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45 페이지

전기 배터리, 충전 후 바로 코드를 뽑아주세요!

최근 5년 동안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는 총 612건이며 그중 절반 이상이 과충전이 원인인 것으로 나타나, 충전이 완료되면 반드시 전기코드에서 분리해야 화재 발생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소방청은 22일 최근 발생한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 사고와 관련해 생활 속 안전습관 만들기 세 번째 주제로 ‘리튬이온 배터리의 올바른 사용법’을 안내했다. 생활 속 리튬이온 배터리를 사용하는 제품군은 스마트폰과 노트북,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전기오토바이, 전자담배, 디지털카메라, 블루투스 헤드셋·헤드폰, 장난감 등이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리튬이온 배터리에 의한 화재는 612건으로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등 보급량과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사고 발생건수도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 원인은 눌리거나 찍히는 등의 외부 충격, 온도가 높은 차량 내부 배터리 장시간 보관, 소파·침대 등에서 충전, 공식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 사용, 물·빗물 유입 등 다양했다. 특히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인 312건(51%)이 과충전이 원인이었고 비충전 60건(9.8%), 보관 중 49건(8%), 수리 중 45건(7.4%), 사용 중 44건(7.2%), 충격 후 17건(2.8%) 등 순이었다. 장소별로는 공동주택 299건(48.9%), 거리·공터 117건(19.1%), 건물·수리점 116건(19%), 단독주택 65건(10.6%), 주차장 15건(2.5%) 순으로,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등 주거지에서의 발생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소방청은 리튬이온 배터리의 화재 예방을 위해 구매, 사용, 충전, 보관, 폐기 등 단계별 올바른 이용수칙을 당부했다. 먼저 공식인증된 제품(KC인증 제품)을 구매하고 사용 중 냄새나 소리, 변색 등 이상현상이 감지되면 사용을 중지하고, 제품 고장 때에는 직접 수리하기보다는 전문가에게 수리를 의뢰하는 것이 안전하다. 화재사고의 절반 이상이 과충전으로 발생하는 만큼 충전이 완료되면 전기 전원을 분리하고 현관에서의 충전은 만일의 사고 발생 때 대피에 어려움을 줄 수 있으므로 삼가야 한다. 또한 소방청은 사용 중 이상 증상이 있으면 즉시 배터리 사용을 중지하고 가능하면 가연물이 없는 곳에 배터리를 두고 안전한 장소로 이동한 뒤 119에 신고해달라고 강조했다. 문의: 소방청 생활안전과 소방산업과(044-205-7661, 7501), 국립소방연구원 첨단대응연구과(041-559-055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소방청'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소방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60|2024-07-22

[사실은 이렇습니다] 환경부 “야생동물 포획과정 시 안전관리 강화”

[기사 내용] ㅇ 최근 멧돼지 등 야생동물 포획과정에서 2건의 오인 총격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함을 지적 * 횡성(7.8)과 영주(7.13)에서 농작물 등에 피해를 주는 멧돼지 등을 야간에 포획하는 과정에서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소속의 수렵인이 사람을 멧돼지 등으로 오인하여 사격함에 따라 사망 등 인명 피해가 발생 [환경부 설명] ㅇ 환경부와 관계기관은 멧돼지 등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는 과정에서 인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음. ① 환경부는 경찰청, 지자체, 야생생물관리협회 등과 협력하여 전국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등 수렵인을 대상으로 총기 사고 안전교육 긴급 실시 ② 지자체에서는 멧돼지 등 유해야생동물 총기 포획 시간과 구역에 대해 지역 주민들도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사전 주의 안내 ③ 금번 인명 사고와 같이 오인 총격 사고는 야간에 취약한 만큼, 지자체에서는 부득이 야간에 총기로 포획*하려는 경우 전문성 높은 수렵인** 우선 선정 *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멧돼지, 고라니 등은 야행성 동물로 야간 포획이 불가피하며, 특히 ASF 감염 확산 예방를 위해 멧돼지 등을 적극적으로 포획할 필요 ** (현행) 수렵 면허 취득 후 5년이상 경과 + 수렵을 하려는 시점에서 최근 5년이내 수렵 실적이 있는 사람 위주로 선발(주·야간 구분 없음) ⇒ (개선) 야간에 총기로 포획하려는 경우에는, (현행) + 수렵 실적이 다수인 사람을 우선 선발 ④ 아울러, 환경부는 수렵면허를 취득(갱신)하기 위한 수렵면허시험, 수렵강습교육 등에서 총기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수칙 분야 교육 강화 문의 : 환경부 생물다양성과(044-201-7248), 경찰청 범죄예방정책과(02-3150-254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환경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환경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38|2024-07-22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개식용종식법에 따른 전·폐업 지원 사항 미결정”

[기사 내용] 1. 전·폐업에 대한 지원안이 대거 축소 2. 도축장이 전업을 희망할 경우 시설과 운영자금을 지원하던 내용도 제외되었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1. 개식용종식법에 따른 업계의 전·폐업 지원에 관한 사항은 현재 관계부처 협의 중이며 구체적인 지원안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 개식용종식법 시행령은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관련 업의 종식을 이행하는 업계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입법예고(‘24.5.8.~6.17.)를 거쳐 관계부처,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재입법예고(’24.7.12.~7.18.)하였습니다. 재입법예고안은 당초의 입법예고안이 지원내용과 기준 등에서 구체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반영하여 보다 구체화한 안이므로, 개식용종식 지원안이 후퇴되었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업계의 전·폐업 지원 내용 등은 현재 관계부처간 협의중인 사항으로 구체적으로 발표된 바가 없으며, 민당정협의회에서 발표(’22.11.19.)한 “합리적 범위에서 최대한 지원한다.”라는 원칙하에 관계부처간 협의중입니다. 2. 현재 재입법 예고 된 시행령안에서도 전업을 희망하는 도축상인에게 시설과 운영자금을 지원토록 하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재입법예고 기간 중 추가로 제시된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를 진행할 계획이며, 정부는 그간 사회적합의를 거쳐 제정·공포된 개식용종식특별법의 취지에 따라 업계가 원활하게 전·폐업하고 생계를 이어가는데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할 계획입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단 개식용종식추진단(044-201-228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41|2024-07-19

국내 AI 의료기기 유럽 진출 발판 마련…업무협약 체결

중소벤처기업부가 독일 CE 인증기관인 TÜV 라인란드와 손잡고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AI 의료기기 제품을 개발 단계부터 신속 인증까지 지원해 유럽 진출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중기부는 지난 18일 독일 쾰른에서 TÜV 라인란드와 강원 AI헬스케어 글로벌 혁신특구 기업 등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AI 의료기기 분야의 유럽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임정욱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장이 18일(현지시간) 독일 ‘중소벤처기업부-TÜV 라인란드 업무협약식’에서 시모 드키시 TÜV 라인란드 글로벌 의료기기 부문 부회장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제공=중소기업벤처부) AI 의료기기는 방대한 의료데이터를 스스로 학습해 헬스케어 서비스에 활용해 질병 예측, 맞춤형 치료 등이 가능한 혁신적인 제품이다. 하지만, AI 기반 제품은 기술 변화 속도가 빠르고 시장 출시 이후에도 학습을 통해 지속해서 변화될 수 있는 반면, 의료기기는 인증에 장기간이 걸리고 인증획득 이후에도 매우 좁은 범위의 변동만 허용되어 인증 전문인력과 시험 장비가 부족한 중소기업은 시장 적기 출시에 어려움이 있다. TÜV 라인란드는 유럽의 CE인증 기관 중 하나로 최근 베를린에 AI Lab을 설립해 AI 의료기기 인증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고, 유럽의 AI 의료기기 표준 개발도 주도하고 있어 TÜV 라인란드와의 협력은 AI 의료기기 분야의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유럽 시장 진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기부와 TÜV 라인란드는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AI 의료기기 제품 개발 단계부터 성능검증, 시험검사 전반에 걸친 기술자문과 기술 사전검토, 장기간이 걸리는 의료기기 인증의 애로를 획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유망기업을 공동으로 선정해 신속인증도 지원한다. 또한, AI 의료기기의 충분한 실증을 위해 국내 중소·벤처기업과 독일 현지 대학 등과 산학협력에 기반해 공동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기로 했고, AI 의료기기의 신뢰성 확보와 EU 규제 대응을 위해 양국 전문가들의 교류협력도 추진하기로 했다. 임정욱 중기부 창업벤처혁신실장은 “세계적인 의료기기 인증기관인 TÜV 라인란드와의 협력은 국내 AI 의료기기 스타트업의 유럽 시장 진출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하고 “올해는 강원 AI헬스케어 글로벌 혁신특구의 10개 기업을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지만, 중기부의 다양한 사업화 지원 사업과 연계해 지원 대상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임정욱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장이 18일(현지시간) 독일에서 야렉 쿠틸로브스키(Jarek Kutylowski) 딥엘 창업자 겸 CEO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제공=중소기업벤처부) 한편, 임 실장은 세계적인 AI 번역 유니콘인 DeepL(딥엘)의 CEO 야로스와프 쿠틸로브스키를 만나 AI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DeepL의 컴업 참여 등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044-204-719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34|2024-07-19

국내 개발 ‘항공관제레이더’로 운항 관리 및 통제 능력 향상

방위사업청은 지난 6월 말 순수 국내기술로 개발한 ‘항공관제레이더(PAR, Precision Approach Radar)’의 마지막 기지에 대한 공군 수락검사를 완료하고, 성공적으로 전력화를 마무리 했다. 이에 이번 전략화 완료로 우리 군의 항공기 운항 관리와 통제 능력이 크게 향상되어 비행 안전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기지 수락검사는 실제 설치 후 작전 운용성능, 군 운용 적합성 등을 확인하는 검사다. 항공관제레이더 (사진=방위사업청) 이번에 전력화한 항공관제레이더는 공군이 국외에서 구매해 30년 이상 운용하고 있는 항공관제레이더를 대체하기 위해 2012년부터 방위사업청과 LIG넥스원이 200억 원을 공동 투자해 2017년에 개발을 완료한 것이다. 이에 따라 2022년 최초 양산 전력화에 이어 올해 후속 양산 전력화로 공군 비행단의 노후화된 기존 장비를 모두 신형 장비로 교체했다. 한편 항공관제레이더는 공항 관제 구역 내 운항 항공기에 대한 착륙관제 및 야간·악기상 때 안전한 착륙을 지원하는 필수 비행안전 장비다. 이를 통해 활주로에 접근하는 항공기에 대해 40㎞부터 착륙 때까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정밀하게 착륙을 유도한다. 특히 국내 개발 항공관제레이더는 기존 국외 구매 장비의 하나의 송신관을 이용한 수동위상배열(PESA) 방식을 수백 개의 반도체 송·수신기 모듈을 이용한 능동위상배열(AESA) 방식으로 개선해 운용성과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켰다. 또한 전체 부품단위로 고장을 진단하고 원격으로 감시해 정비분야의 자동화와 효율성도 크게 높였다. 이를 통해 365일 24시간 무중단 임무수행이 가능하게 하는 등 신형 항공관제레이더 전력화를 통해 항공기의 착륙관제 임무수행 능력을 대폭 향상했다. 윤창문 방사청 감시전자사업부장은 “공군 비행단에 대한 항공관제레이더의 성공적인 전력화로 항공관제분야의 국내 기술력 확보와 우수성을 입증했으며, 방위산업 역량 강화와 방산수출을 위해 앞으로도 관련 분야의 국내 개발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방위사업청 감시전자사업부 레이더사업팀(02-2079-518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방위사업청'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방위사업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53|2024-07-19

대외경제자문회의, 미 대선·중 3중전회 대응 논의

기획재정부는 19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제4차 대외경제자문회의를 열어 전문가들과 함께 미국, 중국 등 주요국 경제·통상 현안 관련 우리 경제 영향과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대외경제자문회의는 세계(글로벌) 불확실성에 대응해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정책 수립에 참고하기 위해 지난 4월 도입한 비상설 회의체다. 기획재정부. 최 부총리는 굳건한 한미동맹 관계를 감안하면 정권에 상관없이 양국의 교역·투자 등 우호적 경제협력 관계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나,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특성상 미국 대선 전개 양상과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15~18일 열린 중국 3중전회는 중국의 향후 5년 동안의 경제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중요한 회의인 만큼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에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미리 점검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이번 미국 대선은 2020년 대선과 마찬가지로 경합 주의 선전 여부가 결과를 가를 것으로 예상하면서, 누가 당선되더라도 중국 견제 정책 강화 등이 예상되는 만큼 우리 정부의 선제적인 대응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국의 이번 3중전회는 경기 회복 방향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첨단 제조업 중심의 발전 전략인 신품질 생산력 ▲외자 유치를 위한 대외 개방 ▲민생 안정 등을 위한 재정·세제 개혁 관련 동향을 계속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대외경제총괄과(044-215-7610), 통상정책과(044-215-7670), 통상조정과(044-215-765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46|2024-07-19

경력단절여성에 직업훈련·정보제공 등 창업 지원 강화

여성가족부는 경력단절여성의 창업 지원을 위해 119개 새일센터에서 초기 상담을 지원하고, 40개소에는 창업전담인력을 배치해 심층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창업전담인력은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여성에게 초기 상담, 정보제공, 창업 관련 직업교육훈련, 창업자문 등을 지원해 창업의 밑거름을 다질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에 최은주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장은 19일 경기도 이천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이천 새일센터’)와 새일센터를 통해 창업에 성공한 기업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새일센터 창업지원 운영현황을 점검하면서 종사자·창업여성을 격려하고 현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새일센터 누리집 새일센터는 창업에 필요한 자금이나 공간 등은 중소벤처기업부 등과 협업을 추진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고 있다. 이에 지난해에는 1900명이 새일센터를 통해 창업의 꿈을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창원지원으로는 먼저 사회관계망서비스 디지털마케팅 전문가 양성과정 참여로 비건 베이커리 창업 사례가 있다. 또한 실시간 방송 판매(라이브커머스) 직업훈련교육 및 컨설팅 지원으로 반려견 용품 사회적기업을 창업한 경우도 있다. 이밖에도 결혼으로 경력이 단절된 디자인 전공 구직여성에게 맞춤형 창업컨설팅을 통한 창업경진대회 수상으로 친환경 다이어리 관련 사업을 창업했다. 한편 이날 개최하는 간담회에서는 새일센터 창업지원 사업의 운영성과를 공유하고 개선 건의사항 등 현장의 의견을 청취해 향후 사업 추진에 반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간담회 이후에는 이천 새일센터의 지원으로 창업에 성공한 기업 ‘마들렌 루’(지역특산물을 활용한 디저트 판매업)를 방문해 창업 관련 정책 제안을 청취했다. 최은주 여성정책국장은 “창업에 어려움을 겪는 예비창업여성을 위해 초기 상담, 직업교육훈련 등 창업 육성을 강화하고, 중기부 등과 협업해 자금, 공간 지원으로 새일센터가 창업지원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새일센터 https://saeil.mogef.go.kr 문의 :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 경력단절여성지원과(02-2100-6206)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여성가족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29|2024-07-19

[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2024년 세법 개정안 아직 확정되지 않아”

[기사 내용] □ 서울경제 기사에서 “세법 개정안에 상속세 일괄공제 한도를 높이는 방안을 포함… 금융투자소득세는 폐지하고 가상자산 과세는 유예”, “정부는 상속세 일괄공제를 상향하는 쪽으로 가닥”, “기재부는 종부세에 대해서는 3주택자 이상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중과세율을 폐지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 및 “정부는 소득세 인적공제 확대도 들여다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중앙일보 기사에서는 “내년도 정부 세제개편안에서 상속세가 대폭 완화된다. 최고세율은 50% → 40%로 인하되고, 대기업 최대주주가 적용받던 할증평가(20%)도 폐지된다.” 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설명] □ 정부는 현재 「2024년 세법개정안」을 준비 중에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정책과(044-215-411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35|2024-07-19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농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엄격 처벌”

[기사 내용] 1. 음식점에서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으나, 현실은 20만~30만원 부과에 그친다. 2. 원산지를 속여파는 비양심업체가 늘고 있지만 대부분 형사 고발 대신 과태료 처분으로 불법을 조장하고 있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1. 음식점에서 원산지를 미표시할 경우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지만 현실은 20만~30만원 과태료 부과에 그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음식점에서 원산지를 미표시할 경우 품목당 과태료 최대 부과 금액은 1차 위반을 기준으로 쇠고기 100만원, 그 외 30만원이며, 위반된 품목별로 부과 금액을 합산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일반·휴게음식점, 위탁·집단급식소 외의 판매자가 원산지를 미표시할 경우 5~1000만원 과태료 더불어, 2년간 동일 품목 위반 횟수에 따라 1~4차 이상까지 가중하여 부과하는 등 원산지 미표시 행위에 대해서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 재범 과태료(만원) : 쇠고기 1차 100, 2차 200, 3~4차 300 / 그 외(28개 품목) 1차 30, 2차 60, 3~4차 100 2. 원산지 거짓표시에 대해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 처분을 한다는 내용도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를 속여 파는 거짓 표시 또는 혼동우려 행위에 대해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처벌이 아닌 과태료 처분을 적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 거짓표시 형사입건(100%) : (’20년) 1661건 → (’21) 1634 → (’22) 1637 → (’23) 1745 또한,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처벌 강화를 위해 과징금 부과 제도(’15년)와 형량하한제(’17년)를 도입하여 올해의 경우 재범건을 대상으로 건당 평균 천만원의 과징금을 형사처벌과 별개로 추가 부과하였습니다. * (과징금) 2년 이내 2회 이상 거짓표시 위반금액의 5배 과징금 징구 / (형량하한) 5년 이내 재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상 1억 5천 만 원 이하 벌금 앞으로도, 음식점 등에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미표시하는 등 위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하고,「원산지표시법」위반사항이 적발될 시에는 즉시 법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동유통소비정책관실 농축산위생품질(044-201-2276)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46|2024-07-19

중소기업 혁신성장 위해 조달청-메인비즈 ‘맞손’

조달청과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가 서울지방조달청에서 메인비즈 소속 중소기업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8일 간담회를 열어 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메인비즈(MAnagement INnovation Business)는 정부의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정책에 따라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제고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통해 중소기업을 중견기업으로 육성하고 있다. 조달청과 메인비즈가 처음으로 개최한 이번 간담회에는 2만 3000여 회원사를 대표해 10개 기업이 참석해 다양한 공공조달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임기근 조달청장(왼쪽 두번째)이 18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린 중소기업 혁신성장을 위한 ‘조달청-메인비즈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조달청 제공) 참석 기업들은 과도한 부정당업자 제재 기준을 개선해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대체를 확대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조달청은 지난 5일 과징금 부과기준을 개정해 시행하고 있으며, 제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과도한 과징금 부과금액에 대한 개선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화답했다. 또한, 혁신제품 공공판로 확대 건의에 대해서는 현재 스케일업형 연구개발(R&D)과 시범구매연계형 R&D를 통해 혁신제품을 다양화하고 있으며, 지난 1일부터는 각 부처 및 지자체의 R&D 결과물을 혁신제품으로 연계하는 등 다양한 경로로 혁신제품 발굴을 확대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관련 제도에 대한 정보제공과 컨설팅도 적극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정규직고용 우수기업에 대한 가점 신설, 단품슬라이딩 제도 도입, 적격심사 낙찰 하한률 상향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과제도 꼼꼼히 검토해 현장에 피드백하겠다고 약속했다. 두 기관은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중소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조달제도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김명진 협회장은 “경영혁신기업들이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공공조달의 역할이 매우 크다”고 강조하고 “중소기업과 소통을 강화해 기업이 더욱 나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임기근 청장은 “조달정책의 주인은 조달청이 아니고 혁신제품을 생산하고 공공시장의 문을 끊임없이 두드리는 조달기업”이라고 강조하면서 “최근 시행 중인 공공조달 길잡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현장에서 느끼는 규제개선 필요 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기탄없이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공조달 길잡이는 정보 부족으로 공공조달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대상으로 조달기업 등록부터 수출 유망기업 지정까지 단계별로 필요한 정보를 안내하는 원스톱 컨설팅 서비스다. 지난 3월부터 운영에 돌입해 지난달 말까지 668개의 기업이 해당 서비스를 이용했고, 공공조달 길잡이 컨설팅을 통해 30개 사가 나라장터 쇼핑몰에 신규로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의 : 조달청 신성장조달기획관 조달현장혁신과(042-724-638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조달청'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조달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38|2024-07-19

민간헬기 탑승대원도 수상 생환훈련을…첫 수료생 44명 배출

# “실제 수상 추락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더스카이 정진호 조종사) 그동안 국가기관인 소방청, 보건복지부, 산림청 헬기 탑승대원을 대상으로 운영하던 수상 생환훈련을 민간헬기 탑승대원까지 확대해 최초로 민간 8개 기관 44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소방청은 헬기 수상 추락 사고 대비 헬기 승무원 생존율 향상을 위해 민간업체 헬기 승무원을 대상으로 지난 15일부터 19일까지 대구광역시 소재 중앙119구조본부에서 추진했다고 18일 밝혔다. 민간업체 소속 헬기 승무원 대상 수상 생환훈련 중 헬기 동체 탈출 실전훈련 (사진=소방청 제공) 이번 생환훈련 민간 확대는 지난해 10월 산불진화 헬기 수중 추락사고 발생 이후 민간헬기 탑승대원 생존율 향상을 위한 것이다. 이에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생환훈련을 요청한 것을 계기로 소방청과 국토부(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서울·부산지방항공청이 협업해 추진했다. 특히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 동안 산불 진화를 위해 헬기가 저수지 등에서 물을 채우던 중 추락한 사고는 7건 발생해 6명이 사망했다. 때문에 이를 계기로 헬기 수상 추락 때 생존율을 높이기 위한 생환훈련 필요성이 부각되었다. 또한 헬기는 구조 특성상 엔진이 기체 윗부분에 장착돼 있어 물속으로 추락할 경우 무거운 윗부분이 아래쪽으로 전복되어 수영에 익숙한 탑승자라 하더라도 탈출하기가 매우 어려워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생환훈련이 필수적이다. 실제 미국 해군 연구자료에 따르면 헬기 수상 추락사고 때 헬기에서 탈출한 생존자의 92%는 생환 훈련을 이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실제 헬기가 물속으로 추락하는 긴급상황을 가정해 진행한 이번 생환훈련은 헬기 수상 추락사고 때 생존율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훈련의 주요 내용은 ▲헬기사고 사례 분석 ▲헬기 수상탈출(HUET)시뮬레이터 소개 및 탈출훈련 ▲수상 비상호흡기(HEED) 사용법 ▲생존수영 등이다. 아울러 높은 파도와 안개, 강우 등 악천후 기상상황을 구현한 환경에서 헬기 수상탈출 시뮬레이터 훈련장비를 활용해 생존수영, 동체탈출 등 실전과 같은 훈련으로 운영했다. 훈련에 참여한 우리항공 소속 김경동 조종사는 “사고사례를 이론상으로는 접했지만 실제 사고상황을 가정해 직접 훈련해 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이어 “헬기 수상 추락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겨 민간항공대원들에게도 정기적인 훈련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윤상기 소방청 장비기술국장은 “그동안 국가기관 대상으로만 운영했던 수상 생환훈련을 민간 헬기 승무원까지 운영하게 된 것은 의미가 크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민간 헬기 승무원은 생환훈련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없어 그동안 관리의 사각지대였으나, 정기적으로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해 헬기 수상 추락사고 때 탑승자 생존율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소방청 소방항공과(044-205-770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소방청'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소방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25|2024-07-19

[사실은 이렇습니다] 특허청 “무단 표절·상표선점 대응 및 지원 강화, K-브랜드 보호”

[기사 내용] ○ 최근 3년간 상표 무단선점을 의심해 특허청이 정보를 제공한 1만건 중 대응전략 지원은 2백여건에 불과하며, 정부가 현지 당국에 적극 단속을 요구하고 기업에 법률자문을 제공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 [특허청 설명] 특허청은 모니터링을 통해 상표 무단선점 의심 정보를 기업에 11,392건 제공했고, 이중 기업이 대응전략 지원을 요청한 217건(‘22~’24.6)에 대해 전수 지원했습니다. 또한 해외지식재산센터를 운영(8개국 설치, 40개국 지원)해 현지진출 우리 기업들이 위조상품으로 피해를 받았을 때 현지 당국에 침해조사 및 행정단속 신청*, 현지 로펌 등을 활용한 법률 자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사례)중국 광저우 지역 온오프라인으로 거래되는 K-패션 브랜드 위조상품에 대한 침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공안과 협력하여 위조상품 6,155점 단속 및 압수조치(‘23.10) ** 해외IP센터 법률자문 실적 : (’22) 196건 → (’23) 393건 → (’24.6) 195건 해외에서 우리 기업의 K-브랜드 보호를 위해 특허청은 ①상표 무단선점 모니터링·정보제공, ②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차단 확대 및 ③K-브랜드 분쟁대응 전략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① 무단선점 정보제공 실적 : (’22) 4,654건 → (’23) 5,015건 → (’24.6) 1,723건 모니터링 대상국가 확대 : (’23) 중국·베트남·태국·인도네시아·싱가포르 → (’24) 말레이시아 추가 ② 온라인 플랫폼 상 위조상품 모니터링 및 게시물 삭제실적 : 16만건(‘23) 지원대상 국가/온라인플랫폼 : (`22) 8개국/ 19개 플랫폼 → (`23) 114개국/ 1,604개 플랫폼 ③ 무단 선출원 또는 선등록 해외상표에 대한 기업별 대응전략(무효심판, 이의신청 등) 수립 지원 실적 : (’22) 82건 → (’23) 78건 → (’24.6) 57건 앞으로도 특허청은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해 현지 IP 당국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우리 기업의 해외 지재권 보호 활동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 산업재산분쟁대응과(042-481-5999)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특허청'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특허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3|2024-07-19

[사실은 이렇습니다] 교육부 “AI 교과서,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

[기사 내용] ○ 교실혁명 선도교사 연수용 AI 디지털교과서 프로토타입에 탑재된 AI 기능이 부족하며, 연수용 프로토타입으로는 수업에 어떻게 쓰라는 건지 그림이 잘 그려지지 않는다. [교육부 설명] AI 디지털교과서는 검정 심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검정 심사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외부 공개가 불가하므로, 연수에 활용하기 위한 연수용 프로토타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수용 프로토타입은 학습진단, 학습경로 및 콘텐츠 추천, 대시보드, AI튜터, AI보조교사 등 AI 디지털교과서의 핵심기능이 구현되어 있으며, 각각의 기능 구현에 필요한 AI 및 디지털 기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 프로토타입: 개발 과정에서 핵심기능과 디자인을 검증하기 위해 제작된 제품 교육부가 추진하는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정책은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교육이 아니라, 디지털 시대에 맞게 수업을 변화시키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학생들이 창의성, 인성, 융합역량 등 미래 핵심역량을 키우고 능동적 학습자로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산업사회의 지식 전달 중심의 교육방식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스스로 질문하고 탐구하는 “개념기반 탐구수업”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수업 전문가인 교사가 디지털 대전환의 방향을 이해하고 수업혁신을 자유롭게 시도하도록 하는 것이 공교육 디지털 대전환의 핵심 과제이며, 교사의 전문성과 주도성이 교실혁명 성공의 핵심입니다. 교실혁명 선도교사는 미래사회를 살아갈 학생들의 주도성을 강화하고, 아이들의 핵심역량을 키워주는 깊이있는 학습이 구현되도록 수업·평가 혁신을 선도하는 교사입니다. 따라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교실혁명 선도교사 연수과정은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지향하는 깊이 있는 학습을 위해 교육과정-수업-평가를 혁신하고, 개념 기반 탐구학습, 과정중심평가, 사회정서성장지원 등을 위한 수업을 설계하는 연수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업에서 AI 디지털교과서를 적재적소에 활용하는 교사의 주도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맞는 수업혁신을 통해 학교가 학생의 강점을 발굴하고, 성공경험을 갖게 하며, 성장형 사고방식을 길러주는 공간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실혁명 선도교사 연수 교육과정 문의 : 교육부 디지털교육기획관실 디지털교육전환담당관(044-203-705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30|2024-07-19

[사실은 이렇습니다] 중기부 “팁스R&D 지원은 감액없이 연구비 100% 지급”

[기사 내용] 유망스타트업들을 위한 연구개발(R&D) 예산 정상 지급을 약속했던 정부가 수개월 만에 돌연 입장을 번복했다. [중기부 설명] 중기부는 지난 1월 발표한 대로 팁스기업에 대해 연구비를 정상 지급하였습니다. ㅇ 1.31일 “창업성장(팁스), 기술혁신 2개 사업은 기존에 확보된 예산을 활용하여 종료과제를 감액하지 않고 100% 지원”을 발표*했습니다. * ‘R&D 협약변경 후속 보완방안’ 관련 보도자료(1.31) ㅇ 이에 따라, 금년 종료과제 486개에 대해 ’24년도 사업비 전액을 2월까지 100%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25년 종료과제 599개에 대해서도 ’25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협약에 따라 정상 지급할 예정입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30|2024-07-18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입양기록관 예산은 보호출산제 시행과 관계 없어”

[기사 내용] □ 제하의 기사에서, ○ 내년도 입양기록관 관련 예산이 심의에서 반려된 점을 언급하며 입양기록관은 보호출산에 따른 출생증서를 보관하는 장소로도 이용될 수 있다고 지적 [복지부 설명] □ 입양기록관은 내년도「국내입양특별법」 및 「국제입양법」의 원활한 시행( ’ 25.7.19)을 위한 것으로, 위기임신보호출산제의 시행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 입양기록관은 입양기관 등이 보관 중인 기록물을 이관하여 중·장기적으로 보관하기 위한 시설이며, 위기임신보호출산제에 따른 출생증서는 아동권리보장원에 보관하게 됩니다. □ 또한, 입양기록관 등 관련 예산은 현재 정부 내 심의가 진행 중입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아동정책과(044-202-341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30|2024-07-18

다음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