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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중소기업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지원…7월 접수

국세청이 가업승계를 준비하는 중소기업의 세무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세무컨설팅 지원에 나선다.  국세청은 중소기업인들의 세무부담을 해소하고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2022년부터 '가업승계 세무 컨설팅'을 운영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국세청 세종청사 전경 가업승계 세제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엄격한 요건과 장기간에 걸친 준비가 필요한데, 경제적인 부담으로 외부전문가의 컨설팅을 받기 어려운 소규모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기업별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세제혜택 적용요건을 사전에 진단해 보완할 사항을 안내하고, 법령해석이 필요한 질의는 최우선 처리한다. 신청 요건은 가업승계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소규모 중소기업으로 직전 3개년 평균 수입금액이 120억 원 이하인 기업이 해당된다.  대표이사가 5년 이상 계속 재직했거나 가업승계 이후 사후관리가 진행 중인 경우 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미국 관세정책 등으로 인해 피해를 받은 업체와 수출 중소기업 중 관세청·코트라가 선정한 세정지원대상 업체를 우대한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인증받은 명문장수기업과 함께, 올해부터는 30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면서 국가경제 발전에 오랫동안 기여한 백년가게를 컨설팅 대상으로 추가해 선정할 계획이다.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주요내용 (자료=국세청) 컨설팅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오는 7월 1일부터 한 달간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홈택스 등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선정 결과는 9월 1일까지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한편, 이전에 신청했으나 선정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이 없더라도 이번 심사 대상에 포함해 한 번 더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가업승계를 고민 중인 중소기업의 세무상 불확실성을 사전에 제거하고, 친절하고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기업이 세대를 이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세청 상속증여세과 (044-204-344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세청'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세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39|2025-06-24
이 대통령, 국민과의 소통 강화…오늘부터 '국민사서함' 운영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들의 목소리를 국정에 반영하기 위해 '국민 사서함'를 운영한다고 대통령실이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국민 사서함은 경제와 민생, 사회, 정치, 외교·안보 분야를 비롯해 국민이 궁금해 하는 모든 분야에 대해 구글 폼을 통해 온라인으로 질문을 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접수된 모든 질문은 이 대통령에게 보고되며, 이 중 사회적 공감대가 높거나 시의성이 있는 국민 의견에 대해서는 이 대통령이 직접 답변할 계획이다. 대통령실 제공 대통령실은 "국민사서함개설은 국민과의소통을 중시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신속하게 실천에 옮기겠다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담겨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이 모든 정책 결정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 창구를 확대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35|2025-06-24
[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자료)경북 포항, 충남 서산을 9월에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할 계획 및 남해…

  □ 2025.6.24. 헤럴드경제 "[단독] '석화' 충남 서산·'철강' 경북 포항, 9월에 선제대응지역 지정 검토" 기사에서 ㅇ 헤럴드경제는 "해당 지자체 7월 신청 예정, 산업위기대응심의위 9월 지정 계획", "정부가 글로벌 공급과잉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 석유화학과 철강산업의 중추 도시인 충남 서산과 경북 포항을 이르면 9월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남해안 산업벨트 재건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 현재까지 경북 포항시(철강), 충남 서산시(석유화학) 등을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 확정된 바 없습니다. ㅇ 향후 경북 포항(철강), 충남 서산(석유화학)이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신청시 관련 절차*에 따라 신속히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시도지사 신청 → 현지실사 등 → 산업위기대응 심의위원회(위원장: 산업부 장관, 위원: 관계부처 차관 및 민간위원) → 산업부 장관 지정 □ 아울러, 남해안 산업벨트 재건 프로젝트 추진도 확정된 바 없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35|2025-06-24
일본으로 반출된 조선 왕실 사당 '관월당'…"100년 만에 귀환"

조선시대 왕실 사당 건축물로 추정되는 '관월당'이 일본으로 반출된 지 약 100년 만에 국내로 돌아왔다. 국가유산청과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은 지난 23일 관월당의 소장자인 일본 고덕원과 약정을 체결, 고덕원이 보존·복원을 위해 해체하고 한국에 이송한 관월당 부재를 정식으로 양도받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관월당 국내 귀환은 소장자인 사토 다카오 고덕원 주지가 관월당이 유래한 한국에서의 보존이 적절하다고 판단함에 따라 이뤄졌다. 사토 다카오 주지는 사찰 경내에 소재한 한국 문화유산에 큰 관심을 두고 한국 측에 연락을 전해왔고, 국가유산청과 국외재단은 관월당 보존을 위해 다년간 신뢰를 축적하면서 연구·조사, 단청 기록화 및 보존처리, 정밀실측 등의 사업을 진행했다.  이후 각 사업은 한국 전통 건축에 대한 이해가 깊은 한국 전문가가 현장에서 직접 참여하는 등 한일 공동 협업 프로젝트의 형태로 이뤄졌다. 해체 전 일본에 있던 관월당 (사진=국가유산청) 현재 '관월당'으로 불리는 이 건물은 정면 3칸, 측면 2칸 규모의 조선 후기 왕실 사당 양식을 지닌 목조 건축물로, 맞배지붕 단층 구조를 갖추고 있다. 이는 왕실 관련 건물로 당초 서울 지역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1924년 조선식산은행이 야마이치 증권의 초대 사장인 스기노 기세이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관월당은 일본 도쿄로 옮겨졌고, 1930년대에는 스기노 기세이가 가마쿠라시의 고덕원이라는 사찰에 기증하면서 고덕원 경내로 이전돼 해체 전까지 관음보살상을 봉안한 기도처로 활용돼 왔다. 한편 그동안 국내에서 실시한 연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건축학적으로 관월당은 대군급 왕실 사당 규모에 해당하며 파련대공, 안초공, 초엽, 초각 등 궁궐과 궁가 건축에서 나타나는 의장 요소를 지니고 있다. 이중 기와의 경우 용문, 거미문, 귀면문, 박쥐문 등 다양한 형태의 암막새를 사용했는데, 특히 용문은 궁궐 또는 왕실과 관련된 건축적 요소를 보여준다. 또한 단청에는 여러 층위의 흔적이 남아 있는 바, 사용한 문양과 안료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후반 사이에 다시 채색이 이뤄진 것으로 추정된다. 이밖에 각 층위의 단청들 모두 구름 모양의 운보문이나 '卍'자와 같은 형상의 만자문 등 다채로운 무늬로 화려하게 장식돼 있어 건물의 높은 위계를 보여주고 있으며, 문양과 색채에서도 궁궐 단청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종합적으로 볼 때, 관월당은 비교적 간단한 목가구조를 갖추고 있지만 내부에는 화려하고도 격식 있는 의장을 추구한 18∼19세기경의 왕실 관련 사당 건축물로 추정할 수 있다. 다만 지난해 해체 시 상량문 등 당시 건립 관련 자료가 발견되지 않아 아직 건물의 원래 명칭과 조선에서의 위치, 배향 인물 등에 관한 내용은 향후 지속적으로 연구해 나갈 과제로 남아있다. 한편 일본 현지에서의 정밀실측과 해체 과정에서 관월당은 일본으로 옮긴 뒤 양식과 구조 측면에서 일부 변형된 것으로 밝혀졌다. 기단의 경우 일본 가나가와현과 도쿄 북부에 있는 도치기현에서 채석되는 안산암과 응회암을 사용했고, 기단 내부는 뒤채움 없이 비어 있는 상태였다. 이와 같은 사례는 조선시대 건물 중 찾아보기 어려워 관월당의 기단은 도쿄와 가마쿠라로 옮겨 짓는 과정에서 새롭게 조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과정에서 건물 뒷면 벽체 외부면에는 잔자갈과 모르타르 등을 섞은 혼합물로 화방벽을 세웠고, 지붕에는 적심이나 보토를 사용하지 않은 덧지붕을 올렸다. 이 외에도 정면에 설치한 난간과 일본 목재상의 정보가 적힌 판벽 재료 등 변형된 흔적이 일부 발견됐다. 운송을 위해 일본에서 해체한 관월당 (사진=국가유산청) 이번 관월당의 귀환은 사토 다카오 고덕원 주지의 진정성 있는 협조와 한국 측의 지속적인 노력이 함께 이룬 성과다.  특히 사토 주지는 해체와 운송 등 일본 내에서의 제반 비용을 자비로 부담하는 등 협업 프로젝트 전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했다. 사토 다카오 주지는 "한국과의 협업 프로젝트로 건물의 역사적 가치를 보다 분명히 규명했고, 국가유산청의 요청을 받아 앞으로 최적의 보존을 위해서는 관월당을 한국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는 점에 깊이 공감해 기증을 선뜻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관월당의 지난 100년 동안의 고덕원에서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도 기억하면서, 앞으로 한국 내 적절한 장소에서 그 본래의 가치를 온전히 회복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최응천 국가유산청장은 "관월당의 귀환은 오랜 기간에 걸친 협의와 한일 양국의 협력을 통해 이뤄낸 뜻깊은 성과"라며 "소장자의 진정성 있는 기증과 한일 양국 전문가들의 지속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으며, 이는 문화유산을 매개로 상호 존중과 공감의 가치를 실현한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광복 80주년과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은 해에 이루어진 이번 귀환이 양국의 문화적 연대와 미래지향적 협력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국립고궁박물관 강당에서 관월당 부재를 한국으로 정식 양도하는 기증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하는 관계자들. 2025.6.23 (사진=국가유산청) 일본에서 해체돼 국내 반입된 관월당 부재는 현재 파주 소재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수장고에 보관돼 국내 전문 인력에 의한 수리 작업이 체계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국가유산청과 국외재단은 향후 관월당의 원래 명칭, 원 위치, 배향 인물 등을 밝히기 위한 학술 연구를 지속하고, 국민 누구나 그 가치를 공유할 수 있도록 보존·활용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사토 다카오가 주지인 고덕원은 관월당 보존은 물론, 한일 양국 간 문화유산에 대한 학술교류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별도 기금을 마련해 국외재단에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국가유산청 유산정책국 국외유산협력과(042-481-4867),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 지원활용부(02-6902-0775), 일본 고덕원(contact@kotoku-in.jp)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가유산청'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가유산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57|2025-06-24
[사실은 이렇습니다] 과기정통부 "핵융합에너지 실현 위해 국제협력 지속"

[기사 내용] - ITER의 상용화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자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은 지난 30년간 추진해온 저온 초전도체 대신 고온 초전도체로 R&D 방향을 급히 바꾼 것으로 추정되고, - 한국이 ITER에만 집착하는 사이 선진국 기업들은 소형 핵융합 상용화에 근접하고 있으며, 국내 기업은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의 독점구조에서 핵융합 연구개발에 참여할 여지가 없으며, - ITER 국제자문단이 이탈리아 현장에서 중성빔가열장치(NBTF) 문제를 확인했고, 첫 플라스마 발생 시점이 2035년 이후로 10년 이상 연기된 주요 사유로 지목되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설명] ○ 현재 저온초전도체 기술에 기반한 핵융합로 연구는 지속 진행 중이고 최신 기술인 고온초전도체 관련 연구*도 병행 중으로, '지난 30년간 개발한 핵융합 기술의 핵심 소재를 전면 전환'한다는 취지의 보도내용은 사실과 부합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고온초전도도체 기반 설계안 확보('22년),  핵융합로용 고온초전도 마그넷 제작('25년) 등 ※ 中 BEST(건설중), 日 JT-60SA('23년), 伊 DTT(건설중) 등은 저온초전도도체 기반 핵융합 실험로 - 美·EU·中·日 등 핵융합 선도국처럼 우리나라도 대형 공공주도 프로젝트(ITER·KSTAR 개발 등)를 추진하는 한편, 혁신 기술을 기반으로 한 소형·혁신형 핵융합로 개발*도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 한국형 핵융합로 설계기술, 혁신 기술 기반 차세대 핵융합로 등 ○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핵융합에너지 실현 가속화 전략('24.7.)'을 발표하고 '핵융합 혁신연합*('24.12.)' 출범을 지원하는 등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한 핵융합에너지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 핵융합 산업화 촉진을 위하여 산·학·연 협의체로 구성된 민간부문 자율 기구 ○ 아울러 ITER 연기와 관련하여, 이탈리아의 중성빔입자시험시설(NBTF)에서 개발 중인 ITER의 중성입자빔가열장치(NBI)는 사업지연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과기정통부는 핵융합에너지 실현 가속화를 위해, 민·관 협력기반의 R&D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핵융합 선도국과 협력해 ITER 프로젝트 등 국제협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공융합연구정책관 미래에너지환경기술과(044-202-467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36|2025-06-23
산림청, 백두대간 생태계 복원…"빈틈없이 연결"

산림청은 도로 70여 개와 철도 6개 선형개발로 지속적으로 단절·훼손되고 있는 백두대간의 생태축을 최대한 원지형 그대로 복원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백두대간의 가지와 줄기인 정맥과 지맥, 기맥으로까지 대상지를 확대·추진해 국토 구석까지 복원해 나갈 방침이다. 산림청은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훼손된 백두대간을 기후대에 맞는 자생식물과 돌·나무와 같은 자연 재료를 활용해 복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전북 남원시 정령치의 백두대간 생태 축 복원 후 모습. (사진=산림청) 백두대간은 백두산 장군봉에서 지리산 천왕봉까지 이어지는 우리나라 국토골격을 형성하는 큰 산줄기다. 육상 생물종의 3분의 1 이상이 서식하는 생물종다양성의 보고이며, 옛 고갯길·전통사찰 등이 산재한 전통문화의 산실이다. 또한 우리나라 주요 강의 발원지이며, 야생 동식물의 서식지이자 국민을 포함한 생태계 모두를 위한 이동통로다. 그러나 현재까지 도로 70여 개와 철도 6개 선형개발로 백두대간은 지속해서 단절·훼손되고 있다. 산림청은 이에 따라 백두대간을 복원해 우리 민족의 근간이라는 상징성과 역사성 회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반영해 지난 2011년부터 이화령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백두대간 생태축 복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백두대간 생태축 복원사업은 일제강점기에 도로로 훼손·단절된 백두대간을 연결·복원해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는 사업이다. 과거 항공사진 판독 등으로 원지형 형태를 최대한 복원하고 주변 산림생태계를 참조한 자생식물을 활용해 복원할 뿐만 아니라, 생태적인 측면과 문화·관광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복원해 왔기 때문에 우수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산림복원 기술대전에서 2013년에는 장수군 육십령이 대상을 수상하고, 2018년에는 남원시 정령치, 2023년에는 서산시 독고개가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와 함께, 환경부·국토교통부와 협업해 제3차 한반도 생태축 연결·복원 추진계획(2024~2028)을 수립해 백두대간뿐 아니라 백두대간의 가지와 줄기인 정맥과 지맥, 기맥으로까지 대상지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최영태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생태계서비스와 산림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훼손된 백두대간의 생태축 복원을 빈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산림청 산림생태복원과(042-481-881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산림청'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산림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38|2025-06-23
'아리셀' 참사 1주기…소방청, 전국 전지공장 현장점검 실시

소방청은 화성 '아리셀' 전지공장 화재 참사 1주기를 맞아 화재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한 추진 사항 점검과 전국 유사 전지공장에 대한 소방관서장 현장점검을 병행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화재 이후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범정부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4개 분야 37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지난해 9월 9일 발표한 바 있다. 이중 소방청은 13개 세부과제를 담당하고 있는 바, 현재까지 8개 과제를 완료하고 5개 과제는 법령 개정 사항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 중이다. 홍영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이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소방청) 특히 화재 위험성이 높은 전지제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리튬전지 등의 특수가연물 지정·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해 오는 11월까지 마무리하고 특수가연물 세부 기준 전반을 재정비할 계획이다. 또한 실효성 있는 위험물 사업장 점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전문 역량과 장비를 갖춘 '위험물시설 전문점검업' 제도 도입을 추진 중이며, 이를 위한 근거 법률 마련과 입법 절차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리튬 등 금수성 물질의 취급·관리 강화를 위해 안전관리 기준을 전국 시도 조례에 신설·반영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에 현재 개선안을 마련하고 의견을 조회 중이며, 오는 12월 중으로 전국 시도에 조례 개정을 권고할 예정이다. 한편 금속화재에 적합한 소화설비 도입을 위해 금속화재 소화기 형식승인 기술기준 개정안을 마련하고, 관련 고시 개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더불어 리튬 배터리 공장을 피난안내용 시각경보기 설치 의무 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범정부 TF 소방청 소관 과제 추진상황 소방청은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전국 전지공장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각 지역 소방관서장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화재 예방 실태를 확인하고, 행정지도 및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 대상 소방안전교육 실시 여부를 확인하고, 대피 매뉴얼 숙지 여부를 점검해 다수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홍영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재발방지 대책의 현장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 개선과 기준 마련을 속도감있게 추진 중"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 중심의 화재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소방청 화재예방총괄과(044-205-744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소방청'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소방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41|2025-06-23
[사실은 이렇습니다] 해수부 "평택당진항 국제여객터미널의 원활한 운영 위해 노력"

[보도 내용]  ㅇ 연간 66억 원이라는 운영비가 투입되는 '평택당진항 국제여객터미널'의 편의시설 등 인프라 구축 부족 및 인건비 과다 책정 논란  [해수부 설명] □ 평택당진항 국제여객터미널 운영비는 전문기술자*, 운영 및 안전을 위한 필수 인원 등에 대한 관계 법령을 준수하기 위해 편성된 것으로 과다한 것이 아닙니다. * '전기안전관리법': 전기안전관리자, '기계설비법':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사용시설안전관리자, '승강기안전관리법': 승강기안전관리자, '대기환경보호법' 등: 환경기술인, '수도법': 수도시설관리자, '소방법': 소방안전관리자 □ 전기차 충전시설은 위탁운영사 선정을 검토 중으로 2025년 7월 중으로 사용이 가능하며, 다른 편의시설에 대해서도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해양수산부 선원해사안전과(031-680-728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해양수산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42|20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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