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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부산 심정지 환자 사망건 지자체와 공동조사 예정”

[기사 내용]    ○ ‘의료대란 속에서 부산의 한 종합병원 응급실로 이송된 30대 여성이 상급병원으로의 수용이 수차례 거절돼 치료를 받지 못하고 숨졌다’는 보도 [복지부 설명] □ 구급대에 따르면 9.17(화) 02:15경, 신고 받은 이후 환자를 03:04경 부산 해동병원에 이송하였습니다.  ○ 환자는 02:15 신고 이전에도 00:25경 불안증세로 신고한 이력이 있으며, 당시 구급대는 활력징후에 이상이 없고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가 가능한 병원이 없음을 설명 후 귀소하였습니다.  ○ 02:27경 현장도착 당시 환자는 의식장애와 경련(Pree-KTAS 1단계)으로 대화가 불가능한 상태였으며, 구급차 이송 도중에도 구급차에서 1차 심정지가 발생하여 CPR을 시행하였습니다.  ○ 03:04경 부산 해동병원에서 심폐소생술 및 에피네프린 2회 투여 후 자발순환을 회복하였으나, 해동병원에서 타 병원으로의 전원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04:46경 2차 심정지가 발생하였습니다.   ○ 이후, 05:21경 3차 심정지가 발생하였으며, 05:36경 4차 심정지가 발생하는 등 약물투여 후 일시적 자발순환 회복을 동반한 심정지가 반복 발생하며, 상태 악화로 9.17(화) 06:25경 사망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 당시 환자의 의학적 상태의 변화, 관련 병원 운영상황 등에 대한 추가적인 세부 사항은 관련 지자체와 공동으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 다만, 첫 번째 이송과정과 전원 과정에서 다수의 병원은 신경과 진료 불가 및 중환자실 부족 등 배후 진료 의료자원의 부족을 미수용 사유로 호소하였는 바, 지역 필수의료 확충 등 의료개혁을 통해 배후 진료 역량을 근본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 의사집단행동중앙사고수습본부 즉각대응팀(044-202-163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2|2024-09-23
[사실은 이렇습니다] 특허청 “특허 심사처리기간 단축 위해 최선 다하겠음”

[기사 내용] ○ 특허청의 특허심사기간이 길어지면서 중소기업 등의 고충이 커지고 있다며, 효율적인 심사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특허청 입장] 특허 심사 청구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고, 코로나 당시 ‘온라인 비즈니스 활성화’ 정책을 시행하면서 특허 심사 신청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특허청은 이런 상황에서 심사관 증원을 통한 특허심사 신속처리, 우선심사 확대로 심사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① 특허출원이 급증한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 출원의 신속한 심사처리를 위해 민간퇴직인력 105명을 채용해 심사처리기간을 단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25년에도 바이오, 로봇, 인공지능 등 출원량이 급증한 분야를 중심으로 심사관 60명을 추가로 채용해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② 또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은 기술 분야와 상관없이 우선심사(패스트트랙)를 이용해 최대 2개월 내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2년부터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 출원도 우선심사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특허청은 앞으로도 특허심사 처리의 효율성 향상, 특허제도 개선 등을 통해 심사처리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국 특허심사총괄과(042-481-553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특허청'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특허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3|2024-09-23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쌀 수급 균형 위해 소비 확대와 적정생산 정책 추진 중”

[기사 내용] 1. 정부의 쌀 소비 확대 정책 물음표, 쌀 수출과 가공식품 확대에도 쌀 소비량 역대 최저치... 공급과잉 해소 역부족,  2. 농민들 공급과잉 진짜 원인을 수입쌀 지목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1. 정부는 쌀 수급균형을 위해 수요 측면에서 쌀 소비 확대 정책과 함께 공급 측면에서도 다방면의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정부는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이앙 전부터 적정생산 대책을 추진하는 선제적 수급관리로 전환하였습니다. 논에 벼 대신 자급률이 낮은 콩, 조사료 등을 재배하는 경우 직불금을 지급하여 벼 재배면적을 줄이고 있으며 작년과 올해 총 2만 9천ha의 벼 재배면적을 감축하였습니다. 또한, 적정 생산 대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과잉 생산이 예상되거나 실제로 발생하여 쌀값 불안이 우려되는 경우 시장격리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정부는 공급과 소비 측면에서 쌀 산업의 근본적인 구조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선, 농가의 재배면적 조정 참여도에 따른 인센티브·패널티 체계를 도입하여 벼 재배면적 조정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며, 쌀 생산 기조를 무게·수량 중심에서 친환경 등 품질 중심으로 전환할 방침입니다. 또한, 밥쌀용 외에도 쌀 가공 산업 등으로 수요를 다양화할 계획입니다.  2. 수입쌀로 인해 쌀 시장이 공급과잉이 심화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 협상 시 국내 쌀 산업 보호를 위해 쌀 개방을 유예하다 2015년 관세화 개방 조건으로 매년 408,700톤의 쌀을 저율관세(그 외 물량에 대해서는 관세율 513%)로 수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쌀 시장에 주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영무역으로 수입하여 관리하고 있고, 대부분은 가공용으로 사용되어 밥쌀용 쌀 시장에서 차지하는 물량은 미미한 수준이며 이 또한 수급 상황에 따라 방출시기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그간 쌀값이 높을 때에도 같은 물량을 수입한 만큼, 쌀 수입이 공급과잉의 원인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낮습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 식량정책과(044-201-182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0|2024-09-23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김장 배추·무의 안정적 공급 위해 작황관리에 최선”

[기사 내용] ㅇ 정부의 추석 민생안정 대책 효과가 사라져 배추 소비자 가격이 급등했고, 가을 배추·무 모두 재배면적이 감소하여 11월 김장철까지 가격이 더 오를 전망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1. 여름배추·무 가격은 10월 상순부터 점차 안정될 것으로 전망되며, 당분간 가격 강세가 예상되는 여름배추는 10월 2일까지 할인지원 지속 예정입니다.  배추는 9월 하순부터 해발 600미터 이하 지역에서 출하가 시작되고, 10월 상순부터 출하지역이 더욱 늘어나 공급량 증가와 품질 개선이 전망됩니다. 다만, 여름철 작황 부진 여파로 당분간 가격 강세가 예상되어 10월 2일까지 정부 할인지원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 배추 도매가격(9.20. 기준) : 상품 8,856원/포기(평년비 49.5%↑), 중품 3,327(11.5%↓) 또한, 무도 주산지 강우로 단위면적당 수확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추석 이후 수요 감소로 상품 도매가격도 빠르게 안정세를 찾아갈 전망입니다.  * 무 도매가격(상품) : (8.하) 2,831원/개(평년비 56.5%↑) → (9.상) 2,278(40.6%↑) → (9.20) 2,072(32.0%↑) →  (9.21) 1,833(5.1%↑) 2. 가을(김장) 배추·무는 지난해보다 재배면적이 소폭 감소하였지만,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작황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을 배추는 여름배추와 달리 전국에서 재배되며, 8월 중순과 하순 고온과 가뭄으로 고사된 개체는 다시 심기(보식)를 완료하였고, 가뭄도 최근 강우로 해소되었습니다. 또한, 기온 하락과 함께 작황도 빠르게 회복될 전망입니다.  * 가을배추 재배의향면적 조사(KREI, 8월 하순) : 12,870ha(전년비 2%↓, 평년비 4%↓) 10월 하순부터 출하되는 가을무 재배면적은 지난해보다 소폭 감소하였지만, 평년보다 4% 이상 증가 전망되어, 기상 변수만 없으면 수급은 양호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김장 배추·무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농진청, 지자체, 농협 등과 「생육관리협의체」를 조기에 가동하여 산지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현장기술지도를 강화하는 한편, 농협 등을 통해 영양제, 약제를 할인 공급하는 등 생육 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원예산업과(044-201-223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5|2024-09-23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농가 소득격차 최소화 위해 농업 경영주체별 맞춤형 지원 중”

[기사 내용] ㅇ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소득 상위 20%에 해당하는 5분위 농가의 평균 농가소득은 1억 596만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하위 20%인 1분위 농가의 농가소득은 884만원에 불과해, 5분위와의 격차가 12배에 달했다. 라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정부는 고령농 증가, 전업농·농업법인 성장 등 농업 구조 변화로 인한 소득 격차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간 고령화*로 소규모 고령 농가가 증가하는 한편, 농업에 전문화된 대규모 농가와 농업법인이 농업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지속 증가하는 등 농업 경영주체가 다양화되면서 농가 소득 격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연령별 농가수(’03 → ’23): [70대 이상] 269천호 → 477, [60대 이하] 995 → 522  ** 농업생산액(농가총수입+법인매출액 추정) 대비 농업법인 비중: (’03) 3.0% → (’22) 24.7농업법인 농업생산 매출액: (’03) 9,296억원 → (’22) 116,339(12.5배 증가) 다만, 농가 계층간 소득의 불평등 정도를 보다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농가소득 지니계수는 2018년 0.44에서 2022년 0.42로 낮아져 불평등도는 개선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는 기사에 인용된 동일한 연구보고서에서 분석한 내용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농가 구조 변화에 맞추어 농업 주체의 특성과 필요에 맞는 정책지원을 강화하여 소득격차가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령농가는 농업에 종사하는 동안 안정적으로 생활하면서 향후 농업에서 자연스럽게 은퇴할 수 있도록 기본직불금*과 농지이양은퇴직불** 등을 지원하는 한편, 규모화된 농가와 농업법인은 더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영위험 관리에 방점을 두고 정책보험 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생산 품목에 관계 없이 경작 규모에 따라 직불금 지급(다만, 경작규모 0.5ha 이하 농가에는 소농직불금(130만원/호) 지급)  ** 농지 매도를 조건으로 매달 또는 일시에 직불금 지급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 농업경영정책과(044-201-171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3|2024-09-23
한-체코, ‘100년 원전동맹’ 기반 마련…무역투자·에너지 등 56건 MOU 체결

윤석열 대통령은 2박 4일간 체코 공식 방문을 통해 내년 3월로 예정된 두코바니 원전 건설 수주 계약이 성사되도록 중요한 쐐기를 박는데 총력을 기울였다. 현재 한국수력원자력은 체코 두코바니 원전 2기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상태로, 사업규모는 총 24조 원으로 추산된다. 최종 계약이 확정되면 우리나라는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이후 15년 만에 역대 두 번째 원전 수출을 달성하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체코 플젠 산업단지 내 두산스코다파워 공장에서 원전 전주기 협력 협약식과 터빈 블레이드 서명식을 마친 뒤에서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대통령실 제공) 윤 대통령은 이번 체코 순방 중 이틀 간 이어진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원전 수주 확정을 위한 체코 측의 관심과 협조를 거듭 요청했다. 또, 빡빡한 순방 일정에도 수도 프라하에서 약 90㎞ 떨어진 플젠시를 방문해 원전 설비 공장을 돌아보고 ‘대한민국과 체코가 함께 짓는 원전’ 비전을 제시하는 등 ‘원전동맹’ 구축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체코 순방 첫날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두코바니 원전 사업이 ‘양국이 함께 짓는 원전’으로서 양국의 동반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호혜적인 프로젝트가 되도록 대한민국의 ‘팀 코리아’가 적극 협력할 것임을 강조했다. ☞ 윤 대통령 “두코바니 원전, 한-체코 경제 동반 발전·에너지 협력 이정표” 그 다음날에는 한·체코 비즈니스 포럼 기조연설을 통해 “팀 ‘체코리아(Team Czech-Korea)’를 만들어 원전 르네상스를 함께 이뤄나가자”는 뜻을 밝혔고, 같은 날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와의 회담 후 열린 공동언론발표에서 “한국과 체코가 앞으로 100년을 함께 내다보는 ‘원전 동맹(nuclear energy alliance)’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윤 대통령 “한·체코 전략적 동반자 관계, 원전 동맹으로 거듭나길 기대” 뿐만 아니라, 윤 대통령은 이번 체코 순방을 계기로, 제조업 중심의 경제협력을 첨단기술, 교통, 인프라, 미래 모빌리티와 같은 고부가가치 분야로 확대하는데 힘을 쏟았다. 이러한 노력으로, 이번 체코 순방 계기에 양국의 정부, 기관, 기업 간에 총 56건의 문서가 체결됐다.이번 체코 순방에서 거둔 경제 성과를 대통령실 박춘섭 경제수석의 체코 현지 브리핑 내용을 토대로 정리했다. ◆ 한-체코 원전동맹…원전 전주기 협력 기반 마련 20일(현지시간) 오전 윤 대통령은 페트르 피알라 총리와 체코의 산업·기술 중심지인 플젠시(市)에 위치한 원전 기업인 ‘두산스코다파워’와 ‘스코다JS’를 방문했다.  플젠시는 프라하에서 남서쪽으로 약 1시간 거리에 있는 체코의 4대 도시로서, 19세기부터 방산, 기계 등 중공업이 발달했다.  ‘두산스코다파워’는 발전용 터빈 원천기술을 보유한 세계 3대 기업 중 하나로, 1972년 원전용 터빈을 최초 생산한 이후 체코, 슬로바키아, 핀란드, 독일 등 유럽지역의 원전 26기에 터빈을 공급한 업체이다.‘스코다JS’는 1956년부터 원전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해 원전 부품·장비, 방사선폐기물 저장용기 등을 생산하는 체코의 대표적인 원전기업으로서 이번 두코바니 원전 건설사업의 발주처인 체코전력공사(CEZ)의 자회사다.  윤석열 대통령과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가 20일(현지시간) 체코 플젠 산업단지 내 두산스코다파워 공장에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요제프 시켈라 체코 산업통상장관 간 원전 전주기 협력 협약식에 임석해 박수를 치고 있다.(대통령실 제공) 양 정상은 먼저 두산스코다파워를 방문해 ‘원전 전주기 협력 협약식’과 ‘터빈 블레이드 서명식’ 참석 이후, 양국 정상 연설을 진행했다.  먼저, 원전 전주기 협력 협약식에서는 원전 건설부터 설계, 운영, 핵연료, 방폐물 관리 등 원전 생태계 전주기에 걸친 13건의 문서가 체결됐다.  이 가운데, 우리 산업통상자원부와 체코 산업통상부 간에 ‘원전 협력 MOU’가 체결돼 앞으로 원전 건설부터 기술개발, 인력양성 등 원전 전분야를 포괄하는 협력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한수원과 두산에너빌리티는 두산스코다파워와 ‘터빈 공급 확정 협약’을 체결했다.터빈은 원전의 핵심 설비로서, 이번 협약으로 체코 신규 원전에 사용되는 터빈은 두산스코다파워에서 공급하게 되며 ‘두 나라가 함께 짓는 원전’이라는 비전 실현의 첫걸음으로서의 의미가 크다.  한전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와 체코 브르노공대는 ‘한-체코 원자력 협력센터 MOU’를 체결했다.신규 원전 건설에 따른 전문인력 수요 확대에 대비해 브르노공대에 ‘원자력 협력센터’를 설립하고 체코 학생을 위한 특별학위과정 개설, 장학금 지원, 교환학생 확대 등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윤 대통령은 연설에서 ‘팀 코리아’를 체코 원전 건설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준 것에 대해 체코 정부와 국민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표하면서, 플젠에서 맺은 13건의 협약을 충실히 이행하고 전세계 원전 르네상스를 함께 이끌어가는 새로운 미래를 함께 열어나가자고 제안했다.  ◆ 포괄적 경제협력 프레임워크 구축 한국은 체코의 4대 투자국이자, 아시아 국가 중 중국에 이어 체코의 2대 교역국으로서 상호 긴밀한 경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번 방문에서 무역·투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경제협력을 확대·강화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먼저, 우리 산업통상자원부와 체코 산업통상부 간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를 체결하고 ‘공급망·에너지 대화(SCED)’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번에 체결되는 TIPF는 우리가 체결한 TIPF 중 25번째이며, 유럽 국가 중 5번째로 체결하는 것이다.이는 양국 간 기존의 교역·투자를 더욱 확대하고, 첨단산업과 원전 수소 등 에너지 협력을 포함해 포괄적 경제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데 의미가 있다.  ‘공급망·에너지 대화’도 양국 간 경제협력을 견실하게 이행하기 위한 정부 간 소통 플랫폼으로서 의미가 있다. 산업 공급망, 무탄소에너지 등 상호 관심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그 성과를 챙겨나가게 된다. 9월 20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은 체코 프라하 시내 호텔에서 열린 ‘한-체코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했다.(대통령실 제공) 또한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체코의 국영개발은행, 수출은행, 수출보증보험공사와 ‘금융 협력 MOU’를 체결했다. 이는 양국 간 교역 확대와 우리 기업의 체코 사업 수주 및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금융협력체계를 전체적으로 마련하는 것이다. 체코의 대규모 인프라 사업 정보를 공유해 우리 기업들이 투자 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우리 기업이 체코에서 사업을 수주하거나, 현지에 투자를 하는 경우 양국 금융기관이 함께 맞춤형 금융지원을 제공한다.  ◆ 한-체코 첨단산업 협력비전 마련 한국과 체코는 모두 제조업 비중이 높고 각각 아시아와 유럽 내 제조업 강국으로서, 제조업에 기반한 첨단산업 분야의 협력 잠재력과 수요가 크다.  양국은 첨단산업 중 배터리, 미래차, 로봇 등 3대 핵심산업에서 우선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으로, 우리 산업통상자원부와 체코 산업통상부는 3대 첨단산업 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블타바(Vltava) 첨단산업 협력 비전 MOU’을 체결했다.  ‘블타바’는 프라하를 가로지르는 강 이름으로, 우리나라가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 낸 것처럼 체코도 한국과의 산업 협력을 통해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체코의 관심이 큰 배터리 분야에서는 양국 정부 간 ‘배터리 협력 MOU’를 별도로 체결했는데, 배터리 공급망, 공동연구 등 포괄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배터리, 미래차, 로봇 등 3대 핵심산업 협력의 내실 있는 이행을 위해 양국 산학연 간 MOU도 함께 체결됐다.배터리 산업 협력센터 구축 MOU, 미래차 산업 협력센터 구축 MOU, 첨단로봇 협력센터 구축 MOU 등이 그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성에서 한·체코 정상 공동기자회견을 마치고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대통령실 제공) ◆ 교통 및 인프라 협력 강화 이번 방문을 계기로 우리 국토교통부는 체코 교통부와 ‘고속철도 협력 MOU’를 체결해 정부 차원의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 유럽의 중심부에 위치한 체코는 동유럽과 서유럽을 연결하는 철도물류의 허브이다.체코는 우리나라(남한 기준)보다 국토 면적은 작지만 철도 총연장은 9355km로 우리나라 5085km의 약 1.8배에 이를 만큼 철도가 물류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체코 정부는 철도 인프라를 더욱 확충하기 위해 인접국인 독일, 폴란드, 슬로바키아를 연결하는 총연장 970km의 고속철도 프로젝트를 추진 중에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네 번째로 고속철도 차량의 독자 개발에 성공했으며, 지난 6월 윤 대통령의 우즈베키스탄 순방에서 고속철도 차량 첫 수출에 성공한 바 있다.  이번 ‘고속철도 협력 MOU’ 체결을 계기로, 앞으로 유럽 각국과 연결되는 체코 고속철도망 확충을 성공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우리 기업의 체코 고속철도 사업 진출에 초석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속철도에 관한 정부 차원의 협력과 함께, 현대로템은 체코의 철도차량 제작사인 스코다트랜스포테이션과 체코 고속철도 사업 및 해외 전기기관차 사업을 위한 ‘상호 기술협력 MOU’를 체결했다.  정부는 이러한 협력 기반을 토대로 체코의 고속철도 인프라가 성공적으로 확대되고, K-철도가 해외 시장까지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번 순방을 계기로 양국 간 첨단산업, 에너지, 고속철도 등 다양한 협력이 더욱 공고해진 만큼, 지난 7월 프라하에서 진행된 항공회담을 통해 증대된 운수권을 기반으로 양국 간 증편을 조기에 실현할 계획이다.   또한, 양국 간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파트너십도 구축하게 된다.우리 국토교통부와 체코 교통부 간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MOU’를 체결해 우리 기업의 우크라이나 재건 참여 기반을 확대한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대통령실'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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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조회수 : 27|2024-09-22
윤 대통령, ‘대한민국과 체코가 함께 짓는 원전’ 비전 제시

윤석열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오전 체코의 페트르 피알라 총리와 함께 체코 플젠시(市)에 있는 발전용 터빈 원천기술 보유기업 ‘두산스코다파워’사와 원전 기자재 생산기업 ‘스코다JS’사를 방문했다. 플젠시는 수도 프라하에서 남서쪽으로 1시간여 거리에 있으며, 방산, 중공업, 기계 산업 등이 발달한 도시이다. 윤 대통령과 피알라 총리는 두산스코다파워 도착 직후, 양국 원전 관련 기업·기관·단체와 두산스코다파워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원전 전주기 협력 협약식’에 참석했다. ☞ 현지 원전 산업 시찰(원전 전주기 협력 협약식) 축사 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각) 체코 플젠 산업단지 내 두산스코다파워 공장에서 열린 원전 전주기 협력 협약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홈페이지) 이번 협약식을 계기로 원전 설계, 운영, 핵연료, 방폐물 관리 등 원전 생태계를 구성하는 주요 부문에서 총 13건의 MOU가 체결됐다. 양국 정상은 이들 중 5건의 MOU 서명 행사에 임석해 대한민국과 체코 간 원전 협력이 본격화되는 것을 축하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특히,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두산에너빌리티, 두산스코다파워는 이날 협약식에서 내년 3월 체코 원전 건설사업 최종계약을 체결하면, 플젠 두산스코다파워에서 생산한 터빈을 사용하기로 확정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을 통해 대한민국과 체코는 ‘두 나라가 함께 짓는 원전’이라는 비전 실현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또한 이날 협약식에서는 원전 정책을 담당하는 양국 산업부 간 원전 건설부터 기술 개발, 인력 양성 등 원전 생태계 전 분야에서 협력하고, 민간의 협력도 양국 정부가 적극 지원하는 내용의 MOU를 체결했다. 이외에 분야별로는 ▲양국 대학 간 원전 전문인력 양성 협력, ▲R&D 지원기관 간 원전 기술 공동연구, ▲협회 간 터빈 이외의 추가 기자재 공급망 구축 등 원전 생태계를 함께 구축하기 위한 양국 원전기관들 간의 MOU도 체결됐다. 협약식 이후, 윤 대통령과 피알라 총리는 터빈에 장착되는 블레이드(회전날개)에 함께 서명하는 행사를 가졌다. 두 정상의 공동 서명에는 대한민국과 체코가 원전을 함께 짓고, 기업 간 협력을 양국 정부가 함께 지원한다는 협력 의지가 담겨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체코 플젠 산업단지 내 두산스코다파워 공장에서 원전 전주기 협력 협약식과 터빈 블레이드 서명식을 마친 뒤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홈페이지) 윤 대통령은 이어 진행된 정상 연설에서 체코 원전과 관련해 세 가지를 강조했다. 우선, 대한민국 팀 코리아는 50년 이상 원전을 안전하게 건설하고 운영해 왔다고 소개하고, 체코 원전 건설에서도 ‘On Time, On Budget’(공기·예산 준수) 약속을 지키는 최적의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체코에 새로 짓는 원전은 ‘한국과 체코가 함께하는 원전’이 될 것이라고 밝히며 체코의 원전 관련 기업들과 팀 코리아가 함께 하기 위해 오늘 MOU에 서명했으며, 원전 건설 뿐만 아니라 운영, 정비, 핵연료, 방폐물 등 원전 생태계의 전 주기에 걸쳐 두 나라가 함께 협력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원전 협력 약속들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한국 정부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원전 협력을 계기로 한국과 체코는 세계 원전 르네상스 시대의 미래 주역이 될 것이라며 한국과 체코의 우수한 원전 기업 등 모두가 힘을 합쳐 새로운 미래를 함께 이끌어 가자고 제안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체코 플젠 산업단지 내 스코다JS 공장을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와 함께 찾아, 스코다JS에서 생산한 사용후 핵연료 저장용기 완제품을 관람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홈페이지) 윤 대통령과 피알라 총리는 두산스코다파워에서 진행된 행사를 마친 후 인근에 있는 스코다JS를 방문해 원전 기자재 생산 현장을 시찰했다. 정부는 이번 두산스코다파워 방문에서 체결된 정부와 민간 차원의 협력 MOU가 차질 없이 이행되고, 체코 원전 건설 최종 계약이 성공적으로 체결돼 ‘함께 짓는 원전’이라는 비전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대통령실'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대통령실,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27|2024-09-21
윤 대통령 “한·체코 전략적 동반자 관계, 원전 동맹으로 거듭나길 기대”

체코를 공식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전략적 동반자인 한국과 체코가 앞으로 100년을 함께 내다보는 ‘원전 동맹(nuclear energy alliance)’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프라하에서 페트르 피알라 총리와 회담 뒤 열린 공동언론발표에서 “우리 기업의 두코바니 원전 사업 참여를 계기로 원전 건설을 넘어 공동 연구개발과 인력 양성으로 이어지는 포괄적인 원자력 협력을 제도화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피알라 총리와의 회담에서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이 양국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종 계약 체결까지 남은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어 두코바니 원전 사업이 양국 간 미래지향적 협력의 모범사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다”고 했다. 9월 20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은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와 함께 공동언론발표를 했다.(사진=대통령실 홈페이지) 윤 대통령과 피알라 총리는 양국이 앞으로 산업, 에너지, 공급망을 아우르는 전면적인 경제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이번에 양국 간에 체결된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는 4년 연속 최대치를 매해 경신 중인 양국 간 교역을 한층 더 확대하고, 상호 투자를 증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제조업 중심의 경제 협력을 넘어, 첨단기술, 교통, 인프라, 미래 모빌리티와 같은 고부가가치 분야로 호혜적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며 “수소, 배터리, 첨단로봇과 전기차를 비롯한 친환경 에너지와 첨단산업 분야 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은 양국 정부 간 체결한 ‘고속철도 협력 MOU’을 언급하며 “고속철도 분야 협력을 통해 교통 인프라 부문으로 양국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양국은 첨단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공동연구와 인력 교류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핵연료 기술, 합성신약, 인공지능과 같은 분야에서 공동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향후 10년간 3700만 달러 규모의 재원을 투입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양국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새로운 도약을 뒷받침하는 동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끝으로, “양국은 한-체코 관계 발전의 비전을 담은 공동성명과 앞으로의 구체적인 협력 추진계획을 담은 행동계획을 채택했다”며  “대한민국과 체코는 이 두 건의 문서에 기반하여, 글로벌 파트너로서 공동의 도전을 함께 이겨내며 호혜적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한-체코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에 관한 공동성명 및 행동계획 ☞ 체코 총리와의 공동언론발표 윤석열 대통령 발표문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대통령실'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대통령실,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30|2024-09-21
윤 대통령 “한-체코 협력 확대, 동포사회 더 큰 성장 기회 맞이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오후 프라하 시내 한 호텔에서 열린 체코 동포 만찬 간담회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홈페이지) 체코를 공식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20일(현지시간) 저녁 체코 프라하에서 현지 동포 약 80명을 초청해 만찬을 겸한 간담회를 가졌다. 대통령은 한가위 명절 직후에 이루어진 오늘 체코 동포들과의 만남이 더욱 기쁘고 뜻깊다며 체코는 중세 유럽의 아름다운 문화유산이 잘 보존된 역사와 전통의 나라로, 우리나라와 1990년에 외교관계를 수립한 이래 자유, 인권, 법치와 같은 공동의 가치를 기반으로 우호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온 중요한 우방이라고 했다. 대통령은 양국 수교 이래 30여 년의 짧은 역사에도 체코 동포사회가 내실 있게 발전하면서, 코로나 팬데믹 당시 어려운 동포들을 위해 쌀 나눔 행사를 열고 체코 지역사회에도 마스크를 기부하는 등 따뜻한 공동체 정신을 실천하는 모습이 자랑스럽다고 했다. 대통령은 이와 같은 우리 동포사회의 모범적인 모습이 체코 국민들 사이에 한국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하고, 두 나라의 유대와 우정을 더욱 돈독하게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은 지난 7월 체코 두코바니 원전 건설 사업에 ‘팀 코리아’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됨으로써, 국내 원전 생태계를 복원하고 글로벌 원전 시장에 활발하게 진출할 교두보를 마련했다고 소개하고, 체코와의 최종 계약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어, 이번 체코 방문 기간 중 체코 고위급 인사들을 만나 원전 협력을 바탕으로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고, 첨단산업, 과학기술, 에너지, 인프라 등 분야로 협력의 지평을 넓혀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하며 이처럼 양국 협력이 확대되면 우리 동포사회도 더 큰 성장의 기회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은 동포들이 현지에서 불편함 없이 활동할 수 있도록 더욱 체계적으로 지원하면서 동포사회와 본국을 긴밀히 연결해 나가겠다고 하고, 대한민국이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외교 지평과 경제 영토를 확장하는 데 동포들도 힘을 보태줄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서 참석한 동포들은 체코 동포사회 현황을 소개하고, 체코 현지의 경험담을 공유하면서 서로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명희 체코 한인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1990년 양국 수교 이후 체계적으로 형성된 동포사회가 현재 3000여 명 규모로 성장했으며, 체코 현지의 K-컬쳐 확산에 기여하고 차세대 동포들의 교육에 힘쓰면서 꾸준히 발전해 나가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김 회장은 이번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프로젝트에 대한민국의 한수원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것은 우리 경제안보 외교의 큰 성과로, 대한민국의 우수한 기술력과 신뢰성을 체코에 각인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했다. 초대 한인회장을 역임한 김만석 민주평통 자문위원은 건배사를 통해 대한민국과 체코 간에 경제 협력, 인적 교류, 지자체 간 협력이 꾸준히 강화되고 있으며, 특히 체코 신규 원전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은 양국 관계 발전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한-체코 관계의 발전과 이번 대통령님 부부의 체코 방문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해 건배를 제안했다. 김현승 대한항공 동유럽 지점장은 체코 직항 노선 취항 20주년을 맞이한 소회를 밝히며, 그간 체코 거주 동포들을 고국과 연결하고 체코 진출 기업들의 원활한 비즈니스 활동을 지원해 온 데 대해 자부심을 느낀다면서, 앞으로도 하늘길을 통해 양국 간 인적·물적 교류가 증대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했다. 체코에서 활동 중인 김동균 성악가는 체코 현지에서 한국 문화의 인기와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을 실감한다고 하면서, 자신도 문화인으로서 체코에 한국의 예술과 문화를 널리 알리고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이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프라하 경제대학교 국제무역과 대학원에 재학 중인 강모세 학생은 체코에 처음 이주한 부모님 세대들이 성실함과 열정으로 현지에 뿌리내린 덕분에, 자신을 포함한 차세대 동포들이 현지 주류사회에 적극 진출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한, 강모세 학생은 한국의 문화와 경제 발전 성취에 매료된 체코인들이 많아진 덕분에 한국인으로서 큰 자부심을 느낀다면서, 앞으로도 체코인들과 함께 교류하며 양국 관계에 이바지해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간담회는 양국 클래식 연주자들의 공연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한국인 성악가들은 체코인 피아니스트의 반주에 맞추어 오페라 돈 조반니 듀엣곡 ‘La ci darem la mano’와 한국 가곡 ‘마중’을 선보였으며, 체코인 첼리스트와 바이올리니스트는 체코의 유명 작곡가 베드르지흐 스메타나의 ‘The Bartered Bride: Overture(팔려간 신부: 서곡)’을 연주했다. ☞ 동포만찬간담회 격려사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대통령실'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대통령실,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26|2024-09-21
윤 대통령, ‘한-체코 원전 협력 모멘텀을 산업 전반으로 확대’ 강조

체코를 공식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오전 프라하 시내 호텔에서 열린 ‘한-체코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했다. 이날 포럼은 양국의 경제협력 비전을 모색하고 우의를 증진하기 위해 대한상공회의소, 체코상공회의소, 체코산업연맹이 공동으로 개최했다. 기조연설에 나선 대통령은 한국과 체코가 수교도 하기 전인 1989년에 ‘한-체코 경제협력위원회’가 발족 돼 양국 경제계가 교류를 시작하였고, 35년이 지난 지금은 체코 노쇼비체에서 양국 기술자들이 현대자동차를 함께 만들어 74개국으로 수출하고 있다면서, 양국 관계 발전을 이끈 경제인들을 격려했다. 9월 20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은 체코 프라하 시내 호텔에서 열린 ‘한-체코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했다.(사진=대통령실 홈페이지) 아울러 대통령은 지난 7월 ‘팀 코리아’가 체코 신규 원전 건설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는 기쁜 소식이 있었다며, 이제는 ‘팀 코리아’에서 나아가 ‘팀 체코리아(Czech-Korea)’가 되어 ‘원전 르네상스’를 함께 이뤄나가자고 말했다. 대통령은 원전 분야의 협력 모멘텀을 산업 전반으로 살려나가야 한다면서, ▲양국 정부 간 ‘무역투자촉진 프레임워크(TIPF)’를 체결해 산업 전반의 포괄적인 협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공급망·에너지 대화(SCED)’를 통해 주요 협력 사업을 논의하며, ▲‘배터리·미래차 산업협력센터’ 설치, 수소연료전지 협력 확대 등 첨단 산업 분야별 협력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Aerospace(우주항공), Bio(바이오), Chemistry(첨단화학·소재), Digital(디지털), Energy(에너지)가 양국 연구기관 간 협력이 유망한 분야로 도출됐다면서, 한-체코 과학기술 협력의 ‘ABCDE’가 마련된 만큼, 양국 간 공동연구와 인적교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인프라 협력도 강조했다. 한국은 세계에서 네 번째로 고속철도 차량을 독자 개발해 수출한 국가이며, 한국 고속철도는 ‘Fast and Safe’라는 명성을 쌓아 온 만큼, 체코의 고속철도 건설과 운영에 한국 기업들이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또한 우크라이나의 인프라 재건을 위한 인도적 지원에도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포럼에는 양국의 기업인, 정부 관계자 등 470여 명이 참석했다. 한국에서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 회장,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등이 참석했다. 체코에서는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을 비롯하여 즈데넥 자이첵 체코상공회의소 회장, 얀 라파이 체코산업연맹 회장, 페트르 노보트니 스코다그룹 최고경영자, 이르지 노우자 체코건설기업협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한편, 포럼에서는 양국 기업·기관 간 총 14건의 MOU가 체결됐다. 정부는 체결된 MOU가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대통령실'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대통령실,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25|2024-09-21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쌀 산업 자생력 확보 위해 연말까지 대책 마련”

[기사 내용] “정부는 햅쌀 10만톤을 시장에서 격리해 사료용으로 쓰는 쌀값 안정대책을 발표”, “쌀이 남는데도 국내 생산량의 10%가 넘는 40여만톤을 매년 의무적으로 수입”, “쌀을 시장 논리로만 접근하면 한국 농업은 존립할 수 없다.”라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1. 햅쌀의 사료용 처분은 과거 방식*에 비해 보관료 등 재정 절감 효과가 있으며, 재고량 증가에 따른 산지 불안감 해소와 쌀 수급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 (과거) 시장 격리 쌀 3년간 정부 창고 보관 후 주정용 또는 사료용 처분→ (개선) 수확 전 즉시 사료용 전환 2. 40만 8,700톤의 저율 관세 물량 도입은 1995년도 우루과이라운드 농업협상 이후 쌀 시장 개방 유예 및 고율 관세(513%) 확보에 따른 것입니다.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협상 시 국내 쌀 산업 보호를 위해 20년간(’95~’14) 쌀 관세화를 유예하였습니다. 다만, 이에 상응하여 매년 40만 8,700톤을 저율관세로 의무 수입하고 있으며,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고율 관세(513%)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의무 수입 물량이 국내 쌀 시장에 주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영무역으로 수입하여 관리하고 있고, 대부분은 가공용으로 사용되어 밥쌀용 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습니다. 3. 정부는 그간 쌀 수급안정을 위해 만전을 기해왔으며, 쌀 산업의 자생력 확보를 위해 연말까지 쌀 산업 근본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2005년 추곡수매제 폐지 이후 20년간 총 11개 연산의 쌀에 대해 시장격리 등 쌀 수급 안정을 위한 정부 매입(공공비축 제외 313만톤)을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는 2022년 쌀값 폭락에 대응하여 역대 최대인 90만톤의 정부 매입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전략작물직불제’를 도입하여, 벼 재배면적은 감축하는 한편, 밀·콩 등 자급률이 낮은 작물의 생산은 확대하는 등 쌀 산업의 구조적 공급과잉 상황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쌀 수급 안정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쌀 산업의 자생력 확보를 위한 ‘쌀 산업 근본대책’을 연말까지 마련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 식량정책과(044-201-181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4|2024-09-20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정신질환 등 의심 의료인 면허관리방안 조속히 마련”

[기사 내용] ○ “의료법이 정신질환자, 마약류중독자를 의료인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치매나 조현병을 앓는 의사 40명이 진료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지난 2019년 이후 정신질환자나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면허 취소를 단 1건도 하지 않았다.”라고 하고, ○ “작년 감사원이 정기감사에서 정신질환, 마약류 중독 의료인에 대한 관리 방안 미수립을 지적했지만, 복지부는 관리 방안을 마련하지 않았다.”라고 보도 [보건복지부 설명] □ 정부는 지난해 감사원 감사결과와 관련하여 결격사유가 의심되는 의료인에 대한 면허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겠다고‘보건의료인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 안건 상정 및 보고한 바 있으며(’23.11월), 그간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수립하여 검토하고 있습니다. □ 주요 개선방안으로는 ① 의료인이 반복적인 마약 투약으로 기소되거나, 법률 위반에 따른 형사재판 판결문에 정신질환이나 마약류 중독으로 의심되는 경우 또는 치료감호 등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정신건강전문의의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의료인 결격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신설하겠습니다. ② 의료법에 따른 정기 면허신고 시 결격사유 해당여부에 대한 진단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 행정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수집하여 결격사유로 의심되는 경우 진단서 제출을 의무화하여 의료인 결격사유 해당자를 파악할 수 있는 경로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 △정신질환 병역면제자, △정신질환 행정입원자, △마약류중독 치료보호중인 자, △치매로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자 등 ③ 또한, 결격사유가 의심되는 의료인에 대해 진단서 제출, 전문가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바탕으로 ‘보건의료인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면허취소 결정 등 판단 절차를 제도화하여 체계적인 의료인 면허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 정부는 정신질환이나 마약류 중독 등 결격사유 의심 의료인의 부적절한 의료행위 방지를 위해 위 개선방안과 관련된 의료법 및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이를 조속히 시행하겠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의료자원정책과(044-202-245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6|2024-09-20
정부 “응급실, 중증환자에 집중하도록 재정적·제도적 지원”

정윤순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0일 “응급실이 중증환자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후속 진료와 원활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응급 후속 진료 중환자 진료에 대한 보상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정 실장은 “이번 추석 연휴를 계기로 응급실 이용 문화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정부도 재정적·제도적 지원을 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이번 연휴 기간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권역·전문·지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의 진찰료 가산, 중증·응급 수술 가산과 같은 수가 지원 사안도 기간 연장을 검토할 방침이다.  또한 권역 단위에서 환자 이송·전원이 적절하고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광역응급의료상황실 기능을 강화해 나간다.  아울러 응급의료와 같은 필수의료 의사들이 직면하는 사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들을 전문가 논의를 거쳐 조속히 검토하기로 했다.  정윤순 보건의료정책실장이 20일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정 실장은 “국민 여러분, 의료진, 지자체, 소방, 경찰 등 관계 공무원을 비롯한 많은 분들의 헌신과 도움으로 큰 혼란 없이 추석 연휴 기간 고비를 넘기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비상진료체계가 장기화되고 있고 의료 현장 인력들의 피로도는 여전히 높으며 의료 현장 상황에 대한 우려도 있다”면서 “이러한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연휴에 국민 여러분께서 지켜주신 응급실 이용수칙은 그 이전부터 의료계 및 전문가들이 말씀해 오신 것들”이라며 “중증·응급환자가 제때 신속히 치료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이번 추석 때처럼 우선 동네 병·의원 또는 가까운 중소병원 응급실을 먼저 찾아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긴급히 대처해야 하는 큰 병이라 생각되시면 119에 신고해 달라”면서 “119에서는 환자분을 중증도에 적합한 병원으로 이송해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 실장은 “국민 여러분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협력, 어려운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해 진료하시는 의료진들의 노고와 헌신 덕분에 지금의 비상진료체계가 유지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현장의 건의 사항을 귀담아 듣고 필요로 하는 곳에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부는 의료계가 의료개혁의 핵심 파트너가 되어 주시기를 절실히 바라고 있다”고 호소했다.  특히 “의대 정원과 개혁 과제 내용에 대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정부는 마음을 열고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여야의정 협의체에 조속히 참여해 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정 실장은 “정부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에 착수했다”며 “의료개혁은 우리 의료체계에 그간 누적된 문제점을 해결하여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확충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필수의료 인력 확충과 양성, 공정하고 충분한 보상, 의료체계 혁신,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를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국민 여러분이 중증·응급·분만·소아 분야 등 필수의료를 살고 계신 지역 내에서 제공받으실 수 있도록 하고 이와 같은 분야에 종사하시는 의료진이 긍지와 안정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의료개혁 완수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국민 여러분의 의료개혁에 대한 지지와 협조에 항상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23|2024-09-20
‘경복궁 한복 연향’ 무료 참여 방법은?…‘4대 고궁’ 궁중문화축전 개최

올 가을에는 한복을 입으면 무료로 입장할 수 있는 ‘경복궁 한복 연향’에 참석해 가을 밤 정취를 느낄 수 있다.  또한 특별 관람권 ‘궁패스’로 경복궁·창덕궁·창경궁·덕수궁 등 서울 4대 고궁을 포함해 경희궁과 종묘까지 모두 무제한으로 입장 가능하다.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는 국가유산진흥원과 함께 오는 10월 9일부터 13일까지 서울의 4대 고궁에서 이같은 행사는 물론 다채로운 공연과 체험을 경험할 수 있는 ‘2024 가을 궁중문화축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10주년을 맞은 궁중문화축전은 아름다운 고궁에서 다양한 전통문화를 즐길 수 있는 국내 최대 문화유산 축제다.  매년 봄과 가을에 열리는데, 지난 5월에 개최한 봄 궁중문화축전에는 60만 명의 국내외 관람객이 방문해 큰 사랑을 받았다.  이번 가을 궁중문화축전에서는 한글날과 주말을 맞이해 고궁을 방문한 관람객들이 우리의 한복생활과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한복 체험과 강연, 전시 등의 다양한 국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지난 5월에 열린 ‘봄 궁중문화축전’ 경복궁-궁중문화축전 길놀이 현장. (사진=국가유산청) 먼저 경복궁에서는 주 행사로 한복 특화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한 한복 캠페인을 진행한다. 왕실 가족이 궁궐을 산책하는 모습을 재현한 ‘왕가의 산책’과 함께 오는 10월 9일 한글날에는 국악 공연, 체험 등 다양한 한복 문화콘텐츠를 경복궁의 밤 정취와 함께 즐길 수 있는 ‘경복궁 한복 연향’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서 한복을 입은 관람객은 무료 입장 가능하며 사전예약자에게는 소정의 기념품도 증정한다. 또한 한복 소품 만들기, 한복 디지털 캐리커처 등 각종 한복 체험 프로그램도 사전 예약 및 현장 접수를 통해 참가할 수 있다. 경복궁은 조선시대 상의원을 주제로 조성된 ‘수정전’에서 한복의 역사를 살펴보고 한복 소품을 제작해 볼 수 있는 ‘경복궁 상의원’과 영화와 의궤 속 한복의 쓰임새를 주제로 한 ‘인문학 콘서트-한복, 천태만상’도 준비했다.  이밖에도 궁궐 속 한복 사진 공모전의 수상작을 관람할 수 있는 ‘고궁 속 아름다운 한복 이야기’ 전시와 한복을 입고 온 관람객을 대상으로 ‘한복 베스트 드레서 선발 이벤트’도 운영해 우리 한복을 더욱 깊이 있게 경험하고 즐기는 축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2022년 첫선을 보인 ‘고궁음악회-발레×수제천(10~13일, 집옥재)’도 더욱 풍성하게 찾아온다. 이 음악회는 발레와 궁중음악을 접목한 융합 공연으로 호평을 받은 바 있는데, 지난해 가을 궁중문화축전보다 관람 인원을 600명에서 650명으로 늘리고 관람 횟수도 3회에서 4회로 하고 외국인 전용 좌석을 추가해 더욱 많은 이들이 즐길 수 있도록 기획했다. 창덕궁에서는 ‘아침 궁을 깨우다’ 프로그램을 지난봄 궁중문화축전의 인기에 힘입어 이번 가을에도 진행한다.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이시우 작가와 안지영 역사 해설가가 들려주는 창덕궁 이야기와 함께 고요한 아침의 창덕궁을 산책하는 경험을 할 수 있다. ‘복사꽃, 생각하니 슬프다’ 공연은 영조와 사도세자(추존 장조), 정조, 혜경궁(헌경왕후) 홍씨의 이야기를 다룬 창작극으로, 작품 속 실제 배경인 창경궁에서 펼쳐져 더욱 특별한 공연이 될 것이다.  더불어 밤의 춘당지를 수놓는 미디어아트 프로그램 ‘창경궁 물빛연화’와 통명전에서 펼치는 고궁음악회-풍류에 클래식을 더하다’ 등 별도의 예약 없이 즐기는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마련했다. 특히 올해는 온라인으로 즐길 수 있는 궁중문화축전도 진행한다.  이에 온라인상에서 조선시대 캐릭터를 공유할 수 있어 지난해 약 20만 명이나 참여했던 ‘모두의 풍속도’를 참조해 올해는 ‘한복 연향’을 주제로 다시 찾아온다. 2024 가을 궁중문화축전 행사 포스터 궁중문화축전의 사전 예약 프로그램은 오는 23일 낮 12시부터 티켓링크(www.ticketlink.co.kr)에서 선착순으로 예약받는다.  이중 ‘경복궁 상의원’ 체험의 일부, ‘고궁음악회-발레×수제천’, ‘아침 궁을 깨우다’, ‘복사꽃, 생각하니 슬프다’는 유료 프로그램으로 사전 예약이 필요하다. ‘경복궁 한복 연향’, ‘인문학 콘서트-한복, 천태만상’은 사전 예약과 현장 참여가 모두 가능하며 무료로 즐길 수 있다. 특히 이번 궁중문화축전 동안 여러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4대 궁을 포함해 경희궁과 종묘까지 모두 무제한으로 입장할 수 있는 특별 관람권인 ‘궁패스’도 4000장 한정 판매한다. 궁패스 구매자들에게는 축전 기간 중 사용할 수 있는 ‘경복궁 야간관람권(1회)’의 혜택도 제공한다. 궁중문화축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궁능유적본부 누리집(royal.khs.go.kr), 국가유산진흥원 누리집(kh.or.kr), 궁중문화축전 누리집(kh.or.kr/fest) 및 공식 인스타그램(@royalculturefestival_official)과 함께 궁능 활용 프로그램 전화 상담실(1522-2295), 티켓링크 전화 상담실(1588-7890)로 문의하면 된다.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는 궁중문화축전을 통해 국내외의 다양한 관람객들이 우리 국가유산에 깃든 역사와 전통을 즐겁게 체험하고 깨닫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참신한 궁능 활용 프로그램을 선보이는 적극행정을 지속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이번 가을 궁중문화축전을 소개하는 20초 안팎의 축전 홍보 영상은 서울 종로구의 협조로 광화문 일대 주요 옥외전광판에서 만날 수 있다.  [붙임] 2024 가을 궁중문화축전 행사개요  문의(총괄) :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궁능서비스기획과(02-6450-383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가유산청'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가유산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24|2024-09-20
소백산 죽령옛길 등 가을에 걷기 좋은 국립공원 탐방로 7곳 선정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추석 연휴가 지나고 곧 다가올 가을을 앞두고 가을철 가족들과 함께 걷기 좋은 국립공원 길 7곳을 소개했다.  특히 국립공원공단은 가족과 함께 가을철 정취를 즐기고 느낄 수 있도록 저지대에 조성된 탐방로 위주로 선정했다.  걷기 좋은 국립공원 길 7곳로 경주 삼릉숲길, 가야산 소리길, 오대산 소금강산길, 다도해해상 청산도 단풍길, 월악산 만수계곡길, 소백산 죽령옛길, 무등산 만연자연관찰로를 추천한다.  걷기 좋은 가을 국립공원 7곳 중 다도해해상 청산도 단풍길 (사진=환경부 제공) 먼저 경주 삼릉숲길은 햇빛을 받기 위해 이리저리 휘어진 소나무들로 이루어져 있어 숲의 생동감을 느낄 수 있는 곳이다.  탐방로를 따라 걷다 보면 삼릉계곡 석조여래좌상, 선각육존불 등 경주 남산의 문화유적도 함께 볼 수 있다. 가야산 소리길은 홍류동 계곡을 끼고 소나무숲이 울창한 데크길을 걸으며 자연의 소리를 귀에 담을 수 있는 저지대 탐방로다.  특히 2023년 산림청 선정 100대 명품숲으로 인증받은 바, 농산정과 낙화담 폭포 등 볼거리가 쉼없이 이어지고 무장애 탐방로로 조성된 4구간은 노약자,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탐방객들도 어려움 없이 이용이 가능하다.  오대산 소금강산길은 1970년 명승 제1호로 지정되었는데, 예로부터 수려한 기암괴석과 맑은 폭포, 소와 담이 조화롭게 어우러저 풍광이 빼어나다.  그 모습이 마치 작은 금강산 같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무릉계, 천하대, 십자소, 식당암, 구룡폭포 등 아름다운 명소들이 이어지고, 가을에는 형형색색의 단풍과 함께 절경을 감상할 수 있다.  다도해 해상 청산도 단풍길은 국제슬로시티연맹에서 2011년에 공식 인증한 세계 슬로길 중 하나로 붉은빛 단풍터널이 이어져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멋진 풍경을 자랑하는데, 편도 3.2㎞로 1시간 정도 걸린다. 한편 이탈리아 오르비에도에 있는 국제슬로시티연맹 본부는 살기 좋은 도시, 지속 가능한 도시를 추구하는 ‘국제도시 브랜드’로 매년 6월 전 세계 슬로시티 회원도시의 시장들이 모여 총회를 개최하고 있다.  월악산 만수계곡자연관찰로는 울창한 산림과 계곡을 낀 탐방코스로 용담, 범부채 등 다양한 야생화가 있어 계절에 따라 아름다운 꽃을 볼 수 있다.  무엇보다 경사가 완만하고 무장애관찰로로 조성되어 있어 남녀노소 탐방하기 좋은 곳이다.  소백산 죽령옛길은 경북 영주와 충북 단양을 잇는 길로, 삼국시대에 조성된 숲길로 명승지 30호로 지정되어 역사적, 생태적 가치를 인정받는 명소다.  초입 인근 희방사역(폐역)의 풍경과 가을철 단풍을 즐길 수 있으며, 완만한 경사로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탐방할 수 있는 길이다.  무등산 만연자연관찰로는 다산 정약용 선생이 독서를 하며 호연지기를 키우던 곳이다.  여기는 완만한 경사로 누구나 쉽게 걸을 수 있으며 코스 중 무장애 탐방로가 마련되어 있어 교통약자도 쉽게 이용이 가능하다.  특히 길을 걷다 보면 좌우로 펼쳐지는 소나무, 삼나무와 가을 야생화 구절초, 참취 등은 자연의 향기를 물씬 느낄 수 있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가볍게 산책하듯 걸을 수 있는 국립공원 저지대 탐방로 7곳을 가족과 함께 방문해 아름다운 가을 정취를 즐길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문의 : 환경부 국립공원공단 기획예산처(033-769-937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환경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환경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49|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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