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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의무가입 상한 연령 조정은 장기적 논의 과제”

[기사 내용] ○ 정부가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64세로 5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보도 [복지부 설명] □ 의무가입 상한 연령 조정 과제에서 제시한 64세는 예시입니다. □ 복지부가 오늘 발표한「연금개혁 추진계획」中 의무가입 상한 연령 조정은 고령자의 계속 고용 여건 등과 연계하여 장기적으로 논의해 나갈 과제임을 알려드립니다. < 「연금개혁 추진계획」p.30 > ④ 추진 방안 ○ 기대여명 증가 및 고령자 경제활동 참여 증가*를 고려, 의무가입연령 상향 검토(예: 59 → 64세) - 다만, 고령자 고용 여건 개선과 병행해 장기적으로 논의 문의 :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관 국민연금정책과(044-202-361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2|2024-09-05

[사실은 이렇습니다] 산업부 “IPEF 공급망 위기 대응 모의훈련 주제 미확정”

[기사 내용] IPEF 14개국이 다음주 미국 워싱턴에서 ‘요소수 대란’을 주제로 모의훈련을 실시한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산업부 설명] IPEF 공급망 협정에 근거하여 실시되는 공급망 위기 대응 모의훈련은 특정국가 견제 목적이 아닌 감염병 확산, 자연재해, 물류대란 등 다양한 공급망 교란 상황을 가정하여 회원국들의 신속한 대응 및 공조 방안을 훈련하는 것으로, 첫 모의훈련 주제와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현재 14개 회원국간 협의가 진행중이며 최종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전략지원관 공급망위기대응네트워크TF(044-203-4876)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1|2024-09-05

[사실은 이렇습니다] 보훈부 “‘독립유공자 재조명 연구용역 보고서 부실’ 지적 보도 사실 아냐”

[기사 내용] ㅇ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이사장이던 ‘대한민국 역사와 미래 재단’ 연구진은 불과 4개월의 연구 끝에 16명의 알려지지 않은 독립운동가를 선정했다며 최종 결과보고서를 발간, 그러나 선정된 인물 중 민영환, 조만식, 이상설, 이상재의 사례를 거론하며 “이들 모두 역사 교과서에 실려있는 유명 독립운동가들이다”고 보도 ㅇ 이상설의 경우 2007년 한 연구소의 보고서를 그대로 갖다 쓰는 등 과거 보고서를 추가 연구도 없이 그대로 갖다 쓴 것이 아니냐는 의혹 제기, 이와 더불어 이번 연구용역에 뉴라이트 인사들이 대거 참여했으며, “지난 5월 연구진이 개최한 학술대회에 참가한 발제자는 1948년 건국절의 정통성을 주장하고, 종북 좌파들이 이승만, 박정희 두 전직 대통령을 집요하게 흠집내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고 보도 [보훈부 설명] (연구내용 부실 지적) ㅇ 재단법인 대한민국역사와미래가 수행한 “알려지지 않은 독립유공자 재조명 및 선양·홍보 방안 연구용역”은 광복 80주년 계기로 알려지지 않은 독립유공자를 재조명하는 측면도 있지만, 이름은 비교적 알려졌지만 기존에 알려진 공적 이외의 새로운 공적을 통해 기존 인물도 국민들에게 재조명하려는 목적이 있는 연구였습니다. ㅇ 권쾌복, 전덕기, 조길룡과 같이 역사 교과서에 실리지 않아 이름조차 잘 알려지지 않은 경우와 함께 민영환, 조만식, 이상설, 이상재와 같이 비교적 유명하지만 국민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공적이 있는 경우도 두루 고려하여 16명을 선정한 이유입니다. (집필진 부실 지적) ㅇ 또한, 해당 연구용역은 9명의 집필진이 함께 집필한 연구용역입니다. 연구 용역 인물에 대해 일부 집필진의 과거 개인 연구가 일부 반영된 것을 근거로 마치 보고서 전체가 부실하다는 지적은 부적절합니다. (반론권 미반영) ㅇ 해당 언론사는 관련 언론 보도전 해당 문제제기에 대한 보훈부의 입장을 질의해 왔고 보훈부는 위와 같은 공식 답변을 했습니다. ㅇ 하지만 해당 보도에서는 연구용역을 발주한 보훈부의 설명 내용은 일체 배제, 반영하지 않고 시민단체, 국회의원, 일부 집필진의 인터뷰 내용만을 반영해 시청자들이 해당 연구에 대해 객관적인 평가를 하지 못하게 한쪽만의 주장을 보도하였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국가보훈부 보훈예우정책관 보훈기록관리과(044-202-577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가보훈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0|2024-09-05

국립대·교육대 통합 시 종합교원양성대학으로…교원 양성체제 운영

정부가 국립종합대와 교육대 통합 시 종합교원양성대학으로 지정해 초·중등을 아우르는 교원 양성 체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교육부는 4일 서울청사에서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대학-지역 동반성장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글로컬대학의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대학의 요청에 기반해 규제 개혁과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특히 ‘라이즈’의 안착을 위해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부처 협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4일에 개최한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교육부는 지역이 처한 인구 감소와 청년층의 수도권 유출 등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이하 ‘라이즈’)’와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먼저 라이즈는 교육부의 대학 재정 지원 사업에 대한 구조 조정 등을 통해 2조 원 내외 규모의 대학 지원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 지자체는 지역대학과 함께 지역 발전 전략에 부합하는 사업을 설계·추진한다. 이에 2025년 전국 17개 시도에서 도입 예정인 라이즈를 통해 지자체는 교육·일자리·문화·복지 등 영역에서 대학과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인재 양성-취·창업-정주’에 이르는 선순환 생태계를 구현한다. 대학은 지역과 함께 새로운 활로를 개척하여 활동 영역을 확장하게 된다. 이어 글로컬대학30은 2026년까지 30개 내외를 지정해 교당 5년간 약 1000억 원 및 규제 특례 우선 적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라이즈의 성공적 안착과 글로컬대학의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대학-지역 동반성장 지원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했다. 먼저 라이즈의 안착을 위해 시도 예산 배분 기준과 성과관리 등을 심의하는 (가칭)중앙라이즈위원회와 지역 라이즈 기본계획 등을 심의하는 (가칭)지역라이즈위원회 등을 법제화해 더욱 안정적인 추진 기반을 조성한다. 아울러 시도 특색에 따라 맞춤형 규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고등교육 혁신 특화 지역을 개편하고, 정책 상승효과를 위해 부처 간 칸막이를 과감히 제거해 라이즈를 통한 협업을 강화한다. 특히 정책 상승효과를 위해 부처 간 칸막이를 과감히 제거하고, 라이즈를 통한 협업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지난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와 지역 내 대학·산업계·출연연 간 상호 연계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으며, 중소벤처기업부를 포함해 여러 관계부처와의 협업 체계를 폭넓게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2023년에 지정한 글로컬대학은 대학 간, 대학-산업체-연구기관 간 벽 허물기 등 다양한 혁신을 추진하고 있으며, 교육부와 함께 혁신 이행을 저해하는 규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해 왔다. 우선 대학 통합을 지원하기 위해 관계 법령 개정을 추진해 통합대학이 새로운 관리체계(거버넌스)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이와 함께 국립대와 공립대 통합 때 학사과정과 전문학사과정을 함께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R&D부터 산업기능인력 양성에 이르는 지역 수요에 종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외부와의 벽 허물기를 촉진하기 위해 규제 특례(글로컬대학에 적용)를 활용해 국립대 부총장·대학원장·단과대학장 등 주요 보직에 대한 외부 인사 임용을 허용한다. 검증된 인사를 주요 보직에 임기제로 영입한 경우 적정한 보수를 책정할 수 있도록 하여 관행에 얽매이지 않는 과감한 혁신을 지원한다. 이에 더해 겸임·초빙교원에 대한 정년 완화 및 공개 채용 절차 예외 적용으로 검증된 연구자·산업계 인사의 경험과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나아가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에서 국립대도 교직원 성과급(인센티브)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혁신을 위해 노력한 구성원이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는 체계를 토대로 국립대의 혁신 동력을 확보한다. 교육부는 이번 대학-지역 동반성장 지원 방안을 시작으로 관계부처 및 대학·지자체와 함께 라이즈·글로컬대학과 관련된 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신속히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 교육부 사회정책협력관 사회정책총괄담당관(044-203-7269), 지역인재정책관 지역인재정책과(044-203-623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7|2024-09-04

영화 ‘소풍’ 장애인 영화제 ‘가치봄영화제’ 특별상영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4일 장애인 영화 관람을 독려하기 위해 ‘제25회 가치봄 영화제 특별상영회’에 참석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날 유인촌 장관이 ‘가치봄 영화제 특별상영회’에 참석해 직접 화면해설을 한 영화 ‘소풍(제작 로케트필름)’을 관람하고 ‘소풍’을 연출한 김용균 감독, 나문희·박근형 출연배우와 함께 관객과 대화를 나눈다며 이같이 전했다. 유인촌 장관은 지난달 7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녹음실을 찾아 영화 ‘소풍’의 화면해설 녹음에 직접 참여하고 있다.(사진=문체부 제공) 한국농아인협회가 주최하는 ‘제25회 가치봄 영화제’는 지난 3일부터 오는 7일까지 서울 종로구 시지브이(CGV)피카디리1958에서 연다. 이 영화제는 장애를 소재로 하거나 장애인이 제작에 참여한 영화 30여 편을 선정해 상영하는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경쟁 장애인 영화제다. ‘가치봄’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영화를 ‘같이 본다’는 의미를 담은 영화 한글자막 화면해설 서비스의 브랜드 명칭이다. 이번 특별상영회에서는 지난 2월에 개봉해 관객 35만 명을 동원하며 큰 화제를 모은 영화 ‘소풍’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관람할 수 있는 ‘가치봄’ 영화로 제작해 상영한다. 이를 위해 유인촌 장관은 지난달 7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녹음실을 찾아 영화 ‘소풍’의 화면해설 녹음에 직접 참여하고 장애인 문화향유권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 문체부와 영화진흥위원회는 해마다 ‘가치봄’ 영화제 개최를 지원하고 시각·청각 장애인을 위한 ‘한글자막 화면해설 제작 및 상영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연간 100편 내외의 ‘가치봄’ 영화를 제작하고 지역별 상영회 개최 등을 뒷받침하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한글자막·화면해설 영화 사전제작과 동시개봉을 시범 지원하고 있다. 이번 특별상영회도 ‘가치봄’ 영화와 영화제를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한 행사로 유인촌 장관이 직접 화면해설을 하며 ‘가치봄’ 영화 제작에 참여하게 됐다. 유인촌 장관은 “장애와 비장애의 벽을 넘는 ‘가치봄 영화제’의 개최를 축하드린다”며 “문체부는 장애인의 영화관람 환경과 ‘가치봄’ 영화의 인식을 개선하는 데 힘쓰고 있고 앞으로도 장애인 등 상대적으로 문화향유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우수한 케이-콘텐츠를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정책국 영상콘텐츠산업과(044-203-243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5|2024-09-04

진드기 물림 주의보…농작업 때 긴 옷·장갑·기피제 필수

진드기 매개 감염병 환자의 60%가 농작업, 텃밭작업 등으로 발생해 작업 때 긴 옷, 장갑 착용, 진드기 기피제 사용 등 예방수칙을 지켜야 한다. 질병관리청과 농촌진흥청은 4일 가을 추수철을 맞아 농작업 때 진드기 매개 감염병 감염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진드기 매개 감염병 리플릿(사진=질병관리청 제공) 국내에서 발생하는 주요 진드기 매개 감염병은 쯔쯔가무시증과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evere Fever with Thrombocytopenia Syndrome, SFTS)이며, 전체 환자의 76.2%가 9~11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한다. 최근 3년 동안 질병관리청에 신고된 주요 진드기 매개 감염병 환자 및 사망자 발생 현황으로는 쯔쯔가무시증이 연간 6000명 안팎의 환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은 20%의 치명률을 보이고 있다. 또한, 2023년 주요 진드기 매개 감염병 환자 5861명의 역학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감염 위험 요인으로 농작업 및 텃밭 작업이 약 60% 이상으로 높아, 농업인에 대한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관리가 더욱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농작업 및 텃밭작업 전이나 작업 때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긴 옷, 장갑 착용 및 진드기 기피제 사용 등 예방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며, 진드기에 물렸거나 2주 이내 발열 등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받아야 한다. 특히, 코로나19 증상과 유사하므로 진료 때 의료진에게 농작업 등의 활동 이력을 알려야 한다. 한편, 질병청과 농진청은 2022년 7월 업무협약 이후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지자체 보건소·농업기술센터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진드기 매개 감염병 현장교육과 홍보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올해는 기관 합동으로 농업인 맞춤형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 표준교육자료를 공동 제작해 보건기관·농촌진흥기관 담당자가 현장 교육 때 적극 활용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표준교육자료는 진드기 매개 감염병에 대한 기본 지식, 감염병별 발생 특성, 임상증상, 예방 및 관리수칙을 고령자도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쉬운 말과 그림으로 제작했다. 농업인 맞춤형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 표준교육자료는 질병관리청 누리집과 농촌진흥청의 ‘농업인 안전365’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권재한 농진청장은 “가을철 수확작업 등으로 농작업 시간이 증가하므로 농업인이 진드기 매개 감염병 위험성을 이해하고, 증상 조기 발견과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적절한 현장 교육을 통해 진드기 매개 감염병 발생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가을철에 진드기 매개 감염병 환자가 증가하므로 진드기 매개 감염병 고위험군인 농업인 등은 농작업 때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예방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진드기 매개 감염병은 조기진단 및 적기 치료가 중요하므로 농작업 후 2주 이내 발열 등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농작업 등 야외활동력을 알리고 진료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문의 : 질병관리청 인수공통감염관리과(043-719-7167), 매개체분석과(043-719-8565), 농촌진흥청 농업인안전팀(063-238-103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3|2024-09-04

[사실은 이렇습니다] 행안부 “5·18 해직자 보상, 형평성 고려해 결정”

[기사 내용] -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보도 검열에 맞서 해직된 언론인 304명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40년 만에 법이 개정되었으나, 정부가 물가 상승을 고려하지 않고 17년 전 기준에 따라 보상하겠다 결정 [행안부 입장] ○ 5·18민주화운동 해직자에 대한 보상 기준은 다른 민주화운동 과정의 해직자들에게 그간 지급된 보상 수준을 고려해 ‘5·18 보상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었습니다. ○ 「민주화보상법」과 「부마항쟁보상법」에서는 해직자 생활지원금 지급 기준에 물가 인상률을 반영하고 있지 않으며, 지금까지 동일한 기준에 의해 보상이 이뤄져 왔습니다. - 특히, 5·18민주화운동 해직자 중에서도 「민주화보상법」에 의해 이미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은 분들도 계셔, 「5·18보상법」 관련 해직자 보상만 다르게 결정할 경우, 같은 민주화운동 해직자가 다른 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제반 사정을 고려해 행정안전부는 「5·18보상법」 상 해직자 대상 보상 수준을 결정했으며, 앞으로도 민주화운동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민주화운동보상지원과(044-205-654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행정안전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2|2024-09-04

[사실은 이렇습니다] 개인정보위 “공공부문 개인정보 보호 강화에 최선”

[보도 내용] ㅇ 개인정보 유출이 증가하고 있는 공공기관을 두고선 규제에 소극적인 모습 ㅇ 국내의 경우 해외 기업들의 개인정보 탈취에 대한 대응책이 부족한 상황…개인정보 보호에 무력한 모습은 공공기관도 예외가 아님 [개인정보위 설명] □ 먼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공공부문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2022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방지 대책’과 2023년 ‘공공부문 개인정보 안전조치 강화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작년부터는 공공부문 1,500여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대상으로 순차 점검하는 등 공공부문의 개인정보 보호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공공기관도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일정 직위**와 자격***을 갖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를 지정하도록 의무화해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했습니다. * 연 매출액 또는 수입이 1,500억 원 이상인 자로서 100만 명 이상 개인정보 또는 5만 명 이상 민감·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자 ** 고위공무원 등 4급 이상 공무원,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등 *** 개인정보보호 경력 2년을 포함한 개인정보보호·정보보호·정보기술 경력을 합하여 4년 이상 보유 □ 앞으로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공공부문 개인정보 보호 강화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일반국민·기업·전담직원 등에 대한 교육 및 대국민 캠페인 등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 인식 제고를 위해서도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개인정보위원회 조사총괄과 (02-2100-3162), 자율보호정책과 (02-2100-308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3|2024-09-04

“인생네컷 찍으며 실종아동 찾기 동참하세요”

경찰청은 4일 광고사 HSAD, 국내 최대 즉석사진 브랜드 인생네컷과 손잡고 장기실종아동 찾기 홍보를 위해 ‘실종아동네컷’ 홍보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실종아동네컷’ 캠페인 안내 홍보물.(제공=경찰청) 홍보행사는 이날부터 오는 19일까지 2주 동안 서울, 부산, 대구 등 14개 주요 지점에서 진행할 예정이며, 해당 기간 중 각 인생네컷 지점에서는 이용자에게 기본 제공되는 본인의 네 컷 사진 2매 외에도 장기실종아동의 네 컷 사진 1매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장기실종아동의 네 컷 사진에는 아동의 실종 당시 모습, 신체 주요 특징, 현재 추정 모습 등이 담겨 있으며, 사진 하단에 경찰청의 실종자 정보 시스템인 ‘안전드림(Dream)’ 누리집(http://www.safe182.go.kr)에 접속할 수 있는 QR코드도 넣어 다른 실종아동 등의 정보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난 7월 기준 실종신고 후 1년 넘게 찾지 못한 장기실종아동이 1094명에 이르며, 그중 1020명은 20년 이상 실종 상태로 이번 홍보가 장기실종아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하며 “경찰은 앞으로도 장기실종아동에 대해 지속해서 관심을 갖고 발견 활동을 꾸준히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의: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 청소년보호과(02-3150-224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경찰청'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경찰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4|2024-09-04

“추석 명절은 숲에서 힐링”…자연휴양림 등 전국 118곳 운영

산림청은 추석 명절을 맞아 자연휴양림, 치유의숲, 수목원, 정원 등 118곳의 산림관련 시설에서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숲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4일 전했다. 산림청 ‘추석맞이 숲체험 프로그램’ 포스터.(이미지=산림청 제공) 먼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전국 34개 휴양림에서 입장객을 대상으로 전통놀이 체험, 숲 해설, 숲치유 프로그램, 가을 곤충 관찰하기 등 다양한 체험행사를 운영하며 오는 16일부터 18일까지는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경기 양평군에 있는 산음치유의숲에서는 온 가족이 함께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씨앗폭탄 날리기, 남가뢰의 비밀을 찾아서, 전통놀이 한마당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강원 영월군에 있는 망경대산치유의숲에서도 곤줄박이 먹이주기, 아로마 온열 테라피, 불멍 힐링다도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세종시 국립세종수목원에서는 사계절전시온실에서 진행하는 박쥐란 포포의 여행 특별전을 비롯해 이야기가 있는 스탬프 투어, 오디오는 나만의 해설사, 온실로의 초대 등 문화행사를 펼친다. 전북 임실군에 있는 임실목재문화체험장에서는 벽시계 만들기, 우든스피커 만들기, 공룡 연필꽂이 만들기 등 친환경 목공체험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경북 봉화군에 있는 국립백두대간수목원에서는 달려라! 어흥카트!, 호랑이숲길, 콕해설, 전통놀이 체험존 등을 즐길 수 있고 14일부터 18일까지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추석명절 숲체험 프로그램 관련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추석명절을 맞아 인근에 있는 산림휴양복지시설을 방문해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면서 “연휴 기간에 가족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뜻깊은 추억을 쌓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산림청 대변인실(042-481-407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산림청'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산림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2|2024-09-04

추석 대비 전통시장 화재·역사 승강기 점검…“안전관리 만전”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전통시장 화재 안전관리는 물론 40개 역사 내 승강기 214대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지난 3일 경기 용인 중앙시장을 방문해 화재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했다. 아울러 행안부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지난 2일부터 오는 13일까지 귀성객이 몰리는 주요 역사에 설치된 승강기 점검과 함께 추석 연휴기간동안 상황대응반도 운영한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지난 3일 오후 추석 명절을 앞두고, 경기 용인시 소재 용인 중앙시장을 방문해 소화기함 및 비상소화장치 등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용인 중앙시장은 1960년에 개설되어 하루 8000여 명이 방문하고 있는데, 지난 2014년부터 최근 10년 동안 3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특히 전통시장 특성상 골목에 점포가 밀집되어 화재에 취약하고, 추석을 맞아 이용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기·가스·소방 등 시설관리 현황을 점검했다. 아울러 이 본부장은 용인특례시 관계자로부터 화재안전 대책을 보고 받고, 소화기·멀티탭 등 화재 예방 물품을 상인회에 전달하면서 점포별 자체 안전관리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추석을 앞두고 전통시장 화재 발생 위험이 큰 만큼, 정부는 국민이 안전하고 풍요로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승강기 특별점검에서는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에 설치된 주요 안전장치 작동 상태를 집중 확인하고, 위험 요소가 발견될 경우 추석 연휴기간 전까지 보완 조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명절 연휴기간 승강기 갇힘사고가 꾸준히 발생함에 따라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240여 명 규모의 상황대응반을 운영한다. 이번 상황대응반으로 기관 간 비상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승강기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김용균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추석 연휴기간 국민 불편과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승강기 안전관리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안전예방정책실 재난안전점검과(044-205-4262), 승강기정책과(044-205-4292),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사고조사단(055-751-0836)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행정안전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5|2024-09-04

케이-콘텐츠 연관 중소·영세기업 제품 40개…“한류 타고 전 세계로”

정부가 케이-콘텐츠를 기반으로 연관 산업 부문의 우수 중소·영세기업 제품 40개를 선정해 제품별 맞춤 인기 예능·드라마에 간접광고를 노출하고 현지 마케팅까지 지원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4일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케이-콘텐츠와 연관 산업의 해외 동반 진출을 돕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 한류마케팅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2024년 관계부처 합동 한류마케팅 지원사업'으로 지난 8월 25일 SBS 예능 에 노출된 스튜디오더블유바바(주)의 캐릭터 ‘힙덕’ 연계 상품.(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지난 2022년부터 시작한 이 사업은 해외에서 인기 있는 케이-콘텐츠를 기반으로 농수산식품, 미용(뷰티), 소비재 등 연관 산업 부문의 우수 중소·영세기업 제품을 간접광고하고 홍보·마케팅까지 지원하는 범부처 협력 사업이다. 올해는 문체부와 농식품부, 해수부, 중기부 등 4개 부처와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중소기업유통센터 등 3개 기관이 협력해 진행한다.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으로는 각 부처와 공공기관의 평가를 통해 ▲캐릭터, 보드게임, 패션 등 콘텐츠 ▲김치, 떡볶이, 홍삼 등 농식품 ▲김, 어육소시지, 트러플 소금 등 수산식품 ▲화장품, 방짜유기, 건강기능식품 등 브랜드케이 등 모두 40개 제품을 선정했다. 각 제품은 특성에 맞춰 국내 방송은 물론 해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플랫폼과 현지 채널에 방송 예정인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과 연계해 간접광고 노출과 콘텐츠 제작 지원을 받는다. ‘2024 케이-박람회’, ‘코리아 360(KOREA 360)’ 등 온·오프라인 한류 행사부터 현지 마케팅까지 다양한 해외 진출 기회도 얻는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11일 티비엔(tvN) 드라마 에서는 녹차원의 레모네이드와 25일에는 해외 인기 예능프로그램 에스비에스(SBS) 에서 스튜디오더블유바바의 캐릭터 ‘힙덕’ 연계상품이 노출돼 시청자의 주목을 받았다. '2024년 관계부처 합동 한류마케팅 지원사업'으로 지난 7월 26일 채널십오야 에 노출된 농업회사법인(주)영풍의 라볶이.(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또한 유튜브 에서는 영화 주연 배우들이 농업회사법인 영풍의 간편식 라볶이를 함께 즐겼고 관련 콘텐츠는 지난 2일 기준 214만 조회 수를 기록하고 있다. 아울러 이달 중에 방송 예정인 박신혜 주연의 SBS 에서는 아라푸드의 미역자반볶음을 노출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박보검, 김소현 주연의 제이티비시(JTBC) , 유연석, 채수빈 주연의 엠비시(MBC) , SBS , JTBC 등 인기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에 다양한 제품들을 연결해 전 세계 시청자들에게 국내 중소·영세기업 제품의 우수성을 알릴 예정이다. 김재현 문체부 국제문화정책관은 “문체부는 올해도 케이-콘텐츠와 연관 산업 제품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한류를 통한 케이-콘텐츠와 연관산업의 해외 동반 진출을 견인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한류지원협력과(044-203-3332),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수출진흥과(044-201-2169), 해양수산부 수출가공진흥과(044-200-5483),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과(044-204-7509), 한국콘텐츠진흥원 미주·유럽수출지원팀(061-900-6445),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마케팅지원부(061-931-0976), 수산사업단(061-931-0857), 중소기업유통센터 기업육성팀(02-6678-931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7|2024-09-04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진청 “우루과이는 기술협력 요청으로 방문, LMO 규제를 피해 간 것 아냐”

[기사 내용] ㅇ LMO를 개발할 때 중앙행정기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한다. 이런 규제가 기후변화 등에 대응한 품종 개발의 장애물이 된다는 게 강 의원의 지적이다. 일례로 농촌진흥청은 변화된 한국 기후에 맞는 콩 종자 개발을 위해 남아메리카에 연구실을 차린 실정이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농진청 설명] 농진청이 우루과이로 간 것은 우루과이의 기술협력 요청에 의한 것으로 LMO 규제를 피해 간 것은 아닙니다. 우루과이 정부는 ‘22년부터 우리나라와의 농업기술 협력을 요청해왔습니다. 우루과이가 가뭄으로 콩 생산에 큰 피해(’18, 48%↓)를겪은 후 생명공학 기술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23년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24년에 협력연구실을 열었습니다. 문의: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국 연구개발과(063-238-075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촌진흥청'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4|2024-09-04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농산물 검역협상은 국내법·국제기준에 따라 과학적 증거에 기반하여 진행”

[기사 내용] 1. 한국은 대부분의 식물에 대해 훈증을 요구하며...저온보관 등 다른방식을 인정하지 않는다, 2. 검역절차는 사실상 비관세 장벽으로 악용된다 3. 한-메르코수르(MERCOSUR) 무역협정(TA) 협상이 검역 등 문제로 큰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라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1. 정부는 신선 과일 수입 시 병해충 유입 방지를 위해 국내법과 국제기준에 따라 상대국과 합의하여 훈증, 증열처리, 저온처리, 시스템적 접근 등 다양한 위험관리 방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기사 제목과 같이 “냉동 과일 쪄 와라”라는 요구를 한 사례가 없습니다. * 훈증소독(fumigation) : 가스 상태로 접촉하는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소독방법증열처리(heat treatment) : 일정 온도의 습한 공기로 병해충을 사멸시키는 방법저온처리(cold treatment) : 저온 저장으로 병해충을 사멸시키는 방법시스템적 접근(systems approach) : 재배·수확 단계에서 병해충 비발생을 유지하는 방법 2. 농산물의 수입검역 협상은 국내법과 국제기준에 따라 양국의 검역 전문가들의 과학적 분석을 거쳐 진행되며, 인간과 동식물의 생명·건강에 직결되는 문제인만큼 면밀한 검토 절차가 수반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우리 정부가 합리적인 근거 없이 부당하게 절차를 지연시킨 사례는 없으며, 상대국이 우리 검역기준 및 절차를 국제법 위반으로 제소한 사례도 없습니다. 우리 농산물이 외국의 검역 절차를 통과하는 데에는 평균 7.8년이 소요되었으며, 외국산 농산물이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데 소요된 기간도 8.1년으로 유사합니다. 3.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 협상은 상품, 서비스, 정부조달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여러 참여국들이 다양한 쟁점을 논의하고 있는 단계로, 참여국들의 사회·경제적 여건 등 여러 요소가 협상 진전 속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동식물 위생·검역(SPS) 분야도 참여국 간 이익 균형을 위해 활발히 논의 중인 단계이며, 검역 문제로 인해 협상이 진전되지 않는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더구나 자유무역협정(FTA) 등 무역협상에서는 개별 농산물의 수입 허용 여부를 결정하지 않으며, 참여국 간 동식물 위생·검역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원칙을 논의합니다. 따라서 특정 농산물의 수입허용절차는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 협상 진전에 영향을 미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건강 및 농업 환경 보호를 위해 국내법과 국제법을 철저히 준수하여 수입검역 협상을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관 검역정책과(044-201-2074), 국제협력관 자유무역협정팀(044-201-207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3|2024-09-04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진료지원간호사 제도화 방안 아직 결정된 바 없음”

[기사 내용] ○ 기존에 PA업무를 하던 간호사들이 별도의 절차 없이 기존 업무를 이어 나갈 것으로 보이며, ○ 전문성 결여에 따른 의료 질 저하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고 보도 [복지부 설명] □ 기존 진료지원간호사(PA)가 간호법 시행 이후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별도의 자격 및 교육과정의 내용 등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 정부는 지난 8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간호법안에 포함된 진료지원업무의 제도화와 관련하여 관계 전문가 및 현장의 의견수렴을 토대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 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과 환자를 위해서 질 높은 진료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절차를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간호정책과(044-202-269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3|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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