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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신항 첫 화물부두 건설 착수…북방교역 거점항만 목표

해양수산부는 지난 22일 동해신항 첫 화물부두 건설사업인 기타광석부두와 잡화부두 건설공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강원도 최대 무역항인 동해항은 우리나라 수입 석회석의 99.6%, 시멘트의 22.7% 물동량을 처리하는 대표적인 산업원자재 물류거점 항만이다. 해수부는 2028년까지 2320억 원을 투자해 동해신항에 신규로 기타광석부두 7만 톤급 1선석, 잡화부두 5만 톤급 1선석을 조성해 동해항의 증가하는 물동량에 대비할 예정이다. 동해신항 기타광석부두·잡화부두 조감도.(제공=해양수산부) 이번 부두 개발을 통해 동해항의 체선 완화 등과 함께 국가기간산업 원자재인 기타광석 등의 수출입 활성화 여건도 마련되어 지역경제 발전과 관련산업 경쟁력 확보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기타광석부두 및 잡화부두 착수를 계기로 항만시설을 적기에 조성해 동해신항이 환동해권 중심이자 북방교역 거점항만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해양수산부 항만국 항만개발과(044-200-593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해양수산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4|2024-10-24
국방부, 복합 재난상황 가정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국방부는 24일 포천시 승진훈련장 일대에서 ‘2024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안전한국훈련은 범정부적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주관해 2005년부터 해마다 실시하고 있다. 올해 국방부 훈련은 국방·군사시설 화재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복합 재난상황을 가정해 민·관·군·경이 합동으로 훈련했다. 차륜형 장갑차를 이용해 부대가 민간인 구호를 위해 출동 중인 모습.(사진=국방부 제공) 이날 훈련은 산림청, 소방청, 육군, 5군단, 포천시, 포천소방서 포천경찰서, 민간단체 및 업체 등 18개 관계기관 400여 명이 참여해 1시간 동안 재난 현장에서 유기적으로 연계해 기관별로 재난대처 능력을 향상시키는 기회가 됐다.   국방부는 재난안전통신망을 적극 활용해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면서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하고 민·관·군·경과 공조해 필요한 조치를 하는 실질적인 훈련을 했다. 재난안전통신망(PS-LTE : Public Safety-LTE)은 군, 경찰, 소방 등 재난안전 관련 기관들이 서로 다른 통신방식을 사용해 기관 간의 정보공유와 신속한 대응이 어려웠던 점 등을 보완하기 위해 행안부가 구축한 광대역 무선통신기술(LTE) 기반의 전국 단일 무선통신망이다. 특히, 이번 훈련으로 군은 재난 상황에서 장병의 안전은 물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역량을 강화할 수 있었다. 이날 훈련 간에 화재로 민간에 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재난신속대응부대와 차륜형장갑차를 투입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수색해 구조했다. 또한, 헬기 착륙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의무후송용 메디온 헬기의 호이스트 기능을 활용해 응급환자를 신속히 병원으로 후송하는 훈련을 했다. 국방부는 이번 훈련으로 관계기관과의 합동 대응체계를 더욱 공고히 했으며, 앞으로도 어떠한 재난 상황에서도 국군 장병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재난대응역량을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문의 : 국방부 군수관리관실 재난안전관리과(02-748-576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방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방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5|2024-10-24
한-폴란드 정상, 북·러 간 불법 군사협력 등에 강력한 어조로 규탄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과 도발, 그리고 러시아와의 불법 군사협력을 강력한 어조로 규탄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빈 방한한 안제이 두다 대통령과 정상회담 후 열린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 또 “특히, 유엔 헌장과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북한의 러시아 파병은, 한반도와 유럽을 넘어 전 세계의 안보를 위협하는 도발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는 대한민국이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러-북 군사협력의 진전 여하에 따라 단계별로 국제사회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빈방한한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 한-폴란드 확대정상회담에 앞서 기념촬영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윤 대통령은 또 “우크라이나의 평화 회복과 재건을 위한 양국의 공동 노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우크라이나가 하루빨리 전쟁의 참화에서 벗어나 새로운 미래를 열어 나갈 수 있도록, 우크라이나의 평화와 재건을 위한 지원 방안을 함께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양국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더욱 심화,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들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우선, 양국이 연내 타결을 목표로 협의 중인 을 포함해, 한-폴란드 방산 협력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양국 정부가 적극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양국은 지금까지 쌓아 온 신뢰를 바탕으로 국방, 방산 당국 간 정례 협의체를 가동하고, 상호 안보와 국방에 기여할 수 있는 협력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에너지 안보와 첨단 산업을 강화하기 위해, 양국은 공동의 노력을 지속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를 위해,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다양한 무탄소 에너지 생산 확대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 한-폴란드 공동언론발표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님의 국빈 방한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난해 7월 저의 폴란드 방문에 이은 두다 대통령님의 이번 방한은 11년 만에 이루어진 폴란드 대통령의 국빈 방한입니다. 그간 저는 두다 대통령님과 긴밀히 소통하며 우의를 쌓아왔고, 오늘 회담은 벌써 두다 대통령님과의 네 번째 회담입니다. 대한민국과 폴란드공화국이 수교 35주년을 맞이한 뜻깊은 해에, 양국이 그 어느 때보다 긴밀히 소통하며 활발하게 교류하고 있는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한국과 폴란드는 지난 35년 동안 자유, 인권, 법치라는 공동의 가치를 바탕으로 다방면에서 호혜적 협력을 심화해 왔습니다. 특히, 2013년에는 를 수립하여 양국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기반을 다졌습니다. 이제 양국은 각종 글로벌 도전에 공동 대응하는 든든한 우방국이자, 진정한 친구로 성장했습니다. 오늘날 한국은 폴란드의 제2위 투자국이며, 양국 간 교역은 6년 연속으로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수립 10주년을 기념해서 이루어진 저의 폴란드 방문 계기에, 우리 두 정상은 경제통상을 넘어 방산, 에너지, 첨단 산업과 같은 전략 분야의 협력을 심화시켜 나가기로 약속한 바 있습니다. 오늘 회담에서 두다 대통령님과 저는 그 후속 조치들이 착실하게 이행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점검했습니다. 아울러, 양국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더욱 심화,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들을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우선, 양국이 연내 타결을 목표로 협의 중인 을 포함하여, 한-폴란드 방산 협력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양국 정부가 적극 지원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오늘날 국제 안보 정세는 그 어느 때보다 위중합니다. 양국은 지금까지 쌓아 온 신뢰를 바탕으로 국방, 방산 당국 간 정례 협의체를 가동하고, 상호 안보와 국방에 기여할 수 있는 협력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에너지 안보와 첨단 산업을 강화하기 위해, 양국은 공동의 노력을 지속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이를 위해,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다양한 무탄소 에너지 생산 확대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양국은 제가 폴란드 방문했던 시기에 첨단 산업과 과학 기술 연구개발 협력 심화를 위해 수십 여 건의 다양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양해각서들의 착실한 이행을 독려하고, 정부와 민간 차원의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양국은 청정에너지, 배터리, 미래차, 자율로봇과 생명공학을 아우르는 첨단 기술 전략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양국 관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미래세대 간 활발한 인적, 문화적 교류를 뒷받침해야 한다는 점에도 양국 정상이 깊이 공감했습니다. 올해 한-폴란드 수교 35주년을 기념하는 다양한 문화 교류 행사들과 양국 간 직항노선 증편이, 관광과 인적 교류의 확대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저와 두다 대통령님은 가치를 공유하는 대한민국과 폴란드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국제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고, 규범 기반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굳건히 연대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우리 두 정상은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과 도발, 그리고 러시아와의 불법 군사협력을 강력한 어조로 규탄했습니다. 특히, 유엔 헌장과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북한의 러시아 파병은, 한반도와 유럽을 넘어 전 세계의 안보를 위협하는 도발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러-북 군사협력의 진전 여하에 따라 단계별로 국제사회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폴란드는 의 일원으로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함께 노력해 왔습니다. 양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고 북한 주민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 계속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크라이나의 평화 회복과 재건을 위한 양국의 공동 노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저는 두다 대통령님께 이에 입각하여 우크라이나 국민을 위한 지원을 계속 확대해 나갈 것이며, 그 과정에서 폴란드와 긴밀히 공조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국과 폴란드는, 전쟁의 아픔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하루빨리 전쟁의 참화에서 벗어나 새로운 미래를 열어 나갈 수 있도록, 우크라이나의 평화와 재건을 위한 지원 방안을 함께 발굴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두다 대통령님과 논의한 사항들을 착실히 이행하면서, 한국과 폴란드 양국이 더욱 밝은 미래를 함께 그려 나가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대통령실'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대통령실,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3|2024-10-24
충북에 세계 최초 모듈형 암모니아 기반 수소 생산시설 준공

충청북도 충주시에 모듈형 암모니아 기반의 수소 생산 실증사업장이 문을 열었다. 이곳에서는 암모니아 기반 모듈형 수소 생산 공정 구축과 안전기준 개발이 세계 최초로 시도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충북도, 충주시는 24일 충주 대소원면 영평리(메가폴리스 산단)에서 개최한 충북 그린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 암모니아 기반 수소 생산·활용 실증사업장 준공식에서 실증사업을 확인하고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임정욱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장(가운데)이 24일 충북 청주에서 열린 '충북 그린 수소 산업 규제자유특구 암모니아 기반 수소 생산 실증 준공식'에 참석해 관계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제공=중소기업벤처부) 충북 그린수소산업 특구는 2021년 중기부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이후 바이오가스 기반 고품질 저비용 수소 생산, 상용급 암모니아 기반 수소 생산 등을 실증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관련 법령 미비로 기업들의 사업 진출이 가로막혔던 그린수소 분야의 생산·저장·활용을 통해 탄소중립 수소경제 선도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 구축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번에 준공하는 암모니아 기반 수소 생산·활용 실증사업장은 충주시 대소원면 영평리에 1587.64㎡ 규모로 건립했고, 정부지원 외에도 지방비와 민자금 등 248억 원을 투입했다. 실증사업장은 지난해 11월 착공 뒤 1년 여 만에 완성됐고, 수소법 실증특례를 적용받아 모듈형 상용급(500kg-H2/day급 이상) 암모니아 기반의 수소 생산·정제 시스템 실증설비를 구축했다. 암모니아 기반 수소생산·활용 실증사업장 추진 체계.(제공=중소기업벤처부) 충북 특구에서 수소에너지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암모니아는 수소 함량이 17.6wt%(질량 백분율)로 매우 높고, 상온(25℃) 기준 8bar에서 쉽게 액화가 가능해 대용량의 수소를 운송·저장할 수 있다. 이러한 이점으로 내륙에 구축된 거점형 수소 생산기지에서 수소 생산원료로 사용하기 적합하고, 이렇게 실증시설을 통해 생산한 수소는 기존 연료전지, 수소차 충전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 활용할 수 있다. 또한, 그동안 암모니아 기반의 수소 추출 공정에 대한 안전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사업화가 불가능했으나, 모듈형 수소생산 플랜트를 활용한 상용급(500kg-H2/day급 이상) 암모니아 기반의 수소 생산 실증을 통해 내구성, 생산성, 안전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이를 기반으로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암모니아 기반 수소 생산 사업자들에게 표준 모델로 제공할 예정이며, 이러한 암모니아 기반 모듈형 수소 생산 공정 구축과 안전기준 개발은 세계 최초로 시도하는 사례다. 임정욱 중기부 창업벤처혁신실장은 이날 현장 간담회에서 “충북 그린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는 기후테크 시대에 필요한 청정에너지의 미래를 여는 중요한 발걸음으로, 규제 해소는 물론 지역 일자리 창출 기반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자체 및 관계부처와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특구혁신기획단 특구지원과(044-204-7592), 특구운영과(044-204-7198), 충청북도 에너지과(043-220-327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0|2024-10-24
연말 전국 각지에서 국가무형유산 공개·기획행사 개최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진흥원과 함께 오는 11월과 12월, 연말에도 전국에서 다채로운 와 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먼저, 국가무형유산 공개행사는 무형유산의 대중화를 위해 전승자들이 직접 자신의 기량을 공개하는 행사이며, 전승자 주관 기획행사는 전승자가 자유롭게 기획하는 무형유산 공연과 전시다.  특히 국경을 넘어 세계 곳곳에서 국가무형유산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솔로시티는 11월 14일부터 ‘동래야류’를, 일본 시로야마 공원에서는 11월 23일부터 ‘평택농악’이 펼쳐진다.  공개행사 중 하나인 남사당놀이보존회의 남사당놀이 (사진=국가유산청) ◆ 국가무형유산 공개행사 전북 익산 국가무형유산 통합전수교육관 실내공연장에서는 지역에 전승되는 기악곡인 이리향제줄풍류를 오는 11월 2일 개최한다.  또한 서울 종로구에서는 국가무형유산 지정 60주년 기념 남사당놀이 행사를 11월 9일 운현궁에서 진행한다.  불상 등을 봉안하기 전 예배 대상으로서 상징성을 갖도록 의미를 부여하는 불교 의례인 불복장작법은 11월 11일 경남 합천군 대한불교조계종 해인사 홍제암에서 열린다.  경기 남양주시에서는 11월 15일 중요무형유산전수회관에서 대목장을, 경남 양산시에서는 궁중 잔치에서 쓰인 꽃장식인 궁중채화 종목의 시연과 전시를 11월 20일부터 22일까지 만나볼 수 있다.  ◆ 전승자 주관 기획행사 서울 강남구에서는 11월 2일 발에 탈을 쓰고 노는 놀이인 발탈을 선보인다.  같은 날 경기 수원시는 마을의 평화와 풍년을 목적으로 행해지는 굿인 경기도도당굿이, 충남 당진시에서는 재앙을 막고 풍년을 기원하는 농경의식인 기지시줄다리기행사를 진행한다. 11월 9일 전북 전주시에서 가야금산조 및 병창, 이튿날 광주 남구에서는 판소리 등 예능 종목 공연도 만나볼 수 있다.  또한 서울 종로구에서는 12월 11일부터 17일까지 서울 갤러리 라메르에서 올해 마지막 기획행사로 불화장 전시를 개최한다.  이 외에도 11월 12일 진주 대곡초등학교에서는 진주지역에서 전승되는 여성검무인 진주검무 등 4개 종목의 ‘찾아가는 무형유산 행사’를 진행한다.  한편 이번 행사의 상세 일정은 국가유산청 누리집(www.khs.go.kr)을 확인하거나, 국가유산진흥원(공개행사 02-3011-2153, 기획행사 02-3011-2156)으로 문의하면 된다.  국가유산청은 올해 한 해 동안 다양한 종목의 전승자들과 국내외에서 우리 국가무형유산의 가치와 명맥을 잇기 위해 노력한 바, 내년에도 모두가 누릴 수 있는 다채로운 국가무형유산 공개행사를 기획해 국민들의 무형유산 향유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실천해 나갈 방침이다.  [붙임] 2024년 11~12월 공개행사 및 기획행사 일정 문의 : 국가유산청 무형유산국 전승지원과(063-280-165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가유산청'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가유산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2|2024-10-24
[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우리나라 재정수입·지출, 선진국 최하위 수준 아냐”

[기사 내용]   ㅇ IMF의 ‘재정 감시 보고서’를 인용하여 “올해 한국의 일반정부 기준 GDP 대비 재정지출은 22.6%, GDP 대비 재정수입은 22.1% 수준으로 선진국 37개국 중 최하위 수준”이며,  ㅇ “IMF는 부채 수준이 상대적으로 양호하고 국민의 세 부담이 적은 국가에 대해 과세 기반 강화가 필요하다고 짚었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설명]  □ ’24.10.23일 공개된 IMF Fiscal Monitor 10월호에 게재된 우리나라의 재정수입·지출 자료는 중앙정부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일반정부 기준이라고 보도한 내용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 IMF Fiscal Monitor 부록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중앙정부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명기       p.43       ‘Overall Fiscal Ballance’ Coverage : Korea, CG(central government)  □ 정부는 ’24.10월 현재, 2022회계연도까지의 일반정부 수입·지출 등 재정통계를 작성하여 공개 중으로, ’22년 일반정부 기준 우리나라의 GDP 대비 재정수입·지출 비율은 각각 36.3%, 36.2%입니다.  ㅇ 이는 ’22년 IMF 선진국 37개국 평균인 40.5%, 41.5%*, 선진국 중 비기축 통화국(11개국) 평균인 39.3%, 37.5%에 근접한 수준입니다.  ㅇ 또한, 우리나라의 GDP 대비 일반정부 수입·지출 비율은 지속 상승세에 있으며, 선진국 평균과의 차이는 점차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 GDP 대비 일반정부수입 추이(%): (선진국 37개국, 단순평균 기준) (’15)40.2 → (’19)40.2 → (’22)40.8    (비기축 11개국, 단순평균 기준) (’15)37.8 → (’19)38.3 → (’22)39.3    (한국) (’15)30.7 → (’19)32.1 → (’22)36.3        GDP 대비 일반정부지출 추이(%): (선진국 37개국, 단순평균 기준) (’15)41.4 → (’19)40.3 → (’22)41.8    (비기축 11개국, 단순평균 기준) (’15)37.0 → (’19)37.4 → (’22)37.5    (한국) (’15)29.6 → (’19)31.3 → (’22)36.2 □ 아울러, IMF는 금번 보고서에서 한국을 포함한 선진국에 대해 지출구조조정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되, 조세부담이 낮은 국가에 대해서는 간접세 인상, 소득세 점진적 확대 등 수입확충을 보완적으로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재정정책국 재정건전성과(044-215-5740), 세제실 조세분석과(044-215-412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1|2024-10-24
[사실은 이렇습니다] 고용부 “중대재해 감소 위해 위험성평가 확산·정착 노력”

[기사 내용] ㅇ정기 및 수시평가가 상시평가로 대체 가능해지며 설비·장비 변경 및 그에 따른 작업 방식 변화가 있어도 위험성평가를 굳이 하지 않게 됐다 ㅇ최초평가와 상시평가 과정이 관리자 중심으로 진행돼도 무방할 만큼 노동자 참여가 구체적이지 않아 현장 노동자 배제로 이어진다 [고용부 설명] □ 위험성평가는 사업주가 근로자와 함께 사업장의 위험요인을 발굴·개선하는 과정으로 ’13년 산업안전보건법에 도입된 이후 실시 시기 명확화, 근로자 참여 확대 등 내용적 충실성을 지속 강화해왔음 ㅇ 또한, 소규모사업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 방법을 다양화하는 등 위험성평가의 확산과 내실화에 주력하고 있으므로 위험성평가가 규제 완화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중대재해 승인 통계 기준 ’23년 건설업 사고사망자 수는 356명으로 전년대비 11.4% 감소 □ 특히, ’23.5월 을 개정하여,  ① 최초 평가: 사업장 설립 후 1년 이내 → 1개월 이내 실시 ② 근로자 참여 범위를 모든 위험성평가 단계로 확대 ③ 위험성평가 결과를 현장 근로자에게 공유토록 결과 공유 의무 신설 ④ 기존의 빈도·강도법*은 소규모사업장에 어렵다는 현장 의견을 토대로 해외사례를 참고하여 다양한 방법**도 도입하였음  * 위험의 가능성(빈도)와 중대성(강도)를 곱셈·덧셈·행렬 등의 방법으로 조합하여 위험성의 크기를 계량화하고 산출된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지를 판단하는 방법 **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 체크리스트법, 핵심요인기술법(OPS) 등 □ 또한, 건설현장에서 상시평가를 하면 위험성평가를 하지 않고 근로자 참여가 사실상 배제된다는 등 제도가 간소화되었다는 것도 사실과 다름 ㅇ 상시 평가는 건설현장과 같이 위험요인이 수시로 변해 정기·수시 평가가 어려운 현장이 상시로 위험요인을 발굴·개선할 수 있도록, - 매월 1회 이상 위험성평가 실시, 매주 안전점검회의, 매일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를 통한 근로자 위험요인 공유를 모두 이행한 경우만을 상시 평가로 인정하고 - 매월 실시하는 위험성평가는 현장 근로자가 참여하고 근로자들의 상시 제안, 아차사고 발굴·제보 등을 통해 현장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 □ 앞으로도 위험성평가가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위험성평가 참여·공유 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고용형태나 국적과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임을 명시하고, ㅇ 사업장 감독·점검 및 컨설팅 시 근로자 참여, 개선 이행 여부를 집중 확인·지도하는 등 위험성평가의 내실화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산재예방지원과(044-202-892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2|2024-10-24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미래 연금액은 여러 요인으로 다양하게 도출될 수 있어”

[기사 내용]   ○ 정부 연금개혁안 대로면 1995년생이 75살 때 받는 국민연금 급여가 현재 화폐가치로 59만원에 그친다는 정부 추계 제시 [복지부 설명] □ 미래 연금액은 ①할인율 ②개인별 소득 수준·가입기간 ③제도 변화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① 미래 연금액을 현재가치화할 때는 할인율에 따라 규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정부는 매년 물가상승률(장기 전망치 2%)에 따라 연금액을 인상*하여 실질가치를 보전하고 있습니다.      * 자동조정장치 제시안에 따를 경우 물가상승률(2%)이 아닌 연금액 인상률(0.31% 이상 2% 미만) 적용    - 그러나, 기사에서 제시한 연금액은 추계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임금상승률(장기 전망치 3.77%)을 할인율로 사용하였습니다.      * (예시) 개혁 시 95년생이 70세에 받는 연금액은 324.4만원(경상가), 2024년 현재가치로 환산 위해 ▲물가상승률(2%)로 할인 시 130.5만원 ▲임금상승률(3.77%)로 할인 시 59.1만원    - 미래 화폐가치를 현재가치화할 때는 임금상승률 외에도 물가상승률, 금리 등 다양한 지표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현재가로 표시되는 월 연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② 또한, 개인의 연금액은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소득 수준 변화, 가입기간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되므로 일률적으로 산출하기는 어렵습니다.  ③ 아울러, 현재 95년생의 가입기간으로 가정하고 있는 26년은 정부 개혁안에 포함된 출산·군 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등 가입기간 제고를 위한 정책 효과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 자동조정장치는 적용 방안, 발동 시기 등에 따라 개인의 연금액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는 만큼 연금 재정, 노후 소득보장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국회 논의가 필요하며 정부도 적극 지원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관 국민연금정책과(044-202-360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2|2024-10-24
[사실은 이렇습니다] 산업부 “동해 가스전 개발의 중요성 고려해 대통령이 발표한 것”

[기사 내용]    의원실 발언을 인용하면서 1) 석유공사 임원은 12월로 예정된 탐사시추때 언론에 공표되기를 희망하였으나 2) 대통령의 발표로 엇박자가 났으며, 3) 석유공사가 세부 시추계획도 3월 사실상 수립했으나 산업부가 세부 시추계획을 수립 중이라 밝힌 것은 허위사실 공표 또는 석유공사에 규정에 없는 일을 하게 하는 직권남용이라고 보도  [산업부 설명]   1) 석유공사는 금년 1월 이사회에서 언론공표 시기에 대한 의견 교환은 있었으나 이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며, 긴 호흡을 갖고 지속적인 탐사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취지였다는 입장임.   2)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은 자원안보,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매우 크므로 대통령이 직접 국민에게 발표한 것임. 대통령은 동해 심해 가스전의 석유·가스 부존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최소 5공의 시추가 필요하다는 산업부 장관의 보고를 받고 동 프로젝트 추진을 전반적으로 승인하였음.   3) 석유공사가 지난 3월 수립한 시추계획(안)은 12월 시추를 위해 대략적 시추위치 선정 등 실무 준비를 위한 내부안에 불과함. 석유공사는 사고예방책, 사후 복구대책 등을 추가 보완하여 세부 시추계획을 마련한 후 산업부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정부가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거나 직권 남용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님.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안보정책과 동해심해가스전개발 홍보TF(044-203-5186)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4|2024-10-24
[사실은 이렇습니다] 과기정통부 “공공장소 와이파이 구축 사업 목표, 계획대로 달성”

[기사 내용] - 공공장소 무료 와이파이 구축 사업의 내년 정부 예산이 전액 삭감됨에 따라, 재정 여력이 천차만별인 지자체에게 구축 부담을 떠넘긴다고 지적 [과기정통부 설명] ○ 과기정통부는 ’19년부터 공공장소에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무선인터넷 인프라 확대 구축’ 사업을 추진하였고, ’23년까지 당초 계획한 구축 목표 4.1만 개소를 달성하였습니다.  ※ 구축현황(총 4.8만 개소) : (‘19) 7,141개소 →  (’20) 10,022개소 → (’21) 15,000개소 → (’22) 10,412개소 → (’23) 5,223개소 → (’24) 80개소(예정) ○ 동 사업은 구축 목표를 달성하였음에도 금년까지 일부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25년에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 다만, 와이파이 장비 교체를 위한 정부 예산 지원을 검토하였으나, 와이파이 서비스 이용료 부담자인 지자체와 수익자인 통신사가 부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 앞으로 정부는 구축 중심에서 품질 관리로 정책 방향을 전환하여 품질개선에 더욱 노력할 예정입니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과(044-202-642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3|2024-10-24
[사실은 이렇습니다] 과기정통부 “‘290억 디지털헬스케어 사업 몰래 편성’ 보도, 일부 사실과 달라”

[기사 내용] - 과기부가 내년도 신규 연구개발 사업으로 추진하는 ‘전생애주기 정신건강 예방·관리 디지털 플랫폼 생태계 구축 사업’이 한양대 김형숙 교수가 총괄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비대면 정서장애 예방 및 관리 플랫폼 기술 개발 사업(349억원)’과 유사하며, 동 사업을 몰래 편성했다는 비판이 있다는 내용으로 보도하였습니다. [과기정통부 설명] ㅇ 보도에 언급된 두 사업은 추진배경, 연구 대상 및 내용에 있어 차별성이 있습니다. - ’25년 신규 연구개발 사업인 ‘전생애주기 정신건강 예방·관리 디지털 플랫폼 생태계 구축 사업’은 ’23.1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에서 추진하는 전국민에 대한 일상적 마음 돌봄 체계 구축 등 정책적 필요성을 바탕으로 기획된 사업으로,  -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ADHD), 치매 등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전생애주기에 걸친 뇌 건강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 한편, 한양대에서 총괄하는 기존 사업은 코로나-19로 증가한 우울증 등 정서장애에 대응하여 예방·관리 기술·서비스, 디지털 치료기기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 두 사업은 대상질환이 상이하기 때문에 뇌 또는 정신건강의 예방·관리를 위한 기반기술 및 수집되는 데이터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ㅇ 내년 신규사업을 몰래 편성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 동 사업의 예산이 편성된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은 기술을 특정하지 않고 매년 일정 규모 예산을 지속적으로 책정하는 ‘프로그램형’ 사업으로, 기술수요조사, 중점기술·과제 도출, 과제 기획, 예산 심의 등 절차를 통해 매년 신규과제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 동 사업도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의 ’25년 신규과제로 재정당국의 예산 심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었습니다.  ㅇ 또한, 동 사업은 ’25년 공모 및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 절차를 통해 주관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를 선정할 예정으로, 아직 정해진 바 없습니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초원천연구정책관 첨단바이오기술과(044-202-4556)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66|2024-10-24
억새로 덮여있는 조선 태조 왕릉 ‘건원릉’ 능침 특별개방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조선왕릉동부지구관리소는 오는 11월 5일부터 10일까지 매일 2회(오전 10시, 오후 2시) 경기도 구리시 동구릉에 있는 건원릉 능침을 특별 개방한다고 밝혔다. 건원릉은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1335~1408년)의 능으로, 조선왕릉 중 유일하게 봉분이 억새로 덮여 있는데 이는 태조의 유언에 따라 고향인 함흥의 억새를 옮겨와 봉분을 조성했기 때문이라고 전해진다. 지난해 10월에 열린 경기 구리시 동구릉 내 조선 태조 이성계의 무덤인 건원릉 능침 해설 현장(사진=국가유산청) 억새가 가장 아름다운 시기를 맞아 시행하는 이번 건원릉 능침 특별 개방에서는 태조 이성계에 대한 왕릉 해설사의 이야기와 함께 깊어가는 가을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 될 것이다. 특히 건원릉 능침 특별 개방은 무료(동구릉 입장료 및 주차요금은 별도)로 관람할 수 있다.  사전 참가신청은 오는 24일 오전 10시부터 궁능유적본부 누리집(royal.khs.go.kr, 통합예약-조선왕릉)에서 회당 20명씩 선착순(1인당 최대 4명)으로 가능하며, 당일 현장접수(10명)로도 참가할 수 있다. 이밖에 더 자세한 사항은 궁능유적본부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전화(031-579-4904)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궁능유적본부 조선왕릉동부지구관리소는 참가자들이 1년 중 이 시기에만 만날 수 있는 건원릉의 아름다운 풍경을 즐기며 국가유산의 가치를 느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으로도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조선왕릉에서 국민들이 특별한 경험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조선왕릉동부지구관리소(031-579-490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가유산청'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가유산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25|2024-10-23
어항 인근 상공업지역 소규모 어가도 수산직불금 혜택

어항 배후의 상업·공업지역에 거주하는 소규모 어업인들도 수산직불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23일 소규모 어가 직불금 대상이 되는 어촌의 범위를 어항 배후 지역까지 확대하는 수산직불제법 개정안을 시행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소규모 어가 직불금은 어업인 간의 소득 격차 완화와 어가 소득 안정을 위해 지난해부터 정부가 영세 어가에 연 1회 130만 원을 지급하는 직불금으로 기본적으로 어촌에 거주하는 어업인을 대상으로 지급했다. 그러나 법령상 어촌의 범위에 동 지역 중 상·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제외돼 어촌에 거주해도 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해수부는 소멸 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어촌과 연안을 연결하는 바다생활권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해 소규모 어가 직불금 제도의 수혜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새롭게 소규모 어가 직불금 대상에 포함된 어업인들은 오는 24일부터 내달 22일까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직불금신청서와 함께 주민등록표 등·초본, 통장 사본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 때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에 동의를 하면 구비서류는 최소화할 수 있다. 또한 소규모 어가 직불금 신청을 위해서는 어업경영체로 등록돼 있어야 하나, 등록이 안 된 어업인은 등록 신청부터 실제 등록까지 최대 30일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이번 신청기간 중에는 예외적으로 어업경영체 등록 신청을 한 상태에서도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번 법 개정에 따른 소규모 어가 직불금 신청과 함께 올해 수산직불금(어선원, 조건불리 지역, 소규모 어가) 추가 신청도 진행해 기존 신청기간을 놓친 어업인과 어선원들도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그동안 바다생활권인 어항 근처에 살고 있으면서도 직불금을 받을 수 없었던 어업인들의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많은 어업인이 직불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 수산직불제팀(044-200-601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해양수산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1|2024-10-23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 60대 여성 노린다”

60대 여성을 주로 노리는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 수법이 날로 진화하고 있다. 피해자가 카드 배송원, 카드사 고객센터 상담원, 금융감독원 과장, 검찰청 검사라고 믿었던 사람들은 사실은 다양한 배역을 맡은 범죄조직원들이다. 최초 접근부터 증거인멸까지 범행의 전 과정이 마치 영화 ‘트루먼 쇼’를 방불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검찰청·금융감독원 등 정부 기관으로 속이는 기관사칭형 수법으로 60대 이상 고령층, 특히 여성을 노리고 있다고 밝히면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기관사칭형 예방 영상 내용 일부.(제공=경찰청) 경찰청 보이스피싱 통계에 따르면 올해도 여전히 20대 청년층이 기관사칭형 수법에 취약한 것으로 확인되나,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피해 비중은 54%로 감소했다. 그 대신 상대적으로 더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60대 이상 고령층의 피해가 증가하면서 기관사칭형 수법의 건당 피해액은 4426만 원에 달했다. 이 때문에 전체 기관사칭형 피해 건수 중에서 1억 원 이상의 다액 피해 건수도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172% 증가한 763건이 발생했다. 고령층 중에서도 특히 60대 이상 여성 피해자 비중이 높은데, 그 이유 중 하나는 은퇴로 인해 사회적 활동이 감소하면서 발생하는 정보 부족으로 보이고, 또 다른 이유로는 고령화에 따라 심리적 압박에 더 민감해지는 경향을 꼽을 수 있다. 기관사칭형 중 60대 이상 여성 피해자 비율(’24년1∼9월).(제공=경찰청) 범죄조직은 이 점을 이용해 선한 역과 악역으로 역할을 분담해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고 완전히 세뇌한다. 선한 역을 맡은 금융감독원 과장 사칭범은 “자금을 보호해 주겠다, 구속되지 않도록 신원보증서를 제출해 주겠다”라고 피해자를 위로하고, 악역을 맡은 검사 사칭범은 “당신 때문에 피해자가 얼마나 많은지 아느냐, 당장 구속하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한다.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은 전화·우편·문자 등 최초 접근하는 방식이 조금씩 달라질 뿐, 결국 검찰이나 경찰·금융감독원처럼 정부로 속여 말해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무혐의를 입증하려면 자산 검수에 협조하라’라고 속이는 특징을 지닌 전형적인 수법이다. 기관사칭형 수법은 마치 다른 모든 등장인물에 의해 꾸며진 거짓된 삶을 살아가는 내용의 영화 ‘트루먼 쇼’를 떠올리게 한다. 피해자가 카드 배송원, 카드사 고객센터 상담원, 금융감독원 과장, 검찰청 검사라고 믿었던 사람들은 사실은 다양한 배역을 맡은 범죄조직원들이다. 위조된 검사 신분증.(제공=경찰청) 그리고 이들이 피해자에게 휴대전화에 설치하도록 한 악성 앱은 모든 통신을 범죄조직원들과 연결되게 해 철저하게 꾸며진 영화 세트장처럼 피해자를 사회로부터 고립시키고, 카메라와 녹음·위치확인시스템(GPS)의 위치 기능을 탈취해 피해자의 일거수일투족을 24시간 내내 지켜본다. 범죄조직이 기관사칭형과 같은 전형적인 수법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범행 시나리오를 새로 만들거나 변경하기도 한다. 최근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투자리딩방 범죄조직이 새로운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는 징후를 포착했다. 수법을 보면 범죄조직은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과 차장으로 속여 투자 손실을 본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메신저로 “지난 5월 16일에 경찰청장이 중국 경찰과 협력해 대규모 국제 보이스피싱 사건을 해결하고 범죄자금을 회수했습니다. 범인들은 개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를 유도해 심각한 손실을 입혔는데, 선생님의 송금기록도 확인이 됩니다”라고 접근한다. 실제로 지난 5월 경찰청장이 중국 공안부장을 만나서 치안 총수회담을 했던 사실을 범행 시나리오에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이후 사칭범은 “금융감독원에서 범죄자금을 감독 중인데, 투자에 참여한 개인 투자자들에게만 전액을 환불해 드리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신원증명과 구체적인 투자 정보를 제공하시면 본인 여부를 확인한 뒤 사기 피해금을 모두 환불해 드리겠습니다”라고 속이며 위조한 사원증을 보여주기도 한다. 피해자가 정보를 제공하면 피해 보상금은 가상자산으로 지급하고 있다며, 가짜 가상자산을 전송해 주고 향후 가치가 폭등한다며 구매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경찰청 마약조직범죄수사과장은 “기관사칭형처럼 전형적인 수법은 범죄 시나리오나 최소한의 키워드라도 숙지해 두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밝히고 “경찰청에서 공개한 시나리오와 예방 영상을 통해 범죄 수법 및 예방법을 익혀두고 가족과 지인에게 공유한다면 평생 모은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의: 경찰청 형사국 마약조직범죄수사과(02-3150-278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경찰청'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경찰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2|2024-10-23
[사실은 이렇습니다] 여가부 “청소년쉼터 입소 절차, 다양한 의견 수렴·검토”

[기사 내용] ○ 청소년 쉼터 입소 시 보호자 연락 의무가 있고 가정폭력의 경우 예외지만 소명이 어려워 쉼터 입소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도함 [여가부 설명] □ 청소년쉼터 입소 시 보호자 연락과 관련하여 가정폭력 및 학대로 인한 가출의 경우에는 보호자 연락을 하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청소년이 연락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일정기간(72시간 내외) 보호하면서 상담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필요 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아동복지시설과 연계하고 있습니다.  ㅇ 다만, 민법 제914조에 따른 친권자의 거소지정권 등 관련 법률에 따른 일부 한계가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여성가족부는 가정폭력 및 학대 피해 청소년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현장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ㅇ 일시 보호기간을 연장하거나 청소년이 원치 않을 경우 보호자에게 해당 시설의 정확한 위치를 알리지 않는 규정 마련 등 개선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청소년자립지원과(02-2100-627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여성가족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3|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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