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4 페이지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응급환자 이송체계 개선안 확정된 바 없어"

[보도 내용] □ 2월 3일 중앙일보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51|2026-02-03

[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한국경제(2.3.) "공정위 결정에 떨고 있는 국산 안경렌즈"…

공정위는 현재 (주)다비치안경체인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 관련 동의의결개시절차를 진행 중인 바, 동의의결개시 여부는 거래질서 개선, 수급사업자 피해구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될 것입니다. □ 2026. 2. 3. 한국경제 ｢공정위 결정에 떨고 있는 국산 안경렌즈｣ 보도 등 관련입니다. ㅇ 국내 렌즈 제조업체들은 공정위가 ㈜다비치안경체인(이하 '다비치')에 대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위반으로 제재를 할 경우 법 적용이 안 되는 해외 렌즈 업체만 기존대로 환불이 가능하여 소비자들의 쏠림 현상이 나타날까 우려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입니다. ※ 자산총액이 5천억 원 이상인 해외법인 에실로(Essilor), 그 자회사인 ㈜에실로코리아 및 ㈜케미그라스, 호야(Hoya), 그 자회사인 대명광학(주) 등은 하도급법 적용대상인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자에 포함되지 않고, 순수 국내 자본인 국내 렌즈 업체(한미 스위스광학, 쏘모 비전케어 등)만 적용대상에 해당하여 글로벌 브랜드와 품질로 경쟁하고자 하는 국내 렌즈업체는 오히려 불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음 □ 공정거래위원회는 다비치가 고객에게 '부적응시 100% 환불 보장'으로 홍보하면서 그 환불비용 및 홈쇼핑 광고 비용 등을 렌즈업체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한 행위 등에 대하여 조사 중에 있습니다. ㅇ 한편, 렌즈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기존대로 환불이 가능하며, 공정위의 조사 대상은 렌즈업체에 책임이 없는 경우에도 다비치가 비용을 전가하고 있는 행위에 대한 것입니다. □ 다만, 다비치는 2026년 1월 30일 동의의결절차 개시를 신청하였습니다. ㅇ 다비치는 향후 거래하는 모든 국내･외 렌즈업체에 대해 부당한 비용 전가를 멈추고, 렌즈제조업계와의 상생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방안을 제출하였습니다. □ 공정위는 다비치의 환불 보장제도가 국내 소비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측면, 국내 렌즈업체에만 하도급법이 적용될 경우 오히려 거래조건에서 불리할 수 있다는 국내 렌즈업체의 우려, 하도급거래질서 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의의결절차 개시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ㅇ 현재는 아직 동의의결개시 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확정된 바가 없으니 보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26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52|2026-02-03

[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자료] '국가장학금 감액 편성 질타' 보도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1. 언론 보도내용□ 한국경제는 「조정훈 의원, 이재명 정부 '근로장학금 등 4,400억 감액' 질타(2.3.(화))」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 정부, 근로장학금 1,000억 포함 국가장학금 예산 4,400억원 감액- 조정훈 "청년의 미래 예산 깎아 오늘 메워···가장 위험한 국가운영"2.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맞춤형 국가장학금 예산 감액이 "청년의 미래 예산을 깎아 오늘을 메우는 국가 운영 방식"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 2025년 2회 추경 시 맞춤형 국가장학금 2025년 본예산과 비교할 때 4,400억원 감액 편성된 바 있으나, - 당시 감추경은 2025학년도 1학기 지원 실적과 2학기 신청 현황, 교내외 근로지 운영 여건 조사 등을 통해 예측되는 장학금 유형별 실 수요를 반영해 조정한 것입니다. 사업명2025년 본예산(A)제2회 추경(B)증감(B-A)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5,305,0474,980,747△440,000 (국가장학금)4,485,2994,270,999△330,000 국가장학금(1유형)3,029,1872,967,387△141,400국가장학금(다자녀)1,113,7761,097,276△58,600국가장학금(2유형)260,000130,000△130,000대학생 근로장학금627,442527,442△100,000주거안정장학금 지원34,43524,435△10,000□ 아울러, 2026년 국가장학금 예산(5조 1,161억원)은 국가장학금 지원단가 및 지원대상을 2025년 인상 및 확대된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등 2025년 확정 예산(4조 9,807억원) 대비 1,354억원 증액 편성한 바 있습니다. □ 교육부는 대학생 및 청년들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학자금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앞으로도 지속 노력할 예정입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교육부'에서 '2026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교육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66|2026-02-03

[사실은 이렇습니다] 2.2.(월) 한국경제(온라인), "정부가 대신 내준 체불임금… 70%는 못돌…

2.2.(월) 한국경제(온라인), "정부가 대신 내준 체불임금… 70%는 못돌려 받았다" 기사 관련 설명문 의: 퇴직연금복지과 최다솜(044-202-707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026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46|2026-02-02

반도체부터 인프라까지…한국형 'AI 풀스택', 사우디 시장 진출

1일(현지시간) 사우디 아람코 디지털 본사에서 열린 'AI 풀스택 협력' MOU 체결식에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과 나빌 알 누아임 아람코 디지털 CEO가 지켜보는 가운데, 조준희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 회장과 모하메드 마크둠 디지털 서비스부문 사장이 MOU 서명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과기정통부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는 1일 사우디 담맘의 아람코 디지털(Aramco Digital) 본사에서 국내 7개 인공지능(AI) 기업과 아람코 디지털 간 'AI 풀스택 협력 MOU'를 체결했다고 2일 전했다. 아람코 디지털은 세계 최대 에너지 기업인 모회사 사우디 아람코가 보유한 방대한 산업 인프라와 공급망에 디지털 혁신을 접목하는 핵심 디지털 전담 법인으로, 사우디의 AI 전환을 주도하고 있다. 이번 협력으로 사우디의 에너지·제조 등 현지 산업 현장의 AI 도입·활용 사업에 우리 기업들의 참여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 AI 컨소시엄 구성현황(표=과기정통부 제공) 이번 MOU를 계기로 양측은 한국의 풀스택 AI 기술력을 바탕으로 사우디 현지 산업 환경에 최적화된 협력 범위를 함께 모색하고, 적용 사례를 공동 발굴할 계획이다. 아람코 디지털 측은 아람코 그룹 내의 에너지, 제조 등 광범위한 산업 영역을 대상으로 AI 활용 가능성이 있는 분야를 도출하고 구체적 적용 방안을 검토한다. 한국 AI 컨소시엄 참여사들은 사우디 측이 도출한 수요에 맞춰 AI 반도체, 산업 특화 LLM, 클라우드 인프라 운영·관리 등 풀스택 관점에서 핵심 역량과 기술을 최적화해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협력은 개별 기업의 진출을 넘어 AI 반도체, 모델, 인프라를 하나로 묶은 '한국형 AI 풀스택' 패키지 형태의 실질 진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정부는 이를 시작으로 민간 기업과 함께 한국 AI 산업의 통합 경쟁력을 중동 시장에 각인시키고, 향후 이를 해외시장 진출의 표준 모델로 활용하여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이번 협력은 개별 기업의 진출을 넘어 한국형 AI 풀스택 경쟁력을 글로벌 시장에 증명하고 실질 수출 성과로 연결하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성과를 계기로 우리 기업들이 신흥시장에서 더 많은 글로벌 성공 사례를 창출할 수 있도록 민관이 합동하여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정책기획과(044-202-6283),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 글로벌협력팀(02-2188-2439)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26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56|2026-02-02

설 연휴 궁·능 무료 개방…"경복궁서 '병오년 세화' 받아가세요"

국가유산청은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을 맞아 연휴기간 궁궐과 왕릉을 무료로 개방하고, 경복궁에서는 관람객들에게 세화 나눔 행사를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세화'는 질병이나 재난 등 불행을 예방하고 한 해 동안 행운이 깃들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긴 그림이다. 이에 조선시대에는 새해를 맞이해 왕이 신하들에게 그림을 하사하던 것이 유래돼 점차 민간 풍습으로 자리 잡았다. 지난해 경복궁에서 진행한 세화 나눔 행사 (사진=국가유산청) 먼저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설 연휴기간동안 창덕궁 후원을 제외한 4대궁, 종묘, 조선왕릉 등 22개소를 휴무일 없이 무료 개방한다. 아울러 평소 시간제 관람으로 운영하는 종묘도 설 연휴 중에는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는데, 다만 설 연휴 무료 개방 이후인 오는 19일은 4대궁, 종묘, 조선왕릉 전체가 휴관한다. 특히 설 연휴 기간 중 오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경복궁 흥례문 광장에서 '2026년 병오년 설맞이 세화 나눔' 행사를 개최한다. 이에 총 6000부의 세화를 선착순으로 무료 증정하는데, 올해 세화는 서울특별시 무형유산 민화장 정귀자 보유자와 협업해 '십이지신 붉은 말 수문장'이라는 주제로 제작했다. 세화 나눔 행사는 해당일 오전 10시와 오후 2시에 궁궐의 문을 지키는 수문장과 수문군들의 근무 교대를 재현하는 '수문장 교대의식' 종료 후 하루 2회씩(오전 10시 20분, 오후 2시 20분) 회당 1000부를 배포한다. 또한 세화는 국가유산진흥원 누리집(www.kh.or.kr)과 행사 현장에 비치된 QR코드를 통해서 디지털 그림으로도 내려받을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누리집(royal.khs.go.kr), 국가유산진흥원 누리집과 국가유산진흥원 인스타그램(@goongin_official)을 참조하거나 국가유산진흥원 궁능진흥팀(☎ 02-3011-7753)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국가유산청은 최근 지속되는 건조한 날씨와 산불 등 각종 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설 연휴 기간을 앞두고 '국가유산 재난 위기경보'를 현재의 '관심 단계'보다 1단계 상향된 '주의 단계'로 격상해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국가유산청과 각 지자체는 지난 1월 26일부터 화재 취약 목조 문화유산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 중이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새해 첫 명절을 맞아 많은 국민들이 전국 곳곳에 소재한 국가유산에서 풍성하고 따뜻한 시간을 보내기를 기대한다"며 "연휴 기간에도 국가유산이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보존·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행사개요 문의 : 국가유산청 유산정책국 안전방재과(042-481-4797), 궁능유적본부 궁능서비스기획과(02-6450-3835), 궁능유적본부 경복궁관리소(02-3700-3918), 국가유산진흥원 궁능사업실 궁능진흥팀(02-3011-775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가유산청'에서 '2026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가유산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50|2026-02-02

[사실은 이렇습니다] 해수부 "생산･가공･유통, 전 주기 관리로 김 가격 안정화 노력"

[보도 내용] ㅇ 김 생산의 1/3 이상이 수출로 먼저 소비되며 마른김 가격이 3년 전 대비 2배 이상 상승했다는 지적 [해수부 설명] □ 김 수요* 증가와 물가 및 인건비 상승 등으로 김 가격이 상승**했으나, 이는 우리 김 산업의 가치와 위상이 높아진 결과로도 볼 수 있습니다. * 김 수출액(억 달러, KMI) : ('23) 7.9→ ('24) 10.0→ ('25) 11.3 ** 마른김 소비자가격(10장/원, aT) : ('23) 1,019→ ('24) 1,271→ ('25) 1,373→ ('26.1) 1,467 ㅇ 또한 김 수출 확대는 단순히 일부 물량의 해외 유출이 아니라, 김 산업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으며 산업 전체의 성장과 고도화를 견인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김 생산량 확대, 김 제품 고부가가치화, 소비자 할인지원 등 전 주기적 관리를 통해 김 수출 증가가 김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ㅇ (생산) 물김 수급 안정을 위해 김 양식장 면적을 재작년 2,700ha(축구장 3,800개 면적), 작년 626ha(축구장 876개 면적) 등 지속 확대했고, 김 계약생산('25년 물김 위판량 대비 5%)도 늘려나가겠습니다. ㅇ (가공) 물김을 건조해 마른김으로 만드는 가공 역량 강화를 위해 노후화된 김 건조기의 교체를 지원하고 있으며, 아울러 조미김 가공공장의 스마트화와 가공설비 지원 등을 통해 김 수출 제품의 고부가가치화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ㅇ (유통) 김을 포함한 수산식품 상생할인을 통해 소비자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으며, 김 가공·보관 능력을 갖춘 산지·소비지유통시설(~2028) 등 유통 인프라도 확충하겠습니다. □ 해양수산부는 향후에도 김 가격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철저히 관리해 김 가격 안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해양수산부 수출가공진흥과(051-773-5481), 유통정책과(051-773-5447, 5443), 어촌양식정책과(051-773-568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해양수산부'에서 '2026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47|2026-02-02

[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출연연 기관평가를 통해 출연연의 우수한 성과가 국민에게 더 많이 알려지도록…

[보도설명] 출연연 기관평가를 통해 출연연의 우수한 성과가 국민에게 더 많이 알려지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26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46|2026-02-02

[사실은 이렇습니다] '25년산 콩 수매 대금 정산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보도 주요 내용 > 2월 2일(월) 농민신문은「콩 수매대금 늑장 지급 '분통'」기사에서 지난해 12월부터 예산 부족으로 인해 콩 수매대금 지급이 지연되고 있으며, 임실 등 일부 지역에서는 수매 등록조차 막혀 농가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우리부는 논 콩 생산 증가에 대응하여, 수매규모를 6만 톤으로 계획하고 '26년 콩 비축 예산 역시 이에 맞게 확보하였습니다. 다만, 세입이 발생하여야 지출이 가능한 기금 특성으로 인해 운용가능한 자금이 부족하여 지급 시기가 늦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1월 30일(금) 농안기금을 교부하여 각 수매 참여기관에 배정하였고, 각 기관에서는 수매 참여 농가를 대상으로 신속히 대금 지급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존 지연된 대금에 대해서는 이번 주 중으로 지급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또한, 우리부는 수매 이행 현황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수매가 완료될 때까지 통상 4차에 걸쳐 지역 간 약정 물량을 재배정하고 있습니다. '25년산 수매 물량에 대한 2차 재배정 역시 1월 30일(금)에 완료되었으며, 특히 기사에서 언급된 전북 지역에는 2,612톤을 추가 배정하여 증가한 수매 수요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향후 각 수매 참여기관과 소통하며 국산 콩 수매 및 대금 지급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6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52|2026-02-02

[사실은 이렇습니다] 최휘영 문체부장관의 해외 주식 보유 보도에 대한 설명

최휘영 문체부장관의 해외 주식 보유 보도에 대한 설명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0130]문체부 보도설명자료-최휘영 문체부 장관의 해외 주식 보유 관련.hwpx)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6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53|2026-02-02

[사실은 이렇습니다] [입장자료] 방위력개선비는 차질 없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 일부 매체(2.1.)의 "방사청 곳간 5,400억... 예산도 묶여" 보도 관련 방위사업청 입장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배정된 이월예산 7,499억 원 중에서도 집행되지 못하는 금액은 2,137억 원에 달한다. 재경부 국고 집행 자료를 보면, 지난달 23일 기준 실제 집행된 액수는 5,362억 원에 불과했다.□ 이러한 집행 지연으로 방위력 개선에 차질 우려□ 배정된 사고이월 예산 7,499억 원은 전액 집행 완료하였고, '26년 1월 23일 기준 방위사업청의 실제 집행액은 미지급금(8,036억 원)을 포함하여 총 1조 2,941억 원입니다.□ 또한 당초 집행해야 할 '26년 예산도 정상 집행 중으로 방위력개선 사업은 미집행 예산 없이 정상 진행 중입니다.□ 방위사업청은 향후에도 방위력개선사업비 집행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방위사업청'에서 '2026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방위사업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48|2026-02-02

[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국립예술단체 현장 간담회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는 무관하며, 2027…

2026.1.30. 한국경제 「"예산처가 '예술의전당' 왜 가요?"...뜻밖의 상황 벌어진 까닭」 기사 관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획예산처'에서 '2026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획예산처,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55|2026-01-30

가정형 호스피스 수가 인상…생애말기환자 돌봄 강화

말기·임종 환자가 가정에서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가정형 호스피스 수가가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열린 '2026년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가정형 호스피스 수가 개선을 포함해 약제 급여 개편,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성과지원, 포괄 2차 종합병원 성과지원 계획 등을 논의했다. 이번 논의는 의료·요양 통합돌봄 전국 시행을 앞두고 지역 중심 의료체계를 강화하고, 환자 중심의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이기 위해 진행됐다. ◆ 신약 2종 건강보험 적용…약제 급여체계 정비 먼저 2월 1일부터 신약 2종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대상은 다제내성균에도 효과가 있는 항균제 '페트로자주'와 만성 이식편대숙주질환 3차 치료제 '레주록정'이다. 페트로자주는 그람-음성균에 대한 광범위한 항균 효과로 현장 수요가 높았던 약제다. 레주록정은 기존 치료 대안이 부족했던 환자군의 치료 기회를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에 따라 구형흡착탄과 애엽추출물은 약가 인하 조건으로 급여를 유지한다. L-아스파르트산-L-오르니틴 경구제는 간성뇌증에 한해 급여를 유지한다. 임상 재평가 중인 일부 성분은 유효성 입증 여부에 따라 환수 조건으로 평가를 유예한다. ◆ 가정형 호스피스 수가 인상…가정 내 임종 지원 확대 의료·요양 통합돌봄 전국 시행에 맞춰 가정형 호스피스 수가가 3월 1일부터 인상된다. 가정형 호스피스는 호스피스 전문병원의 의료진이 환자 가정을 방문해 통증 관리와 심리·사회적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현재 전국 40개 의료기관에서 운영 중이며, 약 2000명의 환자가 이용하고 있다. 임종가산 개선(안) 이번 수가 인상은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의 가정 방문 진료, 임종 돌봄, 전화상담 등 상시 관리 서비스 전반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말기·임종 환자의 장소 선택권을 보장하고, 퇴원 이후 치료의 연속성을 높여 가정 내 생애말기 돌봄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성과지원 확대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의 2026년 성과지원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중증·응급·희귀질환 중심 진료 역량 강화를 목표로 추진 중이며, 현재 전국 47개 상급종합병원이 참여하고 있다. 2026년 성과지표에는 응급환자 최종 치료 기능, 진료협력의 질, 중환자실 역량, 환자 만족도, 다기관 협력 수련 실적 등이 포함된다. 이를 통해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진료에 집중하고, 지역 의료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도록 유도한다. 이형훈 제2차관이 29일 서울 국제전자센터에서 개최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 필수특화 기능강화 지원…포괄 2차 종합병원 성과지원도 본격 추진 필수특화 기능강화 지원사업도 본격 추진된다. 화상, 분만, 소아, 뇌혈관 등 특정 분야의 24시간 진료체계를 유지하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응급 대응과 진료협력 실적을 평가한다. 성과지원 규모는 약 230억 원이다. 응급 환자 수용, 119 이송 환자 진료, 병원 간 협력 실적 등을 중심으로 평가가 이뤄진다. 포괄 2차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한 성과지원도 본격 추진된다. 정부는 전국 175개 종합병원을 지역 내 의료문제를 해결하는 포괄 2차 종합병원으로 육성하고 있다. 2026년에는 적합 질환자 비중, 지역 환자 비중, 응급 대응, 진료협력 성과 등을 중심으로 평가한다. 성과지원금 외에도 진료협력 기반 구축을 위한 별도 지원이 병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논의를 통해 지역 중심 의료체계를 강화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이겠다"며 "특히 가정형 호스피스 수가 인상 등을 통해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돌봄이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보험정책과(044-202-2704), 건강보험정책국 보험약제과(044-202-2752), 건강보험정책국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044-202-2798), 건강보험정책국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044-202-2791), 의료혁신추진단 의료체계혁신과(044-202-187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6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59|2026-01-30

'털린 내정보', 이메일 주소로도 확인…다크웹 유출 조회 추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최근 다크웹 등에 유출된 계정정보를 악용한 '크리덴셜 스터핑' 공격이 급증함에 따라 '털린 내정보 찾기 서비스'를 확대 개편해 지난 29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크리덴셜 스터핑'은 공격자가 어떤 방법을 통해 계정·비밀번호 정보를 취득한 후 다른 사이트에서도 이를 동일하게 사용해 성공할 때까지 로그인을 시도하는 해킹 공격으로, 로그인 시도 횟수와 로그인 실패율이 급증하는 특징이 있다. 털린 내정보 찾기' 서비스 이용 방법(표=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털린 내정보 찾기' 서비스는 이용자가 평소 사용하는 아이디와 비밀번호 조합을 입력하면 다크웹 등에서 해당 계정정보가 불법유통 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다. 유출이 확인되면 이용자는 비밀번호를 변경하거나 2단계 인증을 설정함으로써 계정 해킹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이번 개편으로 기존 아이디·비밀번호 조회 외에도 이메일 주소도 조회되도록 조회 범위를 확대했다. 이메일을 아이디로 사용하는 서비스가 늘어나는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이와 함께 홈페이지 인터페이스 및 서비스 기능 강화를 통해 이용자 편의성을 향상했다. 현재 서비스누리집(kidc.eprivacy.go.kr)에서 개편된 서비스에 대한 이용 경험 및 만족도 설문조사가 진행 중이다. 개인정보위는 설문 조사 결과를 추후 서비스 개선 시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개인정보위 정책담당자는 "증가하고 있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적극적 예방노력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를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서도 이상행위에 대한 침입 탐지·차단 조치 등 보안대책을 강화하고 로그인 시도 시 캡챠(CAPTCHA) 적용, 개인정보 포함 페이지 접근 시 추가 인증 적용 등을 적극 도입할 것"을 요청했다. 문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2과(02-2100-312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2026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60|2026-01-30

연대로 빚어낸 '그냥드림' 마켓…물품 지원을 넘어 위기 발굴까지

오는 5월부터 보건복지부의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그냥드림)'가 본사업으로 전환된다. '그냥드림'은 자격 심사나 복잡한 절차 없이 방문만으로 1인당 3~5개의 먹거리·생필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장에서 위기 징후가 확인될 경우 읍·면·동 맞춤형복지팀과 연계해 추가 지원으로 이어지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복지부는 본사업 전환과 함께 '그냥드림' 운영 거점을 올해 전국 150개소로 확대할 방침이다. 화성시 나래울푸드마켓 내 '그냥드림' 코너 모습 (사진=화성시) ◆ 물품 지원 넘어 위기 발굴까지…'보편적 복지'의 시작 기존 푸드뱅크·푸드마켓 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선정된 대상자를 중심으로 운영돼 왔다. 이 과정에서 소득·재산 기준에 미세하게 미달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구들이 발생하기도 했다. '그냥드림'은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선별 이전 단계에서 누구나 접근할 수 있도록 전달 방식을 조정했다. 방문 자체가 상담의 출발점이 되고, 반복 이용 과정에서 위기 징후가 확인되면 제도권 지원으로 연결되는 구조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단순한 물품 제공을 넘어, 제도 밖에 있던 위기 가구를 조기에 발굴해 사회안전망 안으로 편입한다는 계획이다. ◆ 보름 만에 이용객 4배 급증… 화성시 '그냥드림' 현장 '그냥드림' 사업이 실제 지역 현장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화성시 나래울종합복지관에 위치한 화성시 '그냥드림' 현장을 찾았다. 이곳은 지난해 12월부터 '그냥드림' 사업을 시범운영 중이다. 운영 초기 대비 이용자가 보름 만에 4배 급증하며, 정책의 실효성을 입증하고 있다. 운영 시작을 앞둔 29일 오후 1시, '그냥드림' 공간 앞에는 차례를 기다리는 이용자들이 모여 있었다. 운영 시간이 되자 안내에 따라 한 명씩 입장이 이뤄졌다. 하루 이용 인원은 15명으로 제한한다. 이날 만난 이용자들은 대부분 지인을 통해 '그냥드림'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별도의 신청이나 자격 확인 없이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부담을 낮췄고, 이용 경험은 다시 다른 이용자를 부르는 방식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그냥드림' 이용을 기다리는 시민들 (사진=화성시) 현장에서 만난 홍순분(80), 장현분(89), 김영자(87) 어르신은 이곳의 '홍보대사'를 자처했다. "평소에도 복지관을 자주 이용하는데, 복지관을 이용하지 않는 친구들에게도 소문을 냈어요." (홍순분 어르신) 세 어르신은 "이전보다 품목이 다양해져 나라가 우리를 세심하게 살피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며 "앞으로 과일과 채소 같은 신선식품도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 물품 지원을 넘어 위기 가구 연결까지 현장에서 '그냥 드림'을 담당하는 실무진은 이 사업의 핵심을 '위기 징후 발굴'에 두고 있었다. 전진섭 나래울종합복지관 과장은 "기초생활수급이나 차상위계층 기준에 소득·재산 요건이 부족해 제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며 "'그냥 드림'은 이런 분들이 부담 없이 방문해 도움을 받고, 이후 상담과 제도 연계로 이어지는 출발점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은 '물품을 무료로 받는다'는 인식이 앞서는 경우도 있어 사업 취지에 대한 홍보가 더 필요하다"며 "후원과 자원이 충분하지 않아 하루 이용 인원을 제한해 운영하고 있는 점도 아쉬운 점"이라고 덧붙였다. '그냥드림' 사업은 2회차 이용부터 맞춤형복지팀과 연계한 복지상담으로 이어진다. 이날 2회차 이용자가 복지상담을 받는 모습 (사진=정책브리핑) ◆ 민관 협업으로 지속 가능성 강화…지역 맞춤형 운영 정부는 '그냥드림'을 공공 재원에만 의존하지 않고, 민간과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구조로 발전시킨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12월에는 보건복지부가 한국청과주식회사,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3자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앞선 11월에는 신한금융그룹과 협약을 맺어 3년간 45억 원 규모의 사업 지원을 연계한 바 있다. 지자체 역시 이러한 정책 방향에 맞춰 운영 기반을 보완하고 있다. 화성시는 관내 식품기업과 연계한 먹거리 협의체 구성을 통해 기부 식품을 추가로 확보하고, 시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먹거리 기부 키오스크 설치도 검토하고 있다. '그냥드림' 공간 재구성에 재능기부를 하는 화성시자원봉사센터 봉사자들 (사진=화성시) 민관 협업 구조는 시민 참여로도 이어지고 있다. 화성시 '그냥드림' 공간은 화성시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해 재능기부를 통한 '공간 기능 확장'을 준비중이다. 디자인, 손뜨개, 풍선아트 등 다양한 분야의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해 '그냥드림' 공간을 단순 물품 지원 공간을 넘어, 이용자가 보다 편안하게 머물 수 있는 환경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재능기부에 참여한 화성시 디자인 업체 명동기획의 서동우 대표는 "나눔이 또 다른 나눔을 만든다는 생각으로, '그냥드림' 공간을 온기가 머무는 따뜻한 공간으로 만들고 싶다"고 참여 소감을 밝혔다. ◆ 보편적 복지를 위한 '첫 문턱'을 낮추는 실험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복지제도와 단절돼 있던 분들이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협의하며 그냥드림 사업 확대를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중앙정부의 정책 취지에 공감하며, 화성시는 지역 여건에 맞는 실행 모델을 통해 '그냥드림'을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냥드림'은 단순한 먹거리 지원을 넘어, 복지 제도의 문턱을 어디에 둘 것인가에 대한 문제의식을 담은 정책이다. 선별 이전 단계에서 누구나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한 전달 방식은 제도 밖에 머물러 있던 위기 가구를 사회안전망 안으로 다시 연결하는 하나의 해법을 보여준다. 본사업 전환과 함께 올해 전국 150개소로 확대되는 '그냥드림'이 현장 경험을 축적하며 어떤 방식으로 정착해 나갈지 주목된다. 정책브리핑 김두리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에서 '2026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86|2026-01-30

다음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