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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임시 홈페이지 개설…"국민 소통 복원 본격화"

대통령실은 "19일부터 정식 누리집(홈페이지) 구축 전까지 임시 홈페이지를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임시 홈페이지는 대통령 일정, 공식 발언, 사진·영상 자료, 브리핑 등 핵심 정보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유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추가 예산 투입 없이 기존 유지보수 계약 범위 내에서 구축됐다"고 설명했다. 운영 도메인(https://www.president.go.kr)은 기존과 동일하다. '대통령실 임시 누리집' 캡쳐 이미지 대통령실은 "이번 조치를 통해 디지털을 통한 국민과의 소통을 조속히 복원하고 나아가 '디지털 기반 미래 국가', '실용과 속도의 국정', '국민주권의 실현'이라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을 정식 홈페이지 개발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스마트폰 및 스마트워치용 배경화면 형태의 '디지털 굿즈'도 임시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 누구나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서 대통령실은 업무표장을 신규 제작하지 않고, 기존 청와대 업무표장을 재활용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임시 홈페이지 운영과 함께 예산 절감과 행정 실용성을 동시에 고려한 조치로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와 상징은 충실히 제공하겠다는 방향을 반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이번 임시 홈페이지는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면서 "빠른 시일 내 정식 홈페이지를 구축해 국민 참여 기능과 디지털 소통 채널을 한층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대통령실'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대통령실,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48|2025-06-19

[사실은 이렇습니다] 4번 계란 지속 생산 가능, 안정적 수급 관리 추진

< 주요 보도 내용 > 6월 19일(목) 한국경제 「'4번 계란' 유통 제한…에그플레이션 길어지나」 기사에서 "관련 법령 개정으로 오는 9월 산란계 사육면적 규제가 강화되면서 산란계 마릿수가 줄어 계란 가격이 더 치솟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라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산란계 케이지 사육면적 기준이 마리당 0.075㎡으로 적용되는 2027년 8월까지 4번 계란은 지속 생산･판매될 수 있습니다. 계란을 생산하는 산란계 케이지 사육면적 기준 확대(0.05㎡/마리 → 0.075)는 2017년 8월부터 발생한 살충제 계란 사태를 계기로 계란의 안전성 확보 및 동물복지 증진을 위하여 도입되었습니다. 다만, 기존 농가 보호를 위하여 2018년 9월 1일 이전에 종전의 마리당 0.05㎡ 기준으로 시설을 설치한 농가는 7년을 유예하여 2025년 9월까지 준수하도록 2018년 9월 1일 ｢축산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현행 법령에 따라 모든 산란계 농가의 산란계 케이지 사육면적 기준을 2025년 9월 이전까지 적용할 경우 급격한 계란 수급 불안이 우려되어 2025년 9월 1일부터 신규로 산란계 농가에 입식하는 산란계부터 사육면적 기준 마리당 0.075㎡ 기준을 적용하도록 연착륙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2024년 11월 보도자료 참고). 이러한 조치는 약 2년간 사육면적 기준 적용이 분산되어 계란의 수급 불안 요인을 최소화하면서 재정지원 확대(2024년 160억 → 2025년 360억+추경안 144억)를 통해 산란계 농가의 시설 개선 기간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아울러 연착륙 대책에 따라 2025년 9월부터 산란계 농장은 사육면적 마리당 0.05㎡와 0.075㎡ 기준이 혼재될 수 있어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고 0.05㎡ 기준(4번)에 대한 사육환경에 대한 난각표시를 지속할 수 있도록 식약처와 협의하여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2025년 9월부터 산란계 사육환경 4번에 대한 유통 규제가 강화되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산란계 케이지 사육면적 기준이 마리당 0.075㎡으로 적용되는 2027년 8월까지 4번 계란은 지속 판매될 수 있습니다. 현재의 계란 수급 불안은 일시적인 현상으로 9월부터 단계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산란계는 병아리부터 약 6개월이 경과되어야 계란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란 생산량을 추정할 경우 산란계 농가의 병아리 입식 마릿수, 시기에 따라 향후 계란 생산 동향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2025년도 3~5월까지 산란계 농장이 병아리를 입식한 마릿수는 매월 평균 480만수로 2024년 평균 441만수에 비해 8.8%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8월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사실로 추정해 보면 올해 9월부터는 차츰 계란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또한 2024년부터 산란계 농가에 축산시설현대화자금을 집중하여 지원하면서 현대화된 시설이 증가(2023년까지 91농장 → 2024년 120)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축사시설의 공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케이지 단수를 확대(9단→12)하는 등 규제 개선도 추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가축질병 감소, 산란율 증가 등으로 계란 생산성이 향상되어 계란 생산량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산란계 동물복지를 증진하고 안정적으로 계란이 공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규제 개선, 재정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47|2025-06-19

[사실은 이렇습니다] 고용부 "부당처우 외국인근로자, 제한없이 사업장 변경 가능"

[고용부 설명] □ 근로조건 위반, 부당한 처우 등의 경우에는 제한 없이 사업장 변경이 가능함 (사업장 변경 횟수 제한이(3년간 3회) 적용되지 않음) ㅇ 특히 폭행,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즉각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 처리 중에도 우선적으로 사업장 변경 가능함 □ 향후 외국인 고용 취약 사업장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사업장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 뿐만 아니라 사업주의 인식개선과 관행도 개선해 나가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 외국인력담당관(044-202-714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33|2025-06-19

[사실은 이렇습니다]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산단 근로자까지 확대하는 방안은 구체화된 바 없음

< 주요 보도내용 > 6월 19일(목) 한국경제는 ｢산단 근로자도 '천원의 아침밥' 먹는다｣라는 제목으로 '천원의 아침밥' 지원대상을 대학생에서 직장인으로 확대한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천원의 아침밥 지원사업은 아침 결식률이 높은 청년 대학생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과 쌀 소비 유도를 위해 대학생 대상으로 쌀을 활용한 아침식사를 1천원*에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 아침식사 단가 5천원인 경우 정부 2천원, 지자체+대학 2천원 지원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산단 근로자까지 확대하는 방안은 아직 구체화된 바 없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37|2025-06-19

[사실은 이렇습니다] 국토부 "신규택지 4곳 용적률 상향 관련보도, 사실 아냐"

[국토교통부 설명] □ 정부가 '24.11월에 발표한 신규 택지 후보지 4개 지구*에 대해 용적률 상향을 추진한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 서리풀, 고양 대곡, 의왕 오전왕곡, 의정부 용현 문의 :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 공공택지기획과(044-201-454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35|2025-06-19

[사실은 이렇습니다] 박셀바이오의 박스루킨-15는 개의 유선종양에 대한 면역보조제 입니다

6월 17일(화) 한국경제, 뉴시스 등 "박셀바이오의 반려견 면역항암제 박스루킨-15" 등의 기사에서 해당 제품이 면역항암제로 품목허가 되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는 기사에 언급된 동물용의약품(박스루킨-15)이 면역항암제가 아닌 면역보조제로 허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허가번호: 제384-001호, 허가일 '24.8.8 참고로 해당 제품의 효능·효과는 유선종양에 이환된 개의 수술(표준요법)적 항암치료와 병행하여 사용하는 면역보조제로, 제조사는 당초 "유선종양에 이환된 개체의 항암병용치료제"로 신청('23.11월)하였으나 검역본부의 안전성·유효성 심사를 통해 면역보조제로 허가되었습니다.('24.8월)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42|2025-06-18

[사실은 이렇습니다] 여름철 닭고기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보도 주요 내용 > 6월 18일(수) 한국경제는「'연례행사' 여름별미 인상 삼계탕·냉면 값, 또 들썩」이라는 기사에서 "조류인플루엔자로 닭 공급 불안, 서울 삼계탕 한달새 0.8% 상승" 등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금년 5월 삼계탕용 닭 공급량은 전월 대비 11.8% 증가하였으며, 평균 도매가격은 보합세입니다. 5월 삼계탕 원료인 삼계용 닭(45~55호) 도축마릿수*는 1,615만 마리로 전월보다 11.8% 증가하였으며, 도매가격**은 4월과 동일한 마리당 2,680원으로 "조류인플루엔자 영향으로 공급이 불안정해 백숙용 영계가격이 20~30% 정도 올라서 삼계탕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삼계 도축마릿수: ('25. 4월) 1,444만 마리 → ('25. 5월) 1,615 (전월비 11.8%↑) ** 삼계 도매가격: ('25. 4월) 2,680원/마리 → ('25. 5월) 2,680 (전월비 - %) 5월 서울 지역 삼계탕 한 그릇 평균 가격이 17,654원으로 전월(17,500원)보다 154원(0.8%) 오른 것은 주원료인 삼계용 닭 가격 상승이 주요 원인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농식품부는 닭고기 소비가 많은 여름철을 맞아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 대형마트 등 주요 유통업체에서 닭고기 할인 지원*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농식품부는 닭고기 수급 및 가격 상황을 지속적으로 예의주시하면서 국내 닭고기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농축산물 정부 할인 지원: 7.17~8.6일, 최대 40% 할인 지원(한도 주 2만원)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90|2025-06-18

과기정통부, 사이버 위기 대응 훈련 '역대 최다' 688곳 참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2025년 상반기 사이버위기 대응 모의훈련'을 지난달 중순부터 2주 동안 실시한 결과, 688개 기업 25만 5765명이 훈련에 참여해 역대 최다 참여 기업과 인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침해사고 예방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2025년 상반기 모의훈련 결과' 인포그래픽(이미지=과기정통부 제공) 해킹메일 대응 훈련에서는 생성형 인공지능(AI)를 활용해 더욱 실제 같은 해킹 메일과 훈련 시나리오로 훈련했고, 재참여 기업의 감염률(16.2%)이 신규 참여기업(18.5%)보다 낮아 반복적인 모의훈련 참여가 임직원의 보안 인식을 높이고 해킹 메일에 대한 대응력을 향상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 훈련 결과, 평균 탐지 시간은 3분, 대응 시간은 19분으로 나타났고 규모가 작은 기업보다 큰 기업이, 신규 참여기업보다 반복 참여한 기업이 공격을 빠르게 탐지했으며, 분산 서비스 공격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영세 기업에는 '사이버대피소' 이용을 적극 안내했다. 이번 훈련부터는 외부에 공개된 웹 서비스, 메일 등의 서버가 있으면 누구나 훈련에 참여할 수 있어 기존 훈련보다 많은 기업이 해당 훈련에 참여했다. 훈련 결과, 모두 205개 기업 중 10개 기업에서 긴급하게 조치할 필요가 있는 취약점 44개, 98개 기업에서 위험도가 높진 않으나 취약한 버전의 웹 서비스 등을 사용하는 조치 필요 사항 355개를 확인해 조치 방안을 안내하고 향후 조치 이행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훈련에 참여하지 못한 중소·영세 기업은 상시 운영 중인 '사이버 시큐리티 훈련 플랫폼'에서 훈련 대상과 내용, 공격 규모, 훈련 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자율적으로 훈련할 수 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침해사고는 기업 규모를 막론하고 발생할 수 있으므로 모의훈련으로 지속해서 정보보호 체계를 점검하고 보안 인식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갈수록 지능화하고 고도화하는 침해사고에 대비해 모의훈련의 질적 수준을 강화하고 반복적인 훈련 참여를 유도하는 등 기업이 침해사고 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침해대응과(044-202-6469), 한국인터넷진흥원 중소기업정보보호팀02-405-503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41|2025-06-18

[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장기소액 연체채권 채무조정 기준 확정된 바 없어"

[기사내용] □ "최소 10년 이상 된 대출 5,000만~1억원이 우선 채무조정 대상이다"라고 보도 [금융위 입장] □ 장기소액 연체채권 채무조정 기준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02-2100-261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금융위원회'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45|2025-06-18

한울광역방사능방재지휘센터 개소 "원전사고 시 주민 보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8일 경북 울진군에서 한울광역방사능방재지휘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한울광역지휘센터는 2023년 6월 착공해 1만㎡ 부지에 지상 3층, 건물 연면적 2000㎡로 조성해 이달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한울 광역방사능방재지휘센터 (사진=원자력안전위원회) 원안위는 원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월성, 한빛, 고리, 한울, 새울 등 5개 원자력발전소 인근 5~15㎞ 지역에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 후쿠시마원전 사고처럼 대규모 사고로 현장지휘센터로의 접근이 불가능해 현장지휘센터의 기능이 마비되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원전 반경 30㎞ 외부에서 사고에 대응할 수 있는 광역지휘센터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고리와 월성 원전에서 각각 30㎞, 38㎞ 지점에 있는 울주광역지휘센터(울산 울주군 삼남읍 소재)가 2022년 8월 처음 문을 열었고, 이번에 한울광역지휘센터가 광역지휘센터로는 두 번째로 운영을 시작했다. 앞으로 한울광역지휘센터는 지진, 지진해일, 다수호기 동시 사고 등 대규모 원전 사고로 울진현장지휘센터가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현장 대응을 총괄하는 거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울진현장지휘센터는 한울원전에서 15㎞ 정도 떨어져 있으며 한울광역지휘센터는 한울원전에서 39㎞ 떨어져 있다. 한울광역지휘센터 개소로 원안위는 현장지휘센터 5개, 광역지휘센터 2개 등 전국 모두 7곳에서 원전사고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췄다. 또한 내년에 전북 부안군 한빛광역지휘센터(한빛 원전 31㎞ 지점)까지 완공하면 광역 방사능방재 지휘 체계가 완성돼 '더욱 촘촘한 전 국토 방사능방재 환경 기반 구축'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게 된다. 경북 울진군 한울 광역방사능방재지휘센터 개소식. 2025.6.18 (사진=원자력안전위원회) 이날 개소식에는 최원호 원안위 위원장과 손병복 울진군 군수, 오도창 영양군 군수, 김정희 울진군의회 의장, 박영길 한울원자력안전협의회 위원장을 비롯해 임승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원장, 이세용 한수원 한울원자력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개소식에서는 한울광역지휘센터 건립에 기여한 4명(경상북도, 울진군, KINS, 건설사업관리단)에게 유공자 표창을 수여해 개소의 의미를 더했다. 이어서 참석자들은 지하 1층을 찾아 면진설계가 적용된 구조를 확인하고, 지상 2층 상황실에서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원자력의학원 등과 화상회의를 진행하며 광역지휘센터 기능을 점검했다. 최원호 위원장은 "한울광역지휘센터 개소는 대규모 원전사고는 물론 지진, 지진해일 등 복합재난에도 중단없이 현장을 지휘할 수 있게 됐다는 의미가 있다"면서 "정부는 어떠한 복합적인 재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신속하고 철저하게 주민들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 방재환경과(02-397-735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45|2025-06-18

'예비문화유산' 찾습니다…50년 미만 근현대 문화자원 국민 공모

국가유산청은 오는 19일부터 8월 11일까지 근현대 한국사회를 대표하고 국민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미래문화자원을 찾기 위한 '제2회 예비문화유산 발굴 공모전'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공모전은 일반시민·민간기관·지자체, 정부부처 등 국민 누구나 응모할 수 있는 바, 제작·형성된 지 50년이 경과되지 않은 근현대 역사와 문화를 대표하는 동산 유물을 발굴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지난해 '제1회 예비문화유산 발굴 공모전'에서는 '88 서울올림픽 굴렁쇠, 에베레스트 최초 등반 자료, 법정스님 빠삐용의자, 소록도 마리안느와 마가렛 빵틀 및 분유통 등 4건을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제1회 예비문화유산 발굴 공모전 우수사례로 선정한 '88 서울올림픽' 굴렁쇠 (사진=국민체육진흥공단) 올해 두 번째를 맞이하는 이번 공모전은 행정정치, 산업, 생활, 문화체육, 과학 등 전 분야를 대상으로 한다. 특히 국가유산청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1975년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유의미한 가치를 지닌 각 분야의 유물들을 폭넓게 발굴하고 보존에 대한 관심과 인식을 높이는 동시에 예비문화유산 선정의 기초 토대를 마련한다. 한편 공모전은 신청자의 유형을 고려해 ▲민간 주도형 ▲지자체·민간 협업형 ▲지자체 주도형 ▲중앙부처 주도형의 4가지 응모부문 중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응모방법은 먼저 민간기관과 개인 등은 관할 기초 지자체 문화유산 담당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자체는 4가지 응모부문을 총괄 수합 뒤 국가유산청에 제출하며, 정부부처는 부처별로 총괄 수합 후 국가유산청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유산청 누리집(www.khs.go.kr, 새 소식-공지사항)에 게재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공모전 운영팀(070-4257-8522, 070-4236-4938)으로 문의하면 된다. 국가유산청은 이번 공모로 신청·접수된 유물들에 대해 서류심사, 경진대회, 현장심사 등을 거쳐 최종 3개 부문에서 최우수상 1점, 우수상 4점, 장려상 5점 등 10점의 우수사례를 선발할 예정이다. 또한 우수사례로 선발된 유물은 향후 예비문화유산 선정을 위한 문화유산위원회 심의에서 우선 검토할 예정이다. 국가유산청은 이번 공모전으로 시민, 지자체, 정부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근현대 한국사회의 시대가치와 역사, 문화를 담고 있는 유물들을 단계별로 발굴·조사해 지역사회 미래문화자원을 적극적으로 확보·활용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문의 : 국가유산청 문화유산국 근현대유산과(042-481-491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가유산청'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가유산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53|2025-06-18

"6년 거주 후 내집 마련"…매입임대주택·든든전세 1713호 공급

정부가 6년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한 후 내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의 두 번째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발표한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및 든든전세 1713호를 전국 11개 시·도에서 오는 19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도심 내 양질의 주택을 매입하거나 신축해 공공이 직접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장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안심하게 거주할 수 있어 입주자의 선호도 및 만족도가 높다. 분양전환형 매입임대 대상 '든든전세주택' 예시 (사진=국토교통부) 이번에 공급하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은 지난해부터 새로 공급하고 있는 유형이다. 특히 입주자가 최소 6년 임대로 거주한 뒤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데, 우수한 입지에 아파트를 포함한 '중형평형' 위주로 공급한다. 이에 분양전환형 매입임대는 소득·자산요건과 무관하게 시세 대비 90% 전세로 공급하는 든든전세 유형과, 신혼·신생아 매입임대2 유형 입주자격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월세형으로 구분해 모집한다. 아울러 분양전환을 하지 않는 든든전세 유형도 동시에 공급할 계획이다. 입주자 모집공고는 비분양전환형 665호를 포함한 든든전세 유형 1534호, 신혼·신생아 매입임대2 179호로 총 1713호 규모인 바, 수요가 많은 수도권 위주로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분양전환은 입주 시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맞벌이 200%), 자산 3억 5400만 원 등 소득·자산 요건을 갖춘 입주자를 대상으로 한다. 입주자는 별도의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6년 동안 임대로 거주 후 자유롭게 분양전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만약 분양전환을 희망하지 않거나 소득·자산 요건을 초과한 경우에는 일반매입임대주택과 동일하게 임대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다. 분양전환 가격은 입주 시 감정평가 금액과 6년 후 분양 때 감정평가 금액의 평균으로 산정하되, 분양 때 감정평가 금액을 상한으로 설정 내집 마련을 희망하는 입주자의 부담도 덜 계획이다. 한편 이번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진행하며, 신청방법과 주택 위치 등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첫 번째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공급에 이어서 두 번째 입주자 모집도 차질 없이 추진해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 주거복지지원과(044-201-451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42|2025-06-18

외교부, 이란·이스라엘 여행경보 격상…"신속히 안전지역 출국"

외교부는 이스라엘과 이란 간 무력공방이 지속됨에 따라 지난 17일 오후 1시부터 이란 내 기존 특별여행주의보 발령지역에 대해 여행경보 3단계(출국권고)를 발령했고, 같은 날 밤 8시부터는 이스라엘 내 기존 특별여행주의보 발령지역에 대해서도 여행경보 3단계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이란 여행경보 조정 전후 지도(이미지=외교부 제공) 이스라엘 여행경보 조정 전후 지도(이미지=외교부 제공) 기존 발령한 이스라엘 일부 지역에 대한 여행경보 3단계와 4단계(여행금지)의 효력은 유지되며, 이란 일부 지역에 대한 여행경보 3단계 효력도 그대로 유지돼 이란 전 지역이 여행경보 3단계로 됐다. 이에 외교부는 이스라엘과 이란 내 체류 중인 국민은 신변안전에 각별히 유의하면서 공관의 안내에 따라 가급적 신속히 출국하고 이 지역을 여행할 예정인 국민은 여행을 취소·연기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으로도 외교부는 중동 지역의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외교부 영사안전국 재외국민보호과(02-2100-820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외교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외교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42|2025-06-18

대형 한류 종합축제 '마이케이 페스타' 19~22일 한마당

전세계가 주목하는 대형 한류 종합 축제 '2025 마이케이 페스타(MyK FESTA)'가 오는 19일 개막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과 함께 19일부터 22일까지 올림픽공원 일대에서 올해 처음으로 대형 한류 종합축제인 '마이케이 페스타(MyK FESTA)'를 개최한다고 17일 전했다. '2025 마이케이 페스타(MyK FESTA)' 포스터(이미지=문화체육관광부 제공) 국내외 한류 팬들을 비롯해 콘텐츠와 연관 산업 분야 전문가·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여 공연과 국제 콘퍼런스, 산업 전시, 수출 상담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 '마이케이 페스타'는 케이팝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케이-콘텐츠에 관심이 많은 전 세계 한류 팬들에게 한류 콘텐츠를 중심으로 한 최신 일상생활(라이프 스타일)과 연관산업을 폭넓게 소개하는 문화와 산업이 교류하는 장이다. 한류 팬들에게는 한류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국내외 기업에는 사업 진출과 해외 교류 가능성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케이팝 공연·국제 콘퍼런스 개최…케이-콘텐츠 현재와 미래 조망 개막일인 19일과 21일 케이스포돔(구 올림픽체조경기장)에서는 인기 케이팝 가수부터 미래 케이팝을 이끌 신인 가수까지 다양한 무대를 만나볼 수 있는 케이팝 콘서트를 연다. 19일에는 엔플라잉과 웨이션브이, 이영지, 에스파, 아일릿, 하츠투하츠, 뉴비트, 아홉이, 21에는 린, 헤이즈, 엔시티 텐(NCT TEN), 청하, 이무진, 있지(ITZY), 비오, 티엔엑스(TNX)가 무대에 오른다. 특히 케이팝 콘서트는 국내외 한류 팬들의 뜨거운 관심이 이어지고 있어 해외 한류팬 2만여 명을 포함 3만여 명이 관람할 것으로 예상된다. 20일에는 콘텐츠와 연관산업 분야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국제 콘퍼런스를 연다. 마이크 반 빌보드 대표(CEO), 다니엘 진 비자 아시아태평양 마케팅 총괄 대표, 최종일 아이코닉스 대표, 이영아 올리브영 전략기획담당(CSO), 넷플릭스 시리즈 이도윤 감독, 웹툰 의 이종범 작가 등이 케이-콘텐츠 산업의 성장 가능성과 확장성을 주제로 논의한다. 한류 원조 가수 보아가 콘퍼런스 진행을 맡으며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네이버에서 예약해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22일에는 악단광칠, 유희스카 등 해외 무대에서도 호평받은 10여 개 국내 예술공연팀이 다양한 공연을 선보여 케이-컬처의 품격과 우수성을 경험할 기회를 제공한다. 핸드볼경기장·한얼광장, 콘텐츠 전시·체험 및 수출 상담 등 운영 핸드볼경기장에서는 19일부터 22일까지 드라마와 웹툰, 음식, 일상생활 등 다양한 분야의 100여 개 국내기업이 참여하는 전시·체험관을 운영한다. 케이-콘텐츠를 비롯해 케이-콘텐츠에 접목한 한국 일상생활과 문화 등을 직접 체험하고 즐길 수 있다. 이번 전시에는 KBS, MBC, SBS 등 지상파 3사와 애니메이션제작자협회, 아이코닉스(잔망루피), 삼진어묵, 정관장, 매일유업, 엘에프(LF) 패션, 현대아울렛 등 외래 관광객에게도 인기가 높은 다양한 브랜드들이 참여해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 예정이다. 또한 핸드볼경기장 복도를 국내 유명 배우들을 조명한 초대형 사진전으로 꾸미고 기념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도 마련한다. 전시 공간을 압도하는 크기의 배우 사진은 시각적 강렬함을 선사하고 개방형 동선과 직관적인 배치는 관람 몰입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이어서 핸드볼경기장 이벤트 무대에서는 콘텐츠 산업 관계자와 한류 팬을 아우르는 회담과 강연, 케이팝 가수와의 만남 등을 진행한다.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는 음악 전문가 중심으로 '킨디서밋(KINDIE Summit)'을 열어 음악 산업의 흐름과 확장 방향을 다각도로 조명한다. 케이-푸드와 지식재산(IP), 콘텐츠 등 분야별 전문가들은 강연으로 관객과 소통한다. 박용준 삼진어묵 대표와 송정훈 유타컵밥 대표, 백지민 엠엔비 실장, 노희영 식음연구소 대표, 이낙준 작가 등이 강연자로 나선다. 신인 케이팝 가수 뉴비트와 티엔엑스(TNX)는 팬 사인회를 열어 국내외 한류 팬들과 직접 교류한다. 이와 함께 올림픽공원 한얼광장에서는 케이-푸드를 대표하는 다양한 기업들이 반짝 매장을 열어 외국인 관광객들이 영상으로만 접했던 '한국의 맛'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해외 진출을 모색하는 국내 160여 개 기업과 해외 구매자 170여 명이 참여하는 사업 수출상담회도 열어 우리 기업의 실질적인 판로를 개척하고 국내외 연결망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체부는 이번 행사 기간에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여는 '코리아뷰티페스티벌'과 연계해 외국인을 대상으로 올림픽공원과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등을 다니는 무료 순환 버스를 1일 3회 운영해 한국 문화의 다양한 매력을 종합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마이케이 페스타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공식 누리집(www.mykfesta.com)과 누리소통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양수 문체부 국제문화홍보정책실장은 "이번 마이케이 페스타가 한류 콘텐츠를 사랑하는 전 세계 팬들에게 새로운 경험과 영감을 선사하고 우리 산업의 해외 진출에도 실질적인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행사를 계기로 한류가 폭넓은 분야로 확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마이케이 페스타가 국제전자제품박람회 세스(CES)와 같이 문화산업 분야를 대표하는 박람회가 되도록 발전시키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국제문화홍보정책실 한류지원협력과(044-203-333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42|2025-06-17

[사실은 이렇습니다] 고용부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서 원리금보장상품 제외하기로 결정된 바 없어"

[고용부 설명] □ 기사 내용과 같이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에서 예·적금 등 원리금보장상품을 제외하기로 결정된 바 없음 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퇴직연금복지과(044-202-755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41|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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