기정통부는 ’19년부터 공공장소에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무선인터넷 인프라 확대 구축’ 사업을 추진하였고, ’23년까지 당초 계획한 구축 목표 4.1만 개소를 달성하였습니다. ※ 구축현황(총 4.8만 개소) : (‘19) 7,141개소 → (’20) 10,022개소 → (’21) 15,000개소 → (’22) 10,412개소 → (’23) 5,223개소 → (’24) 80개소(예정) ○ 동 사업은 구축 목표를 달성하였음에도 금년까지 일부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25년에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 다만, 와이파이 장비 교체를 위한 정부 예산 지원을 검토하였으나, 와이파이 서비스 이용료 부담자인 지자체와 수익자인 통신사가 부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 앞으로 정부는 구축 중심에서 품질 관리로 정책 방향을 전환하여 품질개선에 더욱 노력할 예정입니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과(044-202-642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38|2024-10-24

[사실은 이렇습니다] 과기정통부 “‘290억 디지털헬스케어 사업 몰래 편성’ 보도, 일부 사실과 달라”

[기사 내용] - 과기부가 내년도 신규 연구개발 사업으로 추진하는 ‘전생애주기 정신건강 예방·관리 디지털 플랫폼 생태계 구축 사업’이 한양대 김형숙 교수가 총괄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비대면 정서장애 예방 및 관리 플랫폼 기술 개발 사업(349억원)’과 유사하며, 동 사업을 몰래 편성했다는 비판이 있다는 내용으로 보도하였습니다. [과기정통부 설명] ㅇ 보도에 언급된 두 사업은 추진배경, 연구 대상 및 내용에 있어 차별성이 있습니다. - ’25년 신규 연구개발 사업인 ‘전생애주기 정신건강 예방·관리 디지털 플랫폼 생태계 구축 사업’은 ’23.1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에서 추진하는 전국민에 대한 일상적 마음 돌봄 체계 구축 등 정책적 필요성을 바탕으로 기획된 사업으로, -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ADHD), 치매 등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전생애주기에 걸친 뇌 건강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 한편, 한양대에서 총괄하는 기존 사업은 코로나-19로 증가한 우울증 등 정서장애에 대응하여 예방·관리 기술·서비스, 디지털 치료기기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 두 사업은 대상질환이 상이하기 때문에 뇌 또는 정신건강의 예방·관리를 위한 기반기술 및 수집되는 데이터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ㅇ 내년 신규사업을 몰래 편성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 동 사업의 예산이 편성된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은 기술을 특정하지 않고 매년 일정 규모 예산을 지속적으로 책정하는 ‘프로그램형’ 사업으로, 기술수요조사, 중점기술·과제 도출, 과제 기획, 예산 심의 등 절차를 통해 매년 신규과제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 동 사업도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의 ’25년 신규과제로 재정당국의 예산 심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었습니다. ㅇ 또한, 동 사업은 ’25년 공모 및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 절차를 통해 주관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를 선정할 예정으로, 아직 정해진 바 없습니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초원천연구정책관 첨단바이오기술과(044-202-4556)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94|2024-10-24

억새로 덮여있는 조선 태조 왕릉 ‘건원릉’ 능침 특별개방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조선왕릉동부지구관리소는 오는 11월 5일부터 10일까지 매일 2회(오전 10시, 오후 2시) 경기도 구리시 동구릉에 있는 건원릉 능침을 특별 개방한다고 밝혔다. 건원릉은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1335~1408년)의 능으로, 조선왕릉 중 유일하게 봉분이 억새로 덮여 있는데 이는 태조의 유언에 따라 고향인 함흥의 억새를 옮겨와 봉분을 조성했기 때문이라고 전해진다. 지난해 10월에 열린 경기 구리시 동구릉 내 조선 태조 이성계의 무덤인 건원릉 능침 해설 현장(사진=국가유산청) 억새가 가장 아름다운 시기를 맞아 시행하는 이번 건원릉 능침 특별 개방에서는 태조 이성계에 대한 왕릉 해설사의 이야기와 함께 깊어가는 가을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 될 것이다. 특히 건원릉 능침 특별 개방은 무료(동구릉 입장료 및 주차요금은 별도)로 관람할 수 있다. 사전 참가신청은 오는 24일 오전 10시부터 궁능유적본부 누리집(royal.khs.go.kr, 통합예약-조선왕릉)에서 회당 20명씩 선착순(1인당 최대 4명)으로 가능하며, 당일 현장접수(10명)로도 참가할 수 있다. 이밖에 더 자세한 사항은 궁능유적본부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전화(031-579-4904)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궁능유적본부 조선왕릉동부지구관리소는 참가자들이 1년 중 이 시기에만 만날 수 있는 건원릉의 아름다운 풍경을 즐기며 국가유산의 가치를 느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으로도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조선왕릉에서 국민들이 특별한 경험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조선왕릉동부지구관리소(031-579-490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가유산청'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가유산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58|2024-10-23

어항 인근 상공업지역 소규모 어가도 수산직불금 혜택

어항 배후의 상업·공업지역에 거주하는 소규모 어업인들도 수산직불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23일 소규모 어가 직불금 대상이 되는 어촌의 범위를 어항 배후 지역까지 확대하는 수산직불제법 개정안을 시행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소규모 어가 직불금은 어업인 간의 소득 격차 완화와 어가 소득 안정을 위해 지난해부터 정부가 영세 어가에 연 1회 130만 원을 지급하는 직불금으로 기본적으로 어촌에 거주하는 어업인을 대상으로 지급했다. 그러나 법령상 어촌의 범위에 동 지역 중 상·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제외돼 어촌에 거주해도 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해수부는 소멸 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어촌과 연안을 연결하는 바다생활권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해 소규모 어가 직불금 제도의 수혜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새롭게 소규모 어가 직불금 대상에 포함된 어업인들은 오는 24일부터 내달 22일까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직불금신청서와 함께 주민등록표 등·초본, 통장 사본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 때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에 동의를 하면 구비서류는 최소화할 수 있다. 또한 소규모 어가 직불금 신청을 위해서는 어업경영체로 등록돼 있어야 하나, 등록이 안 된 어업인은 등록 신청부터 실제 등록까지 최대 30일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이번 신청기간 중에는 예외적으로 어업경영체 등록 신청을 한 상태에서도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번 법 개정에 따른 소규모 어가 직불금 신청과 함께 올해 수산직불금(어선원, 조건불리 지역, 소규모 어가) 추가 신청도 진행해 기존 신청기간을 놓친 어업인과 어선원들도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그동안 바다생활권인 어항 근처에 살고 있으면서도 직불금을 받을 수 없었던 어업인들의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많은 어업인이 직불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 수산직불제팀(044-200-601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해양수산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39|2024-10-23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 60대 여성 노린다”

60대 여성을 주로 노리는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 수법이 날로 진화하고 있다. 피해자가 카드 배송원, 카드사 고객센터 상담원, 금융감독원 과장, 검찰청 검사라고 믿었던 사람들은 사실은 다양한 배역을 맡은 범죄조직원들이다. 최초 접근부터 증거인멸까지 범행의 전 과정이 마치 영화 ‘트루먼 쇼’를 방불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검찰청·금융감독원 등 정부 기관으로 속이는 기관사칭형 수법으로 60대 이상 고령층, 특히 여성을 노리고 있다고 밝히면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기관사칭형 예방 영상 내용 일부.(제공=경찰청) 경찰청 보이스피싱 통계에 따르면 올해도 여전히 20대 청년층이 기관사칭형 수법에 취약한 것으로 확인되나,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피해 비중은 54%로 감소했다. 그 대신 상대적으로 더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60대 이상 고령층의 피해가 증가하면서 기관사칭형 수법의 건당 피해액은 4426만 원에 달했다. 이 때문에 전체 기관사칭형 피해 건수 중에서 1억 원 이상의 다액 피해 건수도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172% 증가한 763건이 발생했다. 고령층 중에서도 특히 60대 이상 여성 피해자 비중이 높은데, 그 이유 중 하나는 은퇴로 인해 사회적 활동이 감소하면서 발생하는 정보 부족으로 보이고, 또 다른 이유로는 고령화에 따라 심리적 압박에 더 민감해지는 경향을 꼽을 수 있다. 기관사칭형 중 60대 이상 여성 피해자 비율(’24년1∼9월).(제공=경찰청) 범죄조직은 이 점을 이용해 선한 역과 악역으로 역할을 분담해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고 완전히 세뇌한다. 선한 역을 맡은 금융감독원 과장 사칭범은 “자금을 보호해 주겠다, 구속되지 않도록 신원보증서를 제출해 주겠다”라고 피해자를 위로하고, 악역을 맡은 검사 사칭범은 “당신 때문에 피해자가 얼마나 많은지 아느냐, 당장 구속하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한다.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은 전화·우편·문자 등 최초 접근하는 방식이 조금씩 달라질 뿐, 결국 검찰이나 경찰·금융감독원처럼 정부로 속여 말해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무혐의를 입증하려면 자산 검수에 협조하라’라고 속이는 특징을 지닌 전형적인 수법이다. 기관사칭형 수법은 마치 다른 모든 등장인물에 의해 꾸며진 거짓된 삶을 살아가는 내용의 영화 ‘트루먼 쇼’를 떠올리게 한다. 피해자가 카드 배송원, 카드사 고객센터 상담원, 금융감독원 과장, 검찰청 검사라고 믿었던 사람들은 사실은 다양한 배역을 맡은 범죄조직원들이다. 위조된 검사 신분증.(제공=경찰청) 그리고 이들이 피해자에게 휴대전화에 설치하도록 한 악성 앱은 모든 통신을 범죄조직원들과 연결되게 해 철저하게 꾸며진 영화 세트장처럼 피해자를 사회로부터 고립시키고, 카메라와 녹음·위치확인시스템(GPS)의 위치 기능을 탈취해 피해자의 일거수일투족을 24시간 내내 지켜본다. 범죄조직이 기관사칭형과 같은 전형적인 수법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범행 시나리오를 새로 만들거나 변경하기도 한다. 최근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투자리딩방 범죄조직이 새로운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는 징후를 포착했다. 수법을 보면 범죄조직은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과 차장으로 속여 투자 손실을 본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메신저로 “지난 5월 16일에 경찰청장이 중국 경찰과 협력해 대규모 국제 보이스피싱 사건을 해결하고 범죄자금을 회수했습니다. 범인들은 개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를 유도해 심각한 손실을 입혔는데, 선생님의 송금기록도 확인이 됩니다”라고 접근한다. 실제로 지난 5월 경찰청장이 중국 공안부장을 만나서 치안 총수회담을 했던 사실을 범행 시나리오에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이후 사칭범은 “금융감독원에서 범죄자금을 감독 중인데, 투자에 참여한 개인 투자자들에게만 전액을 환불해 드리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신원증명과 구체적인 투자 정보를 제공하시면 본인 여부를 확인한 뒤 사기 피해금을 모두 환불해 드리겠습니다”라고 속이며 위조한 사원증을 보여주기도 한다. 피해자가 정보를 제공하면 피해 보상금은 가상자산으로 지급하고 있다며, 가짜 가상자산을 전송해 주고 향후 가치가 폭등한다며 구매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경찰청 마약조직범죄수사과장은 “기관사칭형처럼 전형적인 수법은 범죄 시나리오나 최소한의 키워드라도 숙지해 두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밝히고 “경찰청에서 공개한 시나리오와 예방 영상을 통해 범죄 수법 및 예방법을 익혀두고 가족과 지인에게 공유한다면 평생 모은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의: 경찰청 형사국 마약조직범죄수사과(02-3150-278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경찰청'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경찰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41|2024-10-23

[사실은 이렇습니다] 여가부 “청소년쉼터 입소 절차, 다양한 의견 수렴·검토”

[기사 내용] ○ 청소년 쉼터 입소 시 보호자 연락 의무가 있고 가정폭력의 경우 예외지만 소명이 어려워 쉼터 입소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도함 [여가부 설명] □ 청소년쉼터 입소 시 보호자 연락과 관련하여 가정폭력 및 학대로 인한 가출의 경우에는 보호자 연락을 하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청소년이 연락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일정기간(72시간 내외) 보호하면서 상담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필요 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아동복지시설과 연계하고 있습니다. ㅇ 다만, 민법 제914조에 따른 친권자의 거소지정권 등 관련 법률에 따른 일부 한계가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여성가족부는 가정폭력 및 학대 피해 청소년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현장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ㅇ 일시 보호기간을 연장하거나 청소년이 원치 않을 경우 보호자에게 해당 시설의 정확한 위치를 알리지 않는 규정 마련 등 개선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청소년자립지원과(02-2100-627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여성가족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42|2024-10-23

[사실은 이렇습니다] 교육부 “시간제 보육 서비스 접근성·이용 편의성 지속 제고”

[기사 내용] o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 중 시간제 보육반이 없는 곳은 38개 지역 o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없는 112개 지역 중 33개 지역은 어린이집에도 시간제 보육반이 없어 돌봄 공백 사각지대 확인된다고 언급 [교육부 설명] □ 교육부는 올해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을 대폭 확대해 9월 말 현재 전국 2,003개반을 지정·운영 중이며, 2,315개반을 목표로 지속 확대할 계획임 o ’24년 어린이집 정규보육반의 미충족 정원을 시간제 보육에 활용하는 ‘통합반’ 본사업을 추진하면서 9월 말 현재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2,003개반을 지정하였음 * ’23년말 1,000개반(독립반 819, 통합반 181) 운영 □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이 없는 지자체 현황을 파악하고 우선 설치(’24년 300여 개반)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협조 요청(10.21.)을 하였으며, 시간제 보육 확대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 간담회를 개최(11월 중)할 계획임 o 앞으로도 시간제 보육반이 없는 시군구와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시간제 보육 수요가 많은 지역에 우선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붙임]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지정 현황(’24.9월말 기준) 문의 : 교육부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정책총괄과(044-203-721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46|2024-10-23

[사실은 이렇습니다] 공정위 “부당한 지원행위 심사지침 개정 내용 등 확정된 바 없다”

[보도 내용] ㅇ 공정거래위원회는 완전모자회사의 경제적 동일체 등 특수성을 반영한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개정안을 다음 달 행정예고할 계획 [공정위 설명] □ 공정거래위원회는 완전모자회사 간 내부거래에 대한 규제 적용 범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향후 전문가 및 업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개선방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 따라서 부당한 지원행위 심사지침 개정 등의 구체적인 내용 및 일정은 확정된 바 없으니 관련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결합정책과 (044-200-4936)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46|2024-10-23

[사실은 이렇습니다] 중기부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중소벤처기업에 중점 지원할 계획”

[기사 내용] □ 기사에서, “혁신기술 스타트업을 지원해 유니콘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스케일업 금융 사업의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40%나 깎인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금융위 설명] □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민간금융기관에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중소벤처기업에 자금을 중점지원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사업 ㅇ 스케일업금융 지원대상은 신용평가등급 B+ 이상인 중소기업으로, 일반 정책자금 대상보다 민간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이 용이한 측면이 있어 일부 예산이 축소 * 스케일업 금융 예산 : (’24년 본예산) 1,000억원 → (’25년 정부안) 600억원 ㅇ 다만, 중소기업 정책자금 예산은 수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신시장진출지원자금, 일시적 경영애로를 지원하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재창업·사업전환·구조조정 등을 지원하는 재도약지원자금을 포함하여 전년 대비 증액하여 편성 * 신시장진출지원자금 예산 : (’24년 본예산) 2,005억원 → (’25년 정부안) 3,825억원 긴급경영안정자금 예산 : (’24년 본예산) 1,500억원 → (’25년 정부안) 2,500억원 재도약지원자금 예산 : (’24년 본예산) 5,318억원 → (’25년 정부안) 7,501억원 * 중소기업정책자금 예산 : (’24년 본예산) 4조 5,072억원 → (’25년 정부안) 4조 5,294억원 □ 스케일업금융 규모는 일부 축소되었으나, 기술보증기금에서 지원하는유동화회사보증은 금년 대비 1,000억원 추가 공급(’24년 4,000억원 →’25년 5,000억원)을 추진하는 등 중소기업의 회사채 발행도 차질 없이 지원할 계획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044-204-7524), 벤처정책과(044-204-7703), 기획재정부 산업중소벤처예산과(044-215-731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38|2024-10-23

아세안 국가 대상 북한 가상자산 탈취 대응 역량 전수

외교부는 북한의 가상자산 탈취 등 사이버 공격 대응 역량강화 프로그램에 아세안 7개국과 사무국 전문가들이 참석해 오는 27일까지 한국에서 현장 연수를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가상자산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아세안 국가들이 사이버 방어 역량을 강화해 북한의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지난해부터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KISIA),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함께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현장 연수는 온라인 사전교육(9월 30일~10월 8일)과 오프라인 방한 연수(10월 21일~27일)로 구성해 아세안 국가 금융·가상자산 담당 공무원과 정부 관계자를 대상으로 가상자산거래소 사이버 보안 강화 정책 수립 지원과 암호화폐를 이용한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구축 방안 교육을 제공한다. 외교부 ‘아세안 국가 대상 가상자산 탈취 대응 역량강화’ 프로그램 모습.(사진=외교부 제공) 북한은 가상자산 탈취와 금전적 이익을 목표로 한 사이버 공격과 국적을 위장한 정보기술(IT) 인력 일감 수주 등을 통해 연 수억 달러에 이르는 불법 수익을 올리고 있다. 이준일 한반도정책국장은 지난 22일 연수생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어 북한 정권의 불법 사이버 활동을 통한 핵·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 실태 및 우리 정부의 대응 노력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북한의 가상자산 탈취 범죄로 적지 않은 아세안 국가들이 막대한 금전적 피해를 당한 점을 지적하고 “빠르게 진화하는 가상자산 탈취와 세탁수법에 대비해 아세안 국가들이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으로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상호 협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북한의 가상자산 탈취를 포함한 악성 사이버 활동이 각국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점에 공감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간 정보 공유와 대응 공조가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일부 참석자들은 우리 정부의 수사 사례나 민간 기관과의 공조 방안 등에 관심을 표명하며 설명을 요청하기도 했다. 역량 강화 프로그램은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 차단을 위해 아세안을 포함한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확대·강화해 나가겠다는 우리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 차단을 위한 국제사회의 경각심 제고와 공조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외교부는 북한 사이버 위협에 대한 다각적·실효적 대응 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외교부 한반도정책국 북핵정책과(02-2100-8356)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외교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외교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48|2024-10-23

‘아시아송페스티벌×문화잇지오’…아시아 음악·문화 한자리에

문화체육관광부가 케이팝을 넘어 아시아의 다양한 음악과 문화를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축제마당을 펼친다. ‘아시아송 페스티벌’은 20주년을 맞아 각국 가수들이 선보이는 음악 외에 케이팝의 역사를 되짚는 특별 프로그램, 참여형 전시 등 다채로운 행사도 진행한다. 이와 함께 해외 각국의 공연과 전시, 음식, 전통의상 등 고유한 문화를 국내에서 직접 생생하게 즐기는 오감만족형 세계 문화체험 축제인 ‘문화잇지오’도 개최한다. 문체부는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과 오는 26일, 27일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아시아송 페스티벌×문화잇지오’를 개최한다며 23일 밝혔다. ‘2024 아시아송 페스티벌X문화잇지오’ 행사 포스터 올해는 ‘아시아송 페스티벌’ 20주년을 맞이해 각국 가수들이 선보이는 음악 외에 케이팝의 역사를 되짚는 특별 프로그램, 참여형 전시 등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한다. 지난 2004년에 시작한 ‘아시아송 페스티벌’은 아시아 국가들의 교류를 강화하고 상호 이해와 우호를 증진하는 아시아 대표 종합음악축제로 올해는 26일 오후 6시 여의도 한강공원 물빛무대에서 연다. 한국과 일본,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등 아시아 6개국과 특별 초청한 자메이카를 포함해 모두 7개국의 10개 팀이 참가한다. 이번 20주년 행사는 화려한 출연진과 특별한 프로그램 편성 등에 힘입어 사전 입장권 예매 시작 5분 만에 전 좌석이 매진되는 등 관심과 열기를 이어가고 있다. 국내에서는 프로미스나인(fromis_9)부터 큐더블유이알(QWER), 에잇턴(8TURN), 바밍타이거(Balming Tiger)까지 현재 케이팝의 흐름을 이끄는 대표 가수들이 대거 출연해 세대와 분야를 초월한 다양한 무대를 펼친다. 해외에서는 세계 최대 음원 실시간 재생(스트리밍) 플랫폼인 스포티파이에서 1억 회 이상 스트리밍을 기록한 인도네시아 아프간(Afgan), 국내에도 많은 팬을 보유한 일본 자작 가수 도미오카 아이(Tomioka Ai), 밥 말리의 계승자로 불리는 자메이카 레게 음악인 자 릴(Jah-Lil), 태국 스타밴드 하입스(HYBS)의 멤버 윔(WIM), 차세대 필리핀 가수 다이오넬라(Dionela) 등 아시아 지역의 인기 스타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또한 에잇턴(8TURN)과 베트남의 미 앙(My Anh)은 첫 합동 무대를 선보여 이번 축제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 예정이다. 케이팝의 20년 역사를 되짚어보는 다양한 행사도 진행한다. 개막무대로 케이팝 전문 댄스팀 다올(DAOR)이 ‘아시아송 페스티벌’ 첫 회 출연자인 케이팝 1세대 가수 보아부터 5세대 대표 케이팝 그룹까지 12개 팀의 커버댄스 무대를 선보인다. ‘아시아송 페스티벌’ 20년의 발자취를 볼 수 있는 무대 영상을 비롯해 디지털 방명록과 퀴즈, ‘인생네컷’ 등 지난 역사를 조명하는 관객 참여형 전시도 마련했다. 이번 공연은 ‘아시아송 페스티벌’과 케이비에스 월드(KBS World) 공식 유튜브 채널로 전 세계 생중계해 온라인으로도 관람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문화잇지오’는 해외 각국의 공연과 전시, 음식, 전통의상 등 고유한 문화를 국내에서 직접 생생하게 즐기는 오감만족형 세계 문화 체험 축제다. 올해는 필리핀과 자메이카 문화 체험을 중심으로 26일과 27일 여의도 한강공원 물빛무대 일원에서 연다. 전시체험 구역인 ‘필리핀 빌리지’에서는 필리핀 보라카이 해변을 배경으로 티니클링 춤을 배우고, 라탄 공예 체험을 통해 독특한 기념품을 만들 수 있다. 필리핀의 대표적인 간식인 망고 큐브와 할로할로를 맛보고, 필리핀 전통의상을 입고 사진도 찍어볼 수 있다. ‘자메이카 빌리지’에서는 레게 타운을 배경으로 댄스홀 춤을 배우거나 밥 말리를 떠올리는 땋은 머리 스타일링을 체험할 수 있고, 전통 액세서리 만들기, 세계 3대 커피로 꼽히는 블루마운틴 커피와 칵테일 시음 행사도 준비했다. ‘필리핀 빌리지’와 ‘자메이카 빌리지’에서는 체험별 ‘도장 찍기 미션’을 진행해 특별한 선물도 제공해 즐거움을 더한다. 27일 오후 4시부터는 이색적이고 흥겨운 공연 무대도 열린다. 한국 레게 음악의 대표 주자 ‘강 같은 평화(스컬&하하)’가 무대에 올라 자메이카 가수 자 릴과 합동공연을 선보이고 필리핀 가수 다이오넬라의 색다른 무대와 필리핀 전통 민속공연, 자메이카 댄서들의 열정적인 댄스홀 공연도 즐길 수 있다. ‘아시아송 페스티벌 X 문화잇지오’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공식 누리집(www.asiasongfestival.kr)과 누리소통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보근 문체부 국제문화홍보정책실장은 “아시아송 페스티벌과 문화잇지오는 그동안 아시아를 비롯한 여러 해외 국가와 상호 교류하며 다양한 음악과 문화를 국내에 소개하는 가교 역할을 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음악과 문화를 통해 많은 나라들이 화합을 도모하고 상호 이해와 문화적 공감대를 높여나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한류지원협력과(044-203-3337),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한류지원팀(02-3150-486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48|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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