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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장마철 건설현장 안전·폭염 대비 현장점검

정부가 본격적인 장마철을 맞아 장마철 대응과 폭염 대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부처합동 현장점검에 나선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12일 두 부처 장관이 공동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현장을 함께 찾아 장마철 대응 및 폭염 대비 상황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2일 오전 장마철 대응 및 폭염 대비 상황 점검을 위해 서울 강동구 천호동 공동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현장을 찾아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제공=국토교통부) 이날 방문한 현장은 아파트 고층부(31층) 콘크리트 타설 작업과 지대가 낮은 장소에 공원 조성을 위한 토사 되메우기 작업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과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현장에서 ▲집중호우 때 침수에 대비한 지하층 양수기 설치 등 배수 조치 현황, ▲태풍 때 타워크레인, 건설용리프트 등 대형 구조물 붕괴 예방 안전조치, ▲붕괴, 침수 등 재난 발생 때 즉시 작업중지 및 근로자 대피 등 비상 대응 태세를 점검했다. 아울러, 장마 이후 본격적으로 찾아올 폭염에 대비해 근로자 온열질환 예방 안전수칙 이행 여부도 확인하였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이 12일 오전 장마철 대응 및 폭염 대비 상황 점검을 위해 서울 강동구 천호동 공동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현장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제공=국토교통부) 국토부는 해마다 해빙기, 우기, 동절기 등 취약시기별 건설현장 점검을 통해 부실공사 방지, 품질 및 안전 확보에 힘쓰고 있다. 관계기관 합동으로 1929개 취약 현장에 대한 우기 대비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수해방지대책 수립 및 강우 때 레미콘 품질확보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하고 있다. 고용부는 올해 여름철은 평년보다 기온이 높고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6~8월을 폭염·호우·태풍 특별 대응기간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합동점검을 시작으로 환경부, 기상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다수 근로자가 일하는 사업장의 폭염·호우·태풍 대응 상황을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박상우 장관은 “장마 동안 강우 시 콘크리트 타설로 인한 부실시공 우려 등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에서는 기상예보를 수시로 확인해 강우 때는 타설을 지양하는 등 장마철 콘크리트 품질관리에 힘써 달라”고 당부하고 “건설사고 방지를 위해 동일 작업에서의 사고 영상 등을 활용해 작업자의 주의를 환기하고,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정식 장관은 현장을 점검하면서 “장마철 건설현장에서는 구조물 붕괴, 침수 등으로 다수의 인명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만큼 안전조치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급박한 위험 상황이 발생했을 때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비상 대응 훈련을 실전처럼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장마 이후의 본격적인 폭염기 근로자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물·그늘·휴식 등 기본 안전수칙도 철저히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 건설안전과(044-201-4593),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 건설산재예방정책과(044-202-8943),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직업건강증진팀(044-202-889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49|2024-07-12
반려견과 요트 여행 등 우수 해양관광상품 5개 선정

해수부가 우리나라의 다양한 해양관광자원을 활용한 민간상품을 발굴해 지원하고 국내 해양관광을 활성화한다.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재단은 12일 ‘제8회 우수 해양관광상품 공모전’에 40개 상품이 접수돼 최종 5개를 우수 해양관광상품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2024년 우수 해양관광상품 소개서(이미지=해양수산부) 특히 이번 공모전에서는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면서 연안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상품을 뽑았다. 구체적으로 반려견과 함께 요트를 타는 상품인 ‘요트위드펫(통영)’, 해양치유센터를 체험할 수 있는 상품인 ‘물아일체(완도)’, 갯벌 체험과 어촌체험마을을 즐길 수 있는 ‘갯벌 웰니스(고창)’, 해녀와 인생사진을 남길 수 있는 ‘해녀 수중스튜디오(제주)’, 파도를 이용해 맨몸 서핑을 즐길 수 있는 ‘돌고래 되어보기 파도타기 체험’ 상품이 선정됐다. 해수부는 5개 상품의 사업화를 위해 총 1억 6000만 원의 자금과 홍보활동을 지원하고 이달 말부터 국민 SNS체험단을 모집해 우수 해양관광상품을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공모전에서 최신 관광 트렌드를 반영한 독창적이고 다양한 해양관광상품들을 발굴했다”면서 “우수 해양 관광상품들이 연안지역을 관광 명소로 만드는 데 기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044-200-527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해양수산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35|2024-07-12
주거환경 개선 등 지역별 맞춤 지원으로 지역 전략 사업 확대

정부는 지역 주민이 원하는 생활·주거환경으로 여건이 개선되도록 지원하고, 발전 잠재력 있는 지역 전략 사업을 발굴·육성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지방 활력을 되살리기 위해 지역수요맞춤지원 사업 7곳과 투자선도지구 3곳을 지난 10일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역수요맞춤지원은 강원 삼척, 충북 옥천, 충남 청양, 전북 진안, 전남 장흥, 경북 청송, 경남 함양, 투자선도지구는 강원 횡성, 충북 음성, 충남 천안을 선정했다. 2024 지역수요맞춤지원 선정지역 중 한 곳인 전북 진안군의 ‘학천지구 복합플랫폼 구축사업’ 조감도.(제공=국토교통부) 국토부는 2015년부터 지역개발사업 공모를 통해 지역의 유망한 사업을 선정해 지역별 여건과 특색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해 오고 있다. 그동안 선정된 지역수요맞춤지원 사업의 우수 사례로는 정읍시의 ‘구절초 테마공원 조성’과 예산군의 ‘예산상설시장 활성화’ 등이 있었고, 투자선도지구는 원주시의 ‘남원주 역세권 개발’과 괴산군의 ‘자연드림타운 조성’ 등이 성공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지역수요맞춤지원 사업은 지역의 고유자원을 창의적으로 활용하는 7건의 사업을 선정해 주민 삶의 질 제고 등을 위한 지역 활성화 사업에 최대 25억 원을 지원한다. 옥천군은 유휴공간인 마을 양곡창고 ‘대청호 안읍창(安邑倉)’을 주민과 관광객이 방문해 즐길 수 있는 커뮤니티센터, 감자옥수수 테마광장 등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시킨다. 청송군은 ‘백자의 숲’ 조성을 통해 청송백자를 관광 브랜드화하고, 제작공방과 조각공원 등 관광객이 지역 전통상품인 청송백자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한다. 청양군은 칠갑산 천문대 등 인근 관광지와 연계한 ‘천장호 하늘향기 마을’을 조성해 일상에서 벗어나 밤하늘과 별을 감상할 수 있는 이색 테마 숙박시설들이 들어설 계획이다. 올해 투자선도지구는 스마트농업, 모빌리티 등 혁신기술을 접목한 사업을 위주로 음성군, 횡성군, 천안시 3개 지역을 선정해 각종 규제특례와 함께 기반시설 조성 등에 최대 10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음성군은 수소연료전지 등 친환경 에너지 생산시설과 스마트팜 농업단지를 결합한 그린에너지 스마트 농업타운 조성을 추진한다. 2024 투자선도지구 선정 지역 중 한 곳인 강원도 횡성군의 ‘미래 모빌리티 거점특화단지 조성사업’ 조감도.(제공=국토교통부) 횡성군은 e-모빌리티 연구·개발시설, 전기차 배터리 제조시설 등을 갖춘 첨단모빌리티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며, 천안시는 천안역 증개축 등 역세권 개발사업을 통해 구도심 활력 확보에 나선다. 안세창 국토부 국토정책관은 “이번 공모 선정 사업들이 지역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지역 소멸 위기에 맞서 지방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 지역정책과(044-201-3669)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35|2024-07-12
한국문화원 없는 해외에도 찾아가 ‘케이-컬처’ 알린다

정부가 재외한국문화원이 없는 지역 및 국가에도 한국문화를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 한인회와 현지 대학, 문화예술단체 등과 협력해 나간다. 문화체육관광부 재외한국문화원은 12일 전 세계로 한국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연중 ‘찾아가는 케이-컬처’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024 한-알래스카 친선의 날’ 모습(사진=문화체육관광부) 현지 주민들이 한국문화의 매력을 쉽게 접할 기회를 제공하고 한인회(커뮤니티), 현지 대학 등 다양한 주체와 협업해 케이-컬처 확산체계를 마련하고 파급효과를 강화한다. 지난달 29일 주엘에이(LA)한국문화원은 알래스카 앵커리지 한인회와 협력해 ‘한-알래스카 친선의 날’ 행사에서 풍물놀이, 한복체험, 한글 이름 쓰기, 전통놀이 체험 등을 진행해 현지 주민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오는 9월과 10월에는 뉴멕시코, 유타, 미주리 등에서 한국문화행사를 펼쳐 열기를 이어가는 등 미국 지역 곳곳에 다양한 한국문화를 소개할 계획이다. 주베트남한국문화원은 베트남에서 한국어가 제1외국어로 채택되는 등 한국어 열풍이 큰 점을 고려해 현지 한국(어)학과 개설 학교와 협력해 한국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상반기에는 반랑대학교, 응우옌짜이대학교 등 4개 대학교와 협력해 한식, 한글 멋글씨(캘리그래피), 사물놀이 체험행사 등을 진행했고 하반기에도 3개 학교와 협력해 한국문화 체험 기회를 마련할 예정이다. 주튀르키예한국문화원은 네브셰히르 직업 기술 아나돌루 고등학교와 협업해 학교 재학생과 현지 식당, 호텔 요리사, 미용협회 회원 등을 대상으로 한식 강좌와 ‘케이-뷰티’ 강좌를 열었다. 지난 3월부터 주브라질한국문화원은 캄피나스시 가톨릭 대학(PUC-Campinas)에서 매달 다양한 한국문화 강좌를 운영하며 현지 젊은 층에게 한국문화의 다양한 매력을 소개하고 있다. 주일한국문화원은 조선통신사가 다녀간 시즈오카현에서 현장 탐방형식 강연회 ‘길 위의 인문학’을 진행했다. 특히 시즈오카현과 협력해 현지 향토사학자의 설명을 더해 양국 간 역사를 깊이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주상하이한국문화원은 난징시 친화이구와 협력해 국가무형유산인 떡 만들기와 막걸리 만들기 전시와 체험을 진행한다. 주아랍에미리트한국문화원은 9월 샤르자 정부관계부, 알아인 시청과 협력해 한국문화를 처음 접하는 현지 주민도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전통 타악공연을 선보인다. 이와 함께 재외한국문화원은 세계의 다양한 지역에서 한국문화를 적극 알리고 있다. 상반기에 ▲주캐나다한국문화원은 한국 차와 판소리 강좌(토론토) ▲주태국한국문화원은 경찰사관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국문화행사(나컨파톰주) ▲주폴란드한국문화원은 판소리 연수회와 공연을 진행했다. 하반기에도 ▲주이집트한국문화원은 만수라 공공도서관 한국문화행사(만수라) ▲주남아공한국문화원은 케이프타운 한인회와 협력해 한국문화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담당자는 “앞으로 문체부와 문화원은 관계부처와 현지 기관, 한인회 등과의 협력을 강화해 문화원이 없는 지역을 넘어 문화원이 없는 국가까지 케이-컬처를 적극 소개해 확산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국제문화홍보정책실 국제문화사업과(044-203-335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93|2024-07-12
한-NATO 군 감항인증 인정서 체결…아시아 최초

방위사업청은 미국 워싱턴 D.C에서 지난 9일(현지시각)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우리 군 감항기관인 방위사업청의 비행안전성 인증 능력을 인정하는 감항인증 인정서를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감항인증은 정부기관이 항공기가 비행안전성에 문제가 없는지 검증·인증하는 것으로, 이번 NATO와의 인정서 체결은 아시아 최초로 우리 정부가 인증한 국산 항공기의 비행안전성을 NATO도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우리나라의 항공기술 및 감항인증 능력과 군용항공기 안전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점에서 의의가 있다.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사진 왼쪽)과 지오르지오 치오니 NATO 항공위원회 위원장이 7월 9일(현지시간) 미국 상공회의소에서 한-NATO 군 감항인증 인정서에 서명 중이다.(사진=방위사업청 제공) 이번 체결식은 NATO 정상회의 계기로 이루어진 방위산업포럼(NATO Summit Defense Industry Forum)에서 미르체아 제오아너(Mircea Geoana) NATO 사무차장 및 각국 고위급이 참석한 가운데, 석종건 방위사업청장과 지오르지오 치오니(Giorgio Cioni) NATO 항공위원장이 인정서에 서명하면서 이뤄졌다. 정부는 NATO의 글로벌 파트너로서 연대해 왔는데, 이번 체결을 계기로 NATO 회원국과의 항공 및 감항 분야에서 협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NATO 회원국들과의 국가 간 감항인증 상호인정 체결에 소요되는 기간과 절차가 크게 단축될 전망이다.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NATO와의 감항인증 인정서 체결은 아시아 최초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 한국군 감항인증 능력의 우수성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감항인증 선진국으로서의 위상을 확인했다”고 강조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산 항공기의 수출이 확대되고 한-NATO 간 방산협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문의: 방위사업청 방위산업진흥국 인증기획과(02-2079-684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방위사업청'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방위사업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33|2024-07-12
“창덕궁 약방에서 무더위 피하세요”…17일부터 ‘쉼터’로 개방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창덕궁관리소는 오는 17일부터 8월 18일까지 창덕궁 약방을 무더위 ‘쉼터’로 무료 개방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이 기간 동안 매주 수~일요일 오전 11시부터 저녁 5시까지 창덕궁을 찾는 관람객은 이곳에서 무더위를 피할 수 있고, 궁중 보양음료 무료 시음도 가능하다.  한편 창덕궁 약방은 궁궐 안에 있는 의료기관으로 내의원이라고도 불렸는데, 의료행정기관인 전의감과 서민치료를 담당했던 혜민서와 함께 조선의 대표적인 의료 기관이다.  특히 창덕궁 궐내각사 권역에 위치한 약방은 복원이 완료된 2005년부터 특별전시와 각종 행사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창덕궁 약방 실내 개방 모습 (사진=국가유산청 제공) 이번 약방 개방은 여름철 안전사고 예방차원에서 창덕궁을 찾는 관람객이 폭염을 피해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실내공간을 제공하고 문화유산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취지다.  특히 약방을 찾는 관람객은 약방 궁중일상 전시관람, 약향주머니 만들기 체험, 궁중 청량음료 시음 등의 체험을 비롯해 동의보감 등 관련 도서를 읽으며 더위를 피해 시원하게 궁중문화를 직·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다. 이 기간동안 ▲약탕 조제도구 등 재현품 전시관람(7.17~8.18) ▲약향주머니 만들기 체험(매주 금·토요일 50명 선착순) ▲ 내의원에서 올린 청량음료 제호탕과 오미자 시음(매일 100잔 오후 1시부터) 등의 다양한 체험활동을 즐길 수 있다. 이중 무료로 제공하는 제호탕은 더위와 열을 식히고 갈증을 해소해 주는 음료로, 여러 문헌기록에 따르면 단옷날 궁중 내의원에서 제호탕을 만들어 올리면 임금이 2품 이상 고령 문관들을 예우하기 위해 설치한 기로소에 하사했다. 온열질환을 해소하는 탕제(탕약)의 재료로 활용했던 오미자는 기호 식품으로 선호도가 높았으며, 조선왕조실록에는 성종이 온열질환을 앓을 때 오미자탕을 처방받았다고 기록되어 있고, 영조도 평소 오미자차를 즐겨 마셨다는 기록이 있다. 또한 행사 기간에 약방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람객은 한국한의학연구원 동의보감사업단에서 기증한 ‘동의보감 다국어 핸드북’을 받을 수 있다. 이는 16세기 이전 동아시아의 의학 관련 서적을 집대성한 대표 한의학서적이자 오늘날 현대 의료문화에도 직·간접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동의보감의 가치를 다국어로 알릴 수 있어 더욱 의미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궁능유적본부 창덕궁관리소는 앞으로도 창덕궁을 방문하는 국내외 관람객이 문화유산의 가치를 다각도로 향유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행사를 발굴해 우리 궁궐의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함께 누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약방 내부 입장은 창덕궁 관람객이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데, 자세한 사항은 창덕궁 누리집(https://royal.khs.go.kr/cdg)에서 확인하거나 전화(02-3668-2300)로 문의하면 된다. 문의 :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창덕궁관리소(02-3668-233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가유산청'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가유산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31|2024-07-12
인구감소지역 관광 문제, ‘관광벤처기업 아이디어’로 해결한다

관광벤처기업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인구감소지역의 관광 문제를 해결하면서 활력도 충전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올해 7월부터 인구감소지역 관광 활력 충전 사업인 ‘배터리(BETTER里) 사업’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인구감소지역인 제천, 단양, 안동, 봉화 4개 지역에서 20개의 관광벤처기업에 사업화지원금, 실증화 상담, 투자유치, 홍보 등 협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배터리(BETTER里) 사업’ 참여기업 (왼쪽 상단 시계방향으로 ㈜로컬앤라이프, ㈜디어먼데이, 프라우들리, 트래블레이블) 문체부와 관광공사는 지난해 경북 영주시에서 배터리사업을 시범적으로 운영한 바 있다. 이에 지속 가능한 숙박을 주제로 8개 관광벤처기업이 영주시의 관광 활력을 충전했다.  특히 이들 중 빈집을 새로 단장(리모델링)해 유휴공간을 운영한 ‘블랭크’와 여행용 이동 솔루션 ‘로이쿠’ 등이 우수한 성과를 거둬 지난해 사업 성과를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 이어서 올해는 충북 제천과 단양, 경북 안동과 봉화 등 4개 지역에서 20개의 관광벤처기업이 활동한다. 먼저 사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생활권이 겹치는 충북과 경북 권역으로 나누어 운영하며, 권역별로 관광기업 10개 사를 연계한다. 아울러 문체부와 관광공사는 전문 육성기업(액셀러레이터)과 협력해 관광벤처기업에 사업화 지원금과 더불어 실증화를 위한 상담, 투자유치, 홍보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12일에는 ‘공간 와디즈 성수’에서는 사업 시작을 알리는 행사를 개최해 선정된 기업 20개 사와 지자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해 사업 성과와 올해 선정기업을 소개하고 관계자들의 교류 시간을 마련했다.  문체부와 관광공사는 ‘배터리(BETTER里) 사업’을 올해에는 관광벤처기업의 실증 지원을 중심으로, 내년에는 홍보와 판로개척을 중심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문체부 정책담당자는 “관광벤처기업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인구감소지역의 관광인구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관 관광산업정책과(044-203-286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27|2024-07-12
정부, 日방위백서에 독도 주장 강력 항의…“즉각 철회” 촉구

정부는 일본 정부가 12일 발표한 방위백서에서 독도를 자국의 '고유 영토'라고 표현한 데 대해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논평을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정부는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어떠한 주장도 우리 주권에 하등의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재차 분명히 한다”면서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되풀이하는 것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 아태1과 (02-2100-733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외교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외교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51|2024-07-12
[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OECD가 정부 정책 이견 보였다는 건 사실 아냐”

[기사 내용]  □ 제하의 기사에서,  ㅇ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둘 사이의) 확실한 인과 관계는 입증되지 않았다며...기업가치 제고(밸류업)를 핑계로 재계 숙원이었던 상속세 할증 폐지 등 특혜를 주고, 세율 체계마저 손대려는 정부 정책에 근거 부족을 지적하며 이견을 보인 셈이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설명] □ 7.11(목) 현지시간 8:00(한국시간 15:00)에 발표한 OECD의 ‘2024 한국경제보고서’는 상속세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유발할 수는 있지만, 그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보이는 것이 어렵다는 뜻이지 그 요인을 배제한다는 뜻이 아니므로, 한겨레가 보도한 “OECD가 정부 정책에 근거 부족을 지적하며 이견을 보였다”는 것은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ㅇ 상기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기업 오너들은 OECD에서 두 번째로 높은 우리나라의 높은 상속세율(50%)을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 보고 있다”고 기술하면서, “상속세로 인해 오너 일가가 기업의 시장 가치를 저해하는 조치를 취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이에 대한 명확한 인과관계는 없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 참고로, 과도한 상속세 부담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한 원인중 하나로 지적받고 있습니다.  ㅇ 지난 6월 24일 개최된 ‘밸류업 세제지원 공청회’에서도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려면 과도한 상속세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고 한 바 있고,     * 기업가치 증가로 상속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며 상속세 부담 완화를 위해 기업가치 다운(down) 조세전략을 취할 수 있다고 언급(건국대 경영학과 심충진 교수)  ㅇ “우리나라의 높은 상속세 부담으로 한국 기업의 오너들이 주가 부양에 소극적이거나, 오히려 낮은 주가를 선호하는 경우도 발생하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킨다”는 설문조사*도 있습니다.     * 우리 상속세제에 대한 3040 CEO(창업자) 인식조사(‘23.10.29., 경총) < OECD ‘2024 한국경제보고서’ 원문 > The inheritance tax rate of up to 50% of market value is the second highest in the OECD and is seen by business owners as a cause of the Korea discount. It cannot be ruled out that the inheritance tax leads owner families to take actions that hold back the market value of their companies, but there is no definitive causal evidence of this happening. Such actions can be hard to prove empirically and even harder to separate from other causes of owner families channelling profits to companies in which they hold a higher ownership share ("tunnelling”). Taxing inheritance is in general an efficient form of taxation, and it serves the important purpose of reducing intergenerational persistence of economic power. These issues deserve further research. Reducing the tax rate should be considered against the benefits of the tax and alternative reforms, including narrowing the scope for owner families to manipulate the tax base by means of regulations, supervision and a general strengthening of competition, governance and minority shareholder rights.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재산세제과(044-215-4310), 경제정책국 경제분석과(044-215-273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3|2024-07-12
[사실은 이렇습니다] 행안부 “기후변화 고려, 방재성능목표 설정 기준 마련”

[기사 내용] - 전국 곳곳에 시간당 100㎜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지만 지자체들 방재성능목표는 이를 한참 밑도는 것으로 나타남 - 기후변화로 예기치 못한 극한 강도의 호우가 잦아지고 피해도 커지고 있지만 방재성능목표는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 [행안부 입장] ○ 행정안전부는 제16조의4에 따라 2012년부터 5년마다 방재성능목표*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지자체는 지역 특성을 감안한 방재성능목표를 공표하고 있습니다. * 재해 예방을 위해 방재 정책 등에 적용할 시간당 강우량의 목표(지자체별로 10년 단위로 공표, 5년마다 타당성 검토) ○ 이에, 행정안전부는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고려하여 2022년 방재성능목표를 전국 평균 2017년 대비 시간당 3.5㎜ 상향하였습니다. * IPCC 6차 평가보고서(2022)에 사용된 기후 모델 미래 전망 데이터  ○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급속히 진행되는 기후변화와 극한강우로 인한 피해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방재성능목표 상향을 위한 연구개발을 2022년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 향후 관계기관, 지자체, 전문가 등 의견을 수렴하여 최근 기후변화를 고려한 방재성능목표 설정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 재난영향분석과(044-205-516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행정안전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3|2024-07-12
윤 대통령 “나토-인태 파트너국 협력은 자유와 번영 위한 시대적 요구”

윤석열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월터 E. 워싱턴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 및 파트너국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대통령실 홈페이지) 윤석열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오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파트너국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정상회의에는 나토 동맹국 32개국, 인태지역 파트너국 4개국(IP4), 유럽연합(EU) 정상이 참여했다. 연설에 나선 윤 대통령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나토와 인태지역 파트너 간의 협력은 세계의 자유와 번영을 위한 시대적 요구이자,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열어가는 전제 조건”이라며 협력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러시아-북한의 군사협력은 유럽과 인태지역의 안보를 동시에 위협하고 있다”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는 원인 가운데 하나는 북한과 같은 지원 세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또한, 러시아가 북한에 제공할 수 있는 군사, 경제지원은 한반도와 인태지역의 안보 위협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우려하고, “러북간 군사협력을 포함하여 북한의 군사력 증강에 도움을 주는 모든 협력을 철저하게 차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러시아를 향해서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안보리 제재 대상국인 북한과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군사·경제협력 관계를 맺는 것 자체가 스스로 유엔 체제의 근간을 훼손하는 일”이라며 “상임이사국으로서 응분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확대 방안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재건과 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연대도 강화해 나가야 한다”면서 “대한민국은 에너지, 보건, 교육, 인프라를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우크라이나 국민이 꼭 필요로 하는 지원을 계속하고 이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난해 7월 저의 우크라이나 방문을 계기로 발표한 ‘우크라이나 평화연대 이니셔티브’에 기반해 안보지원, 인도적 지원과 재건지원을 계속할 것”이라며 “내년 ‘나토 우크라이나 신탁기금’의 기여 규모도 올해 대비 2배로 증액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나토와 인태 파트너국들이 사이버, 허위 정보, 첨단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중점협력사업(Flagship Projects)’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환경하면서, 안보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인공위성 통신체계를 비롯해서, 국가와 사회의 디지털 인프라에 대한 무차별 공격이 일상화된 만큼, 우리는 ‘디지털 연대(Digital Solidarity)’를 더욱 공고히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나토와 함께 사이버안보 강화를 위한 행동계획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하고, “오는 9월, 나토와 파트너국들의 사이버 위협 대응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국제 사이버 훈련을 주최할 예정”임을 밝혔다. 또한, “네덜란드와 공동으로 ‘AI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 회의’를 주최해 나토와 인태 파트너국들 간 중점협력사업 가운데 하나인 AI에 관한 국제 규범을 주도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이번에 체결된 ‘한-나토 감항인증 인정서’를 바탕으로 양측간 항공분야 방산 협력이 더욱 확대되길 바라고, 공동의 위협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우크라이나에서 사용되는 북한제 무기에 관한 한국과 나토간의 정보공유를 더욱 활성화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끝으로 “나토와 인태지역 파트너국들이 더욱 공고히 연대하여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을 위한 번영의 미래를 함께 열어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35|2024-07-12
인도태평양 4개국, 러북 협력 등 국제안보 도전에 연대·공조 강화키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오전 인도 태평양 파트너국(IP4,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정상 회동에 참석했다.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가 주최한 이번 IP4 정상 회동은 2022년, 2023년에 이어 세 번째로 개최됐으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리처드 말스 호주 부총리가 자리를 함께했다. 각국 정상들은 가치를 공유하는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4개국이 긴밀하게 공조해 오고 있음을 평가하고, 우크라이나와 북한 문제 등 국제 안보 도전에 대한 공동 인식과 연대 의지를 확인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월터 E. 워싱턴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4개국(IP4) 정상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 대통령,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 기시다 일본 총리, 리처드 말스 호주 부총리 겸 국방장관. (대통령실 홈페이지) 윤 대통령은 불운했던 전쟁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강력하고 압도적인 억제력과 함께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지켜나가고자 하는 국가들 간의 ‘협력의 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4개국 정상들은 러시아와 북한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을 통해 군사·경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데 대해 엄중한 우려를 표명했다. 정상들은 북한의 군사 역량 강화를 위한 러시아의 지원이 다수의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임을 강조하면서 불법적인 러북 군사협력 강화에 대해 국제사회가 연대해 단호히 대처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에 정상들은 러북 군사협력 관련 인태 파트너국(IP4) 차원의 공동성명을 발표해, 점증하는 공동의 위협에 대한 역내 유사 입장국 간 공고한 연대를 재확인했다. 아울러, 정상들은 나토와 인태지역 간 협력 진전을 위해서도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인태 파트너국이 모두 나토와 ‘개별 맞춤형 파트너십 프로그램(ITPP)’을 체결하고, 중점협력사업(Flagship Projects)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면서 나토와의 협력을 체계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는 것을 평가했다. 이와 함께, 정상들은 나토와의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인태지역의 자유, 평화, 번영에 함께 기여해 나가자고 했다. 한편, 이번 IP4 정상 회동 말미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별도 회동이 있었다.  회동에서 정상들은 최근 우크라이나 전황과 평화 회복을 위한 우크라이나의 노력에 대한 젤렌스키 대통령의 설명을 청취하고,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보전에 대한 IP4 국가들의 단합된 지지를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우크라이나의 주요 도시와 민간시설을 겨냥한 러시아의 계속된 공습으로 무고한 민간인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 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우리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에 따라 앞으로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보 지원, 인도적 지원과 재건 지원을 계속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또한, 우크라이나와 인도태평양 국가들이 공조해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에 기여하는 러북 간의 불법 군사협력에도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각국 정상들은 이번 정상 회동이 역내 가치공유국들 간에 국제사회의 주요 현안에 대처하기 위해 연대와 공조를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면서,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해 앞으로도 4개국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38|2024-07-12
나토 “러북 관계 심화에 심각한 우려 가지고 주목”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들이 ‘워싱턴 정상회의 선언’을 통해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 심화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인도태평양 상황이 유럽대서양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인도태평양은 나토에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나토 회원국들은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워싱턴 정상회의 선언’(Washington Summit Declaration)을 발표했다. 10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75주년 공식 환영 만찬 리셉션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운데 2층 발코니)가 행사를 주최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부부(아래 줄 가운데)와 옌스 스톨텐베르그 NATO 사무총장을 비롯해 나토 동맹국·파트너국 정상 내외와 함께 행사를 관람하고 있다. (대통령실 홈페이지) 대통령실이 제공한 ‘워싱턴 정상회의 선언’ 국문 비공식 번역본에는 “북한과 이란은 러시아에 탄약과 무인기(UAV)와 같은 직접적인 군사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을 부채질하고 있다”며 “이는 유럽대서양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국제 비확산 레짐을 약화시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북한의 포탄과 탄도미사일 수출을 강력히 규탄하며, 러북간 관계 밀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갖고 주목한다”고 밝혔다. 이어 “러시아에 대한 이란의 어떠한 탄도미사일 및 관련 기술 이전도 상당한 긴장 고조를 의미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선언은 또 인태지역 파트너 4개국(IP4,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과 공통의 안보 이익을 위한 협력 강화도 강조했다. 선언은 “우리는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유럽연합(EU)의 정상급 인사들과 공동의 안보 도전 및 협력 분야를 논의하기 위해 만날 것”이라며 “인도태평양 상황이 유럽대서양 안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은 나토에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우리는 유럽대서양 안보에 대한 아시아태평양 파트너들의 지속적인 기여를 환영한다”며 “범지역적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대화를 강화하고, 우크라이나 지원, 사이버 방위, 허위정보 대응, 기술 등의 영역에서 나토-IP4 중점협력사업을 이행하는 등 실질협력을 증진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사업들은 공통의 안보 이익을 위해 우리가 협력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나토 회원국들은 매년 정상회의 계기로 공동의 입장을 공식문서로 발표하는데 문서 명칭(성명, 선언 등)은 계기마다 다르다. 지난해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는 ‘성명’이라는 명칭을 썼다. 올해 선언은 지난해의 90개항에 비해 38개항으로 이뤄져 분량이 짧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러-북/러-이란 군사협력 ▲나토와 인태지역 협력은 각각 별도의 단락을 할애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27|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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