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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장항·평택선 동시 개통 ‘서해안 철도시대 활짝’

서해선(홍성~서화성)과 장항선(신창~홍성), 포승-평택선(안중~평택) 등 3개 노선이 동시 개통되면서 서해안 철도 교통시대가 열리게 됐다. 서해안 항만과 내륙을 잇는 화물 철도망의 기능까지 한층 높여 서해안 권역의 성장을 촉진할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1일 홍성역에서 서해선, 장항선, 포승~평택선 등 서해안 권역 3개 철도사업 개통식을 열고 2일부터 본격 운행한다고 밝혔다. 서해축(서해선, 포승-평택선, 장항선) 열차 운행계획(안).(제공=국토교통부) 개통식에는 백원국 국토부 제2차관을 비롯해 지자체, 공공기관, 공사 관계자 및 충청남도·경기도 주민 등 250여 명이 참석하고 건설사업 유공자에 대해 국토부장관 표창도 수여한다. 서해선은 충남 홍성역에서 경기 서화성역을 잇는 연장 90㎞의 신설 노선(총사업비 4조 1217억 원)이다. 충남과 수도권의 서부지역을 1시간대로 연결하는 철도 노선축이 새롭게 형성되면서, 아산, 당진, 홍성, 평택, 화성, 안산 등 서해안 권역 발전의 견인차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홍성역에서 서화성역까지 ITX-마음을 하루 왕복 8회 운행하며 소요시간은 1시간이다. 2026년 3월 신안산선 서화성~원시 구간을 개통하면 홍성역에서 고양 대곡역 구간에는 시속 250㎞급 KTX-이음을 투입할 계획이다. 신안산선 개통 전까지는 서화성역에서 안산 초지역까지 열차 운행시간과 연동해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한다. 특히, 서해선에는 아산과 평택을 연결하는 길이 5.9㎞의 아산고가교가 설치돼 있다. 이 중 아산고가 아치교는 연장 625m, 높이 44m로 국내 최장·최대 규모이며, 서해안권역의 새로운 랜드마크이자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인다. 아산고가 아치교.(제공=국토교통부) 한편, 서화성역과 안중역에 화물을 적치하는 컨테이너 야드(CY)를 조성해 컨테이너 수송열차를 하루 왕복 2회(서화성~부산신항·부산진), 철강 수송열차를 하루 왕복 1회(평택 안중~울산 용암) 운행한다. 장항선은 천안에서 익산을 잇는 연장 154.4㎞의 노선으로, 1930년에 단선 비전철로 최초 건설한 이후 디젤 열차를 운행해 왔으나, 단계적으로 복선전철화되면서 더욱 쾌적하고 안전한 철도로 탈바꿈한다. 2008년 천안~신창(아산) 구간을 복선전철화했고, 이번에 신창(아산)~홍성 복선전철 구간(36.35㎞, 총 사업비 2467억 원)을 개통한다. 기존에 운행하던 무궁화호, 새마을호 열차에 더해 ITX-마음을 하루 2회 증편하면서, 용산~홍성 구간의 하루 운행 횟수는 모두 30회로 늘어난다. 2027년 말 홍성~대야(군산) 구간(82.28㎞)도 개통하면 장항선과 서해선이 하나의 복선전철 노선으로 이어져 전북 익산부터 충남과 수도권으로 이어지는 완전한 서해안 철도교통망이 완성된다. 서해·장항·평택선 노선도.(제공=국토교통부) 평택선은 평택항과 배후 물류단지의 급등하는 물동량을 처리하기 위해 추진했다. 경부선 평택역과 서해선 안중역을 연결해 경부축에 집중된 화물 물동량을 분산하고 평택시 동서부를 연결하는 효과가 있다. 2015년 1단계 구간 숙성~평택(13.4㎞)이 개통한 데 이어 이번에 2단계 안중~숙성(9.4㎞, 총사업비 1503억 원) 구간을 새로 건설하면서 비전철 구간이었던 1단계 구간을 포함한 전체 구간(22.8㎞)을 전철화했다. 평택선, 서해선, 장항선 3개 노선을 연계해 홍성~천안~평택~안중을 순환하는 ITX-마음 열차도 하루 6회 운영한다. 이를 통해, 충남 서북부와 경기 남부를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결하고, 각 지역의 관광자원과 연계한 관광산업도 활성화할 것으로 보인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서해안권역 3개 사업을 시작으로 신안산선 복선전철, 장항선(홍성~대야), 포승~평택선 3단계(포승~안중) 등을 차례로 개통하면, 서해안 축 철도망이 완성되어 서해안 권역이 우리나라 성장을 이끄는 거점으로 발돋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 연말까지 중부내륙(이천~문경), 대구권 광역철도, 중앙선(도담~영천), GTX-A(운정~서울), 동해선(포항~삼척) 등 6개 철도사업 개통을 앞두고 있는 만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정부, 지자체, 관련기관 등 모두가 힘을 모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국토교통부 철도국 철도건설과(044-201-3951, 3952), 철도운영과(044-201-463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57|2024-11-01

군 급식에 장병 선호도 반영…‘뷔페식’ 등 메뉴 다양화

국방부는 1일 김선호 국방부 차관 주관으로 신세대 맞춤형 군 급식 혁신 TF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신세대 맞춤형 군 급식 혁신 TF는 군 급식 혁신을 위해 국방부 및 각 군, 관계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조달청과 국방정책 연구 전문기관인 KIDA, 주요 식자재 공급처인 농·수·축협, 병영식당 운영 컨설팅 중인 더본코리아와 민간위탁 급식을 운영 중인 7개 업체 등이 참여했다. 군 급식 TF는 국방부 차관이 주관하며 국방부·각 군의 국(부)장급과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조달청 등 정부 부처 국장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협의체와 국방부 정책자문위원 및 연구기관, 농·수·축협과 군 급식에 참여 중인 민간업체 등을 포함한 자문위원회로 구성한다. 군 급식 혁신 TF 출범식.(사진=국방부 제공) 군 급식 TF는 내년 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해 다양한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군 급식 정책의 전문성을 높이고 장병들의 선호와 요구를 반영한 실질적인 군 급식 혁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군 급식 혁신 실행계획은 다양한 장병 선호를 반영한 뷔페식 급식 등 메뉴 다양화 추진, GP·GOP 등 격오지 부대의 미숙련 조리병도 쉽고 맛있게 할 수 있는 간편식·조리법 개발, 농·수·축산가와의 민군상생 방안 마련 등을 포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회 심의 중인 내년 예산안에 기본급식비 1만 5000원 인상 등 급식 관련 필수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김선호 차관은 “급식은 장병 복지 및 사기진작과 직결된 복무환경의 가장 기본적인 사항으로, 지속적인 혁신이 가능한 급식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국방부 군수관리관실 물자관리과(02-748-572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방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방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34|2024-11-01

[사실은 이렇습니다] 국토부 “창원시 투기과열지구 해제, 적법한 절차 거쳐 진행”

[기사 내용] ㅇ 창원국가산단 후보지(의창구 북면·동읍)가 2022년 7월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 ㅇ 투기과열지구 해제 시 명태균씨가 세종 대신 창원 의창구를 포함시켰다고 주장 에 대한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국토부 설명] □ 2023년 3월 창원 국가산단 후보지로 선정된 창원시 의창구 북면·동읍 지역은 주택가격 상승률, 투기 유입 가능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지난 정부 시기인 2021년 8월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었습니다. ㅇ 따라서 2022년 6월 해제된 투기과열지구에 창원국가산단 후보지로 발표된 지역이 포함되었다는 기사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 창원 국가산단 후보지와 관련이 없는 창원시 의창구의 나머지 지역*은 지방 주택 시장 경착륙 우려가 제기된 2022년 7월 대구, 대전 등 지방 全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될 때 함께 해제되었습니다.(세종시는 높은 청약경쟁률 등으로 제외) * 당시 창원시 의창구의 주택가격 상승률은 물가 상승률의 3분의 1 수준으로,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위한 법적 정량요건(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을 것 등)을 충족하지 못하였음 □ 이러한 투기과열지구 해제 결정은 주택가격 변동 및 시장과열 가능성 등 법령에서 정한 정량적·정성적 요건을 고려하여 정부 관계기관과 민간전문가 과반으로 구성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을 알려드립니다. * 위원장(국토교통부 장관) 포함 총 29명으로 구성(당연직 14명, 민간 위촉직 15명) 문의 :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044-201-332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30|2024-11-01

저출생·지방소멸 위기 대응 위해 지방교부세 역할 확대·강화

인구감소지역이 생활인구 증가로 매력있는 지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는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에 생활인구 수를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공공병원 운영 지원과 함께 출산·양육지원은 2배 확대하고, 부동산교부세에는 인구위기 대응을 위해 저출생 대응 교부기준(25%)을 신설한다. 행정안전부는 1일 한순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 주재로 지방교부세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2025년도 보통교부세 개선방안 및 부동산교부세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이번 보통교부세 개선방안은 대내외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지방시대 구현 및 지역경제 역동성 제고’를 목표로, ▲지역이 선도하는 지방시대 뒷받침 ▲지역경제 활력 확산 ▲초저출생·고령사회 대응 확대 등에 중점을 두었다. 부동산교부세도 국가적 인구위기 극복 대응으로 그 역할을 확장하고 저출생 장기화에 따른 지방소멸의 위기를 반전시키기 위해 자치단체의 출산·양육환경 조성 노력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한순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이 1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12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2024년 지방교부세위원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 보통교부세 개선방안 먼저 2025년도 보통교부세로 지방시대를 뒷받침하고 지역활력을 확산하며, 초저출생·고령사회에 대응한다. 이에 지역의 공공보건의료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도록 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의료기관 규모(병상수)에 따라 지원한다. 또한 지방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세제·재정지원, 규제특례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기회발전특구가 활성화돼 지역에 양질의 근로자 정주여건과 기반시설 등을 조성할 수 있도록 특구 면적에 따라 지원한다. 지역에서 행사·축제를 지역경제 활성화의 정책수단으로 적극 활용하도록 그동안 직전 연도 대비 행사·축제성 경비 비중이 증가할 경우 교부액을 감소하던 페널티를 과감히 폐지한다. 조기 폐광, 군사위협 고조 등으로 위축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폐광지역진흥지구, 접경지역 등 위기지역에 대한 수요도 40%에서 50%로 늘려 보강한다. 초저출생·고령사회 대응을 확대하고자 합계출산율이 높은 자치단체에 더 많은 교부세를 배분하도록 출산장려 보정수요 반영비율을 2배 늘린다. 이와 함께 자치단체가 안정적 보육환경 조성 등에 적극 투자하도록 출산·양육지원 감면 등에 따른 지방세 감면분을 수요에 반영해 지원한다. 고령인구 증가 등에 따른 사회복지 지출 지속 확대로 누적된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노령인구, 아동인구, 장애인 등 4대 취약계층에 대한 수요 반영비율을 각각 3%p 상향한다. 한편 상시화한 재해·재난 발생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피해 복구 등 제반 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재해복구 대응 수요 일몰을 폐지했다. 자치단체의 실제 투자액을 반영하도록 재난안전투자 수요 산정방식을 안전·보건예산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안전예산으로 변경했다. 고용실태를 더욱 정확히 반영하도록 지표를 개선해 고용상황이 어려운 지역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고, 농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도입한 외국인 계절근로자로 발생하는 행정수요도 추가 반영했다. 2025년도 보통교부세 개선방안 ◆ 부동산교부세 개편방안 부동산교부세의 역할을 국가적 인구위기 극복 대응으로 확장하고, 자치단체의 적극적 저출생 대응 재정투자를 유도하도록 저출생 대응 교부기준을 신설한다. 부동산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 전액을 재원으로 지역 간 균형발전에 초점을 맞춰 교부한다. 특히 자치단체별 부동산교부세 교부액 결정할 때 저출생 대응 투자 정도와 돌봄서비스 제공 등을 고려하도록 세부 산정방식을 재설계했다. 이를 통해 자치단체의 출산·돌봄환경 조성 노력을 확대하고, 지역 돌봄공백 해소 및 학부모 양육부담을 완화며 궁극적으로 공공 책임보육 기반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부동산교부세 개편방안 이번에 발표한 2025년도 보통교부세 개선방안 및 부동산교부세 개편방안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반영해 오는 12월 1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 개정안이 공포되면 보통교부세는 2025년 산정 시 반영되고, 부동산교부세는 자치단체 노력도가 반영되는 시차를 고려해 2026년 산정 시부터 시행돼 전국 자치단체에 적용할 예정이다. 한편 저출생 대응 교부기준 신설하는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은 현재 개정 진행 중이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대내외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세금으로 교부하는 지방교부세를 적재적소에 합리적으로 투자해야 한다”며 “행안부는 지역에서 지방교부세를 활용해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고, 저출생·지방소멸 등 구조적 위기 대응에 투자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배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교부세과(044-205-375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행정안전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31|2024-11-01

한·미·일 외교장관 “북 ICBM 발사 강력 규탄…도발 행위 중단해야”

외교부는 미국을 방문 중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앤터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 및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대신과 협의해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규탄하는 한미일 외교장관 공동성명을 1일 발표했다고 밝혔다. 제79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 차 미국 뉴욕을 방문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지난 9월 24일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회의에서 안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대신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외교부 제공) 공동성명에 따르면, 북한의 ICBM 발사는 다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밝히고 한반도를 넘어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일련의 도발과 불안정 조성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발사가 북한이 한국을 적대국가로 헌법에 새롭게 규정했다고 밝힌 이후에 감행된 것에 주목하면서 미국과 일본은 평화롭게 통일된 자유롭고 평화로운 한반도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다. 아울러 대화를 통해서만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를 이룰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북한이 대화로 즉각 복귀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이어 한미일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국제사회와 함께 계속 긴밀히 공조하고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이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자금원으로 사용하는 모든 불법 자금 조달을 차단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더불어 북한이 한정된 자원을 주민이 아닌 불법 무기 프로그램에 전용하기로 한 결정을 비판하는 한편, 북한이 불법 수익창출 행위를 통해 획득한 추가 수익을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활용하고 있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해 탄도미사일 및 여타 무기들을 러시아로 계속 이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한미일은 지속적인 불법 무기 이전과 최근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포함한 러북 간 군사협력 심화를 강력 규탄했다. 한·미·일 외교장관은 “미국은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공약이 철통같으며 핵을 포함해 모든 범주의 역량으로 뒷받침되고 있음을 재확인한다”면서 “한미일은 점증하는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위협을 더욱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대응하기 위해 안보협력을 계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문의: 외교부 한반도정책국 북핵정책과(02-2100-806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외교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외교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32|2024-11-01

[사실은 이렇습니다] 해수부 “새우젓 가격 및 수급 안정적…대규모 할인 등 지원 예정”

[보도 내용] ㅇ 젓갈용 새우 어획 급감으로 김장철 주 재료인 새우젓 가격 상승 [해수부 설명] □ 10월 새우젓 소비자가격은 1kg 당 15,223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약 9% 하락하였으며, 평년에 비해서도 23.5% 하락하였습니다. * 새우젓 소비자가격(aT) : (‘23) 16,719, (평년) 19,905 → (’24) 15,223(전년비 △8.9%, 평년비 △23.5%) □ 주 원료인 젓새우의 전국 5~9월 기준 누적 생산량*은 전년 대비 2% 상승하는 등 수급은 안정적인 상황입니다. * 5~9월 젓새우 누적 생산량(톤) : (‘23) 7,565 → (’24) 7,720(전년비 ▲2.0%) □ 정부는 김장철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해 새우젓 등 주요 김장재료를 11월 13일부터 12월 1일까지 총 19일간 마트와 온라인몰 등에서 최대 50% 할인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ㅇ 또한 수협 온·오프라인몰에서도 11월 초부터 젓갈류 등에 대해 최대 40% 할인행사를 개최하는 등 김장철 물가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 (044-200-544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해양수산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34|2024-11-01

[사실은 이렇습니다] 과기정통부 “통신3사간 담합 혐의 관련 반박 의견서 초안 마련한 바 없어”

[보도 내용]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정위의 통신3사 담합조사 관련하여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 심층 보고서를 의뢰하고 반박 의견서 초안을 마련하였으며, 공정위의 주장에 허점이 많다고 보도함 ㅇ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년 4월경 단말기유통법을 준수한 통신 3사에 담합혐의를 적용하여 5조원대 과징금을 부과하려 하고 있으며 단통법 또는 단통법 담합으로 인해 줄어든 이용자 혜택이 수 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보도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설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3사 과징금 관련 반박 의견서 초안을 마련하지 않았으며,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 심층 보고서를 의뢰한 바 없습니다. ㅇ 참고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 3사간 담합 혐의’ 관련 단말기유통법 공동 소관부처로서 방송통신위원회 및 공정거래위원회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설명] □ 통신 3사의 담합 혐의에 대한 전원회의 개최 일정, 법 위반 여부 및 범위, 법 위반 인정시 제재 수준 등은 아직 확정된 사항이 없으며, ㅇ 전원회의 심의 등 향후 절차에서 과기정통부, 방통위 등 관계부처가 추가로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 충실히 검토하여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ㅇ 또한 공정위 사무처는 단통법 또는 단통법 담합 혐의와 관련하여 줄어든 이용자 혜택이 수 조원에 달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없습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이용제도과 (044-202-6657), 공정거래위원회 서비스카르텔조사팀 (044-200-476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32|2024-11-01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김장철 배추·무 수급 차질 없을 전망”

[기사 내용] 1. 통계청 2024년 가을배추·무 재배면적 조사 결과 2. 한국물가협회가 4인 가구 기준 김장비용 발표 에 대한 내용을 인용 보도하였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① 김장철 배추, 무 수급에는 차질이 없을 전망입니다. 통계청은 올해 가을배추 재배면적 잠정치를 전년대비 1.2% 감소한 12,998㏊로 발표하였으며, 이는 농업관측센터 전망치(12,796㏊)와 유사한 수준입니다. 다만, 가을 일반무 재배면적은 전년보다 21.8% 감소한 4,174㏊로 발표하여 농업관측센터 전망치(5,139㏊) 보다 감소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을 일반무 재배면적 편차가 크게 발생한 것은 양 기관의 조사 표본과 조사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통계청은 조사 시점에 나타난 결주(싹이 돋지 않은 면적)를 재배면적에서 제외하지만, 농업관측센터는 이를 재배면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가을무 파종기인 8월 중순부터 9월 상순까지 이어진 고온으로 평년보다 늦은 9월 중순까지 재파종(再播種) 및 보식(補植)이 많이 이루어져 조사 시점에 따라 재배면적 차이가 크게 발생한 상황입니다. 한편, 김장 주재료인 배추·무의 도매가격은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김장이 본격화되는 11월 중순 이후에는 가격이 더욱 안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배추 도매가격 추이 : (9.중) 9,537원/포기 → (10.상) 8,299 → (10.31) 2,897 * 무 도매가격 추이 : (9.중) 2,456원/개 → (10.상) 2,422 → (10.31) 1,833 농림축산식품부는 배추·무 계약재배 물량 확대 공급, 소비자 할인지원 등을 통해 김장재료의 안정적인 공급 및 소비자 부담 완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② 지금은 본격적인 김장철이 아니며, 현재 가격으로 김장비용을 산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올해 김장 의향을 조사한 결과 ‘11월 중순부터 12월 상순 중에 김장을 하겠다.’라는 의사가 74%에 이르는 등 본격적인 김장철은 11월 이후부터 시작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현재의 가격을 기준으로 김장비용을 조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특히, 한국물가협회는 지난해에는 김장성수기인 11월 14일 김장비용 조사결과를 발표였으나, 올해는 김장이 시작되기 전인 10월 29일을 기준으로 조사하는 등 조사 시점의 일관성을 유지하지 않았고, 가격 예측에 대한 전문성 없이 11월 배추가격을 5,300원이라고 전망하는 등 김장 물가에 대해 불필요하게 소비자 불안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김장 비용에 대한 보도 시 조사 시점 등을 비교하여 물가에 대해 과도한 소비자 불안이 야기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관 유통소비정책관 원예산업과(044-201-223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45|2024-10-31

[사실은 이렇습니다] 산업부 “제주 그린수소 실증사업,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

[기사 내용] 1)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제주 민생토론회에서 제주 그린수소 실증사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올해 예산이 대거 삭감되었고, 2) 예산삭감 여파로 주요 참여사가 이탈하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또 3) 이탈한 참여사(에스케이플러그하이버스, SK E&S와 Plug Power의 합작법인)의 투자 프로젝트는 지난해 대통령 방미 성과로 홍보했었는데 아직 부지선정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산업부 설명] 1) 10월 15일 제주도 민생토론회에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대로 제주 그린수소 실증사업은 2026년까지 총 560억원 예산을 투입할 계획임 ㅇ 작년 정부 R&D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과정에서 참여기업 및 지자체와의 협의를 거쳐 ’24년 예산을 일부 조정하였음 * ’22~’26 총 사업비(국비) : (기존) 614억원 (296억원) → (변경) 561억원 (268억원) 2) 동 과제의 참여기업 한 곳이 사업 참여 중단의사를 표명하였으나, 다른 기업이 대체참여를 하여 현재 사업은 차질없이 진행 중임 * 과제의 성과지표는 실증규모 10.9MW로 공고상 목표인 10MW 이상을 충족 3) 한편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23.4월)시 개최된 투자신고식에서 Plug Power社가 신고하였던 프로젝트는 국내에 수소기술 R&D센터 및 수소연료전지 등 생산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현재 인천시와 입지 관련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수소산업과(044-203-3977), 투자유치과(044-203-4089)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34|2024-10-31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올 연말까지 ‘말 복지 제고 대책’ 마련할 계획”

[기사 내용] ㅇ 말 이력제 의무화가 시행되지 않아, 말 학대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농식품부는 퇴역 경주마에 대한 이력제 강화 등 ‘말 복지 제고 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올해 연말까지 말 이력제 강화 등 복지 사각지대 최소화방안과 말 생애주기별 복지 지원 체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말 복지 제고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며, 이에 대해 학계, 말산업 현장 종사자, 동물보호단체, 지자체, 전문가 등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경주마에 대해 「한국마사회법」 제12조에 따라 마사회에 마명·마주 등 이력을 의무 등록하고 있으며, 농식품부와 한국마사회는 퇴역 경주마의 복지를 위해 부상 경주마 재활, 퇴역 경주마 전용 승마대회, 휴양시설 운영 등 다양한 지원 사업(2024년 27억 원)을 이미 시행 중입니다. * 농식품부 : 퇴역경주마 승용 전환 조련기술 보급 및 품평회, 말 등록·이력제 운영 등 마사회 : 퇴역경주마 매입 및 순치 등 경주마 복지기금 : 망아지 순치, 경주마 재활, 퇴역경주마 전용 승마대회, 명예경주마 휴양시설 운영 등 아울러, 한국마사회는 ‘더러브렛 복지기금’을 5년간(‘23년~’27년) 100억 원 수준으로 조성하여 퇴역 경주마에 대한 복지 지원을 늘려 갈 계획입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관 축산정책과(044-201-232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32|2024-10-31

‘2025년 열린관광지’ 대상 20곳 신규 선정…무장애 관광환경 만든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2025년 열린관광지 조성 사업’ 대상지로 10개 지방자치단체의 관광지 20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에는 35개 지방자치단체의 86개 관광지점이 지원해 역대 가장 높은 신청률을 보였다. 열린관광지 조성 사업은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 동반가족 등 관광취약계층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관광지의 보행로, 경사로, 이용·편의시설 등을 개·보수하고, 누구나 차별 없이 즐길 수 있는 체험형 콘텐츠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5년부터 현재까지 열린관광지 162곳을 조성했는데, 이는 전국 주요 관광지(2752곳)의 5.9% 수준이다. 내년 열린관광지는 핵심 관광콘텐츠를 관광취약계층과 비장애인이 동등한 수준으로 체험할 수 있는지에 주안점을 두었다. 특히, 이번 현장평가에서는 심사위원 절반을 휠체어 이용자로 구성해 관광취약계층의 눈높이에서 관광매력도와 개선 가능성을 평가했다. 이번 열린관광지가 조성되면 등산이 어려운 고령자도 산 정상에 올라 경치를 내려다볼 수 있고, 휠체어를 타고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한국의 서원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5년도 열린관광지로 선정된 영주 소수서원.(제공=문화체육관광부) 또한, 재활승마를 체험하고, 휠체어에 탑승한 채로 놀이기구를 타는 등 특별한 관광체험을 할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선정 이후에는 배리어프리(무장애) 전문가, 관광전문가 등 관련 분야 전문가가 공동으로 참여해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설계를 진행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설 개·보수와 관광취약계층 유형별 맞춤형 관광콘텐츠를 확충할 계획이다. 관광콘텐츠의 경우 기존 지체장애인 중심에서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새롭게 도입할 예정이다. 2025년도 열린관광지로 선정된 합천 영상테마파크.(제공=문화체육관광부) 아울러 문체부는 조성을 마친 열린관광지를 공사 무장애 관광정보 누리집 ‘모두의 여행’(www.access.visitkorea.or.kr) 등을 통해 온·오프라인으로 홍보하고, 청각 장애인을 위한 수어해설 서비스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열린관광지를 대상으로 수요자 맞춤형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상품을 지속해서 공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김정훈 문체부 관광정책국장은 “인구 고령화로 무장애 관광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공급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관광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두가 편리하게 여행할 수 있는 열린관광지, 누구에게나 평등한 관광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년도 열린관광지 선정 결과.(제공=문화체육관광부)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국 관광정책과(044-203-2816)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58|2024-10-31

윤 대통령, 북 ICBM 발사에 “도발 강력 대응…빈틈없이 대비” 지시

우리 군은 31일 오전 7시 10분경 북한의 장기리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포착했다. 국가안보실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관련 내용을 즉시 보고했으며,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했다. 대통령은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 도발에 강력히 대응하면서 북한이 어떠한 기습 도발도 획책할 수 없도록 빈틈없이 대비할 것을 지시했다. NSC 상임위원들은 최근 북한이 러시아의 불법적인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에 전투 병력을 파병한 데 이어 오늘 ICBM을 발사함으로써 유엔 안보리 결의를 다시금 위반했음을 지적하고,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북한의 도발 행태를 강력히 규탄했다. NSC 상임위원들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하고, 한미일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북한이 동해상으로 ICBM 추정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3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아울러, 이번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 신규 대북 독자 제재를 지정키로 하고, 북한의 상습적인 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에 대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조치가 보다 강력하고 실효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우방국들 및 유엔과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NSC 상임위원들은 북한 정권이 북한 주민의 민생을 도외시 한 채 한정된 재원을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탕진하더니 급기야 젊은 북한 청년들을 명분없는 전쟁터로 몰아넣고 있음을 개탄했다. 정부는 제네바에서 곧 열릴 유엔인권이사회의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 심의 계기를 포함해 모든 가능한 계기에 북한의 참혹한 인권 실상을 국제사회에 정확하게 알려 나가는 한편, 8.15 통일 독트린에서 제시한 북한 주민의 자유와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긴급 NSC 상임위원회에는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김영호 통일부 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김홍균 외교부 1차관, 김선호 국방부 차관, 김태효 NSC 사무처장,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 왕윤종 국가안보실 3차장 등이 참석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대통령실'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대통령실,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34|2024-10-31

[사실은 이렇습니다] 공정위 “패소로 인한 불필요한 과징금 환급 발생 않도록 노력”

[기사 내용] 공정위가 최근 5년간 행정소송 대응을 위한 변호사 선임료로 138억 원을 썼다고 하면서, 이러한 소송 증가는 실적을 최고 훈장처럼 여기는 공정위 문화, 무죄 추정 원칙이 실종된 제재 결과 발표 등에 따른 공정위의 과잉제재가 원인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공정위 설명] 공정위는 법원에서의 패소로 인해 발생하는 불필요한 과징금 환급을 최소화하고 공정위 처분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예산* 범위 내에서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 선임 및 경제분석 등을 통해 행정소송에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그 결과 최근 5년간 판결이 확정된 총 2조 1,406억원 중 93.6%인 2조 31억원에 대해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받았습니다. * 2024년 변호사선임료 예산 2,874백만원, 소송 1건당 평균 변호사선임료(착수금 기준) 10.2백만원 최근 5년간(2020년~2024년) 공정위 소송 승패소율 현황 기준 승소 일부승소 승소 소계 패소 계 건수 310 63 373 38 411 75.5% 15.3% 90.8% 9.2% 100.0% 과징금액 2,003,167 - 2,003,167 137,471 2,140,638 93.6% - 93.6% 6.4% 100.0% (단위: 백만원, 일자: `24. 9. 30. 기준) * 과징금액은 확정 과징금액 기준으로 현재 재산정 진행 중인 과징금액은 제외 확정판결 건 수 기준으로 공정위의 전부승소율은 2001~2023년 기준 72.5%, 2024년(1~6월) 기준 83.7%로, 이는 행정부처 전체 전부승소율인 59.3%와 비교할 때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더불어 「민사소송법」제98조* 등에 따라 공정위는 행정소송 승소 시 지출한 변호사 선임료 등 소송 비용의 일부를 소송 상대방에게 징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2020~2024년(1~7월) 5년간 약 43억 원을 환수하였습니다. * 「민사소송법」제98조(소송비용부담의 원칙)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따라서 승소로 인해 확정된 과징금액(2조 31억원)의 약 0.47%에 해당하는 예산 지출(95억원=138억원-43억원)을 통해 달성한 소송 실적 등을 고려할 때, 공정위가 최근 5년간 변호사 선임료로 138억 원을 지출하여 국민 혈세가 새고 있다는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정위는 일부 사건에서의 패소라도 국고 손실을 발생시키고 공정위 처분 전체의 신뢰성을 약화시킬 수 있는 만큼, 조사-심의-소송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 걸쳐 처분의 정확성과 합리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과징금환급 발생을 줄이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공정위는 조사단계에서는 경제분석 강화, 디지털 증거확보 능력 제고 등을 통한 법위반 입증역량을 강화하고, 심의단계에서는 충분한 공방기회 부여, 심결보좌 역량강화 등을 통해 심결의 품질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소송단계에서의 내실 있는 대응을 위해 행정소송예산 증액 등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정위가 여론과 실적을 의식하여 제재를 남발하고 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오니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공정위 보도자료의 경우 위원회의 심의 및 합의를 거쳐 확정된 처분 내용을 발표하는 것으로, ‘공정위 측 심사관 주장만 실린다’, ‘피의사실 공표 수준의 제재 결과 발표’, ‘무죄 추정 원칙에 위배된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또한 공정위는 2023년 8월 ‘의결서 작성 및 보도 관행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현재 대부분의 보도자료를 의결서를 송부한 이후에 배포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실 심판총괄담당관(044-200-4122), 송무담당관(044-200-4166)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35|2024-10-31

제주·당진·보령·노원, ‘탄소중립 선도도시 조성’ 대상지로 선정

충청남도 당진시,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남도 보령시, 서울특별시 노원구 등 4곳이 탄소중립 선도도시 대상지로 선정됐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지역의 탄소중립을 선도할 ‘탄소중립 선도도시 조성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이 곳의 조성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내년까지 사업 규모와 국비 지원 규모를 결정한다. 이에 기본계획을 토대로 2030년까지 탄소중립 선도도시를 본격적으로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이 사업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이 본격화됨에 따라 지역과 민간 중심의 탄소중립 이행 및 확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환경부와 국토부가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다. 탄소중립 선도도시 사업대상지인 제주도의 사업 포스터 이번에 대상지로 선정된 4곳은 지역의 온실가스 배출 진단 및 추진 여건에 대한 강점·약점·기회·위협(SWOT) 분석 등을 토대로 에너지/산업, 수송, 건물/인프라, 폐기물, 흡수원 등 분야별 중점 추진전략과 공간적 특성에 맞는 온실스 감축 사업계획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경진대회에서는 평가위원회 외에도 일반인 50인이 평가에 직접 참여해 주민과 국민 관점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기대되는 우수한 사업이 선정되도록 했다. 이에 탄소중립 선도도시로 선정된 지자체 4곳은 주요 사업계획에 따라 분야별 특화 사업을 중점 추진한다. 먼저 충남 당진시는 당진 화력발전소의 연료 연소로 인해 매우 높은 배출 비율을 차지하는 에너지/산업 부문을 중점으로 감축 계획을 제안했다. 아울러 염해지 및 농지 등을 활용한 태양광, 풍력 및 수소도시 사업과 연계한 연료전지 발전사업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를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서부권, 동부권, 도심권으로 3개의 권역을 나누어 에너지 생산 시설과 축산 농가가 모여 있는 등 지역의 특성에 따라 배출원별 다양한 사업을 제안했다. 또한 유기성 폐자원과 바이오에너지 순환 체계 구축 및 재생에너지와 그린수소로의 전환을 중점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충남 보령시는 수소도시 사업 추진 경험, 태양광 및 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생산 지역의 강점과 축산분뇨 배출 최상위권이라는 지역 특성을 살려 에너지/폐기물 부문을 중점으로 감축 계획을 제안했다. 이에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친환경 교통수단 확대 및 유기성 폐자원 통합 바이오가스 생산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 노원구는 노후화, 쇠퇴한 도시 지역의 특성에 따라 직면하고 있는 재개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건물/인프라 부문을 중점으로 감축 계획을 제안했다. 그리고 향후 도심형 태양광 보급, 분산형 전원 도입, 주거단지 및 재개발지구의 건물 에너지 효율을 높일 계획이다. 서영태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인간의 주요 활동공간인 도시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감축을 위해 도시별 배출 특성에 맞는 감축 전략의 적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부와 지역, 그리고 민간이 협력하여 탄소중립 선도도시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성과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우진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이번에 선정된 4곳의 사업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기존 온실가스 저감 정책들을 연계해 시너지를 향상하는 한편, 에너지/산업, 수송, 건물/인프라 등 분야별 특화 사업을 발굴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문의 :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 녹색전환정책과(044-201-6682),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 도시활력지원과(044-201-373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34|2024-10-31

윤 대통령 “대한민국 경제의 힘은 소상공인 여러분에게서 나와”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오전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된 ‘2024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에 참석했다. 작년 역대 대통령 최초로 참석한 데 이어, 올해로 19년째를 맞은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에 2년 연속 참석해 소상공인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표명했다. 행사는 외식업, 양복업 등 다양한 업종의 소상공인 4000여 명이 참석해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됐다. 먼저, 대통령은 개막식에 앞서 한국맞춤양복협회 등이 운영하는 업종별 부스를 참관하고 소상공인대회 기간 중 진행될 소상공인 기능경진대회 참가자들을 응원했다. 이후 개막식에 참석해 소상공인 성장과 발전에 기여한 서용필 듀팡과자점 대표(은탑 산업훈장), 김대래 엘림커피 대표(철탑 산업훈장) 등 6명에게 훈·포장 및 표창을 직접 수여하고 격려했다. 대통령은 격려사를 통해 소상공인들이 민생과 지역경제의 근간이자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라고 강조하면서 하루빨리 경기회복의 온기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내년도 소상공인 전용 예산을 역대 최대인 5조 9000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와 은행이 협업해 내년에는 올해보다 2조 원 늘어난 14조 원의 신규 보증부 대출을 공급하고, 전환보증 대출 규모도 2배로 대폭 늘린 10조 원을 공급해 소상공인분들의 금융 부담 완화에 더욱 힘을 쏟을 것을 약속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 개막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홈페이지) 대통령은 영세 소상공인과 관련해서도, 90만 명의 영세 소상공인에게 20만 원의 전기요금을 이미 지원하고 있는 것에 더해 추가로 5만 원을 더 지원하고(총 25만 원), 내년에는 68만 명에게 2000억 원 규모의 배달비도 신규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점포를 비롯해 전국 20여만 개 가맹점에서 사용가능한 온누리상품권이 지난 추석 전후 한 달간 작년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한 1조 4000억 원 규모로 판매됐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올해 전체로 보면 역대 최고치인 4조 2000억 원이 판매될 것이라면서, 내년에도 판매량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오늘 행사에 참석한 소상공인들을 향해 대한민국 경제의 힘은 바로 여러분에게서 나온다고 하고, 대통령과 정부의 모든 부처가 원팀이 되어 소상공인 여러분을 힘껏 돕겠다고 약속하며 격려사를 마무리했다. 대통령은 무대에 오른 소상공인 대표들과 함께 점포 모양의 터치버튼을 힘차게 눌러 점등하며 소상공인대회의 개막을 축하했다. 동시에 오늘 행사에 참석한 4000여 명의 참석자들은 ‘소상공인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웃는다!’는 대회 슬로건이 적힌 수건을 펼친 뒤, 다 같이 힘찬 박수로 퍼포먼스를 마무리했다. 이날 행사에는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을 비롯해 양복업, 외식업 등 다양한 업종의 소상공인 4000여 명이 전국 각지에서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함께했다. 국회에서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 개막식에 참석해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홈페이지) ■ 2024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 개막식 축사 소상공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여러분 뵈러 이 자리에 왔습니다. 방금 행사 부스를 돌아보면서 여러분의 열정과 노력에 감동했습니다. 여러분을 뵈면 정말 애 많이 쓰시는데, 정부가 더 도와드려야 되는데 하는 생각, 여러분이 더 잘사셔야 된다는 그 마음에 저도 국정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늘 마음이 찡합니다. 저와 정부가 여러분들을 더 열심히 뒷받침해서 큰 힘을 드려야 되겠다고, 오늘도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이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님과 소상공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훈포장을 수상하신 여러 소상공인분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어느 지역에 가든, 지역에 갈 때마다 전통시장을 꼭 방문합니다. 장사는 잘 되시는지, 어려움은 없으신지 꼼꼼히 챙겨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민생과 지역경제의 근간이자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정부의 제1호 국정과제도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회복과 도약입니다. 그래서 정부 출범 직후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분들께 30조원 이상을 지원했습니다. 작년 소상공인대회에서 여러분께 약속드린 재난지원 환수금 8천억 원의 전액 면제와 소상공인에 대한 저리 융자 4조원 지원도 그 약속을 차질없이 이행했습니다. 올해 2월 민생토론회에서는 청소년들의 위조 신분증에 속아서 술, 담배를 판매했다가 영업정지를 당했다는 고충을 듣고 그 자리에서 즉각 시정하여 억울한 피해가 없도록 했습니다. 소상공인의 경영,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7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총 36조원의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최근 경기도 조금씩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비 투자와 소비를 중심으로 내수가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12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는 수출은 올해 9월까지 5천억 달러를 넘었고, 이번 달 기준금리가 인하돼서 이제 이자 부담도 다소 완화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께서 여전히 힘드신 것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여러분께서 경기 회복의 온기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더 많은 힘을 쏟겠습니다. 우선, 내년도 소상공인 전용 예산으로 역대 최대인 5조9천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저리 융자 자금 4조원을 지원하고, 소상공인의 소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데도 4,500억원 이상을 투입할 것입니다. 또 정부와 은행이 협업하여 내년에는 올해보다 2조 늘어난 14조원의 신규 보증부 대출을 공급하고, 대출 상환 부담을 덜어드릴 전환보증 대출 규모도 2배 늘려서 10조원을 공급할 것입니다. 은행 간에 금리 비교를 통해 더 낮은 금리에 대출로 옮겨갈 수 있도록 개인사업자 대출 상품 비교 공시 플랫폼도 올해 안에 개설해서 운영하겠습니다. 90만 명의 영세 소상공인들께는 이미 지원해 드린 20만원의 전기요금에 추가로 5만원을 더 지원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영세 소상공인 68만 명에게 2천억 원 규모의 배달비도 지원할 것입니다. 추석 전후 한 달 동안 온누리상품권이 작년보다 3배 이상 증가한 1조4천억 원이 판매됐고, 올해 전체로 보면 역대 최고치인 4조2천억 원이 판매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러분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내년에도 온누리상품권의 판매량을 더 늘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경제를 계속 성장시키고 여러분께서 안심하고 일하시려면 튼튼한 국가안보가 필수입니다. 뉴스를 보셨겠지만 미국 대선을 며칠 앞두고 오늘 아침 북한이 ICBM을 발사했습니다. 뒤로는 몰래 러시아에 용병을 보내고, 앞으로는 우리의 안보를 직접 겨누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필요한 조치들을 엄중하게 취해 나갈 것입니다. 소상공인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국민들께서 걱정없이 사업을 하시고, 일상을 유지하실 수 있도록 만반의 태세를 유지할 것입니다. 소상공인 여러분, 대한민국 경제의 힘은 바로 여러분에게서 나옵니다. 소상공인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웃는다는 오늘 대회의 캐치프레이즈처럼 여러분이 신명나게 일할 수 있어야 민생과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대한민국도 더 크게 도약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드리겠다는 마음으로 정치를 시작한 초심을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배워보면 과거 농업국가 시절에는 자영 농민이 국가의 근간이었습니다. 자영 농민이 어려워지고 자영농이 해체되면 국가는 쇠퇴와 몰락의 길로 갔습니다. 오늘날 산업국가에서는 여러분과 같은 자영·소상공인이 바로 국가의 근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의 핵심 정책 타깃은 바로 자영·소상공인 여러분입니다. 저와 정부의 모든 부처가 원팀이 돼서 766만 소상공인 여러분을 힘껏 돕겠습니다. 어렵더라도 힘내십시오.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대통령실'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대통령실,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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