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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열린관광지’ 대상 20곳 신규 선정…무장애 관광환경 만든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2025년 열린관광지 조성 사업’ 대상지로 10개 지방자치단체의 관광지 20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에는 35개 지방자치단체의 86개 관광지점이 지원해 역대 가장 높은 신청률을 보였다. 열린관광지 조성 사업은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 동반가족 등 관광취약계층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관광지의 보행로, 경사로, 이용·편의시설 등을 개·보수하고, 누구나 차별 없이 즐길 수 있는 체험형 콘텐츠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5년부터 현재까지 열린관광지 162곳을 조성했는데, 이는 전국 주요 관광지(2752곳)의 5.9% 수준이다. 내년 열린관광지는 핵심 관광콘텐츠를 관광취약계층과 비장애인이 동등한 수준으로 체험할 수 있는지에 주안점을 두었다. 특히, 이번 현장평가에서는 심사위원 절반을 휠체어 이용자로 구성해 관광취약계층의 눈높이에서 관광매력도와 개선 가능성을 평가했다. 이번 열린관광지가 조성되면 등산이 어려운 고령자도 산 정상에 올라 경치를 내려다볼 수 있고, 휠체어를 타고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한국의 서원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5년도 열린관광지로 선정된 영주 소수서원.(제공=문화체육관광부) 또한, 재활승마를 체험하고, 휠체어에 탑승한 채로 놀이기구를 타는 등 특별한 관광체험을 할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선정 이후에는 배리어프리(무장애) 전문가, 관광전문가 등 관련 분야 전문가가 공동으로 참여해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설계를 진행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설 개·보수와 관광취약계층 유형별 맞춤형 관광콘텐츠를 확충할 계획이다. 관광콘텐츠의 경우 기존 지체장애인 중심에서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새롭게 도입할 예정이다. 2025년도 열린관광지로 선정된 합천 영상테마파크.(제공=문화체육관광부) 아울러 문체부는 조성을 마친 열린관광지를 공사 무장애 관광정보 누리집 ‘모두의 여행’(www.access.visitkorea.or.kr) 등을 통해 온·오프라인으로 홍보하고, 청각 장애인을 위한 수어해설 서비스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열린관광지를 대상으로 수요자 맞춤형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상품을 지속해서 공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김정훈 문체부 관광정책국장은 “인구 고령화로 무장애 관광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공급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관광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두가 편리하게 여행할 수 있는 열린관광지, 누구에게나 평등한 관광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년도 열린관광지 선정 결과.(제공=문화체육관광부)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국 관광정책과(044-203-2816)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2|2024-10-31
윤 대통령, 북 ICBM 발사에 “도발 강력 대응…빈틈없이 대비” 지시

우리 군은 31일 오전 7시 10분경 북한의 장기리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포착했다. 국가안보실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관련 내용을 즉시 보고했으며,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했다. 대통령은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 도발에 강력히 대응하면서 북한이 어떠한 기습 도발도 획책할 수 없도록 빈틈없이 대비할 것을 지시했다. NSC 상임위원들은 최근 북한이 러시아의 불법적인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에 전투 병력을 파병한 데 이어 오늘 ICBM을 발사함으로써 유엔 안보리 결의를 다시금 위반했음을 지적하고,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북한의 도발 행태를 강력히 규탄했다. NSC 상임위원들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하고, 한미일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북한이 동해상으로 ICBM 추정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3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아울러, 이번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 신규 대북 독자 제재를 지정키로 하고, 북한의 상습적인 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에 대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조치가 보다 강력하고 실효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우방국들 및 유엔과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NSC 상임위원들은 북한 정권이 북한 주민의 민생을 도외시 한 채 한정된 재원을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탕진하더니 급기야 젊은 북한 청년들을 명분없는 전쟁터로 몰아넣고 있음을 개탄했다. 정부는 제네바에서 곧 열릴 유엔인권이사회의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 심의 계기를 포함해 모든 가능한 계기에 북한의 참혹한 인권 실상을 국제사회에 정확하게 알려 나가는 한편, 8.15 통일 독트린에서 제시한 북한 주민의 자유와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긴급 NSC 상임위원회에는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김영호 통일부 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김홍균 외교부 1차관, 김선호 국방부 차관, 김태효 NSC 사무처장,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 왕윤종 국가안보실 3차장 등이 참석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대통령실'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대통령실,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2|2024-10-31
[사실은 이렇습니다] 공정위 “패소로 인한 불필요한 과징금 환급 발생 않도록 노력”

[기사 내용] 공정위가 최근 5년간 행정소송 대응을 위한 변호사 선임료로 138억 원을  썼다고 하면서, 이러한 소송 증가는 실적을 최고 훈장처럼 여기는 공정위 문화, 무죄 추정 원칙이 실종된 제재 결과 발표 등에 따른 공정위의 과잉제재가 원인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공정위 설명] 공정위는 법원에서의 패소로 인해 발생하는 불필요한 과징금 환급을 최소화하고 공정위 처분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예산* 범위 내에서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 선임 및 경제분석 등을 통해 행정소송에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그 결과 최근 5년간 판결이 확정된 총 2조 1,406억원 중 93.6%인 2조 31억원에 대해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받았습니다.     * 2024년 변호사선임료 예산 2,874백만원, 소송 1건당 평균 변호사선임료(착수금 기준) 10.2백만원 최근 5년간(2020년~2024년) 공정위 소송 승패소율 현황 기준 승소 일부승소 승소 소계 패소 계 건수 310 63 373 38 411 75.5% 15.3% 90.8% 9.2% 100.0% 과징금액 2,003,167 - 2,003,167 137,471 2,140,638 93.6% - 93.6% 6.4% 100.0% (단위: 백만원, 일자: `24. 9. 30. 기준) * 과징금액은 확정 과징금액 기준으로 현재 재산정 진행 중인 과징금액은 제외 확정판결 건 수 기준으로 공정위의 전부승소율은 2001~2023년 기준 72.5%, 2024년(1~6월) 기준 83.7%로, 이는 행정부처 전체 전부승소율인 59.3%와 비교할 때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더불어 「민사소송법」제98조* 등에 따라 공정위는 행정소송 승소 시 지출한 변호사 선임료 등 소송 비용의 일부를 소송 상대방에게 징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2020~2024년(1~7월) 5년간 약 43억 원을 환수하였습니다.     * 「민사소송법」제98조(소송비용부담의 원칙)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따라서 승소로 인해 확정된 과징금액(2조 31억원)의 약 0.47%에 해당하는 예산 지출(95억원=138억원-43억원)을 통해 달성한 소송 실적 등을 고려할 때, 공정위가 최근 5년간 변호사 선임료로 138억 원을 지출하여 국민 혈세가 새고 있다는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정위는 일부 사건에서의 패소라도 국고 손실을 발생시키고 공정위 처분 전체의 신뢰성을 약화시킬 수 있는 만큼, 조사-심의-소송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 걸쳐 처분의 정확성과 합리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과징금환급 발생을 줄이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공정위는 조사단계에서는 경제분석 강화, 디지털 증거확보 능력 제고 등을 통한 법위반 입증역량을 강화하고, 심의단계에서는 충분한 공방기회 부여, 심결보좌 역량강화 등을 통해 심결의 품질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소송단계에서의 내실 있는 대응을 위해 행정소송예산 증액 등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정위가 여론과 실적을 의식하여 제재를 남발하고 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오니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공정위 보도자료의 경우 위원회의 심의 및 합의를 거쳐 확정된 처분 내용을 발표하는 것으로, ‘공정위 측 심사관 주장만 실린다’, ‘피의사실 공표 수준의 제재 결과 발표’, ‘무죄 추정 원칙에 위배된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또한 공정위는 2023년 8월 ‘의결서 작성 및 보도 관행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현재 대부분의 보도자료를 의결서를 송부한 이후에 배포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실 심판총괄담당관(044-200-4122), 송무담당관(044-200-4166)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0|2024-10-31
제주·당진·보령·노원, ‘탄소중립 선도도시 조성’ 대상지로 선정

충청남도 당진시,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남도 보령시, 서울특별시 노원구 등 4곳이 탄소중립 선도도시 대상지로 선정됐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지역의 탄소중립을 선도할 ‘탄소중립 선도도시 조성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이 곳의 조성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내년까지 사업 규모와 국비 지원 규모를 결정한다.  이에 기본계획을 토대로 2030년까지 탄소중립 선도도시를 본격적으로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이 사업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이 본격화됨에 따라 지역과 민간 중심의 탄소중립 이행 및 확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환경부와 국토부가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다.  탄소중립 선도도시 사업대상지인 제주도의 사업 포스터 이번에 대상지로 선정된 4곳은 지역의 온실가스 배출 진단 및 추진 여건에 대한 강점·약점·기회·위협(SWOT) 분석 등을 토대로 에너지/산업, 수송, 건물/인프라, 폐기물, 흡수원 등 분야별 중점 추진전략과 공간적 특성에 맞는 온실스 감축 사업계획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경진대회에서는 평가위원회 외에도 일반인 50인이 평가에 직접 참여해 주민과 국민 관점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기대되는 우수한 사업이 선정되도록 했다. 이에 탄소중립 선도도시로 선정된 지자체 4곳은 주요 사업계획에 따라 분야별 특화 사업을 중점 추진한다.  먼저 충남 당진시는 당진 화력발전소의 연료 연소로 인해 매우 높은 배출 비율을 차지하는 에너지/산업 부문을 중점으로 감축 계획을 제안했다. 아울러 염해지 및 농지 등을 활용한 태양광, 풍력 및 수소도시 사업과 연계한 연료전지 발전사업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를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서부권, 동부권, 도심권으로 3개의 권역을 나누어 에너지 생산 시설과 축산 농가가 모여 있는 등 지역의 특성에 따라 배출원별 다양한 사업을 제안했다. 또한 유기성 폐자원과 바이오에너지 순환 체계 구축 및 재생에너지와 그린수소로의 전환을 중점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충남 보령시는 수소도시 사업 추진 경험, 태양광 및 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생산 지역의 강점과 축산분뇨 배출 최상위권이라는 지역 특성을 살려 에너지/폐기물 부문을 중점으로 감축 계획을 제안했다. 이에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친환경 교통수단 확대 및 유기성 폐자원 통합 바이오가스 생산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 노원구는 노후화, 쇠퇴한 도시 지역의 특성에 따라 직면하고 있는 재개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건물/인프라 부문을 중점으로 감축 계획을 제안했다. 그리고 향후 도심형 태양광 보급, 분산형 전원 도입, 주거단지 및 재개발지구의 건물 에너지 효율을 높일 계획이다. 서영태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인간의 주요 활동공간인 도시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감축을 위해 도시별 배출 특성에 맞는 감축 전략의 적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부와 지역, 그리고 민간이 협력하여 탄소중립 선도도시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성과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우진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이번에 선정된 4곳의 사업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기존 온실가스 저감 정책들을 연계해 시너지를 향상하는 한편, 에너지/산업, 수송, 건물/인프라 등 분야별 특화 사업을 발굴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문의 :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 녹색전환정책과(044-201-6682),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 도시활력지원과(044-201-373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2|2024-10-31
윤 대통령 “대한민국 경제의 힘은 소상공인 여러분에게서 나와”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오전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된 ‘2024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에 참석했다. 작년 역대 대통령 최초로 참석한 데 이어, 올해로 19년째를 맞은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에 2년 연속 참석해 소상공인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표명했다. 행사는 외식업, 양복업 등 다양한 업종의 소상공인 4000여 명이 참석해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됐다. 먼저, 대통령은 개막식에 앞서 한국맞춤양복협회 등이 운영하는 업종별 부스를 참관하고 소상공인대회 기간 중 진행될 소상공인 기능경진대회 참가자들을 응원했다. 이후 개막식에 참석해 소상공인 성장과 발전에 기여한 서용필 듀팡과자점 대표(은탑 산업훈장), 김대래 엘림커피 대표(철탑 산업훈장) 등 6명에게 훈·포장 및 표창을 직접 수여하고 격려했다. 대통령은 격려사를 통해 소상공인들이 민생과 지역경제의 근간이자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라고 강조하면서 하루빨리 경기회복의 온기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내년도 소상공인 전용 예산을 역대 최대인 5조 9000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와 은행이 협업해 내년에는 올해보다 2조 원 늘어난 14조 원의 신규 보증부 대출을 공급하고, 전환보증 대출 규모도 2배로 대폭 늘린 10조 원을 공급해 소상공인분들의 금융 부담 완화에 더욱 힘을 쏟을 것을 약속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 개막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홈페이지) 대통령은 영세 소상공인과 관련해서도, 90만 명의 영세 소상공인에게 20만 원의 전기요금을 이미 지원하고 있는 것에 더해 추가로 5만 원을 더 지원하고(총 25만 원), 내년에는 68만 명에게 2000억 원 규모의 배달비도 신규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점포를 비롯해 전국 20여만 개 가맹점에서 사용가능한 온누리상품권이 지난 추석 전후 한 달간 작년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한 1조 4000억 원 규모로 판매됐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올해 전체로 보면 역대 최고치인 4조 2000억 원이 판매될 것이라면서, 내년에도 판매량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오늘 행사에 참석한 소상공인들을 향해 대한민국 경제의 힘은 바로 여러분에게서 나온다고 하고, 대통령과 정부의 모든 부처가 원팀이 되어 소상공인 여러분을 힘껏 돕겠다고 약속하며 격려사를 마무리했다. 대통령은 무대에 오른 소상공인 대표들과 함께 점포 모양의 터치버튼을 힘차게 눌러 점등하며 소상공인대회의 개막을 축하했다. 동시에 오늘 행사에 참석한 4000여 명의 참석자들은 ‘소상공인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웃는다!’는 대회 슬로건이 적힌 수건을 펼친 뒤, 다 같이 힘찬 박수로 퍼포먼스를 마무리했다. 이날 행사에는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을 비롯해 양복업, 외식업 등 다양한 업종의 소상공인 4000여 명이 전국 각지에서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함께했다. 국회에서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 개막식에 참석해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홈페이지) ■ 2024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 개막식 축사 소상공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여러분 뵈러 이 자리에 왔습니다. 방금 행사 부스를 돌아보면서 여러분의 열정과 노력에 감동했습니다. 여러분을 뵈면 정말 애 많이 쓰시는데, 정부가 더 도와드려야 되는데 하는 생각, 여러분이 더 잘사셔야 된다는 그 마음에 저도 국정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늘 마음이 찡합니다. 저와 정부가 여러분들을 더 열심히 뒷받침해서 큰 힘을 드려야 되겠다고, 오늘도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이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님과 소상공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훈포장을 수상하신 여러 소상공인분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어느 지역에 가든, 지역에 갈 때마다 전통시장을 꼭 방문합니다. 장사는 잘 되시는지, 어려움은 없으신지 꼼꼼히 챙겨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민생과 지역경제의 근간이자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정부의 제1호 국정과제도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회복과 도약입니다. 그래서 정부 출범 직후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분들께 30조원 이상을 지원했습니다. 작년 소상공인대회에서 여러분께 약속드린 재난지원 환수금 8천억 원의 전액 면제와 소상공인에 대한 저리 융자 4조원 지원도 그 약속을 차질없이 이행했습니다. 올해 2월 민생토론회에서는 청소년들의 위조 신분증에 속아서 술, 담배를 판매했다가 영업정지를 당했다는 고충을 듣고 그 자리에서 즉각 시정하여 억울한 피해가 없도록 했습니다. 소상공인의 경영,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7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총 36조원의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최근 경기도 조금씩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비 투자와 소비를 중심으로 내수가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12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는 수출은 올해 9월까지 5천억 달러를 넘었고, 이번 달 기준금리가 인하돼서 이제 이자 부담도 다소 완화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께서 여전히 힘드신 것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여러분께서 경기 회복의 온기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더 많은 힘을 쏟겠습니다. 우선, 내년도 소상공인 전용 예산으로 역대 최대인 5조9천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저리 융자 자금 4조원을 지원하고, 소상공인의 소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데도 4,500억원 이상을 투입할 것입니다. 또 정부와 은행이 협업하여 내년에는 올해보다 2조 늘어난 14조원의 신규 보증부 대출을 공급하고, 대출 상환 부담을 덜어드릴 전환보증 대출 규모도 2배 늘려서 10조원을 공급할 것입니다. 은행 간에 금리 비교를 통해 더 낮은 금리에 대출로 옮겨갈 수 있도록 개인사업자 대출 상품 비교 공시 플랫폼도 올해 안에 개설해서 운영하겠습니다. 90만 명의 영세 소상공인들께는 이미 지원해 드린 20만원의 전기요금에 추가로 5만원을 더 지원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영세 소상공인 68만 명에게 2천억 원 규모의 배달비도 지원할 것입니다. 추석 전후 한 달 동안 온누리상품권이 작년보다 3배 이상 증가한 1조4천억 원이 판매됐고, 올해 전체로 보면 역대 최고치인 4조2천억 원이 판매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러분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내년에도 온누리상품권의 판매량을 더 늘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경제를 계속 성장시키고 여러분께서 안심하고 일하시려면 튼튼한 국가안보가 필수입니다. 뉴스를 보셨겠지만 미국 대선을 며칠 앞두고 오늘 아침 북한이 ICBM을 발사했습니다. 뒤로는 몰래 러시아에 용병을 보내고, 앞으로는 우리의 안보를 직접 겨누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필요한 조치들을 엄중하게 취해 나갈 것입니다. 소상공인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국민들께서 걱정없이 사업을 하시고, 일상을 유지하실 수 있도록 만반의 태세를 유지할 것입니다. 소상공인 여러분, 대한민국 경제의 힘은 바로 여러분에게서 나옵니다. 소상공인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웃는다는 오늘 대회의 캐치프레이즈처럼 여러분이 신명나게 일할 수 있어야 민생과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대한민국도 더 크게 도약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드리겠다는 마음으로 정치를 시작한 초심을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배워보면 과거 농업국가 시절에는 자영 농민이 국가의 근간이었습니다. 자영 농민이 어려워지고 자영농이 해체되면 국가는 쇠퇴와 몰락의 길로 갔습니다. 오늘날 산업국가에서는 여러분과 같은 자영·소상공인이 바로 국가의 근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의 핵심 정책 타깃은 바로 자영·소상공인 여러분입니다. 저와 정부의 모든 부처가 원팀이 돼서 766만 소상공인 여러분을 힘껏 돕겠습니다. 어렵더라도 힘내십시오.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대통령실'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대통령실,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2|2024-10-31
문체부-관광공사, 올해 우수 공공야영장 20곳 선정

문화체육관광부는 30일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2024년 우수 공공야영장’으로 가족 친화 15곳, 교통약자 배려 2곳, 친환경 2곳, 반려동물 친화 2곳을 선정했다. 2024년 우수 공공야영장에 선정된 ‘학동자동차야영장’ 모습(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문체부와 관광공사는 캠핑이용객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해 분야별 우수 야영장을 소개하고 야영장의 질적 향상을 이끌기 위해 지난해 처음 우수 공공야영장을 선정한 데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우수 야영장을 선정했다. 올해 우수 공공야영장은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가족(어린이) 친화 야영장, 교통약자 배려 야영장, 친환경 야영장, 반려동물 친화 야영장 등 4개 분야에 적합한 공공야영장을 추천받아 분야별 특화 콘텐츠 운영과 시설 구비 여부, 안전·위생 기준 등에 대한 전문가의 서류·현장평가를 거쳐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 공공야영장은 분야별로 가족 친화 15곳, 교통약자 배려 2곳, 친환경 2곳, 반려동물 친화 2곳이며 그중 1곳은 가족 친화와 교통약자 배려 2개 분야에 동시에 선정됐다. 지역별로는 경기권 6곳, 강원권 3곳, 충청권 1곳, 호남권 1곳, 영남권 8곳, 제주권 1곳으로 야영장이 많이 분포한 경기, 강원, 영남지역에서 높은 비중으로 뽑혔다. 분야별 선정 사례를 보면 가족 친화형으로 경남 거제의 학동자동차야영장은 어린이 전용 놀이시설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문턱 없는 카라반 등 다양한 캠핑시설을 갖추고 있어 온 가족이 편안하게 캠핑을 즐기기에 적합한 곳이다. 교통약자 배려형으로 전북 무주의 덕유산 덕유대야영장은 장애인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 카라반, 무장애 탐방로, 점자 안내도, 음성 안내 설비를 갖추고 장애인 우선 예약제를 일부 운영하고 있다. 친환경으로 경기 고양의 북한산 사기막야영장은 수십 년 동안 환경오염이 심각했던 부지를 저탄소 친환경 야영장으로 탈바꿈한 곳이다. 이곳에서는 숯불과 장작 등을 이용하는 개인장비 사용을 금지하고, 내연차량을 가지고 온 이용객은 전기 셔틀버스를 이용해 입장해야 한다. 반려동물친화으로 강원 정선의 정선생태체험학습장 펫동반캠핑장은 반려견과 함께 캠핑을 즐길 수 있도록 반려견을 위한 산책로, 펫 드라이룸 등 반려동물 특화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다. 문체부와 관광공사는 이번에 선정된 우수 공공야영장에 분야별 우수 등록야영장 현판을 수여하는 한편 야영장을 취재해 관광공사 고캠핑(gocamping.or.kr) 누리집과 누리소통망(SNS) 등에 소개글을 게재해 우수사례를 확산할 계획이다. 김근호 문체부 관광산업정책관은 “올해 새로 선정된 우수 공공야영장 20곳이 우리나라 야영장의 질적 수준과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우수사례로 널리 알려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체부는 민간 야영장의 경우 상대적으로 취약한 무장애 및 친환경 야영장이 공공분야에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관 관광산업정책과(044-203-2867), 한국관광공사 레저관광팀(033-738-343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7|2024-10-30
근로·자녀장려금, 12월 2일까지 신청 기회 놓치지 마세요

국세청은 지난 5월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가구를 대상으로 최종 신청기한인 12월 2일까지 신청하도록 안내문을 발송했다. 기한 후 신청기간은 정기 신청기간 다음 날부터 6개월 동안이며, 기한 후 신청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 2023년 소득에 대한 신청기간별 장려금 수급액.(제공=국세청) 신청한 장려금은 요건을 심사해 내년 1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며, 지난 5월 장려금을 신청한 가구의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06만 원이다.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은 지난해 부부합산 소득이 단독 가구는 2200만 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고,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장려금 신청자격 및 지급액.(제공=국세청) 자녀장려금 신청대상은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맞벌이 가구로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원 미만이고, 재산기준은 근로장려금과 같다. 신청안내문을 받으면 안내문을 활용해 신청하거나 1544-9944(자동응답시스템)로 전화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로 전화해 신청대리를 요청할 수도 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신청요건을 충족하면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65세 이상 고령자 또는 중증장애인이 해마다 장려금을 신청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신청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자동신청 제도를 도입했으며, 올해 대상 연령을 60세 이상으로 확대했다. 궁금하신 사항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전화하거나 보이는 자동응답시스템으로 상담받을 수 있다. 상담 때 알려주는 장려금 안내금액은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근거로 산정한 것으로 실제 가구, 소득, 재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상담 안내.(제공=국세청) 국세청·세무서 직원은 금품이나 계좌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지 않으니 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금융·문자 사기 등에 유의해야 한다. 국세청은 소득 증빙을 허위로 발급받거나 고소득임에도 장려금을 수급하는 등의 사례에 대해서는 홈택스를 통해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되면 장려금을 환수할 뿐만 아니라 고의나 중대한 과실은 앞으로 2년, 사기와 그 밖의 부정한 행위는 5년 동안 장려금을 받을 수 없다. 문의: 국세청 복지세정관리단 장려세제과(044-204-3817), 정보화관리관 홈택스2담당관(044-204-259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세청'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세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5|2024-10-30
다양한 ‘친환경 동력원’ 실증하는 선박 띄운다…세계 최초

수소연료전지 등 다양한 친환경 동력원을 장착해 실증할 수 있는 선박을 세계 최초로 바다에 띄운다. 해양수산부는 탄소 배출량이 적은 다양한 친환경 동력원과 기자재를 하나의 선박에서 실증할 수 있는 해상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오는 31일 전남 목포에서 진수식을 연다고 30일 전했다. 해상테스트베드 조감도 및 제원(이미지=해양수산부) 이번 행사에는 주관 연구기관인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와 선박을 건조한 한국메이드 등의 민간기업, 전라남도와 목포시, 그 밖에 친환경 해운·조선 산업 분야에 관심 있는 학계, 산하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다. 이번에 건조한 선박은 총톤수 2600톤급(길이 82.6m, 폭 18m) 규모로, 세계 최초로 한 선박에서 MW급 용량의 수소연료전지, 이차전지, 혼소엔진 등 다양한 친환경 동력원의 안전성과 성능 등을 동시에 시험할 수 있다. 기존에는 친환경 동력원별로 실증 선박을 각각 건조하거나 해외 선박 등을 활용해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었지만 이번 기술개발로 산업계의 재정적인 부담을 완화하고 해외 의존도를 낮출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플로팅독 상가(사진=해양수산부 제공) 해당 선박은 올해 말부터 시운전 검사 및 시험 운항 등을 거쳐 오는 2026년부터 본격적인 실증과 기자재 성능평가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해상실증 선박의 성공적인 건조 성과는 친환경 선박의 조기 상용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우리가 보유한 신기술을 표준화하는 등 기술을 선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관 해양개발과(044-200-566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해양수산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5|2024-10-30
한-미, 아르테미스 연구협약 체결…“우주협력 새 이정표 마련”

한·미가 지속가능한 달 탐사 환경 구축과 화성 탐사 준비를 위한 협력 활동을 본격 추진할 새 이정표를 마련했다. 우주항공청(KASA)은 30일 미국 항공우주국(NASA)과 아르테미스 연구협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윤영빈 우주항공청 청장(왼쪽)과 빌 넬슨 미 우주항공청(NASA) 청장이 현지시간 지난 9월 19일 미국 워싱턴 D.C.에 위치한 NASA 본부에서 협약식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우주항공청 제공) 이는 지난 2021년 한국이 아르테미스 약정에 서명한 데 이어 양국 간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하는 중요한 성과로 한국은 NASA와 다섯 번째로 이 연구협약을 맺은 국가가 됐다. 이번 협약은 한국이 글로벌 달·화성 탐사에서 주요 역할을 할 초석을 마련했음을 의미한다. 아르테미스 약정은 달 탐사와 심우주 탐사의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국제적인 규범을 정의한 약정으로 47개국이 가입했으며 한국은 2021년에 10번째 국가로 가입했다. 이번 연구협약은 지난달 19일 KASA와 NASA가 발표한 공동성명과 지난 14일 밀라노에서 개최한 아르테미스 약정 서명국 회의의 후속 조치다. 특히 지난해 4월 한미 정상이 군사·경제 동맹을 넘어 우주동맹으로 관계를 격상하기로 합의한 것에 대한 구체적인 결실로 앞으로 한미 우주동맹이 한층 더 깊어지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이번 아르테미스 연구협약 체결로 양 기관은 지속 가능한 달 탐사 환경 구축과 화성 탐사 준비를 위한 협력 활동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달 착륙선 개발 ▲우주 통신 및 항법 시스템 ▲우주인 지원 도구 개발 ▲우주 생명과학 및 의료 운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으로 타당성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KASA는 우주탐사 분야 첨단 기술 개발, NASA와의 협력 기회 확대는 물론 국제무대에서 한국의 기술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또한 KASA가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에 활발히 참여하며 ‘문 투 마스 아키텍처(Moon to Mars Architecture)’에 따라 화성 탐사를 포함한 중장기적 탐사 활동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할 기반을 갖추게 됐다. ‘Moon to Mars Architecture’는 아르테미스 프로그램과 함께 달에서 화성으로의 탐사를 위한 종합 장기계획으로 달 활동 경험을 통한 데이터와 기술을 활용해 화성 탐사 기술 개발과 인프라 구축이 목표다. 윤영빈 청장은 “이번 협약은 한미 우주 협력에서 중대한 이정표를 세운 것이며 KASA가 국제 우주 탐사 리더로 도약해 달과 심우주 탐사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우주항공청 국제협력담당관실(055-856-415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3|2024-10-30
한국 최대 중량·크기 잠수함 ‘장보고-Ⅲ 배치-Ⅱ 3번함’ 착공

3600톤급으로 우리 군이 운용 중인 잠수함 중 최대 중량과 크기이며 세계 최고 수준의 최신형 잠수함인 ‘장보고-Ⅲ 배치(Batch)-Ⅱ 3번함’이 본격적인 건조에 들어갔다. 방위사업청은 30일 경남 거제시 한화오션㈜에서 방위사업청, 해군, 국방기술품질원,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 조선업체 등의 사업관계자가 참석해 국내 독자 기술로 설계·건조 중인 ‘장보고-Ⅲ 배치-Ⅱ 3번함’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착공식은 잠수함 건조에 사용할 첫 강재를 절단하고 성공적인 함 건조를 기원하는 행사로, 본격적인 공정이 시작됐음을 의미한다. 장보고-III Batch-II 후속함(3번함) 가상 이미지.(사진 제공=방위사업청) 이번 착공식은 건조 현장 안전기원문 낭독과 강재 절단 등의 순서로 진행했으며,  ‘장보고-Ⅲ 배치-Ⅱ 3번함’을 성공적으로 건조해 국가안보를 수호할 핵심 전력으로 거듭나기를 기원했다. ‘장보고-Ⅲ 배치-Ⅱ 3번함’은 3600톤급으로 우리 군이 운용 중인 잠수함 중 최대 중량과 크기의 잠수함이다. 배치-Ⅱ 잠수함은 배치-Ⅰ 잠수함 대비 탐지·표적처리 능력이 개선된 전투·소나체계와 함께 리튬전지체계를 탑재해 수중에서 장기간 머무르며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최신형 잠수함이다. 특히, 이 잠수함에는  사업착수 단계에서부터 계획보다 더 많은 국산화 장비를 적용해 70여 종의 국산화 장비를 탑재할 예정이다. 이러한 국산화 장비 확대 적용으로 우리 군은 더욱 안정적으로 잠수함을 운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앞으로 잠수함 건조 과정과 해외 잠수함 건조 사업 수주 시 내수 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착공식을 한 ‘장보고-Ⅲ 배치-Ⅱ 3번함’은 2029년까지 함 건조를 완료하고 시운전을 거쳐 2031년에 해군에 인도할 예정이며, 1번함은 내년, 2번함은 2026년에 진수해 전력화를 위한 시험평가와 시운전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상우 방위사업청 한국형잠수함사업단장은 “장보고-Ⅲ 배치-Ⅱ 3번함의 건조공정을 본격적으로 시작함에 따라 안정적 건조 체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민·관·군 간의 협력 강화와 유기적 소통을 통해 우리 군의 핵심 전력인 잠수함을 적기에 획득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문의 : 방위사업청 한국형잠수함사업단 한국형잠수함개발사업팀(02-2079-554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방위사업청'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방위사업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5|2024-10-30
윤 대통령 “원전 생태계 완전 정상화와 글로벌 시장 진출 적극 뒷받침”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오후 경북 울진의 신한울 원전 부지에서 원전산업 관계자와 지역주민, 원자력 전공 학생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신한울 원전 1·2호기 종합준공 및 3·4호기 착공식’에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신한울 원전 건설 현장을 방문해 탈원전 정책에서 벗어나 원전 정책을 정상화할 것을 선언했다. 신한울 1·2호기는 이후 첫 번째 종합준공되는 원전이며, 3·4호기는 첫 번째 착공하는 원전이다. 신한울 1·2호기는 경상북도가 1년간 사용하는 전력의 약 절반에 해당하는 고품질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이다. 이번 1·2호기 준공으로 한울원자력본부는 총 8기의 원전을 운영하는 국내 최대 발전단지가 됐다. 신한울 3·4호기는 발전사업 허가까지 받은 상황에서,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2017년부터 5년간 건설이 중단됐던 원전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경북 울진군 한국수력원자력 한울원자력본부에서 신한울 원전 3·4호기 착공 퍼포먼스에 참여하고 있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4.10.30.(사진=뉴시스) 대통령은 대선 당시 이곳을 찾아 당선되면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즉시 재개하겠다고 약속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원전 업계, 정부, 지자체가 다 같이 힘을 모아 완벽하게 사전 준비를 한 덕분에 각종 인허가와 건설 허가를 신속하게 마치고, 이날 착공식을 개최하게 됐다. 4기의 원전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첨단 산업 발전과 함께 탄소중립 실현, 에너지 안보에 기여하고 원전 산업 재도약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통령은 축사에 앞서 신한울 2호기 건설에 공로가 큰 홍승오 한국수력원자력 원전건설처장(은탑산업훈장), 원전 기자재 핵심기술 개발에 기여한 백승한 ㈜우진 대표, 김홍범 ㈜삼홍기계 대표(이상 산업포장) 등 7명에게 훈·포장 및 표창을 직접 수여하고 격려했다. 대통령은 축사에서 대한민국은 원전 덕분에 경제성장과 번영, 빠른 산업화에 성공했고, 현재는 최고의 기술로 원전을 수출하는 명실상부한 원전 강국이 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한울 원전 1·2호기는 40여 년 전 유럽의 도움을 받아 건설했는데, 이제 팀 코리아가 체코에서 원전을 건설할 준비를 하고 있다며, 내년 본계약 체결이 잘 성사되도록 직접 끝까지 챙기겠다고 다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경북 울진군 한국수력원자력 한울원자력본부에서 열린 신한울 원전 1·2호기 종합준공 및 3·4호기 착공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4.10.30.(사진=뉴시스) 대통령은 지금 ‘원전 르네상스’를 맞이하고 있고 1000조 원의 글로벌 원전시장이 열리고 있다면서, 체코 원전 수주를 발판으로 우리 원전 산업의 수출길을 더 크게 열어나가며 원전 생태계의 완전한 정상화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신한울 3·4호기 건설뿐만 아니라 기존에 진행 중인 새울 3, 4호기 건설, 기존 원전의 계속 운전, 해외 원전 수주, SMR(소형모듈원자로)과 같은 신규 원전 건설 추진 등을 통해 원전 업계 일감을 충분히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정치로 인해 원전산업의 미래가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2050 중장기 원전 로드맵’을 마련하고 ‘원전 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원전 르네상스를 주도하려면 충분한 인력과 우수한 인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원자력 마이스터고부터 원자력 대학, 특화 대학원, 국책연구원, 산학 연계 프로그램까지 인력양성 시스템을 촘촘하게 갖추겠다고 말했다. 또한 SMR과 같은 차세대 원전을 비롯해 건설, 운영, 수출, 해체까지 분야별 원전 기술개발 투자를 늘리고, 외국의 일류 연구기관과도 함께 연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대통령은 최초 허가된 설계수명이 지나면 폐기한다는 탈원전 정책 탓에 계속운전 심사를 받을 수 없어 내후년까지 총 5개의 원전이 멈추게 된다며, 이로 인한 손실액이 천문학적이고 이는 고스란히 국민과 산업계의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통령은 기존 원전을 안전하게 오래 쓰고, 미래 혁신 원전을 과감히 도입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안전만 보장되면 기간 제한 없이 운영하고 있는 영국, 프랑스 같은 선진사례를 참고해 안전이 확인된 원전은 계속 가동할 수 있도록 제도를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또, 국회에 여러 건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련 특별법’이 발의돼 있는데 조속히 통과돼야 하고, SMR과 같은 미래 혁신 원전 주도권 확보를 위해 안전과 허가 기준 등 제도적 뒷받침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신한울 원전 건설 관련 기업 임직원과 지역주민, 원자력 전공 학생 및 원전 팀 코리아를 구성하는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박지원 두산에너빌리티 회장 등 주요 기업 대표들이 참석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양금희 경상북도부지사, 손병복 울진군수, 김정희 울진군의회 의장 등이, 국회에서는 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박춘섭 경제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전광삼 시민사회수석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 신한울 1·2호기 종합준공 및 신한울 3·4호기 착공식 축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울진군민, 경북도민 여러분과 원전업계 종사자 여러분, 신한울 1·2호기의 종합준공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세계 최고의 기술로 건설한 신한울 원전은 경북지역 1년 전기 소비량의 절반가량을 생산하게 됩니다. 울진군민, 경북도민은 물론 경북의 철강, 반도체, 배터리 기업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신한울 1·2호기 건설을 위해 애써 주신 한수원과 협력업체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물심양면으로 협조해 주신 지역 주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축하할 일이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신한울 3·4호기 착공입니다. 저는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신한울 3·4호기 건설 공사가 중단된 바로 이곳 현장을 찾아 제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원전 생태계를 즉시 복원하고,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즉각 재개하겠다고 국민들께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11개의 부처와 경북 울진 지자체가 똘똘 뭉쳤습니다. 보통 30개월 이상 걸린다는 약 20여 개가 넘는 원전 건설 인허가를 11개월 만에 신속하게 받았습니다. 한수원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해서 신속한 절차로 인허가를 받게 된 것입니다. 올해 상반기까지 신한울 3·4호기 일감이 1조원 이상 발주되었고, 건설 공사가 본격 개시되면 더 많은 일감이 쏟아지면서 지역 경제도 크게 활기를 찾을 것입니다. 원전 산업 종사자들은 물론 경북도민 여러분께 큰 선물이 되도록 앞으로도 정부가 꼼꼼하게 잘 챙기겠습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원전은 대한민국의 경제성장과 번영을 뒷받침해 온 일등 공신입니다. 1956년 전쟁의 폐허 속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한미 원자력협정을 체결하고, 대학에 원자력공학과를 신설하여 원전 산업의 첫길을 열으셨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1969년 장기 원전 계획을 수립하고, 1971년 대한민국 최초 원자력발전소인 고리 원전 건설을 시작해 원전 산업의 토대를 닦았습니다. 1967년 제3차 중동 전쟁과 1973년 제4차 중동 전쟁으로 인한 유가 폭등으로 우리의 민생과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혜안을 가지고 이 길을 열어냈던 것입니다. 이런 지도자들의 혜안과 결단 덕분에 우리는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산업화에 성공하고 기술 발전을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최고의 기술로 원자력발전소를 수출하는 명실상부한 원전 강국이 됐습니다. 지난 7월 팀코리아는 체코의 두코바니 원전 건설 사업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온 타임 온 버짓(On time On Budget)’의 최고 품질의 원전을 건설하는 팀코리아의 세계적인 역량을 인정받은 것입니다. 이곳 울진에서 이미 가동되고 있는 한울 1호기부터 6호기 중 1·2호기는 40여 년 전 유럽의 도움을 받아 건설한 원전입니다. 하지만 이제 팀코리아는 유럽의 심장 체코에서 원전을 건설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제가 직접 체코를 방문해서 한국 원전에 대한 신뢰를 다지고, 한-체코 원전동맹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내년 상반기 본계약 체결이 잘 성사되도록 제가 우리 정부와 함께 끝까지 직접 챙길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원전 르네상스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이 앞다퉈 원전 건설에 나서면서 1천조 원의 글로벌 원전시장이 열리고 있습니다. 저와 정부는 체코 원전 수주를 발판으로 우리 원전 산업의 수출길을 더 크게 활짝 열어나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힘찬 응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원전은 대한민국의 발전과 번영을 이끄는 가장 강력한 견인차입니다. 원전이 더 늘어야만 반도체, AI와 같은 첨단 산업을 크게 키울 수 있고, 에너지안보와 탄소중립 달성도 가능합니다. 정부는 원전 생태계의 완전한 정상화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우선 우리 원전업계에 일감이 넘치도록 만들겠습니다. 우리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8조7천억 원의 원전 일감이 발주됐습니다. 신한울 3·4호기 건설뿐만 아니라 기존에 진행 중인 새울 3·4호기 건설, 또 기존 원전의 계속운전, 해외 원전 수주 등 많은 일감이 발주된 것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원전 일감을 더 늘리도록 노력하고, 이와 아울러 원전 관련 양질의 일자리들이 많이 창출되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SMR과 같은 신규 원전 건설을 본격 추진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는 정치로 인해 원전 산업의 미래가 무너지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확실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2050년 중장기 원전 로드맵을 연내에 마련해서 원전 산업의 비전과 종합적인 계획을 제시할 것입니다. 원전 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원전 산업을 이끌어갈 미래 인재 양성에 더 힘을 쏟겠습니다.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많은 원자력 전문인력이 산업계를 떠났고, 원자력 전공 학생들까지 감소했습니다. 우리가 원전 르네상스를 주도하려면 우수한 인재와 충분한 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원자력 마이스터고등학교부터 원자력 대학, 특화 대학원, 국책연구원 그리고 산학 연계 프로그램까지 단계별 인력 양성 시스템을 촘촘하게 갖추겠습니다. 우수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원전 R&D도 대폭 늘리겠습니다. SMR과 같은 차세대 원전을 비롯해서 건설, 운영, 수출, 해체에 이르기까지 분야별 전 주기에 걸쳐 기술 개발과 투자를 확대하겠습니다. 대학, 연구소, 기업이 하나가 되고, 외국의 일류 연구기관과도 함께 연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아울러 기존 원전을 안전하게 오래 쓰고, 미래 혁신 원전을 과감하게 도입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현재 고리 2호기, 3호기가 멈춰서 있고, 내후년까지는 총 5개의 원전이 멈추게 됩니다. 최초로 허가된 설계 수명이 지나면 폐기한다는 탈원전 정책 탓에 계속운전 심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한 손실액은 가히 천문학적입니다. 이것은 고스란히 국민과 산업계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미국은 원전을 80년간 운영할 수 있고, 영국과 프랑스는 안전만 보장되면 기간 제한 없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설계 수명 30년, 40년이 넘으면 아무리 안전해도 계속운전을 할 수 없습니다. 해외 선진 사례를 참고하여 안전이 확인된 원전은 계속 가동할 수 있도록 제도를 고쳐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경제와 산업이 사는 길입니다. 고준위 방폐물 처리 문제도 더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이미 국회에 여러 건의 고준위 방사선 폐기물 관리 특별법이 발의돼 있는데, 조속히 통과되어야 합니다. 또한 SMR과 같은 미래 혁신 원전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과 허가 기준 등 제도적 뒷받침이 이뤄져야 합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신한울 1·2호기는 우리 정부 들어 첫 번째 준공한 원전이고, 신한울 3·4호기는 첫 번째로 착공한 원전입니다. 앞으로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우리 원전의 착공식과 준공식이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원전 산업을 이끌어가는 우리 청년들이 바로 그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정부는 지금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원전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더 열심히 뛰고 또 뛰겠습니다. 대한민국 원전 산업의 더 큰 도약을 위해 우리 함께 힘을 모읍시다. 감사합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대통령실'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대통령실,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5|2024-10-30
창업 1년 내 저소득 청년사업자도 햇살론유스 대출 가능해진다

앞으로 창업 1년 이내 저소득 청년사업자도 햇살론유스 대출을 1인당 최대 1200만 원까지 3.6%~4.5% 저금리로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일 발표한 서민 등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 후속조치로 오는 31일부터 햇살론유스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햇살론유스는 저소득 청년층의 자금 애로 완화를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2020년부터 운영하는 정책서민금융상품이다. 서민금융진흥원 누리집. 출시 이후 지난달 말까지 40만 3000건, 1조 3197억 원을 공급해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대학생·미취업청년·사회초년생 등을 지원했다. 이번 조치는 햇살론유스의 지원 대상을 확대해 정책 지원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그동안 미취업 청년 또는 중소기업 재직 1년 이하의 사회초년생 청년만 이용할 수 있었던 햇살론유스를 창업 뒤 1년 이내의 저소득 청년 사업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저소득 청년 사업자 지원 기준은 보증신청일 기준으로 창업(개업) 1년 이내이면서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의 19∼34세 청년 사업자이다. 지원 금액은 기존과 동일하게 일반생활자금의 경우 1회 최대 300만 원, 물품구매, 임차료 등 특정용도 자금은 1회 최대 900만 원 한도로 1인당 최대 1200만 원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 금리는 보증료 포함 3.6%~4.5%다. 햇살론유스 신청은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서민금융 잇다’ 앱에서 하거나 사전 예약 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찾으면 된다. 금융위는 저소득 청년들의 지원 폭을 넓히기 위해 제도 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해 내년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활근로자,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등 사회적배려대상 청년의 햇살론유스 이자 부담을 경감할 예정이다. 현재도 사회적배려대상 청년에게는 보증료 인하를 지원하고 있지만 정부 재정으로 은행 이자의 1.6%p를 지원해 최종적으로 2%대의 초저금리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금융위는 “고금리 지속, 내수회복 지연 등으로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을 지원하기 위해 햇살론유스의 지원 대상을 청년 창업자까지 확대하며, 기존 학업 및 취업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청년뿐만 아니라 창업 초기 사업 운영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사업자들에게도 힘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02-2100-2614), 서민금융진흥원 금융사업본부(02-2100-808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금융위원회'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7|2024-10-30
[사실은 이렇습니다] 여가부 “디지털 성범죄 대응 예산 증액…합동 대응방안도 마련”

[기사 내용] ㅇ 여가부 내년도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지원 예산 오히려 2억원 삭감했다고 보도 [여가부 설명] □ 여성가족부의 디지털성범죄 대응 예산은 ’24년 4,782백만원이며 ’25년 정부 예산안은 5,075백만원으로 293백만원(6.1%) 증액되었습니다. ㅇ 이중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예산은 ’24년 3,475백만원에서 3,269백만원으로 ‘25년 정부안이 206백만원(약 2억원) 감소하였으나, 이는 삭제지원 시스템 서버 이중화 작업이 ‘24년 완료(227백만원)됨에 따라 순감한 부분이며,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사업 및 인건비는 21백만원 순증하였습니다. □ 지난 8월부터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내에 '딥페이크 성범죄 전담 대응팀'을 운영해 신속하게 성적 허위영상물 등 삭제를 지원하고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돕고 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업해 딥페이크 성착취물 탐지시스템 구축 방안에 대한 연구를 추진 중입니다. ㅇ 또한 관계 부처 합동으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도 논의 중으로 그 과정에서 센터 인력 증원 및 예산 증액 등 필요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의하겠습니다. 문의 :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디지털성범죄방지과(02-2100-616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여성가족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3|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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