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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렇습니다] 행안부 “2023년부터 소하천계측기 지속 설치 중”

[기사 내용] - 길이 19km에 불과한 소하천인 ‘냉천’의 범람이 지하주차장 8명 사망의 원인 - 올해 소하천 440곳에 수위계와 유속계를 설치하기로 했지만, 설치가 완료된 곳은 한 곳도 없음 [행안부 입장] ○ 행정안전부는 소하천의 수위 예보 데이터를 축적하기 위하여, 2023년부터 소하천에 계측기(수위계, 유속계)를 설치하는 ‘소하천스마트계측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2023년 440곳의 소하천에 계측기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올해 설치 대상인 440곳은 각 지자체별로 설치를 위한 절차를 진행 중으로 연내 모두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 또한, 동 보도에서 언급한 ‘냉천’은 소하천이 아닌 하천법(환경부소관)에 따라 시도지사가 관리하는 지방하천이며, 2023년 계측기를 설치하여 하천 범람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는 하천 범람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하천계측기 설치를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 재난경감과(044-205-514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행정안전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8|2024-07-08
콘텐츠 이용자·창작자 함께 ‘케이-저작권 지킴이’로 나선다

콘텐츠를 제값 내고 이용하는 문화를 확산하고 불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콘텐츠 이용자·창작자·업계가 함께 ‘저작권 보호, 바로 지금’ 캠페인 등 저작권 보호 활동에 앞장선다. 문화체육관광부는 8일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함께 모두예술극장에서 대학생 저작권 지킴이와 안무가 최영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등 콘텐츠 이용자를 비롯해 창작자, 업계가 참여하는 ‘케이(K)-저작권 지킴이’ 발대식을 갖는다. ‘케이-저작권 지킴이’는 콘텐츠를 가장 활발하게 소비하고 있는 대학생 50명과 영상·음악·웹툰 등 다양한 분야의 창작자를 비롯해 콘텐츠를 제작·유통하는 콘텐츠 기업 37개로 구성됐다.  케이-저작권 지킴이 발대식 포스터(이미지=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은 ‘누누티비’ 등 불법 실시간 재생(스트리밍) 사이트로 인한 방송사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계의 피해가 극심해지자 불법 콘텐츠 근절을 위한 범정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갈수록 국제화·지능화돼 가는 저작권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7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케이-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불법 콘텐츠 유통 사이트에 대한 빠른 접속차단 및 수사 진행과 더불어 인터폴 등과의 국제공조를 강화하는 등 케이-콘텐츠 불법유통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  특히 불법 복제물의 온상인 불법 콘텐츠 유통 사이트를 차단하고 국제공조를 통해 촘촘한 협력망을 구축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는 것만큼 저작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국민의 인식 전환 역시 중요하다.  문체부와 보호원은 국민의 저작권 보호 인식을 높이기 위해 콘텐츠를 제값 내고 이용하는 저작권 존중 문화를 확산하고 불법유통을 근절하는 ‘저작권 보호, 바로 지금’ 캠페인을 올해 대대적으로 추진한다.  ‘케이-저작권 지킴이’는 콘텐츠를 가장 활발하게 소비하고 있는 대학생 50명과 영상·음악·웹툰 등 다양한 분야의 창작자, 콘텐츠를 제작하고 유통하는 콘텐츠 기업 37개로 구성했다.  지난달 선발한 50명의 대학생 저작권 지킴이는 창의적이고 개성 있는 저작권 보호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고 본인의 누리소통망 등 다양한 홍보 채널을 통해 확산할 계획이다. 또한 누리소통망, 각종 커뮤니티 등 단속 사각지대에서 이뤄지는 불법유통 콘텐츠를 모니터링하고 실제 저작권 침해 사례 발견 때 대국민 저작권 침해 신고사이트(copy112.kcopa.or.kr)에 신고하는 등 저작권 보호 활동을 한다. 이번 발대식에는 인기 유튜브 창작자 ‘준오브다샤’, 케이팝 안무가 최영준 씨가 창작자 대표 ‘저작권 지킴이’이자 홍보대사로서 참석한다. 이는 케이-콘텐츠의 위상이 날로 높아지며 유튜브 콘텐츠와 안무 창작물 등에 대한 저작권 보호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아울러 창작자를 대표한 신일숙 한국만화가협회 회장, 콘텐츠업계를 대표한 이호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법무실장, 정민철 밀리의 서재 경영기획실장 등이 발대식에 참여한다.  이들은 콘텐츠 불법유통을 근절하고 건전한 콘텐츠 유통환경을 만드는 데 한마음 한뜻으로 동참하겠다는 포부를 밝힐 예정이다. 이어 참석자들은 ‘우리가 바로 케이-저작권 지킴이’ 단체 공연(퍼포먼스)을 진행하고 가수 흰(HYNN)이 부른 저작권 보호 캠페인 노래 도 처음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케이팝 그룹 아이브, 배우 백성현도 ‘저작권 보호, 바로 지금’ 캠페인에 동참하며 저작권 가치를 존중하자는 영상 메시지를 전한다. 문체부는 날로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케이(K)-콘텐츠가 더욱 성숙해지고 단단하게 뿌리 내리려면 저작권 가치를 존중하는 문화 확산이 중요한 만큼 다양한 홍보 콘텐츠를 활용해 저작권 인식개선 캠페인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케이-콘텐츠의 세계적 인기 확산에 따라 증가하는 해외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인터폴과 재외공관, 세종학당 등 해외기관과 협력하고 베트남 등 해외 이용자가 참여하는 저작권 보호 캠페인도 추진해 해외 저작권 인식을 개선하는 데도 노력할 방침이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저작물을 이용할 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당연하고 이를 경시하는 풍토가 비정상이라는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되는 것이야말로 우리 콘텐츠 토양을 지켜내는 가장 중요한 밑거름이자 든든한 보호막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케이-저작권 지킴이가 케이-콘텐츠의 든든한 지킴이로서 저작권 존중 문화 확산과 저작권 보호 인식 개선에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국 저작권보호과(044-203-249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29|2024-07-08
[사실은 이렇습니다] 행안부 “소비자가 신뢰하는 착한가격업소 되도록 철저 관리”

[기사 내용] - 올해 연말까지 착한가격업소를 7,500개에서 1만개로 늘리겠다며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을 개정하면서 선정·관리 기준이 느슨해짐 - 기존에는 평균가격보다 얼마나 저렴한지 따져 점수를 줬는데, 지난해 8월 개정 후에는 저렴한 정도에 상관없이 평균만 되면 동일한 점수를 줌 - 각 지자체가 수시로 정보를 수정할 권한 없어 가격인상 정보 등 반영되지 않거나 틀린 정보 수년째 노출되는 경우가 상당함 [행안부 입장] 1.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 개정 □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은 ’23.8월 개정하였으며 최근 착한가격업소 확대계획에 따라 개정했다는 동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가격기준을 평균가격 수준 이하로 일원화한 것은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는 지정기준을 현실에 맞게 단순화한 것이며,  - 고물가 시대에 착한가격업소가 개인 서비스 요금 안정화에 더 기여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 또한, 이용자 만족도는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있어 삭제하고, 지역사회 봉사활동 등 가점 항목은 공공성 분야로 일원화한 것입니다. □ 가격수준은 인근 상권 평균가격 대비 저렴한 정도를 평가하는 것으로, 지역별로 평균가격에 대한 수준은 다를 수 있습니다. 2. 착한가격업소 관리  □ 지자체에서는 3, 9월 일제정비기간 및 수시점검을 통해 착한가격업소 적격여부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평가기준에 따라 재평가 후 착한가격업소 유지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법령 및 지침 위반 업소에 대한 엄격한 심사 등 지속적인 관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3.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 현행화 □ 행정안전부에서는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해 지난 6월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www.goodprice.go.kr)를 전면 개편하였으며,  ○ 지자체에서는 업소 정보를 수시로 현행화하여 이용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소비자 이용 편의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고 소비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착한가격업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역경제과(044-205-391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행정안전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3|2024-07-08
[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물가감시 리포트는 소비자단체의 자율적 활동”

[기사 내용]  ㅇ “정부가 올 하반기부터 원재료 가격이 인하됐는데도 제품 가격을 동결하거나 인상한 기업의 명단을 전격 공개한다.”  ㅇ “소비자단체와 함께 물가 불안품목·분야 등에 대한 ‘소비자 물가감시 리포트’를 매분기 공개할 계획이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설명]  □ 소비자 물가감시 리포트는 12개 소비자단체로 구성된 민간 소비자단체협의회에서 소비자들의 합리적 소비를 뒷받침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물가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것으로,  ㅇ 현재도 소비자단체협의회는 주요 제품 원가분석 및 제품 가격비교 등을 포함한 물가감시 성명서를 비정기적으로 발표하고 있으며,  ㅇ 앞으로는 분기별로 소비자 물가감시 리포트를 발표할 계획임을 알려드리니, 보도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물가정책과(044-215-277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4|2024-07-08
국산 수산물, 여름 휴가철 맞이 최대 50% 할인

국산 수산물을 구매할 때 온라인몰과 마트에서 최대 50%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5일 여름 휴가철 수산물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다양한 수산물 할인지원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7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참여 시장(이미지=해양수산부 제공) 먼저 주요 관광지 수산시장과 전통시장 등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금액에 따라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는 ‘7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오는 6일부터 12일까지 전국 50개 전통시장에서 진행된다.  소비자는 행사 참여 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후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시장 내 환급 부스에 가면 간단한 본인 확인 후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또한 마트·온라인몰에서 ‘대한민국 수산대전-여름휴가 특별전’을 연다.  이번 행사는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진행하며 소비자가 마트 18곳과 온라인몰 27곳에서 국산 수산물을 최대 반값으로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  이번 행사는 대중성어종과 바다장어, 우럭, 전복, 멍게 등의 수산물에 대해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업체별 할인 품목 등 더욱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수산대전 공식 누리집(www.fsal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7월부터 시작되는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여 제철 수산물을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할인행사를 지원한다”면서 “무더운 여름철에 가족, 친지와 함께 대표적인 건강식품인 우리 수산물을 드시면서 몸과 마음을 재충전하는 시간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 유통정책과(044-200-544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해양수산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40|2024-07-05
한-EU, 저작권 라운드테이블 개최…“국제 규범 선도”

정부가 유럽연합(EU)과 음악 저작권 정책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국제 저작권 규범을 선도해 나간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와 지난 4일 서울에서 ‘제1회 한-유럽연합 저작권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지난 4일 서울에서 ‘제1회 한-유럽연합 저작권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고 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한-유럽연합 저작권 라운드테이블은 저작물 이용 환경의 국경이 사라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과 유럽연합이 협력을 강화해 국제 저작권 규범을 선도하기 위해 마련한 회의다.  한국과 유럽연합 회원국의 정책 담당자, 산업계 전문가들은 정기적으로 만나 저작권 정책 현안을 논의하고 공동 해법을 도출할 예정이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에서는 한국과 유럽연합의 공통 관심사 중 음악 저작권 집중관리 제도를 주제로 다뤘다.  구체적으로 양측의 법제와 실제 운용 사례를 살펴보고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분야를 발굴하는 논의를 진행했다.  먼저 문체부 저작권산업과 최준혁 사무관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통상총국 아넬리 앤더슨(Anneli Andresson) 극동아이피(IP)정책관이 한국과 유럽연합의 음악 저작권 집중관리 제도를 설명했다.  이어 양측의 음악 저작권단체를 대표해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KOSCAP), 독일음악저작권협회(GEMA), 프랑스음악저작권협회(SACEM) 관계자가 단체 운영 경과와 제언을 발표했다.  이후 종합토론에서는 최승재 세종대학교 법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아 한국과 유럽연합의 음악 저작권 집중관리 분야 향후 과제와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한편, 지난 4일 별도로 ‘공연사용료 징수·분배에 관한 한-유럽연합 워크숍’을 열어 한국과 유럽연합이 공연사용료 제도를 원활하게 운영하고 개선할 수 있는 협력방안도 깊게 논의한 바 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국 문화통상협력과(044-203-259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31|2024-07-05
농촌에서 일하고 쉬는 워케이션 참가비 지원

농촌이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반짝이고 오롯이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는 곳, 답답한 도심을 벗어난 여유롭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새롭게 변신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5일 농촌에 대한 새로운 수요에 맞춰 농촌형 워케이션이 확산할 수 있도록 농촌 내 업무공간 조성을 지원하고 이번 달부터 기업·근로자의 참가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농촌 워케이션 홍보 리플릿.(제공=농림축산식품부) 워케이션은 일(work)과 휴식(vacation)의 합성어로, 팬데믹 초기 폐쇄 기간에 근로자들이 개인 숙소가 아닌 여행지의 숙박업소를 이용하면서 본격 유행하게 된 근무형태의 하나이다. 최근 일과 휴식의 조화 등 새로운 업무 문화를 추구하는 분위기 확산에 따라 워케이션, 특히 농촌형 워케이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에서는 농촌이 워케이션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대·중소기업 등이 출연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활용해 업무공간이나 숙박시설 조성을 지원했다. 또한, 체험 기회 확대를 위해 농촌형 워케이션에 참여하는 기업과 개인근로자에 대한 체험비도 지원한다. 농식품부에서 선정한 올해 농촌 워케이션 사업장은 6곳(강원 홍천·강릉, 전북 정읍·남원, 경북 영천·상주)으로, 관광농원, 농촌체험휴양마을 등 다양한 농촌관광사업자가 참여한다. 특히, 사업자별로 차별화한 테마를 활용해 다채로운 농촌 체험관광도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해 기업이나 근로자의 업무 형태 및 선호도에 따라 워케이션 근무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본격적인 사업 시행에 앞서 경북 영천시와 강원도 강릉시에서 기업의 인사 담당자 등을 초청한 사전행사를 진행한 바 있다. 강릉에서 진행한 사전행사 현장.(제공=농림축산식품부) 농촌 워케이션 사업장에 대한 정보와 참여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농촌관광 누리집인 웰촌(www.welchon.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당 행사에 참여한 한 기업 관계자는 “직장이 아닌 공간에서 일을 한다고 해 업무가 제대로 될지 걱정이었는데 막상 현장에 와 일을 해 보니 시설도 훌륭하고 업무능률도 오르는 듯하다”라고 말하고 “기업이 함께 워케이션을 적극 독려하고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김고은 농식품부 농촌경제과장은 “농촌 워케이션 사업을 통해 일과 여가를 병행하고자 하는 도시민에게 농촌이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우리 농촌이 삶터, 일터, 쉼터로 더욱 친숙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지원을 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경제과(044-201-159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53|2024-07-05
메타버스 산업 활성화…‘가상융합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착수

정부가 국내 메타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가상융합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에 본격 착수했다. 전 산업의 메타버스 전환을 가속화하고 생성형 인공지능·디지털트윈·블록체인·공간컴퓨팅 등 연관 기술과의 융합 서비스를 확산해 미래 메타버스 시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과기정통부는 5일 과학기술컨벤션센터에서 지난 2월 제정한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에 따른 법정계획인 ‘제1차 가상융합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착수(Kick-off) 회의를 열어 최근 메타버스 산업 동향을 살펴보고 기본계획 수립 추진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 D홀에서 열린 ‘코리아 메타버스 페스티벌 2023’에서 부스를 둘러보며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이날 회의에는 유지상 광운대 교수(메타버스 얼라이언스 의장), 위정현 중앙대 교수, 우운택 카이스트 교수, 김원태 한국기술교육대 교수 등 학계 전문가와 최용기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 부회장, 이노시뮬레이션, 맥스트, 카카오헬스케어, 타임교육C&P 등 메타버스 관련 기업과 유관기관 등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가상융합산업'은 가상·증강현실(VR·AR), 인공지능, 디지털트윈, 블록체인 등 소셜·엔터테인먼트를 넘어 교육·의료·제조 등 광범위한 부문으로 융합·확산하고 오는 2030년까지 연평균 3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미래 신산업이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제1차 가상융합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 그동안의 정책성과는 발전적으로 계승하되, 메타버스의 확장성에 주목해 전 산업의 메타버스 전환을 가속화하고 생성형 인공지능·디지털트윈·블록체인·공간컴퓨팅 등 연관 기술과의 융합 서비스를 확산해 미래 메타버스 시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 또한 기본계획 초안 마련을 위해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전파진흥협회,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등으로 작업반(TF)을 구성·운영하고 메타버스 얼라이언스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민간수요에 부합하는 세부 과제를 도출할 계획이다. 유관기관 전문가 발제에서 이준우 정보통신기획평가원 PM은 ‘메타버스 기술·산업 발전 전망’을 주제로 인공지능 대전환 시대에 디지털 기술을 산업 전반에 투영하기 위한 핵심요소로서 상호작용, 혼합공간, 디지털감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상열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박사는 ‘메타버스 생태계 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이라는 주제 아래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동향을 소개하고 전 산업과 융합하는 메타버스의 발전방향에 부합하는 정책 제언을 제시했다. 최창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팀장은 ‘메타버스 지원사업 주요 성과와 한계’를 주제로 기존 메타버스 지원사업을 소개하고 새로운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메타버스 산업·정책 현황에 대응하는 중점 추진과제와 기본계획 수립 추진방향 등에 대해 다양하게 논의했다. 특히 메타버스 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서는 생성형 인공지능 등 신기술 접목을 확대하고, 민간 주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자율규제·임시기준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이 중요하다는 데 입을 모았다. 송상훈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메타버스는 이제 막 시장이 태동하는 단계로, 지금이 민관이 힘을 모아 메타버스 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할 적기”라며 “메타버스가 우리 일상과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와 영향력이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라 더욱 커지고 광범위해질 것이 분명한 만큼 중장기적 관점에서 메타버스 산업 발전에 지속해서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각계각층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메타버스 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제1차 가상융합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연내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정책관 디지털콘텐츠과(044-202-635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27|2024-07-05
야구 올스타전 최초 다회용기 도입…“일회용품 없는 야구장으로”

환경부는 인천광역시 및 (사)한국야구위원회와 함께 오는 6일 SSG 랜더스필드 야구장에서 열리는 ‘2024 케이비오 올스타전에 다회용기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에 해당 구장의 34개 입점 매장 중 다회용기 도입을 희망하는 20개 매장에서 다회용기를 사용하는데, 다회용기는 일반쓰레기와 분리 배출하기 쉽도록 가시성이 높은 청록색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환경부와 한국야구위원회, 10개 구단은 지난해 4월 프로야구 구장의 일회용품 사용과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해 일회용품 없는 야구장 조성을 위한 자발적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다회용 응원용품을 판매 중인 야구장 자발적협약 이행 사례 (사진=환경부 제공) 자발적협약 이후 처음으로 도입하는 올스타전 다회용기 사용은 프로야구 팬들의 최대 축제의 장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기 사용 문화를 확대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에 다회용기의 원활한 반납과 쓰레기 분리배출을 위한 방안도 추진해 출입구 등 관람객의 주요 이동 동선에 다회용기 전용 반납함 34개를 설치하고 전담 수거 인력도 배치한다. 또한 경기 전과 중간에 야구장 내 전광판을 통해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영상을 방영하고 이동 통로에는 분리배출 안내 방송도 송출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올스타전 부대행사로 우리 사회 전반의 다회용컵 사용 문화 확산을 위해 다회용컵 등 개인컵을 지닌 관객 대상으로 무료 음료를 선착순 500잔 제공하고 개인컵 가방 500개를 배포한다.  특히 환경부는 이번 올스타전 이후에도 SSG 랜더스필드 구장에서 여는 프로야구 잔여 경기에 다회용기 사용을 지속하면서 프로야구 구단의 다회용기 도입을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회용기 반납함 (사진=환경부 제공) 한편 환경부는 자발적협약 체결 전후 프로야구장에서 쓰인 일회용컵 사용량을 조사한 결과를 공개했다. 지난해 야구장 내 일회용컵 사용량은 262만 개로, 협약 이전인 2022년 일회용컵 사용량(한국야구위원회 추정) 400만개 대비 34.5%를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각 구장에서 그동안 관객이 캔 음료를 구매할 때도 일회용컵에 담아 제공하던 관행을 개선하고, 일부 구장에서 다회용컵을 사용한 결과로 판단된다. 또한 각 구단들은 풍선막대 등 일회용 응원용품 판매를 중단하고 견고하게 제작한 다회용 응원용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경기 시작 전후에 전광판을 통해 분리배출 안내도 하고 있다. 다만 일부 구장에서 나타난 경기 종료 후 관객의 일시 퇴장에 따른 쓰레기 분리배출 미흡 사례는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위해 SSG 랜더스필드 야구장은 경기 중간에 쓰레기를 미리 배출할 수 있도록 유도해 관객의 원활한 퇴장과 양호한 분리배출을 위해 노력한다.  환경부는 한국야구위원회와 협의해 다른 구장으로 사례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유승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올해 프로야구 올스타전은 여름 더위뿐만 아니라 일회용품까지 시원하게 날려 보내는 행사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다회용기 사용 문화가 야구장을 넘어 사회 곳곳으로 확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환경부 일회용품감량추진단(044-201-7416)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환경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환경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41|2024-07-05
[사실은 이렇습니다] 행안부 “우리나라 토질 특성에 적합한 시설 기준 마련”

[기사 내용] - 행안부 방재시설 기준*의 상당 부분이 18년 전 일본 기준을 베낀 것으로 확인, 우리나라의 강우량, 토지 특성에 맞게 매뉴얼을 만들어야 됨 *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종류·구조·설치 및 유지관리 기준(행정안전부고시) [행안부 입장] ○ 2010년 (구)소방방재청에서 일본 기술협회 자료 등을 참고하여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종류·구조·설치 및 유지관리 기준(고시) ○ 그 이후, 두 차례(‘16, ’18)에 걸쳐 시설 설계빈도 고려사항, 저류시설 여유고 기준 적용 등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개정했습니다. ○ 올해 6월에는 우리나라 토질 특성을 고려하는 등 기준 내용을 전면적으로 개편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 향후 민간전문가, 학계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우리나라에 적합한 시설 기준을 조속히 마련하겠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 재난영향분석과(044-205-516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행정안전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30|2024-07-05
KTV 간판 프로 ‘살어리랏다’ 300회 맞아…귀농 성공담 인기

한국정책방송 ‘KTV’ 인기 프로그램 가 5일 300회를 맞이한다. 지난 2012년 9월 20일 ‘초보 농사꾼의 귀농일기’를 시작으로 전파를 탄 는 그동안 추억과 감성, 그리고 제 2인생을 모티브로 시청자에게 호평을 받아왔다. 자체 유튜브 채널 조회 수에서 ‘150억 원 들여 만든 국내 1호 민간 정원’ 편 346만 회, ‘지금까지 이런 정원은 없었다!’ 편 234만 회, ‘홍천과 사랑에 빠진 회장님’ 편 206만 회 등 인기를 보여줬다. 시청률이 가장 높았던 사연은 바닷가 이야기였다. 지난 2019년 8월 1일 방영된 ‘우럭포를 아시나요?’에서는 우럭포로 지역 음식인 우럭젓국을 대중화시키기 위해 노력 중인 귀어인 박치송 님의 귀어일기가 펼쳐졌다. KTV 편 박성자·라규채 부부. 올해 가장 높은 시청률을 차지한 ‘인생 후반전 조금 심심하게 살렵니다’편(5월 25일 방영)에서는 도시인에게 제2의 인생의 삶을 선사했다. 젊은 날 택시 운전을 하며 독학으로 노무사에 합격한 구건서 씨. 계곡이 휘감은 절벽 위 꿈의 숲, ‘심심림’을 가꾸며 무위의 삶을 실천하고 있는 그의 일상이 공개됐다. 한편, 5일 방영되는 300회 특집에서는 그동안 진행을 맡은 성우 김기현 씨가 유튜브 조회수 346만 회를 기록한 ‘민간정원 국내 1호’ 오부영 회장을 만난다. 지난 2021년 6월 12일 방영된 ‘아름다운 정원 화수목’의 주인공 오 회장은  방송이 나간 이후 그는 ‘살어리랏다’의 영향력과 인기를 몸소 체감했고, 지난해 대한민국 아름다운 정원 공모전에서 공공정원 부문 대상을 받았다. 성우 김기현 씨는 “올해 내 나이 팔순인데 진행을 하면 할수록 어릴 적 추억이 눈물겹게 되살아나며 오롯이 자연의 품에 안기는 시간이었다”고 소회를 전했다. 이은우 KTV 원장은 “인생 이모작을 꿈꾸는 이들에게 가 귀중한 소통의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이었으면 한다”며 “지자체 귀농귀촌인 유치를 통한 인구소멸 방지 등 지역 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생생하고 유익한 귀농, 귀촌, 귀어의 300개 ‘귀농꿀팁’은 유튜브 채널이나 KTV 누리집에서 다시 만나 볼 수 있다. 문의 : 한국정책방송원 방송제작부(044-204-820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KTV'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KTV,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425|2024-07-05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전문의 중심 병원 제도’ 도입 방안 마련 계획”

[기사 내용]  ○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 추진하면서 의료질 평가지표에서 ‘입원전담전문의’를 삭제해서 병원들이 입원전담전문의를 뽑을 유인이 끊겼다고 보도 [복지부 설명]  □ 의료 질 평가시 입원전담전문의 지표 삭제는 의사 부족에 따른 업무 장벽 해소와 효율적 인력 운용을 위해 추진한 것으로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 및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활성화와 무관합니다. □ 의료 질 평가는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의 의료서비스 질을 평가하는 제도로,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활성화 차원에서 지표로 도입하였으나,    *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 환자안전과 의료질 개선 목적으로 ’21년부터 정규 수가 도입  ○ 필수의료 전문의 인력 부족 상황에서 입원전담전문의 채용 경쟁에 따른 인건비 상승을 유발하여 제도 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했고,  ○ 상급종합병원 중심으로 채용이 편중되어 수도권 쏠림 현상과 지역 필수의료인력 부족을 더욱 심화시켰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 ’23.下 기준 상급종합병원 47개소 중 46개소(97.9%), 종합병원 323개소 중 25개소 운영(7.7%)    - 이는, 의료질평가와 상급종합병원 지정 지표에 “입원전담전문의”가 포함되면서 종합병원 이하 입원전담전문의 확보가 더욱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 또한, 병원 내 인력 활용 시 입원전담전문의는 지정된 병동에 전담으로 근무해야 하므로 의사 부족시 인력 운용에 제약이 있었습니다.    * 입원전담전문의 급여 기준上, 평균 40시간 이상 해당 병동에 전담으로 근무해야 하며, 근무 배치시간 동안 타 업무 병행은 불가함 □ 따라서, 정부는 입원전담전문의 인력 수급 등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는 의료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평가지표로 채용을 강제하기보다 자율적 채용과 병원별 여건에 맞는 운영을 독려하려는 것입니다.    *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범병원계 간담회(`23.11.8) 및 의학계 전문학회 간담회(`23.11.10, 14), 대한병원협회 규제개선 건의사항(`24.1.8) 등 반영  ○ 의료질 평가지표에서 입원전담전문의 지표가 삭제되어도 입원전담전문의 제도가 폐지되는 것이 아니며,   ○ 병원별 수요와 환경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당초 도입 취지대로 전문의가 양질의 입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확대하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 또한, 정부는 전공의·전문의·입원전담전문의 간 업무체계 정비, 채용 여건 개선 등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개편 방안을 포함하여 “전문의 중심 병원 제도” 도입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044-202-241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40|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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