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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렇습니다] 보훈부 “광복 80주년 기념사업, 다양한 국민 의견 반영해 결정”

[기사 내용]  □ 광복회, “광복80주년기념사업 추진위원회법·예산 편성 협의요청 묵살” [보훈부 설명]  ㅇ 보훈부의 ‘광복80주년기념사업(신규 세부사업, 정부안 9,739백만원)’은 광복 80주년을 위한 정부의 기념사업 예산으로 대국민 제안 공모* 및 전문가 연구용역을 통해 각계 각층의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결정되었습니다.       * ’24.2.5~3.8.(33일간) 사업 아이디어 246건 접수    - 모든 기념사업은 독립운동 및 광복의 가치를 알리고 계승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감사캠페인) 독립운동가 및 순국선열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국민 감사 캠페인(국민통합 문화예술 축제) 독립운동·광복을 주제로 음악회, 뮤지컬 등 개최    - 따라서, 독립유공자 단체를 무시하고 광복 80주년을 추진하고 있다는 광복회의 주장은 일방적 왜곡에 불과하며, 광복 80주년 기념사업의 주체는 특정 단체가 아닌 국민으로, 범정부적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ㅇ 광복회가 자체적인 행사를 추진하겠다는 계획 외에는 정부가 추진하는 기념사업에 대해 광복회가 구체적인 의견을 개진한 적은 없었습니다.   ㅇ 광복80주년 사업추진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도 국무조정실에 절차 등에 대한 문의가 있었을 뿐 실질적인 협의 요청은 없었습니다.  문의 : 국가보훈부 보훈문화정책국 보훈문화정책과(044-202-551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가보훈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7|2024-09-10
윤 대통령, 발케넨데 전 네덜란드 총리 접견…반도체 동맹 강화 강조

윤석열 대통령은 9일 한국을 방문 중인 얀 페이터 발케넨데 전 네덜란드 총리를 접견하고, 한-네덜란드 양국 관계, 기후 및 환경 위기 대응 협력과 국제 정세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윤 대통령은 글로벌 복합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데 있어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한국과 네덜란드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고, 양국 간 ‘반도체 동맹’을 비롯한 경제안보, 공급망 분야 공조 강화를 위한 발케넨데 전 총리의 역할을 당부했다. 9월 9일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을 방문 중인 얀 페이터 발케넨데 전 네덜란드 총리를 접견하고, 한-네덜란드 양국 관계, 기후 및 환경 위기 대응 협력과 국제 정세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대통령실 홈페이지) 또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의 기후 위기 대응 노력에 적극 동참 중이며, 저탄소·친환경 녹색 전환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작년 12월 네덜란드 국빈 방문 계기에, 양국이 ‘반도체 동맹’을 체결하고 협력의 장을 확대한 것도 중요하지만 네덜란드의 글로벌 반도체 기업 ASML의 성공 사례를 지켜보면서, 기술과 문물을 융합해 한 단계 더 발전시켜 나가는 네덜란드인의 개방성과 창의성을 더 잘 이해하게 된 것이 소중한 수확이라고 했다. 발케넨데 전 총리는 대통령의 리더십 하에 대한민국이 글로벌 사회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면서, 양국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기반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전략적 협력을 확대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발케넨데 전 총리는 기후 및 환경 위기 대응에 있어 한국이 국제적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것을 평가한다고 하면서, 한국과 네덜란드의 협력에 힘을 보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과 발케넨데 전 총리는 아시아와 유럽의 안보가 더욱 연계되어 가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내년 6월 네덜란드 헤이그 NATO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대통령실'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대통령실,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30|2024-09-09
[사실은 이렇습니다] 국가유산청 “국외에 있는 문화유산 환수에 더욱 힘쓸 터”

[기사 내용] ㅇ 해외로 유출된 우리나라 문화재가 24만 점을 넘었으나 환수율은 5.1%에 그치며, 국가유산청 내 환수 담당인력은 3명을 넘지 못해 유출 규모에 비해 대응 조직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있음. [국가유산청 입장] □ 국가유산청은 국외에 있는 우리 문화유산의 환수와 활용을 위해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ㅇ 지난 2012년 설립된 국가유산청 산하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이사장 김정희, 이하 ‘국외재단’)은 국외에 있는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 현황조사, 반출경위 등 연구, 환수·활용 전략 및 정책 개발 등 국외소재문화유산 관련 사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문기관입니다. ㅇ 국외재단의 설립 이후, 국가유산청의 국외유산협력과는 법·제도 연구, 국제기구와의 협력, 국제협약 및 협정 관리 등을 담당하고, 국외재단은 국외소재문화유산의 반출경위를 포함한 현지 실태조사, 취득·관리, 환수 및 활용지원 등 구체적인 사업을 담당하며 상호 협력하고 있습니다. ㅇ 현재, 국외재단에는 30여 명의 인력이 근무하고 있으며, 세계 각국의 우리 문화유산의 실태를 파악하고, 환수와 활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은 설립 이후 2023년까지 1,206건 2,484점의 국외소재문화유산과 관련 자료를 환수하고, 4만 7,319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국외소재 우리 문화유산의 환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ㅇ 국외재단은 2013년부터 2023년까지 총 4만 7,319점(일본 2만 5,946점, 독일 5,597점, 미국 4,906점 등)의 국외소재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으며, 협상·매입·기증 등의 방식으로 일본, 미국, 독일, 프랑스 등지에서 2,484점의 유산과 관련 자료를 환수하였습니다. ㅇ 2012년 국가유산청이 매입한 미국 워싱턴 DC의 대한제국 구(舊) 공사관 건물의 새 단장(리모델링)을 통해 대한제국 당시의 모습을 복원하고, 현재 전시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일본에 현지 사무소를 운영하여 국외에 있는 우리 문화유산의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현지 소장기관과 협력망을 구축하고 있으며, 이번 달부터는 프랑스 파리에 유럽 현지 거점사무소도 개설, 운영할 예정입니다. ㅇ 이와 함께, 국외소재 우리 문화유산의 훼손을 막기 위한 보존처리와 현지에서의 활용 등도 지원하고 있으며, 국내의 문화유산 관련 단체 지원협력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  국가유산청은 전문기관인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과 함께 앞으로도 국외에 있는 우리 문화유산의 실태와 반출경위 등의 조사·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우리 문화유산의 환수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 국가유산청 유산정책국 국외유산협력과(042-481-4866)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가유산청'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가유산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8|2024-09-09
풍성한 가을행사로 가득한 청와대…추석 연휴 때 야간 개방

청와대가 추석 연휴를 맞아 야간 개방을 하고 국민들을 맞이한다. 개방 기간에는 작은 음악회 ‘재즈가 흐르는 청와대의 밤’과 ‘가을밤의 산책’ 등 문화행사를 펼치고, 길놀이 행진과 민속놀이 체험의 장도 연다. 다음 달에는 주말마다 청와대 헬기장에서 가요, 재즈, 국악, 클래식 등 다양한 분야의 음악회를 열고, 28일부터 11월 24일까지 ‘한국문학의 맥박전’을 열어 귀한 한국문학 자료를 공개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9일 청와대재단과 함께 풍성한 문화행사로 청와대 가을을 물들인다고 밝혔다. 먼저 추석 명절을 맞이해 관람객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청와대를 야간(저녁 7시 30분~9시 30분)에 개방하고 작은 음악회(재즈가 흐르는 청와대의 밤), 가을밤의 산책 등 문화행사를 진행한다. 2024 청와대 야간개방 행사 및 청와대 추석맞이 행사 ‘청와대 팔도유람’ 안내 홍보물.(제공=문화체육관광부) 청와대 야간 개방은 9일 오후 2시부터 청와대 누리집(https://www.opencheongwadae.kr)에서 하루 2500명까지 선착순으로 예약받아 진행하며, 추석맞이 전통 행사 ‘청와대 팔도유람’ 등은 별도의 사전 예약 없이 청와대 관람 예약을 하면 참여할 수 있다. 청와대 헬기장과 춘추관 등에서는 16일부터 18일까지 주간 문화행사도 개최해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길놀이 행진, 국악과 밴드가 만나는 융합 공연을 펼치고 팔도 민속놀이도 체험할 수 있다. 10월 한 달 동안은 주말마다 청와대 헬기장에서는 가요, 재즈, 국악, 클래식 등 다양한 분야의 음악회를 열고 첫째 주와 둘째 주에는 야간 특별 공연도 진행할 예정이다. 춘추관에서는 전 세계에서 주목받는 ‘케이-컬처’의 근원인 한국문학도 만나볼 수 있다. 국립한국문학관은 오는 28일부터 11월 24일까지 ‘한국문학의 맥박전’을 열어 평소에 볼 수 없는 귀한 한국문학 자료를 공개한다. 국내 최대 장애인 문화예술축제인 ‘에이플러스 페스티벌(A+Festival)’도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청와대 춘추관과 헬기장, 홍보관 등에서 연다. 아울러, 국립발레단의 체험행사 ‘꿈나무 교실 인(in) 청와대’, 태권도 시범 공연 ‘위대한 태권도’,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아리랑예술단’의 공연 등 다채로운 문화예술행사도 이어진다. 문체부 정책담당자는 “가을은 청와대의 특별함이 더욱 돋보이는 계절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청와대에서 더욱 많은 문화행사를 열어 다시 찾는 청와대, 사랑받는 청와대를 만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년 하반기 청와대 공연·전시 프로그램 안내장.(제공=문화체육관광부)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 문화시설기획과(044-203-265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28|2024-09-09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죄 특별자수·신고기간 운영…검거보상금 적극 지급

경찰청은 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투자리딩방, 로맨스스캠 등 조직적 사기범죄를 위해 해외에 체류하는 콜센터·자금세탁조직 등 거점 조직부터 범행에 단순 가담한 국내 수거책·송금책·인출책 등까지 자수와 신고를 받는다. 이와 함께, 보험사기 범죄 생태계 뿌리를 뽑기 위해 전국 시도경찰청에 전담수사팀을 운영하고 금감원·건보공단 등 관계기관 협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0월 31일까지 8주 동안 보이스피싱 등 조직적 사기범죄 특별자수·신고기간을 운영하는 한편, 같은 기간 각종 공영·민영보험 관련 보험사기 범죄에 대해 전국 특별단속에도 나선다고 9일 밝혔다. 특별자수·신고기간 안내 홍보물.(제공=경찰청) 특별자수·신고기간을 통해 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투자리딩방, 로맨스스캠 등 조직적 사기범죄를 위해 해외에 체류하는 콜센터·자금세탁조직 등 거점 조직부터, 이들의 지시를 받고 범행에 가담한 수거책·송금책·인출책 등 국내 하부조직원에 이르기까지 자수의 기회를 폭넓게 제공한다. 수사에 필요한 중요정보를 제공하면 양형에도 반영할 예정이다. 자수 및 신고ㆍ제보는 경찰 대표번호인 112나 전국 경찰관서 어디서나 할 수 있고, 자수의 방법은 직접 방문·전화 등 제한이 없으며 가족이나 지인 등을 통해서도 자수할 수 있다. 이번 특별자수·신고기간 중 신고·제보에 대해서는 피해 예방 및 범인 검거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검거보상금도 적극 지급할 방침이다. 또한, 대검찰청·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업해 자수·신고를 적극 독려하기 위한 홍보를 추진한다. 특히, 경찰청(인터폴)은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등과 연관성이 높은 중국, 필리핀, 캄보디아 등 주요 5개국을 선정해 현지에서 즉각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전용 자수·신고창구를 개설할 예정이다. 대검찰청은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유통·사용행위자 등 민생침해범죄를 보이스피싱범죄 정부합동수사단(신고 02-2204-4979)에 자수해 범죄조직 및 공범 등에 관해 제보하면 선처하고, 다른 경찰관서에 자수한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양형에 반영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특별자수·신고기간 안내 인포그래픽 영상을 제작해 금감원 유튜브 채널, 보이스피싱 지킴이 홈페이지 및 금융회사 객장에 송출하고, 금융협회 및 중앙회 홈페이지, 금융회사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홈페이지·모바일 앱 등을 통해 특별 자수·신고기간을 널리 알릴 예정이다. 추석 명절 보이스피싱 예방·홍보 전파용 메시지 문구.(제공=경찰청) 국수본은 보이스피싱 등 조직적 사기범죄 근절을 위해 범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장시간 현금을 계속 입출금하거나, 쇼핑백 등에 불안전하게 현금다발을 보관하며 이동하거나, 전화를 끊지 못한 채 은행 등 창구에서 수표 및 현금 인출을 시도하는 사람을 발견하면 곧바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찰청은 2021년부터 보이스피싱 특별자수·신고기간을 운영해 오고 있으며, 2021년에는 자수 124명, 신고검거 98명, 추가 검거 9명 등 모두 231명, 2022년에는 자수 132명, 신고검거 64명, 추가 검거 2명 등 198명, 2023년에는 자수 73명, 신고검거 67명, 추가 검거 5명 등 145명을 검거했다. 경찰청 마약조직범죄수사과장은 “잠시나마 쉽게 돈을 벌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에는 범죄조직으로부터 감금당해 착취당하거나, 범죄자 낙인이 찍혀 사회복귀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특별자수·신고 기간을 통해 하루빨리 범죄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용기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등 조직적 사기범죄에 당한 피해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극심한 고통과 자책 속에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하는 등 치명적인 피해를 보고 있다”고 밝히고 이번 자수·신고 기간이 끝나면 조직적 사기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처벌할 것”이라고 강력 경고했다. 한편, 경찰청 국수본은 이번 보험사기 범죄 특별단속에서는 보험사기 알선·유인·광고·권유까지 단속을 확대하고 병원관계자·브로커 등이 개입된 조직적·상습적 보험사기 위주로 수사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지난달에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을 8년 만에 첫 개정하는 등 관련 입법도 강화해 경찰청은 하반기 특별단속을 통해 보험사기를 지속해서 단속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 후 처음 시행하는 특별단속인 만큼 개정법 취지에 맞게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한 경우뿐만 아니라 보험사기 알선·유인 등 행위도 적극 수사할 것”이라고 밝히고 “법 개정에 따라 기업형 브로커 등 조직적인 보험사기에 대한 법 적용이 더욱 용이해진 만큼 사기범죄의 생태계를 뿌리뽑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 경제범죄수사과(02-3150-2168), 경찰청 형사국 마약조직범죄수사과(02-3150-2782), 대검찰청 조직범죄과(02-3480-2284), 금융감독원 금융사기대응단(02-3145-813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62|2024-09-09
추석 연휴 ‘소방헬기’ 24시간 대응…“응급환자 골든타임 확보”

# 지난해 추석 연휴 마지막 날, 강원도 인제군 방태산에서 A씨(50) 등 일가족 3명이 산행 중 길을 잃었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헬기에 의해 안전하고 신속하게 구조됐다. 소방청은 오는 추석 연휴 동안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확보 및 신속한 재난대응을 위해 전국 17개 소방항공대 소방헬기 31대, 500여명의 항공 인력이 비상대비 태세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에 전국 17개 소방항공대는 각종 재난발생 시 긴급환자를 골든타임 내 병원에 이송할 수 있도록 통합출동 체계를 갖추고, 24시간 빈틈없는 현장대응을 위해 철저히 대비할 계획이다.   소방헬기가 인명구조 활동을 하고 있다. (사진=소방청 제공) 올 추석은 주말까지 연휴 기간이 5일로, 고향을 찾는 귀성객 및 산행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동인구가 많아 고속도로는 물론 일반국도 등 대다수 도로의 차량정체로 긴급환자를 이송하는 구급차가 신속하게 병원에 도착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중증외상환자의 경우 사고지점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전문 진료 병원에 도착할 때까지 신속한 응급처치가 중요하다.  이에 소방청은 응급의료 장비를 장착한 소방헬기가 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만큼, 올해도 추석 연휴 동안 24시간 빈틈없는 현장대응을 펼칠 계획이다.  한편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추석 연휴 기간 전국의 소방헬기는 총 229건 출동해 응급환자 191명을 이송했다.  사고유형으로는 구급, 구조, 산불 순으로, 교통사고 및 각종 질환으로 인한 환자 이송 등 구급이 가장 많았다.   구조 출동의 경우 산행 중 낙상으로 인한 골절과 발목 부상이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그 다음이 산불 출동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추석 연휴 기간 소방헬기 출동 및 환자 이송 현황 (단위: 회, 명) 윤상기 소방청 장비기술국장은 “연휴기간 발생할 수 있는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 도로정체와 상관없이 응급환자를 골든타임 내 병원에 이송할 수 있도록 소방은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국민들께서도 산행시에는 지정된 등산로를 이용해주시고, 출동 중인 소방차가 보이면 잠시 멈추거나 갓길로 이동하는 등 소방차 길터주기에 적극 동참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의 : 소방청 소방항공과(044-205-770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소방청'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소방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26|2024-09-09
[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기재부 주도의 민간투자협회 설립 추진 사실 아냐”

[기사 내용]   ㅇ 연합뉴스, 서울경제 등은 ‘건설단체총연합회 “기재부 주도 민간투자협회 설립 중단해야”’ 기사에서, ‘협회 설립은 민간 업계 주도로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추진돼야 하는데도 기재부는 민간투자협회 설립을 친목단체에 불과한 ‘사회간접자본(SOC) 포럼’을 중심으로 3개월 만에 추진하고 있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ㅇ 또한, 파이낸셜 뉴스는 ‘‘기재부 퇴직자 자리보존’...건설업계, 민간투자협회 설립 중단하라’ 기사에서, ‘민간투자협회 설립은 건설 업계 의견을 고려치 않고 기재부 산하 기관의 퇴직 후 자리보전용으로 추진되고 있다’, ‘건설협회 한 관계자는... (민자협회 출범) 반대의사를 밝혔지만 기재부가 강행하고 있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설명]  □ 상기 기사의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기재부가 주도하여 민간투자 협회 설립을 추진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민간투자정책과(044-215-545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8|2024-09-09
[사실은 이렇습니다] 보훈부 “광복회관 관리비 예산은 광복회 지원 예산과 관계없어”

[기사 내용]    ㅇ “국가보훈부가 2025년도 예산안에서 광복회관 관리비를 전년과 같은 규모로 동결, 이는 2023년도와 비교하면 오히려 줄어든 수치이며, 물가상승률을 고려했을 때 사실상 예산을 삭감한 조치로 평가”라고 보도  ㅇ “보훈부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광복회를 손 봐 줄 필요가 있었을 것”, “보훈부는 근거에도 없는 예산 삭감은 물론 광복회 소유의 토지임차료까지 후려치기해 돈 줄을 쥐고 압박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도 [보훈부 설명]  ㅇ 광복회관은 국가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건물로써 광복회관 관리비 예산 중 ’23년보다 감소한 내역은 광복회 지원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 해당 예산은 국가가 광복회관 시설 관리를 위해 직접 집행하는 예산(광복회관 건물 청소·경비용역비 등, 13.3억원)입니다.      * 광복회관은 국유재산으로써 국가가 소유, 관리(토지만 광복회 소유)      * 광복회관 관리비 예산(30.3억원) : 토지임차료 17억원, 광복회관 임대 및 관리용역 등 13.3억원  ㅇ 토지임차료의 경우, ’23년에 5.4억원(46.7%)를 인상한 이후 ’24년부터 동결되었으나, 최근 5년간 개별공시지가 증감률(6.0%)을 상회하는 수준(11.4%)으로 광복회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 토지임차료 변화 : (’21~’22년) 연간 11.6억원 → (’23~24년) 연간 17억원 광복회관 관리 예산 추이 내역(단위/억원) '22 '23 '24 '25 (정부안) 토지임차료 11.6 17 17 17 건물관리, 청소 등 용역비 13.4 14 13.3 13.3 합계 25 31 30.3 30.3  ㅇ 이와 더불어 국가보훈부는 광복회에 광복회관의 일부를 무상으로 임대(제공)하는 (연 8.59억 상당) 등, 국가보훈부는 보훈단체 운영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광복회관 지상 3, 4층 및 지하 1층 일부를 광복회가 무상으로 사용 중(보증금 4.84억원 및 연 임차료 3.75억원 상당 면제) 문의 : 국가보훈부 보훈문화정책국 보훈문화정책과(044-202-551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가보훈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41|2024-09-09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응급의료기관 405개소 24시간 운영 중…응급실 중증·응급환자 수 유지”

[기사 내용]    ○ 27개 중증·응급질환을 진료할 수 있는 응급의료기관이 최근 일주일 새 102곳에서 88곳으로 줄었다고 보도 [복지부 설명] □ 현재 응급의료기관 409개소 중 405개소는 24시간 운영 중이며, 응급실에서 매일 진료하는 중증·응급환자 수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 평일 일 평균 중증응급환자(KTAS 1~2) 수 : (2월 1주) 1,469명 → (2월 4주) 1,299명 → (8월 5주) 1,317명으로총 응급실 방문환자 수에 따라 변동은 있으나 일정 수준 유지 중  ○ 27종 중증·응급질환은 평소에도 진료할 수 있는 기관이 제한되어 있으며, 27종 중증·응급질환을 진료하지 않더라도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하면서 중증·응급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의료기관이 다수임을 설명드립니다.  □ 아울러, 27개 중증·응급질환 평균 진료 가능 기관 수는 의료진의 사정 등에 따라 수시로 변화하므로, 배후진료 역량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특정일의 수치보다는 추세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 기사에 언급되었듯, 180개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중 27개 중증·응급질환 평균 진료 가능 기관 수는 8월 5주 평일 정오 일 평균 102개소에서 9월 5일(목) 정오 88개소로 감소하였으나, 9월 6일(금) 정오 101개소가 되었습니다.      * 평일 정오 일 평균 2월 1주 109개소 → 6월 4주 103개소 → 8월 4주 102개소 → 8월 5주 102개소(8. 30.(금) 101개소) 문의 : 의사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조사분석팀(044-202-170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8|2024-09-09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응급실 파견 군의관 근무지 명령 위반 징계 검토 안 해”

[기사 내용]    ○ 응급실 근무 거부를 한 군의관에게 “지속적인 교육 및 설득과 더불어 근무지 명령 위반에 따른 징계 조치 등을 국방부와 협의하겠다”고 보도 [복지부 설명] □ “근무지 명령 위반에 따른 징계 조치 등을 국방부와 협의하겠다”에 대하여  ○ 근무지 명령 위반에 따른 징계조치를 국방부와 협의하겠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 국방부와 군의관 배치와 관련하여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고 있으며,    - 파견 군의관의 의사와 의료기관 필요 등을 조율하여 의료현장에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육과 소통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 아울러, 향후 군의관 업무범위 등을 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의료기관과 원활하게 업무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 의사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비상진료인력파견팀(044-123-312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32|2024-09-09
[사실은 이렇습니다] 국무조정실 “‘2026년 의대 증원 유예 결정’ 보도, 사실과 달라”

[국무조정실 설명] 정부는 2001년 의약분업 이후 오히려 감축된 의대 정원, 비필수 분야로의 의료인 대폭 진출,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의료 수요의 폭발적 증가 등 상황에서 과학적 수급 분석을 근거로 필요 최소한도의 규모로 의대 증원을 결정하였고, 1년 8개월이상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했으나 의료계는 증원에 공감하면서도 그 규모에 대해 이제껏 한번도 의견을 제시한 바 없습니다. 이에, 정부는 과학적 분석에 근거하여 25학년도부터 의대정원을 2천명 증원하기로 이미 결정한 바 있습니다.(다만, 일부 의과대학의  의견을 수용하여 '25학년도에 한해서 증원 규모를 1509명으로 결정) 의료계가 2026학년도 이후의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해 이견이 있다면 과학적 근거를 갖추어 합리적 의견을 제시할 경우, 정부는의료계의 의견을 존중하여 2천명이라는 숫자에 구애되지 않고 제로베이스에서 재논의할 수 있음을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밝혀 왔습니다. 지난 4월1일 대통령 대국민 담화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 1년 8개월 넘게 줄기차게 의료계에 요청해온 "과학적 근거에 의한 합리적 의견 제시"는 불변입니다 의료계가 계속해서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재논의는 불가합니다. 의료인력 수급체계는 국민연금처럼 과학적 분석에 기반한 것이어야 하며,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논의를 하더라도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의료인 수요 추계를 가지고 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부안과 다른 의견이 있다면 과학적 분석에 터잡은 의료인 수요 추계를 제시해야 재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의료계가 과학적 합리적 의견을 제시한다면 숫자에 구애받지 않고 유연하게 재논의한다는 정부 입장은 변함이 없으며 일부 언론에 보도된 "26년 의대 증원 유예 결정"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044-200-229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무조정실'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무조정실,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37|2024-09-09
[사실은 이렇습니다] 중기부 “2025년 팁스R&D 예산은 올해 대비 40% 이상 증액”

[기사 내용]  ㅇ ’25년도 팁스 신규 예산이 23.5% 감액(’24: 900개→’25: 700개)되었으며,  ㅇ 올해 지급해야 했던 팁스 자금 상당 부분이 내년으로 이연되어 내년 새로 지원 기업을 선정할 여력이 줄어든 것으로 언급 [중기부 설명] □ 중기부는 대표적인 스타트업의 혁신지원 프로그램인 팁스R&D 예산을 지속 확대*하고 있음     * 팁스R&D 예산(억원): (‘23) 2,681(33%↑) → (’24) 3,411(27%↑) → (’25안) 4,777(40%↑)  ① ’25년도 팁스R&D 예산(안)은 4,777억원으로, 금년 예산 3,411억원 대비  40% 이상(+1,366억원) 대폭 증액하여 마련  ② AI·반도체·바이오 등 ‘딥테크 팁스’를 전략적으로 확대*하고, 스타트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글로벌 특화형팁스’도 ’25년 신규사업으로 편성    * 딥테크 팁스R&D 예산(억원): (’24) 812 → (’25) 1,365(68%↑) □ 또한, 스케일업단계 기업 대상인 ‘스케일업팁스(기술혁신개발內)’사업의 경우, 금년 예산 1,073억원 대비 37% 증액하여 ‘25년 예산안 1,468억원을 편성  ㅇ 아울러, 팁스기업에 대한 창업사업화 지원 등 비R&D 사업도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투·융자 연계형 등 지원방식도 다양화*해 나갈 계획    * R&D 사업화 전용 융자 신설(1,000억원), 융자연계형 확대('24년30→'25년60개) □ 앞으로 중소기업 R&D가 기술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 지원 확대('24년1.4→'25안1.6조원)와 함께 기업수요 맞춤형 운영체계로 보완해 나갈 계획 문의: 중소기업벤처부 기술혁신정책관실 기술개발과(044-204-776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32|2024-09-09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추석 사과 3배 이상 확대 공급으로 가격 안정화 노력”

[기사 내용] 1. 추석 지나고 (수확)한다는 농가들도 계속 나오고 있어 2. 추석 대목에 맞춰 사과 포장 작업이 본격 시작됐지만 한산, 홍로 사과 도매가격은 5㎏ 한 상자에 10만 원에 육박 3. 사과 축제장(전북 장수)에는 정작 사과가 없다 4. ‘금사과 파동’이 있었던 작년에 이어 올해도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만족스럽지 못한 추석이 될 전망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1. 사과 홍로 생산량은 평년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추석 성수기 공급도 원활한 상황으로 도매가격도 전년 대비 16.4% 하락하였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9월 과일 관측에 따르면, 사과 홍로 생산량은 전년 대비 19.2% 증가하여 추석 성수기 공급이 원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8월 고온으로 인한 과 비대 부진 등을 감안하더라도, 추석 성수기(추석 전 2주, 9.3.~9.16.) 사과 출하량은 전년 대비 34.7%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홍로 사과 출하에 따라 9월 1주차 도매가격과 소비자가격은 각각 전년 대비 16.4%, 13.1% 하락한 상황입니다.   * 사과(9월 1주차, 홍로) : 도매가격 62,529원/10㎏(전년 74,788원 대비 16.4%↓, 가락시장 상품)소비자가격 25,791/10개(전년 29,686원 대비 13.1%↓) 추석 기간 주로 소비되는 홍로 품종은 추석 성수기 뿐 아니라 추석 이후인 9월 하순까지 계속 수확되는 중생종으로, 특히 올해는 작년 대비 이른 추석(9.17.)으로 추석 이후에도 성출하기가 지속됩니다.   * 사과 홍로 생산량(KREI 9월 관측) : 8만 9천톤(전년 대비 19.2%↑) 2. 일부 지역에서 일소 피해 등이 발생하였으나 전반적인 생육은 양호하여, 국내 최대 사과 거래시장인 안동 공판장의 일 평균 거래량은 전년보다 32.7% 상승하였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이 발간한 9월 과일 관측에 따르면 올해 전반적인 생육이 양호하여 사과 생산량이 전년 대비 21~2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과 주산지 지자체에 따르면 일부 농가에서 8월 고온으로 인한 햇볕데임(일소) 현상, 착색지연 등이 나타났으나, 이는 매년 발생하는 현상으로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 사과 생산량(KREI 9월 관측) : 47.6~49.2만톤(전년 대비 21~25%↑) 과수 선별·출하시설인 과수 거점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에 따르면 대부분 추석 성수기 사과 출하량은 전년 대비 확대될 전망으로, 현재 사과 출하는 순조롭게 진행 중입니다. 또한 국내 사과 최대 거래시장인 안동 공판장, 서울 가락시장의 홍로 사과 일 평균 반입량이 전년 대비 높은 수준으로, 올해 작황이 양호하여 이른 추석에도 원활한 사과 거래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 사과 일 평균 반입량(9월 상순, 홍로) : 안동 공판장 1,054톤/일(전년 794톤 대비 32.7%↑)가락시장    247톤/일(전년 138톤 대비 79.0%↑) 3. 장수 ‘레드 푸드(RED FOOD) 페스티벌’은 사과 외에도 한우, 토마토, 오미자 등을 홍보하는 행사로, 사과는 7개 부스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해당 보도에서 언급된 사과 축제는 9월 5일부터 8일까지 개최되는 ‘레드 푸드(RED FOOD) 페스티벌’로, 장수군의 특산품인 한우, 사과, 토마토, 오미자 등 4개 품목을 홍보하기 위한 지역 축제입니다. 사과 생산량이 적었던 2023년에는 4개 부스에서 사과를 판매하였으나, 올해는 작황이 양호하여 7개 부스에서 판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격도 전년 대비 인하된 30,000~50,000원/5㎏ 수준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4. 농식품부는 추석 성수기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사과·배 3만 톤 등 역대 최대 규모의 추석 성수품 공급, 9월 5일부터 농축산물 20% 할인지원 등「추석 성수품 수급안정 대책」을 추진 중입니다. 농식품부는 추석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15만 3천톤(평시 대비 1.6배)의 성수품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사과, 배는 명절 수요가 집중되는 추석 3주 전부터 총 3만 톤(사과 15.7천톤, 배 14.3천톤)을 공급할 계획으로, 이는 평시 대비 3.5배 수준입니다. 또한 소비자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며, 주요 성수품 품목별 이상 동향이 발생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장관이 직접 주재하는 수급점검회의를 매일 개최하고 있습니다. 먹거리, 명절 물가 관련 언론보도는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과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원예경영과(044-201-225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34|2024-09-09
윤 대통령 “정부 간 협의체 모두 복원”…기시다 총리와 정상회담

윤석열 대통령은 6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만나 “경제와 안보를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정부 간 협의체들이 모두 복원됐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방한한 기시다 총리와 가진 확대 회담에서 “우리 두 사람의 견고한 신뢰를 기반으로 지난 한 해 반 동안 한일 관계는 크게 개선됐다”며 이 같이 평가했다. 이날 양국 정상회담은 소인수 회담 및 확대 회담을 포함 약 100분 간 진행됐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 간 12번째 회담이자 긴밀한 한일 정상 간 셔틀외교의 일환으로 개최된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지난 2년 간의 한일관계 발전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양국관계 발전 방향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한·일 확대 정상회담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양 정상은 양국이 중단된 정부 간 협의체를 재가동하고 신규 협의체를 출범하는 등 각계 각급에서 활발히 소통하면서, 경제안보, 첨단기술 등 다양한 분야로 협력을 넓혀나가고 있음을 평가했다. 아울러, 양 정상은 이날 양국 외교당국 간 ‘한일 제3국 내 재외국민보호 협력 각서’가 체결된 것을 환영하고, 이를 통해 제3국 내 위기 상황 시 양국 간 협력을 보다 강화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또한 내년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앞두고 양국 60주년 준비 TF를 중심으로 실질 협력 성과들을 발굴하는 작업을 가속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양 정상은 올해 양국 간 인적교류가 과거 최고 수준인 연간 10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출입국 간소화 조치와 같이 양국 국민들의 편의를 증진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검토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한편, 양 정상은 북한이 대화를 거부하고 한반도를 포함한 역내 평화와 안정을 계속 위협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북한의 계속된 도발과 러북 밀착 상황 등에 대해 서로 긴밀히 소통하며 단호히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일측이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해 지지를 표명해 준데 사의를 표명하고, 우리의 통일 노력에 대한 일측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기대한다고 했다. 양 정상은 유엔 안보리 등 국제무대에서 다양한 지역·글로벌 현안에 대해서도 양국 간 계속 긴밀히 소통하면서, 내년 우리나라가 의장국인 APEC 정상회의와 2025 오사카·간사이 만국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도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한일 관계의 개선이 한미일 3국 협력 체계의 발전과 한일중 프로세스 재활성화라는 선순환으로 이어졌음을 재확인하고, 기시다 총리의 퇴임 후에도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후임 총리도 한일 관계 발전의 흐름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기시다 총리가 역할을 해 달라고 요청했고, 기시다 총리도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대통령실'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대통령실,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34|2024-09-07
[사실은 이렇습니다] 중기부 “2025년 팁스R&D 예산, 올해 대비 40% 이상 증액”

[기사 내용] ㅇ ’25년도 팁스 신규 예산이 23.5% 감액(’24: 900개→’25: 700개)되었으며, ㅇ 올해 지급해야 했던 팁스 자금 상당 부분이 내년으로 이연되어 내년 새로 지원 기업을 선정할 여력이 줄어든 것으로 언급 [중기부] □ 중기부는 대표적인 스타트업의 혁신지원 프로그램인 팁스R&D 예산을 지속 확대*하고 있음     * 팁스R&D 예산(억원): (‘23) 2,681(33%↑) → (’24) 3,411(27%↑) → (’25) 4,777(40%↑)  ① ’25년도 팁스R&D 예산(안)은 4777억원으로, 금년 예산 3411억원 대비  40% 이상(+1366억원) 대폭 증액하여 마련  ② AI·반도체·바이오 등 ‘딥테크 팁스’를 전략적으로 확대*하고, 스타트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글로벌 특화형팁스’도 ’25년 신규사업으로 편성    * 딥테크 팁스R&D 예산(억원): (’24) 756 → (’25) 1,365(81%↑) □ 또한, 스케일업단계 기업 대상인 ‘스케일업팁스(기술혁신개발內)’사업의 경우, 금년 예산 1073억원 대비 37% 증액하여 ‘25년 예산안 1468억원을 편성  ㅇ 아울러, 팁스기업에 대한 창업사업화 지원 등 비R&D 사업도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투·융자 연계형 등 지원방식도 다양화*해 나갈 계획    * R&D 사업화 전용 융자 신설(1000억원), 융자연계형 확대('24년 30→'25년 60개) □ 앞으로 중소기업 R&D가 기술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 지원 확대('24년1.4→'25안1.6조원)와 함께 기업수요 맞춤형 운영체계로 보완해 나갈 계획 문의: 중소기업벤처부 기술혁신정책관실 기술개발과(044-204-776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32|2024-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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