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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렇습니다] 교육부 “시간제 보육 서비스 접근성·이용 편의성 지속 제고”

[기사 내용] o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 중 시간제 보육반이 없는 곳은 38개 지역 o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없는 112개 지역 중 33개 지역은 어린이집에도 시간제 보육반이 없어 돌봄 공백 사각지대 확인된다고 언급 [교육부 설명] □ 교육부는 올해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을 대폭 확대해 9월 말 현재 전국 2,003개반을 지정·운영 중이며, 2,315개반을 목표로 지속 확대할 계획임  o ’24년 어린이집 정규보육반의 미충족 정원을 시간제 보육에 활용하는 ‘통합반’ 본사업을 추진하면서 9월 말 현재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2,003개반을 지정하였음 * ’23년말 1,000개반(독립반 819, 통합반 181) 운영 □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이 없는 지자체 현황을 파악하고 우선 설치(’24년 300여 개반)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협조 요청(10.21.)을 하였으며, 시간제 보육 확대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 간담회를 개최(11월 중)할 계획임 o 앞으로도 시간제 보육반이 없는 시군구와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시간제 보육 수요가 많은 지역에 우선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붙임]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지정 현황(’24.9월말 기준) 문의 : 교육부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정책총괄과(044-203-721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3|2024-10-23
[사실은 이렇습니다] 중기부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중소벤처기업에 중점 지원할 계획”

[기사 내용]  □ 기사에서, “혁신기술 스타트업을 지원해 유니콘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스케일업 금융 사업의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40%나 깎인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금융위 설명] □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민간금융기관에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중소벤처기업에 자금을 중점지원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사업  ㅇ 스케일업금융 지원대상은 신용평가등급 B+ 이상인 중소기업으로, 일반 정책자금 대상보다 민간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이 용이한 측면이 있어 일부 예산이 축소     * 스케일업 금융 예산 : (’24년 본예산) 1,000억원 → (’25년 정부안) 600억원  ㅇ 다만, 중소기업 정책자금 예산은 수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신시장진출지원자금, 일시적 경영애로를 지원하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재창업·사업전환·구조조정 등을 지원하는 재도약지원자금을 포함하여 전년 대비 증액하여 편성     * 신시장진출지원자금 예산 : (’24년 본예산) 2,005억원 → (’25년 정부안) 3,825억원 긴급경영안정자금 예산 : (’24년 본예산) 1,500억원 → (’25년 정부안) 2,500억원 재도약지원자금 예산 : (’24년 본예산) 5,318억원 → (’25년 정부안) 7,501억원     * 중소기업정책자금 예산 : (’24년 본예산) 4조 5,072억원 → (’25년 정부안) 4조 5,294억원 □ 스케일업금융 규모는 일부 축소되었으나, 기술보증기금에서 지원하는유동화회사보증은 금년 대비 1,000억원 추가 공급(’24년 4,000억원 →’25년 5,000억원)을 추진하는 등 중소기업의 회사채 발행도 차질 없이 지원할 계획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044-204-7524), 벤처정책과(044-204-7703), 기획재정부 산업중소벤처예산과(044-215-731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9|2024-10-23
아세안 국가 대상 북한 가상자산 탈취 대응 역량 전수

외교부는 북한의 가상자산 탈취 등 사이버 공격 대응 역량강화 프로그램에 아세안 7개국과 사무국 전문가들이 참석해 오는 27일까지 한국에서 현장 연수를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가상자산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아세안 국가들이 사이버 방어 역량을 강화해 북한의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지난해부터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KISIA),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함께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현장 연수는 온라인 사전교육(9월 30일~10월 8일)과 오프라인 방한 연수(10월 21일~27일)로 구성해 아세안 국가 금융·가상자산 담당 공무원과 정부 관계자를 대상으로 가상자산거래소 사이버 보안 강화 정책 수립 지원과 암호화폐를 이용한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구축 방안 교육을 제공한다. 외교부 ‘아세안 국가 대상 가상자산 탈취 대응 역량강화’ 프로그램 모습.(사진=외교부 제공) 북한은 가상자산 탈취와 금전적 이익을 목표로 한 사이버 공격과 국적을 위장한 정보기술(IT) 인력 일감 수주 등을 통해 연 수억 달러에 이르는 불법 수익을 올리고 있다. 이준일 한반도정책국장은 지난 22일 연수생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어 북한 정권의 불법 사이버 활동을 통한 핵·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 실태 및 우리 정부의 대응 노력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북한의 가상자산 탈취 범죄로 적지 않은 아세안 국가들이 막대한 금전적 피해를 당한 점을 지적하고 “빠르게 진화하는 가상자산 탈취와 세탁수법에 대비해 아세안 국가들이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으로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상호 협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북한의 가상자산 탈취를 포함한 악성 사이버 활동이 각국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점에 공감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간 정보 공유와 대응 공조가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일부 참석자들은 우리 정부의 수사 사례나 민간 기관과의 공조 방안 등에 관심을 표명하며 설명을 요청하기도 했다. 역량 강화 프로그램은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 차단을 위해 아세안을 포함한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확대·강화해 나가겠다는 우리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 차단을 위한 국제사회의 경각심 제고와 공조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외교부는 북한 사이버 위협에 대한 다각적·실효적 대응 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외교부 한반도정책국 북핵정책과(02-2100-8356)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외교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외교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3|2024-10-23
‘아시아송페스티벌×문화잇지오’…아시아 음악·문화 한자리에

문화체육관광부가 케이팝을 넘어 아시아의 다양한 음악과 문화를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축제마당을 펼친다. ‘아시아송 페스티벌’은 20주년을 맞아 각국 가수들이 선보이는 음악 외에 케이팝의 역사를 되짚는 특별 프로그램, 참여형 전시 등 다채로운 행사도 진행한다. 이와 함께 해외 각국의 공연과 전시, 음식, 전통의상 등 고유한 문화를 국내에서 직접 생생하게 즐기는 오감만족형 세계 문화체험 축제인 ‘문화잇지오’도 개최한다. 문체부는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과 오는 26일, 27일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아시아송 페스티벌×문화잇지오’를 개최한다며 23일 밝혔다. ‘2024 아시아송 페스티벌X문화잇지오’ 행사 포스터 올해는 ‘아시아송 페스티벌’ 20주년을 맞이해 각국 가수들이 선보이는 음악 외에 케이팝의 역사를 되짚는 특별 프로그램, 참여형 전시 등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한다. 지난 2004년에 시작한 ‘아시아송 페스티벌’은 아시아 국가들의 교류를 강화하고 상호 이해와 우호를 증진하는 아시아 대표 종합음악축제로 올해는 26일 오후 6시 여의도 한강공원 물빛무대에서 연다. 한국과 일본,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등 아시아 6개국과 특별 초청한 자메이카를 포함해 모두 7개국의 10개 팀이 참가한다. 이번 20주년 행사는 화려한 출연진과 특별한 프로그램 편성 등에 힘입어 사전 입장권 예매 시작 5분 만에 전 좌석이 매진되는 등 관심과 열기를 이어가고 있다. 국내에서는 프로미스나인(fromis_9)부터 큐더블유이알(QWER), 에잇턴(8TURN), 바밍타이거(Balming Tiger)까지 현재 케이팝의 흐름을 이끄는 대표 가수들이 대거 출연해 세대와 분야를 초월한 다양한 무대를 펼친다. 해외에서는 세계 최대 음원 실시간 재생(스트리밍) 플랫폼인 스포티파이에서 1억 회 이상 스트리밍을 기록한 인도네시아 아프간(Afgan), 국내에도 많은 팬을 보유한 일본 자작 가수 도미오카 아이(Tomioka Ai), 밥 말리의 계승자로 불리는 자메이카 레게 음악인 자 릴(Jah-Lil), 태국 스타밴드 하입스(HYBS)의 멤버 윔(WIM), 차세대 필리핀 가수 다이오넬라(Dionela) 등 아시아 지역의 인기 스타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또한 에잇턴(8TURN)과 베트남의 미 앙(My Anh)은 첫 합동 무대를 선보여 이번 축제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 예정이다. 케이팝의 20년 역사를 되짚어보는 다양한 행사도 진행한다. 개막무대로 케이팝 전문 댄스팀 다올(DAOR)이 ‘아시아송 페스티벌’ 첫 회 출연자인 케이팝 1세대 가수 보아부터 5세대 대표 케이팝 그룹까지 12개 팀의 커버댄스 무대를 선보인다. ‘아시아송 페스티벌’ 20년의 발자취를 볼 수 있는 무대 영상을 비롯해 디지털 방명록과 퀴즈, ‘인생네컷’ 등 지난 역사를 조명하는 관객 참여형 전시도 마련했다. 이번 공연은 ‘아시아송 페스티벌’과 케이비에스 월드(KBS World) 공식 유튜브 채널로 전 세계 생중계해 온라인으로도 관람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문화잇지오’는 해외 각국의 공연과 전시, 음식, 전통의상 등 고유한 문화를 국내에서 직접 생생하게 즐기는 오감만족형 세계 문화 체험 축제다. 올해는 필리핀과 자메이카 문화 체험을 중심으로 26일과 27일 여의도 한강공원 물빛무대 일원에서 연다. 전시체험 구역인 ‘필리핀 빌리지’에서는 필리핀 보라카이 해변을 배경으로 티니클링 춤을 배우고, 라탄 공예 체험을 통해 독특한 기념품을 만들 수 있다. 필리핀의 대표적인 간식인 망고 큐브와 할로할로를 맛보고, 필리핀 전통의상을 입고 사진도 찍어볼 수 있다. ‘자메이카 빌리지’에서는 레게 타운을 배경으로 댄스홀 춤을 배우거나 밥 말리를 떠올리는 땋은 머리 스타일링을 체험할 수 있고, 전통 액세서리 만들기, 세계 3대 커피로 꼽히는 블루마운틴 커피와 칵테일 시음 행사도 준비했다. ‘필리핀 빌리지’와 ‘자메이카 빌리지’에서는 체험별 ‘도장 찍기 미션’을 진행해 특별한 선물도 제공해 즐거움을 더한다. 27일 오후 4시부터는 이색적이고 흥겨운 공연 무대도 열린다. 한국 레게 음악의 대표 주자 ‘강 같은 평화(스컬&하하)’가 무대에 올라 자메이카 가수 자 릴과 합동공연을 선보이고 필리핀 가수 다이오넬라의 색다른 무대와 필리핀 전통 민속공연, 자메이카 댄서들의 열정적인 댄스홀 공연도 즐길 수 있다. ‘아시아송 페스티벌 X 문화잇지오’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공식 누리집(www.asiasongfestival.kr)과 누리소통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보근 문체부 국제문화홍보정책실장은 “아시아송 페스티벌과 문화잇지오는 그동안 아시아를 비롯한 여러 해외 국가와 상호 교류하며 다양한 음악과 문화를 국내에 소개하는 가교 역할을 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음악과 문화를 통해 많은 나라들이 화합을 도모하고 상호 이해와 문화적 공감대를 높여나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한류지원협력과(044-203-3337),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한류지원팀(02-3150-486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6|2024-10-23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국산 팥 생산 확대 위해 생산기반 지원”

[기사 내용] ㅇ 국산 팥 가격이 7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는 등 가격 고공행진이 이어지고 있으며, 국내 팥 생산량이 계속 감소하고 있다 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국토부 설명] 팥은 농가 판매가격이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타 작물에 비해 생산성이 낮아 재배면적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집중호우에 따른 생육 초기 피해 등으로 재배면적이 감소하였습니다.    * 팥 재배면적 : (’19) 5,893ha → (’20) 4,931 → (’21) 4,318 → (’22) 3,834 → (’23) 3,690 팥은 우리나라에서 콩과 더불어 오랫동안 중요한 식량작물로 재배되어 왔으며, 파종 시기가 늦어 이모작에 유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정부는 생산량 확대 및 자급률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산 팥 생산 확대를 위해 2024년부터 전략작물직불금 지급대상에 팥을 추가(200만원/ha)하였으며, 생산기반 조성 및 농기계 등을 지원하는 한편,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해 비축(500톤), 계약재배 등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한 품종 및 노동력 절감을 위한 기계화 적응 품종 개발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 식량산업과(044-201-183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3|2024-10-23
[사실은 이렇습니다] 법무부 “우범행위 단독으로 소년원 입원 비중 9명에 불과”

[기사 내용] ㅇ 해당 기사에서는, 2022년 법무부는 우범소년에 대한 ‘과도한 보호처분 폐지’를 발표하였음에도, 코로나 이전보다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은 우범소년 수는 증가해(54→72명), 죄 없이 소년원에 간 소년이 늘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 우범소년 :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 / 동조 제1항 제1,2호는 ‘범죄에 연루된 소년’를 규정하고 있는 것과 구분됨   ※ 보호처분 : 소년부 판사가 소년법 제32조에 따라 내리는 ‘소년원 송치’ 등의 처분  [법무부 설명] ㅇ 기사에서는 범죄를 저지른 건 아니지만 지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죄없이 소년원에 수감된 우범소년이 증가하였다라고 하였으나, 이는 우범소년의 통계와 취지에 대한 오해로 인한 것입니다.  ㅇ 2024년 1월부터 9월까지 소년원에 입원한 우범소년 72명 중 63명은 범죄에 연루된 소년이며, 우범행위 단독으로 소년원에 입원한 소년은 9명(12.5%)에 불과합니다. ㅇ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취지는 형사처분과는 달리 국가가 후견적 입장에서 비행소년을 보호·육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 범죄소년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은 우범소년에 대해, 판사가 소년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호처분의 종류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 참고로, 올해 우범행위 단독으로 입원한 소년 9명은 가정 내 보호력이 미흡해 사회 내에서 적절한 선도와 보호를 받기 어려운 상황에 있어 소년부 판사의 결정을 통해 소년원 송치되었습니다. ㅇ 한편, 법무부는 우범소년의  ‘소년법’상 보호처분에 대하여 다양한 고민을 하며 좋은 방안들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년보호과(02-2110-334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법무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법무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8|2024-10-23
[사실은 이렇습니다] 중기부 “중소기업 정책자금, 자금조달 어려운 중소벤처기업 중점 지원”

[기사 내용] ㅇ 혁신기술 스타트업을 지원해 유니콘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스케일업 금융 사업의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40%나 깎인 것으로 나타났다 라고 보도하였습니다. [중기부 설명] □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민간금융기관에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중소벤처기업에 자금을 중점지원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사업  ㅇ 스케일업금융 지원대상은 신용평가등급 B+ 이상인 중소기업으로, 일반 정책자금 대상보다 민간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이 용이한 측면이 있어 일부 예산이 축소   * 스케일업 금융 예산 : (’24년 본예산) 1,000억원 → (’25년 정부안) 600억원  ㅇ 다만, 중소기업 정책자금 예산은 수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신시장진출지원자금, 일시적 경영애로를 지원하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재창업·사업전환·구조조정 등을 지원하는 재도약지원자금을 포함하여 전년 대비 증액하여 편성   * 신시장진출지원자금 예산 : (’24년 본예산) 2,005억원 → (’25년 정부안) 3,825억원긴급경영안정자금 예산 : (’24년 본예산) 1,500억원 → (’25년 정부안) 2,500억원재도약지원자금 예산 : (’24년 본예산) 5,318억원 → (’25년 정부안) 7,501억원   * 중소기업정책자금 예산 : (’24년 본예산) 4조 5,072억원 → (’25년 정부안) 4조 5,294억원 □ 스케일업금융 규모는 일부 축소되었으나, 기술보증기금에서 지원하는유동화회사보증은 금년 대비 1,000억원 추가 공급(’24년 4,000억원 →’25년 5,000억원)을 추진하는 등 중소기업의 회사채 발행도 차질 없이 지원할 계획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044-204-7524), 벤처정책과(044-204-770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2|2024-10-23
[사실은 이렇습니다] 환경부 “과학적 검토로 기후대응댐 후보지 선정”

[기사 내용] ① 기후대응댐 후보지 14곳 발표할 때까지 공식 회의가 단 한번도 없었으며, 댐 후보지 선정기준이 불투명하고 불분명함 ② 주민 반발이 심한 4곳은 신규 댐 후보지에서 제외 [환경부 설명] ○ 기후대응댐 후보지(안)은 ‘댐건설관리법’에 따라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수립을 위해 댐 관련 전문성을 가진 국책연구원, 한국수자원공사, 전문엔지니어링사 등이 함께 관련 용역을 수행하여 선정하였으며, - 그 검토 결과를 토대로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안)에 반영하여 관계기관 협의(10월 21일~30일) 중에 있음 ○ 공식회의를 하지 않은 것은 중간 검토과정에 있는 정보가 공개될 경우 보상투기 등의 우려가 있기 때문임 ○ 환경부는 기후대응댐 후보지(안) 발표 후 지역별 주민설명회(8월 21일~, 10곳 개최 완료), 관계기관 협의 등 의견수렴을 적극 추진 중임 - 앞으로도 공청회,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자문, 국가물관리위원회 부합성 심사,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 등 공식 절차를 거칠 예정 ○ 댐 건설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지역부터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에 후보지로 반영하여 후속 절차를 추진하는 것이며, - 주민 반대가 있는 지역은 지역주민 등과 충분한 소통을 통해 지역사회 공감대가 형성되는 경우 후보지에 포함하여 향후 절차 추진 문의 : 환경부 수자원정책관 수자원개발과(044-201-769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환경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환경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6|2024-10-23
[사실은 이렇습니다] 고용부 “남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사용 증가 추세”

[기사 내용] ㅇ육아휴직 사용자 중 남성 비율이 지난 10년 동안 8.5배가량 상승,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남성 사용자 비중은 제자리걸음 ㅇ전문가들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활성화를 위해 제도 홍보는 물론 급여 인상 등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 [고용부 설명]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급여 수급자 수는 최근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남성사용자 비율도 증가 추세에 있음 * 수급자 수: ’19년 5,660명 → ’24. 9월말 20,457명(‘19년 대비 4배↑) * 남성 수급자 비율: ’21년 9.7%, ’22년 10.3%, ’23년 10.4%, ’24. 9월말 11.9% ㅇ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육아휴직에 비해 중소기업에서 사용이 활성화되어 있으며, 특히 10인미만 소규모 기업에서 활용이 높게 나타남 *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용 비중(’2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64.4%, 육아휴직 55.6% * 기업규모별 사용 현황(’23): (10인미만) 26.8%, (10~30인) 17.4%, (30~100인) 11.8%, (100~300인) 10.4%, (300인이상) 33.6% □ ’24.7월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시 통상임금 100% 급여 지원을 주5→10시간으로 확대하고, 내년부터는 상한액도 200→220만원으로 인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25~): 주 10시간 단축시 통상임금 100%(상한액 220만원), 나머지 단축시간은 통상임금 80%(상한액 150만원) □ 소상공인연합회 및 중소기업 협·단체와 협업 홍보, 눈치보지 않고 쓸 수 있는 직장문화 조성 등을 통해 제도 인지도와 활용도를 제고해 나가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044-202-747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2|2024-10-23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배추 도매가격 하락폭 커지고 있어”

[기사 내용] ㅇ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2024년 김장의향 소비자 조사’ 결과를 인용하면서 “소비자들이 배추 가격이 비싸서 김장 시기를 11월 하순 이후로 미루겠다는 비율이 62.3%에 달한다.”라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① 배추 가격은 출하 지역이 확대되면서 지속 하락 중이며. 주산지인 충남·호남 지역에서 본격 출하되는 11월 상순에 하락폭이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현재 배추 출하 지역은 강원, 충북, 경북을 지나서 경기와 충남 서해안 일부 시군까지 확대되고 있으며, 11월 상순에는 주산지인 전남까지 확대될 전망입니다. 이번 주 배추 평균 도매가격은 고점이었던 9월 중순(9,537원/포기) 대비 43% 하락한 포기당 5,435원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 배추 도매가격(원/포기): (‘24.9.상순) 7,415 → (9.중순) 9,537 → (9.하순) 8,233 → (10.상순) 8,299 → (10.중순) 7,568 → (10.21) 5,610 → (10.22) 5,309 ②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김장의향 소비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비자의 김장의향 시기는 지난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매년 조사하고 있는「김장의향 소비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소비자들은 10월말에서 12월하순까지 김장을 준비할 예정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순별로는 11월 하순이 가장 많고, 11월 중순과 12월 상순은 유사한 수준입니다.  지난해에도 11월 중순부터 12월 상순에 김장을 하겠다는 의향이 72.8%였고, 올해는 73.7%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원예산업과(044-201-223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3|2024-10-23
윤 대통령, 인류의 자유와 번영 지켜내기 위해 강력한 연대의 힘 필요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오후 부산광역시에서 개최된 ‘제27회 IAVE 2024 부산세계자원봉사대회’에 참석해 전 세계 90여 개국 800여 명의 자원봉사자를 격려하고 대회 개최를 축하했다. 세계자원봉사대회는 세계자원봉사협의회(IAVE)가 주최하는 자원봉사 분야의 유일한 국제대회로, 1970년 미국 로스앤젤레스 대회를 시작으로 2년마다 개최되고 있다. 대한민국은 2002년 서울대회 이후 22년 만에 유치에 성공했으며, 대한민국 대통령이 세계자원봉사대회에 참석한 것 역시 2002년 김대중 대통령 이후 22년 만이다. IAVE(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Volunteer Effort)는 전 세계 125개국에 개인 및 단체회원을 두고 글로벌 자원봉사 리더를 육성하는 대표적인 국제 비정부기구(NGO)로서, 세계자원봉사대회를 주최하고 UN 경제사회이사회(ECOSOC)에 자문하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이날 행사는 ‘인류의 힘, 자원봉사를 통해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주제로 전 세계에서 헌신과 사랑을 실천해 온 자원봉사자들이 모여 혁신 사례를 공유하고, 서로 배우며 지원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BPEX)에서 열린 ‘27회 IAVE 2024 부산세계자원봉사대회’ 개회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4.10.22.(사진=뉴시스)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부산은 선한 연대의 힘을 확인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라고 말하고, 70여 년 전 부산은 피난민의 도시였지만 서로 돕고, 나누고, 배려하면서 전쟁의 상처를 함께 이겨냈다고 설명했다. 특히, 부산항을 통해 들어온 세계 각국의 구호물자와 자원봉사자의 헌신은 대한민국이 역경을 딛고 다시 일어서는 데 큰 힘이 됐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대통령은 선한 의지로 서로 도울 때 얼마나 큰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지 생생하게 보여주는 증거가 바로 부산이고, 대한민국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은 연대의 힘을 강조하고 인류가 전례 없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인류의 자유와 번영을 지켜내려면 강력한 연대의 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는 자유로운 시민들이 이웃과 공동체를 위해 박애와 연대의 정신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고, 자원봉사가 바로 그 해답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대통령은 자원봉사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길에 대한민국이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우리나라의 정(情)과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지정된 김장 문화 등을 소개하며, 폭우와 지진 같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도 우리나라의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이 달려가 피해를 복구하고 이재민을 도왔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이러한 연대의 힘이 더 널리 확산된다면 인류의 삶도 더욱 밝고 따뜻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대한민국 정부는 자원봉사가 우리 사회에 더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자원봉사 문화가 더욱 확산되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대통령은 국제사회를 향한 도움의 손길도 더욱 늘릴 것이라며, 우리 정부가 출범 이후 ODA 예산을 크게 늘린 데 이어 국가 간 개발 격차, 기후 격차,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는 데도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미디어 대북 개막 공연으로 시작된 본 행사는 맷 클라우센(Matt Clausen) IAVE 부회장의 개회사, 박형준 공동조직위원장(부산광역시장)의 환영사 순으로 진행됐다. 대통령은 축사를 마친 뒤, 행사에 참석한 내빈들과 함께 대회 개막을 알리는 버튼을 힘차게 누르며 대회의 시작을 축하했다. 행사에는 맷 클라우센 IAVE 부회장을 비롯한 임원진과 박형준 부산세계자원봉사대회 공동조직위원장 등 국내외 자원봉사자 800여 명이 참석했다. 유관단체에서는 타피아 카마루코 UN 자원봉사단 자원봉사자문서비스부장 등이, 정부에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전광삼 시민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대통령실'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대통령실,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3|2024-10-22
‘지진재난문자’ 지역별 실제 흔들림 따라 발송한다

앞으로 지진재난문자를 보낼 때 실제 흔들림(지진동) 정도인 진도를 반영해 예상 진도 또는 계기 진도 Ⅱ 이상의 시군구 단위로 세분화한다. 아울러 피해 가능성 높은 지진은 ‘긴급재난문자’, 낮은 지진은 ‘안전 안내 문자’로 나눠 송출한다. 기상청은 22일 지진재난문자 송출 기준을 이같이 개선해 시행한다며 설명했다. 과거 지진 사례에 대한 개선 전후 비교(이미지=기상청 제공) 더 효과적으로 지진을 대비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진동과 피해 가능성을 반영해 지진재난문자 송출 기준을 개선한다. 지금까지는 지진 발생 지점을 기준으로 50~80㎞ 반경에 해당하는 광역시·도에 일제히 지진재난문자를 보냈지만, 높아진 국민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지진 규모를 기준으로 하는 현재의 지진재난문자 송출 기준을 지역에 따라 지진동 크기가 다른 진도를 반영하는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는 규모 3.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면 재난의 경중에 따라 위급재난, 긴급재난, 안전 안내로 구분해 지진의 발생 위치를 중심으로 특정 반경 이내의 해당 광역시·도에 지진재난문자를 송출하게 돼 있다. 특히 규모 4.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국에 긴급재난문자를 송출한다. 지난해 11월 30일 경주 지진(규모 4.0) 발생 당시 지진재난문자 송출 기준에 따라 전국에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하면서 수도권 등 지진동을 느끼지 못한 먼 거리 지역 주민들로부터 지진 발생에 대한 과도한 불안감이 조성된다는 민원이 있었다. 또한 지난 4월 17일 우리나라가 아닌 일본 오이타현에서 발생한 지진(규모 6.4)과 4월 22일 규모가 작아 지진재난문자 대상이 아니었던 칠곡 지진(규모 2.6)의 경우는 지진동을 느꼈음에도 지진재난문자가 발송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었다. 이에 기상청은 관계 부처와의 논의를 거쳐 지진재난문자 송출 기준을 규모 중심에서 진도 기반으로 개선하고 재난문자 송출 범위를 광역시·도에서 시군구로 세분화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 먼저 흔들림의 크기와 피해 가능성을 고려한 송출 기준을 최적화한다. 지역 발생 규모 4.0 미만 지진의 경우 진도와 관계없이 특정 반경(50㎞ 또는 80㎞)을 기준으로 송출하던 지진재난문자를 지진동을 느낄 수 있는 진도(예상 진도 또는 계기 진도 Ⅱ) 이상의 지역으로 변경 송출한다. 지진 규모(지역 3.5 이상, 해역 4.0 이상)만을 기준으로 송출하던 긴급재난문자에 최대 예상 진도 V 기준을 추가해 피해 가능성이 높은 지진은 긴급재난문자로 송출하고, 피해 가능성이 낮은 지진은 안전 안내 문자로 보낸다. 아울러 지진재난문자 송출 범위를 시군구 단위로 세분화한다. 지진재난문자 발송 범위를 광역시·도에서 시군구 단위로 세분화해 실제 느끼는 지역에서의 지진 영향을 기존보다 상세하게 반영한다. 이어서 전국 송출 대상 지진 규모를 높이고, 안전안내 문자 송출 기준을 확대한다. 전국 송출 대상 지진을 지역 규모 4.0 이상, 해역 규모 4.5 이상에서 지역과 해역 동일하게 규모 5.0 이상으로 높여 효과적인 지진 재난 대응을 지원한다. 안전 안내 문자 송출 기준을 최대 계기 진도 Ⅲ 이상(규모 2.0 이상)인 지진으로 확대해 규모가 작은 지진이라도 흔들림을 느끼는 지진에 대해 불안한 상황을 최소화한다. 이와 함께 유감 가능한 국외 지진에 대해서도 안전 안내 문자를 송출한다. 지진재난문자 서비스 대상 영역 밖의 국외 지진이 발생한 경우라도 우리나라에서 최대 계기 진도 Ⅲ 이상으로 분석되면 지진재난문자를 받지 못해 불안해하는 국민이 없도록 계기 진도 Ⅱ 이상 시군구에 안전 안내 문자를 송출한다. 장동언 기상청장은 “새로운 지진재난문자 송출 기준을 시행해 지진 발생 때 신속하게 지진재난문자를 보내 안전을 확보하고, 재난문자에 따른 불편은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기상청 지진화산국 지진화산정책과(02-2181-076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상청'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상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23|2024-10-22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서 신고제로 전환…진입규제 완화

라디오·데이터·VOD 방송채널사용사업(PP, Program Provider)에 대한 진입규제를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바꾸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IPTV)의 PP 경영 제한을 폐지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PP 진입 규제를 완화하고 IPTV사업자의 PP 경영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빠르게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맞춰 방송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지난 15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쳤다. 먼저 텔레비전 부문을 제외한 라디오·데이터·VOD의 PP에 대한 진입규제를 현행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바꿔 PP 신청 때 자본금, 시설 요건 등 사업자 부담을 완화해 진입을 쉽게 했다. 또한 IPTV사업자가 PP 채널을 과도하게 소유하거나 영향력을 갖지 못하도록 규제하던 PP 경영 제한(전체 PP 수의 1/5)을 폐지한다. 이번 개정으로 콘텐츠 투자 유인을 높일 수 있게 되었고, 종합유선방송사, 위성방송사 등 다른 방송사업자와의 규제 형평을 맞출 수 있게 됐다. 이번에 공포한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시점인 내년 4월 22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과기정통부는 방송채널사용사업 신고 절차 등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를 규정한 대통령령(방송법 시행령)을 조만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최준호 과기정통부 방송진흥정책관은 “방송 미디어 산업이 글로벌 경쟁 구도로 재편되고 있어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규제개선을 적극 추진해 방송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진흥정책관 방송진흥기획과(044-202-6532), 뉴미디어정책과(044-202-654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3|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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