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44 페이지

본문 바로가기

윤 대통령 “두코바니 원전, 한-체코 경제 동반 발전·에너지 협력 이정표”

윤석열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후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사업을 계기로 첨단산업 육성, 에너지 안보 확보, 그리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전략적 공조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체코 프라하에서 가진 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양국은 내년 ‘수교 35주년’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10주년’을 맞아 정치, 경제, 문화, 과학 기술과 외교안보, 국방, 방산과 같은 제반 분야에서 협력을 전면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파벨 대통령께 양국 기업이 함께 건설할 두코바니 신규 원전은 양국 경제 동반 발전과 에너지 협력의 이정표로 양국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씀드렸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 최종 계약 체결까지 남은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정부도 관심을 갖고 세심하게 챙기겠다”는 뜻을 밝혔다. 9월 19일 윤석열 대통령은 페트르 파벨 대통령과 함께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정상회담의 결과를 양국 국민들께 직접 설명했다.(대통령실 홈페이지) 양국은 원전과 더불어 앞으로 바이오, 디지털, 교통 인프라 분야에서도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양국은 제조업 중심의 협력을 넘어, 첨단기술과 응용과학을 바탕으로 하는 미래 동반성장의 기반을 함께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양 정상은 북핵 문제와 동북아 정세, 우크라이나 전황을 비롯한 국제 안보 현안에 대해서도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윤 대통령은 “파벨 대통령과 저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유럽의 안보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대한민국과 체코가 국제무대에서 서로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최적의 파트너라는 점에 대해 공감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북한이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무모하고 비상식적인 도발을 통해서는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며,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 군사협력이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임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양 정상은 국제사회가 이러한 위협에 대해 단호하고 일관된 메시지를 발신하고, 안보리 대북제재가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우크라이나의 분야별 재건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양국 기업들이 사업정보 공유, 프로젝트 공동개발, 투자 공동유치 등의 구체적인 협력을 추진할 수 있도록, 양국 정부가 적극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9월 19일 윤석열 대통령은 페트르 파벨 대통령과 확대정상회담을 갖고 한-체코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대통령실 홈페이지) 한편, 대통령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한-체코 정상회담 결과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파벨 대통령과 1990년 외교관계 수립 이후 지난 34년간 꾸준히 발전해 온 한-체코 관계를 전반적으로 조망하고, 앞으로의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협의했다”고 전했다. 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내년 10주년을 앞둔 양국의 가 우리 기업의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사업 참여로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다고 언급하고, 이 사업으로부터 파생될 한-체코 협력의 밝은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했다. 또, 두코바니 원전 사업이 ‘양국이 함께 짓는 원전’으로서 양국의 동반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호혜적인 프로젝트가 되도록 대한민국의 ‘팀 코리아’가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하고, 양국 기업 간 최종 계약이 원활하게 체결될 수 있도록 체코 측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우리 정부가 원전을 넘어, 첨단산업, 과학기술, 청정에너지, 문화, 교육, 외교안보를 망라한 주요 전략 분야에서 체코와 전면적인 협력을 꾀하기를 희망하며, 이를 통해 양국이 진정한 글로벌 파트너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파벨 대통령은 한국과 특히 교통 인프라, 항공우주, 배터리 분야 협력에서 더욱 협력을 강화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하고, 자유, 인권, 법치의 가치를 공유하는 한국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층 강화하기를 원한다고 했다. 아울러, 체코도 한국의 두코바니 원전 사업 참여에 거는 기대가 크다면서 한수원의 사업 최종 수주에 낙관적이며, 이 사업이 양국 관계 발전의 새로운 기반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 한-체코 공동기자회견 발표문 안녕하십니까.파벨 대통령님의 따뜻한 환대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최근 폭풍 ‘보리스’의 영향으로 체코 동부 지역에서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국민들과 함께 빠른 복구를 기원하겠습니다. 체코 국민 여러분, 내년 대한민국과 체코공화국의 수교 35주년을 앞두고, 유럽 내 한국의 핵심 우방국인 체코공화국을 공식 방문하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유럽에서 철의 장막이 무너진 직후 1990년 외교관계를 수립한 한국과 체코는 빠른 속도로 호혜적인 협력을 확대해 왔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체코에 누적 30억 유로를 투자한 체코의 제4대 투자국이 됐습니다. 양국 간 연간 교역 규모는 4년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 오고 있습니다. 유럽의 제조업 강국이자 생산 거점인 체코에 대한민국의 우수 기업들이 대거 진출해서 체코의 산업 발전과 경제성장에 이바지하고 있고, 한국과 체코를 오가는 양국 관광객들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체코의 세계적인 작가들과 음악인, 예술가들은 한국인들에게 널리 사랑받고 있으며, 체코에서도 한류 문화가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오늘 파벨 대통령님과 저는 수교 이래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뤄 온 두 나라의 협력 현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미래지향적이고 호혜적인 관계로 확대, 발전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협의를 했습니다. 우선, 우리 두 정상은 점증하는 글로벌 복합위기와 권위주의 위협에 직면하여,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 가치를 공유하는 대한민국과 체코가 호혜적 협력을 확대하고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이를 위해, 양국은 내년 과 을 맞아, 정치, 경제, 문화, 과학기술과 외교안보, 국방, 방산과 같은 제반 분야에서의 협력을 전면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특히, 지난 7월 대한민국의 한수원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사업을 계기로 첨단산업 육성, 에너지 안보 확보, 그리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전략적 공조를 함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저는 파벨 대통령님께 양국 기업들이 함께 건설할 두코바니 신규 원전이 한-체코 경제의 동반 발전과 에너지 협력의 이정표로서, 양국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내년 최종 계약 체결까지 남은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정부도 관심을 갖고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원전 협력과 더불어 양국은, 앞으로 바이오, 디지털, 교통 인프라 분야에서도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양국은 제조업 중심의 협력을 넘어, 첨단기술과 응용과학을 바탕으로 하는 미래 동반성장의 기반을 함께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두 정상은 오늘 회담에서 북핵 문제와 동북아 정세, 우크라이나 전황을 비롯한 다양한 글로벌 현안에 대해서도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파벨 대통령님과 저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유럽의 안보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대한민국과 체코가 국제무대에서 서로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최적의 파트너라는 점에 대해 공감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무모하고 비상식적인 도발을 통해서는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며,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러-북 불법 군사협력이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임을 재확인했습니다. 국제사회가 이러한 위협에 대해 단호하고 일관된 메시지를 발신하고, 안보리 대북제재가 철저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양국이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에 대한 강력한 연대와 지지를 바탕으로 우크라이나 국민이 평화와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실효적인 지원 방안을 함께 강구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분야별 재건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양국 기업들이 사업정보 공유, 프로젝트 공동 개발, 공동 투자 유치 등의 구체적인 협력을 추진할 수 있도록, 양국 정부가 적극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체코의 든든한 우방국으로서, 오늘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사항들이 앞으로 착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우리 대표단을 따뜻하게 맞아주신 파벨 대통령님과 체코 정부, 그리고 체코 국민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대통령실'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대통령실,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24|2024-09-20
[사실은 이렇습니다] 여가부 “지역 수요 감소 반영해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예산 편성”

[기사 내용] ㅇ ‘레인보우스쿨’ 예산과 저소득 다문화 학생 교육비, 결혼이민자 취업지원 예산이 삭감되는 등 다문화가족이 늘어나는 현실과 배치되는 예산 편성이라고 보도 [여가부 설명] □ ‘25년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사업 및 결혼이민자 취업 지원사업은 지자체를 통해 센터(가족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수요를 파악했으며, 감소한 수요에 맞춰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여성가족부는 지자체와 함께 동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 다문화가족지원센터(19개) 뿐만 아니라 가족센터(212개 / 다문화가족지원센터·건강가정지원센터 통합)도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추진 중 □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사업(레인보우 스쿨)의 경우에는 다문화가족 지원사업과 지원대상(중도입국 등), 내용(한국어교육 등)을 고려하여 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ㅇ 한국어 교육이 필요한 이주배경 청소년을 대상으로 가족센터의 프로그램(결혼이민자 역량강화, 방문교육 등)을 제공하고, 직업훈련 및 취업을 희망하는 청소년은 수요를 반영하여 자립지원 서비스를 추진하는 등 한국사회 적응 및 초기 교육 지원으로 정서적 안정지원을 도모하겠습니다. 문의 :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학교밖청소년지원과(02-2100-6312), 청소년가족정책실 다문화가족지원과(02-2100-6369)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여성가족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3|2024-09-20
[사실은 이렇습니다] 소방청 “구급대원,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병원 선정 적극 활용 중 ”

[기사 내용] ○ 올해·작년 추석연휴 소방활동기록 비교, 이송병원선정 건수 작년보다 73% 늘어 - `23년 추석(9.28.~9.30.) 148건 → `24년 추석(9.16.~9.18.) 251건 ○ 구급 활동 건수 줄었는데, 이송병원 선정 건수는 늘어...의료대란 장기화에 병원 찾느라 진땀 [소방청 설명] 구급상황관리센터는 이송 병원 선정을 통해 현장의 구급대원이 응급처치와 환자 대응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앞서 올해 2월경부터 각 시도 119구급상황관리센터는 인력 보강 등을 통해 병원 선정 기능을 강화해 왔으며, 이후 현장에 출동하는 구급대원은 119구급상황관리센터를 통한 병원 선정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석 연휴 기간 전년대비 이송 병원 선정 요청의 증가는 구급상황관리센터의 병원 선정 기능 활성화에 따른 현상입니다. ※ 올해 추석 연휴 하루평균 구급 이송건수는 전년대비 20.1% 감소 - `23년 추석(9.28.~10.3./6일) 34,067건, 하루 평균 5,678건 - `24년 추석(9.14.~9.18./5일) 22,676건, 하루 평균 4,535건 문의 : 소방청 119구급과(044-205-763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소방청'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소방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7|2024-09-20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9월 말부터 채소류 출하지역 증가…수급상황 개선 기대”

[기사 내용] “시금치가 한 단에 1만2,800원, 배추는 한 통에 2만2,900원”, “9월 중순까지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채소 가격이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시금치, 배추 등 채소류는 기온이 하락하면 생육이 회복되어 수급상황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표적인 저온성 채소인 시금치는 경기 포천 등 주산지 폭염으로 인해 작황이 부진하였으나, 기온이 하락하면서 생육 상황이 개선될 전망이며, 향후 경북 포항 등으로 출하 지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가격도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해발 700m 이상의 완전고랭지에서 출하되고 있는 배추는 9월 말부터는 해발 400~600m인 준고랭지 지역으로 확대되면서 공급량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울러, 일부 채소류는 계속된 고온과 가뭄으로 작황이 부진해 지난해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고, 이에 농식품부는 소비자의 가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형마트 등에서 15개 품목*에 대해 최대 40% 할인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 (15품목) 배추·무·사과·배·마늘·밤·대추·계란·오이·애호박·청양고추·닭고기·얼갈이·열무·부추 이와 더불어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소비자를 위해 200억원 규모의 농할 상품권을을 발행해 3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농축산물을 30% 할인된 가격에 구매하는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하였고, 모바일기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자 등을 위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도 추진하였습니다. * 농축산물 3만4,000원 이상 구매할 경우 온누리상품권으로 1만원 환급(1인당 2만원 한도) 다만, 시중에 판매 중인 배추와 시금치 등 채소류는 판매처별로 품위와 할인율이 달라 가격 편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농축산물 가격은 추석 성수품 확대 공급 노력 등으로 일부 채소류를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추석 성수품 수급 안정을 위해 「추석 성수품 수급안정대책」을 추진, 14개 농축산물* 16만톤(계획량 15만3천톤)을 공급하였으며, 그 결과 사과·배 등 과일류와 한우 등 축산물 가격은 지난해 추석 성수기 가격과 비슷하거나 낮은 수준을 유지**하였습니다. * 사과, 배, 배추, 무, 마늘, 양파, 감자,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밤, 대추, 잣 * 성수기 가격 : 사과 (‘23년) 30,684원/10개 → (‘24년) 25,876원/10개(△15.7%) 배 (‘23년) 31,562원/10개 → (‘24년) 31,261원/10개(△1.0%) 한우 (‘23년) 9,119원/등심100g → (‘24년) 8,620원/등심100g(△5.5%) 돼지 (‘23년) 2,659원/삼겹살100g → (‘24년) 2,609원/삼겹살100g(△1.9%) 농식품부는 배추 등 작황이 부진한 품목을 대상으로 추석 이후에도 할인지원을 지속해 소비자 부담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원예산업과(044-201-2681, 268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3|2024-09-19
[사실은 이렇습니다] 조달청 “비축물자 60일분 확보 계획 차질 없이 추진”

[기사 내용]  ○ 조달청의 6대 비철금속의 비축량이 ’20년 이후 목표를 채우지 못하고 있으며, ’24.8월 현재 알루미늄, 구리, 주석, 니켈 4개 품목이 부족  ○ 목표재고 보관을 위해 비축창고 28,524평이 필요하나 현재 확보 면적은 14,200평(49.8%)에 불과, 추가 비축창고 확보에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 [조달청 설명] □ 조달청은 ’27년까지 비철금속 60일분을 확보한다는 목표 아래, 필요한 자금, 시설 등을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 ’23년 5백억원, ’24년 7백억원의 추가 비축자금을 확보하여 알루미늄, 구리, 니켈 등의 재고를 늘리고 있고, ’25년 예산안에도 7백억원을 반영했습니다.  ○ 또한, 군산 비축창고 신축(’25.5월 완공 예정), 경남 비축창고 재건축(’25년 설계 예정) 등 비축시설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 비철금속 60일분 확보 계획에 맞춰 충분한 비축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조달청은 비철금속뿐 아니라 차량용 요소 등 경제안보품목도 비축을 시작하여 품목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상시화되는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여 공공비축을 적극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의 : 조달청 공공물자국 전략비축물자과(042-724-753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조달청'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조달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2|2024-09-19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개통…스마트폰·PC로 원격 조사도

본인인증만으로 모든 수사기관에서 계속 중인 ‘내 사건’의 진행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수사기관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스마트폰이나 PC로 원격으로 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 또한, AI 기반 지능형 사건처리 지원 기능으로 유사한 사건의 조서, 결정문, 판결문 등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아울러, 조사자와 피조사자의 음성 내용이 문자로 자동 전환되는 음성인식 활용 조서작성 기능 등 최신 IT 기술도 도입됐다. 법무부·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은 19일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차세대 킥스)을 개통했다고 밝혔다. 법무부·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은 2021년 12월 이후 차세대 킥스 구축에 착수해 33개월의 개발 과정을 거쳤다.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킥스(KICS) 안내 만화.(제공=법무부 블로그) 차세대 킥스는 ▲형사사법절차의 완전 전자화 ▲기술 혁신에 따른 온라인·비대면 서비스 확대 ▲노후화된 기존 시스템의 전면 개편을 목표로 한다. 형사절차 완전 전자화는 법원 형사전자소송시스템이 구축되어 차세대 킥스와 연계되는 내년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먼저, 차세대 형사사법포털(http://kics.go.kr)을 통해 본인인증만으로 모든 수사기관에서 계속 중인 ‘내 사건’의 진행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수사절차에 따라 검찰·경찰 등 담당 기관이 바뀌더라도 변경된 사건번호를 확인할 수 있다. 형사사법포털 누리집(https://www.kics.go.kr/) 첫 화면. 범죄피해자지원포털이 신설돼 모든 범죄의 피해자는 본인인증만으로 수사기관에서 계속 중인 ‘내 사건’을 조회할 수 있으며, 피해유형에 따른 지원제도 및 지원기관 안내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참고인에 대한 원격 화상조사 도입으로 수사기관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자신이 있는 장소에서 개인 스마트폰 또는 PC를 통해 원격으로 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 또한, AI 기반 지능형 사건처리 지원 기능으로 범죄사실, 핵심 키워드, 죄명 정보 등을 분석해 유사한 사건의 조서, 결정문, 판결문 등의 정보를 제공받아 사건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차세대 킥스에서는 조사자와 피조사자의 음성 내용이 문자로 자동 전환되는 음성인식 활용 조서작성 기능, 사건 접수·처리, 공판 지원 및 정보조회를 스마트폰·태블릿에서 하는 모바일 KICS 등 최신 IT 기술을 도입했다. 차세대 킥스의 개통으로 법무부·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은 형사전자소송 등 형사사건 완전 전자화를 위한 준비를 마쳤다. 정부는 이번에 개통한 차세대 킥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내년 6월로 예정된 형사전자소송을 위해 법원과도 협력해 쉽고 편리한 형사사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문의: 법무부 기획조정실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02-2110-3932), 범죄예방정책국 범죄예방디지털정책팀(02-2110-3145), 교정본부 보안과(02-2110-8708), 대검찰청 기획조정부 정보통신과(02-3480-2229),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실 차세대KICS추진팀(02-3150-0206), 해양경찰청 수사국 수사기획과(032-835-2129)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28|2024-09-19
왕릉에서 ‘드론 라이트쇼’…10월 ‘국가유산 조선왕릉축전’ 개최

국가유산으로서 조선왕릉의 가치를 널리 알리는 대표적 문화유산 축제인 ‘2024년 국가유산 조선왕릉축전’이 오는 10월에 열린다.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는 국가유산진흥원과 함께 10월 11일 홍릉·유릉에서 개막제를 시작으로, 같은 달 12일부터 20일까지 조선왕릉 5곳에서 이번 행사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홍릉·유릉(경기 남양주), 동구릉, 광릉, 사릉, 영릉(세종대왕릉) 등 조선왕릉 5곳에서 드론 공연은 물론 답사(투어), 체험, 전시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한편 2020년 시작해 올해로 5회째를 맞는 국가유산 조선왕릉축전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조선왕릉을 국내외에 알리기 위해 기획된 행사로, 올해부터 기존의 ‘조선왕릉문화제’에서 ‘국가유산 조선왕릉축전’으로 명칭을 바꾸었다.  지난해 10월에 열린 ‘국가유산 조선왕릉축전-신들의 정원’ 한 장면 (사진=국가유산청) 오는 10월 11일 홍릉·유릉(경기 남양주)에서 열리는 개막제에서는 조선왕릉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표현한 융복합 창작 공연과 함께 성공적으로 활동을 마무리한 조선왕릉원정대가 원정 완수 보고를 한다. 40인의 조선왕릉원정대원들은 지난 12일부터 18일까지 7일 동안 조선왕릉 40기를 도보와 차량으로 답사하며 왕릉의 역사와 가치를 배우고 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리는 역할을 했다. 이어서 같은 달 12일부터 20일까지는 5개 왕릉에서 본격적인 행사를 진행한다.  먼저 홍릉·유릉(10.12~13)과 영릉(세종대왕릉, 10.19~20)에서는 ‘신들의 정원’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축전의 대표 프로그램인 ‘신들의 정원’은 조선의 국장과 왕릉에 얽힌 사건들을 현실과 상상을 넘나드는 3차원의 세계로 표현한 야간 공연 프로그램이다. 이에 생동감 넘치는 호랑이 인형 공연과 드론을 활용한 불빛 공연인 라이트쇼을 결합해 평소에는 볼 수 없는 화려한 밤의 왕릉을 경험할 수 있다. 이 공연은 오는 20일 오후 2시부터 선착순(900명, 1인 4매)으로 사전 예약한 뒤 참가할 수 있으며 참가비는 1인당 1만 원이다. 아울러 동구릉에서는 ‘능참봉이 들려주는 왕릉이야기(10.19~20일, 오전 10시 30, 오후 3시 1일 2회)’ 프로그램을 처음 선보인다. 이 행사는 지금의 9급 공무원 격인 능참봉과 함께 동구릉을 돌아다니며, 왕릉 내 주요 장소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색다른 체험을 할 수 있다. 참가를 희망하는 경우 회당 40명의 사전예약과 사전예약 잔여 인원에 한해 현장 신청을 받아 참가할 수 있으며 참가비는 무료다. 특히 홍릉·유릉, 동구릉, 광릉, 영릉에서는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는 음악가들의 공연을 선보이는 ‘왕릉음악회’를 만날 수 있다.  이 음악회는 왕릉마다 각기 다른 개성 있는 주제로 관객들의 가을 감성을 채울 예정이며 별도 예약 없이 현장에서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왕의 숲길 나무이야기’ 프로그램은 홍릉·유릉, 사릉, 영릉 등 5개 조선왕릉에서 모두 진행한다. 이에 왕릉의 숲길을 전문 해설사와 함께 산책하며 조선의 역사와 왕릉의 나무에 얽힌 이야기를 듣는데, 홍릉·유릉과 동구릉은 외국인과 고령자를 위한 별도의 회차를 마련한다. 이 밖에도 밤의 동구릉을 답사해 보는 ‘동구릉 야별행’과 왕릉에서의 휴식을 가져보는 ‘왕릉 포레스트(ForRest)’, 임무를 수행하며 왕릉을 체험하는 ‘왕릉 어드벤처’, 야간 미디어 전시를 볼 수 있는 ‘왕의 정원’ 등도 준비돼 있다. ‘신들의 정원’, ‘동구릉 야별행’, ‘왕릉 포레스트(ForRest)’ 등은 사전예약이 필요한 유료 프로그램으로, 오는 20일 오후 2시부터 티켓링크(www.ticketlink.co.kr)에서 선착순 판매한다. 행사 포스터 한편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는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온라인 행사도 진행한다. 스마트폰 등으로 ‘스탬프투어’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뒤 각 왕릉의 홍살문 근처에서 도장(스탬프)을 획득해 참여할 수 있으며 축전을 마친 뒤 도장 수에 따라 추첨을 통해 경품을 지급할 예정이다. 축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궁능유적본부 누리집(royal.khs.go.kr), 국가유산진흥원 누리집(www.kh.or.kr), 축전 누리집(www.jrtf.or.kr) 및 인스타그램(@royaltombs_festival)을 참조하거나, 국가유산진흥원 궁능진흥팀(02-3210-4806, 4656)으로 문의하면 된다.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는 국가유산 체계로의 전환 후 새로운 명칭으로 첫 선을 보이는 이번 축전에서 많은 관람객들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조선왕릉의 가을 정취를 만끽하며 특별한 추억을 만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붙임] 국가유산 조선왕릉축전 행사 개요  문의(총괄) : 궁능유적본부 궁능서비스기획과(02-6450-383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가유산청'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가유산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27|2024-09-19
국군의 날 맞아 ‘용산 군문화 페스타’ 9월 27~29일 개최

국방부는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을 맞아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용산 어린이정원에서 미래 세대가 군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용산 군문화 페스타(Festa)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용산 군문화 페스타는 서울 및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과 어린이들이 군문화를 간접적으로 체험하고 이해함으로써 군복무의 숭고한 의미와 군대의 멋을 공감할 수 있게 계획했다.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행사기획단은 9월 13일 금요일, 용산 군문화 페스타에 가수 흰(박혜원, 왼쪽)과 김영흠(오른쪽)을 홍보서포터즈로 임명했다.(사진 출처=국방부 보도자료) 용산 군문화 페스타는 6개 테마로 구성해 진행할 예정이다. 전시존에서는 국군의 발전사와 국방도서들을 통해 국군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을 탐구할 수 있도록 했다. 홍보존에서는 각 군 홍보관과 주한미군, 유엔사 홍보관을 구성해 각 군의 활동상과 미래비전을 확인할 수 있다. 체험존은 전투장비에 탑승해 보고 AR, VR을 통해 직접 사격과 조종을 경험해 볼 수 있도록 가상의 전투체험장을 만들었다. 공연존에서는 태권도시범, 군악대, 의장대 시범 등을 진행할 예정이며, 28일에는 블랙이글스 공연도 연다. 기념존은 직접 모형만들기, 캐리커처, 군복체험과 사진촬영 등 다양한 추억을 담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 힐링존에서는 가족들이 잔디밭에서 편하게 피크닉을 즐기도록 버스킹 공연과 푸드트럭, 추억의 황금마차를 준비했다. 한편, 지난 13일 가수 HYNN(본명 박혜원) 씨와 가수 김영흠 씨가 용산 군문화 페스타 홍보서포터즈로 임명됐다. 홍보서포터즈는 건군 76주년 국군의날 행사 일환으로 처음 시행하는 용산 군문화 페스타에서 버스킹, 사인회, 행사 홍보 등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며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어린이 및 청소년들과의 소통 가교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문의 : 국방부 국군의 날 행사기획단(02-6424-410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방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방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23|2024-09-19
알리·테무 등 직구 제품 69개 유통 차단…“안전기준 부적합”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 등에서 판매 중인 제품 69개가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올해 4월부터 최근까지 해외 온라인 유통사에서 취급하고 있는 558개 제품을 구매해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확인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해외 온라인 유통사에 해당 제품의 판매 차단을 요청한 바, 이들 69개 제품이 온라인 유통사에서 차단 완료된 것을 확인했으며 향후 해당 제품이 다시 판매되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국내 안전기준 부적합 해외직구 제품 일부(사진=환경부) 이번에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558개 제품은 방향제, 코팅제 등 생활화학제품 143개와 귀걸이, 목걸이 등 금속장신구 415개다.  이중 생활화학제품 20개와 금속장신구 49개 등 69개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화학물질등록평가법 등에 따른 국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 이에 환경부는 국내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의 정보를 초록누리(ecolife.me.go.kr) 및 소비자24(consumer.go.kr)에 등록했다.  아울러 해외 온라인 유통사에 판매 차단 요청과 함께 관세법 제237조를 적용해 관세청에 국내 반입을 차단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올해 말까지 생활화학제품, 금속장신구 등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추가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해외직구 제품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해외 온라인 유통사에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의 판매 중단을 요청하고, 관세청에는 해당 제품의 통관이 보류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겠다”고 밝혔다.  ☞ ‘국내 안전기준 부적합 해외직구 제품 목록’ 보러가기 문의 :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044-201-6751), 화학물질정책과(044-201-6785), 화학제품관리과(044-201-6809)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환경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환경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20|2024-09-19
세종공동캠퍼스 문 열어…7개 대학 입주한 ‘첫 공유형 캠퍼스’

소속 대학은 다르지만 같은 캠퍼스를 누비면서 여러 대학이 강의실 건물과 학술지원센터·체육관·학생회관 등 지원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세종공동캠퍼스가 지난 2일 문을 열었다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19일 밝혔다.  국내 최초의 공유형 캠퍼스인 이곳에는 현재 7개 대학이 입주, 융합 교육과 연구를 수행하고 다양성을 바탕으로 한 상호 협력을 통해 혁신과 시너지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세종공동캠퍼스 전경.(제공=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동캠퍼스 조성사업은 2015년 최초 기획부터 개교를 맞은 현재까지 10년에 걸쳐 진행해 왔으며, 행복도시 건설사업 시행자인 LH가 2019년부터 총사업비 2800억 원을 투입했다. 캠퍼스 전체 규모는 60만㎡에 이르고 입주가 확정된 대학의 학생 수만 3000명에 이른다. 공동캠퍼스는 여러 대학이 강의실 건물과 학술지원센터·체육관·학생회관 등 지원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해 융합 교육과 연구를 수행하고 다양성을 바탕으로 한 상호 협력을 통해 혁신과 시너지를 창출한다. 행복도시는 수도권 과밀 해소와 균형발전을 위해 세종시 일원에 국가 주도로 건설 중인 계획도시다. 행복도시의 도시건설을 총괄하는 행복청은 도시의 물리적 공간을 형성하는 건설사업이 중반을 넘어선 이후 교육, 산업, 문화 등 도시의 소프트웨어적 측면을 강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에 행복청은 기존에 없던 새로운 유형의 대학 모델로 공동캠퍼스를 계획해 다수의 대학과 연구기관이 하나의 캠퍼스에 입주해 시설을 공동으로 활용함으로써 대학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했다. 공동캠퍼스는 현재까지 7개 대학이 입주를 확정했다. 행정·정책(서울대 행정대학원, KDI 국제정책대학원, 고려대 행정대학원), BT(충남대 의대, 충북대 수의대), AI·ICT(한밭대·고려대·공주대·충남대) 등 3개 전공분야로 특화되어 있으며, 대학의 다양한 수요와 운영 여건에 맞춰 임대형과 분양형으로 나뉘어 조성한다. 임대형과 분양형 모두 학술문화지원센터 등 공동시설은 함께 이용하지만 각 학교가 수업에 활용할 교사를 마련하는 방식에 있어서 차이를 보인다. 임대형은 교사의 부지조성부터 건축까지 LH가 담당하고, 이후 교사시설의 관리와 운영 전반은 행복청 산하 공동캠퍼스 운영법인이 담당하며, 대학은 시설 이용료만 납부하면 된다. 한밭대(AI·빅데이터 대학·대학원), 서울대 국가정책행정대학원, KDI 국제정책대학원, 충북대 수의대, 충남대 의대가 임대형 캠퍼스에 들어설 예정이며 정원은 1000명이다. 분양형은 임대형처럼 LH가 부지조성과 분양까지만 맡고 이후 교사시설 건립은 각 입주대학에서 별도 시행한다. 정원 2000명의 분양형 캠퍼스에는 고려대(행정대학원, AI·ICT 대학·대학원), 충남대(AI·ICT 대학·대학원), 공주대(AI·ICT 대학·대학원)가 입주를 확정했다. 이번에 개교한 임대형 캠퍼스에 입주하는 대학과 연구기관은 교육과 연구시설, 지원시설, 편의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하며 상호 이해와 협력 기반을 다지게 된다. 그중 교육을 위한 4개의 교사동은 각각 강의실과 실습실, 세미나실, 행정실, 교수연구실 등을 갖췄다. 의대와 수의대를 위한 특수연구동 바이오 지원센터는 공동실험실과 임상센터(동물실험실)를 포함하고 있으며 내년부터 정식 운영할 예정이다.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시설과 편의시설도 잇달아 들어선다. 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학생 기숙사는 내년 1학기 개관을 앞두고 있으며, 체력단련과 문화행사를 위한 체육관, 도서관과 열람실, 스터디 및 세미나실 등을 갖춘 학술문화지원센터도 문을 열었다. 학생회관에는 학생식당, 카페, 편의점, 문구점 등도 입점해 개교 초기 학생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세종공동캠퍼스 학생회관.(제공=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행복도시 4-2생활권(집현동)에 자리 잡은 세종공동캠퍼스는 차량으로 10분이면 도시첨단산업단지와 국책연구단지에 접근할 수 있으며, 외곽순환도로나 광역도로망을 통해 인접한 대덕연구단지, 오송생명과학단지·오창과학산업단지 등과도 1시간 내로 연계된다. IT·BT(생명공학)·ET(환경공학) 등 국가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산학연 협력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더할 나위 없는 최적의 입지 여건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공동캠퍼스의 개교를 맞아 “세종공동캠퍼스는 입주 대학 간 교육과정 공동 운영과 교육·연구·협업으로 다양한 융복합 시너지를 창출하는 혁신 공간”이라면서 “지역사회 발전을 선도하는 것은 물론, 행복도시가 실질적 행정수도로 도약하는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형렬 행복청장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공동캠퍼스는 지방 소멸과 학령인구 감소 시대를 대응하는 새로운 선도모델이 될 것”이라며 “공동캠퍼스가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우수 인재를 길러내는 요람이자 행복도시를 전략산업 중심의 자족도시로 발전시키는 기폭제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다짐했다. 문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계획국 도시성장촉진과(044-200-318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27|2024-09-19
[사실은 이렇습니다] 보훈부 “독립유공자 묘소 소재 파악 및 안장관리 강화”

[기사 내용]   ㅇ 김교영 선생은 JTBC가 유족을 통해 확인하기 전까진 어디 안장돼 있는지도 모르고 있어... 전체 독립유공자의 절반, 묘소 위치조차 파악 안 돼   ㅇ 백영촌 선생(1990년 애국장) 대전현충원과 대구신암선열공원에 각각 안장, 보훈부 “어디가 진짜 묘인지 확실하지 않다”... 보훈부 기본적인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 나온다라고 보도 [보훈부 설명]  ㅇ (김교영 지사) 국가보훈부는 고(故) 김교영 지사의 묘소 소재지 확인을 위해 2015년과 2020년에 당시 수권자였던 김 지사의 손녀 김○○를 대상으로 두 차례에 걸쳐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 이후 2022년 수권자인 손녀 김○○가 사망함에 따라 후손과의 연락이 두절되었다가 금년 9월 9일, 증손이라는 김△△로부터 묘소 위치를 제보 받았으며, 묘소 위치 확인을 위한 현장 점검을 거쳐 사실로 확인될 경우 묘소 소재지 정보를 수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ㅇ (독립유공자 묘소 파악) 국가보훈부는 2015년부터 매년 국립묘지 외에 안장된 독립유공자 묘소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전체 독립유공자 1만 8,000여 명 중 8,500여 명은 묘소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후손 미확인으로 인한 미등록 ▲유족이 묘소를 모르는 경우 등의 이유로 묘소를 찾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ㅇ 국가보훈부는 이에 따라 수권 세대(손자녀) 이후 후손과의 연락체계를 만들고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한 국민제보 확대, 그리고 정기적인 조사를 실시하여 독립유공자 산재 묘소가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ㅇ (백영존 지사) 고(故) 백영촌 지사의 묘소가 신암선열공원(1964년)과 대전현충원(2012년)에 이중으로 있게 된 것은 지난 2012년 유족의 신청에 따라 대전현충원으로 이장할 당시에는 신암선열공원이 국립묘지로 승격(’18.5.1. 대구시→국가보훈부 이관)되기 이전이어서 시스템을 통한 이중안장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ㅇ 국가보훈부는 이중 안장에 대한 조속한 시정조치와 함께 국립서울현충원의 국가보훈부로 이관을 계기로 전국 12개 국립묘지에 대한 관리·운영 체계를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이중으로 안장된 독립유공자에 대해서는 유족에게 사실관계를 추가 확인하여 안장 신청 취소 및 국립묘지 외 이장을 추진하겠습니다.     - 또한, ‘국립묘지 안장자 현황 종합점검’을 통해 동일인에 대한 이중안장 여부를 확인하고, 특히 이번 사안과 관련된 국립신암선열공원을 비롯해 최근 국가보훈부로 관리주체가 이관된 국립서울현충원(’24.7월)에 대해서는 더욱 세심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향후 주기적인 점검으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 국가보훈부 국립묘지정책과(044-202-5554), 예우정책과(044-202-558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가보훈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5|2024-09-19
[사실은 이렇습니다] 소방청 “응급의료체계 유지에 최선 다할 것 당부”

[기사 내용] ○ 응급 상황에 받아주는 병원을 찾을 때까지 응급실 뺑뺑이를 돌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소방청장이 소방대원들에게 언론 접촉을 자제하라고 지시해 논란 [소방청 설명] 소방청은 9.13.(금) 전국 소방지휘관 회의에서 소방청장 당부사항과 함께 비상응급이송 조치 사항 및 계획, 그리고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였습니다. 먼저 소방청장은‘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에 가용자원을 총동원하여 응급의료체계 유지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부 대원들이 구급차 CCTV 및 개인적으로 촬영한 영상 등을 외부에 무단 유출하는 등의 사안에 대해 우려를 표하였고,  일부 소방공무원 개인의견이 전체 의견으로 오해되거나 일부 지역의 현상이 전국적 일반화로 오해되는 논란을 줄이자고 당부한 것입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소방청'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소방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6|2024-09-19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광주 손가락 절단 환자, 전문병원으로 신속 이송”

[기사 내용]   ○ ‘광주에서 문틈에 손가락이 절단된 환자가 광주 소재 의료기관 4곳에서 수용을 거부해 전주로 이송되어 접합 수술을 받았다’는 보도 [복지부 설명] □ 9.15.(일)에 발생한 손가락 절단 환자는 수지접합 수술이 가능한 병원인 전주 수병원으로 이송하여 수술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 손가락 등이 절단될 시 시행되는 수지접합 수술은 전국적으로 총 5개 수지접합 전문병원을 포함한 일부 병원에서만 진료가능한 전문 분야입니다.  ○ 이에 따라, 평상시에도 손가락 절단 등이 발생할 경우 인근 종합병원보다는 수술이 가능한 전문병원으로 시·도를 넘는 이송이 잦습니다.    * 통상 잘린 손가락 보존상태에 따라 12시간~24시간 이내 수술 가능 □ 보건복지부는 추석 연휴기간 동안 권역응급의료센터 등 대형병원의 과부하 방지를 위해 수지접합 수술을 전문병원 중심으로 진료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 추석 연휴 대비를 위하여 수지접합이 가능한 병원 목록을 소방청 및 광역응급의료상황실과 사전에 공유한 바 있습니다. 문의 : 의사집단행동중앙사고수습본부 응급의료대응반(044-202-255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4|2024-09-19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충북 청주 25주 임신부, 현재 안정상태 유지중”

[기사 내용]    ○ ‘충북 청주에서 하혈 중인 25주 임신부가 75개 병원의 수용 거부로 신고 접수 6시간만에 치료를 받았다’는 보도 [복지부 설명] □ 119 구급대에 따르면 9.14(토) 11:25경 신고를 받은 후 17:32경 청주 모태안 여성병원에 이송 완료하였습니다.   ○ 산모는 모태안 여성병원 내원시 실제 진통이 있어 분만이 진행 중인 상황은 아니었으며, 현재 치료를 받으며 산모와 태아 모두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25주 이내 조기분만은 고위험 시술로 분만과 신생아 보호가 모두 가능한 병원은 많지 않습니다.   ○ 이에, 정부는 고위험 산모·신생아 진료를 위해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08~)와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14~)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50개소,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20개소 운영중   ○ 또한, 조산 위험에 대비하여 산모에게 대처 방안을 안내하고, 추석 연휴 기간동안 고위험 분만 대응을 위한 이송·전원 진료체계를 다시 점검하고 있습니다.  ○ 이송 과정에서 추가적인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소방청과 협조하여 향후 점검할 예정입니다. 문의 : 의사집단행동중앙사고수습본부 응급의료대응반(044-202-255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3|2024-09-19
윤 대통령, 군산 어선 전복 사고 “인명 구조 최선” 긴급 지시

윤석열 대통령은16일 전북 군산 해역에서 어선이 전복됐다는 보고를 받고, “해수부 장관 및 해경청장에게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여 인명 구조에 최선을 다할 것”을 긴급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이날 07시 42분경 전북 군산 십이동파도 남방 2.6해리 해상에서 근해안강망어선 제77대령호가 전복된 상태로 발견됐다. 이날 09시 30분 기준 승선원 8명 중 5명을 구조했으며, 실종자에 대해서는 해경 함정과 인근 어선 등이 사고 해역 주변을 수색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관악경찰서 112 치안종합상황실을 찾아 112 신고처리 현황을 보고 받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한편,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사고 보고를 받은 즉시, “선박으로 이동하여 가용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여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할 것”을 지시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전북도, 군산시와 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은 모든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생존자 구조에 총력을 다하고 구조과정에서 구조대원의 안전에도 각별히 유의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이 장관은 현장의 신속한 대응·수습을 위해 행정안전부 현장상황관리관을 급파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24|2024-09-16
다음페이지


게시판 전체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