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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방산’ 최적의 디자인 개발 나선다…산업부·방사청 업무협약 체결

정부가 방산 제품에 특화된 최적의 디자인 개발을 지원하는 방산-디자인 연계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또한, 방산 재직자 대상 교육 및 디자인 컨설팅을 제공하고, 무기체계 사용성을 개선하고 효율화할 수 있는 시범 프로젝트를 내년 상반기에 착수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방위사업청은 13일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무기체계 디자인 분야 상호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디자인 전문회사, 방산기업 등 모두 30여 개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방위산업 디자인 융합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오른쪽)과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왼쪽) 무기체계 디자인 분야 상호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사진=방위사업청 제공) 이번 포럼은 최근 방산 수출이 늘면서, 성능뿐만 아니라 무기체계의 디자인과 사용자의 편의성, 안전성 등 우리 방산제품을 수입하는 국가들의 요구사항을 선제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무기체계 디자인의 발전을 목표로 양 부처가 긴밀히 협력할 필요성에 공감해 개최했다. 박성택 1차관은 축사를 통해 두 산업 간 협업과 융합을 정책적으로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인공지능(AI) 기반 모델링 기술과 VR·AR 기반 모의환경 조성 기술 등 디자인 기업의 기술 역량을 강화하고, 방산 제품에 특화된 최적의 디자인 개발을 지원하는 방산-디자인 연계사업을 신규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방산 혁신 클러스터에 인접한 디자인 제조혁신센터를 활용해 방산 재직자 대상 교육 및 디자인 컨설팅을 제공하는 한편, 올해 중 무기체계 사용성을 개선하고 효율화할 수 있는 시범 프로젝트를 선정해 내년 상반기에 착수하고, 협력 아이템을 지속해서 발굴해 사업 성과와 연계할 예정이다. 특히, 두 산업 간 협력 추진을 위해 방위사업청은 무기체계의 디자인 개선 수요를 조사·발굴하고, 산업부는 디자인 전문기업의 매칭과 협업 프로젝트를 통해 조기 사업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양 부처는 방위산업 디자인 융합 포럼을 주기적으로 개최해 방산기업과 디자인기업 간 매칭을 지원하고 부처 협업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박성택 차관은 “디자인은 제품의 경쟁력을 높이고, 매력도를 높이는 소프트파워”라고 강조하며 “양 기관의 협력을 통해 방위산업과 디자인산업의 산업 간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내는 시너지가 발휘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석종건 방위사업청 청장은 “무기체계 디자인은 성능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제공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업무협약이 군사력 향상뿐만 아니라 방산 수출 확대 등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엔지니어링디자인과(043-203-4344),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정책과(02-2079-631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27|2024-09-13
추석 성수품 30% 할인…“전통시장 지원 차질없이 추진”

농림축산식품부 박범수 차관과 중소벤처기업부 김성섭 차관은 13일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답십리현대시장을 방문해 추석 성수품 수급 상황과 물가 동향을 점검하고 현장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추석 성수품 공급 확대를 위해 두 부처가 협업으로 시범 추진한 전통시장 상인회 사과·배 선물세트 공동구매 지원 사업, 온누리상품권 특별할인판매 등 정책 추진상황 점검을 위해 마련했다. 정부는 추석을 맞은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전통시장 상인회가 산지 농협으로부터 사과와 배 선물세트를 할인된 가격으로 공동구매하는 사업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추석 연휴 전 온누리상품권 특별할인 판매를 시작으로 전국 120개 전통시장에서 오는 15일까지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28일까지 전국 34개 전통시장 야시장 운영 등 전통시장 중심의 다양한 혜택들을 마련해 제공하고 있다. 또한, 명절 수요에 대응해 사과, 배 시장 공급물량을 평시 대비 3배 이상(3만 톤) 확대 공급하고 있으며, 할인 지원, 실속 선물세트 추가 공급 확대 등 한층 강화된 추석 성수품 수급안정 대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김성섭 중소벤처기업부 차관(가운데)과 박범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왼쪽)이 13일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현대시장을 방문해 추석 성수품 수급 상황과 물가 동향을 점검하며 현장의견도 청취했다.(제공=농림축산식품부) 이날 현장을 찾아 과일가게에서 판매동향을 살펴본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은 “올해 이른 추석에도 불구하고 사과, 배 생산량이 늘어 도매시장에도 공급이 확대되었으며, 전통시장 등 소비지에도 공급량은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에 사과, 배 선물세트 할인에 참여한 2개 점포는 그동안 개별 거래처를 통해 상품을 공급받아 왔으나, 이번에 농협을 통해 할인 가격으로 공급받게 되었으며 이러한 모델이 확산하면 저렴하게 공급·판매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전통시장 공동구매 확산을 위해 관계부처가 협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성섭 중기부 차관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협업사업을 제안해 준 농식품부에 감사인사를 전하며 “올 추석 차례상은 전통시장이 대형마트보다 저렴하다는 통계도 있으니, 이번 추석 명절에는 온누리 상품권을 구매해 고향의 전통시장을 방문해 저렴한 상품 구입은 물론, 정겨운 명절의 정취를 함께 느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정부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관계부처와 지속해서 협력하고,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원예경영과(044-201-2260), 중소벤처기업부 상공인정책관실 전통시장과(044-204-790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27|2024-09-13
[사실은 이렇습니다] 과기정통부 “ICT예산 재무 건전성 높여 전략분야 지원 강화”

[기사 내용] - 과기정통부, 1조 8863억 편성 R&D·통신복지 축소 불가피, 디지털산업 타격…기업 해외진출·원천기술 개발 직격탄, ICT 기금, 미래지향적 논의 서둘러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설명] ○ 과기정통부의 ICT 기금 규모가 축소된 것은 코로나 극복을 위해 ’20년~’22년 동안 급격히 확대되었던 재정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지출구조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ICT 기금 지출(억원) ○ 그러나, ICT 핵심 분야의 투자를 소홀히 하지 않기 위해 일반·특별회계 규모를 확대하여 오고 있으며, ‘25년 ICT 예산(정부안) 중 일반·특별회계가 기금보다 큰 규모(비중 52.2%)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ICT 예산 중 일반·특별회계 지출(억원) ○ 특히, AI·반도체, 인재양성, 차세대통신 등 미래세대를 준비하는 ‘25년도  ICT R&D 투자(정부안)는 ’24년 대비 12.6% 증가한 1조 3,16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앞으로도 ICT 기금의 재무 건전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면서 일반회계, 특별회계와의 역할 분담을 통해 전략분야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정책과 정보통신산업정책과(044-202-622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7|2024-09-13
추석 연휴 금융사기 주의…투자리딩방·보이스피싱 대응법 공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3일 투자리딩방·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이 심각한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번 추석 연휴에 가족·친지·지인들과 금융사기 예방법을 공유해 달라고 당부했다. 요즘 사기는 수법이 매우 정교해서 사기범죄의 유형을 모르면 성별·연령대·직업과 상관없이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고 심지어 경찰관이 피해자인 사례도 있다. 사기 유형이 다양해 시나리오와 범행수단들이 많지만 사기꾼이 접근한 뒤 피해자를 속여 피해금을 편취하기까지 일련의 과정이 비슷하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몇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 모든 사기는 피해자에게 접근해 미끼문자를 발송하고, 미끼문자에 현혹된 사람을 속여 금전·자산을 편취하는 과정을 거친다. 미끼문자 발송 시 접근 단계.(제공=경찰청) 스마트폰·인터넷은 단순한 연락 수단을 넘어서 인적교류·정보획득 수단 및 금융·자산거래 수단 등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핵심적인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범인은 분야별 전문가를 활용해 가짜 신분(ID), 가짜 홈페이지와 앱, 가짜 정보 등 스마트폰ㆍ인터넷으로 연결되는 모든 것을 조작하며 속인다. SNS에서 대화하는 사람과 오픈채팅방에 수백 명이 있어도 모두 가짜일 수 있고, 스마트폰으로 접속한 홈페이지나 앱으로 보는 모든 화면도 거짓일 수 있다. 검찰과 은행에 전화해도 실제로 사기 콜센터에서 전화를 가로채 받을 수 있고, 사기꾼은 큰 금액을 얻기 위해 소액을 투자하는데 초기 수익은 미끼에 불과하다. 무료 로또번호 제공 명목 투자리딩방 사건 실사례.(제공=경찰청) 범인은 원금보장·고수익이란 달콤한 용어를 쓰지만, 실제 수익을 창출할 수단은 없고 다른 사람의 돈으로 먼저 투자한 사람들에게 수당을 주는 돌려막기에 불과해 안전하게 투자하려면 검증된 증권사 등 제도권 금융회사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리딩방 사기 관련 안내홍보물.(제공=경찰청) 문의: 경찰청 수사국 경제범죄수사과(02-3150-2763), 사이버범죄수사과(02-3150-1658), 형사국 마약조직범죄수사과(02-3150-278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경찰청'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경찰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54|2024-09-13
윤 대통령 부부, 다문화가족 어린이들과 함께 ‘추석 인사’…영상 공개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풍요롭고 행복한 민생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소중한 분들과 정을 나누는 즐거운 한가위 보내십시오.”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다문화가족 어린이들과 함께 촬영한 ‘추석 인사’ 영상이 13일 대통령실 페이스북과 유튜브 등에 공개됐다. 윤 대통령 부부는 영상을 통해 넉넉하고 풍요로운 한가위를 바라는 대국민 메시지를 전했다. 올해 한가위 영상에서는 다문화가정 어린이들과 함께 인사를 전했다. 다양한 국민들이 함께 어우러져 행복한 명절을 보내길 기원하는 의미에서다. ☞ 다문화가족 어린이들과 함께 촬영한 ‘추석인사’ 동영상 보러가기  ■ 추석 인사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올해는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한가위 인사를 드립니다. 꽉 찬 보름달처럼 넉넉하고 풍요로운한가위가 되시길 바랍니다. 명절 연휴에도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국군 장병, 경찰관, 소방관 여러분! 그리고 응급실을 지키고 계신의료진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 온정의 손길을 나누고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삶을 더 따뜻하게 보듬기 위해마음과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 뛰어주신 덕분에밝고 희망찬 내일이 열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더 큰 도약과풍요롭고 행복한 민생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소중한 분들과 정을 나누는 행복한 한가위 되시길 바랍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28|2024-09-13
호흡곤란, 갑작스런 팔다리 저림, 혀 마비 증상 땐 즉시 119 신고

보건복지부가 응급실 이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의료기관 이용 방법을 안내했다. 먼저 연휴기간 몸이 아프면 먼저 문 여는 동네 병·의원이나 작은 응급실을 방문해 진료를 받아보는 것이 좋다. 경증인 경우 방문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판단하에 치료받으면 되고, 병원 진찰 결과에 따라 중증질환이 의심된다고 판단되면 큰 병원으로 신속하게 옮길 수 있다. 다만 중증질환에 흔히 동반되는 호흡곤란, 갑작스런 팔다리 저림, 혀가 마비돼 말을 하기 어려운 경우 등 심각한 증상이 있으면 즉시 119에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19 상담을 통해 증상이 어떤지 상담받을 수 있으며 119 구급대의 중증도 판단에 따라 적합한 병원으로 바로 이송이 가능하다. 일단 증상에 대해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119로 신고하면 의학적인 상담이 가능해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비대면진료를 통한 상담도 가능하며 정부는 어떠한 증상이 있을 경우 동네 병·의원에 가거나 119 구급대를 불러야 하는지를 계속해서 알기 쉽게 안내할 예정이다. 응급의료 이용안내 홍보자료.(출처=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또한, 정부는 연휴 기간에도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문 여는 병·의원을 일 평균 8000곳)을 지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응급의료포털(e-gen)을 이용하거나 129, 120 전화로 가까운 곳에서 문을 연 의료기관을 쉽게 찾을 수 있고, 네이버지도, 카카오맵에서도 응급실과 명절 진료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제공한다. 추석 연휴에는 평시 대비 2배가량의 환자가 응급실을 방문해 응급실 과밀화가 발생하고, 중증응급환자가 적시에 치료를 못 받을 우려가 있다. 이에 정부는 이전 연휴 대비 많은 당직의료기관을 지정하고, 발열클리닉 및 코로나19 협력병원 운영 등을 통해 경증환자들이 가능한 의료기관에서 쉽게 진료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더불어 정부는 경증·비응급 환자가 대형병원 응급실에서 외래진료를 받았을 경우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기존 50~60% 수준에서 90%로 인상한다. 정통령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추석 연휴 동안 몸이 아플 경우 먼저 동네 병·의원이나 작은 응급실을 이용하면 의사의 판단에 따라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으며 의료비 부담이 증가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의료기관과 119 구급대의 판단을 믿고 적절한 의료기관으로의 이송·전원에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의 :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응급의료과(044-202-2557), 건강보험정책국 보험정책과(044-202-270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28|2024-09-13
추석 연휴 문 여는 병원 찾는 3가지 방법…‘이젠(E-Gen) 응급진료는 129’

달도 밝고 마음도 밝은 추석 연휴지만, 혹시 모를 응급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아무래도 당황할 수밖에 없다. 비행기 타면 비상 탈출 방법 알려주듯, 극장 가면 대피로 알아보듯, 이번 연휴 응급 상황 대처 방법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에서는 이번 추석 연휴 때 응급 상황 발생 시 대처 방법에 대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동영상 및 카드뉴스를 제작했다. 추석 연휴 때 ‘문 여는 병원 찾는 3가지 방법’이다.  첫 번째로, 인터넷에서 ‘응급’을 검색, ‘응급의료포털 E-Gen’ 누리집(http://e-gen.or.kr/)에서 주위 문 여는 병원을 검색할 수 있다.  두 번째로, 네이버, 카카오 지도 앱에서 ‘명절진료’, ‘응급진료’ 탭을 누르는 방법이다. 마지막으로 국번 없이 129(보건복지상담센터)에 전화해서 물어보는 방법이다. ‘이젠(E-Gen) 응급진료는 129’만 기억해도 도움이 될 것 같다. ☞  ‘문 여는 병원 찾는 3가지 방법’ 카드뉴스 보러가기 추석 연휴 문 여는 병·의원 찾는 방법 3가지!(출처=대한민국 정부) ☞  ‘문 여는 병원 찾는 3가지 방법’ 영상 보러가기 추석 연휴 문 여는 병원 찾는 방법 동영상 갈무리.(출처=대한민국 정부) 관련 카드뉴스와 동영상은 대한민국 정부 블로그(https://blog.naver.com/hellopolicy) 및 페이스북(https://www.facebook.com/hipolicy), 인스타그램(https://www.instagram.com/gov_korea), 유튜브(https://www.youtube.com/hipolicy) 및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9월 11일부터 25일까지 약 2주간을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으로 지정했다. 이 기간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대응역량을 높이기 위해 44개 권역응급의료센터에 더해 지역응급의료센터 중 진료 역량을 갖춘 15개소 내외를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 중증응급환자를 우선적으로 수용한다.  아울러 이번 추석 연휴기간에 문 여는 당직 병·의원은 잠정적으로 지난 설 연휴보다 2배 이상 늘어난 일평균 8000여 곳으로 예상된다. 올해 설 연휴 병·의원이 일평균 3600여 곳이었던 것에 비해 2배 이상으로 크게 증가한 수준이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27|2024-09-13
[사실은 이렇습니다] 중기부 “온누리상품권 사용가능업종 확대는 전통시장 활력 위한 것”

[기사 내용] ㅇ 온누리상품권 사용 업종 확대가 시장 활성화나 내수 진작에 도움이 된다는 근거가 부족하고 온누리상품권 사용액 중 전통시장 상인 매출과 무관한 곳으로 지출되는 비율이 적지 않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중기부 설명] 1. 9월 10일 온누리상품권 사용을 확대한 업종은 “향락 및 사행성”과 무관하며 동일 상권에서 영업하면서 상권활성화에 기여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과도한 규제를 받아 왔던 업종입니다.  무엇보다 온누리상품권의 발행규모는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기존 상인들의 온누리상품권 혜택이 줄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확대됨으로써 상권을 추가 방문하는 고객들로 인해 상권활성화가 더욱 기대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2. 온누리상품권 사용액 중 전통시장 상인 매출과 무관한 곳으로 지적한 브랜드 체인점 역시 상인들이 영업하면서 상권활성화에 기여하는,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한 가맹점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기사에서도 언급한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을 줄이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는 부정유통 우려가 적은 디지털 상품권을 점차로 확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중소기업벤처부 소상공인정책실 전통시장과(044-204-787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6|2024-09-13
[사실은 이렇습니다] 국토부 “택배업계 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 위해 현장 점검 지속”

[기사 내용] ㅇ ‘쿠팡 사망’조사 국토부, 2명 인터뷰하곤 “문제없다”, 형식적 조사에 그쳐 [국토부 설명] □ 국토교통부는 택배 터미널 현장점검 시 택배기사의 분류작업 여부, 근무시간, 위수탁계약서, 휴게시설 설치 여부 등을 충실히 점검하고 있습니다.  ㅇ 종사자 인터뷰는 터미널 현장을 종합 점검한 뒤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해 부가적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소수 종사자의 인터뷰에만 근거하여 결론을 내렸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 또한, 해당 택배 터미널 점검은 사회적 합의에 따라 택배기사의 분류작업 제외, 장시간 근무(일12h·주60h) 금지 등을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쿠팡CLS의 서비스 평가기준*(일명 “클렌징 조항”)은 점검 대상이 아니지만     * 일정 서비스 수준 미달시, 영업점과의 계약 해지 또는 배송구역 조정이 가능한 계약 조항  ㅇ 클렌징 조항으로 인한 택배 기사의 과로 여부 등 실태 확인을 위하여 현장에서 종사자를 대상으로 과로 여부 등을 인터뷰하고 있으며, 매년 생활물류 실태조사 등을 통해서도 종사자 근무 여건*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 근로시간, 처리물량, 작업 분야별 노동 강도, 부당한 요구 경험 등 □ 국토부는 쿠팡CLS를 비롯한 택배 업계 종사자의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하여 택배 현장 점검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관 생활물류정책팀(044-201-4156, 415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8|2024-09-13
[사실은 이렇습니다] 환경부 “대기질 개선 정책 차질 없이 추진 중”

[기사 내용] ○ 사업장 미세먼지 관리사업 예산이 올해 665억원에서 내년 489억원으로 줄어…대기정책 차질 불가피 [환경부 설명] ○ 해당 기사에서 지적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사업’은 사업대상·체계 등 변화된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편성한 것으로 대기관리정책 추진에 차질 없음 - 환경부는 ’19년부터 어려운 영세 업체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10년 이상 노후화된 방지시설의 교체·설치를 지원*하였으며, 노후시설의 교체 물량이 해소되어 자연스럽게 감소된 부분이 있음 * ’19 ∼ ’23년까지 14,268개 시설에 국비 7,372억원을 지원 - ’25년부터는 사업 지원체계를 개별사업장 지원에서 지역단위 대기질 개선 효과가 높은 우심지역에 집중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계획이며, 지자체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고려하여 예산안을 편성한 것임 문의 :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 대기관리과(044-201-690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환경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환경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5|2024-09-13
윤 대통령, 19~22일 체코 순방…“원전 수주 확정 세일즈 외교 전개”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오는 19일부터 22일까지 체코 순방 길에 오른다. 체코 원전의 성공적인 수주를 지원하고 한-체코 양국 간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12일 오후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추석 직후인 19일 서울에서 출발해 같은 날 오후 체코 공화국 수도 프라하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5년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체코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 윤 대통령이 방문하게 되면 9년 만이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 7월 10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의에서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과 정상회의를 갖고, “체코 정부가 추진 중인 신규 원전 사업에 세계 최고 수준의 시공 능력과 뛰어난 가격 경쟁력을 갖춘 한국 기업이 참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원전 세일즈 외교에 나선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7월 10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의에서 페트르 파벨(왼쪽) 체코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체코 방문 첫날, 윤 대통령 내외는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 부부와 공식 환영식을 한다. 윤 대통령은 이어서 파벨 대통령과 단독 회담과 확대회담을 통해 한-체코 관계 강화 방안에 대해 폭넓은 협의를 가질 예정이다.  정상회담 직후에는 양국 정상이 함께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저녁에 양국 대표단과 정·재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하는 파벨 대통령 주최 공식 만찬에 참석한다. 다음날 오전에는 파벨 대통령과 한-체코 비지니스 포럼에 참석하고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와 원자력 발전소 관련 시찰 등에 나선다. 이후, 피알라 총리와 소인수 회담 및 업무 오찬을 하고 원전 협력을 포함해 무역 투자, 첨단 기술 공급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양해각서(MOU) 서명식에 참석한 후 공동 언론 발표를 한다. 이후 체코 상원·하원 의장을 접견하고 동포 만참 간담회에 참석하고, 다음 날 귀국길에 오른다. 김 차장은 “대통령의 이번 체코 방문은 2015년 12월 박근혜 대통령의 체코 방문 이후 약 9년 만에 이루어지는 우리 정상의 체코 공식방문으로, 내년 한-체코 수교 35주년과 수립 10주년을 앞두고 양국 협력을 한 단계 높이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대통령은 이번 체코 공식방문을 통해 원전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겠다는 ‘팀 코리아’의 확고한 협력 의지를 체코 측에 전달하고, ‘대한민국 제1호 영업사원’으로서 우리 기업의 원전 사업 수주가 확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세일즈 외교를 전개할 것”이라고 했다.  김 차장은 “특히 이번 체코 공식 방문을 계기로 한-체코 간의 원전 동맹이 구축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나아가 한미가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글로벌 원전 동맹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한-체코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원전을 넘어 경제, 과학기술, 교육, 인적 교류 등을 아우르는 전방위 협력 관계로 발전시키는 방안에 대해 협의할 것으로 기대된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51|2024-09-12
임시정부 초기 독립운동 역사 담긴 전단지 ‘문화유산’ 됐다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수립과 당시 독립운동 전개 양상을 보여주는 자료가 문화유산이 됐다.  국가유산청은 이같은 내용이 담겨서 보존·연구 가치가 높은 ‘대한민국임시정부 성립 축하문과 선언서’를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했다고 12일 밝혔다. 1919년에 제작된 이 자료는 축하문 1점과 선언서 1점 등 1건 2점으로, 소유자는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이다.  대한민국임시정부성립축하문 (사진=국가유산청 제공) 대한민국임시정부 성립 축하문과 선언서는 제2차 독립시위운동을 촉구하고자 대한민족대표 30인의 이름으로 1919년 10월 31일 발행된 활판 인쇄 전단지다. 특히 3·1 만세운동 이후 상하이에서 수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가 같은 해 9월 국내의 한성정부, 연해주의 대한국민의회와 통합되어 대한민국임시정부로 출범한 것을 기념하기 위함이었다.  또한 당시 다이쇼 일왕의 생일을 기념하는 행사가 개최된 10월 31일에 맞춰 해당 문서들을 발표해 3·1운동과 같은 전국적 시위운동을 다시 한번 전개해 일제에 저항하고자 했다.  이 결과 국내 곳곳에서 대규모 만세시위가 일어나는 등 초기 임시정부 독립운동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 한편 이 문서는 그동안 문헌을 통해서만 그 존재가 알려져 있었으나, 1967년 김양선 교수가 숭실대학교에 기증하면서 유일한 실물 전단 형식의 문건이 알려졌다. 무엇보다 이 문서들은 3·1운동 이후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수립과 당시의 독립운동 전개 양상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라는 점에서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보존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 이에 국가유산청은 이번에 등록한 대한민국임시정부 성립 축하문과 선언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소유자(관리자)와 함께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해 나가기로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근현대문화유산을 더욱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등록·관리하는 등의 적극행정을 구현해 나갈 방침이다. 문의 : 국가유산청 문화유산국 근현대유산과(042-481-491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가유산청'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가유산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53|2024-09-12
회색빛 산업단지가 문화를 담은 ‘청년 핫플레이스’로 재탄생 #민생토론 후속조치

정부가 산업단지에 문화를 입힌 문화융합 선도산단을 선정해 집중 지원한다. 산업단지를 청년에게 매력적인 공간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시도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는 ‘문화를 담은 산업단지 조성계획’을 협업해 마련하고 1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이는 지난 2월 22일 경상남도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다.  경상남도 민생토론회에서는 산업단지에 근무하는 청년 근로자가 열악한 근무 여건 개선을 건의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관계부처에 ‘청년이 살고 싶은, 문화가 풍부한 산업단지 조성’을 지시한 바 있다. 이에 산업부와 문체부, 국토부는 즉각 범부처 합동 전담팀(TF)을 구성해 현장 방문, 전문가 의견수렴, 기업 간담회 등을 거쳐 이번 계획을 수립했다. 정부는 먼저, 산업단지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각 산단의 특성에 맞는 통합 브랜드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산업단지별로 주력업종, 역사성 등 특성을 반영해 브랜드를 개발하고, 도서관·기록관·박물관 기능의 산업 라키비움(Larchiveum), 기업 체험관 등의 상징물(랜드마크)을 건립한다. 아울러, 상징물을 중심으로 광장, 공원 등 특화 브랜드 공간을 개발하고, 제품 전시·체험관 등을 운영해 지역의 인기명소(핫플레이스)로 육성한다. 정부는 이어서, 산업단지 내 문화·편의시설을 확충하고 경관을 개선해 산단의 일상 공간을 문화공간으로 재창조한다. 산단 입지 제도를 개편해 문화·체육시설과 식당·카페 시설을 확대하고, 공장 내 부대시설로 카페·편의점 설치 허용 등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해마다 전국 산단 소재 ‘아름다운 공장’을 선정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영세 노후공장의 내외관 개선 예산을 대폭 확대한다. ‘밤이 빛나는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산단 야간경관 개선, 산단 기반시설과 조형물·미디어아트를 접목하는 공공미술과 공공디자인 도입, 청년문화센터 건축 확대도 추진한다. 아울러, 산단 근로자의 경우 시세 대비 35~90% 저렴한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산단 내 카풀·동승택시 이용을 지원하는 교통 플랫폼도 시범 도입한다. 정부는 또한, 산업단지에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문화·관광 특화 콘텐츠 개발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천원의 일상 문화 티켓 사업’을 시범 추진한다. 이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수요를 발굴해 영화 티켓 등 일상 문화 티켓을 할인받아 대량 구매하면, 중소 입주기업이 자금을 분담해 근로자에게 저렴하게 공급하는 사업이다. ‘구석구석 문화배달 사업’을 통해 산단별로 총감독을 선임하고 근로자 문화체험, 야외 벼룩시장, 지역예술가 전시회 등 특화 콘텐츠도 기획한다. 더불어, ‘산단 문화 주간’을 운영해 산단별 축제도 활성화하며 산단 내 식품사와 협력한 라면축제 사례(구미시)와 같이 산단 브랜드, 지역 자산, 제품 등을 활용한 관광 체험 콘텐츠도 개발해 산단을 관광자산으로 만든다. 정부는 이와 함께, 서울의 성수동 사례와 같이 노후산단을 청년 창업가와 문화예술인의 실험무대로 전환하여 활력 넘치는 공간으로 바꾼다. 이를 위해 청년이 선호하는 문화·지식산업의 산단 입주 수요를 확인해 입주를 확대하고, 청년에게 문화·지식산업 분야 창업·협업공간을 저렴하게 제공한다. 산단 내 ‘청년 공예 오픈스튜디오’(열린 공방), 예술인 레지던시 등도 조성해 예술인을 유치한다. 정부는 문화융합 선도산단의 성공모델을 조기에 가시화하기 위해 내년 3개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10개를 선정한다. 선도산단으로 선정되면 산업단지 브랜드 개발과 상징물(랜드마크) 조성, 산단별 특화 문화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산업단지 재생사업 등 산업부와 문체부, 국토부의 13개 사업을 집중 지원한다. 새롭게 조성하려는 15개 국가산단에 대해서도 조성 단계부터 특화 문화시설을 구축하고, 선도산단으로 선정되지 못한 산단들은 차년도 선도산단 선정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한다. 입주기업·지역상의, 지자체, 문화단체, 산단 유관기관이 지역별 ‘산단 문화 융합 협의체’를 구성해 자발적으로 문화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문화 프로그램 도입을 추진하면 정부 사업을 우선 지원한다. 예를 들어 입주기업이 공장 인근 외벽에 디자인을 접목하면, 정부가 인근 주요 가로를 정비하는 식이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60년대 경공업 수출기지로 시작한 산업단지는 70~80년대 중화학공업, 90~2000년대 첨단산업 중심지로 변모해 우리 제조업의 심장 역할을 수행했으나 회색빛 낡은 이미지와 문화·편의시설 및 콘텐츠 부족으로 청년이 기피하고 있다”고 말하고 “고령화가 심화하는 가운데 산단 내 청년 인력 확보는 우리 제조업의 미래를 위한 핵심과제”라고 강조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청년이 일하고 싶은 산업단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산업단지만의 이야기를 담은 문화 여건 조성이 필수”라면서 “산업단지의 공간에 문화를 접목하고, 산업단지만의 색깔을 입힌 다채로운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산업단지를 지역주민, 청년, 외부 관광객이 찾는 지역의 새로운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산업단지가 우리나라 경제의 핵심 성장 엔진으로서 지속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사람과 기업이 모일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문화와 산업이 어우러지는 융복합 공간으로 바꿔 나가겠다”고 밝히고 “신규로 조성하는 국가산업단지도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부지 공급을 넘어 계획 수립 단계부터 문화가 담길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원해 산업단지를 문화와 사람이 모이는 거점이자 지역 발전의 핵심 요람으로 키우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044-203-4407),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정책과(044-203-2631),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044-203-366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24|2024-09-12
[사실은 이렇습니다] 보훈부 “보훈대상자 진료에 차질없도록 보훈병원 비상진료체계 강화”

[기사 내용]   ㅇ “의정 갈등으로 전국 보훈병원 전공의 부족 사태가 심각한 수준이며, 실제로 올해 7월 환자가 중앙보훈병원 응급실을 찾았다가 의사가 없어 인근 병원 전원 후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라고 보도  ㅇ “그럼에도 보훈병원 진료비 예산이 매년 모자라 다른 사업에서 충당하고 있으며, 내년도 보훈병원 진료비 예산은 올해보다 감소”했다고 보도 [보훈부 설명]  ㅇ 7월 중앙보훈병원 응급실 내원환자는, 당시 휴일에 내원하여 전문의 부재*로 수술이 어려워 타 병원으로 신속히 전원 조치하였습니다.       * 소화기내과 전문의 주말 미근무    -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응급실 내원 10분 이내에 응급진료 후, ‘내시경 검사 및 처치 불가’로 전원 필요성을 보호자에게 통화로 설명하였고,     - 보호자 전원 동의 하에 수혈 시작 후 구급차로 인근 G종합병원으로 전원을 요청·완료하였습니다.  ㅇ 보훈부에서는 전공의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2월부터 보훈병원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간 의사직 62명*을 신규 채용하였고, 2월부터 전문의 당직체계로 전환하여 야간에도 입원환자를 진료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료지원간호사 시범사업에 참여하여 진료과, 수술실 등에 간호사 202명을 배치·운영하고 있습니다.      * (중앙) 전문의 21명·일반의 4명, (부산) 전문의 7명·일반의 3명, (광주) 전문의 7명·일반의 6명 (대구) 전문의 5명·일반의 3명, (대전) 전문의 3명·일반의 1명, (인천) 전문의 2명    - 이를 위해 예비비 56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해당 예산은 전공의 수련병원인 5개 보훈병원의 전문의 당직비와 전공의 대체인력(의사, 간호사 등) 인건비로 집행 중입니다.      * 전공의 수련병원 : 5개 보훈병원(중앙, 부산, 광주, 대구, 대전)  ㅇ 진료비의 경우, 보훈부 예산 중 타 사업예산 이·전용을 통하여 보훈대상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 국가보훈부는 앞으로도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원활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충분한 진료비 예산 확보를 위해 재정당국과의 협의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 국가보훈부 복지증진국 보훈의료정책과(044-202-564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가보훈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6|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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