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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렇습니다] 국가유산청 “문화유산 정기조사 결과 후속조치 적극 시행 중”

[기사 내용] ㅇ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의「2023년 국가지정 건조물 문화유산 정기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보물 ‘창덕궁 금천교’ 곳곳에 균열 현상이 확인되었으며, 보존을 위해 통행 일부 제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고, 보물 ‘경복궁 아미산 굴뚝’도 정밀 진단이 필요한 등급으로 분류됨. [국가유산청 설명] □ 국가유산청은 이번 정기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긴급 보수 등 후속조치를 이미 시행하였습니다. ㅇ 국가유산청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4조(정기조사)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예방적 보존을 위해 주기적으로 정기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는 전문가 검토를 거쳐 A(양호)~F(즉시조치) 등급으로 구분하여 보존관리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 A등급(양호), B등급(경미보수), C등급(주의관찰), D등급(정밀진단), E등급(보수), F등급(즉시조치) ㅇ D등급(정밀진단 필요)을 받은 ‘창덕궁 금천교’는 올해 2월부터 관람객 안전과 금천교 보호를 위하여 금천교 일부 구간의 통행을 제한하고 있으며, 지난 3월 긴급 보수(장대석 드잡이, 상판 공극 충전 등)는 이미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금천교의 안전 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관람객 통행의 분산을 유도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선제적인 예방관리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ㅇ ‘경복궁 아미산 굴뚝’은 구조적인 변형은 없으나 일부 벽돌의 탈락과 변색, 이격 등이 확인되어, 재료의 손상정도와 물성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정밀 진단(D등급)이 필요하다는 조사결과에 따라,  지난 3월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직영사업단(조경사업단)의 긴급보수를 통해 탈락과 균열, 이격 부위 등에 대한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세척, 경화처리 등의 추가적인 보수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ㅇ 이외에도, 정기조사 결과에 따라 보수정비가 필요한 ‘대구 동화사 봉황문’, ‘여주 고달사지 원종대사탑비’ 등의 문화유산에 대해서는 2025년도 국고보조사업에 우선 반영하여 후속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 국가유산청은 앞으로도 문화유산 정기조사를 더욱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현장의 보존관리에 적극 반영하여, 소중한 문화유산의 보존을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문의 : 국가유산청 문화유산국 건축유산팀(042-481-4937),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안전방재연구실(042-860-9216), 궁능유적본부 복원정비과(02-6450-3840), 궁능유적본부 창덕궁관리소(02-3668-233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가유산청'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가유산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40|2024-07-17
[사실은 이렇습니다] 국토부 “충분한 주택 공급 위해 정부 역량 최대로 모을 것”

[기사 내용] 공급 반토막, 매매·전세 다 뛴다 [국토부 설명] □ ’24.1~5월 누계 서울 아파트 준공실적은 1.19만호로, 전년 동기(0.56만호) 대비 2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 서울 아파트 준공실적: ('23.1~5월) 5,582호 → ('24.1~5) 11,867호  ㅇ 올해 1~5월 서울 아파트 착공실적 또한 PF대출 보증 공급 등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하는 등 공급실적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 서울 아파트 착공실적: ('23.1~5월) 9,221호 → ('24.1~5) 10,432호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국민 주거안정과 주택시장 안정의 근본 해법은 ‘수요에 부응하는 양질의 주택공급’이라는 엄중한 인식 하에, 관계부처와 시장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ㅇ 국민이 원하는 곳에 충분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정부의 정책역량을 최대한 모아나가겠습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주택정책과(044-201-332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39|2024-07-17
[사실은 이렇습니다] 국토부 “금년 내 3기 신도시 5개 지구 1만호 착공 예정”

[기사 내용]  3기 신도시 제때 공급되나... 사전청약자에 본청약 19개월 지연통지  ㅇ 3기 신도시 본청약 지연으로 주택공급 차질 우려 [국토부 설명]  □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단지 일부에서 사전청약 후 문화재 발굴, 법정보호종 발견 등으로 본청약이 지연되었으나, 지구 조성, 착공 등 3기 신도시 전체 일정은 정상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ㅇ 금년 내 3기 신도시 5개 지구에서 1만호 착공 예정*이며, 지속적인 사업관리를 통해 주택공급을 차질없이 이행할 계획입니다.    * 인천계양, 하남교산, 고양창릉, 남양주왕숙, 부천대장 모두 지구착공(‘22~’23년) 및 연내 주택착공 예정, 평균 토지보상 99%, 지장물보상 95% 완료 문의: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 공공택지기획과(044-201-4947), (044-201-444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37|2024-07-17
과기부, 글로벌 데이터융합 리더 양성 대학 3곳 선정

정부가 글로벌 데이터 융합 인재를 양성할 대학으로 해외교육형에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포항공과대학교(POSTECH), 해외연계형에 서울대학교를 선정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세계적인 대학들과 협력해 데이터 기반의 글로벌 협력 및 비즈니스 혁신을 주도할 역량을 갖춘 글로벌 데이터 융합 인재를 양성할 대학 3곳을 최종 선정하고 본격적인 지원을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글로벌 데이터 융합 리더 양성’ 사업은 기술 중심의 인력 양성을 뛰어 넘어 데이터 기반의 비즈니스 모델과 마케팅 전략, 조직 전반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최고 데이터 책임자 수준의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 최근 각 분야에서 AI·데이터 활용과 글로벌 협력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데이터에 대한 인식과 통찰을 갖춘 인재 양성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기획됐다. 이번에 공모한 분야는 졸업학점의 40% 이상을 해외 현지교육으로 수행하는 ‘해외교육형’과 해외 대학과 글로벌 공동연구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해외연계형’으로 나뉜다.  ‘해외교육형’은 2개 대학 모집에 5개 대학이 지원해 한국과학기술원과 포항공과대학교가 선정됐고 ‘해외 연계형’에는 1개 대학 모집에 5개 대학이 지원해 서울대학교가 최종 선정됐다. 선정된 대학은 올해부터 최대 6년 동안 국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외 현지교육과 글로벌 프로젝트를 포함한 데이터 융합 분야 석사학위 과정을 신설해 운영하며 글로벌 수준의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및 기업의 해외 진출을 선도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게 된다. 먼저 한국과학기술원은 글로벌 비즈니스 애널리틱스 분야를 신설하고 경영·데이터·인공지능을 융합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미국 카네기멜론대(CMU)에서 인공지능 기반 비즈니스 응용 교과목과 캡스톤 프로그램 등을 교육한다. 포항공과대학교는 글로벌 데이터 융합 전공을 신설해 데이터 분석, 데이터 기반 문제해결, 글로벌 데이터 기업가 정신 등의 교과목을 국내에서 교육하고, 미국 퍼듀대, 싱가포르국립대(NUS), 호주 멜버른대, 독일 아헨공대 등과 제조, 물류, 의료 등 산업 응용 심화 교육 및 캡스톤 프로그램을 수행한다. 서울대학교는 글로벌 의료데이터 융합 교과 인증 과정을 신규 개설하고, 초대규모 생체신호 데이터와 의료영상 데이터를 활용해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하버드대, 싱가포르국립대, 메스제네럴브리검병원 등과 글로벌 공동연구를 수행한다. 김경만 과기정통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국내 대학과 해외 대학들의 협력을 통해 교육·연구가 이뤄지는 만큼 세계 최고의 데이터 융합 리더들을 배출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업을 통해 양성하는 글로벌 인재들이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선도하고 데이터 기반 비즈니스 의사결정의 기업 전반 확산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 데이터진흥과(044-202-6291),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디지털인재기획팀(042-612-841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41|2024-07-16
해외 한국 오류정보 바로잡는다…‘대한민국 바로알림단’ 모집

문화체육관광부가 해외에서 생산되는 대한민국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바로 잡아 대응한다. 문체부는 한국 관련 오류정보 등을 적극 발굴·조사하는 ‘제17기 대한민국 바로알림단’을 오는 17일까지 ‘해외 한국바로알림서비스’ 누리집(www.factsaboutkorea.go.kr)을 통해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해외 한국바로알림서비스’ 홍보용 인스타툰(작가 ‘메롱해치’ 협업, 이미지=문화체육관광부) 문체부는 지난 2016년 9월 해외 한국바로알림서비스를 개통해 전 세계 10개 언어로 서비스를 운영하며 오류 정보를 시정해 오고 있다. 그동안 연평균 한국 관련 오류정보 신고 1700여 건을 접수했고 지난달 기준 오류 5000건을 시정하는 성과를 거뒀다. ‘한국바로알림서비스’에서는 주로 신문·방송·출판물 등 전통적 매체를 중심으로 독도·동해와 같은 동북아 지역의 역사 논쟁을 현안으로 다뤘으나, 최근에는 넷플릭스, 구글 등 해외 플랫폼의 콘텐츠 내 오역, 정보 오류 등도 다양해지고 있다. 이에 문체부는 일반인들의 오류 신고에 기반한 해외 한국바로알림서비스 운영과 함께 한국 관련 오류정보 등을 적극 발굴·조사하는 대한민국 바로알림단을 선발·교육해 운영하고 있다. ‘제17기 대한민국 바로알림단’은 모집 절차가 끝나면 다음 달 중순부터 해외 한국 관련 오류를 신고하고 외신 기사 등에서 한국 관련 정보를 조사하게 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해외에 거주하는 단원을 확대해 현지의 여건에 맞게 즉각 소통할 수 있는 민간외교 활동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문체부는 중요도가 높고 빈번하게 발생하는 오류가 확산하지 않도록 한국바로알림서비스의 대표 오류사례와 대응 논리 등을 총망라한 사례집을 제작하고, 이를 넷플릭스 등 세계적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기업과 해외 언론매체 등에 배포해 관련 오류 발생률을 낮추고 올바른 정보에 대한 인식을 높일 방침이다. 채수희 문체부 해외홍보정책관은 “한국에 대한 세계의 높은 관심과 디지털 매체의 발달로 어느 때보다 온라인 환경에서 한국의 대외 이미지가 활발하게 확산하고 있고 잘못된 정보의 유통도 증가하고 있다”면서 “민간단체를 비롯한 국민과 함께 한국에 대한 올바른 정보의 유통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국제문화홍보정책실 해외홍보기획과(044-203-336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40|2024-07-16
[사실은 이렇습니다] 행안부 “올해 OECD 정부신뢰도 조사, 우리나라 최고 순위 기록”

[기사 내용] - 한국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2년 만에 12%포인트 가까이 떨어짐 - 한국 정부를 신뢰한다는 응답은 오이시디 평균인 38.3%에 미치지 못함. 순위로는 오이시디 30개 국가 가운데 15위를 기록. 정부 신뢰도는 스위스(61.9%), 캐나다(48.5%), 노르웨이(47.6%) 등에서 높게 나타남 [행안부 입장] □ 2024년 OECD가 발표한 정부신뢰도 조사 결과의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30개국 이상 참여한 조사에서 최고 순위 기록 - 2024년 발표한 중앙정부 신뢰도 순위는 30개국 중 15위를 기록했으며 이는 30개 이상 국가가 참여한 조사 중 가장 높은 순위입니다. - 30개국 이상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는 2017년 24%(32위), 2019년 39%(22위), 2021년 45%(20위)입니다. ② 지난 조사는 조사 방식을 바꾸기 위한 시범적 성격의 조사였음 - 2022년 결과에서는 7위를 기록했으나, 당시는 OECD가 조사 방식을 단일문항에서 다문항으로 개편하기 위해 20개국만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두 결과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③ OECD 정부신뢰도 조사의 취지는 신뢰 제고 요인의 분석에 있음 - OECD 조사는 정부신뢰 제고 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며, 정부가 신뢰도의 변화 추이를 이해하고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적인 노력에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④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보다 신뢰도 높아 - 2024년 OECD가 발표한 정부신뢰도는 30개국 평균 39.3%로 2022년 20개국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인 41.4%에 비해 하락했습니다. - 한국의 정부신뢰도 결과는 영국(26%), 프랑스(34%), 이탈리아(36%), 독일(36%) 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혁신실 혁신기획과(044-205-221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행정안전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43|2024-07-15
[사실은 이렇습니다] 정부 “지역배달앱 온누리상품권 사용 허용 검토된 바 없어”

[기사 내용] □ 제하의 기사에서 “정부가 지역 배달앱 활성화를 위해 지역 배달앱에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이달 중 상생협의체를 구성해 소상공인 배달수수료 재정지원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키로 했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관계부처 설명] □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공공)배달앱에서 온누리상품권 사용 허용을 검토한 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한편,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에서 밝힌 바와 같이 민관합동 배달앱 상생협의체를 7월 중 신속히 출범 가동하고, 하반기 중 상생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논의를 촉진할 계획입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군 정책조정총괄과(044-215-4510),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 상생협력정책과(044-204-792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43|2024-07-15
생활밀착형 규제특례 4건 승인…교통약자 편의 향상

앞으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성을 위해 저상버스에 휠체어 뒤보기 자동고정장치 설치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제2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열어 4건의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해 규제 특례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먼저 현대자동차에서 신청한 휠체어 뒤보기 자동고정장치는 현재 저상버스 안에서 앞보기로만 설치가 가능한 휠체어 탑승 공간에 대해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성과 안전성을 높이고자 뒤보기 설치가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휠체어 뒤보기 자동고정장치.(사진=국토교통부) 또한, 행복이음협동조합과 모두앤컴퍼니가 신청한 ‘교통약자 맞춤 병원 서비스’에도 규제 특례가 주어졌다. 그간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플랫폼 운송사업 면허를 받아야 하지만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수단이 부족한 점을 고려해 병원 이동 서비스에 한해 규제 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행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차량 정비는 일부 예외사항을 제외하고는 등록된 정비사업장에서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벤츠코리아에서 신청한 차량정비 모바일 서비스(컨트롤 유닛·전기제품 등의 진단 및 리콜작업)는 규제 없음으로 적극 해석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낡은 규제를 과감히 걷어냄과 동시에 생활 밀착형 사업 발굴에 속도를 내 모빌리티 혁신을 앞당겨야 한다”면서 “국민과 기업이 모두 만족하는 성과를 만들고 모빌리티 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모빌리티총괄과(044-201-3821), 한국교통안전공단 모빌리티지원센터(054-459-743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44|2024-07-15
항공우주 등 첨단산업 인재양성…연내 ‘특별법 시행령’ 제정도

정부가 미래·지역특화 산업 분야 인재를 양성하고 기술이전 등 기술사업화 체계를 혁신한다.  특히 첨단산업 분야 인재 부족을 해소하고 해당 분야 재직자 역량 강화를 위해 사내대학원 세부 설치·운영 기준 등을 포함하는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령’을 연내 제정한다.  교육부는 15일에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이같은 내용의 ‘2024년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창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산학연 협력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시행계획은 지난 1월에 발표한 제2차(2024~2028)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 기본계획의 체계적·효과적 추진을 위해 관련 부처·지자체의 전년 추진 실적을 점검하고 올해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하고자 수립했다.  교육부 먼저 교육부는 미래·지역특화 산업 인재 양성을 위해 첨단산업 특성화 대학과 소프트웨어(SW) 중심 대학 등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지역별 특화 산업 및 기업 수요 맞춤형 인재양성에는 웹툰·애니 분야 인재양성(서울), 항공우주 산업교육 체계 구축(인천) 등 지자체 주도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대학 등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체계를 혁신하고자 대학 내 우수기술 또는 지식재산권(IP)을 보유한 연구자를 발굴하고 민간 전문기관 등과 협력해 기술사업화까지 지원하는 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국가기술은행(NTB) 플랫폼을 통해 인공지능을 활용한 기술 정보 분석·연결(매칭)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학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공공·민간 등 외부 투자 촉진을 위해 산학협력법 개정도 재추진할 예정이다. 창업 활성화를 통해 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이를 위해 초·중·고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단기 창업훈련 과정을 지원하는 제1회 학생창업주간을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운영했다. 이와 함께 지역특화 산업에 맞는 창업가를 발굴·지원하고 지역 가치 창출가(로컬 크리에이터)를 육성하는 사업도 추진 중이다.  대학의 창업 성과를 해외에 확산하기 위해 카자흐스탄 크즐오르다대학에 사업 육성(비즈니스 인큐베이팅) 센터를 설립해 정보기술(IT) 및 창업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국내 대학 교원을 현지에 파견하여 창업지원단 프로그램도 지원한다. 한편 지산학연 협력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 완료 대학에 산학연 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1곳 당 20억 원을 지원한다. 캠퍼스 혁신 파크는 교육부-국토부-중기부 공동 추진 사업으로, 대학 내 유휴부지를 국가지정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해 지식·문화·정보통신 산업 등 친환경 첨단 업종 중심으로 조성하는 것이다.  이밖에도 대학 내 유휴시설을 활용한 산학연협력단지 조성에 신규로 4개교를 선정해 1곳당 20억 원 지원하고, 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협력으로 대학·출연연 간 연계·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추진전략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시행계획이 미래 먹거리가 될 첨단산업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고, 대학이 보유한 인적·물적자원을 활용해 지역의 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교육부 인재정책실 산학협력취창업지원과(044-203-626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55|2024-07-15
‘전방에 암초!’…바닷속 암초 ‘해로드 앱’이 알려준다

항해장비 설치가 안 된 소형선박이 암초에 근접하면 ‘해로드(海Road)’ 앱이 음성과 화면으로 알려줘 충돌사고를 막는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16일부터 해양안전정보 앱(App)인 ‘해로드(海Road)’에 해상암초 접근 알람기능을 추가해 서비스한다고 15일 밝혔다. 해로드(海Road) 해상암초 위험구역 알림.(출처=해양수산부 보도자료) ‘해로드’는 선박운항자가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자신의 정확한 위치를 구조기관인 해경과 소방청에 알려 신속하게 구조를 돕는 해양안전 앱이다. 해로도 앱에서는 최신 전자해도, 해양기상 및 영상정보 등 다양한 정보도 이용할 수 있다. 2014년 8월 서비스 이후 해로드 다운로드 수는 64만 건이고, 앱을 통한 신고로 구조한 인원은 2214명에 이르는 등 해로드 앱은 낚시, 요트, 해루질 등 해양 레저활동 때 꼭 설치해야 하는 ‘해양안전 필수 앱’으로 자리 잡았다. 한편, 선박의 암초 충돌 사고는 해마다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소형선들은 항해장비 설치가 안 된 경우가 많고, 운항시간 단축을 위해 암초 근접운항 등으로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해수부는 해로드 앱 기능에 소형선박이 암초에 근접하는 경우 음성과 화면 알림으로 운항자가 암초를 쉽고 빠르게 인지할 수 있도록 기능을 추가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지난 2014년 해로드가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 해양사고 예방, 신속한 구조 등에 효과적인 해양이용자 필수 앱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지속 개발해 안전한 바다를 위한 동반자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 항로표지과(044-200-5877),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측위정보과(043-730-805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해양수산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47|2024-07-15
여름철 인기 수산물 원산지 집중 단속…유통이력 추적

해양경찰청은 15일 여름철 인기 수산물에 대한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과 안심구매 분위기 조성을 위해 여름 휴가객이 집중되는 시기인 이날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에는 수산물 수입·제조·유통업체뿐만 아니라 전국 유명 피서지 소재 수산시장, 횟집, 재래시장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준수 상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점검·단속 현장.(사진=해양수산부 제공) 특히, 여름철 보양식으로 인기가 많은 뱀장어(민물장어), 낙지, 미꾸라지 등 중점품목에 대해서는 적극 융합 행정의 일환으로 해수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 유관 기관과 협업해 수산물 유통 이력을 추적하고, 대규모 수입업체, 유통기한이 지난 수산물 유통업체 등 악덕 사범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여름 휴가철 수산물 소비 증가에 맞춰 피서객이 몰리는 지역을 중심으로 원산지 둔갑 유통·판매가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히면서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안심하게 우리 수산물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안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해양경찰청 외사과 외사기획계(032-835-216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56|2024-07-15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염소 결핵·브루셀라병 검진사업 내년 본격 추진”

[기사 내용] “국내 염소 산업이 성장하고 있으나, 브루셀라병·결핵병 등 가축전염병 검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사전 검진을 통해 대규모 발병 예방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을 보도를 하였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농식품부는 2024년 하반기 염소 결핵병·브루셀라병에 대한 검진 시범사업을 준비 중이며, 관계기관 검진체계 구축과 예산 확보 등 개선 방안 마련을 통해 2025년부터 본격 적으로 검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간 정부는 각 축종의 경제적 규모와 발병 파급력, 사육 규모 등을 고려하여, 소, 돼지 등 주요 축종을 대상으로 결핵ㆍ브루셀라 모니터링 예산을 지원해 왔으나, 최근 염소의 사육규모 및 소비 증가 등 여건 변화를 감안하여 염소에 대해서도 결핵ㆍ브루셀라병에 대한 검진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우선, 2024년 하반기에 ‘염소 결핵병·브루셀라병’에 대한 검진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2025년부터 검진 사업이 본격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검진체계 구축과 예산 확보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가성우역 등 아직 국내에 유입하지 않은 염소의 신종 가축질병에 대한 국내·외 모니터링과 함께, 유사시 대응 체계 마련 등 염소 축종에 대한 방역체계를 강화하여 소비자가 보다 안심하고 염소 고기를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정국 구제역방역과 (044-201-2546)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36|2024-07-15
윤 대통령 “대한민국 찾는 북한 동포 단 한 분도 돌려보내지 않을 것”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된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북한이탈주민의 날’은 대통령이 지난 1월 16일 국무회의에서 북한이탈주민을 따뜻하게 포용하고 성공적인 정착을 격려하기 위해 제정을 약속한 것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 것은 역대 정부 중 이번이 처음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의 의미를 새기며, 고난의 탈북 여정을 거쳐 하루하루 새로운 삶을 개척하고 있는 3만 4000명의 북한이탈주민에게 경의와 격려를 표했다. 윤 대통령은 또, 북한이탈주민은 자유를 향한 숭고한 여정을 통해,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인간의 운명을 얼마나 바꿀 수 있는지를 깨닫게 해줬다고 했다. 이어, 북한 정권의 반인륜적인 행태에 대해 비판하고, 탈북 과정에서 희생된 분들을 추모하면서 북한을 탈출한 모든 동포들이 대한민국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작년 3월 ‘북한인권보고서’를 정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공개 발간된 것을 상기하면서 북한인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한반도 평화와 통일 대한민국을 이루어가는 중요한 토대이며, 탈북민 포용은 그 첫걸음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희망의 보금자리가 될 수 있도록 ‘정착’, ‘역량’, ‘화합’의 세 가지 약속을 제시했다. 먼저 북한이탈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국가의 종합적인 보호와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히며 2005년 수준에 머물러 있는 초기 정착지원금을 대폭 개선하고, ‘미래행복통장’을 통한 자산 형성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탈북민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탈북 여성에게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북한 출생 자녀 뿐만 아니라 제3국 출생이나 국내에서 태어난 자녀들을 위한 양육과 교육 지원도 제도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북한이탈주민의 ‘역량’ 강화 지원을 약속했다. 대통령은 북한이탈주민들의 전반적인 고용이 열악하다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채용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민간에서도 좋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탈북민 고용 기업에 대해 세액공제와 같은 인센티브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화합’의 미래를 제시하며 북한이탈주민이 차별받지 않고,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멘토링 사업을 소개하고 먼저 온 탈북민들이 나중에 온 탈북민을 보살필 수 있도록 북한이탈주민의 자립공동체도 형성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 정권에 의해 고통받는 북한 동포를 결코 외면하지 않을 것이며, 북한을 탈출해 해외에 있는 동포들이 강제로 북송되지 않도록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이탈주민과 대한민국이 하나가 되고, ‘사람과 사람의 통일’이 이루어질 때 진정한 통일이 달성될 것임을 강조하고, 이번 첫 북한이탈주민의 날이 우리 모두의 ‘자유의 날’, ‘통일의 날’을 앞당길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탈북민 청소년 야구단 ‘챌린저스’의 미국 방문 출정식에 참석해 친필 사인한 대형 야구공을 들고 야구단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윤 대통령은 유공자 포상에서 북한이탈주민 지원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김성민 자유북한방송대표(국민훈장 동백장), 임현수 글로벌연합 선교 훈련원 이사장(국민포장), 마순희 학마을 자조모임 대표(대통령 표창), 남북 주민으로 구성된 ‘위드봉사단’(대통령 표창)에게 훈·포장 및 표창을 직접 수여하고 격려했다. 이날 행사에는 가족동반 1호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청년·문화예술인·정부 자문위원을 비롯해 북한이탈주민 멘티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멘토, 북한이탈주민 청소년 대안학교 관계자, 관련 국회의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김영호 통일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안보1차장, 전광삼 시민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기념식 이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탈북민 청소년 야구단인 ‘챌린저스’의 미국 방문(7.18 ~ 7.29) 출정식에 참석해 이들의 성공적인 방미활동을 기원하고 격려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대통령실'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대통령실,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38|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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