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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우수기업연구소 20곳 선정…기술사업화 지원 확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상반기 우수기업부설연구소를 공모해 20곳을 우수기업연구소로 지정했다고 8일 밝혔다. '우수기업연구소 지정제도'는 기업 연구개발의 핵심 기반인 기업연구소의 질적 성장을 촉진하고 우수 사례 확산으로 민간 연구개발(R&D)의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17년 도입했으며 올해 상반기까지 360개 우수기업연구소를 지정했다. 류광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뒷줄 가운데)을 비롯한 기업인들이 9일 오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열린 2025년 상반기 우수기업연구소 지정서 수여식에서 지정서 및 현판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과기정통부 제공) 이번 상반기에는 핵심 기술개발과 기술사업화에 앞장서고 있는 제조업 분야 9개, 서비스 분야 11개 등 모두 20개 기업연구소가 우수기업연구소로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기업연구소는 디스플레이 1곳, 첨단소재·나노기술 2곳, 첨단자동차·모빌리티 3곳, 이차전지 1곳, 친환경·재생에너지 1곳, 바이오헬스케어 9곳, 정보통신 2곳, 우주항공· 국방기술 1곳 등이다. R&D 역량진단 결과 상위 30% 이내에 해당하는 기업 중 기본 연구개발 역량을 검증하는 자가진단을 통과한 뒤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발표심사, 현장심사, 종합심사 등 3단계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했다. 이들 기업은 매출 대비 평균 7.2% 수준의 높은 연구개발비 투자를 추진 중이다. 전체 연구인력 중 64.3% 이상을 석·박사급 전문 인력으로 확보하는 등 연구개발 역량 강화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 그 결과 국책연구과제 수행으로 600억 원 이상의 사업화 실적 확보(피엔티), 국내 최초 이종 장기 이식 임상시험 도전(옵티팜), 공공·민간 클라우드 통합 관제센터 운영(이노그리드) 등 핵심 기술 확보와 사업화로 이어지는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또한 이번에 지정된 20개 우수기업연구소 중 심사위원의 추천과 별도 심사를 거쳐 세계 최고 수준으로 성장할 잠재력이 높은 3개 연구소를 최우수 기업부설연구소로 선정했다. '피엔티부설 연구소'는 세계적인 수준의 기계생산 능력과 전지 분야 최신 기술을 보유한 롤투롤 설비 설계 및 제조 전문기업이다. 세계 24개국 200여 개 고객사를 보유해 적극적인 해외 진출과 국책연구과제 사업화 실적 약 600억 원 이상을 달성했다. '라이드플럭스 자율주행연구소'는 무인 자율주행을 위한 핵심기술 고도화와 국내 자율주행 상용화 기반을 구축으로 자율주행 솔루션 풀스택 SW를 개발하는 Deep Tech 스타트업 기업이다. 국내 최초 무인 자율주행차 도로 운행 허가 취득 등 다양한 자율주행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차바이오텍 CHA줄기세포연구소'는 글로벌 수준의 세포치료제 기술력과 생산 인프라를 기반으로 미래 바이오의약품과 세포유전자치료제 시장 선도 기업이다. 줄기세포 치료제 글로벌 특허 출원 건수 4위로 연구역량과 혁신성을 입증했고 세계 최대 'Cell Library'를 구축했다. 과기정통부는 우수기업연구소에 대해 지정서와 현판 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우대, 병역특례기업 지정 가점, 정부 포상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 1월 제정된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을 기반으로 'K-HERO 육성·지원사업'을 신설하는 등 정부의 기업부설연구소 육성 정책을 한층 강화해 나가고 있다. 류광준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서 앞서 나가기 위해서는 최첨단 기술개발 역량을 바탕으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우수기업연구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우수기업연구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성과혁신관 연구산업진흥과(044-202-4734),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시상운영팀(02-3460-919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35|2025-07-09

정부, 산업재해 예방 '노동안전 종합대책' 마련 속도

정부 부처 합동으로 산업재해를 막기 위한 '노동안전 종합대책' 마련에 속도를 낸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9일 권창준 차관 주재로 모든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협의체 1차 회의'를 개최, 대책 관련 논의를 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5일 국무회의에 이어 7월 7일에도 연이어 내린 지시에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안전한 사회를 구축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로. 종합적인 산업안전 재해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7일에도 인천 맨홀 배관작업 중대재해 발생을 보고받고 관련 부처 모두에 "일터의 죽음을 멈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실질적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을 강력히 지시한 바 있다. 권창준 고용부 차관이 산업안전 종합대책 관련 관계부처 TF 회의를 개최했다. (사진=고용노동부) 이날 회의에서는 산업재해가 줄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분석하고, 질식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등을 공유하며 종합대책에 담아야 할 부처별 주요 정책과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기술적 원인·처방뿐만 아니라, 기업의 경영관리, 고용구조, 일하는 방식 등 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이에 대한 해법도 마련할 예정이다. 권창준 고용부 차관은 "최근의 지속적인 중대재해 발생에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거듭 강조하신 바와 같이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고의 원인을 다각도로 철저히 규명하고, 이를 위한 근원적 예방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정부 전체의 역량을 결집해 누구나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안전 일터를 만들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산업안전보건정책과(044-202-8816),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안전보건감독기획과(044-202-890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46|2025-07-09

이 대통령, 국무조정실 1차장 김영수·2차장 김용수 임명…승진 발탁

이재명 대통령은 9일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과 2차장을 임명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먼저 국무1차장에는 김영수 현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이 임명됐다. 강 대변인은 "국무조정실의 다양한 보직을 두루 거치면서 정책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특히 정책기획과 조정 및 점검·분석·평가에 강점이 있다"고 소개했다. 또 "따뜻한 리더십과 소통능력으로 갈등조정 능력이 있고, 업무추진에 신속성이 있다는 평가"라면서 "빈틈없는 국정관리와 부처 간 협업으로 정부 효능감을 극대화할 적임자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조정실 1차장에 김영수 현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왼쪽)을, 국무조정실 2차장에 김용수 현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오른쪽)을 임명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9일 밝혔다.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국무2차장에는 김용수 현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이 임명됐다. 강 대변인은 "역시나 국무조정실의 주요 보직을 두루 경험했고 주어진 일을 마다하지 않고 빠른 판단력으로 해결책을 찾아내는 덕장이라는 평가"라고 소개했다. 이어 "특히 경제조정실장으로 근무하면서 국가첨단사업 전략위원회를 통해 첨단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등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새 정부의 성장전략을 뒷받침할 인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AI, 바이오, 반도체 등 첨단 전략산업의 규제완화와 육성·진흥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국가성장전략을 뒷받침할 역량 있는 인물"이라고도 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대통령실'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대통령실,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30|2025-07-09

[사실은 이렇습니다] 국토부 "항공 수요와 지역 발전효과 등 고려해 공항 개발사업 추진"

[국토교통부 설명] □ 정부는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항공 수요처리와 이와 연계된 지역 발전효과 등을 동시에 고려하여 공항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ㅇ 물류거점 조성 및 항공네트워크 확충 등을 통해 5극 3특 경제·생활권의 조성을 지원하고, 지방 및 도서지역의 교통편의 제고, 국가 안보 강화 등을 위해 신공항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지방공항 활성화를 위해 지방공항 전용 운수권 신설·확대, 항공-관광 연계를 통한 지역 항공수요 창출 등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 현재 제4차 항공정책 기본계획(2025~2029),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2026~2030)을 수립 중에 있으며, 한국교통연구원, 교수, 관련 학회 등 항공전문가와 함께 항공산업 전망, 항공수요, 이와 관련한 노선 정책은 물론이고, 공항개발이 지역발전과 연계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ㅇ 아울러 개별적인 공항건설사업의 시설규모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기본계획, 실시설계 등의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검토해서 과잉투자가 되지 않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의 : 국토교통부 공항정책관 공항정책과(044-201-433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32|2025-07-08

[사실은 이렇습니다] 공정위 "인력·조직 확충 방안, 확정된 바 없어"

[보도 내용] ㅇ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국, 가맹국, 유통대리점국 확대 개편 및 신설 등 최대 100명 인력 증원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함 [공정위 설명] □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속한 사건처리 등을 위한 인력·조직 확충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나, 구체적인 방안은 확정된 사항이 없는 바, 관련 보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공정거래위원회 운영지원과(044-200-483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31|2025-07-08

[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개인정보위는 전분야 마이데이터를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없이 안전하게 추진하고…

(보도설명) 개인정보위는 전분야 마이데이터를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없이 안전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7월 7일자 아주경제의「금융 마이데이터도 철수하는데...개보위, 전분야 확대에 '세금낭비·정보유출' 우려↑」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 권고에 따르지 않고 유통 분야를 포함하려고 하며,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스크래핑을 제한적으로 허용하여 보안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국민이 본인의 정보를 원하는 곳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전 분야 마이데이터 제도를 올해 3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간 공공·금융 분야에만 제한되어 있던 마이데이터가 전 분야에 적용될 수 있게 되었으며, 개인정보위는 국민의 권리 확대를 위하여 제도 초기에는 파급효과가 큰 의료·통신 분야를 시작으로 10대 분야*에 대해 마이데이터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의료, 통신, 에너지, 교육, 고용, 문화여가, 교통, 부동산, 복지, 유통 또한 개인정보위는 국민이 마이데이터 제도를 체감하고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확산하기 위한 선도서비스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5개의 선도서비스*를 출시하여 국민이 마이데이터 제도를 활용하여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맞춤형 만성질환 예방·관리서비스, 약물 복용 관리 서비스, 맞춤형 통신요금제 추천 서비스 등 현재 의료, 통신 분야에 이어 개인정보위가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분야는 교육, 고용, 문화여가 분야이며, 이를 위해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들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통 분야에 대해서는 업계 등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추진하도록 한 규개위 권고 사항에 따라 추후 추가적인 협의를 거쳐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현재 금융을 제외한 의료, 세금, 행정 등 사회 전 분야에서 개인정보 스크래핑이 과도하게 사용되고 있어 인증정보 유출, 과도한 정보 수집, 서비스 장애 등 개인의 권리 침해 및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이러한 정보유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API(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연계를 권장하고 있으며, API(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연계 전까지는 안전성 및 프라이버시 보호 요건을 갖춘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등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스크래핑을 허용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수집된 개인정보는 정보주체만이 접근할 수 있는 저장소에 저장하여 정보주체에게 충분한 통제권을 보장하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 간 서로 통신할 수 있도록 정해진 명세 또는 인터페이스 앞으로도 개인정보위는 마이데이터 제도가 국민의 일상에 안착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갈 것이며,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 없이 안전하게 마이데이터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범정부마이데이터추진단 전략기획팀 권오혁(02-2100-317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30|2025-07-08

과로 등 일반 순직 소방공무원도 특별승진 가능…"책임있는 보답"

앞으로 재직 중 뚜렷한 공적이 인정되면 일반 순직 소방공무원도 특별승진 대상에 포함된다. 소방청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다 순직한 소방공무원의 공적을 예우하기 위해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을 개정해 특별승진 제도의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고 8일 밝혔다. 소방 충혼탑 순직 소방공무원 추모식(사진=소방청 제공) 이번 개정령안은 기존에는 화재·구조·구급 등 고위험 직무수행 중 순직한 경우에 한해 적용하던 특별승진 제도의 적용 범위를 재직 중 뚜렷한 공적이 인정되는 일반 순직자까지 확대했으며 지난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날부터 시행한다. 이번 제도 개선은 공무원 재해보상법과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따라 순직자에 대한 국가 예우 수준이 높아진 데 따른 것으로, 단순한 명예 승진을 넘어 국가가 헌신에 대해 책임 있게 보답한다는 취지를 담았다. 또한 순직 소방공무원의 유족급여는 특별승진된 계급을 기준으로 지급함에 따라 특별승진이 되는 경우 유족급여가 인상되는 효과가 있고 규정 개정 전 순직한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특별승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승진심사위원회를 통해 사전 또는 사후에 공적을 엄격히 심사하는 절차도 명문화했다. 특히 긴급한 재난현장에서 순직한 경우에는 선임용 후심사를 통한 사후 승진도 가능하나, 심사 결과 요건 미충족 때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게 해 책임성도 강화했다. 이번 개정은 헌신과 희생이 있는 곳에 합당한 명예가 따르도록 하기 위한 사후 예우제도의 실질적 진전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소방청은 오는 11월 순직 소방공무원을 추모하고 제복공무원에 대한 예우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제2회 메모리얼 데이'를 세종특별자치시 중앙공원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김재홍 소방청 운영지원과장은 "이번 개정은 단지 승진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헌신한 공무원의 명예를 어떻게 예우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정립하는 것"이라면서 "형평성과 실효성을 높인 제도 보완으로 소방조직의 사기 진작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의: 소방청 운영지원과(044-205-7042), 보건안전담당관(044-205-741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소방청'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소방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32|2025-07-08

정부 "사이버 공간에서도 국가 주권 등 국제규범 적용돼야"

정부는 지난 7일(현지 시각) 미국 뉴욕에서 개최한 제11차 유엔 정보안보 개방형실무그룹(Open Ended Working Group on ICTs) 실질회의를 계기로 '사이버 공간에서의 국제법 적용 관련 입장문'을 발표했다고 8일 외교부는 전했다. 유엔 정보안보 개방형실무그룹은 사이버 공간 내 규범 형성, 국가 간 협력, 신뢰 구축 등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을 위해 지난 2021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핵심 협의체로 전 유엔 회원국과 이해관계자들이 포괄적으로 참여하는 논의의 장이다. 이번 입장문은 국제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국제규범과 관습법이 사이버공간에도 적용된다는 기본 입장에 따라 국가 주권, 무력사용금지 원칙, 국제인권법상 의무 등이 사이버공간에서도 적용된다는 입장을 담고 있다. 또한 국가의 사이버 활동이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국제법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국가책임과 사이버활동으로 무력충돌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국제인도법이 적용된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사이버공간은 통신과 경제 활동을 비롯한 개인의 다양한 활동의 기반이 될 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에도 중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러나 사이버공간에서의 국가 행위는 지속해서 증가하는 반면, 이를 규율할 보편적 국제 규범은 여전히 미비해 관련 규범 마련의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각국은 사이버 공간에서 적용할 국제법에 관한 자국의 견해를 담은 입장문을 발표해 신속한 규범 형성을 위한 국가 관행을 축적해 오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국제사회의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하기 위해 그동안 전문가 연구와 간담회, 관계부처 검토를 거쳐 우리의 이해관계가 반영된 국제법·규범 형성을 위한 입장문을 마련했다. 이번 입장문 발표는 우리 정부가 사이버공간에 관한 국제규범 형성에 적극 참여해 사이버 선진국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향후 관련 논의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실질적 토대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정부는 국제 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사이버 등 글로벌 과제에 적극 대응해 우리의 위상을 높이고 사이버 분야 국제규범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문의: 외교부 국제안보국 국제안보·사이버협력과(02-2100-829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외교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외교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31|2025-07-08

AI 대전환 시대…'개인정보 보호체계 선진화' 민관 맞손

인공지능(AI) 시대에 필요한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선진화하기 위해 민·관이 함께 머리를 맞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8일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 AI 허브에서 민간 전문가와 유관 부처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공지능 프라이버시 민·관 정책협의회 제4차 전체회의를 열어 인공지능 프라이버시 리스크 진단 및 인증 방안 연구와 생성형 인공지능 개발·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7월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 AI 허브에서 AI 프라이버시 민·관 정책협의회 전체회의를 개최했다.(제공=개인정보위원회) 이번 회의는 인공지능(AI) 대전환이라는 시대적 흐름과 신기술 발전에 걸맞게 개인정보 보호 체계의 선진화를 위한 '신뢰' 기반의 가드레일 구축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했다. 인공지능의 발전은 국민 일상에 편의성과 혁신을 안겨주고 있지만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기술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침해 위험 등 잠재적 부작용을 예방하고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12월 인공지능 프라이버시 리스크 관리 모델을 통해 인공지능 모델에 내재한 프라이버시 리스크 관리 절차와 리스크 유형 및 경감 조치 등을 안내한 바 있다. 다만, 이를 체계적으로 진단·측정할 수 있는 기준 제시는 후속 과제로 유보해 현재 국내 인공지능 환경에 적합한 사전적·예방적 관점의 구체적 안전관리 체계 구축 방안을 다방면에서 검토하고 있다. 이번 전체회의에서 김병필 카이스트 교수(정책협의회 1분과장)는 인공지능 프라이버시 리스크에 대한 구체적 진단과 인증 방안에 대해 제언했다. 이 자리에서는 산업계·학계 중심으로 논의되는 프라이버시 리스크 진단의 최신 기술 및 우수 사례를 비교·분석한 결과와 인공지능에 내재된 프라이버시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진단·평가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 구축 방안 등에 대한 관점을 공유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제시한 의견을 검토·반영하고, 후속 정책연구를 추진해 향후 인공지능 프라이버시 리스크에 대한 체계적 진단·평가 체계 기반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생성형 인공지능 개발·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안)도 논의했다. 이번 안내서에는 생성형 인공지능의 수명주기 각 단계에서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를 위해 고려해야 할 적법성·안전성 확보 기준 등을 소개해 현장의 법적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생성형 인공지능 개발·활용에 개인정보 보호 관점이 체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 안내서 내용들이 실무 현장에 곧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생성형 인공지능 관련 개인정보 보호법 주요 내용 ▲인공지능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 ▲조사·처분 등 집행 사례 ▲규제샌드박스 등 혁신지원 사례를 포함한 그동안의 정책적 경험을 활용해 인공지능 개발·구현 단계에 맞춰 도출한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 관련 고려 사항을 알기 쉽게 안내했다. 또한, 미국·영국·유럽연합(EU) 등 주요국 최신 정책자료를 참고해 국제적 흐름도 반영했다. 생성형 인공지능 개발·활용 단계별 고려 사항(제공=개인정보위원회) 개인정보위는 이번 전체회의 논의에서 제시된 시민단체, 관계부처,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생성형 인공지능 개발·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를 이달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안전한 가드레일 구축은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발전의 선결 조건이며, 이러한 전제를 바탕으로 인공지능 혁신을 위한 프라이버시와 프라이버시를 위한 인공지능 혁신이라는 두 과제가 상호 발전적인 관계 속에서 기술 수용성과 사회적 신뢰를 높이는 기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정책국 인공지능프라이버시팀(02-2100-316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30|2025-07-08

[사실은 이렇습니다] 산불 피해농가의 융자 신청기간 연장과 홍보를 통해 복구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

< 주요 보도내용 > 7월 8일(화) 서울경제는 「'괴물산불' 복구예산 왜 있나... 474억 잡아놓고 집행은 7,800만원뿐」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정부가 괴물산불 피해 지역의 농림어업 회복을 위해 저금리 융자 제도를 마련했지만 실제 집행은 전국에서 고작 3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 분야는 2건 신청에 불과 4,260만원이 집행됐다."라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농식품부는 지난 5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산불 피해 복구계획에 따라 농축산시설 등 피해농가에 대한 융자 자금 380억원을 배정하였으며,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금리를 기존 1.5%에서 1.0%로 인하하고, 담보가 부족한 농가는 농신보를 통한 재해 특례보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융자 신청을 위해서는 피해농가에서 인근 농축협에 방문하여 대출 신청서 작성이 필요하며, 농가의 피해 수습과 농작업 등 농번기 영농활동으로 인해 금융기관 방문이 지연되었으나, 피해농가 대상 문자 발송 등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융자가 실행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지자체의 건의를 수용하여 당초 7월 중순에서 8월 말까지로 융자 신청기간을 연장하였으며,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융자 추가연장 여부 검토와 홍보를 강화하고, 금융기관과 협조하여 융자 신청건에 대한 심사와 대출 실행이 신속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36|2025-07-08

[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피지컬AI 핵심기술 PoC」 사업 관련(다수매체)

[보도설명] 피지컬AI 핵심기술 PoC」 사업 관련(다수매체)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7|2025-07-08

[사실은 이렇습니다] 고용부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으로 사업주 부담 최소화 노력"

[고용부 설명] □ 이번에 입법예고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20.12월) 발표 이후 소득기반 고용보험 개편방안 구체화를 위해 '23년 3월부터 노·사·전문가가 11차례 논의한 결과를 토대로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심의·의결('25.5.29.)한 내용을 반영한 것임 □ 동 개정안은 근로자의 적용기준을 소정근로시간에서 소득으로 변경하고 국세자료를 활용하여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한편, ㅇ복수의 사업에서 일하는 저소득 근로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각각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기준을 넘는 경우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다만, 이 과정에서 보험료 지원* 등 사업주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병행하여 검토 추진해 나갈 계획임 *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의 사회보험 신규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의 80% 지원 문의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 고용보험기획과(044-202-7352), 고용서비스정책관 고용지원실업급여과(044-202-735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6|2025-07-08

제1회 방위산업의 날 기념식 개최…'미래전략산업 육성' 의지 표명

'거북선의 혼으로, K-방산의 미래로' 방위사업청은 8일 서울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제1회 방위산업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엔 방위산업 종사자와 가족을 비롯해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 등 정부와 국회, 해외 주요인사 200여 명이 참석해 처음 여는 방위산업의 날을 축하했다. 'K-방산, 그들의 헌신과 열정을 기억하다' 주제로 열린 이번 기념식은 방위산업을 미래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정부 차원의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 단체 기념 촬영.(사진=방위사업청) 기념식에서는 국방력 강화와 방산수출로 국가 경쟁력을 높인 5명에게 정부포상을 수여했다. 동탑 산업훈장은 방탄세라믹 수출 확대와 고용 창출에 기여한 삼양컴텍 김종일 대표이사와, 천궁-II 공동개발을 통한 중동 수출 기반 확대를 이끈 LIG넥스원 장동권 실장이 받았다. 보국훈장은 한국형 잠수함 장보고-III 성능 확보에 기여한 해군중령 안진현 연구원, 보국포장은 수출형 산업구조 전환과 방산 생태계 조성에 힘쓴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정영철 수석연구원이 각각 받았다. 대통령 표창은 루마니아 K9 수출 계약 성사에 기여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박상원 상무가 수상했다. 기념식에서는 K-방산 태동부터 지난 50년 동안의 성장 과정과 미래 비전을 소개하는 오프닝 영상과 방위산업 종사자의 헌신을 조명한 영상 등이 상영됐다. 이어서, K-방산의 미래 비전을 역동적이고 강렬한 댄스 퍼포먼스로 표현한 공연과 방위산업 태동기 '번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연구자들이 겪었던 도전과 헌신을 극적으로 재현한 특집 뮤지컬을 선보였다. 한편, 이날부터 오는 13일까지 열리는 방위산업의 날 주간에는 창원과 서울에서 전시회, 세미나, 공모전,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자세한 내용은 공식 누리집(https://www.k-defenseday.kr/fairDash.do)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석종건 방사청장은 "제1회 방위산업의 날 기념식을 맞아 K-방산 성장을 위해 헌신과 열정을 다한 방위산업 종사자들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린다"며 "정부는 세계시장에서 지평을 넓혀가고 있는 K-방산이 국가를 대표하는 전략산업으로 지속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 방위사업청 방산진흥국 방산정책과(02-2079-641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방위사업청'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방위사업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27|2025-07-08

[사실은 이렇습니다] 계란 수요 증가에 맞추어 생산 기반을 확대하겠습니다.

< 주요 보도 내용 > 7월 8일(화) 조선일보 「사육규제･조류독감･수입량 감소…계란값 밀어올려」 기사에서 "기존에 키우던 닭 가운데 나이가 든 닭을 빼고 병아리를 집중적으로 사육장에 투입하고 있다고 한다.…우리나라 가공란 수입량은 지난 5월 177톤으로 전년 동기 869톤에서 5분의 1수준으로 줄었다."라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① 병아리 분양 마릿수 증가는 현재 계란 생산량에 영향을 주지 않고 향후 6개월 뒤에 영향을 줍니다. 동절기 특별방역기간(10월~2월) 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인하여 병아리 분양이 감소하나 해제되는 기간에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3~6월 중 분양된 병아리 마릿수는 월평균 472만수로 최근 3년간 분양 실적과 유사합니다. * 3~9월 병아리 입식(만수) : ('22년) 월평균 476(연평균 438), ('23년) 461(434), ('24년) 471(446) 일반적으로 분양된 병아리는 농장내 육성장, 위탁사육장 등을 통해 4~5개월간 육성한 후에 기존의 산란노계를 도계하고 산란계 케이지에 입식합니다. 이에 따라 육성한 병아리를 케이지로 입식하기 전까지 종전의 산란계는 지속 계란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올해 3~6월 중 산란노계 도축 마릿수는 '24년 동기간 대비 24% 감소한 상황으로 이에 따라 전체적으로 산란계 농장에는 노계 비율이 높은 상황으로 추정됩니다. ② 가공란(계란가공품) 수입이 줄어 계란 가격이 상승한 것은 아닙니다. 2024년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선제적으로 가공란에 대한 할당관세(0%)를 연중 적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 1~5월 중 2,228톤 할당관세를 적용받아 총 4,876톤이 수입되었습니다. 올해 동 기간 중 가공란 수입량은 2,342톤으로 전년도 할당관세 적용 물량을 제외하면 유사한 수준입니다. 올해 가공란에 대한 할당관세는 5월부터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가공란 수입이 감소가 국내 계란 가격 상승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 참고 : 가공란 1,000톤은 국내 일평균 계란 생산량의 0.3~0.4일 치에 해당 ③ 계란 가격 상승 원인은 생산량을 웃도는 소비량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올해 1~5월 중 일평균 계란 생산량은 전년 동기간 대비 1.0% 증가한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소비량*은 전년 동기간 대비 2.3% 증가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만, 7~8월에는 휴가철, 급식수요 감소 등으로 약 6.2% 소비감소가 예상되고 9월부터는 계란 생산량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대형마트(온/오프), 체인슈퍼 및 조합마트 3천여 개소 판매량(축산물품질평가원) 농림축산식품부는 산란계 케이지 사육면적 확대 적용을 계기로 생산 기반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을 증액('24년 160억원 → '25년 504)하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축사 시설의 공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케이지 단수를 확대(9단→12)하는 등 규제 개선도 추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가축질병 감소, 산란율 증가 등으로 생산성이 향상되어 계란 생산량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민의 계란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산란계 동물복지를 증진하고 안정적으로 계란이 공급될 수 있도록 규제 개선, 재정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1인당 일평균 계란 소비량 : ('21.) 0.82개, ('22) 0.86, ('23.) 0.91, ('24.) 0.9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5|2025-07-08

[사실은 이렇습니다] 정부는 쌀값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쌀값 안정을 위한 조치를 시행할 계획

< 주요 보도내용 > 7월 8일(화) 한국경제는 ｢부메랑된 정부 '쌀값 개입' … "내달 10만원 찍을 수도"｣라는 제목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부담으로 정부가 작년에 쌀을 공격 구매한 결과, 유통과정에서 판매가 치솟고 이에 햅쌀이 나오기 직전인 다음 달에 20kg 쌀값이 10만 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우려를 보도하였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❶ 정부는 산지, 소비지 모니터링 강화, 원료곡(벼) 거래 활성화 지원 등 쌀값 안정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6.25일자 산지쌀값은 203,760원/80kg(50,940원/20kg)으로, 평년 수확기 쌀값인 약 20만원/80kg(약 5.1만원/20kg) 수준입니다. 민간* 및 정부 재고량도 충분하여 전체적인 수급상황은 안정적이지만 일부 산지유통업체의 원료곡 확보 애로 및 벼값 상승이 쌀값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정부는 산지쌀값, 민간재고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농협과 협력하여 원료곡 거래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 6.20일 기준 민간재고 442천 톤으로 '19년산 재고 467천 톤과 유사한 수준이며 5월 말 기준 정부양곡은 총 855천 톤(국산) 수준 ❷ 소비자쌀값은 최근 10년간 62천원/20kg이 가장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한국농수산유통공사에서 매일 조사하고 있는 소비자쌀값은 7.7일 기준 59,276원/20kg 수준입니다. 기사에서는 내달 소비자쌀값이 10만 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업계의 우려를 보도하였으나, 실제로 최근 10년간 소비자 쌀값은 62,022원/20kg('23.10.18)이 가장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소비자쌀값이 불과 한달 만에 현재보다 68.7% 상승한 10만원/20kg이 될 수 있다는 보도는 업계 관계자 우려를 인용했다고 하지만, 최근 산지쌀값의 순기별 상승률*을 감안할 때, 현실성이 매우 낮고** 소비자에게 쌀값에 대한 불필요한 불안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순대비 6.5일1.9%, 6.15일1.0%, 6.25일1.0% ** 소비자쌀값이 한달 만에 68.7% 상승하기 위해서는 순기별(10일) 상승률은 약 30% 상승 필요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32|20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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