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7 페이지

[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전기·가스요금 조정, 협의·확정된 사항 아냐”

[기사 내용] ㅇ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가 전기요금과 가스비를 인상해 부채비율을 낮추는 방안을 담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발표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설명] □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은 「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의2에 따라 공공기관이 작성하며, 향후 5년간 투자방향과 사업계획 등을 포함하여 자산·부채 등 주요 재무정보에 대한 전망을 담고 있습니다. □ 따라서 공공기관이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수립에 활용한 전기·가스요금 조정 여부는 ①정부와 협의·확정된 사항이 아니며, ②경제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하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재무경영과(044-215-563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3|2024-09-03

[사실은 이렇습니다] 과기정통부 “글로벌 R&D 원활한 추진 위해 체계적 관리”

[보도 내용] ㅇ 글로벌 R&D 예산 증액은 다른 분야 예산을 삭감한 ‘제로섬(zero-sum)’게임에 불과 ㅇ 본인인증제 한국어 연구지원서와 같은 낡은 연구제도로 연구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 ㅇ 대학별로 상이하고 평균적으로 높은 해외의 간접비 기준으로 인해 ‘보스턴 코리아 프로젝트’를 비롯한 국제공동연구의 협약 체결이 어려워 정부 차원의 간접비 비율 가이드라인 제시가 필요함 [과기정통부 설명] □ (예산) ’24년 R&D 예산 조정은 지난 몇 년간 연구개발(R&D) 예산이 급증하는 과정에서 누적된 비효율과 낭비요인을 없애고 선도형 R&D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이었으며, 글로벌 R&D 예산 증액을 위해 삭감한 것이 아닙니다. ㅇ 예산 조정 과정에서도 국가가 전략적으로 투자해야 할 분야는 늘렸습니다.(국가전략기술, 신진연구자 등 미래세대 육성, 기초연구, 글로벌 협력 등) □ (본인인증) 본인인증은 정부 연구개발에 신분이 분명한 연구자들이 참여하도록 운영중인 절차로, 해외 기관 및 연구자도 간단한 기본정보 입력과 신분확인*을 통해 국가연구자번호 발급과 과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이하 “IRIS”)을 통한 정부연구개발 참여 시, 휴대폰 인증이 어려운 해외 기관 및 연구자는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비자, 여권 중 하나를 통해 신분확인 가능 ㅇ 더불어, 해외 기관 및 연구자의 신청이 용이하도록 글로벌 R&D 사업은 영문 사업 공고문과 연구개발 계획서를 제시하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보스턴 코리아 프로젝트) 과기정통부가 복지부와 공동 추진 중인 ‘보스턴 코리아 공동연구 지원사업*’은 기사에 언급된 간접비에 대한 문제 없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 한국과 미국 연구자 간 세계 최초·최고를 지향하는 글로벌 공동연구를 통해 국가전략기술에 해당하는 첨단바이오 분야 기술 육성(’24년, 204억원) ㅇ 우선, 정부는 사업 전문기관인 ‘보스턴 코리아 공동연구개발사업단’을 통해 미국 대학 등과 사전협의하여 간접비 비율 상한 38%를 명확히 제시하였습니다. ㅇ 이를 기준으로 사업단에서 사업 취지, 간접비 비율 산정 등과 관련한 설명자료를 제시하여 협상이 원활하도록 지원하였으며, 과제 공모에서 10 대 1 이상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였습니다. ※ ’24년 총 17개 과제 선정 예정 □ (점검체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관련부처, 연구관리전문기관으로 구성된 ‘글로벌 R&D 협의체’를 운영하여 현장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글로벌 R&D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입니다. ㅇ 우리 정부는 ‘국제공동연구 매뉴얼’을 발간하여 국제 협력에 필요한 내용을 안내 중이며, 앞으로도 매뉴얼 수정·보완을 통해 문제 되는 사항들을 해소하여 국제 협력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전략과 (044-202-6731), 연구개발투자기획과 (044-202-6834), 연구제도혁신과 (044-202-6957), 과학기술정보분석과 (044-202-6963), 첨단바이오기술과 (044-202-4556)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0|2024-09-03

[사실은 이렇습니다] 해수부 “차세대 쇄빙연구선 예산 증액규모 결정된 바 없어”

[보도 내용] □ 차세대 쇄빙연구선 입찰이 유찰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차세대 쇄빙연구선 예산 400억 증액 추진 중 [해수부 설명] □ 차세대 쇄빙연구선 입찰이 최종 유찰(’24.7)된 이후, 해양수산부에서 총사업비 증액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증액 규모는 결정된 바 없습니다. ㅇ 차세대 쇄빙연구선 증액 규모 및 추진 일정은 현재 진행 중인 선박 건조가격 산정 용역이 완료된 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확정할 예정입니다. 문의: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 (044-200-618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해양수산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36|2024-09-03

[사실은 이렇습니다] 산업부 “동해 심해 가스전 첫 시추 12월에 차질없이 진행”

[기사 내용]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을 위한 1차공 시추를 100여일 앞둔 시점에서 시추 위치를 확정하지 못해 후속 일정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산업부 설명] 산업부는 금년 12월에 1차공 시추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전문가 자문, 개발 전략회의 등 적정한 검증절차를 거쳐 한국석유공사의 시추계획을 승인할 계획입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산업정책국 동해심해가스전개발총괄T/F(044-203-519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6|2024-09-02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노인일자리 안전사고 관리 및 담당자 처우 향상”

[기사 내용] ○ 정부가 확인하지 못한 ‘노인일자리’ 사고가 지난 5년간 4000건 넘게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 통계 누락을 해결하기 위해 노인일자리 계약직 담당자 한 명이 참여자 150명을 관리하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보도 [복지부 설명] □ 정부는 노인일자리 안전사고 발생 시 ’24년부터 수행기관 종사자가 사고 발생, 보험 신청, 보험지급여부 등 사고 관련 모든 내용을 노인일자리 정보시스템에 입력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 참여 어르신에게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 발생 및 조치결과가 누락되지 않도록 지자체와 수행기관을 통해 관리하겠습니다. □ 정부는 노인일자리 안전사고 관리를 위해 ’24년부터 3개 상해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데이터를 매월 전달받아 통계검증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정부는 상해보험사와 협의를 통해 안전사고 보상 정보와 노인일자리 정보시스템의 연계를 추진하여 통계의 정확도를 높이고 담당자의 업무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 정부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민간수행기관 또는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시·군·구의 업무를 전담지원하기 위해 노인일자리 담당자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 노인일자리 규모가 확대되는 만큼 노인일자리 담당자 또한 증원되고 있으나, 노인일자리 담당자는 사업비에 연동되는 계약직입니다. ○ 정부는 노인일자리 담당자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수행기관의 평가지표에 노인일자리 담당자의 고용안정성 확보 노력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 수행기관이 노인일자리 담당자를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거나 지자체 재원 또는 수행기관 수입으로 노인일자리 담당자 급여를 인상한 수행기관에 평가 가점을 부여하여 고용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계약직 노인일자리 담당자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담당자 1명이 담당하는 참여노인의 수 완화 및 급여 인상*을 위해 재정당국과 협의하겠습니다. * 노인일자리 담당자 급여 (’20년) 185.0만원 → (’24년) 206.1만원 문의 :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 노인지원과(044-202-347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8|2024-09-02

[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체감 민생 회복에 총력”

[기사 내용] ㅇ “①24년 성장률은 ’21~’23년 저성장의 기저효과가 작용한 것으로 이를 근거로 다른 나라 대비 경기가 좋다고 판단하기 어렵고, ②가계부채 비율은 GDP 기준년 개편에 따라 하락했으며, ③소매판매는 9분기 연속 감소하는 등 수출 온기가 내수로 퍼지지 않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설명] □ 보도 내용과 관련한 기획재정부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21~’23년 기저영향이 작용한 금년 성장률로 경기가 양호하다고 판단 곤란 □ 최근 우리나라 성장률은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양호한 모습입니다. ㅇ 기저효과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 국가 간 실질성장률을 ’20~’23년 연평균으로 비교하더라도, 우리나라는 G20 중 국민소득 2만불 이상인 국가 뿐만 아니라 OECD 38개국 평균보다 더 높습니다. ㅇ 비교기간을 ’24년(전망)까지 확대할 경우, 우리나라 연평균 성장률과 비교집단 간 성장률 차이는 더 확대됩니다. * ’20~’23년 연평균 실질성장률(%): (한국)1.9 (G20 중 국민소득 2만불 이상)1.3 (OECD 평균)1.6 ’20~’24년 연평균 실질성장률(%): (한국)2.0 (G20 중 국민소득 2만불 이상)1.2 (OECD 평균)1.6 ⇒코로나 영향으로 ’20년 역성장 + ’21년 큰 폭 반등 → 기저효과 배제 위해 ’20년 포함 필요 ② 가계빚 성과는 GDP 산출기준 바꾼 영향, 가계신용 역대 최대수준 □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GDP 기준연도 개편 前이나 後나 現 정부 출범 이후 ’22년에 ’04년 이후 18년 만에 하락 전환하며 2년 연속 감소(△5.0%p)하였으며, 산출기준을 변경한 영향으로 볼 수 없습니다. 가계부채 비율(GDP 대비, %) ‘17 ‘18 ‘19 ‘20 ‘21 ‘22 ‘23 기준 개편 전 89.4 91.8 95.0 103.0 105.4 104.5 100.4 기준 개편 후 84.8 86.8 89.6 97.1 98.7 97.3 93.6 □ 부채는 경제성장에 따라 절대규모가 증가하는 측면이 있어 GDP 대비 비율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ㅇ 다만, 가계신용 절대규모도 現 정부 출범 이후 안정적 관리로 1.8% 증가(’22.1Q 1,862.9 → ’24.2Q 1,896.2조원)에 그쳤습니다. ㅇ 정부는 가계부채 연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하는 등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③수출의 온기가 내수로 퍼지지 않음 □ 내수는 수출에 비해 상대적으로 회복이 완만하나, 하반기로 가며 고물가·고금리 등 제약요인이 완화되면서 점차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⑴ 물가가 4개월 연속 2%대를 기록했으며, 8월 이후 안정세가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 소비자물가(%, 전년동월비): (’24.1)2.8 (2)3.1 (3)3.1 (4)2.9 (5)2.7 (6)2.4 (7)2.6 ⑵ 7월 설비투자 두 자릿수 증가, 서비스업 생산 2개월 연속 증가, 2분기 실질소득 플러스 전환 등 수출 호조가 소비·투자 개선으로 본격 파급될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 설비투자(전기비, %): (’24.1/4)△3.8 (2/4)△0.2[(4)1.6 (5)△3.6 (6)3.4] (7)10.1 서비스업 생산(전기비, %) : (’24.1Q)0.8 (2Q)△0.3[(4)0.8 (5)△0.8 (6)0.3] (7)0.7 * 실질소득(전년동기비, %): (’23.1/4)0.1 (2/4)△3.9 (3/4)0.2 (4/4)0.5 (’24.1/4)△1.6 (2/4)0.8 ⑶ 주요 국내외 기관들도 공통적으로 하반기 내수 개선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 (한은8월)1.0上→1.8下 (KDI8월)1.0→2.0 (한은8월)△2.3上→2.6下 (KDI8월)△2.3→3.1 □ 다만, 장바구니 물가 부담과 코로나 시기 누적된 부채로 인한 소상공인 어려움, 더딘 내수 회복 등 체감 민생이 빨리 나아지지 않고 있는 점에 유의하면서 조속한 회복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 (대통령 국정브리핑, 8.29) “국민 여러분의 체감 민생이 기대만큼 빨리 나아지지 않아 안타까운 마음...성장의 과실이 국민의 삶에 더 빨리 확산될 수 있도록 모든 힘을 쏟고 있습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종합정책과(044-215-2710), 자금시장과(044-215-275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6|2024-09-02

추석 음식물쓰레기 줄이고 ‘1만 원 상품권’도 받고~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낭비 없는 음식문화 조성을 위한 음식물 쓱싹 줄이기 도전(챌린지) 행사를 실시한다고 2일 전했다. 2024 추석맞이 ‘음식물 쓱싹 줄이기 챌린지’ 포스터(이미지=환경부 제공) 이번 행사의 참여 대상은 알에프아이디(RFID) 종량기 후불제를 사용하는 624만 세대이며 행사 기간인 오는 11일부터 23일까지 음식물쓰레기를 평소보다 감량한 세대 중 500세대를 추첨해 1만 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제공한다. 행사 참여 방법은 이날부터 10일까지 ‘참여신청 바로가기 정보무늬(QR) 코드’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고 행사 기간에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하면 된다. 음식물쓰레기 배출량 정보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 중인 알에프아이디 기반 음식물쓰레기 관리시스템(www.citywaste.or.kr)으로 수집된다. 이번 행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환경공단 대표 누리집(www.keco.or.kr)과 인스타그램(@keco_puru)에서도 알 수 있다. 한편, 지난 설 명절 음식물 쓱싹 줄이기 행사에서는 1200세대가 참여해 평소보다 음식물쓰레기를 29%(971kg) 감량한 바 있다. 안병옥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이번 음식물 쓱싹 줄이기 행사가 명절기간 중 낭비 없는 음식문화 형성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사업장폐기물처 RFID 정보부(032-590-426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환경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환경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5|2024-09-02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노인요양시설에 코로나19 방역물품 등 지원”

[기사 내용] 정부 지침·지원없이 각자도생한다는 내용 [복지부 설명]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노인요양시설의 코로나19 재확산을 막고, 고위험군 어르신의 보호 강화를 위해 질병관리청이 마련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리지침」(’24년)을 8.16일 각 지자체에 배포한 바 있습니다. < 감염취약시설 지침 주요내용 > ○ 시설 출입자(방문객 포함)·종사자 대상 유증상자 출입을 자제하고, 마스크를 착용(권고)하고 출입토록 관리 ○ 지자체와 합동전담대응팀을 운영해, 환자 발생 초기부터 시설·보건소와 함께 요양시설 위험도 평가, 현장역학조사 등 고위험군을 집중 관리 □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어르신이 생활하는 노인요양시설에 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23년 12월부터 장기요양 수가를 통해 마스크, 자가진단 키트, 소독제 등 방역물품 구입을 지원(50억) 중에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는 질병관리청과 협의하여 코로나19 집단감염발생 또는 중증 환자가 늘어날 경우 노인요양시설 출입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및 자가진단검사(RAT) 후 시설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요양시설 고위험군 보호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 요양보험운영과(044-202-351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5|2024-09-02

책이 가까워진다…전국서 1만여 건 책읽기 한마당 열려

가을을 맞아 도서관과 책방골목에서부터 군부대까지 전국에서 책 읽기 한마당이 펼쳐진다. 문화체육관광부는 ‘9월 독서의 달’을 계기로 2684개 기관·단체·기업과 함께 독서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책 문화를 확산하는 다양한 행사 1만 704건을 진행한다고 전했다. 9월 ‘독서의 달’ 지역별 독서문화 행사 지도형 포스터(이미지=문화체육관광부) 여가 중 독서 비중이 감소하고 있지만, 인공지능(AI)·초개인화 등으로 대변되는 현시대에 ‘질문하는 힘’을 키워주고 ‘타인에 대한 이해’를 넓혀 주는 독서의 가치는 여전하다. ‘9월 독서의 달’을 맞이해 한 달 동안 전국의 도서관, 17개 지자체와 교육청을 중심으로 지역별 특색을 살린 독서문화 행사를 연다. 함께 읽기, 강연, 전시, 책 시장 등의 행사뿐만 아니라 야외 도서관 운영(서울, 경기, 강원, 충남), 북테라피 콘서트(부산), 책비티아이(BTI) 유형 테스트(광주), 책축제 달빛소풍(전북) 등 책에서 멀어졌던 사람들도 책을 더욱 쉽게 만날 수 있는 특색 있는 행사도 마련했다. 전국 공공·작은 도서관 150개와 지역서점 50곳 등에서는 문체부가 지원한 독서문화 프로그램 작은도서관 책 친구, 가치서점 등을 만나볼 수 있다. 국립 도서관 중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월간 인문학을 만나다’라는 주제로 강연과 저자 사인회를,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서는 ‘책 읽어주세요’ 캠페인과 ‘제6회 미꿈소 축제’를, 국립세종도서관에서는 독서의 달 특강 ‘읽고 쓰면서 자라는 아이’를 진행한다. 오는 27일부터 내달 1일까지 문학주간에는 마로니에공원과 대학로 일대에서 전시, 체험, 대담 등 다양한 문학 행사가 독자와 만난다. 출판사, 서점 등 민간분야 14개사도 온·오프라인에서 ‘9월 독서의 달’ 맞이 행사를 진행한다. 온라인 교보문고는 독자가 미리보기 기능을 활용해 고른 책을 선물하는 ‘책읽기찍먹단 회원모집’을 진행하고, 김영사·창비는 다양한 저자가 참여하는 강연·북토크·사인회를 개최한다. 밀리의 서재는 도서 기반 온라인 퀴즈 행사를, 예스24는 ‘(가제)가을에는 북크닉’을 통해 대규모 쇼핑공간에 야외 서가를 만들고 추천(큐레이션) 도서를 전시한다. ‘9월 독서의 달’ 행사 관련 자세한 내용은 독서정보 누리집 ‘독서인’(https://m.site.naver.com/1sSQ3)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올해 ‘대한민국 책의 도시’로 선정된 포항시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포항 영일대 해상누각 일원에서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올해로 11년째를 맞이하는 ‘대한민국 독서대전’의 본행사를 개최한다. ‘동해바다, 책을 만나다’를 주제로 출판사와 서점, 독서계 관계자, 국민 등 다양한 주체들과 함께 강연·북토크, 전시, 공연, 체험행사 등을 통해 책으로의 항해를 떠날 예정이다. ‘대한민국 독서대전’ 프로그램 일정과 참여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공식 누리집(korearf.kpip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한민국 독서대전 본행사 개막식에서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노력한 개인과 단체에 독서문화상 24점을 수여한다. 대통령 표창은 전국여성독후감대회 등을 통해 5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꾸준히 여성의 독서문화 진흥과 자아실현에 기여해온 (사)대한어머니회중앙회가 받는다. 국무총리 표창은 ‘한 도시, 한 책 읽기’, ‘책 읽는 부평’ 등을 통해 구민 독서문화진흥 확산에 기여한 인천부평구문화재단 유은경 팀장과 우리나라 최초의 그림책 전문도서관을 민간차원에서 설립해 해당 도서관을 지역주민들을 위한 복합문화시설 및 커뮤니티로 자리 잡게 한 바람숲그림책도서관 최지혜 관장에게 수여한다. 영통중학교 노연주 사서교사, 부천시립꿈빛도서관 등 21명(개)의 개인·단체에는 문체부장관 표창을 수여한다. ‘9월 독서의 달’을 계기로 문체부는 더 많은 국민에게 독서의 가치에 대한 공감대와 필요성을 환기·전파하기 위해 ‘5g의 가볍지만 위대한 세상을 펼쳐보세요’라는 주제로 캠페인을 펼친다. 책의 가치나 독서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키우기 위해 마련한 이번 캠페인의 영상과 이미지를 제작해 문체부 공식 유튜브(https://m.site.naver.com/1sSRF) 등 누리소통망과 전광판, 독서정보 누리집 ‘독서인(IN)’, 주요 도서관 등을 통해 확산할 계획이다. 유인촌 장관은 “가볍디가벼운 책 한 장, 한 장이 쌓여 우리의 소중한 역사, 고결한 사상, 빼어난 성취가 만들어졌으며 ‘9월 독서의 달’을 맞이해 책과 함께 각자의 위대한 세상을 펼쳐보기를 바란다”면서 “향후 더욱 많은 예산, 치열한 고민, 폭넓은 협력·소통을 통해 독서문화를 전방위적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국 출판인쇄독서진흥과 (044-203-324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해양수산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5|2024-09-02

충북 등 지자체 6곳, 올해 ‘환경교육도시’ 선정…탄소중립 기여

‘2024년도 환경교육도시’에 충청북도, 충청남도, 서울 은평구·서대문구, 경기 양평군, 경남 김해시 등 6곳이 선정됐다. 환경부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올해 환경교육도시를 공모해 광역지자체 2곳과 기초지자체 4곳 총 6곳을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환경교육도시 공모는 지난 3월 25일부터 4월 8일까지 진행해 12곳의 지자체(광역 3곳, 기초 9곳)가 신청했다. 평가는 환경교육 추진 기반, 환경교육 성과, 환경교육 계획의 우수성 등을 중점으로 이뤄졌으며 교육, 환경교육, 환경행정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들이 서류와 현장 평가를 거쳐 환경교육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6곳의 지자체들은 지역 환경교육 활성화 조례, 자체 환경교육 계획 수립 및 이행, 지역환경교육센터의 운영 활성화 등 전반적으로 환경교육 기반을 잘 갖추고 있다. 또한 환경교육도시 운영을 통해 탄소중립을 실현하려는 지자체장의 의지도 매우 높았다. 환경부는 환경교육도시가 지역 주도의 환경교육 활성화의 본보기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정 기간인 내년부터 오는 2027년까지 전문가 상담(컨설팅) 및 환경교육도시 간 상호 협력 기회를 제공하고 환경교육토론회(포럼)를 통해 우수 성과를 전국에 알릴 예정이다. 환경교육도시 지정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2022년도에 처음 도입했으며, 올해 지정된 6곳을 포함해 환경교육도시는 모두 19곳으로 늘어났다. 한명실 환경부 환경교육팀장은 “환경교육도시를 통해 지역으로부터 출발하는 환경교육의 활성화와 지역 주민의 실천형 환경교육 확산을 도모할 것”이라며 “올해 지정된 신규 환경교육도시가 지역 기반 탄소중립 실현의 좋은 본보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환경부 환경교육팀(044-201-6536)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환경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환경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5|2024-09-02

해수부 내년 예산 6조 7837억 원…어촌 활력 증진 집중 투자

해양수산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바다생활권을 활성화하고 해양수산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체질 개선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아울러 안심 수산물 환경 조성과 어가 경영안전망 확충, 선제적인 기후위기 대응에도 초점을 맞췄다. 해양수산부는 내년 정부 예산안(기금 포함)을 올해 대비 1.4%(958억 원) 증가한 6조 7837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2일 밝혔다. 해수부 소관 기후대응기금 사업을 포함하는 경우 해양수산분야 예산은 6조 8641억 원으로 올해보다 2.3%(1524억 원) 증가한 수준이다.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이 지난 2일 ‘2025년도 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해수부 제공) 부문별로는 ▲수산·어촌 부문 3조 1874억 원(+2.2%) ▲해운·항만 부문 2조 850억 원(+2.3%) ▲물류 등 기타 부문 9523억 원(-3.7%) ▲해양환경 부문 3459억 원(+3.1%) ▲과학기술연구지원 부문 2131억 원(+2.3%)을 편성했다. 해수부 세출예산 중 연구개발(R&D) 예산은 7488억 원(+2.5%)을 책정했으며, 기후대응기금 내 해수부 소관 R&D 사업을 포함하는 경우 8233억 원으로 올해보다 9.5% 증가한 수준이다. 해수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는 바다생활권 조성 ▲해양수산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체질 개선 ▲안심 수산물 환경 조성과 어가 경영안전망 확충 ▲선제적인 기후위기 대응에 중점 투자할 계획이다. ◆ 지역경제 활력 더하는 바다생활권 조성 먼저 어촌의 경제·생활인프라를 확충하는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을 962억 원에서 2257억 원으로 확대하고 연안지역 고유 매력을 특화해 해양레저관광 기능을 집적화한 대표 명소를 조성하기 위해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사업을 2곳(신규 20억 원)에 추진한다. 어촌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어촌소멸을 막기 위해 해수부가 지난 5월에 발표한 어촌·연안 활력 제고방안에 담은 사업들도 다수 반영했다. 이에 따라 청년인구의 어촌 정착을 위해 스마트 기술을 접목한 임대형 육상양식단지를 3곳 구축(신규 50억 원)하고 어촌 일자리와 연계한 주거단지인 (가칭)청년귀어종합타운도 3곳(신규 30억 원) 조성한다. 또한 섬 지역 주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여객선 이용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민간자본을 활용한 국고여객선 펀드 조성으로 7척을 건조(신규 84억 원)해 노후 국고여객선 5척을 적기에 대체하고 현재 전국에 1척뿐인 예비선을 3척으로 늘려 섬 지역 주민들의 단절 없는 교통권을 보장한다. 아울러 최근 국민적 우려가 큰 전기차 화재에 대비해 모든 국고여객선 29척에 전기차 화재 대응장비(신규 5억 원)도 보급한다. ◆ 해양수산 역동경제 구현 위한 체질 개선 해수부는 지난 3월 민생토론회에서 중국의 불법 어구를 상시 수거해달라는 어업인들의 요청에 따라 감척어선을 활용한 불법 어구 상시 철거체계를 구축(신규 30억 원)하고 양식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양식업(369억 원→488억 원)·종자산업(37억 원→47억 원)의 친환경·스마트화를 지원한다. 해양·수산업의 지속성장을 위해 유망기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구체적으로는 해양환경·바이오 등 해양분야 유망기술의 사업화를 15개 사에 지원(신규 30억 원)하고 수산식품 수출확대를 위해 금융·인프라·마케팅 지원을 1990억에서 2315억 원으로 강화한다. 부산항 진해신항 등 스마트 항만 조성과 권역별 거점항만 구축을 차질 없이 이행(1조 2900억 원→1조 3900억 원)해 항만·물류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선박 면세유 유통망 정상화를 위해 선박연료 정량공급 시범사업(신규 11억 원)도 추진한다. ‘2025년 해양수산부 예산안’ 자료. (이미지=해양수산부 제공) ◆ 안심 수산물 환경 조성·어가 경영안전망 확충 식탁물가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수급관리(3278억 원)와 소비할인(1000억 원)을 지속하고 유통구조 개선과 생산성 제고를 위한 사업도 추진한다. 온라인 도매시장과 직거래 활성화 등을 통해 유통경로를 단축하고 최근 국제적인 수요가 높은 김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김 육상양식 시스템 개발(신규 60억 원)을 추진한다. 또한 수산물 안전성 검사(174억 원)를 지속하는 한편, 노후화된 거점 위판장을 현대화해 위생적인 유통 인프라를 확충하고, 환경친화적 양식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내년 8월부터 양식장 면허심사평가제를 본격 시행(3억 원→38억 원)한다.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당연가입 대상을 현행 3톤 이상 어선에서 모든 어선으로 1661억 원에서 1928억 원으로 확대해 재해 어선원을 두텁게 보호하고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라 어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현장 컨설팅 지원(5000척, 신규 21억 원)도 새롭게 시작한다. ◆ 선제적인 기후위기 대응 해수부는 선박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 에너지 절감형 양식시스템 기술개발 등 해양수산 분야 저탄소화를 위한 녹색기술 개발에 투자를 확대(566억 원→755억 원, 기후대응기금 내 소관사업 포함)하고 우리해역에 대한 기후변화 감시·예측 통합관리체계(신규 28억 원)도 구축한다. 극한 기후재난에 대비해 항만과 어항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재해에 취약한 연안지역 정비를 552억 원에서 872억 원으로 확대한다. 해양을 단독 주제로 하는 고위급 국제회의인 제10회 아워오션컨퍼런스를 국내에서 개최(신규 19억 원)해 지속가능한 해양을 위한 국제 논의를 선도하고 기후대응과 관련한 국제협력 R&D 사업도 새롭게 추진해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강화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건전재정을 위해 지출 효율화를 단행하면서도, 해양수산업이 당면한 문제해결과 바다생활권 활성화,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다양한 신규사업을 내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했다”면서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수렴해 민생안정과 지방시대를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해양수산부 정책기획관 기획재정담당관(044-200-5134), 해양정책관 해양수산과학기술정책과(044-200-623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해양수산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9|2024-09-02

[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내년도 국채 발행 규모, 세수 결손과 관계 없어”

[기사 내용] ㅇ “정부가 내년도에 역대 최대 규모의 국채를 발행키로 하였고, 이는 세수 결손으로 끌어다 쓴 자금을 상환하기 위한 성격이 크며, 채권 시장 수급에 큰 부담을 줄 것”이라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설명] □ ’23년 세수결손 대응은 ’25년 국채 발행 규모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ㅇ ’23년 세수결손 대응은 국채 추가 발행 없이 정부내 가용재원을 활용하여 대응하였으며, 그 영향으로 향후에 보전해야 할 자금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25년 국채 발행 규모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 ’25년 국고채 발행 규모는 ’25년의 세입·세출 등 재정여건 및과거 발행한 국고채의 만기상환 도래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ㅇ ’25년 국고채 발행규모(201.3조원)는 역대 최대 규모이나, 차환*을 제외한 순증 규모**(83.7조원)는 ’20년~’22년(116.9~93.8조원)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 국고채 누적 총량 증가에 따른 ’25년 차환 발행 소요 117.5조원 ** ’25년 순증 규모는 세입·세출 여건에 따른 관리재정수지(△77.7조원) 보전 등을 위한 것 □ 또한 정부는 안정적인 국채 발행을 위해 금융시장 참여자와 긴밀히 소통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국고국 국고과(044-215-5110), 국채과(044-215-5130), 예산실 기금운용계획과(044-215-717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6|2024-09-02

[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일부 저축은행 ‘적기시정조치 부과’ 결정된 바 없어”

[기사 내용] ㅇ“금융당국이 저축은행 구조조정에 속도를 낸다. 이르면 다음달 부실 저축은행에 대해 강제 경영 개선 조치인 ‘적기시정조치’를 부과하고, 저축은행 인수·합병(M&A) 규제를 완화해 부실 정리 작업에 숨통을 틔운다는 구상이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금융위 설명] □ 일부 저축은행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여부 등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습니다. ㅇ 경영실태평가는 최근 연체율 등 건전성 지표가 일시 악화된 일부 저축은행의 자산건전성 등 관리실태 점검 및 해당 저축은행의 건전성 관리 강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며, ㅇ 적기시정조치는 경영실태 평가결과와 금융회사가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결정될 사항으로 아직 조치 여부 및 시기 등에 대해 결정된 바 없습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02-2100-2993), 금융감독원 중소금융검사1국(02-3145-737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금융위원회'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7|2024-09-02

[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올해 세수상황 지속 점검 중…구체적 재원 보전방안 미결정”

[기사 내용] ㅇ 올해 세수결손이 30조원을 웃돌 가능성이 작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고, 정부는 기금 재원과 예산 불용 등으로 최대한 부족분을 충당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설명] □ 현재 올해 세수상황을 지속 점검 중으로, 구체적인 세수결손 규모나 재원보전 방안은 아직 결정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분석과(044-215-4120), 국고국 국고과(044-215-511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8|2024-09-02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응급환자 사망 ‘응급실 뺑뺑이’ 원인 여부 확인되지 않아”

[기사 내용] □ 기사에서, ○ ‘응급실 뺑뺑이로 죽지 않아도 될 사람이 죽는 사고가 이미 작년 한 해 총 발생량을 이미 초과하고 있다’는 보도 [복지부 설명] □ ‘응급실 뺑뺑이로 죽지 않아도 될 사람이 죽는 사고가 이미 작년 한해 총 발생량을 이미 초과하고 있다.’는 것은 정부 통계로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 응급 환자의 사망에는 다양한 변수가 있어, 사망하지 않아도 될 사람이 소위 응급실 뺑뺑이로 사망하였는지 확인하기 어려우며, 정부는 이러한 통계는 산출하고 있지 않습니다. □ 명확한 근거 없이 응급실 뺑뺑이로 사망 사고가 늘었다는 주장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응급의료 현장을 지키고 있는 의료진들의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으며 불필요한 국민 불안을 조성할 수 있는 바, 인용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응급의료과(044-202-256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7|2024-09-02

다음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