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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동부 ‘출퇴근 30분 시대’ 앞당긴다…철도·도로망 확충

다음 달 10일 지하철 별내선 개통에 맞춰 수도권 동부지역의 교통 편의를 위해 버스 18개 노선, 34대 증차 등 촘촘한 연계환승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남양주 수석동과 하남시 미사동을 연결 한강교량인 수석대교(2031 준공)와 올림픽대로 확장(2030 준공) 등을 추진한다. 이어서, 광역버스 1개 노선 신설 및 3개 노선 최대 12회(일 단위) 증차하고, 광역 DRT(수요응답형교통체계)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수도권 동부지역 광역교통개선대책 개념도.(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18일 총 사업비 4조 4000억 원을 투입해 출퇴근 30분 시대 실현을 위한 수도권 동부지역 교통편의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수도권 동부지역은 2010년부터 신도시·택지 개발사업이 본격화됨에 따라 인구가 2010년 162만 명에서 올해 216만명으로 33%(54만 명) 증가했다. 게다가, 앞으로 10년 내 37만 명 이상 추가로 증가할 예정으로, 교통인프라 확충이 시급한 지역이다. 수도권 동부지역에서 대중교통은 자가용보다 이동시간이 최대 1.3배 더 걸려, 자가용 이용이 선호되고 대중교통 수송분담률도 수도권에서 가장 낮은 39.7%로 나타났다. 특히, 철도 인프라가 부족해 철도 수송분담률이 낮으며 철도역을 이용하기 위한 연계 교통편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로 진입하는 올림픽대로 등 주요 간선도로에 교통량이 집중되면서 주요 간선도로는 혼잡도(V/C)가 1.2~1.4로 심각한 수준이다. 도로 혼잡도(VC(Volume/Capacity))는 통과 교통량 대비 용량의 비율로 1 이상이면 혼잡 수준이다. 또한, 신도시 광역교통 개선대책 등으로 도로·철도 등 기반시설 확충을 추진 중이나, 이해관계자 간 갈등 등으로 일부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이에, 대광위는 지난 1월 25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개최한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를 위한 민생토론회’의 후속조치이며 수도권 권역별 맞춤형 교통대책의 일환으로 수도권 동부지역 교통편의 제고 방안을 마련했다. 별내역 연계버스 노선도.(제공=국토교통부) ◆ 철도 중심 환승연계 강화 서울 지하철 8호선 연장선인 별내선이 다음 달 10일 개통되면 남양주 별내역에서 서울 잠실까지 자가용 이용 때보다 당초 44분에서 27.5분으로 16분 30초 단축돼 구리, 남양주 지역주민의 출퇴근 편의가 개선될 전망이다. 이에, 별내선 개통 시기에 맞춰 정거장마다 시내·마을버스 노선의 신설·조정 및 버스 증차 등 촘촘한 연계교통망을 구축한다. 남양주의 다산역은 9개 노선 변경 및 16대를 증차하고 별내역은 2개 노선에 5대를 증차하며 2개 노선은 노선변경을 통해 별내역 인근을 경유한다. 또한, 별내별가람역에서 별내역을 연결하는 2개 노선(6대)을 신설하고 향후 별내역 이용수요에 따라 추가 노선변경 및 증차를 검토한다. 구리의 구리역과 장자호수공원역은 인접한 남양주 가운·지금 지구 주민의 별내선 접근성 개선을 위해 2개 노선, 7대 증차를 추진한다. 서울 암사역사공원역은 서울 강동 버스차고지에서 암사역사공원역, 천호역, 강동역을 경유하는 1개 노선을 신설할 계획이다. 북위례 지역은 마천역(5호선)으로 연결되는 버스노선이 있으나 배차간격(30-40분)이 길어 이용이 불편해 하남시 시내버스 2개 노선(31번, 36번)을 변경해 마천역으로 운행하는 버스 횟수를 늘린다. 수석대교 공사 개념도.(제공=국토교통부) ◆ 교통혼잡 완화 위한 도로망 신속 구축 남양주 수석동에서 하남시 미사동을 연결하는 한강교량인 수석대교 공사를 본격 추진(2031년 준공)하고 이에 맞춰 올림픽대로 강일IC∼선동IC 등을 8차선에서 10차선으로 확장하며 우회도로 신설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미사지역의 교통혼잡 완화 및 교통편의 제고를 위해 서울~양양고속도로에서 미사대로를 연결하는 미사 IC 연결로를 신설해 선동IC로 진입하는 교통량을 분산하고, 미사지구와 서울 간 접근성 개선을 위해 가래여울 교차로 입체화(미사→서울 방향) 및 미사지구로의 진입로(서울→미사 방향)를 개설한다. 아울러, 수석대교가 하남 미사지구와 직접 연결되지 않도록 도로구조도 개선할 계획이다. 하남 감일지구로 연결되는 주요도로도 조속히 개통할 계획이다.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 교통량 분산을 위한 서하남 IC∼초광삼거리 구간 확장공사를 재개해 내년까지 준공할 계획이다. 그동안 자전거 도로 및 보행로 확보에 대해 기관 간 이견이 있었으나, 지속적 협의를 통해 추가 부지를 편입해 공간을 확보하는 해결 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감일지구에서 서울 송파 방아다리길을 연결하는 도로와 서울 송파 오륜사거리 연결도로 개선사업을 올해 안에 준공·개통할 계획이다. 그동안 인허가 및 보상이 지연됨에 따라 사업이 지연됐으나, 대광위는 올해 현장점검 및 개선권고 등을 통해 추가 지연을 예방했다. 지구 내 남북측을 연결하는 핵심도로인 국도 6호선, 시도 13호선의 인허가 기간을 단축해 준공을 2029년으로 입주시기에 맞춰 1년 앞당길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안에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HO 대광위가 직접 도로 사업계획을 인허가할 계획이다. 교산지구와 서울 송파 간 동남로 연결도로 신설 사업, 동남로 확장·개선 사업, 서하남로 확장공사 등도 대광위가 직접 도로 사업계획을 인허가해 기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준공을 2029년으로 교산지구 서측 입주시기에 맞춰 1년 앞당길 계획이다. 진접 2지구 내외 통로 역할을 하는 국지도 86호선 확장, 국지도 98호선 확장, 국도 47호선 내각 IC 설치 사업은 주민들이 입주하기 전인 2027년 하반기까지 준공할 계획이다. 송파하남선 건설 개요.(제공=국토교통부) ◆ 지연 우려 사업 중재, 철도사업 신속 추진 서울 오금역에서 하남 감일지구, 교산지구, 하남시청을 연결하는 송파하남선을 2032년까지 준공할 계획이다. 기관 간 이견이 있는 드림휴게소 인근 역사의 세부 위치에 대해 대광위가 경기도, 하남시, LH 등 이견을 조정해 역사 위치를 결정하고 연말까지 기본계획을 확정한다. 서울 강일지구에서 하남 미사지구, 남양주 다산·지구·지금·왕숙지구를 연결하는 강동하남남양주선도 2031년까지 준공할 계획이다. 그동안 차량기지 위치에 대한 관계기관 간 갈등으로 일부 지연될 우려가 있었으나, 기관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차량기지 위치 대안을 마련해 갈등을 해소했고 올해 안에 기본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남양주 왕숙지구를 통과하는 경의중앙선 및 경춘선 각각에 신설역사를 2029년까지 준공해 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제고할 계획이다. ◆ 광역버스 공급 확대·속도 제고 동부지역 출퇴근 편의를 높이기 위해 광역버스 노선 신설, 증차 및 노선 조정을 추진한다. 지난달 대광위는 광역버스 노선위원회를 거쳐 양평군 문호리에서 서울 잠실을 연결하는 광역버스 노선 신설을 결정했다. 향후 사업자 선정 및 면허발급 등 행정절차를 올해 안으로 마무리하고 최대한 이른 시일 내 해당 노선을 운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수도권 동부지역에서 서울 잠실, 강남 등을 연결하는 3개 노선에 대해 최대 12회/일 이상 운행횟수를 증차할 예정이다. 하남∼잠실 간 광역버스(9302번)는 평일 2회 증차하고, 이천∼잠실 간 광역버스(G2100번)는 최대 6회(평·토요일 2회, 일요일 6회) 증차하며, 이천∼강남 간 광역버스(3401번)는 최대 4회(토요일 2회, 일요일 4회) 증차한다. 최근 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광역 DRT(수요응답형교통체계) 운행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가평, 광주 등 광역버스 정규노선 추가 신설이 어려운 지역에 DRT를 우선 도입하기 위해 대광위는 광역 DRT 가이드라인을 9월까지 배포할 계획이며, DRT 도입 후 운영 성과가 우수한 경우에는 광역버스 준공영제 정규노선으로 전환 등도 검토할 예정이다. 남양주 평내 호평역에서 서울 청량리역을 연결하는 간선도로에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사업을 추진한다. 도농 사거리에서 평내 호평역(연장 7.7㎞) 구간에 버스전용차로를 신설(2028 준공)해 평내 호평역∼청량리역 간 운행 시간을 11분 단축한다. 강희업 대광위 위원장은 “이번 수도권 동부지역 교통편의 제고방안으로 별내선 등 대중교통 이용이 더욱 편리해지고 도로, 철도 사업들이 신속히 추진되어 출퇴근 30분 시대가 실현되기를 기대한다”며 “민생토론회에서 약속했던 바와 같이 이미 발표된 수도권 남부권, 북부권, 동부권에 이어 수도권 서부권 교통편의 제고방안도 조속히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정책과(044-201-5056, 505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39|2024-07-18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농산물 소매가격 전년보다 낮고 공급량 많을 전망”

[기사 내용] 1. “상추도 4kg자리 한상자에 거의 10만원에 사온다” 2.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자료를 보면 15일 기준 전월 대비 농산물 도매가격 상승률은 청상추 223%, 오이 178%, 시금치 124% 순이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1. 상추 등 채소류는 여름철 가격이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현재 소매가격은 지난해 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계절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지난달과 가격을 단순 비교해 물가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 심리를 자극하는 것은 농산물 소비부진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적절치 않습니다. 상추는 생육 특성, 기상 상황 등으로 인해 여름철 수확량 및 출하량 감소가 일반적입니다. 계절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장마가 오기 전 가격과 비교하는 것은 적절한 비교가 아니며, 특히 7월 중순 현재 가락시장 도매가격은 4kg 상자당 57,579원 수준임에도 “4kg 한 상자에 10만원에 사온다”는 특정인의 과장된 표현을 그대로 기사화하는 것은 소비자의 물가에 대한 불안 심리를 자극할 수 있어 적절치 않습니다. 또한, 소매가격은 7월 중순 현재 상추는 100g당 1,496원으로 지난 해 같은 기간 1,863원 보다 19.7% 낮은 수준이며, 시금치 역시 100g당 1,276원으로 지난 해 같은 기간 1,491원 보다 14.4% 낮고, 오이도 10개에 9,282원으로 지난 해 같은 기간 9,888원보다 6.1%낮은 수준입니다. 2. 상추는 재정식 후 20일 후면 수확이 가능하고, 오이는 흐린 날씨로 일조량이 부족하여 생육이 다소 지연되었지만, 기상 여건이 좋아지면 급격히 자라는 생육 특성상 공급량 부족이 오래 지속되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피해를 입은 상추는 민관군 합동 복구지원팀이 가동되어 고사한 식물체 제거 등 복구를 진행 중이며, 농가에서도 재정식이 가능한 밭에는 바로 상추를 심고 있어 20일 후면 수확이 가능하고, 피해가 없는 경기 이천, 전북 남원 등 지역에서의 출하량도 증가하고 있어 지난 해 보다는 공급량이 많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오이는 장마 후 주산지인 강원 홍천, 춘천지역 일조량이 늘어나면 공급량도 증가할 것으로 보여 공급 부족이 오래 지속되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원예산업과(044-201-268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36|2024-07-18
[사실은 이렇습니다] 국토부 “공주 만년교 안전점검 후 보수·보강 계획”

[기사 내용] ◈ 당국“공주만년교는 B등급”, 전문가“눈대중 못믿어”  ㅇ B등급은 “양호”수준, 실제로 가보니 곳곳에 균열, 철근부식  ㅇ 논산국토관리사무소, 민원제기되자 “보수계획”  [국토부 설명] □ 충남 공주시 유구읍 소재 국도32호선 만년교*는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3종 시설물로서 반기별로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 만년교 : ‘99. 7 준공, 연장 33m, 폭 17.5m  ㅇ ’23년 정기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상태등급 “B”급으로 관리되고 있었으나, 금년 상반기 전문기관의 정기안전점검 결과, 교량의 균열과 배수불량 등이 확인되어 현재 보수·보강 방안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 보다 정밀한 보수·보강 방안 마련을 위해 안전진단 전문 공공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과 당해 시설물의 점검기관이 합동으로 7월 18일부터 추가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보수·보강 방안을 조속히 확정하여 시행 할 예정입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도로국 도로시설안전과(044-201-390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40|2024-07-18
[사실은 이렇습니다] 환경부 “안전문제없도록 맨홀추락방지시설 적극 설치”

[기사 내용] ㅇ 집중호우 시 맨홀에 보행자가 빠지는 등의 안전사고에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맨홀추락방지시설 등 신속한 안전시설 설치가 필요함을 지적 [환경부 설명] ㅇ 환경부는 하수도 설계기준을 개정(`22.12)하여 집중 호우 시 맨홀뚜껑 유실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추락방지시설 설치 등 대책마련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반영하였으며, - 전국 지자체는 343만여 개의 맨홀에 대해 추락방지시설을 ‘23년까지 18.2만개를 설치하였고, ’24년 6월말 기준 22.6만개를 설치하였음 ㅇ 다만, 전체 맨홀은 343만개에 달해 단기간에 전부 설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지자체와 협력하여 저지대, 상습침수구역 등에 우선적으로 맨홀 안전설비가 설치되도록 노력하고 있음 문의 : 환경부 물환경정책관 생활하수과(044-201-702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환경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환경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35|2024-07-17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닭 사육환경 관리 및 도축검사 강화 등 위해 노력”

[기사 내용] 밀집식 사육 방식으로 인해 삼계용닭 ‘백세미’들은 동물학대를 당하고 비위생적 환경에서 사육되고 있다 [농식품부 설명]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민들에게 안전한 닭고기가 공급될 수 있도록 닭 사육환경에 대한 관리 및 도축검사 강화·동물복지 준수 철저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육단계에서는 지자체와 합동으로 즉각 사육밀도 준수여부 등을 조사하고 위반사실이 확인될 경우 행정처분*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축산업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농가별 사육밀도**를 주간단위로 점검하여 사육밀도 초과가 우려되는 농가에 안내문자를 발송하는 등 사육환경 모니터링을 강화하겠습니다.    * 행정처분(과태료 부과) 기준: (1회 위반 시) 250만원 → (2회) 500 → (3회) 1,000   ** 축산법상 닭(육계) 마리당 가축사육시설 면적: 39kg/㎡(창문이 없는 계사 기준) 두 번째, 도축단계에서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닭고기 공급을 위해 지자체와 협업하여 전국 도축장(51개소)에서의 도축검사를 강화하겠습니다. 국내에서 도축되는 모든 닭에 대해 쇠약상태, 전염병 등 질병 발생 여부를 철저히 검사하여 식용으로 부적합한 닭고기는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폐기 조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자체 및 계열사를 중심으로 닭을 사육·운송하는 과정에서 약한 개체를 도태*시키거나 병약한 닭들을 방치하는 행위 등 농장 내 학대행위, 출하 시 닭을 상차하는 과정에서 닭을 집어던져 상해를 입히는 행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특히 동물보호법 위반사항이 적발될 시에는 즉시 과태료 처분 등 법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 농장 내에서 살아있는 닭을 죽이는 행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동물운송 위반행위 과태료 부과 기준 : (1회 위반 시) 20만원 → (2회) 40 → (3회) 60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관실 축산경영과(044-201-2338), 유통소비정책관실 농축산위생품질팀(044-201-2975), 동물복지정책관실 동물복지정책과(044-201-261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50|2024-07-17
[사실은 이렇습니다] 국토부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 10년 평균 대비 부족하지 않아”

[기사 내용] 새 아파트 가뭄, 내년 하반기까지 간다 [국토부 설명] □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서울 아파트는 입주물량이 올해 3.8만호, 내년 4.8만호로 예상되어 아파트 준공물량 10년 평균인 3.8만호 대비 부족하지 않을 전망이며,     * 서울 APT 입주예상물량(호): (’24) 37,897 (’25) 48,329 ↔ (10년 평균) 38,004  ㅇ기사에서 인용한 올해 상반기 전국 공동주택 입주 예상물량은 19.2만호였으나, 올해 5월까지 집계된 실제 준공물량은 18.4만호로, 6월 실적을 더할 경우 기사의 입주 예상물량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 아울러, 올 1~5월 누계 전국 공동주택 준공실적(18.4만호)과 착공실적(10.7만호) 모두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6.5%, 31.4% 증가하는 등 공급 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 효과가 꾸준히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정부는 민간 공급여건 개선 등을 위해 기 발표한 공급 활성화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이행해나갈 예정이며,   ㅇ 3기 신도시나 공공부문 중심으로 주택 공급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한 공조 하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주택정책과(044-201-332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47|2024-07-17
‘대한민국임시정부 성립 축하문·선언서’ 국가등록문화유산 된다

국가유산청은 17일 ‘대한민국임시정부 성립 축하문과 선언서’를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 예고하고, ‘여수 거문도 근대역사문화공간’을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임시정부 성립 축하문.(제공=국가유산청) 등록 예고한 ‘대한민국임시정부 성립 축하문과 선언서’는 1919년 3·1 만세운동 이후 그해 4월에 수립한 상하이의 임시정부가 같은 해 9월 국내의 한성정부, 연해주의 대한국민의회와 통합돼 대한민국임시정부로 출범한 것을 기념하고, 제2차 독립시위운동을 촉구하기 위해 대한민족대표 30인의 이름으로 10월 31일 발행된 활판 인쇄 전단지다. 당시 다이쇼 일왕의 생일인 10월 31일에 맞춰 해당 문서들을 발표해 3·1운동과 같은 전국적 시위운동을 다시 한번 전개해 일제에 저항하고자 했으며, 그 결과 국내 곳곳에서 대규모 만세시위가 일어나는 등 초기 임시정부 독립운동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 대한민국임시정부 선언서.(제공=국가유산청) 그동안 문헌을 통해서만 그 존재가 알려져 있었으나, 1967년 김양선(1907~1970) 교수가 숭실대학교에 기증하면서 유일한 실물 전단 형식의 문건이 알려졌다. 이 문서들은 3·1운동 이후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수립과 당시의 독립운동 전개 양상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라는 점에서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보존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 한편, 이번에 국가등록문화유산이 되는 ‘여수 거문도 근대역사문화공간’에는 해방 이후 지방자치제도를 시행했던 초기의 지방의회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여수 거문도 구 삼산면 의사당과 19세기 말 이후 동아시아 지역의 근대산업유산이자 상하이와 거문도를 연결하는 여수 거문도 해저통신시설 등 특징적인 근대유산들을 포함하고 있다. 여수 거문도 근대역사문화공간 내항 전경.(제공=국가유산청) 또한, 거문도사건 등 근대기의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 발생했던 지역으로, 이를 알 수 있는 영국군 묘지를 비롯해 다양한 생활사를 볼 수 있는 근대건축물들이 곳곳에 분포돼 있어 근대역사문화공간으로 보존·활용 가치가 높다. 거문도사건은 1885년 영국이 러시아의 조선 진출을 견제하기 위해 거문도를 불법 점령한 사건이다. 국가유산청은 이번에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 예고한 대한민국임시정부 성립 축하문과 선언서에 대해서는 30일 동안의 예고기간을 거쳐 최종 등록할 예정이며, 여수 거문도 근대역사문화공간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소유자(관리자)와 협력해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등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근현대유산을 더욱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등록·관리하는 등의 적극행정을 구현해 나갈 방침이다. 문의: 국가유산청 문화유산국 근현대유산과(042-481-4920, 491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가유산청'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가유산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60|2024-07-17
멘토 선배가 알려준 공직 적응기, 신규 공무원 97.3% ‘만족’

신규 공무원의 공직 적응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공직 적응 상담(멘토링)’ 프로그램에 대한 평균 만족도가 97.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혁신처는 올 상반기 공채 및 경채, 지역인재 7급에 이어 지역인재 9급 신규 공무원을 대상으로 ‘선배 공무원과 함께하는 공직 적응 상담 프로그램’을 마무리하면서 이 같은 만족도를 확인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6월 27일 지역인재 9급 신규 공무원 멘토링 진행 모습(사진=인사혁신처) 지난해 처음 도입한 범부처 신규 공무원 공직 적응 상담은 지금까지 9회차 프로그램을 통해 총 156명의 선배 공무원이 1741명의 신규 공무원을 만나 진행했으며 신규자 역량 제고 등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7급 공·경채, 지역인재 7급, 9급 공무원 참여자들은 각각 평균 94.8%, 98.4%, 98.6%의 만족도를 나타냈다. 안내서와 상담 프로그램의 만족도를 묻는 설문 문항에서는 ‘공직생활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다’, ‘공직 인사, 복지제도 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다’는 응답이 각각 98.3%, 97.9%로 가장 높았다. 특히 ‘후배 공무원에게도 해당 상담을 추천하고 싶다’는 응답이 96.2%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공직 적응 프로그램이 신규 공무원의 고충 등의 해소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신규 공무원 공직 적응 상담은 공직사회에 이제 막 진입한 신규자의 원활한 공직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범부처 선배 공무원이 직접 자신의 공직 경험과 사례 등을 활용해 개별 상담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임용 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기본교육과정과 연계해 진행하며 별도의 ‘공직을 여행하는 신규 공무원을 위한 안내서’ 강의 이후 개별 공직 적응 상담을 하는 순서로 이뤄지고 있다. 공직 적응 상담을 통해 신규자들은 사전에 제출한 질의서를 토대로 공직 전반에 대한 궁금증과 업무를 빠르게 익히는 방법, 부처·직렬별 분위기와 구체적인 담당 업무 및 요령 등에 대한 설명을 듣는 시간도 갖는다. 긴 시간 진행하는 선배와의 상담이 어색하거나 지루하지 않도록 심층 상담 외에도 ‘부처별 조직도 탐구’, 상급자 보고를 직접 실습하는 ‘실무상황극’, ‘공직생활 균형(밸런스) 게임’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함께한다. 공직 적응 상담의 중요한 참여 주체인 선배 공무원(멘토)은 교육생(멘티)의 부처, 직렬, 입직 경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다양한 부처에서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입직 초기 공직에 대한 전반적인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주고, 다양한 부처·직렬별 제도와 문화에 대한 상담을 함께 진행해 신규자들의 공직 적응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오채원 산업통상자원부 주무관은 “이번 상담은 한마디로 제게 디딤돌이었으며 교육받은 내용을 실제 업무 현장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명확하게 정리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제가 지녀야 할 사명감과 역할을 생각하며 진정한 공무원에 한 발짝 더 가까워지는 느낌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뛰어난 역량을 갖춘 인재들을 공직에 유치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신규자들의 공직 적응을 지원하는 것”이라면서 “신규 공무원이 머무르고 싶은 공직사회를 만들고, 국민이 체감하는 인사 혁신을 일궈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인사혁신처 인재정책과(044-201-8206)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인사혁신처'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42|2024-07-17
집중호우에 북 유실 지뢰 주의…발견시 군부대·경찰서 신고

국방부는 17일 신원식 장관이 ‘북 도발 및 재해재난 대비 긴급지휘관회의’를 주관해 우리 군의 확고한 응징 및 대비태세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긴급지휘관회의는 북한의 도발 위협과 기상이변 수준의 폭우 등 현 상황을 복합위기 상황으로 판단하고 각급 부대의 즉각대응 태세를 확립하기 위해 열었다. 긴급지휘관회의 모습.(사진=국방부) 이날 회의에서는 또한, 기록적 폭우로 인한 각종 재난상황에 대해 재난대응태세를 완비하고 안전이 확보된 피해복구 지원방안 등도 논의했다. 한편 국방부는 지난 4월부터 DMZ(비무장지대) 내 북측지역 일부에서 북한군의 지뢰 매설활동을 확인했다. 매설 지역 중 일부는 임진강, 역곡천, 화강, 인북천 등과 같은 남북 공유 하천과 연결돼 있어 집중호우가 발생하면 북측 지뢰가 유실돼 우리 지역으로 유입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에 따라 남북 공유 하천 인근에서 활동할 때는 북한의 유실지뢰에 유의하고, 지뢰로 추정되는 물체를 발견하면 절대로 접촉하지 말고 가까운 군부대나 경찰서에 신고해달라고 강조했다. 신원식 장관은 “지금 우리는 북한의 도발 위협과 예측하기 어려운 자연재해까지 대비해야 하는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특히, 우리 국민과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임무수행 중에 충분한 휴식과 급식 등 세심한 부분까지 지휘노력을 다해 달라”고 강조했다. 문의 : 국방부 국방정책실 정책기획과(02-748-621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방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방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42|2024-07-17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상병수당제도 도입 목표로 시범사업 연장 운영 중”

[기사 내용] □ 제하의 기사에서,  ○ “상병수당 조속 도입 약속했지만 코로나 잦아들며 논의 시들해져 본사업 시행 2025년에서 2027년으로 연기, 시범사업 예산도 58% 삭감”보도 [복지부 설명] □ 보건복지부는 해외사례를 바탕으로 다양한 시범사업 모형을 연장 운영함으로써 보다 바람직한 한국형 상병수당 제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 시범사업 운영기간 연장을 통해 성과 평가에 필요한 충분한 데이터를 확보하고 아직 검토가 미흡한 사회 보험방식인 보편·정률급여 모형을 2025년부터 추가로 운영하여 기존 시범사업* 모형과 효과를 비교·분석할 계획입니다.    * (1단계 시범사업) 보편·정액급여 (2단계 및 3단계 시범사업) 선별·정액  ** OECD 국가 대부분 보편·정률(31개), 보편·정액(3개), 선별·정액(2개)  ○ 상병수당 시범사업 성과 평가를 토대로 상병수당의 적용대상, 재원 조달방식 및 운영방식, 보장수준 등 다양한 쟁점을 검토하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 등 통해 제도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구체적 방안을 합리적으로 설계하겠습니다.   □ 한편, 지난 2년간의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재정추계 정확도를 제고하고 추계방식을 합리화하여 2025년 예산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 또한, 대국민 홍보와 함께 해당 지자체와 협업 통한 지역 맞춤형 홍보, 대상자에게 개별 알림톡 발송 등 다양한 홍보 방법을 발굴하여 상병수당 제도의 인지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관 보험정책과(044-202-2729)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41|2024-07-17
윤순구 “한미, 재래식 동맹에서 핵전력 동맹으로 진화”

“글로벌 복합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유럽의 안보와 아시아의 안보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윤석열 대통이 지난 11일(현지 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NATO) 동맹국·파트너국 정상회의에 3년 연속 참석해 나토와 인도·태평양 파트너국(IP4) 간의 협력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는 세계의 자유와 번영을 위한 시대적 요구”라고 말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출구가 보이지 않은 채 2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러시아와 북한은 군사 협력을 확대하며 한반도 안보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지금 세계는 상호의존성이 심화되고 있으며 유럽의 안보도 아시아의 안보와 직결되고 있다. 이에 나토 창립 75주년을 맞아 열린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32개 나토 회원국과 인도·태평양 파트너국들 간의 협력을 본격화했다. 나토 회원국들은 ‘워싱턴 정상회의 선언’을 통해 자유와 평화,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훼손하는 북·러 군사협력을 한목소리로 규탄했으며, 한국과 미국 정상은 핵협의그룹(NCG) 출범 1년 만에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 공동성명을 채택하는 등 기대 이상의 성과를 일궈냈다. 윤순구 전 주나토대표부 대사가 15일 서울 서초구 국립외교원에서 정책브리핑과 인터뷰 하고 있다. 정책브리핑은 지난 15일 윤순구 전 주나토대표부 대사를 만나 이번 ‘2024 나토 정상회의’ 의미와 엄중한 국제정세 속 나토 정상회의에 참여해야 하는 이유, 나토와의 협력 관계 방향 등에 대해 그의 견해를 들었다. 윤 전 대사는 “안보가 상호 연결돼 있고 유럽과 아시아의 안보가 따로 존재할 수 없는 세상이 됐다”며 “우리의 안보를 든든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유럽의 안보 상황까지 고려하면서 우리의 입장과 정책을 전략적으로 추진해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사는 또 우리가 나토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러시아를 자극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러시아와의 관계와 상황이 좋아질 수 있는 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있다”면서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적으로 가까워지면 우리 안보의 위해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한·미 정상이 채택한  ‘한미 한반도 핵억제·핵작전 지침’에 대해 “기존 재래식 동맹에서 핵전력 동맹으로 진화하는 분명한 신호를 보내온 것”이라며 “앞으로는 유사시뿐만 아니라 평시에도 핵을 포함한 확장억지 방안에 대해서는 기획과 작전 단계까지 양국이 긴밀히 협의해 진행한다는 큰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윤 전 대사와의 일문일답. ◆ 윤석열 정부 들어 출범한 주나토대표부 초대 대사를 역임하셨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22년 6월 한국 대통령 사상 최초로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먼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 대표들의 회의인 정상회의를 소개해 주시고 초대 대사로서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나토 정상회의는 나토 회원국의 국가 원수 또는 행정 수반들이 참석하는 회의입니다. 외교장관 회의나 국방장관 회의같이 매년 정례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신규 회원국이 가입하거나 정상 차원에서 중요한 전략적 지침을 하달한 때 열립니다. 최근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후 3년 동안 매년 개최됐습니다. 나토의 관심이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옮겨지고 있고, 이에 따라 한국을 비롯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중요한 파트너 4개국을 나토 정상회의에 초청해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개최 장소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보는데, 보통은 동맹국 중에 돌아가면서 열리지만 작년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최전선이자 나토의 동쪽 끝인 리투아니아에서 열려 나토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단결돼 있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더했습니다. 올해는 나토 창립 75주년으로 의미 있는 해여서 나토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미국에서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개최됐습니다. 저는 나토 대표부가 개설된 후 첫 번째 한국 공식 대사로 임명됐는데요, 사실 나토와는 지난 2006년부터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나토의 경우에는 유엔과 달리 상주 대표부라는 조금 특이한 형태로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나토 회원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식 대표부를 개설한 것은 나토와 보다 공식적이고 실질적인 협력 관계를 맺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토 대표부 대사로 활동하면서 우리가 회원국은 아니지만 파트너 국가로서 나토와 ‘개별 맞춤형 파트너십 프로그램(ITPP)’체결을 교섭했고 지난해 리투아니아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공식 합의했습니다. 이것은 한국이 나토와 어떠한 분야에서 협력을 할 것인지 정하는 문서로 정치, 군사 분야 협의체 가동, 사이버, 비확산, 신기술, 상호 운용성 등 총 11개 분야에서 한국과 나토가 협력을 진행하기로 합의했고 이에 따라 양측간 연중 협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나토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북대서양위원회’에서 중요한 안보 문제를 논의할 때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전달하고 협의하는 것도 대사의 중요한 책무입니다. 최근에는 한국이 중요한 파트너 국가로 인식되면서 회의에 초청되는 빈도가 높아지고 다양한 분야에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사흘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나토 정상회의가 열렸고 윤석열 대통령은 3년 연속 회의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나토 회원국이 아닌데도 참여하고 있어 많은 국민이 궁금해합니다. 우리는 왜 나토와 협력해야 하는 것인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가장 일반인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일 수 있는데요, 일단 나토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동맹체’입니다. 32개국이 회원국으로 돼 있고 회원국의 면면을 보면 미국도 있지만 대부분 유럽 국가들입니다. 이들 국가들과 일반적인 외교·안보 정책 협의는 물론 사이버, 거짓 정보, 드론을 군사적으로 활용하는 문제 등에 대해 협의를 하는 것은 유용한 정보와 정책적 영감을 얻을 수 기회입니다. 최근 나토는 사이버 위협 및 공격이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많이 발원한다고 판단해 우리를 중요한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어 사이버가 중요한 협력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NATO 동맹국·파트너국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또한 우리의 안보가 유럽의 안보와 밀접하게 관련돼 있습니다. 따라서우리의 안보를 굳건히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유럽의 안보 상황에 대한 이해와 관련국과의 협의가 긴요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러시아와 북한이 군사적으로 더 밀착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북한 무기가 사용되고 러시아와 북한이 공식 군사 동맹을 맺는 이런 상황들은 누가 보더라도 우리의 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여지가 있습니다. 한반도 문제에 있어 우리의 든든한 지지자 역할을 해온 나토와 협력을 통해 안보 상황을 관리하는데 도움을 얻는 한편, 방산과 공급망 등 다각적인 분야에서 서로에게 이익이 되고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지금의 우크라이나-러시아 간의 전쟁은 우크라이나의 나토가입 추진이 계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나토의 동진과 러시아 간의 충돌 상황에서 우리가 나토에 참여하는 것이 러시아와 계속 적대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시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좋은 질문입니다. 일단 용어를 정확하게 쓰자면 우리가 나토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고, 나토의 회원국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나토의 회원국이 될 수 있는 자격은 나토 헌장 제10조를 보면 유럽 국가로 한정돼 있습니다. 또 나토의 집단방위의 내용을 담은 조약 제5조의 적용 범위도 북대서양 지역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나토와 ‘협력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러시아가 주권 국가인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은 주권 평등과 무력 불사용을 규정하고 있는 유엔 헌장을 직접적으로 위반한 사항이기 때문에 비난받아야 마땅합니다. 우리와 같이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국가가 목소리를 내고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행동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재건 지원 참여 수준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해왔으며, 직접 살상무기를 제공할 정도로 관여한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우리 정부의 입장과 행동은 러시아와의 관계를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북한과 러시아 간 사이가 가까워지면서 북한은 탄약, 미사일 등을 러시아에 지원하고 있고 나아가 포괄적인 파트너십 조약까지 맺었습니다. 러북 간 군사 협력은 한반도를 비롯해 동북아 지역의 안보에 직접적으로 위협이 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유엔 안보리의 결의에도 정면으로 위반되는 행위입니다.유사시 이 조약을 근거로 러시아가 한반도에 개입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우리로서는 절대 묵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러시아와 대립하거나 관계를 악화시킬 필요 없지 않냐는 의견에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러시아와의 관계와 상황이 좋아질 것인 지에 대해 의구심이 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적으로 가까워지고 러시아가 북한의 핵 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우리 안보에 직접적인 위해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문제는 러북 간 군사 협력의 수준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러시아는 여전히 한반도에 중요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고 영향력도 있는 나라인 것은 확실합니다. 따라서 양측 간 국익에 기초한 냉정한 현실적인 인식 아래 전략적인 소통으로 서로 간의 이해를 조정하고 존중하는 관계를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이번 정상회의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와의 협력이라는 측면 또는 전략적 이익이라는 측면에서 설명해 주신다면. 윤 전 대사는 “나토는 엄청난 규모의 군사 동맹체이기 때문에 나토의 조달 절차에 우리가 공식적으로 초청을 받아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국가적 이익으로 직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첫 번째로 형식적인 측면에서 보면 나토 창설 75주년을 맞는 의미 있는 해에 우리가 3년 연속 나토 정상회의에 초청을 받아 참석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나토 정상 회의는 두 가지 형태로 진행됐습니다. 32개국 동맹국 정상들간 자체 회의와 나토 정상들과 인태지역 파트너국 정상들이 참석하는 회의로 나눠 진행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나토와 인태지역의 4개국과의 협력이 제도화로 가는 시발점이 됐다고 평가하는데, 정상회의 합의 사항을 보면 나토와 인태 파트너국들이 외교장관이 회의 개최 등 후속 협의를 추진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두번째는 이번 정상회의 공동성명에도 포함된 것 처럼 러시아와 북한 간의 군사협력에 대해 참석국가들은 모두 강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비단 나토 정상회의 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 4개국 간 정상회담에서도 강력한 규탄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유엔 안보리의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이러한 자가당착적인 행동을 한다는 것에 대해 비난 받아 마땅하고 반드시 저지돼야 한다는 뜻을 모은 것이죠. 세 번째로 실질적인 측면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입니다. 나토는 우크라이나의 전쟁에서 당사자는 아니지만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방산 능력을 키우려고 애쓰고 있고 한국의 방위 역량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북한과 군사적 대치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무기 제조 역량과 방산 분야의 기술이 선진화돼 있습니다. 나토는 유엔만큼 큰 조달처입니다. 나토와 같은 군사 동맹체의 조달 절차에 우리가 공식적으로 초청 받아 참여할 수 있게 된다면 큰 성과가 될 것입니다. 이 밖에도 나토의 개별 회원국들과 원전 수출,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 등을 증진해 나가기로 한 점도 성과입니다.  마지막으로 눈에 띄는 대목은 나토와 인도·태평양 4개국 간에 실험적인 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합의한 것 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한 협력, 허위 정보, 사이버, 신기술 등에 대한 시범 사업이 나토와 인태지역 파트너 국가들 간의 협력의 마중물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가는 대목입니다. ◆ 특히 윤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한미 한반도 핵억제·핵작전 지침’에 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는데요, 이는 지난해 7월 핵 협의그룹(NCG)이 출범한 지 불과 1년 만입니다. 이번 정상회의 의미를 포괄적으로 평가해 주신다면요? 그동안 미국은 유사시 핵을 포함한 모든 군사적 수단을 통해 한국에 지원하겠다는 확장 억제 보장을 공약해 왔지만, 국민들은 여전히 불안해 합니다. 우리가 그간 공식적으로 ‘핵 동맹’이라는 용어는 쓰지 않았는데요. 북한의 핵 위협이 가시화되면서 한미 양국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한반도 핵억제·핵작전 지침’ 공동성명을 채택함으로써 기존 재래식 동맹에서 핵 동맹으로 진화하는 분명한 신호를 보냈습니다. 러시아라는 핵 국가를 옆에 두고 있는 나토는 스스로 핵 동맹이 나토 동맹의 본질이라고 공식 문서에 규정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도 우리의 상황은 나토와 비유적으로 유사성이 있다고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월터 E. 워싱턴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지금까지의 방식하고 뭐가 다를까요? 지금까지 북한이 핵을 포함한 군사적 위협을 가했을 때 미국은 임박해서 우리에게 통보하는 일방적인 형식이었다면, 앞으로는 평시와 유사시 모두 핵을 포함한 확장억제(핵우산) 제공과 관련된 협의를 비롯해 실제 전개, 작전 등에 있어서 양국이 긴밀히 공조하고 협의해 진행한다는 데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이 가진 재래식 능력과 미국의 핵 능력이 하나의 통합형 모델로 구축돼 어떤 상황에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지 함께 협의해 가는 것입니다. 향후 미국의 핵전력이 한반도 주변에 상시 배치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된다고 볼 수 있죠. 나토에도 ‘핵 기획 그룹’이라는 게 있습니다. 1960년대부터 만들어져 오랜 과정을 거쳐 핵 공유와 기획 과정이 훨씬 체계화됐습니다. 이제 한미도 나토의 ‘핵 기획 그룹’에 버금가는 수준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 정부는 글로벌 중추 국가라는 외교적 목표를 세우고 국제사회와 다방면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글로벌 중추 국가라는 측면에서 우리는 나토와 어떤 협력을 해야 하고 어떤 방식으로 참여하는 것이 좋을까요? 글로벌 중추 국가라는 용어의 의미가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역량에 맞게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해 나가겠다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현재 국제사회의 안보는 유럽과 아시아가 따로 구분될 수 없을 정도로 서로 연결된 상황입니다.  나토는 기본적으로 대서양 군사 동맹체입니다. 그러나 사이버, 거짓 정보, 파괴적 신기술로 인한 안보 위협은 지역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나토가 가장 신경 쓰는 하이브리드 위협의 근원이 상당 부분 인도·태평양 지역으로부터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유럽 안보, 아시아 안보가 따로 존재하지 않음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이익이 되는 부분은 협력을 해야 합니다.  최근 나토는 기후변화, 거짓 정보, 공공외교 등 군사 동맹체와는 거리가 있는 듯한 이슈들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고 협력을 희망하는 만큼 연성 안보 이슈에 대한 협력도 중요한 상호 협력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나토의 동맹국들은 대부분 우리의 대북 정책을 지원해 온 국가들이라는 점에서 대북 관계 측면에서도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을 지속해 나가는 것도 유용합니다.  다만, 질문의 취지 소위 ‘동북아판 나토’와 관련된 우려라면 공동의 가치를 추구하는 국가들 간 협력은 바람직한 것이지만, 공동 군사 훈련 등과 같은 구체적인 군사력의 운용과 관련된 협력은 전략적 함의를 가진 것이기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역내 안보 상황, 주변국들의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잘 구분하여 대처해야 합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외교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외교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76|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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