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30 페이지

본문 바로가기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대학병원에 ‘요양병원 환자 적극 수용’ 요청 사실 없어”

[기사 내용]  □ 기사에서,  ○ 응급실 운영 차질로 요양병원 환자 응급진료 불가 상황 급증 등 보도 [복지부 설명]   □ 현재 응급실 운영은 마비된 상태가 아닙니다.   ○ 8.25일 기준으로 전국 408개 응급의료기관* 중 405개소는 24시간 운영 중이며, 나머지 3개소도 완전 셧다운이 아닌 일부 시간에 진료가 제한되는 상황입니다.      * 권역응급의료센터 44개, 지역응급의료센터 136개, 지역응급의료기관 228개  ○ 또한 그 중 2개소는 인력 채용 및 대체인력 투입 등을 추진 중이며, 9.1일부터 진료제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정부가 최근 대학병원 경영진에 요양병원 환자들을 적극 수용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 요양병원 환자의 다수는 증상이 악화되더라도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아닌 지역응급의료센터나 지역응급의료기관에서 치료 가능한 환자들입니다.  ○ 따라서, 요양병원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적절한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전원하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정책 방향입니다.  ○ 이렇게 병원 간 협의를 통해 전원되어야 할 환자가 응급실에 대기하고 있는 것은 응급의료 전달체계가 충분히 작동하지 않는 것이 일차적인 원인이며, 이를 ‘응급실 마비’ 때문인 것으로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 충분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일부 의료현장 관계자의 주장을 인용하여 정부 정책방향을 오인할 수 있도록 보도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향후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또한 정부는 ‘피해신고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의료계 집단행동과 관련하여발생한 환자의 피해 상황을 신고·접수 중이며,   ○ 지금까지(8.25일 기준) 피해 신고로 접수된 867건 중에 요양병원과 관련된 신고 건은 2건으로 약 0.2%에 해당합니다. □ 정부는 전공의 이탈로 응급실 근무인력이 감소한 상황에서도 응급의료체계가 차질없이 운영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기존 비상진료대책 외에도 8.7일, 8.22일 두 차례에 걸쳐 응급의료 체계 유지를 위한 비상대책을 중대본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 여기에는 응급실의 한정된 진료역량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권역응급의료센터 등 중증환자 치료를 담당하는 기관의 경증환자 진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다양한 대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연휴 기간 중에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응급진찰료 수가 가산을 기존 응급의료기관 408개에서 응급의료시설로 확대 적용하여 경증환자 분산    - 지역센터 중 거점병원을 지정하여 중증응급환자 우선 수용 및 응급치료 제공     -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가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증 및 비응급환자(KTAS 4~5) 내원 시 외래진료 본인부담분 인상(50~60→90%) 등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 정부는 최근 응급실 근무인력의 피로도가 누적되고, 진료 부담이 커지는 상황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 6개월 이상 지속된 의료계 집단행동 기간에도 평상시와 다름 없이 응급의료 현장을 지켜오신 의료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그간 대책을 충실히 추진하는 한편, 의료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응급의료체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응급의료과(044-202-255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4|2024-08-26
공무원 업무수행 중 건강 이상 땐 ‘긴급 직무 휴지제’ 가동

정부가 과로·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공무원 사망률을 오는 2032년까지 절반으로 줄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연 2회 ‘마음 바라보기 주간’을 지정해 공무원의 마음건강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민원담당 공무원 등 잠재적 위험군에는 심혈관계 검진을 지원한다. 또한 업무수행 중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해당자의 직무를 일정 기간 멈추게 하는 긴급 직무 휴지(休止) 제도를 도입한다. 아울러 공무상 재해의 특수성을 반영한 심리재해 위험성 평가 안내서(매뉴얼)를 최초로 개발하고 모든 기관에 건강안전책임관을 지정한다. 인사혁신처는 26일 국가·지자체 공무원 대상 재해예방의 전망(비전), 기본원칙, 추진 목표 및 주요 과제를 종합적으로 담은 ‘범정부 공무원 재해예방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박용수 인사혁신처 차장이 2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범정부 공무원 재해예방 종합계획’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인사혁신처 제공) 이번 종합계획은 공무원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우수 인재의 공직 유입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공직 내 ‘과로·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공무상 사망비율’을 오는 2032년까지 2022년 대비 절반 수준인 1만 명당 0.26명으로 감축하는 것이 목표다. 인사처는 과로와 직무 스트레스 등으로 야기되는 정신질환, 뇌·심혈관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진단부터 예방, 회복 관리까지의 체계를 처음 구축하기로 했다. 먼저 건강 상태를 사전 진단, 예방할 수 있도록 건강진단을 확대한다. 연 2회 ‘마음 바라보기 주간’을 지정해 공무원의 마음건강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각 기관에도 조직 단위별 결과를 제공해 조직문화를 개선하도록 독려한다. 직무 스트레스가 특히 높은 민원담당 공무원 등 건강장해 우려가 있는 잠재적 위험군에는 심혈관계 검진을 지원하는 등 업무상 심층건강진단을 제공한다. 이어 업무수행 중 건강과 안전에 위험이 생겼을 때 즉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예방을 강화한다. 업무수행 중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해당자의 직무를 일정 기간 멈추게 하는 ‘긴급 직무 휴지 제도’를 도입한다. 본인 또는 제3자 누구든 참여할 수 있는 신고센터를 운영해 재해 발생 위험군을 신속히 인지하고 기관별 건강 안전 책임자의 판단하에 해당자에게 병가 등을 부여하거나 전보·파견 등 인사상 전환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또한 재해 발생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회복과 치유를 지원한다. 마음건강 위험군 대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상담 및 진료, 퇴직 공무원을 활용한 방문 상담을 지원한다. 재해요인에 주로 노출되는 민원담당자, 소방·경찰·교정직에게는 건강증진 특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각 기관의 건강·안전 관리역량을 강화해 공무상 재해의 특수성을 반영한 심리재해 위험성 평가 안내서(매뉴얼)를 최초로 개발하고 직무 스트레스 관리지침 및 건강·안전 교육 콘텐츠를 제작·배포해 각 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인사처는 ‘범정부 재해예방 추진체계’를 확립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 내 유기적인 재해예방 추진체계를 수립해 성과를 관리하고 모든 기관이 범정부 차원의 일관된 기준으로 재해예방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관별 ‘건강안전책임관’을 지정한다. 건강안전책임관은 범정부 건강·안전 수준 진단을 활용한 성과관리와 민관 건강안전협의회 운영 등 재해예방 전문성 강화 등을 책임진다. 이어서 공무원 마음건강센터를 공무원 건강안전센터로 확대·개편해 심리·신체를 포괄한 복합적인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한다. 중장기적으로는 공무원의 건강관리를 주체적으로 책임·지도하는 의사인 공무원 주치의(가칭)를 두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인사처는 중앙인사관장기관으로서 공무원 건강안전센터와 유기적으로 협력해 건강증진 서비스에 더해 각 공무원 맞춤형 인사 상담, 경력개발 설계 지원 등 종합적인 인사 서비스도 한 번에(원스톱, One-Stop)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종합계획은 오는 2027년까지 추진할 재해예방 정책 및 사업의 방향성을 제시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예산 범위 내에서 추진 가능한 과제는 즉시 이행해 성과를 도출할 방침이다. 한편, 이 같은 재해예방 정책들은 최근 공무상 사망 건수와 재해보상급여 지급액이 증가하고 직무 스트레스, 업무 중압감 등 새로운 재해요인들이 대두됨에 따라 추진했다. 일을 하다 사망한 공무상 사망 건수는 지난 2018년 78명에서 22년에는 109명으로 43%가 증가했고, 재해보상급여 지급액도 2018년 1532억원에서 2022년 1868억 원으로 22% 늘어나는 등 재해예방 정책 필요성이 증대해 왔다. 박용수 인사처 차장은 “맡은 소임에 헌신하는 공무원을 정부가 책임지고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공무원이 재해 걱정 없이 오로지 국민을 위해 적극,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인사혁신처 재해보상정책관 재해예방정책담당관(044-201-817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인사혁신처'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22|2024-08-26
완도·남해 어촌 마을 빈집 정비 추진…“정주 여건 개선”

올해 정부가 전라남도 완도군과 경상남도 남해군 어촌 마을의 빈집 정비에 나선다.   해양수산부는 26일 부산·인천·여수광양·울산 등 4개 항만공사가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출연하는 재원 5억 원을 활용해 어촌 빈집재생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빈집재생 사업은 지난 5월 발표한 어촌·연안 활력 제고 방안의 일환으로, 어촌마을에 장기간 방치돼 위생·안전 등의 문제를 일으키는 빈집을 정비해 어촌의 정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기획했다. 해수부는 공모를 거쳐 올해 빈집재생 사업대상지로 완도군과 남해군을 선정했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완도군과 남해군 그리고 부산, 인천, 여수광양, 울산 항만공사와 오는 27일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내달부터 완도군과 남해군에 있는 빈집 6동을 리모델링해 귀어인을 위한 주거공간이나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을 위한 공동생활주택, 주민이 함께 휴식하고 소통할 수 있는 마을쉼터 등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특히 완도군과 남해군에는 어선업이나 양식업으로 귀어하는 신규 인력이 다수 있어 리모델링한 빈집을 이들에게 저렴하게 제공해 귀어인들이 어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추진하는 빈집재생 사업은 어촌의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 활성화를 위해 민간이 자발적으로 참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앞으로도 어촌 빈집재생 사업과 같은 정주 여건 개선 대책을 마련해 어촌·연안을 살기 좋은 바다생활권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해양수산부 어촌어항재생사업기획단 어촌어항재생과(044-200-6048), 해운물류국 항만물류기획과(044-200-575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해양수산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25|2024-08-26
유산청, 대전·충남 특수학교 등 찾아가 ‘궁중옷 입기’ 체험 제공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는 국가유산진흥원과 함께 오는 27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전·충남 지역의 사회적 배려 대상자 1800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궁궐 체험 프로그램인 ‘궁, 바퀴를 달다’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2023년 궁, 바퀴를 달다’에 참여한 어린이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제공=국가유산청) ‘궁, 바퀴를 달다’는 궁궐 방문이 제한적인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직접 찾아가 궁궐의 볼거리·먹거리·즐길 거리 등을 선보이는 프로그램으로, 2020년 처음 시작한 이후 지난해까지 전국 107개 기관 4582명의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방문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올해는 지난 방문행사 중 수혜 인원이 적었던 대전·충남 지역을 대상으로 참여기관을 모집해 오는 27일 충남 공주 소재 특수학교인 공주정명학교를 시작으로 모두 18개의 대전·충남 지역 특수학교, 가족센터 등을 방문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궁, 바퀴를 달다’는 전 행사 예매 매진을 기록하며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궁궐 활용사업인 ‘경복궁 별빛야행’을 주제로 기획했다. 참여자들은 경복궁 북측 전각을 탐방하는 영상을 시청하고, ‘장고마마와 음식(장)’을 주제로 한 연극을 즐긴다. 이어서, 국악공연 관람과 궁중복식 입어보기 체험을 통해 마치 경복궁에 와 있는 듯한 느낌을 받으며 궁궐을 더욱 생동감 있게 경험해 볼 수 있고, 궁중병과 시식 체험 꾸러미를 기념품으로 받게 된다.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궁능유적본부 누리집(royal.khs.go.kr), 국가유산진흥원 누리집(www.kh.or.kr)을 참고하거나, 궁능 활용프로그램 전화 상담실(1522-2295)로 문의하면 된다.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는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궁궐의 전통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는 적극행정을 이어가기로 했다. ‘2024 궁, 바퀴를 달다’ 안내 홍보물.(제공=국가유산청) 문의: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궁능서비스기획과(02-6450-3834), 궁능사업실 궁궐사업팀(02-3210-480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가유산청'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가유산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22|2024-08-26
추석 맞아 원산지표시 위반 집중 단속…유통질서 교란, 사법처리

추석 연휴를 맞아 정부가 원산지표시 위반 집중 단속에 나선다.  관세청은 추석을 앞두고 8월 26일부터 9월 13일까지 수입 제수용품과 선물용품 등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6일 밝혔다. 해양경찰청도 이날 수산시장, 대형마트, 홈쇼핑, 통신판매업체 등을 다양한 판매처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준수 상태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청이 경북 포항 소재 시장에서 수산물 원산지에 대한 점검을 진행 중인 모습.(사진=해양경찰청 제공) 관세청은 추석 연휴 이전에 제수용·선물용으로 수입된 농수산물 등이 유통과정에서 국내산으로 둔갑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 도소매 업체에 대한 현장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단속은 관세청 산하 전국 세관 단위뿐만 아니라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해양경찰청도 제수, 선물 수산물에 대해 소비자 알권리 보장, 먹거리 유통 질서 확립, 안심 구매 분위기 조성 등을 위해 해양수산부, 지자체 등 정부 부처와 시민단체가 함께 집중 점검에 나선다. 특히, 선물용 수산물 원산지 둔갑, 유통기한 경과 등 부적합 수산물 시중 유통 및 가공, 대규모 수입·제조업체 원산지 증명서 거짓 발급, 매점매석 등 사재기로 인한 시장 유통 질서 교란 행위 등에 대해서는 강력히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문의 : 관세청 심사국 공정무역심사팀(042-481-7742), 해양경찰청 외사과 외사기획계(032-835-216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19|2024-08-26
K-전통주 전성시대…국적 달라도 한국 술 “아이 러브 잇!”

‘막겟팅’이라는 신조어를 들어봤는가. 온라인 스토어에서 막걸리를 사기 위해 벌어지는 치열한 예매 경쟁을 가리키는 ‘막걸리+티켓팅’의 준말이다. 또 전통주를 사기 위해 매장 문이 열리자마자 달려가 물건을 사는 ‘오픈런’까지 마다하지 않는다. 특히 이러한 양상은 MZ세대 사이에서 ‘전통’을 ‘힙한 것’으로 인식해 열광하며 적극적으로 소비하는 인기 문화로 자리 잡았다. 이제 더 이상 전통주는 옛날 사람들이 먹는 한물간 그런 술이 아니다. 해외에서 전통주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영화, 드라마, 예능 등 케이(K)-콘텐츠를 통해 한식, 전통주, 패션 등의 인기가 날로 높아지고 있고 지난 ‘2024 파리 하계올림픽’에서 진행한 ‘코리아하우스’ 내 한국 콘텐츠 부스들이 흥행에 성공하며 이를 또 한 번 입증했다. 한류의 식을 줄 모르는 인기 덕분에 한국 문화를 직접 체험하기 위해 국내로 방문하는 해외 관광객도 증가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오는 9월 1일까지 ‘하이커 그라운드’와 ‘전통주 갤러리’에서 행사를 운영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20일 ‘전통주 갤러리’ 시음회 모습. 정부는 MZ, Z세대가 이끄는 전통주 바람을 타고 나이와 국적 상관없이 사랑을 받는 한국 전통주를 지역 내 숨겨진 관광콘텐츠를 연계해 ‘전통주와 함께 하는 내 나라 레트로 여행 반짝 상점’이라는 지역 경제 및 관광 활성화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경동시장에서 ‘K-관광마켓 10선’과 전통주 반짝 상점 ‘더 코리안 나이츠’를 함께 개최했다. 또, 20일부터 내달 1일까지 ‘하이커 그라운드’와 ‘전통주 갤러리’에서  행사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문체부가 기존에 기획한 ‘내 나라 여행 박람회’, ‘케이-관광마켓 10선’ 사업과 농식품부가 추진한 ‘찾아가는 양조장’ 사업을 협업 및 확대해 마련했다. 아울러 한국관광협회중앙회와 한국관광공사, 그리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도 힘을 모았다. 정책브리핑은 지난 20일 개막한 ‘하이커 그라운드’와 ‘전통주 갤러리’ 현장을 방문해 전통주 인기를 직접 느껴봤다. 전통주 여행, 보고 먹고 느끼고 즐기는 새로운 문화  서울 종로를 가로지르는 청계천로 옆 한국관광공사 건물로 들어서자 외국인 관광객의 발길로 줄을 잇는다. 이곳은 서울 한복판에서 한류를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명소로 손꼽히는 ‘하이커 그라운드(HiKR Ground)’다. 지상 5층 규모의 유리 건물로 1층 입구에서부터 대형 미디어 ‘하이커 월’이 관광객들을 반긴다.  서울 중구 ‘하이커 그라운드’ 1층에 외국인 관광객들이 입장하려고 줄을 서고 있다. ‘하이커 그라운드’의 이름에는 한국(KR)이 반가운 인사(Hi)를 건네고 글로벌 여행자의 놀이터(Playground)가 되겠다는 뜻이 담겨 있어 K-팝(POP) 체험과 미디어 아트 관람 등 한국 관광 콘텐츠를 즐길 수 있다. 이번 ‘전통주와 함께 하는 내 나라 레트로 여행’ 전시는 청계천 풍경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5층 하이커 라운지에서 진행되고 있다. 문체부 국내관광진흥과 담당 사무관은 “이번 행사는 기존에 문체부에서 진행한 ‘내 나라 여행박람회’ 사업을 확대해 전통주와 국내 여행 프로그램을 접목해 더 다양하게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며 “궁극적으로는 지역의 숨겨진 관광콘텐츠를 소개해 국내 여행을 활성화하는 것”이라고 사업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9월 1일까지 ‘하이커 그라운드’ 5층에서 행사가 열린다. 국내 5개 권역의 8개 지역의 각 부스에서 지역 특산물과 연관된 전통주가 전시돼 있다. 국내 5개 권역의 8개 지역의 각 부스에는 지역 특산물과 연관된 ▲사과와인(충청남도 예산군) ▲불휘농장(충청북도 영동군) ▲추성고을(전라남도 담양군) ▲덕유양조(전라북도 무주군) ▲맑은내일(경상남도 창원시) ▲오미나라(경상북도 문경시) ▲예술(강원도 춘천시) ▲금풍양조(인천광역시 강화군) 등의 전통주가 전시되어 있다. 전시를 기획한 김준호 어반플레이 PD는 “각 여행지를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콘셉트로 그래픽으로 표현된 8개 지역의 양조장을 여행하면서 각 스팟에서 인증사진을 찍고 추억을 남길 수 있도록 만들었다”며 “외국인이 많이 오시는데 처음 한국을 방문하는 분이라도 스템프 투어를 통해 지역의 위치를 배울 수 있고 보다 자세한 설명을 위해 외국인 도슨트 프로그램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 관광객들이 ‘하이커 그라운드’에서 열린 에서 인증 사진을 찍고 있다. 이날 중국과 일본에서 온 단체 관람객으로 붐비었다. 아이들과 서울을 처음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 린 씨는 “무더운 날씨에 실내에서 시원하게 한 번에 지역 곳곳을 다니며 여행하는 기분이 들어 편리하고 좋다”며 “무엇보다 아이들에게 한국 지역에 대해 쉽게 설명할 수 있고 체험하면서 사진도 찍으니 아이들이 흥미롭게 즐긴다”고 소감을 전했다.   “처음 온 사람은 있어도, 1번만 온 사람은 없어요”  복고풍(레트로) 콘셉트의 관광콘텐츠와 전통주 전시를 즐기고 실제로 전통주를 마시거나 구매하고 싶다면 ‘전통주 갤러리’를 방문해 보자. 한국의 전통주가 이곳에 다 모여 있다. 서울 종로구 북촌 한옥마을에 위치한 ‘전통주 갤러리’는 한국 전통주의 멋과 문화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자 농식품부와 한국농수산유통공사가 지난 2015년 설립한 소통 공간이다. 관광객들이 ‘전통주 갤러리’ 내부를 구경하고 있다. ‘전통주 갤러리’는 기존에 농림부와 함께 ‘찾아가는 양조장’을 운영하고 있다. 인천, 경기, 강원, 충청, 전라, 경상, 제주 등 전국에 총 59곳이다. 해외 유명 와이너리 투어처럼 예스러운 양조장부터 현대식 양조장까지 지역 역사성, 관광 요소 등을 결합해 지역별 특색 있는 체험프로그램으로 발전시켰다. 남선희 전통주 갤러리 관장은 “젊은 양조인들이 많이 생겨나 상업화가 될 정도로 이제 전통주는 하나의 문화가 됐다”며 “한식을 먹다 보면 술이 빠질 수 없고 관광과 결합하면 좋은 시너지를 낼 수 있어 문체부와 이번 행사를 함께 추진하게 됐다”고 전했다. 매달 새로운 주제로 ‘이달의 전통주’를 선정해 사전 예약을 통해 시음회를 무료로 진행한다. 개인당 월 1회 4가지 전통주를 시음할 수 있는데, 이번 ‘전통주와 함께 하는 내 나라 레트로 여행’ 행사 기간에는 2회 예약할 수 있어 최대 총 8가지의 전통주를 맛볼 수 있다. 행사 첫날에는 금품양조(탁주), 맑은내일 유자(약주), 시나브로 캠벨 드라이(과실주), 무경바람 오크 25도(증류주)를 시음했다. 시음회는 진행자의 안내 아래 1회 예약 시 30분간 최대 6명이 참여할 수 있다. 단순히 전통주를 시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통주가 생산되는 그 지역의 특산물, 여행지 및 양조장의 역사, 전통주가 만들어지는 과정 등을 흥미롭게 들을 수 있다. ‘전통주 갤러리’ 시음회 진행 모습. 전통주를 시음하면서 생산되는 지역의 특산물, 여행지 등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 그래서인지 ‘전통주 갤러리’는 처음 온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온 사람은 없다. 일단 방문하면 2번, 3번 이상 재방문을 하는 편이다. 남선희 관장은 “1년에 매달 오셔서 총 12번 방문하신 분이 거의 200명에 달해서 저희도 놀랐다”고 말했다. 연령대도 다양하다. 남 과장은 “아무래도 온라인으로 예약을 받다 보니 젊은 세대들이 주 고객이지만 어르신들도 전화로 예약하거나 자녀분들하고 오신다”면서 “북촌의 특성상 외국인들도 많아 외국인 프로그램을 따로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 그리고 국경 넘어 “전통주 ~ 아이 러브 잇” 한국 전통술의 인기는 유난히 더운 날씨처럼 남녀노소 그리고 국경을 넘나들며 식을 줄 몰랐다. 한국에서 국제한국학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 핀란드인 이로 씨는 여자 친구를 따라 처음 ‘전통주 갤러리’를 방문해 수십 가지의 한국 전통주 종류를 보고 놀랐다.  이로 씨는 “한국 문화에 관심이 있어 한식을 먹다 보니 자연스럽게 한국 술도 접하게 됐다”며 “매체에서 본 건 소주와 막걸리 정도였는데, 오늘 행사에서 와인과 유자술 등 여러 가지 전통주를 직접 마셔보고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웃으며 말했다. 그러면서 “나중에 지역별로 생산하는 전통주를 마셔볼 겸 직접 그 지역으로 여행도 가고 싶다”고 덧붙였다. ‘전통주 갤러리’에서 데이트를 즐기는 한국인 조재은 씨와 핀란드인 이로 씨가 전통주를 시음한 후 이야기하고 있다. 여자 친구인 조재은 씨는 이번이 세 번째 방문이다. 조재은 씨는 “한국 관광 관련 대외 활동을 하다가 서울 내 새로운 관광지를 찾던 중 이곳을 알게 됐다”며 “매달 주제에 따라 다양한 지역의 전통주를 체험할 수 있어 친구를 데리고 왔다”며 만족해 했다.  특히 조 씨는 지역 전통주와 관광지를 알리는 취지가 마음에 들어 앞으로 더 많은 외국 친구를 초청하고 싶은 의지를 드러냈다. 그녀는 “그동안의 지역 축제는 주제와 관련 없는 행사도 많았는데, 이번에는 콘셉트가 확실해서 그런지 전통주가 정말 맛있다는 걸 체험했다”며 “연계 프로그램인 ‘찾아가는 양조장’도 ‘내 나라 레트로 여행’도 충분히 가볼 만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미소를 띠었다. 일반인뿐만 아니라 전통주 종사자들도 단골손님이다. 20대 민병연 씨와 30대 김현빈 씨는 요리사로 일하면서 전통주에 관심이 생겼다. 김현빈 씨는 이번이 벌써 네 번째 방문이다. 김 씨는 “처음 전통주를 접하는 분들도 전통주를 체험해 보고 자기 취향에 맞는 것을 찾을 수 있어 꼭 참여해 보기를 바란다”고 추천했다. 김 씨의 소개로 처음 온 민병연 씨는 “정말 많은 전통주의 종류가 전시돼 있어 좋다”며 “모든 걸 마셔볼 수는 없지만 시음회를 통해 자세하게 이야기도 듣고 도움이 됐다”고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한국을 처음 방문한 미국인 말리샤 자매가 한국 전통주 매력에 푹 빠져 있다. 미국에서 한국을 처음 방문한 말리샤 자매는 “한국 전통주, 아이 러브 잇”을 외쳤다. 벽면 한가득 전시된 전통주의 색깔과 도자기 잔의 모양 등이 마음에 들었다. 시음회 시작 전 만난 언니 말리샤는 “북촌은 아름다운 곳”이라며 “제 생애 첫 전통주를 맛보는 거라 설렌다”고 말했다. 동생 말리샤는 케이-팝을 좋아하면서 한국 문화에 관심이 생겨 전통주 갤러리까지 오게 됐다. 말리샤 자매는 “한국은 음식만 맛있는 게 아니라 술까지 다양하고 맛있다”면서 “미국에서도 한국 전통주를 마실 수 있으면 좋겠다”고 엄지척을 올렸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29|2024-08-26
[사실은 이렇습니다] 보훈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연구용역 특혜’ 보도, 사실과 달라”

[기사 내용]  □ “김형석 관장 용역 절차상 특혜”  ㅇ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맡았던 재단이 국가보훈부로부터 1억 9600만원짜리 연구용역을 수의계약으로 따냈던 것으로 파악, 이는 지난해 6월 보훈부로 승격된 뒤 진행한 40여 건의 정책연구용역 가운데 가장 높은 금액, 그런데 “정책연구용역비를 쓰려면, 과제 필요성과 차별성, 연구자 선정 이유 등을 보훈부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는데 그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보도  ㅇ 보훈부에서는 “정책연구가 아닌 일반 학술 연구로 진행했기에 관련 절차는 필요없다”고 해명, 그러나 정작 국회에서는 김 관장이 따낸 과제를 정책연구라고 보고하였고, 이에 대해 “보훈부는 의원실에서 포함시켜 보내라 해서 보낸 것이라고 해명하였다”고 보도. [보훈부 설명]  □ 연구용역 사실 관계  ㅇ 김형석 관장이 수주한 연구용역 과제는 “알려지지 않은 독립유공자 재조명 및 선양·홍보 방안 연구용역”으로, 광복 80주년 계기로 알려지지 않은 독립유공자의 공적을 알려 그분들의 희생과 헌신에 감사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2024년 4월 16일부터 8월 14일까지 추진하였습니다.  ㅇ 이 연구용역은 “알려지지 않은 독립유공자”의 인지도 실태 조사, 독립유공자 인물 연구 및 선양·홍보 방안 강구 등 지식 기반 업무 용역 성격에 해당하여 ‘일반연구비’를 사용하여 ‘일반연구용역’으로 진행하였습니다.  ㅇ 또한, 특정 업체를 염두하고 추진한 것이 아니며, 연구용역을 수행할 기관 선정을 위해 조달청을 통해 제한경쟁입찰을 공고하였으며, 용역수행 기관으로 1개 업체만 응찰하였고, 인력·조직의 전문성, 과업 수행에 대한 이해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선정하였습니다. □ 관련 보도 문제점  ㅇ JTBC는 최초로 2023년~2024년 보훈부가 시행한 정책 연구용역 40여 건 중 김형석 관장의 재단이 진행한 1건만이 ‘정책연구비’가 아닌 ‘일반연구비’로 진행된 이유를 질의해 왔습니다.      (*연구용역은 ‘일반연구비’ 또는 ‘정책연구비’로 연구의 성격 등에 따라 구분하여 집행)  ㅇ 이에 보훈부에서는 해당 연구용역은 정책연구용역이 아닌 일반연구용역으로 진행된 건으로, 일반연구용역은 김형석 관장의 연구 이외에도 다수 확인되어 JTBC의 최초 문제 제기가 잘못되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ㅇ 또한, 해당 연구과제 입찰공고 후 단 한 곳만 입찰하여 관련 법령에 의거해 ‘수의계약’을 체결했다고 답변하였음에도 마치 ‘특혜’가 있었다고 단정하고 보도를 하였습니다.  ㅇ JTBC는 해당 보도에서 관련 용역이 ‘일반연구비’로 집행된 사실을 확인하고도 이를 관련 보도에서 알리지 않고 마치 ‘정책연구비’로 집행된 것처럼 시청자들이 오해하도록 보도를 하였습니다.  ㅇ 정부의 연구용역은 연구 주제 등에 따라 ‘일반연구비’ 또는 ‘정책연구비’로 구분하여 쓰이고, ‘정책연구비’ 뿐만 아니라 ‘일반연구비’도 해당 연구에 대해 적절한 예산 관리가 집행됨에도 마치 ‘일반연구비’는 관련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특혜’라고 잘못 보도를 하였습니다. 문의 : 국가보훈부 보훈예우정책관 보훈기록관리과(044-202-577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가보훈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1|2024-08-26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김제 임대형 스마트팜 누수, 비닐 소재 탓 아니야”

[기사 내용] 1. 당초 유리온실로 지으려던 것이 비닐온실로 둔갑 2. 천장을 유리가 아닌 비닐로 만든 탓 이라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1. 당초 유리온실로 지으려던 것이 비닐온실로 둔갑되었다는 방송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김제의 임대형 스마트팜은 처음부터 비닐온실로 설계되었습니다. 피해가 발생한 온실은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 전체 규모(약 21ha)의 약 9%에 해당하는 1.9ha 온실로서, 2019년 당초 건립 기본계획부터 비닐소재인 PO필름으로 피복하기로 설계되었습니다. 2. 천장을 유리가 아닌 비닐로 만든 탓이라는 방송내용도 사실이 아닙니다. 누수 피해 원인은 피복재가 아닌 시공 및 시설 관리상 문제로 판단됩니다. 피해 온실은 천장이 비닐 소재인 PO필름으로 설계 및 시공되었으나, 사용된 피복재가 하자 발생의 원인은 아닌 것으로 전문가들은 판단합니다.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 내 피해온실 옆의 온실과 경북 상주 스마트팜 혁신밸리 임대형 스마트팜의 경우에는 피해온실과 동일한 설계로 시공되었으나, 이번 장마에 이러한 누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8월 23일(금) 농식품부 주재로 열린 전문가 회의에서 전문가들은 ‘비닐설계 자체는 문제가 없으며, 시공 및 운영 중 발생한 천장 하자가 제때 보수가 되지 못한 것’을 누수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였습니다. 실제로 PO필름(비닐)은 스마트온실 천장 소재로 범용적으로 사용되는 마감 자재입니다. 국내 시설온실 중 대부분이 PO필름 등을 사용한 비닐온실로 조성되어 있고, 비닐온실이 유리온실에 비하여 특별히 비 피해에 취약한 특성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 피복소재별 온실분포(’22): 전체 52,808ha 중 (비닐) 52,404(99.2%), (유리) 335(0.6), (경질판) 69(0.1)  농식품부는 지난 8월 22일(목) 김제 현장에서 피해 청년농업인 간담회를 열고 신속한 원인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약속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8월 말까지 전국의 스마트팜 혁신밸리 현장점검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피해 청년농업인들이 영농현장으로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정당한 피해보상과 신속한 하자보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실 스마트농업정책과(044-201-2415), (044-201-242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2|2024-08-26
32개 시·군 42개 지역대표예술단체에 인증서 수여…약 160억 지원

문화체육관광부가 올해 32개 시·군에서 활동하는 지역대표예술단체 42곳에 약 160억 원을 지원한다. 문체부는 23일 유인촌 장관이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42개 지역대표예술단체에 인증서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다원공간에서 열린 ‘2024년 지역대표 예술단체 인증서 수여식’에서 인증서를 받은 예술단체 대표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올해 문체부는 문화를 통한 지역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지역 대표 예술단체 육성 지원사업’을 새롭게 시작했다. 상·하반기 두 차례 공모를 거쳐 32개 시·군에서 활동하는 지역대표예술단체 42개를 선정했다. 42개 단체는 음악단체 4개, 무용단체 4개, 전통예술단체 15개, 연극단체 19개이며 이들이 지역에 성공적으로 안착하도록 지자체와 함께 올해 모두 160억여 원을 지원한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다원공간에서 열린 ‘2024년 지역대표 예술단체 인증서 수여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유 장관은 인증서 수여 뒤 강원 삼척, 전남 장성, 제주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예술단체, 지자체 공무원 60여 명과 함께 내년 사업의 개편방향과 지역예술계 발전 방안도 논의했다. 특히 이번 사업을 통해 새롭게 창단한 거제필하모닉오케스트라는 축하 공연을 펼친다. 유인촌 장관은 “각 지역을 대표하는 예술단체들이 지역문화와 지역경제에 생기를 불어넣고, 지역 예술에 혁신을 불러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 단체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철저히 평가해 실질적으로 지역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 공연전통예술과(044-203-274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28|2024-08-23
K-소형모듈원전 시대 앞당길 ‘i-SMR 시뮬레이터 센터’ 준공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23일 대전 한국수력원자력 중앙연구원에서 i-SMR 시뮬레이터 센터 및 스마트넷제로시티 관제센터 통합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23일 대전 유성구 한국수력원자력 중앙연구원에서 열린 ‘i-SMR SSNC 관제센터 및 시뮬레이터 센터’ 통합 준공식」에 참석하여, 현장 관계자들과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제공=산업통상자원부) 이날 행사에는 최남호 산업부 2차관을 비롯해 김상협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장, 황주호 한수원 사장 등 관계기관과 산·학·연 주요 인사 70여 명이 참석해 i-SMR 시뮬레이터 시연 등을 진행했다. 혁신형 SMR(i-SMR)은 대형원전 대비 1/10 수준의 발전용량(모듈당 170MW)에 안전성과 운전 유연성을 향상한 한국형 SMR이다. 정부는 지난 2020년 원자력진흥위원회 심의, 2022년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개시한 i-SMR 기술개발 사업을 통해 2028년 완료를 목표로 표준설계를 진행 중이다. 이번 준공한 i-SMR 시뮬레이터 센터는 SMR 최적 설계와 운전 적합성을 검증하고, 실제와 동일하게 구성한 주 제어실에서의 비상상황 대응훈련 등을 통해 운전원을 교육하고 안전성을 점검·강화하는 데 활용할 예정이다. 이 시뮬레이터에서 도출한 데이터는 i-SMR의 설계 인가 획득과 향후 실제 가동에 필요한 운영허가 획득 과정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23일 대전 유성구 한국수력원자력 중앙연구원에서 열린 ‘i-SMR SSNC 관제센터 및 시뮬레이터 센터 통합 준공식’에 참석하여 축사를 하고 있다.(제공=산업통상자원부) 최남호 산업부 차관은 축사에서 “SMR 선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노형 개발뿐 아니라 철저한 안전성 검증과 인력 양성도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시뮬레이터를 활용한 설계 검증 및 운영 훈련에 한수원을 비롯한 관계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특히,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에 SMR이 최초로 반영된 만큼, 신속한 상용화를 위한 실증지원, 사업화 기반 구축 등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도 약속했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기조강연에서 i-SMR을 활용한 탄소중립 도시(SSNC) 조성 방안과 기후위기 대응 핵심 대안으로써 SMR의 역할을 강조했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국 원전산업정책과(044-203-5329)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32|2024-08-23
‘AI·디지털 핵심인재’ 1100명 이상 양성 추진

정부가 디지털혁신인재 심포지엄에서 디지털 분야 대학원생, 대학생, 대학총장들과 디지털혁신인재 양성을 위한 정책방향 등을 자유롭게 논의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일 유상임 장관이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디지털혁신인재와의 대화와 디지털혁신인재 협의회 발대식 및 총장간담회에 참석했다고 전했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디지털혁신인재 협의회 발대식’ 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이번 디지털혁신인재와의 대화는 과학커뮤니케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엑소의 사회로 디지털혁신대학원 재학생, 관련 전공 대학생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유 장관은 우리나라 미래를 이끌 디지털 핵심 인재로의 성장을 격려하고 학생과 소통하며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연구자로서의 진로 등을 조언했다. 학생들은 연구생활 중의 고민을 이야기하며 대학원 이후의 진로, 연구자로서 필요한 마음가짐 등에 대한 조언을 구했으며 유 장관은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질문도 성심껏 답변했다. 또한 유 장관은 10년 뒤 우리나라 디지털의 미래, 인공지능(AI) G3 도약을 위한 포부 등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디지털 혁신 인재들이 연구계, 산업계에서 마음껏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혁신인재 협의회 발대식 및 총장간담회에는 디지털혁신대학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국내 대학 총장·부총장, 대통령실 AI·디지털비서관 그리고 AI, AI반도체, 메타버스, 융합보안 분야 대표 책임교수, 정보통신기획평가원장 등이 참석했다. 디지털혁신인재 협의회는 디지털 분야 고급 인재 양성을 공동 목표로 대학원 간 연구 성과 공유 및 협력을 강화하고, 국제 교류 활성화를 위해 출범했다. 발대식 이후 총장간담회에서 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원 간 협력 방안 등을 깊게 논의했다. 유상임 장관은 “기술 선도국들과의 경쟁에서 디지털 핵심 기술 확보를 위해 창의적·도전적 연구와 융합 연구 등을 통해 글로벌 역량을 갖춘 디지털혁신인재로의 성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경쟁력을 결정할 AI·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해 정부와 대학의 역량 결집이 필요한 시점으로 오늘 의견을 향후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인재 양성 현장과의 소통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정책관 소프트웨어정책과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24|2024-08-23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지역 의료인력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

[기사 내용]  □ 기사에서,  ○ 전공의 이탈 장기화, 수도권 대형병원 신규병상 확충 등으로 비수도권 전문의들의 수도권 대형병원으로의 이동 가속화에 대해 보도 [복지부 설명] □ 의료계 집단행동이 장기화되고, 의료진의 피로도가 누적되면서 전문의 사직이 증가하는 등 국립대 병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 이에 정부는 국립대 병원이 인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전문의 진찰료 인상, 당직수당 및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과 함께,    - 전문의가 부족한 병원에 공보의·군의관 배치, 진료지원간호사 확대, 촉탁의 채용 등 대체인력 활용을 지속하여 지원 중입니다.  ○ 또한, 병원 간 전원시 이송 처치료 지원, 동일 시·도내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전문병원으로 환자 의뢰 시 의뢰료를 가산하는 등 지역 내 의뢰·회송을 지원하여 환자 쏠림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 이와 함께, 건강보험 선지급을 실시하여 병원 경영상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 중증·응급, 심뇌혈관, 소아 등 필수·고난도 의료행위에 대한 수가 인상 및 분만 분야 지역수가 도입 등 필수진료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정부는 지역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권역책임의료기관이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 거점 국립대 의대 교수 1000명 학교별 배분안을 확정하였고 ’25년 정원은 조속히 가배정하여 각 학교에서 채용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 이를 통해, 기존 병원 소속 교수들의 신분을 안정화하고 우수한 신규인력이 국립대병원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하여 기존 인력들의 업무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올해 상반기 사직한 국립대병원 의사(223명) 대부분은 고용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임상·진료교수(172명, 77.1%)에 해당  ○ 또한, 의료개혁 예산 투입을 통해 권역 책임의료기관인 국립대병원의 중환자실 등 중증·고난도 진료 관련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교육·연구에 대한 투자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 아울러, 총인건비 등 의료기관과 적합성이 떨어지는 규제를 합리화하여 필수의료 인력의 처우를 개선할 예정이며,    - 장기적으로는 교수진의 부담이 대폭 경감될 수 있도록 병원 업무구조 개선과 재정 투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이와 함께 수도권의 무분별한 병상 증가와 그에 따른 전문의 수도권 쏠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료기관 신규 개설 절차를 강화하는 관련 법안의 입법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 종합병원 개설 또는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의료기관 개설자가 병원급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하려는 경우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 발의(8.20) 문의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보건의료정책과(044-202-2404), 의료인력정책과(044-202-2431), 의료자원정책과(044-202-2451), 공공보건정책관 공공의료과(044-202-253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5|2024-08-23
다음페이지


게시판 전체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