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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렇습니다] 정부는 벼 재배면적을 감축한 농가 등 특정 농가를 선별하여 쌀을 매입하는 방안에 대해 …

 < 주요 보도내용 >  6월 29일(일) 부산일보와 6월 30일(월) 세계일보는 각각 「벼 재배면적 감축 농가에서만 쌀 매입... 정부, 양곡법 농안법 개정 속도」, 「송미령 장관, "벼 대신 타 작물 재배 지원 늘리겠다」라는 제목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가 「양곡관리법」 개정과 관련하여 벼 재배면적을 감축한 농가에게 쌀을 사들이겠다는 대안을 지난 6월 19일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농식품부는 「양곡관리법」 개정과 관련하여 벼 재배면적을 감축한 농가 등 특정 농가를 선별하여 쌀을 매입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농식품부는 논타작물 재배를 확대하는 등 선제적 수급조절을 강화하여 쌀 생산 과잉을 사전에 방지하고, 기상호조 등에 따른 불가피한 과잉 상황 발생 시 이전보다 정부의 책임과 의무를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국회·농업계 등과 논의하여 양곡관리법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공공비축미, 시장격리와 같은 쌀 매입과 관련하여 농가의 논타작물 재배 참여 여부 등을 매입의 전제조건으로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32|2025-06-30
[사실은 이렇습니다] 여름철은 계절적으로 농축산물 가격이 상승하는 시기지만 올해는 전·평년보다 안정된 수준

    6월 30일(월) 세계일보 「장마·폭염 앞 채소값 들썩…물가 비상등」 기사에서 "배추 한포기 가격은 3,679원으로 지난달(3,148원) 보다 16.87% 상승했다."는 내용 등 장마와 폭염으로 채소류 가격이 상승세이고, AI 발생으로 닭고기, 계란 등 가격도 오를 수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대부분 채소류는 서늘한 기후에 잘 잘 자라는 특성이 있어 고온이 지속되는 여름철에는 비교적 높은 가격 수준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금년에는 채소류 가격이 전년 또는 평년보다 안정된 상황입니다.     배추의 경우 6월 평균 소비자가격은 포기당 3,425원으로 전년(3,560)보다 3.8% 낮고, 평년(3,827원)보다도 10.5% 낮은 수준입니다. 또한 기사에서 언급한 열무, 상추, 시금치도 전·평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 열무(원/kg) : (평년 6월) 2,378원, (전년 6월) 2,484원, (금년 6월) 2,451원(평년비 3.1%↑, 전년비 1.3%↓)   * 적상추(원/100g) : (평년 6월) 962원, (전년 6월) 906원, (금년 6월) 927원(평년비 3.6%↓, 전년비 2.3%↑)   * 시금치(원/100g) : (평년 6월) 798원, (전년 6월) 804원, (금년 6월) 800원(평년비 0.2%↑, 전년비 0.6%↓)      농식품부는 고온 등 여름철 이상기상 등에 대비하여 철저한 생육관리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생산이 가능하도록 하고, 할인지원 등을 통해 소비자 체감 물가를 안정시키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사에서 보도한 닭고기 가격이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13.7% 올랐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지난달('25.5월) 닭고기 소비자가격은 5,657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 하락하였습니다.     * 소매(5월): (평년) 5,593원/kg, ('24) 5,868 → ('25) 5,657(평년비 1.1%↑, 전년비 3.6%↓)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는 소규모 토종닭 농가에서만 발생하여 닭고기 수급 및 가격에 미치는 영향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한편 한국농촌경제연구원도 올 여름철 닭고기 공급량이 전·평년 수준으로 소비자가격도 안정적일 것으로 전망한 바 있습니다.     * 7월 닭고기 도축마릿수(KREI) : (평년) 7,393만마리, ('24) 7,435 → ('25p) 7,321~7,470     더불어, 계란 가공품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을 통해 가공용은 수입산을 사용하도록 하는 등 소비를 분산하고, 축사시설 개선 등도 지원하여 안정적인 생산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34|2025-06-30
미등록대부업자는 '불법'업자로…불법계약 원금·이자 전부 '무효'

7월부터 불법 대부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고 양육비 선지급 제도를 시행한다. 또한 대안교육기관이 폐지된 공립학교의 시설이나 재산을 무상으로 빌릴 수 있게 된다. 법제처는 30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총 124개의 법령을 7월에 새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2025년 7월 알아두면 좋은 주요 시행령' 한 컷 뉴스(이미지=법제처 제공) 먼저 내달 22일부터는 미등록대부업자, 미등록대부중개업자 대신 불법사금융업자,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불러야 한다. 대부업법에 따른 등록이나 등록갱신을 하지 않고 대부업이나 대부중개업을 하는 자들의 불법성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명칭을 바꾼다. 아울러 반사회적 행위가 수반된 불법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전부 무효화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촬영물을 요구하거나, 인신매매, 신체 상해와 같은 반인권적 행위를 수반한 경우, 또는 대부이자율이 반사회적 초고금리에 해당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대부업자에 대한 등록 기준도 강화해 시·도지사 등에게 등록해야 하는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은 종전의 1000만 원 이상에서 1억 원 이상으로 높이고, 대부중개업만 하려는 경우에는 3000만 원 이상의 자기자본 요건을 신설한다. 대부업자 및 중개업자 모두에게 자기자본 유지의무도 부과하고 불법사금융에 대한 처벌 수위도 대폭 강화한다. 기존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으나, 이후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인다. 또한 다음 달 1일부터 한부모가족 미성년 자녀의 복지를 증진하고 안정적인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양육비 선지급 제도를 시행한다. 양육비 선지급 제도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에게 양육비 채무자를 대신해 양육비를 먼저 지급한 뒤 양육비 채무자에게 이를 회수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양육비 채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여성가족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양육비가 먼저 지급된 경우에는 여성가족부 장관이 양육비 채무자의 금융, 신용, 보험 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도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 양육비 선지급금의 회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시행한다. 아울러 양육비 채무자가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재산 조사 범위에 가상자산을 포함한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의 명단 공개 때 그 소명 기간을 3개월 이상에서 10일 이상으로 단축해 보다 신속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어서 내달 30일부터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재산 등에 손실을 본 사람에게 보다 신속하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된다. 경찰의 손실보상은 경찰관이 적법한 직무를 수행하는 중에 책임이 없는 사람이나 책임이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를 초과하는 손실을 입혔을 때 국가가 금전으로 보상해 주는 것을 말한다. 종전에는 손실보상 신청에 대한 처리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보상 결정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있었다. 앞으로는 손실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상 여부 및 보상 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청구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소액 청구 사건에 대해서는 전체 손실보상심의위원회 대신 소속 경찰 위원 3명으로 구성된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해 보상절차를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게 한다. 이와 함께 다음 달 22일부터 대안교육기관이 폐지된 공립학교의 시설이나 재산을 무상으로 빌릴 수 있게 된다. 대안교육기관은 개인적 특성과 필요에 맞는 다양한 교육내용과 교육방법을 통해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학습자 중심 교육을 하는 곳이다. 시·도 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이 폐교재산을 교육용 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 이를 무상으로 대부해 전국의 폐교 시설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새로 시행되는 법령의 제정·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법제처 대변인실(044-200-651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법제처'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법제처,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36|2025-06-30
[사실은 이렇습니다] 고용부 "사각지대 없이 내실있는 근로감독 추진"

[고용부 설명] □ 근로감독은 최저임금 뿐 아니라 임금체불, 근로시간 등 노동관계법령 전반을 확인하는 것으로 규모별 근로감독 비율은 전 사업체 수 중 규모별 비중, 법 위반 다수 발생 사업장 등을 기준으로 선정하고 있음    ㅇ 실제 임금체불의 경우 5~30인 미만 사업장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음  * 5∼30인 미만 사업장 체불임금 비율 36.7% □ 최저임금 준수는 사업장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4대 기초노동질서 준수 사항 중 하나로 집중 지도·점검하고 있음  ㅇ 30인 미만 영세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현장 예방점검의 날」의 경우 5인 미만 기업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있음  * 5인 미만 현장예방점검 대상을 '24년 15.3% → '25.5월 현재 20.5%로 확대 ㅇ 특히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경영단체, 사업주 단체 등과 함께 캠페인을 실시하고 리플렛 배포, 유튜브 및 전광판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지속하고 있음 □ 앞으로도 산업현장에서 최저임금 준수를 비롯한 기초노동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사각지대 없이 내실 있게 감독해 나가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근록감독기획과(044-202-7528), 근로기준정책관 근로기준정책과(044-202-755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35|2025-06-30
[사실은 이렇습니다] 여가부 "양육비 선지급제 차질없는 운영…시스템 구축"

[기사 내용] ○ 양육비 선지급제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아 준비가 부족하다고 보도 [여가부 설명] □ 양육비 선지급제가 절차에 따라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7월 1일 시행을 위한 시스템은 개발이 완료되었습니다.  주요내용 ㅇ 7월 1일,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 신청·접수 및   지급을 위한 단계의 시스템은 개발이 완료되었습니다. ㅇ 신청자들의 소득이 신청요건에 부합하는지 조사하기 위한 건강보험료 부과금 정보 유통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의하였고, 시스템 연계를 위해 각 기관 간 필요한 개발을 마쳤습니다. - 다만 실제로 전산망에서 데이터가 유통되는 것은 선지급제 시행 이후 테스트와 행안부 승인 등을 거쳐 7월 양육비 선지급 신청 건부터 적용 가능하며, 양육비 선지급의 신청-접수-조사-지급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 양육비 선지급금 회수는 법령에 따라 연1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6개월 단위로 회수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26년 1월부터 통지-독촉-채무자 재산조사-강제징수의 회수절차가 이뤄지게 되며, 이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ㅇ 양육비이행관리원은 기존의 한시적양육비 긴급지원 회수를 위해 예금, 급여, 자동차, 가상자산 등의 압류를 진행해왔으며, 양육비 선지급금의 회수를 위해 금융결제원과 협의하여 시스템 구축 기본설계서를 최종 검토하고 있습니다. - '26년부터 이뤄질 선지급금 회수는 추가적으로 개발된 전산시스템 및 연계된 전산망을 통해 이뤄질 예정입니다.  □ 양육비 선지급금 지급부터 회수까지 양육비 선지급제가 차질 없이 시행 및 정착될 수 있도록 절차별로 필요한 시스템을 단계별로 촘촘히 구축하겠습니다. 문의 :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가족지원과(02-2100-6567), 양육비이행관리원 한시적양육비지원부(02-3479-558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여성가족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35|2025-06-30
[사실은 이렇습니다] 최근 10년간 사과․배 재배면적 증감 반복, '25년산 작황 양호해 평년수…

    6월 27일(금) 이데일리 「사과․배 재배면적 3년 연속 감소...산불․저온 피해에 가격 급등 우려」, 뉴스1 「'金사과․배' 재배면적 3년째 감소…경북 산불 영향도」 등 기사에서 "❶ 사과·배 재배면적 3년 연속 감소, 경북 산불피해 영향", "❷ 열매를 수확할 수 있는 성과수 면적 812ha 감소, 저온피해로 사과 착과수 전년대비 적어 실제 사과 생산량은 큰 폭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❶ 최근 10년간 사과·배 재배면적은 증감을 반복하고 있으며, 사과의 경우 '23년 이후 재배면적이 3.3만ha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10년간 재배면적 변화(사과) : ('15) 31,620ha ('17) 33,600 ('19) 32,953 ('21) 34,359 ('23) 33,789 ( 배 ) : ('15) 12,664ha ('17) 10,860 ('19) 9,614 ('21) 9,675 ('23) 9,607   '25년의 경우 사과 33,246ha, 배 9,361ha로 재배면적이 전년대비 소폭 감소하였으나, '23년과 '24년에 비해 감소폭이 둔화되었습니다.   * 재배면적 감소폭(사과) : ('23년) 전년대비 2.4%↓(814ha) ('24년) 1.4%↓(476ha) ('25년) 0.2%↓(67ha) ( 배 ) : ('23년) 전년대비 0.8%↓(73ha) ('24년) 1.9%↓(186ha) ('25년) 0.6%↓(60ha)    성과수 면적은 고령화, 노목 갱신 등으로 감소하였으며, 경북 지역의 경우 산불 피해가 미과수를 중심으로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과수 면적이 전년 대비 283ha 증가하여 피해 면적이 상쇄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❷ 올해와 유사한 사과 성과수 재배면적을 기록한 '17년의 경우 '24년 및 평년보다 많은 545천톤을 생산한 바 있으며, '25년산 사과·배 작황은 저온·우박 피해가 미미하고 생육이 순조로워 평년수준 생산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과수 생산량은 재배면적보다 기상여건, 병해충 등 작황의 영향을 더 크게 받습니다. 올해(23,254ha)와 유사한 사과 성과수 재배면적을 기록한 '17년(23,355ha)의 경우 '24년 460천톤 및 평년 466천톤보다 많은 545천톤을 생산한 바 있어 수확기까지 철저한 생육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생산량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일부 저온․우박 피해에도 사과·배 생육이 양호하여 평년수준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사과는 농가의 가격 상승 기대로 착과량이 증가(3~5%)하면서 재배면적 감소가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 생산 전망(KREI) : 사과 455~470천톤(전년 460, 평년 466), 배 210천톤(전년 179, 평년 191)   ❸ 정부는 사과․배 안정 생산을 위해 전문가·생산자·지자체 등으로 구성한 생육관리협의체를 통해 집중호우, 폭염 등 시기별 위험요소를 사전에 관리하는 생육관리 집중 지원에 더해, 산불 피해지역에 대해서는 수확기까지 '현장지원단*'을 운영하는 등 생육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 '25. 5월 ~ '26. 수확기 기간중, 수세․적과 지도, 병해충 방제관리 및 꽃눈분화관리, 착색관리, 수확후 수세관리 등 집중 생육 지도 및 모니터링 추적 관리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46|2025-06-27
[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소상공인·서민 채무조정, 빈틈 없도록 지원할 것"

[기사내용] □ "장기연체채권 매입·소각은 2018년 6월 이전 채무만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 원금 감면은 2020년 4월 이후 채무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두 프로그램 사이에 지원 공백이 있다는 지적이다" 등으로 보도 [금융위 입장] □ 새출발기금은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신청 가능하며,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우 2020년 4월 이전 발생 채무도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됩니다.  ㅇ 또한, 이번 추경 예산사업인 장기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과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국민들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기업구조개선과 (02-2100-2920) 서민금융과 (02-2100-261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금융위원회'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48|2025-06-27
'6.25전쟁 고지전의 영웅들' 특별전…전쟁기념관서 내달 27일까지

6 25전쟁 당시 가장 치열했던 고지전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그 속에서 빛났던 호국영웅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기리기 위한 특별 전시회를 연다. 국가보훈부는 27일 전쟁기념관(서울 용산구) 2층 특설공간에서 6 25전쟁 고지전의 영웅들을 주제로 한 특별 전시회 개막식을 열고 다음 달 27일까지 한 달 동안 전시한다고 밝혔다. '6・25전쟁 고지전의 영웅들' 전시회 포스터 (자료=국가보훈부) 개막식에는 강정애 장관을 비롯해 백승주 전쟁기념사업회장, 이민수 육군박물관장, 손희원 대한민국6 25참전유공자회장을 비롯한 중앙보훈단체장, 박명호 백마고지참전전우회장 등이 참석하며, 특별히 화살머리고지 전투를 승리로 이끈 김웅수 장군의 자녀와 281고지 전투에서 고지 재탈환에 전공을 세운 최재효 하사의 자녀 등 유가족들도 함께한다. 개막식은 국민의례, 기념사, 축사, 전쟁영웅 유가족의 감사 인사, 개막식 테이프 커팅, 전시 관람 순으로 진행한다. 이번 특별전은 보훈부가 선정한 '이달의 6・25전쟁영웅' 중 고지전에 참전해 불굴의 투혼을 발휘했던 전쟁영웅들의 공적과 주요 전투를 중심으로 ▲멈춰선 전선, 고지를 넘어 ▲고지전의 영웅들 ▲명예의 벽 ▲영웅을 기억하다 등 4개의 섹션으로 구성해 참혹함 속에서도 꺾이지 않았던 희생과 헌신을 조명한다. 1섹션 '멈춰선 전선, 고지를 넘어'에서는 6 25전쟁 고지전의 배경과 의미를 영상자료 등을 활용해 살펴보고, 2섹션 '고지전의 영웅들'은 고지전에 참전한 전쟁영웅의 공적과 주요 전투 소개, 관련 유물, 사진 및 유품 등을 전시하며 특히, 화살머리고지 전투의 영웅인 김웅수 장군의 자녀가 소장하고 있는 유품을 전시한다. 3섹션 '명예의 벽'은 이달의 6・25전쟁 영웅 포스터와 전쟁영웅들의 조형물을 설치해 영웅들의 이름과 헌신을 기리며 기념 촬영을 할 수 있는 포토존을 마련했다. 4섹션 '영웅을 기억하다'에서는 전쟁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추모와 감사 메시지를 작성할 수 있다. 특히, 내달  5일에는 최태성 역사강사를 초청해 전쟁기념관 이병형홀에서 '6 25전쟁 고지전의 숨겨진 영웅과 생생한 이야기'를 주제로 한 특강도 연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이번 특별전이 6 25전쟁의 역사를 깊이 이해하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 바쳐 싸웠던 영웅들의 숭고한 희생을 가슴에 새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보훈부는 국가유공자들의 헌신과 공적을 기억하고 일상에서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가보훈부 제대군인국 제대군인지원과(044-202-5759)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가보훈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50|2025-06-27
[사실은 이렇습니다] 반려동물 진료 표준화, 진료비 조사ㆍ공개, 동물등록 확대 등을 통해 보험 활성화 기반 …

  < 주요 보도내용 >     6월 27일(금) 조선일보는 「펫보험, 개 주인 벌금까지 보장 ··· 가입률은 1%대 그쳐」라는 제목으로 펫보험활성화 기반 마련, 반려동물 등록방식 다양화 등의 정책을 내놓았으나 제도 개선이 아직 미비하며, 동물병원마다 질병명이 다르거나, 수가도 공개가 안되는 등 표준화된 진료정보가 없다고 보도하였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최근 소비자들의 반려동물 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정부는 반려동물 보험 활성화를 위해 동물진료 정보 표준화, 진료비 게시 의무화, 등물 등록 활성화 등의 대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올해부터 동물병원에서 비용을 의무적으로 게시하야 하는 진료 항목을 11종에서 20종으로 확대하였고, 4월에는 동물병원에서 자주 진료하는 항목 100종에 대한 표준진료 절차 마련 및 질병명·진료행위명과 같은 진료 정보 8,441종의 표준화를 마무리*하였습니다.     * 「동물 진료의 권장 표준」(농식품부 고시 제2025-44호, '25.4.25. 개정)     또한, 동물등록의 국민 편의성 증진을 위해 등록 방식 다양화 방안으로 안면, 비문(코주름) 등 생체 정보를 활용한 동물 개체식별 방식에 대하여 실증 특례를 진행 중이며, 기술의 신뢰성, 안전성 등의 검증 절차를 거쳐 기술 적용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다양한 보험상품을 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요 질병·수술 등 동물진료 정보에 관한 통계 수립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며, 동물등록 활성화를 위해 모든 개에 대해 등록을 의무화하고, 취약지역 등 대상 등록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여 반려동물 양육자들의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40|2025-06-27
여름철 재난 대비 '종합사회복지관' 점검…위험요인 사전 조치

보건복지부는 장마와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등 여름철 재난 상황에 대비한 사전 대피계획, 비상행동 요령 숙지 등 종합사회복지관의 재난 대응 준비 현황을 점검한다.  이에 이스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26일 서울 관악구에 위치한 '신림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해 재난 대응 준비 현황 등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신림종합사회복지관을 현장방문한 이스란 사회복지정책실장. (사진=보건복지부) 이번에 현장 방문한 신림종합사회복지관은 산림 인접 지역에 위치해 집중호우 시 산사태에 취약할 수 있다.  때문에 복지부는 철저한 대비로 위험요인을 사전에 점검해 조치하는 한편, 전국 사회복지관을 대상으로 현장점검과 민관합동 점검을 조기에 실시하는 등 재난에 대한 사전 준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스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복지 현장 최일선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종사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면서 "산림지역 인근에 위치한 시설들은 폭우로 인한 산사태 우려가 있는 만큼 시설의 종사자분들께서는 사전 대피계획, 비상행동 요령을 정확히 숙지하시고, 관련 공무원들은 예방활동으로 여름철에 발생할 수 있는 재난 상황에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 지역복지과(044-202-312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37|2025-06-27
국세청 메일·문자, 진짜? 가짜?…"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국세청은 국민이 수신한 메일·문자메시지가 실제 국세청에서 발송한 것인지 즉시 확인할 수 있는 '국세청 발송메시지 진위확인 서비스'를 27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에 국세청에서 발송한 메일·문자메시지 진위여부는 홈택스에서 편리하고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게 돼, 국민의 불안과 불편 해소는 물론 보안사고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확인은 PC와 모바일 모두 가능한 바,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메일·문자발송내역조회'를 이용하면 된다. 다만, 모바일 홈택스는 오는 7월 4일부터 가능한다.  국세청 홈택스 누리집 첫 화면 그동안 사이버 공격자들은 '소득세 환급금 지급', '미신고 자금출처 해명자료 제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등 국세청을 사칭한 악성 메일을 지속적으로 유포·열람을 유도하며 국민의 불안감을 조성했다.  때문에 국세청은 "의심스러운 문자 클릭 금지" 등 해킹 유형별 공격사례에 대해 메일 수신 시 유의사항을 정기적으로 안내해 사용자 주의를 당부해 왔다. 그러나 AI 등 기술의 발달로 국세청 도메인 주소(@nts.go.kr)까지 악용한 해킹 메일이 발송되는 등 그 형식과 내용이 더욱 정교해지면서 메일의 진위 여부를 구별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또한 메일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에 직접 문의해야만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국세청은 진위확인 서비스를 개통하는 바, PC는 '홈택스→나의 홈택스→나의 알림(우편물·안내문)→우편물 발송 내역조회 및 메일·문자 발송 내역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휴대폰의 경우는 '모바일 홈택스→My 홈택스→우편물 발송 내역조회 및 메일·문자 발송 내역조회'에서 확인 가능하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사이버 범죄로부터 납세자 피해 예방과 소중한 과세정보 보호를 위해 적극행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참고] 홈택스 제공 화면 등  ☞ 홈택스 바로가기 문의(총괄) : 국세청 정보화관리관실 정보보호담당관실(044-204-492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세청'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세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40|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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