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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 3대 게임체인저 기술 ‘세계 3대 강국’으로 비상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년 반 동안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과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격변의 시기 속에서도 과감한 개혁, 도전 그리고 전략적 투자를 통해 ‘글로벌 과학기술·디지털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박차를 가해 왔다. 특히 윤석열 정부 과학기술·디지털 분야 핵심 국정과제인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 ▲과학기술 시스템 재설계·효율화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 실현 ▲디지털 인프라 혁신, 민생안정 등을 중심으로 차질 없이 이행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요 7개국(G7)을 비롯한 주요국 정상과 국제기구 수장 등이 참석하는 ‘AI(인공지능) 서울 정상회의’를 화상으로 주재하며 개회사를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제공) 그 결과 ‘3대 게임체인저 선도국 도약’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연구개발(R&D)의 낡은 관행과 비효율을 제거해 ‘선도형 R&D’로 체질을 개선했으며, 인공지능(AI)·디지털 경쟁력 제고 및 국민 체감 확산, 네트워크 고도화 및 미디어 생태계 혁신,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등 12개의 대표적인 성과를 이뤄냈다. 정책브리핑은 지난 2년 반 동안 선도형 R&D 혁신과 디지털 대전환으로 ‘글로벌 과학기술 및 디지털 강국’ 도약을 가시화한 그리고 앞으로 국민이 더욱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과학기술·디지털 혁신의 성과 및 혜택 확산을 본격화할 과기정통부로부터 주요 성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 그동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주요 정책과 방향은 무엇인가. 과기정통부는 과학 기술·디지털 정책을 총괄하는 부처로서 그간 과감한 개혁과 도전, 전략적 투자를 통해 ‘글로벌 과학 기술·디지털 강국’ 도약을 목표로 힘차게 달려왔다. 우선 연구개발의 낡은 관행과 비효율을 제거해 우리나라 R&D가 세계적 수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선도형 R&D’로 체질을 개선해 왔다. 또한 세계 각국이 첨단기술을 둘러싸고 치열한 주도권 경쟁을 펼치는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 대응해 미래 성장동력인 AI-반도체, 첨단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 기술’을 비롯해 ‘초격차 전략기술’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아울러 AI를 기반으로 우리 경제와 산업이 크게 도약하고 국민 삶의 질이 획기적으로 높아질 수 있도록 AI·디지털 대전환을 선도하는 한편,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와 디지털 질서 정립에 앞장서고 디지털 격차 해소, 디지털 민생안정 등 AI·디지털이 국민 모두와 함께하는 따뜻한 기술이 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 2년 반 동안의 성과 중 국민이 체감할 만한 ‘대표 성과’ 3가지를 소개한다면? 먼저 3대 게임체인저 선도국가 도약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속도감 있게 이행하고 있다. 국가 생존전략이자 미래 성장동력으로서 인공지능(AI)·반도체·첨단바이오 등 12대 국가전략기술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국가전략기술 육성 특별법’을 지난 2023년 3월 제정하고 5년간(2024~2028년) 30조 원 이상의 투자 계획을 수립했다. ‘국가전략기술 육성 특별법’ 주요 내용(이미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특히 미래 패러다임을 재편할 것으로 예상되는 AI-반도체, 첨단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 기술’에 글로벌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올해 4월 국가 이니셔티브를 발표하고 정부 투자 확대, 제도적 기반 마련 등 정책 역량을 집중했다. 그 결과 ▲국산 AI반도체 상용화(2024년 9월) ▲세계 3번째 양자암호통신 상용화(2022년 7월) ▲치매 신약 5000억 원대 기술수출(2024년 10월)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지난 2022년 6월과 2023년 5월에는 독자 기술로 개발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발사를 성공시켰고 2022년 8월에는 달 탐사를 위한 ‘다누리’ 발사를 연이어 성공시켜 우리나라는 자력으로 위성을 발사할 수 있는 7번째 국가가 됐다. 또 2023년 4월 미국 항공우주국(NASA)과 공동성명을 체결하며 한미 우주동맹을 공고히 하고 2024년 5월 우주항공청을 출범해 ‘대한민국 뉴스페이스 시대’를 열었다. 지난해 5월 3차 발사에 성공한 누리호 모습.(사진=사진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제공) 또한 우리나라 R&D 시스템을 재설계하고 효율화했다. 그간의 선진국 추격형 연구에서 벗어나 세계 최초·최고의 연구 분야를 개척하는 ‘선도형 R&D’로 전환하기 위해 과감한 R&D 혁신에 나섰다. 민간이 스스로 하기 어려운 혁신·도전적 연구, 인재 육성 등에 국가 R&D 예산을 집중하는 한편, 국가 임무 중심 연구거점으로서 출연연의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해 올해 1월 정부 출연연구기관을 공공기관에서 제외해 자율성을 확보하고 기관 간 칸막이 없이 국가적 임무 달성을 위해 협력하는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을 10월 출범했다. 이 밖에도 그동안 신속한 기술 확보에 걸림돌이 됐던 R&D 예비타당성조사를 폐지하는 등 과학 기술계의 숙원들을 해결했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 10월 16일 오후 대전 유성구 국립중앙과학관 사이언스홀에서 열린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 출범식‘에서 김복철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 및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아울러 AI·디지털 분야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글로벌 질서 정립을 주도했다. 모든 산업과 국민 생활 전반에 AI를 도입해 2024년 세계 디지털 경쟁력 지수 6위(국제개발원, IMD), 글로벌 AI 지수 6위(영국 토터스미디어) 등 글로벌 평가에서도 역대 최고 수준을 달성했다. 특히 지난 2022년 9월 대통령의 뉴욕구상을 계기로 2023년 9월 디지털 권리장전 등 새로운 디지털 질서를 전 세계에 확산하는 데 선도적 역할을 했다. 올해 5월에는 ‘AI 서울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AI 안전·포용·혁신을 위한 정상급 합의문인 ‘서울선언’을 도출하는 등 ’디지털 강국‘으로서 세계 속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23년 9월 21일 오전(현지시간) 미국 뉴욕대학교에서 열린 ‘뉴욕 디지털 비전 포럼’에 참석해 기조연설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제공) 이와 함께 디지털 인프라를 혁신하고 디지털 기반 민생안정을 도모했다. 6G, 저궤도 이동통신 등 차세대 네트워크 핵심기술 확보에 착수하는 한편,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안전 확보에도 힘써 디지털 장애 발생이 대폭 감소하고(41.7%), 2024년 글로벌 사이버 보안 지수(ITU) 최상위 등급을 달성했다. 또한 국민 생활의 필수재인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저가 단말 출시 유도, 5G 요금제 개편, 알뜰폰 활성화 등 선택권을 확대했고 디지털 플랫폼 기반 소상공인 상생협력, 디지털 범죄 대응 등 민생안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10월 출범한 디지털 민생 지원 추진단을 중심으로 일상을 더욱 안전하게 지키고 소상공인 지원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 ‘3대 게임체인저 기술’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왜 중요하고 과기정통부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나? 최근 미국-중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격화되고 있고 그 경쟁의 중심에 위치한 ‘AI-반도체, 첨단바이오, 양자’가 바로 ‘3대 게임체인저 기술’이다. 이들은 산업의 폭발적인 성장을 견인할 뿐만 아니라 경제·사회·안보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파괴적 혁신 기술로 미래 기술경쟁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놓을 기술이다. 이에 정부는 3대 게임체인저 기술을 대한민국의 ‘생존전략’으로 인식하고 본격 육성을 위해 지난 4월 ‘국가이니셔티브’를 발표해 이행하고 있다. 3대 게임체인저 중에서도 세계적 관심이 가장 뜨거운 것은 ‘AI-반도체’다. 생성형 AI가 등장한 이후로 전 세계적으로 AI 발전과 확산이 가속화되면서 AI시대가 도래했다. 우리나라도 이에 대응해 지난 9월 대통령 직속 국가AI위원회를 출범해 민-관의 역량을 모았다. 이를 중심으로 AI 글로벌 3대 강국 도약의 청사진으로서 ‘국가AI전략’을 수립할 것이며 과기정통부는 AI 정책의 주무 부처로서 내실 있는 전략 수립과 조속한 이행을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첨단바이오’의 파급력은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전 세계가 체감했다. 모더나 회사가 코로나19 mRNA 백신을 단기간에 대량 생산할 수 있었던 것도 대표적인 첨단바이오 기술인 ‘합성생물학’ 덕분이었다. 우리나라도 바이오 혁신기술과 데이터가 국민 체감가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바이오 가치사슬을 강화하고 있다. 바이오와 AI·빅데이터가 결합된 ‘디지털바이오’를 중점 육성하고 석유화학 소재·제조산업을 바이오 기반으로 전환하는 등 기술혁신 과제를 추진하는 한편, 바이오파운드리를 비롯한 핵심 인프라 구축, 인재양성,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기반도 튼튼히 다져나갈 예정이다. ‘양자’는 가장 초기 기술로 아직 지배적 기술이 정립되거나 본격적 상용화가 시작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우리의 강점을 활용해서 기술 경로를 선점한다면 새로운 혁신을 창출할 기회가 충분히 열려 있다. 지난 2022년 7월 세계 3번째 양자암호통신 상용화를 신호탄으로 과기정통부는 ‘양자기술산업법’ 제정(2023년 10월), ‘대한민국 양자과학기술전략’ 발표(2023년 6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양자컴퓨터·통신·센서 등 핵심기술 개발과 인력 양성에 주력하고 있다. 그간 축적된 ICT·기초과학 역량을 활용해 양자 핵심기술을 키우고 반도체·제조 역량을 토대로 양자 소재·부품·장비, 소자·공정 기술을 빠르게 확보할 것이다. 대통령 직속 국가AI위원회를 시작으로 첨단바이오, 양자 분야에도 국가위원회가 연내 출범을 앞두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대한민국이 ‘3대 게임체인저 기술’의 글로벌 3대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민간과 원팀이 돼 총력을 다할 것이다. ◆ 주요 국가 간 인공지능(AI) 패권 경쟁이 치열하고 AI 산업 육성이 시급하다. 현재 우리나라 AI 수준과 앞으로의 목표는? 올해 노벨 물리학상과 화학상을 모두 AI 연구자들이 수상한 것에서도 볼 수 있듯이 우리는 AI가 주도하는 AI 시대에 살고 있다. 이에 우리 정부도 ‘AI 3대 강국 도약’이라는 원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위해 다각적으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영국 토터스미디어에서 발표한 ‘글로벌 AI순위’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6위이며 1위 미국, 2위 중국에 이어 우리나라를 비롯한 3위권 그룹(3위 싱가포르, 4위 영국, 5위 프랑스, 7위 독일, 8위 캐나다)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 한편, 세계적인 AI 석학인 뉴욕대 얀 르쿤 교수는 한국을 미국과 더불어 이론부터 AI 모델, 응용프로그램, 하드웨어 전 분야에 걸쳐 경쟁력을 갖춘 유일한 나라로 평가했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AI 기초역량을 충분히 갖추고 있어 민·관이 원팀이 돼 노력한다면 충분히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지난 9월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민-관의 역량을 총결집하는 ‘국가AI위원회’가 출범했으며 이를 토대로 ‘AI 4대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추진할 예정이다. ‘AI 4대 플래그십 프로젝트’는 ▲국가AI컴퓨팅 인프라 확충 ▲민간부문 AI투자 대폭 확대 ▲국가AX(AI 전환) 전면화 ▲AI안전·안보 확보 등이다. 특히 글로벌 빅테크에 비해 부족한 GPU 자원 등 AI 컴퓨팅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민관 합작투자를 통해 첨단 GPU, 국산 AI반도체를 기반으로 ‘국가AI컴퓨팅 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NYU 린다밀스 총장이 지난 9월 24일 미국 뉴욕 메트로테크센터에서 ‘글로벌 AI 프론티어랩 개소식’에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사진=과기정통부 제공) 이와 함께 AI 산업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균형 있게 달성할 ‘인공지능 기본법’의 조속한 제정을 지원한다. 한미 글로벌 AI R&D의 교두보인 ‘글로벌 AI 프론티어랩(뉴욕)’과 ‘국가 AI 연구거점(서울)’을 중심으로 도전적인 AI 연구를 지원하고 아태지역을 대표하는 ‘AI 안전연구소’를 이달 27일 개소해 글로벌 AI 경쟁력을 확충해 나갈 방침이다. ◆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과학 기술 인재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과학 기술 인재 확보를 위한 앞으로의 계획을 알려달라. 과학기술 인재는 세상을 바꾸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핵심 자원이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며 과학기술 인재가 꿈과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먼저 우수한 인재들이 과학 기술 분야 진로를 매력적인 진로로 여기고 망설임 없이 선택할 수 있도록 박사후연구원, 전임연구원, 테크니션 등 공공 부문에 좋은 일자리를 늘리고 직무발명보상금 지원을 확대하는 등 충분한 경제적 보상을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제적인 걱정 없이 공부와 연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대학원 대통령 과학장학금, 이공계 석사 특화 장학금 등 여러 장학제도를 대폭 확대하고 연구생활장려금도 새롭게 도입해 석사 월 80만 원, 박사 월 110만 원 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과학기술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다양한 과학기술인의 성공담을 발굴 및 확산해서 과학기술인이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문화를 조성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 주요 내용(이미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여성인재와 해외인재를 확보하고 육성하는 것도 중요하다. 여성 과학기술인들이 출산·육아 걱정 없이 경력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비자 제도 개선, 전주기 정착지원, 졸업 후 취업 지원 등 적극적인 해외 인재 유치를 통해 우수한 해외 인재가 국내에 정착하며 우리나라 과학 기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이러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담아 과기정통부는 지난 9월 27일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을 발표했다. 무엇보다 과학기술 인재 확보는 하나의 사업이나 정책만으로 달성할 수는 없고 사회적 인식 전환이 중요한 문제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전 국가적 노력이 필요한 만큼 과기정통부는 이번 전략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이행해나갈 것이다. ◆ 앞으로 과기정통부의 목표 또는 현재 진행 중인 정책에 대한 추가계획 및 보완점을 알려달라.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날로 심화하고 정부 출범 3년 차에 접어든 만큼 정책 추진에 더욱 속도를 높여 과학 기술·디지털 분야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를 만드는 데 힘을 쏟을 것이다. 우선 3대 게임체인저 기술 분야에 전략적 성과를 창출하고 글로벌 경쟁에서 앞서나갈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의 역량을 함께 모아 노력할 예정이다. 또한 R&D 성과가 연구실에만 머무르지 않고 신산업과 국가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기술산업화에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우수한 연구인력과 최첨단 연구시설·장비를 보유한 전문 연구집단이 정부 출연연구기관이 기술산업화에 적극적으로 뛰어들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독일, 일본 등 주요국과 같이 범정부 차원의 기술산업화 생태계를 우리나라에도 구축해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우수한 인재가 과학기술계로 유입되고 현장의 과학기술인들이 자긍심을 가지며 일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인들의 처우와 사기 진작에 힘쓸 예정이다. 특히 한국과학기술원(KAIST)을 비롯한 과학기술원이 ‘연구중심대학’으로서 미래 연구자 육성의 요람이 될 수 있도록 ‘4대 과학기술원 발전방안’을 마련 중이다. 향후 국내 학생뿐 아니라 외국인 학생, 박사후연구원, 교원 등 과학기술원 내 다양한 구성원에 대한 지원을 통해 우수한 과학기술계 인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통신비 부담 완화, 불법 스팸, 딥페이크 활용 범죄 대응 등 디지털 민생안정에도 더욱 힘쓸 예정이다. 지난 10월 출범한 ’디지털 민생지원 추진단‘을 통해 관계부처와 힘을 합쳐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고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디지털 역기능을 해소하고 디지털 서비스 기반의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윤석열 정부 전반기의 개혁과 성과를 더욱 발전시켜 오는 2030년 과학기술 3대 강국으로 도약하고 AI·디지털 혁신을 통해 국민들이 삶 속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84|2024-11-18

[사실은 이렇습니다] 고용부 “임금명세서 교부 관행 현장 정착되도록 지속 노력”

[고용부 설명] □ ’21.11.19.부터 모든 사업장의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 지급 시에 반드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함 ㅇ이와 관련하여 소규모 사업장의 작성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2.4월부터「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을 무료로 배포(누적이용건수 95만건, ’24.10월말 기준)하고 있으며, ㅇ’24년에는 가산수당과 세금·사회보험료 자동 계산 기능을 추가하는 등 프로그램의 편의성도 대폭 개선하였음 □ 아울러, 사업장 근로감독 시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위반은 기본적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국세청·사회보험기관 홈페이지, 4대보험 통합고지서 등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ㅇ ‘임금명세서 교부는 기본 중의 기본’ 이라는 인식이 산업현장에 자리 잡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 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근로기준정책과(044-202-7529)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44|2024-11-18

[사실은 이렇습니다] 고용부 “시내버스 운송업에 외국인력 허용 여부 결정된 바 없어”

[고용부 설명] □ 시내버스 운송업에 대한 E-9(비전문인력 비자) 외국인력 도입은 아직 검토된 바 없음 ㅇ시내버스 운송업에 요구되는 자격과 기술, 업무 성격 등을 감안하여, 비전문 외국인력(E-9) 허용의 적합성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할 계획 문의 :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 외국인력지원과(044-202-773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44|2024-11-18

[사실은 이렇습니다] 여가부 “장관실 직원 최소화·타부서 배치 등 효율적 운영”

[기사 내용] ○ 장관 공백에도 장관실 인력과 관련 예산이 최근까지도 그대로 투입되고 있어 혈세낭비라고 보도 [여가부 설명] □ 장관실 일부 인력이 장관직무대행 업무 보좌를 수행했으며, 그 외 직원들은 타 부서로 순차적으로 배치했습니다. ㅇ 또한 장관 차량 담당 인력은 2월말 이후 운영지원과에서 일반 관용차량 운전직으로 지원 근무 중에 있어 장관 없는 장관실에서 현재도 계속 근무 중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ㅇ 장관 차량은 계약 해지 시 따르는 과도한 위약금과 조달 계약 소요 기간 등이 전반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 여성가족부는 장관 직무대행 차관을 중심으로 업무추진 중에 있으며, 비서실 지원 인력을 최소화하여 사업부서에 배치하는 등 인력·예산을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 여성가족부 운영지원과(02-2100-604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여성가족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44|2024-11-18

윤 대통령, 역내 청년층 역량 강화 ‘APEC 미래번영기금’ 설립 제안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페루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오전 열린 두 번째 세션 리트리트(비공개 자유토론)에서 디지털 격차 해소, 에너지 전환 가속화를 위해 APEC이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페루 리마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31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제2세션 리트리트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홈페이지) 윤 대통령은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포용적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APEC이 보다 큰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사회 취약계층이 공식, 글로벌 경제로 나아가기 위해 무엇보다 디지털 문맹과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공동의 노력이 중요하다”며 “AI, 초고속 인터넷과 같은 혁신 기술이 사회 구성원들의 경제활동을 뒷받침하는 데 활용되도록 APEC이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대한민국은 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성 보장과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APEC 차원의 노력을 선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대한민국은 ‘AI 디지털 교과서’ 등 신기술을 활용한 미래세대 맞춤형 교육 기법을 도입 중으로, AI 등 신기술을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교육에 접목하는 방안을 회원들과 함께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APEC이 수소, 원자력, 재생에너지 등 청정 무탄소에너지 도입을 확대하여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며 “대한민국은 ‘무탄소에너지(CFE) 이니셔티브’를 통해 APEC 회원들이 경제성 있는 방식으로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아울러 수소경제를 위한 기술 협력과 국제표준 수립에 앞장서고,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 원전 공급망 구축 등 원자력의 평화적 활용도 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내년 의장국 수임 기간 중 식량안보 논의를 활성화하여 스마트팜 기술의 활용 확대를 위한 APEC 회원들 간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위기에 취약한 젊은 미래세대를 돌보는 일에도 집중 투자가 필요하다”며, APEC 지역 청년들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미래번영기금’ 설립을 제안했다. 이 기금은 APEC 청년층의 창업과 경제활동을 뒷받침하고, 역내 청년들의 교류를 촉진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내년 대한민국 경주에서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내일’을 주제로 APEC 정상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라며 APEC 정상들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가 행복한 지속가능한 내일을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 모두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그 혜택을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선순환의 포용적 경제성장을 이룩할 필요가 있다”며 “내년도 의장국으로서 동 비전 실현을 위해 APEC 회원들과의 연대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대통령실'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대통령실,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40|2024-11-17

윤 대통령, 베트남 신임 주석과 첫 정상회담…상호 호혜적 협력 심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페루 리마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르엉 끄엉 베트남 신임 국가주석과 첫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르엉 끄엉 베트남 국가주석은 올해 10월 21일 국가주석에 취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르엉 끄엉 베트남 국가주석과 한-베트남 정상회담을 가졌다.(사진=대통령실 홈페이지) 윤 대통령은 끄엉 주석의 취임을 축하하고, 한국과 베트남 관계는 발전 속도와 협력의 폭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모범 사례라고 하면서, 양국 관계를 더욱 도약시켜 나가자고 했다. 상호 3대 교역국인 양국이 투자 확대를 위한 협력을 계속 강화하고, 앞으로도 베트남의 고속철과 같은 인프라 사업에 우리 기업이 지속 참여해 호혜적 협력이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베트남에 건설될 예정인 ‘핵심광물 공급망 센터’를 중심으로 양국이 공급망 협력에도 박차를 가하길 바란다고 했다. 끄엉 주석은 한-베트남 관계는 매우 특별하고 중요하다며, 양국이 활발한 고위급 교류를 통해 신뢰를 강화하며 포괄적 분야에서 협력을 가속화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또한 아직 양국 간 더 많은 협력의 기회가 남아 있으며, 베트남은 한국과의 협력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끄엉 주석은 양국이 각자의 장점을 충분히 활용하여 상호 호혜적 협력을 강화하고 기업들의 활동을 지원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양 정상은 포괄적 전략 동반자로서 깊은 신뢰에 기반하여 국방, 안보 분야에서 교류 협력이 나날이 확대되고 있는 것에 만족을 표했으며, 퇴역함 양도 사업과 같은 베트남 해양 안보 역량 강화 지원을 지속하면서 방산 협력 분야에서도 호혜적 협력을 심화해 나가기로 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대통령실'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대통령실,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44|2024-11-17

윤 대통령, 이시바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한일, 더 긴밀히 공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페루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50분 간 한일 정상회담을 가졌다. 양 정상은 역내 및 국제 정세의 급격한 전환 국면에서 한일 양국 간 협력과 공조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을 재확인하고, 내년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이하여 한일 관계를 한 단계 더 높이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또한 이를 위해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셔틀외교를 계속 이어 나가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가졌다.(사진=대통령실 홈페이지) 양 정상은 지난 달 라오스에서의 첫 만남 이후 양국 정부 당국 간은 물론 기업인, 언론인, 전문가들 간 교류가 한층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안보, 경제 등 핵심 분야를 포함한 다방면에서 양국 간 협력이 더욱 진전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또한, 양국 국민들이 한일관계 개선을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성과를 발굴하고 이를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등 러북 간의 군사협력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고,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 단합된 메시지를 계속 발신할 수 있도록 한일 양국이 더욱 긴밀히 공조해 나가자고 했다. 아울러, 양 정상은 미국 신행정부 하에서도 한미일 협력 체계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한미일 협력에 대한 미국 조야의 초당적 지지가 있는 만큼 차기 미국 행정부와도 3국 협력을 잘 이어 나가기로 했다. ■ 한-일 정상회담 모두 발언 지난달 라오스에서 총리님을 자주 뵙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한 달 만에 총리님을 다시 만나게 되어서 정말 기쁩니다. 총리님과 첫 회담 이후 러북 간 군사 협력이 북한군 파병으로 이어지는 등 역내 및 세계 정세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한일 간의 긴밀한 공조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이 시점에 총리님과의 이러한 만남은 의미가 남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양국 관계의 지속적인 발전 방안과 날로 엄중해지는 지역, 글로벌 정세에 대해 총리님과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고 싶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대통령실'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대통령실,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90|2024-11-17

한-페루 정상회담, ‘공동선언문’ 채택…방산·인프라 등 협력 강화

페루를 공식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한-페루 정상회담을 갖고, 페루와 안보, 국방, 산업, 무역 등 여러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디나 볼루아르테 페루 대통령은 이날 오후 페루 대통령궁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양국 관계에 관한 공동선언문을 채택, 페루와의 미래발전 비전과 구체 협력 방향을 제시했다. 이날 정상회담과 함께, MOU 체결식, 방산협력 영상시청 및 명판 서명식 등이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한-페루 정상회담 후 가진 공동 언론발표에서 “2011년에는 한-페루 FTA를 발효시켰고, 2012년부터는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켜 왔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양국이 국방, 방산 분야의 협력을 더욱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KF-21 부품 공동생산 MOU’, ‘해군함정(잠수함) 공동개발 MOU’, ‘육군 지상장비 협력 총괄협약서’ 등 총 3건의 방산 분야 MOU와 협약서를 체결했다”며 “이는 한국과 페루 방산 협력을 전방위적으로 가속화하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또 양국 간 경제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현재 진행 중인 친체로 신공항 건설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는 한편, 페루가 중남미 교통, 물류 허브로 도약할 수 있도록 양국의 인프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체결된 ‘핵심광물 협력 MOU’는 기술 강국 한국과 자원 부국 페루가 상호 보완적인 공급망 협력을 심화해 나가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오후 페루 대통령궁에서 디나 볼루아르테 페루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있다.(공동취재) 2024.11.17.(사진=뉴시스) 아울러, 양국 간 미래 파트너십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기술협력과 인적 교류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아태 지역과 글로벌 차원에서 전략적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며 “우리 두 정상은 세계 비확산 체제와 지역 및 세계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의 도발 행위를 한목소리로 규탄하고,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재차 강조했다”고 말했다. 한편, 볼루아르테 대통령은 공동선언문을 통해 자유, 평화, 번영의 통일 한반도 달성 목표를 지지하고, 우리의 8.15 통일 독트린을 환영했다. ■ 대한민국과 페루공화국 간 양국 관계 강화에 관한 공동선언문 [정치·외교 관계] 1. 양 정상은 양국 간 협력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로 뜻을 모았던 2023년 11월 16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의 정상회담을 상기하면서, 양국 간 주요 협력사업을 진전시키고 새로운 협력 분야를 발굴하기 위해 고위급 교류를 지속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2. 양 정상은 2024년 9월 고위정책협의회 및 2023년 4월 경제과학기술공동위원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된 것을 평가하고, 양국 외교부가 원활하게 소통하면서 상기 차관급 협의체들을 정례적으로 개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3. 양 정상은 양국이 주관하는 국제행사에 상호 적극 참여하면서, 지역 및 글로벌 이슈를 함께 분석하고 협력할 기회를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동의하였다. [산업, 무역, 인프라] 4. 양 정상은 양국 간 경제적 상호보완성과 2011년 발효된 한-페루 자유무역협정(FTA)을 기반으로 양국 간 교역을 확대하고 다변화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크다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의미에서 양 정상은 양국 국민에게 이익이 되도록 한-페루 FTA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5. 양 정상은 페루가 구리, 아연, 몰리브덴과 같이 대한민국의 산업 발전에 중요한 핵심광물의 안정적·전략적 공급자임을 강조하고, 광업 부문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교역을 확대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6. 양 정상은 한-페루 FTA에 따른 농수산물 교역 증진에 힘입어 양국의 식량 안보가 포괄적으로 강화되었음을 확인하고, 고부가가치 농수산물 생산 및 수출 확대를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저탄소 정책 및 식품안전관리 디지털 전환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페루공화국 국립수산보건안전청 간 수산물 교역에 대한 전자증명서 사용에 관한 이행 약정” 체결을 환영하였다. 양 정상은 동 이행약정을 통해 수산물 안전 관리가 강화되고 통관 시간 및 비용이 절감됨으로써 양국 간 수산물 교역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7. 양 정상은 한국 기업이 가진 높은 기술력 및 경험과 페루가 추진 중인 다양한 공공 인프라 프로젝트를 고려할 때, 양국이 공공투자 분야에서 협력할 기회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양 정상은 페루 공공투자 입찰에 대한 한국 기업의 참여와 정부 간(G2G) 프로젝트에 대한 한국의 참여를 촉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8. 볼루아르테 대통령은 중남미와 아시아태평양 간 경제적 연계성 강화를 위한 거점이 될 페루 중부 해안의 ‘기술·산업 복합물류 허브’가 가지는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동 허브는 최근 개항한 찬카이항, 리모델링된 카야오항, 신도시-호르헤 차베스 신국제공항, 안콘 산업단지 및 향후 설립 예정인 경제특구로 구성될 예정이다. 9. 양 정상은 친체로 국제공항 건설이 페루 쿠스코주 우루밤바시의 국제 항공 연결성을 강화하고 페루 남부의 경제·사회 발전을 촉진하는 중요한 정부간(G2G) 프로젝트임을 강조하였다. [안보와 국방] 10. 양 정상은 양국 간 국방 및 방위산업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가 관계 발전의 이정표가 되었으며, 페루가 전략 분야에서의 방위산업 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11. 양 정상은 2010년 6월 17일 및 2011년 10월 18일 체결 이래 한국이 KT-1P 항공기, 연안경비정, 다목적지원함 공동생산 및 포항급 초계함 2척 공여를 통해 페루의 국방체계 강화에 기여해 온 것을 상기하였다. 12. 양 정상은 2024년 체결된 아래 전략적 협력 협정을 강조하였다. (1) 2024년 4월 체결된 현대중공업과 페루 국영조선소(SIMA Peru) 간 및 (2) 2024년 5월 체결된 STX-현대로템 컨소시엄과 페루 육군 조병창(FAME) 간 (3) 2024년 7월 체결된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페루 국영항공청(SEMAN Peru) 간 (4) 2024년 11월 16일에 체결된 현대중공업과 페루 국영조선소(SIMA Peru) 간 (5) 2024년 11월 16일에 체결된 현대로템과 페루 육군조병창(FAME) 간 체결된 (6) 2024년 11월 16일에 체결된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페루 국영항공청(SEMAN Peru) 간 [기술 협력] 13. 양 정상은 페루가 중남미 내 한국의 주요 개발협력 파트너이며, 한국이 페루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현재 검토 중인 을 체결하여 개발협력 사업을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기로 하였다. 14. 볼루아르테 대통령은 한국이 공공행정, 환경, 보건, 교통, 방송·통신, 농수산, 제조업, 인도적 지원, 젠더 분야에서 페루에 제공해 온 소중한 협력에 사의를 표하였다. 아울러 양 정상은 개발협력 분야 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15. 양 정상은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데 있어 디지털 전환이 가진 큰 잠재력을 확인하고, 와 의 체결을 환영하였다. 양 정상은 동 협력 분야가 혁신 기반 창업을 촉진하고, 시민과 기업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며, 기술 이전과 관리경험 교류를 촉진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기후변화] 16. 양 정상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그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모든 국가 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양 정상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 역량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이 2024년 6월 9일 체결되어 양국 간 포괄적인 협력을 위한 공고한 틀을 마련하였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양 정상은 동 협정이 비준되었고 조속한 시일 내에 발효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양국 국민 간 교류] 17. 양 정상은 양국 국민 간 교류가 양국 관계 발전의 기본 토대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이러한 차원에서 양 정상은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등을 통해 양국 청년 교류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18. 양 정상은 국민 간의 우호와 상호 이해에 있어 교육이 가진 역할을 재확인하고, 인적교류와 대학 간 공동 연구를 비롯한 고등교육 협력을 촉진하기로 합의하였다. 19. 양 정상은 한국과 페루가 풍부한 유·무형의 문화유산을 지니고 있음을 강조하고, 서로 다른 사회 간 상호 존중과 이해를 제고하는 데 있어 문화와 문화 산업이 가진 잠재력을 인식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양 정상은 음악, 무용, 조형예술, 문화유산 등 문화 분야에서 다양한 형태의 교류를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20. 양 정상은 양국의 관광산업 역량을 강화하여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관광을 증진해 나가기로 합의하고, 가 체결된 것을 환영하였다. 21. 양 정상은 2023년 4월 18일 서명된 의 조속한 발효가 중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양 정상은 동 협정이 비준된 것을 환영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발효될 것이라고 하였다. [다자 협력] 22. 양 정상은 정의·평화·지속가능성에 입각하여 지역과 글로벌 도전 과제에 대응해 나감에 있어 다자주의가 가장 효과적인 방법임을 상기하고, 다자주의 강화에 대한 양국의 확고한 의지를 다시 확인하였다. 23. 윤 대통령은 페루가 2024년 APEC 의장국 수임 기간 동안 중요한 성과를 거두고 2024년 11월 15~16일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것을 축하하였다. 24. 볼루아르테 대통령은 페루의 2024년 APEC 의장국 수임 기간 동안 한국이 보내준 소중한 지지에 사의를 표하고, 한국의 2025년 APEC 의장국 수임을 축하하면서 한국의 의미 있는 성과 도출을 위한 페루의 지지를 다시 확인하였다. 25. 양 정상은 APEC 회원국 및 지역의 정부 당국, 공무원, 민간, 학계가 참여하는 다양한 학술·문화·과학기술 활동을 통해 APEC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시민사회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페루 외교부가 2024년 페루의 APEC 의장국 수임 기간 중에 출범시킨 이니셔티브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26. 양 정상은 페루와 르완다가 제안하여 2022년 3월 유엔 환경 총회에서 채택된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문서 성안을 위한 결의와 관련하여 페루와 한국 간 공동의 노력을 강조하였다. 양 정상은 2024년 11월 말 한국 부산에서 개최 예정인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에서 역사적인 협약이 성안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나가기로 했다. 27. 윤 대통령은 페루의 OECD 가입에 대한 한국의 지지를 다시 확인하였고, 볼루아르테 대통령은 한국의 태평양동맹 준회원국 가입에 대한 지지를 다시 확인하였다. [한반도 정세] 28. 양 정상은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세계 비확산 체제와 지역 및 세계 평화·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를 규탄하고,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재차 촉구하였다. 29. 볼루아르테 대통령은 자유·평화·번영의 통일 한반도 달성 목표를 지지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루아르테 대통령은 상기 목표의 평화적 달성 방안을 지속 모색해야 함을 강조하고, 한국 정부의 ‘담대한 구상’과 ‘8.15 통일 독트린’을 환영하였다. 30. 양 정상은 북한에서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될 수 있는 인권 침해가 자행되는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였다. 양 정상은 북한 내 인권 증진을 위해 관련 국제기구를 통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고, 북한이 즉각적으로 인권 위반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였다. 한국 대통령은 페루 대통령과 국민들이 한국 대통령과 대표단을 환대해 준 데 대해 깊은 사의를 표명하였다. ■ 한-페루 공동언론발표 윤석열 대통령 발표문 볼루아르테 대통령님, 페루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 취임 후 첫 중남미 방문지로 핵심 우방국인 페루를 찾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1950년 한반도에 6.25 전쟁이 발발했을 때,대한민국과 페루는 외교관계를 맺기도 전이었습니다. 하지만 페루는 주저하지 않고, 전쟁 물자를 지원해 줬습니다. 저와 대한민국 국민들은 페루를 고마운 친구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양국은 1963년 공식 수교 이후 지리적 거리를 뛰어넘어 다방면에서 견고한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2011년에는 한-페루 FTA를 발효시켰고, 2012년부터는 관계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이러한 성공적인 협력의 역사를 토대로 오늘 저와 볼루아르테 대통령님은 양국의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첫째, 양국은 국방, 방산 분야의 협력을 더욱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2012년 우리의 KT-1P 기본훈련기 20대의 수출을 시작으로, 양국은 긴밀한 방산 협력 관계를 이어왔고, 올해는 우리 기업이 페루 육군과 해군의 전략적 파트너로 선정되어, 핵심 사업을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오늘 저와 볼루아르테 대통령님은 우리 기업이 페루 조선소에서 건조하는 함정에 부착할 명판에 함께 서명했습니다. 이 명판은 앞으로 더욱 깊어질 양국 간 방산 협력 파트너십의 증표가 될 것입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는 , , 등 총 3건의 방산 분야 MOU와 협약서를 체결했습니다. 이는 한국과 페루 방산 협력을 전방위적으로 가속화하는 촉매제가 될 것입니다. 둘째, 2011년 한-페루 FTA 발효 이후 크게 늘어난 교역과 투자를 발판으로, 양국 간 경제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저와 볼루아르테 대통령님은 현재 진행 중인 을 성공적으로 완수하는 한편, 페루가 중남미 교통, 물류 허브로 도약할 수 있도록, 양국의 인프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한편, 오늘 체결된 는 기술 강국 한국과 자원 부국 페루가 상호 보완적인 공급망 협력을 심화해 나가는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셋째, 저와 볼루아르테 대통령님은 양국 간 미래 파트너십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기술협력과 인적 교류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오늘 체결된 와 를 바탕으로, 양국 간 ICT, 디지털 전환 분야의 협력은 다층적으로 확장되어 갈 것입니다. 지리적 거리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해에만 1만 4천 명이 넘는 우리 국민이 페루를 방문했습니다. 오늘 체결된 는 양국 국민들 사이의 접촉면을 더욱 넓혀 줄 것입니다. 넷째, 저와 볼루아르테 대통령님은 아태 지역과 글로벌 차원에서 전략적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우리 두 정상은 세계 비확산 체제와 지역 및 세계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의 도발 행위를 한목소리로 규탄하고,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특히, 페루는 오늘 양국 공동선언문을 통해 자유, 평화, 번영의 통일 한반도 달성 목표를 지지하고, 우리의 을 환영했습니다. 볼루아르테 대통령님은 올해 리마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아태 지역의 번영과 통합을 위한 리더십을 보여주셨습니다. 한국은 내년 APEC 의장국으로서, 페루의 성과를 이어받아 공동 번영의 아태 지역을 구현하기 위한 각국의 지혜를 모아나가겠습니다. 오늘 정상회담과 공동선언문에서 논의되고 합의된 사항들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한국과 페루가 더욱 밝고 힘찬 미래로 함께 나아가길 희망합니다. 볼루아르테 대통령님과 페루 정부, 그리고 페루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환대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대통령실'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대통령실,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49|2024-11-17

윤 대통령,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ABAC)와의 대화 참석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페루 리마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오후 APEC 정상회의의 공식 행사인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ABAC)와의 대화’에 참석했다. ABAC(APEC Business Advisory Council)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기업인의 의견을 APEC 논의에 반영하기 위해 1995년에 설립된 APEC 공식 민간 자문기구로, 매년 APEC 정상회의 기간에 ‘ABAC와의 대화’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 ‘ABAC와의 대화’는 APEC 회원국 정상과 ABAC 위원 모두가 참여하는 전체 회의와 심도 있는 논의가 가능한 열두 개의 소그룹 회의로 나누어 진행됐으며, 훌리아 토레블랑카 ABAC 의장은 전체 회의에서 지역 경제 통합, 인적 개발, 지속 가능성에 관한 ABAC의 정책 권고를 발표했다. 이어진 소그룹 회의에서 내년 APEC 의장국 정상인 윤 대통령은 올해 의장국 정상인 디나 볼루아르테 페루 대통령과 같은 소그룹에서 ABAC 위원들과 대화를 나눴다. 윤 대통령이 참석한 소그룹에서는 ABAC의 정책 권고를 토대로 인공지능, 디지털 포용, 지속 가능성, 여성과 중소기업에 대한 의견 교환이 있었다. 윤 대통령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AI 경쟁력 확보와 안전한 AI 활용을 강조했으며, AI-반도체 이니셔티브, AI 서울 정상회의, 국가인공지능위원회 등 한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AI 정책을 소개했다. 이어서 한국은 AI 혁신에 기반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공동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며, ‘산업 AI 모범사례’를 선정해 제조업 비중이 높은 APEC 역내에 제조 AI를 확산하고, ‘AI 안전연구소’를 통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안전한 AI를 확산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한 산업 AI에 관한 공통 표준과 인증 체계를 구축하는 ‘APEC AI 표준 포럼’ 창설을 제안하기도 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대통령실'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대통령실,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87|2024-11-16

한중 정상회담…윤 대통령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발전 기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페루 리마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윤 대통령과 시 주석은 2022년 11월 인도네시아 G20 정상회의 계기에 회담을 가진 이래, 약 2년 만에 다시 정상회담을 개최하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각) 페루 리마 한 호텔에서 열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 한-중 정상회담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11.16.(사진=뉴시스) 윤 대통령은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중국은 우리가 안보, 경제, 문화, 인적 교류 등 제반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고 있는 중요한 국가”라며 “양국이 상호 존중, 호혜, 공동 이익에 기반해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내실 있게 발전시켜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또 “북한의 연이은 도발과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북한 군사협력에 대응해 한·중 양국이 역내 안정과 평화를 도모하는 데 협력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 한-중 정상회담 모두 발언 작년 APEC 정상회의 때 주석님과 반갑게 인사를 나눈 데 이어 1년 만에 오늘 회담을 갖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2년 전 발리에서 주석님과 회담을 가졌을 때,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에 대한 공통의 신념에 기반해서 한중관계를 발전시켜 나아가기로 하고, 양국 협력에 대해 유익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러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그간 양국이 올해 5월 한중일 정상회의를 비롯한 여러 계기에 활발하게 교류해 온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중국은 우리가 안보, 경제, 문화, 인적 교류 등 제반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고 있는 중요한 국가입니다. 양국이 상호 존중, 호혜, 공동 이익에 기반하여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내실 있게 발전시켜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글로벌 안보와 경제 질서가 격변하는 가운데 한중 양국이 여러 도전에 직면해서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특히 북한의 연이은 도발과 우크라이나 전쟁, 러북 군사 협력에 대응해 한중 양국이 역내 안정과 평화를 도모하는 데 협력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지난 30여 년간 양국 관계의 중심축이 되어 온 경제 분야 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양국의 민생을 함께 증진해 나아가기를 희망합니다. 한반도를 포함한 역내 평화와 번영은 한국과 중국 공동의 이익인 만큼 오늘 회담을 통해 이를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깊은 논의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대통령실'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대통령실,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83|2024-11-16

윤 대통령, 브루나이 국왕과 첫 정상회담…“방산·디지털 등 협력 확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페루 리마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하싸날 볼키아 브루나이 국왕과 첫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발전 방안 및 국제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윤 대통령은 양국이 수교 이전부터 원유 교역과 건설 사업을 통해 우정을 쌓아왔다면서, 올해 수교 40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를 한층 더 발전시켜, 국방, 방산, 스마트시티, 디지털과 같은 분야로까지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각) 페루 리마컨벤션센터에서 하싸날 볼키아 브루나이 국왕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 한-브루나이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11.16.(사진=뉴시스) 이에 하싸날 볼키아 국왕은 그동안 브루나이의 인프라 건설에 한국 기업들이 중요한 역할을 해왔음을 평가하며, 여러 측면에서 브루나이의 최적의 파트너인 한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희망한다고 했다. 양 정상은 지난달 ‘한-아세안 정상회의’ 계기에 한국과 아세안이 수립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토대로 기후변화 대응,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 등 아세안 차원에서의 양국 간 협력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대통령실'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대통령실,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90|2024-11-16

윤 대통령, 캐나다 총리와 정상회담…안보·방산 등 협력 증진 논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페루 리마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안보·방산 협력과 경제 협력을 포함한 실질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하고, 러북 협력 대응 등 지역·글로벌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윤 대통령은 이달 1일 오타와에서 ‘외교·국방(2+2) 장관회의’가 성공적으로 출범한 것을 환영한다고 하고, 2+2 회의 출범을 계기로 양국 간 호혜적 방산 협력을 포함한 포괄적 안보 협력이 더욱 확대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에 트뤼도 총리는 이번 2+2 회의 출범은 양국 간 협력이 한 단계 도약했음을 보여주는 소중한 계기였다고 하고, 양국이 신뢰할 수 있는 전략적 파트너로서 관련 협력을 심화시켜 나가자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각) 페루 리마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의 한-캐나다 정상회담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공동취재)2 024.11.15.(사진=뉴시스) 윤 대통령은 캐나다가 그간 유엔사 부사령관 파견 등 유엔사에 대한 기여와 대북 제재 이행을 통해 한반도 평화·안정에 기여해 온 데 사의를 표하고, 향후에도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트뤼도 총리는 캐나다가 인태지역의 주요 안보 파트너로서 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자 한다고 하고, 향후 양·다자적 차원에서 한국과의 협력 심화를 모색해 나가길 바란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내년이 한-캐 FTA 발효 10주년이 되는 해라고 하면서, 최적의 경제안보 파트너인 양국 간 경제 협력을 더욱 심화시켜 나가자고 했다. 트뤼도 총리는 ‘LNG 캐나다 프로젝트’를 통해 내년에 캐나다산 LNG가 한국에 처음으로 도입될 예정이라고 하고, 양국이 역내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망 구축 등 다양한 에너지 협력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했다. 또한, 트뤼도 총리는 양국이 AI, 사이버 및 청정에너지 분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양 정상은 불법적인 러북 군사 협력을 규탄하고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관련 동향을 공유하는 한편, 향후 대외메시지 발신 및 단합된 대응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이 내년에 각각 APEC과 G7 의장국을 수임하는 만큼, 상호 협력을 통해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대통령실'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대통령실,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89|2024-11-16

윤 대통령, APEC CEO 서밋 참석…‘연결·혁신·번영’ 협력 방향 제시

“저는 2025년 APEC 정상회의가 세계 경제의 도약과 역동적인 미래를 열어가는 이정표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러한 염원을 담아, 내년 APEC 주제를 ‘우리가 만들어 가는 지속 가능한 내일’로 정했습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페루 리마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오후 리마 국립대극장에서 열린 ‘APEC CEO 서밋(Summit)’에 참석했다. ‘APEC CEO 서밋’은 APEC 정상회의 부대행사로 매년 개최되는 비즈니스 포럼이며, 올해 APEC 의장국인 페루의 경제단체인 페루무역협회(ComexPeru) 주관으로 11월 14일부터 15일까지 양일간 진행됐다. 이번 CEO 서밋은 ‘People, Business, Prosperity’를 주제로 다양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기조연설을 통해 내년 ‘경주 APEC 정상회의’에서 논의될 세 가지 중점과제인 ‘연결’(Connect), ‘혁신’(Innovate), ‘번영’(Prosper)에 대한 비전과 협력 방향을 제시하고, 아태지역 CEO들이 내년 경주에서 열리는 CEO 서밋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각) 페루 리마 국립대극장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CEO 서밋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2024.11.16.(사진=뉴시스) 먼저, ‘연결’(Connect)과 관련해 대통령은 APEC은 역내 상호 의존도가 높아 공급망 안정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평가하면서, 한국이 올해부터 의장국을 맡고 있는 ‘IPEF 공급망 위기대응 네트워크’를 아태지역 공급망 안정화 논의에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디지털 연결성 강화를 위해 ‘디지털통상협정(DEPA)’ 등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규범과 질서를 마련하는 한편, 미래세대의 교류와 연결성 확장을 위해 내년부터 ‘과학자 교류 카드’를 시범운영 하는 등 다양한 방면에서 인적, 물적, 제도적 연결성을 더욱 심화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혁신’(Innovate) 부분에서 대통령은 인공지능(AI)이 기업의 경쟁력과 국가안보를 좌우하고 세계 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AI 대전환의 시대’를 맞이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APEC이 전 세계 제조업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역내 기업들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조업과 AI의 결합을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산업 AI 모범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한 워킹그룹을 설치하고, 공통의 표준과 인증체계 구축을 위한 ‘APEC AI 표준 포럼’을 창설할 것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번영’(Prosper)과 관련해, 대통령은 APEC의 공동 번영을 위해서는 기후변화와 에너지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내년 APEC 계기에 정부와 국제기구, 에너지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이 참여하는 ‘무탄소에너지(CFE) 서밋’을 개최하고, 올해 페루에서 논의된 수소를 포함해 원전, 재생에너지와 같은 무탄소에너지를 활용한 탄소중립 달성 방안을 함께 모색할 계획임을 밝혔다. 한편, 내년 ‘APEC CEO 서밋’ 의장은 개최국인 우리나라 경제단체가 이어받게 되며, 차기 의장인 대한상공회의소 최태원 회장은 페르난도 자발라(Fernando Zavala) 현 의장으로부터 의장직을 인계받는다. 이번 ‘APEC CEO 서밋’에는 페루,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APEC 회원국 정상과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체이스 회장, 추쇼우즈 틱톡 CEO,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 등 1000여 명의 글로벌 재계 리더와 석학들이 참석했다. ■ APEC CEO 서밋 기조연설 APEC 경제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올해 CEO 서밋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주신 페르난도 자발라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차기 의장직을 맡게 되신 최태원 회장님께 축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해에 이어 아태지역 기업인 여러분을 이곳 페루에서 다시 만나게 돼서 기쁩니다. 이제 30대 청년이 된 APEC은 글로벌 무역, 투자의 자유화를 이끄는 세계 최대의 경제협력체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APEC 성공의 역사를 써온 주역은 바로 기업인 여러분이십니다. 기업인 여러분의 열정과 혁신이 그동안 많은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1997년부터 시작된 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갖고 계실 텐데, 이 카드만 있으면 아태지역 내에서 비자 없이 패스트 트랙으로 출입국이 가능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이동이 제한되던 시기에 모바일 카드로 업그레이드되었습니다. 안전성과 편리성이 더 높아지면서, 지금은 40만 장이 넘는 카드가 발급되어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아태지역의 경제 통합을 위한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 구축 비전은 20여 년 전 경제인들의 제안으로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역내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를 위한 제안은 오늘날 RCEP, CPTPP와 같은 메가 FTA가 결실을 맺는 촉매제가 됐습니다. 또한, 기업인 여러분은 APEC이 미래 AI 시대를 대비할 수 있도록 앞장서 주셨습니다. 2020년 ‘AI 분석 보고서’를 시작으로, 지난해에는 역내 AI 규범 구축과 상호 간 협력을 제안하셨습니다.한국도 2022년 ‘뉴욕 구상’을 시작으로, 2023년 ‘파리 이니셔티브’, 또 2024년 ‘AI 서울 정상회의 서울선언’에 이르기까지, AI 디지털 규범 정립에 앞장서 왔습니다. 기업인 여러분, 올해 APEC 의장국인 페루는 그야말로 많은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무엇보다, 을 마련했습니다. 2035년까지 혁신과 디지털화를 통해 포용적인 경제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그동안 소외되었던 중소기업, 여성,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공식 경제에서 활동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입니다. APEC의 포용성과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페루의 제안을 높이 평가합니다. 또한, 페루는 의장국으로서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작업계획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내는 리더십을 발휘했습니다. 이제 APEC의 경제 통합이라는 목표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되었습니다. 도 채택됐습니다. 역내 불균등한 식량 수급 개선과 지속 가능한 식량 공급망 체계에 대한 화두를 제시함으로써, 식량안보와 지역통합의 중요성을 재조명한 성과로 매우 시의적절합니다. 아울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을 채택하여, APEC 내 수소에너지 공급망 협력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이는 녹색, 순환경제를 목표로 하는 2022년 의 이행과 무탄소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차기 의장국인 대한민국은 올해 페루가 거둔 성과를 이어받아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기업인 여러분, 지금 세계는 공급망 분절과 보호무역주의로 인한 다자무역체제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또한, 기후 위기와 저성장의 고착화, 우크라이나와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등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내년 APEC 의장국으로서 그 어느 때보다 어깨가 무겁습니다. 저는 2025년 APEC 정상회의가 세계 경제의 도약과 역동적인 미래를 열어가는 이정표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러한 염원을 담아, 내년 APEC 주제를 “우리가 만들어 가는 지속 가능한 내일”로 정했습니다. 이 주제와 함께 논의할 세 가지 중점 과제인 ‘연결’(Connect), ‘혁신’(Innovate), ‘번영’(Prosper)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과제는 ‘연결’(Connect)입니다. 저는 지난해 CEO 서밋에서 공급망 연결성, 디지털 연결성, 미래세대의 연결성을 강조하면서 기업인들의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APEC은 역내 상호 의존도가 높아 공급망 안정화가 매우 중요합니다. 한국이 올해부터 의장국을 맡고 있는 는 혁신적인 글로벌 협력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태지역 공급망 안정화 논의에도 적극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규범과 질서가 필요합니다. 한국이 올해부터 참여한 은 디지털 연결성의 좋은 플랫폼이 될 것입니다. 또, 제가 작년 APEC에서 제안했던 ‘청년 과학자 교류 이니셔티브’의 성과로 ‘과학자 교류 카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우선 내년에 한국, 페루, 호주, 필리핀 등에서 시범 운영할 예정입니다. 미래세대의 교류와 연결성 확장의 첫 단추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내년 APEC은 그간의 성과를 마중물로 인적, 물적, 제도적 연결성을 다양한 방면에서 더욱 심화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과제는 ‘혁신’(Innovate)입니다. 이제 바야흐로 ‘AI 대전환의 시대’입니다. AI가 기업 경쟁력과 국가안보를 좌우하고 세계 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습니다. APEC이 전 세계 제조업의 약 65%를 차지하는 만큼, 역내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제조업과 AI의 결합 촉진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산업 AI 모범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한 워킹그룹을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공통의 표준과 인증 체계 구축을 위한 ‘APEC AI 표준 포럼’의 창설을 제안 합니다. 이와 함께, AI의 혁신적 가치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한국은 보편적 디지털 규범을 담은 을 마련하였고, 이달 를 설립합니다. 향후 를 아태지역의 대표적인 AI 안전 거점으로 확대하여 안전한 AI 확산에 기여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번영’(Prosper)입니다. APEC의 공동 번영을 위해서는 기후변화와 에너지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내년 APEC 계기에 정부와 국제기구, 에너지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이 참여하는 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올해 페루에서 논의된 수소를 포함하여 원전, 재생에너지와 같은 무탄소 에너지를 활용한 탄소중립 달성 방안을 함께 모색할 것입니다. 한편, 국가 경제의 중추를 담당하는 중소기업의 역할도 매우 중요합니다. APEC 역내 중소기업 비중은 약 97%로 고용의 50% 이상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페루가 제안한 을 이어받아, 내년에도 역내 중소기업의 혁신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스타트업 포럼’ 등 다양한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APEC 기업인 여러분, 내년 APEC 정상회의는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를 간직한 ‘천년 고도’ 경주에서 개최됩니다. 2005년 부산 APEC 정상회의 이후 20년 만에 한국에서 다시 열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세계인들은 영향력 있는 글로벌 기업인들이 함께하는 ‘CEO 서밋’에 주목할 것입니다. APEC 경제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동참을 바랍니다. 도시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지붕 없는 박물관’ 경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내년에 한국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대통령실'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대통령실,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90|2024-11-16

한미일 정상, ‘3국 협력사무국’ 설립키로…러북 불법 군사협력 강력 규탄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15일(현지시간) 3국간 공동의 의지를 조율하고 이행하기 위한 ‘한미일 협력 사무국’을 설립하기로 했다. 또 한미일 정상은 북한과 관련된 유엔 안보리 결의의 위반과 회피, 국제 비확산 체제를 약화시키는 모든 시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기로 약속했다. 한미일 정상은 이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린 페루에서 별도 회담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한미일 정상회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페루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페루 리마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공동취재)2024.11.16.(사진=뉴시스) 3국 정상은 성명에서 “지난 15개월 동안 우리는 지속가능한 3국 파트너십을 구축해 왔다”고 평가했다. 신설되는 사무국에 대해서는 인도·태평양을 번영하고 연결되며, 회복력 있고 안정적이며, 안전한 지역으로 만들기 위한 우리의 목표와 행동들을 더욱 일치시키도록 보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미일 정상은 또 3국 간 최초의 다영역 훈련인 프리덤 엣지를 성공적으로 두 차례 실시한 것과 국방 당국 간 3국 협력을 제도화하기 위한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 협력각서’에 서명한 것을 포함한 3국 간 안보협력 확대를 환영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에서 “대한민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이 철통같음을 재강조하며,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을 통한 확장억제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미측 의지를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한미일 정상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고 비판하는 동시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러시아의 일방적 침략 전쟁으로 규정, 강력히 규탄했다. 아울러, 무기와 탄도미사일 이전을 포함한 러북 군사 협력 심화는 러시아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를 고려할 때 특히 심각하다고 우려하고, “우리는 우크라이나가 유엔헌장 제51조에 명시된 국가의 고유한 권리인 자위권을 행사하는 것을 지지하는 데 있어 단호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미일 정상은 이와 함께 북한의 불법적 활동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보호를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역량 구축 협력을 포함해 북한의 악성 사이버 프로그램 및 불법 수익 창출에 대응하기 위한 3국 간 노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시바 총리와 바이든 대통령은 자유, 평화, 번영의 한반도를 위한 윤 대통령의 비전에 대한 지지를 분명히 하고,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다. 한미일 정상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인도-태평양 수역에서의 어떠한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에도 강력히 반대하며,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했다. 한미일 3국은 경제안보 분야에서의 긴밀한 공조는 물론 3국 간 경제 파트너십을 심화해 나갈 것을 합의하고, 일본과 미국은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사업들을 가속화해 나가기 위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페루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페루 리마 컨벤션센터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공동취재)2024.11.16.(사진=뉴시스) ■ 한미일 정상회의 공동성명(비공식 번역본) 우리 대한민국, 미합중국, 일본국 정상들은 2023년 3국 정상회의 이래 우리 3국이 이룬 놀라운 진전을 기념하기 위해 캠프 데이비드 정신 하에 모였다. 한미일은 인도-태평양 지역과 그 너머에서 인권, 민주주의, 안보 및 번영을 증진하기 위한 우리의 헌신으로 단합하고 있다. 우리는 우리의 국민들, 지역 및 세계의 지속적인 성공을 보장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일치시켜 나가고자 한다. 우리는 자유롭고 열린 규범 기반 국제질서에 대한 지지를 확고히 유지한다. 우리의 공동 행동은 지역 및 글로벌 평화와 안정을 계속해서 강화할 것이며, 이는 미래로 이어질 것이다. 지난 15개월 동안, 우리는 지속가능한 3국 파트너십을 구축해 왔다. 오늘 우리는 공동의 의지를 조율하고 이행하기 위한 ‘한미일 사무국’ 설립을 발표한다. 신설되는 사무국은 우리가 함께하는 일이 인도-태평양을 번영하고, 연결되며, 회복력 있고, 안정적이며, 안전한 지역으로 만들기 위한 우리의 목표와 행동들을 더욱 일치시키도록 보장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3국 간 최초의 다영역 훈련인 ‘프리덤 엣지’를 성공적으로 두 차례 실시한 것과, 국방 당국 간 3국 협력을 제도화하기 위한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 협력각서’에 서명한 것을 포함한 3국 간 안보협력 확대를 환영한다. 우리 3국 간 국방 분야의 협력은 기존의 고위급 정책 협의, 정보 공유, 3자 훈련 및 국방 교류를 기반으로 연례 합참의장 회의 및 장관 회의로 확대되고 있다. 한미일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실시간 정보 공유와 탄도미사일 방어 역량 강화를 통해 3국 간 상호 운용성을 증진하고 있다. 우리는 3국 군 간 상호 운용성과 인적 연대를 강화하기 위해 초급 장교 교환을 증진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한민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이 철통같음을 재강조하며,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을 통한 확장억제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미측 의지를 재확인한다. 이러한 조치들은 우리의 공동의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도전, 도발 그리고 위협에 대한 3국 공동의 협의에 대한 공약을 강조한다. 우리는 특히 북한이 우크라이나전 참전을 위해 러시아에 병력을 파병하기로 결정한 상황에서, 북한과 러시아가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 한미일은 북한과 러시아의 지도자들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일방적 침략 전쟁을 위험하게 확대하기로 한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무기와 탄도미사일 이전을 포함한 러북 군사 협력 심화는 러시아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를 고려할 때 특히 심각하다. 우리는 우크라이나가 유엔헌장 제51조에 명시된 국가의 고유한 권리인 자위권을 행사하는 것을 지지하는 데 있어 단호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우리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공약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북한과 관련된 유엔 안보리 결의의 위반과 회피, 그리고 국제 비확산 체제를 약화시키는 모든 시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기로 약속한다. 한미일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와 관련한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제재 이행 감시 및 보고를 위해 새로이 출범한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의 활동을 지지한다. 우리는 불법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자금 조달을 위한 무기 거래, 악성 사이버 활동, 해외 노동자 파견을 포함한 북한의 불법적인 수익 창출 방법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우리는 북한의 불법적 활동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보호를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역량 구축 협력을 포함하여, 북한의 악성 사이버 프로그램 및 불법 수익 창출에 대응하기 위한 3국 간 노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한다. 우리 3국은 파괴적이고 안정을 해치는 사이버 활동에 의해 위험에 처한 핵심 공공 인프라를 보호하기 위해 사이버 영역에서 공유되는 국제 규범 및 책임있는 행동을 준수할 것을 지속 촉구한다. 이시바 총리와 바이든 대통령은 자유, 평화, 번영의 한반도를 위한 윤 대통령의 비전에 대한 지지를 분명히 하고,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한다. 북한인권 문제와 국제 평화 및 안보 간 불가분의 관계에 대한 분명한 인식 하에, 우리는 북한 내 인권 증진을 촉진하고, 납북자, 억류자, 미송환 국군포로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을 촉구한다. 우리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아세안 중심성과 결속 그리고 아세안이 주도하는 지역 구조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를 재확인한다. 우리는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의 강력한 이행과 주류화를 지원하기 위해 아세안과 긴밀히 협력할 것을 약속한다. 우리는 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업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이번 기회를 통해 새로운 ‘3국 해양안보 및 법 집행 협력 프레임워크’가 공동의 지역적 도전 과제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고 해양 영역에 대한 규칙 기반 접근을 보호할 것임을 발표한다. 우리는 인도-태평양 수역에서의 어떠한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에도 강력히 반대하며, 남중국해에서의 불법적 해상 영유권 주장을 반대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우리는 남중국해에서 해양경비대 및 해상 민병대 선박의 위험한 활용과 강압적인 행동에 단호히 반대한다. 우리는 유엔해양법협약에 반영된 대로 국제법에 기반하여 항행과 상공비행의 자유를 포함한 글로벌 해양 질서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다. 우리는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번영에 필수 요소임을 인식한다. 대만에 대한 우리의 기본 입장은 변함이 없으며,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한다. 한미일은 경제안보 분야에서의 긴밀한 공조 지속을 포함하여 3국 간 경제 파트너십을 심화해 나갈 것이다. 미국과 일본은 대한민국의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개최를 기대하며, 대한민국의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의장국 수임을 환영한다. 일본과 미국은 MSP 사업들을 가속화해 나가기 위해 대한민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MSP가 더욱 다양하고 지속가능한 핵심광물 공급망 발전을 위한 중요한 협의체라는 점을 확인한다. 우리는 ‘회복력있고 포용적인 공급망 강화 파트너십(RISE)’에 의한 진전을 환영한다. 우리는 한미일 경제안보대화가 경제안보 사안에 대한 3국 간 협력을 심화하고 있음을 평가하고, 3국이 공급망 교란에 대한 조기경보 정보 교환을 위해 정기적이고 활발한 협의를 해오고 있음을 환영한다. 우리는 3국 재무장관 간 성공적인 첫 회의를 평가하며 다음 회의를 기대한다. 우리는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및 재정 안정성과 더불어, 질서있게 잘 작동하는 금융 시장을 위해 계속해서 협력해 나가기로 한다. 우리는 제1차 3국 상무·산업장관 회의의 성공적 출범을 평가하고 차기 회의를 기대한다. 우리는 조만간 워싱턴에서 개최될 2024 한미일 여성 경제 역량 강화 회의 등을 통해 여성의 경제적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오랜 의지를 재확인한다. 우리는 과학, 기술, 공학 및 수학(STEM) 분야에서 진입 및 승진 장벽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여성 지도자들을 평가한다. 아울러, 우리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공급망 합의 하에 설립되고 한국이 의장국, 일본이 부의장국을 수임 중인 ‘위기대응네트워크(CRN)’ 내에서 긴급상황 발생시 회원국들의 필수 물자에 대한 접근을 보장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기술 보안, 표준, 신뢰할 수 있는 생태계에 대한 3국 협력 필요성에 동의하고, 우리의 차세대 핵심신흥기술 협력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3자 프레임워크를 만들기로 약속한다. 우리는 반도체, 인공지능, 퀀텀 기술, 디지털 경제, 바이오 기술, 사이버 안보, 에너지 및 우주 분야에 중점을 두고 정책결정자들이 훈련받고 교류할 수 있는 3국 기술 리더 연수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출범한 것을 평가한다. 또한, 한미일은 3국 간 신뢰할 수 있는 AI 생태계 구축을 가속화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 우리는 핵심 기술 보호 증진과 AI 안전성에 대한 관여 강화와 더불어 AI 칩에 대한 상업적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우리는 “바이오-5” 연합을 통해 회복력 있는 원료의약품 공급망 구축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 퀀텀개발그룹의 설립 회원국으로서, 우리는 우리의 퀀텀 생태계 공급망과 신뢰할 수 있는 투자에 대한 협력을 한층 강화하길 기대한다. 우리는 한미일 대학들과의 파트너십 하에 향후 10년간 40,000명의 학생들이 훈련받을 수 있도록 하는 IBM의 새로운 퀀텀 인력 프로그램이 출범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또한 우리는 3국 국립연구소 간 협력을 환영하며, 불법 기술 이전 대응에 필수적인 혁신 기술 보호 네트워크의 성공적 출범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한미일은 격년으로 개최하는 고위급 정책 대화 등을 통해 전 세계에서 개발 및 인도지원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한미일은 함께 필리핀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3국의 개발 지원을 확대해 왔다. 우리는 항만 현대화, 에너지 인프라, 농업경영 및 대형 교통 프로젝트를 포함하여 필리핀 전역의 핵심 분야에 대한 협력을 더욱 증진하고자 한다. 우리는 역내 오픈랜(Open RAN) 접근을 활용한 디지털 인프라 확대 등을 통해 동남아시아에서 3국의 디지털 인프라 및 통신 사업들을 지지한다. 한미일 간 인적교류는 빠르게 확대되고 있으며, 우리는 이러한 모멘텀을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하고 있다. 우리는 올해 제1차 ‘한미일 글로벌 리더십 청년 서밋’의 성공적인 개최를 평가하고, 일본에서 열릴 ‘2025 청년 서밋’이 안보, 경제, 환경에 대한 공동의 도전을 다루는데 초점을 맞춘 청년 대표들의 차기 연례 모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나아가, 우리는 글로벌 도전 과제에 대한 3국 간 대화와 청년들의 구체적인 행동을 촉진하기 위해 새롭게 출범한 ‘청년 한미일 리더스 프로그램’을 지지한다. 우리의 협력은 3국 정부의 각 분야에서 새로운 수준으로 격상되었고, 우리는 우리의 국민들을 위해 더욱 밝고, 안전하고, 번영하는 미래를 만들어 왔다. 우리는 우리가 이룬 파트너십이 자랑스러우며, 한미일 관계가 향후 수년 간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평형의 기제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대통령실'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대통령실,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87|2024-11-16

[사실은 이렇습니다] 산업부 “미(美) IRA 전기차 보조금 폐지 확정되지 않아”

[기사 내용] 외신(로이터) 보도를 인용한 제하의 기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정권인수팀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근거한 전기차 보조금의 폐지를 계획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산업부 설명] □ 정부는 美 신정부 정책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고 있으며, 美 IRA 보조금 관련 폐지 여부는 확정되지 않은 사안입니다. □ 美 IRA는 크게 3가지 종류의 세액공제 혜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소비자가 전기차를 구입할 때 최대 7,500불의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전기차 세액공제, ② 배터리, 신재생 등 분야 기업들이 美에 투자 시 투자 기업들에게 투자 규모의 최대 30%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투자세액공제 ③ 배터리, 신재생 등 분야 기업들이 미국 내 생산·판매 시 품목별로 규정된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생산세액공제 * 금번 로이터 보도에서 ②투자세액공제 및 ③생산세액공제는 未언급 □ 정부는 업종별 간담회 개최 등*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해 왔으며, 향후 美측과도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 산업부 통상차관보 주재 업종별 간담회(자동차, 배터리, 철강, 반도체 10.22 ~ 31일) 산업부 장관 주재 업종별 간담회(자동차·배터리 11.13일 등)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 미주통상과(044-203-565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82|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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