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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추석 연휴 안전관리대책’ 추진…24시간 상황관리체계 유지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안전하고 풍성한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추석 연휴 안전관리대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이에 기관별로 주요 대책을 시행하는데, 먼저 행안부는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중심으로 24시간 상황관리체계를 유지하고 관계기관과 함께 실시간 상황정보를 공유해 재난·안전 사고 발생 시 신속 대응한다. 또한 전통시장과 유·도선(화재), 지역축제(인파밀집) 등 취약 분야를 점검하고, 오는 11월까지 가을철 재난·안전 위험요소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특히 올 여름철 호우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재난지원금 집행과 복구 사업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지난 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추석 연휴 안전관리대책 점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행안부는 지난 5일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기관별 안전관리대책을 점검하고, 이어 6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제45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부처별 대책을 확정했다. 먼저 국토교통부는 장거리 교통량 증가, 기상악화 등에 대비해 특별교통대책을 수립하고 오는 13일부터 18일까지 대책본부를 운영한다. 이에 도로·철도·항공 분야별로 사전 안전점검을 하고, 차량 사고 발생 때 2차 사고 위험이 있는 인근 운전자에게 사고 위험과 대피를 안내하는 긴급대피콜도 운영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1일부터 25일까지 연휴 전후 2주 동안 비상응급 대응 주간으로 정하고, 응급의료 전달체계 강화와 응급실 인력 지원 등 연휴기간 응급진료공백을 최소화한다. 또한 응급실과 당직 병·의원·약국 운영 등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의료기관 이용정보를 안내한다. 질병관리청은 감염취약시설 고위험군 중증 발생과 집단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자체와 합동전담대응팀을 운영해 환자 발생 초기부터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특히 연휴기간 코로나19 치료제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연휴 시작 전까지 충분한 물량을 공급하고 수급관리 긴급대응체계를 상시 운영한다. 소방청은 전통시장과 다중이용시설뿐만 아니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대한 화재안전조사를 하고, 오는 13일부터 19일까지 특별경계근무를 통해 비상 태세를 유지한다. 이 밖에도 중소벤처기업부는 전통시장 화재안전, 해양수산부는 연안여객선·낚시어선,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레저시설,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전염병, 산림청은 산불 등 기관별 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도록 꼼꼼히 살피고, 안전하게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연휴 마지막 날까지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총괄) :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총괄과(044-205-411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행정안전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5|2024-09-06

“집 안까지 ‘분뇨’ 냄새가 나요”…40년 묵은 악취 끊어낸 공무원

1981년 4월, 수원시 장안구 정자로 외곽 논 한가운데에 한 기업의 폐수처리장이 들어섰다. 당시 인근에는 별다른 시설이 없었지만 17년 후부터 이곳이 개발되면서 폐수처리장 주변으로 아파트와 공장이 들어서기 시작했고 2022년에는 이미 학교와 아파트, 상가 등으로 빼곡해졌다. 이처럼 40여년간 이 지역은 도시화가 진행되었으나 폐수처리장은 40년 전 시설 그대로였기에 악취는 물론 소음으로 주민들의 불편과 민원은 계속 늘어났다. 하지만 기업의 입장에서는 주민들이 ‘굴러온 돌’처럼 느껴졌을테고, 시는 나름대로 현장가림막이나 탈취제 같은 관례적이며 임시방편적인 대응을 했으나 근본적인 해결을 내놓지 못했다. 이에 최민욱 수원시청 환경정책과 환경안전팀장과 직원들은 주민들의 민원을 감내하면서 기업에 부단한 설득으로 협력을 이끌어내 비로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단초를 마련했다. 특히 폐수처리장 악취로 주민들의 지탄을 받던 기업은 사비 71억 원을 투입해 악취개선시설을 마련한 데 이어, 사회적 책임경영의 일환으로 인근에 녹지공간도 조성 중이다. 그리고 이 공로를 인정받은 최 팀장은 지난 7월 행정안전부로부터 제4회 적극행정 유공자로 선정돼 ‘근정포장’을 수상했다. 수원시청에서 만난 최민욱 수원시청 환경정책과 환경안전팀장 (사진=문체부 정책브리핑) 최 팀장이 관련 부서에 발령받기전부터 폐수처리장 악취로 인한 민원은 이미 유명해 2019년에는 75건, 2020년에는 337건에 이르렀고 서류화되지 않은 전화민원도 상당했다. 이와 관련해 최 팀장은 “소문은 익히 들어 알고 있었지만 2020년에 직접 민원인 집을 방문해 집안 가득한 ‘똥’ 냄새를 맡고 충격을 받았다”고 기억했다. 특히 “아마 그때가 지금처럼 추석을 앞둔 때였던거 같은데, 친척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런 냄새가 난다면 민원인 입장에서 얼마나 속상할지 충분히 공감되고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최 팀장은 “2026년에는 이 지역에 대규모 공동주택 단지도 들어설 계획이라서 이 문제는 어떻게든 지금 해결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생각이 확고해졌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40여년간 풀지못한 민원은 녹록지 않았으니, 기업은 시설이 먼저 들어섰다는 이유로 해결할 의지를 보이지 않았고 시청 측에서도 이를 규제할 근거가 부족했다. 이에 최 팀장은 이른바 ‘채찍과 당근’을 활용하기로 했다. 먼저 해당 폐수처리장을 ‘악취배출시설’로 지정해 최소 규제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준 이상 오염도 등을 확보하고자 했으나 24시간 악취가 나는 것이 아니었기에 수십차례 현장에 나가 관련 기관과 함께 악취측정과 검사를 진행했다. 또한 지정악취와 복합악취 기준초과 내역으로 개선권고·명령 등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 소송은 물론 지역구 시의원과 주민 간담회 등으로 단체행동을 예고하기도 했다. 아울러 법 규제 이상의 개선을 위해 대략 6개월 동안 기업 관계자를 찾아가 이러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했는데, 처음에는 요지부동이었던 기업도 서서히 마음을 돌리게 된 것이다. 개방된 기존 폐수처리장(왼쪽)에서 지하화·밀폐화로 악취를 방지하게 된 폐수처리장 (사진=수원시청) 그리고 마침내 3년에 걸친 부단한 노력끝에 드디어 수원시 최초 악취배출시설 지정과 함께 해당 기업은 폐수처리장 악취 개선공사에 약 71억 원을 투입해 지난 2023년 3월에 시설을 완공했다. 이 결과 2022년 732건으로 정점을 찍었던 악취민원은 2023년 10월 동안 196건으로 대폭 줄어들었고, 특히 올해의 경우 지난 8월까지 단 1건만 접수되었을 뿐이다. 그럼에도 최 팀장은 “이런 규모의 시설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이다보니 안정화 기간이 필요해 악취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면서 “때문에 기업이 10억 원 정도를 더 투입해 추가 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직도 배출구 근처에 가면 간헐적으로 악취가 발생하고 있어서 수원시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민원에 대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괄목할 만한 사항은 기업이 그동안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인식의 변화를 갖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에 해당 기업은 폐수를 고도처리화해 일 1500㎥의 처리수를 하천에 유지용수로 공급해 서호천의 건천화 방지와 수생태 생물다양성 보존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폐수처리장 상부에 지역 주민을 위한 쉼터를 제공하고자 녹지 공간도 마련하고,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먹거리 나눔사업인 ‘공유냉장고’에도 참여해 자사 생산 유제품을 지원 중이다. 이처럼 오랫동안 반목했던 기업과 주민간 갈등 해결의 실마리가 싹트고 있는 바, 어찌보면 최 팀장이 기업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도록 일조했다고 볼 수 있다. 이 같은 평가에 최 팀장은 “제가 그렇게 대단한 역할을 한 것은 아니다”고 손사래를 치며 “그런 기회를 잡은 이 기업이 오히려 대단하다”고 공을 돌렸다. 제4회 적극행정 유공포상 시상식에서 ‘근정포장’을 받은 최민욱 팀장이 악취 민원 해소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사진=수원시청) 최 팀장은 “사실 이 정도의 업무를 하는 공무원들은 전국에 굉장히 많이 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드러내지 않는 분들은 ‘적극행정’이라는 제도를 잘 활용하면 좋겠다”고 권했다. 그러면서 “이는 비단 개인의 공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이를 서류화해서 좋은 선례로 남겨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고 사업도 잘 마무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잘 해온 업무에 그저 ‘한 숟가락’ 정도의 노력만 넣으면 된다”면서 “적극행정에 주저하지 마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최 팀장은 “저 역시도 그동안 ‘적극행정’이라면 상당히 부담스러웠는데, 무엇인가를 바꿔서 성과를 내야 하는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그런데 당연히 제가 해야 할 업무로 근정포장까지 받으니 조금은 의아했다”고 겸손해 했다. 아울러 “어떤 할머니께서 ‘최 팀장이 오고나서 제일 좋아졌다’는 말씀을 들었을때 가장 기뻤다”며 “적극행정과 같은 포상으로 더 많은 공무원들이 업무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되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행정안전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27|2024-09-06

“추석 물가 안정” 밤·대추 294톤 공급 대폭 확대

밤과 대추.(사진=산림청 제공) 추석을 앞두고 산림청은 대표적인 임산물 성수품인 밤과 대추의 공급을 대폭 확대한다. 산림청은 추석 성수기 밤·대추 244톤을 공급할 계획이었으나 소비자의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해 50톤을 추가해 모두 294톤을 공급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또한 산림조합중앙회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임산물 직매장과 임산물 전용 쇼핑몰인 ‘푸른장터(www.sanrim.com)’에서 9월 1주 시장가격 대비 밤은 1kg 1만 원에서 6000원 안팎으로 40%, 건대추 1kg 2만 원에서 1만 7000원으로 15%, 깐잣은 100g 1만 원에서 9500원으로 5%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이와 별도로 농림축산식품부와의 협업으로 밤·대추 또한 정부 할인지원 대상 품목으로 포함해 대형마트 등에서도 20% 이상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추석 명절 제수용품 비용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추석까지 밤, 대추의 수급상황을 지속해서 점검하고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등에 저장물량을 공급해 임산물의 가격안정을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 사유림경영소득과(042-481-4206)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산림청'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산림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7|2024-09-06

한-체코, 원전·통상·산업·에너지 분야 포괄적 협력 강화

한국과 체코가 원전·통상·산업·에너지 분야에 대한 포괄적 협력 강화를 논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5일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서울에서 토마쉬 포야르 체코 국가안보보좌관 겸 총리 특사와 면담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에 한국수력원자력이 체코 신규원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것에 사의를 표명하고, 원전 협력뿐만 아니라 무역·투자, 산업, 에너지 등 협력 분야 다양화·다변화 방안을 논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이날 안 장관은 원전 건설뿐만 아니라 인력양성, 기술개발 등 원전 전 분야를 아우르는 협력체계 구축 방안 등을 협의하고 있음을 언급했다. 아울러 두 나라가 함께 짓는 원전이라는 비전 아래, 양국이 하나의 원전 생태계를 구성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양국 간 무역·투자, 산업, 에너지 전반의 경제협력 구체화를 위한 방안을 협의하면서, 전면적인 산업협력 기반을 공동으로 구축하는데 있어 양국 정부 간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 간 협력 채널 강화와 함께 양국 기업 간 무역·투자 촉진과 기술교류 협력을 위한 실질적 논의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안 장관은 “원전 건설 협력을 계기로 양국 간 무역·투자, 첨단산업, 에너지 등 다층적·다각적 협력의 지평이 보다 확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포괄적·미래지향적 협력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데 있어 양국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 구주통상과(044-203-566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5|2024-09-06

윤 대통령 “광주, 첨단기술·글로벌 문화 도시 도약…한국 성장의 견인차”-28차 민생토론

윤석열 대통령은 5일 광주를 방문해 “민주화의 도시 광주가 이제 첨단기술 도시, 글로벌 문화 도시로 도약해서 대한민국 성장의 견인차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AI, 모빌리티로 미래산업을 선도하는 첨단 기술 도시, ▲문화로 빛나는 글로벌 문화 허브 도시, ▲시민이 살기 좋은 활력 넘치는 도시라는 세 가지 광주의 발전 비전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광주광역시 소재 광주과학기술원(GIST)에서 ‘첨단기술과 문화로 미래를 디자인하는 광주’를 주제로 스물여덟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하고, 지역 주민과 다양한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의 이번 광주 방문은 지난 7월 전북 민생토론회 이후 두 달 만에 이뤄진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5일 광주과학기술원에서 ‘첨단기술과 문화로 미래를 디자인하는 광주’를 주제로 열린 스물여덟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대통령실 제공) 윤 대통령은 먼저, AI와 모빌리티를 토대로 광주의 첨단 산업 지형을 크게 바꿔놓겠다고 밝혔다.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대통령 당선 이후인 2022년 4월 두 차례 AI데이터센터를 방문한 것을 소개하며, 광주가 AI 산업의 토대를 잘 다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AI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인재 양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대선 때와 2022년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약속한 AI 영재고가 2027년에 차질 없이 개교할 수 있도록 세심히 챙기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이러한 광주의 AI 인프라 기반들을 활용해, 광주를 자율주행 미래 모빌리티 산업 생태계의 중심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의 70여 개 자율주행차 관련 소부장 기업과 지원 기관, 여기에 AI 인프라가 더해진다면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며, 광주~영암 아우토반 초고속도로가 건설되면 AI 기술을 활용한 자율주행차의 실증 테스트베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난해 7월 지정된 광주 자율주행 소부장 특화단지에도 향후 5년간 534억 원을 투자해 차질 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광산구 일원 100만평 규모의 광주 미래차 국가산단 후보지에 그린벨트와 같은 입지규제를 완화해 산단이 신속히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5일 광주과학기술원에서 ‘첨단기술과 문화로 미래를 디자인하는 광주’를 주제로 스물여덟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하고 있다.(대통령실 제공) 이어, 광주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문화허브 도시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윤 대통령은 광주가 광주비엔날레,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광주국립박물관 등 전국에서 손꼽히는 문화예술 인프라를 갖춘 문화중심 도시라고 평가하고, 광주의 국제적 문화예술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2027년까지 1181억 원을 투입해 비엔날레 전시관을 신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과거 기피시설이었던 상무소각장 부지에 내년까지 516억 원을 투자해 광주대표도서관을 건립하고, 2028년까지 436억 원을 추가로 투자해 복합 문화 커뮤니티 시설로 탈바꿈시키는 한편, 국립광주박물관에는 내년까지 299억 원을 투입해 도자문화관을 건립해 신안 해저 유물과 아시아 도자 문화를 망라하는 거점을 만들겠다고 했다. 아울러, 광주가 문화예술 교류를 선도하는 진정한 아시아 중심도시로 성장하려면, 문화시설을 만드는 것 못지않게 기존의 문화 인프라를 제대로 활용해서 지역 고유의 매력을 키우고, 누구나 찾고 싶은 도시로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특히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정부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시설인 만큼, 투자의 효과를 백분 살릴 수 있도록 광주시와 정부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는 2027년 개장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복합쇼핑몰 건립 사업 관련해서는, 광주시의 간선급행버스(BRT) 구축 등 교통 접근성 개선 사업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또 광주, 전남 지역의 필수의료를 책임질 권역중추병원을 육성하고, 수도권 못지않은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역의료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난해 봄 남부 지방에 닥친 가뭄 등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안전한 물 공급 방안의 중요성도 언급하며, 영산강의 수질 개선과 수량 확보를 통해 광주 시민의 식수원으로 영산강이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광주 시민을 비롯해 기업인, 문화예술인, 연구자, 학부모, 광주광역시 지방시대 위원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지역에서는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이도운 홍보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 윤석열 대통령 모두발언 전문 보러가기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대통령실'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대통령실,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5|2024-09-06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추석 대비 사과·배 물량 평시보다 3배 이상 공급”

[기사 내용] 1. 시장에서 사과 3개 1만원이 넘었고 복숭아는 1개에 4000원 수준 2. 추석 제사상에 올라가는 사과(전년대비 17%)와 배(120.3%) 등 과일 가격 강세도 여전하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1. ‘3개 1만원’ 사과는 일부 판매처와 표본의 사례이며, 9월 4일 사과의 평균 소비자가격은 1개당 1,981원~2,573원 수준이고, 복숭아는 1,986원~2,611원 수준입니다. 올해 작황이 양호해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사과, 복숭아 등 주요 과일 가격은 전년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거나 하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전국 50개소 판매처(대형마트 34개소, 전통시장 16개소) 소비자가격을 조사(9.4일 기준)한 결과, 사과의 경우 상품(上品) 가격은 1개당 2,573원, 중품(中品) 가격은 1,981원이고, 복숭아의 경우 상품(上品) 가격은 2,611원, 중품(中品)은 1,986원으로 나타나 품질과 크기 등 품위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전년과 비교하여 전반적으로 하락하였습니다. * 소매가격(aT KAMIS, 9.4. 기준) : 사과 上品 25,731원/10개(전년비 13.0%↓), 中品 19,808원/10개(전년비 10.7%↓), 복숭아 上品 26,114원/10개(전년비 12.1%↓) 中品 19,864원/10개(전년비 - ) 2. 기사에서 인용한 사과, 배의 전년대비 가격 상승률(17%, 120.3%)은 통계청에서 발표한 8월 기준 소비자물가조사 결과이며, 2024년산 햇과일이 본격 출하된 9월 가격은 전년대비 사과는 13.2% 낮고, 배는 16.7% 높은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에 있습니다. * 소비자가격 : (7월) 31,655원/10개 → (8월) 28,223 → (9월) 25,647(전년비 13.2%↓) (7월) 79,559원/10개 → (8월) 37,336 → (9월) 31,845(전년비 16.7%↑) 지난해 생산량 감소의 영향으로 가격이 높았던 사과, 배는 2024년산 햇과일이 출하(사과 7월초, 배 7월말)되면서 하향세로 전환되었으며, 8월부터 출하량이 점차 증가하면서 하락폭이 확대되었습니다. 9월 들어 성수품 출하가 본격화되고 정부의 성수품 가격 안정대책이 추진되면서 소비자 체감 가격은 더욱 인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3. 정부는 오늘(9.5.)부터 할인지원 행사 확대 시행 등 소비자 체감 가격 인하를 위해 보다 강화된 추석성수품 수급안정 대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식품부는 명절 수요에 대응하여 사과, 배 시장 공급물량을 평시 대비 3배 이상(30천톤) 확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현재 진행중인 전통시장 환급행사(1인 2만원 한도 최대 30% 할인)에 더해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할인지원을 확대(정부 20% + 유통업체 20%)하는 한편, 실속선물세트 확대 및 전통시장 선물세트 할인 공급을 실시하는 등 보다 강화된 추석성수품 수급안정 대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실 원예경영과(044-201-226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5|2024-09-05

정부 제7차 부동산TF회의…‘주택공급 확대’ 민·관 협력 강화

정부는 5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공동 주재로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참석한 제7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8일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관련 민간 업계의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건의 사항을 수렴하는 한편,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민·관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차관이 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열린 ‘제7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 회의 겸 주택정책금융협의체’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이날 참석한 주택공급 관련 업계 관계자들은 8.8 주택공급 확대방안이 민간의 주택공급 여건 개선 등을 위한 적절한 방안이라고 평가했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신속한 후속 입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내년 예산안에 공공주택 공급물량도 역대 최대수준인 25만 2000호로 편성되어 주택건설경기 회복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기대했다. 민간에서도 8.8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가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지난 2일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발의되는 등 정비사업 속도 제고와 부담 경감 방안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재건축·재개발의 주요 계획 절차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특례를 규정했고, 3년 한시로 역세권 등에서 용적률을 법적 상한보다 추가 완화할 수 있도록 해 사업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번 달 3기 신도시 최초로 인천계양 지구에서 공공분양을 시행하는 등 8.8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제시한 주택공급 일정도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인천계양지구는 공공주택 1106호를 분양하고 2026년 입주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입지가 양호한 동작구 수방사 부지에서도 2028년 입주를 목표로 이달 말 공공분양을 시행할 예정이다. 서울 남현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 신길15구역 도심 공공주택복합지구 지구지정 등으로 선호도가 높은 서울 내 공공주택 공급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도심 내 노후 군관사를 재건축해 공공주택 400호와 새 관사를 공급하는 서울 남현 공공주택지구를 지구지정하고, 신길15구역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해 2300호 규모의 공공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참석자들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문제가 주택공급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정부는 부동산 PF 정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PF 보증 확대 등 유동성 공급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1차 사업성 평가 결과에 기반해 사업성이 부족한 PF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성 평가 결과 및 향후 계획에 따라 재구조화·정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부동산정책팀(044-215-2850),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044-201-3317),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2830), 금융감독원 감독총괄국(02-3145-830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5|2024-09-05

정부,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 고시…‘친환경 공항’ 추진

국토교통부는 정부가 추진 중인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의 기본계획을 오는 6일 고시하고, 설계와 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이번에 고시되는 기본계획에 따르면, 제주 제2공항은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에 551만㎡ 면적으로 조성하며 주요 시설은 활주로(3200m×45m) 1본, 계류장(31만 1000㎡, 항공기 28대 주기), 여객터미널(11만 8000㎡), 화물터미널(6000㎡), 교통센터 등으로 사업비는 5조 4500억 원이다. 제주 제2공항 조감도(2단계 사업 포함).(제공=국토교통부) 또, 제주 제2공항을 제주도의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 공항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여객터미널의 경우 에너지 소비량의 60~80%를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하고, 지하수 보존, 생물 대체 서식지 조성 등을 위한 친환경 사업도 함께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제주 제2공항 건설에 따른 환경 영향 저감방안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추가적인 친환경 사업을 반영할 예정이다. 이어서, 이번 사업을 통해 연 1690만 명 규모의 여객을 처리할 수 있게 되며, 항공 수요의 증가 추이에 따라 연 1992만 명의 여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2단계 확장 사업도 추후 검토한다. 제주 제2공항 평면도.(제공=국토교통부) 이번 사업에는 추후 확장할 사업의 부지 조성까지 포함했으며, 확장 사업에서는 공항개발사업 이외의 문화·상업시설과 항공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에는 민자 사업 등 다양한 추진 방안을 검토한다. 제주 제2공항이 문을 열면 현 제주국제공항의 포화 상태 해소는 물론, 제주도를 찾는 국민과 지역 주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항공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 향후 증가가 예상되는 국내외 항공수요를 수용할 수 있게 되어 제주 지역의 관광객 증가와 경제 활성화 효과가 기대된다. 국토부는 기본계획 고시에 이어 기본설계와 환경영향평가 등 후속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제주특별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와 협의해야 하고, 협의 내용에 대해 제주도의회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지역의 의견을 수렴해 관련 절차를 진행해 나갈 방침이다. 이상일 국토부 공항정책관은 “이번 기본계획 고시를 계기로 향후 절차를 관계법령 등 규정에 맞게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친환경 공항 건설을 비롯해 구체적인 공항 건설과 운영방안을 지역과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국토교통부 공항정책관 공항건설팀(044-201-4589)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1|2024-09-05

경북 김천에 전국 첫 ‘도심 주차장에 생활물류복합센터’ 준공

전국 최초로 공영주차장을 물류센터로 이용하고 전기자전거를 배송수단으로 활용하는 새로운 도심형 생활물류 모델, 스마트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 생활물류복합센터가 문을 열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경상북도는 5일 경북 김천시 율곡동에서 개최한 스마트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 생활물류복합센터 준공식에서 특구의 추진성과를 확인하고 앞으로의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5일 경북 김천에서 열린 생활물류복합센터 준공식에서 관계자들이 준공기념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제공=중소기업벤처부) 이 특구는 2021년 중기부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이후 도심 주차장을 물류센터로 이용하고 화물용 전기자전거를 배송수단으로 친환경 생활물류배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실증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번 생활물류복합센터는 정부지원에 더해 지방비 63억여 원을 투입해 김천시 율곡동 1092번지에 2531㎡ 규모로 건립했으며 지난해 7월 착공 이후 1년여 만에 준공했다. 이 센터는 주차장법 특례를 적용받아 전국 최초로 공영주차장에 생활물류 거점기능을 융합한 신개념 복합시설로 안전성과 효율성 그리고 지속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설계했다. 이날 준공식에서는 2건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먼저, 친환경 도심물류용 화물 전기자전거 분야의 글로벌 선도기업인 독일의 Rytle사와 특구 기업 ㈜에코브, ㈜HL만도는 ‘신제품 공동개발 및 사업화 상호협력 글로벌 파트너십 협약’을 체결했다. 앞으로 5년 동안 화물용 전기자전거 5000대 수출 규모로 독일의 우정사업본부(DHL), 아마존(영국 유럽본부) 등 유럽의 주요 고객사를 우선 타깃으로 하고 규제정비를 마치면 국내 시장도 적극 공략할 계획이다. 또한, 경상북도와 김천시는 특구사업자인 쿠팡 및 피엘지와 협력해 ‘도심 주차장을 활용한 생활물류플랫폼 실증 활성화를 위한 민관 공동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 세계 화물용 전기자전거 시장은 2027년 58억 달러로 예상되며 연평균 26% 급성장 중인 신성장 산업이다. 환경오염, 교통체증, 교통안전 문제해결을 위해 도심 물류에서 트럭을 대체해 화물용 전기자전거를 활용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 유럽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도심 근거리 운송수단으로 친환경 배송 수단인 화물용 전기자전거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이 특구는 도심 공용주차장을 물류센터로 이용하고 전기자전거를 배송수단으로 활용하는 더욱 새로운 도심형 생활물류 모델로, 이번에 건립한 센터를 통해 지역주민들과 소상공인들과 함께 다양한 생활물류 편의 서비스 실증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아파트 택배차량 진입 등으로 인한 택배 갈등 같은 생활물류 문제해결과 지역 일자리 창출, 화물 전기자전거 산업 성장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이날 행사에서는 특별히 정부와 특구 사업자 간 간담회 자리를 마련해 기업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다양한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5일 김천에서 열린 ‘경북 스마트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 기업인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제공=중소기업벤처부) 임정욱 중기부 창업벤처혁신실장은 “공영주차장과 화물용 전기자전거를 활용한 친환경 도심형 생활물류 특구는 해외에도 없는 신물류배송 사업모델로, 규제해소는 물론 지역 일자리 창출 기반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자체 및 관계부처와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특구혁신기획단 특구지원과(044-204-7234), 특구정책과(044-204-7197), 경상북도 디지털메타버스과(054-880-243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0|2024-09-05

[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무·저해지보험의 해지율 가정 가이드라인 확정된 바 없어”

[기사 내용] ㅇ“금융당국이 새 회계제도(IFRS17) 도입 이후 ‘실적 부풀리기’ 논란을 빚고 있는 무·저해지 보험상품의 해지율 가정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금융위 설명] □ 무·저해지보험의 해지율 가정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는 확정된 사안이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 보험과(02-2100-2964), 금융감독원 보험리스크관리국(02-3145-724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금융위원회'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3|2024-09-05

광주에 AX 실증밸리 조성·과학영재학교 개교…‘AI 대표도시’ 키운다

정부는 광주광역시에 AX(AI Transformation) 실증밸리를 조성하고 AI 과학영재학교 개교를 통해 광주를 AI 대표도시로 육성하기로 했다. 또한 미래차 국가산단과 자율주행 소부장 특화단지 등을 발판으로 광주를 미래 자동차 산업의 대표 클러스터로 만들어 나간다. 아울러, 광주를 문화중심 도시로 자리매김할 방안도 모색하고 비엔날레 전시관 신축, 광주대표도서관·문화복합시설 건립을 추진하며, 오는 2027년 복합쇼핑몰 개장을 기해 광천권역 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도 추진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5일 광주과학기술원에서 ‘첨단기술과 문화로 미래를 디자인하는 광주’를 주제로 열린 스물여덟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제공) 정부는 5일 광주과학기술원(GIST)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스물여덟 번째, 첨단기술과 문화로 미래를 디자인하는 광주’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AI·미래모빌리티 첨단기술의 광주, 문화로 빛나는 국제도시, 곳곳에 활력이 넘치는 도시를 주제로 진행했다. ◆ AI·미래모빌리티 첨단기술 ‘광주’ 먼저 ‘AI 실증도시 광주’를 목표로 광주 AI 집적단지 2단계 사업을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광주광역시는 지난해부터 1단계 사업의 성과가 결실을 볼 수 있도록 후속 사업을 함께 기획했다. 전국의 AI 기업과 연구자들이 혁신적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시험 검증할 수 있는 ‘AI 실증도시 광주’ 구현을 목표로 2단계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2단계 사업은 1단계 사업으로 구축한 인프라를 고도화하고 광주 도심 곳곳을 AI 기업과 연구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한편, 시민과 기업이 함께하는 혁신적인 실증 인프라를 구축해 AI 기업이 단시간에 높은 품질의 서비스를 완성하고 안정적으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광주의 산업에 AI를 융합해 고도의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고 주거· 교통·환경 등 시민이 일상에서 AI를 체감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어서 정부는 AI 과학영재학교(GIST 부설) 개교로 AI 인재를 조기에 양성한다. 광주 지역의 염원을 토대로 추진한 이 사업은 대통령 지역공약 반영 등을 통해 공론화한 뒤 국내 최초이자 유일한 과학기술원 부설 과학영재학교인 KAIST 부설 한국과학영재학교 모델을 바탕으로 지난해에 기획을 진행했다. 올해 1월 관련 GIST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통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위한 명확한 법적근거를 확보했고 지난달 26일 개최한 제7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에서 면제를 확정했다. 향후 과기정통부는 GIST 부설 AI 과학영재학교의 2027년 개교 목표를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의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과학기술원 부설 과학영재학교만의 다양한 교육과정 특성 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미래차 국가산단의 신속 조성을 지원한다. 광주에는 2개의 완성차 회사인 기아, 글로벌모터스와 600여 개의 자동차 부품기업이 밀집해 있고, 자동차산업은 광주 제조업 생산의 44%, 고용의 24%를 차지할 정도로 지역 대표 주력산업이다. 미래차 핵심부품 등 생산기지의 역할도 강화해 광주를 우리나라 대표 미래차 산업 선도지역으로 육성하도록 지난해 3월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미래차 국가산단 후보지로 선정했다. 지역 자동차산업 기반이 보다 공고해질 수 있도록 인허가 등 관련절차들도 차질 없이 지원해 나간다. 산단 내 그린벨트(GB) 해제 필요지역이 존재하는 만큼 국가전략사업 선정 적극 검토, 산업단지 계획 승인 조기화 등 중앙·지방정부 간 공조 체계를 강화해 국가산업단지를 신속히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정부는 광주를 미래차 핵심부품 공급망의 전초기지로 육성한다. 올해부터는 광주 자율주행 소부장 특화단지 조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소부장 특화단지에 입주한 완성차 기업과 70여 개 소부장 기업이 자율주행차 관련 부품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향후 5년 동안 530억원을 투입하여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 우선 레벨4 이상의 자율주행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도록 올해부터 5년 동안 200억 원을 투입해 자율주행 인지·제어·통신 등 3대 분야 핵심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자율주행 안전성 확보에 중요한 인지센서, 고성능 제어부품, 차량과 인프라 간 통신에 활용되는 차량·사물 간 통신(V2X) 통신모듈 등을 개발한다. 특화단지를 자율주행 시범운행 지구로 지정해 부품기업의 트랙레코드 확보도 지원할 예정이다. 단지 내에 올해부터 도입될 국내 최대 규모의 자율주행 드라이빙 시뮬레이터와 연계해 국제인증 대응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자율주행 안전 성능평가·인증 지원센터(테스트베드)를 신규 구축할 계획이다. ◆ ‘문화’로 빛나는 국제도시 남도달밤야시장 등 광주 고유 문화자원인 ‘로컬100’을 통해 문화매력을 확산한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로컬100’으로 지역문화 명소 58개, 지역문화 콘텐츠 40개, 지역문화 명인 2명을 선정·발표했다. 광주광역시의 경우 남도달밤야시장, 별밤미술관, 인문학축제 굿모닝! 양림, 광주 추억의 충장축제&버스킹월드컵, 비엔날레 미디어파사드 등 총 5개를 선정했다. 남도달밤야시장은 12년째 이어지고 있는 호남 최대의 브랜드 야시장으로 단순 먹거리만을 판매하는 전통 야시장의 한계를 뛰어넘어 스마트관광 확장현실(XR)콘텐츠, 외국인 공연단 공연 등 다양한 문화·예술 콘텐츠를 전통시장과 결합한 명소이다. 광주 추억의 충장축제&버스킹월드컵은 광주 대표 번화가 충장로의 특징을 살린 축제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퍼레이드와 다양한 복고(레트로) 놀이 체험을 통해 광주만의 추억을 체험할 수 있다. '로컬100' 선정과 함께 정부는 일러스트레이터 ‘키크니’ 작가를 로컬100 홍보대사로 위촉·연계해 대국민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12월부터는 로컬100 현장방문 캠페인 ‘로컬100 보러 로컬로’를 추진하고 매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직접 캠페인에 참여해 지역방문 확대를 독려하고 있다. 앞으로도 정부는 '로컬100'과 연계해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과 관광 상품들을 개발·홍보할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5일 광주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릴 제15회 광주비엔날레 한-아세안센터 특별전: 아세안 파빌리온을 찾아 박선경 큐레이터의 전시 설명을 듣고 있다.(사진=뉴시스 제공) 이어 광주비엔날레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전시관을 신축한다. 제15회 광주비엔날레는 ‘판소리-모두의 울림(Pansori- A soundspace of the 21st century)’을 주제로 오는 7일부터 광주비엔날레 전시관과 양림동 등 광주시 일대에서 개최한다. 본전시에는 한국작가 12명을 포함해 30개국 72명의 작가가 참여하고 본전시 외에도 광주 전역에서 세계 각국이 참여한 파빌리온 전시가 펼쳐질 예정이다. 특히 이번 파빌리온 전시에는 지난해 9개 기관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한 31개 기관(22개국)이 참여해 세계적 비엔날레로서의 위상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부터 정부는 광주비엔날레를 비롯해 부산비엔날레, 키아프·프리즈 아트페어 등 지역과 민간의 역량 있는 미술행사를 ‘대한민국 미술축제’ 브랜드로 연계·홍보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한다. 광주·부산 비엔날레 통합권 할인정책, 비엔날레와 기차 통합권 상품 개발, 미술행사 인바운드 관광상품 개발 등 다양한 관광·교통 자원을 연계해 세계의 눈과 발이 우리나라로 집중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탤 계획이다. 아울러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시설 노후화에 따른 전시작품 관리 개선 및 관람객 안전 확보 등을 위해 전시관 신축사업을 추진한다. 총사업비 1181억 원을 투입하는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신축 사업은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에 착공해 오는 2028년 개관할 계획이다. 전시관은 전시실, 수장고, 판매·교육시설, 홍보관 등 지하 1층~지상 3층으로 구성된다. 신축 전시관은 현 비엔날레 전시관 주차장 부지에 조성하고, 기존 비엔날레 전시관은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파빌리온 전시관(국가관)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상무소각장 부지에 문화시설을 건립한다. 현재 광주 상무소각장 부지에는 지역주민의 문화예술, 평생교육, 연대와 소통을 위한 문화거점으로서 광주대표도서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광주대표도서관이 세계적인 도서관 트렌드 변화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향후 도서관 운영 전반에 대한 컨설팅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총 516억 원을 투입하는 광주대표도서관 건립 사업은 타당성 조사와 국제 현상설계 공모 등을 거쳐 현재 기초공사가 진행 중으로 오는 2026년 12월 개관 예정이다. 아울러 옛 상무소각장 공장동 건물을 다목적 전시 공간, 시민 커뮤니티 공간 등 문화시설로 리모델링하는 상무소각장 복합문화시설 건립을 추진한다. 43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복합문화시설 조성사업은 현재 중간 설계를 완료했고 내년까지 타당성 조사 등 행정절차를 마친 후 2028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 ‘활력’이 넘치는 도시 광주광역시 광천권역 복합쇼핑몰 교통인프라(BRT)를 확충한다. BRT 구축사업은 관계 법령에 따라 간선급행버스체계 종합계획 등 국가계획 반영을 거쳐, 사업별 개발계획과 실시계획 수립 등의 단계로 추진한다. 현재 제1차 간선급행버스체계 종합계획 수정계획상 2028년까지 광주 광역권에 1곳의 BRT구축 계획이 반영돼 있다. 다만, 급증하는 교통수요에 대한 원활한 대응과 기존 대중교통 인프라의 연계를 강화, 복합쇼핑몰 이용 편의성을 증진하기 위해 일부 BRT 노선 변경에 대한 수요가 있어 국토교통부와 광주광역시가 긴밀한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 향후 광주광역시가 교통 수요와 운영 효율성 등을 고려해 대규모 복합쇼핑몰을 경유하는 최적의 BRT 노선으로 변경을 신청할 경우, 국토부는 행정 절차가 신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이어 정부는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 등 영산강의 물순환 관리를 강화한다. 가뭄·홍수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지역이나 물관리 취약성이 심각하다고 평가되는 지역을 물순환 촉진구역으로 지정하고 종합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지난해 극심한 가뭄을 겪었던 광주는 당시 농업용수로 쓰던 영산강 하천수를 먹는물로 활용한 바가 있어, 하천수의 다각적인 활용에 대비한 수량 확보와 수질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광주시를 물순환 촉진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다음 달 25일부터 시행하면 전국 단위의 물순환 실태조사가 이뤄지며, 물순환 촉진구역도 지정된다. 문의: 지방시대기획단 총괄기획과(044-251-3152, 3136)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지방시대위원회'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지방시대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5|2024-09-05

소상공인에 부담 주는 규제법령 손질…‘아플 땐 의무교육 연기’

앞으로 영업자가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정 의무교육을 일정기간 유예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독립된 사무실이나 자기 소유의 장비를 갖추지 않고 공동 사용이나 임차하는 경우에도 영업을 허용한다. 법제처는 5일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7개 법률, 22개 대통령령, 32개 총리령·부령 등 61개 법령의 개정안을 다음 달 15일까지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지난 2월 ‘함께 뛰는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살맛 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개최한 10차 민생토론회에서 논의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방안 중 하나로 소상공인 등에게 부담이 되는 규제법령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9월 4일 소상공인 지원 논의를 위해 서울 종로구의 서울창신의류제조 소공인특화지원센터를 방문한 법제처 관계자들.(제공=법제처) 이번 개정은 규제를 완화한 신고의 확대, 보수교육 부담 완화, 시설·장비 기준 완화라는 세 가지 개선 방향과 관련된 법령을 전수조사해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소관 부처와 협의를 통해 정비 법령을 확정했다. 먼저, 엄격하게 사업자를 관리할 필요성이 낮은 영업 신고의 경우 적법한 신고서를 내면 행정청의 수리가 없더라도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예를 들면, 계량기 수입업을 하려는 자는 계량기의 종류, 제조국 등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하고, 시·도지사는 7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통지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시·도지사의 수리행위 없이도 적법한 신고만 하면 계량기 수입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어서, 법정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영업자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받아야 하는 교육을 미이수한 횟수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차등적으로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일정기간 교육이수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교육 부담이 완화된다. 예를 들어,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 저수조 청소업자 등은 수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데 해외 체류나 질병으로 입원해 있는 등 정해진 기간 안에 교육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교육을 연기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영업을 위해 일정한 시설이나 장비를 갖추어야 하는 경우 직접 소유하지 않더라도 임차나 공동사용이 가능한 시설·장비에 대해서는 임차계약 또는 공동사용계약을 통해 사용권을 확보하는 경우 해당 기준을 갖춘 것으로 인정된다. 예를 들어, 유압프레스기 등 설비를 직접 소유하지 않고, 임차계약을 통해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에도 자동차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로 지정받는 것이 가능해진다.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법제처 누리집(http://www.moleg.go.kr)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누구나 국민참여입법센터, 일반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번 법령 개정안에는 소상공인 등이 창업하거나 영업할 때 부담이 되는 규제를 덜어, 경영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등의 노력에 보탬이 되는 내용들을 담았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법제처는 소상공인 등이 경영하기 좋은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 과제를 지속해서 발굴·정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정비 대상 법령 목록 및 내용 보러가기 문의: 법제처 법제개선조정과(044-200-6846)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법제처'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법제처,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2|2024-09-05

한미, 북한 핵공격·대량살상무기 공격에 대한 억제 강화 공약

한국과 미국이 동맹에 대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전략적 수준의 공격 위협인 북한의 핵공격과 비(非)핵 대량살상무기 공격에 대한 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한미 외교·국방 당국은 4일 워싱턴에서 개최한 제5차 확장억제전략 협의체(이하 ‘EDSCG’) 회의에서 이같이 공약하며 양측은 한국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즉각적이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재확인했다. 특히 이날 미국은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공격도 용납될 수 없으며 김정은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임을 재차 강조했다. 한편 EDSCG는 한반도 및 더 넓게는 인도태평양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안보 전략적·정책적 사안들에 대한 한미 간 논의와 조율을 위한 핵심적인 연례 협의체다. 이에 제5차 EDSCG 회의는 지난 수년간의 회의들의 성과를 기반으로, 2023년 4월 ‘워싱턴 선언’ 발표 이후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동맹의 중요한 노력들을 진전시켰다.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 회의에 참석한 (왼쪽부터) 김홍균 외교부 1차관, 보니 젠킨스 미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차관, 카라 에버크롬비 미 국방부 정책부차관 대행, 조창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사진=국방부) 이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북한의 계속되는 미사일 발사와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추구 등 위험하고 무책임한 행동에 대한 평가를 공유했다. 또한 최근 DMZ(비무장지대) 인근에서 북한의 무모하고 위험한 행동들이 한반도 내 의도치 않은 긴장고조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를 공유했다. 양측은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 재확인과 함께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을 포함한 북한의 제재 회피에 대응하기 위한 조율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미국은 북한과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를 위한 길을 열고자 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목표와 한국의 ‘담대한 구상’의 목표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거듭 강조하면서 양측이 전제조건 없는 대화에 열려있음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유엔 안보리 결의를 직접적으로 위반하는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를 포함한 군사협력을 규탄하고, 러북 안보 협력 강화로 인한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들을 식별했다. 나아가 양측은 러시아가 북한에 무엇을 제공하는지 면밀하게 주시하기로 했으며, 러시아와 북한이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인도태평양 지역과 유럽·대서양 지역 간 연계성 심화를 인식하고, 이것이 억제와 미국의 핵태세에 대해 갖는 함의에 대해 논의했다. 신흥 기술을 포함해 동맹에 대한 비핵 위협의 영향을 검토하고, 동맹의 억제 및 방어 태세 강화를 위해 동맹의 기술적 우위를 활용하기로 했다. 양측은 억제 및 한국에 대한 미국의 안보 공약을 강화하기 위해 가용한 외교적, 정보적, 군사적, 경제적 수단을 지속 활용하기로 한 바, 확장억제에 대한 외국의 허위정보에 대응해 나가기 위해 유사입장국들과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미국은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를 위해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적 능력을 활용하기로 한 철통같은 공약을 재강조했다. 문의 : 국방부 방위정책관실 북핵대응정책과(02-748-6720), 외교부 북미국 한미안보협력1과(02-2100-7409)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1|2024-09-05

[사실은 이렇습니다] 산업부 “체코 원전의 세부 설비 공급 방안은 최종 계약 후 결정”

[기사 내용] 산업통상자원부가 설비 공급 등에서 협력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산업부 설명] 1. 기사에서 인용하고 있는 당시 산업부의 국회 답변은 한-미 양국 기업이 지재권에 대해 입장 차가 있으나,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통해 상호 윈-윈 할 여지도 있다는 원론적 취지의 답변이었습니다. 2. 한편, 체코 원전의 세부 설비 공급 방안은 한수원-체코 발주처 간 최종 계약이 이루어진 후 결정되는 것으로 현재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국 원전수출진흥과(044-203-533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2|2024-09-05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순천향천안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는 올 1월부터 축소 진료 중”

[기사 내용] ○ 순천향천안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는 주 3회 주간만 진료한다고 보도 [복지부 설명] □ 순천향천안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는 의사 집단행동 이전인 ’24년 1월부터 의료 인력 부족으로 주 3일 이상 축소 진료 중이며, 최근 새롭게 발생한 문제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응급의료과(044-202-256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1|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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